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 다. 라. E, 기타 6. 가. 다. 마. 타. F, 기타 7. 나. 다. 라. 마. G, 기타 8. 가. H, 기타 9. 가. 다. I, 기타 10. 가. 다. 라. 차. J, 기타 11. 가. 다. 라. 마. K, 기타 12. 나. L, 기타 13. 바.

Transcription

1 울산지방법원 제 3 형사부 판 결 사건 2013고합372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14고합2( 병합 )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2014고합3( 병합 ) 다. 업무방해 2014고합36( 병합 )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2014고합90( 병합 )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재물손괴등 ) 2014고합198( 병합 )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사. 상해아. 재물손괴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폭행 ) 카. 건조물침입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자. A, 기타 2. 가. 나. 다. 라. 타. B, 기타 3. 가. 나. C, 기타 4. 가. 다. 라. D, 기타 - 1 -

2 5. 나. 다. 라. E, 기타 6. 가. 다. 마. 타. F, 기타 7. 나. 다. 라. 마. G, 기타 8. 가. H, 기타 9. 가. 다. I, 기타 10. 가. 다. 라. 차. J, 기타 11. 가. 다. 라. 마. K, 기타 12. 나. L, 기타 13. 바. M, 회사원 14. 다. 라. 차. 카. N, 기타 15. 다. 라. O, 기타 16. 다. 마. P, 기타 17. 다. 마. Q, 기타 18. 다. R, 회사원 19. 다. S, 회사원 20. 다. T, 무직 21. 다. U, 회사원 22. 다. V, 회사원 23. 다. W, 회사원 24. 다. X, 회사원 - 2 -

3 25. 다. Y, 무직 26. 다. Z, 회사원 27. 다. a, 회사원 28. 다. 라. 차. b, 무직 29. 다. c, 무직 30. 다. d, 무직 31. 다. 라. e, 기타피고용자 32. 다. f, 무직 33. 다. 사. g, 회사원 34. 다. 라. h, 무직 35. 다. 카. i, 무직 36. 다. j, 무직 37. 다. k, 무직 38. 다. l, 회사원 39. 다. m, 무직 40. 다. n, 무직 41. 사. o, 회사원 42. 다. 아. p, 무직 43. 다. 라. 차. 카. q, 무직 - 3 -

4 44. 다. r, 무직 45. 다. 마. s, 무직 46. 다. t, 회사원 47. 다. 라. 차. 카. u, 무직 48. 다. 라. 차. v, 회사원 49. 카. w, 무직 50. 다. 라. 차. x, 회사원 51. 다. 라. 차. y, 무직 52. 다. z, 회사원 53. 다. 마. 카. A-1, 기타 54. 자. A-2, 기타 검 사 진현일 ( 기소 ), 신지선 ( 공판 ) 변호인 담당변호사 ( 피고인 w 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모두를 위하여 ) 판결선고 주 문 피고인 A 를징역 2 년에, 피고인 B, C, H, J, M 을각징역 1 년 6 월에, 피고인 D, F, I, K 을각징역 10 월에, 피고인 N, S, s, A-1 을각벌금 3,000,000 원에, 피고인 E, G, L, P, U, V, W, X, Y, Z, a, b, c, d, h, i, q, v, x 을각벌금 2,000,000 원에, 피고인 O, Q, - 4 -

5 R, T, e, j, l, p, A-2를각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g, k, m, n, o, r, t, u, w, y, z 를각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f을판시 자, 자, 자, 자각업무방해죄에대하여벌금 1,000,000원에, 판시 자, 자각업무방해죄에대하여벌금 1,000,000원에각처한다. 피고인 E, G,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1, A-2가위각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각 100,000원을 1일로환산한기간위피고인들을노역장에유치한다. 다만, 이판결확정일부터피고인 A, B에대하여는각 3년간, 피고인 C, D, F, H, I, J, K, M에대하여는각 2년간위각형의집행을유예한다. 피고인 E, G,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1, A-2에대하여위각벌금상당액의가납을명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피고인 B에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의점, 피고인 N, e에대한피해자 Q-7에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의점, 피고인 g에대한상해의점, 피고인 y에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의점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폭행 ) 의점, 피고인 a, D, E, N에대한각 자업무방해의점, 피고인 A-1에대한 ~ 경업무방해의점은각무죄. < 요약표 > 순번피고인징역집행유예벌금노역장유치가납명령 1 A 2년 3년 B 1년 6월 3년

6 3 C 1년 6월 2년 D 10월 2년 E 만원 6 F 10월 2년 G 만원 8 H 1년 6월 2년 I 10월 2년 J 1년 6월 2년 K 10월 2년 L 만원 13 M 1년 6월 2년 N 만원 15 O 만원 16 P 만원 17 Q 만원 18 R 만원 19 S 만원 20 T 만원 21 U 만원 22 V 만원 23 W 만원 24 X 만원 25 Y 만원 26 Z 만원 27 a 만원 28 b 만원 29 c 만원 30 d 만원 31 e 만원 32 f - - 합계 100만원 33 g 만원 34 h 만원 35 i 만원 36 j 만원 37 k 만원 38 l 만원 - 6 -

7 39 m 만원 40 n 만원 41 o 만원 42 p 만원 43 q 만원 44 r 만원 45 s 만원 46 t 만원 47 u 만원 48 v 만원 49 w 만원 50 x 만원 51 y 만원 52 z 만원 53 A 만원 54 A 만원 이 유 범죄사실 [ 사건배경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민노총 이라고한다 ) 산하금속노동조합 ( 이하 금속노조 라고한다 ) A-3 비정규직지회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사내협력업체에소속된근로자들및해고자들로구성된노동조합으로서, A-3 주식회사를상대로사내협력업체소속근로자들전원을정규직으로전환해달라는취지로꾸준히요구해왔다. 그러던중대법원은 비정규직지회소속조합원인 A-1에대하여 회사가불법파견을받아 2년이상사용하였으므로고용이간주된다 는취지의파기환송판결을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같은내용으로판결이확정되었다. 비정규직지회는 위 A-1에대한대법원판결은직접생산공정근무여부를불문하 - 7 -

8 고, A-3 주식회사공장안에서근무하는 1, 2, 3차사내협력업체근로자전원에대하여적용되는것이므로사내협력업체근로자전원을즉시정규직으로전환하라 는취지로요구하였다. 그러나 A-3 주식회사는 위 A-1에대한대법원판결은 A-1 1인에한하여만적용되는것일뿐이고, 근로형태에관계없이울산공장안에서근무한다는이유만으로불법파견으로볼수는없다. 는입장을견지하였다. 이에비정규직지회는 부터 임금인상, 불법파견보충, 근무형태변경요구안 을주장하며 까지 A-3 주식회사를상대로단체교섭을요구하였으나, A-3 주식회사가비정규직지회는노사관계당사자가아니라는이유로단체교섭에불응하자, A-3 주식회사를상대로파업을전개하여위와같은요구사항을관철하기로한다음, 제38차임시대의원대회를개최하여쟁의발생을결의하고쟁의대책위원회를구성하였으며, 조합원총회를개최한후, ~ 6. 쟁의행위찬반투표를하여투표 990명대비 903명찬성, 찬성률 91.2% 로쟁의행위를가결시켰다. 그러나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2012조정28호로비정규직지회가 A-3 주식회사를사용자로하여신청한조정신청에대하여 본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노동관계당사자간의노동쟁의라고단정할수없어우리위원회의조정대상이아니라고인정한다. 고결정하였다. 그러나비정규직지회는 쟁의대책위원회속보 13호 를통하여 쟁대위 2시간부분파업결의, 10일 ( 금 ) 주간조 10시부터 12시 2시간부분파업, 야간조 11시부터 11일 ( 토 ) 01시 2시간부분파업, 쟁의대책위원회속보 14호 를통하여 쟁대위파업지침, 주간조 10일 ( 금 ) 10시파업후본관열사광장집결, 야간조 10일 ( 금 ) 23시파업후지회사무실앞집결, 쟁의대책위원회속보 16호 를 - 8 -

9 통하여 쟁대위긴급투쟁지침, 14일 2시간, 16일 4시간, 17일 4시간부분파업, 8월 14일 ( 화 ) - 3지회공동 2시간부분파업, 주간조 : 10시 ~12시, 야간조 : 23시 ~01시, 5공장야간조 : 22시 ~24시, 사업부별불법대체인력투입저지투쟁전개, 8월 16일 ( 목 ) - A, B조집결 4시간부분파업, 주간조 : 09시 ~14시 ( 야간조조합원도전원집결 ), 야간조 : 01시퇴근, 5공장야간조 : 24시퇴근, A, B조전원주간파업집결 / 불법대체인력투입저지투쟁전개, 8월 17일 ( 금 ) - A, B조집결 4시간부분파업, 주간조 : 09시 ~14시 ( 야간조조합원도전원집결 ), 야간조 : 01시퇴근, 5공장야간조 : 24시퇴근, A, B조전원주간파업집결 / 불법대체인력투입저지투쟁전개, 쟁의대책위원회속보 19호 를통하여 20일 ( 월 ) 파업지침및일정, 주간조 (A조) : 13시부터파업, 야간조 (B조) : 전면파업, 주야구분없이 13시지회앞집결 ( 조합원각자노숙농성준비 ), 파업일정 13시 00분지회앞집결, 13시 30분 집단폭행 감금납치 A-3 주식회사규탄과비정규직관련제시안폐기입장발표기자회견, 기자회견후본관앞노숙농성돌입 이라는내용의파업지침등을조합원들에게각시달하였다. 한편, 비정규직지회는피고인 A를지회장으로선출하고, 정식지회장임을이유로 A-3 주식회사에 A-3 주식회사울산공장출입을요구하였으나, A-3 주식회사는비정규직지회간부들이해고자신분이라는이유로 A-3 주식회사울산공장출입을거부하였다. 이에비정규직지회는 부터 까지 A-3 주식회사울산공장정문앞에서공장출입보장을요구하며노숙투쟁을전개하였고, A-3 주식회사는비정규직지회지회장 A 등 13명에대하여만불법행위를하지않는조건으로공장출입을허용하였으나 비정규직지회의불법점거및라인가동물리적방해 - 9 -

10 등이우려된다는이유로다시비정규직지회해고자들에대한출입을불허하였으며, 그와같은상황에서 A-3 주식회사지부의요청에따라비정규직지회조합원 17명에대하여당일에한하여출입을허용한후다음날인 에는다시비정규직지회해고자들에대한출입을불허하였다 비정규직지회조합원인 A-1, 사무국장인 s은 사내협력업체근로자전원의즉시정규직전환 을요구하며 A-3 주식회사울산공장명촌정문앞송전철탑에올라고공농성을시작하였다. [ 피고인들의비정규직지회내의지위등과주요전과관계 ] 성명사건당시지위등주요전과관계확정일비고 1. A 지회장 울산지방법원,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 퇴거불응 ) 죄등, 징역 2 년 항소심계속중 2. B 수석부지회장 울산지방법원,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등, 징역 2 년 집행유예 3 년 항소심계속중 3. C 정책부장 4. D 조직 2 부장 울산지방법원, 업무 방해죄등, 징역 1 년 6 월집행유예 2 년 후단경합 5. E 법규부장 울산지방법원, 업무 6. F 조직 1 부장 방해죄등, 징역10월집행유예2 년 / 울산지방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등, 징 후단경합 / 항소심계속중 역 2 년집행유예 3 년

11 성명사건당시지위등주요전과관계확정일비고 7. G 조합원 8. H 조합원 울산지방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등,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후단경합 9. I 조합원 울산지방법원,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등, 징 역 8 월집행유예 2 년 후단경합 10. J 정책차장 11. K 조합원 울산지방법원, 업무 방해죄등, 징역 10 월집행유예 2 년 후단경합 12. L 민노총울산지역조 직 2 국장 13. M 조합원 14. N 조합원 15. O 제 18 대대통령후보 선거사무장 울산지방법원, 업무 방해죄등, 징역 6 월집행유예 2 년 후단경합 16. P 조합원, 해고자복직 투쟁위원회의장 17. Q 조합원 18. R 엔진변속기사업부 대표

12 성명사건당시지위등주요전과관계확정일비고 19. S 시트공장대의원, 통합사업부대표 울산지방법원,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등, 징역 1 년 6 월집행유예 2 년 후단경합 20. T 총무, 조합원 21. U 1 공장사업부대표 22. V 1 공장사업부부대표 23. W 2 공장사업부부대표 24. X 3 공장사업부대표 25. Y 4 공장사업부대표 울산지방법원, 업무 방해죄등, 징역 8 월집행유예 3 년 후단경합 26. Z 4 공장사업부부대표 엔진변속기사업부 27. a 부대표, 협력업체근 로자 28. b 해고자 복직투쟁위의장 울산지방법원, 업무 방해죄등, 징역 8 월집행유예 2 년 후단경합 29. c 선전부장 울산지방법원, 업무 방해죄등, 징역 8 월집행유예 2 년 후단경합 30. d 1 공장사업부대의원 31. e 조합원

13 성명사건당시지위등주요전과관계확정일비고 32. f 조직부장 울산지방법원, 업무방 해죄, 징역 1 년집행유예 2 년 일부후단경합 33. g 조합원 34. h 조합원 35. i 조합원 울산지방법원, 업무 방해죄등, 징역 6 월집행유예 2 년 후단경합 36. j 조합원 37. k 조합원 38. l 조합원 39. m 조합원 울산지방법원, 특 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징역 1 년 6 월집행유예 2 년 후단경합 40. n 조합원 41. o 조합원 42. p 조합원 울산지방법원, 업무 43. q 조합원 방해죄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등, 징 / 후단경합 역 1 년 6 월집행유예 2 년 44. r 조합원 울산지방법원, 업무 방해죄, 징역 4 월집행유예 2 년 후단경합 45. s 조합원, 사무국장 46. t 조합원

14 성명사건당시지위등주요전과관계확정일비고 47. u 조합원 울산지방법원,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등, 징역 1 년 6 월집행유예 2 년 후단경합 48. v 조합원 49. w 조합원 50. x 조합원 51. y 조합원 52. z 4 공장대의원 부산고등법원, 특수 53. A-1 해고자 공무집행방해치상죄등, 징역1년 6월집행유예2년및징역6월집 일부집행유예 기간중범행 행유예 1 년 54. A-2 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부산고등법원,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등, 징역 2 년집행유예 4 년 집행유예기간 중범행 2013고합 피고인 M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00경울산북구명촌동 에있는송전철탑부근에서비정규직지회조합원약 80명은고공농성중인 A-1, s을위하여천막을송전철탑으로올리려고하였으나, A-3 주식회사보안협력업체인주식회사 A-4 소속보안요원약 200명으로부터저지당하였다. 이에피고인 M은그곳바닥에떨어져있던위험한물건인각목 ( 길이약 1m) 을

15 손에들고보안요원인피해자 A-5(39세 ) 의머리를 1회내리침으로써피해자 A-5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두피의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등의상해를가하였다. 2. 피고인 G, K, N, O의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업무방해 ] 피고인 G, K, N은 :55경울산북구명촌동 433-5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명촌정문앞에서비정규직지회조합원약 10명과함께공장안으로진입하려고하였으나, 위 A-4 소속보안요원들이이를저지하자피고인 K은보안요원인피해자 A-6(33세 ) 의멱살을손으로잡아당기고, 피고인 N은손으로피해자 A-6의양쪽팔을잡아꺾어피해자 A-6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팔꿈치부분의염좌등의상해를가하였다. 계속하여피고인 G, K은같은날 09:15경같은장소에서화단을통하여공장안으로진입하려하였으나, 위보안요원들이이를저지하자피고인 K은보안요원인피해자 A-7(34세 ) 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 라고욕설을하면서손으로왼쪽어깨를잡아당기고, 피고인 G도이에가세하여손으로피해자 A-7의멱살을잡아당겨피해자 A-7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요추의염좌등의상해를가하였다. 피고인 O는같은날 09:25경같은장소에서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인 A-8, 선거운동원들과함께공장안으로진입을시도하면서 대통령후보사무장이왔으니공장으로들어가겠다. 너희들이무슨권리로우리를막느냐 며소리를지르자, 보안요원들이이를저지하였다. 그리하여피고인 O는손으로보안요원인피해자 A-9(32세 ) 의손가락과손목을꺾고, 주먹으로가슴을때리고, 계속하여손으로보안요원인피해자 B-1(32세 ) 의멱살

16 을잡아흔들고, 주먹으로얼굴을때려피해자 A-9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손목부분의염좌등의상해를, 피해자 B-1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요추의염좌등의상해를각각가하였다. 피고인 K은이에가세하여손으로보안요원인피해자 B-2(37세 ), A-3 주식회사울산보안운영팀소속직원인피해자 B-3(49세 ) 를각각밀어체인걸이기둥에부딪히게하여피해자 B-2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어깨관절의염좌등의상해를, 피해자 B-3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요추염좌상을각각가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약 10명과공동하여피해자 A-6, 피해자 A-7, 피해자 A-9, 피해자 B-1, 피해자 B-2, 피해자 B-3에게각상해를가하고, 위력으로써피해자인위 A-4 소속보안요원들의출입통제업무를방해하였다. 3. 피고인 G, K, P, Q의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재물손괴등 ), 업무방해 ] 피고인들은 :06경울산북구효문동 566-4에있는 A-3 주식회사코일샛문에서비정규직지회조합원약 10명과함께공장안으로진입하려고하였으나, 위 A-4 소속보안요원들이이를저지하자피고인 G, 피고인 P은 문열어라, 다부수고들어간다. 라고소리치고, 피고인 Q는 왼쪽문도다부수고가자 라고소리치고, 피고인 K, 피고인 P은출입문을손으로잡아당기고, 발로차부수어수리비 1,191,803원상당이들도록이를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같은날 09:14경부터같은날 09:47경까지울산북구양정동에있는 A-3 주식회사출고문으로이동하여시트공장소속비정규직지회조합원약 30명과함께구호와노동가를제창하면서공장진입을시도한후다시위코일샛문앞

17 으로이동하였다. 계속하여피고인들은같은날 09:56경부터같은날 10:47경까지위코일샛문앞에서위와같은방법으로공장진입을시도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위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과공동하여위력으로써피해자인위 A-4 소속보안요원들의출입통제및차량출고등의업무를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B, C, L의공동범행 [ 특수공무집행방해 ] 부터울산북구명촌동 에있는 A-3 주식회사소유의주차장내송전철탑에서위 A-1, s의고공농성이계속되고, 위철탑부근주차장에서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이천막, 현수막등을설치하여점거한후지속적으로집회를개최하자, A-3 주식회사는비정규직지회및피고인 A 등조합원 9명을상대로울산지방법원에불법집회금지및업무방해등가처분신청을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비정규직지회및 A-1, s을상대로울산지방법원에퇴거단행및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A-3 주식회사의가처분신청에대하여 주차장으로서의사용을방해하여서는아니되고, 설치된천막기타불법시설물들을철거하라 는취지의결정을하고, 한국전력공사의가처분신청에대하여 A-1, s은결정문을송달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송전철탑에대한점유를풀고이를위반할시위반일수 1일당 30만원의비율에의한돈을한국전력공사에지급하라 는취지의결정을하였다. 그리하여 울산지방법원소속집행관들은송전철탑부근에위각가처분결정문이기재된간판을설치하였다 :20경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은위송전철탑주변천막, 현수막등

18 의철거를막기위하여차량약 20대를이용하여위송전철탑주위에차벽을설치하였다. 같은날 13:00경울산지방법원대표집행관 B-4, 집행보조인등약 70명은위주차장에도착하여위 B-4는 불법설치된현수막, 천막등을철거하겠다 고고지하고, 주차장및송전철탑에설치된불법시설물에대하여강제집행을실시하려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등약 100명의대오앞에서집행관들에게항의하거나, 집행관들의앞을막아서는방법으로불법시설물철거를방해하였다. 피고인 L은조합원대오의선두에서사회를보면서위조합원들로하여금 강제철거중단 등의구호및노동가를제창하도록하고, 위조합원들은집행관등이현수막등을제거하지못하도록서로팔짱을끼고집행관및집행보조인등을몸으로밀었다. 이로써피고인들은비정규직회조합원등약 100명과함께다중의위력을보여 :00경부터같은날 14:10경까지위집행관등의강제집행에관한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B, C, D, F, H, I, J, K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G, E, L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 :00경위송전철탑주변주차장에서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은위송전철탑주변천막, 현수막등의철거및고공농성해제를막기위하여차량약 100대로차벽을설치하였다. 같은일시, 장소에서울산지방법원대표집행관 B-4 등약 80명이도착하여현수막

19 및천막등의철거를위하여강제집행을하려고하였으나, 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이이를저지하였다. 같은날 12:40경, 같은장소에서울산지방법원대표집행관 B-4 등집행관 10명, 집행관사무원 10명, 집행보조원약 160명은현수막및천막등의철거를위하여강제집행을하려고하였다. 피고인 A, B, C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약 350명의대오앞에서집행관등이위송전철탑쪽으로진입하는것을저지하고, 피고인 E, C, D는집행관들이천막등을철거하려는것을몸으로막고, 피고인 L은방송차량의마이크를이용하여 강제철거중단하라, 인간띠를형성하여몸으로집행관을저지하고, 안되면물리력을사용해서저지해라 고외치고, 이에피고인 F 등조합원들은서로팔짱을끼고집행관및집행보조원들이철탑쪽으로들어가지못하도록하고, 이름을알수없는조합원은발로위 B-4를차넘어뜨렸다. 같은날 13:05경위 B-4의지시로집행보조인피해자 B-5(46세 ) 은캠코더를이용하여강제집행과정을채증하고있던중, 이름을알수없는조합원이위 B-5에게 저새끼술쳐묵는갑다. 저개새끼끌어내라 라고욕설을하며위 B-5의주변을둘러싸고발로위 B-5의허리, 허벅지등을차고, 조합원들의대오속으로끌고가려고하는것을집행보조원인피해자 B-6(45세 ) 가저지하였다. 그러자피고인 A는위 B-5의캠코더를뺏으라고지시하고, 손바닥으로위 B-6의머리를 2-3회때리고, 피고인 E은손으로위 B-6의멱살을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손으로위 B-6의옷을잡아당겼다. 계속하여피고인 B, C, D, F, J은위 B-5의주위를둘러싸고, 피고인 J은손으로

20 위 B-5의옷을잡아당기고, 피고인 K은손으로위 B-5를잡아끌고가고, 피고인 D 는손으로위 B-5의어깨를잡고, 성명을알수없는조합원들은캠코더를빼앗고, 주먹과발로 B-5의허리, 다리등을차고, 옷을잡아당겨위 B-5를조합원들의대열속으로끌고가고, 피고인 G은위 B-5를구하기위하여들어오는경찰관의방패를손으로밀고, 피고인 A, F는경찰관들의앞을막는등이를저지하였다. 같은날 13:15경피고인 H, I은집행보조원인피해자 B-7(42세 ) 가천막을철거하려고하자, 피고인 H는주먹으로위 B-7의얼굴을 1회때리고, 피고인 I은위 B-7 의몸을잡아당기고, 이름을알수없는조합원은위 B-7의왼손손가락을꺾었다. 이로써피고인 A, B, C, D, F, H, I, J, K은위비정규직지회조합원등약 350명과함께다중의위력을보여 :40경부터같은날 14:20경까지집행관들의강제집행에관한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고, 그로인하여위 B-5에게약 3 주간의치료가필요한경추의염좌및긴장등의상해를, 위 B-7에게약 5주간의치료가필요한좌수부제4수지중위지골골절상을각각가하고, 피고인 G, E, L은같은일시, 장소에서위비정규직지회조합원등약 350명과함께다중의위력을보여집행관들의강제집행에관한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B, R, S, F, D, T의공동범행 [ 업무방해 ] 피고인들은 :50경부터같은날 16:05경까지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 2공장도장1부본관앞에서사내협력업체인 B-8 소속근로자 2명을전환배치한다는이유로이에항의하기위하여비정규직지회조합원약 200명이집결한가운데, 피고인 F의사회로집회를개최하였다. 피고인 A는 암담한현실이다. 이마트는노동부판결 4일만에 1만명을정규직

21 전환했다. A-3 주식회사는 8년전판결이났음에도불구하고그대로다. 한화를비롯한기타유통업체에도정규직전환이이루어질것이다. 현장에서는우리동지들이전환배치때문에일주일동안일을못하고있다. 우리가힘이되어서그들의일자리를지켜주자 는발언을하고, 피고인 F는위조합원들을상대로 들어가자 라고발언을하여피고인들은위조합원들과함께공장진입을시도하면서이를저지하는위 A-4 소속보안요원및 A-3 주식회사관리자들의멱살과가슴을잡고흔들고, 몸으로밀고, 위보안요원및관리자들을끌어내었다. 이로써피고인들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약 200명과공동하여위력으로써피해자인위보안요원및관리자들의출입자통제등에대한업무를방해하였다. 2014고합2 1. 업무방해가. 피고인 A, B, b, P, c, D, N, J, f, I, h, K, i, j, k, p, Q, q, r, T의공동범행 비정규직지회는피고인 A를지회장으로선출하고, 정식지회장임을이유로 A-3 주식회사에 A-3 주식회사울산공장출입을요구하였으나, A-3 주식회사는위비정규직지회간부들이해고자신분이라는이유로 A-3 주식회사울산공장출입을거부하였다. 이에위비정규직지회는 부터같은해 까지 A-3 주식회사울산공장정문앞에서공장출입보장을요구하며노숙투쟁을전개하였고, A-3 주식회사는위비정규직지회지회장인피고인 A 등 13명에대하여만불법행위를하지않는조건으로공장출입을허용하였으나 비정규직지회의불법점거및라인가동물리적방해등이우려되어다시비정규직지회해고자들에대

22 한출입을불허하였으며, 그와같은상황에서 A-3지부의요청에따라지회조합원 17명에대하여당일에한하여출입을허용한후다음날인 에는다시비정규직지회해고자들에대한출입을불허하였다. 피고인들은같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인 S, B-9와함께 :30경부터같은날 12:10경까지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피해자 A-3 주식회사울산공장본관정문앞노상에서피해자회사로부터출입을불허한다는통보를받고도조합원들의공장출입허용을요구하면서정문진입을시도하고, 이를저지하는경비원들의멱살을잡아당기고, 몸으로미는등위력을행사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위 S, B-9와공모하여위력으로피해자회사소속경비원들의출입자통제등의업무를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의공동범행피고인들은위와같은 11월 29일 ( 목 ) 파업지침 에따라성명불상의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과함께 :30경부터같은날 11:00경까지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에서집단적으로일시에노무제공을거부하는한편, 위 A-3 주식회사울산공장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 제4공장의생산라인을순회하면서대체투입된근로자들의작업을방해하고, 이를저지하는관리직직원들과몸싸움을하는등의방법으로생산라인을정상적으로가동하지못하게하였고, 그에따라제1공장의장 11 12라인이약 169분간, 제2공장의장 22라인이약 31분간, 제3공장의장 31라인이약 37분간, 제4공장의장 42라인이약 19분간각각정지되었다. 이로써피고인들은성명불상의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과공모하여위력으로피해

23 자회사의자동차생산업무를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P, D, N, e, I, j, m의공동범행피고인들은같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인 C-1, C-2, C-3, u, C-4, C-5( 각같은날기소유예처분 ) 및성명불상의비정규직지회조합원 10여명과함께 :10경부터같은날 08:35경까지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명촌샛문에서공장진입을시도하고, 이를저지하는경비원들의멱살을잡아당기고, 몸으로미는등위력을행사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위 C-1, C-2, C-3, u, C-4, C-5 및성명불상의비정규직지회조합원 10여명과공모하여위력으로피해자 A-3 주식회사소속경비원들의출입자통제등의업무를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e, J, f, l의공동범행피고인들은위와같은 12월 5일 ( 수 ) 파업지침 에따라같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인 C-6, C-7, C-8, C-9( 각같은날기소유예처분 ) 및성명불상의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과함께 :30경부터같은날 11:00경까지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에서집단적으로일시에노무제공을거부하는한편, 위 A-3 주식회사울산공장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 제4공장, 엔진변속기공장, KD( 수출부품조달부서 ) 공장의생산라인을순회하면서대체투입된근로자들의작업을방해하고, 이를저지하는직원들과몸싸움을하는등의방법으로생산라인을정상적으로가동하지못하게하였고, 그에따라제1공장의장 11 12라인이약 140분간, 제3공장의장 31 32라인이약 12분간각각정지되고, 다른공장의업무가지연되었다

24 이로써피고인들은위 C-6, C-7, C-8, C-9 및성명불상의 A-3 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과공모하여위력으로피해자회사의자동차생산업무를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d, F, J, f, g의공동범행피고인들은위와같은 12월 14일 ( 금 ) 파업지침 에따라같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인 x, D-1( 각같은날기소유예처분 ) 및성명불상의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과함께 :30경부터같은날 11:00경까지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에서집단적으로일시에노무제공을거부하는한편, 위 A-3 주식회사울산공장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 제4공장, 엔진변속기공장의생산라인을순회하면서대체투입된근로자들의작업을방해하고, 이를저지하는관리직직원들과몸싸움을하는등의방법으로생산라인을정상적으로가동하지못하게하였고, 그에따라제1공장의장 11 12라인이약 222분간, 제2공장의장 22라인이약 29분간, 제3공장의장 31라인이약 66분간각각정지되고, 다른공장의업무가지연되었다. 이로써피고인들은위 x, D-1 및성명불상의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과공모하여위력으로피해자회사의자동차생산업무를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d, F, J, l의공동범행피고인들은위와같은 12월 21일 ( 금 ) 추가파업지침 에따라성명불상의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과함께 :30경부터같은날 11:00경까지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에서집단적으로일시에노무제공을거부하는한편, 위 A-3 주식회사울산공장제1공장, 제2공장의생산라인을순회하면서대체투입된근로자들의작업을방해하고, 이를저지하는관리직직원들과몸싸

25 움을하는등의방법으로생산라인을정상적으로가동하지못하게하였고, 그에따라제1공장의장 11 12라인이약 65분간, 제2공장의장 22라인이약 46분간각각정지되었다. 이로써피고인들은위성명불상의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과공모하여위력으로피해자회사의자동차생산업무를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F의공동범행피고인들은위와같은 1월 30일 ( 수 ) 파업지침 에따라성명불상의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과함께 :30경부터같은날 12:00경까지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에서집단적으로일시에노무제공을거부하는한편, 위 A-3 주식회사울산공장제1공장의생산라인을순회하면서대체투입된근로자들의작업을방해하고, 이를저지하는관리직직원들과몸싸움을하는등의방법으로생산라인을정상적으로가동하지못하게하였고, 그에따라제1공장의장 11라인이약 32분간정지되었다. 이로써피고인들은위성명불상의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과공모하여위력으로피해자회사의자동차생산업무를방해하였다. 아. 피고인 P, N, I, h, K, i, m, n의공동범행피고인들은같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인 C-2, G( 각같은날기소유예처분 ) 및성명불상의비정규직지회조합원 10여명과함께 :32경부터같은날 10:30경까지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본관정문앞에서공장진입을시도하고, 이를저지하는경비원들의멱살을잡아당기거나몸으로밀고, 들고있던만장기를휘두르는등위력을행사하였다

26 이로써피고인들은위 C-2, G 및성명불상의비정규직지회조합원 10여명과공모하여위력으로피해자 A-3 주식회사소속경비원들의출입자통제등의업무를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가. 피고인 N, e의공동범행피고인들은위제1의다항에기재된일시및장소에서위와같이다른조합원들과공장진입을시도하면서피고인 e는경비원인피해자 D-2(43세 ) 를담벼락으로밀치고, 피고인 N은경비원인피해자 D-3(34세 ) 의허리와옆구리부분을주먹으로때렸다. 이로써피고인들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 10여명과공동하여위 D-2에게약 10일간의치료가필요한요추의염좌및긴장의상해를, 위 D-3에게약 10일간의치료가필요한요추의염좌및긴장등의상해를각각가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위제1의아항에기재된일시및장소에서위와같이다른조합원들과공장진입을시도하면서피고인은경비원인피해자 D-4(49세 ) 의왼쪽눈부위를주먹으로 1회때리고, 성명불상의조합원은경비원인피해자 D-5(52세 ) 의왼손을죽봉으로 1회때리고, 성명불상의또다른조합원은경비원인피해자 D-6(50세 ) 의얼굴에페인트스프레이를뿌렸다. 이로써피고인은위성명불상의조합원들을포함한비정규직지회조합원 10여명과공동하여위 D-4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좌측눈주위찰과상등을, 위 D-5에게약 4주간의치료가필요한좌측제2중수골분쇄골절등의상해를, 위 D

27 에게약 1주간의치료가필요한상세불명의급성결막염의상해를각각가하였다. 3. 피고인 p의재물손괴피고인은 :00경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정문앞도로에서피해자 A-3 주식회사소유인 45우D-7호차량이신호대기를하고있는것을발견하고, 위차량으로다가가앞유리에부착된와이퍼를손으로잡아세운다음가지고있던나무막대로와이퍼를구부려수리비가약 20,970원이들정도로위차량을손괴하였다. 4. 피고인 o의상해피고인은 :30경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제1공장의장11라인에서위제1의바항에기재된것과같이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과 A-3 주식회사의관리직직원들이몸싸움을하는과정에서피해자 D-8(58 세 ) 의얼굴부분을주먹으로때려피해자에게약 3주간의치료가필요한폐쇄성비골골절의상해를가하였다. 2014고합3 1. 피고인 B, u, f의공동범행 [ 자업무방해 ] 피고인 u은 A-3 주식회사울산1공장협력업체인 D-9와 부터 까지근무하기로하는내용의근로계약을체결하고 부터 1공장차체1 부 202공정에서근무하였다. 그런데 202공정에대한 A-3 주식회사와 D-9 간도급계약이 자로종료됨에따라피고인 u은 부터 202공정에서근무할수없게되었다. 이에피고인들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 10여명과함께 :50경울산

28 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1공장차체1부생산라인을순회하던중, 피고인 u은 A-3 주식회사관리자들을밀치고 202공정안으로들어가 까지계약기간이남아있으니해당공정에서계약기간까지계속근무하겠다. 다나가라, 여긴내작업공정이다. 내가라인을돌리겠다. 고말하며 A-3 주식회사관리자들의퇴거요청에불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은 까지계약이되어있는데왜나가라고하느냐, 우리조합원이일하는것을보고나가겠다 까지이공정에서일을할수있게확약을해준다면라인에서물러나겠다. 왜우리만나가라고하느냐. 못나간다. 고말하며 A-3 주식회사관리자들이피고인 u을퇴거시키는것을방해하고, 나머지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도이에가세하여 A-3 주식회사관리자들과대치하는등의방법으로같은날 22:43경까지 202공정생산라인을가동중단시켰다. 이로써피고인들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 10여명과공모하여위력으로피해자 A-3 주식회사의울산1공장자동차생산업무를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U, f의공동범행 [ 자업무방해 ] 피고인들은위와같은 자파업지침에따라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 70여명과함께 :00경부터같은날 12:00경까지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1공장에서집단적으로일시에노무제공을거부하는한편, 피고인 B, 피고인 U, f은 1공장의장 11라인을순회하면서대체투입된근로자들의작업을방해하고, 이를저지하는 A-3 주식회사관리자들과몸싸움을하는등의방법으로생산라인을정상적으로가동하지못하게하였다. 또한피고인들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 70여명과함께 :00경부터

29 :00경까지 A-3 주식회사울산1공장에서집단적으로일시에노무제공을거부하는한편, 피고인들은 1공장의장 11, 12라인을순회하면서대체투입된근로자들의작업을방해하고, 이를저지하는 A-3 주식회사관리자들과몸싸움을하는등의방법으로생산라인을정상적으로가동하지못하게하였다. 이와같이피고인들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 70여명과공모하여위력으로피해자 A-3 주식회사의울산1공장자동차생산업무를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s, U, f의공동범행 [ 자업무방해 ] 피고인 A, s, f은범죄사실첫머리 [ 사건배경 ] 기재 자파업지침에따라 ) 10:00경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비정규직지회사무실앞에서비정규직지회조합원 230여명을집결시킨후집회를개최하였다. 위집회에서피고인 f은 비정규직정규직화쟁취 라고구호를제창하며조합원들을선동하고, 피고인 A, s, f은집회참석자대오의선두에서조합원 230여명을이끌고 A-3 주식회사울산1공장본관앞으로이동한다음, 그출입구를통하여 1공장본관안으로진입하려고하였다. 그러나 A-3 주식회사경비원, 관리자들에의해제지당하여진입에실패하자, 피고인 A, s, f은조합원들을이끌고방향을선회하여같은날 10:30경 1공장차체1부쪽으로이동한후, 피고인 f은 차체를통해의장공정으로진입할수있다. 의장공정으로들어가합류하자. 고말하며조합원들을선동하고, 이에조합원들은불상의도구로차체1부차량출입문에설치된차량전용문천막을찢고, A-3 주식회사경 1) 공소사실에는 으로기재되어있으나, 기록에비추어오기임이명백하므로위와같이수정한다

30 비원, 관리자들을밀고당기며 1공장안으로진입하려하였으나다시실패하였다. 이에피고인 A, s, f은다시조합원들을이끌고 1공장도장1부, 차체1부샛문, 차체1부차량출입문순으로이동하면서각장소입구에조합원들을집결시킨다음 A-3 주식회사경비원, 관리자들을밀고당기며계속하여 1공장안으로진입하려하였으나결국실패하였다. 한편, 피고인 B, U은같은날 10:00경 1공장의장부대의원사무실앞에서비정규직지회조합원 90여명을집결시킨후집회를개최하였다. 위집회에서민노총울산지역본부장강성신은 준비됐습니까, 정규직동지들만믿지말고비정규직동지들이직접앞장서서파업하자. 라인정지투쟁하자. 밖에전공장비정규직동지들이오고있다. 고말하며조합원들을선동하였다. 피고인 B, U은집회참석자대오의선두에서조합원 90여명을이끌고 1공장 CTS 공정으로이동하는과정에서 A-3 주식회사경비원, 관리자들과몸싸움을벌였고, 이에피고인 U은 CTS공정을점거합시다. 라고말하며조합원들을선동하고, 조합원들은 A-3 주식회사경비원, 관리자들을밀고당기며공정안으로진입하려하였으나실패하였다. 그리하여피고인 B, E-1은같은날 10:30경조합원 90여명을이끌고화이널공정쪽으로이동한다음, 피고인 B은 동지들, 투쟁으로돌파하자. 공정안으로들어가자. 동지들점거해라. 고말하며조합원들을선동하고, 이에조합원들은 A-3 주식회사경비원, 관리자들을밀고당기며공정안으로진입하려하였으나다시실패하였고, 피고인 B, E-1은계속하여조합원 90여명을이끌고의장도장입구에서 A-3 주식회사경비원, 관리자들을밀고당기며공정안으로진입하려하였으나결국실패

31 하였다. 이와같이피고인들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 320여명과공모하여위력으로피해자 A-3 주식회사의경비업무를방해하였다. 4. 피고인 i의건조물침입가. 피고인은 A-3 주식회사울산공장의사내협력업체에서근무하다가해고된자로서 A-3 주식회사울산공장안으로들어갈수없음에도, :30경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피해자 E-2가관리하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본관정문을통하여 A-3 주식회사울산공장안으로들어가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30경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피해자 E-2가관리하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본관정문을통하여위울산공장안으로들어가침입하였다. 5. 피고인 u의건조물침입피고인은 A-3 주식회사울산공장의사내협력업체에서근무하다가해고된자로서 A-3 주식회사울산공장안으로들어갈수없음에도, :20경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피해자 E-2가관리하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 4공장출입문을통하여위울산공장안으로들어가침입하였다. 6. 피고인 w의건조물침입피고인은 A-3 주식회사울산공장의사내협력업체에서근무하다가해고된자로서 A-3 주식회사울산공장안으로들어갈수없음에도, :20경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피해자 E-2가관리하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본관식당앞에설치된담장을넘는방법으로위울산공장안으로들어가침입하였다

32 7. 피고인 N의건조물침입피고인은 A-3 주식회사울산공장의사내협력업체에서근무하다가해고된자로서 A-3 주식회사울산공장안으로들어갈수없음에도, :30경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피해자 E-2가관리하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출고사무소문을통하여위울산공장안으로들어가침입하였다. 8. 피고인 q의건조물침입피고인은 A-3 주식회사울산공장의사내협력업체에서근무하다가해고된자로서 A-3 주식회사울산공장안으로들어갈수없음에도, :00경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피해자 E-2가관리하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명촌정문을통하여위울산공장안으로들어가침입하였다. 9. 피고인 A, b, B, s, U, t, u, v, N, x, J, y, D, q, Y의공동범행 [ 오후업무방해 ] 비정규직지회는소속조합원들수명이 A-3 주식회사경비원들에의해납치, 감금되었음을주장하며 A-3 주식회사측에항의서한을전달하기로결의하였다. 이에피고인들은 :00경울산공장본관정문앞노상에서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 450여명과함께집결한후집회를개최하였다. 그자리에서피고인 s은 조합원이없는주말을이용해서지회의상집간부들이용역경비대에의해감금, 납치당해서동부서에넘겼다. 그과정에서용역경비대에게폭행을당한 c, f은응급실에실려갔고, 사무장인본인과 T 총무부장은팔에깁스를했다. 회사의폭력탄압이도를넘어서고있다. 이런상황에서우리는우리스스로가방어해야한다. 파업대오앞에서우리조합원들을용역경비대의폭행으로부터지켜주고, 파업사수

33 를위해적극적으로투쟁할동지들앞으로나와달라. 고말하며조합원들을선동하고, 조합원들은 A-3 주식회사의용역동원, 노조간부집단폭행감금납치규탄한다, 불법파견은폐꼼수, 비정규직관련제시안을즉각폐기하라, 불법파견 6대요구안수용하고모든사내하청정규직전환하라 는현수막을설치하고대오를갖춘채연좌하여구호와노동가를외치던중, 금속노조 A-3 주식회사지부교섭단이 A-3 주식회사와의임금교섭을위하여울산공장본관으로출입하자함께본관진입을시도하면서이를제지하는 A-3 주식회사경비원, 관리자들을밀고당기는등의방법으로몸싸움을하였다. 그러던중피고인 A 등비정규직지회간부수명이항의서한을전달한다는명목하에울산공장본관안으로들어갔다가 A-3 주식회사울산공장장 E-2가나오지않았다는이유로항의서한을전달하지못하고돌아오게되자, 피고인 Y는 몇명되지않으니밀고들어갑시다. 라고말하며조합원들을선동하고, 피고인들은조합원들과함께 A-3 주식회사경비원, 관리자들을밀고당기면서울산공장본관진입을시도하였다. 이와같이피고인들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 450여명과공모하여위력으로피해자 A-3 주식회사의경비업무를방해하였다. 10. 피고인 b, u, v, N, x, J, q의공동범행 [ 오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폭행 )] 피고인들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수명과함께위제9항 2) 과같은일시, 장소에서위제9항과같이 A-3 주식회사울산공장본관진입을시도하면서, 피고인 x은 A-3 2) 공소장에는 8 항 으로기재되어있으나오기임이명백하므로위와같이수정한다

34 주식회사경비원인피해자 E-3(35세 ) 을잡아당겨넘어뜨린후발로피해자 E-3을걷어차고, 피고인 q도이에가세하여피해자 E-3의머리를발로걷어차고, 피고인 x은 A-3 주식회사경비원인피해자 E-4(36세 ) 의멱살과팔을잡아당기고, 피고인 u, J은 A-3 주식회사경비원인피해자 E-5(30세 ) 의손을잡아꺾고, 피고인 N, v은 A-3 주식회사경비원인피해자 E-6(34세 ) 의멱살과팔을잡아당기고, 피고인 N은 A-3 주식회사경비원인피해자 E-7(27세 ) 의팔을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A-3 주식회사경비원인피해자 E-8(49세 ) 을끌어당기고, A-3 주식회사경비원인피해자 E-9(49세 ) 을밀치고, 성명불상의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수명도이에가세하여 A-3 주식회사경비원, 관리자들을밀고당기는등하였다. 이와같이피고인들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수명과공동하여피해자 E-6에게약 3주간의치료가필요한경추의염좌및긴장등의상해를, 피해자 E-7에게약 2 주간의치료가필요한경추의염좌및긴장의상해를, 피해자 F-1(54세 ) 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경추의염좌및긴장등의상해를, 피해자 F-2(53세 ) 에게약 3 주간의치료가필요한우측견관절타박상및찰과상등을, 피해자 F-3(37세 ) 에게약 4주간의치료가필요한좌측제5수지끝마디뼈골절의상해를, 피해자 F-4(29 세 ) 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얼굴의표재성손상및타박상을, 피해자 F-5(41 세 ) 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경추의염좌및긴장등의상해를, 피해자 E-3 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머리의다발성타박상등을, 피해자 E-4에게약 3 주간의치료가필요한좌측견관절염좌등의상해를, 피해자 E-5에게약 3주간의치료가필요한경추의염좌및긴장등의상해를각가하고, 피해자 E-8, E-9에게각폭행을가하였다

35 11. 피고인 A, i, b의공동범행 [ 야간업무방해 ] 피고인들은 :50경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비정규직지회사무실앞에서만장깃대 ( 길이약 3m 가량의대나무로만든깃대 ) 를든비정규직지회조합원 300여명을집결시킨후, 피고인 A는피고인 b에게조합원들을이끌고울산1공장으로진입할것을지시하고, 이에피고인 b은핸드마이크를들고 불법파견인정하고정규직화쟁취하자. 고구호를제창한후조합원들에게 앞으로전진, 속보로가겠습니다, 뛰어 라고말하며조합원들을선동하였다. 위와같은피고인 b의지휘에따라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 300여명은만장깃대를들고 1공장카파엔진공장쪽으로이동하던중 A-3 주식회사경비원, 관리자들과부딪히게되자들고있던만장깃대로 A-3 주식회사경비원, 관리자들을내리쳤다. 계속하여피고인들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을이끌고 1공장의장1부앞으로이동하여집결한후조합원들과함께 1공장유리창을깨뜨리고, A-3 주식회사경비원, 관리자들을만장깃대로내리치고밀고당기는등으로공장진입을시도하였고, 피고인 i는조합원들에게얼굴을가릴수있는복면을나누어주고, 조합원들앞에서만장깃대로상대방을찌르는방법을시범보이며조합원들의대오를정렬시키는등으로공장진입행위에가담하였으며, A-3 주식회사경비원, 관리자들은소화기를뿌리며조합원들의공장진입을제지하는과정에서생산라인이정상적으로가동되지못하게되었다. 이와같이피고인들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 300여명과공모하여위력으로피해자 A-3 주식회사의경비업무및울산1공장자동차생산업무를방해하였다

36 12. 피고인 A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피고인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수명과함께위제11항과같은일시, 장소에서위제11항과같이 A-3 주식회사울산1공장진입을시도하면서, 피고인은 A-3 주식회사경비원인피해자 F-6(46세 ) 및피해자이재학의얼굴을주먹으로각 1회때리고, 성명불상의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수명도이에가세하여 A-3 주식회사경비원, 관리자들을만장깃대등으로때렸다. 이와같이피고인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수명과공동하여피해자 F-6에게약 2 주간의치료가필요한뇌진탕등의상해를, 피해자 F-7(52세 ) 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좌측제4, 5수지열상등을, 피해자이재학에게약 6주간의치료가필요한좌측제4수지원위지골골절등의상해를, 피해자 F-8(51세 ) 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우측늑연골부염좌등의상해를, 피해자 F-9(58세 ) 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뇌진탕등의상해를, 피해자 G-1(53세 ) 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요추의염좌및긴장의상해를, 피해자 G-2(47세 ) 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요추의염좌및긴장의상해를, 피해자 G-3(47세 ) 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두피의표재성손상등을, 피해자 G-4(49세 ) 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두피의표재성손상등을, 피해자 G-5(43세 ) 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좌측전완부좌상및찰과상등을각가하였다. 13. 피고인 A, F의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재물손괴등 )] 피고인들은 A-3 주식회사울산2공장사내협력업체인 G-6 대표피해자 G-7이소속근로자들에게 야간에또다시불법파업, 무단이탈시는인사상중징계에처해질수있음을통보드립니다 라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발송한것에항의하기위하여

37 e( 같은날기소유예처분 ) 등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수명과함께피해자를찾아가기로마음먹고, 피고인 A는피고인 F 등에게 항의과정에서책상을걷어차는등으로겁을줘라. 라고말하였다. 이에피고인들은 e 등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수명과함께 :30경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2공장사내협력업체 G-6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피해자에게 사과문을작성해라. 고소리치고, e는 대법원에서벌써판결이났는데당신이뭔데불법파업을운운하느냐, 조합원들파업참가율이저조한것이사장님이조합원들을불러놓고불이익을준다는등의협박을해서그런거아니냐. 라고말하고, 피고인 F는그곳책상위에놓여있던피해자소유인프린터, 복사기등을바닥에집어던지고, 다른조합원들도이에가세하여그곳에놓여있던노트북컴퓨터, 커피포트등을바닥에집어던졌다. 이와같이피고인들은 e 등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수명과공동하여시가합계약 4,269,200원상당의피해자소유인물건들을손괴하였다. 14. 피고인 A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옥외집회나시위를주최하려는자는그에관한목적, 일시, 장소등의사항모두를적은신고서를옥외집회나시위를시작하기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관할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가 자미신고집회피고인은 :00경부터다음날인 :00경까지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본관정문앞길에서비정규직지회조합원 140여명이참가한가운데 A-3 주식회사사내하청울산지회지원투쟁 이라는

38 명칭하에 불법파견은폐말고사내하청정규직전환하라. 집나간대대요구안조합원은분노한다. 비정규직선별채용아니다. 정규직전환이다. 라는내용의플래카드를설치한후, 단결투쟁으로노동탄압분쇄하고정규직화쟁취하자. 는구호를외치고, 지부장으로부터확답을받았다. 지부임금교섭안에포함되어있던정규직화요구안을분리해서우리비정규직당사자가참여하는특별교섭에서다룰것인가를지부임시대대를개최하여결정하기로결정했다. 회사제시안은불법파견을은폐하기위한기만적인제시안이다. 몇일간의강력한투쟁으로지부확답을받아냈다. 특별협의에서우리 6대요구안쟁취하겠다. 끝까지투쟁하겠다. 는발언을하고, 집회에참가한조합원들은노동가를제창하는등신고를하지아니하고옥외집회를주최하였다. 나 자미신고집회피고인은 :00경부터다음날인 :00경까지울산북구양정동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공장본관정문앞길에서비정규직지회조합원등 500여명이참가한가운데 A-3 주식회사비정규직지회울산연대의날 이라는명칭하에 노동법위반비정규직탄압 A-3 주식회사정몽구를구속하라, 사측쓰레기제시안은폐기되어야합니다. 는내용의플래카드를설치한후, 비정규직문제본교섭분리, 특별교섭통해해결촉구 라는구호를외치고, " 불법파견투쟁중회사에서 3,000명안을낸것은비정규직존치를위해잔머리쓴것이다. 모든비정규직동지들이정규직될때까지동요치않고끝까지싸울것이다. 나보다옆의동지를위해죽기살기로투쟁하고있다. 어떠한어려움이있어도이투쟁포기하지않겠다. 언제라도달려오는동지들이있기에우리투쟁은반드시승리할것

39 이다. 는발언을하고, 집회에참가한조합원들은노동가를제창하는등신고를하지아니하고옥외집회를주최하였다. 2014고합36 1. 피고인 B의일반교통방해피고인은현대ㆍ기아자동차사내하청근로자 600여명과함께 서울서초구강남대로2길 12에있는원주추어탕앞인도에서개최예정인 비정규직정규직화금속노조결의대회 에참석하기위해버스를타고상경하다가같은날 16:50경양재아이시 (IC) 부근에서하차하여양재대로진행방향 6개전차로를점거한채 모든사내하청을정규직화하라 는구호를제창하면서염곡사거리까지약 200m를행진하여염곡사거리에서헌인릉방면과개포동방면의교통소통을불가능하게하였다. 같은날 17:30경 A-3 주식회사본사앞까지이동한후 2.5톤무대차량을이용하여 4차선도로를가로막고, 전차선을점거한채같은날 19:30경까지 정몽구구속시켜라, 모든사내하청비정규칙을정규직화하라 는구호를제창하면서집회를진행하여염곡사거리방면에서헌인릉방면의교통소통을불가능하게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현대ㆍ기아자동차사내하청근로자 600여명과공모하여도로교통을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F, S, e, T, D의공동범행 [ 업무방해 ] 피고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불법파견으로판정된 31개 A-3 주식회사사내하청업체에대해서자진폐업을권고하고, 까지자진폐업을하지않을경우직접폐쇄조치하겠다는공문을보냈음에도위 31개업체에서자진

40 폐업을하지않자비정규직지회쟁의대책위원회의파업지침을통해전조합원을 :00까지지회사무실앞에집결하도록지시한후 1공장협력업체인 K-4를직접폐쇄조치하기로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7 14:47경울산북구염포로 700에있는 A-3 주식회사울산1공장본관사무실앞에서, 조합원 250여명을이끌고 K-4를폐쇄시키기위하여 K-4 사무실이있는울산1공장으로진입하려고하였다. 피고인 A가 노동부에서불법파견판정을받은업체를폐업시키지않아우리가직접폐업시켜야한다 고말하면서조합원들에게울산1공장쪽으로이동하도록하였고, A-3 주식회사관리직사원들이이를저지하자피고인들은조합원 250여명과함께욕설을하면서관리직사원들을몸으로밀어붙이는등몸싸움을하였다. 피고인 F, D는핸드마이크를이용하여조합원들에게 밀어붙여라 고말하는등조합원들을지휘하였고, 조합원들은관리직사원들의멱살과어깨를잡아당기는등몸싸움을계속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조합원 250여명과공모하여, 위력으로써 A-3 주식회사의출입통제업무등을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 F, J, U, V, Y, S, R, D의공동범행 [ 업무방해 ] 피고인들은금속노조쟁위대책위원회의 비정규직정규직화, 대체인력저지투쟁 결정에따라비정규직지회쟁위대책위원회파업지침을내리면서 파업및대체인력저지투쟁을전개하고세부지침은파업당일문자메시지로전파하기로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30 15:00경 A-3 주식회사울산 1, 4, 엔진변속기공

41 장에서, 문자메시지를받고참가한조합원 200여명을이끌고대체인력투입저지를통해공장의생산라인을정지시키기위하여공장진입을시도하였다. 피고인 A의지시에따라피고인 B은울산1공장진입을지휘하였고, 피고인 J은엔진변속기공장진입을지휘하였으며, 피고인 A는울산4공장진입을지휘하였다. 피고인 B, U, V 등은조합원 50여명과함께관리직사원들을밀고당기는등몸싸움을한후울산1공장안으로진입하고, 위공장의대체근로자들에게 작업해봐라. 가만히두지않겠다 고협박하는등의방법으로작업을하지못하게하여 48분간울산1공장의생산라인을정지시켰다. 피고인 A, c, F, Y, S, D는조합원 100여명과함께울산4공장진입을시도하려다 A-3 주식회사관리직사원들에의해제지를당하자울산4공장앞납품차량통로를점거한채관리직사원들과몸싸움을계속하여위공장내부에부품반입을저지시킴으로써울산4공장에서 26분간생산라이정지되었다. 피고인 J, R는조합원 30여명과함께엔진변속기공장진입을시도하면서 A-3 주식회사관리직사원들과몸싸움을한후공장안으로진입하여엔진변속기조립라인을점거한채조립작업을방해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조합원 200여명과공모하여위력으로써 A-3 주식회사의출입통제업무, 자동차생산업무등을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B, U, V, S, R, z, X, W의공동범행 [ 업무방해 ] 피고인들은금속노조쟁위대책위원회의 비정규직정규직화, 대체인력저지투쟁 결정에따라비정규직지회쟁위대책위원회파업지침을내리면서 파업및대체인력저지투쟁을전개하고세부지침은파업당일문자메시지로전파하기

42 로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57 17:00경 A-3 주식회사울산3공장에서, 문자메시지를받고참가한조합원 250여명을이끌고대체인력투입저지를통해공장의생산라인을정지시키기위하여공장진입을시도하였다. A-3 주식회사관리직사원들이이를저지하자피고인들은비정규직조합원 250여명과함께관리자들을밀고당기는등몸싸움을한후울산3공장안으로진입하여의장 32라인크래쉬패드장착공정을점거함으로써울산3공장에서 63분간의장 32라인이정지되었다. 이로써피고인들은조합원 250여명과공모하여위력으로써 A-3 주식회사의출입통제업무, 자동차생산업무등을방해하였다. 2014고합90 1. 피고인 A-1, 피고인 s의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재물손괴등 ), 업무방해 ] 비정규직지회는 피고인 A-1에대한대법원판결을계기로 A-3 주식회사를상대로사내하청근로자들의전원정규직화를지속적으로요구하였으나, A-3 주식회사에서는사내하청근로자들에대하여정규직전환이아닌신규채용을추진하였다. 이로인하여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이지회에서탈퇴하는등조직의결속이약해지자피고인들은 2012년대통령선거와국정감사를앞두고사내하청문제를쟁점화하기위하여 A-3 주식회사울산공장앞송전철탑에올라고공농성을하기로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45경울산북구명촌동 에있는 A-3 주식회사

43 울산공장명촌샛문앞주차장에서, 그곳에설치된송전철탑 ( 높이약 50m) 주변철조망시가 13만원상당을펜치 ( 일명 뺀찌 ) 로자른다음송전철탑에오르고, 피고인 A-1은높이 13m 지점, 피고인 s은높이 21m 지점까지올라나무합판을이용하여지지대를만들고밧줄로송전철탑에몸을묶은다음 불법파견인정, 정몽구처벌 이라는현수막등을설치하고, 신규채용안을철회하고모든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라 는구호를제창하였다. 피고인들은한국전력공사로부터수차례에걸쳐송전철탑에서내려올것을요구받았으나, 이에불응한채그때부터 까지 296일간고공농성을계속하였다. 이로인하여감전등을우려한한국전력공사로하여금송전철탑의송전을중단시키고다른우회선로를설치하여송전을하게함으로써 695만원상당의손해를가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공동하여, 한국전력공사소유의철조망을손괴하고, 위력으로써한국전력공사의송전철탑관리및송전업무등을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E, N의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10경 A-3 주식회사울산공장명촌정문앞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 100여명과함께경비협력업체직원들과몸싸움을하다가피고인 N은경비협력업체직원인피해자 G-8(42세 ) 의안면을이마로들이받고목을졸라넘어뜨려위 G-8에서약 4주간의치료가필요한치아의아탈구등의상해를가하였다. 피고인 E은경비협력업체직원인피해자 G-9(34세 ) 의목부위를때려쓰러뜨린후발로 G-9의허리를수회걷어차 G-9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요추의염

44 좌등의상해를가하였다 3). 피고인 E은경비협력업체직원인피해자 E-5(30세 ) 의허리를끌어안아잡아당기고, 피고인 N은위 E-5의옷을잡아당기고, 피고인 D는양손으로위 E-5의오른손가락을꺾어넘어뜨리고, 피고인 D, 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은발로위 E-5를밟아 4) 위 E-5에게약 4주간의치료가필요한손가락의신근손상등을가하였다. 피고인 E은경비협력업체직원인피해자 H-1(26세 ) 의얼굴을손바닥으로수회때리고, 피고인 N은손으로위 H-1의옷을잡아당기고넘어뜨려위 H-1에게약 2주간의치료가필요한목부분염좌등의상해를가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비정규직지회조합원 100여명과공동하여, 경비협력업체직원들에게상해를가하였다. 3. 피고인 A-1의건조물침입피고인은 경 A-3 주식회사가피고인을상대로제기한출입금지가처분소송에서패소하여 A-3 주식회사공장에출입할수가없게되었으나, 경부터 CTS 라인점거로인한업무방해등사건으로체포영장이발부되어있어마땅히숨을곳이없게되었다. 그러자피고인은 :00경 A-3 주식회사울산4공장앞에서, 마스크로얼굴을가린채 A-3 주식회사직원들과함께섞여위공장안으로들어가건조물에침입하였다. 3) 공소장에는 경비협력업체직원인피해자 G-9 가사내하청지회조합원들로부터걷어차여땅바닥에쓰러지자피고인 E 은위 G-9 의목을주먹으로때리고발로허리를수회걷어차 라고기재되어있으나, 증인 G-9 는이법정에서피고인 E 으로부터목부위를맞고넘어진것이라고진술하는점, 증인 E-5 도피고인 E 이 G-9 를쳐넘어뜨리는모습을목격하였다고진술하는점등에비추어범죄사실을위와같이수정한다. 4) 공소장에는피고인 E, N 도함께 E-5 를발로밟았다고기재되어있으나, 증인 E-5 가이법정에서피고인 E, N 이발길질을하였는지여부를모른다고진술하고있고달리이부분공소사실을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범죄사실을위와같이수정한다

45 4. 피고인 A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은비정규직지회지회장으로서관할경찰서에옥외집회신고를하지아니하고 :00 23:50경 A-3 주식회사울산공장명촌샛문앞에서, 비정규직지회조합원 150여명이참가한가운데위 A-1, s의고공농성을지원하기위한집회를개최하였다. 피고인은그때부터 까지총 71회에걸쳐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관할경찰서에옥외집회신고를하지아니하고집회를개최하였다. 5. 피고인 A-2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은민노총울산지역본부장으로서관할경찰서에옥외집회신고를하지아니하고 :05 18:50경송전철탑밑주차장에서, 비정규직지회조합원 250여명이참가한가운데비정규직신규채용안철회와사내하청근로자의정규직화촉구를위한집회를개최하였다. 피고인은그때부터 까지총 13회에걸쳐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관할경찰서에옥외집회신고를하지아니하고집회를개최하였다. 2014고합198 피고인 F의일반교통방해금속노조는 :00 22:00경서울서초구양재동에있는 A-3 주식회사본관앞에서, 금속노조, A-3 비정규직지회 ( 이하 비정규직지회 라한다 ) 소속조합원등 1,000여명이참석한가운데 비정규직정규직화금속노조결의대회 를개최하였다. 피고인 F를비롯한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은위결의대회에참석하기위하여관광

46 버스를타고울산에서출발하여같은날 16:50경서울서초구양재동에있는양재아이씨 (IC) 부근에서하차한다음집회참가자 1,000여명과함께그곳 6차선도로전차로를점거한채 모든사내하청직을정규직하라 는구호를제창하면서 A-3 주식회사본관앞까지약 200m를행진하고, A-3 주식회사본관앞 4차선도로를점거한채집회에참가하여차량소통을불가능하게하였다. 이로써피고인 F는집회참가자들과공모하여, 양재아이씨, A-3 주식회사본관앞도로등의교통을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372 [ 판시제1의점 ] 1. 피고인 M의법정진술 1. A-5, H-2, H-3, H-4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A-5에대한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 판시제2의점 ] 1. 피고인 G, K, N, O의각일부법정진술 1. 증인 B-3, A-6, B-2, A-7, A-9, B-1, H-5의각법정진술 1. B-3, B-2, A-7, A-9, B-1에대한각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 정보과채증자료 ), 부상자사진, 각피해사진, 수사보고 ( 증거사진첨부 ), 증거사진 [ 판시제3의점 ]

47 1. 피고인 G, K, P, Q의각일부법정진술 1. 증인 H-5의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채증사진 ( 정보과 ) [ 판시제4, 5의점 ] 1. 피고인 A, B, C, L, D, F, H, I, J, K의각일부법정진술 1. 증인 B-4, H-5의각법정진술 1. B-6, B-5, B-7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B-5, B-7에대한각진단서 1. 수사보고 ( 철탑농성장강제집행관련현장상황첨부 ), 정보상황보고서, 강제집행당시현장사진, 수사보고 ( 민사결정문 ), 결정문 (2012카합841호), 수사보고 ( 한국전력공사및 A-3 가처분상황보고 ), 강제집행사진첩 ( 정보과 ), 집행결과보고서, 가처분집행조서, 각압수조서, 불법행위사진, 수사보고 ( 채증사진첨부 ), 채증사진, 강제집행사진첩 ( 정보계 ), 수사보고 ( 언론기사첨부 ), 언론기사, [ 판시제6의점 ] 1. 피고인 A, B, R, S, F, D, T의각일부법정진술 1. 증인 H-6, H-7의각법정진술 1. 3월 7일 ( 목 ) 파업지침추가, 쟁의대책위원회속보, 불법행위현장사진 2014고합2 [ 판시제1, 2의점 ] 1. 피고인 A, B, D, F, I, J, K, N,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48 g, h, i, j, k, l, m, n, p, q, r의각일부법정진술 1. 증인 D-3, D-2, D-4, H-6, H-5, H-8, H-9의각법정진술 1. I-1, B-9, D-1, C-3, C-4, C-5, C-2, C-7, C-9에대한각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4, D-6, D-5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I-2, I-3, D-2, I-4, I-5의각경위서 1. I-6, I-7, I-8, I-9, J-1, C-7, C-8, C-9, C-6의각진술서 1. 각상해진단서 1. 각현장사진, 각파업손실현황, 각쟁의대책위원회조직도, 각파업지침유인물, 각출입통제관련공문, 출입현황, 수사보고 ( 현장동영상 CD 첨부 ) [ 판시제3의점 ] 1. 피고인 p의법정진술 1. H-8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B-1의진술서 1. 불법행위현장사진,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 (p 재물손괴혐의관련, 동영상자료검토보고 ), CD, 사진 [ 판시제4의점 ] 1. 피고인 o의법정진술 1. D-8, J-2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J-3의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등

49 2014고합3 [ 판시제1의점 ] 1. 피고인 B, u, f의각일부법정진술 1. 증인 H-5의법정진술 1. J-4, J-5, J-6의각진술서 1. 도급계약서, 도급업무세부명세서, 각도급계약해지통보, 도급계약종료일자조정합의서, D-9 작업자 (u) 근로계약해지관련건, 차체라인정지현황, 불법행위현장사진, 보도자료, A-3 비정규직지회기자회견문, 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 인터넷게시물, 하청 u(d-9) 퇴거관련 [ 판시제2, 3의점 ] 1. 피고인 A, B, s, U, f의각일부법정진술 1. 증인 H-5의법정진술 1. c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J-7, J-8, J-9, K-1, K-2, K-3의각진술서 1. 불법쟁의행위중단권고, 견적서, 하청파업관련라인정지현황 (8/14), 불법행위현장사진, 일지, 1공장사내하청파업관련상황일지, 조정사건처리결과알림 (A-3 주식회사 ), 노동조합활동에대한법준수협조요청, 불법쟁의행위중단권고, K-4 현황, K-5 현황, K-6 현황, K-7산업 ( 주 ) 현황, K-8 현황, K-9 현황 [ 판시제4, 5, 6, 7, 8항 ] 1. 피고인 w의법정진술 1. 피고인 i, u, N, q의각일부법정진술

50 1. L-1, L-2, L-3, H-5의각진술서 1. 각불법행위현장사진, 하청불법침입자명단, 울산공장출입절차, 수사보고서 ( 현대차하청지회해고자관련공문첨부보고 ) [ 판시제9, 10, 11, 12항 ] 1. 피고인 A, b, B, s, U, t, u, v, N, x, J, y, D, q, Y, i의각법정진술 1. C-1, L-4, L-5, I, r, R, L-6, j, L-7, G, k, L-8, L-9, M-1, C, S, M-2, d, M-3, M-4, h, M-5, M-6, M-7, M-8, M-9, N-1, N-2, N-3, N-4, N-5, N-6, N-7, N-8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9, O-1, P, Q, n, O-2, C-2, z, O-3, O-4, F, C-5에대한각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2, O-5, O-6, O-7, F-6, G-5, G-1, E-4, E-6, E-7, E-5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E-3에대한일부경찰진술조서 1. F-1, F-2, F-3, F-4, F-5, E-8, E-9, F-7의각경위서 1. F-4, F-5, O-8, F-8, F-9, G-3, G-4, O-9, P-1, P-2, P-3의각진술서 1. 각상해진단서, 각부상자사진 1. 각불법행위현장사진, 1공장하청지회공장점거관련라인정지손실현황, 하청파업관련상해자현황, 수사보고 ( 진술서및사진등첨부 ), 각 하청노조 1공장불법점거시도관련도면, 일일집회일지, 수사보고 ( 쟁대위속보등유인물첨부 ), 쟁대위속보등, 야간범행관련기사, 2012년불법행위사진, 정보상황자료, 수사보고서 ( 현장상황에대한요도첨부보고 ) 1. 동영상 CD에수록된영상 [ 판시제13항 ]

51 1. 피고인 A, F의각법정진술 1. G-7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G-6 손해물품현황 [ 판시제14항 ] 1. 피고인 A의일부법정진술 ~ 22. 현대차사내하청아산지회울산지회지원투쟁집회, 각채증사진, 상황일지, ~ 25. 현대차사내하청지회, 울산연대의날관련상황, 정보상황보고 2014고합36 [ 판시제1항 ] 1. 피고인 B의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사진자료 (B), 현장약도및현장사진, 내사보고 ( 자채증자료첨부에대해 ) [ 판시제2, 3항 ] 1. 피고인 A, B, c, F, S, e, T, D, J, U, V, Y, R의각일부법정진술 1. 증인 H-6의법정진술 1. 불법행위현장사진, 6월 27일 ( 목 ) 파업지침, 불법파견사업장폐쇄권고의건, 쟁의대책위원회소식지, 파업관련공장별라인정지현황 (7/10), 7월 10일 ( 수 ) 파업지침, 불법행위현장사진, 수사보고서 ( 업무방해사진및동영상 CD 첨부보고 ), CD 1장 [ 판시제4항 ] 1. 피고인 A, B, U, V, S, R, z, X, W의각법정진술 1. H-6에대한경찰진술조서

52 1. 불법행위현장사진, 금속노조50차중집 (2차쟁대위) 회의결과, 금속노조50차중집 (3차쟁대위 ) 회의결과, 7월 12일 ( 금 ) 파업지침, 파업관련공장별라인정지현황 (7/12) 2014고합90 [ 판시제1, 4, 5항 ] 1. 피고인 A-1, s의각법정진술 1. 피고인 A, A-2의각일부법정진술 1. P-4, P-5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현대차사내하청송전철탑농성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 ~ ), 철탑불법점거농성관련요청사항회신, 정보상황보고 ( ~ ), 송전철탑농성채증사진첩, 공사비산출내역서, 승탑농성철수협조요청, 승탑농성철수협조요청에대한답변, 승탑농성철수재요청, 집회상황내용 ( ~ ), 집회상황내용 ( ~ ) [ 판시제2항 ] 1. 피고인 a, D, E, N의각일부법정진술 1. 증인 G-9, G-8, P-6, P-7, P-8, E-5, H-1의각법정진술 1. 각사진, 각상해진단서, 현장사진 [ 판시제3항 ] 1. 피고인 A-1의법정진술 1. H-5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퇴거요청서, 불법행위현장사진, 가처분결정문,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결정문, 결정문사본

53 2014고합 피고인 F의법정진술 1. 채증사진 CD, 채증동영상, 금속노조차상황요약, 피의자집회시위사진자료, 내사보고 ( A-3 본사앞도로가점거된채증사진 ), 정보상황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등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2013고합 [ 판시제2항 ] 피고인 G, K, N, O에대한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및업무방해의점가. 주장의요지 1) 피고인 G, K, N은울산공장에들어가기위하여피해자들과밀고당기는등으로몸싸움을하였을뿐폭행의고의는없었다. 또한, 피고인 O는당시대통령후보자이던 A-8의선거유세를진행하던중비정규지회조합원들이폭행을당하고있다는이야기를듣고현장에간것으로공장에진입하려고시도한사실은없으며, 다만경비원이위피고인과 A-8의사진을촬영하는것을보고이를제지하는과정에서몸싸움을한것일뿐피해자 A-9, B-1에게상해를가한사실이없다. 2) 피고인들을비롯한해고된비정규직지회임원, 대의원등은 2년이상불법파견되어대법원판결의취지에따라 A-3 주식회사의근로자의지위에있었고, A-3 주식회사의사실상해고가부당하다는지방노동위원회의결정, 고용노동청울산지청의해고자들에대한노동조합사무실출입을보장하라는취지의행정지도등이있

54 었던사실을고려하면, 피고인등은공장을출입할권한이있었다할것임에도위피고인들이조합활동을위해울산공장에들어가고자하는행위를막은피해자회사경비원들의행위는보호가치가있는업무라고할수없으며, 이에저항한위피고인들의행위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 나. 판단 1) 먼저피고인들이피해자들에게상해를가한사실이있는지여부에관하여보건대, 증인 B-3, A-6, B-2, A-7, A-9, B-1의각진술을비롯하여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이부분공소사실을모두인정할수있다. 2) 다음으로 A-3 주식회사경비원들의행위가보호가치없는업무인지여부에관하여보건대, 형법상업무방해죄의보호대상이되는 업무 라함은직업또는계속적으로종사하는사무나사업을말하는것으로서타인의위법한행위에의한침해로부터보호할가치가있는것이면되고, 그업무의기초가된계약또는행정행위등이반드시적법하여야하는것은아니므로, 법률상보호할가치가있는업무인지여부는그사무가사실상평온하게이루어져사회적활동의기반이되고있느냐에따라결정되는것이고, 그업무의개시나수행과정에실체상또는절차상의하자가있다고하더라도그정도가반사회성을띠는데까지이르지아니한이상업무방해죄의보호대상이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8도2344 판결등참조 ). 3) 살피건대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 조사한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 1 당시는비정규직근로자의지위에관한대법원 선고 2008두4367 판결의취지가비정규직지회조합원전원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지

55 여부를단정할수없는상황이었던점, 2 피고인들이이사건당시위대법원판결의취지에따라 A-3 주식회사의근로자지위에있었는지여부를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는자료는없고, 해고근로자들이장차근로자지위를확인받을수있다하여도그것만으로항상출입을허용하여야하는것은아닌점, 3 당시 s, A-1은 경부터명촌주차장소재송전철탑에서농성중이고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은위주차장일부에수시로천막, 현수막등을설치한채농성중이어서피해자회사는비정규직지회해고근로자들에대하여개별적으로출입허가를하고있는상황이었던점, 4 피고인 O 등은비정규직지회소속해고근로자가아니고피해자회사의사전출입허가를받은상태도아니었던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출입을제지하려는경비원들의업무가반사회성을띄는데까지이르러보호할가치가없는것이라고보기어렵고, 이에위력으로대항하여피해자회사내로진입하려는피고인들의행위는정당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4) 그러므로피고인들및변호인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 판시제3항 ] 피고인 G, K, P, Q에대한업무방해의점가. 주장의요지피고인등해고된비정규직지회임원, 대의원등은 2년이상불법파견되어대법원판결의취지에따라 A-3 주식회사의근로자의지위에있었고, A-3 주식회사의사실상해고가부당하다는지방노동위원회의결정도있었으며, 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서도해고자들에대한노동조합사무실출입을보장하라는행정지도까지있었으므로피고인들및조합원들은공장을조합활동을위하여출입할권한이있었음에도이를방해한피해자 A-3 주식회사경비원들의출입통제업무는보호가치가없

56 고, 이에저항하기위한피고인들의행위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 특히출고문에서의업무방해의점은피해자회사가피고인등이집결한것을보고스스로출입문을닫고차량출입을통제한것이므로피고인들의행위로인한것이아니다. 나. 판단 1) 피해자회사경비원들의행위가보호가치없는업무인지여부에관하여보건대, 앞에서본바와같이경비원들의업무가보호할가치없는것이라고보기어렵고, 이를위력으로저지한피고인들의행위는업무방해에해당한다. 2) 한편, 피고인들을비롯한조합원이집결한것을보고피해자회사가스스로출고문을폐쇄한것이라하더라도이는다수의조합원들이집결하여공장안으로들어오려는행위에의하여촉발된것으로서, 업무방해죄는실제로업무방해의결과가발생할것을요하는것은아니고업무방해의결과를초래할위험이발생하면충분한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조합원들과함께출고문에서공장진입을시도한행위역시업무방해죄에해당하고위에서판단한것과다르지않다할것이다. 3) 그러므로피고인들및변호인의이부분주장도받아들이지아니한다. 3. [ 판시제4항 ] 피고인 A, B, C, L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가. 주장의요지집행관들은가처분결정의채무자와무관한제3자가설치한천막과현수막, 가처분결정채권자인 A-3 주식회사와협의하에설치한천막까지철거하려하였는바그와같은집행관의강제집행은공무집행으로서의적법성이없었으므로이에저항한피고인들의행위는정당행위에해당하며, 설령집행관의행위에적법성이있다하더라도피고인들은위강제집행에적법성이없다고믿었으므로특수공무집행방해의고

57 의도없었다. 나.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는공무원의직무집행이적법한경우에성립하는것이고, 여기서적법한공무집행이란그행위가공무원의추상적권한에속할뿐아니라구체적으로도그권한내에있어야하며, 직무행위로서의요건과방식을갖추어야하고, 공무원의어떠한공무집행이적법한지여부는행위당시의구체적상황에기하여객관적 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8도4721 판결, 대법원 선고 2013도2285 판결등참조 ). 2) 살피건대, 증인 B-4의진술을비롯하여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 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 1 울산지방법원소속집행관들이판시가처분결정에기한강제집행을하기위해 :00경이사건현장에도착하여 30분내에천막, 현수막등을자진철거할것을요구하였으나피고인들을비롯한조합원들은강제철거를중단하라는구호를외치고노동가를부르며집행관들앞을막아선사실, 2 피고인들의변호인은당시현장에서집행대상을특정해달라고요구하였고, 이에집행관들은채무자측에서특정하지않으면모든천막과현수막을대상으로강제집행을할수밖에없고나머지문제는집행이의절차를통해다투라고말하였으나위변호인이대상을특정하지않자모든천막과현수막을대상으로강제집행을시작한사실, 3 집행관들은현수막 10개정도만철거한후피고인들및조합원들의저항때문에더이상집행이어려워피고인들및조합원들에게 까지자진철거를하도록말하고강제집행을중단한사실, 4 당시설치된현수막은단체의명칭이기재되어있기는하였으나모두비정규직지회의송전철탑고공농성의취지에공감하며이를

58 지원하기위하여설치한것인사실등을인정할수있는바, 이에의하면가사가처분결정의집행대상이아닌천막과현수막이일부있었다하더라도위집행관들의강제집행에관한직무집행이전체적으로적법성을결하였다고볼수는없고, 따라서피고인들의행위가정당행위로되는것도아니다. 3) 따라서이부분에관한피고인들과변호인의주장도받아들이지아니한다. 4. [ 판시제5항 ] 피고인 A, B, C, D, F, H, I, J, K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점, 피고인 G, E, L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가. 주장의요지집행관들은가처분결정의채무자와무관한제3자가설치한천막과현수막, 가처분결정채권자인 A-3 주식회사와협의하에설치한천막까지철거하려하였고그와같은집행관의강제집행은공무집행으로서의적법성이없었으므로이에저항한피고인들의행위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 특히 B-5는당시캠코더로조합원들의행위를촬영한사람으로서외관상집행관으로볼수있는아무런징표도없었으므로피고인들은 B-5에대하여는공무방해의범의도없었다. 나. 판단 1) 집행관들의가처분에기한강제집행이적법한공무집행인지여부및피고인들의행위가정당행위인지여부에관하여보건대,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위공무집행이적법성을결한것이라고볼수는없고, 피고인들의행위또한정당행위에해당하지아니한다. 2) 다음으로 B-5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부분에관하여보건대,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 1 울산지방법원소속집행관들이판시

59 각가처분결정에기한강제집행을하기위해 :00 12:40경이사건현장에도착하여강제집행을시작한사실, 2 울산지방법원집행관인증인 B-4는집행보조인 B-5로하여금캠코더를이용하여강제집행과정을촬영하도록한사실, 3 이때조합원들이 B-5를폭행하며끌고간사실, 4 B-5는다른집행보조원과달리 집행 이라쓰인조끼를입고있지않았으나스스로집행보조원이라고밝혔으며, B-6을비롯하여그주변에있던집행보조원들이 B-5가집행관이니놓아달라고하였고, B-6은 집행 이라고쓰인조끼를입고있어피고인들도 B-6이집행관내지집행보조원임을충분히알수있었던사실 5), 5 그럼에도조합원들은이를믿을수없다며 B-5를끌고간사실등을인정할수있다. 그렇다면피고인들을비롯한조합원들은 B-5가공무집행중인사실을미필적으로나마인식하면서도그를끌고가면서폭력을행사하는방법으로공무집행을방해한것이라할것이므로, 피고인들과변호인의이부분주장도받아들이지아니한다. 5. [ 판시제6항 ] 피고인 A, B, R, S, F, D, T에대한업무방해의점가. 주장의요지피고인들은조합활동을위하여대표단만공장에들어가고자하였으나, 피해자회사경비원들은피고인들을비롯한조합원들이공장을점거하려한다면서무조건적으로출입을막았는바이는보호가치없는업무에해당하고, 이에대항한피고인들의행위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 나. 판단위 1, 2항에서살펴본바에더하여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 5) 수사기록 49, 54, 90 쪽등

60 의해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 1 이사건집회는 A-3 주식회사의하청업체인 B-8 기업에근무하던비정규직조합원 2명이다른공장으로전환배치된것에대하여항의하기위한목적으로이루어진것인점, 2 경비원들은피고인들을비롯한조합원들이도장공장을점거하기위한것으로판단하고피고인들을막은점, 3 피고인 F는 70 ~ 80명의조합원들과함께 2공장본관로비입구로들어가려고하였으며그과정에서격한몸싸움이있었고, 총 200명의조합원들과함께공장진입을시도하였던점등을종합하면, 피고인들의출입을통제하는경비원들의업무는보호할가치가있는것이라고봄이상당하고, 이를위력으로저지한피고인들의행위는업무방해에해당하며, 피고인들의행위는수단및방법의상당성내지법익침해의균형성등의요건을결하여정당행위로인정되지도않으므로, 피고인들및변호인의이부분주장도받아들이지아니한다. 2014고합2 1. [ 판시제1의가, 다, 아항 ] 판시제1의가항피고인 A, B, b, P, c, D, N, J, f, I, h, K, i, j, k, p, Q, q, r, T에대한업무방해의점, 판시제1의다항피고인 P, D, N, e, I, j, m에대한업무방해의점, 판시제1의아항피고인 P, N, I, h, K, i, m, n에대한업무방해의점가. 주장의요지피고인등해고된비정규직지회임원, 대의원등은 2년이상불법파견되어대법원판결의취지에따라 A-3 주식회사의근로자의지위에있었고, A-3 주식회사의사실상해고가부당하다는지방노동위원회의결정도있었으며, 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서도해고자들에대한노동조합사무실출입을보장하라는행정지도까지있었으

61 므로피고인들을비롯한조합원들은조합활동을위하여공장을출입할권한이있었음에도이를방해한피해자 A-3 주식회사경비원들의출입통제업무는보호가치가없고, 이에저항하기위한피고인들의행위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 나. 판단위 2013고합372 제1, 2, 5항에서공통적으로살펴본바에더하여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해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 1 판시범죄사실제1의가항의공범인 S에대한같은범죄사실에대하여유죄판결이확정된점 (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3고합82 등판결 ),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한근로자의조합원지위에관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2조제4호라목의취지를고려하더라도비정규직지회조합원수십명이모든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의공장출입허용을요구하면서함께공장으로진입하고자하는행위까지허용된다고볼수는없는점등을종합하면, 피고인들의출입을통제하는경비원들의업무는보호할가치가있는것이라고봄이상당하고, 이를위력으로저지한피고인들의행위는업무방해에해당하며, 피고인들의행위가정당행위로인정되지도않으므로, 피고인들및변호인의이부분주장도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 판시제1의나, 라, 마, 바, 사항 ] 판시제1의나항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에대한업무방해의점, 판시제1의라항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e, J, f, l에대한업무방해의점, 판시제1의마항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d, F, J, f, g에대한업무방해의점, 판시제1의바항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d, F, J, l에대한업무방해의점, 판시제1의사항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F에대한

62 업무방해의점가. 주장피고인들이집단적으로노무제공을거부한행위자체는위력행사에해당하지않고, 대체인력투입저지행위는비정규직지회의쟁의행위기간중 A-3 주식회사가대체인력을투입한불법행위에대한저항행위이고쟁의행위에수반되는피케팅에해당하는행위로서위법성이없다. 나. 판단 1) 먼저피고인들을비롯한근로자들의집단적노무제공거부행위가위력행사에해당하여업무방해죄가성립하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근로자는원칙적으로헌법상보장된기본권으로서근로조건향상을위한자주적인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지므로 ( 헌법제33조제1항 ), 쟁의행위로서파업이언제나업무방해죄에해당하는것으로볼것은아니고, 전후사정과경위등에비추어사용자가예측할수없는시기에전격적으로이루어져사용자의사업운영에심대한혼란내지막대한손해를초래하는등으로사용자의사업계속에관한자유의사가제압 혼란될수있다고평가할수있는경우에비로소집단적노무제공의거부가위력에해당하여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 대법원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판결참조 ). 그런데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 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 1 비정규직지회는비정규직근로자들의정규직전환등에관한특별교섭을위하여이사건각파업을개시하면서 부터같은달 6. 까지파업찬반투표를실시, 재적조합원 990명중 903명이찬성하여 91.2% 의찬성률로가결한점, 2 비정규직지회는이에관하여

6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조정신청을하였다가 본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은노동관계당사자간의노동쟁의라고 단정 할수없어우리위원회의조정대상이아니라고인정된다. 는결정을받았으나, 위지방노동위원회의결정이비정규직지회가피해자회사를상대로단체교섭을진행할수없다는최종적법률판단이라고보기는어려워여전히지방노동위원회의조정대상이되는노동쟁의가아니라고 단정 하기도어려운점, 3 그럼에도위와같은지방노동위원회의결정에따라그이후의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대한조정신청은무의미할가능성이컸던점, 4 비정규직지회등은 경 자파업을, 경 자파업을각각예고하는등, 이사건각파업이전에피해자회사에그와같은사실을미리고지하였던점, 5 피해자회사는비정규직지회의활동에주목하면서실제쟁의행위기간에대체인력을투입하여조업을계속하였고, 이에쟁위행위에참여한피고인들이대체투입된근로자들의작업을방해하는행위가이루어졌던것으로보이는점등을인정할수있는바, 위와같은사정을종합하면, 피고인들의집단적노무제공거부행위는사용자가예측할수없는시기에전격적으로이루어져사용자의사업운영에심대한혼란내지막대한손해를초래하는등으로사용자의사업계속에관한자유의사가제압 혼란될수있었던경우에해당한다고하기어렵다. 따라서이부분각집단적노무제공거부자체가위력에해당하여업무방해죄를구성한다고볼수는없다. 2) 다만, 위노무제공거부와더불어이루어진피고인들의대체인력투입저지행위에관하여보건대, 위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은 파견사업주는쟁의행위중인사업장에

64 그쟁위행위로중단된업무의수행을위하여근로자들을파견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항은 사용자는쟁의기간중그쟁의행위로중단된업무의수행을위하여당해사업과관계없는자를채용또는대체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이는근로자의쟁의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한것이기는하나, 이사건각쟁의행위기간중피해자회사가근로자를대체투입한행위가위각규정을위반하여쟁의행위기간중당해사업과관계없는자를채용또는대체한것이거나파견사업주가근로자들을파견한것으로서불법대체근로투입에해당한다고볼만한자료는없는점, 2 피케팅 은파업에가담하지않고조업을계속하려는자에대하여평화적설득, 구두와문서에의한언어적설득의범위내에서정당성이인정되는것이원칙이고 ( 대법원 선고 90도1431판결참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38조제1항은 쟁의행위는그쟁의행위와관계없는자또는근로를제공하고자하는자의출입 조업기타정상적인업무를방해하는방법으로행하여져서는아니되며쟁의행위의참가를호소하거나설득하는행위로서폭행 협박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피고인들은대체투입된근로자들에대한협박이나물리력을사용하여생산라인에서끌어내거나끌어내려함으로써생산라인이정지되게까지이른점등을고려하면, 피해자회사의대체근로자투입이불법으로서이를이용한자동차생산업무가보호가치없는업무라거나, 피고인들의행위가쟁의행위에수반되는피케팅의범위에포함되는행위로서정당행위라고할수는없고, 피고인들이위력으로피해자회사의자동차생산업무를방해한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피고인들의주장은이유없다. 3. [ 판시제2의가항 ] 피고인 N, e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의점중

65 피해자 D-2, D-3에대한부분가. 주장의요지피고인들은피해자들을상해의고의에기하여가격한사실이없다. 나. 판단증인 D-3, D-2의진술을비롯하여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이부분공소사실을모두인정할수있으므로이부분에관한주장도받아들이지아니한다. 4. [ 판시제2의나항 ] 피고인 h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의점가. 주장의요지피고인은피해자 D-4를가격하여상해를가한사실이없다. 나. 판단증인 D-4의진술을비롯하여이법원에서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 이부분공소사실도충분히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주장도받아들이지아니한다. 2014고합3 1. [ 판시제1항 ] 피고인 B, u, f에대한 자업무방해의점가. 주장의요지생산라인이중단된것은위회사의정규직작업반장이스스로비상정지스위치를눌렀기때문이지피고인들의행위로인한것은아니고, 피고인들의행위는피해자회사가피고인 u을부당해고한것에항의하기위한것이므로정당행위로서위법성이없다

66 나. 판단증인 H-5의법정진술을비롯하여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 u은 A-3 주식회사의사내하청업체인 D-9에 부터 까지근무하기로하는내용의근로계약을체결하고입사한이후 A-3 주식회사의차체공정에서줄곧일하여온점, 개정되어 시행된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의2 제1항에따르면, 자동차생산업무는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위시행일인 부터는 A-3 주식회사에게피고인 u에대한고용의무가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았던점, 그런데 A-3 주식회사는위법시행일이얼마남지않은 특별한이유없이 D-9와의도급계약을해지하였던점등이인정되기는한다. 그러나피고인들및변호인의주장처럼 A-3 주식회사가피고인 u을사실상부당해고한것으로서이에항의하고자하였던것이라도피고인 u이피고인 B, f 등과함께가동중인공장에들어가자신이일하던위치에서계속일하겠다고하면서해당위치에서조업하던근로자의업무를방해하고위회사의관리인들과대치함으로써연속적인생산공정에차질을빚게한행위는위력으로현대차의자동차생산업무를방해한것이고, 정당행위라고할수는없으므로, 이부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 판시제2항 ] 피고인 A, B, U, f에대한 자업무방해의점가. 주장의요지피고인들이집단적으로노무제공을거부한행위자체는위력행사에해당하지않고, 대체인력투입저지행위는피해자회사가파업기간중대체인력을투입한불법행

67 위에대한저항행위로서위법성이없다. 나. 판단피고인들의대체인력투입저지행위가정당행위에해당하지않음은위 2014고합 3 제2항에서살펴본바와같으므로, 피고인들과변호인들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3. [ 판시제3항 ] 피고인 A, B, s, U, f에대한 자업무방해의점가. 주장의요지피고인들이공장에진입하려고한행위는파업중현장순회및집회와파업중대체인력투입감시를위한것이었음에도피해자회사경비원들은이를부당하게저지하였는바이에대항한피고인들의행위에는위법성이없다. 나. 판단피고인들이파업중현장순회를하면서대체인력투입을저지한행위가정당행위에해당하지않음은위 2항에서살펴본바와대동소이하므로, 피고인들과변호인들의이부분주장역시받아들이지아니한다. 4. [ 판시제4, 5, 7, 8항 ] 판시제4항피고인 i에대한건조물침입의점, 판시제5항피고인 u에대한건조물침입의점, 판시제7항피고인 N에대한건조물침입의점, 판시제8항피고인 q에대한건조물침입의점가. 주장의요지피고인들은모두 A-3 주식회사의근로자내지비정규직지회의조합원들로서공장에출입할권리가있으므로피고인들이공장에들어간행위는건조물침입에해당하지않는다

68 나. 판단피고인들이비록 A-3 주식회사의하청업체에서퇴사내지해고당하여위회사의직접고용의무를다투고있는사람들로서비정규직지회의조합원으로서의지위가인정된다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근로자의정상적인업무수행을방해할수없는등의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그사업장내의질서유지등을위하여근로자의개별적인행위를규제하지못하는것은아니고, 또건조물침입죄는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그보호법익으로하여건조물관리자의명시적또는추정적의사에반함에도강행된것이면건조물침입죄가성립한다고할것인데 ( 대법원 선고 2013 도4299 판결등참조 ), 이법원에서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 A-3 주식회사는 비정규직지회해고자들에대한출입을불허하였으며, 피고인들도이를인식하고있었던사실, 당시판시제1 내지 3, 9 내지 13항과같이 A-3 주식회사에대한업무방해등이이루어졌던사실, 피고인들이조합활동을위하여노동조합사무실에출입할수있다고하여도언제나사유여하를막론하고출입할권리가있다고할수는없을것인데, 피고인들이어떠한정당한조합활동을위하여들어갔는지에대한주장이나이에대한입증자료는없고, 해고근로자로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라목의적용을받을수있는지위에있었다고볼만한자료는없는점등을인정할수있는바, 그렇다면피고인들의이사건공장출입은건조물침입에해당한다. 따라서피고인들과변호인의이부분주장도받아들이지아니한다. 6. [ 판시제14항 ] 피고인 A에대한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점가. 주장의요지

69 피고인이주최한각집회는노동조합활동과정에서이루어진것으로사전신고를하지않았더라도정당한집회에해당한다. 나. 판단집회의자유나노동기본권의중요성을감안한다고하더라도그런이유만으로위각집회의경우신고의무자체가면제되는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따라서피고인과변호인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2014고합36 1. [ 판시제2항 ] 피고인 A, B, c, F, S, e, T, D에대한업무방해의점가. 주장의요지피고인들은불법파견업체인 K-4에항의하기위해위기업의사무실로가려고하였던것일뿐공장의생산현장에들어가려고하였던것은아니고, K-4와아무런관계없는 A-3 주식회사의경비원들이피고인들의출입을막은행위는부당하므로, 이에저항한피고인들의행위는위법성이없다. 나. 판단증인 H-6의증언을비롯하여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 1 비정규직지회가 경 K-4 대표 J-7 등 A-3 주식회사의사내하청업체대표들에게위회사들이불법파견사업체이므로 까지자진폐업할것을요구하면서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고발및직접적인폐쇄조치에나서겠다는내용의공문을보낸사실, 2 피고인들을비롯한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은 부분적인파업을실행하기로결의하고 13:00경까지비정규직지회사무실앞에서집결하기로한사실, 3 피고인 A는조합원들이모인자리에서 불법파견판정을

70 받은업체들을직접폐업하자 는취지의연설을하였던사실, 4 피고인들은같은날 13:27경조합원들 250여명을이끌고직접하청업체를폐쇄하겠다며 A-3 주식회사울산1공장방향으로이동하였던사실, 5 이에 A-3 주식회사측은피고인들을비롯한조합원들이공장을점거할목적으로몰려오는것이라는판단하에버스로피고인들의출입을저지하였던사실, 6 K-4 사무실과 1공장생산현장은출입구가별도로있기는하지만, 공장에들어가고자하였던조합원들은모두 250여명이었던바그인원이모두 K-4 출입구로들어갈수는없던사실, 7 A-3 주식회사는 K-4 사무실이위치하고있는울산1공장건물전체의시설관리권이있다고보이는사실등을인정할수있는바, 위와같은사정을종합하면 A-3 주식회사의경비원들이피고인들의출입을저지한행위는보호가치있는업무로봄이상당하고피고인들의행위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정당행위라고볼수없으므로, 피고인들과변호인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2. [ 판시제3항 ] 피고인 A, B, c, F, J, U, V, Y, S, R, D에대한업무방해의점가. 주장의요지피고인들이공장에진입하려고한행위는파업중현장순회및집회와파업중대체인력투입감시를위한것이었음에도피해자회사경비원들은이를부당하게저지하였는바이에대항한피고인들의행위에는위법성이없다. 나. 판단증인 H-6의진술을비롯하여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 1 피고인들을비롯한비정규직지회조합원약 30 ~ 100명은이사건각공장에진입하여 A-3 주식회사의관리직사원과적극적으로몸싸움을하고작업자들의

71 작업도구를손으로잡거나납품통로를막는등의방법으로생산라인가동을방해한사실, 2 피고인 B, U은대체투입인원에게 작업을하면가만두지않겠다 는등으로협박을하기도한사실등을인정할수있는바, 이와같은피고인들의대체인력투입저지행위가정당행위에해당하지않음은위 2014고합3 제2항에서살펴본바와같으므로, 피고인들과변호인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3. [ 판시제4항 ] 피고인 V, z에대한업무방해의점가. 주장의요지피고인 V는공장진입시도중환자가발생하여환자후송을위해점거현장에없었고, 피고인 z는공장진입을시도하기는하였으나경비의저지로공장안으로들어가지못하였으므로업무방해에이르지못하였다. 나. 판단살피건대, 피고인들의주장에의하더라도피고인들이공장진입시도를함으로써업무방해의실행에착수는하였다는것이고,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 1 비정규직지회는 경이사건발생일인 파업후대체인력저지투쟁등을전개한다는내용의결의를하고, 피고인 V도위회의에참여한사실, 2 피고인들을비롯한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은위와같은결의및상세파업지침에따라 A-3 주식회사울산3공장에진입을시도한사실, 3 피고인 V는이사건발생당시이사건울산3공장자재서열장앞에서조합원들을퇴거시키려는 A-3 주식회사의관리직원들과몸싸움을하였고, 이후실행이종료되기전인같은날 16:30경위울산3공장안에서다수의조합원들과함께 32라인크래쉬패드장착공정을점거하였던사실, 4 피고인황인하도같은날 16:00경일부조합

72 원들이크래쉬패드공정으로올라가자조합원들을지킨다는생각으로약 10~20분간용역들앞에복면을쓰고서있었던사실등을인정할수있는바이를종합하면피고인들이다른조합원들과공모하여 A-3 주식회사의출입통제업무및자동차생산업무에대한업무를방해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 피고인 V가공장진입시도를하던중잠시다른곳에갔다가돌아왔다거나피고인 z가공장안으로들어가지못하였다는사정은이죄의성립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따라서피고인들과변호인의이부분주장도모두받아들이지않는다. 2014고합90 1. [ 판시제2항 ] 피고인 D, E, N에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의점가. 주장의요지피고인들은피해자들에대하여구체적이고직접적인가해행위를한사실이없다. 나. 판단증인 G-9, G-8, P-9, E-5, Q-1, Q-2의각진술을비롯하여이법원에서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이부분공소사실을충분히인정할수있으므로, 피고인들및변호인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 판시제4, 5항 ] 판시제4항피고인 A에대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점, 판시제5항피고인 A-2에대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점가. 주장의요지피고인 A-2, A가주최한각집회는노동조합활동과정에서이루어진것으로사전신고를하지않았더라도정당한집회에해당한다. 나. 판단

73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등의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집회의자유나노동기본권의중요성을감안한다고하더라도그런이유만으로위각집회의경우신고의무자체가면제되는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따라서피고인들과변호인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가. 피고인 A : 형법제144조제1항, 제136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 각형법제 144조제2항, 제1항, 제136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점 ), 각형법제 314조제 1항, 제30조 ( 업무방해의점 ), 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2항, 제1 항제3호, 형법제257조제1항 ( 공동상해의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2항, 제1항제1호, 형법제366조 ( 공동재물손괴의점 ), 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 제6조제1항, 형법제30조 ( 미신고옥외집회개최의점 ) 나. 피고인 B : 형법제144조제1항, 제136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 각형법제 144조제2항, 제1항, 제136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점 ), 각형법제 314조제1 항, 제30조 ( 업무방해의점 ), 형법제185조 ( 일반교통방해의점 ) 다. 피고인 C : 형법제144조제1항, 제136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 각형법제 144조제2항, 제1항, 제136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점 ) 라. 피고인 D : 각형법제144조제2항, 제1항, 제136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점 ), 각형법제 314조제1항, 제30조 ( 업무방해의점 ), 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2항, 제1항제3호, 형법제257조제1항 ( 공동상해의점 ) 마. 피고인 E : 형법제144조제1항, 제136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 각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