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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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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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 서 01 건강보험제도 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2
3 건강보험제도 3
4 여러나라의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일본등 강제사회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보험료로조달 ( 우리나라와일본은보험료 + 국고 )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NHS : National Health Service] 전국민에대하여의료제공 조세를재원으로함 미국 2014 년부터전국민건강보험가입의무화실시 ( 오바마케어 ) 민간보험사의보험상품구매 ( 정부는보험료차등보조 ) 공적의료보장 : Medicare( 노인의료보험 ), Medicaid( 저소득층의료보장 ) 각국의정치, 경제체제나사회적, 역사적배경등차이에따라제도의골격이나내용에차이 4
5 건강보험제도 정 의 국민건강권보호를위하여필요한보건의료서비스를국가나사회가제도적으로제공하는것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등 ) 필요성 사회계층간의의료수혜의불평등해소, 예측할수없는질병의발생등에대한개인의부담능력의한계극복등 구분의료보험방식 (NHI) 국가보건서비스방식 (NHS) 의료보장제도의유형 기본이념 의료비에대한국민의 1 차적자기책임견지 국민의료비에대한국가책임견지 재원조달보험료, 일부국고지원정부일반조세 진료보수행위별수가제, 총액계약제등인두제, 봉급제등 관리기구보험자정부기관 ( 중앙, 지방 ) 해당국가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5
6 건강보험제도 근거법령 헌법제 34 조 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시행규칙등 ) 건강보험제도의목적 [ 국민건강보험법제 1 조 ] 국민의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출산 사망및건강증진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향상과사회보장증진에이바지함 건강보험의범위 의료보험 질병 부상 출산 사망등 건강보험 예방 질병 부상 출산 사망및건강증진 6
7 건강보험제도연혁 의료보험법제정 500인이상사업장직장의료보험실시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실시농어촌지역의료보험실시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 전국민의료보험도입국민건강보험법제정심사평가독립기구설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단일보험자체제로통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 7
8 건강보험제도연혁 1977~ ~ ~ ~ 확대기 재정통합기 재정위기극복기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내실화 건강보험적용대상확대기 건강보험조직및재정통합기 건강보험재정위기극복기 보장성강화및내실화기 ' 77 년 500 인이상사업장부터시작 ' 89 년도시지역확대및전국민의료보험시행 ' 99 년공교 - 지역통합 ' 03 년지역 - 직장보험재정통합 ' 01 년의약분업이후재정위기를재정건전화특별법등의안정대책으로극복 ' 03~' 04 년당기수지흑자 선진국수준의건강보험으로도약하여국민의료비부담경감및국민신뢰회복 8
9 건강보험주체 보건복지부보험관장 급여정책및급여기준업무심사평가업무 보험관리업무요양급여업무 ( 진료 ) 건강보험공단가입자관리 심사결과통보 심사평가결과통보 심사청구 요양기관의료공급자 건강검진서비스 진료비확인신청 의료정보제공 본인부담금지급 보험료납부 가입자국민 진료제공 진료비비용지급 9
10 심사평가원과공단업무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 62 조내지제 68 조 국민건강보험법 제 13 조내지제 40 조 주요 기능 요양급여비용심사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설치 심사및평가기준의개발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지급되는급여비용의심사평가에관하여위탁받은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업무 가입자및피부양자의자격관리 보험료및기타징수금의부과징수 가입자등의건강유지증진을위한예방사업 요양급여비용의계약 의료시설의운영 보험급여비용의지급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업무 10
11 보험급여 보험료의대가로 가입자등에게 제공되는급여 건강검진 요양급여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본인부담상환 11
12 요양급여의범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Negative List 방식 요양급여가되지않는, 즉비급여대상으로규정되지않은항목은모두요양급여대상으로적용하는것 급여대상 비급여대상 비급여대상을제외한일체의사항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질환, 기타보건복지부령에서정하는사항을요양급여대상에서제외한것으로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비급여대상기준과해당세부대상을열거 의약품선별등재시스템도입 (Positive List 방식, 월 ) 치료적가치, 경제적가치가우수한의약품등재 ( 경제성평가, 가격협상절차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운영규정과경제성평가기준및절차등에대한세부사항제정 12
13 요양급여의범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치료재료 행위 약제 비급여대상기준 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경우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경우질병군에대한입원진료의경우장관이고시한행위, 재료, 약제등질병, 부상등의진료를직접목적으로하지않는경우건강보험제도의여건상요양급여로인정하기어려운경우보험급여시책상인정어렵거나건강보험급여원리에부합하지않는경우비급여대상으로승인받은허가범위를벗어난약제등 13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비전선언문 미션 건강보험과보건의료의발전을통한국민건강증진 비전 건강하고안전한의료문화를열어가는국민의료평가기관 핵심가치 경영철학 국민최우선 소통과협력 가치융합경영 스마트경영 공정과균형 열린전문성 밝은경영 열린경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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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심사평가원의설립 설립 심사평가원설립 심사기구독립 의료의질과비용의적정성에대한포괄적보장을위해평가제도도입 법적성격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해설립된특수공법인 목적 요양급여비용심사및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업무수행국민보건향상및사회보장증진에기여 공정한심사및평가로국민에게양질의요양급여서비스제공 17
18 심사평가원직제및정원 1 연구소 26 실 7 지원 109 부 정원 2,327 명 ( 15 년 7 월기준 ) 본원 1 연구소 26 실 92 부 1,762 지원 7 지원 17 부 명 565 명 전체인력의 75.6% 가여성인력이고 64.7% 가의 약사, 간호사등보건의료전문가임 18
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19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Ⅰ. 요양급여비용심사 20
21 요양급여비용의심사 Ⅰ. 요양급여비용심사 심사의의의 진료비용의적정여부를심사 요양기관이청구한진료비용이법령등에서정한기준에맞는지를공정하고객관적으로심사 과다 과소진료, 불필요한자원이용등부당비용지출방지 국민이낸보험료가제대로쓰여지는지를관리 21
22 심사의필요성 Ⅰ. 요양급여비용심사 행위별수가제 ( Fee-For-Service ) 행위별수가제는양질의서비스가가능한반면수입증대를위한행위량증가가수반될수있으므로적정진료여부에대한심사필요 진료량의증가가수반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균형적시각에서심사필요 의료행위 비용효과적인문제 재원부담의한계 22
23 요양급여비용심사기준 Ⅰ. 요양급여비용심사 정의 요양기관에서청구한요양급여비용심사시내용적인적합성및비용적인적합성여부를확인함에있어그판단기준이되는실체적인내용을의미 건강보험법상심사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중증환자에게처방 투여하는약제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약제에대해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심사평가원장이공고한요양급여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등 기타심사기준 보건복지부행정해석 심사평가원장이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한요양급여비용의심사기준 ( 심사지침 ) 23
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 Ⅰ. 요양급여비용심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50 인이내상근심사위원 1,000 인이내비상근심사위원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의료평가위원회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 본원 : 44 개분과위원회 심사및심사기준등심의 본원 : 24 개분과위원회 평가계획, 가감지급, 평가 결과공개등심의 각지원별 18 개분과 지역심사, 의견조정등심의 24
25 요양급여비용심사처리절차 Ⅰ. 요양급여비용심사 심평원 ( 명세서접수 ) 청구 단순청구오류수정서비스 환자성별, 자격등 단가, 코드착오등점검 심사기준 상병별 의약품허가사항 심사결과통보 정산결과통보 전산점검전산심사일반심사공단심사사후관리 각종지표를통한관리 전문심사 심사인력에의한선별집중심사심사결과통보, 종합정보제공 요양기관 정산결과통보 진료내역ㆍ명세서연계심사재점검 청구착오재점검 피드백 요양기관 전문심사단계 심평원홈페이지 심사직원심사 (1 차심사 ) 요양급여기준 심사기준범위내심사 심사위원심사 (2 차심사 ) 전문의학적판단에의한진료적정성심사 심사위원회심사 (3 차심사 ) 심사기준설정 요양기관 - 심사정보 - 의료자원현황 - 진료비청구 - 평가결과등 국민 - 상근위원 50 명 - Peer review : 300 여명 개세부분과위원회 - 1,050 명심사위원 - 질병, 수술진료정보 - 병원, 약품정보등 25
26 심사결과에대한이의신청 Ⅰ. 요양급여비용심사 심사결과불복 이의신청 심판청구 재심사 조정청구 통보서를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신청 재심사조정청구 : 접수후 30 일이내처리 (30 일이내연장가능 ) 이의신청 : 접수후 60 일이내처리 (30 일이내연장가능 ) 26
27 요양급여비용심사현황 Ⅰ. 요양급여비용심사 심사현황 1980 심사건수 : 1,644 천건총진료비 : 1,839 억원 2014 심사건수 1,453,780 천건 총진료비 623,956 억원 요양기관현황 1980 총 7,728 개소 종합병원 : 74 병원 : 155 의원 : 5,289 치과 : 1, 월 총 87,326 개소 상급종합 : 43 종합병원 : 292 병원 : 1,498 요양병원 : 1,339 의원 : 29,127 치과 : 16,561 조산원 : 35 보건기관 : 3,480 한방 : 13,765 약국 : 21,186 27
28 심사업무패러다임의전환 Ⅰ. 요양급여비용심사 사후건별심사 자율개선유도 사전예방및자율적진료개선 지표연동자율개선제확대 요양기관내사전점검 심사조정 적발 정확한청구유도 투명성 예측가능성제고 기준변경사전예고 청구착오사전점검 수직적관계 수평적관계 양방향의사소통강화 요양기관과의파트너십 요양기관간담회 28
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29
30 평가의필요성및목적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정의 필요성 건강보험으로제공하는의료서비스전반에대하여의약학적측면및비용효과적측면에서적정하게하였는지평가하는것 서비스과다제공 (Over-Use) 가능성 서비스과소제공 (Under-Use) 가능성 서비스오용 (Mis-Use) 가능성 의료서비스의질적수준차이 목적 의료의질적수준향상및비용부담의적정화도모 국민 요양기관 정부 / 보험자 평가정보제공 평가결과제공및 가감지급사업등 평가결과정책반영 의료선택권강화 자율적질향상 유도및지원 Value for Money 달성 30
31 평가의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령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법제 47 조요양급여비용의청구와지급등 법제 63 조심사평가원업무등 법제 66 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법제 87 조이의신청 평가결과의공단통보 / 그결과에따라가산또는감액지급 요양급여의적정성에대한평가다른법률규정에의해의료의적정성평가에관해위탁받은업무 심사평가원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둠 적정성평가처분에이의가있는자는심평원에이의신청할수있음 법제 96 조자료의제공 시행령제 28 조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시행규칙제 18 조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 시행규칙제 29 조요양급여등의적정성평가 요양기관등에건강보험사업을위하여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음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결과의공개 평가대상요양기관의전년도심사결정공단부담액의 100 분의 10 의범위내에서가감지급 의약학적, 비용효과적측면에서평가 31
32 32 평가수행절차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평가대상선정및예비평가신규평가지표개발 연간평가계획수립평가계획공개 의료평가조정위원회심의, 복지부승인 03 평가세부계획공개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방법등 평가 2 개월전공개 04 평가수행자료조사및분석, 신뢰도점검등 필요시자료청구 ( 웹조사표등 ) 05 평가결과분석및적용 의료평가조정위원회심의 06 평가결과통보및공개 가감지급적용시복지부승인및국민건강보험공단통보 07 이의신청 * 평가자료 : 전산청구자료 ( 전국민진료내역자료 ) 웹시스템이용조사자료 ( 의무기록자료 ), 행정자치부사망자료등
33 연도별평가현황 (2011~2015 년 )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2011(19 항목 ) 2012(21 항목 ) 2013(30 항목 ) 2014(35 항목 ) 2015(36 항목 ) 약제급여 (6) 급성기뇌졸증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진료량 제왕절개분만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요양병원 의료급여정신과 혈액투석 고혈압 당뇨병 ( 신규 ) 대장암 ( 신규 ) 진료결과 ( 신규 ) 약제급여 (6) 급성기뇌졸증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진료량 제왕절개분만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요양병원 의료급여정신과 혈액투석 고혈압 당뇨병 대장암 진료결과 (3 대암 ) 유방암 ( 신규 ) 유소아중이염 ( 신규 ) 약제급여 (5) 지속 (15 항목 ) 외래처방약품비 ( 이관 ) 신규 [10 항목 ] 폐암 천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7 개질병군포괄수가 (7 항목 ) 약제급여 1 항목 ( 고가약처방비중 ), 진료결과평가종료 약제급여 (5) 지속 (24 항목 ) 신규 [6 항목 ] 위암 간암진료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중환자실 세파 3 세대등성분계열별항생제처방률 제왕절개분만평가종료 약제급여 (6) 지속 (28 항목 ) 신규 [2 항목 ]_ 일반질평가 중증도보정사망비 계획되지않은재입원율 외래처방약품비종료 33
34 적정성평가효과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감기항생제 처방률감소 주사제처방률감소 처방건당 약품목수감소 73.3% 44.5% 38.6% 19.0% 4.32 개 3.76 개 02 년 14 년 02 년 14 년 02 년 14 년 피부절개 1 시간이내예방적항생제 투여율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인한사망률감소 23.6% 73.4% 8.6% 7.0% 06 년 13 년 심근경색사망률감소 09 년 13 년 34
35 평가결과활용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국민 건강보험공단 35
36 가감지급사업확대등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필요성 목적 의료서비스의질을효과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적용방안강구필요 가감지급에대한대외적요구증가 의료공급자의진료행태의체계적인개선유도 의료서비스의질향상촉진 궁극적으로국민이효율적이고안전한서비스를누릴수있도록함 시기항목대상기관 2007 ~ 2010 ( 시범사업 )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상급종합병원입원 가감지급 사업확대 2011 ~ 급성기뇌졸중추가 종합병원이상입원 2012 ~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추가 병원급이상입원 2013 ~ 약제평가 (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 4항목추가 의원외래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은 2013년진료분부터가감지급사업종료 가감대상 : 상위등급및등급향상기관에가산, 감액기준선이하기관에감액 가감률 : 평가항목별의료평가조정위원회심의등을통해결정 2015년가감지급현황 (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약제평가 ) 36
37 가감지급사업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만성질환관리인센티브 ( 월 ~ ) 대상항목 : 당뇨병, 고혈압 ( 의원외래 ) 내용 : 평가결과에따라인센티브지급 ' 만성질환관리에대한요양급여비용의가산지급기준 고시 평가결과수가연계 ( 2011 년 ~ ) 대상항목 : 요양병원입원급여 내용 : 평가결과 ( 구조와진료부문모두 ) 전체하위 20% 기관 입원료가산과필요인력확보에따른별도보상적용제외고시 37
38 요양기관질향상지원사업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결과통보및하위기관상담 질향상컨설팅사업 QI 뉴스레터 요양기관질향상지원 QI 우수사례선정및발표회 QI 커뮤니티 QI 교육 38 38
39 2015 년적정성평가방향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소통과협력을통한의료의질향상유도 지속가능한 평가체계구축 평가영역균형적확대 (36 항목 ) ( 암영역포괄, 한방 치과등 ) 질환별통합평가확대 [ 허혈성심질환평가, 암질환평가 ] 의료기관단위평가 ( 일반질, 환자중심성평가 ) E- 평가자료제출시스템개발 확대 [ 항목, 기관수확대 ) 자율적의료의질향상유도병원별평가종합정보제공요양기관질향상지원활성화 ( 교육, 컨설팅, 현장상담등을지역단위로통합지원 ) 이해관계자의평가참여확대 ( 소비자, 의료계와함께평가기준개발등 ) 평가결과활용다각화진료비가감지급지속추진 ( 급성기뇌졸중등 7항목 ) 수가등심사 평가연계강화 ( 요양병원수가연계, 전문병원지정기준활용 ) 평가결과정부정책활용 [ 의료질평가지원금지급등 ] 39 39
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40
41 요양급여비용개요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등재 관리 치료재료 약제 등재 관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행위 등재 관리 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41
42 상대가치수가제도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상대가치개념 상대가치점수 소요된자원소모량을기준으로요양급여의료행위의가치를상대적으로비교한점수 * RBRVS :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요양급여의가치는의사의시간과노력, 인력 시설 장비등 자원의양과요양급여의위험도를고려하여산출 ( 건강보험법시행령 21 조 ) 건강보험수가 =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 환산지수 : 점수당단가 ( 계약대상 ), 의원급 74.4 원, 병원급 70.0 원 ( 15 년기준 ) 예 ) 요실금수술 ( 개복 ) : 4, 점 Ⅹ 70.0 원 = 308,210 원 42
43 상대가치수가제도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상대가치점수기본구조 업무량상대가치 의사 ( 약사 ) 의전문적노력에대한보상 시간및강도 ( 의료기술 / 육체적노력, 정신적노력 / 판단력, 스트레스 ) 를고려하여책정 진료비용상대가치 주시술자인의사 ( 약사 ) 를제외한임상인력에대한보상및치료재료, 장비, 기타관리비 각행위별인건비, 장비비, 재료비등을직접파악하여책정 위험도상대가치 의료사고비용에대한보상 진료과별의료사고보험료등을이용하여추정 43
44 급여기준의법적근거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내지제3항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 41 조제 1 항 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요양급여를실시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및그밖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제 41 조제 2 항및제 3 항 제1항에의한요양급여의방법 절차 범위 상한등의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라요양급여의기준을정함에있어업무나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질환그밖에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은요양급여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44
45 급여기준의정의및종류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법제45조및제46조, 시행령제21조및제22조에의한요양급여비용의내역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 보건복지부장관고시 )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부장관고시 ) 약제및치료재료의비용에대한결정기준 ( 보건복지부장관고시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보건복지부장관고시 )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보건복지부장관고시 ) 기타급여기준 심사평가원장이진료심사평가위원회심의를거쳐정하여공개한심사지침 보건복지부행정해석및각종행정지시 법제 63 조제 1 항제 5 호의규정에의거다른법률규정에의하여지급되는급여비용심사에관하여위탁받은경우에는그법령및기준 45
46 의료행위등재결정절차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의료법 건강보험법 < 심사평가원 > < 보건복지부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360 일소요 ) 신의료 행위결정 신청 실무 검토 행위전문평가위원회평가 보건복지부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고시 (150 일소요 ) 1 단계 : 안전성. 유효성확인 3 단계 : 급여적정성평가 ( 보험급여원리 / 건강보험재정상태 ) 2 단계 : 경제성평가 ( 대체가능성 / 비용효과성 ) 4 단계 : 종합평가 ( 급여 / 비급여, 상대가치점수 ) 46
47 급여기준세부사항고시절차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행위, 치료재료, 약제 외부건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고시 복지부검토요청, 의약단체등 검토 의견수렴 ( 의약단체, 공단, 심평원 ) 기초자료조사 전문가의견수렴 소요재정추계 학회의견수렴 문헌고찰 청구및실시현황조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문가자문회의 진료비규모예측 D/W 청구자료활용 발생빈도추정등 47
48 세부사항고시 ( 급여기준 ) 절차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항암제 외부건의심사평가원공고 신약등재, 의약단체등 검토 의견수렴 [ 제약협회, 의약단체, 공단, 복지부등 ] 심사평가원장공고 기초자료조사 전문가의견수렴 소요재정추계 학회의견수렴 문헌고찰 청구및실시현황등 암질환심의위원회 전문가자문회의 약제비규모예측 D/W 청구자료활용 등 48
49 급여기준의합리적개선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국민의진료불편을주는급여기준발굴및개선 국민, 요양기관등이견이빈번한급여기준 민원, 이의신청다발생급여기준등 급여기준상시모니터링 급여기준사후관리강화 수가 급여기준신설 ( 변경 ) 전 후진료비청구현황등진료실태를모니터링하여제도개선등에활용및업무내실화제고 69
50 급여기준사이버참여채널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71
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Ⅳ. 현지조사 51
52 요양기관현지조사 Ⅳ. 현지조사 개념 요양 ( 의료급여 ) 기관이지급받은요양급여비용등에대해세부진료내역을근거로사실관계및법령, 각종고시등급여기준과의적합여부를현지출장하여확인하고, 그결과에따라부당이득환수및행정처분등을수반하는보건복지부장관의행정조사 기능및목적 기능목적목적 거짓 부당청구사전예방, 심사에대한보완 확장건전한청구풍토조성, 지속가능한건강보장체계유지 불필요한재정누수방지 건강보험가입자및건전한의료공급자보호 52
53 현지조사의법적근거 Ⅳ. 현지조사 현지조사 법제 97 조 복지부장관은요양기관에대해보험급여관련서류 제출을명하거나, 질문 검사하게할수있음 행정처분 법제 98 조 법제 99 조 속임수나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보험자, 가입자및피부양자에게요양급여비용을부담하게한경우 1 년의범위에서업무정지처분 ( 또는과징금부과 ) 형사고발 법제 115 조 법제 116 조 업무정지기간중요양급여를한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서류미제출, 거짓보고, 거짓서류제출및조사거부, 방해, 기피할경우 1천만원이하벌금 53
54 현지조사업무절차 Ⅳ. 현지조사 부당청구인지 현지조사 사후관리 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 검ㆍ경찰등대외기관 민원제보등 대상기관선정조사실시정산심사의견청취행정처분 타법위반통보고발및공표이행실태점검이력관리행정쟁송 54
55 현지조사의종류및처분내용 Ⅳ. 현지조사 현지조사의종류 정 기 기 : 부당청구가확인된요양기관에대해실시하는통상적현지조사 획 : 문제분야에대한실태확인을통한제도개선목적으로실시 긴급 : 거짓 부당청구개연성이높은기관중증거인멸우려, 사회적문제야기기관대상으로실시 이행실태 : 행정처분불이행의심기관에대해실시 처분내용 요양기관의거짓 부당청구시부당금액환수 부당청구금액및부당비율에따라업무정지또는과징금처분 55
56 현지조사실시 Ⅳ. 현지조사 조사인력 보건복지부 : 현지조사총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현지조사제반업무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의뢰기관수진자조회등지원 각종자료및사실관계확인 조사내용 - 요양기관의인력 시설 장비등의현황, 진료기록부,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등 - 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의한요양급여비용청구내역 관련법령의사실관계 기타사항 사실관계확인서징구, 행정처분절차및이의신청방법설명 현지조사제도의개선사항이나건의사항청취 56
57 거짓청구기관명단공표 ( 법제 100 조 ) Ⅳ. 현지조사 행정처분을받은요양기관중관련서류를위조 변조하여요양급여비용을거짓으로청구한요양기관의위반행위, 처분내용, 명칭, 주소, 대표자의성명등을공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구성 위원장 1 인포함 9 명의위원으로구성 ( 임기 2 년 ) 공표대상 공표방법 거짓청구금액 1,500 만원이상 거짓청구비율 100 분의 20 이상인경우 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 해당지자체및관할보건소의홈페이지에공표 거짓청구가중대한위반에해당하는경우신문또는방송에추가공표 공표방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공표대상선정 대상자에게의견진술기회부여 소명자료검토후최종대상확정 인터넷ㆍ언론등에공표 57
5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Ⅴ. 포괄수가제도 58
59 진료비지불제도비교 Ⅴ. 포괄수가제도 수가 의료서비스 ( 의사행위, 약제, 치료재료 ) 에대하여 보수로주는대가 *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환자에게제공된의료서비스의종류와양에따라진료비를계산하는제도적극적의료서비스제공가능새로운의료기술도입이용이함과잉진료가능성보험재정의낭비 의미 장점 단점 의료서비스의종류와양에관계없이미리정해진진료비를적용하는제도 국민보장성강화및건강보험재정예측가능의료자원의효율적사용 과소진료가능성우려의료의다양성반영이미흡하다는지적 주 년건강보험도입이후우리나라진료비지불제도의근간 59
60 포괄수가제의필요성 Ⅴ. 포괄수가제도 포괄수가제왜필요한가? 입원일수의지속증가 ( 한국 16.5일 vs OECD 평균 8.7일 ) 병상수많아짐 ( 인구천명당한국 11개 vs OECD 평균 5개 ) 고가장비사용증가 ( 특수영상료비중 OECD 최상위권 ) 건강보험보장률지속하락추세 ( 09년 64% 13년 63.1%) 2015 OECD Health data (2013 년기준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우리나라에 포괄수가제확대권고 (2010, 2012) 미국, 일본, 독일, 호주등선진국에서 포괄수가제시행중 60
61 포괄수가제시행목적 Ⅴ. 포괄수가제도 시행목적 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및보장성강화 - 국민의료비의급격한증가를억제하여건강보험의재정을건전하게하고, 지속가능성향상 - 보험적용범위를넓혀환자부담을줄여줌 의료기관의자율진료및경영효율화 - 꼭필요한진료만하도록함으로써낭비적요인제거 - 진료비심사로인한마찰감소 61
62 7 개질병군포괄수가제 Ⅴ. 포괄수가제도 개념 환자가입원해서퇴원할때까지발생하는진료에대하여질병마다미리정해진금액을내는제도 입원비가하나로묶여있다 고이해하면쉬움 7 개질병군 4 개진료과의 7 개질병군 ( 유사한질병끼리의묶음 ) 을대상으로함 안과 : 백내장수술 ( 수정체수술 ) 이비인후과 : 편도수술및아데노이드수술외과 : 항문수술 ( 치질등 ), 탈장수술 ( 서혜및대퇴부 ), 맹장수술 ( 충수절제술 ) 산부인과 : 제왕절개분만, 자궁및자궁부속기 ( 난소, 난관등 ) 수술 62
63 7 개질병군포괄수가제 Ⅴ. 포괄수가제도 장점 비급여의포괄화로환자본인부담감소, 보장성 ( 혜택 ) 확대본인부담진료비의사전예측가능과잉진료로부터국민건강보호 (CT 등방사선피폭, 항생제남용등 ) 꼭필요한진료만하게되어의료기관의경영효율화 단점 의료서비스의과소제공및질저하우려 새로운의료기술의적용지연 63
64 신포괄수가제 Ⅴ. 포괄수가제도 개념 행위별수가제와포괄수가제의장점을살려 - 진료에필요한대부분의서비스는포괄수가로묶고, - 진료비차이를가져오는고가서비스와의사시술행위등은행위별수가로별도보상하는제도 적용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지방의료원 34 개소, 적십자병원 5 개소 - 국립중앙의료원신규참여예정 ( 15.8 월 ) 64
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Ⅵ. 환자분류체계 65
66 환자분류체계개요 Ⅵ. 환자분류체계 환자분류체계정의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PCS) 상병, 시술, 기능상태등을이용해서환자를임상적의미와의료자원소모측면에서유사한그룹으로분류하는체계 Casemix Classification 이라고도함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28 조제 1 항제 4 호 - 국민건강보험법및동시행령에서정하는심사평가원의업무를수행하기위한환자분류체계의개발및관리 66
67 환자분류체계활용 Ⅵ. 환자분류체계 진료비지불단위 포괄수가제 (Case payment) 지불단위 7 개질병군포괄수가 신포괄수가시범사업 병원간비교잣대 환자구성 (Casemix) 의보정도구 병원간환자구성의차이보정 ( 진료비용, 재원일수, 사망률등산출 ) 의료기관지정평가기준 의료기관의특성반영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기준 ( 전문, 일반, 단순진료질병군 ) 67
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Ⅶ. 요양급여대상여부의 확인등 68
69 요양급여대상여부의확인 Ⅶ. 요양급여대상여부의확인등 제도의개념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적용자가본인일부부담금외에요양기관에지불한비급여비용에대한급여대상여부심사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제3항 ( 비급여 ) 에따라급여대상에서제외되는지여부를심사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 48 조 ( 요양급여대상여부의확인등 ) 의료급여법제 11 조의 3 ( 급여대상여부의확인등 ) 69
70 진료비확인신청제확대 Ⅶ. 요양급여대상여부의확인등 제도개선 09 년 3 월부터건보공단의진료비확인업무를심평원으로일원화 환불금지급원스톱처리시스템구축 - 진료비확인결과통보후환불금수령여부관리를통해지급기간단축 - 11 년 7 월부터전체요양기관으로확대실시 국민권익보호및편익향상, 소통경영강화 진료비확인요청대상여부를확인할수있는 진료비확인자가점검 서비스운영 진료비확인이용국민에대한취하종용등불이익사례신고시스템운영 웹메일송부시스템운영, 모바일 건강정보 앱을통한접수실시등 요양기관자율시정활성화유도 - 진료비민원현황통보제 ( 매분기별 ), 현지방문 1:1 멘토링, 간담회등 진료비확인연도별실적 구분 처리건수 24,976 건 23,720 건 27,306 건 70
7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Ⅷ. 의약품유통정보관리 71
72 설립배경 Ⅷ. 의약품유통정보관리 의약품의유통정보의관리및활용을위한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설립 국가의약품 통계인프라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 의약품유통 투명화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및약가관리인프라가있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설치 설립근거 약사법제 47 조의 2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지정 운영등 ) 72
73 업무흐름도 Ⅷ. 의약품유통정보관리 정보제공자 정보센터 D/W 구축 정보활용 생산내역 수입내역 생산 수입내역 정부 ( 국회, 복지부, 식약처, 통계청 ) 의약품정책및통계관리 (OECD 등 ) 제조사 공급내역 수입사 공급내역 감사및조사기관 보건의료연구단체 법적이행 의약품산업관련연구 제약사 청구내역병원, 치과, 약국보건소, 의원 도매업체 요양기관 심평원 사용내역 건강보험관련기관 관련의 약단체및요양기관 제약사 심사, 평가업무에활용급여정책지원 의약품사용실태 의약품개발및시장규모파악등활용 도매업체 의약품유통정보활용 제폼정보 식약처 제품정보 소비자단체, 언론 의약품안전성등종합정보 73
74 의약품정보센터주요업무 Ⅷ. 의약품유통정보관리 의약품정보표준화 의약품유통정보수집ㆍ관리 의약품정보분석ㆍ제공 의약품유통조사 74
7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Ⅸ. 의약품처방 조제지원서비스 (DUR) 75
76 DUR 추진개요 Ⅸ. 의약품처방 조제지원서비스 (DUR) 부적절한약물노출예방 처방 조제시안전성관련정보실시간제공 DUR 이란 ( 의약품처방 조제지원서비스 ) 부적절한약물사전점검시스템 (DUR) 구축 76
77 DUR 추진개요 - 목표 Ⅸ. 의약품처방 조제지원서비스 (DUR) 의약품의안전하고적정한사용으로국민건강보호 처방 조제지원시스템 전국요양기관과심평원간실시간접속으로처방 조제시사전확인 - DUR 기준데이터베이스 - 환자투약정보데이터베이스 의약품사용정보 병용 연령 임부금기의약품 안전성관련사용 ( 급여 ) 중지의약품 동일성분중복의약품 효능군중복의약품 용량 투여기간주의의약품 저함량배수처방대상의약품 77
78 DUR 운영현황 Ⅸ. 의약품처방 조제지원서비스 (DUR) 시행시기 부터적용 - 전체요양기관의 99.4% 참여 (70,865 기관, 기준 ) 대상기관 전국요양기관 ( 한방진료분야제외 ) 대상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환자등 점검범위 의료기관ㆍ보건기관 : 외래원외처방, 외래원내조제 ( 퇴원약포함 ) 약국 : 처방및직접조제 대상의약품 모든처방ㆍ조제의약품 ( 비급여포함 ) 환자별복용일이종료되기전의약품 점검내용 처방전내점검 - 병용ㆍ연령ㆍ임부금기의약품, 안전성관련사용 ( 급여 ) 중지의약품, 용량ㆍ투여기간주의의약품, 저함량배수처방ㆍ조제의약품 처방전간점검 - 병용금기의약품, 동일성분중복의약품, 효능군중복의약품 78
79 DUR 점검흐름도 Ⅸ. 의약품처방 조제지원서비스 (DUR) 처방전발행 의료기관 처방변경여부등확인 약국 내과, 외과, 정형외과 A 의료기관 B 의료기관 < 처방내역 > 심사평가원 DUR 기준 DB 환자별투약정보 DB 인터넷 처방ㆍ조제정보전송 점검결과전송 처방ㆍ조제완료전송 79
80 기대효과 Ⅸ. 의약품처방 조제지원서비스 (DUR) 안전하고적정한의약품사용으로국민건강보호 의약품중복투약방지및부작용사전예방으로불필요한약제비절감 실시간의약품안전정보제공으로의ㆍ약사는편리하게처방ㆍ조제 80
81 앞으로도전임직원은국민건강을위해최선을다하여, 국민으로부터사랑받고신뢰받는심사평가전문기관이되고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8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역할
01 02 03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2 건강보험제도 3 여러나라의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일본등 강제사회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보험료로조달 ( 우리나라와일본은보험료 + 국고 )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NHS : National Health Service] 전국민에대하여의료를제공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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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의이해 2012. 04. 법규송무부 1. 건강보험법의헌법적배경 헌법제 34 조 -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 제1항 ) - 국가는사회보장 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진다 ( 제2항 ) 인간의존엄에상응하는최소한의물질적인생활을위한급부를청구할수있는권리 법률을통해구체화할때비로서인정되는법률적권리 입법자에게광범위한입법재량이부여 ( 헌재-93헌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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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상제도 2010 년 11 월 19 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워크샵 지불보상제도에대한논의들 요양급여시스템 환자 진료행위 본인부담금지불 의사 / 병원 ( 서비스제공당사자겸구매대리인 ) 서비스및재화대금지불요청 심사결과통보 보험료납부 제 3 자지불방식지불보상단위에대한합의 지불요청에대한심사결과통보 공단 심평원 보건복지부 재화공급 대금지불 대금납부방식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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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사평가원역할 02 요양급여비용심사 03 지표연동자율개선제 04 요양급여적정성평가 05 현지조사 06 기타안내사항 ( 청구방법등 ) 01 심사 의료기관에서환자를진료후진료비를건강보험법에서인정하는 기준으로올바르게청구하였는지확인심사 평가 의 약학적면과비용효과적인면에서진료의적정성을평가하고 의료기관에그결과를알려줌으로써의료서비스의질향상도모 정부정책 지원 진료비의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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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 목차 - Ⅰ Ⅱ Ⅲ Ⅳ 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와평가선별집중심사현지조사기타제도안내
요양급여비용심사 - 목차 - Ⅰ Ⅱ Ⅲ Ⅳ 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와평가선별집중심사현지조사기타제도안내 Chapt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역할 보험관리 업무 요양급여 업무(진료) 급여정책 및 급여기준 업무 심사 평가 업무 심사평가 결과통보 심사결과 통보 심사청구 보험료 납부 진료비확인 신청 의료정보 제공 진료제공 진료비용 지급 4 심사평가원조직구성 본원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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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기본항목 선택항목 항목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급여비급여금액산정내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7 진료비총액 (1+2+3+4+5)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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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2004. 12. 사회 복지감사국 총괄과 목 차 성과감사결과 요약 제1장 성과감사 실시 개요 1 제1절 감사배경 1 제2절 감사목적 1 제3절 감사범위 2 제4절 감사방법과 절차 3 제2장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7 제3장 감사결과 17 제1절 운영 구조(감사초점 1) 17 1. 국민건강보험 운영체계(감사초점 1-1) 17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숫자로 보는 질병과 건강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4 연령별 사망원인 5 남성의 자살률 6 환자 보호자 우울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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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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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
1976. 03_ 김철수 내과, 김란희 산부인과 개원 1980. 06_ 양지병원 (6개과 33실 51병상) 개원 1998. 06_ 신관 별관 증축 종합병원 기틀 마련 2006. 05_ 첨단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 차트(OCS/EMR) 의료영상 시스템(PACS) 전자
1976. 03_ 김철수 내과, 김란희 산부인과 개원 1980. 06_ 양지병원 (6개과 33실 51병상) 개원 1998. 06_ 신관 별관 증축 종합병원 기틀 마련 2006. 05_ 첨단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 차트(OCS/EMR) 의료영상 시스템(PACS) 전자결제 등 병원 디지털화 2007. 01_ 종합병원 승격 다수의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체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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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치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및해설 각종서식 치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및해설 263 [ 별지제6호서식 ] 외래 입원 ( 퇴원 중간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필수항목선택항목 항 목 요양급여 (1+2) 비급여3 금액산정내역
마산의료원 신축사업.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마산의료원신축사업 2011. 9.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제 I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과필요성 1972.,. SARS,, 2. 사업추진경위 ( ) 3 17 2008 ( ) 1) - 50 50 1 50%. 2007 4 08. 2008 10 2009 9 ( ++ 35). < 표 1> 사업진행현황 2007.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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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2. 국민건강보험
2. 국민건강보험 1) 연혁 2) 적용대상 3) 재원 4) 급여종류 5) 관리운영체계 남현주사회보장론 1 1) 국민건강보험의연혁 1963 년 : 의료보험법제정 1977 년 : 500 인이상사업장강제적용실시 1979 년 : 공무원및 ( 사립학교 ) 교직원적용 1988 년 : 농어촌지역주민적용 1989 년 : 도시지역주민적용확대 1989 년 : 약국의료보험실시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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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와지불보상제도 - 의료행위를중심으로 - 충북대학교의과대학 강길원 의료비지불제도와 건강보험수가개요 제 3 자지불방식도입과 의료비지불제도의다양화 제공자 서비스제공 진료비지급 환자 진료비지급 제 3 자 진료비청구 보험료 국가혹은보험자 제공자 서비스제공 본인부담금지급 환자 지불제도의두가지측면 어떻게지불할것인가? -> 지불방식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 차례 > Ⅰ. 조사개요 1 Ⅱ.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 6 Ⅲ. 조사설계 12 Ⅳ. 자료수집 50 Ⅴ. 행정자료활용 87 Ⅵ. 자료처리 91 Ⅶ. 통계추정및분석 99 Ⅷ. 통계공표관리및이용자서비스 115 Ⅸ. 통계기반및개선 132 Ⅹ. 참고문헌 141
< 차례 > Ⅰ. 조사개요 1 Ⅱ.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 6 Ⅲ. 조사설계 12 Ⅳ. 자료수집 50 Ⅴ. 행정자료활용 87 Ⅵ. 자료처리 91 Ⅶ. 통계추정및분석 99 Ⅷ. 통계공표관리및이용자서비스 115 Ⅸ. 통계기반및개선 132 Ⅹ. 참고문헌 141 보고서개요 Ⅰ. 조사개요 1. 통계명 2. 법적근거 3. 조사방법 4. 통계작성기관 / 부서명 5. 조사및공표주기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5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비계량계량합계지표명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C 5 3.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974 8 7.974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0 2 1.400
<3034C1DFB5BFC0C7B7E1B1E2B1E2BDC3C0E5B5BFC7E22E687770>
중동의료기기 시장동향 KOTRA / ( ) - 1 - - 3 - - 4 - - 5 - - 6 - - 7 - - 8 - Ⅰ U.A.E. Ⅰ U.A.E. Ⅰ U.A.E. Chapter 1 국가정보 - 11 - Ⅰ U.A.E. - 12 - Ⅰ U.A.E. - 13 - Ⅰ U.A.E. - 14 - Ⅰ U.A.E. - 15 - Ⅰ U.A.E. - 16 - Ⅰ U.A.E.
INSIDabcdef_:MS_0001MS_0001 발간등록번호 G000CW 쉽게풀어쓴치료재료급여기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치료재료 ) 2017 년 12 월판
발간등록번호 G000CW4-2017-147 쉽게풀어쓴치료재료급여기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치료재료 ) 2017 년 12 월판 일러두기 본책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치료재료 ) ( 이하 치료재료세부사항 고시 ) 의각항목별내용에대한이해를돕고자문장내에있는건강보험및의학용어에대한설명을포함한풀어쓴문장과 고시원문장을함께수록하였음.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1. 검토배경 정부는국민의료비경감을위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을시행해오고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정체 되고있는반면비급여부담률은증가하고있음 (< 표 1> 참조 ) 년에서 2014 년사이건강보험보장률은 1.3%p 감소하였으나, 비급여부담률은 3.7%p 증가함. < 표
2017.1.9. 비급여진료수가현황과특징 이정택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정부는비급여관리를위해비급여진료수가고지체계강화및정보공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음. 비급여진료수가공개에관한제도는환자의실질적의료기관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의료기관별비 급여진료수가를조사 분석하여공개하는제도임. 요약 비급여관리정책의일환으로최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54개의료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비급여관련정보를조사
슬라이드 1
건강보험약제관리 2015. 8. 30 상근평가위원김보연 일반현황 요양급여비용심사개요 약국요양급여비용심사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의약품유통관리 의약품안전사용관리 기타제도안내 2 3 건강보험제도연혁 1963 1977 1979 1988 1989 1999 2000.7 의료보험법제정 500인이상사업장직장의료보험실시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실시농어촌지역의료보험실시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28BFE4BEE0C1FD2920C0C7B7E1C0CEC0C720C7CABCF620BAB8C7E8C3BBB1B820BAD0BCAE2E687770>
23 차시자율시정제도와현지조사 3 자율시정제도 3.1 목적요양기관의상병별지표가비교대상요양기관분류군의평균지표보다일정점수이상인요양기관에대하여해당기관에그내역의통보및의료관련단체를통한현지지도 계도등을실시함으로써의료인스스로진료내역에대한이해및다른요양기관보다높은상병별지표를자체시정할수있도록유도 3.2 개요요양기관의요양급여비용청구경향 ( 일당요양급여비및내원일수등 ) 을요양기관규모등에따라
목차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및급여율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병원 8
정책보고서 2018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이옥희최성미이장수김혜련최대성 김주혜박근희황순호서남규 목차 3 4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5 2017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15 1. 및급여율 17 1. 17 2. 요양기관종별 18 3.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28 3.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1 ( 의사봉 3타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2 의결안건제 1 호 : 원자로시설의정기검사대상및방법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안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3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4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5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6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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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Microsoft PowerPoint - 6.박은순
2014. 4 전남대학교병원 진료비심사과박은순 목차 건강보험제도와 DRG DRG 문제점및감염관리대응전략 수술의예방적항생제적정성평가 감염관리적정성평가대응전략 1. 건강보험제도개요 보건사회연구원의연구결과에따르면 처분소득에서의료비비중이 40% 이상으로의료비때문에재정파탄이발생하는가구가 OECD 국가중제일높다 노환규회장은 의료이용률은 OECD 평균 2배이며, 보건의료인력은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사용자중심의강력한렌터카관리솔루션 렌트업 RENTUP 서비스사용매뉴얼
렌트업 RENTUP 서비스사용매뉴얼 I. 기본기능. 메뉴구성. 서비스이용흐름도 3. 시스템접속및로그인 4. 차량대여스케줄및기타현황확인 5. 지점운영현황확인 6. 유비칸차량관제연동 I. 기본기능. 메뉴구성 예약관리 대여관리 차량관리 정산관리 고객. 업체관리 관리자 예약가능차량 실시간대여현황 차량현황 입출금현황 고객관리 사업장관리 예약현황 대여가능차량 차량정보관리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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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요약 ⅰ 둘 ⅱ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7 8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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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 Weekly 2014.11.10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의료보험료인하타당성검토 조용운연구위원 요약 2013 년 6 월보건복지부가 4 대중증질환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강화계획을발표한이후실손의료보험료를인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음. 국민건강보험은지속적으로보장을강화해왔으나국민건강보험보장률은 62.5% 수준에머물러있고비급여진료비는오히려증가추세에있음. 결과적으로비급여진료비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은보험료수입보다보험금지급이지속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어손해보험산업의경우최근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KS 인증공장심사항목해설서 2013. 3 한국표준협회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4-2. (4 ) 5. (7 ) 5-1.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간호8급 창원시 16 223 13.9 160 71.7% 18 81.00 간호8급 진주시 2 49 24.5 39 79.6% 2 77.00 간호8급 통영시 7 68 9.7 52 76.5% 7 71.50 간호8급 사천시 6 101 16.8 82 81.2% 7 80.00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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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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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M 정책리포트 14호 2013.10.15]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 이용균 연구위원 목 차 1. 머리말 3 2.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현황 5 3. 건강보험 3대 비급여 보장성강화 정책 7 4.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병원의 경영과제 15 5. 맺음말 : 결론 및 정책과제 27 한국병원경영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Hospital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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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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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6. June 복지부, 거짓청구 14 개요양기관공개 보건복지부는지난해 13곳에이어올해 14곳의거짓청구요양기관명단을오는 5월 24일공표한다. 거짓청구금액은 6억2300만원이다. 복지부에따르면이번에명단이공표된요양기관은총 14개기관으로병원 2곳과의원 5곳, 치과의원 1 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이다. 공표내용은요양기관명칭과주소, 대표자성명 ( 법인의경우의료기관장
정책동향11월호출력
정책동향 11 월호출력 2009.11.04 4:52 PM 페이지 1 감시폴더 ISSN 1976-4650 정책동향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2009. 11 정책과쟁점 I 희귀난치성질환자자원및관리정책방향희귀난치성질환의지원및관리방향희귀난치질환자를위한나라는없는가 HIRA 연구 I 급성뇌졸중환자의의료이용및건강결과추적연구
2 한국건강보장제도의구조 건강보험 전체국민의약 97% 건강보험료부담에따른수급자격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최하위 3% 국민공공부조제도로재정은국가부담급여항목은건강보험기준을준용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자대상, 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급여항목과기준은건강보험과차이 기타보건의료
1 의료와경제 : 건강보험 이진석 서울의대의료관리학교실 2 한국건강보장제도의구조 건강보험 전체국민의약 97% 건강보험료부담에따른수급자격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최하위 3% 국민공공부조제도로재정은국가부담급여항목은건강보험기준을준용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자대상, 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급여항목과기준은건강보험과차이 기타보건의료서비스 3 사회보험과민간보험 사회보험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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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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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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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경과 더불어 사는 인간 Ⅱ. 깨끗한 공기로의 회복 Ⅲ. 맑고 풍부한 물 Ⅳ. 흙을 살리는 길 Ⅴ. 자원으로서의 폐기물 Ⅵ. 지구적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 Ⅶ. 여성과 환경 - 에코페미니즘 Ⅰ. 환경과 건강 그리고 질병 Ⅱ. 환경 호르몬 Ⅲ. 약물 오 남용 및 중독의 이해 Ⅳ.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먹거리 Ⅴ. 친환경적 농업 Ⅵ. 건전한 소비 -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제 5~6 주차지역사회간호학 I 제 2 장지역사회간호행정 < 학습목표 > 1. 보건의료체계구성요소를적용한다. 2. 보건의료정책의개념과동향을적용한다. 3. 지역보건사업과일차보건의료를적용한다. 4. 국제보건의료체계의동향을적용한다. 1 절.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 health care delivery system 보건의료체계 = 보건의료전달체계 (health care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닥터큐3.indd
MEDICAL MAGAZINE drq.busan.com 2013 03 vol. Tel. 051. 903. 5417Fax. 051. 852. 5417www.dnafactory.kr YOUR SMART HEALTH SPECIALIST 201303 DOCTOR Q vol. YOUR SMART HEALTH SPECIALIST DOCTOR Q vol. 03 C O
[Summary] 2016년국내건강보험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전년보다전년보다 6조 6,425억원증가해 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2010년이후건당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 건당진료비는계속증가 한방병원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장염및척추관련환자도크게증가 자동차보험진
2017. 06. 14 (17-46 호 ) : 건강보험통계로본의료이용형태 건강보험가입현황 건강보험가입자의의료이용 자동차보험가입자의의료이용과의비교 시사점 [Summary] 2016년국내건강보험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전년보다전년보다 6조 6,425억원증가해 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2010년이후건당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 건당진료비는계속증가 한방병원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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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역사 목차 1 임의의료보험기 (1963~1976 년 ) 2 3 사회보험으로의료보험확장기 (1977~1989 년 )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기 (1981~1989 년 ) 4 5 전국민의료보험기 (1989~1998 년 ) 통합의료보험기 (1998 년이후 ) 1. 임의의료보험기 (1963~1976 년 ) 1963 년헌법제 6 호를개정 - 제 30 조와 31 조에서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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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