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사회 김진억희망연대노동조합나눔연대사업국장 발제 SKT-CJ 헬로비전인수합병의문제점과올바른심사 규제방안 김동원언론학박사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국장 토론 1 SKT 독과점의폐해와통신시장규제방안 성춘일변호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 토론 2 SKT-CJ 헬로비전인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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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T 의독점규제및 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 정책방안 일시 년 월 일 목 오후 시장소 참여연대 층아름드리홀주최 방송통신실천행동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서대문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서대문가재울라듸오 서대문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개단체

2 프로그램 사회 김진억희망연대노동조합나눔연대사업국장 발제 SKT-CJ 헬로비전인수합병의문제점과올바른심사 규제방안 김동원언론학박사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국장 토론 1 SKT 독과점의폐해와통신시장규제방안 성춘일변호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 토론 2 SKT-CJ 헬로비전인수어떻게볼것인가? - 유료방송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점과노동권을중심으로 박대성희망연대노동조합대외협력국장 토론 3 방송의지역성과이용자권리보장을위한미디어정책방안 - 방송의주민참여중심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사무국장 토론 4 방송플랫폼의독과점형성과미디어공공성의위기 심영섭미디어산업박사 한국외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외래교수 2

3 목차 발제 헬로비전인수합병의문제점과올바른심사 규제방안 김동원 토론 독과점의폐해와통신시장규제방안 성춘일 토론 헬로비전인수어떻게볼것인가 유료방송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점과노동권을중심으로 박대성 토론 방송의지역성과이용자권리보장을위한미디어정책방안 방송의주민참여중심 허경 토론 방송플랫폼의독과점형성과미디어공공성의위기 심영섭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3

4 발제 방송과통신을넘어선미디어공공성을위한제안 김동원 /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국장, 언론학박사 Ⅰ. 인수합병의정치경제적배경 : 경쟁상황 1. 가입자규모에따른수익전략종료 방송통신산업에서가입자시장경쟁이라는동일한지위에있는사업자들은최근몇년동안서비스별가입자시장의포화상태에도달해있음. 2013년기준전국총가구수가약 1,814만가구임을고려하면유료방송시장 (2,738 만명 ) 은총가구수를초과한지오래며초고속인터넷또한총가구수에인접한규모임. 4

5 그림 주요유료방송별가입자수추이 단위 : 천명출처 : 2014 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미래부, 2015) 표 초고속인터넷사업자별가입자수현황 단위 : 천명 구분 점유율 KT 7,424 7,823 8,037 8,067 8, % SKB 3,599 3,294 3,068 2,842 2, % LGU+ 2,773 2,810 2,743 2,928 2, % 방송 / 별정사업자 3,025 3,035 3,080 3,174 3, % SKT 재판매 ,326 1,727 1, % 합계 17,224 17,860 18,254 18,738 18, % 출처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2014년도 )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5

6 표 이동전화사업자별가입자수현황 포함 단위 : 천명 점유율 SKT 24,270 25,705 26,553 26,961 27,352 27, % KT 15,016 16,041 16,563 16,502 16,454 16, % LGU+ 8,658 9,022 9,391 10,162 10,874 11, % 합계 47,944 50,767 52,507 53,624 54,681 55, % 출처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2014년도 ) 가입자가구의포화는사업자별매출액증가율의하락으로나타남. 2014년기준방송시장에서는케이블방송이처음으로매출액이 1.4% 감소해처음역성장을기록했으며이동통신시장에서는 SKT, KT가매출비율하락추세를보이고있음. SKT는 2003년 3조 4,421억원의영업이익을정점으로 2010년을제외하고이하의영업이익을기록하고있으며 2012년에는 2조 4,241억원으로 2003년이래가장낮은실적을보이고있음. 그림 유료방송사업자유형별방송사업매출액및점유율추이 ( 단위 : 억원 ) 출처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미래부, 2015) 6

7 그림 이동통신시장의사업자별매출점유율변동추이출처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 미래부, 2014) 케이블방송사업자 (SO) 들은가입자감소와더불어가입자 1인당평균매출 ( 이하 ARPU) 또한하락추세에있음. VOD 판매액을제외한매출액은 2013년 ~2014년 1 년동안 889원하락 (5,079원 ), VOD를포함하여도 2014년에 535원 (6,046원 ) 이하락하여전년동기대비감소폭이더커졌음. 이에비해위성방송과 IPTV의 ARPU는소폭의상승을보였으나사실상정체상황으로판단됨. IPTV는 2014년영업비용이 2조 1,986억원이나영업매출이 1조 4,984억원에그쳐 7,002억원의영업적자를기록하며전년도보다적자폭이늘어나고있는추세임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미래부 2015년 ) 2. 수요측규모의경제를넘어서려는시도 방송통신가입자시장의포화는더이상시장형성초기와같이공격적인가입자확보영업을통해고정된월수익 ( 월정액 ) 의매출구조에한계가왔다는의미임. 이러한한계의극복을위한전략은두가지로판단됨. 첫째, 한사업자가판매하는복수의상품들을묶어결합상품으로제공함으로써가입자 1인당평균매출 (ARPU) 를높이는것. 둘째, 가입자시장내경쟁사업자를인수합병하고새롭게확보한가입자들을미래전략을위한안정적인시장으로확보하는것임.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7

8 이동통신상품중심의결합상품확대 그림 이동전화가포함된결합상품가입자추이 단위 : 만명 출처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 미래부, 2014) 단말기유통법시행이후보조금경쟁을통해 호갱 을만들면서경쟁사업자의가입자를빼앗아오는전략이한계에달함. 이에따라자사이동전화에신규하거나기존가입자에게초고속인터넷을할인하여결합판매하는전략이주요함. SKT는 2011 년 364만명이던유무선결합상품가입자를 2013년말 542만명으로늘려전체유무선결합상품시장에서 48% 의 1위점유율을기록함. 또한 SKT는초고속인터넷을전송망으로사용하는 SKB(IPTV) 의가입자확대를통해초고속인터넷재판매를할수있었음. 2010년 2/4분기를기점으로 SKB를통한 SKT의재판매가시작된이후초고속인터넷가입자점유율이급성장하였음. < 유선-무선통신상품의결합 > 과 < 유선-방송상품의결합 > 전략은전형적인수익성있는고객유지전략 (retention) 임. SKT는이미 2014년말 신규 ( 번호이동 ) 가입자확보중심의보조금경쟁 이끝났다는판단으로자사의낮은해지율 ( 고객충성도 ) 을기반으로 네트워크망 결합상품 멤버십 서비스 의선순환 BM 모델을계획하였음. 최근 서비스 는네비게이션서비스인 [T Map] 을비롯하여동영상플랫폼인 [ 옥수수 ], IoT( 사물인터넷 ), O2O, MCN( 멀티채널네트워크 ) 등의신규플랫폼서비스를확장하는전략으로나아가고있음. 방송통신결합상품은 2015년 6월기준 1,199만명으로전체유료방송가구의 42.3% 가가입되어있으며계속확대추세임. 8

9 표 방송통신결합상품점유율추이결합상품사업자별결합상품점유율이동전화사업자별이동전화결합상품구분가입자결합상품점유율비중 KT SK LGU 비중 KT SK LGU % 37.6% 17.6% 13.5% 180 만 ( - ) 4.3% 2.6% 0.8% % 274 만 (10.8) 4.7% 4.3% 1.7% % 421 만 (15.4) 5.3% 6.8% 3.2% % 33.6% 26.6% 17.2% 496 만 (17.5) 5.8% 7.8% 2.8% 주 ) ( 이동전화 ) 결합상품가입자비중은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기준임. 출처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2015) ( 단위 : %, 만명 ) 방송 / 초고속인터넷 / 인터넷집전화 / 이동전화중선택적으로구성될수있는결합상품은계속비중이커지는추세이며그중이동전화가포함된결합상품의가입비중이더크게증가하고있음. 이는유선 / 무선결합상품에서이동전화에초고속인터넷이부상품으로결합되어증가하는추세와유사함. 결합상품시장에서가장빠른성장을보이고있는사업자가바로 SK임. 사업자별결합상품점유율은 2015년기준 26.6% 로 2위이나증가폭은가장높으며이동전화결합상품점유율은가장높은수준임. 이동전화포함결합상품시장에서 2012년에서 2015년 6월까지 KT의점유율은계속감소중 (55.5%-33%) 이며, LGU+ 는 11.2%p 증가 (10.7%-21.9%), SK는 11.0%p 증가 (33.8%-44.8%) 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이에비해케이블사업자 (SO) 들의유료방송 / 초고속인터넷 / 인터넷집전화의결합상품은가입자수뿐아니라점유율에서도감소하는추세임. 현재방송통신가입자시장에서주목할점은이동전화포함결합상품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는것임. 방송 + 유선 ( 초고속인터넷 + 인터넷집전화 ) 의신규가입은감소추세이나이동전화가포함된결합상품의증가세는두드러지고있음. 이동전화포함방송통신결합상품시장에서뚜렷한상승세를보이고있는사업자가 SK이며신규가입자의확보비중 ( 순증가입자비중 ) 에서도 SK는증가세 (`13년 39.1% - `14년 45% - ` 15년 6월 53.9%) 를기록하고있음.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9

10 경쟁사업자인수합병을통한안정적인미래시장확보 방송과통신의상품 / 서비스시장은분리되어있지만동일한가입자들이한정되어있는경우, 인수합병을통해가입자규모를늘려분리된시장을결합시키는전략이전형적임. 그러나여전히한정된가입자시장이라는한계는새로운서비스시장의개척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방법이또한동반되어야함. 근래이와같은신규시장은방송사프로그램및영화를콘텐츠로하는 VOD 시장임. 유료방송사업자들의수신료매출중 VOD 매출이차지하는비중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14년기준 21.4%) 매출액은 5,674억원임. VOD 시장에서통신3사의 IPTV 매출점유율은압도적임. 통신 3사는유료방송시장의 VOD 매출액중 70% 를차지하고있으며, IPTV 가입자들이케이블가입자보다더많은 VOD 비용을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주목할부분은 VOD 공급자의비중임. 유료 VOD 매출중영화가 44% 의비중을차지해 33% 의지상파콘텐츠보다더높은수요를보이고있음. 그러나유형별가입자들의소비행태는안정적인수익인월정액매출비중이영화 (0.7%) 보다지상파콘텐츠 (66.8) 에서높게나타남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2015). 한정된가입자시장내에서가입자규모를늘려수익률을높이는전략은이제한계에달했음. 이에따라 VOD( 비실시간방송콘텐츠 ) 와같은새로운서비스시장을창출하여가입자 1인당매출액수준을높여야함. 제조업의각부문에융합되고있는 IT산업의다양한실험들은현재방송통신시장에서중요한시장이될것임. 3. SKT 의 CJHV 인수합병의목적 : 새로운인터넷 / 모바일시장을위한교두보구축 SKT가약 1조원의비용으로 CJHV을인수합병하려는목적은포화상태에이른유료방송 / 통신가입자시장에서더높은수익을창출하기위해서임. IPTV인 SKB와케이블 23개 SO를하나의법인에두고이종플랫폼사업을수행하려는것은연간 1 조원이상매출을기록하고있는 CJHV의가입자로부터의수익만을노리는것은아님. 현재 SKT는유료방송 / 통신시장에서가장빠른결합상품점유율증가를보이고있으며, 특히이동통신이포함된결합상품시장에서성장세를주도하고있음. 따라서 SKT의 CJHV 인수합병이 이동통신시장의방송시장으로의지배력전이 라고간단히평가할수는없음. 거꾸로인수합병후 23개권역 415만가입자를 < 케이블방송 + 초고속인터넷 + 모바일 >, 또는 <SKB로의전환가입 + 모바일 > 의결합상품을 10

11 통해이동통신가입자수를증가시키려는전략으로판단됨. CJHV의인수는유료방송부문수익의이전이아닌인터넷 / 모바일시장의구축을위한안정된가입자지대 (rent) 의확보로보아야함. SKT은현재확보한 2,800만의이동통신가입자들의 LTE 데이터사용량과 ARPU가증가하고있다는점에주목하여 O2O, OTT( 동영상플랫폼 ), IoT 등의신규시장을안정적으로확보할가입자규모를필요로했다고판단됨. 특히현재유료방송시장내결합상품가입가구가 42.3% 라는점, 그리고유선 ( 초고속인터넷과집전화 ) 통신보다이동통신 ( 모바일 ) 이포함된방송과의결합상품은아직전체유료방송가구중 17.5% 만이가입해있다는점은중요함. 아직경쟁초기단계인 < 방송 + 모바일 > 결합시장에서 SKT는이번인수합병으로안정적인 415만의케이블가입가구를확보함으로서선점효과를누리게될것임. 개인이용자단위의이동전화의이전가입주기가가구단위의초고속인터넷이나유료방송보다더빠를수있음.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의경우거주지이전에따라이전을하지만, 휴대전화인이동통신서비스는약정기간만료후바로이전가입이가능하기때문임. 그러나저가의 ARPU를보이는세입자의경우빠른거주지이전기간으로인해이동전화및초고속인터넷 / 유료방송의이전가입이더용이할수있음. 시장경쟁상황과추론한 SKT의전략을고려하면현재논란이되고있는방송의공공성과지역성, 통신비인하가능성및글로벌경쟁력확보라는쟁점은전혀다른각도에서보아야함. 방송의공공성과지역성은 SKT에게중요한목표가아니며, 통신비가소폭하락하거나현상태를유지해도다른수익원으로이용자들의비용부담은더늘어날수있음. 이러한관점에서이용자 / 시청자, 그리고노동자들에게제기되는문제를살펴보아야함.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11

12 Ⅱ. SKT-CJHV 인수합병이가져올문제점 SKT의 CJHV 인수합병은두가지방향의문제를제기함. 첫째, 현재도지속되고있는유료방송 / 통신시장의폐해가개선되지않으리라는점, 둘째, 인터넷 / 모바일신규시장구축을위해이용자와노동자가사회적기회비용을부담해야한다는점임. 이는비단 SKT만의문제가아니라한국의미디어생태계변화과정에서불거질문제로사후규제나심사후시정조치등으로해결될수준이아님. 1. 통신부문 가계통신비인하가과연가능할것인가 SKT의 CJHV 인수합병에따른초고속인터넷 / 이동통신가입자의증가는지금도이동통신시장의가입자점유율, 매출액, 통화량에서 50% 전후를점유하고있는 SKT 의지위를더욱강화시킬것임. SKT는이에대해 KT의방송시장점유율을근거로유료방송시장에서의경쟁을촉진시킬것이라고주장. IPTV 월정액가격은요금이나약관변경시미래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는것. 그리고알뜰폰또한 CJHV의가입자들이 KT망을이용한알뜰폰이므로 SKT로전환가입시막대한전환비용이든다는점으로반박하고있음. 그러나 < 케이블방송 + 이동통신 >, <IPTV+ 이동통신 > 과같이현재시장에서가장빠르게이동전화포함결합상품가입을늘리고있는이동통신부문에대해서는별다른답을내놓고있지않음. SKT의 CJHV 인수합병목표가유료방송사업의고정된매출 ( 수신료, 홈쇼핑수수료등 ) 확보가아니라인터넷 / 모바일신규시장의확보라면형성초기의시장에서부가서비스에대한이용자들의지출이늘어날수밖에없음. 지금도 1개월무료후유료 영업이성행하고있으며이는신규서비스에도동일하게적용될것임. SK 계열사들의 IoT, O2O, MCN, OTT 등의서비스가추가로진입할경우월정액통신비는인하할지라도이용자들의지출비용은더증가할것임. 12

13 영원히불가능할제 이동통신사업자의시장진입 이동통신시장경쟁의활성화를불러일으킬것으로기대됐던제4이동통신사업자는올해 7년째선정되지못하고있음. MNO를견제하고이동통신비용인하를이끌기위하여도입된알뜰폰 (MVNO) 은통신3사가자회사를통하여알뜰폰시장에진입하여 MNO의영향력이알뜰폰의종속성을가져오고있음. CJ헬로비전은알뜰폰업체중에서유일하게모바일- 초고속인터넷 -TV-집전화결합상품을출시할수있는 1위사업자임. SKT가 CJ헬로비전을인수하게될경우알뜰폰시장은시장확장력을잃고통신3사에시장주도권을잃게될것으로예상됨. SKT는 CJ헬로비전을인수합병하게될경우더욱시장점유율을높여서이동통신시장뿐만아니라초고속인터넷과 TV시장에도경쟁활성화가저해될것임. 미래창조과학부는제4이동통신신규이동통신사업자진입기반조성, 알뜰폰경쟁력제고, 도매시장제도정비등을통해서이동통신시장의경쟁을촉진시키겠다고밝힌바있음. 그러나미래부의정책은 SKT-CJ 헬로비전인수로인하여위기를맞게될것으로판단됨. 2. 방송부문 사양산업케이블 유료방송지역성책무의소멸 유료방송의지역성구현은케이블방송에부여된고유한공적책무임. 이에따라초창기 SO들은대기업의진출을금지하고, 지역에거점을둔기업과유관단체들의컨소시엄만을허용하였음. 이번인수합병이허가되고, 이와같이전국사업자에의한지역케이블방송인수가늘어날경우애초케이블방송을도입할때수립했던정책목표를정부스스로포기하는것이나다름없음. 따라서일부사업자들이주장하는 사양산업이된케이블방송 은기술적한계와서비스의문제이지유료방송이전국 78개권역에서수행하도록방송법이부여한지역성의책무를폐기해야한다고볼수없음. 그럼에도지금까지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지역별로특화된지역성을구축해왔다고보기는어려움. 따라서일부사업자들이주장하듯약화된지역성을어떻게강화할것인지는케이블사업자나통신 3사에게일방적으로맡길수없음.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13

14 지역채널의딜레마 케이블방송이운영하는지역채널은이미 77개권역별방송이아니라인접권역을묶어지역관련뉴스및소식을전하는광역화가진행중임. SKT는 2015년 12월사업설명회에서지역채널뿐아니라 지역생활정보채널 을별도로운영하고신규제작비중을높이겠다고밝힘. SKT의지역채널활성화계획이어떠하든광역화에따른지역채널의운용은 9개지역민방및 18개지역 MBC의방송권역과중복될가능성이높음. 또한 CJ와달리건설, 유류, 유통등지역경제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업을수행하는재벌기업인 SK의지역채널은유사보도를통해지자체선출직및국회의원들에게정치적영향력을미칠수있음. 또한지역채널이외의 지역생활정보채널 을별도로운용하겠다는계획은현재국무회의를통과한방송법개정안 ( 이하통합방송법 ) 의직접사용채널운용규제와충돌함. 개정안에따르면지역채널외유료방송사업자의직접사용채널에서는방송프로그램안내와공지사항을제작, 편성및송신하는공지채널만을운용할수있음 ( 제70 조제7항 ). 결국 SKT의합병법인은 23개권역내지역채널을 CJHV과동일하게운영할수도, 적극적으로활성화시킬수도없는딜레마에처해있음. 채널거래시장내거대유료방송사업자의협상력우위 SKT나 KT가유료방송플랫폼시장의양대사업자로자리잡으며콘텐츠사업자와의거래에서케이블사업자에게불리한거래조건을유발할수있음. 더중요한것은이동통신과초고속인터넷이라는인프라를기반으로확보한 750만가입자의 SK 합병법인과 844만가입자의 KT는방송콘텐츠이외에도다른서비스와상품으로수익을올릴수있는미디어플랫폼사업자라는점임. IoT( 사물인터넷 ) 시장이얼마나확대될지알수없지만, 가입자규모가크고수익원이다양한플랫폼사업자가방송콘텐츠사업자에대해가질수있는협상력의우위는분명함. 실시간의무전송에해당되지않는지상파방송과의재전송대가산정과지상파 VOD 거래에있어 IPTV 사업자들의높은가격수용이케이블사업자들에게는압박이될수도있음. 역으로 CJ E&M과같은거대콘텐츠사업자가저가에모든플랫폼에공급함으로써얻는수익보다특정사업자에독점공급하여얻을수익이크다고판단할경우 IPTV와케이블간의콘텐츠공급불균형이발생할수있음. 이는콘텐츠사업자나유료방송 ( 플랫폼 ) 사업자모두에게더이상가입자들의양 14

15 적확대를통한이익창출이한계에부딪혔음을뜻함. ARPU를높이기위한다양한서비스중하나가바로방송콘텐츠임을고려하면, 현재꾸준히성장중인 비실시간방송콘텐츠 (VOD 등 ) 부문에서더욱문제가될것임. 미래부또한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통해유료방송사업자들의협상력우위를우려함. 가입자들에게대한경쟁우위를차지하기위해지상파방송에기울어진거래시장이만들어질수도있음. 그러나이는유료방송사업자간의경쟁이활성화될경우이며, SKT의인수합병으로 SKT와 KT로거대플랫폼사업자구도가안착되면방송사 ( 콘텐츠제공사업자 ) 와의동등한협상은보장하기어려움. 미래부또한 일부대규모유료방송플랫폼의경우광고매출에대한기여와대량구매등을통해서지상파방송사에대한높은수준의협상력을갖고있을가능성 을언급함.(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2015) 자본이주도하는방송법과시행령무력화 동일한가입자시장을대상으로하는유료방송에대해 IPTV법과방송법으로구분해온문제를개선하기위해통합방송법은 2015년 11월말국무회의를통과하고본회의상정을앞두고있음. 그러나통합방송법에개정된조항과개정조항을근거로수립해야할시행령세부사항에대해 SKT의인수합병은다음과같은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유료방송사업자간상호겸영및지분소유규제의상한선을사전에확정 SKT는 IPTV 사업자인 SKB의특수관계자로서이종플랫폼인케이블방송을합병하는것임. 이는현행방송법제8조 ( 소유제한등 ) 에 IPTV 사업자를포함시켜상호겸영및소유제한을둔개정안에영향을미칠것임. 아직시행령으로상호겸영및주식 / 지분소유의상한선을두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이번인수합병이중요한참조사례가될것임. 방송사업자의허가및승인심사기준및절차에대한사전규정통합방송법에서는방송사업의허가및승인 ( 재허가및재승인포함 ) 심사기준과절차를시행령에서구체화하겠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음 ( 제10조 ). 향후유료방송사업자의경우신규사업자의진입이사실상어렵다는점을고려할때,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 인수 ) 과변경허가 ( 겸영 ) 에관련된시행령의심사기준과절차가실질적인규제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15

16 역할을하게됨. 이번인수합병건에서시행될심사기준및절차는이후계속될유 료방송사업자간인수합병에선례가되어시행령의세부항목에영향을미칠것임. 결합상품을통한지배력전이금지통합방송법에는 IPTV 등유료방송사업자들이결합상품을통해방송시장내통신시장의지배력이전을금지하는조항이포함되어있음 ( 제69조의 3). 이또한구체적인방법을시행령에서규정할예정임. 제69조의 4에서는결합판매라는문구를넣어 결합판매시책에따른경품또는끼워팔기로인한불공정행위방지에관한사항을포함 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음. 이번인수합병심사에서 SKT-SKB-CJHV 의조합으로가능한다양한결합상품에대한허가조건및시정조치의여부에따라시행령의구체적인조항들이확정될가능성이높음. 2008년 IPTV의출범은 1990년이후정부가주도하던케이블, 위성방송, DMB라는플랫폼을넘어통신 3사가추진한최초의민간사업자주도의방송플랫폼이었음. 이로인해현재와같이방송법 /IPTV법이라는분리된법안이만들어진것임. SKT의 CJHV 인수합병또한방송법과 IPTV법으로나뉘어지며생긴소유 / 겸영의법적공백과입법공백의시기에벌어진자본주도의플랫폼재편임. 정부가모든것을규제하는미디어정책이아니라최소한의공적책무를부여해야할통합방송법조차이번인수합병으로무력화될가능성이높음. 3. 노동부문 일자리창출 구조조정에의한일자리축소 유료방송의설치 AS 등핵심업무를수행하는노동자들대부분은매우열악한고용구조및근로조건에놓여있음. 유료방송의외주업체소속노동자규모는전체인원의약60~70% 에달함. 이들은대부분직접고용된노동자들이아닌원청에의해 1년단위, 6개월단위로업무실적에따라위수탁계약을체결한외주업체소속의비정규직노동자들임. 통신 케이블사업자들은기존의정규직업무를외주업체에위탁함으로서가장중요한가입자서비스의영역을인건비절감을목적으로외주화하였음. 더욱심각한것은원청으로부터도급을받은중간업체들이또다시재하도급을줌 으로서지역의통신 케이블설치수리기사대부분이외주업체가직접고용하지않고실 16

17 적에따른임금을받는일명 건 by 건도급기사 로전락되어왔다는점. 이들은다단 계하도급구조하에서상시적고용불안, 장시간노동과저임금에시달리고있음. 표 케이블방송의하도급구조 원청지역책임 1 차협력 2 차협력 3 차협력 지역방송 일부제작, 다수외주제작 MSO SO 포설공사가입 /AS 공사건설업체외주계약협력업체외주계약 콜센터 계열사외주계약 출처 : 이종탁 (2013) SK텔레콤은지난해 12월인수 합병신청서를제출한지하루만에설명회를열어 4만 8000여명의고용유발효과를기대한다고발표하였음. 또한 SKT는 CJ헬로비전인력에대해 3년간의고용보장을약속하였음. 그러나인수기업의고용보장약속이얼마나지켜질지, 3년후에는어찌되는것인지에대해해당기업의노동자들이불안해하고있는것이현실이며, 무엇보다우려스러운점은 CJ헬로비전의 23개지역에종사하는외주업체노동자들은고용보장의대상에들어있지않다는점임. SK브로드밴드의홈고객센터 ( 행복센터 ) 는전국 90여개외주업체약 4천여명의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로구성되어있으며, CJ헬로비전의경우에는 23개지역 36 개외주업체약 2,200명의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이일하고있음. 이렇게방송통신위원회나공시자료에포함되어있지않은 유령노동자 인외주업체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은통신ㆍ케이블방송업계전반에걸쳐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는상태. 두회사는모두영업 설치 수리등일상업무를외주화하고있으며, 인수합병시 CJ헬로비전 23개지역의외주업체의경우 SK브로드밴드의외주업체와중복된업무로인한구조조정이예상됨. 23개중복지역의 2,200여명의노동자들중상당수는과잉인력으로분류되어구조조정의대상이될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될것. 특히, CJ헬로비전의경우대부분수도권이외의지방권역이많음. 지역경제의한축을담당해오던지역의동네노동자들이안정적으로고용을유지할수있는방안이반드시필요함.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17

18 표 케이블방송업체간접고용 비정규직현황 전체인원 원청협력업체인원비율인원 ( 업체수 ) 비율 티브로드 2, % 1,599(47 개 ) 70.2% CJ헬로비전 3, % 2,229(36 개 ) 68.7% 씨앤앰 1, % 1,029(24 개 ) 60.1% 현대HCN 1, % 906(27 개 ) 67.9% 씨엠비 % 339(22 개 ) 41.5% 출처 : 최재천의원실 (2013). 신규시장창출과고용불안정성증대 가입자의양적확대를통한수익전략이종료되면서유료방송의노동자들에게도변화가예고되고있음. 이미신규가입자의축소로인한포설, 설치일감의축소와이를통한성과평가로감원하는움직임이발생하고있음. 가입자들의양적확대가아닌가입자 1인당매출액증가를목표로하면서협력업체와노동자들에게부여되는업무에도변화가클것으로예상됨. 특히 SKT의인수합병목표가가입자유지 (retention) 에기반한인터넷 / 모바일시장의구축이라면기술의존적인노동과정이확대되어더많은수의일자리축소가예상됨. IoT, O2O, OTT 등의신규서비스또한수익성에따라고용및노동조건의불안정성이높아질것임. 이는방송사업자뿐아니라통신사업자들에게도모두해당되는문제로향후중요한심사기준으로포함되어야함. 4. 시청자 / 이용자부문 개인정보보호의현상태유지 개인정보보호는유료방송사업자에게요구되는가장기본적인책무임. IPTV법은 IPTV사업자는서비스제공과정에서취득한개별이용자에관한정보를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취득한개인정보를공개하여서는안된다 고규정하고있음. 그러나 SKT, SKB는고객센터에서가입자개인정보를불법보관하고, 인터넷영업마케팅에활용하여지난해참여연대등시민단체로부터고발을당한바있음. 특히, SKB의경우설치기사들에게가입자의개인정보제3자동의를반드시받아오도록강요하며, 이를실적에반영하기도하였음. SKT와 SKB은과거에도여러차례 개인정보유출 사태를일으킨바있음. 18

19 인수합병이이뤄지면 CJ헬로비전가입자와알뜰폰가입자의개인정보가무더기로 SKT, SKB로넘어가게됨. 이때개인정보이전에대해가입자의동의는어떻게받을것인지, 가입자가정보이전을원하지않는경우어떤방법과절차에따라조치할것인지, 이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유출위험은어떻게관리할것인지등에대한특별한대책이필요함. 또한개인정보이관후에도이전당시제시한사용목적에맞게개인정보를이용하는지. 다른영업마케팅에활용하지는않는지지속적인관리감독이필요함. SK의과거행태를볼때인수합병과정에서 CJ헬로비전가입자의개인정보안전관리에심각한우려가제기됨. 결합상품확대에따른이용자선택권침해 CJ헬로비전의 23개권역내독과점형성도문제지만, 전국사업자의모바일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지역권역에한정된케이블방송이결합판매될경우또다른경쟁제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23개권역내 CJ헬로비전가입자가해당지역을벗어나다른케이블권역으로이사를가게되더라도약정이끝나지않았을경우 SKB로가입이유도될가능성이높음. 이는가입자들의유료방송서비스선택권을제한하는효과를낳게됨. 또한이동전화와초고속인터넷을주상품으로하는결합상품판매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됨. 23개권역내에서는 SKT가이동통신시장지배력을이용해케이블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전환시키려고유인할것이며, 23개권역외에서는합산규제에서자유로운 LGu+ 의공격적인신규가입영업이확대될것임. 합산규제일몰이후에는 SKT의합병회사가케이블과 IPTV로분리되어 1/3 가입자규제를적용받기때문에지금예측하는점유율보다더높아질가능성도있음. 현재유료방송통신결합상품은상이한약정기간을갖는단품상품때문에결합상품의일괄해지가사실상불가능하며결합상품은거주지이전의경우에도약정을벗어나지못하게하는요인이됨. 특히최근방송통신결합상품시장에서이동통신 ( 모바일 ) 결합비중이늘어나면서기본 36개월약정의방송상품과기본 24개월약정의모바일상품이결합하는추세임. 이는역으로 SKT의 CJHV 인수합병시 < 케이블 + 모바일 > 결합을통해모바일가입기간을연장하는효과를낳게될것임.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19

20 표 결합상품약정연장예시 잔여약정기간연결회선 모바일 1 현재 6 개월후 12 개월후 18 개월후 24 개월후 6 개월 0+24 개월 ( 약정연장 ) 모바일 2 1 년 6 개월 18 개월 12 개월 6 개월 0+24 개월 ( 약정연장 ) TV 1 년 6 개월 1 년 6 개월 18 개월 12 개월 0+36 개월 ( 약정연장 ) 인터넷 2 년 1 년 6 개월 1 년 6 개월 출처 : 참여연대 (2016) 30 개월 0+36 개월 ( 약정연장 ) 채널구성에서의지역다양성 케이블방송의지역성은단순히지역채널의운영만을뜻하지않음. 다채널방송플랫폼으로서케이블은 77개권역마다각지역의특성및지역시청자필요에따라다양한채널패키지를제공하는것이플랫폼의지역성임. 그러나현재 MSO로거대화 / 광역화된케이블방송은 MSO에속한모든권역에동일한구성의채널들이송출되고있음. SKT의케이블-IPTV 합병법인이채널제공사업자 (PP) 들을대표하는케이블TV 방송협회와어떻게협상하는지에따라 23개권역디지털케이블방송의채널구성과전국권역 IPTV의채널구성이동일해질수있음. 이는전국약 2,600만유료방송가입가구중 750만가구가동일한채널구성의유료방송을시청한다는의미임. 설령 IPTV와케이블방송의채널구성이다르다고해도 23개케이블권역가입자들이동일한채널들만을시청해야하는상황은지금과동일함. 초고속인터넷, 모바일등의결합상품과달리유일한지역성과다양성을구축할수있는방송채널의구성규제가필요함. 유료방송가입자의양극화심화 SKT의 CJHV 인수합병은 415만가입자로부터얻는현재의수익을이전받으려는목적이아님. 과거 KT Olleh TV가 OTS를통해스카이라이프가입자들의이전가입을유도했던것처럼 IPTV로의가입자증가영업에나설수있으며, 이동통신 ( 모바일 ) 을포함한다양한형태의결합상품을통해 1인당수익 (ARPU) 를높이려는전략을취할것으로예상됨. SKT가밝힌케이블투자계획은디지털전환과같이 CJHV이추진해왔던계획 20

21 의연장이거나, 초고속인터넷망의품질개선을통해 VOD와같은비실시간방송상품또는기타부가서비스의판매를확대하려는계획임. 현재 23개권역의케이블가입자들은 초저가의아날로그케이블가입자 와 고가의디지털유료방송가입자 로양극화될것임. 콘텐츠층위에만머문시청자참여권 SKT-CJHV 의인수합병으로불거진문제는방송콘텐츠 / 부가서비스의문제가아닌이에대한접근권과선택권의문제임. 미디어생태계에서방송통신플랫폼사업자들의지위가강화되고있음에도여전히방송법과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시청자 / 이용자의권리를콘텐츠제작에의참여, 혹은개인정보보호라는소극적수준에머물고있음. 채널편성에대한의견, 채널추천권, 결합상품및통신서비스에대한불만접수, 지역채널편성에대한의견권등다양한층위의시청자 / 이용자참여가보장되어야함. 방송과통신으로구분하여시청자와이용자로한개인을구분하는것도모순임. 현행방송법과통신관련법에서명시된시청자와이용자권리를통합하여유료방송통신플랫폼에개입할수있는법제도적방안이필요함.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21

22 Ⅲ. 방송 + 통신을넘어미디어공공성을위한규제방향 지금까지제기된문제들은 SKT-CJHV 의인수합병심사라는특정한국면에한정된문제들이아님. 이미누적되어왔거나방송 / 통신의사업자가동일해지면서발생할미디어생태계전반의문제로볼수있음. 따라서아래의규제방향또한특정사업자에서더확장된모든유료방송 / 통신사업자에부과될공적의무로간주해야함. 1. 미디어노동시장의좋은일자리창출과고용안정 미디어노동시장에서누락된유료방송사업자들의협력업체와의공정거래, 노동조건보장등을방송경쟁상황실태조사항목에포함시켜야함. 방통위와미래부가매년실시하는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에서획정하는 4개시장- 유료방송시장 / 방송채널거래시장 /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 방송광고시장 중가입자유치및유지가경쟁력인유료방송시장에서는단순히가입자규모만을조사하고있음. 가입자들이전화한통으로유료방송에자동으로가입, 설치, AS가되는것은결코아님. 가입자확보및지역노동에중요한축을차지하며경쟁력의원천이되는협력업체 ( 노동자 ) 들에대한실태조사는반드시이루어져야함. 협력업체와의공정거래, 유료방송사업자와연관된협력업체노사분쟁의경우재허가 ( 변경허가 ) 심사에중요한항목으로포함하여계량평가를해야함. SKB 등 IPTV 사업자들은관련업무를외주화하였고, 해당업무를담당하는노동자들은다단계하도급구조하에서상시적인고용불안과저임금에시달리고있음. 이런열악한노동조건하에서질좋은서비스를기대하기어려움. 과도한실적압박은불필요한상품가입을초래하여가입자피해로이어짐. 가입자는서비스에대한정확한설명, 서비스의적절성에대한친절한안내를받을수없게되고, 설치및 AS 품질도떨어질수밖에없음. 외주업체와의공정거래이행 과 외주업체노동자고용안정및노동권보장이행조건 을심사항목으로규정하고, 핵심업무의외주화금지, 다단계하도급해소를허가조건으로부과함으로써유료방송의공적책무를강화해야함. 이런심사조건은앞으로확산될수있는통신사업자의케이블방송인수에대비한필수조건이기도함. 22

23 2. 유료방송사업자의지역성책무와이용자권리보장 지역공영독립채널구축 현재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MSO의형태로사실상지역성을구현하기보다전국사업자인 IPTV와의경쟁에더집중하고있음. 최초케이블방송을도입한정책목표는지자체단위까지구체화된지역성의구현이었음. 이와같은정책목표의마지막산물이지역채널임. 이번인수합병과같이전국사업자에의한지역케이블방송인수가늘어날경우그나마미약한지역채널은지자체장과국회의원, 지역기업들을위한언론이될수밖에없음. 따라서지역성이라는공적책무의수행은더이상민간기업와인수합병이진행될시장에맡길수없음. 지역채널의소유권을지역지상파방송 ( 지역 MBC와지역민방 ), 지역언론사및지역미디어의공동컨소시엄으로전환하고해당지역의케이블 SO들은제작지원과송출만을담당하는방향으로방송법을개정해야함. 권역별채널구성의다양성확보 지금보다적극적인채널편성정책을고려해야함. MSO 사업자들이디지털케이블방송을운영하면서도소유한권역모두에서동일한채널를편성하는것은지역성책무방기임. 특히지역 SO별로재허가심사를할때채널구성의지역성을심사하지않는것또한문제임. 권역별인구의구성, 선호장르 ( 전문채널 ), 지역적필요성을고려하여다양한 PP들이낮은채널대역에편성될수있도록해야함. 이는 PP 사업자들에게도채널거래시장에의진입장벽을낮출수있으며위성방송과 IPTV 사업자들에게도 PP에대한수신료분배몫을강제토록방송법을개정하여 PP 육성에기여해야할것임. 유료방송사업자들의지역미디어기금납부 독립된지역채널의운영을위한재원은해당권역에서사업을수행하는유료방송사업자들로부터기금을조성하여충당함. 기금조성은이미유료방송사업자들이납부하고있는방송통신발전기금을증액하여 77개권역을광역으로획정한후지급하는방법, 또는별도의지역미디어발전기금을조성하여납부토록하는방법등을생각할수있음. 지역미디어기금은지역채널프로그램의제작비뿐아니라지역미디어, 마을미디어와같은지역민들의풀뿌리미디어환경구축을위한재원으로사용해야함.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23

24 아울러지역공공성확보를위한지역주민대상미디어교육, 지역콘텐츠확보및 지원등에사용해야함. 지역콘텐츠제작인력육성 지역미디어기금은아래에서제안할지역시청자 ( 이용자 ) 위원회를통해아래와같은지역미디어콘텐츠육성을위한용도로도사용함. 기금의집행은우선시청자미디어재단산하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담당하고이후방송법에서 지역시청자 ( 또는이용자 ) 위원회 의설치를명시하여지역시청자 / 이용자단체로이관함. 시민제작콘텐츠의생산이활성화될수있는시민콘텐츠진흥 : 시민제작콘텐츠제작지원사업 : 시민제작콘텐츠제작지원을위한크라우드편딩사이트구축및운영 : 시민제작콘텐츠제작지원영역의사회적기업육성등 미디어교육활동지원 : 지역미디어센터와연계한미디어교육프로그램운영 : 미디어교육강사양성 : 미디어교육분야사회적기업 / 협동조합육성지원 마을공동체방송에대한다양한지원사업 : 마을공동체미디어인력, 프로그램, 교육, 장비지원등 지역시청자 이용자 위원회법제화 지역의유료방송가입자들은이용자의권리침해나불만을해소할수있는통로를보장받지못했음. 지역성을갖추기위해서는지역유료방송사운영에지역민의참여를공식적으로보장하는참여적구조를마련해야함. 이를위해지역시청자 ( 또는이용자 ) 위원회의설립근거를방송법에마련하고, 위원회에 채널편성및콘텐츠운영에참여할수있는권한, 가입자불만처리의기능, 지역미디어기금운영에참여권한등이용자의권리를확대할수있는다양한권한들을부여해야함. 24

25 3. 통합방송법재논의 이상의규제방안은결국현재국회통과를남겨두고있는통합방송법에대한재논의가불가피함을뜻함. 현재의방송법개정안에는지금의인수합병과관련하여 유료방송사업자간상호겸영및지분소유규제, 방송사업자의허가및승인기준 / 절차,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결합상품을통한지배력전이금지, 비실시간방송에대한규정 등실로다양한범위에걸쳐영향을받을조항들이있음. 특히현재의방송법개정안에는오랫동안과제로제기되어온공영방송에대한법적규정, 지상파방송에대한차별성부여, 공영방송의지배구조등유료방송시장과분리될수없는중요한개정항목이누락되어있음. 여기에앞서언급된지역시청자 / 이용자, 노동권등의문제를포괄하여다가올미디어생태계전반에공적책무를명확히할방송법이되어야함.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25

26 토론 1 SKT 독과점의폐해와통신시장규제방안 성춘일 / 변호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 Ⅰ. SKT 가지배하는통신시장 1. SKT, 10년째이동통신점유율 50% SKT는이미통신시장의공룡이다. SKT는한국이동통신민영화인수의수혜자로등극하고신세기통신, 하나로텔레콤을연이어합병한이후에는시장점유율 50% 를굳건히지키고있다. SKT와신세기통신의합병시인가조건이시장점유율 50% 이하로유지하라는것이었으므로, SKT는시장점유율을더욱확대시킬수있음에도불구하고인가조건을지키는수준에서관리하고있는것이다.< 그림5 참조 > 그림 통신사별가입자와 시장점유율추이 자료 : 미래부 26

27 2. SKT:KT:LGu+ = 5:3:2의매출비율장기간유지매출점유율을보면 SKT는전체이동통신시장의 50.4% 를차지하고있다. SKT와 KT, LGu+ 의매출점유율비중을보면 5:3:2의비율을장기간동안유지하고있다.< 그림6 참조 > 그림 매출점유율추이 자료 미래부 3. 전체통신시장영업이익 80% 를차지하는 SKT 이뿐만아니라이동통신시장영업이익을보면, SKT가전체통신시장영업이익의 80% 를차지하고있다. SKT와 KT, LGu+ 의 10년간누적영업이익은 8:2:0의비정상적인구조인것이다. 이는요금인하및지속적투자 혁신등을통한산업발전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 1).< 그림7 참조 > 그림 사영업이익추이자료 :KISDI 2014 경쟁상황평가단위 : 억원 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27

28 4. 알뜰폰까지집어삼키고있는 SKT 알뜰폰시장에서도 SKT는최근급성장세를보이고있다. SKT는자회사 SK텔링크를통해서알뜰폰시장의 2위로성장한것이다. < 표7 참조 > 표 알뜰폰가입자현황 구분 년 월 년 월 계열 계열 계열 합계 자료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5. 이동통신시장의시장지배력을초고속과 IPTV로전이시키고있는 SKT 이러한막대한이동통신시장의영향력을갖고있는 SKT는그시장지배력을결합상품을매개로초고속인터넷시장과 IPTV방송시장으로까지확장하고있다. < 그림8> 를보면 SKT가 SK브로드밴드의상품을재판매개시한 2010년부터 SKT와 SK브로드밴드의초고속인터넷순증점유율그래프가연동되어증가한다. < 표8> 를보면 KT와 LGu+, SO의초고속인터넷은점유율이하락하거나상승하더라도소폭인점에반하여 SKT의가입자점유율은큰폭으로상승한것을볼수있다. 이는이동통신시장의 SKT의시장지배력이초고속인터넷으로전이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림 초고속인터넷순증점유율추이 자료 : 미래부 단말기유통법시행이후이동통신번호이동시장은급격히축소되어단말기유통법 시행전대비약 30~40% 감소했다. 반면에 2008 년이후이동전화를포함한유무선 결합상품경쟁이본격화되어최근이동전화를포함한결합상품가입자점유율에서 28

29 표 초고속인터넷누적가입자현황및가입자점유율출처 : 서울대경쟁법센터. 영남대학교박추환교수자료 : 미래부 이동시장의지배적사업자인 SKT 가 1 위를차지했다. < 그림 9 참조 > 결합상품의기준 이되는상품이초고속인터넷이아니라모바일을기준으로재편되고있음을보여주 는것이다. 그림 이동전화를포함한결합상품가입자추이 * 출처 : <2014 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 KISDI * 단위 : 만명 최근서울대경쟁법센터에서도 SKT의재판매없이 SKB의하락추세가지속되었더라면, SKB 점유율은 16.6% 까지하락되었을것 으로분석한바있다.. < 그림10 참조 > SKT가초고속인터넷재판매를개시한이후연평균순증가입자의 80% 를점유했다. 이러한추세지속시유선시장으로 SKT의지배력이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29

30 그림 재판매가없었을경우 점유율추정 * 출처 : 서울대이인호교수. 서울대경쟁법센터세미나. 유료방송시장에서도 SKT는 SKB의 IPTV 위탁판매를통해가장빠른가입자증가세를보이며, 2014년하반기부터는순증도 1위기록했다. 최근 2년간 SKB의유료방송가입자증가율은업계최고를기록한것이다.< 표9 참조 > 이또한 SKT의시장지배력이유료방송으로전이된결과로분석된다. 표 연평균가입자증가율 사업자 증가율 30

31 그런데, 더욱심각한것은 SKT 는자사의 IR 자료를통해공공연히결합판매를이용 하여지배력을강화하겠다고밝히고있다는것이다. < 그림 11 참조 > 그림 새로운경쟁구도하의 전략 면 6. 시장지배력전이에대한학계의우려이러한 SKT의시장지배력전이전략에대하여서울대학교경쟁법센터 2) 를비롯한학계의많은연구자들도 SKT의시장지배력이결합상품을매개로초고속인터넷과 IPTV로전이되는것을우려를하고있다. 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Ÿ Ÿ Ÿ Ÿ Ÿ 대표적결합상품인 이동 회선 인터넷무료 제공을위해서필요한추가확보가입자수로는 가 명 가 명 가 명을필요로한다 가타사보다훨씬손쉽게결합상품가입자를확보할수있는것이다 사업자변경시발생하는전환비용 위약금 단말기교체등 을 만원으로가정하면 결합상품가입을위해서 만원 만원 만원의소비자전환비용이소요된다 지배력전이가가능한상황에서 결합상품을통해사업자간가격경쟁이발생하면낮은가격으로인한일시적소비자후생증가가생겨날수있지만장기적으로는기술진보가늦어지고 경쟁사업자가시장에서배제되어궁극적으로소비자후생도줄어드는결과가발생한다 결합판매는경쟁자의시장배제효과를가지고있으면서전략수행당시에도사업자가손해를볼필요가없어면밀한규제필요성이크며 이에해외통신규제기관에서도결합판매를엄정히규제하고있다 는 지배적사업자가지배력이높은상품과다른상품을결합판매하는경우 다른시장으로지배력이전이될수있고기존지배력도유지 강화될수 이동통신시장경쟁정책세미나 서울대학교경쟁법센터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31

32 있음 을지적했다 이러한상황만보더라도 SKT 의통신시장지배력전이를막기위해서 SKT 에게결합 상품금지를해야할것이다. 그런데, SKT 는여기에그치지않고 CJ 헬로비전인수를 시도하고있다. Ⅱ. SKT-CJ 헬로비전인수합병시위기를맞게되는가계통신비인하정책 1. 현재의비경쟁적인이동통신시장상황이동통신시장은현재경쟁상황이저조한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도 <2014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 에서이동통신시장을 비경쟁적시장 ( 시장지배적사업자존재 ) 로판단 한바있다. 현재의이동통신시장이비경쟁적이라는사실은아래에서근거를찾을수있다. Ÿ Ÿ Ÿ Ÿ Ÿ 시장집중도지표 비교 국내는 으로 주요국평균인 대비높은수준 위사업자간점유율격차 국내는 로주요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중최대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이동통신은 경쟁이미흡한시장 이며 가 시장지배력 을보유하고있다고평가 도입후경쟁상황이개선된부분이있으나 시장점유율및시장집중도 수익성격차고려시경쟁이활발한상황은아니며 가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다고판단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내이동통신시장은산업활력이저조하고독점력이고착화되어있는것으로진단 산업활력지수의경우프랑스는 으로가장높은반면 한국은가장낮은 에불과 독점력고착화지수의경우 한국이비교국가의 배에서 배까지높게나타남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의연구결과에따르면시장집중도가높은국가가낮 년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32

33 은국가에비해요금인하가미진한것으로나타남 위사업자의점유율이 이상인국가의소매요금인하율은 로 위 점유율이 미만인국가요금인하율 대비낮게나타남 2. 7년째제4이동통신 MNO 사업자선정실패정부는제4이동통신심사를 7년째하고있지만, 올해에도적격성을갖춘사업자를선정하지못한바있다. 통신시장은초기시설투자에막대한비용이들기때문에새로운사업자의시장진입장벽이높은편이다. 게다가전파라는한정된공공재를기반으로사업을해야하는통신은그공공성을강하게요구받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에 이동통신시장경쟁촉진및규제합리화정책 을통해서신규사업자진입기반을조성하겠다고밝혔지만, 올해에도제4이동통신사업자선정에실패한것이다. 이로써이동통신시장의경쟁을활성화하려면기존 MNO 사업자와알뜰폰사업자간의경쟁구도를조성해야하며, 최근대두되고있는결합상품의조정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이동통신시장경쟁활성화가달려있다. 3. 알뜰폰시장활성화를통한가계통신비인하정책의위기 CJ헬로비전은 SO중에유일하게이동전화 (MVNO), 초고속인터넷, TV, 집전화 4회선결합상품출시가가능한사업자이다. 게다가알뜰폰 1위사업자로서알뜰폰전체시장확장을위해매우중요한위치를갖고있다. 알뜰폰은본래 MNO 시장견제를위해창출된시장이다. 이번제4이동통신사업체선정이 7번째실패한것을보더라도 MNO 시장은막대한시설투자비용때문에시장진입이쉽지않은영역이다. 이때문에 MNO의통신망을이용하여영업을하는 MVNO 는 MNO의독과점시장을깨고다수의사업자가통신시장에경쟁하는구도를만들기위해구축된시장이다. 세계적으로보더라도 MVNO 시장은크게확장하고있다.< 그림12 참조 > 시장조사기관 OVUM 은알뜰폰시장이향후 5년간연평균 18% 씩증가해 2019년 3억 1300만명규모가될것이라고내다봤다 5). 같은기간전체이동통신시장성장률이 4% 내외임을감안하면매우빠른성장속도다. 우리나라의알뜰폰시장도 2012년에도입되어 2015년 12월현재 39개사업자, 가입자 592만명을돌파했다. 시장점유율로는 10% 를넘어선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최근 한국경영정보학회 시장지배력수준과요금인하간의관계분석 뉴스토마토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33

34 이른바 우체국알뜰폰 으로알려진에넥스텔레콤이기본료없이 50 분무료통화를제 공하는파격적인요금제를출시하고있고, 다른알뜰폰통신사들이기존 MNO 보다 저렴한무제한통화요금제를출시하는등파격적인통신비절감요금제를출시하고 있다. 이렇게알뜰폰시장확대에 CJ 헬로비전이공헌하고있는바가크다. 우선알뜰폰 1 위사업자로서전체알뜰폰시장확대에견인차역할을했다. 게다가 CJ 헬로비전은 알뜰폰업체중에서유일하게모바일 +TV+ 초고속인터넷 + 집전화 4 회선결합을할수 있는 SO 사업자이다. CJ 헬로비전만통신 3 사에대항할수있는결합상품패키지를출 시하고경쟁하는중이다. 그런데이런 CJ 헬로비전을 SKT 에인수합병시킨다는것은 우리나라의알뜰폰시장확장기회를잃게되는것이다. 그림 글로벌 가입자지역별성장전망자료 4. SKT의시장점유율확대 SKT가 CJ헬로비전을인수하게되면이동통신시장점유율은아래와같이변하게된다.< 표10 참조 > SKT와 KT와의시장점유율격차가 21.49% 까지확대되어 1위 SKT 의시장지배력이더욱강화된다. SKT와신세기통신이합병할당시시장점유율 50% 제한이이번 CJ헬로비전인수합병으로무력화된다. 34

35 표 와 헬로비전인수전후의이동통신시장점유율비교 계열 헬로비전 인수합병전 텔링크 모바일 인수합병후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게다가 2015년 11월기준알뜰폰가입자 5,848,344 명중에서 CJ헬로비전가입자가 847,434명, SKT의알뜰폰자회사 SK텔링크가입자가 844,639명이다. 통신3사의알뜰폰자회사인 SK텔링크, SK M모바일, LGu+ 미디어로그의알뜰폰가입자를합산하면알뜰폰시장의 22.2% 가통신3사의자회사시장점유율이다. SKT가 CJ헬로비전까지인수하게되면통신3사는알뜰폰시장의 36.7% 를차지하게된다.< 표11 참조 > 그리고 SKT와 CJ헬로비전의매출액합산은시장점유율과반에육박될것으로추정되고있어더더욱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표 알뜰폰시장점유율 알뜰폰사업자가입자수 명 시장점유율 통신 사의알뜰폰자회사합산시 헬로비전합산시 헬로비전 텔링크 모바일 미디어로그기타 개사업자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5 년 11 월무선가입자통계 본래알뜰폰은 MNO 통신3사를견제하기위해창출된시장이다. 그런데 CJ헬로비전이 SKT에게인수합병되면오히려알뜰폰시장이통신3사에게잠식되는결과를낳게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5월 28일 이동통신시장경쟁촉진및규제합리화정책 을발표한바있다. 이정책에따르면이동통신시장경쟁촉진정책으로알뜰폰활성화를내세우고있다. SKT가 CJ헬로비전을인수합병하게되는경우에는알뜰폰시장이통신3사에의해재편되고기타영세한알뜰폰업체가시장을선도하게될가능성은매우적게된다. SKT의 CJ헬로비전인수합병은미래창조과학부의알뜰폰활성화정책에큰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35

36 5. 미래창조과학부의이동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의위기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5월 28일 이동통신시장경쟁촉진및규제합리화 정책을발표했다. 미래부는제4이동통신신규사입자진입기반조성, 알뜰폰경쟁력제고, 도매시장제도정비등을담았다. 그런데제4이동통신신규사업자선정에는이미실패했고, SKT가알뜰폰 1위사업자 CJ헬로비전을인수하게되면알뜰폰경쟁력제고와도매시장제도정비는그추진동력을상당부분상실할것으로보인다. 게다가이동통신시장의경쟁을저조하게만드는주범인 SKT가 CJ헬로비전을인수하게되면알뜰폰시장까지석권하게되는데이어서케이블TV 와초고속인터넷까지유력한사업자로올라서게되고, 이를바탕으로 CJ헬로비전을통해 TV를보는가입자를 SKB IPTV로유도하게되고, 다시이를통한결합상품으로소비자선택권저해 (Lock-In 효과 ) 현상까지일으키게될것이유력하다. 그렇게되면이동통신시장뿐만아니라초고속인터넷, TV 시장까지경쟁이낮은수준으로추락하게될것이다. Ⅲ. SKT 의 CJ 헬로비전인수합병불허해야 상술한대로 SKT는 10년째이동통신점유율 50% 를굳건히지키고있는통신공룡이다. 시장점유율 50% 도 SKT가신세기통신을합병할때인가조건으로부여된것이다. 다시말해서 SKT는시장점유율을더늘릴수있지만, 관리 하고있는것이다. 이때문에 SKT:KT:LGu+ 통신3사의시장점유율은 5:3:2의비율로경쟁이저조한채장기유지되고있다. 게다가 SKT는전체통신시장영업이익의 80% 를차지하고있어서요금인하및지속적투자 혁신등을통한산업발전에악영향을끼치고있다. SKT의통신독점은여기에서멈추지않고알뜰폰과초고속인터넷 IPTV에까지시장지배력전이방식으로확장하고있다. SKT는자회산 SK텔링크를앞세워서알뜰폰시장의 2위로부상했다. 알뜰폰은 MNO 이동통신 3사를견제하기위해창출된시장이다. SKT의자회사 SK텔링크는 SKT의영향력을바탕으로알뜰폰 2위로부상하더니, 급기야알뜰폰 1위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인수하려고하고있다. SKT가 CJ헬로비전까지인수하게되면알뜰폰시장은통신3사가강력한영향력을끼칠수있어서미래창조과학부의알뜰폰을통한이동통신경쟁력제고정책이좌절될가능성이크다. 36

37 SKB의상품을 SKT가재판매하는방식으로 SKB의초고속인터넷시장점유율이치솟았다. 그리고이동전화를포함한결합상품가입자추이를보면 SKT가 KT를앞지르기시작했다. 이때문에경쟁법학계에서는 SKT의모바일시장지배력이초고속인터넷, IPTV에까지확장되는시장지배력전이현상을우려하고있다. 그런데 SKT는여기에머무르지않고 CJ헬로비전인수합병까지시도하고있다. 우리나라 1등통신업체인 SKT가새로운시장창출과신기술개발을통한영역확장이아니라통신독과점공고화를통한이익공고화를시도하고있는것이다. 지금도 SKT의통신독점으로인하여시장집중도가세계최고수준이고 1-2위사업차의점유율격차도세계최대수준이라서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와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로부터국내이동통신시장은경쟁이미흡한상황이라고지적받은바있는데, 이를더욱심화시킬것으로우려되는상황이다. 1. 국민의 60.6%, SKT-CJ헬로비전인수합병반대참여연대는 우리리서치와공동으로 2016년 1월 27일실시한여론조사에서국민의 60.6% 가 SKT-CJ 헬로비전인수합병을반대한것으로나타났다. 6) 구체적인질문은 SK텔레콤이지역케이블방송과알뜰폰판매 1위기업인 CJ헬로비젼의인수합병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였다. 국민들은독과점이특정대기업으로심화되므로반대한다는의견이 60.6%, 시장에서자율적으로추진될수있으므로찬성한다는의견은 20.9%, 잘모름 18.5% 로응답했다. SKT-CJ 헬로비전인수합병반대의견이찬성의견보다 39.7%p 더높게나타난것이다. 국민들은휴대전화, TV, 초고속인터넷등통신시장변동에매우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 국민절대대다수가휴대전화가입자이고, TV와초고속인터넷은업무와여가시간에필수적으로사용하는대표적인커뮤니케이션수단이기때문이다. 게다가퇴근길집문앞에붙여져있는통신결합상품광고전단과, 통신상품판매스팸전화등으로통신시장현황에노출되어있기때문이다. 대기업의인수합병은경영진만의문제이거나경제전문가만의영역이아니다. 국민들의삶에밀접히연관되어있는통신사선택의가짓수가줄어드는현상이기도하고, 국민들상당수가 SKT와 CJ헬로비전의이용자이기때문에현재이용중인통신서비스의가격이나약정유지, 서비스품질수준등계약내용이장차변동될수있다는우려를표현하는것이기도하다. 따라서국민 60.6% 가우려하는 SKT-CJ 헬로비전인수합병에대해정부도불허처분을해야할것이다.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37

38 2. 해외방송통신업체들의인수합병불허사례 SKT는유무선결합과통신사간의인수합병을통한경영효율화를도모하는것이세계적인추세라고밝히고있다. 그러나해외방송통신업체들의인수합병사례를살펴보면 SKT의주장은근거가없다는것을알수있다. 표 해외방송통신업체들의인수합병사례 국가연도합병업체정부심사결과이유 독일 년이동통신 위이플러스 위텔레포니카 미국 년이동통신 위스프린트 위티모바일 년 케이블 이동통신 위성방송 < 표 12> 을보면해외방송통신업체들의인수합병에대하여각국규제당국은불허처 분하거나강력한인가조건을붙이는경우가많았다. 독일의 2014 년사례를보면통 신 3 위와 4 위사업자간의인수합병에도이동통신망 30% 와일부주파수를매각하라 는조건하에서조건부승인했다. 미국은 2014 년이동통신 3 위스프린트와 4 위티모 바일의인수합병에대하여불허처분했고, 2015 년케이블 TV 1 위컴캐스트와 3 위타 임워너케이블간의인수합병에대하여도불허처분했다. 이동통신 2 위 AT&T 와위 성방송다이렉티비간의인수합병에대해서는양방향 IPTV 결합상품에강점이있는 AT&T 와전국서비스가가능한다이렉티비의상호보완성을인정하여조건부승인 했다. 덴마크는 2015 년이동통신 2 위텔레노어와 3 위텔리아소네라의인수합병건에 대하여소비자선택권축소와독과점심화우려때문에불허처분했다. 우리나라에서문제되는 SKT-CJ 헬로비전의인수합병을외국의심사기준에적용해보 면인수합병불허처분을받게될것이다. 이동통신분야를살펴보면, SKT 는시장지 배력을갖고있는 MNO 점유율 50% 1 위사업자인동시에 MVNO 2 위사업자이 다. CJ 헬로비전은 MVNO 1 위사업자이다. SKT 는이동통신시장에서시장지배력과 시장집중력이높은상황인데, MVNO 1 위사업자와인수합병을하는것은이동통신 시장독과점을허용하는것과다름없다. 조건부승인 불허 합병사의이동통신망 와보유주파수일부를 업체와신규업체에매각하라는조건 합병시경쟁업체수가줄어들어독과점심화우려 위컴캐스트 위타임워너케이블불허합병후점유율 이상지역이 배로늘어시장경쟁을제한 위 다이렉티비 덴마크 년이동통신 위텔레노어 위텔리아소네라 조건부승인 불허 * 자료 : <SKT 의헬로비전인수.. 해외유사사례는엇갈려 > 한국일보 양방향 결합상품에강점이있는 와전국서비스가가능한다이렉티비의상호보완성인정 경쟁업체수가줄어소비자선택권이축소되고요금인상등독과점심화우려 38

39 방송시장분야를살펴보면, SKT는 SKB를통하여 IPTV사업을전국단위로운영하고있다. CJ헬로비전은권역별 SO사업자이다. IPTV와 SO 모두양방향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기술적차이는있으나소비자입장에서는큰차이없이선택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 CJ헬로비전이 SO 사업을하고있는지역에는 SKT(SKB) 와사업운영이중복된다. 따라서 SKT와 CJ헬로비전을인수합병시킬경우에는해당지역의방송독점이발생한다. 결합상품분야를살펴보면, SKT는이동통신 -방송- 초고속인터넷 -집전화결합상품을판매하고있다. CJ헬로비전도이동통신 -방송- 초고속인터넷 -집전화결합상품을판매하고있다. 역시사업운영이중복된다. 외국인수합병사례를보면, 조건부승인한경우이더라도사업체간의상호보완성을인정받을수있어야가능하다. 그런데 SKT와 CJ헬로비전의경우를살펴보면이동통신, 방송, 결합서비스모두상호보완성을찾아볼수없다. SKT와 CJ헬로비전의인수합병은혼합형결합중에서도수평적결합수준이매우높다. 따라서이번 SKT의 CJ헬로비전인수합병은불허되어야할것이다.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39

40 토론 2 SKT-CJ 헬로비전인수어떻게볼것인가? 유료방송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점과노동권을중심으로 박대성 / 희망연대노동조합대외협력국장 Ⅰ. 문제의제기 작년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케이블방송인수발표후이를둘러싼 KT, LG유플러스등경쟁사들의치열한신경전이통신대기업들의민낯을그대로보여주고있다. 또한케이블방송업계또한생존전략을찾기위해비상이걸렸다. 3대통신대기업들로독과점화되어있는국내통신시장은이제가입자포화상태에이르렀으며, 이에따른기업이윤의저하는아마도해당기업들에게는위기와새로운성장동력의필요성으로나타났을것이다. 이에선도적으로 SK텔레콤이최대케이블방송사인 CJ헬로비전의 450만가입자확보에나섬으로서 1,500만케이블방송시장을새로운이윤창출의대상으로삼은것은우연이아닐것이다. 향후약 2,500만유료방송가입가구의 60% 를통신 3사가차지하게될수있는중요한 SK텔레콤 -CJ헬로비전간의인수과정에공정하고엄격한심사와승인이전제되어야함은기본이다. 이심사와승인은이번합병이불러올영향력때문에더철저하고세밀한검증절차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지역성, 공공성, 다양성, 시청자- 노동자권리보장에대한대안이없는현재상황에서논의되는인수합병에대해반대한다. 이글에서는현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인수과정에서간과되고있는해당통신ㆍ케이블노동자들의고용보장및노동권에대한문제를제기해보고자한다. 그이유는 3대통신대기업및케이블방송업체대부분이소수의원청정규직과다수의외 40

41 주업체간접고용노동자들로구성되어져있는특성과이러한고용구조속에서외주 업체소속의간접고용노동자들이인수합병과정에서일차적인구조조정대상이될 것이란점이명확하기때문이다. Ⅱ. 유료방송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점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방송산업실태조사에따르면 2014년기준 CJ헬로비전케이블방송의총매출액은약 1조 3천억원에달했으며, SK브로드밴드는 2014년기준약 2조 6천억원의매출을달성했다. 이러한막대한매출을달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한것은동네곳곳을돌아다니며전봇대를타고옥상을넘나들며초고속인터넷ㆍ집전화ㆍ케이블방송 (IPTV) 을설치하고유지보수를담당하는현장기사들이있었기때문이다. 이들현장기사들은심지어기술전송, 영업마케팅등까지담당하고있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ㆍ CJ헬로비전로고가새겨진근무복을입고, 회사명의의차량을타고다니며업무를진행하기에가입자들은이노동자들이당연히해당업체의직원들로인식하고있다. 그러나이들은통신대기업이나케이블방송에직접고용된노동자들이아닌원청과위수탁계약을체결한외주업체소속의비정규직노동자들이며, 이러한상황은 KT나 LG유플러스, 티브로드ㆍ씨앤앰케이블방송등타동종업체에종사하는노동자들모두대동소이하다. 이들외주업체들은 6개월또는 1년단위로업무실적에따라원청과재계약을해야하는상황이며고용안정성이굉장히낮다. 그러나애초부터이들의업무가외주업체의업무는아니었다. 케이블방송의경우구별로개별so 7) 로존재하던시절에는기술, 전송망, 마케팅, AS, 설치, 콜센터등모든업무를하나의 so에서진행했고고용형태도정규직이었다. 통신ㆍ케이블방송업체들은인건비절감, 조직개편등여러가지이유로정규인력에대해서희망퇴직 ( 또는강제퇴출프로그램 ) 을실시하였고동시에대리점ㆍ직영점ㆍ지정협력업체ㆍ파트너사등의이름으로기존의정규직업무를외주업체에위탁함으로서가장중요한가입자서비스의영역을외주화시켜버렸다. 더욱심각한것은원청으로부터도급을받은중간업체들의경우단지사업 ( 지역독점 ) 권만가지고또다시재하도급을줌으로서지역의통신ㆍ케이블설치수리기사노동자들대부분은외주업체가직접고용하지않고실적에따른수수료를받는일명 건by건도급기사 로전락되어왔다는점이다. 이처럼불안정한고용구조속의외주업체노동자들의노동실태는매우심각한상황이었다. 2013년당시한케이블방송외주업체비정규직노동자들의주당근로시간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구역별로케이블 를송출하는지역방송국을말한다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41

42 모두법정최고한도인 52시간을훌쩍넘어 70시간에육박하고있었고법정시간외수당은받지못하고있었다. 주 5일제근무는이들에게는적용대상이아니었으며토요일은정상근무, 일요일은당직으로최소 2번이상근무해야하는등한달에 1-2 일정도만휴일이가능하고명절, 공휴일도쉬지못하였다. 뿐만이아니라노동자에게업무실비로처리되어야할차량유지비, 유류비, 통신비 ( 휴대폰또는 PDA), 기타영업활동비, 업무에따른부득이한상황에서의주차위반범칙금등까지모두본인의임금에서직접부담하고있었다. 2014년당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등통신사외주업체노동자들도마찬가지로주 70시간이상의장시간노동과법정근로수당미지급이만연되어있었다. 또한 4대보험료와퇴직금을 100% 전액노동자임금에서공제하는불법적인사례도많이나타났으며, 심지어는일을하다다쳐도자기돈으로치료를받아야할뿐만아니라출근하지못한날의임금을삭감당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점심시간에도끊임없이업무할당이내려져안정적인식사는아예생각할수없어차로이동하면서점심을때우는게일상화되어있었다. 그럼에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등원청은당시모든외주업체들의인력을직접관리하고있었으며복장과명찰, 명함도원청이정한기준과표준을따르도록하였다. 또한원청이내려준지표와기준에근거하여매달외주업체와소속된노동자들의실적과등급을매김으로서외주업체와해당비정규직노동자들을실질적으로지배하고개입하고있었음에도사용자책임은철저히부정해왔다. 노동조합이생기면서고용노동부에특별근로감독를요구하여불법적인관행들을시정하기도하였다. Ⅲ. 인수합병과정및합병이후우려되는노동의문제 SK텔레콤은지난해 12월인수 합병신청서를제출한지하루만에설명회자리를마련하여향후합병법인에 5년간 5조원투자계획을발표하고약 7조 5000억원의생산유발및 4만 8000여명의고용유발효과를기대한다고자신하였다. 하지만어떤형태로생산및고용유발효과가일어날것이라는것인지구체적인근거자료는전혀없는상태이다. 이발표를듣고그걸믿는사람은없을것이다. 오히려얼마나많은노동자들이일자리를잃을것인지를우려해야할것이다. 또한인수대상인 CJ헬로비전의인력에대하여 3년간의고용보장을약속한다고발표하였다. 그러나고용보장약속이과연지켜질지에대해해당기업의노동자들은불안해하고있는것이현실이며, 무엇보다우려스러운점은 3년간의고용보장은 CJ헬로비전의정규직들에게만해 42

43 당되는것으로 CJ 헬로비전의 23 개지역에종사하는외주업체노동자들은고용보장의 대상에들어있지도않다는점이다. 표 케이블방송업체간접고용 비정규직현황 전체인원 원청 협력업체 인원비율인원 ( 업체수 ) 비율 티브로드 2, % 1,599(47 개 ) 70.2% CJ헬로비전 3, % 2,229(36 개 ) 68.7% 씨앤앰 1, % 1,029(24 개 ) 60.1% 현대HCN 1, % 906(27 개 ) 67.9% 씨엠비 % 339(22 개 ) 41.5% 2013년최재천의원실에서방통위에요청하여받은자료를재구성 SK브로드밴드의정규직인원은 2014년임원포함 1,600명, CJ헬로비전정규직인원은임원포함 1,256명으로나타났다. 그러나방송통신위원회나공시자료에포함되어있지않은두회사내의외주업체소속노동자들의수는정규직인력보다많은인원을차지하고있다. SK브로드밴드의홈고객센터 ( 행복센터 ) 는전국 90여개외주업체약 4천여명의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로구성되어있으며, CJ헬로비전의경우에는 23개지역 36개외주업체약 2,200명의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이일하고있다. 이렇게공식자료에서는숨겨진 유령노동자 인외주업체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은통신ㆍ케이블방송업계전반에걸쳐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는상태이다. 거기에 1차외주업체와재하도급을맺고있는 2차외주업체, 방문판매업체까지더한다면그숫자는더늘어날것이다. 두회사는모두영업 설치 수리등일상업무를외주화하고있으며, 인수합병시 CJ헬로비전 23개지역의외주업체의경우 SK브로드밴드의외주업체와중복된업무로인한구조조정이예상되는것은당연한문제이다. 23개중복지역의 2,200여명의노동자들중상당수는과잉인력으로분류되어구조조정의대상이될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될것이다. CJ헬로비전사업영역은대부분수도권이외의지방권역이많다. 지역경제의한축을담당해오던지역의동네노동자들이안정적으로고용을유지할수있는방안이반드시필요한점이다. 실제로미국에서도이동통신사업자중업계 2위의 AT&T 가업계 4위인 T-Mobile 을인수하려던 2011년인수합병을시도하는과정에서경쟁제한과이용자이익저해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43

44 를우려한법무부와미국연방통신위원회 ( 이하 FCC) 의반대로인수포기하는선례가있었다. FCC는 AT&T 가 T-Mobile 을인수하지않고도초고속무선인터넷망을구축할수있으며, 오히려일자리를감소시킬우려가크다고지적하며 AT&T가 T-Mobile 을인수함으로인한통신시장경쟁저하영향이이들이주장하는이익보다적다는점을입증하지못한반면, 손실가능성은심각하다고결론을내린바있다. AT&T는합병시 T-Mobile 자산 40% 를경쟁사에매각하겠다는합병조건을밝히기도했으나정부의반대입장을선회시키지는못하고인수포기를선언하기에이르렀다. 또한 2015년 4월에도 Comcast 의 Time Warner Cable 인수를불허한사례도있다. FCC는합병이점유율, 지배력전이등시장경쟁과혁신을저해한다고판단하여합병을불허하면서합병시,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점유율이 57% 를차지하여상당한지배력을행사하게될가능성을가장크게우려한다는결론을내렸다. 이처럼산업전반에중대한영향을미칠사안에대해서는철저하고다각적인영향분석, 의견수렴, 조사등을추진해야한다. 이런중요한과정을요식행위처럼넘긴다면정부관련부처들이결국대기업의이해관계를우선적으로고려하면서졸속적이고형식적인심사와승인절차를밟으려하는것은아니냐는의혹이사라지지않을것이며더욱강력한저항에부딪히게될것이다. Ⅳ. 결론 따라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인수과정에서정부의중요한심사기준의하나는인수대상기업의노동자들에대한고용보장이반드시고려되어야하며, 이는외주업체소속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보장도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는점이다. 그동안통신ㆍ케이블방송업체들과지역외주업체간의불공정거래및비정규직노동자들의권리침해문제는이미사회적으로충분히문제가되었음에도아직까지이를해소하기위한기업의노력이나이를방지할법적근거마련에정부는나서지않고있다. 이번인수합병승인심사과정에미래창조과학부와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업체와의공정거래이행과외주업체노동자고용안정및노동권보장이행조건 을인허가승인조건으로심사함으로서지역내동네노동자인통신ㆍ케이블방송노동자들의고용보장과최소한의삶의조건이보장되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외주업체가변경되더라도고용을승계하도록강제하는조항이재허가심사요건에반영되도록해야한다. 더나아가통신ㆍ케이블방송원청들도지역과밀착하여가입자모집을하고케이블 44

45 과통신망을설치하며, 유지보수를담당하는그야말로필수업무를수행하는현장노동자들을직접고용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야할것이다. 기업의매출뿐만아니라지역내커뮤니케이션의역할까지충실하게수행해온외주업체노동자들에대한직접고용방안도고려함으로서방송통신의공익적가치와가입자권리강화를위한좋은일자리창출에나서야할것이다. 노동자들이내회사라는자긍심을가지고지역의주민들을만나는것은외주업체소속으로는갖기힘든내적인요소이다. 이런자긍심은결코돈으로환산할수없는무형의가치이다. 또한중간업체로누수되는관리비용을감안한다면직접고용이라는방안이반드시기업에손해만은아닐것이다. 이에대한전향적인검토또한더나은기업이되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한수순일것이다.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45

46 토론 3 방송의지역성과이용자권리보장을위한미디어정책방안 방송의주민참여중심 허경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사무국장 그때는맞고지금은틀리다? 2013 년 7 월, 현대 HCN 충북방송에대한논평 현대HCN 충북방송의시민제작영상 < 타겟, 유성지회의두번째봄 > 방송불가결정에대한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논평 (2013년 7월 29일 ) 지난 6월 19일현대HCN 충북방송은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시청자VJ 세상의 < 타겟, 유성지회의두번째봄 > 에대한방송불가결정을내렸다. 미디어센터는시민이직접영상콘텐츠를만들고이것이다양한경로를통해사회적으로소통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중요한역할로하고있으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는전국 26개미디어센터의공동발전및시민의미디어접근권및문화향유권강화를위해협력하고있다. 우리협의회는이번불방사태가미디어센터가추구하는시민들의미디어참여활성화와도직간접적인관계가있는것으로판단하며, 현대HCN 충북방송의방송불가결정에대해깊은우려를표명하지않을수없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운영에있어가장우선되어야할가치는다양성과표현의자유다. 즉, 미디어에접근이어려운이들이방송을통해직접스스로의이야기를내보내고사회와소통할수있도록하는것을취지로하는시청자참여프로그 46

47 램을운영하는방송사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편성을거부할수없고, 그편성을결정하는절차역시공개적이고참여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금번방송불가결정의근거인프로그램의 편파성 은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평가및편성의주요기준이될수없으며, 또한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의의견 ( 구체적인사실관계에대한검토없이노사양측의주장이다르다는이유만으로합당한범위내에서의수정요구도아닌, 방송자체를거부하는것은방송법및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위반된다고봄이타당하다 ) 에서보듯이방송불가결정은그근거가매우취약하다. 현대HCN 충북방송은방송신청당사자인시민제작자및충북지역미디어관련단체들과의충실한소통과협의를통해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본래취지에부합하게운영될수있는해결방안을마련하기를기대한다. [ 끝 ] 2013 년 10 월경, 유료방송합산규제개선방안관련 2013 년 10 월, 성남미디어센터세미나 성남시민미디어생태계를위한길찾기 발제문중 MSO사업자는 MSO에대한소유규제를완화하여 IPTV, 위성방송등전국사업자와의경쟁력을확보해줘야한다는주장을펴고있으며, 이에대해 IPTV사업자는 MSO와 MPP의결합으로인한불공정행위가문제라고반박하며 SO사업자의지역보도채널을전면금지하라고요구한다. 더불어다매체다채널환경에따라예전의영향력을잃어가고있는지상파방송사업자역시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완화, 중간광고와광고총량제도입등을요구하고있다. 사실상, 미디어 ( 방송 ) 에대한규제를완화라는 동일한입장과범주 안에서의논쟁은현재한국사회의미디어 ( 방송 ) 과관련한사회적논의의현주소를여실히보여주고있다. 공영방송의책무인공공성의후퇴에대한지적에는무심하고기존영향력유지만을갈구하는무료방송 ( 지상파 ) 사업자와방송의사회적책무보다는기업활동을위한규제완화를경쟁적으로주장하는케이블, IPTV, 위성등유료방송사업자들만이미디어의주체인것처럼보인다. 미디어사업자들중누구도시민들이어느사업자의손을들어줄것인가에대해고민하지않는다는것이다. 많은시민들의삶과직결되는우리사회의미디어- 커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47

48 뮤니케이션의구조를결정하게되는중요한사안임에도, 단지정책당국에대한 로비와전문가들을동원한공중전만을통해자신의이해를관철하고자하는것 이문제이다. 사업자간입장이바뀌었을뿐, 최근 SK의 CJ헬로비전인수합병관련사업자간논란도같은양상임. 당시상대의논리가지금나의논리이고, 당시나의논리를지금은상대가쓰고있음. 여전히미디어사업자에게시민 ( 지역민 ) 은늘려야할 가입자 에불과함. 모든주민이앵커다! 정보에대한차별없는접근, 공동체구성원의공존과공생, 다양한문화의발전, 민주적숙의를통한사회적의사결정 등이미디어 ( 방송 ) 가가지고있는중요한공적역할과존재가치중하나임. 그리고더많은 가입자 가직접미디어에참여하고적극적이용자, 생산자로변모해갈수록미디어가가지고있는공적역할과존재가치는강화될것임. 이미 가입자 들은 가입자 로만살고있지않음. 나와우리의이야기를직접콘텐츠로만들어지상파, 위성, 온라인을통해함께나누고있으며, 직접방송국을운영하여공동체내부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을만들어내고있음. 봉제공장이밀집한동네사람들이보여라디오방송을만들고스마트폰을통해나누고있으며, 미디어협동조합을만들어마을방송을제작 / 송출하고있음. 전주시민미디어센터 + 전주방송의 우리동네 TV' (1) 우리동네 TV 소개및현황 : 전주지역유선방송 (SO) 티브로드를통해지역민들이직접제작한지역 / 동네이야기방송의정규편성 : 티브로드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 전주티브로드협력 : 전주티브로드의기존시청자참여프로그램 열린TV 시청자세상 과는별도운영 : 2015년 9월방송시작, 월 2회정규방송및재방송 : 주민들이직접기획 / 제작 / 진행하는영상뉴스형식 : 2015년 9월이후현재, 평화동마을신문등지역마을신문과연계진행 48

49 : 향후, 편성시간및방송주기확대준비및전주지역각동 ( 洞 ) 으로확대예정 (2) 우리동네 TV 취지및의미 : 지역 SO등주류미디어에대한시민들의주체적참여 : 지상파방송의기존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아닌 동네뉴스 의독자적정규프로그램편성 : 마을미디어의채널다각화와채널확보 : 마을미디어의시민인식확산및이를통한마을공동체활동활성화기대 (3) 전주시민미디어센터와의연계 전주지역마을신문기자단과연계 : 동네뉴스기획회의, 교육지원, 제작지원 ( 스튜디오공간및촬영장비등 ) : 평화동마을신문, 송천동마을신문, 삼천동마을신문, 서서학동마을신문등 2015 전주시마을미디어활성화사업과연계 : 평화동네라디오, 혁신도시라디오등전주시민미디어센터시민영상제작단과연계 : 활동협력, 촬영지원등우리동네 TV에대한지속적인홍보와시민참여확대활동 지역미디어센터 + CJ 헬로비전의 우리동네 TV 교실 CJ헬로비전, 상인이만든전통시장광고정규편성 ( 서울 = 연합뉴스 ) 이슬기기자 = CJ헬로비전은지역주민이만든 TV 광고를지역채널 (ch3) 에정규편성해이달부터소개하고있다고 11일밝혔다. 대학생, 주부, 은퇴자등 100여명의주민들과상인들이직접참여해제작한 TV 광고는지난해 9월부터진행된 CJ헬로비전의미디어교육프로그램졸업작품들로, 총 23편이다. 광고소재는부천강남시장, 원주자유시장순대국밥, 순천국밥거리, 순천화월당, 김해동상동다문화거리등지역명물이나전통시장이다. 광고제작에참여한범명자 (62 순천 ) 씨는 " 이웃과힘을모아만든광고영상이 TV 에나오니떨리고설렌다. 출연에적극적이었던시장상인들을위해서라도많은분이순천의국밥거리를기억해줬으면좋겠다 " 고말했다.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49

50 CJ 헬로비전은지역주민 TV 광고를이달말까지한편당 200 회이상방영할예정 이다. 김진석 CJ헬로비전대표는 " 지역채널을통한지역성구현은케이블사업자로서마땅히해야할사회적책무 " 라며 " 지역민들의삶의현장이녹아있는 TV 광고를지역채널에서직접방영하게된것은지역채널이가장잘할수있는일 " 이라고말했다. 50

51 성북 ( 서울시성북구 ) 마을미디어네트워크 참여단체현황 구분 연번 단체 / 동아리명 활동분야 활동내용 1 퓨전난타소리 공연 / 영상 난타공연및교육활동 2 성북마을문화학교 라디오 / 영상 지역축제, 미디어활용기획 3 성북라디오 라디오 / 소식지 미디어교육, 공동체라디오 4 엶엔터테인먼트 라디오 / 영상 문화콘텐츠기획, 개발 5 와보숑 영상 / 라디오 마을방송제작 ( 마을뉴스, 토크쇼등 ) 6 우리동네능말 잡지 마을잡지발간 7 정릉신시장사업단 잡지 시장소식지발간 8 성북신나 잡지 청년협동조합 9 성북실버 IT센터 영상 어르신영상제작 ( 뉴스제작 ) 성북 (21) 10 정릉세아빠 ( 성북공동육아협동조합 ) 라디오 팟캐스트제작 11 꺼따꺼이부라더스라디오팟캐스트제작 12 서울 T/V 시니어기자단영상어르신영상제작 13 해피온영상실종미아찾기라디오및방송 14 아사다모영상다큐멘터리제작 돌빛 ( 성북마을인문학습공동체 ) 영화광의탄생, 파이트클럽 라디오 영화동아리, 팟캐스트제작 라디오팟캐스트제작 ( 영화평론가협회 ) 17 성북나눔의집영상물제작청소년영상제작 18 성북동천신문 / 잡지마을잡지발간 19 삼태기마을신문 / 잡지마을소식지발간 20 장수마을신문 / 잡지마을소식지발간 21 언니네마당신문 / 잡지간행물제작 22 청년마을방송 PD 영상방송프로그램제작 도봉 (1) 노원 (2) 강북 (1) 23 마을미디어도봉 N 신문 / 라디오 마을신문 / 영상제작 24 노원FM 라디오 마을라디오제작 25 NY CAST 라디오 라디오팟캐스트 26 강북FM 라디오 / 영상 공동체라디오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51

52 주민의참여를통한방송의지역성강화 정보에대한차별없는접근, 공동체구성원의공존과공생, 다양한문화의발전, 민주적숙의를통한사회적의사결정 등이미디어 ( 방송 ) 가가지고있는중요한공적역할과존재가치중하나임. 그리고더많은 가입자 가직접미디어에참여하고적극적이용자, 생산자로변모해갈수록미디어가가지고있는공적역할과존재가치는강화될것임. 방송의지역성 8) - 지역성의가장높은단계는그지역의일상사에대해적극적으로연계하고참여하는것임. 지역성의양적정도 : 소속감 > 애착 > 정치적표현 > 연계와참여 - 하이퍼로컬미디어 하이퍼로컬은 온라인뉴스나미디어콘텐츠를지리적으로규정된작은규모의공동체에제공하는서비스 (Radcliffe, 2012) 하이퍼로컬은지역공동체구성원간의소통의활성화를목적으로하며, 지역민의참여를중요시함. 따라서지역공동체의삶과지역민간의협력, 지역민이직접제작한콘텐츠를반영하는과정에서하이퍼로컬이자연히발현 ( 김재영 한상헌, 2015) 하이퍼로컬은지역미디어의위기와인터넷의발달과정에서부각 - 지역미디어, 지역언론의생존모델 ; 하이퍼로컬은 1980년대말이후부각된저널리즘의 미래흐름 (next wave) 이자 대안모델 로도불림 ( 김송희 유종원, 2012) - 인터넷은하이퍼로컬리티를강화시킴. 웹 2.0시대온라인뉴스전략으로하이퍼로컬을채택하는공동체수준의미디어들이증가하는추세 ( 김송희 유종원, 2012) 로컬미디어패러다임의변화와마을미디어의가능성 한국언론정보학회학술대회 최성은 내용중발췌 52

53 지역민에의한지역방송에대한그림

54 토론 4 방송플랫폼의독과점형성과미디어공공성의위기 심영섭 / 미디어산업박사, 한국외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외래교수 54

55 의독점규제및방송통신공공성보장을위한정책방안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