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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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용어와조건 1. ( 위임의개시 ) 이문서에명기된고객 ( 이하 고객 이라한다 ) 에의해적절하게행해진위임장을받기전에는위임을수행할수없다. 2. ( 거래명세 ) 수임인은현금과유가증권의명세서를매 6개월마다그리고유가증권과현금의변동이있는달의말일에고객에게보낼것이다. 3. ( 거소와주소의변경 ) 이문서에언급된국가에서다른국가로거소의변경또는같은국가내에서주소의변경이있는경우, 고객은즉시그러한변경을수임인에게알려야한다. 4. ( 위임장의취소 ) 다음과같은경우위임은취소된다 (1) 수임인이고객으로부터서면으로취소의통지를받은후 30일후 ; 또는 (2) 수임인이고객에게서면으로취소의통지를한후 30일후 ; 또는 (3) 수임인이고객의사망을서면으로통지받은경우또는공동계좌인경우공동위임을한고객들중한사람의사망을통지받은경우 ; 또는 (4) 고객이아래의 6의용어및조건을변경하는것을서면으로반대한경우 5. ( 책임의한계 ) 수임인은고객의이해관계에관한손해및손실에대해책임이없다. 만약 (1) 수임인이선의로행동한경우 ; 또는 (2) 수임인이고객으로부터받은위임장에따라합리적으로여겨지는지시에부합하여행동한경우 ; 또는 (3) 고객으로부터지시를요구하거나요청하는것을적절하게통지한후수임인이고객으로부터어떠한지시를받지못하여수임인이조치를하지못한경우 ; 또는 (4) 어떠한법률, 법령, 규칙, 칙령, 또는명령, 어떠한전쟁행위또는전쟁과같은활동 ( 전쟁이선포되든관계없이 ), 또는불법적이든사실적이든정부, 군대또는지역정부에의한재산의압류, 몰수, 파괴또는손상으로인하여수임인이고객의지시에따라수행하는것또는유가증권을교부하는것을지연하거나방해하는경우 6. ( 용어와조건의변경 ) 만약수임인이용어와조건을변경하는것이필요하도여기는경우, 수임인은고객에게이유와함께예상되는효과를고객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이다. 만약고객이그러한변경에대하여통보를받은후 30일이내에서면으로반대의의사를표시하지않으면, 고객이그러한변경에동의한것으로간주한다. 7. ( 지시 ) 위임장에다르게명시적으로표시하지않은한, 수임인은고객을대신하여조치를취하기전에고객으로부터지시를받아야한다. 8. ( 고객에대한통지 ) 수임인은권리발행, 공개매수, 또는고객의이해관계에중대하게영향을미치는경우와관련하여고객의현재의수임인으로서행동하는것에관하여고객이투자하는회사로부터통지를받은후합리적인기간내에그사실을고객에게통지하여야한다. 9. ( 수수료등 ) 고객은수임인에게한국의금융감독윈원회에의해제정되고수시로개정되는외국인의유가증권매매에관한규정과관련규정들에따라수수료를지불하여야한다. 10. ( 기타비용 ) 고객은수임인에게고객의지시에따라위임장에의한의무를수행함에있어수임인이지분한모든비용을상환하여야한다. 11. ( 적용법률 ) 위임장과용어와조건들은한국의법률에따라적용되고해석되어야한다.

위임장 아래에서명한나는 / 우리는나를 / 우리를대신하여아래와같은것을할수있도록한화투자증권 을 한국내에서나의 / 우리의수임인 ( 이하 수임인 이라한다 ) 으로지정한다. 1. 나의 / 우리의지시에따라, 지시할, 유가증권을취득할, 받을, 처리할또는이전할그리고유가증권매매로부터받을수익을받을, 예치할, 외국으로송금하는것과같은모든것을포함하는, 제한없이, 필요한행위를수행하는것 2. 나의 / 우리의지시에따라, 증권회사또는은행과나를 / 우리를대신하여계좌를개설할그리고유가증권의보관기관을지정할그리고한국증권예탁원과또는나와 / 우리가다르게지시하였다면지시한대로유가증권을안전하게예탁하는것 3. 나와 / 우리의지시와한국의법과규정에따라나이. 우리의현금을관리하는것 4. 주주명부에나와 / 우리의이름으로유가증권을등록하는것, 다르게지시하지않았다면안전하게그러한유가증권을소유하는것그리고그러한유가증권의발행사로부터그유가증권과관련된통지를받는것 5. 나에 / 우리에의해소유된유가증권의배당과이자를수령하는것, 나와 / 우리의지시에따라그배당과이자를예치하는것그리고그러한배당또는이자와관련하여나와 / 우리에게주어진세금상의특권을확보하기위하여한국법률또는조약, 합의또는규약에따라報告書를제출하는것 6. 나의 / 우리의지시에따라나와 / 우리에게부여된청약권리를행사하는것그리고나와 / 우리의지시에따라나와 / 우리에게부여된청약권리의행사, 매매또는전매와관련된모든필요한행위를수행하는것 7. 나의 / 우리의지시에따라나의 / 우리의투표권을행사하는것그리고나의 / 우리의지시가없는경우나의 / 우리의투표권을행사하는것 ; 만약수임인이생각하기를보통의또는통상적인또는나와우리와의사소통을하지않을만큼충분히중요하지않은기타의문제라고여기면, 수임인은나와 / 우리에게그러한문제에대하여통지서또는報告書를보낼필요가없다. 8. 상기의활동과관련하여나와 / 우리에게부과될세금을지불하는것

9. 상기의활동과관련하여한국법률에서취득할승인절차를위하여報告書, 증명서그리고신청서를제출하는것 ; 그리고 10. 수임인이위에언급한문제들또는나 / 우리가승인하는것과관련있는필수적이고적절한기타의활동을하는것 그리고나 / 우리는이서류의뒤에있는용어와조건을승낙한다 ( 고객의이름 ) ( 주소 ) ( 국적 ) ( 거소형태 ) ( 투자등록증번호 ) ( 서명 ) ( 임원이름 ) ( 직책 ) ( 날짜 ) 인정받고승인받음 ( 수임인의이름 ) ( 주소 ) ( 서명 ) 한화투자증권을위하고대신하여서명함

POWER OF ATTORNEY I/WE, THE UNDERSIGNED, hereby appoint HANWHA INVESTMENT & SECURITIES CO.,LTD. as my/our proxy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xy )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full power of substitution to do any of the following on my/our behalf : 1. Upon my/our instruction, to place an order, to acquire, receive, dispose of or transfer securities and to perform all necessary acts in relation thereto,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ceiving, depositing and remitting abroad proceeds from sales of securities ; 2. Upon my/our instruction, to open an account on my/our behalf with a securities company or bank and to designate a custodian for securities and to deposit for safekeeping any securities with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the KSD) or as otherwise instructed by me/us ; 3. To manage my/our cash balance in accordance with my/our instructions and Korean laws and regulations ; 4. To register securities in my/our name on shareholders registers, to hold such securities for safekeeping unless otherwise instructed, and to receive any notice relating to such securities from the company which issued such securities ; 5. To collect any dividends and/ or interests on securities owned by me/us, to dispose of such dividends and/or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my/our instructions and to file reports required under any Korean laws or treaties, agreements or conventions in order to secure any tax privileges and benefits to which I am/we are entitled with respect to such dividends or interests ; 6. To exercise in accordance with my/our instructions subscription rights allotted to me/us and to perform all acts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sale or transfer, upon my/our instructions, of subscription rights allotted to me/us. 7. To exercise my/our voting rights in accordance with my/our instructions and to exercise my/our voting rights in the absence of my/our instructions ; provided, that for matters regarded by the Proxy as ordinary or routine or otherwise as not of sufficient importance to be communicated to me/us, the Proxy need not send me/us any notice or report of such matters ; 8. To pay any taxes levied on me/us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foregoing activities ; 9. To file reports, certificates and applications for authorizations required under Korean law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foregoing activities ; and 10. To do such other acts as the Proxy may deem necessary and appropriate in relation to the abovementioned matters or that I/we may authorize. and I/we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on the back hereof. (Name of Client) (Address) (Nationality) (Residence Status) Resident of 고객명기재 고객주소기재 국적기재 현재살고있는나라명기재 (Name of the country) (Investment Registration No., if any) 투자등록번호 ( 신규 X, 기존에발급받은경우만작성 ) (Signature) 사인 (Name of officer) 법인일경우이름 ( 사인한사람의이름 ) (Title) 직위 (Date) 서명날자 Acknowledged and Agreed To By : (Name of Proxy) HANWH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Address) 23-5, Yeouido-Dong, Youngdeungpo-Gu, Seoul 150-717, Korea (Signature) 지점장사인또는직인 Signed for and on behalf of Hanwh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Terms and Conditions 1. (Commencement of Proxy) The Proxy will not perform any act or service prior to receipt of a Power of Attorney duly executed by the client named on the face hereof( Client ). 2. (Statement) The Proxy will send to the Client a statement of cash balance and securities holdings every six (6) months and at the end of each month in which there has been any change in securities holdings or cash balance. 3. (Change of Residence or Address) In the event of a change in residence status from the country mentioned on the face hereof to another country or a change in address in the same country, the Clien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Proxy of such change. 4. (Revocation of Power of Attorney) The Power of Attorney shall be revoked at the following times : (1) Thirty(30) days after the Proxy receives a written notice of revocation from the Client ; or (2) Thirty(30) days after the Proxy gives a written notice of revocation to the Client ; or (3) When the Proxy is notified in writing of the death of the Client or any one of them in the case of a joint account ; or (4) When the Client files a written objection to changes in the terms and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below. 5. (Limitations on Responsibility) The Proxy shall be held harmless for damage or loss to the interests of the Client if : (1) The Proxy has acted in good faith ; or (2) The Proxy has acted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reasonably believed by the Proxy to have been received from the Client ; or (3) The Proxy fails to take action because after duly notifying the Client of an event requiring instructions and requesting instructions from the Client, it receives no instructions from the Client ; or (4) Force majeure events, including any laws, decrees, regulations, edicts, or other mandates, any act or acts of warfare or warlike operations (whether war be declared or not), or any seizure, confiscation, destruction or impairment of property done by any Government, whether de jure or de facto, or by any military, municipal or local authority, cause a delay in or prevent the delivery of securities or the performance of any act by the Proxy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of the Client or otherwise. 6. (Changes in the Terms and Conditions) Should the Proxy deem it necessary to make any changes in the terms and conditions, it will inform the Client in writing to that effect with reasons therefor. If the Client does not register a written objection to any such proposed changes within thirty (30) days after having been so informed, the Client will be deemed to have consented to such changes. 7. (Instructions) Unless otherwise expressly permitted by the Power of Attorney on the face hereof, the Proxy shall obtain instructions from the Client before taking action on behalf of the Client. 8. (Notification of Client) The Proxy shall notify the Client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Proxy receives a notice from any company in which the Client has invested with respect to which the Proxy is acting as standing proxy of the Client hereunder relating to rights issue, tender offer or any other event which may materially affect the Client s interest. 9. (Fees) The Client shall pay standing proxy fees to the Proxy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n Sales and Purchases of Shares by Foreigners,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promulga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of Korea or any applicable regulations replacing such rules. 10. (Out-of-Pocket Expenses) The Client shall reimburse the Proxy for all out-of-pocket expenses incurred by the Proxy in perform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Power of Attorney or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Client. 11. (Governing Law)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se terms and conditions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72호의 2 서식] < 신설 2012.2.28> 국내원천소득제한세율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 해당되는[ ] 에 표를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인적사항 1 유형 2 법인명 3 대표자성명 4 납세자번호 5 설립연월일 [ ] 법인, [ ] 연금, [ ] 기금, [ ] 조세조약상실질귀속자로인정되는국외투자기구 ( 조세조약관련규정: ) [ ] 기타( ) 6 주소 7 거주지국 8 국가코드 9 전화번호 2. 신청인이적용받고자하는규정 10 대한민국과 간의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소득세율 % 제 조제 항제 호 소득세율 % 제 조제 항제 호 소득세율 % 3. 실질귀속자판정기준 11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준하는체약상대국의법률에따라설립된연금: 예 [ ], 아니오 [ ] 12 체약상대국의법률에따라설립된비영리단체로서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아니하는기금: 예 [ ], 아니오 [ ] 13 설립지국과한국간에체결된조세조약에서실질귀속자로인정되는것으로규정된국외투자기구: 예 [ ], 아니오 [ ] 14 거주지국의세법상납세의무가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15 지급받는국내원천소득의실질귀속자입니까? 예 [ ], 아니오 [ ] 본인또는지급받는소득이대한민국과거주지국간의조세조약상혜택을배제( 제한) 시키는규정의적용을받습니까예 [ ], 아니오 [ ] 본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 6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7 에따라국내원천소득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제출함에 있어아래사항을명확히인지하고있을뿐아니라기재내용에오류가없으며이신청과관련된모든국내원천소득의실질귀 속자( 또는실질귀속자를대리하여서명을하도록위임을받은자) 에해당함을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위신청서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원천징수세액이관련법률에따라원천징수되어야할세액에미달할 수있음을인지하고있습니다. 2) 신청인은위 11 ~ 13 중하나의요건에해당하여예로표시한경우원천징수의무자가해당연금등이설립된국가와대한 민국간에체결된조세조약상제한세율을적용하게됨을인지하고있습니다. 3) 신청인은위 14 또는 15 중하나에아니오로표시한경우또는위에예로표시한경우에는신청인의거주지국과대한 민국간에체결된조세조약상제한세율이적용되지아니함을인지하고있습니다. 귀하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 ( 서명또는인) 첨부서류 11, 12, 13 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수수료 없음 대리인 대리인유형 [ ] 납세관리인 [ ] 그외대리인주소또는소재지 성명또는법인명 사업자 ( 주민) 등록번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뒤쪽) 작성방법 접수번호및접수일자는원천징수의무자가실질귀속자로부터이신청서를제출받아접수한일자및일련번호를적습니다. 1. 이신청서는외국법인이지급받는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제한세율을적용받으려는경우에제출하며, 조세 조약에따라국내에서원천징수가면제되는경우에는이를제출하지않습니다. 이신청서를제출하여해당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제한세율을적용받은이후에다시국내원천소득을지급 받는경우로서신청인의법인명, 대표자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거주지국, 전화번호등에변동이있는경우또는이신청 서를제출한날부터 3 년이경과한경우에는이신청서를다시작성하여제출합니다. 2. 1유형란에는소득을지급받는신청인의해당유형에 ' ' 표시를하여구분합니다. 신청인의유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 138 조의7 제5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금, 기금또는국외투자기구인경우에는연금, 기금또는국외투자기구 란에 ' ' 표시를하며국외투자기구인경우에는 ( ) 안에해당조세조약상관련규정을적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 은행등기타의유형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타란에 ' ' 표시를하며 ( ) 안에그유형을적습니다. 3. 2법인명란에는소득을지급받는신청인의상호등명칭을영문으로기재하되, 머리글자 (Initial) 를적지않고정식명칭전부를 적습니다. 4. 3대표자성명란에외국인은성명을영문으로적되, 여권에있는영문성명전부를적습니다. 5. 4납세자번호란에는투자등록증상의투자등록번호를적고그번호가없는경우에는거주지국의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사업자등록번호를부여받은경우에는사업자등록번호) 를적습니다. 6. 5설립연월일에는신청인의설립연월일을연, 월, 일(YYYY-MM-DD) 순으로적습니다. 7. 6주소란에는영문주소를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 (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적지않습니다. 8. 7거주지국및 8국가코드란은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국가별 ISO 코드중국명( 약어 ) 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9. 9전화번호란에는연락가능한전화번호를국가번호와지역번호를포함하여적습니다. 10. 10란에는적용받고자하는조세조약과해당조문, 해당국내원천소득그리고제한세율을적습니다. 다만, 해당조세조약 의대상조세에지방소득세소득분이포함되지않는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 항의세율을반영한세율을적습니 다. 11. 11~13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예로표시한경우에는해당연금, 기금또는국외투자기구가설립된체약상대국과대한 민국간에체결된조세조약상제한세율이적용됩니다. 12. 14 또는 15 중어느하나의질문에아니오에 표시한경우조세조약상제한세율이적용되지않습니다. 11. 의질문은신청인및신청인의소득에대하여대한민국과신청인의거주지국간에체결한조세조약에조약상 혜택의적용이배제또는제한되는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표시합니다. 만약예에 표시한경우에는 조세조약상제한세율이적용되지않습니다. 12. ~ 란은신청서를본인외에대리인에의하여제출하는경우에적는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따른납 세관리인외의기타대리인에의해서제출하는경우에는그위임관계를증명하는위임장을그국문번역문과함께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 이신청서 ( 첨부서류가있는경우이를포함함) 를제출받은원천징수의무자또는국외투자기구는이를 법인세법 제 98조제 1항에따른원천징수세액의납부기한다음날부터 5 년간보관하여야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납세지관할세무서 장이그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는이를제출하여야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29호의12 서식] < 신설 2012.2.28> 국내원천소득제한세율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 해당되는 [ ] 에 표를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인적사항 1 성명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2 주소 ( 거주지국주소) ( 국내거소) 3 납세자번호 4 생년월일 5 거주지국 6 거주지국코드 7 전화번호 ( 거주지전화) ( 국내전화) 8 국내체재일 [ ] 없음 ( 최근 1 년간) 일 ( 최근 2 년간) 일 2. 신청인이적용받고자하는규정 9 대한민국과 간의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소득세율 % 제 조제 항제 호 소득세율 % 제 조제 항제 호 소득세율 % 3. 비거주자판정기준 가국내에주소를두고있습니까? 나 국내에계속하여 1 년이상거주하고있습니까? 다최근 2년동안국내에체재한날이 365 일이상입니까? 라 마 항목예아니오 생계를같이하는가족( 배우자와자녀등) 이국내에계속하여 1 년이상거주하고있습니까? 국내에계속하여 1 년이상거주할것을필요로하는직업이있습니까? 바대한민국의공무원입니까? 사 대한민국국민으로서국내법인의해외지점, 영업소또는해외현지법인에파견된직원입니까? 아외국의국적이나영주권을가지고있는경우그국가명을기입하십시오.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 6제1 항및같은법시행령제207조의 8제1 항에따라국내원천소득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제출함에있어아래사항을명확히인지하고있을뿐아니라기재내용에오류가없으며이신청과관련된모든국내원천소득의실질귀속자 ( 또는실질귀속자를대리하여서명을하도록위임을받은자) 에해당함을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위신청서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원천징수세액이관련법률에따라원천징수되어야할세액에미달할 수있음을인지하고있습니다. 2) 비거주자판정기준에따라본인이비거주자에서거주자로변경하려는경우즉시그사실을귀하에게통지하고, 본인의이 자소득과배당소득이연 4 천만원초과시에는종합소득세를신고납부하겠습니다. 귀하 신청인 년월일 ( 서명또는인) 첨부서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내체재일이있는 ( 경우) 수수료 없음 대리인 10 대리인유형 [ ] 납세관리인 [ ] 그외대리인 13 주소또는소재지 11 성명또는법인명 12 사업자( 주민) 등록번호 귀금융기관이본인의법무부출입국정보를조회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고객명 ( 서명또는인)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 뒤쪽) 작성방법 접수번호및접수일자는원천징수의무자가실질귀속자로부터이신청서를제출받아접수한일자및일련번호를적습니다. 1. 이신청서는비거주자가지급받는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제한세율을적용받으려는경우에제출하며, 조세조약에따라국내에서원천징수가면제되는경우에는이를제출하지않습니다. 이신청서를제출하여해당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제한세율을적용받은이후에다시국내원천소득을지급받는경우로서신청인의거주지국, 주소, 국내거소, 전화번호등에변동이있는경우또는이신청서를제출한날부터 3 년이경과한경우에는이신청서를다시작성하여제출합니다. 2. 1성명란에외국인은성명을영문으로적되, 여권에있는영문성명전부를적습니다. 3. 2주소란의 ( 거주지국주소) 는영문주소를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적지않습니다. ( 국내거소) 는한글로적습니다. 4. 3납세자번호란에는아래의표를참조하여적습니다. 구분 기재번호 (1) 원칙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2) (3) (1) 의기재번호를부여받지않은경우 (1),(2) 의기재번호를부여받지않은경우 [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국내거소신고번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경우) 또는외국인등록표상의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경우) 를적고, 그번호가없는경우여권상의여권번호 투자등록증상의투자등록번호를적고, 그번호가없는경우해당거주지국의납세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5. 5거주지국및 6거주지국코드란은국제표준화기구(ISO) 가정한국가별 ISO 코드중국명( 약어) 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6. 7전화번호란에는연락가능한전화번호를국가번호와지역번호를포함하여적습니다. 7. 8국내체재일란에는국내에거소를둔기간을적되, 입국하는날의다음날부터출국하는날까지의기간을합산하여적습니다. 국내에거소를두고있던개인이출국후다시입국한경우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의거주지나자산소재지등에비추어그출국목적이명백하게일시적인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그출국한기간도국내에거소를둔기간으로봅니다. 국내에입국한사실이없는비거주자의경우에는 없음 란에 로표기하고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을제출하지않습니다. 8. 9란에는적용받으려는조세조약과해당조문, 해당국내원천소득및제한세율을적습니다. 다만, 해당조세조약의대상조세에지방소득세소득분이포함되지않는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 항의세율을반영한세율을적습니다. 9. 3. 비거주자판정기준 의작성결과가 사번항목중한가지항목이라도 예(YES) 로표시되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거주자로판정됩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에대한판정은외국국적이나, 영주권등의보유여부를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주한외교관의세대에속하는가족( 대한민국국민제외) 및한미행정협정(SOFA) 제1 조에서규정하는미합중국군대의구성원, 군무원과그들의가족은판정표의작성내용에불문하고비거주자로판정합니다. 10. 국내체류기간계산에참고하기위하여받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은제출일부터소급하여 2년이상의기간을증명하는자료를제출합니다. 11. 10~13란은신청서를본인외에대리인에의하여제출하는경우에적는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따른납세관리인외의그밖의대리인에의해서제출하는경우에는그위임관계를증명하는위임장을그국문번역문과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12. 이신청서( 첨부서류가있는경우이를포함합니다를 ) 제출받은원천징수의무자또는국외투자기구는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따른원천징수세액의납부기한다음날부터 5 년간보관하여야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그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는이를제출하여야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29호의13 서식] < 신설 2012.2.28> 국외투자기구신고서 해당되는 [ ] 에 표를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경우 아래세가지요건중어느하나라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에는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해당하지않는경우 의해당란에적습니다.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집합투자기구와유사한국외투자기구로서체약상대국의법률에따라등록하거나승인을받은국외투자기구 [ ] 증권을사모로발행하지아니하고직전회계기간종료일( 신규로설립된국외투자기구인경우국외투자기구신고서제출일 ) 현재투자자가 100 명( 투자자가다른국외투자기구인경우에는그국외투자기구를 1 명으로봄) 이상에해당 [ ] 조세조약에서조약상혜택의적용을배제하도록규정된국외투자기구에해당하지아니함 1-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일반현황 1 명칭 2 대표자성명 3 설립연월일 4 전화번호 5 주소 6 등록ㆍ승인된국가 7 국가코드 8 등록ㆍ승인의근거법령 9 등록ㆍ승인한금융감독기관 10 유형 [ ] 법인 [ ] 신탁 [ ] 파트너십 [ ] 기타( ) 1-2. 국가별총투자금액등현황 11 국가등 총투자금액ㆍ비율 15 적용세율 (%) 14 실질귀속자수 12 금액( 단위: ) 13 비율 (%) 소득소득소득 합계 100% 본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 8제3 항각호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 7제3 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해당하고위신고내용이틀림없음을확인하며, 신고서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원천징수세액이관련법률에따라원천징수되어야할세액에미달할수있음을인지하고있습니다. 첨부서류 귀하 신고인 1. 금융감독기관에집합투자기구로등록또는승인된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투자설명서 2. 다른국외투자기구로부터제출받은국외투자기구신고서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해당하지않는경우명칭대표자성명설립연월일전화번호 주소 설립지국 국가코드 년월일 ( 서명또는인) 유형 [ ] 법인 [ ] 신탁 [ ] 파트너십 [ ] 기타( )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 6 및같은법시행령제207조의 8, 법인세법 제98조의 6 및같은법시행령제138조의 7에따라실질귀속자또는다른국외투자기구로부터국내원천소득제한세율적용신청서또는국외투자기구신고서를수령하여이를근거로이국외투자기구신고서및실질귀속자명세서를작성하였고위신고내용이틀림없음을확인하며, 신고서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원천징수세액이관련법률에따라원천징수되어야할세액에미달할수있음을인지하고있습니다. 첨부서류 대리인 귀하 신고인 실질귀속자명세, 다른국외투자기구로부터제출받은국외투자기구신고서 대리인유형 [ ] 납세관리인 [ ] 그외대리인주소또는소재지 성명또는법인명 년월일 사업자 ( 주민) 등록번호 ( 서명또는인)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 뒤쪽) 작성방법 접수번호및접수일자는원천징수의무자또는 ( 국외투자기구) 가국외투자기구로부터이신고서를제출받아접수한일자및일련번호를적습니다. 1. 이신고서는국내원천소득이국외투자기구를통하여지급되는경우해당국외투자기구가작성하여제출합니다. 이경우해당실질귀속자들의구성이비거주와외국법인이함께있는경우에는신고서를각각작성하지않고함께적습니다. 국외투자기구신고서를제출한이후에다시국내원천소득을지급받는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신고서를다시작성하여제출합니다. ⅰ) 국외투자기구의명칭, 주소, 거주지국, 유형, 전화번호, 적용세율등이변경된경우 ⅱ) 당초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신고했던국외투자기구가투자자수등해당요건을충족하지못함으로써국외공모집합투 자기구에해당하지않게되는경우 ⅲ) 이신청서를제출한이후 3년이경과한경우 2. 1, 명칭란에는국외투자기구의상호등명칭을영문으로적되, 머리글자 (Initial) 를적지않고정식명칭전부를적습니다. 일반적으로머리글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머리글자뒤에괄호로정식명칭전부를적습니다. 3. 2, 대표자성명란에외국인은성명을영문으로적되, 여권에있는영문성명전부를적습니다. 4. 3, 설립연월일란에는국외투자기구의설립연월일을연, 월, 일(YYYY-MM-DD) 순으로적습니다. 5. 4, 전화번호란에는연락가능한전화번호를국가번호와지역번호를포함하여적습니다. 6. 5, 주소란에는영문주소를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 (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 로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적지않습니다. 7. 6등록ㆍ승인된국가및설립지국의국가명또는 7, 국가코드란의국가코드는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국가별 ISO 코드중국명( 약어) 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8. 8등록ㆍ승인의근거법령란에는체약상대국의법률에따라금융감독기관에공모집합투자기구로등록또는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는근거법령을영문으로적습니다. 9. 9등록ㆍ승인한금융감독기관란에는체약상대국의법률에따라해당공모집합투자기구의등록또는승인을관할하는금 융감독기관의명칭을영문으로적습니다. 10. 10, 유형란에는국외투자기구의해당유형에 ' ' 표시를하여구분합니다. 법인인경우라도거주지국에서주주또는출자자가직접납세의무를부담하는파트너십과세를적용받는경우에는파트너십에 ' ' 표시를합니다. 기타의유형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타란에 ' ' 표시를하고 ( ) 안에해당유형을적습니다. 11. 1-2. 국가별총투자금액등현황 란은실질귀속자들을거주지국가별로분류하여적습니다. 다만, 신고서제출당시국가별분류가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신고서제출일이속하는분기의전분기말일을기준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12. 11국가등란은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국가별 ISO 코드중국명 ( 약어) 을적고실질귀속자의거주지국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 ZZ 를적습니다. 투자자중다른국외투자기구가있는경우에는그다른국외투자기구를통하여소득을지급받는실질귀속자들은거주지국가별로분류하지아니하고그다른국외투자기구로부터제출받은국외투자기구신고서에기재된국 외투자기구명칭을적고실질귀속자수는 1 로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거주지국가의수가서식을초과하는경우같은형식으로별지에작성할수있습니다. 13. 15적용세율은실질귀속자들의거주지국과우리나라가체결한조세조약에따라적용가능한제한세율을적되, 해당조세조약의대상조세에지방소득세소득분이포함되지않는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 1항의세율을반영한세율을적습니다. 다만, 실질귀속자의거주지국이우리나라와조세조약을체결하지않은국가인경우또는거주지국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 1항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 1항에따른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제 1항의세율을반영한세율을적습니다. 투자자중다른국외투자기구가있는경우에는그다른국외투자기구로부터제출받은투자기구신고서에첨부된실질귀속자명세의 9징수세율의합계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경우에는투자기구신고서의 15적용세율란에기재된소득별적용세율의합계를말합니다 ) 를적습니다. 14. 합계란에는 12총투자금액, 14실질귀속자수를각각합산하여적되, 15적용세율의합계는소득의종류별로각국가별총투자비율에국가별적용세율을곱한비율( 투자자중다른국외투자기구가있는경우해당투자비율에적용세율을곱한비율을포함합니다을 ) 모두합산하여적습니다. 13총투자비율의합계는항상 100% 이어야합니다. 15. 13국가별총투자비율또는 15적용세율의합계가소수점이하로떨어지지않는무한소수인경우에는소수점이하일곱째자리 에서반올림한비율또는세율을백분율로적습니다.( 예: XX.XXXX%) 16. ~ 란은신청서를본인외에대리인에의하여제출하는경우에적는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 조에따른납세관리인외의그밖의대리인에의해서제출하는경우에는그위임관계를증명하는위임장을그국문번역문과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17. 이신고서 ( 첨부서류가있는경우이를포함합니다 ) 를제출받은원천징수의무자또는국외투자기구는이를 소득세법 제 156조제 1항및 법인세법 제98조제1 항에따른원천징수세액의납부기한다음날부터 5 년간보관하여야하며, 원천징 수의무자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그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는이를제출하여야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29호의13 서식부표] 실질귀속자명세 ( 소득 ) ( 앞쪽) ( 단위 : %) 1 구분 2 번호 3 명칭 4 주소 5 거주지국 6 적용세율 7 지분율 8 징수세율 ( 6 7) 9 합계 100%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 뒤쪽) 작성방법 1. 이서식은국내원천소득이국외투자기구를통하여지급되는경우해당국외투자기구가작성하는것으로서, 국내원 천소득의종류별로작성하여국외투자기구신고서에첨부하여제출합니다. 이경우해당실질귀속자들의구성이비 거주자와외국법인이함께있는경우에는실질귀속자명세를각각작성하지않고함께적으며, 해당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수가서식을초과하는경우에는같은형식으로별지에작성할수있습니다. 2. 1구분란에는국외투자기구인경우 V 로표기하고, 실질귀속자인경우 BO 로표기합니다. 해당국외투자기구의투자자중 에국외투자기구와실질귀속자가섞여있는경우에는실질귀속자를먼저적고, 국외투자기구를나중에적습니다. 3. 2번호란에는국외투자기구와실질귀속자를구분하여일련번호를적습니다. 4. 3투자자의명칭란에는국외투자기구의상호등명칭을영문으로적되, 머리글자 (Initial) 를적지않고정식명칭전부를적습 니다. 일반적으로머리글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머리글자뒤에괄호로정식명칭전부를적습니다. 5. 4주소란에는영문주소를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 (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적지않습니다. 6. 5거주지국란은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국가별 ISO 코드중국명( 약어) 을적고 는경우에는국가명에 ZZ 를적습니다. 7. 6적용세율란은해당실질귀속자의거주지국과우리나라가체결한조세조약에따라적용가능한 실질귀속자의거주지국을확인할수없 제한세율을적되, 해당조세조약 의대상조세에지방소득세소득분이포함되지않는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 1항의세율을반영한세율을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거주지국이우리나라와조세조약을체결하지않은국가인경우또는거주지국을확인할수없는경우적용세 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 1항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 1항에따른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제 1항의세율을반영 한세율을적습니다. 해당국외투자기구에다른국외투자기구가투자하고있는경우에는그다른국외투자기구의국외투자기구신고서에첨부된 실질귀속자명세중 9징수세율의합계란에기재된세율을옮겨적습니다. 다만, 그다른국외투자기구가국외공모집합투 자기구인경우에는해당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제출한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의합계를적습니다. 15적용세율란에기재된소득별적용세율 8. 7지분율란은해당국외투자기구에대해투자하고있는각각의실질귀속자또는다른국외투자기구의투자지분율을적습니 다. 지분율의합계는항상 100% 이어야합니다. 9. 8징수세율란은해당실질귀속자또는국외투자기구별로 6 적용세율에 7지분율을곱하여계산한세율을적습니다. 10. 9합계란에는실질귀속자및국외투자기구별로기재된징수세율을합산하여적습니다. 7지분율, 8징수세율, 또는 9징수세율의합계등이소수점이하로떨어지지않는무한소수인경우소수점이하일곱째자리 에서반올림한비율또는세율을퍼센트로적습니다.( 예: XX.XXXX%) 11. 이명세를제출받은원천징수의무자또는국외투자기구는이를 소득세법 제156 조제1 항및 법인세법 제98조제1 항 에따른원천징수세액의납부기한다음날부터 5 년간보관하여야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그 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는이를제출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72호의3 서식] < 신설 2012.2.28>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6개월 ( 앞쪽) 1 명칭( 성명) 2 대표자성명 3 납세자번호 4 국내전화번호 청구인 5 거주지국 6 거주지국코드 7 주소 대리인 8 법인명( 성명) 9 전화번호 10 주소 11 법인명( 성명) 12 납세자번호 원천징수 의무자 13 관할세무서 15 소재지 14 전화번호 청구내용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 항에따라위와같이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대리인 ( 서명또는인) ( 서명또는인) 세무서장귀하 제출서류 1.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7 제1항에따른제한세율적용신청서 2. 실질귀속자거주지국의권한있는당국이발급하는거주자증명서 3. 거주자증명서를권한있는당국으로부터발급받는것이불가능한경우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준하는법인명, 주소가확인되는거주지국의정부기관이발급서류 (2)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금, 기금또는국외투자기구: 해당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3) 정부기관및기타: 투자자의실체를확인할수있는정부기관발급서류또는이에준하는서류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 뒤쪽) 작성방법 1. 이청구서는조세조약에따른제한세율을적용받지못한실질귀속자가조세조약에따른제한세율을적용받기 위해경정청구를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2. 1명칭( 성명) 란에는소득을지급받는신청인의상호등명칭을영문으로적되, 머리글자(Initial) 를적지 않고정 식명칭전부를적습니다. 일반적으로머리글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머리글자뒤에괄호로정식명칭전부를 적습니다. 3. 2대표자성명란에외국인은성명을영문으로적되, 여권에있는영문성명전부를적습니다. 4. 3ㆍ12납세자번호란에는투자등록증상의투자등록번호를적고그번호가없는경우에는거주지국의납세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사업자등록번호를부여받은경우에는사업자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5. 4전화번호란은연락가능한전화번호를국가번호와지역번호를포함하여적습니다. 6. 5거주지국및 6거주지국코드란은국제표준화기구(ISO) 가정한국가별 ISO 코드중국명( 약어) 및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7주소란에는영문주소를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 (Country) 순으로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적지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29호의14 서식 ] < 신설 2012.2.28>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6개월 ( 앞쪽) 1 성명 2 생년월일 3 납세자번호 4 국내전화번호 청구인 5 거주지국 6 거주지국코드 7 주소 대리인 8 법인명( 성명) 9 전화번호 10 주소 11 법인명( 성명) 12 납세자번호 원천징수 의무자 13 관할세무서 15 소재지 14 전화번호 청구내용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에따라위와같이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서를제출합니 다. 년월일 청구인 대리인 ( 서명또는인) ( 서명또는인) 세무서장귀하 제출서류 1.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8 제1항에따른제한세율적용신청서 2. 실질귀속자거주지국의권한있는당국이발급하는거주자증명서 3. 거주자증명서를권한있는당국으로부터발급받는것이불가능한경우 (1) 여권사본또는기타성명, 주소가확인되는신분증또는첨부기관발급서류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8 제5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금, 기금또는국외투자기구: 해당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3) 정부기관및기타: 투자자의실체를확인할수있는정부기관발급서류또는이에준하는서류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 뒤쪽) 작성방법 1. 이청구서는조세조약에따른제한세율을적용받지못한실질귀속자가조세조약에따른제한세율을적용받기위해경정청구를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2. 1성명란에는외국인은성명을영문으로적되, 여권에있는영문성명전부를적습니다. 3. 2생년월일란은비거주자가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없어여권번호등을적은 경우에생년월일을적어야합니다( 예: 2006년 1월 1 일인경우는 20060101 로적습니다). 4. 3ㆍ12납세자번호란에는아래의표를참고하여적습니다. 구분 기재번호 (1) 원칙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2) (1) 의기재번호를부여받지않은경우 [ 개인 ] 국내거소신고증상의국내거소신고번호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경우) 또는외국인등록표상의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경우) 를적고, 그번호가없는경우여권상의여권번호를적습니다. (3) (1),(2) 의기재번호를부여받지않은경우 투자등록증상의투자등록번호를적고, 그번호가없는경우해당거주지국의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를적습니다. 5. 4전화번호란은연락가능한전화번호를국가번호와지역번호를포함하여적습니다. 6. 5거주지국및 6거주지국코드란은국제표준화기구(ISO) 가정한국가별 ISO 코드중국명( 약어) 및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7주소란에는영문주소를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 (Country) 순으로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적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