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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실 1 2. 서울특별시자원순환과 부산광역시자원순환과 대구광역시자원순환과 인천광역시자원순환과 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과 대전광역시자원순환과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 세종특별자치시도시청결과 경기도자원순환과 강원도환경과 충청북도환경정책과 충청남도환경보전과 전라북도환경보전과 전라남도환경관리과 경상북도환경정책과 경상남도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생활환경과 한국폐기물협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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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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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Ⅰ 추진배경및경과 Ⅱ 문제점진단 - 3 -

10 Ⅲ 추진목표및단계별대책 () 30 50%, 70% (), <1> 제조 생산 제조단계부터재활용이쉽게생산하고, 재활용이어려운제품은단계적으로퇴출 * 음료 생수중유색페트병비율 : 36.5%( 16) 15.5%( 19) 0%( 20) 생산자의책임을강화하여, 재활용촉진을위한지원확대 ( ) - 4 -

11 재활용이 어려운 사례 개선 사례 유색 유리 화장품 알루미늄뚜껑 PVC 재질 종이라벨 무색, 분리가 용이한 합성수지 라벨 생산자 책임 강화) 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EPR 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생산자 분담금 납부품목을 확대 하고 품목별 분담금 규모도 증액 ( (, 18~) * **, * 현재 43개인 EPR 대상 품목을 22년까지 총 63개로 확대 ** 폐비닐에 대한 생산자 분담금 우선 증액( 18.6, 현재 전체 생산량 중 66.6%만 부담) 생산량 중 일부가 아닌 생산량 전체에 대한 비용부담 추진(자원재활용법 개정, 19) <2> 유통 소비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은 획기적으로 저감 * 22년까지 1회용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 유통단계 포장 최소화 운송포장재 대형 온라인 마켓 택배 등 운송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 및 법적 제한기준 마련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일반포장재 과대포장 제품은 대형마트 진열 판매를 금지하고 자발적협약 전자제품 등의 과대포장 제한기준 신설 소비단계 사용 최소화 회용컵 회용컵 감량 회수 재활용 촉진 단계별 대책 추진 ( ) ( 18.10) (, 19) ), 18.4), ( (1 ( ) ( 18.9) 1 * (감량) 텀블러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확대(자발적 협약(판매가 10% 수준 할인), 18.5) * (회수) 테이크아웃 컵 회수 촉진을 위한 컵보증금제 도입(자원재활용법 개정, 18 ) * (재활용) 커피 음료전문점의 재활용비용부담의무화(자원재활용법개정, 18), 재질 단일화(자발적협약, 18.5) ~ 비닐봉투 대형마트 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재래시장에는 장바구니 대여 시범사업 추진 제과점은 종이봉투로 전환 촉진 등 주요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 추진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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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 분리 배출 올바른분리배출방법을집중홍보하고, 알기쉬운가이드라인보급 * 분리배출된폐기물중재활용불가능한이물질비율 : 38.8%( 16) 10%( 22) ( ) ( ) <4> 수거 선별 지자체공공관리강화, 비상대응체계구축등으로수거중단재발방지 ( ( ) - 7 -

14 <5> 재활용 재활용시장을모니터링하고, 선제적대응체계를구축 재활용제품의품질을제고하고, 수요처를대폭확대 ( ) ( ) (R&D) - 8 -

15 ((SRF) * ), <6> 홍보 교육 대국민홍보, 국민참여실천운동으로전국민플라스틱줄이기동참유도 현장중심맞춤형환경교육으로자원재활용인식제고 1-9 -

16 체험 기반 강화 권역별 업사이클 센터 등을 지역별 자원순환 문화 산업을 아우르는 허브 로 육성 전시 교육 추진 ( ) (hub), 초등학교 자원순환 교육 ( 18.5~) 업사이클 센터

17 Ⅳ 향후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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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참고 1 주요개선사항 구분기존종합대책 제조생산 유통소비 제품설계 생산자책임 (EPR) 포장 1 회용컵 비닐봉투 유색, 복합재질, 라벨분리어려움 - 제품설계에대한인센티브, 페널티無 ( 품목 ) 43 개 ( 의무율 ) 비닐류 66.6%( 18) ( 면제대상 ) 신고의무無 ( 운송 ) 규제대상제외 ( 일반 ) 23 개품목과대포장규제과대포장사후검사 ( 감량 ) 다회용컵할인 (100~300 원 ) ( 회수 ) 컵보증금제폐지 ( 08) ( 재활용 ) 이종재질, 비용부담無 ( 대형마트 ) 무상제공금지 ( 편의점 ) 무상제공금지 ( 제과점 ) 규제대상제외 무색, 단일재질, 라벨분리용이 - 순환이용성평가및개선권고 ( 新 ) - 재질구조평가의무화및분담금차등화 ( 强 ) - PVC, 유색페트병등사용금지 ( 新 ) ( 품목 ) 57 개 ( 20) 63 개 ( 22)( 强 ) ( 의무율 ) 비닐류 90%( 22)( 强 ) * 출고량전체에대한분담금납부 ( 新 ) ( 면제대상 ) 자료제출의무화 ( 新 ) ( 운송 ) 가이드라인및법적제한 ( 新 ) ( 일반 ) 전자제품과대포장기준신설 ( 新 ), 과대포장사전검사 ( 强 ) ( 감량 ) 할인확대 ( 판매가 10%)( 强 ) ( 회수 ) 컵보증금제, 전용수거함 ( 新 ) ( 재활용 ) 재질단일화, 판매자비용부담 ( 新 ) ( 대형마트 ) 사용금지, 속비닐 50% 감축 ( 强 ) ( 편의점 ) 대형봉투종량제전환 ( 强 ) ( 제과점 ) 무상제공금지 ( 新 ) 공공부문 1 회용품별도관리방법부재 사용저감지침마련몇실적평가 ( 新 ) 분리배출 분리배출이행 분리배출체계 분리배출안내 교육부족 현장점검의실효성미흡 구체성낮은분리배출지침 일부지역재활용동네마당설치 분리배출집중홍보 ( 强 ) 분리배출도우미현장교육 모니터링 ( 新 ) 알기쉬운가이드라인 ( 强 ) 동네마당확대, 전담관리인운영 ( 强 ) 수거선별 재활용 공공관리강화 민간수거 선별업체 시장안정화 재활용수요 SRF 공동주택은민간수거에의존, 기초현황미파악 수거중단등비상대응체계無 공공선별장부족, 노후화 수거업체수익불안정 주거 상업지역불법입지문제 선별잔재물처리비용상승 시장모니터링, 사전대응체계미흡 폐기물수입관리미흡 국산재생원료사용촉진부진 ( 재활용지정사업자이행여부관리미흡 ) 재활용수요제한적 생활폐기물 R&D: 환경분야전체 R&D 의 3% 주민수용성, 신뢰성부족 SRF 사용업체검사 조사빈번 생활계폐비닐 SRF 수요축소 계약내용등지자체보고및수거중단시사전통보의무화 ( 新 ) 비상매뉴얼, 지자체이행강제 ( 新 ) 공공선별장확충및효율개선 ( 强 ) 가격연동표준계약서, 폐지가격안정화 ( 모니터링, 자율등급제 )( 新 ) 고물상시설기준마련, 입지규제합리화검토 ( 新 ) 재활용지원금확대 ( 强 ) 관리체계구축, 안정화재원마련 ( 新 ) 협업검사확대, 사전검토강화 ( 强 ) 재생원료이용목표율상향검토, 이행모니터링강화 ( 强 ) 공공공사, 조달등구매확대 ( 强 ) 단기상용화과제추진, 중장기재활용 R&D 로드맵마련 ( 新 ) 대기오염배출기준등환경안전성강화 ( 强 ) 검사 조사통합운영등규제합리화 ( 新 ) 생활계폐비닐 SRF 사용확대 ( 强 ),

20 참고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 ) 개요

21 2 서울특별시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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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생활폐기물감축및처리기반확충

24 2 음식물쓰레기감량및안정적처리기반구축 저온미생물발효방식퇴비화장비주말농장연계퇴비화공동주택퇴비화

25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원 지역단위로지원확대

26 4 새활용플라자업사이클붐업조성및명소화

27 3 부산광역시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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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기본현황 기 구 4 개팀 자원순환과 ( 정원 23/ 현원 24) 자원순환행정 (10/9) 재활용 (5/6) 매립시설 (4/5) 소각시설 (4/4) 인 력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정원 현원 별도인원미포함 (2명) : 장기교육훈련 (5급) 1명, 휴직 (7급) 1명 예 산 일반회계 매립장조성및사후관리 1 4 억 유기성폐자원 ( 음폐수 ) 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 4 5 억 차입금상환 9 6 억원 연료화시설운영 9 9 억 위탁운영비 억 내부거래지출등 3 1 억 폐기물관련기금운용 : 80 억원

30 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생활폐기물 ( 단위 : 톤 / 일 ) 처리량발생량구분매립소각재활용 총계 가정 사업장 소계 가정 사업장 소계 가정 사업장 소계 가정 사업장 ,352 2, ,680 2, ,366 2, ,647 2, 사업장폐기물 구분 총계 발생량 배출 시설계 건설소계배출시설계 처리량 매립소각 ( 해역배출 ) 재활용 건설소계배출시설계 건설소계배출시설계 ( 단위 : 톤 / 일 ) ,750 3,708 12,042 1,308 1, ,246 2,304 11, ,328 3,034 12,294 1,191 1, (7) 15 14,017 1,837 12,180 건설 폐기물처리인력및시설 청소인력 장비 : 환경미화원 2,968 명, 청소차량 1,194 대 부산환경자원공원 : 부지면적 748 천m2, 매립용량 24,494 천m3 자원에너지센터 : 2 개소 ( 명지, 해운대 ) 510 톤 / 일명지 340 톤 / 일 (170 톤 / 일 2 기 ), 해운대 170 톤 / 일 (1 기 )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 : 연료화 900 톤 / 일, 보일러 500 톤 / 일, 발전 20MWh 연료화시설 261 일기준, 보일러 325 일기준 재활용시설 : 선별장 17 개소, 재활용센터 122 개소금정구위탁 ( 08 년 ), 수영구 2 개, 부산진구 2 개구 군민간위탁 4, 민간운영 118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 8 개시설, 1,225 톤 / 일 폐기물처리업체 : 554 개사 ( 수집운반 428, 중간처리 18, 재활용 106, 최종처리 2)

31 Ⅱ 년도업무성과 1 시민참여쾌적한도시조성및폐기물관리 도시청결대책추진 17 년구 군별도시청결사업지원 : 2,272 백만원 제 9 회자원순환의날 (9 월 6 일 ) 기념행사개최 찾아가는자원순환정책설명회개최 : 불연성폐기물배출체계개선 : 17 년 404 백만원 환경미화원휴게시설개선 : 4개소, 192백만원 사업장폐기물광역처리시설반입수수료현실화완료 : 개정조례공포 ( ) 폐기물처리합동지도 점검 ( 연2 회 ) : 사업장배출및광역처리시설반입 자원순환기본법시행 ( ) 사전준비 2 폐기물감량을위한재활용추진활성화 제 3 차지자체재활용가능자원회수 선별경진대회장려수상 자원재활용활성화추진 RFID 기반공동주택세대별종량제지속추진

32 음식물폐기물감량화대책추진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광역재활용센터설치추진 :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 ( 17.4~12) 자원순환시설관리운영 생활쓰레기줄이기캠페인홍보 (520 백만원 ) : TV, 일간지, 라디오등 3 폐기물처리시설관리 음식물류폐기물광역처리시설환경개선및대수선추진 ( 17.4~, 52억원 ) 녹산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추진 ( 16~ 19, 90억원 ) 유기성폐자원 ( 음식물류폐기물 ) 바이오가스화시설건립 ( 15~ 22) 광역재활용센터설치추진 :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 ( ) 생곡매립장조성안정적추진 생곡마을집단이주추진 매립가스 (LFG) 발전시설운영 : 부지 2,772 m2, 01~ 20(20 년사용 ) 생활폐기물연료화 발전시설운영 자원에너지센터관리운영 (510 톤 / 일 ) : 해운대 170, 명지

33 Ⅲ 년도주요현안업무 1. 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한자원순환서비스추진 담당자 : 윤하영 (3682), 최정숙 (3685) 자원순환기본법시행 ( ) 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및성과관리 도시청결사업지원 : 구 군청소장비지원, 행락철 명절전후등집중청소실시 자원순환시책추진 : 현장근로자지원및불연성폐기물배출체계개선 구분추진목적주요내용향후계획 자원순환 폐기물의발생억제, 市관련조례제정 ( 개정 ) 18 년상반기 : 환경부 기본법시행 폐기물의순환이용및 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자원순환시행계획지침시달 ( ) 적정한처분촉진 자원순환성과관리 18 년하반기 : ( 市 ) 자원순환 지속가능한자원순환사회조성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 징수 시행계획수립용역수행 도시청결 가로변환경청소및쓰레기 환경순찰반운영 ( 구 군 ) 행락철, 추석전후, 불꽃축제 청소대책 무단투기예방을통한 - 30 개반 58 명 등주요행사시집중청소 지원 도시청결유지 청소장비구입지원 - 청소차 (6 대 ) - 감시카메라 (140 개 ) 자원순환의날 폐기물감량및재활용에 매년 9 월 6 일기념식개최 개최예정 기념행사 대한자원순환의사회적 부대행사 : 재활용작품전시회, 공감대를형성하고시민 자원재활용체험교실, 어린이 실천의식을제고 벼룩시장등 찾아가는 주부, 학생등대상으로자원 20 인이상시민대상으로 ~ 18.3 월 ~ : 신청접수및 자원순환정책 순환시책홍보, 쓰레기줄이기 신청일자별현장방문 현장방문설명회개최 설명회개최 시민참여의식제고 주요시책설명, 체험활동실시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근무여건개선 서구외 4 개소, 시설개 보수 18.2 : 시비보조금교부 휴게시설개 보수 및사기앙양 113 백만원 ( 시 79, 구 군 34) 18.3 : 구 군별개 보수실시 불연성폐기물 소각시설운영효율화및 100 세대이상공동주택에 18.7 : 전면시행, 274 백만원 분리배출 폐기물배출체계개선 불연성폐기물전용수거함 - 전용수거함 2,241 개설치 설치, * 불연성폐기물분리 17.1~11 : 시범 확대운영 배출실시 404 백만원 (3,236 개설치 ) * 패류껍데기, 유리, 도자기, 각종뼈등

34 2. 사업장폐기물반입수수료현실화및관리강화 담당자 : 전병철 (3684) 광역처리시설반입수수료현실화추진 (2 단계 ) 반입수수료인상 1 단계반입수수료현실화 ( ), 2 단계반입수수료현실화 ( 시행 ) 사업장폐기물관리강화 구 군자체상시점검, 시 군 구합동점검실시 구분추진목적주요내용향후계획 광역처리시설 폐기물감량및 광역처리시설반입수수료인상 2 단계반입수수료 반입수수료현실화 분리배출유도, 시비부담경감 ( 주민부담최소화 ) - 사업장생활폐기물 ( 종량제 / 종량제제외 ) : 4 0,0 0 0 원 / 6 0,0 0 0 원 - 사업장배출시설계 : 4 7,0 0 0 원 현실화완료 ( 일자시행 ) 사업장폐기물 폐기물배출 처리 자치구 군자체점검 : 상시 합동점검실시 관리강화 업소에대한점검강화를통해적정 ( 배출 처리업소 ) 상 하반기시 구 군합동점검실시 월 ( 상반기 ) 월 ( 하반기 ) 처리상태확인및 - 점검반 : 9 개반 (1 8 명 ) 적정배출 관리에 - 점검내용 : 폐기물처리 보관기준 대한의식고취 준수여부등 사업장현황 사업장폐기물배출 처리업소 - 폐기물배출업소 ( 개소 ) 계 배출시설계 생활계건설지정의료 13, ,188 1,441 4,539 5,270 - 폐기물처리업소 ( 개소 ) 계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재활용업 폐기물발생및처리 ( 톤 / 일 ) 처리량 구분 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 의료폐기물 ) 발생량 16,999(45) 505 3,708 12, (45) 재활용 15, ,304 11, 매립 1, , 소각 315(45) (45) 기타 7 7 보관량

35 3. 재활용활성화를통한폐기물감량추진 담당자 : 김미정 (3692), 이정순 (3694) 구 군공공재활용기반시설관리강화지원 주민편의재활용정책지속추진및자원순환교육추진 쓰레기감량유도를위한지속적인홍보, 과대포장및 1 회용품지도단속강화 구분추진목적주요내용 공공재활용기반기설관리강화주민편의재활용정책지속추진부산자원순환시설운영활성화비경제성품목수거활성화쓰레기줄이기캠페인홍보폐기물감량지도단속강화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사업의원활한추진 지속적인자원재활용촉진사업추진을통한주민편의제공 자원순환특화단지운영활성화및자원순환교육추진 회수실적이타품목에비해낮은비경제성품목회수 분리수거활성화 올바른쓰레기배출요령및쓰레기줄이기참여홍보 과대포장및 1 회용품제한을통한폐기물감량및대주민홍보기대 구 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지원 - 지원방법 : 사업비 ( 기금 766백만원 ) 일괄교부 ( ) - 지원사업 : 전용수거차량구입, 재활용선별장시설개선및장비구입, 분리수거함제작 폐가전무상수거및재활용나눔장터의활성화 - 폐가전제품 ( 대형, 중 소형 ) 연중무상방문수거사업서비스실시 - 시민들의자발적인 재활용품판매 교환의場 나눔장터매월개장 기업지원및자원순환교육프로그램운영, 폐가전회수사업추진 -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 4 R 1 ) 시민참여환경체험교실, 특화단지입주기업체지원 - 부산폐가전회수센터 : 시역내중 소형폐가전무상방문수거추진 홍보및구 군실적평가시배점반영, 수집장려금지급등 - 일반주택가 : 주민센터를통한수거 ( 재활용분리배출, 주택가수거함설치등 ) - 공동주택 : 구 군수거확대, 수거함주기적수거 - 다중이용시설 : 다량배출사업장발굴등 TV, 라디오등공중매체를통해쓰레기줄이기등시민참여유도를위한홍보캠페인실시 추석 설대비과대포장합동단속, 1 회용품제한사업장단속및홍보 연간계획수립 (1 월 ), 반기별보고및구 군별추진실적평가 1) 4R( 자원순환원칙 ) : Reduce( 감량 ), Reuse( 재사용 ), Recycle( 재활용 ), Recover( 에너지회수 )

36 4. 음식물류폐기물감량및안정적처리기반구축 담당자 : 김미정 (3692), 조신래 (3794) 음식물류폐기물발생원별감량화지속추진 : 780 톤 / 일 778 톤 / 일 녹산음폐수바이오가스화사업으로에너지생산및악취개선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반입수수료현실화추진 구분추진목적주요내용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대책음식물류폐기물집중처리기간운영녹산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유기성폐자원 ( 음식물 ) 바이오가스화시설건립음식물쓰레기반입수수료현실화 지속적인폐기물감량화추진 - 전년대비발생량 0.2 % 감량목표설정추진 하절기, 명절 ( 설, 추석 ) 연휴기간중발생음식물쓰레기의신속수거 처리로주민생활불편해소와쾌적한생활환경조성기여 음폐수바이오가스화사업으로에너지생산, 폐기물처리비용절감, 음식물처리시설정상가동및악취해소 음식물류폐기물의안정적처리를위한공공시설확충및음식물쓰레기처리지연에따른시민불편해소 광역처리시설별반입수수료와민간처리시설처리비가 5 배격차가발생하여저수익구조개선을위한수수료현실화필요 발생원별맞춤형감량시책추진및감량우수기관인센티브부여 주택 ( 일반, 공동주택 ) : 언론및구 군매체활용감량실천방법적극홍보 소규모, 사업장등 : 민간여성단체 (6 개단체 ) 음식물쓰레기감량컨설팅사업추진 지자체별감량실적평가 : 감량우수기관인센티브부여 ( , 백만원 ) 유관기관간협조체계구축, 안정적 신속적처리도모 참여기관 : 시, 구 ( 군 ), 처리시설 ( 부산 6, 경남 4 ), 부산환경공단 ( 강변, 자원순환사업소 ) 추진내용 : 기관별대책반편성 운영으로안정적처리및시민생활불편해소 사업위치 : 강서구녹산산단 382 로 ( 녹산하수처리장내 ) 사업규모 : 음폐수직투입 m3 / 일 사업비 : 9 0 억원 ( 국비 3 6, 시비 5 4 ) 사업기간 : 18~ 19 ( 18 년환경부국비지원사업선정 ) 사업추진 : 건설본부재배정사업으로추진 ( 생활하수과녹산하수소화조설치사업과병행추진 ) 사업위치 : 강서구생곡동 540 번지일원 ( 면적 :16,298 m2 ) 사업규모 : 톤 / 일 ( 혐기성소화 ( 바이오가스생산 )) 사업비 : 6,9 0 억원 ( 국비 2 4 5, 민자 ) 사업기간 : 15~ 22 ( 19 년환경부신규국비지원사업신청 ) 사업추진 : 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 원가계산용역을통한연차별수수료인상방안마련 용역 (3 ~ 6 월 ), 물가심의 (1 0 월 ) 및시조례개정공포 (1 2 월 )

37 5. 효율적인자원에너지센터운영강화 담당자 : 소철호 (3712), 박태열 (3714) 시설설비개선 보강을통한가동률향상도모 생활폐기물안정적처리및소각열에너지이용극대화 중소형소각시설효율적관리를통한지역환경개선기여 구분추진목적시설현황향후계획 생활폐기물 자원순환형폐기물 연료화 톤 / 일, 보일러 사업시행자의설비개선 연료화 처리로에너지이용 500 톤 / 일 ( 발전량 24.8M W h) 보강을통한가동률향상 발전시설 효율극대화 관리운영 : 부산이앤이 도모 ( 운영기간 1 5 년 ) 폐기물반입 톤 / 일, 전력생산 2 0 M W h, 전력판매 1 5 M W h 해운대 가연성생활폐기물의 톤 / 일 1 기 ~ 가동중지된 1 호기 자원에너지 안정적인처리도모 ( , 1 호기가동중단 ) 대보수후가동 센터 총사업비 : 억원 노후 2 호기는가동중지 ( 국비 , 시비 , : 기본 실시설계 하수특별회계 2 0 ) 용역추진 : 소각장대보수 공사및시운전 (6 개월포함 ) 명지 생활폐기물안정적 톤 / 일 (1 7 0 톤 / 일 2 기 ) 소각시설기술진단 ( 환경공단 ) 자원에너지 처리및소각열에너지 주민편익시설 : 사우나, 결과노후시설보수에 센터 이용극대화 수영장, 헬스장등 따른소요예산편성및 국비지원요청 1 8 년소각여열은인근 산업체 1 2 개소에판매 하여세외수입증대 중 소형 중 소형소각시설 폐기물소형소각시설 7 개소 관리 감독강화 소각시설 관리를통해지역환경 ( 시간당 k g 미만 ) - 반기별정례적인점검실시 관리 개선에기여 - 유역환경청및구 군합동점검

38 6. 생곡매립장 조성 및 안정적 관리 담당자 : 박종률(3702) 사업개요 : 부지면적 748천, 매립용량 24,494천, 매립기간 : 96.4~ 추진상황 : 전체공정 60%( 17년까지), 2-1단계 조성사업 착공( 16.1) 향후계획 : 2-1단계 조성사업 추진(~ 21.12) 18년 전체 공정 61.2% 목표 구 분 주 요 내 용 주민지원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 기 금 (출 연 금, 수 수 료 등 )으 로 영 향 권 마 을 직 간 접 주 민 지 원 업 - 직접사업 : 주거환경개선비, 주민해외연수, 건강검진, 복지사업비 등 - 간접사업 : 재활용 선별장 운영권, 유화사업 등 매립장 조성시 보다 매립환경 개선에 따라 지원내용 개선방안 검토 외곽지원 폐 촉 법 에 따 라 마 을 대 책 위 에 서 세 대 별 보 상 기 준 결 정 및 지 급 사 주민지원재원 적정 조정 업 - 폐 촉 법 및 조 례 에 따 라 시 출 연 금, 매 립 장 징 수 수 수 료 등 으 로 조성된 기금 등 주민합의서에 따라 지원 주민지원금 세대별 지원 개선 - 폐 촉 법 상 주 민 지 원 사 업 은 마 을 소 득 향 상 및 복 리 증 진 을 위 한 사업으로 주민합의서에 근거하여 대책위에서 세대별 지원 주민민원 사 항 매 립 장 조 성 안 정 적 추 진 생곡매립장 주변 폐기물시설 집적지역에 대한 환경여건 악화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 호소 및 집단이주 요구 (단 기 적 방 안 ) 생곡 및 녹산대책위를 통한 지원사업 안정적 추진 (장 기 적 방 안 ) 생곡마을 집단이주 조속 추진

39 4 대구광역시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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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 조직및담당업무 자원순환과 ( 행정 4 급 ) 정원 : 21 명 ( 현원 : 21 명 ) 자원순환행정팀 ( 행정 5 급 ) 재활용팀 ( 환경 5 급 ) 자원순환시설팀 ( 공업 5 급 ) 환경자원시설팀 ( 행정 5 급 ) 6 명 5 명 4 명 5 명 자원순환행정재활용자원순환시설환경자원시설

42 년세입 세출예산 총괄 증감구분 2018 예산 2017 예산금액비율 (%) 세입예산 11,829 18,809 6, 세출예산 35,454 43,075 7, 주요신규사업현황 (1 억이상 ) 2018 예산사업명계국비시비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연구용역 비고 환경자원시설 ( 매립 ) 주변환경상영향조사 상리가르뱅이마을태양광주택지원사업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년 2017 년증감 자원순환과 폐기물자원화 자원순환관리 자원순환시설확충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기금운용계획 (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 ) 2018 예산 2017 예산증감증감율 (%)

43 3. 기본현황 생활폐기물발생및처리 ( 기준, 단위 : 톤 / 일 ) 발생량 처리현황 재활용음식물류폐기물소각매립 폐기물처리시설 시설명위치시설용량사업기간총사업비 폐기물자원화시설 시설명위치시설용량사업기간총사업비

44 . 시민중심의청소행정서비스추진 쓰레기종량제봉투사용개선 ( ~), 전입자스티커없이배출 대구시시민밀접행정및제도개선최우수, 2017 규제개혁최우수 재활용관리체계강화 : 분리수거함설치확대 (35,000 개 ), 구 군수거전담팀운영 환경부 2017 년전국지자체재활용가능자원회수선별경진대회우수 원룸가무단투기근절대책추진 : 분리수거함및용기보급 (20 만여개 ) 공동주택세대별종량제 (RFID) 기기설치확대 : 480 백만원 ( 시 240, 구 군 240) 자원순환촉진을위한폐기물처리제도개선 사업장생활계폐기물매립장반입금지 ( ~ ) 재활용률 6.2% 증가 가연성대형폐기물매립장반입금지 ( ~ ) 건설폐기물불법반입개선대책수립 ( 월 ) 합동점검, 영상계량 및반입관리시스템구축 * 폐기물처리시설개선및소각시설교체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개체 성능보완 성서소각시설설치사업추진 매립가스자원화및 CDM 사업추진 매립가스 46,828 천 N m3포집판매, 판매수입 566 백만원 매립가스청정개발체제 (CDM) 사업추진

45 . 목표지속가능한자원순환형 (Zero-Waste) 도시대구실현 핵심가치 중점추진과제 시민이행복한청결한도시환경조성음식물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활성화 생활폐기물발생억제및시민편의제고 깨끗하고청결한거리환경구축 자원순환행정역량강화 음식물쓰레기감량추진 자원순환이용활성화 재활용실천문화확산 자원순환사회전환체계적추진 자원순환도시기반구축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정상화 자원순환이용기반구축 성서소각시설설치사업추진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정상운영 달성2 차산업단지자원회수시설활용방안강구 신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위탁운영 성서소각장위탁운영 폐기물처리시설효율적운영및폐자원에너지화환경자원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삶의질개선 환경자원시설 ( 매립장 ) 2단계증설 폐기물에너지화 (SRF) 시설운영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바이오가스화사업 매립가스자원화사업및 CDM 사업지속확대추진 주민지원협의체 - 市간상생협력강화 매립시설주변환경변화를고려한환경상영향조사실시 내실있는주민지원사업추진

46 . 시민이행복한청결한도시환경조성 생활쓰레기발생억제및시민편의제고 구 군폐기물총량제적극시행 ( 수수료할인 할증및인센티브제공 ) 생활폐기물및폐기물처리시설반입수수료현실화추진 대형생활폐기물온라인처리 ( 스마트폰앱활용 ) 시스템구축 쓰레기줄이기운동 민관실천협약체결및자원순환비전선포 ( 월 ) 깨끗하고청결한거리환경구축 시민제안환경개선사업적극추진 ( 주민참여예산 259 백만원 ) 시민자율청결활동인 행복홀씨사업 추가협약지속추진 환경분야노조소통강화및환경미화원복지증진 시가지주요간선도로상시청소 ( 전담인력 634 명, 진공차량 44 대 ) 자원순환행정역량강화 구 군자원순환행정종합평가를통한시민편의청소행정구현 ~ 청소행정이해공유및협력체계구축, 시 - 구 군청소행정협의회 운영

47 음식물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활성화 음식물쓰레기감량추진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 지원사업확대 : 480 백만원 ( 시비 240, 구 군비 240) 음식물쓰레기감량홍보강화 (65 백만원 ) 자원순환이용활성화 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사업 : 8 억원 ( 시비 4, 구 군비 4) 재활용품수거전담팀운영확대및집중수거운동전개 ( 구 군 ) 재활용가능자원분리배출언론홍보 (47 백만원 ) 재활용실천문화확산 구 군및공제조합 * 협업네트워크구축 재활용분리배출및 1 회용품사용줄이기홍보강화

48 자원순환도시기반구축 자원순환사회전환체계적추진 자원순환정책기반조성 자원순환인식확산 자원순환이용기반구축 생활자원회수센터건립지원 ( 국비 30%, 시비 35%, 구 군비 35%) 재활용업체등지원조례마련 ( 18 년하반기 ) 성서소각시설설치사업 규모 / 총사업비 : 생활폐기물 360 톤 / 일 /1,162 억원 ( 국비 40%) 성서소각시설설치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 사업타당성분석및대상사업지정 환경자원시설 ( 매립장 ) 2 단계증설 * 공정율 29% 사업규모 : 매립면적 176 천m2, 매립용량 2,499 천m3 사업내용 : 토공및우수공설치, 침출수배제시설및차수공등 사업기간 / 총사업비 : 15. 1~ 월 /154 억원 ( 국비 46, 시비 108) 추진일정 : 공사착공 ( 월 ), 준공 ( 월 ), 매립개시 ( 월 ~)

49 폐기물처리시설운영정상화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개선사업 준공 ( 월 ) 후운영과정에서성능부족 ( 처리용량부족, 바이오가스 생산량부족등 ) 문제가대두되어시공사전액부담으로개선공사실시중 시설개요 시설개선 향후계획 달성 2 차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활용방안연구용역 준공 ( 08.6 월 ) 후가동유예중인자원회수시설에대한정밀진단, 경제성 분석등미래지향적이고합리적인정책결정을위한연구용역추진 규모 : 소각 70 톤 / 일, 매립 171 천m3 용역기관 / 용역비 : 대구경북연구원 /75 백만원 향후계획

50 폐기물처리시설효율적운영및자원에너지화 신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운영 운영기간 / 운영기관 : ~ / 대구환경공단 18 년계획 : 운영위탁금 26 억원 / 반입수수료 12 억원 성서소각장위탁운영및소각여열판매 운영기간 / 운영기관 : ~ / 대구환경공단 18 년계획 : 운영위탁금 85 억원 / 반입수수료 14 억원, 열판매수입 20 억원 폐기물에너지화 (SRF) 시설운영 운영기간 / 운영주체 : ~ 월 (15 년 )/ 대구그린에너지센터 18 년계획 : 처리사용료 79 억원 / 반입수수료 35 억원 민원해소노력지속 : 시설개방, 악취오염도검사 ( 분기 1 회 ) 및결과공개 생활폐기물처리량증대 *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바이오가스화사업 사업기간 / 보증량 : ~ 월 (20 년 )/19,519N m3 / 일 가스충전 : CNG 차량 ( 버스조합등관련기관협조 ) 18 년계획 : 판매수입 1.2 억원 / 년 ( 예상 ) 매립가스자원화사업및 CDM 사업적극추진 매립가스자원화시설설치 운영 ( 민간투자사업 ) 18 년 40 만톤 ( 14. 9~ 월 CO 2 감축분 ) 판매로 80 억원세입증대예상 하절기잉여매립가스처리를위해소각기추가설치, CDM 사업등록

51 환경자원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복지증진 내실있는주민지원사업추진및자율적운영지원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조성 (2,294 백만원 ) 주변영향지역의특성과여건을고려한주민지원사업추진 주민지원협의체운영가이드라인마련 협의로자율적통제강화유도 서재문화체육센터운영 센터개요 센터운영 환경자원시설주변영향지역환경상영향조사용역 매립장일원대기 ( 악취 ), 소음등항목에대해환경상영향을 3 년마다조사 공개 용역기간 / 사업비 : ~ 월 /200 백만원 ( 시비 ) 추진일정 : 조사기관선정 ( 18.11), 환경상영향조사 ( 18.11~ 19.11), 결과공고및주민열람 (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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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 인천광역시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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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Ⅰ 2018 년도자원순환업무추진체계 추진목표 % 추진방향 2018 년도중점추진,,,,,,

56 Ⅱ 단위사업추진계획 1 군 구반입량목표관리제추진 추진개요 ㅇ ㅇ ㅇ ( ,700 ) ㅇ, ㅇ 17 10% 2018 추진계획 ㅇ 2018 ( ) ㅇ 2017 ( ) ㅇ 2018 ( ) ㅇ (. ) - - ㅇ - ㅇ,

57 2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효율적운영 현 황 : 346-1( ) ㅇ ㅇ : ~ (3 8 ) ㅇ : 14,535 m2 / 3,171.6 m2 ㅇ : 8,741 ( 2,622, 2,623, 3,496) ㅇ : 50 / ㅇ :, 2017년추진실적ㅇ 2017 (:) 예산액집행액판매수입 반입수수료 2017년도톤당단가 기처리톤당단가 1,942,476 1,746, ,286 1,506, ,488 원 387,844/ 톤 39,000 원 2017년도정산금 1,118,659/ 톤112,488 원 2017 년예산액 (1,942 백만원 ) - 집행액 (1,747 백만원 ) = 집행잔액 (195 백만원 ) ㅇ : ㅇ : ㅇ : ㅇ : () ㅇ : ( 4m) ㅇ : 2018 추진계획 ㅇ, ㅇ 2018 ( ) ㅇ ( ) ㅇ ㅇ (30 )

58 3 자원순환녹색나눔장터운영 추진개요 ㅇ / : /YWCA() ㅇ :,,,,, ㅇ : ~10 ( 10 ) ㅇ : ㅇ : 50,000() ㅇ :,,,,, 추진실적 ( ) ( ) () () ( ) ( ) ,653 34,500 92,000 9,200 40,027 2, ,900 36, ,000 10,100 34,965 2, 추진계획 ㅇ : ~10 ( 10 ) ㅇ : 50,000() ㅇ - -, (, YWCA ) ㅇ, ( ) ㅇ ㅇ :

59 6 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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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 신기후체제대비역량강화 갈수록심각해지는기후변화에선제적대응을위한온실가스감축, 에너지효율화등적극추진으로신기후체제대비역량강화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광주시기후변화종합대책추진 - 광주온도1 낮추기프로젝트확산 ( 17~ 20 년 ) : 4대전략 44개세부사업 - 제2차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 16~ 20 년 ) : BAU 대비온실가스 30% 감축 - 제2차기후변화적응대책 ( 17~ 21 년 ) : 이상기후로인한재난등피해최소화 광주시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립 - 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BAU대비 37%) 달성을위한광주시로드맵수립 저탄소에너지정책추진 기후변화취약계층생활공간쿨다운사업추진 - 복지시설등기후변화취약계층이용공공시설 / 쿨루프, 단열필름, 대기전력차단장치등 / 6.2억원 ( 국 : 시비 58:42) 공공부문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관리시스템구축 - 공공건물 / 에너지사용량모니터링및자동제어시스템구축 / 1억원 ( 국 시비각 50%) 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한태양광발전시설설치 - 태양광발전시설 60kW / 제2하 처리장주차장내 /1 5억원( 국 시비 5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내실운영 - 2차계획기간 ( 18년 ~ 20년 ) 배출권할당에따른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및감축이행로드맵마련 / 80백만원 ( 국 시비각 50%)

62 자발적참여를통한저탄소생활화 생활속온실가스감축을통한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 - 100세대이상공동주택대상 (60개소 ) / 공동주택간경쟁에의한에너지절약및음식물쓰레기감량 / 아파트별 5 ~ 30백만원인센티브지급 / 4억원 탄소포인트제운영을통한에너지절약습관확산 - 탄소포인트제가입가정 단지 시설 / 에너지 ( 전기, 가스, 수도 ) 절감에따른인센티브지급 / 874백만원 ( 국 410, 시 464) 비산업부문온실가스진단 컨설팅추진 - 가정, 상가, 학교등 / 전문컨설턴트가직접현장을방문하여에너지및자원사용실태를진단, 절약방안컨설팅 / 220백만원 ( 국 시비각 50%) 기후변화대응홍보 캠페인 - 기후변화주간행사, 저탄소명절보내기, 온 쿨맵시등홍보 캠페인추진 국제기후환경센터운영을통한기후환경정책개발 보급 국제교류를통한기후 환경이슈에대한정보공유및협력증진 - UEA 정상회의공동프로젝트, 국제포럼등을통한우 사례공유 지역맞춤형기후환경정책개발 보급 - 기후환경정책, 도시탄소관리, 온실가스감축 융합연구를통한지역맞춤형정책개발, 센터기관지 기후환경정책 을통한정보공유 ( 분기별 ) - 광주시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발행 ( 매년, 온실가스배출현황및특성통계 ) 기후변화대응교육 홍보체계화 - 기후변화교육콘텐츠및프로그램개발보급, 기후변화교육체험관운영 - 시민참여녹색생활실천문화확산 ( 찾아가는기후학교, 저탄소녹색생활실천교육등 )

63 2 깨끗한대기질조성으로시민건강보호 우리시대기질을선진국수준으로개선하여맑고쾌적한대기환경조성및시민건강보호 대기질개선사업추진 2030 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추진 - 목표 : [PM-10] 16 년 (42 μg / m3 ) 30 년 (35 μg / m3,16% ), [PM-2.5] 16 년 (26 μg / m3 ) 30 년 (18 μg / m3,30% ) PM-10 : 직경 100 분의 1mm 이하의먼지입자 / PM-2.5 : 직경 400 분의 1mm 이하의먼지입자 - 1 단계 ( 16 년 20 년 ) : 5 개부문 18 개사업 829 억원투입 - 2 단계 ( 21 년 ~ 30 년 ) : 국제기후환경센터와연계, 20 년까지세부추진계획수립 천연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지원 - 하이브리드시내버스보급 15 대 / 9 억원 ( 국비 6, 시비 3) 운행경유차저공해화지원 -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135 대, 조기폐차 800 대 / 19 억원 ( 국 시비각 50%) 중소사업장저녹스 (NOx) 버너설치지원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단체등 / 일반버너교체 87 대 / 5.3 억원 ( 국 3.8, 시 1.5) 도로재비산먼지저감을위한클린로드시스템구축 - 진공흡입차 6 대 / 14.4 억원 ( 국 시비각 50%) 미세먼지취약계층보호 어린이통학차량 LPG차전환지원 ( 신규시책 ) - 09년이전등록된어린이통학차량 ( 경유차 ) 90대 / 4.5억원 ( 국 시비각 50%) 미세먼지예 경보제운영 - 측정결과실시간공개, 경보발령시문자발송및전광판송출, 시민대응요령홍보 - 도시대기측정소노후장비교체 / 건국동 1개소 / 150백만원 ( 국 시비각 50%)

64 3 지속가능한자원순환사회구축 폐기물자발적감량을위한범시민운동을확대강화하고자원의 재활용 재사용활성화를통한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촉진 음식물류폐기물감량추진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범시민운동전개 - 1단계 ( 16년) 5% 2단계 ( 18년) 15% 3단계 ( 20년) 30% - 16년 립된실천계획을토대로 4개분야 14개과제단계별추진 - 배출자와 거자유착관계근절, 음식물쓰레기부정배출방지등 RFID 기반공동주택세대별종량제확대 - 부분종량제 세대별계근종량제로전환 / 260대 / 520백만원 ( 시비 260, 구비 260) 13년 ~ 17년까지 2,315대, 148,032세대보급 ( 세대보급률 : 43.49%) 자원순환도시구축을위한자원재활용활성화 재활용촉진을위한자원순환시책확대 - 1회용품사용및과대포장지도점검 ( 분기별 ), 폐가전제품무상방문 거서비스운영 - 분리배출취약지역거점 거시설설치 / 5개소 / 88백만원 ( 국 지방비각 50%) 기피품목및영농폐기물수거활성화 - 기피품목 10,000톤, 폐비닐 250톤, 농약용기 200,000개수거목표 - 거장려금 240백만원, 교환사업 15백만원 ( 종이팩 화장지, 폐건전지 새건전지 ) 폐지줍는어르신보호용품지원 - 폐지줍는어르신 800여명 (65세이상또는장애인 ) / 20백만원 - 교통안전교육실시, 안전용품 ( 야광조끼등 ) 및폭염 혹한기보호용품지원

65 4 폐기물처리시설의안정적운영 폐기물처리시설의안정적인운영과환경친화적인사후관리를통해자원순환선도도시실현 가연성폐기물연료화 (SRF) 시설 단순매립 소각되던폐기물을연료화하여자원회수극대화 - 17 년 ~ 31 년 (15 년 ) / 청정빛고을 ( 주 ) 운영 / 연간위탁비 92 억원 - 18 년처리예상량 : 184 천톤 ( 연료생산 112 천톤, 재활용 7 천톤, 매립 65 천톤 ) SRF 연료공급정상화를위한 TF 운영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위생적 안정적운영 - 제 1 음식물자원화시설 150 톤 / 일, 제 2 음식물자원화시설 300 톤 / 일처리 처리중발생하는부산물및바이오가스폐기물자원화 - 부산물 ( 사료, 유분등 ) 판매를통한부가가치창출확대 - 생산된바이오가스를대체에너지로재사용하여운영비절감 친환경에너지타운시범사업추진 매립종료된운정동위생매립장을에너지자립이가능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으로조성 - 태양광발전시설설치 (12MW) / 220 억원 ( 민자 22, 융자 198)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에따른처분취소소송진행중 ( 상고심 ), 대법원판결이후사 업시행자지정및공사추진예정 ( 18.1 월 ~ ) - 누리길조성 (3.2km) / 10 억원 ( 국 8, 시 2) / 2 단계공사시행 ( 18.3.~6.) 광역위생매립장최적운영 관리 광역위생매립장 2-1 단계 ( 13 년 ~ 30 년 ) 매립 - 차수시설, 가스배제시설, 사면보호시설설치등시설물보완 개선및친환경관리 - 매립용량 (2-1 단계까지 ) : 4,220 천m3 (1 단계 1,868 천m3, 2-1 단계 2,352 천m3 ) SRF 운영 ( 17.1 월 ) 에따라매립장사용기한이당초 50 년에서 75 년까지로연장

66 5 시민과함께만드는청결한도시환경조성 시민과함께하는시가지청결활동과효율적인청소인프라구축으로깨끗한도시환경조성 시민과함께하는시가지청결활동추진 주요행사대비시민모두가참여하는청결활동단계별추진 - 1단계 (D-90) : 준비, 2단계 (D-30~ 행사기간 ) : 실행, 3단계 (D+5) : 마무리 - 주요행사장 숙박시설, 관문로ㆍ터미널ㆍ공항ㆍ역주변집중관리 시민들이주도적으로함께하는일제대청소실시 - 계절 ( 봄ㆍ피서철 ), 명절 ( 설ㆍ추석 ) 등주요시기일제대청소실시 - 매월자치구별 대청소의날 운영및자생단체청소취약지정비 쓰레기감량을위한홍보활동전개 - 언론매체, 반상회보, 시ㆍ구홈페이지활용홍보및클린광주캠페인전개 안전한작업환경지원으로깨끗한도시조성 환경미화원사기진작과안전교육을통한청소효율성제고 - 상 하반기해외선진지견학및체육행사지원 (100백만원) - 상시안전교육과작업환경점검으로안전사고예방및청소효율화 청소 감시장비지원을통한효율적인청결활동도모 - 청소차량안전성및편의성확보 ( 법개정건의 ) - 가로청소용노면청소차소모품구입비지원, 불법투기감시장비운영등 (56 백만원 ) 청소취약지역 ( 상습불법투기지역 ) 집중관리 - 청소취약지지정 (497개소 ), 감시장비 (569대 ), 기동순찰반운영 (67개반 160명 ) - 민간감시네트워크운영 ( 클린명예감시단, 클린서포터즈, 녹색감시단등 577명 )

67 7 대전광역시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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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Ⅰ. 일반현황 자원순환과의기능 범시민청결운동전개로쓰레기없는청결도시구현 생활쓰레기감량정책및폐기물처리시설의안정적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집적화및에너지화로자원순환형환경도시건설 친환경음식문화정착과재활용가능물품을나누고다시사용하는문화확산을통한자원순환사회구축 조직및인력 : 4 담당 17 명 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정책 6 명 시설관리 4 명 시설조성 4 명 자원재활용 3 명 2018 년예산현황 세입예산 : 총 21,120 백만원 - 세외수입 - 국고보조금 : : 21,120 백만원 20,403 백만원 세출예산 : 총 38,676백만원 -폐기물자원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 : : 36,123 백만원 145 백만원 2,408 백만원

70 폐기물처리시설현황 제 1 매립장 위치사업면적매립용량매립기간사업비운영인력 유성구 금고동 707 천m2 8,762 천m ~ ,542 억원 42 명 소각장 위치시설규모사업비면적운영인력 대덕구신일동 1 호기 160 톤 / 일 2 호기 160 톤 / 일 370 억원 330 억원 29.7 천m2 42 명 음식물자원화시설 위치규모사업비면적운영인력 유성구금고동 100 톤 / 일 88 억원 6.6 천m2 9 명 크린넷시설 집하장사업지구사업비수송관로운영인력 3 개소도안지구 927 억원 40km 6 명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 위치규모사업비면적운영인력 유성구금고동 음식물 200 톤 / 일, 음폐수 200 톤 / 일 526 억원 6 천m2 9 명 대전광역시환경에너지종합타운 위치규모사업비면적운영인력 유성구금고동 전처리시설 400 톤 / 일전용보일러 200 톤 / 일슬러지연료화 300 톤 / 일 1,852 억원 37 천m2 55 명

71 Ⅱ 년주요성과 주요성과로는 차질없는자원순환단지조성 - () : 95% - 안정적인폐기물처리시설등운영으로환경오염저감 - 소각시설 ( 신일동 ) 음식물자원화시설 ( 금고동 ) 효율적운영 - 위생적인금고동매립장관리및쾌적한크린넷 ( 도안지구 ) 운영 올바른쓰레기분리배출동영상홍보 - 5 개영화관 (20 개스크린 ) 상영 (4 개월 ) / 40,800 천원 - 대전도시철도역사모니터 (81 대 ) 상영 (6 개월 ) / 13,200 천원 민간주도의깨끗한마을가꾸기추진 - 행복홀씨입양사업평가대전시우수기관선정 ( 훈격 : 행정자치부표창 )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종량기설치확대 - '17 년 100 대설치, 감량효과 30% 이상, 주민만족 72% 자원재활용활성화경쟁력제고 - 빈용기 ( 병 ) 보증금인상으로빈용기회수및재사용촉진 - 다가구주택재활용품통합배출함및유리병색상별분리배출거치대설치추진

72 Ⅲ 년주요업무추진계획 시민과함께깨끗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 실버청결도우미 (50명) 운영으로폐기물분리배출및감량실천유도 영화관스크린및도시철도역사모니터를통하여동영상홍보 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촉진을위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용역추진 10 년마다연차별시행계획수립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시행 자원순환 재활용시책에대한서면평가와현장평가병행실시 폐기물처리시설효율적운영 관리 폐기물매립적정공간확보및위생적매립환경조성 10단제방축조및사면차수시트설치공사 / 700백만원 ( 국비 210, 시비 490) 총사업비 1,400백만원 ( 국비 420, 시비 980) / '18.5.~'19.4. 위생매립장주변환경영향조사학술용역 / 143백만원 ('18.6.~'19.5.) 폐기물의안정적소각을위한시설개선사업추진 소각시설 1호기대보수공사 / 1,250백만원 ( 국비 500, 시비 750) 총사업비 32,600백만원 ( 국비 13,040, 시비 19,560) / '18.3.~'21.4. 태양광발전설비설치를통한전기사용억제및온실가스발생저감 매립장침출수저류조태양광발전설비 (210kwh) 설치 ('18.3.~11.) / 603백만원 매립가스자원화시설개선을통한에너지회수효율증대 메탄가스고농도정제설비설치공사 ('18.1.~4.) / 에코바이오홀딩스 ( 주 )

73 자원순환단지운영 폐기물처리시설의집적화와에너지화로자원순환형녹색도시조성 조성 개요 위치 : 유성구금고동제1매립장부지내 사업기간 : ~ 규모 : 건축연면적 27,364m2 ( 부지면적 47,926m2 ) 사업비 : 2,378억원 ( 국비 604, 지방비 530, 민자 1,244) 음식물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운영 ( 재정사업 ) 시설용량 : 음식물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각 200톤 / 일 사업비 : 526억원 ( 국비 158, 지방비 368) 향후계획 : 의무운전 ( ) 시설물인수 ( 19.2.)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 민자사업 ) 시설용량 : 전처리시설 (400톤 / 일 ), 전용보일러 (200톤 / 일 ), 슬러지연료화 (300톤 / 일 ) 사업비 : 1,852억원 ( 국비 446, 지방비 162, 민자 1,244) 향후계획 : 준공및운영개시 ( 18.2.), 구즉동혐오시설설치반대비대위민원대처 음식물쓰레기감량과자원재활용활성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정착및지속적인감량시책추진 자치구별감량시책개발유도및적기수거 처리 음식물쓰레기감량실천대시민홍보, 불법배출지도 단속강화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종량기설치확대 (160대) 자원재활용활성화및포장폐기물발생억제 폐형광등분리수거함지속적인설치 (130조) 버려지기쉬운폐건전지집중수거및자원화추진 ( 연 100톤 ) 다가구밀집지역재활용품통합배출함설치사업추진 (300개) 공동주택유리병색상별분리배출거치대설치사업추진 (90조) 과대포장제품합동점검 ( 설, 추석 ) 을지속실시하여포장폐기물발생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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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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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 시민이만족하는깨끗한생활환경조성 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체계개선 환경미화원협력적노사관계구축

78 2. 자원순환사회전환대비재활용촉진 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추진 자원재활용활성화시책추진 건설폐기물및순환골재류재활용활성화

79 3. 폐기물자원화시설의안정적관리및에너지공급확대 음식물자원화시설효율적관리 운영 자원회수시설 (BTO) 의안정적관리및에너지공급확대 사업장폐기물의안정적관리체계구축

80 4. 사후관리쓰레기매립장친환경관리 현황 구분조성면적 ( m2 ) 매립용량 ( m3 ) 사용개시일사용종료일사후관리종료예정 비고 성암 삼산 ( 여천 ) 온산 1 차 2 차 매립장안정화관리 매립장유휴부지효율적관리 운영 매립가스 (LFG) 자원화시설관리

81 9 세종특별자치시도시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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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Ⅱ 2017 년성과와평가 생활폐기물인프라확충및안정적처리체계구축 신도시지역생활폐기물효율적처리방안마련 ( 소각시설 230 톤설치제안 ) Ⅳ 2018 년주요업무추진계획 명품도시에걸맞는선제적청결행정구현 생활폐기물의안정적처리를위한인프라확충 폐기물자원화순환촉진체계구축강화 친환경도시조성을위한청결정책강화 폐기물자원회수율제고를통한순환도시조성

84 전략목표 명품도시에걸맞는선제적청결행정구현 1 생활폐기물의안정적처리를위한인프라확충 여건및현황 `17년생활폐기물처리시설 : 총 170톤 / 일 ( 소각로 45톤 / 일, 재활용선별 10톤 / 일, 음식물류폐기물 50톤 / 일, 연료화시설 A 65톤 / 일 ) 17 년추진상황 신도시지역생활폐기물의효율적처리방안마련 (` 월, LH 100백만원 ) 연료화시설B (140톤/ 일 ) 소각시설 (230톤/ 일 ) 로의변경설치제안

85 18 년주요추진사업 2030 생활폐기물종합타운조성추진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고려한고효율소각시설 (230 톤 / 일 ) 반영 생활자원회수센터 (50 톤 / 일 ) 설치및위탁운영 자동집하시설성능유지기능검사

86 2 폐기물자원화순환촉진체계구축강화 여건및현황 17 년추진상황 휴게음식점 (165 m2이상 ) 및일반음식점 (250 m2이상 ) 200 m2이상강화 읍 면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균등부과 납부필증부착배출전환

87 18 년주요추진사업 폐기물자원화순환체계시행계획수립 폐기물자원순환법정계획통합관리를위한자원순환기본법제정시행 (`18.1.1)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추진 폐기물배출사업장및처리시설관리강화

88 3 친환경도시조성을위한청결정책강화 여건및현황 17 년추진상황 1 권역 전의, 전동, 소정, 2 권역 연기, 연서, 연동, 3 권역 조치원읍 크린에너지센터악취저감정비기간 (`17.8~ `18.12) 한시적위탁처리 년봉투판매수입 백만원 년 백만원 제작비 백만원

89 18 년주요추진사업 쾌적한생활환경조성및청소체계구축 환경부제 2 차 (`14 `18) 5 대강유역하천 하구쓰레기관리기본계획보조사업 종량제봉투공급방식개편으로수요자편익제공 종량제봉투공급의안전성확보를위해조달청구매공급추진 (6 억원 ) 청소장비현대화를통한청소업무효율성제고 취약시간로드킬수거체계구축

90 4 폐기물자원회수율제고를통한순환도시조성 여건및현황 공동집하장설치 : `16 년 4 개소 ( 대형 1, 소규모 3 ) 17 년추진상황

91 18 년주요추진사업 재활용가능자원회수율제고를위한기반시설확충 폐형광등 폐건전지수거전담반 (1 개반 2 명 ) 지속운영 영농폐기물효율적수거집하시설확충운영 공동집하장확충을통한효율적수거협업체계유지 ( 한국환경공단 ) 올바른시민의식정착유도환경교육프로그램개발 환경보호공동체의식회복및참여분위기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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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0 경기도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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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 지속가능한자원순환정책수립 시행 중장기자원순환정책을마련하여자원순환사회로도약발판마련 대량생산 소비폐기의사회경제구조를개선, 폐기물의원천적감량추진 자원순환사회조성을위한계획수립및성과관리 국가기본계획에근거한道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 18~ 19) - 폐기물발생억제, 순환이용촉진등자원순환중장기목표와방향제시 -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 예정 ) 에근거한연차별 (10년 ) 시행계획수립 학술용역심의를거쳐예산확보후연구용역착수예정 ( ) 생활폐기물등자원순환성과관리시행 (2018년 ) - 생활폐기물 ( 시군환경시설사업장폐기물포함 ) 의연차별자원순환목표설정 관리 (10 년 ) 道목표설정 ( 18.5.) 검증 ( 환경공단 ) 실적보고 ( 19.5.) 평가 ( 환경부 ) 폐기물발생단계부터원천적감량추진 과대포장제한등건전한소비문화확산을통한발생억제유도 - 명절, 기념일등에선물세트과대포장사용집중점검및포장검사확대시행 - 1회용품사용이집중되는휴가철업소의무상제공행위등계도및홍보 사업장폐기물감량을위한 기업코칭제 실시 -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 (50 개소 ) 에현장맞춤형감량기술지원과최신정보제공 자원순환정책의성공적정착을위한실무역량강화및제도개선 자원순환주요시책설명회 (1.31) 및도 시군공무원워크숍 (4월) 개최 - 자원순환기본법령교육, 우수사례발표, 전문가특강, 자원순환시설견학등 불합리한폐기물관련법령및환경규제발굴 개선 ( 상반기 ) - 자원순환정책추진에저해되거나주민, 기업의불편을초래하는법령등발굴 - 시군, 기업등에서면 현장조사실시후국회, 중앙부처에개선건의

96 2 폐기물배출체계개선과재활용활성화 맞춤형수거체계개선으로도민편의성및분리배출효율성제고 생활폐기물분리배출취약지역내배출방식변경으로주거환경개선 생활폐기물분리배출취약지역배출 수거체계개선 배출체계개선 ( 문전 거점 ) 으로불편해소및무단투기등불법행위근절유도 농촌, 단독주택등취약지역내상시거점배출시설확충 - 재활용동네마당 : 2개시 군 16개소 - 농촌지역등재활용품수거시설 : 6개시 군 37개소 재활용동네마당 (2 개시ㆍ군 16 개소 ) 공동수거함 (1 개시 2 개소 ) 분리수거대 ( 이동식 ) (1 개시 25 개소 ) 분리수거시설 ( 고정식 ) (3 개시 군 7 개소 ) 농촌지역공동집하장 (1 개시 3 개소 ) 지역 거주자특성을반영한폐기물분리배출활성화방안마련 분리배출이취약한상가지역에폐기물배출표기제구축사업추진 - 생활폐기물배출자실명제로불법행위근절등자율적개선유도 생활폐기물배출자정보를간접적 ( 암호화 ) 으로표시하여추적이가능한시스템구축 폐기물무단투기근절과올바른폐기물배출문화정착을위한홍보물제작배포 - 폐기물배출방법홍보영상 ( 한국어 영어 중국어판 ) 1식, 홍보리플릿 60천매 순환가능자원및분리수거취약품목맞춤형수거활성화 생활속유해성폐기물등분리수거취약품목수거 - 수거목표 : 5,000톤 ( 폐형광등 3,400톤, 폐건전지 800톤, 종이팩 800톤 ) 17 년목표 : 4,790 톤 ( 형광등 3,300 톤, 폐건전지 740 톤, 종이팩 750 톤 ) 집중수거우수단체등에인센티브제공으로자발적참여유도 - 지자체평가 (11월) 를통한집중수거우수단체및민간인도지사표창

97 3 함께 만드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 주민 학생 교육과 실천 활동을 통한 자원순환 의식 개선 자원순환 실천 활동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마을 특성을 고려한 주민 주도의 자원순환마을 만들기(10개소) 주민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1단계 마을) 주민교육,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개선 등 마을 환경개선 지원 - (2단계 마을) 분리배출 거점시설, 테마마을만들기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마을 특성을 고려한 테마가 있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 나눔장터, 재활용 공방, 자원순환축제 등을 통해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재활용 가능 폐품을 활용한 울타리, 조형물, 벽화 등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나눔장터 쓰레기 분리배출장 폐품 활용 담벼락 폐플라스틱 활용 화분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유도 학생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자원순환 역량강화 - 교육청과 협업하여 학교 내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 우수학교(8개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동기 부여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 재활용품 나눔장터 운영 우수사례 발굴 전파 - 시 군 추진현황 전수조사(반기별), 현장방문 운영상황 분석, 우수사례 보급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 3개 시 군 10개소 농촌 폐비닐 집중 수거기간 운영(반기별) 및 장려금 지급(1,961백만원) - 수거목표 : 농촌 폐비닐 16,730톤, 농약용기 2,600천개

98 4 폐기물처리기반확충및업사이클산업육성 폐기물처리시설확충과협력체계구축으로폐기물의효율적처리 高부가가치재활용산업육성을위한업사이클산업기반마련 폐기물처리시설확충등안정적처리기반확보 소각시설확충 : 신설 1 개소, 대보수 1 개소 - ( 신설 ) 평택 안성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250 톤 / 일 ( 19.9 월준공 ) - ( 대보수 ) 용인소각시설대보수 100 톤 / 일 ( 월준공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확충 : 신설 1, 증설 1 - ( 신설 ) 평택 안성바이오가스화시설 210 톤 / 일 ( 19.9 월준공 ) - ( 증설 ) 수원음식물류폐기물사료화시설 100 톤 / 일 ( 월준공 )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 : 신설 1, 시설개선 1 - ( 신설 ) 평택 70 톤 / 일 ( 19.9 월준공 ), ( 시설개선 ) 부천 70 톤 / 일 ( 19.5 월준공 ) 수도권매립지의안정적처리기반구축및사용종료매립지의안전성확보 - 수도권매립지사용연장합의조건이행및사용종료매립지사후관리강화 (39 개소 ) 업사이클산업활성화기반구축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조성 -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리모델링 / 증축공사 ( 월 ~ 월 ) 경기상상캠퍼스內 / 연면적 2,660 m2 / 공방, 작업장, 펩카페, 교육실, 홍보관등 - 업사이클플라자內홍보관및소재전시실등전시시설제작 설치 (2~11 월 )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개관 ( 19.3 월 ) 준비 - 소재 Library 운영을위한 DB 구축 (1~12 월 ), 입주기업공개모집 (6~10 월 ), 펩카페, 공동작업실, 교육실등장비구입 설치 (7~12 월 ) 업사이클인식제고를위한문화확산추진 - 업사이클교육기획 (4~10 월 ) 및작품공모 (5~9 월 ) - 업사이클플라자및산업지원홍보 ( 홈페이지 G 버스 블로그등 ) 강화 ( 연중 ) - 페스티벌, 플리마켓등자원순환인식제고를위한문화행사 (6 월, 9 월 )

99 11 강원도환경과

100

101 2 폐기물공공처리시설운영 관리효율화 폐기물공공처리시설효율적운영을통한매립감량및재활용활성화 생활폐기물의안정적처리를통한지역주민생활환경보호 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계 ( 운영시설 ) 매립 소각 공공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 연료화 ) 중간처분 ( 파쇄 선별등 ) 사용종료매립장 134 개소 ( 위생 4, 비위생 130) 추진상황 구분시군명 ( 시설명 ) 상향횡성 ( 매립, 재활용, 음식물 ), 평창 ( 소각 ), 철원 ( 재활용 ), 인제 ( 음식물 ) 하향춘천 ( 소각 ), 화천 ( 매립 ) 추진계획

102 3 생활폐기물매립시설확충 폐기물위생매립장확충을통한생활폐기물의안정적인최종처리기반조성으로 지역주민의쾌적하고안전한생활환경보장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용량 ( 천m3 ) 사업기간 총사업비 18 년사업비 ( 계획 ) 소계국비도비시 군비 합계 ,343 3,155 1, 비고 평창 ( 신규 ) 농어촌 철원 ( 계속 ) ~ 18 5, 농어촌 화천 ( 계속 ) ~ 18 12, 일반 양구 ( 계속 ) 73 16~ 18 4, 농어촌 고성 ( 신규 ) ~ 19 5,940 2, 농어촌

103 4 순환형매립시설조성 기존매립지에순환형매립시설을조성하여신규매립지확보어려움해소 생활폐기물의장기적이고안정적인최종처리및위생적관리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내용 18년사업비 ( 계획 ) 사업기간총사업비소계국비도비시 군비 비고 인제군 ( 계속 ) 매립지정비 219 천m3매립지조성 175 천m3 16~ 19 15,969 8,981 4,490 1,347 3,

104 5 폐기물직매립제로화전처리시설설치 ( 시범사업 ) 단순처리되는생활폐기물을최대한분리 선별하여에너지원으로적극활용 매립 소각처분량을제로화하는등친환경자원순환체계확립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내용사업기간총사업비 18 년사업비 ( 계획 ) 소계국비도비시 군비 비고 동해시 130 톤 / 일 18 8,400 8,400 2,250 1,125 5,

105 6 폐기물소각시설설치및대보수 가연성폐기물을처리하기위한소각시설설치로매립쓰레기감량화에기여 소각여열회수시설설치를통한대체에너지생산으로수익창출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 투자계획 구분사업내용사업기간총사업비 18 년사업비 ( 계획 ) 소계국비도비시 군비 합계 47,366 12, , , ,911.7 화천 ( 신규 ) 45 톤 / 일설치 18~ 21 17, 인제 ( 계속 ) 48 톤 / 일설치 15~ 18 18,732 5, , , ,486.0 홍천 ( 계속 ) 18 톤 / 일대보수 16~ 17 4, 고성 ( 계속 ) 25 톤 / 일대보수 17~ 18 6,450 6, , , ,954.7 ( 단위 : 백만원 ) 비고

106 7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추진 혐오 기피시설인환경기초시설을친환경에너지단지로전환하여환경과 에너지문제동시해결및마을공동수익창출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 투자계획 구분사업내용사업기간총사업비 18년사업비 ( 계획 ) 소계국비도비시 군비 합계 24,500 3,040 1, ,064 ( 단위 : 백만원 ) 비고 태백시 도시가스공급시설등 18~ 21 5, 홍천군퇴 액비시설등 15~ 18 14, 인제군재배온실등 16~ 17 5,200 3,040 1, ,

107 8 생활폐기물분리배출거점시설설치 농어촌 단독주택등분리배출거점시설설치를통해쾌적한주거환경조성 생활폐기물상시배출을통한주민편의도모및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률제고 사업개요 추진상황 년도별 합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평창군 합계 추진계획

108 9 음식물류폐기물감량및수거체계개선 음식물류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으로자원순환형사회분위기구축 음식물폐기물수거체계개선을통하여악취등주거환경개선 발생및처리현황 ( 단위 : 톤 / 일 ) 구분 발생량 처리량 매립 ( 비율 ) 소각 ( 비율 ) 재활용 ( 비율 ) 비고 전국 14, (0.9%) 317(2.2%) 13,936(96.9%) 강원도 (4.9%) 20(4.7%) 387(90.4%) 전국대비 3.0% 15.4% 6.3% 2.8% 추진상황 추진계획

109 10 영농폐기물수거사업활성화 영농폐기물의수거율을높여농촌지역환경보전및자원재활용촉진 폐농약용기류에의한 2 차토양 수질오염방지및쾌적한농촌환경조성 사업개요 추진상황 년도별 폐농약용기류 ( 천개 ) 합계용기류봉지류 폐비닐 ( 톤 ) 합계 13,839 9,331 4,508 67, ,481 2,915 1,566 21, ,663 3,159 1,504 23, ,695 3,257 1,438 23,052 추진계획 폐농약용기류 4,134 천개 ( 용기류 3,020, 봉지류 1,114), 폐비닐 24,000 톤 16개시군 106개소

110 11 재활용가능자원수집활성화 종이팩, 형광등, 전지류등재활용가능자원수거인프라구축및수거율향상 폐가전, 폐휴대폰상시수거체계구축으로재활용가능자원회수체계개선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 우수시군선정, 최우수시군전국단위경진대회참가 캠페인을통한집중수거, 시군을 3 개그룹 ( 인구수기준 ) 으로나누어평가추진

111 12 행복홀씨입양사업 지역주민및각종단체등의참여와봉사로내지역의생활환경개선 자원봉사활동을통한명예심및자긍심고취로공동체의식회복 사업개요 1 회참여인원 50 명이상단체우선입양 추진상황 추진계획

112 13 하천및하구쓰레기정화사업추진 집중호우시하천상류에서하구까지발생되는쓰레기사전 사후수거처리 주요하천 하구역의정화활동으로수질환경개선및지역주민일자리창출 사업개요 추진상황 구분합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수거량 ( 톤 ) 6,902 2,355 2,299 2,248 고용인원 ( 명 ) 33,836 8,951 12,613 12,272 추진계획 차단막, 적환장설치운영, 인력 장비보유현황, 처리방식확인등

113 14 휴가철피서지쓰레기대책 주요피서지쓰레기의신속한수거및처리로쾌적한피서지환경조성 분리수거등에대한지속적인홍보 계도를통해피서객들의의식개선 사업개요 1 단계 : 사전준비 (6.30 까지 ) 2 단계 : 집중수거 (7.10~8.31) 3 단계 : 대청소 (8.31 일전후 ) 쓰레기수거용기 안내판설치및홍보 쓰레기 1 일수거체계기능강화 피서지별대청소등 ( 풍수해대비 ) 17 년추진상황 추진계획

114

115 12 충청북도환경정책과

116

117 1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1-1 청주시친환경에너지타운 1-2 음성군친환경에너지타운 - - ( )

118 2 청주시리뉴얼 (Renewal) 아트센터건립 : : : 6,700 : Up-cycle( ), 리뉴얼 (R e n e w a l) 아트센터 : 중고가전, 가구, 의류, 도서, 각종잡화등재활용품을이용, 자원의재활용기능을향상시켜, 예술작품으로제작, 전시 상품판매, 체험학습, 교육, 창작등의활동거점장소의문화공간 : 5,722 m2 / 2,000 m2 ( 3 ) 지하및 1 층 ( 재활용품리폼. 수선및시민나눔공간 ) 2 층 ( 교육 홍보, 작품전시, 자율경매장, 판매공간 ) 3 층 ( 업사이클창작 체험, 학습및교육공간 ) 3 진천 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소각시설증설 * 기타사업비재원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LH 공사 )

119 4 진천군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설치 5 괴산광역소각시설설치 사업위치 : 괴산군괴산읍능촌로 2 길 청주제 2 매립장조성사업 -,

120 7 제천쓰레기매립장증설 8 옥천생활자원회수센터설치 : 1 199( ) : 2018 ~ 2019(2) :,, : 1,500m2, 10 / : 4,000 9 단양생활자원회수센터설치 : 1 199( ) : 2018 ~ 2019(2) :,, : 1,500m2, 10 / : 4,

121 10 농촌폐비닐수거보상 2018 : ~ 12. : 11 : 2,332 ( 212, 424, 1,696) 보조율 : 국비 ( 인센티브 ) 총사업비의 10%, 도비 20%, 시 군비 80% : ( ) 자체처리, 재활용업체에원료및부원료로공급 - () ( ) - : 110 /kg ( 10, 100 )

122 11 농약용기류수거보상 2018 : ~ 12. : 한국환경공단충청권지역본부충북지사에서보상사업업무대행 ( 협약 ) : 131,560(100%) - : 3, / 30% = 94,470 - : 1, / 30% 37,090 * / = 80 / ( ) / ( 11.44, 11) 환경부폐농약용기류수거처리사업계획에따른분담액계상 ( 국비 30%, 지방비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 : 3,149/, : 1,207/ - ( ) - () ( )

123 12 농약빈병수거함설치지원사업 : 11 : ~ 12. : 200 : 100 ( 30, 70) - 산출근거 : 200 개 500,000 원 / 개 = 100 백만원 : (17 ) 5, , % 56% 59% 86% 51% 66% 100% 112% 94% 81% 67% 55%

124 13 공공폐기물처리시설지도 점검 : ( 11) : 43 ( 13, 12, 7, 10) :, : : 폐기물배출자등교육 : ~ 12 : : : - (,, )

125 13 충청남도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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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 주민자치연계깨끗한충남만들기 추진근거 사업개요 2017 주요추진실적 2018 추진계획

128 2. 충청남도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추진근거 사업개요 2017 주요추진실적 2018 추진계획

129 3. 사업장폐기물감량기술지원제 추진근거 사업개요 2017 주요추진실적 2018 추진계획

130 4. 쓰레기불법투기감시단운영 사업개요 2017 주요추진실적 추진계획

131 5. 수중정화및환경보호캠페인 사업개요 2017년추진실적 2018 추진계획

132 6. 영농폐기물수거실적제고기반조성 추진근거 사업개요 ㆍ 2017 주요추진실적 ㆍ ㆍ 2018 추진계획

133 7. 하천 ᆞ 하구쓰레기정화사업지속추진 ㆍ 추진근거 ㆍ 사업개요 ㆍ ㆍ ㆍ ㆍ ㆍ 2017 주요추진실적 ㆍ ㆍ ㆍ ㆍ 2018 추진계획 ㆍ ㆍ ㆍ

134 8. 폐의약품회수 ᆞ 처리사업추진 ㆍ 추진근거 사업개요 ㆍ ㆍ 2017 주요추진실적 ㆍ ㆍ 2018 추진계획 ㆍ ㆍ ㆍ

135 9. 재활용동네마당설치 추진근거 사업개요 2017 주요추진실적 2018 추진계획

136 10. 재활용가능자원회수 ᆞ 선별사업 추진근거 사업개요 ㆍ 2017 주요추진실적 ㆍ 2018 추진계획 ㆍ

137 11. 비위생매립지정비 추진근거 사업개요 m2 m2 m 주요추진실적 2018 추진계획

138 12. 소각시설설치및대보수 추진근거 사업개요 2017 주요추진실적 2018 추진계획

139 13. 생활자원회수센터설치 추진근거 사업개요 2017 주요추진실적 2018 추진계획

140 14.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사업 추진근거 사업개요 2017 주요추진실적 2018 추진계획 2)

141 참고자료

142

143 14 전라북도환경보전과

144

145 Ⅰ 2018 년목표및전략 1. 비전및정책목표 비전 도민이안전하고행복한지속가능생태환경구축 추진과제 정책목표 자원순환사회구축 2. 추진전략및실행과제 추진전략 폐기물안정적처리 실행과제 1 폐기물발생량감축및재활용증대 2 재활용가능자원배출편리성제고및친환경처리시설확충 3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안전관리강화 폐기물처리관리목표 (2021 년 ) 2009 년 2021 년목표 매립 : % 소각 : % 재활용 : % 매립 : 8.0 % 소각 : % 재활용 : %

146 년중점추진사업 매립량감축및재활용증대를위한폐기물처리시설정비 확충 구분 처리비율 폐기물처리시설확충및정비계획 16 년 20 년 17 년까지 18 년 19 년이후 계 100% 34 개소 10 개소 5 개소 재활용품선별시설 58% 72% 14 개소 ( 현대화 8, 수작업 6) 소각시설 ( 가연성 ) 21% 20% 6 개소전주권광역 ( 전주 김제 완주 ), 익산, 정읍, 부안, 장수, 무주권광역 ( 무주 진안 ) 매립시설 ( 불연성 ) 21% 8% 14 개소 현대화 3 개소 ( 군산 ),( 임실 순창 남원 ) ( 정읍 고창 부안 ) 2 개소 ( 군산, 고창 ) 5 개소순환형 2( 군산, 장수 ) 증설 2( 익산, 남원 ), 신설 1( 정읍 ) 현대화 3 개소 ( 완주, 진안, 무주 ) 2 개소 ( 남원, 순창 ) - 농어촌지역폐기물배출편리성제고로자원순환활성화 ( 18 년신규시책 ) 노후슬레이트철거지원확대로주거환경개선및생활환경안전도모 깨끗한전국 ( 장애인 ) 체전성공개최를위한환경정비추진

147 붙임 2018 년추진사업자원순환부문예산 중점과제 세부실행과제 2018 년도사업비 ( 백만원 ) 계국비도비시군비기타 비고 ( 신규, 계속 ) 자원순환형폐기물관리 76,021 24, ,053 26, ,

148 과제별세부추진계획 1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현실화 사업개요 일반시 18 년까지, 도 농통합시는 19 년까지, 군지역은 20 년까지주민부담율 30% 달성 우리도현황 (2016 년 ) * 주민부담율 = ( 종량제봉투판매수입 / 수집 운반 처리비용 ) 100 주민부담율인상가이드라인 ( 안 ) 구 분 15년 ( 기준 )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비고 전북평균 일반시 (1) 전주시 도 농복합시 (5) 전주시외 5개시 군지역 (8) 개군

149 2 종량제제외지역수거비지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150 3 하천 하구부유쓰레기정화사업추진 2018년사업개요 2017 년 : 1,753.4 백만원 ( 국 1,187, 도 104.4, 시군 463) 사업별 구분 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내용 2017년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지원비율계국비도비시군비 ( 하구 ) 비고 합계 1,646 1, 하천쓰레기수거사업 14 개시군 ( 군산, 김제, 부안제외 ) 2009 ~ 하천쓰레기수거 국비 70% 시군비 30% 하구쓰레기수거사업 금강, 새만금유역 섬진강유역 군산, 김제, 부안 남원, 장수, 임실, 순창 2009 ~ 2010 ~ 하천 하구쓰레기수거 국비 70% 도비 10% 시군비 20% 하류지역지원분담금 도비 50% 시군비 50% 추진계획 ( )

151 4 자원순환실천마을조성 사업개요 * 마을당 50 백만원 추진계획 < 중점추진사항 >

152 5 종이팩 화장지교환지원사업 사업개요 구분용량 ( ml ) 1 개당무게 (g) 수집량 ( 매 ) 친환경화장지교환 종이팩 ( 우유ㆍ쥬스ㆍ두유 ) 개 개 개 추진계획 - ( ) : (400 /1 ) : 2 : 3 : 6 :

153 6 초등학교새건전지교환사업 사업개요 ( ) , , 년추진실적 : 180 개교참여, 수거량 2,056 kg 추진계획 (, ) : : : 10 :

154 7 폐의류수거함설치및운영관리개선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권고 ( ), 도의회도정질의 ( ) 그간추진사항 ( 3,608 2,000 ) : ` () : ` : ` : ` : ` : ` ,345, 2,873, 567, 87 추진계획

155 8 폐기물처리시설확충 사업개요 사업별세부내역 ( 금액 : 백만원 ) 2018 년사업비 사업별 구 분 총사업비 ( 사업량 ) 사업기간 계국비도비시군비 ( 민자 ) 추진현황 ( 18.1 월 ) 추진계획 폐기물자원화시설 95,722 30,693 9, ,331 재활용품 4,996 군산선별센터설치 (20톤 / 일 ) 14~ 실시설계중 ( 17.7 월 ~) 착공 ( 18.2 월 ) 광역재활용품 3,000 선별센터설치남원 (12톤 / 일 ) 16~ 공사중 (80%) 준공 ( 18.3 월 ) 광역재활용품정읍 7,200 선별센터설치 (30톤 / 일 ) 폐기물소각시설군산 67,626 (220 톤 / 일 ) 폐기물소각시설고창 12,900 (30 톤 / 일 ) 17~ 19 3, ,100 실시설계중 (`17.11 월 ~) 14~ 20 22,533 6,760 15,773 실시설계중 ( 17.7 월 ~) 16~ 20 4,760 1,428-3,332 실시설계중 ( 월 ~) 착공 (`18.7 월 ) 착공 ( 18.2 월 ) 착공 (`18.3 월 )

156 사업별 구 분 총사업비 ( 사업량 ) 사업기간 2018 년사업비 계국비도비시군비 ( 민자 ) 추진현황 ( 18.1 월 ) 추진계획 매립장설치및정비사업 73,643 13,419 4,474-8,945 순환형매립장 37,109 조성사업군산 (645 천m3 ) 순환형매립장 8,620 장수조성사업 (205 천m3 ) 14~ 20 3,666 1,100 2,566 실시설계중 ( 17.7 월 ~) `17~`19 2,987 1,344-1,643 실시설계중 (`17. 6 월 ~) 착공 ( 18.2 월 ) 착공 (`18.2 월 ) 매립시설 2단계 4,964 조성익산 (161 천m3 ) `15~` 공사중 (30%) 준공 (`18.9 월 ) 대산매립장남원 14,000 증설사업 (280 천m3 ) 매립시설 3공구정읍 8,950 조성 (169 천m3 ) `17~`19 4,933 1,480-3,453 실시설계중 (`17.3 월 ~) `17~`19 1, ,283 실시설계중 (`17. 5 월 ~) 착공 (`18.2 월 ) 착공 (`18.3 월 ) 9 노후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개요 추진계획

157 10 전국 ( 장애인 ) 체전대비환경정비 행사개요 추진계획

158 년자원순환기본법시행 주요내용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 근거법률 : 자원순환기본법제 21 조 주요내용 - 대상 :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산정 : 매립 소각처분량 (kg) 부과요율 ( 원 /kg) 산정지수, * kg 당 10~30 원 부과 ( 정기 ) : 부담금신고 (~3 월 ) 납부고지 (~4 월 ) 납부 (~5.20 일 ) 부과징수 : 생활폐기물 ( 시도지사 ), 사업장폐기물 ( 한국환경공단 ) 추진계획

159 15 전라남도환경관리과

160

161 1 자원순환기본법시행추진 자원순환기본법이 부터시행됨에따라자원을 효율적으로이용하여폐기물의발생을최대한억제하고폐기물의 순환이용및적정처분촉진추진 가. 자원순환시행계획및집행계획수립 환경부기본계획수립후매년 5 월말까지환경부승인 나.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 시군부담금부과예상액 : 약 44 억원 다. 자원순환성과관리목표설정 라. 자원순환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 재활용산업육성을위한간담회개최 ( 연 2 회 )

162 2 폐기물재활용촉진및활성화 가. 재활용동네마당확대설치 2016 년설치실적 : 6 개소 ( 장성군 ) 85 백만원 나. 순천시나누리센터건립 다. 재활용품집중수거활성화대책추진 라. 재활용품분리배출및자원순환홍보강화

163 3 폐기물처리기반확충및관리강화 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확충 나. 시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지도감독 섬지역 76 개소는시군자체점검실시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정상가동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관리기준준수여부등다. 폐기물처리업체관리강화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관리기준준수여부 - 폐기물처리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등

164 4 깨끗한전남만들기추진 가. 국토대청결운동추진 - 행복홀씨입양사업, 도시숲조성사업연계추진 - TV, 라디오, 신문등언론홍보 ( 홍보물제작 15백만원 ) 나. 불법소각및무단투기행위근절 다. 노후주택슬레이트처리 - ( 환경 ) 2,034 동, 6,834 백만원, ( 건축 ) 1,066 동, 3,582 백만원 - 가구당 336백만원지원라. 석면안전관리추진

165 5 영농폐기물적극수거 가. 공동집하장확충 - 영농폐기물을수집보관할수있는마을단위공동집하장설치 나. 영농폐기물수거보상금지원 - 폐비닐 : 1,811 백만원 ( 도비 20%, 시군비 80%) * 인센티브국비 10원 / kg - 농약빈병 : 895백만원 ( 국비 30%, 도비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다. 영농폐기물집중수거활동전개 - 유관기관, 시민단체등과협조하여수거행사개최 - 공공근로및지역일자리사업활용

166 6 생활폐기물안정적수집운반 가. 안전한생활폐기물수집운반 - 작업안전기준설정, 근무시간및작업안전수칙개선 - 노후청소차신속교체, 친환경청소차보급확대 - 차별없는근무여건조성, 청소비용현실화등나.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현실화 - 쓰레기처리주민부담율 : 평균 15%(2 ~ 27%) 전국주민부담율 : 평균 31.3%(13.9 ~ 60.5%) - 우선, 주민부담률 15% 미만시군인상추진다. 음식물류쓰레기감량및재활용추진 - 계획수립, 목표달성방안및추진성과평가등시행 - 군지역전면시행에대비관련조례제 개정및홍보 미시행 : 진도, 부분시행 : 7개시군

167 7 환경부건의 가. 노후슬레이트조속처리를위한정책건의 현 황 전국 130 천동 ( 연 18.5), 약 3,400 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취약계층소유주택 : 약 16 천동추정 필요성 정책건의

168 나. 섬지역환경시설사업선박운송비추가반영건의 현 황 * 유인섬 : 278 개 필요성 - 예시 ) 폐슬레이트철거시, 인력및장비, 각종자재운송비별도소요 정책건의 다.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의감시카메라설치비추가반영건의 공동집하장현황 * 감시카메라설치비미포함 '06 년 ~'13 년 ( 도비 40%, 시 군비 60%), '14 년부터 ( 국비 30%, 도비 14%, 시 군비 56%) 필요성 정책건의

169 16 경상북도환경정책과

170

171 시책 1 폐기물안정적처리및에너지화체계구축 현황 : 2,885 / : 93(35, 18, 9, 20, 11) 2018 년추진계획 () : 25 () : 4 : 579( 94, 485) 시 군협조및유의사항 `19, ( 30 50%)

172 시책 2 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 현 황 : 2,885 / 720(25%), 891(31%), 1,274(44%) 2,676 2,641 2,673 2,679 2,594 2,623 2,804 2,795 2,805 2,885 발생량 재활용량 1,375 1,363 1,405 1,370 1,267 1,192 1,401 1,375 1,408 1, 폐건전지 폐형광등수거 2017 년폐건전지 30g/ 인미만 : 포항시, 청송 고령 울릉군 2017 년폐형광등수거계획량 50% 미만 : 군위 고령 울진 울릉군 폐건전지 폐형광등수거함설치및정기적인수거 나눔장터, 집중수거의날지정운영등

173 시책 3 폐기물배출및처리사업장관리강화 현 황 : 5,200( 2,418, 2,782) : 968( 194, 13, 761) : 479( 462, 7, 10) : 93( 35, 18, 9, 20, 11) 2018 년추진계획 : 2 / (, ) : 1~3 / : 1 / (, ) 시 군협조사항, ( ),

174 시책 4 사용종료매립지사후관리철저 현 황 : 175 : : 년추진계획,, 시 군협조사항 50 : 1, 2 3 : 5 (2013.4)

175 시책 5 농촌폐비닐수거활성화대책추진 현 황 : 31, 34 : 108 /kg ( : 200, : 60 ) 2018 년추진계획 수거등급제개정내용 : 3 (A, B, C) : 4 (A, B, C, D), D 등급은수거거부및재선별요구가능, 보상금미지급 ( ) A() 140 / kg 15~25% B 100 / kg 40~50% C() 60 / kg 15~25% : (107) 100 / kg

176 시 군협조사항 D, ( ) 10 / kg, ex) B : 100 / kg + 10 / kg = 110 / kg 14 년행안부감사시공무원, 환경미화원지급으로지적,,

177 참고 1 시군별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급현황 ( , : / kg ) A B C

178 시책 6 폐가전제품무상방문수거활성화 개 요 : ` * *,,,,,,, TV CRT, LCD, LED,,,,,,,,, * (), PC(+ ) ( 5 ),,,,,,,, : ( ( ) : : 2017 : 114,492 (2016 : 81,469 ) 28,131, 5,942, 1,358, TV 23,466, 55,595 시 군협조사항,,,,

179 참고 1 폐가전제품무상수거실적 ( , : ) / TV 114,492 28,131 5,942 1,358 23,466 9,426 46,169 17,494 4, ,437 1,918 6,391 11,606 3, , ,916 5,851 1, ,563 11,236 1, , ,373 20,176 3, ,866 1,579 11,526 4,572 1, , ,213 3,957 1, ,218 2, , ,708 2, , , , , , , ,002 2, , , ,620 3, , ,

180 시책 7 폐기물수집 운반차량밀폐화추진 개 요 14 ( 개정 , 시행 ) 13 ( 개정 , 시행 ), 차량현황 : 597 ( ) (2017 ) ( ) % % % 시 군협조사항

181 참고 1 차량밀폐화예시

182

183 17 경상남도환경정책과

184

185 자원순환형사회구축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186 세부추진계획 가생활폐기물공공처리시설확충 18 년사업개요 기준확충현황 : 81 개소, 9,658 억원 소각 21, 매립 23, 음식물처리 12, 선별 20, 에너지화 5 추진계획 m3 m

187 나영농폐기물집중수거및공동집하장설치 사업개요 연도별추진실적 추진계획

188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 설치 다 농어촌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거점수거시설 설치 주민편의 도모하여 분리배출 장려하고 자원 재활용률 제고 사업개요 위 치 개 시군 밀양 양산 사업기간 월 월 사 업 량 개소 백만원 국비 : 4 ( : ~ 12 : 22 5, , ( 함안 산청 2, 50%, 시군비 5) 50%) 밀양 개소 양산 개소 함안 개소 산청 개소 함안 추가 2개소는 자체 군비로 추진 예정(함안 총 4개소) - 5 (88), 10 (175), 2 (35), 5 (88) 추진계획 주요 시설내용 구조물 분리수거함 전기시설 등 등 설치기준 이용세대수 쓰레기재활용품 발생량 가구밀집지역등고려 설치장소 마을공한지 무료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 중심으로 선정 하되 지역 주민의견 고려 부득이하게 사유지 선정할 경우는 토지주와 사전협의 동의서 제출 등 설치일정 설계 월한 발주 및 착공 월 준공 월 년 합천군 설치 사례 우리 도 첫 시범사업 : : -,,, (, (CCTV ) ),, * ( : <2016 (5 ) (6 : ) ) (10 ) >

189 라행복홀씨입양사업지속추진 사업개요 매분기말토요일 : 행복홀씨의날지정, 18 개시군동시환경정화활동실시

190 마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방식개선 사업개요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 환경부 12.11) 에따라 2012 년부터본격시행 음식물쓰레기재활용제품 ( 사료 퇴비 ) 의품질제고를위해단계적봉투배출금지, 전용용기등환경부담이적은방식으로전환유도 ( 국가정책조정회의 ) 추진사항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

191 18 제주특별자치도생활환경과

192

193 생활환경관리종합체계구축으로도민의삶의질향상 1 자원순환사회를위한생활폐기물처리방안개선 추진방향 m 추진상황 m, : 54.5 / ( ) : 50.2 / ( ) : 20 추진계획 m : 50 5,923 ( ) : 5 1,000 IoT : (, ) : : 800 2,688 (Up-Cycling) : 10 :

194 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조성으로쾌적한도시환경구현 사업개요 m2 m2 m3 추진상황 m 추진계획 m

195 3 음식물류폐기물의안정적처리시설조성 사업개요 m2 추진상황 추진계획

196

197 19 한국폐기물협회

198

199

200

201 가자원순환정책지원사업

202

203

204 나자원순환교육사업

205

206 다자원순환문화홍보사업

207

208

209 라기술및정보교류사업 : Re-Tech (,,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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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마연구 컨설팅 평가 경진대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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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바자원순환정보보급

217 바사회적기업지원사업 [ 참고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현황 [ 참고 ] 인증사회적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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