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자(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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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숙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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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이동통신시장의경쟁현황및시사점 1) 이동통신서비스는전세계적으로보편화되고있는가운데, 스마트폰활성화이후음성위주에서모바일데이터로전환되고 ICT 서비스로허브로서그활용성이더욱증대하고있다. 이에따라경쟁상황분석의복잡성이한층가속화되고있으며, 보다정확한경쟁상황분석을통한경쟁정책수립의필요성이더욱증가하고있다. 해외주요국은이러한이동통신시장의환경변화를반영하여경쟁현황분석을수행해오고있다. 2014년 12월에발표된미국 FCC의 CMRS 17차보고서는이전의보고서를계승하여이동통신시장의변화추이를지속적으로검토하고경쟁상황분석을위한기초자료제공및잠재적경쟁제한요소를식별하고있다. 이에본고는금번미국 CMRS 17차보고서의특징과미국이동통신시장의경쟁현황을주요지표별로소개하고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금번경쟁상황분석의주요특징 / 3 Ⅲ 년이동통신시장주요분석결과 / 4 1. 이동시장현황 / 4 2. 커버리지및이용현황 / 7 3. 투입재시장현황 / 가격경쟁및비가격경쟁현황 / 14 Ⅳ. 결론및시사점 / 20 Ⅰ. 서론 이동통신서비스는음성서비스제공수단중의하나로출발했으나이동성 (mobility) 등의특성을바탕으로전세계적으로개인의보편적통신수단으로자리매김했다. 또한스마트폰이용의활성화이후에는기존의음성서비스에추가하여다양한형태의모바일데이터서

2 비스이용이급증하였다. 음성통화, 이메일, SNS(Social Network Service), 웹브라우징등의통신서비스수단으로서의기능뿐아니라엔터테인먼트및 M-commerce 의허브, 스마트워치및 fitness 모니터링등다양한개인단말과의연계를통해서비스이용범위가더욱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이와같이이동통신서비스는개인및이동성기반으로이용이보편화되고, 음성위주에서데이터위주로, 통신서비스위주에서다양한 ICT 서비스의허브로전환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변화추세를포괄하는이동통신시장의경쟁현황파악을위해서는분석대상인사업자및서비스, 시장등의확대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즉, 기존음성뿐아니라데이터포괄, MNO를중심으로한통신사업자에서무선생태계전반으로확대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각지표별및종합적경쟁상황분석을토대로한경쟁제한요소의식별및이에기초한경쟁정책수립의중요성이더욱증가하고있다. 아울러분석에필요한자료수및종류가증가하는등분석이복잡화되었을뿐아니라유효경쟁여부에대한종합적판단어려움도더욱커지고있다. 이에해외주요국은이동시장의환경변화를반영하여경쟁상황평가체계에반영하고있다. 주기적으로경쟁상황을점검하고도매시장에대한분석을강화하고분석대상을확대하는한편법 제도적환경을고려하여경쟁상황평가의활용방안, 개별규제제도에대한연계방안을마련해오고있다. 미국의 FCC는 1995년부터이동시장에대한경쟁상황을분석해오고있으며, 지속적으로통신시장환경변화를반영하여경쟁평가체계를수정해서검토해오고있다. 특히, 스마트폰활성화이후무선생태계에대한경쟁현황분석을강화해왔다. 최근에는무선생태계에대한분석은상대적으로축소하였으나, 경쟁상황분석을위한지표분석은강화하고도매시장은투입재시장을중심으로분석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본고는 FCC의 CMRS(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보고서를중심으로미국의경쟁상황분석체계변화동향과이동통신시장의경쟁상황변화추이를간략히살펴보도록한다. 이하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금번경쟁상황분석의주요특징을간략

3 미국이동통신시장의경쟁현황및시사점 히살펴본다. 제 3 장에서는 2014 년이동통신경쟁상황의분석결과를주요지표를중 심으로살펴본다. 다음으로제 4 장에서는미국경쟁평가의시사점을살펴보고간략한 결론을제시한다. Ⅱ. 금번경쟁상황분석의주요특징 미국의이동통신시장경쟁현황분석보고서는 2004 년에발간된 9 차보고서부터경 쟁상황을나타내는다양한지표를시장구조, 사업자행위, 이용자행위, 시장성과로 구분하여분석하였다 년 14 차보고서부터는이동시장분석을이동무선생태계 (mobile wireless ecosystem) 전반으로확대하였다. 1) 이를위해기존소매시장중심의 구조-행위-성과라는시장분석에추가하여이동무선생태계를상류의투입재와하류의정보재 (information goods) 시장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금번 17차보고서는이전보고서와거의유사한평가지표를사용함에따라본질적인분석틀의변화및차이는없다. 다만, 소매시장은이동시장의경쟁현황과경쟁상황분석에필요한다양한지표를제시하되이전과달리 구조-행위-성과 별로구분하지는않았다. 이전보고서와동일하게이동시장의경쟁상황을평가하기보다는평가지표별로신뢰성있고이용가능한자료를제시함으로써시장분석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있다. 무선생태계는도매시장인투입재시장위주로분석하고정보재시장에대한분석은상대적으로축소하였다. 소매시장은평가지표별로기초자료제공에중점을둔데비해도매시장은경쟁제한성우려사항을식별하고언급함으로써개별규제체계마련을위한이슈를제기하였다. 1) FCC 의무선생태계에대한경쟁상황분석과관련한보다자세한내용은강인규 오기환 (2010) 을 참조

4 Ⅲ 년이동통신시장주요분석결과 1. 이동시장현황 이동무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설비기반사업자, 재판매및 MVNO 사업 자, 2) 기타사업자 ( 협대역데이터제공사업자, 이동위성서비스제공사업자 ) 로구분된 다. 설비기반이동무선사업자는기본적으로자체망을이용하여음성, 문자, 데이터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 현재 AT&T, Sprint, T-Mobile, Verizon wireless 와같은 4 개의전국사업자 4) 와 US Cellular 과같은다지역서비스제공사업자, 소규모지역사 업자가존재한다. 이동가입자수는조사기관별로상이한데, 2013 년말기준으로 NRUF(Numbering Resource Utilization Forecast) 는 3 억 3,920 만명, 5) CTIA 는 3 억 3,570 만명 6) 으로추정 하고있다. 가입자수는증가율이둔화되고있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100 인당가입자수는 2001 년 45 명에서 2011 년 102 명, 2013 년 명으로증가하였다. 설비기반이동무선서비스제공사업자기준점유율추이를살펴보면 4 개전국사업 자의매출액기준점유율이 2012 년 91.4% 에서 2013 년 95.4% 로증가하였다. Verizon 2) MVNO 사업자로는 Strategies Talk, H2O wireless, LycaMobile, Telcel America 등이있으며 TracFone Wireless가가장큰사업자이다. 3) 일부커버리지의경우보완적으로로밍협정을통해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4) Cingular, Nextel을포함하여일반적으로 6개전국사업자로구분하였으나, 2004년이후 Cingular 와 AT&T간, Sprint와 Nextel간인수합병으로현재는 4개전국사업자로재편되었다. 5) NRUF는이동무선단말장치에부여된전화번호를기준으로추정한수치를제공. 일반적으로번호가부여된인터넷접속단말장치 ( 무선모뎀카드, 노트북, 모바일와이파이핫스팟등 ), 태블릿, telematics systems 등이포함되며일부단말장치에는번호가부여되지않기때문에 NRUF의자료는개별가입자수를측정에있어정확하지않다. 6) 자체조사를통해자료를집계하고있으며, 가입자 (subscriber), 가입 (subscriptions 및 connections) 을동일한의미의용어로사용하고있다.

5 미국이동통신시장의경쟁현황및시사점 과 AT&T 의합산점유율은 66.4% 에서 69.0% 로증가하였다. ( 단위 : %) 구분 Verizon Wireless AT&T 전국사업자 Sprint T-Mobile 소계 US Cellular Metro PCS Leap Wireless 지역사업자 NTELOS Cincinnati Bell 기타 소계 자료 : FCC(2014), p.16. 한편인수합병을통해전국사업자가 6개사업자에서 4개사업자로축소됨에따라경제지역 (Economic Areas) 별 HHI를해당인구수로가중평균한 HHI 평균은 2012년말 2,966에서 2013년말 3,027로증가하였다. 지역별로 HHI는편차가존재한다 (6,689~ 2,237).

6 자료 : FCC(2014), p.17. 가입자수와서비스매출액은증가하는반면월 ARPU(Average Revenue per Report Unit) 7) 는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 2013년보고서 8) 의경우음성, 문자메시지, 데이터 ARPU로구분하여산출하였으나, shared data 요금제 ( 월정액으로음성및문자메시지무제한, 기본데이터량제공 ) 출시에따라서비스별분류가어려운상황을반영하여통합하여제공한다. 수익성측정지표로 EBITA와 EBITA margin을사용하였다. 2013년 4분기기준으로 4개전국사업자의 EBITA margin의범위는 47.0%(Verizon) 에서 14.4%(Sprint) 로상당한차이가있다. Verizon은 2005년이후지속적으로 40% 를상회하고있으며, AT&T는 2011년 30% 밑으로하락하였다가 2012년후반부터 2013년중반까지는 40% 를유지하였다. 7) 보고된전체연간서비스매출액을보고된전체가입자수로나누어산정한다. 8) FCC(2013)

7 미국이동통신시장의경쟁현황및시사점 자료 : FCC(2014), p.116. ( 단위 : %) 자료 : FCC(2014), p.22. 재구성 2. 커버리지및이용현황 2014년 1월기준으로인구조사단위 (census blocks) 에거주하고있는미국인구의 99.9% 는적어도하나이상의설비기반이동무선서비스제공사업자의커버리지내에

8 포함되어있다. 모바일광대역서비스의경우는동일기준으로 99.7% 이며전반적으로모바일광대역서비스의커버리지가소폭낮은것으로나타났다. 2G 기술방식인 CDMA 및 GSM의인구대비커버리지가 99% 로유지되고있다. iden은 Sprint가 2013년 7월서비스를종료함에따라인구대비커버리지가 90% (2012년 1월 ) 에서 4.9%(2014년 1월 ) 로급격히하락하였다. 한편, 4개전국사업자를포함한주요사업자들이모바일광대역서비스제공을위한 advanced 3G 및 4G 기술로 LTE를선택하여진화하고있다. LTE 인구대비커버리지는 67.5%(2012년 1월 ) 에서 98.5%(2014년 1월 ) 로급격히증가하였다. 구분 커버리내 인구수 ( 천명 ) 총인구대비 커버리지 커버리지내면적 ( 천평방마일 ) 총면적대비 커버리지 CDMA 1xRTT 310, % 2, % 2.5G GPRS/EDGE 310, % 2, % 소계 311, % 2, % WCDMA/HSPA/HSPA+ 305, % 2, % EV-DO/EV-DO rev.a 310, % 2, % 3G/4G Mobile WiMAX 105, % % LTE 307, % 2, % 전체모바일광대역커버리지 311, % 2, % 자료 : FCC(2014), p.31. CTIA 조사에따르면감소추세를보이던평균 MOU는 2012년소폭증가하고, 2013년에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이는누락된자료추가에따른것으로추정하였다. 이용량과관련하여더주목할점은모바일데이터이용량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CTIA 조사에따르면데이터이용가능단말당월평균사용데

미국이동통신시장의경쟁현황및시사점 이량은 2013년 1.2GB로전년대비 50% 증가하였다. 조사기관별향후증가율추정치의차이에도불구하고모바일데이터이용량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증가의주요요인으로는스마트폰, 태블릿등데이터이용가능단말사용의증가, 비디오스트리밍등멀티미디어서비스이용증가, LTE 등네트워크고도화등이제기되고있다.

9 미국이동통신시장의경쟁현황및시사점 이량은 2013년 1.2GB로전년대비 50% 증가하였다. 조사기관별향후증가율추정치의차이에도불구하고모바일데이터이용량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증가의주요요인으로는스마트폰, 태블릿등데이터이용가능단말사용의증가, 비디오스트리밍등멀티미디어서비스이용증가, LTE 등네트워크고도화등이제기되고있다. 9) ( 단위 : MB) 자료 : FCC(2014), p.38. 스마트폰보급률은 2012년 9월 51% 에서 2014년 9월에 72% 로증가하였다. 한편최근단말기구매중스마트폰구매비율은 64%(2012년 9월 ) 에서 85%(2014년 9월 ) 로증가하였다. 스마트폰모델 ( 운영체계 ) 별점유율을살펴보면구글 ( 안드로이드 ) 과애플 (ios) 의점유율이 2013년 9월기준으로각각 51.8%, 40.6% 로시장을양분하고있다. 9) GSMA는전세계적으로 LTE 망은 2013년 100개국 (256개네트워크 ) 에서 2017년 128개국 (500개네트워크 ) 으로, LTE 가입자수는 2013년 2.9% 에서 2017년 13.4% 로전망하고있다. 아울러 LTE 이용자가비 LTE 이용자보다모바일데이터를 2배더 ( 월평균 1.5GB) 많이사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하였다 (GSMA(2014), pp.14~18).

10 자료 : FCC(2014), p 투입재시장현황 이동무선서비스제공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투입재 (input) 로는주파 수, 기지국설비, 백홀 (Backhaul) 등이있다. 이하에서는이러한투입재시장현황을 간략히살펴본다. FCC는주파수에대한접근이모바일브로드밴드를포함한이동무선서비스제공에있어필수적이며사업자간경쟁활성화를위해기존사업자뿐아니라잠재적신규사업자도충분한주파수를이용하는게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아울러 FCC는주파수특성 10) 으로인해주파수조합 ( 저주파수대역과고주파수대역의혼합 ) 을통한활용 10) 낮은주파수대역 (1GHz 이하 ) 은먼거리까지도달가능하고장애물 ( 빌딩등 ) 을우회하여도달이가능하여적은기지국을구축으로서비스제공이가능한특성있음 ( 커버리지주파수 ). 반면높은주파수대역 (1GHz 이상 ) 은감쇄로인해먼거리까지도달가능하지않으나용량증설이용이하여좁은지역에서대용량이필요한경우에적합 ( 용량주파수 ). 이에따라두주파수대역을혼합하여주파수특성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네트워크비용을최소화하면서신축적서비스제공에최적일수있다.

11 미국이동통신시장의경쟁현황및시사점 이사업자간경쟁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이를고려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 FCC는이용가능한주파수양을확충하는한편, 상업무선주파수이용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마련해시행해오고있다. 주파수정책은기본적으로주파수배분 ( 할당및경매 ) 을통해이뤄지나주파수거래 및임대 (Secondary markets), 11) spectrum screen 12) 등도활용되고있다. 주파수배분및 거래시장이주파수에대한접근을활성화하는정책인반면, spectrum screen는주파수집중에따른경쟁저해를사전 사후적으로방지하는제도라할수있다. 특정이동주파수대역에서일정대역폭이상의소유를제한하는것이필수적인지여부를검토하고있다. 주파수경매의경우, 해당주파수대역으로인해발생가능한경쟁제한성을검토 사업자 700MHz 셀룰러 SMR Broadband PCS H- AWS-1 AWS-4 WCS Block BRS EBS 전체주파수 (MHz) Verizon Wireless AT&T Sprint T-Mobile US Cellular DISH Other 주 : 1) 허가대역의 Mhz-POps 기준주파수량 2) Dish Network Corporation은현재이동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않음 3) SMR(Specialized Mobile Radio Service), BRS(Broadband Radio Service), EBS(Educational Broadband Service) 자료 : FCC(2014), p.53 재인용 11) FCC 의승인을전제로허가받은주파수전체또는일부를매매또는교환할수있다. 12) 주파수로발생가능한경제제한성심사를의미한다.

12 하여해당주파수대역의보유를제한할것인지의여부를검토하고있다. 또한주파수거래등에따른주파수총량변동시경쟁제한성, 적합성, 이용가능성, 공익적필요성등을검토하여거래를승인하고있다. 2014년 6월기준으로 4개전국이동통신사업자가전체주파수 ( 허가대역의인구기준으로가중평균한 MHz-POPs 기준 ) 의거의 80% 를보유하고있다. 1GHz 이하의저주파수대역은 Verizon과 AT&T가각각 38% 와 42% 를보유하고있다. FCC 는기지국을수용하는무선가입자망기반설비를이동무선서비스제공에필 수적인투입요소로판단하였다. 이러한설비에는각종철탑, 높은구조물 ( 라디오송수 신용의수직안테나, 지붕, 첨탑등 ) 과 DAS(Distributed Antenna Systems), 13) 소규모 셀에적용되는설비 ( 예를들어펨토셀 ) 14) 등이포함된다. 이동무선서비스제공사업 자는최상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커버리지및용량확대를위해다양한조합의무선가입자망을기반설비를활용하고있다. 이에따라기지국및소규모셀을포함한다양한셀사이트 (cell site) 이용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CTIA에따르면 2013년말기준으로셀사이트수는 30만 4,360개로전년대비 0.9% 증가하였으며, 10년전인 2003년에비해서는 87% 가증가하였다. 미국은별도의사업자가이동무선서비스제공사업자의셀사이트구축에필요한철탑, DAS 등을임대형태로제공하고, 이동무선서비스제공사업자는이를이용하여기지국설비등을설치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기존서비스제공사업자의커버리지확대및신규사업자의진입시무선기반설비사업자의철탑및 DAS를이용하는경우철탑설치등의비용을절감하면서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 무선기반설비사업자의경우기존설비의여유공간을임대하여추가적인수익을확보할수있다. 13) 기지국등과일반적으로광케이블로연결된안테나네트워크를의미한다. 14) DAS 와펨토셀은철탑 (towers) 구축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거나대규모셀에서트래픽증가에 대응이필요한경우에사용됨. 전신주, 빌딩, 교통신호등등에설치된다.

13 미국이동통신시장의경쟁현황및시사점 무선기반설비사업자들 15) 은커버리지확대및모바일데이터이용증가등에맞춰인구밀집지역을중심으로철탑및 DAS 구축을확대하고있다. 무선기반설비사업자들입장에서철탑및 DAS 부지를추가하거나변경시재원확보및지방 중앙정부로부터의사용승인및규제가가장큰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재원과관련해서는신규기지국설치가필요한서비스제공사업자에대해신규로부지를확보하여철탑을구축하는비용보다기존철탑등을활용하여기지국을설치하는비용이훨씬저렴하므로기존철탑활용이가장효율적이며경제적인대안이 될수있다. 16) 이에대한법률적뒷받침이진행되어, 기존무선철탑또는기지국내의 전송장비대 개체, 제거, 설비병설시주및지방정부는지연하지말고승인해야한다는법률개정이이뤄졌다. 이에따라 FCC는해당법률의구체적이행방안을마련하는한편기존철탑내불필요한설비의정비방안을구체화하고있다. 이러한모든노력이완료되면추가로수천개의철탑이병설에사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백홀구간은기지국에서교환국사간의유선구간으로, LTE 구축, 무선데이터트래픽의증가로충분한용량과전송속도를확보하기위해지속적인증설이필요한설비이다. 이동통신의백홀구간에는동선, 마이크로웨이브 ( 고정형무선망 ), 광케이블등이이용되고있다. 최근모바일데이터트래픽의급증에대응하여주요이동무선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백홀설비를광케이블및마이크로웨이브 ( 고정형무선망 ) 로업그레이드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현재백홀비용은무선서비스제공에소요되는운영비용의대략 3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으며, 백홀증설및고도화에따라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7) 15) Crown Castle, American Tower, SBA 등이있으며상위 11개사업자가미국내철탑의 90% 를점유하고있다. 16) 신규철탑구축의평균비용이 25만달러에서 30만달러인데비해기존철탑을활용하는경우신규구축비용의 25% 정도로가능하다. 17) 분석기관별로상이하나 Analysts 는 2011년에서 2016년기간동안 9.7배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14 백홀서비스는 ILEC, 독립유선망사업자, 케이블사업자, 독립무선망사업자등이제공하고있으며, 이동무선서비스사업자들은이들로부터 DS1, DS3급전용회선서비스 18) 를구매하여백홀구간에활용하고있다. 한편유선망을보유하지못한이동무선사업자는경쟁사업자의자회사가보유한유선망을이용해야하는경우가있으며, 이과정에서불공정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이에 FCC는백홀서비스로활용되는전용회선서비스의불공정경쟁요소를검토하는한편백홀구간수요증가에대응할수있도록마이크로웨이브주파수사용을검토하였다. FCC는전용회선서비스시장의경쟁상황을고려하여해당서비스가격 설정신축성을자동적으로부여한규칙을유예하였다. 19) 아울러해당시장의경쟁상황 을평가하기위해관련사업자에게네트워크현황, 가격, 제공조건등을 2014 년말까 지제출하도록하였다. 20) 또한상대적으로저렴한비용으로비면허주파수대역을백 홀서비스에활용하는방안을강구하였다. 21) 4. 가격경쟁및비가격경쟁현황 미국이동통신요금제는특징이명확히구분되는선불요금제와후불요금제로구성되어있었으나, 2013년 3월무약정에서비스요금과단말요금이분리된후불요금제가출시됨에따라두요금제간의구분이희석되고있다. 이하에서는요금제별주요변화추이를중심으로사업자의가격경쟁현황을간략히살펴보도록한다. 1) 후불요금제최근후불요금제의가장큰변화는단말기보조금모델에서 EIP(Equipment Installment Plans) 모델로전환및확산, 요금인하경쟁, 정액형및데이터중심요금 18) special access service라칭하며, 시내교환시설을이용하지않고기지국-국사를전용회선으로연결하는데사용된다. 19) FCC Order & Order( ) 20) FCC PUBLIC NOTICE( ) 21) FCC news( )

15 미국이동통신시장의경쟁현황및시사점 제확산등이다사업자별로상이하기는하지만기본적으로 EIP는기존단말기보조금모델 22) 과달리이용자가단말기를일시납또는할부월납형태로별도로구매하고, 서비스는약정없이월정액으로이용하는형태이다. 2013년 3월 T-Mobile이 EIP 요금제를출시하고해당고객을대상으로월정액요금을할인하는등확산을주도하고있고, 다른사업자들도이에동참함에따라 EIP 모델의이용가능성이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아울러, EIP에따른요금할인이다른요금제로확산되는등일정정도요금경쟁이나타나고있다. 기본제공데이터량을늘리거나, 부가서비스를추가하거나, 기존정액요금을직접인하하는형태가나타나고있다. 가입자유치및유지수단으로중요한역할을수행하던단말기보조금이점차사라짐에따라가입자유치및이용량증가를유도하기위해다양한판촉방안이대체하여사용되고있다. 전환비용을낮추어가입자전환을유도하기위해해지위약금 (ETFs: Early Termination Fees) 을일시적으로지원하는방안도나타났다. 해지위약금지원은지정된특정사업자로부터전환하여특정요금제에가입하는경우현금등의지원금을지불하고, 기존사용단말기에대해추가적으로보상하는형태로이뤄진다. 즉, 특정경쟁사업자의가입전환을유도하고전략요금제이용을확대하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모바일데이터트래픽이용을촉진하기위해이동망사용태블릿을구매하는고객에대해기본데이터량을추가하여지급하거나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모바일데이터이용확산에대응하여 2011년에출시된데이터요금제는주요사업자별로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기본제공데이터량별로차등월정액요금을부과하고초과사용에대해과금하는형태 (AT&T와 Verizon), 기본제공데이터량별로차등월정액요금을부과하되초과사용시전송속도를저하시키는형태 (T-Mobile), 무제한데이터제공형태 (Sprint) 로구분된다. 이후사업자별로유사한데이터요금제가출시되고있으며기본적으로는기본제공데이터량별로차등월정액요금을부과하고 22) 일반적으로단말기보조금을지급하는대신 2 년약정에월정액 ( 서비스요금에단말기보조금으 로지급한비용포함 ) 으로서비스제공하는방식이다.

16 초과사용에대해과금하거나데이터전송속도를저하시키는형태가유지되고있다. 한편, 이용자의데이터이용에따른부담을완화하는요금제 (sponsored data, 23) music freedom 24) 등 ) 를출시하였다. 2) 선불요금제선불요금제이용자수는 2014년 6월기준으로전체이동통신이용자의대략 34% 를차지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최근선불요금제 25) 의주요변화추세는다음과같다. 첫째, 전국사업자가자체선불요금제를출시하여재판매사업자등과경쟁하고있다. 둘째, 선불요금제사업자들도스마트폰등을이용한모바일데이터서비스제공을확대하고있다. 셋째, 선불모바일광대역요금제가무제한데이터제공에서월기본데이터량제공 ( 초과시속도제한등 ) 방식으로전환이이뤄지고있다. 선불요금제의구조가후불요금제와유사한형태로의전환이가속화되고있으나여전히선불요금제자체의특징이존재한다. 통상후불요금제에비해제한된속도, 지리적커버리지낮고, 기본제공량적고, 단말기기종제한등이적용된다. 예를들어일부선불요금제는 4G 서비스가제공되나많은선불요금제가 2G/3G로제한된속도를이용자에게제공하고있다. 비가격경쟁은투자, 네트워크커버리지및망고도화, 품질, 단말기및디바이스차별화, 이용자에대한서비스정보와인식제고를위한광고와마케팅활동등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23) AT&T가 2014년 1월발표한요금제로컨텐츠제공사업자가이용자의데이터이용요금을부담하는형태이다. 24) T-Mobile이발표한요금제로 6개음악스트리밍서비스에대해이용자가무제한의접속하여음악서비스를스트리밍할수있도록한다. 25) 선불요금제는 higher end와 low end로크게구분된다. higher end 선불요금제는일반적으로월기반또는일기반으로사용되며, low end 선불요금제는데이터, 음성, 텍스트등을필요시충전하는방식으로이뤄지고있다.

17 미국이동통신시장의경쟁현황및시사점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FCC(2014), p.151. 이동무선사업자들은경쟁사업자와의차별화하기위해새로운기술표준도입, 네트워크의커버리지및망고도화, 품질등에투자하고있다. 사업전략에따라선도적투자를진행하거나대응전략차원에서접근하고있다. 사업자별투자지출은다음과같은이유로다르게나타나고있다. 첫째, 기술표준이전경로및일정의상이 ( 현재는 LTE로의이전 ) 둘째, 네트워크커버리지및망고도화가미래수익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사업자별투자결정셋째, 경쟁사업자에대한대응전략넷째, 재원확보의용이성및어려움이다. 4개전국사업자의인구대비모바일브로드밴드커버리지가전체이동망커버리지보다적으며사업자간격차도큰것으로나타났다. 이동사업자들은자체망을구축하는한편그외지역에서의서비스는로밍협정을통해제공하고있다. 소규모사업자나신규진입자의경우에는로밍협정은서비스제공을위해중요한요소가된다.

18 사업자 모바일무선커버리지 모바일브로드밴드커버리지 인구대비면적대비인구대비면적대비 AT&T Verizon Sprint T-Mobile 주 : 모바일광대역커버리지는 3G(EVDO, EVDO Rev A, WCDMA/HSPA+) 와 4G(LTE, mobile WiMAX) 기술표준포함, 이동무선사업자들은모바일브로드밴드네트워크의업그레이드와확장을지속적으로추진중이며특히, LTE를중심으로 4G 확산에주력하고있다. 서비스지역및이용가능단말이제한적이기는하지만 VoLTE(Voice over LTE) 서비스제공도이뤄지고있다. 26) 사업자 3G 포설 4G 포설비고 AT&T Verizon Wireless 전체네트워크를 HSPA+ 구성 (300 백만명커버 EV-DO Rev. A 망이 300 백만명을커버 4G/LTE 인구대비커버리지 : 약 50% 의스마트폰 ( 후불 ) 280백만명 (4Q13) 320 에서 LTE도사용가능백만명 (4Q14) LTE 커버리지 : 308 백만명 (4Q14 기 ) 으로인구대비 98%. 기존 3G EV-DO 네트워크와 99% 중복 XLTE(AWS 주파수대역을사용하여제공되는 LTE 서비스브랜드 ): 400 개지역시장에서이용가능 데이터트래픽의 54% 를 LTE 를통해처리 AWS 주파수대역을사용하여 4G LTE 용량을추가하고있음 (XLTE) 26) AT&T 는 2014 년 5 월에일부시장에서 VoLTE 서비스를개시, Verizon 은 2014 년 9 월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초기에이용가능한단말기는 2 개로제한, Sprints 도서비스를개시할예정이나구 체적일정은미정이다.

19 미국이동통신시장의경쟁현황및시사점 사업자 3G 포설 4G 포설비고 13 개사업자가 LTE 서비 Verizon Wireless- 농촌지역 LTE 제공프로그램 (LRA) 파트너 - 스를개시하였으며인구대비커버리지는 1.8백만해당프로그램에는 20개소규모, 농촌사업자들포함 (14개주에걸쳐 2.8백만명에대한 LTE 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미구축포함 ) - LTE/WiMax 커버리지 : 200 Sprint Nextel EV-DO Rev. A 망이대략 277 백만명을커버 백만명 (3Q13) 250백만명 (4Q14) Sprint는파트너쉽을통한로밍을통해농촌지역의커버리지확대할계획 Network Vision 프로젝트 를통해 14 년말까지 4G/ LTE 250 백만명인구대비 커버리지달성추진 HSPA+ 21 망 : 200백만명을커버 T-Mobile HSPA+ 42 망 : 184백만명을커버자료 : FCC(2014), p.92. 4G LTE: 210 백만명 (1Q14) 230 백만명 (4Q14) 2G/EDGE 네트워크를 4G/ LTE로업그레이드추진중. 14년말 50% 달성, 15년중반까지달성완료 서비스품질 (Quality of Service) 은주로전송속도, 지연 (latency) 와패킷손실등을중심으로점검하였다. 다운로드및업로드전송속도는조사기관및기준에따라사업자별순위는상이하나대체적으로개선되고있다. 비가격경쟁중광고의경우, 최근광고비지출이증가하고있으며기존광고매체중심에서벗어나모바일광고가크게증가하고있다. 아울러마케팅활동은모바일브로드밴드네트워크의품질, 커버리지, 전송속도, 신뢰도중심으로전환이지속되고있다.

20 다운로드속도 (Mbps) 업로드속도 (Mbps) 사업자 2013 년 2014 년 1 월 ~6 월 2013 년 2014 년 1 월 ~6 월 평균중위평균중위평균중위평균중위 Verizon Wireless AT&T Sprint T-Mobile 자료 : FCC(2014) p.157 재인용 Ⅳ. 결론및시사점 미국은명시적으로이동시장에대한시장획정을하고있지는않지만, 기술방식, 제공되는서비스종류와관계없이무선주파수를활용하여이동성을보장하며제공되는모든형태의서비스를하나의시장으로판단하고있다. 이에따라이동서비스의기술방식 (2G, 3G, 4G) 과관계없이음성, 문자메시지, 모바일데이터를포괄하여분석하고있다. 도 소매시장에대해서도별도로획정하고있지는않지만소매시장과더불어투입재시장위주의도매시장을분석하고있다. 미국이동시장의경쟁현황을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지역별로다수의사업자가존재하나일반적으로전국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 4개사업자가시장을주도하고있다. Verizon과 AT&T가가입자수및매출액시장점유율, 네트워크커버리지및고도화, 수익성등의측면에서전반적인우위를점하고있으나 T-Mobile, Sprint도전국사업자로서잠재적경쟁능력을보유하고있다. 가입자유치및유지를위해요금, 네트워크커버리지및고도화등의경쟁이활발하게이뤄지고있는추세이다. 한편, 후불요금제의경우기존단말기보조금모델에서이용자가단말기를일시납또는할부월납형태로별도로구매하고, 서비스는약정없이월정액으로이용하는형태인

21 미국이동통신시장의경쟁현황및시사점 EIP 모델로의전환및데이터중심요금제의확산이이뤄지고있다. FCC는지속적인경쟁활성화를위해도매시장특히, 투입재시장에서의경쟁제한요소를식별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정책방안을지속적으로마련하고있다. 대표적으로 spectrum screen, 무선기반설비의공동이용활성화, 백홀시장의경쟁제한성검토등이있다. 한편미국의이동시장경쟁상황분석은경쟁상황평가가체계화된대표적인국가인 EU회원국과다음과같은측면에서차별성이있다. 첫째, 경쟁상황평가의체계성측면에서차이가있다. EU는사전규제대상시장식별, 시장획정, 경쟁상황평가, 시장지배적사업자식별, 시장지배적사업자를대상으로경쟁제한성해소를위한경쟁정책수립및이행이이뤄지고있다. 경쟁평가체계가사전적으로완비되어있고규제체계와의연계성도명확하다. 반면미국은이동시장을중심으로경쟁상황을분석하고있으며일관된체계가존재하기보다는시장의경쟁현황을분석하고제기되는경쟁제한이슈는개별규제제도에서별도로분석하여반영하고있다. 이에따라경쟁상황평가와규제제도간의명시적이고직접적인연계성은낮다. 둘째, EU와달리경쟁상황분석보고서에서유효경쟁여부나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을하지않고경쟁제한적이슈를식별하여제기하는역할을하는것이다. 이를위해경쟁상황분석보고서는경쟁상황을평가할수있도록신뢰할수있고이용가능한자료를중심으로작성하여개별규제도입을위한분석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다. 시장상황분석에필요한평가지표를발굴하고신뢰성있는자료의제시에중점을두고있다. 미국과 EU의경쟁평가체계및활용등에있어서이러한차이에도불구하고, 모바일데이터확산등시장환경변화를반영한경쟁상황분석및경쟁제한요소식별, 도매시장에대한분석등에있어서는본질적으로차이가없다.

22 참고문헌 강인규 오기환 ( ), 미국 FCC의무선생태계에대한경쟁상황분석,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2권 17호통권 493호. FCC (2014). Implementation of Section 6002(b) of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Annual Report and Analysis of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with Respect to Mobile Wireless, including Commercial Mobile Services, WT Docket No , Seventeenth Report, FCC DA , FCC (2013). Implementation of Section 6002(b) of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Annual Report and Analysis of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with Respect to Mobile Wireless, including Commercial Mobile Services, WT Docket No , Sixteenth Report, FCC 13-34, FCC (2012). In the Matter of Special Access for Price Cap Local Exchange Carriers; WC Docket No and AT&T Corporation Petition for Rulemaking to Reform Regulation of 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 Rates for Interstate Special Access Services, RM-10593, 27 FCC Rcd 10557(2012). FCC PUBLIC NOTICE ( ). WIRELINE COMPETITION BUREAU LAUNCHES SECURE WEB PORTAL FOR SPECIAL ACCESS DATA COLLECTIONWC Docket No RM FCC NEWS ( ). FCC MODIFIES PART 15 RULES TO SPUR THE DEPLOYMENT OF WIRELESS SERVICES, UNLICENSED SPECTRUM INNOVATION IN THE GHZ BAND. GSMA, the mobile econom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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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제 21 권 4 호통권 457 호 14) 곽정호 * 1. 개요 2009 년 1 월 16 일, 미국의 FCC 는이동전화시장인 CMRS(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시장의경쟁상황을분석하여발표하였다. 1) 금번 CMRS 보고서는 13 차에해 당되며이동전화산업의시장구조, 사업자행위, 소비자대응력, 시장성과라는지표를중심으로이동전화시장의경쟁상황을분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