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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 [ 무역관소식 ] KIEP KOTRA 공동세미나개최안내 [ 무역관소식 ] 제 2회 K-Move 구인 구직만남의날 참가기업모집 [ 무역관소식 ] 2014 베트남글로벌마케팅인턴사업후견기업모집 [ 무역관소식 ] KOTRA 베트남 K-MOVE 센터안내 [ 무역관소식 ] K-Move 아카데미연사모집및추천공고 베트남경제동향 베트남국영기업민영화, 투자자들에게기회 2016년-2020년, 베트남 GDP 6.5%-7% 성장목표 투자관련주요이슈 현지기업들의 FTA 기회막는요인은복잡한규정 Nam Con Son 2 가스파이프라인사업가동준비 태국기업, Metro Cash & Carry 베트남인수 전 WTO 사무총장, 베트남법률체계개선촉구 베트남정부, 공공개발원조 (ODA) 사업자금선지급 입찰정보 Financial Sector Moderniz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roject (FSMIMS) 금주의 FOCUS 베트남, 중고기계설비수입규제가이드라인공표 - 호치민무역관홍석균차장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하자보수조항을포함한설비, 기계의구입시 FCT 과세여부 - 조성룡회계컨설팅법인조성룡회계사 주요경제지표 * 베트남투자뉴스는하노이 / 호치민무역관공동으로작성되었습니다.

2 공지사항 KIEP KOTRA 공동세미나개최안내 세미나개요 O 주제 : 한 베트남경제협력이슈와전망 O 일시 : 9월 4일 ( 목 ) 12:00 ~ 17:00 ( 오찬포함 ) O 장소 : 롯데레전드호텔 O 참가비 : 무료 O 공동주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KOTRA 호치민무역관 O 협력기관 : 주베트남호치민총영사관, KOCHAM O 참가신청 : 코참사무국 (kocham@kocham.kr) 연사및강연주제 O KIEP 김영귀연구위원 : 한 베트남 FTA 추진동향과핵심이슈등 O KIEP 정재완전문연구원 : 한 중 일의對베트남생산공정별교역구조및생산네트워크비교 O 법무법인율촌한윤준변호사 : 베트남물류유통시장진출이슈와전망 프로그램 일시주제담당 12:00 ~ 13:30 등록및오찬 13:30 ~ 14:30 주제 1 : 한 베트남 FTA 추진동향과핵심이슈등 KIEP 김영귀연구위원 14:30 ~ 15:30 주제 2 : 한 중 일의對베트남생산공정별교역구조및생산네트워크비교 KIEP 정재완전문연구원 15:30 ~ 15:45 휴식 15:45 ~ 16:45 주제 3 : 베트남물류유통시장진출이슈와전망 법무법인율촌한윤준변호사 상세일정은사정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습니다.

3 제 2회 K-Move 구인 구직만남의날 참가기업모집 KOTRA 호치민 K-Move센터는기업에게우수한인력확보의계기가되는소규모채용행사인 구인 구직만남의날 을 9월중으로개최하고자합니다. 한국인력채용을희망하는우리기업들의많은관심과참여바랍니다. 행사개요ㅇ행사명 : 제 2회 K-Move 구인 구직만남의날 ㅇ일시 : 2014년 9월 12일 ( 금 ) ㅇ장소 : 베트남호치민시 1군호텔ㅇ내용 : 구인업체와구직자간의맞춤형현장 1:1면접 온라인원격화상면접 ( 국내거주자면접지원 ) 사업목적ㅇ구인기업과구직자간에직접만남및면접의장을제공ㅇ소규모채용행사로, 신속한채용을희망하는기업들의인력채용편의성제고ㅇ한국체류베트남취업희망자를대상으로온라인원격화상면접지원 행사규모ㅇ참가기업 : 한국인직원채용구인처 7개사내외ㅇ참가구직자 : 30여명 ( 예상 ),( 온라인면접자포함 ) ㅇ모집직종 : 전직종 ( 업종무관 ) 신청기간 : 2014 년 8 월 20 일 ( 수 ) 까지 참가비 : 없음 ( 무료지원 ) 문의처ㅇ문의처 : KOTRA 호치민 K-Move센터서수민대리, 이지영대리, 박치훈대리 - 전화 : 08) 메일 : kotrahcm@naver.com - 카페 :

4 2014 베트남글로벌마케팅인턴사업후견기업모집 KOTRA 호치민무역관 K-Move센터에서는진출기업의인재채용지원을위하여베트남글로벌마케팅인턴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동사업은 18명의한국인인턴을 6개월간현지연수를실시하고, 기업에채용까지지원하는사업입니다. 아래내용을참고하여주시고, 관심있는기업의 " 후견기업신청 " 을부탁드립니다. 신청기한은 8월 8일 ( 금 ) 입니다. 가. 사업개요 ㅇ사업명 : 베트남글로벌마케팅인턴사업 ㅇ기간 : 6개월간 ('14년 5월 30일출국완료 ) ㅇ인턴 : 한국의대학교및전문대학교졸업자 ( 졸업예정자포함 ) ㅇ기업 : 한국인직원채용관심진출기업 ㅇ교육프로그램 - 현지교육 (3개월) : 언어 ( 영어, 베트남어 ) 교육 + 현지화교육 - 인턴쉽 (3개월) : 현장실무 ( 후견기업파견 ) 8월 25일부터파견예정 구 분 현지교육 인턴쉽 연수기간 3개월 3개월 연수방법 언어 + 현지화교육 현장실무 연수내용 언어교육 ( 영어, 베트남어 ) 현장실무 ( 인턴 ), 베트남비즈니스실전멘토링 연수주관 무역관관리, 현지대학위탁 취업예정기업 나. 인턴사업분야ㅇ섬유 / 신발산업인턴 - 한국의상, 패션, 신발관련학과졸업자등을대상으로인턴선발 - 영어, 베트남어언어연수지원 - 후견기업 3개월인턴쉽후, 취업지원ㅇ마케팅무역인턴 - 베트남해외취업에관심있는대학교졸업자등을대상으로인턴선발 - 영어, 베트남어언어연수지원 - 후견기업 3개월인턴쉽후, 취업지원 라. 문의처ㅇ KOTRA 호치민무역관서수민대리 - 전화번호 : kotraseo@gmail.com, seopd@kotra.or.kr

5 KOTRA 베트남 K-MOVE 센터안내 KOTRA 호치민무역관은노동고용부와함께청년일자리제공과인재양성을목표로고용지원센터인 K-MOVE센터를개소하여, 구직자의취업과기업들의인력유치를다방면으로지원하려하오니우리구직자와구인처의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K-Move 구인 구직만남의날 - 소규모채용박람회로신속한채용을희망하는기업들의인력채용편의성을제고 - 구인기업과구직자간에직접만남및면접의장을제공 K-Move 아카데미 - 현지유학생들의취업역량강화를목적으로연사초청세미나및취업특강 - 기업커뮤니케이션기법, 이력서작성및면접노하우, 국문보고서작성교육 - 베트남현지기업현장방문 탐방지원 2014 한-베청년인력채용박람회 - 베트남진출한국기업의우수인력 ( 한국인, 베트남인 ) 구인난해소를위한대규모채용박람회 - 채용설명회, 채용상담회, 온라인면접진행 K-Move 헬프데스크 - 베트남생활, 취업준비를위한일반정보, 신입직원등의현지적응애로사항에대한상담지원 - 1차상담으로도해결되지않는고용, 취업관련애로에대한노무관의상담지원 K-Move 멘토단, 멘토링데이 - 기업인사담당자, 노무전문가, 취 창업성공자등을멘토단으로발굴 - 유학생, 기취업자를멘티로연계하여취업에필요한역량등을지원 - 멘토단과멘티들의대화의시간을위한행사마련 ㅇ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서수민대리 - 전화 : 08) 메일 : seopd@kotra.or.kr - 카페 :

6 K-Move 아카데미연사를모십니다 한국유학생들의취업역량강화를목적으로취업특강을지원하는 K-Move 아카데미가 5 월중시작됩니다. 남다른노하우를가지고있어우리청년들에게도움이될좋은말씀을해주실역량있는연사를모집하오니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아울러연사추천도가능하오니주위에좋은연사를추천바랍니다. 행사명 : K-Move 아카데미 일시 : 2014 년 9 월, 11 월 (2 개월 1 회 ) 모집대상 : - 유학생들및취업을준비하는이에게가르침을줄수있는누구나 발표주제 연사분이자유롭게정할수있습니다. 다음은예시입니다. - 기업커뮤니케이션기법 - 이력서작성및면접노하우 - 국문보고서작성 - 취업을준비에실질적으로필요한사항들 - 베트남취업및창업성공사례 K-Move 아카데미프로그램중베트남현지진출한기업을직접찾아가체험하는기업탐방단이신설됩니다. 우리유학생들에게기업탐방의기회를제공해줄기업은연락주세요. 베트남경제동향 베트남국영기업민영화, 투자자들에게기회 호치민시기획투자부가주관한 M&A 2014 포럼에서, 전문가들은국영기업들이비 핵심분야의투자및매각을통해대형자본시장을제공할것이며, 이는투자자들 에게큰기회라고전함. KPMG Limited 사장 Jonh Ditty 는, 모비폰, 베트남에어라인, 비나텍스를포함한국 영기업의민영화는 M&A 시장에박차를가할것이며, 개인투자자들에게경영및 관리참여의기회를제공할것이라고함.

7 일본은베트남의주요외국투자국으로부상하고있음. 일본의 M&A 컨설팅회사 Recof의전무이사 Sam Yoshida는, 저임금, 풍부한노동자원, 정치적안정및성장잠재력때문에더많은동북아시아지역투자자들이베트남시장에관심을가질것이라고전함. 지난주하노이에서열린회의에서, 총리 Nguyen Tan Dung 은정부부처및지역당 국에국영기업의민영화에속도를낼것과, 국영기업구조조정에서발생하는문제들 을해결할정책및방안들을지속해서개선할것을촉구함. 기업개발개혁운영위원회에따르면, 2015 년말까지 432 개의국영기업이민영화를 목표로하고있다고전함 년 1 월부터 7 월까지, 작년보다 3 배많은 2 조 9750 억동을매각하였음. Vinatex 는올 9 월호치민증권거래소 (HOSE) 에기업공개 (IPO) 될예정임. Vinatex 기업 이민영화가된다면, 국가는 51% 의지분을얻게되며 24% 지분은투자자들, 24.4% 지분은경매로, 0.6% 지분은경영진에게매각될것임. 베트남에어라인은올해말 IPO 될예정이며, 투자자들에게지분을매매할예정임. 베트남에어라인은정관자본금의 25% 지분을투자자들에게팔기를원함. 향후국가 지분은 65% 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됨. 교통부장관 Dinh La Thang의 Decision 1807/QD-BGTVT에따르면, 작년 3월 31일자베트남에어라인의가치는 57조 7천억동 (27억불이상 ) 이며, 국가정관자본금은 10조 5천억동임. [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August 11, 2014] 2016 년 년, 베트남 GDP 6.5%-7% 성장목표 베트남정부사회경제발전 5 년계획에따르면, 2016 년 년연간 GDP 6.5%-7% 성장을목표로함.

8 계획의전반적인목표는거시경제학적안정, 인플레이션통제, 환경보전, 기후변화 적응등이포함되며, 빈곤율은매년 1.5% 감소계획있음. 이는베트남이 2020 년에 현대화, 산업화된국가가되기위한토대임. 정부는 3 개의전략적돌파구로시장지향적경제발전, 인적자원개발, 특히고품질 노동력및교육시스템, 교통및도시인프라구축을우선으로한지속적인인프라 개발이필요함. 총리는베트남이지속적으로사업환경의개선및전경제부분, 특히개인, 외국인투자기업및중소기업에우호적인환경을만들기를원함. 베트남은또한과학기술분야로의투자를장려할것이며천연자원보호, 기후변화적응및정치적안정및사회질서확립등을위해노력할것임. 총리 Nguyen Tan Dung 은 개발계획이의회, 국회및정부에모두적용 되어야함을요청함. Dung 은계획이관계자들, 사회기관, 무역협회및지역주민들, 국제개발파트너, 국내외전문가들을모두고려해서수립되어야한다고언급함. [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August 8, 2014] 투자관련주요이슈 현지기업들의 FTA 기회막는요인은복잡한규정 HSBC 가후원한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조사에따르면 52% 의베트남응답자들 이, FTA 를통해이익을보는것을막는주요원인으로 FTA 규정의복잡성을지적함. 2014년 1분기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의 100개의기업들을대상으로실시된이조사결과를지난주발표함. 이기업들은연간매출 5천만불에서 1억 5천만불사이이며 IT, 통신, 소비재소매, 금융서비스및제조업관련기업임. 규정이복잡함에도불구하고, 최대 80% 의베트남응답자들은 FTA 가무역간소화및 투자기회제공을한다고응답했으며, 고객확장 (70%), 신규사업기회 (67%), 신규

9 시장개척 (63%), 넓은공급업체선택폭 (58%), 공급망의효율성증가및주요시장 인력자원으로의접근 (43%) 순으로집계됨 조사에따르면, 베트남의수출업자들 37% 는 FTA 대상국가들을활용할것이며, 베 트남은아시아에서인도네시아다음으로 FTA 를활용하는나라로집계됨. 아시아에서는, 수출업자들의 26% 만이 FTA 를이용할수있으나, 86% 의응답자들이 FTA 의활용의결과로외국판매가증가할것이라고응답했으며, 79% 는수출증가를 위해더많은무역협정을체결해야한다고대답함. 조사에따르면아시아지역의 78% 의응답자들이더많은 FTA 를체결해야한다고 집계되었으며, 이중 78% 는포괄적인준비와함께 FTA 를체결해야한다고응답함. 베트남은 TPP, EU와의협정등다수의 FTA에가입해왔음. 많은현지기업들은이두무역협정이조속히마무리되어베트남의최대수출시장인유럽, 미국, 일본에수출을증대하기를기대하고있음. [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August 11, 2014] Nam Con Son 2 가스파이프라인사업가동준비 Petro Vietnam 의최대사업인바리아붕따우 (Ba Ria-Vung Tau) 성의 Nam Con Son 2 가스파이프라인이 2015 년중반가동될것으로예상됨. 첫번째단계는, Thien Ung 플랫폼에서 Bach Ho 유전까지 151km 의해저가스수 송로이며 2015 년 6 월완공될것으로예상됨. 두번째단계는, Bach Ho 유전에서부 터 Phu My 가스처리발전소까지의구간으로향후착수될예정임. Nam Con Son 2 파이프라인은 Hai Thach, Moc Tinh, Thien Ung-Mang Cau 지역에 서가스를채취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임. 전체사업의규모는약 13 억 불이며, 첫번째사업은 4 억 2 백만불규모임.

10 올해 7 월 Cathay United 은행주축의외국은행컨소시움으로부터 2 억 8 천만불을 대출받았으며, 올해 5 월에는첫번째단계설계ㆍ조달ㆍ시공 (EPC) 계약및 Dai Hung 가스개발사업하에설계ㆍ조달ㆍ시공ㆍ시운전 (EPCI) 에동의하였음. 파이프라인은오일및가스개발국가주요사업중하나이며, 2025 년까지베트남 의가스산업인프라발전이기대됨. 베트남회사가착수한사업중가장크고기술 적으로복잡한사업임.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191, August 11-17, 2014] 태국기업, Metro Cash & Carry 베트남인수 독일기업 Metro Group 은 Metro Cash & Carry Vietnam(MCC Vietnam) 부문을태 국기업 Berli Jucker(BJC) 에 8 억 7,900 만불로매각하기로계약함. Metro Group 의전언에따르면, BJC 가 199 개의도매점및관련부동산을포함한총 6 억 5500 만유로 (8 억 7900 만불 ) 의 MCC 베트남전체운영사업을맡게될것이라 고함. Metro 는 2002 년베트남에진출하였으며현재베트남전역에 19 개의매장과 3,600 명 의종사자와더불어 년에 5 억 1600 만유로의판매액을기록함. MCC 베트남은지난 12 년간현지무역인프라및식품위생안전에투자해왔으며, 생산량과제품질을향상시키기위해 2 만명의베트남농업및어업종사자들을교 육시켜왔음. BJC 의현재베트남에서의입지를다지기위한 MCC 베트남인수는, 공급망확보와 현대식료품시장사업을촉진할것임. BJC 는포장, 소비, 건강관리, 기술, 소매및 기타공급체인분야에서강점을보임. [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August 11, 2014]

11 전 WTO 사무총장, 베트남법률체계개선촉구 전 WTO 사무총장 Pascal Lamy는, WTO기준을충족하고, 세계무역에서부가가치를얻기위해서베트남이지속해서법률체계를개선해야할것을요구함. 하노이에서열린베트남사업단체와의대화에서, Lamy는 2006년베트남이 WTO에가입한이후이뤄낸종합적인법률시행및개선성과에대해찬사를보냈음. 다른국가들과비슷하게베트남은국제무역규칙및 WTO, AFTA, TPP 협정등에준 수하기위해힘겨운과제에직면함. Lamy 는무역협정은무역장벽을없애고, 소비 자들의정당한이익을보호하는것에중점을두어야한다고강조함. 베트남기업들은세계무역의맥락에서, 그들제품이더욱엄격한기술및안전기준을만족해야할것을인지할필요가있음. Lamy는베트남은인적자원을경쟁우위로간주하고, 교육에투자하는적절한방법들을찾아야한다고제안하였음. Lamy는, 베트남이무역원활화및물류개선에초점을맞추면서, 수출입액보다부가가치에더욱집중해야함을촉구함. 기술적장벽을극복하기위해기술부분으로의투자를장려해야한다고함. 발전된 기술덕택에현지기업들은해산물제품의화학물질을조절할수있는등수입업자 가요구하는조건에맞출수있게되었음. 베트남상공회의소소장 Vu Tien Loc은소비자의이익을보호하는것이베트남무역협상의가장중요한것이라고함. 일자리와사업보호관련문제들은경제지평에상당한영향을끼치므로협상중에확실히강조되어야하나, 궁극적으로소비자이익에불리할수밖에없음. [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August 13, 2014] 베트남정부, 공공개발원조 (ODA) 사업자금선지급 총리 Nguyen Tan Dung 은공공개발원조 (ODA) 사업에자금총액 3 조 5,900 억동이 상을지급하는고시에서명함. 교통부및성 (provinces), 도시들로부터제안된 ODA 사업을위해정부는사업자금을선급하고, 정부채권기금에서지급하기로결정함.

12 전도금은내년 3 월말이전에지급될것임. 총리는기획투자부에조속히 ODA 사업 리스트와각사업에할당된자본금정보를제출할것을요구함 년부터, 기획투자부는정부의전도금인출을시작해야하며, 모든 ODA 사업자 본금을충분히확보해야함. 지난달말총리 Dung 은 ODA 사업이행증진및양허성 차관계획승인에관한고시에서명했음. 이계획에따르면, 기획투자부는 년 ODA 차관및양허성차관을유치, 관 리, 실행체계를구축해야할임무가있으며, 사업시행하에 ODA 차관또는양허 성차관을사용한투자를할당해야하고내년 4 분기정부에보고해야함. 총리는 ODA 차관및양허성차관관련법률체계를완성하고, 사업경영관리개선및사업수행의투명성을증가시키며, 모니터링및평가활동을강화하기위해관련정부부처, 국에요청함. [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August 13, 2014] 입찰정보 Introduction Package ST3: Consulting service for IT contract management and Name of Project coordination Name of Project: Financial Sector Moderniz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roject (FSMIMS)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anoi City, Vietnam FSMIMS Project Name of Management Unit Consulting Service Ordering The State Bank of Budget Organization Vietnam US$ 280, Way of Order Bidding Quality and Bidder Selection Cost-Based Selection Method (QCBS) Funding Details about Loan from the World International loan Sources Funding Sources Bank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OI Deadline for EOI 16:00, 19 August, submission 2014 Duration of the months (Starting from October2014)

13 Consulting Service Contract Details of Project REQUEST FOR EXPRESSION OF INTEREST Country: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Project Name: Financial Sector Moderniz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roject (FSMIMS) Project ID: P088759; Credit No.: 4505-VN; Grant No.: TF VN Assignment Title: Consulting service for IT contract management and coordination Reference No. (as per Procurement Plan): ST3 The State Bank of Vietnam (SBV) hasreceived financing from the World Bank toward the cost of FSMIMS Project, and intends to apply part of the proceeds for consulting services under the contract namely "Consulting Servicefor IT contract management and coordination". The services include: (i)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through the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vendors, 3 main IT packages, namely SG3.1 (Core-banking, Accounting, Budgeting applications and System Integration for SBV), SG3.2 (Document Management &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SBV), and SG4 (Data Management, Data Warehouse & related applications for SBV), including: - Give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igned contracts,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prepared by IT package vendors and SBV s conditions, resources for contract implementation, the Consultant is expected to review, assess and provide recommendations to optimize the implementation among/of these 3 IT packages; - Provide Project Management Unit (PMU) with the guidance for identification and effective mitigation of all substantial risks in resource management, contract compliance, technical design and solution integration with particular emphasis on reliability, operability, security, and performance every 6 months based on Half-yearly reports on system implementation. (ii) perform third-party independent verification upon implementation of 5 IT packages, namely CG1 (Credit Information Center data management system (servers, core data warehouse, communication & related applications), SG1.1 (Servers, Middlewares, Database for SBV), SG3.1 (Core-banking, Accounting, Budgeting applications and System Integration for SBV), SG3.2 (Document Management &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SBV), and SG4 (Data Management, Data Warehouse & related applications for

14 SBV), and prepare a corresponding report, including: - Reviewing the document relating to each package to gain understanding and provide comments on the system implementations regard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igned contracts, i.e. resources, milestones, payment, deliverables and other aspects. - Supporting PMU to review and provide comments on proposed Operational Acceptance Testing scenarios by IT vendors to provide comment against the technical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signed contracts; - Field working to interview user s opinion,exam, validate and verify system implementations respective IT package under its contract to ensure that system implementations mee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igned contracts and as well as meet the technical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signed contracts according to approved testing scenario. Interested consulting firms are encouraged to refer to the Project Appraisal Document, updated General Procurement Plan at tion-information-management-system for further information. The service is planned to be provided in the next months, starting from October 2014, with a team of the consultants with international and local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The State Bank of Vietnam now invites eligible consulting firms (hereinafter called the Consultants) to indicate their interest in providing the services. The Consultants, in order to be short listed, must demonstrate that they have the required qualifications and relevant experience to perform the services (description of similar assignments, experience in similar conditions, appropriate qualifications, etc.). The short listing criteria are: (a) The Consultant (firm) must demonstrate that it has been and is currently offering services in IT consulting/verifying/implementation described above under their business name for a period not less than 5 years. The Consultant must legally be able to conduct business in the country(ies) for which it is registered; (b) In the past five (05) years as of date of EOI, the Bidder must have completed at least two (02) successful projects involving in IT consulting/verifying/implementation. Working experience in Vietnam will be an advantage; and (c) professional staff capacity. Consultants may associate to enhance their qualification.

15 KBC Opinion Others The Consultant will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Selection based on the Quality-Cost Based Selection (QCBS) procedures set out in the Selection and Employment of Consultants by World Bank Borrowers, dated May 2004 (revised October 2006). Interested consultants may obtain further information at the address below during office hours from 8:00 16:00 daily (Vietnam time), Monday to Friday. Expression of interest must be delivered to the address below no later than 16:00, 19 August, 2014 via post or . THE STATE BANK OF VIETNAM FSMIMS Project Management Unit Add: 64 Nguyen Chi Thanh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Attention: Mr. Le Manh Hung, Director of PMU Tel: Fax: fsmims@sbv.vn Due to consultants will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QCBS method set out in the World Bank s Consultant Guidelines, it is possible for the Korean company to participate in and win the bid. * Information Sources: Websites of WB and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Interview Date: August 7, 2014 Name of Project Owner/Developer Contact Persons Position Tel Organization Information FSMIMS Project Management Unit The State Bank of Vietnam 1/ Mr. Le Manh Hung 2/ Ms. Bui Van Anh Department Management board 1/ Director 2/ Vice Head of Main Job Project management Procurement Division (+84.4) (+84.4) fsmims@sbv.vn H.P N/A Website

16 금주의 FOCUS 베트남, 중고기계설비수입규제가이드라인공표 - 5 년미만사용기계대부분수입허용, 통관위한품질증명서류구비필수 - 호치민무역관홍석균차장 중고기계수입규제를담은세부시행규칙, 1 년만에공표 ㅇ 2013 년 8 월, 베트남은기계장비수입에대한규제내용을담은총리명의의행정명 령 (Directive No. 17/CT-TTg) 을통해품질에미달하는중고기계및설비의수입을 금지해왔음. ㅇ당초동행정명령은중국으로부터저질중고기계가유입되는것을방지하는것이목적이었지만, 고품질의기계설비를수출하는한국 일본 EU 미국산제품의수입마저막는부작용을유발함. - 투자설비내역보고의무화에따른중고기계수입을사실상금지 한행정명령발표이후 1년간세부지침을담은가이드라인이부재한상황에서중고기계설비수출입기업의혼란이가중 ㅇ이에 2014 년 7 월 15 일, 베트남과학기술부 (MoST) 는기업들의혼란과부작용을막 고자시행규칙 (Circular No. 20/2014/TT-BKHCN) 을제정함으로써기계설비수입에관 한지침을명확히함. 5 년미만중고기계수출청신호, 품목별세부기준면밀히살펴야 ㅇ새롭게발표된시행규칙에따르면사용한지 5 년미만의제품이거나신제품과비교 해 80% 의품질수준을충족하는경우대부분의중고기계설비를베트남으로수출 가능함. ㅇ시행규칙에서는다양한종류의중고기계설비별사용연수및품질기준에대해다음 과같이정의함.

17 - 농업용기계장비, 맥주, 와인, 주류및비주류음료, 우편사업관련중고기계들은반드시사용기간 3년이하여야하며원제품의 80% 의품질이보장되어야함. - 지질및채굴관련기계장비, 선박제조및수리, 석유및가스단지건설용, 교통인프라관련중고기계설비는최대 7년사용및원제품의최소 80% 의품질이보장되어야함. - 연안어선에설치되는엔진이거나, 인쇄산업에서사용되는혼합중철라인 (combined saddle stitching line) 인경우, 최대 10년사용및원제품의 80% 의품질이보장되어야함. - 인쇄업에사용되는중고오프셋인쇄기계, 그라비어인쇄기계, 플렉소인쇄기 (flexo printing machine) 는최대 15년사용및원제품품질의 80% 이상이어야함. - 중고생산라인의경우중고기계설비와유사한기준이적용됨. ㅇ한편일반적인중고기계설비수입을허용함에도불구하고의료및전자기기, 오토 바이및자동차부품생산과관련된중고기계설비에대해서는여전히수입을금지 하고있음. 품질증명서구비필요, 생산라인은프로젝트별투자허가서첨부해야 ㅇ시행규칙 8조에따르면중고기계설비의베트남수입통관을위해수입자는반드시세관에이하의서류를제출하도록규정함. - 수입기계및장비의제조년도를증명할수있는제품의기술적사양과관련된서류 -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발급받은품질검사증명서 (Quality test certificates) - 적격외국평가기관으로부터발급받은품질증명서류가있는경우수입자는국제표준에해당하는 ISO/ IEC17020DML 준수를증명할수있는유효한사본보증서 (copy of the endorsement) 를첨부해야함. ㅇ중고생산라인의경우중고기계설비와동일한지침이적용되나, 추가적으로수입자는프로젝트를승인한투자기관이나관할관청으로부터승인받은투자사업서면증명서를제출해야함. - 만약베트남정부부처및규제기관의관리감독하에있는중고생산라인에해당하는경우수입자는관련생산라인을관할관청으로부터의수입허가증을교부받아야함.

18 시사점 ㅇ 2014 년 9 월 1 일부로발효되는동시행규칙은이제껏명확한가이드라인부재로인 해혼란을빚어왔던우리기업의중고기계설비수출애로를일정부분해소시켜줄것 으로예상 ㅇ금번시행규칙제정은기계설비수입에대해엄중한절차를적용함으로써신규기계설비사용을장려하고, 이를통해산업경쟁력을끌어올리려는베트남정부의의지로평가됨. - 향후베트남으로관련중고기계설비수출시규제사항에대해유의할필요 자료원 : Circular No. 20/2014/TT-BKHCN( ) 내용정리, 호찌민무역관자료종합 전문가칼럼 하자보수조항을포함한설비, 기계의구입시 FCT 과세여부 조성룡회계컨설팅법인 조성룡회계사 csrgs@hotmail.com 2012 년 9 월 20 일자로베트남국세청은 OL3342 를통해외국인계약자로서베트남 내 거주하는구매자에게판매하는기계장치설비로서다음의경우에는 FCT( 외국인 계약자세 ) 의과소신고에해당하므로각지방세무서별로세무조사시에해당영역 을과세할것을규정한바있습니다. 즉, 부품및예비부품으로서하자보수서비스와함께구입하는베트남내자동차제 조업자의구매 해외로부터자동차를수입하며하자보수서비스를포함한자동차수입상

19 해외로부터하자보수서비스를제공받으면서기계장치나설비를구입하는베트남내 수입자 동 OL 상하자보수서비스는실재하자보수서비스발생여부와관계없이하자보수문 구의구매계약서내존재를과세요건으로수행하다고해석되었습니다. 해당세율에 대해서는 OL 의명확한규정은없으나, 전체구매대금의 2% 로해석되어왔습니다. 동해석은 OL3342 와 OL4163 에지속적으로견지된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FCT 관 련 Circular 60 이나이전 circular 들모두가하자보수서비스나운송, 교육훈련, 설치서 비스가베트남내에서제공된경우에 FCT 가과세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장치, 설비의구메계약서상에하자보수계약문구자체만으로과세권을 성립한다는기존의 OL3342 는제한된법적근거를가진다고해석되어왔습니다. 2014년 7월 2일자로국세청은 OL2501을공표하고지역세무서에게하자보수관련세무조사시 MoF의지침을따르고 ( Circular 60과이전 FCT관련 Circular로해석됨 ) OL 3342를 2014년 1월이후시행하는세무조사에서 FCT과세의근거로사용하지말것과, OL 3342는 OL2501로대체됨을공지했습니다. 2014년이전기간에설비에대한구매계약서에담긴하자보수조항에대해과세할지여부는아직불확정상황입니다. 그러나, OL2501을근거로 2014년세무조사대상기간에대해서도 Circular 60나이전 circular에근거해서하자보수서비스를해석할근거는충분하다생각됩니다. 자진해서 FCT를하자보수문구존재만을이유로납부한회사들의수정신고가능성도근거가있다고사료됩니다. 향후과세당국의반응과추가 guideline 을더기대해봐야할것입니다.

20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실행금액은정관자본금 (Legal capital) 액수임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단위 : US$ 백만 ) 구분 ~ 기준누계 ~ 7.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일본 2,353 36,061 11, 한국 3,901 32,806 10, , 싱가포르 1,294 30,617 7, 대만 2,324 27,908 11, 버진아일랜드 ( 영 ) ,677 5, 홍콩 ,598 4, , 미국 ,734 2, 말레이시아 ,592 3, 중국 1,054 7,882 3, 태국 358 6,492 2, 네덜란드 214 6,453 2, 전체합계 16, ,414 82, ,859 2,678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기준누계 ~ 7.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9, ,382 46, ,685 1,977 2 부동산경영 ,052 12, 호텔, 외식서비스 ,852 2, 건설 1,114 10,838 4,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95 9,749 2, 정보통신 1,012 4,071 2, 도소매, 유지보수 1,232 3,708 1, 물류운수 414 3,657 1, 예술오락 146 3,632 1, 농, 임, 수산 509 3,394 1, 채광 82 3,274 2, 기술과학전문 1,606 1, 의료와사회복지 96 1, 금융, 은행, 보험 80 1,323 1,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34 1, 교육, 양성 기타서비스 행정, 지원서비스 합계 16, ,414 82, ,859 2,678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MPI (Aug, 2014)

21 베트남대외교역동향 ( 단위 : US$ 억 ) 구 분 월 (*) 수 출 , , ,350.8 수 입 1, , , ,225.1 무역수지 자료원 :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주 *) 추정치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월 (*) 각종전화기및부품 6,886 12,717 21,244 13,155 섬유 / 직물제품 14,043 15,093 17,947 11,484 신발류 6,549 7,262 8,410 5,751 전기전자제품 / 부품 4,670 7,838 10,601 5,490 원유 7,241 8,229 7,278 4,614 수산물 6,112 6,093 6,717 4,233 기계 / 플랜트및부품 4,160 5,537 6,014 4,083 목제품 3,955 4,666 5,562 3,396 수송수단및부품 2,354 4,580 4,967 3,284 커피 2,752 3,673 2,721 2,329 기타 38,184 38,885 40,674 25,689 합계 96, , ,135 83,508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 추정치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월 (*) 기계 / 플랜트및부품 15,342 16,037 18,687 12,646 전자제품및컴퓨터 7,974 13,111 17,692 9,655 의류 ( 원단 ) 6,730 7,040 8,397 5,474 유류제품 9,878 8,959 6,984 5,028 각종전화기및부품 - 5,042 8,048 4,503 철강제품 6,434 5,967 6,660 3,926 플라스틱원료 4,760 4,804 5,714 3,594 직물및의류원부자재 2,948 3,160 3,725 2,729 사료및원료 2,373 2,456 3,078 1,974 기타금속 2,697 2,632 2,942 1,930 기타 47,614 44,584 50,198 30,792 합계 106, , ,125 82,251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 추정치

22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월 1 미국 16,928 19,668 23,869 13,302 2 중국 11,125 12,388 13,259 7,384 3 일본 10,781 13,060 13,651 7,211 4 한국 4,715 5,580 6,631 3,039 6 독일 3,367 4,095 4,730 2,415 5 UAE 922 2,078 4,139 2,404 7 홍콩 2,206 3,706 4,107 2,102 8 말레이시아 2,832 4,496 4,926 1,957 9 호주 2,519 3,241 3,514 1, 영국 2,398 3,034 3,699 1,797 기타 39,113 43,227 49,610 27,601 합계 96, , ,135 71,108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월 1 중국 24,594 28,786 36,954 19,870 2 한국 13,176 15,536 20,698 10,529 3 일본 10,400 11,603 11,612 5,742 4 대만 8,557 8,534 9,424 5,236 5 싱가포르 4,529 4,827 5,232 3,553 6 미국 6,391 6,690 5,703 3,202 7 태국 6,384 5,792 6,311 3,170 8 말레이시아 3,920 3,412 4,104 1,988 9 인도 2,346 2,161 2,883 1, 독일 2,199 2,377 2,963 1,183 기타 24,254 24,074 26,241 13,370 합계 106, , ,125 69,601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월 수 출 13,551(40.4) 15,946(18.4) 21,088(32.2) 10,799(7.5) 수 입 5,084(52.6) 5,718(12.5) 7,170(25.4) 3,462(5.1) 무역수지 8,467 10,236 13,917 7,33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통계 (KOTIS)

23 품목명 월 전자부품 1,345(389.0) 3,626(169.6) 5,259(45.0) 2,582(1.3) 산업용전자제품 1,553(77.0) 1,282(-17.4) 2,444(90.6) 1,415(18.4) 직물 1,424(24.4) 1,505(5.8) 1,804(19.8) 976(11.9) 석유화학제품 1,219(26.7) 1,294(6.1) 1,513(17.0) 743(-1.7) 철강제품 1,763(23.2) 1,468(-16.7) 1,515(3.2) 654(-10.4) 수송기계 1,063(12.6) 704(-33.7) 756(7.4) 493(48.4) 광물성연료 1,092(31.0) 1,175(7.6) 793(-32.5) 432(46.6) 비철금속제품 487(32.7) 553(13.6) 763(38.0) 430(31.7) 산업기계 422(-4.8) 426(1.0) 583(36.1) 394(28.2) 정밀화학제품 465(21.9) 503(8.0) 576(14.&) 303(15.8) 기 타 2,718 3,420 5,082 2,377 합 계 13,551(40.4) 15,956(18.4) 21,088(32.2) 10,799(7.5) 자료원 : 무역협회 KOTIS(MTI 2 단위기준 )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월 섬유제품 977(99.1) 1,255(28.5) 1,897(51.2) 862(33.3) 산업용전자제품 166(39.5) 219(32.4) 327(49.4) 292(129.3) 수산물 481(27.9) 506(5.2) 482(-4.8) 277(37.2) 신변잡화 267(54.3) 330(23.6) 414(25.2) 274(32.4) 전자부품 122(139.9) 259(111.9) 424(64.0) 257(38.4) 농산물 246(99.1) 346(40.6) 319(-8.0) 204(10.8) 임산물 268(41.6) 277(3.3) 311(12.5) 181(18.7) 가정용전자제품 82(15.8) 70(-14.5) 203(190.3) 114(61.0) 광물성연료 1,124(46.6) 987(-12.2) 1,056(7.0) 113(-83.2) 중전기기 76(112.5) 107(40.4) 206(92.8) 107(106.6) 기 타 2,083 2,117 2, 합 계 5,084(52.6) 5,719(12.5) 7,170(25.4) 3,462(5.1) 자료원 : 무역협회 KOTIS(MTI 2 단위기준 )

24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하노이무역관고문변호사 / 회계사현황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고문변호사 유동호 법무법인지평 / 변호사 dhyoo@jipyong.com 법률 고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uhmcpa77@e-jung.co.kr 회계 KOTRA 호치민무역관고문변호사현황 구분 성명 고문변호사박희경 현지법인명 / 직위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Tel 특기사항 hgpark@lawlogos.com 투자지적재산권 고문변호사 이수정 법무법인 JP / 변호사 soha8624@gmail.com 노무 고문변호사무료상담 - 하노이 : 월 2회 ( 매월 2주, 4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고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 김경돈대리 (kimkdon@ymail.com) - 호치민 : 월 1회 ( 매월 2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고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대리 (kotrasgn@hanmail.net)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류은정대리 (ejryu89@yahoo.com), (T) )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 김경돈대리, (T) , (F) , kimkdon@y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 무료 ) ( 코트라한 - 베취업카페

25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 OIS 안내 해외투자진출정보만을모아놓은대한민국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은 OIS 밖에없습니다!! 정부및유관기관의해외투자진출정보를 One-Stop 서비스합니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KIEP, KIET 등 31개유관기관이제공하는해외진출정보를한곳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국가기본정보에서지역별 Q&A까지국가기본정보에서심층보고서, 동영상자료까지해외진출에필요한단계별, 국가별정보를한꺼번에열람하실수있습니다. 해외투자진출관련궁금한사항을상담해드립니다. 해외투자에필요한국내절차는물론국가별투자환경에대한궁금증을풀어드립니다. 궁금하신사항은 상담실 > 해외투자Q&A 에올려주세요 OIS( 는국내기업의해외진출이확대됨에따라여러기관에흩어진투자진출관련정보를한곳에모아 One-Stop 서비스하기위해 2007년범정부차원으로구축하여운영중인대한민국정부의해외진출정보포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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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40912.hwp 베트남 FOCUS 너희들은 공부하는 것이 전투다 - 호치민 무역관 이동현 차장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베트남 기획투자부, 2015년 전력수요 충족 전망 미국 투자자들, 베트남 TPP 가입 기대로 활발한 투자 움직임 베트남 통신사업자, 4G도입 전 3G 서비스 품질 개선 중 동탑(Dong Thap)성,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 베트남 철강업체,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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