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_2017 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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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4권 제1호 / Vol.34 No 상반기 KDI ECONOMIC OUTLOOK 217 상반기 제34권 제1호 (3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FAX

2 217 상반기

3 KDI 경제전망연구진 총 괄 종 합 예 측 국 내 총 생 산 경 기 소 비 설 비 투 자 건 설 투 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수 출 입 자 본 거 래 노 동 시 장 물 가 통 화 금 융 재 정 세 계 경 제 편 집 간 사 김성태( 연구위원) 정규철( 연구위원) 황세진( 전문연구원) 이우열( 연구원) 정규철( 연구위원) 황세진( 전문연구원) 정대희( 연구위원) 구희일( 전문연구원) 오지윤( 연구위원) 이유진( 연구원) 조덕상( 연구위원) 신동한( 연구원) 정규철( 연구위원) 황세진( 전문연구원) 조덕상( 연구위원) 신동한( 연구원) 권규호( 연구위원) 한일수( 연구원) 황순주( 연구위원) 권수연( 전문연구원) 김지운( 연구위원) 정유경( 연구원) 천소라( 연구위원) 원선재( 연구원) 황순주( 연구위원) 권수연( 전문연구원) 이재준( 연구위원) 김신영( 연구원) 이상규( 전문위원) 류지영( 연구원) 노경아( 연구원) 이상규( 전문위원) 김현애( 행정원) KDI 경제전망 은국내외경제동향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중단기경제전망을실시함과동시에전망을둘러싼불확실성요인과대책을연구하여제시함으로써정부의경제정책수립은물론기업의경영과학계의연구활동에도움을드리고자연 2 회발간합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출처및집필자를명시하는한자유로이인용할수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자료는 KDI 홈페이지( 를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4 목차 217 상반기 KDI 경제전망 217년 4월 요약 5 제 1 부경제전망및정책방향 Ⅰ. 현경제상황에대한인식 15 Ⅱ. 217년국내경제전망 대내외여건에대한주요전제 ~18 년국내경제전망 전망의위험요인 31 Ⅲ. 정책방향 33 제 2 부경제현안분석 1.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 39 Ⅰ. 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45 Ⅱ. 실업급여보장성강화의경제적효과분석 53 Ⅲ. 소득분위별실질구매력변화와시사점 61 Ⅳ. 최근설비투자추이분석: 제조업가동률을중심으로 69 제 3 부국내외경제동향 Ⅰ. 국내경제동향 국내총생산 경 기 소 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수출입및국제수지 노동시장 물 가 금융시장 재 정 139 Ⅱ. 세계경제동향 개 괄 주요국가별경제상황 환율및금리 원자재가격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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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 약 우리경제는수출이완만한회복세를보이겠으나, 내수증가세가둔화되면서 217년과 18년에각각 2% 대중반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 소비자물가는유가상승의영향으로 1% 대후반의상승률을기록하겠으나, 낮은 기대인플레이션과완만한성장세로인해상승세가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 경상수지는교역조건이악화되면서흑자폭이 89억달러내외로축소될전망 Ⅰ. 현경제상황에대한인식 최근우리경제는투자가개선되었으나, 민간소비가둔화되면서완만한성장세를나타내고있음. 작년 4/4 분기경제성장률이전분기(2.6%) 에비해하락한전년동기대비 2.4% 를 기록한가운데, 전기대비( 연율) 로도 2.% 의낮은성장률을나타냄. 경제활동별로는건설업이양호한가운데제조업도일부업종에서부진이완화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점차둔화되면서경기개선을제약하고있음. 내수는투자가비교적양호한모습이나, 민간소비가둔화됨에따라회복세가미미한 것으로판단됨. 투자는건설투자와설비투자모두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으나, 문( 건축과반도체) 에국한되어있음. 투자개선이특정부 반면, 민간소비는소득증가율이점차하락하고, 대내외불확실성의지속으로소비자 심리도위축됨에따라증가세가둔화되고있음. 수출은세계경제가완만하게회복되면서점차개선되는가운데, 경상수지흑자폭은일부축소됨. 국제유가가상승하면서 대외수요가점차확대되는가운데반도체산업의호황도지속되면서수출물량이완만 하게증가하고있으며, 금액기준수출입도유가상승으로크게확대됨. 경상수지는국제유가를중심으로수입가격이상승하면서흑자폭이일부축소되고 있으나, 내수개선세가미미함에따라큰폭의흑자추세는유지됨. 국내금융시장은장기금리가미국의금리인상에따라점차상승하는가운데우리경제의, 외환건전성은양호한상태를유지하고있음. 5

7 한편, 소비자물가는기대인플레이션이 측요인에주로기인하여 1% 내외의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가운데, 공급 2% 까지상승폭이확대됨. 임금근로자의증가세가제조업을중심으로둔화된반면, 자영업자는빠르게늘면서 고용의질이악화되고있으며, 실업률도청년층을중심으로높은수준을지속 세계경제는경기개선에대한긍정적인신호가일부나타나고있으나,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고있어회복세는제한된범위에머무를전망 세계교역량과산업생산이완만하게확대되고있으며, 경기선행지수도기준치(1) 에 도달하면서세계경제의부진이완화되고있음을시사 그러나미국의통상정책, 중국의과잉투자문제, 유로존의브렉시트협상및정치적 불확실성등하방위험요인은세계경제의회복세를제약할것으로판단됨. 특히, 미국을중심으로한보호무역주의의확산은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도 작지않은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미국이다양한무역구제조치로공세적인통상정책을전개할것으로전망되며, 주요국간 통상분쟁으로세계경제전반의성장세가둔화될가능성 이경우, 과잉투자 과다부채문제가해소되지못한중국에서급격한부채조정 자본 유출이발생하면서성장률이급락할가능성도존재 대내적으로는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이빠르게하락하고있는가운데, 가계와기업 부문은외부충격에점차취약해지고있음. 고령화가진행되면서생산가능인구가 216 년을정점으로감소할예정이며, 최근에는 생산성도개선되지못하고있어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이빠르게약화되고있음. 아울러가계부채가비은행권을중심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기업구조조정이지체 되며한계기업이늘고있어우리경제의부실이누적되고있음. 따라서향후경제정책은대내외위험요인에대한점검을강화하는한편, 국민경제전반의 구조개혁에역량을집중하는것이바람직 최근우리경제가완만한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하방위험도상존하므로, 단기적으 로는거시경제안정에초점을두고재정및통화정책을운용할필요가있음. 거시경제정책을활용한수요관리에는한계가있으므로, 민간주도의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한규제개혁과기업구조조정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 이와함께구조개혁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고, 파생되는단기적충격을완화하기 위해직업훈련, 실업대책과같은사회안전망을확충하는등포용적정책을통해구조 개혁의동력을확보할필요 6

8 Ⅱ. 217~18 년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에대한주요전제 세계경제는 것으로전제 217년과 18년에미국과신흥국을중심으로성장세가완만하게확대될 IMF는세계경제가미국과신흥국을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보이면서 217년과 18년에 216 년(3.1%) 보다소폭높은 3% 대중반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 원유도입단가는 217년과 18년에각각연평균배럴당 54달러와 58달러내외를 기록하여금년에전년대비 32% 정도상승한후, 내년에는 7% 상승할것으로전제 실질실효환율로평가한원화가치는 217년에 4% 정도상승한후, 218년에는큰 변동이없을것으로전제 ~18 년국내경제전망 우리경제는수출이완만한회복세를보이겠으나내수증가세가둔화되면서 18년에각각 2.6% 와 2.5% 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 217년과 217년의경우세계경제가완만하게회복되는가운데, 일부업종의호황으로인해 수출이개선되겠으나, 민간소비를중심으로내수가둔화되면서 216년에비해낮은 성장률을기록할전망 218 년에는수출과민간소비의증가세가대체로유지될것으로예상되나, 투자전반이 점차둔화되면서 217년에비해경제성장률이소폭하락할전망 민간소비는국제유가의상승으로실질소득개선효과가축소되는가운데 활성화정책의효과도사라지면서증가세가축소될것으로예상 216년소비 설비투자는수출이완만하게개선되겠으나, 제조업가동률이낮은수준에정체되어있어 최근의양호한회복세가장기간지속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 건설투자는건축부문을중심으로최근의높은증가세가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됨. 수출은최근나타나고있는일부품목의높은증가세가둔화되겠으나, 세계경제성장 률이완만하게확대되면서경제성장률을상회하는증가세를지속할전망 7

9 경상수지는수출확대에도불구하고교역조건의악화등으로흑자폭이축소되겠으나, 여전히대규모흑자추세는지속될전망 소비자물가는유가상승의영향으로 1% 대후반의상승률을기록하겠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게유지되고성장세도완만함에따라상승세가점차둔화될것으로전망 취업자수증가폭은인구구조변화, 기업구조조정등의영향으로점차축소되는가운데, 실업률은작년보다소폭높은수준을나타낼전망 3. 전망의위험요인 미국등선진국을중심으로보호무역주의가확산되거나, 우리경제를둘러싼지정학적 불확실성이확대되는경우경기가빠르게위축될가능성 보호무역주의확산은관세및비관세장벽을높이면서완만하게회복되고있는세계교역을 둔화시킴으로써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사료됨. 한편, 지정학적불확실성의확대는금융불안을야기할뿐만아니라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 투자성향등을약화시켜내수를중심으로성장세를제약할가능성 아울러이과정에서부채상환능력이낮은한계가구및기업등취약부문이빠르게 부실해질경우, 외부충격의부정적파급은더욱증폭될수있음. 8

10 217~18 년경제전망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p 연간연간 p 상반기하반기연간연간 국내총생산 ( 계절조정전기대비) (.7) (.6) 총소비 민간소비 총고정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총수출( 물량) 상품수출( 물량) 총수입( 물량) 상품수입( 물량) 경상수지 1, 상품수지 1,223 1, ,165 1,112 수출( 금액) 5,429 5,118 2,847 2,862 5,79 5,94 ( 증가율) (-11.4) (-5.7) (15.5) (7.9) (11.6) (3.4) 수입( 금액) 4,26 3,913 2,219 2,325 4,544 4,792 ( 증가율) (-19.8) (-7.) (2.6) (12.2) (16.1) (5.4) 서비스수지, 본원 이전소득수지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실업률 ( 계절조정) (3.8) (3.8) 주: p 는잠정치. 9

11 Ⅲ. 1. 정책방향 재정정책 재정정책은향후경기추이에따라탄력적으로대응하는가운데, 새정부의국정과제 수행에따른재정부담은신중한계획하에단계적으로예산안에반영하는것이바람직 당분간 217 년본예산에맞추어예산집행을당초계획대로추진하되, 향후경기추 이에따라탄력적으로대응할필요 한편, 새정부의국정과제를수행하는데따른재정소요는정교한기획과제도적보완을 거쳐향후예산안에단계적으로반영할필요 한편, 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재정준칙을도입하여운용하는가운데장기재정전망이 함의하는재정개혁과제를중단기예산에반영할필요 재정준칙의도입은총량수준의재정규율을명시적으로확립하고, 장래의무지출과 재정조달방안의연계를보완할경우재정안정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됨. 아울러보다현실적인장기재정전망을수행하는가운데, 향후재정부담이빠르게확대 되는분야의지출수요에대응하기위한재정개혁을중단기예산에반영해야함. 중장기적으로는강도높은세출구조조정을전제로주요세목에대한조정을포괄하는 정책조합을마련하는등합리적인재원조달방안을강구할필요 향후복지분야를중심으로정부지출이빠르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 대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음. 조세부담확 국민의조세부담확대에대한공감대형성을위해서는강도높은세출구조조정을통해 불필요한지출을축소시키는재정효율화가선행되어야함. 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부담증대가불가피할경우, 여러세목의조세지출및세원확대 등포괄적인세제합리화를통해조세부담을분산시킬필요 1

12 2. 통화정책 통화정책은최근의물가상승세가물가안정목표에안착할때까지현재의완화적정책기조를 유지할필요 물가상승률이금년들어물가안정목표에근접한수준까지상승하였으나, 근원물가가 여전히 1% 대중반에정체되어있어향후물가상승세가재차둔화될가능성 최근국내외경기가완만하게개선되고있으나, 그동안누적된마이너스총수요압력이 단기간내에해소되기는어려우며대내외하방위험도여전히높은상황 한편, 미국의금리인상이비교적완만한속도로이루어질것으로전망되므로, 현재의 완화적통화정책기조를당분간유지하더라도국내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크지 않을것으로판단됨. 3. 금융정책 최근강화된비은행가계대출규제를유지하는한편, 거시건전성정책을강화하여가계 신용의빠른증가세를억제할필요 가계신용이빠르게증가하면서잠재적인금융불안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비은행가계대출의증가세를억제하는가운데, 사전에방지하기위한보완책을강화할필요 다중채무자등취약차주의부실화를 이와함께가계신용증가세를억제하기위해금융회사의가계대출위험관리를강화 하는한편, 향후부실가능성이확대될경우에는완충자본또는추가충당금의적립을 요구할필요 한편, 기업구조조정은납세자가아닌이해당사자가손실을부담하는방식으로이루어 져야하며, 이를위해주주의손실흡수력을평상시에비축할필요 대형기업에대한구제금융은납세자에대한불공정성문제와함께도덕적해이와 재정건전성훼손을초래하므로이해당사자의비용부담원칙을확립해야함. 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기업일수록평상시에주주의손실흡수력을비축 하도록함으로써향후부실이발생했을때공적자금을투입하지않더라도회생 정리가 가능하도록준비할필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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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부 경제전망및정책방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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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경제상황에대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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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Ⅰ. 현경제상황에대한인식 최근우리경제는투자가개선되었으나, 민간소비가둔화되면서완만한성장세를나타 내고있음. 216년 4/4 분기경제성장률이전분기(2.6%) 에비해하락한전년동기대비 2.4% 를 기록한가운데, 전기대비( 연율) 로도비교적낮은 2.% 를기록 GDP 성장률 6 (%) 5 4 GDP( 전년동기대비 ) GDP( 전기대비연율 )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자료: 한국은행. 경제활동별로는건설업이양호한가운데제조업도일부업종에서부진이완화되고있으나, 서비스업은점차둔화되면서경기개선을제약하고있음. 경제활동별국내총생산 제조업생산과제조업평균가동률 12 ( 전년동기대비, %) 6 ( 전년동기대비, %) (%) 건설업 4 제조업평균가동률 ( 우축 ) 76 6 제조업 서비스업 72 2 제조업생산 ( 좌축 )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2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주: 217년 1/4분기는 1~2 월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17

19 제1부 경제전망및정책방향 내수는투자가비교적양호한모습이나, 민간소비가둔화됨에따라 회복세가미미한 것으로판단됨. 투자는건설투자와설비투자가모두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으나, 부문( 건축과반도체) 에국한되어있음. 투자개선이특정 건설기성과건축부문기성 설비투자와기계류투자 3 ( 전년동기대비, %) 25 ( 전년동기대비, %) 건축부문 15 1 설비투자지수 1 5 건설기성 5-5 기계류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15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주: 217년 1/4분기는 1~2 월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민간소비는소득증가율이점차하락하고, 위축됨에따라증가세가둔화되고있음. 민간소비와국내총소득 (GDI) 대내외불확실성의지속으로소비자심리도 소매판매와소비자심리지수 8 국내총소득 ( 전년동기대비, %) 7 6 ( 전년동기대비, %) ( 기준 =1) 소매판매 ( 좌축 ) 민간소비 2 98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1 소비자심리지수 ( 우축 )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주: 217년 1/4분기소매판매는 1~2 월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18

20 Ⅰ. 현경제상황에대한인식 한편, 수출은세계경제가완만하게회복되면서점차개선되고있음. 대외수요가점차확대되는가운데반도체산업의호황도지속되면서수출물량이완만하게증가하고있으며, 금액기준수출입도유가상승으로크게확대됨. 실질상품수출과수출물량지수 수출입( 금액기준) 과국제유가 1 ( 전년동기대비, %) 4 ( 전년동기대비, %) 수출물량지수 수출 ( 좌축 ) 상품수출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수입 ( 좌축 ) Dubai( 우축 )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자료: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경상수지는국제유가를중심으로수입가격이상승하면서흑자폭이일부축소되고있으나, 내수개선세가미미함에따라큰폭의흑자추세는유지됨. 경상수지 4 ( 억달러 ) (%) 12 3 계절조정경상수지 ( 좌축 ) GDP 대비비율 ( 우축 )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자료: 한국은행. 19

21 제1부 경제전망및정책방향 국내금융시장은장기금리가미국의금리인상에따라점차상승하는가운데, 경제의외환건전성은양호한상태를유지하고있음. 우리 미국의금리인상이진행되면서한국의장기금리도상승추세로전환되었으며, 원화가치는미국의금리인상속도가완만할것이라는기대가확산되며상승하는모습 금리 환율 2.5 (%) 15 명목실효환율 ( 좌축 ) ( 원 ) 1,26 2. 회사채 3 년 1 원 / 달러 ( 우축 ) 1,22 1, 국고채 3 년 1,14 1. 콜금리 ,1 1, 자료: 한국은행. 한편, 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비율과국가위험지수(CDS 프리미엄) 가낮은수준에 머물러있어, 우리경제의외환건전성은비교적양호한것으로판단됨. 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비율 CDS 프리미엄 9 (%) 3 (bp) 자료: 한국은행. 2

22 Ⅰ. 현경제상황에대한인식 소비자물가는기대인플레이션이 요인에주로기인하여 1% 내외의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가운데, 공급측 2% 까지상승폭이확대됨. 소비자물가가농산물과석유류가격을중심으로상승세가확대되었으나, 상승세가둔화되고있어물가상승기조는여전히낮은것으로판단됨. 근원물가의 소비자물가와수입물가상승률 근원물가상승률과기대인플레이션 2.5 ( 전년동기대비, %) ( 전년동기대비, %) 수입물가 ( 우축 ) 소비자물가 ( 좌축 ) 근원물가 기대인플레이션 주: 기대인플레이션 = 국고채(1 년) 수익률 물가연동부채권수익률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임금근로자의증가세가제조업을중심으로둔화된반면, 자영업자는빠르게늘면서 고용의질이악화되고있으며, 실업률도청년층을중심으로높은수준을지속 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가율 전체실업률과청년실업률 4 ( 전년동기대비, %) 1 (%) 임금근로자 9 청년실업률 ( 좌축 ) 자영업자 전체실업률 ( 우축 )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주: 217년실업률은계절조정기준 1/4 분기수치임. 자료: 통계청. 21

23 제1부 경제전망및정책방향 세계경제는경기개선에대한긍정적인신호가일부나타나고있으나,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고있어회복세는제한된범위에머무를전망 세계교역량과산업생산이완만하게확대되고있으며, 경기선행지수도기준치(1) 에 도달하면서세계경제의부진이완화되고있음을시사 세계교역량과산업생산증가율 경기선행지수 5 ( 전년동기대비, %, 3 개월이동평균 ) 11 ( 기준 =1) 4 세계교역량 OECD 세계산업생산 자료 : CPB, OECD. OECD+ 주요신흥국 IMF 는향후세계경제가미국과자원수출국을중심으로성장세가소폭확대될것으로 전망 그러나미국의통상정책, 중국의과잉투자문제, 유로존의브렉시트협상및정치적 불확실성등하방위험요인은세계경제의회복세를제약할것으로판단됨. 세계경제의하방위험이단기간내에실현될가능성이낮아지면서작년말의예상보다 세계경제가양호한흐름을보이고는있으나, 향후전개상황에따라경기전반이위축될 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움. 주요국의경제성장률에대한전망 (IMF) 세계미국유로존일본신흥국중국 216년 년 년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24 Ⅰ. 현경제상황에대한인식 특히, 미국을중심으로한보호무역주의의확산은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도작지않은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미국이다양한무역구제조치로공세적인통상정책을전개할것으로전망되며, 주요국간 통상분쟁으로세계경제전반의성장세가둔화될가능성 이경우, 과잉투자 과다부채문제가해소되지못한중국에서급격한부채조정 자본유출이 발생하면서성장률이급락할가능성도존재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민간신용의변동 중국의환율과외환보유액 1 (GDP 대비 %p) 7. ( 십억달러 ) 4, 전세계 위안 / 달러 ( 좌축 ) 4, 3,8 3,6 3, 외환보유액 ( 우축 ) 3,2 3, -6 스페인 영국 미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한국 태국 싱가포르 중국 ,8 주: 28년말대비 216년 9 월. 자료: BIS, 한국은행. 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이발생할경우, 주로중국의내수감소경로를통해한국에 부정적영향을미치게되며, 특히미국의對중국무역제재가중국의對미국무역제재 보다우리경제에더큰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현안분석 I). 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이각국의국내총생산 (GDP) 에미치는영향 (%) 중국 미국 한국 공급경로수요경로합계 미국의 중국의 對중국무역제재 對미국무역제재 주: 미국과중국의무역제재가각각중국의對미국수출과미국의對중국수출을 1% 축소시키는것으로전제함. 23

25 제1부 경제전망및정책방향 대내적으로는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이빠르게하락하고있는가운데, 가계와기업 부문은외부충격에점차취약해지고있음. 고령화가진행되며생산가능인구가 216 년을정점으로감소할예정이며, 최근에는 생산성도개선되지못하고있어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이빠르게약화되고있음. 생산가능인구와노년부양비 총요소생산성증가율 4 ( 백만명 ) 노년부양비 ( 우축 ) (%) 1 5 (%p) ( 16) 생산가능인구 ( 좌축 ) 자료: 통계청, KDI 내부자료. 1981~ ~2 21~21 211~216 아울러가계부채가비은행권을중심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기업구조조정이지체되며한계기업이늘고있어우리경제의부실이누적되고있음. 금융기관별가계대출 한계기업비중 2 ( 전년동기대비, %) 14 (%) 16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예금기관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주: 217년 1/4분기는 2 월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KIS-Value. 24

26 Ⅰ. 현경제상황에대한인식 따라서향후경제정책은대내외위험요인에대한점검을강화하는한편, 국민경제전반의 구조개혁에역량을집중하는것이바람직 최근우리경제가완만한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하방위험도상존하므로,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안정에초점을두고재정및통화정책을운용할필요가있음. 재정정책은향후경기여건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운용하는가운데, 재정준칙도입, 지출 구조조정등재정전반의개혁을지속할필요 통화정책은아직까지물가상승세가견고하지못하다는점에서현재의완화적인기조를 유지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됨. 금융정책은거시건전성규제를강화하여가계부채로인한위험에대비하는한편, 주주의손실흡수여력을비축하여기업구조조정에공적자금투입을최소화할필요 평상시 거시경제정책을활용한수요관리에는한계가있으므로, 민간주도의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한규제개혁과기업구조조정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 포지티브규제를네거티브로전환하고사후규제를적극활용하는등규제개혁을통해 민간의창의를극대화하여생산성을개선할필요 아울러신속한기업구조조정은중장기적으로국민소득을제고하면서안정적인경제성장을 이끈다는점을상기해야함. 이와함께구조개혁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고, 파생되는단기적충격을완화하기 위해직업훈련, 실업대책과같은사회안전망을확충하는등포용적정책을통해구조 개혁의동력을확보할필요 구조조정과정에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실업자를보호하기위해취업훈련등직 간접적 지원을보완하고, 실업급여의지급기간을연장하는등보장성도강화할필요( 현안분석 II) 아울러저소득층의소득이정체되면서계층간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소득불평등을점진적으로개선하기위한제도설계가요구됨( 현안분석 III).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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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17~18 년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여건에대한주요전제 ~18년국내경제전망 3. 전망의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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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Ⅱ. 217 년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에대한주요전제 세계경제는 것으로전제 217년과 18년에미국과신흥국을중심으로성장세가완만하게확대될 IMF는세계경제가미국과신흥국을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보이면서 217년과 18년에 216 년(3.1%) 보다소폭높은 3% 대중반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 원유도입단가는 217년과 18년에각각연평균배럴당 54달러와 58달러내외를 기록하여금년에전년대비 32% 정도상승한후내년에는 7% 상승할것으로전제 세계경제의성장세가완만히회복되고있으나, 원유공급과잉도지속될것으로전망 됨에따라유가상승폭은제한된수준에머무를것으로전제 실질실효환율로평가한원화가치는 217년에 4% 정도상승한후, 218년에는큰 변동이없을것으로전제 금년들어미국의완만한금리인상에대한기대로원화가치가상승하였으나, 향후에는 미국을포함한주요국들의통화기조가대체로유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실질실 효환율로평가한원화가치는현재의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제 ~18 년국내경제전망 우리경제는수출이완만한회복세를보이겠으나내수증가세가둔화되면서 18년에각각 2.6% 와 2.5% 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 217년과 217 년의경우세계경제가완만한회복세를보이는가운데일부업종의호황으로 수출이개선되겠으나, 민간소비를중심으로내수가둔화되면서 216년에비해낮은 성장률을기록할전망 218 년에는수출과민간소비의증가세가대체로유지될것으로예상되나, 투자전반이 점차둔화되면서 217년에비해경제성장률이소폭하락할전망 29

31 제1부 경제전망및정책방향 민간소비는국제유가의상승으로실질소득개선효과가축소되는가운데, 216년소비 활성화정책의효과도사라지면서증가세가축소될것으로예상 민간소비는유가상승에따른교역조건악화로구매력개선세가둔화되는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에따른소비여력저하및 216년개별소비세인하에따른기저효과등으로 217년과 218년에는 216 년(2.5%) 보다낮은 2.% 와 2.1% 의증가율을나타낼것으로전망 설비투자는수출이완만하게개선되겠으나, 제조업가동률이낮은수준에정체되어있어 최근의양호한회복세가장기간지속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 현안분석 Ⅳ 참조) 217 년설비투자는작년(-2.3%) 의감소에서증가(4.3%) 로전환될것으로전망되나, 설비투자여건이개선되지못함에따라 218년에는 1.7% 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됨. 건설투자는건축부문을중심으로최근의높은증가세가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됨. 217년과 218년건설투자는건설수주증가세가약화되고기저효과도더해지면서 216년 (1.7%) 보다낮은 6.4% 와 2.3% 의증가율을기록할전망 수출은최근나타나고있는일부품목의높은증가세가둔화되겠으나, 세계경제성장률이 완만하게확대되면서경제성장률을상회하는증가세를지속할전망 반도체등일부품목의높은증가세가둔화되면서수출은 217년에 4.% 증가한후 218년에는 3.6% 로증가세가축소되겠지만, 여전히경제성장률을상회하는성장세는유지 될것으로예상됨. 한편, 수출과설비투자가확대됨에따라 217 년수입은작년(4.5%) 보다높은 5.5% 증가 하겠지만, 218년에는투자가둔화되면서이보다소폭낮은 3.6% 증가할것으로예상 경상수지는수출확대에도불구하고교역조건의악화등으로흑자폭이축소되겠으나, 여전히대규모흑자추세는지속할전망 217 년경상수지는유가상승으로작년(987 억달러) 보다흑자폭이축소되겠으나, 인구구조변화등구조적요인이지속되면서여전히큰 나타낼것으로전망 89억달러내외의흑자를 217년상품수지는수출(11.6%) 이증가하겠으나수입(16.1%) 이빠르게확대되면서작년 (1,24 억달러) 보다축소된 1,17 억달러흑자를기록하고, 218년에는이와비슷한 1,11 억달러의흑자를기록할것으로예상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는 217 년과 218 년에작년(-218 억달러 ) 보다확대된 27억달러 내외의적자를기록할것으로전망 3

32 Ⅱ. 217 년국내경제전망 소비자물가는유가상승의영향으로 1% 대후반의상승률을기록하겠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게유지되고성장세도완만함에따라상승세가점차둔화될것으로전망 217년소비자물가는 1.8% 의상승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나, 218년에는유가 상승의영향이소멸하는가운데, 낮은기대인플레이션이지속되면서소비자물가상승률이 1% 대중반으로낮아질것으로예상됨. 취업자수증가폭은인구구조변화, 기업구조조정등의영향으로점차축소되는가운데, 실업률은작년보다소폭높은수준을나타낼전망 생산가능인구 (15~64 세) 가감소로전환하는가운데제조업부진이지속되면서취업자수 증가폭은 217년과 18 년에작년(3 만명내외) 보다축소된 2만명대후반과중반을 각각기록하고, 실업률은작년(3.7%) 보다소폭높은 3.8% 를기록할것으로예상 3. 전망의위험요인 미국등선진국을중심으로보호무역주의가확산되거나, 우리경제를둘러싼지정학적 불확실성이확대되는경우경기가빠르게위축될가능성 보호무역주의확산은관세및비관세장벽을높이면서완만하게회복되고있는세계교역을 둔화시킴으로써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사료됨. 한편, 지정학적불확실성의확대는금융불안을야기할뿐만아니라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 투자성향등을약화시켜내수를중심으로성장세를제약할가능성 아울러이과정에서부채상환능력이낮은한계가구및기업등취약부문이빠르게 부실해질경우, 외부충격의부정적파급은더욱증폭될수있음. 31

33 제1부 경제전망및정책방향 217~18 년경제전망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p 연간연간 p 상반기하반기연간연간 국내총생산 ( 계절조정전기대비) (.7) (.6) 총소비 민간소비 총고정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총수출( 물량) 상품수출( 물량) 총수입( 물량) 상품수입( 물량) 경상수지 1, 상품수지 1,223 1, ,165 1,112 수출( 금액) 5,429 5,118 2,847 2,862 5,79 5,94 ( 증가율) (-11.4) (-5.7) (15.5) (7.9) (11.6) (3.4) 수입( 금액) 4,26 3,913 2,219 2,325 4,544 4,792 ( 증가율) (-19.8) (-7.) (2.6) (12.2) (16.1) (5.4) 서비스수지, 본원 이전소득수지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실업률 ( 계절조정) (3.8) (3.8) 주: p 는잠정치. 32

34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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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재정정책은향후경기추이에따라탄력적으로대응하는가운데, 새정부의국정과제 수행에따른재정부담은신중한계획하에단계적으로예산안에반영하는것이바람직 당분간 217 년본예산에맞추어예산집행을당초계획대로추진하되, 향후경기 추이에따라탄력적으로대응할필요 재정집행의효과는일정부분이연되므로재정조기집행에따른재정여력의축소를유의한 정도의경기하방압력으로보기는어려움. 최근경기가완만히개선되고있으나, 여전히대내외불확실성이상당한만큼위험요인이현실화될경우에는재정의보다적극적인역할이필요할것임. 한편, 새정부의국정과제를수행하는데따른재정소요는정교한기획과제도적보완을 거쳐향후예산안에단계적으로반영할필요 재정건전성유지라는장기목표를감안할때, 항구적인재정부담을유발하는제도의도입은 안정적인재원이수반되어야하므로정교한제도설계가필수적이며, 이를위해서는충분한 시간을두고다양한상황을고려해야함. 주요재정지표 ( 조원, %) 본예산추경결산본예산중기계획중기계획중기계획 총수입 ( 전년대비증가율) (2.3) (4.9) (5.1) (5.9) (5.2) (4.7) (4.4) 총지출 ( 전년대비증가율) (2.9) (6.2) (2.5) (3.7) (3.4) (3.4) (3.4)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2.3] [-2.4] [-1.4] [-1.7] [-1.4] [-1.2] [-1.] 국가채무 [GDP 대비] [39.3] [38.9] [38.3] [4.3] [4.9] [4.7] [4.7] 자료: 기획재정부. 35

37 제1부 경제전망및정책방향 한편, 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재정준칙을도입하여운용하는가운데장기재정전망이 함의하는재정개혁과제를중단기예산에반영할필요 재정준칙의도입은총량수준의재정규율을명시적으로확립하고, 장래의무지출과 재정조달방안의연계를보완할경우재정안정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됨. 이러한관점에서볼때, 현재국회계류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 ( 안) 을면밀하게검토 논의하여입법화하는노력이지속될필요 아울러보다현실적인장기재정전망을수행하는가운데, 향후재정부담이빠르게확대 되는분야의지출수요에대응하기위한재정개혁을중단기예산에반영해야함. 인구고령화, 산업재편등우리경제의구조가빠르게변화할것임을고려할때, 거시적관점 에서지출총량을우선적으로설정하고미래정책수요에부합하는분야별재원배분전략의 마련이시급 장기거시경제및재정전망은보다현실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으며, 이를기초로달성가 능한수준의총량목표를제시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중심으로중장기적인분야별재원 배분전략을수립해야함. 중장기적으로는강도높은세출구조조정을전제로주요세목에대한조정을포괄하는 정책조합을마련하는등합리적인재원조달방안을강구할필요 향후복지분야를중심으로정부지출이빠르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 확대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음. 조세부담 국민의조세부담확대에대한공감대형성을위해서는강도높은세출구조조정을통해 불필요한지출을축소시키는재정효율화가선행되어야함. 특히, 한계분야에대한정부지원등비효율적인재원배분을우선적으로조정하여정부지출의효율성을제고하는동시에시장기능의회복을도모해야함. 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부담증대가불가피할경우, 여러세목의조세지출및세원확대 등포괄적인세제합리화를통해조세부담을분산시킬필요 36

38 Ⅲ. 정책방향 2. 통화정책 통화정책은최근의물가상승세가물가안정목표에안착할때까지현재의완화적정책기조를 유지할필요 물가상승률이금년들어물가안정목표에근접한수준까지상승하였으나, 근원물가가 여전히 1% 대중반에정체되어있어향후물가상승세가재차둔화될가능성 금년들어유가가전년동기대비큰폭으로상승하고농축산물가격도급등한데기인하여 물가상승률이 2% 내외까지상승한바있음. 그러나기대인플레이션이여전히낮은 1% 대초반에머물러있고, 농산물및석유류를 제외한근원물가도작년하반기이후 1% 대중반에정체되어있어, 유가상승등일시적 요인이사라질경우물가상승세가재차둔화될가능성을시사 물가상승률, 근원물가및기대인플레이션 ( 전년동기대비, %) 소비자물가 기대인플레이션 근원물가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최근국내외경기가완만하게개선되고있으나, 그동안누적된마이너스총수요압력이 단기간내에해소되기는어려우며대내외하방위험도여전히높은상황 국내외거시경제여건이양호한흐름을보이고있으나, 217 년연간성장률이작년보다소폭 낮아짐에따라마이너스총수요압력은지속될전망 아울러주요국이보호무역주의를강화하는과정에서글로벌통상분쟁이심화될경우, 세계경제 전반의성장세가빠르게둔화될가능성도존재 37

39 제1부 경제전망및정책방향 한편, 미국의금리인상이비교적완만한속도로이루어질것으로전망되므로, 현재의 완화적통화정책기조를당분간유지하더라도국내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 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최근우리경제의성장세와경상수지흑자및외환건전성을고려할때, 미국이금리를인상하더라도급격한자본유출이발생할가능성은거의없는것으로사료됨. 완화적통화정책기조를유지할경우국내장기금리의상승폭을제한함으로써가계의원리금부담이빠르게증가하는것을어느정도제약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미국과한국의장단기금리 8 (%) 한국 (1 년 ) 미국 (1 년 ) 1 한국콜금리

40 Ⅲ. 정책방향 3. 금융정책 최근강화된비은행가계대출규제를유지하는한편, 거시건전성정책을강화하여가계 신용의빠른증가세를억제할필요 가계신용이빠르게증가하면서잠재적인금융불안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금융위기가능성을가늠하는지표중하나인 GDP 대비민간신용(= 가계신용+ 기업신용) 이 가계신용을중심으로 있다는우려가높아지고있음 % 까지상승하면서금융불안등거시경제안정을저해할수 비은행가계대출의증가세를억제하는가운데, 사전에방지하기위한보완책을강화할필요 다중채무자등취약차주의부실화를 여신심사가이드라인시행이후은행대출증가세가둔화되고있는반면, 부실가능성이더 높은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대출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므로최근강화된비은행 가계대출규제를유지하는가운데향후추이를면밀히점검할필요 한편, 취약차주의부실을방지하기위해서는원리금탕감등도덕적해이를유발하는방 식보다는만기조정, 연체이자율합리화, 담보권실행절차개선, 비소구대출확대등부작 용이상대적으로작은정책들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 금융회사별가계대출증가율 18 ( 전년동기대비,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9 6 예금은행 3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주: 217년 1/4분기는 2 월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39

41 제1부 경제전망및정책방향 이와함께가계신용증가세를억제하기위해금융회사의가계대출위험관리를강화 하는한편, 향후부실가능성이확대될경우에는완충자본또는추가충당금의적립을 요구할필요 가계신용이단기간내에실물및금융시장의위기를초래할가능성은높지않으나, 가계신용 총량이과도하게크고증가속도도빠르므로거시건전성정책의강화가불가피한것으로 사료됨. * 국제결제은행 (BIS) 은 GDP 대비민간신용의실제값과추세값의차이가 2%p를상회하는 경우거시건전성정책을강화할것을권고하는데, 우리나라는 214년이후지속적으로 2%p 를상회하고있음. 아울러금융회사에경기대응완충자본또는추가충당금을적립하도록하면사전적으로대출 증가세를억제할뿐아니라사후적으로가계대출부실을흡수할수있음. * 현재은행에대한경기대응완충자본의적립요구수준은 % 임. 한편, 기업구조조정은납세자가아닌이해당사자가손실을부담하는방식으로이루어 져야하며, 이를위해주주의손실흡수력을평상시에비축할필요 대형기업에대한구제금융은납세자에대한불공정성문제와함께도덕적해이와 재정건전성훼손을초래하므로이해당사자의비용부담원칙을확립해야함. 대형기업이실패하면정부가구제할것이라는인식이확산될경우, 주주및경영진이위험 관리와상시적구조조정을위해노력할유인이낮아지는반면, 부실확률은상승 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기업일수록평상시에주주의손실흡수력을비축 하도록함으로써향후부실이발생했을때공적자금을투입하지않더라도회생 정 리가가능하도록준비할필요 민간대주주의손실부담여력을높이기위해서는자본을충분한수준으로비축하도록하고, 부실발생시주주는모든이해당사자중가장먼저손실을부담하여기존주주의지분이 완전히상각된이후에채권자가손실을부담한다는원칙을확립해야함. 4

42 제2부 경제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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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경제현안분석 Ⅰ. 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연구위원정규철 Ⅱ. Ⅲ. 실업급여보장성강화의경제적효과분석 연구위원김지운 소득분위별실질구매력변화와시사점 연구위원천소라 김성태 Ⅳ. 최근설비투자추이분석: 연구위원정대희 조덕상 제조업가동률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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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연구위원정규철 1. 문제제기 글로벌금융위기이후약화되었던보호무역기조가최근다시강화되고있어, 대외 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미칠부정적영향에대한우려가제기 전세계에서신규무역규제조치는 211년 13건으로하락하였다가 215년 217건 으로다시확대되었으며, 미국에서도 211년 8건에서 215년 23 건으로확대됨. 아울러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결정과미국대통령선거에서보호무역이주요 쟁점이되면서, 미국을중심으로보호무역주의가전세계로확산될우려도있음. 무역구제조치시행추이 전세계 미국 25 ( 건 ) 35 ( 건 ) 주: 무역구제조치는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포함하며, 각연도에신규시행된조치건수를나타냄. 자료: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45

47 제2부 경제현안분석 트럼프정부의집권으로미국의 통상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확대됨. 對중국무역적자문제가불거지면서 미국과중국간 216년중미국의對중국무역적자는 3,98억달러를기록하여미국전체무역적자 (5,6 억달러) 의대부분을차지함. 한편, 한국은對미국교역에서상품수지흑자 281억달러와서비스수지적자 17억달러를 기록하며 175 억달러의무역흑자가발생하였는데, 이는미국무역적자의 3.5% 에불과 국가간무역수지는거시경제여건, 국제생산구조등다양한요인에영향받으나, 미국이무역적자축소를일차적목표로삼을경우중국과의교역에집중할가능성 미국의국가별무역수지 1, ( 억달러 ) , -1,5-2, -2,5-3, -3, ,98 중국 독일 멕시코 일본 이탈리아 인도 한국 기타 주: 국제수지기준으로서 216 년의상품과서비스수지를포괄함.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본고에서는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을공급과수요측면으로나누어정량적으로분석하고자함. 향후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이어떤방향으로전개될지여전히불확실한상황이나, 사전적으로우리경제에미칠영향에대해점검할필요 트럼프대통령은선거유세에서중국수입품에 45% 까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언하였 으나, 실제정책에어느정도반영될지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가있음. 트럼프대통령이한국을비롯한다수의국가에대해보호무역정책을언급하였으나, 본고에서는미국의무역정책에서우선시될중국과의통상분쟁이우리경제에미칠 영향을분석 46

48 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2. 한국, 미국, 중국간국제분업구조 : 공급경로 한국이중국과미국에수출한중간재가가공된후에미국과중국에각각재수출되는 국제분업구조를파악하여중국과미국간무역축소가우리경제에미칠영향을가늠 하고자함. 한국의對중국수출품의중국내활용구조를파악하여, 미국의對중국무역제재로인한 중국의對미국수출감소가한국의對중국수출에미치는영향을파악( 공급경로 I) 같은방식으로한국의對미국수출품의배분구조를파악하여중국의對미국무역제재의 영향을파악( 공급경로 II) [ 공급경로 I] 한국의對중국수출이국제분업경로를통해영향받는부분은중국의 가공무역이줄어들면서과거에비해서축소된것으로나타남. 한국의對중국수출품중 31.3% 는최종재로중국내수에, 42.9% 는중간재로이용 되어가공된후중국내수에흡수되고있어, 총 74.2% 가중국내에서만이용됨. 중국내이용비중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인 27년의 6.6% 에비해확대되었는데, 이는 중국이가공무역을축소하는경향이한국의對중국수출에도반영된것으로풀이됨. 이에따라, 한국의對중국수출품중중국에서가공된후미국으로재수출되는비중은 27년의 7.6% 에서 214년 4.4% 로하락함. 이는중국의對미국수출이 1% 축소되면, 우리의對중국수출은.44% 감소함을뜻함. 한국의對중국수출품배분구조변화 최종재 중간재 對미국수출 (7.6%) 27 내수년(19.1%) 내수 (19.1%) 내수 (41.5%) 내수 (41.5%) 수출 (39.4%) 수출 (39.4%) 내수 (16%) 214년내수 (31.3%) 내수 (31.3%) 내수 (42.9%) 수출 (25.8%) 내수수출對미국수출 (4.4%) 자료: WIOD 원자료를이용하여저자가계산함. 47

49 제2부 경제현안분석 [ 공급경로 II] 한국의對미국수출품은대부분미국내에서만이용되고있어, 중국의 對미국무역제재로우리경제가국제분업경로를통해받는영향은크지않음. 한국의對미국수출중 43.% 는최종재로미국내수에, 46.6% 는중간재로이용되어 가공된후미국내수에흡수되고있어, 총 89.6% 가미국내에서만이용됨. 한국의對미국수출중미국에서가공된후중국으로수출되는비중은.8% 에불과 한국의對미국수출품배분구조 최종재 중간재 對중국수출 (.8%) 214 내수년(16%) 내수 (31.3%) 내수 (43.%) 내수 (46.6%) 수출 (1.4%) 자료: WIOD 원자료를이용하여저자가계산함. 내수 수출 위결과는국제분업구조에서우리경제가미국보다중국과더밀접하게연결되어 있으며, 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이발생할경우우리경제는對미국수출보다對중국 수출을통해더큰부정적영향을받게됨을뜻함. 이는미국의 요인임을뜻함. 對중국무역제재그자체가중국의대응여부보다우리수출에더중요한 다만, 미국의對중국무역제재로인해중국의對미국수출이감소하더라도, 공급경로를 통해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은예전에비해축소됨. 통상분쟁의국제분업을통한파급경로 내수 (16%) 한국 중간재수출 중국 중간재가공후재수출 미국 미국 중국 48

50 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3. 한국, 미국, 중국간내수의존도: 수요경로 본절에서는통상분쟁으로인해미국과중국의소득과내수가감소하면서우리경제가 받을영향을가늠하고자함. [ 수요경로 I] 미국의對중국무역제재로인해중국의對미국수출이위축됨에따라 중국의소득과내수가감소하면서중국내수에의존하는우리수출도영향을받음. 미국의對중국무역제재 중국의對미국수출감소 중국소득감소 중국내수감소 한국의對중국수출감소 한국의 GDP 감소 [ 수요경로 II] 마찬가지로중국의對미국무역제재로인해미국의소득과내수가감소 하면서미국내수에의존하는우리수출도영향을받음. 통상분쟁에따른중국소득감소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는가운데, 우리경제의 중국에대한의존도가높다는점에서우리경제는對미국수출보다는對중국수출을통해 더큰부정적영향을받게됨. 중국의對미국수출비중(16.7%, 부가가치기준) 이미국의對중국수출비중(7.8%) 보다높으며, 중국은미국보다수출의존도가높아통상분쟁으로더큰영향을받음. 중국의對미국수출이 1% 감소할시중국 GDP는.84% 감소하는반면, 미국의對중국 수출이 1% 감소할시미국 GDP는.17% 감소하는것으로분석됨. 아울러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경제의중국내수에대한의존도가높아진점도 통상분쟁이우리의對중국수출에더큰영향을미치게된원인임. 한국수출의국가별의존도( 부가가치기준) (%) 중국미국 EU 일본기타 주: 부가가치기준으로서, 총액기준수출비중과는차이가있음. 자료: WIOD 원자료를이용하여저자가계산함. 49

51 제2부 경제현안분석 4. 통상분쟁의영향에대한시나리오분석 미국의對중국혹은중국의對미국무역제재로중국과미국이각각수출과내수가 축소되는가상의시나리오를가정하여분석 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으로양국간무역이 1% 축소되는경우를분석 관세인상을비롯한다양한방식의보호무역정책이시행될수있으나, 이로인해무역이 받을부정적영향을사전적으로정량화하기어려워, 본분석에서는무역감소량을전제함. 미국과중국의무역제재영향을각각분석하였으며, 국제산업연관분석에서는양국의무역 제재가상호작용하며발생하는영향은고려되지못함. 무역축소에대한전제가변동할경우, 한국에대한영향도그에비례하여변동하게됨. 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은주로수요경로를통해한국에부정적영향을미치게되며, 미국의 對중국무역제재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이더큰것으로나타남. 미국의對중국무역제재로중국의對미국수출이 1% 줄어들경우, 한국 GDP는약.31% 감소하며, 수요경로가공급경로보다더주요하게작용함. 중국의對미국무역제재로미국의對중국수출이 1% 줄어들경우, 한국 GDP는약.4%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 미국의對중국무역제재에비해그영향이작음. 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이각국의국내총생산 (GDP) 에미치는영향 (%) 중국 미국 한국 공급경로수요경로합계 미국의 중국의 對중국무역제재 對미국무역제재 주: 미국과중국의무역제재가각각중국의對미국수출과미국의對중국수출을 1% 축소시키는것으로전제함. 다만, 위결과는본고의분석에반영되지않은요인들을유의하여해석될필요 한국, 중국, 미국이외국가의소득감소를감안하거나, 통상분쟁의영향이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며확대될경우한국의 GDP 하락은위결과보다클수있음. 반면, 미국이중국대신한국에서수입하거나, 한국기업들이여건변화에대응하여중국 외의시장으로진출하는경우한국의 GDP 하락은위결과보다작을수있음. 5

52 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5. 요약과시사점 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이발생할경우, 우리경제는주로두국가의내수가위축되 면서부정적영향을받게되며, 중국의對미국무역제재보다미국의對중국무역제재가 더큰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됨. 중국의가공무역제한정책등으로우리경제와중국간국제분업이약해지면서, 공급 경로보다수요경로가더주요하게작용함. 중국의미국의존도가미국의중국의존도보다높다는점에서미국의 對중국무역제재에 따른중국의내수감소가우리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주요경로가됨. 미국의對중국무역제재로중국의對미국수출이 1% 줄어들경우, 한국 GDP가약.31% 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는데, 이러한상황을우리경제의큰위기로해석 하기어렵다는점에서의연하게대처할필요 미국을중심으로한보호무역주의확산에대비하여, 수출시장을다각화하는노력을 지속하고, 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이우리경제로확대되지않도록대비할필요 우리수출이특정국가에크게의존할경우국지적인통상분쟁에도크게영향받을 수있으므로, 수출시장의다각화를통해위험을분산할필요 세계경제에서미국과중국의규모가크기때문에우리수출이양국에크게의존하는데에 불가피한측면이있으나, 인도등최근빠르게성장하고있는신흥시장도적극적으로개척 할필요 미국과중국간통상분쟁에우리가연계되지않도록적극대처해야하며,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로확산되지않도록리더십을발휘할필요 미국과중국간분쟁이우리경제로확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정치적 경제적논리를 사전에준비하여대비할필요 아울러보호무역주의가전세계로확산되지않도록국제공조를통해노력할필요 51

53 제2부 경제현안분석 부록 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한분석방법 본부록에서는본고에서이용된분석방법을간략히소개함. WIOD의국제산업연관표에는 44개지역 56개산업에대해투입 배분구조를제공 하고있으며, 본고에서최신자료인 214년자료를기준으로분석을진행 국제산업연관표를통해생산구조에서중간재와부가가치( 노동과자본) 투입을구분하 였으며, 생산품이각국의각산업에중간재와최종재로배분되는구조를식별함. 이하에서는미국의對중국무역제재를중심으로설명함. 국제분업에따른공급경로분석방법 한국의 對중국수출품배분구조분석방법 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한국의對중국수출을최종재와중간재투입으로구분 중간재투입구조를통해한국의 對중국중간재수출이중국에서가공된뒤에배분되는 구조를 1 중국의내수, 2 중국의수출, 3 중국의중간재공급등 3 가지로구분함. 위의 3에서중국의중간재공급이가공된뒤에배분되는구조를 1 중국의내수, 2 중국의 수출, 3 중국의중간재공급등 3 가지로구분하는과정을반복함. 이를통해한국의對중국중간재수출을최종적으로중국의내수와수출로구분함. 미국의 對중국무역제재가공급경로를통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분석 중국의對미국수출품생산에직 간접적으로투입된우리경제의부가가치를모두더함. 여기에는우리가여타국가( 예: 일본) 에수출한중간재가가공되어중국으로재수출된뒤, 중국에서다시가공되어미국으로재수출하는부분까지모두포함됨. 수요경로분석방법 공급경로를통해중국의소득감소를파악하고, 중국내수를위해직 간접적으로투입된 우리경제의부가가치를모두더함. 무역제재가장기적으로지속되면서, 소득감소만큼내수도감소할것이라고가정 52

54 실업급여보장성강화의경제적효과분석 연구위원김지운 1. 문제제기 산업구조조정에따른실업대책과사회안전망확충차원에서실업급여의보장성을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최근제조업취업자수가감소세를지속하는가운데조선업등주력산업에대한구조조정과정에서실업자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이에따라실업급여의보장성을높여실업자에대한소득지원을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는가운데, 구직활동위축으로고용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한우려도상존 계절조정실업률및제조업취업자수증감 5, ( 전년동기대비, 천명 ) (%) 5 4,75 계절조정실업률 ( 우 ) 4 3 4,5 제조업취업자수증감 ( 좌 ) 2 4,25 1 4, 자료: 통계청. 본고에서는실업급여제도의보장성강화가거시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고용, 소비 및사회후생의관점에서살펴보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실업급여의보장성강화는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를동시에수반하므로, 대모형을활용하여제도변화에따른종합적인거시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 중첩세 53

55 제2부 경제현안분석 2. 우리나라실업급여제도의현황 우리나라실업급여제도는크게구직급여와취업촉진수당으로구분되며, 이중사업비의 약 95% 를차지하는구직급여가실업급여의핵심임. 구직급여는 217년기준으로지난 18개월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일이상인비 자발적실업자에게이직전평균임금일액의 5% 를최대 9일에서 24일동안지급 최대지급기간은연령과피보험기간에따라달라지며, 217년기준평균임금일액의상한액은 1만원으로실업급여의 1일상한액은 5 만원이되며, 1일하한액은 46,584 원( 최저임금일액 ( 최저임금 8 시간) 의 9%) 임. 지난몇년간최저임금이빠르게증가하면서 216 년에는하한액이상한액을역전하는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최근고용보험법시행령의개정으로상 하한액역전현상이재조정됨. 실업급여는 1996년 7 월에처음지급된이후수급자규모가꾸준히늘어나, 215년 기준 123.5만명에게총 4.4 조원이지급됨. 실업급여수급자수는금융위기당시큰폭으로증가한후, 재차감소하여현재는연간 12 만명내외를기록하고있는반면, 지급액은최근의높은최저임금상승률에기인하여완만한증가세를나타내고있음. 실업급여는 215년기준으로 1인당 1일평균 39,519원이 121 일동안지급되었음. 실업급여수급자수및지급액추이 1,4 ( 천명 ) ( 십억원 ) 5, 1,2 4, 1, 수급자수 ( 좌 ) 3, 8 지급액 ( 우 ) 2, 주: 실업급여중구직급여의지급액및수급자수를사용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15 고용보험통계연보. 1, 54

56 실업급여보장성강화의경제적효과분석 55 우리나라의실업급여제도는회원국과비교하여 OECD 임금대체율이낮고최대지급기간도짧아실업급여의보장성을강화할필요성이꾸준히제기된바있음. 한국의실업급여임금대체율은로회원국평균인에비해낮은 5.5% OECD 63.4% 수준이며평균최대지급기간개월도회원국, (7 ) OECD ( 개월 15 의절반수준에불과 ) 실업급여임금대체율국제비교 영국그리스폴란드뉴질랜드호주미국한국터키스웨덴아일랜드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헝가리일본슬로바키아체코독일프랑스스페인노르웨이아이슬란드이탈리아캐나다네덜란드덴마크핀란드포르투갈벨기에슬로베니아스위스룩셈부르크(%, 214 년기준 ) 실업급여지급기간국제비교 체코이스라엘슬로바키아미국영국한국이탈리아일본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베니아터키캐나다에스토니아독일그리스아일랜드룩셈부르크폴란드스위스네덜란드핀란드덴마크프랑스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아이슬랜드벨기에( 개월, 211 년기준 ) 주 : 한국의경우실업급여는구직급여를의미하고임금대체율은구직급여수급후첫째달의세후임금대체율 1) 실업급여지급액월평균임금을의미함 ( / ). 벨기에의경우에는지급기간의제한이없어해석에유의할필요 2). 자료통계와을바탕으로저자계산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11.

57 제2부 경제현안분석 3. 실업급여보장성강화의경제적효과분석 중첩세대모형을활용하여실업급여의보장성강화가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을사회 후생의관점에서평가 본고에서활용하는중첩세대모형의자세한구조에대해서는 < 부록> 을참조하기바람. 본고에서는현재의실업급여제도를바탕으로임의의실험경제를구성하고, 실업급여의 보장성강화유형에따라사회후생이증가혹은감소하는지를평가 개별경제주체는소비와여가로구성된효용함수를극대화하며, 사회후생은개별경제주체 효용의총합으로정의됨. 아울러본고에는실업급여보장성강화에비례하여고용보험료율이상승함으로써고용보험 수지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가정하였음. 한편, 실업급여의보장성강화는긍정적요인과부정적요인이동시에존재하므로다양한 경로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후생의변화를살펴보는것이바람직 1 보장성강화는수급자의소득을증가시킴으로써소비를늘리게되며, 이는사회후생을증가 시키는요인임. 2 보장성강화는수급자의구직활동을위축시키며, 이는여가증가로사회후생을높이는요인도 있지만전체고용률및생산감소에따른소비저하로대체로사회후생을감소시킴. 3 보장성강화는근로자가부담하는고용보험료를상승시켜소비를감소시키며, 후생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 이는사회 본고에서는실업급여보장성강화와관련하여최근논의되고있는 임금대체율을 1%p 높이는경우와 2) 최대지급기간을 1개월연장하는경우로나누어현행제도 대비사회후생의변화를분석 모의실험 1: 임금대체율이현재 5% 에서 6% 로 1%p 상승하는경우, 실업급여 확대의혜택은대부분하한액미적용수급자에게영향을미치게됨. 215년기준모형경제에서정책변화에영향을받는수급자규모는하한액미적용자전체 (16.4%) 와하한액적용자(83.6%) 중소수를포함한전체수급자의약 2% 임. 모의실험 2: 최대지급기간이 1개월연장되는경우에는하한액적용자를포함하여모든 수급자에게적용되나, 실제수급기간의증가폭은수급자의특성에따라다름. 최대지급기간소진가능성이높은하한액적용자가정책에더크게반응할것으로예상됨. 1) 56

58 실업급여보장성강화의경제적효과분석 [ 모의실험 1] 임금대체율을 1%p 높이는경우, 소비증가에따른긍정적효과에비해 구직노력위축에따른고용률감소및고용보험료율상승의부정적효과가더크게 추정되어전체사회후생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실업급여수급자의평균소비는 5.8% 증가하나, 고용률이.4%p 감소하는가운데 고용보험료율도.8%p 상승함. 보장성이강화됨에따라실업급여신청자가늘어수급자가약 9%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사회후생의감소는실업급여확대의혜택이상대적으로소비수준이높은수급자집단 에집중되어소비증가에따른효용증가가제한적이기때문임. 실험결과, 임금대체율을높이는정책에영향을받는실업급여수급자의대부분이상대적으로 소비수준이높은순부채가없는수급자인것으로나타남. 순부채가없는수급자는이미소비수준이높아소비가증가하더라도이에따른효용증가 폭은제한적이므로고용률하락및고용보험료율상승에따른부정적영향을상쇄하지못 하는것으로나타남. 임금대체율증가(1%p) 의거시경제적영향 기본경제임금대체율 1%p 증가 (5% 6%) 수급자의평균소비 고용률 (%) 고용보험료율 (%).65%.73% 사회후생증감 - 감소 주 : 1) 김지운( 구직급여제도의변화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216 근간예정) 의모형을바탕으로작성하였으며, 모형의가정에따라모든통계는 2~64 세기준으로작성됨. 2) 고용보험료율의경우월평균임금중근로자( 혹은기업) 의부담비율을의미함. 수급자의평균소비증가율 수급자수증가율 6 (%) 1 (%) 전체순부채있음순부채없음 전체순부채있음순부채없음 57

59 제2부 경제현안분석 [ 모의실험 2] 최대지급기간을 1개월연장하는경우, 수급자의평균소비는감소하지만 취약계층수급자의소비증가에따른긍정적효과가고용률하락및고용보험료율증가의 부정적효과보다더크게나타나전체사회후생은개선되는것으로분석됨. 실업기간이증가함에따라하한액적용자를중심으로실업급여수급자의평균소비는약 1% 감소하는가운데, 고용률이.8%p 하락하고고용보험료율은.5%p 상승함. 보장성이강화됨에따라하한액적용자를중심으로실업급여신청자가늘어수급자가약 1%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실업급여수급자의평균적인소비는다소감소하나, 순부채를보유하여유동성제약이 있는수급자의소비증가에따른효용증가폭이크기때문에고용률하락및고용보험 료율증가에도불구하고전체사회후생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최대지급기간을연장할경우하한액수급자중순부채가있는수급자의소비가상대적으로 크게늘어나게되며, 이들의소비수준은낮기때문에추가적인소비증가에따른효용증가 폭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보장성강화에따른부정적영향을상쇄하게됨. 최대지급기간연장(1 개월) 의거시경제적영향 기본경제최대지급기간 1개월연장 수급자의평균소비 고용률 (%) 고용보험료율 (%).65%.7% 사회후생증감 - 증가 주 : 1) 김지운( 구직급여제도의변화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216 근간예정) 의모형을바탕으로작성하였으며, 모형의가정에따라모든통계는 2~64 세기준으로작성됨. 2) 고용보험료율의경우월평균임금중근로자( 혹은기업) 의부담비율을의미함. 수급자의평균소비증가율 수급자수증가율 4 (%) 16 (%) 전체순부채있음순부채없음 전체순부채있음순부채없음 58

60 실업급여보장성강화의경제적효과분석 4. 요약과시사점 모의실험결과, 실업급여보장성강화의혜택이귀속되는수급자의유형과구직노력감소폭( 고용률감소폭) 등에따라거시경제적효과가달라지는것으로나타남. 사회후생의관점에서볼때, 현재의실업급여제도와수급자분포하에서는임금대체율을높이는방법보다최대지급기간을연장하는방법이보다적합한것으로사료됨. 임금대체율과최대지급기간을추가로확대하는정책실험에서도유사한결론이도출됨. 다만, 보장성강화는실업비용감소에따른구직노력의저하로고용률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으므로고용률제고가중요한정책목표인경우보다신중한접근을요함. 이러한결과는실업급여보장성강화시상대적으로유동성이부족한취약계층의수급액을늘리는가운데, 근로의욕위축을최대한방지할필요가있음을시사따라서실업급여의보장성강화를위해서는고용보험료인상폭을감안하여상대적으로취약계층수급자의혜택을점진적으로늘리는방식을고려할필요실업급여의보장성강화는실업급여를수급하지않는고용보험가입근로자와기업의고용보험료부담을늘리기때문에보장성강화에대한사회적합의를통해점진적으로보장성을확대할필요가있음. 다만, 실업급여의보장성강화와함께구직활동확인및재취업지원기능의내실화를통해보장성강화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할필요 59

61 제2부 경제현안분석 부록 본고에이용된중첩세대모형의개요 본고에서는실업자의이질성과한국의실업급여제도를상세히반영한중첩세대모형을 설계하였음. 노동자는연령, 자산의양, 생산성, 고용보험가입기간등에서이질적이며, 2세에 노동시장에진입하여 65세에은퇴하는것으로가정 취업자는매기비자발적으로실직할가능성이있으며, 실업자는구직노력의정도를선택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이있는경우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음. 실업급여의수급자격, 지급액및지급기간이결정되는방식등우리나라실업급여제도의 특수성을모형에상세하게반영 실업급여의상한액및하한액을명시적으로고려하고있으며, 실업급여최대지급기간은연령 및고용보험피보험기간에따라다르게결정됨. 한국에서실업급여제도가기업의의사결정에미치는영향은적을것으로판단되어 본모형에서는기업을명시적으로고려하지않음. 모형경제는 215년기준우리나라실업급여제도및노동시장현황을충실히반영할 수있도록수량화되었음. 모형에서의실업급여제도관련통계들이실제통계와일치하도록관련모수 (parameter) 를결정 모형에서의취업자중고용보험가입비율, 실직자중비자발적실업과자발적실업의비율, 실업급여수급자격자중신청자비율이실제통계와일치하도록실업급여제도관련모수를 결정 모형에서의노동시장관련통계들이실제통계와일치하도록관련모수를결정 모형에서의연령별 (2~29 세, 3~49 세, 5~64 세) 고용률, 실업률이실제통계와일치하도록 노동시장관련모수를결정 6

62 소득분위별실질구매력변화와시사점 연구위원천소라 연구위원김성태 1. 문제제기 물가상승이저소득가계에더큰부담으로작용한다는우려가있으나, 이는실질구매력 관점에서소득계층별차이를비교하는것이바람직 최근소비자물가상승률이석유류와농축수산물가격을중심으로물가안정목표 (2%) 수준까지상승하면서저소득가계의생활여건이악화되고있다는우려가제기 그러나가계의생활여건은물가상승률과함께명목소득에의해서도영향을받게되 므로, 이를모두반영할수있는실질구매력의변화를살펴볼필요 소비자물가추이및부문별기여도 4 3 농축수산물서비스소비자물가 공업제품전기 수도 가스근원물가 ( 전년동기대비, %, %p)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따라서본고에서는가계의소득분위별실질구매력의변화및차이를물가상승률및 명목소득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물가상승률의소득분위별비대칭성이존재하는지여부를살펴보고, 구매력격차완화를 위한정책방안에대해논의 61

63 제2부 경제현안분석 2. 소득분위별물가상승률추이 본고에서는 23~16 년까지의가계동향조사자료를바탕으로소득분위별로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을가중치 1) 로설정하여각각의물가지수를계산하고이를비교하였음. 소비자물가지수를구성하는소비품목( 총 46 개) 은소득분위에상관없이모두동일 하나, 개별품목의가중치는소득분위별지출비중에따라매년다르게적용 다만, 도시별가중치는고려하지않았으므로공식소비자물가지수자체와는차이가있음. 비교결과, 23 년이후소득분위별물가상승률은거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지난 13년간연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 였으며, 소득 1분위와소득 5분위의 연평균물가상승률은각각 2.26%, 2.22% 로거의유사한흐름을보임. 추가적으로, 핵심경제활동인구인 3~6세까지의가구만을대상으로비교하는경우에도 소득분위별물가상승률에는거의차이가없었으며, 시점을글로벌금융위기전후로나눈 경우에도결과는동일함. 215년에일시적으로소득 5분위의물가상승률이소득 1분위에비해낮은것은유가하락에 따른교통비하락의영향이소득 5분위에서크게나타난데기인 5 소득분위별연간물가상승률 ( 전년대비, %) 4 1 분위 3 2 전체가구 1 5 분위 주: 1) 217 년소비자물가의경우, 1~2 월월평균지수를연간지수로활용함. 2) 소비자물가( 전체평균) 와통계청물가지수는세부가중치가상이함에따라상승률이일치하지않음.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1) 표본가구의총소비지출에서각품목이차지하는지출비중. 62

64 소득분위별실질구매력변화와시사점 다만, 경기국면별로는경기하강기에소득 1분위의물가상승률이소득 5분위보다소폭 높았으며, 경기변동에따른변동폭도상대적으로크게나타남. 경기하강기에 1분위의물가상승률은연율기준으로 2.71% 를기록하여 5분위 (2.54%) 보다.17%p 높았으며, 1분위의경기하강기와상승기간의평균상승률 격차(.54%p) 도 5 분위(.32%p) 보다크게나타남. 이는유동성제약과경기하강에따른충격의여파가상대적으로클수밖에없는저 소득층의소비활동을더욱위축시켰을가능성 경기국면별물가상승률 ( 연율) 분위 (%) 분위 (%) 2.8 전체가구 (%) 경기하강기 경기상승기 2. 경기하강기 경기상승기 2. 경기하강기 경기상승기 자료: 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MDIS), 전국 2 인가구이상. 경기국면에따라저소득층의체감물가가더높을수는있으나, 전체물가상승률은소득수준에상관없이매우비슷하게나타난바, 가계의생활여건변화가물가상승률격차에기인하는것으로보기는어려움. 63

65 제2부 경제현안분석 3. 소득분위별명목소득및실질구매력추이 반면, 23년이후소득분위별명목소득은 1분위및 5분위에서각각연평균 3.5% 와 4.2% 증가하여저소득층과고소득층간의소득격차가상당기간지속되어온것으로 분석됨. 소득분위별명목소득격차는주로금융위기이전에나타난것으로, 위별명목소득증가율이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최근에는소득분 금융위기이전(23~8 년) 기간중 1 분위의연평균명목소득증가율(3.1%) 은 5분위 ( 6.2%) 의절반수준에머물렀으나, 금융위기이후(21~16 년) 에는 1 분위(3.3%) 와 5분위 (3.2%) 간의차이가거의없는상황 한편, 216년의경우 1 분위(-5.6%) 의명목소득이근로소득을중심으로감소하면서소득 분위별소득격차가재차확대된바있으며, 이기간을제외하는경우에도격차가크게감소 하지는않음. 아울러이러한결과는총소득에서비소비지출을제외한처분가능소득으로비교하는 경우에도비슷하게나타남. 명목총소득상승률 분위 전체가구 ( 전년대비, %) 5 분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64

66 소득분위별실질구매력변화와시사점 이에따라소득분위별실질구매력 ( 명목소득/ 소비자물가 ) 의격차는 23년이후확대 되어최근까지지속되고있음. 23년이후 1분위의실질소득은연평균 1.2% 증가하였으나, 5분위는 1.9% 증가를기록하여매년.7%p 의구매력격차가확대된것으로파악되며, 이는주로 명목소득격차에주로기인함. 이를전체기간으로환산하면, 지난 13년간 1분위와 5분위간의실질구매력격차는 1%p 이상확대된것으로해석할수있음. 예컨대, 1분위의월평균실질소득은 23년 123만원에서 216년 143만원으로 2만원이 증가하는데그친반면, 5분위는 23년 646만원에서 216년 825만원으로 179만원이 증가하였음. 아울러이러한실질구매력의격차는주로금융위기이전에확대된것으로, 금융위기 이후에는실질소득상승률이비슷한수준에서유지됨에따라그격차가더확대되지는 않고있음. 금융위기이전(23~8 년) 기간중 1분위의실질소득은연평균.41% 증가하는데머 무른반면, 5분위는 3.28% 를기록하여비교적빠른속도로구매력격차가확대됨. 반면, 금융위기기간을제외한 211년이후의실질소득은 1분위및 5분위가모두 1.63% 를기록하여소득분위별유사한상승률을보임. 8 위기이전(23~8 년) ( 기여도, %p) 4 위기이후(211~16 년) ( 기여도, %p) 6 전체기간(23~16 년) ( 기여도, %p) 분위 5분위전체소비자물가명목총소득실질총소득 -2 1분위 5분위전체소비자물가명목총소득실질총소득 -4 1분위 5분위전체소비자물가명목총소득실질총소득 자료: 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MDIS), 전국 2 인가구이상. 65

67 제2부 경제현안분석 23년이후소득분위별실질구매력의격차는 1분위의 6대이상가구비중이급격 하게늘어나면서근로소득이정체된데기인하는것으로판단됨. 실질근로소득이 1 분위에서는정체된반면, 5분위에서는꾸준히증가한것이구매력 격차의주요원인이었던것으로판단됨. 다만, 금융위기이후에는 1분위의이전소득이비교적빠르게증가함에따라실질구매력 격차가확대되지는않음 분위 가구소득유형별비중 5분위 ( 만원 ) 9 ( 만원 ) 근로사업이전기타 근로사업이전기타 주: 기타소득은재산소득및비경상소득의합. 은퇴로인해노동소득이감소한 6대이상가구비중의확대가 1분위소득정체의 주요원인인것으로사료됨. 분위별가구연령비중 1 1 분위 (%) 1 5 분위 (%) ~29 3~39 4~49 5~59 6~ ~29 3~39 4~49 5~59 6~ 주: 전체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한실질총소득기준. 자료: 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 (MDIS), 전국 2 인가구이상. 66

68 소득분위별실질구매력변화와시사점 4. 요약및시사점 소득분위별실질구매력의격차는금융위기이전의명목소득증가율차이에기인하며, 소비자물가는소득수준과상관없이매우유사한상승세를유지한것으로나타남. 23년이후소비자물가는모든소득분위에서연평균 2% 대초반의상승세를유지하여, 소득수준에따른비대칭성은존재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그러나소득분위별명목소득의격차는금융위기이전기간중비교적큰폭으로발생하였으며, 이에따른구매력의차이가금융위기이후에도지속되고있음. 특히, 고령층가구의비중이큰폭으로증가한저소득층의실질소득은 23년과비교하여거의정체되어있어, 체감경기를악화시키고소비심리를위축시키고있는것으로판단됨. 이러한결과는가계의소비여력과실질소득불균형을완화하기위해서는저소득층 중심의소득개선정책이핵심임을시사 구입빈도가높은필수재가격안정을위해공급물량을확보하는정책( 예: 기상변화에 따른농축수산물국내공급량감소를수입확대로보완) 은불가피한측면이있으나, 체감물가상승을근거로일부품목의가격을인위적으로통제하는정책은오히려경 제전체의자원배분을왜곡할수있으므로지양하는것이바람직 고령층비중이높은저소득층을중심으로소득여건을개선하여, 편차를완화할필요 소득분위별구매력 근로빈곤층의소득지원을강화하기위해 EITC 제도를질적 양적으로보완하는가운데, 고령층을포함한근로능력자의취업능력제고를위해직업알선및훈련등의간접적인 지원도보강할필요 이와함께중장기적으로는경제전체의소득재분배정책을강화하여소득불균형을완화할 필요가있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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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최근설비투자추이분석: 제조업가동률을중심으로 연구위원정대희 연구위원조덕상 1. 문제의제기 최근설비투자가반도체등일부업종의큰폭개선에힘입어높은증가세를보임에따라, 설비투자의향후추이에대한관심이촉발그러나제조업평균가동률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최근에는 7% 중반을하회하는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어설비투자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을시사 제조업평균가동률과설비투자지수 2 ( 전년동기대비, %, 3 개월이동평균 ) (%, 3 개월이동평균 ) 설비투자지수 ( 좌 ) 제조업평균가동률 ( 우 )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본연구는제조업가동률과설비투자의관계를통해향후설비투자추세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특히, 가동률이지속적으로하락한현상을업종단위의미시자료및국민계정수준의거시자료를이용해살펴보고, 이로부터향후설비투자흐름에대한평가를시도 69

71 제2부 경제현안분석 2. 업종별가동률격차의확대 가동률을업종별로살펴본결과, 전체제조업평균가동률의하락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특정업종의극심한부진에기인한것으로나타남. 제조업평균가동률이낮은수준을지속하고있는현상을업종별로분해하여살펴보기위해, 본고에서는업종별가동률수준을다음과같은방법을통해시산해보았음. 제조업평균가동률은업종별가동률의가중평균이지만업종별가동률이지수형태로만제시됨에따라제조업평균가동률을업종별로직접분해하기는어려운상황 따라서여기에서는다음과같은모형을통해기준연도가동률을추정하고, ( 업종별가동률지수 기준연도가동률추정치 ( )) 을시산하였음. 업종별가동률 제조업평균가동률 가중치 업종별가동률지수 시산결과, 1 대주요업종의가동률격차가과거에비해크게확대된것으로나타남. 1 대주요업종: 석유정제, 화학제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타기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반도체, 전자부품, 통신방송장비 년기간동안상위가동률업종은가동률수준이 8% 후반에서유지되는반면, 하위가동률업종은가동률이 22.1%p 하락한 45.% 를기록 시점별주요업종의가동률분포 21 년(%) 216 년(%) 증감 (%p) 제조업평균가동률 대주요업종 상위가동률업종 하위가동률업종 주 : 상위및하위가동률업종은각각시점별가동률상위 25% 및하위 25% 에해당되는업종의단순평균을의미함. 자료: 통계청. 7

72 최근설비투자추이분석: 제조업가동률을중심으로 아울러, 최근낮은가동률을기록한업종의경우 21년도부터가동률이추세적으로 하락한것으로나타나, 제조업평균가동률의하락이일부업종의극심한부진에기인 하였음을시사 216년기준하위가동률업종의 21년당시평균가동률은 76.% 를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하락하여 216년에는 4% 대의매우저조한수준에머물고있음. 제조업평균가동률및하위가동률업종의가동률 1 (%) 9 하위가동률제외 하위가동률업종 제조업평균 주: 하위가동률업종및하위가동률제외업종은 1대업종중해당업종의가중치를이용하여평균한가동률임. 자료: 통계청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한편, 216년 4/4분기제조업평균가동률의상승은 216년 3/4분기에발생한자동차업계 파업의기저효과가반영된것으로판단되며, 향후추가적인가동률상승여지는높지않은 것으로사료됨. 최근업종별가동률의전기대비증가율 가중치 216 년 3분기 4분기 제조업평균가동률 1, 대주요업종 6, 자동차 1, 자동차제외 5, (%) 주: 자동차제외업종은 1 대업종중해당업종의가중치를이용하여평균한가동률임. 자료: 통계청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71

73 제2부 경제현안분석 가동률이추세적으로하락하였던업종의특징을살펴본결과, 이들업종은구조조정 지연등에따라과잉생산설비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기타운송장비( 조선업등) 와전자부품제조업등하위가동률업종은생산감소에도 불구하고생산능력을확대한결과가동률이하락 년기간중기타운송장비및전자부품제조업의경우생산증가율은각각 -2.7%, -9.6% 를기록하며부진하였으나, 생산능력증가율은각각 7.5%, 14.4% 를기록 하여생산능력의확대가각업종의가동률하락(-16.6%, -3.5%) 에절반가량기여한것 으로나타남. 방송통신장비제조업의경우, 생산이 5.9% 감소하였으나생산능력도 34.2% 줄어들면서 가동률하락이주로생산감소에기인 한편, 생산능력이확대되면서가동률이하락한업종에서좀비기업의비중도증가한 것으로나타나이들업종은여전히구조조정이필요한상황임을시사 여기서좀비기업이란 금융지원을받은잠재부실기업 을의미하며, 이와관련된구체적인 내용은 부실기업구조조정지연의부정적파급효과 (214년하반기 KDI 경제전망 현안 분석) 를참조하기바람. 최근하위가동률업종의생산, 생산능력및좀비기업비중 8 (%) 6 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좀비기업비중증감 기타운송장비전자부품방송통신장비가동률하위업종제외 주: 좀비기업비중증감은 21년부터 215 년까지의기간에대한것임. 자료: 통계청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KIS-Data. 72

74 최근설비투자추이분석: 제조업가동률을중심으로 낮은가동률이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해실증분석을시도한결과, 일부업종의저조한가동률은설비투자개선에제약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남. 가동률수준이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해다음과같은실증분석을시도 이를위해, 기업단위의재무제표를이용하여업종별투자율 ( 설비투자 / 총자산), 가동률,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등으로구성된패널자료를구축하고, 낮은가동률( 가동률이 6% 이하인경우 1, 이상인경우 ) 이업종별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을추정 투자율 가동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낮은가동률더미 회귀분석결과, 영업이익률의개선은일반적으로설비투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 낮은가동률을기록한업종에서는이와같은효과가미약한것으로나타남. 영업이익률의 1%p 개선은투자율을.24%p 증가시키나, 가동률이 6% 를하회하는저 가동률업종에서는영업이익률이개선되더라도투자확대로이어지지않는것으로분석됨. 이와같은결과는, 일부업종에서가동률이매우저조함에따라, 최근나타나고있는 설비투자의개선이기전체업종으로확산될가능성은제한적임을시사 특히, 기타운송장비등가동률이 6% 를하회하는업종이전체제조업부가가치의 2% 가량을차지한다는사실은이들업종의낮은가동률이전체설비투자에유의미한제약요인 임을시사 낮은가동률이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 (%) 가동률영업이익률 (-1) 영업이익률 (-1) 낮은가동률 R 2 (within) 추정계수 (t- 값).5 (1.41).24 *** (3.3) -.29 * (-1.65).18 주 : 1) 낮은가동률 은가동률수준이 6% 미만인경우 1 의값을갖는더미변수임. 2) 분석에사용된자료는 25년부터 215 년까지상장사들의연간재무제표임. 3) *, *** 은각각 1%,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함. 자료: 통계청; KIS-Data. 73

75 제2부 경제현안분석 3. 수요부진에따른제조업평균가동률의하락 거시경제적측면에서제조업평균가동률의하락을살펴본결과, 글로벌금융위기이후 대내외수요여건이악화되면서제조업평균가동률이하락한것으로나타남. 제조업평균가동률의변동요인에대한분석결과, 민간소비와수출등수요여건전망이 제조업평균가동률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예컨대, 다음기의민간소비또는수출에대한성장률예측치가높아질경우기업들은현재 시점의생산량을증가시켜가동률을상승시킴. 이와같은분석에의하면, 글로벌금융위기이후수출및민간소비에대한기대치가 지속적으로낮아진것이제조업평균가동률하락을상당부분이끈것으로사료됨 년기간동안다음분기민간소비와수출에대한평균예측치는 년 기간동안의평균예측치보다각각.4%p, 5.5%p 낮은 2.4%, 3.9% 로추정되었으며, 이는제조업평균가동률을각각.5%p, 3.9%p 낮추었던것으로추정됨. 제조업평균가동률회귀분석결과 다음분기의민간소비예측치 다음분기의수출예측치 지난분기의설비투자 지난분기의제조업평균가동률 Adj. R 2 추정계수 (t- 값).55 *** (4.1).32 *** (5.9) -.1 ** (-2.27).55 *** (5.12).67 주 : 1) 2년 1/4분기부터 216년 4/4 분기까지의전년동기대비성장률을사용하여분석함. 2) 다음분기의민간소비와수출의예측치는모형내변수들을이용하여추정함. 3) ( ) 는 t- 값이며, ***, ** 는각각 1%, 5% 에서유의함을의미. 자료: 한국은행. 다음기민간소비및수출에대한기대치 25 ( 전년동기대비, %) 민간소비예측치 수출예측치 I II III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76 최근설비투자추이분석: 제조업가동률을중심으로 아울러국민경제에서의설비투자는제조업평균가동률과높은상관관계를갖는바, 제조업평균가동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는점은최근설비투자의높은증가세가 단기간에그칠가능성을시사 설비투자를투자성향, 제조업평균가동률및제조업생산능력으로분해한결과, 최근 제조업평균가동률의추세적인하락은설비투자확대에걸림돌로작용하였음을시사 설비투자 설비투자제조업생산량 제조업생산량 제조업생산능력제조업생산능력 투자성향제조업평균가동률 12 설비투자의분해 (21=1) 투자성향 ( 좌 )= 설비투자 / 생산량 생산능력 ( 좌 ) 가동률 ( 우 )= 생산량 / 생산능력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9 설비투자와제조업평균가동률간관계에대한회귀분석에서도제조업평균가동률은 설비투자의변동을설명하는주된요인인것으로나타남. 제조업평균가동률이 1%p 하락할때 1분기후설비투자증가율은 1.26%p 감소하는경향이 발견됨. 이와같은결과는대내외수요여건이빠르게개선되지않는한, 제조업평균가동률이당분간 낮은수준을지속하면서설비투자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을시사 설비투자회귀분석결과 추정계수 (t- 값) 지난분기의 제조업평균가동률 1.26 *** (5.78) 자본재수입가격 Adj. R *** (-2.93).54 주 : 1) 2년 1/4분기부터 216년 4/4 분기까지의전년동기대비성장률을사용하여분석함. 2) *** 는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자료: 한국은행. 75

77 제2부 경제현안분석 4. 요약및평가 최근반도체등일부업종의호황으로설비투자가개선흐름을보이고있으나, 제조업 평균가동률이여전히낮은수준에정체되어있어설비투자의추세적확대에걸림돌로 작용할것으로판단됨.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제조업가동률의하락은일부업종의극심한부진에주로기인 하며, 이들업종은구조조정지연등으로과잉설비를보유한것으로나타남. 아울러, 업종별미시자료를이용한분석은낮은가동률수준이향후설비투자의개선에제약 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을시사 한편, 제조업평균가동률은향후수요여건의개선여부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 분석됨에따라, 수요여건개선을통한제조업평균가동률의상승이뒷받침되지않을 경우최근설비투자의빠른증가세는단기간에그칠가능성이있음. 따라서기업의진입 퇴출활성화등우리경제의역동성을제고하여설비투자에대한 제약요인이해소될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 기업구조조정을통한과잉설비의감축은일부업종에집중된낮은가동률을반등시키는 데도움이될뿐만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새로운수요를창출할수있는기업의진입 및성장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임. 한편, 단기적인수출및가계소득확대정책은향후수요여건을개선시키는데한계가있 다는점에서근본적인투자회복방안은아닌것으로판단됨. 76

78 최근설비투자추이분석: 제조업가동률을중심으로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77

79

80 국내경제동향 국내총생산경기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지식재산생산물투자수출입및국제수지노동시장물가금융시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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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Ⅰ. 국내경제동향 1. 국내총생산 최근우리경제는투자와수출이개선되고있으나, 민간소비가둔화되면서비교적 완만한성장세를나타냄. 216년 4/4 분기중국내총생산은전분기(2.6%) 보다낮은전년동기대비 2.4% 의 증가율을기록하며성장세가둔화되는모습 계절조정전기대비로는전분기와동일한.5% 의낮은성장률을기록 계절조정전기대비성장률 (%): ( 16.1/4).5 (2/4).9 (3/4).5 (4/4).5 국내총소득(GDI) 은교역조건이전분기와유사한개선추세를보였으나, 국내총생산의 증가폭이축소되면서전분기(3.3%) 보다낮은전년동기대비 3.1% 의증가율을기록 교역조건은전분기(1.4%) 보다소폭높은전년동기대비 1.7% 상승함. 한편, 연간경제성장률은 215년과동일한 2.8% 를기록 국내총생산, 국내총소득및교역조건 8 ( 전년동기대비, %) (21=1) 순상품교역조건 ( 우축 ) 국내총소득 (GDI, 좌축 ) 국내총생산 (GDP, 좌축 )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주: 교역조건은재화와서비스의수출및수입디플레이터기준. 자료: 한국은행

83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경제활동별로는건설업의높은증가세가지속된가운데제조업의부진이다소완화된 반면, 서비스업의증가세는점차둔화되는모습 제조업은반도체를중심으로전기및전자기기부문의증가폭이확대되며전년동기 대비 2.7% 의증가율을기록 건설업도건물건설을중심으로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며높은증가세를유지 반면, 전기 가스 수도업은전기업의부진으로증가폭이축소되면서전년동기대비.4% 의증가율을기록 서비스업은전년동기대비 1.8% 의증가율을기록하며완만하게둔화되고있음. 도소매 음식숙박업 ( 전년동기대비, %): ( 16.2/4) 3.7 (3/4) 2.8 (4/4) 1.6 정보통신업( 전년동기대비, %): ( 16.2/4) 3.9 (3/4) 2.4 (4/4) 2.3 경제활동별국내총생산 ( 전년동기대비, %) p 연간 3/4 4/4 연간 p 1/4 p 2/4 p 3/4 p 4/4 p 국내총생산 (GDP) (1.3) (.7) (.5) (.9) (.5) (.5) 농림어업 (4.1) (-2.) (3.7) (-4.5) (-1.9) (-1.8) 제조업 (.8) (.4) (.4) (1.) (-.4) (1.8) 전기 가스 수도업 (3.8) (.6) (.1) (.) (3.4) (-3.) 건설업 (4.2) (.9) (3.6) (2.6) (2.3) (1.3) 서비스 3) (1.) (.8) (.4) (.5) (.6) (.2) 주: 1) p 는잠정치. 2) 도소매및음식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및기타서비스업포함. 3) ( ) 는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82

84 Ⅰ. 국내경제동향 주요부문별성장률 12 1 ( 전년동기대비, %) 건설업 제조업서비스업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자료: 한국은행. 지출항목별로는민간소비의증가폭이축소된가운데, 자가모두개선되면서증가세가확대 투자부문은건설투자와설비투 민간소비는 216 년하반기들어증가세가둔화되면서전분기(2.7%) 에비해큰폭으로 하락한 1.5% 의증가율을기록 계절조정전기대비로도전분기(.6%) 보다증가폭이축소된.2% 의증가율을기록 총고정투자는건설투자가양호한흐름을유지한가운데설비투자도반도체부문의 호조에주로기인하여부진이완화되는모습 건설투자는 양호한증가세를유지 건축부문의높은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토목부문의감소세도완화되면서 설비투자도반도체등일부업종에서개선됨에따라전년동기대비 었으며, 전기대비로도전분기(.9%) 보다크게높은 5.9% 의증가율을기록 2.% 의증가로전환되 수출은상품수출 (2.1%) 의증가세가둔화된가운데서비스수출 (-5.4%) 도감소로전환 됨에따라전년동기대비 1.2% 의낮은증가율을기록 다만, 금년들어수출은반도체부문을중심으로개선되고있음. 83

85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 p ( 전년동기대비, %) 연간 3/4 4/4 연간 p 1/4 p 2/4 p 3/4 p 4/4 p 국내총생산 (GDP) (1.3) (.7) (.5) (.9) (.5) (.5) 총소비 (1.2) (1.5) (.2) (.7) (.7) (.3) 민간소비 (1.3) (1.5) (-.1) (.8) (.6) (.2) 총고정투자 (1.7) (-1.) (1.8) (2.6) (1.5) (1.) 건설투자 (2.1) (-2.2) (7.6) (3.1) (2.2) (-1.2)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9) (.) (-7.) (2.6) (.9) (5.9) (.5) (.7) (.2) (1.3) (.5) (.6) 총수출 (.1) (2.1) (-.6) (1.) (1.) (-.1) 상품수출 (-.3) (2.2) (-1.6) (1.9) (1.5) (.4) 총수입 (1.2) (2.9) (-1.5) (2.2) (2.6) (-.1) 상품수입 (1.4) (3.) (-2.8) (2.1) (3.) (1.3) 국내총소득 (GDI) 주: 1) p 는잠정치. 2) ( ) 는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9) (.8) (3.) (-.1) (-.5) (.8) 84

86 Ⅰ. 국내경제동향 내수( 재고증감제외) 와순수출의성장기여도는전분기와유사한수준을기록하였으나, 재고증감의성장기여도는하락 민간소비(.7%p) 의성장기여도가전분기(1.3%p) 에비해하락한가운데건설투자 (1.8%p) 와 설비투자 (.2%p) 는전분기에비해상승 순수출성장기여도는수출과수입모두증가폭이축소되면서전분기(-.7%p) 와유사한.6%p 를기록 재고증감의성장기여도는전분기(-.1%p) 보다낮은.5%p를기록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p ( 전년동기대비, %p) 연간 3/4 4/4 연간 p 1/4 p 2/4 p 3/4 p 4/4 p 내수( 재고증감제외) (1.4) (.6) (.4) (1.3) (1.1) (.5) 민간소비 (.6) (.7) (-.1) (.4) (.3) (.1) 건설투자 (.3) (-.3) (1.1) (.5) (.4) (-.2)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 (.) (-.6) (.2) (.1) (.5) (.) (.) (.) (.1) (.) (.) 재고증감 (.4) (.2) (-.5) (-.1) (.1) (.1) 순수출 (-.8) (-.4) (.8) (-.3) (-.8) (-.1) 총수출 (.) (1.) (-.3) (.4) (.4) (-.1) 총수입 (.5) (1.3) (-.7) (.9) (1.) (.) 국내총생산 주: 1) p 는잠정치. 2) ( ) 는계절조정전기대비성장기여도(%p). 자료: 한국은행. (1.3) (.7) (.5) (.9) (.5) (.5) 85

87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경제성장률과부문별성장기여도 총소비 총고정자본 재고증감 순수출 GDP ( 전년동기대비, %p, %) -2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자료: 한국은행. 86

88 Ⅰ. 국내경제동향 2. 경기 광공업생산은증가폭이확대되었으나서비스업생산이둔화되면서전반적인경기 개선추세는아직완만한수준에머물러있음. 전산업생산은광공업생산을중심으로완만한개선흐름을보이며 217년 1~2월중 3.8% 의증가율을기록 광공업생산은반도체와기타기계등일부산업의생산이확대되면서 이후증가폭이확대되고있음. 216년하반기 217년 1~2월중광공업생산은전년동기간대비 3.9% 증가하며 216년 4/4분기 (2.8%) 보다증가폭이확대 반면, 217년 2월제조업평균가동률은 216 년평균(72.6%) 을하회하는 7.9% 의낮은 수준을기록하여경기개선이제조업전반으로확산되지못하고있음을시사 서비스업생산은작년하반기이후도매및소매업을중심으로증가세가둔화된모습 4 광공업생산과서비스업생산 ( 전년동기대비, %) 3 서비스업생산지수 2 1 전산업생산지수 -1 광공업생산지수 -2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주: 217 년 1/4분기는 1~2 월수치임. 자료: 통계청. 87

89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제조업부문별로는반도체및부품의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 자동차도 216년 4/4분기이후소폭의증가로전환된모습 217년 1~2월중반도체및부품은전년동기간대비 11.% 증가하는등양호한흐름을지속하였고, 같은기간자동차는 1.% 확대되며완만한증가세를유지 2 광공업부문별생산 ( 전년동기대비, %) 1 반도체및부품 -1 자동차 -2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주: 217 년 1/4분기는 1~2 월수치임. 자료: 통계청. 제조업출하는내수출하와수출출하모두완만하게회복되며증가세를지속 217년 1~2월중제조업내수출하와수출출하는각각 4.4% 와 4.1% 의증가율을기록하며작년하반기에비해증가폭이확대 6 제조업내수출하와수출출하 ( 전년동기대비, %) 4 2 제조업내수출하 제조업출하 -2 제조업수출출하 -4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주: 217 년 1/4분기는 1~2 월수치임. 자료: 통계청. 88

90 Ⅰ. 국내경제동향 재고율( 재고/ 출하비율) 은최근일부산업에서재고가증가하며상승하는모습 216 년 4/4 분기이후반도체재고가증가로전환된가운데, 217년 2월에는자동차재고도 증가로전환되면서재고율이상승하고있음. 재고율(%): ( 16.2/4) (3/4) (4/4) ( 17.2 월) 재고율( 재고/ 출하비율) (%)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주: 217 년 1/4분기는 1~2 월수치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생산은금융및보험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높은증가율을지속 하였으나, 도매및소매업의증가폭이축소되면서 217년 1~2월중 2.6% 의증가율을 기록 도매및소매업( 전년동기대비, %): ( 16.1/4) 2.9 (2/4) 4.1 (3/4) 2.7 (4/4) 2.2 ( 17.2 월).3 금융및보험업( 전년동기대비, %): ( 16.1/4) 6.4 (2/4) 4.2 (3/4) 6.5 (4/4) 6.5 ( 17.2 월) 7.3 보건및사회복지업( 전년동기대비, %): ( 16.1/4) 5.7 (2/4) 8.3 (3/4) 11.7 (4/4) 11.1 ( 17.2 월)

91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14 업종별서비스생산 ( 전년동기대비, %) 금융및보험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 4 서비스업 2-2 도소매업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주: 217 년 1/4분기는 1~2 월수치임. 자료: 통계청. 생산 출하 재고 비중 216 p 217 p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p 12월 p 1~2월 p 1월 p 2월 p 전산업생산지수 광공업생산지수 1, 자동차 1, ) 반도체 IT산업 1, 자동차 반도체 IT산업제외 6, 서비스업생산지수 1, 도 소매업 금융및보험업 제조업출하지수 내수 수출 제조업재고지수 3) 주: 1) p 는잠정치. 2) IT 산업은컴퓨터및주변장치, 통신및방송장비,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을포함하며반도체부문은제외. 3) 재고는연말, 분기말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각호. 9

92 Ⅰ. 국내경제동향 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하는모습 216 년하반기이후완만한상승세를지속 2월중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건설기성액과수입액등이,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과기계류내수출하지수등이증가하며상승 12 경기종합지수 ( 기준 =1) 11 선행지수순환변동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자료: 통계청. 한편, 한국은행과전경련의기업경기실사지수 (BSI) 가실적치와전망치모두기준(1) 을 하회하는가운데, 한국은행기업경기실사지수는완만하게상승 전경련종합경기 BSI는 9 내외의낮은수준을지속하였으나, 한국은행제조업 BSI 실적치와 전망치는작년 4/4분기이후완만하게상승하여 217년 3월에는각각 77 및 79를기록 기업경기실사지수 ( 계절조정) 월 9월 1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한국은행 전경련 제조업 종합경기 (74) (76) (75) (74) (74) (73) (78) (79) (78) (95.2) (94.1) (91.1) (91.5) (93.8) (93.5) (94.) (86.7) (9.6) 주: ( ) 는전망BSI(Business Survey Index). 자료: 한국은행; 전경련. 91

93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3. 소비 민간소비는 216년 4/4 분기중증가율이큰폭으로하락하였으며, 217년에도 비교적낮은증가세에머물러있음. 216년 4/4분기민간소비는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였으며, 계절조정전기대비로도 전분기보다낮은.2% 의증가율을기록 서비스소비가전분기(1.9%) 보다둔화된전년동기대비 1.% 증가한가운데, 소비재도 내구재판매부진등으로전분기(3.3%) 보다하락한 2.5% 의증가율을기록 형태별로는비내구재가전분기(5.7%) 에이어견조한증가세(4.3%) 를나타내면서소비재의 증가세를주도한반면, 내구재와준내구재는.2% 의비교적낮은증가율을기록 계절조정전기대비로도민간소비는 2/4 분기(1.%) 와 3/4 분기(.5%) 보다하락한.2% 증가하는데그침. 소비 ( 전년동기대비, %, %p) 비중 2) p 연간연간 1/4 2/4 3/4 4/4 연간 p 1/4 p 2/4 p 3/4 p 4/4 p 민간소비 (.8) (-.1) (1.1) (1.4) (-.2) (1.) (.5) (.2) 소비재 4)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순해외소비 5) [-.2] 53.3 [.7] 14.8 [.2] 22.4 [.3] 7.6 [1.] [1.2].5 [.] 5.7 [.1] [-.2] 12.9 [.3] -6.7 [-.1] 가계에봉사하는비영리단체 정부소비 최종소비지출 주: 1) p 는잠정치. 2) 216 년연간기준. 3) ( ) 는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 4) 소비재는민간소비중가계의내구재, 준내구재및비내구재에대한소비의합계임. 5) [ ] 는순해외소비의민간소비증가율에대한전년동기대비기여도(%p). 자료: 한국은행. 92

94 Ⅰ. 국내경제동향 217년 1~2월중소매판매는 216년 4/4 분기에이어낮은증가세를나타낸가운데, 승용차를중심으로내구재판매는증가함. 소매판매는준내구재가감소하였으나승용차등내구재판매가상승하며작년 유사한증가세를지속 승용차판매는작년하반기부터수요가감소하였으나금년 6.2% 증가함. 4/4분기와 1~2월중에는전년동기대비 비내구재는음식료품및화장품을중심으로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였으나작년보다는 증가세가둔화되었으며, 준내구재는작년 4/4 분기(.4%) 부터증가세가둔화되다가금년 1~2월중에는.9% 감소하는모습 소매판매액지수 p ( 전년동기대비, %)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1~2월 p 1월 p 2월 p 소매판매액지수 (2.9) (-.2) (2.) (-1.2) (2.1) (-.6) (-2.) (3.2) 내구재 승용차 준내구재 비내구재 주: 1) p 는잠정치. 2) ( ) 는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 임. 자료: 통계청. 작년 4/4분기중서비스업생산은서비스소비와마찬가지로증가세가둔화되었으며 1~2 월중에도서비스소비와밀접한부분의증가율은높지않은수준 금년 1~2월중서비스업생산지수는전년동월대비 2.6% 로작년 4/4 분기(2.1%) 보다 소폭높아지는모습 서비스업생산지수 ( 전년동기대비, %): ( 16.3/4) 3.6 (4/4) 2.1 ( 17.1~2 월) 2.6 다만서비스업생산중서비스소비와밀접한도소매업 (1.5%) 과음식숙박업 (-4.1%) 의 증가율은다소제한적임. 93

95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서비스소비와서비스업생산지수 4 ( 전년동기대비, %) 3 서비스업생산지수 2 1 서비스소비 -1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주: 217년 1/4분기는 1~2 월수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216년 4/4 분기중대내외불확실성확대로크게하락하였으나, 금년 2 월이후완만하게회복되는모습 3월중소비자심리지수는생활형편및경기인식등의개선으로전월(94.4) 보다상승한 96.7 을기록 소비자심리지수 18 ( 기준 =1) 자료: 한국은행. 94

96 Ⅰ. 국내경제동향 4. 설비투자 설비투자는반도체등일부업종의투자확대에주로기인하여 216년 4/4분기 이후기계류를중심으로높은증가세를이어감. 216년 4/4분기중설비투자는전년동기대비 2.% 의증가율을기록하며 216년 1/4 분기이후지속된감소에서증가로전환 계절조정전기대비로도설비투자는 5.9% 의증가율을기록하며부진이개선됨. 설비투자( 전년동기대비, %): ( 16.1/4) -4.6 (2/4) -2.9 (3/4) -3.9 (4/4) 2. 설비투자( 계절조정전기대비, %): ( 16.1/4) -7. (2/4) 2.6 (3/4).9 (4/4) 5.9 항목별로는운송장비가 216년 3/4분기이후개별소비세인하종료에따라부진하 였으나, 기계류는반도체부문을중심으로비교적큰폭의증가로전환됨. 기계류( 전년동기대비, %): ( 16.1/4) (2/4) -7.2 (3/4) -1.1 (4/4) 9.5 운송장비 ( 전년동기대비, %): ( 16.1/4) 1.5 (2/4) 5.6 (3/4) -1.3 (4/4) 국민계정설비투자와설비투자지수 2 ( 전년동기대비, %) 15 1 설비투자지수 5 국민계정설비투자 -5-1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주: 217년 1/4분기는 1~2 월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95

97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217년 1~2월중설비투자지수는기계류를중심으로 1% 대중반의증가율을기록 하며 216년 4/4 분기이후뚜렷한증가세를이어감. 설비투자지수 ( 전년동기대비, %): ( 16.4/4) 5.9 ( 17.1 월) 1.7 (2 월) 19.5 기계류( 전년동기대비, %): ( 16.4/4) 12. ( 17.1 월) 19.2 (2 월) 25.6 운송장비 ( 전년동기대비, %): ( 16.4/4) -6.1 ( 17.1 월) -8.2 (2 월) 5.8 한편, 216년 4/4분기이후기계류설비투자의증가는반도체등일부업종의대규모 투자확대에주로기인한것으로판단됨. 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액( 전년동기대비, %): ( 16.4/4) 78.4 ( 17.1 월) 84.2 (2 월) 93.2 (3 월) 설비투자 ( 전년동기대비, %) p 217 p 비중 2) 연간연간 p 1/4 p 2/4 p 3/4 p 4/4 p 1월 p 월 설비투자 (-7.) (2.6) (.9) (5.9) - - 기계류 운송장비 설비투자지수 (-6.5) (5.1) (-1.9) (7.9) (1.8) (-8.9) 기계류 운송장비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자본재수입액 제조업평균가동률 기계류수입액 기계류 운송장비 국내기계수주 (-8.3) (7.4) (-6.2) (26.4) (-38.4) (25.9) ( 수요자별 ) 공공수요 민간수요 ( 부문별) 기계류 운송장비 주: 1) p 는잠정치. 2) 비중은 216 년연간기준. 3) ( ) 는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 p 96

98 Ⅰ. 국내경제동향 설비투자기업경기실사지수 ( 한국은행제조업 BSI) 는 216년 4/4분기이후대기업과 중소기업모두에서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있음. 설비투자기업경기실사지수전망치는 4월중 98.을기록하여 215년 3/4분기이후 지속된부진이완화되고있으며, 대 중소기업간격차도점차축소되는모습 제조업 중소기업 대기업 BSI( 전망치): BSI( 전망치): ( 17.1 월) 94. (2 월) 94. (3 월) 95. (4 월) 98. ( 17.1 월) 94. (2 월) 92. (3 월) 95. (4 월) 98. BSI( 전망치): ( 17.1 월) 95. (2 월) 95. (3 월) 96. (4 월) 98. 설비투자기업경기실사지수실적치도전망치를소폭상회하는수준에서회복세를 이어감. 제조업 BSI( 실적치): ( 17.1 월) 94. (2 월) 96. (3 월) 98. 설비투자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 1 ( 기준 =1) 중소기업 제조업 93 대기업 9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주: 217년 2/4분기는 4 월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97

99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한편,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하락세를이어온제조업평균가동률이여전히 7% 대 초반의낮은수준에머물러있어향후설비투자의추세적증가를제약하는요인으로 작용할가능성 제조업평균가동률은생산능력대비생산량으로서제조업의투자수요를나타낸다고 볼수있는데, 제조업평균가동률이낮은수준에머물러있어제조업전반의설비투자 압력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2월중제조업평균가동률은 7.9% 를기록하며재차하락하는모습 제조업평균가동률 (%): ( 16.4/4) 72.4 ( 17.1 월) 74.2 (2 월) 7.9 설비투자지수 ( 전년동기대비, %): ( 16.4/4) 5.9 ( 17.1 월) 1.7 (2 월) 19.5 제조업평균가동률과설비투자지수 2 ( 전년동기대비, %) (%) 설비투자지수 ( 좌축 ) 제조업평균가동률 ( 우축 )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주: 217년 1/4분기는 1~2 월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100 Ⅰ. 국내경제동향 5. 건설투자 건설투자는건축부문을중심으로양호한증가세가유지된가운데, 일부주택관련 선행지표는향후건설투자가완만하게둔화될가능성을시사 216년 4/4분기중건설투자는건물건설을중심으로높은증가세가지속되면서양호 한모습을유지 건설투자는전분기(11.2%) 에이어전년동기대비 11.6% 의높은증가율을기록 건설투자( 전년동기대비, %): ( 16.1/4) 9. (2/4) 1.6 (3/4) 11.2 (4/4) 11.6 용도별로는건물건설이높은증가세를유지한가운데토목건설은감소세를지속 건물건설( 전년동기대비, %): ( 16.1/4) 16.2 (2/4) 18.3 (3/4) 16.4 (4/4) 18.1 토목건설( 전년동기대비, %): ( 16.1/4) -4.9 (2/4) -4. (3/4) -1.2 (4/4) -1.6 건설투자 ( 전년동기대비, %) 건물건설 건설투자 -5 토목건설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자료: 한국은행. 99

101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217년 1~2 월중건설기성 ( 불변) 은건축부문의높은증가세가지속된가운데토목부 문의부진도완화되면서증가세가소폭확대 건설기성( 불변) 은건축부문이큰폭의증가세를유지하는가운데토목부문도감소세가 완화되면서전년동기대비 건설기성 ( 불변, 전년동기대비, %): 18.% 의증가율을기록 ( 16.1/4) 13.2 (2/4) 15.8 (3/4) 14.5 (4/4) 17.7 ( 17.1~2 월) 18. 건축( 불변, 전년동기대비, %): ( 16.1/4) 22.9 (2/4) 27.1 (3/4) 23.2 (4/4) 28.8 ( 17.1~2 월) 26.1 토목( 불변, 전년동기대비, %): ( 16.1/4) -3.1 (2/4) -3.2 (3/4) -2.3 (4/4) -1.9 ( 17.1~2 월). 건설기성( 경상) 발주자별로는민간(35.4%) 부문이호조세를유지하였고, 공종별로는 건축(33.3%) 부문이양호한흐름을지속 민간부문( 경상, 전년동기대비, %): ( 16.1/4) 14. (2/4) 24.6 (3/4) 23.7 (4/4) 32.2 ( 17.1~2 월) 35.4 건설기성( 불변) ( 전년동기대비, %) 건축 건설기성 -1 토목 -2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주: 217년 1/4분기는 1~2 월수치임. 자료: 통계청. 1

102 Ⅰ. 국내경제동향 1~2월중건설수주는토목부문이크게확대되며높은증가세를유지한가운데, 건축착 공면적도일시적으로증가로전환됨. 건설수주는민자부문에서일시적으로크게증가하면서높은증가세를지속 건설수주( 경상, 전년동기대비, %): ( 16.1/4) 13.9 (2/4) -6.7 (3/4) 1.3 (4/4) 26. ( 17.1~2 월) 2.1 공종별로는건축(8.7%) 부문이주택(23.3%) 을중심으로증가세가유지되었으며, 토목부 문은발전 송전(975.9%) 이큰폭으로증가하면서전년동기대비 56.6% 증가 발주자별로는공공부문(5.9%) 과민간부문(1.8%) 의증가세가둔화된가운데, 민자부문은 고성하이화력발전소수주로이례적으로높은전년동기대비 843.% 증가 건축착공면적은 1 월중공업용이큰폭(58.9%) 증가한데주로기인하여전년동기대비 8.1% 의증가로전환 건축착공면적 ( 전년동기대비, %): ( 16.1/4) 1.7 (2/4) -4.9 (3/4) -1.8 (4/4) ( 17.1~2 월) 8.1 건설수주( 경상) 및건축착공면적 8 ( 전년동기대비, %) 6 4 국내건설수주 건축착공면적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주: 217년 1/4분기는 1~2 월수치임.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11

103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건설투자 ( 전년동기대비, %) 216 p 217 p 비중 2) 연간 p 1/4 p 2/4 p 3/4 p 4/4 p 12월 p 1~2월 p 1월 p 월 건설투자( 불변) (7.6) (3.1) (2.2) (-1.2) 건물건설( 불변) 토목건설( 불변) 디플레이터 건설기성액( 불변) (6.2) (2.3) (4.2) (4.1) (-.6) (17.5) (-1.5) (7.8) 건축부문( 불변) 토목부문( 불변) 건설기성액( 경상) (5.7) (4.) (5.4) (5.) (1.4) (24.5) (-.4) (6.3) 공공부문( 경상) 민간부문( 경상) 국내건설수주 ( 경상) (16.3) (-8.4) (27.2) (-11.) (-.9) (22.9) (7.4) (29.8) 공공부문( 경상) 민간부문( 경상) 민자부문( 경상) ,77.3 건축부문( 경상) 토목부문( 경상) 건축착공면적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 1) p 는잠정치. 2) 비중은 216 년연간기준. 3) ( ) 는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2 p 12

104 Ⅰ. 국내경제동향 반면, 1~2월중주택및아파트건설인허가는부진이지속되고있으며, 아파트거래도 증가세가둔화되는모습 주택건설인허가는 216년하반기이후감소세를지속하면서전년동기대비 11.6% 의 증가율을기록 주택착공실적은전년동기대비.7% 의증가율을기록하며부진을지속한반면, 주택준공 실적은전분기보다증가폭이확대된 2.6% 의증가율을기록 아울러, 아파트거래는수도권을중심으로증가세가둔화되면서전분기(9.%) 보다낮은 전년동기대비 4.% 의증가율을기록 주택건설투자 ( 천세대, 천건) 연간 1/4 2/4 3/4 4/4 12월 1~2월 1월 2월 주택건설인허가 (-5.1) (37.2) (6.1) (-31.6) (-8.3) (-9.1) (-11.6) (-16.1) (-7.7) 아파트건설인허가 (-5.3) (47.) (14.8) (-38.6) (-8.8) (-11.8) (-12.4) (-2.3) (-5.6) 주택착공 아파트착공 주택준공 아파트준공 아파트거래 1) 1, (-8.4) (-23.) (-19.3) (1.) (9.) (5.) (4.) (-1.8) (1.4) 미분양주택 주: 1) 필지기준. 2)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 자료: 국토교통부. 13

105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아파트거래 9 ( 전년동기대비, %) 6 전국 3 수도권 지방 -3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주: 217년 1/4분기는 1~2 월수치임. 자료: 국토교통부. 2 월중미분양주택수는지방을중심으로전분기말 (56,413 호) 대비 8.2% 증가한 61,63 호를 기록 미분양주택 7 ( 만호 ) 6 미분양 ( 수도권 ) 미분양 ( 지방 )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주: 217년 1/4분기는 2 월수치임. 자료: 국토교통부. 14

106 Ⅰ. 국내경제동향 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연구개발을중심으로완만한증가세를이어감. 216년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15 년(1.8%) 의부진에서개선되며증가폭 (2.3%) 이 소폭확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16년 2/4분기이후개선추세를나타내면서 4/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2.6% 의증가율을기록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전년동기대비, %): ( 16.1/4) 1.1 (2/4) 2.7 (3/4) 2.7 (4/4) 2.6 항목별로는 216년 3/4분기이후비중이큰연구개발의증가세가기타지식재산생산 물의부진을상쇄하는모습 연구개발( 전년동기대비, %): ( 16.1/4).7 (2/4) 2.3 (3/4) 3.6 (4/4) 3.7 기타지식재산생산물 ( 전년동기대비, %): ( 16.1/4) 2.4 (2/4) 3.8 (3/4).4 (4/4) 연구개발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전년동기대비, %) -2 기타지식재산생산물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자료: 한국은행. 15

107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비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 p ( 전년동기대비, %) 연간 2/4 3/4 4/4 연간 p 1/4 p 2/4 p 3/4 p 4/4 p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계절조정) - (-.4) (.5) (.7) - (.2) (1.3) (.5) (.6) 연구개발 ( 계절조정) - (-.6) (.3) (.9) - (.) (1.3) (1.4) (1.) 기타지식재산생산물 ( 계절조정) - (.1) (1.3) (.2) - (.7) (1.3) (-2.) (-.6) 주: 1) p 는잠정치. 2) 비중은 216 년연간기준. 3) ( ) 안은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216 년 4/4분기중연구개발은 3.7% 증가하며개선되고있는반면, 217년 1~2월중 연구개발서비스업생산은감소폭이확대 연구개발서비스업 ( 전년동기대비, %): ( 16.3/4) -1.9 (4/4) -.8 ( 17.1~2 월) -3.6 기타지식생산물투자와관련이높은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생산지수의 경우 1~2월중전년동기간대비 1.8% 증가하며비교적양호한모습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전년동기대비, %): ( 16.4/4).6 ( 17.1/4) 1.8 연구개발과기타지식재산생산물 12 ( 전년동기대비, %) 8 ( 전년동기대비,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생산지수 연구개발연구개발업생산지수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기타지식재산생산물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주: 217년 1/4분기는 1~2 월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16

108 Ⅰ. 국내경제동향 7. 수출입및국제수지 수출은단가가큰폭으로상승하며금액기준으로양호한흐름을보인가운데, 물량기준으로도반도체를중심으로점차개선되는모습 가. 수출 1/4분기중수출은금액기준으로크게개선된가운데물량기준으로도반도체를중심 으로증가폭이확대 수출금액은단가가큰폭으로상승하고수요도일부확대되면서석유관련품목과 반도체를중심으로 14.9% 의높은증가율을기록 가격요인이통제된물량기준으로도반도체수출이크게개선된데주로기인하여 증가세가확대되는모습 수출물량지수 ( 전년동기대비, %): ( 16.3/4).4 (4/4) 1.1 ( 17.1~2 월) 7.9 아울러경기선행지수 (OECD 및주요신흥국) 가기준치인 1을기록하면서세계경제가 완만하게회복될가능성을시사 수출과 OECD 및주요신흥국경기선행지수 18 ( 전년동기대비, %) ( 기준 =1) 실질재화수출 ( 좌축 ) 수출금액 ( 좌축 )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주: 217년 1/4분기 OECD+NME 선행지수는 1~2 월수치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OECD. OECD+NME 선행지수 ( 우축 )

109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지역별로는대부분의주요국에대한수출은양호한증가세를유지하였으나, 수출은다소부진한흐름을지속 대미국 대중국및대ASEAN 수출은반도체및석유관련품목을중심으로증가로전환 대일본수출은석유제품및철강등을중심으로증가폭을확대 대 EU 수출은 EU 경기회복에따른수입수요가증가하며증가폭을확대 대미국수출은자동차관련품목과무선통신기기에서감소를지속하며부진한모습 지역별수출 ( 전년동기대비, %) 비중 1) p 연간연간 1/4 2/4 3/4 4/4 1/4 p 수 출 중국 미국 일본 E U ASEAN 중동 중남미 주: 1) 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지역별비중(216 년기준). 2) p 는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에대한수출 3 ( 전년동기대비, %) 2 미국 1 EU -1 중국 -2-3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자료: 한국무역협회. 18

110 Ⅰ. 국내경제동향 품목별로는단가상승에주로기인하여석유관련품목이큰폭으로증가하고가격요인 및수요증대에기인하여반도체도양호한반면, 무선통신기기는부진한흐름을지속 석유화학과석유제품은국제유가가상승하면서수출단가의상승세도지속됨에따라 각각전년동기대비 38.3%, 67.7% 증가 두바이유가격( 전년동기대비, %): ( 16.3/4) (4/4) 18.5 ( 17.1/4) 75.1 반도체는전방산업으로의수요확대및단가상승에기인하여 기록 44.7% 의높은증가율을 평판디스플레이와철강제품도단가상승에주로기인하여각각 하며전분기에비해증가폭을확대 2.1%, 1.5% 증가 반면, 무선통신기기는신형스마트폰단종및신제품글로벌출시시기변동등의영향으로 21.9% 감소하며부진을지속 품목별수출 ( 전년동기대비, %) 비중 1) p 연간연간 1/4 2/4 3/4 4/4 1/4 p 수출 ( 선박제외) (93.1) (-8.7) (-5.2) (-1.7) (-8.4) (-5.) (3.3) (16.9)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제품 일반기계 선박 주: 1) 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품목별비중(216 년기준). 2) p 는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무역협회. 19

111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나. 수입 1/4 분기중수입은유가상승으로원유수입액이크게증가한가운데자본재수입도 큰폭으로확대되면서높은증가율을기록 1차산품은원유도입단가가큰폭으로상승하면서전분기(1.9%) 보다증가폭이확대 된 6.6% 의증가율을기록 원유도입단가 ( 전년동기대비, %): ( 16.3/4) (4/4) 5.1 ( 17.1/4) 86.1 자본재는반도체부문의설비투자증가로인해 중간재와소비재도전분기보다증가폭이확대되는모습 3.4%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고, 용도별수입 ( 전년동기대비, %) 비중 1) p 연간연간 1/4 2/4 3/4 4/4 1/4 p 수입 차산품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주: 1) 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가공단계별비중(216 년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무역협회. 원유수입 ( 억달러) p 연간연간 1/4 2/4 3/4 4/4 1/4 p 원유수입액 ( 전년동기대비, %) (-41.9) (-19.6) (-37.2) (-29.8) (-16.7) (1.) (8.2) 도입물량( 백만배럴) , 도입단가( 달러/ 배럴) 주: p 는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1

112 Ⅰ. 국내경제동향 다. 무역수지 1/4 분기중무역수지는유가상승으로교역조건이다소악화되면서전년동월대비흑자 폭이축소 무역수지는전년동기(213.6 억달러) 에비해흑자폭이축소된 164.3억달러의흑자를 기록 무역수지( 억달러): ( 16.1/4) (2/4) (3/4) (4/4) ( 17.1/4) 무역수지 ( 억달러 )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월 11 월 12 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무역협회. 111

113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라. 교역조건 교역조건은에너지가격이빠르게상승함에따라다소악화되는모습 1~2 월중교역조건은유가상승에기인하여수출입가격이모두상승한가운데, 가격이상대적으로큰영향을받음에따라다소악화 수입 수출입가격은석탄및석유제품을중심으로각각 상승폭을확대 9.6%, 11.7% 상승하며전분기대비 수출입가격및교역조건 ( 전년동기대비, %) p 연간연간 1/4 2/4 3/4 4/4 1~2월 p 수출가격 석탄및석유제품 전기및전자기기 수입가격 석탄및석유제품 원유 화학제품 전기및전자기기 교역조건 주: p 는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수출입가격및교역조건 15 ( 전년동기대비, %) 교역조건 수출가격 수입가격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주: 217년 1/4분기는 1~2 월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112

114 Ⅰ. 국내경제동향 마. 경상수지 1~2 월중경상수지는상품수지가소폭확대되었으나서비스수지적자가크게증가하면서 전년동기 (148. 억달러 ) 보다축소된 억달러흑자를기록 상품수지는수출이 2.5% 증가하고수입은 22.4% 증가함에따라전년동기간 (161.1 억달러) 보다확대된 183.6억달러의흑자를기록 서비스수지는운송수지의부진이지속되고여행수지의적자폭도확대됨에따라전년 동기(-3. 억달러) 보다확대된 55.9억달러의적자를기록 운송수지 ( 억달러): ( 16.1~2 월).7 ( 17.1~2 월) -7.9 여행수지 ( 억달러): ( 16.1~2 월) ( 17.1~2 월) -24. 본원소득수지는전년동기(2.6 억달러) 보다흑자폭이축소된 17.2 억달러를기록하였고, 이전소득수지는전년동기(-3.8 억달러) 보다적자폭이확대된 8.1억달러를기록 한편, 1~2월중계절조정경상수지는 2.6억달러의흑자를기록 항목별경상수지 ( 억달러) p 217 p 연간연간 p 1/4 p 2/4 p 3/4 p 4/4 p 1~2월 p 경상수지 1, ( 계절조정) 상품수지 1, , 수출 (FOB) 5, , , , , , 수입 (FOB) 4,26.1 3, , 서비스수지 운송 여행 기타서비스 건설 지식재산권사용료 기타사업서비스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주: p 는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113

115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바. 금융 자본계정 216년 4/4 분기중금융계정은순자산증가가전분기(272.6 억달러) 보다축소된 억달러를기록 직접투자는내국인의해외직접투자증가로전분기 (23. 억달러 ) 보다확대된 69.9억달러를 기록 내국인해외직접투자( 억달러): ( 15.4/4) 61. ( 16.1/4) 53.1 (3/4) 53.9 (4/4) 17.8 ( 17.1 월) 38.5 (2 월) 49.5 (2/4) 58. 외국인국내직접투자 ( 억달러 ): ( 15.4/4) 7.2 ( 16.1/4).4 (2/4) 39. (3/4) 3.9 (4/4) 37.9 ( 17.1 월) 5.8 (2 월) 7. 증권투자는내국인의해외투자증가및외국인의국내투자감소등으로전분기 (159.5 억달러) 보다확대된 2.7억달러를기록 항목별증권투자수지 15 ( 억달러 ) 외국인국내주식내국인해외주식내국인해외채권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주: 217년 1/4분기는 1~2 월누적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114

116 Ⅰ. 국내경제동향 기타투자는대출과현금자산의감소등으로전분기(58.5 억달러) 보다감소한 2.억 달러를기록하였으나, 1~2월에는다시회복하는모습 대출( 억달러): ( 15.4/4) -2.4 ( 16.1/4) (2/4) 46.3 (3/4) 51.1 (4/4) ( 17.1 월) -2.5 (2 월) 3.7 현금및예금자산( 억달러): ( 15.4/4) 6.5 ( 16.1/4) 15.2 (2/4) 76.4 (3/4) 26.3 (4/4) -8.4 ( 17.1 월) 13.2 (2 월) 39.9 금융 자본계정 p 217 p ( 억달러) 연간연간연간 p 1/4 p 2/4 p 3/4 p 4/4 p 1월 p 2월 p 금융계정 ,63. 1,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수지 기타투자 준비자산 자본계정 주: p 는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115

117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3월중외환보유액은전월말 (3,739 억달러 ) 대비 13.9억달러증가한 3,753억달러를기록 한편, 4/4분기말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비율은 28.3% 의낮은수준을유지 외환보유액 p 217 p ( 기말기준, 억달러, %) 연간연간연간 p 1/4 p 2/4 p 3/4 p 4/4 p 1월 p 2월 p 3월 p 외환보유액증감 ( 외환보유액잔액) (3,636) (3,68) (3,68) (3,698) (3,699) (3,778) (3,711) (3,74) (3,739) (3,753)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총외채/ 외환보유액 주: 1) 외환보유액잔액은기말기준. 2) 외환보유액증감에는환율변동에따른평가손익이반영. 3) p 는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216년 4/4분기말순대외채권잔액은 4,34 억달러로전분기대비 164 억달러증가 대외채권은전분기 (7,871 억달러 ) 대비 28억달러감소한 7,843 억달러를기록 부문별로일반정부 (8.2 억달러 ) 와중앙은행 (62.7 억달러 ) 은감소한반면, 예금취급기관 (29.4 억달러 ), 기타부문 (13.5 억달러 ) 은증가 만기별로장기대외채권은 억달러증가한반면, 단기대외채권은 억달러감소 형태별로는대외대출 (54.5 억달러 ) 과현금및예금(27.8 억달러 ) 이감소한반면, 부채성증권 (72.4 억 달러), 무역신용 (22.4 억달러 ), 기타자산 (8 억달러 ), 채무상품직접투자 (18.1 억달러 ) 는증가 대외채무는전분기 (4,2 억달러 ) 대비 억달러감소한 3,89 억달러를기록 부문별로일반정부 (77 억달러 ), 중앙은행 (58.9 억달러 ), 예금취급기관 (41.3 억달러 ), 기타부문 (14.9 억 달러) 모두감소 장기대외채무는 억달러, 단기대외채무는 34.9 억달러감소 차입유형별로는부채성증권 (166.1 억달러 ) 과대외차입 (24.3 억달러 ), 기타부채 (34.1 억달러 ) 는감소 한반면, 현금및예금(11.1 억달러 ), 무역신용 (11.1 억달러 ), 채무상품직접투자 (1.3 억달러 ) 는증가 116

118 Ⅰ. 국내경제동향 부문별 기간별 형태별 계 일반정부 중앙은행 대외채무및대외채권 총대외채무 총대외채권 ( 기말기준, 억달러) 216 p 216 p /4 p 4/4 p 3/4 p 4/4 p 4,243 3,961 4,2 3,89 6,781 7,25 7,871 7,843 (-128.3) (-119.4) (73.2) (-192.1) (97.7) (54.3) (336.3) (-28.) (-11.7) (14.4) (72.9) (-77.) (-34.8) (12.4) (16.2) (-8.2) ,65 3,69 3,793 3,731 (-24.1) (-1.4) (-26.3) (-58.9) (-8.2) (-1.6) (78.9) (-62.7) 준비자산 3) ,636 3,68 3,778 3,711 예금취급기관 1,839 1,779 1,765 1,724 1,64 1,753 1,817 1,846 (-51.7) (-91.7) (16.1) (-41.3) (8.7) (-62.2) (51.4) (29.4) 기타부문 4) 1,353 1,29 1,249 1,234 1,31 1,552 2,4 2,53 (-4.8) (-4.7) (1.5) (-14.9) (6.) (15.7) (189.7) (13.5) 장기 단기 부채성증권 차입 대출 현금 예금 무역신용 기타부채 자산 채무상품 5) 직접투자 3,79 2,917 2,915 2,758 1,627 2,3 2,42 2,515 (-21.6) (-9.5) (24.1) (-157.1) (49.8) (145.9) (183.7) (113.4) 1,164 1,43 1,86 1,52 5,154 5,22 5,47 5,328 (-16.7) (-19.9) (49.2) (-34.9) (47.9) (-91.6) (152.6) (-141.4) 2,218 2,66 2,53 1, ,187 1,26 (-47.1) (-32.8) (24.6) (-166.1) (12.8) (67.9) (153.6) (72.4) 1,371 1,328 1,31 1,277 1,21 1,9 1,169 1,115 (-38.) (-46.8) (-9.5) (-24.3) (9.8) (-23.5) (52.9) (-54.5) (-2.5) (-23.9) (21.2) (11.1) (88.) (-8.8) (18.) (-27.8) (-.1) (-.6) (5.) (11.1) (11.1) (4.6) (14.2) (22.4) (-13.6) (-24.) (15.9) (-34.1) (-35.8) (-57.2) (.4) (8.) (-9.) (8.7) (16.2) (1.3) (19.9) (72.8) (18.3) (18.1) 순대외채권 주: 1) ( ) 는전분기대비증감. 2) p 는잠정치. 3) 준비자산은외환보유액을의미. 4) 기타금융기관 : 증권사, 보험사등. 5) 투자기업간대출 차입은채무상품직접투자로명칭변경. 자료: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 ( 잠정). 2,538 3,245 3,87 4,34 (226.) (173.7) (263.) (164.) 117

119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8. 노동시장 취업자수증가폭이확대되었으나, 실업률이상승하는가운데제조업의고용부진이 지속되고자영업자가크게확대되는등고용여건이개선되지못하고있음. 1/4 분기중노동시장은최근제조업고용부진이다소완화되고있으나, 산업구조조정등의영향이지속되며고용여건개선이지연되는모습 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36 만명(1.4%) 증가하여전분기(3만 2 천명, 1.2%) 에비해취업자증가폭이확대되었으나제조업고용은감소폭이확대(-11 만명, -2.4% -11만 2 천명, -2.5%) 계절조정경제활동참가율은전분기(62.9%) 에비해.3%p 상승하였으며, 고용률은전분 기에비해.2%p 증가한 6.8% 를기록 한편, 취업자 고용률 고용률 (15-64 세)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1/4분기중계절조정실업률은전분기에비해.2%p 상승한 3.8% 를기록 원계열 계절조정 원계열 계절조정 원계열 계절조정 원계열 계절조정 원계열 계절조정 주 : 1) [ ] 는전년동기대비증감(%p, 천명). 2) ( ) 는전기대비증감(%p, 천명). 자료: 통계청. 최근의고용지표 ( 천명, %, %p) /4 4/4 1/4 2/4 3/4 4/4 1/4 26,237 [31] 26,143 [376] 25,554 [287] 26,387 [289] 26,554 [318] 26,446 [32] 25,915 [36] 25,97 26,91 26,156 26,115 26,281 26,391 26,522 (146) (121) (65) (-4) (166) (11) (13) 6.9 [.] 6.5 [.1] 59.1 [.1] 6.8 [.1] 61.1 [.2] 6.7 [.2] 59.4 [.3] 6.3 (.2) 6.4 (.1) 6.4 (.) 6.2 (-.2) 6.5 (.3) 6.6 (.1) 6.8 (.2) 66.1 [.3] 66.1 [.5] 65.1 [.2] 66.2 [.3] 66.5 [.4] 66.5 [.4] 65.7 [.6] (.2) (.2) (-.1) (.) (.2) (.2) (.2) [.] [.1] [.2] [.] [.4] [.3] [.4] (.1) (.1) (.2) (-.3) (.3) (.1) (.3) [.1] [-.1] [.2] [.] [.2] [.1] [.] (-.2) (-.1) (.3) (-.1) (.1) (-.2) (.2) 118

120 Ⅰ. 국내경제동향 성별로는여성을, 연령별로는 5대를중심으로취업자증가폭이확대 여성의취업자증가폭이확대된가운데, 취업자증가세는둔화되는모습 제조업고용부진의영향으로최근남성의 성별취업자증감 6 ( 전년동기대비, 천명 ) 5 전체 4 3 여성 2 남성 1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자료: 통계청. 연령별로는 6 세이상의고령층을중심으로취업자증가폭이축소된반면, 5대 취업자증가폭은완만하게확대되고있음. 연령별취업자증감 세 ( 전년동기대비, 천명 ) 2 6 세이상 세 3-39 세 세 -1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자료: 통계청. 119

121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산업별로는건설업에서의취업자증가폭이확대되었으나, 둔화가지속되는모습 제조업을중심으로고용 1/4분기중제조업취업자는전년동기대비 11만 2 천명(-2.5%) 감소하여최근의고용 감소세가지속됨. 제조업취업자증감: ( 15.4/4) 17만 6 천명(4.%) ( 16.1/4) 12만 6 천명(2.9%) (2/4) 3만 8 천명(.8%) (3/4) -7만 1 천명(-1.6%) (4/4) -11 만명(-2.4%) ( 17.1/4) -11만 2 천명(-2.5%) 서비스업취업자는전년동기대비 35만 7 천명(2.%) 증가하여전분기(33만 7 천명, 1.8%) 에비해증가폭이소폭확대됨. 서비스업취업자증감: ( 15.4/4) 31만 2 천명(1.7%) ( 16.1/4) 21만 5 천명(1.2%) (2/4) 35만 1 천명(1.9%) (3/4) 42만 1 천명(2.3%) (4/4) 33만 7 천명(1.8%) ( 17.1/4) 35만 7 천명(2.%) 건설업취업자는전년동기대비 13만 1 천명(7.5%) 증가하여 216년중반이후완 만한증가세를유지 건설업취업자증감: ( 15.4/4) -1만 9 천명(-1.%) ( 16.1/4) -7 천명(-.5%) (2/4) -2만 8 천명(-1.5%) (3/4) 3만 8 천명(2.1%) (4/4) 8만 5 천명(4.7%) ( 17.1/4) 13만 1 천명(7.5%) 주요산업별취업자증감 6 4 전체 서비스업 ( 전년동기대비, 천명 ) 2 제조업 건설업 -2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자료: 통계청. 12

122 Ⅰ. 국내경제동향 종사상지위별로는상용직의증가세가완만한가운데자영업자는빠르게증가하고있어, 고용의질이개선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상용직(26 만 6천명 32만 2 천명) 취업자증가폭이일시적으로확대되었으나임시직 (-1만 6천명 -14만 9 천명) 의감소폭또한확대되고있으며, 산업구조조정등의 영향이지속됨에따라임금근로자의증가세는제한적인것으로판단됨. 상용직취업자증감 : ( 16.2/4) 45만 7 천명(3.7%) (3/4) 31만 6 천명(2.5%) (4/4) 26만 6 천명(2.1%) ( 17.1/4) 32만 2 천명(2.5%) 임시직취업자증감: ( 16.2/4) 12 만(2.4%) (3/4) 4만 5 천명(.9%) (4/4) -1만 6 천명(-2.%) ( 17.1/4) -14만 9 천명(-3.%) 일용직취업자증감: ( 16.2/4) -18만 5 천명(-11.2%) (3/4) -7만 8 천명(-5.%) (4/4) 5 천명(.3%) ( 17.1/4) 2만 5 천명(1.8%) 반면, 자영업자 (14만명 17 만명) 의증가폭은전분기에이어큰폭으로확대됨. 자영업자취업자증감: ( 16.2/4) -6만 8 천명(-1.2%) (3/4) 5만 2 천명(.9%) (4/4) 14 만명(2.6%) ( 17.1/4) 17 만명(3.2%) 무급가족종사자취업자증감: ( 16.2/4) -3만 5 천명(-2.9%) (3/4) -1만 7 천명(-1.4%) (4/4) -2 천명(-.2%) ( 17.1/4) -7 천명(-.7%) 임금근로자증감 비임금근로자증감 6 ( 전년동기대비, 천명 ) 3 ( 전년동기대비, 천명 ) 45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1 자영업자 -15 일용근로자 -1 무급가족종사자 -3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2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자료: 통계청. 121

123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비경제활동인구는감소로전환되면서경제활동참여가확대되고있음을시사 1/4분기중전년동기대비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폭은 1만 7 천명(-.1%) 을기록하며 214년 4/4분기이후처음으로감소로전환 비경제활동인구증감: ( 15.4/4) 12만 8 천명(.8%) ( 16.1/4) 9만 9 천명(.6%) (2/4) 13만 5 천명(.9%) (3/4) 4 천명(.%) (4/4) 1만 7 천명(.1%) ( 17.1/4) -1만 7 천명(-.1%) 세부항목별로는육아 가사(2 만 4천 -5만 5 천명) 의증가폭이크게축소된반면, 구직단념자(-5천 4만 4 천) 의증가폭은크게확대되어최근의경제활동참여증가가 노동시장여건개선에서기인할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됨. 비경제활동인구증감 ( 전년동기대비, 천명) /4 1/4 2/4 3/4 4/4 1/4 2/4 3/4 4/4 1/4 비경제활동인구합계 단순유휴자 육아, 가사 취업준비 진학준비 재학, 수강등 정규교육기관통학 입시학원통학 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주: 1) 취업준비자 = 취업준비 + 취업을위한학원기관통학. 2) 구직단념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을희망하고취업이가능하였으나, 노동시장적사유로일자리를구하지않은자중지난 1 년내구직경험이있었던자를의미함. 3) 기타 = 군입대대기 + 그외. 4) 천단위에서의반올림으로인해항목별총합에서미세한불일치가발생할수있음. 자료: 통계청. 122

124 Ⅰ. 국내경제동향 1월중 1인당명목임금상승률은기저효과에따른상용근로자의특별급여증가에기인 하여일시적으로크게확대됨. 1 인당명목임금상승률은설명절이동에따른상용근로자특별급여의일시적인증가로 인해전분기(3.4%) 에비해크게증가한 15.6% 를기록 1 인당명목임금상승률(%): ( 15.4/4) 3.4 ( 16.1/4) 5.3 (2/4) 2.9 (3/4) 3.5 (4/4) 3.4 ( 17.1 월) 15.6 상용근로자의 1 인당특별급여상승률(%): ( 15.4/4) 1.5 ( 16.1/4) 11.9 (2/4).5 (3/4) 5.7 (4/4) 6.6 ( 17.1 월) 76. 종사상지위별로는상용근로자의임금상승률이특별급여를중심으로크게확대되었으 며, 임시 일용근로자의임금상승률도전분기보다높은수준을기록 상용근로자 1 인당명목임금상승률(%): ( 15.4/4) 3.6 ( 16.1/4) 5.3 (2/4) 2.9 (3/4) 3.6 (4/4) 3.4 ( 17.1 월) 15.8 * 상용근로자 1 인당정액급여상승률(%): ( 15.4/4) 3.9 ( 16.1/4) 3.9 (2/4) 3.2 (3/4) 3.3 (4/4) 2.7 ( 17.1 월) 2.7 임시 일용근로자 1 인당명목임금상승률(%): ( 15.4/4) 3.9 ( 16.1/4) 2.1 (2/4) 3. (3/4) 3.4 (4/4) 3.9 ( 17.1 월) 4.7 명목임금상승률 2 ( 전년동기대비, %) 전체 상용근로자 -5 임시일용근로자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주: 1) 명목임금은근로자평균 1 인당임금총액. 2) 217년 1/4분기는 1 월의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123

125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9. 물가 소비자물가는유가등공급측요인으로상승세가확대된반면, 근원물가는 1% 대중반의상승률을지속 1/4 분기중소비자물가는유가상승으로전분기(1.5%) 보다높은전년동기대비 2.1% 의 상승률을기록하였으나, 근원물가는전분기와유사한상승세(1.5%) 를나타냄. 상품물가는석유류등공업제품(.4% 2.1%) 가격의상승폭이확대되며전분기 (.7%) 보다높은전년동기대비 2.% 의상승률을기록 농축수산물가격은조류독감에따른축산물 (6.% 8.6%) 가격의상승세확대에도불구하고, 농산물(9.1% 4.7%) 가격의상승폭축소로인해전분기(7.5%) 보다낮은 6.1% 상승 공업제품가격은석유류(-2.3% 12.%) 가격이상승세로전환됨에따라전분기(.4%) 보다높은전년동기대비 2.1% 의상승률을기록 전기 수도 가스의경우작년의전기요금제도개편에따른기저효과로인해전분기 (-8.7%) 보다하락폭이축소되며전년동기대비 6.9% 하락 서비스물가는전분기와유사한전년동기대비 2.1% 상승 근원물가는전분기와동일한전년동기대비 1.5% 의상승률을보였으나, 생활물가는 전분기(1.4%) 보다상승한 2.5% 의상승률을기록 식품이외생활물가는휘발유및도시가스등유가관련품목을중심으로전분기(.1%) 보다 높은전년동기대비 1.2% 상승 124

126 Ⅰ. 국내경제동향 가중치 품목별소비자물가 ( 전년동기대비, %) 연간연간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소비자물가 (.5) (.2) (.2) (.6) (1.1) (.9) (.3) (.) 상품 (-.1) (-.2) (-.3) (1.3) (1.2) (1.) (.5) (-.1) 농축수산물 (5.1) (-2.) (2.6) (1.8) (3.8) (3.1) (.7) (-.9) 공업제품 (-.7) (.6) (.2) (.2) (1.) (.5) (.5) (-.1) 전기 수도 가스 (-4.4) (-3.4) (-9.5) (9.2) (-2.5) (.1) (.1) (1.1) 서비스 (1.) (.5) (.5) (.) (1.) (.8) (.2) (.1) 집세 (.5) (.4) (.4) (.4) (.5) (.1) (.2) (.2) 공공서비스 (.8) (.1) (.2) (.) (.9) (.8) (.) (-.1) 개인서비스 (1.2) (.8) (.8) (-.1) (1.3) (.9) (.3) (.2) 근원물가 2) (.7) (.5) (-.) (.4) (.7) (.6) (.2) (.) 생활물가 (.4) (-.) (-.) (1.1) (1.5) (1.3) (.5) (.1) 주: 1) ( ) 는전기대비증가율. 2) 근원물가=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추이및부문별기여도 4 3 농축수산물서비스소비자물가 공업제품전기 수도 가스근원물가 ( 전년동기대비, %, %p) 자료: 통계청. 125

127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1/4분기중수출입물가는상승세가점차확대되는모습 수출물가( 계약통화기준 ) 는공산품가격을중심으로전분기(2.8%) 보다상승한전년동기 대비 1.1% 의상승률을기록 공산품가격은반도체및전자표시장치 (6.4% 21.9%) 가격상승폭이확대되며전분기 (2.8%) 보다높은전년동기대비 1.1% 의상승률을기록 원화기준수출물가또한전분기(2.9%) 보다높은전년동기대비 5.8% 상승 한편, 3월중계약통화기준수출물가는석유제품(62.2% 35.3%) 가격인해전월(11.6%) 보다하락한전년동월대비 9.9% 의상승률을기록 상승폭축소로 수입물가( 계약통화기준 ) 는유가상승의영향으로전분기(3.4%) 보다크게상승한전년 동기대비 14.2% 의상승률을기록 원재료가격은석탄, 원유및천연가스(11.5% 56.%) 가격상승세를중심으로전분기 (13.4%) 보다높은전년동기대비 46.6% 의상승률을기록 원화기준수입물가또한전분기 (4.%) 보다상승폭이확대되며전년동기대비 9.8% 상승 한편, 3 월중계약통화기준수입물가는전월(15.9%) 보다낮은전년동월대비 11.9% 의 상승률을기록 2 수출입물가 ( 계약통화기준 ) ( 전년동기대비, %) 수출물가 수입물가 -3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자료: 한국은행. 126

128 Ⅰ. 국내경제동향 가중치 수출입물가및환율 ( 전년동기대비, %) 연간연간연간 2/4 3/4 4/4 1/4 p 1월 2월 3월 p 수출물가 (1.) (1.3) (4.1) (3.3) (.9) (1.8) (-.5) 원화기준 (-1.9) (-2.2) (7.) (3.1) (1.2) (-1.4) (-1.4) 수입물가 (3.8) (.8) (4.6) (4.2) (1.9) (1.) (-1.2) 원재료 (13.4) (3.) (14.8) (9.4) (3.3) (1.9) (-2.8) 원화기준 ) 원/ 달러환율 주: 1) 평균기준. 2) ( ) 는전기대비증가율. 3) p 는잠정치( 단, 원/ 달러환율은제외). 자료: 한국은행. (1.3) (-2.3) (7.) (3.7) (2.2) (-2.1) (-2.) (-3.2) (-3.6) (3.2) (-.3) (.2) (-3.4) (-.9) 2 1 환율및수입물가 원 / 달러환율 ( 전년동기대비, %) -1 수입물가 ( 원화기준 ) -2 수입물가 ( 계약통화기준 ) -3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주: 원/ 달러환율은평균기준. 자료: 한국은행. 127

129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1~2월중생산자물가는제1차금속제품등공산품가격상승폭이확대되며전년동기간 대비 4.1% 의상승률을기록 농림수산품은 7.4% 의상승률을기록하며전분기에비해상승세가둔화 공산품은제1차금속제품및석유제품가격상승세에주로기인하여 6.5% 상승 서비스물가는 1.3% 의상승률을보이며전분기의상승세를유지 가중치 생산자물가 ( 전년동기대비, %) 연간연간연간 1/4 2/4 3/4 4/4 1~2월 p 1월 2월 p 생산자물가 (-.9) (.4) (.2) (1.1) (2.4) (1.4) (.3) 농림수산품 (7.3) (-1.) (4.1) (-1.2) (5.4) (4.1) (2.) 공산품 (-1.9) (1.) (.1) (1.6) (3.7) (2.1) (.3) 서비스 (.5) (.2) (.4) (.2) (.4) (.3) (.1) 주: 1) ( ) 는전기대비증가율. 2) p 는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12 ( 전년동기대비, %) 8 농림수산품 4-4 생산자물가 공산품 -8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주 : 217 년 1/4분기는 1~2 월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128

130 Ⅰ. 국내경제동향 1/4 분기중아파트매매및전세가격은낮은상승세를지속 아파트매매가격은.3% 상승하며전분기(.5%) 에비해상승폭이축소 전국매매가격 ( 전기대비, %): ( 16.3/4).22 ( 4/4).5 ( 17.1/4).3 수도권매매가격 ( 전기대비, %): ( 16.3/4).63 ( 4/4).82 ( 17.1/4).11 지방매매가격 ( 전기대비, %): ( 16.3/4) -.17 ( 4/4).2 ( 17.1/4) -.4 아파트전세가격(.17%) 도전분기(.54%) 에비해상승폭이축소 전국전세가격 ( 전기대비, %): ( 16.3/4).35 ( 4/4).54 ( 17.1/4).17 수도권전세가격 ( 전기대비, %): ( 16.3/4).65 ( 4/4).69 ( 17.1/4).21 지방전세가격 ( 전기대비, %): ( 16.3/4).6 ( 4/4).39 ( 17.1/4).13 아파트매매가격 아파트전세가격 2.5 ( 전기대비, %) 3.5 ( 전기대비, %) 지방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5 지방 -.5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자료: 한국감정원. 129

131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주택가격 ( 전기대비, %) 연간연간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주택매매 아파트 서울아파트 ( 강남지역) 주택전세 아파트 ( 강남지역) 단독주택 연립주택 자료: 한국감정원. 1~2 월중지가는전분기(.71%) 보다낮은전기말대비.41% 의상승률을기록하며 상승폭이축소 서울지가(.42%) 는강남구를중심으로전분기 (.78%) 보다상승폭이축소 제주시의경우에도전분기(1.18%) 보다상승폭이축소된.85% 의상승률을기록 주요조선소가위치한거제도의지가(-.16%) 또한하락세를지속 지가 ( 전기대비, %) 연간연간연간 1/4 2/4 3/4 4/4 12월 1~2월 1월 2월 전 국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서울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제주제주시 거제도 자료: 국토교통부. 13

132 Ⅰ. 국내경제동향 1. 금융시장 국내금융시장은대내외불확실성이다소완화되면서안정되고있는모습이나, 가계대출은비은행권대출을중심으로증가세를지속 217년 1/4분기주가는국내외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완화되면서상승으로전환 12월이후외국인주식순매수가지속되는가운데미국금리의점진적인상및불확실성 축소등으로주가는큰폭으로상승 216년 4/4분기중하락세를지속하였던종합주가지수는 1/4분기중상승세로전환하여 전분기말(226.5) 보다 133.8p 상승한 216.2를기록 KOSPI 및 KOSDAQ 지수 2,2 75 KOSDAQ( 우축 ) 2,1 7 2, 65 1,9 KOSPI( 좌축 ) 6 1, 자료: 한국거래소

133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3월말주식거래대금및투자자예탁금은각각 11.6 조원및 21.8조원을기록 주식시장거래현황 ( 기말기준) 1/4 2/4 3/4 4/4 1/4 2/4 3/4 4/4 1/4 3월 거래대금 1) 투자자예탁금 2) 외국인순매수 3) KOSPI 3, , , , , , ,53.6 5,48.4 3,527.1 전체 2, , , , , , ,143. 5, ,591.3 코스닥 주: 1) 거래대금( 코스닥시장은제외) 은기간중누계, 조원. 2) 투자자예탁금은말잔, 조원. 3) 외국인순매수는기간중누계, 십억원.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원/ 달러환율은 216년말미국금리인상에대한우려로인해상승하였으나, 금년들어 미국금리인상속도가완만할것이라는기대가확산되면서다시하락하는모습 3월말원/ 달러환율은미국의금리인상속도가점진적일것이라는기대가확산되면서 전월말(1,13.7 원) 대비 12.3원하락한 1,118.4 원을기록 3월말원/1 엔환율은전월말(15.6 원) 대비 5.원하락한 1.6원을기록 1,3 환율 ( 원 ) 1,2 원 / 달러 1,1 1, 9 원 /1 엔 자료: 한국은행. 132

134 Ⅰ. 국내경제동향 장기금리는미국의트럼프대통령당선, 금리인상가능성등으로인해일시적으로상승 하였으나, 3월미국기준금리인상이후로는안정적인모습 장기금리는 216년말미국대선이후크게상승하였으나 3월기준금리인상이후 미국의금리인상속도가완만할것이라는기대가확산되면서안정적인모습 국고채3 년( 기말기준, %): ( 17.1 월) 1.68 (2 월) 1.67 (3월14 일) 1.76 (3월16 일) 1.7 (3월31 일) 1.67 * 3월 FOMC 14~15일 한편, 1/4 분기중금리스프레드는모두전분기에비해확대되었고, 3월말장단기스 프레드[ 국고채-Call 금리] 는전월말(37bp) 보다상승한 41bp를기록 금리 ( 기말기준, %) /4 2/4 3/4 4/4 1/4 2/4 3/4 4/4 1/4 Call(1 일) CP(91 일물) 국고채(3 년) 회사채(3 년,AA-) 회사채(3 년,BBB-) 장단기 Spread 1) 신용 Spread 2) 신용 Spread 3) 주: 1) 국고채-Call 2) 회사채(AA-)-국고채 3) 회사채(BBB-)- 회사채(AA-) 자료: 한국은행. 133

135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217년 1/4 분기중은행의기업대출은중소기업대출을중심으로증가한반면, 가계 대출은증가폭이축소 기업대출은 216 년 4/4분기중대기업대출이 9.4조원감소하고중소기업대출은 1.6조원 증가하였으나, 217년 1/4분기중에는대기업대출이 3.3조원증가로전환되고중소기업 대출도큰폭(1.3 조원) 으로증가 연말부채비율관리등으로기업대출이감소하였으나금년들어일시상환분재취급, 가치세납부등자금수요가확대되면서 13.6조원증가 부가 가계대출( 정책모기지론포함) 은 216년 3/4 분기(2.8 조원) 와 4/4 분기(19.7 조원) 에 이어증가폭이지속적으로축소되면서 5.9조원증가 가계대출은지난 11월대출규제강화이후증가폭이축소되어 216년말에이어 1~3월 에도증가속도가낮음. * 은행의가계대출( 기간중월평균증감액, 조원): ( 16.1/4) 3.3 (2/4) 6.1 (3/4) 6.9 (4/4) 6.6 ( 17.1/4) 2. 주택담보대출 ( 모기지론양도포함) 또한증가폭이축소 * 은행의주택담보대출 ( 기간중월평균증감액, 조원): ( 16.1/4) 3.2 (2/4) 4.7 (3/4) 5.7 (4/4) 5. ( 17.1/4) 1.8 * 은행의집단대출( 기간중월평균증감액, 조원): ( 16.1/4) 1.7 (2/4) 2.1 (3/4) 1.5 (4/4) 1.2 ( 17.1 월).5 216년 11월이후금리는상승하는추세 * COFIX( 신규취급액기준, %): ( 16.1 월) 1.41 (11 월) 1.51 (12 월) 1.56 ( 17.1 월) 1.5 (2 월) 1.48 * 은행가중평균가계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 ( 16.1 월) 3.8 (11 월) 3.2 (12 월) 3.29 ( 17.1 월) 3.39 (2 월) 3.38 * 은행가중평균주택담보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 ( 16.1 월) 2.89 (11 월) 3.4 (12 월) 3.13 ( 17.1 월) 3.16 (2 월) /4분기중회사채순발행규모는 216년 4/4분기 3.6조원감소에서.2조원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주식발행규모는 1.5조원증가 134

136 Ⅰ. 국내경제동향 은행여신및기업금융 ( 전기대비증감액, 조원) 연간 1/4 4/4 연간 1/4 2/4 3/4 4/4 1/4 은행대출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1) 주택담보 1) CP순발행 회사채순발행 2) 주식발행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정책모기지론포함. 2) 일반기업발행분. 자료: 한국은행. 216년 4/4분기중가계신용은 47.7조원증가하여잔액기준으로 1,344.3조원을기록 가계대출은전분기(1,227.9 조원) 대비 42.9조원증가한 1,271.6조원기록 예금은행대출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증가폭이축소되며 13.5조원증가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대출은전분기(11.1 조원) 보다확대된 13.5조원증가 기타금융기관대출또한기타금융중개회사를중심으로증가폭이확대되며 15.9조원증가 판매신용은전분기(67.9 조원) 대비 4.8조원증가한 72.7조원을기록 연말신용카드회사와백화점, 자동차회사등을중심으로판매신용이증가 135

137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가계신용 ( 기간중증감액, 조원)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4/4 분기잔액 가계신용 ,344.3 가계대출 ,271.6 예금은행 주택대출 기타대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주택대출 기타대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우체국예금 기타금융기관 판매신용 주택금융공사등의주택담보대출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중기타금융기관가계대출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 기간중증감액, 조원) 4/4 분기잔액 기타금융기관 보험기관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1) 기타 2) 주: 1)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사업자등. 2) 한국장학재단등. 자료: 한국은행. 136

138 Ⅰ. 국내경제동향 216 년비은행예금취급기관대출이전년에비해꾸준히증가한가운데최근기타금융 기관대출도크게증가하고있음 4/4분기중예금은행대출이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한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대출은 전년동기대비 17.1% 증가하였고, 기타금융기관대출은전년동기대비 11.5% 증가 * 비은행예금취급기관가계대출( 전년동기대비, %): ( 15.4/4) 9.9 ( 16.1/4) 12.5 (2/4) 14.6 (3/4) 16.2 (4/4) 17.1 * 기타금융기관등가계대출( 전년동기대비, %): ( 15.4/4) 16.6 ( 16.1/4) 17.2 (2/4) 8.4 (3/4) 8.2 (4/4) 11.5 금융기관별가계대출증가율 18 ( 전년동기대비,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9 6 예금은행 3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자료: 한국은행. 4/4 분기가계대출중예금취급기관이차지하는비중( 잔액기준) 은전분기(71.8%) 소폭축소된 71.5% 를기록 대비 가계대출중예금은행의비중은전분기(49.2%) 보다.6%p 하락한 48.6% 인반면, 비은 행예금취급기관과기타금융기관의비중은각각.3%p 증가하여 22.9% 와 28.5% 를기록 137

139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가계대출의금융기관별비중( 잔액기준) (%) /4 3/4 4/4 1/4 2/4 3/4 4/4 예금취급기관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등 기타금융기관 보험기관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 1) 주: 1) 한국장학재단,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사업자등. 자료: 한국은행. 138

140 Ⅰ. 국내경제동향 11. 재정 세입여건개선으로국세수입이예상을상회한가운데, 관리재정수지적자가큰폭 으로축소되는등전반적인재정여건은개선되고있음. 216년통합재정수지는경제지표개선및세입기반확충노력등으로 16.9조원흑자를 기록하여재정여건이소폭개선됨. 통합재정수지는전년(-.2 조원) 의적자에서 16.9 조원흑자로전환되었고, 추경예산 (2.5 조원) 보다흑자폭이증가 통합재정수입은추경상의계획(369.9 조원) 을상회하는 371.3조원을기록 통합재정지출및순융자는추경(367.4 조원) 대비 13.조원이축소된 354.4조원을집행한 것으로나타남. 통합재정수지는국세수입증가와지출불용등의영향으로크게개선되며, 전년(-.2 조원) 의 적자에서 16.9조원의흑자로전환 관리대상수지는 22.7 조원(GDP 대비 1.4%) 의적자를기록하여 215 년(38 조원적자, GDP 대비 2.4%) 에비해적자폭이축소 통합재정수지 1) 추경 216 ( 조원, %) 통합재정수입 2) ( 전년대비증가율) (6.5) (1.) (2.1) (5.7) (9.1) (9.5) 지출및순융자 ( 전년대비증가율) (7.) (2.5) (4.) (8.6) (8.2) (4.4)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1.3] [1.] [.6] [.] [.2] [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1.3] [-1.5] [-2.] [-2.4] [-2.4] [-1.4] 주: 1) 결산기준. 2) 융자수입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결산 139

141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216년국세수입은예산대비 19.7조원을상회하는 조원을기록하였고, 추경 예산대비로도 9.8 조원증가한것으로나타남. 국세수입은기업실적및자산시장호조등경제지표개선과비과세 감면정비등으로 추경예산대비 9.8조원증가한 242.6조원을기록 소득세는자영업자종합소득세신고실적개선, 부동산거래증가및명목임금상승등으로 추경예산대비 5.2조원증가 법인세는 215년법인실적개선및대기업비과세 감면정비효과등으로추경예산대비.7조원증가 부가가치세의경우, 소비증가, 수출 설비투자부진에따른환급감소등에기인하여추경 예산대비 2.조원증가 결산상잉여금은 12.8 조원으로나타났으며, 이중금년도이월액 4.8조원을제외한세 계잉여금은 8. 조원( 일반회계 6.1 조원, 특별회계 1.9 조원) 으로집계 총세출불용액은 11. 조원( 일반회계 5.4 조원, 특별회계 5.6 조원) 이발생하면서전년 대비.2조원증가 한편, 217년예산상국세수입목표치는 조원으로설정되었으나, 예산편성당시 보다세입여건이개선되며목표치를상회할가능성이높음. 217년 2월까지의국세수입은 46.2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 3.6 조원증가하였으며, 진도율은.8%p 상승 구분 국세수입 ( 조원, %) 예산실적추경실적예산추경실적 1) 예산 2) 총국세 (11.3) 242.3(4.1) 일반회계 (11.8) 235.1(4.1) 소득세 (12.9) 65.7(3.8) 법인세 (15.8) 54.(5.1) 부가가치세 (14.) 61.5(2.8) 특별회계 (-4.2) 7.1(2.9) 주: 1) ( ) 안은 215년실적대비 216 년실적증가율. 2) ( ) 안은 216년추경예산대비 217 년예산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14

142 Ⅰ. 국내경제동향 216년국가채무는추경예산대비 1.7조원감소한 조원(GDP 대비 38.3%) 을 기록 217년국가채무는전년대비 55.3조원이증가한 조원을기록하며, GDP 대비 비율은 4.3%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채무유형별로는금융성채무가전년추경예산대비 15.2조원증가한 285. 조원, 적자성 채무는 29.4조원증가한 397.3조원을기록할전망 이와같이일반회계적자국채가증가하면서국가채무대비적자성채무비중이전년 (57.7%) 보다.5%p 상승한 58.2%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다만, 216년결산상국가채무가예산편성당시전망치에비해 1.7조원낮아진점에서 217 년국가채무도낮아질가능성이있음. 국가채무 구분 ( 조원, %) ) 추경결산 1) 예산 국가채무 (C=A+B) [GDP 대비] [34.3] [35.9] [37.9] [38.9] [38.3] [4.3] 금융성채무 (A) [GDP 대비] [16.6] [16.6] [16.7] [16.5] - [16.8] -외평기금 국민주택채권 기타 적자성채무 (B) [GDP 대비] [17.7] [19.3] [21.1] [22.5] - [23.5] -일반회계적자국채 공적자금국채전환 지방정부순채무 기타 주: 1) 216 년회계연도국가결산. 2) 217년명목성장률전망치는 3.4% 로적용하여예산기준으로시산. 자료: 기획재정부. 141

143 제3부 국내외경제동향 217년예산은총수입 조원, 총지출 4.5 조원으로구성되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28.3 조원적자를기록할전망 총수입은전년추경예산(41. 조원) 대비 3.3% 증가한반면, 총지출은전년추경예산 (398.5 조원) 대비.5% 증가하며, 총수입증가율이총지출증가율에비해 2.8%p 높게설정됨. 총수입은국세수입 조원( 전년추경예산대비 4.1%), 세외수입 26.4 조원( 전년추경예산 대비 2.9%), 기금수입 조원( 전년추경예산대비 3.2%) 으로구성 총지출은예산지출 조원( 전년추경예산대비 1.3%) 과기금지출 조원( 전년추경 예산대비 -1.1%) 으로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전년추경예산과비슷한수준을유지 통합재정수지및관리재정수지는각각 13.7조원흑자및 28.3조원적자를기록할 것으로예상되며, 관리재정수지적자폭이소폭줄어들것으로전망 구분 재정규모추이( 예산기준) ( 조원, %) 본예산본예산추경본예산추경본예산 총수입 1) ( 전년대비증가율) 2) (-.9) (3.5) (2.3) (2.3) (4.9) (5.9) <2.4> <3.6> <6.2> <3.3> 총지출 ( 전년대비증가율) 2) (4.) (5.5) (8.1) (2.9) (6.2) (3.6) <1.9> <.4> <3.6> <.5>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3) [-1.7] [-2.2] [-3.] [-2.3] [-2.4] [-1.7] 국가채무 [GDP 대비] 3) [35.5] [36.9] [37.5] [39.3] [38.9] [4.3] 주: 1) 융자수입포함. 2) ( ) 안은직적년도본예산대비증가율, < > 안은직전년도추경예산대비증가율. 3) 217년명목성장률전망치는 3.4% 로적용하여예산기준으로시산. 자료: 기획재정부. 142

144 Ⅰ. 국내경제동향 금년상반기중재정집행은조기집행기조가유지되며, (281.7 조원) 의 58.% 수준인 163.5조원을기록할전망 전체재정집행관리규모 정부는 217 년재정집행관리규모 (281.7 조원) 중 조원(58.%) 을상반기에배정하며, 작년에이어재정조기집행기조를유지 한편, 216년재정집행실적은집행계획 279.2조원중 27.3 조원(96.8%) 을기록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재정집행실적추이( 누적기준) 실적 재정집행률 1) 실적 재정집행률 ( 조원, %) 실적 재정집행률 실적 재정집행률 주 : 1) 재정집행률은 ( 실적/ 재정집행관리규모) 1. 2) 217년 1/4분기는 2 월까지의수치임. 3) 217년 2/4 분기는집행계획상의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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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세계경제동향 1. 개괄 2. 주요국가별경제상황 3. 환율및금리 4. 원자재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