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노동부는 2016년고용형태공시제결과를공개했다. 첫째, 300인이상대기업 3,464개소에서일하는노동자는 474만명으로통계청조사 (247만명 ) 보다두배많고, 비정규직비율은 40.1% 로통계청조사 (13.5%) 보다 3배높다. 따라서정부와대기업이비정규직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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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2 5 호 대기업비정규직규모 - 고용형태공시제결과 (2016 년 3 월현재 )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원 [ 목차 ] 1. 전체 2. 남녀 3. 규모 4. 산업 5. 시도 6. 기업의비정규직사용비율 7. 재벌기업 8. 1만명이상거대기업 9. 비정규직증감 10. 함의

2 지난 7월 1일노동부는 2016년고용형태공시제결과를공개했다. 첫째, 300인이상대기업 3,464개소에서일하는노동자는 474만명으로통계청조사 (247만명 ) 보다두배많고, 비정규직비율은 40.1% 로통계청조사 (13.5%) 보다 3배높다. 따라서정부와대기업이비정규직남용을막고차별을해소하는방향에서노동정책을운용한다면비정규직문제를상당부분해소할수있다는함의를도출할수있다. 둘째, 노동부집계에서 300인이상대기업에서일하는비정규직은 190만명 (40.1%) 이고, 직접고용비정규직은 97만명 (20.5%), 간접고용비정규직은 93만명 (19.7%) 이다. 노동부는파견 용역근로가대부분인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노동자 64만명을정규직 30 만명, 직접고용비정규직 32만명, 간접고용비정규직 2만명으로분류하고있다. 이들을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분류한다면 300인이상대기업에서일하는비정규직은 220만명 (46.4%), 간접고용비정규직은 155만명 (32.7%) 으로늘어나고, 직접고용비정규직은 65만명 (13.7%) 으로줄어든다. 셋째, 300인이상대기업에서는기업규모가클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다. 300인이상 500인미만기업은비정규직비율이 29.5% 인데 1만인이상거대기업은 42.2% 다.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도 300인이상 500인미만기업은 3.7% 인데 1만인이상거대기업은 33.0% 다. 거대기업이간접고용비정규직의온상이자주범인것이다. 넷째, 10대재벌비정규직은 38.0% 로, 간접고용비정규직 (30.6%) 이직접고용비정규직 (7.4%) 보다 4배많다. 특히현대중공업, GS, 포스코그룹은전체노동자의절반이상이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거대기업일수록사내하청을많이사용하고있다. 다섯째, 고용형태공시제는자율적인고용구조개선을유도하는데목적이있다. 하지만시행첫해인 2014년에는 162만명 (37.3%) 이던비정규직이 2015년에는 182만명 (39.5%) 으로증가했고, 올해는 190만명 (40.1%) 으로증가했다. 이처럼제도도입의취지와는달리자율적인고용구조개선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제재조항을마련할필요가있다. 고용형태공시제는비정규직문항을좀더세분화하고임금과노동조건실태를조사하고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 알리오 ) 수준으로발전시켜야한다. 구체적으로실태를파악할때만이올바른대책과해결이가능하기때문이다. 이밖에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는사내하도급설문문항을추가해야한다.

이들기업에서일하는노동자도 2014년 436만명, 2015년 459만명, 2016년 474만명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지난 2년사이정규직은 274만명에서 284만명으로 10만명증가한데비해, 비정규직은 162만명에서 190만명으로 28만명증가했다.

3 대기업비정규직규모 - 고용형태공시제결과 (2016 년 3 월현재 )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원 1. 전체 고용형태공시제대상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15년 3월 3,233개소로 291 개소증가했고, 2016년 3월에는 3,464개소로다시 231개소증가했다. 이들기업에서일하는노동자도 2014년 436만명, 2015년 459만명, 2016년 474만명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지난 2년사이정규직은 274만명에서 284만명으로 10만명증가한데비해, 비정규직은 162만명에서 190만명으로 28만명증가했다. 기간제등직접고용비정규직은 75만명에서 97만명으로 22만명증가했고, 사내하청등간접고용비정규직은 87만명에서 93 만명으로 6만명증가했다. 비정규직비율은 37.3% 에서 40.1% 로 2.8%p 증가했다. 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은 17.2% 에서 20.5% 로 3.3%p 증가했고,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은 20.0% 에서 19.7% 로 0.3%p 감소했다. [ 그림 1] 연도별고용형태추이 ( 천명 ) [ 그림 2] 연도별비정규직비율 (%) - 1 -

[ 표 1] 연도별비정규직규모 기업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수 ( 천명 ) 비정규직비율 (%) 연도수수수전체직접간접직접간접기간제전체기간제 ( 개 ) ( 천명 ) ( 천명 ) 고용고용고용고용 2014 년 3월 2,942 4,358 2,735 1,623 750 672 873 37.3 17.2 15.4 20.

0 2015-16 년 231 144 58 85 71 58 13 0.6 1.0 0.7-0.3 2014-16 년 522 379 101 277 219 228 58 2.8 3.3 3.6-0.3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결과, 각년도 2. 남녀 고용형태공시제기업에서일하는남성 310만명가운데비정규직은 120만명 (38.7%) 이다.

4 [ 표 1] 연도별비정규직규모 기업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수 ( 천명 ) 비정규직비율 (%) 연도수수수전체직접간접직접간접기간제전체기간제 ( 개 ) ( 천명 ) ( 천명 ) 고용고용고용고용 2014 년 3월 2,942 4,358 2,735 1, 규모 2015 년 3월 3,233 4,593 2,778 1, 년 3월 3,464 4,737 2,836 1, 증감 년 년 년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결과, 각년도 2. 남녀 고용형태공시제기업에서일하는남성 310만명가운데비정규직은 120만명 (38.7%) 이다. 남성은간접고용비정규직이 67만명 (21.7%) 으로, 직접고용비정규직 53만명 (17.0%) 보다많다. 여성노동자 164만명가운데비정규직은 70만명 (42.8%) 이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은 44만명 (27.0%) 으로, 간접고용비정규직 26만명 (15.8%) 보다많다. [ 그림 3] 성별노동자구성 ( 천명 ) [ 그림 4] 성별비정규직비율 (%) [ 표 2] 성별비정규직규모 (2016년 3월현재 ) 성 비정규직수 ( 천명 ) 비정규직비율 (%) 노동자수정규직수직접간접직접간접 ( 천명 ) ( 천명 ) 전체기간제전체기간제고용고용고용고용 남자 3,100 1,900 1, 여자 1, 전체 4,737 2,836 1,

3. 규모 노동부가집계한고용형태공시제결과에는 300인미만기업 (300개소 6만명 ) 이일부포함되어있다. 300인이상기업으로대상을한정하면기업규모가클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다. 즉 300인이상 500인미만기업은비정규직비율이 29.5% 인데 1만인이상거대기업은 42.2% 다.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도 300인이상 500인미만기업은 3.7% 인데 1만인이상거대기업은 33.

[ 그림 5] 기업규모별비정규직비율 (%) [ 그림 6] 기업규모별직접 /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 (%) [ 표 3] 기업체규모별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현재 ) 기업규모 기업수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수 ( 천명 ) 비정규직비율 (%) ( 전체노동자기준 ) ( 개 ) 수 ( 천명 ) 수 ( 천명 ) 전체직접고용기간제간접고용전체직접고용기간제간접고용

5 3. 규모 노동부가집계한고용형태공시제결과에는 300인미만기업 (300개소 6만명 ) 이일부포함되어있다. 300인이상기업으로대상을한정하면기업규모가클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다. 즉 300인이상 500인미만기업은비정규직비율이 29.5% 인데 1만인이상거대기업은 42.2% 다.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도 300인이상 500인미만기업은 3.7% 인데 1만인이상거대기업은 33.0% 다. 이에비해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은 500인이상 1천인미만기업 (29.4%) 을정점으로 1만인이상거대기업 (9.1%) 까지기업규모가클수록낮아진다. 거대기업이간접고용비정규직의온상이자주범인것이다. [ 그림 5] 기업규모별비정규직비율 (%) [ 그림 6] 기업규모별직접 /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 (%) [ 표 3] 기업체규모별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현재 ) 기업규모 기업수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수 ( 천명 ) 비정규직비율 (%) ( 전체노동자기준 ) ( 개 ) 수 ( 천명 ) 수 ( 천명 ) 전체직접고용기간제간접고용전체직접고용기간제간접고용 300인미만 인 1, 인 1, 인 745 1, 인 만인이상 59 1, 전규모 3,464 4,737 2,836 1, 인이상 3,164 4,677 2,802 1,

6 4. 산업 비정규직비율은건설업 (76.9%) 과부동산임대업 (70.7%), 숙박음식점업 (64.3%),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53.6%), 교육서비스업 (47.4%) 에서높고, 하수환경복원업 (15.4%), 전기가스수도사업 (13.8%), 국제외국기관 (0.4%) 에서낮다. 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은부동산임대업 (54.9%),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50.1%), 숙박음식점업 (47.3%), 교육서비스업 (38.4%) 에서높고,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은건설업 (44.5%), 제조업 (24.4%), 운수업 (22.7%), 도소매업 (22.6%) 에서높다. [ 그림 7] 산업별비정규직비율 (2016 년 3 월, %) [ 그림 8] 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 (2016 년 3 월, %) [ 그림 9]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 (2016 년 3 월, %) - 4 -

7 [ 표 4] 산업별비정규직규모 ( 대분류기준 ) 산업 ( 대분류 ) 기업 수 ( 개 ) 노동 자수 ( 천 명 ) 정규 직수 ( 천 명 ) 전체 비정규직수 ( 천명 ) 비정규직비율 (%) 직접 고용 기간제간접고용 전체직접고용 기간제간접고용 광업 제조업 922 1,566 1,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환경복원업 건설업 ( 생산자서비스업 ) 1,075 1,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 사업시설관리 ( 유통서비스업 ) 도소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 개인서비스업 )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수리기타 ( 사회서비스업 ) 공공행정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국제외국기관 전산업 3,464 4,737 2,836 1, 제조업업종별비정규직비율은조선 (68.5%), 철강금속 (40.4%), 음식료 (27.4%), 화학물질 (26.4%), 전기장비 (21.1%), 기타 (20.3%), 기계및장비 (19.7%), 자동차및트레일러 (18.9%), 전자부품, 컴퓨터및통신 (17.0%), 섬유의복가죽 (15.0%) 순이다. 제조업은모든업종에서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이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보다높다.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은특히조선 (66.5%) 과철강금속 (38.4%) 에서높다

8 [ 그림 10] 제조업업종별비정규직비율 (%) [ 그림 11] 제조업업종별직접 /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 (%) [ 표 5] 제조업업종별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 중분류기준 ) 노동정규비정규직수 ( 천명 ) 비정규직비율 (%) 자수직수산업 ( 제조업업종 ) ( 천 ( 천전체직접 ( 기간간접직접 ( 기간간접전체고용제 ) 고용고용제 ) 고용명 ) 명 ) 음식료 섬유의복가죽 화학물질 철강금속 전자부품, 컴퓨터및통신 전기장비 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조선 기타 제조업 1,566 1,

9 5. 시도 17개광역시도가운데비정규직비율이가장높은곳은전남 (60.6%) 과울산 (60.3%), 경남 (50.1%) 이고, 가장낮은곳은충남 (28.6%) 과충북 (28.1%) 이다.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은울산 (49.5%) 과경남 (44.1%), 전남 (41.1%) 이가장높고, 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은대구 (36.5%) 가가장높다. [ 그림 12] 시도별비정규직비율 (2016 년 3 월, %) [ 표 7] 시도별비정규직규모 시도 기업수 ( 개 ) 노동자 수 ( 천명 ) 정규직 수 ( 천명 ) 전체 비정규직수 ( 천명 ) 비정규직비율 (%) 직접 기간 간접 직접 기간 고용 제 고용 전체 고용 제 서울 1,650 2,726 1,607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전지역 3,464 4,737 2,836 1, 간접 고용 - 7 -

10 6. 기업의비정규직사용비율 전체 3,464 개기업가운데비정규직을한명도사용하지않는다는기업이 229 개 (6.6%) 고, 10% 미만사용하는기업이 792 개 (22.9%) 다. 100% 비정규직만사용하는기업은 19 개 (0.6%) 고, 90% 이상사용하는기업이 452 개 (13.1%) 다. [ 그림 13] 비정규직사용비율기업분포 (%) [ 그림 14] 비정규직사용비율노동자분포 [ 표 8] 기업의비정규직사용비율별비정규직규모 비정규직비율 기업 수 ( 개 ) 노동자수정규직수 ( 천명 ) ( 천명 ) 전체 비정규직수 ( 천명 ) 비정규직구성 (%) 직접 고용 ( 기간 제 ) 간접 고용 전체직접고용 ( 기간 제 ) 간접고 용 0%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전체 3,464 4,737 2,836 1, 한데비정규직을 100% 사용한다고응답한 19개기업 9천명가운데 11개기업 5천명과, 비정규직을한명도사용하지않는다고응답한 229개기업 11만 1천명가운데 77개기업 4만 5천명은,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다. 이들은대부분인력파견용역업체이므로실제로비정규직을한명도사용하지않는기업은그만큼줄어든다

7. 재벌기업 2016 년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한 65 개대기업집단소속계열사는 1,736 개다. 노동부가 2016 년 3 월기준으로발표한 고용형태공시제현황 에는이들대기업집단소속기업이 481 개포함되어있다. 이들기업에서일하는노동자 210 만명가운데비정규직은 86 만명 (40.8%) 이다. 기간제등직접고용비정규직은 20 만명 (9.

11 7. 재벌기업 2016 년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한 65 개대기업집단소속계열사는 1,736 개다. 노동부가 2016 년 3 월기준으로발표한 고용형태공시제현황 에는이들대기업집단소속기업이 481 개포함되어있다. 이들기업에서일하는노동자 210 만명가운데비정규직은 86 만명 (40.8%) 이다. 기간제등직접고용비정규직은 20 만명 (9.4%) 이고, 사내하청등간접고용비정규직은 66 만명 (31.5%) 이다 년 6 월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지정기준을자산총액 5 조원에서 10 조원으로상향조정하고공기업은제외하겠다 고밝혔다. 이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하는대기업집단은 28 개집단 1,118 개기업으로축소될예정이며, 노동부가발표한 고용형태공시제현황 에서는 367 개기업이포함된다. 이들기업에서일하는노동자 183 만명가운데비정규직은 75 만명 (40.7%) 이다. 기간제등직접고용비정규직은 16 만명 (8.9%) 이고, 사내하청등간접고용비정규직은 58 만명 (31.8%) 이다. [ 표 9] 재벌기업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현재 ) 대기업집단 계열기업조사기업 수 ( 개 ) 수 ( 개 ) 노동자 수 ( 천명 ) 정규직 수 ( 천명 ) 비정규직수 ( 천명 ) 비정규직비율 (%) 전체직접직접기간제간접고용전체고용고용기간제간접고용 대기업집단 (65개 ) 1, ,096 1, 재벌 (1-53 대 ) 1, ,069 1, 재벌 (1-28 대 ) 1, ,833 1, 대재벌 , 대 대 대 공기업집단 (12개 ) 고용형태공시제대상 3,464 4,737 2,836 1, 대재벌노동자 131 만명가운데비정규직은 50 만명 (38.0%) 이다. 이가운데직접고용비정규직은 10 만명 (7.4%) 이고, 간접고용비정규직은 40 만명 (30.6%) 이다. 재벌기업이간접고용비정규직의온상이자주범인것이다. [ 그림 15] 10 대재벌비정규직수 ( 천명 ) [ 그림 16] 10 대재벌비정규직비율 (%) - 9 -

10대재벌비정규직노동자는삼성 (13만3천명 ) 이가장많고, 현대자동차 (7만4천명 ), 현대중공업 (6만8천명 ), 롯데 (6만명 ), 포스코 (3만4천명 ), SK(3만4명 ), GS(2만5천명 ), LG(2 만 5천명 ), 한화 (2만3천명 ), 농협 (1만8천명 ) 순이다. 10대재벌비정규직비율은현대중공업 (65.2%) 이가장높고, GS(56.

12 10대재벌비정규직노동자는삼성 (13만3천명 ) 이가장많고, 현대자동차 (7만4천명 ), 현대중공업 (6만8천명 ), 롯데 (6만명 ), 포스코 (3만4천명 ), SK(3만4명 ), GS(2만5천명 ), LG(2 만 5천명 ), 한화 (2만3천명 ), 농협 (1만8천명 ) 순이다. 10대재벌비정규직비율은현대중공업 (65.2%) 이가장높고, GS(56.5%), 포스코 (52.6%), 롯데 (47.4%), 농협 (42.4%), 한화 (39.7%), 삼성 (35.8%), 현대자동차 (33.0%), SK(32.1%), LG(16.6%) 순이다. [ 그림 17] 재벌그룹별비정규직수 ( 천명 ) [ 그림 18] 재벌그룹별비정규직비율 (%) [ 표 10] 대기업집단별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현재 ) 대기업집단 계열기업조사기업노동자수정규직수수 ( 개 ) 수 ( 개 ) ( 천명 ) ( 천명 ) 전체 비정규직수 ( 천명 ) 비정규직비율 (%) 직접 고용 기간제간접고용 전체직접고용 기간제간접고용 삼성 현대자동차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5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지에스 한국도로공사 3 한화 현대중공업

13 농협 한구가스공사 4 한진 두산 케이티 신세계 씨제이 에스에이치공사 부영 엘에스 한국수자원공사 2 대우조선해양 대림 한국철도공사 9 한국석유공사 2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현대 오씨아이 효성 미래에셋 에쓰오일 인천도시공사 대우건설 영풍 하림 케이씨씨 케이티앤지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14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지엠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부산항만공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주 : 음영 ( 자산총액 10조원미만집단또는공기업집단 ) 은대기업집단지정에서제외될집단

15 8. 1 만명이상거대기업 고용형태공시제기업중노동자수가 1만명이상인거대기업은 59개사다. 이들기업에서일하는노동자는 141만명이고비정규직은 59만명 (42.2%) 이다. 간접고용비정규직은 46만명 (33.0%) 으로직접고용비정규직 13만명 (9.1%) 보다많다. 현대산업개발 (91.1%), 한국맥도날드 (89.5%), 이랜드파크외식사업부 (88.2%), 롯데건설 (81.9%), 현대건설 (81.7%), 한화건설 (81.4%) 6개사는비정규직비율이 80% 가넘고, 엘지디스플레이 (9.9%) 는 10% 가안된다. 기업에따라비정규직비율차이가크다. [ 표 11] 1 만인이상거대기업비정규직규모 회사이름산업노동자비정규직수 ( 명 ) 비정규직비율 (%) 정규직직접간접직접기간간접 ( 명 ) ( 명 ) 전체기간제전체고용고용고용제고용아모레퍼시픽 20 12,611 5,324 7, , 효성 20 11,656 7,717 3, , LG 화학 20 17,624 14,738 2, , 포스코 24 35,263 16,322 18, , 현대제철주식회사 24 22,426 11,179 11, , 에스케이하이닉스 26 28,458 22,158 6, , 삼성전자 ,012 99,322 26,690 1,578 1,440 25, 삼성디스플레이 26 30,243 25,360 4, , 삼성에스디아이 26 11,243 9,650 1, , 삼성전기 26 13,569 11,929 1, , 엘지전자 26 41,849 37,392 4, , 엘지디스플레이 26 36,556 32,942 3, , 현대모비스 30 14,829 8,574 6, , 현대자동차 30 77,141 63,610 13,531 3,324 3,324 10, 한국지엠부평공장 30 18,975 16,032 2, , 기아자동차 30 38,940 33,916 5, , 현대삼호중공업 31 16,343 4,027 12, , 대우조선해양 31 48,250 12,596 35, , 현대미포조선 31 10,856 3,510 7, , 현대중공업 31 71,580 25,009 46,571 1,919 1,919 44, 현대산업개발 41 11,534 1,022 10, , 롯데건설 41 11,684 2,113 9,571 1,916 1,916 7, 현대건설 41 24,616 4,500 20,116 3,626 3,604 16, 한화건설 41 10,003 1,865 8,138 1,026 1,026 7, 대림산업 41 24,791 4,976 19,815 2,708 2,708 17, SK 건설 41 20,068 4,805 15,263 1,321 1,321 13, 포스코건설 / 본사 41 13,388 3,469 9,919 1,951 1,951 7, GS 건설 41 19,634 5,527 14,107 3,161 3,161 10,

16 대우건설 41 13,865 4,175 9,690 2,492 2,492 7, 삼성중공업건설 41 44,716 13,636 31, , 삼성엔지니어링 41 11,581 4,893 6, , 삼성물산 46 29,071 10,909 18,162 3,286 3,260 14, 홈플러스 46 24,145 13,507 10,638 6,765 2,086 3, 롯데리아 47 10,942 2,231 8,711 8,705 7, 현대그린푸드 47 10,092 3,906 6,186 1, , 롯데쇼핑 47 42,155 23,599 18,556 5,786 5,070 12, 이마트 47 38,503 26,602 11,901 3,060 1,918 8, 씨제이대한통운 49 15,067 5,094 9, , 서울메트로 49 11,992 9,374 2, , 대한항공 51 25,291 18,231 7,060 1,856 1,847 5, 아시아나항공 51 10,610 8,478 2, , 한국맥도날드 56 10,756 1,126 9,630 9,624 8, 이랜드파크외식사업부본점 56 14,953 1,763 13,190 13,190 10, 삼성웰스토리 56 13,404 3,059 10,345 3,371 3,367 6, 씨제이푸드빌 56 16,136 4,291 11,845 10, , 아워홈 56 11,311 4,732 6,579 4,461 3,305 2, 삼성에스디에스 58 18,134 13,898 4, , KT 61 27,270 23,105 4, , 농협은행주식회사 64 20,331 13,847 6,484 2,942 2,942 3, 신한은행 64 18,460 13,967 4, , 주식회사하나은행 64 19,665 14,920 4, , 국민은행 64 24,242 19,952 4, , 우리은행 64 18,203 15,187 3, , 유니에스 ( 임대및사업서비스 ) 75 10,811 2,702 8,109 8,109 8, 에스원 75 16,634 5,880 10, , 케이티씨에스 75 10,417 8,518 1,899 1,896 1, 학교법인가톨릭학원 84 17,124 11,948 5,176 2,945 2,933 2, 학교법인연세대학교 85 18,946 12,325 6,621 3,851 3,818 2, 아산사회복지재단 86 11,598 8,026 3,572 1,215 1,210 2, 개사 1,406, , , , , ,

17 9. 비정규직증감 지난 1년동안고용형태공시제대상기업의비정규직비율은평균 0.6%p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 300인이상 500인미만기업은 0.2%p 감소했고, 500인이상기업은증가했다. 재벌그룹계열사는 0.2%p 증가했다. 10대재벌은 0.3%p 증가했고, 11-20대재벌은 0.5%p 감소했다. 10대재벌은한화 (12.1%p), SK(4.1%p), 한진 (3.1%p), 포스코 (2.4%p), LG(0.9%p), GS(0.4%p), 삼성 (0.2%p) 순으로비정규직비율이증가했고, 현대자동차 (-2.5%p), 현대중공업 (-1.5%p), 롯데 (-0.1%p) 는감소했다. 산업별로건설업은지난 1년사이비정규직비율이 2.7%p 증가하고,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17.6%p) 과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0%p) 은감소했다. [ 표 12] 비정규직비율증감현황 (2015~16 년 ) 증감 (%p) 증감 (%p) 구분 비정규직비율 직접고용 간접고용 구분 비정규직비율직접 고용 간접고용 300인미만 광업 인 제조업 규모 인 전기가스수도사업 인 하수환경복원업 인 건설업 만인이상 금융보험업 재벌 부동산임대업 재벌 10대재벌 전문과학기술서비 대재벌 사업시설관리 삼성 사업지원서비스업 현대자동차 산업 도소매업 에스케이 운수업 엘지 출판영상방송통신 대 롯데 숙박음식점업 재벌 포스코 예술스포츠여가 지에스 협회단체수리개인 한화 공공행정 현대중공업 국방사회보장행정 한진 교육서비스업 전체 보건업사회복지 국제외국기관

18 10. 함의 지금까지분석결과를요약하면서함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에서 2016년 3월현재 300인이상사업체에서일하는노동자는 247만명 ( 전체노동자의 12.8%) 이고비정규직비율은 13.5% 다. 이에따라 노동자대다수 ( 사업체수 99%, 노동자수 88%) 가중소영세업체에서일하고있다 는 9988 신조어 ( 新造語 ) 가생겨났고, 기업경영상태가워낙열악한중소영세업체에비정규직이몰려있다보니비정규직문제해결이쉽지않다 는핑계거리가되어왔다. 하지만노동부가집계한고용형태공시제결과를보면사정이달라진다. 300인이상대기업 3,464개소에서일하는노동자는 474만명으로통계청조사 (247만명 ) 보다두배많고, 비정규직비율은 40.1% 로통계청조사 (13.5%) 보다 3배높다. 실제로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에서 2014년정부와민간대기업노동자는 738만명 ( 전체노동자의 43.3%) 이다. 따라서정부와대기업의노동정책방향은노동시장에매우직접적인영향을미치며, 정부와대기업이올바른노동정책을선택하면노동시장에서발생하는문제를상당부분해소할수있다는함의를도출할수있다. 둘째, 노동부집계에서 300인이상대기업에서일하는비정규직은 190만명 (40.1%) 이고, 직접고용비정규직은 97만명 (20.5%), 간접고용비정규직은 93만명 (19.7%) 이다. 한데노동부는파견 용역근로가대부분인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노동자 64만명을정규직 30만명, 직접고용비정규직 32만명, 간접고용비정규직 2만명으로분류하고있다. 이들을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분류하면 300인이상대기업에서일하는비정규직은 220만명 (46.4%), 간접고용비정규직은 155만명 (32.7%) 으로늘어나고, 직접고용비정규직은 65 만명 (13.7%) 으로줄어든다. 셋째, 300인이상대기업에서는기업규모가클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다. 300인이상 500인미만기업은비정규직비율이 29.5% 인데 1만인이상거대기업은 42.2% 다.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도 300인이상 500인미만기업은 3.7% 인데 1만인이상거대기업은 33.0% 다. 거대기업이간접고용비정규직의온상이자주범인것이다. 넷째, 10대재벌비정규직은 38.0% 로, 간접고용비정규직 (30.6%) 이직접고용비정규직 (7.4%) 보다 4배많다. 특히현대중공업, GS, 포스코그룹은전체노동자의절반이상이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거대기업일수록사내하청을많이사용하고있다. 다섯째, 고용형태공시제는자율적인고용구조개선을유도하는데목적이있다. 하지만시행첫해인 2014년에는 162만명 (37.3%) 이던비정규직이 2015년에는 182만명 (39.5%) 으로증가했고, 올해는 190만명 (40.1%) 으로증가했다. 이처럼제도도입의취지와는달리자율적인고용구조개선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제재조항을마련할필요가있다. 고용형태공시제는비정규직문항을좀더세분하고임금과노동조건실태를조사하고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 알리오 ) 수준으로발전시켜야한다. 구체적으로실태를파악할때만이올바른대책과해결이가능하기때문이다. 이밖에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는사내하도급설문문항을추가해야한다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