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 호), 대리석 1 개( 증제107 호), 합성수지대야 1 개( 증제137 호), 플라스틱바가지 1 개( 증제138 호), 삽 1 개( 증제139 호) 를각몰수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10 년간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20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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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진 장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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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0고합16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이병대 2010전고8( 병합) 부착명령 김A (77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윤여준 판결선고 반( 약취 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영리약취 유인등), 강간상해, 강간, 감금, 주거침입, 사체은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사형에처한다. 압수된 FRP파란색물탱크 1 개( 증제96 호), 포장용붉은색비닐끈 2 개( 증제97 호), 이와 김검은색물매트가방 1 개( 증제98 호), 백색타일 9 개( 증제105 호), 시멘트블록 2 개( 증 - 1 -
2 제106 호), 대리석 1 개( 증제107 호), 합성수지대야 1 개( 증제137 호), 플라스틱바가지 1 개( 증제138 호), 삽 1 개( 증제139 호) 를각몰수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10 년간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20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 범죄전력]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 부산고등법원에 서강도강간미수죄로징역 3 년을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에서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간등) 죄등으로징역 8년을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그형의집행을종료하였다. [ 범행동기] 피고인은입양된사실을초등학교때알게된이후학교생활에적응하지못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때인 1993 년경학교를자퇴하였다. 피고인은고등학교를자퇴한후술집종업원등으로생활하던중, 당시 9세 의미성년자를강간하려다가미수에그친혐의등으로구속기소되어징역 3년을선고 받아 출소하였고, 출소한지한달보름여만인 말교회에서 새벽기도를마치고귀가하던여성을납치하여 9일동안감금하고강간한혐의로구속 기소되어징역 8년을선고받고 출소하였다. 이와같이피고인은평소불특정여성을상대로강제로성적욕구를충족하려는성향 - 2 -
3 을가지고피해여성들에대해폭력을행사하여피해여성들로하여금스스로옷을벗 게한후강간하고, 이를자기합리화의수단으로이D24하여피해여성들이합의금을 노리고의도적으로접근하여유혹을하였다는식으로자기변명을하는등성폭력범죄 에대해전혀죄의식을느끼지못하던중밤이나새벽무렵피고인의주거지부근을 돌아다니다가눈에띄는미성년자나성인여성을가리지않고폭력을행사한후피고 인의주거지혹은주거지부근의빈집으로끌고가강간할것을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강C에대한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영리약취 유인등), 강간상해 피고인은 :40경부산사상구덕포1동 앞골목길에서직장일을 마치고귀가하는피해자강C( 여, 21 세) 를발견하고간음을목적으로뒤따라가주먹으 로위피해자의얼굴과목부분을수회때린뒤그녀의머리채를잡고머리를숙이게 하고손으로입을막고 칼을들고있으니조용히해라. 소리를지르면너는죽는다. 시키는대로해라. 라고위협하고위피해자를부근 다방 3층건물의옥상으로끌 고갔다. 피고인은위 다방 3층건물의옥상에서위와같은폭행과협박으로겁에질린 위피해자에게 칼로죽인다. 시키는대로해라. 옷을벗고대자로누워라. 라고협박하 여위피해자의반항을억압한뒤, 위피해자로하여금스타킹과팬티를벗고바닥에 눕게하고, 바지와팬티를벗은후위피해자의몸위에올라타피고인의성기를그녀 의음부에삽입하였다. 피고인은이후춥다면서위피해자를위옥상구석진곳으로끌고가바닥에피고 - 3 -
4 인의점퍼를벗어깐뒤위피해자를눕게하고재차피고인의성기를위피해자의음 부에삽입하다가위피해자에게피고인의성기를빨게하고발기가되지않는다며 빨 리발기를시켜주지못하면너는죽는다. 라고협박하고다시위피해자의몸위에올 라타피고인의성기를피해자의음부에삽입하다가위피해자로하여금피고인의몸 위에올라타게한후성기를위피해자의음부에삽입하는등의방법으로위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간음을목적으로위피해자를약취하고, 강간하고, 이로인하여 위피해자에게약 2 주간의치료를요하는안면부좌상을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00경위 다방 3층건물옥상에서한손으로위피해자 의머리채를움켜잡고다른한손으로위피해자의입을막은뒤 소리를지르거나시 키는대로하지않으면죽인다. 라고위협하고위건물밖으로내려와그곳에서약 100m 떨어진부산사상구덕포1동 에있는피고인의집옥탑방으로위피해자를끌 고갔다. 1) 피고인은같은날 05:20 경피고인의집옥탑방에서위와같은폭행, 협박으로 겁에질린위피해자를침대에눕힌다음 옷을다벗어라. 라고위협하며반항을억압 하여위피해자로하여금옷을벗게한다음, 피고인도옷을벗고위피해자의몸위 로올라타그녀의가슴을만지고입으로그녀의가슴을빨고그녀의음부에손가락을 넣었다뺐다를반복하다가피고인의성기를위피해자의음부에삽입하여위피해자를 1 회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같은날 12:00 경위옥탑방에서위와같은폭행, 협박으로겁에질린 - 4 -
5 위피해자의반항을억압한후위피해자를전항기재와같은방법으로 1회강간하였 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경부터 16:00경까지사이에위옥탑방에서위와같은 폭행과협박으로겁에질린위피해자의몸을양팔로안고잠을자는등밖으로나가 지못하게하여약 10시간 40 분간위피해자를감금하였다. 2. 피해자이C1에대한범행 가. 피해자강C에대한범행후도피행적 피고인은피해자강C에대한강간등으로경찰의추적을받게되자부산사상구 덕포동, 삼락동일대의빈집을돌아다니며숨어지냈다. 피고인은이와같은도피중위덕포동 연립 XXX 호( 일명 집 ) 및덕포동 ( 일명 대문집 ) 에서기거하고, 위덕포동에있는피해자이C1의집옆의빈집에들 어가라면을끓여먹기도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07경부터같은날 20:50경까지사이에부산사상구덕포 동에있는피해자이C1( 여, 12 세) 의집에이르러위피해자의집뒤편다락방으로통 하는창문을통하여집안으로들어가위피해자의주거에침입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 유인) 및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살인) 피고인은 :07경부터 24:00경까지사이에집에혼자있던위피해자 의이마, 얼굴, 턱부위를주먹으로수회때리고협박하여부산사상구덕포동 연립 - 5 -
6 XXX 호( 일명 집 ) 로위피해자를끌고갔다. 피고인은위 집에서위피해자를반항하지못하게한후피고인의성기를위피 해자의음부에삽입하여강간하였다. 피고인은위피해자가고통을호소하며소리를지르고피고인의의도대로따르지 않자범행이탄로날것을우려하여위피해자를살해하기로마음먹고, 손으로위피 해자의코와입을막고목부위를 3~5분간힘껏눌러그자리에서위피해자를비구폐 색및경부압박에의한질식으로사망하게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약취한미성년자를살해함과동시에 13세미만의미성년자인위 피해자를강간하고살해하였다. 라. 사체은닉 피고인은 :00경부터같은날 24:00경까지사이에부산사상구덕포 동 연립 XXX호에서위피해자를위와같이살해한후붉은색노끈으로나체상태 인위피해자의손과발을뒤로묶고검은색매트가방에위피해자의사체를넣은다 음위피해자의사체를빈집인같은동 ( 일명 대문집 ) 으로들고갔다. 피고인은위같은동 건물 2층에서같은동 에있는빈플라스틱물탱크안 으로매트가방으로싼위피해자의사체를넣은후백색시멘트를물에개어위피해자 의사체에붓고블록과타일등으로위사체를덮은후물탱크의뚜껑을덮고그위에 블록과타일을올려놓았다. 이로써피고인은위피해자의사체를은닉하였다. 3. 피해자이C2에대한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00경부터 05:00경까지사이에부산사상구삼락동 소재 - 6 -
7 피해자이C2 가운영하는 이C2 미용실 에이르러시정되지않은창문을통해위피해 자가관리하는건조물에침입하여그곳장롱안에있던위피해자소유의현금 27만 원이들어있는지갑과열쇠 2 개를가지고나와이를절취하였다. [ 재범의위험성] 피고인은이미 2회이상성폭력범죄로징역형의실형을선고받아그형기의합계가 3년이상임에도그집행을종료한후 5년이내에또다시위와같이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살인) 죄등을범한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 할위험성이있다. [ 판시제1 항] 1. 피고인의일부법정진술 1. 증인강C, 이C3의각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1, 4, 6 회각일부, 제6회중강C의진술 전부포함 ) 1. 강C, 이C3, 전C4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수사보고( 수사기록제1권제57 면, 제5권제283 면, 제17권제 1152 면)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등, 진단서 1. 약도 1. 통화내역( 수사기록제17권제1154 면) 1. 각사진( 수사기록제1권제37, 66 면) - 7 -
8 [ 판시제2 항] 1. 증인박C5, 곽C6, 홍C7, 김C8, 정C9, 신C10, 강C11, 전C12, 김C13, 정C14, 김C15, 박C16, 강C17의각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1, 3, 4, 8, 9 회각일부 ; 피고인및변호 인은피고인에대한제1, 3, 4회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중일부가진술한대로기재 되어있지않다고주장하면서그실질적진정성립을다투고있으나, 각영상녹화CD( 피 고인에대한제1, 3, 4 회각검찰피의자신문부분) 에의하면위각조사당시피고인 이한말을녹취하듯이그대로조서에기재되어있는것은아니지만피고인이진술한 내용의요지와위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기재내용이서로일치하고있어위각검 찰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이인정될뿐만아니라, 가령피고인등의주장을받아 들여다투는부분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는다하더라도그부분을제외한나머지 부분과다른각증거를종합하면판시범죄사실을인정하는데아무런지장이없다.] 1. 전D1, 이D2( 가명), 이D3( 가명), 이D4, 권D5, 김D6, 윤D7, 김D8, 이D9, 권D10, 김 D11, 곽C6, 강D12, 권D13, 김D14, 이D15, 강C17, 김D16, 서D17, 박D18, 성D19, 조 D20, 홍C7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1. 이D4, 손D21, 김D22, 김D14, 이D9, 전D1, 박D18, 성D19, 권D5, 권D10, 강D23, 이 D24, 주D25, 강C17, 김D26, 박C5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하D27, 장D28 작성의각진술서 1. 각수사보고( 수사기록제2권제113 면, 제3권제8, 94, 103, 125, 130, 146 면, 제4권 제182, 194, 205 면, 제5권제1 면, 제6권제1, 16, 18, 38, 78, 93, 95 면, 제7권제195 면, 제16권제163, 180, 443 면, 제17권제1017, 1074, 1101 면), 용의자특정수사, - 8 -
9 변사체발견보고 1. 각압수조서및압수물총목록 1. 지문긴급감정,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감정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결과 통보,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김A 심리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내부약도, 현장약도, 버스노선 1. 각통화내역등, 공중전화내역, 통화내역( 수사기록제17권제1075, 1079 면), 통화내 역분석 1. 전화통화녹음, 녹취록 1. 각사진( 수사기록제2권제112, 118, 123, 130 면, 제3권제259 면, 제4권제61, 93, 103, 117 면, 제5권제129, 177, 209, 237, 251, 275, 307, 318 면, 제6권제140 면, 제 14권제179, 227 면) [ 판시제3 항]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이C2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각사진( 수사기록제4권제28, 48, 49, 50 면) [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 판시성폭력범죄의습벽및재범의위험성] 위각증거및재범위험성평가서, 범죄유형비교의각기재에의하여인정되는피고인 - 9 -
10 의성폭력범죄전력과그범행수법, 이사건범행내용, 횟수및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성에대한인식과태도등을종합하면, 피고인에대하여성폭력범죄의습벽및 재범의위험성을인정할수있다.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2 제4 항, 형법제288조제1 항( 간음목적 약취의점), 형법제301 조, 제297 조( 강간상해의점), 각형법제297 조( 각강간의점), 형법제276조제1 항( 감금의점), 형법제319조제1 항( 주거침입의점),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2 제2항제2 호, 형법제287 조( 미성년자약취후살인 의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제 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10조 제1 항, 제8조의2 제1 항, 형법제297 조( 강간살인의점), 형법제161조제1 항( 사체은 닉의점), 형법제330 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1. 상상적경합 형법제40 조, 제50 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 유인) 죄와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살인) 죄상호간, 죄질이더무거운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살인) 죄에정한형으로처벌] 1.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살인) 죄에대하여사형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영리약취 유인등) 죄, 강간상해죄에대하여각 무기징역형선택, 감금죄, 주거침입죄에대하여각징역형선택
11 1. 누범가중 형법제35 조( 강간죄, 감금죄, 주거침입죄, 사체은닉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대하 여, 다만강간죄에대하여는형법제42 조단서의제한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 조전단, 제38조제1항제1 호, 제50 조[ 형이가장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살인) 죄에정한형인사형으로처벌] 1. 몰수 형법제48조제1항제1호 1.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 호, 제5 조제1항제1호 1. 공개명령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제1호 1. 주장의요지 가. 판시제1 항과관련하여, 피해자강C를길에서폭행한것은맞지만그밖의범행 은한사실이없다. 나. 판시제2 항과관련하여, 판시각범행을한기억이없다. 2. 판단 가. 판시제1항에관하여 1) 피해자강C 진술의신빙성
12 이부분에대한직접증거로피해자강C 의진술이있다. 그런데강C의진술은다 음과같은이유로신빙성이있다. 가) 강C는수사기관이래이법정에이르기까지피고인에게끌려다니게된경 위, 각강간을당한장소, 각강간당시피고인이취한행동, 피고인과나눈대화내용, 피고인이자신을돌려보내준경위등무려 10시간이넘는동안벌어진일에대해상 세하고일관되게진술하고있어이를거짓으로꾸며낸것이라고는도저히보기어렵 다. 나) 또한강C 는피해후신고경위에관하여, 이법정에서피고인으로부터벗어 난뒤집에도착하여당시직장인 나이트부장김E에게출근이늦겠다고문자를보 내니위김E이강C에게전화를하여그때김E에게폭행사실등에관하여이야기하였 고위김E과위 나이트지배인이C3 등의권유로신고하게되었다고진술하였는데, 이는수사기관에서의진술과도일치할뿐만아니라이C3 역시이법정에증인으로출 석하여위강C 의진술과어긋남이없이신고경위에관하여구체적으로진술하고있다. 다) 공판기록에첨부된강C의 부터같은달 30. 까지의통화내역에 의하면, 강C는피고인으로부터폭행을당하고끌려간시각인 :40경부터 감금당하였다가풀려난시각인같은날 16:00 경까지자신의휴대전화( 번호 : 010-XXXX-XXXX) 로문자메시지가도착한것말고는위휴대전화로통화를한내역 이전혀없고(15:36 경통화시각에 00:34:00 라고되어있는것은발신기지국표시에기 지국주소가아닌 HS16 이라고표시된점등에비추어검사의주장과같이문자메시 지를수신한표시로보인다), 이후강C는 16:10경김E 의휴대전화( 번호 : 010-XXXX-XXXX) 로문자메시지를보냈고, 김E이 16:17경강C의휴대전화로전화를
13 한사실을알수있는데, 이는앞서본강C 의진술에부합한다. 라)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에의하면강C는수사기관에신고를한직후진료를 받았는데, 그진료기록에는 경부의 8 시방향지점에서소량의출혈이보이고, 이는경 부자극으로인한것일가능성이있다. 라고기재되어있어피고인으로부터강간을당하 였다는강C 의진술을뒷받침하고있다. 마) 강C는판시와같은피고인의폭행으로눈부위가시퍼렇게멍이들고부어 올랐으며목에도심하게긁힌자국이남는등의상해를입고병원에서진단서를발부 받았는데, 그상처부위와정도등에비추어보면강C가강간및감금을당하기전에 이미피고인으로부터얼굴과목부위등에심하게폭행을당한것을알수있고, 따라 서감금되어있는내내피고인에대한두려움과공포심으로인해피고인이시키는대 로할수밖에없었고주위에도움을요청할엄두도내지못하였다는강C의진술내용 은충분히수긍이간다. 2) 피고인진술의신빙성 피고인의진술은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믿을수없다. 가) 피고인은 이사건당일술에취해헤매다가문득정신이들고보니남자인 지여자인지는모르겠으나누군가의얼굴을때리고있어때리는것을멈추고사과를 하였는데상대방이휴대전화를꺼내신고하려고하여이를제지하였다. 라는취지로진 술하고있다. 그러나누군가를때릴때까지아무런기억이없다가갑자기정신이들어 사과를하고신고하려는것을제지하였다는것은사회통념상도저히이해되지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은 강C가사건당일오후에피고인을찾아와폭행에대한합의 금조로 500 만원을요구했고, 이후피고인이강C에게전화를했더니강C는이미피
14 고인을강간으로고소했다고하였다. 라는취지로진술하고있다. 그러나강C가피고인 으로부터합의금 500만원을받는것이목적이었다면피고인이폭행사실을시인하는 터이고외관상심하게폭행을당한흔적이있으므로폭행으로만고소하여도충분하였 을것인데도판시와같이여성으로서수치스런내용을담고있는강간과감금등을당 하였다고고소한다는것은이해하기어렵다. 다) 또한, 강C는이사건발생한이후피고인과통화한사실이없다고진술하고 있는데, 수사보고( 제17권제1152 면) 및이에첨부된강C의통화내역에의하면피고인 이이사건발생이후인 과같은달 25. 수회에걸쳐친구인강C17의휴 대전화등으로강C 에게전화를건사실은알수있다. 그러나그통화시간이모두 1분 내외로통화대기에소요되는시간이나고소관련사항에대해대화를나누는데소요 될것으로보이는시간등을고려하면피고인의주장과는달리피고인과강C가실제 로전화통화로대화를한사실은없는것으로봄이상당하다. 3) 소결론 위와같이강C 의진술에신빙성이있는데반해, 피고인의진술은믿을수없고, 위강C 및이C3 의진술, 진단서, 통화내역등증거를종합해보면피고인이강C에대 하여판시제1 항과같은범행을한사실이넉넉히인정된다. 이부분에관한피고인 등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나. 판시제2항에관하여 1) 형사재판에있어유죄의인정은법관으로하여금합리적인의심을할여지가 없을정도로공소사실이진실한것이라는확신을가지게할수있는증명력을가진증 거에의하여야하고, 이러한정도의심증을형성하는증거가없다면피고인이유죄라
15 는의심이간다하더라도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할수밖에없으나, 그와같은심증이 반드시직접증거에의하여형성되어야만하는것은아니고경험칙과논리법칙에위반 되지아니하는한간접증거에의하여형성되어도되는것이며, 간접증거가개별적으로 는범죄사실에대한완전한증명력을가지지못하더라도전체증거를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고찰할경우그단독으로는가지지못하는종합적증명력이있는것으로 판단되면그에의하여도범죄사실을인정할수있다( 대법원 선고 2001도 4392 판결등참조). 2) 인정되는사정 앞서든각증거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정이인정된다. 가) 약취부분과관련하여 (1) 이C1 집에서발견된족흔적등 이C1이실종된직후이C1의집욕실과다락방의바닥에서문양형상이동일 한오른쪽족흔적이발견되었고, 위족흔적은피고인이머물렀던위덕포동 연립 호( 집), 같은동 ( 대문집) 에서각발견된오른쪽족흔적과도문양형상이동일하 며, 이C1의집뒤편공간바닥에서발견된왼쪽족흔적도위 집과 대문집에서발 견된각왼쪽족흔적과문양형상이동일하다. 피고인의누나김D6는피고인이 2009년 경안양교도소출소한이후사상시외버스터미널 에서 운동화를사준사실이있다 고진술하였고그운동화는 의 코르테즈베이직나일론 운동화( 색상검정색, 사이즈 260, 가격 69,000 원) 로서위운동화태그가피고인의집옥탑방에서발견되었는데( 피고 인은위운동화를구입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위운동화를어디에두었는지는모른다 고진술하고있다), 위운동화바닥문양이위각족흔적의문양과일치한다
16 (2) 이C1 집근처에서의피고인의생활흔적 피고인은검찰조사에서이사건발생전에이C1 의집과같은건물( 한건물 에여러가구가거주) 에있는손D21 의방이비어있어서너번그곳에갔고, 거기서 라면을끓여먹는등일시거주한사실은인정하였는데, 유전자분석결과위손D21의 빈방에버려져있던라면봉지, 던힐담배꽁초, 일회용칫솔에서피고인의유전자형이 발견되었다. 이와같이피고인은이사건발생전에이C1의집이있는건물에자주드 나들어위건물의내부구조, 위건물내의각가구에사람이거주하는지여부등을이 미파악하고있었던것으로볼수있다. (3) 이C1 스스로외출하지아니한정황 이C1의오빠이D3( 가명) 는이C1이실종된날인 :00경까지 집에이C1과함께있다가 PC 방에간다고외출을하였는데, 같은날 20:50경집에돌 아와보니이C1 이집에없었다. 당시이C1이평소에항시착용하던안경과외출시에 늘소지하던휴대전화기가그대로방안에놓여있었고현관문은잠겨있지않았으며 다락방창문이반쯤열려있었다. 이C1이평소용돈을보관하던지갑도그대로안방 서랍장에발견이되었고사건당일이C1이별도의현금을소지하고있지도않았던것 으로보인다. 위이D3가집을나설당시이C1은흰색면티셔츠에분홍색수면바지 를입고있었는데이후이C1이시신으로발견될당시위옷들이시체와함께발견되 었다. 나) 강간및살인부분과관련하여 (1) 피고인의유전자형검출 각압수조서및감정서( 피고인의변호인은접수일자, 증거채취자, 접수번호
17 의각기재, 증거채취방법, 유전자분석에걸린시간등에관하여문제를제기하면서 이사건각감정서가적절한감정절차를거쳐작성되지않았다고주장하며각감정서 의신빙성을다투나, 위에서든증거에의하면변호인이지적하는오류는증거물에대 한감정을의뢰한일자가주말이다보니접수직원이월요일에출근하여당일을접수일 자로기재한것인등각감정서에그신빙성을배척할만한오류가있다고볼수없어 그신빙성이그대로인정된다) 등에의하면, 이C1 의허벅지, 음부주위, 질내용물, 직 장내용물에서정액양성반응이나왔고여기서검출된남성유전자형은모두피고인 의유전자형과일치하였으며, 이C1의시신과함께검은봉지에서발견된휴지뭉치 2점 에서정액및타액양성반응과함께피고인과이C1 의각유전자형이검출되었다. 그 밖에 집과 대문집에서발견된유류품중일부에서도피고인의유전자형이검출되 었다. (2) 이C1의시체상태및사인 이C1의시체사진을보면얼굴곳곳에심한상처를입고출혈이발생하였 음을한눈에알수있어이C1이얼굴부위등에상당한폭행을당하였음이명백하고 음부에도상처를입고출혈이발생하였음이육안으로확인된다. 시체검안서, 사망진단 서등에의하면, 이C1 의양쪽뺨과턱, 목등여러곳에서피하출혈, 근육출혈을보이 는등얼굴과목에여러번에걸친외력이작용하였고, 얼굴및결막은심한울혈상태 를보이는데이는얼굴과목의압박에의한순환부전으로인한것인점, 오른쪽젖가 슴부위에점상표피박탈이있고, 질 6시방향쪽으로점막의출혈이있는데이는성 폭행에의한것으로추정되는점등이인정된다. 또한, 이C1의사인은입과코및목 의압박에의한질식사( 비구폐색및경부압박질식사) 로판명되었다
18 (3) 피고인의진술 피고인은검찰조사에서이C1에대한범행과관련하여대부분기억이나지 않는다는취지로진술하면서도, 도피생활을하던중하루는당산에서술을마시고잠 이들었는데잠에서깨어보니 집안방바닥이었고, 그곳이불위에누가발가벗겨진 채로있어자세히보니여자아이가반듯이누워있었으며, 처음에는잠을자는줄알 았으나느낌이이상하여손도대보고여자아이의입에귀도대보고하였는데반응이 전혀없었다. 그때부터미칠것같은생각이들어밖으로나갔다가다시들어오기를 여러번반복하다가사체의발을노끈으로묶은뒤가방에넣고 대문집으로가 2층 벽옆에사체를놓은기억이난다. 그리고사체가물탱크에들어있는것을본기억이 나고, 정신을차려보니석회인지시멘트인지를막대기같은것으로젓고있었고그것 을물탱크에부었다. 사체를보니묻어줄수도없고불쌍한생각이들어서타일을덮 었다. 라는취지로진술한바있다. 이처럼피고인이술을마신이후아무런기억이없 는데눈을떠보니이C1의시신이그자리에있었다는진술은그자체로도무지앞뒤 가맞지않아납득할수없다. 그런데위와같은피고인의진술취지에비추어보아도 피고인이자던방에서이C1 의시체를발견하고는노끈으로묶어옮겼고, 시체가든물 탱크에시멘트등을부었다는것이며, 당시이C1의사망과관련하여다른제3자가개 입한정황은전혀발견할수없으므로위와같이피고인이시인하는일련의행동은피 고인이이C1 을죽이지아니하였다면나올수없는것이다. 다) 사체은닉부분과관련하여 (1) 사체은닉에사용된도구 이C1의시체는부산사상구덕포동 소재가옥의빈플라스틱물탱크에
19 서발견되었고, 이에인접한 대문집( 이집을통해가는경우위물탱크로접근하기가 매우수월하다) 에서시체은닉당시사용된것으로추정되는대야, 바가지, 삽, 백색시 멘트, 타일등이발견되었으며, 같은장소에있던빈화분안에서피고인이범행당시 입은것으로보이는검정후드티가백색시멘트를묻힌채발견되었다. (2) 목격자의진술 위사체은닉장소에인접한부산사상구덕포동 소재가옥에거주하는 박C5 는수사기관에서 텔레비전에서태풍이온다는소식을듣고그날 20:00경부터다음날 05:00경사이에자신의집물탱크뚜껑이날아가지않도록그물망 을씌우기위해옥상에올라갔다가누군가가플라스틱물탱크에뿌연것을들이붓는 것을보았다. 당시그사람은까맣게보이는옷의모자를덮어쓰고있었고체격이호 리호리한편이었다. 라고진술하였고, 이법정에서도증인으로출석하여같은취지로 진술하였다. 박C5는비록피고인의얼굴은정확하게보지못하였다고진술하고있지 만, 박C5가목격한장면은이C1 의시체가은닉된방법, 피고인의옷차림및체격등에 모두들어맞는다. (3) 피고인의진술 앞서본바와같이피고인은검찰조사당시이C1에대한범행과관련하여잘기억이나지않는다는취지로진술하면서도이C1의사체를은닉한사실에대해서는인정하는한편, 그방법에대해서도비교적상세하게진술하였다. 라) 범행이후의정황 피고인은이사건발생다음날인 하루동안집중적으로강C17, 김D16, 김D26, 권D10 등자신의친구등에게수차례씩전화를하거나집에직접찾아
20 가기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같은날 14:00경부모가살고있는자신의집에찾아가 기도했는데아버지인김D22가피고인에게경찰이찾고있다면서집에찾아왔던경 찰관의명함을건넸고피고인은위경찰관과김D22의휴대전화를이D24해통화를하 던중김D22 가휴대전화를빼앗아 집입니다. 라고하자그길로옆집을통해황급히 도망을간뒤계속도피생활을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사상구삼락동에서 당시수색중인경찰관들에게발각되어추격끝에검거되었다. 3) 소결론 이사건에서피고인이이C1을약취하여살해하기에이르기까지범행을직접목 격한사람은없고, 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사체은닉과관련된부분을제외하고는기억 나지않는다는진술로일관하고있으며, 피해자인이C1은이사건으로사망함에따라 그진술또한증거로서존재할수없으므로, 위에서살핀바와같은객관적인증거에 의하여피고인의범행여부를판단할수밖에없다. 그런데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 C1 이약취된현장에서발견되는족흔적및그부수정황, 이C1의시신곳곳에서발견 되는피고인의유전자, 이C1 의시신의상태와사인, 사체은닉방법및그목격자등 고도의개연성을담보하는객관적인증거와사정을모두고려함과아울러피고인의진 술에일관성이나신빙성이없어그주장대로믿기어려운점까지종합하여보면, 피고 인이이C1을상대로판시제2 항과같은각범행을저지른사실이넉넉히인정된다. 이 부분에관한피고인등의주장도받아들일수없다. 1. 양형기준 [ 처단형의범위] 사형
21 [ 특별가중인자] 범행에취약한피해자, 반성없음 [ 권고형의범위] 성범죄군사망의결과가발생한경우제2 유형( 강간살인) 의가중영 역,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가 2 개이상존재하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 특례법상누범에해당하며, 양형기준이설정되지않은범죄가있으나, 권고형의 범위가무기이상이므로더가중하지아니함 ) [ 일반가중인자] [ 선고형의결정] 사체유기 사형 2. 선고형의결정 가. 사형선고의고려사항 사형은인간의생명자체를영원히박탈하는냉엄한궁극의형벌로서문명국가의 이성적인사법제도가상정할수있는극히예외적인형벌이라는점을고려할때, 사형 의선고는범행에대한책임의정도와형벌의목적에비추어그것이정당화될수있는 특별한사정이있다고누구라도인정할만한객관적인사정이분명히있는경우에만 허용되어야하므로, 사형을선고함에있어서는범인의연령, 직업과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유무, 피해자와의관계, 범행의동기, 사전계획 의유무, 준비의정도, 수단과방법, 잔인하고포악한정도, 결과의중대성, 피해자의 수와피해감정, 범행후의심정과태도, 반성과가책의유무, 피해회복의정도, 재범의 우려등양형의조건이되는모든사항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대법원 선고 2003도924 판결, 선고 2007도2900 판결등참조). 나. 이사건의양형요인 위에서든증거등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정이인정된다
22 1) 피고인의연령, 가정환경및성장과정 피고인은 생으로 3세무렵딸만둘이있고아들이없는가정으로 입양되었다. 부친은수입이적은노동일에종사하는사람이었고, 피고인이자란부산 사상구덕포동, 삼락동일대는유흥가가밀집해있는등피고인은경제적으로넉넉하 지않을뿐만아니라교육적으로도좋지않은환경에서어린시절을보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때입양사실을우연히알게되었으나이를스스로는부정하려애썼다고조사 과정에서진술하였고, 어릴적부터양부가체벌등을하는경우자신에대한학대라고 여기면서양부에대해적대적인태도를가져왔으며, 피고인과나이가 7살및 10살차 이나는두명의누나들과는자라면서점차관계가소원해지게되어주로모친을통해 가정적안정을느끼게되었다. 피고인은초등학교와중학교시절학업에는관심이없었고중학교시절부터비 행교우들과어울리며소소한일탈행동을하기시작하였는데, 고등학교에진학한뒤에 는학교선배들이나교사와의갈등등으로자퇴를하였다. 피고인은고등학교자퇴후 유흥주점에서일을하면서무분별한음주습벽을보이기시작하였고, 여성의성을상 품화하고여성을비하하는환경에자연스럽게노출되면서성에대한왜곡된인식을형 성하게되었으며, 친밀감이나애정이전제된관계보다는욕구를해소하기위한일회적 이고자극적인성적관계를추구하는성향을보이게되었다. 2) 피고인의범죄전력 피고인은 18살때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소년보호 처분을받고, 부산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 상해, 재물손괴로징역 10월에집행유예 2 년을선고받았으며, 위집행유예기간중인
23 당시 9세인피해자로부터돈을빼앗고강간하려다가미수에그친사안으로구 속된뒤 부산고등법원에서강도강간미수죄로징역 3년을선고받고복역 하였다. 이후피고인은출소한지한달보름만인 피해자를약취하여감 금, 강간한사건으로 부산고등법원에서징역 8년을선고받고복역한뒤 출소하였다. 위 1997년에발생한강도강간미수사건은피고인이노상에서 9세난피해자를 약취하여인근옥상으로끌고가돈을강취한뒤바지를벗기고강간하려하였으나피 해자의부모에게발각되는바람에미수에그친것이고, 위 2001 년도에발생한약취, 감금및강간사건은 32세난유부녀를길거리에서흉기로위협하여자신의집옥탑방 으로끌고간뒤 9 일동안감금하면서여러차례강간한것으로, 당시피고인은피해 자와길거리에서눈이맞아같이잔것일뿐이라고범행을끝까지부인하면서피해자 가합의금을노려의도적으로접근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3) 피고인의수형생활및출소이후의생활 피고인은위 2001년도사건으로수형생활을하면서교도소내에서 10여회에 이르는폭행사건등으로다른재소자나교도관들과끊임없이갈등을일으켰고, 2005 년경에는환청, 망상등정신적인문제를호소하면서진주교도소로보내달라고요구하 여안양교도소에서진주교도소로이감되어치료를받기도하였으나진주교도소에서는 별다른증상을보이지않아환소조치가결정되기도하였다. 한편, 당시의접견기록등 을통해보면피고인은위 2001년도사건의피해자가합의를해주지않는데불만을 품고면회온사람에게출소후에피해자를가만히두지않겠다는취지로이야기하는 등보복감정을숨기지않았다
24 피고인은출소이후안양교도소에서복역중알게된김D26의소개로안양시 소재이삿짐센터에서잠시일을하기도했으나한달보름만에그만두고부산으로내 려왔다. 피고인은여러명의친구와어울렸지만그들에게자신의이름이김E1이고권 투사범이라고소개하는등자신의신분을숨겼고, 친구들은피고인의범죄전력에대해 자세히알지못하였다. 피고인은부산에서특별히직업없이친구들과술을마시며시 간을보내던중출소후불과 7 개월여만에또다시이사건첫범행을저질렀다. 4) 범행의경위, 수단및결과, 범행후의정황 가) 피해자강C에대한범행 피고인은새벽에귀가중인피해자강C의뒤에서한손으로위피해자의입을 막고주먹으로얼굴을수회때린후흉기가있다고위협하여인근건물옥상으로끌고 가강간하고, 다시자신의집옥탑방으로끌고가강간한후 10시간이넘는동안위 피해자의몸을양팔로안고잠을자는등도망치지못하게하여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강간과정에서위피해자가피고인의폭행과협박으로겁에질려있는상태임을이 D24 하여위피해자로하여금스스로옷을벗게하고피고인의성기를빨도록시키기 도하였다. 피고인은위피해자가감금당시 500만원의빚이있다고말한사실이있 음을이D24하여수사기관및이법정에서는피해자가빚을갚기위해 500만원의합 의금을받을목적으로허위고소를했다고주장하였다. 피해자강C에대한위범행수 법은길가는여자를약취하여감금, 강간한점에서앞서본 2001년도유부녀피해자에 대한범행수법과매우흡사하고, 범행이후에는피해자가합의금을노리고의도적으로 접근하여성관계를맺었다는식으로변명하는것역시동일하다. 나) 피해자이C1에대한범행
25 피고인은위강C에대한사건으로도피생활을하던중이제막초등학교를 졸업한 12세의피해자이C1의집에침입하여그녀를인근에있는빈집으로끌고가 강간한뒤살해하고시체를근처에있는물탱크속에은닉하였다. 성인인피해자강C 가피고인의말을잘들어주고피고인을달래어살해당하지않고피고인으로벗어난 것과는달리이제초등학교를갓졸업한피해자이C1은고통과두려움을견디지못해 적극적으로반항하거나피고인이시키는대로하지않았을것으로추단되고, 이는구 타당한피해자의얼굴, 부검결과에나타난상해부위나정도등이잘말해주고있을 뿐만아니라위와같은상해는피고인이나이어린위이C1의반항을억압하기위해 얼마나가혹하게폭행을가하였는지를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다. 또한, 위이C1의질 내용물, 직장내용물등곳곳에서피고인의정액이발견된점에비추어보면피고인이 강간과정에서일반적인강간방법에서나아가변태적이고가학적인방법을동원하여 위피해자를유린한사정도엿보인다. 위이C1은오빠와함께집을지키다가오빠가 PC방에놀러가는바람에혼자 집에남았다가범죄의희생양이되었는데, 평소활달한성격에다가부당한처사에는 항의도곧잘하였다는것이위피해자에대한주위의평가이고보면, 범행과정에서위 피해자가심하게반항하는데다가다른식구가거주하는피고인자신의옥탑방이아닌남의빈집에서범행을저지르면서범행을은폐하기위해위피해자를살해한것이라는점을넉넉히짐작할수있다. 피고인은위이C1에대한범행이후에도도피생활을계속하던중빈집등을 수색하던경찰관에게검거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이법정에이르기까지위피해 자에대한사건의대부분이기억나지않는다고주장하는한편, 위피해자와그유족에
26 게사죄하는모습은전혀찾아볼수없다. 다) 절도범행 피고인은위이C1에대한범행후도피생활을이어가던중판시제3항과같 이야간에미용실에침입하여현금등을절취하였는데, 피고인은다른범행과는달리 이부분은순순히그범행을인정하고있다. 5) 피고인의성격등 가) 성격및태도 피고인은자존감이낮아타인의비난이나지적에상처받기쉬우나그에대한 반동형성으로외적으로보이는모습은자신의능력을과장하고자신감, 우월감을드러 내는것으로보인다. 이사건조사과정에서자신은마음만먹으면언제든지구치소에 서탈출할수있다고까지말하기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외부세상을냉혹하게보고 사람들간의상호작용양상을지나치게착취적 적대적으로해석하며자신이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식의피해의식이뿌리깊이내재해있다. 피고인은위 2001년도사건으 로재판받을당시자신에게전과가있고집안에도와줄사람이없어수사과정에서부 당한대우를당하였다고탄원서제출등을통해수십차례주장한바있고, 이사건 재판과정에서도자신에대한수사기관의조사나법원의재판과정이자신을지나치게 괴롭힌다는식의불만을표시하고있다. 나) 성폭력에대한인지적왜곡 피고인이저지른각범행및그이후의정황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인은여 성을비하하는태도를보이고피해자의고통에공감하지못하며성폭력의책임과원인 을피해를당한여성에게전가하는등성폭력을합리화, 정당화하려는인지적왜곡성
27 향을현저하게드러내고있다. 다) 폭력성향 피고인은싸움을잘하기위해중학교때부터복싱을시작했고, 서수감중에도꾸준히복싱연습을하였다고스스로진술한바있는데, 안양교도소에 피고인은교 도소내에서도 10 여회에이르는폭행사건을일으켰을뿐만아니라, 이사건을비롯 하여과거피고인이저지른범행들은대부분피고인이폭력적성향을지니고있음을 여실히보여준다. 6) 정신장애등유무 피고인은 2005 년경안양교도소에서수형생활을할당시환각, 망상등의정신적 인문제를호소한사실이있고, 이사건과관련하여서도대부분기억이나지않는다고 주장하면서마치자신의몸안에있는다른존재가시켜서범행한것처럼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당시정신과와관련하여피고인을진료한의사곽C6은이법정에서피 고인에게서당시호소했던증상을뒷받침할만한구체적인정서반응내지이상행동이 관찰되지않았다고진술하고있고, 이사건수사과정에서이루어진피고인에대한정 신감정에서도피고인은반사회적인격장애자로서형사책임능력은있는것으로진단되 었다. 실제로이사건과관련하여수사기관이래이법정에이르기까지의피고인의진 술내용이나태도등을살펴보면, 피고인은객관적인증거가뒷받침되는부분에대해서 는 확실한것이아니다 라는유보를달아어쩔수없이인정하는태도를보이면서도 정작중요한부분에대해서는기억이나지않는다고주장하거나, 범행과정에서피해자 가한단편적인말이나행동을자신에게유리한쪽으로해석, 이D24하여주장하는등 치밀하고도교묘하게불리한상황에서빠져나갈궁리를하고있음을알수있고, 이에
28 비추어보면피고인이자신안에또다른누가있다거나사건의일부는기억하지만일부는전혀기억나지않는다는등으로정신적문제가있는양주장하는것은의도적으로사건을묵비하는것이거나기억을억눌러떠올리지않으려애쓰는것으로서이또한자신의범행과현재처한처지를유리하게이끌어가려는방책으로평가될뿐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반사회적인격장애를넘어선다른심각한정신적인장애는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또한범행당시술에취해기억이나지않는다는취지로도주장하는 것으로보인다. 그런데피고인은친구들과만나는자리에서는술을많이마시면서도 주위를의식하면서별다른문제를일으키지아니하였고, 친구등과술을마시는자리 에서친아버지로부터성폭행을당하였다는여자의말을듣고그여자의친아버지를찾 아가그를폭행하기도하여주위로부터정의감이있다는평가를받기도하였다. 이러 한점에다가피해자이C1이자신의집에서다락방창문을넘어들어온피고인으로부 터약취당한점, 사체를은닉하기위해시체를플라스틱물탱크에넣고시멘트를그 위에부은다음타일, 벽돌등으로덮는등교묘한위장방법까지사용한점등객관적 인자료에의해알수있는범행전후에걸친피고인의행동을아울러고려하면술에 취해범행내용이기억나지않는다는변명역시설득력이없다. 다. 양형의판단 피고인은과거무겁게처벌받은성폭력범죄의수법과거의유사하게혼자길을 가던피해자강C 를폭행한후강간하고, 다시끌고가감금한뒤강간하였으며, 여기 서더나아가자신의집을지키고있던 12세난피해자이C1을납치해서강간하고무 참히살해하기에이르렀다. 이처럼피고인의범행은그자체로매우반인륜적이고반
29 사회적일뿐만아니라범행을거듭할수록그수법이더담대 잔인해지는경향을보이 고있다. 피고인의범행으로젊은 20대여성인피해자강C 가느꼈을두려움과분노, 수치심은말로다표현할수없을것이다. 이제초등학교를갓졸업한 12세의피해자 이C1은끔찍한고통과공포속에서무참히짓밟히고유린당한끝에끝내그무엇과도 비교할수없는고귀한생명을잃었고유족들또한그녀를지키지못하였다는비통함 과고통을평생안고가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검거된이후이법원에서의심리 를모두마칠때까지피해자들과유족들에대하여일말의미안한감정조차내보이지 아니하였다. 모든인간의생명의가치에우열이있을수없다는것은누구나인정하는바다. 그러므로이사건에서희생당한피해자이C1의생명은물론피고인의생명또한소중 하다는것은누구나공감하는바다. 그러나위피해자가이제초등학교를막졸업하고 중학교에진학하여새로운생활을시작하려하였는데, 12세라는어린나이에참혹한 범죄로세상을등지고만사정이나사회에서여성등약자를폭력등으로부터적극보 호하는것이사회의질서를유지해나가는근간이된다는점을생각해볼때, 33년여 를살아오면서 9세부터 30대까지나이를가리지않고여러명의여성을강간하거나강 간을시도하여그들에게평생치유하기어려운상처를가하고, 급기야는자신의성적 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한어린아이의목숨을앗아간피고인의생명보다는피해를 당한어린소녀의생명이더값진것이라고보지않을수없다. 피고인이과거범행에 서혹은이사건에서보이는행태, 과거범행전력이나범행수법등에서알수있는것 즉, 교묘하게자신을변명하면서피해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태도, 범행이후자신의 잘못보다는합의에응해주지않는피해자에대한원망으로가득한태도, 자신의잘못
30 을느끼지못하고반성하지않는태도등을고려하면피고인은앞으로도교화가능성이 없다고보일뿐만아니라, 과거출소후단기간내에재범에이른점이나범행수법이 점차잔혹, 대담해진점을고려하면, 사회에복귀할경우더잔혹한범죄를저지를소 지도충분하다. 물론피고인을극형에처한다하여죽은피해자가살아서돌아오는것은아니지 만, 피고인에게자신이한행위에상응하는형사적책임을지우는것이당위일뿐만 아니라사회를온전히보전하는방안이될것이며, 그것은이법원이지고있는책무 이기도하다. 비록사형이인간의생명자체를영원히박탈하는냉엄한궁극의형벌로 서문명국가의이성적인사법제도가상정할수있는극히예외적인형벌이라할지라 도, 앞서본바와같이여러사정에비추어알수있는이사건각범행에대한책임 의정도, 범죄와형벌사이의균형, 범죄에대한응당한징벌, 사회보호및잠재적인 범죄자에대한경고등여러견지에서볼때피고인을영원히우리사회로부터격리시 키는극형의선고는불가피한선택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이에피고인에대하여 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3. 신상정보제출의무 피고인에대한이사건범죄사실에대해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피고인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3조에의한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해당되므로같은법제34 조에따라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재판장판사구남수
31 판사주경태 판사신서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사건 2010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김경우 2010전고2( 병합) 부착명령 이A (61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감덕령( 국선) 판결선고 2010. 6. 1 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을징역 5 년에처한다. 압수된부엌칼 1 개( 증제1 호) 를몰수한다.
판시제 1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2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하고, 위부착기간 동안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한다 ) 는 부산지
![판시제 1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2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하고, 위부착기간 동안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한다 ) 는 부산지](/thumbs/91/106022515.jpg "판시제 1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2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하고, 위부착기간 동안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한다 ) 는 부산지")
부산지방법원 제 5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치상 ), 강도강간미수 2012전고32(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김민정 ( 기소 ), 김도엽 ( 공판 ) 변호인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징역 12년에처한다. 압수된휴대폰 ( 삼성갤럭시 S2) 1개 ( 증제1호 )
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생) 의친부이다.
사건 2013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013전고47( 병합) 부착명령 황 (68 년생, 남), 무직 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주거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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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피고인을징역 10년에처한다. 피고인에대하여 8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10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고지한다 ( 다만, 대상범죄는판시제1, 3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인에대하여 2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각성
사건 2013 고합 10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미 만미성년자강간 )[ 인정된죄명 :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인정된죄 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 계등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고지되는성폭력범죄의요지는판시제 1, 2, 3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0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피고인이라한다 ) 은
![고지되는성폭력범죄의요지는판시제 1, 2, 3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0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피고인이라한다 ) 은](/thumbs/91/106745381.jpg "고지되는성폭력범죄의요지는판시제 1, 2, 3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0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피고인이라한다 ) 은")
울산지방법원 제 3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강간, 감금 2014전고36( 병합 ) 부착명령청구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일용노동자 검 사 이세진 ( 기소 ), 신지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민병환 판결선고 2015. 1. 9. 주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 A1을징역 1 년에, 피고인 A2를징역 1년 6 월에, 피고인 A3을징역 10월에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로피고인 A1에대하여는 103 일, 피고인 A2, A3에대하 여는 97 일을위형에각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3에대하여는이판결확
사건 2008노284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 1. 가. 나. A1 (81 년생. 남) 2. 가. 나. 다. A2 (67 년생. 남) 3. 가. A3 (72 년생. 남) [ 인정된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협박)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항소인피고인들및검사(
피고인에게 4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10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 년 간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OO 중구신당동 OO지방경찰청 O기동단 OO중대 P소대에서의무경찰로복무하다가 전
의정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판 결 사건 2012 고합 25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아동 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유사성행위 ) 1) 피고인 조 OO (90 년생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양재영 ( 기소 ), 여치경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윤 판결선고 2012. 11. 9. 담당변호사김민석, 신지영 주 문 피고인을징역
증거의요지 1. 증인 의법정진술 2. 증인 의일부법정진술 ( 전문진술에해당하는부분은제외 ) 3. 에대한경찰진술조서 4.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형법제298조 ( 징역형선택 ) 2.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본문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267 강제추행 피고인 검 사 오민재 ( 기소 ), 서민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1. 피고인을징역 6 개월에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3. 피고인에대한정보를 2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범죄사실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은기타비기질적정신병적장 애등의정신적질환으로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 에서, :30 경이천시에있는피고인의아버지피해자주 (76 세) 의집 에서피해자가문을열어주지않자화가나피고인의
사건 2016고합97 특수존속협박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2016감고4( 병합) 치료감호 주11 (64 년생, 남), 무직 주거 이천시 등록기준지 이천시 검사권슬기( 기소), 김은정( 공판) 변호인변호사 ( 국선) 판결선고 2016. 7. 2 피고인을징역 1 년에처한다. 압수된증제1 호를몰수한다. 이사건치료감호청구를기각한다. - 1 - 범죄사실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압수된별지압수목록기재의각물건을피고인최 A2 로부터몰수한다. 피고인박 A, 이 A1 에대하여위각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박A, 이A1의공동범행피고인들은 경 마황 ( 장이고시한식품공전상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로지정되어있음 ) 을
부산지방법원 제 7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78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식품제조등 )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박A (59년생, 여 ) 2. 가. 나. 이A1 (77년생, 남 ) 3. 나. 최A2 (59년생, 남 ) 검 사 안성희 변호인 변호사장흥민 ( 피고인박A, 이A1을위하여 ) 판결선고 2011. 5. 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5 고단 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자 ) 피고인 1. A, 간호사 주거등록기준지 2. B, 의사주거등록기준지 검 사 김용규 ( 기소 ), 최현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박형진 ( 피고인모두를위한사선 ) 판결선고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5 고단 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자 ) 피고인 1. A, 간호사 주거등록기준지 2. B, 의사주거등록기준지 검 사 김용규 ( 기소 ), 최현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박형진 ( 피고인모두를위한사선 )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 A을징역 2년및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징역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1-1, 382( 병합 ) 가. 강제추행상해 ( 인정된죄명상해 ) 나. 강제추행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라. 직업안정법위반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5전고29( 병합 ) 부착명령 피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1-1, 382( 병합 ) 가. 강제추행상해 ( 인정된죄명상해 ) 나. 강제추행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라. 직업안정법위반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5전고29(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가. 나. 다. 라. A 검 사 박재훈 ( 기소 ), 이진용 ( 공판 )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1984. 1. 11.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 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9재고합17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피 고 인 1. 곽A (48년생, 남) 2. 박A1 (46년생, 남)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성동 변 호 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 1. 11. 선고 83고합914 판결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
교통범죄양형기준 교통범죄의양형기준은교통사고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 교통사고치사후도주 또는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사후유기도주 또는유기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유기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영하던 게임랜드에서전C 이연타, 메모리기능등으로개, 변조되어연속적으로경 품이배출되거나일명똑딱이( 게임자동실행기) 로게임이자동적으로실행되며, 게임속 도가매우빠르고, 심의버전의게임물이컴퓨터하드에별도로저장되어있으면서사 실상 USB를이용하여 RAM-DISK에저장된등급분류를받지
사건 2009고단6364 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정A (58 년생, 남) 검사우만우 변호인법무법인하늘 담당변호사허태군, 신원삼 판결선고 2010. 4. 19. 피고인을징역 1년 6 월에처한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09. 2. 10. 경까지부산 경찰서 과 계의경찰공무원 으로서그관할구역안에있는불법게임장에대한단속등의업무를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미성년자를이용하여성매매를하고있던친구 B의초대로울산에서일정 한직업이없이생활하고있었다. 피고인은 중순 23:00 경불상의장소에서인터넷채팅을이용하여성매매( 일 명 조건만남 ) 를하던피해자ㄱ00( 여, 14 세) 과 1회성매수에대한대가로
![[ 범죄사실] 피고인은미성년자를이용하여성매매를하고있던친구 B의초대로울산에서일정 한직업이없이생활하고있었다. 피고인은 중순 23:00 경불상의장소에서인터넷채팅을이용하여성매매( 일 명 조건만남 ) 를하던피해자ㄱ00( 여, 14 세) 과 1회성매수에대한대가로](/thumbs/88/114549240.jpg "[ 범죄사실] 피고인은미성년자를이용하여성매매를하고있던친구 B의초대로울산에서일정 한직업이없이생활하고있었다. 피고인은 중순 23:00 경불상의장소에서인터넷채팅을이용하여성매매( 일 명 조건만남 ) 를하던피해자ㄱ00( 여, 14 세) 과 1회성매수에대한대가로")
사건 2013고합10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013전고16( 병합) 부착명령 A (93 년, 남), 무직 검사배철성( 기소), 김미혜( 공판) 변호인변호사박춘기 판결선고 2015. 6. 26. 피고인을징역 3 년에처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4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4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위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인박A1은 경중국에서밀항운송죄로징역 7년을선고받아중국복건성 외국인교도소에서수용중 석방된자이고, 피고인이A2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죄로징역 1년을선고받아같은해 그
사건 2009고단5165( 분리)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09초기41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박A1 (57 년생, 남) 검사황영주 2. 이A2 (66 년생, 남) 3. 김A3 (67 년생, 남) 변호인법무법인대윤( 피고인박A1 을위하여) 담당변호사황인정 공익법무관조상규( 피고인이A2 를위하여) 변호사김용문( 피고인김A3 을위한국선)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 병합), 2009고단46( 병합), 2009고단432( 병합) 판결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염A을징역 2년 6 월에, 피고인유A1을징역 8 월에, 피고인전A2를벌금 3,000,000 원에각처한다. 피고인전A2가위벌금을납입하지
사건 2009노3949 가. 사기 나. 다. 라. 마. 바. 사.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절도위증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염A (70 년생, 남)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최미화 2. 가. 다. 라. 유A1 (61 년생, 남) 3. 가. 전A2 (67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배경렬 ( 피고인염A 을위하여) 법무법인정인담당변호사이학수
[ 범죄전력 ] 피고인신0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등으로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위판결이확정되어현재집행유예기간중이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이00, 최00, 김00
![[ 범죄전력 ] 피고인신0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등으로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위판결이확정되어현재집행유예기간중이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이00, 최00, 김00](/thumbs/91/104657204.jpg "[ 범죄전력 ] 피고인신0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등으로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위판결이확정되어현재집행유예기간중이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이00, 최00, 김00")
사 건 2013고단720, 804( 병합 ), 1202( 병합 ), 1204( 병합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나. 사기다. 사문서위조라. 위조사문서행사마. 주민등록법위반바.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인 1. 가. 이00 (92-1), 공익요원주거서울등록기준지문경시 2. 가. 최00 (93-1), 무직주거서울등록기준지서울 3.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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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을 조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연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
사 건 2012노373 살인( 예비적 죄명 폭행치사), 사체오욕, 공전자기록 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A 부산 해운대구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유상민( 기소, 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B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6. 29. 선고 2012고합1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12.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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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피고인은 이 (여, 36세)과 2000. 6. 5.경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2003. 8. 28.경 딸 전 을 낳은 후 2004. 11. 26.경 협의이혼 하고 전 을 홀로 양육하다가, 이 과 2005. 8. 3.경 다시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2009. 1. 1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36, 169(병합) 가. 살인미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전, 음식점 운영 주거 부산 해운대구 동 등록기준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 검 사 유옥근(기소), 최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종술 판 결 선 고 201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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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인구학적특성 1) 범죄자범행시연령 2) 범죄자범행시성별연령 3) 범죄자직업 4) 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 5) 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6) 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7) 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8) 범죄자교육정도 9) 범죄자범행시성별정신상태 10) 범죄자국적 Ⅳ-1-1 죄종 (%) 연령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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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사 건 2016도834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일부인정된죄명 : 사기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라. 조세범처벌법위반마. 사문서위조바. 위조사문서행사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마당 ( 피고인
문1
문1 [사실관계] 피의자 甲 (남, 25세)은 200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었고 2009. 6. 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1)2). 甲 은 생활비가 없어 곤란을 겪던 중 2011. 9. 27.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 동 123-1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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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103 [논 문] 사후적 경합범의 처단에 관한 형법 제39조의 비교법적 차별성과 그 해석론* 84)85) Ⅰ. 머리말 Ⅱ. 비교법적 차별성 Ⅲ. 신 구 규정의 차별성 문 채 규* 차 례 Ⅳ. 해석론 Ⅴ. 맺는 말 Ⅰ. 머리말 그간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과 처단의 불합리함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다가, 2004년에 는 사후적 경합범의 인정 범위에 관한 형법 제37조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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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해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쌍해서이다 가해하고 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서이다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화가 나고 나쁜 아이라고 본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없다 따돌리는 친구들을 경계해야겠다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사건 2013고단1731 사기 2013초기124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임〇〇 (63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2. 김〇〇 (86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등록기준지 충남 3. 정〇〇 (87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사건 2013고단1731 사기 2013초기124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임〇〇 (63 년생, 남), 서울 2. 김〇〇 (86 년생, 남), 충남 3. 정〇〇 (87 년생, 남), 서울 4. 기〇〇 (86 년생, 여), 전남 5. 김 (90 년생, 여), 서울양천구 서울 6. 김 (91 년생, 여), 회사원 - 1 - 전남 7. 이 (79 년생, 여), 부천시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46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피 고 인 A, 무직 검 사 김민정(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준(국선) 판 결 선 고 2014.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
Gwangju Jungang Girls High School 이상야릇하게 지어져 이승이 아닌 타승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모텔에 여장을 풀고 먹 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념 아래 게걸스럽게 식사를 했다. 피곤하니 빨리 자라는 선생님의 말 씀은 뒷전에 미룬 채 불을 끄고 밤늦게까지 속닥거리며 놀았다. 몇 시간 눈을 붙이는 둥 마 는 둥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사건공소사실중별지범죄일람표순번 3,257 내지 5,299 부분에관한각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요지가. 피고인 1) 법리오해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죄로대구지방법원에서약식명령 ( 대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형사부 판 결 사건 2011 노 4697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조 (xxxxxx-xxxxxxx), 무직 주거서울강남구 OOO 동 -_ OO 빌라 O 동 호 등록기준지김해시 OO 면 OO 리 항소인 쌍방 검사김성훈 1( 기소 ), 김세한 ( 공판 ) 변호인변호사민한홍 ( 국선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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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 1) 수행과제명 과제책임자 여성 가족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입법과제 (Ⅲ): 여성폭력관련판례를중심으로윤덕경연구위원 Tel: 02-3156-7102 e-mail: dkyoon@kwdimail.re.kr 요약성폭력, 가정폭력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을통해성인지적관점에서문제되는판례를찾아내고판례개선을위한입법과제, 법해석변경과제및법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월 년 월 년 년 년 월 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년 월 년 년 년 년 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300억원이상 년 년 년 년
의결 시행 사기범죄양형기준 사기범죄의양형기준은사기 형법제 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제 조의 준사기 형법제 조 상습사기 형법제 조 다만 형법제 조 형법제 조의 형법제 조의상습범에한한다 특경법상사기 특경법제 조제 항 의죄를저지른성인 세이상 피고인에대하여적용한다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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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 도 15977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소촉법 이라한다 ) 제 23 조는 제 1 심공판절차에서피고인에대한송달불능보고서가접수된때부터 6 개월이지나도록피고인의소재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피고인의진술없이재판할수있다. 다만, 사형, 무기또는장기 10 년이넘는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사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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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13.6.19] [ 법률제 11556 호, 2012.12.18, 제 1 장총칙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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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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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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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번호 37 Solar material 로쓰일수있는검정색물질의재발견! 출품분야학생부출품부문화학 2009. 5. 13 시 군 학교 ( 소속 ) 학년 ( 직위 ) 성 명 성남시풍생중학교 2 김호기, 이희원 지도교사풍생중학교교사김경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석탄은주로탄소로구성되어있고, 수소와산소가들어있다. 이밖에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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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피해자 이정보는 2018-12-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Ⅱ 단속개요및유형별분류 1. 단속개요 m 제주지검은단한명의억울한피해자도생기지않도록하겠다는각오로 부터 까지악의적인무고사범을집중단속한결과총 29 명을적발하여그중 1명을구속기소,26 명을,4 명을약식기소,1 명을지명수배하였음
공개되는범죄사실은혐의일뿐확정된사실이아님을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차장검사김희준 전화 064-729-4302 / 팩스 064-729-4324 보도자료 2013.9.23.( 월 ) 자료문의 : 형사 1 부장실전화번호 : 064-729-4308 주책임자 : 형사 1 부장변창범 제목 아무리뛰어난거짓말도진실을덮을수없다. 제주지검 2013 년상반기무고사범집중단속
*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10. 17.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작성하
![*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10. 17.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작성하](/thumbs/39/20482490.jpg "*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10. 17.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작성하")
2014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소송실무 강의자료 유죄주문 연습문제 2014.10. 사법연수원 *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10. 17.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 , ,096 (100.0) (58.8) (1.3) (5
9. 범자송치의견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940 782,348 716 160,096 (100.0) (58.8) (1.3) (57.5) (38.3) (0.0) (7.8) 계 27,489 21,049 3,454
피고인을징역 2년 6월에처한다. 피고인은배상신청인박OO에게피해금 3,914,000원을, 배상신청인이OO에게피해금 3,600,000원을, 배상신청인주식회사 OO에게피해금 1,000,000원을, 배상신청인김OO 에게피해금 85,000원을, 배상신청인김 ** 에게피해금 2,
사건 2012 고단 3037, 3271( 병합 ), 3302( 병합 ), 3398( 병합 ), 3523( 병합 ), 3607( 병합 ), 3659( 병합 ), 3847( 병합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 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횡령, 공갈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지되는성범죄의요지는판시범죄사실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의점및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 음란 ) 의점에한한다 ]. [ 범죄전력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지되는성범죄의요지는판시범죄사실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의점및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 음란 ) 의점에한한다 ]. [ 범죄전력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thumbs/91/105459562.jpg "지되는성범죄의요지는판시범죄사실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의점및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 음란 ) 의점에한한다 ]. [ 범죄전력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사 건 2012고합1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013고합45( 병합 ) 사기 2013고합150( 병합 )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2013고합159( 병합 ) 사기 2013고합169( 병합 ) 절도 피고인 검 사 권방문, 이대성, 최미화, 이주현 ( 기소 ), 이선녀 ( 공판
2 ᄀ부작위범에서말하는작위의무는신의성실의원칙이나사회상 규혹은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경우에도성립한다. ᄂ보증인의무를구성요건요소로이해하는견해에대하여는부진정부 작위범의구성요건해당성의범위가부당하게확대될우려가있다는 비판이제기된다. ᄃ작위의무는법적인의무이어야하므로, 단순한도덕상또는
1 1 2 3 4 2 년 ) 25 쪽 6 번 1 2 3 4 2 형법총론 ( 도서출판예응 2010 년 ) 73 쪽, 78 쪽 8 번 2 ᄀ부작위범에서말하는작위의무는신의성실의원칙이나사회상 규혹은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경우에도성립한다. ᄂ보증인의무를구성요건요소로이해하는견해에대하여는부진정부 작위범의구성요건해당성의범위가부당하게확대될우려가있다는 비판이제기된다. ᄃ작위의무는법적인의무이어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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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범을엄벌한사례 사건번호 : 2007 노 1376 사기등 (2007 고단 762 사기등 ) 판결선고일 : 2007. 3. 30.(1 심 ), 2007. 5. 23.(2 심 ) 1. 사건의개요 피고인들은 2007. 1. 초입국한대만인들로서, 대만과중국등지에서활동하는전화금융사기단의일원임 한국어에능통한자들로구성된전화금융사기단은텔레마케팅팀, 계좌및현금카드개설팀,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새국어생활제 14 권제 4 호 (2004 년겨울 )
새국어생활제 14 권제 4 호 (2004 년겨울 ) 네티즌들이궁금해하는어원몇가지 (3) 115 새국어생활제 14 권제 4 호 (2004 년겨울 ) 네티즌들이궁금해하는어원몇가지 (3) 117 새국어생활제 14 권제 4 호 (2004 년겨울 ) 네티즌들이궁금해하는어원몇가지 (3) 119 새국어생활제 14 권제 4 호 (2004 년겨울 ) 네티즌들이궁금해하는어원몇가지
10월추천dvd
2011 10 DVD CHOICE dvd dvd?!!!! [1] [2] DVD NO. 1898 [3] Days of Being Wild 지금도 장국영을 추억하는 이는 많다. 그는 홍콩 영화의 중심에 선 배우였고,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거짓말 같던 그의 죽음은 장국 영을 더욱 애잔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 이 장국영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완성본)범죄피해자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hwp
( ) 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9 1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1 1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3 1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5 1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7 1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9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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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대수 IT CookBook, 디지털논리회로 - 2 - 학습목표 기본논리식의표현방법을알아본다. 불대수의법칙을알아본다. 논리회로를논리식으로논리식을논리회로로표현하는방법을알아본다. 곱의합 (SOP) 과합의곱 (POS), 최소항 (minterm) 과최대항 (mxterm) 에대해알아본다. 01. 기본논리식의표현 02. 불대수법칙 03. 논리회로의논리식변환 04.
°¡À̵åºÏ 3Â÷-1
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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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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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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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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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uro.or.kr 2010 1 Vol. 82 www.neuro.or.kr 01 5 January 2010 2007 Newsletter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2010 NO.82 2010.JANUARY C o n t e n t s 04 05 06 10 13 17 18 20 22 25 28 32 33 36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8도2841 가. 사기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피고인 1 외 13 인 상고인피고인 4, 6 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향법외 6 인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 노 3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8도2841 가. 사기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피고인 1 외 13 인 상고인피고인 4, 6 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향법외 6 인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 노 333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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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객사(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8호) 객사는 영조 35년(1759년)에 지어진 조선 후기의 관청 건물입니다. 원래는 가운데의 정당을 중심으로 왼쪽에 동대청, 오른쪽에 서대청, 앞쪽에 중문과 외문 그리고 옆쪽에 무랑 등으로 이 루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정당과 동대청만이 남아있습니다. 정당에서는 전하 만만세 라고 새 긴 궐패를 모시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재혼하였으나 경또다시이혼한이래로혼자자녀를양육하면서생활하던중 경동생강C의소개로피해자박C1( 여, 50세 ) 을알게되어수년간교제하다가 경부터부산북구 동 타운 동 호에서피해자와동거하기시작하여
사건 2011 고합 344 가. 살인나. 사체은닉 피고인 1. 가. 나. 강 A 2. 가. 나. 최A1 검 사 이동균 변호인 법무법인로앤로담당변호사유득렬 ( 피고인강A을위하여 ) 법무법인하늘담당변호사신원삼 ( 피고인최A1을위하여 ) 판결선고 2011. 11. 1. 피고인강 A 을징역 30 년에, 피고인최 A1 을징역 10 년에각처한다. 압수된가방 1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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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사건 처리 및 관련법 변호사 김 수 정 Ⅰ. 가정폭력방지관련법 해설 및 운용실태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법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는 1994. 부터 시민사회단체 차 원의 입법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
사용설명서 의료용 진동기 사용설명서는 언제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세요. 사용전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을 반드시 읽고 사용하세요. 사용설명서에 제품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가정용 의료용 진동기이므로 상업용 또는 산업용 등으로는 사용을 금합니다. BM-1000HB www.lge.co.kr V V V V 3 4 V V C 5 6 주의 설 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정보는 2018-10-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형법 제334조 ( 특수강도 ) 또는제342조 ( 미수범. 다만, 제334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이같은법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및제299조 ( 준강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 시행 2017. 12. 12.] [ 법률제15156호, 2017. 12. 12. 법무부 ( 형사법제과-처벌 ) 02-2110-330 법무부 ( 특정범죄자관리과 ) 02-211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폭력범죄피해자의생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높았고, 경기도가 3,082 건으로 16 개시 도가운데가장낮았다. 한편 5 대범죄의 경우는제주도가 1,918 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광주 (1,738 건 ), 울산 (1,461 건 ) 순이었다. 우리나라범죄발생건수추이 자료 : 경찰청 특히살인의경우부산이인구 10만명당
1 깨진창문을방치하면집이불탄다 우리나라에서도각종범죄가자주발생하고있다. 지난 2010년한해동안발생한각종범죄는총 178만 4,953건이나된다. 하루평균 4,890건의범죄가발생한셈이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범죄는총 58만 5,637건이발생하였으니, 하루평균 1,604건의 5대범죄가발생한셈이다. 중요범죄는농촌보다주로대도시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난다.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조상현 * 최재용 ** 김순석 *** 차례 Ⅰ. 서론 1)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및제언 국문요약 치안정책연구소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조상현 * 최재용 ** 김순석 *** 차례 Ⅰ. 서론 1)
GB-99-1005-15AV2š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성명불상 2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30매 2004 113482 2004 3906 최병갑외5인 화염병사용등 8 월곡2동 철대위 규찰일지 1개 의처벌에관한 법 률 위 반 121405 4096
2019달력-대(판형키워)
조국개황 72 주년 2019 4352 오직나에게덕이있어야항상향기롭다 興聖爲伍 성인과짝이되고성인의대열에들어가야한다.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30 35 26 27 28 29 2019 1January 2 24 25 26 27 28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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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Indigo 14 1958년부터 사자표 라는 상표로 국내외의 많은 분께 사랑 받고 있는 라이온미싱은 가정용 재봉기 전문 회사입니다. 구입하신 제품은 직선/지그재그 바느질과 다양한 바느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성이 가득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데 조그마한 보탬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설명서는 제품개선을 위하여 부분사양이 예고 없이 변경될
1. 항소이유의요지 가. 1) 피고인 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 1 주식회사 ( 이하 주식회사 를두번째지칭할때부터는주식회사의기재를생략 한다) 의자회사인피해자 유한책임공사( 이하 피해자회사 라한다) 의 에이시(AC) 공 법을이용한피티에스에스(PTSS) 제조기술( 이하 이사건 P
사건 2008노216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피고인 A (63 년생, 남) 항소인피고인및검사 검사이효진 변호인법무법인정인담당변호사이학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1. 8. 선고 2006고단5635 판결 판결선고 2009. 9. 3.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을징역 1 년에처한다. 다만, 위판결확정일부터 2 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