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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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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 Korean Soc. Transp. Vol.30, No.4, pp.71-81, Augus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ISSN : eissn : 민자고속도로통합운영방안연구 신용석 * 한국도로공사서해대교관리소 Unifying the operation of Privately Funded Expressways SHIN, Yong Suk* Seo-hae Grand Bridge Management Offic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Chungnam Dangjin 515, Korea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actively accepted private investments in building expressways to improve its financial status. As of 2012, 422km of 9 private expressways are under operation, and until 2016 additional 15 are planned to be built with private investments. However, on average, each private expressway is at most 37km long, which works against economies of scale in maintenance and thus leads to inefficiencies such as traffic jams, driver inconveniences, and the increase in operating costs.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the maintenance and tolling system should be unified across each private operator. Unifying the operation of private expressways was expected to reduce user travel times and tolls, and save operator maintenance costs. These economic effects were expected to be tantamount to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he shared toll collecting system will also reduce user's delays by removing main line tollgates. This can save another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by ensuring driver s convenience and safety. 정부는재정의효율적운영을위해민자유치를적극추진하여 2012 년현재 9 개민자고속도로 /422km 가운영중이 며, 향후 24 개노선 /928km 로확대 운영될예정이다. 그러나, 평균연장이 37km 에불과한민자고속도로들이노선별 로요금정산과유지관리를시행함에따라이용자불편, 도로정체, 운영비증가등문제발생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단구간민자고속도로의통합운영을제안한다. 통합운영으로인해이용객운행시 간감소, 운영비용절감, 민자고속도로통행료인하가가능하며, 통합으로인한경제적인효과는수천억원이될것으 로예상된다. 또한민자및재정고속도로의요금정산통합운영으로중간정산영업소정차시간단축으로이용객편의 증진및안전운행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Key Words Privately-funded Expressways, The Unification of Toll Collecting System & Maintenance System, Middle Marking, Electronic Tag, Intergrated Video System 민자고속도로, 요금정산및유지관리통합, 영업소중간마킹, 전자태그 (TAG), 통합영상시스템 * : Corresponding Author credit@ex.co.kr, Phone: , Fax: 대한교통학회지제 30 권제 4 호, 2012 년 8 월 71

2 민자고속도로통합운영방안연구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최근정부는예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도로부문에대한민간자본의유입을적극적으로추진중에있다 년현재 9개의민자고속도로가운영중이며, 향후 2018 년이후에는 15개노선이추가로건설되어총 24개민자고속도로가운영될예정이다. 기존의한국도로공사가건설및유지관리하는재정고속도로와민간자본으로건설된민자고속도로는운영주체가서로달라별도의관리체계및영업체계를채택하고있다. 재정및민자고속도로를경유하여운행하는고객들은본선영업소의설치로인한잦은정차, 기본통행료이중부담우려및기관마다상이한교통정보제공방식등으로불편을호소하고있다. 또한도로관리측면에서도상호보완적인체계를유지하지않아중복투자로인한연계관리측면에있어비효율성을내포하고있다. 향후민자고속도로가지속적으로확충되고있는현상황을고려해볼때연계운영부문에대한논쟁이부각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를통해상호연계가능한도로관리체계및영업체계의구축을위한운영방안을수립하고궁극적으로는이용자의편리도모와관리자간의효율적인협력체계구축을위한대안을수립하고자한다. 특히장래계획이확정되었거나계획중인민자노선을대상으로여러가지연계체계대안을검토하여생길수있는비효율과불편을최소화할수있는기본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의범위및방법본연구의대상민자사업범위는정부 ( 국토해양부 ) 에서추진중인민자고속도로와한국도로공사에서건설, 운영중인재정고속도로이며, 민자사업의시간적범위는 1995 년부터 2048 년까지로설정하였다. 공간적범위는국내전역의운영, 건설, 계획중인재정및민자고속도로를대상으로하였으며민자고속도로는 24개노선, 재정고속도로는전국의모든노선으로설정하였다. 내용적범위는국내민자도로사업의사업환경및운영실태분 석, 민자고속도로의세부통합운영시나리오검토및비용분석등으로연구하였다. 본연구의수행방법은국내민자도로사업의사업환경및운영실태를조사하여문제점을분석하였으며통합운영의방향을설정하였다. 통합의방식은요금정산 1) 과유지관리 2) 통합의두분야로검토하였으며각분야별로민자와민자고속도로간의통합방안, 민자와재정고속도로와의통합방안으로구분하여총 4가지부분에대한시나리오를설정하여통합방안을강구하였다. 또한민자와민자고속도로간의시나리오별비용을분석하여통합의최적대안을제시했다. 3. 기존연구의고찰우리나라에서민간투자사업으로시행된최초의고속도로는 2000 년말에준공된인천공항고속도로이며, 이도로를시작으로한민자고속도로의역사는약 10여년남짓으로민자도로와관련된기존의연구자료는많지않은것이실정이다. 김동녕등 (2004) 은천안논산민자고속도로와중부및호남고속도로의도로, 교량, 터널등의유지관리방안과재해대책등의비교를통하여민자및재정고속도로의효율적연계방안을검토하였고, 이기본모델을바탕으로전국고속도로의통합방안을제시하고있다. 또한고속도로관리기관간상호협의체를구성하여유지관리통합및교통정보시스템연계방안을제시하였다. 건설교통부 ( 현, 국토해양부 ) 를중심으로하여한국도로공사, 민간사업시행자가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고 ITS 관련기술의표준화를통하여한국도로공사가운영하는지역본부와의인근민자고속도로를광역지구로묶어시스템을통합하자고제안하고있다. 그리고요금정산통합방안으로는한국도로공사에연계구간통행료정산을위한정산센터를설치하여가칭 공동요금정산체계 를구축하자고제안하고있다. 이에본연구는그간의연구를바탕으로하여민자고속도로의구체적이고실질적인통합방안을제시하고효과를분석하여민자고속도로의통행료인하및고속도로이용객의편의증진을그목적으로한다. 1) 관리주체가상이한고속도로간의통행요금정산을위하여시스템을개선하거나중복되는정산영업소를없애어통행요금징수방식을간소화하는것을말함 2) 관리주체가상이한고속도로간의유지관리 ( 시설물보수및개량, 청소, 민원처리등 ) 를하나의기관에서통합관리함으로써중복되는인력, 장비및시설물의비용절감을통하여유지관리조직을슬림화하는것을말함 72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0 No.4 August 2012

3 신용석 Ⅱ. 민자고속도로추진현황및문제점분석 1. 민자고속도로추진현황 민간투자사업은 1994 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이제정되면서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민간투자법제정이후에추진된사업은크게 3기로구분할수있다. 제1기는민자유치촉진법이제정된 <Table 1> Privately Funded Expressways Status Project Length (km) Total 24 Projects In Operation (9) Under Construction (4) Agreement (6) Planing (5) Period in Operation New Airport Hiway 40.2 '00.11 ~ '30.11 Cheonana-Nonsan 81.0 '02.12 ~ '32.12 Daegu-Pusan 82.0 '06.01 ~ '36.01 Ilsan-Toegyewon 36.3 '07.12 ~ '37.12 Pusan-Ulsan 47.2 '08.12 ~ '38.12 Seosuwon-Pyengtaek 38.5 '09.10 ~ '39.10 Incheon Grand Bridge 12.3 '09.10 ~ '39.10 Yongin-Seoul 22.9 '09.06 ~ '39.06 Seoul-Chuncheon 61.4 '09.08 ~ '39.08 Pyeongtaek-Siheung 42.6 '13.03 ~ '43.03 Suwon-Gwangmyeong 29.5 '16.04 ~ '46.04 Gwangju-Wonju 57.0 '16.11 ~ '46.11 Incheon-Gimpo 28.6 '17.03 ~ '47.03 Anyang-Seongnam Months Yeongcheon-Sangju Months Pusan Newport 2nd Months Guri-Pocheon Months Oksan-Ochang Months Seoul-Munsan Months Gwangmyeong-Seoul Months Songsan-Bongdam Months Icheon-Osan Months Gongju-Cheongwon Months Pocheon-Hwado Months 1994 년 8월부터민간투자법으로전면개정 적용된 1998년 12월까지의기간이며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등이포함된다. 제2 기는민간투자법의개정이후로 1999 년 1월부터 MRG 3) 가폐지되기이전인 2005 년 12월까지로서서울춘천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등의사업등이다. 제3기는 MRG가폐지된 2006 년부터현재까지의시기로평택시흥고속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등의사업이포함된다 년현재민자고속도로는총 9개노선이운영중이며, 15개사업이현재건설및협상중으로 2018 년경에는 24개의민자고속도로가운영될예정이다. 2. 문제점분석민자고속도로는재정고속도로및타민자노선과의통행요금정산을위하여일반적으로민자노선시점과종점부에본선영업소를설치한다. 본선영업소의증가로인하여이용객들은매번정차하는불편을겪게되며, 영업시설물설치를위해투자되는비용도중복투자의비효율성이있다. 민자고속도로에설치되는본선영업소는 2012년현재 9개노선 18개소에서향후 2018년 24개노선이모두운영되면 50개소로증가할예정이다. 이러한본선영업소정차의불편을없애기위해서는재정및민자고속도로통행요금에대한다자통합정산이가능하게하는이동차량의경로추적이필요하나, 현재시스템으로는차량이동경로추적이고속도로운영사 3개기관까지만정산이가능한실정이어서이를개선하기위한추후시스템개발이필요하다. 이러한본선영업소로인한정차문제는향후 24개민자고속도로의개통 운영시에는더큰이슈로다가올것이다. 또한민자고속도로가증가함에따라수도권의경우단거리구간을 2~3 개사업자가운영 관리하는비효율성이나타나고있다. 단구간을여러사업자가운영할경우인력, 장비등이중복되어통행요금인상으로직결된다. 현재운영중인 9개민자고속도로중천안 -논산(81km), 대구-부산 (82km), 서울-춘천고속도로 (61.4km) 등 3 개노선을제외한 6개노선의연장이 50km 이하이며, 수도권민자도로의경우평균관리연장이 33.3km 로써유지관리의경제적규모 (60~90km) 에못미치는실정이다. 3)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민간투자사업에서사업의완공이후수요미달에따른손실을국민세금으로보전해주는최소운용수입보장제도 대한교통학회지제 30 권제 4 호, 2012 년 8 월 73

4 민자고속도로통합운영방안연구 교통관리부문에있어서도교통센터, 시스템구축등개별적운영및유지관리로중복투자가우려되며고속도로교통시스템통합관리라는정부정책에도역행할소지가있다. 아울러일부단구간민자도로에서는소규모관리조직으로터널, 교량과같은특정구간에서비상상황발생시신속대응의어려움이예상되는등여러문제점이있다. Ⅲ. 민자고속도로통합운영방안 1. 통합운영분석절차및운영비용분석방법 통합운영분석절차는대상범위에따라민자고속도로통합안 ( 민자 + 민자 ) 과전체고속도로통합안 ( 민자 + 재정 ) 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으며절차는 <Figure 1> 과같다. 개별민자고속도로를통합하는가장큰목적은단구간민자도로의비효율 ( 조직, 장비등의중복투자 ) 을없애고적정규모의유지관리조직구성을통해비용절감을극대화하여고속도로이용객의편의를증진하는것이다. 통합가능여부를판단하는중요인자중하나가적정유지관리범위를설정하는것이다. 경제적인유지관리범위를설정하기위해해외및국내사례를조사하였다. 해외주요유지관리기관별 4) 관리연장을살펴본결과해외기관 1개유지사무소의평균관리연장은약 75km였으며, 우리나라의재정고속도로 Classification of Expressways Among privately-funded Expressways study All Expressways (privately & nationally funded Expressways) study 를관리하고있는한국도로공사지사의평균관리연장은 73km 로해외기관과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해외및국내기관들의사례를조사한결과를토대로적정유지관리범위를 60km 90km 로판단하였다. 통합운영의다른중요한인자는노선별개통년도에따른통합운영의시기적가능성이다. 통합대상노선간의접속여부와개통시기의유사성등이통합운영의효과성을극대화시킬수있기때문이다. 민자고속도로는통합운영으로인해조직이슬림화되고유지관리차량등의중복비용이상쇄되어운영비가절감된다. 본연구에서는시나리오별통합운영시소요비용산출과정을통해통합전 후운영비용을분석하고통합의경제성을분석하였다. 비용분석항목은시설비와운영비로구분하였으며시설비용은통합으로인한영업소및유지관리사무소의증감을고려하여공사비와용지비를계산하였으며건축면적은한국도로공사지사건축면적설계기준을적용하였다. 운영비용 5) 은각민자사업별로제안 ( 혹은실시협약 ) 된자료를바탕으로법인및유지관리사무소, 영업소운영조직의인건비및제경비율등을반영하여운영비용을산정하였다. 법인의조직은현재운영중인부산울산고속도로 ( 주 ) 를기준으로적용하였고유지관리사무소는노선별연장을고려하여한국도로공사지사조직설계모델을근거로인원을산정하였다. 인건비및제경비율은시나리오의최초운영개시사업이나머지노선을통합한다는전제로시나리오별최초운영개시사업비율을적용하였으며통합으로인한절감부분에대하여노선연장비율로가중치를부여했다. 또한영업시설증감에따른 TCS/FTMS 등의비용도최초운영개시사업의금액을기준으로산출하였으며, 유지관리장비통합으로인한절감부분에대하여는노선연장비율로가중치를부여한비용을배분하였다. 2. 민자-민자고속도로통합운영 Analysis of practicality Choice optimal alternative scenario Region factor Time factor <Figure 1> Analysis procedure for unifying operation 앞에서살펴본민자고속도로의연차별개통시기, 지역적연계성, 적정유지관리범위 (60km 90km) 등을고려하여요금정산및유지관리통합가능성을검토하였다.(<Table 2> 참조 ) 결과를살펴보면 2016 년 4개시나 4) 우리나라민자고속도로와비슷한특성 ( 민영화등을통해 concession( 양여 ) 계약에의해유료도로를건설, 관리 ) 을띠고있는국가의관리기관 10 곳을선정 : 일본 ( 중일본, 서일본, 동일본, 수도고속도로 ), 프랑스 (SANEF, Cofiroute, ASF), 이탈리아 (ATLANTIA), 포르투갈 (Brisa), 브라질 (CCR) 5) 민자사업의특성상운영비와관련된세부자료수집이어려운자료는한국도로공사에서적용하고있는운영비산출방법으로비용을분석하였음 74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0 No.4 August 2012

5 신용석 <Table 2> Analysis of practicality for unifying operation Year Project Toll Collecting unification Maintenance unification New Airport Hiway+ Incheon Grand Bridge Possible Impossible New Airport Hiway+ Incheon Grand Bridge + Incheon-Gimpo Possible Impossible New Airport Hiway + Incheon-Gimpo Possible Impossible Yongin-Seoul + Anyang-Seongnam Possible Impossible Ilsan-Toegyewon + Seoul-Munsan + Gwangmyeong-Seoul + Suwon-Gwangmyeong Possible Possible Seosuwon-Pyengtaek + Suwon-Gwangmyeong + Gwangmyeong-Seoul + Seoul-Munsan Possible Possible Seosuwon-Pyengtaek + Suwon-Gwangmyeong + Gwangmyeong-Seoul Possible Possible Suwon-Gwangmyeong + Gwangmyeong-Seoul + Seoul-Munsan Possible Possible Ilsan-Toegyewon + Seoul-Munsan Possible Possible Seosuwon-Pyengtaek + Songsan-Bongdam + Pyeongtaek-Siheung + Icheon-Osan Possible Possible Pyeongtaek-Siheung + Songsan-Bongdam Possible Possible Seosuwon-Pyengtaek + Icheon-Osan Possible Possible Guri-Pocheon + Pocheon-Hwado Possible Possible Ilsan-Toegyewon + Seoul-Munsan + Gwangmyeong-Seoul + Suwon-Gwangmyeong + Seosuwon-Pyengtaek Possible Possible <Table 3> Analysis of operating cost Estimated money (billion won) Before After Saving 1 Ilsan-Toegyewon + Seoul-Munsan + Gwangmyeong-Seoul + Suwon-Gwangmyeong 1,222 1, Seosuwon-Pyengtaek + Suwon-Gwangmyeong + Gwangmyeong-Seoul + Seoul-Munsan Seosuwon-Pyengtaek + Suwon-Gwangmyeong + Gwangmyeong-Seoul 1,401 1, Suwon-Gwangmyeong + Gwangmyeong-Seoul + Seoul-Munsan 1,493 1, Ilsan-Toegyewon + Seoul-Munsan 1, Seosuwon-Pyengtaek + Songsan-Bongdam + Pyeongtaek-Siheung + Icheon-Osan Pyeongtaek-Siheung + Songsan-Bongdam Seosuwon-Pyengtaek + Icheon-Osan 1,268 1, Guri-Pocheon + Pocheon-Hwado 1,390 1, Ilsan-Toegyewon + Seoul-Munsan + Gwangmyeong-Seoul + Suwon-Gwangmyeong + Seosuwon-Pyengtaek 2,347 2, 리오, 2018 년에 10개시나리오가가능할것으로예측되었다. 하지만 2016 년시나리오들은모두유지관리통합이불가능할것으로판단되어민자고속도로가모두준공될것으로예상되는 2018 년의 10개의가상시나리오를현실적인대안으로선정하였다 년의 10개의시나리오에대하여본연구에서제시한운영비분석방법을토대로운영비용을분석한결과, 통합으로인한효과는시나리오별로약 50억 ~ 1,400 억원이절감될것으로예상되었다.(<Table 3> 참조 ) 이러한금액은통합으로인한운영비용의절감액만 을산출한것으로, 이외에도운영비절감을통한통행요금인하, 교통수요증가로인한정부 MRG 수준경감및운행시간 / 차량운행비용 / 사고비용 / 환경오염편익등이추가로발생될것으로기대된다. 앞서검토된 10개시나리오는통합가능성에만중점을두어검토한결과여서노선별중복이있다. 이런노선별중복을배제하고최적의통합 ( 안 ) 을도출하기위해다시한번개별시나리오노선별개통시기와비용절감효과를고려한운영의효과성등을검토하여다음과같이최적대안을선정하였다. 대한교통학회지제 30 권제 4 호, 2012 년 8 월 75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방안 연구 1) 요금정산체계 통합운영 최적대안 요금정산 통합의 최적대안 선정방법은 고속도로 이용고 객의 편리성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본선 영업소 정차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1) 서수원-평택+수원-광명+광명-서울 통합 시나리오 3개 노선의 총연장은 약 88km로서 본선영업소 4개소 를 축소운영(당초 6개소 통합 2개소)이 가능하여 고속 <Figure 2> A map of the best scenario <Table 4> the best

Gwangmyeong-Seoul 4EA 88.0 2 9 Guri-Pocheon + Pocheon-Hwado 1EA 77.0 3 7 Pyeongtaek-Siheung + Songsan-Bongdam 1EA 61.1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이다.

6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방안 연구 1) 요금정산체계 통합운영 최적대안 요금정산 통합의 최적대안 선정방법은 고속도로 이용고 객의 편리성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본선 영업소 정차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또한 통합에 따른 관리연장의 경제적 범위를 고려하였으며, 현 실적으로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1) 서수원-평택+수원-광명+광명-서울 통합 시나리오 3개 노선의 총연장은 약 88km로서 본선영업소 4개소 를 축소운영(당초 6개소 통합 2개소)이 가능하여 고속 <Figure 2> A map of the best scenario <Table 4> the best scenario of toll collecting unification 도로 이용객 정차에 따른 시간절약 및 사회적 편익효과가 Rank number Eliminated L toll gate (km) 1 3 Seosuwon-Pyengtaek + Suwon-Gwangmyeong + Gwangmyeong-Seoul 4EA Guri-Pocheon + Pocheon-Hwado 1EA Pyeongtaek-Siheung + Songsan-Bongdam 1EA 61.1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이다. (<Figure 3>참조) (2) 구리-포천+포천-화도 통합 시나리오 2개 노선의 총연장은 약 77km로서 통합운영시 두 노 선의 교차점인 소흘JCT 영업소 삭제가 가능하며 포천화 도가 준공되는 2018년경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 (<Figure 4> 참조) <Figure 3> A diagram of the scenario 3 <Figure 4> A diagram of the scenario 9 76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0 No.4 August 2012

신용석 <Figure 5> A diagram of the scenario 7 (3) 평택 - 시흥 + 송산 - 봉담 통합시나리오 2개노선의총연장은약 61km 로서통합운영시송산봉담고속도로구간의마도영업소위치변경 ( 서측시점 동측종점, <Figure 5> 참조 ) 으로인해송산봉담고속도로이용차량의일부는본선영업소에정차하지않고노선의통과가가능하다.

7 신용석 <Figure 5> A diagram of the scenario 7 (3) 평택 - 시흥 + 송산 - 봉담 통합시나리오 2개노선의총연장은약 61km 로서통합운영시송산봉담고속도로구간의마도영업소위치변경 ( 서측시점 동측종점, <Figure 5> 참조 ) 으로인해송산봉담고속도로이용차량의일부는본선영업소에정차하지않고노선의통과가가능하다. 2) 유지관리체계통합운영최적대안 유지관리체계통합의최적대안은지역적연계성및경제적유지관리범위를우선고려하였다. 최적대안노선들은상호간 IC/JC 등으로연계되어하나의운영관리회사에서통합하여유지관리가가능하도록검토하였다.(<Table 5> 참조 ) 통합대상노선이연계되어야하는이유는도로순찰, 제설작업, 신속한사고복구등통합유지관리의효율극대화를위해대상노선간의접속여부가중요하기때문이다. 또한유지관리조직이통합되어야하므로현재운영중인민자고속도로의현실적인통합가능성을고려하였다. <Table 5> the best scenario of maintenance unification Rank ing number Seosuwon-Pyengtaek + Suwon-Gwangmyeong + Gwangmyeong-Seoul Guri-Pocheon + Pocheon-Hwado Pyeongtaek-Siheung + Songsan-Bongdam Ilsan-Toegyewon + Seoul-Munsan L (km) (1) 서수원-평택 + 수원-광명 + 광명-서울 통합시나리오서수원평택, 수원광명, 광명서울고속도로의통합운영은현재정부 ( 국토해양부 ) 에서별도의방침을수립하여통합운영을추진중인사업으로통합효과가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는시나리오이다. 서수원평택고속도로는 월개통되어한국도로공사가동노선의사업시행자인경기고속도로 ( 주 ) 로부터운영관리를수탁받아운영중이며, 수원광명고속도로는 2011 년 4월착공하여 2016 년 4월에개통될예정이다 년경에는광명서울고속도로도개통되어하나의운영관리기관이 3 개민자고속도로를통합하여관리할수있다. (2) 구리-포천 + 포천-화도 통합시나리오구리포천고속도로는금년 6월에착공한사업이며포천화도고속도로는현재협상중인사업으로서협상과정에서통합을전제로하여실시협약추진하면된다. (3) 평택-시흥 + 송산-봉담 통합시나리오평택시흥고속도로는 2008 년 3월에착공한사업이며, 송산봉담고속도로는현재제3 자공고추진사업이다. 평택시흥고속도로는 2007 년 7월실시협약을이미체결한사업이지만출자자인센티브제공등을통한실시협약변경으로통합운영이가능하며, 송산봉담고속도로는통합을전제로실시협약및제3자공고를추진할수있을것이다. (4) 일산-퇴계원 + 서울-문산 통합시나리오일산퇴계원고속도로는 2007 년 12월에준공하여현재운영중인사업이며, 서울문산고속도로는 2011 년협약을체결하고원칙적으로일산퇴계원과통합운영하도 대한교통학회지제 30 권제 4 호, 2012 년 8 월 77

8 민자고속도로통합운영방안연구 록추진되고있다. 일산퇴계원고속도로는현재운영중인민자사업으로실시협약변경등의통합절차상의현실적인어려움이예상되지만, 서울문산고속도로의통합으로인한비용절감분의공유등을통하여추진해볼수도있을것이다. [Before] 3. 민자-재정고속도로통합운영민자사업구간과한국도로공사가관리하는재정도로구간을통합하는방식은민자-민자통합과마찬가지로요금정산체계와유지관리체계로구분하여볼수있다. 요금정산통합방안은영업소중간마킹시스템, 전자 TAG 시스템, 통합영상시스템등이있으며, 유지관리체계통합방안은지역적연계성을고려하여 24개민자사업과한국도로공사가운영하는재정도로를검토하여통합가능시나리오를설정하였다. 1) 요금정산체계통합운영방안 (1) 영업소중간마킹시스템 ( 종이통행권기록방식개선 ) 현재고속도로통행요금지불방식은하이패스를이용한자동지불방식과입구영업소에서종이통행권을발급받아목적지영업소에서정산하는수동지불방식이있다. 영업소중간마킹시스템은기존통행권에경유지정보를추가하여통행료를정산하는방안이다. 입구정보를통행권의 3블록에동일하게기록하도록한기존통행권을입구정보기록을 2블록에기록하고, 한블록에중간경유지정보를기록하도록시스템을개선하는것이다. 고속도로이용객은최초입구영업소에서통행권발권후중간경유지영업소에서통행권에이동경로기록후최종목적지에서일괄정산한다. 이용자는최종목적지에서기존방식대로통행요금을계산하게되고, 이때통행요금은중간경유지의이동거리에따라정산된다. 예를들어서울에서경부선, 천안논산고속도로를경유하여호남선을이용광주까지가는경우정산횟수를 3회에서 1 회로줄일수있다. 하지만이방안은경유지정보를통행권에입력하기위해경유지영업소에정차를해야한다는단점이있다. Data in entrance [After] Data in entrance Data in midstop <Figure 6> A diagram of the middle marking systerm (2) 전자 TAG시스템전자 TAG 시스템 6) 이란 RFID 7)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이용하여 RFID TAG 를장착한차량이 RFID 리더기가설치된시설물통과시차량을인식하여차량의경로를추적하는시스템이다. 전자 TAG 시스템의구성은 <Figure 7> 과같다. 톨게이트진입시하이패스이용차량을제외한모든차량에게 TAG 를발급하며, 이용객은 TAG 수취후고속도로를운행하며, 고속도로에 TAG 를스캔할수있는스캐너를설치하여 TAG 를소지한차량의경로를추적하게된다. RF리더기는민자도로구간의진입 진출로에설치하게되며민자도로구간의이용요금집계한다. 최종목적지톨게이트에서운전자는 TAG 를반납하고, 정산원은 TAG 를스캔하여이용요금을정산 수납처리한다. 국내전체민자및재정고속도로의요금정산통합을위해서는이용차량의경로추적이필수적이다. 전자 TAG을이용한통합운영방안은이용차량의경로추적이가능한시스템으로전국고속도로의요금정산체계를하나로통합할수있는가장이상적인방안이다. 본시스템도입시향후 24개민자고속도로의중간영업소 6) 전자 TAG 시스템이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이용하여 RFID TAG 를장착한차량이 RFID 리더기가설치된시설물통과시차량을인식하여차량의경로를추적하는시스템이다. RFID TAG 는내부에배터리를내장하고있어별도의전원공급이필요치않아반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다. 7)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란 IC 칩과무선을통해식품, 동물, 사물등다양한개체의정보를관리할수있는무선인식기술 78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0 No.4 August 2012

신용석 <Figure 7> A diagram of the electronic tag systerm 가 50개소에서 19개소로 31개소가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 전자 TAG 시스템도입은초기과도한시설투입비가발생하여비용부담주체및재원조달방법등의처리가선행되어야한다.

영업소를통과하는차량정보를영상장비를통하여수집함으로써통행료수납, 차종분류, 면탈, 과적단속등에활용할수있으며이로인해통행료징수용역비및차로설비통합으로인한통행료수납관련장비유지관리비등의절감이가능하다.

9 신용석 <Figure 7> A diagram of the electronic tag systerm 가 50개소에서 19개소로 31개소가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 전자 TAG 시스템도입은초기과도한시설투입비가발생하여비용부담주체및재원조달방법등의처리가선행되어야한다. 또한전자 TAG 소형화, 전자 TAG 시험방식및인증규격마련필요하며데이터인식오류로인한통행료누수우려등관련시설의기술개발등의과제가남아있다. (3) 통합영상시스템통합영상시스템이란기존의차종분류, 면탈, 적재불량단속등으로분리되어있던 3개의시스템을영상장비를통하여하나로통합관리하는방안이다. 영업소를통과하는차량정보를영상장비를통하여수집함으로써통행료수납, 차종분류, 면탈, 과적단속등에활용할수있으며이로인해통행료징수용역비및차로설비통합으로인한통행료수납관련장비유지관리비등의절감이가능하다. 또한민자고속도로의중간정산영업소에설치할경우영업소무정차통과가가능하여민자도로의높 <Figure 8> A diagram of the Intergrated Video System 은통행료도인하가기대된다. 통합영상시스템을활용한요금정산방안도전국고속도로를하나로통합할수있는이상적인방법이지만, 전국모든영업소에영상장비등통합시스템관련장비가설치되어야하며영상장비의인식률이통행료수납에적합한수준으로향상되어야하는기술적인과제가남아있다. 2) 유지관리체계통합운영방안 2012년현재한국도로공사는 31개노선, 3,733km 의고속도로를 51개지사 ( 도로관리소포함 ) 가관리하고있다. 관리기관의지역적특성을살펴보면수도권에위치하거나교통량이많은노선을관리하는지사는약 50km 70km 의비교적단구간을관리하고있으며, 지방부이거나교통량이적은구간, 차로수가적은지역은대략 <Table 6> A scenario of maintenance unification in privately & nationally funded expressways L (km) 1 Pusan-Ulsan + Gyeongbu & Ulsan routes* Oksan-Ochang + Jungbu routes* Icheon-Osan + Gyeongbu routes* Gongju-Cheongwon + Daejeon-Dangjin routes* Anyang-Seongnam + Gyeongin 2nd & Seohaean & Seoul ring routes* Incheon-Gimpo + Gyeongin & Seoul ring routes* Pusan Newport 2nd + Namhae routes* 95.4 *) Expressways managed by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대한교통학회지제 30 권제 4 호, 2012 년 8 월 79

10 민자고속도로통합운영방안연구 70km 100km 를 1개지사가담당하고있다. 이러한한국도로공사의유지관리특성과통합노선의지역적연계성등을고려하여현실적으로통합가능한 7개의시나리오를설정하였다. (1) 부산-울산 + 경부선등 통합시나리오부산 -울산고속도로는개통 ( 월 ) 과동시에경부선과울산선을운영관리중인한국도로공사울산지사에서통합하여현재시행중이다. (2) 옥산-오창 + 중부선 통합시나리오옥산 -오창고속도로는연계된재정도로와통합을원칙으로실시협약이체결되었으며중부선을관리하는한국도로공사의진천지사와통합관리가가능하다. (3) 이천-오산 + 경부선 통합시나리오이천 -오산고속도로는현재제3자공고추진중사업으로경부선을관리하는한국도로공사수원지사와통합이가능하다. 수원지사는현재서수원 -평택고속도로와통합관리중이지만, 서수원 -평택고속도로는추후수원- 광명, 광명-서울고속도로와통합예정이므로시기적으로도추진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4) 공주-청원 + 대전-당진선 통합시나리오공주 -청원고속도로는현재착공전사업으로대전- 당진노선을관리하는한국도로공사공주지사와통합관리가가능하다. (5) 안양-성남 + 제2경인선등 통합시나리오안양 -성남고속도로는금년도착공예정사업으로, 제 2경인, 서해안고속도로및서울외곽고속도로를관리하는한국도로공사시흥지사와통합관리가가능하다. (6) 인천-김포 + 경인선등 통합시나리오인천 -김포고속도로는금년 3월에착공한사업으로경인고속도로및서울외곽고속도로를관리하는한국도로공사인천지사와통합관리가가능하다. Ⅳ. 결론 1995 년부터추진된민자고속도로는현재 9개사업이운영중이며, 향후 24개사업이건설 운영될예정이다. 이경우각민자사업도로구간마다설치되는요금소로인해향후고속도로중간의정차횟수가증가하며, 이로인해고속도로주행시간이증가하게될것이다. 이에따라운영비와유지관리비가증가하여결국은고속도로통행요금의인상으로연결되어고속도로이용객부담으로전가될수있다. 결국이러한민자고속도로의문제점은도로이용자에게통행불편을가중시키고도로운영자에게는운영비용을증가시켜도로를계획 관리하는중앙정부의시스템운영비효율성을증가시키는부작용을낳게된다. 이런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요금정산, 유지관리측면에서민자- 민자, 민자-재정구간의통합운영방안을제시하였으며각방안별로최적의시나리오를분석하였다. 이러한방안중에필자는특히전국의모든고속도로를하나의요금정산체계로묶을수있는통합영상시스템이조속히시행될수있도록제언한다. 필자도민자고속도로를운행하면서가장불편을느꼈던점이통행료정산을위해중간본선영업소에서정차하는것이었기때문이다. 통합영상시스템은아직영상장비의인식률수준등기술적인과제와초기비용부담이라는제약조건이있지만, 주무관청 ( 국토해양부 ) 의추진의지와공공재를운영하는비용부담자 ( 한국도로공사및사업시행자 ) 의선량한사회적책임의식이있다면고속도로이용객에게가장큰혜택을줄수있는최적의방안이라판단된다. 민자고속도로의운영통합은고속도로이용자, 운영자, 중앙정부모두에게상당한편익이발생할것으로기대된다. 고속도로이용객에게는통행시간단축, 통행비용절감, 민간사업시행자 ( 운영자 ) 에게는사업비절감, 인력축소를통한유지관리비절감효과가기대된다. 또한중앙정부는민자도로의통합을통하여도로총통행시간및비용, 환경비용, 교통사고비용등사회적비용절감효과가예상된다. REFERENCES (7) 부산항신항제2배후도로 + 남해선 통합시나리오부산항신항제2배후도로는금년상반기착공예정사업으로남해선을관리하는한국도로공사창원지사와통합관리가가능하다. 1. Kim D. N.(2004), A Study of Efficient Connecting Maintenance among Privately and Nationally Funded Expressways. 2. Global Economy Industry Institute(2006), A 80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0 No.4 August 2012

11 신용석 Basic Survey on the Role of Maintenance for Private Funded Expressways and Present Conditions Research in Domestic and Foreign Funded Expressways. 3.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DI (200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 for Expressways Toll Collecting. 4.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09), A Manual i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5. Korea Expressway Corporation(2011), A Manual in Private Funded Expressways. 6.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DI (2006), An Actual Manual i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7.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2011), A Basic Plan Guideline i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8.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08), A Change Policy in Toll Collecting and Maintenance System on West Expressways. 9.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11), Seoul-Munsan Express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greement. 주작성자 : 신용석 교신저자 : 신용석 논문투고일 : 논문심사일 : (1차) (2차) (3차) 심사판정일 : 반론접수기한 : 인익명심사필 1인 abstract 교정필 대한교통학회지제 30 권제 4 호, 2012 년 8 월 81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민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목 차 1.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추진 경과 2. 그간의 주요 성과 3. 문제점과 개선 노력 4. 향후 과제 2 1.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추진경과 1. 추진 배경 2. 추진 현황 3. 민간투자 비중 추이 1-1. 민자고속도로 추진 배경 1980년대 이후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 활성화로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