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유형별판정례신 구조문대비표 개정前 < 별표 6> ( 제 34 조제 3 항관련 ) 원산지허위표시판정례 원산지표시없이아래와같이비원산국만을표시하여오인표시의정도를넘어사실상허위표시에해당하는경우 중국에서생산된물품에단지 만을표시 중국에서제조한직물에 을표시 인도네시아제품에 라고만표시 베트남산의류에원산지표시없이 표시 원산지표시없이비원산국언어만을표시함으로써오인표시의정도를넘어사실상허위표시에해당하는경우 태국에서제조한제품에독일어또는일본어등으로만표시 중국산제품에상표 국내업체명 제품설명등을한글로만표시 완제품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고원산지와상이한재료의원산지만표시한경우 국산원재료를사용하여중국에서제조한물품에 재료원산지 한국 으로표시 원산지와관계없는국가명이나지역명을상표등으로사용하여원산지를오인하도록하는표시한경우 다만 상표바로밑에원산지를표시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중국산포도주에 캘리포니아와인 으로표시 중국산목제제기에 남원목기 로표시 대만산치즈에 로표시 태국산새우에 대한민국대표새우 로표시 중국산녹차에 보성녹차 로표시 칠레산돼지고기에 제주흑돼지 로표시 케이스ㆍ부분품을수입하면서국내제조를고려 한국산 으로표시한경우 신발갑피를수입하면서안쪽에제품규격과함께 로표시

개정後 < 별표 4> ( 제 12 조관련 ) 원산지허위표시판정예시 원산지가아닌국가명 지역명포함 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조의원산지표시일반원칙 에따라표시한경우 ㅇ원산지가중국인물품에 으로표시ㅇ인도네시아가원산지인물품에 로표시ㅇ중국산우산제품에 원산지 독일 중국 으로표시ㅇ현품 또는최소포장 에는 로실제원산지표시를하였으나 포장판매하면서그포장에 표시 소비자가구매시현품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적용 케이스ㆍ부분품을수입하면서국내제조를고려하여 한국산 으로표시한경우 ㅇ신발갑피를수입하면서안쪽에제품규격과함께 로표시

개정前 < 별표 7> ( 제 35 조제 1 항관련 ) 원산지오인표시판정례 원산지표시는되어있으나아래와같은표시로인하여원산지를오인하게하는경우 다만 바로밑또는국제상거래관행상통용되는방법으로원산지를표시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회사명 한국업체명 등으로표시 원산지가중국산인의류의목부분라벨에상표와함께 로표시 원산지표시보다국내업체명 주소 연락처등을더크고선명하게표시 원산지표시는되어있으나 원산지이외의요소에대해비원산지국가의언어로표시한경우 태국산물품에한국상표 국내업체명 설명등을한글로표시 중국산물품에 일본회사명 일본주소 으로표시 인도네시아산캡슐토이에일본어로상표 제품설명등을현저하게표시하고원산지표시는제품과같은색상으로양각하여확인이쉽지않게표기 원산지국가명뒤같은줄에다른표시또는설명을하여원산지를알아보기어렵게표시 원산지표시는되어있으나원산지를오인할수있는문구나글씨체로표기한경우 벨기에산돼지고기에 토종돼지 를표시 중국산골프가방겉면에상표권자국적인 를상표와함께크게표시 중국산어학학습기에상표권자국적인 를각면에표시 국내제과업체의상표를표기하고한글로된설명문중간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는되어있으나 등비원산지국가의품질표준합격증명표 시를그국가가원산지인것으로오인하게끔현저하게표시

개정後 < 별표 5> ( 제 12 조관련 ) 원산지오인표시판정예시 원산지표시이외에원산지인식에혼동을줄수있는용어를원산지표시와다른위치에 표시한경우등 ㅇ 회사명 등으로표시ㅇ원산지가중국산인의류의목부분라벨에상표와함께 로표시ㅇ벨기에산돼지고기에 토종돼지 를표시ㅇ중국산골프가방겉면에상표권자국적인 를상표와함께크게표시ㅇ현품 또는최소포장 에는 로실제원산지표시를하였으나 포장판매하면서그포장에 표시 소비자가구매시현품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적용 원산지표시없이비원산지국가언어 국가명 지역명 상표등으로원산지를오인하도록표 시한경우등 ㅇ중국산물품에상표 국내업체명 제품설명등을한글로만표시ㅇ중국에서생산된물품에단지 만을표시ㅇ베트남산의류에 또는 표시ㅇ대만산치즈에 로표시ㅇ태국산새우에 대한민국대표새우 로표시 등비원산지국가의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그권한이없는자가원산지를오 인하게끔현저하게표시 ㅇ중국산철강제품에국내산인것처럼 표시를한경우 완제품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고완제품의원산지와상이한재료의원산지만표시한경우 ㅇ국산원재료를사용하여중국에서제조한물품에 재료원산지 한국 으로표시

개정前 < 별표 8> ( 제 36 조제 2 항관련 ) 원산지부적정표시판정례 쉽게보이지않는위치에원산지를표시한경우 선풍기 소형스피커의밑바닥에표시 자전거하단부분에표시 소형전자제품의밧데리함안쪽에표시 가방안쪽의주머니에표시 원산지표시단위를위반한경우 김치 돼지고기등비닐내포장후박스포장한물품으로서박스에는원산지표시가되었으나최소포장인비닐내포장에는미표시 포장상태로판매되는물품으로현품에는원산지표시가되었으나포장에는미표시 글자크기 색상등을이용하여소비자가원산지를식별하기어렵게한경우 품명 제조자 수입자등의글자크기에비하여원산지표시의글자크기가작거나선명하지않게표시 제품의바탕색과같은색으로표시 제거하기용이하게표시 의류라벨을길게한후끝부분에원산지를표시하여자르기쉽게한경우 품질표시라벨이부착되어있음에도이품질표시라벨에는원산지표시를하지않고별도로부착한라벨에원산지를표시한경우 잘떨어지는스티커또는원산지만을표시한스티커로표시한경우 문질러지워지는잉크로인쇄한경우 원산지국가단위표시오류 국가가아닌지역공동체또는도시명을기재한경우 국가명을통상적으로사용하지않는약자로표시한경우 홍콩산물품임에도중국산으로표시한여성의류 괌에서만든물품에 로표시 사용언어오류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또는중국의백화문자등으로표시 조립국가만을표시 만을표시하여원산지를알수없는전기제품단 최종조립국명이대외무역법령의원산지와동일한경우 국가명 표시인정

개정後 < 별표 6> ( 제 12 조관련 ) 원산지부적정표시판정예시 쉽게보이지않거나확인이어려운위치에원산지를표시한경우 ㅇ선풍기 소형스피커의밑바닥에표시ㅇ가방안쪽의주머니에표시ㅇ가구 냉장고 전자렌지의밑바닥에표시ㅇ위생도기 소변기 변기 세면대등 의안쪽깊숙한곳또는밑바닥또는뒷면에표시 원산지를제대로식별 인지하기어려운경우등 ㅇ제품의바탕색과같거나비슷한색으로인쇄하여원산지를표시ㅇ글자를흘림체 그래픽체 필기체 직접필기한경우를포함한다 등으로표시ㅇ원산지표시와같은줄에다른표시를하여원산지를쉽게인지하기어렵도록표시ㅇ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또는중국의백화문자등으로표시ㅇ국가가아닌지역공동체또는도시명을기재한경우 ㅇ국가명을통상적으로사용하지않는약자로표시한경우 ㅇ포장상태로판매되는물품으로현품에는원산지표시가되었으나포장에는미표시ㅇ홍콩산물품임에도중국산으로표시한여성의류 제 조제 호관련 ㅇ괌에서만든물품에 로표시 제 조제 호관련 제거하기용이하게표시한경우 ㅇ의류라벨을길게한후끝부분에원산지를표시하여자르기쉽게한경우ㅇ품질표시라벨이부착되어있음에도이품질표시라벨에는원산지표시를하지않고별도로부착한라벨에원산지를표시한경우ㅇ잘떨어지는스티커또는원산지만을표시한스티커로표시한경우 ㅇ문질러지워지는잉크로인쇄한경우

개정前 < 별표 9> ( 제 37 조제 2 항관련 ) 원산지미표시판정례 통상적인구매과정에서사실상확인이불가능한위치에원산지표시한경우 무거운가구밑바닥에표시 냉장고 전자렌지의밑바닥에표시 위생도기 소변기 변기 세면대등 의안쪽깊숙한곳또는밑바닥또는뒷면에표시 전시하지않는포장에만표시한경우 전시용물품으로서포장상자에만원산지표시가되어있고현품에는미표시 런닝머신등중량물품으로서현품에원산지를표시하지않고포장박스에만표시 현품에는원산지표시를하지않고포장에만표시하는경우 숟가락을벌크상태로수입하면서 개들이박스에만표시한경우 손가방 개를비닐포장후원산지표시스티커를 개에만부착한경우 청바지에는원산지를표시하지않고비닐포장에만표시한경우

개정後 < 별표 7> ( 제 12 조관련 ) 원산지미표시판정예시 원산지국가의언어를사용하여제품명 규격등만표시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조에 따른원산지표시가없는경우 ㅇ일본산자전거에일본어로제품명 규격등만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없는경우 현품 또는최소포장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현품 또는최소포장 에는원산지표시를하 지않고포장에만표시하는경우 ㅇ전시용물품으로서포장상자에만원산지표시가되어있고현품에는미표시ㅇ런닝머신등중량물품으로서현품에원산지를표시하지않고포장박스에만표시ㅇ청바지에는원산지를표시하지않고비닐포장에만표시한경우ㅇ김치 돼지고기등비닐내포장후박스포장한물품으로서 박스에는원산지표시가되었으나최소포장인비닐내포장에는미표시ㅇ중국산자동차디스크브레이크를수입하면서현품에는원산지표시를하지않고 제품박스에만원산지를표시한경우

신설 < 별표 8> ( 제 12 조관련 ) 원산지손상 변경판정예시 원산지판정및표시원칙에따라적정하게표시된원산지를손상또는변경하는경우 ㅇ인도네시아산커피제품의 원산지표시를스티커등으로가리는행위ㅇ중국산제품의 표시를훼손하거나덧붙여서 으로변경하는행위

< 별지제 12 호서식 > ( 제 11 조관련 ) < 신설 >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서 이물품을수입통관후단순가공하거나낱개ㆍ산물ㆍ분할또는재포장하여판매하거나시공할경우 관련법령에의거원산지표시를하여야하고 양도 양수자의재양도포함 시에는양수인에게이의무를같은요구서양식으로통보하여야하며 이를위반시에는 관세법 제조및 대외무역법 제조의 에의해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거래품명 수량 원산지 관세법제조및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조 대외무역관리규정제조에따라본건거래물품에는위본문과같이원산지표시이행의무가있음을양수인 에게통지합니다 년월일양도인 인

개정前 < 별지제 17 호서식 > ( 제 56 조제 2 항관련 ) 통지번호 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 수입화주 판매자 상호 주소 사업자부호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번호 수입신고번호 화물관리번호 신고일자 수입물품 ㅇ ㅇ품명 ㅇ규격 원산지 적발일자 표시신고사항 적발장소 위반사항 부과사유 과징금산출내역 과징금예정액 부과예정일 의견제출기한 대외무역법 제조제 항과같은법시행령제조에따라위와같이과징금을부과할예정임을통지하오니이의가있는경우이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관련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세관장직인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

개정後 < 별지제 7 호서식 > ( 제 19 조제 2 항관련 ) 통지번호 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 수입화주 판매자 상호 주소 사업자부호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위반 적발 일자 위반 유형 위반사항 부과사유 위반물품 통관은수입신고일기준 심사는원산지종합 관리시스템검사결과등록일기준 란번호 품명중 수량 신고일자 위반 적발 장소 신고원산지 표시신고사항 신고금액 가산요소는신고금액 비율로안분할것 과징금산출내역 내용이많을경우별첨첨부 과징금예정금액 부과예정일 의견제출기한 대외무역법 제조의 와같은법시행령제조및제조에따라위와같이과징금을부과할예정임을통지하오니이의가있는경우이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관련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세관장직인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