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시의상황 : 정책도입배경 서울은 1960년대와 1980년대에걸치는약 30년간고도로압축된도시화와산업화로인해인구 200만에서약 1000만으로의전례없는인구폭등을겪는다. 9호선전철계획이시작된 1990년대초는아직그고속성장의여파가이어지고있었고 1992년에는서울시인구최고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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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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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호선도시철도의 3 가지혁신 : 재원조달, 속도경쟁력, 사회형평성 서울시립대학교이신, 허유경 1. 정책수행시기 1994: 노선망설정 2009: 1단계구간개화역 ~ 신논현역개통 2015년 : 2단계구간인언주, 선정릉, 삼성중앙, 봉은사, 종합운동장역추가개통 2017년 : 3단계구간삼전사거리역 ~ 보훈병원역개통예정 서울의한강이남을동서로연결하는노선이며 2009년준공후운행중인 1단계구간은 25.5km에달하며김포공항에서여의도를거쳐반포까지운행함으로써올림픽대로와비슷한노선도를그리며서울의강남과강서를연결해준다. 2015년 3월에 2단계구간인언주, 선정릉, 삼성중앙, 봉은사, 종합운동장역이추가개통했다. 지하철9호선은 6, 8호선을제외한시내대부분의노선과연결되고전구간급행노선을운영하는유일한서울시내노선이다. 국내도시철도최초로민간자본유치에의해건설되었으며서울시와의협약에따라 준공후시설의소유권은서울시로인도하고 30 년간운영을맡아투자수익을거 두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PPP 로추진되었다
2 2. 당시의상황 : 정책도입배경 서울은 1960년대와 1980년대에걸치는약 30년간고도로압축된도시화와산업화로인해인구 200만에서약 1000만으로의전례없는인구폭등을겪는다. 9호선전철계획이시작된 1990년대초는아직그고속성장의여파가이어지고있었고 1992년에는서울시인구최고정점인약 1100만에이르게된다. 1960년대본격적인경제개발계획과더불어시작되었던서울시지하철은 호선의지하철건설제1기를지나고 호선의건설제2기를진행하면서 1990년대초에이르면서는지하철이대중교통네트워크로서의형태가어느정도갖추어지고있었고도시내수송분담률도약 32% 에이르고있었으나, 지속적인인구증가와긍정적인차원의지하철수요증가라는상황속에서지하철을서울시교통의 75% 이상을담당하는도시교통의중심수단으로삼고자하는시의정책에따라지하철건설제3기의출범과함께 호선건설및기존의 3 호선연장에관한논의가진행되었고이어서서울시지하철기본계획이 1993년 11월에발표된다. 그러나지하철은대중교통중에서도운송수용능력이가장높은만큼가장높은비 용을필요로하는고가의인프라인만큼지하철건설이라는정책은정치 경제 사 회다각도의측면에서논쟁이많고주변상황에의해특별히영향을많이받는정
3 책이다. 9호선건설이포함된서울시지하철제3기는첫째경제적인면에서아시아금융위기라는큰국제적맥락을배경으로하며한국내에서는 IMF 위기 라는별칭으로더잘알려진한국의재정위기 ( ) 로인해재정감축이라는결정적인상황을대면하게된다. 이러한재정적상황은 1998년신임시장의취임과함께지하철 3기계획전반에많은변화를가져온다. 그에앞서발발한사건으로 101명의사망자와 202명의부상자를낸 1995년 4월대구지하철공사장가스폭발사고가있었고, 이로인해당시건설혹은계획중이던지하철공사에대해건설계획재평가와건설기간재조정등의방침이세워짐에따라당시공사중에있던제2기지하철완공이지연된상황역시제3기계획전반에적지않은영향을미친다. 결국제3기계획전반이재검토되고지연되면서재원확보에대한대책이핵심이슈로부상함에따라사업타당성이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를포함한정부관련사업선정의주요덕목으로채택되었으며, 9호선건설은사업타당성조사를거쳐수익형민자사업즉, BTO(Buy-Transfer-Operate) 의형태로진행할것이결정된다. 3. 정책의중요성 일반적으로대중교통시설은지속가능한교통과지속가능한도시건설에필수적일만큼중요하나, 한도시가지하철을가질것인가아닌가, 혹은확대할것인가아닌가는지하철시설의막대한재원규모를고려할때또철도라는시설의공간적고정성및반영구성을고려할때, 그도시의재정적지속가능성과관련하여특별히깊은주의를요하는결정이다. 대중교통의사용을높이자는주요목표를달성함에있어과연새로운투자가대중교통분담률의실질적상승 (net increase) 에어떤효과가있을것인지, 나아가부정적외부효과가상대적으로큰자동차사용의저하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가투자결정의잣대가될필요가있다. 또한, 큰재원의투자를수반하는만큼그혜택과비용의분배를둘러싼부의재분배와관련하여, 특히일반주민의의사결정참여도가높아진현재도시사회에서노선등의세부결정에대한반응이분쟁등의형태를띠며특별히고조될수있는성격의정책이다. 실제로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개정된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에의거 1990년말부터대규모교통인프라건설이 PPP를통해활발히진행되었는데, 과연민자유치로인해국고가절약되었는지, 재정효율성의결과
4 에대한의문이지속적으로제기되는실정이다. 물론재정구조가약한정부에서는지하철건설에필요한재원을실제로조달할수있는지 (affordability) 와재정적지속가능성에대한전망은재정적효율성같은전형적인덕목이나교통수단분담률과같은 2차적인덕목보다도훨씬결정적인판단기준이다. 서울지하철 9 호선은이러한고려사항과관련하여최소한세가지의중요성을갖는 다. 첫째, 9호선건설이계획된시기의경제 재정상의상황적특성으로인해새로운재원조달수단이요구되는상황에서전통적인정부투자형사업과달리수익형민자사업 (BTO) 으로투자와건설이진행되어정부의재원부담을현저히감소할수있었다. 둘째, 이와무관하지않은결정사항으로서, 수익도모가전제되는상황에서수요의최대확보를위해질높은교통서비스를공급해야했고, 도시교통서비스의질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특징으로서통행속도에초점을맞춘결과급행서비스를운행하여그결과 9호선급행은자동차대비우위속도라는결정적인경쟁력을성취한점이다. 셋째, 지하철건설 1, 2 기를거치면서교통소외지역으로부상한서남부권에접근성 을제공하는양태로노선을디자인을하여도시내접근성불균형을완화하는데기 여한점이다. 즉, PPP 를통한재정부담의감소, 자동차대비경쟁력을확보한대중교통서비스제 공, 그리고접근성의지역적불균형감소라는세가지괄목할만한성과를확보한 점에서그중요성이부각된다. 4. 다른정책과의관련 지하철 9호선은서울시제3기지하철건설사업계획의일환으로계획되었다. 제3기계획은 9~12호선의건설과기존의 3호선연장을내용으로하여서울의지하철망을지속적으로확대할목적으로고안되었으나대구지하철폭발사고와한국재정위기를거치면서전면적으로재검토되었고, 그과정에서 3호선연장계획과함께원안
5 대로노선계획이유지된두컴포넌트중의하나이다. 그외계획의일부분인 11 호 선은신분당선으로단축되었고, 나머지는경전철, 모노레일, 그리고제 1, 2 기지하 철의연결지선으로변경하여추진하게되었다. 앞서건설된제1기지하철은서울시인구가 250만명에근접했던 1961년에그논의가공적인차원에서시작되었고 1965년서울시정 10개년계획에지하철건설계획이포함되었으며 1966년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는 호선계획이출현했다. 이어 1970년에는당시국가경제계획에의한급격한산업화로인해서울시로의인구집중과교통혼잡이심화되자, 박정희대통령의지시에의해서울시교통난해소방안으로서의대중교통건설계획이수립되게되면서서울시지하철사업은일약국책사업의하나로교통부와서울시에의해공동으로추진된다. 경제개발로지하철건설에필요한다양한분야의기술이이미축적이된상태였지만몇가지지하철관련특수분야의기술이없고아직경제적도약을위한발판을마련중이었던한국으로서는최초의지하철인 1호선건설을위해일부기술과재원을국외에의존해야했고지하철건설경험이있는일본이특수기술과차관제공의역할을맡았다. 1971년착공되어 1974년개통한 1호선 ( 서울역-청량리 ) 을필두로하여 1985년까지는나머지세개노선인 2호선 ( 순환선 ), 3호선 ( 구파발-양재 ), 4호선 ( 상계-사당 ) 이완공됨에따라 4개노선의순차적개통과함께서울지하철건설제1기가마무리되었다. 지하철제2기는 1989년국토개발연구원에의해그기획안이수립되었는데, 특기할만한점은, 기존 4개노선의연장과지선을중심으로계획하는대신에과감하게시내를관통하는노선등이미다핵화된서울시의거점지역들을연결하는간선노선을중심으로다양한이동의축이제시되었다는점이다. 한강남북등거점간의신속한연결을꾀하는동시에지하철소외지역최소화를목표한노선계획안이었다. 제1 기에는없던한강을가로지르는해저터널이건설되었고기존노선망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환승을원칙으로하였으며, 김포공항과업무기능이밀집한여의도를연결하는 5호선, 강북지역의지하철서비스소외지역을중심으로한 6호선, 역시지역불균형완화를기하면서동시에집중도가급상승한강남의지하철네트워크밀도를높여주는상계와강남간의 7호선, 당시계획중이던분당신도시를끼고강력한위성도시로부상하게되는성남시를연결하는 8호선등지하철제2기에는뚜렷한공간계획의목표에근거를둔특징있는노선들이개발된다. 이렇게제 1, 2, 3 기를거치면서서울의지하철은네트워크밀도와서비스의질면 에서세계적으로도뛰어난시스템으로개발, 전개되지만, 자동차라는유연성있는
6 교통수단이주도하는도시개발의구조와형태속에서, 지하철만으로는시민교통수요가충족되기어렵다는철도교통의본질적인한계가존재한다. 서울지하철의성공에는지하철정책안에내재된다양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기여했겠으나, 지하철을도시교통의근간으로삼고자한서울시의명확한비전이큰역할을담당했고이를실현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정책으로서지하철-버스간의통합적서비스를목표로한최근의서울시버스정책, 특히 2004년시행된버스개혁을빼놓을수없다. 즉서울시교통체계를대중교통중심으로전면개편하면서지하철과버스를연계하는대중교통통합과준공영제버스관리체계를수립한것이다. 그밖에, 도시철도공급에서소외된지역을중심으로계획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경전철, 고속전철등의정책도대중교통통합서비스의기회를확대시켜주었다. 5. 정책목표 1) 제 2 기지하철건설후에도아직서비스소외지역으로남아있는지역을연결하 여서울시내접근성의지역적불균형감소 2) 지하철수송분담률을 75% 로증가시켜자동차급증으로인한교통체증완화 6. 주정책내용 1) 민자도입 민간기업유치 1990년대말한국경제위기의여파로인해공공재원이부족해진상황에서재원조달의혁신적방법이모색되었고그결과 BTO 방식에의한투자와운영이결정되었다. 즉, 중앙정부가총사업비의 33.3%, 서울시가 51%, 그리고민간이 15.7% 를각각투자하고, 첫 30년간의운영은민간이맡기로하였다. 민간의위험부담해소책, 투자방법, 지하철요금등운영에관한주요사항들이사업협약을통해따로정해졌는데, 처음사업협약이지나치게사업자에게유리하게되어있는점이지적되어차후에협상을통해재협상을시행하게된다
7 예를들어, 당초에는민간의위험부담을해소하는방법으로최소운영수입보장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을채택하였다. 즉, 실수요와예측수요의차이로인해운임수입부족이발생할경우, 운영시작일로부터 5년까지는서울시가부족분의 90% 를, 6년에서 10년까지는 80% 를, 11년에서 15년까지는 70% 를보충해주기로했다. 또, 지하철요금결정권도민간사업자에게있었다. 이와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서울시와의요금협상기간중인 2012년 4월일방적으로요금인상을공지하는사건이있었다. 지하철운영기관과의협의가선행되지않은사업시행자의요금인상공고및안내는사실상도시철도법및실시협약위반이었다.( 지하철 9호선사업재구조화책자- 44p) 이와관련, 사업시행자가제기한운임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을계기로하여서울시는법조인, 회계사, 교통전문가를포함하는전담반을구성해민간사업자와재협상을추진하는한편협약안에대해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계약심사단, 기획재정부협의등전문기관의검증과심사과정을거치는일련의심의과정을수립하게된다. 민자사업변경실시협약 약 1년여에걸쳐진행된 지하철9호선사업재구조화 는 2013년 10월 23일서울시메트로9호선 ( 주 ) 과변경실시협약을체결함으로써마무리된다. 협약결과로서기존민간사업자를구성하는주주가전면적으로교체된다. 즉, 9호선 1단계구간건설을모두마친현대로템등 7개건설출자자들이주식을전부매각해 9호선운영에서물러나고, 재무투자자맥쿼리와중소기업은행도주식을매각해 9호선운영에서물러난다. 아울러기존의실시협약에의하면수익률보장을위해운임이해마다급격히인상되는구조로되어있었는데사업재구조화로운임결정권이서울시로귀속됨에따라지속적인요금인상을방지할수있게된다. 즉변경실시협약조항의제27조운임의결정에서 3 사업시행자는미리서울시로부터운임액과운임의부과 징수에관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고규정하여운임결정권을서울시로귀속한것이다. 이에따라 9호선의요금은서울시의여타지하철요금과같은선에서적용하고요금인상시기도버스를포함한대중교통수단과노선과효율적인연계를고려하여결정할수있게되었다. ( 지하철 9호선사업재구조화책자 - 93p) 그밖에 1998년외환위기상황에서철도, 도로, 터널등인프라사업에대한민자유치를위해도입되었던최소운영수입보장제 (MRG) 의장기적인폐단에대한부정적인식이확산되면서정부는 2006년민간제안사업 MRG를, 2009년정부고시사업 MRG를각각폐지했다. MRG를통해서는장기간의수익을보전해줘야하기때문에재정부담이상당했다.(94p) 특히 2005년에협약체결이된정부고시사업의하나인
8 지하철9호선은당초에 MRG를지원하도록되어있었으나사업재구조화와함께사업운영비용을실제사업수입으로충당하고부족부분에대해서만지원하는 (94p) 비용보전방식 (MCC: Minimum Cost Compensation) 으로전환하게되어재정적부담과장기적인영향을대폭줄일수있는기회를확보한다. 비용보전방식은분기별운영수입등각종수입의합계액에서분기별관리운영권가치에대한상각액, 이자액, 운영비용을뺀나머지를보전하는방식이다. 따라서관리운영권가치는차차줄어들어 2039년에는 0원이되고, 이에따라이자도함께줄어서울시의재정부담이줄어들게되는것이다. 이방식을통해재정부담을절감하는동시에민간사업자에대한지원방향도합리적으로시행할수있게되었다.(94p) 기존협약에의해서는서울시는 MRG 7,830억원, 미인상보조금 4조 3,915억원을합쳐총 5억 1,745 억원을재정지원금으로부담해야했다. 비용보전방식으로바꿈으로써서울시의부담액은 1조 9,816억원수준으로크게줄었다. (100p) ( 지하철 9호선사업재구조화책자 MGR 폐지 94p, 긍정적효과 100p) 한편서울시의관리감독권을강화하여관리운영비를기존협약에서정했던수준보다 10% 삭감하고, 30년간변경할수없게되어있던운영비용을 5년단위로재검토할수있도록조정했다. 그결과운영회사도신규투자자와같은 4~5% 선의수익률만을보장받을수있도록하향조정함으로써재정을절감하는효과를얻을수있게되었다. 또한서비스수준및안정적인운영을담보하는범위내에서부분적으로여유있게편성되어있는전력비, 보험료, 대체투자비등비용부분에대해서도현실적으로조정했다. 상가임대 광고등부속사업수입을사업진행자수입에포함시켜관리할수있도록협약을변경하여시의재정부담을줄일수있는구조로만들었다. ( 지하철 9호선사업재구조화책자 서울시관리감독권강화 96p) 또하나특기할만한점은이재구조화과정에서서울시는 시민펀드 라는새로운재원조달방법을도입하여운영한다. 사업재구조화가가져온긍정적효과를다시크게살펴보면관리운영측면에서의효과, 재정절감효과및요금미인상보조금에대한논란해소가있다. 관리운영측면에서는우선요금인상갈등문제를완전히해결했다는점이있다. 앞으로지하철 9호선의요금은다른지하철의기본요금과동일하게적용되며요금인상시기도서울시의다른대중교통수단과동일한수준에서합리적으로결정된다. 또한 15% 대고금리의후순위대출금을사업재구조화를통해완전히배제시키고선수위대출금만으로대출구조를구성해금융구조가탄탄하게변화되었다. 세번째로는진행중이던두건의행정소송취하등사업시행자와의갈등이종식되어시민들의불안이해소되었다. 네번째효과로는서울시가지원한재정지원금이적절하게사용될수있도록최소한의안정장치가마련되었다는점이다. 민간사업자의운영
9 및경영에대한관리감독권을강화한것이다. 마지막으로는사업수입구조에운임수 입과함께부속사업수입을포함시켜서울시의부담이줄어들도록하는방향으로개 선했다. 9호선사업재구조화의가장큰효과는재정절감이다. MRG를폐지하고새롭게비용보전방식을적용했던것이효과적이었고, 사업재구조화과정을거치면서서울시는 2009년부터 5년간지하철9호선운영비진행실적을살펴본끝에지하철서비스가유지되는한도내에서비용절감항목이있음을찾아냈다. 그결과기존관리운영비의약 10% 에해당하는 3천5백억원가량을추가절감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요금미인상보조금을해결했다는점도주된효과이다. 재구조화사업협상과정을통해 2009년에서 2013년까지매년약 100억원가량발생하고있던요금미인상보조금에대한지급을더이상하지않기로합의가이루어진것이다. ( 지하철 9호선사업재구조화책자 사업재구조화가가져온긍정적효과 p) 시민펀드조성 ( p) 시민들이지하철 9호선채권에투자하고시중은행이자율보다높은수익을돌려받는모델로총규모는 1천억원이다. 기간에따라 4, 5, 6, 7년형으로나뉘어져있고, 시민 1인당 2천만원까지투자가능하며평균수익률은 4.35% 정도로책정되어있다. 투자자보호차원에서금융감독원으로하여금감독하게하고중도매각을가능하게하였다. 이시민펀드에는총 5,508명이가입했고, 펀드별가입인원은 6년만기인 3호가가장많고 5년만기가가장적었다 (114p). 이러한시민펀드는대규모공공재공급에서늘장애가되는재원조달의새로운창구로서정부재정부담의감소에기여하는동시에공공재의수익성창출을통해시민의경제적생산성을증진시킬수있는혁신적인모델로높이평가받고있다.( 문장나눔 ) 시민펀드는서울시와시민모두윈-윈 (win-win) 할수있는획기적인시도였으며시민이투자하고시민이함께하는민간투자사업사례를만들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따라서그동안행정영역에서다루어졌던여러문제들을시민들과함께풀어가는모범적사례가될것으로기대된다.(115p) 또한최근재생에너지등의환경관련사업에서도활용되고있다. 특히서울시는 2015년시민펀드를통해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를건설했다. 시민펀드공모를통해모은 82억 5,000만원전액을 4.242MW 태양광발전소건설에투입했으며이사례에서도볼수있듯이지하철 9호선에처음시도된시민펀드는앞으로도그가능성이무궁무진하다고볼수있다. (
10 2) 단계별공사 9호선은총 38km에달하는데전체구간을 3구간으로나누어순차적으로공사를진행하였다. 지하철서비스취약지역을중심으로노선이디자인된만큼, 세구간중수요가가장많을것으로예상되는구간부터완공하여우선적으로개통함으로써전구간개통에앞서서시민의편익, 즉사회편익을창출할수있도록하였다. 3) 급행노선운행 지하철 9호선은서울지하철최초로급행서비스를제공했다. 즉모든역에다정차하는정상적인서비스외에, 정차하는역의수를제한함으로써통행속도를상당수준높여주는급행서비스를추가로제공하는것이다. 예를들어 1단계구간의 25개역중환승역등주요역으로간주되는 9개역에서만정차한다. 급행서비스는일반서비스에비해 40% 빠르며출퇴근시간대에는그외시간보다급행열차의서비스
11 빈도를높여서운영한다. 여기서 9호선은매우중요한성과를하나이루는데, 그것은급행서비스주행시간이승용차대비우위에서게되었다는것이다. 김포공항에서신논현역에이르는구간을예로볼때승용차로이구간을이동할경우 40분이걸리고버스이동시 64분이걸리는한편, 9호선일반서비스를이용하면같은구간이동에약 47분이소요되고, 급행서비스를이용하면약 30분이소요된다. 자동차에서대중교통으로의전환은동시대도시들의공통적인목표이나속도, 편안성, 편리성등의교통서비스의질면에서자동차가비교우위에있다는점이결정적으로수단간전환을불가능하거나어렵게만든다는실증적증거들이속출하고있으며, 특히그중에서도일반대중교통의통행시간페널티가비경쟁력의가장큰요인으로지적되는점을감안하면, 비록 door-to-door 차원에서의총통행시간에대한시간경쟁력은아니라하더라도 9호선급행서비스가성취한시간경쟁력은지속가능한교통행태로의전환이라는글로벌도시계획차원에서의동시대적과제를고려할때매우의미있는업적이라볼수있겠다. 또한 9호선이후에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등이급행서비스를도입하였으며이는 9호선의역할을보여주는좋은선례이기도하다. 4) 지하철운영조직 지하철운영조직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 9호선운영은다섯가지기존의시설및인력의근절을원칙으로한다. 즉, 역장, 역무실, 매표소, 사무소, 숙직실을없앤것이그것인데, 매표소인력을대폭줄인대신역사내편의점에서교통카드충전과판매가가능하다. 또한차량정비, 승강시설정비, 기타시설관리업무를위탁형태로수행함으로써운영의효율화를기하고있으며, 실제로 9호선은타지하철운영기관에비해월등히적은인력으로같은양의시설을운영하고있다. 예를들어, 서울시메트로의경우 1km 운영에평균 70명, 철도공사의경우약 40명의인력을배치하는데비해 9호선은약 15명을배치하고있다. 7. 기술적인내용 건설단계에서민간참여부분은궤도, 전력, 전차선, 차량제작, 신호, 통신, 역무자 동화설비, 차량감수시설, 기타설비공사, 정거장마감공사, 스크린도어, 차량기지, 종합사령실건축부분이고, 전체적인사업의개요는아래표 1 과같다
12 사업협약초기에는구역요금제로협상되었었으나 2004년대중교통통합요금제가실시됨에따라수도권통합요금제에속하여운임인하와환승부분에대해서서울시의재정지원을받고있다. 수도권통합요금제는수도권전철전구간을대상으로수도권통합거리비례제로운임을책정하고있는데지하철9호선의요금체계는아래의표2와같다. 기본운임 구분교통카드 1 회용교통카드 일반 1,250 원 1,350 원 청소년 720 원 1,350 원 어린이 450 원 450 원 ο 10km초과 ~50km까지 5km까지마다 100원추가거리운임 ο 50km초과 8km까지마다 100원 9호선열차는한편성 ( 열차한대 ) 에 4량의객차로구성돼있으며총 36편성 144 량이전구간에서왕복운행한다. 2016년말까지는신규 8편성 32량이입고되어총 44편성 176량으로늘어날예정이며 2017년에는 1편성이추가되는데, 이것은 4 량이 28편성, 6량이 17편성의구성이며이에따라총 214량으로늘어나 2016년대비 38량이증가되는것이다. 1편성 6량화작업을시작할예정이다. 또한서울시계획에따라 2018년까지 6량을 49량추가편성하여총 294량으로늘릴예정이다. 이에따라현재 36편성 144량인것이 3단계가개통하게되는 19년에는 49편성의 294량으로늘어난다. 연도별, 단계별으로증편 ( 증량 ) 하여현재의 9호선혼잡문제를해소한다는계획이다. ( 서울시내부자료 2016)
13 구분 현재 16년 (+8편성) 17년 (+1편성) 18년 (+4편성) 편성량편성량편성량편성량 계 량 량 정책효과 1) 공공재원절감 민자유치로인해총투자비용의 15.7% 를민간사업시행자가부담하도록하여공공재원을절약했을뿐아니라, 추후사업재구조화의성공으로서울시는 3조원대의재정절감효과를거둘수있었다. 또운영효율성을높임으로써 10% 의운영비절감의성과도거둘수있었다. 한가지유념할점은, 지하철9호선사업이성공적인민자사업의실례가될수있었던것은서비스에대한강력한수요가이미존재했기때문이라할수있다. 경제성이확보되지않는사업은설사현재시점의재정을절약해주고수익성보장을위한발전된장치들을잘쓸수있다해도성공적인사업이될수없다는교훈은많은사례들을통해 PPP 분야에서는잘받아들여진바이다
14 2) 높은통행량 2009년 7월 24일개통이후불과 1년만인 2010년에일일평균통행량이예측치의 97% 에이른후통행량은꾸준히증가하여 2012년에는예측치를 3.8% 웃돌았으며이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용자수로보면, 2012년에일평균 227,882명에서 2014년 10월일평균 40만여명으로 2단계개통후인 2015년 10 월에는 45만여명으로늘었다. 승하차빈도수로본연별총통행량의추이는아래그림4와같다. 4) 대중교통소외지역의접근성향상을통해사회형평성진작 지하철9호선은개통두달만에환승을제외한순승차 13만5천명대를넘었다. 이는예상통행량 165,625에상당히근접한수치로서지하철개통직후에예상통행량 80% 를웃도는수준에이렇게빨리도달하는예는그리많지않다. 건설이전부터강서와강남을직접연결하는노선이필요하다는여론이있었듯이지하철접근성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구간에서비스를제공한결과라고볼수있겠다. 서울시 2010년자료에의하면지하철9호선이용자는통행시간절감을비롯하여통행당약 원의교통비를절감하였고이는연간 41억원의소비자편익으로추산된다
15 5) 인근상권활성화 지하철 9호선은지하철 2호선에이어제2의황금노선이라고불릴만큼승객수, 역세권개발효과면에서특출한성과를거두고있다. 더욱이 2015년 2단계구간이개통되면서, 새로생긴역사주변의상권이활성화되는변화가있었다. 강남구청에따르면지난해봉은사로변에서착공에들어간신규빌딩은총 24개소로 2013년까지 6개소였는데 4배로증가했다. 차병원이가까이있는언주역부근에서도의료시설과관련된빌딩이건설되고있는데최근강남구가차병원사거리인근을의료관광특구로지정했고이에따라의료업계에대한임대수요가늘것으로기대되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 중앙일보 2015). 또 3단계구간이개통되면강남권접근성이더욱좋아질것이므로현재역세권개발계획이다양하게진행중이다. 9호선의성황으로서울시서남부권의경제활동이활성화되면의도한대로서울시의지역간불균형해소에적지않은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9. 주요장애요소 / 장애극복방법 1) 사업협약의경험부족 지하철 9호선은도시철도최초의 PPP사업이었던관계로위에서기술한바와같이당초의사업협약내용이서울시와시민들의입장에서만족스럽지못한결과를초래했다. 그러나서울시는곧지하철 9호선사업재구조화계획을수립하고법조인, 회계사, 교통전문가를포함하는전담반을구성해민간사업자와재협상을추진했다. 또한협약안에대해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계약심사단, 기획재정부협의등전문기관의검증과심사과정을거치면서민자사업협약에만전을기하게되었다. 특히서울시메트로9( 주 ) 측의일방적인요금인상으로시민들의반발이불거지면서사회적반향이자못컸었는데사업재구조화로요금책정권을시가확보하게되면서사후유사한문제가발생할가능성을근절한폭이되었다. 2) 급행서비스에대한수요의지속적급증으로인한혼잡의문제 서울지하철 9 호선에따르면, 2 단계구간개통전인지난해 3 월말오전 7~8 시대가 양역염창역당산역여의도역노량진역의일반열차혼잡도는평균 112% 였으며
16 단계구간개통이후인 9월의혼잡도는 117% 로증가했다. 같은시간대급행열차의혼잡도역시평균 193% 에서 206% 로높아졌다. 지하철 9호선이용객은 2014 년 10월하루평균 40만여명에서 2단계개통후인 2015년 10월에는 45만여명으로늘었다. 서울시메트로 9( 주 ) 은혼잡률급증의원인을 2 단계구간개통시이용객숫자가늘 어났음에도불구하고전동차를늘리지않은채연장운행을하게되면서운행횟수 가 540 회에서 484 회로줄었기때문이라고분석한바있고이후서울시는 2016 년 말까지증수할 8 편성 32 량의전동차중에서신규전동차 3 개편성을 6 월에우선 적으로추가했다. 12 월말까지는 144 량 (36 편성 ) 에서 176 량 (44 편성 ) 으로 32 량차 량과편성이 22% 늘어나이용이편리해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 2017 년말까지 기존 4 량 1 편성의차량중 16 편성을 2 량씩늘려시범차량과함께 6 량 17 편성 ( 총 38 량 ) 을혼잡도가높은급행열차에투입하고, 2018 년지하철 9 호선 3 단계개통 시까지총 80 량을도입해 4 량 1 편성으로남아있는 28 편성을모두 6 량 1 편성으로 총 6 량 49 편성으로운행해혼잡도를낮출계획이다 년까지는 9 호선운영차 량을 294 량으로늘릴계획이다. 또한이를위해열차를추가투입하기위한개화차 량기지유치선증설사업을 2016 년 1 월착공하여같은해 8 월까지완료할계획이 다 호선재구조화에관한세부사항 1) 핵심내용 (88-103p) 우선사업재구조화란재정부담을완화하기위해주무관청과민자사업자가재협상을 통해실시협약상 MRG, 사업수익률, 요금등의사업시행조건들을변경하는것이다
17 그주요내용은크게 1) 민간사업자주주전면교체 2) 사업수익률을시중금리에알맞게하향조정 3) 운임결정권의서울시로의이전 4) 민간사업자에게절대적으로유리했던 MRG 지급폐지 5) 지하철 9호선관리운영권가치 7,464억원으로합의 6) 서울시의관리감독권강화 7) 관리운영비 10% 삭감, 비용절감이다. 첫번째로맥쿼리를비롯한기존투자사들이철수하고신규투자사들을유치한다는내용이다. 9호선 1단계구간건설을모두마친현대로템등 7개건설투자자들은주식을모두매각해 9호선운영에서물러나고재무적투자자중맥쿼리와중소기업은행도주식을매각해 9호선운영에서손을떼기로했다. 대신신탁업자의지위를가진 2개의자산운용사와교보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등재무적투자자 11개사가참여했다. 다시말해 13개의건설및재무적투자자에서펀드를통하여투자하는재무적투자자로변경한것이다. 두번째는민간사업자의경상수익률을 13% 대에서 4.86% 로하향조정한것이다. 재구조화를통해조정된수익률은경상기준 4.86% 수준으로결정했다. 5년만기국고채수익률에 9호선윤영에따른리스크 와 펀드운용보수 등을감안해가산금리 1.75% 를적용한수준이다. 이는 BTL 민자사업수익률과비슷한수준으로기존세후실질사업수익률 8.9%( 경상수익률 13% 대 ) 과대비해보면파격적으로인하된것이다. 수익률결정방법도고정수익률에서장래금리변동상황을일부반영할수있는 고정수익률 + 변동수익률 구조로바꾸었다. 금리변동으로인한위험요인을줄이고금융시장변화를유연하게반영할수있도록고정수익률과변동수익률비율을 5:5로설정했다. 이에따라고정수익률은향후 26년간고정되고, 변동수익률은국고채 5년만기수익률에 1.89% 의가산금리를더한비율로 1년마다조정된다. 재무구조변경역시수익률을낮출수있었던요인이었다. 기존의고금리후순위대출금대신저금리선순위대출금만으로대출구조를변경했고, 고정대출금일부를시민펀드로발행해시민참여환경을마련하기도했다. 결국고이율의후순위대출금을없애고금리를대폭인하하여불리하지않은수준으로조정한것이었다. 다음은 9호선운임결정권의서울시귀속이다. 기존계약에의하면운임은민간사업자가실시협약에서정한운임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결정한다음서울시에신고하고부과 징수하는구조였다. 그러나운임갈등을통해사업자의운임기습결정이큰혼란을초래한다는사실을알게되었고, 재구조화를통해운임액과운임의부과 징수변경에대한사항은서울시승인을받도록개선했다. 즉운임결정에대한실질적인권한을사실상 서울시 로귀속시킨것이다. 또한재구조화를통해기형적인운임인상구조도바로잡았다. 처음실시협약에서는매년물가상승률과운임상승률을적용하여인상하도록되어있었는데, 이때문에운임이계속해서올라
18 가는구조가되었고, 지하철요금이매년인상되어야했던것이다. 그러나서울시가실질적인요금결정권을가져옴에따라 9호선역시다른지하철요금과동일하게적용하고요금인상시기도버스나다른지하철등대중교통수단및노선과연계하여결정할수있게되었다. 또한최소운영수입보장제 (MRG) 를폐지하고비용보전방식으로전환했다. 재구조화의가장큰의의가 MRG 지급을폐지했다는것이다. MRG는 98년외환위기상황에서철도 도로 터널등 SOC 사업에대한민자유치를촉진하기위해도입되었는데장기간수입을보전해줘야하기때문에재정부담을일으키는요인으로작용했다. MRG에서바꾼 비용보전방식 은사업운영비용을실제사업수입으로충당하고부족부분에대해서만지원하는형태다. 이를통해재정부담을절감하면서도민간사업자지원방안도합리적으로추진할수있게되었다. 한편지하철 9호선의관리운영권가치는 7,464억원으로합의했는데, 이는비정치적불가항력해지시지급금기준보다낮게책정된것이다. 이것은기존주주와신규투자자간관리운영권가치에대한협의를시작하기전에 매매과정에서협의된관리운영권가치가본사업을해지할경우서울시가부담해야하는비정치적불가항력사유에따른해지시지급금보다낮은가격에서결정될경우에한하여출자자변경을승인하겠다 는마지노선에의한합의였다. 민간사업자관리측면에서시민이용에불편을초래했던요금결정권과사장선임협의및운영본부장 ( 이사 ) 지명권을서울시로가져와관리감독권역시강화했다. 또관리운영비를기존협약에서정했던수준보다 10% 줄이고, 30년간변경할수없게되어있던운영비용을 5년단위로재검토할수있도록조정하는등비용을절감했다. 그결과운영회사도신규투자자와같은 4~5% 선의수익률만을보장받을수있도록하향조정함에따라그만큼재정을절감하는효과를얻을수있게된것이다. 서비스수준및안정적인운영을담보하는범위내에서부분적으로여유있게편성되어있는전력비, 보험료, 대체투자비등비용부분에대해서도현실적으로조정했다. 또한상가임대 광고등부속사업수입을사업시행자수입에포함시켜관리할수있도록협약을변경하여시의재정부담을줄일수있는구조로도만들었다. 2) 재구조화이후 ( p) 지하철 9 호선의재구조화는공공성을강화하는과정이었고, 여기에는시민의힘과 서울시, 관련전문가들의노력이있었다. 사업재구조화후재정절감의효과가확연 이드러났다. 14 년중반기까지약 75 억원을추가로절감하는성과를만들어냈는
19 데, 이는서울시가추가적으로수입이창출될수있는항목들을발굴하는등수입증대를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었던덕분이었다. 또한관리감독강화를위해서도도시철도분야의기술전문가를사업시행사의상임이사로지명했다. 대표이사의선임또한서울시와협의를거쳐이루어진것이다. 이어지하철 9호선의사업재구조화는긍정적인선례로다른사업에영향을미치고있다.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 경남도청의마창대교, 강원도청의미시령터널등이벤치마킹을위해문의중이며, 시민펀드에대한관심도상당하다. 시민펀드에관해서는특히교통시설민간투자사업, 발전소건설, LED 조명등에서관심을보이고있다. 3) 추진경과 대구시벤치마킹을위한출장 대구시벤치마킹을위한출장 호서재구조화사례미적용검토회의 ( 시내부회의 ) 12. 9~12 9호선주주매도의향의견조율 신규투자자간 MOU 체결및 9호선주주에게매수의향서 (LOI) 제출 신규투자자 9호선재구조화추진제한서제출 맥쿼리의재구조화협조의사표명 지하철 9호선협약변경 ( 초안 ) 송부 지하철 9호선민간투자사업협약변경협상단지원요청 [ 방침 ] 서울특별시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변경협상단구성운영계획 재구조화협약변경협상시작 도시철도 9호선운임협상재개통보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실시협약해지예고통보 도시철도 9호선운임협상재개통보에대한회신 기존주주와신규투자자간매매합의서체결 호선 1단계구간실시협약변경협의요청 호선 1단계구간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변경을위한공식협의개시통보 호선 1단계구간실시협약변경 ( 안 ) 1차검토 ( 심사 ) 의뢰 호선 1단계구간민투사업의사업재구조화협상협조및사업시행조건조정계획서제출촉구 호선 1단계구간민투사업주식매매관련합의서준수촉구 호선 1단계구간민투사업의사업시행조건조정계획서안제출
20 기획재정부방문사전협의 [ 방침 ] 지하철 9호선사업재구조화추진계획 지하철 9호선실시협약변경 ( 안 ) 및사업시행조건조정계획서검토의뢰 호선 1단계구간민투사업변경실시협약안제출 시민펀드관련운용사제안내용검토 호선 1단계구간민투사업실시협약변경을위한협조요청 호선관리운영위탁계약수정관련이행보증금변경 ( 안 ) 통지 호선 1단계구간실시협약변경 ( 안 ) 1차검토요청에대한회신 지하철 9호선실시협약변경 ( 안 ) 및사업시행조건조정계획서검토협의요청 지하철 9호선실시협약변경 ( 안 ) 서울공공투자센터의견서송부 기획재정부업무협의 호선 1단계구간실시협약변경 ( 안 ) 검토의뢰회신결과의견송부 ~9.6 KDI 업무협의 계약심사단심사결과통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9호선 1단계구간실시협약변경 ( 안 ) 등검토에대한서울시의견에대한회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계약심사단, 기재부검증결과반영 매수매도인간주식매매계약서세부내역합의완료 시민펀드관련운용사협의 ~8 기획재정부업무협의 서울시의회보고 기존주주-신규투자자간주식매매계약체결 주식매매계약및실시협약변경체결
21 참고문헌 교통연구원, 2011, 민자철도를고려한수도권대중교통요금체계개선방안. 연구총서 서울특별시, 2014, 시민의이익과권리를보호한지하철9호선사업재구조화공공의가치길을찾다, p 서울시메트로9, 2016 ( 서울아카이브, 급행도시철도시스템도입의지하철 9호선건설 ( 작성자고준호 )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경전철사업효율적추진방안연구 서울시보도자료, 2013, 9호선, 서울형민자사업혁신모델 로거듭나, 3조 2천억원절감 ( 중앙일보, 지하철 9호선이바꾼일상, 9호선연장개통 9개월
22 - 68 -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thumbs/91/104626366.jpg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100802)_출판보고서_경춘선 용산역 연장운행.hwp
2010 년도설계변경사전타당성검토보고서 경춘선용산역연장운행 2010. 6.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타당성검토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및필요성,. 1) ~, 7 ( 2003-277). - 04 9 ~,., ( ())... -,,,. - 2 1.. ~ ~. (311 ), 10. 2. 사업의주요내용및추진경위 가. 경춘선복선전철화사업 () : ~ 81.4km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thumbs/81/84006372.jpg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표지안 0731
32 3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2009-016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목 차 중앙선복선전철화및틸딩열차화방안 제 1 장 연구의배경 1 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5,,.,..,., ( ) 10,, 3,,.. . 제 2 장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철도현황 2 관련상위계획검토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KTX, 1. 2). 8. 2016. A (~~)
지도임자_1204_출판(최종).hwp
2012 년도수요예측재조사보고서 국도 24 호선 ( 지도 ~ 임자 ) 건설사업 2012. 12 요 약 Ⅰ. 수요예측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개요 24(~) 4.99km 2 1975, 2006,, : L=4.99km(B=11.0m, V=60km/h) 3 1,955m( 2 1,920m), 3 : 182,151 ( 100%) : ~ : 2012 2019 (8) :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출근자가행복한수도권교통정책.hwp
출근자가 행복한 수도권 교통정책 1. 검토 배경 (수도권의 교통체증 심화) 최근 10년 동안 많은 교통시설 투자에 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교통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ㅇ 주된 이유는 도로시설의 증가이상으로 자동차대수가 증가하였으 며 철도시설의 확충은 미미하여 교통체증 심화 * 01~ 10(10년)동안 도로시설 연평균 약 1.5% 증가(2,181km 2,528km)
[11상예타]05.울산양산도시철도_출판.hwp
![[11상예타]05.울산양산도시철도_출판.hwp](/thumbs/91/106200239.jpg "[11상예타]05.울산양산도시철도_출판.hwp")
2011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울산 ~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2011. 11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요약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KTX,,,., 2 (2010 11 ) KTX. ~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체계 2007. 3/ 2010. 8: 3 2008. 4: 18 2009. 10: 2010. 6. 23: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B0EDBCD3C3B6B5B5C3D6C1BEC0CEBCE2BABB F422DC1A42D2D2D2D2E687770>
본연구에서는지역특성이인구이동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사회경제적자료외에한국감정원에서제공하는공시지가자료와 M = ρw( M) + Xβ + u 고속철도개통 지역간접근성개선 통행시간단축 교류가능인구증가 시장의확대 사회 / 시스템변화 유동인구증가 통행수단전환 유동인구증가 기업의입지변화 국토공간구조변화 정차역주변변화 통근권변화 일자리증가
03-교통이야기
Traffic talk03 01 Traffic story 02 101 02 103 03 105 107 109 04 111 113 115 05 117 119 121 묵묵히 100년을 달려온 철길 위의 기관차 증기기관차 _1899년 서울~인천 간을 최초로 달린 미국 브룩스사의 모걸형 탱크기관차를 시작으로 양적인 증가를 계속하여 1945. 8. 15 해방 당시 166량,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순서 - 2 -
토론회 지하철 9 호선 요금폭등위기, 원인과해법을모색한다 순서 - 2 - 목차 - 3 - 취지문 지하철 9 호선요금폭등위기, 원인과해법을모색한다 - 4 - - 5 - 지하철 9 호선사태원인진단과해법제안 1. 지하철 9 호선이 자랑거리? - 6 - 2.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정부로이어진민간투자사업 - 7 - 3. 서울지하철 9 호선의자본잠식과요금인상공지
.................................................hwp
10.0% 9.0% 8.6% 8.7% 8.9% 8.8% 9.3% 9.0% 8.0% 7.0% 6.0% 5.0% 5.3% 5.7% 5.3% 5.3% 5.9% 6.1% 4.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도심 시계 총 통 행 심 야 시 간 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등교 배웅 학원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_최종출판본(완).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서울지하철 4 호선연장사업 2010. 5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추진개요 제 1 절사업추진배경과필요성 - - 47-06. 12. 14 : (: 4 ) 07. 09. 15 : 07. 12. 04 : 08. 03. 25 : (4 ) () 08. 11. 05 :,, (, ) 09. 06. 25 :
<4D F736F F F696E74202D20C3D6C1D85FBBF3B9AB28B9DFC7A5C0DAB7E1292E BC8A3C8AF20B8F0B5E55D>
2010. 04.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 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한국도시철도협회세미나발표자료 발표순서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 분석개요 도도시철도이용현황 요운영기관간운임정산체계검토 도시철도수요및수입산정시중점검토사항 민자도시철도의수익창출문제점및개선방안 도시철도이용수요와수입구조의실태조사및합리화방안 2/33 1. 분석개요 Ⅰ. 분석개요 1. 배경및목적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추진시교통수요및운임수입산정의정확성제고요구보다정확한수요예측및수입구조파악을위해통행특성및요금구조검토필요민자도시철도노선에대한요금체계및기관간수입정산체계구축필요정부및민간입장을모두고려한수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슬라이드 1
민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목 차 1.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추진 경과 2. 그간의 주요 성과 3. 문제점과 개선 노력 4. 향후 과제 2 1.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추진경과 1. 추진 배경 2. 추진 현황 3. 민간투자 비중 추이 1-1. 민자고속도로 추진 배경 1980년대 이후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 활성화로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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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 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a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apartment price are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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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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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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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트렌드및전망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컨설팅 김용훈전무 민간투자사업의트렌드및전망 들어가며 민간투자사업은공공재부문에서민간과정부의시너지효과창출을목표로하고있다. 신문및뉴스에가끔씩등장하는 민간투자사업. 해외로출국하기위해인천공항을방문하기위해서반드시이용하게되는신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또는공항철도는모두민간투자사업으로건설되었다. 도로를이용하다보면 민간투자사업구간
3 -
1 2 -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6. 23(화) / 총 22매 담당 종합교통정책과 담 당 자 과 장 구본환, 사무관 노진관 부서 (02)2110-8651, 6412, njk@mltm.go.kr 보 도 일 시 2009년 6월 24(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문화 상업 정보의 중심지 One-stop living형 복합환승센터 가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hwp
Ⅰ. () / 001 1. () / 001 Ⅱ. () / 002 1. () / 002 2. () / 004 3. () / 014 4. / 026 5. / 044 6. / 052 () Ⅰ. () 1. () ( m2 ) 186, 883,353 ) 62.5 883,415.5-186 883.353 m2 883,415.5 m2 ( 62.5 m2 ) 1 Ⅱ. () 1.
.. ...hwp
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INSIDabcdef_:MS_0001MS_0001 제 12 장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제 12 장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12-1 철도통신선로설비 통화장치 ( : ) 공정별통신외선공통신설비공통신케이블공
제 12 장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제 12 장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121 철도통신선로설비 1211 통화장치 ( : ) 공정별통신외선공통신설비공통신케이블공 0.48 0.52 1.13 0.35 0.56 0.75 0.83 2.19 2.50 0.50 0.25 ( ),,,,,,,. "471, 431.(,,, ) 9211 CCTV.,. ( 30%, 80%) 정보통신부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차례
2010-05 상주국제승마장운영활성화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1) 2010...... 2010.... 2) 2010, 2010,. i . 3) 경상북도말산업육성정책의효율성극대화 - 경상북도가계획중인말산업육성정책에기여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이후시설인프라활용방안강구 - 정부의 4대강물길살리기와연계하여낙동강주변에레포츠시설을조성하고말산업을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 " (2014), `` ,'' .." " (2011), `` ,'' (.)"
학습목표 Finance Lectue Note Seies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annuity): 일정기간 매년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조 승 모 3 영구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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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현황및향후전망 ( 서울시버스준공영제를중심으로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컨설팅 Presented by 이상훈이사 버스준공영제의도입 2004 년이후서울시및광역시중심으로버스준공영제를도입하여시행중에있다. 버스준공영제란합리적인버스노선체계구축과수준높은버스서비스제공을위해 버스업체가버스의운영을담당하되, 버스노선및운행관리는지방자치단체가관 리하는민관혼합의버스운영체계를의미한다.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자전거 교통안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Theme 01 국내 자전거교통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사고 및 위험성도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 자전거 교통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서울도시연구_13권4호.hwp
서울도시연구 제3권 제4호 202. 2, 논문 pp. 237~246. 237 DEA 기법을 활용한 도시철도 운영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유경상* 김승준** A Study on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Urban Railway System Based on Data Envelopment Analysis Gyeong-Sang Yoo*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Ⅲ. 대중교통 1. 지하철 1. 지하철 1.2 지하철수송인원 1.1 지하철운행현황 서울시지하철수송인원 ( 순승차 + 환승승차 ) 은 211 년 2 호선의수송실적은 211 년 747,578 천명으로 2,518,165 천명으로 26 년부터연평균 2.1% 증가 9 개노선중가
III ㅑ. 대중교통 1 지하철 1.1 지하철운행현황 1.2 지하철수송인원 1.3 지하철혼잡도 1.4 지하철편의시설 1.5 지하철운임제도 1.6 수송원가및평균운임 1.7 무임승차 2 버스 2.1 버스유형별노선수및차량대수 2.2 버스수송인원 2.3 버스전용차로 2.4 버스정류장 2.5 버스공영차고지 2.6 저상버스 2.7 CNG버스 2.8 버스재정지원액 3 대중교통부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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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슬라이드 1
당산 V1 center 분양제안서 S K 분양사업부 V1 center 개요 사업명 당산동 SK V1 센터지식산업센터 E 동 W 동 대지위치 지역지구 서울영등포구당산동 4 가 80 번지외 준공업지역 용도지식산업센터,( 구아파트형 ) 및지원시설 대지면적 12,826.24 m2 (3,879.92 평 ) 건축면적 5,945.14 m2 (1,798.40 평 ) 연면적
도약종합 강의목표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점향상시킵니다. 강의대상다음과같은분들에게가장적합합니다. -현재토익점수 500점에서 600점대이신분들에게가장좋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도약종합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100-200점향상시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수업도많이들어봤고, 문제도많이풀었지만문법정리가제대로되지않은분. 강의특징수업시간에토익과관련없는사적인잡담으로시간낭비하지않는수업입니다. LC : 파트별집중정리한문제풀이로유형을익혀나가는수업입니다. RC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21-설03 경인고속도로309~320p
Non-Excavation Work Planning for the Gyeongin Expressway Line Section of Incheon Transit Line No. 2 The project section of the Incheon Transit Corporation Line No. 2(29.2 km, Oryu~Incheon Grand Park) is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감사청구- 2015.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2 Ⅱ. 감사결과 요약 2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통보)
111106 한국감정원 319 111106 한국감정원 111106 한국감정원 321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B + 3 2.4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4. 사회적기여 5 4.909 5 4.909 (1) 사회공헌 2 B o
제1장 서론
연구보고서 서울지하철 9 호선운영체계의문제점과 통합공영화추진방향 집필진소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연구위원 장석우 노동자기업경영분석실변호사 공인회계사 노종화 노동자기업경영분석실변호사 공인회계사 목차 요약 제1장 -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2. 연구의주요개념과내용 2 제2장 - 서울지하철 9호선의운영체계와문제점 4 1. 9호선 1~3단계일반현황과운영체계
[09하 타재] 부산영상센터_본보고서_인쇄본_최종4(101011).hwp
![[09하 타재] 부산영상센터_본보고서_인쇄본_최종4(101011).hwp](/thumbs/91/104797958.jpg "[09하 타재] 부산영상센터_본보고서_인쇄본_최종4(101011).hwp")
2010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부산영상센터건립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제 Ⅰ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96 09 14, 8 3 96,,,,, 2. 사업의추진경위및근거 04 460( 230) 05 05.11 : ( ) 07. 4 : (460 969) 07. 4 : ( KDI) * 07. 5 : * 08. 2 : (460
2016 주요업무추진실적 호선서편연장구간성공적개통 중장기도시철도망구축계획수립 호선현물출자 호선도로시설물하자검사시행
2017 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철도건설본부 2016 주요업무추진실적 호선서편연장구간성공적개통 중장기도시철도망구축계획수립 호선현물출자 호선도로시설물하자검사시행 1 1 호선서편연장구간성공적개통 1. 건설공사 사업개요 구 간 : 달서구대곡동 ~ 달성군화원읍설화리 규 모 : L=2.62km, 정거장 2개소 ( 화원역, 설화명곡역 ) 사업비 : 2,368억원 ( 국비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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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보제 26 권 / 2016 년 지하철역사실내공기질조사 유동인구가많은지하역사내의실내공기질을적정하게유지하여시민의건강보호및환경상의위해예방 효율적인실내공기질관리를위해과학적인측정자료를근거로시정정책방향수립, 시민들의환경관심유도, 알권리충족 1. 조사개요 48) 조사기간 : 2016. 1. ~ 2016. 12. 조사대상 : 8 개역사 11 개지점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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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11 th Floor Hanwha Bldg Telephone (82 2) 3705 8500 110 Sogong-dong Facsimile (82 2) 3705 8555 Chung-gu, Seoul Internet http://www.macquarie.com/mkif 100-755 Korea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Microsoft Word _1.DOC
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4F, Hanwha Building 110 Sogong-dong, Jung-gu Seoul 100-755 KOREA Telephone +822 3705 8565 Fax +822 3705 8596 Internet macquarie.com/mkif 2010 년 7 월 30 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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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12 2015. 12. 22 제50호 90년만에 도청조직 이전 진주 부흥시대 본격 개막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식이 지난 17일 열려 90년 만에 경남도청 조직이 다시 진주로 돌아옴에 따라 진주 부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부청사는 지하 1층~지상 8층, 2만 9843 규모로 서부권 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 3개 국과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
Index Process Specification Data Dictionary
Index Process Specification Data Dictionary File Card Tag T-Money Control I n p u t/o u t p u t Card Tag save D e s c r i p t i o n 리더기위치, In/Out/No_Out. File Name customer file write/ company file write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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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91 부록 1_ 수도권주요도시철도역사특성현황 역사명 호선 면적 형태 특성 역사명 호선 면적 형태 특성 동대문 1호선 1,045 상대식 환승 성수 2호선 1,239 상대식 환승 동묘앞 1호선 2,097 상대식 환승 시청 2호선 959 섬식 환승 서울역 1호선 1,040 섬식 환승 신당 2호선 1,031 상대식 환승 시청 1호선 1,892 섬식 환승 신대방
2004. 3. 31.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과 시사점 목차 요약 Ⅰ.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 Ⅱ. 고속철도 개통 현황 Ⅲ. 선진국의 고속철도 사례 Ⅳ.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 Ⅴ. 시사점 내용문의: 전영옥 수석연구원 (jeonyo@seri.org) 02-3780-8133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과 시사점 - 철도국이 추진한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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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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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토론회 지하철 9호선 출근대란, 원인과 해결방안은? 일시 :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진성준, 참여연대 주관 국회의원 진성준 Contents 긴급현안토론회 지하철 9호선 출근대란, 원인과 해결방안은? 인사말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진성준 발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출근대란의
Microsoft Word - KSR2015A172
2015 년도한국철도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 KSR2015A172 철도부문민자사업활성화를위한철도시설공단역할재정립및업무개선방안에관한연구 Study on KRNA's role reestablishment and Business Improvement Plan for Revitalization of Competition in railway field 김계웅 *, 정찬묵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thumbs/48/24239963.jpg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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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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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무선충전 전기버스 기술 20kHz 무선전력전송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도로 밑에 매설된 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을 차량하부에 장착된 집전장치를 통해 전기에너지 로 변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 버스 운행 노선 중
세계가 인정한 카이스트 자기공진 형상화 기술 Shaped Magnetic Field In Resonance 세계 최초 SMFIR 원천기술 확보 세계 최초로 주행 및 정차 중 무선으로 대용량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SMFIR(Shaped Magnetic Field In Resonance, 자기공진 형상화 기술) 원천기술 개발 SMFIR 원천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