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연안선박현대화이차보전사업추진현황 < 2017 년도사업계획 > 목적 노후된연안선박의현대화를통해해상안전확보및여객서비스질향상도모 근거 해운법 제 조내지제 조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호 신청자격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사업기간 예산 년 계속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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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효 손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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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금 총 매 본문 붙임 과장오행록 사무관허서영 주무관박민아담당자 2016년 12월 26일 ( 월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12. 25.

침체된국내조선업을활성화하고자사업자 가국내조선소에서 선박을건조할경우건조자금의대출이자일부를정부예산으로지원하는 제도이다 년제도가처음도입된이후지금까지 개선사 선박 척이이제도의혜택을받았으며지원대상건조자금규모도선박 안전에관한국민들의높은관심을반영하여 억원에서 억원으로높아졌다 해양수산부는어려운조선 해운업계의사정을고려하여 년

1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금 총 매 본문 붙임 과장오행록 사무관허서영 주무관박민아담당자 2016년 12월 26일 ( 월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 일 ) 11:00 이후보도가능 해수부, 연안선박현대화위해 1,250 억원대출지원 - 대출금융기관확대, 친환경선박건조시우대등혜택늘려 - 해양수산부 장관김영석 는노후화가심각한연안선박의신규건조를 독려하여여객선등선박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 년에 억원규모의연안선박건조자금대출을지원한다고밝혔다 연안선박현대화이차보전사업 은영세한선사의선박현대화를지원 하고 침체된국내조선업을활성화하고자사업자 가국내조선소에서 선박을건조할경우건조자금의대출이자일부를정부예산으로지원하는 제도이다 년제도가처음도입된이후지금까지 개선사 선박 척이이제도의혜택을받았으며지원대상건조자금규모도선박 안전에관한국민들의높은관심을반영하여 억원에서 억원으로높아졌다 해양수산부는어려운조선 해운업계의사정을고려하여 년 부터는더많은선사들이이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제도적용대상금융기관의범위를수협은행에서다른금융기관에까지확대하기로하였다 올해까지는수협은행에서건조자금대출을받는경우에만이제도를 이용하여이자차액을보전받을수있어 다른은행을주거래은행으로 하는선사들의불만이많았다 내년부터는수협은행의대출불가결정시 사업후보자의주거래시중은행을통해제한적추가대출기회를부여 하도록하여그동안이제도의혜택을받지못했던업체들도혜택을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최근온실가스배출에대한국제규제가강해지고있음을고려 하여 년부터는사업자선정심사시가스배출량이낮은연료를사용 하는친환경선박건조사업에예전보다높은가점 점 점 을부여하기로하였다 해수부는 년연안선박현대화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을위해 월 일 월 공고를시작해내년 월 일 금 까지신청서를접수하고 월 일 수 부터는여수등권역별로사업설명회를개최할계획이다 신청대상은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및선박대여업자로신청자의 기업건실도 연안해운기여도등 개항목에대해심사위원회의 평가를받아지원대상으로추천된다 사업자는대출심사를받은후선박건조비용의최대 까지선박건조자금을대출받을수있으며 정부는대출이자중 에해당하는금액을보전한다 오행록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장은 연안선박현대화사업참여 조건이완화된만큼 그간지원신청에어려움을겪었던업체들의참여가 늘어날것으로기대한다 라며 노후된연안화물선및여객선을 현대화하기위한지원사업을지속추진하여 국민안전확보와여객서비스품질개선에노력하겠다 라고말했다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허서영사무관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2 붙임 1 연안선박현대화이차보전사업추진현황 < 2017 년도사업계획 > 목적 노후된연안선박의현대화를통해해상안전확보및여객서비스질향상도모 근거 해운법 제 조내지제 조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호 신청자격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사업기간 예산 년 계속 백만원 년 대출기간 년 년거치 년분할상환 년거치 년분할상환중선택 사업내용 내항여객선및화물선신규건조시건조자금대출분에 대한금리 를정부가지원 사업추진절차 지원현황 개사 척 년 월말 건조완료 척 건조중 척 대출한도 억원 이차보전예산 억원 공모대상 내항여객 화물운송사업자및선박대여업자 심사기준 총 개평가기준 정량평가 항목 정성평가 항목 가점 으로구성 사업자의무 1 실수요자선정후 개월이내국내조선소에서 건조착수 2 년간내항운송에만활용 - 3 -

3 붙임 2 공고문 해양수산부공고제 호 2017 년도연안선박현대화이차보전사업대상자선정공고 사업목적 ㅇ국내건조또는해외저선령중고선도입을위해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 총사업비의 이내 을받을경우그이자율중 를정부에서지원 함으로써노후화된연안선박의현대화를도모하고자함 신청기간 년 월 일 월 년 월 일 금 까지 신청자격 ㅇ 해운법 제 조에따른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받은자 ㅇ 해운법 제 조에따른내항화물운송사업을등록한자 ㅇ 해운법 제 조에따른선박대여업을등록한자 이차보전사업주요내용 ㅇ지원대상 1 년도에국내조선소와신규건조 기존선박대체건조시도가능 계약체결예정인연안선박 여객선 화물및유조선 2 년도에선령 년미만의해외도입중고선매매계약체결예정 이거나도입진행중인여객선중카페리또는쾌속선 ㅇ대출가용액 평균대출잔액기준 억원규모 ㅇ이차보전기간 년 년거치 년분할상환 년거치 년분할상환중선택 ㅇ대출취급금융기관 수협은행 농협은행 지역농협이영위하는내항여객운송사업자신청에한함 이차보전액산출방법 ㅇ매월대출금평균잔액에서 의이자율을곱하여산출 이차보전사업후보자및실수요자의무사항 ㅇ후보자 로선정된자는선정통보서에지정된날까지수협은행또는 농협은행과대출약정을위한상담을실시하여대출가능여부를협의하여야한다 ㅇ후보자는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수협은행과동일한대출조건을제시한시중은행과신디케이트 대출을진행할수있다

4 ㅇ후보자는건조 여객선중고도입포함 를계속희망하고수협은행의 대출불가가결정된경우에한하여주거래시중은행등을통한제한적대출기회 를가질수있으나 추가발생비용은후보자가부담하여야한다 ㅇ후보자는수협은행또는농협은행이기존선박과신규건조 중고선도입 비용차이등적정성확인이필요하여요청할경우입증기관등을통해객관적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ㅇ국내건조의경우후보자로결정된날로부터 개월이내에조선소와건조 계약을체결 다만 특수선박건조등에따른국내조선소일정조율등불가피성이인정되는경우는제외 하여야한다 ㅇ국내건조의경우실수요자 는국내조선소에서건조하여야한다 ㅇ해외중고선도입의경우후보자로결정된날로부터 개월이내에매도자와중고선매매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ㅇ실수요자는선박건조또는해외도입후 선박법 제 조에따른선박 등록시점부터최소 년동안은내항여객또는화물운송사업용도로만 활용 다만 해운법 제 조제 항에따라외항구역에서일시적인운송을하는경우는허용 하여야한다 이차보전사업후보자및실수요자선정취소사유 ㅇ후보자로선정된후선정통보서에서정한날까지대출취급금융기관인 수협은행또는농협은행과대출약정을위한상담을하지않는경우 ㅇ후보자로결정된날로부터 개월이내에조선소와건조계약또는해외 도입중고선매매계약을체결하지않는경우 ㅇ실수요자가국내조선소에서건조하지않는경우 ㅇ해양수산부장관이이차보전사업과관련하여지시한사항을정당한사유 없이이행하지않을경우 이차보전액환수및지급중단사유 ㅇ선박건조또는해외도입후선박등록시점부터최소 년안에내항여객 또는화물운송사업용도외타용도로사용하는경우 ㅇ 해운법 제 조및제 조에따라면허또는등록이취소된경우 ㅇ이차보전사업과관련한해양수산부장관의지시사항을정당한사유없이 이행하지않은경우 ㅇ연안선박현대화건조또는도입관련자금이외의목적으로사용한경우 ㅇ실수요자가이차보전액을지원받아국내건조또는해외에서도입한 선박을이차보전지원기간중에제 자에게매각하였을경우 ㅇ실수요자가 해운법 제 조의 에따라유류세보조금의지급정지 등의처분을받은경우 신청방법 ㅇ해양수산부홈페이지 소식바다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조합소식 공지사항 에서신청서를 다운받아작성한후제출 ㅇ접수처 한국해운조합경영지원실 주소 우 서울시강서구공항대로 등촌동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경영지원 팀 전화 ㅇ신청서제출방법 직접제출또는우편제출 다만 우편접수는접수마감일 까지도착분에한하며 전자우편 으로는접수받지않습니다

5 제출서류 1 연안선박현대화이차보전사업지원신청서 부 2 연안선박현대화사업계획서 부 3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선박대여업등록증사본 부 4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업체가법인일경우 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부 6 기타심사기준에서요구하는증빙서류 해당사항서류만제출 결산보고서 회계법인의재무상태표확인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모형결과반영시미제출 한국해운조합문의 국내건조중인선박이있는경우건조계약서 공정률확인증빙서류등 해외도입중또는예정인선박의경우매매계약서 계약금납입증빙 서류 클락슨등관계기관등의중고선가관련증빙자료등 내항여객 화물 운송사업 선박대여업계속영위기간을증빙할수있는자료 각해당지방해양수산청의확인서류등 한국해운조합문의 가점부여관련증빙서류 저선령선박도입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연료추진선박 해사안전우수사업자선정관련문서 신규항로면허증 여객선고객만족도우수업체선정문서등 심사기준및선정절차 ㅇ심사기준 후보자심사기준참조 한국해운조합홈페이지게시 ㅇ선정결과발표 년 월 일이후해양수산부및한국해운조합 기타사항 홈페이지공고 업체개별통보 ㅇ선정결과발표이후 제출서류의전체또는일부를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경우등부정한방법으로선정된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선정을취소함 ㅇ신청기간중접수된서류는일절반환하지아니함 ㅇ제출서류상의기재착오또는누락이나연락불능으로인하여발생하는불이익은모두신청업체의책임임 ㅇ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 또는 한국해운조합홈페이지 를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또는한국해운조합경영지원 팀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람 보유선박확인을위해선박대여업자인경우소유중인선박중내항운송사업용도로운용중인선박에대한내항여객 화물 운송사업면허 등록 증 운항선박명세서포함 국적증서 선박등기부등본제출 최근 년간국내조선소에서건조한실적증빙서류 선박원부또는국적증서사본 기존선박대체건조증빙서류 해외매각계약서 선박해체증명서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