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시의리히텐베르크구 주민참여
리히텐베르크 인구 : 256,000 명 52.3 km² 실업률 : 13.9 % 사회지수 (Sozialindex): 1.01 25.888 27.400 4.158 29.174 13.435 31.529 23.239 이상 / 목표 13개구역 각구역의모습 발전목표 9.649 3.207 29.040 13.268 23.964 22.329
주민참여예산포르투알레그레에서리히텐베르크로 최초의주민참여예산제도 (Orçamento participativo) 1989 년포르투알레그레 (Porto Alegre, 브라질 ). 1998 년독일 - 미래의지자체 (Kommunen der Zukunft) 네트워크 ( 몬하임암라인 (Monheim am Rhein) 및블룸베르크 (Blumberg)) 2000 년에서 2004 년 5 월베르텔스만재단과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주 : 지자체 ( 에를랑겐 (Erlangen), 함 (Hamm), 카스트로프라우크셀 (Castrop- Rauxel), 플로토 (Vlotho), 엠스데텐 (Emsdetten), 힐덴 (Hilden)) 의주민참여예산 2005 년 - 연방정치교육원의모델프로젝트대도시의주민참여예산 ( 베를린시의리히텐베르크인구 26 만명 )
리히텐베르크주민참여예산의파트너 대도시의주민참여예산제도개발연방정치교육원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시범사례 베를린시의리히텐베르크 주민회의를통한참여슈파이어행정대학교 설문지작성을통한참여행정법률대학교 참여절차의기록기술경제대학교 ( 공공관리 ) 인터넷을통한참여프라운호퍼연구소 AIS 독일도시계획학연구원 (Deutsches Institut für Urbanistik)
리히텐베르크의목표 리히텐베르크는어린이및가정친화적구이다. 리히텐베르크는다양성과기회의균등을추구한다. 리히텐베르크는행정이혁신적이고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구이다. 리히텐베르크는시민사회로발전한다.
베를린 - 리히텐베르크의주민참여예산제도 문턱이낮아접근하기쉬움 의사결정과정참여 결정권은없음 규정이분명하고명백함 2012년새로운컨셉트방향설정
주민참여예산제도의목표 주민들의요구, 자원, 미래에관한공공논의를가능케한다. 예산과예산결정에대한투명성을보장한다. 주민들이우선순위를설정한다. 주민들의책임감을강화시킨다. 참여자들의동기를고취시킨다. 주민들에게예산구상에참여할기회를제공한다. 정치권은주민제안반영에관하여보고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기본요소 (I) 이해하기쉬운예산 전체예산을이해하기쉽게 ( 읽기쉽게 ) 정리 ; 예산분석 예산에관한포괄적인정보를지속적으로시민들에게제공 주민들의생활형편과관련된논의 ( 조정가능한과제 ( 선택과제 ) 에속하는주제들 ) 갈등과이해 ( 利害 ) 의차이를공개
주민참여예산제도의기본요소 (II) 투명성과책임성 생생하고정기적인보고 시민들을위하여실행사항을이해하기쉽게가시화 결과를알면동기가고취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기본요소 (III) 보고 정치권은주민제안반영에관하여보고 ( 구의회 ) 정기적인보고 ( 제안의실행에관한보고 ) 는행정기관의의무 목표와현실을비교분석 ( 제안의실질적인실행에관한분석 ) 실행감시
참여방법 구역논의 - 시민회의 구역차원의논의 대상집단중심의논의 주거지역 ( 자기동네 ) 관련주제 인터넷논의 구차원의논의 www.buergerhaushalt-lichtenberg.de 개인을대상으로참여요청 5 만세대를대상으로공문발송 ( 각구역주민의 20 %) 표결참여촉구 ( 주민대표표결 )
기존의참여절차 (I) 리히텐베르크주민참여예산 2013 리히텐베르크주민들은 3 가지참여방법을통하여의견을개진할수있다. - 인터넷논의 (2011 년 4 월 1 일 -7 월 31 일 ) 2011 년 3 월말까지접수된제안들은 2011 년인터넷논의또는구역논의의대상이됨 구역논의 (2011 년 5 월 -9 월 ) 13 개시민회의및소그룹단위행사에서논의 서면으로 ( 연중내내가능 )
기존의참여절차 (II) 투표 Top 10 제안선정 (2001 년 9 월 15-29 일 ) 투표구역차원의논의에서도출된제안들각구역의 TOP 5 제안선정 (2011 년 9 월 29 일종일 ) 인터넷제안 Top 10 제안목록 1 개 주민대표표결 ( 각구역에서취합된모든제안을정리한목록 ; 모든인터넷제안목록 ) (2011 년 10 월 ) 구역제안 TOP 5 제안목록 13 개 ( 최대총 65 개제안 ) 각목록을구의회에제출 (2011 년 12 월 ) 참고 : 주민들은투표과정에서 1 인당 5 점 / 칩을사용할수있음
새로운참여절차 구청은.. 에대하여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가? 정보제공및논의 우선순위를기준으로제안목록작성 실행 구의회에결과전달 예산관련구의회의결정 리히텐베르크주민들의의견 제안에대한구의회의결정 제안이키츠펀드에수용 제안이구의회결정후에예산에반영 구의회결정후에우선권설정과정이이뤄짐 제안이다른관청 / 기관으로전달 구의회의결과공개 예산수립 예산의기본틀확정과정에반영
주요변경사항 연중내내의견개진이가능 ( 인터넷제안 + 서면제안 + 구역행사시제안 ) 주민참여예산제도의촉진 (4 가지의견개진방법 - 연중내내의견개진가능 ) 그리고키츠펀드 (Kiezfond) 연계 모든주민제안의제안자확인 ( 익명제안은더이상허용되지않음 )
주요변경사항 주민과정치권의대화의장마련 행정기관은자문역할 주민제안을분기마다구의회에서처리 구의회의보고의무확대
기존요소및새로운요소 그대로유지되거나발전된형태로유지되는기존의요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구역논의및인터넷논의 주민제안에대한투표 새롭게추가되거나개선된요소 : 주민참여예산의인터넷사이트 주민참여예산을위한홍보활동
리히텐베르크주민참여예산제도참여현황 주민참여예산 시민회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324 785 1.004 1.631 1.069 1.211 1.177 인터넷 투표 주민대표표결 541 2.583 2.767 2.656 2.935 3.164 3.179 - - - - 2.536 2.315 2.975 763 772 379 1.289 1.590 1.299 3.157 총참여인원 4.048 4.140 4.150 5.576 8.130 7.989 10.488
주민참여예산제도를통하여접수된제안 주민참여예산 접수된제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67 182 378 232 241 258 230 구의회에상정된제안 42 40 31 78 75 65 83 그중거부된제안 5 3-13 12 32 그중실행 / 실행계획에반영된제안 35 33 30 55/5 28/32 7 / 26 그중실행되지않은제안 2 4 1 5 3 0
성공과지속성을위한조건 정치권이해야할일 주민들의참여를추구하고지원해야한다. 주민들이가지고있는기존의역량을활용할의지가있어야한다. 지자체의사안을주민들의책임하에처리할수있게지원해야한다. 주민들의참여공간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참여문화를발전시켜야한다. 초당적인합의를도출해내야한다.
모든참여자에게이익이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윈윈을가능케한다. 주민입장 : 투명성과참여권의확대, 우선권설정시주민들의요구반영, 주민으로서존중받음. 정치권의입장 : 예산정책논의의구체화및질적개선, 정치권에대한주민들의신뢰도및지지도향상 행정기관의입장 : 더많은정보확보, 주민들과의거리좁히기, 우선권설정시투명성재고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드레아스가이젤 () 리히텐베르크구청장 기타정보 : www.buergerhaushalt-lichtenberg.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