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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김흥광 (( 사 )NK 지식인연대대표 ) 제1장서언제2장김정일후계체제공식권력승계과정법제개편제3장김정은후계권력승계를위한법제개편전망제4장김정은후계권력승계를위한개편법제적용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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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171 제 1 장서언 2009년 4월 9일헌법을개정한이후 2년남짓한사이북한에서는커다란정치 사회적변화들이일어나고있다. 그변화의중심에는바로김정은이있고변화의목표들은김정은으로의안정적인 3대권력세습이다. 다시말하여북한은내년 2012년강성대국건설선포시기까지는후계체제구축을위한정치사회적및경제적기반을다지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 이를위해서선차적으로추진한것이바로새로운후계체제구축에필요한법제개편이다. 1972년헌법과 1992년, 1998년헌법개정, 그리고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제정, 당규약개편을통하여김정일유일지도체제의권위와지배력을굳건히해온것과같은맥락이다. 대북전문가들은포스트김정일을대비하기위한후계구도의구축과정이 1970 년대김정일이후계자로서부상하던시기와비슷한모습을보이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실제로 1970년대김정일이후계구도를구축해가는과정에서북한법은김일성노선을반영하면서도김정일이지도하는사업들을반영해왔다. 마찬가지로 1972년헌법과 1992년, 1998년헌법변화를통하여변화를반영하였던전례와같이새로운법의제정에있어서는새로운후계자의유일적영도체제를확립하기위한정치조직변화, 대중운동, 그리고김일성 김정일시대를정리하는규정들이반영될것이다. 이와함께온나라가김정은의구령에따라하나와같이움직이는강력한중앙집권적규율과질서를세움과동시에확대된시장경제적요소를공식적제도안에서윤색시키는데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들을갖추려할것이다. 본고의논문에서는김정일권력승계과정에드러났던법제개편과비교하여김정은후계체계공식화과정에서예상되는법제개편전망과현재의시도들에대하여분석하려고한다. 그리하여 3대승계권력의법적인보합성과체제통제능력을진단하기위한향후법제연구의토대를마련하고자한다.

4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제 2 장김정일후계체제공식권력승계과정 법제개편 1. 북한에서의법, 기타초원칙들사이의관계 법 ( 法 ) 은질서를유지하고정의를실현함을직접목적으로하고국가의강제력을수반하는사회규범을말한다. 법은규범과사실의양면을갖추고있는것으로서이념면에는순차적으로엄격한여러가지규범이있으며다른한편으로는사실성이순차적으로농후한여러가지규범이실재면에있다. 사회전반에정의를실현하기위하여반사회적행위를막고사회질서유지의방법을강구하기위한규범에는종교 도덕 법등여러가지가있다. 그리하여법은사람의행동을사회가기대하는일정한모습에합치하도록통제하는수단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게된다. 법과도덕법과도덕과의관계를어떻게생각하느냐에따라서그사람의법사상이판정된다고할정도로법과도덕과의관계는법에있어서가장중심적인과제이다. 대별하면양자의가장본질적인관련을인정하는견해와양자를분리하는견해가있다. 적어도근세초기까지는전자의견해가지배적이었으며, 법은도덕철학가운데에서한분과로서고찰되었다. 법치주의사회에서는법적근거가없이는공권력행사가불가능하지만북한에서는법적근거가없이도얼마든지가능하다. 법에의하여비로소공적행위가가능한것이아니라법이이미존재하는행위의적법성또는불법성을추인하는성격을갖는경우가많다. 북한에서도법은대외적으로가장공신력있는국가의사의표현이기때문에유동적인변화가능성이더이상돌이킬수없는상황이되었을때비로소법을통하여공적으로확인하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은최고법인헌법의경우더욱강하게나타난다. 특히헌법은가장정치적인최고의법이므로그만큼고도의정치적결단을의미하게된다. 따라서북한의개헌은북한의정치권력담당자가실현하고자하는

5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173 정치적목적이반영될수밖에없는것이다. 헌법이대외적으로최고의법임은북한에서도마찬가지이다. 북한의헌법개정과정은북한사회의변천과정을가장압축적으로보여주는가장신뢰할수있는공적인문건이다. 따라서북한사회의거시적인대내외정책의변화도헌법개정을통하여요약될수있다법과규범에관한한북한의경우에도크게다를바없다. 북한이내세우고있는사회적정의인온사회주체사상화, 주체형의인간실현을위하여법과규범이설치되었다. 뿐만아니라북한사회주의체제의옹립과유지에반하는사회적행위들을막고사회질서유지의방법을강구하기위하여서도북한은헌법과실정법뿐만아니라다양한규범들을제정하고있다. 대표적인것이바로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 과 조선노동당규약 등이있다. 이원칙은김정일주도하에 1974년 2월북한노동당제5기 8차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채택되었다. 10대원칙을제정한목적은전당, 전국, 전군을김일성의유일사상체계로일색화하며모든부분, 모든단위, 모든주민들이김일성을신의경지에서우상처럼받들고김정일의유일적영도체계에절대적으로복종하도록만들려는것이다. 그내용은김일성의사상, 인격, 교시에대하여어떻게대하고집행할것인가에대한제반원칙을명시하고있다. 동시에북한주민들이당과수령에게충성다하기, 생활과일상, 생각과관계의세부측면에서지켜야할 10개원칙, 87개문항의규율을정의하고있다. 과거모든공산독재국가에서는얼마간의차이는인정한다하더라도그나라헌법과법률이최고권력자의지배도구로쓰였다는것은보편적인현상이었다. 물론북한도공산독재제도이어서예외일수는없으나여타공산독재국가에서볼수없는한층더가혹한주민지배도구가바로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이다. 이 10대원칙은북한만이갖고있는고유의원칙이다. 이는북한주민을눈에보이지않는쇠사슬로묶어놓고있다. 이원칙은북한의최고권력자를절대화신격화한원칙이다. 수령절대주의의철저한 1인독재체제하에서일어나는모든현상은이 10대원칙으로부터출발한다고하여도지나침이없다. 한편노동당규약은유일집권당인북한노동당의투쟁강령, 활동지침이다. 구체적으로조선노동당의지도사상과수령의권위, 당의조직운영원칙과당원들의의무와권리등이규정되어있다. 자유민주주의체계에서정당의정관과비슷한성격의것이기도하지만북한에서조선노동당은근로인민의선봉대, 혁명의

6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참모부로규정하고있어서정당의규약으로써만아닌전체주민들에게적용되는규율이며활동원칙이기도하다. 하지만이러한규약이나법률은수령과지도자에대해서는하등의제약을가하지못한다. 오히려김정일이북한을전제지배하는도구로활용하고있는것이다. 앞에서언급한북한법과 10대원칙, 당규약들은모두가북한체제가설정한주체이념의전일적지배와견고한체제유지를이룩하고북한체제에대한주민들의반사회적행동과사고를최소화하고모두가당과수령에게충성을다하도록하기위한공통의목적을위해복무하지만구체적인적용에있어서는현격한차이가있다. 그차이는성문화된규제주체들의성격과작용력에있다. 그렇다고법과규범들의적용우선순위나상호관계가법제화되어있는것은아니다. 국가기관과단체, 개인들이반드시지켜야할구속력과집행력을가진규범들을격이나집행시기에준하여요약해보면다음 [ 그림 1] 과같다. 그림에서보는것처럼 1순위는김일성과김정일이직접지시하였거나당대회보고기록과같은저작들, 현지지도과정에남긴지시사항들, 심지어기자와의인터뷰나차를타고가다가가볍게한얘기도모두교시와말씀으로등록되어하부에시달된다. 그밖에도당과국가기관들이김정일에게 제의서 라불리는문건을제출하여친필재가를받아하부에시달하는지시들이다. 친필제의서인경우에는김정일의말씀과같은격을가지고집행되게된다. 김일성과김정일의의도와사상을직접적으로반영하고있는것이기에최우선순위로적용되고최고의정의로인정된다. 이를반증하는 10대원칙의 5조 1항을인용한다.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교시를곧법으로, 지상의명령으로여기고사소한이유와구실도없이무한한헌신성과희생성을발휘하여무조건철저히관철하여야한다.

7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175 [ 그림 -1] 북한내법제와초원칙들사이관계 2순위로는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과조선노동당규약, 그리고상급당지시다. 상급당지시는중앙당핵심부서들이김정일의지시나의도를관철하기위하여제의서를만들어김정일의재가를받아하부에시달하는명령들이다. 2순위의제반원칙들은북한사회전반에걸쳐항구적으로준수하여야할이념적가치, 사유방식, 행동방식들을토대적으로반영하고있다. 3순위로는성문법으로서헌법과민형사소송법, 최고인민회의가채택한각종법규들이다. 이러한법들은 1순위내지는 2순위에서기능하는김일성과김정일의말씀이나 10대원칙, 당규약등을실천하기위한제도적기반축성과확고한정당성확보를위하여마련되고적용된다. 한편 4순위로는최고인민회의나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법집행을위한세부적인전개사항이나개정등을목적으로시달하는법규제들이다. 내각이법집행과노동당의정책실현을위하여시달하는각종내각결정들도여기에속한다.

8 남북법제연구보고서 2.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제정과초헌법기능조성 흔히사회주의국가에서도헌법은국가건설과국가활동에관한초석으로기능한다. 한편당규약은당의성격과목적, 지도사상, 조직구성, 활동원칙등을규정하고있어그국가나체제의권력구조와운영원리를제시해준다. 한편실정법을비롯한각종법제들은프롤레타리아독재무기로서체제유지와안정, 국가기관들의활동규범과상호관계, 사회주의경제를원만히운영하기위한제반원칙과운용방법들을구체적으로규범하고있다. 동시에반사회적행동에대한억제내지는진압목적으로도활용된다. 북한에서도김일성의유일지배체제가확립되기전인 1960년대후반까지만하여도헌법과노동당규약, 실정법과기타법제들은여타사회주의국가들에서의법제와마찬가지로최상위의상부구조로서작동하였다. 하지만 1968년 6월 9일중앙당선전선동부에입적한김정일이 10여년동안김일성으로부터권력을세습받기위한후계체제구축을추진하면서헌법과당규약위에군림하는초원칙으로써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제정하면서부터후순위로밀리게된다. 과거모든공산독재국가에서는얼마간의차이는인정한다하더라도그나라헌법과법률이최고권력자의지배의도구로쓰였다는것은보편적인현상이었다. 물론북한도공산독재제도이어서예외일수는없으나북한에서는여타의공산독재국가에서볼수없는한층더가혹한주민지배의도구가이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이다. 이 10대원칙은북한만이갖고있는고유의원칙이다. 사실 10대원칙은일종의법도당규도아니다. 이것은북한의모든기관, 기업소, 단체그리고사회구성원모두가일상적으로지켜야할사고방식과활동원칙이다. 그런데어떻게헌법이나당규약, 실정법보다더강력한구속력을가지고북한사회와북한주민들을규율하고있는가? 그것은바로북한체제에서 10대원칙은정의의기준, 진리의가치척도와같은개념으로제정되어북한주민들이일상에서늘지킬것을강요받고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북한주민들의의식을규제하고있기때문이다. 10대원칙은북한체제에서정의의기준으로작동하고있는온사회유일사상체계와주체형의인간이되기위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하고, 사회관계를맺어야하는가등일상의사유양식, 생활양식, 활동양식을규제하고있기

9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177 때문에종교교리처럼사람들의일상을파고들어가지배하고있다. 그렇다고원칙을제정한것만으로북한주민들이스스로지키는것은아니다. 그뒤에는 10대원칙을지키며사는것이정의롭고진리를추구하는삶이라는강력한세뇌교양과함께, 이것을항상지키면서살고있는가, 언제무엇을위반했으면왜위반했는가에대한일상적인회개와자성을가지는기회가제도적으로수반되어있기때문에어기지않는한, 의식할필요조차없는헌법이나규약보다는더강력하게주민들의의식을지배하고있다고본다. 더욱이 10대원칙을위반하는현상에대해서는각종처벌과책임추궁, 정치범수용소까지끌려가야하는매우엄격한프롤레타리아독재가뒷받침을하고있기때문에사람들은누구나 10대원칙을암기하고이것을위반하지않으려고노력하게되는것이다. 하지만외부세계에서 10대원칙을고찰해볼때에는북한내부에서작동하는이념세뇌화혹은정치사상화도구로판단되며이에대하여외부세계가크게왈가왈부할것이아니라는것을충분히타산한것이다. 하지만북한주민을눈에보이지않는쇠사슬로묶어놓고있다. 이원칙은북한의최고권력자를절대화신격화한원칙이다. 수령절대주의의철저한 1인독재체제하에서일어나는모든현상은이 10대원칙이선명하게해답을주고있다. 김정일이 10대원칙을제정한주요목적은따지고보면후계체제를구축하는데필요한강력한사상적초원칙이필요해서였다. 중앙당에입성한김정일이권력을세습받으려면김일성의신뢰를획득하는것과함께김일성과오랫동안혁명을함께해온빨치산출신의쟁쟁한간부들과특히김영주와같은혁명원로들의동의와지지를얻어내는것이급선무였다. 당시까지만해도북한의최고의사결정기구였던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에는혁명원로들이김일성과당과국가의주요정책과현안들에대하여극히형식적이지만다수결의원칙에의해서결정해오고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일성이아무리당총비서, 정부수반이라고하더라도공산당역사에서있어본적없는부자간권력세습을강행하는것은명분도없을뿐더러내외의공격과비난을받기충분한정치적모험이었다. 유일한해법은김일성의정치적권위를최상으로높여주어그가후계자문제를자신의의지대로밀고나갈수있도록무소불위의힘을실어주는것이었다. 다시말하면김일성을신의

10 남북법제연구보고서 경지에올려세워그의말이곧법이고그의결심이바로당과국가의결정이되도록하는것이었다. 정치적권모술수에능한김정일은당시김일성이안팎의정세돌파용으로제창한주체사상을활용하여온사회주체사상화를고안해냈다. 이것은김정일이거취하고있었던중앙당선전부의직능에부합되는것이었고김일성의만족을살만한아이디어였다. 동시에김정일은김일성을절대적권위를확립하기위한목적밑에온사회주체사상화의선결조건으로서당의유일사상체계와유일적영도체계를제창하게된다. 이것은그가당조직지도부를틀어쥘수있는확실한명분을가지게하였다. 당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를일거에틀어쥔김정일은 1974년경에는당의유일사상체계의 10대원칙을제정하여북한사회모든구성원들이김일성을신격화하고김일성의교시를신조화하며김일성의교시를곧법으로, 지상의명령으로받아들이고집행하도록하는초헌법, 초당규, 초원칙을만들어내게된다. 단기간에권력의최정상을노리는김정일에게있어서헌법이나당규약에얽매이게되면할일이별로없고, 그렇다고그것을뜯어고치느라면밖으로소리가나서공산당들의일제공격을받을수있는위험이있었다. 결국당규약의지위는 1970년대김정일의후계자등극과당권장악, 수령절대주의체제의확립과더불어지속적으로약화되었다. 10대원칙의제정으로말미암아당에대한구속력은당규약으로부터수령과그후계자의교시와지시로이동한것이다. 수령의명령과지시는설사그것이당규약에맞지않거나위배된다해도누구도문제제기를할수없게되었다. 수령과후계자의권한과지시는당규약도무시할수있는무소불위의것으로되었다. 북한내에서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은북한내모든구성원들의사고와행동을규율하는유일한초원칙으로자리매김한지가벌써오래전의일이다. 아래서 10대원칙이어떤내용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것이얼마나강력하게작용되는가를살펴보려고한다.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제하의 10개조 65개문항으로되어있다. 이 10대원칙은원칙아래 65개의세항으로구체적실천지침을적시하고있다.

11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179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1.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혁명사상으로온사회를일색화하기위하여몸바쳐투쟁하여야한다. 2.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를충성으로높이우러러모셔야한다. 3.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권위를절대화하여야한다. 4.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혁명사상을신념으로삼고수령님의교시를신조화하여야한다. 5.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교시집행에서무조건성의원칙을철저히지켜야한다. 6.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를중심으로하는전당의사상의지적통일과혁명적단결을강화하여야한다. 7.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를따라배워공산주의적풍모와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수요하여야한다. 8.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안겨주신정치적생명을귀중히간직하며수령님의크나큰정치적신임과배려에높은정치적자각과기술로써충성으로보답하여야한다. 9.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유일적령도밑에전당, 전국, 전군이한결같이움직이는강한조직규율을세워야한다. 10.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개척하신혁명과업을대를이어끝까지계승하며완성하여나가야한다. 3. 조선노동당규약개편의내용과목적 국가건설과국가활동의노선, 원칙, 정책이헌법서문에담겨져있다면, 조선로동당의당건설과당사업의노선, 원칙, 정책은당규약서문에담겨있다. 그런데조선로동당이북한의유일집권당이므로, 결국당규약은북한의당, 국가, 군대모든것을규정하고규율하는헌장과도같은것으로볼수있다. 김정일의갖은노력으로신의경지에오른김일성은마침내 1980년제6차당대회에서김정일을자기의유일한후계자로선포하였다. 뿐만아니라제6차당

12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대회에서는조선노동당규약을수령과그후계자를신격화하고절대화하며조선노동당이여타공산당과차별되는주체형의당임을선포하는방향으로다섯번째로개정하였다. 조선노동당규약을개정한데는김일성의명실상부한후계자로등극된김정일이그동안후계자가되기위하여닦아놓았던당의조직사상적변혁과김일성의유일사상체계와자신의유일적지도체제를공식적으로법제화하여천년초석으로만들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 1980년제6차당대회에서 5차개정당규약서문 (5차서문으로약칭 ) 을 4차개정당규약서문 (4차서문으로약칭 ) 과비교하면, 상당한변화를확인할수있다. 4차서문에서는우선당건설사상에대한항목이새로운내용으로수정되었다. 3차서문의첫문장 조선노동당은노동자, 농민을비롯한근로인민대중의이익을옹호하기위하여투쟁하는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 이 5차서문에서는 조선로동당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에의해창건된주체형의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 이라고개정되었다. 결국여타사회주의나라공산당들과큰차별이없던조선노동당의성격을김일성과주체사상으로연계시켜특화시켰다. 4차서문은당건설사상을혁명적맑스- 레닌주의라고표현하였지만, 5차서문에서는당건설사상이주체형의혁명적맑스-레닌주의사상이라고명시하였다. 종전의서문부분에 주체형 이라는단어를넣음으로써조선노동당은주체사상에의해건설되고지도되는당이라는것을명시하였다. 김정일은이미 1974년에정식화한것처럼, 주체사상의실체는 주체사상과그에의하여밝혀진혁명과건설에관한리론과방법의전일적인체계 다. 그는 주체의사상, 리론및방법의체계 를김일성주의 (Kimilsungism) 로정립하였다. 그는지난시기북측일각에서주체사상을맑스-레닌주의를계승한아류혁명사상으로보았던오류를바로잡았다. 그는주체의철학적세계관이맑스-레닌주의철학적세계관을선결적구성성분으로포괄하였음을해명함으로써, 주체의철학적세계관이지닌사상적완결성을논증하였다. 또한그는김일성주의혁명사상이맑스 -레닌주의혁명사상의시대적제한성을뛰어넘은독창적인혁명사상이라는사상적독창성도논증하였다. 주체의철학적세계관과김일성주의혁명사상이지닌완결성과독창성에대한그의해명과논증은, 1974년 2월 19일 15일간에걸친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강연한 온사회를김일성주의화하기위한당사상사업의당면한몇가지

13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181 과업에대하여 에들어있다. 4차서문에는 조선노동당은맑스- 레닌주의와그혁명적사상에의해영도된다. 라는부분이 5차서문에서는 조선노동당은오직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주체사상, 혁명사상에의해지도된다. 고명시되었다. 자기의당건설사상을주체사상으로명확히규정한것은 1945년노동당규약이제정된때로부터 40년만에처음있은시도였다. 이것은바로북한노동당이맑스- 레닌주의좌파정당과근본적으로다른발전경로를밟아왔음을말해준다. 사실소련이몰락하고사회주의진영이해체된뒤로, 세계각국의좌파정당들가운데맑스-레닌주의를아예청산하거나또는맑스-레닌주의명칭만내걸고내용적으로는변질되거나또는국민들의관심밖으로밀려나소수야당으로전락한당들이많지만, 북한노동당이간신히목숨을연명한것은몰락하는공산당들과차별화를시도한것과도관련이있다고보고있다. 한편 5차서문에서는당창건의역사적근원에대한항목이새롭게첨가되었다. 즉당창건의역사적연원은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이라고확고히명시하였다. 서문에따르면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는 1926년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되는공산주의적혁명조직으로서타도제국주의동맹을결성하시였으며오랜항일혁명투쟁을통해당창건을위한조직적사상적기반을마련하시였으며이에기초하여영광스러운조선로동당을창건하시였다. 고새롭게첨가하였다. 이것은북한이조선노동당을주체형의새로운당형식으로선포하고나선이상, 당창건의뿌리를어디에다두어야하는매우중요한문제였다. 그답이바로조선노동당은여타맑스- 레닌주의당들처럼코민테른이나국제공산당과같은전통적인공산당의창건뿌리와는다른기원즉김일성이 14살때에조직했다는 타도제국주의동맹 으로특화시킨것이다. 이것은김일성주석이주체사상을창시하고, 그사상에의거하여혁명전통을세우고, 그혁명전통을기초로하여당을창건하였음을밝힌것이다. 또한당의강화발전에대한항목이새로운내용으로수정보충되었다. 5차서문에는 조선로동당은항일혁명투쟁시기에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에의해이룩된영광스러운혁명전통을계승발전시킨다. 고새롭게명시하였다. 이것은 4차서문까지언급되지않았던김일성의항일빨치산전통과업적을당건설과활동의초석으로삼는다는것을분명히한것이다. 그밖에도김정일은김일성일파의승리자의

14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대회라고도일컫는 1980년 6차당대회에서당규약을개정하면서당의성격과지위, 사명과투쟁목표를비롯하여당규약전반을완전히뜯어고쳐수령절대주의독재를확립하고후계자의유일지도체제를세우는데필요한새로운법규를갖췄다고볼수있다. 4. 헌법개편의내용과통치기반공고화 1 김정일후계체제기초축성을위한 1972년헌법개정 48년헌법제정후, 이어서 6.25 전쟁후북한은전쟁의폐허로부터국가를건설하는당면과제와함께정치적으로는김일성의권력강화를위한치열한권력투쟁과정을겪게된다. 후르시쵸프의스탈린격하운동으로김일성중심의권력체제가일시위협을받기는하였으나반대파를모두숙청함으로써오히려김일성의권력은더욱강화되고개인우상화정책이진행되었다. 김일성일인지배체제를강화하는한편보다완전한사회주의제도의수립에더욱박차를가하게된다. 정치적으로안정이된후에는동원행정과함께선전선동보다도실제적인생산성향상, 기술향상을위한관리행정을통하여낙후된북한사회를극복하기위한전국가적노력이집중되었다. 어느정도성과를거둔것으로확신한김일성은이를제도적으로합리화하는헌법의개정을추구하게되었다. 그런데사실이러한헌법개정은상기의목적외에도김정일후계체제를법적으로공고히다지기위한보다본질적인목적을위해서도추진되었다, 1972년경, 영광스러운당중앙이라불리며조선노동당의정점에위치하고있던김정일은김일성의권력을승계받으려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두가지문제에몰두하게된다. 하나는바로김일성이자신을후계자로내정할때어떠한정치적반대도나타나지않도록김일성을신의경지에올리는것이며, 다른하나는김일성으로부터당과국가의사실상의권력을나누어가지기위한법제제도를완비하는것이라고간파하게되었다. 마침내북한은 1972년 12월 27일최고인민회의제5기제1차회의에서대의원전원일치의찬성으로새로운 사회주의헌법 을채택하였다. 이것은북한이소련의스탈린헌법을모방하여제정한 인민민주주의헌법 인구헌법을실로 24년만에 사회주의헌법 으로대체한것이다.

15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183 이에앞서 1970년 11월초순에북한은노동당제5차대회를개최하여지난 60년대에수행한모든과업들을총결하고새로운사회주의건설과업을제시함과아울러노동당의권력구조를재편성하였다. 따라서북한에서확립된사회주의제도를법적으로정착시키고앞으로사회주의제도를보다강화시키기위한일련의조치가필요하였던것이다. 이는북한체제에대한자신감을표출한것으로명실상부한김일성체제의확립을위한헌법개정이라고할수있다. 그리하여북한은 1972년 10월 23일부터노동당중앙위원회제5기제5차전원회의를열어사회주의헌법초안을토의하였고, 이어동년 12월 12일최고인민회의제5기대의원선거를실시하였다. 이에따라구성된최고인민회의제5기제1차회의가동년 12월 25일부터개최되어의안으로사회주의헌법채택건과중앙국가기관선거권을다루었다. 동회의에서김일성은새로운헌법에대하여 그것은북반부에수립된사회주의제도및 프롤레타리아 독재를법으로보호하고노동자계급의혁명적목적에기여하기위한것 이라고말하였다. 특히여기서김일성은 1948년북한이인민민주주의헌법을제정한후부터 24년간수행한사회주의혁명및건설노정을경제적측면과사상적측면으로구분하여이에대한분석을하고이과정에서사회주의제도가수립되었다면서그특징으로서 1 생산수단에대한사적소유의집단적소유에로의전화, 2집단주의체제형성, 3 노동의양과질에의한분배실시, 4 프롤레타리아 독재실시등네가지를지적하였다. 아울러김일성은이같은특징을지니고있는사회주의제도는어느사회제도보다도우월하여따라서이미이룩된성과들을법적으로견고히할필요가있다는것을강조함과동시에사회주의헌법의내용에대하여그당위성을피력하면서앞으로새로운헌법에입각하여사회주의혁명과건설을촉진시키기위한구체적인과업들을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외교등부문별로제시하였다. 그동안김일성체제에의한경제성장의성과를가시적으로보여준데대한자신감의표현으로명실상부한김일성체제의확립을보여주는헌법이라고할수있다. 결과적으로북한의 1972년헌법개정은외형상김일성이추진한것처럼보이나실상은김일성의후광을받으면서김정일이후계구도완성과권력배분을위하여주도세밀하게조직하고직접추진한것이다. 김정일에의하여 1972년에개정된

16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북한헌법의내용및특징을보면다음과같다. 우선주석제에의한김일성유일영도체제확립이다. 권력구조를개편하여국가주석제를도입하여 ( 제89~99조 ) 국가주석에게국가원수의지위와함께국가권력집중의유일한구심점으로서의지위를부여함으로써국가주석 ( 즉김일성 ) 의일인지배체제를헌법상제도적으로보장하였다. 헌법이개정되기전에김일성은공화국내각수상이었고내각수상은정치지도자라기보다는직능상정권행정의수장이라는인식이더컸다. 그런데 72년헌법개정을통하여김일성을당과국가의최고지도자, 위대한수령으로권위를최상의수준으로격상시키면서김일성은북한내에서헌법과당규약, 실정법따위들의제약을전혀받지않는신적인존재로, 북한체제의정의와진리의화신으로신격화되게되었다. 이는김정일의후계체제를공식화하고뒷받침해주는데서결정적인조건이었다. 북한에서는사회주의헌법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관한혁명이론발전에위대한공헌을한불후의고전적문헌이며국가와법에관한마르크스-레닌주의이론을새로운높은단계로발전시킨우리시대의대기념비적문헌 으로서독창적인헌법이라고선전한다. 그러나북한의사회주의헌법은전적으로북한의독창적헌법이아니라다른사회주의국가의헌법들을모방한것이라볼수있다. 예컨대권력구조에있어북한의사회주의헌법에신설된국가주석제도는중국의 1954년헌법의국가주석제와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월맹헌법의대통령제를모방한것이라할수있다. 동시에김일성은국가주석으로서중앙인민위원회를통하여국가주권을행사하며김정일은당권을완전히틀어쥐고행사하는식의권력배분을진행함에있어서법적인구색을갖추게되었다. 다음으로김일성이창시한주체사상을헌법의틀내에서규범화한것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의주체사상을자기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 고하여이른바 주체사상 을헌법규범화하였다 ( 제4조 ). 이것은노동당의주체사상이란바로김일성이창안하였다는주체사상을뜻하는만큼곧김일성의주체사상이헌법에명문화된것임을의미한다. 이밖에도김일성이교시내지지도하였다는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 제12조 ), 천리마운동 ( 제13조 ), 대안의사업체계 ( 제30조 ) 등을헌법조항으로규정하여김일성에대한우상화의구현을도모하였다. 이와함께노동당의지도적지위에대한헌법상의규범화를실시하였다. 인민민주주의를청산함으로써소위인민연합독재대신에노동당을선봉으로한 프롤

17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185 레타리아 독재를내세우게되었고 ( 제10조 ), 동시에노동당의지도적지위를규정하게되었다. 즉마르크스- 레닌주의를북한의현실에 창조적으로적용한조선노동당의주체사상 을자기활동의지침으로삼는다고규정하고있다 ( 제4조 ). 김일성은당을완전히장악함으로써당은김일성체제를옹위하기위한전위대로서일뿐만아니라헌법상에서도그지위가인정되는명실상부한최고권력기관이된것이다. 이것은김정일이영광스러운당중앙으로있는노동당의권위를최고권력기관으로헌법상규범화함으로서결국은김정일의무상의권위를법적으로고착화시키는결과를가져오게되었다. 2 후계체제공고화를위한 1992년헌법개정한편 80년대부터김정일의국정참여는가속화되고김일성주석이현실적으로연로해지자후계문제를어떻게합리화하느냐하는것이당면과제로부각되었다. 사실상김정일이모든권력을행사하고있다고하더라도이를법제도적으로공인하는것은별개의문제이다. 노동당의총비서직의계승으로권력승계는간단히이루어질수있으나국가의공식적인법제도상의국정지도자로서의지위를부여받는것은또다른절차를필요로하기때문이다. 김일성에대한우상화가세계에서유례없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었기때문에후계문제는만약에닥칠김일성사망시일거에해결하는것보다는점진적인방안을통하여진행하는것이더순리적인방식으로보였을것으로추측된다. 따라서주석인김일성과는차별되면서도실질적인최고권력자가될수있는방안을찾은것이 1992년의개헌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사실 1992년의사회주의헌법개정은한편으로는구소련을비롯한동구사회주의권붕괴로인한대내외적인환경변화에대한법적대응이라할수있다. 따라서정치적으로대내적통제를강화할필요성이있었으며, 경제난을극복하기위한일환으로추진되었다. 북한은사회주의권의붕괴로인한국제사회에서의고립탈피와경제난타개라는필요에따라대외정책의이념과원칙을수정함과동시에대외경제개방정책의법적토대를마련할필요가있었다. 김정일은구소련및동구사회주의국가들에서의사회주의몰락과관련하여 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는필승불패이다 ( ) 라는담화와 사회주의건설의력사적교훈과우리당의총로선 ( ) 이라는담화를발표하였

18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는데, 이두담화에는 우리식사회주의 의리론적인정식화와방향성이제시되어있고김정일지도로선이구체화되어있다. 여기서여타사회주의국가의붕괴에대한력사적교훈으로표방된 우리식사회주의 의고수의이론과사상은헌법개정의주요배경을이루고있다. 드디어김정일은북한체제가처한대내외적난관을극복하고후계체제를사실상의공식체제로전환하기위한준비차원에서 1992년 12월부분적인헌법개정에착수하였다. 헌법개정을통하여우선달성하려는목표는주석의권한축소와국방위원장의권한강화였다. 국가주석이갖는일체무력의지휘통솔권을국방위원장에게이관하였다 ( 제111조 ). 국방문제를독립적인장으로규정하였으며 ( 제4장 ), 특히국방문제의규정은후계자문제와관련하여중요한의미를갖는다. 이제주석은사실상상징적국가원수로서갖는의례적인권한에국한되게되었다. 이러한현상은중국의 1982년헌법상국가주석이대내외적국가대표로서의례적권한만을행사하는상징적존재로서그권한이약화된것과유사하다. 이밖에 1992년헌법에서김정일지도로선 (3대혁명노선, 경제지도관리지침등 ) 을반영하였다 ( 제14조, 제32조 ). 이는김정일체제에대비하는사전법적포석의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는데, 김일성의생존으로권력이승계과정에있는과도적헌법의성격을갖게만들고있다. 헌법개정을통하여다음으로김일성이제창한우리식사회주의를법적으로구현하였다. 동구권붕괴후북한은유일한지도사상으로서주체사상과그에기초한 우리식사회주의 를강조하였다. 그간북한에서김정일은김일성주석이창시한주체사상의재해석 재구성을통해이를이론적으로체계화함으로써이른바북한식사회주의의이상형을제시하고, 김정일지도노선을구축함과동시에후계권력체제의기반을공고히해왔다. 특히김정일은여타사회주의체제의몰락에따른대응논리로써 우리식사회주의 를표방하고체제고수를위해이의강화를강조하였다. 북한은 1992년헌법에관하여 사회주의헌법채택이후 20년간김일성주석과로동당이새롭게제시한사상과리론 및 당과수령의령도밑에혁명과건설에서이룩한성과 를반영한것이라고하였다. 또한사회주의헌법채택 20주년 ( ) 을맞아개최된기념집회에서도이에대해 근로인민대중을중심에놓고그들에게자주적이며창조적인생활을보장하기위한제원칙을체계화

19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187 하였으며헌법구성체계도창조적으로개척한주체헌법 이라고강조하였다. 1992년헌법개정은우리식사회주의의구현을위한개정작업이며, 한마디로주체사상을구현한 우리식사회주의 의이론과사상을내용으로한것으로시대적상황변화, 국제환경의변화, 경제난타개의과제해결, 체제고수를위한주민통제의강화, 김정일체제의공고화등을위한법적대응책을마련하고있다는데그특색이있다. 1992년헌법은주체사상의독자성강조와 우리식사회주의 의강화필요성에따라마르크스-레닌주의이념과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1972년헌법제3조, 제17조 ) 을폐기하고, 당의지도를국가활동의기본원칙으로삼는다고규정하였다 ( 제11조 ). 이와관련북한의사회주의는 사람중심의세계관 인주체사상을구현한 사람중심의사회주의 라고하였는데 ( 제3조, 제8조 ), 북한은바로여기에 우리식사회주의 의공고성과불패성의비결이있다고강조한다. 또한국가의정치적기반을강화하고국가를지지하는계급과계층을확대하였으며 ( 주권의소재를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모든근로인민으로확대 : 제4조 ), 인민민주주의독재를새로이규정하였다 ( 제12조 ). 또한 1992년헌법에서는 우리식사회주의 의강화목적으로주민의사상통제와사회주의법무생활의강화를강조하였다 ( 제10조, 제80조, 제18조 ). 헌법개정을통하여김정일은북한체제가처한경제적난관을해결하기위한대안들을법적으로고착시켰다. 북한의 1992년헌법개정에서는경제부문 ( 제19조 ~ 제38조 ) 에서북한의경제난타개라는현실을반영하고경제질서의주요부분에대한변화를시도하는조항을신설하였다. 이를보면, 경제건설촉진을위해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실현 ( 제26조 ), 기술발전문제의최우선과제선정및과학기술발전과인민경제의기술개조의강조 ( 제27조 ), 농촌기술혁명을통한농촌공업화 ( 제28조 ) 등을규정하였다. 또한식 의 주문제의해결을위한인민복지조항 ( 제25조 ) 도신설하였다. 그러나무엇보다도중요한개정내용은대외경제개방정책의법적토대를마련하였다는점이다. 북한은최초의경제개방조치라고할수있는 합영법 을이미 1984년에정한바있으나헌법에그근거가마련된것은 1992년의개정헌법이다. 1992년헌법에서새로이삽입된경제개방관련조항은 2개조항으로, 첫째는 국가는우리나라기관, 기업소, 단체와다른나라법인또는개인들과의기업

20 남북법제연구보고서 합영과합작을장려한다. 고규정한제37조이다. 이는북한이대외적인경제개방을통하여선진자본과기술을도입하여북한의경제난을타개하고자하는의지를보여준것으로볼수있다. 이조항은 90년대초많은경제개방관련법률을만드는근거가되었다. 1978년이후중국의경제개방정책이가져다준성공적인예를이제북한도헌법을통하여인정하고이를실천에옮기고자하는것이다. 둘째는 자기령역안에있는다른나라사람의합법적권리와리익을보장한다. ( 제16조 ) 고규정함으로써외국인의안정적인경제활동을보장하고자하였다. 3 후계체계의공식체계로의전환을위한 1998년헌법개정북한은 1990년대에들어서면서급격한대내외적환경변화에따라정책변화를시도하였다. 그과정에서김일성주석의사망 ( ) 을계기로하여정치체제도변화하게되었다. 북한정치체제의변화는이른바 수령의유일지배체제 가지속되는것으로김일성에이은김정일체제로의전환인것이었다. 다시말하여이런경우를위해수십년간준비해온김정일의후계체제를공식체제로전환하여야하였다. 김정일은일찍부터김일성의후계자로서권력승계작업을추진하여왔으며, 이러한권력승계에의해김일성의 1인지배체제하에서도북한은사실상김일성과김정일의 2인지배체제를구축하고있었다. 이런상황에서김일성주석의사망에도불구하고김정일후계체제의확립에의하여김정일체제는순조롭게권력승계를진행하였다. 그동안북한의변화를보면, 김일성이생존한가운데주체사상에입각한 혁명적수령관 과 수령의계승론 에의해김정일으로의권력승계는기정사실화되어있었으며, 공식적인김정일체제의출범을준비하고있는상태였다. 북한에서김정일으로의권력승계는북한헌법의개정을통하여법적으로도완료된다. 한편북한은구소련및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변혁에대하여거부입장을나타내면서북한식의사회주의체제의고수를강조하였다. 그러다가북한이봉착하게된난국을타개하기위한방편으로경제부문에서의부분적인대외개방을적극적으로시도하면서경제난을타개하는정책을펴왔다. 특히 1992년헌법개정을통한경제부문을중심으로한대외개방의법적뒷받침을기점으로외국인투자법제및대외경제개방법제의정비를단행하였다. 그러나성과는부진하였으며특히

21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년대중반에진행된식량난은국가의생존자체마저위협하는엄청난경제위기였다. 김정일은 1998년헌법개정을통하여우선주석제폐지등국가기관개편을실시하여후계체제를공식적인유일지배체제로전환하였다. 1998년헌법은 1994년김일성사망후과도기적인상태를지나권력구조를크게개편하여김정일체제에맞춘것이다. 김일성이갖던헌법상의지위인주석제를폐지하고김정일의헌법상의지위인국방위원장의권한강화로요약된다. 김정일은노동당총비서, 군총사령관등실질적인권력자로서의지위를차지하고김일성의후계자로서수령의위치에서이제헌법상최고기관으로서의국방위원장직을가짐으로서명실상부한국가의최고지도자가된것이다. 구체적인개정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국가주석제를폐지하였다. 이는북한의국가기구의기능과역할의변화와관련하여주목되는점이다. 1998년헌법서문에서김일성을 공화국의영원한주석 으로예우함에따라김일성이외의인물의주석직취임은불가능한일이었다. 국가주석제폐지는김일성에대한김정일의최대한의예우의반영이며, 여기서 1998년헌법을김일성헌법으로명명한이유를찾을수있다. 둘째, 군사부문에서 국방위원회 의지위와권한을강화하였다. 1998년헌법은국방위원회의법적지위를 국가주권의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전반적국방관리기관 이라고하였는데 ( 제100조 ), 이는 1992년헌법의규정 ( 제111조 ) 에다 전반적국방관리기관 이란대목을추가한것이다. 또한 1998년헌법은국방위원장에대해 일체무력을지휘통솔하며국방사업전반을지도한다. ( 제102조 ) 고규정하여, 1992년헌법의규정 ( 제113조 ) 에다 국방사업전반의지도 라는대목을추가하였다. 여기서볼때, 국방위원장 은헌법상국가주권의최고군사지도기관의장으로서일체무력을지휘통솔하며국방사업전반을지도하는권한을부여받고있다 ( 즉, 군통수권과국방사업지도권을장악하고있음 ). 셋째,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의지위와권한을대폭강화하였다. 이는 1992년헌법상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를개편한것으로 1972년헌법 이전의국가기구로의복귀를의미한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은대내외적인국가대표기능을수행하도록되어있다 ( 제111조 ). 넷째,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에명예부위원장직을임의직으로신설하였다 ( 제108조 1항 ).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대의원가운데서오랜기간국가

22 남북법제연구보고서 건설사업에참가하여특출한기여를한일군 을대상으로하고있다 ( 제108조 2항 ). 다섯째, 중앙인민위원회 를폐지하고 정무원 을개편하여 내각 체제로복귀하였다. 중앙인민위원회 는국가주석직폐지와함께구헌법상대외기능을비롯한주요권한을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로이관하고, 국가정책집행을위한대책수립의권한을 내각 에이관하였다. 여섯째, 1992년헌법상 지방행정경제위원회 를폐지하고그기능 ( 지방주권의행정적집행기관으로서 ) 을 지방인민위원회 에서맡도록하여 ( 구헌법제147조, 1998년헌법제139조 ), 지방행정체계를일원화하였다. 또한김정일은권력구조에대한대대적인개편과함께위기에처한북한경제를회생하는데필요한법제도를신설정비하였다. 그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첫째로, 독립채산제실시및원가 가격 수익성개념도입한것이다. 1998년헌법제33조에서 국가는경제관리에서대안 ( 大安 ) 의사업체계의요구에맞게독립채산제를실시하며원가 가격 수익성같은경제적공간 ( 槓杆 ) 을옳게이용하도록한다. 는규정을신설하였다. 독립채산제는이미 1960년대초부터도입되었던것으로, 상대적으로독자성을가지는국영기업소들로하여금국가소유의생산수단을관리 이용하면서생산결과에대하여책임을지게하는것으로, 자체의수입으로지출을보장하는것이그핵심적인내용이다. 1970년대초에는중앙의국영기업소나지방공장을포함한공업부문은물론농업부문과비생산부문인유통부문에이르기까지확대실시하였다. 그러나이번헌법규정에헌법상의원칙으로직접명시됨으로써개별단위는자율성이더욱확대되고그만큼책임도강화될것으로보인다. 원가 가격 수익성같은시장경제의개념을헌법에도입한것은중국의성공적인경제개혁정책에고무되어북한경제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개념과관련하여 1997년에 가격법 을제정한것이주목된다. 북한당국은 해당시기정책적요구와현실적조건에맞게나라의경제발전을자극하고인민생활을고르롭게높일수있도록가격을정할데대한가격제정의원칙과그절차와방법을규제한다. 고가격법제정이유를밝히고있다. 시장경제의요소라고할수있는이러한개념을헌법에직접도입하였음은지금당장큰변화를가져오지는못한다하더라도향후북한이시행할수있는

23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191 정책선책의범위를넓혀주고있다는점에서큰의미를지니고있다하겠다. 둘째로, 개인소유허용범위를확대한것이다. 1998년헌법제24조에서개인소유의주체를 근로자 에서 공민 으로바꾸고, 개인소유의대상을 협동농장원들의터밭경리를비롯한주민의개인부업경리에서나오는생산물 로한정하던것을 터밭경리를비롯한개인부업경리에서나오는생산물과그밖의합법적인경리활동을통하여얻은수입 으로수정하였다. 말하자면개인소유의주체를종전의 근로자 에서 공민 으로확대하고, 터밭경리의주체를 협동농장원들 로한정했던것에서 협동농장원들 을삭제하여그범위를확대하고, 개인부업경리의주체도 주민 을삭제하여누구든지상관없도록하였다. 또한소유의대상도 그밖의합법적인경리활동을통하여얻은수입 을삽입함으로써그범위를확대하였다. 이와같이개인소유의범위를확대한것은그동안당국의묵인하에만연하고있던북한주민의암시장이용등사적상거래활동을헌법에의해합법적인것으로인정한것이며향후변화가능성에대한선택범위도확대한셈이다. 셋째로, 생산수단의소유주체를근본적으로바꾸었다. 생산수단의소유주체를 국가와협동단체 에서 국가와사회 협동단체 로규정하여 ( 제20조 ), 사회단체 를추가함으로써경제활동의주체로서사회단체의활동영역이확대되었다고볼수있다. 또한국가소유의대상을축소했다고볼수있는부분도있다. 즉 1992년헌법에서국가소유권의전속적대상이었던 교통운수기관 을 철도 항공운수기관 으로구체화함으로써 ( 제21조 ) 교통운수기관중철도 항공기관만국가전속이고그밖의교통기관은사회 협동단체가운영및소유할수있다는해석이가능하게된다. 위와맥락을같이하는것은사회 협동단체가소유할수있는것으로 농기구 를 농기계 로, 고기배 를 배 로바꾸고, 부림짐승 과 건물 은삭제한점이다 ( 제22조 ). 이것은사회 협동단체가단순한 고기배 뿐만아니라화물선, 여객선등의소유도가능하다고볼수있으며, 농기계가아닌농기구나부림짐승과건물을사회 협동단체가아닌개인도소유할수있음을내포한다고볼수있다. 넷째로, 대외무역주체도확대하였다. 1998년헌법제36조에서 대외무역은

24 남북법제연구보고서 국가가하거나국가의감독밑에서한다. 에서 국가또는사회 협동단체가한다. 로수정함으로써사회단체나협동단체가독자적으로대외무역을할수있게되었다. 이것은무역절제정 ( ), 무역법 제정 (1998.3) 등을통해대외무역의활성화에박차를가한것과맥락을같이한다. 대외무역의특수성을감안할때국가가독점적으로추진할때큰효과를거두기어렵다는과거의경험을바탕으로, 앞으로대외무역주체의확대를통하여다방면의무역의활성화를모색할것으로보인다. 다섯째로, 특수경제지대창설을헌법에명시하였다. 헌법제37조를 국가는우리나라기관 기업소 단체와다른나라법인또는개인들과의기업합영과합작을장려한다. 에서 국가는우리나라기관 기업소 단체와다른나라법인또는개인들과의기업합영과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여러가지기업창설운영을장려한다. 로수정함으로써 특수경제지대에서의기업창설운영 을추가하였다. 북한은이미 1990년대초부터 나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를창설하여서방의자본과기술을도입하여중국의경제특구처럼경제회생의계기로삼으려는노력을해왔다. 따라서 1998년에야헌법에서특수경제지대창설에관한문구를삽입한것은때늦은감이있다. 물론북한의법운용현실을볼때헌법의근거가없이이루어지고있는것도많으나이와같이특별히늦게나마특수경제지대창설에관한문구를삽입한것은 라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뿐만아니라추후다양한형태의특구설치를염두에둔것으로볼수도있다. 신의주행정특구나개성, 금강산특구도이에근거를둔것이다. 마지막으로기타분야에서김정일시대에맞게법제도들을신설하거나정비하였다. 주목되는것은우선농업부문에서농업의공업화에 현대화 가추가되었는데 ( 제28조 ), 이는북한이농업부문의생산성향상을제고함으로써인민의생활수준을높이기위해시대변화에부응하는농업제도의개편의도를내비친것이라할수있다. 우선당면한식량난의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도북한이농업정책을 현대화 추진방향으로전환하려는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과학분야에서종전의저작권과발명권의보호에추가하여 특허권 의보호를규정하였는데 ( 제74조 ), 이는북한사회에서도지적재산권에대한보호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는사회변화의반영이기도한것이다. 이와함께공민의 거주 여행의자유 를인정하는조항을신설하였는데 ( 제75조 ), 이것도북한에서의

25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193 경제생활의변화와관련이있는것으로보여주목된다. 이는식량난으로인한주민의지역간이동확대의현실을반영한것이다. 4 형법개정을통한후계체계의내실화실현북한은김정일정권에들어서서소위 7.1 경제조치 이후서방자본유치를위하여최근수년간에걸쳐대외경제관계법규를대폭정비함과동시에서방자본주의문화의침투로인한체제이완대책으로 2004년형법의전면개정을단행했다. 그러나북한의입법기술상의후진성에서기인한형법개정의미비점을보충하기위해 2005년에만두차례의형법개정작업을단행했고, 2008년 3월또다시부분적인개정하기도하였다. 북한의이와같은형법개정은서방자본주의문화의침식으로인하여최근북한사회가크게동요하고있다는것을반증한다. 2004년 4월북한의형법개정북한은김일성사망후 1998년헌법개정 ( 김일성헌법 ) 을단행한직후인 1999년형법과형사소송법을개정한지불과 5년만인 2004년 4월형법과형사소송법을전면개정하였다. 북한은경제조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소유권, 상속권, 지적재산권, 상표권등일정수준의개인적재산권보장과함께외국인의북한내기업활동을보장하는법적토대를재정비하고외국자본의투자를기대하고있지만, 이로인한부작용또한만만치않았다. 또한북한은 2004년형법개정에서특히사회주의문화침해범죄의단속을강화한것을보면경제개방으로인한체제이완, 사상이완현상이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음을의미한다. 사실북한의 2008년 3월형법개정에대해국내언론에서는 6차개정 으로보도하고있으나사실은 8차개정에해당된다. 북한최근당국의강력한통제에도불구하고주민들사이에서생활고와의약품부족등으로인해마약복용이확산되고있는사회현실을반영하고있다. 북한의 2005년형법부분개정북한의 2004년형법및형사소송법의대폭적인개정에는특히 국제적변수 가적지않게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 구체적으로북한은 2005년 4월 19일형법부분개정에서형법제242조 ( 관리일꾼아닌자의뇌물죄 ) 에서 대량뇌물죄 의처벌근거를

26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추가하여 대량의뇌물을주었거나받은경우 3년이하의로동교화형으로처벌 토록강화하였다. 이것은 형법개정에서는제242조만개정한것이특징으로그해 7월다시형법개정이있었다는점에서북한의법개정방법이그때그때필요시마다거의즉흥적으로이뤄지고있는입법기술의불비로판단되기도한다. 한편북한은 에실시한형법개정에서제18조 ( 가족, 친척에대한형사책임면제 ) 에서제2항의예외적인경우로고의적중살인죄, 강도죄, 강간죄로열거했던것을 고의적살인죄 로확대하고, 고의적중상해죄 를추가하였다. 그리고제113조의죄목을 상표권침해죄 에서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침해죄 로확대하면서도, 형벌에서는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침해한자는 2년이하의노동단련형으로처벌함을원칙으로하고, 정상이무거운경우에만 3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하도록개정하였다. 북한의이같은조치는대외적경제개방이후증가가예상되는북한주민들의서방국가의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등의침해행위에대해가급적가벼운형벌로대처하려는자국민보호책의일환으로판단된다. 뿐만아니라형법제115조 귀금속또는유색금속비법매매죄 를 귀금속또는유색금속밀수밀매죄 로하여 밀수 행위를추가하고, 형벌 (5년이하의로동교화형, 정상이무거운경우는 10년이상또는무기로동교화형 ) 수준에서는종전과동일한것을찾아볼수있다. 교통사고죄제187조제2항을개정하여자동차, 전차, 뜨락또르, 오토바이등운전기재를운전하는자가교통사고를냈을경우가중처벌조항 ( 제2항 ) 에서 여러사람이죽었거나앞항의행위를하고도주한경우 를 여러명의인명피해를주었거나앞항의행위를하고도주한자 로확대하였다. 한편제295조 ( 미성인성교죄 ) 를개정하여 15세이하의미성년자와성교한자는 5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대한가중처벌조항 ( 제2항 ) 가운데미성년자의성교행위를 여러번또는강요하여한경우 를 여러번한경우 로단순화하여 강요하지않은성교 에대해서도여러번했을경우에는가중처벌 ( 형벌은 5년이상 10년이하의로동교화형으로동일 ) 하도록하였다. 2008년 3월형법개정북한은 2008년 3월 1일에도극히부분적이지만또한번의형법개정작업을단행한것으로드러났다. 알려진데의하면북한은 2008년형법개정에서특히

27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195 마약 300g 이상소지자는극형에처한다. 는조항을비롯해국외전화통화자, 밀수자, 해외녹화물소지자등그동안처벌근거가미비했던 신종범죄 에관한처벌조항이확대강화된것으로밝혀졌다. 위에서본것처럼북한은북한이 2004년형법을전면개정했음에도불구하고 2005년에만두차례의부분적개정작업을하게된것은입법기술의후진성을반증하는좋은사례뿐만아니라북한의부분적대외개방과함께서방자본주의문화가급속히전파되고있다는사회현실과함께이로인한사상이완및체제붕괴요인으로될것에대한대책강화의일환으로보인다. 마약범죄의경우 2004년개정형법에서는제216조 (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 2년이상 5년이하의로동교화형 ), 제217조 ( 비법마약사용죄 ; 2년이하의노동단련형, 정상이무거운경우 2년이하의로동교화형 ), 제218조 ( 마약밀수밀매죄 ; 5년이하의로동교화형또는 10년이상의로동교화형 ) 등규정을두었으나 2008년 3월형법개정에서는마약소지분량이 300g 이상인경우사형에처할수있도록형벌을대폭강화한것은북한의부분적인경제개방과함께북한사회에도서방의마약침투가발생하고있다는사회현실을반증하기도하였다. 최근수년간북한의빈번한형법개정은 2002년 7.1 경제조치 이후부분적이나마취해지고있는대외개방에따라북한주민들의서방문화접촉노출로인한사상이완이체제붕괴요인으로작용할것을우려한데서취해진노동당사법정책의일환으로판단된다.

28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제 3 장김정은후계권력승계를위한법제개편전망 1. 조선노동당규약개편의내용과목적 북한은 2010년 9월 28일제3차당대표자회 ( 이하당대표자회 ) 를개최했다. 제6차당대회가열린지 30년만에조선로동당의최고지도기관에준하는회의가소집되었다. 당대표자회안건은 1.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를조선로동당총비서로변함없이높이추대한데대하여, 2.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대하여, 3. 조선로동당중앙지도기관선거등이었다. 당대표자회에서는김정일을당총비서로추대했고,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대한결정서를채택했으며, 당중앙지도기관선거를통해인사개편을단행했다. 북한이 30년만에개정한당규약에는김정일의 3남김정은에게권력을물려주기위한권력기관들간의권한조정조치뿐만아니라과거 30년간의북한체제의변화가반영되어있다. 당규약에서변화된주요내용들은 (1) 김정일권위의절대화와 3대권력세습의정당화, (2) 당총비서의실제권한명문화, (3) 선군사상과강성대국론등김정일시대통치담론의반영, (4) 당대회와당대표자회,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의소집주기및권한조정, (5) 국가기구 ( 인민정권 ) 에대한당의영도명문화, (6) 당중앙군사위원회와군총정치국의위상및권한강화등이다. 본고에서는지면제약상김정일권위의절대화와 3대권력세습의정당화, 당중앙군사위원회의위상강화와상설기구화등을중심으로당규약개정내용을고찰하고한국정부의과제를제시하도록하겠다. 북한은 2010년당규약개정을통하여김정일권위를절대화하고 3대권력세습정당화를시도하였다. 북한은 1980년제6차당대회에서채택한당규약의서문에서조선로동당에대해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창건한주체형의맑스- 레닌주의혁명적당 이라고규정했다. 그런데당시당규약은 당원의의무 와관련된조항에서당원들에게김일성 김정일의권위와지시를절대화하는 당의유일사상체계 수립을강조하고있었다. 그결과당의 창건자 라는조작된권위를

29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197 넘어서김일성의절대권력과 수령의후계자 로서의김정일의막강한권력도당규약에의해실제적으로정당화되고있었다. 한편, 2010년당규약에서는 조선로동당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를영원히높이모시고위대한영도자김정일동지를중심으로하여조직사상적으로공고하게결합된노동계급과근로인민대중의핵심부대, 전위부대 라고규정함으로써노동당에대한김정일의절대적지위를명문화하였다. 새당규약은비록김일성을 조선로동당과조선인민의영원한수령 으로내세우고있지만, 실질적으로는김정일을중심으로모든당간부들과당원들의단결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당규약서문은또한 당건설에서계승성을보장하는것을당건설의기본원칙으로한다. 고지적함으로써북한노동당이 2009년 1월김정은을김정일의후계자로결정한이후김정일 김정은의사당 ( 私黨 ) 으로변모되고있는현실을간접적으로정당화하고있다. 또한북한은 2010년당규약개정을통하여당중앙군사위원회의위상을강화하고상설군사지도기관을법적으로기구화하려고시도하였다. 2010년북한의당규약개정은 1980년당규약채택이후변화된상황을사후적으로정당화하면서동시에후계자김정은의권력기반을제도화및공식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졌다. 개정된당규약에서특히주목해야할부분은김정은이부위원장직을맡은당중앙군사위원회와관련된조항이라고할수있다. 1980년당규약에서는 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 가 당의군사정책을관철하기위한대책을토의결정하며인민군대를비롯한전체무장력을강화하고군수생산을발전시키기위한사업을조직지도하며우리나라무력을통솔 한다고규정했다. 한편, 1980년당규약에서는당중앙위원회총비서가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장을자동적으로겸직한다는조항이들어가있지않았는데, 이는이때에만해도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가당중앙위원회산하기관으로간주되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1982년부터는 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 가 당중앙군사위원회 로명칭이바뀌면서당중앙위원회와수평적인관계에놓이게되었고, 당중앙위원회와국방위원회등다른권력기관과공동으로중요한정책결정에참여해왔다. 이처럼당중앙군사위원회가당중앙위원회로부터상대적으로독립적인위상을가지게되었기때문에 2010년당규약은 조선로동당총비서는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으로된다. 는조항을추가하게되었다. 새당규약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의

30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높아진위상은, 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당의모든사업을조직지도 하는것처럼, 당중앙군사위원회도 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군사분야에서나서는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지도 하게됨으로써보다분명하게드러났다. 당중앙위원회와당중앙군사위원회에모두 당의최고지도기관 지위를보장하고있는것이다. 두권력기관간에차이점이있다면, 당중앙위원회가당의사업을전반적으로조직 지도하는데비해, 당중앙군사위원회는특히군사분야의사업을조직 지도한다는데있다. 과거에당중앙군사위원회는 비상설협의기구 의성격이강했는데, 새당규약에의해 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군사분야에서나서는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지도 하는상설군사정책결정기구로변화되었다. 그리고 당의최고군사지도기관 의부위원장직을후계자김정은이맡음으로써김정은은군사분야에서제2인자의지위를차지하게되었으며, 당중앙군사위원회도국방위원회를능가하는파워를가지게되었다. 그결과, 제3차당대표자회이전김정일의군부대시찰에서핵심엘리트들의당중앙군사위원회직책은거의언급되지않았고국방위원회부위원장과위원직책들만소개되었으나, 당대표자회이후에는핵심엘리트들의당중앙군사위원회직책이언급되기시작했고, 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들이국방위원회부위원장들보다먼저호명되는주목할만한변화를보였다. 2010년당규약은당중앙군사위원회의권한에대해 당의군사노선과정책을관철하기위한대책을토의결정하며혁명무력을강화하고군수공업을발전시키기위한사업을비롯하여국방사업전반을당적으로지도 한다고규정하고있다. 1980년당규약에서 우리나라무력을통솔 한다고한부분은 2010년당규약에서삭제되었지만, 제3차당대표자회에서구성된당중앙군사위원회에는군총참모장을비롯하여총참모부작전국장,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등군부핵심지휘관들이포함되어그렇지않은국방위원회보다군대의지휘에적절하게인적구성이이루어졌다. 북한은 2010년헌법개정에서앞으로김정은으로의안정적인권력세습을목적으로당중앙군사위원회를격상시키는데초점을맞추었다. 국방위원회에서제1부위원장직을맡고있던조명록, 부위원장직을맡고있는오극렬과리용무, 위원직을맡고있는주상성인민보안부장은제3차당대표자회에서당중앙군사위원에포함되지못했다.

31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199 그리고국방위원회부위원장직을맡고있는김영춘인민무력부장과장성택행정부장은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단지위원직에만족해야했다. 이같은국방위원회의 수모 는사회주의체제에서군대는곧 당의군대 이기때문에 국가기구 인북한국방위원회는군대의지휘와관련해서는실권이없는기구라는점을보여주는것이다. 2010년당규약은당중앙군사위원회에새로이 국방사업전반을당적으로지도 할권한을부여하였는데, 이는그동안국방위원회가관장해왔던 국방사업 에대해서도당중앙군사위원회가깊게관여할것임을시사하는것으로해석된다. 당규약개정후인 2010년 10월 26일평양에서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대표단과중화인민공화국고위군사대표단의회담 에서는국방위원회에서어떠한직책도가지고있지않은리영호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북측의수석대표역할을맡는이변이발생했다. 리영호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김영춘등국방위원회의부위원장들을제치고북한과중국간국가국방지도기관간의회담에서북측수석대표역할을맡은것은김정은이부위원장직을맡고있는당중앙군사위원회가국방위원회를대신해북한의국가국방기관도대표할수있는파워를가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었다. 제3차당대표자회에서의당규약개정이전에도주요권력기관서열은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내각의순으로당중앙군사위원회는당중앙위원회다음에그리고국방위원회앞에호명되었다. 그러나김일성사후당중앙군사위원회의결원이지속적으로충원되지않고주요구성원들대부분이고령화되면서주요공식행사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구성원보다국방위원회구성원이중요한자리를차지하는현상이오랫동안지속되었다. 이같은상황은 2010년당규약개정을통해당중앙군사위원회가당중앙위원회와같은상설지도기관으로바뀌게되고당대표자회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에북한군수뇌부가대거진입함에따라주목할만한변화를보이게되었다. 같은부위원장이라고해도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국방위원회부위원장보다서열상앞서게된것이다. 당대표자회에서의당규약개정과당중앙군사위원회의위상격상을통해북한군은김정일군최고사령관이유일적으로지도하던체계에서김정일의승인과동의하에김정은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리영호부위원장의보좌를받아

32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이끌어가는체계로바뀌게되었다. 그결과가까운미래에김정일의유고가갑자기발생한다고해도북한군지휘체계에공백이나큰혼란이생길가능성은그만큼줄어들게되었다. 2010년 11월북한의연평도공격은군지휘체계를정비한북한이대내적자신감을바탕으로대남도발을감행한것이라고간주할수있다. 2. 헌법개편의내용과 3 대후계권력기반축성 1998년김정일단독정권이들어서고나서북한은핵문제를둘러싼국제사회의압력과핵을통한체제안정을유지하고자노력해왔다. 그러나김정일의건강악화로인하여북한체제의위기감이고조되었다. 김정일은결코바라지않았지만결국유고까지예견해야하는건강이상으로인하여후계자문제를해결하여야할급박한상황에빠져들었다. 즉김정일의건강악화로시작된북한의체제동요와북한당국의미사일발사와핵실험등무력도발과같은긴장사태는북한체제의유동성을상징하고있는지표들이고이런일련의사건들은중장기적으로동유럽과같은붕괴이든중국식점진적변화의모습, 혹은사회주의든북한의변화즉김정일이후에대비하기위한준비가필요하다는인식을갖게한것이다. 한반도를둘러싼국가특히미국과중국은포스트김정일즉북한체제변화에대한별도의계획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와같이외부사회가북한의변화에대한논의를시작하는것과함께북한내부에서도변화의움직임이보이고있다. 2009년신년사설은 2012년강성대국건설을위해 2009년을 전인민적총공세로강성대국건설의모든전선에서력사적인비약을이룩하여야할새로운혁명대고조의해 로규정하고공장기업소의현대화추진, 인민경제의기술적토대와잠재력강화, 평양시의재정비등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이를위해서 모든문제를집단의힘에의거하고대중의지혜와창발성을발양시켜풀어나가는것을철칙 으로집단주의와자력갱생을강조하고 2012년을강성대국건설의완결이라는목표를제시하였다. 이에따라 2012년강성대국건설을완결하기위한독려가연일북한신문에등장하고있다. 또이와함께후계자교체에대한움직임이감지되고있다. 2009년 1월 15일한국의연합뉴스가김정은의후계자승계를보도한뒤이어 2월 17일에는일본每日新聞이다른소식통을통해같은내용을보도했다. 또클린턴미국무장관이

33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201 2월 19일과 20일한국을방문하는기내와공식기자회견장에서북한이후계구도로위기에직면할가능성이있다는언급을하였다. 이후김정은의후계자승계보도는각언론을통해지속적으로보도되고있고 6월들어서는한국의국정원과미국관리의말을인용하여김정은이후계자로지정되었다는보도까지나왔다. 이런외부의움직임뿐만아니라북한의내부의언론도과거김정일의후계승계과정과같은패턴의조치들을내보였다. 노동당선전선도부가전면에나서청년대장에대한우상화선전의포문을열었다. 대중매체들은최첨단 CNC선반까지만들어낸청년대장의업적을대서특필하였고방송에서는청년대장과발걸음을맞추어김정일에게충성하자는가사의 발걸음 가요가매일같이울려나왔다. 노동당간부강연장들에서는청년대장의영재성을논증하는각종형식의강연이연이어진행되었다. 결국북한은김정일의유고에대비하여 3남김정은을김정일의공식적인후계자로내정하였고김정일이처음으로김일성의후계자로내정한직후, 그를 영광스러운당중앙 이라고호칭했던것과같은방식으로 3대권력승계자김정은을 청년대장 으로호칭하였던것이다. 김정은을후계자로내정한이후북한은김정일의건강이상을대외적으로는커버하면서도동시에김정은으로안정적인권력승계를이뤄내기위한작업에착수하였다. 그중요한시도가바로 2009년에헌법개정을실시한것이다. 그러나 2009년헌법개정에서는김정일건강악화와후계자내정에대한문제들을불식시키기위해오히려국방위원장의법적지위를더욱공고히하고후계체제를안정화시킨다는측면에서헌법개정을단행하였다. 구체적으로 2009년 4월제12기최고인민회의에서기존의 1998년헌법을개정하였는데헌법개정의구성을보면, 기존의 7장 166조에서 7장 172조로 6개조문이늘어났다. 특히제6장의 국가기구 편에제3절의국방위원회와별도로그앞에 제2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위원장 에대한새로운절을추가신설함으로써국방위원장의법적지위와권한강화를헌법으로명문화하였다는점에큰특색이있다. 이번헌법개정은 1998년 9월이후 11년만에개정한것으로국방위원장직을강화하면서약간의권한조정이나조문의자구수정을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당시 98년헌법에서 공산주의 용어가 3차례명문화되어있던것을이번

34 남북법제연구보고서 개정헌법에서는모두삭제하였다. 대신기존의 주체사상 에 선군사상 이함께추가되는등국방위원장과국방위원회의지위가특별히강화되었다는점이크게부각된다. 이번개정헌법에서가장괄목할만한내용은김정일국방위원장의최고영도자로의지위명문화를목적으로한제100조의신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위원장은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의최고령도자이다 라고신설하였는데, 우선북한당국의최고영도자라는점을분명히하여영도자로서의지위를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국방위원장앞에매번병기하고있다. 이는과거보다더욱더국방위원장의중요성과그지위승격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과거국가를대표하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달리국가의영도자로서국가전반사업을지도 ( 제103조제1호 ) 하는임무와권한을갖게된국방위원장은국가의무력을지휘통솔하는전반적무력의최고사령관임을명시하였으며 ( 제102조 ), 국방위원회사업을직접지도 ( 제103조제2호 ) 하게된다. 그리고과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의특사권도행사 ( 제103조제5호 ) 하게되며, 외국과맺은중요조약을비준또는폐기 ( 제103조제4호 ) 하는권한을갖게된다. 또한국방위원회위원장명의로명령 ( 제104조 ) 을내며, 최고인민회의에서토의할의안을직접제출 ( 제95조 ) 할수있도록명문화하였다. 이로써북한의통치시스템은김정일의 교시 가 당정책화 하고그것이 법제화 ( 교시 당정책화 법제화 ) 하는방식으로도작동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이번개정헌법은국방위원장과국방위원회의개념도새롭게바꾸었다. 국방위원장은국가의사업전반을지도하는 최고령도자 라고규정한반면, 국방위원회는국방위원장하위에있는국가기구로서국가의중요정책을입안하는기관으로정의했다. 또한이번헌법개정에서는국방위원장의임무와권한을규정한 6개조항을신설하면서 국방위원장 을 최고령도자 로규정해 영구주석 으로남아있는김일성의위상과격을맞춘것으로볼수있다. 이제국방위원장은명실상부한국가최고의권력기관이되었다. 이는개정헌법에서국방위원장이 1국가의일체무력을지휘통솔하고, 2국방위원회사업을포함한국가의전반적사업지도와, 3중요조약에대한비준권과폐기권을행사및 4특사권을행사할수있도록

35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203 한데서도잘나타난다. 괄목할만한내용은기존헌법에서국방위원회는국방을관리하는기관으로만규정돼있었는데반해개정헌법에서국방위원장이국가의사업전반을지도하고, 국방위원회는국가의중요정책을입안하도록했다는점도주목된다. 그동안국방위원회가실제로거의모든현안을다룸에도이전헌법에 국방을관리하는기관 으로돼있어법과현실이상충되는문제를이번개정을통하여바로잡은셈이다. 또한 2009년헌법개정에서북한은김정일이제창한선군정치의이념과방식을법적으로제도화하려고시도하였다. 선군사상이란김일성주석의주체사상처럼김위원장이권력에오른뒤내세운집권이데올로기다. 즉북한이강성대국의토대인정치대국건설을위해김정일특유의통치방식으로제시한것이선군정치이다. 선군정치는말그대로군대를중시하고군대를강화하는데선차적힘을넣는정치이며,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이룩된필승불패의정치이다. 선군정치는인민군대의강화에최대의힘을쏟고인민군대의위력에의거하여혁명과건설의전반사업을힘있게밀고나가는것이지만, 그렇다고단순히군력강화에만목적을둔정치를말하는것이아니라는점을이번헌법개정을통해선군정치를제도화한것이다. 따라서이번헌법개정에서제3조에서주체사상과함께선군사상을함께명기하고있으며, 군인에게도별도의주권 ( 제4조, 제8조 ) 이있음을명문화하였다. 북한이지난 1992년헌법개정때 마르크스-레닌주의 란문구를지우고주체사상을내세웠던전례와같은맥락으로보이며선군사상을주체사상과동일시하거나동급으로볼수있다. 2009년헌법개정에서주목할만한것은종전헌법에서공산주의용어를삭제하고북한식사회주의체제를고수하려고시도한것이다. 북한은개정헌법에서 공산주의 라는단어를삭제하고처음으로 선군사상 을헌법에명문화하였다. 이는사회주의로포괄되는현대세계의변화추세를반영한결과로볼수도있으나, 다른한편으로는향후현실제도의변화에대한융통성의범위를넓혀주는역할을할수도있을것이다. 과거공산국가의붕괴와함께세계탈냉전이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그동안북한이제시한소위 우리식사회주의 를고수하는태도와일맥상통하는것이기도하다. 뿐만아니라 2009년개정헌법에서는최고인민회의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권한도다소변동하였다. 국방위원장의권한강화로최고인민회의와최고인민회의

36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상임위원회는상대적으로권한이축소되거나새로운대외사업권을신설했다는점이눈여겨볼만하다. 실질적으로최고인민회의와관련한개정내용은국방위원장의의안제출권을추가로부여하는데그쳤으며,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경우특사권을국방위원장에게이양하였다. 대신외국국회와국제의회기구들과의사업을비롯한대외사업을할수있도록대외사업권을부여한것이다.( 제116조 19호 ) 의회차원의외교활동강화를염두에둔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 2009년개정헌법에서는북한의변화된경제현실을반영한부분은찾아볼수없는것이특징이다. 그동안북한이추진해온경제사업을보면충분히경제질서에개정이있을것이라는예상과달리전혀개정이없었다. 그동안 7 1경제관리개선조치 등장마당의활성화, 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사업등남북경제협력사업에있어많은변화가있어경제관련조항의변화를기대해왔었다. 따라서당분간헌법개정이없는한관련경제시스템은기본적으로사회주의계획경제및인민경제계획에근거하여진행될것으로보인다. 놀랍게도 2009년개정헌법에서북한은처음으로북한주민의인권존중과보호조항을신설하기도하였다. 그렇다고실질적으로인권을어떻게존중하고보호하겠다는구체적인법조문은없고선언적인부분만나열했을뿐이다. 그동안국제사회의비난을염두에두고인권존중조항을삽입한것으로보인다.

37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205 제 4 장김정은후계권력승계를위한개편법제 적용사례연구 1. 김정일과김정은후계체제과정의법제개편비교 2010년 9월 28일북한노동당대표자회는김정은권력세습을공식화하였다. 또한당대표자회에서는 1980년 6차당대회이후 30년만에노동당규약을개정하였다. 현재는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부위원장직을맡았지만김정은은그이상의위치에올랐다. 그것은바로김정일의옆자리인바로후계자의위치였다. 이것은당대표자회의진행시김정은을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했다는발표와동시에참석자전원의기립, 만세 3창의환호는이미훈련된연출이었다. 이는한마디로김정은을김정일의공식적인후계자로내정하는선포이기도하였다김정은으로의 3대권력세습의징후는앞에서고찰한것처럼 2009년형법개정과 2010년 9월 28일헌법개정, 그리고 2009년초부터시작된김정은에대한대규모우상화선전실시를통해서도명백히드러나있는상황이었다. 후계자의공식선포이전에벌어지는이러한북한의정치사회적사건들에관심을갖게되는것은북한정치사에서후계구도의부상과당규약개정간의부인할수없는연관성이발견되기때문이다. 김정은이앞으로김정일의공식후계자로서김정일로부터권력을원만하게넘겨받고향후김정은시대에걸맞는영도력으로북한을능숙하게리드해나갈수있을까가하는것이현재북한을둘러싼이슈의최대의관심사다. 이에대한대답은사실과학적으로평가하기에는어려움이많은것이사실이다. 그것은북한내부에대한확실한정보력만가지고는어려운것이며더욱이헌법이나형법으로법치되는국가가아니기때문에법치현상의외향성과내부적인체제동태는상당히차이를보이는것이사실이기때문이다. 때문에어떤변수와파라미터를가지고복잡한북한사회의변화동태와향후에전개될미래적현상을명쾌하게밝힐수없다. 다른말로말하여국제사회는특별히사회주의국가들에서부자세습과같은

38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지극히봉건적인체제발전을경험한적이없기때문에이에대한마땅한이론적준거틀조차없다. 북한의김정일이야말로현시대의직접실천으로사회주의국가들에서부자세습을성공시키기위하여 후계자론 등의이론을개발하고, 자신뿐아니라자기아들에게로 3대권력을세습시킨유일한세습전문가이기도하다. 따라서김정은이앞으로북한의권력을어떻게승계받고효과적으로권력을행사해나갈것인가를전망하기위해서는김정일과김정은의후계자등극상황과후계체제구축과정을비교적으로연구해보는것이가장바람직한방법이라고본다. 특히법제의개편을통한후계체제등장과안착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후계체제등장의정치사상적인명분과대중적인지지기틀을마련하는것, 그리고초원칙이나법제설치를통해서후계자의유일적지도체제를확립하는데필수적인토대와상부구조를완성해나가는데있어서 2대와 3대사이에는어떠한동일성과차별성이있는가를조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중요한것은김정일후계체제와김정은후계체제를구축하는과정에서법제개편의목적과내용, 효과를분석하는것이다. 하지만두체제가출범할당시의사회경제적조건과환경, 그리고북한이처한국제적인역학관계도상이하다. 무엇보다도북한주민들의후계체계를받아들이는마인드와감성, 후계자개인에대한허상세뇌의정도등에서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뿐만아니라후계체계를구축함에있어서선대수령과지도부로부터후광과물려받은유산도두후계체제를분석함에있어서중요한변수라고본다. 하지만여기서는법제개편을중심으로고찰해보고자한다. 결론부터말한다면차이점보다공통점이더많다. 왜냐하면한사람, 즉김정일이 2대및 3대부자세습체제의실제적인설계가이기때문이다. 그공통점은첫째로, 선대수령, 즉부친의권력을최상의높이에서강화하여후계자공식화및후계체제구축과정에서부친의강력한후광을받게하고혹여있을수있는저항을최소화하도록법제를개편한것이다. 김정일후계체제에서이것은매우특별한양태를가지고이루어졌다. 실제로김정일이당중앙위원회에입적한당시 1968년에는김일성은지금처럼절세의태양으로신격화되어있지않았고그는조선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총비서의포지션에서인민민주주의정치협상방법으로당과대중을이끌고있었다. 또한내각수상으로서국가행정과경제개발에깊이얽매어있었다. 물론김일성이 1960년대에들어서서

39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207 주체사상을제창하고이에거부적이던갑산파를일격에제거하는등의정치적안정을부침하고있었지만중국이나구소련과같은사회주의국가들과별차이가없는사회주의정치체제였다. 하지만김정일이후계자가되려는야심을갖고당중앙위에입적, 후계구도를만들어가면서북한의정치체제는세계적인석학들이평가한것처럼 수령절대주의국가, 유격대국가, 주체유일신국가 로전락되기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72년헌법개정과 1974년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1980년당규약개정등법제개편을통하여김일성을북한의유일신으로, 태양으로신격화시켜놓았다. 김정일이조각해놓은당의유일사상체제와당의유일지도체제내에서김일성의발언은곧법이었고, 지상의명령이었다. 결국 1980년당제6차대회에서김일성이김정일을자신의후계자로선포하여사회주의운동역사에서처음으로부자세습을단행하였다. 이와마찬가지로김정은후계제체도선대수령즉부친의정치사회적위상과권력을최상의수준으로끌어올리는법제개편작업으로부터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앞에서도언급하였지만김정은을김정일의후계자로사실상내정한 2008년 12월이후김정은은 2009년형법과 2010년당규약개정을통하여향후김정일이김정은후계체제를공식화하는데필요한추가적인법제특권과무소불위의권력을가지도록하였다. 약간의차이가있다면선대수령의정치적파워를최상의수준으로끌어올리는작업을김정일은자기의능력으로해냈지만김정은의경우에는자립도가많이떨어진다고하는평가를받고있다. 이보다는김정일이이미 2대부자세습이 3대, 4대부자세습으로영속적으로이어지도록김씨왕조후계체제에필요한법제환경을완벽하게구축해놓았기때문에이를위한더이상의개편이필요치않다고보는견해도있다. 김정일은이미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제정과여러차례에걸치는당규약과헌법개정을통하여북한의권력을대를이어가며김씨왕족에게세습된다는것을명문화해놓은상태다. 때문에김정은으로의권력세습에서는당규약이나헌법의일부개편만으로도 3대권력세습에필요한법제적환경을갖출수있다. 둘째로, 김정일후계체계와김정은후계체계구축과정에서법제개편의공통점은후계자가필요한시기에선대수령으로부터당 국가 군대의모든권력을자동적으로승계받을수있는법제환경을매우치밀하게조각한것이라고볼수있다.

40 남북법제연구보고서 2011년 9.28 개정당규약에서당총비서의당중앙군사위원장자동겸직조항이새로설치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장겸직으로당총비서는 제도상으로 군부및국방위원회를견제할권능을강화시킬수도있을것이다. 수령의당적권위의구현으로서당총비서직이명목상당중앙군사위원장직과동급서열에놓였던기존당규의모순을해소할필요도있었을것이다 ( 수령제체제하의법리상일관성획득 ). 또한자동겸직으로후계자로서김정은의지위를속성으로촉진시킬수있는제도적장치를만들려는의도를가지고있을수도있을것이다. 김정일후계체계구축시에도이러한권력자동승계를위한법제개정이있었다. 1980년당규약개정과 1972년헌법개정을통하여김정일은혁명원로들의라운지테이블로볼수있는당중앙위원회의정치국을사실상무력화시켰다. 대신그실제적인권한을자기의측근들로조직된당중앙위비서국이담당하도록만들었고, 국방위원회와국방위원장직의개념도새롭게바꾸어선대수령의모든정치적권력을자동승계할수있도록하였던것이다. 한편김정일후계체계와김정은후계체계의구축과정에서큰차이는아니지만미묘한법제개편상의미묘한차이를찾아볼수있다. 그차이는첫째로, 2011년 9.28당규약개정에서당총비서직승계절차에서 1980년당규약개정시와다소변화를보이고있다. 구체적으로보면 9.28 당규약개정에서는당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선출 되는것이아니라 당대회에서추대 되도록명문화되었다. 외형상으로는수령의지위를드높이는한편상대적으로소수엘리트집단이라할수있는당중앙위원들의권한을약화시키면서당대의기구라할수있는당대회의위상을고양하는조치로보일수있다. 이것은김정은후계체계가김정일의갑작스러운유고라는시한부변수를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규정으로정책결정권자에대한공식적 비공식적선임및해임권한을행사할수있는잠재력을지닌선출권자즉, 당중앙위원들의힘이실질적으로약화되었다. 막강한권력을지닌세력가일지라도당중앙위원들을설득과타협의과정없이획일적으로움직일수는없는일이었다. 이번추대규정으로소수세력가들은번거로운정치적컨센서스형성절차를생략할수있게되었다. 협상대신동원으로당수반을 추대 할수있게된것이다. 따라서김정일퇴장후당내기반이확고한장성택등과두정치가들이세력을확장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었다고볼수있다.

41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209 유일독재자로서의지위가확고한김정일의입장에서야당대회를통한추대방식 ( 실제로는군중동원 ) 을오히려당내잠재적도전자들의세력확대를미연에방지하는장치로활용할수있다고여길수있다. 문제는김정일퇴장후김정은의경우이다. 중앙과지방당조직에서의기반이확고하고동원능력이있는후견인 ( 장성택과같은정치인 ) 에대한의존도가당중앙위원회를통한선출방식에비해높아질수밖에없다. 당중앙위원회선출방식에서는최소한공식적직능상으로는동등한당중앙위원들의협상과타협의과정이수반될수밖에없다. 대의기구를통한추대방식으로전환되면서후견세력가에대한제도적족쇄를풀어준셈이된것이다. 추대조항을통하여김정일은최고권력자로서의지위를강화하는현재완료형의명목상이익을얻은것으로된다. 둘째로, 김정은후계체계를위한법제개편과정에서는권력승계를위한최종적인절차의모호함이존재한다는것이다. 2011년 9월 28일당규약개정에서는당총비서가당중앙위원장을겸임하게되어있다. 결국이개정조항으로 김정일이당총비서직에서물러날미래의최종시점까지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원장으로임명될수없게되었다는점 에주목한다면김정일독해법으로드러나지않았던또다른측면을볼수있게된다. 부위원장직을거쳐당중앙군사위원장에취임하여후계자로서의지위와권위를다져나가면서최종적으로김정일퇴장후총비서직에오르는단계적승계절차가무너진것이다. 실질적으로김정일이생존해있는한 2인자로서후계자의독보적위치를다지는것은사실상어려워진셈이다. 이것은김정일의향후건강과관련하여건강이호전될경우와건강이악화될경우에모두대처하기위한것으로도풀이된다. 건강이호전될경우, 김정일은절대로권력을아들에게섣불리물려줄생각이없으며, 유고는극단의경우로남겨둔점을분명하게파악할수있다. 때문에후계자로서김정은의취약점은김정일의단기간내퇴장시두드러질수밖에없을것이다. 김정은이독자적인힘으로당총비서직에올라가는것은사실상어렵기때문이다. 김정은은장성택등후견세력에대한의존이심화될수밖에없는것이다. 이조항의신설을단지김정일의과도한권력독점력이나법리상의일관성획득등의논리만으로설명한다면김정은의장래에미칠이조항의영향력을너무과소평가하게된다. 더구나자동겸직조항으로후계자의

42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속성재배가가능해졌다기보다는오히려김정은의실질적승계과정이늦추어졌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2. 개편법제적용사례 김정은후계체계게등장과동시에북한은여러가지법률들을새로개정하거나기존법률을개편하여북한주민들의멀어져가는민심을달래거나, 정치체제와경제체제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다각도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아래그림은김정은후계체계등장이후, 북한에서신설, 개정된법제개편들에대하여요약하였다. 이러한법제개편에서당연두드러지는것은북한주민들이새로운후계체제를지지하고무조건복종하도록통치력을강화한부분이다. 북한은 2009년 4월헌법개정시형법을대폭개정하면서선군사상을법적으로뒷받침하는조치를취하였다. 국방관리질서를침해한범죄의조문들을대폭개정하면서새로운처벌유형을 [ 그림 -2] 김정은후계체계등장이후개정, 신설된북한의법제개편현황

43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211 많이신설하고처벌을강화하였다. 명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의대상에국방위원회위원회명령, 최고사령관명령, 당중앙군사위원회명령 결정 지시를추가하였고, 무기 탄약의파손행위및약취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신설하였다. 군수품생산관련처벌대상을확대하고, 처벌도강화하였다. 이와함께북한은자본주의문화유입을차단하기위한조치도강화하였다. 퇴폐물의반입및유포만을처벌하던데서보관행위도처벌대상에포함시켰고, 마약사용죄에대한처벌도강화하였다. 집단적소동죄, 직무집행방해죄, 허위풍설날조 유포죄에관한처벌도강화하였다. 탈북행위에대한처벌도강화하였다. 이와같이 2009년개정북한형법은체제유지와관련되는규정들을정비하고처벌을강화하고있는특징을보이고있다. 2009년 4월형법개정이후북한주민의시민적 정치적권리에많은영향을미치는사건들이줄을이었다. 북한내부적으로는 2009년 12월전격적으로단행한화폐개혁이실패로드러나면서북한주민들의불만이고조되었다. 2010년 9월말에는김정은후계구도가공식화되었다. 남북관계차원에서는 2010년 3월천안함사건과같은해 11월연평도포격사건이있었다. 북한당국은주민들의불만을차단하고후계체제를안정시키기위해내부통제및처벌을강화하고있다 년대중반잠시주춤하던공개처형이 2009년과 2010년에는늘어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특히자본주의문화유입을차단하기위해전단 ( 삐라 ), 영상물등을통한외부정보유통행위에대한공개처형, 무보수노동이나벌금등의행정처벌, 노동단련형이나노동교화형등의형사처벌, 정치범수용소수감등처벌이광범위하게가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최근북한에컴퓨터, 비디오, 휴대폰, MP3, USB와같은기기들이도입되면서북한주민들상호간소통문화가형성되고한류가유행하고있다. 이로인한의식변화가확산되고있는가운데북한체제를떠받들고있는간부와중산층가정들에서조차도남한영화 드라마시청률이높은편이다. 북한은자본주의문화유입으로북한주민의의식변화를차단하기위해정보유통행위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있다. 일례로북한당국은김정일의 1월 18일방침으로비사회주의를근절하기위한통합단속조직인 118상무 를새로조직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2011년 1월부터중동과북아프리카국가들에서번지고있는민주화바람도북한주민들의시민적 정치적권리악화요소로작용하고있다. 조금과장된

44 남북법제연구보고서 [ 그림 -3] 김정은후계체계등장이후개편법제의적용사례를보여주는북한비밀문건 표현을빌리면북한은민주화바람을차단하기위해전전긍긍해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북한은김정은후계구도안정화차원에서자본주의문화특히남한의실상이북한에알려지는것을방지하고북아프리카및중동발민주화바람이유입되는것을차단하기위해전단및영상물등을통한외부정보유통행위에대한단속및처벌을강화해나갈것으로보인다. 이점에서북한당국은외부정보유통행위단속을강화하는방향으로또다시형법을개정할것으로전망된다. 이하는북한이 2009년 12월에출간한비밀자료 법투쟁부분일꾼들을위한참고서 를통하여김정일후계체제등장이후, 후계체계구축과통치력강화를위하여북한이개편법제를어떻게적용하고있는가에대한사례를설명하려고한다. 이하는위비밀자료에올려진텍스트를그대로옮긴것이다. 정황 1. 살인사건이발생하였다는신고를받고현장에나가보니이미부터정신이들락날락하여집에있던농장원명호가자기어머니를도끼로까죽이고간을떼내어가마에삶아서소금에찍어먹고있었다. 이러한행위를어떻게보고처리해야하는가. 해답1. 농장원명호가정신이상때문에살인을하였으면형사책임을지울수없다. 공화국형법제12조에는만성정신병이나일시적인정신이상에걸린자에대하여자기행위를가리지못하거나통제할수없는형사책임무능력자로보고의료처분하게되어있다. 그런것만큼살인자명호에대하여서는

45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213 법정신병학감정을한결과에따라정신병때문에살인을하였으면형사책임을지우지말고의료처분결정을하여처리하여야한다. 정황2. 여자아이만셋을낳은어느한녀성이또다시여자아이를낳았는데다리를제대로움직이지못하는불능아라는것을알고조산원이돌아간다음구실을할것같지못하다면서젖을먹이지않고한쪽구석에밀어놓아죽게하였다. 이런경우형사책임을지울수있는가. 해답2. 불순한목적과동기가없는영아살인이므로형사책임을지우지말아야한다. 영아살인이란산모가해산직후갓나은애기를죽이는것을말한다. 공화국형법제14조에는범죄로규정한행위라하더라도사회적위험성이없거나작아가벌성이없을경우에는형사책임을지우지않게되어있다. 이법에서사회적위험성이없거나작아가벌성이없는경우란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사전요구에기초한인신또는재산침해행위와그밖의불순한목적과동기가없는영아살인, 우연사고같은것과경한일반범죄를저지른자들이진심으로자백한경우들을의미한다. 아이를낳은산모가갓난애기가불능아이이기때문에구실을할것같지않아의식적으로젖을먹이지않고죽게한것은사실이지만다른목적과동기는없었으므로형사책임을지우지말아야한다. 정황3. 깊은밤우산을들고어린학생과같이가던사람이갑자기복면한자가칼을빼들고돈을안내놓으면죽이겠다고하면서목부위를찌를것처럼덤벼들기에손에쥐고있던우산을휘둘러그의복부를우산대로찌르고달아났다. 다음날아침현장에떨군손목시게를찾으러가니복면한자는죽고그의손에는은지를쒸운고무단도가쥐여져있었다. 이런경우정당방위로볼수있는가.

46 남북법제연구보고서 해답3. 정당방위로보아야한다. 형법제15조에규정도니정당방위란국가및사회적이익이나다른사람또는자기자신이적법적이익을침해하는위급한범죄를막기위한것으로서방위의정도를지나치게넘지않는반격을가하는것을말한다, 형법상정당방위로되자면침해된행위가범죄여야하며그것이절박하고위급한것일뿐아니라현실적으로있는침해여야한다. 그리고방위가침해자의인신 ( 일정한조건밑에서재산 ) 에대하여타격을가하거나손해를입히는방법으로수행되어야하며법이보호하는정당한이익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서공격과방어, 일어난손해와방위로보호된이익간의균형에서방위에필요한정도를지나치게넘지말아야한다. 따라서반국가및반민족범죄에대하여서는물론일반범죄의침해를막기위하여경상해정도로방어하였을경우에는정당방위로초파문제를논의하지말아야한다. 다만방위행위로사람이죽었거나중상을입었을경우정당방위초과문제를논의하여야한다. 우산을들고가던사람이달려드는강도범죄자가은지를붙혀고무단도를진짜칼처럼보이게만들어돈을안내면죽이겠다고협박하면서목부위를찌를것처럼하는순간칼인줄알고죽음에서벗어나기위해그의복부를찌르기는하였지만정당방위초과로볼수없다. 그것은현실적으로존재하는침해에대한반격으로되기때문이다. 그러나실지는침해행위가없거나아닌데도착각하여잘못알고수행된방위행위는정당방위로될수없다. 정황4. 어느한가정에서아버지가천식과신석발작으로참기어려움을겪자어머니가아들에게차마눈뜨고보기가불쌍하다며아버지를조용히죽게해주라고일렀다. 이말을들은아들은아버지에게강한수면제를먹여죽게하였다. 이러한경우형사책임문제를어떻게처리하여야하는가.

47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215 해답4. 어머니와아들을살인범죄의공범자로형사책임을지워야한다. 공화국형법제17조에는피해자의요구에기초하여그의인신또는재산을침해한자에대하여사회적위험성이없을때에는형사책임을지우지않지만피해자가아닌그의가족이나친척들의욕에기초하거나피해자나가해자에게불순하고비열한목적이나동기와같은사회적위험성이있을때에는형사책임을지우게되어있다. 이정황에서비록어머니와아들에게는불순한목적과동기에서아버지를죽이지않았지만피해자인아버지가천식때문에자기를죽여달라고요구한것이없으므로범죄로된다. 정황5. 남편이사망한후미망인으로된한후남은다른남자들과치정관계를가지는데대하여시어머니가욕을한다고하여그를죽일목적으로쥐약을먹였다. 그리고는한참후시어머니가배를그러안고고통스럽게돌아가자식중독이라고하면서병원에데리고갔다. 한후남은병원에도착하여자기행위로참기어려운고통을겪는시어머니를보자자책감과시어머니에대한불쌍한생각이들어의사에게자기가쥐약을먹였다고고백하였다. 그리하여병원에서는시어머니의생명을구원하기위한긴급대책을세워그의생명을구원하였다. 이런경우한후남의행위를자발적중지로인정할수있는가. 해답5. 한후남의행위는고의적살인죄의완료미수단계에서일정한시간이지나면시어머니가온몸에독약이퍼져사망할수있는것을제때에의사들에게말하여살려냈으므로범죄의자발적중지로인정할수있다. 일반적으로범죄의자발적중지는범죄의준비단계와미완료미수단계에서는완전히가능하나완료미수단계에서는인정될수없다. 그러나행위와결과간에일정한시간적간격이있는경우에그결과를적극적으로막았다면자발적중지로인정될수있다.

48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정황6. 힘이센탄광노동자이선수는같은직장의제일어린노동자최남호를때리다싶이하며강제적으로탄광양식창고의뒷창문으로들여보내어많은쌀과고기, 기름등을훔쳐내게한후, 일부는그에게주고나머지는사전약속이있는박민철에게주어팔도록하여생긴돈을각각나누어가졌다. 이사건에서이선수와최남호, 박민철에게어떤형사책임을추궁해야하는가. 해답6. 이선수, 최남호, 박민철을국가재산훔친죄의공범으로형사책임을지워야한다. 공화국형법제22조에는범죄조직체가아닌공범사건에서추긴자, 방조자에대하여실행자에게적용하는조항에따라형사책임을지우게되어있다. 범죄조직체가아닌공범이란하나의범죄실행을위하여여럿이비교적단순하게결탁되어저지른범죄를의미한다. 이선수는비록훔친행위를감행하지않았지만최남호를강제적으로창고에들어가물건을훔치게한것만큼같은법조항에따라국가재산훔친죄로형사책임을지워야한다. 이경우최남호에대하여서는강제에못이겨마지못해범죄를저질렀으므로추긴자인이선수에비하여형사책임을가볍게추궁하여야한다. 그리고박민철은그들의도적물건을팔아나누어가지는행위를하였지만사전약속이있었으므로국가재산훔친죄의공범인방조자로형사책임을지워야한다. 만일박민철이가사전약속이없이훔친물건을팔아주었다면일정한조건하에형법제 275조략취물거래죄로처벌하여야한다. 정황7. 살인사건의범죄자를신고할데대한주민정치사업에참가하고집에돌아온명희는자기남편이수상하여그의옷을뒤지다가거기에묻은피자국과주머니에있는많은돈을보자그가살인범이라는것을생각하고밤새그의

49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217 옷을말끔히빨아범죄흔적을모두없애버렸다. 결과수사에서는살인사건의진범인인그의남편을적발하는데커다란혼란을가져왔다. 이런경우아내의행위가어떤범죄로되는가. 해답7. 일정한조건밑에서명희를살인범죄의은닉죄로보고형사책임을지워야한다. 공화국형법제24조에는범죄를저지른당시에는관여하지않고범죄를저지른다음범죄자또는범죄의흔적을감추어준자에대하여은닉죄로보고이법에규정된형사책임을지우게되어있다. 은닉죄란범죄를저지를당시에는곤여하지않고범죄를저지른다음범죄자또는범죄흔적을감추어준범죄를말한다. 만일범죄를저지르기전에은닉행위에대한약속이있을경우에는범죄실행자체를도와준것이나다름이없으므로공범인방조범으로된다. 은닉하는행위는범죄자또는범죄의도구및범죄흔적을감추어없애버리는것같은적극적인행위로서소극적행위로수행되는불신고죄와구별된다. 그러므로남편의살인범죄흔적을없애버린명희의행위는이법제239조 2항에대항한일반범죄은닉죄로된다. 정황8. 유색금속밀매행위를여러차례에걸쳐감행하여 150만여원의이득을본박춘화가인민보안기관의조사가진행되자자기남편최도철에게보안기관에잡혀가징역살이할바에는차라리양재물을먹고죽겠다고하였다. 그런데최도철은자기아내가죽으려고양재물을마시는것을뻔히보면서도저지시키지않아죽게하였다. 최도철의행위를어떻게보아야하는가. 해답8. 최도철의행위를범죄로보지말아야한다. 최도철의행위를형법제277조에규정된엄중한결과발생방임죄로보자는

50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의견이있을수있다. 공화국형법제277조에는사람이죽을위험에처하였거나특히대량의손실을줄수있다는것을알면서내버려두어엄중한결과를발생시킨자에게 2년이하의노동단련형처벌을주게되어있다. 그러나최도철의행위는이범죄로되지않는다. 그것은박춘화가죽을위험에처한것이아니라자기스스로자기생명을끊는자살행위를했기때문이다. 자기재산과자기운명의자결권은어디까지나본인에게있다. 따라서엄중한범죄행위를감행한박춘화가죄과에대한두려움으로자기생명을끊는것은그자신의권한에속하는문제이지그어떤병이나본인부주의또는자연재해와같은것에의한죽을위험에처한것으로되지않는다. 정황9. 과수농장지배인최익균은밤과잣을수출하지말고인민생활에적극이용할데대한당중앙군사위원회명령에따라매해ㅇㅇ시에밤 6t씩공급보장하게되었으나 3년사이에 3t 200kg 밖에보장하지않고 16t의밤을개인장사군들에게비싼값으로넘겨주어판돈으로종업원들의식량과뜨락또르의다이야구입에소비하였다. 이런경우어떤범죄로되는가. 해답9. 지배인최익균의행위를우선형법제73조결정, 명령, 지시집행태만죄로보아야한다. 공화국형법제 73조에는단위의책임일군들이국방위원회결정, 명령, 지시를제때에정확히집행하지않았거나형식적으로집행한경우 2년이하의노동단련형으로부터정상에따라 5년이하또는 5년이상 8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하게되어있다. 이조문에서범죄의침해대상에대하여국방위원회결정, 명령, 지시라고지적하였는데군사위원회, 최고사령관명령, 결정지시도이에해당된다. 이조문에지적된본죄는결정, 명령, 지시를요구하는기일안에집행하지못하였거나그내용대로집행하지않는등제때에정확히집행하지않거나결정, 명령, 지시를그요구대로실속있게질적으로집행하지않고눈가림

51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219 식으로집행하는행위로나타난다. 지배인최익균의행위가이죄로되는것은당중앙군사위원회명령분으로받은과제를능히집행하지않았기때문이다. 지배인최익균의행위는또한형법제161조생산제품의비법처분죄로보아야한다. 그것은지배인인최익균자신이농업생산물을종업원들의식량해결과뜨락또르의다이야를구입하는등사업보장의명목으로개인들에게팔았기때문이다. 이범죄는사업보장목적으로개인에게무상제공하였거나일해준대가로주었거나비싼값으로넘겨준것같은경우에성립된다. 정황10. 경로동직장노동자전명철은동밀매를목적으로붉은청년근위대훈련소로들어가통신선 400m 를잘라다가집에감추어놓았다. 이런경우어떤범죄로처벌해야하는가. 해답10. 전명철의행위를형법제89조국가재산훔친죄, 제75조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로보고처벌하여야한다. 공화국형법제75조에는전투기술기재와군사시설을고의적으로파손시킨자에대하여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으로부터정상에따라 5년이상 10년이하또는 10년이상,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노동교화형에까지처벌하게되어있다. 전명철의행위가이범죄로되는것은붉은청년근위대훈련소의통신선을절단해갔기때문이다. 형법제75조에규정된이범죄는군인이아닌자가영구화점이나갱도의설비들을뜯어갔거나못쓰게만들었거나군사용전기선, 통신선을걷어갔거나절단한경우는물론노농적위대와교도대를비롯한민방위부문의시설이나전투기술기재를파괴한경우에도해당된다. 정황11. 어느한군부대에서 3일째전화가두절되자통신선로공들을내보내어

52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선로를따라요소별로확인하던중 2km나떨어진살림집구역에이르러선로가묻혀있는땅을팠던자리를발견했다. 통신선로공들이땅을파헤쳐보니자기군부대의통신까벨을누가곡괭이로찍어놓은흔적이있었다. 해명해본데의하면원종선이라는주민이자기집수도관이터져수리하기위해땅을파다가군부대통신까벨이묻혀있는것을알면서곡괭이질을잘못하여파손시켰던것이다. 이런경우어떤범죄로되는가. 해답11. 원종선의행위는형법제76조에규정된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과실적파손죄로된다. 공화국형법제76조에규정된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과실적파손죄로된다. 공화국형법제76조에는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과실로파손시킨자에게 2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하며많은전투기술기재또는중요한군사시실을파손시킨경우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으로부정상이무거운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하게되어있다. 원종선의행위가이죄로되는것은땅을파면서부주의로곡괭이질을잘못하여군부대통신까벨을못쓰게만들었기때문이다. 정황12. 노농적위대훈련에나갔던적위대원신현수는적위대훈련소의비품들과장구류들을넣어둔창고의경비를서다가밤에춥다고하여술 (40%) 을한병마시고는얼근한상태에서담배를피우다가담배꽁초를버린것이옆에쌓아놓은나무단에불이당기면서창고안의많은재산들이불에타못쓰게하였다. 신현수의행위를어떤범죄로처벌해야하는가. 해답12. 신현수의행위를형법제77조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죄로처벌하여야한다. 공화국형법제77조에는민간군사훈련에동원된자가경비근무질서를어겨경비대상물에피해를준경우 2년이하의노동교화형으로부터 2년이상 7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하게되어있다. 이범죄는민간군사훈련에나가경비를서는자가자의로경비초소를이탈하였거나술에만취되었거나담배를

53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221 피우는등경비근무질서를어겨인명피해, 전투기술기재를비롯한경비대상물을도적맞혔거나화재를일으킨결과를가져오게한경우해당된다. 신현수의행위가이범죄로되는것은노농적위대훈련에동원된자로서술을마시고담배를피우는등경비근무질서를어겨엄중한화재사고를일으켰기때문이다. 정황13. 품질감독원정병남은군사복무할때갱도공사를하면서여유로생긴도화선 8m, 도폭선 74m, 뢰관 77개와자동보총탄 5발, TT권총탄 1발, 박격포탄뢰관 2개를제대되어집으로돌아오면서가져다가숨겨놓았다가다른범죄행위로가택수색과정발견되었다. 정병남의이러한행위는어떤범죄로되는가? 해답13. 정병남의행위는형법제78조무기, 탄약비법휴대, 양도죄로된다. 공화국형법제78조에는무기, 탄약을비법적으로가지고있거나다른사람에게넘겨준경우 3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하게되어있다. 정병남의행위는군사복무시에훔쳐온탄약들과화공품을집에숨겨두고있는것으로하여이죄로된다. 만일정병남이반국가적목적밑에탄약을가지고있었을때에는해당기관에넘겨반국가적인범죄로처벌해야한다. 정황14. 정세가긴장해지자군사동원부의호출을받은허영성이시력이나쁜것으로꾀병을써서신체검사에서불합격을받은후빈둥거리며놀다가먹을알이있다고생각되는어느특수단위에들어가려다가눈이좋다는것이드러났다. 허영성의행위는어떤범죄로되는가. 해답14. 허영성의행위는형법제83조군사복무동원기피죄로된다. 공화국형법제83조에는허영성과같이꾀병을쓰거나자기몸에상처를

54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내어불합격으로군사복무에나가지않았거나군사동원부에서정한기일안에지정된장소에정당한이유없이도착하지않았거나군사복무동원에응하지않는등으로군사복무동원을기피한자에대하여 2년이하의노동단련형, 전시또는준전시에는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하게되어있다. 이죄에는노농적위대, 군사교도대같은민간군사조직에동원되지않은행위는해당되지않는다. 정황15. 토기공장노동자함세일은상업관리소창고의벽체를뚫고들어가 20여만원분의물건을훔쳐가지고달아났다. 그로하여벽체의중반이내려앉아여러명의노동자들이동원되어이미있던토벽을까고많은벽돌과시멘트를장만하여다가벽체수리를하느라고보름동안이나작업을하지않으면안되게했다. 이런경우국가재산훔친죄와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를병합하는것이옳은가? 해답15. 함세일의행의를국가재산훔친죄와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를병합하여처벌해야한다. 그것은함세일이국가재산을훔치는것을목적으로했지만, 그실현을위하여고의적으로국가재산을파손시켰기때문이다. 국가재산훔친죄는반드시국가재산파손행위를전제로하거나동반하는범죄가아니다. 그러므로함세일과같이국가재산훔친행위의감행과정에국가재산파손행위가있는경우사회주의적소유를침해한범죄에서예견하고있는형벌을줄정도의기준에이르면독립적인범죄로병합하여형벌을적용해야한다. 그러나훔친행위의실현과정에소창문이나살창을떼내거나창문유리또는출입문이나자물쇠를파괴하는등침해된재산의양이형벌을줄정도의위험성이없을때에는병합하지말아야한다. 정황16. 농장원장덕준은어느날상점앞을지나가다가상점안에서얼른거리는어떤사람을보게되었다. 가까이가서들여다보니노동교화소에서자기와

55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223 함께교화받고나와군건설사업소에서일하는최철호였다. 장덕준은상점문옆에서최철호가나오기를기다리다가그가상점안에서나와일정한거리를간다음뒤따라가상점에서훔친물건을절반주지않으면인민보안소에신고하겠다고위협하고훔친물건의반에해당한 20만여원분을빼앗아가졌다가나중에최철호가적발되면서이사실이드러나게되었다. 장덕준의행위를어떤범죄로봐야하는가. 해답16. 장덕준의행위는국가재산빼앗은죄가아니라형법제275조약취물건거래죄를적용하여처벌해야한다. 그것은장덕준이상점물건을훔치는데가담한것이아니라물건을훔친자에게훔친물건의절반을주지않으면신고하겠다고협박하는방법으로그가훔친물건을빼앗아가졌기때문이다. 이런경우이를국가재산빼앗은죄로처벌하자는의견이있을수있으나장덕준자신이적법적인재산보관관리자에게서빼앗기를한것이아니라다른사람이국가재산을훔친것을알면서빼앗아가졌다. 2005년 7월 26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지시제69호에는약취한물건인줄알면서그것을다시훔쳤거나빼앗아가진경우양취물건거래죄로처벌하게되어있다. 그러므로장덕준을국가재산빼앗기가아니라약취물건거래죄로처벌해야한다. 정황17. 종합식당책임자최순실은자기아들의정신병에사람의뇌수가좋다는허튼소문을듣고식당노동자로일하는박우선에게현금 50만원을주겠으니사람의뇌수를구해달라고했다. 박우선은며칠후자기집개를잡아먹은다음개의뇌수를꺼내어최순실에게가져다주면서사람의뇌수라고했다. 최순실은약속대로박우선에게식당에서번수입금 50만원을주고그것을가져다술에타서아들에게먹였다. 며칠후이사실을알게된급양관리소노동자송선만이전화로최순실을찾아식당에서돈을많이벌겠는데자기에게 50만원을주지않으면그

56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내용을보안기관에신고하겠다고위협하였다. 그리하여최순실은또다시식당에서번수입금가운데서 50만원을송선만에게주었다. 송선만과최순실박우선의행위를각각어떤범죄로보아야하는가. 해답17. 우선송선만의행위를형법제 91조국가재산공갈죄로보아야한다. 공화국형법제91조에는국가재산을공갈하여빼앗은자를정상에따라 2년이하의노동단련형으로 10년이상의노동교화형에이르기까지엄중히처벌하게되어있다. 공갈죄란전화, 편지같은것으로국가및사회협동단체의재산을주지않으면앞으로죽여버리겠다거나불명예스러운사실을공개하겠다는등의협박을가하여국가재산을빼앗아가진행위를말한다. 이범죄에서협박은범죄현장에서곧실현된협박이아니라앞으로실현될협박이라는점에서시공간상빼앗은죄나강도죄와구별된다. 송선만의행위가국가재산공갈죄로되는것은최순실에게식당에서번돈이많겠는데 50만원을주지않으면아들에게사람의뇌수를먹인사실을인민보안기관에신고하겠다고위협하고그가돈을가져오게하여빼앗아가졌기때문이다. 그가한행위가빼앗은죄로되지않는것은협박의내용이곧실현될현장협박이아니라앞으로가해질것으로일정한시간적공간이있었으며피해자로부터돈을받아가진것과관련된다. 만일송선만이최순실을공갈하여가진돈이국가재산인것을몰랐을경우에는형법제298조개인재산공갈죄로된다. 또한최순실의행위는형법제93조국가재산횡령죄로처리되어야한다. 그것은최순실이식당책임자로서자기가보관관리하는식당돈을자기재산처럼소비했기때문이다. 또한박우선의행위를형법제299조로개인재산속여처벌받아야한다. 박우선은최순실에게개의뇌수를사람의뇌수로속여돈을받아갔으므로상대방을속였거나자기에대한신임을악용하여재산을받아가진행위를범죄로규정한개인재산속여가진죄에해당된다.

57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225 정황18. 기계공장장영철은맡겨진일은물론학습과조직생활에서모범인것으로하여입당준비를하고있었다. 이러할때같은공장창고장최정남이작업반원들이모인장소에서장영철의할아버지가후퇴시기 치안대 에가담하여만행까지하였는데그가어떻게입당할수있는가고말했다. 그말을들은많은사람들이그런사람도입당할수있느냐고했다. 장영철은자기할아버지가 치안대 에가담하여만행한것은사실이지만, 최정이자기의가족내막을공개하여입당하는데불리하게만들었다고생각하고그에대한반감으로최정남이관리하는창고에불을놓았다. 그리하여창고에있던수십만원의재산이불타버렸으며불끄기에동원되었던노동자 1명이심한화상으로병원에실려가사망했다장영철, 최정남의행위를각각어떻게처벌해야하는가. 해답18. 우선장영철의행위를형법제97조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로처벌해야한다. 공화국형법제97조에는 국가및사회협동단체의재산을고의적으로파손시킨자는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 특히중요한생산수단또는시설을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방법으로파손시킨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10년이상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 2항의행위로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노동교화형에처한다고규정되어있다.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란, 탐욕, 질투, 그밖의비열한동기에서국가및사회협동단체의재산을못쓰게만드는행위를의미한다. 이범죄에서파손행위는불을놓거나, 마사버리거나, 기계의부속품같은것을뽑아버리거나, 짐승같은것을때려죽이거나밭에나온강냉이같은것을뽑아버리거나밟아버리거나베어버리는것과같은여러가지방법으로감행될수있다. 장영철의행위가이죄로되는것은창고장최정남이가작업반원들이모인장소에서자기의가족내막을말함으로하여자기가입당하는데불리하게되었다는데로부터그에대한반감을가지고비열하게최정남이관리하는

58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창고에불을놓아수십만원의재산상피해를주었기때문이다. 이러한행위는방화폭파의방법으로파손시킨경우보다무겁게처벌할것을예견한형법제 97조 2항전단을적용해야한다. 장영철의행위를파괴암해죄로보자는의견이제기될수있으나반국가적목적에서창고에불을놓은것이아니라단순히창고장에대한반감을가지고저지른행위이므로이에해당되지않는다. 그리고장영철이가창고에불을놓음으로써불끄기에동원된노동자한명이심한화상으로사망하게한데대해서는그의직접적인행위에의한것이아니므로따로범죄로볼수없다. 또한최정남에대해서는형법 292조모욕및명예훼손죄로처벌해야한다. 그것은최정남이가실지있은사실일지라도다른사람의명예를떨어뜨리는목적에서장영철의가족내막을말했기때문이다.

59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과정에서의북한법제개편전망 227 참고문헌 1. 국문단행본 정영철. 김정일리더십연구 서울 : 선인 정영철. 북한의개혁 개방 서울 : 선인 북한단행본 량남익. 고귀한의리 먼훗날에도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백남룡. 봄의서곡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 정기종. 불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법학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 대중용 ) 평양 : 법률출판사 영문단행본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aul B. Stares and Joel S. Wit.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Special Report No. 42, January 국문논문 국가정보원. 북한의마약범죄활동실태 : 북한, 정권차원에서외화벌이수단으로마약을본격생산. 한국마약범죄연구, 1999년 2호. 권영경. 북한의국영기업개혁내용과성공의가능성탐색. 동북아경제연구. 제16권제2호 김근식. 김정일시대북한의신발전전략. 국제정치논총. 제43집제4호

60 남북법제연구보고서 김병연. 사회주의경제개혁과체제이행의정치적조건 : 구소련. 동유럽. 중국의경험과북한의이행가능성. 비교경제연구. 제12권 2호 김연철. 북한경제관리개혁의성격과전망 김연철박순성편. 북한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남궁영. 북한체제변화의단계와방향 사회과학논집. 제21권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남성욱. 공선영. 2002년북한의임금과물가인상에따른주민생산소비행태의변화에관한연구. 고려대북한학연구소제4차국제학술세미나발표자료 남성욱 경제관리개선조치 2주년평가와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04년 6월호. 박광득. 중국식개혁개방정책의북한적용가능성에대한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9권제2호 박광작. 동독의신경제체계와북한의경제관리개선조치의비교연구. KDI 북한경제리뷰 2003년 3월호백학순. 베트남의개혁 개방경험과북한의선택. 세종정책연구 세종연구소 신지호. 북한체제변화 3단계론 : 대북정책의시사.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제4호 연하청. 최근북한의경제개혁현황과전망. 경제경영연구. 제21권 2호 이대영 김인호. 국가안전보위부의활동과정치범수용소실태및현황 -보위부. 위폐발행 유통문제되면업무상필요? 통일한국 2008년 8월호통권제296호 이석. 북한의중앙계획자과연타월을던졌는가. KDI 북한경제리뷰. 2004년 6월호이택욱. 북한은변하고있는가. 서강경제논집. 32집 1호 조동호. 북한경제정책의변화전망과남북경협의역할 KDI 북한경제리뷰. 2004년 2월호. 하상식. 북한경제의개혁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32집 하태경. 북한시장화보고서. CFE Report NO. 84. 자유기업원 북한논문 김석범. 우리당비서 먼훗날에도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친애하는지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