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양구군에대한강원도정기종합감사처분요구서 강원도 감사관실
일련번호 : 1 신분상조치 4 명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양구군 과 시행년도 2015 년 ~2018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 제목 인사운영등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양구군 ( 과 ) 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양구군소속공무원에대한승진임용, 직무대리지정, 파견근무, 근무성적평정 등인사운영을하고있다. 가. 승진임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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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직렬불부합임용현황 소속직위성명 정원 임용사항 직렬직급임용일직렬직급 비고 과장 D 5 17.**.**. 5 직무대리 담당 E 6 16.**.**. 6 담당 F 6 17.**.**. 6 담당 G 6 17.**.**. 6 담당 H 6 18.**.**. 6 담당 I 6 16.**.**. 6 담당 J 6 17.**.**. 6 나. 직무대리지정관련 - 4 -
다. 파견근무관련 - 5 -
1) 지방공무원임용령제 27 조제 1 항 (20148. 3. 20. 대통령령제 28705 호로일부개정되기전의것 ) - 필수보직기간 : 1 년 6 개월 (, 감사, 법무, 공시지가업무, 공장설립민원업무, 재난 안전, 방재및민방위업무는 2 년 ) - 6 -
라. 근무성적평정관련 1. 평가단위서열변경에대하여 [ 표 2] 평정단위별서열명부순위변경내역 ( 급 ) 평정시기평정단위평가단위별서열근무성적평정표상변경내역비고 계 7 개 16 명 2016 년상반기 2016 년하반기 1.M, 2.E, 3.O, 4.P, 5.Q, 6.R 3.P, 4.O 2 명 1.S, 2.T, 3.U, 4.V 2.U, 3.V, 4.T 3 명 1.W, 2.X 1.X, 2.W 2 명 1.Y, 2.Z, 3.AA, 4.AB 1.Z, 2.Y 2 명 2017 년상반기 1.AC, 2.AD. 3.N. 4.AE, 5.AF, 6.AG 3.AF, 5.AG, 6.N 3 명 1.S, 2.T, 3.Z, 4.V, 5.U 4.U, 5.V 2 명 2017 년하반기 1.N. 2.AC, 3.AE, 4.AG, 5.Q, 6.AD, 7.AH 3.AG, 4.AE 2 명 - 7 -
2) 2016. 5. 19. 행정자치부령제 70 호로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 23 조에따르면, 가산점의부여기준, 자격증등의종류및그가산점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 양구군의경우규칙에는자격증등의종류만규정하고있고, 가산점부여기준을매년수립하는 인사운영기본계획 에반영하여운영하고있음 3)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임용하는것이부적당한경우에임용예정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를임용하는경우 - 8 -
[ 표 3] 자격증가산점비대상자가산점부여현황 ( 단위 : 명, 건수 ) 자격증가산점비대상자 자격증가산점부여여부 직렬 성명 보유자격증 최초임용일자 계 2015년 2016년 2017년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 계 13 48 AI 사 1급 20**.**.** 3 o o o AJ 사 1급 20**.**.** 5 o o o o o AK 사 2급 20**.**.** 3 o o o AL 사 1급 20**.**.** 1 o AM 사 2급 20**.**.** 1 o AN 기사 20**.**.** 5 o o o o o AO 기사 19**.**.** 1 o AP 기사 19**.**.** 5 o o o o o AQ 기사2급 20**.**.** 5 o o o o o AR 기사 20**.**.** 5 o o o o o AS 기사 20**.**.** 5 o o o o o AT 기사 20**.**.** 5 o o o o o AU 기사 20**.**.** 4 o o o o 3.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공개관련 - 9 -
마. 인사위원회운영관련 1. 인사위원회회의록미등록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에따르면공공기관은기록물을생산또는접수한때에는그기관의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생산또는접수등록번호를부여하고이를그기록물에표기하여야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하는등록번호를전자적으로생산 관리하여야하고, 이러한등록정보는임의로수정또는삭제되지아니하도록관리하여야하며, 같은법시행령제18조따르면공공기관이회의록의작성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주요회의에대하여회의록을작성하여야하고, 회의록에는회의의명칭, 개최기관, 일시및장소, 참석자및배석자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및표결내용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통하여회의록을생산또는등록하여관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양구군 ( 과 ) 에서는인사위원회개최시회의록을작성하고, - 10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 온나라 ) 을통하여회의록을생산또는등록하여야한다. 그런데양구군에서는 2015 년 10 월부터 2018. 3. 23. 감사일현재까지개최한 대면회의 21 건에대하여회의록을작성하면서이중 15 건 (71%) 에대하여전자기 록생산시스템에문서등록을하지아니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에따르면, 인사위원회회의는구성원 3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며, 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에대하여는서면으로심의 의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에따르면, 인사위원회는 1 공무원충원계획에따라실시하는각종임용시험의세부일정, 2 자진퇴직수당및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의지급, 3 수습직원의수습근무기간종료후의임용, 4 필수보직기간미경과자의전보심의, 5 민간전문가의파견근무및파견기간연장승인, 6 우대승진임용및 7급이하공무원으로의근속승진임용, 7 명예퇴직및공무원사망에따른특별승진임용, 8 임기제공무원의근무기간의연장등 8 개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심의 의결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인사위원회의서면심의 의결시에도의결정족수를준수하여야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에서허용하고있는서면심의 의결대상에대해서만서 면으로심의 의결하여야한다. 그런데양구군 ( 과 ) 에서는 2015 년 10 월부터 2018. 3. 23. 감사일 현재까지모두 38 건을서면으로심의 의결하면서, 그중 8 건이의결정족수가미 달하였는데도심의 의결처리하였고,( 위원 7 명중 2 명참석 5 회, 참석의원없이처리 3 건 ) 지방공무원징계의결연장안 9 건은서면심의 의결대상이아닌데도, - 11 -
정족수부족 을이유로서면심의 의결로징계의결을연장하였다. 처분요구 5 위업무를소홀히한전 현 급, 급, 전 현 급 급 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12 -
일련번호 : 2 신분상조치 1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양구군 과, 시행년도 2015 년 ~2018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 제목 회계관계공무원지정등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양구군에서는 지방회계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따라본청및관서, 읍 면에회계관계공무원을지정 관리하고있다. 가. 회계책임관지정등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개정에대하여 2016. 11. 30. 시행된 지방회계법 제10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회계업무를총괄적으로수행하도록하기위하여회계책임관을임명하여야하고, 회계책임관은회계관계공무원에대한지도 감독, 내부통제 4) 등회계업무에관한사항, 회계 결산및분석에관한사항, 그밖에회계업무의 4) 지방회계법 제 51 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회계처리를적정하게하고, 공무원의부정 비리를예방하기위하여회계책임관으로하여금회계관계공무원의회계처리에관한사항등을관리 감독하는등내부통제를하여야하며, 내부통제를위하여필요한절차와방법을정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음. - 13 -
수행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5) 을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 소속기관에설치된직위에지정함으로써회계책임관의임명을갈음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 5 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같은법제 45 조제 2 항에따른통합지출관의직근상급자또는상위직급자중에서회계책임관을임 명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같은법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53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정자금의효율적인사용을위하여특별한사유가없으면관서별분산지출을통합하여운영하여야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정지출의통합운용을위하여특별한사유가없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통합지출관을두어야하며, 통합지출관은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하되회계관계공무원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과겸직하게할수있으며, 결산서의작성과관서별소요자금의통합관리, 관서별지출원및출납원에대한지도 감독, 그밖의자금의통합관리및운영등의사무를담당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강원도에서는 2016. 11. 14.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개정 ( 안 ) 의견조회제출 문서 ( 회계과-32411호 ) 를통해지방회계법시행 (2016.11.30.) 에따른관련규정정비및현행제도의운영문제점, 미비사항을개선 보완하기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개정 ( 안 ) 을송부하여의견조회를요청한바있으며, 2016. 12. 27.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 훈령 ) 개정알림 문서 ( 회계과 -37325 호 ) 를통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6) 이개정되었음으로시 군으로 하여금재무회계규칙개정에철저를기하도록요청한바있고, 5) 회계업무에관한조례 규칙등의운영과그밖에회계업무수행과관련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사항 6)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주요내용 : [ 붙임 1] 참조 - 14 -
2017. 1. 23.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개정계획제출 문서 ( 회계과 -2415호) 를통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은표준안으로써 2016. 12. 27. 자로개정되었음으로시 군재무회계규칙개정계획을제출할것을요구하였으며, 이에따라양구군 ( ) 에서는 20**.**.**. -17 호를통해개정 ( 안 ) 수립중이며 20**.**.**. 개정완료할예정이라고회신하였다. 그런데양구군에서는 20**.**.**. 양구군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입 법예고한이후 2018. 3. 23. 감사일현재까지개정을완료하지못하고있으며, 그결과양구군을제외한 17개시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에따라재무회계규칙을개정하여회계책임관지정등 지방재정법 및같은법시행령에적합하게회계를운영하고있는데도양구군에서만회계책임관미지정등관련법령에부합하지않게회계규칙을운영하고있다. 나. 지출기관과출납기관의분리에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6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에따르면, 재무관 지출원및현금출납의직무는서로겸임할수없으며, 다만정원이 3명이내인관서의경우분임재무관과일상경비등출납원을겸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이러한회계기관의분립은명령계통과집행계통의직무를분리시켜상호견제토록하여회계관리의엄정성과직무상의비위를방지하기위함이다. 양구군재무회계규칙 제 2 조와제 3 조, 제 6 조에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 은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및물품사용공무원과회계관계공 무원이집행하는사무에준하는사무를처리하는공무원을말하고, 본청의경우지출원은재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재무업무담당자, 제 1 관서 7) 의경우지출원은재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재무업무담당 - 15 -
자, 읍 면의경우지출원은재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재무업무담당자 로지정하며, 청소의장은회계관계공무원의이동이있을때에는그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및성명을군수에게보고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46조와제47조에따르면,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또는출납원과그대리인 분임자등 ( 이하 " 회계관계공무원 " 이라한다 ) 의임명또는위임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속기관에설치된직위를지정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그위임을받은공무원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회계관계공무원의사무전부를대리하거나그일부를나누어맡을공무원을임명하거나위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양구군 ( ) 에서는기관별회계관계공무원의이동이있을경 우그발령일자, 인수일계일자및성명을보고받고, 지출원이현금출납의사무 를겸임할수없도록관리하여야한다. 그런데감사기간중양구군의지출원과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현황을확인해본결과, 아래 [ 표 1] 과같이 10개관서 ( 본청, 제2관서 4 8), 읍 면 5) 중본청을비롯한 9개관서에서지출원이 ( 세입세출외현금 ) 출납원을겸임하고있는데도양구군 ( ) 에서는이에대한개선요구없이방치하는등업무를소홀히하였다. [ 표 1] 지출원과 ( 세입세출외현금 ) 출납원겸임현황 겸임기관 (9 개 ) 비겸임기관 (1 개 ) 비고 본청,,,,,,,, 주 : 상세내역 [ 붙임 2] 참조 7) 제 1 관서는군의소속행정기관또는하부행정기관중지출원을설치한기관을말함 ( 양구군재무회계규칙 제 2 조 ) 8),,, - 16 -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지정에대하여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에따르면, 임용권자는공금횡령 유용등의회계부정발생방지를위해 지방재정법 제91조 9) 및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제3조에따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동일직위에서 2년이상근무한경우타직위또는타부서로전보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양구군 ( 과, ) 에서는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동 일직위에서 2 년이상근무할수없도록보직관리를하여야한다. 그런데감사기간중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현황을확인해본결과, 아래 [ 표 2] 와같이 등 3 개기관에서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2 년이상근무 하도록하는등회계부정발생방지를위한노력을소홀히하였다. [ 표 2] 2 년이상근무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명단 부서 직위 성명 담당기간 비고 담당 AV **.**.**.~ **.**.**.(2년8개월) 담당 AW **.**.**.~ **.**.**.(3년) 담당 AX **.**.**.~ 현재 (2년1개월) 한편 양구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에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를별도로지정하여 2명이상이업무처리를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를확인해본결과아래 [ 표 3] 과같이 2개기관에서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가 2년이상근무하였거나근무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어회계부정방지를위하여실무담당자변경이요구된다. 9) 회계관계공무원의임명또는위임에대한조항으로 2016. 5. 29. 지방회계법 이제정되면서해당조항이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 46 조로이관됨 - 17 -
[ 표 3] 2 년이상근무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명단 부서직위성명담당기간비고 본청 급 AY 20**.**.**.~20**.**.**.(3 년 ) 급 AZ 20**.**.**.~ 현재 (2 년 4 개월 ) 처분요구 양구군수는 1 지방회계법 등관련법령에부합하도록 양구군재무회계규칙 을조 속히개정하시기바랍니다.( 시정 ) 2 지출원이출납원을겸임하고있는기관에대해서는회계관계공무원을조속 히변경하시고, 2 년이상근무한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실무담당자에대 해서는타부서또는타직위로전보조치하시기바랍니다.( 시정 ) 3 위업무를소홀히한전 급 에대하여 훈계 처분하시기바랍 니다. - 18 -
일련번호 : 3 신분상조치 5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양구군 시행연도 2016 년 ~ 2017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없음 제목 양구 축제등출연사업추진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양구군 ( ) 에서는양구 축제, 축제, 행사, 축제를주관하는 ( 사 ) 위원회에출연금을지원하고있다. 가. 지방계약법령준수관리 감독소홀등 - 19 -
[ 표 1] 지방계약법령위반내역 ( 단위 : 천원 ) 사업명연도적요계약금액계약업체위반내역 합계 300,414 소계 189,744 2016 년 a 48,000 지정정보처리장치미이용 1 인견적수의계약 b 20,400 ( 주 ) 수의계약내역미공개 c 22,000 총감독 (BS) 수의계약내역미공개 d 48,000 지정정보처리장치미이용 1 인견적수의계약 축제 e 20,000 수의계약내역미공개 2017 년 e 21,400 수의계약내역미공개 e 22,000 수의계약내역미공개 f 21,000 수의계약내역미공개 g 21,700 수의계약내역미공개 축제소계 189,744 h 21,700 수의계약내역미공개 - 20 -
사업명연도적요계약금액계약업체위반내역 2016 년 i 20,000 수의계약내역미공개 2017 년 j 48,000 지정정보처리장치미이용 1 인견적수의계약 행사 2016 년 소계 42,165 k 21,991 ( 주 ) 수의계약내역미공개 축제 2017 년 l 20,174 수의계약내역미공개 나. 출연금등교부 결정을위한금액산정적정성여부등미검토 - 21 -
[ 표 2] 출연금교부결정을위한금액산정등산출기초미검토현황 출연사업 출연금교부결정 출연금등교부시산출기초미검토 계 930,540 930,540(100%) 2016~2017 축제 680,000 680,000(100%) 2016~2017 축제 540.000 540.000(100%) 2017~2017 행사 100,000 100,000(100%) 2017 축제 150,000 150,000(100%) ( 단위 : 천원 ) 비고 다. 출연금으로종사자급식비지원 [ 표 3] 행사종사자식비지급내역사업현황 ( 단위 : 천원 ) 출연사업 행사종사자식비지급비 계 163,011 공무원외행사에참여한 - 22 -
16~ 17 축제 61,804 16~ 17 축제 85,562 16~`17 행사 2,868 17 축제 12,777 사회단체등에게제공한식비가포함된금액 라. 보조금변경사전승인미이행 양구군축제위원회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 제 13 조에따르면위원회 는목적사업이종료된후 30 일이내에 양구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 30 조에 의거정산서를작성하여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또한 양구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에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사정의변경으로그지방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지방보조사업에드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려면군수의승인을거쳐야하되군수가교부조건등에서정한경미한내용의변경이나경비배분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지방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양구군 ( ) 는 ( 사 ) 위원회에통보한보조금교부조건 에도이를명시하고하였다. 따라서양구군 ( ) 에서는보조금정산검사시보조금을군수의승인없이임의로변경하여집행한것은없는지면밀히확인하고, 승인없이임의로변경하여집행한부분이확인되었을경우보조금교부결정의취소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구군 ( ) 에서는 2016 년도와 2017 년도 축 제, 축제, 행사, 대회사업완료후보조금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 붙임 1] 과같이승인없이임의변경사용한내역에대해집행이 - 23 -
적정하게집행한것으로정산검사를완료하였으며 또한, ( 사 ) 위원회에서는출연금축제에대하여예산집행의효율성을위하여아래 [ 표 4] 와같이사무국장내부전결로사전변경보고없이예산을이관하여집행하였음에도필요한조치를하지않고적정한것으로정산하는등보조사업자지도 감독및정산검사를소홀히한사실이있다. 행사명 [ 표 4] 출연금이관사용내역 예산현황 이관현황 총예산 이관금액 금액 행사명 이관금액 ( 단위 : 천원 ) 비고 2016 행사 100,000 6,000 94,000 2016 축제 6,000 16.3.11 교부결의통지 16.8..24 이관결의 2016 축제 385,000 53,500 331,500 2016 축제 53,500 16.3.11 교부결의통지 16.6.20 이관결의 2017 축제 270,000 9,617 260,383 2017 축제 9,617 17.3.3 교부결의통지 17.8.17 이관결의 2017 행사 100,000 27,618 72,382 2017 축제 27,618 17.3.3 교부결의통지 17.8.17 이관결의 2017 축제 150,000 60,000 90,000 2017 축제 60,000 17.4.14 교부결의통지 17.8..28 이관결의 2017 축제 295,000 12,052 282,948 2017 축제 12,052 17.3.3 교부결의통지 17.12.1 이관결의 처분요구 양구군수는 1 앞으로보조사업자의지방계약법령준수여부, 교부결정을위한금액산정적정 성여부를철저히검토하고, 행사지원을위해참여한공무원에게지급하는식 - 24 -
비는행사운영비로편성 집행하고, 보조금내용, 경비의배분의변경시사전승 인을반드시득하는등관련규정을준수하여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 업무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2 위사업에대하여부적정하게처리한前 現,, 現, 前 現 급, 급 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25 -
일련번호 : 4 신분상조치 3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양구군 시행년도 2016 년 ~2017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양구 제등보조사업추진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가 군에서직접추진해야할사업을보조사업으로추진 - 26 -
85,000 [ 표 1] 군이직접추진하여야할사업을보조사업으로추진한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보조금교부보조사업자 용역사 용역수행 금액 계 85,000 74,300 2016 대회 45,000 위원회 회 22,000 임대 18,000 2016 20,000 ( 주 ) 14,300 2016 축제 용역 20,000 ( 사 ) 원 20,000 비고 나. 행사사회자인건비에대한원천징수미이행 21, 127, 129 87, 89, 100 20. ( ), [ 2] 20** BT 2. - 27 -
[ 표 2] 원천징수미이행내역 단위 원 원천징수대상액 지출일자 적요 채주 지출액 소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2,150,000 94,600 86,000 8,600 16.**.**. 제사회자인건비 BT 500,000 22,000 20,000 2,000 16.**.**. BU 1,100,000 48,400 44,000 4,400 16.**.**. BV 550,000 24,200 22,000 2,200 다. 지방계약법령준수관리 감독소홀등 [ 표 3] 지방계약법령위반내역 ( 단위 : 천원 ) 사업명연도적요계약금액계약업체위반내역 합계 109,340 소계 87,340 제 2016 년 2017 년 a 22,000 수의계약내역미공개 b 21,340 수의계약내역미공개 c 22,000 수의계약내역미공개 d 22,000 수의계약내역미공개 대회 2016 e 22,000 협회 수의계약내역미공개 - 28 -
. 보조금등교부 결정을위한금액산정적정성여부등미검토 [ 표 4] 보조금교부결정을위한금액산정등산출기초미검토현황 ( 단위 : 천원 ) 출연사업 보조금교부결정 보조금교부시산출기초미검토 비고 계 640,000 640,000(100%) 2016~2017 제 595,000 595,000(100%) 2016 대회 45,000 45,000(100%) 마. 보조금변경사전승인미이행 양구군축제위원회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 제13조에따르면위원회는목적사업이종료된후 30일이내에 양구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0조에의거정산서를작성하여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또한 양구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에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사 - 29 -
정의변경으로그지방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지방보조사업에드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려면군수의승인을거쳐야하되군수가교부조건등에서정한경미한내용의변경이나경비배분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지방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있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양구군 ( ) 에서는보조금정산검사시보조금을군수의승인없이임의로변경하여집행한것은없는지면밀히확인하고, 승인없이임의로변경하여집행한부분이확인되었을경우보조금교부결정의취소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구군 ( ) 에서는 2016년도와 2017년도 제, 청춘양구 대회, 축제, 축제사업완료후보조금정산검사를실시하면서 [ 붙임 1] 과같이승인없이임의변경사용한내역에대해적정하게집행한것으로정산검사를완료하였다. 바. 보조금정산검사및지도감독소홀보조사업은사업기간이종료된후에사업실적과정산서를제출받아보조목적의위배여부, 보조금의적정집행여부등을면밀히확인하는등보조금정산검사와보조사업자지도 감독을실시하여야한다. 또한양구군 ( ) 에서는 2016년 제행사추진을위해보조금교부결정및통지를하면서보조금교부조건으로보조금집행시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체크카드사용을원칙으로하였다. 그런데아래 [ 표 5] 과같이훈련비, 유니폼구입비, 재료비를현금으로지급하였는데도적정하게집행된것으로정산하는등보조사업자지도 감독및정산검사를소홀히한사실이있다. - 30 -
[ 표 5] 보조금부적정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적요지출일금액부정적집행사항 계 7,965 훈련비 2016.10 4,480 현금지급 2016 제 유니폼구입비 2016.10 3,185 재료비 2016.10 300 처분요구 양구군수는 1 앞으로각종축제시기타소득을지출하고자할때에는소득세및지방소득 세에대하여원천징수를반드시이행하고보조사업자의지방계약법령준수 여부, 교부결정을위한금액산정적정성여부를철저히검토하며, 2 보조금내용, 경비의배분변경시사전에군수의승인을득하고, 보조금정산검사 및지도감독을철저히하여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3 위사업에대하여부적정하게처리한現, 前 現 급, 급 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31 -
일련번호 : 5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양구군 시행연도 2016 년 ~ 2017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없음 제목 직업소개사업소지도단속등관련업무소홀 위법 부당내용 양구군 ( ) 에서는 직업안정법 에따라근로자의노동력수급 지원사업을하는직업소개사업소에대하여사업소의등록및취소, 지도단속, 교육훈련등의업무를하고있다. [ 표 1] 양구군유료직업소개사업소현황 사업소명 대표자명 등록일자 전화번호 주소 비고 인력 BW 20**.**.**. 4**-**** 인력 BX 20**.**.**. 4**-**** 인력 BY 20**.**.**. 4**-**** 인력 BZ 20**.**.**. 4**-**** 인력 CA 20**.**.**. 4**-**** 소 CB 20**.**.**. 4**-**** CC 20**.**.**. 4**-**** 소 CD 20**.**.**. 4**-**** 자료 : 양구군제출자료재구성 - 32 -
가. 직업소개사업소지도단속업무소홀 1 지도단속적발사항행정처분소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9조에따르면시장 군수 구청장은직업소개사업에대하여매반기 1회이상정기적으로현지지도단속을실시하고필요한경우에는수시로지도단속을하여야하며, 법인의주된사업소외의사업소소재지를관할하는직업안정기관의장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해당사업소의직업소개와관련된법령위반사항을알게된경우에는그법인의주된사업소를관할하는직업안정기관의장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양구군 ( ) 에서는매반기별 1회이상지도단속을실시하고필요한경우에는수시로지도단속을실시하여등록위반및명의대여, 구인자로부터선불금징수, 장부비치소홀및허위기재, 무자격외국인근로자불법소개및고액수수료편취등위반사항이있을경우행정처분기준에의거조치하여야했다. 그런데, 양구군강원도종합감사중직업소개사업소지도단속내역을확인한결과, 2016년에는상반기 (2016. 5. 10. ~ 5. 13.) 1회만지도단속을실시하였고, 단속중지도단속결과를보면계획상의점검표에의한지도단속을실시하지않아직업소개사업소명은알수없으나 ❶ 등록증 요금표, 직원명단미부착, ❷ 구인 구직신청서및구인 구직접수대장등장부미비치, ❸ 사업소폐문 ( 장기휴업의심 ), ❹ 대표자 ( 직업상담원 ) 의장기결근발견및일반종사자의직업소개알선의심등위반사항을적발하였으나 ( 대표 CE) 에대하여대표자 ( 직업상담원 ) 의장기결근및근무소홀을이유로 경고 처분을하였을뿐, 나머지적발사항에대하여는행정처분을이행하지않았다. 또한, 2017 년에도상반기 (2017. 6. 1. ~ 6. 7.) 1 회만직업소개사업소에대한 - 33 -
지도단속계획을수립하였으나, 이에대한결과보고자료가없어실제로지도단 속이이루어졌는지확인할수가없다.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소개대장비치확인소홀 직업안정법 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6조에따르면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는종사자명부, 구인신청서, 구인접수대장, 구직신청서, 구직접수및직업소개대장, 근로계약서, 일용근무자회원명부, 금전출납부및금전출납명세서를작성하여 2년동안갖추어두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3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에따라장부등을갖춰두지않거나장부등을거짓으로적은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대해서는 1차경고, 2차위반시사업정지 1개월, 3차위반시사업소등록취소처분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양구군 ( ) 에서는지도단속을통해직업소개대장미비치등 관련법령위반사항에대하여개선하도록지도하여야했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중소개요금적정성확인을위해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소개대장제출을요구하였으나, 2년동안보관하여야함에도아래 [ 표 2] 와같이 5개유료직업사업소가폐기, 휴업, 소개실적이없다는이유로소개대장을제출하지못하였다. [ 표 2] 양구군소개대장미제출유료직업소개사업소현황 사업소명 대표자명 등록일자 전화번호 미제출사유 인력 BW 20**.**.**. 4**-**** 사업소등록후소개실적없음 인력 BY 20**.**.**. 4**-**** 부재중 ( 근무중 ) 인력 BZ 20**.**.**. 4**-**** 장기휴업 인력 CA 20**.**.**. 4**-**** 2016, 2017년소개대장폐기 소 CD 20**.**.**. 4**-**** 장기휴업 자료 : 양구군제출자료재구성 - 34 -
나. 직업소개사업소교육훈련업무소홀 직업안정법 제40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44조의2에따르면, 군수는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및그종사자가직업소개, 직업상담등을할때필요한전문지식및직업윤리의식을향상시킬수있도록교육훈련을하여야하며, 이러한교육훈련의내용 방법및시간은아래 [ 표 3] 과같이연간 4시간하도록규정하고있다. [ 표 3] 직업소개사업자 ( 종사자 ) 에대한교육훈련내용ㆍ방법및시간 교육과목교육내용방법시간 ( 연간 ) 직업소개제도 직업상담실무 직업정보관리 직업윤리의식 - 직업안정법해설 - 불법직업소개행위및거짓구인광고유형과처벌규정 - 직업상담이론 - 직업상담기법 - 직업정보의수집ㆍ제공 - 고용안정전산망운용 - 직업소개사업의사회적책임 - 직업소개사업자의윤리강령및자정노력 자료 : 직업안정법시행규칙제 44 조의 2 - 강의 1 시간 - 강의 - 실습 - 강의 - 실습 1 시간 1 시간 - 강의 1 시간 그렇다면, 양구군 ( ) 에서는매년직업소개사업자및그종사자에 대하여전문지식및직업윤리의식향상을위한교육훈련을실시하여야했다. 그런데, 양구군강원도종합감사중직업소개사업자 ( 종사자포함 ) 에대한교육훈련여부를확인하였으나, 2016년과 2017년의교육관련자료가없는것으로보아직업소개사업자 ( 종사자포함 ) 에대한교육훈련을실시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보증보험기간만료처분소홀 직업안정법 제19조및제34조의2, 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르면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및구청장에게등록을하고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려는자는직업소개, 근로자공급을할때, 고의또는과실로근로자또는근로자를소개ㆍ공급받은자에게손해를발생하게한경우그손해를배상할책임 - 35 -
이있고, 이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사 업소별로 1 천만원을금융기관에예치하거나보증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또한, 예치금의예치기간또는보증보험의보증기간이만료되는때에는당해기간의만료일까지규정에의한금액을다시금융기관에예치하거나보증보험에가입하고 10일이내에그증빙서류를등록관청또는허가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렇다면, 양구군 ( ) 에서는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보증보험가입기간을확인하고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보증보험가입기간만료후 10일이내에그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을때에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조에따라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사업소등록을취소하여야했다. 그런데, 양구군 ( ) 에서는아래 [ 표 4] 와같이유료직업소개사업소인 인력 과 소 가보증보험가입기간이 2년에서 5년이경과하였음에도강원도종합감사일이도래한 2018. 3. 6. 경고처분을하는등행정처분을소홀히하였다. [ 표 4] 양구군유료직업소개사업소보증보험가입현황 사업소명 대표자명 등록일자 주소 보증보험만료일자 인력 BW 20**.**.**. 2020.09.04. 인력 BX 20**.**.**. 2019.06.08. 인력 BY 20**.**.**. 2018.04.27. 인력 BZ 20**.**.**. 2016.03.03. 인력 CA 20**.**.**. 2020.02.20. 소 CB 20**.**.**. 2018.03.27. CC 20**.**.**. 2018.08.10. 소 CD 20**.**.**. 2012.12.31. 자료 : 양구군제출자료재구성 - 36 -
처분요구 양구군수는 1 직업소개사업소에대하여매반기 1 회이상정기적으로현지지도단속을실 시하고, 적발된사항은관련법령에따라행정처분을이행하시고,( 주의 ) 2 소개대장을제출하지않는사업소에대하여는현지확인을통해정당한사유없이미제출한것으로판단될때에는행정처분을실시하고, 보증보험이만료된 2개사업소에대하여는보증보험가입증빙서류를재요구하여미제출시에는사업소등록취소처분을하시기바랍니다.( 시정 ) - 37 -
일련번호 : 6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양구군 과 시행연도 2016 년 ~ 2017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없음 제목 민방위비상계획수립등관련업무소홀 위법 부당내용 양구군 ( 과 ) 에서는 민방위기본법 의규정에따라민방위사태로부 터국가와지역사회의안전을보장하고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 민방위계획수립, 대원교육훈련및시설 물자점검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 가. 민방위비상대피계획및비상급수계획미수립 민방위기본법 제15조및 민방위업무지침 ( 행정안전부 ) 4. 민방위시설장비지침 (Ⅰ~Ⅱ. 민방위비상대피 ) 에따르면비상대피시설은민방위사태발생시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대피를주목적으로비상시실제활용가능하고특정지역편중없이지역별로적절하게확보하는방안등을고려하여해당시장 군수가매년 1월중에민방위비상대피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같은지침 4. 민방위시설장비지침 (Ⅲ. 비상급수시설 ) 에따르면전 - 38 -
쟁, 풍수해, 수원지파괴등민방위사태발생으로 공급중단시, 최소한음용수및생활용수를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하여지역별인구대비적정량확보, 식수와생활용수구분등을고려하여해당시장 군수가매년 1월중에민방위비상급수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중양구군의민방위비상대피계획및민방위비상급수계획을확인한바, 2016년과 2017년에는민방위사태발생시주민대피, 용수공급등에대한적절한대처를위한민방위비상계획을수립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나. 민방위교육훈련불참자조치소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및제24조, 같은법시행령제30조,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르면민방위대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 10일, 총 50시간의범위에서민방위에관한교육훈련을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법시행령제57조, 같은법시행규칙제39조에따르면민방위교육훈련에무단으로불참하는자에게는경고후 2회까지보충교육기회를주고, 보충교육불참자에게는과태료를부과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민방위교육훈련에무단으로참석하지않은자에대해서는경고후 2회까지보충교육기회를주되, 경고및보충교육통지서가폐문부재, 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었을때에는행정절차법에따라공시송달공고를한후과태료부과처분을하여야했다. 그런데, 양구군 ( 과) 에서는 [ 붙임 ] 의 2017년민방위교육훈련불참자 25명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여야함에도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었음에도행정절차 ( 공시송달공고 ) 미숙지로감사일현재까지과태료를부과하지못하고있다. - 39 -
다. 민방위교육훈련의면제자처리업무부적정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같은법시행령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에따르면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집행중에있는사람, 3개월이상외국에여행또는체류중인사람등이교육훈련을면제받으려면소속민방위대장을거쳐관할읍 면 동장 ( 직장민방위대원과기술지원대원은시장 군수 구청장 ) 의승인을받아야한다. 또한, 3개월이상외국에여행또는체류중인자가교육훈련을면제받으려는때에는출입국관리소장이나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발급하는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나소속직장의장이발행하는해외여행또는체류를증명하는서류를갖추어정해진서식에따라교육훈련면제신청을하여야한다. 다만, 그증명서류를첨부하지못한경우에는읍 면 동장 ( 직장민방위대원인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해당기관에사실을확인하는것으로증명서류를갈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그렇다면, 외국에여행또는체류를사유로민방위교육훈련을면제받으려는자는출입국사실증명서나소속직장의장이발행하는여행또는체류를증명하는서류를갖추어교육훈련면제신청을하여야하고, 증명서류를첨부하지못한경우에는읍 면장 ( 직장민방위대원인경우에는군수 ) 이해당기관에사실을확인하여야했다. 그런데, 양구군 ( 과) 에서 2016년과 2017년민방위교육훈련면제자중 3개월이상외국에여행또는체류중인사람의증명서류를확인한결과, 아래 [ 표 1] 과같이출입국사실증명서등증명서류가없는사람이 2016년 2명, 2017년에 6명이확인되었으며, 민방위대원 CF(19**.**.**.) 에대하여는 3개월이상외국에여행또는체류중으로증명서류를확인하였다하더라도당해연도의교육훈련면제에한정하여야하나 2019년까지교육훈련면제자로처리하는등민방위교육훈련의면제자처리업무가부적정하였다. - 40 -
[ 표 1] 민방위교육훈련면제자현황 (3 개월이상외국여행또는체류중 ) 자료 : 양구군제출자료재구성 ( 단위 : 년 ) 연번 성명 생년월일 민방위대 유예 면제기간 면제연도 증빙서류유무 2016 2017 1 CF 19**.**.**. 14.07.01.~ 19.12.31. 2016,2017 2 CG 19**.**.**. 16.01.01.~ 17.12.31. 2016,2017 3 CH 19**.**.**. 16.01.01.~ 17.12.31. 2016,2017 4 CI 19**.**.**. 16.01.01.~ 17.12.31. 2016,2017 5 CJ 19**.**.**. 16.01.01.~ 17.12.31. 2016,2017 6 CK 19**.**.**. 16.01.01.~ 17.12.31. 2016,2017 라. 민방위필수장비관리소홀 민방위기본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제15조및 민방위업무지침 ( 행정안전부 ) 의 4. 민방위시설장비지침에따르면시장 군수는민방위계획에따라적의침공, 풍수해, 화재, 화생방등자연적 인위적재난의발생에대하여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예방, 통제, 보호및복구등을수행하는데필요한각종장비를구비관리하도록되어있고, 그중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은필수장비로확보관리하여야한다. 또한, 민방위장비와화생방장비를별도로보관할수있는전용창고를확보하여장비종류별로분리보관하도록되어있고건전지, 구급약품등소모품의내구연한을점검하고사용기간이초과된소모품에대해서는교체하고, 분기 1회이상장비수량및상태점검및점검일지를기록유지하는등장비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종합감사기간중양구군 ( 과) 에서관리중인필수장비 6종에대하여확인한결과, 아래 [ 표 2] 와같이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휴대용조명등은사용가능상태를유지하고있었으나, 응급처치세트 4세트중 2세트는기구, 구급약품등내용물이채워져있지않았고, 2세트는구급약품, 약물등 10) 이유 10) 약품유효기간초과내역 : 타이레놀 (2018.3.15.), 포비돈 (2013.4.20. / 1997.5.26. / 1997.9.28.), 과산화수소 - 41 -
효기간이초과된채로구비되어있었으며, 휴대용조명등은 1개가배터리가없어사용이불가하였고, 교통신호봉은작동에필요한건전지가없어야간에는사용이불가한상태로관리하고있는등민방위필수장비관리를소홀히하고있었다. [ 표 2] 민방위필수장비점검결과 ( 단위 : 개 ) 장비명 확보기준 보유수량 점검결과 전자메가폰 민방위단위대 2개당 1개 8 양호 지휘용앰프 민방위단위대 50개당 1개 2 양호 응급처치세트 민방위단위대 4개당 1개 4 2set 기구및약품부족, 2set 약품 ( 약물 ) 유효기간경과 환자용들것 민방위단위대 7개당 1개 4 양호 휴대용조명등 민방위단위대 3개당 1개 8 배터리방전 1개 교통신호봉 민방위단위대 5개당 1개 20 건전지미확보 ( 전체야간사용불가 ) 처분요구 양구군수는 1 매년 1 월중민방위비상대피계획및비상급수계획을수립하시고, 민방위교육 훈련면제처리시증빙자료를반드시확인하여판단하시고, 면제기간은당해 교육훈련연도에만한정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2 2017년민방위교육훈련불참자 25명에대하여는행정절차에따라과태료처분을이행하시기바라며, 민방위필수장비중응급처치세트는기구, 약품보강및유효기간이초과된소모품에대해서는전량교체하시고, 교통신호봉및휴대용조명등은건전지를구비하여보관하시기바랍니다.( 시정 ) (2014.6.6.), 물파스 (1997.10.7.) - 42 -
일련번호 : 7 신분상조치 2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양구군 시행연도 2014 년 ~ 2018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 제목 체육시설민간위탁및운영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가. 민간위탁행정절차미이행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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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양구군체육시설 사업단위탁관리현황 연번 명관리단체관리기간위탁계약체결여부비고 1 관 사업단 2010.8 월 ~ 현재부 2 체육센터 2010.8 월 ~ 현재 3 체육관 2010.8 월 ~ 현재 4 운동장 2010.8 월 ~ 현재 5 구장 2010.8 월 ~ 현재 6 구장 2010.8 월 ~ 현재 7 장 2010.8 월 ~ 현재 8 장 2010.8 월 ~ 현재 9 장 2012~ 현재 10 장및 장 2013~ 현재 11 장 2013~ 현재 12 장 2013~ 현재 13 장 2014~ 현재 14 관 2017~ 현재 15 장 2017~ 현재 주 ) 양구군제출감사자료재구성 관리전환공문 (2017.6.19.) 관리전환공문 (2017.12.19.) 나. 민간위탁료편성및산정부적정 - 45 -
11) 위탁료 : 지방자치단체가원가분석을통하여산출한수입과지출비용의차액 (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행정안전부고시제 2017-24(2017. 12. 27.) 호 ) - 46 -
[ 표 2] 양구군체육시설 사업단위탁료편성내역 연도 예산내역 예산액 ( 천원 ) 예산과목 세부내역 원가계산이행여부 2015 사업단사업비 900,000 민간대행사업비 (402-02) 체육시설및기타시설의관리원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등 부 2016 950,000 2017 1,000,000 민간대행사업비 (402-03) 2018 1,190,000 민간위탁사업비 (402-03) 처분요구 양구군수는 1 민간위탁행정절차를이행하지않은체육시설 15 개소에대해 양구군행정사 무의위탁에관한조례 에의한절차에따라 2019 년에는위탁계약이체결될 수있도록관련대책을수립하시기바랍니다.( 시정 ) 2 향후체육시설에대한위탁료산정시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에 의한원가계산등절차에따라적정한예산과목으로편성될수있도록업무를 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12)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개정에따라 2017 년에는민간대행사업비 (402-03), 2016 년이전에는민간대행사업비 (402-02) 로구분 - 47 -
➂ 위업무를소홀히한 과전 ( 과 ), 급 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48 -
일련번호 : 8 신분상조치 2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양구군 시행연도 2015 년 ~ 2018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199,750 원 제목 양구군 단체보조금지도ㆍ감독소홀 위법 부당내용 - 49 -
가. 장학금보조금정산이후집행잔액사용 - 50 -
[ 표 1] 2015 년 장학금정산검사내역 ( 단위 : 천원 ) 보조사업명 2015 년 장학금 당초사업내역 집행잔액에대한사업변경내역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정산검사일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정산검사일 88,000 66,840 21,160 2015년 ** 월 1,400 1,400-2015년 ** 월 나. 복지포인트보조금집행및정산부적정 - 51 -
다. 단체지원금집행및정산부적정 라. 2017 년제 회강원도 기 대회개최보조금집행부적정 ~ - 52 -
[ 표 2] 2017 년 대회시상품구입및입상내역 ( 단위 : 명, 원 ) 구분 시상품구입내역 입상내역 품명수량단가금액총인원 합계 450 15,750,000 300 126 84 90 1 위 150 50,000 7,500,000 100 42 28 30 2 위 150 45,000 6,750,000 100 42 28 30 3 위 150 10,000 1,500,000 100 42 28 30 처분요구 양구군수는 1 보조사업자에대한보조금교부및정산시 양구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따라보조금이목적에따라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면밀히검토하고, 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고관련 단체에대한현장점검을실시하는등지도 감독을강화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2 아울러, 해당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한양구군 소속관련자에대해 - 53 -
양구군 에주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시정 ) 3 2016 년제 회 참가 단체보조금중 협회가제한된업 종인주점에서결제한 199,750 원을회수하시기바랍니다.( 회수 ) 4 위업무를소홀히한 과현 급, 현 급 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54 -
일련번호 : 9 신분상조치 2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양구군 시행년도 2015 년 ~ 2017 년 행정상조치 주의ㆍ시정 재정상조치 - 제목 농업분야보조금교부결정및정산검사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가. 지방보조금교부결정부적정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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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지방보조금관리통장 ( 계좌 ) 사본제출현황 사업명 소계 미제출 통장사본 계좌번호예금주 잔액 0 원 자부담일부예치 계 85 13 58 5 9 비고 사업 ( 추가 ) 14 2 7 2 3 사업 11 2 7 1 1 사업 11 1 6 2 2 사업 3 1 2 - - 사업 38 5 30-3 사업 8 2 6 - - 주 ) 양구군제출감사자료재구성 나. 지방보조사업정산검사부적정 - 57 -
13) 정산 이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3 조제 1 항제 10 호에서 보조금법 제 27 조제 2 항에따라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에사용한경비를재원별로명백히계산하는것으로정의 - 58 -
[ 표 2] 지방보조사업자부담금송금 ( 무통장, 현금 ) 현황 사업명 보조사업자 ( 명 ) 송금건수자부담금 ( 천원 ) 비고 계 22 30 150,338 사업 ( 추가 ) 12 16 62,906 사업 2 3 4,710 사업 1 3 12,500 사업 7 8 70,222 주 ) 양구군제출감사자료재구성 처분요구 양구군수는 1 송금 ( 출금 ) 계좌번호및예금주가명확하게확인되지않는 거래내역확인증 ( 현금 ) 30건에대해서는보조사업자가채주에게정상적으로송금한사실을확인하시고, 위법사항발견시에는관계법령에의거적법하게조치하시기바라며,( 시정 ) 2 관련업무담당자는보조금관련규정을보다철저히숙지하시어, 향후보조금 교부결정및정산검사시에는동일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3 위업무를소홀히한전 과 ( 現, ), 현 - 59 -
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60 -
일련번호 : 10 신분상조치 1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양구군 시행년도 2015 년 ~ 2017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숲가꾸기등산림사업추진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가. 산림사업현장대리인중복배치승인미이행 - 61 -
14) 산림경영기술자의등급및업무범위 기술종류 산림경영기술자 기술등급업무범위 기술특급 기술 1 급 기술 2 급 기능특급 기능 1 급 기능 2 급 15) 산림공학기술자의등급및업무범위 기술종류 산림공학기술자 기술등급 기술특급 기술 1 급 기술 2 급 1. 조림, 숲가꾸기또는산림병해충방제사업과관련된설계ㆍ시공및감리 2. 가로수등수목의전정사업 3. 산림경영계획의수립 4. 도시림등의조성ㆍ관리사업에대한설계ㆍ시공및감리 5. 산림욕장의조성ㆍ관리사업에대한설계ㆍ시공및감리 6. 산림조사및선목 1. 조림, 숲가꾸기또는산림병해충방제사업의시공 2. 도시림등의조성ㆍ관리사업관련시공 3. 산림욕장의조성ㆍ관리시공 업무범위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에따른복구사업, 휴양림ㆍ산촌생태마을ㆍ숲길조성사업에대한계획ㆍ설계ㆍ시공, 시공지도및감리업무 1. 건당공사비규모가 5 억원미만인다음각목사업의설계ㆍ시공및시공지도가. 임도사업나. 산불예방ㆍ진화 설치사업다. 산지전용ㆍ채석ㆍ토사채취에따른복구사업라. 휴양림조성사업ㆍ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2. 건당공사비규모가 2 억원미만인사방사업의설계ㆍ시공및시공지도 - 62 -
[ 표 1] 산림사업현장대리인중복배치현황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사업장현장대리인중복배치사업장현장대리인중복배치사업장현장대리인중복배치 소계 - - 5 회 - - 5 회 - - 7 회 2개소 5회 2회 6회 10개소 5명 13개소 5명 15개소 6명 3개소 - 3회 1회 주 ) 양구군제출감사자료재구성 16) 산림토목공사의종류 : 임도 ( 구조물시공이포함되지않는단순보수사업제외 ), 사방, 산림복원, 산지복구 ( 산지전용지 훼손지 토석채취 자연재해 ) 공사 - 63 -
[ 표 2] 동종사업외산림사업현장대리인중복배치현황 시행 연도 성명사업명 현장대리인배치기간착공준공 중복기간 ( 일 ) 비고 2015 A 2016 B 2015년 공사 ( 리) 15.04.24 15.06.25 15.05.07 산림토목 ~ 15.06.16 (41) 2015년제 차 사업 15.05.07 15.06.16 산림경영 2016년제 차 사업 16.06.02 16.08.16 16.06.15 산림경영 ~ 16.07.04 (20) 2016년 사업 ( 리) 16.06.15 16.07.04 산림토목 2017 C D 2017년 공사 ( 리) 17.04.18 17.07.16 17.05.22 산림토목 ~ 16.06.15 (24) 2017년 사업 17.05.22 17.06.15 산림경영 2017년 사업 17.10.26 17.12.04 17.11.23 산림경영 ~ 17.12.04 (12) 2017년 공사 17.11.23 17.12.12 산림토목 주 ) 양구군제출감사자료재구성 나. 숲가꾸기사업작업원관리소홀 - 64 -
[ 표 3] 숲가꾸기사업작업원중복배치현황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사업장작업원중복배치사업장작업원중복배치사업장작업원중복배치 소계 - - 14회 - - 1회 - - 18회 2개소 13회 1회 18회 7개소 12명 2개소 1명 6개소 17명 3개소 1회 - - 주 ) 양구군제출감사자료재구성 다. 숲가꾸기사업감리용역지연발주 - 65 -
[ 표 4] 숲가꾸기사업설계및감리용역시행현황 17) 1 2015 년제 차 사업 : 2015.**.**. ~ 2015.**.**. 2 2015 년제 차 사업 : 2015.**.**. ~ 2015.**.**. 3 2015 년제 차 사업 : 2015.**.**. ~ 2015.**.**. 4 2015 년제 차 사업 : 2015.**.**. ~ 2015.**.**. - 66 -
구분 계 사업명 5 건 설계자 2015 년제 차 사업 제 차 사업 2017 년제 차 사업 제 차 사업 제 차 사업 설계용역 기간 15.**.** ~ 15.**.** 15.**.** ~ 15.**.** 17.**.** ~ 17.**.** 17.**.** ~ 17.**.** 17.**.** ~ 17.**.** 착수기준일 감리용역 감리자실착수일지연일수 15.**.** 15.**.** 17 15.**.** 15.**.** 124 17.**.** 17.**.** 13 17.05.22 17.**.** 11 17.07.17 17.**.** 42 비고 주 ) 양구군제출감사자료재구성 처분요구 양구군수는 1 산림사업현장대리인및숲가꾸기작업원신고가접수되었을때에는관련규정에의거적합ㆍ중복여부등을확인하여적법하게배치하시기바라며, 숲가꾸기사업에대한감리용역은적기착수하시어, 감리자가실시설계내역을사전검토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2 아울러, 관련업무관계자는관련규정등에대한연찬을강화하여향후동일한 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3 위업무를소홀히한 과 에대하여 훈계 처 분하시기바랍니다. - 67 -
일련번호 : 11 신분상조치 2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양구군 시행년도 2015 년 ~ 2017 년 행정상조치 주의 시정 재정상조치 - 제목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추진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양구군 ( ) 에서는야생동물로인한농업 임업의피해를예방하기위 하여아래 [ 표 1] 과같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를지원하여왔다. [ 표 1]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지원현황 구분지원대상계국고도비시군비 시군비추가편성 자부담 ( 단위 : 천원 ) 비고 2015 년 31 71,669 21,506 4,297 17,198 0 28,668 2016 년 32 122,958 24,982 4,997 19,986 17,857 55,136 2017 년 28 81,423 17,780 3,550 14,220 10,390 35,483 가. 피해예방사업사업자선정및보조금집행부적정 - 68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같은법시행령제7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기준 방법등에관한세부규정 제9조, 제10조의규정에따르면,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야생동물로인한농업 임업및어업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을설치하는자에게그설치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으며,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 이하 피해예방사업 이라한다 ) 의주요내용, 지원금액등필요한사항을지방자치단체공보에공고하고당해지역을관할하는읍 면 동게시판에게시하여야하며, 피해예방사업비용의지원을위하여시장 군수는시 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및관리계획안의평가기준표에따라피해예방시설의설치계획안을평가하여야하고, 피해예방시설로선정된주민은시설물의설치계획서에따라자부담금전액을투입하여사업을추진하여야하며, 시장 군수는시설업체또는지원대상자에게사업비를정산 지급하되자부담금액전액이시설업체에우선지급되었는지를관련증빙자료 ( 금융거래자료등 ) 에의거확인후지급하도록하고있으며, 매년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의추진성과에대하여분석 평가하고문제점을개선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4장제2항에따르면민간은자부담을포함한보조금만관리할수있도록 1개사업에 1개의통장 ( 계좌 ) 을별도개설하고, 자부담금예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보조금교부전통장사본 ( 또는계좌번호지정서 ) 을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양구군 ( ) 에서는아래 [ 표 2] 와같이피해예방사업의주요 내용, 지원금액등의필요한사항을공고하지않았고, 피해예방사업지원을위 하여실시하는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및관리계획안의평가를실시하지 않았으며, 2016 년도사업비지급을하면서자부담금을시설업체에지급한자 료가제출되지않았는데에도이를제대로확인하지않고보조금을집행하는등 - 69 -
보조금지급및자부담확인을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있다. 구분 보조 사업자 [ 표 2] 보조금지급및자부담확인 ( 단위 : 천원 ) 사업비 설치계획안평가자부담입금확인 정산검사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18) 실시미실시 합계 91 276,050 156,764 119,286 0 91 0 7 0 63 2015 년 31 71,669 43,002 28,667-31 - - - 31 공고미실시 2016 년 32 122,958 67,822 55,136-32 - 7-32 2017 년 28 81,423 45,940 35,483-28 - - - - 주 ) 양구군제출자료재구성, 2017 년정산미실시 나. 보조사업정산검사부적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12조의2,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2항,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6장제1항, 양구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6조에따르면, 자치단체장은제출받은실적보고서를토대로보조사업이법령등에적합하게수행되었는지에대해심사하고필요시현지조사실시하며, 실적보고서심사결과적합하다고판단될때에는보조금액에대한정산 19) 결과를확정하여보조사업자에게통지하고, 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보조사업자에게시정, 반환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하며, 사업비정산액이보조금산출의기초가되는사업량보다감소되었을때에는그감소율에의해보조금을감액조치하여야한다. 또한, 보조사업정산보고서작성지침 제 5 조제 1 호, 제 2 호및제 6 호에서는 보조사업비계좌에서계좌이체 ( 지로를포함한다 ) 또는보조사업비카드 ( 신용카 드또는체크카드를구분하지아니한다 ) 사용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 보조사 18) 2016 년 : 7 명 (EA, EB, EC, EF, EG, EH, EE) 19) 정산 이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3 조제 1 항제 10 호에서 보조금법 제 27 조제 2 항에따라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에사용한경비를재원별로명백히계산하는것으로정의 - 70 -
업비카드이외의카드를사용한경우, 증빙서류가미비하거나위조된경우등일 경우보조사업비지출액으로인정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 양구군 ( ) 에서는보조금을교부결정통지하면서보조금교부조건으로양구군보조금교부규정에의하여집행하여야하며지출할때는신용카드를사용하여야하며, 사업종료후 20일이내에사업추진실적 ( 정산 ) 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였다. 그런데, 양구군 ( ) 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의보조금을지원하면서자부담금과보조금이정상적으로집행되었는지를확인하여야하는데에도, DU 등 21명은자부담금을현금으로입금하였으며, 특히, 에의뢰하여시공한 6명보조사업자와 에의뢰하여시공한 7명의보조사업자는각각동일시간대에동일금융기관에자부담을입금하여동일인이입금한것으로의심이됨에도이를확인하지않고정상적으로채주 ( 설치업자 ) 에게지급된것으로인정하여보조금을교부하였고, 지급된보조금이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에대한정산검사를실시하지않는등야생동물피해보상보조금에대한정산검사를소홀히한사실이있다. 시행년도 보조사업자 시공자 [ 표 3] 자부담및보조금현금입금현황 사업비 합계보조금자부담 현금입금 자부담 보조금 금액 입금시간 금액 입금시간 합계 21 개소 67,715 35,949 31,766 29,521 5,191 2015 소계 9 개소 18,090 10,854 7,236 6,257 2,040 DU 1,650 990 660 660 DV 2,430 1,458 972 972 DW 1,980 1,188 792 792 DX 2,000 1,200 800 800 DY 2,030 1,218 812 812 DZ 1,850 1,110 740 740 2015.11.9 (14:40:35) 2015.11.9. (14:41:11) 2015.11.9 (14:43:09) 2015.11.9 (14:43:42) 2015.11.9 (14:41:48) 2015.11.9 (14:44:16) 990 ( 단위 : 천원 ) 2015.12.10 (09:48:47) 비고 - 71 -
시행년도 보조사업자 시공자 사업비현금입금합계보조금자부담자부담보조금금액입금시간금액입금시간 EA 1,750 1,050 700 1,050 2015.11.5 (12:30:53) EB 1,900 1,140 760 760 2015.8.28 09:13:45 EC 2,500 1,500 1,000 721 2015.11.30 (09:40:06) 2016 소계 12 개소 49,625 25,095 24,530 23,264 3,151 ED 4,960 2,976 1,984 1,984 2016.5.27 (14:43:40) EE 4,960 2,976 1,984 1,984 2016.7.26 (13:02:47) EF 4,800 2,880 1,920 1,920 EG 3,040 1,824 1,216 216 2016.5.3 (15:25:52) 2016.6.27 (09:41:27) EH 665 399 266 399 EI 4,480 2,016 2,464 2,464 2016.12.14 (10:21:45) EJ 2,880 1,296 1,584 1,584 2016.12.14 (10:23:26) EK 5,760 2,592 3,168 3,168 2016.12.14 (10:24:09) EL 5,760 2,592 3,168 3,168 2016.12.14 (10:27:41) EM 3,520 1,584 1,936 1,936 2016.12.14 (10:28:28) EN 3,840 1,728 2,112 2,112 2016.12.14 (10:30:22) EO 4,960 2,232 2,728 2,728 2016.12.14 (10:31:09) 160 2,592 2016.11.11 (13:53:30) 2017.1.2 (14:31:36) 비고 주 ) 양구군제출감사자료재구성 처분요구 양구군수는 1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추진시사업의주요내용, 지원금액등의사항을공 고하시고,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및관리계획안의평가를실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의 ) - 72 -
2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따른보조금은자부담금액이시설업체에우선지급되었는지확인하고, 지급된보조금이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에대하여정산검사를실시하여위반사항이있을경우관련법에따라조치하시기바랍니다.( 시정 ) ➂ 위업무를소홀히한 과 급 와전 급 ( 과 ) 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73 -
일련번호 : 12 신분상조치 3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양구군, 시행년도 2015 년 ~ 2017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이행보증금예치 74,094 천원 ( 추정 ) 제목 지하수관리 운영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양구군 ( ) 에서는 지하수법 및 양구군지하수조례 에따라지하수의적절한개발 이용과효율적인보전 관리를위하여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및지하수허가 신고시설을관리하며, 양구군 ( ) 에서는농업용지하수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가. 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검토소홀 지하수법 제30조의3 규정에따르면시장 군수는지하수의적정한개발 이용과보전 관리에필요한재원을조성하기위하여허가를받거나신고하고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자에게지하수이용부담금을부과 징수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 74 -
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른물이용부담금상당액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지하수취수량, 용도등을고려하여부과하고, 그세부적인산정방법, 부과 징수방법및납입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시 군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양구군지하수관리조례 ( 제정 2014.12.30., 조례2076호 ) 에제18조, 제19조및부칙제1조의규정에따르면군수는관할지역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부담금을부과 징수할수있으며, 부담금부과대상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부착된유량계또는시간계를토대로지하수이용량및부담금을산정하고, 매월계량한요금은다음달말일까지징수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의부과 징수는공포후 2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양구군 ( ) 에서는 2016. 12. 31. 부터지하수개발 이용자에대한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범위, 부과계획등을검토하여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여부를결정하여시행하여야했는데에도 2018. 3. 23. 감사일현재까지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징수여부에대하여아무런검토도하지않고있는등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업무를소홀히하여지하수관리재원을추가로확보 20) 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나. 지하수이행보증금예치소홀 지하수법 제14조, 제15조, 제39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의규정에따르면지하수법또는다른법률에따른인 허가등을받거나신고를하고지하수를개발이용하는자또는굴착행위신고를하고토지를굴착하는자는원상복구의이행을담보하기위하여공사착공일전까지현금이나보증서 유가증권등으로이행보증금을예치하여야하며, 예치기간은공사착공일로부터 5년으로하며지역여건이나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상태등 20) 지하수사용량이명확히정리되지않아금액산출불가 - 75 -
을고려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5년마다이행보증금을계속예치하게할필요가있는지를검토하여이행보증금을계속예치할수있고, 지하수이행보증금을예치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고있다. 그런데, 양구군 ( ) 에서는지하수허가나신고를하고지하수이행보증금을예치하지않은시설이있는경우지하수착공및준공여부등에대하여확인하고위반사항이있는경우에는관련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등행정처분하여야했는데에도, 아래 [ 표 1] 과같이 66개소가지하수허가또는신고일로부터최장 869일이경과하도록지하수이행보증금 74,094천원 ( 추정 ) 이예치하지않고있음에도제대로확인하지않아예치하지않은자에대한행정처분도이행하지않는등지하수이행보증금예치업무를소홀히한사실이있다. [ 표 1] 양구군지하수이행보증금미예치현황 미예치 수허가 신고일금액 ( 천원 ) 미예치기간허가신고허가신고 3 63 2015.11.17 2015.11.6. 2018.3.2 74,094 22~869 일 비고 주 ) 양구군제출자료재구성 다. 지하수시설관리소홀 지하수법 제8조2, 제9조, 제10조같은법시행령제12조의3, 제14조에따르면시장 군수는지하수개발 이용의신고한날부터 3개월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공사를시작하지아니하거나공사시작후계속하여 3개월이상공사를중지한경우신고의효력상실에관한사항을지체없이알려야하며, 허가를받거나신고한자가공사를준공하였을때에는준공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시장 군수에게신고를하고, 신고를받은시장 군수는 7일이내에준공확인증을발급하도록하고있으며, 지하수개발허가유효기간이끝나는날의 6개월전까지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받은자에게연장절차와해당기간까지연장신청을 - 76 -
하지아니하면연장을받을수없다는사실을미리알리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같은법제37조, 제39조에따라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아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며, 신고를하지아니한자와지하수의개발 이용종료등사유에따른지하수개발 이용의종료신고를하지아니한자, 이행보증금을예치아니한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준공신고를하지아니한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양구군 ( ) 에서는지하수개발 이용종료신고및준공신고미이행사업장에대하여확인하고행정처분등조치하여야하며,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유효기간의연장대상시설에대하여연장허가절차등에대하여미리알려야했는데에도, 아래 [ 표 2] 와같이 7개소가종료신고를하지않았으며, 42개소가준공검사를받지않고사용하고있음에도행정처분등조치하지않고있으며, 에서관리하는허가받은농업용지하수 30개시설에대하여연장허가안내를하지않는등지하수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다. [ 표 2] 양구군지하수관리현황 시설수종료신고미이행준공신고미이행연장허가안내비고합계허가신고합계허가신고합계허가신고대상시설미실시 282 3 279 7-7 42-42 30 30 허가 3 주 ) 시설수는 2015.11.1.~ 2018.2.28. 기간중에허가 신고된시설수이며, 연장허가는현재까지허가된시설중양구군에서관리하는허가시설임, 세부현황 별첨 2 라. 농업용지하수관정허가및사후관리부적정 지하수법 제 7 조, 제 7 조의 3, 제 9 조의 5 및같은법시행령제 12 조의 3 규정 에따르면일정규모이상 21) 의지하수개발 이용하려는자는시장 ž 군수의신고 21) 농 어업용수 : 150 톤 / 일초과 / 음용수, 생활용수등 : 100 톤 / 일초과 - 77 -
하거나허가를받아야하고, 허가에따른유효기간은 5년으로써유효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에는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연장허가신청서에최근 6개월이내에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조사 작성한지하수영향조사서를첨부하여연장신청하여야하며, 5년마다지하수수질보전등을위하여시설의청소와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정비등의사후관리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 과) 에서는농어촌정비법제2조에따른농업생산기반시설에대하여 지하수법 등관련규정에따라허가및연장허가 (5년), 사후관리 (5년) 등농업용관정의사후관리를철저히하도록시달하였고강원도 ( 과) 에서는 2016. 7. 11. 과 2017. 4. 3. 에각각지하수관련부서로통보한바있다. 그런데, 양구군 ( ) 에서는아래 [ 표 3] 과같이 사업을시행하면서강원도 ( 과) 에서 2회걸쳐연장허가및사후관리에대한법적기준및절차등을통보하여연장허가및사후관리범위등에대하여충분히알수있었는데에도지하수시설 5개소 ( 허가대상 4개소, 신고대상 1개소 ) 에대하여 2016. 6. 9. 지하수시설의설치를완료한후 2018. 3. 23. 감사일현재까지허가또는신고절차를이행하지않고무허가로사용하고있으며, 개발일자 [ 표 3] 지하수시설허가 신고미이행현황 설치위치 취수량 ( m3 / 일 ) 관직경 (mm) 관정심도 (m) 20**.**.** 160 250 120 허가대상 165 155 147 170 120 125 147 신고대상 주 ) 양구군제출자료재구성 비고 아래 [ 표 4] 와 150 m3 / 일을초과하는허가대상농업용지하수시설을설치 - 78 -
하여관리 운영하면서 30개소모두유효기간이경과하였는데에도지하수시설허가유지를위한연장허가없이사용하고있고, 지하수수질보전등을위하여 5년마다실시하여야하는지하수시설의사후관리를제대로실시하지않는등농업용지하수시설에대한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다. [ 표 4] 농업용지하수관리현황 관리부서 사용용도 농업용 30 허가 연장허가사후관리 수준공일실시미실시실시미실시 1997.7.14. ~ 2012.12.14 주 ) 양구군 제출자료재구성 - 30-30 비고 처분요구 양구군수는 1 지하수의적정한개발 이용과보전ㆍ관리를위하여 양구군지하수관리 조례 에따른지하수이용부담금을부과를적극검토하여추진하시기바랍 니다.( 주의 ) 2 지하수시설에대한일제조사를실시하여위반사항이있는경우관련규정에 따라과태료부과등조치하시고, 예치하지않은이행보증금은소급하여예 치하시기바랍니다.( 시정 ) 3 농업용지하수시설의허가및연장허가절차를이행하지않은시설에대하 여는조속히허가및연장허가를이행하시기바랍니다.( 시정 ) 4 농업용지하수시설에대한일제조사를실시하여사용이불가능한시설은절 차에따라폐공조치하시고, 시설의청소및정비등사후관리를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 79 -
5 위업무를소홀히 과 과前 ( 현, ), 前 급 ( 현, ) 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80 -
일련번호 : 13 신분상조치 2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양구군 시행년도 2015 년 ~ 2018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세출예산집행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양구군 ( ) 에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등관련규정에따라세출예산을집행하는 업무를수행하고있다. 가. 업무추진비내부행정전산망미공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의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요령에따르면, 지출원또는일상경비출납원은건당 50만원이상업무추진비에해당되는신용카드사용내역에대하여는매월 1회자치단체별내부행정전산망에공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양구군 ( ) 에서는건당 50 만원이상업무추진비에해당되는 - 81 -
신용카드사용내역을공개하여야하는데도, 아래 [ 표 1] 과같이 2015 년 11 월부터 2018 년현재까지사용한건당 50 만원이상업무추진비 55 건의신용카드사용 내역을내부행정전산망에공개하지않았다. [ 표 1] 업무추진비내부행정전산망미공개현황 ( 단위 : 건, 원 ) 구분 사용연도 사용건수 사용금액 비고 계 55 62,608,800 소계 55 62,608,800 2015.11월 ~ 7 5,100,000 업무추진비 2016 20 25,882,000 (50만원이상 ) 2017 25 29,835,800 2018 3 1,791,000 나. 집행부예산에서지방의회의원경비집행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및제41조, 같은법시행령제42조및제47조의규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예산은다른규정이없는한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및예산의과목구분에따라편성 집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의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 10대원칙에의하면, 세출예산에서정한목적외의경비를사용하거나세출예산이정한정책사업간에상호이용할수없도록하고있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의하면의회비 (205) 는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등과관련하여편성된경비로예산편성기준에서정하고있는의정활동비등 9개통계목에한정하여예산을집행하도록하고있으며, 집행부예산에서지방의원과관련된경비 ( 법적경비제외 ) 를집행하여서는아니되고, 사무관리비 (201-01) 는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에대하여집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양구군 ( )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의세출예산성 - 82 -
질별분류표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의세출예산성질별분류에 의한세부집행지침을준수하여세출예산을집행하여야하고, 지방의원의의정활 동경비는의회비 (205 목 ) 에서집행하여야한다. 한편, 양구군에서는 2015 년도강원도종합감사시 의정활동관련세출예산 집행부적정 건으로일반운영비 (201 목 ) 집행에관하여지적받은바있다. 그런데양구군 ( ) 에서는세출예산성질별분류에의한세부집행지침을준수하여세출예산을집행하고, 집행부예산에서지방의원과관련된경비를집행하면아니되는데도, 아래 [ 표 2] 와같이의회비 (205목) 에서집행하여야할경비총 18건 10,690,000원을집행부예산인일반운영비 (201목) 에서집행하는등세출예산성질별분류에맞지않게집행하였다. [ 표 2] 집행부예산에서지방의회의원경비집행현황 ( 단위 : 원 ) 과목지출일금액 ( 원 ) 건명구입 ( 집행 ) 내역지급 ( 집행 ) 비고 계 18 건 10,690,000 201-01 20**.**.** 200,000 a 가지방 EP 외 1 명 의회비 (205 목 ) 201-01 20**.**.** 600,000 b 나 지방 EQ 외 5명 201-01 20**.**.** 100,000 c 다 지회 201-01 20**.**.** 80,000 d 라 장 ER 201-01 20**.**.** 100,000 e 마 지방 BN 201-01 20**.**.** 1,400,000 f 바 201-01 20**.**.** 500,000 g 사지방 ES 외 4 명 201-01 20**.**.** 660,000 h 아 201-01 20**.**.** 350,000 i 자 201-01 20**.**.** 200,000 j 차지방 ET 외 1 명 의회비 (205 목 ) 201-01 20**.**.** 100,000 k 카지방 EU 201-01 20**.**.** 1,000,000 l 타지방 EQ 외 9 명 - 83 -
과목지출일금액 ( 원 ) 건명구입 ( 집행 ) 내역지급 ( 집행 ) 비고 201-01 20**.**.** 100,000 m 파지방 EV 201-01 20**.**.** 1,400,000 n 하 201-01 20**.**.** 2,900,000 o 가 - 201-01 20**.**.** 100,000 p 나지방 EW 지출서류없음의회비 (205 목 ) 201-01 20**.**.** 800,000 q 다지방 EX 외 7 명 201-01 20**.**.** 100,000 r 라지방 EY 다. 세출예산집행절차부적정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의신용카드사용시회계처리절차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필요한물품및재화의생산등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집행대상, 집행금액등에대한의사결정을하고 ( 품의 ), 가격비교후신용카드를사용한후지출을결정하며 ( 원인행위 ), 신용카드결제일이도래하여대금청구서등에의하여지급을결정및지급한다 ( 지출 )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양구군 ( )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의신용 카드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요령을준수하여신용카드사용시회계처리절차 에따라세출예산을집행하여야한다. 그런데양구군 ( )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의신용카드사용시회계처리절차에따라예산집행품의를하고나서신용카드를사용하여야했음에도, 아래 [ 표 3] 과같이총 40건 4,414,200원을지출하면서 의정활동용간담회비지출 등실제신용카드사용일보다 1일에서 55일을지연하여예산집행품의를한사실이있다. [ 표 3] 예산집행품의지연집행현황 ( 단위 : 원 ) 지출일과목건명지출처금액 ( 원 ) 품의일자사용일 계 40 건 4,414,200 비고 ( 지연 ) - 84 -
지출일과목건명지출처금액 ( 원 ) 품의일자사용일 2015.11. 4. 205-06 a 42,000 2015.11. 3. 2015.10.29.( 카드 ) 5 일 2015.11. 9. 205-06 b 40,000 2015.11. 6. 2015.11.03.( 카드 ) 3 일 2015.11.18. 205-06 c 86,000 2015.11.17. 2015.11.16.( 카드 ) 1 일 2015.11.25. 205-06 d 105,000 2015.11.25. 2015.11.20.( 카드 ) 5 일 2015.12. 3. 205-06 e 65,000 2015.12. 2. 2015.11.28.( 카드 ) 4 일 2015.12. 4. 205-06 f 243,000 2015.12. 4. 2015.12.02.( 카드 ) 2 일 2015.12.10. 205-06 g 173,000 2015.12. 9. 2015.12.07.( 카드 ) 2 일 2015.12.22. 205-06 h 163,000 2015.12.21. 2015.12.17.( 카드 ) 4 일 2015.12.22. 205-06 i 150,000 2015.12.21. 2015.12.17.( 카드 ) 4 일 2015.12.30. 205-06 j 299,000 2015.12.30. 2015.12.28.( 카드 ) 2 일 2016. 1.12. 205-06 k 22,500 2016. 1.12. 2016.01.07.( 카드 ) 5 일 2016. 3.17. 205-06 l 90,000 2016. 3.17. 2016.03.11.( 카드 ) 6 일 2016. 3.24. 205-06 m 67,000 2016. 3.24. 2016.03.18.( 카드 ) 6 일 2016. 8.10. 205-06 n 300,000 2016. 8.10. 2016.06.16.( 카드 ) 55 일 2016. 8.10. 205-06 o 350,000 2016. 8.10. 2016.06.16.( 카드 ) 55 일 2016. 9. 7. 205-06 p 156,000 2016. 9. 7. 2016.08.31.( 카드 ) 7 일 2016.12. 7. 205-06 q 165,000 2016.12. 7. 2016.11.29.( 카드 ) 8 일 2016.12. 7. 205-06 r 288,000 2016.12. 7. 2016.12.02.( 카드 ) 5 일 2016.12.22. 205-06 s 297,000 2016.12.21. 2016.12.16.( 카드 ) 5 일 2016.12.27. 205-06 t 179,000 2016.12.27. 2016.12.21.( 카드 ) 6 일 2017. 4.11. 205-06 u 40,000 2017. 4.11. 2017.03.30.( 카드 ) 12 일 2017. 4.11. 205-06 v 69,000 2017. 4.11. 2017.03.25.( 카드 ) 17 일 2017. 4.27. 205-06 w 10,000 2017. 4.27. 2017.04.05.( 카드 ) 22 일 2017. 6. 9. 205-06 x 35,000 2017. 6. 9. 2017.04.27.( 카드 ) 43 일 2017. 6. 9. 205-06 y 45,000 2017. 6. 9. 2017.05.23.( 카드 ) 17 일 2017. 8. 2. 205-06 z 48,000 2017. 8. 2. 2017.06.26.( 카드 ) 37 일 2017. 8.24. 205-06 a 14,500 2017. 8.24. 2017.08.03.( 카드 ) 21 일 2017. 8.24. 205-06 b 71,000 2017. 8.24. 2017.08.10.( 카드 ) 14 일 2017. 8.24. 205-06 c 83,000 2017. 8.24. 2017.08.03.( 카드 ) 21 일 2017. 9.12. 205-06 d 33,000 2017. 9.12. 2017.09.04.( 카드 ) 8 일 2018. 1.16. 205-06 e 14,200 2018. 1.16. 2018.01.03.( 카드 ) 13 일 2018. 1.16. 205-06 f 76,000 2018. 1.16. 2018.01.03.( 카드 ) 13 일 2018. 1.16. 205-06 g 149,000 2018. 1.16. 2018.01.07.( 카드 ) 9 일 2018. 1.26. 205-06 h 19,500 2018. 1.26. 2018.01.21.( 카드 ) 5 일 2018. 1.26. 205-06 i 25,000 2018. 1.26. 2018.01.21.( 카드 ) 5 일 2018. 1.26. 205-06 j 45,000 2018. 1.26. 2018.01.18.( 카드 ) 8 일 2018. 1.30. 205-06 k 38,000 2018. 1.30. 2018.01.28.( 카드 ) 2 일 2018. 1.30. 205-06 l 80,500 2018. 1.30. 2018.01.28.( 카드 ) 2 일 2018. 2. 9. 205-06 m 81,000 2018. 2. 9. 2018.02.05.( 카드 ) 4 일 2018. 2. 9. 205-06 n 157,000 2018. 2. 9. 2018.02.02.( 카드 ) 7 일 비고 ( 지연 ) 라. 세출예산집행과목부적정 - 85 -
지방재정법 제 38 조제 2 항및제 41 조, 같은법시행령제 42 조및제 47 조의 규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예산은다른규정이없는한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 준및예산의과목구분에따라편성 집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의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 10대원칙에의하면, 예산을집행하는경우관련법령 조례 규칙 예규등으로기준과절차를정한경우에는그절차와기준을반드시준수하여예산을집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 행정안전부훈령 ) 제 6 조에서정한 [ 별 표 12] 의 세출예산성질별분류 및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제 Ⅲ 장세출예산성질별분류에의한세부집행지침에따르면, 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 (201-01), 공공운영비 (201-02), 행사운영비 (201-03) 로대분류하고있으며, 사무관리비 (201-01) 는필기구, 용지대등사무용잡품비, 업무수행에따른일체의인쇄물및유인물의제작비,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소독료, 환경측정기기정밀검사수수료등소규모용역에대한역무대가, 공무원에게지급하는급량비를지급하며, 사무관리비 (201-01) 에서급량비의지급은공무원에게급식비를보전또는지원할목적으로집행하여서는아니되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상정규근무시간개시전에출근하여근무하거나근무종료후근무하는자또는휴일에근무하는자에대하여급식을제공할수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고있는자중에서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지급대상자는제외하며, 단, 경보통제소, 재해대책및소방상황실교대근무자는급식을제공할수있으며, 을지연습등비상훈련참가자에게도급식을제공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물품을구매할경우에는사용용도가분명하게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및지급일시, 수량, 수령자등이기재된물품수불부를작성하고결 - 86 -
재를받아비치하여야한다. 따라서양구군 ( ) 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따라세출예산에서정한목적외의용도로경비를사용할수없고, 집행기준의성질별분류에의한세부집행지침에따라세출예산의목적과성격에맞게집행하여야하며, 업무추진비로물품을구매할경우에는물품수불부를작성하고결재를받아비치하여야한다. 그런데양구군 ( ) 에서는아래 [ 표 4] 와같이 의회기념품제작 3 건, 2016 행사운영비등 17 건등총 20 건 8,389,730 원을 지방자치단체세 출예산집행기준 에서정한예산과목구분과다르게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 있으며, 업무추진비로 2015 년 11 월부터 2018 년 2 월까지 의정활동용 구입 등총 24 건 6,596,300 원을구매하면서물품수불부를작성하지않은사실이있 다. [ 표 4] 세출예산집행절차부적정현황 ( 단위 : 원 ) 과목구분금액 ( 원 ) 건명지출처내역비고 계 44 건 14,986,030 201-01 20**.**.** 636,530 a 외 - 201-01 20**.**.** 2,700,000 b 30,000 원 90 개 201-01 20**.**.** 3,000,000 c = 10,000 원 300 개 201-01 20**.**.** 33,000 d 2016.9.22.( 서산 ) 201-01 20**.**.** 42,000 e 2016.9.22.( 서산 ) 201-01 20**.**.** 404,000 f 2016.9.22.( 서산 ) 201-01 20**.**.** 240,000 g 2016.9.22.( 서산 ) 201-01 20**.**.** 27,600 h 2016.9.22.( 서산 ) 201-01 20**.**.** 19,500 i 2016.9.23.( 서산 ) 201-01 20**.**.** 126,000 j 2016.9.23( 서산 ) 201-01 20**.**.** 5,600 k 2016.9.23.( 서산 ) 201-01 20**.**.** 9,000 l 2016.9.23( 서산 ) - 87 -
과목구분금액 ( 원 ) 건명지출처내역비고 201-01 20**.**.** 29,500 m 2016.9.23( 서산 ) 201-01 20**.**.** 49,000 n 2016.9.23( 서산 ) 201-01 20**.**.** 114,000 o 2016.9.22.( 파주 ) 201-01 20**.**.** 466,000 p 2016.9.22( 파주 ) 201-01 20**.**.** 42,000 q 2016.9.22( 파주 ) 201-01 20**.**.** 240,000 r 2016.9.22.( 파주 ) 201-01 20**.**.** 114,000 s 2016.9.23.( 파주 ) 201-01 20**.**.** 92,000 t 2016.9.23.( 파주 ) 205-06 20**.**.** 150,000 u (30,000 원 5 박스 ) 205-06 20**.**.** 84,000 v (28,000 원 3 포 ) 205-06 20**.**.** 300,000 w (30,000 원 5 박스 ) 205-06 20**.**.** 450,000 x (15,000 원 30 박스 ) 205-06 20**.**.** 200,000 y (50,000 원 4 박스 ) 205-06 20**.**.** 985,000 z (50,000 원 18 박스 ) 205-06 20**.**.** 300,000 a (15,000 원 20 박스 ) 205-06 20**.**.** 700,000 b (70,000 원 10 개 ) 205-06 20**.**.** 245,000 c (15,000 원 14 박스 ) 205-06 20**.**.** 180,000 d (15,000 원 12 박스 ) 205-06 20**.**.** 520,000 e (15,000 원 40 개 ) 205-06 20**.**.** 150,000 f 지출서류없음 205-06 20**.**.** 251,000 g 지출서류없음 205-06 20**.**.** 120,000 h 지출서류없음 205-05 20**.**.** 120,000 i (20,000 원 6 박스 ) 205-05 20**.**.** 70,000 j (35,000 원 2 개 ) 205-05 20**.**.** 179,000 k (15,000 원 10 개 ) (13,000 원 1 개 ) (16,000 원 1 개 ) 205-06 20**.**.** 150,000 l (15,000 원 10 개 ) 205-05 20**.**.** 240,000 m 205-05 20**.**.** 200,000 n 205-05 20**.**.** 231,000 o (15,000원 7개 ) (9,000원 15개 ) (25,000원 6개 ) (10,000원 2개 ) (15,000원 2개 ) (1kg)(15,000 원 7 개 ) (500g)(9,000 원 14 개 ) 205-05 20**.**.** 70,000 p (35,000 원 2 개 ) 205-06 20**.**.** 470,300 q (30,000 원 2 개 ) (15,000 원 1 개 ) (15,000 원 5 개 ) 205-05 20**.**.** 231,000 r (70,000 원 3 개 ) - 88 -
처분요구 - 89 -
일련번호 : 14 신분상조치 3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양구군 시행년도 2005 년 ~ 2017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 제목 공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소홀 위법 부당내용 양구군에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양구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따라국 공유재산을취득 유지 보존및운용과처분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가. 공유재산실태조사소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49조, 양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3조, 제4조에따르면, 재산관리관은매년소관공유재산의실태를조사하여재산관리및변동에관한사항을기록 유지하여야하고 22),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그결과를보고하여야하며, 조사결 22) 조사대상 : 공유재산의관리상태, 사용 대부료수납여부, 전대나관리처분여부, 허가나계약의목적대로사용하고있는지의여부, 원상변경여부, 무허가건물등영구시설물설치여부, 그밖의필요한사항 - 90 -
과시정을요하는사항이있는때에는조치계획을수립하여즉각시정하는등 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여야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군유재산의관리와처분의적정을기하기위하여재산관리관에대하여그소관에속하는군유재산의관리상황에관한보고나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고,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그관리상황을조사하게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으며, 군유재산의재산관리관은그관리재산의유지보존및취급에대하여책임을지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 양구군에서는 2015 년도강원도종합감사시 공유재산관리부적 정 23) 으로 주의 처분을받은바있다. 따라서양구군 ( ) 에서는총괄재산관리부서로서실 과 소 ( 재산관리관 ) 별매년 1회이상공유재산의실태를조사한후그결과를군수에게보고하고필요시시정조치하는등공유재산관리에더욱만전을기할수있도록지도 감독을철저히하여야했다. 그런데양구군 ( ) 에서는관련규정에따라실 과 소별공유재산에대한실태조사에만전을기하도록지도 감독하지아니하고, 공유재산에대한계획수립후실태조사를제대로하지않음으로써아래 [ 표 2], [ 표 3], [ 표 4], [ 표 5] 와같이공유재산에대한권리보전및공제회 손해보험미가입, 공유재산에대한공제금미징수등공유재산이소홀히관리되는결과를초래하였고, 또한, 아래 [ 표 1] 과같이 2015년부터 2016년에는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추진계획 을수립후조사및자체결과보고를하지않았으며, 2017년에는공유재산실태조사계획수립자체도하지않는등총괄재산관리부서로서실 과 소재산관리에대한지도 감독및실태조사를소홀히하였다. 23) 공유재산취득절차미이행, 공유재산관리위탁수탁기관선정부적정, 공유재산무상사용부적정, 일반재산수의계약매각부적정, 일반재산수의계약대부부적정 - 91 -
[ 표 1] 공유재산실태조사현황 소속년도공유재산실태조사계획조사및결과보고비고 계 2015 년 계획수립 (2015. 6.23.) 2016 년 계획수립 (2016. 4. 6.) 2017 년 - 나. 공유재산등기미조치등권리보전소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 제6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취득하는공유재산에대하여소관재산으로속하게된날부터 60일이내에지방자치단체의명의로등기 등록하고, 그밖의권리보전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양구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의규정에따르면공유재산을취득하였을때에는해당재산을관리하는재산관리관은법령에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등기 등록이나그밖에권리확보에필요한절차를밟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양구군에서는공유재산을취득한때에는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 지체없이등기 등록또는기타의권리확보조치를하여건축물대장, 건물등기 부등본등관계공부가미비된사례가없도록공유재산을관리하여야했다. 그런데양구군 (,,,,,,, ) 에서는아래 [ 표 2] 와같이매입한 2014. **. **. 양구군 번지등건축물 18건에대하여등기를하지않는등공유재산에대한권리보전조치를이행하지않고있으며, 그런데도총괄재산관리부서 ( 세무회계과 ) 에서는취득한공유재산에대한권리보전조 - 92 -
치를취하도록하지않고방치하는등실 과 소의재산관리에대한지도 감독을 소홀히하였다. [ 표 2] 공유재산등기 등록업무부적정내역 ( 건물 ) 연번소재지 ( 건물 ) 연면적 ( m2 ) 건물용도 건축물대장 등기 등록 등기부등본 취득일 관리부서 공부기재사항 계 18 개소 6,258.62 1 양구군 90 화장실 20**.**.** 매입 2 양구군 49.31 판매장 20**.**.** 매입 3 양구군 499.38 센터 20**.**.** 신축 4 양구군 180 장 20**.**.** 신축 5 양구군 342 시설 ( 창고 ) 20**.**.** 매입 6 양구군 196 장 20**.**.** 신축 7 양구군 718.95 관 20**.**.** 신축 8 양구군 985,, 20**.**.** 신축 9 양구군 30 사무실 20**.**.** 매입 10 양구군 41.6 처리장 20**.**.** 매입 11 양구군 193 양구 장 20**.**.** 신축 12 양구군 1,736.6 관 20**.**.** 신축 13 양구군 16 창고 20**.**.** 신축 14 양구군 215.78 장 20**.**.** 신축 15 양구군 90 화장실 20**.**.** 매입 16 양구군 825 관 20**.**.** 신축 17 양구군 32 저장고 20**.**.** 신축 18 양구군 18 창고 20**.**.** 매입 다. 공유재산손해보험 공제가입미조치등재산관리소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건물등의공유재산에대하여화재등의사고발생시입게될재정적손실을최소화하기위하여손해보험이나공제에가입하도록규정하고있다. - 93 -
그리고 양구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 10조에따르면재산관리관은화재나그밖의사고로말미암아공유재산에손해가발생한때에는물건의표시, 원인, 손해의정도와금액, 손해의부분을명시한도면, 처리에관한의견사항을갖추어지체없이군수에게보고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양구군에서는건물등의공유재산에대해서사고발생시입게될재정적 손실을최소화하기위하여손해보험이나공제에반드시가입하여야했다. 그런데양구군 (,,,, ) 에서는아래 [ 표 3] 과같이양구군, 양구 차고등 11개공유재산에대하여손해보험이나공제에가입하여각종재해 ( 화재, 풍해, 수해, 설해, 도괴, 붕괴 ) 등발생시재정적손실을최소화하여야하는데도 2018. 3. 23. 감사일현재까지가입하지아니하였고, 그런데도총괄재산관리부서 ( ) 에서는공유재산에대하여손해보험이나공제회에가입하도록조치하지않고이를방치하는등실 과 소의재산관리에대한지도 감독및실태조사를소홀히하였다. [ 표 3] 손해보험 공제회미가입현황 ( 건물 ) 연번소재지관리재산취득일 미가입사유 1 양구군 양구 차고 20**.**.** 누락 2 양구군 숙소 20**.**.** 누락 3 양구군 경로당 20**.**.** 누락 4 양구군 다목적실 20**.**.** 누락 5 양구군 사무실 20**.**.** 누락 6 양구군 처리장 20**.**.** 누락 7 양구군 창고 20**.**.** 누락 8 양구군 20**.**.** 누락 관리부서 비고 9 양구군 창고 20**.**.** 누락 10 양구군 화장실 20**.**.** 누락 11 양구군 창고 20**.**.** 누락 라. 공유재산에대한공제금미징수 - 94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 24) 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건물인공유재산에대해서는손해보험이나공제에가입하도록되어있고그재산을사용수익또는대부하는경우에는유상 무상여부에관계없이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보험료나공제금에해당하는금액을그사용 수익허가또는대부를받은자에게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다. 또한, 양구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7조에따라 [ 별지제9호서식 ]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제6조 ( 손해보험등의비용부담 ) 에따르면사용인은사용허가받은재산에대하여본군이별도로손해보험또는공제계약을기체결한경우, 사용인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규정에따라사용인은당해보험료또는공제금을사용기간에따라일할계산하여군에납부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27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재산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외의자에게그재산의관리를위탁할수있으며, 행정재산의관리위탁을받은자는해당행정재산을사용 수익허가받은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양구군에서는공유재산 ( 건물 ) 에대해서는손해보험이나공제에반드시 가입하여야하고, 사용수익허가나대부계약체결시유상 무상에관계없이보험 료징수조건을명시하여보험료를납부하도록하여야했다. 그런데양구군 ( ) 에서는아래 [ 표 4] 와같이공유재산중관리위탁 중인 사무실등 3 개건물에대하여사용수익허가나대부계약체결시유상 무상에관계없이보험료징수조건을명시하여사용 수익허가또는대부를받은 자에게보험료나공제금을부과 징수하여야하는데도, 양구군예산으로공제금 을납부하는등공유재산에대한관리업무를소홀히한사실이있다. 2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 4 조개정이전 (2009. 4. 24.) 에는대부를받은자또는사용수익허가를받는자에게손해보험또는공제계약을직접체결토록되어있었으나, 그이후시행령이개정되어지방자치단체장이손해보험이나공제에직접가입하고대부받은자등에게보험료나공제금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할수있도록개정됨. - 95 -
[ 표 4] 공유재산 ( 사용 수익허가 ) 손해보험 공제회가입및개별보험료부과내역 연번소재지건물용도사용자 손해보험 공제회 가입 보험료부과 허가일자 관리부서 1 사무실 20**.**.** 2 사무실 20**.**.** 3 기관 20**.**.** 마.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부적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6조,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외의자에게해당행정재산의관리를위하여특별한기술과능력이필요한경우에는그기술과능력을갖추는등해당행정재산을관리하기에적합한자를공개모집의방법으로선정하여관리위탁 25) 을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6조및 양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의하면공유재산의무상사용및무상대부에관한사항은공유재산심의회에서심의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양구군 ( ) 에서공유재산을관리위탁함에있어서수탁기관으로부터사용료를부과 징수하여야하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심의한경우에한하여사용료를면제하여야함에도, 아래 [ 표 5] 와같이 사무소및구내식당등의공유재산을 협의회 에게관리위탁함에있어서공유재산심의회심의없이사용료를면제하는등공유재산에대한관리업무를소홀히한사실이있다. [ 표 5] 공유재산관리위탁현황 관리부서 수탁단체위탁일자사업내용 사무소및구내식당등 16.**.**. 직원의복리후생 ( 구 내식당등 ) 및운영 사용료부과여부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25) 관리위탁 : 행정자치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과물품의관리 처분 수입및지출을통일적으로운영할수있게하기위하여공유재산및물품의운영기준을정할수있고,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에는수탁기관선정은공개모집이원칙이며, 개별법령등에수의계약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면그법률을적용하며, 행정재산의관리위탁을받은자는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를받은자로보며, 매년사용료를징수하여야함. - 96 -
처분요구 양구군수는 1 취득한공유재산중미등기 등록상태로관리되고있는재산에대해서는지체없이그원인을규명하여등기및등록등의조치를이행하시고, 손해보험이나공제회에가입하지않은공유재산건물에대해서는즉시가입하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시정 ) 2 앞으로건물의사용수익 대부시유 무상여부에관계없이대부 사용조건에보험료납부방법을명시하여주시기바라며, 부득이보험료면제사유등이있을경우에는면제근거를명확히한후징수를제외시키고, 공유재산의관리위탁에따른무상사용및무상대부시에는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한후사용료를면제하는등관련업무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양구군 ( ) 에서는공유재산에대하여매년 1회이상실태조사를실시하여재산관리및변동사항을기록유지하는등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재산관리업무를적법하게처리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 같은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관련공무원들에게업무연찬과각별한주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3 위업무를소홀히한 과 와전 급 ( 과), 현 급 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97 -
일련번호 : 15 신분상조치 1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양구군 시행년도 2015 년 ~ 2018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민간단체차량구입보조금편성 지원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양구군 ( ) 에서는민간단체에운영활성화등을위하여아래 [ 표 1] 과같이단체에차량구입보조금을편성 지원하였다. [ 표 1] 민간단체차량구입지원현황 연도사업명통계목 사업예산 계군비자부담 ( 단위 : 천원 ) 담당부서 합계 180,000 180,000 0 2015 (, ) 노후차량교체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60,000-2017 차량구입 30,000 30,000-2018 보유차량교체및신규구입지원 ( 1, 2) 90,000 90,000 - - 98 -
가. 법령에근거없이민간단체에차량구입보조금지원 지방재정법 제17조및 양구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그소관에속하는사무와관련하여 1 법률에규정이있거나, 2 국고보조재원에의한것으로서국가가지정한경우, 3 용도가지정된기부금과, 4 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사업을수행할수없고지출근거가조례에직접규정되어있는경우에한하여개인또는법인및단체에기부, 보조및그밖의공금을지출할수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따르면경비를지출함에있어지방자치단체의소관에속하는사무의처리에한하여지출하여야하고, 법령 26) 에근거없이국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사무및교육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경비를지출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지방재정법 등관계법령에서원칙적으로지방자치단체는개인또는단체에대한기부, 보조, 그밖의공금지출을할수없다고재정지원을금지하면서예외적으로일정한요건을정하여재정지원이가능하도록한것이므로, 이러한예외조항의해석은법의취지를살려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 따라서개인또는단체등에기부, 보조및그밖의공금을지출하기위해서는당해지방자치단체소관에속하는사무로서법률에지원근거가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사업을수행할수없고, 지출근거가법령에근거한조례에명시적으로규정 26) 법령에근거없는국가사무등처리제한시 법령 의범위 ( 행정자치부 ( 현행정안전부 ) 지방재정제도해설사례집 (2015. 12.) p36~p37 내용발췌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32 조 ( 경비지출의제한 ) 지방자치단체는경비를지출함에있어당해지방자치단체의소관에속하는사무의처리에한하여지출하여야하고, 법령에근거없이국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사무및교육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경비를지출할수없다. - 위규정은법령에근거없이국가사무등을처리하는것을제한하고있으며, 법령이라함은형식적인의미의법률과시행령을의미하고법령에서위임받은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기위한시행규칙등을포함하는것이나, 법령에근거하지않은조례및규칙은이에해당되지않는다. - 99 -
되어있는경우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소관에속하지아니하는국가및다른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에대해서는지원근거가법령에명시되어있는경우로한정하여야한다. 자율방범대는 지방경찰청자율방범대관리운영규칙 ( 경찰청예규 ) 을근거로지방경찰청별로지구대등지역단위로조직되어해당지역경찰청의지도 감독을받는단체로서, 주된활동은 취약지역순찰및현행범체포등범죄예방활동, 범죄신고, 경찰과합동출동, 청소년선도및보호, 주요행사질서유지및경찰업무보조 등경찰의치안사무를보조하고있으며주임무는국가사무에해당된다고보아야한다. 27) 따라서지방경찰청예규에따라조직되고지방경찰청의지도 감독을받아치안등의국가사무를주된활동으로하는자율방범대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에서차량구입보조금을지원할때에는법률, 시행령또는법령에서위임받은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기위한시행규칙에지원근거가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어야하며, 이러한법령의명시적인지원근거없이양구군에서제정한 양구군주민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 를근거로국가 ( 경찰 ) 사무를수행하는자율방범대에차량구입예산을편성및지원하는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위배되는것이다. 또한, 양구군사회단체활동지원에관한조례 를근거로 와 에차량구입 27) 자율방범대순찰차량구입지원가능여부에대한행정자치부 ( 현행정안전부 ) 지방재정제도해설사례집 (2015. 12.) p211~p212 내용발췌 - 지방재정법 제 20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사무에필요한경비는그자치단체가전액지원한다고규정하면서같은법시행령제 32 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경비를지출함에있어당해지방자치단체의소관에속하는사무의처리에한하여지출하여야하고, 법령에근거없이국가또는다른자치단체의사무및교육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경비를지출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음. - 일반적으로자율방범대차량의주된사용은방범활동에활용되어야하는점과현재지방자치단체가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등에따라자치사무와관련하여실시하는봉사활동에대해서는소요경비수준에한해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점등을감안할때, 지방재정법 제 17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자치단체가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려우며, 따라서자율방범대의차량구입을위한보조금을지원하는것은부적정함. - 100 -
보조금을지원하였으나, 조례상사회단체활동권장사업으로 관내방범취약지역순찰활동, 청소년선도및학교폭력예방활동, 인명구조및재난예방활동, 우범자교화활동 등이규정되어있고 사회단체차량구입지원 에대한사항은명시되어있지않으므로, 그지원범위는사회단체의활동에필요한경비로한정하여야하며차량구입비용까지포함한다고볼수없다. 그런데양구군 ( ) 에서는위와같이법령에명시적인지원근거가없 는데도 지방재정법 등관계법령위배여부등을면밀히검토하지아니하고민 간단체에차량구입지원보조금을부적정하게편성 지원하였다. 나. 보조금정산검사소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같은법시행령제37조의3, 양구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6조에따르면보조사업자는사업이완료되었거나, 사업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 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2개월이내에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보조사업자가제출한실적보고서를토대로보조사업이법령및교부결정내용등에적합한것인지를심사하고, 심사결과적합하다고판단된때에는보조금액을확정하여해당보조사업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적합하지아니하다고판단된때에는해당보조사업자에게시정등필요한조치를명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양구군 ( ) 에서는보조사업자가제출한실적보고서를토대로법령및교부결정내용등에적합하게수행되었는지정산검사를실시하고, 심사결과적합한경우에는보조금액을확정하여보조사업자에게통지하고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시정요구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그런데양구군 ( ) 에서는아래 [ 표 2] 와같이보조사업자가제출한실 -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