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I 온두라스의유보목록 주해 1. 이부속서의온두라스유보목록은제 9.13 조 ( 비합치 ) 및제 10.6 조 ( 비합치 ) 에따라다음에의하여부과되는의무의일부또는전부의적용대상이되지아니하는온두라스의기존의를규정한다. 가. 제 9.3 조 ( 내국민대우 ) 또는제 10.2 조 ( 내국민대우 ) 나. 제 9.4 조 ( 최혜국대우 ) 또는제 10.3 조 ( 최혜국대우 ) 다. 제 10.4 조 ( 시장접근 ) 라. 제 10.5 조 ( 현지주재 ) 마. 제 9.9 조 ( 이행요건 ), 또는 바. 제 9.10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2. 각유보항목은다음요소를규정한다. 가. 분야는유보된분야를지칭한다. 나. 다. 관련의무는제 3 항에규정된대로, 제 9.13 조제 1 항가호 ( 비합치 ) 및제 10.6 조제 1 항가호 ( 비합치 ) 에따라법, 규정또는그밖의의비합치측면에적용되지아니하는, 제 1 항에서언급된의무 ( 들 ) 를명시한다. 는유보된법, 규정또는그밖의를적시한다. 요소에서인용된는 1) 이협정의발효일에개정ㆍ지속또는갱신된대로의를말한다. 그리고 2) 그의권한에따라, 그리고이에합치되게채택되거나유지되는모든하위를포함한다. 그리고 라. 은협정발효일에자유화에대한약속이있다면이를, 그리고유보된기존의의잔존비합치측면을규정한다. 3. 유보항목을해석함에있어, 그유보항목의모든요소가고려된다. 유보항목은유보가이루어진장의관련규정에비추어해석된다. 가. 나. 요소가요소상의자유화약속에의하여한정되는한도에서그와같이한정된요소가그밖의모든요소에우선한다. 그리고 요소가그렇게한정되지아니하는한도에서, 요소와종합적으로고려된그밖의요소간의불일치가실질적이고중대하여요소가우선한다고 HO-Annex I-1
결론내리는것이불합리할경우가아니면, 요소가그밖의모든요소에우선한다. 그렇게결론내리는것이불합리한경우에는그불일치의한도에서그밖의요소가우선한다. 4. 제 9.13 조제 1 항가호 ( 비합치 ) 및제 10.6 조제 1 항가호 ( 비합치 ) 에따라, 그리고제 9.13 조제 1 항다호및제 10.6 조제 1 항다호를조건으로, 유보항목의관련의무요소에명시된이협정의조항들은그유보항목의요소에적시된법, 규정또는그밖의의비합치측면에적용되지아니한다. 5. 온두라스가자국의영역에서서비스를공급하는조건으로서비스공급자가시민권자, 영주권자또는자국영역의거주자일것을요구하는를유지하는경우, 제 10.2 조 ( 내국민대우 ), 제 10.3 조 ( 최혜국대우 ) 또는제 10.5 조 ( 현지주재 ) 에대하여행해진그에대한유보항목은그의한도에서제 9.3 조 ( 내국민대우 ), 제 9.4 조 ( 최혜국대우 ) 또는제 9.9 조 ( 이행요건 ) 에대한유보항목으로작용한다. HO-Annex I-2
1.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온두라스공화국헌법제 131 호, 제 3 편, 제 2 장, 제 107 조 (Decreto No. 131 C 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Título III, Capítulo II Artículo 107) 법령제 90-1990 호, 온두라스공화국헌법제 107 조를규정하는도시지역부동산취득에관한법률제 1 조및제 4 조 (Decreto No. 90-1990, Ley para la Adquisición de Bienes Urbanos en las Á reas que delimita el Artículo 107 de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Artículos 1 y 4) 법령제 968 호, 관광지계획및개발선언법, 제 5 편, 제 5 장, 제 16 조 (Decre to No. 968, Ley para la Declaratoria, Planeamiento y Desarrollo de las Zonas de Turismo, Título V, Capítulo V, Artículo 16) 투자 국경및해안선 40 킬로미터이내의국유지, 일반토지및사유지및온두라스섬, 사주, 산호초, 방파제, 암석및모래언덕위의토지는출생에의한온두라스인, 온두라스국민이완전히소유하는회사및정부기관만이어떠한명의하에서도취득, 소유또는보유할수있다. 앞의항에도불구하고, 어떠한인도그러한지역의도시토지를최대 40 년 ( 갱신가능 ) 까지취득, 소유, 보유또는임대할수있다. 다만, 온두라스관광협회 (Instituto Hondureño de Turismo) 에의하여관광목적, 경제적또는사회적개발, 또는공익을위하여인증및승인되어야한다. 도시토지를취득, 소유또는보유하는어떠한인도온두라스관광협회 (Instituto Hondureño de Turismo) 가승인하는경우에한정하여그토지를양도할수있다. HO-Annex I-3
2. 분야모든분야 모든분야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시장접근 ( 제 10.4 조 ) 법령제 131 호, 온두라스공화국헌법제 3 편, 제 2 장, 제 137 조 (Decreto N 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Título III, Capítulo II, Artículo 137) 법령제 189-59 호, 온두라스노동법제 11 조 (Decreto No. 189-59, Artículo 11 Código de Trabajo de Honduras)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기업의외국인근로자수의최대쿼터는최대 10 퍼센트로설정되며, 그들은지급된총임금의 15 퍼센트를초과하여수령하지못한다. 두비율은국가경제보호및증진또는특정활동에서온두라스기술자부족의명백한사유로요구되거나자국근로자의능력을입증하도록그들을보호하고자요구되는경우수정될수있다. 이러한모든경우에집행부는노동사회안전부 (Ministerio de Trabajo y Prevision Social) 를통하여발표된합리적합의를통하여각회사에대하여 5 년의기간동안두비율을최대 10 퍼센트감소시키거나외국인근로자참여를배제하기위하여증가시킬수있다. 회사의관리자, 이사, 업무집행담당자, 감독관및일반관리자가각각총 2 인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상기비율은적용되지아니한다. 각노동허가를취득하기위하여, 외국인은온두라스에거주하여야한다. HO-Annex I-4
3.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최혜국대우 ( 제 9.4 조 ) 법령제 131 호, 온두라스공화국헌법제 6 편, 제 1 장, 제 337 조 (Decreto N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Título VI, Capítulo I, Artícul o 337) 투자 소규모산업및무역은온두라스인을위하여유보한다. 외국인투자자는그들이귀화한시민이고그들의출신국가가상호주의를승인하지아니하는한소규모산업또는무역에종사할수없다. HO-Annex I-5
4.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시장접근 ( 제 10.4 조 ) 법령제 174-2013 호, 2014.2.1, 협동조합법제 18 조, 제 19 조및제 93 조 (De creto No. 174-2013 del 1 de febrero de 2014, Ley de Cooperativas de Hondu ras, Artículos 18, 19 y 93) 협의제 041-2014 호, 2014.4.23, 온두라스협동조합법규정제 19 조 (Acuerdo No. 041-2014 de fecha 23 de abril de 2014, Reglamento de la Le y de Cooperativas de Honduras, Artículo 19)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협동조합감독위원회 [Consejo Nacional Supervisor de Cooperativas (CONSUCOOP)] 가사전에승인하는경우온두라스에비온두라스인협동조합이설립될수있다. 그러한승인은다음의경우부여된다. 가. 나. 사회및경제적타당성에대한연구가있는경우, 그리고 출신국가에상호주의가있는경우 HO-Annex I-6
5. 분야관세사 관련의무최혜국대우 ( 제 9.4 조및제 10.3 조 ) 규정제 224-2008 호 (COMIECO XLIX) 의부속서중미통일관세규정제 76 호 [Anexo de la Resolución No. 224-2008 (COMIECO XLIX) Reglamento del 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Artículo 76]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관세사는중미국가의국민이어야한다. HO-Annex I-7
6. 분야농업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협의제 2124-92 호, 농지개혁토지재정에관한규정제 1 조및제 2 조 (Acuerdo No. 2124-92, Reglamento de Adjudicación de Tierras en la Reforma Agraria, Artículos 1 y 2) 투자 농지개혁수혜자는개인이나농업협동조합이나그밖의농업종사자기업의일원으로출생에의한온두라스국민이어야한다. HO-Annex I-8
7.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법령제 51-2011 호, 2011.7.15, 투자촉진및보호법제 56 조 (Decreto No. 51-2011 del 15 de Julio de 2011, Artículo 56, Ley para la Promoción y P rotección de Inversión) 투자 외국법에따라설립된기업 1 이온두라스에서무역활동을수행하기위해서는상공회의소에등록하여야한다. 1 이들은온두라스에합법적거주지가없는외국법에따라설립된기업으로간주된다. HO-Annex I-9
8. 분야유통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법령제 804 호에의하여개정된대로, 법령제 549 호제 4 조, 국내및외국회사의대표, 유통업체및대리인에관한법률 (Decreto No. 549, Artí culo 4, reformado por Decreto No. 804, Ley de Representantes, Distribuid ores y Agentes de Empresas Nacionales y Extranjeras) 협의제 669-79 호, 국내및외국회사의대표, 유통업체및대리인에관한법률규정제 2 조 (Acuerdo No. 669-79, Reglamento de la Ley de Repr esentantes, Distribuidores y Agentes de Empresas Nacionales y Extranjera s, Artículo 2) 투자 면허권자는온두라스국민이거나온두라스기업일것이요구된다. 대표, 대리인또는유통업체로활동하고자하는개인은사전에개인사업자로등록되어야한다. 온두라스기업으로간주되기위해서는, 기업자본의최소 51 퍼센트를온두라스인이보유하여야한다. HO-Annex I-10
9. 분야커뮤니케이션서비스 서비스 우편 관련의무시장접근 ( 제 10.4 조 ) 법령제 120-93 호, 온두라스우체국기본법제 3 조및제 4 조 (Decreto No. 12 0-93, Ley Orgánica de la Empresa de Correos de Honduras, Artículos 3 y 4) 국경간서비스무역 온두라스우편시스템운영은온두라스우정청 [Empresa Hondureña de Correos (HONDUCOR)] 에배타적으로유보된다. 2 2 다만, 이는특급배달서비스에는독점적으로적용되지아니한다. HO-Annex I-11
10. 분야전기에너지서비스 전기에너지송전및배전서비스 관련의무시장접근 ( 제 10.4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법령제 404-2013 호, 전기산업일반법제 4 조, 제 6 조및제 7 조 (Decreto No. 404-2013 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éctrica, Artículos 4, 6 y 7) 국경간서비스무역 전력서비스발전, 송전및배전은사기업, 공기업또는혼합자본법인에의하여수행될수있으며회사로설립되어야한다. 운영허가는에너지규제위원회가부여할것이다. HO-Annex I-12
11. 분야커뮤니케이션서비스 라디오, 텔레비전및신문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10 조 ) 법령제 131 호, 온두라스공화국헌법제 2 장, 제 73 조, 제 3 항 (Decreto N 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Capítulo II, Artículo 7 3, párrafo tercero) 법령제 6 호, 사상의자유에관한법제 4 장, 제 30 조 (Decreto No. 6, Ley de Emisión del Pensamiento, Capítulo IV, Artículo 30) 법령제759호, 온두라스기자협회법제8조, 1981.1.1 법령제79호에의하여개정 (Decreto No. 759, Ley del Colegio de Periodistas de Hondura s, Artículo 8, reformado por Decreto No. 79 del 1ero de enero de 1981) 투자 오직출생에의한온두라스국민만이인쇄신문, 라디오또는텔레비전및이들의지적, 정치적및행정적지휘를하는관리직을수행하여야할것이다. 3 3 이는온두라스밖에설립된신문또는뉴스매체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HO-Annex I-13
12. 분야커뮤니케이션서비스 통신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법령제 185-95 호, 통신분야기본법제 1 장, 제 26 조 (Decreto No. 185-95, Ley Marco del Sector Telecomunicaciones Capítulo I, Artículo No. 26) 협의제 141-2002 호, 2002.12.26, 통신분야기본법일반규정제 3 편, 제 1 장, 제 93 조 (Acuerdo No. 141-2002 de fecha 26 de diciembre del 2002, Re glamento General de la Ley Marco del Sector de Telecomunicaciones, Tit ulo III, Capítulo I, Artículo 93) 국경간서비스무역 외국정부는공공통신서비스제공에직접참여할수없다. HO-Annex I-14
13. 분야커뮤니케이션서비스 통신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법령제 185-95 호, 통신분야기본법제 1 장 (Decreto No. 185-95, Ley Mar co del Sector de Telecomunicaciones, Capítulo I) 협의제 141-2002 호, 통신분야기본법일반규정 (Acuerdo No. 141-2002, Reglamento General de la Ley Marco del Sector de Telecomunicaciones)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양해된통신서비스의경우, 직접, 간접또는경제집단의일부로법인자본의 10 퍼센트를초과하여보유하고있는자연인또는법인은 파트너 로간주된다. 애초에온두라스내에서완료되지못한국제전화때문에직접발생하고시스템상온두라스밖이발신지인, 온두라스내에서제공되는전화서비스를구성하는콜백은, 금지된다. HO-Annex I-15
14. 분야커뮤니케이션서비스 통신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협의제 141-2002 호, 통신분야기본법일반규정제 3 편, 제 1 장, 제 93 조 (Acuerdo No. 141-2002 de fecha 26 de diciembre del 2002, Reglamento G eneral de la Ley Marco del Sector de Telecomunicaciones, Titulo III, Capí tulo I, Artículo 93)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외국기업은온두라스내주소지를가지고있어야하며온두라스에주소를둔법적대리인을임명하여야한다. HO-Annex I-16
15. 분야건설서비스 건설또는컨설팅서비스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 토목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9.3조및제10.2조 ) 최혜국대우 ( 제9.4조및제10.3조 ) 시장접근 ( 제10.4조 ) 현지주재 ( 제10.5조 ) 법령제 47-1987 호, 온두라스토목공학협회일반법제 67 조 (Decreto N o. 47-1987,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Civiles de Honduras, Artículo 67) 온두라스토목공학협회일반법에관한규정제 100 조 ( 가 ) 부터 ( 라 ) 까지및제 101 조 [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Civiles de Honduras, Artículos 100 (A) (D) y 101] 법령제 753 호, 온두라스건축사협회일반법제 37 조 ( 나 ), ( 다 ), ( 라 ), ( 사 ) 및 ( 아 )[Decreto No. 753,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Arquitectos d e Honduras, Artículos 37 (b), (c), (d), (g), y (h)] 온두라스건축사협회일반법에관한규정제 4 조 ( 아 ), 제 7 조 ( 가 ), ( 다 ), ( 라 ) 및 ( 아 ), 제 13 조, 제 68 조및제 69 조 [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Arquitectos de Honduras, Artículos 4(h), 7(a), (c), (d) y (h), 13, 68 y 69] 법령제 902 호, 온두라스기계, 전기및화학협회일반법제 40 조 ( 다 ), ( 라 ) 및 ( 아 )[Decreto No. 902,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Me cánicos, Electricistas y Químicos de Honduras, Artículo 40 (c), (d) y (h)]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컨설팅및건설회사는온두라스토목공학협회 (Colegio de Ingenieros Civiles de Honduras - CICH) 회원이되고온두라스에서토목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온두라스법에따라조직되어야한다.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외국법에따라조직된컨설팅및건축회사는특정토목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온두라스토목공학협회에잠정적으로등록할수있다. 외국이소유한기업에는더높은회원수수료가적용된다. 이에더하여, 외국인직원은그러한사업에참여하기위하여온두라스토목공학협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HO-Annex I-17
16. 분야유통서비스 석유제품 ( 액체연료, 자동차오일, 디젤, 등유및 LPG)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법령제 549 호, 자국및외국회사의대표, 유통업자및대리인에관한법률, 제 1 장및제 6 장, 제 4 조및제 2 조 (Decreto No. 549, Ley de Represe ntantes, Distribuidores y Agentes de Empresas Nacionales y Extranjeras, Capítulo I y VI, Artículos 4 y 2) 법령제 804 호, 자국및외국회사의대표, 유통업자및대리인에관한법률제 4 조의개정 (Decreto No. 804, reforma el Artículo 4 de la Ley de Representantes, Distribuidores y Agentes de Empresas Nacionales y Extra njeras) 투자 온두라스국민및온두라스법에따라조직된기업만이석유제품판매에대한승인을받을수있다. 기업은온두라스국민에의하여최소 51 퍼센트소유되어야한다. HO-Annex I-18
17. 분야엔터테인먼트서비스 복권 관련의무시장접근 ( 제 10.4 조 ) 법령제 438 호, 1977.4.23, 국립아동복지기금기본법제 5 조 ( 다 )(Decreto No. 438, de fecha 23 de abril de 1977, Artículo 5 (c), Ley Orgánica de Pat ronato Nacional de la Infancia) 국경간서비스무역 국립아동복지기금 [Patronato Nacional de la Infancia (PANI)] 은국가가발행하는복권을배타적으로운영한다. HO-Annex I-19
18. 분야 교육서비스 사립유치원, 초등및중등교육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최혜국대우 ( 제 9.4 조및제 10.3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10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법령제 131 호, 온두라스공화국헌법제 3 편, 제 8 장, 제 34 조, 제 166 조및제 168 조 (Decreto N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Título III, Capítulo VIII, Artículos 34, 166 y 168) 법령제 79 호, 교육기본법제 64 조및제 65 조 (Decreto No. 79, Ley Orgá nica de Educación, Artículos 64 y 65) 법령제 136-97 호, 교원기본법제 7 조및제 8 조 (Decreto No. 136-97, Ley del Estatuto del Docente, Artículos 7 y 8) 행정결정제 0760-5E-99 호, 교원기본법일반규정제 6 조 (Acuerdo Ejec utivo No. 0760-5E-99, Reglamento General del Estatuto del Docente, Artí culo 6)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학교이사및관리인은출생에의한온두라스인이어야한다. 교육시스템의모든단계의교사는출생에의한온두라스인이어야한다. 그러나중등교육과정에서특정과목을지도할수있는온두라스국민이없는경우외국국민이그러한과목을지도할수있다. 앞절에도불구하고, 그외국국민의출신국가에서온두라스국민에대하여상호주의가있는경우에만그외국국민은온두라스의헌법, 윤리, 지리및역사를지도할수있다. 모든단계의사립학교는온두라스법에따라설립되어야한다.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그러한학교의외국인소유에대한제한은없다. HO-Annex I-20
19. 분야엔터테인먼트서비스 음악엔터테이너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법령제 123 호, 1968.10.23, 음악예술가보호법제 1 조부터제 4 조까지 (D ecreto No. 123 de fecha 23 de octubre de 1968, Ley de Protección a los Ar tistas Musicales, Artículos 1 4)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상기에도불구하고, 온두라스는온두라스에서단독으로또는단체로공연을하고자하는외국인음악가가그들의수수료의 5 퍼센트를온두라스예술가연합 (Sindicato de Artistas de Honduras) 에지급하여야하며가능한경우매니저또는임차인이동일한공연에국내음악가를고용하는것에동의한다.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외국인음악가는온두라스에서하는각공연에대하여온두라스예술가연합에등록하여야한다. HO-Annex I-21
20. 분야문화및스포츠엔터테인먼트서비스 선수권대회및축구경기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선수권대회및시합축구연맹 1 부아마추어규정제 9 조및제 10 조 (Reglam ento de Campeonatos y Competencias Liga Nacional de Fútbol No Aficionado de Primera División, Artículos 9 y 10) 국경간서비스무역 외국인선수등록의경우, 내무정의부가발행하여그선수들의거주신청서가처리되고있다는사실을명시한증명서가요구된다. 축구연맹에소속된각구단은최대 4 명의외국인선수를등록할수있다. HO-Annex I-22
21. 분야오락, 문화및스포츠서비스 카지노및도박 ( 룰렛, 카드, 펀터, 바카라, 슬롯머신및그와유사한것을포함한다 )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법령제 488 호, 1977.2.16, 카지노및도박법제 3 조 (Decreto No. 488, de fecha 16 de febrero de 1977, Ley de Casinos de Juegos de Envite o Azar, Artículo 3)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출생에의한온두라스국민및온두라스법에따라조직된기업만이카지노를운영할수있다. HO-Annex I-23
22. 분야환경서비스 관련의무시장접근 ( 제 10.4 조 ) 법령제 134-90 호, 국내법제 13 조 (3) 및 (4)[Decreto No. 134-90, Ley de Municipalidades, Artículo 13 (3) y (4)] 법령제 104-93 호, 일반환경법제 29 조및제 67 조 (Decreto No. 104-93, L ey General del Ambiente, Artículos 29 y 67) 국경간서비스무역 국가만이지방자치당국을통하여공공용수배급, 폐기물처리및위생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지방자치당국은수로건설, 식수ㆍ위생적인하수ㆍ배수유지및관리및관련사업의홍보및집행을책임진다. HO-Annex I-24
23. 분야유통서비스 도ㆍ소매 무기, 군수품및그밖의관련품목 관련의무시장접근 ( 제 10.4 조 ) 법령제 131 호, 온두라스공화국헌법제 5 편, 제 10 장, 제 292 조 (Decreto N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Título V, Capítulo X, Artículo 292) 국경간서비스무역 다음물품의도매및소매유통은온두라스군대에게만유보한다. 군수품 전투기 소총 41 구경이상의모든등급의권총및리볼버 온두라스군대표준권총 모든등급의총기류에대한소음기 총기류 부속품및군수품 총기류용카트리지 카트리지적재를위하여요구되는장치및그밖의부속품 화약, 폭발물, 캡및퓨즈 방독면, 그리고 공기총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상업적목적을위한폭발물의사용은적절한온두라스당국에의하여허용될수있다. HO-Annex I-25
24. 분야조사서비스 조사및보안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10 조 ) 법령제 156-98 호, 경찰기본법제 91 조 (Decreto No. 156-98, Ley Orgánica de la Policía Nacional, Artículo 91) 규정제 0771-2005 호, 2005.6.18, 제 5 조및제 15 조 t), u) 및 v)[reglamento N o. 0771-2005 de fecha 18 de junio de 2005, Artículos 5 y 15, letras t), u) y v)] 투자 사설경비서비스제공에대한허가를요청하는외국회사는동일한분야에종사하는온두라스회사와파트너가되어야하며온두라스태생의온두라스국민을관리자로임명하여야한다. 외국인은사설경비회사운영을위한승인을취득하기위하여다음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외국인피고용인의경우, 보안관련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외무부장관및노동사회보장국장관 (Secretaría de Estado en el Despacho de Relaciones Exteriores y Secretaría de Trabajo y P revisión Social) 으로부터받은허가증사본 외국인파트너는권한있는당국이인증한그들의출신국가및거주지로부터의범죄기록원본을제출하여야한다. 출신국가및거주국가모두로부터회사에근무하는외국인에대하여적절하게인증된범죄기록원본 HO-Annex I-26
25. 분야운송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10 조 ) 법령제 55-2004 호, 2004.5.19, 민간항공법제 8 편, 제 1 장, 제 106 조및제 149 조 (Decreto No. 55-2004, 19 de mayo de 2004, Ley de Aeronáutica Ci vil, Título VIII, Capítulo I, Artículos 106 y 149)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온두라스내의두지점간공공항공운송서비스는온두라스회사에유보한다. 온두라스회사는다음요건을충족하는회사로한다. 가. 자본의최소 51 퍼센트는온두라스국민또는회사의소유이어야한다. 그리고 나. 회사에대한실효적지배및관리또한온두라스인이하여야한다. 보수를위한민간특수항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온두라스민간항공기관 (Agencia Hondureña de Aeronáutica Civil) 의승인이요구되며제공자는온두라스국민또는회사이어야한다. HO-Annex I-27
26. 분야해상운송서비스 연안항법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최혜국대우 ( 제 9.4 조및제 10.3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법령제 167-94 호, 상선기본법, 1995.1.2, 제 2 편, 제 3 편, 제 7 장, 제 40 조 (Decreto No. 167-94, Ley Orgánica de la Marina Mercante Nacional, de fe cha 2 de enero de 1995, Título II, III, Capítulo VII, Artículo 40) 협의제 000764 호해상운송규정, 1997.12.13, 제 6 조 (Acuerdo No. 00076 4, Reglamento de Transporte Marítimo de fecha 13 de diciembre de 1997, Artículo 6) 법령제 154 호, 어업법제 4 장, 제 26 조 (Decreto No. 154, Ley de Pesca, C apítulo IV, Artículo 26)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상업목적을위한연안항법은온두라스상선에유보한다. 온두라스상선이존재하지아니하거나이용할수없는경우, 그러한상황이존재하는기간동안에는, 상선이사회 (Dirección General de la Marina Mercante) 는외국상선이온두라스에서연안항법을제공하도록승인할수있다. 그러한경우, 중미국가선박에우선권이부여된다. 온두라스상선은온두라스법에따라등록되어야하며납입자본의최소 51 퍼센트가온두라스국민에의하여소유되어야하고회사가온두라스에주소를두어야한다.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출생에의한온두라스국민만이상업용어선의선장이될수있다. HO-Annex I-28
27. 분야운송서비스 운송서비스 철도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시장접근 ( 제 10.4 조 ) 법령제 48 호, 온두라스철로설치법제 1 장및제 8 장, 제 32 조및제 12 조법령제 54 호에의하여개정 (Decreto No. 48, Ley Constitutiva del Ferro carril Nacional de Honduras, Capítulos I y VIII, Artículo 32 y Artículo 12 reformado mediante Decreto No. 54)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온두라스국립철도 (Ferrocarril Nacional de Honduras) 는온두라스국민및온두라스법에따라설립된기업에게만자신의자회사를매각할수있다. 온두라스국립철도의고위관리인은출생에의한온두라스인이어야한다. HO-Annex I-29
28. 분야그밖의사업서비스 창고업 관련의무시장접근 ( 제 10.4 조 ) 협의제 0681 호, 일반창고규정, 2005.10.24, 제 5 조 (Acuerdo No. 0681, R eglamento de los Almacenes Generales de Depósitos, del 24 de Octubre d e 2005, Artículo 5) 국경간서비스무역 고정자본으로온두라스법률에따라설립되고창고서비스제공만을목적으로하는회사만이그러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는다. HO-Annex I-30
29.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10 조 ) 에명시된바와같음 투자 온두라스는기존의공기업또는기존의정부기관의지분또는자산을매각하거나처분하는경우, 한국의투자자의지분이나자산의소유권및그러한지분이나자산의소유자가그결과인기업을통제하는능력을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다. 그러한매각또는그밖의처분에관하여, 온두라스는고위경영진또는이사회구성원의국적과관련된를채택하거나유지할수있다. 이유보의목적상, 가. 매각또는그밖의처분시점에지분또는자산의소유권에금지또는제한을부과하거나이유보안에기술된국적요건을부과하는로서, 이협정의발효일후유지되거나채택되는모든는기존의로간주된다. 그리고 나. 공기업 이란온두라스가소유하거나소유권지분을통하여통제하는기업을말하며, 기존의공기업이나정부기관의지분또는자산의매각이나처분만을목적으로이협정의발효일후설립된기업을포함한다. HO-Annex I-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