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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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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28 ( 금 ) < 제 164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1 ( 금 ) < 제 164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세무인명록 PDF 파일판매실시 ( 직원인사전보분반영 ) 국내최고로인정받고있는한국세정신문사의세무인명록이그동안의인사분을반영하여전자책인 PDF 로판매하게되었습니다. 원하시는정보를선택, 결제하시면등록하신이메일로해당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전체내용을선택하시면도서정가의 45% 할인된 10,000원에구입하실수있습니다. 샘플과주문은인터넷홈페이지 ( 을통해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문의 ) 편집국출판팀 / info@taxtimes.co.kr

2 제 37 회납세자의날수상자명단 産業勳章 (19 名 ) 模範納稅者 금탑산업훈장 ( 주 ) 신세계 代表理事具學書 은탑산업훈장 삼성물산 代表理事鄭遇澤 한솔제지 代表理事鮮牛永奭 동탑산업훈장 대우공업代表吳敦泳 한라공조 代表理事申泳住 ( 주 ) 서산代表理事廉洪燮 대구특수나염 代表理事郭城浩 철탑산업훈장 필립스전자代表理事申博濟 효창엠텍代表理事沈光燮 중앙건설代表理事趙勝奎 미창석유공업 代表理事劉載淳 석탑산업훈장 율촌화학 代表理事韓圭相 ( 주 ) 크라운제과代表理事尹泳達 ( 주 ) 유영제약代表理事柳英昭 ( 유한 ) 삼일회계법인代表理事徐泰植 한국후지쯔 代表理事安京洙稅政協助者 은탑산업훈장한국세무사회 會長林香淳 동탑산업훈장 법무법인율촌 代表辯護士禹昌錄 철탑산업훈장 매일경제신문사 編執局長張容誠

3 勤政勳章 (3 名 ) 有功公務員 홍조근정훈장재정경제부 理事官方榮玟 관세청 理事官李鍾仁 녹조근정훈장국세청 書記官權春基産業褒章 (11 名 ) 模範納稅者웅진코웨이개발 代表理事朴龍善 롯데알미늄 代表理事金斗琫 구산토건 代表理事安載完 광명잉크제조 代表理事李南圭 유한크로락스 代表理事金聖燮 몽고장유 代表金福植 안동문화방송 代表理事尹鍾保 와이엔텍 代表理事朴龍河 화진 代表理事曺滿鎬 조일알미늄공업 代表理事白萬植稅政協助者 한양대학교敎授李哲松勤政褒章 (3 名有功公務員재정경제부 書記官金炳圭 서울지방국세청 書記官金光政 부산지방국세청 行政事務官車洙昌

4 大統 1 表彰 (29 名 ) 模範納稅者연예인 吳娟受 ( 주 ) 한섬 代表理事鄭在鳳 ( 주 ) 삼양제넥스 代表理事金一雄 두원전설 代表理事朴光燮 ( 주 ) 에프. 지. 에프 代表理事崔鎭元 디엠티 代表理事崔敏哲 미크론정공 代表理事李淨雨 ( 주 ) 아이피케이 代表理事車和七 동연산업 代表理事李次雨 한마음산부인과의원 院長崔基旭 항도외과 院長李哲浩 동화주택 代表理事金吉生 대저토건 代表理事朴鏞德 아이더블유트래이딩 代表理事金大東 한국유니온머시너리 代表理事全晟源 키맥스 代表理事金倉庫 삼성캐피탈 ( 단 체 ) 대우종합기계 代表理事梁在信 ( 주 ) 한국얀센 代表理事朴濟和稅政協助者 홍익대학교 助敎授張槿鎬 광주광역시동구소태동 金相烈 부산광역시수영구남천1동 玄承勳 연예인 崔宰原有功公務員재정경제부 書記官崔應洵 중부지방국세청 稅務主事申聖雨 공주세무서 書記官任大淳 인천세관 書記官徐允源

5 優秀官署 강남세무서인천세관 國務總理表彰 (15 名模範納稅者김 장법률사무소 代表辯護士李載厚 프렉스에어코리아 代表理事李康鎬 연예인 南光禹 국제식품 代表林春夏 금강합동법률사무소 代表李貫珩 광전자 代表理事李宅烈 신원합섬 代表理事鄭佑泳 해인기업 代表理事朴聖坤 서울여성병원 院長吳翼煥 ( 주 ) 삼탄 代表理事姜台煥 홍원제지 ( 주 ) 代表理事洪淳皓 남청 代表理事李三根有功公務員 광주지방국세청行政事務官金允培 대구지방국세청行政事務官林龍錫優秀官署금정세무서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表彰 (444 名 ) 模範納稅者 ( 주 ) 제우스代表理事文珽炫外名

6 稅政協助者 ( 주 ) 엘지씨엔에스部長金相河外 5 7 名有功公務員 재정경제부행정사무관李尙祐外 174 名優秀官署강동세무서외 4개관서 [ 국세소식 ] 건설교통부, 2003년표준지공시지가결정 공시 ㅇ건설교통부는금년 1월 1일기준으로조사 평가한전국 50만필지의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28일공시하였다. ㅇ공시지가는지난해에비하여전국평균 11.14% 상승하였으며, 저금리와주식시장위축에따른수익성부동산에대한투자수요증가, 주택가격상승, 각종개발사업시행및개발제한구역해제등으로인한지가상승이주요원인이라고밝혔으며, - 필지별로는 50만표준지중 270,206필지 (54.04%) 가상승하고, 195,577필지 (39.12%) 는동일하며, 34,217필지 (6.84%) 는하락하였다. ㅇ전국의최고지가는공시지가제도도입이후 15년간최고지가를유지하고있는서울중구의우리은행명동지점부지로서전년대비 270만원 / m2이상승한 3,600만원 / m2 ( 평당 1억 1천9백만원 ) 이며, 최저지가는경남하동군화개면대성리산 346번지임야로서전년과동일한 60원 / m2 ( 평당 198원 ) 이다. 최고지가 : 최저지가의 60만배 ㅇ이번에발표한표준지공시지가는 - 지난해 9월 7일부터금년 2월 18일까지약 5개월간한국감정원등 20개감정평가법인의감정평가사 (1,016명) 가현장조사등을거쳐평가한후중앙토지평가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하였으며, - 공시지가에이의가있는토지소유자는 3월 31일까지건설교통부에이의신청하여재조사 평가를받을수있다.( 가까운시 군 구에서지가열람이가능하며, 이의신청서류비치 ) 가격수준현황ㅇ전국의 50만표준지중에서 270,206필지가상승하였고, 195,577필지는변동이없었으며, 34,217필지는하락한것으로조사되었다.

7 구분 2002 년 (45 만 ) 2003 년 (50 만 ) 상승필지 146,053 (32.46%) 270,206 (54.04%) 동일필지 253,504 (56.33%) 195,577 (39.12%) 하락필지 50,443 (11.21%) 34,217 (6.84%) ㅇ필지별가격수준 ( m2당 ) 은 1만원미만이 249,246필지 (49.85%), 1만원~1백만원미만 208,850필지 (41.77%), 1백만원~1천만원미만 41,474필지 (8.29%), 1천만원이상은 430필지 (0.09%) 로나타났으며, 구분 1만원 1만원~ 10만원~ 50만원~ 1백만원~5 5백만원~1 1천만원미만 10만원미만 50만원미만 1백만원미만백만원미만천만원미만이상 50만필지 249,246 96,648 70,405 41,797 39,734 1, % m2당 1천만원이상은대부분상업지역내토지로서서울등 5대도시 414필지, 경기도등 6개도 16필지로조사되었다. 시 도별 필지수 서울 중구명동2가 33-2번지등 341 필지 부산 부산진구부전동 번지등 50 필지 대구 중구동성로 2가 162번지등 19 필지 광주 동구충장로 2가 15-1번지등 2 필지 대전 중구은행동 45-6번지등 2 필지 경기 수원시팔달구팔달로 3가 29-6번지등 5 필지 강원 속초시노학동 필지 충북 청주시상당구남문로 2가 66번지등 3 필지 충남 아산시온천동 번지등 2 필지 경북 포항시북구죽도동 번지등 4 필지 경남 창녕군부곡면거문리 번지 1 필지 가격변동현황ㅇ지역별로는서울, 경기, 인천이각각 20.84%, 13.73%, 8.83% 상승하였고,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는소폭상승하였으며, 전북 전남은보합세를보인반면, 광주 충북은소폭하락하였다. 7 대도시상승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84% 2.97% 2.18% 8.83% -0.18% 2.27% 3.29% 도별상승률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3.73% 2.45% -0.30% 2.53% 0.12% 0.68% 2.31% 2.72% 2.18% ㅇ용도지역별로는녹지지역, 주거지역이각각 14.39%, 13.29% 높은상승률을보였으며,

8 나머지지역은공업지역, 관리지역, 상업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순으로상승하였다. ( 시행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용도지역적용 ) 용도지역별상승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13.29% 8.04% 9.79% 14.39% 9.63% 6.08% 4.17% ㅇ지목별로는대 ( 주거용 상업용 ), 공장용지, 전, 임야, 답의순으로상승하였다. 지목별상승률 대 ( 주거용 ) 대 ( 상업용 ) 공장용지 전 임야 답 12.09% 10.85% 10.48% 10.17% 10.10% 8.79% 일본공시지가와의지가수준비교 ㅇ한국과일본의상업용지최고지가수준을비교할경우한국은 36,000,000원 / m2 ( 평당약 1억1천9백만원 ) 이고, 일본은 192,000,000원 / m2 ( 평당약 6억3천5백만원 ) 으로서한국의약 5.3배수준이다. 일본의경우 2003년도공시지가는 3월중에공시되므로 2002년도공시지가를기준으로비교 ㅇ한국과일본의주거용지최고지가수준을비교할경우한국은 3,600,000원 / m2 ( 평당약 1천2백만원 ) 이고, 일본은 22,000,000원 / m2 ( 평당약 7천3백만원 ) 으로서한국의약 6.1배수준이다. 한국과일본의지가수준비교 용도구분 한국 일본 가격배율 ( 일본 / 한국 ) 상업용지 ( 원 / m2 ) 36,000, ,000,000 약 5.3배 주거용지 ( 원 / m2 ) 3,600,000 22,000,000 약 6.1배 행정수도이전에따른지가동향ㅇ대전광역시및충청도의공시지가상승률은미미한수준으로나타났으나, 행정수도이전후보지로거론되고있는대전서구 ( 둔산지구 ), 유성구,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청원군 ( 오송지구 ),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 장기지구 ), 논산시 ( 계룡신도시 ), 연기군 ( 남면종촌지구 ) 은타지역보다높은상승률을나타내고있다.

9 지역구분 공시지가상승률 (%) 비고 대전광역시 2.27 충청북도 시 도별 충청남도 2.53 대전 서구 5.61 유성구 3.32 충북 청주흥덕구 4.27 청원군 4.69 충남 천안시 5.31 시 군 구별아산시 1.61 공주시 2.90 논산시 0.82 연기군 3.20 ㅇ행정수도이전후보지로거론되고있는대전광역시와충청남 북도의지가는대통령선거직후인작년 12월중순이후부터지가가상승하기시작하였으나, - 표준지공시지가는 1월 1일기준이므로행정수도이전과관련된지가상승은거의반영되지않은반면, 오히려각종개발사업과개발제한구역해제등으로인하여지가가상승된것으로나타났다. - 따라서 2003년 1월 1일이후의행정수도이전추진등으로인한지가상승요인은 2004년도공시지가에반영될예정이다. 휴전선접경지역의지가동향ㅇ개성공단의조성, 금강산육로관광사업등남북교류활성화를위한정부정책의시행에따라휴전선접경지역의시 군은전반적으로다소높은지가상승이나타났다. 구분강화군김포시파주시연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공시지가상승률 (%) 열람및이의신청절차ㅇ표준지공시지가자료는토지소유자에게우편으로개별송부하며, 아울러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이직접확인할수있도록시 군 구의민원실에관련자료를비치하여확인이필요한사항은열람할수있도록하였다. ㅇ또한, 표준지공시지가에이의가있는토지소유자는시 군 구에비치된이의신청양식을이용하여건설교통부에 2003년 3월 31일 (3.31일자우편소인까지유효 ) 까지이의신청

10 서를제출할수있으며, - 이의신청이제출된토지는다른감정평가사 2인의조사 평가와중앙토지평가위원회심의절차를거쳐 4월 30까지조정 공시하고, 그결과는이의신청자에게회신하게된다. 표준지공시지가활용용도ㅇ표준지공시지가는일반적인토지의거래지표뿐만아니라지가정보자료로제공되고있으며, 구체적으로는조세, 부담금부과및개별공시지가의산정기준과토지보상 담보 경매등감정평가의기준으로활용된다. ㅇ특히금년 1월 1일을기준으로공시될 2003년개별공시지가 ( 약 2,750만필지 ) 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토지이용상황이유사한비교표준지와개별토지의특성을고려하여지가를산정한후주민의견청취, 지방토지평가위원회및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 6 월 30일결정 공시할계획이다. [ 관세소식 ] 가짜 / 진짜상품전시관 인터넷으로보세요! - 관세청, 사이버가짜진짜상품전시관 개통 - 관세청 ( 청장이용섭 ) 은가짜상품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고지적재산권보호에관한사회적공감대형성을위해국내에서유통되고있는유명브랜드의가짜상품과진짜상품에대한식별요령정보를웹사이트를통해제공하는 사이버가짜진짜상품전시관 을 3월 1일부터개통했다. 관세청은지난해 12월 2차례에걸쳐서울과부산에서가짜진짜상품전시회를개최, 소비자들로부터큰호응을얻은바있으며이번에관세청홈페이지 ( 에사이버전시관을개통함으로써가짜진짜상품전시회를온라인영역까지확대했다. ㅇ이번전시관개통은지적재산권침해물품단속업무와관련하여관세청이그동안쌓아온 know-how를소비자와함께공유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관세청은지적재산권침해물품의불법수출입이최근몇년동안꾸준히늘어나고있으며, 가짜상품의유통이늘어날경우소비자들이마음놓고상품을구입할수없고기업들의신상품개발의욕이저하되는것은물론, 국제적으로는우리나라가지재권보호에소극적인국가로인식되어또다른통상마찰의원인이될수도있다고지적했다. 2002년지적재산권침해단속실적은 2,492억원으로 2000년, 2001년에비해각각 60%, 3% 증가하였음. ㅇ사이버전시관에서는의류, 가방, 신발류, 완구류, 양주, 시계, 골프채등시중에가짜

가많은품목들을중심으로 50여개유명브랜드별가짜상품식별요령과가짜와진품을구체적으로비교한사진자료등을제공하고있으며, 앞으로 100여개의유명상품으로확대할예정이다 ㅇ또한가짜상품도시장의동향과유행에따라수시로변화하는만큼, 향후세관에서적발되는가짜상품을중심으로새로운내용을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여사용자들에게보다실용적인정보를제공할계획이다.

11 가많은품목들을중심으로 50여개유명브랜드별가짜상품식별요령과가짜와진품을구체적으로비교한사진자료등을제공하고있으며, 앞으로 100여개의유명상품으로확대할예정이다 ㅇ또한가짜상품도시장의동향과유행에따라수시로변화하는만큼, 향후세관에서적발되는가짜상품을중심으로새로운내용을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여사용자들에게보다실용적인정보를제공할계획이다 년세무인명록도서판매실시안내 한국세정신문사의인명록은누구도모방할수없는최고의품질을자랑합니다. 전국세무관서별역대관서장명단 전국세무관서별약도및관할구역안내 전국세무관서별코드번호및전화번호 유관기관전화번호및파견자명단 전국세무공무원색인표수록 주요간부칼라사진수록 사전주문방법 : 한국세정신문사업무국 ( ) 로문의하시거나 인터넷이메일 (info@taxtimes.co.kr) 로성명, 주소, 주문부수, 연락처를남겨주시고아래의입금계좌로입금을하여주시면됩니다. 계좌번호 ) 농협 예금주 : 한국세정신문사

12 [ 오늘의재정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호주달러화 (AUD) 바레인디나르화 (BHD) 캐나다달러화 (CAD) 스위스프랑화 (CHF) 중국위안화 (CNY) 덴마크크로네화 (DKK) 유로화 (EUR) 영국파운드화 (GBP) 홍콩달러화 (HKD)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 일본엔화 (JPY)(1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뉴질랜드달러화 (NZD)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스웨덴크로네화 (SEK) 싱가포르달러화 (SGD) 태국바트화 (THB)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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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