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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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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YBRIDGE MAGAZINE AUG SKYBRIDGE 관세융합정보지 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2 SKYBRIDGE CONTACT INFO 본사 TEL: FAX: 기업컨설팅그룹 TEL: FAX: 통관운영본부 ( 김포 ) TEL: FAX: 항공사업부 TEL: FAX: 특송사업부 ( 인천공항 ) TEL: FAX: 인천항지사 TEL: FAX: 부산지사 TEL: FAX: 울산지사 TEL: FAX: 평택지사 TEL: FAX: 아산지사 TEL: 구미지사 TEL: FAX:

3 CONTENTS 정보지 1 관세법및무역관련법령의제, 개정사항 2017년하반기달라지는관세행정 5 특수목적보세공장외일시장치물품도수출입신고가능 7 세관장확인대상 리튬이차전지 ' 수입요건변경 8 정보지 2 수출입동향및업계동향 통관 해외여행시물품구매 600 달러넘으면안돼요! 10 中, 7 월부터전국세관통합운영 11 법무 다국적기업간거래시수입물품잠정신고가능 13 FTA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 FTA-PASS 로끝낸다 15 스페인인증수출자번호체계추가됐어요! 17 AEO 한 중 AEO MRA, 수출입화물통관시간 35% 단축시켜 19 3

4 SKYBRIDGE MAGAZINE AUG 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스카이브릿지관세융합정보지 1 관세법및무역관련 법령의제, 개정사항

5 VOL 년하반기달라지는관세행정 냉장갈치등 4 개품목,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지정 스마트통관제도, 특송센터입주업체대상 7 월 24 일께시범운영 8월 1일부터냉장갈치, 냉동멸치, 냉동기름치, 꽃가루 ( 화분 ) 등 4개품목을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으로새로지정한다. 또개인이수입하는과세가격 2,000달러이하전자상거래물품중우범성이없는물품에한해전자적으로일괄심사 수리하는 스마트통관제도 는 7월 24일부터시범운영에들어간다. 관세청은이처럼올하반기에달라지는관세행정제도및법규사항을정리해우리국민과수출입기업이손쉽게필요한정보를찾아볼수있도록 2017년하반기달라지는관세행정 자료를제작해 7월 21일발표했다. 수입물품유통관리강화국민보건을위해일부수입품목에대한유통이력을관리하는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을조정해사회안전을도모한다. 구체적으로 8월 1일부터냉장갈치, 냉동멸치, 냉동기름치, 꽃가루 ( 화분 ) 등 4개품목을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으로신규지정하고,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등은재지정한다. 또식염, 보리, 인삼제품, 홍삼등관리실익이없는기존품목은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 관세청은총 38 개품목을대상으로유통단계에서원산지둔갑, 불법용도전환등국내생산자및소비자기만행위를방지할계획이다. 건전한납세환경조성국제무역에서다국적기업의비중이커짐에따라본 지사간실시하는사후보상조정을잠정가격신고대상 으로추가함으로써안정적인경영활동을할수있게지원할방침이다. 그동안다국적기업은회계연도종료후사후보상조정을통해납부할세액이수입통관당시납부한세액보다늘거나감소하는경우추가로납부하거나환급받고싶어도통관이후신고가격을조정할명확한규정이없어불편을겪었다. 사후보상조정이란다국적기업본 지사간국제거래시사전약정에따라목표이익률을설정하고회계연도종료후실현된이익률이목표이익률을초과하거나미달되는경우약정된목표이익률을달성하기위해본 지사간국제거래가격을조정하는것이다. 친화적관세행정구축해외직구로들어오는물품이급증함에따라통관화물처리가늦어지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개인이수입하는과세가격 2,000달러이하전자상거래물품중우범성이없는물품에한해전자적으로일괄심사 수리하는 스마트통관제도 를도입한다. 해당제도는 7 월 24일부터특송센터입주업체를대상으로시범운영한후점차확대 시행할예정이다. 또한확정가격신고기간연장신청 (7월中 ) 이나보세운송수단신고 (8월中 ), 협정관세사후적용 (10월中 ) 시필요한증빙자료및첨부서류를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도록해민원인의편의를높였다. 관세조사유예요건완화전년도수입금액이 1억달러이하인기업중관세조사유예요건을충족하는경우 1년간관세조사를 5

6 VOL. 1 유예함으로써일자리창출을지원한다. 이를위해매출액대비수출비중기준을기존 50% 에서 20% 로, 수입규모에따른일자리창출비율은 4~10% 이상에서 2~4% 이상으로대폭낮췄다. 원활한무역환경조성앞서 7월 6일체결한호주, 아랍에미리트 (UAE) 와의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상호인정약정 (AEO MRA) 으로우리수출기업은이들나라로의수출시검사율축소, 우선통관, 수입서류간소화, 비상시우선조치등의혜택을받게될예정이다. 또한최근심 해진보호무역주의와늘어난해외통관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해 9~11월중해외에현지기동팀을편성해파견하기로했다. 구체적으로중소 중견기업에대한현장지원을강화하고, 비관세장벽을단계적으로낮추는 해외통관장벽타파 100일작전 을추진함으로써우리수출기업이해외에서겪는애로사항을제때해결한다는계획이다. 정영선기자 출처 : 관세무역개발원 6

7 VOL. 1 특수목적보세공장외일시장치물품도수출입신고가능 자율관리보세공장지정요건및잉여물품수출입절차도완화 관세청,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개정안입안예고 앞으로거대중량또는특수보관목적의장외일시장치물품을보세공장외일시장치한상태에서도수출입신고할수있다. 또신규보세공장에대한자율관리보세공장지정요건과잉여물품의수출입절차도완화할예정이다. 관세청은 보세공장외일시장치물품의수출입지원, 보세공장지정요건및잉여물품의수출입절차완화등을골자로한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개정안을 6월 28일입안예고했다. 먼저사용신고한거대중량 ( 부피 ) 또는특수보관목적의일시장치물품을장외일시장치장소에장치한상태에서도수출입신고, 양수도또는폐기처분등을할수있도록했다. 또보세공장외일시물품장치및장외작업이반복해서이뤄질것으로예상하는장소를사전에등록할수있도록 장외장치장 장외작업장등록 ( 변경 ) 신청서 를신설하고, 이를관할세관장에게제출하는절차도마련했다. 잉여물품을수출입할때는보세사가확인한 보세공장잉여물품확인 ( 신청 ) 서 를제출해야하는데, 기존에는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지정받지않은운영인은세관장으로부터이를확인받은후제출해야했다. 잉여물품이란보세작업으로발생하는부산물과불량품, 제품생산중단등의사유로사용하지않은원재료와제품등을말한다. 한편기존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증설돼제조 가공공정이동일한신규보세공장에도기존자율관리보세공장의수출입실적을적용하는등지정요건을완화해신규보세공장도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쉽게지정될수있게했다. 이외에도수출상담이나전시등의목적으로일시반출을허가받은견본품이반출일정변경등으로일시반출이취소된경우취하를허용하는절차를신설했다. 정영선기자 출처 : 관세무역개발원 이와함께보세공장내수출입목적의잉여물품확인시자율관리보세구역인지아닌지에관계없이전체보세공장을대상으로 잉여물품확인서 를세관장이아닌보세사가확인하도록잉여물품수출입절차도완화했다. 7

8 VOL. 1 세관장확인대상 리튬이차전지 수입요건변경 관세청, 리튬폴리머축전지 리튬이온축전지세관장요건확인단서삭제 세관장확인대상인리튬이차전지의수입요건이변 경됐다. 용량 1,000mA 이상의것에한해확인했던세관장요 건확인의단서를없앤것이다. 관세청통관기획과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관련고시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의시행과관련해 리튬이차전지세관장확인물품수입요건변경지침 을 6월 20일시달하며업무에참조할것을당부했다. 한편해당지침은올 6 월 26 일수입신고분부터적용 한다. 정영선기자 출처 : 관세무역개발원 변경물품은리튬폴리머축전지 (HSK ), 기타 ( 리튬이온축전지 )(HSK ) 로, 충전 8

9 SKYBRIDGE MAGAZINE AUG 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스카이브릿지관세융합정보지 2 수출입동향및업계동향

10 통관 해외여행시물품구매 600 달러넘으면안돼요! 관세청, 7 월 24 일부터면세범위초과물품집중단속 여름휴가철을맞아해외로여행을다녀오는여행객은자신이구매한물품이면세범위를초과하지않았는지각별히주의해야한다. 만약출국시구매한면세물품과외국에서산물품을포함해총합산가격이미화600달러를넘으면세관에신고해야한다. 관세청은해외여행성수기를맞아휴대품면세범위초과물품을집중단속한다고밝혔다. 이번단속은여름휴가철을맞아면세범위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등을세관에신고없이반입할가능성이커져이를미리차단하고성실한자진신고를유도하기위해실시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면세범위초과물품을소지한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에성실하게기재해신고하면세금감면혜택을받을수있고, 성실하게신고하지않는여행자는납부할세액의 40% 또는 60% 에상당하는가산세가부과된다는점을집중적으로홍보할계획이다. 관세청관계자는 이번휴대품검사강화로자진신고에대한여행자의관심이늘어나길바란다 고밝혔다. 정영선기자 출처 : 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은여행자휴대품검사비율을현재보다 30% 가량높이고, 해외주요쇼핑지역에서출발하는항공편을집중검사하기로했다. 또한면세점고액구매자, 해외신용카드고액구매자에대해서는입국시정밀검사를실시하며, 동반가족등일행에게고가물품등을대리반입하는행위도철저히단속할예정이다. 특히대리반입하다적발되면물품을압수할뿐만아니라법적처벌도받을수있다고강조했다. 한편이번집중단속과함께한달간인천공항등에서홍보동영상을상영하고, 안내리플릿을배포하는등휴대품자진신고문화정착을위한홍보활동도벌인다. 10

11 통관 中, 7 월부터전국세관통합운영 세관리스크통제센터심사통과한물품만통관가능 해당지역세관에서원하는세관이면어디든수입신고가능 중국이 7월부터 전국세관통합제도 를전국으로확대해실시한다. 상하이해관 ( 세관 ) 을중심으로시범운영하던세관통관일체화절차를전국으로확대해실시하는것으로그동안 꽌시 ( 關係, 관계 연줄에따른차등대우 ) 등암암리에진행되던세관편법이줄어들것이라는기대다. KOTRA 칭다오무역관은중국해관총서가 6월 28일 2017년제25호공고를통해 전국세관통관일체화개혁 의실시를밝혔다고 7월 20일전했다. 중국정부는이번절차를위해 7월 1일부터리스크통제센터 ( 海关风险防控中心 ) 와징세관리센터 ( 税收征管中心 ) 를운영하며, 이곳에서세관의주요업무를집중처리한다. 이에이전에통관서류심사를담당한지역별부서는더는관련업무를담당하지않아주의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 중국이이번에시행하는전국세관통합제도는 2개센터, 3개제도 의구조로 2개센터란리스크통제센터와징세관리센터의설립을, 3개제도란 1회신고, 단계별처리 ( 次申报分步处置 ) 제도, 세금징수방식개혁제도, 세관감독기능개혁제도등을뜻한다. KOTRA는이번세관통합제도시행으로어떤도시에서통관절차를받든지통합된양식규격과표준을 통해동일한통관절차를시행한다고설명했다. 또한 선통관후심사 가가능해졌는데기업이제출한서류로기본적인위험관리만시행하고나머지절차는통관이끝난후대형세관에서한꺼번에처리하는방식이라고설명했다. 이에자율적인세관신고와수속간편화, 원활한통관제도를마련한것이이번개혁의특징이라고분석했다. 세관리스크통제센터와징세관리센터신설먼저전국에리스크통제센터 3곳과징세관리센터 3 곳을설립한다. 중국정부는이를통해리스크통제와세금징수등중요업무를통일함으로써스마트한관리체계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 이에기업은어떤도시에서든통일된형식과기준으로통관절차를진행할수있게됐다. 리스크통제센터는칭다오와상하이, 황푸 ( 埔 ) 세곳에설립하며, 칭다오센터는해상운송과관련해해운화물의금지규정위반, 저작권침해, 브랜드명, 규격, 수량허위신고등안전수입리스크통제업무를맡고, 상하이센터는항공운송루트를, 황푸센터는육로운송루트를맡는다. 상하이와광저우, 베이징-톈진등 3곳에설립하는징세관리센터는품목과업종별로나눠세금신고관련요소의정확성을검증하고해당물품의분류와가격, 원산지등징세리스크를중점관리한다. 11

12 통관 물품통관후무작위서류심사및관세평가기존의세관통관과정은수입신고와서류심사, 현장검사, 세금징수, 통관등순서로진행했으나이번통관일체화개혁에따라 1회신고, 단계별처리 라는새로운통관관리패턴을적용한다. 세관은 단계별처리 원칙에따라세관리스크통제센터에서수입물품의금지규정위반, 저작권침해, 브랜드명, 규격, 수량허위신고등을분석해현장검사원이물품을현장검사하며, 징세관리센터는물품통관후리스크심사대상을선별해무작위로수입신고서류심사와관세평가등을진행한다. 통관절차단축으로통관비용절감기대기존에는세관에서서류심사등으로징세요소를심사해기업의세액을계산했으나기업이스스로관세를계산해 자진납세 하고, 세관은신고받은물품의리스크통제를거쳐통관한다음수입물품의수입신고서류심사를실시한다. 이에따라물품의통관시간이단축돼기업의통관비용절감은물론통관효율성이높아질것이라는기대다. 편법통관가능성줄어꼼꼼히대비해야한편중국정부의이번개혁조치에대해일부에서는그동안꽌시문화에익숙한우리유통업계에악재가될수있다고분석했다. 이전에는수출절차가미흡해도일선세관을통한꽌시로수출이가능한사례가적지않았지만, 항만세관과관할지세관의역할이줄면서 편법 의가능성이줄었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해 KOTRA 베이징무역관관계자는 이전에는서류심사가관할해관에서이뤄졌기에서류가잘못돼도해관담당자를찾아가재량으로해결하는경우가많았다 며, 이제는세수징수에대한관리가규격화돼이뤄지며관할해관에서재량권을발휘할수없게됐다 고분석했다. 이에 유통업체는수출상대국에대한법령부문을좀더꼼꼼하게숙지하고준비해야할것 이라고조언했다. 황인동기자 출처 : 관세무역개발원 다만기업이 자진신고및자진납부 를선택하지않 는다면기존과같은방식으로수입상품의세관신고 를진행한다. 12

13 법무 다국적기업간거래시수입물품잠정가격신고가능 사후보상조정에대한신고절차마련 다국적기업불편해결 관세청,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개정 다국적기업간거래시에도수입물품의잠정가격신고가가능해졌다. 이에수입통관이후가격이조정돼납부한세액이줄더라도세금을환급받을수있게됐다. 관세청은국제무역에서다국적기업의비중이커짐에따라기업의안정적인경영활동을지원하고건전한납세환경을조성하기위해본 지사간이뤄지는사후보상조정가격신고절차와운영방안등을규정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를개정해 7월 1 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개정은올 3월 관세법시행령 과동법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다국적기업이일정요건을충족하면잠정가격신고를이용할수있게수입물품가격신고의세부적인절차를고시에마련한것이다. 구체적으로일정요건을충족한다국적기업이수입신고 1개월전까지 관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인 수입물품거래가격조정계획서 와관련서류만내면잠정가격신고를할수있게했다. 정할명확한규정이없어불편을겪었다. 사후보상조정이란다국적기업본 지사간국제거래시사전약정에따라목표이익률을설정하고회계연도종료후실현된이익률이목표이익률을초과하거나미달되는경우약정된목표이익률을달성하기위해본 지사간국제거래가격을조정하는것이다. 또한확정가격신고처리기간및절차를명확히규정하고, 확정가격신고기간연장신청을전자통관시스템으로처리할수있도록개선해증빙자료의서류제출에따른불편을해결하는등민원인의편의를높였다. 관세청관계자는 이번고시개정으로수출입기업의성실납세신고환경이조성될것 으로기대하며, 이를홍보하기위해 7월한달간가격신고제도개선사항, ACVA(Advance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활용방안등에대해수출입기업, 관세사등관련자를대상으로전국순회설명회를열것 이라고밝혔다. 정영선기자 출처 : 관세무역개발원 지금까지다국적기업은회계연도종료후사후보상조정을통해납부할세액이수입통관당시납부한세액보다늘거나감소하는경우추가로납부하거나환급받고싶어도현행규정상통관이후신고가격을조 13

특히명확한절차를고시에반영함으로행정상의혼선으로인한손실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것이가장큰의미라고생각합니다.

14 법무 관세사의견잠정가격신고란, 과세가격을결정하는과정에서거래의특수성으로말미암아과세가격의최종결정이지연되는경우, 과세가격불확정상태에서의추정세액을우선납부하고물품을반출시킨후, 과세가격이최종적으로확정되는시점에서이전에납부한추정세액과확정세액의차액을정산하는제도입니다. 이번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의개정으로다국적기업의불편이크게해소될것으로판단됩니다. 특히명확한절차를고시에반영함으로행정상의혼선으로인한손실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것이가장큰의미라고생각합니다. 현재다국적기업은변화하는무역환경에서그비중이날로증대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를반영, 현실적방안을마련하여경영안전성과성실납세를유도한이번고시개정은매우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다만, 동고시에서요구하는 일정요건 과관련다국적기업은우선고시에서요구하는사항과자사의현황을면밀히비교, 검토한후접근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박주원관세사 소속 : 기업컨설팅그룹 TEL: jwpark@skybrg.co.kr 14

15 FTA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 FTA-PASS 로끝낸다 관세청 대한상의, 전산연계로 C/O 발급 신청업무간소화 대한상의에별도신청서식작성 제출하던불편함사라져 FTA 원산지증명서를신청할때대한상공회의소에별도신청서를제출하지않고, 관세청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만으로일괄발급과신청이가능해졌다. 관세청은 FTA-PASS의기능을개선해해당시스템을사용하는 1만 5,000여기업의 FTA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업무가더욱편리해졌다고 7월 10일밝혔다. 관세청은이같은불편을덜기위해대한상의와올상반기기능개선작업을진행했으며, FTA-PASS에서판정 입력한정보를바로대한상의에일괄전송함으로써원산지증명서신청이가능하도록개선한것이라고설명했다. 이와함께산업통상자원부의원산지관리시스템 (FTA-Korea) 과도호환이되도록개선함으로써양시스템간원산지확인서의전자유통도가능해졌다. FTA-PASS는관세청이 2010년부터중소기업의체계적인원산지관리를지원하기위해무료로보급하는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 확인서발급또는신청, 증빙서류보관 유통기능을제공하며올 6월말기준 1만 5,862개기업이사용하고있다. 그동안 FTA-PASS 사용자는 FTA-PASS로수출 ( 생산 ) 물품의원산지를판정하고, 판정결과를토대로 FTA-PASS에서바로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인세관에발급신청서를전송해왔다. 하지만 FTA-PASS 사용자가대한상의에원산지증명서를신청할경우원산지판정은 FTA-PASS에서하고, 원산지증명서신청은대한상의무역인증서비스센터 (cert.korcham.net) 에접속해별도로신청서식을작성해야하는불편함이있었다. 이에거래처간서로다른원산지관리시스템을사용하더라도원산지확인서를발급해자유롭게송 수신할수있다. 관세청관계자는 이번시스템개선으로 FTA-PASS 사용자의편익이제고될것으로기대한다 며, 앞으로도사용자를위한기능개선작업을계속할계획이며, 교육및현장지원등을통해 FTA-PASS 보급을확대함으로써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을강화하겠다 고밝혔다. 정영선기자 출처 : 관세무역개발원 15

관세청의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 는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신청시관세청 UNI-PASS 시스템으로만신청될수있도록되어있었으나,

16 FTA 관세사의견 FTA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방식은자율발급방식과기관발급방식으로구분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채택한협정은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총 5 가지협정입니다. 관세청의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 는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신청시관세청 UNI-PASS 시스템으로만신청될수있도록되어있었으나, 금번시스템기능개선을통해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센터로도발급신청을가능하도록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FTA-PASS 사용자는관세청유니패스, 상공회의소무역인증센터두곳으로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을할수있습니다. 정부지원시스템의이러한변화는맞춤형원산지관리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는여력이없는중소 / 중견기업들로하여금, 원산지관리프로그램의선정시선택의폭을넓혀줄것으로기대합니다. 윤의선관세사 소속 : 기업컨설팅그룹 TEL: customsyes@skybrg.co.kr 16

17 FTA 스페인인증수출자번호체계추가됐어요! 관세청, EU 측인증수출자번호체계변경안내 EU 회원국인증수출자번호체계에스페인의번호 체계가추가됐다. 해당번호체계는 5 월 5 일새로추 가된것이다. 6,000 유로초과하는물품의경우반드시인증수출자의원산지문구를상업서류상에기재를하여야협정관세적용이가능합니다.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은 6월 23일유럽연합측인증수출자번호체계가추가됐다며, 이에대한변경사항을숙지할것을당부했다. 관세청은기존스페인인증수출자번호체계에 국가코드 (2) 인증수출자코드 (EAOR) 인증연도 (2) 인증번호 (6) 가새로추가됐다고설명했다. EU역내국에서수출한제품을수입통관시직접운송원칙은충족하는지, 상업서류상에기재된원산지문구가올바르게되었는지확인하여야하며, 간혹 EU 각국의번호체계형식에부합하지않은문구가있으므로번호체계형식에따라작성되었는지확인하여야합니다. 이로써스페인의인증수출자번호체계는 국가코드 (2)/ 지역코드 (2)/ 인증번호 (4)/ 인증연도 (2) 를포함해총 2개로늘었다. 정영선기자 출처 : 관세무역개발원관세사의견한-EU FTA가발효가된지올해로 6년째가되었으며, 그간 EU역내국으로부터국내로수입시관세의완전철폐또는단계적철폐로인하여국내기업들은협정관세적용혜택을받아왔습니다. 한-EU FTA의경우기관발급이아닌자율발급제도를채택하여운용중이며, 인보이스가액 원산지증명서는자율발급형식으로사후검증시문제가될소지가있으며반드시그간적용했던번호체계가맞는것인지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의심이된다면해당 EU국가에소재한수출자에게인증관련 letter를요청하여해당번호체계가적법한것인지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상업송장상에제품별원산지가상이한경우 non preferential origin 문구가있는지주의하여야하며, 있다면해당제품은원산지가 EU국가라할지라도협정관세적용배제를하여야합니다.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체계는관세청홈페이지및 EUROPEAN COMMISION 홈페이지에서각각확인이가능합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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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EO 한 중 AEO MRA 수출입화물통관시간 35% 단축시켜 관세청, 양국 MRA 효과 톡톡 검사율도 33% 가량축소 관세청은중국관세당국과올해 1분기양국 AEO 수출입화물의검사율과통관소요시간을측정한결과, 한 중 AEO MRA로검사율과소요시간이 33% 이상단축됐다고 7월 3일밝혔다. 관세청은우리나라 AEO 화물이중국세관의수입검사대상으로선별되더라도 MRA 혜택중하나인 우선통관제도 를활용하면통관시간을단축할수있다고설명했다. 양국은 2014년 4월 1일 AEO MRA 전면이행이후수입검사율축소, 우선통관, 서류간소화, 세관연락관활용등 MRA 혜택이잘적용되는지점검하기위해매년주기적인이행실무회의를열어통계자료를교환하고발전방향을모색해왔다. 특히이혜택을받으려면중국세관에수입신고할때 수입신고서세관기재란 에우리나라 AEO 공인번호를반드시기재해야하므로, AEO 수출기업은중국측수입자와적극적으로협력해 AEO 공인번호입력이누락되지않도록신경써야한다고강조했다. 올해이행실무회의결과를보면, 우리나라 AEO 기업이중국으로수출하는경우검사율은 1.97% 로전년대비 (2.9%) 33% 축소됐고, 통관소요시간도 13시간으로지난해같은기간 (20시간) 과비교해 35% 가량단축된것으로나타났다. 관세청관계자는 중국세관과양국합동기업설명회를개최하고 AEO 제도홍보물을함께제작하는등양국수출입기업이 AEO MRA 혜택을활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 고밝혔다. 정영선기자 출처 : 관세무역개발원 구체적으로우리나라수출물품이중국세관통관에걸리는시간은일반화물이 38시간인데반해 AEO 화물은불과 13시간으로약 3배이상빠르게통관되고, 검사율역시일반화물은 4.19% 지만 AEO 화물은 1.97% 로 50% 이상축소되는등물류비용절감과수출경쟁력제고에크게일조했다. 또한사소한신고오류로통관이보류된 AEO 화물을 세관연락관을통해즉시통관조치하는등해외통관 애로해결에도결정적인역할을한것으로나타났다. 19

현재 AEO 공인업체임에도불구하고그러한혜택절차를인지하지못하거나절차를모르는경우가있지만, 각 MRA 협정체결국을대상으로수출하는기업들은반드시이러한특혜를힘입어각기업의우수한경쟁력으로한걸음올라설수있는좋은계기가되었음합니다. 현재 AEO 공인업체는약 800여개정도이지만, 현재까지한국의수출입기업의수에비하면현저히소수의업체입니다.

20 AEO 연구원의견근래사드체계및정책등정책적문제로인해많은수출입업체및물류업체들이중국대상의거래에많은애로사항을겪고있지만, 한, 중 AEO MRA 협정이벌써 3년째를도래한현재 AEO 공인업체에게는중국과의교류에는크게문제가발생하지는않습니다. 최초협정체결시중국의 꽌시 라는특수한국가관례때문에우려하는목소리가잦았지만, 중국해관 ( 세관 ) 의선진화및전산화, 국제무역의선도한다는국제적물류흐름, AEO 공인에대한인지등이양국간의무역원활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현재 AEO 공인업체임에도불구하고그러한혜택절차를인지하지못하거나절차를모르는경우가있지만, 각 MRA 협정체결국을대상으로수출하는기업들은반드시이러한특혜를힘입어각기업의우수한경쟁력으로한걸음올라설수있는좋은계기가되었음합니다. 현재 AEO 공인업체는약 800여개정도이지만, 현재까지한국의수출입기업의수에비하면현저히소수의업체입니다. 앞으로많은기업들이 AEO 공인을통해지속성장할수있는좋은발판이될수있었으면합니다. 중국해관통관은일반적으로미국을제외하고까다롭고절차가복잡하기로정평이나있지만, 실제협정체결도입 3년을비교해보았을때, 약절반이상의검사율축소등을통해수출입업체및물류업체등의애로사항을시원하게해결해주고있습니다. 한국 AEO 공인은세계적인 AEO 공인제도를도입하는국가중에서도 C-TPAT( 미국 AEO) 과더불어철저하고까다로운기준을통해공인을획득할수있습니다. 공인업체로서의특혜는국가정책사업으로당연한사안이므로지속적인혜택을받을수있으려면 AEO 공인을갱신및유지해야만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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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vol. 113 CONTENTS 1 2 3 4 5 6 7 05 09 11 14 15 17 18 1 2 3 4 5 청와대 정책소식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세요 기업이FTA를활용하여수출할때필요로하는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TradeNAVI)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