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5C1BE20C3BBBCD2B3E220C0AFC7D8C8AFB0E620BDC7C5C2BFCD20B4EBC3A52E687770>

Transcription

1 연구보고 07-R07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 신종및변종청소년유해업소를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 김영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ᆞ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권일남 ( 명지대학교ᆞ교수 ) 주동범 ( 한국해양대학교ᆞ교수 ) 연구보조원 : 최선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ᆞ위촉연구원 )

2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첫째, 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실태분석을통하여청소년보호법상에제시된유해업소의법률적개념과기준을제시하고, 둘째, 신종및변종유해업소에대한현장조사및고용청소년에대한심층면접조사를통하여청소년유해업소의대한구조적, 내용적특성에따른공통적인유해성을분석하며, 셋째, 일본사례분석을통한제도적접근성을모색함으로써우리나라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청소년정책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주요연구방법은문헌연구, 현장조사, 심층면접조사, 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였다. 현장조사는신종ᆞ변종청소년유해업소를중심으로물리적환경과서비스내용에대하여조사가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지역은대도시 ( 서울, 부산 ), 중도시 ( 창원, 구미 ) 의유해업소집중지역 ( 중심상업지구 ) 을중심으로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조사는유해업소에고용된경험이있는청소년 30명 ( 여20명, 남10명 ) 을대상으로유해업소의형태와내용에대하여 8월 27일부터 8월31일까지실시하였다. 2) 주요내용 주요연구내용및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개념적분류체계및분류유형은다음과같다. 본연구에서는업소의유해성을분류하기위한체계로써크게 3가지를제시한다. 그 3가지는첫째는 1차적유해요인으로그특성이청소년에게직접적으로유해한것, 둘째는 2차적유해요인으로그특성이청소년에게직접적으로유해하지는않지만 1차적인유해요인을쉽게매개하거나강화 i

3 시키는요인, 셋째는청소년에대한유해성의내용으로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이다. 1차적 ( 주요 ) 유해요인 분류체계 물리적유해요인 내용적유해요인 행위적유해요인 2 차적유해요인 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 < 청소년유해업소의유해성분류체계 > 주요내용 실체가명확한유해요인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등실체의내용이유해한요인 - 음란비디오물, 폭력비디오물, 선정만화등 청소년에게유해한행위를조장시키거나동조하게하는등의행위를유발시킬수있는유해요인 - 음란행위, 호객행위, 성적접대행위등 청소년에게유해업소에대한접근성을높이하거나유해요인과결합을유도함으로써유해행동을매개또는강화하는요인 - 밀실 ( 칸막이 ), 심야영업, 접객서비스등 ) 이용도업소를청소년이얼마나자주이용하는정도 ( 경험 ) 접근성 유해강도 업소의위치가청소년생활환경과의물리적거리 ( 밀접도 ) 업소의유해성이청소년에게심각한정도 중독성 음란성 정신적 신체적건강침해성 반윤리성 업소의유해한행동이반복적으로유지되는정도업소에서영업내용이외설적이고, 성적충동을일으키는정도 업소에서폭력적인활동이일어나는정도 업소의활동이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에해를끼치는정도 업소의영업내용이선량한풍속에반하는정도 ii

4 위의 청소년유해업소의유해성분류체계 에따른분류유형은아래 청소년유해업소분류유형 과같다. < 청소년유해업소분류유형 > 직접유해요인간접유해요인청소년의문제유발구분 (1차적유해요인 ) (2차적유해요인 ) 가능성많다적다많다적다높다낮다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청소년유해업소분류유형을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유형1은 1차적유해요인과 2차적유해요인을많이보유하고있으면서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도높은업종이다. 2 유형2는 1차적유해요인과 2차적유해요인을많이보유하고있으나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은낮은업종이다. 3 유형3은 1차적유해요인은많으나 2차적유해요인은적은데비해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은높은업종이다. 4 유형4는 1차적유해요인은많으나 2차적유해요인은적고, 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도낮은업종이다. 5 유형5는 1차적유해요인은적으나 2차적유해요인은많고, 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이높은업은업종이다. 6 유형6은 1차적유해요인은적으나 2차적유해요인은많고, 청소년문제유발성은낮은업종이다. iii

5 7 유형7은 1차적유인요인과 2차적유해요인은적으나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은높은업종이다. 8 유형8은 1차적유인요인과 2차적유해요인은적고, 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도적은업종이다. 둘째, 신종및변종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실태분석결과청소년유해업소의유해요인은두가지측면에서분석되었다. 1 1차적유해요인으로위의청소년유해업소는술, 담배등유해물질을제공하거나성접촉또는유사성행위제공, 그리고성인매체물접촉및감상등유해매체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2차적유해요인으로이것은 1차적유해요인을직접적으로제공하는물리적공간과 1차적유해요인을매개하거나강화시키는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나타난유해요인으로밀실 ( 칸막이 ) 등개인및소집단단위영업, 심야또는 24시간영업, 각종서비스제공을위한이성에의한접객서비스등이청소년에게유해한요인으로나타났다. < 유해업소별구조및서비스내용에따른유해요인 > 업소명시설및설비구조서비스내용 호스트바나이트클럽티켓다방대딸방 5~30인용밀실, 전용화장실, 특수조명 ( 싸이키, 나이트, 서포트라이트등 ) 노래방시설이갖춰진밀실, 어두운조명및특수조명, 홀상황중계모니터일반적커피숍분위기, 은은한조명과음악 1인용밀실, 욕실, 간이침대, 다양한조명 심야영업, 술, 담배, 노래, 춤, 쇼, 신체접촉, 요구에따라 2 차성매수가능심야영업, 술, 담배, 남녀고객만남주선심야영업, 전화예약고객에찾아가차배달, 잔심부름, 2차성매수가능등심야영업, 담배, 성기기구나신체접촉성서비스 ( 삽입제외 ) iv

6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보도방 일반음식점 성인전용비디오방 여인숙 남성전용휴게텔비디오방 + 만화방 + 체험방 프리존 대딸방 - 하드방 유리방 남성티켓다방 남성전용뷰티샵 5~30인용밀실, 전용화장실, 특수조명 ( 싸이키, 나이트, 서포트라이트등 ) 1인용밀실, 직간접조명 목욕및샤워시설, 간이침대 5~30인용밀실, 노래방시설, 특수조명, 음향장비이동수단일반적음식점분위기, 은은한조명과음악 / 개인밀실 ( 일반가정집방 ), 같은건물에모텔 1인전용노래방시설, 유리너머또하나의밀실, 어두운조명, 붉은조명숙박시설, 샤워실, 어두운조명, 간접조명숙박시설, 샤워실, 어두운조명, 스탠드개인밀실, 유리칸막이방원룸형밀실, 컴퓨터, DVD 칸막이로구분, 방음대신잔잔한음악 1평남짓한 2개의방 ( 유리로구분 ) 일반카페룸형태, 대기실, 샤워실, 대형거울, 아로마향로, 간접조명 심야영업, 술, 담배, 노래, 춤, 쇼, 신체접촉, 요구에따라 2 차성매매심야영업, 담배, 안마, 성파트너 / ( 신종 ) 술상 서비스심야영업, 술, 담배, 노래, 춤, 신체접촉, 요구에따라 2차성매매변종의경우심야영업, 담배, 전화예약고객에찾아가죽배달, 성파트너 / 홀서빙, 노래, 춤, 성매매심야영업, 담배, 성적흥분행위를보여주어자위를도움심야영업, 술, 담배, 직접적성행위심야영업, 술, 담배, 흥분제, 포르노비디오, 성서비스심야영업, 음란대화, 성인물접촉가능, 여성나체를보며자위심야영업, 애무및유사성행위, 성인매체물접촉및관람가능, 성관계가능심야영업, 마사지, 자위를돕는 핸즈서비스, 성매매심야영업, 성인영화, 성적흥분행위를보여주어자위도움, 실제성매매심야영업, 차배달, 심부름, 성매매심야영업, 성관련대화, 유사성행위서비스, 성행위 v

7 성인 PC 체험방 누드바 밀실, 컴퓨터 20~25 개테이블, 업소중간무대, 붉은조명 심야영업, 성관련대화, 포르노감상, 유사성행위 ( 자위도움 ) 심야영업, 스트립쇼, 유사성행위, 요구시 2차성매매 멀티방밀실, 방음, DVD 심야영업, 음란동영상, 성행위 호래방 노래방밀실, 조명 심야영업, 남자종업원, 술, 춤, 노래 인형체험방 3평정도밀실, 샤워시설, 성심야영업, 리얼돌이용자위도인용품, 리얼돌 (real doll), 유움, 음란동영상사성기 플스텔 모텔형밀실, 욕실, 게임기 심야영업, 음란동영상, 술, 담배, 성행위 핑크살롱 부쓰타입좌석, 어두운카페같심야영업, 술, 유사성행위, 구강은분위기성교 페티시클럽 밀실, 지하철, 사무실등사실심야영업, 역할극, 유사성행위, 적세트룸살롱형태 여성전용애무방 오피스텔 심야영업, 마사지, 성매매 애인대행성행위, 스폰 의경우, 지속적인터넷교제사이트이용 ( 스폰등 ) 성행위 스트립방 1평남짓밀실, 붉은색조명 심야영업, 자위도움, 홀딱쇼, 성행위쇼연출 성인폰팅업 1평크기밀실, 전화기, 재택소전화방가능 심야영업, 폰섹스 제공 비키니이발심야영업, 구강성교, 유사성행마사지침대, 기구소위 여관바리업 밀실, 대형거울, 대기실 심야영업, 성매매 여성전용증기탕 누드카페 노래연습장 일부가정집내부 ( 빌라 ) 기존카페활용 노래방밀실 심야영업, 픽업서비스, 호스트가성적서비스제공심야영업, 술, 신체접촉및유사성행위, 파티및게임심야영업, 도우미알선, 술, 담배, 유사성행위및성매매 vi

8 비디오감상실사행행위영업 밀실, 어두운조명 게임설비 심야영업, 성행위, 성인용비디오물시청 도박, 사행행위영업 노래방시설, 춤위한무대, 밀심야영업, 홀딱쇼, 유사성행위, 유흥주점실요구시 2차성매매심야영업, 여성도우미의유사 PC방컴퓨터, 밀실성행위, 사행행위만화대여업만화책, 일반상점구조청소년이용불가만화대여비디오물심야영업, 성인용비디오물감어두운조명소극장업상, 성행위일반음식점구조, 어두운조소주방심야영업, 술, 담배명 이용업밀실, 샤워시설심야영업, 성매매알선, 성매매 카페 호프집 칸막이시설, 은은한조명 일반음식점구조 심야영업, 유사성행위, 술, 담배심야영업, 술, 담배, 불건전이성만남주선 셋째는청소년유해업소분류유형에따른청소년유해업소별유해정도를분석한결과는아래와같다. 구 분 < 청소년유해업소실태분석에따른업소별유해정도 > 업소종류 유해약물 1 차적유해요인 유해물건 유해매체 유해행위 2 차적유해요인 밀실심야영업 접객서비스 종합건수 1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 vii

9 7 사행행위영업 음성대화 ( 성인폰팅업소- 전화방 ) 화상대화 퇴폐적안마 ( 안마시술소 ) 티켓다방 ( 남여 ) 소주방 호프 카페 숙박업 ( 여인숙 ) 이용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 만화방 )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PC방) 증기탕 영화상영관 프리존 대딸방 유리방 남성전용뷰티샵 성인 PC 체험방 누드바 멀티방 호래방 인형체험방 플스텔 페티시클럽 핑크살롱 비키니이발소 여성전용애무방 애인대행알바 viii

10 ( 신종보도방 ) 37 스트립방 여관바리업 여성전용증기탕 누드카페 보도방 호스트바 나이트클럽 성인전용비디오방 남성전용휴게텔 업소평균유해요인보유수준 4.6 위에따르면청소년유해업소별 1차적유해요인과 2차적유해요인의보유수준은평균 4.6개로높은수준이라고볼수있으며, 이것은우리생활환경주변의유해업소의서비스내용이청소년에게매우유해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을알수있다. 넷째, 일본사례분석에서는크게두가지로제시되는데첫째는제도적측면에서중앙정부의공안위원회운영과조직, 청소년유해환경관련법, 그리고지방중심의청소년문제심의회의운영과그내용및지방조례제정에관한사항을제시하였다. 3) 정책제언 신종ᆞ변종유해업소에대응하는새로운분류기준마련본연구결과에현재의청소년보호법상의분류기준인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물질, 유해행위에따라청소년출입 / 고용의분류기준은변화하는청소년주변환경에대한제도적대응이지속적으로늦어지는경향을초래한다. 따라서이를보완할수있도록위에제시된분류체계에따른유형화를중 ix

11 심으로유해업소의유해등급화를통하여청소년의출입 / 고용여부를판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정확한유해업소의등급화와이에대한판단기준을유용화하기위해서는청소년문제유발성즉, 유해요인항목과청소년문제유발판단기준에관한객관적인평가기준에대한연구수행이시급히요구되며, 주관부서인청소년위원회에서는위의분류유형과판단기준을통하여신종ᆞ변종및청소년생활환경주변의유해업소에대해심의평가할수있는위원회를설치 ᆞ운영해야한다. 신종유해업소에대한제도적체계구축방안위의분류기준에따라유해업소의유해정도를심의, 의결, 고시할자칭 유해업소심의위원회 를국가차원에서운영토록해야한다. 이것은일본의사례에서도제시되듯이민간전문가와기관전문가들이함께모여청소년유해환경에대해심의결정함과동시에유해업소에대해구체적인권한을행사한다. 우리나라는현재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관리점검사항이위생, 소방, 건축, 전기등안전과관련된사항을중심으로이루어져있어실질적인유해행위에대한심의및단속기준을갖고있지못한실정이므로위의연구결과와추가연구를청소년보호법에중앙및지방의청소년업무담당자가청소년유해성을판단하여이를단속하여행정처분할수있도록해야한다. 따라서청소년유해업소에대해서는업소의 1차적유해요인과 2차적유해요인을함께고려하여그유해성을판단하고이것의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을심의판단함으로써청소년유해업소의유해활동을예방할수있을것이다. 청소년생활구역 ( 학교정화구역, 주거지역 ) 내청소년유해업소허가ᆞ등록금지및취소방안마련본연구에서청소년유해업소를등급화함으로써청소년생활구역내에청소년유해업소의출입을차단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이에따라유 x

12 해업소의유해수준과유해등급에따라도시계획구역별청소년유해업소의허가ᆞ등록구역을구분해야한다. 청소년통행금지시간제실시본연구결과유해업소의유해관련영업행위나청소년의이용접근이대부분심야를중심으로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특히소주방, 호프집, 여관, PC방, 노래방등에서심야업소의경우대부분유해물질이나유해행위가가능한것으로볼때청소년통행금지시간제를검토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미국및유럽의경우야간 10시이후와 12시이후부터오전 5시또는 6시까지청소년통행금지시간대를운영하고있으며, 위반시청소년은물론부모도청소년보호감독소홀에따른교육및벌금등을부과하고있다. 성인업소와청소년 ( 가족 ) 이용업소의구분필요유해업소중에서노래연습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심점, PC방등은공간분할을통하여성인과청소년이함께이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청소년의탈선을실질적으로조장하는경향이있으므로청소년 ( 가족 ) 전용업소와성인전용업소는분명이구분할필요가있다. xi

13

14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 3 2. 연구의목적 5 3. 연구방법 6 4. 연구의범위및한계 8 5. 용어의정의 8 Ⅱ. 이론적배경 1. 청소년유해환경의개념 청소년유해환경의분류체계 청소년유해업소의분류기준 35 Ⅲ. 청소년유해업소실태분석 1. 개관 청소년유해업소의법령및실태분석 신종청소년유해업소실태분석 청소년유해업소실태분석결과 127 Ⅳ. 일본의청소년유해업소정책사례분석 1. 서론 유해환경의정의및개관 일본의유해환경 ( 업소 ) 현황 유해환경에대한법적규제 청소년보호조례에의한유해물단속 유해환경의규제를위한관련조직등 소결 230 xiii

15 Ⅴ. 연구결과및정책제언 1. 연구결과 정책제언 245 참고문헌 249 xiv

16 표목차 < 표 Ⅱ-1> 유해업소의유형과청소년출입여부 19 < 표 Ⅱ-2> 유해환경의분류 27 < 표 Ⅱ-3> 유해환경의유형분류 28 < 표 Ⅱ-4> 신문지상에서나타난청소년의유해환경이용실태 32 < 표 Ⅱ-5> 유해요인및유해업소분류 40 < 표 Ⅱ-6> 유해요인의분류 41 < 표 Ⅱ-7> 유해성의분류 41 < 표 Ⅱ-8> 유해요인에따른청소년유해업소유형 42 < 표 Ⅱ-9> 청소년유해업소의유해성분류체계 ( 안 ) 49 < 표 Ⅱ-10> 유해성분류체계에따른청소년유해업소의분류유형 50 < 표 Ⅲ-1> 단란주점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58 < 표 Ⅲ-2> 유흥주점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59 < 표 Ⅲ-3> 비디오감상실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60 < 표 Ⅲ-4> 노래연습장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61 < 표 Ⅲ-5> 무도학원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63 < 표 Ⅲ-6> 무도장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63 < 표 Ⅲ-7> 사행행위영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64 < 표 Ⅲ-8> 음성대화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66 < 표 Ⅲ-9> 화상대화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66 < 표 Ⅲ-10> 성인용매체물유통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67 < 표 Ⅲ-11> 심신발달장애우려영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67 < 표 Ⅲ-12> 유흥접객행위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68 < 표 Ⅲ-13> 퇴폐적안마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69 < 표 Ⅲ-14> 성관련신체부위의노출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70 < 표 Ⅲ-15> 담배판매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71 < 표 Ⅲ-16> 담배자동판매기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72 < 표 Ⅲ-17> 마약류판매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74 xv

17 < 표 Ⅲ-18> 주류판매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79 < 표 Ⅲ-19> 환각물질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80 < 표 Ⅲ-20> 티켓다방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81 < 표 Ⅲ-21> 소주방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82 < 표 Ⅲ-22> 호프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82 < 표 Ⅲ-23> 카페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83 < 표 Ⅲ-24> 숙박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84 < 표 Ⅲ-25> 이용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85 < 표 Ⅲ-26> 안마실, 객실구분목욕장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86 < 표 Ⅲ-27> 비디오물소극장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88 < 표 Ⅲ-28> 게임제공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88 < 표 Ⅲ-29> 복합유통게임제공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91 < 표 Ⅲ-30> 만화대여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93 < 표 Ⅲ-31>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93 < 표 Ⅲ-32> 증기탕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95 < 표 Ⅲ-33> 영화상영관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96 < 표 Ⅲ-34> 프리존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99 < 표 Ⅲ-35> 대딸방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00 < 표 Ⅲ-36> 남성티켓다방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02 < 표 Ⅲ-37> 유리방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03 < 표 Ⅲ-38> 남성전용뷰티샵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04 < 표 Ⅲ-39> 성인 PC 체험방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06 < 표 Ⅲ-40> 누드바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07 < 표 Ⅲ-41> 멀티방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08 < 표 Ⅲ-42> 호래방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09 < 표 Ⅲ-43> 인형체험방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10 < 표 Ⅲ-44> 플스텔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11 < 표 Ⅲ-45> 페티시클럽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12 < 표 Ⅲ-46> 핑크살롱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13 < 표 Ⅲ-47> 비키니이발소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14 < 표 Ⅲ-48> 여성전용애무방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15 < 표 Ⅲ-49> 애인대행알바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16 xvi

18 < 표 Ⅲ-50> 스트립방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17 < 표 Ⅲ-51> 신종안마시술소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18 < 표 Ⅲ-52> 성인폰팅업소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19 < 표 Ⅲ-53> 여관바리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20 < 표 Ⅲ-54> 여성전용증기탕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21 < 표 Ⅲ-55> 누드카페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22 < 표 Ⅲ-56> 보도방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23 < 표 Ⅲ-57> 기타일반음식점 1 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24 < 표 Ⅲ-58> 기타일반음식점 2 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25 < 표 Ⅲ-59> 비디오방 + 만화방 + 체험방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126 < 표 Ⅲ-60> 신종및변종청소년유해업소의물리적환경및서비스내용 127 < 표 Ⅲ-61> 청소년유해업소실태분석에따른연도별유해요인포함정도 131 < 표 Ⅳ-1> 청소년을둘러싼환경의정비에관한지침-정보화사회의진전에대응하여-에근거하는시책등의실시상황에대하여 142 < 표 Ⅳ-2> 관련업계의자주규제의상황 148 < 표 Ⅳ-3> 아동매춘사건의검거건수및검거인원 183 < 표 Ⅳ-4> 아동포르노사건의검거건수및검거인원 185 < 표 Ⅳ-5> 관계업계의자주규제의상황 209 < 표 Ⅳ-6> 일본의청소년조례에의한유해규제의상황 217 < 표 Ⅳ-7> 일본의청소년조례에의한포괄지정의내용 224 < 표 Ⅳ-7> 일본의청소년조례에의한포괄지정의내용 229 xvii

19 그림목차 [ 그림 Ⅱ-1] 파슨스의환경과행위도식 14 [ 그림 Ⅱ-2] 유해업소이용률 ( 일반청소년 ) 30 [ 그림 Ⅱ-3] 유해업소이용률 ( 위기청소년 ) 31 xviii

20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 2. 연구의목적 3. 연구방법 4. 연구의범위및한계 5. 용어의정의

21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 일반적으로청소년을둘러싼주변환경은가정환경, 학교환경그리고사회환경의세영역으로분류해볼수있으며각각의환경영역들은청소년의성장과발달에작용하는효과면에서모두중요하다는데이견이있을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청소년을둘러싼사회적환경은가정환경및학교환경과비교하여몇가지점에서다른특징을가지고있다. 첫째, 가정및학교환경은부모나교사들에의해혹은다양한훈육과규칙을통한계획적인통제가가능한생활공간인반면, 사회적환경은그러한통제가상대적으로느슨하다는점이다. 둘째는, 공간적차원에서사회적환경은가정및학교환경에비해서광범위하고, 그렇기때문에청소년이위험에노출될수있는요인들이편재해있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청소년들은가정및학교라는제한된공간에서벗어나려는욕구가강한반면사회적환경에대한관심이지대하다는것이다. 요컨대, 사회적환경은가정및학교환경에비해청소년보호의사각지대로여겨져왔으며, 이러한이유로청소년보호를위한정책들이사회적환경에집중될수밖에없게되었다. 청소년의사회적환경에대한접근은복잡한방식으로전개된다. 레빈은장이론에서청소년의행동과발달은청소년이지각하는환경에의해영향을받으며, 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환경으로는유인가의종류, 강도, 분포를제시하고있고 ( 박명기, 2003), 사회학습이론에서인간은처해진상황과환경에따라융통성이있으며, 가변적이라는점을강조한다. 이에기초한차별적접촉이론에서는비행행위는집단적인산물이며, 비행적사고가개개인의친교집단으로부터학습된다고설명하고있다. 이것은청소년의유해환경접촉이가변적이고예측불가능할정도로복잡하다는것을의미 I. 서론 3

22 한다. 따라서사회환경에편재해있는청소년의위험요소들을체계적으로파악하고, 이를통제하기위한효과적인수단을마련하는일역시간단치않게되었다. 이러한맥락에서사회환경에편재하는청소년관련유해환경에대한정책적제도적차원의관심과노력이있어왔다. 청소년환경과관련된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 1997년도에제정된청소년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청소년이청소년유해환경에접촉하거나출입하지못하도록노력하여야하고, 청소년이유해한매체물과유해한약물등을이용하고있거나청소년폭력 학대등을당하고있음을안때는이를제지및선도하여야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등의유통, 청소년유해업소에청소년이고용되어있거나출입하고있음을안때, 또는청소년폭력 학대등으로부터피해입고있음을안때에는관계기관에신고 고발등을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규제에도불구하고오늘날청소년에게부정적영향을주는유해환경은 2005년현재 746,217개소로서청소년인구 1,000명당약 65개소에이르고있다 ( 김영한, 이춘화, 2006). 특히, 오늘날청소년유해환경은과거와는다른양태로진화하고있다. 사이버공간이라는새로운사회적환경매체가추가되면서과거청소년유해환경이단순한기능이나목적을수행하기위한공간적구성을추구하였던것과는달리포괄적인기능수행과다양한목적에부합되는공간을구성하고다양한소프트웨어를통하여기하급수적으로생산유포되고있다. 따라서, 청소년을둘러싼유해환경을규제하는데있어서기존의법이나정책만으로는많은한계에봉착하게되었다. 최근들어유해업소와성매매에대한규제가강화되면서기존의법규를피해가기위한편법적방안으로써각종신종유해업소나변종청소년유해업소가등장하고있으나이에대한청소년유해성연구와정부의제도적뒷받침이적절하게제시되지못하고있다. 또한이들청소년유해업소가청소년들에게어느정도유해하고, 이를어떻게통제할것인가에대한체계적인연구를통한정책이수립되지못하고있다. 4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23 따라서, 본연구는현재사회에편재된청소년유해환경, 특히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현장실태분석을통하여청소년보호법상에제시된유해업소의법률적개념과기준을제시하고, 개별유해업소들의청소년에대한유해성을유해업소의물리적, 내용적특성에근거하여진단하며, 현재발생하고있거나파생되어있는신종 변종유해업소에대한현장조사및고용청소년심층면접을통하여업소의청소년유해성을확인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분석과진단을통하여청소년유해업소를규제하기위한청소년정책의방향과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2. 연구목적과내용 본연구의궁극적인목적은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전반적인개념과분류체계를정립하고, 이와관련된법률적장치를확인하고, 최근나타나고있는신종ᆞ변종유해업소에대한실태분석을통하여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청소년정책의제도적수단과장치의문제점과제한점을확인하여이를개선하는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이목적을위하여본연구가다룰내용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청소년유해환경및유해업소에대한이론적개념화청소년유해환경대한개념화를위해이와관련하여사회학, 교육학및사회심리학적이론들이제시하는개념들을포괄적으로검토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개념화를위하여청소년보호법에서정하고있는청소년고용ᆞ출입금지업소를중심으로단위유해업소별법적사항과내용적사항을분석한다. 둘째, 유해업소의유해요인현장조사를통한업소의유해성제시및유해업소분류기준제시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법률적분석, 현장조사및심층면접을통하여 I. 서론 5

24 유해요인을중심으로유해업소의유해성을파악하고, 단위유해업소별물리적인유해요인과내용적인유해요인에대한분석을통하여업소의직접적유해요인과간접적유해요인에대한공통사항을제시함으로써향후청소년유해업소의분류기준을유해요인을중심으로체계화한다. 셋째, 신종및변종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실태분석신종 변종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현장조사및고용청소년에대한심층면접결과를토대로유해업소의물리적형태와유해한서비스내용에대한분석을통하여, 현재새롭게나타나고있는유해업소의성격과그유해성을제시한다. 넷째, 일본사례분석우리나라의청소년유해업소와이에대한대책은대부분일본의유해업소와제도적체계에직접적인영향을받고있다. 특히신종ᆞ변종청소년유해업소는일본의유해업소를그대로수입하여재현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 이에대한대안도일본의경우는일정부분이루어진경우가많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일본의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분석과이에대한중앙및지자체의제도적인대응책과정책수단들을마련한다. 마지막으로위의논의와분석을토대로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보다과학적인분류체계와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유해환경에대한개념적논의와유해업소의유해성에대한분류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이와관련된사회학, 교육학및사회심리학에이르는다학문적논의들을검토하고, 단위유해업소별법률적제도적기준을분석하였다. 6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25 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규정과관련하여청소년보호법이외관련타법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을분석하였다. 2) 현장조사 신종유해업소및변종청소년이용업소를중심으로공간구조및그설치물의배치등에대한물리적환경과유해매체, 유해물질, 유해행위등성인들을대상으로한수익창출을위해이루어지는서비스내용등을파악하기위해대도시 ( 서울, 부산 ), 중도시 ( 창원, 구미 ) 의유해업소집중지역 ( 중심상업지구 ) 을중심으로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현장조사를실시하였다. 3)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는청소년유해업소고용청소년을중심으로남 10명, 여 20명을대상으로 8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실시하였다. 면접조사내용으로는유해업소의물리적구조및배치시설분야와업소의서비스내용을중심으로구체적인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4) 전문가자문 전문가자문은총3회에걸쳐이루어졌으며, 그시기는연구실행계획시, 중간성과검토시, 그리고최종보고전정책대안의구체화를위하여실시하였다. I. 서론 7

26 4. 연구의범위및한계 본연구는새로운환경변화에따라나타나는신종및변종유해업소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정책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유해요인을포함하고있는모든업소를직접방문확인하는것이필요하나, 연구의효율적인진행을위해다음과같이그대상을제한하였다. 첫째는청소년보호법 2조5항에서규정하고있는청소년출입및고용제한과금지업소와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청소년유해업소용어의정의에따라직접적인유해요인과간접적인유해요인을가지고있는청소년유해업소로구체적인연구대상을제한하였다. 둘째는유해업소가집중되고있는대표적인구역 ( 서울, 부산, 창원, 구미 ) 에한해서일부현장조사를실시하였으며, 기타지역에나타나고있는신종ᆞ변종청소년유해업소는신문 방송등의미디어자료등간접자료로대체하였기에제시된자료가현재나타나고있는모든신종ᆞ변종청소년유해업소라고보기에는다소무리가있을수있다. 5. 용어의정의 1)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정의를크게법률적차원과이론적차원으로구분하여볼수있다. 우선유해업소에대한법적정의는청소년보호법제2조 5항에서정하고있는데, 여기서 청소년유해업소 " 라함은청소년의출입과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인정되는다음가목의 1에해당하는업소 ( 이하 "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 라한다 ) 와청소년의출입은가능하나고용은유해한것으로인정되는다음나목의 1에해당하는업소 ( 이하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라한다 ) 를포함하는개념이다. 8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27 이론적차원에서보면, 청소년유해업소는다방, 까페, 룸싸롱, 술집, 당구장, 여관, 카바레, 사창가등그성격이객관적으로유해하다고인정되고법적으로청소년들의출입이제한되고있는업소와더불어유해업소로분류되지않았다하더라도그곳에서제공되는서비스가유해성을지니고있는업소까지를모두포괄한다 ( 김문조 김선업, 1992). 본연구에서는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정의를실제적인의미에서는청소년보호법제2조 5항에서제시하고있는청소년출입ᆞ고용금지업소를말하며, 내용적인차원에서는청소년출입ᆞ고용금지업소외에도새롭게나타나고있는신종ᆞ변종유해업소를포함한다. 즉, 본연구에서청소년유해업소란영업장에서 1차적인유해요인 ( 직접적유해요인 : 유해한물질이용가능, 유해한매체활용가능, 유해한행위접촉가능등 ) 을소유하고있거나, 1차적유해요인을매개하거나강화시키는 2차적요인 ( 간접적유해요인 : 심야영업, 밀실영업, 신체를이용한접객서비스등 ) 을포함하고있는업소로서청소년문제를유발할가능성이높은업소를청소년유해업소라고정의한다. 2) 신종청소년유해업소 : 신종유해업소란시대변화에따라새롭게나타나고있는유해업소로서현재는청소년보호법에규정되어있지는않지만위의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정의로볼때 1차적 ( 직접 ) 유해요인을포함하고있거나, 이를매개하거나강화하는 2차적 ( 간접 ) 유해요인을갖고있거나제공하고있는영업장을말한다. 3) 변종청소년유해업소 : 변종청소년유해업소란업소가영업장허가 ᆞ등록시제시된법률적기준에명시된영업내용이나방식을따르지않고, 위에서제시한청소년유해업소의정의에비추어 1차적 ( 직접적 ) 유해요인을제공하거나, 이를매개하는 2차적 ( 간접적 ) 유해요인을가지고있는업소를포함하는개념이다. 다시말하여현재법령상청소년의고용과출입금지여부에상관없이업소의업무구조, 업무기능, 서비스내용등이청소년에게유해한형태로설치 운영되고있는업소를말한다. I. 서론 9

28

29 Ⅱ. 이론적배경 1. 청소년유해환경의개념 2. 청소년유해환경의분류체계 3. 청소년유해업소의분류기준

30

31 Ⅱ. 이론적배경 1. 청소년유해환경의개념화 1) 청소년과환경 환경은인간이생활하는모든영역에서음으로양으로그리고직접적으로혹은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물적, 비물적요소이기때문에접근하는방식과해석의유형에따라그개념이각기다르게규정될수있다. 특히환경의유해성을규정할때는더욱복잡한양상을띤다. 그렇기때문에환경이유해성에어느정도의영향을줄것인가는그환경을이용하는대상이어떠한특성을지니고있고환경으로부터어느정도의피해와문제를불러일으키며동시에타인에게극단적인영향과문제를제공하고있는가에따라다르게규정될수밖에없다. 인간발달과환경과의관계에대하여 Bloom은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첫째, 환경은인간의특성에서일어나는변화의범위와종류를결정한다. 즉환경은인간의성장과발달에있어서그방향과질을결정할만큼강력한힘을가지는것이다. 둘째, 환경이미치는영향력은인간발달과정중에서가장급격한발달을가져오는시기에더욱크게나타난다. 셋째, 인간에게주어지는환경중에서인생초기의제반환경은보다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더욱중요한의미를갖는다. 넷째, 환경은원천적으로개인에게변별적으로작용하게되나환경중에서그것이지니는강력한힘때문에그환경에접하고있는개인에게동일한영향을미칠수있다. 다섯째, 환경이작용하여일으키는변화에는한계가있다. 즉환경의작 Ⅱ. 이론적배경 13

32 용이발달과정의초기에는보다강력한작용을하지만그작용의정도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점차적으로감소하여일정한연령에도달하며별로작용을하지못한다 ( 이상섭, 1991). 환경은 < 그림Ⅱ-1> 과같이 (Georgr Ritzer, Sociology Theory. McGraw-Hill. 2004) 인간신체의비상징적인측면들, 즉해부학적이고생리학적인측면을포함하는데가장높은수준인궁극적인실재 (ultimate reality) 는 형이상학적인느낌 을주지만오히려사회를조직화하는의미체계에도전하는인간존재의불확실성들, 걱정거리들, 비극들을상징적으로다루려는사회의보편적인성향에대해말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고급정보 고급정보 ( 통제 ) ( 통제 ) 1. 행위의환경 : 궁극적실재 2. 문화체계 조건이되는 3. 사회체계 조건이되는 요인들의 4. 인성체계 요인들의 위계질서 5. 행동유기체 위계질서 6. 행위의환경 : 물리적-유기체적환경 고에너지 고에너지 ( 조건들 ) ( 조건들 ) < 그림 Ⅱ-1> 파슨스의환경과행위도식 자료 : Parsons, 특히미성숙의존재가성숙의과정으로이행되는청소년은끊임없이발달의지속성을유지하면서변화가능성을보이는존재이기에환경의영향을 14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33 더욱크게받게될것이라는점이다. 즉청소년기의자아정체감의미확립에영향을미치는인성의변화를보이는존재이기때문이다. 인성은개별행위자의행위에서있어서지향과동기의조직화된체계로서정의할수있다. 인성의기본적인요소는 욕구-성향 이다. 그래서 욕구 -성향 을 행위동기의가장중요한단위 라고정의하기도한다 (Parsons and Shils, 1951). 욕구성향을타고한성향인 충동-행위 를가능하게하는생리적에너지로구분하면서충동은생물학적유기체의부분으로서잘이해된다고말한다. 그래서 욕구-성향 은타고난것이아니라행위과정의자체를통해습득되는이러한비슷한성향들로규정할수있다 (Parsons and Shils, 1951). 즉개인이가지고있는욕구성향은사회환경에의해형성된충동이된다는점이다. 그렇기때문에개인이처한환경의특성에따라서그들의인성은사회체계에대해더많은영향을받게된다는점을인지하게되고행위자는사회에서차지하고있는위치에알맞은방식으로자기자신을볼수있는학습이이루어진다. 한편사회심리학의대표적인학자인 Lewin은장이론에서인간의행위를결정하는데있어서환경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동시에환경에속해있는개인의특성과환경적특성간의상호의존성을강조하였다 ( 박재호역, 1987). 그리고사회학습이론에서 Bandura는사회환경이인간행동에영향을미치는기제로서모델링, 모방등의개념을도입하여설명하였다. 환경적요인중에는주변사람들이제공하는사회적환경이외에물리적상황그자체도중요성을갖는다. 청소년이유해환경을접촉하고이용하는것은유해환경이물리적으로주변에존재하기때문이고이를쉽게접할수있는기회가마련되기때문이다. 불법약물사용과관련된 가용성이론 (availability proneness theory) 이라는것이있는데, 여기서 가용성 이란일종의시장접근성을의미하는것으로불법약물사용을촉발하는주된결정요인으로본다. 가용성 이란약물을구하는것을수월하게하거나반대로곤란하게하는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상황전부를포함한다 ( 이명숙, 1999). Ⅱ. 이론적배경 15

34 사회환경은청소년의유해행위실행여부에직접적으로영향을줄수도있고유해행위자체에대한청소년의태도, 신념, 인식등에영향을미치고, 이를매개로하여유해행위에영향을미칠수도있다. 특히사회환경의영향력은거의모든영역에서개인의발달에영향을미치지만그중에서도그유해성은성장과정에있는개인에게더욱큰문제를불러일으킨다는점에서청소년유해환경의문제점은더욱부각될수밖에없다. 2) 유해환경의개념 유해환경의개념규정이쉽지않다는점은지금까지유해환경을정의해온입장들을통해여실히알수있다. 우선청소년과유해환경의개념적연구를시작한것은점차개인의발달에영향을미치는환경의영향력이증가하면서부터인 1980년대이후라고할수있는데, 이때청소년유해환경이란 환경이건전하지못하여도리어청소년의발달을저해내지침해함으로써건전육성을방해하는생활환경 을유해환경으로정의하거나 청소년을교육적으로나쁜방향으로유인하고강요하는유의성을지닌물리적또는심리적환경 을청소년유해환경으로정의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성인으로성장하는과정에서그르고, 비뚤어지고, 거짓되고, 추한것을배우고익히게되는환경의총체 를청소년유해환경으로정의하기도하였다 ( 권이종, 1999). 특히환경과의관련성이점증하는차원에서환경은인간에대하여직접,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물질과정신세계를총칭하는것으로서, 현실적으로영향을준경험적외계뿐만아니라영향을줄수있는외부적사정도포함되었다. 이러한환경은인간에게긍정적영향을미치기도하지만부정적영향을미치기도하는데, 부정적영향을미치는환경중인간이범죄행위를할당시에존재했던외부적사정을의미하는환경을범인성행위환경이라하고, 인격형성및발달과정을통하여주변의외부적조건을뜻하는환경을범인성인격환경또는범인성행위자환경으로분류하기도하 16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35 였다 ( 정영석, 1998). 다른한편으로서청소년유해환경은청소년의건전육성을저해하는요소들을분류함으로써정의되기도하였는데첫째, 입시위주의교육풍토둘째, 학교주변향락업소셋째, 유해저질영상매체넷째, 유해저질출판물등이청소년유해환경의범주로구분하기도하였다 ( 유수현, 1989). 또한청소년유해환경을청소년의인격적발달에좋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는물리적, 사회적, 심리적요소들과청소년과주변환경요인간에이루어지는유해적인상호작용의총화즉영향과반응관계의총화로간주하면서 청소년의정신적, 정서적성장에비교육적인힘을발휘하는청소년에대한교육적공해 로규정하는경우도있었다 ( 도종수, 1990). 이외에도법리적관점에서청소년유해환경에대해서청소년들이발전해가는과정에서청소년의올바른성장을방해하는사회적, 문화적환경으로정의하고그범주에 학교보건법 의규정에의한학교주변의유해환경, 매스컴등의대중매체,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비디오영화및유선방송, 불량출판물등을포함하기도하였다 ( 서울YMCA, 1990). 기본적으로유해환경이란상대적의미를함유한개념으로서이는그자체가유해하다고판단되는것, 그리고불건전한행위를매개한다는점에서유해하다고간주되는것으로대별할수있다. 예컨대, 퇴폐마사지실이나섹스샵등은청소년들에게있어서그자체가유해하다고할수있으나디스코장이나게임센터등은그자체가유해한환경이라고단정할수는없을것이다 ( 이명숙, 1997). 이러한시각에의하면청소년유해환경은그자체로유해한환경적요소이외에청소년에게유해한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매체, 물건, 장소, 기회, 행위등을포함될수있다. 구체적으로는도서류, 흥행등의경우에는 성적감정자극 또는 청소년범죄유발, 청소년의건전한육성저해우려 가있음이인정되는것을가리킬수있을것이며, 완구류의경우에는 성적감정자극 또는 사람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위해를미치거나청소년의범죄를유발, 청소년의건전한육성을저해할우려 가인정되는 Ⅱ. 이론적배경 17

36 것등이포함될수있을것이다. 불건전한행위를매개하는유해환경은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저해할수있는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구조적인모든요소로상호작용하는사물, 외부의압력이나상황, 조건, 행위등을모두포함하는데, 이는기본적으로청소년의건전한육성을저해하는비교육적인환경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 도미향, 2002). 청소년과유해환경의관련성에대해기존의많은연구들은대부분유해업소가주는유해적요소로인해청소년들의문제행동에영향을준다는견해가지배적이었으며 ( 도종수외, 1990; 이현희, 1994; 김준호외, 1996; 김문조외, 2000), 이에따라주로유해시설을규제하거나유해시설에청소년의출입을금지시키는차원의대책이수립되어왔다. 뿐만아니라정부의유해환경관련정책또는입법시에는주로유해업소, 약물과물건등의물리적사회환경과방송, 영화, 만화, 잡지, 컴퓨터등의매체물에의한청소년유해환경을지칭하는협의의개념으로사용되는것이일반적이다 ( 도미향, 2002). 그이유는청소년정책에서의청소년에대한시각이규제와지원이라는시각으로양분되어있고청소년유해환경을바라보는관점은지원보다는규제적관점에서언급하려는경향이강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청소년유해환경은 청소년의정상적인심신발달을저해하는모든요소들, 그리고청소년과그러한요소들사이의상호작용에서일어나는유해한영향의결과 에따라규정될수있기때문에지금과는다른차원의접근이필요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청소년유해환경에대한새로운접근법을보이는연구들이등장하였다. 예컨대, 김영한등 (2005) 은유해환경에대한분류체계를새롭게규정하면서기존의연구들이유해업소의존재나유해업소의청소년출입이나접촉이라는직접적행위요소를중심으로접근한것과달리일종의유해성이존재하더라도그유해성의형태가청소년에게직접적으로매개영향을보이는지아니면그렇지않는지에따라청소년유해환경을분류하였다. 다시말하여청소년에게유해한업소를 < 표Ⅱ-1> 에서와같이직접적유해요인이있는지그렇지않으면간접적유해요인이존재하는지의관점에서 18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37 구분하고, 이러한모든요인을모두갖춘형태의유형으로유해업소를차별적으로구분함으로써유해성의요소를보다세부적으로제시하기도하였다 ( 유진이외, 2005). < 표 Ⅱ-1> 유해업소의유형과청소년출입여부 구분직접적유해요인 직접적유해요인 유해업소유형청소년출입여부 간접적유해요인 간접적유해요인 간접적유해요인 간접적유해요인 유해업소유형 1 유해업소유형 3 유해업소유형 2 유해업소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청소년이용가능업소 ( 유해업소유형 1) ( 유해업소유형 3) 청소년이용가능업소 청소년이용가능업소 ( 유해업소유형 2) ( 유해업소 ) 그리고이러한다원적분류에기초한유해업소의유형에따라서청소년출입가능이나출입금지등의적용이선택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고그기준에따라업주의교육이나출입금지등대책의방안이다르게제시되었다. 이처럼청소년의유해환경에대해서는주로물리적요소에초점을두고보느냐와청소년의내외적발달과성장에영향을주는모든요소의관계로서보느냐에따라서다를수있기에유해환경의개념에관한사회적합의도출은쉽지않다. 특히지금까지청소년유해환경의개념구분이나분류는학자의개인적견해에근거한것들로써포괄적관점에서접근한것들이아니기때문에다양한유행환경의개념과분류방식을통합적관점에서명확하게규정하기는용이하지않다. 그러나여러학자들이정의한유해환경의개념은기본적으로유해환경이미성숙하고발달과정에있는청소년들에게바람직하지못하게위해 ( 危害 ) 를가하는환경을의미한다는점에서는합의되어있다고할수있다. Ⅱ. 이론적배경 19

38 3) 유해및유해성의개념화 사전적으로 유해한것 이란인간에게직접또는간접적으로신체와정신에해로움을입히는모든것을지칭한다. 여기에서 유해한것 이라는말은사물이될수도있고사물이아닌것이될수도있다. 사물이든비사물이든 유해한것 을지니고있는것을일반적으로 유해속성 을지니고있는것이라부른다. 다시말하여 유해속성 은사물또는비사물의해로운특성을말한다. 그리고 유해속성 은일반적으로 유해성 의의미로해석한다. 따라서 유해한것 은그의미상 유해속성을지니고있는것 이며이것을다시 유해성을지닌것 으로해석할수있다. 이렇게볼때 유해 의의미를좀더구체적으로정의하면 유해성을지닌어떤사물또는비사물이인간에게해로운영향을끼침 이라고규정할수있다. 유해 라는용어의사전적정의는 해로움 을나타내는말이다. 이유해의개념을확대하여해석하면 어떤형태로든인간에게해로움 을의미한다. 우리가살고있는사회환경속에는해로움, 즉유해를입힐수있는많은것들이있다. 그중에는술, 담배, 마약등과같이눈으로직접확인이가능하고또한신체와정신또는심리에직접적으로해로움을입힐수있는것이있는가하면스트레스등과같이눈으로직접확인이불가능하나신체와정신또는심리에간접적으로해로움을입힐수있는것도있다. 이와관련하여 유해 라는용어는불법, 불건전또는불온등의용어와혼용하여사용되지만불법은법에반하는어떠한행위, 즉금지된행위로서궁극적으로민사또는형사상의책임의대상이되는행위이다. 그러나유해, 특히청소년에게유해하다는것은법률에의하여그행위자체가모든국민에게금지되는것은아니지만그것을아직인성적으로발달단계에있는청소년에게유통시키거나행하는경우법적인제재를받게되는것을말한다 ( 최인섭 강석구 김혜경, 2005). 이경우 유해 한어떠한것은제작, 생성이원칙적으로가능하거나행위가가능하여성인을대상으로유통, 제공, 행위할수있지만청소년에게만금지되는것들이다 ( 이호용, 2002:64). 20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39 한편 유해성 의의미에대해서는큰이견이없지만무엇을유해성이있는것으로보느냐하는유해성의유무판단기준, 무엇이유해성이높고또는낮고하는유해성의정도판단등에대해서는명확한기준을설정하기어렵다. 유해성의유무판단기준이나유해성의정도판단기준등은의학적으로규정되는것도있지만사회적 심리적으로규정되는경우도있다. 여기서유해성의유무판단이나유해성의정도판단등이더욱어려운경우는사회적 심리적으로규명해야하는때이다. 왜냐하면이는보는시각에따라판단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결국유행성의개념은상대적이라할수있다. 이처럼유해성에대한개념은어떤기준으로바라보는가에따라개인이지각하는수준에서의유해성에차이가있기때문에쉽게규정할수없다. 따라서유해의개념이어느범주까지이고그기념의상대성을어떻게받아들일것인지의여부에따라서유해성판정이달라질것으로보이는데대체적으로지금까지는청소년보호법에서명시하고있는내용들이청소년의유해성판단의보편적기준으로적용되고있다. 청소년에대한환경의유해성개념을어떻게규정하는가는향후에이들에대한부적영향을억제하고정책적과제를추구하는데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 다시말하여유해성의범주와기준에따라청소년유해환경의통제대상과규제대상이결정되는것이다. 하지만지금까지는대부분환경의영향력을유해성의판단준거로활용하면서도주로규제정책의관점에서만바라보았다. 따라서아무리환경의부적영향력이강하게대두되더라도실제로환경의외적요소와유해성의판단을명확하게규정할수있는준거틀이확립되어있지않다보니주로규제적차원에서의시각이환경의유해성을결정짓게되는핵심요소로자리잡았다고여겨진다. 여기에는그간의청소년을바라보는국가정책적차원의편향된시각도한몫을하였다고여겨진다. 즉, 청소년에대한국가의정책적목표의구현이나국민의보편적인식속에서문제행동이라함은청소년들이해서는안 Ⅱ. 이론적배경 21

40 되는보호적개념으로자리잡으면서유해환경도대부분이러한문제행동을보일수밖에없는청소년들의지위에근거하여규제와제한을하려는인식에서출발한경향이일반적이었다. 초기의청소년정책이문제와보호적개념에서출발하면서이러한인식이그대로청소년에대한비판적시각으로담겨져오면서기성세대의관념세계에각인되었으며, 그결과비행문제요인중심으로보려는성향이지배적이게되었다. 통상적으로청소년유해환경의개념에는기성세대가바라보는청소년에대한보호적시각이반영되고있으며, 동시에환경의유해성이청소년들의부정적가치관형성에미칠부정적영향도반영한개념이라고여겨진다. 유해성의기준과관련해서청소년보호법은청소년이성장함에있어서겪을수있는물리적위해요소는물론이고더나아가서는유해행위로인한피해까지도유해성의범주에포함시키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더욱이유해성에대한기준으로보는시각도미국의경우에는전체적으로사회적기준에비추어보아청소년들의성적흥분을자극하거나, 청소년에게적합하다고판단되는기준을명백히위반하고있거나, 전체적으로보아서청소년에대한진정한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교육적 과학적가치를결하고있는것을 청소년에게유해 하다고본다 ( 이명숙, 1997). 이처럼법적개념의확대해석이부분적으로존재할수있다는점에서유해성의판단기준을명확하게적시하기보다는오히려사회통념상받아들일수있느냐의여부를판정하는심의기능이나위원회의시각이유해성판단의중요한준거들이될수밖에없음을알수있다. 현재국가청소년위원회와각심의기관에규정하는유해성의심의기준은청소년보호법제8조에서유해성의기준이될수있는기준을포괄적으로명시하고있다. 즉, 청소년보호법제7조 1) 에서규정하고있는매체물의범 1) 청소년보호법제 7 조 ( 매체물의범위 ) 이법에서매체물이라함은제 7 조 ( 매체물의범위 ) 이법에서매체물이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 , , >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비디오물, 게임산업진 22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41 위에서청소년에대한유해여부를심의하여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매체물에대하여는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야한다고하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고시에따르면각기관에서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판정하는심의기준 ( 청소년보호법제10조 ) 2) 으로는음란성, 폭력성, 포악성, 근친상간, 저속표현, 비윤리성, 선정성, 혐오감, 사행성, 반사회성등이제시되고있다 ( 청소년보호법제10조 ). 그의미를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 흥에관한법률 에의한게임물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의한음반 2. 삭제 < > 3. 공연법 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오락적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을통한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정보 5. 방송법 의규정에의한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제외한다. 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일반일간신문 ( 주로정치 경제 사회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을전파하는신문을제외한다 ), 특수일간신문 ( 경제 산업 과학 종교분야를제외한다 ), 일반주간신문 ( 정치 경제분야를제외한다 ), 특수주간신문 ( 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분야를제외한다 ), 잡지 ( 정치 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분야를제외한다 ) 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타간행물 ( 이하 " 정기간행물등 " 이라한다 ) 과동법의규정에의한정기간행물외의간행물중만화 사진첩 화보류 소설등의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것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규정에의한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기타이와유사한상업적광고선전물과제 1 호내지제 6 호의규정에의한각종매체물에수록 게재 전시, 기타방법으로포함된상업적광고선전물 8. 기타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매체물 2) 제 10 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기준 ) 1 국가청소년위원회와각심의기관은제 8 조의규정에의한심의를함에있어서당해매체물이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야한다. < 개정 , > 1. 청소년에게성적인욕구를자극하는선정적인것이거나음란한것 2. 청소년에게포악성이나범죄의충동을일으킬수있는것 3. 성폭력을포함한각종형태의폭력행사와약물의남용을자극하거나미화하는것 4. 청소년의건전한인격과시민의식의형성을저해하는반사회적 비윤리적인것 5. 기타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에명백히해를끼칠우려가있는것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준을구체적으로적용함에있어서는현재국내사회에서의일반적인통념에따르며그매체물이가지고있는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측면과그매체물의특성을동시에고려하여야한다. 3 청소년유해여부에관한구체적인심의기준과그적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Ⅱ. 이론적배경 23

42 과같다 ( 최인섭외, 2005:21-27 요약정리 ) (1) 성적욕구자극하는선정성과음란성음란성과선정성은인간존엄내지는인간성을왜곡하는노골적이고적나라한성표현을의미하며오직성적흥미에만호소할뿐문학적, 예술적, 과학적또는정치적가치를가지지않은것으로서사회의건전한성도덕을크게해칠뿐아니라사상의경쟁메커니즘에의해서도그해학이해소되기어려운것이라고할수있다 ( 헌재, , 95헌가 16). 그런데음란성은제조자나판매자의의도와관계없이객관적인판단을해야하고이의해석은당시의문화나사상과도관련하여판단해야하는측면에서그사회의풍속이나윤리, 종교등과도포괄적으로수용해야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수간이나혼음, 근친상간, 가학, 피학성음란증등변태성행위등을예시하고있는데선정성과유해성은상대적개념으로이는청소년뿐만아니라성인에게도유통이금지될수있는개념의모호성이존재할수도있다. 그리고선정성은음란한자태를묘사한것, 성행위와관련하여그방법, 감정, 음성등을지나치게묘사한것, 매춘행위기타사회통념상허용되지않는성관계를조장하는것,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행위를조장하거나여성을성적대상으로만기술하는등성윤리를왜곡시키는것등이다. (2) 포악성이나범죄충동성포악적이고범죄충동성은폭력적이고잔인한범죄소식에따라모방범죄등범죄의충동유인성을가져오는것으로범죄자가소지하고있는물건이나범죄의형태를재구성하고이러한모델링을통해모방범죄가발생하는개연성을일컫는다. (3) 성폭력행사와약물남용청소년에게잔인한살인 폭행 고문등의장면을자극적으로묘사하거나 24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43 조장하는것,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기타육체적 정신적학대를미화하거나조장하는것, 범죄를미화하거나범죄방법을상세히묘사하여범죄를조장하는것, 청소년유해약물등의효능및제조방법등을구체적으로기술하여그복용 제조및사용을조장하거나이를매개하는행위등이해당한다고하였다. (4) 청소년에의반사회적 비윤리성청소년의건전한인격과시민의식의형성을저해하는반사회적 비윤리적인요소를말하는것이다. 반사회성은국가 사회의공동적질서나일반적이익에반하는것을의미하며비윤리성은선량한풍속에반하는내용으로존속상해 폭행 살인등이나사행심조장등과같은것을의미한다. (5) 청소년의정신건강위해성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의위해소지가있는것으로저속한언어나대사, 청소년의유해업소출입이나조장행위, 청소년의불건전한교제의조장행위등이해당된다. 이와같이청소년에의유해성의판정기준은주로사회적통념에반하여청소년에게위해한여건을제공해줄수있는사항이면유해하다고판정을하였고대부분의유해성의기준도이러한범주를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이유로서는과거유해환경이청소년에게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하였던단계에서는사회적분화가크지않았고동시에기성세대와의가치의식이나사회적통념도차별화되어있었기때문에유해환경의구분이상당한수준에서명료하게구분되었다고할수있다. 그것은사회구조내에서개인들의활동환경이제약을받고일정한행동양식을보여주었던관점에서는주로대중매체의유해성과향락업소중심의물리적환경을유해성의대표적공간으로인식하였었다. Ⅱ. 이론적배경 25

44 2. 청소년유해환경의분류체계 유해환경을분류할때에는유해성의판정기준에따라분류해야하나이러한기준은매우상대적이어서일률적으로정의하기어려운점이있다. 일반적으로청소년들이접촉하는방식에따라전통적으로유해환경은크게두가지형태로분류할수있다 ( 청소년육성국민회의, 1985:11-12 요약정리 ). 첫째로청소년의유해환경을행위, 물품등사회적실체별로분류하는방식이다. 청소년유해환경은 1 유해행위, 2 유해물품, 3 유해시설, 4 그자체는유해환경은아니지만보는시각에따라청소년에게유해한환경으로간주될수있는것등으로분류된다. 둘째로는유해환경과청소년비행과의관련성에초점을맞추어유해환경이직접비행의계기를제공하는경우로서청소년들이음란비디오나성인영화, 포르노잡지등을통해성적자극을받아강간및성폭행등을유발하는행위를들수있으며다른경우는유해환경이비행이나문제행동의장소를제공하는경우가있다. 이경우는청소년들이비디오방및숙박업소에서성관계, 흡연음주등과같이상호연계되면서비행과상관성을갖고비행을유발하거나심화시키는형태등을포괄하는다소넓은개념으로서유해환경을인식하는경우이다. 다만유해환경을분류할때그분류기준에따라편차가너무크기때문에상황에따라서청소년들에게유해하다고판정할수있는경우가있고그렇지않다는분류방식이있는데일반적으로청소년유해환경은포괄적관점에서분류해보면 < 표Ⅱ-2> 와같이구분해볼수있다. 26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45 구분사회심리적유해환경사회제도적유해환경물리적유해환경 o 가정불화 o 부적절한양육태도가정 o 애정결핍된부모 -자녀관계등 o 입시위주교육풍토 o 교사-학생간의부학교정적상호작용 o 학생상호간의부정적상호작용등 사회 o 성인들의유해행동 o 성인들의부정적인인식 o 비행성또래집단 자료 : 이도영 (2000). < 표 Ⅱ-2> 유해환경의분류 o 가족구조상의유해환경 ( 가족제도의변화, 가족해체등 ) o 빈곤 결손가정 o 불량주거공간 o 애정결핍가정등 o 교육제도에서비롯된 o 과대 과밀학교유해환경 ( 교육구조의 o 실내외환경요소병리, 입시제도의병 o 주변의불량환경리적현상등 ) o 지역사회해체현상 o 사회문화적가치의상실 ( 정치, 경제, 종교, 윤리의상실등 ) o 세대간의갈등등 o 유해매체물 ( 인쇄, 영상매체 ) o 유해약물 ( 물질 ) o 유해업소 ( 시설, 장소 ) 따라서가정이나학교등의지지적기능이약화되면서밖으로내모는요소 (push factor) 도청소년에게새로이나타나는유해환경이라고할수있다. 그렇다고볼때가정의경우청소년들을유해한환경으로내모는요소역시유해환경의분류나구분을함에있어중점적으로다루어져야하나현실적으로이러한요소를유해환경의범주에포함시키기는쉽지않다는점에서여기서는배제하고자한다. 대체로청소년과유해환경의관계를규정함에있어서대부분유인요인 (pull factor) 에의한분류체계로적용하는것이가장현실적이다. 따라서실제로청소년유해환경의분류는시설과매체등과같은형태에초점을두고있다. 즉, 기존의유해환경분류를보면주로물리적조건에맞추어서분류한형태가많은데이러한유형은 < 표 Ⅱ-3> 과같다. Ⅱ. 이론적배경 27

46 구분 < 표 Ⅱ-3> 유해환경의유형분류 개념 종류 유해매체물 o 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저해하는인쇄, 영상매체 o 청소년의성적감정, 폭력성조장, 범죄유발경향성이포함된매체 o 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유해매체물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과영화, 연극, 음악, 무용, 음성정보, 영상정보및문자정보, 보도프로그램을제외한 TV 방송, 라디오, 유선방송과간행물,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 만화, 도서류, 전자출판물 유해약품 유해물건유해업소 o 청소년심신훼손우려약물 o 정신기능장애초래할약물 o 신체발육장애를초래할약물 o 청소년심신을심각하게훼손할우려가있는약물 o 청소년의심신을심각하게훼손할우려가있는성관련물건 o 선정적음란물 - 건전심신발달장애유발 o 문제청소년들과의교제, 문제행동유발기회제공업소 자료 : 김창우 (2005). 향정신성의약품 - 히로뽕, 엑스터시, LSD, 야바, GHD, 마약 ( 양귀비, 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대마 ), 환각물질 ( 본드, 신나, 헤어스프레이, 부탄가스 ) 음란, 폭력, 잔인, 사행성조장완구류, 음란한행위조장성기구 청소년출입및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이러한유형분류는일반적으로법적인측면에서시설의규제와제재를목적으로범위를한정할경우에적용될수있는방식이다. 한편법적인측면에서는이러한청소년의유해환경을개념적으로더욱명확하게분류하려는경향을보이고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청소년유해환경의분류는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보호법제2조 3항의가, 나목으로국가청소년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하거나확인하여고시한매체물 ), 청소년유해약물 ( 청소년보호법제2조 4항의가목으로국가청소년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된 28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47 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기타유해약물 ),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보호법제2조 4항의나목으로국가청소년위원회가청소년에게음란한행위를조장할우려가있거나청소년에게음락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등을조장하는물건으로국가청소년위원회가결정하여고시한것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보호법제2조 5항의가 (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 나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목에해당하는업소로국가청소년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하고고시한것 ), 유통금지 ( 청소년보호법제2조 6항으로국가청소년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을유포하거나수입을금지하는행위 ), 청소년폭력금지 ( 청소년보호법제2조 7항으로국가청소년위원회가청소년에게정신적, 신체적으로폭력피해를받아유해한것으로인정한경우 ) 등으로제시되고있다. 그런데이러한분류에서유해환경이큰변화를보이지않는다면굳이유해환경의특성을따로규정할필요가없으나문제는지금껏우리가생각한것보다빠르게더욱퇴폐적이면서도청소년들에게악영향을미칠수있는방향으로확산된다는점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자료를통해서청소년들이인식하는유해환경의변화를보면지난 2000년대이후어떠한환경이청소년에게유해한곳으로자리잡고있는지를알수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국가청소년위원회에따르면청소년의유해업소이용률은노래방 (91.7%), PC방 (87.7%), 전자오락실 (80.0%) 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만화방 (43.5%), 카페 (31.1%), 호프집 / 소주방 (22.4%), 비디오 /DVD방(19.4%), 화상채팅노래방 (7.7%), 나이트클럽 (3.4%) 순으로나타났는데만화방 (6.5%) 과비디오 /DVD방(2.5%) 은 2005년에비해증가한반면, 나머지업소이용률은모두감소율을보였다. Ⅱ. 이론적배경 29

48 1) 만화방 <1> 만화방 2) 전자오락실 <2> 전자오락실 3) PC방 <3> PC 방 4) 노래방 <4> 노래방 5) <5> 화상채팅화상채팅노래방노래방 년 2005년 2006년 ) <6> 비디오방비디오방 /DV /DVD D방방 7) 까페 <7> 까페 8) 호프집 <8> 호프집, 소주방, 소주방 <9> 나이트클럽 < 디스코텍포 9) 나이트클럽함 > ( 디스코텍포함 ) ( 단위 : %) < 그림 Ⅱ-2> 유해업소이용률 3) ( 일반청소년 )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462. 동시에위기청소년의유해업소이용률은 PC방 (95.2%), 노래방 (94.7%), 전자오락실 (85.7%) 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호프집 / 소주방 (62.5%), 카페 (60.9%), 만화방 (54.4%), 비디오 /DVD방(46.9%), 나이트클럽 (28.7%), 화상채팅노래방 (25.3%) 순으로나타났고노래방 (1.3%), 호프집 / 소주방 (1.7%) 은 2005년에비해증가한반면, 나머지업소이용률은모두감소하였다. 3) 유해업소이용률은유해업소를이용해본경험이있는지에대해 있다 라고응답한비율임 30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49 1) 만화방 <1> 만화방 2) 전자오락실 <2> 전자오락실 3) PC 방 <3> PC 방 4) 노래방 <4> 노래방 <5> 5) 화상채팅노래방 <6> 6) 비디오방 /DVD D 방 7) 까페 <7> 까페 8) <8> 호프집, 소주방, <9> 나이트클럽 < 디스코텍 9) 나이트클럽포함 > ( 디스코텍포함 ) 년 2005 년 2006년 ( 단위 : %) < 그림 Ⅱ-3> 유해업소이용률 ( 위기청소년 )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463. 이러한응답결과를보면청소년들의유해환경이용추세가과거와같은물리적공간에서점차인터넷이나기존의형태와는다른모습으로이행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한편지난 2000년-2007년까지신문지상에서언급되었던청소년의유해환경이용과이로인한사회적파장을언급한내용을통해청소년들의유해환경이용실태가어떻게변화하는지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Ⅱ. 이론적배경 31

50 < 표 Ⅱ-4> 신문지상에서나타난청소년의유해환경이용실태신문명유해환경이용형태 ( 보도일시 ) o TV폭력청소년망친다 ( ) o 스펨메일에노출된청소년 ( ) o 청소년다방취업막을장치를 ( ) o 성매매사이트에청소년기웃 ( ) o 리니지 Ⅱ 청소년이용불가판정 ( ) o 죽음의연기로부터청소년을구해내자 ( ) o 인터넷청소년유해물차단은합헌 ( ) o 담배자판기에성인인증장치... 청소년은못사 ( ) o 게임산업발전 청소년보호, 함께발맞춰 ( ) o 청소년에 2회이상성범죄자얼굴내년부터공개 ( ) o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결정효력정지 ( ) o 아르바이트청소년 18% 가인권침해경험 ( ) 조선일보 o 청소년아르바이트 착취 여전 ( ) o 청소년들즐겨찾는인터넷노래방 아찔 ( ) o 유해성 컬러풍선 청소년에못판다 ( ) o 청소년찜질방출입저녁 10시이후제한 ( ) o 경마장장외발매소가왜청소년거리에 ( ) o 게임청소년수십만전과자될판..( ) o 청소년흡연은중학교때가장많아 (( ) o 청소년성매매인터넷이주무대 (( ) o 댁의자녀휴대전화는안전합니까?( ) o 청소년 14% 인터넷중독치료상담필요 ( ) o 음란동영상 UCC 누구나손쉽게 ( ) o 인터넷바다에빠진아이들... 메신저대화명까지테크 ( ) o 자살-폭탄사이트청소년앗아간다 ( ) o 인터넷유해정보차단대책시급... 청소년모방범죄부추겨 (( ) 동아일보 o 게임장-노래방복합운영청소년유해업소로지정 ( ) o 후불식전화결제청소년남용막는다 (( ) o 청소년에담배파는곳아직도많아..( ) 32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51 o 청소년매년 10만명집나와방황 ( ) o 심야노래방청소년출입제한안지켜 ( ) o 온라인유통영상물사전등급제시행 ( ) o 본드풍선청소년대상판매금지 ( ) o 성인용품판매사이트 35% 청소년접근무방비 ( ) o 고교생 10명중남9-여8 음란물본적있다 o 은둔형외톨이위험고교생 4만 3천명선 o 술 담배묻지마판매여전 o 요즘 TV 술퍼요... 음주장면노출심각 o 성경험여고생 26.9% 낙태 o 청소년10명중 1명휴대전화중독 o 자살카페동해청소년에독극물판매 o 청소년성매매 95.8% 인터넷이용 o 청소년절반인터넷과 TV 시청으로여가보내 o 청소년고용업체 69% 근로조건위반 o 미성년자성매매시킨다방업주검거 o 노래방은남녀청소년을업주가부킹 최근청소년유해환경에대한사회적압력이커지면서유해업소들은새롭고더욱지능적으로변해가는것을알수있다. 지난 5년간청소년들이이용한유해환경을보면앞으로는점차온라인형태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기존의물리적환경분류체계에더탄력적인요소를가미하여새롭게나타나는청소년유해환경의영향을줄이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그리고청소년유해요소는개인적측면의성향이강한것과집단적성향이강한것으로구분해볼수있다. 이것은청소년유해환경도직접적유해요소가되는경우가있고그렇지않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김영한 (2005) 은유해업소를대상으로청소년출입관리체계를구분하면서청소년에게직접유해한경향이존재하면청소년출입금지업소 ( 성인PC방 / Ⅱ. 이론적배경 33

52 비디오 /DVD방, 여관, 술집등 ) 로규정하였고약간의유해성향이존재하지만잠재적유해성이클경우는이를청소년이용가능업소 ( 슈퍼 / 마트 / 편의점, PC방, 오락실, 카페 / 식당, 찜질방, 노래방, 당구장등 ) 로제시하기도하였다. 이처럼청소년에게유해한환경의규정은청소년에게이용되는시설의유해성뿐만이아니라어느정도의잠재적유해성까지도존재하느냐에따라분류에대한초점이달라지고있음을알수있다. 하지만이러한분류에도불구하고청소년유해환경의유해성을분류하는것은쉽지않다. 특히법적측면에서제시되는유해성판단준거의경우청소년들이이를이용할때잠재적성향과직접적유해성의인과관계가때론불명확하기때문에유해성을판단하기가쉽지않다. 특히현재청소년에게유해한업소와시설로판정하고있는유해매체및시설이다른형태로변종되었거나유해성정도가다르게나타날경우에는신종유해환경으로판정할필요가대두된다. 34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53 3. 청소년유해업소의분류기준 1) 청소년유해업소의개념 퇴폐 향락산업의번창은무책임한영업행위와부도덕한상업주의를만연시켰고, 업주들은학생들에게비행장소를제공하거나묵인하는범죄문화의온실역할을하고있다. 향락산업의번창과성인문화의노출은학생들을자극하고있으며, 불량만화 비디오방, 오락실, 유흥 숙박업소등이학교주변까지침범하여민감한학생들을쉽게유혹하고있다. 유진이외 (2005) 의연구에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의의미를크게청소년유해업소관련법규정을중심으로한 법적접근 과업소가제공하는서비스의특징을중심으로한 기능적접근 으로구분하고있다. 법적접근 은기본적으로청소년보호법에근거하고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청소년유해업소에대해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청소년유해업소 라함은청소년의출입과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인정되는다음가목의 1에해당하는업소 ( 이하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라한다 ) 와청소년의출입은가능하나고용은유해한것으로인정되는다음나목의 1에해당하는업소 ( 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라한다 ) 를말한다. 이경우그업소의구분은그업소가영업을함에있어서다른법령에의하여요구되는허가 인가 등록 신고등의여부에불구하고실제로이루어지고있는영업행위를기준으로한다 ( 청소년보호법제2조 5항 ). 가.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의한식품접객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2)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비디오물감상실업및동법에의한노래연습장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3)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의한사행행위영업 Ⅱ. 이론적배경 35

54 (5) 전기통신설비를갖추고불특정한사람상호간의음성대화또는화상대화를매개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등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통신을매개하는영업을제외한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및청소년유해물건을제작 생산 유통하는영업등청소년의출입과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영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하여고시한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의한식품접객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2) 공중위생관리법에의한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3)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비디오물대여업과동법에의한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또는복합유통 제공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 (4) 삭제 < >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한유독물제조업 판매업및취급업 (6) 회비등을받거나유료로만화를대여하는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및청소년유해물건을제작 생산 유통하는영업등청소년의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영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하여고시한것 한편, 기능적접근은업소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유해성에근거하여유해업소의개념을정의하고있다. 이에대해김문조 김선업 (1992) 은청소년유해업소에대해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청소년관련유해업소는다방, 카페, 룸살롱, 술집, 당구장, 여관, 카바레, 사창가등그성격이객관 36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55 적으로유해하다고인정되고법적으로청소년들의출입이제한되고있는업소및자체적으로는유해업소로되고있지않았다하더라도그곳에서제공되는서비스가유해성을지니고있는업소를모두포괄한다. 이러한기능적접근에서는청소년유해업소의유형또한업소측이제공하는서비스의종류에따라구분하고있다. 김준호 박정선 (1995) 은유해업소를크게오락성업소와성인용업소로나누고, 각각을 5개의하위범주로구분하고있다. 이연구에서오락성업소로분류된업소는오락실 ( 성인오락실, 전자오락실 ), 만화 비디오가게 ( 만화가게, 만화방, 비디오가게, 비디오방 ), 롤러스케이트, 당구장, 노래방등의다섯유형의업소이다. 이에비해성인용업소에포함되는업소들은술집 ( 스탠드바, 룸살롱, 생맥주집, 호프집, 단란주점, 소주방등 ), 포장마차, 디스코장 ( 디스코나이트클럽, 락카페, 카바레, 성인디스코 ), 숙박업소 ( 여관, 여인숙, 호텔 ), 매춘업소 ( 사창가, 퇴폐이발소 ) 등의다섯유형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의미및유형에대한이러한선행연구결과를볼때청소년유해업소는포괄적청소년에게유해한업소를의미한다. 그러나구체적으로볼때는다소복잡한의미를가진다. 다방, 카페, 룸살롱, 술집, 당구장, 여관, 카바레, 사창가등그성격이객관적으로유해하다고인정되고법적으로청소년의출입 고용이금지되고출입은허용되나고용이금지되는업소를청소년유해업소라고지칭하며, 법적으로또는자체적으로는유해업소로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그업소에서제공되는내용이나서비스등과같은요인이청소년에게유해한업소를모두청소년유해업소라지칭할수있다. 2) 청소년유해업소의분류체계 (1) 선행연구지금까지많지는않지만제한된몇몇연구들이청소년유해업소의유해성을분류하기위한체계를수립하려는노력을기울여왔다 ( 김문조 김선 Ⅱ. 이론적배경 37

56 업, 1992; 김준호 박정선, 1995; 김영한외, 2005; 유진이외, 2005; 최인섭 강석구 김혜경, 2005). 김문조 김선업 (1992) 의연구에서는다방, 카페, 룸살롱, 술집, 당구장, 여관, 카바레, 사창가등그성격이객관적으로유해하다고인정되고법적으로청소년들의출입이제한되고있는업소및자체적으로는유해업소로되고있지않았다하더라도그곳에서제공되는서비스가유해성을지니고있는업소모두를포괄하여청소년관련유해업소로정의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청소년유해업소라는말대신에청소년관련유해업소라는말을사용하고있으며청소년관련유해업소를분류하기위한기준으로업소의성격과법, 업소서비스를제시하고있다. 업소의성격과법에의하면업소의성격이객관적으로유해하다고인정되고법적으로청소년출입이제한되고있는업소를청소년관련유해업소로분류하고있고, 다른한편으로는자체적으로는유해업소가아니나그곳에서제공되는서비스가유해성을지니고있는업소를청소년관련유해업소로분류하고있다. 그러나이연구는청소년유해업소를매우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고구체적으로어떤유해성이있는가에대해서는논의되고있지않다. 그리고김준호 박정선 (1995) 의연구에서는유해업소를분류하기위한체계로오락성과성인용을이용하고있다. 오락성체계에의하여오락실 ( 예 : 성인오락실, 전자오락실 ), 만화 비디오가게 ( 예 : 만화가게, 만화방, 비디오가게, 비디오방 ), 롤러스케이트, 당구장, 노래방을유해업소로분류하고있고, 성인용체계에의하여술집 ( 예 : 스탠드바, 룸살롱, 생맥주집, 호프집, 단란주점, 소주방등 ), 포장마차, 디스코장 ( 예 : 디스코나이트클럽, 락카페, 카바레, 성인디스코 ), 숙박업소 ( 예 : 여관, 여인숙, 호텔 ), 매춘업소 ( 예 : 사창가, 퇴폐이발소 ) 를유해업소로분류하고있다. 이연구는 2가지분류체계를사용하여유해업소의유형을분류하고있고각유형에속하는유해업소의예를제시하고있다. 그러나이연구에서제시한 2가지분류체계가객관적이고타당한지에대해서는의문이있다. 예를들어만화 비디오가게나롤러스케이트와같은유형이오락성이높다고 38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57 해서반드시청소년에게유해한업소인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 유진이외 (2005) 의연구는청소년문제행동에영향을주는업소를중심으로유해요인을도출하였는데크게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들과의만남, 폐쇄적공간 ( 밀실 ) 이용, 심야영업이용이라는유해요인을제시하고있다. 이연구에서제시한구체적인각유해요인의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술 / 담배와같은유해물질로서음주나흡연과관계된술집이나슈퍼 / 마트등과같이유해물질의구입과소비가이루어지는대부분의업소들은술과담배를판매하고있는업소들이다. 둘째, 각종음란물 / 폭력물등과같은유해매체로서청소년들이유해매체와접촉하는비디오방 / 비디오대여점등은업소내에서각종음란물 / 폭력물을보유하고있는업소들이다. 셋째, 문제친구와의만남으로서청소년들은폭행 / 금품갈취등의문제행동을혼자서행하기는어렵고대부분의경우이러한문제행동은문제친구들과함께행하게되는데오락실, 노래방, 당구장등은이러한문제친구들과의만남이이루어지는업소이다. 넷째, 폐쇄적인공간 ( 밀실 ) 이용으로서청소년들이이성간의성적접촉을하기위해서는사회규범이나어른들의간섭으로부터독립된, 다른사람들의시선을피할수있는폐쇄적인공간을필요로하는데노래방, 비디오방등은이러한공간을청소년들에게제공하는업소이다. 다섯째, 심야영업으로서청소년들이업소에서늦은밤 ( 오후 10시이후 ) 청소년들을오랜시간머무르게하는것은무단외박 / 가출등의문제행동을유발하게되는데실제로 PC방, 술집, 찜질방, 비디오방등은늦은시간까지심야영업을통해청소년들이머무를수있는공간을제공하는업소이다. 지금까지의내용을요약하여제시하면 < 표 Ⅱ-5> 과같다. < 표 Ⅱ-5> 에서알수있듯이유해성의소지가있는요인을추출하여이를기준으로업소를분류하고있다. 더나아가각유해요인에해당하는유해업소가어떤 Ⅱ. 이론적배경 39

58 경로를통해청소년에게영향을미치는지도분석하여제시하고있다. 이러한접근방법은기존의연구보다더구체적으로유해업소분류체계를제시하고있으며후속연구에많은도움을줄수있다고본다. < 표 Ⅱ-5> 유해요인및유해업소분류 유해업소 1 구입 : 슈퍼 / 마트 / 편의점, 기타담배판매점 2 소비 ( 음주 / 흡연 ): 술집 ( 호프 / 소주방 / 민속주점 / 포장마차 ), 노래방, 까페, PC방, 비디오방 /DVD방, 당구장, 오락실, 식당 1 대여 : 도서대여점, 비디오 /DVD 대여점 2 관람 :( 성인 )PC방, 비디오방 /DVD방, 노래방 1 폭행 : 오락실, 노래방 2 금품갈취 / 절도 : 오락실, 노래방 1 성적접촉 : 노래방, 비디오방 2 성관계 : 여관 1 심야귀가 : PC방, 술집, 2 무단외박 / 가출 : 찜질방, PC방, 비디오방, 술집, 여관 유해요인유해물질유해매체문제친구와의만남폐쇄적공간 ( 밀실 ) 이용심야영업이용 출처 : 유진이외 (2005). 재인용, p.45. 또한이연구에서는도출된유해요인을업소의영업내용에따라직접적유해요인과간접적유해요인으로나누고있다 ( 표 Ⅱ-6 참조 ). 이연구에따르면직접적유해요인이란업소의영업내용과직접적인관련을가진유해요인을말한다. 예를들어술집은술을파는것이대가를받고제공하는영업의주된내용이기때문에 술 이라는 유해물질 은직접적유해요인이된다. 반면간접적유해요인이란업소측에서재화나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함께공식적인영업내용은아니지만부수적으로 ( 간접적으로 ) 제공하 40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59 는서비스가유해요인이되는경우를말한다. 예를들어비디오방에서비디오관람을위해제공하는폐쇄적인공간 ( 밀실 ) 은청소년들에게간접적인유해요인이된다. < 표 Ⅱ-6> 유해요인의분류 유해요인 직접적유해요인 간접적유해요인 상세내용 1 유해물질접촉 2 유해매체접촉 1 문제친구와의만남 2 폐쇄적인공간 ( 밀실 ) 이용 3 심야영업이용 출처 : 유진이외 (2005). 재인용. p.47. 그리고이연구는유해성을잠재적유해성과실제적유해성으로나누었다 ( 표 Ⅱ-7 참조 ). 잠재적유해성이란업소가유해요인을보유하고있을뿐아직청소년이접촉하지않는경우를말하며, 실제적유해성이란청소년이유해요인을접촉하여발현된경우를말한다. < 표 Ⅱ-7> 유해성의분류 잠재적유해성 유해요인을보유하고있는경우 실제적유해성 업소가보유한유해요인에청소년들이접촉한경우 출처 : 유진이외 (2005). 재인용. p.48. 이러한분류체계에의거하여이연구에서는유해업소의유형을유해요인에따른유형과유해성에따른유형으로나누었다. 유해요인에따라크게 Ⅱ. 이론적배경 41

60 3가지의유해업소유형을제시하고있는데 ( 표 Ⅱ-8 참조 ) 첫째, 직접적유해요인과간접적유해요인을함께갖추고있는유형인유해업소유형 1, 둘째, 직접적유해요인을갖추고있지만간접적유해요인은없는유형인유해업소유형 2, 셋째, 직접적유해요인은없으나간접적유해요인을갖추고있는유형인유해업소유형 3이다. < 표 Ⅱ-8> 유해요인에따른청소년유해업소유형 직접적유해요인 직접적유해요인 간접적유해요인 유해업소유형 1 유해업소유형 3 간접적유해요인 유해업소유형 2 유해업소 출처 : 유진이외 (2005). 재인용. p.49. 유해업소 1에속하는업소로는술집, 유흥주점 ( 나이트클럽 ), 성인PC방, 비디오 /DVD방이며이들업소들은청소년들에게술이나음란물과같은직업적인유해요인을보유하고있으며폐쇄적인공간 ( 밀실 ), 심야영업등의간적접이유해요인도보유하고있다. 유해업소 2에속하는업소로는청소년들이술과담배를구입하는슈퍼, 마트, 편의점, 카페, 식당등과함께음란물을빌려보는도서 / 비디오 /DVD 대여점등이며이업소들은직접적유해요인을갖추고있지만간접적유해요인은없는업소이다. 주로유해물질 / 유해매체등을제공하지만업소내에폐쇄적인공간 ( 밀실 ) 을갖추고있지않으며심야시간에청소년들이와서머무를수는없는장소이다. 유해업소 3에속하는업소로는청소년들이자주이용하는노래방, 오락실, PC방, 당구장등이며업소의영업내용자체가유해물질이나유해매체를제공하지않는업소들이다. 그러나업소내에폐쇄적인공간 ( 밀실 ) 을갖추고있거나심야영업등과같은간접적인유해요인을보유하고있다. 42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61 유해성에따라크게 2가지의유해업소유형을제시하고있는데 ( 표 4 참조 ) 첫째, 잠재적유해성과실제적유해성을함께가지고있는유형인실제적유해업소, 둘째, 잠재적유해성은가지고있으나실제적유해성은가지고있지않은유형인잠재적유해업소이다. 실제적유해업소란잠재적유해업소중업주측의관리소홀이나청소년들의불법적인노력등을통해청소년들의유해요인접촉이발생한업소를의미하며, 잠재적유해업소란유해요인을보유한업소를의미한다. 한편, 최인섭 강석구 김혜경 (2005) 의연구에서는청소년의보호에부적절하다고인정되는유해업소를 2가지유형으로나누고있다. 이연구에따르면첫번째유형은업소자체가직접적 객관적으로청소년에게유해한경우로서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행위영업등이여기에속한다. 두번째유형은업종자체는청소년에게유해하지않지만비행에의노출이용이하기때문에유해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비디오감상실업, 노래방, 무도학원, 당구장등이여기에속한다. 지금까지검토한선행연구들의결과를볼때연구마다유해성을분류하는기준이다양함을알수있다. 이것은업소의유해함을어떤시각에서보느냐에따라청소년유해업소분류기준이달라질수있음을암시한다. 그리고업소의유해성을판단하는기준은서로독립적으로작동하는것이아니라상호연관되어작동함을시사한다. (2) 청소년유해업소의유해성분류체계청소년유해업소의유해성을분류하기위한체계를수립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우리사회에산재해있는많은업소들중어느것이청소년에게유해하고무해한지를분류하는일은자칫논란을불러일으킬수있고나아가업소관계자들과의갈등을유발할수도있다. 왜자기업소가청소년에게유해한업소인지에대한명확한근거가없을때는더욱그렇다. 청소년유해업소의유해성분류체계를수립하려고한선행연구들의결과를토대로구체적인유해성분류체계를마련하기전에몇가지논의할점 Ⅱ. 이론적배경 43

62 을살펴보기로한다. 이러한논의는유해성분류체계의수립에서충분히반영될필요가있다. 업소의유해성을분류하는일에서가장먼저논의가되어야할것이 유해성 이라는개념에대한검토이다. 사실 유해성 이라고했을때그의미가무엇인지그리고그실체가무엇인지쉽게와닿지않는다. 일반적으로해로움으로해석하지만이렇게해석할때무엇이해로운지쉽게파악하기가어렵다. 이렇게볼때 유해성 이라는용어보다는 유해요인 이라는용어가더분명한용어라할수있다. 즉, 특정업소가 유해하다 라고표현하는것보다는특정업소의 무엇이유해하다 라고표현하는것이더명확하다고할수있다. 결국 유해성 의개념은 유해요인 의관점에서조명하는것이더타당할것이다. 다음으로논의가되어야할것이 유해의영향을받는대상 의문제이다. 사실청소년에게는유해한업소가성인에게는유해하지않은업소로간주되는경우가많다. 예를들면편의점이라는업소는연령에관계없이폭넓게이용하는업소이며일반적으로유해업소로간주하고있지않다. 그러나이업소가술, 담배등과같은유해요인을단순히보유하고있으나성인에게이를판매한다고하였을때에는큰문제가되지않는다. 그러나이업소가청소년에게술, 담배등을판매하였을때에는청소년유해업소로분류할수있을것이다. 이처럼여기서논의의초점은바로유해의영향을받는대상이청소년이라는점이다. 한편, 또다른논의가필요한부분은 어느정도가되었을때유해성이냐 라는점이다. 즉, 유해성의정도 가문제가될수있다. 이것은유해요인의내용의문제가될수있다. 유흥업소와같은업소의경우업소에서판매하는내용이나서비스가술, 담배등과같이눈으로직접관찰이가능하고법적으로청소년에게유해한물질로규정되어있는경우는명백히청소년유해업소로분류할수있다. 그러나비디오대여점이나만화대여점과같은업소는청소년에게제공하는비디오내용이나만화내용의유해성이어느정도인가가문제가된다. 예를들면비디오내용이나만화내용이음 44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63 란성이높은내용으로되어있고이를청소년에게대여할경우는청소년유해업소로분류할수있을것이다. 또한실질적인유해요인이나유해내용으로는볼수없으나, 쉽게유해요인과결합되거나접근가능성을높이도록유도하는매개요인이있다. 매개요인은그자체로는나쁘다좋다, 라는가치를갖지않으나매개요인이있음으로써업소들이유해요인을쉽게제공하고, 청소년들의업소접근을강화하는경향이높다. 특히이러한매개요인은유해요인과결합하여업소의유해성을은닉하도록하여불법적유해행위가가능토록조장하는강화요인으로볼수있다. 이러한논의에기초하여본연구에서는업소의유해성을분류하기위한체계로써크게 3가지를제시한다. 그 3가지는첫째는 1차적유해요인으로그특성이청소년에게직접적으로유해한것, 둘째는 2차적유해요인으로그특성이청소년에게직접적으로유해하지는않지만 1차적인유해요인을쉽게매개하거나강화시키는요인, 셋째는청소년에대한유해성의내용으로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이다. 1 1차적유해요인첫번째체계는특정업소를청소년에게유해한업소로분류하기위해서는그업소가가지고있는유해요인의본질을의미한다. 유해요인의본질을파악하기위한근거로는법적근거와사회적근거가있을수있다. 법적근거란청소년보호법을위시한각종법에적시해놓은법령에근거하여유해요인의본질을파악하는것으로서객관적근거, 직접적근거, 1차적근거라할수있다. 사회적근거란청소년보호법을위시한각종법에적시해놓지는않았지만사회통념과실재적인조사에근거하여유해요인을파악하는것이다. 법적근거에의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인정되는유해요인에는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물질등 (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이있다. 사회통념의근거에의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인정되는유해요인에는유해요인의실체보다는유해요인이지니고있는속성에의거하여 Ⅱ. 이론적배경 45

64 유해요인의음란성, 폭력성, 포악성, 근친상간, 저속표현, 비윤리성, 선정성, 혐오감, 사행성, 반사회성등을지닌유해요인이있다. 이것은유해성의내용과도관련되는것이다. 이러한근거에기초하여볼때유해요인은크게물리적유해요인, 내용적유해요인, 행위적유해요인으로분류할수있다. 여기에서첫째, 물리적유해요인은실체가명확하게유해한요인을말하며청소년에게유해한매체물, 약물, 물건등이예가될수있다. 둘째, 내용적유해요인은실체가명확하게유해하다기보다는실체의내용이유해한요인을말한다. 음란비디오물, 폭력비디오물, 선정만화등이예가될수있다. 셋째, 행위적유해요인은청소년에게유해한행위를조장시키거나동조하게하는등의행위를유발시킬수있는유해요인을말한다. 음란행위, 호객행위, 성적접대행위등이예가될수있다. 2 2차적유해요인 ( 간접요인 ) 유해업소에서의 2차적유해요인인간접요인에대해유진이 (2005) 연구에따르면유해물질접촉경로에대한청소년의인식에서유해업소접촉경로로밀실과심야영업이유의미하게제시되고있다. 여기에는밀실과심야영업에따른유해업소관리자의관리소홀을촉진하고있는것으로제시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청소년유해업소에밀실과심야영업이있을경우청소년의접근성을높이고, 업소관리자는관리소홀을하게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유해업소의매개요인과강화요인은유해요인과의결합을보다쉽게하고청소년문제행동을촉진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청소년유해업소분류기준의핵심적요인으로포함되어져야한다. 3 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 ( 유해성의내용 ) 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이란유해성의내용에해당하는것으로업소를청소년이용할때어느정도유해하느냐하는것을의미한다. 즉유해성의내용은유해성의정도와업소에대한청소년이용과업소의성격과관련 46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65 된다고할수있으며결국유해요인이무엇인가에이해결정된다. 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에서유해성의내용은유해의개념을어느범위까지포괄해야하는지, 그리고유해개념의상대성을어떻게이해해야할것인가에따라유해성의내용이달라진다. 일반적으로유해특히청소년에게유해하다는것은모든국민에게금지된것은아니지만법률에의하여아직인성적으로발달단계에있는청소년에게유통시키거나행하는경우법적인제재를받는것을말한다. 따라서유해또는유해성의개념을음란성, 폭력성, 잔학성등불법의개념에근접하게설정할것인가아니면청소년의건전한육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모든개념으로이해할것인가등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 최인섭 강석구 김혜경, 2005). 업소의유해성을판단하기위한체계로서유해성의내용을무엇으로설정할것인가하는것은매우힘든일이다. 예를들면성인용품점은유해한내용그자체가유해한것이지만심야음식점, 오락장등은그자체가유해하다기보다는이러한업소가비행으로의접근을조장 촉진하기때문에간접적으로유해하다고볼수있다. 또한유흥업소와같은업소의경우업소에서판매하는내용이나서비스가술, 담배등과같이눈으로직접관찰이가능하고법적으로청소년에게유해한약물로규정되어있는경우는명백히청소년유해업소로분류할수있다. 그러나비디오대여점이나만화대여점과같은업소는청소년에게제공하는비디오내용이나만화내용의유해성이어느정도인가가문제가된다. 예를들면비디오내용이나만화내용이음란성이높은내용으로되어있고이를청소년에게대여할경우는청소년유해업소로분류할수있을것이다. 청소년보호법상유해매체물의판정기준이자관련처벌법규의구성요소에해당하는유해성의심사기준에대하여는청소년보호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규정하고있다. 현재청소년위원회고시에따르면음란성, 폭력성, 포악성, 근친상간, 저속표현, 비윤리성, 선정성, 혐오감, 사행성, 반사회성등이유해성판단의이유로설명된다 ( 최인섭 강석구 김혜경, 2005). Ⅱ. 이론적배경 47

66 청소년보호법및동법시행령과청소년위원회고시등을기초로본연구에서는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으로서유해성의내용을청소년이용도와접근성, 그리고업소의유해강도로규정하고자한다. 여기서청소년이용도란유해업소에대한청소년의접촉또는고용경험을말하며, 접근성이란유해업소의위치가청소년의중심생활구역 ( 학교및가정 ( 주거지역 )) 으로부터의거리를말한다. 또한유해강도는업소의업무유해성이청소년에게심각한영향을미치는정도를의미하여, 여기에는업무내용의중독성, 음란성, 폭력성, 반윤리성, 정신적 육체적건강침해성등으로규정하고자한다. 중독성은업소의영업내용이청소년의중독성을유발하는것을말하며, 음란성은업소의영업내용이외설적이고성적충동을일으키는수준을말하며, 폭력성은업소에서폭력적인활동이일어나는정도를의미한다. 그리고정신적 신체적건강침해성은업소의활동이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에해를끼치는정도이며, 반윤리성은업소의영업사항이선량한풍속에반하는것을의미한다. (3) 청소년유해업소분류체계 ( 안 ) 청소년유해업소의유해성분류체계를중심으로청소년유해업소의유해성을판단하기위한분류기준을마련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왜냐하면우리사회에산재해있는모든업소를분류기준에맞추어분류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다. 따라서여기에서제시되는분류기준은지금까지연구되어온관련선행연구의결과와관련문헌등에기초하여개념적으로수립된 < 표 Ⅱ-9> 과같다. 48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67 분류체계 < 표 Ⅱ-9> 청소년유해업소의유해성분류체계 ( 안 ) 주요내용 물리적 실체가명확한유해요인 1차적 유해요인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등내용적실체의내용이유해한요인 ( 주요 ) 유해요인 - 음란비디오물, 폭력비디오물, 선정만화등 유해요인청소년에게유해한행위를조장시키거나동조하게하는등행위적의행위를유발시킬수있는유해요인유해요인 - 음란행위, 호객행위, 성적접대행위등 청소년에게유해업소에대한접근성을높이하거나유해요인과 2차적유해요인 결합을유도함으로써유해행동을매개또는강화하는요인 - 밀실 ( 칸막이 ), 심야영업, 접객서비스등 ) 이용도 업소를청소년이얼마나자주이용하는정도 ( 경험 ) 접근성 업소의위치가청소년생활환경과의물리적거리 ( 밀접도 ) 업소의유해성이청소년에게심각한정도 청소년 중독성 업소의유해한행동이반복적으로유지되는정도 문제업소에서영업내용이외설적이고, 성적충동을일음란성으키는정도유발유해강도업소에서폭력적인활동이일어나는정도 가능성 정신적ᆞ 신체적건강침해성반윤리성 업소의활동이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에해를끼치는정도 업소의영업내용이선량한풍속에반하는정도 < 표 Ⅱ-9> 유해성분류체계에따른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개념적분류유형은 < 표 Ⅱ-10> 과같다. Ⅱ. 이론적배경 49

68 < 표 Ⅱ-10> 유해성분류체계에따른청소년유해업소분류유형 직접유해요인 간접유해요인 청소년의문제유발 구분 (1차적유해요인 ) (2차적유해요인 ) 가능성많다적다많다적다높다낮다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위의청소년유해업소분류유형을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유형1은 1차적유해요인과 2차적유해요인을많이보유하고있으면서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도높은업종이다. 2 유형2는 1차적유해요인과 2차적유해요인을많이보유하고있으나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은낮은업종이다. 3 유형3은 1차적유해요인은많으나 2차적유해요인은적은데비해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은높은업종이다. 4 유형4는 1차적유해요인은많으나 2차적유해요인은적고, 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도낮은업종이다. 5 유형5는 1차적유해요인은적으나 2차적유해요인은많고, 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이높은업은업종이다. 6 유형6은 1차적유해요인은적으나 2차적유해요인은많고, 청소년문제유발성은낮은업종이다. 7 유형7은 1차적유인요인과 2차적유해요인은적으나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은높은업종이다. 8 유형8은 1차적유인요인과 2차적유해요인은적고, 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도적은업종이다. 이상과같이분류된유형은 1차적유해요인과 2차적유해요인그리고 50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69 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을측정하여다음과같이유해업소를등급화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등급기준은위의 < 표 Ⅱ-10> 에따라유해성이높은수준과낮은수준으로분류하되, 청소년문제유발성이높고낮음에따라재기준으로하였다. 첫째, 유해1등급은유형1과유형3과유형5에해당하는유해업소로서유해요인인 2개이상높은것으로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이높은업종이다. 둘째, 유해2등급은유형2와유형7로서유해요인이 2개이상높거나, 1 차, 2차유해요인이낮더라도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이높은업종이다. 셋째는유해3등급은유형4와유형6에해당하는업소로서유해요인이 1 개이상높으나청소년문제유발가능성이낮은업종이다. 넷째는유해4등급은유해요인이모두낮고청소년문제유발성도낮은업종으로분류하였다. Ⅱ. 이론적배경 51

70

71 Ⅲ. 청소년유해업소실태분석 1. 개관 2. 청소년유해업소의법령및실태 3. 신종청소년유해업소실태분석 4. 청소년유해업소실태분석결과

72

73 Ⅲ. 청소년유해업소실태분석 1. 개관 청소년유해업소의고용또는출입제한은청소년이각종의유해한환경에노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서청소년이건전한인격체로성장할수있도록하기위한입법취지를반영한것이다. 유해업소에관한시각도사회인식의변화에따라다소달라지고있다. 예컨대과거직접적유해업소로분류하였던당구장의경우, 현행법상학교보건법은유치원과대학이상의교육기관을제외한초 중 고등학교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4) 내에당구장의설치만을금지하고 ( 동법제6조 ), 청소년출입이나고용에는제한을두지않는다. 즉, 과거직접적유해성을인정하였던업소에대하여간접적유해성도부정하고있는것이다. 이는당구장이청소년비행의온상이기때문에선량한풍속을저해하는업종이라고보았던과거와의시각차이를나타낸다 ( 김문조 이성식, 1994). 현재청소년보호법은청소년유해업소를고용이금지된업소와고용뿐만아니라출입까지도금지된업소로구분한다. 그리고업소의구분은당해업소가다른법령에서요구하는허가나인가, 등록, 신고등을실제로하고적법하게영업을하는곳인지여부와관계없이실제로이루어지고있는영업행위를기준으로한다.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절대정화구역과상대정화구역으로구분되며, 절대정화구역은학교출입문으로부터직선거리로 50 미터까지의지역으로하고, 상대정화구역은학교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리로 200 미터까지의지역중절대정화구역을제외한지역으로한다 ( 학교보건법시행령제 3 조참조 ) Ⅲ. 청소년유해업소실태분석 55

74 2. 청소년유해업소의법령및실태분석 1)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에따른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비디오감상실업, 사행행위영업, 성인용매체물유통업, 유해매체가심신발달장애업, 심신발달장애우려영업, 유흥접객행위, 유흥주점, 윤락행위, 음성대화, 퇴폐적안마, 화상대화, 성관련신체부위의노출업, 유해한근로행위, 담배판매업, 담배자판기, 마약류판매업, 주류판매업, 환각물질등이있다. 5) 5)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3조제3조 ( 청소년유해업소의범위 ) 1법제2조제5호가목 (1) 에서 " 식품접객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라함은유흥주점영업및단란주점영업을말한다. 2법제2조제5호가목 (2) 에서 " 노래연습장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라함은노래연습장업을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업의경우에는당해청소년실에한하여청소년의출입을허용한다. [ 개정 ] 3법제2조제5호가목 (6) 의 " 청소년의출입과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영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 " 은다음각호의 1과같다. 1. 윤락행위, 퇴폐적안마등의신체적접촉, 성관련신체부위의노출등성적접대행위및이와유사한행위가이루어질우려가있는영업일것 2. 영업의형태나목적이주로성인을대상으로한술 노래 춤의제공등유흥접객행위가이루어지는영업일것 3. 주로성인용의매체물을유통하는영업일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을제작 생산 유통하는영업중청소년의출입 고용이청소년의심신발달에장애를유발할우려가있는영업일것 4법제2조제 5호나목 (1) 에서 " 식품접객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의영업을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주로다류를조리 판매하는다방중종업원에게영업장을벗어나다류등을배달 판매하게하면서소요시간에따라대가를수수하게하거나이를조장또는묵인하는형태로운영되는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음식류의조리 판매보다는주로주류의조리 판매를목적으로하는소주방 호프 카페등의영업형태로운영되는영업 5법제2조제5호나목 (2) 에서 "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56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75 본장에서는위의청소년보호법에서정하고있는청소년유해업소에대해법률적규제및허용내용을분석하고, 실제현장조사및심층면접결과에따른변종영업사항을제시한다.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업을말한다. [ 개정 ]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 의규정에의한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숙박시설에의한숙박업을제외한다. 2. 이용업. 다만, 다른법령에의하여취업이금지되지아니한남자청소년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목욕장업중안마실을설치하여영업을하거나또는개실로구획하여하는영업 6법제2조제5호나목 (3) 에서 " 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또는복합유통게임제공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 " 이라함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 개정 , , ,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9717호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 [[ 시행일 ]]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6 호의규정에의한비디오물소극장업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 6호에따른게임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따른복합유통게임제공업 7법제2조제5호나목 (5) 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영업 " 이라함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 1항제5호의규정에의한유독물사용업중유독물을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장소에서이루어지는영업을말한다.[ 개정 ] [[ 시행일 ]] 8법제2조제5호나목 (7) 의 " 청소년의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영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 " 은다음각호의 1과같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또는청소년유해약물등을제작 생산 유통하는영업으로서청소년이고용되어근로할경우에청소년유해매체물또는청소년유해약물등에쉽게접촉되어고용청소년의건전한심신발달에장애를유발할우려가있는영업일것 2. 외견상영업행위가성인 청소년모두를대상으로하지만성인대상의영업이이루어짐으로써고용청소년에게유해한근로행위의요구가우려되는영업일것 Ⅲ. 청소년유해업소실태분석 57

76 < 표 Ⅲ-1> 단란주점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업종및업태분류법적분류업종법적개념해당법령변종영업사항현장조사및심층면접결과 단란주점 식품접객업 / 유흥접객영업 / 단란주점영업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주류를조리 판매하는영업으로서손님이노래를부르는행위가허용되는영업 식품위생법시행령제 7 조 8 호다목 - 보도조직, 삐끼조직에의한청소년유인불법고용, 접대및윤락행위강요, 청소년흡연및음주방조, 밀실영업, 업주또는종사자성폭행만연, 주민등록증이나보건증위조, 손님이나취객상대로바가지요금씌우거나폭력동원한협박, 자정이후영업, 2차성매매연계, 유사성교제공, 애무제공, 홀딱쇼등의음란퇴폐행위 - 오후 4시부터새벽 5시까지심야영업. 한달 3백만원현금선지급으로청소년고용. 고용인들이모텔에서단체숙식. 술, 담배제공. 주로여러명 (5인 ~30인 ) 이어울리는밀실에서도우미에의한노래와춤, 술시중제공. 고객이 2차를원할경우성매매. 신체접촉요구시애무및유사성행위제공, 홀딱쇼등누드쇼제공. 노래방기계화면에성인용영화를보여줌. 밀실에전용화장실과다양한특수조명구비. 마음에드는사람이있으면개인적으로지속적접촉및서비스제공가능. 58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77 < 표 Ⅲ-2> 유흥주점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업종및업태분류법적분류업종법적개념해당법령변종영업사항현장조사및심층면접결과 유흥주점 유흥주점영업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주류를조리 판매하는영업으로서유흥종사자를두거나유흥시설을설치할수있고손님이노래를부르거나춤을추는행위가허용되는영업 식품위생법시행령제 7 조제 8 호라목 - 나이트클럽의경우, 청소년출입은물론흡연및음주가능. 불건전한이성접촉주선 ( 부킹등 ) - 나이트클럽의경우, 오후 6시부터새벽 4시까지심야영업. 학교에다니면서저녁에일당을받으며청소년고용. 술, 담배제공. 여러명이이용가능한밀실형태의노래방구비. 불건전한이성접촉주선. 단골고객접대용비아그라, 또는슈퍼콘돔등제공. 춤, 노래등의접객행위. - 호스트바의경우, 한달삼백만원선지급후고용인들이단체로모텔에서숙식해결, 오후 4시부터새벽 5시까지심야영업. 술, 담배이용. 여성고객술시중및노래불러주기, 고객요구시, 쇼와신체접촉, 애무, 유사성행위및 2차성매매가능. 특수조명, 전용화장실이딸린밀실에 5인 ~30인가량이주로단체이용. 노래방기계화면에성인용영화상영. - 페티시클럽의경우, 다양한의상과소품을구비한지하철, 사무실등세트를설치한밀실제공. 여성종사자가역할극등을진행하며, 각종유사성행위서비스제공. Ⅲ. 청소년유해업소실태분석 59

78 < 표 Ⅲ-3> 비디오감상실업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업종및업태분류법적분류업종법적개념해당법령변종영업사항현장조사및심층면접결과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감상실업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구획된시청실과비디오물시청기자재를갖추고비디오물을공중의시청에제공 ( 이용자가직접시청시설을작동하여이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는영업 3. 비디오물감상실업의경우에는다음각목에해당하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가. 주류를판매 제공하는행위나. 접대부 ( 남녀를불문한다 ) 를고용 알선하는행위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성매매등의행위를하거나이를알선또는제공하는행위 4. 비디오물감상실업의경우에는출입자의연령을확인하고청소년의출입을금지시킬것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6항가목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62조제 3호, 제4호 - 청소년출입및성인용비디오물의시청, 흡연및음주, 약물등의유해물질사용, 밀실제공, 성적행위가능, 가출ᆞ비행청소년의잠자리로이용가능, 아르바이트형청소년고용 ( 카운터, 삐끼등 ) - 성인전용비디오방의경우, 누울수있는의자가갖추어진 1인용밀실안에유리칸막이가있음. 칸막이너머로여성이들어와성적흥분행위를제공. 남성이성적자극으로자위할수있도록유도. 사정 1회시 5만원. 여성과성적대화가능. 얼굴을드러나지않고, 몸을중심으로비추는조명. 담배구입가능. - 멀티방의경우, 침대기능을하는널찍한 2인용소파가구비된밀실, 일부는샤워실구비. 홈시어터설비와화상카메라부착 PC1대씩. 음란동영상감상및폭력성높은 60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

79 게임가능. 노래방, DVD방, PC방이결합되어 1인당 1 시간에 5000원에방이용. < 표 Ⅲ-4> 노래연습장관련법령및유해영업사항 업종및업태분류 법적분류업종 법적개념 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업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노래연습장업 이라함은연주자를두지아니하고반주에맞추어노래를부를수있도록하는영상또는무영상반주장치등의시설을갖추고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영업을말한다. 제9조 ( 노래연습장업자의준수사항 ) 법제22조제1항제6호에따라노래연습장업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은별표 1과같다. 제22조 ( 노래연습장업자의준수사항등 ) 1노래연습장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영업소안에화재또는안전사고예방을위한조치를할것 2. 당해영업장소에대통령령이정하는출입시간외에청소년이출입하지아니하도록할것. 다만, 부모등보호자를동반하거나그의출입동의서를받은경우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주류를판매 제공하지아니할것 4. 접대부 ( 남녀를불문한다 ) 를고용 알선하거나호객행위를하지아니할것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규정에따른성매매등의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알선 제공하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 6. 건전한영업질서의유지등에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을준수할것 Ⅲ. 청소년유해업소실태분석 61

80 2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노래연습장에서손님과함께술을마시거나노래또는춤으로손님의유흥을돋구는접객행위를하거나타인에게그행위를알선하여서는아니된다. [ 별표1] 노래연습장업자의준수사항 ( 제9조관련 ) 1. 법제20조에따른등록증을출입자가쉽게볼수있는곳에붙여야한다. 2. 청소년실외의객실에청소년을출입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부모등보호자를동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영업소안에주류를보관하거나, 이용자의주류반입을묵인하여서는아니된다.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대한법률제 2조 11호 / 음악산 해당법령 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2조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시행령제 9 조관련별표 1 - 술판매, 주류반입묵인, 노래방도우미알선, 나체쇼 등성관련매매행위 변종영업사항 - 화상기기를통한다른노래연습장이나다른룸과연결하여음란한행위연출 - 노래연습장내배경화면의성인용영상을상영 - 청소년실의완전밀실화운영 - 멀티방의경우, 침대기능을하는널찍한 2인용소파가구비된밀실. 일부는샤워실구비. 홈시어터설비와화상카메라부착 PC1 대씩. 음란동영상감상및폭력성높은게임가능. 노래방, DVD 방, PC방이결합되어 1인당 1시간에 현장조사및심층면접결과 5000 원에방이용. 유사성행위및실제성행위가능. - 호래방의경우, 호스트바와노래방을줄여합성한단어 로, 남녀접대부를손님성별에따라방 ( 밀실구조 ) 별로제공하여접객행위 ( 춤, 노래등 ) 제공. 사실상단란주점에가까운영업형태로보도방에서도우미제공받아영업. 오후부터새벽까지심야영업. 술제공. 62 신종청소년유해환경실태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