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olvency Ⅱ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2016. 7 황인창 조재린
CEO Report 는보험산업과관련된현안과제를집중분석 하여보험회사최고경영자의의사결정에도움을드리고자작성되었습니다.
CONTENTS Ⅰ. 검토배경 1 Ⅱ. EU Solvency Ⅱ 의경과조치 3 1. 도입배경 3 2. 주요내용및효과 5 Ⅲ. 결론및시사점 8 < 부록 1> 지급여력제도의국제적흐름 10 < 부록 2> EU SolvencyⅡ - 주요특징 11 < 부록 3> 제 5 차계량영향평가 (QIS5) 주요결과 13
Ⅰ. 검토배경 향후국내보험회사지급여력평가제도는국제적정합성측면 1) 에서보험부채시가평가에기초한제도로전환될것으로예상됨. 현행국내지급여력평가는보험부채원가평가에기초한 RBC(Risk Based Capital) 제도를바탕으로함. 향후금융당국은 IFRS4 2단계도입에맞춰보험부채시가평가에기초한신지급여력제도를도입하기로발표함. 국내보험회사의경우, 저금리가장기화되는상황에서보험부채시가평가시부채가치증가로인한자본감소로 RBC 비율이급락할가능성이있음.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을포함한주요국의국채금리가하락하여저금리상황이고착화되고있음 ( 그림 Ⅰ-1 참고 ). - 2016년 2월말기준한국의 10년만기국채금리는 1.8% 대수준 국내보험회사 ( 특히, 생명보험 ) 는금리하락시과거에판매한고금리확정형장기상품으로인해이차역마진이확대됨. - 2015 년 6월말기준국내생명보험회사의고금리확정형계약 (5% 이상 ) 의비중은 30.8% 임 ( 표 Ⅰ-1 참고 ). 이러한상황에서보험부채시가평가시이차역마진으로인한미래예상손실이자본감소로이어지고, 이로인해 RBC 비율이급락할수있음. 1) 지급여력제도의국제적흐름에대한세부내용은 < 부록 1> 참조. CEO Report 1
그림 Ⅰ-1 주요국국채금리표 Ⅰ-1 적립이율및운용자산이익률 보험료적립금운용구분자산금리차비중적립이율이익률생확정형 43.3 6.4 (5.0% ) 30.8 보연동형 56.7 3.7 사전체 100 4.8 4.4-0.4 손확정형 6.9 5.4 (5.0% ) 2.7 보연동형 93.1 3.5 사전체 100 3.6 4.1 0.5 전체 4.6 4.3-0.3 주 : 만기 10년. 주 : 2015년 6월말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자료 : 금융감독원. 따라서보험부채시가평가에기초한지급여력평가제도로순조롭게이행하기위한연착륙방안으로시행시기및방법조정뿐만아니라경과조치도필요한데, EU Solvency Ⅱ가좋은벤치마크가될것으로보임. EU Solvency Ⅱ는자산과부채의시가평가를기초로보험회사의지급여력을평가함. 수년간여러차례에걸친계량영향평가 (QIS; Quantitative Impact Study) 를바탕으로 EU Solvency Ⅱ는시행시기및방법조정뿐만아니라경과조치 (transitional measure) 를도입함. 이러한배경하에서본고에서는 EU Solvency Ⅱ 의연착륙장치중하나인경과조 치를살펴보고, 이를통해국내지급여력평가제도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Ⅱ. EU Solvency Ⅱ 의경과조치 1. 도입배경 2016 년 1월 EU는부채시가평가등을기반으로하는보험회사에대한새로운재무건전성감독체계인 Solvency Ⅱ 2) 를시행함. 유럽경제구역 (EEA) 에서영업중인중 대형보험회사및재보험회사를대상으로하는 EU 차원의단일재무건전성감독체계임. Solvency Ⅱ 도입의주요목적은소비자보호강화, 감독선진화, EU 시장통합, EU 보험회사의국제경쟁력강화등임. EU는 Solvency Ⅱ 도입을위해 2001 년부터준비작업을시작하여수차례계량영향평가를거친이후 2016 년 1월부터시행함 ( 그림 Ⅱ-1 참고 ). 그림 Ⅱ-1 EU Solvency Ⅱ 도입경과 2) EU Solvency Ⅱ 의주요특징에대한세부내용은 < 부록 2> 참조. CEO Report 3
EU는새로운지급여력평가제도 (Solvency Ⅱ) 의연착륙을위해수년간여러차례계량영향평가를수행하였고, 이를바탕으로시행시기및방법조정등의조치를취함. 유럽보험연금감독청 (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 Authority) 은 2005 년부터 2011 년까지 7년동안 5차례의계량영향평가를실시하여 Solvency Ⅱ가보험회사에미칠영향을분석 당초 2012 년시행예정이었으나 2014 년및 2016 년으로 2차례시행연기 부채평가할인율을정할시장기선도이자율 (UFR; Ultimate Forward Rate) 활용, 변동성조정 (VA; Volatility Adjustment) 및매칭조정 (MA; Matching Adjustment) 의금리가산등을도입 특히, 2011년 EIOPA 에서실시한제5차계량영향평가 (QIS 5) 에따르면, Solvency Ⅱ 도입시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보험회사가상당수존재하는것으로분석됨. SCR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인보험회사가 14.9% 를차지하였고, MCR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인보험회사도 4.7% 에달하였음. 3) 이러한영향분석을바탕으로 EU는 2016년 1월 Solvency Ⅱ 시행이후적용하는경과조치를도입함. 2014 년 4월경과조치를추가하도록지침 (Solvency Ⅱ Directive) 을개정 (Omnibus Ⅱ Directive) 하고, 세부규정을마련함. 3) QIS 5 주요결과에대한세부내용은 < 부록 3> 참조. 4
2. 주요내용및효과 EU Solvency Ⅱ 의주요경과조치는크게가용자본, 요구자본, 자본요구조건, 보고 및공시제출기한등으로나눌수있음 ( 표 Ⅱ-1 참고 ). 가용자본측면에서의주요경과조치는책임준비금의점진적반영, 가용자본의분류및인정범위완화가있음. Solvency Ⅱ 도입으로인해증가하는책임준비금을경과조치기간 (16 년 ) 동안점진적으로반영 - 책임준비금금액또는책임준비금산출에이용되는무위험이자율을점진적으로반영 Solvency Ⅱ 도입시강화되는가용자본의분류및인정범위를경과조치기간 (10년) 동안구제도 (Solvency Ⅰ) 수준으로완화 요구자본측면에서의경과조치는주식리스크, 집중및스프레드리스크의단계적반영이있음. Solvency Ⅱ 도입전에취득한주식관련리스크를경과조치기간 (7년 ) 에걸쳐점진적으로반영 집중및스프레드리스크를경과조치기간 (4년 ) 에걸쳐단계적으로반영 또한, Solvency Ⅱ 도입시점에서구제도 (Solvency Ⅰ) 의자본요구조건을만족하 는보험회사의경우, 새제도 (Solvency Ⅱ) 의자본요구조건을만족하지않더라도 유예기간 (2 년 ) 을줌. CEO Report 5
마지막으로 Solvency Ⅱ 보고및공시에필요한자료 ( 예, 가용자본및요구자본 등 ) 를산출하기위해서는많은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경과조치기간 (4 년 ) 동안 보고및공시제출기한을연장하고, 추가연장기간을점진적으로축소함. 가용자본 요구자본 표 Ⅱ-1 EU Solvency Ⅱ 의주요경과조치 경과조치세부내용적용기간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금액 무위험이자율 분류및인정 주식리스크 집중및스프레드리스크 Solvency Ⅱ 도입전후의책임준비금금액차이를적용기간에걸쳐점진적으로반영 ( 무위험이자율경과조치와동시적용불가 ) Solvency Ⅱ 도입전후의무위험이자율차이를적용기간에걸쳐점진적으로반영 ( 책임준비금금액경과조치와동시적용불가 ) Solvency Ⅱ 도입전에인정한가용자본을 Solvency Ⅱ 도입후에도인정 Solvency Ⅱ 도입전에취득한주식관련리스크를적용기간에걸쳐점진적으로반영 집중및스프레드리스크를적용기간에걸쳐단계적으로반영 16 년간선형이행 16 년간선형이행 10 년 7 년간선형이행 4 년간단계적이행 2016~17: 100% 면제 2018: 80% 면제 2019: 50% 면제 2020: 조치완료 자본요구조건 보고및공시제출기한 구제도 (Solvency Ⅰ) 의자본요구조건을만족하는경우, Solvency Ⅱ 최초적용시자본요구조건을만족하지않더라도유예기간을줌적용기간동안보고및공시제출기한을연장하고, 추가연장기간을점진적으로축소함 2 년 4 년연간보고 : 20 주 14 주분기보고 : 8 주 5 주 6
EU Solvency Ⅱ 경과조치효과를예를들어설명하면다음과같음 ( 그림 Ⅱ-2 참고 ). 주식리스크경과조치를적용하면요구자본이 14.55 억유로에서 13.50 억유로로감소 책임준비금경과조치를적용하면가용자본이 15.42 억유로에서 20.95 유로로증가 따라서경과조치를적용하면 SCR 지급여력비율이 106%(=15.42/14.55) 에서 155%(=20.95/13.50) 로증가 그림 Ⅱ-2 EU Solvency Ⅱ 경과조치효과예시 자료 : Sampo Group(2015). 현재유럽상당수의보험회사가책임준비금의점진적반영등지급여력평가에영향이큰경과조치를각국금융당국에신청하여승인을얻음. 예를들어, 영국 Aviva Life and Pensions UK Ltd. 는책임준비금에대한경과조치를금융당국에신청하여승인받음. CEO Report 7
III. 결론및시사점 부채시가평가기반지급여력제도를국내도입시 EU Solvency Ⅱ에서활용한경과조치를벤치마크하여연착륙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음. EU Solvency Ⅱ는새로운제도의연착륙을위해제도변화로인한영향을충분히긴기간동안점진적으로반영하는것을목표로다양한경과조치들을도입함. - 경과조치도입은새로운규제제도도입시발생할수있는잠재적시장혼란을방지하고보험상품의기존가용성에대한간섭을제한 4) EU Solvency Ⅱ에서활용한주요경과조치는다음과같음. 가용자본 : 책임준비금의점진적반영, 가용자본의분류및인정범위완화 요구자본 : 주식리스크, 집중및스프레드리스크의단계적반영 자본요구조건유예기간제공, 보고및공시제출기한연장 특히, 국내에서는가용자본과관련된경과조치 ( 책임준비금금액, 무위험이자율등 ) 가새로운지급여력제도도입의연착륙에유효할것으로판단됨. 4) Solvency Ⅱ: transitional measures and the treatment of participations(pra 2015). 8
국내보험회사의경우, 저금리로인해보험부채평가시적용되는할인율이 급락하면보험부채가큰폭으로증가할수있어이에대한대응책마련이 시급함. 이를위해금융당국은영향평가를선행적으로충분히수행하여구체적인경과조치방식및기간등을결정해야함. 부채시가평가기반지급여력제도가연착륙하기위해서는부채시가평가방안, 시행시기등과함께적절한경과조치방식및기간이결정되어야함. - 경과조치설계시부채시가평가로인한가용자본영향뿐만아니라요구자본평가방식변경에따른요구자본영향을모두고려해야함. 이를위해서는영향평가의준비, 실행, 결과, 반영등을투명하게공개하여제도설계투명성을제고해야함. CEO Report 9
부록 1. 지급여력제도의국제적흐름 국제보험감독자기구 (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는 2011년에새롭게제시한보험핵심준칙 (ICP; Insurance Core Principles) 을통해보험부채시가평가에기초한지급여력평가를권고함 ( 부록그림 Ⅰ-1 참고 ). 부록그림 Ⅰ-1 재무건전성규제와관련된 ICP 기준 세계각국은 IAIS ICP가금융시장안정성평가 (FSAP; Financial Sector Stability Assessment Program) 기준으로적용되면서자국보험감독규정에 ICP를적극반영하고있음. FSAP 는 IMF 와세계은행이금융시스템건전성을평가하기위해 1999 년에도입한프로그램으로, 매 5년마다회원국금융정책 감독의국제기준충족여부와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평가 - 금융부문국제기준충족관련업권별핵심준칙에대한이행상황평가 ( 은행 : 바젤핵심준칙, 증권 : IOSCO 핵심준칙, 보험 : IAIS 핵심준칙, 금융시장인프라 : CPSS-IOSCO 금융시장인프라준칙 ) 일본과중국을비롯한아시아여러나라들은 ICP 와 EU Solvency Ⅱ 사례를토대로지급여력평가제도를정비하고있으며, 미국역시 2008년부터진행하고있는재무건전성개혁작업 (SMI;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 의목적가운데하나가 ICP와의일관성을높이는것임. 10
부록 2. EU Solvency Ⅱ - 주요특징 EU Solvency Ⅱ 지급여력비율산출 ( 정량평가 ) 시주요특징으로자산 부채시가평가를기반으로하는총재무제표방식 (total balance sheet approach) 사용, 리스크중심의경제적요구자본도입등이있음 ( 부록그림 Ⅱ-1 참고 ). EU Solvency Ⅱ는정량평가 (pillar1), 정성평가 (pillar2), 공시 (pillar3) 의 3층구조로구성되어있음. 경제적측면에서시장참여자가사용하는가정을이용하여자산 부채를평가하고, 이때순자산가치를가용자본으로인식함. - 자산 부채시가평가에기반하여지급여력을평가함으로써잠재적인리스크에따른지급여력변화를즉각적으로측정 인식함. 요구자본을지급능력요구자본 (SCR; Solvency Capital Requirement) 5) 과최소요구자본 (MCR; Minimum Capital Requirement) 6) 으로이원화하고규제를차별화함. - 금융당국은보험회사의가용자본이 SCR 에미달하는경우 SCR 충족을위한시한및방법등을보험회사에요구하고, MCR 에미달할경우인가취소등보다강력한규제조치를시행함. 5) SCR 은향후 1 년동안보험회사의파산확률이 0.5% 이내로유지하기위해보유해야하는목표자본수준을의미함. 6) MCR 은보험계약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유지해야하는최소한의자본수준을의미함. CEO Report 11
12 부록그림 Ⅱ-1 EU Solvency Ⅱ 의가용자본과요구자본
부록 3. 제 5 차계량영향평가 (QIS 5) 주요결과 2010년하반기 EIOPA는각국금융당국과보험회사의 Solvency Ⅱ 준비상태에대한정보를얻기위해제5차계량영향평가 (QIS 5) 를실행함. 보험그룹 167 개를포함한총 2,520개보험회사가참여 (Solvency Ⅱ 대상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 95%, 보험료 85% 이상을차지 ) Solvency Ⅱ 지급여력비율을 Solvency Ⅰ(310%) 과비교하면, SCR 지급여력비율 (165%) 은감소하나 MCR 지급여력비율 (466%) 은증가함 ( 부록그림 Ⅲ-1 참고 ). 개별회사별로보면, Solvency Ⅱ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보험회사가상당수존재함 ( 부록그림 Ⅲ-2, 3 참고 ). 부록그림 Ⅲ-1 지급여력비율비교 부록그림 Ⅲ-2 SCR 지급여력비율분포부록그림 Ⅲ-3 MCR 지급여력비율분포 자료 : EIOPA(2011). CEO Repor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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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황인창 KAIST 경영공학박사 보험연구원연구위원 (E-mail : ichwang@kiri.or.kr) 조재린 Queen's University 통계학박사 보험연구원연구위원 (E-mail : jrincho@kiri.or.kr) CEO Report 2016-4 EU Solvency Ⅱ 경과조치의의미와시사점 발행일 2016년 7월 발행인 발행처 한기정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 길 38 발행처 인쇄소 화재보험협회빌딩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2999 본자료에실린내용에대한문의는보험연구원금융전략실 ( 3775-9043) 로연락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