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 외국인력사용절차에관한노동부장관령 (2015.10.23. 개정 ) 번역 : 김용운고용노동관 (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 배포 : 2015 년 11 월 27 일 노동부장관령 2015년제16호개정에관한노동부장관령 2015년제35호를반영한외국인력사용절차에관한노동부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 TAHUN 2015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Termasuk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35 TAHUN 2015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 TAHUN 2015) 위대하신신의은총으로인도네시아공화국노동부장관은, 고려함 : a. 외국인력사용절차에관한인력이주부장관령 (2013 년제12호 ) 은보완이필요할정도로더이상노동시장발전에부응하지못한다. b. a항의외국인력사용절차는노동에관한법률 2003년제13호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제42조제1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2항과외국인력사용및동반인력훈련, 교육시행에관한대통령령 2014년제72호 (Peraturan Presiden Nomor 72 Tahun 2014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serta Pelaksanaan Pendidikan dan Pelatihan Tenaga Kerja Pendamping) 의시행이다. c. a항의외국인력사용절차는정부 1) 와주 / 군 / 시지방정부사이의행정업무분장에관한정부령 2007년제38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38 Tahun 2007 tentang Pembagian Urusan Pemerintahan Antara Pemerintah, Pemerintah Daerah Provinsi, dan Pemerintah Daerah Kabupaten/Kota) 제9조제1항에서요구하는규범, 표준, 절차그리고기준이다. 1) 중앙정부를말하며이하모두같다. - 1 -
d. a, b, c 항에서의고려사항들을기초하여장관령을입안하는것이필요하다. 다음법령들을검토하였음 : 1. 인도네시아공화국전지역의노동감시법효력에대한법률 1948년제23호에관한법률제3 호 (Undang-Undang Nomor 3 Tahun 1951 tentang berlakunya Undang-Undang Pengawasan Perburuhan Tahun 1948 Nomor 23 dari Republik Indonesia untuk seluruh Indonesia)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51 Nomor 4(1951년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제4호 ) 2. 노동신고의무에관한법률 1981 년제 7 호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1 tentang Wajib Lapor Ketenagakerjaan) (1981 년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제 39 호, 추가관보제 3201 호 ) 3. 노동에관한법률 2003 년제 13 호 ( 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 2003 년제 39 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관보제 4279 호 ) 4. 투자에관한법률 2007 년제 25 호 (Undang-Undang Nomor 25 Tahun 2007 tentang Penanaman Modal) 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 2007 년제 67 호, 추가관보제 4724 호 5. 특별경제구역에관한법률 2009 년제 39 호 (Undang-Undang Nomor 39 Tahun 2009 tentang Kawasan Ekonomi Khusus) 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 2009 년제 147 호, 추가관보제 5066 호 6. 이민에관한법률 2011 년제 6 호 (Undang-Undang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 2011 년제 52 호, 추가관보제 5216 호 7. 통화에관한법률 2011 년제 7 호 (Undang-Undang Nomor 7 Tahun 2011 tentang Mata Uang) 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 2011 년제 64 호, 추가관보제 5223 호 8. 지방행정에관한법률 2014 년제 23 호 (Undang-Undang Nomor 23 Tahun 2014 tentang Pemerintahan Daerah) 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 2014 년제 244 호, 추가관보제 5587 호 9. 정부와주 / 군 / 시지방정부간행정업무분장에관한정부령 2007년제38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38 Tahun 2007 tentang Pembagian Urusan Pemerintahan Antara Pemerintah, Pemerintah Daerah Provinsi dan Pemerintah Daerah Kabupaten/Kota)( 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 2007년제82호, 추가관보제4737호 ) 10. 국가수입중세금이아닌인력이주부에적용가능한수입원종류와관세에관한정부령 2012 년제 65 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65 Tahun 2012 tentang Jenis dan Tarif - 2 -
Atas Jenis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Yang Berlaku Pada Kementeria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 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 2012년제154호, 추가관보제5333호 ) 11. 교통통제징수와외국인력근로허가연장징수에관한정부령 2012년제97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97 Tahun 2012 tentang Retribusi Pengendalian Lalu Lintas dan Retribusi Perpanjangan Izin Mempekerjakan Tenaga Kerja Asing) ( 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 2012년제 216호, 추가관보제5358호 ) 12. 이민에관한법률 2011 년제 6 호시행령에관한정부령 2013 년제 31 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31 Tahun 2013 tentang Peraturan Pelaksanaan Undang-Undang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 2013 년제 68 호, 추가관보제 5409 호 13. 동반인력훈련 교육시행및외국인력사용에관한대통령령 2014 년제 72 호 (Perturan Presiden Nomor 72 Tahun 2014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serta Pelaksaan Pendidikan dan Pelatihan Tenaga Kerja Pendamping) 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 2014 년제 162 호 14. 노동부에관한대통령령 2015 년제 18 호 (Peraturan Presiden Nomor 18 Tahun 2015 tentang Kementerian Ketenagakerjaan) 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 2015 년제 19 호 15. 2015-2019 일하는내각의장관임명과부처조직에관한대통령결정 2014 년제 121/P 호 (Keputusan Presiden Nomor121/P Tahun 2014 tentang Pembentukan Kementerian dan Pengakatan Meteri Kabinet Kerja Periode Tahun 2014-2019) 16. 노동부의법률안, 정부령안, 대통령령안및장관령안작성절차에관한노동부장관령 2015 년제8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Nomor 8 Tahun 2015 tentang Tata Cara Mempersiapkan Pembentukan Rancangan Undang-Undang, Rancangan Peraturan Pemerintah, dan Rancangan Peraturan Presiden serta Pembentukan Rancangan Perautran Menteri di Kementerian Ketebagakerjaan) 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 2015년제411호 결정함. 확정 : 외국인력사용절차에관한노동부장관령 - 3 -
제 I 장 총칙 제 1 조 이장관령에서사용되는어휘의의미는다음과같다. 1. 이하 TKA 라약칭하는외국인력 (Tenaga Kerja Asing) 은인도네시아영토내에서근무를목적 으로하는비자를소지하고있는외국국적자이다. 2. 이하 TKI Pendamping 이라약칭하는동반인도네시아인력 (Tenaga Kerja Indonesia Pendamping) 은외국인력으로부터기술과전문성을전수받기위해외국인력의동반자로지 정받은인도네시아국적의인력을말한다. 3. 이하고용주라약칭하는외국인력고용주 (Pemberi Kerja Tenaga Kerja Asing) 는외국인력 (TKA) 을사용하고임금또는다른형태의대가를지불하는법인또는그이외의업체를의 미한다. 4. 이하 RPTKA 라고약칭하는외국인력사용계획서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는고용 주가일정기간동안장관또는지정된공무원이승인한기간동안특정직책에외국인력을사용하고 자하는계획이다. 5. 이하 IMTA 라고약칭하는외국인력고용허가 (Izin Mempekerjakan Tenaga Kerja Asing) 는장관 또는지정된공무원이고용주에게부여하는서면허가를의미한다. 6. 이하 Online 으로약칭하는외국인력서비스온라인시스템은외국인력고용주의 1 개계정 (akun) 을 통해 IMTA 를발급받도록 RPTKA 를신청하기위해외국인력고용주가사용하는웹기반의신청 이다. 7. 이하 DPKP-TKA 로약칭하는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은고용주가외국인력의사용대가로국 가에반드시납부해야하는금액이다. 8. 위급한업무 (Pekerjaan yang bersifat Darurat dan Mendesak) 는시급한조치를필요로하고 직접다루지않으면기업이나일반시민에게심각한피해를발생시킬수있는업무를의미한다. 9. 임시업무 (Pekerjaan yang bersifat sementara) 은불시의성격을가지거나단기간안에종료할 수있는업무를의미한다. - 4 -
10. 유흥서비스업 (Usaha jasa impresariat) 은일시적성격을가지는예능과체육분야에외국인력 을데려오거나돌려보내는인도네시아에서시행되는유흥사업을의미한다. 11. 이하 KEK 로약칭되는특별경제구역 (Kawasan Ekonomi Khusus) 은특별한성격의경제기능 의수행과특정시설을얻기위해정해진인도네시아공화국의법이적용되는지역을의미 한다. 12. 이하 KPBPB 로약칭되는자유무역및자유항만구역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은관세, 부가가치세, 사치품에대한판매세및내국세가면제되는관세 지역에서분리된인도네시아공화국영토내에소재하는지역이다. 13. 이하 PTSP 로약칭되는단일창구통합서비스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2) 는신청단계부 터서류상허가발급에이르기까지하나의장소에서통합적으로시행되는관리절차로허가 또는비허가서비스를운영하는활동이다. 14. 장관 (Menteri) 이라함은노동부장관을의미한다. 15. 이하 Dirjen 이라약칭하는총국장 (Direktur Jendral) 은인력배치개발국 (Direktorat Jenderal Pembinaan Penempatan Tenaga Kerja) 의총국장을의미한다. 3) 16. 국장 (Direktur) 은외국인력사용통제국장 (Direktur Pengendalian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을말한다. 14. 주노동청 (Dinas provinsi) 은주의노동분야를책임지는기관이다. 15. 시 / 군노동사무소 4) (Dinas kabupaten/kota) 는시 / 군의노동분야를책임을지는기관이다. 제 2 조 이장관령은외국인력 (TKA) 사용통제의범위안에서관계책임자를위한지침서로사용된다. 제 3 조 ( 삭제 2015.10.23) (1) 1 명의외국인력을고용하는사업주는적어도 10 명의인도네시아인력 (TKI) 을해당사업주의 회사에고용 5) 할수있어야한다. 2) PTSP(Pelayanan Terpadu Satu Pintu), 하나의문을통한통합서비스, 즉원스톱서비스를말한다. 3) 인도네시아노동부의조직및직책을말한다. 아래국장도인도네시아노동부직책을말한다. 4) 시 / 군노동사무소도인도네시아어상으로는주노동청과같이 dinas 를사용하여차이가없으나상하급기관의차이를분명히하고자노동청, 노동사무소로구분하여번역하였다. 5) 원문에서는 menyerap, 즉 흡수한다 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 - 5 -
(2) 제1항의규정은다음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a. 이사회임원 6), 감사위원회임원 7) 또는발기인 8), 경영진 9), 감독관 10) b. 위급한성격의업무를위해고용된외국인력 c. 임시적성격의업무를위해고용된외국인력 d. 유흥서비스업을위해고용된외국인력 제4조 (1) 외국인력고용주는다음을포괄한다. a. 정부기관 11) b. 국제단체 12) c. 외국공관 13) d. 국제기구 e. 외국무역대표사무소 14), 외국기업대표사무소 15), 외국언론대표사무소 16) f. 외국사기업, 관련기관에등록된외국사업체 g. 주식회사또는재단의형태로인도네시아법에근거하여설립된법인 h. 문화, 교육, 종교, 사회단체 I. 유흥서비스업체 (2) Persekutuan perdata 17), Firma(Fa) 18), 합자회사 (Persekutuan Komanditer, CV) 19), Usaha Bersama/Associate(UB) 20), 상점 (Usaha Dagang) 고용주는특별히법률에예외규정이없다면 외국인력을고용할수없다. 제 4A 조 ( 신설 2015.10.23.) 내국투자 21) 형태의외국인력고용주는감사직책에외국인력고용이금지된다. 6) 즉, 이사 (anggota Direksi) 7) 즉, 감사 (anggota Dewan Komisaris) 8) anggota Pembina 9) anggota Peungurus 10) anggota Pengawas 11) instansi pemerintah 12) badan-badan internasional 13) perwakilan negara asing 14) kantor perwakilan dagang asing 15) kantor perwakilan perusahaan asing 16) kantor perwakilan berita asing 17) 인도네시아민법 (Undang-Undang Hukum Perdata) 상의회사형태로합자회사와유사하다고본다. 인도네시아민법전 (KUH Perdata) 제 8 장제 1 부제 1618 조부터제 1623 조참조. 18) 인도네시아상법 (Undang-Undang Hukum Dagang) 에의한회사의한형태이다. 19) 합자회사를뜻하는 CV 는 commanditaire vennootschap 의약자이다. 인도네시아회사의형태는상법전 (KUH Dagang) 제 3 장회사의형태참조. 20) 합작사업 21) Penanaman Modal Dalam Negeri - 6 -
제 II 장 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승인절차 제 1 부 외국인력사용계획서 제5조 (1) 외국인력을고용할외국인력고용주는장관또는지명된공무원이승인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를소지해야한다. (2) 제1항의규정은정부기관, 국제기구와외국공관에는적용되지않는다. (3) 제1항의 RPTKA는외국인력고용허가서 (IMTA) 를획득하기위한근거로사용된다. 제6조 (1) 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를얻기위해외국인력고용주는온라인으로국장을경유하여총국장에게다음서류들을첨부하여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a. 외국인력 (TKA) 사용사유 b. 기입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양식 c. 관계기관의사업허가서 d. 관계기관의설립허가또는변경승인서 22) 및정관 23) e. 회사조직도 f. 관계기관 24) 에유효한규정에맞는외국인력이점할직책에대한관계기관의추천서 g. 소재지의지방정부가발행한회사소재지증명서 h. 외국인력고용주의납세의무번호 (NPWP) 25) i. 동반인도네시아인력 (TKI Pendamping) 지정서와동반프로그램계획서 j. 외국인력이점할직책의자질에맞게인도네시아인력에게교육 훈련을시행하기위한확인서 k. 1981년법률제7호 26) 에맞게유효한근로신고의무증명서 (2) 제1항 b의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양식은다음사항들을포함하여야한다. a. 외국인력고용주명칭 b. 외국인력고용주주소 c. 회사임원진 22) Keputusan Pengesahan Pendidirian 23) akta. 구법령에는 akte 라고표기되어있으나같은말이다. 24) instansi teknis. 직역하면 기술적기관 이나관계기관으로의역함. 기술적기관이라함은외국인력고용허가추천권을가진각해당부처를말하며금융업종의 OJK( 금융서비스위원회 ), 교육기관의교육문화부 (Kemdikbud) 가이러한기술적기관에해당된다. 25) Nomor Pokok Wajib Pajak 26) 회사의근로의무신고에관한법률 - 7 -
d. 외국인력의직책 e. 외국인력의직책에대한설명 f. 외국인력의수 g. 외국인력의근무장소 h. 외국인력사용기간 i. 외국인력의임금 / 급여 j. 고용개시일 k. 현재고용중인인도네시아근로자수와향후고용창출기회 l. 외국인력동반자로서의인도네시아인력지정 m. 인도네시아인력의교육및훈련프로그램 (3) 제1항 d의조건은아래의대상들은예외로한다. a. 정부기관 b. 국제단체 c. 외국공관 d. 국제기구 e. 외국무역대표사무소, 외국기업대표사무소, 외국언론대표사무소, f. 외국사기업, 관련기관에등록된외국사업체 (4) 제 2 항의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양식은이장관령붙임양식 1a 에서 1d 까지에포함되 어있다. 제 2 부 외국인력사용계획서의적정성평가 제 7 조 (1) 제 6 조제 1 항의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신청에대해서류완비여부를검사한다. (2) 신청서류가미비된경우외국인력사용통제국담당자는갖추어야할요건이미비된사실을 온라인으로통지하여야한다. (3) 신청서류가완벽하게구비되었을경우국내노동시장의수요를고려하면서장관이정한직 책목록을지침으로하여적정성을평가한다. (4) 제 3 항의적정성평가를위해필요하다면현장조사를할수있다. - 8 -
(5) 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적정성평가절차는법령을참조한다. 제 3 부 외국인력사용계획서승인 제8조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가적정성평가에서요건을충족시켰을경우, 늦어도근무일기준 4 일이내에총국장 27) 또는국장 28) 은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승인결정서를발행하여야한다. 제 9 조 근무장소가여러주에걸쳐있는경우제 8 조의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는주 / 시 / 군이그 권한에맞게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연장의근거로사용할수있다. 제10조제8조의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승인결정서발급은 a. 50명이상의외국인력을고용하는고용주에대해서는총국장이 b. 50명미만의외국인력을고용하는고용주에대해서는국장이실시한다. 제11조 (1) 제8조의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승인은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한다. a. 외국인력사용사유 b. 외국인력의직책과지위 29) c. 외국인력의근무장소 d. 외국인력임금또는급여 e. 외국인력의수 f. 외국인력의고용기간 g. 동반인도네시아인력의수 h. 고용중인인도네시아인근로자의수 (2) 제 1 항 g 의규정은아래에는적용되지않는다. a. 이사, 감사또는발기인, 임원진, 감독자 b. 위급한성격의업무를위해고용된외국인력 c. 임시적성격의업무를위해고용된외국인력 27) Direktur Jendera(Dirjen) 28) Direktur 29) kedudukan - 9 -
d. 유흥서비스업를위해고용된외국인력 제 12 조 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의기간은최대 5 년동안주어질수있으며국내노동시장의상황 을고려하여연장될수있다. 제 4 부 위급한성격의업무를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서 제13조 (1) 위급한성격의업무를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를얻기위해외국인력고용주는다음서류들을첨부하여국장을경유하여총국장에게온라인으로신청하여야한다. a. 외국인력사용사유 b. 기재된외국인력사용계획서양식 c. 관계기관의사업허가서 d. 외국인력고용주가작성한위급상황진술서 (2) 제1항의외국인력사용계획서양식은다음사항을포함한다. a. 외국인력고용주의명칭 b. 외국인력고용주의주소 c. 외국인력의직책 d. 외국인력의직책에대한소명 e. 외국인력의총원 f. 외국인력의근무장소 (3) 제 2 항의위급한성격의업무를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양식은이장관령붙임 2 별표에기록되어있다. 제14조위급한성격의업무를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의적정성평가결과, 요건들이충족되었을때총국장과국장은늦어도근무일기준 1일안에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승인결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 15 조 위급한성격의업무를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의기간은최대 1 개월주어지며연장할 수없다. - 10 -
제 5 부 임시적성격을갖는업무를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제16조 ( 개정 2015.10.23.) 임시적성격의업무를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는다음의경우주어진다. a. 인도네시아와외국시장의협력및산업생산의디자인과품질향상을위한산업기술을혁신하고도입함에있어서지도, 설명, 계도, 훈련하는경우 a. 관계기관으로부터허가를받고상업영화를제작하는경우 c. 연설 d. 인도네시아본사나사무소에서회의를하는경우 b. 1개월이상인도네시아지사에대해감사, 생산품질관리또는검사를시행하는경우 f. 외국인력의근로능력을시험하는경우 g. 한번에끝나는업무 c. 기계및전기설치, 사후서비스또는사업시험기간동안의생산과관련된업무 제17조 (1) 임시성격의업무를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승인을얻기위해외국인력고용주는국장을경유하여총국장에게다음사항들을업로드하여온라인으로신청하여야한다. a. 외국인력사용사유 b. 작성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양식 c. 관계기관의사업허가서 d. 관계기관의정관및설립 / 변경승인서 e. 회사조직도 f. 소재지지방정부가발급한회사소재지증명서 g. 1981년법률제7호에근거하여유효한근로신고의무증명서 h. 근로계약서 I. 외국인력고용주의납세의무번호 (NPWP) (2) 제1항 b의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양식은다음사항등을포함하여야한다. a. 외국인력고용주의명칭 b. 외국인력의직책 (jabatan) c. 외국인력의직책에대한소명 d. 외국인력의근무지 c. 외국인력의총원 d. 외국인력의고용기간 - 11 -
(3) 제 2 항의임시적성격의업무를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양식은이장관령붙임 3 별 표에기록되어있다. 제18조임시적성격의업무를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의적정성평가결과, 요건들이충족되었을때총국장과국장은늦어도근무일기준 3일안에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승인결정서를발행하여야한다. 제 19 조 임시적성격의업무를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의기간은최대 6 개월이주어지는제 16 조 b, g, h 를제외하고는최대 1 개월주어지며연장할수없다. 제 6 부 특별경제구역, 자유항및자유무역구역을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제20조특별경제구역 (KEK) 30) 과자유항및자유무역구역 (KPBPB) 31) 에서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승인을얻기위해외국인력고용주는제6조제1항의요건들을업로드하거나첨부하여특별경제구역과자유항및자유무역구역의지정된공무원에게신청하여야한다. 제21조특별경제구역 (KEK) 과자유항및자유무역구역 (KPBPB) 에서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의적정성평가결과, 요건들이충족되었을때지정된공무원은늦어도근무일 3일안에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승인결정서를발행하여야한다. 제 7 부 가라오케 / 노래도우미를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제24조 (1) 유흥서비스업을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승인을얻기위해, 외국인력고용주는아래사항들을업로드하여온라인으로국장을경유하여총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a. 외국인력 (TKA) 사용사유 b. 작성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양식 c. 관계기관의사업허가서 30) Kawasan Ekonomi Khusus 31)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 12 -
d. 관계기관의정관및설립 / 변경승인서 e. 회사조직도 f. 지방정부가발행한회사소재지증명서 g. 1981년법률제7호에맞는유효한근로신고의무증명서 h. 외국인력이점할직책에대한관계기술기관의유효한규정에맞는추천서 I. 외국인력고용주의납세의무번호 (NPWP) (2) 제1항의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양식은다음사항을포함한다. a. 외국인력고용주의명칭 b. 외국인력고용주의주소 c. 외국인력의직책 d. 외국인력직책에대한소명 e. 외국인력의총원 f. 외국인력의근무장소 g. 외국인력사용기간 (3) 제 2 항의가라오케 / 노래도우미를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양식은이장관령붙 임제 4 호별표에기록되어있다. 제27조가라오케 / 노래도우미를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의적정성평가결과, 요건들이충족되었을때총국장과국장은늦어도근무일 3일안에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승인결정서를발행하여야한다. 제 28 조 가라오케 / 노래도우미를위한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는총국장또는국장이발급하며최대 6 개월유효하고연장할수없다. 제 29 조 가라오케 / 노래도우미로서외국인력을고용하는외국인력고용주는외국인가라오케 / 노래도우미 총인원의최소 5 배에달하는인도네시아인력을고용해야한다. 제 Ⅲ 장 외국인력사용계획서연장 제 30 조 (1) 주사이에걸쳐있는 32) 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연장은고용주가총국장또는국장에 - 13 -
게온라인으로신청한다. (2) 1 개주에서변동이없는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연장은서면또는온라인으로노동청 장에게신청한다. (3) 제1항및제2항의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연장신청시아래서류들을첨부또는업로드한다. a. 외국인력사용사유 b. 기입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신청양식 c. 지방정부가발행한회사소재지증명서 d. 1981년법률제7호에근거하여유효한근로신고의무증명서 e. 훈련증명서를첨부한전문성및기술이전계획을통해교육 훈련을실시하였다는보고서 f. 유효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결정서 g. 유효한외국인력고용허가서 (IMTA) h. IMTA 연장징수 (retribusi) 또는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 (DKP-TKA) 납부증명서 I. 법령규정에맞는관계기관으로부터외국인력이맡을직책에대한추천서 (4) 제 1 항및제 2 항의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연장은늦어도기존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기간만료근무일기준 30 일전까지신청하여야한다. (5) 제 3 항 e 의규정은이사회임원, 감사위원회임원또는발기인, 경영진, 감독관직책에는적 용되지않는다. (6) 제 3 항 e 의전문성및기술이전계획을통해훈련및교육을실시하였다는보고서는이장 관령별표 6 의양식을사용한다. 제 31 조 주정부의단일창구통합서비스로실시되는제 30 조제 2 항의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연장시 외국인력고용주는지방노동청의추천을받아야한다. 제 4 장 외국인력사용계획서변경 제 32 조 (1) 외국인력고용주는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가만료되기전에온라인으로외국인력사용 32) 원문은 litas provinsi ~ - 14 -
계획서 (RPTKA) 변경을신청할수있다. (2) 제 1 항의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변경신청은총국장이나국장에게제출한다. (3) 제2항의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변경은아래변경사항들을포괄한다. a. 외국인력고용주의명칭 b. 외국인력근무장소 c. 외국인력의직책 e. 외국인력인원 제33조 (1) 제32조제3항 a의외국인력고용주의명칭을변경하는외국인력고용주는아래사항들을업로드하여총국장이나국장에게온라인으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변경신청을제출하여야한다. a. 변경사유 b. 관계기관이발급한명칭변경승인결정서및정관및외국인력고용주주소 c. 유효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d. 유효한외국인력고용허가서 (IMTA) e. DKP-TKA(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 ) 납부증명서 (2) 제 1 항의요건들이완비될경우총국장또는국장은늦어도근무일기준 2 일내에변경된 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를발급한다. 제34조 (1) 제32조제3항 b의외국인력근무장소를변경한외국인력고용주는아래사항들을업로드하여총국장이나국장에게온라인으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변경신청을제출하여야한다. a. 변경주소 b. 유효한외국인력고용허가서 (IMTA) c. 외국인력고용주의소재지증명서 d. 업무이행계약서또는근로계약서 (2) 제 1 항의요건들이완비될경우총국장또는국장은늦어도 2 근무일내에변경된외국인 력사용계획서 (RPTKA) 를발급한다. 제 35 조 (1) 제 32 조제 3 항 c 의외국인력의직책과인원에변동이발생한외국인력고용주는아래사항 - 15 -
들을업로드하여총국장이나국장에게온라인으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변경신청을제출하여야한다. a. 변경주소 b. 유효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c. 회사조직구조도표 d. 유효한외국인력고용허가서 (IMTA) e. DKP-TKA(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 ) 납부증명서 (2) 이사회임원, 감사위원회임원또는발기인, 경영진, 감독관인외국인력직책의변경에있 어서는제 1 항의요건들을충족하는외에관계기관의정관및설립 / 변경승인서를업로드하 여야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의요건들이완비될경우총국장또는국장은늦어도근무일기준 2 일내에 변경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를발급한다. 제 5 장 외국인력의조건 제36조 (1) 외국인력고용주에의해고용되는외국인력은다음의조건들을총족하여야한다. a. 외국인력이맡게될직책의요건에맞는교육수준소지 b. 외국인력이맡게될직책에맞는최소 5년이상의근무경험이나역량증명서소지 c. 교육훈련실시보고서로입증되는동반인도네시아인력에게전문성을의무적으로전수하겠다는진술서작성 d. 6개월이상근무한외국인력의납세의무번호 (NPWP) 소지 e. 인도네시아법인보험사에가입된보험증권소지 f. 6개월이상근무한외국인력의사회보장가입 (2) 제 1 항의 a, b, c 는감사위원회임원또는발기인, 경영진, 감독관직책에는적용되지않는 다. (3) 제 1 항은위급한성격을가지는업무를위해고용된외국인력에는적용되지않는다. (4) 제 1 항의 a, b, c, d, f 는아래사항에는적용되지않는다. a. 임시적성격의업무를위해고용된외국인력 b. 유흥서비스업을위해고용된외국인력 - 16 -
(5) 제 1 항 c 의동반인도네시아인력은외국인력이맡을직책에적합한교육배경을가져야한 다. 제 6 장 외국인력고용허가취득절차 제 1 부 외국인력고용허가발급 제 37 조 (1) 모든외국인력고용주는국장이발급한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를소지할의무가있다. (2) 제 1 항의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는외국에거주하는감사위원회임원또는발기인, 경영진, 감독관직책을맡은외국인력에게도적용된다. (2) 외국에거주하는감사위원회임원또는발기인, 경영진, 감독관직책을맡은외국인력은외 국인력고용허가 (IMTA) 를소지할의무가없다. ( 개정 2015.10.23) (2) 제 1 항의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소지의무는외교관및영사로서외국인력을사용하는외국공 관에는적용되지않는다. 제 2 부 외국인력고용허가신청절차 제38조 (1) 외국인력고용주가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를취득하기위해서는다음서류들을업로드하여국장에게온라인으로신청하여야한다. a. 장관이지정한정부은행을통해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 (DKP-TKA) 을납부한증빙서류 b. 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c. 고용할외국인력의여권 d. 외국인력의 4 6 크기컬러사진 e. 동반인도네시아인력지정서 f. 외국인력이맡을직책의조건에맞는교육력소지 g. 외국인력이맡을직책에맞는최소 5년이상의경력또는역량자격증소지 h. 업무수행계약서또는근로계약서초안 - 17 -
I. 인도네시아법인인보험회사의보험증서 j. 외국인력고용주가고용할외국인력에대해필요시관계기관으로부터의추천서 (2) 이사회임원, 감사위원회임원또는발기인, 경영진, 감독관직책에대한외국인력고용허 가 (IMTA) 신청은제 1 항의규정을충족시키는외에도관계기관의정관및설립허가 / 변경승 인서를업로드하거나첨부하여야한다. (3) 국제단체, 외국공관, 국제기구, 외국무역대표사무소, 외국기업대표사무소, 외국언론대표사무 소형태의외국인력고용주는관계기관으로부터추천을받아야한다. (4) 제 1 항 a 의규정은정부기관, 국제기구, 외국공관, 사회단체및종교기관에는적용되지않는다. (5) 제 1 항 e, f, g, h 및 I 의규정은위급한성격을가지는업무를위해고용된외국인력의직책에는 적용되지않는다. (6) 제1항 e, f, g 및 h의규정은다음직책에는적용되지않는다. a. 이사회임원, 감사위원회임원또는발기인, 경영진, 감독관 b. 임시성격의업무를위해고용되는외국인력 c. 유흥서비스업을위해고용되는외국인력 (7) 이장관령붙임별표 7 의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신청서를사용한다. 제 39 조 (1) 제 38 조제 1 항의요건들이충족된경우, 국장은늦어도근무일기준 3 일이내에외국인력고용허 가 (IMTA) 를발급한다. (2) 제 1 항의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의유효기간은최대 1 년간주어지며외국인력이맡을수있는 직책에관한장관결정이나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에맞게연장될수있다. (3) 제1항의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는다음사항들의신청을위한근거가된다. a. 비자 (visa) 동의서발급 b. 제한적체류허가 (ITAS) 발급및연장 c. 방문체류허가 (ITK) 지위의제한적체류허가 (ITAS) 로전환 d. 제한적체류허가 (ITAS) 지위의장기체류허가 (ITAP) 으로전환 e. 장기체류허가 (ITAP) 의연장 (4) 제 3 항 e 의장기체류허가 (ITAP) 의연장에서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는장기체류허가 (ITAP) 의연장 - 18 -
에맞추어매년연장되어야한다. (5) 이사회임원, 감사위원회임원또는발기인, 경영진, 감독관직책을맡는외국인은외국인력 고용허가 (IMTA) 를최대 2 년간받을수있고연장할수있다. 제 40 조 (1) 외국인력마다먼저납부해야하는제 38 조제 1 항 a 의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 (DKP-TKA) 은직책 당 / 월미화 100 불로책정된다. (2) 제 1 항의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 (DKP-TKA) 은관련법규정에맞게루피아화로환산되어야한 다.( 삭제 2015.10.23.) (3) 1 개월미만외국인력을사용하는외국인력고용주는 1 개월치에해당하는외국인력사용보상기 금 (DKP-TKA) 을납부할의무가있다. (4) 제1항의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 (DKP-TKA) 납부양식은다음사항들을포함한다. a. 외국인력고용주성명 b. 외국인력의성명 c. 외국인력의직책 d. 외국인력의사용기간 e. 납부할금액 (5) 제 1 항의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 (DKP-TKA) 납부는외국인력고용주가이행하며장관이지정 한정부은행의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 (DKP-TKA) 계좌로입금한다. (6) 제 1 항의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 (DKP-TKA) 는비조세국가수입 (PNBP) 이다. 제 41 조 (1) 외국인력고용주가같은회사에서동일외국인력을 1 개이상의직책에고용하는것은금지된다. (2) 외국인력고용주가다른외국인력고용주에의해고용중인외국인력을고용하는것은금지된 다. (3) 제 2 항의규정은주주총회 (RUPS) 33) 또는발기인총회 (RP) 34) 및관계기관에의해승인된승인서와 정관의기재에근거하여이사회임원, 감사위원회임원또는발기인, 경영진, 감독관직책을 33) Rapat Umum Pemegang Saham 34) Rapat Pembina - 19 -
맡는외국인력에대해서는예외로한다. 제 3 부 외국인력고용허가연장 제42조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연장은아래관계자가발급한다. a. 근무장소가 1개주이상인외국인력에대해서는국장 b. 근무장소가 1개주내의시 / 군 (Kabupaten/Kota) 에걸쳐있는외국인력에대해서는주노동청장 35) c. 근무장소가 1개시 / 군지역인외국인력에대해서는시 / 군노동사무소장 36) 제 43 조 (1) 근무장소가 1 개주지역이상인외국인력을위해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연장을신청할외국인 력고용주는국장에게온라인으로신청하여야한다. (2) 근무장소가 1 개주내의시 / 군 (Kabupaten/Kota) 에걸쳐있는외국인력을위해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연장을신청할외국인력고용주는주노동청장에게서면이나온라인으로신청하여야한 다. (3) 근무장소가 1 개시 / 군지역인외국인력을위해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연장을신청할외국인력 고용주는시 / 군노동사무소장에게서면이나온라인으로신청하여야한다. (4) 제 1 항, 제 2 항및제 3 항의신청은늦어도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유효기간만료 30 일전에제출 한다. 제44조 (1) 제43조의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연장은아래서류들을첨부하거나업로드하여신청한다. a. 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연장사유 b. 유효한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복사본 c. 장관이지정한정부은행에외국인력 (TKA) 사용보상금을납부하였다는증거또는주지사또는군수 / 시장에의해지정된은행을통한징수금납부영수증 d. 유효한외국인력사용계획 (RPTKA) 결정서사본 e. 유효한외국인력의여권사본 f. 4x6 크기의컬러사진 2매 g. 근로계약서또는업무수행계약서 35) Kepala Dinas Provinsi 36) Kepala Dinas Kabupaten/Kota - 20 -
h. 외국인력의급여 / 임금증빙서류사본 I. 6개월이상근무한외국인력의납세의무번호 (NPWP) 사본 j. 외국인력고용주의납세의무번호 (NPWP) 사본 k. 인도네시아법인인보험회사의보험증서 l. 6개월이상근무한외국인력의국가사회보장프로르램가입증서사본 m. 동반인도네시아인력지정서사본 n. 기술전수계획에따른동반인도네시아인력의동반교육 훈련실행보고서 o. 관계기관에유효한규정에맞는외국인력이점할직책에대한관계기관의추천서 (2) 국제단체, 외국공관, 국제기구, 외국무역대표사무소, 외국기업대표사무소, 외국언론대표사무 소형태의외국인력고용주는관계기관으로부터추천을받아야한다. (3) 제 1 항 e 의외국인력여권의기간은최소한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의유효기간과같아야 한다. (4) 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연장신청서양식형태는이장관령붙임 8 의양식을사용한다. 제45조주또는시 군단일창구통합서비스 (PTSP) 에의해시행되는제43조제2항및제3항의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연장시외국인력고용주는주노동청또는시 군노동사무소로부터추천을받아야한다. 제 4 부 임시성격업무를위한외국인력고용허가 제 46 조 ( 개정 2015.10.23.) (1) 임시성격업무를위한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는다음의경우주어진다. a. 인도네시아와외국시장의협력및산업생산의디자인과품질향상을위한산업기술을혁신하고도입함에있어서지도, 설명, 계도, 훈련하는경우 a. 관계기관으로부터허가를받고상업영화를제작하는경우 c. 연설 d. 인도네시아본사나사무소에서회의를하는경우 b. 1개월이상인도네시아지사에대해감사, 생산품질관리또는검사를시행하는경우 f. 외국인력의근로능력을시험하는경우 g. 한번에끝나는업무 - 21 -
c. 기계및전기설치, 사후서비스또는사업시험기간동안의생산과관련된업무 (2) 임시성격업무를위한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의기간이 6 개월인제 1 조 b, f, g 및 h 를제 외하고최장 1 개월간주어지며연장할수없다. (2) 임시성격업무를위한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의기간은 6 개월이며연장할수없다. 제47조 (1) 제46조제1항의임시성격업무를위한외국인력을고용하는고용주는온라인으로국장에게아래서류들을업로드하여신청할의무가있다. a. 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b. 인도네시아법인인보험회사의보험증서 c. 외국인력고용주가입국을보증하여재외인도네시아공관에서발급한비자를근거로발급한체류허가가포함된외국인력의여권 d. 4x6 크기의컬러사진 2매 e. 장관이지정한정부은행에외국인력사용보상금 (DPK-TKA) 을납부한증거 (2) 제 1 항의신청이완벽한경우국장은늦어도근무일기준 2 근무일내에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를발급하여야한다. 제 5 부 위급한업무를위한외국인력고용허가 제 48 조 (1) 위급한업무를위한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는자연재해, 불가항력, 생산설비또는기계의 손상을포괄한다. (2) 제 1 항의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의기간은최장 1 개월이며연장할수없다. 제49조 (1) 위급한성격의업무를위한외국인력을고용할외국인력고용주는다음서류들을업로드하여온라인으로국장에게신청할의무가있다. a. 위급한상황에대한외국인력고용주의소명서 b. 외국인력체류허가가포함된외국인력의여권 c. 4x6 크기의컬러사진 2매 d. 장관이지정한정부은행에외국인력사용보상금 (DPK-TKA) 을납부한증거 - 22 -
(2) 제 1 항의신청이완벽하다면국장은늦어도근무일기준 1 일내에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를발급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가아직발급되지않거나절차진행중인경우, 외국인력 고용주는외국인력을우선고용할수있다. 제 6 부 특별경제구역, 자유무역및항구구역을위한외국인력고용허가 제50조 (1) 특별경제구역, 자유무역및항구구역에서외국인력을고용하는외국인력고용주는서면또는온라인으로특별경제구역, 자유무역및항구구역에서지정된공무원에게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를신청할의무가있다. (2) 특별경제구역, 자유무역및항구구역에서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취득절차는법령규정을 따른다. 제 7 부 영해 (Perairan) 내의외국인력고용허가 제 51 조 (1) 영해지역의근로장소에서외국인력을고용하는외국인력고용주는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를소지하여야한다. (2) 영해지역의근로장소에서외국인력을고용하는외국인력고용주는다음서류들을업로드하여온라인으로국장에게신청할의무가있다. a. 관계기관의추천 b. 유효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c. 장관이지정한정부은행에외국인력사용보상금 (DKP-TKA) 을납부한증거 d. 외국인력선원수첩또는외국인력여권 e. 4x6 크기의컬러사진 2매 f. 역량자격증또는외국인력이점할직책에맞는최소 5년이상의근무경력 g. 인도네시아법인인보험회사의보험증서 (3) 제 1 항의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는국장이발급한다. - 23 -
(4) 제 1 항의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는외국인력을고용하는외국인력고용주에대해교통분야 의책임기관이항해허가를발급하는근거로사용된다. (5) 해양및어업분야책임기관이발급한기술추천서상의선원명부 (crew list) 는영해제한적 체류허가 (ITAS) 37) 취득을위한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발급의근거로사용된다. 제 8 부 가라오케및노래도우미를위한외국인력고용허가 제52조가라오케및노래도우미로서외국인력을고용할외국인력고용주는다음서류들을업로드하여온라인으로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를신청할의무가있다. a. 가라오케시설을소유한사업장소허가증 b. 국장이승인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c. 장관이지정한정부은행에외국인력 (DKP-TKA) 사용보상금을납부한증거 d. 4x6 크기의컬러사진 2매 e. 유효한외국인력의여권 f. 인도네시아법인인보험회사의보험증서 g. 외국인력고용주와외국인력사이의근로계약서 제 53 조 가라오케및노래도우미를위한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는최장 6 개월간주어지며연장할수 없다. 제 9 부 장기체류허가 (Izin Tinggal Tetap) 소지자를위한외국인력고용허가 제54조 (1) 장기체류허가소지외국인력을고용할외국인력고용주는다음서류들을업로드하여온라인으로국장에게신청할의무가있다. a. 유효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b. 유효한장기체류허가증 (ITAP) c. 국가사회보장프로그램가입증빙서류 d. 이지정한정부은행에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 (DKP-TKA) 을납부한증거 e. 업무수행계약서또는근로계약서 f. 인도네시아법인인보험회사의보험증서 37) ITAS perairan - 24 -
g. 유효한외국인력의여권 h. 4x6 크기의컬러사진 2매 I. 외국인력의납세의무번호 (NPWP) j. 외국인력고용주의납세의무번호 (NPWP) (2) 제1항의신청서류가완벽하고조건들을충족할경우, 국장은늦어도근무일기준 3일내에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를발급해야한다. 제 6 장 외국인력고용허가변경 제55조 (1) 외국인력고용주의명칭을변경하고자하는외국인력고용주는다음서류들을업로드하여온라인으로국장에게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변경신청을제출하여야한다. a. 변경사유 b. 관계기관의외국인력고용주주소및명칭변경승인결정서와정관 c. 유효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d. 유효한외국인력고용허가증 (IMTA) e. 유효한제한적체류허가증 (ITAS) 또는장기체류허가증 (ITAP) f. 인도네시아법인인보험회사의보험증서 g. 외국인력사용보상금 (DKP-TKA) 납부증거 (2) 제 1 항의요건이완벽할경우국장은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변경을늦어도근무일기준 2 일이내에발급한다. 제56조 (1) 외국인력근무장소를변경하고자하는외국인력고용주는다음서류들을업로드하여온라인으로국장에게변경신청을제출하여야한다. a. 변경사유 b. 유효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c. 유효한외국인력고용허가증 (IMTA) d. 유효한제한적체류허가증 (ITAS) 또는장기체류허가증 (ITAP) e. 외국인력고용주의소재지 (domisili) 기술서 f. 인도네시아법인인보험회사의보험증서 g. 업무수행계약서또는근로계약서 h.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 (DKP-TKA) 납부증거 (2) 제 1 항의요건이완벽할경우국장은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변경을늦어도근무일기준 2-25 -
일이내에발급한다. 제57조 (1) 외국인력의직책을변경하고자하는외국인력고용주는다음서류들을업로드하여온라인으로국장에게변경신청을제출하여야한다. a. 변경사유 b. 유효한외국인력사용계획서 (RPTKA) c. 유효한제한적체류허가증 (ITAS) 또는장기체류허가증 (ITAP) d. 유효한외국인력고용허가증 (IMTA) e. 인도네시아법인인보험회사의보험증서 f. 관계기관의변경또는설립승인결정서와정관 g. 업무수행계약서또는근로계약서 h. 외국인력사용보상금 (DKP-TKA) 납부증거 (2) 제 1 항의요건은이사회임원, 감사위원회임원또는발기인, 경영진, 감독관에게만적용된 다. (3) 제 1 항의요건이완벽할경우국장은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변경을늦어도근무일기준 2 일이내에발급한다. 제 8 장 신고 제 58 조 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를소지한외국인력고용주는외국인력을고용한후늦어도 7 일이내 에외국인력의근무장소에따라주노동청장또는시 / 군노동사무소장에게신고할의무가있다. 제 59 조 (1) 외국인력고용주는총국장을참조로하여주노동청장또는시 / 군노동사무소장에게외국인 력사용을신고할의무가있다. (2) 제 1 조의신고는다음사항들을포괄한다. a. 6 개월마다 1 회씩정기적으로회사내동반인도네시아인력의교육과훈련실시 b. 외국인력사용의종료 (3) 주노동청장또는시 / 군노동사무소장은 3 개월마다총국장을참조로노동부장관에게외국인 력고용허가 (IMTA) 발급을보고하여야한다. - 26 -
제 9 장 감독 제 60 조 법령에따라근로감독관은외국인력고용주에대한근로감독을시행한다. 제 10 장 외국인력고용허가의취소 제 61 조 (1) 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에맞지않게외국인력을고용하는외국인력고용주는외국인력고 용허가 (IMTA) 가취소된다. (2) 제1항의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취소는다음에의해취소된다. a. 국장 : 외국인력의근무장소가 1개주이상인경우 b. 주노동청장 : 외국인력의근무장소가 1개주내여러시 / 군에걸친연장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의경우 c. 시 / 군노동사무소장 : 외국인력의근무장소가 1개시 / 군내인연장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의경우 (3) 제 2 조 a 의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취소는중앙근로감독관의제안에기초하여시행된다. (4) 주또는시 / 군근로감독관이외국인력고용주가국장에의해발급된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에맞지않게외국인력을고용하는사실을발견할때에는법령에따른조치를위해 근로감독및근로보건 안전총국장 38) 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62 조 (1) 근로장소가 1 개주의여러시 / 군에걸쳐있는연장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의취소는주단 위근로감독관의제안을근거로시행된다. (2) 제 1 조의연장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취소는근로감독및근로보건 안전총국장과협의 후에시행한다. 제 63 조 (1) 외국인력의근무장소가 1 개시 / 군지역인연장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의취소는시 / 군단 38) 인도네시아노동부의근로감독, 산업안전을총괄하는 BINWASNAKER & K3 총국장 (Dirjen) 을말한다. - 27 -
위근로감독관의제안을근거로시행된다. (2) 제 1 조의연장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의취소는주노동청과협의후에시행한다. 제 64 조 (1) 제 61 조제 2 항 b 의주노동청장은연장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의취소를근로감독및근로보 건 안전총국장을참조로하여총국장에게보고할의무가있다. (2) 제 61 조제 2 항 c 의시 / 군노동사무소장은연장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의취소를근로감독 및근로보건 안전총국장을참조로하여주노동청장과총국장에게보고할의무가있다. 제 11 장 기타규정 제 65 조 외국인력고용주는이미합의한계약에맞게외국인력에대해교육훈련기관에서기술과전문성 을전수하게할수있다. 제66조 ( 개정 2015.10.23.) 인도네시아에근거지를둔 39) 외국인력을이사회임원, 감사위원회임원또는발기인, 경영진, 감독관직책에고용하는외국인력고용주는관계기관으로부터설립또는변경승인결정서를발급받은이후부터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를소지할의무가있다. 제 66A 조 ( 신설 2015.10.23.) 기술과전문성전수계획에서인도네시아근로자의동반에관한세부사항은총국장결정으로 정한다. 제 11A 장 ( 신설 2015.10.23.) 경과규정 제 66B 조 ( 신설 2015.10.23.) 이장관령제정시, 다음과같은외국인력사용절차에관한장관령 2015 년제 16 호에의해외국인 력고용용보상기금 (DKP-TKA) 을이미납부한외국인력고용주는납부를철회할수없다. 40) 39) 원문 yang berdomisili di Indonesia. 제 37 조제 2 항의개정과연관된조항으로 인도네시아에근거를둔 문구를추가하였다. 40) 이장관령제정이전에페지된구장관령조문에의거하여이미납부한보상금은환불받을수없다는경과규정이다. - 28 -
a. 제37조 a의외국에적을둔이사회임원, 감사위원회임원또는발기인, 경영진, 감독관직책 b. 제46조제1항 a의인도네시아와외국시장의협력및산업생산의디자인과품질향상을위한산업기술을혁신하고도입함에있어서지도, 설명, 계도, 훈련, 제46조제1항 c의연설, 제46 조제1항 d의인도네시아본사나사무소에서의회의, 제46조제1항 f의외국인력의업무능력시험, 제46조제1항 g의한번에끝나는업무와같은임시적성격의업무 이장관령은제정된날로부터유효하다. 모든사람이알도록하기위하여이장관령을관보에게재되도록한다. 2015 년 10 월 23 일확정 인도네시아공화국노동부장관 M. HANIF DHAKIRI 인도네시아공화국법인권부법제총국 WIDODO EKATJAHJANA 이법령번역본은참조용일뿐이며법적인효력은인도네시아정부에서관보에게시한원본에 있으며, 유권해석의권한도인도네시아노동부에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법령번역본파일은자유롭게다운로드하거나인쇄하여사용할수있으나인용시반드시 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