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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A Policy direction of Gyeongbuk Type s Youth employment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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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mmary 요약 1. 과제의필요성 오늘날일자리상황과여건이변화하고있다. 청년일자리문제가국내외적지역적중요이슈로부상하고청년정책이국정의최우선과제로제시되고있다. 또한, 실질성장률하락의저성장기조가고착화되어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이일반화되고있다. 여기에최근화두가되고있는 4차산업혁명은일자리소멸의우려를낳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을구체적으로설정하는것이중요하다. 경상북도청년기본계획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하고, 그간진행되었던경북청년일자리정책인 일취월장프로젝트 를더지속적이고안정적인정책으로체계화하고한단계더향상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 미래디지털 (Digital) 경제에대비하여청년일자리정책의활력플랫폼을조성하고, 새로운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전략을수립하는기반이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2. 현황과비전 경상북도의청년실업률이 10% 이상을상회하고, 청년유출과청년일자리미스매치가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다. 또한청년정책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경상북도는청년기본조례와기본계획등이수립되어있지않아중장기적인청년정책을체계적으로수립하는데어려움으로작용하고있다. 일취월장프로젝트와최근에진행하고있는 경상북도청년정책 10 대전략과제 등의사업은아이디어가우수하지만, 단기적이고공급자중심의단위사업위주일자리정책이라는한계가있다. 개별정책의제도적기반도다소약하다. 경상북도청년정책 10대전략과제에서제시한도심산업형과농어촌마을형의청년일자리정책투트랙으로안정적이고지속적인디자인이필요하다. 향후미래의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을 경북청년희망, 포스트일취월장 으로정하고비전을 청년희망, 일자리혁신경북 (Youth Hope, Job Innovation Gyeongbuk) 으로설정하였다. 기존의청년유입, 청년친화, 청년혁신, 제도기반의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i

4 경북청년핵심프로젝트를청년제도구축, 청년일자리진흥, 청년소통촉진, 청년 협력체제구축으로향상하고각전략별 4 개사업총 16 개의혁신과제를제시하였 다. < 표 > 비전및목표와전략 비전 청년희망, 일자리혁신경북 목표 ( 정성 ) 청년이행복한경북세상 ( 정책 ) 청년일자리수급유연성과고용안정성달성 (Flexicurity) ( 정량 ) 청년고용률 45% 목표 (2022 년 ) 경북청년 4 대혁신전략계획 ( 포스트일취월장프로젝트 ) 전략 1. 청년제도구축, 2. 청년일자리진흥, 3. 청년소통촉진, 4. 청년협력체제구축 핵심과제 각전략별 4 개핵심과제 16 개사업안제시 포스트일취월장프로젝트는청년이떠나는경북에서찾아오는경북으로, 청년들의새로운희망을만들어갈수있는혁신대안을마련하였으며, 청년이행복한경북세상, 청년일자리수급유연성과고용안정성달성 (Flexicurity) 을목표로하였다. 이러한정성적및정책적목표는 2022 년청년고용률 45% 달성이라는정량적인목표와연계되어있다. 4차산업혁명에부응하는경북청년맞춤형일자리사업과도융합을통해새로운일자리개념, 구조, 형태를반영하고미래산업과기술구조변화에대비하여신산업인력양성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하였다. 3. 정책방향 경북청년 4대혁신전략 ( 포스트일취월장프로젝트 ) 은청년제도구축, 청년일자리진흥, 청년소통촉진, 청년협력체제구축으로구분하였다. 청년제도구축에는경북청년기본계획수립, 청년일자리기본조례및제도구축 ( 거버넌스, 조례 ), 실질청년고용지표관리체계구축, 청년인재양성센터 ( 일자리총괄거버넌스 ) 사업을제시하였다. 청년일자리진흥에는장기미취업자노동시장진입유도, 청년단기경력자전직지원및수요자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 청년스킨십사업 ), 청년기업가정 ii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5 신과창업교육활성화, 임금격차완화사업 ( 여성 - 남성, 비정규직 - 정규직, 중소기 업 - 대기업 ) 등을제시하였다. 청년소통촉진에는학교직장이행원활화, 청년문화및참여확대, 고용친화우수중견기업육성 ( 우수중견기업청년맞춤형통합포털구축 ), 지역대학 -기업일자리축제공동개최, 인턴제정착및핵심청년인력장기재직지원사업등을제시하였다. 청년협력체계전략에서는청년일자리지원및사회안전망구축, 청년창업활동 생태계조성및정책기반확대, 청년생활임금체제마련, 산학협력일체화사업협력 체제마련이라는핵심과제를제시하였다.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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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ntents 목차 요약 ⅰ~ⅲ 제 1 장 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1. 연구의필요성 3 2. 연구의목적 5 제 2 절연구의방법및추진체계 8 1. 연구의범위및방법 8 2. 연구의추진체계 12 제 2 장 국내외청년일자리동향 제1절국내외청년일자리실태와정책동향 해외청년실업대책 각국의청년일자리정책 해외청년일자리대책의시사점 국내일자리상황과일자리정책현황 27 제 2 절지자체청년일자리정책동향 지자체청년정책동향 광역지자체별청년정책 37

8 제3절시사점 국내외정부및지역차원의세밀한청년정책수립 청년중심의실질적인청년정책수립 48 제 3 장 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제1절경북청년일자리현황 경북청년일자리개요 청년유출및인력수급미스매치현황 청년일자리미스매치원인 68 제2절경북청년일자리정책현황 청년일자리정책개요 경상북도청년정책 10대전략과제개요 청년일자리정책전략과 10대중점시책 기초지방정부청년일자리사업사례 82 제3절청년정책평가및시사점 경북도청년정책평가개요 상향적지역청년일자리정책발굴필요 민간영역청년일자리증진정책사업발굴필요 청년일자리정책유관기관협력의틀마련 92

9 제 4 장 경북청년일자리정책기본구상 제 1 절청년일자리정책비전및전략 비전과목표 전략 99 제2절핵심정책과제 청년제도구축 청년일자리진흥 청년소통촉진 청년협력체계 102 제 5 장 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제1절청년제도구축 경북청년기본계획수립 청년일자리기본조례및제도구축 ( 거버넌스, 조례 ) 실질청년고용지표관리체계구축 청년인재양성센터 ( 일자리총괄거버넌스 ) 111 제 2 절청년일자리진흥 장기미취업자노동시장진입유도 114

10 2. 청년단기경력자전직지원및수요자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 청년스킨십사업 ) 청년기업가정신과창업교육활성화 임금격차완화사업 ( 수도권 -지역청년취업청년 ) 118 제3절청년소통촉진 학교직장이행원활화청년문화및참여확대 고용친화우수중견기업청년맞춤형통합포털구축 지역대학 -기업일자리축제공동개최 인턴제정착및핵심청년인력장기재직지원 125 제4절청년협력체계 청년일자리지원및사회안전망구축 청년창업활동생태계조성및정책기반확대 청년생활임금체계마련 산학협력일체화사업 132 제 6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137 제 2 절정책적시사점및기대효과 140 참고문헌 143

11 Contents 표목차 < 표 1-1> 관련정책별청년연령 9 < 표 2-1> 문재인정부청년일자리주요대책 34 < 표 2-2> 광역지방정부의청년기본계획 35 < 표 2-3> 광역지방정부청년조례제정현황 36 < 표 2-4> 광역지방정부의청년조례내용 36 < 표 2-5> 청년이머무르게하기위한전북형청년정책 44 < 표 3-1> 경상북도고용동향 (15~29 세 ) 53 < 표 3-2> 지역별 세청년일자리현황 54 < 표 3-3> 연령별경상북도청년취업자일자리현황 55 < 표 3-4> 공식실업률과체감실업률 56 < 표 3-5> 산업별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평균근로시간현황 57 < 표 3-6> 제조업분야학력별청년임금근로자의현황 58 < 표 3-7> 성별학력별청년임금근로자분포비율과평균임금 59 < 표 3-8> 종사상지위별평균임금평균근로시간현황 60 < 표 3-9> 경상북도인구이동현황 63 < 표 3-10> 대구경북지역대학및학생수 65 < 표 3-11> 2014 년대구경북지역대학졸업자의취업률 66

12 < 표 3-12> 5인이상사업장대상현원부족인원등 (2015 년상반기 ) 67 < 표 3-13> 경북일취월장 7대프로젝트 72 < 표 3-14> 경북청년기본계획 ( 안 ) 74 < 표 3-15> 경북도의청년 10대과제 76 < 표 4-1> 비전과목표 100 < 표 5-1> 관련정책별청년연령 108 < 표 5-2> 청년임금근로자주력산업임금현황 119 < 표 5-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지역별사례 132 < 표 5-4>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사례 133 < 표 6-1> 경상북도청년일자리비전전략및핵심과제 139

13 Contents 그림목차 < 그림 1-1> 지방자치단체별청년연령 10 <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13 < 그림 2-1> 고용행태및사회보험현황 27 < 그림 2-2> 성장률추이 28 < 그림 2-3> 고용률및실업률격차 28 < 그림 2-4> 청년포털사이트사례 31 < 그림 2-5> 정부의일자리정책의비전및추진방향 31 < 그림 2-6> 정부의일자리관련주요키워드 32 < 그림 2-7> 경기도일자리정책현황 39 < 그림 2-8> 경기도청년창업지원현황 40 < 그림 3-1> 경북의청년 (15~29 세 ) 실업률및고용률 54 < 그림 3-2> 청년 (15~29 세 ) 고용률및실업률추이 60 < 그림 3-3> 경북의청년 (15~29 세 ) 실업률및고용률 61 < 그림 3-4> 대구경북전체및청년 (15~29 세 ) 취업자수 62 < 그림 3-5> 청년순이동자수와추이 62 < 그림 3-6> 경북도의투트랙일자리대책 77

14 < 그림 3-7> 기관별역할분담 93 < 그림 5-1> 관련유관기관협의를통한상향적청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구성 ( 안 ) 112 < 그림 5-2> 청년일자리창출거버넌스 ( 청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역할 ) 113 < 그림 5-3> 지방정부대학산업체의기업인턴활용방안 125 < 그림 5-4> 서울시기초지자체의생활임금현황 131

15 제 1 장 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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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청년일자리문제, 국가적이슈로부상 청년일자리문제는우리나라국가적문제로부상 삼포세대, N포세대 등청년문제가국민적관심사로대두 박근혜정부, 대통령직속국가청년위원회출범 ( 13.7) 범부처청년일자리종합대책발표 ( 15.7) 문재인정부 일자리가성장이고복지 의일자리중심의포용적경제제시 일자리- 성장-분배의선순환구조복원을통한소득주도고용창출형, 수출내수균형성장 경제사회시스템을일자리중심구조로재설계하고일자리창출기반강화, 일자리질높이기등일자리양은늘리고질은높이고격차는줄이는과제제시 지방자치단체일자리및청년정책을최우선과제로제시 서울등주요광역지방정부, 청년정책수립시동 ( 서울 ) 2020 서울형청년보장추진계획 (Seoul Youth Plan) 발표 ( 15.11) ( 광주 ) 2015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 완료 ( 15.12) 제 1 장연구의개요 3

18 경기, 전북등여타광역지방정부청년기본계획및청년조례제정사례 대구광역시청년기본조례 제정 ( ) ( 핵심내용 )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 매 5년단위 ) 및연차별시행 대구시, 2016년, 청년대구건설의원년 선포 ( 청년도시 (Youth Magnet City) 대구건설 ) 2016년도대구시청년시책추진계획 수립 ( 16.2) 대구시청청년정책 T/F 출범 ( 16.2), 4개반으로구성 ( 청년소통반, 청년문화반, 청년일자리반, 청년창업반 ), 청년센터개소 ( 16.7) 대구청년on구성 (19~39 세, 일자리, 창업, 교육, 복지, 주거, 안전, 소통, 청년공간, 청년문화, 청년활동분야, 대구시에직접정책제안 경북청년일자리정책의체계화및활성화필요 경북의청년문제해결을위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정책방향모색 청년일자리등단위사업위주의청년일자리정책을보다체계화하고제도화하는전략필요 청년일자리창출및청년들이행복한사회만들기는시대적과제 청년정책방향설정과경상북도청년일자리활성화도모 청년실업및유출을최소화하고청년이머물고찾아올수있는일자리여건및정책개발 대도시로의청년유출을막고미래를이끌어갈청년인재를지역내에서발굴육성하기위한청년정책사업체계적추진 청년들이지역사회의중추적인역할을수행토록지역일자리여건개선과제도적인뒷받침이필요 지방정부수준에서일어나고있는노령화대책으로서청년일자리정책의방향설정방안필요 경북의시군은인구감소와노령화가속화로지방축소혹은소멸의위기가높으며, 인구감소와고령화에대처하기위한대책으로청년일자 4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9 리발굴을통한청년유입대책이시급 경북청년일자리질과고용여건개선 경북청년의높은실업률과낮은일자리질을해소하는청년고용여건악화완화 최근들어청년실업률이급속히증가하고청년고용률도다소증가하는청년일자리의양극화현상이나타남. 에코붐세대 (91~96 년생 ) 의고용시장진입에따른각종고용지표의기성세대와갭이증대하고있는데이의완화가필요 양질의일자리감소로일자리분야기성세대와청년간사회양극화심화극복 청년일자리거버넌스제공 청년층취업활성화와지역중소기업의인력양성과일자리창출을위하여노사민정협의회및지역대학, 특성화고, 기업체, 취업유관기관등이소통과협업을통해포괄적인민관협치일자리거버넌스구축이필요 2. 연구의목적 청년기본계획수립의기초자료제공 경북청년의현실변화에대응할수있는청년일자리정책기본계획수립의근거자료제시 경상북도청년일자리문제해결을위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정책방향설정 국가차원의청년일자리정책과연계한지역특성에맞는정책수립가능 타지역청년일자리사업의검토를통한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설정 여타지역및경북도의기추진중인청년일자리정책의타당성확인 제 1 장연구의개요 5

20 및검토와향후정책방향설정 청년일자리문제해결을위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정책방향제시 일자리이외경북청년능력개발, 생활안정, 문화활성화등제반여건에대한정책적접근 현재 ( ) 경북은청년기본계획및조례가없는상태 경북일취월장프로젝트업그레이드 2016년경북일취월장 7대프로젝트확장및구체적추진방안마련 청년일자리 13,536개창출, 목표 (11,590) 대비 16.8% 증가 경북 2016 청년취업 Cheer Up! 종합대책, 청년일자리 12,000 개창출및고용률 45% 달성목표설정 경상북도일취월장프로젝트 : 일찍취직해서월급받아장가 시집가자! 사업을지방소멸시대청년일자리프로젝트로업그레이드 ( 구체적체계적실행전략수립필요 ) 미래청년취업종합대책수립시연구결과활용 경북청년활력플랫폼조성 경북청년들의삶의질회복과활력을증진할수있는플랫폼대안수립 지역사회분위기침체로자아실현을위한안정적일자리, 삶의행복을증진할수있는문화환경취약등으로지역을떠나는청년이늘고있으며전반적인활력도저하되고있음. 청년위기-지역위기 인식속에서청년문제는세대전체의문제이며지역의지속적발전과연관되어있어청년활력대책마련 청년들이직면한구조적인문제해소를위한정책대안제시 오늘날청년들이인식하는 ' 헬 (hell) 조선, ' 탈 ( 脫 ) 조선 ', 쇠수저, 흙수저, N포세대 ( 취업, 연애, 결혼, 꿈과희망 ) 등을완화하는, 청년들의좌절과소비감소및성장잠재력둔화를극복할수있는대책마련 6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21 청년문제는일자리에만있는것이아니라보편적위기감이증가하고있어이를완화하는정책필요 청년들이마음껏활동하고그들만의네트워크를형성해새롭고창의적인것을만들어내는기회와다양성을지닌안정적인공간을확보하고청년정책과직접적인연계채널을구축하는데목적이있음. 경제의 Digital화, 일자리대책필요 물리적 디지털 생물공학공간의경계가희석되는기술융합의시대경북청년일자리대책마련 인공지능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에의한초연결사회, 제품및서비스생산, 유통, 판매의지능화에맞는청년일자리대책마련 저성장기조고착화와 4차산업혁명에따른청년일자리감소대안마련 미래일자리개념변화및특성을고려한경북청년일자리정책방향설정 세계경제포럼 (WEF(2016)) 에서는자동화와기술변화는 2015~2020년기간중 510만개의순일자리감소를가져올것으로예측. 710만개의일자리감소가사무행정직및제조업직종을중심으로나타나고 200만개의일자리증가가경영, 컴퓨터, 엔지니어링직종등에서발생할것으로예측 기존일자리에대한사회안전망구축, 주력산업고도화및신산업분야일자리창출활성화, 직업능력및기본교육훈련체계정비마련등에서경북일자리선도모델정립 미래에는시간, 공간, 업무수행에대한인식의변화로일자리개념변화가있을것이며, 정규직의필요성이줄고, 온라인플랫폼을활용한일자리증가, 프로젝트형일자리증가와짧은근로 ( 시간선택제 ), 수시적근로가요구되지만, 한편으로고숙련이나높은기술력을요구하는일자리직무증가예상 제 1 장연구의개요 7

22 제 2 절연구의방법및추진체계 1. 연구의범위및방법 청년의연령정의다양 청년에대한연령정의는정책의대상이나목표에따라다양하게규정 현대사회로오면서청년은도전적이고진취적인이미지로규정되어굳이나이로정의내릴필요가없음. 취업난으로대학졸업과취업준비의이행기가길어지고, 각종청년지원제도가늘면서청년연령기준은다양하고점차길어지고있음. 2015년기준우리나라중위연령은 41.2세이며, 남성및여성의평균초혼연령은 32.6세, 30세로나타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청년의연령은 15~29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는 15~34 세이하로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제 2 조 ( 청년의나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나이에해당하는사람 " 이란 15 세이상 29 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다만, 법제 5 조제 1 항에따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이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는경우에는 15 세이상 34 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 개정 > 각종국제기구 (OECD, ILO) 및해외선진국등은청년연령을보통 15~24세로많이규정하고, 미국은 16~24세로규정 2014 년기준경제개발기구 (OECD) 에따르면청년 (15~24 세 ) 실업률은한국 10.0%, 일본 5.9%, 터키 17.8%, 캐나다 13.5%, 벨기에 23.2%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청년연령은 15~29 세로청년취업자소득세감면 8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23 등세제지원상청년연령에해당하며, 일반적인청년고용률및실업률 을언급할경우많이쓰이는연령임. < 표 1-1> 관련정책별청년연령 관련정책및법령청년연령비고 청년기본법제정안의청년연령서울시청년수당지급연령고용부청년구직수당지급연령공공기관의무고용대상청년연령창업자금지원청년연령 19~39살 19~29살 18~34살 15~34살 39살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청년연령 15~29 살통상적으로많이적용연령 성남시청년배당지급연령 청소년기본법상청소년연령 24 살 9~24 살 주 : 기준. 자료 : 한계례신문, 29 살? 39 살? 대한민국 청년 은몇살까지입니까 광역및기초지방정부의청년정책취지에따라연령이다르게규정 주로광역지자체의경우 15~29 세의범주가많고, 농촌지역이포함된광역도단위는 34세혹은 39세의연령상한을규정 인구소멸이우려되는군단위기초지자체의경우청년연령을 19~49 세로규정 청년층의삶이고달파지면서청년에대한정책적지원필요성이이전보다커져청년연령이다양 지방소멸의우려가높은경상북도의성군의경우 청년정책활성화로청년유턴분위기조성사업 이진행중이며, 경상북도브랜드일자리우수사업계획 에서청년연령을 19세 ~45세로정의하고있음 년준비단계로 청년정책 전담부서신설 (2017년 8월 14일 ), 조례제정등지원근거법제화, 사업타당성컨설팅용역을수행하고있음. 제 1 장연구의개요 9

24 자료 : 한계례신문, 29살? 39살? 대한민국 청년 은몇살까지입니까 < 그림 1-1> 지방자치단체별청년연령 경상북도청년정책의청년연령 15~39세 경북은청년정책대상으로청년연령을만 15세 ~39세로설정 다만특별한정책의목표나여타지역과의비교통계등을고려할경우청년연령을기존의 15~29 세를적용하는등탄력적으로제시 정책대상별혹은정부의법령에따른연령별청년범주를고려한경상북도의정책수립 실제로고령화가심각한지역일수록, 청년의연령기준이높아지고있으며, 소멸가능성이높은지역일수록청년연령의대상범주는상향조정 급속한고령화로국내외여러지역의청년나이가상향조정되고 젊은이 에대한기준이바뀌고있음. 경상북도의기초지자체인시군의고령화가보다심화되고있는만큼대상청년정책의연령범주를보다높일수있을것임. 정책의대상및지역에따라청년의연령범주는변할수있으며, 지역청년의실태조사및정부통계결과와비교시청년연령탄력적적용 10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25 심층사례조사, 전문가자문등을통한연구방법론객관성강화 심층사례조사, 여타지자체 ( 서울, 광주, 대구 ) 의청년기본계획검토 문헌및실태조사및전문가조사병행 ( 가능한범위에서검토 ) 경상북도청년일자리기본계획및실행계획적성격인만큼지역청년들의목소리를반영하고객관적통계자료를바탕으로분석 시간범위는 2018~2022년도 (5개년) 로확장하고공간범위도전국적확대 청년정책의당초시간적연구범위인 2017~2021년 (5개년) 을 2018 년도부터 2022년 5개년까지로확장수정 연구범위를민선7기와연동되는청년정책의중장기방향설정이보다합리적이고의미가있음. 2017년새정부출범이후진행되는청년일자리정책은향후 2018년이후지역단위에서실행할수있는실질적인사업으로자리매김할수있음 경북청년정책의공간범위전국적확대 정책대상으로서청년은경북내에거주하는청년뿐만아니라경북출신의출향인사나여타지역거주자중경북에이주하고자하는청년도대상이될수있음 도시청년의이주지원혹은귀촌귀농장려를통한인구유입대책을적극적으로수립 기타청년참여확대, 청년고용촉진, 청년문화활성, 청년협력체계구축등의청년정책에서청년대상일자리대책의공간적범위확장필요 제 1 장연구의개요 11

26 2. 연구의추진체계 경북의청년일자리현황과정책파악 현황및청년정책동향분석, 청년일자리비전개념 청년일자리및기본정책현황, 경상북도청년일자리개념, 비전목표전략, 청년일자리정책방향및과제를제시 청년일자리정책의현황분석 국가, 타지자체, 경북도의청년일자리정책현황종합분석비교 청년일자리정책에관한주요사항 청년일자리정책기본방향및추진목표 지역사회의다양한분야에서청년의참여확대방안 청년의능력개발및청년고용촉진방안 경상북도청년주도청년정책위원회등민 관협력체계구성 운영방안마련 청년생활안정, 청년문화활성화등청년일자리분야로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추가 그밖에청년일자리정책추진에필요한사항을경상북도의주요정책과연계할수있는경상북도핵심사업제안및정책실행방안제시등 보고서구성내용 제2장에서는국내외청년일자리현황과정책동향 ( 시사점도출 ) 을살펴보고, 제3장에서는경북의청년일자리정책과현실태를분석 제4장에서는경북청년일자리정책기본구상, 제5장에서는청년일자리확대를위한연관정책과제 ( 경북청년일자리활성화연관정책언급 ) 제시 사회참여, 능력개발, 생활안정, 청년문화활성화, 거버넌스등에대한내용이포괄될수있도록제시 12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27 청년참여확대, 고용촉진, 문화활성, 협력체계를보다강화하는청년제 도구축, 일자리진흥, 소통촉진, 협력체계로경북청년일자리사업을 구성 <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제6장결론및정책제언에서는기대효과및활용방안제시 청년일자리문제해결을위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정책방향설정 경상북도에맞는미래청년취업종합대책수립시연구결과활용 국가차원의청년일자리정책과연계한지역특성에맞는정책수립가능 제 1 장연구의개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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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2 장 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제1절국내외청년일자리실태와정책동향제2절지자체청년일자리정책동향제3절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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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동향 제 1 절국내외청년일자리실태와정책동향 1. 해외청년실업대책 2008년이후세계경제침체로청년실업심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침체, 청년실업심화 전세계청년인구의 3분의 1은일자리를가지지못한상태, 현재세계는 청년취업지옥시대로언급 (2015 세계은행보고서 1) ) 현재전세계 15~29 세청년인구는 18억명으로사상최대지만 2014 년기준으로이중약 5억명이실업자이거나불완전고용상태 구직을포기한니트 (NEET) 족청년까지합치면사실상실업자수는총 6억 2,100명에달함. 청년고용상황은질적으로도악화 국제노동기구 (ILO) 에따르면 2011년전세계청년노동자의 40.5% 가임시계약직이며청년노동자 4명중 1명은시간제일자리 개발도상국의경우상황이더욱심각, 일자리가있어도저임금일자리이며, 청년노동자의 3분의 1은하루 2달러가못되는돈으로살아가고있음. 1) 세계은행, 청년고용을위한해결책 기본보고서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17

32 2008 년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침체가장기화, 청년실업은더욱심화 ILO의 2015 세계고용과사회전망 에서금융위기이후전세계적으로 6,100만개의일자리가사라질것으로전망 전세계고용증가율은 1991~2007 년까지매년 1.7% 였으나위기직후인 2007~2014 년까지는연 1.2% 로낮아짐 ILO는전체적으로 2019 년까지약 8,000 만개의일자리가사라질것으로전망 각국청년실업해소위한적극적인방책강구 청년층의실업이장기화될경우국가의잠재적인성장률을약화시키고세대간불평등을심화시킬우려가있음. 세계각국은청년실업장기화를막고청년층노동공급을끌어올리기위해대책마련 독일은체계적인직업교육훈련시스템구축, 프랑스는청년대상공공영역일자리창출, 영국은니트족의실업탈출지원등의방책강구 유럽연합이사회의경우, 2013년청년보장프로그램수립권고안발표 청년보장 은청년들이실직하거나정규교육을마친시점으로부터 4개월내에양질의고용, 지속적교육, 견습또는훈련을제공받는것을의미 지속적교육이란안정된직업자격으로이어지는양질의훈련프로그램을의미하고, EU의청년보장정책은실업률이나고용률문제를떠나포괄적으로청년층의경제활동을고려하는방향으로확대 청년보장정책이공공 민간 시민사회가참여하는협치의개념으로운영되므로파트너십촉진을위해서노사뿐만아니라청년단체도참여하는거버넌스를갖추고있음. 능력중심사회위한직업교육훈련체제개편사례 : 스위스, 독일, 호주 독일 : 체계적직업교육훈련시스템구축 (Dual System) 중등과정졸업자 60% 가대학을진학하지않고직무학습병행과정에입학 18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33 이원화된직업훈련교육, 기술훈련은기업에서현장실습, 이론학습직업학교, 기업이학생선발직무학습병행제 호주 : 10학년의무교육후취업, TAFF 또는전문대진학, 학교에남아 2년간더공부, 인턴십제도, 청년취업교육 호주자격체계 (AQF: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내에서직업교육훈련과고등교육영역으로구분된교육체계 주 25시간근무 2주에 200불지급, Youth Allowance 복지급여지급, Youth Jobs PATH 이름의의무취직능력훈련제실시 스위스 : 고교생중 70% 이상의학생이직업교육을선택 대부분의학생이고교직업교육을마친후취업하여대졸과고졸간의임금격차가거의없음. 학벌보다능력을인정하는사회 2. 각국의청년일자리정책 독일, 체계적인직업교육훈련시스템구축 청년실업의구조적원인중하나인노동수급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직무ㆍ학습병행제를도입 학교교육과기업에서의현장실습이적절하게조화된 이원화된직업교육훈련 '(Dual System) 을통해숙련된인력을배출 기술적인훈련은기업에서현장실습을통해, 이론적인학습은직업학교에서이루어지는이원화된직업교육훈련실시 전체중등교육과정졸업자중대학에진학하지않은 60% 정도가이과정에입학해전문직업교육을받고있음. 고등학교단계의직업교육을받는학생들대부분이이원화된직업교육시스템으로교육을받으며, 직업을갖기위해서원칙적으로직업교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19

34 육훈련을이수해야함. 독일직업교육훈련시스템프로그램은설계에서부터실행에이르기까지기업, 상공회의소, 노동자단체등각계각층이적극적으로참여 직업학교와훈련기업, 학생간계약을통해직업훈련이이루어지고학교가학생을기업에배치하는것이아니라기업이학생을직접선발 이러한직업교육훈련제도는기업이필요로하는숙련인력을양성해바로채용하는형태로연결, 구인 구직간미스매칭을줄이고청년실업을낮추는데기여 유럽재단 (EF) 의 2012년연구결과에따르면직무 학습병행제에참여하는학생수가 1% 늘어날수록니트족비율은 0.04~0.09% 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직업교육을받고나서안정적이고좋은일자리로갈수있다는전제조건제시가필요 호주자격제도운영현황 호주자격체계상의자격중직업교육훈련부문에있는자격은국가직무능력표준을조합하여자격을구성하도록하고있음. 국가직무능력표준은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 (ISC) 가직접개발하여국가훈련품질위원회 (NTQF) 의승인을받는것임. 국가직무능력표준의조합을통한자격개발방법은훈련패키지개발매뉴얼과호주자격체계실행매뉴얼의지침을따르고있음. 자격은또한대학입학자격을획득하는증서로서역할 교육훈련과정이수를자격취득과직접연계하여교육훈련중심의자격제도운영 2) 자격제도관리운영은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전환 연방정부 -주정부간합의로국가훈련체계 (National Training Framework) 도입 2) 김상진 이동임 (2005) 호주의자격제도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35 호주의교육체계는고등학교졸업자격시험통과시대학입학자격부여 13세 ~17세에중 고등학교과정을마친학생즉, 12학년을마치는학생들에게고등학교졸업자격시험 (HSC: Higher School Certificate) 부여하고이시험에통과한학생들에게고등학교수료증수여 우리나라의전문대에해당하는기술전문대학 (TAFE :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종합대학 (University), 사립대학에입학할수있는자격 HSC 취득시고등학교교육을제대로이수했다고인정을받게되며대학진학, 직업훈련, 취업이가능 기술전문대학은기술교육과추가교육을위한호주의전문학교로모든주요산업기술과함께상업, 예술, 가내직업등의광범한분야에대해최첨단기술교육을제공하며, 대부분수업이실기위주교육시스템 프랑스, 청년대상공공영역일자리창출 청년층실업문제가심각했던프랑스에서는공공영역일자리를만들어내는정책에집중 프랑스는국내소비지출감소등의이유로고용률하락, 실업률상승과함께취업포기자가크게늘어나고, 외국인노동인력이대거유입 이들과경쟁해야하는청년층의고용사정이사회적문제로대두 프랑스의청년신서비스직종정책 (NSEJ) 은환경, 교육, 경찰부문등의일자리를개발해청년층에제공하는사업 실업상태면서도실업기간이짧아실업수당을받지못하는청년들을대상으로 NSEJ로만들어진일자리에취직하면정부에서최저임금의 80% 수준을지원 3) 정책의결과공공영역에속하는교육과경찰행정분야에서학생생활지도, 지역순찰보조업무등 8만7,000 여개일자리창출 3) 청년신서비스직종정책 (NSEJ) 은환경, 교육, 경찰부문에일자리를개발제공하는것으로, 최저임금의 80% 수준의지원금을 5 년간제공하는정책임.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21

36 프랑스는청년층이장기적인직업전망을갖도록다양한메커니즘을통해끊임없이도전과탐색의기회를부여 근본적인차원에서기술혁신이 더많은, 더나은 일자리로이어질수있도록정책수립 견습생제도와구직자직업교육, 기업의부담감소라는세가지내용을골자로청년일자리대책수립 2015년 ( 고용인과피고용인에게동시에 ) 더자유롭게, 그러나더안전하게 라는모토를담은긴급고용책 (Plan d urgence pour l emploi) 제시 단기적대책으로 250명미만의중소기업에서계약직 (6개월이상 ) 혹은정규직청년을고용했을때최대 2년동안연 2,000유로를기업에지원하는프로그램 각지역마다재량권을주어각자다양한방안을제시하고시범사업수행 영국, 니트족 (NEET) 4) 의실업탈출지원 심각해지는니트족증가에대한대응책마련 청년장기구직자에게의무적으로구직프로그램참가를강제하고미참여자와탈락자에대해서는구직급여에서불이익 청년층장기실업탈출을위해민간기업취업을위한임금보조, 자영업을위한창업지원, 환경및사회서비스업취업, 직업훈련과능력개발등크게네가지프로그램운영 청년장기구직자에게의무적구직프로그램강제, 민간기업취업을위한임금보조, 자영업을위한창업지원, 환경및사회서비스업취업, 직업훈련과능력개발등 장기미취업청년층의경우구직에거듭실패하거나미취업상태가장기화함에따라노동시장으로부터소외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프 4) 일하지않고일할의지도없는청년무직자를뜻하는신조어.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줄임말 22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37 로그램참여를강제하는것은효과적이라는평가 개인선택에맞는맞춤형취업연계서비스제공 구직프로그램참여후개별적인상담과다양한프로그램제공을통해개인의선택을보장, 이를취업과적극적으로연결, 미취업상태탈출지원 점차증가하는취업포기자에게별다른대응방안을제시하지않고있는한국의상황과대비 영국의청년실업대책은단기적일자리를제공해청년실업을해소하려는우리나라의방안과큰차이 노동시장에서저숙련 저임금일자리에고용이집중되는현상으로경기회복이후에도청년일자리개선은되지않고있음. 또한, 경쟁가능성증가, 직무유경험자를더원하는사용자, 그에따른기회의부족및편중등으로요약 일본청년고용촉진법 : 청년들의직업선택과직업능력개발에중점 일본의경우, 최근몇년간베이비붐세대의자녀세대인에코세대가노동시장에진입 일자리부족 파악과청년일자리의질을높이는정책병행 일본정부는장기화된저출산현상으로청년층노동인구가감소하자청년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는청년고용촉진법을개정 이는청년층이근로의욕을가지고노동시장에참가해야일본의경제사회가발전할수있다는인식에기초 청년고용촉진법은단순히청년층의고용촉진을도모하는데그치지않고, 그들이각자의능력을맘껏발휘할수있도록적절한직업선택과직업능력개발및향상에관한조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대책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23

38 3. 해외청년일자리대책의시사점 능력중심직업교육훈련체제수립 실제각국상황에맞는다양한청년일자리정책추진 독일은체계적인직업교육훈련인듀얼시스템 (dual system) 구축, 프랑스는청년대상공공영역일자리창출, 영국은니트족의실업탈출지원등세계각국은청년실업문제에다양한방식으로대책을마련 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을통해현장에서필요한인력을직접양성하는시스템구축 운영 청년의일자리탐색기확대및청년의장기적인고용전망확대 인턴과같은일자리탐색기회를확대하여인적자원개발의기회를확대하여개인의역량강화 청년의장기적인고용전망을확대, 즉직업세계에대한교육을통해일찌감치자신의직업적전망을갖도록지원, 직업교육의실효성을높여학교에서직장으로의원활한이전 사회적으로배제되기쉬운취약계층청년을배려하거나제도정비 청년지원제도및개별맞춤형다양한취업프로그램진행 기업의직업훈련과학교의이론교육을결합한형태 이원화제도 (Dual System) 는독일의전형적인직업교육제도와같이학생이 3일내지 4일은기업에서현장훈련을받고, 나머지 1~2일은학교에서수업을받는방식검토 청년고용촉진특별법등해당기관에장기적인지원을제공하는근거조항신설및지원과제재등에서실효성확보필요 청년고용에대한의지를가지고제도를정비하고이를지키도록해야할것임. 맞춤형다양한취업프로그램진행 24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39 청년실업대책은구직프로그램참여후개별적인상담과다양한프로그램제공을통해개인의선택을보장하고, 이를취업과적극적으로연결함으로써미취업상태를탈출하도록지원 점차증가하는취업포기자에게도대응방안을제시하는방안검토 청년층고용시장을둘러싼제도적 구조적여건이미비한지역상황을충분히고려하는정책필요 사회적여건구비와함께국내실정에맞는청년일자리대책으로청년들의실업현실을실질적으로개선해야할것임. 자격제도의실질취업성과와연계 공식적인자격을취득함으로써취업, 임금, 직업선택등에유리하게작용 자격체계도입을통해통합적이고총체적인자격제도운영이중요하며, 자격제도가일자리를얻는것과연계되어야할것임 교육훈련과정과자격의개발단계에서부터적극적으로이루어져성과중심의교육훈련과자격의질관리가중요 직업교육훈련운영체제의개편과정에서자격제도개편이필요 일반교육자격과직업자격연계시상호인정기준의구체적개발이필요하며, 자격의설계와개발에고용주와노동조합이함께참여 청년의직업이행과정에직접적인도움이될만한교육이뒷받침되어야하며, 실패및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경로간이동보장 청년에게직업체험기회를부여하여스스로직업을탐색하는과정을거칠수있도록하고자신이원하는직업세계를실질적으로경험할수있는인턴제도마련필요 실질적인청년인턴제정착과실효성확보 인턴제의실질적운영을위한기업과협력이필수 경영자총회, 상공회의소, 대기업등이지자체와연계하여청년인턴제를만들고,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이공동으로이것을실행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25

40 현재의인턴제에기업의지원이나협력을필수화하고청년들에게실질적인교육효과를높이기위해기업의청년에대한교육을수용하게하고일자리거버넌스의일원으로참여하도록지원 현장수요와연계하기위해노사및관련단체가적극적으로참여하는거버넌스구축 노사정이청년인턴제를위해적극적으로참여 수요공급뿐만아니라질적인수급상황을지속적으로검토하면서지자체노사정의적극적인참여아래운영 지자체내청년지원센터를통해청년인턴이나고용서비스등의패키지가전달되도록하여실질적인청년보장제를활성화 유럽의청년보장제처럼, 청년층을대상에따라구분하여그집단에맞는맞춤형패키지제공 26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41 4. 국내일자리상황과일자리정책현황 1) 국내일자리상황진단 일자리창출역량부족과낮은일자리의질 저성장기조고착화 : 실질성장률하락 10.5%( 70 년대 ), 8.8%( 80 년대 ), 7.1%( 90 년대 ), 4.7%( 00 년대 ), 3.5%( 10~ 16 년 ) 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No Trick-down effect), 고용감소성장가능성상존 취업유발계수 ( 전산업기준, 명 /10억원 ): 72.2명 ( 90년), 34.2명 ( 95 년 ), 12.9명 ( 14) 2014년기준취업유발계수 : 제조업 (8.7), 서비스업 (17.3)/ 대기업 (5.5), 중소기업 (9.7)/ 수출 (8.1), 투자 (13.2), 소비 (15.2) ( 단위 : %) 자료 : 행정자치부, 제24회중앙 지방자치단체정책협의회자료 ( ( 목 )) < 그림 2-1> 고용형태및사회보험현황 일자리상황 : 성장역동성부족 2010년초반부터경북의성장잠재력약화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성장의변동성이약화, 국내외새로운환경변화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27

42 (4 차산업혁명, 경북도청안동이전 ) 에대응 전국보다높은성장률을유지하던경북이 2010 년이후전국수준이 하로떨어지기시작, 새로운성장전략과일자리전략필요 < 그림 2-2> 성장률추이 일자리의세대간갭발생 에코붐세대 (91~96 년생 ) 의고용시장진입과양질의일자리감소로일자리분야기성세대와청년간사회양극화심화 전체고용률과청년고용율및실업률의갭은점차커지고있음. 전체고용률과청년고용률추이 전체실업률과청년실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각년도 < 그림 2-3> 고용률및실업률격차 28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43 제4차산업혁명에따른일자리감소가능성상존 물리적공간, 디지털적공간및생물학적공간의경계가희석되는기술융합시대도래 4차산업혁명시대일자리개념, 형태및일하는방식의변화는급격하게나타날것으로예상 사이버물리적시스템인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의출현으로인간과사물이연결되어미래에일자리지형과사회구조적변화가나타날것이라전망 자동화와기술변화로 2015~2020 년기간중 510 만개순일자리감소예 상 5) 710만개의일자리감소가사무행정직및제조업직종을중심으로나타나고, 200만개의일자리증가가경영, 컴퓨터, 엔지니어링직종등에서발생 Frey and Osborne(2016) 은 OECD 국가에서는평균적으로 57% 의일자리가자동화의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 인도의경우 69%, 중국의경우 77% 로상승함을분석 우리나라에적용하면전체일자리의 57% 가향후기술진보에의한대체가능성이높은고위험군에속하는것으로나타남. 미국노동시장에서고위험군으로분류된일자리의비중인 47% 보다매우높음. 한국고용정보원및한국노동연구원에서제시한 23개의중분류직업분류별대체가능확률을보면전국평균은 64.9% 로미국이나 2014년소분류직업별취업자기준의 57% 대체율보다높게나타남. 대구경북의경우총 255만개일자리중약 170만개의일자리가대체되어전체대체율은 66.7% 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4차산업혁명시대대구경북지역일자리 66.7% 는향후 10~20 년내에대체될것으로추정 5) 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2016)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29

44 2) 정부청년일자리동향 정부의 2017년청년일자리대책 청년일자리기회확대통해위기극복과재도약발판마련 기업의일자리창출유도, 고용확충기반 ( 청년고용여력확대노동개혁입법 ), 빈일자리발굴 ( 전환형시간선택제확산등 ), 능력중심채용 (NCS 컨설팅, 채용가이드라인 ) 등 청년일자리디딤돌역할강화 조기입직촉진 일반고비진학자대책마련 일학습병행제확산 취업지원서비스집중제공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중소기업취업, 장기근속유도 청년내일채움공제 ( 자산형성 ) 일반고비진학자대책 : 전문대훈련기관위탁훈련확대 일학습병행제확산 : 특성화고중심으로재학생비중확대 취업성공패키지지원규모및단계별운영내실화 (1단계) 초기상담질제고 (2단계) 훈련다양화 (3단계) 취업알선강화 상담원훈련, 상담매뉴얼보급 중앙-지자체사업연계 안내 재정지원확대 ( 자치단체협력 ) 대학창조일자리센터설치확대, 대학전산망워크넷연결, 청년내일체움공제 정부청년정책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 : 출범 ( 민간위원 15명정부위원 5명구성 ) 청년일자리창출 : 공공 민간분야일자리발굴, 청년창업생태계조성, 청년일자리문제범부처적해결, 청년해외진출 (K-move) 지원 청년발전 : 부처별분산된청년정책조율, 청년관련국정과제이행지원, 2030 정책참여단운영통한현장취재및소통 30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45 소통 인재양성 : 온 오프라인소통, 도전하는청년문화확립지원, 청춘순례, 청년버스 청년일자리창출, 미래인재양성, 청년과소통및청년정책기획 조정 평가사례 < 그림 2-4> 청년포털사이트사례 문재인정부 일자리중심의포용적경제 의 J노믹스 ' 일자리 성장 분배 의선순환구조복원을위한소득주도성장론목표 일자리양은늘리고질은높이고격차는줄이기위한 3대과제 경제 사회시스템을일자리중심구조로재설계 일자리창출기반강화및일자리의질제고 < 그림 2-5> 정부의일자리정책의비전및추진방향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31

46 일자리는현안및핵심사업과연결고리형성 제조업및공동체위기, 일자리감소, 청년실업등이주요현안과제 공공부문일자리노동시간단축, 신성장산업육성등이핵심사업임. < 그림 2-6> 정부의일자리관련주요키워드 일자리예산, 특히청년일자리사업예산대폭증대 최초로 2018년일자리예산 19조원을넘어섬. 정부는청년일자리의문제해결을위해다방면으로노력 특히 2018년정부예산안에서일자리예산이지난해보다 12.4% 증액된 19조 2,000억원배정 청년일자리예산은 20.9% 증액된 3조 1,000억원으로배정 청년일자리예산은역대최대규모로설정 지방자치단체들도청년수당, 청년통장등기존의정책들과더불어새로운정책시행을추진 2016년기준청년고용정책은고용노동부, 교육부등 22개중앙행정기관에서 128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등 17개지방자치단체에서 115개, 총 243개가시행중임 ( 고용노동부, 2016). 32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47 청년일자리지원대책 공공기관및대기업및중소기업청년추가채용권고및지원 공공기관의청년고용의무비율현행 3% 에서 5% 로확대하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민간대기업에대해서는청년추가채용권고및추가고용시인센티브제공추진 추가고용장려금을신설해중소기업의경우청년 3명을채용하면 1명분의임금을연간 2000만원한도에서 3년간지원. 2020년까지매년 2만명의신규채용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 청년구직촉진수당및맞춤형취업성공패키지사업확대 청년들이노동시장에조기진입할수있도록 2017 년부터구직청년에게 3개월간 30만원씩을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2019년부터지급금액과기간을각각 50만원, 6개월로늘릴방침 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를확대해청년들의취업을적극적으로지원 2022년까지공공부문에서일자리 81만개를창출하기위해로드맵마련 정부노동정책의핵심은공공부문과청년일자리창출을통한소득주도의경제성장모델 심각한사회문제로부상한청년실업자구제를역점사업으로추진 예술인, 자영업자등사회보험료지원 2018년부터예술인도고용보험적용대상에포함하고, 자영업자의고용보험가입요건을완화하는동시에각종사회보험료도지원 내년부터실업급여지급금액과기간을늘리고, 특히초단시간근로자와장기실직자의수급자격을인정해주는기준마련 취업, 창업, 복지분야별청년일자리는늘리고, 격차는줄이며, 질은높이는정책수립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33

48 < 표 2-1> 문재인정부청년일자리주요대책 분야별 주요내용 취 업 청년중심공공일자리창출 (81 만개 ) 청년구직수당신설 (18 34 세, 9 개월간 30 만원 ) 청년고용의무할당 ( 공공 3 5%, 민간신설 3 5%) 창 업 청년스타트업지원 ( 창업 5 년내기업연대보증폐지 ) 청년중소벤처지원 ( 삼세번재기펀드 3 천억 ) 창업금융 3 종세트 (1 년내 2%, 1 3 년 1.5%. 3 7 년 1% 인하 ) 복 지 대학입학금폐지 ( 최고 100 만원 )/ 반값등록금 ( 만원 ) 대학학자금이자지원 (2.7%, 800 만원기준 216 천원혜택 ) 신규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제공 ( 연 4 만가구 ) 34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49 제 2 절지자체청년일자리정책동향 1. 지자체청년정책동향 광역지자체대부분청년기본계획수립 국가차원의청년정책즉기본혹은종합계획의성격은부재하며, 서울등주요광역지자체가지역수준에맞는청년정책이니셔티브를가지고추진중 청년의어려움, 정책대안등이슈를제기하여향후국가단위청년기본계획이필요할수있음 < 표 2-2> 광역지자체의청년기본계획 지역청년기본계획비고 서울 2020 서울형청년보장 (Seoul Youth Plan, 15.11) 대구 2020 청년희망대구 ( 16) 부산 인재집적도시를위한부산광역시청년종합정책연구 ( 15.2) 광주 2017~2021 청년도시광주청년정책기본계획 ( 16.11) 청년참여형정책으로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4 개영역, 20 개정책도출 기회의도시, 즐거운도시, 참여의도시, 9 대전략과제제시 비전체계를고용, 주거, 금융, 문화, 삶의질 5 개영역으로구성 당당한광주청년, 활력넘치는청년광주, 일자리, 인재, 복지, 문화 경기도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 15.12) 참여, 역량, 자립, 균형 전북전라북도청년정책기본방향및추진전략연구 ( 16.2) 청년실업, 청년소외, 복지빈곤 광역지자체청년지원조례현황 광역지자체별청년지원조례명과제정시기는다음과같음.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35

50 < 표 2-3> 광역지자체청년조례제정현황 자료 : 대구광역시, 2016, 2020 청년희망, 대구제 1 차대구광역시청년정책기본계획 (17~20) 지자체별청년지원조례의주요공통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2-4> 광역지자체의청년조례내용 자료 : 대구광역시, 2016, 2020 청년희망, 대구제 1 차대구광역시청년정책기본계획 (17~20) 36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51 2. 광역지자체별청년정책 광주 : 당당한광주청년, 활력넘치는청년광주 비전설정 ( 16.11) 청년권리보장, 청년의진취적삶을통한청년도시광주실현 지역청년들이자신의권리를충분히보장받고자신감있는삶을살아갈수있도록하고있음. 청년의당당한삶과진취적인태도가활력넘치는 청년도시광주 를움직이는주요한동력으로순환될수있게함. 청년의역동적인에너지를통해도시에즐거운변화를이끌어내고, 모든세대가행복한삶을살아가는활력넘치는공동체를지향 주요가치는권리, 참여, 지속성, 연대, 실험, 공유를제시 권리 : 청년을보호와투자의대상이아닌당당한권리의주제로간주 참여 : 청년의능동적인참여활동을통해삶과도시의변화를추동 지속성 : 청년활동, 청년정책, 청년도시운영의지속가능한기반형성 연대 : 청년과관계를형성하고다른세대와공감하며함께성장 실험 : 즐거운변화를촉발시키는혁신적활동과다양한기회를제공 공유 : 지역의사람-자원 -공간에대한개방적접근과거버넌스적협력 청년의권리증진과청년이지역사회발전에기여 를강조 기본계획의법적근거가되고있는 광주광역시청년정책기본조례 에청년권리증진강조, 일자리에서고용기반강화, 인재에서사회가치추구실전역량강화, 복지에서생활안정기반조성, 문화에서문화활동활성화 2014 년 9월에광역자치단체최초청년업무전담부서신설, 청년들로구성된협의체인 ' 광주광역시청년위원회 ' 구성 ( 15. 3), 중간지원조직인 ' 광주청년센터 the 숲 ' 개관 ( 15. 6), ' 광주광역시청년정책기본조례 ' 를제정 ( ).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37

52 광주청년드림사업 광주청년드림 (Dream) 사업은질좋은일경험을통해질좋은일자리로연계하는청년일자리디딤돌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광주지역미취업청년들을대상으로다양한직무현장에서일경험을할수있도록지원 일경험속에서필요한교육을병행해청년들이맞춤형역량을키울수있도록하고, 상담, 교육, 현장이동시적으로진행 단위사업별일자리지원을극복하고개별청년들의특성을제대로파악하고현장직무경험에서청년들의적성을고려 청년중심으로청년들이직접선택하는일자리 각종교육기관에서충분히모색하지못한자신의적성과진로를일의현장안에서찾을수있도록함. 상담과교육을동시에투입하여공공기관, 기업으로국한되었던일경험의폭을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청년활동을더해 5개유형으로확대 경기도 : 청년정책기본계획 4대정책목표와 15개추진전략설정 ( 17.7) 경기도청년의참여 도약 자립 향유 4대목표제시 청년참여정책은청년참여거버넌스구축, 청년지원사업단설치등을주요내용으로청년따복공동체사업추진 38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53 도약은청년역량강화를위한것으로경기도영상아카데미, 농촌지도인프라구축지원, 전문대학취업지원패키지사업등이반영 자립은청년들의취업지원과생활안정을위한것으로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청년해외역직구창업지원, 전통시장청년상인육성지원등추진과제제시 향유는청년들의생활의질향상을위한것으로따복기숙사, 따복하우스, 문화창조허브등이포함 청년정책사각지대해소사업 청년실태조사를바탕으로장기구직 채무보유청년등에대한지원확대정책수립 장거리이동청년에대한편의증진등새로운사업으로정책사각지대해소사업 경기도 : 맞춤형지원 & 필요할때이용 청년정책 구직지원금, 청년통장, 따복하우스, 창업지원을고용지원플랫폼으로설정 청년구직지원금은중위소득 80% 이하, 만 18~34 세의청년들중적극적구직활동자약 5,000명지원계획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지원시책은매월 10만원저축, 3년후 1000 만원을수령하는청년의미래설계를위한자금마련 청년구직지원금지원정책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지원시책 자료 : 행정자치부, 제 24 회중앙 지방자치단체정책협의회자료 ( ) < 그림 2-7> 경기도일자리정책현황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39

54 따뜻하고 복된 의미의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공급인 따복하우스 정책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 는 국토부의 행복주택과 유사하지만 경기도만의 저출산 대책 등 고유 의 3대 지원책임. 따복하우스는 경기도 18개 시군 36개소 10,163호 지원책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산단근로자에게 3,000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경기도 청년 창업지원정책 예비창업, 초기창업(1~5년), 창업성장(6~10년) 등 단계별 육성 창업 자금 지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육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예비창업자창업교육산실(스타트업캠퍼스(판교)), 글로벌강소기업엑셀레이팅(경기판교스타트업(14개)), 스타트 업인규베이팅(경기창업보육센터(49개)), 혁신형창조 마인드 확산(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2개)) <그림 2-8> 경기도 청년 창업지원 현황 서울 청년수당 서울형 청년구직촉진수당(청년수당) 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 활동지원으로 사회진입 역량강화와 활력 제고 지원대상은 만19세~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소요예산 150억 원) 지원내용은 금전적 지원(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비금전적 지원 40 경상북도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55 ( 멘토링, 어학지원, 심리상담등 ) 지원범위는취 창업을포함한다양한활동을폭넓게지원 ( 청년들의자율과신뢰에기반 ) 청년의포괄적인구직활동지원을위한청년구직촉진수당분리 확대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 을전제로프로그램을지원하는방식으로대상자가제한적 니트족, 은둔형외톨이, 실망실업자등구직시장이탈청년활력증진지원필요 단순구직지원을넘어다양한청년의진로모색및역량강화지원취지 청년지원기관 42 개소 청소년기부터생애맞춤형취업지원시스템도입 - 특성화고전체 (73 개교 ) 에취업지원관배치 청년체감형취업지원서비스개발및전국확산 ( 16~ 17 년 ) - 고용부와협력으로청년일자리컨트롤타워 청년일자리센터 신규조성 - 민간카페등을활용하여청년밀착형취업지원기관인 일자리카페 42 개소운영 - 무료면접정장대여및이력서사진촬영 취업날개서비스 운영 경기, 광양, 대구시에서벤치마킹하여일자리카페설치운영중 청년대상경력형성일자리모델 뉴딜일자리 개발 - 파트타임 전일근무등근무형태다양, 청년수요맞춤형일자리제공 서울시및투자출연기관청년고용의무할당제확대 부산 : 청년생애주기맞춤형종합지원시책추진 청년들에게일자리에서부터, 생활안정, 주거지원, 인프라까지청년종합지원정책 청년디딤돌플랜 마련 ( 17.5) ( 일자리 ) 청년디딤돌카드 ( 취업지원카드, 2,000명대상월 50만원이내 ), 부산청년희망적금 2,000(1,000 명, 중소기업 3년간근속시 2천만원목돈마련 ) 등 ( 생활안정 ) 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부비론, 청년건강지킴이 ( 무료건강검진 ) ( 주거지원 ) 머물자리론, 행복주택공급 ( 22년까지 1만호공급 ), 드림아파트등 ( 인프라 ) 청년일자리허브 + 센터, 청년창조발전소등청년정책네트워크조성 청년정책전담팀신설 ( 17.6) 및청년기본조례제정 ( 17.5) 등정책기반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41

56 확립 부산형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청년에게취업을통한자산형성기회를제공하여중소기업인력난및청년실업률해소위한전국최초, 정부협업사업 지역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이 3년이상근무하면 2천만원목돈지원 ( 17. 2월시행 ) 중소기업인턴취업 정규직전환 장기근무 목돈지급 부산거주미취업청년, 상시 5인이상중소 중견기업을대상으로 17년 680명, 24억원지원 인턴정규직전환후 2년 (+1년) 고용유지시자산형성지원 현금지급방식의청년취업인턴제를자산형성방식의부산형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2년 +1년 ) 으로전환 확대 * ( 정부 ) 2 년근무 1,200 만원적립 * ( 부산시 ) 3 년근무 2,000 만원적립 정부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개요 고용부가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의장기근속유도를위해자산형성을직접지원하는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신설 ( 월 ) 부산시 - 고용부연계추진 ( 16.9 월, 150 명 ) 부산시청년취업인턴 430 명 ( 16) 강원일자리구직활동수당, 정규직화, 취업성공수당제공 도내청년등이구직활동시월 30 만원씩 3 개월간지원하여, 도내 구직활동촉진. 42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57 지원금액 : 90 만원 = 월 30 만원 3 개월 ( 강원상품권으로지원 ) 지원내용 : 취업활동 교통 숙식, 자격증취득, 학원 교재구입비등 지원대상은주로청년층으로 2018 년부터구직활동촉진을위한제도 화를통해 18,900 명에대해 170 억원지원 * 저소득층및장기실업청년 * 대학생 ( 졸업학년및휴학생 ) * 특성화고교등고등학생 * 창업기업내청년근로자 * 소상공인청년종사자 * 취창업교육이수자 * 경력단절여성및취약계층 * 제대군인, 새터민, 다문화가정 청 장년일자리정규직화 지금까지 1,107명, 61억원 청 장년등의정규직채용기업에근로자 1인당월 100만원씩 6개월간지원 대상기업은도내청 장년을정규직으로신규고용하는기업으로근로자수 5명이상, 300명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이하기업 2017년부터는경력단절여성까지대상을확대하며, 향후정부의일자리정책과연계하여지원기업대폭확대 강원일자리취업성공수당 도내청년이도내기업취업시임금수준에따라월 15~50 만원을 3개월간지원하여, 도내구인난을해소 지원금액은 45~150 만원 = 월 15~50 만원 3개월 ( 강원상품권으로지원 ) 지원조건은도내청년이도내기업체에취업성공시제공하며, 총 1만 1천명대상 130억원목표 * 월임금 150만원미만 - 월 50만원 3개월지원 = 150만원지원 * 월임금 150~200만원 - 월 30만원 3개월지원 = 90만원지원 * 월임금 200만원이상 - 월 15만원 3개월지원 = 45만원지원 * 2017 년 6 월 ~12 월 : 130 억원, 11,000 명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43

58 기타충남, 전북, 경남지역 충남은청년창업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사업화를위해청년 CEO500프로젝트 (125명), 청년창업사관학교 (70명) 시행 시설 장소지원 : 1인창조비즈니스센터, 창업보육센터 대학생 일경험 지원및기업인식개선을통한청년층취업도모 일경험 : 일석이조청년희망드림 ( 대학생인턴 45명지원 ) 인식개선 : 희망이음프로젝트 (88명참가자중 10명취업 ) 충남청년일자리창출기본계획수립 (12월) 을통한지원내실화 < 표 2-5> 청년이머무르게하기위한전북형청년정책 전북형청년취업지원사업 (11 년전국최초실시 ) 대학산 학 관커플링사업 ( 08 년전국최초실시 ) 공공기관 - 대학교잡멘토링 ( 15 년전국최초실시 ) 기업이청년을상시근로인원외에더채용토록촉진, 청년은실무체험후정규직으로전환청년실업및기업인력난해소 - 청년추가고용시고용보조금지원 ( 년간 960 만원 /1 인 ) 도 대학 기업협력체제로기업맞춤형전문인력양성공급 - 17 년 28 개과정, 1,140 명 월수료생취업률 83.5%, 취업생사업만족도 76% 13 년정부 3.0 우수사례선정 전국확산 도내공공기관과함께기관멘토단구성, 취업희망기관멘토에대학생매칭, 취업노하우및진로설계멘토링실시 - 17 년 23 개기관, 143 명 * 기타사업 : 대학생기업순례 (100 명 ), 청년취업아카데미 (8 개과정, 181 명 ), 해외청년인턴지원사업 (5 개과정, 45 명 ), 대학생직무인턴사업 (90 명 ) 경남 : 청년취업지원강화로청년취업률제고 경남형기업트랙확대로대졸취업지원강화 ( 13년시행, 143개기업, 682명채용 ) 도 기업 대학간기업협약을통한맞춤형청년일자리창출시스템 ( 현행 ) 비예산사업 ( 확대 ) 채용기업에채용장려금등인센티브제공 경남하이트랙지원확대로고졸취업지원 ( 15년시행, 88개기업,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59 명채용 ) 도 기업 특성화고간협약을통한맞춤형고졸자취업지원시스템 ( 현행 ) 채용장려금지원 ( 확대 ) 고용환경개선비신규지원 청년EG 사업추진 ( 08년시행, 최근 5년간 1,597명취업 ) 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맞춤형취업지원시스템 : 420명, 409백만원 인천 : 청년타겟별맞춤형일자리사업추진 청년상상플랫폼조성사업 대전 : 청년혁신스카우트내손을잡 (Job) 아추진 구인기업과청년구직자를모집하여스킨십만남의장마련으로청년에게는우리지역기업을알게하고, 기업은우수인재채용 ( 프로그램 ) 기업탐방, 학교방문설명회, 토크콘서트, 면접프로그램, 면접비지원 인 ( 적 ) 성검사등취업연계수시채용프로젝트강화 ( 참가기업 ) 중소벤처기업 + 산업단지등유망중소기업확대 세종 : 청년고용활성화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45

60 ( 구인구직미스매치해소 ) 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력확보를 위해산학일체형도제학교 * 를확대운영하고, 특성화고추가설립추진 ( 취업지원서비스확대 ) 고용복지 + 센터활성화, 폴리텍분원직업훈 련및대학창조일자리지원센터설치를통해취업지원 ( 창업지원 ) 대학생창업활성화를위해대학과기업이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청년비상프로그램 을운영하고, 창업보육공간을확대 * 46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61 제 3 절시사점 1. 국내외정부및지역차원의청년정책수립 해외청년실업해소적극적인방책강구 2008년이후세계경제침체, 청년실업심화 세계청년 1/3이일자리를가지지못함, 청년취업지옥시대 (2015년세계은행보고서 ) 청년고용상황질적으로도악화, 세계청년 40.5% 가임시계약직, 미래청년실업은더욱장기화예측 각국청년실업해소를위해적극적인방책강구 독일은체계적인직업교육훈련시스템구축, 프랑스는청년대상공공영역일자리창출, 영국은니트족의실업탈출지원등의정책수립 일자리정책에서청년분야정책강조 청년기본계획은정부보다지자체들이주도하고있지만, 지원대책에대해서는개별적구체적인대책을제시하고있음. 정부는 일자리중심의포용적경제 혹은 소득주도성장론 차원에서일자리가성장이고복지로규정 청년일자리주요대책은취업, 창업, 복지분야별청년일자리는늘리고, 격차는줄이며, 질은높이는정책수립 지방정부경쟁적청년기본계획수립 지방정부의청년정책은 청년기본조례 제정을통해기본제도를구축하고중앙정부와달리청년의삶전체를포괄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음.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47

62 청년정책의주요이슈는고용확대및일자리질향상, 참여확대, 역량개발,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활성화, 권리보호등을포괄하고있음. 청년정책 = 일자리정책 이라는등식을깨고청년문제를보다복합적인구도에서인식하려는경향이두드러지고있음. 중앙정부의일자리위주의지원정책을벗어나청년들이사회참여활동을하고관계망을형성할수있도록하는정책에관심 정책의수립및집행에서도청년을정책의객체가아닌주체로참여하는것을강조하는경향이두드러짐. 일부지자체는중앙정부와대립하면서기존제도나관행을벗어나청년수당과청년배당과같은혁신적정책을추진하고있음. 이러한정책을복지지원의관점보다는청년의사회참여의기회를확대하는 자립 의문제로접근하고있음. 2. 청년중심의실질적인청년정책수립 청년스스로주도하는청년정책방향모색 지방정부의청년정책은행정이주도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다만청년의참여를유도하고스스로주도해나가는방식이실험되고있으며, 청년들의자발적인활동, 청년커뮤니티등을지원하고활동의자율성을보장하는 지원은하되간섭은하지않은 방식을지향 청년정책은개개의청년에게맞춰졌던공급구조에서청년들스스로자조하고자율적으로활동할수있는조직혹은단체구성을지원하는방향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단기지원정책과장기적제도적 ( 거버넌스 ) 으로청년문제해소노력 단기적이고공급자중심의청년지원정책마련 48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63 청년이직면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청년스스로자신들의문제를사회화할수있는주체형성의관점과장기적관점에서지속성노력 지역차원의청년정책은지역사회통합적관점을통해청년문제를지역의공동문제로인식하고, 청년, 지역, 지방정부가협력하는거버넌스적관점에서실현하려는노력이보임. 제 2 장국내외청년일자리정책동향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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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 3 장 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제 1 절경북청년일자리현황 제 2 절경북청년일자리정책현황 제 3 절청년정책평가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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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제 1 절경북청년일자리현황 1. 경북청년일자리개요 경북청년층경제활동인구감소와 10% 대의실업률 경북지역고령화, 청년유출등의원인으로청년경제활동인구지속적감소, 실업률은 10.3% 수준 2000년대비 2016년약 8만3천명청년경제활동감소 연도 15 세이상인구 ( 천명 ) 경제활동인구 ( 천명 ) < 표 3-1> 경상북도고용동향 (15~29 세 ) 취업자 ( 천명 ) 실업자 ( 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 천명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각년도 고용률 (%) 경북 15~39세고용지표전국수준에미치지못함. 2016년 15~39세생산가능인구 774명으로충남과차이가크지않음 경북청년실업자 3만명, 비경제활동인구 324천명으로생산가능인구대비비경제활동인구가 41.9% 로전국수준 (39.7%) 보다높음.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53

68 < 표 3-2> 지역별 세청년일자리현황 ( 단위 : 천명, %) 지역 15세이상경제활동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경제활동인구인구동인구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전국 16,987 10, ,626 6, 서울 3,586 2, ,130 1, 부산 1, 대구 3,586 2, ,130 1, 인천 1, 광주 대전 울산 경기 4,387 2, ,564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 제주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년 15~39 세기준경북청년실업률 6.7%, 고용률은 54.3% 임. 전국의실업률 6.0% 보다높고, 56.7% 의고용률보다낮음 광역도와비교하여경북의 15~39 세연령에서의경제활동참가율은 58.1% 로경기, 충남, 충북, 제주보다낮지만실업률은비교적높은수 준임. 이는노동시장에공급되는근로자가많지만, 실제일을할수있는일 자리는다소부족하기때문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2016 < 그림 3-1> 경북의청년 (15~39 세 ) 실업률및고용률 54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69 청년연령에따른일자리지표차별화 2016년경북청년을세부연령별로살펴보면 15~29세실업률이 10.5% 로높게나타남. 청년연령을 15~39 세확장에따른다양한정책대안이필요하며, 청년연령수준에맞는맞춤형정책이필요. 특히 15~29 세연령에서의실업률, 고용률지표가좋지않은데청년연령별경제활동및일자리지원정책차별화필요 < 표 3-3> 연령별경상북도청년취업자일자리현황 구분 전국 경상북도 연령 15세이상인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경제활동참가실업률고용률구인구율 전 체 43,416 27,247 26,235 1,012 16, 세 3, , 세 6,422 4,153 3, , 세 7,559 5,824 5, , 세 6,083 1,855 1, , 세 9,428 4,420 3, , 전체 2,287 1,466 1, 세 세 세 세 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2016 대구경북 2014 년하반기기준공식청년실업률대구 10.2%, 경북 8.9% 비경제활동인구일부와 18시간미만단시간불완전취업자를포함하는체감청년실업자는대구 6만6천명, 경북 5만2천명에이름. 비경제활동인구에서취업준비생등잠재실업자를고려할경우체감실업률은대구 23.9%, 경북 19.2% 비경제활동인구일부와불완전취업자 (1~18 시간근로 ) 를고려한청년체감실업률은대구 27.7%, 경북 21.7% 에이르고있음.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55

70 < 표 3-4> 공식실업률과체감실업률 ( 단위 : 명, %) 분류 대구 경북 경제활동인구 (A) 190, ,184 공식실업자 (B) 19,460 18,605 공식실업률 (=B/A*100) 비경제활동인구 (C) ( 취업위한학원기관통학, 취업준비, 쉬었음 ) 34,048 26,426 불완전취업자 (1~18시간)(D) 11,993 7,459 체감실업자1((E=B+C) 53,508 45,031 체감실업자2(F=D+E) 65,501 52,491 체감실업률 1(=E/(A+E)* 체감실업률 2(=F/A+F)* 주 : 청년은 15~29 세이며, ( ) 는비율 자료 : 통계청, 2014 년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낮은일자리질 (Quality) 과높은근로시간 임금근로자의낮은임금수준과높은주당근로시간 경상북도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214.6만원으로전국수준 (228.4만원 ) 의 93.8% 차지. 청년임금은 98.5% 수준임. 경북의임금근로자총근로시간은전국평균 (42.8시간) 과동일하지만청년의평균근로시간 (41.3시간) 은전국보다 2시간높게나타남. 경북의산업별월평균임금은일부업종을제외하고전국수준보다대체로낮은편 전국수준보다임금이높은업종은하수폐기물처리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등임. 전국제조업평균임금 263.2만원, 청년층은 198.8만원으로경북보다높은수준 업종별청년층의임금은대체로높은편이며, 이중가장높은임금을받는업종은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57.3 만원 ) 과운수업 (207.9 만원 ) 임. 경북청년임금근로자의임금수준은 2010년과비교하여많이개선되 56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71 었지만여전히높은수준은아님. < 표 3-5> 산업별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평균근로시간현황 ( 단위 : 만원, 시간 ) 전체임금근로자청년임금근로자구산업대분류임금근로시간임금근로시간분전국경북전국경북전국경북전국경북 전체 A 농업, 임업및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업및임대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T 가구내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U 국제및외국기관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년상반기원자료. 제조업일부업종에서는지역청년임금이전국평균수준보다높음 경북은환경복원업과전기가스수도사업의청년임금이전국수준보다높음. 제조업중분류산업에서는대구는음료제조업, 목재및나무제조업가구제외,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전기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에서전국평균수준보다임금이높거나비슷하였음.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57

72 경북은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 1차금속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에서의임금수준이전국수준보다높거나큰차이가나지않았음. 4년제대졸여성청년일자리질이특히좋지않음. 제조업에종사하는 4년제대졸취업자수는남성보다여성이많지만여성청년층임금이상대적으로낮음. 대구의 4년제여성대졸청년층의임금은 168.2만원, 경북은 만원으로전국평균 188.8만원보다상당히낮음. 남성 여성 구분 < 표 3-6> 제조업분야학력별청년임금근로자의현황 취업자수 전체대구경북 임금 취업자수 임금 취업자수 ( 단위 : 명, 만원 ) 전문대졸 635, , , 년제대졸 978, , , 전문대졸 1,006, , , 년제대졸 1,442,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지역 4 년제대졸상용직비중은전국수준에미달, 전문대졸은전국 수준을상회 남성 4 년제대졸비율은대구와경북이각각 14.0%, 18.2% 로전국 수준 19.6% 보다낮으며, 여성 4 년제대졸비율은 24.2%, 22.5% 로전 국수준 28.1% 보다낮음. 남여전문대졸상용직비중은지역이전국평균보다높음. 대구는여성 4 년제대졸에서는상용직비중이낮은데비해전문대졸 에서는전국보다많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임금 지역의 4 년제대졸여성청년들의상용직임금이상대적으로좋지않음 남성청년층및전국수준여성상용직과비교할때지역 4 년제대졸 상용직여성청년들의임금수준이높지않음. 58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73 4 년제대졸여성상용직의전국평균임금은 만원, 대구는 만원, 경북은 만원을기록 성별 남성 여성 학력 전문대졸 4 년제대졸 전문대졸 4 년제대졸 < 표 3-7> 성별학력별청년임금근로자분포비율과평균임금 종사상지위 ( 단위 : %, 만원 ) 임금근로자비율평균임금전국대구경북전국대구경북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주 : 전문대졸과 4 년제대졸의총청년임금근로자수의합계를기준으로비율산정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임시직의상용직대비낮은임금, 상대적으로높은근로시간 경북의상용직대비임시직의평균임금은 47.6% 로전국의 48.0% 보다다소낮음. 경북의상용직대비임시직의평균근로시간은 83.6% 로전국의 86.7% 보다는다소낮음. 경북지역청년임시직의월평균임금이전국보다소폭높지만 (10만원 ) 평균근로시간은월 3.4시간더높은수준임.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59

74 구분 전국 경북 < 표 3-8> 종사상지위별평균임금평균근로시간현황 ( 단위 : 만원, 시간 ) 종사지지위 전체청년평균임금평균근로시간평균임금평균근로시간 전체 상용직 임시직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2015( 상반기 ) 일용직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경북청년고용률은하락하고실업률은증가추세, 청년일자리양극화심화 ( 흑수저, 금수저 ) 청년고용률감소추세, 실업률증가추세 경북의 2012년이후고용률과실업률변동폭이크고 2016년이후경북청년실업률은전국실업률을상회하고있음. 고용률추이 실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그림 3-2> 청년 (15~29세) 고용률및실업률추이 낮은일자리의질과청년고용여건악화, 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No Trick-down effect) 과고용감소성장 취업유발계수 ( 전산업기준, 명 /10억원 ): 72.2명 (90년), 34.2명 (95 60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75 년 ), 12.9명 (2014) 2014년기준취업유발계수 : 제조업 (8.7), 서비스업 (17.3)/ 대기업 (5.5), 중소기업 (9.7)/ 수출 (8.1), 투자 (13.2), 소비 (15.2) 경북최근청년고용여건악화 에코붐세대 (91~96년생 ) 의고용시장진입 양질의일자리감소로일자리분야기성세대와청년간사회양극화심화 2000년과 2016년사이경상북도의 세와 세간고용률갭은 3.4%p, 실업률갭은 1.7%p로나타남. 경북의전체고용률과청년고용률추이 경북의전체실업률과청년실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그림 3-3> 경북의청년 (15~29 세 ) 실업률및고용률 낮은일자리지표와높은청년유출, 전체취업자는증가하였지만, 청년일자리는오히려감소 지난 10년간 ( 06~ 16) 경북 5만7천개일자리증가, 매년평균약 6 천명취업자증가 50대와 60대각각 8천개증가, 34시간미만 1만4천개증가, 54시간이상 1만7천개감소 지난 10년간 ( 06~ 16) 청년취업자경북 1만 9천개일자리감소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61

76 경북의전체고용률과청년고용률추이 전체실업률청년실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그림 3-4> 대구경북전체및청년 (15~29 세 ) 취업자수 2. 청년유출및인력수급미스매치현황 1) 청년유출 2016 년경북청년 (20-29 세 ) 순유출약 8 천 6 천명 경북의청년순유출 ( 전입 - 전출 ) 최근다소완화되었지만여전히마이 너스로순유출이일어나고있음. 경북연령별순이동자수 (2016) 청년순이동자수추이 ( 명 ) 계 0-9 세 세 순이동자수 천명 세 세 세 60 세이상 대구 경북 순이동률 계 0-9 세 세 세 세 세 60 세이상 대구 경북 자료 : 통계청, 2016 년국내인구이동통계, 2016 < 그림 3-5> 청년순이동자수와추이 62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77 2017년 1/4 분기전국청년 (15~29세) 실업률 10.8%, 고용률 41.7% 순유출청년 (20 29 세, 2016): 8.6 천명 ( 강원 5.4, 전북 7, 전남 7.8, 경남 7.3) 청년 (20 39 세 ) 대표자사업체비중 (2014) 이 13.6% 로전국 14.5% 보다낮음. 지역내임금대별 직업별인력수급불일치 ( 일자리미스매치 ) 에따른노동시장의비효율성증대 대구경북지역의대졸청년일자리수급미스매치는총 23,289명수준. 미취업인력 21,555명 + 미충원및부족인원 1,734명 높은청년순유출과유출률 2015년기준대구의 20대 (20-29 세 ) 청년순유출은각각 6,051명, 경북은 6,810명임 순이동률은 2.1% 에달하며, 20대순유출자비중은 47.3% 로매우높은수준 부산 (36.0%, -4.9천명 ), 대전 (12.1%, -2.5천명 ) 등타광역시는보다넓은연령대에순유출자가분산 연령별 총전입 ( 명 ) < 표 3-9> 경상북도인구이동현황 자료 : 통계청, 시도 / 성 / 연령별이동자수, 2015, 년 2016년총전출총전입총전출순이동 ( 명 ) ( 명 ) ( 명 ) ( 명 ) 순이동 ( 명 ) 전체 344, , , ,803-3, 세 18,053 17, ,573 15, 세 29,815 33,453-3,638 27,820 32,757-4, 세 37,323 40,495-3,172 34,560 38,223-3, 세 41,524 41, ,621 37, 세 31,158 31, ,453 29, 세 28,401 27, ,556 24, 세 25,879 24,524 1,355 23,942 22,716 1, 세 24,796 22,812 1,984 21,857 20,082 1, 세 21,433 19,208 2,225 20,365 18,391 1, 세 13,829 12,405 1,424 13,751 12,272 1,479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63

78 지역대학졸업자타지역으로의취업 지방대학출신취업자중 38.7% 가수도권소재기업에취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 대구경북지역대졸취업자중약 17.2% 가수도권소재기업에취업 ( 김용현, 12) 인재유출로인한직접적경제적손실규모약 1조억원이상 인재유출로인한정확한경제적손실규모추정어려움 최근 2016년 20대청년의경북도순이동자 ( 유출자 ) 는 8,500여명으로 20대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2016년청년 (15~29세 ) 임금근로자평균임금 200여만원가정시, 1 조7천억원이인재유출로인한직접적임금손실임. 지역청년유출로인한소비감소, 지역경제성장둔화를고려하는간접적경제손실까지더하면조단위까지될수있음. 대구경북지역평균인적자본 1년증가시근로자개인임금 % 감소 : 부 (-) 의외부효과 교육년수증가에따라발생하는개인의정 (+) 의임금프리미엄과부 (-) 의지역평균인적자본임금프리미엄이서로상쇄 지역인적자본축적의낮은임금프리미엄은우수기업과임금근로자여타지역으로유출설명 임금이나근로조건이청년유출의원인 지역청년들의수도권이나동남권으로이동하는원인 : 임금이나근로조건차이 수도권및동남권으로유출원인은 임금 과 개인의주관적만족도 가중요한영향을미침. 100만원월임금추가적인증가는지역청년층유출확률 30~40% 상승 64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79 기업의복리후생제도인사회보험및부가급부의만족도도중요한유 출의원인 기업의복리후생제도인사회보험및부가급부의만족도 1 단위증가 시유출확률 40.6% 증가, 하고있는일의자율성과권한의만족도 1 단위증가시유출확률 47.6% 현직장 ( 일자리 ) 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1 단위증가시유출되지않 을확률 45.2% 한국고용정보원의 200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를활용하여개인적속성및특성 ( 성, 연령, 졸업평점등 ), 산업및사업체특성 ( 사업체규모, 업종및직종특성, 임금등 ), 개인의주관적만족도 ( 고용의안정성, 직무내용, 근무환경, 일하는시간, 개인의발전가능성, 인간관계, 복리후생제도등 ) 를통해지역대졸청년층의역외유출요인을확인할수있음. 3) 청년일자리의수급 ( 공급자수요자 ) 미스매치 6) 청년공급 대구경북지역총 44 개대학 ( 전문 +4 년제 ) 에재학생은 2014 년 34 만 6 천명정도로매년 7~8 만여명내외의청년들이노동시장에진입 ( 공 급 ) < 표 3-10> 대구경북지역대학및학생수 학생수학교수지역 전문대 4년제대학 전문대 4년제 전문대 4년제 대구 7( 사립 ) 3( 국립2, 사립 1) 58,871 68,000 57,468 67,079 (21,446) (26,073) (21,361) (26,200) 경북 16( 공립 1, 사립 15) 18( 국립2, 사립 16) 48, ,723 47, ,540 (21,509) (61,109) (21,603) (61,415) 합계 23( 공립1, 사립 22) 21( 국립 4, 사립 106, , , ,619 17) (42,955) (87,182) (42,964) (87,615) 주 : 학생수 ( ) 은여학생수이며, 총학생수는 2014 년 345,690 명, 2015 년 341,694 명임.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 6) 대구경북청년일자리미스매치원인과해소방안, 현장실태조사를중심으로, 2015 년 11 월,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청년 TF 팀자료참조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65

80 경북의 4년제대졸취업률은 56.5% 로전국평균수준보다다소높음. 대구 4년제대졸취업률은 50.9% 로전국 54.8% 보다낮으며경북은 56.5% 로소폭높게나타남. 대구경북전문대의취업률은 65.7% 와 64.4% 로전국수준 61.4% 를상회 2014년기준대구경북지역총취업대상자 53,241 명중취업자 31,686 명을제외하면약 21,555 명의대졸청년층이취업을하지못한미취업자 4 년제대학 전문대 구분 < 표 3-11> 2014 년대구경북지역대학졸업자의취업률 ( 단위 : 명, %) 졸업자 취업자취업대상취업직장건보가교내취해외취업영농업자계률입자업자자종사자 전국 301, , , ,548 7, 대구 10,027 8,606 4,384 4, 경북 23,334 20,416 11,542 10, 전국 183, , ,283 98,016 1, 대구 14,052 12,485 8,207 7, 경북 13,202 11,734 7,553 7, 전국 484, , , ,564 9,371 1, 전체 대구 24,079 21,091 12,591 12, 경북 36,536 32,150 19,095 18, 주 : 1. 취업률 = 취업자 / 취업대상자 * 취업대상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제외인정자 + 외국인유학생 ) 3. 취업불가능자 :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 개월이상장기입원자 4. 제외인정자 : 의료급여수급자, 여자군인중임관전훈련생, 항공종사자전문교육기관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양성관련학과졸업자 자료 : 한국교육통계연보, 2014 청년수요및미스매치 5 인이상사업장에서대구경북의구인인원은 6 만 5 천명으로부족인 원은약 2 만 3 천명수준 지역의대졸청년층범주로이를환산하면지역대졸구인인원은 3,635 명, 부족인원은 1,275 명으로추정 7) 됨. 66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81 < 표 3-12> 5 인이상사업장대상현원부족인원등 (2015 년상반기 ) ( 단위 : 명, %) 지역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부족률 대구 418,998 29,912 26,680 3,232 10,960 11, 경북 561,039 35,262 30,285 4,977 11,899 19, 전체 980,037 65,174 56,965 8,209 22,859 31, 주 : 1. 현원 : 조사기준일 ( 상반기 : 4.1.,) 현재사업체에근로하고있는전체종사자수 ( 상용, 임시 일용, 시간제, 외국인근로자등모든근로자포함 ) 2. 부족률 : 부족인원 ( 현원 + 부족인원 ) 10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 년상반기 (1/2 분기 ) 대구경북지역대학청년인력약 1만 5천명에서 2만명초과공급 대졸미취업자약 21,555 명, 기업의구인인원 3,635명및부족인원 1,275명등미스매치발생 미스매치가해소되고, 해외나여타지역취업을고려하더라도상당수의청년인력이미취업상태예정 공급은많지만수요가되지않는지역인력의초과공급으로일자리수급미스매치발생 대구경북지역의대졸청년일자리수급미스매치는총 23,289명 공급과수요측면의미스매치를포함하면대구경북지역의대졸청년일자리수급미스매치는총 23,289 명 (= 미취업인력 21,555 명 + 미충원및부족인원 1,734명 ) 으로나타남. 7) 2015 년 6 월기준기준대구경북지역전체취업자 (2,690 천명 ) 에서대구경북지역대졸 1,062 천명 (39.5%), 청년층 380 천명 (14.1%) 의비율을고려한비율 (0.0558) 로환산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67

82 3. 청년일자리미스매치원인 청년일자리미스매치현황 미스매치의원인은인력수요자와공급자간임금 (Wage), 정보 (Information), 직능 (Skill) 등 3가지에서미스매치때문에발생 8). 인력수요자 ( 기업 ) 와공급자 ( 청년층 ) 간임금미스매치는연간약 200만원차이존재 기업은직급등에서다양하지만대체로 2,700만원정도연봉을지불용의로제시 청년들이생각하는연봉은약 2,900 만원정도의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유보임금과제시임금 (Offer Wage) 의차는연간약 200만원 ( 월약 17만원 ) 정도로 2010년과비교하여임금차이는줄어들었음. 한국고용정보원 (2010.6) 대학생직업및취업인식조사 에서청년층희망연봉 2,727 만원이이었으나실제연봉은 2,256 만원으로희망연봉과실제연봉은 471만원 ( 월 39.3만원 ) 차이남. 인력수급정보미스매치 : 지역기업에대한인식이낮고잘모르고있음. 실태조사결과지역청년들은지역기업에대한인식이낮고, 정부와지자체의각종일자리정책에대해서도잘모르고있음. 지역기업또한지자체의일자리정책에대한이해가낮은상태 직능및기술미스매치 : 기업의경력자위주채용과퇴사율높은신입사원교육에대한부담 지역기업은주로경력자위주의채용과신규채용에있어교육훈련등재교육에상당한부담을가지고있음. 임금미스매치가가장클것으로예상되었지만실제설문조사응답에서는정보미스매치가가장크게작용 8)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청년 TFT 팀에서지역청년일자리수급미스매치실태조사 ( ~11.6) 를위해대구경북소재대학취업준비생 (50 명 ) 과지역의중견기업 (10 개 ) 에대해심층인터뷰조사한결과임. 68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83 지역기업들의청년일자리정책에대한인식 지역청년들채용에대한견해 중소기업업무특성상신규인력교육훈련에대한부담으로경력직선호 입사후 6개월이내퇴사자가많아인력관리에어려움이있으며, 1년이상근무자가장기근속으로가는경향이있음. 지역중견기업의연봉수준은동종업계 70~100% 수준으로수도권동종업계의임금보다크게낮지않다고판단 기업이보는지역청년들이지역기업에입사를꺼리는이유 첫째, 지역기업에대한정보와인식부족 ( 수도권기업에비해임금이낮지않지만낮다고인식 ) 둘째, 회사에대한이미지와임금및처우조건, 주위의시선과체면의식 셋째, 근로조건열악 ( 야근, 주말근무 ) 과청년들의문화 여가생활등에대한기대감 넷째, 취업하고자하는기업에대한인식과정보부족, 스펙보다는하고자하는일에대한철저한고민과준비필요 정부및지자체의일자리정책에대한의견과건의사항 국가나지자체에서하고있는일자리사업들에대해거의인식을하지못하고있음. 정부나지자체의일자리정책등에대한큰흐름파악에는도움이되지만실제기업의청년고용에는도움이되지않음. 지자체와대학의지역기업에대한정보와인식부족소통필요 지역기업에대한인식제고와기업홍보를위한지자체노력필요 청년들의지역기업취업에대한인식 청년들의지역기업에대한이미지와수도권소재기업으로취업하는이유 지역중소기업낮은임금, 열악한근무환경이미지그러나지역기업에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69

84 대한긍정적인식이증가하고있음. 지역우수기업에대한인지도향상, 임금수준도합리적으로생각하는청년들이많은것으로파악됨. 일부학생의경우지역중견기업을목표로취업을준비하고있었음. 일자리를얻는데중요한요소로직장의장래성, 근무환경, 직장의안정성이임금수준보다중요하다고응답한청년들다수 다양한기업, 높은취업가능성, 높은임금과복리후생때문에수도권및동남권기업으로취업 취업을위한뚜렷한목표의식과철저한기업공부를통한취업준비 취업재수청년 : 상반기취업준비를하면서목표기업을선택하여취업준비하는청년을보았는데, 그렇지않는경우 ( 자기를포함하여 ) 취업에실패 지역청년들의정부와지자체일자리정책에대한인지도 임금피크제, 무스펙채용정책이제시되지만현실적으로와닿지않음. 대다수청년들은지자체에서진행하고있는일자리사업을인지하지못하고다만일자리지원센터가조금도움이됨. 한청년은 아마도제가모르고있다는것은청년일자리정책은쏟아지지만그정책이취업에는큰도움이되지않고있기때문 이라고진단 청년들의대학에대한바람 지역대학도우수지역대표기업과협약을통해취업할수있는계기마련필요 ( 예 ) 성균관대 VS. 삼성 ) 대학졸업후지역기업취업이가능한산학협력등정책확대 충분한직업탐색이가능할수있는교육과정마련통해청년들의인식전환 청년들의지자체및일자리유관기관에대한바램 인위적인일자리창출정책은한계가있음. 중소기업성장을견인할수있는정책이바람직 70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85 인력수요자와공급자간의눈높이맞출수있는프로그램진행 일관성있는일자리정책필요. 무스펙정책은지금까지취업준비한취업재수생에게는불리 NCS 도입을통해학교-기업연계실습일자리프로그램적용, 일자리박람회, 교내취업설명회, 청년창업지원을더욱늘려활발히개최 지역기업들의복지나직무관련정보를확인할수있는대학생들이쉽게찾을수있도록많은홍보나공감이필요 청년들의기업에대한바램 취업에탈락한이유에대한 Feedback 이필요하며지역기업을체험할수있는인턴기회확대필요 근무환경개선책, 장기근무할수있는환경만들기, 취업박람회등수시개최 일자리미스매치문제심화 임금, 직종별, 학력별미스매치문제가심각 구인자제공임금은평균 140만원, 구직자희망임금평균 250만원으로상당한임금격차발생 직종별미스매치 ( 생산직, 관리직간미스매치 ): 실제관리직채용률은 18.6% 로상대적으로높은반면, 영업, 생산직등 3D업종채용률 6~9% 에불과 ( 평균채용률 14.1%) 학력미스매치 : 구직자의경우대졸자의비중이높고, 구인자 ( 기업 ) 의경우고졸자를희망하여학력간미스매치가심함. 2012년기준경상북도지역내기업의빈일자리가 2만2천개에달하고있지만, 청년일자리문제등지역일자리의미스매치는여전 청년실업자 1만2천명, 전체실업자 2만7천명을감안할때청년일자리미스매치만해소하더라도청년실업자 100% 혹은전체실업자의 81.5% 해소가능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71

86 제 2 절경북청년일자리정책현황 1. 청년일자리정책개요 경북청년일자리정책 ( 일취월장프로젝트 ) 시대적과제 : 청년일자리창출및청년들이행복한사회만들기 N포세대 ( 취업, 연애, 결혼, 꿈과희망포기 ) 에대한사회적관심과배려필요 2016년경북일취월장 7대프로젝트추진, 청년일자리 13,536 개창출, 목표 (11,590개) 대비 16.8% 증가 경상북도 2016 청년취업 Cheer Up! 종합대책, 청년일자리 12,000개창출및고용율 45% 달성목표 경북일취월장프로젝트 : 일찍취직해서월급받아장가 시집가자! 사업 < 표 3-13> 경북일취월장 7대프로젝트 1 함께만들어내는일자리 1 社 -1 청년더채용하기 2 청년 CEO 양성확대 나는당당한경북청년창업가 3 해외취업지원강화 더넓게, 세계는나의취업무대 4 나의역량을지역발전과함께 공공기관지역인재채용할당제 5 지역의유망중소기업에서일하도록 중소기업 - 청년희망이음프로젝트 6 도정의모든시책일자리로연결 재정투자특별일자리 7 경북경제의새싹, 청년에게기회! 新산업, 새로운일자리 열악한일자리지표와높은청년유출 청년실업률 12.2%, 청년고용률 39.6% 와높은청년유출 2017년 1/4 분기전국청년 (15~29세) 실업률 10.8%, 고용률 41.7%, 청년 (20~29 세 ) 여타지역으로순유출 ( 16) : 8.6 천명 ( 강원 5.4, 전북 7, 전남 7.8, 경남 7.3) 청년 (20~39 세 ) 대표자사업체비중 ( 14) 이 13.6% 로전국 14.5% 보다낮음. 청년관련문제는일자리부문이외거주, 문화생활등여러분야의보편적위기감으로대두되고있으며, 여타지역청년기본계획은종합계획성격을가지고있음. 72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87 경북일취월장 7대프로젝트확장 : ( 가칭 ) 포스트일취월장프로젝트 기업, 청년소통강화, 일자리미스매치해소 청년들이지역우수한중소기업에대한정보를쉽게접할수있고기업들도지역청년들과제대로만날수있는 청년일자리의미스매치해소 보다많은청년들이자신에게맞는일자리를찾아취업할수있도록다양한노력 경북소재 37개협력대학및취업지원센터와연계해다양한취업프로그램과취업동아리운영 경북동부권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와한동대학교, 서부권구미대학교, 남부권대구대학교, 북부권은동양대학교를거점으로 일자리미스매치해소 2017년일취월장 7대전략 51개사업진행 목표 12,000 명, 예산약 658.5억원 ( 국비 171억원, 도비 297억원, 시군기타 190억원 ) 1사-1청년더채용하기, 청년 CEO 양성확대, 해외취업지원강화 공공기관지역인재채용할당제, 중소기업 -청년희망이음프로젝트, 재정투자특별일자리, 신산업새로운일자리 경상북도포스트일취월장프로젝트 : 일찍취직해서월급받아장가 시집가자! 사업을지방소멸시대청년일자리프로젝트로업그레이드 ( 보다구체적이고체계적인실행전략수립 ) 단순한청년 취업지원사업 에서벗어나 경북청년기본계획 을수립하고청년일자리핵심정책 (2017)-4 대분야 10 대선도사업업그레이드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73

88 경북청년기본계획수립 (2017 ~ 2021년 (5개년)) 계획 일취월장프로젝트확장및중장기계획마련 청년취업, 청년자립, 청년문화, 청년소통분야사업및일자리핵심정책발굴 < 표 3-14> 경북청년기본계획 ( 안 )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실시 ( 청년연어형정책, 고향사랑운동 ) ( 가칭 ) 경북청년희망뿌리단, 3 년간매년 30 백만원지원 ( 규모 ) 2030 년까지 2,380 명 ( 읍면지역 10 명기준, 그룹화 ) 2030 청년 CEO 성공창업 확대 창업인프라확대 (1 4 개센터 ), 청년재기도전사업 (10 40 명 ) 전문대, 특성화고중심취업지원사업강화 ( 선택과집중 ) 및경북청년 네트워크 운영 대학일자리센터확대, 비수도권최다 ( 개소 ) 전문대취업역량사업확대 ( 개대학 ) 취업률 72.1%( 전국 74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89 69.5%) 특성화고해외취업지원사업 (5 개교, 100 명, 지자체최초 ) 1) 추진방향 2017 경북청년복지수당카드지원시책성과 수도권 ( 서울, 경기, 성남 ) 지역청년수당지급은미취업자대상 ( 연간 300 만원정도 ) 근거 : - 경상북도청년미취업자등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 제 5 조 - 경상북도일자리창출촉진지원조례 제 5 조 2) 추진방향 대행공기관및카드발급금융기관 ( 은행 ) 선정 경북도, 은행 ( 카드사 ) 등업무협약체결 道청년촉진기업지원등청년일자리사업과연계추진 청년근로자의다양한복지수요를반영한복지정책추진 3) 사업개요 사업기간 : ~ 사업비 : 2,000 백만원 ( 청년복지 1,800, 인건 운영비 200) 사업량 : 1,800 명정도 사업대상 : 3 명이상 ~100 명미만경북소재중소기업현장근무사원 소규모 3D 업종, 산학일체형도제학교수료취업자, 특성화고졸업취업자청년고용촉진기업근로자등 지원기준 : 1 인당연 100 만원정도 ( 복지카드지급 ) 일부터 3 개월이상경북도내중소기업에근무하는청년근로자 주요내용 - 건강검진, 의료기기구입, 운동시설이용등건강관리 - 레포츠, 여행, 공연관람, 각종문화행사등여가활용 - 학원수강, 자격시험응시, 도서구입등자기계발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75

90 2. 경상북도청년정책 10 대전략과제개요 청년이찾아오는경북, 청년이함께사는경북실현 청년정책관신설 ( 17) 을통해 청년이찾아오는경북, 청년이만들어가는경북 을슬로건으로경상북도청년정책 10대전략과제추진 청년일자리를만들고마을공동체복원을골자로하는경북도만의새로운청년정책수립 경상북도가앞서추진중인청년일자리 ( 일취월장 ) 사업을지속적, 발전적으로시행가능 전략은청년유입, 청년친화, 청년혁신, 제도기반등 4대분야중심 청년창업자유구역지정,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젊은동해안귀어프로젝트등의 10대시책추진 각분야사업은정부및경상북도의여타관련정책과연동 10대중점시책내용 청년일자리대책에서도지방분권이바람직, 지방분권과연계한 4대분야 ( 청년유입, 청년친화, 청년혁신, 제도기반 ) 중심 10대과제추진 < 표 3-15> 경북도의청년 10 대과제 분야별 시책내용 관련사항 청년 1 청년창업자유구역지정 (Spring-7Park) 남부대학권, 농업기술원이전연계 유입 2 도시청년시골파견제 ( 경북청년희망뿌리단 ) 행자부협업 3 전국최초청년스타기업인증제 기업생애지원 청년 4 경북형중소기업고용창출장려 (3+2) 고용부연계 친화 5 청년사회적기업육성 대기업협업, 청년괴짜방 6 젊은동해안귀어프로젝트 귀어정책대안 7 청년정책혁신오디션개최현장아이디어청년 8 청년일석삼조크라우드펀딩삼세번도전혁신 9 청년디자인 4.0 특공대운영마을, 청년, 노포 제도기반 10 청년소통네트워크기반구축 청년기본조례포럼, 서포터즈 자료 : 경상북도내부자료 76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91 현시대일자리중심의새정부정책과도연계 청년들이취직, 결혼하고가정을꾸리며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확실히지원해새로운청년시대정착 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 인구소멸위기극복, 경상북도청년대책 10대전략과제 선정ㆍ추진 청년창업활성화단지조성, 창의일자리창출증대, 中소기업청년 5명고용시 2명의인건비 3년간지원 청년스타기업인증제, 청년친고용분위기확산, 동해안지역자원활용한 귀어프로젝트 추진 3. 청년일자리정책전략과 10 대중점시책 지역전략 도심형 농어촌형에맞는투트랙디자인 < 도심산업형 > 4 차산업연계벤처, 중소기업활력, 기술혁신 + < 농어촌마을형 > 6 차산업융복합지역소멸대응청년유입 자료 : 경상북도내부자료 ( 정책전략 ) ( 정책목표 ) < 그림 3-6> 경북도의투트랙일자리대책 일자리대책에서도지방분권이바람직. 지방분권과연계한지방일자리의새롭고획기적인변화를경북에서유도 포항, 구미경산영천칠곡등도심형에서는 4차산업에서일자리고도화정책, 중소기업의고도화 여타군단위농촌형은청년들을불러들일수있는아이디어를제시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77

92 하여진정한지방분권을통한일자리정책을집중적으로행하여야할것임. 경북청년일자리사업은부처, 시군연계, 관련사업팀으로업무를분담하고예산확보등체계적파악관리 지역기관및기관간협업을통해최소한의비용투입으로청년일자리사업효과극대화 청년유입 청년창업자유구역 (Spring-7Park) 지정 청년창업활성화단지조성으로창의일자리창출 청년들의 4차산업과농촌 6 차융복합산업연계지정 청년 4차산업구역 : 남부지역대학권 (12개대 7만명 ) 농촌 6차융복합구역 : 농업기술원이전연계 ( 농업TP) 도시청년시골파견제 ( 경북청년희망뿌리단 ) 도시청년의시골안착을통해지역공동체회복 지역활력정책의대변환, 인프라중심에서청년으로 외지청년대상 3년간사업 정착비매년 3천만원지원 예술창작, 청년창업, 체험프로그램활동등활력사업 ( 예산 ) 14년간 2,073억원 ( 국900, 도588, 시군585) '30년까지 2,380명목표 '21년부터국책화 ( 읍면 10명 ) 78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93 ❶ 시범 ('17 년 ) : 10 명 30 백만원 = 3 억원 ( 유턴일자리, 하반기 ) ❷ 도입 ('18 '20 년 ) : 300 명 30 백만원 3 년 = 270 억원 ( 도비 135, 시군비 135) ❸ 활성 ('21 '30 년 ) : 2,000 명 30 백만원 3 년 = 1,800 억 ( 국 900, 도 450, 시군 450) 모집, 선발 교육, 컨설팅 청년지원활동 지역정착이선순환되는청 년스타스카웃사업으로연결 청년친화 청년스타기업인증제 ( 전국최초 ) 청년친고용분위기확산을통해청년일자리확대목적 청년기업확대를위한, 인증, 시설, 자금지원, 청년기업고용환경개선, 운전자금지원 청년이 CEO 인중소기업, 사회적기업 / 30% 이상청년재직기업활성화 ( 예산 ) 10 억원 ( 도비 ), 근로시설, 운전자금, 복지카드등을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제도와연계 경상북도중소기업고용창출장려 (3+2) ( 목적 ) 중소기업대상고용지원으로청년일자리확대 ( 참여 ) 지역중소기업근로자대상 250 명시범실시 전기차, IOT 등성장유망업종중소기업우선지원 ( 내용 ) 중소기업이청년 5 명고용시 2 명분인건비 3 년간지원하는 것으로고용노동부와협업 중소기업 5 명고용시정부 1, 경상북도 1 명지원 (2 천만원 ) ( 예산 ) 100 억원 ( 국비 50, 도비 25, 시군 25) 청년사회적기업육성 ( 목적 ) 대기업과공동으로안정적청년사회적기업육성 ( 참여 ) 청년사회적기업 70 여개업체, 관련대기업협력을통해대기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79

94 업 청년사회적기업상생협력 ( 청년사회적기업은경쟁력을제고하고, 대 기업은시장공유 ) ( 내용 ) 업종별연관대기업과우선협업추진 - 현대그린푸드 : 지역공동체청년사회적기업 (10 개 ) - 커피통합브랜드 : 프랜차이즈청년사회적기업 (10 개 ) - 현대백화점 : 사회적경제제품기획전, 홈쇼핑입점지원 (50 개 ) ( 예산 ) 8 억원 ( 도비 )/ 청년괴짜방운영 ( 소통공간 3 개소 ) 젊은동해안귀어프로젝트 ( 목적 ) 동해안지역자원을활용한청년일자리창출 ( 참여 ) 외지청년, 지역청년융합형태의참여유도 ( 내용 ) 동해안에열정청년이정착할수있도록지원 민박을 청년게스트하우스 로변신 어항별지역이벤트 발굴 ( 예 ; 우산국납시오 ~) 청년 Artist 활동지원등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연계 일본아마섬 주민 2,300명중 10% 가외지인 강릉커피거리 22개점포, 16년 100만명방문 ( 예산 ) 10 억원 ( 도비 5, 시군비 5) 청년혁신 청년정책혁신오디션개최 청년정책발굴을위한시군대상오디션개최가목적이며, 일방적공급 자위주의시책을지역별책임정책으로수행 ( 참여 ) 23 개시군대상 1 시군 1 청년시책을제안하는등현장의아이 80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95 디어를청년정책에반영 ( 내용 ) 공모방식을통해우수시책선정시상 (7개시군 ) ( 예산 ) 30억원을도비로지원하고최우수 (1편) 시책에대해서는 10 억원, 우수 (2) 5억, 장려 (5) 2억 청년창업일석삼조크라우드펀딩 9) ( 목적 ) 창업실패청년창업가의금융소외해소 ( 내용 ) 펀딩 5백만원성공시 15백만원추가지원 (1+3) 펀딩성공기업에 3배수를매칭하여사업화자금을지원하는것으로중소벤처부삼세번재기펀드와연계 10억원 ( 도비 ) 정도 (50개사기준 ) 예산을투입하고민간투자 : 상품, 서비스보상 / 사업자금 : 투자금지원 청년디자인 4.0 특공대운영 ( 목적 ) 경북도마을과소규모기업등을대상으로디자인을지원하며, 소기업의가장큰애로사항인기업디자인을지원 ( 참여 ) 디자인전공자 52명 ( 팀당 4명, 13개팀운영 ) 기업지원 : 8개팀 32명 / 마을지원 : 5개팀 20명 ( 내용 ) 청년아이디어제공, 기업 마을디자인해결 기업은브랜드개발, 제품디자인의서비스를제공받고, 마을은 6차산업디자인개발가능, 지역스토리텔링연계, 청년은산업현장체험, 교과학습융합아이디어제공가능 ( 예산 ) : 8억원 ( 도비 ) 1,294천원 12개월 52명 =8억원 제도기반 경북청년소통네트워크구축 9) 크라우드펀딩 : 자금수요자가온라인플랫폼을통해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자금을모집하는펀드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81

96 ( 목적 ) 청년의사회참여기회보장과권익증진을도모하고청년단체 ( 취업 창업동아리, 청연 ) 와협업 ( 내용 ) 지역청년과의공감소통플랫폼구축 1 청년기본조례제정 ( 청년권익설정, 지원근거 ), 2 청년포럼구성운영 ( 소통 ), 3 청년서포터즈구성 ( 시군, 대학 ) ( 절차 ) 청년의견수렴후진행 4. 기초지자체청년일자리사업사례 청년문화예술창작소 가야산을품고청휘당을세우다 ( 성주 ) 청년이주도해나가는젊은성주건설 지역에구축된관광자원및인프라를관리, 운영할젊은주체 ( 청년문화예술가 ) 들을적극활용하여중장기적인지역문화예술발전을위한거점을마련 청년문화예술창작소 및청휘당한옥체험펜션운영 청년문화예술인양성을위한프로그램개발, 청년일자리지원단구성 ( 민관학합동 ) 가야산역사신화공원및숲속예술체험장운영 역사신화테마관로비, 옥상, 지하등유휴공간활용 청년예술가작품활동및창작물판매, 방문객대상체험활동 82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97 청년행복충전소운영 ( 김천 ) 청년간소통문화창출을위한공간조성 집밖으로나오기가두려운청년들에게청년의놀터와삶터를제공하는등청년의다양한활동이펼쳐지는공간확보 지역청년간교류와문제인식을통해지역문제를자생적해결역량증진 청년과청년, 청년과사회가만나는관계망형성과이를지역의청년과소통할수있는온 오프라인홍보체계마련 고립된청년들의상호교류와미래사회주체로서성장도모 청년활동공간조성및운영을통한지역청년들간소통창구의기능과컨트롤타워로서청년의견수렴 희망의디딤돌 청년정책협의체 구성및청년의참여확대를위한청년활동지원과민관협력활성화 청년과만남의날및청춘팟캐스트운영과청년정책홍보지원및근로사각지대청년보호등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 ( 독일요양전문치료사 )( 구미 ) 경제성장둔화와경기악화로인한고용절벽과청년취업난지속에따라해외취업으로돌파구마련 지역우수인재발굴, 해외취업지원을통해글로벌인재육성 구미시- 구미대학교 -독일 AWO( 독일노동자사회복지협회 ) 협약을통해구미대생 10명을 AWO에파견하여어학연수 (6개월), 전공교육및실습, 자격취득 (3년), AWO 산하기관의무복무 (3년) 청년해외진출을통한새로운청년일자리개척및파견국가분야를점차확대하여청년일자리대안으로육성 청년의손으로고물을보물로!( 영천 )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83

98 창의적이고생산적인청년아이디어로고물이나폐품을활용고부가가치상품생산 일자리창출과지원이없어도지속가능한고부가가치산업이필요함에따라손쉽고저렴하게구할수있는고물이나폐품이용하여상품을생산, 자원절약과경제성장의일석이조효과 추진방안 : 스타-봇제작연구소설치및운영사업 지역및기업의홍보를위한맞춤형상품을제작, 청년들의아이디어를상품화할수있는장비및장소제공 상품제작에필요한다양한기술교육, 청년들의문화교류활동및사무업무처리공간제공등 지역전문고등학교및인근대학생들대상사업참여홍보및관공서및기업대상상품설명회개최 축제및행사대상상품전시를통한홍보활동전개및수요에맞는맞춤형상품생산판매 청년정책활성화로청년유턴분위기조성사업 ( 의성 ) 의성군의정주여건향상과지속가능한지역으로발전하기위한새로운청년일자리패러다임제공 고향을떠나는청년들이늘어나고있는시점에서청년지원정책을발굴추진하여청년유턴분위기조성 Two-Track 의전략인교육및일자리지원 + 네트워크구축을통해청년들의지역발전선도, 청년발굴 역량강화 실험적활동 청년정착 전담부서신설, 지원근거법제화의준비단계 ( 17) 를거쳐교육및일자리정책추진, 창업지원허브센터설치의실행단계 ( 18), 자생적성장기반구축, 네트워크구축의활성화단계 ( 19) 청년창업환경개선일자리창출사업 ( 칠곡 ) 민 관 학컨소시엄을통해 청년창업공간 + 청년주거 청년창업주택구축운영 84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99 입주공간, 스타트업공용공간, 회의 / 교육실, 체력단력실, 제품전시실, 구매수출상담실 Co-Working Space 운영, 글로벌청년창업커뮤니티 ( 청년CEO수출협력협의회 ) 운영지원 입주청년창업가대상전문가특강, 교육프로그램운영등청년창업가제품전시및구매 & 수출상담공간운영 입주청년기업이 24시간이용가능하도록상시개방 청년창업활성화플랫폼 C:Taur ant 조성 ( 칠곡 ) 청년창업전성기 외식업 으로몰리는청년에게닥쳐올잠재적위기에대응하는지역내시스템도입을통한건강한청년창업육성및관련일자리창출 산지와소비시장을결합하여농산물의소비를촉진하는매장운영 가공품개발 / 생산 / 판매를통한부가가치창출 청년의안정적인창업을돕는청년창업육성플랫폼조성 / 운영 청년외식창업의인큐베이팅교육형레스토랑운영 지역농산물판매 / 전시장운영 (agri Cube), 청년셰프인큐베이팅공간운영 ( 교육 / 컨설팅 ) 교육형레스토랑운영 (CːTaurant), 청년프랜차이즈창업지원 ( 청춘식당 ) 2018 대학생행정인턴체험연수 ( 상주 ) 지역발전위한행정체험을통해지역발전에대한관심도제고, 체험연수형일자리창출 대도시소재대학으로진학한지역출신대학생들이방학기간에지역의행정기관일자리를경험을통해지역발전에대한관심도제고 대학생들의사회적응력증진및진로탐색, 취업역량향상을위하여방학기간을활용하여공공기관일자리경험의기회를제공하는체험연수형일자리창출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85

100 제 3 절청년정책평가및시사점 1. 경북도청년정책평가개요 경북의지역적특성을고려한농촌형과도시형의 2원적체계의일자리정책방향은경북의특징을반영한합리적방향임. 그러나최근경북청년실업률은 10% 이상을상회하여전국수준과비교할때상당히높은수준이며, 청년일자리의질적측면에서도역량은계속감소하고있음. 지역의주력업종인철강, 전자, 자동차부품산업등에서어려움을겪고있으며, 일자리창출의주체는기업이므로기업에서감소되는일자리지원대책은다소미흡한부분이있음. 청년일자리정책및일자리사업에지역기업과연계협력, 기업과청년의일자리미스매치애로해결을위한경상북도차원의정책이잘보이지않고있음. 주로지자체 ( 공급자 ) 중심의행정지원대책의일자리사업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 지역기업의참여를보장하는정책이필요 2. 상향적지역청년일자리정책발굴필요 지역청년일자리미스매치문제해소방향마련 일자리관련수요와공급, 제도부문에서문제점진단과해결방안모색의접근방식필요 ( 수요측 : 산업, 기업 ) 기업성장지원과경쟁력강화 ( 공급측 : 대학, 청년 ) 진로교육강화및지역기업바로알기 86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01 ( 기타사회적환경 : 지자체등 ) 제도개선과산 학 관소통 청년유출및청년일자리미스매치문제개선방안 지자체와지역기업공동으로 임금격차해소제도마련 ( 일종의청년수당 ) 청년층복리후생이나근무환경개선 사업 공공부문취업알선프로그램및서비스강화 지역청년인턴십종합지원센터의설립 정책필요 제조업의상승추세이나일자리미스매치대책마련과초고령화에따른경제활동인구감소및실업률해소를위한자구책필요 상향적일자리사업과청년창업가대상교육프로그램상세화 공급자주도 ( 경상북도및기초지자체 ) 의하향적 (Top-down) 일자리사업제안은우수하지만실행력담보에필요한수요자의의견이반영되지않는부분이있음. 민 관 학컨소시엄을통해기초지자체단위의일자리창출공간조성예 ) 통해 청년창업공간 + 청년주거 청년창업주택구축운영등 입주공간, 스타트업공용공간, 회의 / 교육실, 체력단력실, 제품전시실, 구매수출상담실 청년창업가대상전문가특강, 교육프로그램운영등 입주청년창업가제품전시및구매와수출상담공간운영 입주청년기업이 24시간이용가능하도록하는청년창업공간상시개방 고용문제와연계한지역혁신프로젝트발굴통한일자리시범사업 임금격차완화등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지역주력및전략산업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이필요하며, 산업의첨단화및고부가가치화에따른규제개선을통한일자리창출필요 지역자동차부품산업의경우주력업종이지만, 여타지역과비교하여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87

102 부가가치가낮고자율주행및스마트자동차와같은완성차로구조변동이될경우지역부품산업에큰타격이되어관련일자리가소멸될수있음. 불합리한차별개선등을통한일자리질제고 비정규직의정규직화, 최저임금보장, 임금격차완화, 시간선택제일자리, 주 4일근무제등새로운노동시장쟁점사항을해소할수있는지역구현 귀향청년 창업및취업자금지원, 산업단지내근로인력유입확대를위해근로자숙소임차, 통근버스지원 18세 ~45세의장기간외지에서유학, 취업등경력을가진자가고향으로돌아와창업및취업시취업자금지원 산업단지내청년근로자의문화편의시설제공, 시설확장, 개보수등고용환경개선지원금추진 지방대학졸업예정자및졸업생대상으로경상북도가인증한인력양성교육수료후지방강소기업매칭 도내인증기업은있으나기업이믿고채용할인증인력을도에서직접양성해서강소기업에취업시킬수있는방안마련 3. 민간영역청년일자리증진정책사업발굴필요 공공이주도하는일자리사업의아이템을민관학컨소시엄협약혹은민간영역일자리사업으로진행될수있는지원아이템마련필요 지역 산업수요를반영한인력양성 경북도주력산업인포항철강, 구미전자를재도약산업으로발전시키는주력산업첨단화와신성장산업육성마련 고용노동청, 경북도차원의주력및신성장산업일자리모니터링강화로일자리문제선제적대응 88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03 경북지역은대기업부재중소기업이많으며특히, 제조업이높은산업구조로다양한기업지원프로그램개발요구와고용환경개선사업이요구됨 신성장동력을위한전략산업별교육훈련수요를조사하여 1차교육대상기관 ( 기능대, 전문대, 대학교 ) 의인력양성체계와재직자및실업자를대상으로경상북도가인증한인력양성필요 경북미래스마트모빌리티산업인력양성사업사례 미래자동차시대대비개방과협력의새로운산업생태계구축필요 차부품제조기지경북의강점활용, 경북은전국세번째로많은 824 개의자동차부품관련기업이밀집한전통적인자동차부품제조기지 경주, 경산, 영천을중심으로 1차완성차부품제조기업이 113개, 연매출 15조7 천억원으로 8만4천명종사. 구미, 경산중심첨단 IT산업도밀집 자동차부품은지역의주력산업이자미래산업의기반임 년자율주행차상용화, 2035 년에는전체자동차의 75% 가자율주행기술을탑재전망 포항, 경주, 경산, 영천, 구미, 칠곡등 6개지역의 SW융합기술, 자동차부품기술, 전자기술등을연계해차세대자동차기술수요증대에따른안전전장품, 파워트레인분야의 SW 기반커넥티드카부품산업전문인력육성 IT기술기반차량용모터부품산업육성, 자동차부품개발의전산시뮬레이션종합솔루션지원기반구축, 전산응용해석표준화프로세스및 DB 구축, 최적설계기반 R&D 지원등에전문인력양성 스마트물류이동체 R&D 인력양성, IBCA기반무인이동체부품소재개발인력양성, 경항공기정비및훈련지원을위한인력양성등추진 스마트모빌리티관련솔루션및콘텐츠개발인력양성 : 스마트모빌리티관련부품소재, 전산시뮬레이션솔루션지원, 표준화프로세스개발및 DB 구축등 경산지역 13 개대학과경북 IT 융합산업기술원, 경북테크노파크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89

104 영천의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을중심기술개발과고용인력양성 로봇산업인력양성사업사례 : 로봇관련기술및현장전문인력양성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지원 글로벌수준의로봇원천 연구개발, 시험 인증관련전문인력양성 전문 개인제조및서비스로봇, 로봇전문 운용인력양성지원센터구축 중소기업필요 R&D 및기술생산전문인력양성및지원 로봇제품의시험 인증, 신뢰성관련전문인력양성및로봇관련수요자맞춤형현장인력양성및재교육강화 산업체로봇기술인력수요에따라교과과정을개편하고실습위주의교육과정을개발해핵심원천기술확보및산업인력재교육시스템구축 로봇현장전문인력의질적제고를위한산학협력현장실무인력업그레이드 로봇산업현장기반교육강화및맞춤형인력양성, 기능인력양성, 산학연협력네트워크기반인공지능로봇창업지원 경북항공전문인력양성 경북이최첨단유망산업인항공분야전문인력양성의산실로부상 정부는 2020년까지항공산업세계 7위, 생산규모 200억달러, 관련기업 300곳육성목표 전문교육인프라풍부, 구미대헬기정보과 (2013), 항공정비과 (2014), 항공학부신설 (2018) 항공특성화대학 ( 경운대 ), 경북전문대 ( 영주 ) 항공정비사양성전문교육기관으로지정 - 경북은교육부 국가항공산업연계선도대학 프라임사업에경운대학교가선정되는등항공관련기업, 공항, 대학및연구소등다양한항공인프라보유 - 경상북도의강점인 IT, 철강, 가공산업을활용하여고용창출효과가높고첨단융 복합산업인유 무인기산업육성을위한인력양성사업을적극추진할필요 90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05 항공전자시험평가기반확대, 복합소재개발, 항공기업클러스터조성연계일자리창출 민간항공시장확대대비호텔관광항공조리학부에항공승무원양성 항공정비사, 공군기술부사관 ( 항공전자정비 ), 항공사객실승무원양성, 항공부품인력양성사업등 경상북도산업별대안및일자리대책수립 노동시장의경직성과불확실성해소를통한일자리의성장탄력성제고 제4차산업혁명, 청년일자리감소저출산 고령화등메가트렌드변화에대한선제적대비 자동화에의한일자리대체문제 ( 재직자직업훈련체제 ), 업종및근로자특성에따른외국인력활용문제, 여성 장년등노동시장취약계층을중심으로일자리대체와임금감소부정적효과에대한고민 4차산업혁명등기술혁신으로정형화된일의감소, 감성이나사회적스킬이필요한업무증가전망 기술의인간두뇌대체에따라인공지능에의한화이트칼라일자리가감소하고, 고급숙련과저숙련이중구조가심화 새로운일의모습은정규직의필요성이줄고, 온라인플랫폼을활용하는일자리증가 즉단시간또는프로젝트형으로전환되는일자리가증가하고계약은없거나짧은시간일자리들의생멸이단속적으로진행되어고용불안정이커질수있음. 고용및일자리의사회안전망구축을단시간근로자까지확장하는등의노력이필요 미래일자리는짧은근로, 수시적근로를요구하면서도고숙련이나높은기술력을요구할것임. 전문가들은 급격한기술혁신으로산업 직업구조조정이상시화됨에따라노동이동이증가하고소득격차와고용불안이심화되나, 이를뒷받침할취약한사회안전망강화정책이필요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91

106 4. 청년일자리정책유관기관협력의틀마련 청년일자리정책수립을위한지역기관별역할분담 ( 사례 ) 지역기업과산업계는기업업그레이드, 대학과교육계는학과개편, 현장실습과같은교육체계개편 지역기업인식개선과직업교육을통해일자리수급의미스매치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중요한시사점을제공 시범사업과기관별역할제안 2018~2022 년까지대구경북지역 청년일자리기회 3,000+ 프로젝트 추진을위한지역-경제계협력시범사업제안 대구경북지자체는청년고용절벽해소를위해공공부문과유망산업 ( 예, 지역주력산업 ) 중심으로 2017년까지 500명이상의청년일자리를추가로창출 지역대학, 지자체, 지역기업은협약을통한신규채용, 인턴, 청년선호직종직업훈련등을통해 2022년까지 2,500 명이상에게새로운일자리기회제공노력 지자체와대학, 지역경제계는현장중심인력양성과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를위해교육 훈련분야개혁노력및산학협력강화 지역청년일자리미스매치해소위한공동대응마련 여러군데분산되어있는청년일자리관련지원기관들의효율적업무수행과정보교류를통해청년일자리미스매치해소아이디어공유 상공회의소, 지역대학산학협력단, 대구 경북일자리관련부서, 대구경북연구원등을중심으로청년일자리미스매치해소태스크포스팀상시적운영 92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07 < 그림 3-7> 기관별역할분담 제 4 차산업으로의구조전환에맞춰전직지원일자리프로그램개발과 산업융복합추세맞춤형인력양성프로그램구성필요 제 3 장경북청년일자리및정책현황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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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제 4 장 경북청년일자리정책기본구상 제 1 절청년일자리정책비전및전략 제 2 절핵심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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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제 4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기본구상 제 1 절청년일자리정책비전및전략 1. 비전과목표 비전 : 청년희망, 일자리혁신경북 (Youth Hope, Job Innovation Gyeongbuk) 경북청년희망, 포스트일취월장프로젝트 청년이떠나는경북에서찾아오는경북으로, 청년들의새로운희망을만들어갈수있는청년일자리혁신정책수립 기존의일취월장프로젝트를한단계더업그레이드하는 포스트일취월장프로젝트 마련 청년일자리수급유연성과고용안정성달성 (Flexicurity) 지역일자리의가장큰쟁점인청년유출과일자리수급미스매치해소 기존일자리에대한사회안전망구축과주력산업고도화, 신산업분야일자리창출활성화 직업능력및기존교육훈련체계정비 4차산업혁명시대부응하는경북청년맞춤형일자리사업 일자리패러다임변동에맞는새로운일자리개념, 구조, 형태를반영 미래산업구조변화에대비하여신산업인력양성체계구축, 제4차및 5차산업혁명대비전문융합형인재양성 제 4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기본구상 97

112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의방향및원칙정립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은 포스트일취월장프로젝트 로정의 청년이찾아오고만들어가는경북실현 으로이는 청년이행복한경북세상 을구현하는것임. 일자리개념및프로세스의혁신과고용의질향상중심으로넘치는일자리행복경북실현 청년들이참여하면서만들어갈수있는경북일자리기반조성하고기존일자리의품질개선및일자리사회안전망구축 4차산업혁명등사회구조변화로감소하는일자리를새로운일자리로대체하고적응력강화 도심산업형과농어촌마을형의투트랙의포스트일취월장프로젝트를통해혁신발전하는경북의미래모습반영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은확장성, 지속성, 안정성을원칙으로두어, 일취월장프로젝트를포스트일취월장의청년일자리기본계획으로확대개편하는확장성, 청년전략과제의지속적안정적추진임. 경북의지리적, 지형적, 산업적특성을고려해서도심산업형과농어촌마을형으로구분하는청년일자리정책의투트랙디자인 도심산업형은 4차산업연계, 벤처, 중소기업활력, 기술혁신으로, 농어촌마을형은 6차산업융복합, 지역소멸대응, 청년유입목표및전략 청년, 마을, 일자리등지역번영을통해, 청년이행복한경북세상이될수있음. 경북일자리투트랙을공간적산업적측면에서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의방향및원칙으로활용 청년유출과일자리미스매치완화를위해일자리생태계구축 경북청년고용인적자원의양성, 활용, 배분의선순환이작용하도록지역경제체계마련 98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13 청년실업을해소하고일자리창출지원을위해고용유연성확보 청년연령생애에맞는직업교육과일자리창출지원을통한취업과창업에대한교육지원 중소기업의근무환경및근로조건개선을통해청년층의중소기업취업연결 새로생겨나는직업및일자리와관련한창업을청년들에게유도 청년 (15~29세) 고용률의정량적목표치를 45%( 22년 ) 로설정 ( 16년현재청년고용률 40.7%) 2. 전략 경상북도청년정책 10대전략과제와연동 경상북도가추진중인청년일자리 ( 일취월장 ) 사업을지속적, 발전적으로시행 청년유입, 청년친화, 청년혁신, 제도기반등 4대분야를중심으로청년창업자유구역지정,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젊은동해안귀어프로젝트등의 10대시책추진 경북청년 4대혁신전략계획 ( 안 ) 제시 경북청년 4대혁신전략계획 ( 안 ) 으로, 청년제도구축, 청년일자리진흥, 청년소통촉진, 청년협력체제구축제안 당초제시하였던청년참여확대, 청년고용촉진, 청년문화활성, 청년협력체제업그레이드및구체화 경상북도청년정책 10대전략과제중제도기반은 청년제도구축 전략과연동하고, 청년유입, 청년친화, 청년혁신은 청년일자리진흥 전략과연계 제 4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기본구상 99

114 4대혁신전략별각각 4개핵심과제를제시하여총 16개과제를제시 각과제별필요성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로간략하게제시하고, 구체적인사업실행예산이나운영주체등은향후연구과제를통해발전시킬수있을것임. < 표 4-1> 비전과목표 비전 청년희망, 일자리혁신경북 목표 ( 정성 ) 청년이행복한경북세상 ( 정책 ) 청년일자리수급유연성과고용안정성달성 (Flexicurity) ( 정량 ) 청년고용률 45% 목표 (2022 년 ) 전략 경북청년 4 대혁신전략계획 ( 포스트일취월장프로젝트안 ) 1. 청년제도구축, 2. 청년일자리진흥, 3. 청년소통촉진, 4. 청년협력체제구축 핵심과제 각전략별 4 개의핵심과제 16 개사업안 100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15 제 2 절핵심정책과제 1. 청년제도구축 경북청년기본계획수립 청년기본조례및제도구축 ( 거버넌스, 조례 ) 실질청년고용지표관리체계구축 청년인재양성센터 ( 일자리총괄거버넌스 ) 경북도청년 10대과제중제도기반분야는청년제도구축에포함 2. 청년일자리진흥 장기미취업자노동시장진입유도 청년단기경력자전직지원및수요자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 청년스킨십사업 ) 청년기업가정신과창업교육활성화 임금격차완화사업 ( 수도권-지역취업청년 ) 경북일취월장 7대프로젝트 (2016 년 ) 와경북도의청년 10대과제중청년혁신분야는청년일자리진흥에연계포함 제 4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기본구상 101

116 < 일취월장 7 대프로젝트 (2016 년 )> 1 함께만들어내는일자리 1 社 -1 청년더채용하기 2 청년 CEO 양성확대 나는당당한경북청년창업가 3 해외취업지원강화 더넓게, 세계는나의취업무대 4 나의역량을지역발전과함께 공공기관지역인재채용할당제 5 지역의유망중소기업에서일하도록 중소기업 - 청년희망이음프로젝트 6 도정의모든시책일자리로연결 재정투자특별일자리 7 경북경제의새싹, 청년에게기회! 新산업, 새로운일자리 3. 청년소통촉진 학교직장이행원활화청년문화및참여확대 고용친화우수중견기업청년맞춤형통합포털구축 지역대학-기업일자리축제공동개최 인턴제정착및핵심청년인력장기재직지원 경북도의청년 10 대과제중청년친화 4 개사업은청년소통촉진에포함 4. 청년협력체계 청년일자리지원및사회안전망구축 청년창업활동생태계조성및정책기반확대 청년생활임금체계마련 산학협력일체화사업 경북도의청년 10 대과제중청년유입의 도시청년시골파견제 ( 경북청년희망뿌리단 ) 사업은청년협력체계에포함 102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17 제 5 장 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제1절청년제도구축제2절청년일자리진흥제3절청년소통촉진제4절청년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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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제 5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제 1 절청년제도구축 1. 경북청년기본계획수립 (2018~2022 년 (5 개년 )) 필요성및목적 경북청년의현실변화에대응할수있는청년기본계획내일자리정책기본계획수립 기추진중인청년일자리정책확인후정책방향재설정, 그간청년사업평가와진단후경상북도청년기본계획수립 청년개념확장에따른정책대안제시및연령별권역별사업및정책제시 일자리이외경북청년능력개발, 생활안정, 문화활성화등제반여건에대한종합적정책적접근 포스트일취월장프로젝트를종합계획으로확산 경상북도청년일자리문제해결을위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정책방향설정 미래청년취업종합대책수립시연구결과활용및국가차원의청년일자리정책과연계한지역특성에맞는정책수립가능 현재경북은청년기본계획및이의수립에대한제도적근거가다소부족한상태로청년기본계획내청년일자리계획가능 제 5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105

120 사업내용 청년일자리정책의현황분석, 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목표설정 경상북도청년주도청년정책위원회등민 관협력체계구성 운영방안마련 정부혹은경상북도의주요정책과연계할수있는경상북도핵심청년일자리사업제안및정책실행방안제시등 환동해첨단과학기반에너지 해양신산업거점, 신관광역사문화기반디지털융합밸리, 한반도허리경제권사업등에서 경북발전중장기프로젝트 에서일자리연계사업고려 기타 ICT 융복합 4차산업혁명선도특구, 생물자원기반의생명산업수도, 탄타늄 +α 전략소재벨트사업고려 사례 :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등 5대핵심기술과연계 새정부의일자리정책과연계해청년일자리 7대중점시책 (Spring Seven) 도고려 사례 : 청년창업진흥특구지정, 청년기업인증제, 실패한청년들을위한일석삼조크라우드펀딩사업, 청년디자인 4.0특공대운영, 대기업과연계한공동상생형청년사회적기업육성, 특성화고를대상으로한해외취업역량강화, 도시청년의시골청년파견제국책사업화등 포스트일취월장 7대프로젝트추진업그레이드및제도화 연구의개요및필요성, 연구의범위및방법론, 기존연구및타지방정부정책현황등사례분석, 청년일자리정책기본방향및추진목표, 청년일자리에관한주요사항 ( 참여확대, 고용촉진등 ), 청년일자리에관한주요사항 ( 청년문화, 생활안정, 협력체계구축등 ), 정책적시사점및기대효과 단순청년 취업지원사업 에서벗어나 경북청년일자리기본계획 수립필요 정부 ( 일자리위원회 ) 일자리중심국정운영과연동되는경상북도일자리정책발굴, 정부일자리중심포용적경제비전과연계방안 106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21 경상북도주요기업및일자리지원유관기관, 대학등과연계된청년기본계획수립방안고민 * 청년교육훈련및인력양성과같은청년인력공급과일자리수요를고려한기본계획수립 * 서울형청년보장 ( 서울 ), 청년도시대구 ( 대구 ), 당당한광주청년, 활력넘치는청년광주 ( 광주 ), 청년들이일하러찾아오는전라북도 ( 전북 ) 사례참조 기대효과 체계적이고종합적인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설정 경상북도에맞는미래청년취업종합대책수립시연구결과활용및국가차원의청년일자리정책과연계한지역특성에맞는정책수립가능 경북고용정책기본계획및실천계획수립에지역관련유관기관의적극적참여유도 경북도전체차원의일자리기획과사업통합조정가능 2. 청년일자리기본조례및제도구축 ( 거버넌스, 조례 ) 필요성및목적 청년일자리사업은청년기본계획측면에서제도화필요 일취월장프로젝트및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 10대전략과제및청년기본계획수립관련근거마련 기추진중인청년일자리사업에대한제도적근거마련과민간영역에서청년일자리창출이작동될수있는근거마련 사업내용 청년정책에관한기본사황및시행계획수립등에대한내용포함 정책의현황분석, 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목표설정 제 5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107

122 청년정책기본계획에관한사항은다음의내용을포함할수있음 청년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목표, 청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 청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 청년의능력등의개발, 청년의고용확대및일자리질향상, 청년의주거안정및주거수준향상, 청년의부채경감, 청년의생활안정, 청년문화의활성화, 청년의권리보호 서울과충남의청년기본조례규정참조 < 표 5-1> 관련정책별청년연령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 시행 ] [ 충청남도청년기본조례 [ 시행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이념 ) 제 3 조 ( 용어의정의 ) 제 4 조 ( 시장의책무 ) 제 5 조 ( 다른조례와의관계 ) 제 6 조 (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제 7 조 ( 시행계획의수립 시행등 ) 제 8 조 ( 청년정책연구등 ) 제 9 조 ( 청년정책위원회 ) 제 10 조 ( 청년의참여확대등 ) 제 11 조 ( 청년의능력등의개발 ) 제 12 조 ( 청년의고용확대등 ) 제 13 조 ( 청년의주거안정등 ) 제 14 조 ( 청년의부채경감등 ) 제 15 조 ( 청년의생활안정 ) 제 16 조 ( 청년문화의활성화등 ) 제 17 조 ( 청년의권리보호등 ) 제 18 조 ( 청년허브의설치 운영 ) 제 19 조 ( 청년시설의설치 운영 ) 제 20 조 ( 관련기관 단체와의협력등 ) 제 21 조 ( 청년단체등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 ) 제 1 장총칙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이념 ), 제 3 조 ( 정의 ), 제 4 조 ( 적용범위및대상 ), 제 5 조 ( 책무 ) 제 2 장기본계획등제 6 조 ( 기본계획의수립 ), 제 7 조 ( 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등 ), 제 8 조 ( 정책연구등 ) 제 3 장청년정책위원회제 9 조 ( 설치및운영 ), 제 10 조 ( 분과위원회 ), 제 11 조 ( 위원의제척등 ) 제 4 장청년정책사업제 12 조 ( 사업범위 ), 제 13 조 ( 추진사업 ), 제 14 조 ( 사업수행 ), 제 15 조 ( 경비보조및지원 ) 제 5 장보칙제 16 조 ( 관련기관등과의협력 ), 제 17 조 ( 준용 ), 제 18 조 ( 시행규칙 ) 자치법규 주 : 구체적인광역지방정부별청년지원조례현황 기대효과 자립기반형성을통해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에기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경상북도청년의능동적인사회참여기회보장 지역사회구성원으로청년을인정하고스스로능동적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여사회일원으로서책임과의무 108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23 3. 실질청년고용지표 (Real Youth Employment Index) 관리체계구축 필요성및목적 실질청년고용지표 (Real Youth Employment Index) 구축을통해경북의실질적청년일자리대책마련과성과확보 청년취업자의질및실업및비경제활동인구의구체적인원인을통한일자리대책마련 고용보험피보험자현황 ( 업종, 연령대, 고용상신분등 ) 분석통한지역청년실업현황및원인파악과단기대응책마련 통계청의청년대상경제활동인구조사확대 (extended survey for Youth) 를통해지역단위청년실업및미취업대응책도출 ( 분기별로청년층 500가구추가조사 ) 사업내용 (1단계) 경북도와동북통계청간시범조사실시협약및설문개발 ( 17 년상반기 ) 경북도와동북통계청경제활동조사샘플확대시범조사사업실시협약 ( 권역별지표검토 ) 구체적인추가샘플수협의및청년층범주설정, 지역청년미취업자의구체적인현황, 원인및정책대안이가능한청년층에대한핵심추가설문개발 < 조사방법 ( 안 )> 1 안 : 매월실시하고경제활동조사에병행하여샘플을증대시키고경북청년설문추가를통해조사하는방법 ( 예산고려 ) 2 안 : 매년분기별조사를하되부가조사개념으로수행하는조사도고려가능 3 안 : 통계의신뢰와활용도를높이기위해통계청과공동으로청년조사부가조사를따른형태로실시 (2 단계 ) 새로개발된조사표에근거시범조사실시 (2018 하반기 ) 기존경제활동인구조사 ( 경북 1,800 가구 ) 에추가로약 500~1,000 가구의 제 5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109

124 표본수증대통해조사시범사업실시 ( 청년층 ) 미취업원인및미스매치이유파악 청년실업의원인, 비경제활동 ( 구직단념 ) 의구체적인이유와해소방안에대한광범위한설문추가에따른조사가능 (3단계) 지역의청년장기미취업자의원인파악을통한정책대안제시 청년불완전취업의원인, 이유, 형태분석가능 공식적인지표실업률과시장실업률및고용률산정 비경제활동인구포함한시장혹은체감실업률산정 비경제활인구및불완전취업자포함체감및시장실업률산정 청년실업의단계적해소를위한 ( 단기, 중기, 장기 ) 정책수립, 정책의성과확인가능 10) 향후맞춤형장기미취업자청년일자리대책시범사업가능 경북고용지표에대한검증된통계조사시범사업확대실시 미취업 ( 실업, 비경활, 구직단념 ) 의구체적인원인분석을통한해소방안장기정책대안마련 청년 ( 지표, 혹은시장 ) 실업률감소대책의단계적전략수립 장기미취업원인대응일자리매칭사업실시 경상북도권역별, 시군별, 연령별, 성별, 업종별, 직종별지표를통해일자리현황및문제점분석을통한일자리정책수립필요 통계기반의경북청년일자리정책수립의합리성과일관성확보및일자리전략수립필요 구체적인청년일자리통계지표확인을통한문제점인식과청년정책수립필요 예 ) 급격한국내외경제환경변동으로인한지역철강산업및자동차부품산업 ( 기업 ) 에서청년 10) 이를통해정부및지역에서수행하고있는기존의여러청년일자리사업의정책성과를확인할수있으며, 실제정책을통한일자리대책이지표변화에기여하는지확인가능. 이는정책의실효성과도연계 110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25 실업자발생시즉각적인대응, 교육훈련및재취업기회제공 ( 일자리변화에적극적대응 ) 경북청년정책의구체적인로드맵과전략수립의근거자료제시 기대효과 체계적이고종합적인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설정 지역고용통계의신뢰성확보및정책효과담보, 과학적통계적방식적용을통한경북청년일자리대책의실질화 개별적부분적으로매년쏟아지고있는청년일자리정책의성과확인 청년일자리지표개발을통해전략적이고구체적인중장기지역청년정책수립가능 4. 청년인재양성센터 ( 일자리총괄거버넌스 ) 필요성및목적 ( 가칭 ) 청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거버넌스 ) 구축및운영을통해지속적인청년일자리사업모니터링및피드백마련 인력공급자 ( 대학 ), 수요자 ( 기업 ), 지원기관 ( 경상북도, 중기청, 노동청 ) 등을연계조정하는연결자로서인력개발사업실시 지역중심의자발적이고상향적 (bottom up) 인청년일자리거버넌스구축 청년일자리창출중요성을고려지역내전담기관마련 청년일자리의양성활용배분에대한관련기관과협업및상호정보공유 국가사업만매년개별적으로수행되고종료될뿐, 지속적성과창출미흡 관련유관기관협의를통한상향적청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구성 부산광역시 ( 재 ) 부산인적자원개발원사례 제 5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111

126 < 그림 5-1> 관련유관기관협의를통한상향적청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구성 ( 안 ) 사업내용 청년일자리양성프로그램개발및시범사업수행 청년인적자원의양성활용배분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기획, 일자리창출시범사업 ( 예, IoT 청년전문 (youth expert) 맞춤형인력양성사업, 빅데이터분야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등 ), 기관연계네트워크사업진행 인력공급자, 수요자지원기관을연결하는청년프로그램개발, 적용, 확대로맞춤형청년일자리창출시범사업수행 맞춤형청년일자리창출협력시범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청년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를위한기업-대학스킨십사업기획 청년인적자원개발 ( 양성, 활용, 배분 ) 시범사업, 청년일자리사업발굴 우수중견기업통합포털구축사업등의관리운영등 청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설립 ( 총괄기관 ) 청년일자리핵심사업기획 성과관리 : 지역청년고용지표개선목표, 중요사업의기획 성과관리 유관기관총괄연계및조정 : 청년인력공급자 ( 대학 ) 수요자 ( 기업 ) 지원기관 ( 경상북도, 중기청, 노동청 ) 연계 112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27 교육및인력양성 : 전략산업, 인력수급난분야청년인력양성공급 ( 교육기관과협력 ) < 그림 5-2> 청년일자리창출거버넌스 ( 청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역할 ) 기대효과 체계적이고종합적인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설정 지역의관련유관기관의상호협조및지역청년들의삶의질향상, 지역경쟁력강화및직업능력개발실질화 청년일자리창출및미스매치해소를위한사회적신뢰, 협력네트워크구축 경북청년일자리창출트라이앵글 ( 인력공급자, 수요자및중계기관 ) 거버넌스로청년일자리중추기능강화, 예산절감가능 제 5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113

128 제 2 절청년일자리진흥 1. 장기미취업자노동시장진입유도 필요성및목적 미취업자 ( 실업, 비경활, 구직단념자 ) 의적극적구직활동지원을통해근원적인청년일자리문제해소필요 해당미취업자에대한인력수급기관간기능배분과효율적일자리사업수행 사업내용 장기미취업자노동시장진입유도 정책대상은장기실업자 (6개월초과 ),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청년인구 정책목표는장기실업자,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청년인구에게일자리제공 장기미취업자 ( 실업, 비경활, 구직단념자 ) 의적극적구직활동지원 대상별미취업원인파악후 맞춤형교육훈련 과 일자리매칭 사업추진 장기미취업자에대하여공공부문우선인턴기회제공 장기실업자대상직업및직무능력교육, 훈련, 중소기업매칭일자리지원 비경제활동인구및구직단념자대상비경제활동원인파악, 맞춤형교육및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시행, 지역기업및공공기관일자리매칭, 맞춤형훈련 구직을하지않는이유는일거리가없거나임금수준이맞지않은비중이높음. 114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29 경북의비경제활동청년중구직활동하지않은이유는 전공이나경력에맞는일거리가없을것같아서 약 9천여명 (32.0%), 원하는임금수준이나근로조건에맞는일거리가없을것같아서 1만명이상 (38.%) 으로전국수준 (24.2%~29.5%) 보다높은비율. 경북은또한 교육기술경험이부족해서 구직활동하지않는청년이약 4,000여명에이르고있음. 기대효과 경상북도장기미취업자 ( 실업, 비경활, 구직단념자 ) 노동시장적극이행우수사례도출 장기실업자대상직업및직무능력교육, 훈련, 중소기업매칭일자리지원안정적정착 2. 청년단기경력자전직지원및수요자맞춤형취업지원프로 그램운영 ( 청년스킨십사업 ) 필요성및목적 수요자맞춤형취업지원과청년단기경력자전직지원을통한취업역량강화및취업률제고 지역기업들의경력직선호에대비하고, 직장 2~3년차청년들이퇴직하거나이직할경우교육훈련이나일자리대책에서사각지대에머물러있음. 대내외기업환경변화에따른기업구조조정시발생하는실업에대한대안마련 사업내용 첫직장생활후업종 / 직종전환희망자를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마련 제 5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115

130 2~3년단기경력후퇴직한청년들의전직지원교육훈련체계마련 1:1 맞춤형재취업전직컨설팅, 구인구직알선서비스, 개인취업활동공간, 재취업전직프로그램 전직지원에대한청년수요조사와업종별전직지원센터교육프로그램개발 경력직을선호하는지역기업생태계에맞는청년맞춤형전직지원프로그램제공 1:1 맞춤재취업컨설팅제공, 전문취업컨설턴트를전담으로배정하여자문 개인의적성과역량에맞는구직전략을취업컨설팅과함께제공 체계적이고종합적인전직지원서비스제공 단순구직 창업정보만제공하는것이아니라교육및상담, 사무공간제공 구인구직알선서비스제공구인기업을적극적으로발굴하여적합한기업에인재추천 다양한재취업 창업교육프로그램, 이력서, 자기소개서작성, 온라인지원전략, 서치펌활용전략, 면접비디오코칭, 연봉협상등강의진행 구직활동지원을위한센터내전직지원플라자운영, 전문취업컨설턴트를전담으로배정 개인의적성과역량에맞는구직전략을취업컨설팅과함께제공 기대효과 노동시장유연화및직무급일자리제도정착의시발점이될수있으며, 미래고용노동시장은고용유연화에대한대응이가능 지역일자리의합리적인필터링과청년전직지원제도를통해지역기업의필요청년인력에대한원활한공급 전직지원제도는유연한노동시장구축에중요한정책이슈가될수있음. 인력감축시대에대비하고인생 2모작을위한준비제도로도유용 116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31 3. 청년기업가정신과창업교육활성화 필요성및목적 기술창업에많은청년들의접근할수있는기반조성 생계형창업을지양하고창업여부결정시수익성증대를위해전문경영지원, 컨설팅을통한경쟁력제고필요 창업을위한공간조성은재미있는콘텐츠제시통한활성화필요 창업및엑셀레이트공간은 Co-Working 에서 Co-Living 의개념으로발전 경북지역에특화된스타트업을활성화하고전국단위사업을유치하는것을고민 경북기업가정신역량지수 (3P: Perception( 인식 ), Potential( 잠재력 ), Performance ( 성과 ) 로측정 ) 16개지방정부중중간수준 (8위), 기업가정신및창업관련잠재력 (Potential) 이전국수준에비해다소낮은 10위임. 사업내용 창업프로그램개발및스타트업 (Start-Up) 의스케일업 (Scale-Up) 대책 기업가정신인식강화를위해스타트업및창업에대해알기쉬운사례위주교육프로그램개발, 이를통한경북도예비창업자육성정책필요 기업가정신성과향상위해초기스타트업 (Start-Up) 들의스케일업 (Scale-Up) 지원대책및해외취업청년일자리활성화수립 창업의양보다질, 유니콘기업 11), 히든챔피언 12) 등성공사례육성에주력 최근스타트업업무성격이전국단위의아이디어등이많이나타나고있어공간조성을통해우수스타트업기업의경북지역유치가능 11) 기업가치 10 억달러 ($1 billion) 이상, 설립한지 10 년이하의스타트업 12) 대중에게는잘알려지지않았으나, 세계시장경쟁력을보유한중소기업을지칭. 혁신을바탕으로기술력및품질측면에서특화된제품을생산하는기업으로독일경영학자헤르만지몬의 히든챔피언 에서유래 제 5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117

132 경북의농촌실정에맞는창업및농업의정서에맞는창업활성화방안필요 도심형과농어촌형의이원적체계로기업가정신디자인. 농촌및도시지역초중고실정에맞는창직학교프로그램 ( 예, 미래직업등 ) 운영 도심형은 4차산업연계, 벤처, 중소기업에활력을주는기술혁신으로 ( 스케일업 ) 발전 농어촌형은 6차산업화, 지역소멸대응, 청년유입대책인도시청년시골파견제및청년농민 1만명양성사업과연계 창직학교 ( 프로그램 ) 추가, 해외취업 ( 구미의간호사독일취업사례참조 ) 지역인문, 역사, 자연자원등을활용한권역별청년예술가일자리마련방안 경북지역별및권역별청년일자리활성화방안으로지역기업및각권역별해외기관들과일자리개발 MOU 체결 기대효과 경북수준에맞는스타트업활성화필요,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농부 1만명양성등의경상북도주요청년일자리정책을창업과연계, 청년들의지역정착을도와야할것임. 국내외지역우수창업생태계현황및시장가치를창출하는젊은창업가및혁신가 (Young Innovator) 사례를통해창업경북실현 4. 임금격차완화사업 ( 수도권 - 지역취업청년 ) 사업의필요성 지역주력산업분야중소기업에청년층인력부족해소및미래지역 기업의우수인재양성지원 118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33 지역청년들의역외유출방지와자동차부품및기계산업청년층 임금지원 지역별일자리수급미스매치해소 ( 실질임금과유보임금격차완화 ) 사업내용 경북주력산업기업의신입사원임금과수도권소재유사업종의기업의신입사원임금을비교하여그격차만큼보전 반도체, 전자부품, 통신및방송장비, 자동차부품제조업분야중소기업에일자리를얻는청년취업자임금을전국평균수준이상으로보전. 이를통해지역주력제조업분야취업이예상되는청년인력유출해소 예시 : 반도체 (16만원 ), 전자부품 (22.7만원 ), 통신및방송장비 (7.6만원 ), 자동차부품 (5.9만원 ) 보전 < 표 5-2> 청년임금근로자주력산업임금현황 ( 단위 : 만원 ) 주력제조업 전국 (A) 경북 (B) 차이 (A-B) 261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자료 : 통계청, 2015 년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 원자료 임금이외문화생활에필요한근무환경 ( 기숙사, 통근통행, 문화시설등 ) 개선지원을통해지역청년유출방지 지역기업취업청년들에게취업인센티브제공 ( 기업임금을보전하는것으로일종의청년고용할당제개념으로도볼수있음.) 제 5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119

134 사업개요 ( 기간, 예산 ) 사업대상 : 고교혹은대졸자중지역주력산업분야지역기업에취업희망자혹은대상자, 현재고졸후지역기업취업희망자 사업규모 : 구미, 포항및경산의산업단지중심약 20여개중견기업에약 5년간시범사업시행 기대효과 고졸-대졸, 여성-남성, 비정규직- 정규직, 중소기업-대기업간임금격차완화사업으로확장 청년층취업난과중소기업인력난의공존해소, 지역청년유출방지지원을통해지역청년의수도권지역으로의유출확률을획기적감소 증가하는대학진학, 대학졸업후취업준비등의사회적비용발생완화, 고교졸업인적자원활용, 기업이요구하는외국인근로자활용에따른미래사회비용완화 지역기업의인력난해소, 청년들에게일자리제공, 학력및지역간취업청년들에대한격차완화 120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35 제 3 절청년소통촉진 1. 학교직장이행원활화청년문화및참여확대 필요성및목적 청년층의학교에서직장으로의이행단계별원활한지원대책필요 ( 준비기 )15~25 세청년은인성교육, 직업에대한이해와직업에대한체험등교육훈련필요 ( 이행기 )26~32 세청년들의실제노동시장의진입에맞는훈련및인턴십제도 ( 전환기 )33~39세청년들의전직지원등경력직으로직장이전에따른새로운기술등교육훈련과인적자원을축적하는방안수립 청년들의연령단계별학교에서직장으로의원활한이행을위한체제마련 사업내용 학교재학시노동시장준비기에직업및인성교육강화 ( 지방정부- 교육청및대학중심 ) 각종체험프로그램강화 이행기에직업체험, 인턴십등지원대책마련 ( 지방정부 -기업-대학 ) 지역청년들에게면접정장, 필수경비지원으로취업응시기회확대 지역대학생및취업준비생에게면접정장무료대여, 교통비, 숙박비일부지원 ( 중산층이하대상청년수당 ) 미취업청년들에게직장경력형성과정규직취업기회제공 일자리의직접수요자인청년입장에서지역일자리문제분석, 해결방안모색 ( 일, 가정양립, 청년미스매치, 6차산업, 비정규직정규직화, 시간선택제일자리, 주 4일근무등향후노동시장쟁점사항에대한 제 5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121

136 위크숍과포럼, 우수정책사례및아이디어발굴사업진행 전환기청년 (33~39세) 들의직장중간이탈을방지하고 4차산업혁명에맞는기업업종전환및청년의전직지원시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 ( 정부, 지방정부, 대학, 기업등 ) 기대효과 청년층의학교에서직장으로의이행과정에서단계별맞춤형일자리지원 인력수요자 ( 기업 ) 와공급자 ( 대학 ) 간소통으로청년들의지역기업인지도제고 2. 고용친화우수중견기업청년맞춤형통합포털구축 필요성및목적 고용실적 / 환경우수기업을선정홍보하여청년들의지역기업취업유도 고용창출실적우수기업중근로환경 ( 임금, 근로시간, 후생복지 ) 이양호한지역기업발굴확산 지역의우수기업에대한복지수준이나임금수준별검색기능추가, 실시간으로정보확인할수있는청년들의소통공간부재 고용친화기업에대한단순한지원체계가아닌기업의매출액, 잠재적발전가능성등을청년들이상시적으로확인할수있는통합포털사이트구축 사업내용 경상북도우수기업 ( 예, 월드클레스 300기업 ) 현황제시 ( 기업의규모별, 업종별, 공간별검색기능강화필요 ) 성장의지와잠재력을갖춘중소 중견기업을선정, 집중지원 청년들이선호하는제조업및서비스산업분야다양한기업을소개하고청년들이관심있고선호할수있는콘텐츠보완 기업지원기관들의홈페이지강점을상호벤치마킹, 청년이선호하는 122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37 콘텐츠를설문조사하여보완추가고려 통합포털사이트구축 수요자특히청년층중심의각종검색기능추가 공급자및생산자위주홈페이지통해기업설명의강점은강화하고수요자 ( 청년 ) 중심포털구축고민 회사명, 회사간략소개 ( 업종, 매출액, 연봉, 고용인원, 생산품목, 회사위치등정보제공 ) 등실시간업데이트, 강력한검색기능추가 청년들이원하는정보 ( 임금, 복지수준, 근무조건 ) 제공및 Q&A마련소통 기업인사담당자연계, 입사방법, 입사시험준비등구체화 청년들의입사관련각종정보를나눌수있는온라인소통의장마련 기대효과 경북경제업그레이드,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 청년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 청년들이선호하는 ' 지역브랜드기업 ' 육성가능, 지역청년과지역기업간온라인소통강화 3. 지역대학 - 기업일자리축제공동개최 필요성및목적 기존취업박람회를지역의 일자리청년축제 로업그레이드 축제형식으로청년참여도향상, 기업과대학생간격의없는쌍방향소통, 기존청년축제와연계 일자리축제 프로그램운영, 기업인 -대학생미팅, 대학생 -지역기업간만남의장마련 제 5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123

138 Creating a job 을주제로침체된청년문화를한곳으로모아취업과창업의정보를교환하는청년소통공간의장마련 사업내용 면접채용관, 부대행사관, 취업특강, 취업소통토크콘서트등프로그램다양화 직업심리검사, 지문적성검사, 취업타로, 메이크업, 입사서류및면접클리닉운영 이력서사진촬영등면접에지친청년들에게적절한휴식시간과놀이공간제공 면접을확정하는입사서류작성법, 합격을부르는면접비법 등일자리관련주제특강운영 일자리축제 ( 청년과기업에게친근하게접근 ) 취업소통위한토크콘서트운영, 인사담당자와청년구직자가재미있는취업소통 강연진행 기업 ( 임원혹은인사담당자 ) 및청년들간역지사지 ( 易地思之 ) 체험공연 대학별축제등기존청년축제와연계해연중시리즈행사로개최 Edutainment 방식, 일자리 / 취업관련 " 도전! 골든벨 ", 과업별팀프로젝트진행 기대효과 구직자 ( 청년 ) 와기업이서로윈윈할수있는방법으로채용박람회개선 취업소통토크콘서트등다양한프로그램제공을통해기업과청년간소통원활화 124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39 4. 인턴제정착및핵심청년인력장기재직지원 필요성및목적 지역미취업청년들에게인턴일자리를제공하여직장적응능력함양 지역기업들에게는유능한인재채용기회부여 핵심청년인력의지역기업장기재직지원 사업내용 청년인턴활용주체들의구체적인업무협조및연계제도화 이를통해실질적인취업으로연계될수있는방안마련 < 그림 5-3> 지방정부대학산업체의기업인턴활용방안 지역노동청과지역교육청혹은대학과인력교류협력및노동청의지역교육기관 ( 대학, 전문계고교 ) 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과연계 노동청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중지역교육기관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의적극적인활용을통한청년인턴제활용 각대학기관별로개별적으로추진되고있는인턴십사업의비효율 제 5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125

140 성극복, 대학, 산업계간수요-공급불일치로인한미스매치극복 실무연계형인력양성을통해지역인재의원활한순환도모 지역청년들에게면접정장, 필수경비지원으로취업응시기회확대 지역대학생및취업준비생에게면접정장무료대여및교통비, 숙박비일부지원 면접경비 : 연간일정한비용한도및횟수내에서지원 ( 중산층이하대상 ) 추진주체 : 경상북도 ( 교육청담당관 ), 패션사업협동조합 ( 의복코디및대여관리 ) 미취업청년들에게직장경력형성과정규직취업기회제공 지역기업에인건비제공을통해인재채용기회제공 인턴대상 : 대구시거주만 15~39 세이하미취업자 참여기업 : 대구시소재상시근로자 5인이상중소기업 인턴임금 (3개월간월90만원 ), 정규직전환 (2개월간 100만원 ) 및취업장려금 (100만원 ) 지원 기대효과 지역미취업청년들에게인턴일자리를제공하여직장적응능력을함양하고지역기업들에게는유능한인재채용기회부여 일자리없어타지역유출청년층 산업및사업체유치대책, 일자리창출대책 ( 지방자치단체장의정책적지원의지, 청년인턴활성화제도화 ) 비경제활동청년인력활용 지역수준에맞는적극적인노동시장대책 126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41 제 4 절청년협력체계 1. 청년일자리지원및사회안전망구축 필요성및목적 청년고용촉진기업인센티브 ( 청년고용할당제 ) 강화사업 현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청년고용촉진기업지원사업 을일부시행 13) 하고있는데 업종범위와대상기업을보다넗히는등정책대상기업을확대할필요가있음 청년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우수기업발굴 선정지원을통해지 역기업의우수청년인력확보편의제공 청년기업매칭협력강화사업, 식물공장활용경북북부 ( 농촌 ) 지역청 년유입정책강화필요 청년고용을증진시킨기업에게직접적경제적혜택을줌으로서청년 고용활성화 * 현재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제정된법은청년고용할당제를규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과청년등이중소기업에고용된경우중소기업을지원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이있음. * 기타지역의청년고용창출우수중소기업에대한지원대책의근거로고용정책기본법제 30 조 ( 중소기업인력확보지원계획의수립 시행 ) 및동법시행령제 28 조, 경상북도일자리창출촉진지원조례제 5 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 3 조, 제 7 조등이있음. < 사례분석 > - 경북청년정책을지원할수있는근거가되는종합청년지원조례재정이필요하며, 대부분의광역시도에청년지원조례혹은청년일자리창출기본조례가제정되어있지만, 경상북도는 15 세이상 39 세이하대상 경상북도청년창업지원조례제정 ( ) 및청년미취업자등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제정 ( 13.12) 만되어있음. 13) 2017 년사업은경북도관내에소재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 2 년이상정상가동중인사업비 20 억원에약 65 개기업을지원하는사업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따르면, 정원 30 명이상의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에대하여매년정원의 3 퍼센트이상을청년미취업자로고용하고위반시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에반영하도록하고있음. 제 5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127

142 사업내용 제도개혁즉특별법및조례제정지원과청년고용을촉진하는중소기업에대한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등의재정적인센티브사업으로구분 제도개혁으로청년고용확대를위한청년고용특별법개정지원및청년고용지원을위해경상북도청년고용지원조례제정 * 경상북도기업의지역청년채용시지자체수준의각종수수료면제및지역청년일자리선도기업선정지원을위한제도적근거마련 * 지역청년창업시창업지원에대한제도적근거도마련 청년고용의무민간기업으로확대적용필요. 현재청년고용의무는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에한정되어있는데, 상시근로자규모가일정이상 (500인이상혹은 300인이상 ) 일경우혹은매출액일정이상 (1,500 억원 ) 인민간기업은정원의일부 (2~5퍼센트이상 ) 를매년고용하도록할필요가있음. 청년고용할당제확대 (2020 년까지 3 년간한시적적용 ) - 공공부문현행 3% 5% 확대 - 민간대기업규모에따른차등적용추진이행 300 인이상 3%, 500 인이상 4%, 1,000 인이상 5% - 의무고용제성실이행한기관기업에인센티브제공 - 의무고용제불이행기업에고용분담금부과 ( 청년고용지원기금 ) 신설추진 법적강제가어려울경우지역사회에서지역기업의사회적공헌측면 에서참여를배려할필요가있음. 청년고용촉진인센티브는청년을채용하는지역민간기업에대해재 정적인센티브를직접지원하는것임 ( 고용환경개선비용제공, 고용부담 금감면을통한지원제도화 ). 근로환경개선의경우휴게실, 기숙사, 목욕시설, 화장실,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사내교육시설등근로환경개선시설설치및개보수비용지원이나운동기구지원혹은작업환경혹은작업공간 ( 바닥, 천정, 벽면, 창호 ) 개선지원이가능 청년고용친화적인중소기업에대한과감한지원필요. 고용노동부 -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관련기관의긴밀한협력관계구축필요 128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43 기대효과 청년일자리생성의실질적제도적근거마련청년고용 지역근로자들의근로의욕증대와청년고용촉진도모 지역기업의청년고용유치체제마련 2. 청년창업활동생태계조성및정책기반확대 필요성및목적 청년등취약계층참여확대, 네트워크활성화, 시장조성등 일자리창출력제고 를위한경제주체의집적화및융합화필요 사회적경제생태계인 경북소셜벤처밸리 조성과 청년이중심이되는사회적기업육성 으로침체한 지역공동체재생및회복 도모 사업내용 청년창업가생존률향상을위한입체적창업지원시스템구축 창업지원조례제정 ( 17.3.) 에따른권역별창업센터확대 (2 4개소, 17 북부권신설 ) 청년창업다년도지원프로그램운영 (1년차시 군초기보육 2년차道센터심화지원 ) 홍보및판로개척지원 ( 백화점 대형마트특판전, 홈쇼핑, 청년CEO 몰지원등 ) 2030 청년CEO 성공창업 확대및 경북청년네트워크 운영 창업인프라확대 (1 4개센터 ), 청년재기도전사업 (10 40 명 ) 청년중심사회적기업육성, 365데일리취업성공버스운영 제 5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129

144 < 경북청년 CEO 몰개소사례 > 경북청년 CEO 몰은 365 messe 라는이름으로전시판매장과카페, 강의실, 미팅룸, 사무공간으로구성되어볼거리, 편의성, 쉴곳을제공. 청년 CEO 기업마케팅홍보와제품판로개척, 공동브랜드개발및교육, 회원정보교류의장으로활용 기대효과 청년실업해소의새로운대안, 사회적기업육성 청년일자리가넘치는역동적인지역경북실현 청년아이디어와산업계를연결하는혁신적인창업교육시스템을구축하고이것이청년사회적기업으로발전되도록육성 3. 청년생활임금체계마련 필요성및목적 경북청년생활임금 ( 生活賃金, living wage) 적용정책, 기본소득개념 경북청년의현실상황변화를고려하여청년의주거비, 교육비, 문화비등을종합적으로고려 경북도가조례를제정해서적용가능하며, 청년수당개념으로적용가능 최소한의인간다운삶을유지할수있을정도의수준으로청년의생계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정책적대안 1994년미국볼티모어시에서관련조례가제정되면서시작, 2014년 140개도시에서관련조례를제정하여시행, 영국의경우 2012년런던올림픽관련노동자들에게생활임금지급 사업내용 청년들의주거비, 교육비, 문화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최소한의인간다운삶을유지할수있을정도의임금수준 노동자의생계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정책적대안 경북청년생 130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45 활임금적용정책시사, 기본소득개념화도가능 기초지방정부별생활임금액은지방정부의재정상태등에따라다를 수있으며, 심의위원회의의견수렴등이종합적으로반영돼결정 경북청년복지수당카드지원시책의성과확산 생활임금제제도확산위한유기적조직체계구성 생활임금의설정과효율적인추진을위해공공부문을비롯한관련주 체들의유기적인조직체계를구성하여협의 물가상승률과가계소득, 지출등을감안해서각지방자치단체가산정 참고 : * 2017 년최저임금 6,470 원, 한달 209 시간기준, 월급환산시 135 만원이넘음. 지방자치단체가조례를제정해서적용하고있음. * 2016 년최저생계비 : 649,932 원 (1 인가구 ), 1,756,574(4 인가구 ) < 그림 5-4> 서울시기초지자체의생활임금현황 기대효과 경북청년의생활안정및지역정착에도움 비자발적실업자청년들의안정적생활을통해노동시장에참여하는유인제공필요 제 5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131

146 4. 산학협력일체화사업 필요성및목적 지역기업과대학간제한된인력순환, 지식순환의단절성, 산학연간소통부족해소 산학연일체화사업을위해지역특화산업간 인력-지식-문화 협력체제구축 사업내용 지역대학과기업간인력, 지식, 문화에서청년인력선순환구조체제마련 중소 중견기업기반이튼튼한기업생태계구축을통한중소 중견 대기업의고른경쟁력확보 대구경북 ( 자동차, 기계부품 ), 구미 ( 전자 ), 포항 ( 철강 ), 안동 ( 바이오 ) 등산업단지연계 14) 에맞는 인력-지식 -문화 통합협력체제 < 표 5-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지역별사례 인력 제한된인력순환 제도화활성화 자유로운인력교류플랫폼만들기 대학교수의기업교류활성화 출연연연구자의중소기업파견내실화 기업연구인력유입을위한산학연 HUB 조성 지식 지식순환의단절성 확대강화 기술과시장이같이호흡하기 산학연공동연구개발과제의사업화촉진 온 오프라인기술이전중개기능강화 기술이전전담조직 (TLO) 자립화유도 기술사업화프로그램 R&D 사업 시장과의연계강화 문화 산학연간소통부족 창달 산학연간눈높이맞추기 산학연간이해증진을통한신뢰문화조성 산학연간소통 ( 코디네이션 ) 기능강화 권역을연결지원및코디네이터할수있는연구개발지원사업 132 경상북도청년일자리정책방향

147 < 표 5-4>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사례 1 디지털기기부품산업 2 에너지소재부품산업 3 성형가공산업 4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 5 모바일융합산업 ㆍ디지털기기부품 10 대글로벌 강소기업육성 ㆍ월드클래스 그린에너지소재부 품생태계조성 ㆍ전후방연계의 동반성장선상벨트 조성 ㆍ지역밀착형기능성바이오소재기반융복합형산업육성 ㆍ모바일융합산업 재건을통한 기업경쟁력확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 년도지역산업진흥계획, 기대효과 인력양성과개발및활용의체계적인작동을통해대학과기업간인력미스매치해소 지역기업의일자리미스매치구조적문제해소를통해우수인력의수도권유출 제 5 장경북청년일자리정책혁신전략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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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제 6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제 2 절정책적시사점및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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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1. 요약 국내외일자리상황급변과청년정책이주요이슈로등장 일자리상황과여건변화 청년일자리문제가국내외적지역적중요이슈로부상하고청년정책이국정의최우선과제로제시 실질성장률하락의저성장기조가고착화, 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일반화. 여기에최근화두가되고있는 4차산업혁명은일자리소멸의우려를낳고있음. 각국청년실업해소를위해적극적인방책강구, 독일은체계적인직업교육훈련시스템구축, 프랑스는청년대상공공영역일자리창출, 영국은니트족의실업탈출지원등의정책수립 정부및국내광역지방정부의청년정책제시 정부 일자리중심의포용적경제 혹은 소득주도성장론 차원에서일자리가성장이고복지로규정 청년일자리주요대책은취업, 창업, 복지분야별청년일자리는늘리고, 격차는줄이며, 질은높이는정책수립 광역지방정부청년일자리에만국한된것인아닌주거안정, 생활안정등문화전반적인청년문제를기본계획적측면에서다루고있음.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