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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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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차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1 부대외무역법관련규정 1. 대외무역법 8 2.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 시행세칙 원산지표시위반자에대한제재조치운영지침 원산지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지침 110 제 2 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관련규정 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144 제 3 부관세법관련규정 9.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236

5 제 4 부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15.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안전 품질표시기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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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부 대 외 무 역 법 관 련 규 정

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대외무역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정책과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대외무역을진흥하고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여국제수지의균형과통상의확대를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를발전시키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무역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이하 " 물품등 " 이라한다 ) 의수출과수입을말한다. 가. 물품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역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자적형태의무체물 ( 無體物 ) 2. " 물품 " 이란다음각목의것을제외한동산 ( 動産 ) 을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 에서정하는지급수단나. 외국환거래법 에서정하는증권다. 외국환거래법 에서정하는채권을화체 ( 化體 ) 한서류 3. " 무역거래자 " 란수출또는수입을하는자, 외국의수입자또는수출자에게서위임을받은자및수출과수입을위임하는자등물품등의수출행위와수입행위의전부또는일부를위임하거나행하는자를말한다. 4. " 정부간수출계약 " 이란외국정부의요청이있을경우, 제 32 조의 3 제 1 항에따른정부간수출계약전담기관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국내기업을대신하여또는국내기업과함께계약의당사자가되어외국정부에물품등 ( 방위사업법 제 38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방산물자등은제외한다 ) 을유상 ( 有償 ) 으로수출하기위하여외국정부와체결하는수출계약을말한다. 제 3 장의 2 원산지의표시등 < 신설 > 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공정한거래질서의확립과생산자및소비자보호를위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는대상으로공고한 8

9 1 대외무역법 물품등 ( 이하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 이라한다 ) 을수출하거나수입하려는자는그물품등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 개정 , , > 2 수입된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순한가공활동을거침으로써해당물품등의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형한자 (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에대하여제 4 항이적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 는그단순가공한물품등에당초의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다른법령에서단순한가공활동을거친수입물품등에대하여다른기준을규정하고있으면그기준에따른다. < 신설 > 3 제 1 항및제 2 항전단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ㆍ확인, 그밖에표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4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 3 호의경우에는무역거래자의경우만해당된다. < 개정 , > 1.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거나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표시를하는행위 2. 원산지의표시를손상하거나변경하는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하는행위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위반되는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국내에서거래하는행위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였는지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수입한물품등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서류를검사할수있다. < 개정 , , , > 6 삭제 < > 7 삭제 < > 8 삭제 < >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33 조의 2( 원산지의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33 조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을위반한자에게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표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33 조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 ( 제 33 조제 4 항제 4 호는제외한다 ) 을위반한자에게 3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정도에따른과징금의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내야하는자가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2 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이확정된자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위반자및위반자의소재지와물품등의명칭, 품목, 위반내용등처분과관련된사항을공표할수있다. 9

1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본조신설 ] 제 34 조 ( 원산지판정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수출또는수입물품등의원산지판정을할수있다. < 개정 , > 2 원산지판정의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공고한다. < 개정 , > 3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등은수출또는수입물품등의원산지판정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 개정 ,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3 항에따라요청을받은경우에는해당물품등의원산지판정을하여서요청한사람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 > 5 제 4 항에따라통보를받은자가원산지판정에불복하는경우에는통보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 개정 , >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5 항에따라이의를제기받은경우에는이의제기를받은날부터 150 일이내에이의제기에대한결정을알려야한다. < 개정 , > 7 원산지판정의요청, 이의제기등원산지판정의절차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5 조 ( 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등의원산지판정기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공정한거래질서의확립과생산자및소비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수입원료를사용하여국내에서생산되어국내에서유통되거나판매되는물품등 ( 이하이조에서 " 국내생산물품등 " 이라한다 ) 에대한원산지판정에관한기준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에서국내생산물품등에대하여다른기준을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국내생산물품등에대한원산지판정에관한기준을정하면이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 제 36 조 ( 수입물품등의원산지증명서의제출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원산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물품등을수입하려는자에게그물품등의원산지국가또는물품등을선적 ( 船積 ) 한국가의정부등이발행하는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도록할수있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제출과그확인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7 조 ( 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의발급등 ) 1 헌법에따라체결ㆍ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를이행하기위하여또는교역상대국무역거래자의요청으로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으려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원산지증명서의발급을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수수료를내야한다. < 개정 , > 10

11 1 대외무역법 2 제 1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발급기준ㆍ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그밖에발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8 조 ( 외국산물품등을국산물품등으로가장하는행위의금지 ) 누구든지원산지증명서를위조또는변조하거나거짓된내용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거나물품등에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는등의방법으로외국에서생산된물품등 ( 외국에서생산되어국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순한가공활동을거친물품등을포함한다. 이하제 53 조의 2 제 4 호에서도같다 ) 의원산지가우리나라인것처럼가장 ( 假裝 ) 하여그물품등을수출하거나외국에서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52 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1 이법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소속기관의장, 시ㆍ도지사에게위임하거나관계행정기관의장,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위임하거나위탁한사무에관하여그위임또는위탁을받은자를지휘ㆍ감독한다. < 개정 ,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위임하거나위탁한사무에관하여그위임또는위탁을받은자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 > 제 53 조의 2(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 ( 倂科 ) 할수있다. < 개정 > 1. 제 23 조제 1 항에따른이동중지명령을위반한자 1 의 2. 제 33 조제 4 항제 1 호또는제 2 호를위반한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 2. 제 33 조제 4 항제 3 호를위반하여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한무역거래자 3. 제 33 조의 2 제 1 항에따른시정조치명령을위반한자 4. 제 38 조에따른외국산물품등의국산물품등으로의가장금지의무를위반한자 [ 본조신설 ] 제 55 조 ( 미수범 ) 제 53 조제 1 항, 같은조제 2 항제 2 호ㆍ제 4 호ㆍ제 6 호및제 53 조의 2 제 1 호의 2 ㆍ제 2 호ㆍ제 4 호의미수범은각각해당하는본죄에준하여처벌한다. < 개정 , , > 제 56 조 ( 과실범 ) 중대한과실로제 53 조의 2 제 1 호의 2 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 > 제 57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53 조, 제 53 조의 2 또는제 54 조부터제 56 조 11

1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59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44 조제 2 항을위반하여관련되는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 2. 제 44 조제 3 항에따른사실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3. 제 48 조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의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자료를제출한자 4. 제 48 조제 2 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 1. 제 24 조의 2 에따른서류보관의무를위반한자 2. 삭제 < > 3. 제 33 조제 5 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4. 제 49 조에따른교육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시ㆍ도지사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이부과ㆍ징수한다. < 개정 , , , > 4 삭제 < > 5 삭제 < > 6 삭제 < >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2

13 대외무역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2 대외무역법시행령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정책과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진흥과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안보팀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대외무역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국내 " 란대한민국의주권 ( 主權 ) 이미치는지역을말한다. 2. " 외국 " 이란국내이외의지역을말한다. 3. " 수출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 使用貸借 ), 증여등을원인으로국내에서외국으로물품이이동하는것 [ 우리나라의선박으로외국에서채취한광물 ( 鑛物 ) 또는포획한수산물을외국에매도 ( 賣渡 ) 하는것을포함한다 ] 나. 유상 ( 有償 ) 으로외국에서외국으로물품을인도 ( 引渡 ) 하는것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것다.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제 1 항제 14 호에따른거주자 ( 이하 " 거주자 " 라한다 ) 가같은법제 3 조제 1 항제 15 호에따른비거주자 ( 이하 " 비거주자 " 라한다 ) 에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제 3 조에따른용역을제공하는것라. 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정보통신망을통한전송과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제 4 조에따른전자적형태의무체물 ( 無體物 ) 을인도하는것 4. " 수입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등을원인으로외국으로부터국내로물품이이동하는것나. 유상으로외국에서외국으로물품을인수하는것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것다. 비거주자가거주자에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제 3 13

1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조에따른용역을제공하는것라. 비거주자가거주자에게정보통신망을통한전송과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제 4 조에따른전자적형태의무체물을인도하는것 5. "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 " 란외화획득용원료, 외화획득용시설기재, 외화획득용제품, 외화획득용용역및외화획득용전자적형태의무체물을말한다. 6. " 외화획득용원료 " 란외화획득에제공되는물품과제 3 조에따른용역및제 4 조에따른전자적형태의무체물 ( 이하 " 물품등 " 이라한다 ) 을생산 ( 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또는개조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하는데에필요한원자재ㆍ부자재ㆍ부품및구성품을말한다. 7. " 외화획득용시설기재 " 란외화획득에제공되는물품등을생산하는데에사용되는시설ㆍ기계ㆍ장치ㆍ부품및구성품 [ 물품등의하자 ( 瑕疵 ) 를보수하거나물품등을유지ㆍ보수하는데에필요한부품및구성품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8. " 외화획득용제품 " 이란수입한후생산과정을거치지아니한상태로외화획득에제공되는물품등을말한다. 9. " 외화획득용용역 " 이란외화획득에제공되는물품등을생산하는데에필요한제 3 조에따른용역을말한다. 10. " 외화획득용전자적형태의무체물 " 이란외화획득에제공되는물품등을생산하는데에필요한제 4 조에따른전자적형태의무체물을말한다. 11. " 수출실적 " 이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수출통관액ㆍ입금액, 가득액 ( 稼得額 ) 과수출에제공되는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국내공급액을말한다. 12. " 수입실적 " 이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수입통관액및지급액을말한다. 제 3 장의 2 원산지의표시등 < 신설 > 제 55 조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지정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33 조제 1 항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여야할물품 ( 이하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 이라한다 ) 을공고하려면해당물품을관장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 > 2 법제 33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순한가공활동 " 이란판매목적의물품포장활동, 상품성유지를위한단순한작업활동등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부족한가공활동을말하며, 그가공활동의구체적인범위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신설 , > [ 제목개정 ] 제 56 조 ( 수출입물품의원산지표시방법 )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수입하려는자는다 14

15 2 대외무역법시행령 음각호의방법에따라해당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1. 한글ㆍ한문또는영문으로표시할것 2. 최종구매자가쉽게판독할수있는활자체로표시할것 3. 식별하기쉬운위치에표시할것 4. 표시된원산지가쉽게지워지거나떨어지지아니하는방법으로표시할것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해당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는것이곤란하거나원산지를표시할필요가없다고인정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거나원산지표시를생략할수있다. < 개정 , > 3 제 1 항에규정된것외에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해당물품의원산지표시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따로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 > 4 삭제 < > 5 수출물품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는경우에는제 1 항각호에서정한방법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되, 그물품에대한수입국의원산지표시규정이이와다르게표시하도록되어있으면그규정에따라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다만, 수입한물품에대하여국내에서단순한가공활동을거쳐수출하는경우에는우리나라를원산지로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57 조 ( 원산지표시방법의확인 ) 1 제 56 조에따른원산지표시방법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는자는해당물품이수입되기전에문서로그물품의적절한원산지표시방법에관한확인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원산지표시방법의확인에관하여이의가있는자는확인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서면으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 개정 , > 3 원산지표시방법에대한확인요청과확인결과에대한이의제기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33 조제 3 항에따라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수입하는자에대하여해당물품이통관할때제 56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및표시여부등을확인할수있다. 이경우확인방법과확인절차등에관하여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 제 57 조의 2( 서류검사 ) 법제 33 조제 5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서류 " 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서류를말한다. < 개정 > 1. 수입한물품등의무역거래자및판매업자의정보에관한서류 2. 수입한물품등의가격, 수량, 품질및제조또는가공공정에관한서류 15

1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3. 그밖에원산지의표시에대한위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 본조신설 ] 제 58 조 ( 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대한시정조치 ) 1 법제 33 조제 6 항에따른시정조치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원산지표시의원상복구, 정정, 말소또는원산지표시명령 2. 위반물품의거래또는판매행위의중지 2 법제 33 조제 6 항에따른시정조치명령은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 1. 위반행위의내용 2. 시정조치명령의사유및내용 3. 시정기한 제 59 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법제 33 조의 2 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면그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을명시하여과징금을낼것을서면으로알려야한다. < 개정 , , , > 2 제 1 항에따라통보를받은자는납부통지일부터 20 일이내에과징금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정하는수납기관에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낼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 일이내에내야한다. < 개정 , , > 3 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과징금을낸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4 과징금의수납기관은제 2 항에따른과징금을받으면지체없이그사실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 , > 5 삭제 < > 제 59 조의 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법제 33 조의 2 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받은자 ( 이하 " 과징금납부의무자 " 라한다 ) 가내야할과징금의금액이 1 억원이상인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과징금의전액을한꺼번에내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납부기한을연장하거나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담보를제공하게할수있다. 1. 재해나천재지변, 화재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을입은경우 2. 경제여건이나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있는경우 3. 과징금을한꺼번에내면자금사정에현저한어려움이예상되는경우 4.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16

17 2 대외무역법시행령 2 제 1 항에따른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를하려는자는그납부기한의 10 일전까지납부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의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에게신청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납부기한의연장은그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 1 년을초과할수없다. 4 제 1 항에따라분할납부를하게하는경우각분할된납부기한간의간격은 4 개월을초과할수없으며, 분할횟수는 3 회를초과할수없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따라납부기한이연장되거나분할납부가허용된과징금납부의무자에대하여그납부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결정을취소하고한꺼번에징수할수있다. 1. 분할납부가결정된과징금을그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한경우 2. 담보의제공에관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개시, 파산선고, 법인의해산, 국세또는지방세의체납처분을받은때등과징금의전부또는잔여분을징수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 본조신설 ]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60 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1 법제 33 조의 2 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별표 2 와같다. < 개정 ,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해당무역거래자등의수출입규모, 위반정도및위반횟수등을고려하여제 1 항에따른과징금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가중하거나경감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과징금의총액은 3 억원을넘을수없다. < 개정 , , , > 제 60 조의 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1 법제 33 조의 2 제 5 항에따른공표의대상자는같은조제 2 항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이확정된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별표 2 각호의구분에따른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 ( 판매업자의경우에는판매한물품등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을구분하여판매한물품등의매출가액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의매입가액을합한금액을말하며, 이하이항에서 " 원산지표시위반물품등의가액 " 이라한다 ) 이 10 억원 ( 관세법 별표에따른품목중제 1 류부터제 24 류까지의품목및소금의경우에는 5 억원을말한다 ) 이상인자 2. 관세법 별표에따른품목중제 1 류부터제 24 류까지의품목및소금에대한별표 2 제 3 호또는제 4 호에해당하는원산지표시위반물품등의가액중다음각목의위반행위로인한가액을합산한금액이 5 천만원이상인자가. 원산지를국내산으로거짓표시하거나원산지를국내산으로오인하게하는표시를하는행위 17

1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나. 원산지표시를국내산으로변경하는행위 3.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자가. 법제 33 조의 2 제 2 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날부터과거 2 년이내의기간 ( 초일을산입한다 ) 동안법제 33 조의 2 제 2 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횟수가 3 회이상일것나. 가목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중확정된처분이 3 회이상일것다. 나목에따른확정된과징금부과처분의사유가된원산지표시위반물품등의가액을합산한금액이 5 천만원이상일것 4. 관세법 별표에따른품목중제 1 류부터제 24 류까지의품목및소금에대한원산지표시의무를위반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자가. 법제 33 조의 2 제 2 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날부터과거 2 년이내의기간 ( 초일을산입한다 ) 동안법제 33 조의 2 제 2 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횟수가 3 회이상일것나. 가목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중확정된처분이 3 회이상일것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공표대상자에대해서는법제 33 조의 2 제 5 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산업통상자원부또는시ㆍ도의홈페이지에공표하여야한다. 1. " 대외무역법 에따른원산지표시의무위반사실의공표 " 라는표제 2. 위반자의성명또는명칭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의성명을포함한다 ) 및주소 ( 법인의경우주된영업소의주소와원산지표시의무위반행위를한사업장주소를말한다 ) 3. 원산지표시위반물품등의종류, 명칭및위반내용 4.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대한처분권자, 처분일, 처분내용 [ 본조신설 ] 제 60 조의 3( 자료의요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33 조및제 33 조의 2 에따른업무가통일적이고원활하게집행되도록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대한자료의제출을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61 조 ( 수출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 1 법제 34 조에따른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판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준에따라야한다. < 개정 > 1. 수입물품의전부가하나의국가에서채취되거나생산된물품 ( 이하 " 완전생산물품 " 이라한다 ) 인경우에는그국가를그물품의원산지로할것 2. 수입물품의생산ㆍ제조ㆍ가공과정에둘이상의국가가관련된경우에는최종적으로실질적변형을가하여그물품에본질적특성을부여하는활동 ( 이하 " 실질적변형 " 이라한다 ) 을한국가를그물품의원산지로할것 3. 수입물품의생산ㆍ제조ㆍ가공과정에둘이상의국가가관련된경우단순한가공활동을하는국가를원산지로하지아니할것 2 제 1 항에따른완전생산물품, 실질적변형, 단순한가공활동의기준등원산지판 18

19 2 대외무역법시행령 정기준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3 법제 34 조에따른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판정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기준을준용하여판정하되, 그물품에대한원산지판정기준이수입국의원산지판정기준과다른경우에는수입국의원산지판정기준에따라원산지를판정할수있다. < 신설 > 제 62 조 ( 원산지판정절차 ) 1 법제 34 조제 3 항에따라수출또는수입물품의원산지판정을받으려는자는대상물품의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 관세법시행령 제 98 조에따른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말한다. 이하같다 ) 상의품목번호ㆍ품목명 ( 모델명을포함한다 ), 요청사유, 요청자가주장하는원산지등을명시한요청서에견본 1 개와그밖에원산지판정에필요한자료를첨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물품의성질상견본을제출하기곤란하거나견본이없어도그물품의원산지판정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견본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 개정 , ,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제출된요청서등이미비하여수출또는수입물품의원산지를판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자료의보정 ( 補正 ) 을요구할수있으며, 그기간내에보정하지아니하면요청서등을되돌려보낼수있다. < 개정 , ,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원산지판정의요청을받은경우에는 60 일이내에원산지판정을하여그결과를요청한사람에게문서로알려야한다. 다만, 그판정과관련된자료수집등을위하여필요한기간은이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4 원산지판정의결과가요청인의주장과다른경우에는판정의근거등을적어야한다. < 개정 > 5 원산지판정의요청방법과그밖에판정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 [ 제목개정 ]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63 조 ( 이의제기 ) 1 법제 34 조제 5 항에따라원산지판정에이의를제기하려는자는대상물품의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품목번호ㆍ품목명 ( 모델명을포함한다 ), 이의제기사유, 신청자가주장하는원산지등을명시한이의신청서에원산지판정에필요한자료를첨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제출된신청서등이미비하여이의제기에대한결정을하기곤란한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자료의보정을요구할수있으며, 그기간내에보정하지아니하면신청서등을되돌려보낼수있다. < 개정 ,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이의제기에대한결정을하기위하여관계전문가에게자문하거나이해관계자등의의견을들을수있다. < 개정 , 19

2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4 원산지판정에대한이의제기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 제 64 조삭제 < > 제 65 조 ( 수입물품의원산지증명서의제출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36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역으로부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물품을수입하려는자에게다음각호의기관에서발행하는원산지증명서를그물품을수입할때에제출하도록할수있다. < 개정 , > 1. 그물품의원산지국가 2. 그물품을선적 ( 船積 ) 한국가의정부 3. 제 1 호의국가또는제 2 호의정부가인정하는기관 2 그밖에제 1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제 66 조 ( 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등 ) 1 법제 37 조제 2 항에따른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의발급기준은헌법에따라체결ㆍ공포된조약이나협정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또는상대수입국에서정한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으로한다. 2 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으려는자는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구매자ㆍ공급자에관한서류 2. 수출물품의가격ㆍ수량등에관한서류 3. 그밖에수출물품의원산지를증명하는데에필요한서류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공고하는서류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제 1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에적합한지를조사ㆍ확인하여발급여부를결정한후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 > 4 제 3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은 1 년으로한다. 다만, 헌법에따라체결ㆍ공포된조약이나협정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에서그유효기간을다르게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유효기간으로한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것외에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의발급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제 67 조 ( 단순한가공활동 ) 법제 38 조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순한가공활동 " 이란제 61 조제 2 항에따라고시된단순한가공활동의기준에따른활동을말한다. 제 91 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그대상물품등의품목에따라그물품등을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 20

21 2 대외무역법시행령 장에게위탁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관장하는물품등에대한권한은제외한다. < 개정 , , > 1. 제 24 조제 2 항에따른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수입제한에관한권한 2. 제 25 조에따른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기준소요량결정에관한권한 3. 제 27 조에따른외화획득이행기간의결정및그연장에관한권한 4.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또는그원료ㆍ기재로제조된물품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품목만해당한다 ) 에대한다음각목의권한가. 제 28 조제 1 항에따른외화획득이행여부의사후관리에관한권한나. 법제 17 조제 1 항에따른사용목적변경승인에관한권한다. 법제 17 조제 2 항에따른양도ㆍ양수의승인에관한권한 5. 법제 46 조제 1 항에따른조정명령에관한권한 6. 제 3 항제 2 호에따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에게위임된사무에대한법제 52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지휘ㆍ감독및자료의제출요청에관한권한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관장하는품목의물품등에대한다음각호의권한을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위임한다. 다만, 제 1 호의권한중목재가구에대한권한은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위탁한다. < 개정 , , > 1. 제 25 조에따른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기준소요량결정에관한권한 2. 제 28 조제 1 항에따른외화획득이행여부의사후관리에관한권한 3. 제 3 항제 2 호에따라시ㆍ도지사에게위임된사무에대한법제 52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지휘ㆍ감독및자료의제출요청에관한권한 4. 제 7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ㆍ고시한관계행정기관또는단체에위탁된사무에대한법제 52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지휘ㆍ감독및자료의제출요청에관한권한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관장하는물품등에대한다음각호의권한을시ㆍ도지사에게위임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관할구역의입주업체에대한권한은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 , , > 1. 제 27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외화획득이행기간의연장에관한권한 2. 법제 17 조제 1 항에따른사용목적변경승인에관한권한 3. 삭제 < > 4. 삭제 < > 5. 삭제 <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세관장에게위탁한다. 다만, 제 6 호의권한중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관할구역의입주업체에대한권한은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 , , , > 1. 법제 14 조에따른수출입승인면제의확인에관한권한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21

2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2. 제 57 조제 4 항에따른원산지표시의확인에관한권한 3. 법제 33 조제 5 항에따른수입한물품등과관련서류의검사에관한권한 4. 법제 33 조의 2 제 1 항에따른시정조치명령 4 의 2. 법제 33 조의 2 제 2 항에따른과징금부과및이영제 59 조의 2 에따른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 분할납부및그결정의취소에관한권한 5. 제 65 조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제출명령에관한권한 6. 제 66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중관세양허 ( 關稅讓許 ) 를받기위한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에관한권한 7. 법제 59 조제 2 항제 3 호 ( 이항제 3 호의권한에따른경우만해당한다 ) 의자에대한같은조제 3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ㆍ징수에관한권한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한국무역협회, 민법 제 32 조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한국선주협회 ( 이하 " 한국선주협회 " 라하고, 제 4 호의업무에만해당한다 ), 관광진흥법 제 41 조제 1 항및같은법제 45 조제 1 항에따른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제 5 호의업무에만해당한다 ), 업종별관광협회 ( 제 5 호의업무에만해당한다 )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6 조에따른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이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라하고, 제 6 호의업무에만해당한다 ) 에위탁한다. < 개정 , , > 1. 법제 8 조의 2 제 1 항및이영제 12 조의 2 제 2 항ㆍ제 3 항에따른전문무역상사의지정및법제 8 조의 2 제 3 항에따른지정의취소 1 의 2. 제 21 조제 1 항에따른무역업고유번호의부여및관리등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기위한전산관리체제의개발ㆍ운영 2. 제 22 조제 2 항에따른수출입거래에관한정보의수집ㆍ분석 3. 제 23 조에따른용역의수출입확인 4. 제 23 조에따른용역중해운업의수출입확인 5. 제 23 조에따른용역중관광사업의수출입확인 6. 제 23 조에따른전자적형태의무체물의수출입확인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관세청장에게위탁한다. < 개정 , , , , > 1. 제 56 조제 3 항본문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원산지표시방법의범위에서그표시방법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정하는권한 1 의 2. 제 57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원산지표시방법의확인및이의제기에대한처리권한 2. 제 62 조및제 63 조에따른원산지의판정및이의제기의처리에관한권한 3. 제 4 항에따라세관장에게위탁된사무에대한법제 52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지휘ㆍ감독및자료의제출요청에관한권한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수출입승인대상물품등에대한다음각호의권한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하는관계행정기관또는단체의장에게위탁한다. < 개정 , , > 22

23 2 대외무역법시행령 1. 법제 11 조제 2 항부터제 5 항까지에따른수출또는수입의승인, 승인의유효기간설정및연장, 변경승인및변경사항신고의수리에관한권한 2. 제 24 조에따른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수입승인에관한권한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관장하는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에대한제 28 조에따른사후관리에관한권한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법제 32 조제 1 항에따른플랜트수출의승인및변경승인 ( 일괄수주방식에의한수출로서국토교통부장관의동의가필요한경우는제외한다 ) 에관한권한을 산업발전법 제 38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아설립된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이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라한다 ) 에위탁한다. 다만, 연불금융 ( 延拂金融 ) 지원의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에위탁한다. < 개정 , , , >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대한상사중재원에위탁한다. < 개정 , , > 1. 제 75 조제 2 항에따른무역분쟁에대한조정또는알선에관한권한 2. 제 80 조부터제 84 조까지의규정에따른분쟁조정, 조정비용부담등에관한권한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제 66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 ( 관세양허를받기위한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를포함한다 ) 를 상공회의소법 에따라설립된대한상공회의소 ( 이하 " 대한상공회의소 " 라한다 ) 나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법인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하는법인에위탁한다. < 개정 , >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제 31 조에따른구매확인서의발급및사후관리에관한권한을외국환은행의장및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한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위탁한다. < 개정 , , >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제 36 조제 2 항에따른전략물자의판정및통보에관한권한을법제 29 조에따라설립된전략물자관리원에위탁한다. < 개정 , >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92 조 ( 권한의위임ㆍ위탁등에따른조정 ) 1 시ㆍ도지사또는세관장은법제 33 조의 2 제 2 항, 법제 59 조제 3 항 ( 법제 59 조제 2 항제 3 호를위반한경우만해당한다 ) 또는이영제 91 조제 4 항제 4 호의 2 및제 7 호에따라과징금이나과태료를부과하려면각각세관장이나시ㆍ도지사와미리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91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권한을위임받거나위탁받은자는위임받거나위탁받은업무의처리결과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보고시기, 보고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91 조에따라권한을위임받거나위탁받은자가법또는이영을위반하여그위임또는위탁받은업무를처리한경우에는시정조치등 23

2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 개정 , > 4 제 3 항에따른시정조치등을요구받은자는지체없이그업무를시정하고그결과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 제목개정 ] 제 94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59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4 와같다. [ 전문개정 ]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4 년 7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24

25 [ 별표 2] < 개정 > 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 60 조제 1 항관련 )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징금금액 1. 법제 33 조제 2 항을위반하여단순한가공활동을거침으로써해당물품등의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형한자 (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에대하여법제 33 조제 4 항이적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 가그단순가공한물품등에당초의원산지를표시하지아니하거나다르게표시한행위 법제 33 조의 2 제 2 항 2 대외무역법시행령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 ( 판매업자의경우에는판매한물품등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을구분하여판매한물품등의매출가액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의매입가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 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1 억원중적은금액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2. 법제 33 조제 3 항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을위반한행위 법제 33 조의 2 제 2 항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2 억원중적은금액 3.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가법제 33 조제 4 항제 1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거나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표시를하는행위 법제 33 조의 2 제 2 항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 ( 판매업자의경우에는판매한물품등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을구분하여판매한물품등의매출가액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의매입가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 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3 억원중적은금액 4.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가법제 33 조제 4 항제 2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경하는행위 법제 33 조의 2 제 2 항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 ( 판매업자의경우에는판매한물품등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을구분하여판매한물품등의매출가액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의매입가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 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3 억원중적은금액 5. 무역거래자가법제 33 조제 4 항제 3 호를위반하여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하는행위 법제 33 조의 2 제 2 항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2 억원중적은금액 25

2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4] < 개정 >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94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5 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동일한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제 2 호가목에대한과태료의금액은부과권자가위반행위의동기 내용및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다. 제 2 호다목에대한과태료의금액은 1 천만원을넘지못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단위 : 만원 ) 과태료금액기준 1 차 2 차 3 차 가. 법제20조제3항에따른서류보관의무를위반한경우나. 삭제 < > 다. 법제33조제5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다만, 농산물및농산물가공품의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경우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에서정한과태료를적용한다. 라. 법제44조제2항을위반하여관련되는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마. 법제44조제3항에따른사실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바. 법제48조제1항에따른보고등을하지아니한경우사. 법제48조제2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아. 법제49조에따른교육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50 해당물품의판매장소및양도장소에서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하고유통시킨물량 ( 판매를위한창고저장물량과이미판매된물량중확인가능한물량을포함한다 ) 에현지의실제거래가격을곱한금액이나 10만원중많은금액 해당물품의판매장소및양도장소에서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하고유통시킨물량 ( 판매를위한창고저장물량과이미판매된물량중확인가능한물량을포함한다 ) 에현지의실제거래가격을곱한금액이나 100만원중많은금액 ,000 1,000 2,000 1,500 1,000 1,500 1,000 26

27 대외무역관리규정 [ 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3 대외무역관리규정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정책과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대외무역법 과 대외무역법시행령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외화 " 란 외국환거래법 령에따른대외지급수단을말한다. 2. " 수출입공고 " 란 대외무역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16 조에따른수출입공고를말한다. 3. 영제 2 조제 3 호나목및제 4 호나목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것 " 이란제 11 호부터제 14 호까지의규정에따른거래를말한다. 4. " 위탁판매수출 " 이란물품등을무환으로수출하여해당물품이판매된범위안에서대금을결제하는계약에의한수출을말한다. 5. " 수탁판매수입 " 이란물품등을무환으로수입하여해당물품이판매된범위안에서대금을결제하는계약에의한수입을말한다. 6. " 위탁가공무역 " 이란가공임을지급하는조건으로외국에서가공 ( 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원료의전부또는일부를거래상대방에게수출하거나외국에서조달하여이를가공한후가공물품등을수입하거나외국으로인도하는수출입을말한다. 7. " 수탁가공무역 " 이란가득액을영수 ( 領收 ) 하기위하여원자재의전부또는일부를거래상대방의위탁에의하여수입하여이를가공한후위탁자또는그가지정하는자에게가공물품등을수출하는수출입을말한다. 다만, 위탁자가지정하는자가국내에있음으로써보세공장및자유무역지역에서가공한물품등을외국으로수출할수없는경우 관세법 에따른수탁자의수출 반출과위탁자가지정한자의수입 반입 사용은이를 대외무역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에따른수출 수입으로본다. 8. " 임대수출 " 이란임대 ( 사용대차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계약에의하여물품등을수출하여일정기간후다시수입하거나그기간의만료전또는만료후해당물품등의소유권을이전하는수출을말한다. 27

2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9. " 임차수입 " 이란임차 ( 사용대차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계약에의하여물품등을수입하여일정기간후다시수출하거나그기간의만료전또는만료후해당물품의소유권을이전받는수입을말한다. 10. " 연계무역 " 이란물물교환 (Barter Trade), 구상무역 (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 (Counter purchase), 제품환매 (Buy Back) 등의형태에의하여수출 수입이연계되어이루어지는수출입을말한다. 11. " 중계무역 " 이란수출할것을목적으로물품등을수입하여 관세법 제 154 조에따른보세구역및같은법제 156 조에따라보세구역외장치의허가를받은장소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자유무역지역이외의국내에반입하지아니하고수출하는수출입을말한다. 12. " 외국인수수입 " 이란수입대금은국내에서지급되지만수입물품등은외국에서인수하거나제공받는수입을말한다. 13. " 외국인도수출 " 이란수출대금은국내에서영수하지만국내에서통관되지아니한수출물품등을외국으로인도하거나제공하는수출을말한다. 14. " 무환수출입 " 이란외국환거래가수반되지아니하는물품등의수출 수입을말한다. 15. " 기자재 " 란기계, 장치및자재를말한다. 16. " 시설기재 " 란시설, 기계, 장치, 부품및구성품을말한다. 17. " 수출유망중소기업 " 이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 " 에따라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지정된업체를말한다. 18. " 구매확인서 " 란외화획득용원료 기재를구매하려는경우또는구매한경우외국환은행의장또는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한전자무역기반사업자 ( 이하 "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라한다 ) 가내국신용장에준하여발급하는증서 ( 구매한경우에는구매확인서신청인이세금계산서를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9 조의 2 에서정한기한내에신청하여발급받은증서에한한다 ) 를말한다. 19. " 내국신용장 " 이란한국은행총재가정하는바에따라외국환은행의장이발급하여국내에서통용되는신용장을말한다. 20. " 평균손모량 " 이란외화획득용물품등을생산하는과정에서생기는원자재의손모량 ( 손실량및불량품생산에소요된원자재의양을포함한다 ) 의평균량을말한다. 21. " 손모율 " 이란평균손모량을백분율로표시한값을말한다. 22. " 단위실량 " 이란외화획득용물품등 1 단위를형성하고있는원자재의양을말한다. 23. " 기준소요량 " 이란외화획득용물품등의 1 단위를생산하는데에소요되는원자재의양을고시하기위한것으로서단위실량과평균손모량을합한양을말한다. 24. " 단위자율소요량 " 이란기준소요량이고시되지아니한품목에대하여외화획득용물품등 1 단위를생산하는데에소요된원자재의양을해당기업이자율적으로산출한것으로서단위실량과평균손모량을합한양을말한다. 25. " 소요량 " 이란외화획득용물품등의전량을생산하는데에소요된원자재의실량과손모량을합한양을말한다. 28

29 3 대외무역관리규정 26. " 자율소요량계산서 " 란외화획득을이행하는데에소요된원자재의양을해당기업이자체계산한서류를말한다. 27. " 사후관리기관의장 " 이란각종수출또는수입승인의이행상황을확인하고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는업무를담당하도록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 고시한기관 단체의장을말한다. 28. " 유통업자 " 란 부가가치세법 에따른사업자등록증상의도매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도매업영위자 ), 조달청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서정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을말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5 장원산지 제 1 절적용범위등 제 73 조 ( 적용범위 ) 이장의규정은법제 12 조, 제 33 조부터제 38 까지및제 41 조등에따라원산지표시, 원산지판정및확인등이필요한물품에대하여적용한다. 제 74 조 ( 협의 ) 1 이장의규정을운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장및해당사안과관련된공무원, 전문가등과협의하거나의견을들을수있다. 2 이장의규정을적용할때에해당사안과관련된행정기관의장, 무역거래자 판매업자및단순한가공활동을수행한자, 그밖의이해관계인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의견을제출할수있다. 제 2 절원산지표시 제 75 조 ( 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대상물품등 ) 1 영제 55 조제 1 항에따른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별표 8 에게기된수입물품이며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해당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영제 56 조제 2 항에따라해당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지않고해당물품의최소포장, 용기등에수입물품의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1. 해당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 2. 원산지표시로인하여해당물품이크게훼손되는경우 ( 예 :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않은집적회로등 ) 3. 원산지표시로인하여해당물품의가치가실질적으로저하되는경우 4. 원산지표시의비용이해당물품의수입을막을정도로과도한경우 ( 예 : 물품값보다표시비용이더많이드는경우등 ) 5. 상거래관행상최종구매자에게포장, 용기에봉인되어판매되는물품또는봉인 29

3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되지는않았으나포장, 용기를뜯지않고판매되는물품 ( 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 6. 실질적변형을일으키는제조공정에투입되는부품및원재료를수입후실수요자에게직접공급하는경우 7. 물품의외관상원산지의오인가능성이적은경우 ( 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같은과일 채소등 ) 8. 관세청장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3 영제 55 조제 2 항에따른단순한가공활동의구체적인사항은제 85 조제 8 항각호를준용한다. 제 76 조 ( 수입물품원산지표시의일반원칙 ) 1 수입물품의원산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방식으로한글, 한자또는영문으로표시할수있다. 1. " 원산지 : 국명 " 또는 " 국명산 ( 産 )" 2. "Made in 국명 " 또는 "Product of 국명 " 3. "Made by 물품제조자의회사명, 주소, 국명 " 4. 수입물품의크기가작아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방식으로해당물품의원산지를표시할수없을경우에는국명만을표시할수있음 5. "Brewed in 국명 " 또는 "Distilled in 국명 " 등그밖에최종구매자가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 등에서의국명이영제 61 조의원산지와동일한경우 6. 물품의주요부분품원산지가다른경우부분품별원산지를표시할수있음 2 수입물품의원산지는최종구매자가해당물품의원산지를용이하게판독할수있는크기의활자체로표시하여야한다. 3 수입물품의원산지는최종구매자가정상적인물품구매과정에서원산지표시를발견할수있도록식별하기용이한곳에표시하여야한다. 4 표시된원산지는쉽게지워지지않으며물품 ( 또는포장 용기 ) 에서쉽게떨어지지않아야한다. 5 수입물품의원산지는제조단계에서인쇄 (printing), 등사 (stenciling), 낙인 (branding), 주조 (molding), 식각 (etching), 박음질 (stitching) 또는이와유사한방식으로원산지를표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물품의특성상위와같은방식으로표시하는것이부적합또는곤란하거나물품을훼손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날인 (stamping), 라벨 (label), 스티커 (sticker), 꼬리표 (tag) 를사용하여표시할수있다. 6 최종구매자가수입물품의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없는경우에는다음각호와같이통상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는국가명이나지역명등을사용하여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 를 USA 로 2. Switzerland 를 Swiss 로 3. Netherlands 를 Holland 로 30

31 3 대외무역관리규정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를 UK 또는 GB 로 5. UK 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기타관세청장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타당하다고인정하는국가나지역명 7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다른법령에서원산지표시방법등을정하고있는경우에는이를적용할수있다. 제 77 조 ( 원산지오인우려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 ) 1 법제 33 조제 4 항제 1 호의원산지오인우려표시물품은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물품을말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 (OEM) 방식에의해생산된수입물품의원산지와주문자가위치한국명이상이하여최종구매자가해당물품의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있는물품 2. 물품또는포장 용기에현저하게표시되어있는상호 상표 지역 국가또는언어명이수입물품의원산지와상이하여최종구매자가해당물품의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있는물품 2 제 1 항에해당되는수입물품은해당물품또는포장 용기의전면에제 76 조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며, 물품의특성상전후면의구별이어렵거나전면에표시하기어려운경우등에는원산지오인을초래하는표시와가까운곳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해당물품에원산지가적합하게표시되어있고, 최종판매단계에서진열된물품등을통하여최종구매자가원산지확인이가능하며, 국제상거래관행상통용되는방법으로원산지를표시하는경우세관장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포장 용기에표시된원산지가원산지오인을초래하는표시와가깝지않은곳에있어도원산지오인이없는것으로볼수있다. 3 제 1 항에해당되는수입물품을판매하는자는판매또는진열시소비자가알아볼수있도록상품에표시된원산지와는별도로스티커, 푯말등을이용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78 조 ( 수입후단순한가공활동을수행한물품등의원산지표시 ) 1 영제 55 조제 2 항에해당하는물품의원산지표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방법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에서달리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제 75 조부터제 77 조까지, 제 79 조부터제 81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수입된후, 최종구매자가구매하기이전에국내에서단순제조 가공처리되어수입물품의원산지가은폐 제거되거나은폐 제거될우려가있는물품의경우에는제조 가공업자 ( 수입자가제조업자인경우를포함한다 ) 는완성가공품에수입물품의원산지가분명하게나타나도록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2.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대형포장형태로수입된후에최종구매자가구매하기이전에국내에서소매단위로재포장되어판매되는물품인경우에는재포장판매업자 ( 수입자가판매업자인경우를포함한다 ) 는재포장용기에수입물품의원산지가분명하게나타나도록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재포장되지않고낱개또는산 31

3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물로판매되는경우에도물품또는판매용기 판매장소에스티커부착, 푯말부착등의방법으로수입품의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수입된후에최종구매자가구매하기이전에다른물품과결합되어판매되는경우에는제조 가공업자 ( 수입자가제조업자인경우를포함한다 ) 는수입된해당물품의원산지가분명하게나타나도록 "( 해당물품명 ) 의원산지 : 국명 " 의형태로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해당되는경우에는세관장이수입자에게수입통관후법령에따른원산지표시를준수하도록명할수있다. 3 제 1 항에해당되는물품을수입하는자가같은물품을제 3 자 ( 중간구매업자또는판매자등 ) 에게양도 ( 제 3 자가재양도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경우에는양수인에게서면으로법령에따른원산지표시의무를준수하여야할것을알려야한다. 제 79 조 ( 수입세트물품의원산지표시 ) 1 별표 10 에열거된수입세트물품의경우해당세트물품을구성하는개별물품들의원산지가동일하고최종구매자에게세트물품으로판매되는경우에는개별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지아니하고그물품의포장 용기에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2 세트물품을구성하는개별물품들의원산지가 2 개국이상인경우에는개별물품에각각의원산지를표시하고, 세트물품의포장 용기에는개별물품들의원산지를모두나열 표시하여야한다. ( 예 : Made in China, Taiwan, ) 제 80 조 ( 수입용기의원산지표시 ) 1 관세율표에따라용기로별도분류되어수입되는물품의경우에는용기에 "( 용기명 ) 의원산지 : ( 국명 )" 에상응하는표시를하여야한다 ( 예 : "Bottle made in 국명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1 회사용으로폐기되는용기의경우에는최소판매단위의포장에용기의원산지를표시할수있으며, 실수요자가이들물품을수입하는경우에는용기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아도무방하다. 제 81 조 ( 수입물품원산지표시방법의세부사항 ) 1 관세청장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사전협의를거쳐제 75 조부터제 80 조까지의원산지표시방법에따라물품의특성을감안한세부적인표시방법을정할수있다. 2 관세청장은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정할경우이를고시하여야한다. 제 82 조 ( 수입물품원산지표시의면제 ) 1 제 75 조에따라물품또는포장 용기에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는수입물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원산지를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1. 영제 2 조제 6 호및제 7 호에의한외화획득용원료및시설기재로수입되는물품 2. 개인에게무상송부된탁송품, 별송품또는여행자휴대품 3. 수입후실질적변형을일으키는제조공정에투입되는부품및원재료로서실수요자가직접수입하는경우 ( 실수요자를위하여수입을대행하는경우를포함한다 ) 4. 판매또는임대목적에제공되지않는물품으로서실수요자가직접수입하는경 32

33 3 대외무역관리규정 우. 다만, 제조에사용할목적으로수입되는제조용시설및기자재 ( 부분품및예비용부품을포함한다 ) 는수입을대행하는경우인정할수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실수요자가수입하는경우 ( 실수요자를위하여수입을대행하는경우를포함한다 ) 6. 견본품 ( 진열 판매용이아닌것에한함 ) 및수입된물품의하자보수용물품 7. 보세운송, 환적등에의하여우리나라를단순히경유하는통과화물 8. 재수출조건부면세대상물품등일시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수출된후재수입되는물품 10. 외교관면세대상물품 11. 개인이자가소비용으로수입하는물품으로서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12. 그밖에관세청장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2 세관장은제 1 항에따라원산지표시가면제되는물품에대하여외화획득이행여부, 목적외사용등원산지표시면제의적합여부를사후확인할수있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83 조 ( 원산지표시의확인 검사 ) 1 별표 8 의물품을수입하려는자는해당물품의통관시원산지표시여부에대하여세관장의확인을받아야한다. 2 세관장은수출 수입되는물품이제 75 조부터제 81 조까지의규정에위반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원산지의표시 정정 말소등적절한조치를지시할수있다. 3 관계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는수입신고후통관된물품이제 75 조부터제 81 조까지의규정에위반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원산지의표시 정정 말소등적절한조치를지시할수있다. 4 법제 33 조제 5 항에따른검사를하는공무원의증표는별표 11 과같다 제 84 조 ( 원산지표시의확인및이의제기 ) 1 관세청장은영제 57 조제 1 항에따라적정한원산지표시방법에관한확인을요청받은경우에는신청을접수한날부터 30 일이내에영제 56 조에따라해당물품의적정한표시방법을확인하여요청인에게알려야한다. 2 제 1 항의통보내용에대하여영제 57 조제 2 항에따른이의제기를접수한관세청장은접수한날부터 30 일이내에이의제기에대하여결정을하고이를요청인에게알려야한다. 3 관세청장은제 1 항에따른원산지표시확인및이의제기에필요한사항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제 3 절원산지판정 제 85 조 ( 수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 1 다음각호에해당되는물품을영제 61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완전생산물품으로본다 1. 해당국영역에서생산한광산물, 농산물및식물성생산물 33

3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2. 해당국영역에서번식, 사육한산동물과이들로부터채취한물품 3. 해당국영역에서수렵, 어로로채포한물품 4. 해당국선박에의하여해당국이외국가의영해나배타적경제수역이아닌곳에서채포 ( 採捕 ) 한어획물, 그밖의물품 5. 해당국에서제조, 가공공정중에발생한잔여물 6. 해당국또는해당국의선박에서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물품을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물품 2 영제 61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실질적변형 " 이란해당국에서의제조 가공과정을통하여원재료의세번과상이한세번 (HS 6 단위기준 ) 의제품을생산하는것을말한다. 3 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관세율표상에해당물품과그원재료의세번이구분되어있지아니함으로인하여제조 가공과정을통하여그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는활동을가하더라도세번 (HS 6 단위기준 ) 이변경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관계기관의의견을들은후실질적변형여부를판단할수있다. 4 제 2 항에도불구하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별표 9 에서별도로정하는물품에대하여는부가가치, 주요부품또는주요공정등에의하여해당물품의원산지를판정한다. 5 제 4 항에따른부가가치의비율은해당물품의제조 생산에사용된원료및구성품의원산지별가격누계가해당물품의수입가격 (FOB 가격기준 ) 에서점하는비율로한다. 6 제 4 항의주요부품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국가를원산지로본다. 1. 해당주요부품의원료및구성품의부가가치생산에최대로기여한국가가해당완제품의부가가치비율기준상위 2 개국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해당국가 2. 해당주요부품의원료및구성품의부가가치생산에최대로기여한국가가해당완제품의부가가치비율기준상위 2 개국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는해당완제품을최종적으로제조한국가 7 제 5 항및제 6 항에따라부가가치의비율을산정하는경우해당물품의제조 생산에사용된원료및구성품의가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가격으로한다. 1. 해당제조 생산국에서외국으로부터수입조달한원료및구성품의가격은각기수입단위별 FOB 가격 2. 해당제조 생산국에서국내적으로공급된원료및구성품의가격은각기구매단위별공장도가격 8 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영제 61 조제 1 항제 3 호에규정된 " 단순한가공활동 " 으로보며, 단순한가공활동을수행하는국가에는원산지를부여하지아니한다. 1. 운송또는보관목적으로물품을양호한상태로보존하기위해행하는가공활동 2. 선적또는운송을용이하게하기위한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물품의포장등과관련된활동 34

35 3 대외무역관리규정 4. ( 삭제 ) 5. 제조 가공결과 HS 6 단위가변경되는경우라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가공과이들이결합되는가공은단순한가공활동의범위에포함된다. 가. 통풍나. 건조또는단순가열 ( 볶거나굽는것을포함한다 ) 다. 냉동, 냉장라. 손상부위의제거, 이물질제거, 세척마. 기름칠, 녹방지또는보호를위한도색, 도장바. 거르기또는선별 (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 (sorting), 분류또는등급선정 (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또는측정자. 표시나라벨의수정또는선명화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 (ionizing) 카. 각피 (husking), 탈각 (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및신선또는냉장육류의냉동, 단순절단및단순혼합타. 별표 9 에서정한 HS 01 류의가축을수입하여해당국에서도축하는경우같은별표에서정한품목별사육기간미만의기간동안해당국에서사육한가축의도축 (slaughtering) 파. 펴기 (spreading out), 압착 (crushing) 하. 가목부터파목까지의규정에준하는가공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별도로판정하는단순한가공활동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86 조 ( 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등의원산지판정기준 ) 1 법제 35 조에따른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등의원산지판정기준적용대상물품은별표 8 에의한수입물품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국내수입후제 85 조제 8 항의단순한가공활동을한물품과 1 류 ~24 류 ( 농수산물 식품 ), 30 류 ( 의료용품 ), 33 류 ( 향료 화장품 ), 48 류 ( 지와판지 ), 49 류 ( 서적 신문 인쇄물 ), 50 류 ~58 류 ( 섬유 ), 70 류 ( 유리 ), 72 류 ( 철강 ), 87 류 (8701~8708 의일반차량 ), 89 류 ( 선박 ) 에해당되지않는물품이다. 2 제 1 항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우리나라를원산지로하는물품으로본다. 1. 우리나라에서제조 가공과정을통해수입원료의세번과상이한세번 (HS 6 단위기준 ) 의물품을생산하거나세번 HS 4 단위에해당하는물품의세번이 HS 6 단위에서전혀분류되지아니한물품으로, 해당물품의총제조원가중수입원료의수입가격 (CIF 가격기준 ) 을공제한금액이총제조원가의 51 퍼센트이상인경우 2. 우리나라에서제 85 조제 8 항의단순한가공활동이아닌제조 가공과정을통해제 1 호의세번변경이안된물품을최종적으로생산하고, 해당물품의총제조원가중수입원료의수입가격 (CIF 가격기준 ) 을공제한금액이총제조원가의 85 퍼센트이상인경우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천일염은외국산원재료가사용되지않고제조되어야우리 35

3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나라를원산지로본다. 4 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국내생산물품등의원산지를우리나라로볼수있는경우에는제 76 조제 1 항의규정을준용하여표시할수있다. 5 법제 35 조에따른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중제 2 항의원산지규정을충족하지아니한물품의원산지표시는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표시할수있다. 1. 우리나라를 " 가공국 " 또는 " 조립국 " 등으로표시하되원료또는부품의원산지를동일한크기와방법으로병행하여표시 2. 제 1 호의원료나부품이 1 개국의생산품인경우에는 " 원료 ( 또는부품 ) 의원산지 : 국명 " 을표시 3. 제 1 호의원료나부품이 2 개국이상 ( 우리나라를포함한다 ) 에서생산된경우에는완성품의제조원가의재료비에서차지하는구성비율이높은순으로 2 개이상의원산지를각각의구성비율과함께표시 ( 예 : " 원료 ( 또는부품 ) 의원산지 : 국명 ( %), 국명 ( %)" ) 제 87 조 ( 원산지판정기준의특례 ) 1 기계 기구 장치또는차량에사용되는부속품 예비부분품및공구로서기계등과함께수입되어동시에판매되고그종류및수량으로보아정상적인부속품, 예비부분품및공구라고인정되는물품의원산지는해당기계 기구 장치또는차량의원산지와동일한것으로본다. 2 포장용품의원산지는해당포장된내용품의원산지와동일한것으로본다. 다만, 법령에따라포장용품과내용품을각각별개로구분하여수입신고하도록규정된경우에는포장용품의원산지는내용품의원산지와구분하여결정한다. 3 촬영된영화용필름은그영화제작자가속하는나라를원산지로한다. 제 88 조 ( 수출입물품의원산지판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영제 62 조에따른원산지판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해당사안과관련된행정기관의장, 무역거래자및그밖의이해관계인에게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 89 조 ( 원산지결정등에대한이의제기 ) 1 대외무역법령등의규정에따라세관장또는시 도지사의원산지에관한결정또는확인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려는자는해당처분청을거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이의제기절차등은원산지판정에관한규정에따른다. 2 제 1 항에따라이의제기를접수한처분청은이를접수한날부터 7 일이내에의견서를첨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제 90 조 ( 원산지의판정자료보정기간 ) 영제 63 조제 2 항의보정기간은법제 34 조제 6 항에따른이의제기결정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 91 조 ( 원산지의확인 ) 1 대외무역법령등의규정에따라원산지를확인하여야할물품을수입하는자는수입신고전까지원산지증명서등관계자료를제출하고확인을받아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수입시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는경우는다음과같다. 36

37 3 대외무역관리규정 1. 통합공고에의하여특정지역으로부터수입이제한되는물품 2. 원산지허위표시, 오인 혼동표시등을확인하기위하여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물품 3. 그밖에법령에따라원산지확인이필요한물품 3 제 1 항에따라관계자료를제출받은세관장은해당자료의발행기관에이의확인을요청할수있다. 4 관세청장은제 1 항의원산지확인에필요한사항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5 제 1 항에따라관계자료를제출한자는자료제출기관에제출한자료를영업상비밀로보호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92 조 ( 원산지증명서등의제출면제 ) 제 91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은원산지증명서등의제출을면제한다. 1. 과세가격 ( 종량세의경우에는이를 관세법 제 15 조에준하여산출한가격 ) 이 15 만원이하인물품 2. 우편물 ( 관세법 제 258 조제 2 항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3. 개인에게무상송부된탁송품, 별송품또는여행자의휴대품 4. 재수출조건부면세대상물품등일시수입물품 5. 보세운송, 환적등에의하여우리나라를단순히경유하는통과화물 6. 물품의종류, 성질, 형상또는그상표, 생산국명, 제조자등에의하여원산지가인정되는물품 7. 그밖에관세청장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제 93 조 ( 원산지확인에있어서의직접운송원칙 ) 1 수입물품의원산지는그물품이원산지국가이외의국가 ( 이하 " 비원산국 " 이라한다 ) 를경유하지아니하고원산지국가로부터직접우리나라로운송반입된물품에만해당물품의원산지를인정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물품이비원산국의보세구역등에서세관감시하에환적또는일시장치등이이루어지고, 이들이외의다른행위가없었음이인정되는경우에만이를우리나라로직접운송된물품으로본다. 1. 지리적또는운송상의이유로비원산국에서환적또는일시장치가이루어진물품의경우 2. 박람회, 전시회그밖에이에준하는행사에전시하기위하여비원산국으로수출하였던물품으로서해당물품의전시목적에사용후우리나라로수출한물품의경우 2 제 1 항의단서에해당하는물품의경우에는관세청장이정하는서류를원산지증명서와함께제 91 조에따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107 조 ( 위임 위탁사무의처리요령 ) 1 법제 52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권한을위임또는위탁받은자는위임또는위탁받은업무의처리기준및절차를제정 운용할수있다. 37

3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2 제 1 항에따라업무처리기준및절차를제정또는개정하려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제 108 조 ( 위임 위탁사무의처리결과보고 ) 1 영제 92 조제 2 항에따른위임 위탁업무처리결과의보고시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사안별로요청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해당분기가끝난후 30 일이내가. 영제 91 조제 3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에관한사항나. 영제 91 조제 4 항에관한사항다. 영제 91 조제 5 항에관한사항라. 영제 91 조제 6 항에관한사항마. 영제 91 조제 7 항에관한사항바. 영제 91 조제 10 항에관한사항 2. 해당반기가끝난후 45 일이내가. 영제 91 조제 2 항에관한사항나. 영제 91 조제 3 항제 1 호및제 2 호에관한사항다. 영제 91 조제 8 항에관한사항라. 영제 91 조제 9 항에관한사항마. 영제 91 조제 11 항에관한사항 3. 영제 91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에관한사항은해당연도가끝난후 2 개월이내 2 보고항목, 양식등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수임 수탁기관의장이협의하여정하되영제 91 조각항각호에따른위임 위탁업무별로종합적인처리결과와특이사항의파악이가능하도록한다. 제 109 조 ( 과태료부과협의등 ) 1 영제 92 조제 1 항에따른세관장과시 도지사와의과징금및과태료부과협의대상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세관장이적발하여시 도지사 ( 시 군 구 ) 와협의하려는경우에는위반업체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 ( 시 군 구 ) 2. 시 도지사 ( 시 군 구 ) 가적발하여세관장과협의하려는경우에는해당주소지를관할하는세관장 2 제 1 항에따라과징금및과태료부과협의를할경우협의대상기관에통보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위반업체의현황 ( 수입업체명, 주소, 대표자등 ) 2. 위반물품현황 ( 물품명, 수량등 ) 3. 원산지표시위반내용 4. 관련서류 ( 위반물품의수입신고필증, 그밖의관련서류 ) 5. 적발일자및장소 6. 처벌여부및처벌내용등 3 동일한수입신고에의하여수입된물품의경우에는적발지역또는품목이다른 38

39 경우에도동일한건으로본다.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110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5 년 7 월 31 일까지로한다. 부칙 < 제 호, >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이고시는 2014 년 9 월 3 일부터시행한다. 39

4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8] 원산지표시대상물품 HS류별 품목코드 01류 0102, 0106( 자라에한함 ) 02류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류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류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0407, 0408, 0409, 류 0504, 0506, 0507, 류 0601, 0602, 0603, 류 0701,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류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2, 0813, 류 0901, 0902, 0903, 0904, 0906, 0907, 0908, 류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류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류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1, 류 류 1501, 1502, 1503, 1504,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20, 1521, 류 1601, 1602, 1603, 1604, 류 1701, 1702, 1703, 류 1801, 1802, 1803, 1804, 1805, 류 1901, 1902, 1903, 1904, 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류 2101, 2102, 2103, 2104, 2105, 류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류 2301, 2303, 2308, 류 2401, 2402, 류 류 , 류 3003, , 류 류 3201, 3202, 3203, 3204, 3205, 3206, 3207, 3208, 3209, 3210, 3211, 3212, 3213, 3214, 류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류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41 3 대외무역관리규정 HS류별 품목코드 35류 3504, 3505, 류 3604, 3605, 류 3702, 3703, 3704, 류 3808, 3814, 3820, 3824, 류 3916, 3917, 3918, 3919, 3920, 3921, 3922, 3923, 3924, 3925, 류 4006, 4007, 4008, 4009, 4010, 4011, 4012, 4013, 4014, 4015, 4016, 류 4114, 류 4202, 4203, 4205, 류 4303, 류 4402, 4409, 4410, 4411, 4412, 4413, 4414, 4415, 4416, 4417, 4418, 4419, 4420, 류 4601, 류 4802, 4803, 4804,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4811, 4813, 4814, 4816, 4817, 4818, 4819, 4820, 4821, 류 4905, 류 5006, 류 5109, 5110, 5111, 5112, 류 5204, 5207, 5208, 5209, 5210, 5211, 류 5309, 5310, 류 5401, 5406, 5407, 류 5502, 5508, 5511, 5512, 5513, 5514, 5515, 류 5601, 5602, 5603, 류 5701, 5702, 5703, 5704, 류 5801, 5802, 5803, 5804,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류 5909( 소방호스에한함 ) 60류 6001, 류 6101, 6102, 6103, 6104, 6105, 6106, 6107, 6108, 6109, 6110, 6111, 6112, 6113, 6114, 6115, 6116, 류 6201, 6202, 6203, 6204, 6205, 6206, 6207, 6208, 6209, 6210, 6211, 6212, 6213, 6214, 6215, 6216, 류 6301, 6302, 6303, 6304, 6305, 6306, 6307, 6308, 6309, 류 6401, 6402, 6403, 6404, 6405, 류 6501, 6502, 6504, 6505, 6506, 류 6601, 6602, 류 류 6801, 6802, 6804, 6806, 6809, 6809, 6810, 류 6902, 6903, 6906, 6907, 6908, 6910, 6911, 6912, 6913, 류 7003, 7004, 7005, 7006, 7007, 7008, 7009, 7010, 7013, 7014, 7015, 7018, 7019,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41

4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HS 류별 71 류 7113, 7114, 7116, 7117 품목코드 72 류 7208, 7210( 전기, 용융, 착색아연도금강판에한함 ), 7219, 류 7307( 플랜지에한함 ), 7311, 7315, 7317, 7318, 7319, 7320, 7321, 7322, 7323, 7324, 7325, 류 7415, 7418, 류 류 7607, 7612, 7613, 7615, 류 류 류 류 8201, 8202, 8203, 8204, 8205, 8206, 8207, 8208, 8209, 8210, 8211, 8212, 8213, 8214, 류 8301, 8302, 8303, 8304, 8305, 류 85 류 8407, 8408, 8409, 8413, 8414, 8415, 8416, 8417, 8418, 8419, 8421, 8422, 8423, 8424, 8425, 8431, 8432, 8433, 8434, 8435, 8436, 8437, 8438, 8440, 8441, 8442, 8443, 8448, 8450, 8451, 8452, 8453, 8456, 8465, 8466, 8467, 8468, 8469, 8470, 8471, 8472, 8473, 8476, 8479, 8481, 8482, 8483, 8484, , 8502, 8503, 8504, 8505, 8506, 8507, 8508, 8509, 8510, 8511, 8512, 8513, 8514, 8515, 8516, 8517, 8518, 8519, 8521, 8522, 8523, 8525, 8526, 8527, 8528, 8529, 8531, 8532, 8533, 8534, 8535, 8536, 8537, 8538, 8539, 8540, 8541, 8542, 8543, 8544, 8545, 8546, 8547, 류 8701, 8702, 8703, 8704, 8705, 8706, 8707, 8708, 8711, 8712, 8713,8715, 류 류 9001, 9002, 9003, 9004, 9005, 9006, 9010, 9011, 9012, 9013, 9015, 9016, 9017, 9018, 9019, 9021, 9024, 9025, 9026, 9027, 9028, 9029, 9031, 9032, 류 9101, 9102, 9103, 9104, 9105, 9106, 9107, 9108, 9109, 9110, 9111, 9112, 9113, 류 9201, 9202, 9205, 9206, 9207, 9208, 류 9401, 9402, 9403, 9404, 류 9503, 9504, 9505, 9506, 9507, 류 9603, 9604, 9605, 9607, 9608, 9609, 9610, 9611, 9612, 9613, 9614, 9615, 9616, 9617, 9618,

43 [ 별표 9] 품목명 특정수입물품의원산지 HS 렌즈를통하여볼수있는파인더 ( 싱글렌즈레플렉스 ) 를갖춘것 ( 폭이 35 밀리미터이하의롤필름용인것에한하며특수용도사진기또는일회용사진기는제외 ) HS 기타 ( 폭이 35 밀리미터의롤필름용인것에한하며특수용도사진기또는일회용사진기는제외 ) 원산지판정기준 3 대외무역관리규정 다음각호의기준을순차적으로적용한다. 1. 해당물품에사용된원료및부품의부가가치가완제품부가가치의 35% 이상인경우해당원료및부품을생산또는최초로공급한국가 2. 제 1 호의국가가없거나 2 개국이상인경우는주요부품 ( 셔터, 렌즈, 줌경통, 파인더 ) 이차지하는부가가치의비율이높은국가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HS 0102 소 출생국을원산지로한다. 다만, 출생국과사육국이다른경우에는다음기준에따른다. 해당국가에서 6 개월이상사육된경우에는당해사육국을원산지로하고, 6 개월미만사육된경우에는출생국을원산지로한다. HS 0103 돼지 출생국을원산지로한다. 다만, 출생국과사육국이다른경우에는다음기준에따른다. 해당국가에서 2 개월이상사육된경우에는해당사육국을원산지로하고, 2 개월미만사육된경우에는출생국을원산지로한다. 소와돼지이외의그밖의가축으로서 HS 01 류의것 출생국을원산지로한다. 다만, 출생국과사육국이다른경우에는다음기준에따른다. 해당국가에서 1 개월이상사육된경우에는해당사육국을원산지로하고, 1 개월미만사육된경우에는출생국을원산지로한다. 43

4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품목명원산지기준 ( 안 ) HS ( 편직된의류및그부속품 ) 1) 제품형태로편물 (knit to shape) 되는물품 ( 부품과부속품을포함한다 ) ; 의것 2) 부품형태로편물된부품을봉제하여생산되는물품 ; 의것 편직공정수행국 (knit shape) 봉제공정수행국 3) 재단 (cut to shape) 된부품을봉제하여생산되는물품 ; 의것 봉제공정수행국 4) 자수된편평제품 (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풀러, 만틸라, 베일및이와유사한물품 ) ; 의것 편직공정수행국. 단, 기포원단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는자수공정을수행할경우자수공정수행국 5) 그밖의편평제품 ( 손수건, 쇼울, 스카, 머플러, 만틸라, 베일및이와유사한물품 ) ; 의것 편직공정수행국 6) 부품형태로편물된부품을봉제하여생산되는부속품 ( 넥타이류, 장갑류및이와유사한물품 ) ; 6116, , 의것 부품의편직공정수행국 ( 형태를갖게 knit 된곳 ) 7) 재단된부품을봉제하여생산되는부속품 ( 넥타이류, 장갑류및이와유사한물품 ) ; 6116, , 의것 봉제공정수행국 8) 부품형태로편물된부품을봉제하여생산된부품 ; 의것 부품편직공정수행국 9) 재단된부품을봉제하여생산되는부품 ; 의것 재단공정수행국 10) 자수되었으나봉제되지아니한부품 ; 의것 편직공정수행국. 단, 기포원단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는자수공정을수행할경우자수공정수행국 11) 그밖에봉제되지아니한부품 ; 의것 편직공정수행국 44

45 HS ( 편직을제외한의류및그부속품 ) 품목명원산지기준 ( 안 ) 1) 부품을봉제하여생산되는물품 (6209 의기저귀를제외한다 ) ; 봉제공정수행국 2) 기저귀 ; 6209 의것제직공정수행국 3) 자수된편평제품 (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및이와유사한물품 ) ; 6213, 6214, 의것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직공정수행국. 단, 기포원단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는자수공정을수행할경우자수공정수행국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4) 그밖의편평제품 (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및이와유사한물품 ) ; 6213, 6214, 의것 제직공정수행국 5) 부품을봉제하여생산된부속품 ( 넥타이류, 장갑류및이와유사한물품 ) ; 6215, 6216, 의것 봉제공정수행국 6) 봉제된부품 ; 의것재단공정수행국 7) 자수된부품 ; 의것 제직공정수행국. 단기포원단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는자수공정을수행할경우자수공정수행국 8) 그밖의부품 ; 의것제직공정수행국 HS ( 제품으로된방직용섬유제품 ) 1) 부품을봉제하여생산되는물품 ; 6303, 6304, 6306, ) 자수된물품 ; 의것 ( 제외 ) 제단공정수행국 제직 ( 또는편직 ) 공정수행국. 단기포원단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는자수공정을수행할경우자수공정수행국 3) 부분품으로구성된물품 ; 6308 의것 Set 의본질적특성을구성하는물품제조국 4) 그밖의제품 ; 6301, 6302, 6305, , ( 제외 ) 제직 ( 또는편직 ) 공정수행국 45

4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10] 수입세트물품 HS 번호품목명 구급상자와구급대 치과용왁스또는치과용인상재료중세트의것 남자또는소년용의앙상블 ( 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 ) 여자또는소녀용의앙상블 ( 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 ) 남자또는소년용의앙상블 ( 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은제외 ) 여자또는소녀용의앙상블 ( 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은제외 ) HS 6308 중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테이블보또는서비에트용직물및실로구성된세트 HS 8202 내지 8205 에해당하는둘이상의공구가소매용으로세트가되어있는것 HS 중매니큐어또는페디큐어세트 스푼 포크 국자 스킴머 케이크서버 생선용칼 버터용칼 설탕집게및이와유사한부엌또는식탁용품이조합된세트 마이크로폰 스피커복합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제도세트 (Drawing Set) HS 9503 중세트제품 개인용의여행세트 46

47 [ 별표 11] 원산지검사공무원증ㅇ앞면소속 : 원산지검사공무원증 성명 : ( 사 진 ) 직급 : 주민등록번호 : 3 대외무역관리규정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위사람은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원산지표시에관한사항을검사 확인하는공무원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 세관장 ㅇ뒷면 1. 이사람은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유통중인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에관한사항을검사할권한이있습니다. 2. 이증은다른사람에게대여또는양도할수없습니다. 47

4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 시행 ] [ 관세청고시제 호, , 일부개정 ] 관세청 ( 특수통관과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 관세법 제 229 조, 제 231 조, 제 232 조, 232 조의 2, 제 233 조및 대외무역법 제 37 조에따른원산지증명서발급, 특혜관세적용, 원산지조사절차와 관세법 제 226 조, 제 227 조, 제 230 조, 제 230 조의 2, 제 231 조및 대외무역법 등에따른원산지표시관련집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원산지확인 " 이란세관직원이법령으로정하는기준및절차에따라물품의원산지국가를확인하고인정하는것을말한다. 2.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 란세관장이원산지증명서의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를말한다. 3. " 원산지증빙서류 " 란원산지증명서와그밖에원산지확인을위하여필요한서류 정보등을말한다. 4. "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이란협정및법령이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원산지국가의수출물품에대하여해당물품의원산지를확인하고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권한을부여받은기관을말한다. 5. " 표시확인 " 이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입물품에적정하게원산지표시가되어있는지를세관장이현품검사또는사진자료등을통하여확인하는것을말한다. 6. " 최종구매자 " 란일반적으로외국물품이수입된그대로의형태를유지한상태에서그물품을우리나라안에서최종적으로취득한자를말하며,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포함한다. 가. 수입된물품이제조에사용될경우에는해당물품의실질적변형을발생시키는제조업자나. 수입된물품이본래의성질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단순가공공정을거칠경우에는그가공공정을마친제품의사용자또는소비자다. 수입된물품이수입당시의성질을유지한상태로국내판매될경우에는해당물품을최종구입하는자 48

49 4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라. 수입된물품이기증될경우에는해당물품의수증자 7. "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수입 " 이란상표 ( 특허청에등록된상표 ) 사용권한을가진수입자가계약에따라해외공급자에게물품의제조를의뢰하면서자신의상표를붙이도록요구하여수입하는것을말한다. 8. "1 회용포장용기 " 란종이박스, 쇼핑백, PET 병, 화장품용기등 1 회사용으로폐기되는물품을말한다. 제 3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원산지증명서발급, 원산지확인및원산지에관한조사등에관하여자유무역협정 (FTA) 및같은협정관련법령등과남북교류관련법령등에서따로정하고있는경우에는같은규정을이고시에우선하여적용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4 장원산지표시 제 1 절원산지표시의원칙 제 28 조 ( 원칙적인원산지표시방법 ) 1 원칙적원산지표시방법이라함은현품에주조 (molding), 식각 (etching), 낙인 (branding), 박음질 (stitching), 인쇄 (printing), 등사 (stenciling) 방식및이와유사한방법을말한다. 2 세관장은제 1 항에따른표시방법중주조 (molding), 식각 (etching), 낙인 (branding), 박음질 (stitching) 에의하여표시된경우에는다른표시요건에위반되지않은한따로심사없이이를인정한다. 3 세관장은제 1 항에따른표시방법중인쇄 (printing), 등사 (stenciling) 방식에의한표시로써스탬프잉크등과같이대상물품의재질에따라쉽게제거될수있는경우에는그견고성을심사하여야한다. 4 현품또는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를하여야하는물품을포장단위로판매하는경우에는그판매포장에도원산지표시를하여야한다. 다만, 소비자가수입후거래또는판매시에현품또는최소포장그대로원산지를확인할수있는물품 ( 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등 ) 은판매포장에원산지를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제 29 조 ( 예외적인원산지표시방법 ) 1 예외적인원산지표시방법이란현품에날인 (stamping), 라벨 (labelling), 스티커 (sticker), 꼬리표 (tag) 부착에의한원산지표시방식을말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은제 1 항에서규정하는예외적인방법으로원산지표시를할수있다. 1. 당해물품의특성상원칙적인방법으로원산지표시가부적합한경우 2. 원칙적인방법으로원산지표시를할경우물품이훼손될우려가있는경우 3. 예외적인방법으로도견고하게원산지표시를할수있는경우 4. 그밖에예외적인방법에의한원산지표시가건전한상거래관행으로정착되어 49

5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최종구매자의피해우려가없는경우 3 별표 3 의사례에해당하는물품은예외적인방법에따라원산지표시를할수있으며이외에예외적표시방법을적용함이타당하다고판단되는물품에대하여는이를추가로지정하여줄것을관세청장에게요청할수있다. 4 약사법 식품위생법 검역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의하여품명 성분 규격및수입자등을표시할때원산지를함께표시한경우이를적정한원산지표시로인정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류와같이원산지오인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2. 원산지표시가견고하지않거나쉽게제거가가능한경우 3. 수입자 주소 연락처등의표시사항이수입신고서류와일치하지않는경우 4. 별표 4 에서예외적인원산지표시방법을인정하지않은경우 5 따로수입되는 1 회용포장용기에사용되는물품의원산지가확인되는경우에는같은원산지를포장용기에표시할수있다. 이경우세관장은물품의원산지확인이필요한경우관련서류및물품의제시를요구할수있다. 제 30 조 ( 물품의특성등을감안한표시방법지정 )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1 조에따른물품의특성등을감안한관세청장이정하는세부적인원산지표시방법은별표 4 과같이하며, 관세청장이이를추가로지정한경우에는관세청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고한다. 2 제 1 항에서지정한방법으로원산지를표시하기곤란한합리적인사유가있음을수입자가입증하는경우에는세관장이관세청장의승인을받아표시방법을따로지정할수있다. 제 31 조 ( 원산지국명표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6 조제 1 항및제 6 항에따른원산지국명표기방법의인정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영문으로국명을표시하는경우에는약어 ( 예 : Great Britain 을 "Gt Britain" 으로표기 ) 또는변형된표기 ( 예 : Italy 를 "Italie" 로표기 ) 를표시할수있으나, 국명또는국명의형용사적표현이다른단어와결합되어특정상품의상표로최종구매자에게오인될우려가있는경우 ( 예 : Brazil Nuts) 에는원산지표시로인정하지아니한다. 2. 식민지및국가로부터자치권을행사하는특별구역은별도의원산지국가로표시하여야한다.( 예 :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개별국가가아닌지역 경제적연합체는이를원산지로표시할수없다. ( 예 :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수입물품의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없는경우에는통상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는국가명이나지역명등을사용하여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 예 : United States of America 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 로, Switzerland 를 Swiss 로, Netherlands 를 Holland 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를 UK 또는 GB 로, UK 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0

51 4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5. 국제관행상국명만표시하는것으로인정되는물품의경우에는국명만표시할수있다.( 예 :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등 ) 6. 국제상거래관행상정착된표시방법은적정한원산지표시로인정할수있다.( 예 : "Manufactured by 물품제조자회사명, 주소, 국명 ", "Manufactured in 국명 ", "Produced in 국명 ", " 국명 Made") 제 32 조 ( 원산지표시의면제 ) 1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2 조에규정한원산지표시면제대상이외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에대하여원산지표시를면제할수있다. 1. 판매목적이아닌자선목적의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수입되기 20 년이전에생산된물품 3. 보세구역에서국내로반입되지않고외국으로반송 ( 중계무역및환적포함 ) 되는물품 4. 개인이자가소비용으로수입하는물품으로서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 영업용또는선물용으로사용할물품을제외한다 ) 5. 수입자의상호 상표등이인쇄되어전시용으로만사용하는물품 6. 기계류등의본제품과같이세트로포장되어수입되는부분품 부속품및공구류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규정된 " 실수요자를위하여수입을대행하는경우 " 에는수입자자신의비용으로당해물품을수입하여실수요자에게직접납품하는등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를말한다. 이경우수입자는납품계약서등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세관장은사실여부를확인한후수리하여야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33 조 ( 수입통관후원산지표시의무이행통지및자료제출등 ) 1 법제 227 조, 제 266 조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8 조에따라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수입하는자에게수입신고수리후원산지표시의무를준수할것과양도 ( 양수자가재양도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시에는양수인에게원산지표시의무및관련자료제출등에대한의무를준수하도록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1. 재포장되는물품 2. 분할포장되는물품 3. 단순가공을거치거나다른물품과결합되는물품 4. 현품에원산지표시를할수없는물품으로서낱개포장되어판매되는물품 5. 산물 2 제 1 항에따른원산지표시등의무의통지는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무이행요구사항 ( 별표 5) 의내용을선택하여입력하고수입신고필증의세관기재란에스탬프로표시 ( 다만, 서류없는수입신고 (P/L 신고 ) 의경우에는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전산입력으로갈음할수있다 ) 하는방법에의한다. 51

5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2 절원산지표시위반판정 제 34 조 ( 허위표시물품의판정 ) 1 허위표시물품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실제원산지국명표시가없이 "Made in" 등과같이명백히원산지를나타내는표현과함께비원산지국명 ( 지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표시한경우 2. "Made in" 등과같이원산지를나타내는명백한표현을사용하지는않았으나, 실제원산지국명표시는없이비원산지국명 언어만을표시하거나원산지와는관련이없는표현과비원산지국명을함께표시함으로써오인표시의정도를넘어사실상허위표시에해당하는경우 3. 원산지표시를하였더라도원산지와관계없는국가명, 지역명을상표등으로하여원산지를오인하도록한경우 2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서실제원산지국명표시가없는경우에는원산지표시를하였더라도통상적인구매과정에서사실상원산지확인이불가능한경우를포함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허위표시물품에는별표 6 에예시된경우를포함한다. 제 35 조 ( 오인표시물품의판정 ) 1 오인표시물품이란원산지표시를한경우로써제 34 조에따른허위표시에는해당되지않으나, 객관적으로보아최종구매자로하여금원산지의오인을유발할수있도록표시한경우를말하며, 별표 7 에예시된경우를포함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오인표시로보지아니한다. 1. 당해오인표시이외에원산지를나타내는명확한표시가그아랫줄또는윗줄등근처에확실하게있는경우 2. 오인표시의크기 위치 선명도 견고성등과비교하여이보다더나은방법으로명확하게진정한원산지표시가되어있는경우 2 세관장은현품의오인표시상태와제 1 항의규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원산지표시에관하여일반적으로오인을유발할가능성이크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오인표시물품으로판정할수있다. 3 포장또는현품에원산지국이외의언어가현저하게표기되어있어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높은경우에해당되나소비자들이일반적으로개봉하는포장윗부분등잘보이는위치및오인표시가있는현품에오인표시보다명확한활자체와색상으로 식품위생법 및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따른품질표시스티커등에원산지를함께표시한경우에는오인표시로보지아니한다. 제 36 조 ( 부적정표시물품의판정 ) 1 부적정표시물품이란원산지의표시위치, 표시의견고성, 활자의크기 색상 선명도 글씨체, 국가명의약어표시부적정등으로인하여최종구매자가원산지를알아보기가곤란하거나쉽게없앨수있는경우등을말한다. 2 제 1 항의부적정표시물품에는별표 8 에예시된경우를포함한다.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