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2017;41:67-72 서론이상적인검시체계는부검경험이있는법의전문가가변사현장에서의학적인전문지식을바탕으로사인을규명하기위해현장조사, 병력및검안소견등을종합하여시체검안서를작성하고부검필요성여부에대한의견을수사기관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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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n J Leg Med 2017;41:67-72 원 저 2016 년도서울과학수사연구소검안사례들에대한통계분석 원유진 1 박정우 1 최승규 1 엄나현 1 김동영 1 서원준 1 최승우 1 이민제 1 유미영 1 박종필 1 최민성 1 김성호 1 이수경 1 윤웅재 1 김유훈 2 김이석 2 박성환 3 김장한 4 유성호 5 이숭덕 5 김재용 6 양경무 1 이한영 7 최영식 8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중앙법의학센터 2 세원법의의원 3 고려대학교의과대학법의학교실 4 울산대학교의과대학인문사회의학교실 5 서울대학교의과대학법의학교실 6 서울경찰청광역과학수사 8팀 7 서울과학수사연구소 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Received: May 11, 2017 Revised: August 22, 2017 Accepted: August 26, 2017 Correspondence to Kyung-moo Yang Medical Examiner 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 10 Ipchun-ro, Wonju 26460, Korea Tel: Fax: rudany@korea.kr Th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Postmortem Inspection Cases of National Forensic Service Seoul Institute in 2016 You-jin Won 1, Jeong-woo Park 1, Seung-gyu Choi 1, Nahyun Aum 1, Dong-yeong Kim 1, Won-jun Seo 1, Seung-woo Choi 1, Min-je Lee 1, Mi-young Yu 1, Jong-pil Park 1, Minsung Choi 1, Seong Ho Kim 1, Soo-kyung Lee 1, Woong-jae Yun 1, Yu-hoon Kim 2, Yi Suk Kim 2, Seong Hwan Park 3, Jang Han Kim 4, Seong Ho Yoo 5, Soong-Deok Lee 5, Jae-yong Gim 6, Kyung-moo Yang 1, Han-young Lee 7, Young-shik Choi 8 1 Medical Examiner 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 Wonju, Korea, 2 Sewon Forensic Medical Services, Seoul, Korea, 3 Department of Legal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4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5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6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8 Wide Area Crime Scene Investigation Team, Seoul, Korea, 7 National Forensic Service, Seoul Institute, Seoul, Korea, 8 National Forensic Service, Wonju, Korea From January 1, 2016 to December 31, 2016, a total of 1147 postmortem inspection cases in Area 8,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Gangseo, Yangcheon, and Guro police station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Autopsies were performed in 205 cases (17.9%), and the autopsy rates were 17.6% (75/426 cases) in the Gangseo police station, 9.5% (34/357 cases) in the Yangcheon police station, and 24.3% (82/337 cases) in the Guro police station. For 288 cases with an unknown cause of death, the autopsy rates were 70.0% (60/87 cases) in the Gangseo police station, 28.6% (26/91 cases) in the Yangcheon police station, and 63.1% (65/103 cases) in the Guro police station. For 65 cases due to fall from height, the autopsy rate was 7.7% (n=5). Of the 187 cases due to hanging, 155 cases were classified as suicide at the scene with a 4.5% (n=7) autopsy rate and 32 cases were classified as an undetermined manner of death at the scene with a 15.6% (n=5) autopsy rate. The distribution of the manner of death was natural death, 45% (n=516); unnatural death, 29.9% (n=343); and other and undetermined, 25.1% (n=288). Proportions of dispatch times were 50.9% (584 cases) during work hours (09:00-18:00), 13.8% (n=158) during evening hours (18:00-21:00), 13.4% (n=154) at night (21:00-00:00), 11% (n=126) at dawn (00:00-06:00), and 10.9% (n=125) during morning hours (06:00-09:00). The male-to-female ratio was 1.86:1 (746:401). These statistics are valuable for the evaluation of postmortem inspections by experts. Key Words: Postmortem inspection; Autopsy rate; Cause of death; Statistics pissn eissn ccopyright 2017 by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67

2 68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2017;41:67-72 서론이상적인검시체계는부검경험이있는법의전문가가변사현장에서의학적인전문지식을바탕으로사인을규명하기위해현장조사, 병력및검안소견등을종합하여시체검안서를작성하고부검필요성여부에대한의견을수사기관에제시해야한다 [1-3]. 변사 (unusual death) 는내인사 ( 병사 ) 이외의죽음이며법의학적으로외인사는물론내인사라고확인되기이전의모든죽음으로정의하고있고, 수사기관에서는범죄혐의점에대한조사가필요한죽음으로본다 [4]. 특히, 사망이임박하여소생술을하였으나사망한경우이거나, 이미사망한시신을검안하는경우사인을추정하기어려운경우가많으며, 따라서사인을추정하기위해가능한많은정보가필요하다. 검안의현실을파악하고개선하고자 2015년 3월부터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경찰청은서울경찰청광역과학수사 8 권역 ( 강서, 양천, 구로경찰서 ) 에서교통사고사망사건을제외하고모든변사사건에대하여법의관및협력법의의원이직접현장에출동하고검안을하는업무를시행하였다. 본연구에서다루는자료는일정지역의모든변사사건을출동한후분석을한자료로서부검이시행되기전단계에서어떤과정들이발생하는지파악하는데매우좋은자료라고생각된다. 재료및방법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서울청광역과학수사 8권역에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검안의뢰된 1,147건을분석하 였다. 분석자료는현장상황, 수사상황및발행된검안서내용을토대로하였다. 사망의종류는내인사 ( 병사 ), 외인사, 기타및불상으로구별하였으며, 현장및수사에서사인의객관적단서를찾을수없는 사인불명 사례는시체검안서작성권고에따라사망의종류란에 기타및불상 으로기재하였다. 경찰서별, 월별, 시간대별, 남 여성비, 자살의대표적인방법인목맴, 추락, 중독사 ( 일산화탄소중독사포함 ) 와부검이권고되는사인불명사례는각각의부검률을분석하였다. 결과 1. 경찰서별월분포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서울경찰청광역과학수사 8권역및기타지역 ( 경찰서 ) 에서발생한변사자는 1,147명이었다. 경찰서별로강서서 426건, 양천서 357건, 구로서 337건및기타지역 ( 경찰서 ) 27건으로강서경찰서가검안사례가가장많다 (Table 1). 2. 경찰서별부검률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147명을검안하였고그중부검은 205건으로전체부검률은 17.9% 이었고, 경찰서별로검안대비부검률은강서경찰서가 17.6% (426건검안중 75건부검 ), 양천경찰서가 9.5% (357건검안중 34건부검 ), 구로경찰서가 24.3% (337건검안중 82건부검 ) 이었다 (Table 2). Table 1. Number of postmortem inspection cases Region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otal Gangseo (37) Yangcheon (31) Guro (29) Other (2) Total ,147 (100) Table 2. Number of autopsy cases Region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otal Gangseo (36) Yangcheon (16) Guro (40) Other (6) Total (100)

3 2016 년서울과학수사연구소검안통계 원유진외 69 Table 3. Number of each manner of death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otal Unnatural Suicide (17) Homicide (0.4) Accidental (3.1) Undetermined (8.8) Natural (44) Unknown (25) Total ,147 (100) Table 4. Dispatching time Region 09:00-18:00 18:00-21:00 21:00-24:00 00:00-06:00 06:00-09:00 Total Gangseo ,426 Yangcheon ,357 Guro ,337 Other ,027 Total 584 (50.91) 158 (13.77) 154 (13.42) 126 (10.98) 125 (10.89) 1,147 (100) 3. 월별사망의종류사망의종류는시체검안서양식에근거하여세가지로분류하여첫째 외인사 ( 자살, 타살, 미상, 사고사 ), 둘째 병사 그리고셋째 기타및불상 으로분류하였다. 검안을할때사인란에사인불명으로기재하는경우에는사망의종류를 기타및불상 으로기재하기로규칙을정하였기에사인이불명인사례와사망의종류가기타및불상인경우는숫자가동일하다. 2016년도사망의종류별로는외인사 343건 ( 자살 201건, 타살 5건, 미상 101건, 사고사 36건 ), 기타및불상 288건, 내인사는 516건이었다 (Table 3). Table 5. Male and female ratio Region Male Female Total Gangseo ,426 Yangcheon ,357 Guro ,337 Other ,027 Total 746 (65.03) 401 (34.96) 1,147 (100) 5. 검안대상의남 여성비 4. 시간대별검안시행시간현장검안출장시간대는 09:00-18:00 사이가 50.91% (584 건 ), 18:00-21:00 사이가 13.77% (158건), 21:00-24:00 사이가 13.42% (154건), 00:00-06:00 사이가 10.98% (126건), 06:00-09:00 사이가 10.89% (125건) 이었다. 활동시간이적은자정이후오전 9시까지건수가적고, 근무시간중검안건수가가장많았다 (Table 4). 남 여성비는 1.86:1 (746:401) 로남자가여성에비해많으며각경찰서별로남녀비율은강서 1.78:1, 양천 1.78:1, 구로 2.03:1로서구로구의남성변사가다른구에비해많았다 (Table 5). 6. 특정사인에서부검률 (1) 목맴전체목맴 ( 의사 ) 187건중 155건이자살이었으며, 나머지 32 건은의도성미상으로기재되었으며 12건을부검하여부검률은 6.4% 이었다. 자살로기재한 155건중 7건을부검하여부

4 70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2017;41:67-72 Table 6. Autopsy rates in the cases of fall from height and hanging Fall from height Hanging Suicide Undetermined Accident Suicide Undetermined Autopsy rate 1/30 (3.33) 2/29 (6.89) 2/6 (33.33) 7/155 (4.51) 5/32 (15.6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7. Autopsy rates in the cases of unknown cause of death Region Total Unknown cause of death Autopsy cases Rate (%) Gangseo Yangcheon Guro Others 검률은 4.5% 였고, 의도성여부가미상인 32건중 5건을부검하여부검률은 15.6% 로서목맴이라고할지라도의도성여부가명확한경우보다의도성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에서부검률이 3배이상높았다 (Table 6). 현장에서유서가발견되지않은경우, 목격자나 CCTV가검안당시확보되지않은경우는타살의가능성이낮아보여도수사기관으로하여금수사를통해최종결정하라는의미에서사망의종류를미상으로기재하였다. (2) 추락추락 65건이고그중부검은 5건을시행하여부검률은 7.7% 이었다. 자살로기재한 30건중 1건을부검하여부검률은 3.3% 였고, 의도성여부가미상인 29건중 2건을부검하여부검률은 6.9% 로서추락에서의도성여부가명확한경우보다의도성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에서부검률이 2배가량높았다 (Table 6). 목맴과마찬가지로현장에서유서가발견되지않은경우, 목격자나 CCTV가검안당시확보되지않은경우는자살의가능성이높은경우에도수사기관으로하여금수사를통해최종결정하라는의미에서사망의종류를미상으로기재하였다. (3) 중독사 1,147건검안중중독은 34건으로중독사로사망한비율은 3.0% 였으며, 부검은이중 7건을시행하여부검률은 20.6% 였다. 중독사중사인은일산화탄소증독이 25건으로가장많았다. 일산화탄소중독 25건중 6건을부검 ( 부검률 24.0%) 하였고, 약독물중독으로추정되는 8건중 1건을부검 ( 부검률 12.5%) 하였으며, 헬륨가스중독은 1건이었다. 현장및수사상황이자살에합당하여부검을시행하지않은 7건은농약추정이 2건, 청소용제 ( 수산화나트륨 ) 추정이 2건, 수면제등평소 복용약물추정이 3건이다. 부검을시행한 1건은농약중독이었다. (4) 사인불명사례의부검률 1,147건중사인불명은 288건이었고, 그중부검은 154건을실시하여부검률은 53.8% 이었다. 경찰서별로는강서경찰서가 87건중 60건부검하여부검률 70.0%, 양천경찰서가 91 건중 26건부검하여부검률 28.6%, 구로경찰서가 103건중 65건부검하여부검률 63.1% 이었다 (Table 7). 고찰경찰청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서울지방경찰청광역과학수사 8권역 ( 강서, 양천, 구로경찰서 ) 에서변사사건발생시법의전문가가직접현장에출동하여검안하기로협업하여 2015 년 3월 1일부터법의관 ( 검안의 ) 과법의조사관 2인 1조로편성된 4개팀이현장에출동하여검안을시행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광역과학수사 8권역지역에서발생한변사사건중교통사고사망 ( 과학수사팀업무가아니라교통사고조사계업무이므로 ) 을제외하고모든변사사건을현장검안하였고, 기타지역 ( 경찰서 ) 에서발생한주요사건도요청이있는경우에현장검안을시행하였으며병원치료중사망하여병원에서발급한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에서사망의종류가병사이외인경우에도출동하였다.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서울지방경찰청 8권역에서의뢰한현장검안 1,120건과기타경찰서에서지역을불문하여요청한검안 27건을분석하였다. 담당수사관은사인이무엇인지보다타살여부를중심으로수사의필요성여부를평가하는경향이있으므로타살혐의점이보이지않으면내인사 ( 병사 ) 로보는경향이있으며, 사인

5 2016 년서울과학수사연구소검안통계 원유진외 71 불명또는사망의종류를기타및불상으로기재하면수사업무가증가하므로이런진단을선호하지않았다. 유족의경우는보험및산재등향후민사상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부검필요성을설명하더라도보험여부와관계없이부검자체를기피하는경우가많았다. 경제적여건이어렵거나, 거동불편및독거인경우에병원치료를받지못하여집에서홀로사망하거나부패된상태로발견되는경우가많았으나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등의간병을받고있다면독거인이라하더라도신속하게발견되었다. 이런경우간병인으로부터변사자의과거병력및사망전현장상황을비교적자세히설명들을수있었다. 약독물중독의경우검안을통한중독사예측률이 60% 미만이므로사인및사망의종류가분명하지않은경우부검이요구된다 [5]. 병사로처리하거나부검을하지않고수사기관에서내사종결을하는경우중독사에대비하여현장에서소량의혈액을채취하여신속한약독물검색을시행하는것이중독관련외인사및범죄를규명하기위해필요하다. 수사기관이부검을의뢰하지않고시신에서채혈한혈액을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독성화학분야에의뢰하는경우가관련분야전문가를통해파악한바전국에서연간수백건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수사기관으로부터채혈된검체가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의뢰되어검사결과가보고되기까지는수주의시간이소요되므로만일중독이의심되는분석결과가나왔을때는부검등의추가조치를취할수가없다. 혈액검사결과가신속할수록수사에도움이되나, 수시간만에완료되는신속검색 (rapid screening) 을시행하기위해서는상시분석이가능한장비와전문인력이필요하다. 병원에서사망진단서에병사로진단받았더라도선행사인에외적인요인이개입되었을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수사의필요성을수사기관에설명해야한다. 2016년도 5월에발생한충북괴산의살해된노인병사처리사건 ( 타살혐의없는사건으로처리하고장례후가족에의해 CCTV에범행장면이확인된사건 ) 을계기로경찰청에서제작된 2016년도개정변사사건처리지침에서변사처리기준을강화하고부검권고대상등을추가하여사인이명확하지않은경우변사처리하고, 검안의사의병사소견이있어도수사팀이필요시에는적극적인부검실시를권고하고있다. 이처리지침에따르면부검권고대상은영아및아동돌연사, 구금, 조사등법집행과정에서의사망, 중독사, 탄화, 부패, 백골화, 익사나추락시목격자나 CCTV가없을시, 기타정확한사인파악을위해필요한경우로규정하고있다. 사인이불명확한경우는반드시변사사건으로처리하고, 부검권고대상으로분류, 부검미실시인경우사유서를작성케하는등단순병사등으로처리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6]. 현장검안을시행한지역중 사인불명 사례의부검률은, 낮은경찰서와높은경찰서가 2배가량 차이가나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우리나라변사자의부검률을보면 2012년 13.5%, 2013년 13%, 2014년 16%, 2015 년 18.1% 로, 2016년강서, 양천, 구로경찰서가각각 17.6%, 9.5%, 24.3% 로서부검률이한지역이월등히높은편이다 [7-10]. 따라서, 각경찰서별로부검률이크게차이가나는것은부검에대한각경찰서별경향이반영되는것으로추정된다. 경찰청의변사처리지침이개정된이후부검률이뚜렷하게차이가나는지, 법의관및법의의원의변사사건전수검안후부검률이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도흥미로운주제이므로향후이를주제로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 대표적인자살방법인목맴, 추락에서, 검안서상외인사의의도성여부를미상으로기재한경우자살로기재한경우보다부검률이약 3배 ( 목맴 ), 약 2배 ( 추락 ) 로높았다. 유서가없거나 CCTV로확인되지않는등, 자살의객관적자료가검안당시현장에서확보되지않은경우는검안서상에의도성여부를미상으로기재하여수사기관이수사를통해최종사망의종류를결정하도록하자는규칙을따르고있어서, 검안서상외인사의의도성여부가미상으로기재되어도, 이후의수사를통해서타살의혹이없는경우는부검을하지않을수있어이사례들의부검률이 20% 를넘지않았다. 현장검안출동시간대별로는사람이활동하는오전 9시부터오후 21시까지주로발생하였고, 활동이적은자정부터오전 9시까지현장검안건수가적었다. 이는아침에기상후확인되고, 사회복지사및요양보호사가근무시간중에가정을방문하고, 저녁시간대는귀가후발견하기때문으로추정된다. 독거생활및사회와단절된상태로생활하고사회복지사가방문하지않는경우부패상태로발견된사례가많다. 이런시간대별현장검안분포는근무시간검안과근무외시간검안의업무분량을가늠하고검안당직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이용될수있을것이다. 서울의일부인서울지방경찰청광역과학수사 8권역 3개경찰서의검안및부검통계이기는하지만우리나라검안의실태와개선점을파악할수있는가치있는자료로생각하며, 향후지속적인분석을통해전문가검안이활성화되고, 검안의문제점을발굴하여경찰과협업을통해개선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연도별검안통계및추이변화는 2017년 1년치자료가만들어지면, 2016년도와비교가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전수검안활동은법의관의훈련에필요한과정으로인식되고있으며, 이훈련을통해간혹발생하는중요사건에서현장검안팀이신속한역할을수행하는바탕과체제가되어가고있다.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6 72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2017;41:67-72 Acknowledgments Authors thank to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especially to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8 Wide Area Crime Scene Investigation Team.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or Developmen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funded by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2017-Forensic Medicine-03). References 1. Kim TW. Improvement of the inspection system. Beopjenondan 2013;2: Kim HJ. Improve the administrative death investigation system. J Korea Contents Assoc 2012;12: Heo KM. A rational reformation of the current death investigation system. Korean Police Stud Rev 2008;7: Kim JY. A legal consideration on issuance of death certificate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Yang KM, Lee BW, Park JW, et al. The predictive ratios of intoxicated deaths by police's death scene investigation and doctor's death certificates in South Korea. Korean J Leg Med 2016;40: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Guideline for processing unnatural death case. Seoul: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Na JY, Park JP, Park HJ, et al. The statistical analysis on legal autopsy performed in Korea during 2012 year. Korean J Leg Med 2013;37: Jang SJ, Park JP, Choi BH, et al. The statistical analysis on legal autopsy performed in Korea during 2013 year. Korean J Leg Med 2014;38: Jang JS, Jang SJ, Choi BH, et al. A statistical analysis of legal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in Korean J Leg Med 2015;39: Park JH, Na JY, Lee BW, et al. A statistical analysis on forensic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in Korean J Leg Med 2016;40:

Lumbar spine

Lumbar spine CT 32 111 DOI : 10.3831/KPI.2010.13.2.111 Lumbar Spine CT 32 Received : 10. 05. 23 Revised : 10. 06. 04 Accepted : 10. 06. 11 Key Words: Disc herniation, CT scan, Clinical analysis The Clin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