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고무나무( 산업조림) 투자매뉴얼 Chapter Ⅱ. 인 허가절차 A. 고무나무( 산업조림) 투자 Flow-Chart 외국인투자법인설립 PMA 군수추천서군 주지사 / 주산림국소요기간 : 30 일 주지사추천서발급주 PMA 소요기간 : 30 일 조림지청원 PMA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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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예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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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고무나무( 산업조림) 투자 FlowChart 외국인투자법인설립 PMA 군수추천서군 주지사 / 주산림국소요기간 : 30 일 주지사추천서발급주 PMA 소요기간 : 30 일 조림지청원 PMA 군수 / 주산림국 산지이용구분분석 (AFK) 산지이용계획청산하지소 / 주산림국 IUPHHKHT 청원심사 PMA 산림부장관 산림부공청회및심사 지시서발급 (SP1) Surat Perintah 1 산림개발청장 PMA 지시서발급 (SP1) AMDAL 실행 AMDAL 주지사결정서주 PMA 지시서 (SP2) Dirjen BUK BAPLAN 환경영향평가실행계획 (KAANDAL) 환경관리계획 (RKL)/ 환경감시계획 (RPL) Consultant/PMA 주환경국. Working Area 실행 1) 연평균벌채량확정 (BPTT) 2) 지도작성 (Peta Area Kerja) 산지이용계획청 / 산하지소 최종허가서초안제출 Dirjen BUK 행정청장 법률적검토행정청장 최종허가서결정서 (IUPHHK) 산림부장관사업계획서 (RKU) 임지세납부고지서 (IIUPH) 발급 BUK PMA 임지세납부확인증제출 PMA BUK 세부정밀임지조사 PMA, PMA BUK 1 년 /10 년사업계획서제출 (RKT/RKU) PMA BUK 기한 : 1 년이내 산업조림및농장 9

2 A1. 지방허가권발급 외국인투자법인설립 PMA 조림후보지에대한정보 / 현장조사청원 PMA 군 기술평가청원서 PMA 군산림지소소요기간 : 20 일 기술평가실행 / 결과군산림지소 군 조림지청원 PMA 군수 / 주산림국소요기간 : 28 일 Proposal teknis( 개략 ) PMA 군 / 주산림국소요기간 : 20 일 군수추천서군 주지사 / 주산림국소요기간 : 30 일 군수추천서및 Proposal teknis 평가주산림국소요기간 : 19 일 산지이용구분분석 (AFK) 산지이용계획청산하지소 / 주산림국 주지사추천서발급주 PMA 소요기간 : 30 일 산업조림및농장 10

A2. Surat Perintah 1 발급 조림지청원 PMA 산림개발청장 ( 산림부장관 ) IUPHHKHT 청원심사 PMA 산림부장관 사업계획서, 군수추천서, 주지사추천서 법인관련서류, 산지이용분석결과 위성사진등 기술평가 행정서류심사 조림개발국 (BUHT) 산지이용계획청 (BAPLAN) 산림개발청 (BUK), 산림보호및보존청

3 A2. Surat Perintah 1 발급 조림지청원 PMA 산림개발청장 ( 산림부장관 ) IUPHHKHT 청원심사 PMA 산림부장관 사업계획서, 군수추천서, 주지사추천서 법인관련서류, 산지이용분석결과 위성사진등 기술평가 행정서류심사 조림개발국 (BUHT) 산지이용계획청 (BAPLAN) 산림개발청 (BUK), 산림보호및보존청 유역관리및산림복원청등 Prpposal teknis BUHT BAPLAN 법정심사기간 : 10 일 산림부공청회및심사 BAPLAN/BUK/Industri/ 산림보호및보전청 (PHKA)/Hukum 등심사후결과통보 : 법정 7 일이내 지시서발급 (SP1) Surat Perintah 1 산림개발청장 PMA AMDAL 실행 산업조림및농장 11

4 A3. Surat Perintah 2 발급 지시서발급 (SP1) AMDAL 실행의무실행기간 : 150 일이내 관계기관주산림국 (BLHD) 군산림지소등 Consultant/PMA 현장답사 Sosialisasi AMDAL 실행 Consultant 지정주환경국 (BLHD) / PMA 환경영향평가실행계획 (KAANDAL) 환경관리계획 (RKL)/ 환경감시계획 (RPL) Consultant/PMA 주환경국. Consultant/PMA 대상지및주변사회조사 주민공청회개최 AMDAL 심의및공청회 BLHD/Hukum/ Ekonomi Perkembangan AMDAL 주지사결정서주 PMA AMDAL 결과제출 PMA BUK 지시서 (SP2) Dirjen BUK BAPLAN 1) Working Area 2) 연평균벌채량확정 3) 법정의무실행기간 : 15 일이내 산업조림및농장 12

A4. 산림부장관최종허가서발급 Working Area 실행 1) 연평균벌채량확정 (BPTT) 2) 지도작성 (Peta Area Kerja) 산지이용계획청 / 산하지소소요기간 : 15 일 WA/BPTT 실행결과산지이용계획청 BUK 최종허가서초안제출 Dirjen BUK 행정청장 임지세납부고지서

5 A4. 산림부장관최종허가서발급 Working Area 실행 1) 연평균벌채량확정 (BPTT) 2) 지도작성 (Peta Area Kerja) 산지이용계획청 / 산하지소소요기간 : 15 일 WA/BPTT 실행결과산지이용계획청 BUK 최종허가서초안제출 Dirjen BUK 행정청장 임지세납부고지서 (IIUPH) 발급 BUK PMA 법률적검토행정청장소요기간 : 7 일 임지세납부확인증제출 PMA BUK 최종허가서결정서 (IUPHHK) 산림부장관사업계획서 (RKU) 세부정밀임지조사 PMA, PMA BUK 1 년 /10 년사업계획서제출 (RKT/RKU) PMA BUK 기한 : 1 년이내 산업조림및농장 13

6 B. 인ㆍ허가단계별세부내용 B1. 지방정부허가단계 B11. 군수추천서발급 조림후보지에대한기술평가청원서제출 1 조림후보지에대한정보/ 현장조사청원 2 조림후보지에대한주/ 군지역개발계획(RTRWP) 및산림부산 지이용구분(TGHK) 상생산임지(Hutan Produksi) 여부확인 (RTRWP/TGHK 확인) 3 기술평가청원서제출 : Surat Permohonan Pertimbangan Teknis HTI 청원을위한사업계획 조림후보지의위치및면적명시 약 20일소요 구비/ 첨부서류별도의첨부문서없음 청원자/ 기관외국인투자법인(PMA) 군수, 주산림국 RTRWP(Rencana Tata Ruang Wilaya Propinsi), TGHK(Tata Guna Hasil Kesepakat) 조림후보지에대한기술평가실행/ 결과보고 IUPHHKHTI 사업계획확인 : ex) Wood Pellet 청원지역에대한기술평가 생산을위한원자재확보 지방정부의개발계획확인(RTRWP) : ex) 천연림지역은주개발계획상 REDD+ 사업후보대상지 산업조림및농장 14

7 산림부이용구분상용도확인(TGHK) : 생산임지의경계및면적확인 대상지연혁 : ex) 86년 A사의 HPH 사업대상지( 허가권만료) 허가권중첩여부 : ex) B사의 HPH 사업대상지경계부분의 Overlay 면적 사업개발가능면적산출( 추천) 구비/ 첨부서류조림사업후보지도면 (Peta Calon Lokasi IUPHHKHT) 발신자/ 수신자군농림지소 군수, 주산림및농원국, PMA ( 구) 원목개발사업권 HPH ( 현재) 천연림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 IUPHHKHA 조림지청원서제출( 군수추천청원서) 구비/ 첨부서류 1 Proposal Teknis 제출( 개략) 사업후보지에대한제안서작성 주요조림수종, 보호구역설정등 2 조림지청원서제출 : Permohonan Pertimbangan Bupati untuk Permohonan IUPHHKHT PT.A 후보지역에대한이용계획작성 기술평가실행및청원서제출까지약 28일소요 Proposal Teknis 대상지위치도 청원자/ 수신자 PMA 군수 참조처주산림국 / 주지사 산업조림및농장 15

8 군수추천서발급 1 기술평가결과검토 2 Proposal Teknis 검토 3 군수추천서발급 : Pertimbangan Teknis atas Permohonan IUPHHKHT PT.A 추천지위치 후보지연혁 기술평가결과조림사업적지여부명시 약 30일소요 구비/ 첨부서류후보지위치도 발급자/ 수신처군수 주지사 참조처/ 관련기관 관련법령및근거 산림부장관 산림개발청장 산지이용계획청장 주산림국장, 군산림지소장 산지이용계획청산하지소 PMA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P19/MenhutII/2007 jo P.11/MenhutII 2008 tentang Tata Cara Pemberian Izin Usaha dan Perluasan Areal Kerja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pada Hutan Tanaman Industri dalam Hutan Tanaman Pada Hudan Produksi : 2007년 IUPHHKHT 허가권발급및사업면적확정에관한시 행령및 TGHK / RTRWP 2008년개정시행령 a. b. 산업조림및농장 16

9 B12. 주지사추천서발급 산지이용분석실행 IUPHHKHTI 군수추천지역에대한산지이용분석실행/ 결과보고 : Hasil Analisa Fungsi Kawasan Hutan Areal Permohonan IUPHHKHT a.n PT.A 산지이용분석결과(AFK) ( ㄱ) ( ㄴ) ( ㄷ) 생산임지 : ± XXX Ha 블록별면적등 임상구분결과 : 이차림(Hutan Sekunder), 나대지(Tanah Terbuka), 초지대 (Berlukar), 관목지대(Semak) ( ㄹ) 대상지연혁 등 구비/ 첨부서류대상지위치도 (1:50,000 or 100,000) 실행주체 산지이용계획청산하지소 (BPKH) 수신처 주지사 산지이용계획청장 관련기관 관련법령및근거 군수 산림개발청장 주산림국장, 군산림지소장 관련법령은상동 RTRWP(1:250,000) Bakosurtanal 지형도(1:50,000) TGHK(1:250,000) 잠비주임상도(1:250,000) 등 국가지적, 지도제작청 : Bakosurtanal, Badan Koordinasi Survey dan Pemetaan Nasional 산업조림및농장 17

10 주지사추천서발급 1 산지이용구분분석결과검토 2 군수추천서및 3 주지사추천서발급 IUPHHKHT BPKH 분석결과 대상지연혁 RTRWP/TGHK 블록별면적 Proposla Teknis 후보지위치및면적 비교분석 사업제한지역및조건명시 평가 ex) 입목축적 20m3/Ha 이상의임지는 Land Clearing 금지 관련근거등을바탕으로주지사추천서발급 군수의추천서접수후 10일내추천여부결정및발급 구비/ 첨부서류대상지위치도 (1:50,000 or 100,000) 발급자/ 수신처주지사 산림부장관 관련기관 군수 산림개발청 산지이용계획청 주산림국장, 군농림지소장 관련법령및근거 관련법령은상동 군수추천서 산지이용구분분석결과 산업조림및농장 18

11 B2. 중앙정부허가권발급 B21. Surat Perintah 1 발급 산림부에 IUPHHKHT 청원 구비/ 첨부서류 사업자의 IUPHHKHT 청원 : 산림부공청회및심사를위한청원 서제출 1 행정서류 법인관련서류(Akta, SKKehakiman, SIUP, NPWP, TDP, Domisili) 기술평가서(Pertimbangan Teknis) 군수추천서 산지이용분석결과(BPKH) 주지사추천서(1:100,000 미만의위치도) 산림부조림국장의 IUPHHKHT 청원서( 수신: 산림개발청장등) 사업대상지역에지점(Cabang) 개설서약서 2 Proposal Teknis 대상지의물리적조건 투자계획및 Cash Flow 사업계획( 식재수종, 사업구역별면적, 인력수급등) 위성사진 : 후보지가 100,000 Ha 이상, 1:10,0000 후보지가 100,000 Ha 미만, 1:50,000 수신처산림부장관, c.q. 산림개발청장 관련기관 관련법령/ 근거 산림개발청장 산지이용계획청장 산림보호및보존청장 유역관리및산림복원청장등 Peraturan IUPHHKHA/RE, No.P50/MenhutII/2010, 생산임지상의 승인및사업면적확정에관한시행령 IUPHHKHT 천연림 상의 에대한사업허가 산업조림및농장 19

12 기술평가및행정서류심사 1 기술평가 기술평가서(Pertimbangan Teknis) 산지이용결과분석검토 TGHK 상의산지이용구분검토 사업면적확정 2 행정서류심사 법인관련서류등검토 3 심사결과통보 누락서류보완 검토 실행주체산림개발청, 산지이용계획청등 구비및첨부서류 Proposal Teknis 및법인관련서류약 20부 관련법령 상동 법정심사기간 10일 산림부공청회및심사 1 공청회및심사위원확정및일정통보 2 공청회및심사 Proposal Teknis Presentasi 3 질의및응답 4 수정및보완사항지적 실행주체산림개발청, 산지이용계획청등 구비및첨부서류 Proposal Teknis 및법인관련서류약 20부 심사위원 관련법령 SK.154/VIBPHT/2010 상에명시된 13개기관및기관장 Susunan Tim Penilai Proposal Teknis Permohonan IUPHHKHTI SK.154/VIBPHT/2010 법정소요일수 7 일소요(7 일이내결과통보) 산업조림및농장 20

13 Surat Perintah 1 발급 산림개발청장의지시서발급 : Perintah Pemenuhan Kewajiban SP1 IUPHHKHTI 공청회및심사결과 : 336점이상획득시합격통보 환경영향평가실행통보 법정공휴일을제외한 150 일내결과보고불/ 미이행시 150일 만료 2주전서면으로연장요청지시 연장기한내결과보고불이행시 SP1 취소 구비/ 첨부서류 IUPHHKHT 후보지도면(1:50,000 or 1:100,000) 발급자/ 수신자산림부장관의승인을통한산림개발청장 PMA 참조처 관련법령/ 근거 산림부장관( 서면보고) 행정청장 산지이용계획청장 주지사 군수 주/ 군지역환경평가위원회 주산림국장 군농림지소장 Peraturan No.P50/MenhutII/2010, IUPHHKHA/RE, 생산임지상의 승인및사업면적확정에관한시행령 IUPHHKHT 천연림 상의 에대한사업허가 Peraturan Dirjen BPK No. P.01/VIBPHT/2009 : Proposal Teknis 등급산정에관한법령 산업조림및농장 21

14 B22. AMDAL 주지사결정서발급 환경영향평가실행및주지사결정서발급 1 환경영향평가실행 : AMDAL, Analisa Mengenai Dampak Lingkungan ( ㄱ) 산림부에등록된 Consultant 지정 ( ㄴ) ( ㄷ) ( ㄹ) ( ㅁ) ( ㅂ) 현장답사 환경영향평가계획작성 : KAANDAL, Kerangka Acuan Analisa Dampak Lingkungan Sosialisasi KAANDAL 병행 현장조사실행 공청회실시 희귀및멸종위기동식물, 지형분석( 경사도등) 지질, 토양이 화학성분석, 하천수질검사 임상및토지이용조사 ( ㅅ) 보고서(Doc. ANDAL), 환경관리대책(RKL, Rencana ( ㅇ) Kerangka Acuan), 환경감시대책(RPL, Rencana Pemantauan Lingkungan) 작성 심사및공청회실시 (Penilai, Pembahasan) 2 주지사결정서발급 구비/ 첨부서류 KAANDAL, Document ANDAL, RKL, RPL 실행주체 관련기관 관련법령및근거 Consultant, PMA 주환경국(BLHD), 자치단체장(Camat, Kepala desa) 지역주민 주/ 군환경국및지소 군농림지소 토지청(BPN) 군지소등 자치단체장(Camat) 등 Peraturan Pemerintah No.27 Tahun 1999 tentang Analisis Mengenai Dapak Lingkungan Hidup gan&id=462&task=detail&catid=3&itemid=42&tahun=1999 공청회이후 2주안에수정보고서제출지시 산업조림및농장 22

15 B23. Surat Perintah 2 발급 AMDAL 실행결과보고 산림개발청장을통해산림부장관에게 AMDAL 결과보고 구비/ 첨부서류주지사결정서, Doc. AMDAL, RKL(UKL), RPL(UPL) 청원자/ 수신자 PMA 산림개발청장( 산림부장관) 관련법령및근거 상동 법정공휴일제외한 150일이내결과보고 연장청원( 산림개발청장) : 사유기재 Surat Perintah 2 발급 Doc. AMDAL, RKL(UPL), RPL(UPL) 을토대로한 SP2 발급 산지이용계획청장에게 15일이내 Working Area 작업실행지시 도면작성지시(Peta Areal Kerja) 발급자/ 수신자산림개발청장 산지이용계획청장 참조처 PMA, 주산림국, 군농림지소 관련법령 Peraturan No.P50/MenhutII/2010, 천연림상의 IUPHHKHA/RE, 생산임지상의 IUPHHKHT 에대한사업허가승인및사업면적확정에관한시행령 산업조림및농장 23

16 B24. 산림부장관최종허가서발급 Woking Area 실행및결과보고 구비/ 첨부서류 1 SP1 상의추천도면을바탕으로한 Working Area 실행 2 도면작성 (Peta Area Kerja) 3 연평균벌채량확정 (BPTT) Peta Area Kerja BPTT 관련보고서 실행주체산지이용계획청산하지소, 주산림국, 군농림지소 수신자 관련법령및근거 산림개발청장 상동 연평균벌채량 : BPTT, Bahan Penetapan Tebangan Tahunan 최종허가서초안제출 산림부장관최종허가서초안작성/ 제출 Konsep Keputusan Menteri tentang Pemberian IUPHHKHT 실행주체 수신자 관련법령및근거 산림개발청장 행정청장 (Sekretaris Jeneral) 상동 같은시기에임지세납부고지서(IIUPH) 발급 산업조림및농장 24

17 최종허가서의법률적내용검토및제출 산림개발청장이작성한최종허가서초안에대해법률적내용검토후산림부장관에게제출 초안수령후 7 일이내에검토완료/ 제출 수신자 산림부장관 관련법령 상동 산림부장관최종허가서발급 IUPHHKHT, 조림지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발급 최종허가서발급이전임지세납부완료및확인증제출 세부임지정밀조사실행지시 최종허가서발급후 1년이내에 1 년/10년사업계획서제출 발급자/ 수신자산림부장관 PMA 법정소요일수없음 산업조림및농장 25

1수준

1수준 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ㄱ 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2 3 4 5 6 7 8 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ㄱ 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10 11 12 13 14 15 16 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