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업무와공단의업무, 자원봉사자의참여등이모두포함될수있는특별준수사항에대해서도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마지막으로결국이들은형을마치고사회로돌아가게되면마주치게될피해자와의관계해소도필요합니다. 어쩌면형사정책의궁극적인목표라고할수도있는회복적사법정의에대해논의하고자합니다. 비록국내여건으로인하여

Transcription

1 학회장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정진연입니다. 하늘과구름, 시원한바람, 바람에흔들리는억새풀과노을, 자연이우리에게주는선물과도 같은계절인가을에, 영동대학교에서학술대회를개최하게되어너무나도기쁘게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학회의발전을위해뜻깊은자리를마련해주신영동대학교채훈관총장님과한 국법무보호복지학회구본민이사장님, 그리고진정한숨은공로자라할수있는공단의자원봉사자 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출소자지원과재범예방이라는참어려운과제를공부하기위해우리가모인지도벌써 3년이다되어갑니다. 그동안여러연구발표들이나왔고국회에정책을건의하기도했으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행사에도참여하면서앞으로우리가해야할일들이정말필요하고중요한일이라는것을더욱소중하게깨닫습니다. 과거출소자에대한개념은갱생의대상이었습니다. 가르치고훈련하여새로운사람을만들고자했습니다. 하지만오늘날은더이상갱생의대상이아닙니다. 공동체에자연스럽게스며들어자신의책임을다하는건강한사회구성원이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하는대상인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우리가그들을갱생보호대상자나출소자라고부르기보다는법의테두리에서보호하고지원하는법무보호대상자라고부르는게더잘어울리는듯합니다. 그리고오늘이를위하여오늘여러연구자님과자원봉사자, 실무자, 그리고학생여러분들까 지한국법무보호복지사업의새로운지평을열어보고자많은분들께서참석하여주셔서정말감 사드립니다. 오늘날형사정책에서는임의적보호와유권적보호가명확하게구분지어질필요가없습니다. 적절하게서로유기적으로협력하여통합적시스템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하여오늘조건부가석방제도에대해논의를하고자합니다. 특히본인의의지나격리만으로는온전한생활이어려운중독범죄자에대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치료조건부가석방제도에대해논의하고자합니다. 또한사회내처우의새로운모범을제시하고자합니다. 보호관 - 1 -

2 찰업무와공단의업무, 자원봉사자의참여등이모두포함될수있는특별준수사항에대해서도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마지막으로결국이들은형을마치고사회로돌아가게되면마주치게될피해자와의관계해소도필요합니다. 어쩌면형사정책의궁극적인목표라고할수도있는회복적사법정의에대해논의하고자합니다. 비록국내여건으로인하여선진제도를그대로받아들이거나, 가해자와피해자가직접대면하여문제를해결하기는어렵겠지만그제도를시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방법부터차근차근모색해보고자합니다. 이처럼우리는계속문제점을찾고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12월에는학술지발간으로본격적인연구활동에박차를가하고자합니다. 연구의불모지라고할수있는법무보호복지사업의선구자역할을하고, 새로운지평을열고자합니다. 이를위해참여하신, 여러분모두감사드리고, 서로독려하며발전하기를기도합니다. 오늘안전하고살기좋은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여기영동대학교에서여러연구자 님들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임직원여러분, 그리고자원봉사자들을모시고학술대회 를개최하고자합니다. 다시한번학술대회를빛내주시기위해참석하신내빈여러분모두에게깊은감사의말 씀을드리며, 참석해주신여러분정말감사드립니다 학회장정진연 - 2 -

3 중독범죄자의사회복귀활성화방안 - 치료조건부가석방제도의도입을중심으로 목포대학교법학과 김재한박사 - 3 -

4 중독범죄자의사회복귀활성화방안 - 치료조건부가석방제도의도입을중심으로 김재한 목포대학교법학박사 Ⅰ. 들어가는말 중독현상은모든유형의범죄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에중독을예방하는것은범죄를감소시키는정책이된다. 중독범죄의경우재발가능성이높고, 개인이경험하는질병이지만중독과관련하여발생하는범죄피해는사회적약자가주로경험하며, 불특정다수에게서예측불가능하게발생하기때문에다른범죄에비해세심한배려가필요하고, 나아가중독범죄자에대한효율적인치료 재활프로그램이필요하다. 이러한이유로많은연구에서중독이범죄와의관련성이있음을지적하고중독으로인해범죄가반복되지않도록다양한예방및사후대책이강구되면서보호관찰이나치료및재활센터와같은사회내처우의중요성이매우커지게되었다. 중독범죄자에대한정신적 신체적의존성을극복시키고재발을예방하여건강한사회인으로복귀시키기위한치료및재활을위한대표적인제도인치료감호제도는교정치료, 보호관찰등처벌과사회보호에중점을두었던것에서탈피하여본격적인치료목적적재활ㆍ재사회화제도라고할수있다. 선진각국은물론우리나라도이제도의활성화방안을통하여중독범죄자의재범방지와건전한사회복귀를도모하고있다. 그러나범죄자의처우개선과원활한사회복귀등의중요성이높아지고, 강력범죄자출소억제등으로인하여치료감호소의수용인원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수용과밀화등의문제를해결할수없으며, 치료감호의대상이된다고할지라도치료감호종료이후에는재범의위험성을여전히가지고있는범죄자를관리할수있는방법이없고, 치료감호를먼저집행하고그후형을집행함에따라치료효과가반감되는문제점도있다. 본발제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중독범죄에대한현재의대응체제와그에따른문제점을지적하면서중독범죄자의사회복귀실효성방안으로치료조건부가석방제도의도입방안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5 Ⅱ. 중독범죄의개념 중독범죄의개념을설명하기위해서는우선중독의의미부터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중독 이란독으로지칭되는유해물질에의한신체증상인중독 (intoxication, 약물중독 ) 과알코올, 마약과같은약물남용에의한정신적인중독 (addiction, 의존증 ) 을동시에일컫는다. 신체 증상으로서중독은생물체의기능에해로운영향을주는화학물질에생물체가노출될경우 발생되는문제로정의되며, 정신적의존증으로서의중독은일종의습관성중독으로, 심리적 의존 1) 이있어계속물질을찾는행동을하고, 신체적의존이있어복용을중단하지못하며, 신체적 정신적건강을해치게되는상태를말한다. 2) 이러한중독은크게비도덕적행위, 질병, 부적응행동이라는 3 가지의관점으로분류하는 것이통상적이다. 첫째, 비도덕적행위라고보는관점에의하면중독이란각개인이윤리와 규범을위배하는것이그문제의핵심이며, 이러한위반행위는사회의도덕률을무너뜨리는 의도적범죄행위이므로처벌하는것이당연하다고간주한다. 둘째, 중독을질병으로바라보는 관점에의하면단순히개인의의사결정에의한것이아니므로그개인에게모든책임을지울 수는없고중독자가죄를지을수있다는원인보다는중독과관련이있는어떤범죄나파괴적인 행위들의결과에대하여더책임이있다고보면서중독자를비윤리적이라고비난하거나구금 하는것보다적절한보호와치료가행하여져야한다고주장한다. 셋째, 부적응행동으로바라 보는관점에의하면처해진상황, 강화된학습, 기대심리, 생리적영향등에의하여배우고 학습되는행동으로간주하면서중독의치료는학습의원칙에근거하여이루어져야하며중독 행동을변화시키고나아가재발을방지하는것에중점을두어야한다고주장한다. 3) 이상의중독에대한의미들을포괄적으로종합하여보면, 중독이란약물혹은기타의물질에 대해심리적 신체적내성이형성되도록계속적으로사용하는상태를말하며, 4) 인간욕구의 자유를제한하는강박적이고습관적인행동으로특정한대상에대한집착이나속박으로정상 적인사회적행위에대한반작용으로써비윤리적행위이며일종의질병이고, 이러한질병은 학습되는것이라고할수있다. 5) 1) 여기서심리적의존 (psychological dependence) 이란습관성 (habituation) 과유사한개념으로약물등을계속사용함으로써긴장과감정적불편을해소하려는것을말한다. 2) 네이버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의학정보 ( =51007&categoryId=51007) 참조. 3) 박소연, 이홍직, 미국의알코올및약물남용자에대한처벌과치료에관한고찰, 교정연구 제 34 호, 2007, 쪽참조. 4) 김상균, 한상철, 풍속영업과범죄 - 유흥중독에대한단계분석을중심으로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 1 권제 2 호, 2011, 70 쪽. 5) 김범식, 김학범, 중독범죄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 1 권제 1 호, 2011, 91 쪽

6 결국, 중독범죄란좁은의미에서신체와정신을훼손당한중독자가일순간의쾌락이나현재의고통과스트레스등의완화를위해행하는법률위반행위나사회적일탈행위라고할수있을것이며, 넓게는이러한중독자를대상으로중독행위를유발시키는일련의행위까지를포함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Ⅲ. 중독범죄의유형과현재의치료처우 본발제에서는 4 대중독범죄인마약류중독, 알코올중독, 성중독, 도박중독을중심으로살 펴보고자한다. 1. 중독범죄의유형 1) 마약류중독범죄 (1) 개념및원인 마약류및약물중독이란지속적으로나타나는약물사용에대한강한갈망과약물사용에대한통제불가능으로특징지어지는강박적인약물사용의상태, 즉육체적 심리적약물의존상태를말한다. 이러한약물중독의원인은신체적고통의완화를위해끊임없이약물을투여하게되는신체적의존현상과호기심, 모방, 순간적쾌락의추구등을이유로하는심리적원인, 그리고현대사회의복잡하고빠른변화에서오는스트레스의해소를위해약물을지속적으로투여하는사회적요인이라고할수있다. (2) 현황 1995년이후증가추세에있던전체마약류사범이 1999년처음으로 10,000명선을넘어선뒤 2002년까지 4년연속 10,000명선을상회하였으나, 2002년도에강력한단속으로밀수등공급조직 10개파 224명 ( 구속 162명 ) 이적발되었고, 이로인한마약류공급선차단등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선으로감소하였으며, 2007년도부터는다시 10,000명선으로증가하다가 2010년도부터 10,000명선아래로억제되고있다

7 < 표 -1> 연도별마약류사범현황 연도별마약류 합계 7,154 7,709 10,649 9,898 11,875 9,732 9,174 9,255 9,764 9,742 마약 ,396 2,198 1, 향정 5,354 6,006 5,521 7,457 7,965 6,771 7,226 7,631 7,902 7,919 대마 1, ,170 1,045 1,712 1,837 1,189 1,042 1,177 1,154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위의 < 표-1> 에서마약류사범별추세를살펴보면, 대마사범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소폭감소하다 2014년도 1,100명선으로억제되고있으며, 마약사범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증가추세였으나 2010년도부터대폭감소하여 2014년도 660명선으로억제되고있으나, 향정신성의약품위반사범 ( 이하 향정사범 이라함 ) 은 1995년도이후연평균 30% 이상씩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03년도이후에는증가세가점차둔화되고있고, 2008년도부터는 8,000명이하로억제되고있는것으로보이지만, 2009년 67.1%, 2010년 69.6%, 2011년 78.7%, 2012년 82.5%, 2013년 80.9%, 2014년 81.3% 를차지함으로써향정사범이국내주종마약류임을반영하고있다. < 표 -2> 마약류사범행위유형별현황 (2014 년 ) 구분 유형별 밀조밀수밀매밀경투약소지기타합계 합계 , , ,742 마약 향정 , , ,919 대마 ,154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 표 -2> 와같이전체마약류사범을행위유형별로살펴보면투약사범이 52.2% 로주류를 이루고있고, 그다음으로밀매 (26.1%), 소지 (5.7%), 밀경 (5.0%), 밀수 (4.0%) 사범순임을알수 있다

8 구분 연도별 < 표 -3> 마약류사범연도별재범률 전체사범 9,732 9,174 9,255 9,764 9,742 재범인원 3,583 3,356 3,596 3,868 3,811 재범률 (%) 출처 :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또한마약류사범의경우재발과반복이라는중독과남용의특성에비추어재범률이높게 나타나게되는데, < 표 -3> 에서보여지듯 2014 년도전체마약류사범의재범률은 38.2% 로매년 30% 이상의재범률을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 알코올중독범죄 (1) 개념및원인 사전적의미로알코올중독은알코올남용과알코올의존을말한다. 이는정확한정의가결여되어있는것이며, 미국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의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 (DSM-Ⅳ-TR) 에서는알코올중독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다. 알코올남용은과도한음주로인한정신적, 신체적, 사회적기능에장애가오는것을일컫는말이며, 알코올남용이심한경우알코올의존에이르게된다. 이러한알코올중독은가족이나친척중에의존증환자가있을경우, 가족력이없는사람들보다알코올에의존할확률이더높다고보는유전적요인과아동기때주의력결핍장애, 품행장애를보였던경우, 자신에대한심한무가치감을느낀경우, 의존성이강한경우, 불쾌한상황에서술을마신후행복감과다행감등의긍정적인효과를보았을경우, 성격적인문제가있는경우등이알코올의존증에걸리기쉽다고보는심리학적요인, 그리고술을구하기쉬운생활여건, 이혼, 별거, 미혼등의상태, 실직, 가난, 스트레스등에서원인을찾는사회문화적요인에서그원인이있다고한다. 6) 알코올은범죄와관련된주된요인중하나이며, 비록범죄의원인이라고할수는없지만범죄발생이나과정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매개또는촉진요인이라고할수있다. 7) 6)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참조 (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한국 /info03.html). 7) 김미선, 중독관련연구동향분석 - 중독과범죄와의관계성중심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 4 권제 2 호, 2014, 31 쪽

9 (2) 현황 아래의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최근 10 년간전체범죄자중주취상태에서범행을 저지른비율은 2003 년과 2005 년에 20% 를상회하며, 매해 16~17% 수준에서증감을반복하고 있다는것을알수있다. < 표-4> 범죄자범행시주취상태 (2003~2012년) 연도 전체 주취자 비율 (%) ,204, , ,153, , , , ,033, , ,008, , ,179, , ,278, , ,324, , ,147, , ,287, , 출처 : 2014 대검찰청범죄분석참조 이러한주취상태에서의범죄자의수치는높은심각성을보여주는사회범죄중하나로인식해야할필요가있다. 그리고범죄자수에못지않게습관적으로반복되는음주문화는알코올사용장애에의한유병률을높이기도한다. 보건복지부에의하면 2011년을기준으로, 알코올사용장애평생유병률은남자 20.7%, 여자 6.1%, 전체 13.4% 로남자의유병률이여자에비하여 3.4배높았으며, 알코올남용 (5.3%) 보다알코올의존 (8.0%) 의평생유병률이더높았다. 3) 성중독범죄 (1) 개념및원인 - 9 -

10 성중독이란중독자가자신의성적행동을지배하지못하는경우를말하며, 성중독범죄란중독성향의발현으로인하여이루어지는일체의상대방의사에반하는성적공격행위라고정의할수있다. 8) 그원인으로는어린시절양육의부재와여러형태의정서적, 신체적또는성적외상과강박장애와같은신경장애에의한원인, 스트레스의관리수단, 유전등이있다. 이러한성중독범죄는피해자에게신체적 정신적으로큰피해를입힐뿐만아니라피해자의가족이나주변인들에게도간접적으로피해를주기때문에다른어떠한범죄보다도많은피해자가발생한다는점에서심각한범죄라고할수있다. (2) 현황 2013년발생한성폭력범죄는총 26,919건으로하루평균 73.8건, 한시간에 3.1건이발생하였다. 전과를살펴보면초범 39.2%(7,408명 ), 재범 60.8%(11,470명 ) 로나타났으며, 재범자중동종전과자는 12.5% 이고이종전과자는 87.5% 이다. 동종전과자의경우에는 1년이내에재범하는경우가 38.1% 에달하였고, 2년이내가 15.2%, 3년이내가 14.9%, 그리고 3년을초과한경우가 31.8% 로나타났다. < 표 -5> 성폭력범죄발생현황 (2004~2013 년 ) 연도 발생건수 11,105 11,757 13,573 13,634 15,094 16,156 19,939 22,034 21,346 26,919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4) < 표 -5> 은 2004 년부터 2013 년사이의성폭력범죄발생현황을나타낸것이다. 성폭력범죄는 2004 년 11,105 건에서 2013 년 26,919 건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 10 년간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불과 10 년사이에 2 배이상의증가율을보이고있는점은주목할만하다. 4) 도박중독범죄 (1) 개념및원인 도박중독이란여러가지부작용에도불구하고도박을하고자하는충동을자제하지못하여 8) 김범식, 김학범, 앞의논문, 96 쪽

11 개인, 가족, 그리고직업에심각한손상을받는상태로불확실한상황에서내기를걸어도박에참여하여잠재하고있는욕구를충족시키면서게임에서이겼을경우보상이즉시이루어진다는점에서중독성을띄게되므로도박으로인하여본인, 가족및대인관계의갈등과재정적 사회적 법적문제가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자신의의지로도박행위를조절하지못하고지속적으로도박을하게되는것을의미한다. 9) 도박중독의원인으로는쉽게금전을벌수있다는즉각적인보상심리와죄책감, 불안감, 우울감과같은불쾌한기분을덜수있다는심리적 행동적 기질적요인, 다른중독과같은이유의유전적 생물학적요인, 그리고도박에대한사회적태도, 사회적통제, 접근가능성등의사회적 환경적요인이있다. 이러한도박중독으로인해직장생활과가정에영향미치게되고, 대인관계의갈등과재정적 사회적 법적문제가발생하며더나아가범죄로유발시키게된다. 또한도박중독은도박자금을마련하기위한방법으로우발적인 2차범죄를저지르게되어심각한사회문제를야기하기도한다. (2) 현황 현재국내사행산업에는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로규정이되어있다. 사행산업의입장객수는약 3,300만명으로이중절반가량인약 1,600만명이경마장방문자로나타났다. 또한사행산업의지난해총매출액은약 19조5,443억원에달했으며, 이중순매출액은약 8조2,315억원에달하였다. 2014년대검찰청범죄분석에의하면, 2013년도박범죄는전체범죄발생건수 2,006,682건중 6,637건이발생하여 0.3% 의비율을보여도박중독범죄의경우사회적으로심각성을느끼지못할수도있다. 그러나아래의 < 표-6> 을보면, 도박비의마련을위한범행동기로 2차범죄가저질러지고있고, 이중에는강력범죄도다수포함되어있어도박중독범죄의심각성을알수있다. < 표 -6> 도박비마련을위한 2 차범죄발생현황 구분 범죄발생건수 ( 건 ) 비율 (%) 전체 1, 재산범죄 강력범죄 ( 흉악 ) ) 안상원, 한상철, 도박중독자의 2 차범죄화예방방안에관한연구 - 치료프로그램을중심으로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 3 권제 1 호, 2013, 92 쪽

12 강력범죄 ( 폭력 ) 위조범죄 풍속범죄 기타형법범죄 자료출처 : 2014 대검찰청범죄분석 2. 중독범죄에대한현재의처우 1) 치료감호법상의치료감호 치료감호란심신장애상태, 마약류 알코올이나그밖의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장애가있는상태등에서범죄행위를한자로서재범의위험성이있고특수한교육 개선및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를치료감호시설에수용하여치료를받게하는제도이다. 치료감호의대상자는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밖에남용되거나해독을끼칠우려가있는물질이나알코올을식음 섭취 흡입 흡연또는주입받는습벽이있거나그에중독된자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지은자, 그리고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등성적성벽이있는정신성적장애인으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성폭력범죄를지은자이다. 10) < 표-7> 에서보는바와같이치료감호소에서는정신과적치료, 특수치료활동, 의료재활치료, 직업능력개발훈련, 외래진료등을운용하고있다. 입소 < 표 -7> 치료감호소약물 알코올중독재활센터치료과정 개별평가및사정 치료적개입 생리적정신과적사회적정신과적면담단약 단주교육인성교육직업재활교육 - 간호평가, 뇌파 방사선검사, 임상병리검사 - 주치의면담, 임상심리평가, 간호평가 - 심리사회적사정 - 주치의 / 정신보건간호사 / 임상심리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면담매트릭스-K, 행복 48단계, 분노관리, 재발예방, 12단계서예, 단학, 음악 / 미술치료, 원예관리컴퓨터정보화 / 제과제빵교육, 검정고시 / 한자능력검정준비반 10) 치료감호법제 2 조제 1 항

13 퇴소심사 퇴소 - 치료감호소진료심의 본부 1 차심사 본부 2 차심사및치료감호심의 - 퇴소교육실시 : 투약 / 보호관찰교육, 사회복지서비스정보제공 사후관리 자조모임관리 사례관리 NA 자조모임참석 NA 가족모임참석 개별면담전화및 ( 전자 ) 서신상담 아래의 < 표-8> 은치료감호소수용자현황을나타낸것으로전체수용인원은 2010년 869명, 2011년 941명, 2012년 996명, 2013년 1,080명, 2014년 1,138명으로꾸준하게증가하고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정신성적장애사범과일반정신질환사범의수용이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는반면에약물중독사범의경우에는증가와감소를반복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8> 치료감호소수용자현황 구분 약물 성적장애 심신장애자 합계 ,080 1,138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범죄자의처우개선과원활한사회복귀등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현재의추세에비추어 지속적으로치료감호선고의증가, 강력범죄자출소억제등으로치료감호소의수용인원이 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러나치료감호의대상이된다고할지라도치료감호종료 이후에는재범의위험성을여전히가지고있는범죄자를관리할수있는방법이없고, 치료 감호를먼저집행하고그후형을집행함에따라치료효과가반감되는문제점도있다. 11) 또한 효과적인치료를위하여증상정도에따라피치료감호자를분리수용할필요성이있으나인력 부족으로치료기관으로서의역할이미흡한실정이며, 수용과밀화해소를위해서는유휴병동 개설이필요하지만예산및인력확보가매우부족한실정이기때문에그실효성에더욱의 문이생기게된다. 한편, 시설구금에의한치료는치료의성공에필요한범죄자의자발적 참여의지를이끌어내기어렵고, 치료의진전이사회복귀후의재범위험성의감소로이어 지기도어렵기때문에비용대비치료효과가높지않다는문제점도존재한다는견해가있다. 12) 11) 이인영, 약물중독자에대한형사책임과처우에관한고찰 - 뇌과학에의한약물중독의인식변화와관련하여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년춘계학술회의자료집, 2014, 쪽

14 2) 마약류중독범죄자에대한처우 (1) 교정치료 법무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 을만들어이들을일반수용자와구분하여효과적인관리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교정치료제도는교정시설에서범죄를저질러자유형이선고된수형자와구금상태에서수사와재판을받고있는미결수를대상으로마약류남용을치료하는제도이지만, 실제로교도소내에서행해지는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프로그램은그다지많지않은것이현실이며, 전문의료인력도부족하여중독범죄자에대한전문적인치료를기대하기도힘들다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13) (2) 치료보호조건부가석방제도 2011년이후시설내마약중독사범을대상으로치료보호조건부가석방제도를시행해오고있다. 마약류사범전담재활교육교정시설에수용된마약류사범중재활교육프로그램을모범적으로수료한자에대해전문치료보호기관등에입소하여재활치료를받을것을조건으로가석방된다. 14) 현재마약류사범은가석방업무지침에서관리사범으로분류되며형집행률 95% 이상, S1급인자로소장의의견서를첨부하여가석방적격심사신청을하도록그기준을정하고있으며, 다만범죄횟수 2범이하의단순투약자인마약류사법중교정시설내에서실시하는재활교육을이수하고사회내전문치료보호기관입소및치료조건에동의한자는일반사범에포함하여관리하고있다. 15) 그러나그기준이너무엄격하고전체마약류중독범죄자가아닌일부에국한하고있어그실효성에의문이제기된다. (3) 보호관찰제도 2009 년 5 월 28 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이개정되어보호관찰대상자의특별준수사항을 12) 김진선, 형사재판에서전문심리위원제도의활용 - 치료사법적측면에서의활용을중심으로, 형사법실무연구재판자료집 123 집, 2012, 330 쪽. 13) 이인영, 위의논문, 쪽참조. 14) 2011 년 4 월부터전국 8 개교도소 ( 영등포, 의정부, 홍성, 청주, 경주, 군산, 목포, 진주 ) 를시범기관으로지정하고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단약동기증진을위한프로그램을준비하여산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송천재활센터, 경기, 전북, 광주, 대구, 부산지부에서교도소를담당하여시행하였다 ; 남선모, 앞의논문, 125 쪽재인용. 15) 가석방업무치침 ( 범무부예규제 1029 호, 시행 ) 제 13 조, 제 14 조단서

15 규정하였는데, 약물중독자에대해서는일정량이상의음주를하지말것, 마약등중독성있는물질을사용하지아니할것, 그리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상의마약류투약, 흡연, 섭취여부에관한검사에따를것등을규정하고있다. 16) 그러나보호관찰은치료보다는재범방지를위한감독과지도 원호의개념이우선하고, 보호관찰대상자에게부과하는특별준수사항의경우에도대상자의자유를부당하게제한하지아니하는범위내라는제한이있어치료를강제하는것이어려우며, 이에대한감독또한인력및재정의부족으로쉽지않다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2) 알코올중독범죄자에대한처우 알코올중독이심각한문제가되는원인으로는중독에대한예방및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과공급의취약을들수있다. 2010년알코올사용장애로치료받은환자수는 100,433명으로추정환자중 6.5% 에불과하며, 정신의료서비스를이용한비율은 8.6% 로기타다른정신질환 ( 정신병적장애 25.0%, 기분장애 37.7%, 불안장애 25.1%) 에비해가장낮다. 또한보건복지부지정알코올상담센터가설치되어있으나, 2011년기준등록되어치료받은사람은 5,500여명으로전체추정환자의 0.36% 만이관리되고있는현실이다. 현재알코올중독관련종합계획수립현황을보면, 2010년종료된 파랑새플랜 17) 의경우법적근거가미약했고, 타부처의참여도거의없었으며, 종료후특별한후속대책이따르지못하고있다. 즉, 액션플랜이없고재정계획도수립되지못했으며, 범부처적접근도이루어지지않았다. 또한, 알코올상담센터의설치및운영과관련하여서도문제가제기되는데, 알코올질환의치료재활서비스제공중심기관알코올상담센터는현재 47개로, 관리환자수는약 5,000명수준으로알코올사용장애대상자수에비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며, 현재중독자를대상으로하는본격적인직업재활모델시설 ( 프로그램 ) 은알코올중독자에대한직업재활프로그램 ( 카프에서운영하는사회적기업 청미래 ) 이거의유일하며, 기타사회복귀시설및알코올상담센터등에서하나의프로그램수준으로운영하는것이전부로매우미흡한수준이다. 3) 성중독범죄에대한처우 16)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 32 조제 3 항. 17) 보건복지부가알코올중독등술로인한사회적문제를개선하기위해내세운종합대책으로 2010 년까지술권하는문화를건전하게바꾸어나가고, 알코올중독의치료및재활, 더나아가서예방을위한국가알코올종합계획을수립하고, 알코올중독환자에대한전문적인치료와재활을위하여알코올상담센터를 2010 년까지 96 개소로확대설치하여사례관리, 재활훈련및상담 교육서비스를제공한다는계획이다

16 현행법제도상시설내에서행해지는성범죄자치료제도는 치료감호법 에의한치료감호처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한수강명령및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으로나눌수있으며, 성범죄자에대한시설외처우로서의치료제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의한집행유예선고자에대한수강명령과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치료감호법 에의한치료감호처분이 ( 가 ) 종료된경우실시되는정신보건센터의서비스와치료감호시설에서의외래진료제도가있다. 치료감호소내치료프로그램의대상은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치료감호대상자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해당하는성범죄치료감호대상자를대상으로하며, 치료프로그램은성범죄자특성에따라크게심신장애성범죄대상자 ( 정신분열증, 충동조절장애및정신지체등정신장애자 ) 와정신성적장애자 ( 소아기호증등성도착증진단을받은자 ) 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 교정시설내성범죄자치료의경우성범죄자에대한교정치료기관의확대로, 현재아동과장애인대상의성범죄자를집중적으로치료하기위한집중교육기관이전국에 11개가있고, 성범죄자중고위험군을대상으로장기치료를제공하는교정심리치료센터가전국 5곳 ( 서울남부, 포항, 청주, 군산, 밀양 ) 에설치되었다. 또한이수명령제도의도입으로법원이시설내처우대상자들에게교정시설내에서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이수하는것을판결단계에서명령 ( 이수명령 ) 할수있게되었고, 성범죄자치료이행의의무화로, 2011년부터모든성범죄자가치료를반드시받게되었으며, 2012년하반기에는기본교육시간이기존의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늘어났다. 그리고보호관찰소에서실시하는성범죄자사회내치료프로그램은성범죄로벌금형혹은집행유예처분을받은자, 성범죄로전자장치를부착한자, 징역형을받았으나수용시설에서이수명령을완료하지못한자를대상으로법원에서부과한시간만큼집행하도록하고있다. < 표-9> 성범죄자에대한치료프로그램실시현황 18) 연도 시설내성폭력사범교정치료이수인원 사회내성폭력사범수강명령이수인원 , ,082 1, ,710 1, ,986 2,542 총계 9,381 8,383 18) 전영실외 17 명,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2014, 133 쪽

17 한편성범죄자를대상으로한치료프로그램의이수현황에대한 < 표-9> 를살펴보면, 시설내성폭력사범의교정치료를이수한인원은 2008년 913명에서 2010년 1,969명, 2012년 1,710명 2013년 1,986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2013년말로총 9,381명의성범죄자가교정시설내에서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이수하였다. 사회내보호관찰소에서의치료처분인수강명령을이수한인원은 2008년 708명에서 2010년 746명, 2012년 1,980명, 2013년 2,542명으로역시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3년말까지총 8,383명이보호관찰소에서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이수하였음을알수있다. 4) 도박중독범죄에대한대응 도박중독범죄에대한국내의치료및재활을담당하는기관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중독예방치유센터, 중독관리센터, 유캔센터, 단도박회등이있다. 먼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7년 9월사행산업을통합적으로관리ㆍ감독하여사행산업으로인한부작용을줄이고도박중독예방및치료활동을강화하기위하여발족한국무총리직속의심의ㆍ의결기관이다. 그러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치료및예방업무에대해서처리하기에는그규모가작으며, 수사업무를보기에는경찰권이없어심각한도박중독을일으키는범죄에대한즉각적인대응이어렵다는문제가있다. 중독예방치유센터는도박중독의예방및치유를위한대책의수립과시행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지만, 발생건수및중독환자수에비해치료및예방을위해활동하는기관의수가적다는문제가있다. 사법기관의경우도박범죄를예방하기위한활동보다는도박범죄에대한사후처리임무를수행하도록되어있는데, 도박중독및도박범죄에대한처분을처벌이아닌치료의관점으로변화시킬필요가있으며, 치료나재활을위한전문적인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의이관이필요하다. 그리고교정기관의경우수형자분류처우상처우급에심리치료와관련된분류기준이없어성격장애를수반하는상급도박자같은범죄자들에대한치료나재활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도문제로지적되고있다. 19) Ⅳ. 중독범죄자의재사회화를위한치료조건부가석방제도의도입 1. 현행가석방제도의운영현황 1) 가석방절차등 19) 김범식, 김학범, 앞의논문, 쪽참조

18 가석방제도는시설내처우중자유형의집행방식을변형하는것이다. 범죄행위로사회공동체에부담을끼친대상자에게시설내처우의생활태도와기타요소를고려하여형기의일부를완화시키는것이다. 이는수형자의자율의지에기초하여사회내처우를통해삶의질을개선하고사회적응을돕는것으로형사정책적으로중요시된다. 1989년 7월 1일부터시행된 보호관찰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로명칭변경 ) 의제정으로성인수형자와소년수형자의가석방은그절차를달리하게되었는데, 소년수형자는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성인수형자에대해서는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각각심사를하여법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실시한다. 가석방은매월 1회실시하며, 그실시시기에따라정기가석방과기념일가석방으로구분된다. 20) 가석방기간중재범으로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아그형이확정되면실효되고, 또한가석방기간중준수사항을위반하고그정도가무거운때에는가석방이취소되어재수용된다. 가석방이실효또는취소되지않고가석방기간을경과하면형의집행을종료한것으로본다. 2) 가석방운영현황 최근 10년간가석방신청인원과허가인원을대비하여그비율을나타낸 < 표-10> 을살펴보면, 1998년 1월 1일성인수형자의형집행률완화등확대에따라일부제외사범을제한사범으로완화하고형집행률을 10% 까지하향조정하는등가석방요건을대폭적으로완화한결과매년허가비율이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11,093명의신청자중 10,206명이허가되어그비율이 92.0% 까지상승하였다. 그러나 2006년도이후아동및여성을대상으로강력사건이급증함에따라국민의불안감이증폭되자보다엄정한형집행과가석방의제한을요구하는사회적분위기에발맞추어가석방신청및허가인원이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 가석방업무지침 ( 법무부예규제 1029 호, 시행 ) 제 19 조 ( 정기가석방 ) 정기가석방적격심사신청시기및기준일은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월 : 1 월, 3 월, 4 월, 6 월, 7 월, 9 월및 11 월. 다만, 석탄일이속한월에따라조정가능 2. 대상 : 형기 10 년미만수형자만을심사신청 3. 기준일 : 매월 30 일, 다만, 기준일이휴무일 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제 20 조 ( 기념일가석방 ) 기념일가석방적격심사신청시기및기준일은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월 : 2 월 (3.1 절 ), 5 월 ( 석탄일 ), 8 월 ( 광복절 ), 10 월 ( 교정의날 ) 및 12 월 ( 성탄일 ). 다만, 석탄일이속한월에따라조정가능 2. 대상 : 무기수형자와장기수형자를포함하여심사신청 3. 기준일 : 3.1 절 (2 월마지막일 ), 석탄일 ( 석탄일전일 ), 광복절 (8 월 14 일 ), 교정의날 (10 월 28 일 ) 및성탄일 (12 월 24 일 ). 다만, 기준일이휴무일 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

19 < 표-10> 가석방허가율 구분허가불허가신청인원연도인원비율 (%) 인원비율 (%) ,853 10, , ,093 10, ,887 8, , ,992 7, , ,543 8, , ,046 8, ,626 7, ,574 7, ,996 6, ,903 6,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4) < 표 -11> 성인가석방자형의집행률현황 집행률연도계 계 50% 미만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90% 이상 81,642 (100%) 10,848 (100%) 10,206 (100%) 8,379 (100%) 7,916 (100%) 8,389 (100%) 8,252 (100%) 7,995 (100%) 7,065 (100%) 6,444 (100%) 6,148 (100%) (0.0%) 1 (0.0%) 20 (0.2%) (0.0%) 9 (0.1%) 9 (0.1%) 12 (0.1%) (0.0%) (0.1%) 1 (0.0%) 1 (0.0%) 3 (0.0%) - 1 (0.0%) 5,722 (6.7%) 337 (3.1%) 343 (3.4%) 429 (5.1%) 387 (4.9%) 383 (4.6%) 655 (7.9%) 908 (11.4%) 759 (10.7%) 548 (8.5%) 469 (7.6%) 46,007 (54.0%) 5,647 (52.1%) 5,653 (55.4%) 4,208 (50.2%) 3,431 (43.3%) 3,780 (45.0%) 4,804 (58.2%) 5,117 (64.0%) 4,654 (65.9%) 3,953 (61.4%) 3,786 (61.6%) 33,426 (39.2%) 4,854 (44.7%) 4,181 (41.0%) 3,730 (44.5%) 4,098 (51.8%) 4,220 (50.3%) 2,792 (33.8%) 1,969 (24.6%) 1,649 (23.3%) 1,942 (30.1%) 1,892 (30.8%)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4)

20 < 표 -11> 은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연도별성인가석방자의형의집행률을나타낸것으로 가석방자의형집행률이대부분 80% 이상이고, 80% 미만의형집행률의경우는매우적은 것을알수있다. < 표 -12> 전체수형자석방인원대비가석방비율 연도 구분 가석방인원전체수형자석방인원가석방률 (%) ,848 30, ,206 30, ,379 24, ,916 24, ,389 25, ,252 25, ,995 25, ,065 23, ,444 22, ,148 2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4) < 표-12> 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가석방인원과전체수형자석방인원을비교하여그비율을표시한것이다. 전체수형자석방인원대비가석방률은 2004년 35.1% 를기점으로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 2013년에는최근 10년간가장낮은비율인 27.2% 를기록하였다. 앞의설명에서살펴보았듯이가석방신청인원및전체수형자석방인원대비가석방률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것은실질적요건의심사에의해재범우려가높은것으로판단되거나최근잔혹한살인범죄및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범죄가사회적문제로제기되면서사회분위기를고려하여강력범에대해가석방의요건을엄격하게적용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21) 2. 치료조건부가석방제도도입에대한검토 21) 원혜욱, 현행가석방제도에대한비판적고찰 - 성인수형자를중심으로 -, 교정연구 제 47 호, 2010, 44 쪽

21 1) 도입의필요성 모든범죄에대해범죄자치료및재활의가장중요한점은재범률의감소여부이다. 재범률연구를보면치료집단은비치료집단에비해재범률이 30~50%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재범률연구를통해알수있는다른하나의사실은치료집단도비치료집단과마찬가지로재범추적기간이늘어남에따라재범률이증가한다는것이다. 22) 이러한결과는치료및재활의실효성확보를위해치료효과의유지 보수를위한연속적인치료, 즉사후치료가제공되어져야할필요성을시사한다. 사후치료는정규치료이후, 혹은시설내치료를마치고실시하는사회내의치료를지칭하는것이기때문에치료의연속화를추구할수있고재범감소를위한위험관리적목적도지니게된다. 많은나라에서사회내치료프로그램에일반적인집행유예대상자이외에도가석방자, 특수보호관찰자등을포함시켜사후치료를제공함으로써범죄자의출소후에도재범을방지하기위한노력에주력하고있다는사실을주목하여야한다. 중독범죄자의치료를교정과사회복귀라는두가지의개념이포함된것으로간주하고중독범죄자의치료그자체와사회의안전한복귀및재통합이라는과제가사법단계별로유기적으로구성되어있어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중독범죄자에대한치료및재활제도는이러한원칙과위배되는측면이있는데, 가령중독범죄자치료명령의선고단계에서고정된시간을부여하여구금형기간내에일괄적으로종료케함으로써사회내사후치료의여지를주지않거나, 사회분위기에편승하여강력범죄자의출소를억제하여치료감호시설의수용과밀화를조장하고시설내치료의가능성마저도배제시키는형국이되고있으며, 설령치료감호의대상이된다고할지라도치료감호종료이후에는재범의위험성을여전히가지고있는범죄자를관리할수있는방법이없고, 치료감호를먼저집행하고그후형을집행함에따라치료효과가반감되는문제점도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시설내에서기초단계치료후대상자의갱생의지를파악하여일정기간이충족되면민간전문치료시설에서사회복귀를위한치료및재활을받을수있도록가석방을허가해주는 치료조건부가석방제도 의도입필요성이제기된다. 현재우리나라는 2011년부터마약류중독범죄자에한해마약류사범전담재활교육교정시설에수용된마약류사범중재활교육프로그램을모범적으로수료한자에대해전문치료보호기관등에입소하여재활치료를받을것을조건으로가석방을허가해주는 치료보호조건부가석방제도 를시행하고있으나, 기준의엄격성과범위의한정성으로인하여그실효성에의문이있다. 22) 윤정숙외, 성범죄자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및제도화방안 (Ⅲ)- 치료프로그램이수자의사후관리방안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2014, 18 쪽

22 결국, 중독범죄자의원활한사회복귀를위해서는현재시행되고있는 치료보호조건부 가석방제도 보다완화된기준과모든중독범죄자를대상으로하는새로운 치료조건부 가석방제도 의도입필요성이절실한시점이다. 2) 외국의경우 23) (1) 독일 독일은형법제57조에의하여일부의형을교정기관에서살고가석방으로풀려나는경우에는교정기관에서수료한치료의사후관리의개념으로사회내치료명령을지역사회내환경에서지속하여이수하게된다. 법원에서는형량의최소 2/3 이상을이수한성범죄자의경우이수시점까지의치료효과가긍정적이라고판단되는경우사회복귀시사회안전및재범위험을고려하여가석방을허가할수있다. 가석방된성범죄자들은잔형의집행이유예가된것으로간주되어형법제56조의일반집행유예와동일한조건의보호관찰을받게되며, 차이점은형법제57조잔형집행유예자들은거의무조건적으로사후관리치료명령을받는다는것이다. 보호관찰의조건은형법제56조에집행유예대상자준수사항이라고명시되어있는데, 그내용을살펴보면 1 주거지, 교육및근로지, 또는여가에관한보호관찰국의명령을따를것, 2 정해진시간및주기에따라법원또는보호관찰국및기타관청에상태를보고할것, 3 재범의기회또는자극을줄수있는 ( 잠재적 ) 피해자또는특정한사람또는특정한그룹의사람을접촉, 채용, 훈련, 숙박시키거나그들과교류하지말것, 4 재범의기회또는자극을줄수있는특정한물건을소지, 휴대, 또는보관하지말것, 5 부양의무가있을시이를이행할것, 6 정해진시간및주기에따라사회내치료기관에서치료를받을것, 7 적정공공수용시설혹은기관내에거주할것등이다. 특히형법제56조보호관찰대상자들은 6번의치료관련조항및 7번의거주시설제한의의무를거부할권리가있는데, 형법제57조에의거가석방되는성범죄자들과의차이가이러한점이며가석방성범죄자들은 6번치료조항에불응할시재수감될수있다. 형법제56조집행유예성범죄자들은 6, 7번조항에불응시반드시집행유예가취소되지는않으며주로보호관찰기간내재범시에집행유예가취소된다. (2) 미국 미국의경우성폭력흉악범에대해대다수의주가시설내 (inpatient) 치료프로그램을통해 23) 윤정숙외, 앞의논문, 169 쪽이하참조

23 위험한성범죄자들을격리하고치료하는데반해, 텍사스주성폭력흉악범법은제정초기부터외래치료를통한사회내 (outpatient) 치료에집중했다. 텍사스주는현재성폭력흉악범으로분류된대상자들에대해시설내치료보다는사회내치료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유일한주이다. 텍사스주의성폭력흉악범법적용대상자는반복적으로성범죄혹은성적인동기로인한범죄를저지른사람들이다. 선정절차는두번이상위와같은성범죄를저지른반복적인성범죄자가석방되기 16개월전에텍사스주법무부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가범죄자에대한심사를실시하게되는데, 이과정에서피고인은텍사스교도소나텍사스정신보건및정신지체부소속시설에구금된다. 구체적인심사는다양한부서에서파견된 7명으로구성된다학제팀이담당하는데, 심사를마친다학제팀원은다수결로대상자가행위적이상 (behavioral abnormality) 이있는지여부를판단한다. 일단행위적비정상이있다고판단되면법무부는그사건을텍사스주의모든성폭력흉악범사건들을담당하며, 피고인을성폭력흉악범법에의거해강제수용으로기소할것인지를결정하는특별검사팀 (Special Prosecutino Unit; SPU) 에통보하는데, 특별검사팀이비형사적강제수용대상자로기소를결정한경우텍사스주법무부소속의수감자를위한법률자문실 (Office of State Counsel for Offenders) 에도그사실을통보함으로써대상자가법률적인조언을받을수있도록돕는다. 법무부는우선대상자에대한초기평가과정을진행하고, 특별검사팀과대상자는대상자의행위적이상에대한다른전문가검증을실시할수있다. 텍사스주에서성폭력흉악범사건에대한모든재판은몽고메리카운티 (Mont-gomery County) 법정에서열리게되는데, 강제수용결정절차 (commitment proceeding) 는판사와 12명의배심원단, 혹은특별검사팀과대상자사이의동의를통해결정된다. 배심원이나판사는 장래의행동 에대해예측하도록요구받지않으며, 다만이과정에서 대상자가반복적으로성범죄를저질렀는가? 와 대상자가행위적이상을겪고있으며그러한문제점이대상자를성폭력행동을하게할가능성이있는가? 라는두가지질문에대해서만합리적의심을넘어서결정하면된다. 이때배심원단은만장일치의방식을따르며그들의결정이어떤의미를갖는지에대해서는알려주지않는다. 만약판사나배심원단이위두가지질문에대해 예 라는결론에도달하게되면대상자에게는성범죄자외래치료프로그램 (outpatient sexually violent predator treatment program) 참가명령이내려진다. 성폭력흉악범법이실시된 1999년부터 2011년 11월까지다학제팀은 41,393명의성범죄자들중 6,318명을심사하였고, 피심사자들중약 20% 인 1,214명이행위적이상을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되었으며다시이들중약 70% 인 837명이특별검사팀에넘겨져 27% 인 229명이비형사적강제수용의대상자가되었다

24 3) 도입을위한제언 (1) 마약류중독사범에대한치료보호조건부가석방제도의확대시행 마약류사범전담재활교육교정시설에수용된마약류사범중재활교육프로그램을모범적으로수료한자에대해전문치료보호기관등에입소하여재활치료를받을것을조건으로가석방을허가해주는 치료보호조건부가석방제도 가 2011년부터시행되고있다. 그러나현행제도는마약류사범이라는조건과전담재활교육교정시설에수용되어있는범죄자로그범위가한정되어있고, 가석방을신청할수있는기준도가석방업무지침 ( 범무부예규제 1096호, 시행 ) 제13조의규정에의해관리사범으로분류되며형집행률 95% 이상, S1급인자로소장의의견서를첨부하여가석방적격심사신청을하도록엄격하게적용하고있다. 다만제14조의단서규정으로마약류사범 ( 범죄횟수 2범이하의단순투약자에한함 ) 중교정시설내에서실시하는재활교육을이수하고사회내전문치료보호기관 ( 재활교육기관 ) 입소, 치료조건에동의한자는일반사범에포함하여관리한다고하여다소완화된느낌을주기는하지만이렇듯엄격한기준과가석방신청자의범위를제한하는것은이제도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기에충분하다. 결국, 현행제도의취지에부합하는실질적인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우선, 기초단계치료후대상자의갱생의지를파악하여일정기간이충족되면민간시설에서치료받을수있도록그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으며, 마약류중독범죄자뿐만아니라모든중독범죄자에대해치료조건에동의할것을조건으로치료와재활의기능을수행하도록완화하는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다. (2) 전담부서의설치및전문치료기관의확충 치료조건부가석방제도의효율적인운영, 그리고중독범죄자의재사회화를위해올바른정책을추진하기위한전담부서의설치가필요하다. 이는중독범죄자의재범률을낮추고사회복귀를위해가장중요한것이사회내에서의사후치료라고할수있는데, 현재의치료및재활프로그램이나각종제도들의경우사후치료를중점적으로관리할수있는부서나인력이충분하지못한실정이다. 즉제도의도입은이루어졌으나전담부서의지정또는설치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가석방자의치료활동등을정상적으로관리할수가없어오히려재범률의증가와같은역효과가발생할수도있다. 전담부서의설치는첫째, 주요업무분장을통한사후치료를집중적으로관리 감독할수있는재정의확보가용이해질것이고, 둘째현실적으로부족한국가운영치료및재활기관을

25 대신할수있는전문민간치료 재활기관의확보를위한전문인력양성교육등의실시로보다효과적인제도의운영이될것이며, 셋째관 학 민간의협력을통한역할분담에대한조정등도용이해질것이다. 관 학 민간의협력은범국민적인캠페인등을실시할수있고, 캠페인등의실시는국민모두의관심과참여를유도하여결국중독범죄자의재범률을감소시키고사회복귀를용이하게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전담부서의설치기관에대해서는법무부, 교정본부, 국립법무병원등과같은중독범죄자의치료및재활프로그램을주관하고시행하는기관을유력한후보로꼽을수있겠지만,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의거하여건전한사회복귀와함께효율적인범죄예방활동을하고있는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내에담당부서를설치하는것이타당할것이라고생각한다. 치료조건부가석방제도는시설내치료가중점이아닌사회내치료및재활이중심이며, 이와연계하여사후치료의지속적인관리 감독이필요한제도이기때문에갱생보호를주요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담당부서의설치를제안해본다. 다만, 관련기관간유기적인협력체제의유지를위한방안의마련도강구되어야할것이다. (3) 관련규정의제정및정비 중독범죄자의효과적인치료와사회복귀를위해치료조건부가석방대상자의선발평가에서부터관리, 치료전문병원담당직원선발및관리등에대한명확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야할것이다. 효율적인치료와재활을통한중독범죄자의효과적인사회복귀를위해서는기본적인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현재마약류중독사범에대한치료보호조건부가석방제도의경우가석방업무지침에대상자의기준과범위를명시하고있으나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에는너무엄격한기준과대상자의제한으로인하여문제가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처벌과치료를동시에필요로하는중독범죄자의경우자발적인치료및재활에참여하도록하여효과를극대화시키기위해서는제도의도입을위한국가차원의치료및재활시스템구축을위한법적근거의마련이필요하다. (4) 심사위원회의역할및전문성강화 각종중독범죄에대하여는개별법률에의한보안처분이그주를이루고있는데, 이러한보안처분은주로법학또는사회학적관점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중독범죄자의경우기존의전통적인형벌위주의대응방식보다는치료및사회복귀에초점을맞춘정책이나제도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이에중독범죄에대한대응은기존의형법적관점에서형벌을

26 통한범죄대응과달리종합과학적관점에서접근을요구하고있다. 즉, 치료조건부가석방제도의도입은대상자의선정을위한각종심사위원회의운영이필수적이라고할수있는데, 이러한위원회의구성은법률가와정신가전문의외에각종중독범죄자들의치료, 상담, 교육을담당하고있는전문인력의참여가필수적이라할수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나, 출소심사위원회, 치료감호심의위원회와같이출소나가종료의심의기능이있는위원회의역할이보다체계적으로이뤄질필요가있다. 출소심사기능을가지고있는이러한위원회는그역할이명확하고치료전문가의의견이실질적으로반영되어치료경과에대한혜택이출소와연결될수있도록기능을재정비할필요가있다. 특히치료조건부가석방을위한대상자를선정하는심사위원회는사후치료및관리까지를생각하여다양한분야의전문가가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중독범죄자의원활한사회복귀를위한치료조건부가석방제도의도입방안을강구하기위해중독범죄의개념과발생원인및 4대중독범죄의유형과현황, 그리고각중독범죄에대한현재의처우와문제점들에대해살펴보고, 치료조건부가석방제도의도입필요성과도입을위한몇가지사항에대해검토하였다. 중독범죄는중독이라는현상이모든유형의범죄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에중독범죄자의재범을방지하고원활한사회복귀를위해서는처벌중심의대응방식보다는치료및재활에초점을맞춘정책이나제도의시행이필요하다. 국내에서도중독범죄자에대한치료와재활에초점을맞추어치료감호소의운영확대, 마약류중독사범에대한치료보호조건부가석방제도의실시등개별중독범죄에맞는치료및재활프로그램의개발을위해많은노력이이루어졌다. 그러나중독범죄의지속적인증가로인하여치료감호소의수용과밀화등의문제가발생하고, 치료감호의대상이된다고할지라도치료감호종료이후에는재범의위험성을여전히가지고있는범죄자를관리할수있는방법, 즉사후치료와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등근본적인문제의해결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을인식한독일이나미국등에서는사회내치료프로그램에일반적인집행유예대상자이외에도가석방자, 특수보호관찰자등을포함시켜사후치료를제공함으로써범죄자의출소후에도재범을방지하기위한노력에주력하고있다. 결국,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고중독범죄자의원활한사회복귀를위해시설내에서기초단계치료후대상자의갱생의지를파악하여일정요건이충족되면민간전문치료시설에서사회복귀를위한치료및재활을받을수있도록가석방을허가해주는 치료조건부가석방제도 의도입을제안해본다. 다만,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우리나라는 2011년에마약류중독사범에

27 대해치료보호조건부가석방이라는제도를도입하여제한적으로시행하고있으나엄격한기준과제한된범위로인하여그실적이미미한상황임을감안하여관련법규정의정비와전담부서의설치, 전문치료기관및전문인력의확충등을통하여모든중독범죄로그범위를확대한다면제도의원래취지에부합하는실효성을거둘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28 참고문헌 김미선, 중독관련연구동향분석-중독과범죄와의관계성중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4권제2호, 김범식, 김학범, 중독범죄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제 1호, 김상균, 한상철, 풍속영업과범죄-유흥중독에대한단계분석을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제2호, 김진선, 형사재판에서전문심리위원제도의활용-치료사법적측면에서의활용을중심으로, 형사법실무연구재판자료집 123집, 박소연, 이홍직, 미국의알코올및약물남용자에대한처벌과치료에관한고찰, 교정연구 제34호, 안상원, 한상철, 도박중독자의 2차범죄화예방방안에관한연구-치료프로그램을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3권제1호, 윤정숙외, 성범죄자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및제도화방안 (Ⅲ)-치료프로그램이수자의사후관리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원혜욱, 현행가석방제도에대한비판적고찰-성인수형자를중심으로-, 교정연구 제47호, 이인영, 약물중독자에대한형사책임과처우에관한고찰-뇌과학에의한약물중독의인식변화와관련하여-,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년춘계학술회의자료집, 전영실외,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대검찰청, 범죄분석,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9 우리나라사회내처우제도의 문제와개선방안 영동대학교경찰소방행정학부 이규호교수

30 우리나라사회내처우제도의문제와개선방안 이규호 영동대학교경찰소방행정학부교수 Ⅰ. 보호관찰제도의문제와개선방안 1. 보호관찰제도의문제점 1) 행정조직의협소화및업무과중 보호관찰조직이추구하는목표는범죄인에대한지도와원호로사회에복귀하여정상적인삶을영위하도록처우의효과를극대화하는데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범죄예방정책국내의보호관찰과가현재의보호관찰업무를전담하도록되어있는것은발전적인정책을다루기에는문제가많다. 또한보호관찰심사위원회도심사위원만있고이를뒷받침할만한하부조직이없어문제이다. 또한보호관찰소소장및보호관찰관들이담당하는업무가너무나과중한문제가있다. 24) 따라서인력충원이절실하나, 양적질적수준의향상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25) 2) 재범률 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률현황은범죄예방을위한보호관찰기관의활동의실효성을간접적으로나타내는지표이다. 보호관찰기간중재범률현황은일반범죄에비하여보호관찰전체대상자의재범률은 7.2% 로낮다. 다만소년범의재범률은 10.6% 로성인재범률 4.1% 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소년사범중보호관찰부집행유예, 소년법상보호처분, 임시퇴원의재범률이높다. 따라서소년범에대한재범률은낮출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24) 보호관찰관 1 인당 300 여명이넘는대상자가있다면그업무방식은아무래도서류작성, 제출이될수밖에없을것이다. 조준현, 보호관찰제도의운영과과제, 교정연구제 35 호, 2007, 41 면. 25) 김혜경, 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방지를위한방안, 보호관찰제 11 권제 2 호, 2011, 190 면이하

31 3) 준수사항의실효성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의하면, 준수사항위반자에대한대응으로서, 소년에대해서는보호처분의변경, 성인에대해서는보호관찰소장의경고, 선고유예의실효또는집행유예취소, 가석방의취소등이있다. 선고유예를실효하거나집행유예를취소하기이전에보호관찰소장의경고제도를활용할수있으나, 경고위반에따른독자적인불이익처분이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그것만으로는실효성을거둘수가없다. 선고유예나집행유예의임의적실효내지취소와관련해서는 준수사항을위반하고그정도가무거운때에는유예한형을선고할수있다 고하거나집행유예의선고를취소할수있다 고하고있을뿐, 그기준이모호하여실제로실효내지취소신청이경직또는획일적으로되기쉬운면이있다. 26) 4) 지역사회자원의확보 보호관찰업무도내실있게지역사회인사들을확보하고네트워크를형성, 긴밀한협력아래에서추진하여야한다. 시설내처우에서공무원을보조하는교화위원이중요하듯사회내처우에서공무원들을보조하는범죄예방위원들은훌륭한인적자원이아닐수없다. 지금까지는시설내처우와사회내처우를엄격히구분하고보호관찰업무에교화위원을활용하는것은고려되지않았으나, 사고를바꾸어활용방안을검토하어야한다. 5) 판결전조사업무 판결전조사제도란법관이어떠한형을선고하는것이적합한지에대하여, 보호관찰관이조사하는제도이다. 범죄자의개인적사정 (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학력, 직업경력, 혼인여부, 가족관계, 재산관계, 체격, 심리적안정성, 중독, 질병유무, 범죄관계 ), 범죄관계 ( 범죄사실, 범죄자의자백여부, 검사의주장, 피해자의진술, 참고인진술, 기소사실에대한예상형량, 과거의범죄경력특히처벌받은경력 ), 보호관찰관의의견 ( 보호관찰관의판단및전문가적권고의견 ) 등을파악한다. 이러한판결전조사자료는유죄로인정된범죄인에대하여보호관찰처분등적절한처우방법을선택하는자료로쓰인다. 영미에서는판결전조사를필수적으로사용하고있는것과달리, 우리의판결전조사제도는 26) 뿐만아니라실효내지취소가되지아니면선고유예나집행유예가그대로진행되기때문에선고유예의실효나집행유예의취소와무대응이라는양자택일사이에지나친간극이존재하고있다

32 법원이보호관찰을명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이를요구할수있는것으로 규정되고있어, 판결전조사제도가제대로활용되지못하는문제가있다. 6) 기타 이밖에도보호관찰의휴일 공휴일실시, 분류시전과삭제문제, 보호관찰기간의대폭적인 조정, 소년에대한경우소년원과보호관찰을연계등문제도제기되고있다. 2. 보호관찰제도의개선방안 1) 보호관찰조직의직제개편및인력공급 발전적정책을다루기위하여보호관찰의정책 지휘 감독기관인중앙조직의기능조정이필요하다. 현재보호관찰에대한중앙조직으로법무부산하범죄예방정책국을설치하고그아래범죄예방기획과법질서선진화과보호법제과소년과보호관찰과를두고있으며, 보호관찰에관한정책기획집행감독은보호관찰과에서전담하고있다. 그러나전국의 40여개이상의보호관찰소와지소를 1개의보호관찰과에서취급한다는것은발전적정책을다루기에무리이다. 따라서현직제를조정하여보호관찰과의업무를각과와연계전문화하며, 각과에는전문업무별로담당보호관찰관을배치하여업무의연속성과통일성을유지해야할것이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심사위원만있고이를뒷받침하는하부조직이없어문제이다. 이의해결을위해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직제를개정하여적어도기본적인심사보조업무를수행할수있는사무국의설치가있어야할것이다. 보호관찰인력은현재상당히부족한실정이다. 즉보호관찰이소년범을대상으로도입된 1989년이후 1995년형법개정으로성인범으로확대되고, 성인범에대한판결전조사제도및검사의청구전조사등각종제도가도입되면서보호관찰기관의역할은급증하였으나보호관찰기관의규모나인적자원은확충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27) 현재우리나라의보호관찰은성인범으로확대되었을뿐만아니라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대상자와같이높은재범의위험성을내포하고있는특정범죄군을다루어야한다는점에서도보다전문인력의수급이요구되므로, 전문인력수급을위하여독립된교육기관을만들거나또는고등교육기관에서보호관찰관을육성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이다. 2) 준수사항위반자에대한실효성확보 준수사항위반자에대한검찰의집행유예취소청구의반이상이법원에서기각되고있는데, 27) 보호관찰의활성화및충분한인력수급에대한외국의입법례에대하여는김혜경, 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방지를위한방안, 면참조

33 이는준수사항위반자에대해집행유예취소이외에위반정도에따른적절한중간제재가없기때문이다. 따라서보호관찰부집행유예를통한형사정책적목표달성을위해서는법원과보호관찰소간의보다긴밀한협력이요구되며집행유예취소기준을구체화하고검사의사전지휘를강화하는한편, 준수사항위반정도에따른적절한중간제재 28) 를가할수있도록새로운제도도입이필요하다. (1) 보호관찰기간의연장 형법상집행유예에부과되는보호관찰의기간은집행유예기간이나, 다만예외적으로법원이집행유예기간내에서보호관찰기간을별도로정할수있는것으로형법제62조의 2에규정되어있는데, 이렇게법정화되어있는보호관찰의기간을보호관찰대상자가준수사항을불이행하는경우그제재로서보호관찰기간을연장할수있는가하는문제가제기된다. 이문제는보호관찰의법적성격에따라다르게판단해야하지만 1 집행유예에부과되는보호관찰의법적성격을형집행의변형이면서도동시에독자적인제재수단으로파악할경우에는, 형법상보호관찰은법원이주체가되어집행유예의기간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는것으로볼수있다. 다만이경우에도예측가능성차원에서연장될기간은미리정해야한다 ( 예컨대연장기간을이미선고된보호관찰기간의 2분의 1을넘어서지못한다는형식의규정 ). 29) 2 법적성격을보안처분으로보는소년법상의보호관찰등대해서는, 보호관찰기간이사후적으로연장되는일은허용될수없다고할것이다. (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시간의연장 사회봉사명령또는수강명령이보호관찰과병과된경우에는, 여전히독자적인제재이며형법상의제재이기때문에, 준수사항위반을이유로사회봉사명령혹은수강명령시간을사후적으로연장할수있을것이다. 이경우이미선고된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시간을합산하여법정최고기간 (500시간 200 시간 ) 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연장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도입하는것은형법개정을통해가능하다. 30) (3) 준수사항의변경또는추가부과 보호관찰대상자의준수사항위반원인이그준수사항이대상자에게적절하지못한경우 라고판단될경우에는, 그준수사항을변경하거나준수사항위반에대한벌칙부과또는준수 28) 예를들면, 보호관찰소소속시설에서의교육등. 29) 이경우도예측가능성을부여한다는의미에서그연장될기간을미리정해두어야한다. 예, 연장기간을이미선고된보호관찰기간의 2 분의 1 을넘어서지못한다는형식의규정이필요하다. 30) 다만이경우에도그기간의연장은법관만이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34 사항이행촉구의미에서추가적인준수사항을부과할수있도록해야한다. 현행법상법원또는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특별히준수해야할사항을별도로부과할수있는경우가있는데, 이는판결이나결정선고시에만가능하도록되어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32조제3항, 제62조제3항 ). 따라서준수사항위반시사후적으로준수사항을변경하거나별개의준수사항을추가적으로부과하려면별도의근거조항을마련해야한다. 3) 지역사회자원의활용 최근현대형사정책의방향은, 국가가독점적으로수행하던범죄대처및범죄예방의영역에있어많은민간인들이참여하고국가정책에도민간의역할을공식적제도내에흡수하려는경향을보인다. 현재우리나라의보호관찰제도는 1989년소년에대하여처음실시한이후매년급격히증가하고있지만보호관찰소직원과예산의증원은이에미치지못하므로범죄예방위원 31) 의보호관찰에대한적극적인참여와관심이절실히요구된다. 따라서보호관찰내부적인통합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범죄예방활동을전체적으로통합하여그인력을활용하는방안이조속히강구되어야한다. 4) 각국가기관및지역사회의협력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2조는 모든국민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그지위와능력에따라협력 하여야하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죄를지은사람의건전한사회복귀를위하여보호선도사업을육성할책임을진다 고함으로써국민과지역사회및모든국가기관의상호협력이보호관찰의전제임을명시하고있다. 이는반대로지역사회및모든국가기관의협력없이는보호관찰제도의효율적운용이보장될수없음을의미하며, 결과적으로보호관찰기관과지역사회및모든국가기관의유기적협력체제의구축이중요한과제임을반증하는것이다. 결국보호관찰인력과자원의부족문제를기관내적으로만해결하기에는현실적으로충분하지않기때문에, 보호관찰이지역사회의협력을전제로한다는규정의의미를폭넓게해석하면지역사회의내적재화뿐만아니라지역사회와유기적으로관련을맺고있는국가기관의협력도도출해낼수있다. 지역사회의협력이란보호관찰의목적인범죄인의 재사회화또는재범예방 을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고려될수있으므로보호관찰기관이재사회화또는재범예방이라는고유의목적달성을위하여협력또는공조가요구되는대상은지역사회뿐만아니라광의의형사사법기관도포함하는모든국가기관을통칭하는것으로해석된다. 31) 현재보호관찰기관에대한지역사회의협력으로대표적인활동은범죄예방위원의활동이다. 범죄예방위원이란선도조건부기소유예자에대한선도, 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지도, 갱생보호대상자에대한취업알선등범죄자의재범방지및지역사회에서의범죄예방활동을행하는민간인으로서법무부장관으로부터범죄예방위원으로위촉받은자를의미한다

35 5) 판결전조사업무의활성화 현재우리의판결전조사제도는법원이보호관찰을명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이를요구할수있는것으로규정되어있어, 거의활용되지못하고있다. 그러나보호관찰관에의하여조사, 작성된판결전조사보고서는 1 법원이사건에대해적절한처분을할수있도록도와주고 2 보호관찰업무수행을위한계획의기초자료로활용되고 3 교정시설에서의분류나처우계획에도움을주며 4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가석방, 임시퇴원등을결정하거나준수사항을결정함에있어서필요한정보를제공해줄수있으며 5 교정또는형사사법에대한연구조사의자료로활용될수있는등그활용도가보호관찰심사 결정단계에서부터재판종료단계까지광범위하기때문에, 법원은판결전조사제도를널리사용하여야할필요가있다. 6) 기타 기타우선분류를할때소년에대해서는전과여부를따져분류하게되는데, 보호관찰을실시하면서과거는묻지않는다는정신으로보호관찰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는차원에서, 이항목을빼고운영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 현실적어려움은있으나주말이나휴일그리고공휴일에보호관찰을집중실시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 직업이없는대상자들도많지만직장인, 학생등주중에는대상자들이조직생활을하는경우도많아서가능하면사회생활에지장을주지않으면서실시할필요가있다. Ⅱ. 사회봉사명령제도의문제와개선방안 1. 사회봉사명령의문제점 1) 사회봉사명령과보호관찰의병과 성폭력처벌법제16조제2항은 성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형의집행을유예할경우에는그집행유예기간내에서일정기간동안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하거나사회봉사또는수강을명할수있다. 이경우둘이상병과할수있다. 다만성폭력범죄를범한자가소년인경우에는반드시보호관찰 사회봉사또는수강을명하여야한다 고하고, 가정폭력특례법제40조제1항은제3호에서사회봉사 수강명령그리고제4호에서보호관찰처분을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각호의처분은이를병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에의하면보호관찰과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과수강명령은병과할수있음이확실하다. 다만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셋모두를병과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있다

36 2)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상의문제 (1) 입법형식 법무부는, 벌금미납자에대한사회봉사는, 집행유예의부수처분인사회봉사와다르고사회봉사의신청요건집행절차등집행에관한전반적사항에관한별도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법률제정이입법의비효율을제거할수있다고보아특례법형식을취했다고한다. 32) 벌금형을대체하는사회봉사명령은, 형벌대체적성격을가지므로그본질상형벌또는보안처분의일종인형사제재로파악하는것이타당하며, 처분근거는형벌과보안처분의집행에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하고있는형법전에두되, 33) 사회봉사명령대체집행에관한세부절차는사회봉사명령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보호관찰법에규정함으로써형의집행에관하여일원화된체계를갖추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34) (2) 명확성 위특례법제4조제1항에의하면신청가능한벌금액을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다. 벌금형이선고되는범죄의추이및경제적여건의변화등에따라탄력적으로제도를운영하여야할필요성이있으므로벌금형의구체적인범위를대통령령으로규정하는것은불가피하다. 그러나대통령령등하위법령에법률사항의일부내용을위임하는경우라도법률에서그위임의기준과일반적인범위가정해져야한다. 법률에서아무런내용도정하지않고포괄적으로하위법령에위임하는것은포괄위임입법금지의원칙에반하여무효가될우려가있다. (3) 신청결격사유 특례법제4조제2항에의하면법안에서대체집행신청결격사유로규정하고있는요건중제4조제2항 2호의결격사유에관하여는재고할필요가있다. 제2호에나타난 형법제69조제1항단서 35) 에따라법원으로부터벌금선고와동시에벌금을완납할때까지노역장에유치할것을명받은자 의요건은법원에서판결선고와동시에사회봉사명령의대체신청이가능함을선고하도록규정하게된다면결격사유로규정할필요가없다. 법원의선고단계에서이미대체신청허용여부에대한판단이이루어질것이기때문이다. 36) 32) 이주원,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안에대하여, 벌금미납자에대한사회봉사집행제도에관한공청회자료집국회법제사위원회 (2008), 9 면. 33) 이광수,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안에대한의견진술서, 벌금미납자에대한사회봉사집행제도에관한공청회자료집국회법제사위원회 (2008), 면. 34) 이경렬, 미납벌금의대체형으로서사회봉사명령의도입문제, 외법논집제 33 권제 1 호, 2009, 474 면. 35) 형법제 69 조 ( 벌금과과료 ) 벌금과과료는판결확정일로부터 30 일내에납입하여야한다. 단, 벌금을선고할때에는동시에그금액을완납할때까지노역장에유치할것을명할수있다. 36) 설사법원에서판결선고와동시에사회봉사명령의대체신청이가능함을선고하지않고선고이후에피고인의신청에의하여사회봉사명령대체집행허가여부를결정하는방식을취하더라

37 (4) 동일인에대한사회봉사중복허가 벌금미납자의경우준법정신미약자가다수여서벌금부과건수도여러건인경우가많다. 창원보호관찰소의경우 79건 (2011년종료사건기준 ) 중중복사건이 9건으로 11.4% 를차지하고, 그인원은 4명 (2건 3명, 3건 1명 ) 이었으며대상자중 3건이총 280만원벌금미납허가사건으로서개시선고, 집행연기등을이유로 3개월째사회봉사를이행중이고, 그결과사회봉사와생계유지를병행하기곤란하여본인도피로감을호소하고있다. (5) 신청상한선인벌금 300 만원 사회봉사를보다많은벌금미납자에게기회를주고자신청가능한벌금형의상한선을 300 만원으로정했으나, 실제 200 만원이상의벌금미납사회봉사대상자의경우에는사회봉사를 전부이행하는사람이반도되지않는것이일반적이어서그실효성이적음을알수있다. (6) 신청절차 벌금대체사회봉사를신청하더라도특례법시행령 ( 제3조 ) 에따르면판결문,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등을검찰에직접출석하여제출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검찰출석자체에대한국민들의기피의식을고려할때검찰에직접출석하지않고도상대적으로용이하게신청서류를제출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리라고본다. 2. 사회봉사명령의개선방안 1) 사회봉사명령과보호관찰의병과 형법이나가정폭력특례법에서는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중둘이상을동시에명할수 있도록할것인가여부가불분명하나허용하는것이처우의개별화, 다양화라는관점에서 바람직하다. 37) 2) 적정한집행인력의확보 도위형법제 69 조제 1 항단서는실무상그활용예를찾아보기가어려울뿐더러학계에서도그존치에대한비판이강하게제기되는규정으로서이러한사유를구태여결격요건으로규정할필요성이있는가의문이다. 명시적인결격요건으로규정하지않더라도허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그러한사정을고려하는것이충분히가능하기때문이다. 37) 이경우법관은단순집행유예, 보호관찰부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부집행유예, 수강명령부집행유예, 보호관찰및사회봉사명령부집행유예, 보호관찰및수강명령부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및수강명령부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부집행유예라고하는다양한처분을할수있어서처우의다양화, 개별화를기할수있을것이다

38 사회봉사명령의집행은단순히감독업무만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보호관찰소가소재하는지역사회의봉사수요를파악하고이를충족시킬수있는협력기관의발굴과현장감독자교육, 직접집행필요성판단과적정프로그램의개발, 엄정한집행과동시에대상자의자발적봉사이행동기부여를위한사회사업적개입, 수시로발생하는준수사항위반행위에대한신속 정확한사후조치등이빈틈없이조화를이루어야만가능하다. 그래야만사회봉사명령의처벌적기능과사회복귀적기능을동시에달성할수있으며, 이를위해서는적정한집행인력의확보가필수적이다. 3) 사회봉사명령의제도정비 우리나라법상보호처분으로부과되는사회사명령은소년보호처분과가정폭력보호처분, 성매매보호처분의 3가지가있다. 동일한보호처분의성격을가짐에도상한시간이서로다르게규정되어있다. 소년보호처분과가정폭력보호처분은 200시간, 성매매보호처분은 100시간을상한으로하고있다. 가정폭력보호처분은변경될경우합계 400시간까지도부과할수있어 ( 가정폭력특례법제 45조2항 ), 집행유예의조건만큼이나무거운제재가가능하다. 이것은보호처분으로서의사회봉사명령에어울리지않는것이므로재고가필요하다. 4) 사회봉사명령개념법정화등법률개정 (1) 사회봉사명령개념규정 2007년 9월 6일서울고등법원은 2007노 586 판결에서피고인에게징역 3년에 5년간형의집행유예를선고하면서사회봉사명령으로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원들또는다른경제인들을대상으로, 준법경영을주제로, 합계 2시간이상강연할것 과 국내일간지와경제전문잡지에준법경영을주제로각 1회이상씩기고할것, 피고인이이법정에서공표한별지기재내용의사회공헌약속을성실히이행할것 을명하였다. 이판결에대한상고심에서대법원은 2007도 8373 판결을통해 법원이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명할수있는사회봉사는자유형의집행을대체하기위한것으로서 500시간내에서시간단위로부과될수있는일또는근로활동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므로, 법원이형법제62조의 2의규정에의한사회봉사명령으로피고인에게일정한금원을출연하거나이와동일시할수있는행위를명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라고판시하여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당시논란이많았던위서울고법판결이나오게된것은법률에사회봉사명령의개념에대한규정이없었기때문이다. 대법원판결에서사회봉사명령의개념을설시하고있으므로이를반영하여비영리의공공적성격을갖는개인및기관 단체에대한무보수의근로활동을형기에상응하는만큼시간동안명할수있다는내용으로법률에사회봉사명령의개념을규정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39 (2) 중간제재수단및취소신청기준마련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미신고또는정당한사유없이집행에불응하는경우현행법상으로는경고와집행유예취소나보호처분변경이외의제재수단이없다. 사회봉사명령위반자를모두시설내처우로전환한다면이는구금의폐해를극복하기위해도입된사회봉사명령제도의목적에부합하지않는다. 또한실무상죄질이무거워형기가장기이고명령위반정도가중한대상자는형기가길다는담당판사의고뇌에의해취소청구가기각되고, 형기가고명령위반정도가유사한대상자는취소청구가인용되는사례도발생한다. 이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명령위반자에대한중간제재수단으로사회봉사명령시간이나수강명령 보호관찰의추가, 집행유예기간의연장 정지등의중간제재수단을도입함이바람직하다. 아울러집행유예취소신청기준을법률에정하는것도검토하는것도필요하다. (3) 이미이행한시간의형기산입 사회봉사명령을이미일정시간이행하였거나모두이행한후보호관찰이나수강명령준수 사항위반으로집행유예가취소되거나재범으로집행유예가실효되는경우에이행한사회봉사 명령시간을형기에산입하는규정이필요할것으로본다. 5) 현행벌금대체사회봉사명령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 (1) 입법체계재정비 현행 특례법 이기본법이아닌특별법을제정하는형태로도입한데대해서는재고의여지가있다고생각된다. 벌금형을대신할수있도록하는사회봉사제도는형벌대체적성격을가지므로그본질상형벌또는보안처분의일종인형사제재로형벌과보안처분의집행에관련된기본적사항을규정하고있는형법에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수있다. 형법을개정할경우에는노역장유치기간에상응한사회봉사를선택하여선고할수있도록하거나, 벌금미납자의신청에의하여검사가노역장유치와사회봉사중에서선택하여집행할수있는방안등도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실제성인형사범에대한집행유예부보호관찰도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을통해먼저도입되고, 1995년형법개정시반영된바있다. 특례법은사회봉사로대체집행을신청할수있는벌금형의범위를대통령령에포괄위임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데이에대해서도의문이있다. 벌금액의구체적인상한범위를대통령령으로규정한것은벌금형이선고되는범죄의추이및경제적여건의변화등에따라탄력적으로제도를운영하여야할필요성이있기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그러나범죄와형벌은국회에서제정하는법률에의하도록하는것이근대형법이래형법체계의가장근간을이루는죄형법정주의의기본정신이다. 이에따라대통령령등하위법령에법률사항의일부

40 내용을위임하는경우라하더라도법률에서그위임의기준과일반적인범위를결정하고나머지세부적인사항만을위임하는것은허용되지만법률에서아무런내용도정하지않고포괄적으로하위법령에위임하는것은포괄위임입법금지의원칙에반하여무효가될우려가있다. 사회봉사명령으로대체집행을신청할수있는벌금형의상한을지나치게높이는것은사실상벌금형제도의형벌로서의성격을상실하게만든다는점에서타당하지않다. (2) 검찰및법원홍보및고지의의무화 38) 벌금을선고할때벌금대체사회봉사제도가있다는사실을고지할제도가절차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법원단계에서는벌금선고대상자에대하여홍보자료의송부가필요하다. 그리고검찰단계에서는사회봉사명령제도에대한상세한설명을고지할필요가있으며, 법무부홍보만이근본적대안이될수없으므로노역장유치처럼판결문주문에사회봉사를명기할필요가있다. 예컨대, 피고인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 70,000원을 1일로환산한기간동안피고인을노역장에유치한다. 를 피고인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 70,000원을 1일로환산한기간동안피고인을노역장에유치한다. 또한피고인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 70,000원을환산한기간동안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에의거사회봉사로대체할수있다 라는내용으로판결문주문에명기할수도있다. 그리고현재약식명령사건에대해법원에서벌금을선고할때결정문에는사건번호, 피고인인적사항, 주형과부수처분내용, 범죄사실, 적용법령을기재하고, 하단에 검사또는피고인은이명령등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정식재판의청구를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를기재하여고지하고있는데, 여기에 벌금납입을사회봉사로대신할수있으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신청토록하여야한다. 는내용의고지사항을함께기재하면홍보부족으로인한사회봉사미신청사례는대폭줄어들것으로생각된다. (3) 1 일집행단가상향조정및사회봉사환산시간완화 도시평균건설노동자임금과유사한 6만원이상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대다수법원에서벌금형을통상 1일 50,000원으로산정하여선고하고있으나일부법원의경우 1일 100,000원으로산정하여선고하는사례도있어 70,000원이상으로상향조정하는것도가능하다고본다. 벌금형으로 300만원을선고받은경우 1일 50,000원환산시 480시간으로사회봉사명령최장기와비슷한수준이다. 이것을매일 9 시간연속집행시약 55일정도 ( 약 2개월 15일 ) 정도가소요되어벌금액의상한이적정한지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사회봉사시간을환산하였을때장시간인사람이많다. 사회봉사제도시행이후 6개월동안접수된 7,539건중비교적장시간인 201시간이상처분자가전체의 52.4% 를차지하고있는데 38) 사회봉사대상자의약 64% 가법원과검찰에서발송한벌금납부명령서또는독촉서에첨부된안내문을보고벌금대체사회봉사제도를인식한것으로분석되었다. 법무부홈페이지나 TV 등방송매체를통한제도인식은약 20% 수준으로보다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41 200 시간처분자의경우 1 일 9 시간을집행한다하더라도약 23 일이소요된다. 이를단순 비교해보자면노역장유치일수에비해사회봉사이행기간이더짧아노역장유치보다사회 봉사가더이익되는결과로볼수있다. Ⅲ. 수강명령제도의문제와개선방안 1. 수강명령제도의문제점 이제도는대상자에게바람직하고의미있는정신교육을실시하여사회적응능력을기르고, 심성개발을통하여재범방지는물론자력개선의효과를높이는데목적이있고, 또한범죄방지를위하여여가시간을박탈함으로서범죄의기회를감소시킴과동시에여가선용을통하여건전한여가생활의습관을익히도록하는데로목적이있다. 따라서수강명령에있어서정신적, 심리적교정중심의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하고운영되어야할것이며프로그램도여러형태의기본모형으로다양화되어야한다. 수강생들에게재범함으로서오는불이익과고통을알게함으로서합리적행동판단을내릴수있도록돕기위한건전한프로그램이필요할것이다. 뿐만아니라교정중심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는대상자들이모든과정에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그들의참여동기를극대화시켜야한다. 그렇지만우리가현재실시하고있는수강프로그램은중복되는부분이많은데문제점이있다. 이는다양한프로그램미비에도문제가있지만프로그램마다참석대상이구체화되지않고, 대부분프로그램이 50시간단위로이루어져서 100시간이상의수강명령을부과하여대상자들은다양한프로그램이미비한상태에서 2개이상의같은프로그램에참석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대상자들은가급적범행형태에따라분류해서범죄성이중한경우와경한경우또는특수한경우로나누어서수강시간과인원을적정수준으로정비하는프로그램을실시함이바람직하다고할것이고, 즉연령별, 범죄별, 직업별로특성있게유형별프로그램을개발하여실시하는개선방안이있어야할것이다. 그외경우에따라수강시간의이분화도필요할것이다. 다시말하여수강교육의필요성이높은자에대해서는장기간의수강명령을부과하고필요성이낮은자에게는단시간의수강명령을부과함이바람직할것이다. 그무엇보다도중요하는것은수강내용으로써교육적, 개선적내용이되어야할것이지만그프로그램은집단지도프로그램이다. 즉인간관계교육, 집단상호작용지도, 오락, 운동등의프로그램을시행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범죄성이경한대상자에게는강의지도프로그램을두어즉도덕교육, 교양강좌, 정서교육, 생활지도, 취미교육등프로그램을개발하여시행하여야할것이고, 또한특수치료의프로그램을두어약물중독, 심신장애자에대하여는치료적교육등을실시하는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야할것이다

42 2. 수강명령제도의개선방안 1) 초기범죄에대한개입활성화를위한법령개정 수강명령이부과되는분야의범죄의특징중하나는재범이많다는것이다. 음주운전, 약물남용과같은범죄는음주습관, 음주관리, 약물남용상황대처기술등에대한문제인식을분명히하고행동습관을바꾸지않으면재범으로이어질위험이매우높다. 음주운전같은경우집행유예조건으로수강명령을받기이전에최소 1, 2회이상의동종범죄로인한벌금형경력이있는경우가많다. 이러한유형의범죄에대해최초범죄시에곧바로수강명령을받도록하여자신의문제에대해인식하고행동습관을바로할수있는기회가형사사법절차를통해제공된다면재범방지에상당히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현행법상선고유예의조건으로는보호관찰만부과할수있을뿐수강명령은부과할수없다. 그나마보호관찰도부과되는사례가전혀없다시피하다. 최초음주운전에벌금형선고를유예하면서수강명령을부과한다면재범방지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형법개정에는시간을요하므로현행법상가능한보호관찰을부과하면서준수사항으로준법운전강의를수강하도록하여그성과를보아법개정에반영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 집행전문성강화 다양한수강분야별프로그램의기준을마련하여전국어느기관에서나동일한수준의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할필요가있다. 최소한각프로그램의목표와적용대상, 선정기준, 배제기준, 프로그램의회기, 프로그램진행기간, 결석시처리방법정도는조속히표준화하여야할것으로본다. T/F팀에서개발한수강프로그램의시범실시를점진적으로확대하면서의견을수렴하고성과를평가하여표준화된프로그램을만들어나가고향후공인프로그램만으로수강명령이집행되도록정책을세워나가야할것이다. 그리고프로그램진행자의자격요건을설정하고기준에부합하는자에대하여법무부에서공인자격증을부여하거나등록제도를통해이들에한하여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 예를들어동일한알코올문제를가진사람이라고하더라도보호관찰대상자와일반인의경우에는범행위험성과범죄욕구, 자발성에서근본적인차이가있고, 가족관계 직업력등사회환경에도차이가있는것이보통이므로보호관찰소수강명령프로그램진행경력이있는자와없는자의프로그램진행적격은달리평가할필요가있을것이다. 3) 내부전문가양성 수강명령프로그램을진행할자격을갖춘전문가를최대한내부화할필요가있다. 치료적 개입이필요한분야에천문학적인국가예산을투입할수있는미국과같은선진국과우리나라는

43 기반이너무도다르고, 대상자의비용부담도매우어려운문제이므로형사사법절차를통한치료적개입실현기반을갖추기위한가장손쉬운접근방법이이것이라고본다. 프로그램참석명령의집행체계를완전히내부화하고있는영국의경우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고본다. 4) 재범률평가필요 수강명령은처벌기능보다는사회복귀적기능을실현하는것이주된목적이므로수강명령의성공여부도대상자가수강명령을이행한후얼마나재범하지않는가에따라평가되어야할것이다. 집행률이높더라도재범률또한높다면성공적인수강프로그램, 수강집행이라고할수없을것이다. 약물치료수강의효과를연구한결과에따르면수강명령을부과받지않은약물남용자의재범률은 24% 인데반해수강명령을성공적으로완료한사람의재범률은 14.7% 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고, 특히수강명령을마치지못하고중도에탈락한사람의경우모두재범한것으로나타났다. Ⅳ. 전자감시제도의문제와개선방안 1. 전자감시제도의문제점 1) 입법목적에따른체계의문제 특정범죄자위치추적법은제1조에서 특정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하여형기를마친뒤보호관찰등을통하여지도하고보살피며도움으로써건전한사회복귀를촉진하고위치추적전자장치를신체에부착하게하는부가적인조치를취함으로서특정범죄자로부터국민을보호 하기위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는최근발생하고있는심각한 ( 특히아동을대상으로하는 ) 성폭력범죄에강력하게대응하여그로부터국민을보호하겠다는정책적목적에서그입법이제안되었다. 그렇다면이는지금까지우리가특정범죄에지나치게미온적인태도로대응해왔다는비판에서출발한것이라고할수있고그런관점에서본다면징역형종료이후의전자장치부착에관한내용은형벌의집행을마친후에도여전히재범위험성이존재하는성폭력범죄자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한다는정책적인설명이가능할것으로생각되지만, 적어도동법률의대상이되는특정범죄자에게형의집행유예를선고하면서전자장치의부착을명하는내용이동법률의입법목적에부합하는것인지는의문이다. 39) 또한동법률의목적은보호관찰의기본방향인범죄인의재사회화와는매우동떨어져있다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고할수있다. 39) 김혜정,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에관한검토,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1 호, 2009, 653 면

44 2) 재범방지의기준과효과문제 전자장치의부착이형벌을마치고출소한특정범죄자에게재범방지를위하여사후적인감독으로실시되는것이라면, 그전제는그들이사회에나가서도재범할위험성이존재한다고판단되기때문일것이다. 즉보안처분은재범위험성이존재하고그러한위험으로부터피해자를포함하여일반시민을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비로소그대상자에게부과될수있기때문에그에대한전문적인판단기준을바탕으로체계적인평가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러나현행특정범죄자위치추적법에는그에대한객관적인규정을마련하고있다기보다는전문가의진단결과를고려하거나참고하라고만되어있어명확한판단기준을제시하지못함으로써자칫법관의자의적인해석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는비판이제기될수있다. 특히재범위험성의평가시점에관한기준도중간심사의문제와함께중요한문제로등장한다. 3) 전자감시라는제제의성격의문제 전자감시와시설구금은대상자의자유를제한하는것이며, 부과되는기간에의해제재의경중이정해진다는공통점이있다. 그런데전자감시가구금과는별개의독립된제3의형사제재인가아니면구금집행의대안인가에대한논의가있다. 전자의견해는전자감시는중간적제재의하나이며보호관찰과구금사이에있는일련의제재중하나라는것이다. 현행특정범죄자위치추적법의입장이라고할수있다. 40) 이에반해후자의견해는전자감시는독립적인것이아니라구금이이미강제된경우에그집행의대안으로서만활용되어야한다는견해이다. 4) 이중처벌및소급효의문제 특정범죄자위치추적법은 형의집행을종료한자 에게까지이른바 재범의위험성을이유로전자장치부착명령을내릴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헌법제13조제1항후단은한번형사판결이확정되어기판력이발생하면같은사건에대해서는다시심판할수없다고하는이중처벌금지의원칙을천명하고있다. 이원칙은법치국가의중요한내용으로간주되는법적안정성과신뢰의보호를위해국가형벌권을기속한다. 따라서이미형집행을종료한자에대해서까지전자장치부착명령을청구하고이른바 재범의위험성 을다시판단하여전자장치부착에대한결정을내려부착명령을선고하고집행하는것은이중처벌금지원칙에대한 40) 특정범죄자위치추적법의주요내용은제 5 조이하에규정되어있는 형집행종료후의전자장치부착 에있다고할수있을것인데, 그런점에서본다면검사가 5 조제 1 항에따라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고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전자장치를부착하도록하는명령을법원에청구 할수있고, 법원은제 9 조에의거하여 부착명령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 되면 1 년이상 30 년이하의범위내에서부착기간을정하여판결로부착명령을선고 하여야하기때문에집행유예내지가석방의경우와는달리, 마치독립적인제재인듯한인상을주고있다

45 위배라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또한만약전자감시가통제내지감독기능의강화를위한수단이라고이해한다면, 비록동법률의전자감시가종래미국을비롯한많은나라들에서자유형의대체수단으로사용됨으로써단기자유형의폐해를줄이고또한과밀수용의완화및구금비용의절감등긍정적으로평가되어온방식이아니라고하더라도, 감독수단에불과한전자감시자체에대하여이중처벌의논란이제기되기보다는오히려이러한전자감시를수단으로사용하는자유제한적보안처분에대하여이중처벌의문제가제기되어야할것이고, 그렇다면이는결국보안처분의부과가이중처벌에해당하는것인가에대하여검토가이루어져야할문제이다. 현재특정범죄자위치추적법에의해전자발찌를부착하는형사제재의성격은형벌인지보안처분인지혹은제3의형사제재인지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형식적으로접근할때해당논의가중요한이유는전자장치의부착이형벌이라고한다면죄형법정주의에따라서소급효금지원칙이적용되나보안처분이라고한다면죄형법정주의의규율대상이아니라비례성의원칙에의한규율대상이되기때문이라는점에있다. 5) 동거인과피해자보호의문제 전자감시에서문제가되는것은그대상자의가족등주변사람들이겪게되는피해의문제이다. 동거하는가족의경우에정신적불안과부담감을가지게되고전자감시장치에의한사생활의비밀이노출될가능성이존재한다. 또한정보의공개나유출로인해전자감시대상자의주소가밝혀질경우그가족들이겪게되는피해는매우극심할수밖에없다. 그리고구금과달리전자감시에있어서는가족이형집행의조력자가될수있다는특수한지위를가지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행특정범죄자위치추적법은전자감시의양형이나집행절차에서동거인이나피해자에대한보호절차나참여절자에관한아무런규정되두고있지않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 전자감시에서는범죄피해자자도일정한이해관계를가지게된다. 특히범죄자가자유형의집행을유예받고전자감시를받게되는경우에는피해자는양형에대해부정적인태도를보일수있다. 이러한피해자를위한규정도전무한문제점이있다. 2. 전자감시제도의개선방안 1) 입법목적의부합하도록법률규정의개정 일반적으로보호관찰이사회내에서의지도 원호를통한범죄자의재범방지및건전한사회복귀촉진을주된목적으로하면서부차적으로효율적인범죄예방활동을전개하여개인과공공의복지를증진하고사회를보호하고자하는것과달리, 동법은 특정범죄로부터국민보호 라는사회방위가최우선목적임을명시적으로나타내고있다. 그런데특정범죄자위치추적법은입법목적에부합하지않는규정을내포하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 제3장가석방및가종료등과전자장치부착

46 및 제4장형의집행유예와부착명령 에관한규정들이동법률의입법취지상함께규정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만약이러한검토후동법률과위에서설명한규정이부합하지않는다면, 가석방자에대한부착내용까지는동법률에담는다고하여도최소한집행유예자에대한부착내용은보호관찰법으로옮겨질필요가있다고본다. 2) 재범방지기준및효과성의명확화 장래에대한재범위험성판단은복잡한사고과정을통해나타나는한인간의행동에대하여예측해야하는것으로그리쉬운일은아닐것이다. 그러므로일반적으로재범방지효과에대하여는아직합의된결론에는이르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렇기때문에우선적으로재범방지에효과를미치는요인들을살펴보아야할것이다. 그러한요인들로는다음과같은것을들수있다. 첫째, 재범율을측정하는기준으로전자감시실시중인기간의재범율과전자감시가종료된이후의재범율은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 그리고전자감시가실시중인기간에는재범을억제하는효과가있다고하더라도전자감시가종료된이후에재범율이높아지게된다면반드시재범방지에효과가있다고할수는없을것이다. 둘째, 대상자에게부과되는준수사항의내용과대상자를감독하는방법이다. 이러한제도를실질화하기위하여는대상자를관리할수있는적절한인적자원을갖추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셋째, 대상자가족등주변의태도이다. 넷째, 전자감시제도가합리적으로구성되어있는지여부이다. 대상자의가족등주변의태도에못지않게전자감시를받는대상자가정당한제재를받고있다고생각할때재범방지효과가높아질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요인들을정밀검토하여효과적인재범방지대책을수립하기위하여합리적이고과학적인연구를통해위험성예측의객관성내지신뢰성이담보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뿐만아니라그자체로도타당성이인정될수있는합목적적인정책내용을갖도록하는것이요구될것이다. 3) 전자감시라는제제성격의명확화 특정범죄자위치추적법의내용을보면, 징역형종료이후전자장치부착의경우에성폭력범죄자에게전자장치를부착하는것은하나의독립적인형사제재인것으로오인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그런데전자장치의부착, 즉전자감시는하나의독립적인형사제재라기보다는종래보호관찰의통제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발전되어온하나의감시수단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보호관찰등과같은제재에부과되는준수사항내지준수사항의이행여부를감독하기위한수단으로이해되어야할것이다. 41) 41) 특정범죄자위치추적법제 22 조제 1 항에는 형의집행중가석방되어보호관찰을받게되는

47 그런데동법률제9조의2 제1항을보면, 징역형종료이후부착명령을선고하는경우에특정시간대의외출제한, 특정지역및장소에의출입금지, 특정인에의접근금지등을준수사항으로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으면서제22조제1항내지제28조제1항에서와같이전자장치부착을통해이러한준수사항이행여부를감독하겠다는내용의규정은담고있지않다. 그렇다면전자장치부착자체가독립적인제재로이해하기는부족하다고생각된다. 또실질적인집행에있어서대상자가외출제한이라는준수사항을이행하고있는지, 출입금지구역에들어가는지를어떻게감독할수있을것인가? 결국전자장치의부착을통해서확인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처럼징역형종료이후의전자장치부착도준수사항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한수단으로종래보호관찰관등사람에의해이루어져왔던통제기능을기계를통해보다강화하기위하여발전되어온감시도구로이해해야할것으로본다. 4) 이중처벌및소급효의문제 특정범죄자위치추적법에대한이중처벌및소급효의문제에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27일선고 42) 를통하여입장을밝혔다. 먼저다수의견은 가. 전자장치부착명령은전통적의미의형벌이아닐뿐아니라 ( 이하밑줄은필자강조 ), 성폭력범죄자의성행교정과재범방지를도모하고국민을성폭력범죄로부터보호한다고하는공익을목적으로하며, 의무적노동의부과나여가시간의박탈을내용으로하지않고전자장치의부착을통해서피부착자의행동자체를통제하는것도아니라는점에서처벌적인효과를나타낸다고보기어렵다. 또한부착명령에따른피부착자의기본권 자는준수사항이행여부확인등을위하여가석방기간동안전자장치를부착하여야한다 라는규정과제 28 조제 1 항에 형의집행을유예하면서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때에는보호관찰기간의범위내에서기간을정하여준수사항의이행여부확인등을위하여전자장치를부착할것을명할수있다 는규정을통해서이러한내용이일부담겨있기는하다 (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팔찌적용가능성에관한검토, 656 면 ). 42) 이사건중 (1) 2010 헌가 82 사건은 당해사건의피부착명령청구자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죄로징역 4 년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되어 형의집행을종료하였다. 검사는 당시징역형의집행종료일까지 6 개월미만이남은사람 ( 출소임박자 ) 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9112 호 ) 부칙제 2 조제 1 항 ( 법률제 호로개정된것, 다음부터 이사건부칙조항 이라한다 ) 에따라전자장치부착명령을청구하였고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0 전초 1), 그사건계속중법원은직권으로적용법조인위조항에대하여위헌법률심판을제청한 사건이다. (2) 2011 헌바 393 사건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상해 ) 죄등으로징역 3 년 6 월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되어 형의집행을종료하였다. 청구인이형집행을종료하기전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청구인에대하여구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에따른 10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선고하였다 (2010 전초 1). 이에청구인은항고를제기하고이사건부칙조항에대하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였다. 그러나법원이항고를기각함과동시에위신청을기각하자 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 를한사건이다

48 침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피부착자에관한수신자료의이용을엄격하게제한하고, 재범의위험성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부착명령을가해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므로이사건부착명령은형벌과구별되는비형벌적보안처분으로서소급효금지원칙이적용되지아니한다. 나. 이사건부칙조항은개정전법률로는전자장치부착명령의대상자에포함되지아니한성폭력범죄자의재범에효과적으로대처할만한수단이없다는우려아래대상자의범위를확대한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재범을방지하고성폭력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자하는목적의정당성이인정되고, 수단의적절성도인정된다. 전자장치부착명령은장래의위험성을방지하기위한보안처분이어서, 피부착대상자에대한부착여부는이를판단하는당시를기준으로판단하므로, 이사건부칙조항이신설되기전형집행종료자등이부착명령대상자가되지아니할것이라는기대를가졌다고하더라도, 그신뢰의보호가치가크다고보기어렵다. 한편입법자는재범의위험성에대하여검사와법원이판단하도록하면서적용요건및부착명령의청구기간을비교적엄격하게제한하고있으므로, 이사건부칙조항이전자장치부착명령의대상자범위를소급하여확대하였다고하여대상자들의신뢰이익의침해정도가과중하다고볼수없다. 성폭력범죄로부터국민, 특히여성과아동을보호한다는공익은매우큼에도불구하고, 개정전법률은형집행종료자등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음으로써가장재범률이높은사람들에대한대책이전무한실정이었음을고려하면, 이사건부칙조항의입법목적은매우중대하고긴요한공익이라할것이므로법익균형성원칙에위배된다고할수없다. 43) 이라고판시하며, 이중처벌의문제와소급효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이에대하여일부의견은 이사건부칙조항시행당시이미 징역형등의집행이종료 ( 가종료 가출소 가석방등의경우는제외, 다음부터 형집행종료자 라한다 ) 된후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 에게까지전자장치부착명령을청구할수있도록한부분은, 이미자신의범죄행위로인한형사제재가종료되었다는신뢰를보호하기위한어떠한절차도마련하지아니하였다는점에서피해의최소성원칙에반할뿐아니라, 출소당시재범의위험성에대한평가없이이미사회로복귀하여국가의관리감독을벗어난형집행종료자가사회인으로서정상적인생활에대하여가졌던신뢰이익의침해는결코작다고할수없고, 더욱이입법자의의사에따라과거의범죄행위에대하여언제까지라도다시재범의위험성을평가받을수있다는법적불안정성과불이익은재범방지라는보안처분의목적을충분히감안한다하더라도정당화되기어렵다. 따라서이사건부칙조항은형집행종료자의신뢰를과도하게침해한것이므로과잉금지원칙에위배된다. 44) 고판시하고또다른일부의견은 전자장치부착의제재를부과하는목적과의도, 전자장치부착으로인하여그대상자에게미치는실제적효과등에비추어보면, 전자장치부착은형벌에못지않은, 강한 형벌적성격 을가진형사상제재이므로, 전자장치부착이형벌적성격을갖는이상, 일정한범죄를저지른자에 43) 헌재결, , 2010 헌가 82, 2011 헌바 393( 병합 ) 다수의견 44) 헌재결, , 2010 헌가 82, 2011 헌바 393( 병합 ) 재판관이강국,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의일부위헌의견

49 대하여전자장치부착을명하기위해서는그범행당시에이미전자장치부착의근거가되는법률이제정, 시행되고있었어야함에도불구하고, 이사건부칙조항은전자장치부착법이제정, 시행되기이전에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에대해서도소급하여전자장치부착을명할수있도록함으로써헌법제13조제1항전단이금지하고있는소급처벌을규정하고있다. 45) 고판시하여이중처벌및소급효금지의원칙에반한다고판단하고있다. 이중처벌이아니라는헌법재판소의의견에대하여는, 헌법제12조제1항이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등에대한헌법적차원의통제를규정한것은이들조치가어떠한명칭을가지고부과되는가를불문하고신체의자유를제한하게되는제재이기때문이며, 전자장치부착명령과그에따른전자장치의착용도그성격을형벌, 보안처분, 혹은제3의독립된제재라고보든지간에신체의자유를제약하게하는조치라는점에서헌법적차원에서의통제대상이라고할것이고, 따라서전자장치의부착명령은법적성격의여하에상관없이이중처벌에해당한다고판단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46) 또한소급효금지의원칙에대한위배여부와관련하여다수의견은 보안처분의범주가넓고그모습이다양한이상, 보안처분에속한다는이유만으로일률적으로소급효금지원칙이적용된다거나그렇지않다고단정해서는안되고, 보안처분이라는우회적인방법으로형벌불소급의원칙을유명무실하게하는것을허용해서도안된다. 따라서보안처분이라하더라도형벌적성격이강하여신체의자유를박탈하거나박탈에준하는정도로신체의자유를제한하는경우에는소급효금지원칙을적용하는것이법치주의및죄형법정주의에부합한다. 고판시하고서다만, 전자장치의부착은범죄행위를한사람에대한응보를주된목적으로그책임을추궁하는사후적처분인형벌과구별되는비형벌적보안처분으로서소급효금지의원칙이적용되지아니한다고한다. 그러나소수의견이밝히고있듯이전자장치부착명령은형벌에못지않은, 강한 형벌적성격 을가지고있다. 그렇다면이는처벌적성격이강한보안처분으로파악하여소급효금지의원칙이적용된다고하여야할것이다. 또한형벌이든보안처분이든혹은강제노역이든어떠한명칭을부여하였다고하더라도국가권력에의한국민의생명, 신체, 자유, 재산, 명예등에대한제한조치는넓은의미에서 처벌 혹은 형사제재 에모두해당하기에, 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기위한죄형법정주의가형사제재를부여함에있어서는언제든지준수되어야할것이다 5) 동거인및피해자보호방안 전자감시에있어서는부과여부에대한사전조사절차에서가족등동거인이동의하는여부에대한조사가있어야한다. 만약동거인들의동의가없다면전자감시가부과되지않는것이타당할것이다. 그리고처음에는동의하였으나, 전자감시의시행중에도상당한이유가있으면동의를철회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다만범죄자의동거인이같은주택에서범죄자가 45) 헌재결, , 2010 헌가 82, 2011 헌바 393( 병합 ) 재판관송두환의전부위헌의견. 46) 송진경, 위치추적전자감시제도에대한비판적검토, 형사법연구제 23 권제 2 호, 2011, 314 면이하

50 전자감시를받는것에동의하지않는경우범죄자는중간처우시설이나교도소이외의시설에서복무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그렇지않으면범죄자가교도소에보내질것인지의문제가동거인의의사에의해좌우되는결과가될것이기때문이다. 피해자의보호와관련하여서는첫째, 피해자에대한배상을조건으로하여야할것이다. 그러므로전자감시의준수사항에서피해자배상의문제는중요한문제로다루어져야하며, 법관은배상문제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둘째는고지의문제이다. 범죄자에대해전자감시를선고하기전에피해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면양형에서형평성을훼손할수있지만, 범죄자에게전자감시가부과되는지여부와왜전자감시를부과하는지에대해서는피해자를이해시키기위한노력이있어야한다. 셋째는피해자의안전문제이다. 특히범죄의피해자가동거인이라면법원은피해자의안전문제를심각하게고려해야한다. 피해자가범죄자의이웃에거주하는경우에도지역사회내에서범죄자와마주치는것을싫어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러므로범죄자와가까운곳에서피해자가거주하는경우전자감독의준수사항으로서가택구금의중요성은더욱강조될수밖에없을것이다. 6) 기타 (1) 단기자유형의대체형 기존의징역형위주의형벌은모든범죄자들을일률적으로시설내에수용하기때문에다양한교정프로그램을시행하지못하는경직성을드러냈고범죄자들을사회와단절시킴으로써출소후그들이사회로복귀하는데어려움을겪게했다. 그러나전자감시는가택구금, 외출제한, 집중보호관찰등다양한범죄자들의사회복귀를촉진하는형사제재수단이될수있다. 47) 단기자유형은비록단기일지라도자유박탈로인한심리적충격, 사회와의단절, 교도소에서의악폐감염등과같은자유형의일반적인문제점과함께단기형으로서의특수한문제를지니고있다. 유럽의일부국가에서는단기자유형을대신하여전자감시재택구금이선택적으로실시되고있다. 48) 예컨대스웨덴에서는 3개월이하의단기자유형이선고될경우전자감시를받으며재택구금하는것으로형의집행을대신하고있다. 이러한감시를받는자중에는음주운전자가다수이고폭행, 상해죄를범한자도상당수있다고한다. 스웨덴의경우음주운전과관련하여교통법규위반자들의단기자유형에대체형벌로서큰성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고한다. 49) 생각건대단기자유형의선고비율이높은우리나라에서도단기자유형을전자감시재택구금으로대체하는방안에대해검토해볼만하다. 양형단계에서법관이자유형을대신전자감시재택구금과같은대체형벌을이용한다면실형률을줄일수있고과밀수용의 47) 정신교, 전자감시제도의활용방안에관한연구, 홍익법학, 제 12 권제 2 호, 2011, 233 면. 48)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팔찌적용가능성에관한검토, 형사정책연구, 제 16 권제 3 호, 2005, 245 면. 49) 한영수, 전자감시제도의도입문제, 사회과학연구제 8 집, 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2, 160 면

51 문제도해결될것으로본다. 전자감시의확대적용에있어서유의할점은보호관찰만으로충분한범죄자에대하여실시한다면불필요한비용의낭비와더불어사회내처우로서의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전자감시의실시는사회안전을확보하기위해필요한대상자에게한정되어야하며폭력적이고재범의위험성이높은범죄자에대해서는시설수용을통한격리가더욱바람직할것이다. (2) 위치추적전자감시장치의개선방안 현행특정범죄자위치추적법시행지침제34조는위치추적시스템에서제공되는경보는위반사항의중요도에따라위험경보와주의경보로구분하고, 각각필요한조치내용을규정하고있다. 위의사건의경우접근금지지역이지정되어있지않았으므로위험경고나주의경보를행할수없었다는문제점이있다. 그러나접근금지지역이특정되지않았더라도평상시와는상당한차이를보이는이동경로를중앙관제센터의모니터링에서발견하여지역의담당보호관찰관에게위치확인을요청하거나경찰에게확인을요청하는등의조치가필요했지만이루어지지않았다. 앞의지침제25조는전자감시대상자와보호관찰관과의대면접촉을징역형을종료한이후전자감시명령을받은경우에는월1회이상하고, 특별준수사항및피부착자의무사항위반의심사유의발생시소환조사가가능하다고규정하였다. 그리고제26조는보호관찰부대상자에대하여는개시후 3월까지는월 4회이상대면접촉 ( 월 2회이상현지출장방식 ) 하고, 개시후 3개월경과시에는월 3회이상대면접촉 ( 월 1회이상현지출장방식 ) 하도록규정하였다. 그러나전자감시의기본취지가사회내처우라는점을감안하면보호관찰관이매일대상자를접촉할수는없지만징역형이후대상자를월 1회이상대면하는정도로는감시대상자에대한교정과우리사회의안전을확보하기어렵다. 따라서대상자와의접촉이좀더강화되어야하고, 병원치료및상담교육등을제대로이수하는지를직ㆍ간접적으로확인하여야한다. 또한보호관찰관의업무처리의신속성및일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을현실에맞게개정하여야한다. 50) (3) 보호관찰관인력의확충 현재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를각각서울보호관찰소와대전보호관찰소에설치하고, 특정범죄자의이동경로모니터링및각종위반경보에대한 1차대응을실시하고있다. 위치추적전담보호관찰관은각보호관찰소 ( 지소포함 ) 의보호관찰관으로지정하였다. 법무부는 2008년 9월 30일부터최초의대상자 53명을포함하여연간전자발찌예상부착자수를 1,300여명으로추산하고있다. 매달가석방되는성폭력범숫자에법원이부착선고를내릴숫자등을고려한것이다. 이와같이전자감시대상자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 50) 정신교, 전자감시를통한범죄예방과제도의개선방안, 일감법학제 20 호, 2011, 394 면이하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