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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정책연구 -01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책임연구원 : 안현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신희연 ( 한국보육진흥원팀장 ) 위촉연구원 : 정수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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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간사 지난 10여년동안중앙정부의보육정책은보육재정과서비스의양적확대에치중해있었습니다. 때문에보육서비스의공급구조와서비스의질에대한고민이배제되어있었다고생각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부모선호도와서비스만족도가높음에도불구하고국공립어린이집확충은지난 20여년동안큰변화를가져오지못했던것이사실입니다. 서울시는이와같은현실인식에기초하여보육서비스공급구조에일대전환을추진중에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동별 2개소설치 를목표로 2012년 ~14년까지 280개확충하는등의괄목한만한성과를이루었고, 앞으로도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더확충할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현재의보육서비스공급구조가지닌문제점을해결하는주요방안이될것임에는틀림없을것입니다. 그러나이와더불어국공립어린이집이제공하는보육서비스가아동, 학부모그리고보육교사가만족하는수준인가에대해서는별도의연구가필요한실정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보육서비스질과접근성제고와관련하여국공립어린이집의지속적인확충과함께국공립어린이집의보육서비스가보육의공공성을실현하는바로미터가될수있도록영유아발달특성에적합한표준화된서비스기준 (standard) 및그에따른세부조건들 (criteria) 을마련하고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는 어린이집 의 적정보육서비스기준 을마련하고자하였습니다. 더나아가서울시의정책효과성및선도성을높이기위해국공립어린이집에있어서적용가능한 서울국공립모델 을마련하고시범운영을통해서이후확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를기초로서울은향후 20년, 보육정책의새로운역사를어떻게채워나갈것인가에대한전망과전략을가지고 보육걱정이없는도시 서울을위한다각적인접근과연구를해나가야할것입니다. 보육걱정없는도시 서울을위한발걸음에함께해주시며, 본연구보고서를발간하기위해노력하신재단연구자와적정보육서비스기준안을마련하기위해조사에참여해주신전문가분들께감사드립니다. 2014년 11월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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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Ⅰ 서론 _ 1 제 1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제 2절연구내용 6 제 3절연구방법 8 1. 문헌연구 8 2. 조사연구 8 제 4절연구추진체계 14 Ⅱ 적정 보육서비스개념과서비스준거에관한이론적논의 _ 17 제 1절보육서비스의원칙과준거 (standard) 에관한쟁점 보육서비스기준과영유아보육법 아동최우선원칙 보육철학과목표 24 제 2절보육서비스수준에관한쟁점 : 표준, 적정, 최저 수준 26 제 3절보육서비스질의영향요인 보육교사변인 어린이집환경변인 부모변인 37 - i -

6 Contents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_ 39 제 1절한국보육서비스기준및근거 보육서비스법적기준 평가를목적으로한보육서비스기준 보육 교육서비스비용산출에근거한표준보육서비스 53 제 2절아일랜드보육서비스기준및시사점 59 제 3절스웨덴보육서비스기준및시사점 규범및가치 발달및학습 아동의영향력 (Influence of the Child) 푀르스콜라와가정 ( 부모 ) 관리, 평가및개발 어린이집총책임자 ( 원장 ) 역할 72 제 4절호주보육서비스기준및시사점 호주국가수준의질적프레임워크 (National Quality Framework; NQF) 호주어린이집 (center-based) 운영의핵심기준 (standard) 79 제 5절일본보육서비스기준및시사점 83 제 6절소결및 적정 보육서비스틀 88 - ii -

7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_ 93 제 1절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기준 ( 안 ) 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95 제 2절 적정보육서비스 마련을위한델파이조사결과 델파이 1차조사개요및결과분석 델파이 2차조사개요및결과분석 차조사결과 111 제 3절국공립어린이집정착화방안을위한현장전문가조사결과 아동발달의적정성 보육교사측면 :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 보육서비스측면 : 신뢰를기반으로한운영의투명성 보육서비스측면 : 건강, 안전, 위생 지역사회측면 : 사회적돌봄의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 보육기관의공공성 : 보편적보육을통한평등성보장및기관의책무성 소결 : 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기준 iii -

8 Contents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_ 187 제 1절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본원리 서울시보육철학과보육목표 어린이집운영방침및세부기준 191 제 2절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기준에의한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아동발달증진 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 운영의투명성확보 건강 안전 위생관리강화 돌봄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활성화 보육서비스형평성제고및기관책무성강화 231 제 3절소결 :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과추진체계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시설립인가개선 ( 안 ): 환경구성을중심으로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증제도입및보육품질지원센터설립 서울시어린이집 SMART 평가시스템도입 iv -

9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참고문헌 _ 243 Abstract 250 부록 _ 253 부록 1 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기준의법적기준및근거 v -

10 Contents 표목차 표 Ⅰ-1 델파이방법장단점 9 표 Ⅰ-2 델파이조사방법과정 10 표 Ⅰ-3 델파이조사참여자전문성 11 표 Ⅰ-4 연구추진과정및내용 15 표 Ⅱ-1 영유아보육법상보육서비스준거 20 표 Ⅱ-2 표준보육과정과표준보육비용법적근거및내용 21 표 Ⅱ-3 EU의인간존엄존중을실천하기위한목표와전략 23 표 Ⅱ-4 표준보육과정 25 표 Ⅱ-5 SERVQUAL 모델을적용한보육서비스척도 30 표 Ⅱ-6 개념정의 33 표 Ⅲ-1 한국보육서비스의법적근거 43 표 Ⅲ-2 평가인증지표구성 (40인이상 ) 48 표 Ⅲ-3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 51 표 Ⅲ 년표준보육비용산출기준 54 표 Ⅲ-5 서울시어린이집급간식비가이드라인산출기준 55 표 Ⅲ-6 표준유아교육비산출기준 ( 안 ) 57 표 Ⅲ-7 표준유아교육비산출기준 ( 안 ) 57 표 Ⅲ-8 아일랜드국가수준의보육서비스목적및기준 59 표 Ⅲ-9 호주의국가적차원의질적기준 (National Quality Standard) 76 표 Ⅲ-10 호주의어린이학습원칙, 실행그리고학습결과 77 표 Ⅲ-11 호주의 core standards 와 centre based standards 80 표 Ⅲ-12 일본보육소지침 83 표 Ⅱ-13 국가별어린이집중심운영및평가기준비교 89 표 Ⅲ-14 적정 보육서비스프레임 90 표 Ⅳ-1 현장적용가능성조사대상자현황 ( 어린이집규모 ) 95 표 Ⅳ-2 현장적용가능성조사참여자보육교사총경력및구립교사경력 96 표 Ⅳ-3 1차델파이조사결과 99 표 Ⅳ-4 2차델파이조사결과 105 표 Ⅳ-5 2차델파이조사결과를토대로한 3차조사기준 110 표 Ⅳ-6 델파이 3차조사결과 : 아동측면 vi -

11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 Ⅳ-7 델파이 3차조사결과 : 보육교사측면 121 표 Ⅳ-8 델파이 3차조사결과 : 보육서비스측면-운영의투명성 128 표 Ⅳ-9 델파이 3차조사결과 : 보육서비스측면-건강 안전 위생 135 표 Ⅳ-10 델파이 3차조사결과 : 지역사회연계측면 161 표 Ⅳ-11 델파이 3차조사결과 : 보육기관의공공성측면 164 표 Ⅳ-12 추가되어야할필수공간의견수렴결과 168 표 Ⅳ-13 아동발달을위해프로그램개선내용의견수렴 169 표 Ⅳ-14 교사대아동비율적정기준의견수렴결과 170 표 Ⅳ-15 아동발달을위해프로그램개선내용의견수렴 175 표 Ⅳ-16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원칙과기준 184 표 Ⅴ-1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원칙과기준 195 표 Ⅴ-2 어린이집하루이용시간 202 표 Ⅴ-3 평가인증시보육활동자료구비기준 (40인이상 ) 203 표 Ⅴ-4 교재교구비단가산출기초 204 표 Ⅴ-5 규모별, 연령별아동1인당교재교구비비용 : 가이드라인 205 표 Ⅴ-6 어린이집취업규칙구성 ( 안 ) 206 표 Ⅴ-7 자율장학프레임 ( 안 ) 209 표 Ⅴ-8 아동행동대응성 : 용인되는훈육과금지된훈육 211 표 Ⅴ-9 어린이집아동행동지도를위한운영체계 ( 안 ) 212 표 Ⅴ-10 운영의투명성확보를위한재무회계기준안개선 ( 안 ): 수입지출운영 214 표 Ⅴ-11 운영의투명성확보를위한재무회계기준안개선 ( 안 ): 관항목 217 표 Ⅴ-12 서울시평가추진과정 ( 안 ) 221 표 Ⅴ-13 정부공시범위 221 표 Ⅴ-14 ECEC사업평가에의부모참여 222 표 Ⅴ-15 건강증진을위한주요관찰내용 224 표 Ⅴ-16 서울시어린이집급간식비가이드라인산출기준 225 표 Ⅴ-17 어린이집운영관계법률및보육지침개선 ( 안 ) 226 표 Ⅴ-18 어린이집-부모님상생프로젝트 230 표 Ⅴ-19 부모님과의파트너쉽을위한가이드라인 232 표 Ⅴ-20 어린이집인가기준개선 ( 안 ) 234 표 Ⅴ-21 서울시보육교직원인증제 : 사전직무교육및실습내용 ( 안 ) vii -

12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Ⅰ-1 델파이조사방법절차및단계 11 그림 Ⅲ-1 호주의 NQF와 QRS 체계구성 75 그림 Ⅲ-2 호주조기학습비젼과프레임워크 77 그림 Ⅴ-1 서울시보육과어린이집운영체계및관계 193 그림 Ⅴ-2 서울시교사성장프로젝트 ( 안 ) 208 그림 Ⅴ-3 회계관리시스템활용지도점검간소화 219 그림 Ⅴ-4 거점국공립어린이집모델 ( 안 ) 231 그림 Ⅴ-4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인증제 ( 안 ) 238 그림 Ⅴ-5 서울시어린이집 SMART 평가시스템 ( 안 ) viii -

13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서울시는보육공공성확충을목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개동당 2개소확충 노력결과, 서울시전체어린이집의국공립비중이 10.6% 에서 12.2% 로확대되었고, 어린이집이용아동수는전체어린이집이용아동수의 21.8% 에서 26.6% 로확대, 접근용이하게됨. 이러한양적확충과더불어질적서비스수준을담보, 향상시킬수있는요구가점차확대되었음. 우리나라보육서비스기준은일차적으로영유아보육법에근거하고있지만공식적인 표준보육서비스기준 은부재함. - 표준보육서비스는현재운용되는표준보육과정과표준보육비용등으로동일시할수있지만다음과같은한계가있음. 표준보육비용 은한아이당필요로하는서비스단가를의미하는것인데 1999년표준보육비용단가산출시인건비기준단가를고등학교졸업자를기준으로하였던것이현재까지이어져옴으로써비현실적단가및서비스질에부정적영향등으로 표준 이라고명명하는데한계가있음. 다음으로영유아의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및인지적발달을도모할수있는내용을포함한 표준보육과정 ( 보육과정, 보육 교육과정 ) 은아동발달에적합한프로그램은제시하고있지만적정환경구성, 공간, 인력기준, 특수보육등에대한내용및환경구성등에있어서는간과하고있음. 보육서비스질과접근성제고와관련하여국공립어린이집의지속적인확충 과함께국공립어린이집의보육서비스가보육의공공성을실현하는바로미 - ix -

14 터가될수있도록영유아발달특성에적합한표준화된서비스기준 (standard) 및그에따른세부조건들 (criteria) 을마련하고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는 어린이집 의 적정보육서비스기준 을마련하고자함. 더나아가서울시의정책효과성및선도성을높이기위해국공립어린이집에있어서적용가능한 서울국공립모델 을마련하고시범운영을통해서이후확산하고자함. 2. 연구방법 델파이기법에위한 적정 보육서비스기준과세부준거마련 델파이방법은선행연구가부족한상황에서전문가들의분산된의견을합리적으로조합하여하나의의견으로수렴해가는방법임. 또한, 델파이기법은미래예측방법의하나이고, 익명성과피드백이라는핵심요소를지니고있어구조적으로특정인의설득적주장이나영향력이연구에영향을미치는것을방지하며, 참여자들의의견이모두동일한비중을가지고연구조사원들에의해종합되며, 다음단계분석을위해참여자에게피드백이이루어짐 ( 박영숙외, 2007). 본연구의핵심인 표준 또는 적정 기준의보육서비스질은일반화, 표준화가되어있지않고주로프로그램, 보육비용에대해서만논의가이루어져델파이조사방법에의해전문가 ( 현장, 학계전문가 ) 적인직관을객관화하는예측방법이적절하다고판단, 이방법을활용하여조사를진행함.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전문가 14 명구성 (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등 ) 문헌고찰 델파이설문지개발 1 차설문지서면자문 (4 인 ) 수정 보완 1 차전문가델파이조사 (10 인 ) 2 차설문지서면자문 (4 인 ) 수정 보완 2 차전문가델파이조사 (10 인 ) 3 차설문지서면자문 (4 인 ) 수정 보완 3 차전문가델파이조사 (10 인 ) 서울시 적정 보육서비스 원칙과기준및세부기준 ( 안 ) 마련 그림 델파이조사방법절차및단계 - x -

15 현장전문가중심의 PMI(Plus Minus Interest) 기법을활용한적용가능성조사 PMI(Plus Minus Interest) 기법은드보노 (De Bono, 1973(2005)) 1) 가개발한 CoRT(Cognitive Research Trust) 프로그램에포함된방법으로아이디어를떠올리거나제안을할때보다열린생각을하게하여창의적인생각이나오도록하는전략임. 이는특정한사물혹은사건, 정책등에대해긍정적, 부정적, 흥미로운것을각각기록한다음이들각각에대한문제에대한분별력과최선의결과를도출하기위해주로쓰임. 플러스 (Plus) 는장점, 좋은점, 편리한점등의긍정적인면을의미하고, 마이너스 (Minus) 는단점, 고칠점, 불편한점등의부정적인면을의미함. 흥미로운점 (Interest) 은새로운점흥미로운점, 기발한점등의창의적인면을의미함. - 여기에추가적으로 4~5개그룹의현장전문가원장 30명, 보육교사 19명을대상으로워크숍을진행함. 이때, 어피니티다이어그램 (Affinity Diagram) 기법을사용, 개별데이터의 의미론적연관성, 상호의존성, 종속성 등에따라서데이터들을밑에서부터점진적으로그룹핑하여구조화해가는방법을함께활용, 전체적인의견수렴과정을거침. - 조사내용은서울시국공립모델로서사전에마련한적정보육서비스원칙과기준에대해전문가의의견과현재근무하고있는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적용가능성에대해조사함. 1) 80850_CoRT1_Introduction_Section.pdf - xi -

16 Ⅱ 적정 보육서비스개념과서비스준거에관한이론적논의및선진국보육서비스기준이갖는시사점 1. 보육서비스수준에관한쟁점 : 표준, 적정, 최저 수준 표준은국가수준의보편적이고공통적인내용을의미함. 예를들면, 표준보육과정 은어린이집의만 0-5세영 유아들에게국가수준에서제공하는보편적이고공통적인보육의목표와내용을제시한것을의미함. 반면, 표준 의의미를영유아보육서비스와관련된제법령, 시행령, 규칙과사회적인기준을충족하는수준또는영유아보육서비스의내용과질이일정정도이상, 즉사회적합의가가능한수준등으로해석되기도함 ( 이승희 박지은, 2006; 김현숙 서병선, 2008). ECEC에서보육서비스에대한최저기준 (minimum standards) 은 적합한 (adequate)' 또는 양호한 (good enough)' 질을제공할수있는구조적지원 (inputs) 을의미함 (OECD, 2013:32). 하지만최소기준은모든기관에적용가능한규제프레임워크로안전, 공간, 직원대비아동비율, 직원의자격등을포함한다고설명함 (OECD, 2013:79). 이와달리정부가인가기준으로 최저기준 을명시하고일본도있지만내용을들여다보면앞서언급한적합한수준의범위로해석될수있음. 적정 개념은목적하는지향성, 방향성등을포함한실질적이고구체적인수준을의미함. 예를들면, 보육시설의입지적정성을목적으로적정성은보육수요, 이용편리성, 환경쾌적성, 안정성등을평가한결과를의미함 ( 서원석외, 또는사회복지관서비스품질관리 2) 척도를 SERVQUAL 모델의품질구성요인, 즉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확신성, 응답성, 접근성그리고권리성이라는 7개의품질기준에의거적정성을평가함. 2) 서비스의우수한성과에관련한제공자의전반적판단이나태도라정의하고있음 - xii -

17 위의세개념이명확히구분되기보다는그수위에따라중첩되기도하지만본연구에서는보육이목적하는아동발달을돕기위해어린이집전반적인운영에있어서양질의서비스를목적으로한적정보육서비스개념으로정하고자함. 2. 외국사례분석및본연구의시사점 적정보육서비스설계를위해국내외보육서비스가이드라인관련사례분석을통해서다음과같은시사점이도출되었음 - 첫째, 스웨덴의경우궁극적인보육목표만을제시하고세부준거를명시하진않았지만아동에게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교사및이외교직원의역할과자세등에대한지침과원장의구체적인책무등에대한기준은본연구에서도포함할필요가있음. - 둘째, 호주의경우한국의표준보육과정, 표준보육비용, 영유아보육법등이간과하고있는보육 교육서비스가이드라인에대한체계가기준및준거, 실행, 아동성과까지구체적인체계화되어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고, 특히, 기관보육중심의가이드라인도구분하고있어본연구에시사하는바가큼. - 셋째, 아일랜드의경우는보육서비스기준에따른목적과그에따른세부준거틀이구체적임. 또한어린이집입소, 계약에서불만사항처리등까지아동및학부모중심의서비스원칙과기준을마련하고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큼. - 넷째, 일본의경우어린이집보육내용과이와관련해운영관련사항을정하고그에따른보육지침서를제시하고있는데기본적으로보육소의역할, 즉보육소보육의목적, 특성, 자녀양육지원, 보육교사의전문성등을명시하고, 보육의원리, 보육소의사회적책임등을토대로한보육내용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한국의보육사업안내 ( 지침 ) 수정에있어서시사하는바가큼. - xiii -

18 Ⅲ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기준 본연구결과, 아래와같이서울시보육철학과가치를기반으로한어린이집운영 철학과기준그리고 서울시국공립모델 을제안하고자함. 1. 서울시보육철학과보육목표 서울시보육철학과가치는아동의권리와이익의최우선원칙을기반으로전인적 성장발달중심의보편적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민주시민으로성장하는데있음. 2. 어린이집운영방침및세부기준 1) 어린이집운영철학 ( 안 ) 첫째, 아동의권리와이익의최우선원칙을토대로전인적성장발달중심의보편적서비스를제공함. 둘째, 보육서비스제공에있어서아동의특수성과다양성, 지역환경적요인등을고려한균등한발달지원이이루어지도록보육계획과보육과정을마련, 실천하여야함. 셋째, 보육서비스의관리구조, 보고체계, 개인의역할과책임에대해숙지하고있고, 보육교직원은필요한경험과기술, 특성과역량을가지고보육서비스를제공함. 넷째, 보육서비스공급의적정기준에의한예산수립및그에따른지출 ( 운영 ) 의투명성확보및공개그리고내외부점검체제마련및책임운영이이루어짐. 다섯째, 어린이집은철저한안전, 위생, 건강관리계획을세우고실천한다. 건강관리에는예방접종관리, 아동발달, 인원, 연령에적절한급간식 ( 식수포함 ) 을제공, 위생적인환경및식자재관리, 충분한휴식, 식습관에대한이해등을포함한다. 특히, 어린이집을이용하는동안안전하고친밀하게보살핌을받을수있도록이에대한환경구성마련뿐아니라지속적인정기점검및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체 - xiv -

19 계를마련하고이를실천하는데최선을다함. 여섯째, 지역유관기관및행정기관등과의적극적인협력을통한지역사회돌봄실현및자원연계를통한공공기관으로서책무성을다함. 일곱째, 어린이집은개방성과불만에대한진지한고민과수정을통해서서비스품질개선노력을해야함. 2) 어린이집의보육목표및원칙첫째, 아동발달특성에적합한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 발달증진에최선을다함. 둘째,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의전문성과대응성을강화함. 셋째, 서울시-어린이집-보육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등신뢰를기반으로한투명한운영이이루어지도록최선을다함. 넷째, 건강, 안전, 위생관리등기본생활에필요한습관과태도를길러, 심신의건강한기초를마련함. 다섯째, 지역사회다양한사람과의관계를통해서다양한욕구와감정을느낄수있는보육환경구성, 즉사회적돌봄의공동체의식을강화하고, 지역유관기관및행정기관등과의적극적인협력을통한사회적돌봄을실현함. 여섯째, 보편적보육을통한형평성보장및기관의책무성을다함. 이러한여섯가지목표및원칙을포괄하는서울시보육및어린이집운영체계는아래 < 그림 > 과같음. - xv -

20 서울시보육 보육철학과가치 보육목표 서울시어린이집운영목표와기준 어린이집의역할 어린이집의보육목표및원칙 어린이집의사회적책임 시설및환경운영과정보육과정지역사회연계 건축부지및시설건축 물리적환경 보육교직원의근무환경 건강 영양 위생 안전 부모와의관계 : 정보, 계약, 참여, 불만해결등 조직및관리 보육교직원관리및역량강화 원장의경영철학및투명성 운영평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맞춤 ( 취약 ) 보육 동등기회 상호작용 프로그램기획및실행그리고평가 가족과협력적파트너쉽 지역자원연계 아동친화적지역사회구성노력 주 : 앞서연구방법에서도밝혔듯이보육과정은정부에서만들어놓은표준보육과정과누리과정이있기때문에이후모델에서는내용을포함하지않고제외함. 단, 맞춤보육, 동등기회, 상호작용에대해서는조사결과필요성이제기되었기때문에포함함. 그림 서울시보육과어린이집운영체계및관계 3.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구체적으로 서울시어린이집적정보육서비스원칙과기준 을기반으로한 서울 시국공립모델 ( 안 ) 은아래 < 표 > 와같음. - xvi -

21 영역원칙 (principal)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아동측면 보육교사측면 보육서비스측면 1. 아동발달증진 2. 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 3. 운영의투명성강화 - 공간의적정성 1 인가보육실면적의 80% 이상확보 ( 가구등 20% 미만배치 ) 2 유희실별도공간확보 : 보육실이외유희실공간확보기준필요 3 세면대및변기 : 아동 10 명마다변기 1 개, 세면대 1 개배치등과같이직원수, 장애아동수등을고려한수기준마련 - 인적구성의적정성 : 4 최적의교사대아동비율 : 만 0 세 1:2, 만 1 세 1:3~4, 2 세 1:5, 만 3 세 1:12, 만 4 세이상 1:15 5 직장맘친화형지원 : 직장맘이용일정비율이상의경우교사추가지원 - 서비스의적절성과균형성 6 연령별보육과정중심의교재교구기준안마련 - 인력관리의체계성 1 서울시보육교직원취업규칙마련 : 구체적인내용제시 ( 모집, 채용, 승급체계등 ) - 인적구성의전문성 2 서울시보육교사인증제및교사성장프로젝트 : 사전교육의무화, 자율장학및보수교육체계화 3 원장의역할과책무성그리고전문성명시 - 대응성강화 4 아동행동지도지침서마련및교육이수 - 재정의투명성 1 회계관리시스템전의무화및원장책임제 2 재무회계기준안마련및고지 : 클린운영, 특별활동비등 - 운영의효율성 3 보육품질평가계획및자가평가 서비스품질목표설정 : SMART 어린이집운영방침수립 직원전문성강화계획수립 품질지표에따른평가 ( 서울시표준근로계약서이행율, 교육목표대비실행율등 ) - 운영의공개성 4 어린이집정보공시및부모참여활성화 - xvii -

22 영역원칙 (principal)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 튼튼건강 1 건강증진및관리계획수립및실시 2 영양 : 급간식비용이아닌필수기준도입 ( 열량, 칼로리, 제철과일, 단백질, 칼슘, 염도등기준 ) 지역사회연계측면 4. 건강 안전 위생관리강화 5. 돌봄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활성화 - 튼튼안전 3 안전인증제 : 건강, 안전, 위생관련적정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법적재정비 무석면어린이집 모든자재, 물감, 장난감무연인증품사용 보육시설내부마감재료 :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설치 - 부모님과의상생프로젝트 1 적정보육서비스의부모님과의파트너쉽을유지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이에대해실천그리고부모평가실시 - 거점국공립어린이집운영 2 지역사회돌봄거점기관의책무성- 어린이집미이용부모의육아두려움해소를위한부모교육 2 지역자원연계및확보를통한현장학습, 특별프로그램, 연계프로그램 3 보육반장과의긴밀한연계및정보공유 - 다양성및동등기회보장 1 다문화, 장애통합등의아동맞춤형매뉴얼개발및교육실시 운영원칙 : 기회의공평성, 비차별실천, 참여장벽제거, 다양성공유, 특별한욕구에대한수용및대응 보육기관의공공성측면 6. 보육서비스형평성제고및기관책무성강화 - 개방성 2 부모또는보호자를위한정보제공및매뉴얼 : 서면계약서, 어린이집서비스목표및기능, 교사소개, 교과과정, 부모교육참여, 표준보육과정및누리과정, 보육서비스불만처리방식, 각자녀에대한세부기록사항등 ) 3 열린어린이집운영 : 주 1 일열린이집운영및상시화 4 운영위원회운영및불만창구마련 - 불만창구운영절차마련및실시 - xviii -

23 4.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과추진체계 1)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시설립인가개선안국공립어린이집이적정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공간의적정성, 인적구성의적정을담보하기위한 어린이집인가기준과공간배치의기준 에대한개정이필요함. 현영유아보육법에의한어린이집설치기준은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이외보육실의환경구성 ( 교재교구, 환기, 온도, 소음, 채광등 ) 에대한기준이부재함. 또한설치시자치구마다각기상이하여설치시공통기준안마련필요. 2)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증제도입및보육품질지원센터설립 원장 위탁체공개모집및선정 보육교사 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 가칭 ) 공개모집 자치구보육정책위원회위탁체및원장선정심의 국공립어린이집보육교사자격심의위원회개최및선정 : 인성검사, 자격및이력확인 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 가칭 ) 에서교육및실습이수 선정된보육교사교육및실습이수 : 총 30 시간 (24 시간이론 + 실습 6 시간 ) 위탁운영 : 일정기준이하평가결과시컨설팅실시 교육및실습평가를토대로국공립어린이집교직원인증제수여 [ 이후관련사항 ] 1 ( 매년 ) 운영평가및모니터링을통한컨설팅실시 2 재위탁또는새롭게위탁체공개모집시운영평가점수반영 ( 자치구보육정책위원회심의시반영 ) 국공립어린이집교사 Pool 등록 국공립어린이집에서채용 (Pool 안에서만가능 ) 그림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인증제 ( 안 ) - xix -

24 3) 서울시어린이집 SMART 평가시스템도입 SMART 평가시스템을보육운영평가, 보육과정평가, 보육서비스평가등세영역으로구분, 실시함. SMART 평가시스템의전제조건은평가의중복성을최소화하고, 평가및사후관리등의개선을목적으로하고, 평가자의전문성을최대화하기위한체계또한포함함. 서울시및자치구 : 평가지표개발, 평가기준안마련 ( 서울시 - 어린이집연합회 - 학부모대표 - 교사대표단구성 ) : 평가결과공시및지도점검 보육운영평가 평가주체 : 서울시및자치구 평가주기 : 매년 평가내용 : 1 클린보육 ( 예산및결산의적절성, 세부지출의투명성및적절성, 회계관리시스템활용성등 ), 2 보육인력관리의적절성 ( 인력구성, 역량강화노력등 ) 3 원장의리더쉽및책무성 보육과정평가 평가주체 : 한국보육진흥원 ( 중앙정부 ) 평가주기 : 3 년 평가내용 : 보육과정, 상호작용, 프로그램기획 - 실행 - 평가방법의적절성보육교사의전문성 보육서비스평가 평가주체 : 서울시및지자체 평가주기 : 매년 평가내용 : 건강, 안전, 위생, 영양등 그림 서울시어린이집 SMART 평가시스템 ( 안 ) - xx -

25 I 서론 제 1절연구의배경및목적제 2절연구내용제 3절연구방법제 4절연구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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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서울시는보육공공성확충을목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개동당 2개소확충 노력결과, 2011년 658개소에서 2012~2013년 209개소추가확충하여 2013년 12월말현재 867개소로, 서울시전체어린이집의국공립비중이 10.6% 에서 12.2% 까지확대되었고, 어린이집이용아동수는전체어린이집이용아동수의 21.8% 에서 26.6% 가이용가능하게되었다. 이러한양적확충과더불어질적서비스수준을담보, 향상시킬수있는요구가점차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보육서비스기준은일차적으로영유아보육법에근거하고있지만공식적인 표준보육서비스기준 은없다. 다만, 표준보육서비스를의미하고있는표준보육과정과표준보육비용이외에보육지침, 평가인증등으로대체되기도한다. 이러한근거들을총망라한다고하더라도세부기준이불명확하거나 ( 예 : 기저귀가는공간, 가구배치공간등의구분없이보육실통합기준만존재 ), 기준이없는경우 ( 교사의휴게공간등 ) 등의한계또한가지고있다. 구체적으로표준보육서비스에준하는 표준보육비용 은한아이당필요로하는서비스단가를의미하는것인데 2005년영유아를일정기준으로보육하는데소요되는서비스비용을 표준 으로정의하고있다. 그런데 1999년표준보육비용단가산출시인건비기준단가를고등학교졸업자를기준으로현재까지이어져오고있어서비스질에영향을미친다는비판과함께, 5년마다비용을산출함으로써매년물가상승률 Ⅰ. 서론 3

28 을반영하지못한다는점, 2009년영아의높은보육비용단가산정등의문제점은 표준 이라고명명하는데한계가있다. 최근 2013년표준보육비용단가산정 ( 육아정책연구소, 2013) 은실제어린이집운영상제공되는서비스평균값을기준으로제시하고있는데, 높은인건비지출이이루어지는국공립과민간의낮은인건비지출과기타운영비지출등과같은지출요인을고려하지않는통합적산출결과또한 표준보육비용 으로보기엔한계가있다. 다음으로영유아의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및인지적발달을도모할수있는내용을포함한 표준보육과정 ( 보육과정, 보육 교육과정 ) 은아동발달에적합한프로그램은제시하고있지만적정환경구성, 공간, 인력기준, 특수보육등에대한내용및환경구성등에있어서는간과하고있다. 이러한두가지기준이갖는서비스의원칙과기준의모호성은서비스품질을평가하는정부의 평가인증 제도에도영향을미치는데보육서비스투입에따른원칙과기준에따라서비스의적정성, 효율성등을기준으로평가가이루어져함에도불구하고오히려역으로세부평가기준을만들어내고있다. OECD(2006, 2012) 에서는영유아보육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모든서비스기관에대한규제기준마련, 서비스질에대한정의와질적수준의보장을위한국가수준의교육과정틀마련과, 이를위해모니터링을통한교직원, 부모, 영유아의참여를유도하는것이중요하다고주장한다. 영유아보육서비스의규제는국가마다차이가있으며, 한국가내에서도서비스유형과지역에따라다양하게나타날수있으나적절한수준의규제는건강과환경, 프로그램기준을정의하고지역에관계없이국가적으로동등한수준의구조적투입 ( 공적자금, 시설, 교구, 교사기준등 ) 을기대할수있으므로효과적이라는것이다 (OECD, 2006). 이를위해명확한질목표와규정설정이필요하며, 규정설정을통해프로그램의최소기준을명료화할수있다. 즉, 교사대영유아비율, 실내 외공간, 교사자격기준과교사와영유아또는교사와부모의접촉빈도와같은구조적지표등을고려할수있다 (OECD, 2012). 한예로, 호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몰타등의국가에서는 국가수준의품질가이드라인 (National Quality Standard) 이정해져있고그에따라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또한법적기준하에서보육서비스기준과그에따른서비스공급 4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9 기관의기준을분리, 가이드라인을명시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크다. 결국, 아동발달에적합한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보육서비스의목적과기준을정하고그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는데, 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의기준을구분하여운영, 환경, 자원 ( 인적, 물적등 ) 등의기준과규제가함께제공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아동발달에필수적인건강, 영양, 환경, 안전등과같은서비스의목적을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서비스의기준 (standard) 및그에따른세부조건들 (criteria) 을마련하는것이목적이다. 다만, 표준보육과정을넘어선프로그램대안을마련하는것이아니라 어린이집중심 의 적정보육서비스기준 을마련하는것이주목적이다. 더나아가서울시의정책효과성및선도성을높이기위해국공립어린이집을중심으로적용가능성을검토한후 서울국공립모델 마련및향후현장적용가능한정책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Ⅰ Ⅰ. 서론 5

30 제 2 절연구내용 본연구는영유아보육법및보육지침에근거한보육서비스공급의준거에있어서한계점을보완할수있는 적정 보육서비스모델을개발하고, 이모델을현장에적용할수있는방안마련을위해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Ⅱ장은보육서비스의원칙과기준 (standard) 에관한쟁점, 표준, 적정, 최소 개념정의및본연구의목적과방향에부합한개념선택, 그리고보육서비스기준마련의논리적근거로서의보육서비스질에미치는영향요인에관한선행연구를정리해내고본연구의방향을선정하는데시사점을찾고자하였다. Ⅲ장은이론적논의를넘어서서선진국사례를토대로보육목표, 가치, 지향점등을토대로한어린이집운영기준및서비스기준등의사례분석을토대로본연구의분석틀을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이외에도아일랜드, 스웨덴, 호주, 일본등을분석하여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모델개발에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이 4 국가를선정한이유는다음과같다. 먼저, 어린이집 ( 기관 ) 중심의서비스기준과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는국가로아일랜드, 호주가대표적이다. 특히, 호주는한국의평가인증기준을마련하는데벤치마킹할정도로구체적인표준보육서비스에따른세부기준안을제시하고있다. 다음으로스웨덴은보육교사와이외직원을구분, 각각의역할에대한가이드라인을명시하는등의목표만을분명히할뿐구체적인세부준거를제시하고있지않지만목표는분명히하고있다는점이다. 일본은보육소운영지침서를마련, 운영의기준으로삼고있는데, 그내용을살펴보면, 보육소보육의목적, 보육의원리 ( 보육의목표, 방법, 환경, 보육소의사회적책임등 ) 등을명확히명시하고그에따른서비스세부지침을마련하고있다는점에서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Ⅳ장은 Ⅱ, Ⅲ장분석을토대로개발한델파이조사지를 3차례에걸쳐전문가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토대로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원칙및준거를마련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결과를토대로국공립어린이집현장전문가, 즉원장및보 6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31 육교사를대상으로국공립어린이집적용가능성에대해조사하여최종 서울시국공립모델 의근거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Ⅴ장은 Ⅳ장의연구결과를토대로 서울시국공립모델 의구체적내용을제안하여서울시보육서비스발전에기여하고자한다. Ⅰ Ⅰ. 서론 7

32 제 3 절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크게다음과같이 4가지부문으로진행되었다. 첫째, 델파이방법등의연구방법에대한본연구의적합성, 진행시고려되어야할사항등에대해문헌연구를조사하였다. 둘째, 표준보육서비스에대한개념과연구범위선정위해 표준, 적정, 최저 등의개념및준거관련문헌리뷰를실시하였다. 셋째, 표준보육서비스 준거를마련하기위해어린이집운영관련법적기준과평가관련기준그리고보육서비스질에미치는요인에관한문헌연구를토대로준거의타당성을마련하고자하였다. 넷째, 외국의표준보육서비스가이드라인에대한문헌조사를토대로 서울시표준보육서비스 가이드라인개발에시사점을찾고자하였다. 2. 조사연구 1) 델파이방법 (1) 델파이방법필요성델파이방법은선행연구가부족한상황에서전문가들의분산된의견을합리적으로조합하여하나의의견으로수렴해가는방법이다. 또한, 델파이방법은미래예측방법의하나로교육연구에가장많이사용하는방법이다. 예를들어, 교육발전의미래예측, 교육의목적과목표설정, 교육과정개발, 교육문제해결, 교수방법등을목적으로전문가와교육구성원의의견을수집하고종합하는방법으로델파이방법을이용하고있다. 1) 1) 델파이방법은특정영역의문제를다루는데전문가들의예측이비전문가에비해정확성이높을것이라는추론과다수의판단이소수의판단보다정확하다는민주적의사결정원리에논리적근거를 8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33 반면델파이방법은익명성과피드백이라는핵심요소를지니고있어구조적으로특정인의설득적주장이나영향력이연구에영향을미치는것을방지하며, 참여자들의의견이모두동일한비중을가지고연구조사원들에의해종합되며, 다음단계분석을위해참여자에게피드백이이루어진다 ( 박영숙외, 2007). Ⅰ 표 Ⅰ-1 델파이방법장단점 장점 단점 반복되는질문지로연구자에의해통제됨에따라초점에집중함 대상자선정시지리적제한을받지않으며, 경제적임 피드백을기초하여의견을형성해나갈수있음 각전문가의독립적이고자유로운의견형성가능 대표성있는전문가선정의어려움 전문가의의견의성실성및신뢰성문제 ( 무책임한반응 ) 반복됨에따라회수율이낮아짐 전체조사과정시간이오래걸림 직접토의를통한상호작용효과가없음 본연구의핵심인 표준 또는 적정 기준의보육서비스질은일반화, 표준화가되어있지않고주로프로그램, 보육비용에대해서만논의가이루어져델파이조사방법에의해전문가 ( 현장, 학계전문가 ) 적인직관을객관화하는예측방법이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 (2) 델파이방법및추진과정델파이방법은먼저전문가를선정, 개방형설문으로전문가의견을수렴하는것이타당하다. 단, 연구기간등을고려하여 1차설문지는구조화된설문지를토대로진행하였다. 2차, 3차설문지는 1차, 2차조사결과에대한우선순위나중요도또는내용분석타당도검증을통해설문을수정 보완하여진행하였다. 두고있음. 직접면담식토론은소수의의견이포기되거나권위있는사람의영향, 사전조율, 한번취한입장의고수의문제점을지니고있음 ( 이종성, 2001). Ⅰ. 서론 9

34 델파이조사과정전문가선정 1차설문지 2차설문지 3차설문지 표 Ⅰ-2 델파이조사방법과정 내용 참여자의대표성, 적절성, 전문적지식능력, 참여자의성실성, 참여자의수등을신중하게고려 탐색단계로개방형설문으로전문가의의견을수렴. 1 차설문시구조화한설문을실시하는경우연구기간을단축할수있으나연구자의개념을주입하여타당성의문제가생김 통계처리한 1차설문결과를참여자에게제시하며, 1차조사결과를토대로구조화한 2차설문작성함. 우선순위나중요도에따라항목을평가하며 2차설문결과로참여자간의합의수준을확인할수있음. 2차설문의참여자의집중경향및통계적집단반응을피드백하여합의점에도달하기시작함. 4, 5차반복조사의필요성검토 이러한계획하에본연구에서델파이방법은먼저 전문가위원회 를구성, 진행하였다. 전문가위원회는보육학계, 현장전문가의추천및본연구와관련이있는경력을토대로 14인을선정, 실시하였다. 이를대상으로 1차델파이조사를실시하기전개방형질문지에대한가능성을검토하기위해사전조사 (pre-test) 를실시하였다. 10명의국공립어린이집원장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개방형질문지기입의어려움을호소했고, 질문에대한이해와답변의공통점등을파악하기어려워반구조화된질문지작성방법으로전환하였다. 그래서 1차델파이조사지를개발하여먼저전문가 4인에게서면자문을통해서수정, 보완하고학계및현장전문가 10명을대상으로델파이조사가진행되었다. 1차조사결과를토대로 2차조사지를개발하였다. 2차조사는 적정 보육서비스의원칙에따른기준 (standard)( 대분류 ) 을선행연구, 국내외사례를토대로작성하고이또한전문가서면자문을토대로수정, 보완한질문지를토대로실시하였다. 3차조사는선정된원칙및기준그리고구성요소를토대로세부준거 (criteria) 를마련하기위해실시되었다. 1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35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전문가 14 명구성 (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등 ) 문헌고찰 델파이설문지개발 1 차설문지서면자문 (4 인 ) 수정 보완 1 차전문가델파이조사 (10 인 ) 2 차설문지서면자문 (4 인 ) 수정 보완 2 차전문가델파이조사 (10 인 ) 3 차설문지서면자문 (4 인 ) 수정 보완 3 차전문가델파이조사 (10 인 ) 서울시 적정 보육서비스 원칙과기준및세부기준 ( 안 ) 마련 Ⅰ 그림 Ⅰ-1 델파이조사방법절차및단계 델파이조사참여자의보육관련전문성은아래와같다. 델파이조사참여자선정은보육관련전문가중해당연구와의관련성, 즉보육이념과철학, 가치, 보육서비스질적기준및이와관련한정책분석연구, 평가지표개발등의참여경력이있는연구자및교수와 15년이상의현장경력자로선정하였다. 표 Ⅰ-3 델파이조사참여자전문성 참여자 참여자전문성 학계전문가 A 사회서비스및사회적돌봄그리고공공성연구참여 서울시보육전문가자문위원등다수 학계전문가 B 보육및아동학전문가 델파이방법을통한공공성연구등 시민단체 ( 전문가 ) C 보육서비스질적개선관련토론회개최, 자료집발간등 보육정책공약제시등 학계전문가 D 보육정책전문가 보육정책연구다수 학계전문가 E 보육전문가 현장전문가 F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및어린이집조력등개선방안마련등다수 현장전문가 G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및보육과정, 누리과정교육자료집발간, 안전등지침가이드마련등다수 현장전문가 H 20 년이상구립어린이집원장경력 맞춤컨설팅, 전문가자문단, 평가인증자문, 누리과정설계참여등다수 Ⅰ. 서론 11

36 참여자 참여자전문성 현장전문가 I 보육교사와원장경력 20년이상, 회계교육등 보육교사 J 구립어린이집 20년경력 보육교사 K 구립, 민간, 육아종합지원센터경력 20년이상 보육교사 L 구립, 민간어린이집경력 15년이상 학계및현장전문가 M 보육전문가, 평가인증설계및실행등다수 2) 현장전문가중심의 PMI(Plus Minus Interest) 기법을활용한조사델파이방법을토대로개발한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원칙과그에따른준거가현장적용가능한모델인지에대한의견수렴을위해조사지에대한전문가자문단의견수렴결과, 개방형질문이많고내용에대해충분히고민할시간이필요하고, 1:1 면접보다는토론을통해논의가필요하다는자문결과를토대로현장전문가중심의 PMI와어피니티다이어그램 (Affinity Diagram) 을혼합한조사방법을실시하였다. PMI(Plus Minus Interest) 기법은드보노 (De Bono, 1973(2005)) 2) 가개발한 CoRT(Cognitive Research Trust) 프로그램에포함된방법으로아이디어를떠올리거나제안을할때보다열린생각을하게하여창의적인생각이나오도록하는전략이다. 이는특정한사물혹은사건, 정책등에대해긍정적, 부정적, 흥미로운것을각각기록한다음이들각각에대한문제에대한분별력과최선의결과를도출하기위해주로쓰인다. 플러스 (Plus) 는장점, 좋은점, 편리한점등의긍정적인면을의미하고, 마이너스 (Minus) 는단점, 고칠점, 불편한점등의부정적인면을의미한다. 흥미로운점 (Interest) 은새로운점, 흥미로운점, 기발한점등의창의적인면을의미한다. 이방법의장점은여러가지요인들이혼합되어작용하는사고의절차를하나, 하나씩의단계를걸쳐보다냉철하고이성적으로회의를이끌어갈수있다는이점을가지고있고, 집단간의선의의경쟁이유발되어짧은시간내에많은내용들을생각할수있으며, 적극적인참여유발이가능하다. 이로인하여범주설정을위한활발한토의가가능하며, 다양한사고력을기를수있으며주제에대한장점과단점을찾고 2) 80850_CoRT1_Introduction_Section.pdf 12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37 새로운대안을제시하게하여독창적인생각을할수있다. PMI 활동방법은개인활동, 모듬활동 (4~6명), 대집단활동모두가능하다. 특히, 모둠활동시에는브레인스토밍의절차를참고하여리더와기록자를정하고순서를정해한가지씩집중해서아이디어를찾는다. 그리고토론활동은매우효과적이며장단점을찾되까닭이나근거를제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인터레스팅은 1차적으로주제에숨어있는흥미로운점기발한점을찾는활동을하며 2차적으로단점을해결하는대안을찾는활동을할수있다. Ⅰ 그래서본연구에서는 PMI 기법에의해의견을순차적으로적어지면에붙이게하고, 그의견에대해모둠내토론을하여모아질수있는의견은모으고그렇지않은의견은그대로남겨두었다. 모둠활동이마무리되면대집단활동으로각모둠의발표자가발표하도록하고전체의견을모으는방법인어피니티다이어그램 (Affinity Diagram) 기법을함께적용하였다. 어피니티다이어그램 (Affinity Diagram) 은방대한데이터를얻게되었을때, 개별데이터의 의미론적연관성, 상호의존성, 종속성 등에따라서데이터들을밑에서부터점진적으로그룹핑하여구조화해가는방법이다. 어피니티다이어그램이완성되면문제를전체적으로조망할수있고, 본격적인분석에들어가거나의사결정을도출할수있기때문에방대한데이터정리에아주유용하기에이를적용하였다. 그래서현장전문가원장그룹 30명과보육교사그룹 19명을대상으로 5인 1조를구성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사전에조사지를미리주어기록하게하여내용에대한이해를충분히하도록하였다. 조사내용은서울시국공립모델로서사전에마련한적정보육서비스원칙과기준에대해전문가의의견과현재근무하고있는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적용가능성에대해조사하였다. Ⅰ. 서론 13

38 제 4 절연구추진체계 본연구는연구기획및착수단계로연구목적에따른방법의적절성, 조사내용, 기대효과등을고려하여진행하였다. 다음으로델파이조사를위한전문가집단을구성하고각각 3차례에걸쳐자문-조사가이루어졌고, 그결과를토대로적정보육서비스기준 ( 안 ) 을마련하였다. 이후현장적용가능한가이드라인을만들기위해현장전문가간담회형식의조사가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를토대로한국공립모델 ( 안 ) 을마련, 이를위한추진체계마련등의순으로진행되었다. 14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39 단계 표 Ⅰ-4 연구추진과정및내용 주요내용 시행계획서준비를위한사전청책 -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원장 ( 개방형델파이조사지 ) Ⅰ 시행계획서작성및제출 1 단계 : 연구기획및착수단계 착수자문회의 - 대상 : 학계및현장전문가, 서울시담당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 ), 재단내부전문가 - 논의내용 : 1. 연구목적에따른연구방향및설계적절성 2. 연구방법타당성 3. 연구내용의적절성 4. 연구범위에대한의견 5. 전문가위원회및델파이조사를위한구성적절성 착수결과보고서제출 2 단계 : 조사단계 델파이조사지개발을위한선행연구및관련자료분석 델파이조사지개발 (1 차안 ) : 전문가위원회서면검토후완료 - 내용 : 적정 보육서비스개념, 보육서비스철학적가치, 적정보육서비스구성요소 - 전문가위원회구성총 13 인 : 학계전문가 4 인, 현장전문가 : 총 7 인 ( 원장 3 인, 보육교사 2 인, 센터장 2 인 ) 델파이조사지개발 (2 차안 ): 적정보육서비스구성요소에따른세부기준 델파이조사지개발 (3 차안 ): 적정보육서비스세부기준의적정가이드라인 3 단계 : 적정보육서비스정착화방안마련단계 4 단계 : 최종심의및최종보고단계 델파이조사결과를토대로적용가능한 서울시국공립모델 개발 ( 안 ) 개발 - 조사방법 : 현장전문가 ( 원장, 보육교사 ) 중심의 PMI 기범과어피니티다이어그램기법을적용한조사 서울시국공립모델정착화방안전문가자문회의실시 최종심의및최종보고 연구보고서발간 Ⅰ. 서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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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II 적정 보육서비스개념과서비스준거에관한이론적논의 제 1 절보육서비스의원칙과준거 (standard) 에관한쟁점 제 2 절보육서비스수준에관한쟁점 : 표준, 적정, 최저 수준 제 3 절보육서비스질의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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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Ⅱ 적정 보육서비스개념과서비스준거에관한이론적논의 제 1 절보육서비스의원칙과준거 (standard) 에관한쟁점 1. 보육서비스기준과영유아보육법 우리나라영유아보육법제3조에 보육이념 에대해 보육은영유아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제공되어야한다, 보육은영유아가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그리고, 영유아는자신이나보호자의성,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 인종및출생지역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하고보육되어야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이러한보육이념을실천하기위해서영유아보육법은크게어린이집설치기준, 보육교직원자격및교육, 어린이집운영기준, 건강 영양 안전, 관리감독등으로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세부조항을보면제15조어린이집설치기준, 제15조 2 놀이터설치, 15조의 3 비상재해대비시설, 제17조보육교직원의배치, 제21조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 제23조, 제23조 2 원장및보육교사의보수교육, 제24조어린이집의운영기준,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25조의 2 부모모니터링단, 제26조, 제26조 2 취약보육및일시보육서비스, 제29조보육과정, 제30조어린이집평가인증, 제31조 ~ 제33 조의2 건강 영양 안전, 제41조지도와명령등을명시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법적기준이갖는한계는실제어린이집에서이루어지고있는보육서비스세부내용및기준, 서비스수준의정도 (level) 등에대한기준이부재하다는것이다. Ⅱ. 적정 보육서비스개념과서비스준거에관한이론적논의 19

44 표 Ⅱ-1 영유아보육법상보육서비스준거 특성영유아보육법구분세부항목 보육이념보육이념제 3 조 ( 보육이념 ) 어린이집설치 보육인력 어린이집운영및보육서비스 어린이집설치기준 보육교직원자격및교육 어린이집운영기준 건강 영양 안전 관리감독 자료 : 법제처 (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 ( 어린이집의종류 ) 제 11 조 ( 보육계획의수립및시행 ) 제 11 조의 2( 어린이집또는어린이집용지확보 ) 제 12 조 ( 국공립어린이집의설치등 ) 제 13 조 ( 국공립어린이집외의어린이집의설치 ) 제 14 조 ( 직장어린이집의설치등 ) 제 15 조 ( 어린이집설치기준 ) 제 15 조의 2( 놀이터설치 ) 제 15 조의 3( 비상재해대비시설 ) 제 17 조 ( 보육교직원의배치 ) 제 18 조 ( 보육교직원의직무 ) 제 19 조 ( 보육교직원의임면등 ) 제 21 조 ( 어린이집의원장또는보육교사의자격 ) 제 23 조 ( 어린이집원장의보수교육 ) 제 23 조의 2( 보육교사의보수교육 ) 제 24 조 ( 어린이집의운영기준등 ) 제 25 조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제 25 조의 2( 부모모니터링단 ) 제 26 조 ( 취약보육의우선실시등 ) 제 26 조의 2( 일시보육서비스 ) 제 27 조 ( 어린이집이용대상 ) 제 28 조 ( 보육의우선제공 ) 제 29 조 ( 보육과정 ) 제 30 조 ( 어린이집평가인증 ) 제 31 조 ( 건강관리및응급조치 ) 제 31 조의 2( 어린이집안전공제사업등 ) 제 31 조의 3( 예방접종여부의확인 ) 제 32 조 ( 치료및예방조치 ) 제 33 조 ( 급식관리 ) 제 33 조의 2( 어린이집차량안전관리 ) 제 41 조 ( 지도와명령 ) 제 42 조 ( 보고와검사 ) 제 49 조의 2( 어린이집정보의공시등 ) 우리나라보육서비스제공기준은영유아보육법이외에도서비스에대한비용을 2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45 산출한표준보육비용과아동발달을위한프로그램중심의표준보육과정에준해서제공되고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근거한보육과정은영유아의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및인지적발달을도모할수있는내용을포함하여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표준보육과정을개발 보급하여야하며필요하면그내용을검토하여수정 보완하여야한다라고명시하고있다. 이후구체적으로제시하겠지만영아를대상으로한보육과정과유아를대상으로한보육 교육과정 ( 누리과정 ) 으로구분, 실시하고있다. 다음으로표준보육비용은영유아보육법제34조에의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영유아에대한보육을무상으로하되, 그내용및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하고, 무상보육실시에드는비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거나보조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어린이집표준보육비용등을조사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예산의범위에서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제3항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비용을정할수있다라고명시하고있다. Ⅱ 표 Ⅱ-2 표준보육과정과표준보육비용법적근거및내용 구분근거세부항목 표준보육과정 표준보육비용 영유아보육법제 29 조보육과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30 조보육과정 영유아보육법제 34 조무상보육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 22 조무상보육의내용및 1 보육과정은영유아의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및인지적발달을도모할수있는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표준보육과정을개발 보급하여야하며필요하면그내용을검토하여수정 보완하여야한다. 법제29조제2항에따른표준보육과정은별표 8의3 과같다. 다만, 영제22조제1항제1호에따른공통의보육 교육과정의내용은보건복지부장관과교육부장관이협의하여정하는바에따른다. 어린이집의설치, 보육교사 ( 대체교사를포함한다 ) 의인건비, 초과보육 ( 超過保育 ) 에드는비용등운영경비또는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설치 운영, 보육교직원의복지증진, 취약보육의실시등보육사업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 3 세이상은보육과정중보건복지부장관과교육부장관이협의하여정하는공통의보육 교육과정 ( 이 Ⅱ. 적정 보육서비스개념과서비스준거에관한이론적논의 21

46 구분근거세부항목 범위등 하 " 공통과정 " 이라한다 ) 을제공 3 세미만은보육과정 ( 공통과정은제외한다 ) 을제공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 23 조무상보육실시비용 1 법제 34 조제 3 항에따라제 22 조제 1 항제 1 호의영유아무상보육실시에드는비용은예산의범위에서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따른보통교부금으로부담한다. 자료 : 법제처 ( 영유아보육법 2. 아동최우선원칙 우리나라영유아보육법의보육이념에명시되어있는영유아이익을최우선으로제공되어야한다는것을기준으로이를실천하기위한근거는아동권리적차원에서접근하고있는유엔아동권리협약제3조 1항에공공 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등은아동과관련된활동을함에있어아동에게최상의이익이무엇인지가장먼저고려해야한다라고명시하고있고, 2항에당사국은아동보호의책임을지는기관과시설이관계당국이설정한기준, 특히안전과위생분야, 직원의수와자질, 관리와감독의기준을지키도록보장해야한다라는것으로서비스내용을제시하고있다. 뿐만아니라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 3) 에근거하여유니세프는발달권을 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하는데필요한권리, 교육받을권리, 여가를즐길권리, 문화생활을하고정보를얻을권리, 생각과양심과종교의자유를누릴수있는권리등 이마련, 제공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뿐만아니라 1989년 UN에서제정한 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 에아동에대한국가책임을강조하고우리나라를포함한 191개국이비준한이국제협약은아동의권리-생존과보호, 발달 3) 1. 당사국은휴식이나여가를즐기고, 자신의연령에적합한놀이와오락활동에참여하며문화생활과예술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권리를인정한다. 2. 당사국은문화적, 예술적생활에완전하게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존중하고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및여가활동을위한적절하고균등한기회의제공을장려하여야한다. 출처 : 유엔아동권리협약과선택의정서 / 유니세프 ( 22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47 과참여의권리보장에대한국가의책임을천명하고있다. EU에서는 2002년바르셀로나회의에서 EU 2020 전략, 즉여성고용율 75% 달성을위해보육시설의접근이중요하며, 3세이상아동은의무보육을적어도 90% 이상을, 3세이하아이들중적어도 33% 공급필요성을권고하였다 (EU, 2013a). 더나 아가최근 EU는 2012년목표를 인간존엄존중 을창립가치로천명하고, 그들의목표는인간의복지증진을목적으로 아동의권리보호, 사회적배제와차별방지, 사회정의와보호증진 등의 3가지목표를제시, 노력하고있다. 특히, EU는유럽 2020 전략내에서핵심문제로써아동빈곤과사회적배제해결을위해예방의중요성을더욱강조하고있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원칙과전략으로는첫째, 아동최우선이익및독립적인권리보유자로서아동을인식, 둘째, 충분한자원에의접근, 양질의서비스접근, 참여권모드통합적개발및접근, 셋째, 관리, 실행, 모니터링방식의개발, 강화등을제시하였다 (EU, 2013b). Ⅱ 목표 원칙과 전략 표 Ⅱ-3 EU의인간존엄존중을실천하기위한목표와전략 1 아동의권리보호 2 사회적배제와차별방지 3 사회정의와보호증진 1. 수평원칙 아동최우선이익및독립적인권리보유자로서아동을인식 2. 통합적접근및전략 (1) 충분한자원들에대한접근 (2) 감당할수있는양질의서비스에대한접근 노동시장에서부모참여지원 혜택 (benefits) 들의결합을통한충분한생활기준제공 조기아동교육과돌봄에투자함으로써어린시절의불평등감소 기회균등에영향을주는교육시스템의개선 아이들의욕구를해결하기위한보편적건강시스템의책임개선 아이들에게안전하고충분한주거와생활환경제공 가족지원과돌봄환경의질적향상 (3) 참여할아동의권리 놀이,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문화활동에모든아이들의참여를지원 아이들의삶에영향을미치는의사결정에아이들의참여를촉진하는기제 (mechanism) Ⅱ. 적정 보육서비스개념과서비스준거에관한이론적논의 23

48 3. 필요한관리, 실행, 모니터링방식개발및강화 부문들에걸쳐시너지효과를강화와거버넌스구조개선 강점근거기반접근방법의사용강화 출처 : EU(2013b) 이러한국제기구등의보육서비스제공원칙과기조는 아동최우선이익의원칙 으로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고, 이는우리나라영유아보육법상보육이념과도동일하다. 특히, EU에서제시한원칙과전략의경우부모의노동시장참여를위한일정수준의보육시설의확충, 양질의서비스접근성, 참여권그리고관리, 실행, 모니터링체계마련및강화등의방법은 표준보육서비스 원칙과기준개발에시사하는바가크다. 3. 보육철학과목표 우리나라의경우표준보육과정은보편적보육내용을국가차원에서마련, 제공함으로써일정수준이상의보육서비스질을유지하기위해개발된것이다 ( 임영심외, 2013). 표준보육과정은영 유아의전인적발달과우리문화에적합한내용을일관성있고연계적으로실천하며, 궁극적으로사회에서추구하는인간상을구현하고전국어린이집의질적수준을높이는데그목적이있다. 구체적으로표준보육과정에서추구하는인간상은첫째, 심신이건강하고행복한사람둘째, 자율적이고창의적인사람, 셋째, 자신과타인을존중하고배려하는사람, 넷째, 자연과우리문화를사랑하는사람, 다섯째, 다양성을인정하는민주적인사람등이다. 이를달성하기위한보육과정의목표는아래 < 표 Ⅱ-4> 에서볼수있는데 6가지목표달성이추구하는인간상을구현할수있느냐는미지수이다. 예를들면, 다양성을인정하는민주적인사람으로성장하기위한목표는이 6가지에서찾아보기힘들다. 즉, 6가지추구하는인간상은보육과정을넘어선인간상인반면목표는어린이집에서제공하는최소한의보육프로그램을의미한다. 24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49 개념 목적 목표 표 Ⅱ-4 표준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 은어린이집의만 0-5 세영 유아들에게국가수준에서제공하는보편적이고공통적인보육의목표와내용을제시한것 영 유아의전인적발달과우리문화에적합한내용을일관성있고연계적으로실천하며, 궁극적으로사회에서추구하는인간상을구현하고전국어린이집의질적수준을높이는데기여하고자함 추구하는인간상 심신이건강하고행복한사람 자율적이고창의적인사람 자신과타인을존중하고배려하는사람 자연과우리문화를사랑하는사람 다양성을인정하는민주적인사람 가 ) 건강하고안전하며바르게생활하는지식 기술 태도와습관을가진다. 나 ) 자신의신체를긍정적으로인식하고기본운동능력을기른다. 다 ) 자신을존중하고가족, 또래, 공동체내다른사람들과더불어생활하는태도를가지며필요한사회적지식과태도를습득한다. 라 ) 기초적인언어능력및일상생활에필요한의사소통능력과기초적인문해능력을기른다. 마 ) 탐구능력을토대로수학적, 과학적탐구에필요한지식과이해를기른다. 바 ) 주변의친근한환경과일상생활의아름다움에관심을가지고예술적요소를즐김으로써감성과창의성을기른다. Ⅱ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보센터 (2013) Ⅱ. 적정 보육서비스개념과서비스준거에관한이론적논의 25

50 제 2 절보육서비스수준에관한쟁점 : 표준, 적정, 최저 수준 보육서비스는수준에따라 최소, 표준, 적정 등으로표현할수있는데그차이는동일한개념일지라도차이가있고, 중앙정부및지자체, 연구자등에따라상이하게나타난다. 또한학문영역에따라서도서비스수준을명명하는기준이상이하다. ECEC에서보육서비스에대한최저기준 (minimum standards) 은 적절한 (adequate)' 또는 양호한 (good enough)' 질을제공할수있는구조적요건 (inputs) 을의미한다 (OECD, 2012:32). 구조적인요건은물리적환경 ( 건물, 공간, 실외, 교구등의질, 교직원의훈련수준, 교사대아동비율, 근무조건등을의미한다. 즉, 영유아에게제공되는적합한서비스질의최소기준을의미하는데그구성요소의포괄범위까지기준하고있지만중요함을의미한다. 미국워싱턴주법에의해마련되어있는보육시설을위한 최저인가기준 (minimum licensing requirements) 4) 의구체적인내용을보면, 시설의자격기준및보육교직원채용, 보육프로그램, 건강과영양, 돌봄, 안전과환경, 기관의관행, 기록 보고및게시등의세부적인기준까지를포괄하고있다. 한예로 건강 에대해최소인가조건은아픈증상에따라대응또는부모연락및집으로돌아가는기준을명시하고있고, 구급상자에있어야할물건, 쓰레기처리과정, 손씻기, 식수대, 화장실, 기저귀가는공간, 배변훈련등과같이매우구체적으로기준을명시하고있다. 5) 심지어는연령에따른우유의종류와지방함량기준, 손씻기를교사와영유아 4) Chapter WAC: MINIMUM LICENSING REQUIREMENTS FOR CHILD CARE CENTERS (( )( 일업데이트자료 )( 5) 1 영아의돌봄에대한내용에서는영아가섭취할음식과식자재의보관과기기의세척에대한안전하고올바른방법과규정을제시하고있으며, 배변활동에사용되는간이화장실의사용과위생관리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다. 2 안전과안전한환경구성, 위생상태, 오물처리, 실내온도유지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농약및살충제의사용시학부모에게어떤종류의약품을어디에살포했는지를알리고, 살포지점에특정한표식을해둘것을법으로명시하고있다. 3 기관의운영에서는차별과아동학대, 방임으로간주될수있는내용을명시하여아동을보호하고있으며, 교직원의음주혹은흡연의금지구역에대해명시하고있다. 4 마지막으로기록의보관과정보공개에대한내용에대해서보면아동의출결관리를전자문서로 26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51 가언제, 얼마나자주해야하는지까지도명시되어있다. 6) 특징적인점은영아와유아를구분, 기준을제시하고있다는점과이를지키지않을경우벌금, 기관운영금지등의법적제재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강력한지침임을알수있다. 보육이외에사회복지영역에있어서최저수준의연구들이진행되고있다. 윤상용외 (2010) 는공공사회서비스제도의 최저수준 설정을위한기초연구에서방과후제 도의경우아동권리협약의권리조항을기준으로관련된내용을토대로기준을설정 하였다. 하지만이연구에서는최저수준을제시하기보다는권리보장을위한방향 만을제언할뿐최저수준의구체적명시나제시한방향성이권리기준과어떤관계 Ⅱ 성을띄는지설명하고있지않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대한 최저표준 관련연구에따르면 최저 기준은당사자들로부터기대 ( 요구 ) 되는혹은이해당사자들이수용할만한성과의수준을말하는것으로, 기술적 (prescriptive) 이기보다는다소일반적 (general) 인특성 (nature) 이있으며, 구체적인수치로제시되기도한다 (Mattson, 1992:29-60; 김통원외, 2006 재인용 ). 다음으로, 최저 수준과달리서비스의 표준 은주로측정가능한지수화또는비용등의연구들에서제시된다. 대표적으로표준보육단가와표준보육비용에서의 표준 의개념은모호하여최소한의기준을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적정한서비스비용인지에대한논쟁이있다. 이승희 박지은 (2006) 은 표준 의개념을첫째, 현재보육시설을운영하는데소요되는현실적인비용, 둘째, 영유아보육서비스와관련된제법령, 시행령, 규칙과사회적인기준을충족하는비용수준, 셋째, 영유아보육서비스의내용과질이일정정도이상을유지할수있는비용등을고려한단가를의미한다. 김현숙 서병선 (2008) 은표준보육비용에서 표준 은보육시설운영과관련된현실적비용을감안하고, 영유아보육법령의준수와사회기준충족, 보육서비스의내용과수준이사회가합의한수준에도달하도록한다는의미를포함한다고말한다. 하지만 표준 을측정하기위한기준과측정의준거가어디에있느냐에따라 표준보육비용 이다르게책정됨을제시하고있다. 김혜금 (2010) 은표준보육비용이보 관리하여종이문서를대체할수있으며보육교직원의근무시간과일정, 식단표및차별금지포스터가직원및학부모가볼수있는곳에게시되어야함을정해두고있다. 6) 우리나라의경우평가인증기준에제시되어있음 Ⅱ. 적정 보육서비스개념과서비스준거에관한이론적논의 27

52 육시설에대한평가인증기준에부합하면서표준보육과정을정상적으로운영하기위해실제로투입하는제반비용을의미한다고하였다. 그러나이러한비용중심의연구에서는비용을산출하기위한 표준보육서비스 에대한합의없이어린이집에서제공되는실제 비용 을측정하여, 표준이라는것으로결정하기에는편차가크고, 단일금액으로산정하는것에한계가있다. 한국과달리일본어린이집운영비는 보육소에서의법적규정에따른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법제45조의최저기준을유지하기위한비용 으로정의하고있어, 국가적차원에서영유아에게투입되는비용이라는측면은동일하지만비용기준을명명하는개념만으로수준을파악하기어렵다. 보육서비스이외에양적방법론에의한신뢰도와타당도분석을토대로 표준화 노력을한조성연외 (2011) 의연구에서는한국형보육교사직무만족도척도의 표준화 ' 를위한타당도연구를토대로보육교사직무에대한표준화를실시하였다. 이는모든기관의보편적인수준을제시하기보다는척도의질문이갖는현재교사의환경적요인의만족도를토대로조사를하였기때문에구성요소에서는검토가가능하나기준선설정방식으로는일반화의어려움이있다. 즉, 직무만족도를표준화하는것보다는직무분석을토대로보육교사직무표준화를선정하는경우 표준화 의의미가적절하다고본다. 마지막으로 적정 서비스에대한기존연구를살펴보면척도등의기준을토대로평가방법을통해서적정수준을제시하였다. 서원석외 (2009) 는보육시설의입지적정성을보육수요, 이용편리성, 환경쾌적성, 안정성등을평가하여 GIS공간분석기법에의해서비스적정기준을지수화하여양적방법론에따라적정성을판단, 기준을제시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 사회서비스영역에서양적데이터를통해서 적정 수준을제시하는데 박능후 (2002) 의경우사회복지재정의적정성에관한연구에서제도별장기재정추계치에근거하여분석하였지만, 한국의상황에서추구되어야할사회복지재정의적정기준이제시되기보다는한국의복지재정정책의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 다음으로남성호 최병호 (2011) 의국민부담과공공사회지출의적정수준에관한연구에서 적정 의의미를 OECD 선진국가들의거의평균적인추세가후발국의입장에서볼때에적절하다는의미에서의 적정 을사용하고있다. 안종범 (2010) 은복지지출과조세부 28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53 담의적정조합에관한연구에서우리나라의소득수준및재정상황등을고려한적절한복지재정의규모를추정하고조세부담이되지않는범위의적정복지지출수준제시하고있어, 적정은국민부담이되지않는선으로연구자자의적기준하에책정하고있다. 이와달리서비스품질의구성요인을기준으로한척도를토대로서비스품질에 대한이용자의기대수준과실질적으로인식하고있는차이를서비스제공자에게알 릴뿐만아니라서비스품질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강화하는유형의틀로평가되 고많은연구에서활용되고있는 SERVQUAL 평가 7) 는많은연구에활용되고있다. Ⅱ 대표적으로박경일외 (2009) 연구는 < 표 Ⅱ-5> 에서볼수있듯이 SERVQUAL 5가지척도를보육시설의특징에맞게재구성하고보육교사의전문성, 보육서비스의안전성, 보육시설의접근성을추가하여보육서비스질에대한평가를하였다 ( 안현미 박소영, 2010). 지은구외 (2013) 의연구에서지역사회복지관서비스품질관리 8) 척도개발을위해 SERVQUAL 모델에서제시한품질구성요인들을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확신성, 응답성, 접근성그리고권리성이라는 7개의품질영역으로재구성, 이용자가아닌공급자중심에서의기준을제시하였다. 7) SERVQUAL 평가는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88) 등세사람의학자 (PZB) 에의해개발된서비스품질측정도구로서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이고객의기대와평가를이해하는데사용할수있는다문항척도임. 이들은 SERVQUAL에관한서비스품질을결정짓는다섯가지차원, 즉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으로서비스품질을구분하고이들은이와같은각차원에대한개인의기대된서비스수준과지각된서비스의차이가서비스품질을결정하는것으로제안하였음. 8) 서비스의우수한성과에관련한제공자의전반적판단이나태도라정의하고있음. Ⅱ. 적정 보육서비스개념과서비스준거에관한이론적논의 29

54 변인 보육서비스의 질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전문성 안전성 표 Ⅱ-5 SERVQUAL 모델을적용한보육서비스척도 내용 물리적환경구비 ( 최신장비구비 ) 물리적시설구성및배치 보육교사태도 용모 보육시설의물리적시설과서비스일치성 보육시설약속수행정도 문제발생시보육시설의적극적태도 보육서비스기획과실제서비스제공간일치성 보육내용의정확한기록 아동및학부모의시설에대한신뢰성 보육서비스실시에대한정보공개여부 보육교사의신속한서비스응대여부 보육교사의조력자로서역할여부 보육교사의아동에대한신속한대응여부 보육서비스의개별성여부 보육시설의높은신뢰성 보육교사와의안전감있는소통과서비스공급 보육교사의정중한매너 보육교사들의전문성향상을위한적절한지원가능 보육교사의아동에대한욕구파악여부 보육교사의아동이익 ( 욕구, 서비스 ) 에대한관심여부 보육교사의모든아동들에대한보육시간의편리성고려여부 보육시설종사자의다양한직무교육및승급교육등의재교육참여기회 신규종사자에대한체계적오리엔테이션실시여부 현시설에서의보육교사 3 년이상경력자비율이전체교사의 1/3 이상 연간, 월간, 보육계획안의계절, 영유아의연령, 흥미를고려하여수립 대집단활동과소집단및개별활동, 정적활동과동적활동의균형있는계획 보육교사는영유아의요구와질문에대해언어적으로나신체적으로적절하게반응 보육교사는긍정적이고효과적인방법사용 보육교사는또래간긍정적상호작용을자주격려 보육교사는영유아간문제에대해적절하게개입, 그들스스로해결하도록지도 설외시설 설비가관련규정에따라안전하고정기안전점검실시 실내시설 설비가안전하고정기안전점검을통해적절히개보수 보육실의설비와놀잇감위험요소가없으며안전과파손여부를매일점검 약품이나교사용가위, 세척제등의위험한물건안전관리철저 보육교사는영유아들에대한예측불허상황주시 영유아의인계과정의규칙준수 영유아의등하원용차량안전설비와안전성 3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55 변인 내용 접근성 출처 : 박경일외 (2009) 모든영유아는안전사고에대한상해보험가입여부와부모공지 비상재해대피시설설비와안전성확보, 대처방안마련됨 종사자와영유아에게다양한안전교육실시 ( 소방훈련월 1 회이상 ) 보육실공간의영유아의연령, 발달특성을고려한배치적절성 영유아가혼자활동하거나휴식을취할공간과안전성 자료, 비품, 활동자료보관과정리체계적 앞서언급한 최저, 적정, 표준 각각의접근이외에도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 원회 (2013) 는 권리 의성격에따라교육권, 건강권, 주거권등을포괄하는 사회권 을 시민의기본권으로적극적으로수용하여사회권의보장정도에따라최저기준과적 정기준별로다르게적용, 함께제시하고있다. 여기서정의하고있는 최저기준 은 서울시민누구에게나서울시특성이맞는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하는데필요 한최소한 의가구별최저생계비를보장한다는의미로 비용 에기반하고있다. 적 정기준 은서울시민의소득이국제적빈곤기준선인서울시전체가구중위소득의 50% 수준이상이되도록하는것을기준선으로제시하고있다. 즉, 적정기준은앞서 언급한기존연구에서도엿볼수있듯이총복지대상 ( 시민 ) 의정규분포상일정가이 드라인, 즉양적수치를제시함으로서목표를분명히하고있다. Ⅱ 결과적으로개념정의를토대로정리해보면, 서비스내용에따라차이가있지만 표준 은국가수준의보편적이고공통적인서비스내용을의미한다. 예를들면, 표준보육과정 은어린이집의만 0-5세영 유아들에게국가수준에서제공하는보편적이고공통적인보육의목표와내용을제시한것을의미하는반면, 표준 의의미를영유아보육서비스와관련된제법령, 시행령, 규칙과사회적인기준을충족하는수준또는영유아보육서비스의내용과질이일정정도이상, 즉사회적합의가가능한수준등으로해석되기도한다 ( 이승희 박지은, 2006; 김현숙 서병선, 2008). 다시말해, 현실적인비용또는기준이되는, 즉법적등의기준에의한서비스 ( 비용 ) 총량, 또는사회적합의수준등을의미한다. 최저 기준은그수위가국가마다내용마다매우상이한데 ECEC에서보육서비스 Ⅱ. 적정 보육서비스개념과서비스준거에관한이론적논의 31

56 에대한최저기준 (minimum standards) 은접근성을높이는방법으로또는운영비용을줄이는방식으로나타날수있는데이는영유아의발달적문제로이어질수있다 (OECD, 2012:33). 하지만적정한최소기준은모든기관에적용가능한규제프레임워크로안전, 공간, 직원대비아동비율, 직원의자격등을포함한국가규제차원에서접근한다면 공평한조건 으로설명될수있다 (OECD, 2012:79). 반면, 한국의사회복지시설관련연구에서 최저 기준은당사자들로부터기대 ( 요구 ) 되는혹은이해당사자들이수용할만한성과의수준을말하는것으로기술적 (prescriptive) 이기보다는다소일반적 (general) 인특성 (nature) 을의미하기도한다 (Mattson, 1992:29-60; 김통섭외, 2006 재인용 ). 그리고일본의경우국가의지침이 최저기준 임을명시하기도한다. 즉, 절대적개념으로써당사자들로부터기대 ( 요구 ) 혹은필요로하는최저수준으로보육서비스제공기관의인가등의일정기준을통과하기위한수준을의미한다고요약할수있다. 적정 개념은목적지향적, 방향성등을포함한실질적이고구체적인수준을의미한다. 예를들면, 보육시설의입지적정성을목적으로적정성은보육수요, 이용편리성, 환경쾌적성, 안정성등을평가한결과를의미한다 ( 서원석외, 2009). 또는사회복지관서비스품질관리 9) 척도를 SERVQUAL 모델의품질구성요인, 즉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확신성, 응답성, 접근성그리고권리성이라는 7개의품질기준에의거하여적정성을평가하기도한다. 즉, 적정 은상대적개념으로이용자의입장에서는대상자의욕구에부합또는일정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중위의일정수준 ( 상, 중, 하 ) 을의미한다. 반면, 공급자입장에서의적정도있음을시사하고있다. 위의세개념이명확히구분되기보다는그수위에따라, 국가특성에따라중첩되기도하지만본연구에서는보육이목적하는아동발달을돕기위해어린이집전반적인운영에있어서양질의서비스를목적으로한 적정보육서비스 개념이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 10) 9) 서비스의우수한성과에관련한제공자의전반적판단이나태도라정의하고있음 10) 이러한결과는전문가착수자문회의결과를토대로결정하였음 32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57 표 Ⅱ-6 개념정의 표준적정최저 법적등의제도적기준에의한기준 영유아보육법을준수하기위한제도적기준, 그내용과수준은사회적합의가가능한수준 목적지향적개념 시민의일정삶 ( 주거와소비생활등 ) 을유지하고교육, 돌봄, 건강서비스를이용하는데있어서시민으로서의품위를유지할수있을정도의수준 절대적개념 당사자들로부터기대 ( 요구 ) 혹은필요로하는최저수준 기관인가등의공통의최저통과기준 Ⅱ Ⅱ. 적정 보육서비스개념과서비스준거에관한이론적논의 33

58 제 3 절보육서비스질의영향요인 영유아보육법제2조에서 보육 이란 영유아를건강하고안전하게보호 양육하고영유아의발달특성에맞는교육을제공하는보육시설및가정양육지원에관한사회복지서비스 라고정의하고있다. 보육의질은아동의사회적, 인지적, 언어발달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에매우중요하며 (Helburn & Howes, 1996: 62), 보육서비스의질은영유아발달특성에맞는보호와교육서비스뿐아니라발달을지원하기위한환경적요인까지고려한총체적인서비스의질을의미한다 ( 이은주 양성은, 2012). 박찬옥외 (2007) 도질높은보육교육을 영유아의발달및학습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유아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돕는것에더하여영유아와그가족의요구를반영한가족지원및가정-기관연계를포함한포괄적인서비스체계 라고정의하고있다. OECD 유아교육과보육의질향상 (Encourag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사업에있어질제고를위한핵심주제로 ( 보육교육서비스 ) 질에대한목표와규칙설정, 교과과정과학습기준설계및실행, 교사자격기준향상, 교육및근무여건개선, 가족및지역사회참여, 자료수집, 연구및모니터링 등으로 5가지영역을제시하고있다 (OECD, 2013: 15). 본연구에서는보육서비스질에영향을미치는변인으로교사변인, 어린이집환경변인, 부모관련변인등으로 ( 이경선, 2000; 박찬옥외, 2013) 살펴보고자한다. 보육서비스질 영유아발달 1. 교사변인 1. 인지발달 2. 어린이집환경변인 2. 사회발달 3. 부모변인 3. 정서발달 보육서비스질에영향을미치는변인이개별적으로영향을미치기보다는변인과 변인간유기적관계, 예를들면유아의신체적활동에있어물리적공간, 즉쉬는 34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59 시간활용가능한놀이공간, 보육교사의격려, 쉬는시간활동촉진방법등이상호연계되어영향을미침으로서모두중요하다는것이다 (Greet et al., 2008: 5). 뿐아니라건강과안전에대한요구, 교사와유아간의상호작용, 교육과정, 집단의크기, 교사대영유아의비율, 적절한실내외공간, 보육및발달에관한관계자의교육및훈련등이보육서비스질을결정짓는주요한요인 (Scarr, Eisenberg & Derter-Deckard, 1994) 으로상호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Ⅱ 1. 보육교사변인 보육서비스질에주요한요소로아동및부모관련변인보다보육교사변인의중요성이더강조되고있는데보육교사의근무환경등과같은구조적측면이외에도보육교사개인의태도까지다양한요인이제기되고있다. OECD(2012, 2013) 에따르면보육교사의급여뿐만아니라이직률, 전문성을위한지원, 교사대영유아비율등이같은비금전적혜택도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였다. 또한, 이경선 (2000) 은교사의전공분야, 학력, 경력, 직무만족도, 발달및보육관련지식, 민감성, 보육태도등다양한변인이보육의질에영향을미친다고밝혔다. 이밖에도교사의경력및교육관련요인역시교사생활의안정성과관련되는영향요인이라고볼수있다 ( 이미정외, 2011). 특히, 보육교사의전문성및교육을통한역량강화중요성은많은연구등을통해서제시되었다 ( 이연승 조미나, 2005; Helburn & Howes, 1996). 그리고교사 1인당아동비율은보육교사전문성발휘및효과적인교육을실행하는데있어서중요하며이는결국보육서비스질에주요변인으로작용한다 ( 표갑수 백선희, 1999; Howes, Phillips & Whitebook, 1992: 450). 특히, 집단크기가작을수록영유아의사회적능력이높으며, 긍정적인발달을성취하는것으로보고된바있다 (Howes 외, 1985; 이미화외, 2013 재인용 ). 이외에도, 보육교사의근로환경, 즉근무시간, 보수, 휴가, 상벌등근로조건과복무규정고지, 보수교육등이보육서비스질에영향을미친는것으로나타났다 ( 유희 Ⅱ. 적정 보육서비스개념과서비스준거에관한이론적논의 35

60 정외, 2012; 이순애외, 2012). 특히, 시설유형별로차이나는평균근무시간은보육교사이직요인으로작용하며, 근무시간에대한불만은직업만족도에영향을줌으로써보육서비스질에도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 이은주 양성은, 2012). 따라서최효정 석은조 (2013) 는영유아보육의질에영향을미칠수있는직무만족도를높이기위한노력과지원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2. 어린이집환경변인 어린이집환경변인으로는보육과정및프로그램 ( 김인, 2004; 한유미 권정윤, 2005; 최경애, 2004), 물리적환경, 영양및위생등의중요성이선행연구를통해서제기되고있다. 양질의보육프로그램을위해서는학습활동을위한의사결정, 적절한프로그램제공을위한계획, 프로그램내용, 그리고프로그램의효율성평가등교육의내용, 과정, 평가에이르기까지다양한요소가고려되어야한다. 김인 (2004:158) 은보육과정을교육운영및평가로보고하위영역으로교육계획과교육과정운영으로구분하였다. 교육계획수준은교육계획안수립및운영의충실성정도, 교육활동구성의균형성정도를통해측정하였고, 교육과정운영수준은아동참여유도정도, 대화시아동의발달수준고려정도, 아동의질문과요구에의반응성, 긍정적지도정도, 아동의발달수준에따른교육정도, 협동성육성정도, 교재와교구의다양성등을통해측정하였다. 더욱이이러한보육과정과프로그램평가는연령별, 보육시설유형별프로그램에따라서차이가있음을보여주기도하였다. 따라서보육의특성, 영아의연령, 학부모및교사의요구, 보육시설및지역사회의실정등을반영하여발달적으로나사회문화적으로적절한교육과정을구성할수있도록다양한보육프로그램이개발되어제공되어야한다고말한다 ( 함기남, 2007). 이뿐아니라부모와가정, 지역사회와의파트너십은프로그램추진에중요한요인으로분석되었다 ( 장명림외, 2009). 다음으로물리적환경으로영유아발달특성및욕구를반영한보육환경구성 36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61 또한매우중요한데 ( 최은아, 2007), 최선화 고순생 (2009) 은보육현장에서영아의발달특성을고려한적절한영역배치등의환경구성에대한관심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을지적한바있다 ( 이미화외, 2013, 재인용 ). 영유아의발달특성상주변환경인식에대한인식과정이성인과다르기때문에아동이활동하는공간은영유아보육에직접적인영향을준다는것이다 ( 최목화외역, 2009). 이러한물리적환경이외에도아동을중심으로보육교사의상호작용과같은심리적환경의중요성 ( 유희정,1998; 정옥분, 2004: 135), 균형잡힌식사와간식제공, 연령에맞는영양요구량및제공뿐아니라위생적인급간식과관리등도서비스질에주요한영향요인이다 ( 한유미 권정윤, 2005; 최경애, 2004; 정옥분외, 2004). Ⅱ 영유아의발달에적합한보육환경을구성하기위해서는발달의적합성, 통합, 균형, 연속성과융통성, 안전성의구성원리를준수해야한다 (White & Coleman, 2000). 3. 부모변인 보육서비스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가정의총소득, 부모교육의참여도, 부모의최종학력등과같은부모변인을꼽고있다 (Scarr, Eisenberg & Deater-Deckard, 1994; Dunn, Beach & Kontos, 1994). 이와달리부모태도의중요성을제기하는연구도있는데이경선 (2000) 은부모교육에참여를적극적으로하는 3, 4세아동의부모가많은경우보육서비스의질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지만 5세이상의부모에게서는유의한결과가나타나지않았다. 그원인으로는 5세이상의자녀를둔부모들이충분히이전육아경험으로인해많은정보를습득하였으므로, 더이상의정보와교육이보육의질에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그리고부모-교사간의협력 (partnerships) 관계, 즉부모와교사가서로대등한위치에서조력하는동반자적인관계를의미하는데 ( 정계숙, 2011), 이러한가정연계효능감은보육의질에유의한영향력을발휘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유정, 2012). 특히, Nishikawa(2011) 는보육및돌봄노동자와돌봄을받는사람및그의가족사이 Ⅱ. 적정 보육서비스개념과서비스준거에관한이론적논의 37

62 에돌봄상황에대해공유가잘될수록돌봄의질이높아진다는두요인간의연구가설을입증하였다. 돌봄에대한상황공유가돌봄노동자 ( 교사 ) 에대한돌봄관리자 ( 부모 ) 의신뢰로이어졌고, 그것은돌봄의양 ( 서비스제공시간 ) 보다더중요하다는것이입증된결과이기도하고, 부모만의중요성보다는양육자의태도가중요함으로나타나기도하였다. 38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63 III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제 1 절한국보육서비스기준및근거 제 2 절아일랜드보육서비스기준및시사점 제 3 절스웨덴보육서비스기준및시사점 제 4 절호주보육서비스기준및시사점 제 5 절일본보육서비스기준및시사점 제 6 절소결및 적정 보육서비스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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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Ⅲ 국내 외 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제 1 절한국보육서비스기준및근거 한국보육서비스기준의근거는먼저영유아보육법및관련법, 그리고시행규칙에의한보육지침에근거하고있다. 주로어린이집운영이여기에속한다. 그런데어린이집과달리육아종합지원센터의시간제보육의경우근거가없어어린이집운영기준에준하지만구체적인세부기준안이없고, 강제성이없기때문에한계가있다. 뿐아니라영유아보육법과관련법간상충하는경우모법에따라적용됨으로써현장에선충돌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 예 : 영유아보육법과소방법등 ) 다음으로어린이집에대한평가인증의경우앞서언급한영유아보육법및지침을 1차적준거로하지만세부기준안이없는경우평가인증에서의기준을마련, 기준으로삼고있다. 이러한이유로어린이집운영에있어서도영유아보육법이외에세부기준안이불명확한경우평가인증기준을준거로하고있다. 어린이집운영의재무회계는어린이집이사회복지시설로서분류되어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에의거운영되고있지만사회복지시설과달리재정구조, 운영규모, 보조금지원형태및부모자부담등의구조가상이하여회계처리에한계가있다. 또한어린이집과달리사회복지시설중아동복지시설은어린이집과운영체계가또한상이하다. 예를들면, 어린이집의급간식비단가와지역아동센터의단가, 아동복지시설 ( 보육원 ) 등의단가구조가상이하여회계원칙은동일하지만집행하는구조가상이하다.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41

66 구체적으로보육서비스기준과근거를살펴보고보육서비스적정기준안설계시 고려되어야할요소와기준을어떻게설계할것인지고민할필요가있다. 1. 보육서비스법적기준 영유아보육법을토대로보육서비스기준에관한세부조항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제15조어린이집설치기준, 제15조의 2 놀이터설치, 15조의 3 비상재해대비시설, 제17조보육교직원의배치, 제21조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 제23조, 제23조 2 원장및보육교사의보수교육, 제24조어린이집의운영기준,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25조의 2 부모모니터링단, 제26조의 2 취약보육및일시보육서비스, 제29조보육과정, 제30조어린이집평가인증, 제31조 ~ 제33조의2 건강 영양 안전, 제41조지도와명령등이다. 구체적인내용은 < 표 Ⅲ-1> 에서볼수있다. 42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67 설립기준및설립주체 표 Ⅲ-1 한국보육서비스의법적근거 구분법적근거내용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제 15 조 ( 어린이집설치기준 ) 동법령시행규칙제 9 조별표 1 영유아특성에맞는어린이집의구조및설비준수 : 어린이집영유아 1 인당면적 : 4.29 m2이상 ( 놀이터제외 ) 필수시설기준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해당층 4 면의 100 분의 80 이상이지상에노출및해당층주출입구의하단이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층에설치 영유아 1 명당 2.64 m2이상 침구, 놀이기구및필요한교재 교구구비 바닥난방시설 채광 청정한실내환경 방충망설치 식기소독, 취사및조리할수있는설비 난방, 미끄럼방지장치 샤워설비, 세면설비및냉온수공급을위한설비 수도꼭지는온도를조정및고정가능해야함 보육실과인접한공간에위치 바닥미끄럼방지장치 세정장치와수도꼭지등은온도조정및고정가능해야함 수세식유아용변기를설치, 보육실과같은층의인접한공간에설치 보육정원 50 명이상인시설 : 영유아 1 명당 3.5 m2이상의규모로옥외놀이터를설치옥외놀이터 : 모래밭에 6 세미만의영유아가이용할수있는놀이기구 3 종이상설치 ( 대근육활동을위한놀이기구 1 종이상을포함 ) 옥내놀이터 어린이집에엘리베이터가설치되지아니한경우 : 보육실로부터 5 층이내에설치하며, 안전에필요한장비를구비 옥내놀이터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건물내의실외공간에설치하는경우 : 울타리나보호난간을최소 1.5m 이상으로설치, 난간사이에간격이있는경우그안치수는 80 mm이하로하여야함 43

68 보육과정운영 운영관리 구분법적근거내용 필수시설기준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옥내놀이터를어린이집의최상층바닥면에설치하는경우 : 울타리나보호난간은바닥면최하단으로부터 1.2m 까지는콘크리트 조적 ( 벽돌등 ) 또는강화유리등으로설치 건물 2 층이상에옥내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 영유아보육법령에서정하는비상재해대비시설을갖추어야함 상수도또는간이상수도에의하여먹는물을공급하는경우 : 직접수도꼭지에연결하여공급 어린이집에서지하수를음용수로사용할경우 : 저수조등의시설을경유 소화용기구, 비상구설치등비상재해대비시설법적기준준수 어린이집은비상시양방향대피가능 환경 보육과정 종사자자격및임면관리 영유아보육법제 15 조 ( 어린이집설치기준 ) 동법령시행규칙제 9 조별표 1 영유아보육법제 29 조 ( 보육과정 ) 동법령시행규칙제 30 조별표 8 의 2 영유아보육법제 19 조 ( 보육교직원의임면등 ) 영유아보육법제 21 조 ( 어린이집의장또는보육교사의자격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 21 조별표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9 조 2 제 1 항에서규정하고있는위험시설 11) 로부터 50m 이상떨어진곳에설치 어린이집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에따라각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는곳에설치함 어린이집의원장은표준보육과정에따라영유아를보육하도록노력해야함 표준보육과정은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 개영역으로구성 어린이집의원장은보육교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을 14 일이내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해야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교직원의임면과경력등에관한사항을관리함 어린이집의장, 보육교사는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검정 수여하는국가자격증을받은자이어야함 영유아관리 영유아보육법제 27 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23 조별표 8 어린이집이용대상은만 0~5 세의취학전아동이원칙 어린이집은가능한만 2 세미만영아반, 만 2 세영아반과만 3 세이상의유아반을동시에운영 44

69 구분법적근거내용 안전관리 건강 급식 위생관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23 조별표 8 < 건강 > 영유아보육법제 31 조 ( 건강관리및응급조치 ) 동법령시행규칙제 33 조 ( 건강진단 ) 영유아보육법제 31 조의 3( 예방접종여부의확인 ) 영유아보육법제 32 조 ( 치료및예방조치 ) < 급식 > 영유아보육법제 33 조 ( 급식관리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34 조 ( 급식관리 ) 식품위생법제 51 조 ( 조리사 ) 식품위생법제 88 조 ( 집단급식소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 5 조 ( 원산지표시 ) < 위생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23 조별표 8 어린이집안전점검체크리스트 에따라일정기간별로시설의안전점검을시행 소방계획을작성, 매월소방훈련실시 아동복지법 제 9 조제 3 항에따라매년안전교육계획을수립하여영유아에대한안전교육을실시 ( 보육종사자에게도실시 ) 보호자와의비상연락망을확보, 영유아에대한응급처치동의서구비 영유아와보육교직원에대하여 1 년에한번이상정기적으로건강진단실시 어린이집생활기록에영유아의예방접종여부및내역에관한사항을기록 관리 제 31 조에따른건강진단결과질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될우려가있는영유아에대하여그보호자와협의하여질병의치료와예방에필요한조치취함 영유아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균형있고위생적이며안전한급식제공급식은영유아가필요한영양을섭취할수있도록영양사가작성한식단에따라공급, 영양사를두고있지아니한 100 명미만의영유아를보육하고있는어린이집은보육정보센터및보건소등에서근무하는영양사의지도를받아식단을작성어린이집에서직접조리하여공급하는것이원칙 상시 1 회 50 인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어린이집의경우집단급식소로신고 운영, 조리사를배치 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을조리하여판매 제공하는경우에원료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 조리실 화장실 침구등을정기적으로소독 음용수관리 동물관리 : 미리부모에게그사실을통지, 정기적으로수의사를통해면역조치, 동물 곤충또는배설물등을접촉한경우에는접촉부위세안 실내공기질관리 : 연면적 430 m2이상의국공립및법인 직장 민간어린이집일경우 45

70 구분법적근거내용 지도점검 평가 재무회계관리 일반 ( 보험 ) 지도점검 평가인증 보육실태조사 재무회계관리 다중이용시설등실내공기질관리법제 3 조 1 항의 10 의 2 호 ( 적용대상 ) 동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제 10 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23 조별표 8 영유아보육법제 41( 지도와명령 ) 영유아보육법제 42 조 ( 보고와검사 ) 영유아보육법제 30 조 ( 어린이집평가인증 ) 영유아보육법제 9 조 ( 보육실태조사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별도규정어린이집재무 회계규칙 입소아동은상해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 어린이집은배상보험, 화재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 차량운행시자동차보험에가입 어린이집종사자는산재보험, 고용보험에가입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설치 운영자및어린이집종사자에대하여필요한지도와명령을할수있음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로하여금당해시설에관해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등으로하여금당해시설의운영상황을조사하게하거나, 장부및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어린이집에대한평가인증을실시하고, 업무는공공또는민간기관 단체등에위탁할수있음 한국보육진흥원에서위탁받아실시함 영유아보육법의적절한시행을위해보육실태조사를 3 년마다실시 어린이집의재무회계에관한사항은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 에따라실시하여야하며, 주요항목별기준을준수하도록노력해야함 11) 1. 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공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의하여이전이확정되어인근에공동주택등을건설하여도지장이없다고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여고시한공장을제외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가목의규정에의한주거지역또는동법제 51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제 2 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에한한다 ) 안의경우에는사업계획승인권자가주거환경에위해하다고인정하여고시한공장에한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 2 조제 9 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공장 46

71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 2 조제 11 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시설이설치되어있는공장으로서같은법시행령별표 10 에따른제 1 종사업장내지제 3 종사업장규모에해당하는공장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0 에따른제 4 종사업장및제 5 종사업장규모에해당하는공장으로서국토해양부장관이지식경제부장관및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한업종의공장라. 소음 진동관리법 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소음배출시설이설치되어있는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배치하고자하는지점에서소음 진동관리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측정한당해공장의소음도가 50 db이하로서공동주택등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거나방음벽 수림대등의방음시설을설치하여 50 db이하가될수있는경우의당해공장을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규정에의한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3. 기타사업계획승인권자가주거환경에특히위해하다고인정하는시설 ( 설치계획이확정된시설을포함한다 ) 47

72 2. 평가를목적으로한보육서비스기준 1) 중앙정부의평가인증영유아보육법제30조에근거하여어린이집평가인증을실시토록하고있는데, 이는어린이집평가인증을통해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고영유아들의건강한성장발달을도모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 평가인증지표는시설규모및유형에따라다르게구성되어있다. 40인이상어린이집에대하여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교수법, 건강과영양, 안전에대한 6개영역 70개항목으로지표를구성하고있으며, 39인이하시설에대하여는보육환경및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교수법, 건강과영양, 안전등 5 개영역 55개항목으로구성된지표로구성하고있다. 또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대한평가인증지표가따로있는데,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교수법, 건강과영양, 안전의 6개영역 75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 적정 보육서비스기준을정하는것으로어린이집환경, 어린이집의운영관리, 보육인력및보육지원환경, 가족들과의협력, 지역사회와의협조, 교사의상호작용, 교수법, 청결과위생, 질병관리, 급식과간식, 실내외시설의안전, 영유아의안전보호등에대해서는분석및함의점을제시하지만, 보육활동계획과구성, 보육활동과자료등에대해서는정부가제시하고있는보육과정에준하여제공되고있기때문에본연구의분석범주에서는제외하고자한다. 영역 표 Ⅲ-2 평가인증지표구성 (40 인이상 ) 항목 영역 1. 보육환경 어린이집환경 보육활동자료 보육실의공간배치보육실내영유아의휴식공간옥외놀이터와놀이기구 신체활동자료언어활동자료자연탐구활동자료예술활동자료역할놀이및쌓기놀이자료 48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73 영역 항목 보육지원환경 비품과활동자료의보관보육교사를위한공간보육교사용참고자료 어린이집의운영관리 어린이집의운영방침및정보안내원아에대한관리보육실의교사대영유아비율 영역 2. 운영관리 영역 3. 보육과정 보육인력가족들과의협력지역사회와의협조보육활동계획과구성보육활동일상적양육 보육교직원의근로계약보육교직원의교육원장, 보육교사의업무수행 신입원아부모를위한오리엔테이션어린이집과가정간의의사소통어린이집에서의부모참여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구성과활동 지역사회와의협력영유아와가족의문제에대한이해와지원 보육계획안의수립보육활동계획의균형과진행자유선택활동시간과운영실외활동시간과운영일과의통합적운영일상생활관련활동보육과정평가및영유아활동관찰 신체활동언어활동기본생활관련활동사회관계증진활동자연탐구활동예술활동역할놀이및쌓기놀이 즐거운식사 ( 수유 ) 와간식편안한분위기의낮잠자연스러운배변경험 Ⅲ 영역 4. 상호작용과교수법 교사의상호작용 영유아를존중하고평등하게대하기영유아의요구와질문에대한민감한반응긍정적인방법의행동지도또래간긍정적상호작용의격려자유놀이에교사참여영유아간의다툼이나문제상황개입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49

74 영역 5. 건강과영양 영역 6. 안전 영역교수법청결과위생질병관리급식과간식실내외시설의안전영유아의안전보호 항목 교수법의효과적인사용동기유발과호기심의장려 실내공간의청결보육실의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놀잇감의청결화장실과세면장의청결조리실공간과설비의위생적관리식자재, 조리및배식과정의위생적관리영유아와보육교사의청결유지개별침구의사용과관리 아프거나다친영유아의보호영유아와보육교직원의건강관리 영유아를위한급식영유아를위한간식 보육실의안전관리실내시설의안전관리실외시설의안전관리실내외놀잇감의안전관리실내외위험한물건의보관 영유아에대한성인의보호영유아의안전한인계과정어린이집의안전한차량운행비상사태를대비한시설및설비와대처방안안전교육과정기적인소방훈련 2) 아동복지시설평가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3) 12) 에서제시한아동복지시설에대한평가내용을살펴보면해당영역을시설및환경, 재정및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및서비스, 아동의권리, 지역사회관계등총 6개영역으로구성하고있다. 앞서언급한어린이집평가기준인평가인증과달리, 본연구에주는시사점은다음두가지이다. 첫째, 시설서비스라는차원에서아동의권리관련평가지표를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어린이집의보육서비스에있어서도수용할필요가있다. 최근심 12) 이는김통원외 (2006). 사회복지시설서비스최소기준개발과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 (2010). 사회복지시설유형별최소기준 ( 안 ) 과대동소이함 5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75 각하게제기되고있는어린이집내아동학대문제등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필수요건이라고볼수있다. 둘째, 인적자원관리영역에대한평가가구체화되어처우나근무환경, 고충및갈등등의문제까지도포괄한다는점에서본연구에시사하는바가크다. 특히앞서제시하였던보육교사의직무만족도가보육서비스질에영향을미친다는선행연구 ( 이경선, 2000; 이은주 양성은, 2012; 최효정 석은조, 2013) 를통해서도이지표또한포괄할필요가있다. 표 Ⅲ-3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 영역 아동지표 1. 시설및환경 2. 재정및조직운영 3. 인적자원관리 시설구조, 외관및주차장생활공간의개별성및적절성편의시설의적절성위생상태의적절성안전관리식당및식품보관위생상태상담실및사무실 보조금대비운영법인의자부담 ( 전입금 ) 비율보조금대비사업비비율보조금대비후원금비율기관의미션과비전사업 ( 운영 ) 계획의수립운영위원회구성및활동법인이사회비품관리운영 ( 원무 ) 일지와보육일지관찰일지입 퇴소관련기록 법정직원수대비직원충원율자격증소지직원비율직원의이 ( 퇴 ) 직률직원교육활동비직원의외부교육참여직원채용의공정성시설장의전문성최고중간관리자 ( 사무국장 ) 의전문성직무분담의적절성직원인사평가 Ⅲ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51

76 영역 4. 프로그램및서비스 5. 아동의권리 6. 지역사회관계 직원교육신입직원교육직원복지직원의고충처리프로그램기획회의 아동지표 직원및생활지도원 1 인당아동수아동 1 인당프로그램사업비초기적응프로그램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자립직전아동자립준비의적절성자립아동관리의적절성자립지원 ( 취업지도 ) 프로그램, 퇴소지원프로그램서비스욕구조사서비스만족도조사아동상담, 가족 연고자상담사례관리학습프로그램의실시, 학습프로그램의질적수준정서및사회성프로그램의실시, 질적수준성교육프로그램가족의시설방문및아동의원가족방문프로그램치료프로그램 아동의비밀보장아동의고충처리아동의인권보장노력음식제공입소시건강진단및정기건강검진교우및학교생활관리자치활동보장체벌금지자원봉사자의활용외부자원개발자원봉사자관리실습교육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지역사회연계, 홍보 52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77 3. 보육 교육서비스비용산출에근거한표준보육서비스 우리나라보육과교육지원서비스의기준인비용중심의표준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는서비스기준에대한설계에있어매우중요하다. 비용산출에의한표준보육교육서비스는실질적인기관이용에대한비용으로서서비스총량에대한비용이라고볼수있다. 1)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 이란공식적인보육시설을통해만 0~5세사이의영유아에게제공되는보육서비스에필요한투입비용을추산하는것으로영유아를일정기준으로보육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의미한다. 김현숙 서병선 (2008) 의연구에따르면표준보육비용에서 표준 은보육시설운영과관련된현실적비용을감안하고, 영유아보육법령의준수와사회기준충족, 보육서비스의내용과수준이사회가합의한수준에도달하도록한다는의미를포하고있다고주장하지만김혜금 (2010) 은현시점에서는물가상승률을반영하지않는등의현실적인비용이아니라고비판하고있다. Ⅲ 표준보육비용의구성내용은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5개항목이며 13), 시간유형별 ( 종일제, 연장제 ), 시설종류별 ( 국공립, 민간, 가정등 ), 지역별, 아동특성별 ( 장애아 ) 등다양한경우의표준보육비용을고려, 산출하고있다. 하지만실제정부가고시한표준보육비용은단일규모 (97인) 의연령별표준보육비용만을제시하고있다. 2009년표준보육비용은서비스수준을아래 < 표 Ⅲ-4> 와같이아동의연령및보육시설규모별로각각산정되며현실적인비용투입수준을고려하는 1안 ( 국공립보육시설수준 ) 과현재보다질적서비스를제고하기위한수준인 2안 ( 국공립유치원수준 ) 으로구분하여산출하였다 ( 김현숙 서병선, 2008). 13) 정부의 1999 년표준보육단가는, 2005, 2008 년표준보육비용산정을위한항목구성은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등 5 개항목 ( 99 년에는시설관리운영비로 4 개항목 ) 은공통이고차량유지비의경우산정은하였지만표준보육비용안에포함시키지는않았음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53

78 구성항목종사자인건비교재교구비급간식비관리운영비시설설치비 표 Ⅲ 년표준보육비용산출기준 09 년표준보육비용 보육교사 : 6 호봉 1,518,530 원 시설장 : 13 호봉 2,305,830 원 취사원 : 3 호봉 1,155,030 원 영양사, 간호사 (100 인이상시설, 시설당 1/5) 구성 : 교실설비와관련된설비비, 교육관련재료비, 소모품 - 1 안 : 국공립어린이집 - 2 안 : 국공립유치원수준 05 년에비해교구교재항목확충 종일제 : 연령별칼로리에따른식단구성월 ~ 금 ) 점심및간식 2 회토 ) 점심및간식 1 회 - 1 안 : 중품국산재료사용 - 2 안 : 유기농국산재료사용 대형마트및도매시장가격참조 구성 : 난방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수용경비 - 1 안 ) 보육시설서베이결과자료반영 - 2 안 ) 08 년유치원시설설치비자료사용 관리운영비총액을아동수로나누어산출 구성 : 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놀이터설치비 건축비최소 ) 영유아수 4.29/3.3 m2 250 만원 /30 년최대 ) 영유아수 4.29/3.3 m2 350 만원 /30 년 건물수선유지비 : 2005 년계산에물가상승률반영 놀이터설치비 : 52 인이상시설, 아동 1 인당 2.5 m2 하지만이러한표준보육비용산정에대한한계점은첫째, 보육교사평균급여산정과이를포함하여표준보육비용을산정함으로써인건비의과대지출이운영비의과소지출로영향을미치고있다. 어린이집지출체계와투입산정기준간격차가발생하는데종사자인건비는위의 < 표 Ⅲ-4> 에서제시한원장, 보육교사, 취사원, 영양사, 간호사이외사무원, 차량기사등의추가인력에대한지출을포함하고있지않음에도지출은실제표준보육비용안에서이루어지고있다 ( 김혜금, 2010). 14) 둘째, 14) 김혜금 (2010) 은 2009 년표준보육비용단가산정시사회보험시설부담금과퇴직적립금제외된점, 낮은인건비책정, 시간외수당을지급할수있다고하지만포함하지않음에대해지적함. 또한현장학습비제외, 표준보육과정에의거한교재교구비와평가인증과관련하여필요한교재교구및 54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79 관리운영비의경우규모를고려하지않는점과시설설치비를운영비안에포함시키는것에대한비판도제기되었다 ( 유희정외, 2006). 이렇게표준보육비용을산정하기위해먼저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을마련하고그에따른비용을산출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면, 급간식비의경우 1인당 1745원보다는연령별로영영아, 영아, 유아로나누고열량은영아의경우칼로리계산이어려워이유식을시작하는시기와이유식에서주식으로넘어가는시기를구분하고, 영아는하루필요량 ( 영양학회권장사항 ) 1,000칼로리, 유아는 1,400칼로리를기준으로주식 1회, 부식 ( 간식 ) 2회로나누어산정한다는기준을먼저정하고그에따른단가를산출하는것이필요하다 ( 안현미, 2012 미발간 ). 급간식비가이드라인 산출기준 연령하루필요열량점심과 2 회간식포함열량기준 영영아 이유식 3회 중기이유식후기이유식 영아 1000kcal 500kcal 유아 1400kcal 700kcal 칼로리기준유아를대상으로하루 1,400 kcal를기준으로어린이집에서머무는시간과활동량을고려하여전체의 50% 제공. 따라서어린이집에서하루동안필요한 700kcal 를기준으로 +50 kcal, -50kcal의범위내에서제공 식단구성시기준 1 밥은잡곡을기준으로함 2 국과반찬식단의구성은첫째, 단백질 1회 /1일, 둘째, 반찬은칼슘 1~2회 / 주, 셋째, 야채찬은제철기준으로매일, 김치, 매일로구성 3 간식중오전간식은과일, 유산균, 우유중선택하여구성 점심 표 Ⅲ-5 서울시어린이집급간식비가이드라인산출기준 식단기준횟수 밥잡곡매일 국 & 반찬 단백질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두부, 달걀 ) 매일 ( 국이동물성단백질기준이면주반찬은식물성단백질로구성 ) 반찬칼슘주 1-2 회 Ⅲ 소모품별도구비비용에대한고려도하지않았다고지적하고있음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55

80 간식 2 회 식단 기준 횟수 야채찬 제철기준 매일 김치 매일 오전, 오후간식 과일유산균우유 주2-3회주2-3회매일 200ml 출처 : 안현미 (2012) 미발간 2) 표준유아교육비유아교육관련예산은병설공립유치원이외에사립유치원의경우전체예산중유아학비가 76.7%, 인건비가 11.4%, 운영비등기타항목이 11.9% 를차지하고있다. 이를기준으로원아 1인당연간공립은 9,252천원 ( 월 771,000원 ), 사립 2,681천원 ( 월 223,416원 ) 으로공립이사립보다 3.45배로격차가크다 ( 문무경외, 2012). 표준유아교육비산출시적용기준은유아연령, 학급규모, 유치원규모, 운영시간등이다. 사립유치원의경우기준이없어문무경외 (2012) 는사립유치원을기준으로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기위하여전국 700여개사립유치원표본을대상으로세입세출결산서를분석하여표준교육비결정모형을도출하였다. 표준유아교육비산출항목은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활동경비, 수익자부담경비, 시설비를표준유아교육비구성으로설정하였다. 그러나여기에서수익자부담경비의경우표준유아교육비산출에포함시키는것은적절하지않다. 표준의의미는선택에의한비용보다는보편적인서비스로사회적으로합의가가능한서비스만을의미하기때문이다. 이외에도유치원 ( 공립, 사립모두포함 ) 의표준유아교육비산정을한우명숙외 (2012) 연구는표준학급수, 표준원아수, 표준교직원수를연령별학급수에따라모형을만들고이를토대로표준인건비, 학교운영비, 표준교육활동경비, 공통운영경비로구성하고각각항목별산출기초에의한비용을제시하였다. 56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81 표 Ⅲ-6 표준유아교육비산출기준 ( 안 ) 구성항목 표준유아교육비 표준육아교육비산출전제 표준학급수 표준원아수 표준교직원수 15) 원당표준학급의규모를 1학급부터 10학급까지분류하고, 유치원학급규모별 3,4,5세반편성기준을정해표준교직원및표준원아수산정과표준교육비산출의기초자료로이용함 연령별학급당원아수는 3세 15명, 4,5세각각 20명씩을기준으로표준학급원아수모형을정함 구분원장원감 교사 학습보조행정원청소원 규모에상관없이 1명중규모이상에 1명 배치기준 학급당 1명, 부장교사 ( 주임교사 ) 는중규모에 1명, 대규모에 2 명, 극대규모에연령별배치만3세학급당 1명, 만4,5세 2학급당 1명대규모이상에 1명, 중규모이하는시간제배치대규모이상 2명, 중규모이하 1명 Ⅲ 출처 : 우명숙외 (2012) 표준유아교육비는 < 표 Ⅲ-7> 에서볼수있듯이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공통운영경비로구성하고각각항목별산출기초에의해산출비용을제시하고있다. 표 Ⅲ-7 표준유아교육비산출기준 ( 안 ) 구성항목개념산출방법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교육조건을갖춘상태에서교육과정에명시된모든교육활동을정상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교원과직원의인건비에소요되는경비 표준교육조건을갖춘상태에서교육과정에명시된모든교육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교구 설비와재료를구입하고유지 관리하는데필요한경비 표준인건비는교원과직원의기본급, 제수당및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으로구분하여산정 교구 설비비 : 수업에필요한기자재, 교재및교구로서보통유치원의비품으로 1 년이상의내구연한을지닌물품이고이를구매 관리하는데소요되는경비 ( 학교, 학급, 학생단위로구분 ) 15) 시, 도교육청의교직원배치기준 ( 우명숙외, 2012) 과기존연구 ( 김은영외,2011) 의유치원인력배치기준을참고하여표준유치원의교육활동을수행하고지원하기위한인력배치기준을제시함. 소규모는 60 인미만, 중규모는 60~12 인미만, 대규모는 120~180 인미만, 극대규모는 180 명이상등을의미함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57

82 구성항목개념산출방법 표준공통운영비 유치원이라는장을유지 관리하기위해소요되는경비로서유치원고유의목적활동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경비 공립 16) 인적자원운용비, 학생복지비, 교육활동지원비, 학교일반운영비 사립 보조인력인건비,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재무활동비, 학생복리비 출처 : 우명숙외 (2012) 결국, 표준보육비용, 표준유아교육비는산출기준및방법등이상이하지만서비스의기준이되는항목은인건비, 교육활동경비, 운영비등으로공통적이다. 하지만동일한영유아를대상으로아동1인당단위면적, 급간식비, 교재교구등의차별적구성은한계가있다. 그래서영유아연령별특성에따라아동별적정보육서비스공통기준과그에따른서비스내용을마련하고이에따라운영기관의특성에따른운영비등을유형에맞게제시할필요가있다. 16) 시 도교육청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기준으로함 58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83 제 2 절아일랜드보육서비스기준및시사점 아일랜드정부가제시하고있는보육서비스는 20개영역으로구분하고그에따른각각의목적, 기준및구체적인준거등으로구성하고있다. 구체적인구성은정보, 계약, 부모또는보호자와협의사항, 기록, 조직및관리, 평가, 불만, 양육, 놀이그리고학습, 양육및복지, 행동, 어린이보호, 건강관리, 급 간식위생및관리, 수면 (Sleeping), 장애아동, 동등한기회, 안전, 교재교구등의안전성및적절성, 물리적환경 ( 시설 ), 건축부지및시설건축등으로이루어져있다. 구분목적기준 정보 계약 표 Ⅲ-8 아일랜드국가수준의보육서비스목적및기준 부모또는보호자는본인이필요한보육서비스를선택을하기위해서충분한정보를얻는다. 부모또는보호자는서비스제공업체와합의된서면계약을작성한다. 부모또는보호자를위한정보내용 보육시설이지향하는서비스의목표와그기능에대한안내문 주요정책과서비스의절차 아동 : 보살필수있는아동의숫자와연령성인 : 아동과성인사이의적절한비율, 이용가능시간, 비용, 개방하는시설, 일과 각아동의특별한요구를맞춰주는방법 직원의숫자와직원자격과같은관리체계의세부사항 아이들을위해제공하는활동의세부사항 어린이집과부모또는보호자간에서면으로작성한계약의세부사항 각자녀에대한세부기록사항 보육서비스에대하여접수된불만처리방식 국립육아표준서 그외보육서비스제공자가판단하기에적절하거나관련이있다고생각하는그외정보 서면계약은다음을포함 아이를인솔하는사람에대한세부정보 아이가아플경우, 조치방법에대한처리방법 응급상황발생시처리방법 아이에게약을투여할때처리방법 음식알레르기와같이아이마다다른요구사항에대한세부내용 Ⅲ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59

84 구분목적기준 부모또는보호자와협의사항 기록 조직및관리 부모또는보호자는아동발달사항에대해충분히안내를받는다. 어린이가참가하는활동, 성과, 발달에있어서동반자로서함께한다. 서비스에관련된전반적인기록과각아동의출석기록을포함한기록사항은규제를바탕으로운영하여야한다 부모또는보호자와어린이는잘조직되고계획한서비스의이점을누릴수있다 ( 해당하는경우 ) 보육시설운영시간 ( 문여는시간, 닫는시간 ) 재정문제 ( 보증금, 비용, 비용지불연체비 ) 와관련된재정문제세부사항 휴무일정 정보자료로써보육시설정책및운영과정에대한부모 / 보호자동의서 직원은부모또는보호자와좋은협력관계형성및유지, 참여독려, 부모의주요책임존종 아이를직접적으로돌보는이는하루동안아이의활동, 아이의행동변화나특이점에대해부모에게설명 해당부모와좋은관계를유지하기위해개별아동양육시발생하는모든문제또는어려움에대해초기단계에서부터부모또는보호자와상의 어린이와그가족에대한사항은기밀유지 ( 아동보호절차가발생하는경우를제외 ) 부모또는보호자가아동이종교활동및관련행사에참여시키고자하는경우이를존중. 부모나보호자는해당어린이가다니고있는보육시설에언제든지방문가능함 ( 실천가능한곳에해당 ) 취학전세부사항 서비스관련서면기록보관 부모열람가능 데이터보호법규정에따라유지및관리 ( 개별기록보안유지 ) 사고및부상을기록하고빨리보호자에게통지 ( 사전합의서류서명등 ) 건강관리서류업데이트 다음과같은기록을포함하여관리 18 세이상신분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필요에따라국제신분증명서 추천서 2 부 ( 추천서 1 부는가장최근근무지에서받는다.) 자격증명서 경력공백에대한조사 아이들을돌보는직원중최소 50% 는미취학아동보육과발달과관련있는자격증을소지하고있다. 그외직원들은동의한시간내에관련자격증을취득해야한다. 교사대아동비율 아동나이의범위 아동대성인의비율 0-1 세 1:3 6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85 구분목적기준 아동나이의범위 아동대성인의비율 1-2세 1:5 2-3세 1:6 3-6세 1:8 평가 불만 양육, 놀이그리고학습 현재진행하고있는프로그램에대해재검토하고평가를통해어린이들이얻는혜택을지속적으로강화시켜나갈수있다 부모또는보호자는자신의불만을귀담아들어주고, 그불만에대해보육시설에서진지하게고민하고나아가자신의불만사항이반영되어수정되는것에만족감을느낀다. 아이들은학습과행복감을자극하는있는다양한활동과경험을접할수있다. 더불어전체아동관점 (the Whole Child Perspective) 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전체아동관점이란어린이를가운데두고각어린이발달사항에대해어린이가적극적인참여자로인식하는것을일컫는다. 체계적이고정기적으로평가를시행. 평가내용으로어린이, 직원, 학부모 / 보호자, 관리운영및지역사회를연계등을포함함 제공하는서비스는아래를따른다. 불만접수서비스는간담명료하게, 접근하기쉽도록관리. 처리형태는서면기재의형태. 접수된불만이어떠한과정으로처리되는지해당학부모 / 보호자에게공지. 모든불만이효율적이고능률적으로다루어질수있도록하며가능하면그기밀보장. 기밀정보제공자의사생활보장 불만이접수된후그결과로써어떤아동도벌칙을받아서는안되며그불만과관련된사항에벌칙을부과해서는안됨. 서비스는다음과같은정보를포함하고모든불만을정확하고상세하게기록관리. 서비스신청인의이름, 불만의성격, 불만접수일자및시간, 조사기록, 조사결과, 조사이후불만을접수한이에게제공한정보 이서비스는아이들의개별요구사항을충족하고그들의복지와행복을추진함. 실내와실외활동및놀이를통해아이들은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지적, 언어와창조적능력을개발할수있음. 어린이가전영역에걸친놀이, 학습, 발달을이룰수있도록보육시설은적절하고효과적인장난감과놀이교구를사용하고이에걸맞는활동을실시함. - 아동발달단계에고려, 공평한기회제공, 문화적인식고려한활동과놀이구성 아이들은환경을통해독립심, 자신감, 자아존중감향상가능. 아동과학부모 / 보호자와긍정적인관계형성조력 아동가정환경파악 Ⅲ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61

86 구분목적기준 양육및복지 행동 각아동은보육환경내에서보육관리자를통해서안전함, 행복감, 편안함을느낀다. 아동이수용할수있는행동을할수있도록보육교사는아동에게긍정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격려해준다. 그리고문제가발생했을때아동이긍정적인해답을찾을수있도록아동을격 직원은아동의말, 행동집중과관심 아동의모든가능성탐색가능하도록격려 직원은아동이무엇을하는지관찰및기록 어떤놀이와학습, 발달상태를어떻게구성할지자료로활용 아동이자신의의견을표현하는연습을하고선택하는연습을함. 보육프로그램에반영 자원 (Resources) 를체계화 : 직원은어린이의놀이와학습을도와주기위해적절한곳에배치. 어린이는실내 / 실외에서활동할지, 아동의상황에따라휴식을취할지스스로결정할수있음. 계획된보육프로그램은유연하게운영. 아동은따뜻한관계를형성하는법을배우고, 안정감을느끼고, 그결과자아존중감도향상. 직원과아이들은서로신뢰하고안정감을느낌. 직원은해당아동과아동의가족들을대할때항상세심하고따듯하게, 긍정적인태도를취함. 아이들의의견을경청해서듣고, 의사소통시긍정적인태도를취하며이야기를나눌때눈을맞춤. 직원은비언어적신호에적절한반응과태도를취함. 각각의어린이는특정직원마다배정하여관리받음. 부모또는보호자는자신의어린이를담당하는해당직원의신원정보에대해고지받음. 해당직원은본인이관리하는아이가즐거운일과를보내는데일차적인책임이있고, 더불어아이에관한정보에대해부모또는보호자와서비스제공업체는서로공유. 아이들의존엄성존중. 이는각아동을개인적으로보살펴줄때 ( 예 : 용변, 음식먹이기, 옷입히기 ) 특히중요. 직원은특정아동에대한개인적인애정을표현하지않음. 직원이아이를달래거나아이에게음식을먹일때안전하게돌볼수있도록보육시설은직원에게편안한좌석을준비 보육시설은아동의행동에대해서어떤방법으로지원해줄지행동관리에대한서면지침을마련함. 모든직원은이정책에대해서완전히숙지하고실천해야함. 아동이해당보육시설에등록하기전에보육시설은아동의보호자 / 학부모에게행동관리에대한서면지침을알려줌. 육아시설은시설내방구조와놀이교구및놀이자료를이용함. 이를통해아동은보육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음 아동의행동에대해교육할때, 직원의일관성, 아동의 62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87 구분목적기준 어린이보호 건강관리 려해준다. 어린이는보육시설을이용하는동안안전하게보살핌을받아야한다. 보육시설내또는바깥에서어린이가활동을하며아동의안전과건강에관련된어떤문제라도발생할시, 이는 Children First ( 어린이보호및건강에대한국가기준안 ) 에의거하여처리한다. 보육시설은각아동마다필요한건강관리목록을파악하고적절한방법으로처리한다. 눈높이, 아동별수준고려하여교육 절대로신체체벌및위협, 무안주기, 소외, 무시, 방치등금지 직원은아동을대상으로결코어떠한형태든신체적중재 ( 아동을붙잡고막는등의행동 ) 를할수없음 아동의행동에대해서지속적으로기록을남김. 특정아동이지속적으로또는특정사건을반복적으로일으키는경우, 직원과보호자 / 부모는아동의행동을검토함. 그러고나서모두가동의하는계획을실시함. 보육시설내근무하거나보육시설관련업종에종사하여아동에게접근할수있는모든성인은규제 8 에따라적절한신분확인절차를거침. 보육시설근무자및아동을돌보는성인은입사시아동보호규정에대한교육 ( 필수교육, 긴급시연락방법및체계, 아동학대예방교육및신고의무자로서의무등 ) 을받고충분히숙지. 근무자모두는아래사항을유념하여야한다. 아동을보호하고아동이요구하는복지를수용하기위해서경각심유지 아동의학대당한흔적또는그증상 지체없이어떤문제를보고하여야하는책임 다른근무직원이아동에게적절하지않은행동을할시직속상사나당일해당근무자에게보고할책임 위모든경우에대해비밀유지 아이가보육서비스에등록할때, 보육시설은해당아동의부모 / 보호자에게아동건강관리와관련한정보가어떤것이있는지확인함. 보육시설은부모 / 아동에게응급상황발생시행정처리방법이나의학적인대처법 ( 서면작성 ) 에확인서명받음. 보육기관은아프거나전염성질환을갖고있는아동과직원에관한정책을가지고있고, 부모 / 보호자는아동이등록할때이정책에대해고지받음. 서비스제공자가전염될수있는질병을앓고있거나, 다른사람들에게알릴만한질병을앓고있는경우, 해당자는의사또는지역보건부에알려야함. 건강관리서비스는약물투여절차에대한정책을마련해야하며명확한절차를세워둠. 항생제투여, 다시말해체온을낮추는약물투여또한이에포함됨. 이정책과처리절차에대해모든관계자는정확히이해하고이를 Ⅲ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63

88 구분목적기준 급간식위생및관리 보육시설은아동인원수에맞게음료와음식을제공한다. 음식과음료는영양적으로적합하고종교적요구사항에맞게준비한다. 아동이휴식을취하고편안한상태일때음식을제공하며, 식사시간은아이들이사회적관계를형성할수있는기회로서활용된다 실시해야함. 또한아동에게건강상문제가발생한경우, 보육시설은해당아동의부모 / 보호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함. 보육시설에서아이를돌보는중에아이가아프면부모, 보호자또는기타지정된보호자에게모든방법을동원하여연락함. 의사가그아이를치료하기위해지시하지않는한처방전이필요한의약품은어린이에게투여하지않음. 처방의약품을관리할때기술적이나다른특별한지식이필요한경우, 직원에게적절한교육을실시함. 모든의약품은아동이닿을수없는곳에보관. 전염성발생하는것을막기위해서모든직원은청결한위생상태를유지및교육이수. 직원은하루종일, 특히주요활동시간에올바른손씻기방법을솔선수범하여실천. 서비스의전염성질병발생시보육시설은부모또는보호자에게고지. 아이들은하루일과에서개인위생을유지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또그유지방법을배움. 보육시설내에구급상자를구비및규칙적으로관리, 구급상자는실내용, 야외활동용준비. 어린이응급처치를할줄알고응급처리최신방법을익힌직원은전체직원당최소한명이상있어야함. 보육시설내에서는반드시금연. 보육시설은아동이음식을먹을때편안하고안전하게음식을먹을수있는시설을제공. 보육시설은해당아동의연령에적합한식탁, 의자, 식기를사용. 유아의경우, 안전하고적합한의자를사용할수있도록함. 식사시간은사회적인관계를형성할수있는시간으로활용함. 보육교사는아이들이음식을빨리먹기를재촉하기보다는아이스스로먹을수있도록함. 아동이음식을먹으면서도움이필요할경우보육교사는이에맞는도움제공. 직원이매우영아에게식사를먹여줄경우, 직원은아이의식사시간동안아이와계속눈을맞추고긍정적인의사소통을나눔. 음식메뉴를계획할때아이들이좋아하는음식을메뉴에반영함. 부모또는보호자가종교적, 문화적인근거로요구사항이있을경우가능한이를수용. 64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89 구분목적기준 수면 (Sleeping) 장애아동 아동이자고싶어하거나쉬고싶어할때이를들어준다. 보육시설에장애아동을돌볼때, 해당아동의부모 / 보호자또는관련사람들과협력하여장애아동의발달과복지를향상한다 각어린이의음식알레르기와같은개인적인사항을부모 / 보호자를통해파악하고이에맞는조치를취함. 음식은각아동의발달상태와연령에맞아야함. 아동은식사시간전에반드시손을씻어야함. 식사시간전에식탁을반드시깨끗하게닦음. 아동이항상물을마실수있도록준비해둠. 주간메뉴계획은아침, 오후에반드시간식을먹고, 점심시간에는아동에게따듯한음식을주어야함 서비스에서제공되는음식은건강서비스경영자의환경보건부서또는기타공공기관중하나에등록된업체에서구입해야함. 아이들을위해음식을준비하는모든관계자는건강관리집행부내건강환경부 (Health Services Executive s Environmental Health Departments) 에음식업종사업자등록증이있어야함. 안전수면 ' 정책을실시함. 보육시설은아동마다자고싶어하거나, 쉬고싶어할경우이를들어줌. 아이들이피곤하거나정해진수면시간이아니더라도아이들은자거나쉴수있음. 아이들의수면공간은일반놀이공간에서떨어져있고수면을취하기에적절한환경을갖추어야함. 아기를위한수면공간이아기방안에마련된경우, 아기방전체크기는 ( 어린이 1 인기준 ) 4.2 m2, 관찰가능한환경, 햇빛이나조명등의밝기, 온도 ( 섭씨 도 ) 유지필요. 수면일지를기록. 일지작성시, 아기를확인한사람, 그리고자신의서명, 확인시간을기록. 검사는 10 분마다 수면시설은관련지역기관기준에따라화재안전요구사항을반드시준수 모든기준은특별한도움이필요한아동을비롯한모든아동에게적용됨. 보육시설과부모또는보호자는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는아동이더많은활동및참여를할수있도록서로도와줌. 특별한도움이필요한아이들을돌볼때이에필요한정보와기술을가지고직원이해당아동을담당하여돌보아야함. 인력배치및업무배치는특별한보호가필요아동의요구를충족하도록계획함. 이러한조치와업무배치는정기적으로검토 물리적환경은장애아동이사용할수있고아동에게적 Ⅲ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65

90 구분목적기준 동등한기회 안전 교재교구등의안전성및적절성 해당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모든아동은동등한기대와존중을받는다. 아이들은안전한환경에서자신들의욕구를충족시켜야한다. 어린이는가구, 장비및장난감에접근할수있다. 가구, 장비, 장난감은아이에게적 절해야함. 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장애아동은해당아동의발달과복지를위해서다른아동과동일하게보육시설을이용하고활동및놀이에도참여함. 부모또는보호자는장애아동에게필요한도움이나장애아동이필요한장비에대해해당보육시설과상담할수있음. 보육프로그램내용이나장애아동을도와주는프로그램은장애아동및교육전문가의조언을받아변경할수있음 다양성과평등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취함. 모든종류의차별은적절하게다루어짐. 어린이는한개인으로서가치를인정받고존중받는다. 케어프로그램, 책, 포스터, 장난감및다른재료가긍정적으로그리고정확하게사회와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어린이와그가족이반영되었는지정기적으로검토. 1) 성차별주의자또는인종차별주의적인행동이나언급, 2) 고정관념을강화시키는언급이나행동 3) 그외에개인을폄하하거나비판하는어떤행위나언급에대해이를제기해야함. 직원및부모또는보호자는아이들에게다양성이존중받는환경을제공하기위해협력. 보육시설내에서건강하고, 안전한문화를형성해야함. 사건, 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필요한모든주의사항을지킴. 보육시설내에있는아동을항상관리감독 (supervise) 함. 직원은관련건강법규및안전법규를숙지함. 보육시설실내 / 실외에확인된위험을평가하고안전한상태로개선 위험평가는주기적으로확인함. 건축부지와야외놀이공간은안전해야함. 어린이는보육시설구역내에서반드시관리, 감독 (supervise) 을받아야함. 보육시설구역내방문을관리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방문자기록을관리해야함. 허가받지않은사람은보육시설구역또는야외활동공간에접근할수없음. 어린이는실내및실외놀이영역내에서도전의식을가지고위험을감수하는것을배움. 가구, 장비, 장난감은아이들에게적합한디자인, 안전기준에승인을받은상품이어야함. 가구및장비는내구성을갖추어야함. 아이들이함께놀고음식을먹을때, 아이들이함께자연 66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91 구분목적기준 물리적환경 ( 시설 ) 건축부지및시설건축 합하며, 안전해야한다. 또한아이들이사용하고싶어할만한것으로구성한다 보육내시설에서아이들과직원들모두가편안하고행복할수있어야한다. 설비가위치한건물은건실하고안정된구조를갖추고보육시설의목적에적합하고 스럽게앉아음식을먹을수있는공간및연령에맞는식탁과의자를마련. 직원이편히앉을수있는자리가반드시준비되어야함. 아이들이닿을수있는높이의낮은선반에아이놀이도구를둠. 아이들의소지품을보관하기위해서적절한장소에보관함이나옷걸이를둠. 깨끗한침구류, 수건, 여벌의옷등을항상사용할수있도록함. 시설의디자인, 시설구조및물리적환경은아이들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도록함. 건물내에서어린이와성인이위생시설과야외놀이공간에특히쉽게접근할수있도록동선을짜야함. 쾌적한온도를유지하기위해모든방은난방을유지. 모든방 ( 수면실제외 ) 은 18-22ºC 로난방, 온도계설치로확인 보육시설을이용하는아동은위생시설에대한안전관련교육을반드시받아야함. 위생시설에대한요구사항은다음과같음 화장실사용방법을훈련받은아동 10 명마다변기 1 개, 세면대 1 개배치 아이용화장실과세면대는돌보는아동연령에적합한크기이거나아동이살짝뛰어닿을수있을만한높이여야함. 개인보호를위해개인칸막이설치. 직원 8 명당화장실 1 개, 세면대 1 개배치 특별한도움이필요한 ( 장애가있는 ) 아동과장애직원이사용할수있는장애인용화장실 1 개 ( 휠체어용화장실이며이화장실은직원대상변기비율에포함 ) 기저귀를차는 10 명아이당 1 개의기저귀변경할수있는공간배치 모든세면대에는냉, 온수모두나옴. 어린이용세면대에온수는 43ºC 또는그보다낮은온도가나오도록온도를관리. 물비누와손을닦을수있는위생도구가반드시비치 아이들이사용하는공간, 주방및음식저장공간과분리된곳에직원용방 / 공간을마련. 직원휴식, 직원회의또는학부모면담할때이공간을활용. 보육시설위치는신중하게고려하여결정. 보건서비스내보육서비스담당자, 도시또는구내육아위원회및국가지원기관은위치선정선발과정에자문을제공할수있음. 계획, 건축규제, 화재안전, 보건및안전법규뿐만아니 Ⅲ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67

92 구분목적기준 안전해야한다. 그리고아이들과아이들가족에게친밀한시설이어야한다. 라다른모든관련법규모두요구사항에맞게시공. 건축은안전하고시설목적과맞게지어져야하고, 아동에게적절한공간이필요함. 아이들과아이들가족이보육시설에서따뜻함을느끼고편히맞아줄수있을공간이어야함. 놀이공간은아동이자유롭게이동하고활동하기에충분해야하고, 이동하는데방해되지않도록환경조성 시설운영시간동안에는건물내방이보육시설의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함. 건물은수리를하고장식을하여원내시설이적절한상태를유지해야함. 건물은항상깨끗하고청결한환경을유지하기위해정리정돈되어있음. 건물은적절한자연채광을이용하고인공조명으로보충하여적절한조도를유지. 시설은충분히환기. 실내놀이공간은한아이당최소아래와같은크기를확보해야한다. Full time / Part-time services 연령 한아이당확보공간 m m m m2 Sessional services / Drop-in Centres 연령 한아이당확보공간 m2 각연령그룹에대한공간요구사항은어린이 1 인당바닥면적 ( 주방, 화장실, 수면실, 그외외부지역제외 ) 을말한다. 한장소에아이들이오랫동안밀집해있지않도록한다. 이조항은콘서트, 파티, 테이블탑운동과같이짧은시간동안아이들이함께참가하는활동은예외이다. 어린이는야외놀이시설을이용할수있음. 보육시설자체의야외놀이공간은안전과보안을잘유지해야하고, 보육서비스제공자는어린이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함 출처 : Department of Health, NationalStandardsforPre-SchoolServices. accessed ( 68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93 아일랜드보육서비스기준이본연구기준마련에주는시사점은보육서비스의 20 개기준과각각의목적, 그에따른가이드라인이구체적이며목적지향적이라는점이다. 이러한목적의명확성은서비스제공기준의명확성이외에도이후평가기준에있어서도명확한기준마련에시사하는바가크다. 또한아일랜드가이드라인을보면부모에게선택이가능하도록충분한정보제공을하여야하고그내용또한명시하고있다는점, 상호계약이이루어지고구체적인내용을명시하고있다는점, 불만에대한처리과정이정해져있고이에대한결과처리도마련하고있다는점, 수면공간의크기, 온도, 밝기등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는점, 동등한기회를제공하기위해교재 ( 책등 ), 장난감, 재료등에있어서다양성을고려해야한다는점, 화장실변기기준등을명시한다는점에서우리나라기준마련시시사하는바가크다. Ⅲ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69

94 제 3 절스웨덴보육서비스기준및시사점 스웨덴보육은 아동들에게민주시민으로서요구되는소양과사회를변화시키고영향을주려는동기를부여하도록하며, 타인을존중하는태도를가르치고이에대한모범을보여주는것 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목표는취학전교육과정에서어린이집 ( 푀르스콜라 ) 에서가르쳐야할기본가치, 푀르스콜라의과제, 목표및지침을종합적으로제시하고있고, 특징적인것은교육방법에대한가이드라인이아닌추구해야할궁극적인목표만을제시한다는데있어본연구에시사하는바가크다 (Skolverket, 2010). 뿐아니라원장및교사의역할과지침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는점에서도주요한함의를제공하고있다. 구체적으로스웨덴의국가차원에서제시한교육과정의 5가지목표와지침 17) 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8) 1. 규범및가치 보육교사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첫째, 어린이마다다른요구사항을존중하고, 이를충족시켜줄수있어야하며, 어린이의내적가치를경험할수있도록하고, 둘째, 민주적참여방법을시행하고, 셋째, 어린이의참여와이를발전시킬기준을마련하도록제시하고있다. 보육교사이외다른교원에대한지침도제시하고있는데첫째, 민주적분위기조성및아동의소속감및책임감고양, 둘째, 소통자극및갈등시타협등의지도, 셋째, 인종적딜레마, 생명에대한문제강조, 넷째, 서로다른사고방식과가치관의차이에따른다른행동인지지도, 다섯째, 아동양육을위한부모와유치원내에서규칙과태도상의지침등을제시하고있다. 17) 유아학급및레저타임센터와협력관련지침에대해서는제외함 18) Skolverket. Curriculumforthepreschool Lpfö 98 revised 를번역, 재구성한것임 7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95 2. 발달및학습 발달및학습과관련하여보육교사에대한지침으로첫째, 배움의기회와함께아동자신의모든능력을사용할수있는기회제공, 둘째, 새로운경험, 새로운도전가능성제공, 셋째, 타인으로부터의지지와자극을통한사회관계발전, 넷째, 의사소통능력개발, 다섯째, 수학적능력개발, 여섯째, 과학과기술에대한적절한자극, 일곱째, 유아발달 ( 예 : 유연성, 이동통제등 ) 을위해아동은이에대한적절한지지와자극, 여덟째, 아동은적절한보살핌과일상생활에서균형잡힌리듬을갖도록한다. 3. 아동의영향력 (Influence of the Child) Ⅲ 교사들은모든아이들이어린이집의교육방식과내용을통해영향을받는데책임이있다. 이외에도젠더간차이가활동및참여에있어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동일한영향력을끼치고활동영역또한같아야한다라는지침과함께아이들이민주사회에적용되는책임, 권리와의무를공유하고참여할수있도록준비하여야한다라는규정을통해서우리나라보육과정에시사하는바가크다고보여진다. 4. 푀르스콜라와가정 ( 부모 ) 부모의참여를유도하고, 아동의정보및발달에대해지속적인의견교환과교육활동에대한계획을함에있어목표들이구체화될수있는방법에대해부모에게기회를제공하고부모들이직접활동에대해평가과정에도참여할수해야한다는지침을제시하고있다.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71

96 5. 관리, 평가및개발 첫째, 각아동의학습과발달사항을정기적이고체계적으로기록되어야하며후속조치및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이를통해유치원이교육과정의목표와그의도에따라어린이에게교육방법과개발을제공하는지평가할수있다. 둘째, 문서화, 후속조치, 평가및분석은커리큘럼의목표가교육내용과어떻게서로관련있는지설명한다. 셋째, 어린이집을전체조직으로서조건, 조직, 체계, 교육내용및교육활동, 교육과정에대해서기록하며추적관찰및평가를해야한다. 넷째, 기록, 후속조치및분석을통해서아이들의능력과지식이어떻게변화하는지설명해준다. 이때목표는어린이집내에서제공된학습과발전의전제조건이내포하고있는전제조건과관련있다. 다섯째, 평가방법은기록과평가가어떻게사용되는지, 또한기록과분석평가가어린이집의교육내용과교육방법에어떠한영향을끼치는지살펴보아야한다. 여섯째, 어린이집의품질을관리하고발전시키기위해체계적인문서화작업의결과, 후속조치및평가의결과를사용한다. 이를통해어린이가학습하고발전하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6. 어린이집총책임자 ( 원장 ) 역할 그리고마지막으로원장의책임으로보육서비스질에대한책임이있다고명시하고다음과같이행동지침을제시하고있다. 첫째, 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원장은어린이집에대한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른후속조치를취하고평가및발전을모색한다. 둘째, 보육교사, 아이돌보미및기타직원들과함께체계적으로일을처리한다. 이와더불어아동보호자와함께어린이집품질관리를한다. 72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97 셋째, 원장은작업매뉴얼을개발하고, 이를통해아동이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독려할수있다. 넷째, 학습환경을구조화하여야한다. 이를통해아동은좋은학습환경을이용할수있고아동능력계발과학습을이끄는자료를이용할수있다. 다섯째, 원장은어린이집을체계화하여야한다. 여섯째, 모든형태의차별에대해서예방하고대응하기위해서어린이집내수행계획을세우고, 이를실천 / 수행한다. 또한이에대하여후속처리를하고평가한다. 일곱째, 가정과어린이집사이에협력체계를개발하고부모는어린이집의목표와이를수행하는방법에대한정보를받는다. 여덟째, 어린이집내학급, 학교, 여가활동센터와협력의형태를개발한다. 긴밀하게공유할수있는조건을가질때협력할수있으며협력을신뢰한다. 아홉째, 직원이전문적인방법으로자신의역할 / 작업을수행할수있도록역량개발을얻어야한다. Ⅲ 원장의책무와역할에대한지침에있어서도 적정 보육서비스구성요소에시사 하는바가크다.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73

98 제 4 절호주보육서비스기준및시사점 1. 호주국가수준의질적프레임워크 (National Quality Framework; NQF) 호주국가수준의질적프레임워크는교육 보육서비스법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과시행규칙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에근거하고있고, 그목적과기준에대한원칙으로다음 6가지를명시하고있다 (ACECQA3, 2013:8). 권리와아동최선의이익이최우선이다. 아이들은성공적이고, 유능하고, 능력있는학습자이다. 형평, 통합 ( 포괄 ) 그리고다양성은프레임워크를뒷받침한다. 호주원주민과토레스문화또한평가된다. 부모와가족의역할은존중및지원되어져야한다. 우수사례는교육과보육서비스의공급에서확산가능하다. 그리고호주 NQF는 < 그림 Ⅲ-1> 에서보는바와같이질적기준과그에따른질적수준에따른시스템으로구분된다. 눈여겨볼만한것은질적기준은표준기준이고그수준이못미치는곳과그기준을넘어서서우수한수준등의체계까지관리, 기록되고있다는점이다. 뿐아니라질적수준에따라교사가취해야할가이드또한제공한다는차원에서단순이평가만이아닌견인할수있는가이드까지제공한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74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99 공공교육및보육에관한법 4 항에최소요구사항이포함되어있음. 시행규칙 정부품질기준 (National Quality Standard) 품질평가시스템 (Quality Rating System) 1. 교육프로그램및실천 - 연초학습프로그램과운영시간, 장소에대한내용을포함 2. 영유아의건강및안전해야함 3. 물리적환경 4. 직원사항 5. 영유아와의관계 6. 가족과지역사회와의협력적파트너십 7. 리더십및서비스관리 직원의자격과, 아동교사비율이포함됨 Excellent Exceeding NQS Meeting NQS Working Toward NQS Significant Improvement Required 서비스의우수함을인정. 서비스의선두주자로인식되고있음을나타냄서비스국가품질표준을초과하고있음을나타냄국가품질표준을충족하고있음을나타냄서비스국가품질표준을충족위해노력하고있음을나타냄서비스가 NQS을충족하지않고있음. 즉시품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긴밀하게관련기관과협력해야함 Ⅲ 그림 Ⅲ-1 호주의 NQF 와 QRS 체계구성 구체적으로호주국가수준의질적기준 (National Quality Standard) 은교육프로그램및실천, 영유아의건강및안전, 물리적환경, 교직원사항, 영유아와의관계, 가족과지역사회와의협력적파트너십, 리더십및서비스관리 7가지영역으로구성되고, 구체적인목적과원칙은 < 표 Ⅲ-9> 와같다.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75

100 표 Ⅲ-9 호주의국가적차원의질적기준 (National Quality Standard) 질적영역준거 (Standard)( 구성요소수 ) 1. 교육프로그램및실천 2. 영유아의건강및안전 3. 물리적환경 4. 직원사항 5. 영유아와의관계 6. 가족과지역사회와의협력적파트너십 7. 리더십및서비스관리 출처 :ACECQA3(2013:10~11)) 1-1. 영유아개개인의학습과발달의향상을위한커리큘럼의개발 (6) 1-2. 영유아를위한프로그램의전달과결정에있어적극적인교육자와조정자 (3) 2-1. 영유아의건강증진 (4) 2-2. 건강한식사및신체적활동 (2) 2-3. 위험으로부터보호 (4) 3-1. 보육서비스제공에있어보육실의위치와환경의적정성 (3) 3-2. 역량증진및놀이와학습의공간분리 (2) 3-3. 보육환경관리에대한적극적인역할과지속성 (2) 4-1. 교직원은영유아의안전및안녕을유지하고, 학습, 발달을위한수행 (1) 4-2. 모든교직원의존경심과윤리성내포 (3) 5-1. 영유아와의신뢰적이고, 적합한관계유지 (3) 5-2. 또래와어른과의민감하고, 정서적인관계유지 (3) 6-1. 가족과의지지적인관계유지 (3) 6-2. 보육에대한부모역할과믿음, 가치에대한존중 (2) 6-3. 영유아의학습과건강을위한다른기관과의협력 (4) 7-1. 효율적인리더십 (5) 7-2. 지속적인개선 (3) 7-3. 경영시스템 (5) 호주는 2012년 1월부터교육및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서승인된표준보육과정을기준으로프로그램을진행하도록하고있다. 호주조기교육프레임워크의내용을살펴보면, 비젼 은소속감, 존재감, 자아형성을달성하기위한것이고, 이비젼을달성하기위해영유아학습의원칙, 실행, 학습결과등의 Framework 19) 으로세 19) ACT_Childcare_Services_Standards_2009,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09) 에서발간한자료를토대로작성 ( rs_learning_framework_for_australia.pdf) 호주의경우, 2009 년양질의유아교육과보육을위하여국가수준의질기준을제고하고자질에대한명확한기준, 간소화된법규정, 평가및등급시스템, 국가수준의학습기준을포함하여질관리개혁을시도하였음. 보육과유아교육을책임지는새로운국가기관인 ACECQA(Australian Children s Education &Care Quality Authority) 를설립하여국가적차원에서보육 교육서비스질에대한기준을정하고서비스의질을평가하고모니터링등을통해법과규제시스템을갖추어유아들의학습과기회를증진시키기위한국가적차원에서의교육과정 (Belonging, Being, Becoming) 을운영함. 76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01 부기준안을마련하였다 (< 그림 Ⅲ-2> 참조 ). Ⅲ 그림 Ⅲ-2 호주조기학습비젼과프레임워크 호주는어린이학습에대한표준보육 교육의원칙을안정되고존중받는상호관계, 협력, 높은기대치와형평성, 다양성존중, 지속적학습및성찰등으로기반을마련하고이에대한총체적접근, 어린이에대한민감성, 놀이를통한학습, 목적의식을가진교육, 학습환경, 문화적역량, 학습과진입과정의연속성, 학습평가등을통해서아래 < 표 Ⅲ-10> 과같은학습결과를달성할수있다고보았다. 표 Ⅲ-10 호주의어린이학습원칙, 실행그리고학습결과 원칙실행학습결과 안정되고존중받은상호관계 협력 - 협력관계는서로의기대치와태도에대 총체적접근방법 - 인식적학습및신체적, 개인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복지를비롯한자 1. 어린이는강한정체성을가지고있음 - 안전하고보호받고지원되고있음을느낌 - 자율성, 상호의존, 회복력및주체성이새롭게발달함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77

102 원칙실행학습결과 한이해가기저를이루며서로의견실한지식을바탕으로형성 높은기대치및형평성 - 어린이는자신들과부모, 교육자들이자신에게높은기대치를유지할때좋은진보를이룸 다양성존중 - 교육과정내에서가족들의행동과가치그리고신념을소중하게여기고이를반영함을의미 - 호주에서는호주원주민및토레스해협섬주민들의지식과존재방식에대한이해를더욱고양 지속적학습및성찰 - 교육자들은자신들의전문지식및학습공동체를구축할방법을지속적으로추구 - 정보를수집하며어린이의학습에관한의사결정을지원, 통보및강화하는통찰을얻게하는것이성찰의의도 연세계와의연결에도초점 어린이에대한민감성 - 교육자들은어린이들의강점과능력, 관심뿐만아니라아이디어, 놀이에도반응 놀이를통한학습 - 어린이의탐험, 창의성, 즉흥성및상상력을키우며학습할기회를제공 목적의식을가진교육 - 의도적이고목적을띠고사려깊은교육 학습환경 - 실내및실외환경은모든측면의어린이학습을지원 문화적역량 - 타문화사람들을이해하고의사소통하며효과적인상호작용하는능력 학습및진입과정의연속성 학습평가 - 어린이가알고수행할수있고이해하고있는것에대한증거로서정보수집과분석절차 - 지식과자신감에기초한자아정체성이발달함 - 타인과의관계에서돌봄과공감과존중으로상호작용하는것을배움 2. 어린이는자신의세계와연결되고그세계에기여함 - 그룹과공동체에대한소속감, 적극적인공동체참여를위해필요한상호권리및책임에대한이해를발달시킴 - 다양성에대한존중하는태도로반응 - 공정성을인식하기시작함 - 사회적으로책임성을가지게되고환경에대한존중하는태도를보임 3. 어린이는강한복지감을가짐. - 자신의사회적정서적복지에서강해짐 - 자신의건강과신체적복지에대한책임성을증대시킴 4. 어린이는자신감이있고몰입하는학습자임 - 호기심, 협동, 자신감, 창의성, 노력, 열의, 인내, 상상력및성찰등학습을위한기질을발달시킴 - 문제해결, 문의, 실험, 가정설정, 연구및조사와같은다양한기술과절차를발달시킴 - 한상황에서배운것을다른상황으로이동적용시킴 - 사람과장소, 테크놀로지및자연적가공적재료와연결시켜자신의학습자원을제공 5. 어린이는효과적인의사소통자이다. - 다양한목적을위해언어적, 비언어적으로타인과상호작용함 - 다양한텍스트에관여하고이들텍스트에서의미를파악함 78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03 원칙실행학습결과 - 다양한미디어를사용하여아이디어를표현하고의미를창출 - 부호와패턴시스템이작용하는법을이해하기시작함 - 정보를이용하기위해정보및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를사용하며아이디어를조사하고자신의생각을나타냄 이러한호주의조기학습비젼과프레임워크는한국의 표준보육과정 을의미한다. 이에대해본연구에서는표준보육과정이연구대상이아니더라도 < 표 Ⅱ-4> 와비교해보면, 한국은아동발달중심, 즉기본생활습관향상, 사회적지식과태도학습, 의사소통능력배양, 탐구능력, 창의성등의목표와그에따른프로그램중심의내용이라면, 호주의프레임워크는원칙에따라실행방법을구체화하고발달에있어서도자신의정체성확립, 자아존중감, 사회속의자신 ( 아동 ) 의중요성을달성할수있도록하는보육 교육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차이가나타난다. Ⅲ 2. 호주어린이집 (center-based) 운영의핵심기준 (standard) 호주의보육 ( 아동보호 ) 서비스기준법에는보육서비스의핵심기준과보육기관의특성별기준을제시하고있는데, 아동보호서비스의책무성이각아동을위한최상의질높은보육을제공하는것이라고명시하고있다. 특히, 이기준은종일보육, 방과후보육, 가정보육등에적용되는데, 각각특성을반영하여기준을정하고있다. 모든인가된기관은아동보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아래 < 표 Ⅲ-11> 과같은기준및내용의최소 (minimum) 기준을갖추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고, 각기관별기준을함께제시하고있다. 최소운영기준이라고하지만매우구체적으로세부기준까지명시하고있고내용은한국과비교해볼때상대적으로최소이상의수준임을알수있다.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79

104 표 Ⅲ-11 호주의 core standards 와 centre based standards standards core standards centre based standards 운영절차 직원 - 기록유지 - 최고경영자에게정보제공 - 입학허가 - 매일출석기록 - 부모의접근권 - 건강검진기록 - 사고 / 부상, 관련기록, 개인투약기록, 응급절차및기록 - 면허 - 철학 - 정책 - 정책보고서 - 부모 / 보호자를위한정보 - 직원을위한정보 - 개인관리 - 일반인증서및서류 - 보험 - 다른법및규칙 - 적합한사람 - 관리대상 - 보육교사의역량 - 감독 - 직원채용조건 - 직원대아이비율 - 집단크기 - 하급 / 부하직원 - 직원자격요건 - 의무보고요건 - 직원건강 staff : child ratios 아동나이비율 3 세이하 1:5 3 세이상 1:7 group sizes - 2 세의경우최대 15 명 - 2~3 세의아이의경우최대 20 명 - 3~5 세의아이의경우최대 35 명 - 혼합연령집단은최소연령아이의최대그룹크기가허가기관에의해서면으로승인한것과달리한경우이외에는준수되어야함 - 자격을갖춘직원 - 대체인력 ( 단기, 장기 ) - 서비스책임자, 책임자의자격요건, 책임자부재시대직 - 청소업무를맡은직원 직원집단을위한설명표 아동수 (3 세이하 ) 10 명 15 명 20 명 집단크기에따른인력 ( 최대 20 명 ) 정교사 ( 리더 ): 아동서비스의수료증또는동등한요건또는유아교육학사 (3 년과정포함 )+ 한명의자격요건이없는보조인력 정교사 ( 리더 ): 자격을갖춘팀리더는유아교육학사 (3 년과정포함 ) + 보조인력 (1 명 ): 아동서비스자격증 Ⅲ ( 또는동등한요건의자 ) + 한명의자격요건이없는보조인력또는정교사 (2 인 : 1 인리더 +1 인 )+ 한명의자격요건이없는보조인력 - 정교사 (2 인리더 ): 아동서비스 (children's service) 의수료증 (diploma) 또는동등한요건또는유아교육학사 (3 년과정포함 ) + 2 명의자격요건이없는보조인력 80

105 standards core standards centre based standards staff qualifications - 아래의자격요건중하나는갖추어야함 : community services(children's services) 의수료증또는동등한요건 : 유아교육학사, 3 년전문대학, 이와동등한자격 3 세이상집단크기에따른인력 ( 최대 33 명 ) 최대 22 명상동 22 명이상 자격을갖춘팀리더 (1 인 ): 유아교육학사 (3 년과정포함 ) + 보조인력 (1 인 ) 은아동의서비스자격증 Ⅲ 또는동등한요건 + 자격요건이없는보조인력 (1 인 ) 또는 2 명의정교사 + 자격요건이없는보조인력 (1 인 ) 프로그램및계획 - 보육시설계획 - 보육프로그램평가 - 일상과의식 - 프로그램지원용품 ( 도구 ) - 행동지침사례 - 부모 / 보호자와연락 안전, 건강및위생 - 정책과절차 - 청결및유지보수 - 안전환경 - 화재안전요구사항 / 연기감지기 - 비상절차 - 전기제품 - 위험물 - 아이들의장난감과용품 - 응급처치키드 - 전염성조건 - 질병및사고 - 사건 - 약 - 음식 / 영양 - 수면용품 - 전학, 진학 - 동물 - 식물 - 이서비스는정기적으로적어도서비스가운영되는날그리고눈에띄게오염된경우매일적어도한번청소되어져야함 건물과물리적환경 - - 실내놀이공간 - 관리 ( 행정 ) 공간 - 가구및부품들 - 출입구 - 저장고 - 수면공간 - 기저귀교환시설 - 화장실과세면대 - 음식준비시설 ( 부엌 ) - 세탁시설 - 냉난방 - 전화 - 자연광 - 유리 - 폐기물처리 - 실외놀이공간 81

106 standards core standards centre based standards 현장학습 울타리 - 그늘 - 실외놀이용품 - 모래밭 - 수상안전 - 실외저장고 82

107 제 5 절일본보육서비스기준및시사점 일본은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 ( 후생노동성시행령제63호 ) 제35조규정에따라어린이집보육내용에관한사항과이와관련해운영관련사항에대해기준을통합적으로마련, 보육소운영지침서 를제시하고있다. 보육지침에규정하는범위는어린이집에서서비스실천을조직적으로평가하는것, 아이의건강과안전의유지향상을도모하기위한체제를만드는것, 육아지원에적극나서는것, 보육에종사하는사람의자질향상을도모하는것등이다. 보육지침의지향점은아동복지이념에근거한보육의질향상이며이지침은이를위한보육내용의기본이나보육의질을향상하기위한내용과구조를보여주는것이다. 구체적으로보육소지침은아래 < 표 Ⅲ-12> 과같이총칙과아동의발달, 보육의내용, 보육의계획및평가, 건강과안전, 보호자에대한지원, 직원의자질향상등총 7장으로구성되어있고, 총칙에보육소의역할, 보육의원리, 보육소의사회적책임을명시하고있다. Ⅲ 우리나라보육사업안내 ( 지침 ) 와비교해보면어린이집운영의내용은반별구성, 입소순위등을핵심으로한일반원칙과예 결산관련내용그리고건강 급식 위생관리, 안전, 아동학대예방, 지도 점검등관리방안, 정보공시등의내용으로구성하고있어어린이집운영전반의목표와방법, 역할과기능에대한내용이부재하다는점에서일본보육소지침은시사하는바가크다. Ⅰ. 총칙 1. 보육소의역할 보육지침구성 (1) 보육소보육의목적 (2) 보육소의특성 표 Ⅲ-12 일본보육소지침 내용및준거 1 아동최선의이익 2 아동발달에적합한생활의장 1 전문성을가진직원에의한보육 2 가정과의연계 3 발달과정 : 아동발달과정을고려한보육 4 환경을통해이루어진보육 : 환경속에서돌봄과교육이통합적으로제공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83

108 보육지침구성 (3) 자녀양육지원 (4) 보육사의전문성 내용및준거 5 돌봄과교육의일체성 : 교사등이영유아를하나의주체로서존중하고생명을지키며정서안정을도모, 유아기에걸맞는경험을쌓도록지원하는것의미 어린이집을이용하는양육자이외자녀양육을하고있는가정과의연계및지원, 어린이집자원활용 ( 놀이터등 ) 뿐아니라아동학대방지주체로서역할 1 아이의발달에관한전문적지식을바탕으로긍정적발달을견인하는기술 2 아이의발달과정이나의욕을바탕으로아이스스로생활해나가는힘을섬세하게돕는지식, 기술 3 어린이집안팎의공간과물적환경, 여러기구들과소재, 자연환경과인적환경을살려보육환경을구성하는기술 4 아이의경험이나흥미 관심에맞춰다양한놀이를풍부하게전개해나가기위한지식 기술, 5 아이들끼리의관계나아이와학부모의관계등을지켜보면서적절히필요한원조를하는관계구축의지식, 기술 6 보호자등에대한상담 조언에관한지식과기술 2. 보육의원리 (1) 보육의목표 보육은어린이가현재를가장좋은삶, 바람직한미래를만드는힘의기초를쌓기위해다음목표를기준으로삼아야함 ( ᄀ ~ ᄇ ) ᄀ충분히양호한환경아래여유로운분위기속에서아이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는생명의유지및정서의안정을도모할것. ᄂ건강, 안전등기본생활에필요한습관과태도를길러, 심신의건강의기초를기를것ᄃ사람과의관계속에서사람에대한애정과신뢰감, 그리고인권을소중히하는마음을키우려고함께자주자립및협조의태도를기르고도덕성을기초를기를것ᄅ생명, 자연및사회사상에대한흥미나관심을키우고, 이들에게풍부한심정과사고력의기초를만들것ᄆ생활속에서말에대한흥미와관심을키우고얘기도듣고상대방의말을이해하려하는등말의풍요를기를것. ᄇ여러가지체험을통해, 풍부한감성과표현력을길러, 창조성의기초를기를것 1 돌봄과교육의목표 : 학교교육법과유치원의목표와공통의것으로건강, 인간관계, 환경, 언어, 표현등의보육과정목표와같음 2 보호자지원의목표 : 아동최우선원칙하에보호자목소리에귀기울이고연계도모및대응 84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09 보육지침구성 내용및준거 3. 보육소의사회적책임 Ⅱ. 아동의발달 1 상황파악과주체성존중 2 건강, 안전한환경에서의자기발휘 3 개개인과집단 : 개별적특성과집단으로서의성장촉진 (2) 보육의방법 4 생활과놀이를통해종합적인보육 5 보호자의지원방식 : 보호자와의파트너쉽, 보호자의육아장벽해결지원 보육환경에는보육교사등의인적환경, 시설이나놀이등물적환경, 나아가자연이나사회의현상등이있음. 1 환경을통해이루어진보육의중요성 2 아이스스로환경관련, 자발적으로활동하고다양한경험을쌓도록하는것이중요 (3) 보육의환경 3 안전보건적인환경 4 따뜻한분위기와생생한활동의장 5 다른연령집단과의관계, 교사와의관계, 지역사회다양한사람과의관계를통해서다양한욕구와감정을느낄수있는보육환경구성 (1) 아동의인권존중 영유아인권에충분히배려, 개개인의인격존중해보육실시 (2) 지역교류와설명책임 (3) 개인정보의보호와고충해결 1 지역교류 : 지역의다양한사람, 장소, 기관등과제휴, 필요로하는자원요구, 학교등의체험학습교류, 고령자원교류등사업전개. 필요시어린이집은공적시설역할 2 학부모와지역사회에어린이집에대한역할과기능성명책임 : 정보제공, 어린이집연간행사등의일정, 보육방침, 지역사회협력및교류도모설명, 제3자에의한평가실시및결과공표 1 개인정보보호 2 불만해결 : 보호자의불평등해소 (1) 유유아기발달의특성 (2) 연령별발달과정 Ⅲ Ⅲ. 보육의내용 보육내용은 제 1 장 ( 총칙 ) 의내용을구체화한것으로 어린이집에서안정된생활을보내충실한활동을할수있도록교육등이이뤄져야하는사항 및 아이가원하는심정, 의욕, 태도등의사항을의미함. 내용은이목적을달성하기위한지원과환경관련경험을의미함. 돌봄 (care) 이란 아이의생명유지및정서안정을위해교사등이실시하는원조와관련된것 교육 (education) 이란 영유아가건강하게성장하고그활동이더욱풍부하게전개되기위한발달의원조로, " 건강, " 인간관계," 환경," 말 및 " 표현 의 5 영역 +" 생명의유지 및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85

110 보육지침구성 내용및준거 1. 보육목적및내용 2. 보육실시시배려사항 ( 연령별 ) (1) 돌봄의내용 (2) 교육의내용 (1) 전반적인배려사항 각연령별배려사항 Ⅳ. 보육의계획및평가 Ⅴ. 건강및안전 (1) 보육계획 (2) 보육내용의자기평가 (1) 아동의건강지원 (2) 환경및위생관리그리고안전관리 " 정서안정 과관련된보육내용은어린이의생활과놀이를통해상호관련을가지면서, 종합적으로전개되는것임. 1 생명존중 2 정서안정 1 건강 2 인간관계 3 환경 4 언어 5 표현 1 아동의개개인의차이를고려하여지원 2 아이의건강은생리적신체적성장과함께자율성과사회성, 풍부한감성의발육이맞물려초래됨을유의 3 아이가스스로시행착오를거치면서자신의힘으로하는활동을지켜보면서적절히지원. 4 아이의국적과문화의차이를인정하고서로존중하는마음을키우도록배려하는것. 5 아이의입소시보육에있어서는가급적개별적으로대응하고자녀가안정감을얻어점점어린이집의생활에익숙해져가도록하고이미입소한자녀들에게불안과동요를주지않도록배려. 6 성차이가성차별로이루어지지않도록배려 어린이의목표달성을위해보육의기본이되는보육과정을편성, 이를구체화한지도계획을작성 계획, 평가, 개선 ( 사후관리 ) 라는일련의보육과정을통해보육의질향상노력 1 보육과정 2 지도계획 3 지도계획작성시유의사항등 1 보육교직원등자기평가 2 보육소자기평가 1 자녀의건강상태및발육및발달상태파악 2 건강증진 3 질병등에대한대응 1 환경및위생관리 2 사고방지및안전대책 86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11 보육지침구성 내용및준거 Ⅵ. 보호자에대한지원 Ⅶ. 직원의자질향상 (3) 식생활 ( 급간식 ) 추진 (4) 건강및안전의실시체제등 (1) 보육소에있어서의보호자에대한지원의기본 (2) 보육소입소하는아동의보호자지원 (3) 지역에있어서자녀양육지원 (1) 직원의자질향상에관한기본적사항 (2) 시설장의책무 (3) 직원연수등 식생활교육의목표는 식생활의힘 으로식생활교육 5가지목표즉음식과건강, 음식과인간관계, 음식과문화, 생명의소중함과음식, 요리와음식등에관한하여힘을기르는것을목적으로함 급간식기본, 계획, 환경, 특히배려가필요한아동별대응 1 원장의책무와조직적인지원 2 직원간연계의중요성 3 가정과연계 4 전문기관 지역과연계 1 아동최선의이익 2 보호자의공감 3 보육소의특성과실질적인지원 4 보호자의양육력향상기여 5 상담및조언 6 프라이버시보호및비밀유지 7 지역관계기관과의연계 협력 1 아동의보육과밀접한보호자지원 2 보호자와의상호이해 3 보호자의일가족양립등의지원 4 장애또는발달상특수보육이필요한경우보호자에대한지원 5 보호자에대한개별지원 6 보호자의부적절한양육이의심되는경우지원 1 지역의육아지원내용 2 지역육아지원의지역과의연계 3 지역에서의관계만들기및문제발생예방과조기대응 1 어린이집직원에요구되는전문성과인간성 2 직원의공통이해와협동성 3 기쁨이나의욕을갖고일하기 1 시설장의책무와그전문성향상 2 직원의자기평가와기관의자기평가와연동을통한보육개선 3 연수체제의확립과자기연구에대한지원 조언 1 전문성을높이고연수 2 배우는환경조성과어린이집의활성화 Ⅲ 출처 :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87

112 제 6 절소결및 적정 보육서비스틀 적정보육서비스설계를위해국내외보육서비스가이드라인관련사례분석을통해서다음과같은시사점이도출되었다. 첫째, 스웨덴의경우궁극적인보육목표만을제시하고세부준거를명시하진않았지만아동에게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교사및이외교직원의역할과자세등에대한지침과원장의구체적인책무등에대한기준은본연구에서도포함할필요가있다. 둘째, 호주는한국과유사하게도보육과교육으로이원화되어있으며, 사립보육시설비율이높다. 차이점은호주는시장화방향으로이동하고있고, 한국은무상보육과공공성확충방향으로가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호주의경우한국의표준보육과정, 표준보육비용, 영유아보육법등이간과하고있는보육 교육서비스가이드라인에대한체계가기준및준거, 실행, 아동성과까지구체적인체계화되어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고, 특히, 기관보육중심의가이드라인도구분하고있어본연구에시사하는바가크다. 셋째, 아일랜드의경우는보육서비스기준에따른목적과그에따른세부준거틀이구체적이다. 또한어린이집입소, 계약에서불만사항처리등까지아동및학부모중심의서비스원칙과기준을마련하고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넷째, 일본의경우어린이집보육내용과이와관련해운영관련사항을정하고그에따른보육지침서를제시하고있는데기본적으로보육소의역할, 즉보육소보육의목적, 특성, 자녀양육지원, 보육교사의전문성등을명시하고, 보육의원리, 보육소의사회적책임등을토대로한보육내용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한국의보육사업안내 ( 지침 ) 수정에있어서시사하는바가크다. 88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13 표 Ⅱ-13 국가별어린이집중심운영및평가기준비교한국호주영유아보육법평가인증기관운영기준평가기준 아일랜드 물리적환경의적절성 인력의적정성 양육, 놀이, 학습 급간식위생및안전 운영관리 보육프로그램기획및실천 운영및평가 건물및물리적환경 ( 설치기준 ) 운영관리 종사자자격및임면관리 영유아관리 안전관리건강 급식 위생관리 보육과정 - 표준보육과정 지도점검평가 재무회계관리 보육환경 ( 어린이집환경, 보육활동자료, 보육지원환경 ) 운영관리 ( 보육인력, 어린이집의운영관리, 가족들과의협력, 지역사회와의협조 ) 건강과영양 ( 청결과위생, 질병관리, 급식과간식 ) 안전 ( 실내외시설의안전, 아동보호 ) 건물과물리적환경 직원 안전, 건강및위생 물리적환경 직원사항 영유아와의관계 영유아의건강및안전 보험운영절차 - 보육과정 ( 보육활동계획과구성, 보육활동 ) 상호작용과교수법 ( 일상적양육, 교사의상호작용, 교수법 ) 프로그램및기획 현장학습 교육프로그램및실천 리더십및서비스관리 건축부지및시설건축물리적환경 ( 시설 ) 조직및관리부모또는보호자와공동사항 양육, 놀이, 학습양육및복지행동어린이보호수면동등한기회 급간식위생및관리안전 정보계약기록불만 교재교구등의안전성및적절성 평가 장애아동발달과복지 Ⅲ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89

114 따라서본연구에서는 적정 보육서비스프레임 (< 표 Ⅲ-14> 참조 ) 에따라원칙과준거를마련하고이를토대로국공립적용가능한적정보육서비스모델을개발하고자한다. 특히, 준거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공통적으로포함하고있는것이외에도델파이조사에의해제기되는기준등도포함하여조사하고자한다. 표 Ⅲ-14 적정 보육서비스프레임 Standards criteria 국공립적용모델 1) 운영절차 2) 조직관리 3) 재무관리 4) 적정인력및구성 5) 보육교직원의전문성 6) 보육교직원행동관리 7) 보육과정운영 ( 계획및실행, 평가 ) 8) 아동보호정책 ( 안전, 건강, 위생 ) 1-1) 기록관리 ( 출석, 사고, 투약, 서류등 ) 1-2) 정보제공 ( 경영자, 부모 / 보호자, 직원에게제공 ) 1-3) 복무규정과지침에의한채용및근로절차 2-1) 사명, 핵심가치, 비젼 2-2) 운영위원회 2-3) 운영계획및평가 ( 인사평가포함 ) 4-1) 보육교직원자격요건 4-2) 보육교직원채용조건 4-3) 교사대아동비율 5-1) 직무교육과재교육 ( 보수교육포함 ) 5-2) 자율장학 5-3) 역량강화 6-1) 올바른교수법및상담기법 6-2) 아이들과의관계설정 6-3) 부모와의관계설정 7-1) 보육프로그램계획 7-2) 보육프로그램실행 7-3) 보육프로그램평가 7-4) 교재교구조성 7-5) 행동지침사례 ( 부적절한행동관리, 아동행동계획수립및검토, 정서적지원 ) 8-1) 비상시대처방법및절차수립 8-2) 안전환경조성 8-3) 위생환경조성 8-4) 교재교구의위생및안전성 8-5) 사고예방및처치 8-6) 아동건강관리 8-7) 교직원의건강관리 9) 급간식 ( 음식 ) 과식수 9-1) 영유아발달에적절한급간식 ( 특별식포함 ) 9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15 Standards criteria 국공립적용모델 10) 건물과물리적환경 11) 부모 ( 양육자 ) 와의파트너쉽 12) 동등기회제공과아동의특수욕구충족 9-2) 식자재보관및적절한조리와관리 9-3) 친환경식자재사용 10-1) 적합한부지 10-2) 아동에맞게설계된건물 10-3) 아동에적합한시설설비구비 10-4) 부지와시설설비는안전규정및표준준수 10-5) 청결과유지보수 10-6) 권한이있는사람만출입허락 11-1) 부모의참여 11-2) 아동의성장과발달에있어서부모의협의구조형성 11-3) 아동의정보제공및공유 11-4) 권한있는사람만아이데려감 11-5) 부모교육필요성인식및의무화 2-1) 인종, 문화, 종교존중 12-2) 기회의공평성 13) 특정아이들 ( 예 : 장애아, ADHD아동등 ) 의특별한욕구와적절한행동에대한적극적접근 14-1) 지역사회돌봄문화확산 14) 지역사회연계 14-2) 지역사회자원연계및공동체인식 Ⅲ Ⅲ. 국내 외보육서비스기준 (standards) 분석및시사점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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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IV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제 1절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기준 ( 안 ) 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제 2절 적정보육서비스 마련을위한델파이조사결과제 3절국공립어린이집정착화방안을위한현장전문가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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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제 1 절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기준 ( 안 ) 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앞서제시하였듯이델파이조사결과를토대로서울시어린이집현장적용가능성조사를위해현장전문가원장 31명, 보육교사 19명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PMI 기법과어피니티다이어그램 (Affinity Diagram) 기법을활용하였다. 제 1회조사는국공립어린이집원장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원장은 25개자치구별 1인이상으로구성하였고, 규모는현원평균 104인규모로최소 44인에서최대 168인까지다양하였다. 원장경력은평균 10.8년으로최소 4년에서 27년까지다양하였다. 평가인증점수도아직참여하지않는어린이집 1개소를제외하고평균 98점이었다. 표 Ⅳ-1 현장적용가능성조사대상자현황 ( 어린이집규모 ) ( 단위 : 명, 개소 ) 규모 21~49 50~99 100이상 평균 합계 응답자현황 (104명) 31 ( 전체국공립수 ) 주 : 전체국공립수는 2013년 12월기준이고, 20인이하 (12개소) 는제외함 제 2 회조사는보육교사를대상으로자치구별로현재어린이집에근무하고있는 교사를대상으로실시하였다. 25 개자치구별참여를유도하였으나참석자는 19 명이 었다. 참석자중교사총경력은 5~10 년마만이가장많았고, 경력중국공립어린이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95

120 집경력은 5 년미만이 7 명, 5~10 년미만이 9 명, 10 년이상은 3 명이었다. 표 Ⅳ-2 현장적용가능성조사참여자보육교사총경력및구립교사경력 ( 단위 : 년, 명 ) 규모 5 년미만 5~10 년미만 10 년이상평균 교사총경력 국공립교사경력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21 제 2 절 적정보육서비스 마련을위한델파이조사결과 1. 델파이 1 차조사개요및결과분석 1) 조사개요적정보육서비스델파이 1차조사는 적정 보육서비스개념정의, 적정 보육서비스수준, 적정 보육서비스철학, 적정 보육서비스철학에포함될원칙, 적정 보육서비스구성요소의문항으로구성하여 1차델파이조사설문지를작성하였다. 또한수정하거나추가또는삭제되어야할내용을직접기술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 2) 1 차조사결과 (1) 서면자문을토대로한조사수정 1차서면자문을통해아래와같이설문문항을수정하였다. 표준보육서비스의기준산정시표준 / 적정 / 최소중적합여부에대한문항에는 표준 이라는개념보다는영유아의성장발달과가족및지역사회와의연계속에서적정한돌봄이가능한규범적기준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고현재의상태를개선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포함하는개념이여야한다는의견과누구나보편타당하다고느끼는정도의수준을적정이라고볼때, 누구나보편타당하다고느끼는정도 의기준이모호하지만, 표준에제시한어린이집관련법적기준을충족한서비스가적정서비스라고정리하였다. 따라서 표준 보육서비스보다는 적정 보육서비스로조사를진행하였다. Ⅳ 선택한 적정 이라는용어의수준에관한문항은서울시를중심으로전국의보육서비스질을높여가는데에일정하게기여할수있는기준을제시할수있어야하며, 현재기관이수행하고있는평균수준일경우하향평준화의우려가심각하기때문에누구나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최고수준을지향해야한다고응답하여아동권리적차원에서모든아동이누릴수있는수준을최고수준으로설정하였다. 보통수준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97

122 은현재기관에서제공하는범위, 최소수준은적정보육서비스수준에서공통적이고보편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로설정하였다. 적정 보육서비스의철학의기준에는권리의관점 (EU), 인간상중심의관점 ( 표준보육과정 ), 교육적차원에서의소속감 자아형성 존재감의관점이모두중요하다고응답하여수정없이진행하였다. 추가사항으로지역사회환경을고려한관점과교사 -아이-부모의관계설정에관한내용을추가하였다. 적정 보육서비스의구성요소로는운영절차, 조직관리, 재무관리, 적정인력및구성, 보육교직원의전문성, 보육교직원의행동관리, 보육과정운영 ( 계획및실행, 평가 ), 아동보호정책 ( 안전, 건강, 위생 ), 급간식 ( 음식 ) 과식수, 건물과물리적환경, 부모 ( 양육자 ) 와의파트너쉽, 동등기회제공과아동의특수욕구충족, 지역사회연계가포함되어 13개영역, 47개문항이포함되어야한다고응답하여수정없이조사가진행되었다. 추가사항으로지역사회에맞춘보육프로그램과부모 ( 양육자 ) 의특수한상황에맞춘개입과상호작용을추가하였다. (2) 조사결과 적정 보육서비스개념정의에관한문항은영유아발달에필요로하는충분한양과양질의보육서비스로서전문가관점에서적정하다고느끼는수준의서비스라고응답하였으며, 영유아의성장과발달에부합하는보편적인서비스제공과가구특성, 아동특성에따른양질의보육서비스를 적정 보육서비스라고응답하였다. 또한 적정 보육서비스의수준은아동권리적차원에서모든아동이누릴수있는수준이되어야한다고응답하였다. 적정 보육서비스의철학적이념설계에관한문항에는권리의관점 (EU), 인간상중심의관점 ( 표준보육과정 ), 교육적차원에서의소속감 자아형성 존재감의관점이모두중요하다고응답하였으나, 아동에게안전하고충분한주거와생활환경제공은중요성에서가장낮게선택을하였다. 추가로포함되어야하는이념에는영유아각자의특수성을수용 존중해주며, 아동중심관점에서추진될수있는점검체계와현재필요한민주시민육성을위한 인간상중심의관점 으로응답하였다. 98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23 이러한 적정 보육서비스의구성요소로는운영절차, 조직관리, 재무관리, 적정인력및구성, 보육교직원의전문성, 보육교직원의행동관리, 보육과정운영 ( 계획및실행, 평가 ), 아동보호정책 ( 안전, 건강, 위생 ), 급간식 ( 음식 ) 과식수, 건물과물리적환경, 부모 ( 양육자 ) 와의파트너쉽, 동등기회제공과아동의특수욕구충족, 지역사회연계가포함되어 13개영역, 47개문항이포함되어야한다고응답하였다. 그중친환경식자재사용, 지역사회돌봄문화확산은가능낮게선택을하였다. 추가로포함되어야하는사항에는교사-아동-다른성인들간의상호작용, 재무관리 ( 예결산작성및공개, 정부지원금예산편성및사용의타당성 ), 보육교직원의전문성 ( 원장의리더쉽, 보육교직원복지규정보유및지원 ), 보육과정운영 ( 보육프로그램평가및결과활용 ), 부모 ( 양육자 ) 와의파트너쉽 ( 가정과의교류 ), 영유아당면적비율등으로나타났다. 표 Ⅳ-3 1 차델파이조사결과 1. 적정 보육서비스를개념정의하면어떻게정의할수있을까요? 개념정의 선택표시 1 정부가고시하고있는 표준보육비용 을기준으로한서비스총량 2 2 영유아보육법등의제도적기준에의한서비스총량 1 3 영유아발달에필요로하는충분한양과양질의보육서비스로서수요자관점에서적정하다고느끼는수준의서비스 4 영유아발달에필요로하는충분한양과양질의보육서비스로서전문가관점에서적정하다고느끼는수준의서비스 5 영유아라면누구나누려야할보편타당한서비스로국가가제공해야할평균수준의서비스 6 영유아라면누구나누려야할보편타당한서비스이외다양성, 형평성등을고려한특수서비스까지포함한수준의서비스 Ⅳ 2. 서울시 적정 보육서비스 가담아야하는철학적이념을어디에기준하는것이바람직할까요 적정보육서비스철학적이념 아동권리적관점에서아동최우선이익원칙 5 그사회가지향하는인간상확립을위한적정지원원칙 ( 예 : 표준보육과정이지향하는인간상등 ) 교육적차원에서자아정체성을확립하기위한소속감, 자아형성, 존재감확립원칙 0 4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99

124 2. 서울시 적정 보육서비스의철학적이념을설계한다면, 아래와같은세관점의원칙들중포함되어야할것은무엇이라고보십니까? 권리의관점 (EU) 인간상중심의관점 ( 표준보육과정 ) 교육적차원에서의소속감, 자아형성, 존재감의관점 구분 포함여부포함미포함 수평원칙 1) 아동최우선이익및독립적인권리보유자로서아동을인식 9 충분한자원 2) 일가정양립또는적극적인부모참여지원 9 접근권 3) 아동이행복하게즐길수있는충분한생활기준제공 6 적정한양질의서비스접근권 참여권 4) 조기아동교육과돌봄에투자함으로써영유아기불평등감소 8 5) 기회균등을위한양질의교육혜택보장 9 6) 아동의보편적의료서비스보장 6 7) 아동에게안전하고충분한주거와생활환경제공 5 8) 가족지원과돌봄환경의질적향상 8 9) 놀이,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문화활동에모든아동의참여를지원 7 10) 아동의삶에영향을미치는의사결정에아동의참여를촉진하는기제 (mechanism) 7 1) 심신이건강하고행복한사람 8 2) 자율적이고창의적인사람 8 3) 자신과타인을존중하고배려하는사람 9 4) 자연과우리문화를사랑하는사람 9 5) 다양성을인정하는민주적인사람 9 1) 안정되고존중받는상호관계형성 8 2) 가족들과의협력 8 3) 부모와교육자의높은관심과형평성 7 4) 아동의다양성존중 9 5) 교육자들의지속적학습및성찰 8 2. 적정보육서비스 가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구성요소에포함되어야하는것은무엇입니까? 포함여부구분포함미포함 1) 운영절차 1-1) 기록관리 ( 출석, 사고, 투약, 서류등 )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25 구분 1-2) 정보제공 ( 경영자, 부모 / 보호자, 직원에게제공 ) 8 1-3) 복무규정과지침에의한채용및근로절차 7 2) 조직관리 2-1) 사명, 핵심가치, 비젼 8 2-2) 운영위원회 9 2-3) 운영계획및평가 ( 인사평가포함 ) 8 3) 재무관리 7 4) 적정인력및구성 3-1) 보육교직원자격요건 9 3-2) 보육교직원채용조건 8 3-3) 교사대아동비율 9 5) 보육교직원의전문성 5-1) 직무교육과재교육 ( 보수교육포함 ) 9 5-2) 자율장학 7 5-3) 역량강화 9 6) 보육교직원행동관리 6-1) 올바른교수법및상담기법 7 6-2) 아이들과의관계설정 9 6-3) 부모와의관계설정 8 7) 보육과정운영 ( 계획및실행, 평가 ) 7-1) 보육프로그램계획 9 7-2) 보육프로그램실행 9 7-3) 보육프로그램평가 9 7-4) 교재교구조성 8 7-5) 행동지침사례 ( 부적절한행동관리, 아동행동계획수립및검토, 정서적지원 ) 7 8) 아동보호정책 ( 안전, 건강, 위생 ) 8-1) 비상시대처방법및절차수립 9 8-2) 안전환경조성 8 8-3) 위생환경조성 9 8-4) 교재교구의위생및안전성 9 8-5) 사고예방및처치 9 8-6) 아동건강관리 9 포함여부 포함 미포함 Ⅳ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01

126 구분 8-7) 교직원의건강관리 8 9) 급간식 ( 음식 ) 과식수 9-1) 영유아발달에적절한급간식 ( 특별식포함 ) 9 9-2) 식자재보관및적절한조리와관리 9 9-3) 친환경식자재사용 6 10) 건물과물리적환경 10-1) 적합한부지 ) 아동에맞게설계된건물 ) 아동에적합한시설설비구비 ) 부지와시설설비는안전규정및표준준수 ) 청결과유지보수 ) 권한이있는사람만출입허락 8 11) 부모 ( 양육자 ) 와의파트너쉽 11-1) 부모의참여 ) 아동의성장과발달에있어서부모의협의구조형성 ) 아동의정보제공및공유 ) 권한있는사람만아이데려감 ) 부모교육필요성인식및의무화 8 12) 동등기회제공과아동의특수욕구충족 12-1) 인종, 문화, 종교존중 ) 기회의공평성 9 13) 특정아이들 ( 예 : 장애아,ADHD아동등 ) 의특별한욕구와적절한행동에대한적극적접근 8 14) 지역사회연계 14-1) 지역사회돌봄문화확산 ) 지역사회자원연계및공동체인식 9 포함여부 포함 미포함 102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27 2. 델파이 2 차조사개요및결과분석 1) 2차조사개요 1차전문가델파이조사의결과를토대로수정 보완과정을거쳐유사한항목은통합하고중복되는항목을삭제하는과정을거쳐 2차델파이조사설문지를작성하였다. 아동의발달권중시, 신뢰를기반으로한운영의투명성, 안전하고위생적인보육환경조성,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 보편적보육을통한평등성보장및기관의책무성, 보육서비스기반확충및접근성제고, 사회적돌봄의공동체의식강호와지역사회네트워크의 7개영역으로구성되었으며, 각영역에대한개념과세부문항으로설문지를구성하였다. 2) 2 차조사결과 (1) 서면자문을토대로한조사수정 1 차델파이조사결과를토대로 2 차설문지를 11 개영역으로문항을개발하여서 면자문을통해아래와같이설문문항을수정하였다. Ⅳ 적정 보육서비스란모든영유아의건강한성장과발달이이루어질수있도록보편적인양질 ( 적정 ) 의서비스를의미하고, 보육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서지역, 부모의사회 경제적조건등으로인해차별받지않아야한다고정의하였으며이는영유아보육법의보육의개념과동일하다. 또한보편적인적정보육서비스는영유아의건강한성장과발달에영향을미치는구성요소와양질을담보할수있는적정수준을만들어가야하는것으로정의하였다. 적정 보육서비스의설계원칙을 아동이익의최우선원칙 으로정의하였고, 11개영역으로세분화하여조사를진행하였다. 아동의특성을고려한서비스의다양성및특수성은세부내용에는가구, 지역, 사회적특수성등의내용이포함되고아동의특성이라기보다는아동을양육하는가족의요구에의한것이므로 아동의특성및가족의요구 로조정하였다. 그외항목인신뢰를기반으로한운영의투명성, 안전하고위생적인보육환경조성,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의전문성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03

128 및대응성강화, 사회적돌봄책임성확대를위한공동체의식강화, 아동발달권중시, 보편적보육을통한평등성보장및기관의책무성, 보육서비스기반확충및접근성제고, 아동의균형적발달을위한지역적특수성및자원네트워크, 아동보육의윤리성, 공보육기관으로서의책무성의내용은모두필요하나중복되는영역이있어수정하였다. 수정된완료된영역으로는아동의발달권, 신뢰를기반으로한운영의투명성, 안전하고위생적이보육환경조성,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 보편적보육을통한평등성보장및기관의책무성, 보육서비스기반확충및접근성제고, 사회적돌봄의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등의 7개원칙으로정리하였다. (2) 조사결과 2차델파이조사결과는아래와같다. 아동발달권중시의 7개문항 ( 아동의발달에적합한시설, 아동의발달에적절한급간식, 아동의발달에적합한프로그램, 아동의연령및주제에적합한교재교구구비, 교사대아동비율, 연령별발달특성과개인차를고려한환경제공, 아동의특별한욕구와행동에대한접근 ) 은모두포함한다고응답하였으나, 시간연장형보육 일시보육의포함여부응답이가장낮게나타났다. 신뢰를기반으로한운영의투명성중 10개문항 ( 아동관리, 기관관리감독, 운영절차, 기록관리, 보육교직원자격요건, 보육교직원채용조건, 보육교직원인사관리, 재무회계, 예산및지출의적정 타당성, 기관정보공개 제공 ) 은모두포함한다고응답하였으나, 자율장학의포함여부응답이가장낮게나타났다. 안전하고위생적인보육환경조성의 9개문항 ( 아동및교직원의건강관리, 아동급간식관리, 위생환경조성, 교재교구의위생및안전성관리, 부지 시설설비기준준수, 안전환경조성및유지보수, 아동의안전보호, 비상시대처방법및절차수립, 사고예방및처치 ) 은모두포함한다고응답하였다.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중 6개문 104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29 항 ( 보육교직원복지규정보유및지원, 직무교육, 원장의리더쉽, 아동의행동지도, 아동과의관계서정, 욕구에따른대응 ) 은모두포함한다고응답하였으나, 역량강화교육의포함여부응답이가장낮게나타났다. 보편적보육을통한평등성보장및기관의책무성의 2개문항 ( 기관의공평성, 기관평가강화 ), 보육서비스기반확충및접근성제고의 2개문항 ( 접근성이용이한위치설정, 부모 ( 보호자 ) 의선택이가능한믿고맡길만한기관확충 ), 사회적돌봄의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의 4개문항 ( 돌봄문화구축, 체험학습, 상호작용, 지역사회자원연계 ) 는모두포함한다고응답하였다. 추가사항으로부모와질적인상호관계도움될수있는프로그램, 부모양육의보충적기능으로서의보육, 표준보육과정의적절한적용, 보육과정운영에있어서의교수실제의전문성, 보육내용 ( 예 : 창의성등 ) 에추가필요, 관련서비스가중복되거나 ( 예 : 인사관리, 부지 ), 너무포괄적인의미를내포 ( 부모의선택이가능한믿고맡길만한기관확충등 ) 되거나하나의서비스에여러가지가혼재되어있어의미가 정확하게이해되지못하는것을재조정하고, 교사와원장의직무교육강화등을제시하였다. 또한시간연장형보육 일시보육을부모의접근성문항의세부문항으로이동, 보육교직원의자격 채용 인사의문항을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영역으로이동을제시하였다. Ⅳ 표 Ⅳ-4 2 차델파이조사결과 구분개념정의관련서비스 선택여부 포함 미포함 1. 아동발달권중시 아동의전인적성장발달중심의보편적서비스 열린마음, 존중심, 연대감및책임감발달중심의프로그램 아동의특성및가족의요구를고려한서비스의다양성및특수성 지역적특수성을고 아동의발달에적합한시설 ( 시설설계, 영역구성의적절성, 한명당확보면적 ) 아동의발달에적절한급간식 9 아동의발달에적합한프로그램 ( 계획, 실행, 평가및조치 ) 아동의연령및주제에적합한교재교구구비 8 1 교사대아동비율 ( 연령별, 그룹사이즈별 ) 연령별발달특성과개인차를고려한환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05

130 구분개념정의관련서비스 선택여부 포함 미포함 2. 신뢰를기반으로한운영의투명성 려한아동의균형적발달 보육서비스질향상을통한신뢰성있는보육환경구축 투명한운영관리를통한안심보육체계강화 경제공 ( 공간확보, 교재교구, 프로그램운영, 전문적인보육인력풀등 ) 아동의특별한욕구와행동에대한접근 ( 사례관리, 자원연계 ) 시간연장형보육, 일시보육 ( 시간연장보육, 24 시간보육,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긴급보육 ) 아동관리 ( 아동개인정보, 부모 / 보호자와의의사소통, 개입방법논의 ) 자율장학 ( 교육프로그램개발 평가등을위한교직원회의, 상사 동료간슈퍼비전 ) 기관관리감독 ( 평가인증,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안심보육모니터링, 운영위원회구성 계획 운영및평가 조치 ) 운영절차 ( 내부규정마련, 규제기관으로부터승인 ) 기록관리 ( 운영 보육일지, 급간식관련등 ) 보육교직원자격요건 ( 경력, 학력, 자격증 ) 보육교직원채용조건 ( 고용방법, 급여, 근무시간, 대체인력 ) 보육교직원인사관리 ( 복무규정, 근로계약, 인사평가 ) 재무회계 ( 회계지침, 서류, 평가 ) 예산및지출의적정 타당성 ( 재무회계규칙에의거한운영 관리, 자치구별상한액준수, 어린이집운영관련업체선정의투명서, 인건비지급기준의적정성및기준에따른지급등 ) 기관정보공개 제공 ( 어린이집정보공시준수, 보육료및학 무응답 : 무응답 :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31 구분개념정의관련서비스 3. 안전하고위생적인보육환경조성 4.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 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조성을통한아동의발달과권리증진 자격증을소지한보육교직원에대한지속적인교육으로전문성증진 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공감성및아동욕구에기반한대응성 부모부담금공지, 회계정보공개, 교육내용, 보육교직원현황공개등 ) 아동및교직원의건강관리 ( 정기건강검진, 전염성질환및질병관리 ) 아동급간식관리 ( 식자재보관, 적절한조리관리, 식수제공및관리 ) 위생환경조성 ( 실내외청결, 정기소독, 공기질정화 ) 교재교구의위생및안전성관리 ( 청결, 무독성 / 불가연성, 올바른사용법안내 ) 부지, 시설설비기준준수 ( 안전규정, 표준준수 ) 안전환경조성및유지보수 ( 정기안전점검, 실내외안전관리, 놀잇감안전관리 ) 아동의안전보호 ( 안전한인계과정, 차량운행 ) 비상시대처방법및절차수립 ( 응급상황대처, 비상대피도 ) 사고예방및처치 ( 비상약구비, 소방대책, 안전교육, 관련보험가입여부 ) 보육교직원복지규정보유및지원 ( 과업수행 휴식공간및시간확보, 보육활동시간의적정성, 직원고충처리 ) 직무교육 ( 보수교육, 직무교육, 신입교직원교육 ) 역량강화교육 ( 다양한재교육참여, 교직원의자기개발 ) 원장의리더쉽 ( 원장의전문성, 교직원 부모와의소통 ) 아동의행동지도 ( 용인 금지되는행동지도, 아동행동계획수립 검토 ) 선택여부포함미포함 Ⅳ 아동과의관계설정 8 1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07

132 구분개념정의관련서비스 5. 보편적보육을통한평등성보장및기관의책무성 6. 보육서비스기반확충및접근성제고 7. 사회적돌봄의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 누구나필요에따라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평등성 지속적인보육서비스질적개선을위한품질관리상시화 부모 ( 보호자 ) 의보육서비스욕구와선택에용이한기관접근성강화 믿고맡길만한어린이집확대 아동, 부모, 보육교직원, 지역사회등이더불어함께사는사회구현 아동을둘러싸고끊임없이변화하는환경적맥락고려 상호작용을통한관계중심의통합적보육서비스제공 ( 발달특성파악, 언어적 비언어적의사소통, 문제해결을위한상호작용 ) 욕구에따른대응 ( 부모 ( 보호자 ) 만족도조사, 결과반영 ) 기회의공평성 ( 공평한기회, 아동의다양한활동참여기회제공, 참여의장애물제거 ) 기관평가강화 ( 모니터링, 부모 ( 보호자 ) 의욕구, 서비스불만 만족도파악, 보육품질평가결과공개 ) 접근성이용이한위치설정 ( 적합한부지, 위험시설과떨어짐등 ) 부모 ( 보호자 ) 의선택이가능한믿고맡길만한기관확충 돌봄문화구축 ( 관계자교육, 다양한객체참여를통한모니터링, 의견수렴 ) 체험학습 ( 생태체험, 공동체활동, 견학 ) 상호작용 ( 동료교사 가족 지역사회자원과의정보공유, 협력, 자문 ) 지역사회자원연계 ( 전문가, 프로그램, 공간 ) 선택여부포함미포함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33 델파이조사지이외의서울시 적정 보육서비스원칙으로포함되어야할원칙에대한의견으로는다음과같이수렴되었다. 전반적인사항에대한의견으로는첫째, 맞벌이부부의양적양육시간감소에따른부모교육및참여프로그램필요, 둘째, 원장및보육교사직무교육강화를통한자발적준수체계마련, 셋째, 표준보육과정의적절한적용, 실제교수방법및기술의전문성부족에대한내용포함, 넷째, 사회적전담보다는부모양육의보충적기능으로서의보육, 다섯째, 어린이집운영을통한이윤추구금지원칙포함, 여섯째, 아동중심보육목표에있어서성인중심의사회문화에서아동중심문화확립필요, 일곱째, 영유아발달에있어서영아, 유아, 방과후등의구분접근명료화, 여덟째, 보육적보육을통한평등성보장에서양성평등한성역할지도및민주시민지도등의내용포함, 아홉째, 보수교육, 승급교육등의관리체계필요등의의견이제시되었다. 세부적으로원칙과기준에대한범위재조정에대한의견이많았고 ( 파트1의다른원칙과중복성조정, 파트2와 4의재조정, 파트1과 6의재조정, 파트2와 5의재조정, 부모파트별도구분등 ), 각기준에대한의견으로원장의리더십은복수전문가의질적평가, 즉전문성과소통뿐만아니라운영능력, 상황대처능력등종합적인, 능력을측정할수있는방안또한포함이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 이와달리, 적용상의불가능성으로원칙에적합하지않다는의견또한제시되었는데첫째, 운영절차에있어서내부규정마련, 규제기관으로부터승인등의기준에있어서규제기관으로부터승인까지는어렵다는의견, 둘째, 보육교직원복지규정중휴식공간및휴식시간등을마련해주기어렵다는의견, 셋째, 기관평가강화 ( 모니터링, 부모 ( 보호자 ) 의욕구, 서비스불만 만족도파악, 보육품질평가결과공개 ) 등에있어서결과공개는기준에적합하지않다는의견등이제기되었다. Ⅳ 이러한 2 차델파이조사결과를토대로아래와같이 5 개영역 7 가지원칙, 35 개 기준을설정하였다.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09

134 표 Ⅳ-5 2 차델파이조사결과를토대로한 3 차조사기준 영역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아동측면 보육교사측면 보육서비스측면 지역사회측면 1. 아동발달적정성 2.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 3. 신뢰를기반으로한운영의투명성 4. 건강 안전 위생 5. 사회적돌봄의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 1.1 아동의발달에적합한시설설비 1.2 아동의발달에적절한급간식 1.3 아동의발달에적합한프로그램 1.4 아동의연령및주제에적합한교재교구구비 1.5 교사대아동비율 1.6 아동의특별한욕구와행동에대한접근 1.7 시간연장형보육 일시보육 2.1 보육교직원복지규정보유및지원 2.2 보육교직원의전문성강화교육 2.3 아동의행동지도 2.4 보육교직원자격요건 2.5 보육교직원채용조건 3.1 아동관리 3.2 자율장학 3.3 기관관리감독 3.4 운영절차 3.5 기록관리 3.6 재무회계 3.7 예산및지출의적정 타당성 3.8 기관정보공개 제공 4.1 아동및교직원의건강관리 4.2 아동급간식관리 4.3 위생환경조성 4.4 교재교구의위생및안전성관리 4.5 부지 시설설비기준준수 4.6 안전환경조성및유지보수 4.7 아동의안전보호 4.8 비상시대처방법및절차수립 4.9 사고예방및처치 5.1 상호작용 5.2 지역사회자원연계 보육기관의공공성 6. 보편적보육을통한평등성보장및기관의책무성 6.1 누구나필요에따라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평등성 11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35 영역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7. 보육서비스기반확충및접근성제고 6.2 지속적인보육서비스질적개선을위한품질관리상시화 7.1 부모 ( 보호자 ) 의보육서비스욕구와선택이용이한기관접근성강화 7.2 부모 ( 보호자 ) 의선택이가능한믿고맡길만한어린이집확대 3. 3 차조사결과 2차설문결과및자문내용을토대로 3차조사지를개발하였다. 2차델파이조사결과를바탕으로영역별로재조정하였는데, 아동측면, 보육교사측면, 보육서비스측면, 지역사회, 보육기관공공성측면으로각각원칙과기준을재정비하여구성하였다. 그리고세부기준은영유아보육법, 보육지침을기준으로마련하였고, 구체적 인준거틀이없는경우평가인증기준과외국의사례를포함하여제시하였다. 1) 아동측면 : 아동발달의적정성 Ⅳ 아동발달의적정성에대한델파이조사결과, 첫째, 실내놀이공간 ( 유희실 ), 교사실, 수면및휴식공간의확보필요성이제기되었다. 특히, 아일랜드사례와같이우리나라기준에있어서세면대, 변기수량및규격에대한기준이필요하다는것이다. 둘째, 급간식에있어서비용중심보다는발달에적합한영양을기준으로한단가의재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셋째, 보육과정에있어서는균형성취약하다는것이다. 예를들면, 지역적특수성, 성평등, 장애, 다문화등의특수성에따른맞춤형보육과정의부재하여어린이집에따라특수보육에대한전문성과보육과정이편차가심하다는것이다. 넷째, 보육과정, 보육서비스전반등에대한자체평가기준이취약하고이에대한사후관리체계가체계화되어있지않다는것이다. 중앙정부의평가인증, 서울시의경우안심보육모니터링, 서울형어린이집재평가등이있지만원중심의자기평가, 내부평가등이부재하다는것이다.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11

136 영역 아동측면 원칙 (principal) 1. 아동발달적정성 기준 (standard) 1.1 아동의발달에적합한시설설비 영유아용가구와설비 / 적합한편의를제공하기위한물리적환경 표 Ⅳ-6 델파이 3 차조사결과 : 아동측면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비고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 추가의견 ) 각나라별필수공간한국보육실, 조리실, 화장실, 놀이터 (50 인이상 ) 영국실내놀이공간, 외부놀이공간, 화장실, 부엌 호주 실내놀이공간, 행정공간, 저장고, 화장실, 부엌, 세탁실 일본포복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 의무실 외부놀이공간 미세먼지등대기오염의문제로신체활동이가능한실내놀이공간필요 권장공간구성 :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등 당직공간으로사용될수있는공간이필요함. 보통지정교실에서이뤄지기때문에그교실의담임교사는업무를하기불편함 낮잠을자지않는영유아들을위한보육실. ( 예 : 낮잠을자는영유아들과다른공간에서활동할수있고, 낮잠시간외에는다른활동으로사용할수있는공간 20) ) 100 인이상이아닐경우양호실운영어려움, 식당, 강당구비어려움. 야외신체활동, 체험활동공간의활용가능성. 교사실필요 사무실 + 교사휴식공간필요 112

137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1.2 아동의발달에적절한급간식 보육실의공간배치 영양사가작성한영유아용식단 criteria 영유아연령에맞는설비와공간 - 영유아용가구 : 책상, 식탁, 의자, 교구장, 침대등 - 영유아용설비 : 세면대, 변기, - 개인별소지품보관공간 - 영아반의경우, 기저귀갈이 수유 온습도조절기능설비포함 공간배치 : 흥미영역으로구성 연령별보육실내흥미영역구성의예 - 영아 ( 만 0~1 세 ) : 신체영역, 언어영역, 탐색영역, 일상생활영역 ( 수유, 기저귀갈이영역포함 ) - 영아 ( 만 2 세 ) : 신체영역, 언어영역, 탐색영역, 음률영역, 미술영역, 역할놀이및쌓기놀이영역 - 유아 ( 만 3~5 세 ) : 언어영역, 수 조작영역, 과학영역, 음률영역, 미술영역, 역할놀이영역, 쌓기놀이영역 보육실내영유아의휴식공간마련 보육실내영유아의수면공간마련 시설유형에따라어린이집에서제공되는모든급식과간식에대하여영양사가식단작성 식단구성시기준 : 1 밥은잡곡을기준으로함 2 국과반찬식단의구성은첫째, 단백질 1 회 /1 일, 둘째, 반찬은칼슘 1~2 회 / 주, 셋째, 야채찬은제철기준으로매일, 김치로구성 3 간식중오전간식은과일, 유산균, 우유중선택하여구성 포함여부적용가능성비고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 추가의견 ) 9 9 영아반의경우전자레인지나미니냉장고를필수로두어야함.( 현실적으로매번조리실에서가지고오는어려움있음 ) 목욕설비

138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급간식의열량과배식량, 제공횟수 조리형태및음식의크기 criteria 일과내급식 1 회와간식 2 회 ( 오전, 오후 ) 제공을원칙 - 오전간식 : 하루열량의 5~10% - 점심 : 하루열량에서간식을제외한 1/3 - 오후간식 : 하루열량의 10% 칼로리기준 연령하루필요열량 점심과 2 회간식포함열량기준 중기이유식 영영아 이유식 3 회 후기이유식 영아 1000kcal 500kcal 유아 1400kcal 700kcal 영유아에게제공하는음식은영유아의건강을위하여너무짜거나, 달거나, 맵지않아야하며영유아가먹기에적절한크기로제공되어야함. 식품알레르기등을사전에확인하여급 간식제공에반영하도록함. 포함여부적용가능성비고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 추가의견 ) 실제로는간식의경우메뉴특성상열량초과의가능성이높음 음식의강도도중요함. 조리방법에대한언급. 영유아의건강상태에따른급간식내용의적절한제공 염도는측정가능하므로일정기준을주면좋을것같음 / 알레르기확인반영시시설측에서별도대체만찬제공인지학부모제공인지도이슈가되고있음 / 아동에게편식이발생하지않도록식습관에대해부모와지속적인교류포함 114

139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1.3 아동의발달에적합한프로그램 보육계획의수립 보육활동계획의균형과진행 보육프로그램평가 criteria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운영 : 0-1 세보육과정, 2 세보육과정, 3-5 세보육과정 ( 누리과정 ) 보육계획 (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등 ) 에의거하여운영 영유아의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및인지적발달도모할수있는내용을포함 표준보육과정에제시된각영역의내용을균형있게통합적으로계획및진행 - 개별활동과집단활동, 동적활동과정적활동, 놀이활동과일상적양육활동, 영유아주도활동과교사주도활동의균형 계획된활동에대한실행및평가기록 보육내용편성 운영의적절성평가 영유아의발달수준과흥미, 요구에적합한지평가 영유아의발달수준, 흥미, 요구에적합한경험및학습을촉진할수있는다양한활동과교수학습 포함여부적용가능성비고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 추가의견 ) 계획, 실행, 평가를모두기록해야하는것처럼명시되는것에대한우려가있음. 전반적인운영을계획하고기록하는것에대한자율성을허용할필요도있음. 평가인증의경우보육일지에대한허용범위가점차늘어나고있음. 아동의사회적, 자연적감수성발달과연관된보육프로그램필요성평등한프로그램및놀이지도지역적특성을고려한주변의자연탐구를통한자연친화적프로그램추가장애인, 다문화가정등에대한자연스러운인권감수성향상프로그램공동체연계및공동체소속감통한민주시민성장프로그램등 개별영유아의관찰기록을기초로하여영유아의지도에반영함. 어린이집여건에따라자체 115

140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적절한교수법사용 방법이계획되고통합적으로운영되었는지평가 일과운영및보육활동구성시놀이활동과일상생활활동의양과내용이영아및유아각연령의발달에적합하게계획되고운영되는지평가 프로그램평가결과를수시로반영하여보육과정운영계획을수정 보완하거나다음연도의계획수싧및운영에반영하는지평가 기록과분석평가가유치원의교육내용과교육방법에어떠한영향을끼치는지살펴봐야함 영유아주도적접근법과보육교사주도적접근법의효과적사용 특별활동적정관리방안준수 보호자의동의를받아일정연령이상의영유아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특정한시간대에한정하여보육과정외에어린이집내외에서이루어지는특별활동프로그램실시 - 일정연령이상 : 24 개월이상의영유아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특정한시간대 : 낮 12 시부터오후 6 시까지 포함여부적용가능성비고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 추가의견 ) 평가가우선되어야함. 평가결과에대한환류가매우중요함. 이부분이잘작동하는지넣어야할듯 좀더추가되기를기대함. 매우필요함. 하지만기본적인사례, 가이드가포함되어야할듯. 다소추상적임. 영아의경우는특별활동을전면금지하였으면함. 유아의경우에도낮잠이필요한만 3 세의경우오전에특별활동 1 시간이내로인해활동이가능했으면함. 24 개월이하의영유아는신체발달이나오감위주의특별활동프로그램실시 유아만가능하게조정. ( 만 3 세부터 ) 보건복지부령이일부개정되었음. 어린이집특별활동은근절 116

14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1.4 아동의연령및주제에적합한교재교구구비 적절한프로그램용품지원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비고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 추가의견 ) 활동자료의구비 : 놀이기구및쌓기놀이활동, 소 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 과학활동, 음률활동등에필요한교재 교구 활동자료의충분성, 다양성, 발달의적합성 - 신체활동자료 : 대근육 소근육 - 언어활동자료 : 듣기 말하기읽기 쓰기 - 자연탐구활동자료 : 수 과학 - 예술활동자료 : 음악 동작 미술 - 역할놀이및쌓기놀이자료 평가인증기준 : 각활동여역별, 연령별 (0~1 세, 2 세, 3~5 세 ) 구분에따른필요교재교구구성 되어야하며, 특히국공립부터근절되어야함. 원장, 교사, 부모의특별활동평가필요 ( 아동의발달에맞는적절한관심을유발하는지 ) 단순히연령과시간대를넘어질에도관심을두어야할듯. 신체활동자료중실외활동자료는보관이나상태유지의어려움이있음. 평가인증시에재구입되는놀이감중하나이기떄문에미흡할때가더많을것이고이것이현실일듯. 실제현장에서과학활동자료가많이미흡한편이므로과학활동자료에대한교재교구의다양성이필요함. 평가인증기준이흥미영역에따라연령및발달기준에적합한자료를제시하고점검하기때문에충분함. 평가인증기준만으로적절함. 평가인증에서제시하고있는영역별놀잇감의종수에대한명시는불필요함. 117

142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1.5 교사대아동비율 1.6 아동의특별한욕구와행동에대한접근 법정교사대아동비율준수 반별최대정원제이내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활동에대한사례회의및협력 criteria 한국만 0 세 :1: 스코트랜드 3 2 세이하 :1: 3 만 1 세 :1 :5 2~3 세이하 : 1:5 만 2 세 : 1:7 만 3 세 : 1:15 3 세이상 : 1:8 만 4 세이상 : 1:20 8 세또는그이상 : 1:10 영국 2 세이하 : 1:3 2 세 : 1:4 3~7 세 : 1:8 몰타 0~12 개월 : 1:3 13~24 개월 :1:5 25~46 개월 :1:6 아일랜드 0~1 세 :1:3 1~2 세 :1:5 2~3 세 :1:6 3~6 세 :1:8 한국만 0 세반 2:6, 만 1 세반 2:10, 만 2 세반 2:14 영국 호주 한그룹의아이들의수는절대 26 명을넘지말아야함 2 세의경우최대 15 명 2~3 세의경우최대 20 명 3~5 세의경우최대 35 명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활동에대한사례회의및협력 포함여부적용가능성비고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 추가의견 ) 영국 : 4 인택 아일랜드 : 2 인택 한국 : 1 인택 스코틀랜드 1 인택 ( 주교사 1 인에보조교사를추가배치하는방법도고려할필요가있음 ) 낮추는것은필요하지만인건비고려한정책적판단필요 한국 : 4 인택 ( 보조교사필요 ) 호주 : 1 인 영국 : 1 인

143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비고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 추가의견 ) 1.7 양질의특수보육환경및구성 시간연장보육등교사대아동비율적정 특수보육운영계획마련및실행 인적물적환경구성의적합성 한국 스코트랜드 아일랜드 서비스제공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함시간연장보육 1:5 3 세이상이거나그이상아이들이 4 시간보다적은시간으로돌봄제공 1:10 분기별서비스혹은잠깐맡기는보육서비스 0~1 세 1:3 / 1~2.2 세 1:5 / 2.5~6 세 1: 특수보육계획 - 실행 - 평가계획서작성및실행 부모의견수렴 전담인력배치 특수보육특성에맞는물적환경 ( 급간식, 장애아동의경우환경구성, 수면실, 샤워실등 ) 아일랜드 : 4 인택 시간연장반은혼합연령으로구성되기때문에교사대아동비율을고려해야함. 동일연령, 혹은혼합연령에따라예산과연계하여정해져야함. 일방적으로외국사례를따르는것은문제가있음. 특수보육의범위가필요함. 현재 1:3 으로운영되고있으나특수아동의경우가장낮은연령의교사대아동비율처럼 1:2 가되기를희망함. 치료실의공간이필요함. 시간연장, 24 시간경비시스템 시간연장의경우시간연장반아동이전용으로이용할수있는공간마련이매우중요 ( 아동의심리적인안정감등을이유로 ) 20) 원문 : 낮잠을자지않는영유아들을위한보육실 ( 예를들면평소책놀이터등다른공간으로활용가능 ) 119

144 2) 보육교사측면 :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를위한세부기준안에대한의견은다음과같다. 첫째, 서울시어린이집복무지침마련및그에따른인사관리적정기준안마련이필요하다는것이다. 또한기준안이잘지켜질수있도록관리감독등에대한기준마련도제기되었다. 둘째, 보육교직원의보수교육이외교육다양화가필요하고전문적인역량강화를위한실질적인교사교육체계마련이필요하다는것이다. 특히, 연령별교수방법노하우, 학부모와의의사소통등현장적용가능한교육과인권그리고철학등의교육이필요하다는것이다. 셋째, 아동행동지도및대응성을높이기위한교육이필요하다는것이다. 연령별, 핵심적인이상및문제행동등에대한지침및대응방안매뉴얼이필요하다는것이다. 넷째, 보육교직원체계개편이다. 교사의경우승진체계가없이교사에서원장이되는데 3년경력과승급교육만받으면되는구조라든가, 교사이외에승진구조가없음으로인한정체감등의개선을위한교사-주임교사또는원감-원장체계를마련하고그에따른전문성교육기준과서울시공인 ( 안 ) 을토대로서울시구립원장이될수있는체계개편안마련이제기되었다. 다섯째, 담임교사자격을강화하는방안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담임교사의경우일정자격이상의자로 3급담임교사에대한제한이필요하고일정경력을갖춘교사일지라도시험제도에의한담임교사자격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 여섯째, 보육교사의인사체계공공성확립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일곱째, 원장, 주임교사, 보육교사의직무분담명확화와교사간, 원장-교사간소통계체계마련필요하다는의견이모아졌다. 12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45 영역 원칙 (principal) 보육교사측면 2.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 기준 (standard) 2.1 보육교직원복지규정마련및지원 2.2 보육교직원의전문성강화교육 직원복지 ( 자치조직운영, 근무시간, 근로환경개선, 직원의고충처리등 ) 신입보육교직원오리엔테이션 표 Ⅳ-7 델파이 3 차조사결과 : 보육교사측면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보육교사개인사물함이나개별책상의구비, 별도의공간마련 보육교사용참고자료 ( 구비, 활용 ) 지원 직정의고충처리이행절차마련및이행 법적보수교육이외다양한교육기회지원 복무규정지침마련 교사회구성 새로운보육교직원에대한오리엔테이션 - 오리엔테이션내용 : 1 어린이집의운영철학및보육목표, 2 보육과정의내용과프로그램특성, 3 직무에관한설명, 고용과관련된조건과용어들에대한설명, 4 불만이나갈등해결을위한적절한처리절차와방법등에대한설명 5 영유아의건강과안전에관련된지침, 6 비상사태발생시대처방법, 비고 교사들이연대의식을가질수있는모임필요. 보육교사개인사물함이나개별책상의구비, 별도의공간마련 불가능한요인은시설여건이추분하지않아마련하기어려움. 교사용화장실 근로계약서필요. 채용규칙혹은근로계약서상불합리한조항검토 ( 근거없는정년조항등 ) 경력교사가함께참관, 첫직장인경우타시설방문의기회를제공하는것등을제안함. 연령별교수방법의노하우 영유아권리보장 오리엔테이션에대한기본메뉴얼만들면좋을듯. 학부모와의의사소통역량에대한교육, 위기가정에대한안내등. 121

146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보육교직원보수교육 포함여부적용가능성 criteria 비고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7 오리엔테이션실시후반드시기록, 관리 모든직원들은직장에서첫주에는건강, 안전그리고아동보호정책과절차에대한신규훈련을받아야함 보육교직원의자질향상을위해실사하는교육으로써, 보육에필요한지식과능력을유지 개발하기위하여이수 - 일반직무교육 : 3 년마다 40 시간 - 특별직무교육 : 40 시간 - 승급교육 : 상위등급의자격취득을위해이수 - 2 급승급 80 시간, 1 급승급교육 40 시간 - 원장사전직무교육 : 어린이집원장자격취득을위해이수 80 시간 원장과보육교사는정해진기간내에직무 승급교육을받은후관련행정기관의증빙서류 ( 예정서류포함 ) 를비치 승급교육은보수교육으로인정되지않고승급교육은따로자격에관한내용임. 교육이나시험절차등으로배정되어야함. 보수교육의양보다는질평가가중요하므로보수교육후테스트실시 ( 보육현장참관등 ). 영아반교사의특별직무교육의무화 서울시에서해결할수없는문제일지모르나, 일정한시간동안집합교육이수만허용하는것으로부터의융통성이필요함./ 기간분할선택허용 / 기타교육과의연계인정 / 보수교육기관의과목선택허용 대부분보수승급교육시간이야간이나주말에운영중이어서교사부담을가중시키고있음. 진정한교육적효과를발 122

147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2.3 아동의행동지도 보수교육외재교육 적절한개입과대처방안 ( 긍정적방법의행동지도 ) criteria 내용 : 아동발달, 교수방법등보육관련 다양한교육방법 : 인터넷강의, 어린이집내부교육, 외부교육 워크숍 세미나, 지역별모임등 공평한교육참여기회제공 행동지침사례작성 용인되는행동규율설정 - 긍정적인지도, 분명한한계설정, 자기훈련이되기위한아이의능력촉진, 긍정적인행동을위한칭찬, 방향수정 금지되는행동규율설정 - 신체의체벌또는위협, 음식 휴식 화장실사용기회의철회또는위협, 욕설, 공개적이거나개인적인수치 굴욕, 학대 ( 정서적, 언어적, 육체적, 다른형태학대포함 ) 아동의행동교육시직원은일관된태도취함 아동을소외 무시 방치 고립시키면안됨, 신체적중재는안됨 아동의행동에대한지속적으로기록남김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비고 생시키기위해서는교육을위한 off 상태를보장해야함. 보수교육이질이향상되는것이우선임. 재교육은개인의필요에따라이뤄지는것임. 보육현장에서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교수방법 행동지침사례작성시연령별로가장문제가되거나핵심적인유형을분류해서제시하면좋을듯

148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비고 2.4 보육교직원자격요건 보육교직원의전문성 ( 자격증소지직원비율 ) 과자질 어린이집원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을가진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검정 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자이어야함 보육교사는보건복지부장관이검정 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자이어야함 관리자는보육현장에서적어도 2 년의경험 관리자의경력 (2 년 ) 은짧은것같음. 관리자는보육현장에서적어도 3 년이상의경험 ( 있어야 ). 관리자 범위가모호함. 가정원장의보육경력상향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국공립보육교사국가고시를통한보육전문가임용 2.5 보육교직원채용조건 담임교사자격의적정성 3 세이하 : 그룹사이즈 10 명 유아교육학사또는대학에서유아전문에해당하는 3 년의경험, 자격요건이없는보조인력그룹사이즈 15 명 유아교육학사또는대학에서유아전문에해당하는 3 년의경험, 자격있는보조인력, 자격요건이없는보조인력그룹사이즈 20 명 아동관련자격증또는유아교육학사또는대학에서유아전문에해당하는 3 년의경험, 두명의자격요건이없는보조인력 3 세이상 : 그룹사이즈 20 명 아동서비스수료증또는동등한요건또는유아 모든어린이집을연령을 2 그룹이상으로만들기에는현보육시설들의규모나물리적인상태의어려움이큼. 보조인력에대한관리상문제가발생할수있음 보육교사 3 급등의자격요건이있는보조인력이필요. 담임교사기준 _ 유아교육학사또는대학에서유아전문에해당하는 3 년의경험 / 보조교사기준 _ 고등학교졸업후교육기관에서관련교육수료자로구분하여급여체계개선필요. 124

149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보육교직원의근로계약, 채용의공정성 보육교직원의직무분담적절성 criteria 교육학사또는대학에서유아전문에해당하는 3 년의경험, 자격요건이없는보조인력그룹사이즈 22 명이상 유아교육학사또는대학에서유아전문에해당하는 3 년의경험, 아동서비스자격증있는한명의자격있는보조인력, 한명의자격요건이없는보조인력 근로계약서에는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자격, 근무기간다른급여기준, 퇴직금, 4 대보험, 휴가, 휴직, 사직절차, 직무내용을포함 근로계약은문서화 ( 제출서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자격증사본 ) 직원모집자격기준 ( 나이, 경력, 자격, 증빙서류 ) 포함 범죄경력조회서포함 원장은전체를조직하고관리 보육교사는원장운영방친에따라영유아를보호, 양육하고교육하는역할수행 원장과보육교사는반드시업무분장된자신의역할을책임지고수행, 문서화되어있음 비품관리, 도서관리, 실외시설관리등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비고 어린이집인데유아교육학사라고해도될지요. 보조인력은학급내의보조교사역할일텐데자격요건이필요 자격요건이없는보조요원교육필수 샘플링조사를통해근로계약서의적정성을파악해야함. 보육교사의자격별, 학력별임금체계확립화 주임교사의역할도정확하게명시되기를바람. 원장 - 교직원간소통체계마련 ( 고충처리, 이행절차에앞서교사회구성및의견이합리적으로전달될수있는체계마련필요 ) 125

150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과같은공동업무는업무내용에따라경력과전문성을고려하여보육교사들에게분담하고이를문서화하여공지 정기적으로교사회의를개최하여의견을나눌수있음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비고 126

151 3) 보육서비스측면-3. 신뢰를기반으로한운영의투명성신뢰를기반으로한운영의투명성에대한기준안마련 3차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신입원아뿐아니라부모교육의의무화가필요하다는것이다. 둘째, 자율장학의체계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자율장학은경력별, 영역별, 지자체간등의다양한체계와수위를고려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것이다. 셋째, 보육료와어린이집운영기준간차이에서오는갭을조정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예를들면,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등에있어서영아와유아규모에따른기준적용이명확하지않고, 비현실적이다라는의견이다. 뿐아니라표준보육비용산정에있어서개선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다 ( 인건비, 시설설치비와관리운영비의연령별차등등 ). 넷째, 어린이집운영절차마련에있어서는형식적인평가보다는실질적인평가체 계마련과공개등도고련한방안또한제기되어야한다는것이다. Ⅳ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27

152 영역 원칙 (principal) 보육서비스측면 3. 신뢰를기반으로한운영의투명성 기준 (standard) 3.1 아동관리 3.2 자율장학 표 Ⅳ-8 델파이 3 차조사결과 : 보육서비스측면 - 운영의투명성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원아에대한관리 입퇴소관리 신입원아적응절차 ( 기간, 방법, 실행기록 ) 수립및시행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위한기본교육 수업장학 ( 맞춤장학 ) - 교사의내실있는수업전개 - 수업혁신을위한자율장학활성화 - 자발적인수업컨설팅장학시행및지원 어린이집내보육교직원간자율적인워크숍 동료장학 - 연령별학급협의회운영 - 교사상호간의수업참관및협의기회확대 - 교수 학습계획안공동협의및자료공동개발 어린이집간자율적인워크숍 어린이집자체연수 - 연간계획수립및정기적인연수실시 비고 신입원아뿐아니라부모에대한철저한오리엔테이션필요 ( 해야할것과하지말아야할것 ) 보육전문가의구체적인컨설팅지원. 복지부에서는보육과정컨설팅이라는용어예정. 자율장학이어린이집상황에서적실성가지기위한조건마련필요 동료 ( 초임 - 경력교사간 ) 장학및우수사례지자체간교류및확산 자율장학을지원할수있는역량있는주체가필요함 / 자율장학으로인해교사업무부담의과한증가는없어야함. 128

153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3.3 기관관리감독 3.4 운영절차 자가관리및정부등의지속적인관리 어린이집의운영방침수립및안내 운영위원회계획및평가 criteria 3 년마다정부의평가인증참여및통과 ( 인증 ) 매년 1 기관 1 모니터링실시 자가점검체크리스트를구비하고매월실시 ( 필요시매일 ) 운영방침 ( 유무, 내용, 실행 ), 운영방침에대한원장및보육교사의인지, 부모안내 정책과절차설명서에내부고발자정책을포함하여시설안에서정식으로보고를보장 보육정책이행 ( 응급절차 / 안전, 건강과위생 / 운영 / 직원 / 아동 ) 을위한계획수립 공공법적책임 ( 보험 ) 보증 기타법률및규칙준수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할수있음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원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및지역사회인사로구성 어린이집의원장은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위원정수를 5 명이상 10 명이내의범위에서어린이집의규모등을고려하여정함 어린이집운영위원회심의 ( 윤영규정의제정이나개정, 예산및결산, 영유아의건강영양및안전, 어린이집운영, 보육환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비고 서류만으로구비할수있는자가점검은굳이필요없을수있다. 형식적인자가점검체크리스트가되지않게꼭필요한항목으로만구성 / 관리감독결과공개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개최전연령대표학부모는해당연령부모의의견을듣도록함. 원장의지정에의한소통없는참여는실효성없음./ 운영위에서논의된사안에대한처리결과및개선스케줄을반드시알림. 129

154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3.5 기록관리 기록보관관리 어린이집운영기록관리 영유아개별기록관리 criteria 경개선, 보육교직원의근무환경개선, 어린이집과지역사회의협력에관한사항, 보육료외필요경비수납액결정, 그밖에어린이집운영에대한제안및건의 ) 생활기록부 ( 신체발달상황, 감염병예방접종 ) 접근가능한개인기록 ( 직원이름, 주소, 위원구성, 모집정보, 훈련, 가격등 ) 은건물내보관 건물에중요한변경, 운영계획변경, 직원 봉사자의학대혐의, 다른중요한사건을기록으로남기고통보해야함 원아입 퇴소관리서류 ( 어린이집이용신청자명부및이용아동연명부 ) 어린이집운영일지작성관리 ( 영유아출결상황포함 ) 재무회계관련서류 보육과정운영 : 영유아보육일지작성관리 사고발생등록및보고 : 사고보고서 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 영유아관찰기록관리 투약기록관리 : 아픈영유아의부모가투약을의뢰할경우에는반드시서면으로요청하도록하고, 어린이집에서는투약한내용에대한보고관련기록 ( 투약의뢰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비고 기록관리의 3 부분의중첩되는측면이있음. 재분류해야할듯. 영유아출결관리 _ 출석부와운영일지또는출석부와보육일지중택

155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3.6 재무회계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준수 3.7 예산및지출의적정 타당성 아동연령에따른적절한지출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서, 투약보고 ) 유지 투약의뢰서의필수기재사항 : 투약하는약의종류, 용량, 횟수및시간, 의뢰자 응급처치동의서및귀가동의서기록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준수 재무회계관련서류구비 표준보육비용산출기준준수 ( 연령별, 규모별 ): 표준보육비용의항목별비율준수또는비용준수 * 2009 년표준보육비용산출기준 비고 관리운영비와시설설치비가연령별로달라야할이유가있는지의문이생김 21). 시설설치는영아의경우에더필요한부분이많다고생각함. 인건비부분상향조정필요함. 어린이집에서시간외근무가발생되는시스템에서 ( 하루 12 시간보육 ) 시간외수당을책정할비용이없음. 시설유형에따라다를수있음을고려하여야함. 적절한표준보윢비용의기 131

156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 인건비 80% 71% 70% 51% 45% 45%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표준보육비용 8% 11% 11% 18% 18% 18% 4% 8% 9% 13% 18% 19% 5% 7% 9% 13% 13% 13% 3% 3% 3% 5% 6% 5% 711, , , , , , 기관정보공개 제공 부모 / 보호자를위한정보제공 정보는책자의형태로제공 1 서비스목표와그기능에대한안내문 2 주요정책과서비스절차 3 아동의특별한요구에맞춰주는방법, 관리체계의세부사항 4 아이들의위해제공하는활동세부사항 5 서면으로작성한계약의세부사항 6 자녀에대한세부기록사항 7 불만처리방식 8 그외보육서비스제공자가적절하거나관련이있다고생각하는정보 보육시설에등록하기전에부모 ( 보호자 ) 에게행동관리에대한서면지침을알림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비고 준을산출할수있다면그적용은매우필요함. 적정비용산출및공개에어려움이따를것같은우려가있음. 급식비, 인건비, 교재교구비와같은직접비의비율만규정하는것도방법임. 서울시의어린이집에대한안내책자필요 ( 시군구별 ) 132

157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어린이집정보공시준수 어린이집정보공시 - 어린이집의시설설치 운영자보육교직원등기본현황, 어린이집보육과정에관한사항, 보육료와그밖의필요경비에관한사항, 어린이집예 결산등회계에관한사항, 영유아의건강 영양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보육여건및어린이집운영에관한사항 21) 원본 : 관리운영비와시설설피비는모든연령이동일하지않아야한지의문이생김.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비고 어린이집정보공시 _ 보육통합시스템 ( 이용 ). 운영위원회회의결과공개, 홈페이지또는안내문등을정보공시로대체하면업무간소화됨. 지도점검결과공개필요./ 지역단위의어린이집수급현황도공개필요./ 133

158 4) 보육서비스측면-4. 건강 안전 위생보육서비스의건강 안전 위생측면에서는영유아보육법, 보육지침만으로충분하다는의견이었다. 다만이러한기준들을잘지킬수있는방안이기준안에포함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다만, 다른국가에서제기된조도, 온도등에있어서는전문가를통해서검증한후기준안에제시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134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59 영역 보육서비스측면 원칙 (principal) 4. 건강 안전 위생 기준 (standard) 4.1 아동및교직원의건강관리 4.2 아동급간식관리 표 Ⅳ-9 델파이 3 차조사결과 : 보육서비스측면 - 건강 안전 위생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아프거나다친영유아의보호 영유아와보육교직원의건강관리 어린이집에서직접조리 아픈영유아에대한처리절차마련 ( 장애 ) 영유아투약약물관리및보관 : 상온, 냉장보관등보관방법에따라적절하게보관 어린이집의모든영유아및보육교직원은정기적 ( 연 1 회 ) 으로건강검진을받아야함 어린이집에서발생가능한감염병에대한예방및관리대책수립 어린이집에서직접조리 영양적균형및다양한식품제공 양질의신선한식자재 사전에수립된식단에따라영양적균 형을고려한식품이제공 ( 아동발달기준서비스지표에기포함 ) 당일소모를원칙으로하며재배식하지 않도록함 비고 절차의적절성에대한검토필요 예방및관리대책의적정성에대한검토필요. 어린이집직접조리를회피하기위한편법에대한지도감독필요 ( 특히가정어린이집에서영아부모에게이유식도시락강요 ) 135

160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4.3 위생환경조성 사용및당일소모원칙 실내공간의청결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어린이집의모든실내공간, 즉, 보육실은물론공유공간 ( 현관과복도,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계단등 ) 을매일청소하며, 청결상태도매일점검 모든실내공간 ( 보육실, 공유공간포함 ) 에대해정기적으로 2 개월에 1 회이상소독과대청소실시 일과중대부분현관은잘정돈되어있고, 복도와통로, 계단과창문등은청결유지 모든보육실의바닥, 천장, 창문과창틀, 교구장, 책상, 의자, 바구니, 사물함뒤편구석진곳등도청결상태유지 모든보육실의흥미영역에깔려있는공동매트도정기적으로세탁하고일광소독하여항상위생적으로관리 청소도구 ( 걸레, 빗자루등 ) 와보관함, 휴지통등을정기적으로소독처리하여청결하게유지. 모든실내공간 ( 보육실, 공유공간포함 ) 에바퀴벌레등해충이발생하지않도록청결과위생관리 쓰레기처리 관리 9 8 비고 136

16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보육실의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교사는영유아의등원전, 놀이후, 식사및간식시간후, 낮잠시간후등에창문을열고환기 채광 ( 자연조명 ) - 직사광선을포함하지아니하는천공광에의한옥외수평조도와실내조도와의비가평균 5 퍼센트이상으로하되, 최소 2 퍼센트미만이되지아니하도록할것 - 최대조도와최소조도의비율이 10 대 1 을넘지아니하도록할것 - 교실바깥의반사물로부터눈부심이발생되지아니하도록할것 - 창문에과도하게썬팅지 ( 한지 ) 를부착하거나하루종일커튼 ( 블라인드 ) 을치는등햇빛을가리는일이없도록주의 조도 ( 인공조명 ) - 교실의조명도는책상면을기준으로 300 룩스이상이되도록할것 - 최대조도와최소조도의비율이 3 대 1 을넘지아니하도록할것 - 인공조명에의한눈부심이발생되지아니하도록할것 - 보육실을포함한어린이집실내에는 비고 채광과조도에대한수치적인측정을어떻게할수있을지. 기준은필요하다고생각함 137

162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화장실과세면장의청결 포함여부적용가능성 criteria 비고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필요에따라사용할조명시설이적절하게갖추어져있어야함 - 흥미영역에서책을읽거나놀이활동을할때에어둡거나그림자가생기지않도록적정한밝기를유지 - 어린이집실내에전반적으로전등의수가부족하거나조명의조도가낮아어두워서활동에방해가되지않도록적정한밝기를유지 실내온도및습도 - 실내온도는섭씨 18 도이상 28 도이하로하되, 난방온도는섭씨 18 도이상 20 도이하, 냉방온도는섭씨 26 도이상 28 도이하로할것 - 비교습도는 30 퍼센트이상 80 퍼센트이하로할것 - 환절기, 여름철, 겨울철등에도실내적정온도를유지 보육실외영유아가사용하는다른실내공유공간 ( 예 : 유희실등 ) 도환기, 채광, 조명, 온도를적정하게유지 화장실과세면장이항상쾌적하고건조하며, 청결한상태로유지될수있도록일과중수시로확인 변기사용후오물 ( 대 소변등 ) 내리기 아직배변후뒤처리를못하는원아가배변완료를알릴수있는벨을부착 138

163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조리실공간과설비의위생적관리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등과같은후속처리가신속하게이루어지고, 변기를자주세척하여항상청결한상태를유지 화장실과세면장에는마른수건, 비누, 휴지, 휴지통등의비품을갖추어야함 영유아가사용하는수건이젖었을경우마른수건으로교체 화장실과세면장의청결관리를위해청소도구와필요한비품을구비하되, 영유아의손에닿지않는곳에보관 사용한기저귀나물휴지등은위생적으로처리한후뚜껑이있는쓰레기통에버리고자주비워서보육실내에악취가나지않도록관리 이동식변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후오물 ( 대 소변등 ) 을바로처리하고변기를세척하여항상청결한상태를유지 조리실바닥, 벽및천장등전반적인조리실공간에대한청결관리와환기. 조리실의개수대및바닥하수구에음식찌꺼기가끼지않도록매일청결하게관리하고, 조리대, 싱크대, 식기수납장등을항상청결하고위생적으로관리 조리실의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등 9 8 비고 139

164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식자재, 조리및배식과정의위생적관리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에찌든때가없도록매일청결하게관리 조리실의냉장고는내부를정리정돈하며, 음식물이나때가냉장고안팎에묻어있는지매일확인하여세제와물로잘닦은다음소독하고건조함. 전자레인지, 전기밥솥등의주방가전도매일청결하게관리 조리실비품 ( 조리도구, 행주등 ) 은항상청결한상태로유지 식기류는청결하게보관하고관리 영유아용물컵은먼지와습기가없는건조한곳에청결하게보관하고관리 영유아용개별컵을준비하거나, 청결한컵을여러개비치하고사용전과후로구분하여영유아들이물을마실때같은컵을쓰지않도록함 모든식자재는신선한것을구입하여소비기한, 식품구입날짜등을표기하고, 유통기한을준수. 각식재료별보관방법을확인후, 그에맞게냉장, 냉동, 실온보관하며, 선입선출 남은음식이나유통기한이지난식자재는반드시폐기하고, 우유등과같이쉽게변할수있는식품이장시간상온에서노출되는일이없도록함 7 7 비고 친환경식자재사용의가능성검토필요 140

165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영유아와보육교사의청결유지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마실물의경우영유아들이원할때손쉽게마실수있도록준비 영유아들이마실물은항상청결하게관리, 끓여서식힌물이나생수를제공. 정수기를사용할경우정수기꼭지와필터는정기적인위생관리 위생적인음식조리 위생적인배식과정 영유아는대소변이후, 식사와간식전, 실외활동이후등필요한경우반드시손씻기. 보육교사는출근한후, 영유아의배변지도 ( 기저귀갈이 ) 후, 식사 ( 수유 ) 및간식전후, 실외활동후, 투약하기전, 영유아의콧물을닦아준후등필요한경우반드시손을씻어야함 손씻기의대안적인방법으로손세정제 ( 소독제 ) 를사용하거나일회용위생장갑을매번교체하여사용할수있으나, 마지막에는반드시손을씻어야함 영유아와보육교사는점심식사이후이를닦아야함. 어린이집과보육실내설치된화장실에영유아가바르게손을씻는순서와이닦는방법에대해적절히안내하여 ( 예 : 비고 손씻은후개별적으로사용하는수건이나일회용티슈에관한규정필요. 141

166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4.4 교재교구의위생및안전성관리 개별침구의사용과관리 안전하고청결한장난감과용품관리 criteria 그림판 ) 영유아스스로가올바르게손을씻고이를닦을수있도록격려 보육교사는영유아가사용하는칫솔을위생적으로관리하여세균감염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 영유아가낮잠을잘때에는개별침구사용, 요는공동으로사용가능 개별침구는오염되지않도록보관하여청결상태를유지 영유아가활동하는공간 ( 보육실, 유희실, 놀이터등 ) 에있는플라스틱블록이나인형, 헝겊놀잇감, 소꿉놀이도구등의놀잇감을정기적으로세척하여위생적으로관리, 유지 놀잇감은재질에따라천으로닦아주거나비눗물세척, 일광소독등적절한방법으로세척하여관리 영유아가실외에서사용하는다양한놀이기구 ( 예 : 이동식및고정식기구 ) 를먼지나찌든때가없고녹이슬지않도록정기적으로세척하여청결한상태를유지 영아 ( 만 0~1 세, 2 세 ) 는놀잇감을입으로탐색하려는발달특성이있으므로더욱청결하게관리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비고 계절에맞는침구사용추가 각학급별또는층별장난감소독기비치요망 ( 시설의사이즈에따라모든학급이 1~2 개의소독기로모든것을소독하기어려움. 142

167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4.5 부지 시설설비기준준수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입지조건의적정성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교통 환경및교통편의등을충부히고려하여쾌적한환경을갖춘부지에위치 위험시설로부터 50m 떨어진곳에위치 보육실면적한국영유아 1 명당 2.64 제곱미터 영국 아일랜드 2 세이하 : 3.5 제곱미터 0-1 세 : 3.5 제곱미터 2 세 : 2.5 제곱미터 1-2 세 : 2.8 제곱미터 2-3 세 : 2.35 제곱미터 3~7 세 : 2.3 제곱미터 3-6 세 : 2.3 제곱미터 실내외면적기준 비고 위험, 유해시설에대한구체적제시 ( 필요 ). 공해배출업소와의거리제한신설도필요 아일랜드 : 3 인택 한국 : 2 인택 영국 : 1 인택 한국이나쁜수준은아님. 영아의신체발달을위한넓은공간도중요하지만너무넓은공간으로인한안전상의문제가있음. 아일랜드연령에따른면적기준이필요. 보육실내의가구설비가차지하는공간을포함하지않는다면좋겠음. 우리나라의국토와인구밀도를고려하여야지외국의사례를그대로준용하는것은적절치않음. 한국은영아의보육실면적이좁은것이문제임. 경기도 0 세아전용시설의경우 1:2 보육을하는데교사비 143

168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보육실 criteria 어린이집면적 한국 ( 놀이터면적제외 ) 몰타 ( 내 외부시설포함 ) 영유아 1 명당 : 4.29 제곱미터 아동 1 명당 : 5 제곱미터 옥외놀이터면적면적기준비고 한국 영유아 1 명당 3.5 m2 보육정원 50 명이상 건축법령상의층수와관계없이해당층 4 명의 100 분의 80 이상이지상에노출되어있고, 해당층주출입구의하단이지표면으로부터 1 미터이내인층에설치 바닥난방시설을갖추어야함모든방 ( 수면실제외 ) 은 도로난방 - 환경안전관리기준준수 보육실의자연광비율 조명은은은한상태유지 ( 직원아동의상태를확인가능한밝기 ) 수면영역제공 : 일반놀이공간에서떨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7 1 ( 22) ) ( ) 비고 율이높은대신혼잡비용이증가한문제발생함. 놀이터가없는시설도상당히많음. 한국기준적용시공간면적부족. 장시간보육특성에따라어린이집면적의확장이필요함. 주변주민들의소음문제발생우려. 장시간보육으로인해실외활동이중요시되므로옥외놀이터면적의확장이필요함. 성인이손을씻을수있는곳 _ 기준을맞추기어려움. 144

169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조리실 목욕실 criteria 어져있고, 수면을취하기에적절한환경이어야함 직원들은아이들이자는내수면실에반드시머물러야함 개인침구 영아반의경우, 기저귀갈이영역의구비 기저귀를가는공간에는기저귀, 옷가지, 물휴지등의비품을갖추어야함 아이 10 명당 1 개의기저귀갈이영역 아이 / 유아방과가까운곳 성인이손을씻을수있는곳 채광이잘되도록하고, 기계환기시설을하여청정한실내환경을유지, 창문에는방충망설치 식기를소독하고위생적으로취사및조리할수있는설비 난방을하여야함 바닥의미끄럼방지장치 샤워설비, 세면설비 ( 영유아가이용가능하여야함 ) 및냉온수공급을위한설비 수도꼭지는온수사용시화상을입지아니하도록온도를조정및고정할수있어야함 보육실과인접한공간에위치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비고 목욕실의경우 0,1 새영아반에필요한공간. 145

170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화장실 놀이터 criteria 바닥의미끄럼방지장치 세정장치와수도꼭지등은냉온수의온도를조정및고정할수있어야함 모든 2 세이상의어린이를위한최소하나의변기와뜨거운물과찬물이나오는세면대가있어야함 수세식유아용변기설치 ( 가정어린이집의경우성인용변기에디딤판과탈부착식유아용변기를설치 ) 아동 10 명마다변기 1 개, 세면대 1 개배치 직원 8 명당화장실 1 개, 세면대 1 개 장애인용화장실 1 개 온수는 43 도보다낮게설정 보육실과같은층의인접한공간에설치 옥외놀이터 : 보육정원 50 명이상인어린이집의무설치 옥외놀이터시설설비 : 모래밭 ( 천연및인공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블록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한것을포함한다 ) 에 6 세미만의영유아가이용할수있는대근육활동을위한놀이기구 1 종이상을포함하여놀이기구 3 종이상이설치 놀이터, 놀이기구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비고 아동 10 명당변기 1 개, 세면대 1 개배치 / 직원 8 당화장실 1 개, 세면대 1 개 / 장애인용화장실 1 개 = 시설규모에따라어려울수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은별도건물일때해당 ( 하는지요 )? 옥외놀이시설의보관및관리어려움 옥외놀이터 : 보육정원 50 인이상인어린이집의무설치 = 공간문제때문에설치가어려운시설도있음. 대체놀이터인정유 ( 무에대한항목이필요함 ) 재원아동연령에맞는놀이기구구비여부 146

17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비상재해대비시설 모든출입문및창문 어린이집내부마감재료 실내장식물과커텐, 카펫의방염성능 포함여부적용가능성 criteria 비고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관리법 및 환경보건법 에서정한기준을준수 소화용기구를갖춰두고비상구를설치하는등비상재해에대비한시설을갖추어야함 ( 비상구는상단에비상구유도등을달고잠금장치를문안쪽에설치하여야함 ) 비상시양방향으로대피할수있어야하며, 각층별출구및대피시설등을갖추어야함 가스를사용하는경우에는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정한규정에따라설치관리 안전한출입구확보 안전한유리성분과설치기준준수 8 7 창문의추락방지설비 보육실내부의마감재료는불연재, 준불연재또는난연재가바람직함 모든자재, 물감, 장난감은무연으로인증 커튼등의실내장식물은방염성능을갖추어야함 커튼뿐아닌꾸밈이나장식물등이아닌경우가많음. (ex 모빌및환경구성달력등 ) 147

172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4.6 안전환경조성및유지보수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시설안전평가 건물의위험을사정평가하고중요한변화나더이상안전하지않다고의심된다면검토해야함 보육실의안전관리 보육실은영유아가하루일과중가장오랜시간을보내는장소이므로보다안전하게유지, 관리 영유아가접근할수있는창문에는추락방지를위해창문보호대를설치 창문에커튼이나블라인드를설치한경우, 커튼이나블라인드줄을짧게정리 보육실내전기콘센트 ( 이동식콘센트포함 ) 는안전덮개를덮고, 전선, 줄등은길게늘어져영유아의손에닿거나발이걸려넘어지지않도록관리. 보육실내돌출형라디에이터, 화기시설등은적절한보호장치 책상, 의자등의가구나교구장은파손되지않았으며, 모서리가둥글고표면이매끄럽게처리된것을사용하거나모서리보호대를설치 교구장은영유아가쉽게움직일수없도록안정적으로놓여있으며, 안전을위해아래쪽에무거운물건을보관하고, 선반은물건이떨어지지않도록안전하 비고 친환경페인트에대한언급은어떨지요? 148

173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실내외시설및설비의안전관리 포함여부적용가능성 criteria 비고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게설치 선풍기에는안전덮개가덮여져있고, 영유아의손이닿지않는곳에안전하게설치 보육실내설치된정수기의온수는영유아가만져도안전하도록안전조치 보육실내세면대를설치한경우, 온수는사용시수온이지나치게높아화상을입지않도록안전조치를통해조절하도록한다. 보육실바닥은장판이들뜨거나울퉁불퉁하여영유아가걸려넘어지는일이없도록고르게설치 아이들이열수없게만든자물쇠, 문, 창문, 서랍장등 가구나벽에납이첨가되지않은페이트사용 실외나습한놀이공간을위한미끄럼방지바닥 어린이집의현관문은영유아가성인의보호없이나갈수없고외부인이침입하지못하도록개폐관리 영유아가사용하는모든출입문 ( 예 : 각보육실문, 화장실문, 현관중간문등 ) 에는손끼임방지장치설치및관리 9 8 접근불가를붙인다해도글을읽지못하므로의미없음. 위험요소를제거하거나, 접근을막고즉시수리 까지가적절함. 149

174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조리실설비의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영유아가접근할수있는창문에는추락방지를위해창문보호대를설치 실내시설및설비에고장등위험요소가발견될경우 접근불가 혹은 수리중 등의표시를붙인후, 영유아의접근을막고즉시수리 옥외놀이터바닥에는모래밭, 천연및인공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블록등을안전하게설치 어린이집건물의외부에놓여있는에어컨실외기, LPG 가스통등은영유아의접근이가능하지않은곳에설치하거나, 영유아접근이가능한곳에위치해있을경우안전덮개설치 어린이집의축대는안전하고, 맨홀뚜껑은잘덮여있으며, 웅덩이, 요철, 녹슨부분, 감전위험물등이없도록함 어린이집의마당이나구석등에는사고유발위험이있는적재물이없도록하되, 만일의경우에는영유아가접근하지않도록안전하게보관 영유아의실외놀이시놀이공간에차량접근을차단 영유아의활동공간과분리되어설치 ( 분리되지않은경우, 영유아의접근막을수 9 8 비고 150

175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안전관리있는안전장치설치 ) 실내외놀잇감의안전관리 놀잇감은영유아가혼자활동에몰입하거나또래와함께놀이하는데중요한매개체로작용하며, 영유아가직접적으로사용하므로보다안전하게유지 관리 영유아가활동하는공간에있는모든놀잇감은거친표면이나날카로운모서리가없고, 파손되지않아야함 모든놀잇감은유해색소가첨가되거나유해색소로표면이도포되어있지않아야하며, 안전검사를받은제품을구입하는것이바람직 천장이나벽에모빌등을부착한경우, 영유아가잡아당겼을때쉽게떨어지지않도록단단하게고정 끝이깨진사기그릇, 안전처리되지않은깡통등은위험하므로놀잇감으로적합하지않으며, 특히조개껍데기와같은실물자료를제시한경우깨지거나날카롭지않도록주의 놀잇감보관함이나바구니등도파손되지않도록안전하게관리 실내외놀잇감에파손등위험요인이발견될경우즉시폐기하거나, 영유아가사용하지못하도록한후즉시수리 비고 KC 인증장난감기준으로제시 151

176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실내외위험한물건의보관관리 비상재해대비시설관리 전기제품의안전관리 비상약품의구비및관리 포함여부적용가능성 criteria 비고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어린이집의모든위험한물건은영유아의손이닿지않는곳에별도로보관 영유아의손이닿는곳에위험한물건을보관해야할경우에는반드시잠금장치 소화용기구관리 ( 소화기및스프링클러 ) 비상구관리 부지 시설설비와달리실내기준임 별도의공간마련의필요성이절실함. 사용하지않는비품이나기물등을자유롭게폐기하지못하고보관해야하는어려움도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정한규정에따라설치및관리 전기소켓은가리거나아이들의손에닿지않도록함 매년전기기사로부터안전점검을받아야함 약품의종류별사용 ( 유효 ) 기한표기및관리의료용재료 :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장갑, 일회용반창고, 부목류외용제 :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마사지연고, 화상용바세린거즈, 생리식염수, 벌레물린데바르는연고 개봉후사용기간설정, 약품의경우개봉기한표시 152

177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4.7 아동의안전보호 전염성질환에대한조치및예방관리 투약의뢰된영유아약관리 영유아에대한성인의보호 criteria 영유아에게자주발생하는감염병에대해체계적이고구체적인대책수립 감염병에대한정보를보호자에게수시로제공 : 감염병예방접종과건강검진에대한정보안내 영유아가복용하는약은상온, 냉장보관등보관방법에따라적절하게보관하도록함 약물치료와관련한부모와의논의 의약품은원봉용기에보관하고알기쉽게라벨링, 아이들접근불가 부모는의약품을관리할수있는사전서면승인제공 약물폐기물의안전한처리 보육실의환경은보육교사가모든영유아를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구성 어린이집의실내외환경도가능한보육교사가모든영유아를파악할수있도록구성 기둥뒤나계단밑과같이구석진곳은영유아의접근을차단 영유아가화장실에다녀오는등보육실밖으로나갈때는보육교사가이를인지하고있어야하고, 영유아가일정시간이지나도돌아오지않을경우에는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비고 감염별발병시등원제한에대해학부모에게충분한고지 153

178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영유아의안전한인계과정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이를살펴보아야함. 보육교사가영유아를남겨두고일정시간이상보육실을떠나야하는경우에는원장이나보육교사등책임있는성인과교체한후자리를비우기 영유아가실내외놀이터에서고정식및이동식놀이기구를사용할때에는언제나성인의보호하에안전하게사용할수있도록주의 산책이나일상생활관련활동등을위해영유아와함께어린이집밖으로나갈때는모든영유아가보육교사의보호하에있도록유의 영아 ( 만 0~1 세, 2 세 ) 는유아에비해성인의눈에서벗어나면위험한상황에처하는경우가많으므로보육교사는더욱주의하여영아를보호 영유아의인계과정에자체규정 (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가등하원하는구체적인절차와방법, ( 부모가희망하더라도 ) 영유아를혼자귀가시키지않도록함, 반드시지정된보호자에게영유아를인계한다는내용포함 ) 을문서화하여구체적인절차와방법을체계적으로명시 비고 154

179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어린이집의안전한차량운행 포함여부적용가능성 criteria 비고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모든영유아의보호자에게귀가동의서 (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의이름, 귀가시영유아를인계받을보호자의이름, 관계및연락처, 보호자의서명 ) 를받아야함 모든영유아 ( 차량이용영유아포함 ) 는지정된보호자에게인계, 다른성인에게인계할때는반드시보호자의전화나서명으로확인 운전자는적합한자격을가지고있으며, 안전교육및훈련을받은사람 도로교통법 에따라어린이통학등에이용되는자동차를운영 운전하는자는교육대상이된날로부터 1 년이내에안전교육을이수 차량내부에탑승자가지켜야할안전수칙과차량용소화기및구급상자를비치하고안전점검을실시하여관리 차량운행시운전자외에책임있는성인 ( 원장, 보육교사등 ) 이동승 보육교사와유아는차량운행시작전모두개별안전띠를착용 운전자는영유아가안전하도록서행하며, 차량에동승한성인은운행중영유아가자리에서일어나는일이없도록지도 차량에동승한성인은영유아가차량에 현재국공립어린이집은차량운행을하고있지않음. 차량안전점검실시는? 보육사업안내에내용명시 차량운행을안하는것이최선임. 체중에맞는카시트반드시착용 차량운전을하지않는경우가점을주는방안검토필요 155

180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4.8 비상시대처방법및절차수립 수상활동시수상안전 비상시대처방안마련및관리 criteria 타고내릴때위험하지않도록손을잡아주거나옷자락이끼거나밟히지않도록도와주고, 비가올때는유아가우산을접고펼수있도록지원 수영장활동시부모의서면동의필요 적십자구조법이나 YMCA 수중교육에대한자격증이있는사람항시대기 아이들이사용할때어른이항상대기 직원대어린이의비율 : 유치원및그이상 1:8 / 5 살 1:5 / 4 살 1:3 / 3 살 1:2 각종대비시설은관련법규와규정에따라안전하게설치되어야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등에따라어린이집에해당하는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비고 수영활동에대한부분은특별활동으로넣어그특별활동을이용할시직원대아동비율이고려되어야할듯함. 현재의비율로는수상활동은어렵고, 현재여름캠프활동시보면교사대아동비율이 1:20 인것이현실. 대체인력필요. 수상활동을어린이집에서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고봄. 수상안전에대해서는참신하고필요한듯./ 어린이집에서물놀이를많이가는데관리인원부족으로인해문제발생. 어린이집에서의안전사고시대응방법에대해더욱구체적인매뉴얼 ( 응급처치방법, 병원이송, 부모응대법, 156

18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소방시설은다음과같으며, 각시설별설치기준은어린이집규모에따라다르다 ( 구체적인설비의종류와수준은관련법령과규정에따름 ). 어린이집에서최소한갖추어야하는소방시설은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시양방향대피가가능한비상구, 비상계단또는영유아용미끄럼대 ( 완강기는적합하지않음 ), 피난구유도등. 비상사태에대비한안전시설및설비가잘관리되고있어비상시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어야함 - 소화기 : 각층마다최소 1 개씩구비, 눈에잘띄는곳, 소방약제가충분, 압력이정상범위내 - 유도등 : 비상시어린이집내모든유도등이정상적으로작동하도록관리 - 비상구 : 비상구는잠그지않거나, 평소잠가두어도잠금장치가안쪽에있어성인이쉽게열수있어야함, 비상구나비상계단을교구장으로막거나통로등에짐을쌓아두는경우등은바람직하지않음 보육교직원은대비시설과설비를바르게작동하는방법을숙지하는것이바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비고 치료비지원등 ) 이필요함 심폐소생술교육이수매년필요 157

182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4.9 사고예방및처치 안전교육과정기적인소방훈련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람직하며, 실습등을통해소화기등소화설비를작동시키는방법을알고있어야함 어린이집에는화재등비상상황에대한대처방안마련, 보육교직원은자신의역할과대처방안숙지 ( 비상시대처방안의필수기재사항 : 대피요령, 보육교직원의역할분담표, 비상대피도 ) 대피출구를나타내는건물도면 ( 배치도 ) 센터내에탈출경로를나타내는신호체계 응급처치를할줄알고응급처리최신방법을익힌직원이최소한명이상 어린이집에서는매년안전교육계획을보육과정내에수립하여영유아에게안전교육을실시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은안전교육을통해안전에대한지식이나행동요령, 안전교육지침등을숙지, 시 도및시 군 구등에서안전관련교육을시행할때적극참여 안전교육의주요내용으로는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실종 유괴예방방지교육등이있으며, 이외안전한보행법, 비고 안전교육의강사의전문성확보, 교육내용의적절성에대한평가필요. 이에대한정책적지원필요 158

183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22) 원본에 로표기함. criteria 놀이안전, 물놀이안전교육등영유아안전과관련된다양한내용이포함. 영유아를대상으로안전교육을할때는영유아의연령별특성을고려하여놀이, 동화, 이야기나누기등의방법으로보육과정내에서자연스럽게다룸으로써영유아가보다쉽게안전의식을내면화하도록지도하는것이바람직 원장은영유아의안전교육에대해보호자와충분히협의하고이를안내하며, 희망하는보호자가안전교육에함께참여할수있도록함 어린이집에서는소방훈련계획을작성하고어린이집의모든영유아와보육교직원을대상으로매월소방 ( 대피 ) 훈련을실시 정기소방훈련이외비정기적으로 ( 불시 ) 다양하게소방훈련을실시하여보육교직원과영유아들이신속하게대피할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도록함 안전교육과소방 ( 대피 ) 훈련은보육일지등에실시한시기와내용을간략하게작성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비고 159

184 5) 지역사회연계측면-5. 사회적돌봄의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지역사회연계측면에서돌봄공동체의식강화및지역사회네트워크를위한정착화방안으로는다음과같은의견을제시하였다. 첫째, 어린이집과협력기관이정해져있어전문가의도움이필요한경우유기적이고효율적인방법으로자원연계가가능하면좋겠다는의견이었다. 이를위해서는서울시및자치구중심의 MOU 체계가마련되는것이효율적이라는의견이다. 또한현재지역자원, 예를들면보육반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거점으로한자원연계의효율화가대안이라고제안하고있다. 둘째, 어린이집-가족간연계방안에대한체계화가필요하다는것이다. 영유아발달증진을위한많은교육이가족과연계및일원화가필요한데학부모참여가쉽지않아의무화가필요하다는것이다. 특히, 특수욕구를지닌가족의경우어린이집뿐아니라지역사회자원연계및환경개선이필요한경우어린이집- 가족-지역사회네트워크가중요하다는의견이다. 16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85 영역 원칙 (principal) 지역사회연계측면 5. 사회적돌봄의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 기준 (standard) 5.1 상호작용 영유아와가족의문제에대한이해와지원 표 Ⅳ-10 델파이 3 차조사결과 : 지역사회연계측면 포함여부적용가능성 criteria 비고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영유아관찰, 개별면담, 가정통신문등을통해영유아의적응문제나영유아가족의당면문제에대해파악하고이해 다른영유아와가족들이이를어떻게인식하고지원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해안내. 영유아의적응문제에대해부모에게알리고부모와어린이집이영유아를돕기위해어떠한일을해야할지논의 영유아와가족의특정문제를도와줄전문기관에대한실질적인정보 ( 예 : 서비스종류, 전화번호, 비용등 ) 를가지고있으며이를부모에게안내해주어문제가생길경우대처할수있도록도와줌 어린이집은부모가영유아의문제나가족문제에대해지역사회의전문기관, 주민센터, 구청또는전문가 ( 예 : 의사, 상담전문가, 특수교육전문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등 ) 에게어떻게도움을받고있는지에대해파악하고있고, 영유아의적응을위해어린이집에서어떻게해야할지에대해부모와논의 특수한요구가있는영유아를위해서는필요한경우관련전문가와협조하여함 영유아에대해객관적으로파악하여부모에게안내하는것이제일중요함. 가족문제지원은관련시스템구축등비용이소요되므로비용지원가능성을우선고려하여야함. 보육교사는아동학대신고의무자임. 영유아가가정으로부터가정폭력내지아동학대를당하고있다고인지될경우행동요령숙지 161

186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5.2 지역사회자원연계 지역사회의자원동원및협력 포함여부적용가능성 criteria 비고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께문제를해결하도록지원 영유아들이가정과어린이집외에지역사회환경을보다친밀하게이해하도록어린이도서관, 병원, 경찰서, 초등학교, 대학, 주민센터, 공원관리사무소, 소방서등의가까운장소를방문할기회를제공 영유아가해당업무에종사하는사람을만나볼수있게하는등관련활동을할수있도록함 대부분의지역사회에있는공통된자원뿐아니라그지역만의독특한자원을이용한활동을할수도있음 보육반장활용을통한자원연계및정보제공 어린이집과협력기관이정해져있어전문가의도움이필요한영유아에게효율적인방법으로협조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연계 162

187 6) 보육기관의공공성측면-6. 보편적보육을통한평등성보장및기관의책무성, 7. 보육서비스기반확충및접근성제고보편적보육을통한평등성보장및기관의책무성기준에따른 3차조사결과다음과같은개선안이제시되었다. 첫째, 어린이집운영이아동중심보다는부모중심으로치우쳐있다는비판의목소리가높았다. 둘째, 한부모, 다문화, 장애아동에대한보편적보육이가능하기위한매뉴얼개발과그에따른보육과정마련및환경구성등이필요하다는것이다. 셋째, 기관의책무성차원에서운영의투명성확보를위한평가상시화및부모의참여에대해서는반대의견이높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지도점검등평가가너무많다는것과오히려그에따른간소화가필요하고, 우수기관에대한인센티브등의방안을통한지지가필요하다는것이다. Ⅳ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63

188 영역 보육기관의 공공성 원칙 (principal) 6. 보편적보육을통한평등성보장및기관의책무성 기준 (standard) 6.1 누구나필요에따라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평등성 6.2 지속적인보육서비스질적개선을위한품질관리상시화 표 Ⅳ-11 델파이 3 차조사결과 : 보육기관의공공성측면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공식적인운영절차및컴플레인창구마련 불만접수서비스는간단명료게접근하기쉽도록관리, 처리형태는서면기재 ( 이름, 불만의성격, 불만접수일자및시간, 조시기록, 조사결과, 조사이후불만을접수한이에게정보제공 ) 형태 접수된불만처리과정을해당부모 ( 보호자 ) 에게공지 사생활및기밀유지 아동이나그불만과관련된사항에별칙을부과해서는안됨 운영의투명성노력 비고 부모들의욕구만을들어주는형태가되지않을까우려됨. 한부모, 다문화가정, 장애부모가정의아동등에대한보육접근성우선확보 별도담당자가있기전에는교사업무과중으로어려움발생가능 원내절차외에원외절차도마련필요성 점검방법이마련된후검토가능 평가를통한보육의질개선보다는영역에따른보육전문가가보육기관과일대일로컨설팅을통해수정보완하는것이더필요하다고생각함 어린이집별, 자치구별평가기준을구분적용, 자치구별평가기준에따른상위어린이집은인센티브부여 164

189 영역 원칙 (principal) 7. 보육서비스기반확충및접근성제고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개방성 부모 ( 보호자 ) 의보육서비스욕구와선택이용이한기관접근성강화 균형있는보육계획및어린이집수급계획수립 자치구별인가조건 ( 정원충족률등 ) 의합리적인운영 평가인증 비고 등 폐업을희망하거나원운영에문제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효과적인출구전략마련필요성 개방가능시간을제한해두어야운영의어려움이없을것 점검방법이마련된후검토가능 지역환경에따른맞춤보육 자치구청의역할이므로어린이집제외 지역의국공립 + 직장 + 법인등정부지원어린이집비율을단계별로몇 % 까지확충하겠다는계획도수급계획시포함 165

190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부모 ( 보호자 ) 의선택이가능한믿고맡길만한어린이집확대 또는모니터링통과율 어린이집의투명성및신뢰성강화운영 criteria 포함여부적용가능성포함미포함가능불가능 예 : 학부모부담금등재정, 양질의보육교직원확보, 맞춤보육등 비고 166

191 제 3 절국공립어린이집정착화방안을위한현장전문가조사결과 1. 아동발달의적정성 1) 아동발달에적합한시설설비아동발달에적합한시설설비마련에대해서유희실공간의필요성에대한의견이 Plus 요인으로압도적이었다. 어린이집인허가기준의조정필요, 예를들면, 보육시설의내부공간에대해유희실의면적을총면적에포함하지않고, 실제보육이이뤄지는보육실을기준으로정원을배정하는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 어린이집의필수공간구성에유희실 ( 실내대근육공간 ) 을포함시켜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다음은필수공간구성에있어서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 필수공간으로현보육실이외에도유희실 ( 실내대근육공간 ), 교사실, 보육실내화장실및세면대공간확보및설치, 실외놀이터 (50인이상만해당 ) 등이다. 하지만이들공간에대한각각의기준없이보육실과전유공간에대한면적기준만있어어린이집에따라유희실은각각상이하다. 그리고유희실을보육실로활용하는어린이집도있어분리된공간마련기준이필요하다는것이다. Ⅳ 다음으로교사실을별도공간으로확보하여교사의신체구조에맞는시설에서업무를진행할수있어야한다는의견도많았다. 이외에도교사실의상담실포함또는별도공간마련등이학부모상담을위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그리고현국공립어린이집이노후시설이많아이에대한재건축및보수의필요성이다수제기되었는데. 특히비상재해대비시설에대한개정으로현행법기준에부합하지않을경우개보수를위한재정적지원및감가상각비에의한재정확보등에대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지금처럼잦은보수로떼우기식은 Minus 요인으로제기하였다.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67

192 표 Ⅳ-12 추가되어야할필수공간의견수렴결과 추가되어야할필수공간 원장보육교사 N % N % 유희실 ( 실내대근육공간 ) 교사실 ( 별도공간의 ) 놀이터 ( 실외 ) 식당 양호실 장애통합공간 자료실 영아전용낮잠공간 학부모참관실 ) 아동발달에적합한급간식아동발달에적합한급간식에대한의견은크게세가지로영영아반의경우발달에맞춘이유식을제공해야한다는의견이 Plus요소로가장압도적으로제기되었고, 이외에도웰빙간식지급등도제기되었다. 반면, 현재식자재공동구매폐지등의 Minus 요소도제기되었다. 웰빙간식은아침등원후에바로먹을수있으면서도조리가필요없는간단한견과류혹은콩, 멸치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맞벌이를하는가정의경우, 영유아가아침식사를하지못하고등원하는경우가많아필요하지만, 영아의경우콩과몇몇견과류들의크기가작아자칫안전사고로이어질위험이있기때문에아동발달을고려한적용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되었다. 그리고 Minus 요소로지적해준식자재공동구매는지역사회내재래시장과지역상권에비해공동구매식자재가격이높고, 신선도가떨어진다는이유로폐지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3) 아동발달에적합한프로그램 아동발달에적합한프로그램에대한의견에대해서원장및보육교사들의응답을 정리한결과아래 < 표 Ⅳ-13> 에서볼수있듯이크게 4 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 168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93 현재제공되고있는표준보육과정이나누리과정에대한보육서비스가충분히아동의발달에적합하다고응답하였지만, 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모델 누리과정에포함되지않은 기본생활습관 에대한프로그램, 생태프로그램, 연령별 / 발달별로좀더세분화시킨프로그램을개발하여발달에적합한프로그램재구조화가 Plus요소로제기되었다. 이는앞서델파이조사결과에서제시되었던표준보육과정과평가인증지표, 누리과정으로인해각어린이집의특성에따른자율적역량이줄어들고, 획일화된보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고지적하였다. 이들은각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의특수성과지역적특성을반영하여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보육시간의확보를제안하였던것과같이, 아동발달특성을좀더구체화할수있는표준보육과정과누리과정또는 서울시만의새로운보육프로그램, 적정보육서비스모델 이포함되어야한다고결과가모아졌다. 구체적으로, 표준보육과정및누리과정뿐아니라새로운프로그램개발과함께전문컨설팅을통해서적용할수있는지원체계마련, 만 5세반의초등학교준비지도서, 프로그램진행후평가방법과사후관리 방안등에대한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 표 Ⅳ-13 아동발달을위해프로그램개선내용의견수렴원장보육교사의견 N % N % Ⅳ 1. 현행 ( 표준보육과정 + 누리과정 ) 유지 현행에몇가지추가 각어린이집의특성 / 자율적역량강화 타보육프로그램의운영 ( 생태교육등 ) 신서울시적정프로그램개발필요 ) 아동의연령및주제에적합한교재교구구비아동의연령, 그리고보육주제에적합한교재교구구비에대해서현재어린이집의교재교구비지원금의액수가각구마다다르고, 교재교구는현재 1인당금액이책정되어상한액이정해져있는예산상의문제가있다는의견이압도적이었다. 이러한예산상의문제점이제일대두되는부분은영아교재교구에서나타났다. 영아의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69

194 발달특성상교재교구가입에들어가도안전한교재교구를구입해야하는데, 천연재료나무해한목재를이용한영아용교재교구를구입하기에는현행예산책정방식으로는모두갖추기어렵다는것이다. 그러다보니, 영유아의연령과발달에적합하고, 보육주제에알맞은교재교구를구비하기보다가격에맞춘교재교구, 혹은세트로일괄구매가가능한교재교구를구매하게되는것이다. 보육이주가되고교재교구가보육의도구로사용되는것이아니라, 오히려교재교구를활용할수있는보육주제를선정하여보육프로그램을진행하는등주객이전도된현상이나타나는것이현장의목소리이다. 이에대해각발달단계에필요로하는교재교구를정한후이에대한비용산정을하는것이적합하다는것이다. 5) 교사대아동비율교사대아동비율에대한의견은현행비율에대해축소와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고원장과보육교사의견이대동소이하였다. 그래서교사대아동비율의적정기준을질문한결과, < 표 Ⅳ-14> 에서볼수있듯이만 0세의경우 1:2, 만 1세 1:3, 만 2세 1:6, 만 3세 1:12, 만 4세이상 1:15 등으로의견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연령 현장전문가의견 표 Ⅳ-14 교사대아동비율적정기준의견수렴결과 0세 1세 2세 3세 4세 기준 N 기준 N 기준 N 기준 N 기준 N 1:2 14 1:2 3 1:3 1 1:3 1 1:10 2 1:1 1 1:3 7 1:5 8 1:7 1 1:12 2 1:4 7 1:6 5 1:10 5 1:15 9 1:5 1 1:7 1 1:12 9 1:16 이상 2 교사대아동비율축소방안에대한의견조사결과, 담임교사뿐아니라보조교사 등을포함한통합반운영 (2 담임제등 ) 에대한의견과 1 class 1 담임제로 2 담임제에 반대하는의견이합의가이루어지진않았다. 단, 보조교사가반별배치아니면현재 17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95 비담임교사 1명만으로한계가있음을지적하고좀더확대될필요가있다는데에는의견이모아졌다. 또한이후제기될담임교사에대한자격기준제한등에대해서는동일한의견을제시하였다. 이러한교사대아동비율축소에따른기대효과는영유아들의특별한욕구와행동수정및개별적보육이용이하여, 보다아동을세심하게관찰하고개별적특성과성향을고려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생길것이고, 이는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다는것이다. 아울러장애아동에대한교사비율 (1:3) 도 1명씩축소되어야하며, 장애유형과장애정도에따라비율이개별적으로재조정되어야한다는의견또한장애통합어린이집운영자에게서공통적으로제기되었다. 6) 아동의특별한욕구와행동에대한접근 아동의특별한욕구와행동에대한접근에대해응답자들은 장애가있는아동 혹은 다문화가정의아동 으로인식하여이에대한응답을하였다. 먼저 장애가있는아동 에대한행동접근에서원장과보육교사모두 특수교사 를배치하거나 관련기관에서장애를진단, 측정, 치료할수있는전문가 를배치할것을제안했다. 이들이각어린이집에상주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면순회지원프로그램을확대시키는방안을제안하였다. Ⅳ 그렇지만적극적인개입이필요한경우는장애진단을받지않은경계성장애를보이는아동의경우즉각적으로진단및치료가이뤄질수있도록제도적인마련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러한경우에전문가들이직접아동의부모와도전문적인진단을기반으로상담을진행한다면, 부모에게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했다. 다문화가정의아동 의특별한욕구에대해서는지역사회자원연계에대한해결책이대안으로제시되었다. 그리고아동의특별한욕구와욕구해결을위한각어린이집의접근사례에대해관할구내어린이집간의네트워크를통하여사례를공유하고함께연구하는계기를마련하고, 지역사회의관계기관이함께참여하는등의절차마련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특히, 이러한아동에대한대응성을강화하기위해전문교육이의무화되어야한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71

196 다는응답도있었는데, 이는장애통합어린이집보육교사만이아니라전체보육교사 에게필요하고이에대한관찰, 대응, 개입, 부모와의협력및소통등의방법을익 힐수있는교육이라고말했다. 7) 시간연장형보육과일시보육 2013년시간연장형보육이모든국공립어린이집에의무시행사항으로적용되면서이에대한문제점들이제기되었다. 시간연장보육이정기적, 주기적욕구에따른것이아니라학부모개인사정에의해당일오후요구를받는경우당직교사배치문제, 업무가중등의문제를제기하였다. 그래서이에대한대안으로첫째, 당일시간연장보육을신청하게된계기와사유에대해타당할경우에만시간연장보육을제공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둘째, 시간연장보육을책임질지역구내거점형어린이집을선정하여운영하는것이다. 이로써질높은시간연장보육을제공할수있으며, 인력의효율적배치가가능하고독립적인보육공간을사용할수있다는점에서많은지지를얻었다. 반면거점형어린이집까지의이동수단과방법, 또다른환경에서적응해야하는문제점, 애착형성및불안증세에대한대응마련이선행되어야한다는반대의견도있었다. 또한일시보육에대해서도아동의경우적응할수있는시간이필요하고이에대해전담인력이아닌구조에서는오히려아동에게불안, 부적응문제를유발할수있다는점에서제고되어야한다는의견이수렴되었다. 2. 보육교사측면 :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의 전문성및대응성강화 1) 보육교직원복지규정보유및지원보육현장전문가들은근로기준법의근로시간 8시간근무중 1시간휴게시간이어린이집직무특성상지켜지지못하고있음에대해함께목소리를높였다. 보통점심시간을휴게시간으로간주하는타직종과는달리점심시간에업무가오히려가중되 172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97 는보육교사들의노동권을위하여근무시간을 8시간 ( 점심시간도일을하고있기때문에근로시간으로포함 ) 으로하는대안을제시하였다. 여기에보육교사들은추가적으로연월차휴가와생리휴가및육아휴직, 출산휴가에대한요구를덧붙였다. 보육교사들의휴가를학부모가좋아하지않는다는이유로휴가사용을은연중에거부하거나개인사정과무관하게정해진기간내에휴가를사용해야하는어린이집의관례에대해시정할수있는강력한처벌을요구하였다. 또한원장들은행정지원교직원및보조인력에대한요구를, 보육교사는행정절차및행정서류를통일하거나간소화하는방향을대안으로제시했다. 2) 보육교직원의전문성강화교육 보육교직원의전문성을위하여연차별, 직급별로실효성있는보수교육이이뤄져야한다는내용이주를이뤘다. 최근붉어진보육교사의자질과인성문제에대해스스로자성의목소리를높여인성교육이강화되어야한다는공통된의견이있었다. 뿐만아니라, 자격기준및자격증취득에대한기준이강화되어야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지않을것으로기대했다. Ⅳ 3) 자율장학어린이집에서는보통자체연수나전달교육을통하여동료집단간정보공유와세미나를진행하고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자율장학은내용과구성에대해기존의것과는차별을두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실제이뤄지는보육을중심으로이뤄지고, 교사들스스로의자발적참여를통해자율장학이이뤄져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오히려원장은보육교직원의전문성과역량강화를위한좋은방법이기는하나, 보육교사들은또다른업무과중으로현실적용이어렵다는의견이많았다. 하지만현수업에대한코칭의필요성에대해서는동감한다는의견이었다.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73

198 4) 아동의행동지도아동의행동지도에대해현재행동지도와아동학대의정의와경계가모호하여보육에어려움이있음을지적하면서, 이와관련한 행동지도를위한지침서 가마련되어기준을제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압도적으로많았다. 아울러이지침서에포함되어야할내용으로행동지도가필요한 문제행동 의정의, 그리고경계에있는행동을검사하는척도를포함하여이를지도하는지침서를포함하기를기대했다. 덧붙여이러한문제행동이혹장애나가정의문제, 정서심리상의문제를동반할경우타전문기관으로위탁, 연계하는방안에대해관련절차를마련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5) 보육교직원자격요건보육교직원의자격요건에대해급수별자격기준을강화하는방안이제시되었다. 급수에따라담임교사와보조교사의자격을구분하고, 인적성검사를자격요건에포함시키는내용을제안하였다. 원장은보육교사들의교직이수를통해자격요건강화를주장하였고, 보육교사들은직급별, 경력별, 학력별급수별로구분하는호봉제도를통해자격요건이강화될수있다고보았다. 또채용전에 유급수습기간 즉, 인턴기간을두어충분히자격에대해인정받을수있는제도를도입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6) 보육교직원의채용조건공통적으로보육교직원을채용하는조건에 인적성검사 를필수로지정해야한다는응답이제일많았다. 보육교사자격급수에따라 2급이상을채용하고, 보육도우미에한해 3급을채용하는세부조건을제시하였다. 보육교사들은일관성있게 인턴제도의도입 을주장하였는데이는보육교사 ( 담임 ) 로채용되기전유급수습기간을통해예비담임으로서의자질과인성을확인할수있는기회가필요하기때문이라고응답하였다. 174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199 표 Ⅳ-15 아동발달을위해프로그램개선내용의견수렴 기준구분내용원장교사 2.1 보육교직원복지규정보유및지원 2.2 보육교직원의전문성강화교육 2.3 아동의행동지도 2.4 보육교직원자격요건 공통의견 원장 보육교사 주 40 시간근무의현실적용불가능 점심시간 ( 휴식시간으로간주되는것 ) 에대한직종특수성인정해야함 휴게시간 (1 시간 ) 확보불가로인한 8 시간근무인정하여 5 시퇴근해야함 탄력근무제시행 4 2 시간외수당의현실적인지급방침마련 10 3 비담임및행정지원 ( 회계담당 ) 교직원채용및인력비지원 8 해야함 원장도직무특성고려하여근로자로인정해야함 2 연월차휴가에서국경일제외하고대체휴가지급하지않는어린이집에대한운영처벌해야함 연월차를개인사정에의해쓸수있도록대체인력지원시스템필요. ( 생리휴가포함 ) 원장재량에의해운영되는복지규정을통일 4 행정적인작업을통일하여간소화하거나인력배치필요 3 교사들의전문성강화교육뿐아니라인성강화교육이필요함 공통 연차별로선택할수있는과목과내용이있어서실효성있는의견 17 7 승급, 보수교육이되었으면함 원장 원장도리더십교육및운영에대한교육이연차별로있어야함 3 전문성강화를위해교육을받을때대체인력지원필요. 9 보육 보수교육신청현직교사에한해자동신청되도록 3 교사 자격기준및자격증취득에대한기준강화필요 4 문제행동에대한지침 ( 매뉴얼 ) 을마련해야 5 5 공통 구체적사례를위주로실질적교육해야 4 4 의견 문제행동을 ( 진단, 파악, 부모상담 ) 하는절차가마련되어야함 10 3 원장 지역사회연계및전문기관연계필요함 15 보육 전문가를어린이집에파견하는방식으로관리. 11 교사 부모교육이병행되어야하는문제임. 3 사이버교육및교육원에서자격취득한사람에대한제재필요 공통의견 담임자격은 1급,2급만. 3급은보조교사후시험을거쳐담임이될수있도록하는인증장치가필요 28 8 보육교사의인적성검사필요함 7 8 원장 교직이수필수지정 7 보육 담임자격요건과부담임자격요건이달라야함 8 18 Ⅳ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75

200 기준구분내용원장교사 2.5 보육교직원채용조건 교사 공통의견 직급별, 경력별, 학력별, 급수별호봉표가달라져야함 3 인턴제도도입되어유급수습기간두어야함 5 채용은 2급이상으로 4 5 도우미는 3급으로 4 3 채용시인성검사필수로하는국공립만의자격기준필요함 ( 초등학교병설유치원같은임용고사등 ) 7 8 원장 원장채용시에도보육교사경력 5 년이상포함되어야 2 보육교사 채용전유급인턴기간거친후채용 보육서비스측면 : 신뢰를기반으로한운영의투명성 1) 아동관리아동관리에대한부분에서예방접종과건강검진에대한어린이집의관리의무에대한의견이많았다. 이부분에대해서다른국가 ( 일본, 스웨덴 ) 의사례처럼영유아의출생과연령에따라예방접종및건강검진, 발달사항에대한내용을국가혹은지역보건소에서자료를일괄관리하여통보하는방식으로가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 아동의건강검진과예방접종 에대한부분은돌봄의사회적책임이라보기힘들다는의견이주를이뤘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대기자관리에대해서도 2~3개소만신청가능하도록대기신청횟수에제한을두는방법과자치구에서일괄수집하여, 입소가능시기에주거지와가장가까운국공립어린이집으로배치하는등의시스템보안을제시하였다. 2) 기관관리감독현재어린이집은많은주체에의해지원금을받고있고, 이로인해관리감독을시행하는주체들이그만큼늘어난상태이다. 같은내용의서류를감독주체에따라변경과시정을요구하기도하고, 같은내용의서류를개별적으로보관해야하는경 176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01 우도있다. 또너무잦은관리감독으로인해보육준비보다감사준비를해야하는 상황에놓이기도한다. 이에대해보육교사들과원장들은관리감독의주체를일원 화시키고감독횟수를제한하는방안을요구하였다. 3) 운영절차운영절차에대한내용으로는어린이집의위탁운영에대한의견과기타운영전반에대한의견이있었다. 위탁운영에대해서는재위탁시원장의포상에대한점수항목을삭제해야한다는의견이외에어린이집운영을위한절차단계가늘어감에따라법인과구청및운영위원회를거쳐야하는현재의운영절차가국공립어린이집의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하는데있어서작합하다는의견이주를이뤘다. 기타운영전반에대한의견으로는어린이집의운영에있어행정보조사무원의필요성에대한응답이많았다. 회계프로그램과예산과지출을담당할수있는인력이배치된다면운영이효율적이고투명하게이뤄질수있을것이라기대했다. 현재어린이집의운영에관련한공통서식들과재량수정가능한서식들이포함된운영요람제작의필요성도제기되었다. 하지만보육교사의경우현재의운영절차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었으며, 이를지속적으로유지해야한다는의견외에는특별한응답이없었다. 만약회계사 1인이 3~5개구립어린이집을집중하는관리방식도입에대해서의견을묻는질문에반대의견이높았다. 각어린이집마다 1인배치하지않는다면효율적이지않기때문이라는의견이었다. Ⅳ 4) 기록관리기록관리의목적과취지는충분히이해하고있지만, 보육현장에서관리해야할문서들이너무많고, 협소한공간에서문서관리가차지하는공간비중이크다보니이에대한불편함이제기되었다. 또문서에아동의개인정보들을포함하고있어이를폐기하는절차에대해서도논의가필요하다. 기록관리는어린이집운영전반에대한필수문서들의간소화, 일원화및전자문서관리가먼저선행된다면당연히간소화될것이라는응답이제일많았다.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77

202 5) 재무회계재무회계프로그램을이용하고있는어린이집에대해서투명성과공정성, 업무간소화로인해효율적으로업무를할수있게되었다는응답 ( 원장 3명 ) 이있었다. 하지만프로그램사용과카드사용에도수기로지출증명서류를관리해야하는이중부담에대해간소화되어야할것으로지적하였다. 재무회계에대한교육과지시사항은담당직원과관리시스템을일원화하여일관되게지도점검및관리를받을수있어야한다는의견이주를이뤘다. 재무회계에대한부분은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는주임교사외다른보육교사들의의견은없었고, 응답을했던주임교사들의응답은원장의응답과같이간소화대안마련이필요하다는것이다. 6) 예산및지출의적정, 타당성보육지원예산에서영아반담당교사의인건비보조비율이높기때문에, 교사의역량과는무관하게호봉이높은교사가무조건영아반을담당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인건비보조의차등지원문제는보육교사들의장기근속및높은호봉의경력많은보육교사들의채용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점에대해원장워크숍에서보육교사들의근속을장려하고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가장높은호봉의보육교사인건비를지원하는방안이나기타대안이고려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7) 기관정보공개및제공현재기관의정보가공개되어학부모들의신뢰와정보접근성을높이는것에대해만족한다는보육교사들의의견이많았다. 하지만그외의의견은어린이집의평가인증점수가공개되어, 어린이집간의서열화가형성되었고원장의역량에대해공개적으로평가되는기분을느껴자존감이낮아진다는의견이있었다. 대안으로는평가인증통과여부만개시하는방안과점수별로등급을나누어공개하는방안 ( 최우수, 우수, 통과 ) 이논의되었다. 또어린이집의운영정보를공개및관리하는인터넷사이트운영에대해서같은내용을서로다른사이트에업로드해야하는불편을 178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03 야기하고있다며정보공시에대한체계를일원화해야한다는의견이그다음으로 많은응답을차지했다. 4. 보육서비스측면 : 건강, 안전, 위생 1) 아동및교직원의건강관리아동의건강관리에대해서는지표 3-1 아동관리의내용과같은내용의의견이많았다. 그외에는교직원의건강관리에대해교직원의우울증및정신건강에대한정확한병명과처방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보육교사의응답에서는영유아의접촉이많은보육교직원의건강관리를위하여전염병및독감등의예방접종에대해무료접종을지원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2) 아동급간식관리 아동의급간식에대한의견은크게식자재에대한의견과구매경로, 1 인당급식 비의인상, 조리방법및급식환경개선에대한응답으로구분할수있다. Ⅳ 식자재에대한응답중에서영유아의영양의균형에맞게친환경재료및식자재를사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 12명으로전체응답자 ( 원장 ) 의 38.7% 의응답자가친환경식자재에대한중요성을언급하였다. 친환경재료가전체식자재에차지하는비중에서는 50% 이상이어야한다는응답이 1명, 80% 이상이어야한다는응답이 1명에그쳤다. 친환경식자재를사용에대한의견이압도적으로높았음에도불구하고현재국공립어린이집의급식비는 1인 1,745원이다. 현재보육현장전문가들은누리과정의운영비등으로급간식비용을충당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이상적인급간식비용으로 2,000원 ~2,500원이라고대부분응답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조리방법이서구화되고있는식단을친환경적전통식단으로지향해가야한다는의견과급식을배급할수있는물리적환경을개선을지원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79

204 3) 위생환경조성위생적인보육환경을위하여공기청정기나손소독제구비및정기적내부소독과교재교구소독에대한관리가각원에서적절히이뤄지고있다는응답이많았다. 현장에서주기적인소독외에보육환경에대한기준이필요하다는응답이있었는데, 이는영유아가활동하는보육시설의공기질에대한기준이특별히없고 자주환기한다 혹은 청결하게유지한다 등의모호한표현이평가인증지표로사용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대해 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모델 에서는이러한위생환경에대한세부기준을마련하여기준에미치지못하는물리적요인을제거하는방향의설비보수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4) 교재교구의위생및안전성관리교재교구의위생관리와안전관리에대해서보육현장에서주기적으로소독및세척을진행하고있으며, 파손되거나수리가필요한경우즉시수리하거나, 폐기하고있다. 하지만보육현장전문가들은이에대한세부기준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기하였다. 특히구입한영아의교재교구가영아의발달특성상입에들어가도인체에무해한수준의친환경제품인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이다. 유아역시교재교구의공정과정에서의유해물질함유및성분에대한기준이없어안전한교재교구구입에혼란을가져온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모델 에교재교구에대한필수구입조건이포함된다고할경우에는운영비부담이야기될것으로예상된다. 5) 부지, 시설설비기준준수어린이집시설부지와시설설비에대한기준준수에대해서는모든국공립어린이집이각정원에맞게설비되어있을것이다. 다만현장전문가들은오래된어린이집의경우현행법상의설비와면적기준에미치지못하기때문에그런어린이집을증축, 개축혹은지역구내신축건물로이전하는방식으로보육서비스의질적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18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05 6) 안전환경조성및유지보수안전한환경을위한보육시설의유지와보수에대해운영비로 지속적으로지출되는사항 에대해서건물의연한과비례하는보수지원대책이필요하다는의견이주를이뤘다. 아울러물리적환경에대해신속한보수를위해특정업체를선정하여전담보수, 유지될수있도록하는방안이제기되었다. 또한시간연장보육을진행할경우늦은시간, 약자들만있는곳으로서보육시설의안전에대한논의가이뤄졌다. 늦은시간귀가하는시간연장보육교사의귀가안전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응답이있었다. 7) 아동의안전보호 보육현장전문가들은 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모델 이시설의유해시설에대한안전보호, 안전사고에대한보호, 전염병및건강에대한보호, 외부유해환경에대한아동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내용이명시되어있는 안전매뉴얼 을제작하여배포하는것을제안하였다. 그리고 안전매뉴얼 을기반으로아동의안전에대한체크리스트와각사례에대해어린이집을포함한아동관련기관이공유하여아동의안전을위하여지역사회및기관이연계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Ⅳ 8) 비상시대처방법및절차수립비상시대처방법과절차에대해서국공립어린이집은관련체계를마련하고있으며, 비상대피훈련을정기적으로진행하고있다. 보육현장전문가들은 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모델 에대해비상대피훈련이더욱강화되어비상시에대비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비상훈련 에대한사례가더욱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이뤄져서이에대비할수있는교육을강화시켜야한다는응답이많았다. 9) 사고예방및처치 사고예방과대응, 처치방법에대한국공립어린이집의절차가수립되어있으며,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81

206 이에따라대응하고있다. 그리고사고예방을위한교수방법이나자료를통해예방교육을진행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모델 에는안전교육에대한교직원들의민감성과전문교육을강화할것을제안하였으며, 안전사고예방은아무리강조해도부족함이없음을강조하였다. 5. 지역사회측면 : 사회적돌봄의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 네트워크 1) 상호작용어린이집이영유아뿐아니라영유아의가족의당면문제에대해파악하고, 그들의요구와문제해결을위해지역사회내전문가를연계하는절차를마련하여절차를따르고있다. 하지만, 협의체등의소개를받아당면문제를해결하는등의현재의수준에서 적정보육서비스모델 은지역인사와의의사소통의기회를마련하거나, 자원을개발하여연계하는등의적극적인수준의상호작용을마련하기를기대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2) 지역사회자원연계현재국공립어린이집에서일반적으로진행하고있는지역사회연계는노인복지관의동화구연, 한자프로그램등을신청하거나, 보건소, 동사무소, 노인정등과같은기관과의연계도이루어진다. 앞으로는가족을대상으로두고다양한자원연계를지원하는형태로발전해가야하며, 영아들의지역사회연계활동에대해고민해보아야한다는응답이많았다. 182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07 6. 보육기관의공공성 : 보편적보육을통한평등성보장및기관의 책무성 1) 누구나필요에따라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평등성누구나필요에따라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수준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지에대해물었을때, 응답자들은아동이아동으로서의권리를보장받기보다, 아동의가족상황과경제활동여부에따라 다른수준의서비스를받고있다 고응답하였다. 그들은아동이부모에따라 우선순위 가결정되고, 문서를조작하거나지원받을수있는정도가다른점을문제점으로꼽았다. 특별히장애아동의경우, 자신의주거지근처의어린이집이없고, 학교진학을원하더라도거주지인근에장애통합지정어린이집이없다면장거리통학을해야하고이를도와야할가족들의어려움을꼽았다. 2) 지속적인보육서비스질적개선을위한품질관리상시화보육서비스의질적개선을위한품질관리를현재에도시행하고있는데, 각내용이매번변동이있으나바뀌는내용에맡게개선하거나보완하고있다는응답이많았다. 장학제도와보수교육및재교육을통한서비스개선을유지하되, 다양한내용과직급별, 호봉별서비스에대한품질관리가필요하다는응답이다음으로많았다. Ⅳ 7. 소결 : 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기준 델파이조사결과, 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모델로아동측면의 1. 아동발달증진, 보육교사측면의 2. 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 보육서비스측면의 3. 운영의투명성확보, 4. 건강 안전 위생관리강화, 지역사회연계측면의 5. 돌봄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활성화, 기관운영의공공성측면의 6. 보육서비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83

208 스형평성제고및기관책무성강화, 7. 보육서비스기반확충및접근성제고등의 7가지원칙을정하고세부적으로 37개기준을마련하였다. 하지만 7의경우보육서비스기반확충및접근성은서울시어린이집운영기준이라기보다는행정기관의목표로서해당되기때문에다른기준과수위가상이하다는문제제기로여기서제외하였다. 그결과, 아래 < 표 Ⅳ-16> 에서보는바와같이 6가지원칙과 36개의기준을 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기준 으로마련하였다. 표 Ⅳ-16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원칙과기준 영역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아동측면 보육교사측면 보육서 1. 아동발달적정성 2. 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 아동의권리와최우선원칙을토대로전인적성장발달중심의보편적서비스를제공해야함. 전인적아동관점은어린이를중심으로각발달사항에대해어린이가적극적인참여자로인식하는것을일컬음. 서비스제공에있어서아동의특수성과다양성, 지역환경적요인등을고려한균등한발달지원이이루어져야함 보육서비스의관리구조, 보고체계, 개인의역할과책임에대해숙지하고있고, 보육교직원은필요한경험과기술, 특성과역량을가지고있음. 또한, 보육서비스의핵심정책과서비스절차는정기적으로검토하고필요에따라최신정보로업데이트함. 아동이수용할수있는행동을할수있도록보육교사는아동에게긍정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격려해줌. 그리고문제가발생했을때아동이긍정적인해답을찾을수있도록아동을격려해줌. 1.1 아동의발달에적합한시설설비 1.2 아동의발달에적절한급간식 1.3 아동의발달에적합한프로그램 1.4 아동의연령및주제에적합한교재교구구비 1.5 교사대아동비율 1.6 아동의특별한욕구와행동에대한접근 1.7 시간연장형보육 일시보육 2.1 보육교직원복지규정보유및지원 2.2 보육교직원취업규칙및인사관리 2.3 보수교육 2.4 역량강화교육 ( 자율장학등 ) 2.5 원장의역할과리더쉽 2.6 아동의행동지도및대응성 보육서비스공급의적정기준에의한예산 3.1 아동관리 184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09 영역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비스측면 지역사회연계측면 3. 운영의투명성확보 4. 건강 안전 위생관리강화 5. 돌봄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활성화 수립및그에따른지출의투명성확보 어린이집운영및예 결산결과보고에대한시민의참여및정보공개를통한투명성확보 재정운영에대한내외부점검체제마련및책임운영 보육시설은각아동마다필요한건강관리목록 ( 예방접종, 알러지, 편식등 ) 을파악하고적절한방법으로처리함 ( 응급처치, 험요인제거 - 흡연, 위험물등 ) 영유아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동안안전하게보살핌을받아야한다. 어린이집내 외부에서어린이가활동을하며아동의안전과건강에관련된어떤문제라도발생할시, 정부기준안에의거하여처리함 아동이자고싶어하거나쉬고싶어할때이를들어줌. 설비가위치한건물은건실하고안정된구조를갖추고보육시설의목적에적합하고안전해야함. 그리고아이들과아이들가족에게친밀한시설이어야함.( 쾌적한온도, 위생, 디자인, 시설구조및물리적환경에대한아동관점으로구성 ) 아이들은안전한환경에서자신들의욕구를충족시켜야함. 보육시설내에있는아동을항상관리감독 (supervise) 함. 직원은관련건강법규및안전법규를숙지함. 보육시설실내 / 실외에확인된위험을평가한다. 위험이감지된장소 / 시설을제거하기가현실적으로어려운경우, 그위험수준을반드시적합한안전한상태로낮추어야함. 영유아자녀를둔가정의상담및정보제공그리고부모교육 지역유관기관및행정기관등과의적극적인협력을통한지역사회돌봄실현및자원연계 지역의요보호아동및유해환경등에대한 3.2 기관관리감독 3.3 운영절차 3.4 기록관리 3.5 재무회계 3.6 예산및지출의적정 타당성 3.7 기관정보공개 제공 4.1 아동및교직원의건강관리 4.2 아동급간식관리 4.3 위생환경조성 4.4 교재교구의위생및안전성관리 4.5 부지 시설설비기준준수 4.6 안전환경조성및유지보수 4.7 아동의안전보호 4.8 비상시대처방법및절차수립 4.9 사고예방및처치 5.1 돌봄문화구축 5.2 체험학습 5.3 상호작용 Ⅳ Ⅳ. 적정 보육서비스델파이조사및현장적용가능성조사결과 185

210 영역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보육기관의공공성측면 6. 보육서비스형평성제고및기관책무성강화 사회적돌봄이가능한지원및안전환경노력 5.4 지역사회자원연계 부모또는보호자는본인이필요한보육서비스선택을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를얻음 부모또는보호자는서비스제공업체와합의된서면계약을작성함. 아동발달사항에대해충분히안내를받으며, 어린이가참가하는활동, 성과, 발달에있어서동반자로서함께함. 해당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모든아동은동등한기대와존중을받음. 부모또는보호자는자신의불만을귀담아들어주고, 그불만에대해보육시설에서진지하게고민하고나아가자신의불만사항이반영되어수정되는것에만족감을느낌 6.1 누구나필요에따라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평등성 6.2 지속적인보육서비스질적개선을위한품질관리상시화 6.3 학부모의참여와소통채널상시화 186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11 V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제 1절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본원리제 2절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기준에의한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제 3절소결 :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과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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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제 1 절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본원리 지식기반사회에서는인적자원의지적역량이곧국가의경쟁력을결정하는대표적인지표로인식된다 (Neal & Johnson, 1996). 최근 OECD의 Starting Strong 보고서와 DeSeCo 프로젝트 (OECD, 2001, 2005, 2006) 에서인적자원개발을위한생애초기국가나사회개입의중요성을강조한이후각국에서는모든유아들에게질높은교육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 ( 정미라외, 2007). 우리나라에서 보육 의개념은영유아보육법제 2조에의거, 영유아를건강하고안전하게보호양육하고영유아의발달특성에맞는교육을제공하는어린이집및가정양육지원에관한사회복지서비스 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이를토대로서울시보육의철학과가치에대해서는명시하고있지않다. 스웨덴은학습의지속성을위해 0~20세대상교육과정의원칙과가치를민주주의, 삷에대한비폭력, 개인의자율과청렴, 모든사람에대한동등한가치, 성평등, 사회적약자와의연대, 환경존종등 (OECD, 2012: 119) 으로명시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도보육과교육의원칙과가치에대한깊은성찰과함께수립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아래와같이서울시보육철학과가치를기반으로한어린이집운영철학과기준그리고 서울시국공립모델 을제안하고자한다.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189

214 1. 서울시보육철학과보육목표 1) 서울시보육철학과가치보육철학은 영유아의심신을보호하고건전하게교육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함과아울러보호자의경제적사회적활동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영유아및가정의복지증진에이바지함 이라는영유아보육법제1조목적에서찾을수있다. 더나아가제3조보육이념인다음세가지에서도일국의철학적배경을엿볼수있다. 첫째, 보육은영유아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제공되어야한다. 둘째, 보육은영유아가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셋째, 영유아는자신이나보호자의성,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 인종및출생지역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하고보육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지만보육을통한아동발달의지향점을발견할수는없다. 그리고, 여전히가정복지의한요소로보고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 서영숙외, 2013). 그래서본연구조사결과를토대로, 서울시보육철학과가치는아동의권리와이익의최우선원칙을기반으로전인적성장발달중심의보편적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민주시민으로성장하는데있다. 2) 서울시보육목표 서울시보육목표는아래와같이 서울보육선언 6 가지 ( 서울시, 2011) 를통해서 철학과가치를어디에두고있는지발견할수있다. 하나, 우리는영 유아의소중한권리를위하여성별, 장애, 계층, 종교, 국적등에따른차별없는보육을최우선으로한다. 하나, 우리는영 유아의개별성을존중하여창의성과잠재력이최대한발휘될수있는보육환경을제공한다. 하나, 우리는보육의전문성향상과공공성확보를위해끊임없이노력하고혁신한다. 19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15 하나, 우리는영 유아의첫스승이자보육의주체인보육교사로서존경과신뢰를바탕으로그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한다. 하나, 우리는보육이우리모두의책임임을인식하고정치, 경제, 행정, 언론등사회각분야의자발적참여와협력을지향한다. 하나, 우리는영 유아가고유의문화와전통의바탕위에서세계속의민주시민으로자랄수있도록보육한다. 2. 어린이집운영방침및세부기준 1) 서울시어린이집운영철학서울시어린이집운영철학 ( 안 ) 은다음과같다. 첫째, 아동의권리와이익의최우선원칙을토대로전인적성장발달중심의보편적서비스를제공한다. 둘째, 보육서비스제공에있어서아동의특수성과다양성, 지역환경적요인등을고려한균등한발달지원이이루어지도록보육계획과보육과정을마련, 실천하여야한다. 셋째, 보육서비스의관리구조, 보고체계, 개인의역할과책임에대해숙지하고있고, 보육교직원은필요한경험과기술, 특성과역량을가지고보육서비스를제공한다. Ⅴ 넷째, 보육서비스공급의적정기준에의한예산수립및그에따른지출 ( 운영 ) 의투명성확보및공개그리고내외부점검체제마련및책임운영이이루어진다. 다섯째, 어린이집은철저한안전, 위생, 건강관리계획을세우고실천한다. 건강관리에는예방접종관리, 아동발달, 인원, 연령에적절한급간식 ( 식수포함 ) 을제공, 위생적인환경및식자재관리, 충분한휴식, 식습관에대한이해등을포함한다. 특히, 어린이집을이용하는동안안전하고친밀하게보살핌을받을수있도록이에대한환경구성마련뿐아니라지속적인정기점검및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체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191

216 계를마련하고이를실천하는데최선을다한다. 여섯째, 지역유관기관및행정기관등과의적극적인협력을통한지역사회돌봄실현및자원연계를통한공공기관으로서책무성을다한다. 일곱째, 어린이집은개방성과불만에대한진지한고민과수정을통해서적극적인서비스품질개선노력을한다. 2) 어린이집의역할어린이집의역할은취업, 학업, 질병등의이유로자녀를양육할수없는경우, 아동의건전한발달을돕기위한목적으로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에게최선의이익을고려한적극적인보호와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어린이집은다양한영유아개개인특성과환경을고려한접근과함께동등한기회를제공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한다. 3) 어린이집의보육목표및원칙서울시어린이집보육목표및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아동발달특성에적합한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 발달증진에최선을다한다. 둘째,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의전문성과대응성을강화한다. 셋째, 서울시-어린이집-보육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등신뢰를기반으로한투명한운영이이루어지도록최선을다한다. 넷째, 건강, 안전, 위생관리등기본생활에필요한습관과태도를길러, 심신의건강한기초를마련한다. 다섯째, 지역사회다양한사람과의관계를통해서다양한욕구와감정을느낄수있는보육환경구성, 즉사회적돌봄의공동체의식을강화하고, 지역유관기관및행정기관등과의적극적인협력을통한사회적돌봄을실현한다. 여섯째, 보편적보육을통한형평성보장및기관의책무성을다한다. 192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17 이러한여섯가지목표및원칙을포괄하는서울시보육및어린이집운영체계는 아래 < 그림 Ⅴ-1> 과같다. 서울시보육 보육철학과가치 보육목표 서울시어린이집운영목표와기준 어린이집의역할 어린이집의보육목표및원칙 어린이집의사회적책임 시설및환경운영과정보육과정지역사회연계 건축부지및시설건축 물리적환경 보육교직원의근무환경 건강 영양 위생 안전 부모와의관계 : 정보, 계약, 참여, 불만해결등 조직및관리 보육교직원관리및역량강화 원장의경영철학및투명성 운영평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맞춤 ( 취약 ) 보육 동등기회 상호작용 프로그램기획및실행그리고평가 가족과협력적파트너쉽 지역자원연계 아동친화적지역사회구성노력 Ⅴ 주 : 앞서연구방법에서도밝혔듯이보육과정은정부에서만들어놓은표준보육과정과누리과정이있기때문에이후모델에서는내용을포함하지않고제외함. 단, 맞춤보육, 동등기회, 상호작용에대해서는조사결과필요성이제기되었기때문에포함함. 그림 Ⅴ-1 서울시보육과어린이집운영체계및관계 구체적으로 서울시어린이집적정보육서비스원칙과기준 을기반으로한 서울 시국공립모델 ( 안 ) 은 < 표 Ⅴ-1> 과같다.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193

218 서울시어린이집적정보육서비스원칙과기준은 1. 아동발달증진, 2. 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 3. 운영의투명성확보, 4. 건강 안전 위생관리강화, 5. 돌봄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활성화, 6. 보육서비스형평성제고및기관책무성강화등총 6가지이고, 각각원칙에따른 36개기준 (standards) 을도출하였다. 이적정보육서비스원칙과기준을중심으로서울시국공립모델개발을위해먼저, 어린이집보육서비스의방향성을마련하였고, 현영유아보육법, 보육지침등에서미흡하거나기준이부재한경우만을중심으로개선방안을마련, 제시하였다. 194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19 표 Ⅴ-1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원칙과기준 영역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아동측면 1. 아동발달증진 아동의권리와최우선원칙을토대로전인적성장발달중심의보편적서비스를제공해야함. 전인적아동관점은어린이를중심으로각발달사항에대해어린이가적극적인참여자로인식하는것을일컬음. 서비스제공에있어서아동의특수성과다양성, 지역환경적요인등을고려한균등한발달지원이이루어져야함 1.1 아동의발달에적합한시설설비 1.2 아동의발달에적절한급간식 1.3 아동의발달에적합한프로그램 1.4 아동의연령및주제에적합한교재교구구비 1.5 교사대아동비율 1.6 아동의특별한욕구와행동에대한접근 1.7 시간연장형보육 일시보육 - 공간의적정성 1 인가보육실면적의 80% 이상확보 ( 가구등 20% 미만배치 ) 2 유희실별도공간확보 : 보육실이외유희실공간확보기준필요 3 세면대및변기 : 아동 10 명마다변기 1 개, 세면대 1 개배치등과같이직원수, 장애아동수등을고려한수기준마련 - 인적구성의적정성 : 4 최적의교사대아동비율 : 만 0 세 1:2, 만 1 세 1:3~4, 2 세 1:5, 만 3 세 1:12, 만 4 세이상 1:15 5 직장맘친화형지원 : 직장맘이용일정비율이상의경우교사추가지원 - 서비스의적절성과균형성 6 연령별보육과정중심의교재교구기준안마련 보육교사측면 2. 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 보육서비스의관리구조, 보고체계, 개인의역할과책임에대해숙지하고있고, 보육교직원은필요한경험과기술, 특성과역량을가지고있음. 보육서비스의핵심정책과 2.1 보육교직원복지규정보유및지원 2.2 보육교직원취업규칙및인사관리 2.3 보수교육 - 인력관리의체계성 1 서울시보육교직원취업규칙마련 : 구체적인내용제시 ( 모집, 채용, 승급체계등 ) - 인적구성의전문성 2 보육교사자격요건 : 담임교사의자격제한 : 1, 2 급보육교사 195

220 영역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서비스절차는정기적으로검토하고필요에따라최신정보로업데이트함. 아동이수용할수있는행동을할수있도록보육교사는아동에게긍정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격려해줌. 그리고문제가발생했을때아동이긍정적인해답을찾을수있도록아동을격려해줌. 2.4 역량강화교육 ( 자율장학등 ) 2.5 원장의역할과리더쉽 2.6 아동의행동지도및대응성 구립원장자격 : 보육교사 3 년 + 원장자격 5 년또는원장자격 10 년 3 사전교육의무화 : 임면전 30 시간 ( 보육공공성, 인권, 교직과목, 상호작용등 ) 교육과실습이수의무화 4 자율장학및보수교육체계화 - 대응성 5 아동행동지도지침서마련및교육이수 보육서비스측면 3. 운영의투명성강화 보육서비스공급의적정기준에의한예산수립및그에따른지출의투명성확보 어린이집운영및예 결산결과보고에대한시민의참여및정보공개를통한투명성확보 재정운영에대한내외부점검체제마련및책임운영 3.1 아동관리 - 재정의투명성 1 회계관리시스템전의무화및원장책임제 2 회계평가 : 클린운영, 특별활동비등 3.2 기관관리감독 3.3 운영절차 3.4 기록관리 3.5 재무회계 3.6 예산및지출의적정 타당성 3.7 기관정보공개 제공 - 운영의효율성 3 보육품질평가계획및자가평가 서비스품질목표설정 : SMART 어린이집운영방침수립 직원전문성강화계획수립 품질지표에따른평가 ( 서울시표준근로계약서이행율, 교육목표대비실행율등 ) - 운영의공개성 4 어린이집정보공시 196

221 영역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4. 건강 안전 위생관리강화 어린이집은각아동마다필요한건강관리목록 ( 예방접종, 알러지, 편식등 ) 을파악하고적절한방법으로처리함 ( 응급처치, 위험요인제거 - 흡연, 위험물등 ) 영유아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동안안전하게보살핌을받아야함. 어린이집내 외부에서어린이가활동을하며아동의안전과건강에관련된어떤문제라도발생할시, 정부기준안에의거하여처리함 설비가위치한건물은건실하고안정된구조를갖추고보육시설의목적에적합하고안전해야함. 그리고아이들과아이들가족에게친밀한시설이어야함. ( 쾌적한온도, 위생, 디자인, 시설구조및물리적환경에대한아동관점으로구성 ) 아이들은안전한환경에서자신들의욕구를충족시켜야함. 4.1 아동및교직원의건강관리 4.2 아동급간식관리 4.3 위생환경조성 4..4 교재교구의위생및안전성관리 4.5 부지 시설설비기준준수 4.6 안전환경조성및유지보수 4.7 아동의안전보호 4.8 비상시대처방법및절차수립 - 튼튼건강 1 건강 : 급간식비용이아닌필수기준도입 : 열량, 칼로리, 제철과일, 단백질, 칼슘, 염도등기준 - 튼튼안전 2 안전인증제 무석면어린이집 모든자재, 물감, 장난감무연인증품사용 보육시설내부마감재료 :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설치 건강, 위생, 안전은보육지침에따르기때문에내용에모델에명시하지않음. 단, 조사결과지침이미흡한위내용에대해서만모델로명시함 197

222 영역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지역사회연계측면 보육기관의 5. 돌봄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활성화 6. 보육서비스형평성제고및기관책 보육시설내에있는아동을항상관리감독 (supervise) 함. 직원은관련건강법규및안전법규를숙지함. 보육시설실내 / 실외에확인된위험을평가한다. 위험이감지된장소 / 시설을제거하기가현실적으로어려운경우, 그위험수준을반드시적합한안전한상태로낮추어야함. 영유아자녀를둔가정의상담및정보제공그리고부모교육 지역유관기관및행정기관등과의적극적인협력을통한지역사회돌봄실현및자원연계 지역의요보호아동및유해환경등에대한사회적돌봄이가능한지원및안전환경노력 부모또는보호자는본인이필요한보육서비스선택을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를 4.9 사고예방및처치 5.1 돌봄문화구축 5.2 체험학습 5.3 상호작용 5.4 지역사회자원연계 6.1 누구나필요에따라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평등성 - 거점국공립어린이집운영 1 지역사회돌봄거점기관의책무성 - 어린이집미이용부모의육아두려움해소를위한부모교육 2 지역자원연계및확보를통한현장학습, 특별프로그램, 연계프로그램 3 보육반장과의긴밀한연계및정보공유 - 다양성및동등기회보장 1 다문화, 장애통합등의아동맞춤형매뉴얼개발및교육실시 198

223 영역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공공성측면 무성강화 얻음 부모또는보호자는서비스제공업체와합의된서면계약을작성함 - 아동발달사항에대해충분히안내를받으며, 어린이가참가하는활동, 성과, 발달에있어서동반자로서함께함. 해당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모든아동은동등한기대와존중을받음. 부모또는보호자는자신의불만을귀담아들어주고, 그불만에대해보육시설에서진지하게고민하고나아가자신의불만사항이반영되어수정되는것에만족감을느낌 6.2 지속적인보육서비스질적개선을위한품질관리상시화 6.3 학부모의참여와소통채널시화 운영원칙 : 기회의공평성, 비차별실천, 참여장벽제거, 다양성공유, 특별한욕구에대한수용및대응 - 개방성 2 부모또는보호자를위한정보제공및매뉴얼 : 서면계약서, 어린이집서비스목표및기능, 교사소개, 교과과정, 부모교육참여, 표준보육과정및누리과정, 보육서비스불만처리방식, 각자녀에대한세부기록사항등 ) 3 열린어린이집운영 : 주 1 일열린이집운영및상시화 4 운영위원회운영및불만창구마련 - 불만창구운영절차마련및실시 199

224 제 2 절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기준에의한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1. 아동발달증진 1) 원칙 원칙 (Principal) 아동의권리와최우선원칙을토대로전인적성장발달중심의보편적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전인적아동관점은어린이를중심으로각발달사항에대해어린이가적극적인참여자로인식하는것을의미한다. 서비스제공에있어서아동의특수성과다양성, 지역환경적요인등을고려한균등한발달지원이이루어지도록보육계획과보육과정을마련하여야한다. 2) 세부기준안 아동발달의적정성은공간의적정성, 인적구성의적정성, 서비스의균형성을목 표로세부기준안을마련하였다. (1) 공간의적정성영유아의발달에적합한보육환경을구성하기위해서는발달의적합성, 통합, 균형, 연속성과융통성, 안전성의구성원리를준수해야한다 (White & Coleman, 2000). 앞서도아동 1인당어린이집인가규정은국가마다차이를보이고있는데 OECD 국가의평균적인유아 1인당최소실내공간은 3.6m2이고실외공간은 8.9m2인데 (OECD, 2012:46), 한국은보육실의경우 2.64m2, 놀이터 3.5m2로상대적으로협소하며, 50인미만은실외놀이터가없이도인가가가능하다. 조사결과, 어린이집전체면적기준, 보육실기준, 놀이터기준은있지만교재교구, 가구등이차지하는비율에대한제한이없어실면적이매우작아져서활동영역확보가문제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래서공간의적정성확보방안으로 20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25 첫째, 인가보육실면적의 80% 이상프로그램및활동공간으로확보 ( 가구등 20% 미만배치 ) 할수있도록한다. 둘째, 보육실이외에신체활동이자유로울수있도록유희실별도공간기준마련이필요하다. 현재에는유희실을따로확보한어린이집도있지만보육실이유희실로동일시, 활용되는곳도있어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23) 셋째, 세면대및변기수, 수면공간등에대한규정이없는데아일랜드를벤치마킹하여아동 10명마다변기 1개, 세면대 1개배치등의기준, 수면공간 ( 크기, 햇빛이나조명등의밝기, 온도등 ) 등의기준을마련한다. (2) 인적구성의적정성인적구성의적정성은교사대아동비율로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데매우중요하며영유아발달을도모하는데있어서도매우주요한영향요인이다 (OECD, 2006). 본연구를위한조사결과, 최적의교사대아동비율은만 0세 1:2, 만 1세 1:3~4, 만 2세 1:5, 만 3세 1:12, 만 4세이상 1:15로의견이집약되었다. 하지만교사대아동비율개선은보육재정상승에막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충분한연구를토대로개선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또한, 인적구성의적정성은운영시간과밀접하게관련이있는데어린이집운영시간오전 7:30분에서오후 7:30분까지를기본원칙으로하고있다. 하지만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은 8시간 / 일이지만학부모도장시간근로가이루어지고그에따라보육교사도장시간근로로이어져이에대한인적구성의적정화방안이필요하다. 안현미외 (2013) 의어린이집이용시간을조사한결과하루 8이상이용자는전체 23.6% 인데취업모의경우 46.5% 에달한다. 따라서시간외근로에대한초과근로수당을지급하는방안도마련할수있겠으나, 내일의수업준비등을위해서는추가인력지원이필요하다. 그래서직장맘이일정비율이상일경우교사1인추가지원등을통해서직장맘자녀를거부하거나시간연장보육에대해보이지않는압력등을느끼는육아장벽문제를해소할수있고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24) Ⅴ 23) 보육실은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을포함하고있어보육실겸유희실이함께사용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분리규정이필요함.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01

226 표 Ⅴ-2 어린이집하루이용시간 하루 6 시간미만 하루 6 7 시간미만 하루 7 8 시간미만 하루 8 9 시간미만 하루 9 시간이상 ( 단위 : 명, %) 계 전체 13.2 (140) 31.3 (331) 29.2 (309) 13.5 (143) 12.8 (136) (1,059) 어린이집유형국공립 (340) 서울형 (260) 비서울형 (459) 영유아구분영아 (515) 유아 (544) 모의취업여부및근로시간비취업모 (648) 취업모 (411) 근로시간 영유아별 주 20 시간미만근무 (91) 주 시간근무 (209) 주 41 시간이상근무 (111) 영아 (203) 유아 (208) 출처 : 안현미외 (2013) (3) 서비스의적절성과균형성영유아의발달에적합한실제를위해서는교실의환경구성역시발달에적합해야한다 (Bredekamp & Copple, 1997). 이는교재및교구를선정하고실내흥미영역을배정할때연령별차이를고려함과동시에동일연령내에서의개인간차이역시고려해야함을의미한다 ( 이순형외, 2013) 우리나라표준보육비용내교재교구비는아동발달특성에따라교재교구를산정 24) 3 인이상의시간연장보육에대한교사임면시지원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직장맘자녀일정비율이상시교사지원을의미함 202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27 하고이에대한단가조사를통해산정되었는데교실설비비, 교육재료비, 소모품비등을포함하여아동 1인당평균 49천원이필요하다고책정하였다. 하지만교실설비비는월마다필요한것이아니기때문에교육재료비와소모품비만을고려한다면월평균약 32천원이보육료안에포함되어있고, 이에따라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하지만현장에선아동 1인당월7천원의예산책정을하고지출하고있다. 즉, 보육료단가산정기준과실지출이연계되고있지않다는것이고, 이는아동발달에적합한서비스가제공되고있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어린이집에서는오히려평가인증시평가지표가기준이되고있는데 < 표Ⅴ-3> 에서볼수있듯이연령별, 영역별개수만을제한하고있어교재교구의충분성, 발달의목적성등을고려하고있지못하는실정이다 표 Ⅴ-3 평가인증시보육활동자료구비기준 (40인이상 ) 활동영역 필요교재교구종류수 활동및자료 39인이하 40인이상 0 1 세만2세유아 0 1 세만2세유아 신체활동 자연탐구활동 예술활동 역할놀이및쌓기놀이 언어활동 대근육활동자료 3종이상 3종이상 3종이상 3종이상 4종이상 4종이상소근육활동자료 3종이상 3종이상 3종이상 3종이상 4종이상 4종이상 자연탐구활동자료 탐색활동자료수활동자료과학활동자료 미술활동자료음악및동작활동자료 3 종이상 3 종이상 - 3 종이상 4 종이상 종이상 종이상 종이상 종이상 3 종이상 3종이상 3종이상 4종이상 4종이상 3종이상 3종이상 3종이상 4종이상 4종이상 역할놀이자료 3종이상 3종이상 3종 4종이상 4종이상 3종이상쌓기놀이자료 3종이상 3종이상이상 4종이상 4종이상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각 1 종씩총 5 종이상 Ⅴ 자료 : 평가인증지표출처 : 2013 년설치운영매뉴얼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03

228 그래서 2000년서울시보육지침에게재된 필요교재교구항목 에대해현재단가를적용, 재계산했고, 규모별교재교구비의경우 2009년표준보육비용산정근거인김현숙 서병선 (2008) 에근거, 적용한결과다음과같은가이드라인을제시할수있었다. 추가적으로평가인증시기준이되는 < 표 Ⅴ-4> 의교재교구항목을산출하여단가를산출하여비교해보았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의경우영아중심으로교재교구구성이이루어져신규개원한어린이집의교재교구목록을기준으로단가를산출하였다. 표 Ⅴ-4 교재교구비단가산출기초 구분 자료 방법 규모별 연령별 2000 년서울시보육사업안내항목 교육재료비의경우 보육사 비용 교실설비비의경우인터넷쇼핑몰비용 평가인증항목과비용 A( 가정 ) 어린이집의실제지출항목과비용 2000 년서울시보육사업안내에나온필요교재교구항목에 2012 년현재싯가를기준으로온라인상품가격을적용함 규모별 1 인당비용을도출하기위해김현숙 서병선 (2008) 교재교구비기준에나와있는 20 인, 50 인, 77 인, 97 인, 124 인, 142 인, 169 인의 7 가지기준을적용함 평가인증항목에서연령별 1 인당비용은 0 1 세, 2 세, 3 5 세의반별교사대아동비율의평균값으로각각 4 명, 7 명, 17.5 명으로나누어계산함 A( 가정 ) 어린이집은 0 세 6 명, 1 세 7 명으로 0 1 세 1 인당비용을도출하기위해총현원 13 명으로나누어계산함 이러한결과를토대로교육재료비만을기준으로할경우, 규모별, 연령별아동 1 인당가이드라인은아래 < 표 Ⅴ-5> 와같다. 이러한비용이외에교재교구의안전성 은이후 4. 건강 위생 안전기준에서다룰것이다. 204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29 구분 규모별 1인당비용연령별 1인당비용 표 Ⅴ-5 규모별, 연령별아동1인당교재교구비비용 : 가이드라인 기준 구분 교육재료비 52,507 21,003 13,638 10,826 8,469 7,395 6,214 구분 0~1세 2세 3~5세 평가인증 17,519 9,269 5,854 주 : 순수교재교구비만적용한결과임 2. 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 1) 원칙 원칙 (Principal) 보육서비스의관리구조, 보고체계, 개인의역할과책임에대해숙지하고있고, 보육교직원은필요한경험과기술, 특성과역량을가지고있다. 보육서비스의핵심정책과서비스절차는정기적으로검토하고필요에따라최신정보로업데이트한다. 아동이수용할수있는행동을할수있도록보육교사는아동에게긍정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격려해준다. 그리고문제가발생했을때아동이긍정적인해답을찾을수있도록아동을격려해준다. Ⅴ 2) 세분기준 ( 안 ) 보육교직원의전문성과대응성강화를위해서는인력관리의체계성, 전문성, 아 동에대한대응성등의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1) 인력관리의체계성 보육교직원관리는보육교직원의배치기준에따른채용에서부터역할및업무 분담, 복무규율, 교직원의임금및후생복지, 경력관리, 교직원의보수교육등을포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05

230 괄하며이는문서화된인사관리정책과절차를통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Taylor, 2002). 조사결과에서도드러나듯이어린이집공식인사관리체계는전무하고일부어린이집의경우위탁체의관리감독및적극적운영개입에따라마련되어있기도하다. 그래서기마련되어있는기관과부모협동어린이집등의취업규칙자료를활용하여근로기준법을기본으로아래 < 표Ⅴ-6> 과같이서울시어린이집취업규칙 ( 안 ) 을마련하였다. 또한이러한취업규칙에대해신규보육교직원들에게고지의무화하고, 이에따라준수, 정착할수있도록자치구모니터링이필요하다. 취업규칙구성제1장총칙제 2 장채용제3장복무제4장근로시간과휴게제5장휴일및휴가제6장급여제7장퇴직및해고 표 Ⅴ-6 어린이집취업규칙구성 ( 안 ) 취업규칙조항 제 1 조목적제 2 조정의제 3 조준수의무제 4 조균등대우제 5 조적용범위제 6 조법령요지등의게시 제 7 조일반원칙제 8 조평등한채용기회보장제 9 조채용의절차제 10 조결격사유제 11 조근로계약 제 12 조복무의무제 13 조출퇴근, 지각, 조퇴, 외출, 결근제 14 조겸직의금지제 15 조출장및보고제 16 조출장비제 17 조휴직 ( 가족돌봄휴직등 ) 제 18 조근로시간제 19 조휴게시간제 20 조연장근로 제 21 조일반원칙제 22 조호봉책정및승급 제 23 조퇴직제 24 조정년 206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31 취업규칙구성제8장상벌제9장교육및훈련제10장모성보호등제11장기타 제 25 조해고등제 26 조퇴직급여제도 재해보상, 안전과보건둥 취업규칙조항 (2) 인적구성의전문성보육의질에영향을주는요소중가장중요한요인은보육교직원이다. 보육교사의전문적인자질은크게세가지차원으로보육수행에필요한특수지식, 보육교사가갖추어야할교육기술, 보육교사라는직업에대한태도와관련있는자질이그것이다 ( 양옥승외, 1999). 많은연구들에서밝히고있는양질의서비스와성과를위해교사가지녀야할중요한기술과특성은첫째, 영유아발달과학습에대한올바른이해, 둘째, 영유아의관점을발달시켜나가는능력, 셋째, 영유아를칭찬하고위로하며, 영유아에게질문을던지고민간하게반응할수있는능력, 넷째, 리더쉽기술, 문제해결능력, 선별적인교육계획안개발, 다섯째, 알맞은언어를사용하고유아의아이디어를이끌어낼수있는능력등이다 (OECD, 2012:146) 보육교사의전문적자질향상을위해서는역할에따른수행방법, 보육교사로서갖추어야할교육기술의강화등을위한교육을강화해야한다. 따라서원장과보육교사자격제도에대한서울시공인자격제도와지침을마련하고자한다. 일차적으로국공립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의채용조건은 교사성장프로젝트 과정을이수하여야만가능하다. 25) 교사성장프로젝트 는 < 그림 Ⅴ-2> 에서볼수있듯이사전교육-보수교육- 정기교육이체계적으로구축, 순환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체계가가능하기위해서는서울시보육교직원지원및관리시스템이필요한데서울시보육교직원 DB가마련되어사전교육, 보수교육, 정기교육에대한정보제공, 교육이수 DB 구축, 알리미서비스등이통합적으로운영될수있는 Ⅴ 25) 교사성장프로젝트는공동육아교사성장체계모형연구 (2007) 에서아이디어를얻은것임. 단, 내용에있어서는상이하다는것을밝힘.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07

232 체계를의미한다. 이를위해추가적으로교사의경력과직위 ( 원장, 원감또는주임, 교사, 특수교육, 기타인력등 ) 에따른교육체계가마련되어야하고, 승급교육은평가를포함하고일정기준이상이되었을때승급이가능한체계여야한다. 또한맞춤 ( 취약보육 ) 보육을실시하고있는어린이집의특성에따라교사는관련된특수교육또한이수할수있는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예를들면, 다문화, 장애통합등이여기에해당된다. 그림 Ⅴ-2 서울시교사성장프로젝트 ( 안 ) 그리고교사의역량강화를위한기준으로자기평가및교사간성장체계, 즉자율장학이정착화되어야한다. 자율장학은전문가교수코칭과교사간코칭으로구분, 진행할수있는데현재서울시는전문가코칭방법으로 맞춤자율장학 을실시하고있다. 자율장학프레임은 < 표Ⅴ-7> 에서볼수있듯이경력에따라목적과내용을명확히할필요가있고계획-주제선정-실시-평가-사후관리등의체계화가필요하다. 208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33 표 Ⅴ-7 자율장학프레임 ( 안 ) 단계주요내용비고 계획하기 자율장학의목적공유 자율장학의주제및방법논의 - 교사경력에따른주제구성논의 - 자율장학을위한팀구성예 : 경력교사와초임교사원내동료간의팀구성인근어린이집동료간의팀구성 - 원내및외부전문가를활용한자율장학논의 자율장학을계획하기전에외부전문가를활용여부를미리파악 초임교사경력자주임교사 주제선정 어린이집에서의직장예절 표준보육과정의이해 일과운영 보육일지작성 평가인증의이해 어린이집지역사회참관 표준보육과정의실제사례발표 영유아발달의이해및관찰 상호작용 단위활동방법적연구 멘토역할알아보기 표준보육과정영역별적용사례발표 중간관리자의역할 수업모니터링방법 주제선정은경력에상관없이주제가이루어질수있음 시행 ( 진행방법 ) 반성적저널쓰기 수업사례분석 전문서적읽기와토론 멘토링 동료간협의 동료코칭 다양한진행방법을참고하여월별로계획구성하여실행 Ⅴ 평가 자율장학전반적인평가 - 교육주제의적절성 - 교육방법의적절성 - 추후반영되어야할주제 - 교사협력의적절성 내년도반영을위한평가가되도록진행 주 : 구립어린이집에서실제수행되었던내용을토대로프레임 ( 안 ) 을마련함. 마지막으로국공립어린이집자격기준강화이다. 조사결과에서도의견수렴이이 루어졌듯이국공립어린이집담임교사의자격은사전직무교육을받은, 1, 2 급보육 교사인교사에한해채용하고, 원장의경우보육교사 3 년 + 원장자격 5 년또는원장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09

234 자격 10 년중구립어리이집원장또는보육교사경력이있는사람으로채용조건을 마련하는것이다. (3) 원장의역할과책무성그리고전문성원장은보육의질및직원의자질의향상을위해다음사항에유의하고필요한환경의확보에노력해야한다. 첫째, 원장은어린이집의역할과사회적책임을수행하기위해법령등을준수하는어린이집을둘러싼사회정세등을감안해그전문성등의향상에노력하여야한다. 둘째, 보육계획및평가에따라직원들이어린이집철학과목표에따라함께공유하고협력하여개선에노력할수있는체제를만들어야한다. 셋째, 직원및어린이집의철학과목표를토대로한다양한역량강화기회제공과연수계획을체계적으로세우고추진할수있도록함께노력하고원장-직원간, 직원-직원간상호코칭이가능할수있도록조건과협업이필요하다. 넷째, 어린이집은전문성을가진직원에의해그업무가수행되는것부터직원의자질향상을위한환경의확보도원장역할중하나이다. 어린이의현장에서는교사등이가진기초적이론이나기술을, 실천을통해높이고어린이집안에서발휘되는전문성을더욱향상시켜야한다. 원장은본인시설의연수체제와그결과를자가평가하고개선, 향상시켜가는것이바람직하다 ( 일본보육소지침참조 ). 다섯째, 평가인증또는서울시공공성평가 ( 안 ) 등에대한향후의과제로밝혀진것에대해개선책이적절하다고생각되는것을직원들과계획을세우고실천할수있도록협업한다. 여섯째, 어린이집은지역내전문기관이라는점, 영유아발달에대한사회적책임과정부의재정지원을통한비영리기관이라는점등의공공성과책무성에대해올바르게인식하고최선을다한다. 21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35 (4) 대응성강화교사는아동개개인의특성을고려한기록, 보육, 대응, 지도가가능하도록훈련이필요하다. 앞서도제시하였듯이이미자격을갖춘보육교사일지라도아동개개인의특성을이해하고그에따른대응은쉽지않다. 이를위해서는지속적인연수및교육을통한훈련이필요하다. 앞서조사결과에서도아동행동지도에대한욕구가높은데아일랜드보육서비스기준을살펴보면, 용인되는훈육 (acceptable discipline) 과금지된훈육방법 (prohibited discipline) 에대해숙지하고적절히대응할수있어야한다는기준과이를위해교사들은정기적으로아이들의발달과진전에대해서개별적으로부모님과논의, 공유가필요하고자가평가및교사회의를통해서사후관리또한필요하다고언급하고있다. 표 Ⅴ-8 아동행동대응성 : 용인되는훈육과금지된훈육 acceptable discipline( 용인되는훈육방법 ) prohibited discipline( 금지된훈육방법 ) - 긍정적인지도 - 분명한한계설정 - 자기훈련이되기위한아이의능력촉진 - 긍정적인행동을위한칭찬 - 방향수정 (redirection) 출처 : 아일랜드어린이집운영가이드라인 - 신체의체벌은허락되지않음 ( 때리기, 엉덩이때리기, 매질, 꼬집기 ) - 신체적체벌의위협 - 음식, 휴식또는화장실사용기회를철회하는등의위협적인행동이나말 - 욕설 - 공개적이거나개인적인수치 / 굴욕의어떤형태 - 학대의어떤형태 ( 정서적, 언어적, 육체적또는어떤다른형태의학대 ) Ⅴ 그래서, 아동에대한대응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아동의행동지도매뉴얼 ( 영아, 유아의발달및행동특성에대한이해필수 ) 과주기적교육그리고사례관리및공유가필요하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가연계개입및중재등의자원연계로다양화할수있다. 뿐아니라일관성있는행동지도를위한부모교육및상담도필요하다.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11

236 어린이집아동행동지도를위한운영체계는아래 < 표 Ⅴ-9> 과같이제안해볼 수있는데이를구체화하여매뉴얼개발및보급이필요하다. 표 Ⅴ-9 어린이집아동행동지도를위한운영체계 ( 안 ) 단계 주요내용 비고 담임에의한실태파악 원내팀에의한평가 아동행동관찰 - 아동관찰기록및동영상촬영을통한활동모습자료수집 담임교사, 주임교사, 통합지원교사, 원장등동행동특성논의 아동행동발견을위한조사 26) 및발달체크리스트실시 27) 아동행동지원을위한원내협력체계구성및전문가협력구축 아 보호자에게관련사항을안내하고승인을받아진행 전문가상담협조요청 아동행동지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한개별화교육지원계획 - 사정 28) 지도목표의설정 지도방법의결정 지도 지도후의평가 ABC 관찰을통한긍정적행동지원 - 선행사건, 행동, 후속결과관찰 행동진단 ( 회피, 관심끌기, 원하는물건또는활동얻기 ) 긍정적행동지원계획수립및실행 평가 관련기관및전문가연계 원내협력 평가 아동행동지원에대한평가실시 - 조사및평가의적절성, 개별화교육실행적절성, 운영과협력체계의적절성평가 보호자에게보고 자료 : 김미숙 김향지 (2014) 재구성 26) 아동행동을발견하기위한조사목록은아래과같음 ( 자료 : 김미숙 김향지, 2014 재구성 ) 212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37 영역기초정보 환경정보 인지및언어능력 신체 운동특성 생활 행동특성 방법개인정보, 문제, 요구등파악 / 보호자나당사자와의면접, 행동관찰, 관련자료검토 가정환경, 생육력, 교육경험등파악 / 보호자나담당교사와의면담 / 유아기의진단력조사 / 의료기관과의자료검토 / 행동관찰 인지능력을검사할수있는다양한심리검사실시언어능력검사 ( 검사도구활용및대화를통하여검사 ), 행동관찰 수의운동발달검사및운동능력검사실시협응운동능력정도파악 / 관찰 행동관찰이나개별면접 / 보호자나담당교사와의면접행동체크리스트에의한조사 / 사회생활능력검사실시 27) 특수아동선별검사및진단 평가영역은아래와같음 ( 자료 : 김미숙 김향지, 2014 재구성 ) 구분영역조기발견을위한선별검사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영유아발달검사 진단 평가영역 시각장애 청각장애및지체장애지적장애정서 행동장애자폐성장애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기초학습기능검사, 시력검사, 시기능검사및촉기능검사 ( 시각장애의경우에한함 ), 청력검사 ( 청각장애의경우에한함 )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운동능력검사 적응행동검사, 성격진단검사, 행동발달평가, 학습준비도검사 구문검사, 음운검사, 언어발달검사 지능검사, 기초학습기능검사, 학습준비도검사, 시지각발달검사, 지각운동발달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Ⅴ 28) 사정은교육적의사결정에필요한자료를수집하는과정으로양적인특성뿐만아니라질적인특성을파악하는것을의미함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13

238 3. 운영의투명성확보 1) 원칙 원칙 (Principal) 보육서비스공급의적정기준에의한예산수립및그에따른지출의투명성을확보하여야한다. 어린이집운영및예 결산결과보고에대한시민의참여및정보공개를통한투명성확보가수반되어야한다. 재정운영에대한내외부점검체제마련및책임운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원장과교직원은최선을다해야한다. 2) 세부기준안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은재정투명성, 운영의효율성, 운영의공개성등의세 가지모델을마련하였다. 먼저, 재정의투명성은회계관리시스템기반확충이선행되어야한다. 즉, 중앙정 부의보육통합시스템과서울시회계관리시스템이연동될경우아동및보육교직원 관리가용이하다. 실제회계관리시스템은보육통합시스템을불러올수있도록마련 되어있지만활용률이낮다. 그래서회계관리시스템전기관의무화및원장책임제 하에보조금지급조건이이루어져야한다. 다음으로어린이집은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을따르고있지만, 기준이모호한 부분에대한세부기준안마련이필요하다. 그래서실제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서 울시로부터수탁을받아수행하고있는 2014 안심회계컨설팅 결과, < 표 Ⅴ-10> 에 서볼수있듯이제기되는문제점과그에따른개선안을투명성확보준거 ( 안 ) 으로 마련하고자한다. 표 Ⅴ-10 운영의투명성확보를위한재무회계기준안개선 ( 안 ): 수입지출운영 구분문제점개선사항 회계운 예결산공고 1 어린이집운영위원회논의내용중예 결산뿐아니라보육료외의필요경비를받는경우, 영유아보육법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통해회계관련하여알려야할사항필수안내 214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39 구분문제점개선사항 영 예산편성 수입및지출운영관리 세입세출규정 공통 수입 38조에따른범위에서그수납액결정에관한사항또한포함하도록하고있지만현장에서제외되는경우가많음 2 자치구에예결산보고를익년 2월까지하도록되어있지만요식행위에그치고있음. 각각자치구마다일관성이없이이루어짐 ( 예 : 예산보고하지않아도된다고함 ) 예산편성에구체적인예시없어통합적으로편성하는경우도있음 ( 예 :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특별활동비등구체적인산출기초없이책정 ) - 반납금과보호자반환금의구분혼란 :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은예산서에세입, 세출예산액을동일하게작성해야함 : 기타필요경비잔액이남을경우그에따른정산금액을기타필요경비반납으로해야할지, 보호자반환금으로해야하는지대다수혼란스러워함 ( 보호자반환금으로할경우기타필요경비세입, 세출금액차이가나기때문 ) : 자치구마다정산액을기타필요경비반납으로, 보호자반환금으로하라는지시가다다름 - 수입및지출결의서작성법 : 결의서작성방법에대한구체적인제시가없음. 수입결의서증빙서류 : 현재보육료수입과기타필요경비의경우카드영수증, 보육료수납영수증, 보육료결재현황출력물, 통장사본등 4 가지중 1 가지로간소화됨. : 그외수입결의서에필요한증빙서류 예 결산보고의필요성및검토그리고이에대한자치구담당자의책무성에대한교육내용필요 구체적으로산출내역을작성할수있도록예시안제시 예시 - 특별활동 : 연령별, 과목별, 구체적산출내역제시 : 연령 과목 단가 개월수 반납금에대한규정필요 ( 예 : 분기별정산후, 미참여영유아, 입학금반환은기타필요경비로반환함 ) 보호자반환금최종연말결산시 ( 예 12 월 ) 보호자반환금으로안내 - 결의서에기본적으로기록해야할사항안내필요예 : 급간식비지출결의서내용 ( 식단, 주간, 날짜, 기록 ) 구입장소결제방법 [ 비고 ] 카드영수증및상세내역 수입결의서증빙서류간소화필요어린이집수입결의서시증빙서류에대한간소화할수있는대안제시필요 ( 예 : 인건비보조금, 기타지원금별도보관으로인정 ) Ⅴ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15

240 구분문제점개선사항 지출 간소화필요 ( 예 : 보조금신청내역증빙을결의서에할지또는따로보관해야할지등 ) 지출결의서증빙서류간소화 : 카드결제와계좌이체시서류안내미비함 : 보호자반환금시보호자통장사본증빙서류안내없음 : 거래내역서최저금액제시없음 ( 예 : 5 만원이상 ) : 회식시거래내역서필요사항내용없음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 급간식비예산계상시급간식비보육교직원인원수에대한적정기준안내없음 : 교재교구비 7,000 원에대한규정없음 누리과정 : 누리과정에대해쓸수있는항목만있고, 누리과정예산에따른적정하게비용사용여부에대한안내없음 보육교직원 4 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관련규정이조금씩달라혼란스러움 : 급여대장에직책급, 제수당을포함해야하는지, 간헐적으로주고있는수당도포함해야하는지구체적사항없음 비품대장과교재교구대장구분 : 현재비품대장에대한내용만제시하고있음 자료 : 2014 년안심회계컨설팅내용일부발췌함출처 : 서수경외 (2014) 카드결제와계좌이체시증빙서류명확히안내 보호자이체내역이이름동일하면통장사본생략가능으로안내 거래내역서 5 만원이상은서울형기준임. 국공립도동일기준안내필요 회식시거래내역제외사항으로안내하고, 적요란에필수기재사항안내 급간식비예산편성예시및보육교직원인원수에대한기준안내필요 교재교구비자치구지원금제외한금액에대해기준단가제시필요 세입세출예산서에누리과정운영비에대한계상제시 결의서에도누리과정표시하도록안내 4 대보험기준비율만있지만적용시점에대한안내필요예 : 국민연금 - 작년도소득기준에서적용, 건강보험 - 보수액신고후다음달부터적용, 급여상승이이루어지는해당월신고시정산후적용, 고용보험 - 현급여에서적용 4 대보험에포함해야할항목제시필요 ( 제수당, 직책급등 ) - 비품대장과교재교구목록대장구분하여관리하도록안내필요 ( 정원수기준제시 - 예 : 40 인이상은비품대장과교재교구목록대장구분하여작성 ) 그리고어린이집회계규칙을들여다보면명확하지않은경우가있다. 예를들면, 216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41 고용환급금의수입처리목을어디에해당되는지, 병원비지출은어디목에해당되는지, 일용잡급의기준은어디까지인지, 특별활동비잉여금이발생하는경우부모와협의하에운영비사용이가능한데수입처리없이사용하는경우지출목은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 최근해외연수를기타후생경비로처리하던것을여비목으로처리할때금액이상한액을넘어갈경우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등에대한기준안마련이필요하다. 표 Ⅴ-11 운영의투명성확보를위한재무회계기준안개선 ( 안 ): 관항목 구분관련사항비고 고용환급금 병원비지출 일용잡급 운영비로지출하는특별활동 기타지원금은국가및지자체로부터받은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형어린이집운영등임. 복지부에문의한경우고용환급금은나라에게지원해주므로, 기타지원금으로안내받음. 시스템에서는기타지원금은자치구에보조금신청사항이라고하며, 기타잡수입으로안내함고용환급금은지출후동일한금액으로들어와예산에변동이없어기타잡수입으로편성하기에어려움도있고, 시스템과사회복지법인회계내용과다소다른점이있음. 세출예산과목에관련근거않음 년도보육사업안내에수용비내역에의료비로항목이있음병원비사용후안전공제회에서돈이들어왔을때적절한세입세출비용처리기준모호. 수용비에서수용비반납으로하나시스템에서는기타잡수입에서잡지출로안내. 일급또는단기간채용이라고되어있으나단기간에대한규정이다달라혼란스러움. 임면보고된자를단기시간동안채용한다고하여일용잡급으로처리하기도함. 보육사업안내에운영비에서특별활동을지출할경우관련계정과목에따라지출하라고제시하고구체적으로나와있지않음 에나온특별활동책자예시에교재교구는교재교구비목으로, 특별활동강사에게주는비용은수용비로안내됨. 고용환급금에대한세입, 세출규정에대한적정한기준안내필요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과협의하여내용일치하여야함 ) 적절한계정과목안내필요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과협의하여내용일치하여야함 ) 일용잡급에대한예시사항필요 임면보고된자는기본급으로지출하도록명확한지침필요 ( 근무시간에따른 4 대보험가입여부도함께안내필요 ) 대부분특별활동강사비는일용잡급으로주고있으며, 수용비가맞는지그외지출할수있는규정필요함 Ⅴ 해외연수교육을위한연수로기타후생경비로계상함. 현재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17

242 구분관련사항비고 대표자겸보육교직원 4 대보험규정 기타후생경비와기관운영비구분 제수당 직책급 도시가스비 행정조치후지출처리 서울시에서여비로책정하도록함. 여비로할경우관련규정을공무원규정으로하라고되어있으나구체적인사항은없음. 대표자, 대표자겸보육교직원퇴직금적립에대한사항은보육사업안내에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으나 4 대보험에대한사항은나와있지않음. 대표자는운영비로 4 대보험지출불가에대한내용없음. 교사회식및커피의경우기관운영비로서울시에서제시함. 명절수당, 휴가수당상품권지급도원칙은기관운영비이며, 기타후생경비불문 ( 자치구마다상품권지급이되는곳도있고, 안되는곳이있음 ). 업무추진비는보육사업안내에는규정이자율화되었음 (2012 년도 ). 하지만서울시에서는기존규정을따르도록하고있으나정확한명시가없음. 또한기관운영비로하게될시한도액의변동이필요함. 원장이받을수있는제수당, 교사에게지급될수있는제수당에대한규정이없음 ( 예 : 연구수당을원장이갖고갈수있는지, 금액한도액은없는지등 ). 명절수당과휴가수당은기타후생경비로계상하여지출하기도함. 직책급의상한액에대한규정과 4대보험, 급여대장에포함사항인지안내없음. 도시가스비는공공요금으로수용비, 계정과목이나연료비가보일러, 취사에필요한연료비로적혀있어인지연료비로계정과목을지출하기도하여혼란스러워함. 서울형사례이긴하나, 서울형인건비지원을못받다가추후소급되어 1 년것을지원받음. 이럴경우적절한계정과목안내가없음. 행정처분을받고나서지출해야할부분에대한안내 ( 예 : 운영비지출불가 ) (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 을준용하여지자체 ( 시 도 ) 에서개별지자체의교통여건등을고려하여정함 행정안전부예규제 364 호 ( ) 여비규정에대한구체적지침안내필요 대표자, 대표자겸보육교직원에대한 4 대보험규정필요 가입은할수있으나운영비지출불가에대한명확한안내필요 기타후생경비에지출할수있는부분과기관운영비에서지출할수있는부분에대한구체적인안내필요 제수당에대한구체적인기준필요함 관련규정명확함필요함 도시가스는공공요금으로하도록안내필요 예 : 보육료결제 11 일이상에대한보조금반환금은운영비지출가능. 범칙금, 세금연체료등원장실수로인한사항은운영비로지출불가등 218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43 구분관련사항비고 적립성보험 교사현장학습관련비용 적립성보험금지에대한사항안내없음. 2013년서울시보육사업안내에수용비에대한사항만소멸성으로가입내용만있음. 영유아와함께하는교사현장학습시도시락, 입장료, 음료비등에대한규정이없어원마다다르게적용. 기타필요경비는영유아에게필요한비용으로안내하고있음. 도시락, 음료비의경우기타후생경비로세출처리하나입장료에대한문의도종종있음. 자료 : 2014 년안심회계컨설팅내용일부발췌함출처 : 서수경외 (2014) 소멸성보험가입불가에대한지속적인안내필요 원아와함께하는입장료는자치구마다수용비, 행사비로안내하고있어기준필요함. 예 : 운영위원회서승인시교사입장료기타필요경비로지출가능 마지막으로원장사전직무교육중회계교육및실습에대한의무화 현장컨설팅 시스템관리및컨설팅상시화체계가정착될필요가있다. 앞서제기한회계관리시스템중심의체계가정착화되면 < 그림 Ⅴ-3> 에서볼수있듯이회계등의서류간소화, 시스템상문제가있는어린이집에대한집중컨설팅및지도점검으로효율적인관리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 Ⅴ 출처 : 안현미외 (2011) 그림 Ⅴ-3 회계관리시스템활용지도점검간소화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19

244 둘째, 운영의효율성을달성하기위해서는원장은 보육품질평가계획 을마련하고, 운영방침, 직원전문성및역량강화계획, 평가계획등을수립, 실행하여야한다. 또한평가결과에대해서사후조치이행계획및학부모에게공개등에대한계획도포함하여야한다. 평가는목적과주체에따라상이할수있다. 원장은어린이집운영관리 ( 회계투명성, 직원관리, 가족및지역사회역할, 아동관리등의내용을포함 ) 에대한평가라면, 교사는보육과정계획과실천그리고평가및사후관리등에대한평가를실시할수있다. 특히교사의경우자가평가가중요한데중앙정부의평가인증의통한보육과정과교수법등은일회성으로한계가있기때문에역량강화를위한평가가필요하다는것이다 ( 원장조사시의견수렴 ). OECD(2012) 에서국가별 ECEC의품질이어느정도인지비교하기위한평가척도를제시하였는데, 그구성을보면 1 ( 보육서비스 ) 질적목표와최소기준, 2 커리큘럼프레임워크, 기준과가이드라인, 3 노동력 ( 자격요건, 인력공급및유지, 전문인력개발 ), 4 가족및지역사회참여, 5 자료축적, 연구및모니터링등이다. 이평가척도는단순국가간비교를위한목적이라기보다는 ECEC를제공하는데있어서문제의식을높이고변화방향을모색하는데그목적이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평가인증지표중보육과정평가지표는보육활동계획과구성, 보육활동등으로나뉘는데 ECEC가제시한척도, 즉커리큘럼은전체적인 ECEC 목표와부합하게설계되었는지, 아동성과및서비스품질과같이측정되고모니터링되는지, 목표와원칙이명확하게설정되어있는지, 유용한재료들을포함하고있는지등으로평가해본다면혼란스럽다. 왜냐하면평가인증은아동발달에맞게보육과정이계획, 구성, 활동이이루어지는에대한평가이지정부보육서비스목표, 아동의성과와서비스품질등에대한기준이모호하거나명시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결국, 보육품질평가계획또한정부및지자체의보육목표, 어린이집운영목표와기준등이명확하게마련, 제시된후그에따른보육과정과운영및서비스에대한평가도명확해질수있기때문에효율적인운영을위한평가체계개편도필요하다. 정부의관리감독중심의평가라기보다는원장의효율적인운영방안으로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 표 Ⅴ-12> 에서볼수있듯이자기평가 ( 원장, 보육교사 ) 전문기 22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45 관컨설팅및교육 지도및점검 컨설팅및교육 ( 사후관리 ) 등으로이루어질 필요가있다. 특히, 정부및지자체또는제 3 자에의한평가보다스스로자발적평가 가지금의평가에대한거부감문제를일정부문해결할수있는단초가될것이다. 표 Ⅴ-12 서울시평가추진과정 ( 안 ) 자기평가컨설팅및교육 (1 차 ) 지도점검실시컨설팅및교육 (2 차 ) 어린이집보육품질지원센터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서울시평가지표에따라자가평가실시 자가평가시일정기준이하또는회계시스템상문제요인발견시현장컨설턴트파견및교육, 컨설팅 일정기준이하의기관에대한집중지도및점검실시 기록 DB 화 2 차교육및컨설팅실시서울시결과공유 셋째, 운영의공개성은부모및보호자들이알아야할내용을마련하는것으로어린이집정보등의오리엔테이션설명자료, 홈페이지를통해운영계획및활동, 운영위원회운영을통한소통과협의그리고결과에대한공개, 마지막으로평가에참여및평가결과에대한공개등으로이루어질수있다. 최근우리나라는부모참여모니터링과정보공시제도가 2014년부터도입되었는데 < 표 Ⅴ-13> 에서보는바와같이어린이집전반적인운영및내용대한정보를보육통합시스템에공시하도록하고있다. Ⅴ 표 Ⅴ-13 정부공시범위정보공시범위 어린이집시설, 설치, 운영자, 보육교직원등기본현황 영유아보육법제 29 조에따른보육과정사항 영유아보육법제 38 조에따라수납하는보육료와그밖의필요경비 어린이집예결산등회계에관한사항 영유아의건강, 영양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출처 : 2014 년보육사업안내 (p155)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21

246 다음으로어린이집에대한정보를부모에게제공하고그에따라선택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위의정보공시제도가이를위한노력이지만, 이외에도입소하고자하는부모에게매뉴얼즉, 어린이집 ( 원장 ) 과부모의서면계약서, 어린이집서비스목표및기능, 교사소개, 교과과정, 부모교육참여, 표준보육과정및누리과정, 보육서비스불만처리방식등을포함하여제공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부모가평가에참여해야한다. 우리나라의경우도 부모모니터링단 을운영하고있는데 ECEC 사업평가에있어서부모참여는 < 표 Ⅴ-14> 에서볼수있듯이많은국가에서실시하고있지만한국과같이자치구책임하에 전문가 + 부모 가주체가되어참여하는곳은없다. 표 Ⅴ-14 ECEC사업평가에의부모참여지역평가기관부모와협력하는주체평가종류 덴마크 영국 (UKM) 핀란드 벨기에플레미쉬공동체 어린이집, 전학령기교육 ( 유치원 ) 어린이집, 전학령기교육 어린이집, 가족보호, 전학령기교육 ECEC 직원 ECEC 직원, 관리자 ECEC 직원, 아동 설문 관찰 질문지, 포트폴리오 어린이집 - 설문 이탈리아 아동보육센터, 프리스쿨 ECEC 직원, 관리자 설문, 관찰, 포트폴리오 일본 유치원, 어린이집 이해관계자 평가지, 상담 노르웨이 유치원 ECEC 직원 관찰, 질문지 폴란드 유치원 ECEC 직원, 관리자, 이해관계자 질문지, 면담 슬로바키아 프리스쿨 ECEC 직원 체크리스트 스웨덴 프리스쿨 ECEC 직원, 관리자 평가지 출처 : OECD(2012) 222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47 4. 건강 안전 위생관리강화 1) 원칙 원칙 (Principal) 보육시설은각아동마다필요한건강관리목록 ( 예방접종, 알러지, 편식등 ) 을파악하고적절한방법으로처리한다 ( 응급처치, 위험요인제거 - 흡연, 위험물등 ) 아동보호 : 어린이는보육시설을이용하는동안안전하게보살핌을받아야한다. 보육시설내또는바깥에서어린이가활동을하며아동의안전과건강에관련된어떤문제라도발생할시, 이는영유아우선관점에의거하여처리한다. 설비가위치한건물은건실하고안정된구조를갖추고보육시설의목적에적합하고안전해야한다. 그리고아이들과아이들가족에게친밀한시설이어야한다 ( 쾌적한온도, 위생, 디자인, 시설구조및물리적환경에대한아동관점으로구성 ) 아이들은안전한환경에서자신들의욕구를충족시켜야한다. 보육시설내에있는아동을항상관리감독 (supervise) 한다. 직원은관련건강법규및안전법규를숙지한다. 보육시설실내 / 실외에확인된위험을평가한다. 위험이감지된장소 / 시설을제거하기가현실적으로어려운경우, 그위험수준을반드시적합한안전한상태로낮추어야한다. 2) 세부기준안 (1) 건강증진및관리 영유아에대한건강상태, 발육, 발달상태에대해정기적, 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 우리나라의보육지침은영유아와보육교직원에정기적인 ( 매년마다 ) 건강검진실시의무화및주치의제또는방문간호사제 ( 서울시 ) 를통한건강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고있지만주치의제는형식적일뿐실효성이낮다는평가를받고있다. 또한신체적발달및건강에초점을둔건강진단만있을뿐정신건강등의건강관리기준은부재하다. Ⅴ 그래서건강증진을위한 건강계획 을마련, 그목표와내용을토대로개개인의건강유지및증진에노력하여야한다. 아동개개인에대해관찰 ( 신체적, 정서적발달, 아동학대징후, 영양섭취, 위생상태등의발달검사 ) 하고, 방법과기준, 정신적발달체크기준안, 파악결과에대한대응및조치이행등의절차 ( 보호자에게정보제공및주치의의검진의뢰등 ), 학대의심의경우해당기관의뢰등의절차와기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23

248 준, 감염병및질병아동에대한처치및보육기준등의내용을포괄하여 건강관리 및증진 기준안마련이필요하다. 아동스스로건강의중요성을이해하고생활화 할수있도록건강교육과생활습관에대한교육도포함하여야한다. 표 Ⅴ-15 건강증진을위한주요관찰내용건강증진을위한주요관찰내용 1 아이의신체상태 : 작은키, 마른등의발육장애나영양장애, 부자연스러운상처, 피하출혈, 골절, 화상, 충치가많아또는갑작스러운충치증가등 2 마음과행동의상태 : 겁먹은표정 어두운표정, 극단적으로안정이없어심하게짜증, 웃음이적고울기쉬운말이적고과잉행동, 불안, 공격적행동, 옷착탈을싫어하고, 식욕부진, 극단적편식, 거식 폭식등 3 부적절한양육상태 : 불결한복장이나몸, 이를닦지않거나예방접종이나의료를받지않은상태등 4 부모나가족의상태 : 아이들을과묵하다, 아이들의심신에대해설명하지않는자녀에대한거부적태도, 교육이지나치게까다로워갈등이잦고, 이유없이결석이나조퇴, 불규칙한등원시간등 출처 : 일본보육소지침 (2) 영양어린이집은영유아급간식공급의기준을마련하고이를준수하고있다. 즉, < 표 Ⅴ-16> 에서볼수있듯이아동발달에맞는열량, 칼로리, 제철과일, 단백질, 칼슘, 염도등기준에따라영양사가작성한식단표를기반으로제공한다. 그러나현장에서비용에맞추어식단표를조정하는것에대해서울시차원에서충분한논의와대안마련이필요하다. 224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49 표 Ⅴ-16 서울시어린이집급간식비가이드라인산출기준 급간식비가이드라인 연령 하루필요열량 점심과 2회간식포함열량기준 영영아 이유식 3회 중기이유식후기이유식 영아 1000kcal 500kcal 유아 1400kcal 700kcal 산출기준 칼로리기준유아를대상으로하루 1,400 kcal를기준으로어린이집에서머무는시간과활동량을고려하여전체의 50% 제공. 따라서어린이집에서하루동안필요한 700kcal를기준으로 +50 kcal, -50kcal의범위내에서제공 식단구성시기준 1 밥은잡곡을기준으로함 2 국과반찬식단의구성은첫째, 단백질 1회 /1일, 둘째, 반찬은칼슘 1~2회 / 주, 셋째, 야채찬은제철기준으로매일, 김치도매일구성 3 간식중오전간식은과일, 유산균, 우유중선택하여구성 4 염도준수 - 일반메뉴 : 0-0.3% - 국, 찌개, 육수류및조림류 :0-0.5% - 김치류 : 0-1.0% 식단기준횟수밥잡곡매일단백질 ( 소고기, 돼지고기, 매일 ( 국이동물성단백질기준이면국 & 반찬닭고기, 두부, 달걀 ) 주반찬은식물성단백질로구성 ) 점심반찬칼슘주 1-2회야채찬제철기준매일김치매일과일주2-3회간식 2회오전, 오후간식유산균주2-3회우유매일 200ml 자료 : 위의급간식기준은 2012 년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영양사 4 분과기준을만들고실제 1 년동안 (3,6,9,12 월육아종합지원센터식단표구성 ) 실제어린이집에서먹이고있는식단표의단가 ( 공동구매 ) 를계산하여산정한기준임출처 : 안현미 (2012 미발간 ) 재수정 Ⅴ (3) 건강, 안전, 위생관련적정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법적재정비위에서제시한적정보육서비스마련을위한기준이외에도 < 표 Ⅴ-17> 에서볼수있듯이어린이집운영관계법률및지침과관련하여모호하거나적합하지않은것에대한개선안마련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25

250 표 Ⅴ-17 어린이집운영관계법률및보육지침개선 ( 안 ) 법령조항내용 적정보육서비스기준안마련을위한개선안 감염병의제24조 ( 소예방및득을하여관리에관야하는시한법률설 ) 제12호시행령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 적용대상 ) 제 1 항제 10 호 제3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요건등 ) 제4호 제 2 조 ( 성폭력예방교육의실시 ) 제 3 항 법제 51 조 ( 소독의의무 ) 제 2 항에따라감염병예방에필요한소독을하여야하는시설은다음각호와같다. 12.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및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50 명이상을수용하는어린이집및유치원만해당한다 ) 1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3 조 ( 적용대상 ) 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의것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10. 연면적 430 제곱미터이상인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및민간어린이집 법제 52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 ) 제 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 4. 자동차등록령 제 8 조에따른등록원부에법제 2 조제 23 호에따른학교또는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인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한자의명의로등록되어있는자동차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 3 조제 2 호가목후단에따라학교또는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이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운송계약을맺은자동차일것 3 유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른유치원의장,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및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 이하 각급학교 라한다 ) 의장이법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 ) 제 2 항에따라실시하는성폭력예방교육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이경우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할수있다. 1. 건전한성의식및성문화 2. 성인지 ( 性認知 ) 관점에서의성폭력예방교육 3. 성폭력관련법령 모든어린이집, 소독의무화필요, 점검기준내용부재격월또는매월기준제시 연면적 430 m2미만규모어린이집공기질관리기준포함필요예 : 공기청정기설치또는창문설치크기기준제시필요 자동차신고필증게시여부필요 : 어린이집소유차량뿐아니라운송계약차량포함, 관리책임및안전벨트규정명확한기준지침필요 ( 시중에판매되고있는상품이기준없이사용 ) 아동복지법안전교육규정안에포함. 구체적인교육내용지침안기준제시 226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51 법령조항내용 적정보육서비스기준안마련을위한개선안 제4조 ( 아동아동복지에대한교육 ) 법시행령제1항, 제2항 4. 그밖에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폭력예방에필요한사항 1 법제 9 조 ( 아동의건강및안전 ) 제 3 항에따라아동복지시설의장및어린이집의원장은교육대상아동의연령을고려하여별표 3 의교육기준에따라매년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교육계획을수립하여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1. 교통안전 2. 실종 유괴의예방과방지 3. 약물의오남용예방 4. 재난대비안전및성폭력예방교육 2 아동복지시설의장및어린이집의원장은제 1 항에따른교육계획및교육실시결과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매년 1 회보고하여야한다. 영유아를대상으로한안전교육주기, 시간등개정안필요 ( 예 : 영아, 유아구분, 교육내영구체화명시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 특정 9. 노유자시설소방대상물 ) 가. 아동관련시설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제9호가목유치원및그밖에이와비슷한것 제 11 조 ( 안전점검실시 ) 1 항, 별표 2 ( 어린이놀이시설 ) 제 6 호 1 관리주체는법제 15 조 ( 안전점검실시 ) 제 1 항에따라안전점검을월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기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장소에설치된경우해당놀이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어린이집 노유자시설에대한소화기종류에따른설치규정및위치, 개수, 소화기사용방법에대한교육등기준명시, 유도등, 유도표지 ( 법적의무사항아니지만원에서는활용 ) 등에대한기준명확히명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주체, 점검시기, 관리자명시및교육의무화기준필요. ( 놀이시설이공유지인경우관리주체명시화필요 ) Ⅴ 장애인 노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인 임산부별표 ( 편의시아. 노유자시설등의편의설설치대 (1) 아동관련시설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증진보장에상시설 ) 1 제치원, 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제1 종근관한법률 2호아목 (1) 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 시행령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27

252 법령조항내용 적정보육서비스기준안마련을위한개선안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2 제 3 호나목 제 9 조 ( 장애의조기발견등 ) 제 2 항 제 10 조 ( 장애학생지원부서및담당자 ) 제 1 항제 2 호 제 9 조 ( 소음등으로부터의보호 ) 제 3 항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 ( 문 )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세면대 노유아동관련시설자 ( 어린이집 아동복의시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설지시설 유치원 ) 욕실 샤워실 탈의실 기타시설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나. 대상시설별로설치하여야하는편의시설의종류 교육장또는교육감은장애의조기발견을위하여관할구역의어린이집 유치원및학교의영유아또는학생 ( 이하 영유아등 이라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대상으로수시로선별검사를하여야한다. 이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47 조제 1 항또는 의료급여법 제 14 조제 1 항에따른건강검진의결과를활용할수있다. 교육책임자는법제 14 조 ( 정당한편의제공의무 ) 제 3 항에따라해당교육기관에재학중인장애인의교육활동에불이익이없도록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장애학생지원부서또는담당자를두어야한다. 2. 영유아보육법 에따른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의경우 : 장애아동을위한담당자를두어야한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 약국을제외한다 ) 유치원 어린이집및경로당 ( 이하이조에서 공동주택등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시설로부터수평거리 50미터이상떨어진곳에이를배치하여야한다. 다만,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 ( 석유판매취급소를포함한다 ) 의경우에는당해주유소로부터 25미터이상떨어진곳에공동주택등 ( 어린이놀이터 유치원및어린이집을제외한다 ) 을배치할수있으며, 시내버스차고지에설치된자동차용천연가스충전소 ( 가스저장압력용기내용적의총합이 20세제곱미터이하인경우에한한다 ) 의경우에는당해자동차 권장 연령별반특성에따라통합교육을실시하는어린이집의경우의무화기준적용모호. 그에따른세부기준필요 ( 예 : 장애아동이있는반이 1 층우선사용원칙등 ) 영유아발달점검체크와장애의조기발견을위한정기점검또는건강검진내용구체화필요 현장애아동의교사대아동비율 1:3 은연령에상관없이이루어지지만장애특성에따라한계가있기때문에개선필요 인가시법적기준과인가이후위험지역발생시에대한책임소재및관리규정필요 228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53 법령조항내용 적정보육서비스기준안마련을위한개선안 용천연가스충전소로부터 30 미터 ( 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기준에적합한방호벽을설치하는경우에는 25 미터 ) 이상떨어진곳에공동주택등 ( 유치원및어린이집을제외한다 ) 을배치할수있다. 출처 : 안현미외 (2011) 재구성 5. 돌봄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활성화 1) 원칙 원칙 (Principal) 아동, 부모, 보육교직원, 지역사회등더불어함께사는사회를구현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거점으로지역육아자원연계및지속적인관계형성을토대로사회적책임을이행한다. 지역-어린이집- 학부모및아동과의관계형성및문제발생예방과조기대응그리고아동친화적환경조성한다. 2) 세부기준 Ⅴ 사회적돌봄의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를통한국공립어린이집은일차적으로부모와의파트너쉽이중요하다. 이를위한어린이집-부모님상생프로젝트가이드라인은 < 표 Ⅴ-18> 과같다. 특히, 부모와의파트너쉽은영유아에대한공유, 일원화된보육그리고부모의양육에대한정보제공및부모교육등에있어서매우중요하다.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29

254 표 Ⅴ-18 어린이집 - 부모님상생프로젝트 부모와보호자는아동의발달과복지증진을위해협력 부모와보호자사이의매일공식적인대화 일년에최소두번부모와보호자사이의계획된의사소통 아이의장점, 건강문제와다른어떤관련된사항의논의 서비스제공의욕구와강점과관련된부모의피드백격려 아이의발달의시설에서의보호적응의정기적리뷰 아이의유치원진학또는다른교육시설의전학계획 함께문제의해결에도달하기위해서공급자에대한불만사항이나어떤문제를논의할수있도록불만절차에쉽게접근가능하도록함 비밀은적절한관계자에게반드시알려야하는아이의안전과행복에어긋나는경우를제외한모든경우에는서비스제공자에의해서유지되어야함 자료 : 몰타의 최소보육서비스 기준 다음으로지역사회와의연계및파트너쉽이다. 어린이집은지역의육아가정에있어서육아에대한두려움을극복하고아동발달에적절한가정내보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보제공및부모교육을실시하고이에대한책임을다한다. 이와반대로, 지역사회는영유아에대한사회적책임을함께하고물적, 인적자원등의공유를토대로영유아가민주시민으로커갈수있도록함께노력한다. 이를위해서는구립어린이집과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거점으로한돌봄공동체네트워크활성화가필요하다. < 그림 Ⅴ-4> 에서볼수있듯이구립어린이집을거점으로한돌봄공동체는자원파악및확보그리고연계가가능한육아종합지원센터의보육반장사업을자원으로구립어린이집은컨텐츠개발및공동체마련등의거점역할을마련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현구립어린이집이어린이집이용아동만을대상으로한종일보육을넘어선가족, 지역사회를포괄하는통합운영체계로변화하는것이필요하다. 23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55 1 제도적지원 2 효율화방안검토및개선 국공립어린이집 ( 거점 ) 지역돌봄욕구지원 지역돌봄자원연계활용한욕구지원 부모교육모델을통한욕구해결 안전, 건강돌봄환경마련을위한공동체운동 서울시 1 지역사회욕구반영개선안제시 2 돌봄공동체구축을위한협의체지원요청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자원파악및확보그리고연계 ( 보육반장 )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 부모커뮤니티 보건소 상담소등유관기관 지역사회조직 ( 복지관, 대학교등 ) 그림 Ⅴ-4 거점국공립어린이집모델 ( 안 ) 6. 보육서비스형평성제고및기관책무성강화 1) 원칙 원칙 (Principal) 부모또는보호자는본인이필요한보육서비스선택을위한충분한정보를얻는다. 부모또는보호자는서비스제공업체와합의된서면계약을작성한다. 부모또는보호자는아동발달사항에대해충분히안내를받는다. 어린이가참가하는활동, 성과, 발달에있어서동반자로서함께한다. 해당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모든아동은성별, 인종, 종교, 장애와상관없이누구나서비스이용에있어서동등한기대와존중을받을수있도록계획수립한다. 부모또는보호자는자신의불만을귀담아들어주고, 그불만에대해보육시설에서진지하게고민하고나아가자신의불만사항이반영되어수정되는것에만족감을느낀다. Ⅴ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31

256 2) 세부준거보육서비스형평성제고및기관책무성강화를위한준거로는다양성및동등기회, 개방성이도출되었다. 이를실현하기위한방안으로는인종, 성별, 계층, 가족환경등의이유로차별이발생되지않는환경구성및어린이집운영의기준마련이필요하다. 그내용은아래 < 표 Ⅴ-19> 와같다. [ 공통가치및인식그리고운영기준 ] 보육서비스형평성실현 : 다양성, 동등기회, 개방성 다양성과평등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취함. 모든종류의차별은적절하게다루어짐. 어린이는한개인으로서가치를인정받고존중받는다. 모든기준은특별한도움이필요한아동을비롯한모든아동에게적용됨. 보육시설과부모또는보호자는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는아동이더많은활동및참여를할수있도록서로도와줌. 특별한도움이필요한아이들을돌볼때이에필요한정보와기술을가지고직원이해당아동을담당하여돌보아야함. 인력배치및업무배치는특별한보호가필요아동의요구를충족하도록계획함. 이러한조치와업무배치는정기적으로검토 직원및부모또는보호자는아이들에게다양성이존중받는환경을제공하기위해협력. 어린이집개방을통한부모-지역사회신뢰성향상및접근용이 [ 욕구별보육서비스운영기준 ] 장애아동다문화아동취업부모아동기타 ( 시간제보육등 ) 편의증진시설및환경확보 장애특성에맞는인적자원, 교재교구준비및지원 장애전문적지원및아동및교육전문가연계체계화 표 Ⅴ-19 부모님과의파트너쉽을위한가이드라인 차별적용어, 행동, 고정관념등을해소하기위한어린이집운영, 교직원, 아동등의교육및프로그램에포함 다양한문화이해를위한프로그램마련및상호존중 시간연장보육에따른영유아보육프로그램에대한부모신뢰제공 시간연장환경구성마련및부모정보제공 부모교육참석활성화방안마련및교사와의소통채널마련 개별적욕구 ( 시간제보육, 아동행동지도및상담등 ) 에대한소통채널상시화 누구나동등한보육서비스제공뿐아니라추가로필요로하는보육서비스이용및정보제공등에있어서평등체계마련 232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57 제 3 절소결 :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과추진체계 1.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시설립인가개선 ( 안 ): 환경구성을 중심으로 1) 필요성국공립어린이집이적정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공간의적정성, 인적구성의적정을담보하기위한 어린이집인가기준과공간배치의기준 에대한개정이필요하다. 현영유아보육법에의한어린이집설치기준은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이외보육실의환경구성 ( 교재교구, 환기, 온도, 소음, 채광등 ) 에대한기준이부재하다. 물론인가시자치구에서필요로하는목록을제시하는곳도있지만이에대한기준부재및자치구마다다르고의무사항이아니다. 이러한기준모호성으로인가이후평가인증받는경우에야교재교구가제대로구성될수있기때문에최초인가시환경구성기준안이필요하다. 그래서구체적인설치기준 ( 안 ) 은다음과같다. Ⅴ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33

258 2) 추진체계및내용 표 Ⅴ-20 어린이집인가기준개선 ( 안 ) 구분법적근거내용추가개정내용 설립기준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제 15 조 ( 어린이집설치기준 ) 동법령시행규칙제 9 조별표 1 영유아특성에맞는어린이집의구조및설비준수 : 어린이집영유아 1 인당면적 : 4.29 m2이상 ( 놀이터제외 ) 필수시설기준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해당층 4 면의 100 분의 80 이상이지상에노출및해당층주출입구의하단이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층에설치 영유아 1 명당 2.64 m2이상 침구, 놀이기구및필요한교재 교구구비 바닥난방시설 채광 청정한실내환경 방충망설치 식기소독, 취사및조리할수있는설비 난방, 미끄럼방지장치 샤워설비, 세면설비및냉온수공급을위한설비 수도꼭지는온도를조정및고정가능해야함 보육실과인접한공간에위치 바닥미끄럼방지장치 세정장치와수도꼭지등은온도조정및고정가능해야함 수세식유아용변기를설치, 보육실과같은층의인접한공간에설치 놀이터 영유아보육법참조 급배수시설 상수도또는간이상수도에의하여먹는물을공급하는경우 : 직접수도꼭지에연결하여공급 어린이집에서지하수를음용수로사용할경우 : 저수조등의시설을경유 필수시설 - 유희실필수공간마련및설치 29), 이외여유공간이있는경우상담실겸교사실확보 보육실공간구성가이드라인 1 보육실면적의 80% 이상프로그램및활동공간확보 ( 가구등 20% 미만배치 ) 2 환경위생 (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의조절기준과환기설비, 소음등 ) 관련설치기준마련. 30) 3 세면대및변기수, 수면공간등에대한규정마련 : - 변기 : 아동 ( 기저귀를떼는시기인평균만 3 세이상아동수를기준 ) 10 명마다변기 1 개, 세면대 1 개배치 - 수면공간 ( 크기, 햇빛이나조명등의밝기, 온도등 ) 등의기준마련 234

259 구분법적근거내용추가개정내용 필수시설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소화용기구, 비상구설치등비상재해대비시설법적기준준수 어린이집은비상시양방향대피가능 추가 추가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관리조건 - 환경보건법제 23 조제 4 항, 시행령제 16 조제 1 호근거 - 어린이활동공간시설별환경안전관리기준의적용항목적용인가시필수조건화필요 어린이집시설, 설비관련기준 - 어린이집교구설치기준 : 6 개영역별 + 특성별 ( 장애통합, 다문화등 ) 교구설치기준 - 시설 설비기준 : 보육실 ( 책상, 의자, 교구장, 사물함, 칠판, 컴퓨터, 기저귀갈이대, 청소함등 ), 조리실, 급식실등 29) 보육실은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을포함하고있어보육실겸유희실이함께사용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분리규정이필요함. 30) 학교보건법시행규칙별표 2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의조절기준과환기설비의구조및설치기준 1. 환기가. 환기의조절기준환기용창등을수시로개방하거나기계식환기설비를수시로가동하여 1 인당환기량이시간당 21.6 세제곱미터이상이되도록할것나. 환기설비의구조및설치기준 ( 환기설비의구조및설치기준을두는경우에한한다 ) 235

260 236 1) 환기설비는교사안에서의공기의질의유지기준을충족할수있도록충분한외부공기를유입하고내부공기를배출할수있는용량으로설치할것 2) 교사의환기설비에대한용량의기준은환기의조절기준에적합한용량으로할것 3) 교사안으로들어오는공기의분포를균등하게하여실내공기의순환이골고루이루어지도록할것 4) 중앙관리방식의환기설비를계획할경우환기닥트는공기를오염시키지아니하는재료로만들것 2. 채광 ( 자연조명 ) 가. 직사광선을포함하지아니하는천공광에의한옥외수평조도와실내조도와의비가평균 5 퍼센트이상으로하되, 최소 2 퍼센트미만이되지아니하도록할것나. 최대조도와최소조도의비율이 10 대 1 을넘지아니하도록할것다. 교실바깥의반사물로부터눈부심이발생되지아니하도록할것 3. 조도 ( 인공조명 ) 가. 교실의조명도는책상면을기준으로 300 룩스이상이되도록할것나. 최대조도와최소조도의비율이 3 대 1 을넘지아니하도록할것다. 인공조명에의한눈부심이발생되지아니하도록할것 4. 실내온도및습도가. 실내온도는섭씨 18 도이상 28 도이하로하되, 난방온도는섭씨 18 도이상 20 도이하, 냉방온도는섭씨 26 도이상 28 도이하로할것나. 비교습도는 30 퍼센트이상 80 퍼센트이하로할것

261 2.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증제도입및보육품질 지원센터설립 1) 필요성국공립어린이집적정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보육인적구성에있어고려해야할사항은첫째, 교사대아동비율둘째, 원장및보육교사의자격기준셋째, 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역량등이다. 이러한세가지조건모두상호연관되어있다. 먼저, 교사대아동비율조정은막대한재정지원이필요하기때문에좀더면밀한분석과대안이필요하다. 다만, 서울시의현비담임교사또는보육도우미제도를중앙정부차원에서검토, 확대지원할필요가있다. 둘째, 원장및보육교사자격기준은앞서제시한바와같이담임교사는 1, 2급교사로제한하고주임교사또는원감제도를도입승진체계를만들어보육교사들의사기진작등의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특히, 주임교사제도도입은서울시차원에서공식화하고교사평가를통해서선정될수있도록하며주임수당은추가소요예산없이운영비 ( 제수당 ) 에서분배가가능하다. 31) 셋째, 보육교직원의전문성과역량강화를위한서울시공인제도마련이다. 국공 립어린이집에대한학부모만족도 1 위는보육교사의전문성과자질을꼽고있다. 그런데, 보육교사자격기준은상대적으로유치원교사에비해자격취득조건, 보수 Ⅴ 교육이수시간과커리큘럼, 교직과목이수부재등으로인하여낮은전문성등의 문제제기가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울시 특성화교육 컨텐츠개발및교육을토대로한역량강화, 서울시보육교사중심의자율장학 32) 31) 현재에도대부분어린이집들이주임교사또는원감을지정하고제수당지급을하고있음. 하지만주임교사자격에대한기준은없고, 공식직위가아니기때문에이에대한공식화, 선정기준의공정성등을마련할경우추가재정소요는없을것임. 32) 유치원의자율장학은행정기관주도의자율장학과원주도의자율장학으로크게이루어짐. 특히, 원주도의자율장학은유치원에서교육활동의개선을위하여자율적으로원장 원감을중심으로전체교직원들이상호이해와협력을기초로하여서로지도 조언, 정보공유, 협의등의총체적인활동을의미함. 교사중심의자율이라기보다는유치원차원에서의장학이라고볼수있음.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37

262 및자조모임 ( 교사회 ) 활성화 방안등을제시하였지만 ( 안현미, 2013: 129~130), 이보다보육교사총체적질적개선방안을위한서울시인증제도입및관리기구설립이필요하다. 이에대한추진체계 ( 안 ) 및내용은 < 그림 Ⅴ-4> 와같다. 2) 추진체계및내용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인증제는 < 그림 Ⅴ-4> 에서볼수있듯이원장과보육교사체제가상이하게적용되며, 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 안 ) 설립을토대로이기구에서관리, 교육, 평가등이이루어진다. 원장 위탁체공개모집및선정 보육교사 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 가칭 ) 공개모집 자치구보육정책위원회위탁체및원장선정심의 국공립어린이집보육교사자격심의위원회개최및선정 : 인성검사, 자격및이력확인 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 가칭 ) 에서교육및실습이수 선정된보육교사교육및실습이수 : 총 30 시간 (24 시간이론 + 실습 6 시간 ) 위탁운영 : 일정기준이하평가결과시컨설팅실시 교육및실습평가를토대로국공립어린이집교직원인증제수여 [ 이후관련사항 ] 1 ( 매년 ) 운영평가및모니터링을통한컨설팅실시 2 재위탁또는새롭게위탁체공개모집시운영평가점수반영 ( 자치구보육정책위원회심의시반영 ) 국공립어린이집교사 Pool 등록 국공립어린이집에서채용 (Pool 안에서만가능 ) 그림 Ⅴ-4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인증제 ( 안 ) 238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63 이러한절차를통해서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인증을받기위한교육및실습내용은 < 표 Ⅴ-21> 에서와같이제안하고자한다. 단, 전제조건은자격을취득하기위한법적이수과목및보수교육이수과목을제외하고국공립어린이집의교사로서필요로하는커리큘럼으로구성하였다. 이러한구성은앞서제안한 서울시교사성장프로젝트 ( 안 ) ( 그림 Ⅴ-2) 의연장선상에서구체화한것이다. 표 Ⅴ-21 서울시보육교직원인증제 : 사전직무교육및실습내용 ( 안 ) 원장보육교사 이론교육 실습교육 - 인권과윤리, 보육공공성, 성평등, 아동학대및성폭력예방, - 영유아보육법과보육지침 - 보육경영및효율적인리더쉽 어린이집재무회계회계관리시스템사용및기록기준 - 인권과윤리, 보육공공성, 성평등, 아동학대및성폭력예방 - 영유아보육법과보육지침 - 교육철학및원리, 다양한교수법등 - 아동행동이해등대응성강화교육 - 아동의권리존중교수법활용 - 아동의개별성이해및대응성 - 아동관찰등기록 3. 서울시어린이집 SMART 평가시스템도입 1) 필요성국공립어린이집적정보육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서울시보육목표와어린이집운영목표를명확히하고이를토대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 평가내용은크게 3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평가인증에서주요하게평가되고있는보육프로그램의기획-실행-평가등에대한보육과정에대한평가이다. 둘째, 보육서비스질에대한평가로건강, 영양, 안전뿐아니라환경구성등에대한평가이다. 이는제3자또는외부기관에의해이루어질수있다. 예를들면, 안심보육모니터링또는부모모니터링이여기에해당될수있다. 셋째, 어린이집운영평가이다. 즉, 아동의성과평가 ( 학부모만족도또는참여도등 ), 교사의근무환경만족도및역량평가, 운영의효율성및투명성등어린이집운영주체에대한평가를의미한다. Ⅴ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39

264 하지만, 현재어린이집평가에대해서는안전, 건강, 영양등에있어서는담당부서별중복되어평가가과도하다는점 ( 안현미, 2011), 평가인증의경우형식적인자기평가와상호작용에대해충분한시간을두고평가가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 보육교사자질에대한평가가부재하다는점그리고어린이집운영 ( 재정투명성, 보육교직원관리등 ) 에대한평가는부재하다는비판이지속되고있음에도개선되고있지않다. 그래서이에대한개선안으로어린이집운영총괄평가시스템 ( 안 ) 을 SMART 평가시스템 이라고명명하고이에대한내용을제안하고자한다. 2) 추진체계및내용 SMART 평가시스템을보육운영평가, 보육과정평가, 보육서비스평가등세영역으로구분, 실시한다. SMART 평가시스템의전제조건은평가의중복성을최소화하고, 평가및사후관리등의개선을목적으로하고, 평가자의전문성을최대화하기위한체계또한포함한다. 그리고 SMART 평가목표는 a) 구체적으로 (Specific), b) 측정가능하게 (Measurable), c) 달성가능하게 (Achievable), d) 관련있게 (Relavant), e) 시기적절하게 (Timely), f) 시간이정해져있도록 (Time-bound) 설정하는데일차적으로주체는어린이집운영주체인원장과보육교직원이라는점이다. 즉, 평가가 Top-down 방식이아닌 Bottom-up 방식하에어린이집특성에맞게목표를정하고실행하고그결과를평가하는방식이다. 24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65 서울시및자치구 : 평가지표개발, 평가기준안마련 ( 서울시 - 어린이집연합회 - 학부모대표 - 교사대표단구성 ) : 평가결과공시및지도점검 보육운영평가 평가주체 : 서울시및자치구 평가주기 : 매년 평가내용 : 1 클린보육 ( 예산및결산의적절성, 세부지출의투명성및적절성, 회계관리시스템활용성등 ), 2 보육인력관리의적절성 ( 인력구성, 역량강화노력등 ) 3 원장의리더쉽및책무성 보육과정평가 평가주체 : 한국보육진흥원 ( 중앙정부 ) 평가주기 : 3 년 평가내용 : 보육과정, 상호작용, 프로그램기획 - 실행 - 평가방법의적절성보육교사의전문성 그림 Ⅴ-5 서울시어린이집 SMART 평가시스템 ( 안 ) 보육서비스평가 평가주체 : 서울시및지자체 평가주기 : 매년 평가내용 : 건강, 안전, 위생, 영양등 Ⅴ Ⅴ. 서울시국공립모델 ( 안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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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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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웹사이트 > 몰타 (Malta)(2006), Ministry for the Family and Social Solidarity( ooklet_standard_cdc_facilities_en.pdf)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htttp:// 보건복지부, 아일랜드 (2011), NationalStandardsforPre-SchoolServices., Department of Health, accessed ( 일본후생노동성 ( 유니세프, 유엔아동권리협약과선택의정서 ( 호주 (2009), ACT Childcare Services Standards, Department of disability, housing&community services Chapter WAC: MINIMUM LICENSING REQUIREMENTS FOR CHILD CARE CENTERS( 일업데이트자료 )( Department of Health, (2011), NationalStandardsforPre-SchoolServices. accessed ( 참고문헌 249

274 Abstract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dequate child-care service standards' model for Seoul City and its application AN, Hyun-Mi Research Fellow, Policy Research Department This study aims to set up new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 of state and public child-care service in Seoul, going beyond just quantitative expansion. It proposes adequate child-care service" based on these new standards and suggests how this model can be applied effectively in reality. The study proposes new objectives and standards in the operation of child-care center in accordance with the philosophies, values and goals of Seoul s childcare policy. The six principles for quality child-care services are identified as: promotion of child development; promotion of professionalism of child-care teacher; transparency in operation; secure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promotion of community awareness on child-care and development of local social networks; and improvement of equity in child-care service and strengthening of organizational accountability. The study also presents 36 standards concerning these principles, based on which the researchers propose the following as necessary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child-care: better space and human resource configuration; systematic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improved professionalism of staff members; financial transparency; efficiency of operations and openness; enhanced health and safety protocols; the opening of hub nurseries; and ensured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ies. The study also proposes that 250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개발및정착화방안

275 staff of state and public child-care be required to gain certification, that a child-care quality support center be established, and that a smart evaluation system for child-care be introduced. 참고문헌 251

276

277 부록 부록 1. 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기준의법적기준및근거

278

279 부록 1 서울시적정보육서비스기준의법적기준및근거 Ⅰ. 아동측면 - 1. 아동발달적정성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아동측면 1. 아동발달적정성 1.1 아동의발달에적합한시설설비 영유아용가구와설비 / 적합한편의를제공하기위한물리적환경 각나라별필수공간 한국 보육실, 조리실, 화장실, 놀이터 (50 인이상 ) 영국 실내놀이공간, 외부놀이공간, 화장실, 부엌 호주 실내놀이공간, 행정공간, 저장고, 화장실, 부엌, 세탁실 일본 포복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 권장공간구성 :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등 영유아연령에맞는설비와공간 - 영유아용가구 : 책상, 식탁, 의자, 교구장, 침대등 - 영유아용설비 : 세면대, 변기, - 개인별소지품보관공간 - 영아반의경우, 기저귀갈이 수유 온습도조절기능설비포함 보육실의공간배치 공간배치 : 흥미영역으로구성 연령별보육실내흥미영역구성의예 - 영아 ( 만 0~1 세 ) : 신체영역, 언어영역, 탐색영역, 일상생활영역 ( 수유, 기저귀갈이영역포함 )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보육사업안내 영국 호주 일본 39 인이하

280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1.2 아동의발달에적절한급간식 영양사가작성한영유아용식단 급간식의열량과배식량, 제공횟수 criteria - 영아 ( 만 2 세 ) : 신체영역, 언어영역, 탐색영역, 음률영역, 미술영역, 역할놀이및쌓기놀이영역 - 유아 ( 만 3~5 세 ) : 언어영역, 수 조작영역, 과학영역, 음률영역, 미술영역, 역할놀이영역, 쌓기놀이영역 보육실내영유아의휴식공간마련 보육실내영유아의수면공간마련 시설유형에따라어린이집에서제공되는모든급식과간식에대하여영양사가식단작성 식단구성시기준 : 1 밥은잡곡을기준으로함 2 국과반찬식단의구성은첫째, 단백질 1 회 /1 일, 둘째, 반찬은칼슘 1~2 회 / 주, 셋째, 야채찬은제철기준으로매일, 김치로구성 3 간식중오전간식은과일, 유산균, 우유중선택하여구성 일과내급식 1 회와간식 2 회 ( 오전, 오후 ) 제공을원칙오전간식 : 하루열량의 5~10% 점심 : 하루열량에서간식을제외한 1/3 오후간식 : 하루열량의 10% 칼로리기준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1-2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

28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1.3 아동의발달에적합한프로그램 조리형태및음식의크기 보육계획의수립 보육활동계획의균형과진행 보육프로그램평가 criteria 연령 하루필요열량 점심과 2 회간식포함열량기준 중기이유식 영영아 이유식 3 회 후기이유식 영아 1000kcal 500kcal 유아 1400kcal 700kcal 영유아에게제공하는음식은영유아의건강을위하여너무짜거나, 달거나, 맵지않아야하며영유아가먹기에적절한크기로제공되어야함. 식품알레르기등을사전에확인하여급 간식제공에반영하도록함.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운영 : 0-1 세보육과정, 2 세보육과정, 3-5 세보육과정 ( 누리과정 ) 보육계획 (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등 ) 에의거하여운영 영유아의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및인지적발달도모할수있는내용을포함 표준보육과정에제시된각영역의내용을균형있게통합적으로계획및진행 - 개별활동과집단활동, 동적활동과정적활동, 놀이활동과일상적양육활동, 영유아주도활동과교사주도활동의균형 계획된활동에대한실행및평가기록 보육내용편성 운영의적절성평가 영유아의발달수준과흥미, 요구에적합한지평가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5-11 영유아보육법제 29 조 ( 보육과정 ) 3-1 몰타 3-2 영유아보육법 3-7 아일랜드, 257

282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1.4 아동의연령및주제에적합한 적절한교수법사용 특별활동적정관리방안준수 적절한프로그램용품지원 criteria 영유아의발달수준, 흥미, 요구에적합한경험및학습을촉진할수있는다양한활동과교수학습방법이계획되고통합적으로운영되었는지평가 일과운영및보육활동구성시놀이활동과일상생활활동의양과내용이영아및유아각연령의발달에적합하게계획되고운영되는지평가 프로그램평가결과를수시로반영하여보육과정운영계획을수정 보완하거나다음연도의계획수싧및운영에반영하는지평가 기록과분석평가가유치원의교육내용과교육방법에어떠한영향을끼치는지살펴봐야함 영유아주도적접근법과보육교사주도적접근법의효과적사용 보호자의동의를받아일정연령이상의영유아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특정한시간대에한정하여보육과정외에어린이집내외에서이루어지는특별활동프로그램실시 - 일정연령이상 : 24 개월이상의영유아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특정한시간대 : 낮 12 시부터오후 6 시까지 활동자료의구비 : 놀이기구및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 과학활동, 음률활동등에필요한교재 교구 활동자료의충분성, 다양성, 발달의적합성 - 신체활동자료 : 대근육 소근육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시행규칙별표 8 의 3 스웨덴 4-10 영유아보육법제 29 조제 4 항, 동법시행규칙제 30 조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1-4~8 258

283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교재교구구비 1.5 교사대아동비율 1.6 아동의특별한욕구와행동에대한접근 법정교사대아동비율준수 반별최대정원제이내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활동에대한사례회의및협력 criteria - 언어활동자료 : 듣기 말하기읽기 쓰기 - 자연탐구활동자료 : 수 과학 - 예술활동자료 : 음악 동작 미술 - 역할놀이및쌓기놀이자료 평가인증기준 : 각활동여역별, 연령별 (0~1 세, 2 세, 3~5 세 ) 구분에따른필요교재교구구성 한국만 0 세 :1:3 만 1 세 :1:5 만 2 세 :1:7 만 3 세 :1 :15 스코트랜드 2 세이하 :1:3 2~3 세이하 : 1:5 3 세이상 : 1:8 만 4 세이상 : 1:20 8 세또는그이상 : 1:10 영국 2 세이하 : 1:3 2 세 : 1:4 3~7 세 : 1:8 몰타 0~12 개월 : 1:3 13~24 개월 :1:5 25~46 개월 :1:6 아일랜드 0~1 세 :1:3 1~2 세 :1:5 2~3 세 :1:6 3~6 세 :1:8 한국 만 0 세반 2:6, 만 1 세반 2:10, 만 2 세반 2:14 영국 한그룹의아이들의수는절대 26 명을넘지말아야함 호주 2 세의경우최대 15 명 2~3 세의경우최대 20 명 3~5 세의경우최대 35 명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활동에대한사례회의및협력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영유아보육법제 17 조, 시행규칙제 10 조및별표 스코트랜드영국몰타아일랜드 보육사업안내 영국호주 259

284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1.7 양질의특수보육환경및구성 시간연장보육등교사대아동비율적정 특수보육운영계획마련및실행 인적물적환경구성의적합성 criteria 한국 스코트랜드 아일랜드 서비스제공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함시간연장보육 1:5 3 세이상이거나그이상아이들이 4 시간보다적은시간으로돌봄제공 1:10 분기별서비스혹은잠깐맡기는보육서비스 0~1 세 1:3 / 1~2.2 세 1:5 / 2.5~6 세 1:10 특수보육계획 - 실행 - 평가계획서작성및실행 부모의견수렴 전담인력배치 특수보육특성에맞는물적환경 ( 급간식, 장애아동의경우환경구성, 수면실, 샤워실등 )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영유아보육법제 26 조의 2 ( 일시보육서비스 ), 시행규직제 28 조의 2 스코트랜드아일랜드 260

285 Ⅱ. 보육교사측면 -2.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보육교사측면 2.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대응성강화 2.1 보육교직원복지규정보유및지원 2.2 보육교직원의전문성강화교육 직원복지 ( 자치조직운영, 근무시간, 근로환경개선, 직원의고충처리등 ) 신입보육교직원오리엔테이션 보육교직원보수교육 보육교사개인사물함이나개별책상의구비, 별도의공간마련 보육교사용참고자료 ( 구비, 활용 ) 지원 직정의고충처리이행절차마련및이행 법적보수교육이외다양한교육기회지원 복무규정지침마련 교사회구성 새로운보육교직원에대한오리엔테이션 - 오리엔테이션내용 : 1 어린이집의운영철학및보육목표, 2 보육과정의내용과프로그램특성, 3 직무에관한설명, 고용과관련된조건과용어들에대한설명, 4 불만이나갈등해결을위한적절한처리절차와방법등에대한설명 5 영유아의건강과안전에관련된지침, 6 비상사태발생시대처방법, 7 오리엔테이션실시후반드시기록, 관리 모든직원들은직장에서첫주에는건강, 안전그리고아동보호정책과절차에대한신규훈련을받아야함 보육교직원의자질향상을위해실사하는교육으로써, 보육에필요한지식과능력을유지 개발하기위하여이수 - 일반직무교육 : 3 년마다 40 시간 영유아보육법제 23 조 ( 어린이집원장의보수교육 ) 제 23 조 2( 보육교사의보수교육 ) 영유아보육법제 23 조, 동법 영국, 아일랜드

286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보수교육외재교육 - 특별직무교육 : 40 시간 - 승급교육 : 상위등급의자격취득을위해이수 - 2 급승급 80 시간, 1 급승급교육 40 시간 - 원장사전직무교육 : 어린이집원장자격취득을위해이수 80 시간 원장과보육교사는정해진기간내에직무 승급교육을받은후관련행정기관의증빙서류 ( 예정서류포함 ) 를비치 내용 : 아동발달, 교수방법등보육관련 다양한교육방법 : 인터넷강의, 어린이집내부교육, 외부교육 워크숍 세미나, 지역별모임등 공평한교육참여기회제공 2.3 아동의행동지도 적절한개입과대처방안 ( 긍정적방법의행동지도 ) 행동지침사례작성 용인되는행동규율설정 - 긍정적인지도, 분명한한계설정, 자기훈련이되기위한아이의능력촉진, 긍정적인행동을위한칭찬, 방향수정 금지되는행동규율설정 - 신체의체벌또는위협, 음식 휴식 화장실사용기회의철회또는위협, 욕설, 공개적이거나개인적인수치 굴욕, 학대 ( 정서적, 언어적, 육체적, 다른형태학대포함 ) 아동의행동교육시직원은일관된태도취함 아동을소외 무시 방치 고립시키면안됨, 신체적중재는안됨 아동의행동에대한지속적으로기록남김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시행규칙제 11 조의 2, 제 20 조, 제 39 조의 3 호주몰타아일랜드 262

287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2.4 보육교직원자격요건 2.5 보육교직원채용조건 보육교직원의전문성 ( 자격증소지직원비율 ) 과자질 담임교사자격의적정성 보육교직원의근로계약, 채 criteria 어린이집원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을가진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검정 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자이어야함 보육교사는보건복지부장관이검정 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자이어야함 관리자는보육현장에서적어도 2 년의경험 3 세이하 : 그룹사이즈 10 명 유아교육학사또는대학에서유아전문에해당하는 3 년의경험, 자격요건이없는보조인력그룹사이즈 15 명 유아교육학사또는대학에서유아전문에해당하는 3 년의경험, 자격있는보조인력, 자격요건이없는보조인력그룹사이즈 20 명 아동관련자격증또는유아교육학사또는대학에서유아전문에해당하는 3 년의경험, 두명의자격요건이없는보조인력 3 세이상 : 그룹사이즈 20 명 아동서비스수료증또는동등한요건또는유아교육학사또는대학에서유아전문에해당하는 3 년의경험, 자격요건이없는보조인력그룹사이즈 22 명이상 유아교육학사또는대학에서유아전문에해당하는 3 년의경험, 아동서비스자격증있는한명의자격있는보조인력, 한명의자격요건이없는보조인력 근로계약서에는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자격, 근무기간다른급여기준, 퇴직금, 4 대보험, 휴가, 휴직,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영유아보육법제 21 조 ( 어린이집의원장또는보육교사의자격 ) 영국 호주 영유아보육법제 19 조 ( 보 몰타, 아일랜드 263

288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용의공정성 사직절차, 직무내용을포함 근로계약은문서화 ( 제출서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자격증사본 ) 직원모집자격기준 ( 나이, 경력, 자격, 증빙서류 ) 포함 범죄경력조회서포함 보육교직원의직무분담적절성 원장은전체를조직하고관리 보육교사는원장운영방친에따라영유아를보호, 양육하고교육하는역할수행 원장과보육교사는반드시업무분장된자신의역할을책임지고수행, 문서화되어있음 비품관리, 도서관리, 실외시설관리등과같은공동업무는업무내용에따라경력과전문성을고려하여보육교사들에게분담하고이를문서화하여공지 정기적으로교사회의를개최하여의견을나눌수있음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육교직원의임면등 ), 시행규칙제 11 조 ( 보육교직원의임면 ) 및별표 3 영유아보육법제 18 조 ( 보육교직원의직무 )

289 Ⅲ. 보육서비스측면 -3. 신뢰를기반으로한운영의투명성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보육서비스측면 3. 신뢰를기반으로한운영의투명성 3.1 아동관리 3.2 자율장학 3.3 기관관리감독 원아에대한관리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위한기본교육 어린이집내보육교직원간자율적인워크숍 어린이집간자율적인워크숍 자가관리및정부등의지속적인관리 입퇴소관리 신입원아적응절차 ( 기간, 방법, 실행기록 ) 수립및시행 수업장학 ( 맞춤장학 ) - 교사의내실있는수업전개 - 단위유치원의수업혁신공동체구축 - 수업혁신을위한자율장학활성화 - 자발적인수업컨설팅장학시행및지원 동료장학 - 연령별학급협의회운영 - 교사상호간의수업참관및협의기회확대 - 교수 학습계획안공동협의및자료공동개발 어린이집자체연수 - 연간계획수립및정기적인연수실시 3 년마다정부의평가인증참여및통과 ( 인증 ) 매년 1 기관 1 모니터링실시 자가점검체크리스트를구비하고매월실시 ( 필요시매일 ) 3.4 운영절차 어린이집의운영방침수립및안내 운영방침 ( 유무, 내용, 실행 ), 운영방침에대한원장및보육교사의인지, 부모안내 정책과절차설명서에내부고발자정책을포함하여시설안에서정식으로보고를보장 보육정책이행 ( 응급절차 / 안전, 건강과위생 / 운영 / 직원 / 아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2-2 서울유아장학지원계획 서울유아장학지원계획 서울유아장학지원계획 영유아보육법제 24 조 ( 어린이집의운영기준 몰타 265

290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3.5 기록관리 운영위원회계획및평가 기록보관관리 어린이집운영기록관리 criteria 동 ) 을위한계획수립 공공법적책임 ( 보험 ) 보증 기타법률및규칙준수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할수있음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원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및지역사회인사로구성 어린이집의원장은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위원정수를 5 명이상 10 명이내의범위에서어린이집의규모등을고려하여정함 어린이집운영위원회심의 ( 윤영규정의제정이나개정, 예산및결산, 영유아의건강영양및안전, 어린이집운영, 보육환경개선, 보육교직원의근무환경개선, 어린이집과지역사회의협력에관한사항, 보육료외필요경비수납액결정, 그밖에어린이집운영에대한제안및건의 ) 생활기록부 ( 신체발달상황, 감염병예방접종 ) 접근가능한개인기록 ( 직원이름, 주소, 위원구성, 모집정보, 훈련, 가격등 ) 은건물내보관 건물에중요한변경, 운영계획변경, 직원 봉사자의학대혐의, 다른중요한사건을기록으로남기고통보해야함 원아입 퇴소관리서류 ( 어린이집이용신청자명부및이용아동연명부 ) 어린이집운영일지작성관리 ( 영유아출결상황포함 ) 재무회계관련서류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등 ) 영유아보육법제 25 조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영유아보육법제 29 조의 2 ( 어린이집생활기록 ) 영국 보육사업 266

29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3.6 재무회계 3.7 예산및지출의적정 타당성 영유아개별기록관리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준수 아동연령에따른적절한지출 criteria 보육과정운영 : 영유아보육일지작성관리 사고발생등록및보고 : 사고보고서 ( 보육사업안내서식 Ⅱ-7) 작성보고 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 영유아관찰기록관리 투약기록관리 : 아픈영유아의부모가투약을의뢰할경우에는반드시서면으로요청하도록하고, 어린이집에서는투약한내용에대한보고관련기록 ( 투약의뢰서, 투약보고 ) 유지 투약의뢰서의필수기재사항 : 투약하는약의종류, 용량, 횟수및시간, 의뢰자 응급처치동의서및귀가동의서기록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준수 재무회계관련서류구비 표준보육비용산출기준준수 ( 연령별, 규모별 ): 표준보육비용의항목별비율준수또는비용준수 * 2009 년표준보육비용산출기준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보육사업 2-2, 3-7, 5-9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267

292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3.8 기관정보공개 제공 부모 / 보호자를위한정보제공 criteria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 인건비 80% 71% 70% 51% 45% 45% 교재교구비 8% 11% 11% 18% 18% 18% 급간식비 4% 8% 9% 13% 18% 19% 관리운영비 5% 7% 9% 13% 13% 13% 시설설치비 3% 3% 3% 5% 6% 5% 표준보육비용 711, , , , , ,200 정보는책자의형태로제공 1 서비스목표와그기능에대한안내문, 2 주요정책과서비스절차, 3 아동의특별한요구에맞춰주는방법, 관리체계의세부사항, 4 아이들의위해제공하는활동세부사항, 5 서면으로작성한계약의세부사항, 6 자녀에대한세부기록사항, 7 불만처리방식, 8 그외보육서비스제공자가적절하거나관련이있다고생각하는정보 보육시설에등록하기전에부모 ( 보호자 ) 에게행동관리에대한서면지침을알림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아일랜드 268

293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어린이집정보공시준수 criteria 어린이집정보공시 - 어린이집의시설설치 운영자보육교직원등기본현황, 어린이집보육과정에관한사항, 보육료와그밖의필요경비에관한사항, 어린이집예 결산등회계에관한사항, 영유아의건강 영양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보육여건및어린이집운영에관한사항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영유아보육법제 49 조 2 ( 어린이집정보의공시등 ) 269

294 Ⅳ. 보육서비스측면 -4. 건강 안전 위생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보육서비스측면 4. 건강 안전 위생 4.1 아동및교직원의건강관리 4.2 아동급간식관리 아프거나다친영유아의보호 영유아와보육교직원의건강관리 어린이집에서직접조리 영양적균형및다양한식품제공 양질의신선한식자재사용및당일소모원칙 아픈영유아에대한처리절차마련 ( 장애 ) 영유아투약약물관리및보관 : 상온, 냉장보관등보관방법에따라적절하게보관 어린이집의모든영유아및보육교직원은정기적 ( 연 1 회 ) 으로건강검진을받아야함 어린이집에서발생가능한감염병에대한예방및관리대책수립 어린이집에서직접조리 사전에수립된식단에따라영양적균형을고려한식품이제공 ( 아동발달기준서비스지표에기포함 ) 영유아보육법제 32 조 ( 치료및예방조치 ) 영유아보육법제 31 조 ~ 제 32 조 영유아보육법제 33 조 몰타 당일소모를원칙으로하며재배식하지않도록함 위생환경조성 실내공간의청결 어린이집의모든실내공간, 즉, 보육실은물론공유공간 ( 현관과복도,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계단등 ) 을매일청소하며, 청결상태도매일점검 모든실내공간 ( 보육실, 공유공간포함 ) 에대해정기적으로 2 개월에 1 회이상소독과대청소실시 일과중대부분현관은잘정돈되어있고, 복도와통

295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보육실의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로, 계단과창문등은청결유지 모든보육실의바닥, 천장, 창문과창틀, 교구장, 책상, 의자, 바구니, 사물함뒤편구석진곳등도청결상태유지 모든보육실의흥미영역에깔려있는공동매트도정기적으로세탁하고일광소독하여항상위생적으로관리 청소도구 ( 걸레, 빗자루등 ) 와보관함, 휴지통등을정기적으로소독처리하여청결하게유지. 모든실내공간 ( 보육실, 공유공간포함 ) 에바퀴벌레등해충이발생하지않도록청결과위생관리 쓰레기처리 관리 교사는영유아의등원전, 놀이후, 식사및간식시간후, 낮잠시간후등에창문을열고환기 채광 ( 자연조명 ) - 직사광선을포함하지아니하는천공광에의한옥외수평조도와실내조도와의비가평균 5 퍼센트이상으로하되, 최소 2 퍼센트미만이되지아니하도록할것 - 최대조도와최소조도의비율이 10 대 1 을넘지아니하도록할것 - 교실바깥의반사물로부터눈부심이발생되지아니하도록할것 - 창문에과도하게썬팅지 ( 한지 ) 를부착하거나하루종일커튼 ( 블라인드 ) 을치는등햇빛을가리는일이없도록주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23 조 ( 어린이집운영기준 ) 별표 8, 학교보건법시행규칙별표 아일랜드 271

296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화장실과세면장의청결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조도 ( 인공조명 ) - 교실의조명도는책상면을기준으로 300 룩스이상이되도록할것 - 최대조도와최소조도의비율이 3 대 1 을넘지아니하도록할것 - 인공조명에의한눈부심이발생되지아니하도록할것 - 보육실을포함한어린이집실내에는필요에따라사용할조명시설이적절하게갖추어져있어야함 - 흥미영역에서책을읽거나놀이활동을할때에어둡거나그림자가생기지않도록적정한밝기를유지 - 어린이집실내에전반적으로전등의수가부족하거나조명의조도가낮아어두워서활동에방해가되지않도록적정한밝기를유지 실내온도및습도 - 실내온도는섭씨 18 도이상 28 도이하로하되, 난방온도는섭씨 18 도이상 20 도이하, 냉방온도는섭씨 26 도이상 28 도이하로할것 - 비교습도는 30 퍼센트이상 80 퍼센트이하로할것 - 환절기, 여름철, 겨울철등에도실내적정온도를유지 보육실외영유아가사용하는다른실내공유공간 ( 예 : 유희실등 ) 도환기, 채광, 조명, 온도를적정하게유지 화장실과세면장이항상쾌적하고건조하며, 청결한상태로유지될수있도록일과중수시로확인 변기사용후오물 ( 대 소변등 ) 내리기등과같은후속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23 조 ( 어린이

297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조리실공간과설비의위생적관리 criteria 처리가신속하게이루어지고, 변기를자주세척하여항상청결한상태를유지 화장실과세면장에는마른수건, 비누, 휴지, 휴지통등의비품을갖추어야함 영유아가사용하는수건이젖었을경우마른수건으로교체 화장실과세면장의청결관리를위해청소도구와필요한비품을구비하되, 영유아의손에닿지않는곳에보관 사용한기저귀나물휴지등은위생적으로처리한후뚜껑이있는쓰레기통에버리고자주비워서보육실내에악취가나지않도록관리 이동식변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후오물 ( 대 소변등 ) 을바로처리하고변기를세척하여항상청결한상태를유지 조리실바닥, 벽및천장등전반적인조리실공간에대한청결관리와환기. 조리실의개수대및바닥하수구에음식찌꺼기가끼지않도록매일청결하게관리하고, 조리대, 싱크대, 식기수납장등을항상청결하고위생적으로관리 조리실의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등에찌든때가없도록매일청결하게관리 조리실의냉장고는내부를정리정돈하며, 음식물이나때가냉장고안팎에묻어있는지매일확인하여세제와물로잘닦은다음소독하고건조함. 전자레인지, 전기밥솥등의주방가전도매일청결하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집운영기준 ) 별표 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23 조 ( 어린이집운영기준 ) 별표

298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식자재, 조리및배식과정의위생적관리 영유아와보육교사의청결유지 criteria 게관리 조리실비품 ( 조리도구, 행주등 ) 은항상청결한상태로유지 식기류는청결하게보관하고관리 영유아용물컵은먼지와습기가없는건조한곳에청결하게보관하고관리 영유아용개별컵을준비하거나, 청결한컵을여러개비치하고사용전과후로구분하여영유아들이물을마실때같은컵을쓰지않도록함 모든식자재는신선한것을구입하여소비기한, 식품구입날짜등을표기하고, 유통기한을준수. 각식재료별보관방법을확인후, 그에맞게냉장, 냉동, 실온보관하며, 선입선출 남은음식이나유통기한이지난식자재는반드시폐기하고, 우유등과같이쉽게변할수있는식품이장시간상온에서노출되는일이없도록함 마실물의경우영유아들이원할때손쉽게마실수있도록준비 영유아들이마실물은항상청결하게관리, 끓여서식힌물이나생수를제공. 정수기를사용할경우정수기꼭지와필터는정기적인위생관리 위생적인음식조리 위생적인배식과정 영유아는대소변이후, 식사와간식전, 실외활동이후등필요한경우반드시손씻기.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299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4.4 교재교구의위생및안전성관리 개별침구의사용과관리 안전하고청결한장난감과용품관리 criteria 보육교사는출근한후, 영유아의배변지도 ( 기저귀갈이 ) 후, 식사 ( 수유 ) 및간식전후, 실외활동후, 투약하기전, 영유아의콧물을닦아준후등필요한경우반드시손을씻어야함 손씻기의대안적인방법으로손세정제 ( 소독제 ) 를사용하거나일회용위생장갑을매번교체하여사용할수있으나, 마지막에는반드시손을씻어야함 영유아와보육교사는점심식사이후이를닦아야함. 어린이집과보육실내설치된화장실에영유아가바르게손을씻는순서와이닦는방법에대해적절히안내하여 ( 예 : 그림판 ) 영유아스스로가올바르게손을씻고이를닦을수있도록격려 보육교사는영유아가사용하는칫솔을위생적으로관리하여세균감염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 영유아가낮잠을잘때에는개별침구사용, 요는공동으로사용가능 개별침구는오염되지않도록보관하여청결상태를유지 영유아가활동하는공간 ( 보육실, 유희실, 놀이터등 ) 에있는플라스틱블록이나인형, 헝겊놀잇감, 소꿉놀이도구등의놀잇감을정기적으로세척하여위생적으로관리, 유지 놀잇감은재질에따라천으로닦아주거나비눗물세척, 일광소독등적절한방법으로세척하여관리 영유아가실외에서사용하는다양한놀이기구 ( 예 : 이동식및고정식기구 ) 를먼지나찌든때가없고녹이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300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4.5 부지 시설설비기준준수 입지조건의적정성 실내외면적기준 보육실 criteria 슬지않도록정기적으로세척하여청결한상태를유지 영아 ( 만 0~1 세, 2 세 ) 는놀잇감을입으로탐색하려는발달특성이있으므로더욱청결하게관리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교통 환경및교통편의등을충부히고려하여쾌적한환경을갖춘부지에위치 위험시설로부터 50m 떨어진곳에위치 보육실면적한국영유아 1 명당 2.64 제곱미터 영국 아일랜드 2 세이하 : 3.5 제곱미터 0-1 세 : 3.5 제곱미터 1-2 세 : 2.8 제곱미터 2 세 : 2.5 제곱미터 2-3 세 : 2.35 제곱미터 3~7 세 : 2.3 제곱미터 3-6 세 : 2.3 제곱미터 어린이집면적 한국 ( 놀이터면적제외 ) 몰타 ( 내 외부시설포함 ) 영유아 1 명당 : 4.29 제곱미터 아동 1 명당 : 5 제곱미터 옥외놀이터면적 면적기준 비고 한국 영유아 1 명당 3.5 m2 보육정원 50 명이상 건축법령상의층수와관계없이해당층 4 명의 100 분의 80 이상이지상에노출되어있고, 해당층주출입구의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영국아일랜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몰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아일랜드 276

30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조리실 목욕실 criteria 하단이지표면으로부터 1 미터이내인층에설치 바닥난방시설을갖추어야함모든방 ( 수면실제외 ) 은 도로난방 - 환경안전관리기준준수 보육실의자연광비율 조명은은은한상태유지 ( 직원아동의상태를확인가능한밝기 ) 수면영역제공 : 일반놀이공간에서떨어져있고, 수면을취하기에적절한환경이어야함 직원들은아이들이자는내수면실에반드시머물러야함 개인침구 영아반의경우, 기저귀갈이영역의구비 기저귀를가는공간에는기저귀, 옷가지, 물휴지등의비품을갖추어야함 아이 10 명당 1 개의기저귀갈이영역 아이 / 유아방과가까운곳 성인이손을씻을수있는곳 채광이잘되도록하고, 기계환기시설을하여청정한실내환경을유지, 창문에는방충망설치 식기를소독하고위생적으로취사및조리할수있는설비 난방을하여야함 바닥의미끄럼방지장치 샤워설비, 세면설비 ( 영유아가이용가능하여야함 ) 및냉온수공급을위한설비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277

302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화장실 놀이터 criteria 수도꼭지는온수사용시화상을입지아니하도록온도를조정및고정할수있어야함 보육실과인접한공간에위치 바닥의미끄럼방지장치 세정장치와수도꼭지등은냉온수의온도를조정및고정할수있어야함 모든 2 세이상의어린이를위한최소하나의변기와뜨거운물과찬물이나오는세면대가있어야함 수세식유아용변기설치 ( 가정어린이집의경우성인용변기에디딤판과탈부착식유아용변기를설치 ) 아동 10 명마다변기 1 개, 세면대 1 개배치 직원 8 명당화장실 1 개, 세면대 1 개 장애인용화장실 1 개 온수는 43 도보다낮게설정 보육실과같은층의인접한공간에설치 옥외놀이터 : 보육정원 50 명이상인어린이집의무설치 옥외놀이터시설설비 : 모래밭 ( 천연및인공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블록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한것을포함한다 ) 에 6 세미만의영유아가이용할수있는대근육활동을위한놀이기구 1 종이상을포함하여놀이기구 3 종이상이설치 놀이터, 놀이기구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 에서정한기준을준수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영국아일랜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278

303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4.6 안전환경조성및유지보수 비상재해대비시설 모든출입문및창문 어린이집내부마감재료 실내장식물과커텐, 카펫의방염성능 시설안전평가 보육실의안전관리 criteria 소화용기구를갖춰두고비상구를설치하는등비상재해에대비한시설을갖추어야함 ( 비상구는상단에비상구유도등을달고잠금장치를문안쪽에설치하여야함 ) 비상시양방향으로대피할수있어야하며, 각층별출구및대피시설등을갖추어야함 가스를사용하는경우에는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정한규정에따라설치관리 안전한출입구확보 안전한유리성분과설치기준준수 보육실내부의마감재료는불연재, 준불연재또는난연재가바람직함 모든자재, 물감, 장난감은무연으로인증 커튼등의실내장식물은방염성능을갖추어야함 건물의위험을사정평가하고중요한변화나더이상안전하지않다고의심된다면검토해야함 보육실은영유아가하루일과중가장오랜시간을보내는장소이므로보다안전하게유지, 관리 영유아가접근할수있는창문에는추락방지를위해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영국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몰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6-1 영국 6-1 몰타 279

304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창문보호대를설치 창문에커튼이나블라인드를설치한경우, 커튼이나블라인드줄을짧게정리 보육실내전기콘센트 ( 이동식콘센트포함 ) 는안전덮개를덮고, 전선, 줄등은길게늘어져영유아의손에닿거나발이걸려넘어지지않도록관리. 보육실내돌출형라디에이터, 화기시설등은적절한보호장치 책상, 의자등의가구나교구장은파손되지않았으며, 모서리가둥글고표면이매끄럽게처리된것을사용하거나모서리보호대를설치 교구장은영유아가쉽게움직일수없도록안정적으로놓여있으며, 안전을위해아래쪽에무거운물건을보관하고, 선반은물건이떨어지지않도록안전하게설치 선풍기에는안전덮개가덮여져있고, 영유아의손이닿지않는곳에안전하게설치 보육실내설치된정수기의온수는영유아가만져도안전하도록안전조치 보육실내세면대를설치한경우, 온수는사용시수온이지나치게높아화상을입지않도록안전조치를통해조절하도록한다. 보육실바닥은장판이들뜨거나울퉁불퉁하여영유아가걸려넘어지는일이없도록고르게설치 아이들이열수없게만든자물쇠, 문, 창문, 서랍장등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280

305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실내외시설및설비의안전관리 criteria 가구나벽에납이첨가되지않은페이트사용 실외나습한놀이공간을위한미끄럼방지바닥 어린이집의현관문은영유아가성인의보호없이나갈수없고외부인이침입하지못하도록개폐관리 영유아가사용하는모든출입문 ( 예 : 각보육실문, 화장실문, 현관중간문등 ) 에는손끼임방지장치설치및관리 영유아가접근할수있는창문에는추락방지를위해창문보호대를설치 실내시설및설비에고장등위험요소가발견될경우 접근불가 혹은 수리중 등의표시를붙인후, 영유아의접근을막고즉시수리 옥외놀이터바닥에는모래밭, 천연및인공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블록등을안전하게설치 어린이집건물의외부에놓여있는에어컨실외기, LPG 가스통등은영유아의접근이가능하지않은곳에설치하거나, 영유아접근이가능한곳에위치해있을경우안전덮개설치 어린이집의축대는안전하고, 맨홀뚜껑은잘덮여있으며, 웅덩이, 요철, 녹슨부분, 감전위험물등이없도록함 어린이집의마당이나구석등에는사고유발위험이있는적재물이없도록하되, 만일의경우에는영유아가접근하지않도록안전하게보관 영유아의실외놀이시놀이공간에차량접근을차단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306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조리실설비의안전관리 실내외놀잇감의안전관리 실내외위험한물건의보관관리 criteria 영유아의활동공간과분리되어설치 ( 분리되지않은경우, 영유아의접근막을수있는안전장치설치 ) 놀잇감은영유아가혼자활동에몰입하거나또래와함께놀이하는데중요한매개체로작용하며, 영유아가직접적으로사용하므로보다안전하게유지 관리 영유아가활동하는공간에있는모든놀잇감은거친표면이나날카로운모서리가없고, 파손되지않아야함 모든놀잇감은유해색소가첨가되거나유해색소로표면이도포되어있지않아야하며, 안전검사를받은제품을구입하는것이바람직 천장이나벽에모빌등을부착한경우, 영유아가잡아당겼을때쉽게떨어지지않도록단단하게고정 끝이깨진사기그릇, 안전처리되지않은깡통등은위험하므로놀잇감으로적합하지않으며, 특히조개껍데기와같은실물자료를제시한경우깨지거나날카롭지않도록주의 놀잇감보관함이나바구니등도파손되지않도록안전하게관리 실내외놀잇감에파손등위험요인이발견될경우즉시폐기하거나, 영유아가사용하지못하도록한후즉시수리 어린이집의모든위험한물건은영유아의손이닿지않는곳에별도로보관 영유아의손이닿는곳에위험한물건을보관해야할경우에는반드시잠금장치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39 인이하

307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4.7 아동의안전보호 비상재해대비시설관리 전기제품의안전관리 비상약품의구비및관리 전염성질환에대한조치및예방관리 투약의뢰된영유아약관리 criteria 소화용기구관리 ( 소화기및스프링클러 ) 비상구관리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정한규정에따라설치및관리 전기소켓은가리거나아이들의손에닿지않도록함 매년전기기사로부터안전점검을받아야함 약품의종류별사용 ( 유효 ) 기한표기및관리의료용재료 :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장갑, 일회용반창고, 부목류외용제 :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마사지연고, 화상용바세린거즈, 생리식염수, 벌레물린데바르는연고 영유아에게자주발생하는감염병에대해체계적이고구체적인대책수립 감염병에대한정보를보호자에게수시로제공 : 감염병예방접종과건강검진에대한정보안내 영유아가복용하는약은상온, 냉장보관등보관방법에따라적절하게보관하도록함 약물치료와관련한부모와의논의 의약품은원봉용기에보관하고알기쉽게라벨링, 아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9 조 몰타 영국몰타 283

308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영유아에대한성인의보호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이들접근불가 부모는의약품을관리할수있는사전서면승인제공 약물폐기물의안전한처리 보육실의환경은보육교사가모든영유아를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구성 어린이집의실내외환경도가능한보육교사가모든영유아를파악할수있도록구성 기둥뒤나계단밑과같이구석진곳은영유아의접근을차단 영유아가화장실에다녀오는등보육실밖으로나갈때는보육교사가이를인지하고있어야하고, 영유아가일정시간이지나도돌아오지않을경우에는이를살펴보아야함. 보육교사가영유아를남겨두고일정시간이상보육실을떠나야하는경우에는원장이나보육교사등책임있는성인과교체한후자리를비우기 영유아가실내외놀이터에서고정식및이동식놀이기구를사용할때에는언제나성인의보호하에안전하게사용할수있도록주의 산책이나일상생활관련활동등을위해영유아와함께어린이집밖으로나갈때는모든영유아가보육교사의보호하에있도록유의 영아 ( 만 0~1 세, 2 세 ) 는유아에비해성인의눈에서벗어나면위험한상황에처하는경우가많으므로보육교사는더욱주의하여영아를보호 영유아보육법제 31 조의 2 ( 어린이집안전공제사업등 )

309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영유아의안전한인계과정 어린이집의안전한차량운행 criteria 영유아의인계과정에자체규정 (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가등하원하는구체적인절차와방법, ( 부모가희망하더라도 ) 영유아를혼자귀가시키지않도록함, 반드시지정된보호자에게영유아를인계한다는내용포함 ) 을문서화하여구체적인절차와방법을체계적으로명시 모든영유아의보호자에게귀가동의서 ( 필수기재사항 : 영유아의이름, 귀가시영유아를인계받을보호자의이름, 관계및연락처, 보호자의서명 ) 를받아야함 모든영유아 ( 차량이용영유아포함 ) 는지정된보호자에게인계, 다른성인에게인계할때는반드시보호자의전화나서명으로확인 운전자는적합한자격을가지고있으며, 안전교육및훈련을받은사람 도로교통법 에따라어린이통학등에이용되는자동차를운영 운전하는자는교육대상이된날로부터 1 년이내에안전교육을이수 차량내부에탑승자가지켜야할안전수칙과차량용소화기및구급상자를비치하고안전점검을실시하여관리 차량운행시운전자외에책임있는성인 ( 원장, 보육교사등 ) 이동승 보육교사와유아는차량운행시작전모두개별안전띠를착용 운전자는영유아가안전하도록서행하며, 차량에동승한성인은운행중영유아가자리에서일어나는일이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6-7 도로교통법제 52 조제 53 조의 2, 제 53 조의 3, 제 33 조의 2 285

310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수상활동시수상안전 없도록지도 차량에동승한성인은영유아가차량에타고내릴때위험하지않도록손을잡아주거나옷자락이끼거나밟히지않도록도와주고, 비가올때는유아가우산을접고펼수있도록지원 수영장활동시부모의서면동의필요 적십자구조법이나 YMCA 수중교육에대한자격증이있는사람항시대기 아이들이사용할때어른이항상대기 직원대어린이의비율 : 유치원및그이상 1:8 / 5 살 1:5 / 4 살 1:3 / 3 살 1:2 4.8 비상시대처방법및절차수립 비상시대처방안마련및관리 각종대비시설은관련법규와규정에따라안전하게설치되어야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등에따라어린이집에해당하는소방시설은다음과같으며, 각시설별설치기준은어린이집규모에따라다르다 ( 구체적인설비의종류와수준은관련법령과규정에따름 ). 어린이집에서최소한갖추어야하는소방시설은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시양방향대피가가능한비상구, 비상계단또는영유아용미끄럼대 ( 완강기는적합하지않음 ), 피난구유도등. 비상사태에대비한안전시설및설비가잘관리되고있어비상시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어야함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아칸사스 몰타 영유아보육법 6-9 아일랜드 286

31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4.9 사고예방및처치 안전교육과정기적인소방훈련 criteria - 소화기 : 각층마다최소 1 개씩구비, 눈에잘띄는곳, 소방약제가충분, 압력이정상범위내 - 유도등 : 비상시어린이집내모든유도등이정상적으로작동하도록관리 - 비상구 : 비상구는잠그지않거나, 평소잠가두어도잠금장치가안쪽에있어성인이쉽게열수있어야함, 비상구나비상계단을교구장으로막거나통로등에짐을쌓아두는경우등은바람직하지않음 보육교직원은대비시설과설비를바르게작동하는방법을숙지하는것이바람직하며, 실습등을통해소화기등소화설비를작동시키는방법을알고있어야함 어린이집에는화재등비상상황에대한대처방안마련, 보육교직원은자신의역할과대처방안숙지 ( 비상시대처방안의필수기재사항 : 대피요령, 보육교직원의역할분담표, 비상대피도 ) 소화기와담요구비 대피출구를나타내는건물도면 ( 배치도 ) 센터내에탈출경로를나타내는신호체계 응급처치를할줄알고응급처리최신방법을익힌직원이최소한명이상 어린이집에서는매년안전교육계획을보육과정내에수립하여영유아에게안전교육을실시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은안전교육을통해안전에대한지식이나행동요령, 안전교육지침등을숙지, 시 도및시 군 구등에서안전관련교육을시행할때적극참여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312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안전교육의주요내용으로는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실종 유괴예방방지교육등이있으며, 이외안전한보행법, 놀이안전, 물놀이안전교육등영유아안전과관련된다양한내용이포함. 영유아를대상으로안전교육을할때는영유아의연령별특성을고려하여놀이, 동화, 이야기나누기등의방법으로보육과정내에서자연스럽게다룸으로써영유아가보다쉽게안전의식을내면화하도록지도하는것이바람직 원장은영유아의안전교육에대해보호자와충분히협의하고이를안내하며, 희망하는보호자가안전교육에함께참여할수있도록함 어린이집에서는소방훈련계획을작성하고어린이집의모든영유아와보육교직원을대상으로매월소방 ( 대피 ) 훈련을실시 정기소방훈련이외비정기적으로 ( 불시 ) 다양하게소방훈련을실시하여보육교직원과영유아들이신속하게대피할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도록함 안전교육과소방 ( 대피 ) 훈련은보육일지등에실시한시기와내용을간략하게작성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288

313 Ⅴ. 지역사회연계측면 -5. 사회적돌봄의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지역사회연계측면 5. 사회적돌봄의공동체의식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 5.1 상호작용 영유아와가족의문제에대한이해와지원 영유아관찰, 개별면담, 가정통신문등을통해영유아의적응문제나영유아가족의당면문제에대해파악하고이해 다른영유아와가족들이이를어떻게인식하고지원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해안내. 영유아의적응문제에대해부모에게알리고부모와어린이집이영유아를돕기위해어떠한일을해야할지논의 영유아와가족의특정문제를도와줄전문기관에대한실질적인정보 ( 예 : 서비스종류, 전화번호, 비용등 ) 를가지고있으며이를부모에게안내해주어문제가생길경우대처할수있도록도와줌 어린이집은부모가영유아의문제나가족문제에대해지역사회의전문기관, 주민센터, 구청또는전문가 ( 예 : 의사, 상담전문가, 특수교육전문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등 ) 에게어떻게도움을받고있는지에대해파악하고있고, 영유아의적응을위해어린이집에서어떻게해야할지에대해부모와논의 특수한요구가있는영유아를위해서는필요한경우관련전문가와협조하여함께문제를해결하도록지원 5.2 지역사회자원연계 지역사회의자원동원및협력 영유아들이가정과어린이집외에지역사회환경을보다친밀하게이해하도록어린이도서관, 병원, 경찰서, 초등학교, 대학, 주민센터, 공원관리사무소, 소방서등의가까운장소를방문할기회를제공 영유아가해당업무에종사하는사람을만나볼수있게하는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314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등관련활동을할수있도록함 대부분의지역사회에있는공통된자원뿐아니라그지역만의독특한자원을이용한활동을할수도있음 자료 1. 스코트랜드 : national care standards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up to the age of 16, revised march 호주 : belonging being and becoming 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for australia, 영국 : National standards for under 8s day care and childmimding, SureStart, 아일랜드 : National Standards for Pre-School Services Full day care services, 몰타 : NATIONAL STANDARDS FOR CHILD DAY CARE FACILITIES, 아칸사스 : MINIMUM LICENSING REQUIREMENTS FOR CHILD CARE CENTERS 7. 스웨덴 : 스웨덴의아동보육제도 / Skolverket. Curriculum for the preschool Lpfö 98 revised

315 Ⅵ. 보육기관의공공성측면 -6. 보편적보육을통한평등성보장및기관의책무성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보육기관의 공공성 6. 보편적보육을통한평등성보장및기관의책무성 6.1 누구나필요에따라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평등성 6.2 지속적인보육서비스질적개선을위한품질관리상시화 공식적인운영절차및컴플레인창구 운영의투명성노력 개방성 불만접수서비스는간단명료게접근하기쉽도록관리, 처리형태는서면기재 ( 이름, 불만의성격, 불만접수일자및시간, 조시기록, 조사결과, 조사이후불만을접수한이에게정보제공 ) 형태 접수된불만처리과정을해당부모 ( 보호자 ) 에게공지 사생활및기밀유지 아동이나그불만과관련된사항에별칙을부과해서는안됨 아일랜드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