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기본계획개요 1 Ⅱ. 자원순환정책에대한평가 7 Ⅲ. 자원순환정책추진방향 47 Ⅳ. 추진전략및중점과제 75 Ⅴ. 기대효과 129 Ⅵ. 투자계획및소요재원 135 < >

Ⅰ Ⅰ. 기본계획개요 기본계획개요 1. 수립배경및필요성 2. 계획의위상과역할 - 1 -

1 수립배경및필요성 - 3 -

- 4 -

2 계획의위상과역할 - 5 -

참고자원순환및자원순환사회의개념 - 6 -

Ⅱ 자원순환정책에대한평가 1. 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 자원순환정책에대한평가 3. 외국의자원순환정책추진현황및시사점 4. 국내ㆍ외자원순환여건전망 - 7 -

1 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1) 국내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m - 9 -

m - 10 -

m - 11 -

m - 12 -

- 13 -

m m - 14 -

m - 15 -

m m - 16 -

- 17 -

(2) 주요폐자원의재활용현황 m - 18 -

m - 19 -

m m - 20 -

(3) 폐기물처리시설등인프라현황 m m - 21 -

m m - 22 -

m m m m - 23 -

m m - 24 -

(4) 국내폐기물부문온실가스현황 m m m - 25 -

m m m m m - 26 -

- 27 -

2 자원순환정책의성과및평가 (1) 그간추진현황 - 28 -

- 29 -

(2) 주요성과및평가 m - 30 -

m m - 31 -

m - 32 -

m m - 33 -

m (3) 향후과제 - 34 -

- 35 -

3 외국의자원순환정책추진현황및시사점 (1) 일본 m m m - 36 -

m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m m - 37 -

(2) EU m m m m m m m - 38 -

(3) 독일 m m m - 39 -

(4) 정책적시사점 m - 40 -

참고주요선진국의자원순환정책현황 - 41 -

4 국내 ᆞ 외자원순환여건전망 (1) 국내여건 m m m m m m - 42 -

m m m m m - 43 -

(2) 국외여건 m m m - 44 -

m m m m m - 45 -

- 46 -

Ⅲ 자원순환정책추진방향 1. 계획의비전및목표 2. 정책패러다임전환 3. 새로운자원순환지표설정 - 47 -

1 비전및목표 비전 저탄소자원순환형 (Zero-Waste) 사회정착 목표 (2015) 폐자원업사이클링 (Upcycling) 기반조성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 국가자원순환지표개발등기반조성개발사업의자원순환성강화제품全과정의자원순환성확산자원절약형구매ㆍ소비문화조성 전략및 추진과제 가치상향형자원순환 (4R) 실현 통합형폐기물처리인프라구축 유용자원매립최소화폐자원순환망구축자원의재사용ㆍ재이용촉진 EPR 제도개선등질적재활용제고폐자원의에너지원으로의사용확대폐기물처리최적화방법및권역설정단계별최적화전략최적화촉진을위한기반조성유해폐기물등에대한관리강화 기술개발및 산업육성 고부가가치자원순환기술개발촉진 자원순환산업육성을위한지원강화 자원순환성 평가및실행 기반마련 경제주체별협업체계구축 자원순환성시행평가및공표 - 49 -

2 정책패러다임전환 - 50 -

3 새로운자원순환지표설정 (1) 자원순환지표개요 m m m m m m m m - 51 -

m - 52 -

참고자원순환지표용어설명 - 53 -

(2) 자원순환지표및목표설정 - 54 -

m m - 55 -

- 56 -

m m - 57 -

m m m - 58 -

m m - 59 -

m m 자원생산성 (GDP/DMC) 1.80 1.60 1.40 1.20 1.00 0.80 0.60 0.40 0.20 0.00 1.61 1.49 1.32 1.34 1.49 1.21 1.20 1.18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60 -

m m - 61 -

참고한국 ᆞ 일본의물질흐름및순환지표현황비교 m m m - 62 -

참고유럽국가의자원생산성추이 - 63 -

- 64 -

m m m - 65 -

m m m - 66 -

m m m - 67 -

(%) 30 28.4 20 10 2.6 2.6 3.7 4.5 2008 2009 2010 2012 2015 Σ - 68 -

96.0% 94.0% 92.0% 90.0% 88.0% 86.0% 84.0% 82.0% 80.0% 78.0% 폐자동차대당재활용율 9 5.0 % 8 4.5 % 8 4.1 % 2009년 2010년 2015년 ( 목표 ) - 69 -

95.0% 90.0% 85.0% 89.9% 91.5% 94.0% 80.0% 80.8% 75.0% 70.0% 2007 년도 2009 년도 2012 년도 2015 년도 88.0% 84.0% 80.0% 76.0% 72.0% 68.0% 64.0% 83.1% 77.8% 73.7% 70.8% 2007 년도 2009 년도 2012 년도 2015 년도 - 70 -

88.0% 84.0% 84.0% 80.0% 76.0% 72.0% 68.0% 71.7% 74.9% 80.6% 64.0% 2007 년도 2009 년도 2012 년도 2015 년도 90.0% 80.0% 80.0% 84.0% 70.0% 60.0% 50.0% 58.5% 65.3% 2007 년도 2009 년도 2012 년도 2015 년도 - 71 -

m - 72 -

- 73 -

- 74 -

Ⅳ 추진전략및중점과제 1. 자원순환형사회구조로전환 2. 가치상향형자원순환 (4R) 실현 3. 통합형폐기물처리인프라구축 4. 자원순환산업육성및기술개발촉진 5. 국가자원순환성평가등실행기반마련 - 75 -

1. 자원순환형사회구조로전환 국가자원순환평가지표개발등기반조성 현황및여건 m m m - 77 -

세부추진과제 m m m m m - 78 -

개발사업에대한자원순환성강화 현황및여건 m m m - 79 -

세부추진과제 m m - 80 -

제품全과정 ( 생산 / 유통 소비 폐기 순환 ) 자원순환성확산 현황및여건 m m m m - 81 -

세부추진과제 m m m m m m m m - 82 -

m m m m m - 83 -

자원절약형녹색구매 ᆞ 소비문화조성 현황및여건 m m m m - 84 -

세부추진과제 m m ㆍ m m m - 85 -

m m - 86 -

2. 가치상향형자원순환 (4R) 실현 유용자원매립최소화 현황및여건 m m - 87 -

세부추진과제 m - 88 -

m m m m m m - 89 -

- 90 -

국가폐자원순환망구축 현황및여건 m m - 91 -

세부추진과제 m m m - 92 -

m m m m - 93 -

- 94 -

m m - 95 -

자원의재사용 ᆞ 재이용촉진 현황및여건 m m m - 96 -

세부추진과제 m α m m m - 97 -

m m m - 98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개선등질적재활용제고 현황및여건 m m m m - 99 -

세부추진과제 m m m m - 100 -

m m m m m m - 101 -

m m - 102 -

폐자원의에너지원으로의사용확대 현황및여건 m m m m m - 103 -

세부추진과제 m m m m m m - 104 -

m m m m m m - 105 -

m - 106 -

3. 통합형폐기물처리인프라구축 폐기물처리최적화추진 현황및여건 m m 2) 강동구등음식물처리 12 개소, 수도권매립지등매립장 8 개소, 노원구등소각장 25 개소 - 107 -

m m m 세부추진과제 m - 108 -

폐기물발생량 매립처리량 폐기물발생량 폐기물처리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용량 에너지화시설 공공처리시설 연계 민간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장 선별시설 음식물퇴비화 하수처리장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잔재물음폐수열 / 전기 현행처리 연계처리 m - 109 -

m m m m m m - 110 -

m m - 111 -

유해폐기물등에대한관리강화 현황및여건 m m m m - 112 -

m ㆍ m 세부추진과제 m ㆍ m m m - 113 -

m m m m - 114 -

4. 자원순환산업육성및기술개발촉진 고부가가치자원순환기술개발 현황및여건 m m m - 115 -

세부추진과제 m m m - 116 -

m m m - 117 -

기존기술현장적용 ( 제 1 단계 ) 신성장동력 확 보 ( 제 2 단계 ) 최첨단글로벌화 ( 제 3 단계 세계시장규모 기확보기술실증연구및상용화 선택과집중을통한선진대열합류및시장성확보 79조 46조 미래주도형기술개발, 수출전략산업육성 96조 120조 2008 년 2015 년 2020 년 2030 년 - 118 -

자원순환산업의전략적육성및해외진출기반구축 현황및여건 ~ m m - 119 -

m 新 m m 세부추진과제 m - 120 -

m ㆍ m m ㆍ 新 m ㆍ m m ㆍ - 121 -

m 高 m m m m m - 122 -

m - 123 -

5. 국가자원순환성평가등실행기반마련 경제주체별역할분담체계구축 - 124 -

m ㆍ ㆍ ㆍ m ㆍ m ㆍ ㆍ m m m ㆍ m - 125 -

m ㆍ m m m m ㆍ ㆍ m m - 126 -

- 127 -

자원순환정책이행평가및공표 1 2 ㆍ ㆍ ㆍ 3 ㆍ 4 ㆍ ㆍ ㆍ - 128 -

Ⅴ 기대효과 1. 환경적효과 2. 경제적효과 3. 사회적효과 - 129 -

1 환경적효과 m m - 131 -

2 경제적효과 m m - 132 -

3 사회적효과 m - 133 -

- 134 -

Ⅵ 투자계획및소요재원 1. 투자현황및전망 2. 투자계획및소요재원 - 135 -

1 자원순환분야투자현황및전망 m m - 137 -

m m - 138 -

신규및대체투자 m - 139 -

2 소요재원 ( 공공부문 ) - 140 -

- 141 -

- 142 -

국무회의보고자료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보고배경

목 차

Ⅰ 수립배경과필요성 ㆍ

Ⅱ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평가 폐기물 정책은 안전처리( 80년대) 재활용( 90년대 00년초) 자원순환( 00년 중반 )으로 발전 (감량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정책의 꾸준한 추진 및 시설 확충으로 발생량 증가율 둔화ㆍ재활용률 제고 매립 4R ( GDP 대비 폐기물 발생증가율 * 1인당 GDPㆍ폐기물발생량 증감비 둔화(선진국형 진입) ) 쓰레기 종량제 회용품ㆍ포장 규제 사업장 감량의무화 등 감량 정책 추진, 1, 폐기물 처리구조가 매립 재활용으로 획기적 전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리배출(재활용품, 음식물) 등 정착으로 세계 수준의 재활용률(전체폐기물 82%, 생활폐기물 61%) 성과, * 지난 10년간 재활용 크게 확대, 소각 증가, 매립 감소 (단위 :천톤/일) 90% 298 18% 19% 52 157 42 00 09 00 03 08 09 20 17 03 00 08 09 년부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 을 본격화하여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기반 마련(3R 4R로 전환) '08 ' ' 폐기물 적법처리정보시스템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지속 확충('10년 725개소) 등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Allbaro), - 2 -

Ⅲ 비전및목표 비전 저탄소자원순환형 (Zero-Waste) 사회정착 목표 (2015) 폐자원업사이클링 (Upcycling) 기반조성 중점전략 ᆞ 추진과제 - 3 -

Ⅳ 부문별추진전략및중점과제 자원순환형사회구조로전환 - 4 -

가치상향형자원순환 (4R) 실현 - 5 -

통합형폐기물처리인프라구축 자원순환산업육성및기술개발촉진 - 6 -

국가자원순환성평가등실행기반마련 Ⅴ 기대효과 - 7 -

참고 1 자원순환핵심지표 - 8 -

- 9 -

참고 2 소요재원 ( 공공부문 ) - 10 -

참고 3 관계부처및추진일정 - 11 -

환경부자원순환국자원순환정책과 연락처 (02) 2110-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