문화지구의문제점과개선방향 * 1) 김연진 ** < 目次 > Ⅰ. 서론 Ⅱ. 문화지구의개념및특성 1. 문화지구개념 2. 문화지구제도의특성 Ⅲ. 문화지구현황및문제점 1. 문화지구현황 2. 문제점 Ⅳ. 개선방향 1. 목표및범위재정립 2. 제도개선방향 I. 서론 문화에대한일반의인식이확대되고공유되면서, 삶의총체로서의문화의정의 1) 가공감을얻고있다.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선언 을통해인권으로서의문화권 2) 을헌창하는등문화적권리가강조되고있고, 현대사회에서문화권은국민이청구할수있는권리이자국가의책무로서인식되고있다. 이에따라문화환경역시국민이당연히누려야할권리이면서, 국가가가꾸어야할대상이되고있다. 황기원 (2003) 은문화환경을 문화적환경 (cultural environment, cultured environment) 과 문화를위한환경 (environment for culture) 로구분하여설명하였다. 문화적환경 이란일상생활환경을포괄하는광의적의미의문화환경이며, 문화를위한환경 은문화 * 이연구는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11년수행한 문화지구제도개선방안 연구결과를토대로작성되었습니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예술연구실 1) 유네스코 (UNESCO) 에따르면광의의문화란 어떤사회나집단의성격을나타내는독특한영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특성들의총체적복합체 이다. 2) 문화헌장에따르면문화권은시민의기본권리로서, 모든시민이계층, 지역, 성별, 학벌, 신체조건, 소속집단, 종교, 인종기타에의한어떠한차별도받음이없이문화를창조하고문화활동에참여하며문화를향유할평등한권리이며, 시민은 삶의질을높일창조적문화환경 과여가를누릴권리, 평생학습과문화교육을추구하고모든분야의지식정보와전달매체에접근하며자유로운표현수단을가질권리, 자신의문화적삶에영향을주는공공정책의결정과그집행과정에참여할권리를갖는다고하였다.
116 環境論叢第 51 卷 (2012) 문화환경학술적정의문화를위한환경문화적환경 문화시설 법률, 정책, 시책적정의 문화지구 문화산업단지 문화마을문화도시문화벨트 문화적으로 문화환경의구성 문화를위한환경 ( 문화시설 ) 산업화 세련된생활환경문화적환경 ( 생활환경 ) 문화시설을중심으로한생활환경존속 보존 문화산업환경 역사문화환경 출처 : 황기원 (2003) 문화환경진단지표개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10. < 그림 1> 문화환경의구조 예술활동이밀집하여일어나는문화시설을의미한다. 문화를위한환경 과 문화적환경 은상호모순적개념이아니며, 그중간단계로 문화시설을중심으로한생활환경 과 문화적으로세련된생활환경 으로나누어질수있다. 또한문화적환경이오랜시간을지나면서그원형이존속되거나보존되어현대와미래에문화적가치를확보하게된경우 역사문화환경 이되며, 문화를위한환경이면서문화활동을하는시설이아니라문화상품을생산하는업체가밀집한문화산업단지등은 문화산업환경 으로구분되는것이다. 이중문화환경조성정책의대상은문화시설과문화산업환경, 역사문화환경, 그리고문화시설이밀집하였거나문화적으로세련되어특화된생활환경이해당된다. 특히문화지구는문화환경의전범위를포괄하며, 문화예술진흥법에서그지정과관리를규정하고있는등문화
문화지구의문제점과개선방향 117 환경정책의대표적대상으로다루어져왔다. 이에따라문화지구에관한연구도제도적인부분에서부터각문화지구별운영현황과문제점분석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이루어져왔다. 임학순 (1999) 은인사동에대한연구를바탕으로하여지역의문화자원을보호 발전시키기위한대안으로문화지구제도의도입을주장하였으며, 박은실 (2002) 과서일윤 (2006), 김경애 (2007), 임서희 (2008), 한원 (2008) 은장소마케팅적관점에서문화지구를연구하였고, 라도삼 (2010) 은문화지구를포괄한문화특화지구개념을설정하여현황을분석하였다. 각문화지구별연구로는임학순 (1999), 강성원 (2006), 서일윤 (2006), 임서희 (2008), 한원 (2008) 등인사동에관한연구가주를이루었으며, 김미영 (2006), 이보희 (2008) 등은대학로에관하여연구하였고, 김경애 (2007) 는인사동과대학로를비교하는연구를진행하였다. 신성희 (2008), 박혁 (2010) 은인천개항장문화지구를연구하였고, 이경은 (2010) 은장소성의관점에서헤이리문화지구의형성과정을연구하였다. 이처럼문화지구제도의도입과문화지구별현황과문제점에대한연구는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으나, 문화지구현황전반과현시점에서제도의실효성을분석하는연구는전무한상황이므로, 본연구를통해문화지구현황의문제점을진단하고그원인을밝혀제도개선방안을포함한문화지구발전방향을밝히고자한다. Ⅱ. 문화지구개념및특성 1. 문화지구개념국내에서 문화지구, 예술지구 라는개념은 1990년대중반이후부터사용되기시작하였으며, 문화예술자원이밀집되어그지역의독특한문화적특성과다양한가치를창출하는지역 3) 을의미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따르면, 문화지구는 문화시설과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시설이밀집되어있거나이를계획적으로조성하려는지역, 문화예술행사 축제등문화예술활동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지역, 그밖에국민의문화적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문화지구로지정하는것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을그대상으로한다. 이는문화지구가초기에 인사동열두가게살리기운동 등개발논리에의해존폐위기에처한역사문화자원을보존하기위하여제도화되었으며, 이에따라보존하고자하는대상역시역사문화자원및문화시설로한정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문화예술에대한대중의소비형태가달라지고문화예술자원의범위가확대됨에따라, 현재문화지구의개념은유 무형의다양한문화예술자원이집적된일종의문화특화지역 4) 으로확장되고있다. 3) 박혁 (2010), 문화지구의유형별계획특성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양대학교공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p.6~7.
118 環境論叢第 51 卷 (2012) 2. 문화지구제도의특성문화지구제도는지역내문화자원을보호 육성하여문화자원이지역자체에서생존할수있는환경을조성함은물론문화화된지역환경을조성하여지역을문화적으로활성화하는데에그목적을두고있다. 이에따라문화지구제도는문화예술진흥법및동법시행령을기반으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당해지자체조례등의제도개정및제정을통해제도적실효성을도모하고있다. 즉문화지구제도는규모와범위가한정된특정공간을대상으로하여, 기존의공간에대한제도, 즉도시계획, 토지이용, 지구단위계획등을통해이루어지며, 주변지역과의관계를고려하는맥락적차원에서접근하여야하는제도라할수있다. 문화지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용도지구에해당하며, 관리계획 5) 에따라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해용도제한, 건축제한등의행위제한과주요지역에대한개발원칙이수립되도록하고있다. 또한용도및건축제한, 개발제한등행위제한규정을통해기존의도시조직을보호하고보행및지역환경을개선함으로써발생하는지구내토지및건물소유권자의불이익을감소시키고, 권장하는시설및영업시설의유치를지원하기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을통해권장시설운영자및소유권자에대한세제감면및융자지원을명시하 < 표 1> 문화지구의지원책과규제책 목적 지원책 -권장시설보호및육성 -위해업종 ( 시설 ) 규제 ( 지구단위계획을통한 ) 규제책 -기존도시조직보호 -보행환경개선및지역환경개선 성격지원을통한보호이질용도및건축행위제한 내용 -권장시설세제감면및융자지원 -홍보및마케팅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및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등지원 -주민협의회운영지원 - 용도제한 - 건축제한 - 주요지역개발원칙수립 4) 베리 (B.J.L., Berry) 는독립된특정입지인자에의하여동일혹은유사업종이군집하여형성된지역을특화지역이라명명하였으며, 라도삼은문화특화지역형성요인및실태에관한연구 (2010) 에서문화특화지역을문화적으로특화된지역, 즉특정한문화적요소가지역을정체하며, 지역을지배하는곳이라정의하였다. 또한문화특화지역의구성요소로서, 특화된이미지와미학성 예술성, 문화활동집중거점을들어, 미학적이고예술적인가치를기준으로그지역만의고유한정체성을지녀야하며, 이를바탕으로관련된문화활동이창출되는지역이라하였다. 5)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6조에따라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권장시설 금지업종의종류, 문화지구지정근거가되는조례및도시관리계획결정의내용, 지구단위계획의내용및해당문화지구를지정 관리하기위해필요한사항이포함되도록하고있다. 문화지구관리계획에따른권장시설에대하여국
문화지구의문제점과개선방향 119 < 표 2> 미국문화지구현황및세제지원 문화지구현황 세제지원 주법령프로그램지정일소관 입장세및유흥세면제 소득세공제 보존세공제 재산세공제 판매세공제 인디아나유문화예술지구 2008 인디아나예술위원회 아이오와유문화유흥지구 2005 아이오와문화부 루이지애니유문화지구 2007 문화여가관광부 경제개발부, 메릴랜드유예술유흥지구 2001 메릴랜드주예술위원회 메사추세츠무예술가기업지구 - 메사추세츠조세부 미시간무문화재건지구 - 노동및경제성장국 뉴멕시코유문화예술지구 2007 뉴멕시고경제개발부 뉴욕무문화개발구역 - 뉴욕경제개발부 로드아일랜드 유면세예술특구 1998 로드아일랜드예술위원회 텍사스유문화지구 2005 텍사스예술위원회 웨스트버지니아 유예술커뮤니티 2005 무예술유흥기업지구 - 웨스트버지니아예술위원회웨스트버지니아상무부 고있다. 이처럼문화지구는지구단위계획의규제적기능과문화자원의보호와육성에대한지원이상보적으로이루어지는제도 6) 로추진되었다. 따라서문화지구제도운영에있어서가장주요한요체는보호 육성의대상인권장시설의지정이라고할수있다. 권장시설은문화지구관리계획수립시에각문화지구의특성을 가와지방자치단체는당해지자체의조례에따라조세감면및융자금지원, 행위제한, 기금설치및주민협의체를구성할수있다. 6) 라도삼 (2009), 2008 인사동문화지구외부평가, 종로구.
120 環境論叢第 51 卷 (2012) 반영하여지정토록하고있으며, 현장조사및 3년마다이루어지는평가등에근거하여관리계획변경시에권장시설변경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변경이쉽지않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규정된권장시설의종류도문화시설, 혹은전통문화관련영업시설의밀집으로한정되어있어다양한문화적수요의반영이어렵다는한계점을내포하고있다. 특히급속도로이루어지는업종의세분화및다양화를지구단위계획상의용도규제가따라갈수없으며, 업종및업태의불일치에대한시정역시어려운것이현실이다. 또한권장시설의보호및육성을위한세제혜택및융자지원이토지및건물주에게편중되어, 건물을임대하여권장업종을운영하는실영업자를위한혜택과지원은미미한상황이다. 국내문화지구와유사한사례로알려져있는미국의경우, 지역문화자원의보존과활성화를목적으로 2008년기준으로 8개주에 127개의문화지구 (cultural district) 가조성되어있으며, 지원책으로문화지구내발생하는경제행위에대한소득세, 부가가치세, 입장세, 보유세등적극적인세금감면혜택을부여하고있다. 7) 또한문화지구조성목적에적합한사항에대해서는건축규제완화, 재정지원등의인센티브를제공하고, 문화지구환경을저해하는경우에는건축규제강화, 개발행위규제강화등규제수단을적용함으로써실효적인관리가가능토록하고있다. 참여주체도정부와지역주민뿐만아니라, 개발자, 전문가, 이해관계자등이폭넓게참여할수있도록하며, 투자자원도민간의재원을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하여민간부문이공공부문을넘어서고있고, 문화지구내상업시설에서발생한수익을문화지구환경정비에재투자하는등선순환구조를유도하고있다. Ⅲ. 문화지구현황및문제점 1. 문화지구현황 2000년문화지구제도도입이후, 현재까지인사동, 대학로, 파주헤이리, 인천개항장, 제주저지문화예술인마을등 5개의지역이문화지구로지정 운영되고있다. 인사동문화지구는내방객의급증과방문계층의교체, 전통문화업소의감소 8), 공평지구개발추진등개발압력이가중되고전통이상실되어가는급격한변화가나타남에따라, 인사동, 관훈동, 견지동, 경운동, 낙원동, 공평동의 6개지역 175,743m2을대상으로문화지구로지정하였다. 고미술을중심으로한인사동의전통네트워크를보존하여역사문화자원을관리하기위하여, 골동품, 화랑, 표구점, 필방및지업사, 공예품점을권장업종으로, 한정식, 전통찻집, 생활한복점, 액자점을준권장업종으로지정하였다. 2009년기준표구점 47개, 골동품점 7) 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 State Policy Brief - State Cultural District, 2008, http://www. nasaa-arts.org/artworks/culturql_policy_brief.pdf 8) 2000년당시 1998년에비해인사동의전통문화업소수가 25.4% 감소함
문화지구의문제점과개선방향 121 < 표 3> 문화지구지정현황 문화지구명지정일시지정사유면적 인사동 2002.4.24 대학로 2004.5.8 헤이리 2009.2.6 인천개항장 2010.2.1 인사동의문화시설및문화업종등의보존 육성을통해역사문화자원의관리 보호와문화환경의계획적조성도모우리나라의대표적인공연문화산실로서대학로보존, 지역내밀집한 ( 소 ) 공연장의보호 육성및이를통한다양한연극창출, 문화예술공간으로서지역발전유도및지역활성화, 다양한문화예술활동창출및문화공간화를위하여조성지구내문화시설및문화업종등의보존 육성을통한문화자원의관리 보호와문화환경의계획적조성인천의역사성과장소성을대표하는인천개항장의독특한다국적도시경관과근대건축물등자산을지역특화산업으로육성 지원하여경제활성화및환황해권의대표적인국제개항문화체험도시로의발전을위해지정 175,743m2 446,569m2 505,891m2 537,114m2 제주저지 저지예술인마을의유지 보존과문화환경조성을통한문화예 문화예술인마을 2010.3.8. 술거점및활성화를통한지역특화발전도모 325,100 m2 48개, 필방및지업사 33개, 공예품점 195개, 화랑 180개를포함하여 503개의권장업종과 91개의준권장업종으로총 594개의권장시설이있다. 대학로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공연문화산실로서지역내밀집한공연장을보호육성하고다양한공연활동을장려함으로써지역발전을유도하고나아가공연예술의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목적에따라문화지구로지정하였다. 주간선도로인대학로를중심으로동숭동과혜화동, 이화동, 명륜동, 연건동등 6개지역 445,569m2를대상으로하며, ( 소 ) 공연장을 1종권장시설로, 미술관 박물관등전시시설과쌈지형공지를 2종권장시설로, 영화관과 예술관련학교 학원시설을 3종권장시설로지정하였다. 2010년기준 52개의공연장이권 < 그림 1> 인사동문화지구지정범위 장시설로지정되어있다. 헤이리문화지구는보존을중심으로한인사동및대학로문화지구와는달리문화예술의육성및활성화를목적으로지정되었다. 관주도가아니라문화예술관련마을회원들의자발
122 環境論叢 第51卷(2012) <그림 3> 헤이리 문화지구 지정범위 적 노력에 의해 문화지구 지정이 이루어졌 으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번지 일원 의 505,891 를 대상으로 하였다. 헤이리는 창작과 주거가 함께 이루어지는 주거용지와 문화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이 입지한 상업 <그림 2>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범위 용지로 구분되어 계획되었으며, 권장시설은 전시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 설에 한정되어 있다. 2010년 기준 전시장 51개, 공연장 5개, 미술관 9개, 박물관 4개, 기타 (수 장)시설이 3개로 총 72개의 권장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는 인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대표하는 인천 개항장의 독특한 다국 적 도시경관과 근대 건축물을 보호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원 육성하여 지역 활성화 및 문화특화지역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였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북성동, 동 인천동 일원의 537,114 를 대상으로 하며, 문 화관련 업종과 전통성 역사성 차별성을 보유 한 업종에 대하여 권장시설로 지정하였다. 제주 저지 문화예술인마을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63번지 일원 325,100 를 대상으로 하여, 마을의 유지 보존과 문화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거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특 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였다. 14개 분야, 48명이 입주해 있으며, 2013년 2월 관리 <그림 4>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지정범위 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권장시설 취 등록세의
문화지구의문제점과개선방향 123 감면과시설비 운영비, 신 개축 대수선비융자와창작스튜디오등시설지원, 기반시설구축등의지원이가능해지게되었다. 2. 문제점 2002년인사동문화지구지정을시작으로, 2004년대학로, 2009년헤이리, 2010년인천개항장과제주저지문화예술인마을까지현재 5개의문화지구가지정 운영되고있으며, 각문화지구별로다양한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인사동의경우, 관광지화 상업화에따른지가상승과이에따른권장업종의이탈, 권장시설업종 업태의불일치, 옥외광고물관리문제등이주요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으며, 문화지구가하나의통일된지구단위계획으로관리되는것이아니라일부분은재개발구역으로지정되어있어비권장업종입점에대한규제가어렵다는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대학로역시권장시설의이탈과공연물성격의변화, 소극장의난립, 호객행위, 옥외광고물관리문제등이나타났으며, 특히공연장특성에부합한공연안내시설및인포센터등기반환경의정비가요구되고있다. 헤이리의경우, 자발적커뮤니티에기반하고있고사무국의역할이유지되고있어, 권장시설의이탈 변이등의문제는나타나지않고있다. 그러나창작공간의권장시설제외등문화지구의지정목적과모순된관리계획의문제점이나타나고있으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의전환등환경변화에의한커뮤니티의변질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인천은문화지구지정초기단계로, 광범위한영역을포괄하고있고이질적인기능을지닌공간이혼재하고있어, 주민협의체의형성, 권장업종의지정등기존의관리계획체계를적용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이와함께모든문화지구에서공통적으로, 관리계획의실효성부족, 건물소유주에편중된조세감면의혜택과융자지원의현실성문제, 안내체계, 옥외광고물등환경관리의문제및예산수급과전담인력의안정적확보등의문제가나타나고있다. 1) 환경변화및현실여건의반영이어려운관리계획문제대부분의문화지구에서, 부분적변화는있었으나문화지구지정초기에수립한관리계획과조례가현재까지유지되고있어, 변화하는외부환경및현실을반영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특히권장시설과불허용도시설등외부환경의변화에민감한부분의경우, 현실여건을반영하여능동적 주기적변화가이루어져야하나, 관련법제가이를수용하기어려운구조이다. 따라서보존과육성이라는문화지구지정의근본적목적에부합하면서도각문화지구의특성에따라차별화될수있도록, 유연하고합리적인문화지구관리계획가이드라인수립이요구되고있다.
124 環境論叢第 51 卷 (2012) 2) 권장시설의이탈및변이인사동과대학로등상업화가진행증인문화지구의경우, 권장시설이지가상승을이기지못하고임대료가저렴한곳으로이탈하거나, 업종과업태가불일치하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특히인사동의경우, 문화지구지정목적이전통문화의보존임에도불구하고, 문화지구내에서유통되는대부분의공예품이저가의중국산이므로이에대한관리가요구되고있다. 대학로문화지구의경우세금감면및융자지원혜택을위해기존건물개조를통해안전이담보되지않은소극장이건립되는문제점이나타나고있기도하다. 3) 편중된세액감면및융자혜택의실효성강화필요문화지구지원책으로시행되고있는조세감면은대상이취 등록세, 재산세등으로설정되어권장시설건물주에게혜택이편중되어있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건물을임대하여권장업종을운영하는대부분의실영업자는세금감면의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것이다. 또한문화지구제도도입당시설정된융자한도액 5,000만원역시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현실화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며, 담보조건의완화및보장보험등의지원등으로영세한운영자에게도실혜택이제공될수있도록방안마련이요구되고있다. 4) 불허용도및금지업종의관리수단미흡문화지구지정이전에입점한시설의경우, 지위승계가가능하여현행관리체계로는근본적근절이어렵다는한계점이나타나고있다. 또한유입인구가늘어나면서관련업종이발달함에따라, 업종세분화및변화가나타나고있어, 불허용도및금지업종에대한합리적이고자세한기준이제시될필요가있다. 5) 열악한기반환경및경관관리의부재인사동문화지구, 대학로문화지구등의경우유동인구에비하여주차, 안내, 편의시설등관광기반환경이부족한여건이다. 대학로문화지구의경우공연장밀집지역임에도불구하고, 공연안내시설 ( 인포메이션센터등 ) 이없으며, 홍보물부착이가능한안내판등공연홍보를위한기반시설도부족한상황이다. 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호객행위및불법옥외광고물등문제의해결을위해서도이러한기반시설의확충과문화지구의개별적특성을반영한관리체계의수립이선행되어야하겠다. 특히헤이리문화지구의경우, 현행법제상국도변안내판설치가불가하여, 인지및식별의문제점을나타내고있으며이에대한제도적보완이요구되고있다.
문화지구의문제점과개선방향 125 6) 주민협의체구성및활동의어려움지속가능성의확보와이를위한내발적유지관리가중요한문화지구의특성상주민협의체의역할이강조되고있으나, 이해관계에의한갈등등으로, 실상은그렇지못한상황이다. 특히인천개항장문화지구의경우관주도하에서문화지구지정이이루어졌고, 이질적인기능의공간이혼재함에따라주민협의체의구성자체가어렵다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7) 문화지구전담인력부족현재문화지구의세액감면및융자지원은해당지자체세무과에서관리하며, 가로청소는청소행정과, 노점상단속은건설관리과에서시행하는등, 문화지구관리가해당지자체내부서간의협업으로이루어지고있다. 각문화지구별로담당인력이있으나, 문화지구의관리가물리적환경과행위를포괄하는복합적인작업임을감안할때태부족한상황이며, 전문가를포함한전담인력의충분한확보가요구되고있다. 8) 내 외부평가의실효성부족 3년마다실시되는외부평가의경우, 그결과에따라문화지구해제가이루어질수도있는중요한절차이나, 평가의성격및내용적기준이모호하여엄정한평가가이루어지기어려운상황이다. 또한일반적으로평가대상자가평가발주처가되어평가의객관성을담보하기어려우므로이에대한시정이요구되고있다. Ⅲ. 개선방향 1. 목표및범위재정립 1) 문화지구제도의목표및방향재정립문화지구의다양화 특화경향에부응하여, 현행의포괄적관리보다지역별특성에맞추어개별화된육성및관리전략중심으로문화지구제도의목표를재정립할필요가있다. 또한특화된경관이강조됨에따라, 밀집된문화자원의보호 육성과함께경관의조성과관리자체가문화지구의목표로다루어질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2) 문화지구지정범위확대문화환경정책의대상으로의문화지구의의미를고려하여, 문화를위한환경과문화적환경, 문화산업환경, 역사문화환경을포괄하는문화환경으로그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다. 다양한문화적자원을대상으로하며, 기존의제한된범위에서시설, 경관등유형화된환경, 행사 문화활동등의무형적요소를포괄하도록한다. 즉, 문화지구지정범위를문화적으로
126 環境論叢第 51 卷 (2012) 특화된지역 9) 으로확대하도록하며, 관리대상역시각문화지구의특성을반영하여단위시설중심에서경관, 행사등을포괄하도록확장한다. 2. 제도개선방안 1) 관련법정비문화지구지정요건및범위확대에따라문화예술진흥법및시행령의개정을통해문화지구지정 관리조항, 권장시설관련내용을변경하도록한다. 또한규모와범위가한정된특정공간을대상으로하는문화지구의특성상, 도시계획, 토지이용, 지구단위계획등기존의공간에대한제도와의연계가중요하며, 옥외광고물관리법, 경관법등공간환경에대한법규와도연관되어있으므로, 제도개선의실효성확보를위해서는관련법제의정비를함께고려하여야한다. 2) 관련주체간협력네트워크구축기초및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가연계하여운영하여야하는문화지구의특성을고려하여, 관련주체간합리적업무분장을통해효율적운영체계를확립하여야한다. 환경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고, 형성 성장 성숙 진화의방향으로지속적변이가이루어지는문화지구의특성을고려하였을때, 획일적인규제와지원방안보다는개별문화지구의단계와특수성에적합한정책이이루어져야한다. 문화지구가현재어떠한단계에있으며, 어떠한특성을갖고있는가를면밀하게관찰하고파악하여, 지역사회에급격한변화를유발하는정책보다는특화요소가지역사회에융합하여생태적관계를형성할수있는조심스럽고세심한정책수립이요구되는것이다. 이처럼문화지구의개별적관리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관리계획의수립주체이자, 관리 운영의실질적주체인기초자치단체의역할이더욱강조되고있으며, 관련정책도그러한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기초자치단체의역할은광역자치단체와중앙정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지원을전제로한것이며, 이를위하여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의협업과공조를위한체계가제도화될필요가있는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의무와역할을명확히하고, 3년마다이루어지도록하고있는평가체계를관리계획과연동시킴으로써, 평가의실효성은물론기초지자체와광역지자체간업무의연계와공조를지원하도록한다. 중앙정부는문화지구발전계획등문화지구정책을수립하고진행단계별가이드라인및관리 운영의방 9) 문화적으로특화된지역이란, 박물관 미술관 화랑등문화시설과관련시설 용도 업소등이밀집하고, 이러한문화적자원을바탕으로관련활동이집중하는지역, 관련시설 용도 업소등의밀집이이루어지지않더라도, 독특한문화적경관을형성하도록특화된지역, 선도적문화활동을통해독자적인문화양식을가지고다양한유형의문화활동을포섭하고창출하는지역으로구분된다.
문화지구의문제점과개선방향 127 법등을개발 제시하여지방정부의문화지구운영을지원하며, 문화지구별진행사항을검토 조정하는역할을담당하도록한다. 또한공모를통한문화지구개별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지원을고려할수있다. 이와함께문화지구간연계체계를설정할필요가있다. 개별문화지구사이의네트워크형성을통하여경험과정보를공유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발전방안을수립할수있으며, 인접하였거나유사한문화지구간에는공조체제를이루어변화에대응해갈수있도록지원하도록한다. 4) 문화지구관리계획체계화문화지구관리계획은문화지구범위확대에부응하여, 개별문화지구의특수성을강화하고지원방안을다양화하는방향으로수립되어야하며, 이를위한가이드라인마련이선행되어야하겠다. 관리계획은장기발전계획및비전을포함하도록하며, 범위, 주요문화지원, 지원방안, 경관계획, 환경개선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련계획및사업에대한연차별집행계획, 재원확보방안, 주민협의회지원방안, 상시진단가능한체크리스트의개발및모니터링방안을주요내용으로한다. 또한관리계획의주요내용과평가항목을연계하며, 외부전문가에의한평가를주기적으로실시하되, 문화지구관리의성과평가가아니라문화지구의발전을위한컨설팅적역할을강조하도록하여실질적도움을얻을수있도록한다. 5) 지원제도개선미국의문화지구제도에서활용되고있는바와같이, 권장시설운영자에대한소득세및부가가치세감면을추진하여권장시설운영자에게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지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소득세의경우권장시설운영의영세함으로인해소득세자체의발생이적으므로직접적경감효과보다상징적의미가크게작용하며, 부가가치세의감면은부가가치세율자체를조정하여감면하거나문화지구카드제도등을도입하여할인혜택을주는방안으로권장업종의소비유도를통해활성화를지원한다는의미를갖는다. 또한문화지구지정당시결정된융자지원금 5,000만원을개별문화지구특성을반영하여탄력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으며, 지원후관리도지속적으로시행하여지원효과를점검하도록한다. 이외문화지구의특성에따라차별화된경관계획수립및경관사업시행을지원할수있으며, 운영프로그램과주민협의회활동지원을위한방안도수립할필요가있다.
128 環境論叢第 51 卷 (2012) 참고문헌 강재훈 (1998), 민간공연시설의입지특성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환경계획학전공석사학위논문. 김경애 (2008), 서울시문화지구정책의효과성연구 : 인사동문화지구의비교, 국민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강성원 (2007), 문화지구지정효과분석연구 - 인사동문화지구를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미영 (2007), 대학로문화지구에관한문화정치론적연구,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시중 은연정 (2009), 관광목적지로서인사동문화지구의장소마케팅이미지가외래관광객의만족도및재방문의도에미치는영향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2권제4호김연진 (2009), 예술창작촌의장소형성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김연진 (2011), 문화지구제도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김영준 (2002), 관광특구제도개선및운영활성화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학희 (2007), 문화소비공간으로서삼청동의부상,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0권제2호김희진 (2002), 서울시화랑의입지특성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환경계획학전공석사학위논문. 라도삼외 (2008), 인사동문화지구외부평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라도삼외 (2008), 대학로문화지구외부평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라도삼 (2010), 문화특화지역형성요인및실태에관한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은실 (2002), 문화활동의유형에따른문화지구형성과장소마케팅, 공간과사회, 통권제17 호. 박혁 (2010), 문화지구의유형별계획특성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양대학교공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서일윤 (2006), 인사동문화지구정책에관한연구 : 도시정부의장소마케팅전략관점에서, 서울시립대학교석사학위논문. 송병하 소은탁 (2005), 서울시문화지구의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례연구 산업기술, 제15집. 신성희외 (2010), 인천개항장문화지구관리계획, 인천발전연구원. 양현미외 (2010), 예술특구및창의원조성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이경은 (2010), 헤이리예술마을의장소성창출기제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석사학위논문.
문화지구의문제점과개선방향 129 이영경 (1991), 서울시문화예술공간의입지와기능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지리학전공석사학위논문. 이보희 (2008), 문화지구지정의문화및장소에미치는영향연구 : 대학로문화지구를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중문화예술대학원석사학위논문. 임서희 (2008), 문화지구장소마케팅전략에관한연구 - 서울시인사동문화지구사례를중심으로, 배재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임학순 (1999), 문화지구조성모델개발및정책방향에관한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임학순 (2003), 창의적문화사회와문화정책, 진한도서정지희 (2007), 문화예술시설입지에기반한서울시삼청동길의가치상향적상업화, 서울대학교지리학전공석사학위논문. 최샛별 (2010), 서울서촌의문화지구적용가능성에관한연구 : 무문화적잠재력을기반으로한지역활성화방안모색,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석사학위논문. 한원 (2008), 문화지구조성을통한장소마케팅에관한연구 : 서울시인사동사례를중심으로,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황기원 (2003), 문화환경진단지표개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서울시청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종로구청 http://www.jongno.go.kr/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서울연극센터 http://www.e-stc.or.kr/ 인천광역시법규정보서비스 http://legal.incheon.go.kr/ 인천광역시청 http://www.incheon.go.kr/ 파주시청 http://www.paju.go.kr/ http://www.nasaa-arts.org/research/key-topics/creative-economic-development/stateculturaldistrictspol icybrief.pdf http://www.hay-on-wye.co.uk/ http://www.santafenm.gov/ http://maps.goog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