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IT 기업의조세회피행태와시사점 : 애플 구글의사례를중심으로 떻게피해가며세부담을회피하였는지에대해살펴보고, 이러한조세회피전략을사용한기업들의특징과향후정책에대한시사점을검토한다. 애플과구글은대표적인다국적 IT 기업으로서같은방법으로조세회피를하였으며, 최근다국적기업조세회피논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다국적 IT 기업의조세회피행태와시사점 : 애플 구글의사례를중심으로 떻게피해가며세부담을회피하였는지에대해살펴보고, 이러한조세회피전략을사용한기업들의특징과향후정책에대한시사점을검토한다. 애플과구글은대표적인다국적 IT 기업으로서같은방법으로조세회피를하였으며, 최근다국적기업조세회피논"

서수 원
5 years ago
Views:

1 현 안분석 1 다국적 IT 기업의조세회피행태와시사점 : 애플 구글의사례를중심으로 Ⅰ. 서론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jsan@kipf.re.kr) 세계적으로거대한다국적 IT 기업들의조세회피가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 미국에서는의회에서특별조사소위원회를구성하여애플의조세회피에대한조사를진행하였으며, 지난 5월 21일에는애플의팀쿡회장을참석시켜질의 응답을하였다. 여기서팀쿡회장은애플이세금을회피한적이없으며, 미국에서세금을가장많이납부한기업으로서미국경제에중요한공헌을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였다. 또한아일랜드자회사에잠겨있는 1천억달러가넘는자산을미국으로환수하는문제에대해서 35% 인현행법인세율하에서는아일랜드에누적된이익을미국으로가져올의사가없다는답변을하였다. 유럽에서도이들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가중요한문제가되고있다. 영국정부는구글에대해영국에서의매출액이 32억파운드인데비해납부한법인세는 600 만파운드 ( 매출액의 0.19%) 에불과하여더많은세금을납부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프랑스정부도구글이프랑스정부에더많은세금을납부해야한다는의견을개진하였다. 이에대해구글의슈미트회장은언론을통해세금은매출액이아니라이익에대해납부하는것이며, 구글은법을어기고세금을적게납부한적이없다고주장하였다. 5월 23일개최된 EU 서밋 (summit) 에서는원래의제에포함되지않았던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문제에대해 4시간에걸쳐토의하고 EU 차원에서공동대처방안을모색하였다. 본고에서는이문제에대해좀더자세하게검토하고시사점을도출해본다. 우리나라에서는아직정책당국자나, 연구자, 언론에서큰관심을기울이지않고외국에서날아온뉴스가간간이보도되는데그치고있다. 본고에서는이보다한걸음더나아가애플과구글의사례를중심으로조세회피규모는어느정도나되는지, 어떤방법으로세부담을회피하였는지자세히살펴본다. 특히각국이운영하고있는이전가격세제,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제도등조세회피장치를어

2 다국적 IT 기업의조세회피행태와시사점 : 애플 구글의사례를중심으로 떻게피해가며세부담을회피하였는지에대해살펴보고, 이러한조세회피전략을사용한기업들의특징과향후정책에대한시사점을검토한다. 애플과구글은대표적인다국적 IT 기업으로서같은방법으로조세회피를하였으며, 최근다국적기업조세회피논의의핵심이되고있다. 현재로선더이상정확하게파악할수는없지만언론에공개된내용만봐도애플과구글의실효세부담이일반적인기업이기대하기어려운정도의낮은수준임은부인하기어렵다. Ⅱ. 애플 구글의조세회피전략개요애플과구글의조세회피에대한논의는이미수년전부터알려졌으며, 조세회피전략에대해서는다른 IT 기업들의대다수가따라할정도이지만실제조세회피규모가얼마나되는지는알려진것이거의없다. 단지실효세부담이상당히낮다는점만알려져있을뿐이다. 좀더구체적으로보면애플과구글은모두미국에베이스를두고전세계를대상으로영업을하는다국적 IT 기업인데, 미국을제외한다른지역에서발생한수익에대해서는거의세금을납부하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구글의경우전세계매출에서미국매출이차지하는비중이 20% 정도이고, 미국외지역에서의매출이 80% 정도를차지한다. 이중미국외매출이문제가되는데, 이부분에대해납부한세금의실효세율은 2.4% 수준으로매우낮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해서영국정부는 2011년구글의자국내매출이 32 억파운드인데비해납부세금이 600만파운드에불과하여지나치게적다고주장하였다. 프랑스정부도구글이프랑스에서만 13억달러의세금을회피했다고주장하였다. 애플의경우아일랜드자회사에유보된이익이 1,020억달러인것으로알려져있으며, 이유보이익을배당하여미국으로환수하는경우에는그중 35% 를미국정부에법인세로납부해야한다. 1) 현재로선더이상정확하게파악할수는없지만언론에공개된내용만봐도애플과구글의실효세부담이일반적인기업이기대하기어려운정도의낮은수준임은부인하기어렵다. 그러면이두개의거대다국적기업은어떤방법을통해서세금을회피하고자신들은법을어긴적이없다고당당하게주장할수있는가? 다음에서는이질문에대해먼저간략하게이들의조세회피전략의개요를설명하고이어지는제Ⅲ장에서세부내용에대해자세하게설명한다. 본장과제Ⅲ장의설명에는다소중복되는내용이있을수있다. 그러나조세회피전략의자세한내용을파악하려면국제조세제도에대해상당한정도의이해가필요하므로자세한내용에깊이들어가기보다는개략적인조세회피구조와시사점만파악하고자하는독자는제Ⅲ장을건너뛰고제Ⅳ장으로바로가도큰무리가없도록하기위해서본장에서도적지않은지면을할애하여조세회피전략의개괄을설명한다. 다음에서는구글의조세회피사례를중심으로핵심이되는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전략을설명한다 ([ 그림 1] 참조 ). 이전략은원래애플이미국외매출에대한원천지과세를회피하기위해개발하여사용한것으로지금은다른 IT 기업들도대부분이전략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1) Bloomberg.com , ; 서울경제신문 ; 연합뉴스

3 현 안분석 1 미국에서수행한연구개발에대해아일랜드자회사가어느정도의비용을부담하고성과물인지적재산권에대해미국내사용권리는미국의모기업이, 외부는아일랜드자회사가가지는방식으로계약을체결하면지적재산권을아일랜드자회사로이전하는것이가능하다. (1) 미국의캘리포니아에본거지를두고연구개발을수행하는구글은아일랜드에자회사를만들어지적재산권을그아일랜드자회사에이전한다. 편의상그자회사를 SI1이라고하자. 미국에서수행한연구개발에대해 SI1이어느정도의비용을부담하고연구개발의성과물인지적재산권에대해미국내사용권리는미국의모기업이, 미국외지역의사용권리는 SI1이가지는방식으로계약을체결하면지적재산권을 SI1 으로이전하는것이가능하다. 이때 SI1이분담하는비용을최소화하고, 배분되는 이익은최대화함으로써미국내발생이익을축소하고 SI1의이익을증대시킬수있다. 미국에귀속된소득에대해서는미국에서정상적으로세금을납부한다. (2) SI1은직접영업을하지않고 100% 자금을출자하여아일랜드내에자회사 SI2를설립하고 SI1이보유한지적재산권을사용하여영업을하도록허가한다. SI2는 SI1으로부터사용허가를받은지적재산권을활용하여유럽과아프리카등지에서영업을수행하고 SI1에는사용료를지급한다. 상품의제조활동이필요할경우에는중국등에제조회사를만들어상품을제조하고판매하는것도가능하지만본고에서는이부분을생략하고지적재산권과사용료의흐름에만초점을맞춘다. SI1이직접영업을수행하지않고다른자회사 SI2를설립하여영업하도록하기때문에두개의아일랜드회사가개입되므로 Double Irish 라고부른다. 두개의아일랜드회사가필요한이유에대해서는뒤의 (5) 항에서설명한다. (3) 다음은 SI2가미국외지역에서영업을하여발생한이익에대한과세문제이다. SI2가 SI1에지급 [ 그림 1]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1) 미국의 IP 를아일랜드자회사 SI1 에저가이전 (2) SI1 은두번째자회사 SI2 를설립하여 IP 사용허가, SI2 가국외영업담당 (3) SI2 는수익의대부분을 SI1 에이전 ( 사용료 ) (3) - SI2 수익에대한법인세, (3) - 사용료원천징수세발생 (4) (3) 의사용료지급시네델란드자회사 SN3 경유 (3) - 사용료에대한세금회피 (5) SI1 은아일랜드세법상버뮤다소재기업 (3) - 버뮤다회사 SB4 이실질적지배

4 다국적 IT 기업의조세회피행태와시사점 : 애플 구글의사례를중심으로 한사용료를제외하고 SI2에귀속되는소득에대해서는아일랜드에서법인세를납부해야한다. 이때 SI2가 SI1에지급하는사용료를높게책정하면수익의대부분을 SI1으로이전하고 SI2에남겨저아일랜드법인세과세대상이되는소득을최소화할수있다. SI2의소득에적용되는아일랜드법인세세율은 12.5% 이다. (4) 위 (3) 의과정에서 SI2가 SI1에지급하는사용료에대해서원천징수세과세문제가발생할수있다. 뒤의 (5) 항에서좀더자세하게논의하겠지만아일랜드세법상 SI1은비거주자로취급되며, 비거주자에게지급한사용료에대해서는원천징수세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이문제를피하기위해서네덜란드에자회사 SN3를설립하고 SI1은 SN3를통해서 SI2에지적재산권의사용을허가하고사용료를받는다. SN3는단순하게 SI1과 SI2 사이의지적재산권과사용료흐름에중개역할을하는페이퍼컴퍼니이다. SN3는 SN2 로부터받은수입사용료의대부분 (99% 이상 ) 을 SI1 에역시사용료로지급하고남은아주소액의수익에대해서만네덜란드에서법인세를납부한다. 아일랜드세법에의하면 EU 역내에거주하는모회사나자회사에지급한사용료에대해서는아일랜드에서원천징수세를과세하지않는다. 또한조세조약정책에서도아일랜드가체결한많은조약에서체약국거주자에지급한사용료에대해원천지과세를하지않는데, 네덜란드와의조약에서도그러하다. 그러므로 SI2에서 SN3에지급한사용료에대해서는아일랜드에서원천징수세를과세하지않는다. 같은조세조약을적용하면네덜란드의 SN3에서아일랜드의 SI1 에지급한사용료에대해서도네덜란드에서원천징수세를부과하지않는다. 그러므로네덜란드의자회사 SN3를통과함으로써 SI2는원천징수세부담없이사용료를 SI1으로이전할수있다. 이와같이두개의아일랜드기업사이에하나의네덜란드기업이개입하게 네덜란드의자회사를통과함으로써아일랜드자회사 (SI2) 는원천징수세부담없이사용료를아일랜드자회사 (SI1) 로이전할수있다. 이와같이두개의아일랜드기업사이에하나의네덜란드기업이개입하게되어이전략을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전략이라고한다. 되어이전략을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전략이라고한다. (5) 이상의모든과정을통해서대부분의국외영업이익이 SI1에누적된다. 그러므로다음문제는 SI1에누적된국외원천소득에대해아일랜드에법인세를납부하는문제이다. 미국세법상 SI1은아일랜드에서설립한기업이므로아일랜드거주자이다. 그러므로아일랜드에서법인세를납부하고, 세후소득을미국의모기업에배당하면배당된부분에대해서미국에서법인세를납부해야한다. 그러나아일랜드세법에의하면이기업은아일랜드거주자가아니어서아일랜드에서법인세를신고할의무가없다. 아일랜드세법에의하면한기업이 1다른아일랜드기업을지배하고, 2아일랜드와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의거주자에의해지배되는경우그기업은비거주자이다. 이기업의거주지는실질적경영활동이발생하는지역이된다. SI1은다른아일랜드기업 SI2를지배하고아일랜드와조세조약을체결한미국의모회사에의해지배되므로위규정에의하면아일랜드거주자가아니다. 아일랜드에설립한자회사가아일랜드거주자가아닌상황을만들기위해서는두개의아일랜드자회사 9

5 현 안분석 1 전체적으로구글의수익에서 80% 정도를차지하는국외원천소득에대해서는아일랜드와네덜란드에서아주조금의세금을납부한것외에는거의세금을납부하지않게된다. 애플은이러한조세피난처로영국령버진아일랜드를활용하였다. 를납부하게된다. 미국의법인세율은 35% 이다. 그러나배당이되지않고아일랜드에유보된다면미국은과세권을행사할수없다. 애플은아일랜드에 1,020억달러의이익을유보하고있으면서 35% 의미국세율이적용되는한그소득을미국으로환수할의사가없다고밝혔다. 애플은자사주매입과정에서미국내에서자금이필요한상황에직면하자해외유보소득을환수하는대신회사채를발행하여자금을조달하였다. (Double Irish) 가필요한것이다. 그러면미국이 SI1의거주지인가? 앞서언급한바와같이 SI1은아일랜드에서설립된기업이므로미국세법상아일랜드거주자이고미국거주자가아니다. 그러므로 SI1이미국거주자도아니고아일랜드거주자도아니다. 그러면이기업의거주지는어디인가? 구글의경우버뮤다가 SI1의거주지이다. 구글이버뮤다에자회사 SB4를설립하고소수의경영진을고용하여 SI1의경영에관한의사결정을하도록하였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아일랜드세법상 SI1은아일랜드가아닌버뮤다에법인세를납부해야하는데, 버뮤다에는법인세가없다. 그러므로전체적으로구글의수익에서 80% 정도를차지하는국외원천소득에대해서는아일랜드와네덜란드에서아주조금의세금을납부한것외에는거의세금을납부하지않게된다. 애플은이러한조세피난처로영국령버진아일랜드를활용하였다. (6) 마지막으로아일랜드의 SI1에누적된소득에대한미국의과세문제이다. 미국은해외직접투자소득에대해거주지주의과세원칙을실제로적용하는몇개안되는국가중의하나이다. 그러므로미국법상아일랜드기업인자회사 SI1의소득이미국의모기업에배당되면그배당은모기업의과세소득이되어법인세 요약하면애플이나구글은미국기업이지만전세계를대상으로영업을하며, 총이익에서국외원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 70~80% 로상당히높다. 미국원천소득에대해서는당연히미국에서세금을납부해야하겠지만미국은거주지주의과세원칙을실제로적용하는몇개되지않는국가중의하나로국외원천소득에대해서도미국에서납세의무가있다. 그러나앞서설명한바와같은조세회피전략을통해서다음과같은세부담절감이가능하다. 첫째, 미국의지적재산권을아일랜드의자회사로이전하는과정에서이전가격조작을통해미국원천소득을최소화할수있다. 둘째, 국외중아일랜드원천소득에대해서는아일랜드에서저율의법인세를납부한다. 셋째,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전략을통해아일랜드외의다른지역에서발생한국외원천소득에대해서는원천지과세를회피한다. 마지막으로아일랜드를포함한미국외지역에서발생한국외원천소득을미국으로환수하지않음으로써모기업거주지인미국의과세를회피한다. 이와같은조세회피과정에서세법상의다양한특례규정들이적극적으로활용되며, 조세조약도이용된다. 불법적인과정이있는지는지금으로서는확인할수없으나전체적인구조상불법사항이눈에띄게드러나지않는다

6 다국적 IT 기업의조세회피행태와시사점 : 애플 구글의사례를중심으로 Ⅲ. 다양한조세회피방지장치와조세회피전략제Ⅱ장에서전체적인조세회피전략의개요를파악하고난다음에드는의문이있다. 이전가격과세제도, 조세피난처대응세제라고도불리는 CFC제도등다양한조세회피방지제도가있는데, 이러한제도적장치들을어떻게피해갈수있는지가그것이다. 다음에서는이문제들에대해좀더자세하게살펴본다. 아일랜드과세당국과의충돌을피하기위해구글은아일랜드내에서의경제적활동에부응하는수준의이익은아일랜드자회사에남겨놓아아일랜드에법인세를납부하였다. 아일랜드의법인세율은 12.5% 로비교적낮은편이다. (1) 첫번째로검토해야할사항은 CFC제도이다. CFC제도는다국적기업이저세율국의자회사에해외영업활동에서발생한소득을쌓아놓고모기업거주지로환수하지않아모기업이거주하는국가에서거주지과세를하지못하게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제도이다. 이제도가적용되면자국기업이지배하는저세율국자회사에서발생한소득을배당할때까지기다리지않고발생한시점에자국의모회사소득에합산하여과세한다. 단, 국제투자를저해하는효과를방지하기위해서적극적으로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는이제도를적용하지않고대체로수동적투자활동에대해서만이제도를적용하는게일반적이다. 미국의경우에도 CFC제도가있으며, 해외자회사가미국모기업의지적재산권을활용하여단순한판매행위만하는경우에는 CFC제도가적용된다. CFC제도의적용대상이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구글은미국에서형성한지적재산에대한소유권의일부를아일랜드의자회사로이전하는방식을사용하였다. (2) 두번째로문제가되는것은이전가격과세이다. 전적으로미국에서연구개발을수행한결과로나타난지적재산권을자회사에이전할수있는지가한가지의문이며, 이전가격이적절한지가두번째의문이다. 첫번째의문에대해서는두가지방법이있을수있다. 하나는미국에서수행한연구개발의결과를 아일랜드의자회사에서자금을지불하여구매 (buyin) 하는것이며, 다른하나는 CSA(Cost Sharing Agreement) 를통해모기업과자회사가연구개발의비용을공동으로부담하고그에상응하여수익을배분하는계약을체결하는방법이다. 즉, 일정부분의비용을자회사가부담하는대신미국에서판매하여발생하는수익은미국의모기업에, 미국외에서판매하여발생하는수익은자회사에귀속된다는내용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는것이다. 이계약에나타난비용분담과이익의배분에대해서는이전가격관점에서적정성을검토하여야하는데, 언론에보도된바에따르면미국측에서매우저렴하게지적재산권을이전하여미국에귀속되는소득을최소화하였다. 이와관련하여구글은이전가격사전합의 (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 제도를활용하여미국과세당국과 3년에걸친협상끝에이전가격에대해사전합의를도출해냈다. 자회사들간의사용료지급에대해서도이전가격문제가발생한다. 즉, SI2 SN3 SI1으로의사용료지급에대해단계마다사용료지급액의적정성이문제가될수있는데, SI2 SN3의경우아일랜드과세당국은이전가격과세에대해비교적소극적이어서큰문제가되지않는다. 아일랜드과세당국과의충돌을피하기위해구글은아일랜드내에서의경제적활 11

7 현 안분석 1 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들사이에서는거주지과세를보장하고, 비체약국에대해서는징벌적인높은세율로과세하려는것인데, 결과적으로는비체약국인버뮤다기업으로지급하는사용료에원천징수세를과세하지않은결과로나타났다. 동에부응하는수준의이익은 SI2에남겨놓아아일랜드에법인세를납부하였다. 구글은아일랜드에서 2 천명정도의직원을고용하고있으며, 이들은주로전화상담등의업무를수행한다. 아일랜드의법인세율은 12.5% 로비교적낮은편이다. SN3 SI1의경우 SN3가페이퍼컴퍼니여서별다른경제적역할이없으므로역시소득을거의다이전하여도이전가격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3) 다음으로중요한것은, 앞서제Ⅱ장에서도설명하였지만, 사용료에대한원천징수세를회피하는문제이다. 조세피난처를이용한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해많은국가들이조약을체결하지않은국가의거주자에게사용료등을지급할때비교적높은세율로원천징수세를과세한다. 아일랜드의경우에이세율은 20% 이다. 그러나조세조약체결국가간에는낮은세율이적용되며, 아일랜드와네덜란드가체결한조약의경우에는 0% 이다. 아일랜드에서는이에더하여내국법에 EU 역내에서의사용료지급에대해서는원천징수세를비과세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제도들의본래목적은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들사이에서는거주지과세를보장하고, 비체약국에대해서는징벌적인높은세율로과세하려는것인데, 결과적으로는비체약국인버뮤다기업으로지급하는사용료에원천 징수세를과세하지않은결과로나타났다. (4) 마지막으로검토해야할사항은각국의과세제도차이에따라발생하는혼성체 (hybrid entity) 이다. 구글의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에는두가지혼성체가활용된다. 하나는 SI1이고다른하나는 SI2인데, 다음에서는먼저 SI2에대해설명하고다음에 SI1에대해설명한다. SI2는 SI1이아일랜드에서설립한자회사이므로 SI1와 SI2는아일랜드법상독립된회사이다. 이러한전제하에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전략이성립된다. 한편, 미국에서볼때 SI2는독립된기업이아니고법인격이인정되지않는독립된단체 (disregarded separate entity) 이다. 따라서 SI1의지점과같다고할수있다. 이는미국에서 check the box rule 이라고하여과세신고시해외자회사의지위를자율적으로체크하여신고하도록하고있는데, 그제도를활용하여 SI2를법인격이인정되지않는독립된단체라고신고하였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미국세법상 SI1과 SI2는통합하여하나의아일랜드기업이므로이두기업간의사용료지급등거래는미국의과세에아무런영향을주지않는다. SI1의경우앞서설명한바와같이미국의세법에의하면아일랜드기업이고, 아일랜드세법에의하면버뮤가거주자가된다는점에서혼성체라고할수있다. SI1의혼성체적성격은 SI1에누적된소득에대해아일랜드에서 12.5% 의세율을적용하여세금을납부하여야하는지를결정하는것으로서이조세회피전략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이와같은혼성체가가능한이유는아일랜드에서자국을본거지로투자활동을하는지주회사를유치하기위해거주지결정의특혜를제공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또한가지주목할필요가있는것은구글이아일랜드에 SI1을설립할때아일랜드법상의무한회사 (unlimited company)

8 다국적 IT 기업의조세회피행태와시사점 : 애플 구글의사례를중심으로 로설립하여 SI1에대한정보공개의무가없다는점이다. Ⅳ. 관련기업및국가의특성과반응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전략은특히소수의기업이세계시장을지배하는거대다국적기업의경우에세부담절감효과가크다. 세금을제대로납부해야하는국내원천소득에비해거주지세금은물론원천지세금도회피할수있는국외원천소득의비중이클수록조세회피효과도크기때문이다. 또한해외자회사의배당에대해거주지과세를유지하는국가의다국적기업이자회사배당에대해거주지과세를하지않는국가의기업에비해조세회피효과를크게볼수있다.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주요선진국중에서는미국만해외자회사배당에대해거주지과세를유지하고있다. 애플과구글외에도아마존, 스타벅스등최근에세계적으로조세회피문제가불거지고있는사례들은대체로이와같은두가지조건즉, 국외원천소득이많고미국을본거지로하는다국적기업이라는조건을만족시킨다. 관련기업의반응을보면애플과 구글은세법을위반한적이없음을강조한다. 발생한이익에대해법이요구하는 세금을정당하게납부하였으며, 특히미국정부에대해서 애플은미국에서세금을가장많이 납부한기업이라는점을역설하였다. < 표 1> 주요국의해외투자소득에대한과세제도 국가과세원칙해외자회사배당과세수동적투자소득과세 호주 거주지주의 프랑스원천지주의 - 비과세 독일 거주지주의 일본거주지주의 영국 미국 거주지주의 거주지주의 자료 : 안종석 전영준 (2011) - 적극적사업소득면세 지분소유기준 :10% - 95% 면제 지분소유기준 :10% - 95% 면제 지분소유기준 :25% - 100% 면제 소규모기업은조약체결국에만적용 - 거주지소득세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지소득세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지소득세과세 - 외국납부세액소득공제 - 거주지소득세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지소득세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지소득세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지소득세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또한가지특징은 IT 기업이상대적으로조세회피효과가크다는점이다.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전략은미국의애플이처음사용한이후구글을비롯하여대부분의 IT 기업이활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전략은지적재산권의이전과사용료지급을통해서소득을이전하고세부담을절감하는방법이다. 그러므로지적재산권에서발생하는소득이많은기업의조세 회피효과가크다. 그렇다고제조등의 13

9 현 안분석 1 관련기업의반응을보면애플과구글은세법을위반한적이없음을강조한다. 발생한이익에대해법이요구하는세금을정당하게납부하였으며, 특히미국정부에대해서애플은미국에서세금을가장많이납부한기업이라는점을역설하였다. 과정이완전히배제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지적재산권을활용하여상품을제조 판매하는경우에앞서언급한사례의 SI2가상품의제조및판매를담당할수있다. 이때상품의제조를아일랜드에서모두수행할필요는없으며, 중국등다른지역을생산기지로활용할수도있다. 단, 이경우제조와관련한원천지과세를회피하기는어렵고그중지적재산권에귀속되는부분만이전략이적용될수있다. 즉, 아일랜드에서제조과정이진행되는경우에는총이익중그제조로인해발생한이익에해당하는부분에대해서는아일랜드에서세금을납부하고지적재산권으로인해발생한이익만사용료를통해 SI1으로이전되고원천지세부담을피할수있게된다. 관련기업의반응을보면애플과구글은세법을위반한적이없음을강조한다. 발생한이익에대해법이요구하는세금을정당하게납부하였으며, 특히미국정부에대해서애플은미국에서세금을가장많이납부한기업이라는점을역설하였다. 그외에도이들기업은고용등을통해미국경제는물론세계경제에중요한기여를하고있다는점을강조한다. 또한애플은해외현지유보를통한거주지국과세회피에대해서는 35% 인현재의미국세율이유지되는한해외유보소득을미국으로환수할의사가없음을분명히하였다. 미국내에서자금이필요한경우에는 자금을차입하면매년 2~3% 수준의이자만지급하면되는데비해해외유보이익을환수하면일시에 35% 의세금을납부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관련기업들은 2009년에해외유보자금의환수를위한임시적거주지과세유보조치를미국정부에건의한바있다. 미국에서는 2004년에이와같은임시적조치를한번시행한적이있다. 관련국가중에서사실상조세회피수단이되는제도적장치를제공하고있는아일랜드는특별한이면계약등을통해이들기업에특혜를제공하는것은없으며, 투명하게법과제도를운영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였다. 아일랜드정부는이들기업이아일랜드내에서의경제활동에상응하는수준의세금을납부하고있다며, 앞으로도세율인상을포함해아일랜드세법을개정할의사가없다고하였다. 자국의세금을회피하였다는점에서불만을가지고있는미국과다른국가들의반응을보면미국은의회차원에서조세회피를조사하는노력을하였으나아직불법상황을발견하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그외영국과프랑스는자국내에서의매출이상당한수준임에도불구하고그에상응하는세금을납부하지않았다는불만을제기하고세무조사등을통해정당한세금을징수할의사를표명하였다. EU에서는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규모가 EU 전체적으로 1조유로에달한다고평가하고공동대응방안을마련하고자노력하고있다. 2012년 9월에는 EU 의회에서 CCCTB(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를추진하기로의결하였다. CCCTB는 EU 역내에서사업활동을하는기업에는모두동일한규정을적용하여과세표준을결정하고, EU 내에서사업활동을하는계열사들에대해서는연결납세가가능하도록하는제도이다. 연결납세를하는경우에는일정한공식을적용하여세액을관련국가에배분하게된다. 이방법은실현된다면매우효과적인방법이될수

10 다국적 IT 기업의조세회피행태와시사점 : 애플 구글의사례를중심으로 있지만개별국가가모두법인세법을개정해야하므로실현가능성은매우낮다고할수있다. OECD에서는 2012년에 Hybrid Mismatch Arrangements에대한보고서를발표하였으며, 2013 년 2월재무장관 중앙은행장회의에과표잠식과이익의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에관한보고를하고, BEPS의규모및대응방안에대한논의를계속하고있다. 자국의세금을회피하였다는점에서불만을가지고있는미국과다른국가들의반응을보면미국은의회차원에서조세회피를조사하는노력을하였으나아직불법상황을발견하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Ⅴ. 시사점 1. 과세베이스경쟁지금까지검토한거대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사례가주는가장중요한시사점은세계각국이세법의차별화를통해과세베이스경쟁을한다는점이다 년대경제활동의세계화가급속하게진전되면서세계각국은기업에대한과세에서세율인하경쟁을벌였다. 약 20년에걸친세율인하경쟁을통해서세계각국의법인세율은주요선진국의 30% 내외, 20~25% 수준, 20% 미만의세그룹으로수렴하는결과가나타났다. 앞에서검토한조세회피사례는세율인하경쟁과더불어과세베이스경쟁이적극적으로진행되고있음을보여준다. 특히규모가작은개방형국가들은지주회사나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를유지하여관련된경제활동이자국에서발생하도록하고, 그에대해비교적낮은세율로세금을징수한다. 그리고그대가로거주지세금을회피하는수단을기업에제공함은물론다른국가원천소득에대해원천지과세를회피할수있는기회도제공한다. < 표 2> 는 OECD 회원국을경제규모에따라대규모국가와중규모국가, 그리고소규모국가로나눠 서 1981년이후세율변화를정리한것이다. 1981년에는경제규모와세율간에큰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보이는데, 그후시간이지나면서세율인하속도에차이가발생하여 2011년에는대규모국가의세율이 32.8% 인데비해중규모국가는 27.4%, 소규모국가는 24.6% 로국가규모가작을수록세율인하경쟁에서더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 OECD 회원국의법인세율변화추이 ( 단위 : %) Larger economies Medium-size Smaller economies 자료 : OECD(2013a) 이와같은세율격차는당연히과세베이스를세율이낮은국가로이전하는효과를가져온다. 그런데앞서검토한조세회피사례에의하면소규모국가들은세율을인하하여법인세과세베이스를자국으로유도하는것을넘어서조세회피유인을제공하여더욱많은과세베이스를유인하는것으로보인다. 아래 [ 그림 2] 는법인세수입을법인세율로나눠서법인세과세표준을구하고그법인세과세표준이 GDP와비교하여얼마나되는지를정리한것이다. 소규모국가들이법인세율을인하하여기업활동을자국으로유도하면그 15

11 현 안분석 1 GDP 대비과세표준의비율이 소규모국가에서가장큰것으로나타날뿐만 아니라소규모국가가대규모국가의 두배를넘을정도로격차가크다. 로인해발생하는과세베이스의증대는 GDP 에반영 되므로 GDP 대비과세표준의비율은세율에따른차 이를보이지않을것이다. 그러나이그림에나타난결 과를보면 GDP 대비과세표준의비율이소규모국가 에서가장큰것으로나타날뿐만아니라소규모국가 가대규모국가의두배를넘을정도로격차가크다. 이는세율인하에따른과세베이스의이전에비해상 당히많은과세베이스이전이있음을시사하는것이라 고할수있다. 이와같은과세베이스경쟁에서적극적 으로활용된것은국가간거주지결정방식의차이와 과세표준결정방식의차이이다. [ 그림 2] 법인세과세표준추정치의 GDP 대비비율 18% 16% 14% 12% 10% 8% 6% 4% 2% 0% 자료 : OECD(2013a) 이러한과세베이스경쟁에대응한각국의반응을 보면, 상당히많은국가들이거주지과세를포기함으로써자국에본거지를둔다국적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국외이탈을방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앞서 < 표 1> 에서검토한바와같이주요선진국중에서는거주지과세를유지하는국가는미국뿐이다. 우리나라는미국과같이아직거주지주의과세원칙을고수하고있다. 그러나본고에서검토한사례는거주지과세뿐만아니라원천지과세를회피하는문제가빈번하게발생한다는점을보여주며, 이러한문제에대해서는아직적절한해결책이나오지않고있다. 특히이러한조세회피가국가간조세제도의차이를적극적으로활용한결과나타나는것이라는점에비춰볼때, 개별국가의노력만으로는해결되기어려우며, 국제적공조를통해세제를조화시키는공동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그러나이와관련하여아직은뚜렷한진전이보이지않는다. EU에서회원국의과세표준결정방식을통일하고공식을통해과세소득을국가별로배분하는방안 (CCCTB) 이제시되었으나이의시행은개별국가들에달려있어시행이될가능성은낮은것으로평가된다. 2. 조세회피방지제도본고에서검토한사례가주는또하나의중요한시사점은이전가격과세제도, CFC제도와같이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한제도가하나하나많은논의를거쳐형성된국제규범에따른것이지만조세회피를방지하는데힘을발휘하지못하였다는점이다. 이전가격과세제도는국가간이익의이전을억제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된제도이고, OECD를통해많은논의를거쳐국제규범을마련하였다. 그리고그집행을용이하게하기위해사전승인제도 (APA) 가도입되었다. 그러나세계적으로선도적인역할을하는미국의이전가

12 다국적 IT 기업의조세회피행태와시사점 : 애플 구글의사례를중심으로 격과세제도가미국의지적재산권을아일랜드의자회사에저가로이전하는데영향력을발휘하지못하였으며, APA제도는오히려이전가격을통한소득의이전을합리화하는수단으로활용되었다. 아일랜드에서는이전가격세제가아일랜드내에서의경제활동에부응하는수준의과세를할수있도록하는정도의역할을하는데그치고다른국가에서발생한소득을조세피난처로이전하는것을방지하는역할은하지못하였다. CFC제도역시지적재산권자체를아일랜드로이전하여국외원천소득을아일랜드에누적시키는데는힘을발휘하지못하였다. 조세조약은오히려아일랜드에서비체약국에적용되는높은원천징수세율적용을회피하는수단으로활용되었다. 체약국인네덜란드를통과함으로써아일랜드에서의원천징수세과세를피할수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에대응하여 OECD는 BEPS에대한논의에서기존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여효과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개선한다는입장이다. 특히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 (General Anti-avoidance Rule) 의강화, CFC제도및이전가격과세제도의개선, 조세조약혜택의제한 (Limitation on Benefit) 조항확산및효과성제도등이중요한과제이다. 그외에도거주지개념의정비를통한조세회피기회의축소, 관계회사간금융거래에대한원천징수세과세등의방안이언급되고있다. 이러한노력이얼마나효과적인결실을가져올지는두고봐야할일이다. 유해조세제도에대해서도긴시간동안논의를하고실제로제도개선이많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본사례에서드러난바와같이회원국의조세제도차이가조세회피에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다. 이런관점에서볼때기존제도의틀을유지하면서부분적인개선을하기보다는법인세와국제조세제도의기본적인틀에대해다시고민하고근본적인개혁을할필요가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전가격과세제도, CFC제도와같이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한제도가하나하나많은논의를거처형성된국제규범에따른것이지만조세회피를방지하는데힘을발휘하지못하였다. 3. 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은크게두가지방향에서생각해볼수있다. 첫번째는우리나라기업들도이와같은방식의조세회피를하고있거나할가능성이있는지, 그렇다면우리정부는어떻게대응해야할것인지에대한것이다. 본고에서검토한사례와완전히같은방식은아닐수도있으나기본적으로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를조세피난처를활용하여국외원천소득에대한거주지과세를회피하는것과아일랜드등특정국가의제도를활용하여원천지과세를회피하는것으로나눠서생각해볼수있다. 애플과구글의조세회피전략은이두가지를결합한것인데, 아일랜드에지적재산권을이전하여국외원천소득을아일랜드에유보하고미국의법인세부담을회피하는것이전자이고,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전략은후자에해당한다. 먼저전자즉, 거주지과세의회피는언제든지발생할수있으므로그문제점을파악하고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법인세최고세율이현재지방세를포함하여 24.2% 로미국의 35% 보다는상당히낮아미국보다는거주지과세를회피할유인이적다고할수는있다. 만약원천지에서 20% 수준또는그이상의세금을납부한다면국외원천소득을거주지로환수하는데따른부담이크지않다고할수있다. 그러나애플, 구글의사례에서나타난바와같이 17

13 현 안분석 1 거주지과세는국외의자회사에유보된자산을국내로환수하는것을저해하는장애요인으로서의역할외에다른역할은하지못한다. 특히거주지국가의세수입을증대시키는역할은하지못한다. 조세피난처를활용하여원천지과세를회피할수있다면국외유보소득을국내로환수할때납부해야하는 24.2% 의세부담은적지않은것이다. 그러므로이문제에대해신중하게검토하고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일본은자국기업의해외유보소득이증가함에따라국내투자에부정적인영향이나타난다고보아거주지과세를포기함으로써해외유보소득을국내로환수하는데있어장애요인을제거하였다. 영국도마찬가지이다. 그러나아직미국은거주지과세를포기하지않고있는데, 애플과구글의대응을보면미국이실제로거주지과세를통해세금을징수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그기업들이 35% 의세율하에서는해외에유보된자산을국내로환수하지않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거주지과세는국외의자회사에유보된자산을국내로환수하는것을저해하는장애요인으로서의역할외에다른역할은하지못한다. 특히거주지국가의세수입을증대시키는역할은하지못한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할때우리나라도해외투자소득에대한거주지과세를폐지하거나대폭완화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 안종석, 2009). 원천지과세회피문제에대해서는실제로개별국가가취할수있는방법이별로없다. 이전가격과세제도와 CFC제도를정비하고엄정하게운영할필요가있 으며, 일반적조세회피규정의역할을강화하여다양한조세회피에대응할필요가있으나실제로개별국가의조치가어느정도의효과를발휘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OECD에서 BEPS라는주제로이러한제도및규정의개편 강화방안을포함하여다양한논의가진행되고있으므로그논의에참여하고보조를맞춰국제적으로공동의노력을기울이는것이보다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거주지판단기준등에있어국제적조화를모색할필요가있다. 두번째로생각할수있는시사점은법인세제의발전방향에대한것이다. 지난 30여년에걸친세율인하경쟁과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사례를통해인식하게된과세베이스경쟁은앞으로법인세를통해서세수입을확보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을것임을시사한다. 아일랜드나네덜란드와같이자국의과세베이스를확대하는한편조세회피전략을통해다른국가의원천지과세를회피하는데사용되는제도적장치를갖추고있는국가들이과세베이스경쟁을주도하며, 조세피난처를활용한조세회피의기회를제공한다. 과세베이스경쟁이장기적으로계속되면세계적으로법인세과세기반이와해될가능성도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문제에대응하여법인세과세체계의근본적개혁방안에대해논의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재정수요가빠른속도로확대되는상황에서세수입구조의발전방향을모색할때도법인세를통한세수입확보의한계점이신중하게고려되어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 안종석 전영준, 미래환경변화에대비한조세체계개편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1-01,

14 다국적 IT 기업의조세회피행태와시사점 : 애플 구글의사례를중심으로 안종석 정재호, 해외직접투자소득에관한과세제도의재검토 : 거주지주의대원천지주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09-04, CNBC.Com. In Europe s Tax Race, Its the Base, Not the rate, That Counts, Baker, Luke, Apple, Google Tax Avoidance Looms Over UpComing EU Summit, Huffs Post Business, May Darby Ⅲ, Joseph B, Double Irish More than Doubles the tax savings: Hybrid Structure Reduces Irish, U.S., and Worldwide Taxation, Practical US/International Tax Strategies, Volume 11, Number 9, May 15, pp. 2~16. Drucker, Jesse, Google Revenues Sheltered in No-Tax Bermuda Soar to $10 Billion, Broomberg.com, December 10, 2012., Google 2.4% Rate Shows How $60 Billion Lost to Tax Loopholes, Broomberg.com, October 21, Duhigg, Charles and David Kocieniewski, How Apple Sidesteps Billions in Taxes, The New York Times, April 28, Macalister, Terry, Google is Accused of UK tax Avoidance, The Guardian, April 20, Schmidt, Eric, At Google We Aspire to Do the Right Thing. So We Welcome a Dabate on International Tax Reform, The Guardian, May 18, OECD, WP2 Analysis of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CTPA/CFA/ WP2(2013)3, May 10, 2013a., Addres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13b.,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Tax Policy and Compliance Issues, March Reuters, Apple, Google s tax Avoidance Strategies to be Scrutinised at European Leaders Meet, May 23,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