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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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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내용은충남연구원홈페이지 에서도볼수있습니다. 충남리포트제 217 호 ChungNam Report 충남포괄적도민안보체제구축 방향과과제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원장, 본연구는충남지역에서통합방위와재난관리를효과적이고통합적으로운영하여 도민의안전한삶을보장하기위한실행과제를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함. CONTENTS < 요약 > 1. 지역안보개념의등장 2. 국제적인재난대응체제의특징 3. 통합방위와재난관리의통합적관리방향 4. 통합방위법과재난발생시군의역할 5. 포괄적충청남도도민안보체제구축과제 요약 현대사회의안보개념은전통적안보와비전통적안보를통합적으로추구하는추세로발전하고있음 본연구는안보개념의변화에따라충남도에서지방자치단체의능동성을보장하는새로운안보개념으로 충청남도포괄적도민안보 (CRSS: Comprehensive Residents Security System) 를제시함 현행법체계에서통합방위와재난관리를비롯해국가위기를규정하고 있는법과기구들은매우다양하고혼재되어있는상황임 중앙과지방자치단체의협조, 군과지방자치단체의협조, 통합방위법에서규정한통합방위와재난관리법에서규정한재난관리의조정, 통합방위지역협의회와민방위, 재난관리위원회등의협의조정같이충청남도차원에서운영의묘를살려나간다면 충청남도포괄적도민안보체제구축 설계가능 포괄안보를지역에적용하면서통합방위와재난관리를통합적으로추진 하기위해도민안전수칙, 군과협조를위한신속대응부대창설, 충남 도민안보포럼등을제안 우선도민안전수칙을만들고통합방위법과안전관리법에의해분리되어 있는안보와안전을유기적으로결합시키면서 충청남도포괄적도민 안보체제 를구축하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함

3 지역안보개념의등장 01 국제사회에서는군사적인위협에대비하는전통적인군사안보못지않게재난대비가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새로운안보개념등장 - 안보 (security) 와안전 (safety) 의공통분모가늘어나서안보와안전을융 복합적으로사고하는추세 - 시민의안전을지키기위해국가안전망제공, 중앙정부와지방정부협력, 시민네트워크형성등지방정부거버넌스구축강조 - 프랑스에서는이미시민안보라는개념을사용하면서모든형태의위험과위협에총체적으로대응하려는노력을시도하고있고, 미국에서는각종정부기구를재정비하여재난대비를강화 위협과위험이다변화되어지는시대에지방자치단체가지방정부수준의책임과역할을다하기위해서다른어떤분야보다도지역안보의실질적주역이되어야함. -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독자적으로가능하지않고, 중앙정부의역할과지원, 군과지방자치단체의협력, 지역사회에서도민들과네트워크형성이필요 Chungnam Report 1

4 02 국제적인재난대응체제의특징 세계의많은나라들은정부형태, 문화등의배경에따라서재난대응체제의특이점을보 이고있음 첫째, 분권체제의발달 - 재난관리책임기관이정부또는책임의수준별로지방자치단체로분권화되어있는것이특징 - 분권화된대응단계와수준에적절하게관련법령들이정비되고, 지역차원에서는훈련과점검, 실행이체계화일상화 둘째, 재난관리의일선기관은지방정부와현장으로책임부여 - 지방정부가재난에대한일선기관역학을하고, 중앙정부는지방정부지원 - 미국에서는주정부가연방과협력하여지방정부에대한지원과협력, 지방에서재난관리계획수립에대한책임도지방정부가담당 셋째, 정부부처를비롯하여각기관사이의협력과조정이중요 - 재난에대한종합대응계획의기본구조는각기관별역할분담과이를조정하고협력하는 체계구축 넷째, 현장네트워크를구축하여재난대비거버넌스강화 - 재난대비와구조는특정한정부기관이나지역사회만으로는힘들기때문에종합적이고총체적인재난대응체계의성공을위해다양한참여자가필요 - 재난관리의현대적인추세는정부, 군,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 지역사회의협력강화 2 충남리포트

5 다섯째, 군의지원 - 미국의경우재난구조과정에서군의역할이중요하고, 일본도자위대가기본임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지원임무담당 - 정부능력만으로안되는경우가많이있고, 군의훈련과능력은재난구조에서잘대비되어있기때문 - 국가방위체제와재난관리체제가효과적으로결합 Chungnam Report 3

6 03 통합방위와재난관리의통합적관리방향 일상의삶에나타나는위협에대비하기위해서는국가안보와통합방위의내용에지역 차원의새로운대응태세가필요 지방자치가발달하고있는상황에서지역주민들의급증하는안전, 안보, 삶의질에대한 요구는중앙정부의역할도중요하지만지역에서 1 차적으로소화하는것이중요 통합방위예규에는통합방위시행령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들이군대를비롯하여각방위요소간에협력할수있는근거존재 - 하지만통합방위법에서기본적으로통합방위를외부의침략에대한대응으로규정하므로통합방위와재난관리와는법적으로다름 - 대규모재난이발생할경우현재의통합방위개념을확대하여재난에대비할수있도록보완하는것이필요 1) 재난안전기본법은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중앙재난대책본부장및지역본부장은민방위대, 국방부장관이탐색구조부대로지정하는군부대와그밖에긴급구조지원을위하여지정하는군부대의장비와인력등에대한동원명령을할수있다고규정 - 재난안전기본법은위험상황에대응하기위해고도로훈련된인력과장비를갖춘군부대가재난방재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규정 - 하지만재난안전기본법에따르더라도지방자치단체장이군의지원을요청한다해도군이 1) 상세한내용은위금숙, 백민호, 권건주, 양기근, 2009 한국의재난현장대응체계 - 문제점과향후과제, ( 서울 : 대영문화사 ) 참고 4 충남리포트

7 신속하게재난에대응하는것을완전하게보장하지못하는실정 지방자치단체장은법에명시된 통합방위 과 재난관리 를통합적으로추진해가면서군과의협력을통해재난에군의지원이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는관계형성이필요 - 재난에대한일차적책임이있는지방자치단체와재난대응지원을위한고도의역량과자원을보유하고있는군은상호동의한명확한기준을가지고재난업무수행에협력 통합방위법과안전관리법에의해서분리되어있는안보와안전을유기적으로결합시키는것을 충청남도포괄적도민안보체제 (CRSS: Comprehensive Residents Security System) 라고개념화 - 포괄적도민안보란첫째국제사회에서제기되는포괄적안보와인간안보를결합하는것, 둘째충청남도지역에서통합방위와재난관리를효과적으로결합하는것 포괄적도민안보에따라서빈번히발생하는재난에대한대비태세를종합적으로구축, 지역역량을동원하여통합안보태세강화 Chungnam Report 5

8 04 통합방위법과재난발생시군의역할 그동안군도국가위기관리차원에서국방재난관리체계를구축하여국가재난에대한복구를 지원 2) 국방부와국민안전처는 2015 년 4월 6일 ' 재난협력체계구축 ' 을위한업무협정체결 - 업무협정에따르면국민안전처가재난발생시재난상황을총괄관리. 응급조치를위한지원이필요한경우국방부에요청 - 업무협정에따라국민안전처의지원요청이있을경우국방부는재난극복에필요한보유자원관련정보를공유하고가용능력범위내에서적극지원 - 이번협약체결이전에도국방부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사이에재난관련업무협약이있었지만세월호참사발생당시관군협력이이루어지지않았던사례발생 군은 기본임무수행 차원에서재난에대비 - 관련규정에따라피해예방과피해복구등대민지원실시 - 하지만군의이런역할을법적으로뒷받침하고, 지자체와협력을강화할법규가미약하다는문제점존재 - 결국국민안전처와국방부의업무협정을통합방위와재난관리차원에서통합적으로접근하기위해통합방위법의개정필요 2) 재난현장활동사례 - 성수대교붕괴참사 1994 년 32 명사망, 삼풍백화점붕괴사건 1995 년 501 명사망, 937 명부상, 대구상인동지하철가스폭발사고 1995 년 101 명사망, 202 명부상, 대구지하철화재참사 2003 년 192 명사망, 148 명부상, 태풍루사 2002 년 246 명사망 실종, 태풍매미 2003 년 132 명사망 실종등임. 이와같이군은다양한재난현장에서사고현장정리와시신수습복구작업등커다란역할을하였다 ( 박동균 조기웅, 2013). 6 충남리포트

9 지방자치단체장은지역통합방위본부장이므로지방자치단체장이이러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통합방위법보완이필요 - 지자체장이군, 경, 소방, 민방위대등인력과장비를동원하여위기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와복구체계지휘 - 통합방위법조항에재난관리의영역을명시하지않을경우뛰어난자산인군을재난관리로포함시키기에는한계 - 통합방위협의회 ( 통합방위법 ), 민방위협의회 ( 민방위기본법 ), 방위협의회 ( 향토예비군설치법 ) 등개별법에따라유사한기구들이혼재되어실효성을떨어뜨리는각종협의회와대책기구에대한법령정비필요 Chungnam Report 7

10 05 포괄적충청남도도민안보체제구축을위한과제 충청남도차원의포괄적도민안보체제를구축하기위해다음과같은 4 대과제를제안함 1) 포괄적도민안보 - 개념과선언 포괄안보적시각에서전통적인안보뿐만아니라새롭게제기되는안보위협요소들에대처하는개념정립필요 - 국가가추구하는새로운개념인포괄안보개념에따라에너지와식량등경제안보를확보하고유행성질병이나화산폭발과지진, 해일등자연재해및그로인한 2차적재난 재해등에대해서도지역적차원의협력적체계구축을도모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로서가능한영역 충남도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분단에서오는위협과일상적인재난위험을포괄적 종합적으로대처하는비전을담은 평화와안전을위한충남도민포괄안보선언 ( 도민 포괄안보선언 ) 발표가필요 포괄적도민안보선언은유엔이제시한 인간안보 를세계에서처음으로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재구성하는것으로충남도의브랜드구축가능 - 도민안보선언이후각종프로그램을개발하여아시아각국도시시민들의시민안보선언으로발전시켜나가면서 시민안보실현을위한아시아지자체간협력회의 등후속국제학술회의를개최 8 충남리포트

11 2) 포괄적안보와충남도민안전수칙 세월호참사이후지방자치단체와시민단체, 기업등정부 - 시민 - 시장의세주체가스 스로안전문제를찾아내고치유하는 ' 안전거버넌스 ' 를만들어야한다는지적 도민안전수칙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될수있음 - 1. 모든도민은자신과가족의안위는물론다른사람들의안전과건강에도노력한다. 2. 충남의모둔공무원들과군경은국민의안전과건강에최우선적으로앞장선다. 3. 우리국민은재해재난발생시어린이를포함한노력자의안전과구호에제일우선순위를둔다. 4. 안전관리업무종사자는무엇보다국민안전관리에책임감과소명의식을갖고솔선수범한다. 충남도민안전관리수칙은자연스럽게민, 관, 군, 경의거버넌스를형성할수있는기본이됨. - 통합방위법과안전관리법에의해서분리되어있는안보와안전을유기적으로결합시키면서 충청남도포괄적도민안보체제 를구축하는초석마련 3) 충남신속재난대응부대창설 통합방위와재난관리에대한현재의법률적인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통합방위와재난 관리의통합적운영이필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국방부는전국의지자체관할지역의 1개군부대를재난관련협력부대로지정하여지자체와재난관련한업무협조를추진 - 충남의경우 32사단이국방부에의해협력부대로지정 - 충청남도는통합방위예규작성에서모범을보이면서 32사단과통합방위에서견고한관계를구축하고있지만, 이러한추세를반영해서재난관리에신속동원이가능한체제를만들필요성존재 Chungnam Report 9

12 32사단에재난발생시에신속한파견을위한신속재난대응부대로서 minuteman 부대 ( 가칭 긴급소집부대 ) 를편성 - 특히국민안전처와국방부가재난지원에대한협약을체결한상황이기때문에이에따라충남도와 32사단의협조체제에의해서추진이가능 4) 지역안보거버넌스와충남도민안보포럼운영 재난은대개그성격과유형이매우복잡하므로정부조직뿐만아니라다양한비정부민 간조직, 각종자원봉사자, 지역사회조직과단체, 개인등이효과적으로결합하는것이 재난관리의핵심 비정부기구나지역사회의대표를해당재난관리정책수립과정에참여시키는것이필요 - 재난대응시민간의협력이필요하고, 비정부조직이나지역사회의대표인사들이재난발생시 직접적인수준으로대처하기때문 지방자치단체, 군 경, 시민사회단체등이 지역안보포럼 을구축 운영하는것은지역의안보역량을결집하고주민의참여를촉진하는포괄적도민안보체제구축을위한안보거버넌스의좋은출발 3) - 지역의통합방위협의회소속이될수있어서 지역안보포럼 은기존법의범위를벗어나는것은아니므로관련예산과지원가능 지역안보포럼은향후 충청남도포괄적도민안보포럼 으로발전, 포괄적도민안보포럼은다음과같은 6대축을중심으로구성 - 첫째, 통합방위 6대요소에해당하는지자체, 군, 경찰, 해양경찰, 예비군, 민방위대, 국가중요시설의담당자 - 둘째, 교통, 의료, 재난구조, 복구서비스등지역인프라및재난구호관계자 3) 조승래, 2015, 통합방위의역할과기능강화방안연구 : 분권형체계의도입, 충남대학교평화안보대학원 10 충남리포트

13 - 셋째, 지역사회를대표할수있는 NGO - 넷째, 언론. 다만언론의참여는객관적이고공정한재난보도를목적으로함 - 다섯째, 학계 - 여섯째, 의회관계자 김창수원장코리아연구원 , changsoo@outlook.com 본리포트는 2015 년충남연구원전략과제 충남 포괄적도민안보체제 (Comprehensive Residents Security System) 구축방향과과제 를요약한것임. Chungnam Report 11

14 참고자료 고창석, 2012, 양기근 재난관리에있어서군의역할과대비방향, ( 한국위기관리논집 8(2), 김경찬, 2009, 위기관리체계에서의효과적인민관군경통합방위작전수행에연구, (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 ) 김병옥, 2015, 소방방재재난관리체계및선진국사례비교론, 킴스정보전략연구소김용성, 2013, 예비전력을활용한통합방위체제발전방향연구, ( 건양대학교군사경찰행정대학원 ) 박대섭, 2011, 효율적인민관군경통합방위작전수행체계구축방안, ( 합참, 45호, 43~47) 박동균 한국경찰의위기관리능력제고방안 : 미국과일본사례의교훈을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박동균 조기웅, 2013, 미국재난관리에있어군의역할및한국적함의,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제7호, 2013 심우배, 2005, 미국의방재조직및재난관리, 국토, 국토연구원 안영운, 박해육, 2008, 주요선진국의재난및안전관리체계비교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시경, 최진열, 2012, 재난관리체제에서민관군의역할에관한연구, 의정논총 제7권제1호정재병 2012, 지방정부통합방위체제의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대구 경북지역을중심으로, ( 계명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조승래, 2015, 통합방위의역할과기능강화방안연구 : 분권형체계의도입, 충남대학교평화안보대학원 12 충남리포트

15 충남리포트 (2015 년 ~ 현재 ) 구분 제목 집필자 발행일 충남야생동식물서식현황및생물다양성증진방안 정옥식 지역단위중소기업지원플랫폼구축방안 신동호 충청남도문화예술비전과발전전략 박철희 충청남도행정리단위마을의인구및가구구조변화특성 최은영외 충청남도도서 ( 島嶼 ) 특성과발전방향 한상욱 충청남도행정통ㆍ리마을의최근 ( 년 ) 변화와시사점 최은영외 년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시대충남의새로운도약 김양중 글로벌차원의산업정책패러다임변화와시사점 정준호 신균형발전을위한다층적균형정책 박배균ㆍ김동완 사람중심의통합적균형발전정책 조명래 삽교호수계! 충남형유역관리방안의선제적추진이필요하다 김영일외 하구의생태적가치! 무엇이가로막고있는가? 이상진 수도권집중을막기위한새로운균형발전담론과실천과제 강현수 충남지역전력요금차등화방안 - 전력요금의지역신호강화방안 - 이인희 충남의철강산업실태와발전방안 백운성 충남논습지의생태계서비스가치평가 사공정희 농업ㆍ농촌의공익적기능에대한보상으로서농업직불금확대필요 강마야ㆍ이관률 충남 미더유 현황과발전전략 권오성 충청남도농촌중심지활성화정책의과제와전략 이상준외 충남도민이꿈꾸는행복한성장 김양중ㆍ백운성 양봉산업의의의와발전가능성 이관률 충남저소득층복지정책의현황및개선방안 류진석 과소화ㆍ고령화된농촌마을, 유형별재편이필요하다 조영재 충남의환경보건정책로드맵이필요하다 명형남 충남로컬푸드직매장의실태및성공전략 김종화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세수활용이필요하다 이민정ㆍ여형범 충남의사회적경제, 자산활용과시ㆍ군중심추진이바람직하다 송두범ㆍ박춘섭 충청남도통합디자인을위한사전진단지표구축방안 이충훈 수소연료전지산업의최신동향과충남의대응방안 이항구 도민의주거환경만족도로본충남의주거환경정책추진방향 임준홍ㆍ홍성효 현대자동차와충남의상생발전방안 김양중 메르스사태를통해본충남의감염병발생현황과정책제언 명형남 미국의수소연료전지차보급을위한민관파트너십사례와시사점 홍원표ㆍ강수현 충남의지속가능발전지표관리방안 이관률ㆍ송두범 충남의제조업총요소생산성분석 이준표 충청남도특성에적합한물재이용체계구축방안 이원태ㆍ김영일 충청남도온실가스배출특성및전략적대응방향 정종관외 Chungnam Report 13

16 구분 제목 집필자 발행일 충남도민의언론매체이용실태와효율적정책홍보방안 박경철 충남시민사회단체활동가교육현황과활성화방안 김지훈 일본후쿠오카현의수소프로젝트사례와시사점 이민정 충청남도농어업회의소설치및운영방안 임성규ㆍ정명채 농협과함께하는지역맞춤형농정혁신모델 김기현 도는도답게 광역자치단체로서도의역할과기능재정립 권선필 충남지방문화원의운영실태및발전방안 최영화 충남의의료서비스취약지역현황과도민건강정책방안 임준홍ㆍ이경주 중국관광객 ( 요우커, 遊客 ) 의충남유치전략마련 박인성 충남환경문제해결을위한재원확보방안 김성욱ㆍ최정석 적극적인커뮤니티시설도입을통해충남전통시장을활성화하자 이상준 대체자동차부품산업육성을위한충남의정책방안 김양중 충남홍동유기농업의특징과과제 김기흥 수도권에집중된대기측정망, 충남도내확대가필요하다! 명형남 한중FTA 에따른충남농림어업분야영향과대응방안구상 강마야 금강의미래, 금강비전으로말하다 이상진ㆍ김영일 행복한성장을위한꿈과도전, 충남경제비전 2030 강현수외 2명 공공부문개혁요구와충남에대한시사점 김대호 민주주의패스포트를통한로컬거버넌스구축방안 김욱외 금강중 하류의물환경특성과큰빗이끼벌레서식에따른대응방안 정종관 충청남도제조업개별입지관리방안 오용준 충청남도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방안 김용현 우리나라공무원인사제도혁신방안 윤태범 충청남도지역경제생산성의특징과정책과제 이종윤ㆍ임재영 충청남도서해안지역의발전방향과추진과제 한상욱ㆍ임형빈 지역에너지전환과충남의에너지정책방향 여형범 충남기초공간데이터구축을통한자연마을과소 고령실태분석 윤정미 충남상생산업단지정책의성공전략과추진과제 장수명외 2명 충남경제생태계활성화를위한중간지원조직정책지원방안 김태연외 2명 충남도에너지정제 저장시설입지지역지원방안 이민정 충남중대형이차전지산업생태계현황과발전전략 홍원표 충남형지방재정확충방안 안연환외 2명 충남연구원홈페이지 ( 에서쉽게볼수있으며, 인용시출처를정확히밝혀주세요! 본연구보고서는충남연구원의자체보고서로발간된것이며, 충남도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14 충남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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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E6B3B2B8AEC6F7C6AE20B3BBC1F628323135C8A3292E687770> 이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 www.cn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충남리포트 제215호 ChungNam Report 충남 중대형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현황과 발전전략 2016. 3. 30. 홍 원 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책임연구원, wonpio@cni.re.kr 본 연구는 성장초기단계에 있는 충남의 중대형 이차전지산업 생태계의 현황을 살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