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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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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차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1 부대외무역법관련규정 1. 대외무역법 8 2.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 시행세칙 원산지표시위반자에대한제재조치운영지침 원산지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지침 110 제 2 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관련규정 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144 제 3 부관세법관련규정 9.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236

5 제 4 부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15.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안전 품질표시기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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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부 대 외 무 역 법 관 련 규 정

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대외무역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정책과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대외무역을진흥하고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여국제수지의균형과통상의확대를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를발전시키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무역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이하 " 물품등 " 이라한다 ) 의수출과수입을말한다. 가. 물품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역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자적형태의무체물 ( 無體物 ) 2. " 물품 " 이란다음각목의것을제외한동산 ( 動産 ) 을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 에서정하는지급수단나. 외국환거래법 에서정하는증권다. 외국환거래법 에서정하는채권을화체 ( 化體 ) 한서류 3. " 무역거래자 " 란수출또는수입을하는자, 외국의수입자또는수출자에게서위임을받은자및수출과수입을위임하는자등물품등의수출행위와수입행위의전부또는일부를위임하거나행하는자를말한다. 4. " 정부간수출계약 " 이란외국정부의요청이있을경우, 제 32 조의 3 제 1 항에따른정부간수출계약전담기관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국내기업을대신하여또는국내기업과함께계약의당사자가되어외국정부에물품등 ( 방위사업법 제 38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방산물자등은제외한다 ) 을유상 ( 有償 ) 으로수출하기위하여외국정부와체결하는수출계약을말한다. 제 3 장의 2 원산지의표시등 < 신설 > 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공정한거래질서의확립과생산자및소비자보호를위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는대상으로공고한 8

9 1 대외무역법 물품등 ( 이하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 이라한다 ) 을수출하거나수입하려는자는그물품등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 개정 , , > 2 수입된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순한가공활동을거침으로써해당물품등의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형한자 (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에대하여제 4 항이적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 는그단순가공한물품등에당초의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다른법령에서단순한가공활동을거친수입물품등에대하여다른기준을규정하고있으면그기준에따른다. < 신설 > 3 제 1 항및제 2 항전단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ㆍ확인, 그밖에표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4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 3 호의경우에는무역거래자의경우만해당된다. < 개정 , > 1.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거나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표시를하는행위 2. 원산지의표시를손상하거나변경하는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하는행위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위반되는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국내에서거래하는행위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였는지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수입한물품등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서류를검사할수있다. < 개정 , , , > 6 삭제 < > 7 삭제 < > 8 삭제 < >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33 조의 2( 원산지의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33 조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을위반한자에게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표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33 조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 ( 제 33 조제 4 항제 4 호는제외한다 ) 을위반한자에게 3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정도에따른과징금의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내야하는자가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2 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이확정된자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위반자및위반자의소재지와물품등의명칭, 품목, 위반내용등처분과관련된사항을공표할수있다. 9

1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본조신설 ] 제 34 조 ( 원산지판정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수출또는수입물품등의원산지판정을할수있다. < 개정 , > 2 원산지판정의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공고한다. < 개정 , > 3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등은수출또는수입물품등의원산지판정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 개정 ,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3 항에따라요청을받은경우에는해당물품등의원산지판정을하여서요청한사람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 > 5 제 4 항에따라통보를받은자가원산지판정에불복하는경우에는통보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 개정 , >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5 항에따라이의를제기받은경우에는이의제기를받은날부터 150 일이내에이의제기에대한결정을알려야한다. < 개정 , > 7 원산지판정의요청, 이의제기등원산지판정의절차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5 조 ( 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등의원산지판정기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공정한거래질서의확립과생산자및소비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수입원료를사용하여국내에서생산되어국내에서유통되거나판매되는물품등 ( 이하이조에서 " 국내생산물품등 " 이라한다 ) 에대한원산지판정에관한기준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에서국내생산물품등에대하여다른기준을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국내생산물품등에대한원산지판정에관한기준을정하면이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 제 36 조 ( 수입물품등의원산지증명서의제출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원산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물품등을수입하려는자에게그물품등의원산지국가또는물품등을선적 ( 船積 ) 한국가의정부등이발행하는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도록할수있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제출과그확인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7 조 ( 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의발급등 ) 1 헌법에따라체결ㆍ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를이행하기위하여또는교역상대국무역거래자의요청으로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으려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원산지증명서의발급을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수수료를내야한다. < 개정 , > 10

11 1 대외무역법 2 제 1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발급기준ㆍ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그밖에발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8 조 ( 외국산물품등을국산물품등으로가장하는행위의금지 ) 누구든지원산지증명서를위조또는변조하거나거짓된내용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거나물품등에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는등의방법으로외국에서생산된물품등 ( 외국에서생산되어국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순한가공활동을거친물품등을포함한다. 이하제 53 조의 2 제 4 호에서도같다 ) 의원산지가우리나라인것처럼가장 ( 假裝 ) 하여그물품등을수출하거나외국에서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52 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1 이법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소속기관의장, 시ㆍ도지사에게위임하거나관계행정기관의장,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위임하거나위탁한사무에관하여그위임또는위탁을받은자를지휘ㆍ감독한다. < 개정 ,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위임하거나위탁한사무에관하여그위임또는위탁을받은자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 > 제 53 조의 2(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 ( 倂科 ) 할수있다. < 개정 > 1. 제 23 조제 1 항에따른이동중지명령을위반한자 1 의 2. 제 33 조제 4 항제 1 호또는제 2 호를위반한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 2. 제 33 조제 4 항제 3 호를위반하여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한무역거래자 3. 제 33 조의 2 제 1 항에따른시정조치명령을위반한자 4. 제 38 조에따른외국산물품등의국산물품등으로의가장금지의무를위반한자 [ 본조신설 ] 제 55 조 ( 미수범 ) 제 53 조제 1 항, 같은조제 2 항제 2 호ㆍ제 4 호ㆍ제 6 호및제 53 조의 2 제 1 호의 2 ㆍ제 2 호ㆍ제 4 호의미수범은각각해당하는본죄에준하여처벌한다. < 개정 , , > 제 56 조 ( 과실범 ) 중대한과실로제 53 조의 2 제 1 호의 2 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 > 제 57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53 조, 제 53 조의 2 또는제 54 조부터제 56 조 11

1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59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44 조제 2 항을위반하여관련되는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 2. 제 44 조제 3 항에따른사실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3. 제 48 조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의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자료를제출한자 4. 제 48 조제 2 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 1. 제 24 조의 2 에따른서류보관의무를위반한자 2. 삭제 < > 3. 제 33 조제 5 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4. 제 49 조에따른교육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시ㆍ도지사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이부과ㆍ징수한다. < 개정 , , , > 4 삭제 < > 5 삭제 < > 6 삭제 < >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2

13 대외무역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2 대외무역법시행령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정책과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진흥과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안보팀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대외무역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국내 " 란대한민국의주권 ( 主權 ) 이미치는지역을말한다. 2. " 외국 " 이란국내이외의지역을말한다. 3. " 수출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 使用貸借 ), 증여등을원인으로국내에서외국으로물품이이동하는것 [ 우리나라의선박으로외국에서채취한광물 ( 鑛物 ) 또는포획한수산물을외국에매도 ( 賣渡 ) 하는것을포함한다 ] 나. 유상 ( 有償 ) 으로외국에서외국으로물품을인도 ( 引渡 ) 하는것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것다.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제 1 항제 14 호에따른거주자 ( 이하 " 거주자 " 라한다 ) 가같은법제 3 조제 1 항제 15 호에따른비거주자 ( 이하 " 비거주자 " 라한다 ) 에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제 3 조에따른용역을제공하는것라. 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정보통신망을통한전송과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제 4 조에따른전자적형태의무체물 ( 無體物 ) 을인도하는것 4. " 수입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등을원인으로외국으로부터국내로물품이이동하는것나. 유상으로외국에서외국으로물품을인수하는것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것다. 비거주자가거주자에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제 3 13

1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조에따른용역을제공하는것라. 비거주자가거주자에게정보통신망을통한전송과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제 4 조에따른전자적형태의무체물을인도하는것 5. "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 " 란외화획득용원료, 외화획득용시설기재, 외화획득용제품, 외화획득용용역및외화획득용전자적형태의무체물을말한다. 6. " 외화획득용원료 " 란외화획득에제공되는물품과제 3 조에따른용역및제 4 조에따른전자적형태의무체물 ( 이하 " 물품등 " 이라한다 ) 을생산 ( 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또는개조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하는데에필요한원자재ㆍ부자재ㆍ부품및구성품을말한다. 7. " 외화획득용시설기재 " 란외화획득에제공되는물품등을생산하는데에사용되는시설ㆍ기계ㆍ장치ㆍ부품및구성품 [ 물품등의하자 ( 瑕疵 ) 를보수하거나물품등을유지ㆍ보수하는데에필요한부품및구성품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8. " 외화획득용제품 " 이란수입한후생산과정을거치지아니한상태로외화획득에제공되는물품등을말한다. 9. " 외화획득용용역 " 이란외화획득에제공되는물품등을생산하는데에필요한제 3 조에따른용역을말한다. 10. " 외화획득용전자적형태의무체물 " 이란외화획득에제공되는물품등을생산하는데에필요한제 4 조에따른전자적형태의무체물을말한다. 11. " 수출실적 " 이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수출통관액ㆍ입금액, 가득액 ( 稼得額 ) 과수출에제공되는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국내공급액을말한다. 12. " 수입실적 " 이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수입통관액및지급액을말한다. 제 3 장의 2 원산지의표시등 < 신설 > 제 55 조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지정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33 조제 1 항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여야할물품 ( 이하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 이라한다 ) 을공고하려면해당물품을관장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 > 2 법제 33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순한가공활동 " 이란판매목적의물품포장활동, 상품성유지를위한단순한작업활동등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부족한가공활동을말하며, 그가공활동의구체적인범위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신설 , > [ 제목개정 ] 제 56 조 ( 수출입물품의원산지표시방법 )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수입하려는자는다 14

15 2 대외무역법시행령 음각호의방법에따라해당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1. 한글ㆍ한문또는영문으로표시할것 2. 최종구매자가쉽게판독할수있는활자체로표시할것 3. 식별하기쉬운위치에표시할것 4. 표시된원산지가쉽게지워지거나떨어지지아니하는방법으로표시할것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해당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는것이곤란하거나원산지를표시할필요가없다고인정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거나원산지표시를생략할수있다. < 개정 , > 3 제 1 항에규정된것외에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해당물품의원산지표시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따로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 > 4 삭제 < > 5 수출물품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는경우에는제 1 항각호에서정한방법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되, 그물품에대한수입국의원산지표시규정이이와다르게표시하도록되어있으면그규정에따라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다만, 수입한물품에대하여국내에서단순한가공활동을거쳐수출하는경우에는우리나라를원산지로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57 조 ( 원산지표시방법의확인 ) 1 제 56 조에따른원산지표시방법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는자는해당물품이수입되기전에문서로그물품의적절한원산지표시방법에관한확인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원산지표시방법의확인에관하여이의가있는자는확인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서면으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 개정 , > 3 원산지표시방법에대한확인요청과확인결과에대한이의제기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33 조제 3 항에따라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수입하는자에대하여해당물품이통관할때제 56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및표시여부등을확인할수있다. 이경우확인방법과확인절차등에관하여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 제 57 조의 2( 서류검사 ) 법제 33 조제 5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서류 " 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서류를말한다. < 개정 > 1. 수입한물품등의무역거래자및판매업자의정보에관한서류 2. 수입한물품등의가격, 수량, 품질및제조또는가공공정에관한서류 15

1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3. 그밖에원산지의표시에대한위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 본조신설 ] 제 58 조 ( 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대한시정조치 ) 1 법제 33 조제 6 항에따른시정조치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원산지표시의원상복구, 정정, 말소또는원산지표시명령 2. 위반물품의거래또는판매행위의중지 2 법제 33 조제 6 항에따른시정조치명령은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 1. 위반행위의내용 2. 시정조치명령의사유및내용 3. 시정기한 제 59 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법제 33 조의 2 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면그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을명시하여과징금을낼것을서면으로알려야한다. < 개정 , , , > 2 제 1 항에따라통보를받은자는납부통지일부터 20 일이내에과징금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정하는수납기관에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낼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 일이내에내야한다. < 개정 , , > 3 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과징금을낸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4 과징금의수납기관은제 2 항에따른과징금을받으면지체없이그사실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 , > 5 삭제 < > 제 59 조의 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법제 33 조의 2 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받은자 ( 이하 " 과징금납부의무자 " 라한다 ) 가내야할과징금의금액이 1 억원이상인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과징금의전액을한꺼번에내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납부기한을연장하거나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담보를제공하게할수있다. 1. 재해나천재지변, 화재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을입은경우 2. 경제여건이나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있는경우 3. 과징금을한꺼번에내면자금사정에현저한어려움이예상되는경우 4.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16

17 2 대외무역법시행령 2 제 1 항에따른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를하려는자는그납부기한의 10 일전까지납부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의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에게신청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납부기한의연장은그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 1 년을초과할수없다. 4 제 1 항에따라분할납부를하게하는경우각분할된납부기한간의간격은 4 개월을초과할수없으며, 분할횟수는 3 회를초과할수없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따라납부기한이연장되거나분할납부가허용된과징금납부의무자에대하여그납부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결정을취소하고한꺼번에징수할수있다. 1. 분할납부가결정된과징금을그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한경우 2. 담보의제공에관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개시, 파산선고, 법인의해산, 국세또는지방세의체납처분을받은때등과징금의전부또는잔여분을징수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 본조신설 ]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60 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1 법제 33 조의 2 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별표 2 와같다. < 개정 ,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해당무역거래자등의수출입규모, 위반정도및위반횟수등을고려하여제 1 항에따른과징금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가중하거나경감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과징금의총액은 3 억원을넘을수없다. < 개정 , , , > 제 60 조의 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1 법제 33 조의 2 제 5 항에따른공표의대상자는같은조제 2 항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이확정된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별표 2 각호의구분에따른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 ( 판매업자의경우에는판매한물품등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을구분하여판매한물품등의매출가액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의매입가액을합한금액을말하며, 이하이항에서 " 원산지표시위반물품등의가액 " 이라한다 ) 이 10 억원 ( 관세법 별표에따른품목중제 1 류부터제 24 류까지의품목및소금의경우에는 5 억원을말한다 ) 이상인자 2. 관세법 별표에따른품목중제 1 류부터제 24 류까지의품목및소금에대한별표 2 제 3 호또는제 4 호에해당하는원산지표시위반물품등의가액중다음각목의위반행위로인한가액을합산한금액이 5 천만원이상인자가. 원산지를국내산으로거짓표시하거나원산지를국내산으로오인하게하는표시를하는행위 17

1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나. 원산지표시를국내산으로변경하는행위 3.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자가. 법제 33 조의 2 제 2 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날부터과거 2 년이내의기간 ( 초일을산입한다 ) 동안법제 33 조의 2 제 2 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횟수가 3 회이상일것나. 가목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중확정된처분이 3 회이상일것다. 나목에따른확정된과징금부과처분의사유가된원산지표시위반물품등의가액을합산한금액이 5 천만원이상일것 4. 관세법 별표에따른품목중제 1 류부터제 24 류까지의품목및소금에대한원산지표시의무를위반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자가. 법제 33 조의 2 제 2 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날부터과거 2 년이내의기간 ( 초일을산입한다 ) 동안법제 33 조의 2 제 2 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횟수가 3 회이상일것나. 가목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중확정된처분이 3 회이상일것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공표대상자에대해서는법제 33 조의 2 제 5 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산업통상자원부또는시ㆍ도의홈페이지에공표하여야한다. 1. " 대외무역법 에따른원산지표시의무위반사실의공표 " 라는표제 2. 위반자의성명또는명칭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의성명을포함한다 ) 및주소 ( 법인의경우주된영업소의주소와원산지표시의무위반행위를한사업장주소를말한다 ) 3. 원산지표시위반물품등의종류, 명칭및위반내용 4.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대한처분권자, 처분일, 처분내용 [ 본조신설 ] 제 60 조의 3( 자료의요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33 조및제 33 조의 2 에따른업무가통일적이고원활하게집행되도록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대한자료의제출을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61 조 ( 수출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 1 법제 34 조에따른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판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준에따라야한다. < 개정 > 1. 수입물품의전부가하나의국가에서채취되거나생산된물품 ( 이하 " 완전생산물품 " 이라한다 ) 인경우에는그국가를그물품의원산지로할것 2. 수입물품의생산ㆍ제조ㆍ가공과정에둘이상의국가가관련된경우에는최종적으로실질적변형을가하여그물품에본질적특성을부여하는활동 ( 이하 " 실질적변형 " 이라한다 ) 을한국가를그물품의원산지로할것 3. 수입물품의생산ㆍ제조ㆍ가공과정에둘이상의국가가관련된경우단순한가공활동을하는국가를원산지로하지아니할것 2 제 1 항에따른완전생산물품, 실질적변형, 단순한가공활동의기준등원산지판 18

19 2 대외무역법시행령 정기준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3 법제 34 조에따른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판정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기준을준용하여판정하되, 그물품에대한원산지판정기준이수입국의원산지판정기준과다른경우에는수입국의원산지판정기준에따라원산지를판정할수있다. < 신설 > 제 62 조 ( 원산지판정절차 ) 1 법제 34 조제 3 항에따라수출또는수입물품의원산지판정을받으려는자는대상물품의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 관세법시행령 제 98 조에따른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말한다. 이하같다 ) 상의품목번호ㆍ품목명 ( 모델명을포함한다 ), 요청사유, 요청자가주장하는원산지등을명시한요청서에견본 1 개와그밖에원산지판정에필요한자료를첨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물품의성질상견본을제출하기곤란하거나견본이없어도그물품의원산지판정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견본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 개정 , ,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제출된요청서등이미비하여수출또는수입물품의원산지를판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자료의보정 ( 補正 ) 을요구할수있으며, 그기간내에보정하지아니하면요청서등을되돌려보낼수있다. < 개정 , ,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원산지판정의요청을받은경우에는 60 일이내에원산지판정을하여그결과를요청한사람에게문서로알려야한다. 다만, 그판정과관련된자료수집등을위하여필요한기간은이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4 원산지판정의결과가요청인의주장과다른경우에는판정의근거등을적어야한다. < 개정 > 5 원산지판정의요청방법과그밖에판정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 [ 제목개정 ]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63 조 ( 이의제기 ) 1 법제 34 조제 5 항에따라원산지판정에이의를제기하려는자는대상물품의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품목번호ㆍ품목명 ( 모델명을포함한다 ), 이의제기사유, 신청자가주장하는원산지등을명시한이의신청서에원산지판정에필요한자료를첨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제출된신청서등이미비하여이의제기에대한결정을하기곤란한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자료의보정을요구할수있으며, 그기간내에보정하지아니하면신청서등을되돌려보낼수있다. < 개정 ,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이의제기에대한결정을하기위하여관계전문가에게자문하거나이해관계자등의의견을들을수있다. < 개정 , 19

2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4 원산지판정에대한이의제기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 제 64 조삭제 < > 제 65 조 ( 수입물품의원산지증명서의제출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36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역으로부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물품을수입하려는자에게다음각호의기관에서발행하는원산지증명서를그물품을수입할때에제출하도록할수있다. < 개정 , > 1. 그물품의원산지국가 2. 그물품을선적 ( 船積 ) 한국가의정부 3. 제 1 호의국가또는제 2 호의정부가인정하는기관 2 그밖에제 1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제 66 조 ( 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등 ) 1 법제 37 조제 2 항에따른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의발급기준은헌법에따라체결ㆍ공포된조약이나협정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또는상대수입국에서정한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으로한다. 2 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으려는자는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구매자ㆍ공급자에관한서류 2. 수출물품의가격ㆍ수량등에관한서류 3. 그밖에수출물품의원산지를증명하는데에필요한서류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공고하는서류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제 1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에적합한지를조사ㆍ확인하여발급여부를결정한후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 > 4 제 3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은 1 년으로한다. 다만, 헌법에따라체결ㆍ공포된조약이나협정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에서그유효기간을다르게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유효기간으로한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것외에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의발급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제 67 조 ( 단순한가공활동 ) 법제 38 조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순한가공활동 " 이란제 61 조제 2 항에따라고시된단순한가공활동의기준에따른활동을말한다. 제 91 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그대상물품등의품목에따라그물품등을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 20

21 2 대외무역법시행령 장에게위탁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관장하는물품등에대한권한은제외한다. < 개정 , , > 1. 제 24 조제 2 항에따른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수입제한에관한권한 2. 제 25 조에따른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기준소요량결정에관한권한 3. 제 27 조에따른외화획득이행기간의결정및그연장에관한권한 4.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또는그원료ㆍ기재로제조된물품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품목만해당한다 ) 에대한다음각목의권한가. 제 28 조제 1 항에따른외화획득이행여부의사후관리에관한권한나. 법제 17 조제 1 항에따른사용목적변경승인에관한권한다. 법제 17 조제 2 항에따른양도ㆍ양수의승인에관한권한 5. 법제 46 조제 1 항에따른조정명령에관한권한 6. 제 3 항제 2 호에따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에게위임된사무에대한법제 52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지휘ㆍ감독및자료의제출요청에관한권한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관장하는품목의물품등에대한다음각호의권한을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위임한다. 다만, 제 1 호의권한중목재가구에대한권한은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위탁한다. < 개정 , , > 1. 제 25 조에따른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기준소요량결정에관한권한 2. 제 28 조제 1 항에따른외화획득이행여부의사후관리에관한권한 3. 제 3 항제 2 호에따라시ㆍ도지사에게위임된사무에대한법제 52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지휘ㆍ감독및자료의제출요청에관한권한 4. 제 7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ㆍ고시한관계행정기관또는단체에위탁된사무에대한법제 52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지휘ㆍ감독및자료의제출요청에관한권한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관장하는물품등에대한다음각호의권한을시ㆍ도지사에게위임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관할구역의입주업체에대한권한은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 , , > 1. 제 27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외화획득이행기간의연장에관한권한 2. 법제 17 조제 1 항에따른사용목적변경승인에관한권한 3. 삭제 < > 4. 삭제 < > 5. 삭제 <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세관장에게위탁한다. 다만, 제 6 호의권한중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관할구역의입주업체에대한권한은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 , , , > 1. 법제 14 조에따른수출입승인면제의확인에관한권한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21

2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2. 제 57 조제 4 항에따른원산지표시의확인에관한권한 3. 법제 33 조제 5 항에따른수입한물품등과관련서류의검사에관한권한 4. 법제 33 조의 2 제 1 항에따른시정조치명령 4 의 2. 법제 33 조의 2 제 2 항에따른과징금부과및이영제 59 조의 2 에따른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 분할납부및그결정의취소에관한권한 5. 제 65 조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제출명령에관한권한 6. 제 66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중관세양허 ( 關稅讓許 ) 를받기위한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에관한권한 7. 법제 59 조제 2 항제 3 호 ( 이항제 3 호의권한에따른경우만해당한다 ) 의자에대한같은조제 3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ㆍ징수에관한권한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한국무역협회, 민법 제 32 조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한국선주협회 ( 이하 " 한국선주협회 " 라하고, 제 4 호의업무에만해당한다 ), 관광진흥법 제 41 조제 1 항및같은법제 45 조제 1 항에따른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제 5 호의업무에만해당한다 ), 업종별관광협회 ( 제 5 호의업무에만해당한다 )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6 조에따른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이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라하고, 제 6 호의업무에만해당한다 ) 에위탁한다. < 개정 , , > 1. 법제 8 조의 2 제 1 항및이영제 12 조의 2 제 2 항ㆍ제 3 항에따른전문무역상사의지정및법제 8 조의 2 제 3 항에따른지정의취소 1 의 2. 제 21 조제 1 항에따른무역업고유번호의부여및관리등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기위한전산관리체제의개발ㆍ운영 2. 제 22 조제 2 항에따른수출입거래에관한정보의수집ㆍ분석 3. 제 23 조에따른용역의수출입확인 4. 제 23 조에따른용역중해운업의수출입확인 5. 제 23 조에따른용역중관광사업의수출입확인 6. 제 23 조에따른전자적형태의무체물의수출입확인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관세청장에게위탁한다. < 개정 , , , , > 1. 제 56 조제 3 항본문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원산지표시방법의범위에서그표시방법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정하는권한 1 의 2. 제 57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원산지표시방법의확인및이의제기에대한처리권한 2. 제 62 조및제 63 조에따른원산지의판정및이의제기의처리에관한권한 3. 제 4 항에따라세관장에게위탁된사무에대한법제 52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지휘ㆍ감독및자료의제출요청에관한권한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수출입승인대상물품등에대한다음각호의권한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하는관계행정기관또는단체의장에게위탁한다. < 개정 , , > 22

23 2 대외무역법시행령 1. 법제 11 조제 2 항부터제 5 항까지에따른수출또는수입의승인, 승인의유효기간설정및연장, 변경승인및변경사항신고의수리에관한권한 2. 제 24 조에따른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수입승인에관한권한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관장하는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에대한제 28 조에따른사후관리에관한권한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법제 32 조제 1 항에따른플랜트수출의승인및변경승인 ( 일괄수주방식에의한수출로서국토교통부장관의동의가필요한경우는제외한다 ) 에관한권한을 산업발전법 제 38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아설립된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이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라한다 ) 에위탁한다. 다만, 연불금융 ( 延拂金融 ) 지원의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에위탁한다. < 개정 , , , >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대한상사중재원에위탁한다. < 개정 , , > 1. 제 75 조제 2 항에따른무역분쟁에대한조정또는알선에관한권한 2. 제 80 조부터제 84 조까지의규정에따른분쟁조정, 조정비용부담등에관한권한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제 66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 ( 관세양허를받기위한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를포함한다 ) 를 상공회의소법 에따라설립된대한상공회의소 ( 이하 " 대한상공회의소 " 라한다 ) 나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법인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하는법인에위탁한다. < 개정 , >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제 31 조에따른구매확인서의발급및사후관리에관한권한을외국환은행의장및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한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위탁한다. < 개정 , , >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제 36 조제 2 항에따른전략물자의판정및통보에관한권한을법제 29 조에따라설립된전략물자관리원에위탁한다. < 개정 , >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92 조 ( 권한의위임ㆍ위탁등에따른조정 ) 1 시ㆍ도지사또는세관장은법제 33 조의 2 제 2 항, 법제 59 조제 3 항 ( 법제 59 조제 2 항제 3 호를위반한경우만해당한다 ) 또는이영제 91 조제 4 항제 4 호의 2 및제 7 호에따라과징금이나과태료를부과하려면각각세관장이나시ㆍ도지사와미리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91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권한을위임받거나위탁받은자는위임받거나위탁받은업무의처리결과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보고시기, 보고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91 조에따라권한을위임받거나위탁받은자가법또는이영을위반하여그위임또는위탁받은업무를처리한경우에는시정조치등 23

2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 개정 , > 4 제 3 항에따른시정조치등을요구받은자는지체없이그업무를시정하고그결과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 제목개정 ] 제 94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59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4 와같다. [ 전문개정 ]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4 년 7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24

25 [ 별표 2] < 개정 > 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 60 조제 1 항관련 )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징금금액 1. 법제 33 조제 2 항을위반하여단순한가공활동을거침으로써해당물품등의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형한자 (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에대하여법제 33 조제 4 항이적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 가그단순가공한물품등에당초의원산지를표시하지아니하거나다르게표시한행위 법제 33 조의 2 제 2 항 2 대외무역법시행령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 ( 판매업자의경우에는판매한물품등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을구분하여판매한물품등의매출가액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의매입가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 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1 억원중적은금액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2. 법제 33 조제 3 항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을위반한행위 법제 33 조의 2 제 2 항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2 억원중적은금액 3.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가법제 33 조제 4 항제 1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거나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표시를하는행위 법제 33 조의 2 제 2 항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 ( 판매업자의경우에는판매한물품등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을구분하여판매한물품등의매출가액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의매입가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 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3 억원중적은금액 4.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가법제 33 조제 4 항제 2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경하는행위 법제 33 조의 2 제 2 항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 ( 판매업자의경우에는판매한물품등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을구분하여판매한물품등의매출가액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의매입가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 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3 억원중적은금액 5. 무역거래자가법제 33 조제 4 항제 3 호를위반하여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하는행위 법제 33 조의 2 제 2 항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2 억원중적은금액 25

2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4] < 개정 >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94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5 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동일한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제 2 호가목에대한과태료의금액은부과권자가위반행위의동기 내용및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다. 제 2 호다목에대한과태료의금액은 1 천만원을넘지못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단위 : 만원 ) 과태료금액기준 1 차 2 차 3 차 가. 법제20조제3항에따른서류보관의무를위반한경우나. 삭제 < > 다. 법제33조제5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다만, 농산물및농산물가공품의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경우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에서정한과태료를적용한다. 라. 법제44조제2항을위반하여관련되는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마. 법제44조제3항에따른사실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바. 법제48조제1항에따른보고등을하지아니한경우사. 법제48조제2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아. 법제49조에따른교육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50 해당물품의판매장소및양도장소에서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하고유통시킨물량 ( 판매를위한창고저장물량과이미판매된물량중확인가능한물량을포함한다 ) 에현지의실제거래가격을곱한금액이나 10만원중많은금액 해당물품의판매장소및양도장소에서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하고유통시킨물량 ( 판매를위한창고저장물량과이미판매된물량중확인가능한물량을포함한다 ) 에현지의실제거래가격을곱한금액이나 100만원중많은금액 ,000 1,000 2,000 1,500 1,000 1,500 1,000 26

27 대외무역관리규정 [ 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3 대외무역관리규정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정책과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대외무역법 과 대외무역법시행령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외화 " 란 외국환거래법 령에따른대외지급수단을말한다. 2. " 수출입공고 " 란 대외무역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16 조에따른수출입공고를말한다. 3. 영제 2 조제 3 호나목및제 4 호나목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것 " 이란제 11 호부터제 14 호까지의규정에따른거래를말한다. 4. " 위탁판매수출 " 이란물품등을무환으로수출하여해당물품이판매된범위안에서대금을결제하는계약에의한수출을말한다. 5. " 수탁판매수입 " 이란물품등을무환으로수입하여해당물품이판매된범위안에서대금을결제하는계약에의한수입을말한다. 6. " 위탁가공무역 " 이란가공임을지급하는조건으로외국에서가공 ( 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원료의전부또는일부를거래상대방에게수출하거나외국에서조달하여이를가공한후가공물품등을수입하거나외국으로인도하는수출입을말한다. 7. " 수탁가공무역 " 이란가득액을영수 ( 領收 ) 하기위하여원자재의전부또는일부를거래상대방의위탁에의하여수입하여이를가공한후위탁자또는그가지정하는자에게가공물품등을수출하는수출입을말한다. 다만, 위탁자가지정하는자가국내에있음으로써보세공장및자유무역지역에서가공한물품등을외국으로수출할수없는경우 관세법 에따른수탁자의수출 반출과위탁자가지정한자의수입 반입 사용은이를 대외무역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에따른수출 수입으로본다. 8. " 임대수출 " 이란임대 ( 사용대차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계약에의하여물품등을수출하여일정기간후다시수입하거나그기간의만료전또는만료후해당물품등의소유권을이전하는수출을말한다. 27

2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9. " 임차수입 " 이란임차 ( 사용대차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계약에의하여물품등을수입하여일정기간후다시수출하거나그기간의만료전또는만료후해당물품의소유권을이전받는수입을말한다. 10. " 연계무역 " 이란물물교환 (Barter Trade), 구상무역 (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 (Counter purchase), 제품환매 (Buy Back) 등의형태에의하여수출 수입이연계되어이루어지는수출입을말한다. 11. " 중계무역 " 이란수출할것을목적으로물품등을수입하여 관세법 제 154 조에따른보세구역및같은법제 156 조에따라보세구역외장치의허가를받은장소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자유무역지역이외의국내에반입하지아니하고수출하는수출입을말한다. 12. " 외국인수수입 " 이란수입대금은국내에서지급되지만수입물품등은외국에서인수하거나제공받는수입을말한다. 13. " 외국인도수출 " 이란수출대금은국내에서영수하지만국내에서통관되지아니한수출물품등을외국으로인도하거나제공하는수출을말한다. 14. " 무환수출입 " 이란외국환거래가수반되지아니하는물품등의수출 수입을말한다. 15. " 기자재 " 란기계, 장치및자재를말한다. 16. " 시설기재 " 란시설, 기계, 장치, 부품및구성품을말한다. 17. " 수출유망중소기업 " 이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 " 에따라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지정된업체를말한다. 18. " 구매확인서 " 란외화획득용원료 기재를구매하려는경우또는구매한경우외국환은행의장또는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한전자무역기반사업자 ( 이하 "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라한다 ) 가내국신용장에준하여발급하는증서 ( 구매한경우에는구매확인서신청인이세금계산서를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9 조의 2 에서정한기한내에신청하여발급받은증서에한한다 ) 를말한다. 19. " 내국신용장 " 이란한국은행총재가정하는바에따라외국환은행의장이발급하여국내에서통용되는신용장을말한다. 20. " 평균손모량 " 이란외화획득용물품등을생산하는과정에서생기는원자재의손모량 ( 손실량및불량품생산에소요된원자재의양을포함한다 ) 의평균량을말한다. 21. " 손모율 " 이란평균손모량을백분율로표시한값을말한다. 22. " 단위실량 " 이란외화획득용물품등 1 단위를형성하고있는원자재의양을말한다. 23. " 기준소요량 " 이란외화획득용물품등의 1 단위를생산하는데에소요되는원자재의양을고시하기위한것으로서단위실량과평균손모량을합한양을말한다. 24. " 단위자율소요량 " 이란기준소요량이고시되지아니한품목에대하여외화획득용물품등 1 단위를생산하는데에소요된원자재의양을해당기업이자율적으로산출한것으로서단위실량과평균손모량을합한양을말한다. 25. " 소요량 " 이란외화획득용물품등의전량을생산하는데에소요된원자재의실량과손모량을합한양을말한다. 28

29 3 대외무역관리규정 26. " 자율소요량계산서 " 란외화획득을이행하는데에소요된원자재의양을해당기업이자체계산한서류를말한다. 27. " 사후관리기관의장 " 이란각종수출또는수입승인의이행상황을확인하고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는업무를담당하도록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 고시한기관 단체의장을말한다. 28. " 유통업자 " 란 부가가치세법 에따른사업자등록증상의도매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도매업영위자 ), 조달청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서정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을말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5 장원산지 제 1 절적용범위등 제 73 조 ( 적용범위 ) 이장의규정은법제 12 조, 제 33 조부터제 38 까지및제 41 조등에따라원산지표시, 원산지판정및확인등이필요한물품에대하여적용한다. 제 74 조 ( 협의 ) 1 이장의규정을운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장및해당사안과관련된공무원, 전문가등과협의하거나의견을들을수있다. 2 이장의규정을적용할때에해당사안과관련된행정기관의장, 무역거래자 판매업자및단순한가공활동을수행한자, 그밖의이해관계인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의견을제출할수있다. 제 2 절원산지표시 제 75 조 ( 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대상물품등 ) 1 영제 55 조제 1 항에따른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별표 8 에게기된수입물품이며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해당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영제 56 조제 2 항에따라해당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지않고해당물품의최소포장, 용기등에수입물품의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1. 해당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 2. 원산지표시로인하여해당물품이크게훼손되는경우 ( 예 :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않은집적회로등 ) 3. 원산지표시로인하여해당물품의가치가실질적으로저하되는경우 4. 원산지표시의비용이해당물품의수입을막을정도로과도한경우 ( 예 : 물품값보다표시비용이더많이드는경우등 ) 5. 상거래관행상최종구매자에게포장, 용기에봉인되어판매되는물품또는봉인 29

3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되지는않았으나포장, 용기를뜯지않고판매되는물품 ( 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 6. 실질적변형을일으키는제조공정에투입되는부품및원재료를수입후실수요자에게직접공급하는경우 7. 물품의외관상원산지의오인가능성이적은경우 ( 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같은과일 채소등 ) 8. 관세청장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3 영제 55 조제 2 항에따른단순한가공활동의구체적인사항은제 85 조제 8 항각호를준용한다. 제 76 조 ( 수입물품원산지표시의일반원칙 ) 1 수입물품의원산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방식으로한글, 한자또는영문으로표시할수있다. 1. " 원산지 : 국명 " 또는 " 국명산 ( 産 )" 2. "Made in 국명 " 또는 "Product of 국명 " 3. "Made by 물품제조자의회사명, 주소, 국명 " 4. 수입물품의크기가작아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방식으로해당물품의원산지를표시할수없을경우에는국명만을표시할수있음 5. "Brewed in 국명 " 또는 "Distilled in 국명 " 등그밖에최종구매자가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 등에서의국명이영제 61 조의원산지와동일한경우 6. 물품의주요부분품원산지가다른경우부분품별원산지를표시할수있음 2 수입물품의원산지는최종구매자가해당물품의원산지를용이하게판독할수있는크기의활자체로표시하여야한다. 3 수입물품의원산지는최종구매자가정상적인물품구매과정에서원산지표시를발견할수있도록식별하기용이한곳에표시하여야한다. 4 표시된원산지는쉽게지워지지않으며물품 ( 또는포장 용기 ) 에서쉽게떨어지지않아야한다. 5 수입물품의원산지는제조단계에서인쇄 (printing), 등사 (stenciling), 낙인 (branding), 주조 (molding), 식각 (etching), 박음질 (stitching) 또는이와유사한방식으로원산지를표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물품의특성상위와같은방식으로표시하는것이부적합또는곤란하거나물품을훼손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날인 (stamping), 라벨 (label), 스티커 (sticker), 꼬리표 (tag) 를사용하여표시할수있다. 6 최종구매자가수입물품의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없는경우에는다음각호와같이통상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는국가명이나지역명등을사용하여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 를 USA 로 2. Switzerland 를 Swiss 로 3. Netherlands 를 Holland 로 30

31 3 대외무역관리규정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를 UK 또는 GB 로 5. UK 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기타관세청장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타당하다고인정하는국가나지역명 7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다른법령에서원산지표시방법등을정하고있는경우에는이를적용할수있다. 제 77 조 ( 원산지오인우려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 ) 1 법제 33 조제 4 항제 1 호의원산지오인우려표시물품은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물품을말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 (OEM) 방식에의해생산된수입물품의원산지와주문자가위치한국명이상이하여최종구매자가해당물품의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있는물품 2. 물품또는포장 용기에현저하게표시되어있는상호 상표 지역 국가또는언어명이수입물품의원산지와상이하여최종구매자가해당물품의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있는물품 2 제 1 항에해당되는수입물품은해당물품또는포장 용기의전면에제 76 조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며, 물품의특성상전후면의구별이어렵거나전면에표시하기어려운경우등에는원산지오인을초래하는표시와가까운곳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해당물품에원산지가적합하게표시되어있고, 최종판매단계에서진열된물품등을통하여최종구매자가원산지확인이가능하며, 국제상거래관행상통용되는방법으로원산지를표시하는경우세관장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포장 용기에표시된원산지가원산지오인을초래하는표시와가깝지않은곳에있어도원산지오인이없는것으로볼수있다. 3 제 1 항에해당되는수입물품을판매하는자는판매또는진열시소비자가알아볼수있도록상품에표시된원산지와는별도로스티커, 푯말등을이용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78 조 ( 수입후단순한가공활동을수행한물품등의원산지표시 ) 1 영제 55 조제 2 항에해당하는물품의원산지표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방법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에서달리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제 75 조부터제 77 조까지, 제 79 조부터제 81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수입된후, 최종구매자가구매하기이전에국내에서단순제조 가공처리되어수입물품의원산지가은폐 제거되거나은폐 제거될우려가있는물품의경우에는제조 가공업자 ( 수입자가제조업자인경우를포함한다 ) 는완성가공품에수입물품의원산지가분명하게나타나도록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2.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대형포장형태로수입된후에최종구매자가구매하기이전에국내에서소매단위로재포장되어판매되는물품인경우에는재포장판매업자 ( 수입자가판매업자인경우를포함한다 ) 는재포장용기에수입물품의원산지가분명하게나타나도록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재포장되지않고낱개또는산 31

3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물로판매되는경우에도물품또는판매용기 판매장소에스티커부착, 푯말부착등의방법으로수입품의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수입된후에최종구매자가구매하기이전에다른물품과결합되어판매되는경우에는제조 가공업자 ( 수입자가제조업자인경우를포함한다 ) 는수입된해당물품의원산지가분명하게나타나도록 "( 해당물품명 ) 의원산지 : 국명 " 의형태로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해당되는경우에는세관장이수입자에게수입통관후법령에따른원산지표시를준수하도록명할수있다. 3 제 1 항에해당되는물품을수입하는자가같은물품을제 3 자 ( 중간구매업자또는판매자등 ) 에게양도 ( 제 3 자가재양도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경우에는양수인에게서면으로법령에따른원산지표시의무를준수하여야할것을알려야한다. 제 79 조 ( 수입세트물품의원산지표시 ) 1 별표 10 에열거된수입세트물품의경우해당세트물품을구성하는개별물품들의원산지가동일하고최종구매자에게세트물품으로판매되는경우에는개별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지아니하고그물품의포장 용기에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2 세트물품을구성하는개별물품들의원산지가 2 개국이상인경우에는개별물품에각각의원산지를표시하고, 세트물품의포장 용기에는개별물품들의원산지를모두나열 표시하여야한다. ( 예 : Made in China, Taiwan, ) 제 80 조 ( 수입용기의원산지표시 ) 1 관세율표에따라용기로별도분류되어수입되는물품의경우에는용기에 "( 용기명 ) 의원산지 : ( 국명 )" 에상응하는표시를하여야한다 ( 예 : "Bottle made in 국명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1 회사용으로폐기되는용기의경우에는최소판매단위의포장에용기의원산지를표시할수있으며, 실수요자가이들물품을수입하는경우에는용기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아도무방하다. 제 81 조 ( 수입물품원산지표시방법의세부사항 ) 1 관세청장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사전협의를거쳐제 75 조부터제 80 조까지의원산지표시방법에따라물품의특성을감안한세부적인표시방법을정할수있다. 2 관세청장은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정할경우이를고시하여야한다. 제 82 조 ( 수입물품원산지표시의면제 ) 1 제 75 조에따라물품또는포장 용기에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는수입물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원산지를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1. 영제 2 조제 6 호및제 7 호에의한외화획득용원료및시설기재로수입되는물품 2. 개인에게무상송부된탁송품, 별송품또는여행자휴대품 3. 수입후실질적변형을일으키는제조공정에투입되는부품및원재료로서실수요자가직접수입하는경우 ( 실수요자를위하여수입을대행하는경우를포함한다 ) 4. 판매또는임대목적에제공되지않는물품으로서실수요자가직접수입하는경 32

33 3 대외무역관리규정 우. 다만, 제조에사용할목적으로수입되는제조용시설및기자재 ( 부분품및예비용부품을포함한다 ) 는수입을대행하는경우인정할수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실수요자가수입하는경우 ( 실수요자를위하여수입을대행하는경우를포함한다 ) 6. 견본품 ( 진열 판매용이아닌것에한함 ) 및수입된물품의하자보수용물품 7. 보세운송, 환적등에의하여우리나라를단순히경유하는통과화물 8. 재수출조건부면세대상물품등일시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수출된후재수입되는물품 10. 외교관면세대상물품 11. 개인이자가소비용으로수입하는물품으로서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12. 그밖에관세청장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2 세관장은제 1 항에따라원산지표시가면제되는물품에대하여외화획득이행여부, 목적외사용등원산지표시면제의적합여부를사후확인할수있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83 조 ( 원산지표시의확인 검사 ) 1 별표 8 의물품을수입하려는자는해당물품의통관시원산지표시여부에대하여세관장의확인을받아야한다. 2 세관장은수출 수입되는물품이제 75 조부터제 81 조까지의규정에위반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원산지의표시 정정 말소등적절한조치를지시할수있다. 3 관계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는수입신고후통관된물품이제 75 조부터제 81 조까지의규정에위반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원산지의표시 정정 말소등적절한조치를지시할수있다. 4 법제 33 조제 5 항에따른검사를하는공무원의증표는별표 11 과같다 제 84 조 ( 원산지표시의확인및이의제기 ) 1 관세청장은영제 57 조제 1 항에따라적정한원산지표시방법에관한확인을요청받은경우에는신청을접수한날부터 30 일이내에영제 56 조에따라해당물품의적정한표시방법을확인하여요청인에게알려야한다. 2 제 1 항의통보내용에대하여영제 57 조제 2 항에따른이의제기를접수한관세청장은접수한날부터 30 일이내에이의제기에대하여결정을하고이를요청인에게알려야한다. 3 관세청장은제 1 항에따른원산지표시확인및이의제기에필요한사항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제 3 절원산지판정 제 85 조 ( 수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 1 다음각호에해당되는물품을영제 61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완전생산물품으로본다 1. 해당국영역에서생산한광산물, 농산물및식물성생산물 33

3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2. 해당국영역에서번식, 사육한산동물과이들로부터채취한물품 3. 해당국영역에서수렵, 어로로채포한물품 4. 해당국선박에의하여해당국이외국가의영해나배타적경제수역이아닌곳에서채포 ( 採捕 ) 한어획물, 그밖의물품 5. 해당국에서제조, 가공공정중에발생한잔여물 6. 해당국또는해당국의선박에서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물품을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물품 2 영제 61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실질적변형 " 이란해당국에서의제조 가공과정을통하여원재료의세번과상이한세번 (HS 6 단위기준 ) 의제품을생산하는것을말한다. 3 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관세율표상에해당물품과그원재료의세번이구분되어있지아니함으로인하여제조 가공과정을통하여그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는활동을가하더라도세번 (HS 6 단위기준 ) 이변경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관계기관의의견을들은후실질적변형여부를판단할수있다. 4 제 2 항에도불구하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별표 9 에서별도로정하는물품에대하여는부가가치, 주요부품또는주요공정등에의하여해당물품의원산지를판정한다. 5 제 4 항에따른부가가치의비율은해당물품의제조 생산에사용된원료및구성품의원산지별가격누계가해당물품의수입가격 (FOB 가격기준 ) 에서점하는비율로한다. 6 제 4 항의주요부품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국가를원산지로본다. 1. 해당주요부품의원료및구성품의부가가치생산에최대로기여한국가가해당완제품의부가가치비율기준상위 2 개국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해당국가 2. 해당주요부품의원료및구성품의부가가치생산에최대로기여한국가가해당완제품의부가가치비율기준상위 2 개국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는해당완제품을최종적으로제조한국가 7 제 5 항및제 6 항에따라부가가치의비율을산정하는경우해당물품의제조 생산에사용된원료및구성품의가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가격으로한다. 1. 해당제조 생산국에서외국으로부터수입조달한원료및구성품의가격은각기수입단위별 FOB 가격 2. 해당제조 생산국에서국내적으로공급된원료및구성품의가격은각기구매단위별공장도가격 8 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영제 61 조제 1 항제 3 호에규정된 " 단순한가공활동 " 으로보며, 단순한가공활동을수행하는국가에는원산지를부여하지아니한다. 1. 운송또는보관목적으로물품을양호한상태로보존하기위해행하는가공활동 2. 선적또는운송을용이하게하기위한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물품의포장등과관련된활동 34

35 3 대외무역관리규정 4. ( 삭제 ) 5. 제조 가공결과 HS 6 단위가변경되는경우라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가공과이들이결합되는가공은단순한가공활동의범위에포함된다. 가. 통풍나. 건조또는단순가열 ( 볶거나굽는것을포함한다 ) 다. 냉동, 냉장라. 손상부위의제거, 이물질제거, 세척마. 기름칠, 녹방지또는보호를위한도색, 도장바. 거르기또는선별 (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 (sorting), 분류또는등급선정 (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또는측정자. 표시나라벨의수정또는선명화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 (ionizing) 카. 각피 (husking), 탈각 (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및신선또는냉장육류의냉동, 단순절단및단순혼합타. 별표 9 에서정한 HS 01 류의가축을수입하여해당국에서도축하는경우같은별표에서정한품목별사육기간미만의기간동안해당국에서사육한가축의도축 (slaughtering) 파. 펴기 (spreading out), 압착 (crushing) 하. 가목부터파목까지의규정에준하는가공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별도로판정하는단순한가공활동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86 조 ( 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등의원산지판정기준 ) 1 법제 35 조에따른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등의원산지판정기준적용대상물품은별표 8 에의한수입물품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국내수입후제 85 조제 8 항의단순한가공활동을한물품과 1 류 ~24 류 ( 농수산물 식품 ), 30 류 ( 의료용품 ), 33 류 ( 향료 화장품 ), 48 류 ( 지와판지 ), 49 류 ( 서적 신문 인쇄물 ), 50 류 ~58 류 ( 섬유 ), 70 류 ( 유리 ), 72 류 ( 철강 ), 87 류 (8701~8708 의일반차량 ), 89 류 ( 선박 ) 에해당되지않는물품이다. 2 제 1 항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우리나라를원산지로하는물품으로본다. 1. 우리나라에서제조 가공과정을통해수입원료의세번과상이한세번 (HS 6 단위기준 ) 의물품을생산하거나세번 HS 4 단위에해당하는물품의세번이 HS 6 단위에서전혀분류되지아니한물품으로, 해당물품의총제조원가중수입원료의수입가격 (CIF 가격기준 ) 을공제한금액이총제조원가의 51 퍼센트이상인경우 2. 우리나라에서제 85 조제 8 항의단순한가공활동이아닌제조 가공과정을통해제 1 호의세번변경이안된물품을최종적으로생산하고, 해당물품의총제조원가중수입원료의수입가격 (CIF 가격기준 ) 을공제한금액이총제조원가의 85 퍼센트이상인경우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천일염은외국산원재료가사용되지않고제조되어야우리 35

3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나라를원산지로본다. 4 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국내생산물품등의원산지를우리나라로볼수있는경우에는제 76 조제 1 항의규정을준용하여표시할수있다. 5 법제 35 조에따른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중제 2 항의원산지규정을충족하지아니한물품의원산지표시는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표시할수있다. 1. 우리나라를 " 가공국 " 또는 " 조립국 " 등으로표시하되원료또는부품의원산지를동일한크기와방법으로병행하여표시 2. 제 1 호의원료나부품이 1 개국의생산품인경우에는 " 원료 ( 또는부품 ) 의원산지 : 국명 " 을표시 3. 제 1 호의원료나부품이 2 개국이상 ( 우리나라를포함한다 ) 에서생산된경우에는완성품의제조원가의재료비에서차지하는구성비율이높은순으로 2 개이상의원산지를각각의구성비율과함께표시 ( 예 : " 원료 ( 또는부품 ) 의원산지 : 국명 ( %), 국명 ( %)" ) 제 87 조 ( 원산지판정기준의특례 ) 1 기계 기구 장치또는차량에사용되는부속품 예비부분품및공구로서기계등과함께수입되어동시에판매되고그종류및수량으로보아정상적인부속품, 예비부분품및공구라고인정되는물품의원산지는해당기계 기구 장치또는차량의원산지와동일한것으로본다. 2 포장용품의원산지는해당포장된내용품의원산지와동일한것으로본다. 다만, 법령에따라포장용품과내용품을각각별개로구분하여수입신고하도록규정된경우에는포장용품의원산지는내용품의원산지와구분하여결정한다. 3 촬영된영화용필름은그영화제작자가속하는나라를원산지로한다. 제 88 조 ( 수출입물품의원산지판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영제 62 조에따른원산지판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해당사안과관련된행정기관의장, 무역거래자및그밖의이해관계인에게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 89 조 ( 원산지결정등에대한이의제기 ) 1 대외무역법령등의규정에따라세관장또는시 도지사의원산지에관한결정또는확인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려는자는해당처분청을거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이의제기절차등은원산지판정에관한규정에따른다. 2 제 1 항에따라이의제기를접수한처분청은이를접수한날부터 7 일이내에의견서를첨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제 90 조 ( 원산지의판정자료보정기간 ) 영제 63 조제 2 항의보정기간은법제 34 조제 6 항에따른이의제기결정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 91 조 ( 원산지의확인 ) 1 대외무역법령등의규정에따라원산지를확인하여야할물품을수입하는자는수입신고전까지원산지증명서등관계자료를제출하고확인을받아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수입시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는경우는다음과같다. 36

37 3 대외무역관리규정 1. 통합공고에의하여특정지역으로부터수입이제한되는물품 2. 원산지허위표시, 오인 혼동표시등을확인하기위하여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물품 3. 그밖에법령에따라원산지확인이필요한물품 3 제 1 항에따라관계자료를제출받은세관장은해당자료의발행기관에이의확인을요청할수있다. 4 관세청장은제 1 항의원산지확인에필요한사항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5 제 1 항에따라관계자료를제출한자는자료제출기관에제출한자료를영업상비밀로보호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92 조 ( 원산지증명서등의제출면제 ) 제 91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은원산지증명서등의제출을면제한다. 1. 과세가격 ( 종량세의경우에는이를 관세법 제 15 조에준하여산출한가격 ) 이 15 만원이하인물품 2. 우편물 ( 관세법 제 258 조제 2 항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3. 개인에게무상송부된탁송품, 별송품또는여행자의휴대품 4. 재수출조건부면세대상물품등일시수입물품 5. 보세운송, 환적등에의하여우리나라를단순히경유하는통과화물 6. 물품의종류, 성질, 형상또는그상표, 생산국명, 제조자등에의하여원산지가인정되는물품 7. 그밖에관세청장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제 93 조 ( 원산지확인에있어서의직접운송원칙 ) 1 수입물품의원산지는그물품이원산지국가이외의국가 ( 이하 " 비원산국 " 이라한다 ) 를경유하지아니하고원산지국가로부터직접우리나라로운송반입된물품에만해당물품의원산지를인정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물품이비원산국의보세구역등에서세관감시하에환적또는일시장치등이이루어지고, 이들이외의다른행위가없었음이인정되는경우에만이를우리나라로직접운송된물품으로본다. 1. 지리적또는운송상의이유로비원산국에서환적또는일시장치가이루어진물품의경우 2. 박람회, 전시회그밖에이에준하는행사에전시하기위하여비원산국으로수출하였던물품으로서해당물품의전시목적에사용후우리나라로수출한물품의경우 2 제 1 항의단서에해당하는물품의경우에는관세청장이정하는서류를원산지증명서와함께제 91 조에따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107 조 ( 위임 위탁사무의처리요령 ) 1 법제 52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권한을위임또는위탁받은자는위임또는위탁받은업무의처리기준및절차를제정 운용할수있다. 37

3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2 제 1 항에따라업무처리기준및절차를제정또는개정하려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제 108 조 ( 위임 위탁사무의처리결과보고 ) 1 영제 92 조제 2 항에따른위임 위탁업무처리결과의보고시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사안별로요청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해당분기가끝난후 30 일이내가. 영제 91 조제 3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에관한사항나. 영제 91 조제 4 항에관한사항다. 영제 91 조제 5 항에관한사항라. 영제 91 조제 6 항에관한사항마. 영제 91 조제 7 항에관한사항바. 영제 91 조제 10 항에관한사항 2. 해당반기가끝난후 45 일이내가. 영제 91 조제 2 항에관한사항나. 영제 91 조제 3 항제 1 호및제 2 호에관한사항다. 영제 91 조제 8 항에관한사항라. 영제 91 조제 9 항에관한사항마. 영제 91 조제 11 항에관한사항 3. 영제 91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에관한사항은해당연도가끝난후 2 개월이내 2 보고항목, 양식등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수임 수탁기관의장이협의하여정하되영제 91 조각항각호에따른위임 위탁업무별로종합적인처리결과와특이사항의파악이가능하도록한다. 제 109 조 ( 과태료부과협의등 ) 1 영제 92 조제 1 항에따른세관장과시 도지사와의과징금및과태료부과협의대상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세관장이적발하여시 도지사 ( 시 군 구 ) 와협의하려는경우에는위반업체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 ( 시 군 구 ) 2. 시 도지사 ( 시 군 구 ) 가적발하여세관장과협의하려는경우에는해당주소지를관할하는세관장 2 제 1 항에따라과징금및과태료부과협의를할경우협의대상기관에통보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위반업체의현황 ( 수입업체명, 주소, 대표자등 ) 2. 위반물품현황 ( 물품명, 수량등 ) 3. 원산지표시위반내용 4. 관련서류 ( 위반물품의수입신고필증, 그밖의관련서류 ) 5. 적발일자및장소 6. 처벌여부및처벌내용등 3 동일한수입신고에의하여수입된물품의경우에는적발지역또는품목이다른 38

39 경우에도동일한건으로본다.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110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5 년 7 월 31 일까지로한다. 부칙 < 제 호, >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이고시는 2014 년 9 월 3 일부터시행한다. 39

4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8] 원산지표시대상물품 HS류별 품목코드 01류 0102, 0106( 자라에한함 ) 02류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류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류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0407, 0408, 0409, 류 0504, 0506, 0507, 류 0601, 0602, 0603, 류 0701,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류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2, 0813, 류 0901, 0902, 0903, 0904, 0906, 0907, 0908, 류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류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류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1, 류 류 1501, 1502, 1503, 1504,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20, 1521, 류 1601, 1602, 1603, 1604, 류 1701, 1702, 1703, 류 1801, 1802, 1803, 1804, 1805, 류 1901, 1902, 1903, 1904, 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류 2101, 2102, 2103, 2104, 2105, 류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류 2301, 2303, 2308, 류 2401, 2402, 류 류 , 류 3003, , 류 류 3201, 3202, 3203, 3204, 3205, 3206, 3207, 3208, 3209, 3210, 3211, 3212, 3213, 3214, 류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류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41 3 대외무역관리규정 HS류별 품목코드 35류 3504, 3505, 류 3604, 3605, 류 3702, 3703, 3704, 류 3808, 3814, 3820, 3824, 류 3916, 3917, 3918, 3919, 3920, 3921, 3922, 3923, 3924, 3925, 류 4006, 4007, 4008, 4009, 4010, 4011, 4012, 4013, 4014, 4015, 4016, 류 4114, 류 4202, 4203, 4205, 류 4303, 류 4402, 4409, 4410, 4411, 4412, 4413, 4414, 4415, 4416, 4417, 4418, 4419, 4420, 류 4601, 류 4802, 4803, 4804,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4811, 4813, 4814, 4816, 4817, 4818, 4819, 4820, 4821, 류 4905, 류 5006, 류 5109, 5110, 5111, 5112, 류 5204, 5207, 5208, 5209, 5210, 5211, 류 5309, 5310, 류 5401, 5406, 5407, 류 5502, 5508, 5511, 5512, 5513, 5514, 5515, 류 5601, 5602, 5603, 류 5701, 5702, 5703, 5704, 류 5801, 5802, 5803, 5804,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류 5909( 소방호스에한함 ) 60류 6001, 류 6101, 6102, 6103, 6104, 6105, 6106, 6107, 6108, 6109, 6110, 6111, 6112, 6113, 6114, 6115, 6116, 류 6201, 6202, 6203, 6204, 6205, 6206, 6207, 6208, 6209, 6210, 6211, 6212, 6213, 6214, 6215, 6216, 류 6301, 6302, 6303, 6304, 6305, 6306, 6307, 6308, 6309, 류 6401, 6402, 6403, 6404, 6405, 류 6501, 6502, 6504, 6505, 6506, 류 6601, 6602, 류 류 6801, 6802, 6804, 6806, 6809, 6809, 6810, 류 6902, 6903, 6906, 6907, 6908, 6910, 6911, 6912, 6913, 류 7003, 7004, 7005, 7006, 7007, 7008, 7009, 7010, 7013, 7014, 7015, 7018, 7019,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41

4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HS 류별 71 류 7113, 7114, 7116, 7117 품목코드 72 류 7208, 7210( 전기, 용융, 착색아연도금강판에한함 ), 7219, 류 7307( 플랜지에한함 ), 7311, 7315, 7317, 7318, 7319, 7320, 7321, 7322, 7323, 7324, 7325, 류 7415, 7418, 류 류 7607, 7612, 7613, 7615, 류 류 류 류 8201, 8202, 8203, 8204, 8205, 8206, 8207, 8208, 8209, 8210, 8211, 8212, 8213, 8214, 류 8301, 8302, 8303, 8304, 8305, 류 85 류 8407, 8408, 8409, 8413, 8414, 8415, 8416, 8417, 8418, 8419, 8421, 8422, 8423, 8424, 8425, 8431, 8432, 8433, 8434, 8435, 8436, 8437, 8438, 8440, 8441, 8442, 8443, 8448, 8450, 8451, 8452, 8453, 8456, 8465, 8466, 8467, 8468, 8469, 8470, 8471, 8472, 8473, 8476, 8479, 8481, 8482, 8483, 8484, , 8502, 8503, 8504, 8505, 8506, 8507, 8508, 8509, 8510, 8511, 8512, 8513, 8514, 8515, 8516, 8517, 8518, 8519, 8521, 8522, 8523, 8525, 8526, 8527, 8528, 8529, 8531, 8532, 8533, 8534, 8535, 8536, 8537, 8538, 8539, 8540, 8541, 8542, 8543, 8544, 8545, 8546, 8547, 류 8701, 8702, 8703, 8704, 8705, 8706, 8707, 8708, 8711, 8712, 8713,8715, 류 류 9001, 9002, 9003, 9004, 9005, 9006, 9010, 9011, 9012, 9013, 9015, 9016, 9017, 9018, 9019, 9021, 9024, 9025, 9026, 9027, 9028, 9029, 9031, 9032, 류 9101, 9102, 9103, 9104, 9105, 9106, 9107, 9108, 9109, 9110, 9111, 9112, 9113, 류 9201, 9202, 9205, 9206, 9207, 9208, 류 9401, 9402, 9403, 9404, 류 9503, 9504, 9505, 9506, 9507, 류 9603, 9604, 9605, 9607, 9608, 9609, 9610, 9611, 9612, 9613, 9614, 9615, 9616, 9617, 9618,

43 [ 별표 9] 품목명 특정수입물품의원산지 HS 렌즈를통하여볼수있는파인더 ( 싱글렌즈레플렉스 ) 를갖춘것 ( 폭이 35 밀리미터이하의롤필름용인것에한하며특수용도사진기또는일회용사진기는제외 ) HS 기타 ( 폭이 35 밀리미터의롤필름용인것에한하며특수용도사진기또는일회용사진기는제외 ) 원산지판정기준 3 대외무역관리규정 다음각호의기준을순차적으로적용한다. 1. 해당물품에사용된원료및부품의부가가치가완제품부가가치의 35% 이상인경우해당원료및부품을생산또는최초로공급한국가 2. 제 1 호의국가가없거나 2 개국이상인경우는주요부품 ( 셔터, 렌즈, 줌경통, 파인더 ) 이차지하는부가가치의비율이높은국가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HS 0102 소 출생국을원산지로한다. 다만, 출생국과사육국이다른경우에는다음기준에따른다. 해당국가에서 6 개월이상사육된경우에는당해사육국을원산지로하고, 6 개월미만사육된경우에는출생국을원산지로한다. HS 0103 돼지 출생국을원산지로한다. 다만, 출생국과사육국이다른경우에는다음기준에따른다. 해당국가에서 2 개월이상사육된경우에는해당사육국을원산지로하고, 2 개월미만사육된경우에는출생국을원산지로한다. 소와돼지이외의그밖의가축으로서 HS 01 류의것 출생국을원산지로한다. 다만, 출생국과사육국이다른경우에는다음기준에따른다. 해당국가에서 1 개월이상사육된경우에는해당사육국을원산지로하고, 1 개월미만사육된경우에는출생국을원산지로한다. 43

4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품목명원산지기준 ( 안 ) HS ( 편직된의류및그부속품 ) 1) 제품형태로편물 (knit to shape) 되는물품 ( 부품과부속품을포함한다 ) ; 의것 2) 부품형태로편물된부품을봉제하여생산되는물품 ; 의것 편직공정수행국 (knit shape) 봉제공정수행국 3) 재단 (cut to shape) 된부품을봉제하여생산되는물품 ; 의것 봉제공정수행국 4) 자수된편평제품 (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풀러, 만틸라, 베일및이와유사한물품 ) ; 의것 편직공정수행국. 단, 기포원단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는자수공정을수행할경우자수공정수행국 5) 그밖의편평제품 ( 손수건, 쇼울, 스카, 머플러, 만틸라, 베일및이와유사한물품 ) ; 의것 편직공정수행국 6) 부품형태로편물된부품을봉제하여생산되는부속품 ( 넥타이류, 장갑류및이와유사한물품 ) ; 6116, , 의것 부품의편직공정수행국 ( 형태를갖게 knit 된곳 ) 7) 재단된부품을봉제하여생산되는부속품 ( 넥타이류, 장갑류및이와유사한물품 ) ; 6116, , 의것 봉제공정수행국 8) 부품형태로편물된부품을봉제하여생산된부품 ; 의것 부품편직공정수행국 9) 재단된부품을봉제하여생산되는부품 ; 의것 재단공정수행국 10) 자수되었으나봉제되지아니한부품 ; 의것 편직공정수행국. 단, 기포원단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는자수공정을수행할경우자수공정수행국 11) 그밖에봉제되지아니한부품 ; 의것 편직공정수행국 44

45 HS ( 편직을제외한의류및그부속품 ) 품목명원산지기준 ( 안 ) 1) 부품을봉제하여생산되는물품 (6209 의기저귀를제외한다 ) ; 봉제공정수행국 2) 기저귀 ; 6209 의것제직공정수행국 3) 자수된편평제품 (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및이와유사한물품 ) ; 6213, 6214, 의것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직공정수행국. 단, 기포원단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는자수공정을수행할경우자수공정수행국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4) 그밖의편평제품 (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및이와유사한물품 ) ; 6213, 6214, 의것 제직공정수행국 5) 부품을봉제하여생산된부속품 ( 넥타이류, 장갑류및이와유사한물품 ) ; 6215, 6216, 의것 봉제공정수행국 6) 봉제된부품 ; 의것재단공정수행국 7) 자수된부품 ; 의것 제직공정수행국. 단기포원단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는자수공정을수행할경우자수공정수행국 8) 그밖의부품 ; 의것제직공정수행국 HS ( 제품으로된방직용섬유제품 ) 1) 부품을봉제하여생산되는물품 ; 6303, 6304, 6306, ) 자수된물품 ; 의것 ( 제외 ) 제단공정수행국 제직 ( 또는편직 ) 공정수행국. 단기포원단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는자수공정을수행할경우자수공정수행국 3) 부분품으로구성된물품 ; 6308 의것 Set 의본질적특성을구성하는물품제조국 4) 그밖의제품 ; 6301, 6302, 6305, , ( 제외 ) 제직 ( 또는편직 ) 공정수행국 45

4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10] 수입세트물품 HS 번호품목명 구급상자와구급대 치과용왁스또는치과용인상재료중세트의것 남자또는소년용의앙상블 ( 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 ) 여자또는소녀용의앙상블 ( 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 ) 남자또는소년용의앙상블 ( 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은제외 ) 여자또는소녀용의앙상블 ( 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은제외 ) HS 6308 중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테이블보또는서비에트용직물및실로구성된세트 HS 8202 내지 8205 에해당하는둘이상의공구가소매용으로세트가되어있는것 HS 중매니큐어또는페디큐어세트 스푼 포크 국자 스킴머 케이크서버 생선용칼 버터용칼 설탕집게및이와유사한부엌또는식탁용품이조합된세트 마이크로폰 스피커복합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제도세트 (Drawing Set) HS 9503 중세트제품 개인용의여행세트 46

47 [ 별표 11] 원산지검사공무원증ㅇ앞면소속 : 원산지검사공무원증 성명 : ( 사 진 ) 직급 : 주민등록번호 : 3 대외무역관리규정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위사람은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원산지표시에관한사항을검사 확인하는공무원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 세관장 ㅇ뒷면 1. 이사람은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유통중인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에관한사항을검사할권한이있습니다. 2. 이증은다른사람에게대여또는양도할수없습니다. 47

4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 시행 ] [ 관세청고시제 호, , 일부개정 ] 관세청 ( 특수통관과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 관세법 제 229 조, 제 231 조, 제 232 조, 232 조의 2, 제 233 조및 대외무역법 제 37 조에따른원산지증명서발급, 특혜관세적용, 원산지조사절차와 관세법 제 226 조, 제 227 조, 제 230 조, 제 230 조의 2, 제 231 조및 대외무역법 등에따른원산지표시관련집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원산지확인 " 이란세관직원이법령으로정하는기준및절차에따라물품의원산지국가를확인하고인정하는것을말한다. 2.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 란세관장이원산지증명서의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를말한다. 3. " 원산지증빙서류 " 란원산지증명서와그밖에원산지확인을위하여필요한서류 정보등을말한다. 4. "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이란협정및법령이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원산지국가의수출물품에대하여해당물품의원산지를확인하고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권한을부여받은기관을말한다. 5. " 표시확인 " 이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입물품에적정하게원산지표시가되어있는지를세관장이현품검사또는사진자료등을통하여확인하는것을말한다. 6. " 최종구매자 " 란일반적으로외국물품이수입된그대로의형태를유지한상태에서그물품을우리나라안에서최종적으로취득한자를말하며,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포함한다. 가. 수입된물품이제조에사용될경우에는해당물품의실질적변형을발생시키는제조업자나. 수입된물품이본래의성질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단순가공공정을거칠경우에는그가공공정을마친제품의사용자또는소비자다. 수입된물품이수입당시의성질을유지한상태로국내판매될경우에는해당물품을최종구입하는자 48

49 4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라. 수입된물품이기증될경우에는해당물품의수증자 7. "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수입 " 이란상표 ( 특허청에등록된상표 ) 사용권한을가진수입자가계약에따라해외공급자에게물품의제조를의뢰하면서자신의상표를붙이도록요구하여수입하는것을말한다. 8. "1 회용포장용기 " 란종이박스, 쇼핑백, PET 병, 화장품용기등 1 회사용으로폐기되는물품을말한다. 제 3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원산지증명서발급, 원산지확인및원산지에관한조사등에관하여자유무역협정 (FTA) 및같은협정관련법령등과남북교류관련법령등에서따로정하고있는경우에는같은규정을이고시에우선하여적용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4 장원산지표시 제 1 절원산지표시의원칙 제 28 조 ( 원칙적인원산지표시방법 ) 1 원칙적원산지표시방법이라함은현품에주조 (molding), 식각 (etching), 낙인 (branding), 박음질 (stitching), 인쇄 (printing), 등사 (stenciling) 방식및이와유사한방법을말한다. 2 세관장은제 1 항에따른표시방법중주조 (molding), 식각 (etching), 낙인 (branding), 박음질 (stitching) 에의하여표시된경우에는다른표시요건에위반되지않은한따로심사없이이를인정한다. 3 세관장은제 1 항에따른표시방법중인쇄 (printing), 등사 (stenciling) 방식에의한표시로써스탬프잉크등과같이대상물품의재질에따라쉽게제거될수있는경우에는그견고성을심사하여야한다. 4 현품또는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를하여야하는물품을포장단위로판매하는경우에는그판매포장에도원산지표시를하여야한다. 다만, 소비자가수입후거래또는판매시에현품또는최소포장그대로원산지를확인할수있는물품 ( 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등 ) 은판매포장에원산지를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제 29 조 ( 예외적인원산지표시방법 ) 1 예외적인원산지표시방법이란현품에날인 (stamping), 라벨 (labelling), 스티커 (sticker), 꼬리표 (tag) 부착에의한원산지표시방식을말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은제 1 항에서규정하는예외적인방법으로원산지표시를할수있다. 1. 당해물품의특성상원칙적인방법으로원산지표시가부적합한경우 2. 원칙적인방법으로원산지표시를할경우물품이훼손될우려가있는경우 3. 예외적인방법으로도견고하게원산지표시를할수있는경우 4. 그밖에예외적인방법에의한원산지표시가건전한상거래관행으로정착되어 49

5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최종구매자의피해우려가없는경우 3 별표 3 의사례에해당하는물품은예외적인방법에따라원산지표시를할수있으며이외에예외적표시방법을적용함이타당하다고판단되는물품에대하여는이를추가로지정하여줄것을관세청장에게요청할수있다. 4 약사법 식품위생법 검역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의하여품명 성분 규격및수입자등을표시할때원산지를함께표시한경우이를적정한원산지표시로인정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류와같이원산지오인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2. 원산지표시가견고하지않거나쉽게제거가가능한경우 3. 수입자 주소 연락처등의표시사항이수입신고서류와일치하지않는경우 4. 별표 4 에서예외적인원산지표시방법을인정하지않은경우 5 따로수입되는 1 회용포장용기에사용되는물품의원산지가확인되는경우에는같은원산지를포장용기에표시할수있다. 이경우세관장은물품의원산지확인이필요한경우관련서류및물품의제시를요구할수있다. 제 30 조 ( 물품의특성등을감안한표시방법지정 )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1 조에따른물품의특성등을감안한관세청장이정하는세부적인원산지표시방법은별표 4 과같이하며, 관세청장이이를추가로지정한경우에는관세청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고한다. 2 제 1 항에서지정한방법으로원산지를표시하기곤란한합리적인사유가있음을수입자가입증하는경우에는세관장이관세청장의승인을받아표시방법을따로지정할수있다. 제 31 조 ( 원산지국명표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6 조제 1 항및제 6 항에따른원산지국명표기방법의인정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영문으로국명을표시하는경우에는약어 ( 예 : Great Britain 을 "Gt Britain" 으로표기 ) 또는변형된표기 ( 예 : Italy 를 "Italie" 로표기 ) 를표시할수있으나, 국명또는국명의형용사적표현이다른단어와결합되어특정상품의상표로최종구매자에게오인될우려가있는경우 ( 예 : Brazil Nuts) 에는원산지표시로인정하지아니한다. 2. 식민지및국가로부터자치권을행사하는특별구역은별도의원산지국가로표시하여야한다.( 예 :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개별국가가아닌지역 경제적연합체는이를원산지로표시할수없다. ( 예 :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수입물품의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없는경우에는통상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는국가명이나지역명등을사용하여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 예 : United States of America 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 로, Switzerland 를 Swiss 로, Netherlands 를 Holland 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를 UK 또는 GB 로, UK 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0

51 4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5. 국제관행상국명만표시하는것으로인정되는물품의경우에는국명만표시할수있다.( 예 :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등 ) 6. 국제상거래관행상정착된표시방법은적정한원산지표시로인정할수있다.( 예 : "Manufactured by 물품제조자회사명, 주소, 국명 ", "Manufactured in 국명 ", "Produced in 국명 ", " 국명 Made") 제 32 조 ( 원산지표시의면제 ) 1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2 조에규정한원산지표시면제대상이외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에대하여원산지표시를면제할수있다. 1. 판매목적이아닌자선목적의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수입되기 20 년이전에생산된물품 3. 보세구역에서국내로반입되지않고외국으로반송 ( 중계무역및환적포함 ) 되는물품 4. 개인이자가소비용으로수입하는물품으로서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 영업용또는선물용으로사용할물품을제외한다 ) 5. 수입자의상호 상표등이인쇄되어전시용으로만사용하는물품 6. 기계류등의본제품과같이세트로포장되어수입되는부분품 부속품및공구류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규정된 " 실수요자를위하여수입을대행하는경우 " 에는수입자자신의비용으로당해물품을수입하여실수요자에게직접납품하는등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를말한다. 이경우수입자는납품계약서등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세관장은사실여부를확인한후수리하여야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33 조 ( 수입통관후원산지표시의무이행통지및자료제출등 ) 1 법제 227 조, 제 266 조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8 조에따라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수입하는자에게수입신고수리후원산지표시의무를준수할것과양도 ( 양수자가재양도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시에는양수인에게원산지표시의무및관련자료제출등에대한의무를준수하도록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1. 재포장되는물품 2. 분할포장되는물품 3. 단순가공을거치거나다른물품과결합되는물품 4. 현품에원산지표시를할수없는물품으로서낱개포장되어판매되는물품 5. 산물 2 제 1 항에따른원산지표시등의무의통지는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무이행요구사항 ( 별표 5) 의내용을선택하여입력하고수입신고필증의세관기재란에스탬프로표시 ( 다만, 서류없는수입신고 (P/L 신고 ) 의경우에는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전산입력으로갈음할수있다 ) 하는방법에의한다. 51

5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2 절원산지표시위반판정 제 34 조 ( 허위표시물품의판정 ) 1 허위표시물품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실제원산지국명표시가없이 "Made in" 등과같이명백히원산지를나타내는표현과함께비원산지국명 ( 지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표시한경우 2. "Made in" 등과같이원산지를나타내는명백한표현을사용하지는않았으나, 실제원산지국명표시는없이비원산지국명 언어만을표시하거나원산지와는관련이없는표현과비원산지국명을함께표시함으로써오인표시의정도를넘어사실상허위표시에해당하는경우 3. 원산지표시를하였더라도원산지와관계없는국가명, 지역명을상표등으로하여원산지를오인하도록한경우 2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서실제원산지국명표시가없는경우에는원산지표시를하였더라도통상적인구매과정에서사실상원산지확인이불가능한경우를포함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허위표시물품에는별표 6 에예시된경우를포함한다. 제 35 조 ( 오인표시물품의판정 ) 1 오인표시물품이란원산지표시를한경우로써제 34 조에따른허위표시에는해당되지않으나, 객관적으로보아최종구매자로하여금원산지의오인을유발할수있도록표시한경우를말하며, 별표 7 에예시된경우를포함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오인표시로보지아니한다. 1. 당해오인표시이외에원산지를나타내는명확한표시가그아랫줄또는윗줄등근처에확실하게있는경우 2. 오인표시의크기 위치 선명도 견고성등과비교하여이보다더나은방법으로명확하게진정한원산지표시가되어있는경우 2 세관장은현품의오인표시상태와제 1 항의규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원산지표시에관하여일반적으로오인을유발할가능성이크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오인표시물품으로판정할수있다. 3 포장또는현품에원산지국이외의언어가현저하게표기되어있어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높은경우에해당되나소비자들이일반적으로개봉하는포장윗부분등잘보이는위치및오인표시가있는현품에오인표시보다명확한활자체와색상으로 식품위생법 및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따른품질표시스티커등에원산지를함께표시한경우에는오인표시로보지아니한다. 제 36 조 ( 부적정표시물품의판정 ) 1 부적정표시물품이란원산지의표시위치, 표시의견고성, 활자의크기 색상 선명도 글씨체, 국가명의약어표시부적정등으로인하여최종구매자가원산지를알아보기가곤란하거나쉽게없앨수있는경우등을말한다. 2 제 1 항의부적정표시물품에는별표 8 에예시된경우를포함한다. 52

53 4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37 조 ( 미표시물품의판정 ) 1 미표시물품이란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현품및용기에원산지표시가전혀없거나현품에원산지표시가가능함에도현품에표시되지않은경우 2. 원산지표시는되어있으나통상적인구매과정에서사실상원산지확인이불가능한경우 ( 예 : 들기곤란한가구의밑바닥에원산지표시등 ) 3. 상거래관행상최소판매단위에원산지표시가되어있지않은경우 2 미표시물품에는별표 9 에예시된경우를포함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38 조 ( 표시손상의판정 ) 표시손상이란원산지표시가된부분을없애거나그부분에다른표시를하여소비자가원산지를알아볼수없는경우를말한다. 제 39 조 ( 원산지표시관련세관장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 1 원산지표시와관련한세관장의처분에대하여이의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 7 호서식의이의신청서를당해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신청서류는우편, FAX, 전자우편으로제출할수있다. 2 제 1 항의이의신청서를접수한세관장은법제 132 조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63 조에따라이를처리한다. 제 40 조 ( 원산지표시상태의입력 ) 1 수입신고물품중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검사를한세관공무원은다음각호의원산지표시상태를디지털카메라로찍어검사한다음날까지전자통관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 다만, 최근 6 개월안에같은업체의같은규격물품을수입검사한사실이있고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상태와똑같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종전검사한수입신고번호의입력등간이한방법으로처리할수있으며, 영제 1 조의 5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월별납부업체,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3 조에따른담보제공생략대상자, 같은고시제 7 조의담보제공특례자, 같은고시제 15 조에따른신용담보업체,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업무에관한고시 제 11 조에따른종합인증우수업체로공인된업체가수입하는물품은원산지표시상태촬영등록을생략할수있다. 1. 포장의전체윤곽, 수입자표시및원산지표시상태 2. 현품의전체윤곽, 상표 수입자표시및원산지표시상태 2 동일또는유사물품에똑같게표시된원산지표시에대하여수입자가다른세관에서통관시적정표시로인정을받은바있다고의견을제시하는경우에는세관공무원은제 1 항의전산입력자료를조회하여적정여부를비교심사한뒤처리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전산입력내용을조회한결과신고된당해물품과동일또는유사물품이고원산지표시가똑같은경우로써이미다른세관에서적정한표시로인정한경우에는이를인정하여처리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다른세관의처리가부적정하다고판단되어이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세청장과사전협의후처리하여야한다. 53

5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4 관리대상화물로지정된물품을검사한세관공무원은원산지표시가부적정하거나상표권침해대상물품으로의심되는경우에는표시상태등제 1 항각호의사항을촬영한후의심되는사항과함께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 5 수출신고물품중원상태수출 (72) 반송 (78) 중계무역 (79) 수리검사재수출 (84) 전시박람회참가후재수출 (86) 및계약상이재수출 (93) 물품을검사한세관공무원은제 1 항각호의표시상태를촬영하여검사한다음날까지전자통관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 제 6 장원산지확인 제 1 절원산지위원회 제 44 조 ( 원산지확인위원회 ) 1 영제 236 조의 4 에따른원산지확인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는위원장 1 인을포함하여 10 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되고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구성한다. 1.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장 3. 관세청특수통관과장 4. 관세청원산지지원담당관 5. 관세평가분류원장 6. 한국관세사회회원중관세청장이위촉하는자 1 인 7. 원산지업무에관한학식이풍부한자로서관세청장이위촉하는자 1 인 8. 시민단체의추천을받은자 2 인 3 위원회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며, 관세청장은제 2 항제 6 호부터제 8 호까지의위촉위원의임기가만료되거나 3 개월이상임무수행이곤란한사유가지속되는경우즉시다른위원을위촉하여야한다. 4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위원장및위원은자기의이해관계에관한의사에참석하거나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5 영제 236 조의 4 제 8 항에따라위촉된자문위원및원산지업무를담당하는자로서위원장이지정하는자는위원회에상정된해당물품에대하여의견을표명할수있으나, 원산지사전확인등결정에관한표결권은행사하지아니한다. 6 위원회의간사는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원산지제도담당사무관이담당하며위원회개최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제 45 조 ( 위원회의심의 ) 1 위원장은회의개최 3 일전까지의안및의사일정을위원및자문위원에게배포한다. 다만, 보안또는긴급을요하는의안에대하여는회의개최 54

55 4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시에배포할수있다. 2 관세청장은영제 236 조의 2 제 1 항의사항중다음각호의사항을위원회에상정하여심의한후그결과에따라회신한다. 1. 전례가없거나제조공정이복잡한경우등원산지확인담당부서에서원산지를결정하는것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물품 2. 세계관세기구 (WCO) 또는특혜협정당사국등으로부터원산지결정을재고해주도록요청된물품 3. 영제 236 조의 3 에따라원산지확인서내용의변경이필요한물품 4. 그밖에원산지확인에관하여관세청장이부의하는사항 5. 대외무역법령에의한원산지판정및원산지표시관련사항 3 관세청장은세관장의원산지확인신청또는수입자의원산지사전확인신청이있는경우에는관세청장은 60 일이내에원산지를결정하여회신하여야한다. 4 관세청장은원산지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세평가분류원장또는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수입품이나완제품의품목분류를요청할수있으며, 품목분류요청기간은제 3 항의기간에서제외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46 조 ( 원산지심사위원회 ) 1 본부세관장및직할세관장은원산지확인및표시업무의통일적집행을위하여원산지심사위원회 ( 이하 " 심사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심사위원회위원장은본부세관통관국장 ( 서울본부세관은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광주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및직할세관은세관장 ) 으로하며위원은원산지확인및표시업무에전문성이높은내부위원 3 인과외부위원 3 인을포함하여 6 인이상으로구성한다. 3 심사위원회는해당세관및산하세관으로부터상정된건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원산지확인업무에관련된사항 2. 원산지표시위반유형 3. 원산지표시방법적정성여부 4. 과징금부과등제재조치적정성 5. 명확한법률적해석이요구되거나통일적인집행을위하여관세청장에게재상정할지여부 6. 그밖에원산지확인및표시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 4 심사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참석과참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심사위원회사무처리를위하여간사를두며, 위원회결정결과를즉시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2 절원산지사전확인등 제 47 조 ( 특혜관세적용을위한원산지사전확인 ) 1 영제 236 조의 2 에따른원산지사전확인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 10 호서식의원산지사전확인신청서와다음각호의 55

5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와현품 ( 사진 ) 등참고자료를붙여신청인의주소지를관할하는본부세관장또는직할세관장에게신청할수있으며, 신청서류는우편, FAX, 전자우편으로제출할수있다.. 1. 세번변경기준을적용할물품은외국의수출자또는제조자가작성 날인한세번변경관련입증서류 ( 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등 ) 2. 부가가치기준을적용하는물품은외국의수출자또는제조자가작성 날인한원산지별원재료사용및가격관련입증서류 ( 노무비, 경비및이윤등의개략적인신고서를포함한다 ) 3. 가공공정기준을적용하는물품은외국의수출자또는제조자가작성 날인한원산지별공정명세관련서류 4. 기타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참고서류 ( 상품의카다로그등 ) 2 제 1 항의신청서를받은세관장은영제 236 조의 2 에따라신청서접수일부터 60 일안에그결과를별지제 11 호서식의사전확인서에작성하여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이경우자료의보완요구, 중간회신등에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규정을준용한다. 3 원산지사전확인을받은이후사전확인신청당시의물품과수입물품의원재료또는구성비등의변경으로원산지사전확인결과가달라지는경우에는그변경일뒤에수입신고되는물품에대하여이를적용할수없다. 다만, 사전확인서의내용변경이자료제출누락또는허위자료제출등신청인의귀책사유로인한때에는그변경일전에수입신고된물품에대하여도소급하여변경된내용을적용한다. 제 48 조 ( 원산지표시방법사전확인 )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57 조에따른원산지표시의적정성여부를사전에확인하려는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4 조제 1 항에따른관세청장에게수입신고전에확인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사전확인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 12 호서식의원산지표시방법사전확인신청서와신청대상물품의견본을제출하여야하며, 신청서류는우편, FAX, 전자우편으로제출할수있다. 다만, 물품의성질등에따라견본을제출하기어려운경우에는표시내용을확인할수있는사진, 카다로그등을제출할수있다. 3 관세청장은제 2 항에따른신청서를접수한경우원산지표시방법의적정여부를확인하여그결과를신청서접수일부터 7 일이내에신청인에게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신청서처리기간의산정및연장등에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규정을준용한다. 4 세관공무원은수입물품검사시제 3 항에따른등록물품의원산지표시방법과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방법이동일한경우에는적정한원산지표시방법으로인정하여야한다. 제 49 조 ( 원산지판정 )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62 조에따른원산지판정을받으려는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91 조제 6 항제 2 호에따라관세청장에게원산지를판정 56

57 4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원산지판정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 13 호서식의원산지판정신청서와신청대상물품의견본을제출하여야하며, 신청서류는우편, FAX, 전자우편으로제출할수있다. 다만, 물품의성질등에따라견본을제출하기어려운경우에는표시내용을확인할수있는사진, 카다로그등을제출할수있다. 3 관세청장은제 2 항에따른신청서를접수한경우원산지를판정하여그결과를신청서접수일로부터 60 일안에신청인에게회신하여야하며, 처리기간의산정, 연장등에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규정을준용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50 조 ( 원산지에대한이의제기 ) 1 제 48 조및제 49 조에따른원산지표시방법사전확인및원산지판정결과에대해이의를제기하려는자는그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30 일안에별지제 7 호서식의이의신청서를관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이의제기를받은관세청장은이를심사하여다음각호의기간구분에따라이의제기에대한결과와그사유를서면으로알려야한다. 1. 원산지표시방법사전확인 : 30 일이내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4 조제 2 항 ) 2. 원산지판정 : 150 일이내 ( 대외무역법 제 34 조제 6 항 ) 3 제 2 항의기간산입제외는제 45 조제 4 항의규정을준용한다. 4 관세청장은이의제기건에대한심사시원산지확인위원회에회부하거나원산지관계부처의견을참고하여처리하여야한다. 제 7 장원산지위반물품의처리 제 51 조 ( 원산지표시위반물품의통관제한 ) 1 세관장은통관과정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원산지표시위반물품 ( 이하 " 표시위반물품 " 이라한다 ) 을발견한때에는법제 230 조에따라통관을허용하여서는아니된다. 1. 원산지를허위로표시한물품 2. 최종구매자로하여금원산지오인을일으킬수있도록원산지를표시한물품 3. 원산지표시가손상또는변경된물품 4.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써원산지가표시되지않은물품 2 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표시위반물품을수입한자에대하여법령에서정하는원산지표시방법에따라이를보완 정정하도록한뒤통관을허용할수있다. 다만, 허위표시등고의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는제외한다. 3 제 36 조의부적정표시물품에해당하는때에는원산지표시를적정하게보완 정정하도록한후통관을허용한다. 4 제 2 항은관리대상화물등수입신고전에적발된경우는적용하지아니하며 ( 허위표시는제외 ), 수입신고후원산지표시위반으로적발된경우로한정한다. 제 52 조 ( 시정조치요구 ) 1 법제 230 조단서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3 조제 2 항에 57

5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따라세관장이원산지표시시정요구를할수있는물품은관련규정에적합하게원산지표시를정정할수있는경우로한정하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반송조치하여야한다. 다만, 반송이곤란하거나또는수입화주의요청이있는때에는폐기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1. 규정에부합하는방법으로원산지표시를보완 정정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한경우 2. 원산지표시의보완 정정이상품가치를현저히손상시키는경우 3. 기타원산지표시의시정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 2 세관장이원산지표시시정요구를하려는경우에는전자통관시스템에위반내역과시정방법및시정기간등필요한사항을입력하여별지제 14 호서식의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를출력한뒤수입자또는신고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3 원산지가허위표시 오인표시된것으로의심되거나다음각호의국가에서선적된물품중원산지가미표시된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등관계자료를받아원산지를확인하여야한다. 1. OECD 국가 (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등 ) 2. 기타국가 ( 싱가포르, 홍콩등 ) 4 세관장이제 2 항에따른시정요구시보완 정정의시정방법및기간을결정할때에는수입자또는신고인의의견을들은뒤결정하여야하며, 해당물품의특성과건전한표시관행을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5 화물관리부서에대한통보및제 2 항의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교부는신고인에게 EDI 방식에의한통보로이를대신할수있다. 6 화주가아닌신고인이시정요구를받은경우에는즉시화주에게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를전달하여야한다. 제 53 조 ( 원산지표시보수작업 ) 1 수입자는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가적정하지아니한경우다음과같이보수작업을신청할수있다. 1. 수입신고전 : 법제 158 조에따른원산지표시보수작업 2. 수입신고후 : 법제 230 조단서에따른원산지표시시정요구 3. 환적물품및복합환적물품 : 법제 231 조에따른원산지표시수정명령 2 원산지가표시되지않은물품이거나표시된원산지와다르게수입자가원산지표시보수작업을신청하는경우 ( 단, 제 52 조제 3 항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에세관장은제 19 조및제 22 조에따른원산지증명서또는원산지증명서확인서류에의하여원산지를확인한뒤이를승인하여야한다. 3 제 52 조에따른시정조치요구를받은자가원산지표시의시정작업을하려는때에는물품의종류, 표시방법, 작업기간등을명시하여장치장소관할세관장으로부터별지제 15 호서식의보수작업승인을받아야하며, 해당보수작업을완료한경우에는그완료여부에대하여세관공무원또는보세사의확인을받아야한다. 4 보세사또는화물관리공무원이보수작업완료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제 40 조제 58

59 4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1 항에따라보수작업완료후의상태를촬영하여전자통관시스템에등록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은보세사확인내역의적정성을재확인할수있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확인내역등록및통보는전자통관시스템에의하여할수있으며구체적인절차는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 20 조부터제 23 조까지를준용한다. 제 54 조 ( 원산지허위표시환적물품및복합환적물품의처리 ) 1 세관장은법제 231 조에따라다른나라에서제 3 국으로수출하기위하여우리나라에일시양륙또는이적되는물품중원산지가허위표시된물품은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 38 조등의위반혐의로고발 ( 송치 ) 의뢰하여야한다. 2 처벌종료또는조사부서의통관허용요구가있는경우에는별지제 16 호서식의이적물품유치및수정명령서를화주또는운송인에게교부하고원산지표시가시정된뒤선적을허용한다. 3 원산지표시수정이행기간은유치물품의수량, 성질등수정작업의난이도를고려하여세관장이부여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55 조 ( 고발 송치의뢰 ) 1 세관장은수입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법및대외무역법령등의위반혐의로고발 송치의뢰하여야한다. 1. 원산지를허위로표시하였다고판단할만한객관적인자료가있는경우 2. 세관장의원산지표시보완 정정의시정조치요구에응하지아니한경우 3. 원산지증명서및관계서류를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작성하거나구비하여제출한경우 2 통관및화물관리부서에서제 1 항의조사의뢰시적발하게된경위와법령위반근거조항을명시하고관련서류및자료를붙여야한다. 3 세관 검찰또는법원등에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처벌되었거나무혐의등으로조사가종결되거나조사담당부서에서압수대상이아닌것으로통보된경우로써제 53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원산지표시시정명령을할수있다. 제 56 조 ( 과징금부과 ) 1 과징금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시행령 별표 2 에따른다. 이경우위반물품의수출입신고금액은수입물품은과세가격 (CIF), 수출물품은신고가격 (FOB) 으로한다. 2 세관장은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별지제 17 호서식의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를교부하여야하며,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2 주간의견진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다만, 과징금부과대상자가과징금부과에동의하여의견진술을포기하는경우세관장은 행정절차법시행령 제 14 조에따라별지제 18 호서식의의견진술포기서를받아의견청취를생략할수있다. 3 세관장은과징금부과대상자로부터의견을청취하고필요한조정을한뒤별지제 19 호서식의과징금부과통지서를교부하여야한다. 59

6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57 조 ( 수입통관후원산지표시검사 ) 1 세관장이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등의위반혐의로수입업체등을조사 ( 기획심사를포함한다 ) 하는경우에는수입통관된물품의원산지표시적정성여부를검사할수있다. 2 세관장은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수입신고수리후 3 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것을안때에는법제 238 조에따른별지제 20 호서식의보세구역반입및시정조치명령을하여시정조치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시정요구가있는경우는제외하며, 수입신고수리후 3 개월경과시에는자체보관창고에서시정하도록할수있다. 1. 원산지표시규정을위반한것으로확인된때 2. 원산지표시의무가부여된물품이수입신고수리후해당의무를불이행한때 3 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물품이소비자에게이미판매된경우에는제 56 조의규정을적용한다. 4 보세구역반입및시정요구명령은사건을조사한해당세관의조사부서또는심사부서에서행한다. 5 제 1 항에따른원산지표시를검사한세관장은제 2 항에따른반입및시정명령시위반사항과시정할사항을화주에게알리고보세창고관할세관장 ( 화물관리부서 ) 에게도알려야한다. 6 보세구역반입명령된물품에대해서는보세창고관할세관장 ( 화물관리부서 ) 이원산지표시시정여부를확인하여시정명령세관장 ( 부서 ) 에게알리며, 자체창고에서시정하도록한경우에는시정명령세관장 ( 부서 ) 이이행여부를확인하고그결과를보세창고관할세관장 ( 화물관리부서 ) 에게알려야한다. 7 기타보세구역반입명령에관한절차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 107 조부터제 113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8 세관장 ( 화물관리부서 ) 은별지제 21 호서식으로보세구역반입명령실적을집계하여매분기다음달 5 일까지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58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6 년 11 월 14 일까지로한다. 부칙 < 제 호, > 이고시는 2014 년 5 월 20 일부터시행한다. 60

61 [ 별표 1] < 제 5 조관련 > 특혜관세적용대상국 적용협정 규정지역대상국 수출 입 수출 수출 입 수출 입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APTA) 일반특혜관세 (GSP) GATT 개발도상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의정서 (TNDC) 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 (GSTP) 4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아시아 (5)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 라오스 * 유럽 (3) 아메리카 (1) 오세아니아 (1) 아시아 (1) 아시아 (3) 아메리카 (5) 중동 (2) 아프리카 (1) 유럽 (1) 아시아 (12) 아메리카 (15) 노르웨이,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캐나다뉴질랜드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터키, 파키스탄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페루이스라엘, 이집트튀니지아루마니아 파키스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북한, 태국, 필리핀, 미얀마 *, 방글라데시 * 페루, 쿠바, 니카라구아, 멕시코,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짐바브웨, 가나, 알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13) 카메룬, 모로코, 튀니지아, 수단 *, 기네아 *, 베닌 *, 모잠비크 *, 탄자니아 * 중동 (3) 이라크, 이집트, 이란 수출 입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아시아 (1) 북한 수입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 표시는최빈개발도상국 아시아 (14)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사모아,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예멘, 동티모르 아프리카 (33) * 아메리카 (1) *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아이티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61

6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2] < 제 19 조관련 > 특혜대상원산지결정기준및부호 1. 특혜대상원산지결정기준 적용 수출 입 발급코드 A 협정 규정 남북교역 수출 B GSP 수출 입 C GSTP 수출 입 D TNDC 수출 입 E APTA 수출 Z 기타 ( 일반 ) 수입 - 최빈국 특혜적용주요원산지결정기준 - HS 6 단위변경 ( 단순공정제외 ) - 완전생산기준 ( 남한 북한누적포함 ) - ( 공통 ) 완전생산기준 - ( 노르웨이 ) HS 4 단위변경 - ( 캐나다 ) EXW 기준비원산지재료 40% 미만 - ( 뉴질랜드 ) EXW 기준부가가치 50% 이상 * 신고만으로 GSP 수혜가능 -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 FOB 기준비원산지재료 50% 미만 - 완전생산기준 - FOB 기준비원산지 ( 비참가국생산 + 미상 ) 재료 50% 이하 * ( 최빈국완화기준 ) 60% 이하 - FOB 기준역내부가가치누적기준 60% 이상 * ( 최빈국완화기준 ) 50% 이상 - ( 공통 ) 완전생산기준, HS 4 단위변경 - ( 이스라엘 루마니아 우루과이 ) 공통기준 - ( 튀니지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 EXW 기준비원산지재료 50% 이하 - ( 멕시코 칠레 ) FAS 기준비원산지재료 50% 이하 - ( 브라질 파키스탄 터키 페루 한국 ) FOB 기준비원산지재료 50% 이하 - 완전생산기준 - FOB 기준비원산지 ( 비참가국생산 + 미상 ) 재료 55% 이하 ** ( 최빈국완화기준 ) 65% 이하 - FOB 기준역내부가가치누적기준 60% 이상 ** ( 최빈국완화기준 ) 50% 이상다만, 우리나라를원산지로하는원재료 (APTA 원산지증명서가발급된물품에한함 ) 가체약상대국의제품생산에투입된후수입시국제운송비용및비원산지재료비는제외하고우리나라와체약상대국영역에서발생한부가가치만합산하여계산하여야한다. - 완전생산기준 - HS 6 단위변경 ( 단순공정제외 ) - 완전생산기준 - FOB 기준비원산지재료 60% 이하. 다만, 우리나라에서생산 ( 원산지증명서가발급된물품에한함 ) 된물품이원재료로포함된때에는해당국원산지재료로계산한다. * GSTP 가입최빈국 : 미얀마, 방글라데시, 수단, 기네아, 베닌, 모잠비크, 탄자니아 ** APTA 가입최빈국 : 라오스, 방글라데시 비고 62

63 4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2. 특혜대상원산지결정기준부호 : 원산지증명서제 8 란 (Origin criterion) 에기재 적용 협정 규정 완전생산 비원산지원재료사용역내부가가치 ( 누적 ) HS 변경 부호사용량예시부호사용량예시기준예시 수출 입남북교역미표시 노르웨이 P 4 단위 W9618 비고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캐나다 P F EXW 40% 미만 F 수출 GSP 뉴질랜드 미표시 ( 공란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P Y FOB 50% 미만 Y(45%) 수출 입 GSTP 일반회원국 A B 최빈국 * A D FOB 50% 이하 B"50% C FOB 60% 이상 "C"60% FOB 60% 이하 D D FOB 50% 이상 D 수출 입 TNDC P Y FOB 50% 이하 Y less than 50% 4 단위 X 개기준충족시 X Y less than 40% 수출 입 APTA 일반회원국 A B 최빈국 ** A D FOB 55% 이하 B"50% C FOB 60% 이상 "C"60% FOB 65% 이하 D D FOB 50% 이상 D 수출일반 ( 기타 ) 미표시 수입 최빈국특혜 ( 법제 76 조 ) A B FOB 60% 이하 "B"40% * GSTP 가입최빈국 : 미얀마, 방글라데시, 수단, 기네아, 베닌, 모잠비크, 탄자니아 ** APTA 가입최빈국 : 라오스, 방글라데시 63

6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3] < 제 29 조제 3 항관련 > 예외적인원산지표시방법이허용될수있는사례 1. 원칙적인방식에의한표시가부적합한경우 - 가는대나무가지나등나무줄기등을가공하지않고그대로역어서만든바구니 < 견고한스티커, 꼬리표표시인정 > 2. 원칙적인방식으로표시하면물품을훼손할우려가있는경우 - 표시공간이없거나가는그물망형태의초소형목걸이ㆍ귀걸이등정밀세공장식품 < 양면접착식스티커, 꼬리표표시인정 > - 모든면을인쇄하여사용하는어린이용목각완구로서세트포장판매되는경우 < 박스표시와동시현품상라미네이팅스티커인정 > - 로봇등의조립완구로서세트포장으로만판매하는경우 < 박스상에원산지표시인정 > 3. 예외적방식으로도원칙적인방식과같은정도로견고하게표시할수있는경우 - 표면처리가되지않은목제품 < 잉크가스며들도록한스탬프날인인정 > 4. 예외적인표시방식이이미건전한상거래관행으로일반화되어있는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가전제품 < 윗면을코팅처리한스티커표시인정 > - 의류등섬유제품 가방 신발 < 천으로재봉된라벨표시인정 > - 비누, 칫솔, 비데오테잎, 칼날면도기, 건전지등상거래관행상밀봉포장ㆍ봉인되어판매되는물품 < 포장상에원산지표시인정 > 64

65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제정관세청훈령제 1498 호 ( ) 개정관세청훈령제 1551 호 ( ) 개정관세청훈령제 1631 호 ( )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절통칙 제 1 조 ( 목적 ) 이훈령은 대외무역법 에서세관장에게위탁한국내유통중인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에대한검사및그에따른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부과등에대한세부절차를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훈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원산지표시검사 " 란국내유통중인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위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원산지표시검사직원이수입업체, 판매업체등의수입물품및그와관련된서류, 보관장소등을검사하는것 ( 이하 " 검사 " 라한다 ) 을말한다. 2. " 원산지표시검사직원 " 이란세관장으로부터원산지검사공무원으로지정되어대외무역관리규정제 83 조에따른원산지검사공무원증을교부받고수입업체및판매업체의원산지표시위반사항을검사하는세관직원 ( 이하 " 검사직원 " 이라한다 ) 을말한다. 3. " 국내유통 " 이란관세법에따른수입신고수리절차를거친후국내유통중에있는상태 ( 수입신고수리후보세구역에서반출되기전상태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4. " 원산지국민감시단 " 이란원산지표시위반정보수집및검사직원이수행하는검사업무를보조 지원하기위하여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위촉또는채용한민간전문가와검사보조요원을말한다. 5. " 민간전문가 " 란원산지표시검사업무를지원하고원산지표시위반정보를수집하여세관에신고하는등의임무를위하여소비자또는생산자관련단체의추천을받아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위촉한전문가를말한다. 6. " 검사보조요원 " 이란원산지표시위반물품의정보수집, 원산지표시검사업무보조등을위하여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임시로채용한사람을말한다. 7. "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 " 이란국내유통중인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위반사항에관한정보분석, 검사계획및결과를등록 처리하는시스템을말한다. 제 3 조 ( 업무의범위 ) 이훈령은수입통관되어국내유통되고있는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위반사항검사와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부과, 고발 ( 송치 ) 의뢰등검사결과조치업무에관하여적용한다. 65

6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4 조 ( 다른규정과의관계 ) 1 검사에관한사항은관세청장이정하는다른훈령에도불구하고이훈령을우선하여적용한다. 2 과징금 과태료부과등제재조치및고발 ( 송치 ) 의뢰대상등이훈령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원산지표시위반자에대한제재조치운영지침 을따른다. 제 2 절검사관할및조직운영 제 5 조 ( 검사의관할 ) 1 검사업무는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에따라검사대상물품또는사업장소재지관할세관장이수행한다. 2 세관장은제 1 항에따른검사과정에서관할구역외의물품또는사업장에대한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거나관할구역외의물품또는사업장에대한원산지표시위반정보를입수한경우에는해당관할세관장에게검사를의뢰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검사를의뢰받은세관장은신속하게검사를실시한후그결과를검사의뢰세관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세관장은제 2 항에따라다른세관에검사를의뢰할경우검사의실효를거둘수없다고판단되거나검사에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관세청장의승인을받아직접검사할수있다. 5 관세청장은제 3 항에따라세관장의검사승인요청이있는경우에는시급성, 효과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검사를승인하여야한다. 제 6 조 ( 검사직원지정 보고 ) 1 세관장은검사직원을지정한때에는검사직원에게원산지검사공무원증을교부하고, 그사실을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검사직원을변경한경우에도그러하다. 2 세관장은검사직원이전보, 담당업무변경등으로검사업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에는즉시원산지검사공무원증을회수하여폐기하여야한다. 제 3 절검사대상및방법 제 7 조 ( 검사대상및장소 ) 1 검사대상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물품이다. 1. 국내유통중인수입물품 2. 제 1 호의물품과함께보관된국내물품 3. 제 1 호 제 2 호의물품과관련된장부및서류 2 검사장소는수입물품의수입업체 판매업체및원산지표시행위자의사무소, 영업소, 공장또는창고등이다. 제 8 조 ( 검사처리기한 ) l 검사와그에따른제재조치는다음각호의기간내에완료하여야한다. 66

67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1. 민간인제보 ( 국민신문고, 밀수신고를포함한다 ) 에따라검사하는경우에는제보를받은날부터 2 개월이내 2. 그밖의사유로검사하는경우에는검사계획보고일로부터 3 개월이내 2 검사직원은제 1 항에따른기간을초과하여처리하려는경우에는세관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그러한경우에도제보받은날또는검사계획보고일부터 4 개월을초과할수없다. 다만, 원산지표시및과징금 과태료부과의적정성에대한판단등에장시간소요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검사직원은검사대상업체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하여최소한의기간내에검사를하여야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9 조 ( 검사방법 ) 1 검사는방문검사를원칙으로한다. 다만, 검사대상업체를방문하지않고도타업체검사를통하여확보한서류나현품등객관적인자료만으로도위반내용을확인할수있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관세청장은전국에소재한다수의업체에대하여일제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세관에일제검사를지시할수있으며, 세관장이정보분석, 제보등에의하여일제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관세청장에게일제검사를요청할수있다. 3 관세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동시에다수의인력으로신속하게검사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검사경험이풍부한직원으로광역기동검사팀을구성하여검사하게할수있다. 1. 국민건강또는안전과직결되어전국적인검사가요구되는사안 2. 언론보도등사회적으로중요하여신속한대응이요구되는사안 3. 미행 잠복추적및장기간의은밀한추적조사활동이요구되는사안 4. 그밖에 1 호부터 3 호까지에준하는중요한사안으로관세청장이정하는사안 4 관세청장은효과적인원산지표시단속을위해세관장으로하여금법제 233 조의 3 에따른 "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참여기관과합동단속팀을구성하여단속하게할수있다. 제 2 장검사의수행 제 1 절사전준비 제 10 조 ( 정보수집 ) 1 검사직원은민원제보, 정보분석, 탐문등을통하여원산지표시위반관련정보를상시수집 분석하여야한다. 2 검사직원은제 1 항에따라정보분석을실시한경우에는별지제 1 호서식의 " 원산지표시정보분석보고서 " 를작성하여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제 11 조 ( 검사대상업체선정 ) 1 세관장은관세청장의검사지시가있거나위반제보, 67

6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언론보도등사회적관심및정보분석결과에따른위반위험등을고려하여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업체를검사대상업체로선정할수있다. 2 세관장은제 1 항에따른검사대상업체를선정할때에는검사이력, 위반이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3 세관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업무에관한고시 제 5 조에따른종합인증우수업체에대한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같은고시제 21 조에따른기업상담전문관에게검사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원산지표시를위반혐의가중하거나명백한증거가있는경우에는기업상담전문관에게검사계획을통지한후검사할수있다. 제 12 조 ( 검사계획수립 ) 1 검사직원은제 11 조에따라선정된업체를검사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 2 호서식의 " 원산지표시검사계획서 " 를작성하여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하고세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체나품목등을검사할경우에는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제 5 조제 1 항에따른관할구역외에소재한업체 ( 다만, 관세청장이검사지시한업체는제외한다 ) 2. 타부서, 타세관또는타기관과함께검사하는업체 3. 그밖에검사에따른사회적파장, 검사대상업체등을고려하여보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2 검사직원은증거인멸등의우려가있어긴급을요하거나전산장애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문서, 구두, 전화등의방법으로검사계획을보고한후검사를실시할수있다. 이경우위사유가해소된때에는즉시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검사계획을등록하여야한다. 3 세관장은검사대상업체의규모, 대상물품등을고려하여적정한인원의검사직원으로검사반을구성하여야하며, 검사반원의역할을분담하여야한다. 다만, 검사직원만으로검사반을구성할수없을때에는검사직원이아닌직원을참여하게할수있다. 제 13 조 ( 검사계획통지 ) 1 세관장은검사대상업체를방문하여검사하기전까지검사대상업체에검사계획을통지하여야한다. 2 세관장은사전통지에따른증거인멸등으로검사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검사장소를방문하여통지할수있다. 제 14 조 ( 검사직원교육 ) 1 세관장은검사직원이방문검사하기전에검사취지, 관련규정, 검사기법, 유의사항등필요한사항과별지제 3 호의 " 원산지표시검사직원행동요령 " 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서정한교육은검사대상물품, 대상업체의특성, 사회적관심도등을고려하여적합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68

69 제 2 절검사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제 15 조 ( 검사착수 ) 1 검사직원은검사대상업체의대표자또는그대리인 ( 이하 " 검사관계자 " 라고한다 ) 에게원산지검사공무원증또는사법경찰관 ( 리 ) 지명서를제시하여검사관계자로하여금신분을확인하도록해야한다. 2 검사직원은검사관계자를입회하도록하고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검사관계자가입회를거부할경우에는건물관리인등관계인을입회하도록하고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3 검사직원은별지제 4 호서식의 " 원산지표시검사안내문 " 을교부하여야하며, 검사의목적및범위, 절차, 관련근거등검사와관련된일반사항을검사관계자가납득할수있도록충분히설명하여야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16 조 ( 검사수행 ) 1 검사직원은검사를수행하기전에대상업체의수입품목및특성, 국내외거래처, 영업장및창고현황, 조직현황등검사에필요한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2 검사직원은검사대상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가적법하게되어있는지확인할수있도록전량검사또는일부검사를적절히혼용하여검사하여야한다. 3 검사직원은수입물품과관련장부를상호대조하여원산지표시가허위인지확인하여야한다. 4 검사직원은세관장이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33 조에따라수입통관후원산지표시의무에관한통지를한물품에대하여는통지내용대로표시하고있는지를검사하여야한다. 5 검사직원은검사과정에서확인한원산지표시위반물품의위반행위자가해당검사업체가아닌경우에는위반행위자를확인하기위하여검사업체에물품을공급 ( 판매 ) 한업체등을추적조사하여야한다. 6 검사직원은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에따른유통이력대상품목을검사하는경우에는원산지표시의적정성외에도유통이력신고시스템등을통한성실한신고의이행여부및허위신고여부를조사하여야한다. 7 검사직원은대상업체에대한중복검사를피하고향후제재조치등에참고할수있도록검사시작전에질문등의방법으로시도지사등타검사기관의검사이력을확인하여야한다. 제 17 조 ( 증거보전조치등 ) 1 검사직원은위반사실을발견한때에는별지제 5 호서식의 " 원산지표시검사확인서 " 를작성하여검사관계자에게서명하게한후 1 부는검사관계자에게교부하고, 1 부는검사직원이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검사관계자가서명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기재하고검사직원 2 명이상이연명으로서명하여야한다. 2 원산지표시검사확인서는자료및증거를근거로 6 하원칙에따라사실위주로작성하여야한다. 69

7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3 검사직원은검사업체의위반사실은확인하였으나전량판매하여시정조치대상물품이없는경우에도원산지표시검사확인서를작성하여야한다. 4 검사직원은원산지표시위반물품을적발한경우에는해당물품을사진촬영, 견품구입등을통하여향후발생할수있는이의제기등에대비하여야한다. 5 검사직원은원산지표시위반물품의유통방지또는적정한행정처분의결정등을위해현상유지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별지제 6 호서식의 " 원산지표시위반물품거래중지명령서 " 를검사관계자에게교부할수있다. 6 검사직원은검사가종료된경우에는검사관계자로부터궁금한사항등에대한의견을듣고향후진행절차와관련규정을충실히안내하여야한다. 제 18 조 ( 검사결과보고 통지 ) 1 검사직원은검사완료후 7 일이내에별지제 7 호서식의 " 원산지표시검사결과보고서 " 를작성하여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하고세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위반물품의확정등을위한업체의자료제출에장시간소요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나이경우에도 15 일을경과할수없다. 2 세관장은검사결과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제 12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 2. < 삭제 > 3. 적발금액이 1 억원이상인농수축산물이거나 10 억원이상인공산품 3 세관장은검사결과보고서등록일로부터 30 일이내에별지제 8 호서식의 " 원산지표시검사결과통지서 " 를검사업체에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이결과를통지하지않아도검사업체가검사결과를알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시정명령또는과징금 과태료부과를한경우 2. 시정명령또는과징금 과태료부과가예정되어있는경우 제 3 장사후조치 제 1 절보세구역반입및시정명령 제 19 조 ( 보세구역반입명령 ) 1 세관장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 개월을경과하지않은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는별지제 9 호서식의 " 보세구역반입명령표지 " 를부착하고, 별지제 10 조서식의 " 보세구역반입및시정조치명령서 " 를화주또는수입신고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2 반입할보세구역은반입명령세관또는반입대상물품의소재지관할세관의지정보세구역으로한다. 다만, 해당세관관할에지정보세구역이없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특허보세구역으로한다. 3 세관장은제 2 항의규정에의한해당세관관할에보세구역이없는경우에는해당세관과인접한세관의관할보세구역에반입하게할수있다. 70

71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4 반입명령세관장이제 2 항또는제 3 항에따른관할구역외보세구역으로반입명령을한경우에는반입명령세관장은반입명령수령인에게반입명령을함과동시에반입명령사실을물품반입지관할세관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5 세관장은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현지시정명령할수있다. 다만, 원산지허위표시또는원산지표시손상 변경등중대한위반의경우를제외한다. 1. 반입명령대상이소량이고위반정도가경미하여현지시정으로도시정의효과를달성할수있다고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 2. 부피 중량이거대하거나파손가능성이높아운송이곤란하고운송에과도한비용이지출될우려가있어현지시정이효율적이라고판단되는경우 6 세관장은반입명령과관련하여이훈령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 5 장제 1 절을준용하여처리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20 조 ( 시정명령 ) 1 검사직원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 개월을경과한원산지표시위반물품을적발하였을경우에는검사결과를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하고별지제 11 호서식의 " 원산지표시시정명령서 " 및별지제 11-2 호서식의 " 의견제출서 " 를출력하여검사관계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2 검사직원은검사결과등록에장시간소요되거나신속한명령이필요한때에는검사결과등록전에도명령서를교부할수있다. 3 세관장은제 1 항에따라원산지표시시정명령서를교부할경우 10 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의견을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이경우지정된기일까지의견제출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4 검사직원은원산지표시시정방법및시기에대하여이의를제기받은경우해당물품의특성과건전한표시관행을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제 21 조 ( 시정결과확인 ) 1 검사직원은제 19 조및제 20 조에따라보세구역반입명령또는시정명령한물품의시정조치가완료되었을경우에는그결과를확인한후시정조치전 후사진과확인일자를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2 검사직원은제 1 항에서정한위반물품이관할구역외에소재한경우에는해당지역을관할하는세관의검사직원에게요청하여확인할수있다. 제 2 절과징금부과 제 22 조 ( 과징금부과대상조사 ) 1 검사직원은대외무역법제 33 조제 5 항에따른과징금부과대상자를발견하였을때에는위반자, 위반사실, 증거등을조사 확인하고별지제 12 호서식의 " 과징금사건조사보고서 " 를작성하여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2 검사담당부서의장은제 1 항에따른과징금부과대상자중고발 ( 송치 ) 의뢰대상으로서고발 ( 송치 ) 의뢰후과징금이달라질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고발 ( 송 71

7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치 ) 의뢰시과징금을부과하지않은사실을통보하여고발 ( 송치 ) 부서로하여금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검사직원은검사과정에서검사업체의원산지표시위반적발이력을확인한경우에는별표원산지표시위반종류및횟수에따른부과기준에따라과징금부과금액을산정해야한다. 제 23 조 ( 과징금부과예정통지 ) 1 세관장은제 24 조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려는때에는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별지제 13 호서식의 " 과징금부과예정통지및의견제출안내문 " 을교부하여야하며,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2 주간의의견제출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이경우지정된기일까지의견제출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2 검사직원은제 1 항의의견제출에있어서과징금부과대상자가구술에의한의견제출을하는경우에는별지제 13 호서식의 " 의견제출서 " 에의견을정리하여본인으로하여금확인하게한후서명날인하게한다. 3 검사담당부서의장은제 1 항에따라제출받은의견에대하여과징금부과의적정성판단이어려울경우에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46 조에의한원산지심사위원회에상정할수있다. 4 세관장은제 1 항에따라제출받은의견을반영하여과징금부과금액에변경이있는경우에는결정일로부터 7 일이내에재결정된과징금을산정하여부과예정통지서를교부하여야한다. 이때의견제출기한은 2 주로한다. 제 24 조 ( 과징금부과 ) 1 세관장은제 23 조에따른과징금부과예정통지후제 23 조의기간내에대상자가의견제출을하지않거나대상자가제출한의견에이유가없을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하여야한다. 다만, 과징금부과예정통지기간이도래하기전에납부하겠다는의사표시를할경우에는관련자료를첨부하여즉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 세관장은제 23 조에따른의견청취결과과징금부과대상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 2 주이내에세외수입고지서와별지제 14 호서식의 " 과징금부과통지서 " 를과징금납부대상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3 세관장은제 2 항의세외수입고지서와과징금부과통지서를과징금납부대상자에게교부할때에는직접교부하거나등기우편으로발송한다. 4 과징금납부기한은부과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20 일로한다. 5 세관장은제 23 조에따라제출받은의견을반영하여과징금을부과하지않을경우에는그내용을대상자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6 세관장은과징금납부대상자가과징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제 3 절과태료부과 제 25 조 ( 과태료부과대상조사 ) 1 검사직원은대외무역법제 59 조에따른과태료부과 72

73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대상자를발견하였을때에는위반자, 위반사실, 증거등을조사 확인하고별지제 12 호서식의 "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 를작성하여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2 검사직원은검사과정에서검사업체의원산지표시위반적발이력을확인한경우에는과태료부과에반영하여야한다. 제 26 조 ( 과태료부과예정통지 ) 1 세관장은과태료를부과하려는때에는별지제 15 호서식의 " 과태료부과예정통지및의견진술안내문 " 과제 28 조제 1 항에따른감경된과태료납부고지서를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송부하되제 28 조제 2 항의감경대상자임을사전에확인한경우에는해당감경률을적용한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부하여야한다. 2 세관장은제 1 항에따라과태료부과예정통지할경우에는 15 일의기간을정하여의견을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이경우지정된기일까지의견제출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3 검사직원은제 1 항의의견진술에있어서과태료부과대상자가구술에의한의견진술을하는경우에는별지제 15 호서식의 " 의견진술서 " 에진술한의견을정리하여본인으로하여금확인하게한후서명날인하게한다. 4 세관장은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제출받은의견을반영하여과태료를부과하지않을경우에는그내용을대상자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27 조 ( 과태료부과 ) 1 세관장은제 26 조에따른예정통지후제 26 조제 2 항의기간내에대상자가과태료를납부하지않으면서의견제출을하지않거나제출한의견에이유가없는경우에는별지제 16 호서식의 " 과태료부과통지서 ", 별지제 17 호서식의 "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서 " 및납부고지서를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다만, 제 26 조에따른과태료부과예정통지결과과태료납부대상자가제출한의견에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않거나변경된금액으로부과하여야한다. 2 세관장은제 1 항의과태료부과통지서, 납부고지서및이의제기서를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교부할때에는직접교부하거나등기우편으로발송한다. 3 과태료납부기한은납부고지서를받은날로부터 30 일로한다. 4 세관장은과태료납부대상자가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 조에따라처리한다. 제 28 조 ( 과태료의감경 ) 1 세관장은과태료납부대상자가제 26 조에따른과태료부과의견제출기한이내에과태료를자진해서납부하는경우에는 100 분의 20 의범위에서과태료를감경할수있다. 2 세관장은제 26 조에따른예정통지및의견제출결과과태료납부대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과태료의 100 분의 50 을감경한다. 다만, 그대상자가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에따른수급자 73

7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및제 5 조의 2 제 2 항 제 3 항에따른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에따른제 1 급부터제 3 급까지의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 조의 4 에따른제 1 급부터제 3 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 5. 미성년자 3 세관장은제 2 항에따른감경사유가여러개있는경우라도제 1 항에따른감경을제외하고는거듭감경할수없으며, 제 2 항에따른감경은의견제출기한종료전까지본인이감경대상자에해당한다는사실을제출한경우에한하여감경할수있다. 제 29 조 ( 이의제기처리 ) 1 세관장은과태료부과처분에이의가있는자로부터별지제 17 호서식의 "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서 " 를제출받은때에는이의제기를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별지제 18 호서식의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 " 에의견을작성하여과태료납부대상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에통보하여야한다. 2 세관장은과태료부과와관련하여이훈령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따른다. 제 4 장보칙 제 1 절원산지국민감시단 제 30 조 ( 민간전문가의관리 ) 1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일을수행하는민간전문가를위촉할수있다. 1. 검사직원의검사참여및자문등 2. 원산지표시위반수법및시장유통에관한동향정보의세관제공 3. 원산지표시위반정보수집및신고 4. 원산지표시위반방지를위한홍보활동참여 5. 그밖에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관련시장질서확립을위해필요한사항 2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은소비자또는생산자관련단체의장의추천을받아민간전문가를위촉하며, 세관장이민간전문가를위촉하였을때에는위촉사실을즉시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민간전문가의위촉기간은원칙적으로 3 년으로하며, 재위촉할수있다. 4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은민간전문가가해촉을희망하거나주어진임무수행에적합하지않을경우에는해촉할수있다. 세관장은민간전문가를해촉하였을경우에는그사실을즉시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은검사, 자문등에참여한민간전문가에게예산의범위에서교통비, 식비및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74

75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제 31 조 ( 검사보조요원의관리 ) 1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검사보조요원을채용할수있다. 1. 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대한정보수집 2. 원산지표시검사업무보조 3. 원산지표시제도정착을위한홍보활동 2 세관장은검사계획및검사보조요원의신청등을고려하여 1 일총 8 시간범위내에서탄력적으로근무시간을운영할수있으며, 검사보조요원에게일일근무명령을하여당일에수행할업무를지시하여야한다. 3 검사보조요원은당일근무활동을기록한별지제 19 호서식의 " 일일활동결과보고서 " 를매근무일 17:00 까지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세관장은제 2 항에따라탄력근무를적용하는경우에는검사보조요원의퇴근 1 시간전까지일일활동결과보고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4 검사직원은검사보조요원이작성 제출한일일활동결과보고서평가결과원산지표시위반혐의가높거나위반혐의업체상호가확인되어검사할필요가있는업체가구체적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하고등록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검사계획을등록하여야한다. 5 세관장은검사보조요원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교통비, 식비, 그밖에필요한경비를실비지원할수있으며, 이때지급하는경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준하여지급한다. 6 세관장은검사보조요원의활동실적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성과급을지급할수있다. 7 세관장은검사보조요원의복무및실적관리등에만전을기하고교육을통하여역량제고에힘써야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2 절보고및통지등 제 32 조 ( 품목별관리세관지정 ) 1 관세청장은품목별위반빈도, 위험성, 위반에따른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선정한위험품목에대하여상시감시 관리, 단속계획수립등을담당하는세관을지정 운영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관리세관으로지정된세관은연 1 회이상대상품목의수입 유통실태등을포함한유통실태보고서를작성하여관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품목별관리세관지정과관련한세부사항은관세청장이정한바에따른다. 제 33 조 ( 특이사항보고등 ) 1 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는즉시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타검사기관과합동검사내용 2. 언론보도가예상되는업체검사내용및보도예상내용 3. 종합인증우수업체에대한검사계획 75

7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4. 원산지심사위원회상정안건및심의결과 5. 그밖에업무의통일을기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2 세관장은원산지위반여부및위반유형에대한확정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관세청장에게보고후처리하여야한다. 제 34 조 ( 언론보도등 ) 1 세관장은신문, 방송또는기타언론매체등에검사와관련된사실을제공하거나발표할때에는해당업종전반에미칠영향등을신중히고려하여야하며, 제공 발표전에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세관장은언론사등으로부터검사현장에대한취재를요청받았을경우에는증거인멸, 정보유출등검사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허용하되, 사전에관세청장에게보고하고검사대상자의초상권등인권이침해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3 세관장은올바른원산지표시제도가정착될수있도록재래시장및전문판매점에대한홍보활동에노력하여야한다. 제 35 조 ( 관계기관통지 ) 1 세관장은검사과정에서확인한원산지표시위반내용이대외무역법시행령제 91 조제 4 항에따른위탁범위를벗어날경우에는관련서류와증거물등을소관기관의장에게통지 ( 이첩 ) 하여야한다. 2 세관장은제 1 항에따라통지 ( 이첩 ) 한경우 3 개월이내에이첩기관장으로부터그처리결과를확인하고, 그내용을관리하여야한다. 제 36 조 ( 유관기관과협력 )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은효율적인검사를위해서타검사기관및민간전문가등과정보교류, 정기적인간담회, 합동단속등협력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제 37 조 ( 재검토기간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세칙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세칙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6 년 7 월 11 일까지로한다. 부칙 < 관세청훈령제 1631 호, > 이세칙은 2014 년 9 월 5 일부터시행한다. 76

77 [ 별표 ]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원산지표시위반종류및횟수에따른과징금부과기준 위반횟수위반행위종류과징금금액 1차 2차 3차이상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1.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 ( 이하 무역거래자등 이라한다 ) 가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1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를하는행위 2.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2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경하는행위 3.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1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표시를하는행위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 시정명령 시정명령및과징금 시정명령및과징금 (50% 가중 )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 ( 판매업자의경우에는판매한물품등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을구분하여판매한물품등의매출가액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의매입가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 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3 억원중적은금액 통관이후 4.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33 조제2항을위반하여수입후단순가공한물품에당초수입시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는행위 5.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 33 조제 3 항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을위반한행위 6.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3 호를위반하여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표시를하지아니하는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및과징금 시정명령및과징금 (30% 가중 )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 ( 판매업자의경우에는판매한물품등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을구분하여판매한물품등의매출가액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의매입가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 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1 억원중적은금액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2 억원중적은금액 비고 :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은최근 2 년간같은유형의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한다. 77

7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 1] 원산지표시정보분석보고서 ( 제 10 조관련 ) 원산지표시정보분석보고서 1 관리번호 2 분석담당자 ( 부서 ) ( 성명 ) 3 작성일자 YYYY-.MM-.DD 4 분석과제명 5 분석유형 6 대상자 7 대상물품 품목별분석 원산지별분석 위반유형별분석 거래형태별분석 기타 :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수출입물품, 종업원수, 업종 ( 수입자 / 백화점 / 대형마트 / 쇼핑센터 / 전문점 / 재래시장 / 기타 ) 거래품명, 규격, 품목번호 (4 단위 ), 원산지, 생산자, 적출국, 수입자, 국내판매자 분석방법 8 기간 9 수집자료 수집자료명자료수집처자료수집방법 10 분석방법 11 예상위반유형 분석대상자료 : 분석방법 :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기타의견 : 분석결과 12 예상위반등급 상 중 하 예상조치사항 즉시단속실시 대상자 : 대상물품 : 추가정보분석후단속 : 추가분석사항 조치불요 : 이유 보안등급 분석부서한정 유관부서한정 전국세관공유 참고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78

79 [ 별지 2] 원산지표시검사계획서 ( 제 12 조관련 ) 원산지표시검사계획서 1. 대상업체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대표자 생년월일 검사대상구분 사업자 개인전화번호 업종 수입자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전문점 재래시장 기타 검사실적 1 회 2 회 3 회이상 ( 횟수 ) 2. 검사대상 거래품명품목번호검사장소검사예정기간 3. 검사개요 HS 4 단위 ( 수입자는 HS 10 단위 ) 년 월 일 ~ 년 월 일 규격 원산지 검사단서 단서근거번호 검사보조요원정보분석 예상위반유형 자체정보분석 본청지시 외부신고또는검사요청 이첩 기타 검사보조요원정보 민간전문가정보 정보분석서 기타문서 없음 근거번호 일일활동결과보고서근거번호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기타의견 예상위반수법 검사계획보고서첨부 본청보고여부 본청보고 본청미보고검사방법 서류검사 방문검사 검사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79

8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검사계획보고서작성방법 > 1. 검사계획보고서에상술할수없는부분은 검사계획보고서 를한글파일로작성하여첨부한다. 2. 수입과국내유통을병행하는업체는수입자로입력한다. 예를들어백화점에서수입을병행하는경우에는수입자로입력한다. 3. 거래품명은관세율표에나와있는품명을한글표준어를사용한다. 관세율표에나와있지않은품명일경우에는한글표준어를사용한다. 4. 규격에는물품의상태 ( 예를들어냉동, 신선등 ) 나용도 ( 예를들어유아용, 사료용, 비식용등 ) 등을입력하고, 크기나모델을입력하지않도록한다. 5. 판매업체의검사대상품목번호는 HS 4단위로입력하고, 수입업체의검사대상품목번호는 HS 10단위로입력한다. 6. 정보분석보고서에따라검사계획을수립한경우에는정보분석보고서번호를입력한다. 7. 검사보조요원이수집한정보에따른검사계획인경우에는검사보조요원의 일일활동결과보고서 근거번호를입력한다. 8. 예상위반수법은수입통관시적발내용및시장조사, 탐문등을통하여수집한내용을가급적자세하게서술한다. 9. 훈령제12조에따라관할구역외에소재한업체, 타기관합동검사, 사회적파장등을고려하여본청보고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업체등을검사할계획인경우에는본청보고로입력한다. 10. 검사방법중서류검사는훈령제9조에따라타업체검사를통하여확보한서류나현품등객관적인자료만으로도위반내용을확인하여검사대상업체를방문하지않고도전자우편등의방법만으로도위반물품을확정할수있는경우를말한다. 80

81 [ 별지 3] 원산지표시검사직원행동요령 ( 제 14 조관련 ) 원산지표시검사직원행동요령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검사직원은검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 행동하여야한다. 1. 검사직원으로서의긍지와사명감을갖고적극적인자세로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2. 성실 친절하고공명정대한자세로검사업무에임하여야한다. 3. 검사관계자의불편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검사업무를수행하여야 한다. 4. 검사관계자의권리가부당하게침해되는일이없도록노력하여야한다. 5. 검사와관련하여청탁을철저히배격하고, 금품이나향응을제공받는 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6. 지휘감독체계를유지하고, 직무상상사의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1

8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 4] ( 앞면 ) 원산지표시검사안내문 ( 제 15 조관련 ) 원산지표시검사안내문 ㅇㅇㅇ귀중 대외무역법령은생산자및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고, 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수입물품중원산지표시대상으로지정된물품에대하여는원산지를표시하여판매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원산지표시대상으로지정된물품에원산지를허위로표시하거나오인하도록표시하는등의위반행위를금지하고있으며, 세관장등으로하여금이러한위반행위를단속 처벌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에귀사에대하여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검사를실시하고자하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사근거ㅇ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ㅇ대외무역법제 33 조의 2 : 원산지의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ㅇ대외무역법제 38 조 : 외국산물품등을국산물품등으로가장하는행위의금지ㅇ대외무역법제 53 조의 2, 제 55 조 ~ 제 59 조 : 위반자에대한형사처벌및과태료ㅇ대외무역법시행령제 91 조제 4 항 : 세관장의검사및제재조치권한 위반행위ㅇ표시위반행위 - 원산지허위표시또는오인표시 - 원산지표시손상 변경 - 원산지를표시하지않는행위 - 원산지표시방법위반ㅇ위반물품을수입또는판매하거나, 타인에게수입또는판매하게하는행위ㅇ세관의시정조치또는거래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행위ㅇ세관의검사를거부, 방해, 기피행위및자료제출요구에응하지않는행위 위반시처벌내용ㅇ사안의경중에따라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ㅇ위반물품에대한시정조치및과징금또는과태료부과 원산지표시검사결과에대한문의ㅇㅇㅇㅇ세관ㅇㅇㅇ과담당자ㅇㅇㅇ ( 전화번호 : ㅇㅇ - ㅇㅇㅇ - ㅇㅇㅇㅇ ) 년월일 세관장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2

83 [ 별지 4] ( 이면 ) 검사계획통지 ( 시행세칙제 13 조 ) 원산지표시검사절차안내도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현장검사전까지 ( 긴급시검사당일방문하여통지 )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현장검사 ( 시행세칙제 16 조 ) ㅇ개황 물품 장부검사 - 이상없을경우종결 위반있는경우 증거보전 ( 시행세칙제 17 조 ) ㅇ거래중지명령ㅇ증거물품확보ㅇ확인서징구 제재조치 ( 시행세칙제 19 조 ~ 제 29 조 ) 보세구역반입명령 ㅇ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 개월이전물품 시정명령 ㅇ수입신고수리일부터 3 개월경과물품 과징금 / 과태료부과 ㅇ부과예정통지ㅇ의견청취 ( 과징금 ; 2주간, 과태료 ; 15일간 ) ㅇ부과 / 납부 ( 과징금부과통지서를받은날부터 20일 ) ( 과태료납부고지서를받은날부터 30일 ) ㅇ미납시체납처분 종 결 과징금의견제출시 원산지심사위원회에상정하여결정 과태료이의제기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관할지방법원에통보 83

8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 5] 원산지표시검사확인서 ( 제 17 조관련 ) 세관장귀하 원산지표시검사확인서 업체명 품목 통관고유번호 ( 또는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재고수량 거래가격 본인 ( 상기인 ) 은원산지표시에관한다음사항을확인합니다. 1. 일 시 : 년 월 일 시 2. 장 소 : 3. 위반내용 : 확인자 생년월일 : 성 명 : ( 서명또는날인 ) 주 소 : 대표자와의관계 : 검사원 소속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검사원 소속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4

85 [ 별지 6] 원산지표시위반물품거래중지명령서 ( 제 17 조관련 )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원산지표시위반물품거래중지명령서 아래물품은대외무역법제 33 조위반물품이므로같은법시행령제 58 조에의하여거래또는판매행위를중지하시기바랍니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품명및규격 : 수량 : 위반내용 ㅇ원산지표시규정위반 본거래중지명령은세관장의시정조치완료확인시별도통보 없이해제됩니다. 년월일 세관장 ( 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5

8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 7] 원산지표시검사결과보고서 ( 제 18 조관련 ) 원산지표시검사결과보고서 1. 대상업체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검사대상구분 사업자 개인 전화번호 업종 수입자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전문점 재래시장 기타 2. 검사대상 거래품명 규격 품목번호 HS 4단위 ( 수입자는 10단위 ) 원산지 정보분석보고일치여부 적발품목일치 적발업체일치 검사장소 검사기간년월일 ~ 년월일 적발물품여부 3. 위반물품 있음 없음 거래품명 규격 품목번호 HS 10단위 ( 공산품 농림축수산물 ) 적발품목구분 중점단속품목 특화품목 농림축수산물 특별단속 유통이력대상품목 테마단속품목 실제원산지 허위원산지 수량 수량 단위 거래금액 ( 원 ) 수입신고번호 위반유형위반내용 조치의견 검사결과보고서첨부 4. 기타 수입신고번호해당있음 수입신고번호해당없음수입신고번호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기타의견 반입명령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과태료부과 조사의뢰 타기관이첩 기타 제재조치없음 본청보고여부 본청보고 본청미보고 CPM적용여부 CPM 적용 CPM 비적용 함동단속 있음 없음 합동단속배분율 검사반 86

87 < 검사결과보고서작성방법 >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1. 수입과국내유통을병행하는업체는수입자로입력한다. 예를들어백화점에서수입을병행하는경우에는수입자로입력한다. 2. 거래품명은관세율표에나와있는용어를한글로사용하되, 관세율표에나와있지않은용어는표준어를사용한다. 거래품명을입력할때 산 등원산지나 신선, 냉동 등상태를함께입력하지않도록유의한다. 3. 규격에는물품의상태 ( 예를들어냉동, 신선등 ) 나용도 ( 예를들어유아용, 사료용, 비식용등 ) 등을입력하고, 크기나모델을입력하지않도록유의한다. 4. 품목번호는수입자는 HS 10단위로, 유통업체는 HS 4단위로각각구분하여입력한다. 다만, 농수산물의경우에는품명이다르면 HS 10단위가동일한경우에도구분하여입력한다. 5. 검사기간은방문검사를실시한기간을입력한다. 6. 적발물품은 HS별, 위반유형별로구분하여입력한다. 동일품명을 2가지이상의위반유형을적발하였을경우에는 2가지이상으로구분하여입력한다. 7. 농림축수산물은 HS 01류부터 HS 21류까지에해당하는물품을말한다. 8. 적발품목구분에는동일물품이 2가지이상에해당할경우에는해당하는구분을모두입력한다. 9. 허위표시를제외한나머지위반유형에대하여는실제원산지만입력하고허위원산지는입력하지아니한다. 10. 수량과단위는관세율표에나와있는수량과단위를입력한다. 예를들어조기 5 마리, 고춧가루 5봉지등으로입력하지않도록유의한다. 11. 거래금액은수입업체의경우에는 CIF 금액을, 유통업체의경우에는재고물품은구입금액을, 판매완료물품은판매금액을각각입력한다. 12. 거래금액은검사일로부터소급하여 2년이내인위반물품을대상으로하되, 시정조치대상은기간의제한을두지않으므로 2년을경과한시정조치대상위반물품은원산지표시위반물품거래금액에포함한다. 수입업체는수입신고수리일을, 유통업체는구매일을기준으로한다. 13. 수입신고번호가 2개이상인경우에는대표 1건만입력한다. 14. 위반유형및조치의견은해당되는모든사항을입력한다. 15. 적발물품외검사품목에대한상세한정보를포함하여본검사결과보고서에상술할수없는내용은별도로 세부검사결과보고서 를한글파일로작성하여첨부할수있으며, 위반물품사진을첨부하여야한다. 16. 본결과보고서는통합성과관리 (CPM) 등타업무에직접관련이있을수있으므로정확하게입력하여야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87

8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 8] 원산지표시검사결과통지서 ( 제 18 조관련 ) 원산지표시검사결과통지서 통지번호제 20xx-xx 호통지일자 검사대상업체 성명 ( 대표자 ) 상호 ( 법인명 ) 주소 ( 사업장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검사대상기간 검사대상물품 품명규격수량검사방법 : 전량, 견본 검사결과원산지표시위반사항 ( 위반유형 ) 을발견함 검사결과 상기물품을검사한결과원산지표시위반사항을발견할수없었음 상기물품을검사한결과원산지표시위반행위 ( 위반유형 ) 가있었으며향후동일한위반사항이적발될경우에는과징금가중등의조치가있을수있음 위와같이귀사의원산지표시검사결과를알려드립니다. 20xx 년월일 세관장직인 ㅇㅇㅇㅇ과담당자주무과장우 주소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ㅇ번지 / 전화 / 전송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8

89 [ 별지 9] 보세구역반입명령표지 ( 제 19 조관련 ) 보세구역반입대상물품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본물품 ( 품명및규격 :, 수량 : ) 은관세법제238 조의규정에의한보세구역반입명령대상으로물품을타지역으로이동하거나훼손 사용 판매할수없으며이에위반하는경우관세법제276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세관장 ( 인 ) 21cm 30cm 흰바탕에제목은적색글씨, 나머지는흑색글씨 89

9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 10] 보세구역반입및시정조치명령서 ( 제 19 조관련 ) 보세구역반입및시정조치명령서 반입명령번호 : 명령일자 : 수령인 ( 반입대상자 )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담 당 자 연락전화 반입대상물품 수입신고번호신고세관품명 신고일자신고수리일 규 격 수량금액 반입할보세구역 반입사유 ( 위반사항 ) 시정조치사항 반입기한 장치장명 주소 연락전화시정조치기한 관세법제238조및관세법시행령제245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보세구역반입 / 시정조치할것을명령하오니반입기한까지대상물품을지정된보세구역에반입하여적정하게시정조치하시기바랍니다. 만일정당한사유없이반입 / 시정조치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관세법제276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세관장 ( 인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0

91 [ 별지 11] 원산지표시시정명령서 ( 제 20 조관련 ) 원산지표시시정명령서 명령번호 : YYYY-0000 상호대표자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당사자 주소담당자수입신고번호신고세관 사업자번호전화번호신고수리일원산지 대상물품 품명금액 규격수입신고금액원 수량거래가격원 시정장소 주소 전화번호 위반유형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 변경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위반내용 이면의요령에따라작성 시정방법 이면의요령에따라작성 대외무역법제 33 조의 2 및같은법시행령제 58 조및제 91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시정을명하오니, 년월일까지완료하시기바랍니다. 만일정당한이유없이시정하지않을경우대외무역법제 53 조의 2 에따라처벌될수있으며, 이의가있을경우별지제 11-2 호의 의견제출서 에귀하의의견을사실대로기술하여관련자료와함께우리세관으로보내주시거나우리세관 과 ( 전화번호 : , 담당자 : ) 로귀하의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년월일 세관장 ( 인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1

9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 11] ( 이면 ) < 원산지표시시정명령서작성요령 > 위반유형위반내용시정방법 허위표시, 오인표시미표시, 손상 변경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 미표시, 또는 손상 변경 으로기재하고, 그내용서술 - 공통사항시정방법명시 - 필요시삭제할사항및선택사항명시 1 표시단위위반 가 :. 현품미표시, 나 : 포장미표시, 다 : 현품 포장미표시 로구분기재하고, 나, 다 는근거법규기재 현품, 포장, 현품및포장중하나를선택하여지정 2 표시위치위반 표시된위치 및식별곤란사유기재 전 후 좌 우 상 하 내 외등특정위치를지정 3 표시방식위반 표시된방식 및부적합사유기재 규정된표시방법중당해물품에적합한방식 ( 예 : ㅇㅇ인쇄 ) 지정 표시방법위반 4 표시크기, 색상, 철자법등위반 표시된크기 등및판독곤란사유기재 표시할글자의포인트, 색깔, 철자법을지정또는당해상품의타표시사항과비교하는방식으로지정 5 사용언어위반 비허용언어명 으로표시 또는 표시된내용 기재 한글, 한자, 영문중하나를지정 6 생산 및 국명 표기방식위반 표시된내용 및부적합사유기재 규정의범위내에서최대한간단명료한방식지정 7 1 ~ 6 중 2 이상에해당 상기예에따라위반항목별로따로기재 상기예에따라위반항목별로따로명시 시정방법의구분 - 공통사항 : 표시단위 위치 방식 - 선택사항 : 표시크기 색상 철자법 언어, 생산또는국명, 삭제할사항등 92

93 [ 별지 11-2] 원산지표시시정명령에대한의견제출서 1. 시정명령번호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원산지표시시정명령에대한의견제출서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2. 제출인의인적사항 주 소 : 직 업 : 성 명 : ( 한자 ) ( 남, 여 ) 생년월일 : 3. 시정명령에대한의견 4. 기타 : 증거자료 ( 첨부여부 ) 등 위진술은사실대로작성한것입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성자 : ( 인 ) 세관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3

9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 12] 과징금 ( 과태료 ) 사건조사보고서 ( 제 22 조및제 25 조관련 ) 과징금 ( 과태료 ) 사건조사보고서 1. 처분대상자 주 소 : 성 명 : ( 한자 ) ( 남, 여 ) 직 업 : 주민등록번호 : 2. 적발일시및장소 : 3. 적발경위 : 4. 위반내용 : 5. 위반법조 : 6. 과징금 ( 과태료 ) 금액 : 7. 증거자료 : 조사일자 : 조사자소속 : 직 성명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4

95 [ 별지 13] 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 ( 제 23 조관련 )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과징금부과예정통지및의견제출안내문 통지번호 : 상호대표자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당사자 주소담당자수입신고번호신고세관 사업자번호전화번호신고수리일원산지 대상물품 품명금액 규격수입신고금액원 수량거래가격원 적발장소 적발일자 위반내용 과징금예상액 부과예정일 대외무역법제33조의2항및같은법시행령제59조규정에따라위와같이과징금을부과할예정임을통지하오니이의가있는경우년월일까지이안내문이면의 의견제출서 에귀하의의견을사실대로기술하여관련자료와함께우리세관으로보내주시거나우리세관 과 ( 전화번호 : , 담당자 : ) 로귀하의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년월일 ㅇㅇ세관장 ( 인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5

9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이면 ) 의견제출서 1. 과징금부과통지번호 2. 제출인의인적사항 주 소 : 직 업 : 성 명 : ( 한자 ) ( 남, 여 ) 생년월일 : 3. 과징금부과에대한의견 4. 기타 : 증거자료 ( 첨부여부 ) 등 위진술은사실대로작성한것입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성자 : ( 인 ) 세관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6

97 [ 별지 14] 과징금부과통지서 ( 제 24 조관련 ) 과징금부과통지서 통지번호 : 상호 대표자 시정자 주소 사업자번호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담당자 수입신고번호 신고세관 전화번호 신고수리일 원산지 대상물품 품명금액 규격수입신고금액원 수량거래가격원 적발장소 적발일자 위반내용제출의견검토의견과징금금액 원 대외무역법제 33 조 2 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59 조및제 60 조에의거하여위와같이과징금을부과하오니년월일까지국고수납은행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만일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대외무역법제 33 조의 2 제 4 항에의하여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하게됩니다. 과징금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에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또는행정소송을청구할수있습니다. 년월일 < 첨부 > 고지서ㅇ부 세관장 ( 인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7

9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 15] 과태료부과예정통지및의견진술안내문 ( 제 26 조관련 ) 과태료부과예정통지및의견진술안내문 1. 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따라아래 대외무역법 위반사실에대하여서면또는구두로의견을진술할수있음을알려드리오니 20 년 월 일까지이안내문의이면의 의견진술서 에귀하의의견을사실대로기술하여우리세관에보내주시거나우리세관 과 ( 전화번호 : , 담당자 : ) 로귀하의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지정된기일내에의견제출이없는경우에는이의가없는것으로인정하여소정의과태료를부과할예정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 조제 1 항에따라의견진술기한이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부과될과태료의 20% 를감경받을수있습니다. 감경된과태료는이안내문과함께동봉된납부고지서로납부할수있으며, 납부기한이경과할경우납부할수없습니다. 4.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3 급이상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3 급이상 ) 또는미성년자인경우에는의견진술기한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 2 조의 2 에따른과태료감경을위한자료를제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인적사항주소 : < 법인경우, 회사소재지 )> 성명 : < 법인경우, ( 주 )OOO( 대표이사 : 000)> ( 한자 ) 생년월일 : < 법인경우, 법인등기번호 > 나. 위반내용 : 다. 과태료부과예정금액 1의견진술기한이내자진납부시 20% 감경 2정상납부시 3정상납부체납시 4정상납부체납시 5% 가산 60개월간월 1.2% 가산 2-(2 0.2) 2+(2 0.05) 2+(2 0.05)+(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 2 조의 2 의과태료감경대상자는 100 분의 50 의범위에서과태료감경가능 라. 적용법조 : 대외무역법제 59 조및같은법시행령제 94 조 년월일 세관장 직인 98

99 ( 이면 ) 1. 진술인의인적사항 의견진술서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주 소 : 직 업 : 성 명 : ( 한자 ) ( 남, 여 ) 생년월일 : 2. 위반사유 3. 과태료처분에관한유리한내용이나증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 조의 2 에따른과태료감경대상이되는것을확인할수있는내용이나근거 위진술은사실대로작성한것입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성자 : ( 인 ) 세관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9

10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 16] 과태료부과통지서 ( 제 27 조관련 ) 제호수신제목과태료부과통지 ( 대외무역법 위반 ) 1. 귀하께서는다음과같이 대외무역법 을위반한사실이있습니다. 성명 ( 명칭 ): < 법인경우, ( 주 )OOO( 대표이사 : 000)> 주소 : 위반사실 : 2. 위의위반사실에대하여 대외무역법 제 59 조에따라 ( 원 ) 의과태료를부과하니이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30 일내에가까운국고수납은행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을경우에는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를제기한때에는법원에서과태료재판을받게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 조에따라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100 분의 5 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하고, 매 1 개월마다 1 천분의 12 에상당하는중가산금을가산하여징수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2 조에따라대통령령의정하는사유없이일정한횟수, 금액이상의과태료를체납하면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3 조제 1 항에따라신용정보제공업자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의요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습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4 조에따라고액 상급체납자는감치에처할수있습니다. 붙임 1. 과태료납부고지서 1 부. 2.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서 ( 양식 ) 1 부. 끝. 세관장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0

101 [ 별지 17]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서 ( 제 27 조관련 )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서 ( 대외무역법 위반 ) 성명생년월일 ( 한자 ) 신청인주소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과태료처분내역 부과관청 통지일자 과태료처분사유 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에대한불복사유 대외무역법제59조에따른과태료부과에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따라위와같이이의를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의하여법원의과태료재판을받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부과통지 ( 사본 ) 1부. 2.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서 ( 사본 ) 1부. 3. 기타 ( 증거물, 관련자료등 ). 끝.... 위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세관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1

10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 18] 과태료이의제기통보서 ( 대외무역법 위반 )( 제 29 조관련 ) 기관명 ( 전화번호 )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 1. 대외무역법 제59조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와관련입니다. 2. 대외무역법 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처분을한바처분대상자로부터다음과같이이의제기가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의하여과태료재판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자 성명 주소 ( 한자 ) 생년월일 과태료처분내역 과태료납부통지일자 부과관청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붙임 1. 과태료부과통지서 ( 사본 ) 1부. 2.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서 ( 사본 ) 1부. 3. 기타 ( 증거물, 관련자료등 ). 끝. 세관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2

103 [ 별지 19] 일일활동결과보고서 ( 제 32 조관련 ) 일일활동결과보고서 4-1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소속직책성명연락처서명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세관 검사보조요원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제32조에따라아래와같이업무를수행하였음을보고합니다. 일시 방문업체개요 ( 업체명, 위치 ) 활동내역 첨부 : 관련자료 ( 원산지표시정보수집사진자료등 ) 년월일 세관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3

10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원산지표시위반자에대한제재조치운영지침 제정기획심사팀 - 408( ) 개정기획심사팀 ( ) 개정특수통관과 - 944( ) 개정특수통관과 - ( )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 관세법 제 227 조 ( 의무이행의요구 ) 제 230 조 ( 원산지허위표시물품등의통관제한 ) 제 231 조 ( 환적물품등에대한유치등 ) 제 238 조 ( 보세구역반입명령 ) 및 대외무역법 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의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36 조 ( 수입물품등의원산지증명서의제출 ) 제 38 조 ( 외국산물품등을국산물품등으로가장하는행위의금지 ) 제 59 조 ( 과태료 ) 에따라보세구역에있거나시중유통단계에있는수입물품, 그리고수출물품 ( 반송및환적물품을포함한다 ) 에대한원산지표시검사와이에따른제재조치를함에있어서해당업무를수행하는세관공무원의통일적인업무처리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시중유통단계 란 관세법 에따른수입신고수리절차를거친후국내유통상태에있는것 ( 수입신고수리후보세구역에서반출되기전상태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2. 공산품 이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 ( 이하 HS' 라한다 ) 제 22 류부터제 97 류까지해당하는물품 ( 제 25 류의식용소금은제외한다 ) 을말한다. 3. 식품 이란 HS 제 1 류부터제 21 류까지및제 25 류의식용소금에해당하는물품을말한다. 4. 시정명령 이란다음각목에해당하는명령을말한다. 가. 관세법 제 230 조단서의규정에따른원산지허위표시물품등의보완 정정나. 관세법시행령 제 245 조에따른보세구역반입후보완 정정 반송또는폐기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58 조제 1 항에따른원산지표시의원상복구 정정 말소또는원산지표시명령, 위반물품의거래또는판매행위의중지 제 3 조 ( 각부서별업무범위 ) 1 각세관의통관담당부서는보세구역에서수입물품및수출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업무를수행하며, 위반행위를적발한경우에는시정명령,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통고처분또는제 5 조의기준에따라범칙조사담당부서 ( 이하 조사담당부서 라한다 ) 에검찰고발 ( 송치 ) 의뢰하거나이들조치를병행할수있다. 2 각세관의심사담당부서는시중유통단계에서원산지표시검사업무를수행하며, 위반행위를적발한경우에는시정명령 ( 보세구역반입명령을포함한다 ),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통고처분또는조사부서에검찰고발 ( 송치 ) 의뢰하거나이들조치를병행할수있다. 3 각세관의조사담당부서는원칙적으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원 104

105 4-2 원산지표시위반자에대한제재조치운영지침 산지표시검사또는단속업무를수행하며, 위반행위를적발한경우에는시정명령 ( 보세구역반입명령을포함한다 ),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통고처분또는검찰에고발 ( 송치 ) 하거나이들조치를병행할수있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통관담당부서또는심사담당부서로부터고발 ( 송치 ) 을의뢰받은경우나. 세관공무원이원산지표시검사업무를수행하는도중기업또는개인이원산지표시검사를기피 거부또는방해하거나관련증빙자료를은닉 훼손하여강제조사의수단을동원하지않고는원산지표시검사업무를수행하기곤란하다고판단하여조사이첩을한경우 2. 원산지표시위반에관한신고 제보 첩보 이첩이있거나조사담당부서에서자체인지한것으로제 5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3. 제 2 호에도불구하고, 동일한위반자가적발일부터 2 년간원산지표시규정 ( 대외무역법 제 33 조제 2 항및 같은법시행령 제 56 조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을위반한행위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을 2 회이상위반한경우 4. 관세청장이원산지표시위반사건의특별조사를지시한경우 4 각세관의조사담당부서는제 3 항제 2 호의기준에해당되지않는사건에대해서는이를즉시심사담당부서에이첩한다. 5 각세관의통관담당부서는최초수입신고물품이위반된경우제 1 항에따라처리하되, 위반업체의위반물품과동일한물품 (HS 4 단위일치 ) 이적발되지않고통관되었음을확인한경우에는위반업체주소지관할세관심사부서에원산지표시단속업무에활용토록하기위하여업체정보와위반내역등관련정보를제공할수있다. 다만, 제 5 조에따른고발 ( 송치 ) 의뢰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사부서에관련정보를제공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제 4 조 ( 부서간합동단속 ) 각세관의심사담당부서와조사담당부서가합동단속반을구성하여원산지표시위반에관한합동단속을할경우그에따른위반사항에대한제재조치는원칙적으로심사담당부서주관으로처리한다. 다만, 제 5 조의고발 ( 송치 ) 의뢰기준에해당되는때에는조사담당부서에이첩하여조사담당부서주관으로처리한다. 제 5 조 ( 고발 ( 송치 ) 의뢰기준 ) 1 세관공무원은원산지표시검사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조사담당부서에검찰고발 ( 송치 ) 의뢰한다. 1. 관계법령에서형사벌칙 ( 통고처분대상은제외한다 ) 만을규정하고있는위반행위인경우 2. 위반자가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대한세관장의시정명령에응하지않는경우 3. 위반자가원산지증명서및관계증빙서류를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또는구비하여세관공무원에게제출한경우 4. 위반자가외국에서수입한물품의원산지를국내산또는다른국가 ( 지역 ) 의원산지인것처럼위장하여광고 공급 유통 판매하거나그밖에소비자또는거래상대방 105

10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을속이거나속이려는의도가중대하다고인정하는경우 5. 위반자가세관또는관계기관의현장단속이이루어진이후에도원산지를허위로표시하거나손상 변경한물품을반복적으로거래처에공급하거나판매한경우 6. 그밖에위반행위로인하여소비자 판매자또는생산자등에게심각한피해를초래하거나초래할우려가있어세관장이고발 ( 송치 ) 조치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 2 제 1 항에따른범칙조사의뢰를받은조사부서는 세관공무원의범칙조사에관한시행세칙 에따른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제 6 조 ( 제재조치 ) 1 세관장은원산지표시규정을위반한행위를적발한때에는별표의기준에따라시정명령, 과징금부과등제재조치를한다. 다만, 별표의기준을적용하는것이사안의성격상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본부세관원산지심사위원회에상정하여결정하되, 법률적해석이요구되는등원산지심사위원회에서결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관세청원산지확인위원회에재상정하여그결정에따라적용할수있다. 2 세관장은제 5 조제 1 항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표의 위반행위별제재조치부과기준 에불구하고고발 ( 송치 ) 할수있다. 이경우 세관공무원의범칙조사에관한시행세칙 을적용한다. 3 시중유통위반물품에대한시정명령는 관세법 제 238 조에따라보세구역에반입후시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반물품의소재지에서시정할수있다. 1. 위반대상물품이수입신고수리일부터 3 개월이경과된경우 2. 위반대상물품이수입신고수리일부터 3 개월이경과하지아니하였으나, 위반물품이소량이고위반정도가경미한경우로서현장조치로도시정의효과를달성할수있다고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 제 7 조 ( 과징금부과 ) 1 세관장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60 조및 같은법시행령 별표 2 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되, 위반물품의수량 금액, 위반횟수, 위반행위로인하여발생한피해의정도등을고려하여별표의경감율또는가중율을적용한다. 2 별표위반행위중통관이후시중유통단계에서원산지거짓표시, 손상 변경위반행위는 1 차적발부터과징금을부과하되별표에따라경감할수있다. 3 원산지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처분의대상기간은적발일부터 2 년으로하되, 통관단계에서의기산일은수입신고일기준, 통관이후시중유통단계에서의기산일은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 ( 범칙조사시스템 ) 검사결과등록일로한다. 4 원산지표시위반자가납부해야하는과징금액이 1 만원미만인경우, 과징금을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적발횟수에는포함한다. 5 제 1 항에따른과징금부과를하는경우아래각호의어느하나에따라원산지표시위반이확정된때로부터 2 주일이내에하여야한다. 다만, 상급기관으로의질의, 유사건의처리등으로장기간이소요되는경우에는부과시기를달리할수있다. 106

107 4-2 원산지표시위반자에대한제재조치운영지침 1. 과징금부과예정통지에따른납부대상자로부터의견청취후또는의견진술기간종료후 2. 사건송치후 제 8 조 ( 준용규정 ) 이지침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세관공무원의범칙조사에관한시행세칙 등관련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9 조 ( 존속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지침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2017 년 5 월 31 일까지존속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부칙 1( 시행일 ) 이지침은 2009 년 8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 적용례 ) 이지침은이지침시행후최초로원산지표시검사를한분부터적용한다. 3( 경과조치 ) 이지침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시행중에있는사항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1( 시행일 ) 이지침은 2010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지침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시행중에있는사항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지침은 2012 년 3 월 2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1 이지침은시행일이후적발된건및시행일이전에적발되었으나시행일현재최종과징금부과처분이통보되지않은건에적용한다. 2 과징금부과예정통지는최종처분으로보지않는다. 따라서, 변경지침시행일현재예정통지만되어있는경우, 최종과징금부과처분은변경지침을적용한다. 3 본지침시행일이전에적발된건과관련, 변경지침적용시종전지침적용시보다과징금이많아지는등처분대상자에게불리한경우에는종전지침을적용할수있다. 107

10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지침은 2014 년 6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1 시정명령과과징금부과에관한사항은시행일이후적발된건및시행일이전에적발되었으나시행일현재최종통보되지않은건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 ) 에적용한다. 2 과징금부과사전통지는최종처분으로보지않는다. 따라서, 변경지침시행일현재사전통지 ( 예정통보 ) 만되어있는경우, 최종과징금부과처분은변경지침을적용한다. 3 본지침시행일이전에적발된건과관련, 변경지침적용시부과될과징금이종전지침적용시부과될과징금보다많아지는등처분대상자에게불리한경우에는종전지침을적용할수있다. 108

109 4-2 원산지표시위반자에대한제재조치운영지침 1 [ 별표 ] 위반행위별제재조치부과기준 위반행위종류 1.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 ( 이하 무역거래자등 이라한다 ) 가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1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를하는행위 2.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2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경하는행위 해당법조문 위반횟수 1 차 2 차 3 차이상 시정명령 시정명령및과징금 시정명령및과징금 (50% 가중 )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통관단계 3.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1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표시를하는행위 4. 대외무역법제 33 조제 3 항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을위반한행위 5. 무역거래자가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3 호를위반하여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표시를하지아니하는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및과징금 시정명령및과징금 (30% 가중 ) 1.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 ( 이하 무역거래자등 이라한다 ) 가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1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를하는행위 2.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2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경하는행위 대외무역법제 33 조의 2 미판매분 : 시정명령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 시정명령및과징금 시정명령및과징금 (50% 가중 ) 통관이후 3.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1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표시를하는행위 4. 대외무역법제 33 조제 2 항을위반하여수입후단순가공한물품에당초수입시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는행위 시정명령 5. 대외무역법제 33 조제 3 항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을위반한행위 6. 무역거래자가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3 호를위반하여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표시를하지아니하는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및과징금 시정명령및과징금 (30% 가중 ) 비고 : 1.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은최근 2 년간같은유형의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한다. 2. 과징금액의부과기준은대외무역법시행령제 60 조를적용한다. 109

11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원산지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지침 제정 : ( 산업자원부무정 ) 개정 : ( 지식경제부수출입과 ) 개정 : ( 지식경제부수출입과 )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 ) 1. 목적 본지침은대외무역법제 33 조의 2 와동법시행령제 59 조및제 60 조에의한시정명령과과징금부과처분절차및산출기준을법령이정하는범위내에서세부적으로정함에그목적이있다. 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기준 가. 대외무역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33 조의 2 에의한시정명령과과징금부과처분절차는다음과같다. 1) 통관단계가 ) 통관단계에서원산지위반행위가적발될경우, 1 차적발은시정명령을원칙으로하고, 2 차적발부터는과징금병과를원칙으로한다. 나 ) 3 차이상적발부터는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에따라과징금을 2 분의 1 범위내에서가중하여부과할수있다. 2) 통관이후가 ) 유통단계에서원산지위반행위적발시 1 차적발은시정명령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원산지거짓표시, 원산지표시의손상및변경등적극적위반행위를적발한경우에는남아있는물품에대해서는시정조치를명하고, 판매등으로인하여시정조치가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수량만큼과징금을부과한다. 나 ) 1 차적발로인한과징금부과시위반정도에따라과징금을 30% 범위내에서경감할수있다. 다 ) 2 차적발부터는위반행위의유형에관계없이적발된위반물품에대하여시정조치를명하고과징금도병과한다. 라 ) 3 차적발부터는과징금부과시, 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정도에따라과징금을 2 분의 1 범위내에서가중하여부과할수있다. 나. 과징금은대외무역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고한다.) 별표 2 위반행위의종류와 110

111 4-3 원산지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지침 과징금의금액 에서정하고있는금액을기준으로하여, 영제 6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가중액또는경감액을합산한금액으로한다. 다. 과징금의가중액또는경감액은위반유형및위반회수별로차등화하여 < 별표 1> 의기준을적용하여산출한다. 다만, 산출결과가중또는경감되는금액이기준금액의 1/2 을초과할경우에는기준금액의 1/2 을한도로가중또는경감한다. 라. 과징금부과처분대상기간은 2 년으로한다.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마. 부과해야할과징금산출금액이 1 만원미만인경우, 행정절차상의비용절감을위하여과징금을부과하지않을수있다. 다만, 적발회수에는포함한다. 바. 위반행위와그과징금부과처분의수에관해서는 < 별표 2> 의예에의한다. 사. 과징금부과권자는과징금부과대상거래행위등을검토하여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이부과지침에불구하고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당해부과건에대해별도산출한금액으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3. 과징금부과절차및요령 가. 과징금부과처분시행정절차법에준하여다음과같이처리한다. 1) 처분의사전통지가 ) 처분의제목, 처분대상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 위반사항과그에따른처분내용및법적근거, 처분에대한의견제출기간과의견제출을하지않는경우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명칭과주소및연락처기타필요한사항을사전통지한다. 2) 처분에대한의견청취가 ) 법령에청문이나공청회를개최해야하는경우외에는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2 주간의의견제출기회를주어야한다. 나 ) 당사자등은서면 구술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 이때의견에담긴주장을입증하기위한증거자료등을첨부할수있다. 다 ) 당사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정해진기간내에의견제출을하지아니한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라 ) 의견제출기한관련, 천재지변이나당사자의책임없는사유로기간및기한을지킬수없거나외국에거주나체류하는경우, 당사자등의요청또는직권에의하여그기간및기한을별도로정할수있다. 111

11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3) 당사자의견반영가 ) 처분기관은당사자등이제출한의견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이를반영해야한다. 4) 처분하는때의이유제시및고지사항가 ) 처분시처분의근거와이유를명시하여당사자등에게서면으로알리되당사자등의동의가있는경우전자문서로갈음할수있다. 나 ) 처분을하는문서에는처분행정청및담당자의소속 성명과연락처 (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등을말함 ) 를기재하여야한다. 다 ) 처분자는당사자등이과징금처분에관하여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과그절차및기간, 기타필요한사항을당사자등에게알려야한다. 나. 과징금부과시세관장또는시 도지사는영제 92 조제 1 항에따라관할구역의세관장이나시 도지사와미리협의해야한다. 4. 참고사항 가. 동지침은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를위한운용요령이므로처분기관은위반행위의종류, 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필요시고발등사법적조치를적극취해야한다. 나. 다만, 법제 33 조제 4 항제 3 호의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한행위에대해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법제 59 조제 2 항에의한과태료는부과하지않는다. 5. 경과조치 가. 시정명령과과징금부과에관한사항은 2014 년 6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는시행일이후적발된건및시행일이전에적발되었으나시행일현재최종통보되지않은건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 ) 에적용한다. 나. 과징금부과사전통지는최종처분으로보지않는다. 따라서, 변경지침시행일현재사전통지 ( 예정통보 ) 만되어있는경우, 최종과징금부과처분은변경지침을적용한다. 112

113 [ 별표 1] < 지침 2- 다관련 > 통관단계 통관이후 4-3 원산지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지침 원산지표시위반종류및횟수에따른과징금부과기준 위반행위종류 1.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 ( 이하 무역거래자등 이라한다 ) 가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1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를하는행위 2.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33조제4 항제2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경하는행위 3.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33조제 4항제1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표시를하는행위 4. 대외무역법제33조제3항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을위반한행위 5. 무역거래자가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3 호를위반하여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표시를하지아니하는행위 1.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 ( 이하 무역거래자등 이라한다 ) 가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1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를하는행위 2.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33조제4 항제2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경하는행위 3.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33조제 4항제1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표시를하는행위 4. 대외무역법제 33 조제 2 항을위반하여수입후단순가공한물품에당초수입시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는행위 5. 대외무역법제33조제3항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을위반한행위 6. 무역거래자가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3 호를위반하여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표시를하지아니하는행위 해당법조문 대외무역법제 33 조의 2 위반횟수 1차 2차 3차이상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판매분 : 시정명령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및과징금 시정명령및과징금 시정명령및과징금 시정명령및과징금 시정명령및과징금 (50% 가중 ) 시정명령및과징금 (30% 가중 ) 시정명령및과징금 (50% 가중 ) 시정명령및과징금 (30% 가중 ) 1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비고 : 1.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은최근 2 년간같은유형의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한다. 2. 과징금액의부과기준은대외무역법시행령제 60 조를적용한다. 113

11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2] < 지침 2- 바관련 >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관한과징금부과처분의수에관한예시 1. 하나의과징금부과처분을하는경우 1 동일한종류의물품을동일한국가에서수차례에걸쳐수입하거나그국가로수출한경우각각의행위별로과징금을산출하되과징금부과처분은한번의고지로일괄하여할수있음 2 다른종류의물품을수출입하거나다른국가에서수입또는그국가로수출하는경우에는각각을별개의행위로보아, 각각의별개행위에대해법령상의해당기준금액에따른과징금을병과하여산정하며, 이경우하나의부과처분에대한법정최고한도액까지부과할수있음 2. 수개의과징금부과처분을하는경우 1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적발하여조사하고처분하는과정에그위반혐의자가별도의수출입물품에대해원산지표시를위반한경우별건으로과징금부과처리 2 수개의원산지표시위반행위의주체가일부공범으로인해서로다른경우 114

115 2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11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소비정책과 ) , 2420 해양수산부 ( 유통가공과 ) , 5447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농산물ㆍ수산물이나그가공품등에대하여적정하고합리적인원산지표시를하도록하여소비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 공정한거래를유도함으로써생산자와소비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농산물 " 이란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6 호가목에따른농산물을말한다. 2. " 수산물 " 이란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6 호나목에따른수산물을말한다. 3. " 농수산물 " 이란농산물과수산물을말한다. 4. " 원산지 " 란농산물이나수산물이생산ㆍ채취ㆍ포획된국가ㆍ지역이나해역을말한다. 5. " 식품접객업 " 이란 식품위생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식품접객업을말한다. 6. " 집단급식소 " 란 식품위생법 제 2 조제 12 호에따른집단급식소를말한다. 7. " 통신판매 " 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통신판매 ( 같은법제 2 조제 1 호의전자상거래로판매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판매를말한다. 8.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외무역법 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3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법은농수산물또는그가공품의원산지표시에대하여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한다. 다만, 수출입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제 33 조및제 33 조의 2 에따른다. < 개정 > 제 4 조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의심의 ) 이법에따른농산물ㆍ수산물및그가공품또는조리하여판매하는쌀ㆍ김치류및축산물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 조제 2 호에따 116

117 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른축산물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사항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3 조에따른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라한다 ) 에서심의한다. < 개정 > 제 2 장원산지표시등 제 5 조 ( 원산지표시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수산물또는그가공품을생산ㆍ가공하여출하하거나판매 ( 통신판매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판매할목적으로보관ㆍ진열하는자는다음각호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가공품의원료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제 1 항에따라원산지를표시한것으로본다. < 개정 , >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5 조또는 소금산업진흥법 제 33 조에따른표준규격품의표시를한경우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 조에따른우수관리인증의표시, 같은법제 14 조에따른품질인증품의표시또는 소금산업진흥법 제 39 조에따른우수천일염인증의표시를한경우 2 의 2. 소금산업진흥법 제 40 조에따른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표시를한경우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21 조에따른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표시또는 소금산업진흥법 제 41 조에따른친환경천일염인증의표시를한경우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24 조에따른이력추적관리의표시를한경우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34 조또는 소금산업진흥법 제 38 조에따른지리적표시를한경우 6. 다른법률에서농수산물의원산지나그가공품의원료의원산지를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3 식품접객업및집단급식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소나집단급식소를설치ㆍ운영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을조리하여판매ㆍ제공하는경우 ( 조리하여판매또는제공할목적으로보관ㆍ진열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그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의원료에대하여원산지 ( 쇠고기는식육의종류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표시하여야한다. 4 제 1 항이나제 3 항에따른표시대상, 표시를하여야할자, 표시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표시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의공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제 6 조 ( 거짓표시등의금지 ) 1 누구든지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원산지표시를거짓으로하거나이를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를하는행위 2. 원산지표시를혼동하게할목적으로그표시를손상ㆍ변경하는행위 3. 원산지를위장하여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를한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에다 117

11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른농수산물이나가공품을혼합하여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보관이나진열하는행위 2 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을조리하여판매ㆍ제공하는자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원산지표시를거짓으로하거나이를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를하는행위 2. 원산지를위장하여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판매ㆍ제공할목적으로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의원산지표시를손상ㆍ변경하여보관ㆍ진열하는행위 3. 원산지표시를한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에원산지가다른동일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을혼합하여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행위 3 제 1 항이나제 2 항을위반하여원산지를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및위장판매의범위등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의공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4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대규모점포를개설한자는임대의형태로운영되는점포 ( 이하 " 임대점포 " 라한다 ) 의임차인등운영자가제 1 항각호또는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도록방치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제 6 조의 2( 과징금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는제 6 조제 1 항또는제 2 항을 2 년간 2 회이상위반한자에게그위반금액의 5 배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ㆍ징수할수있다. 이경우제 6 조제 1 항을위반한횟수와같은조제 2 항을위반한횟수는합산한다. 2 제 1 항에따른위반금액은제 6 조제 1 항또는제 2 항을위반한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의판매금액으로서각위반행위별판매금액을모두더한금액을말한다. 3 제 1 항에따른과징금부과ㆍ징수의세부기준,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과징금을내야하는자가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 본조신설 ] 제 7 조 ( 원산지표시등의조사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시ㆍ도지사는제 5 조에따른원산지의표시여부ㆍ표시사항과표시방법등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원산지표시대상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을수거하거나조사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른조사시필요한경우해당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등에출입하여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등에대하여확인ㆍ조사등을할수있으며영업과관련된장부나서류의열람을할수있다. 3 제 1 항이나제 2 항에따른수거ㆍ조사ㆍ열람을하는때에는원산지의표시대상농 118

119 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수산물이나그가공품을판매하거나가공하는자또는조리하여판매ㆍ제공하는자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 1 항이나제 2 항에따른수거또는조사를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하며, 출입시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등이표시된문서를관계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 8 조 ( 영수증등의비치 ) 제 5 조제 3 항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는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31 조나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제 18 조등다른법률에따라발급받은원산지등이기재된영수증이나거래명세서등을매입일부터 6 개월간비치ㆍ보관하여야한다. < 개정 > 제 9 조 ( 원산지표시등의위반에대한처분등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5 조나제 6 조를위반한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처분을할수있다. 다만, 제 5 조제 3 항을위반한자에대한처분은제 1 호에한한다. < 개정 > 1. 표시의이행ㆍ변경ㆍ삭제등시정명령 2. 위반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의판매등거래행위금지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다음각호의자가제 5 조또는제 6 조를위반하여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등의원산지등을 2 회이상표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표시함에따라제 1 항에따른처분이확정된경우처분내용, 해당영업소와농수산물등의명칭등처분과관련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검역ㆍ검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인터넷정보제공사업자의홈페이지에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 > 1. 제 5 조제 1 항에따라원산지의표시를하도록한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을생산ㆍ가공하여출하하거나판매또는판매할목적으로가공하는자 2. 제 5 조제 3 항에따라음식물을조리하여판매ㆍ제공하는자 3 제 1 항에따른처분과제 2 항에따른홈페이지공표의기준ㆍ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제 10 조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정보제공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와관련된정보중방사성물질이유출된국가또는지역등국민이알아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서허용하는범위에서이를국민에게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라정보를제공하는경우제 4 조에따른심의회의심의를거칠수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국민에게정보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103 조에따른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을이용할수있다. < 개정 , > 119

12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3 장보칙 제 11 조 ( 명예감시원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104 조의농수산물명예감시원에게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의원산지표시를지도ㆍ홍보ㆍ계몽과위반사항의신고를하게할수있다. < 개정 ,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활동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 개정 > 제 12 조 ( 포상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5 조및제 6 조를위반한자를주무관청이나수사기관에신고하거나고발한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 개정 > 제 13 조 ( 권한의위임 ) 이법에따른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의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제 13 조의 2( 행정기관등의업무협조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그밖에법령또는조례에따라행정권한을가지고있거나위임또는위탁받은공공단체나그기관또는사인은원산지표시제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서로협조하여야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원산지표시제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전자정보처리체계의정보이용등에대한협조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요청할수있다. 이경우협조를요청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개정 >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협조의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4 장벌칙 제 14 조 ( 벌칙 ) 제 6 조제 1 항을위반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이나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 ( 倂科 ) 할수있다. 제 15 조 ( 벌칙 ) 제 6 조제 2 항을위반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이나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 전문개정 ] 120

121 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 16 조 ( 벌칙 ) 제 9 조제 1 항에따른처분을이행하지아니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이나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6 조의 2( 상습범 ) 상습으로제 14 조또는제 15 조의죄를범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17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14 조부터제 16 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이나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8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제 5 조제 1 항ㆍ제 3 항을위반하여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한자 2. 제 5 조제 4 항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을위반한자 3. 제 6 조제 4 항을위반하여임대점포의임차인등운영자가같은조제 1 항각호또는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방치한자 4. 제 7 조제 3 항을위반하여수거ㆍ조사ㆍ열람을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한자 5. 제 8 조를위반하여영수증이나거래명세서등을비치ㆍ보관하지아니한자 2 제 1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부과ㆍ징수한다. < 개정 >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21

12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소비정책과 ) , 2420 해양수산부 ( 유통가공과 ) , 5447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통신판매의범위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7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판매 " 란우편, 전기통신,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의공동부령으로정하는것을이용한판매를말한다. < 개정 > 제 3 조 ( 원산지의표시대상 ) 1 법제 5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수산물또는그가공품 " 이란다음각호의농수산물또는그가공품을말한다. < 개정 > 1. 유통질서의확립과소비자의올바른선택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이공동으로고시한농수산물또는그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 33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공고한수입농수산물또는그가공품 2 법제 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농수산물가공품의원료에대한원산지표시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 ( 酒精 ) 및당류는배합비율의순위와표시대상에서제외한다. < 개정 , , , > 1. 원료배합비율에따른표시대상가. 사용된원료의배합비율에서 98 퍼센트이상인원료가있는경우에는그원료나. 사용된원료의배합비율에서 98 퍼센트이상인원료가없는경우에는배합비율이높은순서의두가지원료다. 가목과나목에도불구하고김치류중고춧가루를사용하는품목은배합비율이가장높은원료와고춧가루 2. 식품위생법 제 10 조에따른식품등의표시기준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6 조에따른축산물의표시기준에서정한복합원재료를사용한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이공동으로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른원료 3 제 2 항을적용할때원료농수산물의명칭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 122

123 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하는경우로서그원료농수산물이같은항에따른표시대상이아닌경우에는그원료농수산물을함께표시대상으로하여야한다. 4 농수산물가공품의신뢰도를높이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표시대상원료외의원료에대해서도그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5 법제 5 조제 3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 개정 , , > 1. 쇠고기의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 구이용, 탕용 ( 湯用 ), 찜용, 튀김용, 육회용 ( 肉膾用 ) 등모든용도로조리하여판매ㆍ제공 ( 육회용의경우조리과정없이날것으로판매ㆍ제공하는것을포함한다 ) 하는것 2. 돼지고기의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 조제 8 호에따른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 14 조의식품등의공전 ( 公典 ) 에따른식육가공품중보쌈ㆍ족발만해당한다 ): 구이용, 탕용, 찜용또는튀김용으로조리하여판매ㆍ제공하는것 ( 배달을통하여판매ㆍ제공하는것을포함한다 ) 3. 닭고기의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 조제 8 호에따른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및식육추출가공품만해당한다 ): 구이용, 탕용, 찜용또는튀김용으로조리하여판매ㆍ제공하는것 ( 배달을통하여판매ㆍ제공하는것을포함한다 ) 4. 오리고기의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 조제 8 호에따른햄류ㆍ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및식육추출가공품만해당한다 ):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또는훈제용으로조리하여판매ㆍ제공하는것 ( 햄류는훈제용만해당한다 ) 5. 양 ( 염소등산양을포함한다 ) 고기의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 조제 8 호에따른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및식육추출가공품만해당한다 ): 구이용, 탕용, 찜용, 육회용또는튀김용으로조리하여판매ㆍ제공하는것 6. 쌀 ( 찐쌀을포함한다 ): 원형을유지하여조리ㆍ판매하는경우로서밥 ( 죽, 식혜, 떡및면은제외한다 ) 으로제공하는것 7. 배추김치 ( 원료중고춧가루를포함한다 ): 절임, 양념혼합, 발효또는가공등의과정을거쳐반찬, 찌개용또는탕용으로제공하는것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 황태, 북어등건조한것은제외한다 ), 고등어, 갈치 : 생식용 ( 조리과정없이날것으로판매ㆍ제공하는것을포함한다 ),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또는볶음용으로조리하여판매ㆍ제공하는것 9. 살아있는수산물 : 조리하여판매ㆍ제공하기위하여수족관등에보관ㆍ진열하는것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제 4 조 ( 원산지표시를하여야할자 ) 법제 5 조제 3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소나집단급식소를설치ㆍ운영하는자 " 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8 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 같은호나목의일반음식점영업또는같은호마목의위탁급식영업을하 123

12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는영업소나같은법시행령제 2 조의집단급식소를설치ㆍ운영하는자를말한다. 제 5 조 ( 원산지의표시기준 ) 1 법제 5 조제 4 항에따른원산지의표시기준은별표 1 과같다. 2 제 1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원산지의표시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이공동으로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제 6 조 ( 원산지표시등의조사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는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원산지표시대상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에대한수거ㆍ조사를업종, 규모, 거래품목및거래형태등을고려하여매년자체계획을수립하고그에따라실시한다. < 개정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수거한시료의원산지를판정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검정기관을지정ㆍ고시할수있다. < 개정 > 제 7 조 ( 원산지표시등의위반에대한처분및공표 ) 1 법제 9 조제 1 항에따른처분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한다. 1. 법제 5 조제 1 항을위반한경우 : 표시의이행명령또는거래행위금지 2. 법제 5 조제 3 항을위반한경우 : 표시의이행명령 3. 법제 6 조를위반한경우 : 표시의이행ㆍ변경ㆍ삭제등시정명령또는거래행위금지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시ㆍ도지사는법제 9 조제 2 항에따라법제 9 조제 1 항에따른처분이확정된경우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시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한국소비자원및주요인터넷정보제공사업자의홈페이지에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 > 1.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사실의공표 " 라는내용의표제 2. 영업의종류 3. 영업소의명칭및주소 (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대규모점포에입점ㆍ판매한경우그대규모점포의명칭및주소를포함한다 ) 4. 위반농수산물등의명칭 5. 위반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및처분내용 3 법제 9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인터넷정보제공사업자 " 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9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따른포털서비스로서공표일이속하는연도의전년도말기준직전 3 개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수가 1 천만명이상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말한다. < 신설 > 4 법제 9 조제 2 항에따른홈페이지공표의기준ㆍ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 신설 124

125 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 > 1. 공표기간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의홈페이지에공표하는경우 : 법제 9 조제 1 항에따른처분이확정된날부터 12 개월나. 주요인터넷정보제공사업자의홈페이지에공표하는경우 : 법제 9 조제 1 항에따른처분이확정된날부터 6 개월 2. 공표방법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시ㆍ군ㆍ구및한국소비자원의홈페이지에공표하는경우 : 이용자가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첫화면에서볼수있도록공표나. 주요인터넷정보제공사업자의홈페이지에공표하는경우 : 이용자가해당사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화면검색창에 " 원산지 " 가포함된검색어를입력하면볼수있도록공표 제 8 조 ( 포상금 ) 1 법제 12 조에따른포상금은 200 만원의범위에서지급할수있다. 2 법제 12 조에따른신고또는고발이있은후에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같은내용의신고또는고발을한사람에게는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포상금의지급기준, 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이공동으로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제 9 조 ( 권한의위임 ) 1 법제 13 조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농산물및그가공품에관한다음각호의권한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수산물및그가공품에관한다음각호의권한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 1. 법제 7 조에따른원산지표시대상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의수거ㆍ조사 2. 법제 9 조에따른처분및공표 3. 법제 11 조에따른명예감시원의감독ㆍ운영및경비의지급 4. 법제 12 조에따른포상금의지급 5. 법제 18 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ㆍ징수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및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받아제 1 항에따라위임받은권한의일부를소속기관의장에게재위임할수있다. < 개정 , > 3 시ㆍ도지사는법제 13 조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에게위임한다. 1. 법제 7 조에따른원산지표시대상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의수거ㆍ조사 2. 법제 9 조에따른처분및공표 3. 법제 11 조에따른명예감시원의감독ㆍ운영및경비의지급 4. 법제 12 조에따른포상금의지급 125

12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5. 법제 18 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ㆍ징수 제 9 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제 9 조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의권한을위임받은자를포함한다 ) 이나시ㆍ도지사 ( 해당권한이위임ㆍ위탁된경우에는그권한을위임ㆍ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9 조제 1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개정 > 1. 법제 7 조에따른원산지표시등의조사에관한사무 2. 법제 11 조에따른명예감시원신고및경비지급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제 9 조의 3( 행정기관등의업무협조절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법제 13 조의 2 제 2 항에따라전자정보처리체계의정보이용등에대한협조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요청할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 개정 > 1. 협조필요사유 2. 협조기간 3. 협조방법 4. 그밖에필요한사항 [ 본조신설 ] 제 10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18 조제 1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 와같다. 부칙 < 제 호, >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1 이영은 2014 년 1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2 부터 5 까지생략 제 2 조생략 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및 2 생략 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제 2 항제 2 호및같은조제 5 항제 2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중 " 축산물위생관리법 " 을각각 " 축산물위생관리법 " 으로한다. 4 부터 12 까지생략 126

127 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 < 개정 > 원산지의표시기준 ( 제 5 조제 1 항관련 ) 1. 농수산물 가. 국산농수산물 1) 국산농산물 : " 국산 " 이나 " 국내산 " 또는그농산물을생산ㆍ채취ㆍ사육한지역의시ㆍ도명이나시ㆍ군ㆍ구명을표시한다. 2) 국산수산물 : " 국산 " 이나 " 국내산 " 또는 " 연근해산 " 으로표시한다. 다만, 양식수산물이나연안정착성수산물또는내수면수산물의경우에는해당수산물을생산ㆍ채취ㆍ양식ㆍ포획한지역의시ㆍ도명이나시ㆍ군ㆍ구명을표시할수있다. 나. 원양산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 제 6 조제 1 항에따라원양어업의허가를받은어선이해외수역에서어획하여국내에반입한수산물은 " 원양산 " 으로표시하거나 " 원양산 " 표시와함께 " 태평양 ", " 대서양 ", " 인도양 ", " 남빙양 ", " 북빙양 " 의해역명을표시한다. 2) 1) 에따른표시외에연안국법령에따라별도로표시하여야하는사항이있는경우에는 1) 에따른표시와함께표시할수있다. 다. 원산지가다른동일품목을혼합한농수산물 1) 국산농수산물로서그생산등을한지역이각각다른동일품목의농수산물을혼합한경우에는혼합비율이높은순서로 3 개지역까지의시ㆍ도명또는시ㆍ군ㆍ구명과그혼합비율을표시하거나 " 국산 ", " 국내산 " 또는 " 연근해산 " 으로표시한다. 2) 동일품목의국산농수산물과국산외의농수산물을혼합한경우에는혼합비율이높은순서로 3 개국가 ( 지역, 해역등 ) 까지의원산지와그혼합비율을표시한다. 라. 2 개이상의품목을포장한수산물 : 서로다른 2 개이상의품목을용기에담아포장한경우에는혼합비율이높은 2 개까지의품목을대상으로가목 2), 나목및제 2 호의기준에따라표시한다.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2. 수입농수산물과그가공품및반입농수산물과그가공품 가. 수입농수산물과그가공품 ( 이하 " 수입농수산물등 " 이라한다 ) 은 대외무역법 에따른통관시의원산지를표시한다. 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따라반입한농수산물과그가공품 ( 이하 " 반입농수산물등 " 이라한다 ) 은같은법에따른반입시의원산지를표시한다. 127

12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3. 농수산물가공품 ( 수입농수산물등또는반입농수산물등을국내에서가공한것을포함한다 ) 가. 사용된원료의원산지를제 1 호및제 2 호의기준에따라표시한다. 나. 원산지가다른동일원료를혼합하여사용한경우에는혼합비율이높은순서로 2 개국가 ( 지역, 해역등 ) 까지의원료원산지와그혼합비율을각각표시한다. 다. 원산지가다른동일원료의원산지별혼합비율이변경된경우로서그어느하나의변경의폭이최대 15 퍼센트이하이면종전의원산지별혼합비율이표시된포장재를혼합비율이변경된날부터 1 년의범위에서사용할수있다. 라. 사용된원료 ( 물, 식품첨가물및당류는제외한다 ) 의원산지가모두국산일경우에는원산지를일괄하여 " 국산 " 이나 " 국내산 " 또는 " 연근해산 " 으로표시할수있다. 마. 원료의수급사정으로인하여원료의원산지또는혼합비율이자주변경되는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이공동으로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원료의원산지와혼합비율을표시할수있다. 1) 특정원료의원산지나혼합비율이최근 3 년이내에연평균 3 개국 ( 회 ) 이상변경되거나최근 1 년동안에 3 개국 ( 회 ) 이상변경된경우와최초생산일부터 1 년이내에 3 개국이상원산지변경이예상되는신제품인경우 2) 원산지가다른동일원료를사용하는경우 3) 정부가농수산물가공품의원료로공급하는수입쌀을사용하는경우 4)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이공동으로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경우 128

129 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2] < 개정 >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10 조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기준은최근 1 년간같은유형 ( 제 2 호각목을기준으로구분한다 ) 의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유형의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제 2 호에따른과태료금액을 100 분의 50 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 2 조의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자연재해 화재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이발생했거나사업여건의악화로중대한위기에처하는등의사정이있는경우 3)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원산지표시를하지않은경우나. 법제5조제3항을위반하여원산지표시를하지않은경우 1) 쇠고기의원산지및식육의종류모두를표시하지않은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18 조제 1 항제 1 호 법제 18 조제 1 항제 1 호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150 만원 300 만원 500 만원 2) 쇠고기의원산지만표시하지않은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쇠고기식육의종류만표시하지않은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4) 돼지고기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은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5) 닭고기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은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6) 오리고기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은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7) 양 ( 염소등산양을포함한다 ) 고기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은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29

13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위반행위 8) 쌀 ( 찐쌀을포함한다 ) 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은경우 9) 배추김치 ( 배추김치에들어있는원료중고춧가루를포함한다 ) 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은경우 1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 황태, 북어등건조한것은제외한다 ), 고등어, 갈치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은경우 11) 살아있는수산물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은경우다. 법제5조제4항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라. 법제6조제4항을위반하여임대점포의임차인등운영자가같은조제1항각호또는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방치한경우 마. 법제7조제3항을위반하여수거 조사 열람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경우바. 법제8조를위반하여영수증이나거래명세서등을비치 보관하지않은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18 조제 1 항제 2 호 법제 18 조제 1 항제 3 호 법제 18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18 조제 1 항제 5 호 과태료금액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3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3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품목별각 30 만원 품목별각 60 만원 5 만원이상 1,000 만원이하 5 만원이상 1,000 만원이하 품목별각 100 만원 100 만원 200 만원 40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500 만원 20 만원 40 만원 80 만원 3. 제 2 호가목및나목 11) 의원산지표시를하지않은경우의세부부과기준 가. 농수산물 ( 수입농수산물등및반입농수산물등을포함하며, 통신판매의경우는제외한다 ) 1) 과태료부과금액은원산지표시를하지않은물량 ( 판매를목적으로보관또는진열하고있는물량을포함한다 ) 에적발당일해당업소의판매가격을곱한금액으로한다. 2) 1) 의해당업소의판매가격을알수없는경우에는인근 2 개업소의동일품목판매가격의평균을기준으로한다. 다만, 평균가격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해당농수산물의매입가격에 30 퍼센트를가산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 3) 과태료부과금액의최소단위는 5 만원으로하고, 5 만원이상은천원미만을버리고부과하되, 부과되는총액은 1 천만원을초과할수없다. 나. 농수산물가공품 ( 수입농수산물등또는반입농수산물등을국내에서가공한것을포함하며, 통신판매의경우는제외한다 ) 130

131 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1) 가공업자 기준액 ( 연간매출액 ) 과태료부과금액 ( 만원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억원미만 억원이상 2억원미만 억원이상 4억원미만 억원이상 6억원미만 억원이상 8억원미만 억원이상 10억원미만 억원이상 12억원미만 ,000 12억원이상 14억원미만 ,000 14억원이상 16억원미만 ,000 16억원이상 18억원미만 ,000 18억원이상 20억원미만 ,000 20억원이상 800 1,000 1,000 가 ) 연간매출액은처분전년도의해당품목의 1 년간매출액을기준으로한다. 나 ) 신규영업 휴업등부득이한사유로처분전년도의 1 년간매출액을산출할수없거나 1 년간매출액을기준으로하는것이불합리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전분기, 전월또는최근 1 일평균매출액중가장합리적인기준에따라연간매출액을추계하여산정한다. 다 ) 1 개업소에서 2 개품목이상이동시에적발된경우에는각품목의연간매출액을합산한금액을기준으로부과한다. 2) 판매업자 : 가목의기준을준용하여부과한다. 다. 통신판매 : 나목 1) 의기준을준용하여부과한다.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4. 제 2 호다목의원산지의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의세부부과기준 가. 농수산물 ( 수입농수산물등및반입농수산물등을포함하며, 통신판매의경우와식품접객업을하는영업소및집단급식소에서조리하여판매 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 ) 1) 제 3 호가목의기준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100 분의 50 을부과한다. 2) 과태료부과금액의최소단위는 5 만원으로하고, 5 만원이상은천원미만을버리고부과한다. 나. 농수산물가공품 ( 수입농수산물등또는반입농수산물등을국내에서가공한것을포함하며, 통신판매의경우는제외한다 ) 1) 제 3 호나목의기준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100 분의 50 을부과한다. 2) 과태료부과금액의최소단위는 5 만원으로하고, 5 만원이상은천원미만을버 131

13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리고부과한다. 다. 통신판매 1) 제 3 호다목의기준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100 분의 50 을부과한다. 2) 과태료부과금액의최소단위는 5 만원으로하고, 5 만원이상은천원미만은버리고부과한다. 라. 식품접객업을하는영업소및집단급식소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쇠고기의원산지및식육의종류모두의표시방법을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위반한경우 2) 쇠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만위반한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3) 쇠고기식육의종류의표시방법만위반한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4) 돼지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5) 닭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6) 오리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7) 양고기 ( 염소등산양을포함한다 ) 의원산지표시방법을 15만원 30만원 50만원 위반한경우 8) 쌀 ( 찐쌀을포함한다 ) 의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9) 배추김치 ( 배추김치에들어있는원료중고춧가루를포함한다 ) 의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1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 황태, 북어등건조한것은제외한다 ), 고등어, 갈치의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 품목별각 15 만원 품목별각 30 만원 품목별각 50 만원 11) 살아있는수산물의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제 2 호나목 11) 및제 3 호가목의기준에따른부과금액의 100 분의

133 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농림수산식품부령제 333 호,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소비정책과 ) , 2420 해양수산부 ( 유통가공과 ) , 5447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통신판매의범위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2 조에서 " 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의공동부령으로정하는것 " 이란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방송ㆍ신문또는잡지를말한다. < 개정 > 제 3 조 ( 원산지의표시방법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5 조제 4 항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은다음각호의구분과같다. 1. 법제 5 조제 1 항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는경우 : 영제 5 조의원산지의표시기준에따라표시하되, 세부적인표시방법은별표 1 부터별표 3 까지에따를것 2. 법제 5 조제 3 항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는경우 : 별표 4 에따를것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제 4 조 ( 원산지를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등 ) 법제 6 조제 3 항에따른원산지를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및위장판매의범위는별표 5 와같다. 제 5 조 ( 증표 ) 법제 7 조제 4 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권한을표시하는증표는별지서식에따른다. 부칙 < 제 7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33

13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1] < 개정 > 농수산물등의원산지표시방법 ( 제 3 조제 1 호관련 ) 1. 적용대상 가. 영별표 1 제 1 호에따른농수산물나. 영별표 1 제 2 호에따른수입농수산물과그가공품및반입농수산물과그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원산지를표시할수있는경우 1) 위치 : 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는곳에표시한다. 2) 문자 : 한글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한글옆에한문또는영문등으로추가하여표시할수있다. 3) 글자크기가 ) 포장표면적이 3,000 cm2이상인경우 : 20 포인트이상나 ) 포장표면적이 50 cm2이상 3,000 cm2미만인경우 : 12 포인트이상다 ) 포장표면적이 50 cm2미만인경우 : 8 포인트이상. 다만, 8 포인트이상의크기로표시하기곤란한경우에는다른표시사항의글자크기와같은크기로표시할수있다. 라 ) 가 ), 나 ) 및다 ) 의포장표면적은포장재의외형면적을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 10 조에따른식품등의표시기준에따른통조림ㆍ병조림및병제품에라벨이인쇄된경우에는그라벨의면적으로한다. 4) 글자색 : 포장재의바탕색또는내용물의색깔과다른색깔로선명하게표시한다. 5) 그밖의사항가 ) 포장재에직접인쇄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ㆍ각인ㆍ소인등을사용하여표시하거나스티커, 전자저울에의한라벨지등으로도표시할수있다. 나 ) 그물망포장을사용하는경우또는포장을하지않고엮거나묶은상태인경우에는꼬리표, 내찰등으로도표시할수있다. 나. 포장재에원산지를표시하기어려운경우 ( 다목의경우는제외한다 ) 1)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안내표시판, 상품에붙이는스티커등을이용하여다음의기준에따라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한다. 가 ) 푯말 : 가로 8cm 세로 5cm 높이 5cm 이상나 ) 안내표시판 (1) 진열대 : 가로 7cm 세로 5cm 이상 134

135 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판매장소 : 가로 14cm 세로 10cm 이상 (3)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 21 조제 7 호가목에따른식육판매업의영업자가진열장에진열하여판매하는식육에대하여식육판매표지판을이용하여원산지를표시하는경우의세부표시방법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른다. 다 ) 일괄안내표시판 (1) 위치 : 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는곳에설치하여야한다. (2) 크기 : 나 )(2) 에따른기준이상으로하되, 글자크기는 20 포인트이상으로한다. 라 ) 상품에붙이는스티커 : 가로 3cm 세로 2cm 이상또는직경 2.5cm 이상이어야한다. 2) 문자 : 한글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한글옆에한문또는영문등으로추가하여표시할수있다. 다. 살아있는수산물의경우 1) 보관시설 ( 수족관, 활어차량등 ) 에원산지별로섞이지않도록구획 ( 동일어종의경우만해당한다 ) 하고, 푯말또는안내표시판등으로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한다. 2) 글자크기는 30 포인트이상으로하되, 원산지가같은경우에는일괄하여표시할수있다. 3) 문자는한글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한글옆에한문또는영문등으로추가하여표시할수있다.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135

13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2] < 개정 > 농수산물가공품의원산지표시방법 ( 제 3 조제 1 호관련 ) 1. 적용대상 : 영별표 1 제 3 호에따른농수산물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원산지를표시할수있는경우 1) 위치 : 식품위생법 제 10 조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6 조의표시기준에따른원재료명표시란에추가하여표시한다. 다만, 원재료명표시란에표시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는위치에표시할수있다. 2) 문자 : 한글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한글옆에한문또는영문등으로추가하여표시할수있다. 3) 글자크기가 ) 포장표면적이 3,000 cm2이상인경우 : 20 포인트이상나 ) 포장표면적이 50 cm2이상 3,000 cm2미만인경우 : 12 포인트이상다 ) 포장표면적이 50 cm2미만인경우 : 8 포인트이상. 다만, 8 포인트이상의크기로표시하기곤란한경우에는다른표시사항의글자크기와같은크기로표시할수있다. 라 ) 가 ), 나 ) 및다 ) 의포장표면적은포장재의외형면적을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 10 조에따른식품등의표시기준에따른통조림ㆍ병조림및병제품에라벨이인쇄된경우에는그라벨의면적으로한다. 4) 글자색 : 포장재의바탕색과다른단색으로선명하게표시한다. 5) 그밖의사항가 ) 포장재에직접인쇄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ㆍ각인ㆍ소인등을사용하여표시하거나스티커, 전자저울에의한라벨지등으로도표시할수있다. 나 ) 그물망포장을사용하는경우에는꼬리표, 내찰등으로도표시할수있다. 나. 포장재에원산지를표시하기어려운경우 : 별표 1 제 2 호나목을준용하여표시한다. 136

137 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3] 통신판매의경우원산지표시방법 ( 제 3 조제 1 호관련 ) 1. 일반적인표시방법 가. 표시는한글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한글옆에한문또는영문등으로추가하여표시할수있다. 다만, 매체특성상문자로표시할수없는경우에는말로표시하여야한다. 나. 원산지를표시할때에는소비자가혼란을일으키지않도록글자로표시할경우에는글자의위치ㆍ크기및색깔은쉽게알아볼수있어야하고, 말로표시할경우에는말의속도및소리의크기는제품을설명하는것과같아야한다. 다. 원산지가같은경우에는일괄하여표시할수있다. 2. 개별적인표시방법 가. 전자매체이용 1) 글자로표시할수있는경우 ( 인터넷, PC 통신, 케이블 TV, IPTV, TV 등 ) 가 ) 표시위치 : 제품명또는가격표시주위에표시하거나매체의특성에따라자막또는별도의창을이용할수있다. 나 ) 표시시기 : 원산지를표시하여야할제품이화면에표시되는시점부터원산지를알수있도록표시해야한다. 다 ) 글자크기 : 제품명또는가격표시와같거나그보다커야한다. 라 ) 글자색 : 제품명또는가격표시와같은색으로한다. 2) 글자로표시할수없는경우 ( 라디오등 ) 1 회당원산지를두번이상말로표시하여야한다. 나. 인쇄매체이용 ( 신문, 잡지등 ) 1) 표시위치 : 제품명또는가격표시주위에표시하거나, 제품명또는가격표시주위에원산지표시위치를명시하고그장소에표시할수있다. 2) 글자크기 : 제품명또는가격표시글자크기의 1/2 이상으로표시하거나, 광고면적을기준으로별표 1 제 2 호가목 3) 의기준을준용하여표시할수있다. 3) 글자색 : 제품명또는가격표시와같은색으로한다.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137

13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4] < 개정 > 영업소및집단급식소의원산지표시방법 ( 제 3 조제 2 호관련 ) Ⅰ. 공통적표시방법 1. 원산지는음식명또는원산지표시대상바로옆이나밑에표시한다. 다만, 원산지가같은경우에는다음예시와같이일괄하여표시할수있다. [ 예시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쌀 만사용합니다.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배추와고춧가루로만든배추김치 만사용합니다.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한우쇠고기 만사용합니다.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넙치 만을사용합니다. 2. 원산지의글자크기는메뉴판이나게시판등에적힌음식명글자크기와같거나그보다커야한다. 3. 원산지가다른 2 개이상의동일품목을섞은경우에는섞음비율이높은순서대로표시한다. [ 예시 1] 국내산의섞음비율이수입산보다높은경우 - 쇠고기불고기 ( 국내산한우와호주산을섞음 ), 설렁탕 ( 육수국내산한우, 쇠고기호주산 ), 국내산한우갈비뼈에호주산쇠고기를접착 ( 接着 ) 한경우 : 소갈비 ( 갈비뼈국내산한우와쇠고기호주산을섞음 ) 또는소갈비 ( 호주산 ) - 돼지고기, 닭고기등 : 고추장불고기 ( 국내산과미국산돼지고기를섞음 ), 닭갈비 ( 국내산과중국산을섞음 ) - 쌀, 배추김치 : 쌀 ( 국내산과미국산을섞음 ), 배추김치 ( 배추국내산과중국산을섞음, 고춧가루국내산과중국산을섞음 ) - 넙치, 조피볼락등 : 조피볼락회 ( 국내산과일본산을섞음 ) [ 예시 2] 국내산의섞음비율이수입산보다낮은경우 - 불고기 ( 호주산과국내산한우를섞음 ), 쌀 ( 미국산과국내산을섞음 ), 낙지볶음 ( 일본산과국내산을섞음 ) 4.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및오리고기등을섞거나넙치, 조피볼락및참돔등을섞은경우각각의원산지를표시한다. [ 예시 ] 햄버그스테이크 ( 쇠고기 : 국내산한우, 돼지고기 : 덴마크산 ), 모둠회 ( 넙치 : 국내산, 조피볼락 : 중국산, 참돔 : 일본산 ) 5. 원산지가국내산인경우에는 국내산 또는 국산 으로표시하거나해당농수산물이생산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이나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표시할수있다. 6. 농수산물가공품을사용한경우에는그가공품에사용된원료의원산지를표시한 138

139 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다. 다만, 농수산물가공품완제품을구입하여사용한경우그포장재에적힌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 예시 ] 햄버거 ( 쇠고기 : 국내산 ), 양념불고기 ( 쇠고기 : 호주산 ) 7. 농수산물과그가공품을조리하여판매또는제공할목적으로냉장고등에보관ㆍ진열하는경우에는제품포장재에표시하거나냉장고앞면등에일괄하여표시한다. Ⅱ. 영업형태별표시방법 1.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을하는영업소원산지는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모든메뉴판및게시판 ( 메뉴판과게시판중어느한종류만사용하는경우에는그메뉴판또는게시판을말한다 ) 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아래의기준에따라제작한원산지표시판을소비자가잘보이는곳에부착하는경우에는메뉴판및게시판에는원산지표시를생략할수있다. 가. 표제로 원산지표시판 을사용할것나. 표시판크기는가로 세로 ( 또는세로 가로 ) 21cm 29cm 이상일것다. 글자크기는 30 포인트이상일것라. Ⅲ. 원산지표시대상별표시방법 에따라원산지를표시할것 2. 위탁급식영업을하는영업소및집단급식소가. 식당이나취식 ( 取食 ) 장소에월간메뉴표, 메뉴판, 게시판또는푯말등을사용하여소비자 ( 이용자를포함한다 ) 가원산지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표시하여야한다. 나. 교육ㆍ보육시설등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영업소및집단급식소의경우에는가목에따른표시외에원산지가적힌주간또는월간메뉴표를작성하여가정통신문으로알려주거나교육ㆍ보육시설등의인터넷홈페이지에추가로공개하여야한다. 3. 장례식장, 예식장또는병원등에설치ㆍ운영되는영업소나집단급식소의경우에는제 1 호및제 2 호에도불구하고소비자 ( 취식자를포함한다 ) 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푯말또는게시판등을사용하여표시할수있다.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Ⅲ. 원산지표시대상별표시방법 1. 축산물의원산지표시방법축산물의원산지는국내산과수입산으로구분하고, 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경우 국내산 으로표시하고, 식육의종류를한우, 젖소, 육우로 139

14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구분하여표시한다. 다만, 수입한소를국내에서 6 개월이상사육한후국내산으로유통하는경우에는 국내산 으로표시하되, 괄호안에식육의종류및출생국가명을함께표시한다. [ 예시 ] 소갈비 ( 국내산한우 ), 등심 ( 국내산육우 ), 소갈비 ( 국내산육우, 출생국호주 ) 2) 수입산의경우에는수입국가명을표시한다. [ 예시 ] 소갈비 ( 미국산 ) 나.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및양고기 ( 염소등산양포함 ) 1) 국내산의경우 국내산 으로표시한다. 다만, 수입한돼지또는양을국내에서 2 개월이상사육한후국내산으로유통하거나, 수입한닭또는오리를국내에서 1 개월이상사육한후국내산으로유통하는경우에는 국내산 으로표시하되, 괄호안에출생국가명을함께표시한다. [ 예시 ] 삼겹살 ( 국내산 ), 양고기 ( 국내산 ), 삼계탕 ( 국내산 ), 훈제오리 ( 국내산 ), 삼겹살 ( 국내산, 출생국덴마크 ), 삼계탕 ( 국내산, 출생국프랑스 ), 훈제오리 ( 국내산, 출생국중국 ) 2) 수입산의경우수입국가명을표시한다. [ 예시 ] 삼겹살 ( 덴마크산 ), 염소탕 ( 호주산 ), 삼계탕 ( 중국산 ), 훈제오리 ( 중국산 ) 다. 배달을통하여판매ㆍ제공되는닭고기및돼지고기 1) 닭고기또는돼지고기를조리후배달을통하여판매ㆍ제공하는경우그조리한음식에사용된닭고기또는돼지고기의원산지를포장재에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표시하기어려운경우에는전단지, 스티커또는영수증등에표시할수있다. 2) 1) 에따른세부원산지표시는나목의기준에따른다. [ 예시 ] 찜닭 ( 국내산 ), 양념치킨 ( 브라질산 ) 2. 쌀 ( 찐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원산지표시방법쌀의원산지는국내산과수입산으로구분하고, 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표시한다. 가. 국내산의경우 쌀 ( 국내산 ) 로표시한다. 나. 수입산의경우쌀의수입국가명을표시한다. [ 예시 ] 쌀 ( 미국산 ) 3. 배추김치의원산지표시방법가. 국내에서배추김치를조리하여판매ㆍ제공하는경우에는 배추김치 로표시하고, 그옆에괄호로배추김치의원료인배추 ( 절인배추를포함한다 ) 의원산지를표시한다. 이경우고춧가루를사용한배추김치의경우에는고춧가루의원산지를함께표시한다. [ 예시 ] 배추김치 ( 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 배추김치 ( 배추중국산, 고춧가루국내산 ) 고춧가루를사용하지않은배추김치 : 배추김치 ( 배추국내산 ) 나. 외국에서제조ㆍ가공한배추김치를수입하여조리하여판매ㆍ제공하는경우에 140

141 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는배추김치의수입국가명을표시한다. 이경우배추김치에포함된고춧가루의원산지를알수없는경우에는가공품의수입국가명의표시로고춧가루원산지표시를갈음한다. [ 예시 ] 배추김치 ( 중국산 ) 4.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및갈치의원산지표시방법원산지는국내산, 원양산및수입산으로구분하고, 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표시한다. 가. 국내산의경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으로표시한다. [ 예시 ] 넙치회 ( 국내산 ), 참돔회 ( 연근해산 ) 나. 원양산의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 으로한다. [ 예시 ] 참돔구이 ( 원양산 ), 넙치매운탕 ( 원양산, 태평양산 ) 다. 수입산의경우수입국가명을표시한다. [ 예시 ] 참돔회 ( 일본산 ), 뱀장어구이 ( 영국산 ) 5. 살아있는수산물의원산지표시방법은별표 1 제 2 호다목에따른다.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141

14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5] 원산지를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및위장판매의범위 ( 제 4 조관련 ) 1. 원산지를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 가. 원산지표시란에는원산지를바르게표시하였으나포장재ㆍ푯말ㆍ홍보물등다른곳에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원산지를오인하게하는표시등을말한다. 나. 가목에따른일반적인예는다음과같으며이와유사한사례또는그밖의방법으로기망 ( 欺罔 ) 하여판매하는행위를포함한다. 1) 원산지표시란에는수입국가명산으로표시하고인근에설치된현수막등에는 " 우리농산물만취급 ", " 국산만취급 ", " 국내산한우만취급 " 등의표시ㆍ광고를한경우 2) 원산지표시란에는수입국가명산또는 " 국내산 " 으로표시하고포장재앞면등소비자가잘보이는위치에는큰글씨로 " 국내생산 ", " 경기특미 " 등과같이국내유명특산물생산지역명을표시한경우 3) 게시판등에는 " 국산김치만사용합니다 " 로일괄표시하고원산지표시란에는수입국가명산으로표시하거나, 표시대상이아닌음식에수입산을사용하는경우 4) 원산지표시란에는여러수입국가명산을나열하고실제로는판매가격이낮거나소비자가기피하는수입국가명산을판매하는경우 2. 원산지위장판매의범위 가. 원산지표시를잘보이지않도록하거나, 표시를하지않고판매하면서사실과다르게원산지를알리는행위등을말한다. 나. 가목에따른일반적인예는다음과같으며이와유사한사례또는그밖의방법으로기망하여판매하는행위를포함한다. 1) 수입국가명산과국내산을진열ㆍ판매하면서수입국가명산표시를잘보이지않게가리거나대상농수산물과떨어진위치에표시하는경우 2) 수입국가명산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고판매하면서원산지가어디냐고물을때국내산또는원양산이라고대답하는경우 3) 진열장에는국내산만원산지를표시하여진열하고, 판매시에는냉장고에서원산지표시가안된수입산을꺼내주는경우 142

143 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 ] ( 앞쪽 ) ( 뒤쪽 ) 제 호 조사공무원증 조사공무원증 사진 3 cm 4 cm ( 모자를벗은상반신으로뒤그림없이최근 6 개월이내에촬영한것 ) 성명행정기관명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위사람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 7 조제 4 항에따른조사공무원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기관장명의 직인 1. 이증은다른사람에게대여하거나양도할수없습니다. 2. 이증을습득한경우에는가까운우체통에넣어주십시오.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60 mm 90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색상 : 연노란색 ) 143

14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 시행 ]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소비정책과 ),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 5 조 제 7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3 조 제 5 조및제 6 조에따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원산지의표시대상 ) 영제 3 조제 1 항에따른농수산물또는그가공품의원산지표시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산농산물, 수입농산물과그가공품또는반입농산물과그가공품, 농산물가공품의원료원산지표시대상은 [ 별표 1] 과같다. 2. 국산수산물, 수입수산물과그가공품또는반입수산물과그가공품, 수산물가공품의원료원산지표시대상은 [ 별표 2] 와같다. 제 3 조 ( 복합원재료를사용한경우원산지표시대상 ) 영제 3 조제 2 항제 2 호에따라복합원재료를농수산물가공품에사용하는경우다음각호와같이그복합원재료에사용된원료원산지를표시한다. 1. 농수산물가공품에사용되는복합원재료가국내에서가공되고농수산물가공품의상위 2 개원료에해당하는경우복합원재료내의원료배합비율이높은두가지원료 ( 복합원재료내에다시복합원재료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복합원재료내에원료배합비율이가장높은원료한가지만표시 ) 2. 제 1 항의경우에도불구하고해당복합원재료원료의배합비율이 98% 이상인경우그원료만을표시가능 3. 영제 5 조제 1 항별표 1 제 2 호의수입또는반입한복합원재료를농수산물가공품의원료로사용한경우에는통관또는반입시의원산지를표시 제 4 조 ( 원료원산지가자주변경되는경우원산지표시 ) 1 영제 5 조제 1 항별표 1 제 3 호마목에따라수입원료를사용하는경우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는해당원료의원산지를 " 수입산 " 으로표시할수있다. 1. 원산지표시대상인원료의원산지가최근 3 년이내에연평균 3 개국이상변경된경우 2. 최초생산일로부터 1 년이내에연평균 3 개국이상원산지변경이예상되는신제품인경우. 다만, 제 1 호및제 2 호의 원산지의변경 이라함은특정원료의원산 144

145 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지국가의변경이있는경우또는원산지가혼합되고그국가별어느하나의변경의폭이최대 15% 포인트를초과한경우를말한다. 3. 정부가가공품원료로공급하는수입쌀을사용하는경우 2 원산지가다른동일원료를혼합하여사용하는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혼합비율표시를생략하고혼합비율이높은순으로 2 개이상의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다만, 국산또는국내산이라고표시하기위해서는국산또는국내산의혼합비율이최소 30% 이상이어야한다. 1. 최근 3 년이내에연평균 3 회이상혼합비율이변경된경우 2. 혼합비율을표시할경우연 3 회이상포장재교체가예상되는경우 제 5 조 ( 세부원산지표시기준 ) 영제 5 조제 2 항에따라농수산물의이식 ( 移植 ) 이동등으로인한세부표시기준은 [ 별표 3] 과같다. 제 6 조 ( 시료검정기관 ) 1 영제 6 조제 2 항에따른시료검정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농산물이외에축산물 임산물및그가공품에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및국립수산과학원은수산물이외에수산물가공품에대하여필요한품목을정하여검정할수있다. 1.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3. 임산물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4. 가공품 : 한국식품연구원 5. 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2 검정기관의장은원산지표시의조사업무를담당하는기관에서의뢰하는시료에대하여시료의검정을실시하여야한다. 3 검정기관의장은시료검정의뢰를받았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접수일부터 10 일이내에시료의검정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제 7 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해야하는 2016 년 6 월 29 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한날로부터 6 개월후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일이전에생산한국산및원양산수산물을사용한염장품의경우식염의원산지표시는종전규정에따른다. 145

14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1] 농산물등의원산지표시대상품목 ( 제 2 조제 1 호관련 ) 1. 국산농산물 : 205품목 농축수산물표준코드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에정의된품목적용을원칙으로함 육안으로원형을알아볼수있도록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등의처리를한경우를포함품목류대상품목미곡류 (6) 쌀, 찹쌀, 현미, 벼, 밭벼, 찰벼맥류 (6) 보리, 보리쌀, 밀, 밀쌀, 호밀, 귀리잡곡류 (6)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율무두류 (7)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기타콩서류 (3) 감자, 고구마, 야콘특용작물류 (6) 참깨, 들깨, 땅콩,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과일과채류 (6) 수박, 참외, 메론,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과채류 (2) 호박, 오이엽경채류 (4) 배추ㆍ양배추 ( 포장된것 ), 고구마줄기, 토란줄기근채류 (6) 무말랭이, 무ㆍ알타리무 ( 포장된것 ), 당근, 우엉, 연근양파, 대파ㆍ쪽파ㆍ실파 ( 포장된것 ), 건고추, 마늘, 생강, 풋고추, 꽈리고추, 조미채소류 (10) 홍고추양채류 (3) 피망 ( 단고추 ), 브로코리 ( 녹색꽃양배추 ), 파프리카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사삼 ( 더덕 ),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약용작물류 (63) 오배자, 우슬, 황정 ( 둥굴레 ),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 ( 뿌리 ), 헛개, 녹용, 녹각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곶감, 자두, 살구, 참다래, 과실류 (29) 파인애플, 감귤류 ( 만감, 레몬, 탄제린, 오렌지, 자몽, 금감, 한라봉, 청견 ), 유자, 버찌, 매실, 앵두, 무화과,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오디수실류 (6) 밤, 대추, 잣, 호두, 은행, 도토리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버섯류 (15)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인삼류 (2) 수삼 ( 산양삼, 장뇌삼, 산삼배양근포함 ), 묘삼 ( 식용 ) 산채류 (8)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도라지, 더덕, 마쇠고기 ( 한우, 육우, 젖소 ), 양고기 ( 염소포함 ), 돼지고기 ( 멧돼지포함 ), 육류 (11)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벌꿀,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식용란 ( 닭, 오리및메추리의알 ), 뽕잎, 기타 (6) 누에번데기 146

147 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2. 수입농산물과그가공품또는반입농산물과그가공품 : 161 품목 대외무역법 제 33 조제 1 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공고한품목중농산물 ( 제 3 류, 제 14 류를제외한제 1~24 류 ) 구분 제 1 류 제 2 류 제 4 류 제 5 류 제 6 류 살아있는동물 육 ( 肉 ) 과식용설육 분류내용 낙농품, 조란, 천연꿀및다른류에분류되지아니한식용의동물성생산품 다른류에분류되지아니한동물성생산품 산수목과기타의식물및인경 ( 鱗莖 ), 뿌리및이와유사한물품과절화 ( 切花 ) 및장식용의잎 제 7 류식용의채소ㆍ뿌리및괴경 ( 塊莖 ) 제 8 류 제 9 류 제 10 류 제 11 류 제 12 류 제 13 류 제 15 류 제 16 류 제 17 류 제 18 류 제 19 류 제 20 류 제 21 류 제 22 류 제 23 류 제 24 류 식용의과실및견과 ( 堅果 ) 류와감귤류또는멜론의껍질 커피, 차, 마태 ( 茶의一種 ) 및향신료 곡물 제분공업의생산품과맥아 ( 麥芽 ), 전분 ( 澱粉 ), 이눌린및밀의글루텐 채유용에적합한종자와과실, 각종의종자와과실, 공업용또는의약용의식물및짚과사료용식물 락 ( 식물성즙액 ), 검, 수지및기타의식물성액즙과엑기스 동ㆍ식물성의유지및이들의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동ㆍ식물성의납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또는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조제품 당류와설탕과자 코코아와그조제품 곡물, 분, 전분또는밀크의조제품과베이커리제품 채소, 과실, 견과류또는식물의기타부분의조제품 각종의조제식료품 음료, 알콜및식초 식품공업에서생기는잔유물및웨이스트와조제사료 담배와조제한담배대용물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147

14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HS 번호품명 0102 소 0201 쇠고기 (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0202 쇠고기 ( 냉동한것에한한다 ) 0203 돼지고기 ( 신선ㆍ냉장또는냉동한것에한한다 ) 0204 면양과산양의고기 ( 신선ㆍ냉장또는냉동한것에한한다 ) 0205 말ㆍ당나귀ㆍ노새와버새의고기 ( 신선ㆍ냉장또는냉동한것에한한다 ) 식용설육 (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와버새의것으로서신선ㆍ냉장또는냉동한것에한한다 ) 가금류의육과식용설육 ( 제 0105 호의가금류의것으로서신선ㆍ냉장또는냉동한것에한한다 ) 0105 : 가금류 (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및기니아새에한한다.) 0208 기타의육과식용설육 ( 신선ㆍ냉장또는냉동한것에한한다 ) 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와가금의비계 ( 기름을빼지아니한것또는기타방법으로추출한것으로서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또는훈제한것에한한다 ) 육과식용설육 ( 염장ㆍ염수장ㆍ건조또는훈제한것에한한다 ) 및육또는설육의식용의분과조분 밀크와크림 ( 농축하지아니한것으로서설탕기타감미료를첨가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0402 밀크와크림 ( 농축하였거나설탕기타감미료를첨가한것에한한다 ) 버터밀크ㆍ옹고유와옹고크림ㆍ요구르트ㆍ케피어와기타의발효또는산성화된밀크와크림 ( 농축하였거나설탕기타감미료를첨가하였으나, 향또는과실이나코코아를첨가하였는지의여부를불문한다 ) 유장 ( 농축하였거나설탕기타감미료를첨가하였는지의여부를불문한다 ) 과따로분류된것이외의천연밀크의조성분을함유하는물품 ( 설탕기타감미료를첨가하였는지의여부를불문한다 ) 0405 버터및기타의지와유 ( 밀크에서얻어진것에한한다 ), 데어리스프레드 0406 치즈와커드 0407 조란 ( 껍질이붙은것으로서신선하거나저장처리또는조리한것에한한다 ) 천연꿀 조란 ( 껍질이붙지아니한것 ) 과난황 ( 신선한것ㆍ건조한것ㆍ물에삶았거나찐것ㆍ성형한것ㆍ냉동한것또는기타의저장처리를한것에한하며, 설탕기타감미료를첨가하였는지의여부를불문한다 ) 0410 따로분류되지아니한식용의동물성생산품 148

149 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HS 번호품명 동물 ( 어류를제외한다 ) 의장ㆍ방광이나위의전체또는단편 ( 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또는훈제한것에한한다 ) 뼈와혼코어 가공하지아니한것, 탈지한것, 단순히정리한것 ( 특정한형상으로깎은것을제외한다 ), 산처리또는탈교한것 및이들의분과웨이스트 아이보리ㆍ귀갑ㆍ고래수염과그털ㆍ뿔ㆍ사슴뿔ㆍ발굽ㆍ발톱및부리 ( 가공하지아니한것과단순히정리한것에한하며특정한형상으로깎은것을제외한다 ) 및이들의분과웨이스트 용연향ㆍ해리향ㆍ시빗과사향ㆍ캔대리디즈ㆍ담즙 ( 건조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과의약품제조용의선이나기타동물성생산품 ( 신선ㆍ냉장ㆍ냉동또는기타의방법으로일시저장처리를한것에한한다 ) 0511 누에번데기 0601 인경ㆍ괴경ㆍ괴근 : 구경및근경으로서휴면상태의것, 경엽이성장하고있는것또는꽃이붙어있는것과치커리및치커리뿌리 ( 제 1212 호의뿌리를제외한다 ) 0602 기타의산식물 ( 뿌리를포함한다 ) 삽수ㆍ접수및버섯의종균 절화와꽃봉오리 ( 신선한것과건조ㆍ염색ㆍ표백기타의가공을한것으로서꽃다발용또는장식용에적합한것에한한다 ) 식물의잎ㆍ가지및기타의부분 ( 꽃과꽃봉오리가없는것에한한다 ) 과풀ㆍ이끼및지의 ( 신선한것과건조ㆍ염색ㆍ표백ㆍ기타의가공을한것으로서꽃다발용도는장식용에적합한것에한한다 )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0701 감자 (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0702 토마토 (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0703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코와기타파속의채소 (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0704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양배추ㆍ케일기타이와유사한식용의배추속 (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0705 상추 ( 락투카사티바 ) 및치커리 ( 시커리엄종 ) (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0706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사탕무뿌리ㆍ선모ㆍ세러리아크ㆍ부우기타이와유사한식용의뿌리 (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0707 오이류 (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0708 채두류 ( 꼬투리유무를불문하여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0709 기타의채소 (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0710 냉동채소 ( 조리하지아니한것또는물에삶거나쪄서조리한것에한한다 ) 149

15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HS 번호품명 0711 일시저장처리한채소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또는기타의저장용액으로일시적으로저장처리한것으로서, 그상태로는식용에적합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건조한채소 ( 원상의것ㆍ절단한것ㆍ얇게썬것ㆍ파쇄한것또는분상의것에한하며, 더이상조제한것을제외한다 ) 건조한채두류 ( 꼬투리가없는것으로서, 껍질을제거한것인지또는쪼갠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매니옥ㆍ칡뿌리ㆍ살렙ㆍ국아ㆍ고구마기타이와유사한전분또는이눌린을다량함유한뿌리ㆍ괴경 ( 자르거나펠리트형상으로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하며, 신선ㆍ냉장ㆍ냉동또는건조한것에한한다 ) 및사고야자의수 코코넛ㆍ브라질넛및캐슈넛 ( 신선또는건조한것에한하며, 탈각또는탈피의여부를불문한다 ) 0802 기타의견과류 ( 신선또는건조한것에한하며, 탈각또는탈피의여부를불문한다 ) 0803 바나나 ( 플랜틴을포함하며, 신선또는건조한것에한한다 ) 0804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애버카도우ㆍ과아버ㆍ맹고 및 맹고스틴 ( 신선 또는 건조한것에한한다 ) 0805 감귤류의과실 ( 신선또는건조한것에한한다 ) 0806 포도 ( 신선또는건조한것에한한다 ) 0807 멜론 ( 수박을포함한다 ) 과포포우 ( 파파야 ) ( 신선한것에한한다 ) 0808 사과ㆍ배및마르멜로 ( 신선한것에한한다 ) 0809 살구ㆍ버찌ㆍ복숭아 ( 넥터린을포함한다 ) ㆍ자두및슬로우 ( 신선한것에한한다 ) 0810 기타과실 ( 신선한것에한한다 ) 냉동과실과냉동견과류 ( 조리하지아니한것또는물에삶거나찐것에한하며, 설탕또는기타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일시저장처리한과실과견과류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또는기타의저장용액으로일시저장처리한것으로서그상태로는식용에적합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건조한과실 ( 제 0801 호내지제 0806 호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과이류의견과류또는건조한과실의혼합물 감귤류의껍질과멜론 ( 수박을포함한다 ) 의껍질 ( 신선ㆍ냉동건조또는염수ㆍ유황수기타의저장용액으로일시저장처리한것에한한다 ) 커피 ( 볶은것또는카페인을제거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ㆍ커피의각과피및커피를함유한커피대용물 150

151 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HS 번호품명 0902 차류 ( 가황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0903 마태 0904 후추 ( 파이퍼속의것에한한다 ) 및고추류 ( 건조또는분쇄한캐프시컵속또는피멘타속의과실 ) 0906 계피와계피나무의꽃 0907 정향 ( 과실ㆍ꽃및화경에한한다 ) 0908 육두구ㆍ메이스및소도구 0910 생강ㆍ샤프란ㆍ심황 ( 강황 ) ㆍ타임ㆍ월계수의잎ㆍ카레이및기타향신료 1001 밀과메슬린 1002 호밀 1003 보리 1004 귀리 1005 옥수수 1006 쌀 1007 수수 1008 메밀ㆍ조또는카나리시드및기타의곡물 1101 밀가루또는메슬린가루 1102 곡분 ( 밀가루또는메슬린가루를제외한다 ) 1103 곡물의분쇄물ㆍ조분및펠리트 1104 기타가공한곡물 ( 예 : 껍질을벗긴것, 압착한것, 플레이크상의것, 진주상의것, 얇은조각으로한것또는거칠게빻은것 ( 제 1006 호의쌀을제외한다 ) 과곡물의배아로서원상의것, 압착한것, 플레이크상의것또는분쇄한것 1105 감자의분ㆍ조분ㆍ분말ㆍ플레이크ㆍ입및펠리트 1106 건조한채두류 ( 제 0713 호의것 ), 사고ㆍ뿌리또는괴경 ( 제 0714 호의것 ) 과제 8 류물품의분ㆍ조분과분말 1107 맥아 ( 볶은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1108 전분과이눌린 1109 밀의글루텐 ( 건조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1201 대두 ( 파쇄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151

15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HS 번호품명 코프라 낙화생 ( 볶거나기타조리를한것을제외하며, 탈각또는파쇄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1204 아마인 ( 파쇄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1205 유채 ( 레이프또는콜자 ) 씨, ( 파쇄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1206 해바라기씨 ( 파쇄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1207 기타채유용에적합한종자와과실 ( 파쇄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1208 채유용에적합한종자와과실의분과조분 ( 겨자의분과조분을제외한다 ) 1209 파종용의종자ㆍ과실및포자 주로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기타이와유사한용도에적합한식물및그부분 ( 종자와과실을포함하고신선한것또는건조한것에한하며, 절단ㆍ분쇄또는분말상으로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기타조류, 사탕무와사탕수수 ( 신선ㆍ냉장ㆍ냉동한것또는건조한것으로서분쇄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및주로식용에적합한과실의핵과기타의식물성생산품 ( 볶지아니한시코리엄인티부스새티범변종의치커리뿌리를포함한다 ) 으로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 식물성의액즙과엑스, 팩틴질, 펙티닝산염과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얻은한천ㆍ기타의점질물및디크너 ( 변성가공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1501 돈지 ( 라드를포함한다 ) 와가금지 ( 제 0209 호또는제 1503 호의것은제외한다 ) 1502 소ㆍ면양또는산양의지방 ( 제 1503 호의것은제외한다 ) 라드스테아린ㆍ라드유ㆍ올레오스테아린ㆍ올레오유 및 밸로우유로서 유화ㆍ혼합 기타의조제를하지아니한것 대두유와 그 분획물 (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여,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낙화생유와그분획물 ( 정제의여부를불문하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을제외한다 ) 올리브유와그분획물 ( 정제의여부를불문하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을제외한다 ) 기타올리브유와그분획물 ( 올리브에서얻어진것으로서, 정제의여부를불문하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을제외하고, 이들의유또는그분획물이제 1509 호의유또는그분획물과혼합한것을포함한다 ) 팜유와그분획물 ( 정제의여부를불문하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을제외한다 ) 또는면실유및그분획물 ( 정제의여부를불문하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을제외한다 ) 152

153 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HS 번호품명 해바라기씨유ㆍ잇꽃류또는면실류및그분획물 ( 정제의여부를불문하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을제외한다 ) 야자유, 팜핵유또는바바수유와그분획물 ( 정제여부를불문하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을제외한다 ) 유채유 ( 채종유또는콜자유 ) 또는겨자유와그분획물 ( 정제의여부를불문하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을제외한다 ) 기타비휘발성의식물성유지 ( 호호버유를포함한다 ) 와그분획물 ( 정제의여부를불문하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을제외한다 ) 동물성또는식물성유지와그분획물 ( 전부또는부분적으로수소를첨가한것. 인터에스텔화한것, 리에스텔화한것또는엘라이딘화한것에한하며, 정제한것을포함하고더이상가공한것을제외한다 ) 마가린및이류의동ㆍ식물성유지또는유지분획물로만든식용의혼합물또는조제품 ( 제 1516 호의식용유지또는유지분획물로만든것을제외한다 ) 1520 글리세롤 ( 조상의것에한한다 ), 글리세롤수및그리세롤폐액 1521 식물성납 ( 트리글리세라이드를제외한다 ) ㆍ밀납기타곤충납과경납 ( 정제또는착색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1522 데그라스및지방성물질또는동식물성납의처리시에생기는잔유물 1601 소시지기타이와유사한물품 ( 육ㆍ설육또는피로조제한것에한한다 ) 과이들물품을기제로한조제식료품 1602 기타조제또는저장처리한육ㆍ설육또는피 1603 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또는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엑스와즙 1701 사탕수수당또는사탕무당및화학적으로순수한자당 ( 고체의것에한한다 ) 1702 기타의당류 ( 화학적으로순수한유당ㆍ맥아당ㆍ포도당및과당을포함하며, 고체상태의것에한한다 ) ㆍ당시럽 ( 향료나착색제를첨가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ㆍ당시럽 ( 항료나착색제를첨가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ㆍ인조꿀 ( 천연꿀을혼합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및캐러맬당 1703 당밀 ( 당류의추출또는정제시에생긴것 ) 1704 설탕과자 ( 백색초코렛을포함하며, 코코아를함유한것을제외한다 ) 1801 코코아두 ( 원상또는파쇄한것으로서볶은것을포함한다 ) 1802 코코아두의각ㆍ피와기타코코아웨이스트 1803 코코아페이스트 ( 탈지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1804 코코아버터 ( 지또는유 ) 1805 코코아분말 ( 설탕기타감미료를첨가한것을제외한다 )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153

15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HS 번호품명 1806 초코렛과코코아를함유함기타조제식료품 맥아엑스와분ㆍ조분ㆍ전분또는맥아엑스의조제식료품 ( 코코아을함유하지아니한것또는완전히탈지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 분의 40 미만의것으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및제 0401 호내지제 0404 호에해당하는물품의조제식료품 ( 코코아를함유하지아니한것또는완전히탈지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 분의 5 미만의것으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파스타 ( 조리한것인지, 육또는기타물품으로속을채운것인지의여부를불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사그네ㆍ그노치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등과같이가타의방법으로조제한것을포함한다 ) 와쿠우스쿠우스 ( 조제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타피오카및전분으로제조한타피오카대용물 ( 플레이크상ㆍ낟알상ㆍ진주상ㆍ무거리상기타이와유사한모양의것에한한다 ) 콘플레이크기타이와유사한조제식료품 ( 곡물또는곡물산품을팽창또는볶아서얻은것에한한다 ) 과낟알상또는플레이크상의곡물 ( 옥수수를제외한다 ) 및기타가공한곡물 ( 분및조분을제외하고사전조리또는기타의방법으로조제한것으로서다른호에게기되거나포함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켓과기타베이커리제품 ( 코코아를함유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및성찬용웨이퍼ㆍ제약용에적합한빈캡슐ㆍ시일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기타이와유사한물품 2001 식초또는초산으로조제또는저장처리한채소ㆍ과실ㆍ견과류와기타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 2002 조제또는저장처리한토마토 ( 식초또는초산으로처리한것을제외한다 ) 2003 조제또는저장처리한버섯과송로 ( 식초또는초산으로처리한것을제외한다 ) 조제또는저장처리한기타채소 ( 식초또는초산으로처리한것을제외하고, 냉동한것에한하며제 2006 호의물품은제외한다 ) 조제또는저장처리한기타채소 ( 식초또는초산으로처리한것을제외하고, 냉동하지아니한것에한하며제 2006 호의물품은제외한다 ) 설탕으로저장처리한채소ㆍ과실ㆍ견과류ㆍ과피및식물의기타부분 ( 드레인한것, 설탕을입히거나설탕에절인것 ) 잼ㆍ과실제리ㆍ마말레이드ㆍ과실또는견과류의퓨레및과실또는견과류의페이스트 ( 가열조제한것에한하며, 설탕기타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기타의방법으로조제또는저장처리한과실ㆍ견과류와기타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 ( 설탕기타감미료또는주정을첨가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하여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154

155 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HS 번호품명 과실쥬스 ( 포도즙을포함한다 ) 와채소쥬스 ( 설탕기타감미료를첨가한것을포함하며, 발효하지아니하였거나주정을함유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커피ㆍ차또는마태의엑스ㆍ에센스와농축물, 이들을기제로한조제품, 커피ㆍ차ㆍ마태를기제로한조제품, 볶은치커리와기타의볶은커피대용물및이들의엑스ㆍ에센스와농축물 효모 ( 활성또는불활성의것 ), 기타단세포미생물 ( 죽은것에한하며, 제 3002 호의백신을제외한다 ) 및조제한베이킹파우더 2103 소스와소스제조용조제품, 혼합조미료및겨자의분ㆍ조분과그조제품 2104 수프ㆍ브로드와수프ㆍ브로드제조용조제품및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 2105 아이스크림과기타빙과류 ( 코코아를함유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2106 따로분류되지아니한조제식료품 맥주 물 ( 천연또는인조의광수와탄산수를포함하며, 설탕기타감미료또는향미를첨가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과얼음및눈 설탕이나기타감미료또는향미를첨가한물 ( 광수와탄산수를포함한다 ) 및기타알콜을함유하지아니한음료 (2009 호의과실쥬스와채소쥬스를제외한다 ) 포도주 ( 생포도로제조한것에한하며, 알콜로강화시킨포도주를포함한다 ) 및포도즙 (2009 호의것을제외한다 ) 베르뭇과기타이와유사한포도주 ( 생포도로제조한것으로서식물이나방향성물질로향미를가한것에한한다 ) 기타의발효주 ( 예 : 사과술ㆍ배술ㆍ미드 ) : 따로분류되지아니한발효주의혼합물및발효주와비알콜성음료와의혼합물 변성하지아니한에틸알콜 ( 알콜의용량이전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의것에한한다 ) 및변성에틸알콜과기타변성주정 ( 알콜의용량을불문한다 ) 변성하지아니한에틸알콜 ( 알콜의용량이전용량의 100 분의 80 미만의것에한한다 ). 증류주ㆍ리큐르기타주정음료 2209 식초및초산으로만든식초대용물 육ㆍ설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또는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분ㆍ조분및펠리트 ( 식용에적합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와수지박 전분박과이와유사한박류ㆍ비트펄프ㆍ버개스및기타설탕제조시에생기는웨이스트및양조또는증류박과웨이스트 ( 펠리트상의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사료용의식물성물질ㆍ식물성웨이스트ㆍ식물성박류및부산물 ( 펠이트상의것인지의여부를불문하며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155

15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HS번호 품 명 2309 사료용조제품 2401 잎담배및담배부산물 2402 시가ㆍ셔루트ㆍ시가실로및권련 ( 담배또는담배대용물의것에한한다 ) 2403 기타제조담배, 제조한담배대용물, 균질화또는재구성한담배및담배엑스와에센스 156

157 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3. 농산물가공품 : 262 품목 별도의정의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 14 조에의한식품공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4 조의축산물의기준및규격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14 조의기준및규격에따름 가. 식품공전정의품목 과자류 (7) 빵또는떡류 (9)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코릿류 (11) 잼류 (3) 엿류 (3) 식육또는알가공품 (3) 두부류또는묵류 (5) 식용유지류 (20) 과자 ( 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등 ), 캔디류 ( 양갱 ) 빵류 ( 식빵, 도넛, 케이크, 카스텔라, 피자, 파이, 핫도그 ), 떡류, 만두류코코아가공품류 (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 초콜릿류 ( 초콜릿, 스위트초콜릿, 밀크초콜릿, 패밀리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 잼, 마멀레이드, 기타잼류물엿, 기타엿, 텍스트린식육또는알제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콩기름 ( 대두유 ), 옥수수기름 ( 옥배유 ), 채종류 ( 유채유또는카놀라유 ), 미강유 ( 현미유 ),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 사플라워유또는잇꽃류 ),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 면실류 ), 땅콩기름 ( 낙화생유 ),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 고추씨기름, 향미유, 기타식용유지국수, 냉면, 당면, 유탕면류, 파스타류, 기타면류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면류 (6) 다류 (3) 커피 (4) 커피 (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 음료류 (3) 농축과ㆍ채즙 ( 또는과ㆍ채분 ), 과ㆍ채주스, 과ㆍ채음료 두유류 (4) 두유액, 두유, 분말두유, 기타두류 발효음료류 (3)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ㆍ홍삼음료 (1)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3) 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특수용도식품 (7) 장류 (15) 조미식품 (7) 드레싱 (2)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ㆍ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영ㆍ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임산ㆍ수유부용식품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고춧가루또는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드레싱, 마요네즈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157

15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가. 식품공전정의품목 김치류 (3) 절임식품 (2) 조림식품 (2) 주류 (11) 기타식품류 (42) 장기보존식품 (3) 규격외일반가공식품 (6) 김칫속, 배추김치, 기타김치 절임류, 당절임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캡슐류, 전분, 과ㆍ채가공품류, 튀김식품,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밀가루,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즉석섭취식품 ( 김밥, 햄버거, 선식, 도시락류등 ), 즉석조리식품 ( 국, 탕, 스프등 ), 신선편의식품 ( 샐러드,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새싹채소등 ), 로얄젤리 ( 생로얄젤리, 동결건조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 버섯가공식품 ( 버섯자실체가공식품, 버섯균사체가공식품 ), 효모식품 ( 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 ), 효소식품 ( 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과ㆍ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 화분가공식품 ( 가공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추출물제품 ) 병ㆍ통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기타가공품 나. 축산물의기준및규격정의품목 식육가공품 (10) 유가공품 (20) 알가공품 (9)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유,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형성제품, 염지란, 피단 158

159 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다.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정의품목 영양소 식이섬유 (1) 단백질 (1) 필수지방산 (1) 농산물을원료로한모든품목 농산물을원료로한모든품목 농산물을원료로한모든품목 터핀류 (4) 페놀류 (4) 인삼 ( 백삼, 태극삼 ), 홍삼, 엽록소함유식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폴리스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2 기능성원료 지방산및지질류 (5) 당및탄수화물류 (16) 발효미생물류 (1) 레시틴, 식물스테롤 / 식물스테롤에스테르, 옥사코나졸함유유지, 매실추출물, 공액리놀레산 뮤코다당ㆍ단백 ( 축산물을원료로한것 ), 식이섬유 ( 구아검 / 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 귀리,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 옥수수겨, 이눌린 / 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 호로파종자등 ),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 홍국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아미노산및단백질류 (1) 대두단백 기타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2 항에따라인정한품목중농산물또는그가공품을원료로사용하는품목 159

16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2] 수산물등의원산지표시대상품목 ( 제 2 조제 2 호관련 ) 1. 국산수산물및원양산수산물 : 191 품목 농축수산물표준코드에정의된품목적용을원칙으로함 처리형태를불문하고살아있는것, 신선ㆍ냉장, 냉동, 가열, 건조, 염장, 염수장한수산물 ( 비식용수산물은제외 ) 구분품목 해면어류 (108) 내수면어류 (20) 해면갑각류 (4) 내수면갑각류 (4) 해면패류 (12) 내수면패류 (5) 해면연체류 (8) 큰가시고기, 가오리류, 가자미류, 갈치류, 고등어류, 까나리, 꼬치고기류, 곰치, 꼼치류, 꽁치, 게르치류, 날치류, 넙치류, 노래미류, 놀래기류, 농어류, 바리류, 다랑어류, 달고기류, 대구류, 도루묵, 도치류, 돔류, 망둑어류, 매퉁이류, 멸치류, 민어류, 민태류, 비막치어 ( 파타고니아이빨고기 ), 병어류, 뱅어류, 보리멸류, 복어류, 볼락류, 첨치 ( 메기 ) 류, 베도라치류, 삼세기류, 삼치류, 상어류, 새치류, 서대류, 성대류, 숭어류, 아귀류, 양미리, 양태 ( 장대 ) 류, 연어류, 검정우럭류, 장갱이류, 장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준치류, 철갑상어류, 청어류, 촉수류, 갈치꼬리과어류, 학공치류, 둑중개과어류, 홍어류, 개복치류, 독가시치, 동갈양태, 동미리류, 등가시치류, 만새기류, 배불뚝치, 바다빙어류, 새다래류, 샛멸, 황줄깜정이류, 날새기, 통구멍류, 꼬리치, 날개줄고기류, 노랑벤자리, 동강연치, 다동가리류, 대주둥치, 대치류, 물꽃치, 물수배기류, 바닥가시치, 부치류, 선홍치, 씬벵이류, 압치, 앨퉁이, 은비늘치, 점매가리, 주걱치류, 주둥치류, 학치, 홍메치, 활치, 나비고기류, 둑중개류, 미올비늘치, 샛비늘치류, 날개멸, 물멸, 색줄멸류, 청황문절류, 여을멸, 줄벤자리, 실치, 바라문디, 기타해면어류 가물치류, 틸리피아, 메기류, 기름종개류어류, 동자개류, 장어류, 붕어류, 바다빙어류, 산천어, 송어류, 꺽지류, 열목어, 드렁허리, 잉어류, 동사리, 등목어, 버들치, 송사리, 흑연, 기타내수면어류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해면갑각류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내수면갑각류 가리비류, 고둥류, 꼬막류, 굴류, 맛조개류, 바지락류, 전복류, 기타조개류, 홍합류, 우렁이류, 피조개류, 기타해면패류 재첩류, 다슬기류, 대칭이류, 논우렁이류, 기타내수면패류 갑오징어류, 꼴뚜기류, 오징어류, 문어류, 화살오징어류, 낙지, 주꾸미, 기타해면연체류 160

161 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구분품목 해조류 (19) 김류, 꼬시래기, 다시마류, 도박류, 말류, 모자반류, 미역류, 우뭇가사리류, 파래류, 풀가사리류, 진두발, 청각, 석묵류, 갈래곰보, 돌가사리, 볏붉은잎, 옥덩굴, 세모가사리, 기타해조류 해면기타 (8) 개불, 고래, 미더덕류, 성게류, 우렁쉥이, 해삼, 해파리, 기타해면기타 내수면파충류 (1) 식염 (2) < 삭제 > 자라 천일염, 정제소금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161

16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2. 수입수산물과그가공품또는반입수산물과그가공품 : 19 품목 대외무역법제 33 조제 1 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공고한품목 구분제1류제2류제3류제5류제12류제13류제15류제16류제21류제25류 산동물 육과식용설육 분류내용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및기타수생무척추동물 다른류에분류되지아니한동물성생산품 채유용에적합한종자와과실, 각종의종자와과실, 공업용또는의약용의식물, 짚과사료용식물 락ㆍ검ㆍ수지및기타의식물성수액과엑스 동식물성의유지및이들의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동ㆍ식물성의납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또는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조제품 각종의조제식료품 소금 HS번호 품 목 0106 기타의산동물 0208 기타의육과식용설육 ( 신선ㆍ냉장또는냉동한것만해당한다 ) 0301 활어 0302 신선또는냉장한어류 ( 제0304호의어류의피레트및기타어육은제외한다 ) 0303 냉동어류 ( 제0304호의어류의피레트및기타어육은제외한다 ) 어류의피레트및기타어육 ( 잘게썰었는지의여부를불문하며, 신선ㆍ냉장또는냉동한것만해당한다 ) 건조ㆍ염장ㆍ염수장한어류, 훈제한어류 ( 훈제한것에있어서는훈제과정또는훈제전에열로조리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어류의분ㆍ조분및펠리트 ( 식용에적합한것만해당한다 ) 갑각류 [ 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의여부를불문하고, 산것과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또는염수장한것만해당하며, 껍데기가붙어있는상태로물에찌거나삶은것 (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또는염수장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및갑각류의분ㆍ조분과펠리트 ( 식용에적합한것만해당한다 ) 를포함한다 ] 162

163 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HS 번호품목 0307 연체동물 ( 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의여부를불문하며, 산것과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또는염수장한것만해당한다 ) 과기타수생무척추동물 [ 갑각류와연체동물은제외하며, 산것과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또는염수장한것및갑각류외의수생무척추동물의분ㆍ조분과펠리트 ( 식용에적합한것만해당한다 ) 만해당한다 ] 따로분류되지아니한동물성생산품과제 1 류또는제 3 류의동물의사체로서식용에적합하지아니한것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기타조류, 사탕무와사탕수수 ( 신선ㆍ냉장ㆍ냉동한것또는건조한것으로서분쇄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및주로식용에적합한과실의핵과기타의식물성생산품 ( 볶지아니한시코리엄인티부스새티범변종의치커리뿌리를포함한다 ) 으로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 식물성의수액과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얻은한천ㆍ기타의점질물및디크너 ( 변성가공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어류또는해서포유동물의유지와그분획물 ( 정제의여부를불문하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 ) 1603 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또는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엑스와즙 1604 조제또는저장처리한어류및캐비아와어란으로조제한캐비아대용물 1605 조제또는저장처리한갑각류ㆍ연체동물및기타수생무척추동물 2104 수프ㆍ브로드와수프ㆍ브로드용조제품및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 2106 따로분류되지아니한조제식료품 2501 소금 ( 식탁염과변성염을포함한다 ) ㆍ순염화나트륨 ( 수용액여부및고결방지제또는유동제의첨가여부를불문한다 )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163

16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3. 수산물가공품 : 37 품목 식품위생법 제 14 조에의한식품공전의정의품목에따름 구분 어육가공품 (6) 두부류또는묵류 (1) 묵류 다류 (3) 품목 어묵,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어육살, 연육, 기타어육가공품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음료류 (2) 기타음료 (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 젓갈류 (5) 절임식품 (2) 조림식품 (1) 건포류 (1) 식염 (4)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식해류 절임류, 당절임 수산물조림 조미건어포류 재제소금, 태움ㆍ용융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기타식품류 (5) 조미김, 튀김식품, 추출가공식품, 생식류,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 즉석조리식품 ) 장기보존식품 (3) 통ㆍ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수산물가공품 (4) 훈제품, 어간장, 한천, 해조류조미품, 164

165 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 별표 3] 이식ㆍ이동등으로인한세부원산지표시기준 ( 제 5 조관련 ) 1. 농산물 구분가. 원산지변경나. 원산지미변경다. 원산지전환 세부원산지표시기준 종자로수입하여작물체를생산한경우에는작물체의원산지는작물체가생산된 " 국가명 " 또는 " 시ㆍ도명 ", " 시ㆍ군ㆍ구명 " 으로한다. 이경우종자란 종자산업법 제 2 조에따른증식용ㆍ재배용또는양식용으로쓰이는씨앗ㆍ버섯종균ㆍ영양체또는포자를말한다. ex1] 국내에서중국산누에나번데기에동충하초균을접종하여 " 동충하초 " 를생산한경우 ex2] 옥수수줄기와나무톱밥등으로만든압착대목 ( 배지 ) 에접종된표고버섯종균등을수입하여국내에서버섯을생산한경우 ex3] 종강 ( 생강종자 ) 등을이용하여국내재배하여새로운생강을생산한경우. 다만남아있는종강은원산지가변경되었다고볼수없음 ex4] 수입마늘ㆍ마등영양체를재배하여그영양으로새롭게생산된생산물의경우 작물체를수입하여국내토양및기후환경에서단순히그순또는꽃을생산하거나, 이식또는가식등으로작물체를비대생장시킨경우에는원산지가변경된것으로보지않고해당작물체의 " 수입국가명 " 을표시한다. 단순히물또는온ㆍ습도등의관리로싹또는꽃을피우거나비대생장시킨것은원산지가변경되는재배로보지않음. ex1] 수입두릅대목을재배하여두릅순또는두릅순에대목을일부달려있게생산한경우 ex2] 호접란등난초를꽃이피지않은상태 ( 뿌리포함 ) 로수입하여국내에서화아를형성, 꽃을피게하였을경우 ex3] 인삼 ( 산양삼포함 ), 도라지등작물체를수입하여국내에이식하였다가생산한경우 ex4] 김치를수입후국내에서대파등을첨가하는등단순가공활동을하여다시김치를생산한경우 ex5] 농산물을수입하여건조ㆍ가열, 이물질제거등단순가공활동을하여육안으로그원형을알아볼수있거나, 실질적변형 (HS 6 단위기준 ) 이일어나지않은경우 " 실질적변형 " 이란본질적특성변경으로 HS 6 단위가변경된것을말함. 가축을출생국으로부터수입하여국내에서사육하다가도축한경우일정사육기한이경과하여야만원산지변경으로본다. ex1] 소의경우사육국 ( 국내 ) 에서 6개월이상사육된경우에는사육국을원산지로하되, ( ) 내에그출생국을함께표시한다. 6개월미만사육된경우에는출생국을원산지로한다. 2 농관수한산물법의률원산관지련표시규에정 165

16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구분 라. 소의국내이동에따른원산지 세부원산지표시기준 ex2] 돼지의경우사육국 ( 국내 ) 에서 2개월이상사육된경우에는사육국을원산지로하되, ( ) 내에그출생국을함께표시한다. 2개월미만사육된경우에는출생국을원산지로한다. ex3] 소와돼지이외가축의경우사육국 ( 국내 ) 에서 1 개월이상사육된경우에는사육국을원산지로하되, ( ) 내에그출생국을함께표시한다. 1 개월미만사육된경우에는출생국을원산지로한다. 국내에서출생ㆍ사육ㆍ도축한쇠고기의원산지를 " 시ㆍ도명또는시ㆍ군ㆍ구명 " 으로표시하고자하는경우해당시ㆍ도또는시ㆍ군ㆍ구에서도축일을기준으로 12 개월이상사육되어야한다. 2. 수산물 구분 세부원산지표시기준 가. 원산지변경ㅇ 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 에의한이식절차를거쳐수정란, 김사상체등을수입하여국내에서재생산된수산물은국내산으로본다. 나. 원산지미변경 다. 원산지전환 ex1] 김사상체를수입하여김을양식생산한경우 ex2] 수입한수정란으로부터부화한어류의경우 ex3] 종묘생산용으로수입한친어, 모하, 모패등으로부터새롭게생산된어류, 새우, 패류등의경우 ㅇ 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 에의한이식절차를거치지않고성어또는제품을수입하여단순히저장, 분포장, 보관, 단기성육시키는경우에는원산지가변경된것으로보지않는다. ex1] 미꾸라지를수입하여물논, 저수지, 수조등에단기간보관후판매하는경우 ex2] 수산물을수입하여이물질을제거하거나, 잘게찢기, 분포장등단순가공활동을하여 HS 6 단위기준의실질적변형이일어나지않는경우 ex3] 마른해조류를수입하여잘게부수거나잘라소포장하는경우 ㅇ수산물 ( 활어, 산갑각류, 산연체동물등 ) 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 에의한이식절차를거쳐출생국으로부터수입하여국내에서일정기간양식한경우원산지가전환되었다고보며다음과같이표시한다. ex1] 외국에서출생한어패류의경우미꾸라지는 3 개월이상, 흰다리새우와해만가리비는 4 개월이상, 그이외의어패류는 6 개월이상국내에서양식된때에는 " 국산 " 또는 " 국내산 " 으로표시한다. ex2] 국내에서출생한어패류의경우유통판매전최종사육지를기준으로미꾸라지는 3 개월이상, 흰다리새우와해만가리비는 4 개월이상, 그이외의어패류는 6 개월이상사육ㆍ양식한때에는 " 국산 ", " 국내산 " 의표시외에해당 " 시ㆍ도명 " 또는 " 시ㆍ군ㆍ구명 " 을표시할수있다. 다만, 해당조건이충족되지아니할경우 " 국산 " 또는 " 국내산 " 으로표시해야한다. 166

167 3부 관세법 관련 규정

16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관세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제 1 장총칙 < 개정 > 제 1 절통칙 < 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관세의부과ㆍ징수및수출입물품의통관을적정하게하고관세수입을확보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수입 " 이란외국물품을우리나라에반입 ( 보세구역을경유하는것은보세구역으로부터반입하는것을말한다 ) 하거나우리나라에서소비또는사용하는것 ( 우리나라의운송수단안에서의소비또는사용을포함하며, 제 239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비또는사용은제외한다 ) 을말한다. 2. " 수출 " 이란내국물품을외국으로반출하는것을말한다. 3. " 반송 " 이란국내에도착한외국물품이수입통관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다시외국으로반출되는것을말한다. 4. " 외국물품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을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우리나라에도착한물품 [ 외국의선박등이공해 ( 공해, 외국의영해가아닌경제수역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채집하거나포획한수산물등을포함한다 ] 으로서제 241 조제 1 항에따른수입의신고 ( 이하 " 수입신고 " 라한다 ) 가수리 ( 受理 ) 되기전의것나. 제 241 조제 1 항에따른수출의신고 ( 이하 " 수출신고 " 라한다 ) 가수리된물품 5. " 내국물품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을말한다. 가. 우리나라에있는물품으로서외국물품이아닌것나. 우리나라의선박등이공해에서채집하거나포획한수산물등다. 제 244 조제 1 항에따른입항전수입신고 ( 이하 " 입항전수입신고 " 라한다 ) 가수리된물품라. 제 252 조에따른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받아반출된물품마. 제 253 조제 1 항에따른수입신고전즉시반출신고를하고반출된물품 168

169 9 관세법 6. " 외국무역선 " 이란무역을위하여우리나라와외국간을운항하는선박을말한다. 7. " 외국무역기 " 란무역을위하여우리나라와외국간을운항하는항공기를말한다. 8. " 내항선 "( 內航船 ) 이란국내에서만운항하는선박을말한다. 9. " 내항기 "( 內航機 ) 란국내에서만운항하는항공기를말한다. 10. " 선용품 "( 船用品 ) 이란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및부속품, 집기, 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해당선박에서만사용되는것을말한다. 11. " 기용품 "( 機用品 ) 이란선용품에준하는물품으로서해당항공기에서만사용되는것을말한다. 12. " 차량용품 " 이란선용품에준하는물품으로서해당차량에서만사용되는것을말한다. 13. " 통관 "( 通關 ) 이란이법에따른절차를이행하여물품을수출ㆍ수입또는반송하는것을말한다. 14. " 환적 "( 換積 ) 이란동일한세관의관할구역에서입국또는입항하는운송수단에서출국또는출항하는운송수단으로물품을옮겨싣는것을말한다. 15. " 복합환적 "( 複合換積 ) 이란입국또는입항하는운송수단의물품을다른세관의관할구역으로운송하여출국또는출항하는운송수단으로옮겨싣는것을말한다. 16. " 운영인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제 174 조제 1 항에따라특허보세구역의설치ㆍ운영에관한특허를받은자나. 제 198 조제 1 항에따라종합보세사업장의설치ㆍ운영에관한신고를한자 [ 전문개정 ] 제 9 관국제협력관세 제 73 조 ( 국제협력관세 ) 1 정부는우리나라의대외무역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특정국가또는국제기구와관세에관한협상을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협상을수행할때필요하다고인정되면관세를양허할수있다. 다만, 특정국가와협상할때에는기본관세율의 100 분의 50 의범위를초과하여관세를양허할수없다. 3 제 2 항에따른관세를부과하여야하는대상물품, 세율및적용기간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3 관세법 관련 규정 제 9 장통관 < 개정 > 제 1 절통칙 < 개정 > 제 1 관통관요건 169

17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226 조 ( 허가ㆍ승인등의증명및확인 ) 1 수출입을할때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허가ㆍ승인ㆍ표시또는그밖의조건을갖출필요가있는물품은세관장에게그허가ㆍ승인ㆍ표시또는그밖의조건을갖춘것임을증명하여야한다. 2 통관을할때제 1 항의구비조건에대한세관장의확인이필요한수출입물품에대하여는다른법령에도불구하고그물품과확인방법, 확인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공고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증명에관하여는제 245 조제 2 항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 227 조 ( 의무이행의요구 ) 1 세관장은다른법령에따라수입후특정한용도로사용하여야하는등의의무가부가되어있는물품에대하여는문서로써해당의무를이행할것을요구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의무의이행을요구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해당물품에대하여부가된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2 관원산지의확인등 제 229 조 ( 원산지확인기준 ) 1 이법, 조약, 협정등에따른관세의부과ㆍ징수, 수출입물품의통관, 제 233 조제 3 항의확인요청에따른조사등을위하여원산지를확인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나라를원산지로한다. < 개정 > 1. 해당물품의전부를생산ㆍ가공ㆍ제조한나라 2. 해당물품이 2 개국이상에걸쳐생산ㆍ가공또는제조된경우에는그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ㆍ가공ㆍ제조과정이최종적으로수행된나라 2 제 1 항각호를적용할물품의범위, 구체적확인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에도불구하고조약ㆍ협정등의시행을위하여원산지확인기준등을따로정할필요가있을때에는기획재정부령으로원산지확인기준등을따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230 조 ( 원산지허위표시물품등의통관제한 ) 세관장은법령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는물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물품의통관을허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그위반사항이경미한경우에는이를보완ㆍ정정하도록한후통관을허용할수있다. 1. 원산지표시가법령에서정하는기준과방법에부합되지아니하게표시된경우 2. 원산지표시가부정한방법으로사실과다르게표시된경우 3. 원산지표시가되어있지아니한경우 170

171 9 관세법 [ 전문개정 ] 제 230 조의 2( 품질등허위ㆍ오인표시물품의통관제한 ) 세관장은물품의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 ( 이하이조에서 " 품질등 " 이라한다 ) 을사실과다르게표시한물품또는품질등을오인 ( 誤認 ) 할수있도록표시하거나오인할수있는표지를부착한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품질등의표시에관한법령을위반한물품에대하여는통관을허용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 231 조 ( 환적물품등에대한유치등 ) 1 세관장은제 141 조에따라일시적으로육지에내려지거나다른운송수단으로환적또는복합환적되는외국물품중원산지를우리나라로허위표시한물품은유치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유치하는외국물품은세관장이관리하는장소에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세관장은제 1 항에따라외국물품을유치할때에는그사실을그물품의화주나그위임을받은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세관장은제 3 항에따른통지를할때에는이행기간을정하여원산지표시의수정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지정한이행기간내에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면매각한다는뜻을함께통지하여야한다. 5 세관장은제 4 항전단에따른명령이이행된경우에는제 1 항에따른물품의유치를즉시해제하여야한다. 6 세관장은제 4 항전단에따른명령이이행되지아니한경우에는이를매각할수있다. 이경우매각방법및절차에관하여는제 160 조제 4 항부터제 6 항까지및제 210 조를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 232 조 ( 원산지증명서등 ) 1 이법, 조약, 협정등에따라원산지확인이필요한물품을수입하는자는해당물품의원산지를증명하는서류 ( 이하 " 원산지증명서 " 라한다 ) 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품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세관장은제 1 항에따라원산지확인이필요한물품을수입하는자가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법, 조약, 협정등에따른관세율을적용할때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또는편익관세를배제하는등관세의편익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3 세관장은원산지확인이필요한물품을수입한자로하여금제 1 항에따라제출받은원산지증명서의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 ( 이하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 라한다 ) 를제출하게할수있다. 이경우원산지확인이필요한물품을수입한자가정당한사유없이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제출하지아니할때에는세관장은수입신고시제출받은원산지증명서의내용을인정하지아니할수있다. 3 관세법 관련 규정 171

17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4 세관장은제 3 항에따라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제출한자가정당한사유를제시하여그자료를공개하지아니할것을요청한경우에는그제출인의명시적동의없이는해당자료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조약ㆍ협정등의시행을위하여원산지증명서제출등에관한사항을따로정할필요가있을때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 232 조의 2( 원산지증명서의발급등 ) 1 이법, 조약, 협정등에따라관세를양허받을수있는물품의수출자가원산지증명서의발급을요청하는경우에는세관장이나그밖에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권한이있는기관은그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2 세관장은제 1 항에따라발급된원산지증명서의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자로하여금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로한정한다 ) 를제출하게할수있다. 이경우자료의제출기간은 20 일이상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로한다. 1.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은자 2.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한자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본조신설 ] 제 233 조 ( 원산지증명서등의확인요청및조사 ) 1 세관장은원산지증명서를발급한국가의세관이나그밖에발급권한이있는기관 ( 이하이조에서 " 외국세관등 " 이라한다 ) 에제 232 조제 1 항및제 3 항에따라제출된원산지증명서및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진위여부, 정확성등의확인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세관장의확인요청은해당물품의수입신고가수리된이후에하여야하며, 세관장은확인을요청한사실및회신내용과그에따른결정내용을수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라세관장이확인을요청한사항에대하여조약또는협정에서다르게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또는편익관세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세관장은제 38 조의 3 제 4 항및제 39 조제 2 항에따라납부하여야할세액또는납부하여야할세액과납부한세액의차액을부과ㆍ징수하여야한다. < 신설 > 1. 외국세관등이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기간이내에그결과를회신하지아니한경우 2. 세관장에게신고한원산지가실제원산지와다른것으로확인된경우 3. 외국세관등의회신내용에제 229 조에따른원산지증명서및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확인하는데필요한정보가포함되지아니한경우 3 세관장은제 232 조의 2 에따라원산지증명서가발급된물품을수입하는국가의권한있는기관으로부터원산지증명서및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진위여부, 정확성등의확인을요청받은경우등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 232 조의 2 제 2 172

173 9 관세법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대상으로서면조사또는현지조사를할수있다. < 개정 > 4 제 1 항에따른확인요청및제 3 항에따른조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조약ㆍ협정등의시행을위하여원산지증명서확인요청및조사등에관한사항을따로정할필요가있을때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 [ 전문개정 ] 제 233 조의 2( 수출입물품의원산지정보수집ㆍ분석 ) 1 관세청장은이법과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및조약ㆍ협정등에따라수출입물품의원산지확인ㆍ결정또는검증등의업무에필요한정보를수집ㆍ분석할수있다. 2 관세청장은제 1 항에따른정보를효율적으로수집ㆍ분석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관세청장은예산의범위에서위탁업무의수행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 3 제 1 항에따른수출입물품의원산지정보수집ㆍ분석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233 조의 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1 이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및 대외무역법 에따른원산지표시위반단속업무에필요한정보교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관세청에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둔다. 2 제 1 항에따른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구성ㆍ운영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237 조 ( 통관의보류 ) 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물품의통관을보류할수있다. 1. 제 241 조또는제 244 조에따른수출ㆍ수입또는반송에관한신고서의기재사항에보완이필요한경우 2. 제 245 조에따른제출서류등이갖추어지지아니하여보완이필요한경우 3. 이법에따른의무사항을위반하거나국민보건등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 4. 그밖에이법에따라필요한사항을확인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관세청장이정하는경우 [ 전문개정 ] 3 관세법 관련 규정 제 238 조 ( 보세구역반입명령 ) 1 관세청장이나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으로서이법에따른의무사항을위반하거나국민보건등을해칠우려가 173

17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있는물품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보세구역으로반입할것을명할수있다. 1. 수출신고가수리되어외국으로반출되기전에있는물품 2. 수입신고가수리되어반출된물품 2 제 1 항에따른반입명령을받은자는해당물품을지정받은보세구역으로반입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5 관통관후유통이력관리 < 신설 > 제240조의2( 통관후유통이력신고 ) 1 외국물품을수입하는자와수입물품을국내에서거래하는자 ( 소비자에대한판매를주된영업으로하는사업자는제외한다 ) 는사회안전또는국민보건을해칠우려가현저한물품등으로서관세청장이지정하는물품 ( 이하 " 유통이력신고물품 " 이라한다 ) 에대한유통단계별거래명세 ( 이하 " 유통이력 " 이라한다 ) 를관세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유통이력신고의의무가있는자 ( 이하 " 유통이력신고의무자 " 라한다 ) 는유통이력을장부에기록 ( 전자적기록방식을포함한다 ) 하고, 그자료를거래일부터 1년간보관하여야한다. 3 관세청장은유통이력신고물품을지정할때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4 관세청장은유통이력신고물품의지정, 신고의무존속기한및신고대상범위설정등을할때수입물품을내국물품에비하여부당하게차별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이행하는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부담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 5 유통이력신고물품별신고의무존속기한, 유통이력의범위, 신고절차, 그밖에유통이력신고에필요한사항은관세청장이정한다. [ 전문개정 ] 제240조의3( 유통이력조사 ) 1 관세청장은제240조의2를시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세관공무원으로하여금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사업장에출입하여영업관계의장부나서류를열람하여조사하게할수있다. 2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정당한사유없이제1항에따른조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1항에따라조사를하는세관공무원은신분을확인할수있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 전문개정 ] 174

175 9 관세법 제 2 절세관공무원의물품검사등 제 265 조 ( 물품또는운송수단등에대한검사등 ) 세관공무원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 ( 대한민국이체결한조약및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에따른의무를포함한다 ) 을위반한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물품, 운송수단, 장치장소및관계장부ㆍ서류를검사또는봉쇄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266 조 ( 장부또는자료의제출등 ) 1 세관공무원은이법에따른직무를집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또는그밖의관계자에대하여질문하거나문서화ㆍ전산화된장부, 서류등관계자료또는물품을조사하거나, 그제시또는제출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2 상설영업장을갖추고외국에서생산된물품을판매하는자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해당물품에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및제 35 조에따른세금계산서나수입사실등을증명하는자료를영업장에갖춰두어야한다. < 개정 > 3 관세청장이나세관장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집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제 2 항에따른상설영업장의판매자나그밖의관계인으로하여금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에관한보고를하게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268 조 ( 명예세관원 ) 1 관세청장은밀수감시단속활동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수출입관련분야의민간종사자등을명예세관원으로위촉하여다음각호의활동을하게할수있다. 1. 공항ㆍ항만에서의밀수감시 2. 정보제공과밀수방지의홍보 2 제 1 항에따른명예세관원의자격요건, 임무, 그밖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3 관세법 관련 규정 제 276 조 ( 허위신고죄등 ) 1 삭제 <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물품원가또는 2 천만원중높은금액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 1. 제 198 조제 1 항에따른종합보세사업장의설치ㆍ운영에관한신고를하지아니하고종합보세기능을수행한자 2. 제 204 조제 2 항에따른세관장의중지조치를위반하여종합보세기능을수행한자 3. 제 238 조에따른보세구역반입명령에대하여반입대상물품의전부또는일부를반입하지아니한자 4. 제 241 조제 1 항ㆍ제 2 항또는제 244 조제 1 항에따른신고를할때제 241 조제 1 항에따 175

17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른사항을신고하지아니하거나허위신고를한자 4 의 2. 제 38 조의 2 제 1 항및제 2 항, 제 38 조의 3 제 1 항에따른보정신청또는수정신고를할때제 241 조제 1 항에따른사항을허위로신청하거나신고한자 5. 제 248 조제 3 항을위반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과실로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 1. 부정한방법으로적하목록을작성하였거나제출한자 2. 제 12 조 ( 제 277 조제 5 항제 2 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제 98 조제 2 항, 제 109 조제 1 항 ( 제 277 조제 4 항제 3 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제 134 조제 1 항, 제 136 조제 2 항, 제 148 조제 1 항, 제 149 조, 제 222 조제 1 항 ( 제 146 조제 1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 225 조제 1 항전단을위반한자 3. 제 83 조제 2 항, 제 88 조제 2 항, 제 97 조제 2 항및제 102 조제 1 항을위반한자. 다만, 제 277 조제 4 항제 3 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4. 제 227 조에따른세관장의의무이행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자 5. 제 38 조제 3 항후단에따른자율심사결과를거짓으로작성하여제출한자 6. 제 178 조제 2 항제 1 호및제 224 조제 1 호에해당하는자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과실로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1. 세관공무원의질문에대하여거짓의진술을하거나그직무의집행을거부또는기피한자 2. 제 135 조제 1 항 ( 제 146 조제 1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입항보고를거짓으로하거나제 136 조제 1 항 ( 제 146 조제 1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출항허가를거짓으로받은자 3. 제 135 조제 1 항 ( 제 146 조제 1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하며제 277 조제 4 항제 4 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제 136 조제 1 항 ( 제 146 조제 1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37 조의 2 제 1 항각호외의부분후단 ( 제 277 조제 4 항제 4 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제 140 조제 1 항ㆍ제 2 항ㆍ제 4 항 ( 제 146 조제 1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41 조제 1 호ㆍ제 3 호 ( 제 146 조제 1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42 조제 1 항 ( 제 146 조제 1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44 조 ( 제 146 조제 1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50 조, 제 151 조또는제 213 조제 2 항을위반한자 4. 제 135 조제 2 항 ( 제 146 조제 1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하며제 277 조제 4 항제 4 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제 200 조제 3 항, 제 203 조제 1 항또는제 262 조에따른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조치를위반하거나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5. 부정한방법으로제 248 조제 1 항단서에따른신고필증을발급받은자 6. 제 263 조를위반하여서류의제출ㆍ보고또는그밖에필요한사항에관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거짓의보고를한자 176

177 9 관세법 7. 제 265 조에따른세관장또는세관공무원의조치를거부또는방해한자 8. 제 266 조제 1 항에따른세관공무원의장부또는자료의제시요구또는제출요구를거부한자 5 제 165 조제 2 항을위반한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 276 조제 2 항제 2 호환승전용내항기에관한규정 제 277 조 ( 과태료 ) 1 제 37 조의 3 제 1 항에따라자료제출을요구받은특수관계에있는자가제 10 조에서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제 37 조의 3 제 2 항에서정한기한까지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의자료를제출하는경우에는 1 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이경우제 276 조는적용되지아니한다. < 신설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1. 제 139 조 ( 제 146 조제 1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43 조제 1 항 ( 제 146 조제 1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52 조제 1 항, 제 155 조제 1 항, 제 156 조제 1 항, 제 159 조제 2 항, 제 160 조제 1 항, 제 161 조제 1 항, 제 186 조제 1 항 ( 제 205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92 조 ( 제 205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200 조제 1 항, 제 201 조제 1 항ㆍ제 3 항, 제 219 조제 2 항또는제 266 조제 2 항을위반한자 2. 제 187 조제 1 항 ( 제 89 조제 4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 195 조제 1 항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제 202 조제 2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보세공장ㆍ보세건설장ㆍ종합보세구역또는지정공장외의장소에서작업을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제 240 조의 2 제 1 항을위반하여유통이력을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자 2. 제 240 조의 2 제 2 항을위반하여장부기록자료를보관하지아니한자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 1. 특허보세구역의특허사항을위반한운영인 2. 제 38 조제 3 항, 제 83 조제 1 항, 제 107 조제 3 항, 제 140 조제 3 항, 제 157 조제 1 항, 제 158 조제 2 항ㆍ제 4 항, 제 172 조제 3 항, 제 194 조 ( 제 205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98 조제 3 항, 제 199 조제 1 항, 제 202 조제 1 항, 제 214 조, 제 215 조 ( 제 219 조제 4 항및제 221 조제 2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216 조제 2 항 ( 제 219 조제 4 항및제 221 조제 2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221 조제 1 항, 제 222 조제 3 항, 제 225 조제 1 항후단또는제 251 조제 1 항을위반한자 3. 제 83 조제 2 항, 제 88 조제 2 항, 제 97 조제 2 항, 제 102 조제 1 항및제 109 조제 1 항을위반한자중해당물품을직접수입한경우관세를감면받을수있고수입자와동일한용도에사용하려는자에게양도한자 4. 제 135 조제 1 항ㆍ제 2 항또는제 137 조의 2 제 1 항각호외의부분후단을위반한자중과실로여객명부또는승객예약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자 3 관세법 관련 규정 177

17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5. 제 159 조제 4 항, 제 180 조제 3 항 ( 제 205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96 조제 2 항, 제 216 조제 1 항 ( 제 219 조제 4 항및제 221 조제 2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222 조제 4 항, 제 225 조제 2 항, 제 228 조또는제 266 조제 3 항에따른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조치를위반한자 6. 제 321 조제 2 항제 2 호를위반하여운송수단에서물품을취급한자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 1. 적재물품과일치하지아니하는적하목록을작성하였거나제출한자.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투입및봉인한것이어서적하목록을제출한자가해당적재물품의내용을확인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적하목록을제출한자는제외한다. 가. 제 276 조제 3 항제 1 호에해당하는자나. 적재물품을수출한자다. 다른선박회사ㆍ항공사및화물운송주선업자 2. 제 12 조를위반하여신고필증을보관하지아니한자 3. 제 28 조제 2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자 4. 제 107 조제 4 항, 제 108 조제 2 항, 제 138 조제 2 항ㆍ제 4 항, 제 141 조제 2 호, 제 157 조의 2, 제 162 조, 제 179 조제 2 항, 제 182 조제 1 항 ( 제 205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83 조제 2 항ㆍ제 3 항, 제 184 조 ( 제 205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85 조제 2 항 ( 제 205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245 조제 3 항또는제 254 조의 2 제 2 항및제 3 항을위반한자 5. 제 160 조제 4 항 ( 제 207 조제 2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세관장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6. 제 177 조제 2 항 ( 제 205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80 조제 4 항 ( 제 205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 249 조에따른세관장의명령이나보완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자 7. 제 180 조제 1 항 ( 제 205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ㆍ제 2 항 ( 제 89 조제 4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93 조 ( 제 205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 203 조제 2 항에따른세관장의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등에응하지아니한자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세관장이부과ㆍ징수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부칙 < 제 호, >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생략 178

179 9 관세법 제 5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생략 2 관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76 조의 2 제 1 항중 " 산업발전법 제 10 조의 2 에따른중견기업 " 을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중견기업 " 으로한다. 3 부터 5 까지생략 제 6 조생략 3 관세법 관련 규정 179

18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관세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 ( 세제실관세제도과 ) 제 236 조 ( 원산지증명서의제출등 ) 1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당해물품의수입신고시에당해물품의원산지를증명하는서류 ( 이하 " 원산지증명서 " 라한다 ) 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법 조약 협정등에의하여다른국가의생산 ( 가공을포함한다 ) 물품에적용되는세율보다낮은세율을적용받고자하는자로서원산지확인이필요하다고관세청장이정하는자 2. 관세율의적용기타의사유로인하여원산지확인이필요하다고관세청장이지정한물품을수입하는자 2 법제 232 조제 1 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물품에대하여는제 1 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1. 세관장이물품의종류 성질 형상또는그상표 생산국명 제조자등에의하여원산지를확인할수있는물품 2. 우편물 ( 법제 258 조제 2 항의규정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3. 과세가격 ( 종량세의경우에는이를법제 15 조의규정에준하여산출한가격을말한다 ) 이 15 만원이하인물품 4. 개인에게무상으로송부된탁송품 별송품또는여행자의휴대품 5. 기타관세청장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하는물품 3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세관장에게제출하는원산지증명서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것이어야한다. 1. 원산지국가의세관기타발급권한이있는기관또는상공회의소가당해물품에대하여원산지국가 ( 지역을포함한다 ) 를확인또는발행한것 2. 원산지국가에서바로수입되지아니하고제 3 국을경유하여수입된물품에대하여그제 3 국의세관기타발급권한이있는기관또는상공회의소가확인또는발행한경우에는원산지국가에서당해물품에대하여발행된원산지증명서를기초로하여원산지국가 ( 지역을포함한다 ) 를확인또는발행한것 3. 관세청장이정한물품의경우에는당해물품의상업송장또는관련서류에생산자 공급자 수출자또는권한있는자가원산지국가를기재한것 4 제 3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에는해당수입물품의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등관세청장이정하는사항이적혀있어야하며, 수입신고일부터소급하여 1 년이내 180

181 10 관세법시행령 에발행된것이어야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소급하여 1 년을계산할때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은제외한다. < 개정 > 1. 원산지증명서발행후 1 년이내에해당물품이수입항에도착하였으나수입신고는 1 년을경과하는경우 : 물품이수입항에도착한날의다음날부터해당물품의수입신고를한날까지의기간 2. 천재지변,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원산지증명서발행후 1 년이경과한이후에수입항에도착한경우 : 해당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소멸된날까지의기간 5 삭제 < > 제 236 조의 2( 원산지등에대한사전확인 ) 1 법제 232 조의규정에의하여원산지확인이필요한물품을수입하는자는관세청장에게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당해물품의수입신고를하기전에미리확인또는심사 ( 이하 " 사전확인 " 이라한다 ) 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1. 법제 229 조의규정에따른원산지확인기준의충족여부 2. 조약또는협정등의체결로인하여관련법령에서특정물품에대한원산지확인기준을달리정하고있는경우에당해법령에따른원산지확인기준의충족여부 3. 제 1 호및제 2 호의원산지확인기준의충족여부를결정하기위한기초가되는사항으로서관세청장이정하는사항 4. 그밖에관세청장이원산지에따른관세의적용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정하는사항 2 사전확인의신청을받은경우관세청장은 60 일이내에이를확인하여그결과를기재한서류 ( 이하 " 사전확인서 " 라한다 ) 를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제출자료의미비등으로인하여사전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그사유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세관장은수입신고된물품및원산지증명서의내용이사전확인서상의내용과동일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사전확인서의내용에따라관세의경감등을적용하여야한다. 4 제 2 항에따른사전확인의결과를통지받은자 ( 제 236 조의 3 제 1 항에따른사전확인서의내용변경통지를받은자를포함한다 ) 는그통지내용에이의를제기하려는경우그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신청서에이의제기내용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관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1. 이의를제기하는자의성명과주소또는거소 2. 해당물품의품명 규격 용도 수출자 생산자및수입자 3. 이의제기의요지와내용 5 관세청장은제 4 항에따라이의제기를받은때에는이를심사하여 30 일이내에그결정내용을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 신설 > 6 관세청장은이의제기의내용이나절차가적합하지아니하거나보정할수있다고 3 관세법 관련 규정 181

18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인정되는때에는 20 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로써보정하여줄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보정기간은제 5 항에따른심사결정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신설 > 1. 보정할사항 2. 보정을요구하는이유 3. 보정할기간 4. 그밖의필요한사항 [ 본조신설 ] 제 236 조의 3( 사전확인서내용의변경 ) 1 관세청장은사전확인서의근거가되는사실관계또는상황이변경된경우에는사전확인서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관세청장은신청인에게그변경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른사전확인서의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그변경일후에수입신고되는물품에대하여변경된내용을적용한다. 다만, 사전확인서의내용변경이자료제출누락또는허위자료제출등신청인의귀책사유로인한때에는당해사전확인과관련하여그변경일전에수입신고된물품에대하여도소급하여변경된내용을적용한다. [ 본조신설 ] 제 236 조의 4( 원산지확인위원회 ) 1 제 236 조의 2 제 1 항 제 4 항과제 236 조의 3 에따른사전확인, 사전확인이의제기및변경등에관한사항중관세청장이부의하는사안을심의하기위하여관세청에원산지확인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2 위원회는위원장 1 인을포함하여 10 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장은관세청에서원산지업무를관장하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이되고, 위원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중에서관세청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 개정 > 1.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원산지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2.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또는세관에서원산지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공무원 3. 그밖에원산지업무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4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에는위원장이지명하는자가그직무를대행한다. 5 위원중공무원인위원이회의에출석하지못할부득이한사정이있는때에는그가지명하는공무원 ( 당해직위가공석인때에는위원장이지명하는공무원을말한다 ) 으로하여금회의에출석하여그직무를대행하게할수있다. 6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을포함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7 위원회의서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1 인을두며, 위원회의간사는관세청의 5 급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중에서위 182

183 10 관세법시행령 원장이지명한다. < 개정 > 8 관세청장은회의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위원회에상정된물품의원산지확인업무와관련된의견을듣기위하여관련학계 연구기관또는협회등에서활동하는자를자문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9 위원회에출석한공무원이아닌위원및자문위원에대하여는예산이정하는범위내에서여비및수당을지급할수있다. 10 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이영이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세청장이정한다. [ 본조신설 ] 제 236 조의 5( 원산지정보수집 분석업무의위탁 ) 1 법제 233 조의 2 제 2 항에따라관세청장이법인또는단체의장에게위탁할수있는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수출입물품의원산지정보관리를위한시스템의구축및운영에관한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 13 조에따른원산지조사업무중물품의생산공정분석, 거래형태분석, 품목분류및부가가치계산등전문성을요하는사항 3.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 14 조및조약 협정에따른원산지사전심사를위한예비조사에관한사항 4. 제 236 조의 2 에따른사전확인업무의예비조사에관한사항 5. 원산지확인 결정또는검증이필요한수출입물품또는그수출입자등의자료분석에관한사항 6. 그밖에관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 2 제 1 항에따른업무를위탁받을수있는법인또는단체의장은관세청장이정하는품목분류 원산지기준등원산지정보수집 분석에필요한전문인력및전산설비를갖춘법인또는단체의장중에서관세청장이지정하여고시한다. 3 제 2 항에따라업무의위탁을받은법인또는단체의장에대한지휘 감독의관한사항은관세청장이정한다. [ 본조신설 ] 3 관세법 관련 규정 제 236 조의 6(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등 ) 1 법제 232 조의 2 제 2 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 " 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료로서수출신고수리일부터 3 년이내의자료를말한다. 1. 수출물품의생산자가제출하는다음각목의자료가. 수출자에게해당물품의원산지를증명하기위하여제공한서류나. 수출자와의물품공급계약서다.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원재료의수입신고필증 ( 생산자명의로수입신고한경우만해당한다 ) 라. 해당물품및원재료의생산또는구입관련증명서류마.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및공정명세서바. 해당물품및원재료의출납 재고관리대장 183

18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사.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재료를공급하거나생산한자가그재료의원산지를증명하기위하여작성하여생산자에게제공한서류아.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하며, 생산자가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은경우만해당한다 ) 2. 수출자가제출하는다음각목의자료가. 원산지증명서가발급된물품을수입하는국가의수입자에게제공한원산지증명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나. 수출신고필증다. 수출거래관련계약서라.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하며, 수출자가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은경우만해당한다 ) 마. 제 1 호라목부터바목까지의서류 ( 수출자가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은경우만해당한다 ) 3.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한자가제출하는다음각목의자료가. 발급한원산지증명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다. 그밖에발급기관이보관중인자료로서원산지확인에필요하다고판단하는자료 2 법제 232 조의 2 제 2 항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해당수출물품의생산자또는수출자를말한다. [ 본조신설 ] 제 236 조의 7( 수입물품의원산지증명서등확인요청 ) 세관장은법제 233 조제 1 항에따라원산지증명서및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대한진위여부등의확인을요청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적힌요청서와수입자또는그밖의조사대상자등으로부터수집한원산지증명서사본및송품장등원산지확인에필요한서류를함께송부하여야한다. 1. 원산지증명서및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진위여부등에대하여의심을갖게된사유및확인요청사항 2. 해당물품에적용된원산지결정기준 [ 전문개정 ] 제 236 조의 8( 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등에관한조사절차등 ) 1 법제 233 조제 2 항에따른현지조사는서면조사만으로원산지증명서및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진위여부, 정확성등을확인하기곤란하거나추가로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에할수있다. 2 세관장은서면조사또는현지조사를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조사대상자에게조사시작 7 일전까지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3 조사의연기신청, 조사결과의통지에관하여는법제 114 조제 2 항및제 115 조를준용한다. 4 조사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는조사대상자는조사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 30 일 184

185 10 관세법시행령 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이적힌신청서에이의제기내용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세관장에게제출할수있다. 1. 이의를제기하는자의성명과주소또는거소 2. 제 3 항에따른조사결과통지서를받은날짜및조사결정의내용 3. 해당물품의품명 규격 용도 수출자 생산자및수입자 4. 이의제기의요지와내용 5 세관장은제 4 항에따라이의제기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심사를완료하고그결정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6 세관장은제 4 항에따른이의제기의내용이나절차에결함이있는경우에는 20 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로서보정할것을요구할수있다. 다만, 보정할사항이경미한경우에는직권으로보정할수있다. 1. 보정할사항 2. 보정을요구하는이유 3. 보정할기간 4. 그밖의필요한사항 7 제 6 항본문에따른보정기간은제 5 항에따른결정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 제 236 조의 9(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1 법제 233 조의 3 제 1 항에서 " 원산지표시위반단속업무에필요한정보교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원산지표시위반단속업무에필요한정보교류에관한사항 2. 원산지표시위반단속업무와관련된인력교류에관한사항 3. 그밖에원산지표시위반단속업무와관련되어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2 법제 233 조의 3 제 1 항에따른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이하이조에서 " 협의회 " 라한다 ) 는위원장 1 명을포함하여 2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협의회의위원장은원산지표시위반단속업무를관장하는관세청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에서관세청장이지정하는사람이되고,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관세청장이지정하는과장급공무원 1 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하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속과장급공무원 1 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지정하는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소속과장급공무원 1 명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장이지정하는과장급공무원각 1 명 4 위원장은협의회를대표하고직무를통할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위원장이그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사람이그직무를대행한다. 5 협의회의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되, 정기회의는반기마다소집하며,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소집한다. 6 협의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며그의장은위원장이된다. 3 관세법 관련 규정 185

18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7 협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8 협의회의사무를처리하게하기위하여관세청소속 5 급공무원 1 명을간사로둔다. 9 제 1 항부터제 8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협의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협의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 본조신설 ] 제 245 조 ( 반입명령 ) 1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은수출입신고가수리된물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 238 조제 1 항에따라해당물품을보세구역으로반입할것을명할수있다. 다만, 해당물품이수출입신고가수리된후 3 개월이지났거나관련법령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의시정조치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 법제 227 조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2. 법제 230 조에따른원산지표시가적법하게표시되지아니하였거나수출입신고수리당시와다르게표시되어있는경우 3. 지식재산권을침해한경우 2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반입명령을하는경우에는반입대상물품, 반입할보세구역, 반입사유와반입기한을기재한명령서를화주또는수출입신고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3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은명령서를받을자의주소또는거소가불분명한때에는관세청또는세관의게시판및기타적당한장소에반입명령사항을공시할수있다. 이경우공시한날부터 2 주일이경과한때에는명령서를받을자에게반입명령서가송달된것으로본다. 4 제 2 항또는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반입명령서를받은자는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정한기한내에제 1 항각호의 1 에해당하는것으로서명령서에기재된물품을지정받은보세구역에반입하여야한다. 다만, 반입기한내에반입하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승인을얻어반입기한을연장할수있다. 5 세관장은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반입된물품에대하여명령을받은자에게그물품을반송또는폐기할것을명하거나보완또는정정후반출하게할수있다. 이경우반송또는폐기에소요되는비용은명령을받은자가이를부담한다. 6 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반입된물품이제 5 항의규정에의하여반송또는폐기된경우에는당초의수출입신고수리는취소된것으로본다. 7 제 5 항의규정에의하여반송또는폐기된물품에대하여는법제 46 조및법제 48 조의규정을준용한다. 8 관세청장은보세구역반입명령의적정한시행을위하여필요한반입보세구역, 반입기한, 반입절차, 수출입신고필증의관리방법등에관한세부기준을정할수있다. [ 시행일 : ] 제 245 조제 1 항중특허권및디자인권에관한내용 186

187 10 관세법시행령 부칙 < 제 호, > (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4 년 7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생략 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관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3 제 37 호의과세자료명란중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 27 조제 1 항및제 2 항 " 을 "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 3 조제 1 항, 제 2 항및제 5 항 " 으로한다. 2 부터 4 까지생략 제 4 조생략 3 관세법 관련 규정 187

18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관세법시행규칙 [ 시행 ] [ 기획재정부령제 432 호,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제 74 조 ( 일반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 ) 1 법제 229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하여원산지를인정하는물품은다음각호와같다. 1. 당해국가의영역에서생산된광산물과식물성생산물 2. 당해국가의영역에서번식또는사육된산동물과이들로부터채취한물품 3. 당해국가의영역에서의수렵또는어로로채집또는포획한물품 4. 당해국가의선박에의하여채집또는포획한어획물기타의물품 5. 당해국가에서의제조ㆍ가공의공정중에발생한부스러기 6. 당해국가또는그선박에서제 1 호내지제 5 호의물품을원재료로하여제조ㆍ가공한물품 2 법제 229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하여 2 개국이상에걸쳐생산ㆍ가공또는제조 ( 이하이조에서 " 생산 " 이라한다 ) 된물품의원산지는당해물품의생산과정에사용되는물품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 단위품목번호와다른 6 단위품목번호의물품을최종적으로생산한국가로한다. 3 관세청장은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 6 단위품목번호의변경만으로법제 229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과정을거친것으로인정하기곤란한품목에대하여는주요공정ㆍ부가가치등을고려하여품목별로원산지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4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작업이수행된국가는제 2 항의규정에의한원산지로인정하지아니한다. 1. 운송또는보세구역장치중에있는물품의보존을위하여필요한작업 2. 판매를위한물품의포장개선또는상표표시등상품성향상을위한개수작업 3. 단순한선별ㆍ구분ㆍ절단또는세척작업 4. 재포장또는단순한조립작업 5. 물품의특성이변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의원산지가다른물품과의혼합작업 6. 가축의도축작업 5 관세청장은제 3 항에따른품목별원산지기준을정하는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및해당물품의관계부처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제 75 조 ( 특수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 ) 제 74 조에도불구하고촬영된영화용필름, 부속품 188

189 11 관세법시행규칙 ㆍ예비부분품및공구와포장용품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원산지를인정한다. < 개정 > 1. 촬영된영화용필름은그제작자가속하는국가 2. 기계ㆍ기구ㆍ장치또는차량에사용되는부속품ㆍ예비부분품및공구로서기계ㆍ기구ㆍ장치또는차량과함께수입되어동시에판매되고그종류및수량으로보아통상부속품ㆍ예비부분품및공구라고인정되는물품은당해기계ㆍ기구또는차량의원산지 3. 포장용품은그내용물품의원산지. 다만, 영제 98 조에따른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포장용품과내용품을각각별개의품목번호로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76 조 ( 직접운송원칙 ) 법제 229 조에따라원산지를결정할때해당물품이원산지가아닌국가를경유하지아니하고직접우리나라에운송ㆍ반입된물품인경우에만그원산지로인정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인경우에는우리나라에직접반입한것으로본다. 1.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물품일것가. 지리적또는운송상의이유로단순경유한것나. 원산지가아닌국가에서관세당국의통제하에보세구역에장치된것다. 원산지가아닌국가에서하역, 재선적또는그밖에정상상태를유지하기위하여요구되는작업외의추가적인작업을하지아니한것 2. 박람회ㆍ전시회및그밖에이에준하는행사에전시하기위하여원산지가아닌국가로수출되어해당국가관세당국의통제하에전시목적에사용된후우리나라로수출된물품일것 [ 전문개정 ] 제 77 조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제출기간 ) 법제 232 조의 2 제 2 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세관장으로부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제출을요구받은날부터 30 일을말한다. 다만, 제출을요구받은자가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에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제출하기곤란할때에는그기간을 30 일의범위에서한차례만연장할수있다. [ 본조신설 ] 3 관세법 관련 규정 제 77 조의 2( 원산지증명서등의확인요청에대한회신기간 ) 법제 233 조제 2 항제 1 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기간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을말한다. 1. 법제 73 조에따른국제협력관세로서 아시아ㆍ태평양무역협정 에따른국제협정관세를적용하기위하여원산지증명서를발급한국가의세관이나그밖에발급권한이있는기관 ( 이하이조에서 " 외국세관등 " 이라한다 ) 에원산지증명서등의확인을요청한경우 : 확인을요청한날부터 4 개월 2. 법제 76 조제 3 항에따른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일반특혜관세를적용하기위하여외국세관등에원산지증명서등의확인을요청한경우 : 확인을요청한날부터 6 개월 189

19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본조신설 ] [ 종전제 77 조의 2 는제 77 조의 3 으로이동 < >] 부칙 < 제 432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4 년 9 월 5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의 4 의개정규정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여행자휴대품등의기본면세범위변경에관한적용례 ) 제 48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여행자가휴대하여반입하는물품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관세가감면되는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적용례 ) 별표 2 의 4 의개정규정은부칙제 1 조단서에따른시행일이후수입신고하는물품부터적용한다. 제 4 조 ( 관세가감면되는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수입신고한물품에대해서는별표 2 의 4 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190

191 12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 시행 ] [ 관세청훈령제 1622 호, , 일부개정 ] 관세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제 1 조 ( 목적 ) 이훈령은 관세법 제 277 조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 24 조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같은법시행령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 징수, 집행등의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합리적 효율적으로관세행정질서를유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훈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과태료부과대상자 " 란 관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77 조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 이하 "FTA 관세특례법 " 이라한다 ) 제 24 조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2. " 부과담당부서 " 란법제 277 조와 FTA 관세특례법제 24 조에해당하는자가수행하는업무를담당하는부서를말한다. 3. " 징수담당부서 " 란과태료의징수를담당하는부서를말한다. 제 3 조 ( 과태료의부과징수권자 ) 과태료의부과징수와법원에대한통보는세관장이수행한다. 제 4 조 ( 사무분장 ) 1 부과담당부서는과태료의부과를위한조사 확인, 과태료부과의사전통지및부과고지와이의제기에따른법원에의통보업무를처리한다. 2 징수담당부서는과태료의징수와체납처분업무를처리한다. 3 관세법 관련 규정 제5조 ( 부과기준 ) 1 법제277조와 FTA관세특례법제24조에따른위반내용별과태료는 [ 별표1] 내지 [ 별표4] 까지의 " 위반내용별과태료부과금액 " 과 [ 별표5] 의 " 과태료부과사유부호 " 를적용하여부과한다. 이경우위반차수를확인하고차수별해당금액으로부과한다. 2 세관장은위반행위자에게그의무해태를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위반한규정별로최초로적발된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지않고경고하는방법으로행정지도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부과대상행위가발생할것임을서면등을통해사전안내한경우에는행정지도없이과태료를부과하여야한다. 3 제2항의행정지도를하는세관장은최초관세행정질서위반행위에대한행정지도 ( 별지제1호서식 ) 사항을위반행위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91

19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4 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가중부과기준은질서위반행위를적발한날로부터직전 2 년간과태료가부과된경우에적용하며, 제 2 항에따른행정지도의경우에는직전 5 년간으로한다. 다만, 별표에서따로정한것은별표에따른다. 5 수개의동일한질서위반행위가일시에적발된경우에는같은위반차수로본다. 6 법인의질서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는법인을기준으로행정지도이력과위반차수를확인하여적용한다. 제 6 조 ( 수개의동일한질서위반행위의처리 ) 1 세관장은수개의동일한질서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는각각부과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감사또는기획심사등에의하여법제 277 조제 1 항에서제 5 항까지해당하는수개의동일한질서위반행위가최초위반발생일로부터 6 개월이상장기간에걸쳐적발된경우세관장은일괄하여한건으로부과하더라도관세행정질서유지에지장이없다고판단하는때에는다음계산식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 1 년단위로부과할수있다. 부과액 = 법정상한액 + ( 법정상한액 19) ( 위반건수 - 법정상한액도달건수 ) { 위반건수 + ( 법정상한액 19 차수별해당금액 )} * 법정상한액도달건수 ( 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 ) = 법정상한액 차수별해당금액 3 과태료부과담당부서는제 2 항에따라수개의동일한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한건으로일괄하여부과 ( 별지제 8 호서식 ) 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세관장의승인을받아야하며, 반복적으로발생되는다수의질서위반행위가누적되지않도록정기 수시점검등주의 책임을다하여야한다. 제 7 조 ( 과태료의면제 ) 삭제 제 8 조 ( 과태료의감경 ) 1 세관장은법제 255 조의 2 제 1 항에따라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로공인받은경우에는 AEO 등급에따라등급이 A 인경우 100 분의 20 을, 등급이 AA 인경우 100 분의 30 을, 등급이 AAA 인경우 100 분의 50 을감경한다. 2 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부과되는과태료의 100 분의 20 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1. 밀수방지등관세행정발전에기여한공로로관세청장또는세관장표창을받은경우. 다만, 감경기간은표창수여일로부터 3 년이내로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해당되는중소기업 3. 세관장이질서위반행위이후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한위반자의노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 3 세관장은제 9 조제 2 항에따른의견진술안내문사전통지및의견제출결과과태료부과대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과되는과태료의 100 분의 50 의범위내에서감경할수있다. 다만, 그대상자가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92

193 12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에따른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에따른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에따른제 1 급부터제 3 급까지의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 조의 4 에따른제 1 급부터제 3 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 5. 미성년자 6. 과태료부과대상자가심신 ( 心神 ) 장애로인하여행위의옳고그름을판단할능력이미약하거나그판단에따른행위를할능력이미약한경우 4 제 1 항과제 2 항의과태료감경은가중부과할때에는적용하지아니하며, 감경할사유가 2 개이상해당되는경우에는감경률의합은 100 분의 50 을초과할수없다. 다만, 과태료부과대상자가제 9 조제 2 항에따른의견진술기간이내에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는경우에는제 5 조의부과기준에감경률을적용하여부과할과태료의 100 분의 20 범위에서추가감경할수있다. 제 9 조 ( 조사및의견진술 ) 1 법제 277 조와 FTA 관세특례법제 24 조에해당하는위반행위가발생하였다는합리적의심이있는때에는세관장은위반자 위반사실 증거등을조사 확인하고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 별지제 3 호서식 ) 를작성하여제 5 조제 2 항과제 3 항에따른행정지도또는과태료의부과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 조사방법및절차에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2 조를준용한다. 2 세관장이제 1 항에따른과태료를부과하고자하는때에는의견진술안내문 ( 별지제 2 호또는제 2-2 호서식 ) 을미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고, 15 일의기간을정하여의견을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이경우지정된기일까지의견제출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3 제 2 항의의견진술에있어서구술에의한의견진술을하는경우에는의견진술서에진술한의견내용을정리하여본인으로하여금확인하게한후서명날인하게한다. 제 10 조 ( 부과통지및납부고지 ) 1 제 9 조의절차를마친세관장은과태료부과통지서 ( 별지제 5 호또는제 5-2 호서식 ) 와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서 ( 별지제 6 호또는제 6-2 호서식 ) 를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2 제 6 조제 2 항에따라수개의질서위반행위를한건으로일괄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때에는부과내역명세를부과통지서에첨부하여야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의과태료부과통지서와납부고지서및이의제기서는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직접교부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인편또는등기우편으로발송한다. 4 과태료의납부기한은납부고지서를받은날로부터 30 일로한다. 5 과태료부과대상자가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 조에따라처리한다. 3 관세법 관련 규정 제 11 조 ( 자진납부자의처리 ) 1 세관장은제 10 조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제 9 조제 2 항에따른의견진술안내문을통지하는때에는 193

19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8 조제 4 항단서규정에따라감경된과태료납부고지서를작성하여송부하되세관장이제 8 조제 1 항내지제 3 항의감경대상자임을사전에확인한경우에는해당감경률을적용한과태료부과예정금액에제 8 조제 4 항단서규정에따라감경한납부고지서를송부할수있다. 이경우납부기한은의견제출기한으로한다. 2 과태료부과대상자가제 1 항에따라감경된과태료를납부한경우에는해당질서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는종료한다. 제 12 조 ( 이의제기와법원통보 ) 1 과태료부과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과태료부과통지서및과태료납부고지서를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이의제기를할수있다. 2 세관장은제 1 항의이의제기를받은날로부터 14 일이내에의견을작성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에통보 ( 별지제 7 호또는제 7-2 호서식 ) 하여야한다. 제 13 조 ( 상호협력 ) 1 세관장은법제 277 조와 FTA 관세특례법제 24 조에해당하는위반사실이발생할우려가있거나예상되는다음각호의업무에대하여해당위반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1. 법령이정하는절차또는신고를준수하지아니하면불이익이발생하는업무 2. 일정한기간내에신고를하지않거나서류등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불이익이발생하는업무 3. 관세행정서비스제고를위한사전안내운영에관한시행세칙 에서규정한사전안내대상업무 2 세관장은민원인으로부터과태료부과대상부적정또는부과절차의불합리의개선을요청하는의견을접수한때에는지체없이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건의하여조치를요청하여야한다. 3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정기적으로과태료부과실태를점검하여과태료부과가불합리하다고판단되는제도및제 2 항에따른개선요청에대하여관세청업무소관부서에개선을건의하는등과태료제도의합리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조치와방법을강구하여야한다. 제 14 조 ( 준용규정 ) 과태료의징수시효, 제척기간등부과징수에관하여이훈령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 관세법 에의한관세부과징수의예를따른다. 다만, 관세법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상충되는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우선하여적용한다. 제 15 조 ( 재검토기한 ) 이훈령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훈령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훈령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7 년 4 월 30 일까지로한다. 194

195 12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부칙 < 제 1622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훈령은 2014 년 5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관세법 개정에따른적용례 ) 관세법 ( 법률제 호 ) 개정 ( ) 에따라제 143 조제 1 항을위반한자중허가받은내용과다르게선용품등을하역 환적한자에대한과태료부과는전산시스템개선이후관세청장이별도로정하는날부터적용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훈령시행전의질서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3 관세법 관련 규정 195

19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1] 3 단계가중부과기준 처벌조항 제 277 조제 4 항제 1 호 제 277 조제 4 항제 2 호 위반내용 1 차적발 부과금액 2 차적발 3 차적발이상 특허보세구역의특허사항을위반한설영인 제 38 조제 3 항의규정에위반한자 세관장이지정한날또는연장승인을받은날을경과하여 30 일이내에제출한경우 세관장이지정한날또는연장승인을받은날로부터 30일이경과하여도제출하지아니한경우 제83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 107 조제 3 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 140 조제 3 항의규정에위반한자 하역통로및장소위반 하선장소반입기간경과 1 미반입일자별 - 3 일이내 일초과 미반입콘테이너 - 5 개이하미반입시 개초과미반입시 컨테이너화물은 1, 2 항중적은금액을적용, 벌크화물은 1 항적용 하기장소반입기간경과 1 하기장소반입기간경과 - 12 시간이내 시간이후 미반입 B/L 건수 - 10 건이하 건초과 : 1, 2 항중적은금액을적용 ( 단위 : 만원 ) 196

197 12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부과금액 처벌조항 위반내용 1 차적발 2 차적발 3 차적발이상 제 277 조제 4 항제 3 호 제 277 조제 4 항제 5 호 제 158 조제 2 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 158 조제 4 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 172 조제 3 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 194 조 ( 제 205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함 ) 의규정에위반한자 제 198 조제 3 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 199 조제 1 항의규정에위반한자 - 5 일이내 일초과 제 202 조제 1 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 214 조의규정에위반한자 제 216 조제 2 항 ( 제 219 조제 4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 ) 의규정에위반한자 - 5 일이내 일초과 제 221 조제 2 항의제 215 조준용규정을위반한자 - 5 일이내 일초과 제 221 조제 2 항의제 216 조제 2 항준용규정을위반한자 제 221 조제 1 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 222 조제 3 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 225 조제 1 항후단의규정에위반한자 제 83 조제 2 항 제 88 조제 2 항 제 97 조제 2 항 제 102 조제 1 항 제 109 조제 1 항의규정에위반한자중당해물품을직접수입한경우에는관세의감면을받을수있고수입자와동일한용도에사용할자에게양도한자 제 159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조치에위반한자 제 180 조제 3 항 ( 제 205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의한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조치에위반한자 관세법 관련 규정 197

19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처벌조항 위반내용 제196조제2항의규정에의한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조치에위반한자제216조제1항 ( 제219조제4항및제221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의한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조치에위반한자 1 차적발 부과금액 2 차적발 3 차적발이상 제 228 조의규정에의한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조치에위반한자 제 277 조제 4 항제 6 호 제 266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조치에위반한자 제 321 조제 2 항제 2 호의규정에위반하여운송수단에서물품을취급한자 제 277 조제 5 항제 3 호 제 28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한자 제107조제4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108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138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138조제4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141조제2호의규정에위반한자 제162조의규정에위반한자 제 277 조제 5 항제 4 호 제 179 조제 2 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182조제1항 ( 제205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위반한자 제183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 183 조제 3 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 184 조의규정에위반한자 제185조제2항 ( 제205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위반한자 제245조제3항의규정에위반한자 제 254 조의 2 제 3 항에위반한자 제 277 조제 5 항제 5 호 제 160 조제 4 항 ( 제 207 조제 2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 ) 의규정에의한세관장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199 12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부과금액 처벌조항 제 277 조제 5 항제 6 호 제 277 조제 5 항제 7 호 위반내용 제177조제2항의규정에의한세관장의명령또는보완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자제180조제4항 ( 제205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 ) 의규정에의한세관장의명령또는보완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자제249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의명령또는보완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자 제180조제1항 ( 제205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 ) 의규정에의한세관장의감독 검사 보고지시에불응한자제180조제2항 ( 제89조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 ) 의규정에의한세관장의감독 검사 보고지시에불응한자제193조 ( 제205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의한세관장의감독 검사 보고지시에불응한자제20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세관장의감독 검사 보고지시에불응한자 1 차적발 2 차적발 3 차적발이상 관세법 관련 규정 199

20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2] 4 단계가중부과기준 처벌조항 위반내용 1 차적발 부과금액 2 차적발 ( 단위 : 만원 ) 3 차적발 4 차적발이상 제 277 조제 3 항제 1 호 제 240 조의 2 제 1 항의규정에위반한자 1 유통이력미신고 유통이력허위신고 제 277 조제 3 항제 2 호 제 277 조제 2 항제 1 호 제 240 조의 2 제 2 항의규정에위반한자 ( 장부기록자료를보관하지아니한자 ) 제 139 조를위반한자 ( 불가항력외국기항후귀국시세관장미보고 ) 제 143 조제 1 항을위반한자 ( 무허가또는허가받은내용과다르게선용품등을하역 환적 ) 제152조제1항을위반한자 ( 국경출입차량의출입증명서류미교부 ) 제155조제1항을위반한자 ( 보세구역이외의장소에외국물품장치 ) 제156조제1항을위반한자 ( 보세구역외장치허가규정위반 ) 제159조제2항을위반한자 ( 무허가보세구역장치물품변경, 해체등 ) 제160조제1항을위반한자 ( 보세구역장치물건폐기시승인절차위반 ) 제161조제1항을위반한자 ( 보세구역물품무허가견품반출 ) 제186조 (205조포함 ) 제1항을위반한자 ( 무신고보세공장 ( 종합보세구역 ) 반입물품사용 ) 제192조 (205조포함 ) 를위반한자 ( 보세건설장 ( 종합보세구역 ) 반입물품수입신고전사용 ) 제200조제1항을위반한자 ( 종합보세구역반입물품수입통관전소비 사용 ) 제201조제1항을위반한자 ( 종합보세구역물품의구분관리위반 ) 제 201 조제 3 항을위반한자 ( 기록없이종합보세구역반입물품이동 사용등 )

201 12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부과금액 처벌조항 위반내용 1 차적발 2 차적발 3 차적발 4 차적발이상 제 277 조제 2 항제 2 호 제 219 조제 2 항을위반한자 ( 재해등으로인한하역외국물품의무승인운송 ) 제 266 조제 2 항을위반한자 ( 외국물품판매자가영업장에세금계산서등미구비 ) 제 187 조제 1 항 ( 제 89 조제 4 항준용포함 ) 을위반한자 ( 무허가보세공장 ( 지정공장 ) 외작업 ) 제 195 조제 1 항을위반한자 ( 무허가보세건설장외작업 ) 제 202 조제 2 항을위반한자 ( 무허가종합보세구역외작업 ) 관세법 관련 규정 201

20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3] 구간제가중부과기준 * 구간제가중부과 = 위반회수 ( 건별 ) 해당구간금액사례 ) 제157조제1항 (5일이내) 12회위반시과태료금액 : 350만원 = (10회 25만원 )+(2회 50만원 ) 처벌조항 위반내용 ( 단위 : 만원 ) 부과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제 157 조제 1 항의규정에위반한자 최근 1 년간 10 회이하 최근 1 년간 10 회초과 20 회이하 최근 1 년간 20 회초과 - 5 일이내 일초과 제 277 조제 4 항제 2 호 제 215 조 ( 제 219 조제 4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 ) 의규정에위반한자 최근 1 년간 10 회이하 최근 1 년간 10 회초과 20 회이하 최근 1 년간 20 회초과 - 5 일이내 일초과 제 251 조제 1 항의규정에위반한자 10 ( 최근 1 년간 10 회이하 ) 30 ( 최근 1 년간 10 회초과 20 회이하 ) 50 ( 최근 1 년간 20 회초과 ) 제 135 조제 1 항 제 2 항의규정에위반한자중과실로여객명부의전부를제출하지아니한자 25 ( 최근 1 년간 1~5 회 ) 50 ( 최근 1 년간 6~ 10 회 ) 100 ( 최근 1 년간 11 회이상 ) 제 277 조제 4 항제 4 호 제 137 조의 2 제 1 항의규정에위반한자중과실로승객예약자료의전부를제출하지아니한자 25 ( 최근 1 년간 1~5 회 ) 50 ( 최근 1 년간 6~ 10 회 ) 100 ( 최근 1 년간 11 회이상 ) 제 135 조제 1 항 제 2 항의규정에위반한자중과실로여객명부의일부만을제출한자 ( 여객명부제공율이 90% 미만인경우에한함 ) * 이하생략 10 ( 최근 1 년간 1~5 회 ) 25 ( 최근 1 년간 6~ 10 회 ) 50 ( 최근 1 년간 11 회이상 ) 제 277 조제 4 항제 5 호 제222조제4항및제225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한자 50 ( 최근 1 년간 10 회이하 ) 100 ( 최근 1 년간 10 회초과 20 회이하 ) 200 ( 최근 1 년간 20 회초과 ) 제 277 조제 5 항제 1 호 적재물품과부합되지아니하는적하목록을작성하였거나제출한자. 다만, 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자에의하여투입및봉인되어적하목록을제출한자가당해적재물품의내용확인이불가능한때에는당해적하목록을제출한자를제외한다. 1. 제 276 조제 3 항제 1 호에해당하는자 2. 적재물품을수출한자 3. 다른선박회사 항공사및화물운송주선업자 1 B/L 누락으로인한적하목록추가 ( 단, 항공수입화물은별도기준인 5 적용 ) 1 10 ( 최근 1 년간행위자별 30 ( 최근 1 년간행위자별 50 ( 최근 1 년간행위자별 202

203 12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2 명백한품명기재오류 50 건이하 ) 50 건초과 100 건이하 ) 100 건초과 ) 3 과적단속결과중량상이로통보된경우로서적하목록정정생략범위를벗어나는중량상이 4 1,2,3 외에적하목록정정의무기간을경과하여정정하는경우 2 B/L 기준 0.1% 이내위반 B/L 기준 0.1%+50 건이내 B/L 기준 0.1%+50 건초과 1 위반회수부과방식과 2 위반비율부과방식중택일가능 * 일자별 행위자별 모선 ( 기 ) 별로 10 건이하는 1 건으로처리 제 277 조제 5 항제 4 호 5 B/L 누락으로인한적하목록추가 [ 항공수입화물 : 입항편별적하목록 (B/L) 제출율이 90% 미만인경우부과 ] 제 157 조 2 의규정에위반한자 경과기간별차등 1 10 ( 최근 1 년간 MRN 기준 50 건이하 ) 2 최근 1 년간 MRN 기준 2% 이내위반 30 ( 최근 1 년간 MRN 기준 50 건초과 100 건이하 ) 최근 1 년간 MRN 기준 2%+50 건이내 50 ( 최근 1 년간 MRN 기준 100 건초과 ) 최근 1 년간 MRN 기준 2%+50 건초과 1 위반회수부과방식과 2 위반비율부과방식중택일가능 최근 1 년간 10 회이하 최근 1 년간 10 회초과 20 회이하 최근 1 년간 20 회초과 - 10 일이내 일초과 관세법 관련 규정 제 277 조제 5 항제 4 호 제 254 조의 2 제 2 항에위반한자 ( 신고오류율 : 일자별 특송업체별 모선 1 편당전체건수중신고오류건수 ) 1 명백한품명기재오류 2 물품가격기재오류 5 ( 신고오류율 5% 이하 ) 10 ( 신고오류율 10% 이하 ) 20 ( 신고오류율 10% 초과 ) 3 수하인성명 203

20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표 4] 특수관계과세자료제출위반시과태료부과기준 1. 부과금액계산 ㅇ동일한부과금액에해당하는여러호의해당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허위로제출한경우 1 개호에대한위반행위로간주하여계산ㅇ상이한부과금액에해당하는여러호의해당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허위로제출한경우 1 억원한도내에서각부과금액을합산하여계산 2. 부과회수제한 ㅇ관세법제 38 조 2 항에의한당해세액심사의대상이되는업체별로 1 회에한하여부과 3. 부과기준 처벌조항위반내용부과금액 관세법제 37 조의 3 2 항을위반한자 3. 국제거래가격정책및내부가격결정자료 4. 수입물품구매계약서및원가분담계약서 5 천만원 관세법제 277 조제 1 항 1. 특수관계자간상호출자현황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및수수료등에관한계약서 6. 광고및판매촉진등영업ㆍ경영지원에관한계약서 9. 해외특수관계자의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및연간보고서 10. 해외대금지급ㆍ영수내역및증빙자료 4 천만원 2. 특수관계자간관련조직도및사무분장표 7.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및세무조정계산서 8. 해당거래와관련된회계처리기준및방법 3 천만원 204

205 12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 별표 5] 과태료부과사유 부호 처벌조항및위반내용 A 5 10 관세법제 277 조제 1 항과태료 A 1 10 관세법제 277 조제 2 항제 1 호과태료 A 1 10 A 1 00 제139조위반 ( 불가항력외국기항후귀국시세관장미보고 ) A 1 10 B 1 00 제143조제1항위반 ( 무허가선용품하역 환적 ) A 1 10 C 1 00 제152조제1항위반 ( 국경출입차량의출입증명서류미교부 ) A 1 10 D 1 00 제155조제1항위반 ( 보세구역이외의장소에외국물품장치 ) A 1 10 E 1 00 제156조제1항위반 ( 보세구역외장치허가규정위반 ) A 1 10 F 1 00 제159조제2항위반 ( 무허가보세구역장치물품변경, 해체등 ) A 1 10 G 1 00 제160조제1항위반 ( 보세구역장치물건폐기시승인절차위반 ) A 1 10 H 1 00 제161조제1항위반 ( 보세구역물품무허가견품반출 ) A 1 10 I 1 00 제186조 (205조포함 ) 제1항위반 ( 무신고보세공장반입물품사용 ) A 1 10 J 1 00 제192조 (205조포함 ) 위반 ( 보세건설장반입물품수입신고전사용 ) A 1 10 K 1 00 제200조제1항위반자 ( 종합보세구역반입물품수입통관전소비 사용 ) A 1 10 L 1 00 제201조제1항위반 ( 종합보세구역물품의구분관리위반 ) A 1 10 M 1 00 제201조제3항위반 ( 기록없이종합보세구역반입물품이동 사용등 ) A 1 10 N 1 00 제219조제2항위반 ( 재해등으로인한하역외국물품의무승인운송 ) A 1 10 O 1 00 제266조제2항위반 ( 외국물품판매자가영업장에세금계산서등미구비 ) A 1 20 관세법제277조제2항제2호과태료 A 1 20 A 1 00 제187조제1항 ( 제89조제4항준용포함 ) 위반 ( 무허가보세공장 ( 지정공장 ) 외작업 ) A 1 20 B 1 00 제195조제1항위반 ( 무허가보세건설장외작업 ) A 1 20 C 1 00 제202조제1항위반 ( 무허가종합보세구역외작업 ) A 2 10 관세법제277조제3항제1호과태료 A 2 10 A 0 00 제240조의2 제1항위반 A 2 10 A 유통이력미신고 A 2 10 A 법정신고기간경과 10일이내 A 2 10 A 법정신고기간경과 10일초과 A 2 10 A 유통이력허위신고 A 2 20 관세법제277조제3항제2호과태료 A 2 20 A 1 00 제240조의2 제2항위반 A 3 10 관세법제277조제4항제1호과태료 3 관세법 관련 규정 205

20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부호 처벌조항및위반내용 A 3 10 A 1 00 특허보세구역특허사항위반 A 3 20 관세법제277조제4항제2호과태료 A 3 20 A 1 00 제38조제3항위반 A 3 20 A 1 01 경과 30일이내제출 A 3 20 A 일이경과하여도미제출 A 3 20 B 1 00 제83조제1항위반 A 3 20 C 1 00 제107조제3항위반 A 3 20 D 0 00 제140조제3항위반 A 3 20 D 1 00 하역통로및장소위반 A 3 20 D 2 00 하선장소반입기간경과 A 3 20 D 미반입일자별 A 3 20 D 일이내 A 3 20 D 일초과 A 3 20 D 미반입컨테이너 A 3 20 D 개이하미반입시 A 3 20 D 개초과미반입시 A 3 20 D 3 00 하기장소반입기간경과 A 3 20 D 하기장소반입시간경과 A 3 20 D 시간이내 A 3 20 D 시간이후 A 3 20 D 미반입 B/L건수 A 3 20 D 건이하 A 3 20 D 건초과 A 3 20 E 1 00 제157조제1항위반 A 3 20 E 일이내 A 3 20 E 일초과 A 3 20 F 1 00 제158조제2항위반 A 3 20 G 1 00 제158조제4항위반 A 3 20 H 1 00 제172조제3항위반 A 3 20 I 1 00 제194조 ( 205 준용포함 ) 위반 A 3 20 J 1 00 제198조제3항위반 A 3 20 K 1 00 제199조제1항위반 A 3 20 K 일이내 A 3 20 K 일초과 206

207 12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부호 처벌조항및위반내용 A 3 20 L 1 00 제202조제1항위반 A 3 20 M 1 00 제214조위반 A 3 20 N 1 00 제215조 ( 준용포함 ) 위반 A 3 20 N 일이내 A 3 20 N 일초과 A 3 20 O 1 00 제216조제2항 ( 준용포함 ) 위반 A 3 20 O 일이내 A 3 20 O 일초과 A 3 20 P 1 00 제221조제2항 ( 215 준용 ) 위반 A 3 20 P 일이내 A 3 20 P 일초과 A 3 20 Q 1 00 제221조제2항 ( 준용 ) 위반 A 3 20 R 1 00 제221조제1항위반 A 3 20 S 1 00 제222조제3항위반 A 3 20 T 1 00 제225조제1항후단위반 A 3 20 U 1 00 제251조제1항위반 A 3 30 관세법제277조제4항제3호과태료 A 3 30 A 1 00 동일용도사용할자에게양도 A 3 32 관세법제277조제4항제4호과태료 A 3 32 A 1 00 과실로여객명부 ( 승객예약자료 ) 전부미제출 A 3 32 D 1 00 과실로승객예약자료전부미제출 A 3 32 B 1 00 과실로여객명부일부만제출 (90% 미만 ) A 3 32 C 1 00 과실로승객예약자료일부만제출 (90% 미만 ) A 3 40 관세법제277조제4항제5호과태료 3 관세법 관련 규정 A 3 40 A 1 00 제159조제4항조치위반 A 3 40 B 1 00 제180조제3항 ( 205 준용포함 ) 조치위반 A 3 40 C 1 00 제196조제2항조치위반 A 3 40 D 1 00 제216조제1항 ( 219 4, 준용 ) 조치위반 A 3 40 E 1 00 제225 제2항 ( 동조 3 준용포함 ) 조치위반 A 3 40 F 1 00 제228조조치위반 A 3 40 G 1 00 제266조제3항조치위반 A 3 50 관세법제277조제4항제6호과태료 A 3 50 A 1 00 제321조제2항제2호위반물품취급 A 4 10 관세법제277조제5항제1호과태료 207

20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부호 처벌조항및위반내용 A 4 10 A 1 00 적재물품과다른적하목록작성제출 A 4 10 A B/L누락원인적하목록추가 A 4 10 A 명백한품명기재오류 A 4 10 A 정정생략범위초과중량상이 A 4 10 A ,2,3외에적하목록정정의무기간경과 A 4 20 관세법제277조제5항제3호과태료 A 4 20 A 1 00 제28조제2항의신고불이행 A 4 30 관세법제277조제5항제4호과태료 A 4 30 A 1 00 제107조제4항의규정에위반한자 A 4 30 B 1 00 제108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한자 A 4 30 C 1 00 제138조제2항위반 A 4 30 D 1 00 제138조제4항위반 A 4 30 E 1 00 제141조제2호위반 A 4 30 F 1 00 제157조2 위반 A 4 30 F 경과기간별차등 A 4 30 F 일이내 A 4 30 F 일초과 A 4 30 F 물품원가의 50% A 4 30 F ,2항중적은금액을적용 A 4 30 G 1 00 제162조위반 A 4 30 H 1 00 제179조제2항위반 A 4 30 I 1 00 제182조제1항 ( 205 준용포함 ) 위반 A 4 30 J 1 00 제183조제2항위반 A 4 30 K 1 00 제183조제3항위반 A 4 30 L 1 00 제184조의규정에위반한자 A 4 30 M 1 00 제185조제2항 ( 205 준용포함 ) 위반 A 4 30 N 1 00 제245조제3항위반 A 4 30 O 1 00 제254조2의제2항의규정에위반한자 A 4 30 O 명백한품명기재오류 A 4 30 O 물품가격기재오류 A 4 30 O 수하인성명 A 4 30 P 1 00 제254조2의제3항위반 A 4 40 관세법제277조제5항제5호과태료 A 4 40 A 1 00 제160조제4항 ( 준용포함 ) 명령미이행 208

209 12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부호 처벌조항및위반내용 A 4 50 관세법제277조제5항제6호과태료 A 4 50 A 1 00 제177조제2항명령또는보완조치미이행 A 4 50 B 1 00 제180조제4항 ( 205 준용포함 ) 명령등미이행 A 4 50 C 1 00 제249조명령등미이행 A 4 60 관세법제277조제5항제7호과태료 A 4 60 A 1 00 제180조제1항 ( 205 준용포함 ) 불응 A 4 60 B 1 00 제180조제2항 ( 89 4 준용포함 ) 불응 A 4 60 C 1 00 제193조 ( 205조준용포함 ) 불응 A 4 60 D 1 00 제203조제2항불응 A 0 00 A 0 00 관세법제277조위반기타전체 ( 코드연계용 ) C 1 10 FTA관세특례법제24조제1항제1호과태료 C 1 10 A 1 00 정당한사유없이제12조제3항기간내서류미제출 C 1 20 FTA관세특례법제24조제1항제2호과태료 C 1 20 A 1 00 제13조제2항거부 방해또는기피 C 2 10 FTA관세특례법제24조제2항제1호과태료 C 2 10 A 1 00 제4조제2항준용 ( 관세법 83 1) 위반 C 2 20 FTA관세특례법제24조제2항제2호과태료 C 2 20 A 1 00 제4조제2항준용 ( 관세법 83 2) 위반 C 2 30 FTA관세특례법제24조제2항제3호과태료 C 2 30 A 1 00 제8조제3항준용 ( 관세법 97 2) 위반 C 2 40 FTA관세특례법제24조제2항제4호과태료 C 2 40 A 1 00 제11조제2항원산지증빙오류통보미조치 3 관세법 관련 규정 209

21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제 1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자 ( 위반행위자 ) ( 경유 ) 제목최초관세행정질서위반행위에대한행정지도 1. 인적사항 성명 홍길동 ( 남 ) ( 洪吉童 ) 직업 법인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주소 2. 위반내역 : 위반일시위반법조위반금액위반내용 3. 처분내용 : 경고위사람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와관련하여,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제 5 조제 2 항에따라경고합니다. 향후 5 년이내에동일위반행위로적발되는경우에는과태료가부과됨을알려드립니다. 끝.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시행 처리과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 주소 )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0

211 12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 별지제 2-2 호서식 ] 의견진술안내문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위반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라귀하의아래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위반사실에대하여서면또는구두로의견을진술할수있음을알려드리오니 2000 년 00 월 00 일까지이안내문의이면의 의견진술서 에귀하의의견을사실대로기술하여우리세관에보내주시거나우리세관 과 ( 전화번호 : , 담당자 : ) 로귀하의의견을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지정된기일내에의견제출이없는경우에는이의가없는것으로인정하여소정의과태료를부과할예정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 조제 1 항에따라의견진술기한이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부과될과태료의 20% 를감경받을수있습니다. 감경된과태료는이안내문과함께동봉된납부고지서로납부할수있으며, 납부기한이경과할경우납부할수없습니다. 4.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3 급이상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3 급이상 ), 미성년자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해당하는중소기업인경우에는의견진술기한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 2 조의 2 등에따라과태료감경을위한자료를제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 가.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나. 위반내용 래 다. 과태료부과예정금액 1의견진술기한이내자진납부시 20% 감경 2정상납부시 3정상납부체납시 5% 가산 4정상납부체납시 60개월간월 1.2% 가산 2-(2 0.2) 2+(2 0.05) 2+(2 0.05)+( ) 3 관세법 관련 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 2 조의 2 의과태료감경대상자는 100 분의 50 의범위에서과태료감경가능 라. 위반법조 20 년월일 세관장직인 211

21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이면 ) 의견진술서 1. 진술인의인적사항 주소 : 직업 : 성명 : ( 한자 )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2.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 24 조를위반하게된사유 3. 과태료처분에관한유리한내용이나증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 2 조의 2 또는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제 8 조에따른과태료감경대상이되는것을확인할수있는내용이나증거 위진술은사실대로작성한것입니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성자 : ( 서명또는인 ) 세관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2

213 12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 별지제 3 호서식 ] 담당주무과장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1. 처분대상자 주 소 : 성 명 : ( 한자 ) ( 남, 여 ) 직 업 : 주민등록번호 : 2. 적발일시및장소 : 3. 적발경위 : 4. 위반내용 : 5. 위반법조 : 6. 과태료금액 : 3 관세법 관련 규정 7. 증거자료 : 조사일자 : 조사자소속 : 직 성명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3

21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제 5 호서식 ] 제호수신제목과태료부과통지 ( 관세법 위반 ) 1. 귀하께서는다음과같이 관세법 을위반한사실이있습니다. - 성명 ( 명칭 )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위반사실에대하여 관세법 제 277 조에따라 ( 원 ) 의과태료를부과하니이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30 일내에가까운국고수납은행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을경우에는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를제기한때에는법원에서과태료재판을받게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 조에따라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100 분의 5 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하고, 매 1 개월마다 1 천분의 12 에상당하는중가산금을가산하여징수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2 조에따라대통령령의정하는사유없이일정한횟수, 금액이상의과태료를체납하면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3 조제 1 항에따라신용정보제공업자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의요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습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4 조에따라고액 상급체납자는감치에처할수있습니다. 붙임 1. 과태료납부고지서 1 부. 2.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서 ( 양식 ) 1 부. 끝. 세관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4

215 12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 별지제 5-2 호서식 ] 제수신제목 호 과태료부과통지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위반 ) 1. 귀하께서는다음과같이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을위반한사실이있습니다. - 성명 ( 명칭 )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위반사실에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24조에따라 ( 원 ) 의과태료를부과하니이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가까운국고수납은행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을경우에는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를제기한때에는법원에서과태료재판을받게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 조에따라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100 분의 5 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하고, 매 1 개월마다 1 천분의 12 에상당하는중가산금을가산하여징수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2 조에따라대통령령의정하는사유없이일정한횟수, 금액이상의과태료를체납하면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3 조제 1 항에따라신용정보제공업자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의요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습니다. 3 관세법 관련 규정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4 조에따라고액 상급체납자는감치에처할수있습니다. 붙임 1. 과태료납부고지서 1 부. 2.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서 ( 양식 ) 1 부. 끝. 세관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5

21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제 6-2 호서식 ]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서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위반 ) 신청인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부과관청 통지일자 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금액 처분내역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대한불복사유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 24 조에따른과태료 부과에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 조에따라위와같이이의를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른법원의과태료재판을받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위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세관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6

217 12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 별지제 7 호서식 ] 제 호 수신제목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 ( 관세법 위반 ) 1. 관세법 제277조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와관련입니다. 2. 관세법 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처분을한바처분대상자로부터다음과같이이의제기가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따라통보하니과태료재판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자 성명 ( 한자 )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일자 부과관청 주민등록번호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3 관세법 관련 규정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사본 1 부. 2.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서사본 1 부. 세관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7

21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제 7-2 호서식 )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위반 ) 1.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 24 조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1 조와관련입니다. 2.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위반자에대하 여과태료처분을한바처분대상자로부터다음과같이이의제기가있어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 21 조에따라통보하니과태료재판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자 성명 ( 한자 )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일자 부과관청 주민등록번호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사본 1 부. 2.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서사본 1 부. 세관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8

219 12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 별지제 8 호서식 ] 수개의동일한질서위반행위에대한일괄부과적용신청서 담당부서 위반행위및위반규정 건별부과시과태료금액 일괄부과시과태료금액 신청사유 위반행위발생이유와건별미적발사유 수개의동일한위반행위발생이유와건별단위로즉시과태료를부과하지못한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 3 관세법 관련 규정 향후개선대책 수개의동일한위반행위방지대책과위반행위에대한건별부과대책을구체적으로기재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9

22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 시행 ] [ 관세청고시제 호, , 일부개정 ] 관세청 ( 통관기획과 ),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 관세법 제 238 조, 제 240 조의 2, 제 240 조의 3 및제 277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를위하여필요한기준및세부절차를정함으로써국민보건보호및사회안전을도모하고시장경제질서교란행위를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수입자 " 란 관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40 조의 2 제 1 항에따라관세청장이지정한물품을수입하여세관에신고하는자를말한다. 2. " 유통업자 " 란수입자로부터유통이력대상물품을양도받아소매업자또는최종소비자에게양도하기전까지관리하는자를말하며, 유통 소매또는유통 소매 소비를겸하는자는유통업자로본다. 3. " 소매업자 " 란유통이력대상물품을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자를말한다. 4. " 최종소비자 " 란유통이력대상물품의형체를변형해서사용하는자를포함하는최종단계소비자로서개인등을말한다. 5. " 유통이력신고의무자 " 란유통단계별거래내역을관세청장에게신고할의무가있는자로서수입자와유통업자를말한다. 6. " 관계행정기관 " 이란유통이력대상물품을관장하고있는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등을말한다. 7. "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시스템 " 이란이고시에따라지정된유통이력대상물품의수입통관에서부터소매단계까지유통과정을추적 관리하는시스템을말한다. 8. " 식용 " 이란인간이섭취를목적으로하는물질로 식품위생법 의적용을받는것을말한다. 9. " 비식용 " 이란식품위생법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공업용, 화장품제조용, 의약품제조용등으로사용되는물품을말한다. 10. " 유통이력대상물품 " 이란법제 240 조의 2 제 1 항에따라관세청장이지정한물품을말한다. 이경우지정물품이수입통관후재포장 분할포장 단순가공을거쳐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33 조에따라원산지표시의무가부여되는때에는그물품을포함한다. 다만, 자가사용목적수입물품, 휴대반입물품, 수출후재수입물품등은유통이력관리대상에서제외한다. 220

221 13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11. " 관할세관 " 이란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주된사무소를관할하는세관을말한다. 제 3 조 ( 유통이력대상물품지정기준 ) 법제 240 조의 2 제 1 항에서 " 사회안전또는국민보건을해칠우려가현저한물품등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준에해당되는것을말한다. 1. 관계전문기관등에의해위해성이입증된경우 2. 외국에서위해성이입증되어수입후국내에서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3. 비식용등일정한용도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한후식용등의다른용도로사용또는판매하여국민건강을위해할우려가있는경우 4. 수입후허위로원산지를국산으로표시하는방법등으로소비자및생산자의권익을침해하는등시장질서 사회안전을위해할우려가있는경우 5. 그밖에사회안전 국민보건등을해할우려가있어시급하게지정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하여관계행정기관등의요청이있는경우 제 4 조 ( 유통이력대상물품지정 ) 1 관세청장은제 3 조의지정기준에적합한물품중에서사전에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수입물품유통이력대상물품을지정하여야한다. 2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 3 조제 5 호에따라유통이력대상물품의지정을요청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유통이력대상물품의지정기한은 5 년의범위내로하되필요한경우연장할수있다. 제 4 조의 2( 유통이력심의위원회 ) 1 법제 240 조의 2 제 1 항에따른유통이력대상물품지정등을심의하기위하여관세청에유통이력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위원장은관세청통관지원국장으로하고위원은정부위원및민간위원으로구성하며,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 8 인이상을위촉한다. 1. 관세청통관기획과장 2. 관세청특수통관과장 3. 관세청조사총괄과장 4. 관세청기획심사팀장 5. 한국관세사회회원관세사 6. 소비자관련단체임 직원 7. 수입관련단체임 직원 8. 생산관련단체임 직원 3 위원회임기는 1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으며, 제 2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위원은당연직으로한다. 4 심의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참석과참석위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위원장및위원은자기의이해관계에관한의사결정에참석하거나의결하지못한다. 3 관세법 관련 규정 제 5 조 ( 관계행정기관협의등 ) 1 제 4 조제 1 항에따른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방법은유통이력대상물품을지정하기위한고시개정안에대하여행정예고를하는때에 221

22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서면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대면회의를하는경우에는회의록을작성하여보관하여야한다. 2 < 삭제 > 제 6 조 ( 표준품명제정 ) 1 관세청장은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지정된물품에대해서는표준품명을제정하여운영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표준품명은수입자가수입신고하는때에선택하여신고할수있도록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반영하여야한다. 제 7 조 ( 유통이력대상물품의등록관리 ) 1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을통해수입신고한물품이관세청장이제정한유통이력대상물품의표준품명과일치하는경우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자동으로이관 등록되도록하여관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제 1 항에따라자동으로이관이되지않았으나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판명될경우에는세관장이직접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제 8 조 ( 유통이력신고등 ) 1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별표 1 의수입물품을양도하는경우 ( 양수자가재양도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양도일부터 5 일이내에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접속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신고기간에는양도초일과토 일요일, 공휴일을포함하지아니한다. 1. 양수자의상호 ( 성명 ) 2. 양수자의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다만양수자가사업자등록번호가없는소매업자 ( 차량판매상, 노점상등 ) 또는개인인때에는주민등록번호등의기재를생략하게할수있다 3. 양수자주소 4. 양도중 ( 수 ) 량 5. 양도일자 6. 그밖의필요한사항 2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제 1 항에따른전자신고가곤란할때에는별지제 1 호서식의수입물품유통이력신고서를세관장에게제출할수있으며, 제출받은세관장은신고내역을즉시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 3 세관장은유통이력대상물품의수입통관시해당물품이유통이력신고대상임을세관기재란에표시하는등의방법으로수입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양수자에게양도물품이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서신고의무가있음을수입신고필증또는거래명세서등에별표 2 의내용을표시하거나별지제 5 호서식의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의무통지서를출력하여교부하여야한다. 4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유통이력대상물품이 수입통관후원산지표시의무이행통지대상물품 인경우에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33 조에따른의무도준수하여야한다. 5 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동일한사업자가자기책임하에다수사업장에서사업을하는때에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관할세관장에게별지제 4 호서식의유통 222

223 13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이력동일사업자인정신청서를제출하여인정을받은경우주된사무소에서일괄하여유통이력신고를할수있다. 이때신청서류는우편, FAX, 전자우편으로제출할수있다. 6 유통이력대상물품을제조업체 ( 단순가공제외 ) 및식당등에서제조 가공하여판매하는자에대해서는유통이력신고대상에서제외한다. 제 8 조의 2( 유통이력신고등관리 ) 1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대한관리는유통이력신고업체의주된사무소소재관할세관장이담당한다. 2 유통이력신고의무자관할세관장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이경우세관장은이를증빙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등을기록 관리하고필요시사실관계확인을위한현장점검을실시할수있다. 1. 휴 폐업으로인하여더이상유통이력신고등을할수없는때의이력신고삭제또는손실량처리 2. 양수자유형 ( 업태 ) 의변경처리 3. 수입신고오류로인해신고대상이된건에대한삭제처리 4. 유통이력미신고업체, 주소변경업체등인지정보의해당세관통보 5. 그밖에세관장이직권으로처리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 2 항에따른유통이력의무자관할세관장은유통이력대상물품이관할지역외의장소에장치되어있는경우물품의효율적관리를위해당해물품의관리업무를물품소재지관할세관장에게이관하여야한다. 제 9 조 ( 유통이력대상물품보관관리등 ) 1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장부를비치하고양수자상호 양수일자 양수수량 ( 중량 ) 및양도자상호 양도일자 양도수량 ( 중량 ) 등유통이력을기록 ( 전자적기록방식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2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제 1 항에따른장부및관련거래명세서등의증명자료를거래일부터 1 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 10 조 ( 유통이력조사등 ) 1 세관장은법제 240 조의 3 제 1 항에따라유통이력신고의무자사업장에출입하여영업관계장부나서류를열람하는등의방법으로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할수있다. 다만, 제 3 호의조사는소매업자를포함한다. 1. 유통이력신고누락여부 2. 유통이력허위신고여부 3. 원산지허위표시및용도외사용등위반여부 4. 유통이력내역기록보관 관리여부 5. 그밖에수입통관시세관장이명령한조건의이행여부 2 유통이력신고의무자와소매업자는제 1 항에따른세관공무원의장부열람또는자료제출요구에대하여정당한사유없이거부 방해 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 1 항에따라조사를수행하는세관공무원은신분을확인할수있는증표를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하며, 조사과정에해당사업자대표자, 소유자등관계인을입회시켜야한다. 3 관세법 관련 규정 223

22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11 조 ( 반입명령 ) 1 세관장은법제 238 조및 관세법시행령 제 245 조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유통이력관리물품을적발한때에는보세구역으로반입할것을명령할수있다. 다만, 해당물품이수입신고수리를받은후 3 개월이경과하였거나관계법령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의시정조치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법제 227 조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비식용물품을수입후식용으로용도를변경한경우 2. 법제 230 조에따른원산지표시가적법하게표시되지아니하였거나변경한경우 2 세관장은제 1 항에따른보세구역반입명령대상물품에대하여보완 정정후반출하거나반송또는폐기를명할수있으며, 이에소요되는비용은반입명령을이행할의무가있는자가부담한다. 3 제 2 항에따라유통이력대상물품을폐기하는경우에는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 26 조부터제 29 조까지의폐기절차를준용한다. 4 세관장은제 1 항단서규정에따라보세구역에반입하지아니하는물품은수입업자또는유통업자의자체보관창고로회수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명령하여야한다. 5 그밖에보세구역반입명령에관한절차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 107 조부터제 113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 12 조 ( 과태료부과 ) 1 세관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발한경우법제 277 조제 3 항에따라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1. 법제 240 조의 2 제 1 항및이고시제 8 조제 1 항을위반하여유통이력을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 2. 법제 240 조의 2 제 2 항및이고시제 9 조제 1 항 2 항을위반하여장부를기록하지아니하거나자료를보관하지아니한경우 2 세관장은제 1 항의사항을인지한경우에는별지제 2 호서식의유통이력미신고 허위신고 장부미비치확인서와함께증거서류를확보하여야한다. 3 그밖에이고시에서규정하지않은과태료부과 징수, 집행등의사항은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을준용한다. 제 13 조 ( 업무분장 ) 1 제 7 조제 2 항 제 8 조 제 8 조의 2 및제 9 조에따른유통이력대상물품의등록 유통이력신고관리등다음각호의업무는통관담당부서에서수행한다. 1.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대한제도홍보 2. 유통이력미신고업체및동일사업장신청업체실태점검 3. 제 2 호에따른실태점검과정에서유통이력신고위반행위를인지한경우이고시및 관세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에따른행정지도또는과태료부과 4. 제 2 호에따른실태점검결과원산지표시등위반사실적발시심사부서통보 5. 세관별유통이력신고현황모니터링및유통조사필요업체심사부서통보 6. 심사부서등의유통이력조사시단속지원등업무협조 2 제 10 조에따른유통이력조사등은심사부서에서수행하며, 유통이력조사과정에 224

225 13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서합동단속을위한인력지원또는증거확보등의조치가필요한경우조사부서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 14 조 ( 규제의재검토 ) 관세청은행정규제기본법제 8 조에및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련제 248 조 )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4 년 1 월 1 일을기준으로매 5 년이되는시점 ( 매 5 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4 년 8 월 23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적용례 ) 1 별표 1 의 31 호 ( 가리비 ), 32 호 ( 돔 ) 은 2014 년 8 월 23 일수입분부터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반출물품인경우에는 2014 년 8 월 23 일반출분부터적용된다. 2 별표 1 의 35 호 ( 식염 ) 물품은시행일 2014 년 11 월 3 일수입신고분부터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반출물품인경우에는 2014 년 11 월 3 일반출분부터적용된다. 3 관세법 관련 규정 225

22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별표 1 < 고시제 8 조제 1 항관련 >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1. < 삭제 > 2. 천일염 : 비식용 < 지정기간 : ~ > 연번종류품목번호표준품명비고 1 비식용천일염 ( 천일염 ) Inedible Sea Salt 3. 대두유 : 비식용 < 지정기간 : ~ > 연번종류품목번호표준품명비고 1 바이오디젤제조용 2 비식용대두유 3 바이오디젤제조용 4 비식용대두유 5 비식용대두유 ( 대두유와그분획물 ) ( 대두유와그분획물 ) ( 대두유와그분획물 ) ( 대두유와그분획물 ) ( 대두유와그분획물 ) Soya-bean Oil for manufacturing biodiesel Inedible Soya-bean Soya-bean Oil for manufacturing biodiesel Inedible Soya-bean Inedible Soya-bean 4. 복어 : 금밀복 < 지정기간 : ~ > 연번종류품목번호표준품명비고 1 금밀복 ( 냉동복어 ) Lagocephalus Inermis 5. < 삭제 > 6. 황기 : 식품용 <지정기간 : ~ >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황기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226

227 13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7. 백삼 : 식품용 <지정기간 : ~ >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본삼 White ginseng Major root 2 기타 White ginseng Other 8. 냉동고추 < 지정기간 : ~ >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냉동고추 Frozen Red Pepper 9. 뱀장어 < 지정기간 : ~ > 연번종류품목번호표준품명비고 1 실뱀장어 ( 비양식용 ) Glass eels, other than for aquaculture 2 뱀장어 Live eels(anguilla) 10. < 삭제 > 11. 구기자 : 식품용 < 지정기간 : ~ >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구기자 Lycium chinese Miller(Lycii Fructus) 12. 당귀 : 식품용 < 지정기간 : ~ > 연번종류품목번호표준품명비고 1 당귀 Angelicae gigantis Radix (Angelica gigas Nakai) 3 관세법 관련 규정 13. < 삭제 > 14. < 삭제 > 15. 냉동조기 <지정기간 : ~ >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냉동조기 Frozen Corvina(Croaker) 227

22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16. 건고추 < 지정기간 : ~ >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건고추 Dried Red Pepper 17. 향어 < 지정기간 : ~ >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향어 Live Israel Carp 18. 활낙지 < 지정기간 : ~ >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활낙지 Live Poulp Squid 19. 지황 : 식품용 < 지정기간 : ~ > 연번종류품목번호표준품명비고 1 지황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edible) (Rehmannia glutinosa Var.purpurea, Rehmanniae Radix) 20. 천궁 : 식품용 < 지정기간 : ~ > 연번종류품목번호표준품명비고 1 천궁 Cnidium officinale Makino(edible) (Cnidii Rhizoma, Ligusticum Chuanxiong Hort) 21. 사탕무당 ( 설탕 ) < 지정기간 : ~ > 연번종류품목번호표준품명비고 1 사탕무당 사탕무당 Beet Sugar (Polarization not exceeding 98.5) Beet Sugar (Polarization exceeding 98.5) 3 사탕무설탕 Beet Sugar(added flavouring or olouring matter) 4 사탕무설탕 Beet Sugar(Other) 228

229 13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22. 산수유 : 식품용 < 지정기간 : ~ >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Siebold et Zuccarini(edible) 23. 오미자 : 식품용 < 지정기간 : ~ > 연번종류품목번호표준품명비고 1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Baillon(edible) 24. 냉동옥돔 < 지정기간 : ~ > 연번종류품목번호표준품명비고 1 냉동옥돔 Red horsehead fish (Branchiostegus Japonicus) 25. 작약 : 식품용 < 지정기간 : ~ > 연번종류품목번호표준품명비고 1 작약 Paeonia lactiflora Pallas 또는기타동속근연식물 ( 작약과 Paeoniaceae) 의뿌리 26. 황금 : 식품용 < 지정기간 : ~ >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황금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27. 냉동고등어 < 지정기간 : ~ > 연번종류품목번호표준품명비고 1 냉동고등어 Frozen Mackerel(Scomber scombrus, Scomber australasicus, Scomber japonicus), 3 관세법 관련 규정 28. 냉동갈치 < 지정기간 : ~ >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냉동갈치 Frozen Hair tail 229

23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29. 미꾸라지 < 지정기간 : ~ >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미꾸라지 Loaches 30. 명태 < 지정기간 : ~ > 연번종류품목번호표준품명비고 1 명태 냉동명태 Alaska Pollack (Theragra chalcogramma) Frozen Alaska Pollack (Theragra chalcogramma) 31. 가리비 <지정기간 : ~ >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가리비 Scallops 2 냉동가리비 Frozen Scallops 32. 돔 < 지정기간 : ~ >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돔 Sea-bream 33. 냉동꽁치 < 지정기간 : ~ > 연번종류품목번호표준품명비고 1 냉동꽁치 Frozen Saury (including horn fish) 34. 김치 < 지정기간 : ~ >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김치 Kim-chik 35. 식염 < 지정기간 : ~ >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식염 Edible Sea Salt 230

231 13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 별표 2] 고시제 8 조제 3 항관련 본물품 별표 1 유통이력대상물품중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6조에의한원산지표시의무이행통지대상물품은수입통관후재포장 분할포장 단순가공등을거쳐유통되는물품포함 은관세청의수입물품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으로양도후 5 일이내에 UNI-PASS( 에접속하여신고하거나, 수입물품유통이력신고서 를세관에제출하여야하며, 이를위반시에는관세법제277조에의해 500 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3 관세법 관련 규정 231

23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제 1 호서식 ] < 고시제 8 조제 2 항관련 신고자 수입물품유통이력신고서 업체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주 소 수입물품내역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수리일자 ( 수리전반출일자 ) 품명원산지 사업자등록증이있는업체에판매한내역 양도 ( 판매 ) 내역 (Ⅰ) 업태업체명사업자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량 (kg, 개 ) 양도일자 사유 사업자등록증이없는업체 ( 차량판매상, 노점상 ) 또는개인에게판매한내역 양도 ( 판매 ) 내역 (Ⅱ) 업태성명차량번호전화번호거래량 (kg, 개 ) 양도일자 업태는차량판매상, 노점상, 개인으로구분하여신고 ( 개인은차량번호미기재 ) 관세법 제 240 조의 2 및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제 8 조에따라위와같이수입물품유통이력을신고합니다. 세관장귀하 신고일 : 년월일신고자 : ( 서명또는인 ) 작성요령 양도후 5일이내에작성하여주소지인근세관장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 기간 (5일) 은판매초일, 토 일요일, 공휴일은제외하고계산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양수자유형 ( 업태 ) : 유통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손실량, 수출 - 유통업자 : 유통전문업체, 도 소매병행업체 - 소매업자 : 최종소비자에게만판매하는업체 - 최종소비자 : 최종단계소비자 - 손실량 : 거래사유란에파손, 부패, 자가소비, 수분감량, 제조과정감량등 - 수출 : 수입물품을재수출하는경우 ( 업체명 ( 해외수입자명 ), 거래량, 수출일자, 사유란에수출신고번호기재 ) * 소매업자로서사업자등록증이없는차량판매상, 노점상, 최종소비자중개인은양도 ( 판매 ) 내역 (Ⅱ) 양식으로신고 유통이력신고의무는수입자와유통업자에만있으며소매업자, 최종소비자는신고의무가없음 수입물품내역은확인이가능한경우에만기재하며, 양도 ( 판매 ) 내역은별지에기재하여제출할수있음 232

233 13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 별지제 2 호서식 ] 고시제 10 조제 2 항관련 유통이력미신고 허위신고 장부미비치확인서 조사내역 조사일시 소재지 조사장소 피조사자 업체명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위반종류 미신고 허위신고 장부미비치 위반내역 품명 규격중 ( 수 ) 량원산지 위반내용 본인은상기조사장소에서 관세법 제240조의3조에따른유통이력조사과정에서유통이력대상물품의 ( 미신고, 허위신고, 이력신고장부미비치 ) 사실이있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조사대상자 3 관세법 관련 규정 주소 : 업체명 : 직위 : 성명 : ( 서명또는인 ) 조사세관공무원 소속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조사세관공무원 소속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3

23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제 4 호서식 ] 고시제 8 조제 5 항관련 유통이력신고동일사업장인정신청서 신청인 업체명대표자주소업태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거래품목동일사업장현황 업체명업태사업자번호전화번호주소 동일사업장신청업체가많을경우별지기재 신청사유 신청인은다수사업장을운영하는업체로서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제 8 조제 5 항에따라유통이력신고동일사업자인정을받고자신청서를제출하며이와관련하여허위신고등으로인한모든책임을질것을확인합니다. 신고일 : 년월일 신고자 : ( 서명또는인 )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 1. 사업장별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2. 기타증빙에필요한서류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사업장별사업자등록증등 전자정부법 제 36 조및제 38 조, 제 42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4

235 13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별지제 5 호서식 고시제 8 조제 3 항관련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의무통지서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 양 도 자 거래일자 양 수 자 총거래량 란번호 품명 세번부호 원산지 수량 ( 중량 :KG) 수입물품 안내사항 1 본물품 별표 1 유통이력대상물품중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33 조에의한원산지표시의무이행통지대상물품은수입통관후재포장 분할포장 단순가공등을거쳐유통되는물품포함 은관세청의수입물품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으로양도후 5 일이내에 UNI-PASS( 에접속하여신고하거나, 수입물품유통이력신고서 를세관에제출하여야하며, 이를위반시에는관세법제 277 조에의해 500 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2 단순가공여부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 85 조제 8 항에해당하는가공을한경우를말합니다. 3 관세법 관련 규정 3 물품구매자 ( 양수받는자 ) 가동고시제 2 조제 3 호 ( 소매업자 ) 및제 4 호 ( 최종소비자 ) 에해당하는경우에는구매자 ( 양수자 ) 에게유통이력신고의무가없으므로통지서를교부하지않아도됩니다. 년월일 세관장 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5

23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시행 ] [ 관세청고시제 호, , 일부개정 ] 관세청 ( 통관기획과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수입물품의통관을적정히하기위하여수입물품의통관에관한처리지침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이고시의해석 적용에관한원칙 ) 1 이고시의해석 적용에있어서는수입신고제도의시행목적이수입통관단계에서의세관의통제와규제를최소한으로축소하고, 적법 정당한수입신고는지체없이이를수리하여물품이반출될수있도록함으로써통관소요시간을줄이고기업의물류비용을절감하여국가경쟁력을제고하는데있으므로, 규정이명백하지아니하거나미비된경우에는수입자에게유리하게해석 적용하여야한다. 2 수입신고수리후에위법 부당한사실이발견된경우에는원칙적으로수입한화주에게그책임을묻고, 신고내용을그대로인정하여신고를수리한세관공무원에대하여는고의나중대한과실이없으면신고수리에관한책임을묻지아니한다. 3 이고시는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일반적인사항을규정한것이므로다른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규정을적용한다. 제 3 조 ( 용어의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출항전신고 " 라함은항공기로수입되는물품이나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선박으로수입되는물품을선 ( 기 ) 적한선박과항공기 ( 이하 " 선박등 " 이라한다 ) 가해당물품을적재한항구나공항에서출항하기전에수입신고하는것을말한다. 2. " 입항전신고 " 라함은수입물품을선 ( 기 ) 적한선박등이물품을적재한항구나공항에서출항한후입항 ( 관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140 조에따라항공화물은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하선신고시점을기준으로한다. 이하같다 ) 하기전에수입신고하는것을말한다. 3. " 보세구역도착전신고 " 라함은수입물품을선 ( 기 ) 적한선박등이입항하여해당물품을통관하기위하여반입하려는보세구역 ( 부두밖컨테이너보세창고와컨테이너내륙통관기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도착하기전에수입신고하는것을말한다. 236

237 14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4. " 보세구역장치후신고 " 라함은수입물품을보세구역에장치한후수입신고하는것을말한다. 5. " 심사 " 라함은신고된세번 세율과과세가격등신고사항의적정여부와법령에따른수입요건의충족여부등을확인하기위하여관련서류나분석결과를검토하는것을말한다. 6. " 물품검사 " 라함은수입신고된물품이외에은닉된물품이있는지여부와수입신고사항과현품의일치여부를확인하는것을말한다. 7. " 수입화주 " 라함은수입신고한물품에대하여그물품을수입한자를말하며, 수입한자가불분명한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물품의수입을위탁받아수입업자가대행수입한물품인때에는그물품의수입을위탁한자나. 수입을위탁받아수입업체가대행수입한물품이아닌때에는송품장 ( 송품장이없을때에는선하증권이나항공화물운송장 ) 에기재된수하인다. 수입신고전에양도한때에는그양수인라. 조달물품은실수요부처의장이나실수요자. 다만, 실수요부처나실수요자가결정되지아니한때에는수입신고한조달청장이나현지조달청사무소장으로하되그후실수요부처나실수요자가결정되면조달청장이나현지조달청사무소장은즉시납세의무자변경통보를통관지세관장에게하고통관지세관장은이에의하여납세의무자를변경한다. 마. 송품장상의수하인이부도등으로직접통관하기곤란한경우에는적법한절차를거쳐수입물품의양수인이된은행바. 법원임의경매절차에의하여경락받은물품은그물품의경락자 8. " 공급망 " 이란물품의수입, 수입신고, 운송, 보관과관련된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등을말한다. 9. " 전자통관심사 " 란일정한기준에해당하는성실업체가수입신고하는특정물품에대하여통관시스템에서전자적방식으로심사하는것을말한다. 제 39 조 ( 의무이행의요구 ) 1 세관장이법제 227 조에따라신고수리시의무이행을요구하는경우에는의무의내용을신고필증의세관기재란에기재하거나별도의문서를작성하여교부하고의무이행요구내용을통관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2 세관장은제 1 항의의무이행의요구를받은자가영제 234 조에따라의무의면제를신청하는경우에는이를심사하여해당의무의면제를승인할수있다. 이때의무의면제를신청하는자는의무면제신청 ( 승인 ) 서 ( 별지제 4 호서식 ) 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영제 234 조제 1 호의경우에는그허가, 승인, 추천기타조건을구비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2. 영제 234 조제 2 호의경우에는관련개정내용등을기재한사유서 3. 영제 234 조제 3 호의경우에는관계부처의장의요청서 ( 사본을포함한다 ) 3 관세법 관련 규정 237

23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5 장수입신고수리후확인 제 1 절의무불이행물품등에대한관리 제 107 조 ( 보세구역반입명령대상 ) 1 관세청장이나세관장 (" 반입명령인 " 이라한다. 이절에서는같다 ) 은수입신고수리물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 238 조에따라해당물품을보세구역으로반입할것을명령할수있다. 다만, 해당물품이수입신고수리를받은후 3 월이경과하였거나관련법령에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의시정조치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법제 227 조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2. 법제 230 조에따른원산지표시가적법하게표시되지아니하였거나수입신고수리당시와다르게표시되어있는경우 3. 법제 235 조에따른상표권과저작권을침해한경우 2 반입명령인이제 1 항에따른반입명령을하는경우에는반입명령서 ( 별지제 12 호서식 ) 를해당물품의화주나수출입신고자 ( 이하 " 반입명령수령인 " 이라한다 ) 에게송달하여야한다. 3 반입명령인은반입명령수령인의주소나거소가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관세청이나세관의게시판과기타의적당한장소에반입명령사항을공시할수있다. 이경우공시한날로부터 2 주일이지난때에는반입명령수령인에게반입명령서가송달된것으로본다. 제 108 조 ( 반입명령인 ) 1 제 107 조제 1 항에따른보세구역반입명령은관세청장, 수입신고수리세관장, 제 107 조제 1 항각호의사항을조사한세관장, 반입명령대상물품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관장이할수있다. 2 관세청장은반입대상물품과반입명령사유등을지정하여세관장에게보세구역반입명령을발하도록지시할수있다. 제 109 조 ( 반입할보세구역 ) 1 제 107 조에따른반입보세구역은반입명령인이나반입대상물품의소재지지정보세구역으로한다. 다만, 해당세관관할내에지정보세구역이없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특허보세구역으로한다. 2 제 1 항에따른해당세관관할내보세구역이없는경우에는해당세관과인접한세관의관할내보세구역에반입하게할수있다. 제 110 조 ( 반입기한 ) 1 반입명령인은반입대상물품의성질, 수량및물품소재지와반입보세구역간의거리등을고려하여반입기한을지정하여야한다. 2 반입명령수령인이제 1 항에따른반입기한내반입이곤란한사유가있는때에는그사유와증빙서류를첨부하여별지제 13 호서식에따라반입명령인에게반입기한연장을신청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연장신청을받은반입명령인은그연장신청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 1 항에서정한반입기한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의기한을정하 238

239 14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여연장승인할수있다. 제 111 조 ( 반입명령수령인의의무 ) 1 반입명령수령인은보세구역반입명령을이행하면서발생되는운송료, 보관료및기타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2 반입명령수령인은반입명령을받은해당물품에대하여관련법령에의하여이미관계행정기관의장의시정조치가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반입명령인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112 조 ( 반입명령대상물품의확인 ) 1 반입명령인이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해당세관의관할구역내로반입명령을한경우반입명령인은물품반입보세구역의화물관리인이나운영인에게반입명령사실을통보하고물품이반입되는즉시반입사유확인을위한물품검사등을실시한다. 2 반입명령인이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해당세관이외의관할구역으로반입명령을한경우반입명령인은반입명령수령인에게반입명령을함과동시에반입명령사실을물품반입지관할세관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반입명령사실을통보받은물품반입지관할세관장은물품반입보세구역의화물관리인이나운영인에게반입명령사실을통보하고물품이반입되는즉시물품의반입사실과반입사유확인을위한물품검사등을실시하고확인결과등을반입명령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반입명령인이신고수리세관장이아닌경우로서해당세관의관할구역으로반입명령을한경우, 반입명령인은반입명령수령인에게반입명령을함과동시에반입명령사실을신고수리세관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물품반입보세구역의화물관리인이나운영인에게반입명령사실을통보하고물품이반입되는즉시반입사유확인을위한물품검사등을실시한다. 제 113 조 ( 반입명령대상물품의조치등 ) 1 반입명령인은보세구역반입물품의물품검사결과에따라반입명령수령인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명한다. 1. 보완 정정후반출 2. 반송이나폐기 2 반입명령인이반송이나폐기할것을명한경우반송이나폐기에드는비용은반입명령수령인이부담한다. 3 반입명령인이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해당세관이외의관할구역으로반입명령을한경우반입명령인은제 1 항의조치내용을물품반입지관할세관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물품반입지관할세관장은반입명령수령인의조치여부를확인하고그이행결과를반입명령인에게통보한다. 4 반입명령인이수입신고수리세관장이아닌경우로서해당세관의관할구역으로반입명령을한경우반입명령인은제 1 항의조치내용과반입명령수령인의조치이행결과를신고수리세관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신고필증도함께송부한다. 3 관세법 관련 규정 제 114 조 ( 신고필증의관리 ) 1 반입명령수령인은반입명령대상물품을보세구역에반입함과동시에해당물품의수입신고필증을반입명령인에게제출하여야한다. 239

24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2 반입명령인이보완 정정후반출하는경우에는보완 정정된내용에따라수입신고필증을정정하여반입명령수령인에게교부한다. 3 반입명령인이반송이나폐기의결정을한경우수입신고필증은반입명령수령인에게교부하지아니하고세관에서보관 관리하며반입명령수령인으로부터신고취하신청을받아신고취하하고그사실을전산에입력하고수입신고필증은과오납환급시참고자료로활용한다. 제 115 조 ( 반입명령의집행요령 ) 세관공무원이제 107 조제 1 항에따른반입명령대상물품을발견한경우다음각호에서정하는요령에따라처리한다. 1. 반입명령수령인에게세관공무원임을증명할수있는증표 ( 공무원증 ) 를제시하고반입명령사유를설명하여야한다. 2. 세관공무원은반입명령대상물품에반입명령대상임을알리는 [ 별표 6] 의표지를부착하여야한다. 3. 제 2 호의표지를부착한세관공무원은즉시과장에게보고하고이절에따른반입명령절차를밟아야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4 년 7 월 14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일반적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시행중인사항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 3 조 ( 보정신청및수정신고에관한적용례 ) 제 47 조와제 49 조의증빙자료제출의무폐지관련개정규정은전산시스템이보완된후별도통보하는날부터적용한다. 제 4 조 ( 전자통관심사대상업체적용요건에관한특례 ) 1 제 63 조제 1 항에따른별표 13 의전자통관심사적용기준에서정한전자통관심사대상업체기준은별도통보하는날부터적용한다. 2 종전고시 ( 관세청고시제 호, ) 의부칙제 4 조는폐지한다. 240

241 14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별표 6] 보세구역재반입명령표지 ( 제 115 조관련 ) 보세구역반입대상물품 본물품 ( 품명및규격 :, 수량 : ) 은관세법제238조에따른보세구역반입명령대상으로물품을타지역으로이동하거나훼손 사용 판매할수없으며이에위반하는경우관세법제276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세관장 ( 인 ) 21cm 30cm 흰바탕에제목은적색글씨, 나머지는흑색글씨 3 관세법 관련 규정 241

24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제 12 호서식 ] 담당부서 세관 과 담당과장 담당자 연락처 ( 전화 ) - 보세구역반입명령서 수령인 주 소 회사명및대표자 수입신고일품명 반입대상물품 신고번호규격 신고수리일수량 반입할보세구역 주 소 장치장명 반기 입한 반입사유 귀하가 세관에서수출입신고수리를받은위물품에대하여 관세법 제 238 조및 관세법시행령 제 245 조에따라위와같이보세구역에반입할것을통보하오니반입기한까지대상물품을지정된보세구역에반입하시기바랍니다. 만일정당한사유없이반입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 관세법 제 276 조에따라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세관장 ( 인 ) 민 mm 제정 신문용지 54g/ m2 242

243 14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별지제 13 호서식 ]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연락처 ( 전화 ) 세관 과 - 보세구역반입명령반입기한연장신청 ( 승인 ) 서 신청인 반입대상물품 수입신고번호품명 신고수리일규격 당초반입기한 연장사유 첨부증빙서류, 기타참고서류 위와같이 관세법시행령 제 245 조제 4 항단서에따라보세구역반입명령의반입기한의연장을신청합니다. 연기 장한 위의신청사항을 관세법시행령 제 245 조제 4 항단서에따라승인합니다. 3 관세법 관련 규정 신청인 ( 인 ) 신청인 ( 인 ) 세관장귀하 세관장 민 mm 제정 신문용지 54g/ m2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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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4부 기타 원산지표시 관 련 규 정

24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축수산물정책과 ) 제 1 장총칙 < 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축산물의위생적인관리와그품질의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가축의사육 도살 처리와축산물의가공 유통및검사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축산업의건전한발전과공중위생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가축 " 이란소, 말, 양 ( 염소등산양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돼지 ( 사육하는멧돼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닭, 오리, 그밖에식용 ( 食用 ) 을목적으로하는동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동물을말한다. 2. " 축산물 " 이란식육 포장육 원유 ( 原乳 ) 식용란 ( 食用卵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말한다. 3. " 식육 ( 食肉 )" 이란식용을목적으로하는가축의지육 ( 枝肉 ), 정육 ( 精肉 ), 내장, 그밖의부분을말한다. 4. " 포장육 " 이란판매 ( 불특정다수인에게무료로제공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목적으로식육을절단 [ 세절 ( 細切 ) 또는분쇄 ( 粉碎 ) 를포함한다 ] 하여포장한상태로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서화학적합성품등의첨가물이나다른식품을첨가하지아니한것을말한다. 5. " 원유 " 란판매또는판매를위한처리 가공을목적으로하는착유 ( 搾乳 ) 상태의우유와양유 ( 羊乳 ) 를말한다. 6. " 식용란 " 이란식용을목적으로하는가축의알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7. " 집유 ( 集乳 )" 란원유를수집, 여과, 냉각또는저장하는것을말한다. 8. " 식육가공품 " 이란판매를목적으로하는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밖에식육을원료로하여가공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9. " 유가공품 " 이란판매를목적으로하는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밖에원유등을원료로하여가공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246

247 15 축산물위생관리법 10. " 알가공품 " 이란판매를목적으로하는난황액 ( 卵黃液 ), 난백액 ( 卵白液 ), 전란분 ( 全卵粉 ), 그밖에알을원료로하여가공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11. " 작업장 " 이란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또는축산물보관장을말한다. 12. " 기립불능 ( 起立不能 )" 이란일어서거나걷지못하는증상을말한다. [ 전문개정 ] 제 3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축산물에관하여이법에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에따른다. [ 전문개정 ] 제 32 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1 누구든지축산물의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및품질과그포장에있어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또는과대포장을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1.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2.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3.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 4. 다른업체또는그제품을비방하는광고 2 제 1 항에따른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또는과대포장의범위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44 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1 이법에따른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그소속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으며, 이법에따른업무는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및집유장의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영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위탁한다. < 개정 > 2 이법에따른시 도지사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으며, 이법에따른업무는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8 장벌칙 < 개정 > 제 45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제 7 조제 1 항을위반하여허가받은작업장이아닌곳에서가축을도살 처리한자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47

24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2. 제 7 조제 5 항을위반하여가축을도살 처리하여식용으로사용하거나판매한자 3. 제 10 조를위반하여가축또는식육에대한부정행위를한자 4. 제 11 조제 1 항을위반하여가축에대한검사관의검사를받지아니한자 5. 제 15 조의 2 제 1 항에따른금지조치를위반하여축산물을수입 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가공 포장 보관 운반또는진열한자 6. 제 22 조제 1 항을위반하여영업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제 22 조제 2 항을위반하여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6 의 2. 제 32 조제 1 항제 1 호를위반한자 7. 제 33 조제 1 항을위반하여축산물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또는진열한자 2 제 1 항제 6 호의 2, 제 7 호의죄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 년이내에다시제 1 항제 6 호의 2, 제 7 호의죄를범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이경우그해당축산물을판매한때에는그소매가격의 4 배이상 10 배이하에해당하는벌금을병과한다. < 신설 > 3 제 32 조제 1 항 ( 제 1 호는제외한다 ) 을위반하여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또는과대포장을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 1. 제 4 조제 5 항을위반하여가축의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가공 포장 보존또는유통을한자 2. 제 4 조제 6 항을위반하여축산물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보관 운반또는진열한자 3. 제 5 조제 2 항을위반하여그규격등에적합하지아니한용기등을사용한자 4. 제 7 조제 1 항을위반하여허가받은작업장이아닌곳에서집유하거나축산물을가공, 포장또는보관한자 5. 제 12 조제 1 항또는제 2 항을위반하여식육에대한검사관의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집유하는원유에대하여검사관또는책임수의사의검사를받지아니한자 6. 제 15 조제 1 항을위반하여축산물의수입신고를하지아니한자 6 의 2. 제 15 조제 3 항각호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자 7. 제 17 조를위반하여미검사품을작업장밖으로반출한자 8. 제 18 조를위반하여검사에불합격한가축또는축산물을처리한자 9. 삭제 < > 10. 제 27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11. 제 31 조제 2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또는제 6 호를위반하여영업자및그종업원이준수하여야할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자. 다만, 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자는제외한다. 12. 제 31 조제 2 항제 5 호를위반하여거래명세서를발급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발급한자 248

249 15 축산물위생관리법 13. 제 31 조제 2 항제 5 호를위반하여거래내역서를작성 보관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작성한자 14. 삭제 < > 15. 제 36 조제 1 항 제 2 항또는제 37 조제 1 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16. 제 40 조의 2 제 4 항을위반하여검사에불합격한동물등을처리한자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1. 제 13 조제 3 항을위반하여책임수의사를지정하지아니한자 2. 제 13 조제 4 항을위반하여책임수의사의업무를방해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책임수의사의요청을거부한자 3. 제 16 조를위반하여축산물의합격표시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합격표시를한자 4. 제 38 조제 2 항에따른게시문또는봉인을제거하거나손상한자 6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1. 제 6 조제 2 항을위반하여그기준에적합한표시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표시를한자. 다만, 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적합하게표시하지아니한자는제외한다. 2. 제 6 조제 3 항을위반하여표시가없는축산물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가공 포장 보관 운반또는진열한자 3. 제 11 조제 3 항을위반하여검사를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자 4. 제 12 조제 3 항을위반하여검사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검사를한자 5. 제 15 조제 2 항, 제 19 조제 1 항 제 2 항또는제 36 조제 1 항에따른검사 출입 수거 압류 폐기조치를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자 6. 제 19 조제 1 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를한자 7. 제 21 조제 1 항에따른기준또는제 22 조제 4 항에따른조건을위반한자 8. 제 22 조제 5 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자 9. 제 2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자 10. 제 26 조제 3 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자 11. 제 38 조제 1 항에따른영업소의폐쇄조치를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자 12. 제 38 조의 2 제 1 항에따른출입 조사 검사를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자 7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의경우징역과벌금을병과 ( 倂科 ) 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46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45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49

25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 47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1. 제 6 조제 2 항에따라표시하여야할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적합하게표시하지아니한자 2. 제 7 조제 2 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자 3. 제 7 조제 4 항을위반하여도살 처리한자 4. 제 8 조제 2 항을위반하여자체위생관리기준을작성또는운용하지아니한자 5. 제 9 조제 2 항을위반하여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작성또는운용하지아니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10 조의 2 를위반하여포장을하지아니하고보관 운반 진열또는판매한자 2. 삭제 < > 3. 제 24 조제 2 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자 4. 제 25 조또는제 34 조를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를한자 5. 제 29 조제 1 항및제 2 항을위반하여건강진단을받지아니하였거나건강진단결과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영업자로서그영업을한자 6. 제 29 조제 1 항및제 3 항을위반하여건강진단을받지아니하였거나건강진단결과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종업원을영업에종사하게한자 7. 제 30 조제 1 항 제 3 항및제 6 항을위반하여교육을받지아니한책임수의사또는종업원을그검사업무또는영업에종사하게한자 8. 제 30 조제 2 항 제 3 항및제 5 항을위반하여위생교육을받지아니한영업자로서그영업을한자 9. 제 31 조제 1 항을위반하여가축의도살 처리또는집유의요구를거부한자 10. 제 31 조의 2 제 2 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를한자 11. 제 35 조에따른시설개선명령을위반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1. 제 12 조의 2 제 2 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 31 조제 2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또는제 6 호에따라영업자및그종업원이준수해야할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자 3. 제 41 조를위반하여수수료를받은자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250

251 15 축산물위생관리법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금치산자에대한경과조치 ) 제 22 조제 3 항제 4 호의개정규정에따른피성년후견인에는법률제 호민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 2 조에따라금치산선고의효력이유지되는사람을포함하는것으로본다. 제 3 조 ( 벌칙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벌칙규정을적용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51

25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식품위생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정책조정과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식품으로인하여생기는위생상의위해 ( 危害 ) 를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향상을도모하며식품에관한올바른정보를제공하여국민보건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식품 " 이란모든음식물 ( 의약으로섭취하는것은제외한다 ) 을말한다. 2. " 식품첨가물 " 이란식품을제조 가공또는보존하는과정에서식품에넣거나섞는물질또는식품을적시는등에사용되는물질을말한다. 이경우기구 ( 器具 ) 용기 포장을살균 소독하는데에사용되어간접적으로식품으로옮아갈수있는물질을포함한다. 3. " 화학적합성품 " 이란화학적수단으로원소 ( 元素 ) 또는화합물에분해반응외의화학반응을일으켜서얻은물질을말한다. 4. " 기구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직접닿는기계 기구나그밖의물건 ( 농업과수산업에서식품을채취하는데에쓰는기계 기구나그밖의물건은제외한다 ) 을말한다. 가. 음식을먹을때사용하거나담는것나.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 小分 ): 완제품을나누어유통을목적으로재포장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운반 진열할때사용하는것 5. " 용기 포장 " 이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넣거나싸는것으로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주고받을때함께건네는물품을말한다. 6. " 위해 " 란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 포장에존재하는위험요소로서인체의건강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것을말한다. 7. " 표시 " 란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 포장에적는문자, 숫자또는도형을말한다. 8. " 영양표시 " 란식품에들어있는영양소의양 ( 量 ) 등영양에관한정보를표시하는 252

253 16 식품위생법 것을말한다. 9. " 영업 " 이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또는판매하거나기구또는용기 포장을제조 수입 운반 판매하는업 ( 농업과수산업에속하는식품채취업은제외한다 ) 을말한다. 10. " 영업자 " 란제 37 조제 1 항에따라영업허가를받은자나같은조제 4 항에따라영업신고를한자또는같은조제 5 항에따라영업등록을한자를말한다. 11. " 식품위생 " 이란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 포장을대상으로하는음식에관한위생을말한다. 12. " 집단급식소 " 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곳의급식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말한다. 가. 기숙사나. 학교다. 병원라.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4 호의사회복지시설마. 산업체바.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에따른공공기관사. 그밖의후생기관등 13. " 식품이력추적관리 " 란식품을제조 수입 가공단계부터판매단계까지각단계별로정보를기록 관리하여그식품의안전성등에문제가발생할경우그식품을추적하여원인을규명하고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관리하는것을말한다. 14. " 식중독 " 이란식품섭취로인하여인체에유해한미생물또는유독물질에의하여발생하였거나발생한것으로판단되는감염성질환또는독소형질환을말한다. 15. " 집단급식소에서의식단 " 이란급식대상집단의영양섭취기준에따라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등을고려하여작성한급식계획서를말한다. 제 4 장표시 제 10 조 ( 표시기준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국민보건을위하여필요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시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 1. 판매를목적으로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표시 2. 제 9 조제 1 항에따라기준과규격이정하여진기구및용기 포장의표시 3. 삭제 < > 2 제 1 항에따라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53

25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아니된다. 제 11 조 ( 식품의영양표시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의영양표시에관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 > 2 식품을제조 가공 소분또는수입하는영업자가식품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따라정하여진영양표시기준을지켜야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국민들이제 1 항에따른영양표시를식생활에서활용할수있도록교육과홍보를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2 조삭제 < > 제 12 조의 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 ) 1 생물의유전자중유용한유전자만을취하여다른생물체의유전자와결합시키는등의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된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등을주요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이하 " 유전자재조합식품등 " 이라한다 ) 은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표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표시하여야하는유전자재조합식품등은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 1 항에따른표시의무자, 표시대상및표시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12 조의 3( 표시 광고의심의 ) 1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조제식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식품에대하여표시 광고를하려는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한식품표시 광고심의기준, 방법및절차에따라심의를받아야한다. < 개정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 1 항에따른식품의표시 광고사전심의에관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및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12 조의 4( 광고심의이의신청 ) 1 제 12 조의 3 제 1 항에따른심의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심의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 1 개월이내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 개정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 1 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은때에는심의위원회의자문을받아이를심사하고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이의신청방법, 절차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13 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1 누구든지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및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관하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 254

255 16 식품위생법 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를하여서는아니되고, 포장에있어서는과대포장을하지못한다.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관하여도또한같다. < 개정 , > 1.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2.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3.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 4. 다른업체또는그제품을비방하는광고 5. 제 12 조의 3 제 1 항에따라심의를받지아니하거나심의받은내용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2 제 1 항에따른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및과대포장의범위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제 5 장식품등의공전 ( 公典 ) 제 14 조 ( 식품등의공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다음각호의기준등을실은식품등의공전을작성 보급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 7 조제 1 항에따라정하여진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기준과규격 2. 제 9 조제 1 항에따라정하여진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과규격 3. 제 10 조제 1 항에따라정하여진식품등의표시기준 제 19 조 ( 수입식품등의신고등 ) 1 판매를목적으로하거나영업에사용할목적으로식품등을수입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 1 항에따라신고된식품등에대하여통관절차가끝나기전에관계공무원이나검사기관으로하여금필요한검사를하게하여야한다. 다만, 기구또는용기 포장은통관절차가끝난뒤에도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 1 항에따라신고된식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검사의전부또는일부를생략할수있다. < 개정 , , > 1. 제 4 조부터제 6 조까지및제 8 조에따른위해식품등에해당하지아니하고, 제 7 조, 제 9 조, 제 36 조및제 48 조에적합하며, 제 13 조를위반하지아니하였다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미리확인하여등록 ( 이하 "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 이라한다 ) 한경우 ( 수산동식물은수출국정부가인정하는경우를포함하되, 수출국이우리나라에서수입하는수산동식물에대하여같은제도를인정하는경우만해당한다 ) 2.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6 조제 3 항제 1 호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한식품전문시험 검사기관, 같은조제 4 항단서에따라총리령으로정하는시험 검사기관또는같은법제 8 조에따른국외시험 검사기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55

25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관에서검사를받아그검사성적서또는검사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 3. 제 20 조제 2 항에따라등록한우수수입업소가수입한경우 4.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준하는사항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4 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검사의종류 대상 방법과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의기준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 > 5 제 1 항에따라제 44 조제 5 항에따른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신고하는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설정한유통기한의설정사유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보고한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신설 , > 제 19 조 ( 수입식품등의신고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 1. 판매를목적으로하거나영업에사용할목적으로식품등을수입하려는자 2. 해외판매자의사이버몰 ( 컴퓨터등과정보통신설비를이용하여재화등을거래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을말한다 ) 등으로부터식품등의대신구매등을하는업자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구매대행자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 1 항에따라신고된식품등에대하여통관절차가끝나기전에관계공무원이나검사기관으로하여금필요한검사를하게하여야한다. 다만, 기구또는용기 포장은통관절차가끝난뒤에도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 1 항에따라신고된식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검사의전부또는일부를생략할수있다. < 개정 , , > 1. 제 4 조부터제 6 조까지및제 8 조에따른위해식품등에해당하지아니하고, 제 7 조, 제 9 조, 제 36 조및제 48 조에적합하며, 제 13 조를위반하지아니하였다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미리확인하여등록 ( 이하 "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 이라한다 ) 한경우 ( 수산동식물은수출국정부가인정하는경우를포함하되, 수출국이우리나라에서수입하는수산동식물에대하여같은제도를인정하는경우만해당한다 ) 2.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6 조제 3 항제 1 호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한식품전문시험 검사기관, 같은조제 4 항단서에따라총리령으로정하는시험 검사기관또는같은법제 8 조에따른국외시험 검사기관에서검사를받아그검사성적서또는검사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 3. 제 20 조제 2 항에따라등록한우수수입업소가수입한경우 4.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준하는사항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4 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검사의종류 대상 방법과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의 256

257 16 식품위생법 기준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 > 5 제 1 항에따라제 44 조제 5 항에따른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신고하는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설정한유통기한의설정사유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보고한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신설 , > [ 시행일 : ] 제 19 조 제 7 장영업 제 36 조 ( 시설기준 ) 1 다음의영업을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 개정 , > 1.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및보존업 2. 기구또는용기 포장의제조업 3. 식품접객업 2 제 1 항각호에따른영업의세부종류와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7 조 ( 영업허가등 ) 1 제 36 조제 1 항각호에따른영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종류별또는영업소별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허가받은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영업허가를하는때에는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 개정 > 3 제 1 항에따라영업허가를받은자가폐업하거나허가받은사항중같은항후단의중요한사항을제외한경미한사항을변경할때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 36 조제 1 항각호에따른영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종류별또는영업소별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거나폐업할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 5 제 36 조제 1 항각호에따른영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종류별또는영업소별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하며, 등록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다만, 폐업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제외한경미한사항을변경할때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신설 , >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57

25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6 제 1 항, 제 4 항또는제 5 항에따라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업 가공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또는등록을한자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 가공하는경우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실을보고하여야한다. 보고한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 >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 ( 제 4 항에따른영업신고또는제 5 항에따른영업등록을한자만해당한다 ) 가 부가가치세법 제 8 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에는신고또는등록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 < 개정 , , > 8 제 3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에따라폐업하고자하는자는제 71 조부터제 76 조까지의규정에따른영업정지등행정제재처분기간중에는폐업신고를할수없다. < 신설 > 제 42 조 ( 품질관리및보고 ) 1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와그종업원은원료관리, 제조공정,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른영업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및식품첨가물을생산한실적등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제 49 조 (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기준등 ) 1 식품을제조 수입 가공또는판매하는자중식품이력추적관리를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등록기준을갖추어해당식품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등록할수있다. 다만, 영유아식제조 수입 가공업자, 일정매출액 매장면적이상의식품판매업자등총리령으로정하는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 개정 , , > 2 제 1 항에따라등록한식품을제조 수입 가공또는판매하는자는식품이력추적관리에필요한기록의작성 보관및관리등에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 ( 이하 "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 이라한다 ) 을지켜야한다. < 개정 , > 3 제 1 항에따라등록을한자는등록사항이변경된경우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1 개월이내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 1 항에따라등록한식품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식품이력추적관리의표시를할수있다. < 개정 >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 1 항에따라등록한식품을제조 수입 가공또는판매하는자에대하여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준수여부등을 3 년마다조사 평가하여야한다. 다만, 제 1 항단서에따라등록한식품을제조 수입 가공또는판매하는자에대하여는 2 년마다조사 평가하여야한다. < 개정 , , , > 258

259 16 식품위생법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 1 항에따라등록을한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식품이력추적관리에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 1 항에따라등록을한자가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지키지아니하면그등록을취소하거나시정을명할수있다. < 개정 > 8 식품이력추적관리의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등의기준및조사 평가, 그밖에등록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 제 3 절식품안전정보원 < 개정 > 제 67 조 ( 식품안전정보원의설립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위탁을받아제 49 조에따른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식품안전에관한업무중제 68 조제 1 항각호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식품안전정보원 ( 이하 " 정보원 " 이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 2 정보원은법인으로한다. < 개정 > 3 정보원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된것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 68 조 ( 정보원의사업 ) 1 정보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 개정 , > 1. 국내외식품안전정보의수집 분석 정보제공등 2. 식품이력추적관리등을위한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등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등록 관리등 4. 식품이력추적관리에관한교육및홍보 5. 식품사고가발생한때사고의신속한원인규명과해당식품의회수 폐기등을위한정보제공 6. 식품위해정보의공동활용및대응을위한기관 단체 소비자단체등과의협력네트워크구축 운영 7. 그밖에식품안전정보및식품이력추적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사업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정보원의설립 운영등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 [ 제목개정 ] 제 75 조 ( 허가취소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허가또는등록을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거나영업소폐쇄 ( 제 37 조제 4 항에따라신고한영업만해당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59

26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명할수있다. < 개정 , , , , > 1. 제 4 조부터제 6 조까지, 제 7 조제 4 항, 제 8 조, 제 9 조제 4 항, 제 10 조제 2 항, 제 11 조제 2 항또는제 12 조의 2 제 2 항을위반한경우 2. 제 13 조제 1 항을위반한경우 3. 제 17 조제 4 항을위반한경우 4. 제 19 조제 1 항을위반한경우 4 의 2. 제 19 조제 5 항을위반하여허위의보고를하거나변경보고를하지아니한경우 5. 제 31 조제 1 항을위반한경우 6. 제 36 조를위반한경우 7. 제 37 조제 1 항후단, 제 3 항, 제 4 항후단및제 6 항을위반하거나같은조제 2 항에따른조건을위반한경우 7 의 2. 제 37 조제 5 항에따른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같은항단서를위반한경우 8. 제 38 조제 1 항제 8 호에해당하는경우 9. 제 40 조제 3 항을위반한경우 10. 제 41 조제 5 항을위반한경우 11. 제 42 조제 1 항을위반한경우 12. 제 43 조에따른영업제한을위반한경우 13. 제 44 조제 1 항 제 2 항및제 4 항을위반한경우 14. 제 45 조제 1 항전단에따른회수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14 의 2. 제 45 조제 1 항후단에따른회수계획을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15. 제 48 조제 2 항에따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지키지아니한경우 15 의 2. 제 49 조제 1 항단서에따른식품이력추적관리를등록하지아니한경우 16. 제 51 조제 1 항을위반한경우 17. 제 71 조제 1 항, 제 72 조제 1 항 제 3 항, 제 73 조제 1 항또는제 74 조제 1 항 ( 제 88 조에따라준용되는제 71 조제 1 항, 제 72 조제 1 항 제 3 항또는제 74 조제 1 항을포함한다 ) 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금지행위를한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가제 1 항에따른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계속하면영업허가또는등록을취소하거나영업소폐쇄를명할수있다. < 개정 , >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업허가또는등록을취소하거나영업소폐쇄를명할수있다. < 개정 , , > 1. 영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 6 개월이상계속휴업하는경우 2. 영업자 ( 제 37 조제 1 항에따라영업허가를받은자만해당한다 ) 가사실상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8 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 260

261 16 식품위생법 4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 76 조 ( 품목제조정지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품목또는품목류 ( 제 7 조또는제 9 조에따라정하여진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동일한기준및규격을적용받아제조 가공되는모든품목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대하여기간을정하여 6 개월이내의제조정지를명할수있다. < 개정 , > 1. 제 7 조제 4 항을위반한경우 2. 제 9 조제 4 항을위반한경우 3. 제 10 조제 2 항을위반한경우 3 의 2. 제 12 조의 2 제 2 항을위반한경우 4. 제 13 조제 1 항을위반한경우 5. 제 31 조제 1 항을위반한경우 2 제 1 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 79 조 ( 폐쇄조치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37 조제 1 항, 제 4 항또는제 5 항을위반하여허가받지아니하거나신고또는등록하지아니하고영업을하는경우또는제 75 조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허가또는등록이취소되거나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후에도계속하여영업을하는경우에는해당영업소를폐쇄하기위하여관계공무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하게할수있다. < 개정 , > 1. 해당영업소의간판등영업표지물의제거나삭제 2. 해당영업소가적법한영업소가아님을알리는게시문등의부착 3. 해당영업소의시설물과영업에사용하는기구등을사용할수없게하는봉인 ( 封印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제 3 호에따라봉인한후봉인을계속할필요가없거나해당영업을하는자또는그대리인이해당영업소폐쇄를약속하거나그밖의정당한사유를들어봉인의해제를요청하는경우에는봉인을해제할수있다. 제 1 항제 2 호에따른게시문등의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조치를하려면해당영업을하는자또는그대리인에게문서로미리알려야한다. 다만, 급박한사유가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4 제 1 항에따른조치는그영업을할수없게하는데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그쳐야한다. 5 제 1 항의경우에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61

26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84 조 ( 위반사실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72 조, 제 75 조, 제 76 조, 제 79 조, 제 82 조또는제 83 조에따라행정처분이확정된영업자에대한처분내용, 해당영업소와식품등의명칭등처분과관련한영업정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23 조및제 92 조제 3 호의 3 의개정규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식품인증원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 민법 제 32 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허가를받아설립된재단법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이법에따른식품인증원으로본다. 제 3 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제 48 조의개정규정에따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본다. 2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는제 48 조의개정규정에따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본다. 제 4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규정에따른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을인용하고있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을인용한것으로본다. 262

263 17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 제 1 장총칙 < 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등의품질경영의조성ㆍ지원에관한사항과공산품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등의품질경쟁력을강화하고소비자의이익과안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품질경영 " 이란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등 ( 이하 " 기업등 " 이라한다 ) 이고객이만족할수있는품질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하여체계적으로품질을설계ㆍ관리ㆍ개선하는경영활동을말한다. 2. " 품질경영체제 " 란기업등이품질경영을실현하는데에적합하도록인적ㆍ물적자원을활용하여구축한체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업부문별전문품질경영체제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3. " 국제기준 " 이란국제표준화기구 (ISO) 가품질경영체제에관하여정한국제규격을말한다. 4. " 품질경영체제인증 " 이란기업등의품질경영체제가국제기준에적합하다고증명하는것을말한다. 5. " 공산품 " 이란공업적으로생산된제품으로서소비자가별도의가공 ( 단순한조립은제외한다 ) 없이사용할수있는최종제품또는그부분품이나부속품을말한다. 6. " 공산품안전관리 " 란공산품 ( 다른법령에따라관리되는것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취급및사용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비자의생명ㆍ신체에대한위해 ( 危害 ), 재산상피해또는자연환경의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공산품의제조 ( 생산ㆍ조립및가공을말한다. 이하같다 ) ㆍ수입ㆍ판매등을관리하는활동을말한다. 7. " 안전인증 " 이란제품검사 ( 판매를목적으로제조된공산품을시험ㆍ검사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와공장심사 ( 제조설비ㆍ자체검사설비ㆍ기술능력및제조체제를심사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를모두거치거나제품검사만을거쳐공산품의안전성을증명하는것을말한다. 8. " 안전인증대상공산품 " 이란구조ㆍ재질및사용방법등으로인하여소비자의생명ㆍ신체에대한위해, 재산상피해또는자연환경의훼손에대한우려가크다고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63

26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인정되는공산품중에서안전인증을통하여그위해를방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공산품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9.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 이란구조ㆍ재질및사용방법등으로인하여소비자의신체에위해를초래할우려가있는공산품중에서제품검사만으로도그위해를방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공산품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10. "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 이란소비자가취급ㆍ사용ㆍ운반등을하는과정에서사고가발생하거나위해를입을가능성이있는공산품과소비자가성분ㆍ성능ㆍ규격등을구별하기곤란한공산품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11. " 어린이보호포장 " 이란성인이개봉하기는어렵지아니하지만만 5 세미만의어린이가일정시간내에내용물을꺼내기어렵게설계ㆍ고안된포장 ( 용기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12.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 이란소비자가마시거나흡입하는경우에중독등의위해가우려되는공산품중에서어린이보호포장의대상이되는것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13. " 안전관리대상공산품 " 이란다음각목의공산품을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공산품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다.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 2 조제 7 호 제 14 조 ( 안전인증등 )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제조업자 ( 외국에서제조하여대한민국으로수출하려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수입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그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안전인증을받아야한다. < 개정 > 1. 공산품모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고유한명칭을부여한제품의형식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대하여안전인증을받는경우에는제품검사와공장심사를모두거칠것 2. 일정수량만제조ㆍ수입하거나 1 회성으로생산하는공산품에대하여만안전인증을받는경우에는제품검사만을거칠것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제조업자는안전인증을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안전인증기관에안전인증의변경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3 안전인증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제품검사의안전기준및공장심사의기준에적합한경우안전인증을하여야한다. 다만, 안전기준이고시되지아니하거나고시된안전기준을적용할수없는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대하 264

265 17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여는관련국제기준또는국내외의국가표준등을준용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을할수있다. < 개정 > 4 안전인증기관은필요한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에조건을붙일수있다. < 개정 > 5 안전인증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을한기록을작성ㆍ보관하여야한다. < 개정 > 6 안전인증기관은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안전성이유지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안전인증대상공산품제조업자의안전인증대상공산품또는공장에대하여 2 년에 1 회정기검사를할수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안전성에문제가발생하는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수시검사를할수있다. < 개정 > 7 안전인증대상공산품제조업자는안전인증을받은후제조되는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성이유지되고있는지에관한자체검사를하고그기록을작성ㆍ보관하여야한다. < 개정 > 8 안전인증기관은제 6 항본문에따른정기검사및제 7 항에따른자체검사의실적이우수한안전인증대상공산품제조업자에대하여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6 항본문에따른정기검사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 개정 > 9 안전인증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안전에관한시험ㆍ검사를하는국내외의기관과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대한제품검사또는공장심사의결과를상호인정하는계약을체결할수있다. < 개정 > 10 제 2 항, 제 4 항, 제 6 항부터제 8 항까지의규정은제 1 항제 2 호에따른방법으로안전인증을받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 14 조제 1 항제 2 호 제 16 조 ( 안전인증의표시등 )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의표시 ( 이하 " 안전인증표시 "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다만,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안전인증의전부를면제받은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 안전인증을받지아니한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안전인증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안전인증표시를임의로변경하거나제거하여서는아니된다.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제조업자, 수입업자및판매업자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영업에사용하는자 ( 이하 " 영업자 " 라한다 ) [ 전문개정 ]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65

26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17 조 ( 판매ㆍ사용등의금지 )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제조업자, 수입업자및판매업자는안전인증표시가없는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판매하거나판매를목적으로수입ㆍ진열또는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영업자는안전인증표시가없는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 3 절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 19 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신고등 )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모델별로제 3 항에따라지정된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안전성에대한시험ㆍ검사를받아해당공산품이제 2 항에따른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스스로확인 ( 이하 " 자율안전확인 " 이라한다 ) 한후이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며, 신고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3 항에따라지정된시험ㆍ검사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관한안전기준을적용하여시험ㆍ검사를하여야한다. 다만, 안전기준이고시되지아니하거나고시된안전기준을적용할수없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대하여는관련국제기준또는국내외의국가표준등을준용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험ㆍ검사를할수있다. < 개정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 23 조에따라인정된시험ㆍ검사기관중에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기관을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시험ㆍ검사기관 ( 이하이조에서 " 시험ㆍ검사기관 " 이라한다 ) 으로지정할수있으며, 지정한경우에는이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 1 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의유효기간은 5 년으로하되, 자율안전확인의신고를한날부터기산 ( 起算 ) 한다. 5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제 1 항에따른신고를한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공산품이제 2 항에따른안전기준에적합하다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갖추어두어야한다. < 개정 > 6 시험ㆍ검사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안전에관한시험ㆍ검사를하는국내외의기관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대한시험ㆍ검사의결과를상호인정하는계약을체결할수있다. < 개정 >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1 항에따른신고를면제하거나시험ㆍ검사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 개정 > 266

267 17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1. 연구ㆍ개발또는수출을목적으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 15 조에따라인증을받은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 34 조제 2 항또는제 4 항에따른안전인증을받은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 35 조제 1 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의신고를한경우 5. 제 6 항에따라시험ㆍ검사기관이상호인정계약을체결한국내외의기관에서시험ㆍ검사를받아적합한것임을인정받은경우 6. 그밖에신고를할필요가없는것으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맞는경우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시험ㆍ검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정을취소하거나 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1.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시험ㆍ검사기관으로지정받은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시험ㆍ검사를한경우 3. 정당한사유없이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시험ㆍ검사를거부한경우 4. 제 2 항에따른안전기준을위반하여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시험ㆍ검사성적서를발급한경우 5. 제 3 항에따른시험ㆍ검사기관지정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필요한경우에는시험ㆍ검사기관을지도ㆍ점검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20 조 ( 자율안전확인의표시등 )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제 19 조제 1 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고한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율안전확인의표시 ( 이하 " 자율안전확인표시 "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다만, 제 19 조제 7 항에따라신고를면제받은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 제 19 조제 1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자율안전확인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및영업자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자율안전확인표시를임의로변경하거나제거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 21 조 ( 판매ㆍ사용등의금지 )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조업자, 수입업자및판매업자는자율안전확인표시가없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판매하거나판매를목적으로수입ㆍ진열또는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2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영업자는자율안전확인표시가없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67

26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4 절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 22 조 (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안전ㆍ품질표시등 ) 1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안전기준에적합한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해당공산품의안전및품질에관한표시 ( 이하 " 안전ㆍ품질표시 "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이경우안전에관한표시의방법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고, 품질에관한표시의방법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2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제조업자, 수입업자및판매업자는안전ㆍ품질표시가없는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판매하거나판매를목적으로수입ㆍ진열또는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3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영업자는안전ㆍ품질표시가없는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4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제 1 항에따라고시된안전기준이없거나고시된안전기준을적용할수없는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대하여는관련국제기준또는국내외의국가표준등을준용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기준적합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23 조 ( 거짓의안전ㆍ품질표시금지등 ) 1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거짓이나제 22 조제 1 항에따른안전및품질에관한표시방법외의방법으로안전ㆍ품질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2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판매업자는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안전ㆍ품질표시를임의로변경하거나제거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 5 절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 24 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신고등 ) 1 공산품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경우에는어린이보호포장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확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공산품제조업자에게판매할목적으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것 2. 연구ㆍ개발또는수출을목적으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것 2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어린이보호포장을사용한경우에는그내용을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 268

269 17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의모델별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적용할안전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25 조 ( 어린이보호포장표시등 ) 1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제 24 조제 2 항에따른신고를한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어린이보호포장을사용하였음을나타내는표시 ( 이하 " 어린이보호포장표시 "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24 조제 2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는어린이보호포장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 26 조 ( 판매등의금지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제조업자, 수입업자및판매업자는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없는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판매하거나판매를목적으로수입ㆍ진열또는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 32 조 ( 보고및검사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공산품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산품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에게해당공산품의제조ㆍ수입ㆍ판매등에관한자료를제출하게하거나보고하게할수있다. < 개정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제출자료또는보고내용을검토한결과현장조사를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점포ㆍ창고, 그밖에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공산품의제조설비, 해당공산품, 서류ㆍ장부, 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하거나관계인에게질문하게할수있다. < 개정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2 항에따른검사또는질문을하려는경우에는검사또는질문을하기 7 일전까지검사또는질문의일시ㆍ이유및내용등을포함한계획을해당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증거인멸등으로검사또는질문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4 제 2 항에따라출입ㆍ검사또는질문을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등을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하며, 출입시해당공무원의성명, 출입시간및출입목적등이적힌문서를관계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33 조 ( 자료제출요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공산품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지사에게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자료를제출할것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69

27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1. 제 31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판매중지등에관한사항 2. 제 32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자료제출ㆍ보고ㆍ검사ㆍ질문에관한사항 3. 제 41 조제 3 항제 2 호에따른과태료처분에관한사항 [ 전문개정 ] 제 36 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1 이법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술표준원장또는시ㆍ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2 이법에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업무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는그전부또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제 23 조에따라인정된시험ㆍ검사기관또는다른법령에따라제품안전관리업무를수행하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1. 제 15 조제 1 항에따른면제에관한업무 2. 제 19 조제 1 항에따른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에관한업무 3. 제 19 조제 7 항에따른면제에관한업무 4. 제 24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확인에관한업무 5. 제 24 조제 2 항에따른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에관한업무 [ 전문개정 ] 제 37 조 (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인정기관, 안전인증기관, 제 7 조의 3 에따른관리대행자로지정된기관또는단체및제 36 조제 2 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에종사하는기관또는단체의임원및직원은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 전문개정 ] 제 5 장벌칙 < 개정 > 제 38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 12 조제 1 항에따른안전인증기관의지정을받은자 2. 제 12 조제 1 항에따라안전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지아니하고안전인증을한자 3. 제 13 조제 1 항에따라안전인증기관의업무가정지되어그기간중에있거나그지정이취소되었음에도안전인증을한자 4. 제 1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을받지아니하고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제조하거나수입한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 5.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 14 조제 1 항에따른안전인증을받은자 6. 제 16 조제 2 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한자 7. 제 20 조제 2 항을위반하여자율안전확인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한자 270

271 17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8. 제 25 조제 2 항을위반하여어린이보호포장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한자 [ 전문개정 ] 제 39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 7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품질경영체제인증을한자 2. 제 14 조제 3 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을한자 3.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 15 조제 1 항에따른면제를받은자 4. 제 16 조제 3 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표시를임의로변경하거나제거한자 5. 제 18 조제 3 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을한자 6. 제 19 조제 1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자 7.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 19 조제 3 항에따른시험ㆍ검사기관지정을받거나지정을받지아니하고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시험ㆍ검사한자 8.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 19 조제 7 항에따른면제를받은자 9. 제 20 조제 3 항을위반하여자율안전확인표시를임의로변경하거나제거한자 10. 제 23 조제 1 항을위반하여안전ㆍ품질표시를거짓으로한자 11. 제 23 조제 2 항을위반하여안전ㆍ품질표시를임의로변경하거나제거한자 12. 제 2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어린이보호포장을사용하지아니한자 13.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 24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확인을받은자 [ 전문개정 ] 제 40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38 조또는제 39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 41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7 조제 3 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보고를한자 2. 제 7 조제 6 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3. 제 7 조의 2 제 2 항에따른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 4. 제 14 조제 6 항에따른정기검사또는수시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5. 제 17 조제 1 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표시가없는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판매하거나판매를목적으로수입ㆍ진열또는보관한자 6. 제 21 조제 1 항을위반하여자율안전확인표시가없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판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71

27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매하거나판매를목적으로수입ㆍ진열또는보관한자 7. 제 24 조제 2 항에따른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를하지아니한자 8. 제 26 조를위반하여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없는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판매하거나판매를목적으로수입ㆍ진열또는보관한자 9. 제 31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판매중지등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10. 제 31 조제 5 항전단에따른수거또는파기를거부하거나방해한자 11. 제 31 조제 6 항에따른위해사실의공표, 해당공산품의교환ㆍ환불ㆍ수리등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12. 제 32 조제 1 항에따른자료의제출또는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또는보고한자 13. 제 32 조제 2 항에따른검사또는질문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제 14 조제 2 항에따른안전인증의변경신청을하지아니한자 2. 제 14 조제 5 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을한기록을작성ㆍ보관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작성ㆍ보관한자 3. 제 14 조제 7 항을위반하여자체검사를하지아니한자 4. 제 14 조제 7 항을위반하여자체검사의기록을작성ㆍ보관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작성ㆍ보관한자 5. 제 16 조제 1 항본문을위반하여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안전인증표시를하지아니한자 6. 제 17 조제 2 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표시가없는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영업에사용한자 7. 제 19 조제 1 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 8. 제 19 조제 5 항을위반하여증명서류를갖추어두지아니한자 9. 제 20 조제 1 항본문을위반하여신고한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자율안전확인표시를하지아니한자 10. 제 21 조제 2 항을위반하여자율안전확인표시가없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영업에사용한자 11. 제 22 조제 1 항을위반하여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안전ㆍ품질표시를하지아니한자 12. 제 22 조제 2 항을위반하여안전ㆍ품질표시를하지아니한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판매하거나판매를목적으로수입ㆍ진열또는보관한자 13. 제 22 조제 3 항을위반하여안전ㆍ품질표시가없는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영업에사용한자 14. 제 23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제 22 조제 1 항따른안전및품질에관한표시방법외의방법으로표시한자 15. 제 25 조제 1 항을위반하여신고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하지아니한자 272

273 17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16. 제 27 조를위반하여해당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사용할수있는연령기준에맞지아니하는어린이에게해당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판매한자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가각각부과ㆍ징수한다. < 개정 , > 1. 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 제 7 호ㆍ제 12 호ㆍ제 13 호및제 2 항제 2 호ㆍ제 7 호에따른과태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제 1 항제 4 호부터제 6 호까지, 제 8 호부터제 13 호까지및제 2 항제 1 호, 제 3 호부터제 6 호까지, 제 8 호부터제 16 호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 : 시ㆍ도지사 [ 전문개정 ] 부칙 < 제 호,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생략 2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1 조제 1 항및제 2 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공산품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어린이제품 ( 이하이조에서 " 어린이제품 " 이라한다 ) 안전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에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1. 안전관리대상공산품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따른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지정및지정의변경에관한사항 2. 안전관리대상공산품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따른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시험ㆍ검사를위한관련기준제정및개정등에관한사항 3. 이법에위반된공산품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위반된어린이제품에관한처분ㆍ조치등과관련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심의를요청하는사항 4. 어린이제품의안전관리에관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따른기본계획에관한사항 5. 어린이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어린이제품에대한안전성조사에관한사항 6. 어린이제품의안전관리를위한주요정책에관한사항 7. 어린이제품으로인한사고에대한종합대응방안에관한사항 8. 그밖에공산품및어린이제품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한 2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73

27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소비자안전관련업무를수행하는 3 급또는 3 급상당이상의공무원중에서소속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 33 조에따른한국소비자원에서소비자안전관련업무를담당하는소속직원중에서한국소비자원원장이지명하는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 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중공산품안전관련시민단체가추천한사람중에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4. 그밖에공산품안전관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274

275 18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19 조 ( 권한의위임 위탁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36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 1. 법제 6 조에따른서비스품질우수기업의선정 포상및지원 2. 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품질경영체제인정기관의지정 3. 법제 7 조제 3 항에따른품질경영체제인증현황보고의접수 4. 법제 7 조제 5 항에따른인정기관업무규정및인정업무운영현황보고의접수 5. 법제 7 조제 6 항에따른인정기관에대한시정명령 6. 법제 7 조의 2 제 1 항에따른품질경영체제인증의신뢰성향상사업 7. 법제 7 조의 2 제 2 항에따른관련인증기관과기업등에대한자료제출요청 8. 법제 7 조의 2 제 3 항에따른인정기관에대한관리강화및시정의요청 9. 법제 7 조의 3 제 1 항에따른관리대행자의지정 10. 법제 7 조의 3 제 2 항에따른추진계획및현황등의보고접수 11. 법제 11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위원회에의심의요청 12. 법제 11 조제 2 항제 3 호및제 4 호에따른위원회의위원위촉 13. 법제 12 조제 1 항에따른안전인증기관지정 14. 법제 12 조제 3 항에따른안전인증기관지원 15. 법제 13 조제 1 항에따른안전인증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 16. 법제 14 조제 3 항에따른제품검사의안전기준및공장심사의기준의고시 17. 법제 1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외국의안전인증기관의고시 18. 법제 19 조제 2 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관한안전기준의고시 19. 법제 19 조제 3 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시험 검사기관의지정및공고 20. 법제 19 조제 7 항제 6 호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신고를할필요가없는사항의고시 21. 법제 19 조제 8 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시험 검사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의전부또는일부정지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75

27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22. 법제 19 조제 9 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시험 검사기관의지도 점검 23. 법제 22 조제 1 항에따른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안전기준및품질의표시방법고시 24. 법제 24 조제 3 항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안전기준의고시 25. 법제 32 조제 1 항에따른자료제출및보고의요구 26. 법제 32 조제 2 항에따른검사및질문 27. 법제 32 조제 3 항본문에따른통지 28. 법제 33 조에따른자료제출요구 29. 법제 35 조에따른청문 30. 법제 41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 제 7 호 제 12 호 제 13 호및제 2 항제 2 호 제 7 호에따른과태료의부과 징수 31. 별표 1 제 3 호단서에따른특수고가시험설비의고시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36 조제 2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법제 12 조제 1 항에따른안전인증기관에위탁한다. < 개정 > 1. 법제 15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안전인증의면제 2. 법제 19 조제 1 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의접수 3. 법제 19 조제 7 항제 2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신고면제와시험 검사기관의안전성시험 검사면제 4. 법제 24 조제 2 항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신고의접수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36 조제 2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 제품안전기본법 제 21 조제 1 항에따른한국제품안전협회에위탁한다. < 개정 > 1. 법제 1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안전인증의면제 2. 법제 19 조제 7 항제 1 호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신고면제 3. 법제 24 조제 1 항단서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사용의면제에필요한확인 [ 전문개정 ] 제 20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41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3 과같다. [ 전문개정 ]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4 년 4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276

277 19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령제 41 호,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2 조 (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범위 ) 1 법제 2 조제 8 호에따른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별표 1 과같다. 2 법제 2 조제 9 호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별표 2 와같다. 3 법제 2 조제 10 호에따른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별표 3 과같다. 4 법제 2 조제 12 호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은별표 4 와같다. 5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구체적인범위를각각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8 조 ( 안전인증의신청등 ) 1 법제 14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공산품모델은별표 6 과같다. 2 법제 14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안전인증을받으려는제조업자 ( 외국에서제조하여대한민국으로수출하려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수입업자는제 1 항에따른공산품모델별로별지제 6 호서식의안전인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제품의설명서 ( 사진을포함한다 ) 3. 기계설계및전기회로제작도면등기술관련서류 ( 별표 1 제 5 호의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대하여신청하는경우만해당된다 ) 4. 대리인임을증명하는서류 (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만해당한다 ) 3 제 2 항에따라안전인증의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해당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별지제 7 호서식의안전인증서를발급하고, 부적합한경우에는별지제 6 호서식의결과통지서를신청인에게발급해주어야한다. 1. 법제 14 조제 3 항에따른제품검사의안전기준 ( 이하 " 제품검사안전기준 " 이라한다 ) 2. 법제 14 조제 3 항에따른공장심사의기준 ( 이하 " 공장심사기준 " 이라한다 )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77

27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4 법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공산품별로안전인증을받으려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출고전 ( 수입의경우에는통관일부터 20 일이되는날 ) 까지별지제 8 호서식의안전성증명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 제 2 항각호의서류 2. 법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해당하는지를증명하는서류 5 제 4 항에따라안전인증의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해당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법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해당하고제품검사안전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별지제 9 호서식의안전성증명서를발급하고, 법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해당하지아니하거나제품검사안전기준에부적합한경우에는별지제 8 호서식의결과통지서를신청인에게발급해주어야한다. 6 안전인증기관은제 2 항또는제 4 항에따라안전인증또는안전성증명을신청하려는제조업자가외국에거주하는경우에는국내에주소를가진자를대리인으로선임하여안전인증을신청하게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17 조 ( 안전인증표시 ) 1 법제 16 조제 1 항본문에따른안전인증표시 ( 이하 " 안전인증표시 " 라한다 ) 의기준과방법은별표 7 과같다. 2 국내에서제조하는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출고전에안전인증표시를하고, 외국에서제조하여국내로수입하는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통관전에안전인증표시를하여야한다. 다만, 법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안전인증을받는경우에는제 8 조제 5 항에따라안전성증명서를발급받은후지체없이안전인증표시를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19 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신고 ) 1 법제 19 조제 1 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신고를하려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모델별로출고또는통관전에별지제 17 호서식의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제품의설명서 ( 사진을포함한다 ) 3. 법제 19 조제 3 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시험ㆍ검사기관 ( 이하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시험ㆍ검사기관 " 이라한다 ) 의해당공산품에대한안전성검사결과서 4. 제품의성분및배합비 ( 별표 2 제 2 호다목ㆍ제 2 호자목ㆍ제 5 호어목에해당하는공산품의경우로한정하며, 신청제품과같은모델이지만구성성분이다른경우를포함한다 ) 5. 신청제품에포함되어있는물질 ( 법제 19 조제 2 항에따른안전기준에규정되어있지아니한물질만해당한다 ) 의안전성에관한자료 ( 별표 2 의제 2 호다목ㆍ제 2 호자목ㆍ제 5 호어목에해당하는공산품의경우로한정한다 ) 2 제 1 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신고를받은안전인증기관은별지제 17 호서식의자 278

279 19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율안전확인신고확인증을신고인에게발급해주어야한다. [ 전문개정 ] 제 21 조 ( 제조업자등의관련서류비치 ) 법제 19 조제 5 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갖추어두어야한다. 1. 제품의설명서 ( 사진을포함한다 ) 2. 해당공산품에대한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시험ㆍ검사기관의안전성검사결과서 3. 제 19 조제 2 항및제 20 조제 2 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신고확인증또는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확인증 [ 전문개정 ] 제 23 조 ( 자율안전확인표시 ) 1 법제 20 조제 1 항본문에따른자율안전확인의표시 ( 이하 " 자율안전확인표시 " 라한다 ) 의기준과방법은별표 9 와같다. 2 국내에서제조하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출고전에자율안전확인표시를하고, 외국에서제조하여국내로수입하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통관전에자율안전확인표시를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24 조 ( 안전ㆍ품질표시의기준과방법 ) 1 법제 22 조제 1 항에따른안전에관한표시의방법은별표 10 과같다. < 개정 > 2 국내에서제조하는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는출고전에법제 22 조제 1 항에따른안전및품질에관한표시 ( 이하 " 안전ㆍ품질표시 " 라한다 ) 를하고, 외국에서제조하여국내로수입하는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는통관전에안전ㆍ품질표시를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25 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신고 ) 1 법제 24 조제 2 항에따라어린이보호포장을사용하였음을신고하려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모델별로출고또는통관전에별지제 24 호서식의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어린이보호포장의설명서 ( 사진을포함한다 ) 3. 어린이보호포장을사용하였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제 1 항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의신고를받은안전인증기관은별지제 24 호서식의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증을신고인에게발급해주어야한다. [ 전문개정 ] 제 27 조 ( 어린이보호포장표시 ) 법제 25 조제 1 항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기준과방법은별표 11 과같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79

28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부칙 < 제 41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관한적용례 ) 별표 3 제 2 호마목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출고되거나통관되는것부터적용한다. 280

281 20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안전 품질표시기준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안전 품질표시기준 [ 시행 ]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기술표준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 22 조제 1 항에따른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안전 품질표시기준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안전 품질표시기준 ) 1 제 1 조의안전 품질표시기준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에따른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별로부속서를적용한다. 다만, 석면제한에대하여는특별히규정한것을제외하고기술표준원장이별도고시하는 공산품의석면안전기준 에따른다. 2 제 1 항의안전 품질표시기준부속서는다음각호와같다. 1. 부속서 1( 가정용섬유제품 ( 접촉성섬유제품을포함한다 ) 2. 부속서 2( 양탄자 ) 3. 부속서 3( 가죽제품 ) 4. 부속서 4( 농업용합성수지제필름 (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은제외한다 )) 5. 부속서 5( 습기제거제 ) 6. 부속서 6( 화장비누 ) 7. 부속서 7( 화장지 ) 8. 부속서 8( 연질염화비닐호스 ) 9. 부속서 9( 물탱크 ) 10. 부속서 10( 가구 ) 11. 부속서 11( 가정용공구 ) 12. 부속서 12( 간이빨래걸이 ) 13. 부속서 13( 면봉 ) 14. 부속서 14( 보안경 ) 15. 부속서 15( 선글라스 ) 16. 부속서 16( 안경테 ) 17. 부속서 17( 텐트 ) 18. 부속서 18( 고령자용신발 ) 19. 부속서 19( 고령자용지팡이 ) 20. 부속서 20( 고령자용휠체어테이블 ) 21. 부속서 21( 고령자용목욕의자 )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81

28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22. 부속서 22( 고령자위치추적기 ) 23. 부속서 23( 물안경 ) 24. 부속서 24( 반사안전조끼 ) 25. 부속서 25( 보온 보냉용기 (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은제외한다 )) 26. 부속서 26( 스테인레스수세미 ) 27. 부속서 27( 시각장애인용지팡이 ) 28. 부속서 28( 자동차용정지표시판 ) 29. 부속서 29( 침대매트리스 ) 30. 부속서 30( 우산및양산 ) 31. 부속서 31( 양초 ) 32. 부속서 32( 롤러스케이트 ) 33. 부속서 33( 바퀴달린운동화 ) 34. 부속서 34( 모터달린보드 ) 35.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 36. 부속서 36( 휴대용경보기 ) 37. 부속서 37( 접촉성금속장신구 ) 38. 부속서 38( 쌍꺼풀용테이프 ) 39. 부속서 39( 속눈썹열성형기 ) 3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제 1 항의안전 품질표시기준부속서에규정되어있는사항이외에도해당공산품의사용으로발생될수있는잠재적인위해사항을스스로명시하여야한다. 4 제 1 항의안전 품질표시기준부속서에규정된표시에관한사항은한글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제조업자명, 모델명등은한글로표시가곤란할경우영문으로표시할수있다. 제 3 조 ( 안전 품질표시기준의해석 ) 1 이고시에의한안전 품질표시기준의해석은기술표준원장이한다.2 제 1 항에따른안전 품질표시기준의해석이필요한자는서면으로기술표준원장에게해석을요청할수있다.3 기술표준원장은안전 품질표시기준의해석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법제 11 조의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회부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제 4 조 (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의안전 품질표시적용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고시하는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 에따라안전성을확인한농업용합성수지제필름또는보온 보냉용기는안전 품질표시대상에서제외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3 년 7 월 26 일부터시행한다. 282

283 20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안전 품질표시기준 제 2 조 ( 적용례 ) 제 2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후최초로출고되거나통관되는것부터적용한다. 다만, 시행이전이라도이고시에의한안전 품질표시기준을적용할수있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83

28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구제정책팀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불공정한무역행위와수입의증가등으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를조사ㆍ구제하는절차를정함으로써공정한무역질서를확립하고국내산업을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등무역에관한국제협약을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무역 " 이란 대외무역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무역을말한다. 2. " 물품등 " 이란 대외무역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물품등을말한다. 3. " 덤핑 " 이란 관세법 제 51 조에따른덤핑을말한다. 4. " 보조금등 " 이란 관세법 제 57 조에따른보조금또는장려금을말한다. [ 전문개정 ] 제 3 조 ( 공정성ㆍ투명성등의확보 ) 1 제 27 조에따른무역위원회 ( 이하 " 무역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및그소속공무원과제 37 조에따라조사업무를수행하는자는이법에따른조사와판정등의업무를공정하고투명하게수행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업무처리에관한구체적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2 장불공정무역행위의조사등 제 4 조 ( 불공정무역행위의금지 ) 1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 불공정무역행위 " 라한다 ) 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1. 대한민국의법령이나대한민국이당사자인조약에따라보호되는특허권ㆍ실용신안권 ( 實用新案權 ) 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 ( 著作隣接權 ) ㆍ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권이나지리적표시또는영업비밀을침해하는물품등 ( 이하 "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 " 이라한다 ) 에관한다음각목의어느하 284

285 2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나에해당하는행위가. 해외에서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국내에공급하는행위또는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수입하거나수입된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국내에서판매하는행위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수출하거나수출을목적으로국내에서제조하는행위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등을수출하거나수입하는행위가.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거나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표시를한물품등나. 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경한물품등다. 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한원산지표시대상물품 3. 품질등을거짓으로표시하거나과장하여표시한물품등을수출하거나수입하는행위 4. 수출입계약의이행과관련하여계약내용과현저하게다른물품등의수출입또는분쟁의발생등을통하여대한민국의대외신용을손상시켜해당지역에대한수출또는수입에지장을주는행위 2 무역위원회는제 1 항제 1 호및제 3 호에따른위반행위의유형및기준을정하여공고할수있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 10 조 ( 시정조치 ) 1 무역위원회는제 4 조제 1 항에해당하는불공정무역행위가있다고판정하면해당행위자에게다음각호에규정된사항을명할수있다. 이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 > 1. 해당물품등의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중지 2. 해당물품등의반입배제또는폐기처분 3. 정정광고 4. 법위반으로무역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 5. 그밖에불공정무역행위의시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 2 무역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시정조치를이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협조를요청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이에협조하여야한다. < 개정 > 3 삭제 < > [ 전문개정 ] 제 11 조 ( 과징금 ) 1 무역위원회는제 4 조제 1 항제 1 호, 제 3 호또는제 4 호에해당하는불공정무역행위가있다고판정하면해당행위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금액에 100 분의 30 을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거래금액이없거나거래금액을산정하기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 5 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개정 , , > 2 삭제 < > 3 무역위원회는제 4 조제 1 항제 2 호에해당하는불공정무역행위가있다고판정하면해당행위자에게 3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개정 ,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85

28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 4 제 1 항또는제 3 항에따른과징금의부과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 12 조 (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1 무역위원회는과징금의금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과징금을내야하는자 ( 이하 " 과징금납부의무자 " 라한다 ) 가과징금의전액을일시에내기어렵다고인정되면그납부기한을연장하거나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담보를제공하게할수있다. 1. 재해나천재지변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을받은경우 2. 무역등경제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3. 과징금을일시에납부하면자금사정에현저한어려움이예상되는경우 4.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2 납부기한연장과분할납부의신청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13 조 ( 과징금징수및체납처분등 ) 1 무역위원회는과징금납부의무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납부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과징금금액의 100 분의 5 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산금을징수한다. 2 무역위원회는과징금납부의무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기간을정하여과징금과제 1 항에따른가산금을내도록독촉하고, 그지정한기간까지과징금과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3 무역위원회가제 14 조에따른이의신청에대한결정, 행정심판에대한재결또는법원의판결등의사유로과징금을환급하는경우에는과징금을납부한날부터환급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금융기관의이자율등을참작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급가산금을지급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13 조의 2( 이행강제금 ) 1 무역위원회는제 10 조제 1 항에따라시정명령을받은후시정기간이내에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그시정명령의이행에상당한이행기한을정하여그기한까지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면매 1 일당해당물품등가액의 1000 분의 5 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총부과금액은해당물품등의가액을초과할수없다. 2 무역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전에제 1 항에따른이행강제금을부과ㆍ징수한다는뜻을미리문서로써알려주어야한다. 3 무역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경우이행강제금의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및이의제기기관등을구체적으로밝힌문서로하여야한다. 286

287 2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4 무역위원회는제 10 조제 1 항에따라시정명령을받은자가이를이행하면새로운이행강제금의부과를즉시중지하되, 이미부과된이행강제금은징수하여야한다. 5 제 1 항에따른해당물품등가액의구체적인산정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14 조 ( 이의신청 ) 1 제 10 조, 제 11 조또는제 13 조의 2 에따른무역위원회의처분에불복하는자는그처분을통지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무역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 개정 > 2 무역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이의신청에대하여 60 일이내에결정을하여야한다. 다만, 이의신청에대한조사과정에서새로운자료가제출되어조사에추가로시일이걸리는등부득이한사정으로그기간에결정을할수없는경우에는 30 일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라이의신청을한자는그이의신청과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따른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 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28 조 ( 무역위원회의소관업무 ) 무역위원회의소관업무는다음과같다. 1. 불공정무역행위의조사ㆍ판정및잠정조치의결정 2. 불공정무역행위를한자에대한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 3. 수입증가로인한국내산업피해의조사ㆍ판정 4. 다음각목에해당하는조치의건의, 중간재검토또는연장검토가. 세이프가드조치및잠정세이프가드조치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다. 특별세이프가드조치및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및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5. 제 22 조의 5 에따른무역피해의조사, 판정및무역피해지원조치의건의 6. 제 25 조에따른국내산업의경쟁력에미치는영향등의조사 7. 제 25 조의 2 에따른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인한국내산업피해의조사 8. 관세법 제 51 조부터제 56 조까지의규정에따른덤핑방지관세의부과를위한산업피해의조사개시결정, 덤핑사실의조사, 덤핑으로인한산업피해의조사ㆍ판정, 덤핑방지조치의건의, 재심사등 9. 관세법 제 57 조부터제 62 조까지의규정에따른상계관세 ( 相計關稅 ) 의부과를위한산업피해의조사개시결정, 보조금등의지급사실의조사, 보조금등으로인한산업피해의조사ㆍ판정, 상계조치의건의, 재심사등 10.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제 6 조제 2 항에따른무역조정지원기업해당여부에대한심의 11. 국제무역에관한법규ㆍ제도및분쟁사례등의조사ㆍ연구 12. 다른법령에따라무역위원회의소관으로규정된사항 13. 그밖에공정무역의촉진등무역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의조사및건의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87

28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전문개정 ] 제 39 조의 2( 권한의위임ㆍ위탁 ) 1 이법에따른무역위원회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에게위임하거나세관장또는그밖의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2 무역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위임하거나위탁한사무에관하여그위임또는위탁을받은자를지휘ㆍ감독한다. [ 본조신설 ] 제 8 장벌칙 제 40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제 4 조제 1 항제 2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등을수출하거나수입한자 2. 제 7 조제 2 항에따른잠정조치명령을위반한자 3. 제 10 조제 1 항에따른시정조치명령을위반한자 4. 제 38 조에따른비밀엄수의의무를위반한자 2 제 36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지정또는위촉을받은감정인으로서허위의감정을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 40 조의 2( 미수범 ) 제 40 조제 1 항제 1 호의미수범은해당하는본죄에준하여처벌한다. [ 본조신설 ] 제 40 조의 3( 과실범 ) 중대한과실로제 40 조제 1 항제 1 호의죄를범한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본조신설 ] 제 41 조 ( 양벌규정 ) 1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 40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할뿐만아니라그법인에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당해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40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할뿐만아니라그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한다. 다만, 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당해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 42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출석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당사자나이해관계인 288

289 2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2. 제 36 조제 2 항에따른필요한자료나물건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당사자 3. 제 36 조제 3 항에따른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거나질문을방해한자 2 제 1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무역위원회가부과ㆍ징수한다. 3 제 2 항에따른과태료처분에불복하는자는그처분을고지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무역위원회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4 제 2 항에따른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 3 항에따라이의를제기하면무역위원회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을한다. 5 제 3 항에따른기간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 전문개정 ]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89

29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위원회무역구제정책팀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5 조 ( 시정조치명령의통지등 ) 1 무역위원회는법제 10 조제 1 항에따라시정조치명령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밝힌서면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 1. 불공정무역행위의판정내용 2. 시정조치의내용및사유 3. 시정기한 4. 불복방법 2 무역위원회는법제 10 조제 1 항제 2 호중반입배제를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에게재하여야한다. < 신설 > 1. 불공정무역행위의내용 2. 반입배제명령의내용및사유 3. 해외에서해당물품등을국내에공급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 해외공급자 " 라한다 ) 의성명또는상호 4. 향후같은해외공급자로부터같은물품등이수입될경우에반입배제명령이가능하다는사실 3 무역위원회는법제 10 조제 1 항에따른시정조치를명하기전에해당행위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 신설 > 4 제 3 항에도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 21 조제 4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와해당행위자가의견제출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에는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할수있다. < 신설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6 조 ( 과징금의산정방법 ) 1 법제 11 조제 1 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금액 " 이란해당불공정무역행위와관련된물품등에대한직전 3 개사업연도의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거래금액을연평균거래금액으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다만, 290

291 22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해당사업연도초일현재사업을개시한지 3 년이지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업개시후직전사업연도말일까지의거래금액을연평균거래금액으로환산한금액을말하고, 해당사업연도에사업을개시한경우에는사업개시일부터마지막위반행위일까지의거래금액을말한다. 1. 수입또는제조한후판매또는수출한물품등에대하여는그매출가액 ( 價額 ) 2. 수입또는제조한후판매또는수출을하지아니한물품등에대하여는그매입금액또는제조물품등의생산원가 2 법제 11 조제 1 항단서에서 " 거래금액이없거나거래금액을산정하기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거래실적이없거나영업중단등으로거래가불연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이를통상적인거래실적으로볼수없는경우 2. 해당행위자가거래자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된자료를제출한경우 3. 그밖에거래자료가작성되어있지아니하는등객관적인거래금액을산정하기곤란한경우 3 법제 11 조제 3 항에따라부과하는과징금은 3 억원의범위에서해당불공정무역행위와관련된물품등에대한조사개시결정일전 5 년간의수출입신고금액을기준으로산정한다. 다만, 조사개시결정일현재사업을개시한지 5 년이지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업개시후조사개시결정일까지의수출입신고금액을기준으로산정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 7 조 ( 과징금의부과기준 ) 1 법제 11 조제 1 항에따른과징금의부과기준은별표 1 과같다. 2 법제 11 조제 3 항에따른과징금의부과기준은별표 2 와같다. < 신설 > 3 무역위원회는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징금의금액을정할때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과징금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가중또는경감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과징금의총액은법제 11 조제 1 항및제 3 항에서정한금액을초과할수없다. < 개정 > 1. 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 2. 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 3. 고의또는과실여부 4. 위반행위를하여얻은이익의규모 [ 전문개정 ] 제 8 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 무역위원회가법제 11 조제 1 항및제 3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는경우에는그위반행위의종류와해당과징금의금액등을밝혀이를낼것을서면으로알려야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 20 일이내에과징금을무역위원회가정하는수납기관에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내에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91

29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과징금을낼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 일이내에내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납부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4 수납기관은제 2 항에따른과징금을수납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무역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9 조 ( 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등 ) 1 법제 12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서 " 과징금의금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 " 란과징금의금액이 3 억원이상인경우를말한다. 2 법제 12 조제 1 항에따른납부기한의연장은그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 1 년을초과할수없다. 3 법제 12 조제 1 항에따라분할납부를하게되는경우에는각분할된납부기한간의간격은 4 개월을초과할수없으며, 분할횟수는 3 회를초과할수없다. 4 무역위원회는법제 12 조제 1 항에따라납부기한이연장되거나분할납부가허용된과징금납부의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납부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결정을취소하고한꺼번에징수할수있다. 1. 분할납부가결정된과징금을그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한경우 2. 담보의제공에관한무역위원회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개시, 파산선고, 법인의해산, 국세또는지방세의체납처분등을받음으로써과징금의전부또는잔여분을징수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 전문개정 ] 제 10 조 ( 과징금의가산금및독촉등 ) 1 법제 13 조제 1 항에따른과징금체납에대한가산금은그과징금체납액의 100 분의 5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2 법제 13 조제 2 항에따른독촉은납부기한이지난후 7 일이내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독촉장을발부하는경우체납된과징금과가산금의납부기한은발부일부터 10 일이내로한다. 4 법제 13 조제 3 항에따른환급가산금은환급할과징금에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43 조의 3 제 2 항에따른이자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1 조 ( 이의신청의절차 ) 법제 14 조제 1 항에따라이의신청을하는자는이의신청대상및내용과이의신청사유등을적은신청서에이의신청사유를밝히는서류또는자료를첨부하여무역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32 조 ( 과태료의부과 ) 법제 42 조제 1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4 와같다. < 개정 , > [ 전문개정 ] 292

293 22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 제 호, > 이영은 대한민국과콜롬비아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 이우리나라에대하여그효력을발생하는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5 조제 3 항ㆍ제 4 항및제 10 조제 4 항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93

29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법무부 ( 법무심의관 ) ~5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법률상의무의효율적인이행을확보하고국민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질서위반행위의성립요건과과태료의부과 징수및재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질서위반행위 " 란법률 ( 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상의의무를위반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법 ( 私法 ) 상 소송법상의무를위반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행위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에따른징계사유에해당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행위 2. " 행정청 " 이란행정에관한의사를결정하여표시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 그밖의법령또는자치법규에따라행정권한을가지고있거나위임또는위탁받은공공단체나그기관또는사인 ( 私人 ) 을말한다. 3. " 당사자 " 란질서위반행위를한자연인또는법인 ( 법인이아닌사단또는재단으로서대표자또는관리인이있는것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말한다. 제 3 조 ( 법적용의시간적범위 ) 1 질서위반행위의성립과과태료처분은행위시의법률에따른다. 2 질서위반행위후법률이변경되어그행위가질서위반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거나과태료가변경되기전의법률보다가볍게된때에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변경된법률을적용한다. 3 행정청의과태료처분이나법원의과태료재판이확정된후법률이변경되어그행위가질서위반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때에는변경된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과태료의징수또는집행을면제한다. 제 4 조 ( 법적용의장소적범위 ) 1 이법은대한민국영역안에서질서위반행위를한자에게적용한다. 294

295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 이법은대한민국영역밖에서질서위반행위를한대한민국의국민에게적용한다. 3 이법은대한민국영역밖에있는대한민국의선박또는항공기안에서질서위반행위를한외국인에게적용한다. 제 5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2 장질서위반행위의성립등 제 6 조 (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 ) 법률에따르지아니하고는어떤행위도질서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제 7 조 ( 고의또는과실 ) 고의또는과실이없는질서위반행위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제 8 조 ( 위법성의착오 ) 자신의행위가위법하지아니한것으로오인하고행한질서위반행위는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한하여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제 9 조 ( 책임연령 ) 14 세가되지아니한자의질서위반행위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0 조 ( 심신장애 ) 1 심신 ( 心神 ) 장애로인하여행위의옳고그름을판단할능력이없거나그판단에따른행위를할능력이없는자의질서위반행위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2 심신장애로인하여제 1 항에따른능력이미약한자의질서위반행위는과태료를감경한다. 3 스스로심신장애상태를일으켜질서위반행위를한자에대하여는제 1 항및제 2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 11 조 ( 법인의처리등 ) 1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및그밖의종업원이업무에관하여법인또는그개인에게부과된법률상의의무를위반한때에는법인또는그개인에게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 7 조부터제 10 조까지의규정은 도로교통법 제 56 조제 1 항에따른고용주등을같은법제 160 조제 3 항에따라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12 조 ( 다수인의질서위반행위가담 ) 1 2 인이상이질서위반행위에가담한때에는각자가질서위반행위를한것으로본다. 2 신분에의하여성립하는질서위반행위에신분이없는자가가담한때에는신분이없는자에대하여도질서위반행위가성립한다. 3 신분에의하여과태료를감경또는가중하거나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신분의효과는신분이없는자에게는미치지아니한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95

29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13 조 ( 수개의질서위반행위의처리 ) 1 하나의행위가 2 이상의질서위반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정한과태료중가장중한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 1 항의경우를제외하고 2 이상의질서위반행위가경합하는경우에는각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정한과태료를각각부과한다. 다만, 다른법령 ( 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14 조 ( 과태료의산정 ) 행정청및법원은과태료를정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동기 목적 방법 결과 2. 질서위반행위이후의당사자의태도와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연령 재산상태 환경 4. 그밖에과태료의산정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유 제 15 조 ( 과태료의시효 ) 1 과태료는행정청의과태료부과처분이나법원의과태료재판이확정된후 5 년간징수하지아니하거나집행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2 제 1 항에따른소멸시효의중단 정지등에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28 조를준용한다. 제 3 장행정청의과태료부과및징수 제 16 조 ( 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 1 행정청이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당사자 ( 제 11 조제 2 항에따른고용주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통지하고, 10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의견을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이경우지정된기일까지의견제출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2 당사자는의견제출기한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행정청에의견을진술하거나필요한자료를제출할수있다. 3 행정청은제 2 항에따라당사자가제출한의견에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거나통지한내용을변경할수있다. 제 17 조 ( 과태료의부과 ) 1 행정청은제 16 조의의견제출절차를마친후에서면 ( 당사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과태료를부과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서면에는질서위반행위, 과태료금액,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3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 15 조부터제 296

297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 18 조 ( 자진납부자에대한과태료감경 ) 1 행정청은당사자가제 16 조에따른의견제출기한이내에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과태료를감경할수있다. 2 당사자가제 1 항에따라감경된과태료를납부한경우에는해당질서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는종료한다. 제 19 조 ( 과태료부과의제척기간 ) 1 행정청은질서위반행위가종료된날 ( 다수인이질서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종료된날을말한다 ) 부터 5 년이경과한경우에는해당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할수없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행정청은제 36 조또는제 44 조에따른법원의결정이있는경우에는그결정이확정된날부터 1 년이경과하기전까지는과태료를정정부과하는등해당결정에따라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제 20 조 ( 이의제기 ) 1 행정청의과태료부과에불복하는당사자는제 17 조제 1 항에따른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해당행정청에서면으로이의제기를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이의제기가있는경우에는행정청의과태료부과처분은그효력을상실한다. 3 당사자는행정청으로부터제 21 조제 3 항에따른통지를받기전까지는행정청에대하여서면으로이의제기를철회할수있다. 제 21 조 ( 법원에의통보 ) 1 제 20 조제 1 항에따른이의제기를받은행정청은이의제기를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이에대한의견및증빙서류를첨부하여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당사자가이의제기를철회한경우 2. 당사자의이의제기에이유가있어과태료를부과할필요가없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행정청은사실상또는법률상같은원인으로말미암아다수인에게과태료를부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다수인가운데 1 인에대한관할권이있는법원에제 1 항에따른이의제기사실을통보할수있다. 3 행정청이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관할법원에통보를하거나통보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즉시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 22 조 ( 질서위반행위의조사 ) 1 행정청은질서위반행위가발생하였다는합리적의심이있어그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당사자또는참고인의출석요구및진술의청취 2. 당사자에대한보고명령또는자료제출의명령 2 행정청은질서위반행위가발생하였다는합리적의심이있어그에대한조사가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97

29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소속직원으로하여금당사자의사무소또는영업소에출입하여장부 서류또는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검사를하고자하는행정청소속직원은당사자에게검사개시 7 일전까지검사대상및검사이유,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사전통지의경우증거인멸등으로검사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 2 항에따라검사를하는직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5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조치또는검사는그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한에그쳐야한다. 제 23 조 ( 자료제공의요청 ) 행정청은과태료의부과 징수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 이하 " 공공기관등 " 이라한다 ) 의장에게그필요성을소명하여자료또는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으며, 그요청을받은공공기관등의장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제 24 조 ( 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 1 행정청은당사자가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100 분의 5 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한다. 2 체납된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매 1 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된과태료의 1 천분의 12 에상당하는가산금 ( 이하이조에서 " 중가산금 " 이라한다 ) 을제 1 항에따른가산금에가산하여징수한다. 이경우중가산금을가산하여징수하는기간은 60 개월을초과하지못한다. 3 행정청은당사자가제 20 조제 1 항에따른기한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제 1 항에따른가산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4 행정청의과태료결손처분에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 86 조를준용한다. 제 24 조의 2( 상속재산등에대한집행 ) 1 과태료는당사자가과태료부과처분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채제 20 조제 1 항에따른기한이종료한후사망한경우에는그상속재산에대하여집행할수있다. 2 법인에대한과태료는법인이과태료부과처분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채제 20 조제 1 항에따른기한이종료한후합병에의하여소멸한경우에는합병후존속한법인또는합병에의하여설립된법인에대하여집행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4 장질서위반행위의재판및집행 제 25 조 ( 관할법원 ) 과태료사건은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사자의주소지의지방법원또는그지원의관할로한다. 298

299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6 조 ( 관할의표준이되는시기 ) 법원의관할은행정청이제 21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이의제기사실을통보한때를표준으로정한다. 제 27 조 ( 관할위반에따른이송 ) 1 법원은과태료사건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관할권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결정으로이를관할법원으로이송한다. 2 당사자또는검사는이송결정에대하여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 28 조 ( 준용규정 ) 비송사건절차법 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 제 6 조, 제 7 조, 제 10 조 ( 인증과감정을제외한다 ) 및제 24 조부터제 26 조까지의규정은이법에따른과태료재판 ( 이하 " 과태료재판 " 이라한다 ) 에준용한다. 제 29 조 ( 법원직원의제척등 ) 법원직원의제척 기피및회피에관한 민사소송법 의규정은과태료재판에준용한다. 제 30 조 ( 행정청통보사실의통지 ) 법원은제 21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행정청의통보가있는경우이를즉시검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 31 조 ( 심문등 ) 1 법원은심문기일을열어당사자의진술을들어야한다. 2 법원은검사의의견을구하여야하고, 검사는심문에참여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3 법원은당사자및검사에게제 1 항에따른심문기일을통지하여야한다. 제 32 조 ( 행정청에대한출석요구등 ) 1 법원은행정청의참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행정청으로하여금심문기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다. 2 행정청은법원의허가를받아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심문기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다. 제 33 조 ( 직권에의한사실탐지와증거조사 ) 1 법원은직권으로사실의탐지와필요하다고인정하는증거의조사를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증거조사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에따른다. 제 34 조 ( 촉탁할수있는사항 ) 사실탐지 소환및고지에관한행위는촉탁할수있다. 제 35 조 ( 조서의작성 )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 ( 이하 " 법원사무관등 " 이라한다 ) 는증인또는감정인의심문에관하여는조서를작성하고, 그밖의심문에관하여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조서를작성한다. 제 36 조 ( 재판 ) 1 과태료재판은이유를붙인결정으로써한다. 2 결정서의원본에는판사가서명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제 20 조제 1 항에따른이의제기서또는조서에재판에관한사항을기재하고판사가이에서명날인함으로써원본에갈음할수있다. 3 결정서의정본과등본에는법원사무관등이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법원인을찍어야한다. 4 제 2 항의서명날인은기명날인으로갈음할수있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299

30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37 조 ( 결정의고지 ) 1 결정은당사자와검사에게고지함으로써효력이생긴다. 2 결정의고지는법원이적당하다고인정하는방법으로한다. 다만, 공시송달을하는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에따라야한다. 3 법원사무관등은고지의방법 장소와연월일을결정서의원본에부기하고이에날인하여야한다. 제 38 조 ( 항고 ) 1 당사자와검사는과태료재판에대하여즉시항고를할수있다. 이경우항고는집행정지의효력이있다 2 검사는필요한경우에는제 1 항에따른즉시항고여부에대한행정청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제 39 조 ( 항고법원의재판 ) 항고법원의과태료재판에는이유를적어야한다. 제 40 조 ( 항고의절차 ) 민사소송법 의항고에관한규정은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따른항고에준용한다. 제 41 조 ( 재판비용 ) 1 과태료재판절차의비용은과태료에처하는선고가있는경우에는그선고를받은자의부담으로하고, 그외의경우에는국고의부담으로한다. 2 항고법원이당사자의신청을인정하는과태료재판을한때에는항고절차의비용과전심에서당사자의부담이된비용은국고의부담으로한다. 제 42 조 ( 과태료재판의집행 ) 1 과태료재판은검사의명령으로써집행한다. 이경우그명령은집행력있는집행권원과동일한효력이있다. 2 과태료재판의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 에따르거나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른다. 다만, 민사집행법 에따를경우에는집행을하기전에과태료재판의송달은하지아니한다. 3 과태료재판의집행에대하여는제 24 조및제 24 조의 2 를준용한다. 이경우제 24 조의 2 제 1 항및제 2 항중 " 과태료부과처분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채제 20 조제 1 항에따른기한이종료한후 " 는 " 과태료재판이확정된후 " 로본다. < 개정 > 4 검사는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재판을집행한경우그결과를해당행정청에통보하여야한다. < 신설 > 제 43 조 ( 과태료재판집행의위탁 ) 1 검사는과태료를최초부과한행정청에대하여과태료재판의집행을위탁할수있고, 위탁을받은행정청은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집행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 1 항에따라집행을위탁받은경우에는그집행한금원 ( 金員 ) 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한다. 제 44 조 ( 약식재판 ) 법원은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 31 조제 1 항에따른심문없이과태료재판을할수있다. 제 45 조 ( 이의신청 ) 1 당사자와검사는제 44 조에따른약식재판의고지를받은날부터 300

301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 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2 검사는필요한경우에는제 1 항에따른이의신청여부에대하여행정청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3 제 1 항의기간은불변기간으로한다. 4 당사자와검사가책임질수없는사유로제 1 항의기간을지킬수없었던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14 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다만, 그사유가없어질당시외국에있던당사자에대하여는그기간을 30 일로한다. 제 46 조 ( 이의신청방식 ) 1 이의신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의신청서를제 44 조에따른약식재판을한법원에제출함으로써한다. 2 법원은제 1 항에따른이의신청이있은때에는이의신청의상대방에게이의신청서부본을송달하여야한다. 제 47 조 ( 이의신청취하 ) 1 이의신청을한당사자또는검사는정식재판절차에따른결정을고지받기전까지이의신청을취하할수있다. 2 이의신청의취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의신청취하서를제 46 조제 1 항에따른법원에제출함으로써한다. 다만, 심문기일에는말로할수있다. 3 법원은제 46 조제 2 항에따라이의신청서부본을송달한뒤에제 1 항에따른이의신청의취하가있은때에는그상대방에게이의신청취하서부본을송달하여야한다. 제 48 조 ( 이의신청각하 ) 1 법원은이의신청이법령상방식에어긋나거나이의신청권이소멸된뒤의것임이명백한경우에는결정으로이를각하하여야한다. 다만, 그흠을보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 49 조 ( 약식재판의확정 ) 약식재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확정된다. 1. 제 45 조에따른기간이내에이의신청이없는때 2. 이의신청에대한각하결정이확정된때 3. 당사자또는검사가이의신청을취하한때 제 50 조 ( 이의신청에따른정식재판절차로의이행 ) 1 법원이이의신청이적법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약식재판은그효력을잃는다. 2 제 1 항의경우법원은제 31 조제 1 항에따른심문을거쳐다시재판하여야한다. 제 5 장보칙 제 51 조 ( 자료제출요구 ) 법무부장관은과태료징수관련통계작성등이법의운용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그밖의관계기관의장에게과태료징수현황등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01

30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52 조 ( 관허사업의제한 ) 1 행정청은허가 인가 면허 등록및갱신 ( 이하 " 허가등 " 이라한다 ) 을요하는사업을경영하는자로서다음각호의사유에모두해당하는체납자에대하여는사업의정지또는허가등의취소를할수있다. 1. 해당사업과관련된질서위반행위로부과받은과태료를 3 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 1 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 500 만원이상인체납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횟수와금액이상을체납한자 2. 천재지변이나그밖의중대한재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체납한자 2 허가등을요하는사업의주무관청이따로있는경우에는행정청은당해주무관청에대하여사업의정지또는허가등의취소를요구할수있다. 3 행정청은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사업의정지또는허가등을취소하거나주무관청에대하여그요구를한후당해과태료를징수한때에는지체없이사업의정지또는허가등의취소나그요구를철회하여야한다. 4 제 2 항에따른행정청의요구가있는때에는당해주무관청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제 53 조 ( 신용정보의제공등 ) 1 행정청은과태료징수또는공익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 국세징수법 제 7 조의 2 를준용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또는같은법제 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의요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다. < 개정 > 2 행정청은당사자에게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에는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를제 1 항의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제공할수있음을미리알려야한다. < 개정 > 3 행정청은제 1 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를제공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체납자에게그제공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 54 조 ( 고액 상습체납자에대한제재 ) 1 법원은검사의청구에따라결정으로 30 일의범위이내에서과태료의납부가있을때까지다음각호의사유에모두해당하는경우체납자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감치 ( 監置 ) 에처할수있다. 1. 과태료를 3 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 1 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 1 천만원이상인체납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횟수와금액이상을체납한경우 2. 과태료납부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정당한사유없이체납한경우 2 행정청은과태료체납자가제 1 항각호의사유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관할지방검찰청또는지청의검사에게체납자의감치를신청할수있다. 3 제 1 항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라감치에처하여진과태료체납자는동일한체납사실로인하여재차감치되지아니한다. 302

303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제 1 항에따른감치에처하는재판절차및그집행,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 55 조 ( 자동차관련과태료체납자에대한자동차등록번호판의영치 ) 1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자동차의운행 관리등에관한질서위반행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질서위반행위로부과받은과태료 ( 이하 " 자동차관련과태료 " 라한다 ) 를납부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체납된자동차관련과태료와관계된그소유의자동차의등록번호판을영치할수있다. 2 자동차등록업무를담당하는주무관청이아닌행정청이제 1 항에따라등록번호판을영치한경우에는지체없이주무관청에등록번호판을영치한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3 자동차관련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자가체납된자동차관련과태료를납부한경우행정청은영치한자동차등록번호판을즉시내주어야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의요건 방법 절차및영치해제의방법 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55 조는제 57 조로이동 < >] 제 56 조 ( 자동차관련과태료납부증명서의제출 ) 자동차관련과태료와관계된자동차가그자동차관련과태료의체납으로인하여압류등록된경우그자동차에대하여소유권이전등록을하려는자는압류등록의원인이된자동차관련과태료 ( 제 24 조에따른가산금및중가산금을포함한다 ) 를납부한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납부사실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본조신설 ] 제 57 조 ( 과태료 ) 1 제 22 조제 2 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 1 항에따른과태료는제 22 조에따른행정청이부과 징수한다. [ 제 55 조에서이동 < >] 부칙 < 제 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과태료재판집행결과의통보에관한적용례 ) 제 42 조제 4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집행한과태료재판부터적용한다. 3( 자동차관련과태료의특례에관한적용례 ) 제 55 조및제 56 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자동차관련과태료를체납한자부터적용한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03

30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법무부 ( 법무심의관 ) ~5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질서위반행위에서제외되는행위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법 ( 私法 ) 상ㆍ소송법상의무를위반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행위 " 란 민법, 상법 등사인 ( 私人 ) 간의법률관계를규율하는법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분쟁해결에관한절차를규율하는법률상의의무를위반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행위를말한다. 2 법제 2 조제 1 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에따른징계사유에해당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행위 " 란 공증인법 ㆍ 법무사법 ㆍ 변리사법 ㆍ 변호사법 등기관ㆍ단체등이질서유지를목적으로구성원의의무위반에대하여제재를할수있도록규정하는법률에따른징계사유에해당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행위를말한다. 제 2 조의 2( 과태료감경 ) 1 행정청은법제 16 조에따른사전통지및의견제출결과당사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과태료금액의 100 분의 50 의범위에서과태료를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당사자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에따른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및제 5 조의 2 제 2 항ㆍ제 3 항에따른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에따른제 1 급부터제 3 급까지의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 조의 4 에따른 1 급부터 3 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 5. 미성년자 2 법령상감경할사유가여러개있는경우라도제 1 항에따라감경을하는경우에는법제 18 조에따른감경을제외하고는거듭감경할수없다. [ 본조신설 ] 제 3 조 ( 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 1 법제 16 조제 1 항에따라행정청이과태료부과에 304

305 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관하여미리통지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모두적은서면 ( 당사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 > 1. 당사자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의성명 ) 과주소 2. 과태료부과의원인이되는사실, 과태료금액및적용법령 3. 과태료를부과하는행정청의명칭과주소 4. 당사자가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사실과그제출기한 5. 법제 18 조에따라자진납부하는경우과태료를감경받을수있다는사실 ( 감경액이결정된경우에는그금액을포함한다 ) 6. 제 2 조의 2 에따라과태료를감경받을수있다는사실 ( 감경액이결정된경우에는그금액을포함한다 ) 7. 그밖에과태료부과에관하여필요한사항 2 당사자는제 1 항제 4 호의의견제출기한이내에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말로의견을진술할수있고, 그주장을증명하기위하여증거자료등을제출할수있다. < 개정 > 3 행정청은당사자가제 2 항에따라말로의견을진술한경우에는진술자와그의견의요지를기록해두어야한다. < 개정 > 제 4 조 ( 과태료부과고지서 ) 법제 17 조제 1 항에따라행정청이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모두적은서면 ( 당사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 > 1. 당사자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의성명 ) 과주소 2. 과태료부과의원인이되는사실, 과태료금액및적용법령 3. 과태료를부과하는행정청의명칭과주소 4. 과태료납부기한, 납부방법및수납기관 5. 과태료를내지않으면다음각목의불이익이부과될수있다는사실과그요건가. 법제 24 조에따른가산금부과나. 법제 52 조에따른관허사업제한다. 법제 53 조제 1 항에따른신용정보제공라. 법제 54 조에따른감치 ( 監置 ) 마. 법제 55 조에따른자동차등록번호판의영치 6. 법제 20 조에따른이의제기기간과방법 7. 그밖에과태료부과에관하여필요한사항 제 5 조 ( 자진납부자에대한과태료감경 ) 법제 18 조제 1 항에따라자진납부하는경우감경할수있는금액은부과될과태료의 100 분의 20 의범위이내로한다. 제 6 조 ( 질서위반행위의조사 ) 1 행정청은법제 22 조제 1 항각호의조치를하려면당사자또는참고인에게다음각호의내용을모두적은서면으로알려야한다. < 개정 > 1. 당사자또는참고인의인적사항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05

30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2. 과태료부과의원인이되는사실 ( 보고또는자료제출명령의경우그대상이되는내용을포함한다 ) 3. 출석, 보고또는자료제출날짜및장소 2 행정청은제 1 항에도불구하고신속한조사를위하여필요하면전화, 팩스, 그밖의적절한방법으로법제 22 조제 1 항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3 행정청이법제 22 조제 3 항에따라검사를위하여사전통지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으로한다. < 개정 > 1. 당사자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의성명 ) 과주소 2. 검사기간및장소 3. 검사대상및이유 4. 그밖에검사에관하여필요한사항 제 7 조 ( 공공기관 ) 법제 23 조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 이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라공공기관으로지정된기관을말한다. 제 8 조 ( 징수절차 ) 1 과태료의징수절차는법또는이영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국고금관리법령또는지방재정법령을준용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과태료의징수절차를국고금관리법령또는지방재정법령과달리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따로총리령또는부령으로정한다. 제 9 조 ( 이의신청 ) 법제 46 조제 1 항에따른이의신청은별지제 1 호서식의약식재판에대한이의신청서로한다. 제 10 조 ( 이의신청취하 ) 법제 47 조제 1 항에따른이의신청취하는별지제 2 호서식의약식재판에대한이의신청취하서로한다. 제 11 조 ( 관허사업제한의기준등 ) 1 법제 52 조제 1 항제 1 호의 " 횟수 " 와 " 금액 " 은각각 "3 회 " 와 "500 만원 " 으로한다. 2 제 1 항의과태료체납횟수는과태료부과고지서 1 통을 1 회로보아계산한다. 3 법제 52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유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체납자가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밖의중대한재해로인하여과태료를내기곤란한경우 2. 체납자또는그동거가족의중한질병으로인하여과태료를내기곤란한경우 3. 체납자가그생계를유지하기어려울정도의경제적손실로과태료를내기곤란한경우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유가있거나그밖에과태료체납에당사자에게책임을묻기어려운사정이인정되는경우 4 행정청이법제 52 조제 2 항에따라관허사업의제한을요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로하여야한다. < 개정 > 1. 체납자의주소또는거소와성명 306

307 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2. 체납자의사업장소와사업종류 3. 관허사업을제한하려는이유 4. 그밖에관허사업제한에관하여필요한사항 5 제 4 항의요구를받은주무관청은그조치결과를지체없이해당행정청에알려야한다. 제 12 조 (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 ) 법제 53 조에따라행정청이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를제공한경우에는그로부터 30 일이내에별지제 3 호서식의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서로그사실을체납자에게알려야한다. 제 13 조 ( 감치기준 ) 1 법제 54 조제 1 항제 1 호의 " 횟수 " 와 " 금액 " 은각각 "3 회 " 와 "1 천만원 " 으로한다. 2 제 1 항의과태료체납횟수계산에관하여는제 11 조제 2 항을준용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과태료감경에관한적용례 ) 제 2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에과태료부과에관하여사전통지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에관한경과조치 ) 1 이영시행당시자동차관련과태료를체납중인자의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제 1 항에해당하는자가이영시행후에자동차관련과태료를체납하여제 14 조제 2 항에따른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요건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그소유의자동차등록번호판을영치할수있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07

30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안전정보과 ) 제 1 장총칙 < 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상품또는용역에관한표시ㆍ광고를할때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하는부당한표시ㆍ광고를방지하고소비자에게바르고유용한정보의제공을촉진함으로써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소비자를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표시 " 란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 ( 이하 " 사업자등 " 이라한다 ) 가상품또는용역 ( 이하 " 상품등 " 이라한다 ) 에관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소비자에게알리기위하여상품의용기ㆍ포장 ( 첨부물과내용물을포함한다 ), 사업장등의게시물또는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등상품등에관한권리를나타내는증서에쓰거나붙인문자ㆍ도형과상품의특성을나타내는용기ㆍ포장을말한다. 가. 자기또는다른사업자등에관한사항나. 자기또는다른사업자등의상품등의내용, 거래조건, 그밖에그거래에관한사항 2. " 광고 " 란사업자등이상품등에관한제 1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기간행물, 방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전기통신,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소비자에게널리알리거나제시하는것을말한다. 3. " 사업자 " 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사업자를말한다. 4. " 사업자단체 " 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사업자단체를말한다. 5. " 소비자 " 란사업자등이생산하거나제공하는상품등을사용하거나이용하는자를말한다. [ 전문개정 ] 308

309 25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2 장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의금지등 < 개정 > 제 3 조 ( 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의금지 ) 1 사업자등은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표시ㆍ광고행위로서공정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거나다른사업자등으로하여금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1. 거짓ㆍ과장의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표시ㆍ광고 2 제 1 항각호의행위의구체적인내용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4 조 ( 중요정보의고시및통합공고 ) 1 공정거래위원회는상품등이나거래분야의성질에비추어소비자보호또는공정한거래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인경우에는사업자등이표시ㆍ광고에포함하여야하는사항 ( 이하 " 중요정보 " 라한다 ) 과표시ㆍ광고의방법을고시 ( 인터넷게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에서표시ㆍ광고를하도록한사항은제외한다. 1. 표시ㆍ광고를하지아니하여소비자피해가자주발생하는사항 2. 표시ㆍ광고를하지아니하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생길우려가있는사항가. 소비자가상품등의중대한결함이나기능상의한계등을정확히알지못하여구매선택을하는데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는경우나. 소비자의생명ㆍ신체또는재산에위해 ( 危害 ) 를끼칠가능성이있는경우다. 그밖에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현저히그르칠가능성이있거나공정한거래질서를현저히해치는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고시를하려면관계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면공청회를개최하여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 29 조에따라등록한소비자단체 ( 이하 " 소비자단체 " 라한다 ), 그밖의이해관계인등의의견을들을수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중요정보를고시할때소비자, 사업자등이해관계인에게종합적인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다른법령에서표시ㆍ광고를하도록한사항과표시ㆍ광고를제한하거나금지하고있는사항을통합하여공고 ( 이하이조에서 " 통합공고 " 라한다 ) 할수있다. 4 관계행정기관의장은통합공고사항에관한법령이제정되거나개정된경우에는그사항이통합공고될수있도록그법령의시행일전에공정거래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5 사업자등은표시ㆍ광고행위를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따라고시된중요정보를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09

31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표시ㆍ광고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4 조의 2 삭제 < > 제 5 조 ( 표시ㆍ광고내용의실증등 ) 1 사업자등은자기가한표시ㆍ광고중사실과관련한사항에대하여는실증 ( 實證 ) 할수있어야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사업자등이제 3 조제 1 항을위반할우려가있어제 1 항에따른실증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구체적으로밝혀해당사업자등에게관련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라실증자료제출을요청받은사업자등은요청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실증자료를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제출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상품등에관하여소비자가잘못아는것을방지하거나공정한거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 3 항에따라사업자등이제출한실증자료를갖추어두고일반이열람할수있게하거나그밖의적절한방법으로이를공개할수있다. 다만, 그자료가사업자등의영업상비밀에해당하여공개하면사업자등의영업활동을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사업자등이제 2 항에따라실증자료의제출을요구받고도제 3 항에따른제출기간내에이를제출하지아니한채계속하여표시ㆍ광고를하는경우에는실증자료를제출할때까지그표시ㆍ광고행위의중지를명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6 조 ( 사업자단체의표시ㆍ광고제한행위의금지 ) 1 사업자단체는법령에따르지아니하고는그사업자단체에가입한사업자에대하여표시ㆍ광고를제한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소비자의이익을보호하거나공정한거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제 1 항단서에따라사업자단체의표시ㆍ광고제한행위를인정하려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사업자단체가제 1 항본문을위반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명할수있다. 1. 해당위반행위의중지 2. 해당위반행위를정한정관ㆍ규약등의변경 3. 그밖에위반행위의시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 [ 전문개정 ] 제 7 조 ( 시정조치 ) 1 공정거래위원회는사업자등이제 3 조제 1 항을위반하여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를하는경우에는그사업자등에대하여그시정을위한다음각호의조치를명할수있다. 1. 해당위반행위의중지 310

311 25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2.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 3. 정정광고 4. 그밖에위반행위의시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 2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및정정광고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7 조의 2( 동의의결 ) 1 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나심의를받고있는사업자등 ( 이하이조부터제 7 조의 5 까지의규정에서 " 신청인 " 이라한다 ) 은해당조사나심의의대상이되는행위 ( 이하이조부터제 7 조의 5 까지의규정에서 " 해당행위 " 라한다 ) 로인한소비자오인상태의자발적해소등거래질서의개선, 소비자피해구제등을위하여제 3 항에따른동의의결을하여줄것을공정거래위원회에신청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동의의결을하지아니하고이법에따른심의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1. 제 16 조제 3 항에따라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71 조제 2 항에따른고발요건에해당하는경우 2. 동의의결이있기전신청인이신청을취소하는경우 2 신청인이제 1 항에따른신청을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해당행위를특정할수있는사실관계 2. 해당행위의중지, 소비자오인상태의해소등거래질서의적극적개선을위하여필요한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사업자등의피해를구제하거나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시정방안 3 공정거래위원회는해당행위의사실관계에대한조사를마친후제 2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시정방안 ( 이하 " 시정방안 " 이라한다 ) 이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행위관련심의절차를중단하고시정방안과같은취지의의결 ( 이하 " 동의의결 " 이라한다 ) 을할수있다. 이경우신청인과의협의를거쳐시정방안을수정할수있다. 1. 해당행위가이법을위반한것으로판단될경우에예상되는시정조치, 그밖의제재와균형을이룰것 2. 공정하고자유로운거래질서를회복시키거나소비자, 다른사업자등을보호하기에적절하다고인정될것 4 공정거래위원회의동의의결은해당행위가이법에위반된다고인정한것을의미하지아니하며, 누구든지신청인이동의의결을받은사실을들어해당행위가이법에위반된다고주장할수없다. [ 본조신설 ] 제 7 조의 3( 동의의결의절차 ) 1 공정거래위원회는신속한조치의필요성, 소비자피해의직접보상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동의의결절차의개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11

31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2 공정거래위원회는동의의결을하기전에 30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신고인등이해관계인에게통지하거나, 관보또는공정거래위원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는등의방법으로의견을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1. 해당행위의개요 2. 관계법령조항 3. 시정방안 ( 제 7 조의 2 제 3 항후단에따라시정방안이수정된경우에는그수정된시정방안을말한다 ) 4. 해당행위와관련하여신고인등이해관계인의이해를돕는그밖의정보. 다만, 사업상또는사생활의비밀보호나그밖에공익상공개하기에적절하지아니한것은제외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제 2 항각호의사항을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고그의견을들어야하며, 검찰총장과는협의하여야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동의의결을하거나이를취소하는경우에는제 16 조제 1 항에따라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37 조의 3 의구분에따른회의의심의ㆍ의결을거쳐야한다. 5 동의의결을받은신청인은제 4 항의의결에따라동의의결의이행계획과이행결과를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6 제 7 조의 2 제 2 항에따른서면의신청방법, 이조에따른의견조회방법, 심의ㆍ의결절차등그밖의세부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7 조의 4( 동의의결의취소 ) 1 공정거래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동의의결을취소할수있다. 1. 동의의결의기초가된시장상황등사실관계의현저한변경등으로인하여시정방안이적정하지아니하게된경우 2. 신청인이제공한불완전하거나부정확한정보로인하여동의의결을하게되었거나, 신청인이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동의의결을받은경우 3. 신청인이정당한이유없이동의의결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2 제 1 항제 1 호에따라동의의결을취소하는경우신청인이제 7 조의 2 제 1 항에따라동의의결을하여줄것을신청하면공정거래위원회는다시동의의결을할수있다. 이경우제 7 조의 2 부터제 7 조의 5 까지의규정을적용한다. 3 제 1 항제 2 호또는제 3 호에따라동의의결을취소하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제 7 조의 2 제 3 항에따라중단된해당행위관련심의절차를계속하여진행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7 조의 5( 이행강제금등 ) 1 공정거래위원회는정당한이유없이상당한기한내에동의의결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동의의결이이행되거나취소되기전까지 1 일당 200 만원이하의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 2 이행강제금의부과ㆍ납부ㆍ징수및환급등에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7 조의 3 제 2 항및제 3 항을준용한다. 312

313 25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본조신설 ] 제 8 조 ( 임시중지명령 ) 1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ㆍ광고행위가다음각호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업자등에대하여그표시ㆍ광고행위를일시중지할것을명할수있다. 1. 표시ㆍ광고행위가제 3 조제 1 항을위반한다고명백하게의심되는경우 2. 그표시ㆍ광고행위로인하여소비자나경쟁사업자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어이를예방하기위하여긴급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소비자단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ㆍ단체는사업자등의표시ㆍ광고행위가제 1 항각호모두에해당한다고인정할때에는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공정거래위원회에그표시ㆍ광고행위의일시중지를명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명령에불복하는자는그명령을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공정거래위원회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가제 3 항에따라이의를제기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서울고등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통보를받은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라재판을한다. 5 제 4 항에따른재판을할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 15 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 전문개정 ] 제 9 조 ( 과징금 ) 1 공정거래위원회는제 3 조제 1 항을위반하여표시ㆍ광고행위를한사업자등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출액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자의경우에는영업수익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 100 분의 2 를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그위반행위를한자가매출액이없거나매출액을산정하기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자등인경우에는 5 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제 6 조제 1 항본문을위반하여사업자의표시ㆍ광고행위를제한하는행위를한사업자단체에대하여는 5 억원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제 1 항이나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 2. 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 3. 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이익의규모 4. 사업자등이소비자의피해를예방하거나보상하기위하여기울인노력의정도 4 제 3 조제 1 항을위반한사업자인법인이합병을하는경우그법인이한위반행위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된법인이한행위로보아과징금을부과ㆍ징수한다. 5 제 1 항이나제 2 항에따른과징금의부과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13

31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5 장벌칙 < 개정 > 제 17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3 조제 1 항을위반하여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를하거나다른사업자등으로하여금하게한사업자등 2. 제 6 조제 3 항또는제 7 조제 1 항에따른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 전문개정 ] 제 18 조 ( 벌칙 ) 제 12 조를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사업자등의비밀을누설하거나이법시행을위한목적외의용도로이용한사람은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 19 조 ( 양벌규정 ) 법인 ( 법인격없는단체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17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 20 조 ( 과태료 ) 1 사업자등이다음각호 ( 제 5 호는제외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1 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고, 제 5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며, 법인또는사업자단체의임원이나종업원또는그밖의이해관계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4 조제 5 항을위반하여고시된중요정보를표시ㆍ광고하지아니한경우 2. 제 5 조제 3 항을위반하여실증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3. 제 5 조제 5 항을위반하여표시ㆍ광고행위를중지하지아니한경우 4. 제 8 조제 1 항을위반하여임시중지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 5. 제 14 조제 5 항에따른시정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 6. 제 16 조제 2 항에따라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50 조제 1 항제 1 호를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한경우 7. 제 16 조제 2 항에따라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50 조제 1 항제 3 호또는같은조제 3 항에따른보고또는필요한자료나물건의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하거나거짓자료ㆍ물건을제출한경우 8. 제 16 조제 2 항에따라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50 조제 2 항에따른조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 2 제 16 조제 1 항에따라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43 조의 2 314

315 25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따른질서유지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에게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3 제 1 항이나제 2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부과ㆍ징수한다. [ 전문개정 ]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15

31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안전정보과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2 조 ( 광고의방법 )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 이란다음각호의매체또는수단을이용하는것을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또는입장권 2. 인터넷또는 PC 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또는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또는연극 5. 자기상품외의다른상품 6. 그밖에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매체또는수단과유사한매체또는수단 [ 전문개정 ] 제 3 조 ( 부당한표시ㆍ광고의내용 ) 1 법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거짓ㆍ과장의표시ㆍ광고는사실과다르게표시ㆍ광고하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표시ㆍ광고하는것으로한다. 2 법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기만적인표시ㆍ광고는사실을은폐하거나축소하는등의방법으로표시ㆍ광고하는것으로한다. 3 법제 3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ㆍ광고는비교대상및기준을분명하게밝히지아니하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자기또는자기의상품이나용역 ( 이하 " 상품등 " 이라한다 ) 을다른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 ( 이하 " 사업자등 " 이라한다 ) 나다른사업자등의상품등과비교하여우량또는유리하다고표시ㆍ광고하는것으로한다. 4 법제 3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비방적인표시ㆍ광고는다른사업자등또는다른사업자등의상품등에관하여객관적인근거가없는내용으로표시ㆍ광고하여비방하거나불리한사실만을표시ㆍ광고하여비방하는것으로한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부당한표시ㆍ광고의세부적인유형또는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할수있다. 이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미 316

317 26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8 조 (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방법등 ) 1 공정거래위원회는법제 7 조제 1 항제 2 호또는제 3 호에따라사업자등에대하여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또는정정광고를명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공표또는정정광고의내용과횟수ㆍ크기ㆍ매체등을정하여명하여야한다. 1. 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 2. 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 2 공정거래위원회가제 1 항에따라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또는정정광고를명할때에는해당사업자등에게미리그문안 ( 文案 ) 등에관하여공정거래위원회와협의하도록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12 조 ( 과징금의산정방법 ) 1 법제 9 조제 1 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출액 " 이란법제 3 조제 1 항을위반하여표시ㆍ광고행위를한사업자등 ( 이하 " 위반사업자등 " 이라한다 ) 이위반기간동안판매하거나매입한관련상품등의매출액이나매입액또는이에준하는금액 ( 이하 " 관련매출액 " 이라한다 ) 을말한다. 2 제 1 항에따른위반사업자등의관련매출액산정기준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 제 15 조 ( 과징금부과기준 ) 1 법제 9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징금의부과기준은별표 1 과같다. 2 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과징금부과에필요한세부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 제 16 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 공정거래위원회는법제 9 조에따라과징금을부과할때에는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을적은서면으로알려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과징금을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는수납기관에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내에과징금을낼수없을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30 일이내에내야한다. [ 전문개정 ] 제 17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1 법제 20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 와같다. 2 법제 20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8 호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3 과같다. [ 전문개정 ]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17

31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부칙 < 제25050호, > (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따른규제재검토기한설정을위한주택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 이영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318

319 27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Ⅰ. 목적 이고시는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3 조제 1 항각호및동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내지제 4 항의규정에의한부당한표시 광고가구체적으로어떠한경우에해당되는지를사업자, 사업자단체및일반국민에게예시함으로써부당한표시 광고행위를사전에방지하고부당한표시 광고에대한법집행의객관성과투명성을확보하는데그목적이있다. Ⅱ. 표시 광고에관한일반지침 1. 표시 광고의기본원칙 소비자는자기가구매하고자하는상품또는용역 ( 이하 상품등 이라한다 ) 에관하여알권리가있고, 공급자는자기가판매하고자하는상품등에관하여소비자에게알릴권리가있는동시에또한알려주어야할의무가있으므로모든상품등의공급자는이러한자기의권리와의무를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이고시에예시된사항은일반거래상에흔히나타나고있는대표적이고공통적인사항만을추출한것이다. 2. 사업자자신에관한표시 광고 사업자가자신이나구성사업자의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등에관한사항에대하여표시 광고할경우사실과다르게또는사실을과장하거나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자기의생산규모가국내에서만가장큰규모인데도 세계최대의규모 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A 사가자사의주주회원을모집하면서향후자사주식의공개상장여부는미래의불확실한사실 ( 영업실적등공개상장여건충족여부등에따라결정 ) 인데도불구하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19

32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고, 년에는틀림없이공개상장되어 5,000 원권주식이 6 만원선에매각가능 이라고마치확실한사실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특정사업과관련된부지구입, 사업승인, 건축허가등구체적인사업진척사항이없는데도불구하고구체적인조감도와함께 착공기일 : 년 월, 준공기간 : 년 월 등이라고확정된사실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출판사중앙고시연수원 이라는상호의사업자가정부기관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데도불구하고자신을 중앙고시연수원 이라고표시 광고함으로써마치자기가국가에서인정한교육기관이거나국가또는공공기관인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키는경우 - 단순히수험교재판매사업자로서학원업을운영하지않음에도마치학원인것처럼 학원개강 등으로표시 광고하는경우 - 한남 이라는상호의사업자가국내유명재벌그룹인 제일 과는전혀관계가없는데도불구하고자신의대리점을모집하면서자신을 한남제일 또는 제일한남 이라고표시 광고하여마치제일그룹의계열회사인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경우 3. 가격에관한표시 광고 가. 가격 이라는용어의사용 (1) 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의가격을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된다. 따라서가격을표시 광고함에있어서당해상품등을소비자에게직접공급하는소매업자 ( 직매장을포함한다 ) 가아래와같이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되지아니한다. 판매가격 원, 요금 원, XX 료 원등 (2) 제조업자, 유통업자또는수입업자 ( 이하 제조업자등 이라한다 ) 가소비자가상품등을구입하는데단지권장또는참고하게할목적으로희망소매가격등을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되지아니한다. 희망소매 ( 희망소비자 ) 가격 원, 권장소매 ( 권장소비자 ) 가격 원, 추천소매 ( 추천소비자 ) 가격 원 (3) 제조업자등이위 (2) 호에서규정하고있는희망소매가격등을표시 광고함에있어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과동일한상품등에대하여일정한거래지역의상당수소매업자가동지역내에서계속적으로판매하고있는가격수준을현저히초과하여자기의희망소매가격등을표시 광고함으로써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을상대적으로저렴하게판매하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된다. 320

321 27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예시 > - A 상품에대하여일정한거래지역의상당수소매업자가동지역내에서계속적으로판매하고있는판매가격이 1,000 원임에도불구하고 A 상품과동일한상품을제조판매하는사업자가계속적으로 1,200 원또는그이상으로희망소매가격을표시 광고하는경우 나. 가격의비교아래각호의 1 에서와같이가격을사실과다르게비교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된다. (1) 종전거래가격과의비교자기가공급하는상품을할인또는가격인하하여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허위의종전거래가격을자기의판매가격과비교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 < 예시 > - A 상품에대한자기의종전거래가격이 1,000 원, 자기가판매하고자하는가격이 750 원, 동상품과유사규격상품의종전거래가격이 1,500 원일때아래와같은방법으로자기의 A 상품판매가격을표시 광고하는경우 A 드디어 750 원인하 750 1,500 (2) 시가 ( 실제거래가격 ) 와의비교창업또는개업을기념하기위하여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을할인하여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허위의시가를자기의판매가격과비교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 < 예시 > - A 상품에대하여자기가판매하고자하는가격 700 원, A 상품과동일조건에있는상품의시가가 800 원, 동일지역내의일부사업자가판매하고있는가격이 1,000 원일때아래와같은방법으로자기의판매가격을표시 광고하는행위 시가 1,000 원 당첨판매가 700 원 700 1,000 (3) 위 가 -(2) 호에서규정하고있는희망소매가격등과의비교다수의대리점등을통하여판매함으로써단일거래가격산정이곤란한제조업자의경우자기가공급하는상품을할인또는가격인하하여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허위의희망소매가격등을자기의판매가격과비교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21

32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단, 실제희망소매가격등을비교기준가격으로하여자기의판매가격과비교하여표시 광고하는경우그사실을명시하지아니하면부당한표시 광고행위가됨 < 예시 > - A 상품의희망소매가격은 1,000 원, 할인특매가격은 500 원일경우아래와같은방법으로자기의판매가격을표시 광고하는경우 1,500 원 ( 할인특매가격 ) 500 원 1,000 원 500 원 (4) 타사가격과의비교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의실제판매하는가격을현저히낮게보이기위하여허위의경쟁사업자가격을자기의판매가격과비교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 이경우타사의명칭을구체적으로밝히지않더라도일반적으로어느회사를지칭하는지명백한경우에는해당이됨 < 예시 > - 자기가판매하고있는 A 상품과동일조건에있는상품에대하여타사업자가실제판매하는가격 1,000 원, A 상품과유사한규격의상품에대하여타사업자가실제판매하는가격 1,200 원, 자기가판매하고자하는 A 상품의가격이 900 원일때아래와같은방법으로자기의판매가격을표시 광고하는경우 타사가격 1,200 원 당사가격 900 원 [ 참고 ] 종전거래가격 : 당해사업자가당해상품과동일한상품을최근상당기간 ( 과거 20 일정도 ) 동안판매하고있던사실이있는경우로서그기간동안당해상품에붙인가격단, 위기간중당해상품의실거래가격이변동한경우에는변동된가격중최저가격을종전거래가격으로봄 시가 : 당해상품과동일한상품에대하여당해사업자가속하는거래지역의상당수사업자가동지역내에서판매하고있는가격 희망소매가격 : 당해상품에대하여제조업자등이최근에붙인가격으로서미리공표되고, 또한실제의거래에참고가된다고기대되는가격 다. 중고품, 하자품, 또는구형의상품에대한가격 중고품, 하자품또는판매시기가지난재고상품이나구형의상품등인것을표시 광고하지아니하여당해상품이정상품인것으로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거나, 아래와같이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된다.( 단, 육안으로보아용이하게식별할수있는경우는제외 ) 중고품이아닌당해상품과동일한신품의가격을비교기준가격으로하여자기의판매가격을표시 광고함으로써자기가공급하는상품 ( 중고품등 ) 이현저히저가상품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322

323 27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라. 할인판매등에관한사항 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을할인판매,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 가격인하판매할경우할인율등을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거나, 아래와같이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된다. (1) 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에대하여할인또는가격인하판매시당해할인율이나가격인하율을산출하는근거로서동일조건의상품이아니거나또는허위의종전거래가격을비교기준가격으로하여자기의할인율이나가격인하율을산출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단, 다수의대리점등을통하여판매함으로써단일거래가격산정이곤란한제조업자가자신의상품을할인또는가격인하판매시에는권장소비자가격을기준으로할인율또는가격인하율을산출하여표시 광고할수있으나그사실을명시하지않을경우부당한표시 광고행위가되며, 창업또는개업을기념하기위하여할인판매하고자하는경우로서종전거래가격을산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시가를할인율산출기준가격으로할수있다. (2) 실제할인특매하는가격보다낮은가격 ( 광고또는표시한할인율을적용한가격을포함한다 ) 을표시 광고하는행위 (3) 실제로는조악상품인데도정상적인상품을할인하여판매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4) 가격인하폭이나인하율을과장하기위하여특별히인정할만한사유없이 20 일이상실제거래한적이없는가격이나이미가격이인하되었는데도인하되기전의가격을종전거래가격으로표시 광고하는행위 (5) 일부상품또는일부매장의할인특매를대부분의상품또는대부분의매장의할인특매인것처럼오인시킬우려가있도록표시 광고하는행위 (6) 실제로할인율이높은상품은일부에불과한데도대부분의상품이높은할인율로판매하는것처럼과장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 (7) 할인특매실시기간중판매할수있는상당한재고가없는상품에대하여재고량이충분한것처럼과장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 (8) 할인특매기간이종료한후에도현수막등표시 광고물을제거하지아니하고이를부착시켜둠으로써소비자로하여금할인특매를계속하고있는것처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23

32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9)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를함에있어서소비자로하여금할인특매인것처럼오인시킬우려가있는종전거래가격을기준으로하여할인율을표시 광고하는행위. 다만, 비교가격은표시 광고할수있으나비교가격의기준을명시하지않을경우부당한표시 광고행위가되며, 재고품의경우에도또한같다. (10) 가격인하판매를실시하면서비교가격의기준과인하시점을명시하지아니하는행위 (11) 실제거래가격에는변동이없음에도불구하고일정한기간을정하여특정한가격으로판매하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 (12) 실제와는달리한정된기간이나한정된수량만을판매하는것으로표시 광고하는행위 (13) 기타사용하는용어에불구하고할인특매가아니면서소비자에게그매장대부분이할인특매를실시하고있는것으로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 < 예시 > - 캔커피가 10 종인데그중 3 종만을바겐세일하면서 캔커피 30% 라고만광고함으로써소비자가캔커피대부분이할인특매하는것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경우 - 10 일간할인특매를실시하면서 1 일또는 2 일정도판매할재고밖에없으면서당해상품에대해할인특매를실시한다고표시 광고하는행위 - 평상시와동일한가격으로판매하면서 7/1~7/15 남성정장대처분 이라고광고하여위기간동안상당히저렴하게판매하는것처럼하는경우 - 6/1 일 상품 100 개한정판매 라고광고한후 100 개를초과하여판매하거나 6/2 일까지판매하는경우 - 아동복에서의류는 30~40% 할인특매를하고용품은 50% 할인특매를하면서 아동복 50% 세일 이라고광고함으로써소비자가 아동복의대부분이 50% 로할인특매하는것으로오인할수있도록표시 광고하는경우 - 전년도에가격인하를한사실을지금광고하면서단순히 30% 가격인하 라고표기함으로써최근에또다시가격인하를한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할인특매가아니면서 상반기대결산, 7/1~7/10 또는 창고대공개 9/1~ 9/10 라고표시 광고함으로써할인특매인것처럼하는경우 마. 할부판매가격 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을할부판매할경우판매가격에관한사항을사실과다르게또는아래와같이사실보다현저히유리한것처럼모호하게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324

325 27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1) 실제의할부판매가격을명시하지아니함으로써현금판매가격이할부판매가격인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 (2) 할부금리를표시 광고하지않고할부액만표시 광고함으로써할부판매가격과현금판매가격이동일한것처럼오인시킬우려가있거나양가격의비교를어렵게하는표시 광고행위 < 예시 > - 어떤사업자가 특가 80,000 원, 계약금 20,000 원, 매월 2,400 원 12 회, 보너스 20,000 원 2 회 라고표시 광고하여마치현금판매가격 80,000 원이할부판매가격인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경우 - 어떤사업자가 매월 3,500 원, 월부가격 84,000 원 이라고표시 광고하였으나사실은월부가격 84,000 원의지불방법이월 3,500 원씩 24 개월균등불로하는것이아니고계약금 21,000 원, 매월 3,500 원씩 18 회균등불로판매하는경우 [ 참고 ] 할부판매가격 : 분할불가격, 월부가격, 예약적립가격등명칭여하를불문하고할부판매업자가구입자로부터대금을 2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또한 3 회이상분할하여수령하는것을조건으로하여상품을판매하는경우에있어서구입자가당해상품을구입하기위하여할부판매업자에게지불하는가격의총액을말함 4. 원재료, 성분에관한표시 광고 자기가공급하는상품의생산에사용된원재료나성분에관하여표시 광고할경우아래와같이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하여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가. 실제사용되지않는원자재나성분이포함된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나. 실제사용된양보다많이포함된것처럼과장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 다. 실제는수입원재료를사용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수입원재료를사용한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라. 사용된원재료나성분이수입된것을완제품이수입된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마. 부된원재료나성분을가지고전체의주된성분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 예시 > - 실제는콩기름이나들기름등기타식용유를섞어서판매하면서 참기름 이라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25

32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실제는 50% 가실크 (Silk) 이고 50% 는레이온 (Rayon) 인데도불구하고 100% 실크 (Silk) 또는 실크 (Silk) 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이경우 50% 실크 (Silk)/ 50% 레이온 (Rayon) 등으로표시 광고하면부당한표시 광고행위에해당하지아니한다. - 여러개의요소또는재질이합성되어제조된상품에있어서그중주된요소또는주된재질이아닌부된요소또는부된재질을가지고상품명으로함으로써당해상품이마치상품명으로표면에내세우는부된요소또는부된재질만으로제조된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경우 산딸기아이스크림 이라고표시 광고하였으나실제는산딸기성분이들어있지아니하거나단지산딸기맛의향만들어있는경우 ( 이경우 산딸기맛아이스크림 이라고표시 광고하면부당한표시 광고행위에해당하지아니한다 ) 5. 품질, 성능, 효능등에관한표시 광고 자기가공급하는상품의품질, 성능, 효능등에관하여표시 광고할경우아래와같이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하여표시 광고하거나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가. 품질또는성능이일정한수준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당해수준에해당한다고하거나당해수준에해당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나. 성능이발휘될수있는판단기준을명시하지아니하고막연히일정성능을발휘한다고표시 광고하는행위 다. 일부또는부분에관련되는품질또는성능을전체에관련되는품질또는성능인것처럼과장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 라. 표시 광고된상품의성능이나효능이객관적으로확인될수없거나확인되지아니하였는데도불구하고확실하게발휘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 예시 > - 휘발유 1l 로 km주행 이라고만하고그것이혼잡한시내에서의기준인지또는고속도로에서의기준등인지를분명히밝히지않는경우ㅇ이경우 시내에서 km, 고속도로상에서 km, 평균주행거리 km 등으로표시 광고하면부당한표시 광고행위에해당하지아니한다. - 정부기관등공인기관으로부터의약품으로약효를인정받지아니하였는데도불구하고각종질병을치료또는예방하는효과가있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미국의정부기관이인정한내용은 당해사업자가제시한자료를근거로살펴볼 326

327 27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때건강에유익한것으로고려된다 라고한것에불과한데도 효능을미국정부기관이공인 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6. 규격, 용량, 수량등에관한표시 광고 자기가공급하는상품이일정한기준규격또는기준용량에해당하는경우아래와같이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하여표시 광고하거나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가. 규격이일정한기준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당해규격에해당한다고하거나해당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나. 실제용량또는수량과다르게용량또는수량을표시 광고하는행위 다. 용량을실제보다크게나타내기위하여외형의크기를내형의크기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 예시 > - KS 규격또는외국공인규격등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 KS 규격 또는 외국기관등에의하여공인된규격 이라는내용으로표시 광고하는경우 - 어떤냉장고의실내용적은 250l 인데도불구하고당해냉장고의용량을표시 광고함에있어서외형적인 300l 를기준으로하여 300l 형신모델상품개발 이라고만표시 광고하여마치내용적 300l 형을새롭게개발한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포장용기상표시용량은 20 kg (Net) 인데도불구하고실제내용량은 20 kg미만 인경우 - 냉방기나온방기의경우적정한사용면적은 15 평 인데도 24 평형 이라고과장하여표시 광고하는경우 7. 제조일자, 유효기간등에관한표시 광고 자기가공급하는상품의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등을표시 광고할경우사실과다르게또는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제조일자로부터 일간유효 라고만하고제조일자는표시 광고하지아니하거나제조일자또는유효기간을소비자가식별하기곤란하게표시 광고함으로써최근에제조되거나사용등에문제가없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경우 - 일정기간이경과되면소모또는마모되는것을영구히또는사실보다상당히장기간존속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27

32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8. 제조방법에관한표시 광고 자기가공급하는상품의제조방법에관하여표시 광고할경우아래와같이사실과다르게또는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수동 또는반자동 의생산설비로제조된상품인데도불구하고 자동화생산설비 또는 최근컴퓨터생산시설 로생산된상품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기술제휴계약이나기술도입계약을체결하지않고단지기술개발시일본 A 사에서일정기간동안기술연수한사실을 일본 A 사와기술제휴 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일반소비자가손으로만든상품을선호하고있다는점을착안하여기계로만든상품 ( 공예품, 면 ) 인데도손으로만든상품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9. 특징에관한표시 광고 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의특징을표시 광고할경우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하여표시 광고하거나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자연, 순수등의일정한특징을가지고있지아니하거나또는그것이실증되지아니한것임에도불구하고, 자연수 또는 순수알카리 등으로표시 광고하는경우 - 사용된주원료가천연의식물성원료이기는하지만여타부원료와화학반응시켜얻어진상품을 천연 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반자동 을가지고 자동 또는 전자동 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전년도재고분의학습참고서를표지만바꾸어 개정신판, 완전신판 등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참고 ] 자연 : 날것으로서혼합물 첨가물이없고냉장 냉동또는건조이외의어떠한보존을위한가공도하지아니한상태 순수 : 첨가물이든영양소이든어떠한것도첨가하지아니하고오물, 화학사료, 잔류농약등을실질적으로함유하고있지아니하며조리, 냉기, 냉동또는건조이외의어떠한보존을위한가공도하지아니한상태 328

329 27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10. 원산지, 제조자에관한표시 광고 자기가공급하는상품의원산지및제조자에관하여표시 광고할경우아래와같이사실과다르게또는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가. 국내에서제조되었음에도불구하고 ( 수출불합격품또는수출반품을포함한다 ) 외국문자, 외국어등으로만표시 광고함으로써그표시 광고된내용으로보아서는국산품인지수입품인지를식별하기가불가능하거나곤란하게표시 광고하는행위단, 국내에서제조되었더라도원산지가외국산에해당되는경우에있어그해당국가의언어나문자등을표시 광고하는경우는제외한다. 나. 외국에서수입된상품을마치국산품인것처럼원산지를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거나또는당해상품의원산지와관계없는국가의문자, 국기등을사용하여표시 광고하면서실제원산지를표시 광고하지아니하거나소비자가이를식별하기곤란하게표시 광고하는행위단, 외국에서수입된상품이라도원산지가국산에해당되는경우에있어당해제품이국산품인것으로표시 광고하는경우는제외한다. 다. 외국회사와기술제휴하여국내에서생산 판매하는상품인경우에외국상표나외국제조회사의명칭만표시 광고하고국내에서생산된상품이라는사실은표시 광고하지아니하거나소비자의식별이곤란하게표시 광고하는행위단, 외국회사와기술제휴하여국내에서생산 판매하는상품인경우에도원산지가외국산에해당되는경우에있어그해당국가의상표등을표시 광고하는경우는제외한다. 라. 일부재료나성분만수입되고실제는국내에서제조, 조립또는가공되었는데도불구하고외국에서생산또는수입된것처럼표시 광고하고제조업자를표시 광고하지아니한행위단, 일부재료나성분만수입되고실제는국내에서제조 조립또는가공되었어도원산지가외국산에해당되는경우에있어당해제품의원산지가그해당국가인것으로표시 광고하는경우는제외한다. 마. 자기가제조하는상품에타사업자의상표나상호를표시 광고하여타사업자가제조한것처럼표시 광고하거나소비자가식별하기곤란할정도로타사업자의상표와유사한상표를표시 광고함으로써일반소비자로하여금제조자를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29

33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바. 국내특정지역에서생산되는상품이일반적으로소비자들에게선호되는경향이있다는사실을이용하여당해상품이국내유명산지에서생산된것처럼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거나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 사. 제조자식별이곤란한제품을다수의사업자로부터구입 판매함에도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공급한제품만을판매하는것처럼그사업자의상표또는상호를표시 광고하는행위 < 예시 > - 한국에서제조된상품임에도불구하고상품사용설명서, 포장용기등에영어, 일본어등으로표기함으로써당해상품이마치미국산또는일본산상품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외국의유명상표 제조업체로고 제품디자인 포장용기등이적법하게사용될수없는국내제조상품에대하여동상표등을이용하거나이를모사하여표기함으로써외국산상품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저개발국에서수입한완구류에대하여원산지또는제조원을표시 광고하지아니하고한글로상품설명서를작성하거나태극기를그려넣어마치국산품인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거나원산지또는제조원을표시 광고하더라도소비자가이를식별하기가곤란하게표시 광고하는경우 - 한국에서제조하였거나외국회사와기술제휴하여국내에서생산또는반제품을수입하여국내조립하였는데도불구하고 Made in U.S.A, Made in Japan 등이라고외국상품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강화도에서생산된돗자리가아닌데도불구하고 강화돗자리 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참고 ] 원산지 : 수입제품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생산 가공또는제조를행한국가를원산지로보며기타원산지판정에관한기준은대외무역법령등의규정에의한다. 1. 당해물품의전부를생산한국가 2. 당해물품이 2 개국이상에걸쳐생산 가공 제조된경우에는그물품에대하여실질적인변화를가져오게하고당해물품으로서의새로운특성을부여한행위를최종적으로행한국가 ( 원산지표시와관계되는표시 광고수단 ) : 외국문자 외국어, 외국국명, 외국지명, 외국국기, 외국문장, 외국의사업자명, 외국의디자이너성명, 외국상표, 기타이와유사한방법 11. 보증에관한표시 광고 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에관하여보증 품질사후관리 (A/S) 에관하여표시 광고하고자할경우그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등에관하여사실과다르게표 330

331 27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보증의내용, 기간등에관하여표시 광고함이없이막연히 100% 품질보증 또는 무조건보증 이라고만표기함으로써사실과다르게완벽하게보증이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등주요도시에한정된 A/S 조직을가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 완벽한 A/S 조직, 전국적인 A/S 조직망 등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년간보증 이라고표시 광고하였으나당해기간중에정당한이유없이보증또는 A/S 하여주지아니하는경우 12. 용기, 포장에관한표시 광고 자기가공급하는상품의내용에관하여소비자를오인시키기위하여실내용물에비하여현저히과대또는고가로포장하여이를소비자에게제시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중량이나부피가가격결정또는상품선택에있어중요한상품에있어실내용물은극히적은데도불구하고외형포장은내용물에비교해서현저히크게 ( 실내용물크기의 2 배이상 ) 하여판매하는경우 - 기히포장이되어개봉을하지아니하고는식별을할수없는상품 ( 선물용케이크, 화장품등 ) 을팔면서용기의밑부분을위로볼록하게하는등의방법으로실내용량이용기의외형에비하여현저히적게들어가게하는경우 13. 추천, 권장등에관한표시 광고 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에대한추천, 권장등의사실을표시 광고할경우아래와같이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하거나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가.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의한추천, 권장, 수상등의사실이없음에도불구하고동사실이있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나. 당해상품등을실제로구입 사용해본사실이없는소비자의추천을표시 광고하는행위 다. 당해상품에관하여실제로시험, 조사, 검사를한사실이없는당해부문전문가의추천을표시 광고하는행위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31

33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라. 참가상또는순번상을품질이우수함으로인하여수상한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마. 부분적인품질또는규격과관련한상을전품질또는전규격의상을수상한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바. 수상자가현존하지아니하거나또는당해수상자가생산, 조립, 가공, 제작등에참여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참여한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 예시 > - 신문사가매년실시하는 인기상품선정행사에서대상이아닌 10 대부문히트상품으로선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대상으로선정된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단지 1 년중하반기히트상품으로선정된사실을당해년도전체의히트상품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여러부문별로수상자가있는 World Beer Cup Festival ( 세계맥주경연대회 ) 에서자사상품이 American-Style Lager 부문에서금상을수상한사실을가지고자신이상을받은부문을명시하지않고 ' 세계맥주경연대회에서금상을받아세계제일 ' 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특허를출원한사실만을가지고 ' 특허획득 ' 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14.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등에관한표시 광고 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에대한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등에관하여표시 광고할경우상품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사항을표기하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또는현저히멸실되기쉬운형태로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특히안전과관련되는상품등의경우상품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는위해정보를표기하지않거나식별이용이하지않고사용상의오인가능성이있으며, 당해상품의보존기간동안존속되는방법으로표시 광고하지않는행위도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사용상의주의사항, 용도등이기재된 Label 이소비자가선의의주의를기울였는데불구하고용기등으로부터쉽게떨어지도록부착하여표시하는경우 - 폭발적, 기타위험또는위해한상품의용기나포장지등에동내용물이폭발, 위험또는위해한것이라는내용을표시 광고하지아니하는경우 - 식품의효능에대하여지방과콜레스테롤함량이낮아심장병위험을감소시킬수있다고표시 광고하면서소금함량이높아심장병위험을높일수있다는것을나타내지않는경우 - 철분결핍에의한피로, 권태등의증세에효험이있는약에대하여그러한사실을표기하지않고단순히피로, 권태등에효과가있다고만광고함으로써광고된 332

333 27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약이원인에관계없이모든피로, 권태등에효과가있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안전과관련되는수송기기, 일반산업기기광고등에서특정인의체험기를인용하여객관적으로제품의안전성이검증된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건강유용성을주장하는건강관련용품광고에서안전성에관하여객관적으로검증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이를강조하여표시 광고하는경우 - 유독가스차단용방독마스크제품광고에있어화재시사망의빈번한원인이되는일산화탄소를차단하지못하는제품에대하여단순히화재시유독가스를방지하는효과가뛰어난제품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비만해소용식품에대하여과다섭취시에는건강에부작용이있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많이섭취할수록비만해소효과가뛰어난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공인된기관의실험이나객관적인조사결과없이자사의담배제품이인체에유해한니코틴함량이가장적다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식품 의약품등국민건강과관련되는표시 광고를하면서인체에유해한유통기한, 성분, 함량등안전성에대한표시를하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는경우 - 장난감류등생활용품에대하여표시 광고하면서사용방법, 사용상의주의사항등을표시 광고하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는경우 - 놀이시설등이용시설물에대한표시 광고를하면서이용 ( 사용 ) 방법, 이용시의주의사항등을표시 광고하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는경우 15. 경쟁사업자및경쟁관계상품에관한비교표시 광고 가. 허위의표시 광고경쟁사업자의규모, 연혁등경쟁사업자자신에관한사항이나경쟁사업자가공급하는상품의가격, 품질등거래내용또는거래조건등 ( 이하 경쟁사업자의것 이라한다 ) 에관하여표시 광고함에있어서는사실대로하여야한다. 따라서경쟁사업자의것에관하여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나. 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의표시 광고자기자신이나자기가공급하는상품 ( 이하 자기의것 이라한다 ) 이경쟁사업자의것보다현저히우량또는유리하다고나타내기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의용어를사용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다만, 사업자가명백히입증하거나또는객관성이있는자료에의해절대적표현이사실에부합되는것으로판단되고경쟁사업자또는소비자에게피해를주지않는경우에는이를사용할수있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33

33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예시 > - 최초 를입증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아래와같은방법으로표시 광고하는경우 국내최초로개발한ㅇㅇ제품 국내최초로수출한 회사 다. 경쟁사업자의것과비교표시 광고자기의것과경쟁사업자의것을비교하여표시 광고함에있어서는사실대로적정하게하여야한다. 따라서경쟁사업자의것에관하여허위의내용을인용하여비교표시 광고하거나, 사실과같다하더라도동일조건하에서비교하지않고표시 광고하거나, 또는사업자또는상품등의일부에대하여비교하면서마치전체에대한비교인것처럼표시 광고함으로써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TV 의가격을비교 광고함에있어서 A 사의것은 14 인치의가격을 B 사의것은 20 인치의가격을비교하여자사의제품가격이저렴하다고하면서용량을명시하지아니하거나소비자가알아보기어려운방법으로표현하는경우 - 음료수에대한판매량을비교하면서자사의제품이많이판매되어인기가있는제품이라고광고하면서자사의것은성수기 (2/4 분기 ) 가포함된기간을기준으로하고경쟁사의것은비수기 (4/4 분기 ) 가포함된기간을기준으로하는경우 - 서울 ~ 부산간의항공요금만을비교하면서마치국내전노선에대한요금비교인것처럼광고하는경우 - 자동차의안전도를비교하는광고에있어서특정속도의정면충돌시험결과만으로자기가제조 판매하는차가경쟁사업자의제조 판매하는차보다모든면에서안전도가뛰어나다고광고하는경우 - 세탁소드라이클리닝용제는유해물질이들어있는것이사실이나휘발성이강해세탁물에는유해물질이잔류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세탁소드라이클리닝세탁을하게되면질병이발생하는것처럼세탁소드라이클리닝용제에는발암물질등유해물질이들어있고자기가개발한세탁용제에는유해물질이없다고광고하는경우 라. 중상 비방하는내용의표시 광고경쟁사업자의것에관하여중상 비방을하여서는아니된다. 따라서자기가공급하는상품이현저히우량또는유리하다고소비자를오인시키기위하여경쟁사업자의것에관하여객관적근거없는허위의내용으로중상 비방하거나불리한사실만을표기하여비방하는표시 광고행위 이경우 회사 등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를구체적으로밝히지아니하더라도일반적으로어느사업자를지칭하는지명백한경우에는해당이된다. 334

335 27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예시 > - 객관적근거없이 회사 ( 경쟁관계사업자 ) 의 제품은약효가전혀없고치료가안된다 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커피를적당량섭취시에는인체에이로운점이있음에도녹차제조회사가커피제품이무조건인체에유해한식품인것처럼 ' 아직도커피를드십니까? 많이마시면좋지않다는걸알면서도 ' 라고광고하는경우 - 침대스프링도금여부는침대수명과관련이없음에도 ' 침대를사신지 5 년이지났다면십중팔구귀하는지난밤녹슨스프링위에서주무셨습니다. 침대를 1~ 2 년쓰고버리실생각이라면 굳이녹슬지않는 침대를쓰실필요가없습니다 ' 라고표현함으로써타사침대는문제가있는것처럼광고하는경우 - 알칼리성비누와중성비누가피부에미치는영향에관하여는알칼리성이피부에좋다는입장과중성이피부에좋다는입장이있으나경쟁사의알칼리성비누가피부를손상한다고광고하는경우 - 교통사고의원인이운전자부주의, 차량결함등다양함에도단순히정부교통사고조사자료의경쟁사업자차량사고율이높은점을이유로경쟁사의차량은안전하지않다고광고하는경우 16. 누락, 은폐등에의한기만적인표시 광고 사업자자신이나사업자가공급하는상품에대하여표시 광고함에있어서는소비자가제품을선택하는데있어필요한사항을표기하여야하며제품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사실이나내용을누락하거나은폐하여서는아니된다. 따라서아래와같이사업자자신이나상품에관하여중요한사실이나내용을누락하거나은폐함으로써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경쟁사는 100% 좌석을확보해주는반면자사는그렇지못한경우자사의통근용정기항공편이용의장점을광고하면서그러한사실을밝히지않음으로써자사도 100% 좌석확보가되는것처럼광고하는경우 - 백화점식품코너에서국내산쇠고기와한우고기의판매대를옆으로나란히설치하여판매하면서한우고기임을나타내는여러형태의표시판을부착하고국내산쇠고기임을나타내는표시판을부착하지않음으로써국내산쇠고기도한우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유행상품을모아한셋트로팔면서상품구성에있어서구식모델을일부섞었음에도불구하고그사실을밝히지아니하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광고하는아파트가실제입주일까지상당기간이걸릴것이예상됨에도곧입주가가능한느낌을주는표현을하고실제입주일을표기하지않는경우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35

33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17. 기타의거래내용및거래조건에관한사항의표시 광고 가. 사업자가경품류를제공한다는사실을표시 광고함에있어서는사실대로명확하게표시 광고하여야한다. 따라서제공되는경품류내용, 제공기간등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또는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일반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선착순 100 명에한함 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등경품제공수량또는기간에관한구체적제한내용을명시하지아니한채특정상품을경품류로제공한다고표시 광고하였는데도불구하고실제매장에서는정당한이유없이경품류제공을거절하는경우 - 유명회사제품이아닌소형의 TV 와세탁기를경품으로지급함에도경품제공사실을표시 광고함에있어 경품 : TV, 세탁기 등으로만모호하게표기하여마치유명회사의중형이상의제품을제공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단지왕복항공편만제공되고숙박이나식사는제공되지않음에도경품제공사실을표시 광고함에있어 동남아여행 또는 유럽여행 이라고만모호하게표시 광고함으로써마치숙식도제공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나.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등부대비용, 금융이용등기타거래내용및거래조건등에관하여표시 광고함에있어서는사실대로하여야한다. 따라서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하여표시 광고하거나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일반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아파트또는상가등의분양광고시 도심으로부터 10 분거리 라고만표시 광고하고그것이? 출근시간 (rush hour)? 기준인지아니면? 조용한밤시간? 기준인지를밝히지아니함은물론또한? 버스? 기준인지? 택시? 기준등인지를밝히지않는경우 - 무조건 5,000 원 이라고광고하였는데도불구하고점포내로들어가보면실제 5,000 원짜리는몇개없고그보다고가인 7,000 원, 10,000 원등의상품을제공하거나또는타고가상품이진열되어있는다른곳으로유인하는경우 - 무료증정 이라고하였는데불구하고실제는특정상품을일정액이상구입해야증정하는경우 - 불량품, 하자품을언제든지교환해줍니다 라고표시 광고하였는데도불구하고교환하려하면정당한이유없이 불량품이아니다 라든가 기간이넘었다 든가 우리가판매한것이아니다 라는식으로교환을거절하는경우 - 통신판매광고시어떤제품의가격이 10,000 원이라고표기하였으나상품구매자가실제로지불해야하는금액은상품우송료 3,000 원을포함하여 13,000 원인경우 다. 수험교재판매와관련하여시험일, 시험합격후혜택등과관련된사항에관하여 336

337 27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표시 광고함에있어서는사실대로하여야한다. 따라서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되게표시 광고하여일반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 관리사 ' 수험교재를판매하면서제 1 회시험실시일이확정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 제 1 회시험일확정 ' 등으로표시 광고하거나또는객관적인근거없이 ' 제 1 회시험은합격자수를상대적으로많이선발한다 ' 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금번시험의합격자수가미정임에도 2~3 천명선발또는고용의무화로많은인원을선발한다고표시 광고하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타자격시험에비해쉽다라고하거나해당시험의평가방법은상대평가임에도절대평가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 평가사 ' 수험교재를판매하면서사실과다르게시험합격시에는관련기업체, 정부투자기관, 협회등에취업이보장된다거나 ' 채용의무화자격증 ', ' 매월고소득보장 ' 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민간자격증에해당하는 ' 번역사 ' 수험교재를판매하면서 ' 공인자격증 ', ' 국가가인정하는자격 ' 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 기능사 ' 수험교재를판매하면서자신의수험교재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유명교수집필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Ⅲ.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5 년 4 월 30 일까지로한다. 부칙 < 제 호,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37

33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특허청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제 1 장총칙 < 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국내에널리알려진타인의상표ㆍ상호 ( 商號 ) 등을부정하게사용하는등의부정경쟁행위와타인의영업비밀을침해하는행위를방지하여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1. " 부정경쟁행위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ㆍ포장, 그밖에타인의상품임을표시한표지 ( 標識 ) 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상품을판매ㆍ반포 ( 頒布 ) 또는수입ㆍ수출하여타인의상품과혼동하게하는행위나.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표장 ( 標章 ), 그밖에타인의영업임을표시하는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여타인의영업상의시설또는활동과혼동하게하는행위다. 가목또는나목의혼동하게하는행위외에비상업적사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ㆍ포장, 그밖에타인의상품또는영업임을표시한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상품을판매ㆍ반포또는수입ㆍ수출하여타인의표지의식별력이나명성을손상하는행위라. 상품이나그광고에의하여또는공중이알수있는방법으로거래상의서류또는통신에거짓의원산지의표지를하거나이러한표지를한상품을판매ㆍ반포또는수입ㆍ수출하여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행위마. 상품이나그광고에의하여또는공중이알수있는방법으로거래상의서류또는통신에그상품이생산ㆍ제조또는가공된지역외의곳에서생산또는가공된듯이오인하게하는표지를하거나이러한표지를한상품을판매ㆍ반포또는수입ㆍ수출하는행위바. 타인의상품을사칭 ( 詐稱 ) 하거나상품또는그광고에상품의품질, 내용, 제조 338

339 2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방법, 용도또는수량을오인하게하는선전또는표지를하거나이러한방법이나표지로써상품을판매ㆍ반포또는수입ㆍ수출하는행위사. 다음의어느하나의나라에등록된상표또는이와유사한상표에관한권리를가진자의대리인이나대표자또는그행위일전 1 년이내에대리인이나대표자이었던자가정당한사유없이해당상표를그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에사용하거나그상표를사용한상품을판매ㆍ반포또는수입ㆍ수출하는행위 (1)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 이하 " 파리협약 " 이라한다 )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회원국 (3) 상표법조약 의체약국 ( 締約國 ) 아. 정당한권원이없는자가다음의어느하나의목적으로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그밖의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도메인이름을등록ㆍ보유ㆍ이전또는사용하는행위 (1) 상표등표지에대하여정당한권원이있는자또는제 3 자에게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 (2) 정당한권원이있는자의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을방해할목적 (3) 그밖에상업적이익을얻을목적자. 타인이제작한상품의형태 (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또는이들을결합한것을말하며, 시제품또는상품소개서상의형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모방한상품을양도ㆍ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ㆍ수출하는행위.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외한다. (1) 상품의시제품제작등상품의형태가갖추어진날부터 3 년이지난상품의형태를모방한상품을양도ㆍ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ㆍ수출하는행위 (2) 타인이제작한상품과동종의상품 ( 동종의상품이없는경우에는그상품과기능및효용이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을말한다 ) 이통상적으로가지는형태를모방한상품을양도ㆍ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ㆍ수출하는행위차. 그밖에타인의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등을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으로자신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사용함으로써타인의경제적이익을침해하는행위 2. " 영업비밀 " 이란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 3. " 영업비밀침해행위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절취 ( 竊取 ), 기망 ( 欺罔 ), 협박, 그밖의부정한수단으로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 ( 이하 " 부정취득행위 " 라한다 ) 또는그취득한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 ( 비밀을유지하면서특정인에게알리는것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는행위나. 영업비밀에대하여부정취득행위가개입된사실을알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39

34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못하고그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또는그취득한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다. 영업비밀을취득한후에그영업비밀에대하여부정취득행위가개입된사실을알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고그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라. 계약관계등에따라영업비밀을비밀로서유지하여야할의무가있는자가부정한이익을얻거나그영업비밀의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으로그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마. 영업비밀이라목에따라공개된사실또는그러한공개행위가개입된사실을알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고그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또는그취득한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바. 영업비밀을취득한후에그영업비밀이라목에따라공개된사실또는그러한공개행위가개입된사실을알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고그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 4. " 도메인이름 " 이란인터넷상의숫자로된주소에해당하는숫자ㆍ문자ㆍ기호또는이들의결합을말한다. [ 전문개정 ] 제 2 조의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사업 ) 특허청장은부정경쟁행위의방지및영업비밀보호를위하여연구ㆍ교육및홍보, 부정경쟁방지를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2 장부정경쟁행위의금지등 < 개정 > 제 3 조 ( 국기ㆍ국장등의사용금지 ) 1 파리협약당사국, 세계무역기구회원국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국기ㆍ국장 ( 國章 ), 그밖의휘장이나국제기구의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은상표로사용할수없다. 다만, 해당국가또는국제기구의허락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파리협약당사국, 세계무역기구회원국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정부의감독용또는증명용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은상표로사용할수없다. 다만, 해당정부의허락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 3 조의 2( 자유무역협정에따라보호하는지리적표시의사용금지등 ) 1 정당한권원이없는자는대한민국이외국과양자간 ( 兩者間 ) 또는다자간 ( 多者間 ) 으로체결하여발효된자유무역협정에따라보호하는지리적표시 ( 이하이조에서 " 지리적표시 " 라한다 ) 에대하여는제 2 조제 1 호라목및마목의부정경쟁행위이외에도지리적표시에나타난장소를원산지로하지아니하는상품 ( 지리적표시를사용하는상품과동일하거나동일하다고인식되는상품으로한정한다 ) 에관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할수없다. 340

341 2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진정한원산지표시이외에별도로지리적표시를사용하는행위 2. 지리적표시를번역또는음역하여사용하는행위 3. " 종류 ", " 유형 ", " 양식 " 또는 " 모조품 " 등의표현을수반하여지리적표시를사용하는행위 2 정당한권원이없는자는다음각호의행위를할수없다. 1. 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방식으로지리적표시를사용한상품을양도ㆍ인도또는이를위하여전시하거나수입ㆍ수출하는행위 2. 제 2 조제 1 호라목또는마목에해당하는방식으로지리적표시를사용한상품을인도하거나이를위하여전시하는행위 3 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방식으로상표를사용하는자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해당상표를그사용하는상품에계속사용할수있다. 1. 국내에서지리적표시의보호개시일이전부터해당상표를사용하고있을것 2. 제 1 호에따라상표를사용한결과해당지리적표시의보호개시일에국내수요자간에그상표가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을것 [ 본조신설 ] 제 7 조 ( 부정경쟁행위등의조사등 ) 1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제 2 조제 1 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부정경쟁행위나제 3 조, 제 3 조의 2 제 1 항또는제 2 항을위반한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공무원에게영업시설또는제조시설에출입하여관계서류나장부ㆍ제품등을조사하게하거나조사에필요한최소분량의제품을수거하여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2 특허청장,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제 1 항에따른조사를할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 15 조에따라그조사가중복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 3 제 1 항에따라조사등을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8 조 ( 위반행위의시정권고 ) 특허청장,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2 조제 1 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부정경쟁행위나제 3 조, 제 3 조의 2 제 1 항또는제 2 항을위반한행위가있다고인정되면그위반행위를한자에게 30 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행위를중지하거나표지를제거또는폐기할것등그시정에필요한권고를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5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 에제 2 조부터제 6 조까지및제 18 조제 3 항과다른규정이있으면그법에따른다. < 개정 , >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41

34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형법 중국기ㆍ국장에관한규정에제 2 조제 1 호라목부터바목까지및차목, 제 3 조부터제 6 조까지및제 18 조제 3 항과다른규정이있으면그법에따른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7 조 ( 업무의위탁등 ) 1 삭제 < > 2 특허청장은제 2 조의 2 에따른연구ㆍ교육ㆍ홍보및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에관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업재산권보호또는부정경쟁방지업무와관련된법인이나단체 ( 이하이조에서 " 전문단체 " 라한다 ) 에위탁할수있다. < 신설 > 3 특허청장,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7 조나제 8 조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전문단체의지원을받을수있다. < 신설 , > 4 제 3 항에따른지원업무에종사하는자에관하여는제 7 조제 3 항을준용한다. < 신설 , > 5 특허청장은예산의범위에서제 2 항에따른위탁업무및제 3 항에따른지원업무에사용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 신설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18 조 ( 벌칙 ) 1 부정한이익을얻거나영업비밀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으로그영업비밀을외국에서사용하거나외국에서사용될것임을알면서취득ㆍ사용또는제 3 자에게누설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벌금형에처하는경우위반행위로인한재산상이득액의 10 배에해당하는금액이 1 억원을초과하면그재산상이득액의 2 배이상 10 배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2 부정한이익을얻거나영업비밀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으로그영업비밀을취득ㆍ사용하거나제 3 자에게누설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벌금형에처하는경우위반행위로인한재산상이득액의 10 배에해당하는금액이 5 천만원을초과하면그재산상이득액의 2 배이상 10 배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제 2 조제 1 호 ( 아목부터차목까지는제외한다 ) 에따른부정경쟁행위를한자 2. 제 3 조를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휘장또는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상표로사용한자가. 파리협약당사국, 세계무역기구회원국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국기ㆍ국장, 그밖의휘장나. 국제기구의표지다. 파리협약당사국, 세계무역기구회원국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정부의 342

343 2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감독용ㆍ증명용표지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1. 제 9 조의 7 제 1 항을위반하여원본증명기관에등록된전자지문이나그밖의관련정보를없애거나훼손ㆍ변경ㆍ위조또는유출한자 2. 제 9 조의 7 제 2 항을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한사람 5 제 1 항과제 2 항의징역과벌금은병과 ( 倂科 ) 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8 조의 2( 미수 ) 제 18 조제 1 항및제 2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 전문개정 ] 제 18 조의 3( 예비ㆍ음모 ) 1 제 18 조제 1 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8 조제 2 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 19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18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20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제 7 조제 1 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조사나수거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2. 제 9 조의 4 제 5 항을위반하여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 1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허청장,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부과ㆍ징수한다. < 개정 > 3 삭제 < > 4 삭제 < > 5 삭제 < > [ 전문개정 ]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43

34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특허청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1 조의 2( 정당한사유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호다목에서 " 비상업적사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사용하는경우 2. 뉴스보도및뉴스논평에사용하는경우 3. 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 그밖에타인의상품또는영업임을표시한표지 ( 이하 " 표지 " 라한다 ) 가국내에널리인식되기전에그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표지를사용해온자 ( 그승계인을포함한다 ) 가이를부정한목적없이사용하는경우 4. 그밖에해당표지의사용이공정한상거래관행에어긋나지아니한다고인정되는경우 [ 전문개정 ] 제 2 조 ( 시정권고의방법등 ) 1 법제 8 조에따른시정권고는권고사유와시정기한을분명하게적은문서로하여야한다. 2 특허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시정권고를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또는그시정권고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현장을확인하게할수있다. < 개정 > 3 제 2 항에따라현장을확인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관계인에게보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4 조 ( 업무의위탁등 ) 1 삭제 < > 2 삭제 < > 3 법제 17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업재산권보호또는부정경쟁방지 344

345 2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업무와관련된법인이나단체 " 란다음각호의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 개정 > 1. 발명진흥법 에따라설립된한국발명진흥회 2. 법제 2 조의 2 의업무에관한전문성이있다고인정되는법인또는단체중에서특허청장이지정하여고시하는법인또는단체 4 법제 17 조제 3 항및제 4 항에따른지원업무에종사하는자에관하여는제 2 조제 2 항및제 3 항을준용한다. < 개정 > 5 법제 17 조제 5 항에따라비용을지원받으려는법인또는단체는별지제 6 호서식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업무비용지원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 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 >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를위한업무계획서 2. 정관 (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 6 특허청장은제 3 항제 2 호에따른법인또는단체의지정기준과절차를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6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20 조제 1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4 와같다. < 개정 > [ 전문개정 ]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4 년 1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45

34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 시행 ] [ 관세청고시제 호, , 일부개정 ] 관세청 ( 통관기획과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관세법 및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에따른남북교역물품통관및원산지확인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반입물품 " 이란북한에서직접남한으로운송 ( 단순히제 3 국을경유하는물품의이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되어반입되는물품을말한다. 2. " 반출물품 " 이란남한에서직접북한으로운송 ( 단순히제 3 국을경유하는물품의이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되어반출되는물품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이고시는다음각호의물품에적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3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6 조에따라반출입승인을받은물품 2. 제 1 호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한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26 조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41 조제 1 항, 대외무역법 제 1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9 조에따라수출입승인면제요건에부합되는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 별표 3) 제 1 호가목, 나목, 다목및 ( 별표 4) 제 1 호가목, 나목, 다목에따른휴대품및이사물품은제외한다. 제 2 장남북교역물품의통관 제 4 조 ( 물품의장치 ) 1 반입물품은 관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155 조에따라보세구역이나통관장등지정된장치장소에장치하여야한다. 2 북한으로반출할물품은해당물품의제조공장등세관검사를받고자하는장소에장치하여야한다. 다만, 세관장이효율적인검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검사대상물품을세관장이지정하는장소에장치하게할수있다. 제 5 조 ( 반입절차 ) 1 북한에서물품을반입하려는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 346

347 30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시 에서정하는바에따라세관장에게신고 ( 수입신고서양식사용 ) 를하고그신고수리를받아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반입신고를받은세관장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 28 조에도불구하고전체수입신고건에대하여물품검사를실시한다. 다만, 위탁가공물품에대하여는 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 에따라선별검사를실시한다. 제 6 조 ( 관세의면제 ) 원산지가북한인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26 조제 2 항단서에따라관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제 7 조 ( 내국세등 ) 1 반입물품에대한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및농어촌특별세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2 조에따라세관장이이를징수한다. 2 반입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상재화의수입으로보아세관장이부가가치세를징수한다. 제 8 조 ( 물품가격의결정 ) 1 제 7 조에따라내국세등을부과 징수하는경우의과세표준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등을준용하여결정한다. 2 구상무역방식으로반입하는물품은그거래의성립또는가격의결정이금액으로환산할수없는다른조건이나사정에의하여영향을받은것으로보아법제 31 조부터제 35 조까지의방법을적용하여가격을결정한다. 3 제 2 항에따라물품의가격을법제 35 조에따라결정하는경우에는금액으로표시된해당반입물품의가격을기초로물품의가격을결정할수있다. 제 9 조 ( 반출및환급절차 ) 1 북한으로물품을반출하려는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에서정하는바에따라세관장에게신고 ( 수출신고서양식사용 ) 를하고그신고수리를받아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신고를받은세관장은북한으로반출하는물품중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의전략물자에해당하는물품및이에해당된다고인정하는물품에대하여는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제 4 조에따라중점심사하고물품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반출물품에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1 조제 4 항에따라관세등을환급한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3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6 조제 1 항에따라반출입승인을받은대북한위탁가공반출물품 ( 반출입승인을받지아니하고북한에서제조 가공한후재반입할것을전제로반출한물품및제 3 국으로반출하는물품을포함한다 ) 에대하여는관세등을환급하지아니한다. 다만, 대북한위탁가공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3 조에따른반출승인또는 대외무역법 제 11 조제 2 항에따른수출승인을받아북한에서판매하거나제 3 국으로수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47

34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10 조 ( 구비조건등의확인 ) 세관장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그밖의법령에따라승인, 추천하거나그밖의조건의구비를필요하는남북교역물품을 관세법제 226 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에따라확인하여야한다. 제 11 조 ( 남북교역물품의표시 ) 남북교역물품을반출입신고하려는자는별표 1 의고무인을반출입신고서상단우측여백에날인표시하여야한다. 제 12 조 ( 수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준용 ) 제 3 조제 2 항에따른 대외무역법 의수출입승인면제대상반출입물품의통관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에따른다. 제 3 장반출입물품의원산지확인 제 13 조 ( 원산지확인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3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 조에따라북한으로부터물품을반입하려는자는제 5 조에따른반입신고를할때에해당물품의원산지증명서등관계자료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세관장이반입신고를할때에이를제출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해당반입물품의신고수리전까지제출하게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는북한의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발급한것으로서발급일로부터 1 년이내의것이어야한다. 3 세관장은제 1 항에따라제출된원산지증명서등관계자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5 조제 1 항각호에서정한자료를첨부하여관세청장에게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의확인을요청할수있다. 1. 해당증명서가적법한기관이발급하고유효한것인지여부에의문이있는경우 2. 해당증명서에기재된세부사항이사실인지여부에의문이있는경우 제 14 조 ( 원산지증명서의제출면제 ) 1 제 13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의제출을면제한다. 1. 과세가격 ( 종량세는법제 15 조에준하여산출한가격 ) 이유로화 100 유로를초과하지않는정상교역물품 2. 우편물 ( 법제 258 조제 2 항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3. 개인앞으로송부된소량의탁송품 별송품또는여행자휴대품으로서유로화 500 유로를초과하지아니하는물품 4.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 5. 물품의종류, 성질, 형상또는그상표, 생산국명, 제조자등에의하여원산지가인정되는물품 2 제 1 항제 1 호에서정한과세가격기준은동일한송하인과수하인간에동일한시점에서동일한방법으로여러개의물품을송부한경우에는그물품의과세가격을합하여산출한가격으로적용한다. 348

349 30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 15 조 ( 반입물품의원산지확인 ) 1 관세청장은제 13 조제 3 항에따라세관장으로부터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에대한확인을요청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구비하여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에확인을요청할수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에대하여의심을갖게된사유와확인이필요한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원본또는사본 3. 그밖에송품장등원산지확인에필요한자료 2 관세청장은반입물품에대한원산지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련공무원으로하여금북한을방문하여현지에서원산지를확인하도록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라관세청장이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에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를확인하려면통일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16 조 ( 반출물품의원산지확인 ) 1 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이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에대하여확인요청을한경우관세청장은그요청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해당물품의원산지확인자료및반출입증자료등을첨부하여확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장기간이필요한경우등의사유로기간내에통보할수없는경우에는 30 일이내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관세청장은제 1 항단서에따라통보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통보예정일자를확인요청을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통보하여야한다. 3 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원산지증명서에대한확인요청이있는경우에는관세청장은제 19 조제 1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의장 ( 이하 " 발급기관의장 " 이라한다 ) 에게이를확인하여보고하게할수있다. 4 제 3 항에따른확인을요구받은발급기관의장은 15 일이내에해당물품의원산지확인자료및반출입증자료등을첨부하여확인결과를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장기간이필요한경우등의사유로기간내에확인결과를보고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와보고예정일자를관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제 4 항단서에따른통보일자는최초보고기한으로부터 30 일을초과할수없다 6 발급기관의장은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관계자가원산지확인을위하여방문하는경우원산지확인에필요한협조와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제 17 조 ( 원산지인정배제 ) 원산지확인등의결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북한을원산지로인정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세관장은법제 39 조제 2 항에따라납부하여야할세액또는납부하여할세액과납부한세액과의차액을부과 징수하여야한다. 1. 제 15 조제 1 항에따른관세청장의확인요청에대하여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이특별한사유없이확인요청을받은날로부터 30 일 ( 통보기간을 30 일이내에서연장할것을통보한경우에는통보예정일을말한다 ) 이내에통보하지않거나북한이원산지가아닌것으로통보해온경우 2.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남한의반입자또는북한의반출자 생산자등을대상으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49

35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로원산지를확인한결과원산지가북한이아닌것으로판정된경우 제 18 조 ( 반입물품의원산지표시 ) 1 세관장은북한으로부터반입되는물품 ( 여행자휴대품등수입승인면제물품을포함한다 ) 중원산지표시가부착된물품은원산지표시가부착된상태로통관을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등에부착또는인쇄된선전문구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때에는반입자에게이를제거하도록한뒤통관을허용한다. 1. 법제 234 조에해당하는내용 2. 북한및반국가단체와그구성원의활동을찬양하거나선전하는내용 3. 공산주의이념이나체제를찬양하거나선전하는내용 4. 대한민국의정통성을부인하거나국헌을문란하게하는내용 5. 그밖에국민의안보의식에중대한악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내용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관세청장이통일부장관과협의하여따로정한물품및그부장물품에는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의확인등에관하여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를준용한다. 제 4 장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발급 제 19 조 (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1 북한으로반출되는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은세관 ( 출장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대한상공회의소 ( 지방상공회의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가된다. 2 세관장은원산지증명서발급용청인의인영과세관장이지정한서명권자의서명각 2 부를관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원산지증명서발급용청인및서명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3 관세청장은제 2 항에따라세관장으로부터원산지증명서발급용청인의인영을제출받은때에는그중 1 부를통일부장관을경유하여북한에보내야한다. 제 20 조 (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 1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으려는자는별지제 1 호서식의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다음각호의자료를첨부하여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세관장이동일물품에대한반복신청등의사유로서류확인을면제한경우에는첨부자료의제출을생략하게할수있다. 1. 반출신고서 ( 수출신고필증 ) 원본또는사본 2.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3. 그밖에발급기관의장이원산지확인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 2 세관장은제 1 항에따른신청이제 22 조에서정한원산지확인기준에적합하면별지제 2 호서식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다만, 제 1 항에따라신청인이제출한자료로원산지를확인하기곤란한경우에는제조공장등을방문하여확인할수있다. 350

351 30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3 세관장이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때에는원산지증명서발급용청인을날인하고서명권자가서명하여 2 부 ( 제출용 1 부, 신청인보관용 1 부 ) 를발급하며, 각각의증명서표면에용도를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4 세관장은별지제 3 호서식의원산지증명서발급대장을비치하고발급내역을기록및관리하여야한다. 5 원산지증명서를분실하거나훼손하여이를재발급받으려는자는별지제 4 호서식의원산지증명서재발급신청서에재발급신청사유를기재하여발급받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6 세관장은제 5 항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재발급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와같이발급번호, 발급일자및재발급표시를기재한다. 1. 발급번호는이미발급된발급번호를기준으로하여재발급횟수를의미하는숫자를부가하여다음예시와같이기재하며발급일자는이미발급한발급일자와동일하게표기한다.( 예시 : 원래의발급번호가 123 인경우의 1 차재발급시의발급번호 123-1) 2. 재발급표시와재발급일자는서식제 5 란 ( 공적사용란 ) 에다음예시와같이표기한다. ( 예시 : 재발급 ) 7 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은발급일 ( 재발급의경우에는최초발급일을말한다 ) 부터 1 년으로한다. 8 세관장은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인이제출한신청자료원본또는사본을 5 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 21 조 ( 그밖에기관의원산지증명서발급 ) 세관장이외의발급기관의장이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려는때에는발급용청인의인영과발급기관의장이지정한서명권자의서명을한뒤원산지증명서각 2 부를관세청장에게제출하고제 20 조에따라발급하여야한다. 제 5 장원산지확인기준 제 22 조 ( 원산지확인기준 ) 1 남한또는북한에서반출되는물품이다음각호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남한또는북한을원산지로인정한다. 1. 해당물품의전부가남한또는북한에서생산 가공 제조된경우 2. 해당물품이 2 개국이상에걸쳐생산 가공또는제조된경우에는그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 가공또는제조과정이최종적으로남한또는북한에서수행된경우 2 제 1 항제 1 호에따라원산지를인정하는물품은다음각호와같다. 1. 남한또는북한에서생산된광산물과식물성생산물 2. 남한또는북한에서번식또는사육된산동물과이들로부터채취한물품 3. 남한또는북한에서수렵또는어로로채집또는포획한물품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51

35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4. 남한또는북한의선박에의하여채집또는포획한물품 5. 남한또는북한에서제조 가공의공정중에발생한부스러기 6. 남한이나북한또는남한이나북한의선박에서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물품을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물품 3 제 1 항제 2 호에해당되는물품의원산지는해당물품의생산과정에사용되는물품의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 단위품목번호와다른 6 단위품목번호의물품을최종적으로남한이나북한에서생산한경우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품목번호의변경만으로제 1 항제 2 호에따른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 가공또는제조과정을거친것으로인정하기곤란하여관세청장이추가요건을지정한품목 2. 주요공정 부가가치등을고려하여관세청장이품목별로원산지기준을따로정한경우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따른원산지로인정하지아니한다. 1. 제 3 국에서생산되어남한또는북한을단순경유한경우 2. 남한또는북한에서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또는단순한조립작업만을거친경우 3. 남한또는북한에서운송또는보관에필요한작업만을거친경우 4. 남한또는북한에서물품의특성이변하지않는범위에서원산지가다른물품과의혼합작업만을거친경우 5. 남한또는북한에서도축작업만을거친경우 6. 남한또는북한에서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 ( 볶거나굽는것포함 ), 껍질및씨제거작업만을거친경우 7. 그밖에남한과북한이협의하여정하는경우 제 23 조 ( 원산지결정의특례 ) 촬영된영화용필름, 부속품 예비부분품및공구와포장용품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남한또는북한을원산지로인정한다. 1. 촬영된영화용필름은그제작자가남한또는북한의제작자인경우 2. 기계 기구 장치또는차량에사용되는부속품 예비부분품및공구로서기계 기구 장치또는차량과함께수입되어동시에판매되고그종류및수량으로보아통상부속품 예비부분품및공구라고인정되는물품은해당기계 기구또는차량의원산지가남한또는북한인경우 3. 포장용품은그내용물품의원산지가남한또는북한인경우. 다만,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서포장용품과내용품을각각별개의품목번호로하고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4 조 ( 원산지확인세부기준운영 ) 이고시에서정하는원산지확인세부기준과관련하여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제 8 조에따른원산 352

353 30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지확인실무협의회에서결정한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제 25 조 ( 직접운송원칙 ) 1 반입물품의원산지는그물품이북한으로부터직접남한으로운송반입된물품에한하여해당물품의원산지를인정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물품이제 3 국의보세구역등에서환적또는일시장치등이이루어지고이들이외의다른행위가없었음이인정되는때에만이를남한으로직접운송된물품으로본다. 1. 운송상의이유로제 3 국에서환적또는일시장치가이루어진물품 2. 박람회, 전시회나그밖에이에준하는행사에전시하기위하여제 3 국으로수출한물품으로서해당물품의전시목적에사용한후남한으로반출한물품 2 제 1 항단서에해당되는물품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원산지증명서와함께제 13 조제 1 항에따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선하증권사본 ( 북한에서경유국, 경유국에서남한 ) 2. 경유국의세관또는권한있는관공서등에서발급하는증명서로서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서류 3 세관장은제 13 조제 1 항에따라제출된원산지증명서의수출대상국및선하증권상의운송경로와실제운송경로가다른경우에는반입물품이북한에서적출되었는지여부를반입물품운송선박의선장확인항해일지등으로확인하여야한다. 제 6 장보칙 제 26 조 ( 자체조사및고발의뢰 ) 1 세관장은반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관세범칙등에대하여조사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원산지를속이거나허위표시한때 2. 원산지증명서등관련자료를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위작성또는구비하여제출한때 2 제 1 항에따른조사는위반사항을인지한부서에서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 위반등의확증을얻은때에는통고처분등필요한처분을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범칙조사에관한시행세칙 제 13 조의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즉시조사전담부서에고발을의뢰하여야한다. 제 27 조 ( 반출입통계 ) 1 남북교역물품의반출입에대한통계는 무역통계작성및교부에관한고시 제 2-2 조에따라무역통계에계상하지아니한다. 2 남북교역물품의반출입에관한통계작성은관세청장이따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28 조 ( 보고 ) 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면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반출입물품에대한통관보류, 반송, 관세범칙등의통고처분및고발의뢰 ( 즉시 ) 2. 그밖에반출입물품통관과정에서발생한특이사항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53

35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제 29 조 ( 준용규정 )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하여이고시에서따로정하지아니한사항은 관세법 및관세관계규정에따른다. 제 30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6 년 5 월 30 일까지로한다. 부칙 < 제 호, > 이고시는 2013 년 5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354

355 30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 별표 1] < 고시제 11 조관련 > 남북한교역대상물품임 1.5cm 6cm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55

35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제 1 호서식 ] 고시제 20 조제 1 항관련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1. 반출신고번호 ( 신고수리일 ) : 2. 송하인 ( 상호, 주소, 국가 ) : 3. 수하인 ( 상호, 주소, 국가 ) : 4. 생산자 ( 상호, 주소, 국가 ) : 5. 생산장소 : 6. 운송수단, 경로및선적일 : 7. 반출물품내역연번 HS번호포장의개수및종류품명수량총중량 8. 원산지기준 ( 해당란에 로표시할것 ) ㅇ완전생산기준 ( ) - 생산지역 ( 선박명, 제조 가공내용 ) : ㅇ실질변형기준 ( ) - 사용원재료내역연번 HS번호품명 규격수량원산지수입신고번호 국내에서구입하여생산한물품의경우구입원재료내역기재ㅇ촬영된영화용필름, 부속품 예비부분품, 공구, 포장용품 ( ) - 제작자국적 ( 기계 기구 차량및내용품등원산지 ) : 붙임 : 원산지기준증빙자료 ( 생산입증자료, 수입신고필증, 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등 ) 상기물품에대하여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20조제1항에따라원산지증명서발급을신청합니다. 200 년월일신청자 ( 서명또는인 ) ㅇㅇ세관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6

357 30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 별지제 2 호서식 ] 고시제 20 조제 2 항관련 1. 송하인 ( 상호, 주소, 국가 ) Consignor(name, address, country) 2. 수하인 ( 상호, 주소, 국가 )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발급번호 No. of Issuance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3. 생산자 ( 상호, 주소, 국가 ) Producer(name, address, country) 5. 공적사용 For official use 4. 생산장소 Place of production 6. 운송수단및경로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7. 연번 Item number 8. 포장의수및종류 Number and kind of packages 9. 품명및수량 Description of goods and Quantity 10. 총중량 Gross weight 11. 비고 (Other information) 확인 Stamp 인 상기물품의원산지는대한민국임을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mentioned goods originated in REPUBLIC OF KOREA. 증명기관 CERTIFYING BODY 발급장소및일자 Place and date of issue 증명기관서명 Authorized signature 이양식은남북교역물품용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57

35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제 3 호서식 ] 고시제 20 조제 3 항관련 원산지증명서발급대장 발급일자발급번호신청인수하인생산자품명수량중량비고 발급번호 : 세관부호 ( 또는상공회의소부호 ) - 연도 (4 자리 ) - 일련번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8

359 30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 별지제 4 호서식 ] 고시제 20 조제 4 항관련 원산지증명서재발급신청서 발급일자 : 발급번호 : 재발급사유 ( 구체적으로기재 )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20조제5항에따라원산지증명서재발급을신청합니다. 붙임 : 1. 기발급신청인보관용원산지증명서 1부 ( 제출이가능한경우 ) 2. 기발급신청시원산지확인을위해제출했던관련서류 ㅇㅇ세관장귀하 200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59

36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 시행 ] [ 통일부고시제 호, , 타법개정 ] 통일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26 조, 같은법시행령제 41 조제 2 항및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 이하 " 남북원산지합의서 " 이라한다 ) 에따라남한과북한사이에거래되는물품에대한원산지확인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고시는남한과북한사이에거래되는물품에대하여적용한다. 제 3 조 (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1 남한과북한사이에거래되는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이하 " 증명서발급기관 " 이라한다 ) 은남한은세관 ( 출장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과대한상공회의소 ( 지방상공회의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로하며, 북한은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 이하 " 민경련 " 이라한다 ) 로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은원산지증명서양식, 인장등을통일부장관이정하는절차에따라북한에통보하며, 통보한내용이변경된경우변경사항을북한에즉시통보한다. 3 증명서발급기관은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자료또는그사본을 5 년간보관한다. 제 4 조 ( 원산지증명서 ) 1 원산지증명서에는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수및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및발급기관의인장등을기재하여야하며, 그증명서양식은별지제 1 호서식으로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은발급일부터 1 년간으로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한글또는한글과영문을함께표기한다. 4 증명서발급기관의장은원산지증명서서명권자를지정운영하여야한다. 5 증명서발급기관의장은원산지증명서발급내역을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 5 조 ( 원산지판정기준 ) 1 남한또는북한에서반출되는물품이다음각호중어느한기준에해당되는경우에는남한또는북한을원산지로인정한다. 1. 당해물품의전부가남한또는북한에서생산 가공 제조된경우 2. 당해물품이 2 개국이상에걸쳐생산 가공또는제조된경우에는그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 가공또는제조과정이최종적으로남한또는북한에서수행된경우 2 다음각호중어느한기준에해당되는물품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원산지로 360

361 31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인정하지아니한다. 1. 제 3 국에서생산되어남한또는북한을단순경유한물품 2. 남한또는북한에서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또는단순한조립작업만을거친물품 3. 남한또는북한에서운송또는보관에필요한작업만을거친물품 4. 남한또는북한에서물품의특성이변하지않는범위안에서원산지가다른물품과의혼합작업만을거친물품 5. 남한또는북한에서도축작업만을거친쇠고기 돼지고기등육류제품 6. 남한또는북한에서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 ( 볶거나굽는것포함 ), 껍질및씨제거작업만을거친물품 7. 기타남한과북한이협의하여정하는물품 3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을적용할물품의범위, 구체적판정기준등기타필요한사항은관세청장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한다. 제 6 조 ( 원산지확인절차 ) 1 관세청장은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에의심이있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구비하여남북한간합의한절차에따라제 7 조의규정에의한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에확인을요청할수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에대하여의심을갖게된사유와확인이필요한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원본또는사본 3. 기타송품장등원산지확인에필요한서류 2 관세청장이원산지증명서의확인을북한에요청할때는사전에, 북한측에서요청을받은때는즉시통일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원산지증명서에대하여확인요청이있는경우관세청장은증명서발급기관의장에대하여확인에필요한자료제출등협조를요청할수있다. 4 관세청장은원산지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통일부장관과협의하여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에대하여현지방문에따른제반조치및편의제공을요청하여확인할수있다. 5 관세청장은원산지확인요청관련처리결과를통일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7 조 ( 원산지적용배제 )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북한을원산지로인정하지아니할수있다. 1. 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이제 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관세청장이원산지확인을요청한물품에대해특별한사유없이그결과를정한통보기간이내에통보하지아니하거나북한이원산지가아니라고통보해온경우 2. 관세청장이남한의반입자또는북한현지의반출자또는생산자등을대상으로원산지를확인한결과원산지가북한이아닌것으로결정한경우 제 8 조 ( 반입물품의원산지표시 ) 1 북한으로부터물품을반입하는자는반입물품에대한원산지표시여부를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다만, 관세청장이통일부장관과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61

362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협의하여원산지표시대상으로정한물품또는제 5 조규정의원산지확인기준에의해원산지가제 3 국인물품인경우에는당해물품의원산지표시를하여야한다. 2 북한으로부터물품을반입하는자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반입물품에원산지표시를하는경우다음각호의 1 과같이표시하여야한다. 1. 제 5 조의원산지판정기준에의해반입물품의원산지가북한인경우에는 Made in DPRK 또는북한산으로표시 2. 제 5 조의원산지판정기준에의해반입물품의원산지가국내산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 Made in Korea 또는한국산으로표시 3. 원산지가제 3 국인경우에는제 3 국산으로표시 제 9 조 ( 원산지확인기관 ) 1 제 6 조의규정에따라원산지증명서에대한확인의요청과통보를담당하는기관은남한은관세청으로하며, 북한은민경련으로한다. 2 관세청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담당기관의주소, 최고책임자등을통일부장관이정하는절차에따라북한에통보하며, 통보한내용이변경된경우변경사항을즉시통보한다. 제 10 조 ( 원산지증명서면제 ) 남북한교역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제출면제범위는남북원산지합의서제 7 조에의하여원산지증명서면제에관해남북한간합의하는바에따르되, 구체적인범위는관세청장이정한다. 제 11 조 ( 개성공단반출입물품의특례 ) 1 개성공단으로부터반입하는물품의원산지확인은반입자의신고에대한세관의확인으로갈음할수있다. 2 개성공단에서제조 가공등을위하여남측에서원 부자재를일시반출하여개성공단에서일정한공정을거쳐다시반입하는물품이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국내산으로간주한다. 1. 개성공단으로부터반입하는물품의전체직접재료비중국내에서공급한직접재료비의비율이 60% 이상인경우 2. 개성공단으로부터물품을생산하는기업의등록자본중국내소유지분이 60% 이상인경우 3 제 2 항에해당하는물품또는원산지가국내산으로결정된물품에대하여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 ( 개성또는개성공단 ) 등의방법으로표시할수있다. 4 개성공단으로부터반입된것으로원산지가북한으로결정된물품에대하여는 Made in DPRK(Gaeseong), 또는북한산 ( 개성또는개성공단 ) 등의방법으로표시할수있다. 제 12 조 (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구성 운영 ) 1 통일부장관은북한과다음각호에서정하는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 이하 " 실무협의회 " 이라한다 ) 를구성 운영한다. 1. 원산지증명서진위여부의확인에관한사항 2. 원산지확인에관한세부기준에대한사항 362

363 31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3. 남북한간공정교역및통관질서유지에관한사항 4. 기타남북한간통관절차및부정무역등에관한정보와자료의상호교환 2 실무협의회는 3 5 명이내의대표로구성한다. 3 통일부장관은실무협의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실무협의회대표중에서간사 1 인을지명할수있다. 제 13 조 ( 원산지제도운영관련세부사항 ) 이고시를집행함에있어서필요한사항은관계행정기관의장이통일부장관과협의하여세부적으로정할수있다. 제 14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고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5 년 7 월 26 일까지로한다. 부칙 < 제 호, >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63

364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 별지제 1 호서식 ] 1. 송하인 ( 상호, 주소, 국가 ) Consignor(name, address, country) 2. 수하인 ( 상호, 주소, 국가 )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발급번호 No. of Issuance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3. 생산자 ( 상호, 주소, 국가 ) Producer(name, address, country) 5. 공적사용 For official use 4. 생산장소 Place of production 6. 운송수단및경로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7. 연번 Item number 8. 포장의수및종류 Number and kind of packages 9. 품명및수량 Description of goods and Quantity 10. 총중량 Gross weight 11. 비고 (Other information) 상기물품의원산지는대한민국임을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mentioned goods originated in REPUBLIC OF KOREA. 증명기관 CERTIFYING BODY 발급장소및일자 Place and date of issue 확인 Stamp 인 증명기관서명 Authorized signature 이양식은남북교역물품용임. 210mm 297mm 364

365 31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 북측이제시한원산지증명서양식 원산지증명서 번호 날자주체년월일 (2004) 판매자 구매자 품 명 수 량 / 중 량 포 장 / 표 식 제품생산자 제품생산장소 수 송 수 단 발급장소 : 상기제품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생산및가공됨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65

366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남과북은 6.15 공동선언의기본정신에맞게남북사이의경제협력사업이민족내부거래로서경제협력사업을증진 발전시키고, 거래질서를바로세우기위하여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에대한원산지확인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 1 조적용범위 이합의서는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에대하여적용한다. 제 2 조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1.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이하 증명서발급기관 이라한다 ) 은남측은세관및대한상공회의소로하며, 북측은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한다. 2. 쌍방은증명서발급기관의인장, 원산지증명서양식등관련사항들을이합의서를서명하여교환한날로부터 15 일이내에상호통보하며, 통보한내용이변경된경우변경사항을상대방에게즉시통보한다. 3. 쌍방의증명서발급기관은원산지증명서신청인이제출한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자료또는그사본을 5 년간보관한다. 제 3 조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에는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수및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및발급기관의인장등을기재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은발급일부터 1 년간으로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한글또는한글과영문을함께표기한다. 366

367 32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제 4 조원산지판정기준 1. 남또는북에서반출되는물품이다음각호중어느한기준에해당되는경우에는남또는북을원산지로인정한다. 가. 당해물품의전부가남또는북에서생산 가공 제조된경우 나. 당해물품이 2 개국이상에걸쳐생산 가공또는제조된경우에는그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 가공또는제조과정이최종적으로남또는북에서수행된경우 2. 다음각호중어느한기준에해당되는물품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원산지로인정하지아니한다. 가. 제 3 국에서생산되어남또는북을단순경유한물품 나. 남또는북에서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또는단순한조립작업만을거친물품 다. 남또는북에서운송또는보관에필요한작업만을거친물품 라. 남또는북에서물품의특성이변하지않는범위안에서원산지가다른물품과의혼합작업만을거친물품 마. 남또는북에서도축작업만을거친쇠고기 돼지고기등육류제품 바. 남또는북에서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 ( 볶거나굽는것포함 ), 껍질및씨제거작업만을거친물품 사. 기타쌍방이협의하여정하는물품 제 5 조원산지확인절차 1. 쌍방은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에의심이있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구비하여상대방에게확인을요청할수있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67

368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가. 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에대하여의심을갖게된사유와확인이필요한사항 나. 원산지증명서의원본또는사본 다. 기타송품장등원산지확인에필요한서류 2. 원산지증명서의확인요청및결과통보는남북간경제교류를진행하는방법또는쌍방이합의하는방법에따라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확인요청을받은일방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요청을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해당물품의원산지확인자료및반출입증자료등확인결과를상대방에게통보하며, 필요한경우통보기간을 30 일이내에서연장할수있다. 4. 원산지증명서의확인을요청받은일방이불가피한사정으로상대방에게통보할수없거나통보기간을연장하고자할경우에는그사유와통보예정일자를상대방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확인을요청받은일방이특별한사유없이그결과를정한통보기간이내에상대방에통보하지않거나원산지가사실과다른것으로판명된경우에는그물품의원산지를남또는북으로인정하지않을수있다. 6. 쌍방은원산지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상대측원산지확인기관관계자에대하여현지방문확인을할수있도록허용하며, 이에따른편의제공과신변안전을보장한다. 제 6 조원산지확인기관 1. 제 5 조의규정에따라원산지증명서에대한확인의요청과통보를담당하는기관은남측은세관으로하며, 북측은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한다. 2. 쌍방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담당기관의주소, 최고책임자등을이합의서를서명하여교환한날로부터 15 일이내에상호통보하며, 통보한내용이변경된경우변경사항을상대방에게즉시통보한다. 368

369 32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제 7 조원산지증명서면제 1. 쌍방은다음각호의물품에대하여는원산지증명서의제출을요구하지아니할수있다. 가. 개인앞으로송부된소량의탁송품 별송품또는여행자휴대품으로 500 유로를초과하지아니하는물품 나. 100 유로를초과하지않는정상교역물품 다. 우편물 라. 재반출될예정으로일시반입되는물품 2. 제 1 항에규정된물품이외에남북간교역촉진을위하여물품의종류, 성질, 그상표, 제조자명등에의하여원산지가남또는북으로인정되는물품에대하여는쌍방합의로원산지증명서의제출을면제할수있다. 제 8 조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쌍방은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한다. 가. 원산지증명서진위여부의확인에관한사항 나. 원산지확인에관한세부기준에대한사항다. 남북간공정교역및통관질서유지에필요한사항라. 기타남북간통관절차및부정무역등에관한정보와자료의상호교환 2. 실무협의회는각기 3~5명의인원으로구성한다. 3. 실무협의회회의는필요한경우쌍방이합의하여개최한다.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69

370 원산지표시위반단속법령 4. 제 1 항나호의 원산지확인에관한세부기준 은본합의서의일부를구성하는부속서로서본합의서와동일한효력을가진다 제 9 조해석및적용 이합의서의해석및적용과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는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협의하여해결한다. 제 10 조수정 보충및발효 1. 이합의서는쌍방의합의에따라수정 보충할수있다. 2. 이합의서는쌍방이서명하여교환한날로부터 30 일후에효력을발생한다. 이합의서는 2003 년 7 월 31 일각각 2 부작성하였으며, 두원본은같은효력을가진다 년 7 월 31 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남측위원장북측위원장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재정경제부차관김광림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박창련 370

371 32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부 록 쌍방의합의서에서다음의용어는같은의미를지닌다. 남측북측 상호송하인수하인운송수단생산장소포장의수및종류중량발급일자한글당해물품인장도축냉동냉장쇠고기송품장사유여행자별송품진위서명부속서 호상판매자구매자수송수단생산지포장 / 표식무게발급날자조선어해당물품공인도살랭동랭장소고기적선문건리유려행자발송품진실성수표부록 4 기타원산지표시관련규정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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