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자원 인프라주간동향 Vol. 2016-19 2016.6.3( 금 ) 중남미자원 인프라협력센터 중남미지역지방정부의인프라자금조달의과제 - IDB, 2016.5.19 자 - 중남미 카리브지역은인구및경제활동의집중률이높으나, 도시내인프라시설이부족하여도시인프라갭 (gap) 이심한바, 동해소비용으로연간약 1천억불이필요할것으로추산됨. 도시인프라갭해소에있어지방정부의역할이중요하나, 중남미 카리브지역지방정부들은낮은재정능력과중앙정부재정의존, 민간자본참여부족으로인해인프라사업을위한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음. - ( 지방정부재정 ) 역내지방정부는세금및공공요금징수율이낮아재정능력이주요선진국보다저조 - ( 중앙정부지원 ) 역내지방정부는재정의 67% 를중앙정부에의존하고있으나중앙정부의지원규모가매년바뀔수있어장기사업추진이곤란 - ( 민간자본유치 ) 지방정부주도의인프라사업은수도권위주로활성화된인프라시장과지방정부의낮은신용등급등으로인해민간부문으로부터의자본유치가어려운편 지방정부의자금조달어려움을감안, 중남미 카리브지역의도시인프라
사업은민관협력사업 (PPP) 형태로추진될필요가있으며, PPP 사업에 대한민간자본참여확대를위해 사전사업타당성조사를통한사업 리스크완화모색, 지방정부의신용등급제고등노력이요구 칠레대통령, 전력, 광업, 인프라에대한향후추진계획발표 - 칠레대통령궁홈페이지, 2016.5.21 자 - ( 전력 ) 칠레정부는전체발전용량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을현재의약 7% 에서 2018년 25% 로확대할계획을갖고있는바, 에너지믹스다변화를통해안정적이고저렴한에너지를공급할계획 - 또한, 칠레정부는에너지분야육성을위해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민간사업자간의경쟁을유도하고있는바, 전력도매가격 * 하락에따른가구당전력요금이감소하는성과를도출 - 중부 수도권전력망 (Sistema Interconectado Central, SIC) 과북부전력망 (Sistema Interconectado de Norte Grande, SING) 연결하여칠레국가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 ( 광업 ) 칠레경제의근간인광업분야는최근의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소규모광업생산업체들의경영악화에대한어려움을겪고있지만, 칠레정부는신규사업기회와수요증가에대처할수있는능력향상을위해외국계기업들의진출을장려하고투자자를보호하며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개발목표를추진중 - 2035년까지 250개이상의세계적수준의광업공급업체를육성하고 40억불규모의광업관련상품및서비스수출달성을목표로설정 ( 인프라 ) 인프라분야는국민들의삶의질과생산성향상을위한기본
요소인바, 칠레정부는인프라개발활성화를목표로국가조달기관을신설하고자국회에서논의중이고 90억불규모의인프라기금을구축할계획 - 높은수준의인프라구축은국내연결성을강화하고관광지, 해안및농촌지역의비즈니스환경개선에이바지할것이라는목표하에, 향후 2년간총 40억불규모의공공사업 * 에대한입찰진행예정 - 바첼렛대통령은지난 5.3( 화 ) 인프라기금법안을의회에제출한바, 인프라프로젝트추진을통해국가발전과경제성장의기반을구축하는것을목표로함 브라질대통령권한대행, 국영석유회사 Petrobras 사신임사장내정 - Financial Times, 5.20 자 떼메르 (Michel Temer) 브라질부통령 ( 대통령권한대행 *) 은지난 5.19( 목 ) 국영석유회사 Petrobras사사장으로파렌테 (Pedro Parente) 현상파울루증권거래소 (bovespa) 이사장을내정함 - 떼메르권한대행은이번내정이 Petrobras 사가겪고있는부채와부패문제를해결하고경영안정화를이룩하여브라질경제발전에도움이되길기대한다고밝힘 파렌테사장내정자는내정발표후언론과의인터뷰에서현재 Petrobras 사가위기에직면한상황에서취임하는것인만큼, 동사의경영정상화를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히면서, 부정부패와정치적개입을차단하기위해이사회, 주주총회등공식적인절차를통해회사의중요사안이결정되는기업지배구조메커니즘을강화할것이라고언급 - 이번신임사장임명은 Petrobras 사의부채를줄이고부정부패스캔들
국면을돌파하고경영안정화를모색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단행된것으로평가됨 한편, 이번내정발표에대해주요에너지전문가들은파렌테사장내정자의 정부와민간분야에서의근무경험, 경제회복을위한테메르권한대행의정책구상과일치하는등투자자들로부터긍정적인반응을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고분석 - 테메르권한대행은 정부재정적자해소, 경기침체극복, 시장신뢰회복을목표로재정건전화및시장친화적정책추진구상 멕시코인프라건설사업동향 - Excelsior, 2016.5.25 자 - 멕시코의경제규모는중남미에서 2 위를차지하고있으나인프라수준은 이에미치지못해 국가발전가능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 있는바, 개선이필요한상황
니에토 (Enrique Peña Nieto) 정부는집권초기에국가인프라프로그램 (PNI, Program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2014-2018) 을마련, 교통 에너지 수자원 보건 도시개발관련 743개공공및민간사업에총 5,940 억불을투자하여멕시코주요인프라시설을현대화하고자함. 최근멕시코는저유가상황지속에따른국가재정상황악화로인프라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는바, 최근멕시코재무부의예산삭감 ( 멕시코 GDP의 0.7% 를삭감 ) 으로인해중남미최초의고속철도사업으로주목받았던멕시코시티-게레타로고속철도프로젝트가무기한연기 멕시코인프라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민간투자자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하고민관협력사업 (PPP) 형태의사업을확대하는등민간자본을적극활용할필요성제기 파나마교통 에너지분야 3 대대형프로젝트 - Business Review America Latina, 5.27 자 파나마정부는 6.26( 일 ) 에개최될파나마확장운하개통식을앞두고파나마운하인근의에너지 교통분야 3대신규대형프로젝트 를시작하겠다고발표 - ( 제1차천연가스화력발전소건설 ) 미국 AES Colon사가콜론주 ( 파나마운하대서양쪽초입 ) 에건설할발전소로발전설비용량은 381MW, 사업금액은 10억불임. 동발전소가완공되면파나마의전력공급원의비중은수력 52%, 화력 39%, 신재생 9% 수력 48%, 화력 30%, 천연가스 11%, 신재생에너지 11% 로달라질전망
- ( 지하철 3호선건설 ) 파나마오에스테 (Oeste) 주의아라이한 (Arraiján) 과라초레라 (La Chorrera) 를잇는약 30억불규모의공사로, 총길이 25.85km, 14개역을건설하는프로젝트임. 일본기업 (Nippon Koei Co, Ltd Tonichi Engineering Consultant, Inc y Nippon Koei Latin America- Caribbean Co., Ltd 컨소시엄 ) 의참여로진행될예정이며중남미에서최초로일본모노레일기술이사용될계획임.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는동사업에 25억불차관제공할예정 - ( 파나마운하제4교량건설 ) 연장 6.5km의교량을건설하여북고속도로와파나마운하를연결하는사업임 (14억불규모 ). 파나마정부는미국 T.Y Lin International 사에건설사업관리 (CM) 에착수해줄것을요청 에콰도르정부, 에너지등국영자산민영화계획발표 - EIU, 2016.5.11 자 꼬레아 (Rafael Correa) 에콰도르대통령은지진복구를위한자금을확보하기위해에너지 은행 제조업부문의국영기업민영화계획을지난 4.30( 토 ) 발표함. 금번민영화대상기업으로는 Pacífico 은행, Sopladora 수력발전소, TAME 항공을비롯해방송사 TC, Gama, 제조업체 Fabricamos Ecuador 등이있으나, 기업별문제점들로인해민영화과정이원활하게진행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됨. - (Sopladora 수력발전소 ) 발전설비용량 487MW의에콰도르 3대수력발전소 이나, 8~9억불수준의부채와지방정부의전력요금통제등을감안하면매각을통한실제순이익은적을것으로예상 - (TAME 항공 ) 적자기업으로, 특히에콰도르에서지사를운영중인 LATAM,
Avianca 등중남미대표항공사입장에서는 TAME사의매력도가낮은편 - (TC, Gama 방송사 ) 2009 년국영화과정에서제기되었던법적문제들이상존 또한, 통신회사 CNT와석유선박회사 Flopec의외국인투자허용계획을발표하였으나, 민간지분이최대 49% 를넘지못한다는규정이외국인투자유치의약점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한편, 금번민영화계획의성과가제한적일것이라는예상에도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에콰도르정부의과도한경제개입을줄일수있는계기가마련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