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6월 23일진행된영국의국민투표결과 EU 탈퇴 ( 브렉시트 ) 가 51.9% 로 EU 잔류 (4 8.1%) 보다우세하여영국은사실상 EU 탈퇴를결정 유럽통합에회의적인국민정서외에도동유럽이민자유입, EU의영국 주권 침해, EU 분담금에대한재정부담등이복합적으로작용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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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감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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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배경 6월 23일진행된영국의국민투표결과 EU 탈퇴 ( 브렉시트 ) 가 51.9% 로 EU 잔류 (4 8.1%) 보다우세하여영국은사실상 EU 탈퇴를결정 유럽통합에회의적인국민정서외에도동유럽이민자유입, EU의영국 주권 침해, EU 분담금에대한재정부담등이복합적으로작용 유럽연합 (EU ) 출범이후회원국의첫번째탈퇴로인해유럽통합의동력이떨어지고, 영국과 EU 모두큰변화에직면할것으로예상 - 캐머론총리는 10 월이전에사임할것임을천명하였고, 투표결과에대한지역간, 세대간찬반이극명하게갈리면서정치적혼란이가중 - EU 탈퇴논란이다른국가로확산될수있다는우려속에독일, 프랑스를비롯한 EU 주요국은전략적선택의딜레마에직면 브렉시트는영국 -EU 간관계를재설정하는문제를넘어반세계화물결의상 징적인사건임. 브렉시트는세계경제에큰하방요인으로작용함은물론 년이후두드 러진보호주의가더욱강화될가능성존재 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각국의비관세장벽이점차상승했다는평가 - 시리아난민문제등이문제를더욱부각시켰으나영국의경우역내국이민문제가주요한이슈로떠오름. 이민자유입에대한경계심고조됨 (2014 년 유럽의회선거 ). EU 탈퇴협상이과정 ( 최소 2 년 ) 에서금융 무역중심지로서영국의위상이쇠퇴 하고, EU 경제는물론, 세계경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존재 - 탈퇴선언에따른단기적충격 ( 금융부문 ) 외에도유럽내제도변화에따 른무역 투자구조에중장기적변화 ( 무역 투자 ) 가예상 - 브렉시트는안전자산에대한쏠림현상등글로벌금융불안을고조시켜, 주요국의환율및금융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 - 2 -

3 Ⅱ. 영국및 EU 경제에미치는영향 EU 탈퇴시, 유럽단일시장에대한접근이제한되면서영국은 교역위 축 금융허브로서의지위약화 FDI 유입축소를겪을것으로예상 역내자유로운상품및서비스이동에제한이생김은물론, 기존 EU 가다른국가들과체결한협정에도제외되어영국의역내 외교역위축이불가피 금융허브로서영국의위상이하락하고, 금융산업전반의경쟁력이약화 - EU 탈퇴시, 패스포팅권리 (Pa ss por t ing Right ) 1) 가사라지며, 영국에모 기업을둔금융서비스산업의對 EU 금융서비스공급에제약이발생 EU 진출을위한관문으로영국의이점이사라지면서외자유입이감소 영국경제및 EU 경제에미치는영향은향후형성될영국과 EU 간관계 에따라상이할것으로전망 향후영국은 1 영국형모형, 2 유럽경제지역 (EEA) 편입, 3 스위스형, 4 EU 와양자 FTA 체결, 5 EU 와 WTO 만유지등의방향으로 EU 와무역관 계를설정하는것이가능 - (WTO 모형 ) EU 의예산이나규정에서완전히자유롭지만 EU 시장에대한접근성이가장낮음. - ( 양자 FTA 모형 ) EU 와양자간 FTA 를체결하는방식으로, 합의조건에 따라분야및시장접근의 정도가결정됨. 단일시장접근불가 - ( 스위스모형 ) 분야별양자협정 (s e c t ora l a gre emen t ) 의조합체로서단일 시장참여제한, 법인에대한내국민대우가없으며, 상품은 FTA 적용, p a s s port ing righ t 없음. 장점은필요한분야에대한특혜협정이가능, 낮은 EU 재정기여도, EU 법선별적용가능성, 단점은특정분야의특혜협정을 EU가거부할가능성, EU법제정과정에서영향력행사불가능 ( 업저버 ), 쉔겐적용, 경쟁, 지재권, 환경, 자본이동등의조항없음. - ( 유럽경제지역모형 ) 연대협정 (As s oc ia t ion Agre emen t ) 에기초함, 4 대 이동의자유보장, 공동정책은채택하지않고있음. 非 EU 회원국으로 EU 상품및서비스시장에가장광범위한접근이가능한모델이나 EU 1) 패스포팅권리 (P assport ing Right ): EU 내한국가에서상품과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권리를부여받으면다른 EU 회원국에서도이권리가동등하게적용되는것을뜻함

4 예산을분담해야하며 EU 역내이민에대한통제가불가능. 장점은단 일시장접근가능, 공동농업정책기여할필요없음. 독자적통상정책가 능함. 단점은 EFTA 가입선결문제, 재정기여, EU 법제정과정에서영향력행사불가능 ( 집행위전문가그룹참여가능 ) - ( 영국형모형 ) 영국이원하는것은단일시장접근성보장, p a s s port in g righ t 보장, EEA 모형정도의 4대이동자유보장, 공동농업, 수산업, 통상정책탈퇴, 자국에불리한 EU법도입거부 지난 2 월협상결과는단일시장접근성보장, p as sp o rting rig ht 보장, 4 대이동중인 력이동한시적제한, 공동정책유지, 자국에불리한 EU 법에대한문제제기가능 < 표 1> 유럽내경제통합체별시장접근성및의무 유럽경양자협정 WTO 적용 EU 영국 /EU 제지역스위스터키 F TA (MF N 관세 ) 제조업자유교역ㅇㅇㅇㅇㅇㅇ X 농산물자유교역ㅇㅇ X X X X 서비스자유교역 ㅇ ㅇ / ㅇ X X 인력자유이동 ㅇ / ㅇ X X 자본자유이동 ㅇ ㅇ /( ) ㅇ ㅇ X X EU 예산참여 ㅇ / ㅇ ㅇ X X X EU 규제 ㅇ / ㅇ ㅇ X X 공동대외관계 ㅇ X X X ㅇ X X 원산지규정 ㅇ ㅇ ㅇ ㅇ X X 공동농업정책 ㅇ X/( ) X X X X X 공동통상정책ㅇ X X X ㅇ X X 주 : 1) X 표시는교역이불가능한것이아니라, 유럽단일시장의혜택 ( 관세및비관세장벽철폐 ) 이사라지고, WTO 체제의최혜국대우 (MFN) 관세가적용되는상황을의미 2) 표시는완전한자유교역 / 이동의상황은아니지만, 협상여부에따라양허의확대 / 축소가가능한경우를의미자료 : 저자정리 Ⅲ. 세계경제및우리경제에미치는파급경로 브렉시트는단기적으로금융경로를통해세계경제및한국경제에영향을미치고, 중장기적으로는무역및투자를통해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 안전자산 ( 달러 엔화 금 ) 선호도가증가하면서신흥국통화가치및유가가 하락하고, 주가하락, 자본유출등금융불안요소로작용 유럽및산유국의경기침체는투자심리위축및수출감소를유발하고, 각국고유의내재리스크요인을크게부각시킬가능성이다분 - 4 -

5 < 표 2> 브렉시트에따른시나리오 협상추이 상황전개 한국에미치는영향 탈퇴협상성공 (2년이내 ) - 영국 -EU 의관계가재설정되고, 이에따라영국과여타국가와의 FTA 추진이가능 - 금융허브및유럽진출관문으로써영국의상대적지위하락 - 금융시장의단기적동요후서서히회복 - 對 EU 수출및투자는다소감소 협상의장기화 - 불확실성의장기화에따른영국내투자유입감소 - 금융허브로써의위치상실 - 영국의내수위축및실업증가 - 일부신흥국의경제위기발생 - 글로벌경제하방요인으로작용 - 금융불안의장기화 - 국내에유입된영국계자금의변동성확대 - 對 EU 수출및투자감소 Ⅳ. 주요국에미치는영향및대응 ( 미국 ) 금융경로를통해미국에미칠거시경제적영향력은낮으나, 미-EU 무역협상을늦추고미국의전반적인통상정책을보호무역화할가능성이존재 영국은미국내에단일국가로는최대주식보유, 세번째로높은은행자금유입을기록하고있으나, 영국계자금이이탈할가능성은낮은상황 반면, 달러화강세현상은미국의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며, 미국대선후보들의보호무역주의적성향을한층강화시킬위험이상존 ( 중국 ) 對영국무역비중을감안할때무역을통한영향은낮을것으로예상되나, 위안화환율에큰영향을주어단기적인시장개입은물론금융개방을늦출가능성이존재 EU 는중국제1위의수출상대국이며, 영국은독일에이어 2위 (16,7%) 를차지하고있으나, 총수출중비중은 3% 미만인바, 직접적인효과는낮을전망 반면에글로벌주식시장과외환시장의변동성을높여, 중국의금융시장및위안화환율에큰불안을야기하고, 중국이추진해온금융개방의속도에영향을줄전망 ( 일본 ) 엔고, 주가하락, 세계경제둔화등의파급경로를통해아베노믹스에대한타격이예상되며, 일본정부는엔화매도의확대와추경예산확대 세계경제의불확실성상승으로위험회피적인엔매수세가증가할것이며, 이는일본의수출과디플레이션탈피노력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전망 브렉시트에따른경제불안이가중될경우환율개입가능성, 추경예산실 - 5 -

6 시, 일본은행은추가양적완화에대해조심스러운입장 엔화강세는자동차, 철강등일본과경쟁이치열한분야에서경쟁여건의개선요인으로작용하고, 방한관광객수가증가할것으로기대 ( 인도 ) 외자유출, 루피아약세등은인도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나, 원자재가 격하락, 美연준의금리인상연기가능성, 새로운영국 - 인도통상관계의설정등이기대 무역및투자경로를통한부정적효과는작을것이나, 금융시장불안으로인한외국인 자본의유출, 이에따른루피화약세는거시경제운영에큰부담으로작용 반면에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경상수지개선및물가안정, 美연준의금리인상연기가능성은정부와중앙은행의거시경제운영에우호적인여건을형성 수년째협상이지연중인인도 -EU FTA 대신인도 - 영국 FTA 를가속화할수있는가능성이존재 ( 러시아 ) 국제금융시장의불안과유가하락은러시아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 나, 러시아의외교적입지구축에유리하게작용할전망 러시아의대영수출및수입비중이각각 2.3% 와 2.7%( 14 년 ) 에불과하고, 발 효중인對러시아경제제재를감안할때무역경로를통한영향은제한적 반면에러시아경제의원유수출의존도를감안할때유가하락의장기화현상은러시아의재정및경제성장률은물론민영화계획에도차질을불러일으킬전망 對러시아경제재제에가장적극적이었던영국이 EU 탈퇴를결정함으로써국내외적으로푸틴정권의입지가더욱강화될소지가다분 ( 중남미 ) 브렉시트로인한충격은對 EU 무역을통한직접효과보다는저유가, 달러강세에 따른외채부담증가, 환율변동성증가에따른효과가더클전망 중남미총무역에서영국이차지하는비중은 0.95% 에불과하여무역경로를통한영향은미미할전망 저유가와달러강세는중남미다수의국가들이산유국이며달러표시외채비중이높다는점에서상환부담이증가하고, 일부국가는디폴트압력에노출 - 6 -

7 Ⅴ. 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선진국의경기회복지연및신흥국의성장둔화등의여건하에서브렉 시트는국내 외금융시장에추가적으로불확실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 국민투표결과가사전예상을빗나가면서브렉시트가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단기충격은불가피한결과임. 하지만그동안브렉시트현실화가능성에대한논의및대비는적지않은 기간지속되어왔으며, 주요국정부및중앙은행이신속히정책대응을모색중 따라서비교적빠른속도로국제금융시장의급격한변동과불확실성이 다소진정될가능성도존재 < 그림 1> 국제금융시장변동성지수및영국의 CDS 프리미엄 (5 년만기 ) ( 단위 : 변동성지수, bp) 주 : VIX 는미국 S &P 500 지수의변동성을나타내는지표자료 : Bloom berg. 영국의유럽연합탈퇴라는경제및정치적구조변화로인해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당분간높은수준을지속할것으로예상 對영국익스포저를감안할경우브렉시트가국내채권및증권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수있으나, 최근영국의거래비중이높은점에유의 국내주식및채권시장에서영국의보유비중은낮은편이므로브렉시트의충격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 우리나라채권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의보유비중은 6.2% 이며 ( 16.5 월말기준 ), 영국의보유비중은외국인전체의약 1.4% ( 16.3 월말기준 ) 에불과 - 7 -

8 < 그림 2> 국가별상장주식보유현황 < 그림 3> 국가별채권보유현황 ( 단위 : %) ( 단위 : %) 주 : 년 5 월말기준, 저량 (stoc k).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년 3 월말기준 ( 프랑스, 홍콩은 1 월 ), 저량 (stoc k). 자료 : 금융감독원. 다만지난 1~5 월중국내주식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중영국의거래비중이 매우높으므로자금흐름동향을모니터링할필요 < 표 3> 유가증권시장상장주식의외국인투자자주요국적별매수현황 ( 단위 : 십억원, %) 국적 2016 년 1~5월중매수매도순매수거래비중 * 영국 42,843 42, 미국 23,322 21,448 1, 싱가포르 10,046 9, 아일랜드 6,782 6, 독일 6,270 7, 룩셈부르크 6,861 5,853 1, 케이만아일랜드 5,392 5, 스위스 4,442 3, 프랑스 3,123 2, 기타 18,501 19, 합계 127, ,743 2, 주 : * 유가증권시장외국인총거래규모 ( 매수 + 매도 ) 의국적별비중, 유량 (flow).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국내거주자의은행대출에있어서영국系은행자금의 때문에, 이에대한대비가필요 비중이높기 국내거주자에대한외국은행의대출중영국등유럽은행이차지하는비 중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점차감소하는추세 - 8 -

9 반면, 국적별로살펴보면여전히영국이차지하는비중은 23.5% 로높은수준 < 그림 4> 국내거주자에대한유럽은행의대출비중추이 < 그림 5> 국내거주자에대한외국은행의대출비중 ('1 6 년말기준 ) ( 단위 : %) ( 단위 : %) 주 : Claims on imm ediate c ounter party b asis 기준. 자료 : BIS 주 : C laims on immediate c ounterparty b asis 기준, 저량 (stoc k). 자료 : BIS 브렉시트의충격이국제금융시장혹은제3국을통해한국경제에영향을미치는간접적전달경로에유의 국제금융시장전반에대한불확실성의증가는안전자산선호현상을불러일으켜한국을비롯한신흥국의채권가격및통화가치의하락을가져올수있음. 신흥국의통화정책이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에따라서그효과및독립성에제한을받기때문에한국의통화정책에대한제약도우려됨. 최근우리나라의금융권의대외건전성이크게개선되었으므로브렉시트에따른금융시장불안및충격은지난위기에비해상대적으로작을것 단기외채비중의하락, 외채구조의장기화, 외환보유액의지속적인증가등대외건전성이개선 - 9 -

10 < 표 4> 한국의대외건전성지표 외환위기전후 글로벌금융위기전후 최근 ' 96 '97 '98 '07 '08 '09 '13 '14 '15 대외채무 ( 억달러 ) 1,448 1,616 1,516 3,387 3,159 3,446 4,235 4,244 3,954 - 단기 ( 억달러 ) ,659 1,490 1,487 1,118 1,164 1,071 - 장기 ( 억달러 ) 746 1,033 1,156 1,728 1,670 1,959 3,117 3,080 2,883 단기외채 / 총외채 (%) 단기외채 / 외환보유액 (%) 외환보유액 ( 억달러 ) ,622 2,012 2,700 3,465 3,636 3,679 대외투자 (A, 억달러 ) 1,220 1,178 1,404 5,950 5,372 6,304 9,675 10,820 11,349 외국인투자 (B, 억달러 ) 1,856 1,823 1,926 7,824 6,066 7,303 10,048 9,944 9,396 - 순국제투자 (A-B, 억달러 ) , ,953 주 : 저량 (stoc k). 자료 : 한국은행. 무역및직접투자부문에의영향은제한적 한국의교역상대국으로서영국이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음. 다만, 수출감소로인한對영국무역수지적자가능성, 직접투자부문의브렉시트영향은제한적 Ⅵ. 향후전망 브렉시트는중장기적으로실물부문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며, 국제경제질서를재구축하는과정에서反세계화흐름을강화하고, 미국 과反미국연대의직접적갈등을고조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것임. 브렉시트는중장기적으로, 1 영국과유럽의표준경쟁 (s t a nda rd c omp e t it ion ) 을고조시킴과동시에제도적분열 (in s t it u t ion a l divergen c e ) 이심화될것이며, 2 영국과 EU 의힘을약화시키면서, 3 대외경제관계에서對미및對중, 對제 3 국에대한양자간의 을고조시키고, 4 러시아의對중동, 對동유럽, 對중앙아영향력 (EAEU ) 을강화하며, 5 국제금융시장에서달러화의패권을강화하고, 경쟁 6 WTO DDA 및최근진행되어온메가 FTA 의타결가능성및발 효의효과를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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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 Ⅰ. 배경 6 월 23 일진행된영국의국민투표결과 EU 탈퇴 ( 브렉시트 ) 가 51.9% 로 EU 잔류 (48.1%) 보다우세하여영국은사실상 EU 탈퇴를결정 유럽통합에회의적인국민정서외에도동유럽이민자유입, EU의영국 " 주권 " 침해, EU 분담금에대한재정부담등이복합적으로작용 유럽연합 (EU) 출범이후회원국의첫번째탈퇴로인해유럽통합의동력이떨어지고, 영국과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