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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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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4.0 시대, 서비스산업디지털화와노동의미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Presentation 4. Industry 4.0, Digitalization of Service Sector and the Future of Labor: The Korean Perspective Jongjin Kim (Research Fellow,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2 [ 단상 1] 4 차산업혁명 세상이뒤바뀌고, 위협적분위기? 2 / 31 4 차산업혁명, 일자리위협을강조하는언론매체들

3 [ 단상 2] 4 차산업혁명 세상이뒤바뀌고, 위협적분위기? 3 / 31 노동없는기계제국 아마존고의실험들 유통매장, 점원도, 계산원도없다!

4 [ 단상 3] 4 차산업혁명 세상이뒤바뀌고, 위협적분위기? 4 / 31 로봇 자동화, 산업현장기계화진전 마트곳곳을누비며재고파악, 안내, 물건옮기는로봇 패스트푸드햄버거만드는로봇, 일자리경쟁..?

5 1-1. 문제제기 5 / 차산업혁명 vs. 산업 4.0 의사회현상들 2016 년한국사회는그간전국민적시각에서크게관심을갖지못했던 4 차산업문제가, 이세돌과 알파고의세기의대결 ( 바둑 ) 로전사회적인문제로부각되었음. 특히독일 4.0 과다보스포럼을계기 로경영과산업차원에서그리고학계와언론매체등에서 4 차산업혁명이라는말이일상화되었음 특히 2008 년글로벌금융경제위기이후부터시작된다차원적이고항상적이던구조조정이, 기업과 산업차원에서 4 차산업혁명이각영역별일자리감소의필요성이나정당화 (?) 의이데올로기적근거 로자리잡고있는추세 2. 4 차산업혁명, 서비스산업영향과노동의대응 이자료는한국서비스산업 4 차혁명 ( 산업 4.0) 의상황과실태를정책적, 운동적실천의관점에서검 토하기위해현상, 논의, 실태와문제점을중심으로검토 특히한국의주요서비스산업과유통서비스산업에 4 차산업혁명이어떻게전개되고있고, 그문제 점과개선방향을탐색적차원에서검토 ( 노동조합차원의대응 )

6 1-2. 문제제기 6 / 31 - 첫째, 한국에서 4 차산업혁명혹은산업 4.0 은어떤시각 (lens) 에서접근할필요가있는가? 경제 산업적관점에서접근해야하는가, 노동의관점에서접근해야하는가 - 둘째, 4 차산업혁명혹은산업 4.0 은한국의서비스산업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나? 특히주요 유통, 금융, 보건, 개인서비스각영역에서어떤현상들이진행되고있는가 - 셋째, 4 차산업혁명혹은산업 4.0 은한국의서비스산업에서고용, 작업및노동과정어떻게반영, 작동하고있는가? 제조업과비교하여어떤공통점과차이점은확인되고있는가 - 넷째, 현재의 4 차산업혁명혹은산업 4.0 현상은향후노동세계에어떤함의를주고있나? 특히 노동조합은 4 차산업혁명 / 산업 4.0 에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

7 차산업혁명 세상이뒤바뀌고, 위협적분위기? 7 / 31 검색결과 ( 한글 ) 검색결과 ( 영어 ) 4 차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검색결과 495,000 개 검색결과결과 2,050,000 개 4th Industrial Revolution 검색결과 1,850,000 개 첫이미지 첫이미지 검색 * 국회도서관전자검색 : 전체 640 건 ( 학술 480 학술지 293, 등재후보지 9, 기타정기간행물 178)

2-2. 4 차산업혁명? 8 / 31 한국사회에서 4 차산업혁명을보는다양한시각들과접근방법 4차산업혁명? 사회적현상 - 이세돌 vs. 알파고바둑대결 - 관련서적홍수 (30% 판매증가 ) - 언론매체과잉기사들 ( 강좌개설 ) - 정치권중요정책이슈들 ( 위기 ) 산업 4.

8 차산업혁명? 8 / 31 한국사회에서 4 차산업혁명을보는다양한시각들과접근방법 4차산업혁명? 사회적현상 - 이세돌 vs. 알파고바둑대결 - 관련서적홍수 (30% 판매증가 ) - 언론매체과잉기사들 ( 강좌개설 ) - 정치권중요정책이슈들 ( 위기 ) 산업 4.0 독일제조업활성화 - 경제위기이후제조업활성화 - 컴퓨터와네트워크통해상호연결 - 자율적으로조정제어기술체계 CPS - 지능형공장 ( 스마트공장 ) 구축시도 일반적규정 - 1,2,3차산업혁명과달리, 인공지능 의자동제어를통한, 각산업의유기적연결 다보스포럼언급 - 4차산업이이전과달리, 새로운산업과경제흐름으로규정단순제조업강화를넘어포괄적접근

9 2-2. 산업 4.0 의몇가지특징 - What i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9 / 31 4 차산업혁명긍정적효과모색들 4 차산업혁명장점과영향들 4차산업혁명주요내용들 유연생산체제구축 ( 기술발전 ) 고객의다양한요구 + 시장수요대응 - 비용절감, 대량 ( 주문 ) 생산가능 - 해외이전감소, 국내투자증가 4차산업혁명방향성 기존산업의전환 - 디지털화된생산체제로전환 - 비용절감과상업화의방향 - 고용과노동과정의재편 ( 변형?) 4차산업혁명장점 개발 공급 - 이동 판매 - 서비스 [ 리드타임 Time-To-Market] 축소 생산성향상및자원절약 청년전문인력부족현상극복 자동화통해높은노동비용부담탈피 4차산업혁명영향들 긍정적효과 - 효율성증대, 자원보호, 비용감소신제품 + 서비스연동, 고객참여확대 부정적효과 - 고용없는성장, 사용자없는고용

10 차산업혁명의서비스산업적용사례 10 / 31 Spring Summer Fall Winter 2017 year 2016 year 상품제고 zero 2017 년도제품판매량결정 주체 : PC + ToI + 인공지능 AI 상품제고발생 차기년도제품판매량결정 주체 : 사람 (people)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가상물리시스템 (CPS, Cyber Physical System)

11 2-4. 한국제조업과서비스산업시장, 작업흐름모형 - 가치사슬 11 / 31 제조업가전개발, 생산, 물류, 판매, 서비스설치 흐름 사용자가불명확한고용 가전제조업체가전유통판매물류배송설치가전서비스 ( 본사 ) 지역센터 ( 지점 ) 물류센터 도급계약 협력업체 유통업스마트쇼퍼 롯데경기분당점 (SK 텔레콤연계 ) 상점판매계산직최소 ¼(25%) 감소예상

12 2-5. 한국사회주요서비스산업디지털화 - 자동화, 무인화현황 12 / 31 주요서비스산업자동화, 디지털화현상 맥도널드매장자동주문기 공공행정무인발급기 빠름과편리함은있다! 일자리는..? 은행사이버뱅킹 비대면채널 확대 신한은행 : 사이버지점 하나은행 : 홈앤모기지 우리은행 : I Touch 전세론, I Touch 패키지 산업은행 : 온라인은행 다이렉트뱅킹 (Direct Banking)

13 2-6. 한국사회주요서비스산업디지털화 - 자동화, 무인화현황 13 / 31 보건의료산업작업장산업 4.0 도입효과 의료기관수납 / 접수 / 처방기 병원 EMR(electromagnetic radiation) 도입이후작업장고도화진행 디지털화첨단의료산업 병원사업장 ICT 와 CPPS( 가상물리생산시스템 ) + IOT( 사물인터넷 ) 결합각축장

14 차산업혁명의적용특징과현상 산업, 주기, 업무 14 / 31 4 차산업혁명산업별주기적차이 4 차산업혁명서비스산업특징 제조업 - 긴주기핵심 (long term) 년 (year), 분기 (quarter) 서비스업 - 짧은주기핵심 (short term) 월 (month), 주 도소매유통산업 - 각매장과권역별물류시스템구축 보건의료병원산업 - 각업무간연계시스템구축 (EMR시스템) (week) 1 일 (day : AM, PM) 시간대 time zone) 특징 : 서로정보교환하며, 각자상황에 따른판단 작업및노동과정 4 차산업혁명시대 : 자체상황판단의한업무별시간 & 공간배분 ( 구상과실행 포괄적영역 ) : 양극화된조직 (polarised--organization) 이아닌, 느슨한네트워크형스웜조직 (swarm-organization) 3 차산업혁명시대 : 정해진시간에요청된업무수행 ( 소수구상 + 다수실행 )

15 차산업혁명의적용특징과현상 작업과정세분화 15 / 31 유통업홈플러스매장계산직작업과정세분화 시간대별흐름반영작업재구조화 4 차산업혁명시대서비스작업장 권한과자율성부재 ( 기존조직과차이없이, 분업화되고양극화된조직 & 작업 ) 서비스산업저임금영역일자리증가 천박하고소중한일자리 (lousy and lovely jobs, Goos & Manning, 2007)

16 차산업혁명의적용특징과현상 작업과정세분화 16 / 31 유통업홈플러스매장계산직작업과정세분화 시간대별흐름반영 피크시간대업무인력배치

17 3-4. 한국사회 4 차산업혁명의적용특징과현상 작업장구조조정 17 / 31 주요서비스작업장업무변화 주요서비스작업장인력변화 유통업 : 1 년사이업무량증가 59.6% 의견 유통업 : 1 년사이인력 40.1% 감소의견 호텔업 : 1 년사이업무량증가 67.4% 의견 호텔업 : 1 년사이인력 41.6% 감소의견 2016 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다 약간 증가 매우 증가 2016 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다 약간 증가 매우 증가 유통업.2% 3.9% 36.4% 39.8% 19.8% 유통업 13.5% 26.6% 44.9% 11.1% 4.0% 호텔업.5% 2.3% 29.8% 45.1% 22.3% 호텔업 14.0% 27.6% 45.0% 10.3% 3.1% 레저업.0% 5.6% 33.3% 44.4% 16.7% 레저업 8.1% 10.8% 62.2% 18.9%.0%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종진, ) 주 : 조사대상사업체유통 ( 백화점, 면세점, 대형할인마트, 2,336명 ), 호텔 (4성급이상, 386명 ), 레저 ( 리조트, 36명 ) 유노조사업장조합원

18 3-5. 한국사회 4 차산업혁명적용현상 디지털노동화 18 / 31 클라우드, 플랫폼노동? -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결합 (O2O 온디맨드결합 ) 현상 : 사회경제, 산업구조변화 + 기술발전 노동성격, 방식해체 비표준화된고용관계 ( 자영화 ) 쟁점 : 노동자법적지위상실 ( 노동의사각지대, 사회적배제 ), 노조조직화나단체협약효과상실

22 4-1. 한국사회 4 차산업혁명 - 일자리소멸인가대체와전환인가? 22 / 31 한국주요서비스산업법인사업체생존 50% 미만, 서비스업중도소매 & 숙박음식 사업체생존율 : 도소매 ( 06 년 88% 14 년 47.6%), 금융 ( 06 년 93.9% 14 년 70.5%) * 피보험자 ( 06 년 11.9 명 24 명 ), * 피보험자 06 년 59.3 명 86.6 명 ) 음식숙박 ( 06 년 87.2% 14 년 43.6%), 보건복지 ( 06 년 97.4% 14 년 87%) * 피보험자 ( 06 년 73.1 명 명 ), * 피보험자 ( 06 년 45.7 명 14 년 명 ) 사업체생존율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2014 년 피보험자수 사업체생존율 피보험자수 사업체생존율 피보험자수 사업체생존율 피보험자수 사업체생존율 피보험자수 자료 : 고용보험 DB 법인사업체원자료사업체생존율및피보험평균근로자인원현황 ( 한국고용정보원 2016)

23 한국사회취업자, 임노동자규모추이변화 : 산업, 직업 23 / 31 4 차산업혁명? 산업별취업자추이 4 차산업혁명? 직업별취업자추이 도소매숙박음식 : 10 년사이 829 천명증가 서비스판매직 : 10 년사이 901 천명증가 관리전문직 : 10 년사이 1,709 천명증가 사무직 : 10 년사이 1,114 천명증가 [ 그림 1] 산업별취업자 ( 임금노동자 ) 추이 [ 그림 2] 직업별취업자 ( 임금노동자 ) 추이 4,500 4,000 3,500 3,000 2,500 - 제조업 (C) - 도소매 음식숙박업 (G, I)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D, H, J, K)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000 1,500 1, 관리자ㆍ전문가사무종사자서비스 판매종사자기능 기계조작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각년도별원자료 제조업 : 2004년 3,496천명 2016년 3,913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 2004년 2,880천명 2016년 3,709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 : 2004년 1,917천명 2016년 2,339천명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각년도별원자료 관리전문직 : 2004년 2,951천명 2016년 4,660천명 사무직 : 2004년 3,103천명 2016년 4,217천명 서비스판매직 : 2004년 2,694천명 2016년 3,595천명 기능기계조작직 : 2004년 3,464천명 2016년 3,965천명 단순노무직 : 2004년 2,318천명 2016년 3,136천명

24 4-3. 한국사회고용 빈일자리 비율추이 24 / 31 사업체노동력빈일자리규모변화추이 - 제조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다수 노동력빈일자리다수업종 : 도소매 & 숙박음식 2 배증가 노동력빈일자리소수업종 : 금융업, 보건복지업 0.5 배증가 70,000 60,000 C. 제조업 (10~33) G. 도매및소매업 (45~47) H. 운수업 (49~52) I. 숙박및음식점업 (55~56) K. 금융및보험업 (64~66)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0~73) O.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84) P. 교육서비스업 (85)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50,000 40,000 30,000 20,000 10, / / / / / / / / / / / / / / /2 자료 : 사업체노동력조사각반기별원자료 제조업 : 2009년 33,022명 2016년 46,689명 도소매 : 2009년 11,789명 2016년 32,287명 운수업 : 2009년 9,488명 2016년 15,655명 숙박음식업 : 2009년 12,152명 2016년 32,314명 금융보험업 : 2009년 1,155명 2016년 1,485명 전문과학기술업 : 2009년 4,797명 2016년 5,828명 공공행정 : 2009년 1,559명 2016년 612명 교육업 : 2009년 3,285명 2016년 5,535명 보건복지업 : 2009년 9,800명 2016년 14,740명

25 차산업혁명 vs. 산업 4.0 시대노동조합의대응과해법모색 25 / 31 첫째, 一. 4차혁명은기존의산업구조와단절이어야하나, 연속성상의흐름으로봐야할상황이더많음. 그럼에도현재의상황을사회경제전반의혁명 (R) 으로보는시각과접근은우려스러울정도의상황. 일부산업을제외하고사업체생존과피보험자규모에서세계가바뀔정도아님 둘째, 一. 4차산업혁명이아닌산업4.0 차원에서서비스산업은기존사업과정보통신기술 (IT) 과가상물리시스템 (CPS) 의결합으로 산업과기술생산의변형 으로보는것이합리적임. 다만그간자본과경영의혁신과정에서발전된 유연생산방식 (Flexible Production System) 의변형일것임 셋째, 一. 산업4.0은자본과기술중심의발전과정에서노동조직이현재적상황에서산업과작업장에서 노동의인간화 를유지하고개선하기위해배제가아닌개입과참여의방향을모색하는것임. 문제는노조조직률 ( 서비스산업 3%) 이미약하기에사회 (society) 의참여와개입이필요함시점임

26 감사합니다. 발표슬라이드가모두끝났습니다.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