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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삼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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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머리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한국소비자원은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가격비교정보를 2013년 1월 9일부터홈페이지에공개하였음. 비급여진료비공개항목은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 (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로모두 6개항목으로전국 44개상급종합병원을대상으로하고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도상반기에 MRI, 임플란트등까지공개항목을늘리고, 하반기에는대상기관도상급종합병원에서종합병원까지확대하여진료비공개서비스를추진할계획임을표명하고있음. [ 표 1] 단계별진료비공개서비스를추진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상병원 상급종합병원 (44개) 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275개) 추가 대상항목 6개주요항목 6개항목 + 추가항목 10개항목 ( 표준화적용 ) 추진일정 13년 1월 13년상반기 13년하반기 이에대해서상급종합병원과병협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비급여진료비공개방식의문제점을지적하며단순가격비교자료로의료기관불신을조장하고혼란을가중시킬수있다고문제점을제기하고있음 1). 1) 메디컬투데이, 일자 3

4 즉, 비급여진료비공개가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는측면에서순기능이있지만, 의료기관유형별비급여특수성을고려하지않고있으며, 병원의병실규모, 시설등차이가많이나는특수성을고려하지않은채상급종합병원비급여진료비의단순가격비교자료의공개에서발생하는역기능이있다는문제점을제기하고있음. 2.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경과 2.1 법적근거 현행 의료법 제45조에는 의료기관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39조제3항에따라요양급여의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따라의료급여의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의비용을환자또는환자의보호자가쉽게알수있도록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지하여야한다 고규정되어있음 2). 이밖에동법령 2항에는의료기관개설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의료기관이환자로부터징수하는제증명수수료의비용을게시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음. 2) 비급여진료비용은건강보험및의료급여대상자에한하여성립되는개념으로 100 대 100 전액본인부담금, 환자에대한직접적진료행위와무관한부대비용 ( 주차요금, 장례식장비용등 ), 외국인환자 ( 건강보험미가입또는의료급여미수급 ) 진료비미포함 ( 보건복지부, 비급여진료비용고지방법지침, ) 4

5 비급여진료비용표시방법 ( 비급여항목표시 ) 의료행위, 약제및치료재료등열거또는항목분류 환자들이알기쉽도록포괄수가형태표기도가능 ( 가격표시 ) 비급여비용단가고지가원칙이나, 치료재, 약제, 행위를묶어서고지시가격범위설정표기가능 포괄수가형태로가격표기시건강보험급여비용까지포함하여표기가능 ( 보험급여분이포함된가격임을비고등에표기 ) ( 고지매체및방법 ) 책자등 (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전용 PC 등 ) 비치및인터넷홈페이지표시 ( 홈페이지운영병원급의료기관에한함 ) 2.2 경과사항 3) 1) 한국소비자원, 심평원과업무협약체결 ( ) 의료소비자선택정보공유와조사연구 - 심평원이병원선택정보 ( 평가정보 진료비정보 병원상세정보등 ) 제공 - 소비자원이소비자맞춤형정보로홈페이지등에게재 * 온라인상품및가격정보포탈 (T-gate, T-price) 을통해협조정보공개 - 소비자원이소비자의료정보니즈조사 연구실시및양기관결과공유및활용 - 심평원이소비자원이생산한의료정보및니즈조사 연구자문 - 추가협력이필요한사업에대한상호협의 지원등 3) 자료 : 병협기획조정실내부자료 ( ) 5

6 비급여진료비용고지실태및소비자활용도조사결과 ( 11 년 7월 ) - 비급여진료비용고지항목의표준화와게시정보의가독성제고지적 - 현행비급여진료비용고지방식의한계 ( 실효성부족 ) 인정 2) 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구축 ( 11 년 1 월 ) 의료기관정보관련 가격정보 구축 - 심평원의주요수술별진료비정보와비급여진료비정보활용 ( 병원검색을통한병원별홈페이지상비급여고지검색사이트링크 ) 3)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운영관련회의 ( ) - 환자 ( 소비자 ) 의전문용어이해및의료기관간비급여항목의객관적비교어려움이제기되었음. - 진료과정상비용예측의어려움과비급여진료비고지에대한환자 ( 소비자 ) 들의낮은만족도문제점이제기됨. 4)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개최 ( ) 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비교정보제공계획확정 - 비급여표준화작업완료전이라도상급종합병원의주요비급여항목에대한가격비교정보제공시범사업추진 - T-price( 소비자원 ) 에비교정보게시및국가건강정보포털 ( 복지부 ) 과연계 6

7 - 공개비급여항목및대상병원 ( 종합병원, 병원순 ) 지속확대 5) 한국소비자원, 전국상급종합병원비급여진료비조사 ( 12.4 월 6 월 ) 홈페이지게시가격전수조사후서면 ( 공문 ) 을통한가격확인 조사항목선정 ( 총 189개항목 ) - 이용빈도가높거나비용부담이큰비급여항목, 심평원및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전문위원추천항목, 기타사회적관심이높은항목 - 대분류에속하는관련항목을전수조사후전문가자문을통해임의의표준분류체계구축및 189종류의단위에서가격조정 ( 단위가격화 ) [ 표 2] 임시표준분류체계 구분 처치수술료 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물리치료 MRI 초음파 PET 치과 대분류 ( 46) 소분류 (127) 종류 (189) 소비자원 T-price 를통해 1단계 ( 시범사업 ) 정보제공 ( 12. 7월경 ) - 소비자원 T-price를통해 189개비급여진료비비교정보제공 - 국가건강정보포털 ( 복지부 ), 스마트컨슈머 ( 공정위 ) 등에연계 - 전국 44개상급종합병원병실료는이미공표 ( ) 7

8 6) 심평원, 한국소비자원비급여진료비정보수집및제공공동추진 ( 월 ) 소비자원의기수집자료를심평원이보완 - 표준화되지않은자료재분류등공개가능항목선정및재분류추진 < 예시 > 소비자원조사자료 심사평가원조사자료 캡슐내시경검사 300,000~1,620,000원캡슐내시경검사 행위료 치료재료대 묶음비용 100,000~717,300 원 374,000~931,700 원 616,000~1,521,700 원 공개항목선정 - ( 심평원 ) 내부전문가 ( 진료심사평가위원 ) 및외부전문가자문을거쳐세분류및선정기준마련 < 항목선정기준 > 국민관심대상항목중 1 임상적유효성이있으며, 다빈도로실시되는항목 2 고비용항목 3 국민의비급여진료비지출내역중높은비중을차지하는항목 4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항목중가격비교가가능한항목 - ( 공개항목 )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 양전자단층촬영검사 (PET), 캡슐내시경검사,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6개항목, 44개중분류 ) 8

9 < 표 3> 공개분류항목별내용 항목 (6) 중분류 (44) 상급병실료 1 인실, 2 인실, 3 인실, 4 인실, 5 인실, 특실 (6) 초음파검사 PET 캡슐내시경검사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갑상선 목, 근골격계, 복부, 비뇨생식기, 심장, 여성 ( 산과, 부인과 ), 유방, 혈관, 초음파유도시술 (9) 전신, 전신 + 추가촬영, 토르소 ( 몸통 ), 토르소 + 추가촬영, 뇌, 심장근육, 부분 (7) 행위 + 재료대 (1)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고지혈증교육, 재생불량성빈혈교육,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난치성간질교육, 암환자교육, 장루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 치태조절교육 (1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출생증명서, 입퇴원확인서, 병사용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 ( 읍 면 동사무소제출용 ) (10) 단계별추진계획 ( 확정안 ) - (1단계) 상급종합병원대상비급여가격공개 (6개항목 ) 비급여진료비용고지지침개정 ( 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 (2단계) 상급종합병원대상공개항목추가확대 (MRI, 임플란트등 ) 및공개항목중표준화되어있지않은초음파, 임플란트등의용어및분류방법등표준화추진 ( 13년상반기 ) - (3단계) 종합병원까지대상확대및 10개공개항목표준화적용 ( 13년하반기 ) 9

10 3. 제기되는문제점과이슈 (Issue) 3.1 비급여가격공개의순기능 2013년 3월현재심평원의홈페이지 ( 를통해서국내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 (PET) 촬영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진단서등 6개항목의비급여진료비가비교, 공개되고있음. 또한, 2013년도상반기에는 MRI( 자기공명영상 ), 임플란트, 다빈치로봇수술등공개항목을늘리고하반기에는대상기관도상급종합병원뿐아니라종합병원까지확대할예정임을표명하고있음. 심평원에서는홈페이지를통한비급여진료비가격공개제도에대해서다음과같은순기능을기대하고있음. - 첫째, 의료기관별비급여가격을한눈에파악하고환자들이의료기관을가격비교를통해서선택할수있게하는순기능적효과를예상하고있음. - 둘째, 비급여진료비등가격정보를국민에게제공, 의료서비스적정가격공개를통하여국민의알권리와의료선택권을확대, 보장효과를기대함. - 셋째, 향후환자들이알기쉽도록서비스내용과가격공개방법을 10

11 개선하는기반구축을통해서가치를기반으로하는심사평가체계로전환등임. 3.2 의료심사평가선진화세부로드맵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한국소비자원이상급종합병원의비급여진료비비교결과를공개하면서각병원의진료비가격의차이에대한비교정보를제공하면서심평원에서발표한의료심사평가선진화세부로드맵에관심이높아지고있음 4). 심평원의미래전략위원회는 2012년 11월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개선을위해 의료심사평가선진화를위한미래전략 보고서를발간하였는데, 세부로드맵에서는 가치기반심사평가, 전문가중심의심사평가체계구축, 소비자참여를통한투명성확보 및 미래보건의료체계모형개발 등 4개분야로서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첫째, 가치기반심사평가를통한의료질과효율성향상은심사평가원의양대기능인의료서비스에대한심사 ( 의료비용 ) 와평가 ( 의료의질 ) 의틀을통합하여가치를기반으로하는심사평가체계로전환하는것임. - 둘째, 급여기준및적정성평가기준마련과정에전문가참여를확대하여공정하고투명한절차를운영계획으로급여정책, 수가결정등과정에패널병원을참여토록하여상대가치점수산출체계를합리적으로개선함. 4) 미래전략위원회는보건의료환경변화대처와미래신성장동력발굴등심사평가원의미래발전전략에대한자문을위하여 131 명의각계전문가들로구성되었음. 11

12 - 셋째, 보험급여, 비급여진료비등가격정보를국민에게제공하고, 의료서비스적정성평가결과공개를확대하는한편국민이알기쉽도록내용과공개방법을개선하여국민의알권리와의료선택권을보장함. - 넷째, 환자가원할경우고가의영상검사등환자의진료정보를병원간에상호교류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 의료자원 ( 시설, 인력, 장비 ) 에대한정확하고질높은정보체계구축및약 치료재료의유통구조를투명화함. 특히심평원의의료소비자참여를통한투명성확보하고보험급여, 비급여진료비등가격정보를국민에게제공하여국민의알권리와의료선택권을보장한다는로드맵은비급여진료비공개와직접연계되어있는사항임. 3.3 비급여가격비교공개의문제점. 그동안의료기관의가격정보비교공개에대해서는의료서비스의가격정보비대칭성을보완하고소비자의알권리정보제공차원에서제도시행자체에대해서는문제제기를하지않고있는양상임. 하지만, 의료공급자입장에서는시행과정에나타난문제점과공개방법등에대해서다음과같은문제점이제기되고있음 첫째, 각의료기관이가진다양한변수를고려치않은단순진료비비교정보의제공에따른문제점이제기되고있음. 예를들면, 병실료의경우병원이위치한지역별차이, 병실규모, 시설기자재, 구비

13 비품등의변수에따라서가격이책정됨. - 둘째, 초음파등의검사료차이에대해서검사장비가신형장비, 구형장비에따라서진료비에차이가있으며, 소프트웨어적으로는검사시행및서비스제공인력이의사, 의료기사등에따라서진료비가격에차이가날수있음. - 셋째, 의료장비의내용연수별감가상각비와인건비, 재료대등진료비를구성하는요소별책정가격이종합적으로고려되는데, 이는병원별가격차이의기본적인요소임. 즉, 병원의질적수준에따라서비용이다를수밖에없으며이런변수를고려하지않고단순가격비교를제공하는한계가있다는문제제기로서, 병원유형별비용조건을고려하지않은단순가격비교정보는의료소비자에게또다른오해소지를줄수있다는문제점을제기하고있음 5). 5) 비급여진료정보공개에서상해진단서수수료나일부질병교육료의큰차이에대해서공익적차원에서동일수준의비용을책정하는게바람직하다는의견이제기된바있음. 13

14 4. 개선과제 가격공개방식의개선 의료기관의입장에서는비급여진료비공개제도에대해서공개제도자체를거부하는게아니라공개방식에문제점이있다는점을제기하고있음. 의료기관마다진료가표준화되어있지않고제공되는프로그램과시스템이다른데단순히가격만비교 제시하여환자들에게혼란을제공하고있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띠라서환자들의알권리를충족하기위해서는의료기관별진료수준이고려되고진료에포함된의료기기, 병실등의주요스펙 (spec) 이고려된비급여진료비정보를제공될수있도록프로그램의개선이요망됨. 제공되는가격정보의표준화 심평원은비급여진료비가격의경우표준화가돼있지않기때문에어떤공개방법이되더라도제공되는정보를둘러싼불만이생길수밖에없다는입장이지만, 이러한불만이해결되기위한의료기관과의공동적인협력이요망됨. 14

15 구체적인방법으로는비급여진료비정보에대한비급여행위정의와표준화가요구되며, 비급여진료정보를확대할경우병원측의의견이반영된서로협의된방법을통해서가격정보를공개할필요가있음. 또한, 비급여가격정보의제공방식이현재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등비급여진료비용이최대및최소값이제시되어의료소비자입장에서정보사용의효율성에문제를느끼고있으므로환자입장에서필요한가격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중위수, 최빈도가격정보제공등개선책이필요함. 단계적인가격정보의공개 각의료기관에서제공하는비급여진료는해당의료기관에특화된독특한서비스의한형태로서의료행위명이동일하다고해서병원간진료비를비교할수있는대상이아니라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음. 즉, 비급여특수방사선촬용의경우에도촬영목적이나대상 ( 부위 ), 사용장비및옵션등에따라매우다양하게세분류되고각분류항목마다진료비의편차도상당한실정임. 따라서공공기관이각병원의비급여진료비를비교해정보를제공할경우정보를사용하는의료소비자들은각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가표준화된분류를따른동일한수준의진료로착각할수있으므로진료정보의표준화및공개방식의개선단계와병행하여시행될필요가있음. 15

1. 검토배경 정부는국민의료비경감을위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을시행해오고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정체 되고있는반면비급여부담률은증가하고있음 (< 표 1> 참조 ) 년에서 2014 년사이건강보험보장률은 1.3%p 감소하였으나, 비급여부담률은 3.7%p 증가함. < 표

1. 검토배경 정부는국민의료비경감을위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을시행해오고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정체 되고있는반면비급여부담률은증가하고있음 (< 표 1> 참조 ) 년에서 2014 년사이건강보험보장률은 1.3%p 감소하였으나, 비급여부담률은 3.7%p 증가함. < 표 2017.1.9. 비급여진료수가현황과특징 이정택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정부는비급여관리를위해비급여진료수가고지체계강화및정보공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음. 비급여진료수가공개에관한제도는환자의실질적의료기관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의료기관별비 급여진료수가를조사 분석하여공개하는제도임. 요약 비급여관리정책의일환으로최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54개의료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비급여관련정보를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