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정 통계자료보고 해석하기 학생들에게익숙한저작물을중심으로문화산업등관련통계자료를제시하여매출액등을알아본다. 개인의이익 / 손해계산하기 저작권자로서의상황을설정하여저작권이보호되었을때와침해당했을때의이익과손해에대한예상되는결과를정리한다. 국가의이익 / 손해토론하기 저작권보호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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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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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 모두에게유익한저작권보호 4차시는학생들이저작권의기본적인개념과저작권보호의이유와기준에대한학습내용을바탕으로저작권을보호하는것이개인적으로나국가적으로어떠한유익함을가져오는지알아봄으로써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이해할수있는학습활동을실시한다. 학습목표 저작권보호가개인이나국가의이익에미치는영향을알수있다. 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노력과지원체제의중요성을이해할수있다.

1 4 차시 모두에게유익한저작권보호 4차시는학생들이저작권의기본적인개념과저작권보호의이유와기준에대한학습내용을바탕으로저작권을보호하는것이개인적으로나국가적으로어떠한유익함을가져오는지알아봄으로써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이해할수있는학습활동을실시한다. 학습목표 저작권보호가개인이나국가의이익에미치는영향을알수있다. 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노력과지원체제의중요성을이해할수있다. 준비물 학생용활동자료, 필기도구, 필요한경우색사인펜또는색연필 컴퓨터, TV 또는빔프로젝터 유의사항 이차시는학생들이저작권보호가주는유익함이나손해에대해일반적인측면보다는구체적인수치나실제자료를통해효과를체감하도록한다. 저작권보호의중요성과지원체제관련내용은 3단원과연계하여기본적인정보의제공차원에서만제공하고자세한설명을하지않는다. 교사용지도자료중학생들에게도움이되는자료는복사하여배포하거나교실내의 TV 등을사용하여함께볼수있도록파워포인트나한글파일로제작한다 단원 _ 저작권개념및중요성이해

2 활동과정 통계자료보고 해석하기 학생들에게익숙한저작물을중심으로문화산업등관련통계자료를제시하여매출액등을알아본다. 개인의이익 / 손해계산하기 저작권자로서의상황을설정하여저작권이보호되었을때와침해당했을때의이익과손해에대한예상되는결과를정리한다. 국가의이익 / 손해토론하기 저작권보호의선진국과후진국의사례를통해저작권보호가국가의경제, 대외신인도, 국가이미지등에미치는영향을알아봄으로써저작권이국력에미치는효과를이해한다. 학습활동정리하기 저작권보호를위한국가와사회의지원체제에대해간단히소개한다. 저작권보호를위한노력의의의와중요성을중심으로학습활동을정리한다. 4 차시 _ 모두에게유익한저작권보호 47

활동내용 들어가기 1. < 교사용지도자료 1> 을나누어주거나보여주면서매출액등통계자료를해석해보도록한다. 2. 저작물로서보호받지못했을때의예상되는결과를질문하여자유롭게이야기하도록한다 ( 예 : 외국에서불법으로우리나라만화를복제하여번역한후배포했을경우손해금액찾아보기 ). 3.

3 활동내용 들어가기 1. < 교사용지도자료 1> 을나누어주거나보여주면서매출액등통계자료를해석해보도록한다. 2. 저작물로서보호받지못했을때의예상되는결과를질문하여자유롭게이야기하도록한다 ( 예 : 외국에서불법으로우리나라만화를복제하여번역한후배포했을경우손해금액찾아보기 ). 3. 저작권보호는인격적인보호와함께실제로개인과국가전체의이미지와경제적이익을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는점을강조한다. 진행자를위한팁ㆍ필요시일반적인저작권보호의중요성에대해서는 11차시의교사용지도자료를참조하여개괄적으로설명한다. 실행하기 개인의이익 / 손해계산하기 1. < 학생용활동자료 1> 을나누어주고제시된상황에따라예상되는결과를작성하게한다. 2. 임의적으로각상황에따라이용가능한이용자의수와저작물이용허락에따른단가를정하여저작권보호를받았을때의경제적이익산출기준으로사용한다 년간을기준으로하여 ( 저작권보호기간은산정하지않음 ) 저작재산권의각권리에따른예상수익금액을합하여저작권보호에따른경제적이익으로설정한다. 4. 저작권보호를통해확보하게되는재산상의이익이반대의경우에는손해금액이되므로무단으로사용하여손해가된상황을임의로설정하고이에따른손해금액을계산한다 ( 예 : 무단복제가 50% 일경우 - 복제권에따른수익이 50% 감소 ). 5. 경제적인이익과손해에대한차이를알아보고저작권보호가되는경우와그렇지못한경우를비교하여그결과를활동자료의해당칸에적도록한다 ( 또는전체토론으로진행한다 ). 국가의이익 / 손해토론하기 1. < 학생용활동자료 2> 를이용하여저작권을보호하는나라와그렇지못한나라에대한 48 1 단원 _ 저작권개념및중요성이해

4 이미지를비교하고경제적, 사회적으로어떠한결과를가져올지알아보게한다. 2. 저작권보호가이루어지지않는나라에대한기사를읽고난후해당국가에대한이미지를생각나는대로적게한다. 이미지나느낌은긴문장이아니라생각나는단어로적게한다. 3. 나라의이름을 한국 으로대입하여우리나라에대한이미지를다시정리한다. 4. 저작권을보호함으로써국가에이익을가져온나라의기사를읽고난후해당국가에대한이미지를적고나라의이름을한국으로바꾼후이미지를다시정리한다. 5. 두가지사례에따른기록내용을토대로자유롭게자신의생각을발표하게하면서저작권이국가의이미지뿐만아니라경제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설명한다. < 학생용활동자료 2> 의신문기사자료3-저작권이국가경쟁력을좌우한다-를참조하여사례중심으로설명한다. 6. 신문기자가되어저작권보호의선진국이된우리나라에대한소개기사를간단하게작성해본다. < 학생용활동자료 3> 7. 기사가사실이라면나는우리나라에대해어떠한이미지나느낌을가지게될지기록한다. 8. 도입활동자료의저작물별매출, 수출등에대한경제적이익관련자료를다시살펴보면서저작권보호가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설명한다. 해당자료를이용하여개인의이익차원뿐만이아니라국가차원에서도저작권보호가중요함을강조한다. 진행자를위한팁ㆍ기사쓰기의경우, 활동시간여건상상세한내용보다는단신의형태로외국기자입장에서한국이저작권의선진국이되어어떠한변화가있었고한국은믿을만한나라라는내용으로자기나라에소개하는기사를작성하게한다. 마무리하기 1. 저작권보호가갖는유익함에대한질문을통해학습내용을확인하고저작권보호의중요성에따라국가에서는다양한지원체제를만들어가고있다는점을간략하게정리한다. 2. 저작권보호를위한정책적, 제도적지원체제에대한현황을 < 교사용지도자료 2> 를이용하여간단하게정리하면서개인및국가의저작권보호를위한노력에대해설명한다 ( 구체적인내용은 3단원에서다루게되므로저작권보호를위한국가의노력측면에서개요만소개한다 ). 3. 정부기구로서의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전문기관으로서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적기반으로서의저작권법, 저작권의등록과침해시지원대책, 민사와형사문제의해결방법등에대한개요를간략하게제시한다. 4. 저작권보호가개인및국가에미치는영향력에대한인식과저작권보호를위한개인이나국가사회의노력과적절한지원체제를갖추는일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정리한다. 4 차시 _ 모두에게유익한저작권보호 49

5 저작권보호의이익과침해의손해비교하기 학생용활동자료 1 학교학년반이름 다음은저작권보호에따른이익과침해를비교해보는것입니다. 각각의질문에대하여이익과손해를계산해보세요. 저작자의유형정하기 ( 저작인접권자포함 ) 지정사례 : 소설가로청소년들의생활을담은소설의집필 기타사례 : 개인적으로작곡가, 화가, 학자, 연주가등선택 저작재산권보호에따른이익계산하기 (1 년기준 ) 저작권을 100% 보호받았을때 저작권의사용허락상황저작권의유형예상이용범위기준금액예상가능수익 예 ) 소설을복사하게하였다. 복제권 1,000 명 1,000 원 1,000,000 원 합계 50 1 단원 _ 저작권개념및중요성이해

6 저작권보호의이익과침해의손해비교하기 학생용활동자료 1 저작권을보호받지못했을때 저작권의무단도용상황저작권의유형예상이용범위기준금액예상되는손해액 예 ) 소설이무단복제되었다. 복제권 500 명 1,000 원 500,000 원 합계 저작권보호에따른개인적인이익과손해의결과 구분저작권보호가되었을때저작권이보호되지않을때 창작자로서의이익 경제적이익과손해 4 차시 _ 모두에게유익한저작권보호 51

7 저작권보호 - 국력을키워요 학생용활동자료 2 학교학년반이름 자료 1 첫번째사례 다음은저작권보호에따른경제적, 사회적인이익에대해생각해보는활동입니다. 각사례를읽고아래의질문에답해보세요. 중국영화관람객 50% 인터넷통해해적판관람 10) 불법복제천국 이라는오명을안고있는중국에서영화관람자가운데절반가량이인터넷을통해 해적판 을보는등온라인상에서불법영화유포와관람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중국영화저작권협회의최근조사결과에따르면, 전국 18~35세의중국인가운데개봉영화를인터넷을통해본비율은전체영화관람자의 50.5% 에달했다고중국언론들이 2일전했다. 중국에서는성인한사람당한해평균 31.1편의영화를관람하고있으며, 가장많은경우 1인당한해 500여편의영화를보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그러나영화관람자의절반이상이인터넷에유포된영화를내려받아관람하고있으며, 불법복제판영화 DVD를사서보는성인도상당수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내영화제작사들은인터넷상에서해적판이크게퍼지면서거의대부분의영화에대한해적판이나돌고있다며인터넷은중국에서젊은이들이영화를관람하는가장주요한경로가됐다고주장했다. 실제중국의젊은이들은많은인터넷동영상공유사이트에서중국영화는물론한국등외국의개봉영화를다운로드받아관람하고있다. 이처럼온라인상에서불법영화유포와관람이기승을부리면서영화제작사들이타격을입는것으로나타났다. ( 보안뉴스, ) 저작권보호가되지않는사례로제시된 중국 에대해 연상되는단어 : 중국에대한이미지 : 기사자료중 중국 을 한국 으로바꾸어봅시다. 다른나라사람들이이기사를읽는다면우리나라에대해어떠한이미지를갖게될까요? 10) 중국영화관람객 50% 인터넷통해해적판관람, 보안뉴스, 온기홍특파원, 길민권기자, 단원 _ 저작권개념및중요성이해

8 저작권보호 - 국력을키워요 학생용활동자료 2 학교학년반이름 자료 2 두번째사례 印부상, 비밀병기는 ' 지적재산권보호 ' 11) 인도가중국을누르고아시아혁신의중심으로성장할수있었던데는지적재산권보호의힘이컸다고월스트리트저널 (WSJ) 아시아판이 8 일보도했다. 인도정부는지난몇년간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움직임을보여오면서눈에띄는변화를가져왔다고신문은지적했다. 이어인도의최근경제발전이오직저임금의아웃소싱때문인것처럼보이지만이는일부에불과할뿐이라고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 등국제적압력의영향으로인도정부는 1990 년대중반부터지적재산권관련법규를대대적으로개정했다. 1994년인도저작권법은저작권소유자의권리와저작권침해에대한처벌내용을분명히명시했다. 이는관련법규중세계에서가장엄격한내용을담고있다. 또한인도법원은지적재산권관련법률을정보기술 (IT) 과같이새로운분야에적용하는등어려움에잘대처해나갔다. 이같은경향은지난해에도이어져정부는국제기준에보다근접한새로운특허관련법률을도입했다. 이같은변화는외국인및내국인투자자모두에게강력한투자유인책이됐다는평가를받고있다. 그결과인도 IT 부문등저작권을기반으로하는산업은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1994~2002년기간중인도소프트웨어연간수출성장률은평균 48% 를기록, 이전 5년간의연간평균성장률 35% 보다크게높아졌다. 전문가들은인도의저작권보호움직임이계속될경우이같은성장세가지속, 향후 5년내소프트웨어수출을통한연간매출이 500억달러에달할것내다보고있다. 이와함께인도기업및정부기관의특허신청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인도내특허신청건수는지난 15년간 400% 급증했으며 2004년에는 800개에가까운인도기업들이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에국제특허를신청했다. 절대적인수치는세계적기준에비해적은규모이지만이는 2000년에비해두배에달하는수치다. ( 머니투데이, ) 저작권보호로발전하는사례로제시된 인도 에대해 연상되는단어 : 저작권보호가인도경제에미친영향은 : 기사자료중 인도 를 한국 으로바꾸어봅시다. 다른나라사람입장에서이기사를읽는다면우리나라에대해어떠한이미지를갖게될까요? 11) 印부상, 비밀병기는 지적재산권보호, 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 차시 _ 모두에게유익한저작권보호 53

9 저작권보호 - 국력을키워요 학생용활동자료 2 학교학년반이름 자료 3 세번째사례 저작권이국가경쟁력을좌우한다. 12) [ 영화한편이年 5,000 명고용창출 ] 해리포터 매년미국의경제전문지 포브스 는재산 10억달러이상의억만장자명단을발표한다. 그런데지난 2 월발표한명단에서가장눈길을끈사람이바로영국의여류작가조앤롤링이다. 수년전만해도난방비가없어동네카페에서글을써야했던그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2억 5,000만권팔리고영화가성공을거두면서 10억달러 ( 약 1조 2,000억원 ) 의재산으로전세계에서 552번째로돈이많은부자가됐다. 이는저작권의가치가갖는수만가지사례중하나에불과하다. 잘만든소설이나영화한편이자동차나비행기를수출해서벌어들이는수입보다더많은가치를창조하고있는것이다. 엘비스, 죽어서산자들을압도하다 포브스 에따르면지난 1977년세상을떠난록음악의황제엘비스프레슬리는 2003년 9월현재연간 4,000만달러 ( 약 480억원 ) 를벌어들인것으로집계됐다. 한시대를풍미했던한가수가현역에서활동하는이들을멀찌감치따돌리고있는것이다. 저작권의힘은 비틀스 의멤버였던폴매카트니에게도똑같이적용된다. 그는현재재산이 6억달러 ( 약 4,800억원 ) 가넘는갑부다. 여가수셀린디옹이부른영화 타이타닉 의주제가는영화개봉당시 1년사이에무려 12억달러 ( 약 1조 4,400억원 ) 를벌어들였다. 흥행에성공한할리우드블록버스터영화들의수입은말할것도없다. 잘만든영화한편, 자동차 2 만대보다낫다 국내에서도저작권의힘은엄청나다. 한국은행의조사에따르면 1,000만관객시대를열었던영화 실미도 와 태극기휘날리며 는연간 4,668개의일자리를만들고중형차 2만 2,000대를생산한것과같은부가가치를창출했다. 영화 살인의추억 은부가가치효과가중형차 2,800대에해당한다. 가수보아의경우 1인대기업에가깝다. 잠재적부가가치를따지면 1조원이상될것이라는게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설명이다. 12) 저작권이국가경쟁력좌우한다., 문화일보, 이승형기자, ( 기사자료중일부를발췌함 ) 단원 _ 저작권개념및중요성이해

10 선진국의몇가지사례들 미국연방하원은저작권과관련해꽤의미있는법을통과시켰다. 상영관에서디지털캠코더등으로몰래촬영을하다가적발되면초범일지라도살인, 강도와같은중범죄로간주돼징역 3년, 두번째부터는가중처벌돼그 2배인최고 6년형까지선고받을수있기때문이다. 몰카 한번했다고 6년동안감방살이라니억울할수도있겠으나지적재산권을유형의재산과마찬가지로보고있는미국정부의시각을잘반영한결과다. 이처럼선진국의저작권보호노력은상상하는것이상이다. 스웨덴의경우치과병원에서치료를받는동안소음불쾌감을없애기위해환자로하여금헤드폰을쓰고음악을듣도록하고있는데그런경우에도저작권료를납부한다. 또네덜란드에서는거리의악사들도수입이생기면자진해서저작권료를납부한다. ( 문화일보, 2004,10.12) 저작권이국가의경제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있는지생각해봅시다. 4 차시 _ 모두에게유익한저작권보호 55

11 저작권보호 - 국력을키워요 학생용활동자료 3 학교학년반이름 나도기자 저작권의선진국, 한국을가다 기사제목 : 기자이름 : 기사내용 : 위의기사가사실이된다면우리나라에대해우리는어떠한이미지와느낌을가지게될까요? 56 1 단원 _ 저작권개념및중요성이해

12 교사용 지도 자료 1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 [2008년도 콘텐츠 저작물의 현황] 14) 1)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단위 : 억원) 2) 2004~2008년 연평균 성장률 (단위 : %) 13) 2009 콘텐츠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0, pp.19~37. 4차시_ 모두에게 유익한 저작권 보호 57

13 교사용지도자료 1 3) 콘텐츠산업매출액대비부가가치율 ( 단위 : %) 4) 국내콘텐츠산업수출입현황 ( 단위 : 천달러 ) 수입 수출 58 1 단원 _ 저작권개념및중요성이해

관련 연구 저작권 정보 구축 해외저작권 보호 지원 저작권 상담 권리 구제 민사 구제(손해 배상등) 형사 구제(침해죄와 벌칙) 등 관련법

14 교사용 지도 자료 3 저작권 보호의 지원 체계 전문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 정책 수립 및 시행 전문 기관 위탁관리제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관리단체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와 분쟁 조정 저작권 등록 저작권 관련 교육 저작권 홍보 저작권 관련 연구 저작권 정보 구축 해외저작권 보호 지원 저작권 상담 권리 구제 민사 구제(손해 배상등) 형사 구제(침해죄와 벌칙) 등 관련법 -저작권법(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국제조약 (WIPO, TRIPs, 베른 협약, 로마 협약) 4차시_ 모두에게 유익한 저작권 보호 59

15 어제나눠준프린트. 학교도서관에서대량복사해서배포한거니까당근불법같은데?? 국어선생님이참고자료라면서소설의일부분을복사해서수업시간에돌렸어. 이거불법복제에다가무단유포한거니까불법일것같은데? 설마선생님이법위반을하겠니? 불법아냐. 초, 중, 고등학교에서수업시간에교육목적으로복사, 배포하는건괜찮아.( 만약시험범위에들어가는소설들을다사서읽어야한다면어떻게공부하겠니?)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