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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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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32 회국회임시회공청회자료집 북한이탈주민정착현황및지원제도개선방안에대한공청회 ( 목 ) 10:00 국회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3 목 차 북한이탈주민정착현황및지원제도개선방안 ( 박상돈통일부정착지원과장 ) 1 북한이탈주민의남한사회정착에서걸림돌과정착지원 실효성강화방안 ( 김영희한국산업은행통일사업부팀장 ) 13 현장에서느끼는지원정책문제점및개선방안 ( 허영철대구하나센터장 ) 23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개선방안 ( 박현선이화여자대학교북한학과교수 ) 33

5 북한이탈주민정착현황및지원제도개선방안 - 1 -

7 북한이탈주민정착현황및지원제도개선방안 통일부정착지원과장 박상돈 1 북한이탈주민정착현황 가. 탈북민입국현황 o 김정은집권 ( 02년) 이후북 중접경지역통제강화등으로인해탈북민수는연간 1,500명내외로감소 * 02년 1,142명 06년 2,028명 09년 2,914명 12년 1,502명 14년 1,396명 < 연도별입국추세 > 남여합계 2,554 2,803 2,914 2,706 1,981 2,195 2,402 2,252 1,898 2,028 1,811 1,911 1,513 1, ,043 1,142 1,285 1,384 1,502 1,514 1,396 1,098 1, , ~98 ~

8 나. 탈북민지원제도 o 초기정착 : 정착기본금 (1인 700만원 ), 주거지원금 (1인 1,300만원 ) o 취업 : 장려금 ( 최대 2,510만원 ), 고용지원금 ( 최대 2,400만원 ) o 교육 : 초 중 고수업료면제, 대학특례입학 학비지원 o 복지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민연금특례 < 정착지원흐름도 > 국내이송 외교부 합동신문 국정원 경찰청 (2~3 개월 ) 사회적응교육 하나원 (3 개월 ) 거주지보호 (5 년 ) 정착및주거지원취업, 교육지원 다. 탈북민정착지원체계 o ( 중앙 )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 에서탈북민관련부처간정책협의 조정 o ( 지역 ) ' 하나센터 ' 와지자체중심의 ' 지역협의회 ' 에서지역적응지원 * 하나센터 : 지역사회교육 상담을위해민간단체위탁 ( 전국 29개 ) * 지역협의회 : 지역사회내탈북민지원단체간민관협의체 (103개지역 ) o 탈북민관련각종사업수행을위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설립 ( 10.9월 ) * 11.1월 기타공공기관 지정 / 현원 60명 ( 계약직 16명포함 ), 15년정부출연금 242억원 - 4 -

9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 남북하나재단 통일부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 위원장 : 통일부차관 ) 교육부, 고용부, 예산지침 지자체 (17개광역시 도및기초 지정 관리 지역적응 센터 ( 전국 29개, 지역적응 파견 전문상담사 (95 명 ) 자원봉사자 ( 정착도우미 523 명 ) 지역법률 의료기관 아동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여가부, 외교부등 19 개부처 기관참여 시군구 ) 교육 2주및 사후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103 개지자체운영중 ) 라. 탈북민거주및정착현황 o 탈북민은전국에거주하고있으나, 주로수도권에집중 - 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지역에전체북한이탈주민의 60% 이상거주 o 북한이탈주민의월평균소득은 147만원으로일반국민평균 (223만원) 에비해약 66% 수준 * 소득수준의차이에는직종및평균재직기간 (2013년탈북민

10 개월, 일반국민 67개월 ) 에차이등이원인 o 남한생활에대한만족도는 3명중, 2명가량 (67.6%) 이만족한다고응답 ( 14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결과 ) - 만족이유는 1 하고싶은일을할수있어서 (47.4%), 2 북한생활보다경제적여유가생겨서 (42.3%) 등임. * 반면, 남한생활에불만족하는이유로는 경제적으로어려워 서 (54.7%), 북한이탈주민에대한각종편견및차별때문 에 (41.9%) 라는응답이높게나타남. 마. 그동안탈북민정착지원정책평가 o 북한이탈주민지원을위한정착지원체계완비 - 입국에서지역정착에이르는정착지원전달체계지속확충 * 지역적응센터 ( 09년), 남북하나재단 ( 10년), 제2하나원 ( 12년) 등 설립 - 수요자중심의맞춤형정착지원서비스강화에노력 * 취업 교육 의료 생활안정등분야별지원체계마련및탈북여성 무연고청소년등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지원제도운영 o 이에따라탈북민정착관련주요지표는지속개선 지표 '07년 13년 14년 고용률 36.9% 51.4% 53.1% 기초생계급여수급률 63.5% 35% 32.3% 탈북학생중도탈락률 7.1% 3.5% 2.5% o 그러나일반국민과비교시탈북민의고용률은약 88% 수준, 기초생계수급률 12배, 중도탈락률 2.5배수준 * 13년일반국민고용률 60.4%, 생계수급률 2.6%, 중도탈락률 1% ( 일반학생 ) - 6 -

11 o 탈북민을보는우리사회의부정적인식도존재 * 탈북민 4 명중 1 명이차별또는무시경험보유 응답 ('14 지원재 단실태조사 )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중점추진과제 가. 정착지원목표 : 자생력있는민주시민육성 o 맞춤형지원을통해탈북민의자립자활능력강화 - 단순지원을넘어자립 자활기반을마련하는데중점 o 심리정서 문화생활지원을통해행복한민주시민육성 - 건강한우리사회의공동체의일원으로서자율과책임을다하도록지원 나. 기본방향 o 탈북성인, 여성, 청소년, 취약계층등대상별로맞춤형취업역량을강화하고세밀하게지원추진 - 기존복지시스템과의연계를강화하되, 정착초기의탈북민이필요한서비스를적절히받고있는지에대한사례관리강화 o 탈북민에대한인식개선과일반주민과의소통을통해사회적통합유도 - 우리사회발전에기여하는탈북민정착성공사례발굴 홍보 - 탈북민과지역공동체간활발한소통과교류를통한상호이해제고 o 중앙정부-지자체-민간간긴밀한협업체계구축 - 7 -

12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정례화등정부내정책총괄조정기능 을강화하고, 자치단체와의연계를통해정착지원의효율성제고 다. 분야별중점사업 1 탈북민의맞춤형지원을통한자립 자활역량강화 o 탈북민의일자리창출, 취업역량개발등자생력제고 - * 적합직종발굴 ** 탈북청년취업역량개발 *** 취업지원종합서비스제공등맞춤형취업지원 * 탈북민적합직종 (12개) : 지원재단특화사업 ( 회계세무, 의류수선등 3개 ), 하나원심화교육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용접기능사등 9개 ) ** 청년취업아카데미 ( 경영관리 사무직과정 ), 취업지원바우처 (1인당 100만원내취업교육비지원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內취업지원센터 운영 : 취업알선및상담, 교육, 동행면접등 One-Stop 서비스제공 ( 14년도 763명취업 ) o 탈북민의취업동기제고및장기근속유도를위한자산형성제도시행 * 미래행복통장은탈북민이근로소득중일부를저축하면정부가동일한금액을매칭지원하는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으로매월 50만원저축시 4년간최대 5천만원적립가능, ' ( 법시행 ) 이후입국자부터적용 2 탈북청소년교육지원등을통한인재양성 o 정규학교재학탈북청소년은교사멘토링및전담코디네이터 배치등을통해학습및생활지도 상담실시 - 8 -

13 o 학령기초과및학교부적응탈북학생을위한대안학교지원 o 한 미취업연수 (WEST), 우수탈북대학생멘토링등통일미래인재육성프로그램운영 * WEST(Work, English-study, Travel) : 영어연수및해외인턴십제공등을통한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으로 14년 4명 15년 10명으로확대 3 탈북민의안정적인생활기반구축 o 기초생계및의료지원, 정서적안정등 o 건강한가족관계형성을위한가족교육 상담기회제공 o 각종위해로부터탈북민신변안전보호, 법률적지원등 * 통일부,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등 4개기관업무협약체결, 전국하나센터에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111명을위촉 ( ) 4 탈북민에대한인식개선을통한사회통합노력제고 o 탈북민성공 미담사례를발굴하여언론 방송등을통해홍보 - 통일박람회 (5월), 탈북민성공스토리텔링대회 ( 하반기 ) 등활용 o 탈북민의정서 심리, 문화적수요를지원하고일반주민과의다양한소통과교류를촉진하기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추진 남북통합문화센터개요 o 목적 : 탈북민의문화적빈곤과고립감해소를위해문화예술공연, 정보교환, 휴식을제공하고, 일반주민과의다양한소통을통해작은통일을이루어가는공간 o 사업기간 (3 년, 15 년 -17 년 ), 소요예산 : 15 년 10 억원반영 o 공간 : 정착지원시설 ( 하나센터, 취업및심리상담실, 의료실등 ), 교육시설 ( 방과후공부방, 분임토의실, 도서관등 ), 문화 예술공연장및세미나실등 - 9 -

14 5 거버넌스강화를위한정책추진체계정비 o 중앙정부간협의 ( 탈대협 ) 및지자체와의협업네트워크정례화 o 기존센터를재평가하여우수센터중심으로역량을집중하고, 탈북민이접근하기힘든곳에는협력사무소 ( 분소 ) 설치 * 하나센터 는지역사회안내, 지역적응교육, 취업 교육등맞춤형지원, 심리상담및정서안정등의생활밀착형서비스제공 붙임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내용

15 < 붙임 > 구분항목내용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보장 교육 기본교육 ( 하나원 ) 지역적응교육 ( 하나센터 ) 기본금 하나원 12 주 392 시간교육 * 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 경로등 7 개반운영 * 정서안정및건강증진, 우리사회이해증진, 진로지도및기초직업능력훈련, 초기정착지원등 4 개분야 전국하나센터 2 주 60 시간교육및사후지원 * 지역사회이해, 진로및취업지원, 사회적응, 정서안정등 1 인세대기준 700 만원지급 * 초기지급 400 만원, 분기별 100 만원씩 3 회 지방거주장려금지방 2 년거주시 130 만원 ( 지방광역시 ), 260 만원 ( 기타 ) 취약계층보호가산금 노령 720 만원, 장애 1540 만원, 장기치료 720 만원, 한부모아동 360 만원등 1 인 1 개사유만인정 주택알선영구 국민 다세대임대주택알선 (2 년간해지불가 ) 주거지원금 1 인세대기준 1,300 만원 ( 잔액은보호기간종료후지급 ) 직업훈련비및훈련수당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 ( 채용기업주에지급 ) 자산형성제도 ( 미래행복통장 ) 기타 생계급여 의료보호 연금특례 훈련비전액지원및훈련수당월 20 만원지급 직업훈련 500 시간이수시 120 만원, 120 시간당 20 만원추가, 최대 740 시간이수시 160 만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시 200 만원추가 ) 자격취득시 200 만원 자격취득장려금및직업훈련장려금은 이후폐지. 다만, 이전입국, 보호결정된자에게는적용 3 년간근속시수도권 1,650 만원, 지방 1,950 만원 급여의 1/2 을 50 만원한도에서최대 4 년간지원 고용지원금은 이전입국하여보호결정된자에게적용 근로소득중저축액에대해정부가동일한금액을매칭지원 - 요건 : 거주지보호기간내에있고, 최초거주지전입후 6 개월이지난후에 3 개월이상취업중 - 적립목적 : 주택구입비또는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등 - 지원기간 : 최대 4 년 - 적용대상 : 이후입국하여보호결정된자 사회적기업설립, 영농정착, 소자본창업, 공무원특별임용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정, 1 인세대기준약 50 만원수준 의료급여 1 종수급자로서본인부담없이의료혜택 입국당시 50 세이상 ~60 세미만시국민연금가입특례 특례편 입학대학진학희망시특례입학 ( 정원外입학 ) 학비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내용 중 고교및국공립대등록금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등을통한사후지원

17 북한이탈주민의남한사회정착에서걸림돌과정착지원실효성강화방안

19 북한이탈주민의남한사회정착에서걸림돌과 정착지원실효성강화방안 한국산업은행통일사업부팀장 김영희 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의일반현황 북한이탈주민들에대한정착지원제도는지난기간많은노력을거쳐상당히잘되어있다. 하나원에서부터하나원퇴소후하나센터를중심으로한초기정착지원, 이후지역별정착지원을보면그시스템도잘갖추어져있다. 하나원교육을거쳐지역사회에전입하면서하나센터에서초기정착지원교육을받을수있고이후에는정착에필요한다양한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다. 북한이탈주민의정착을지원하는민간단체도상당히많다. 북한이탈주민들로구성된민간단체도적지않다. 이처럼북한이탈주민들의정착을지원하기위한하드웨어, 즉지원시스템은잘갖추어져있다고볼수있다. 문제는이러한지원시스템이북한이탈주민들의요구를얼마나잘반영하고있으며또효율적으로작동하고있는가하는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정착지원에소요되는예산이 2007년 548억원에서 2011년 1,036 억원으로 189% 나증가했는데수혜자인북한이탈주민들의적응수준은어느정도개선되었고이들이피부로느끼는정도는어느정도일까?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까지설립되었지만성과가드러나지않는것이현실이다. 그렇다면무엇이문제일까?

20 2. 정착의걸림돌 가. 경제생활의어려움 2005년연구자료나 2009년서울시탈북여성연구, 2012년여성소비실태조사자료를보면북한이탈주민월평균가구소득수준이 150만원미만가구가전체의 70% 이다. 통일부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2014년탈북민및탈북청소년전수실태조사결과북한이탈주민들의월평균임금소득도 147만 1,000원으로일반국민월평균임금소득 223만 1,000원의 66%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은일반국민의평균치 44.1시간보다 2.9시간이더긴 47시간이다. 이처럼북한이탈주민들은일반국민에비해월 2.9시간씩더일하지만임금수준은 2/3정도를차지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고용률은 53.1%, 실업률은 6.2% 이며단순노무직종사자는 32.6% 로전체북한이탈주민근로자의 1/3 수준이다. 경제활동을해야할북한이탈주민의거의반정도가놀고있다는얘기다. 북한이탈주민중에낮은임금을받느니차라리진단서를제출하여생계급여를타는것이더유리하다고판단하고취업을포기하고국민세금을축내는사람들도없지않다. 그러나이런사람들보다취업이어려워아르바이트를하는사람들과회사문턱에도갈수없는 50대이상의사각지대에놓인북한이탈주민들이다. 취업의어려움은물론낮은임금소득은정착에서또다른문제점을야기하고있다. 불법대출을받아가지고위장망명을시도하였다가다시돌아와수천만원의대출금을갚아야하는사례가발생하기도하고돈을투자하면 10% 의이자를준다는금융사기에노출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400여명에게매달수익금을보장해주겠다고 100억원대의투자금을받아잠적한사건인 한성무역 대표사건이대표적이

21 다. 이밖에도금융사기에노출된사람들은모두경제생활이어려운북한이탈주민들이다. 또한낮은임금소득으로북한이탈주민여성들은소득이높은유흥업소로발길을돌리고있으며경제생활의어려움은자녀들의교육문제도야기시키고있다. 북한이탈주민학생들이학교생활에적응하지못하는원인에는여러가지가있지만, 학업수준이가장중요한원인이다. 탈북과정의학업공백으로학업수준이낮은데다학교준비물로부터학원을통한교육등의기회가거의없기때문에이들은일반학생들의학업수준을따라가기에는역부족이다. 이처럼경제생활의어려움은북한이탈주민들의정착에서다양한문제점을야기시키고있다. 나. 건강문제 북한이탈주민들은북한에서고난의행군을거치면서, 또탈북과정에서건강이상당히약해져있다. 하나원에서북한이탈주민들의건강검진을통해밝힌자료에의하면 B형간염과부인과질환, 결핵과같은질병이많고절반이상이우울증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보다더큰건강문제는검진을통해서도나타나지않는이상문제이다. 대부분두통과빈혈을호소하는사람들이많은데실지병원검진에서는이상이없다는결과가나오는경우가많다. 그럼에도입국초기에는브로커비용을감당하기위해식당과건설노동과같은육체적으로어려운부문에뛰어들기도하는데오히려그것이건강악화의원인이되기도한다. 6개월간의생계비지원이끊어지면서취업을시도하지만, 유지는어렵다. 북한이탈주민들의직장을지속적으로유지하지못하는원인중의하나가건강문제이다. 특히이들은대부분육체노동부문에종사하게되는데건강이따라주지못해중도포기하는경우가많다. 수십년동안영양을제대로섭취하지못해허약한건강

22 때문이기도하지만, 거기에정신적 심리적충격이더해져두통이나빈혈과같은증상으로까지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중국에서부터기름진음식을과식하면서당뇨병을유발하고그로부터고혈압환자들이발생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끼리모이게되면 10명중 8명은당뇨, 고혈압환자들이라고한다. 이처럼건강문제는취업문제를발생시키고또이는경제생활의어려움을발생시키고있다. 다. 남한사회의편견과차별 입국초기북한이탈주민들은남한사회를자신의친정처럼여긴다. 중국이나제3국에서숨어지내고쫒겨다니면서타향살이를많이도경험했다. 그러다보니남한은모든걸내려놓고편하게살수있는, 기대고살수있는친정과도같은곳이다. 그러나우리사회의일면에는탈북자라면후진국에서제대로된교육을받지못한소위 무식 한사람으로, 함께친해질수없는사람이라는편견이팽배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만나는주변인들은대부분북한에서죄를지은사람취급, 남한에서도본인들이내는세금으로기생층처럼붙어사는사람으로취급한다. 이런인식이부모들을통해학생들에게까지전해져북한이탈주민학생과일반학생의다툼도있다. 또북한이탈주민들은못먹고못사는데서왔기때문에문화적소양도낮은하류계층, 이등국민취급을하기도한다. 일부회사들은조선족이나일반국민들과임금격차를두는등심하게차별하고있다. 이런이유로일부북한이탈주민들은캐나다나영국으로탈남하기도하였는데이들은 중국에서살때처럼내조국이아니니까차별하고무시해도당연하다고생각하지만한국에서처럼서럽지는않다 고말한다. 학교현장에서선생님들이공부잘하는아이만관심하고그렇지않은아이들을관심하지않는것이일반적인현실인데북한이탈주민학생들은전혀관심밖에있으니학교생활을잘할수가없다

23 북한이탈주민들에대한편간과차별엮시이들의정착에있어걸림돌 로작용한다. 2. 정착지원실효성강화방안 북한이탈주민들은주위사람들로부터정착지원을위해엄청난세금이들어간다는말을듣는데당사자인본인들은도대체무엇을지원받았는지잘모르겠다고그돈을차라리우리들에게직접나누어달라고하기도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경제생활의어려움과건강문제, 우리사회의이들에대한편견과차별과같은정착에서의걸림돌을제거하고정착지원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 가. 단체전문화를통한지원효과제고 북한이탈주민들이제대로정착하지못하는것은제도나예산의문제가아니라실행이문제라고본다. 서울을비롯해전국에는북한이탈주민들의정착을지원하는하나센터가있고또비영리민간단체가상당히많다. 민간단체들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나여성부, 여타정부부처의프로젝트를통해북한이탈주민들을지원하고있다. 연초가되면프로젝트공모에참여하여사업들을진행하게되는데그러다보니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기도하고민간단체간프로그램운용에서중복되는것이많다. 올해는이런프로그램을, 내년에는또다른프로그램을수행하다보면전문성은떨어지고북한이탈주민들도혼란스럽다. 예컨대창업을원하는사람들은전문창업지원을해주는민간단체에서취업을원하는사람은전문취업을지원해주는민간단체에서수준높은교육과지원을받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대부분민간단체들은사업을하나씩따내는것이중요하지전문화에는별로신경쓰지않는다. 이는민간단체

24 들에도문제가있지만, 프로젝트를공모하는기관에도문제가있다고본다. 또한프로그램운영이주중에진행하는경우가적지않아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는대상이제한되어있다. 주말이라도토요일까지근무하는 3D업종이나음식점에종사하는관계로대부분북한이탈주민들의참여가불가능하다. 그러므로단체가진행하는프로그램운영에서주고객은주로가정주부들이다. 경제생활의어려움이발생하는금융사기를극복하기위한금융교육전문단체, 취업교육전문단체, 일반국민의탈북자에대한이해교육등으로전문화하고교육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취업과연계시키는활동으로진행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단체활동의전문성을강화해야하며정부기관이나지자체는이러한단체에대한아웃소싱을통해지원효과를높여나가야한다. 나. 일회성행사자제를통한실리성있는지원활동지향 또한북한이탈주민들의정착을지원하는민간단체들의일회성행사를지양하는것이필요하다. 서울시의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현황을보면일회성행사가대부분이다. 27회의지원사업중지속가능한지원사업은청소년학습지원 ( 멘토 ), 청소년국어교육이며노원구와성동구의시간제계약직공무원채용건이다. 일부북한이탈주민들은일회성행사에서주는현금이나상품권때문에경제생활에필요한취업교육은회피하고돈을쫒아다니기도한다. 이러다보니한국사회정착에필요한경쟁력을갖기위한자기계발에뒷전인북한이탈주민들이적지않다. 북한이탈주민들의한국사회적응에서심리적안정과정착수준은경제적여건을해결하기위한활동에서부터시작된다고볼수있다. 취업문제가해결되면정착에서정서, 심리, 대인관계등많은부분이동시적

25 으로해결될가능성이높다. 비경제활동과관련한일회성행사보다는 경제생활과관련한프로그램을운용하는것이필요하다. 다. 북한이탈주민출신자문활동을통한정착지원효과제고 앞서강조했지만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을위한하드웨어는잘갖추어졌다고볼수있다. 그러함에도이렇다할성과가없는것이무엇때문인가? 현재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이갖고있는쇼프트웨어문제때문이라고본다. 현재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는수요자인북한이탈주민의직접적인참여를찾아보기어렵다. 북한이탈주민들속에는한국사회에서인정받은석박사학위수여자들을비롯해전문가들이적지않다. 그럼함에도탈북자정착지원프로그램개발과심사평가에탈북자들이참여하고있는것을찾아보기어렵다. 탈북자정착지원이갖고있는쇼프트웨어와관련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탈북자들이이에직접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는것이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을지원하는단위들에북한이탈주민을자문위원으로위촉하는제도를구상해볼필요가있다. 또한북한이탈주민자문단을설립하여가장적절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현장에서제기되는문제를청취하여야할것이다 라.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 북한이탈주민들의입국시구성을보면대부분노동자, 농민, 가정주부들이다. 즉엘리트출신이많지않다는얘기다. 이는역으로제대로된고등교육을받지못하고하층민생활을한사람들이많다는것이다. 이들의경우북한이탈주민엘리트들에비해취업도어렵고생활도어렵

26 다. 오죽했으면북한이탈주민들속에서북한에서의계급이그대로수평이동했다고할까? 그만큼자신의꿈을향해점프하기가어렵다는것이다. 그러다보니사기, 살인, 강도, 구타, 마약등다양한범죄가나타나보도되고있다. 남한사람들속에서나타나는범죄도보도가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경우는그보도보다파급속도가빠르고부정적인영향또한크다. 회사자금을횡령하여중국으로도피한기사가보도되면회사경리로근무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들에게고스란히영향이가게되고또회사경리를준비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들에게어려움이놓이게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북한이탈주민에대한남한사람들의인식조사를한결과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식은 90% 가언론을통해형성된다고한다. 결국북한이탈주민에대한부정적인인식은사회적편견과차별로작용하게되는데이런편견은취업의문턱을높이게된다

27 현장에서느끼는지원정책문제점및개선방안

29 현장에서느끼는지원정책문제점및개선방안 대구하나센터장 허영철 1. 입국과정과초기정착시의단체생활의장기화문제 북한이탈주민들은한국행선택이후의단체생활이너무길었다는점을호소한다. 일반적으로북한이탈주민들은재외공관과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 합동신문조사 ), 통일부하나원교육등으로평균 7~8개월의단체생활을경험한다. 가. 문제점 (1) 장기간합숙생활로인한생활의무기력을호소 (2) 북한이탈주민들만의정보교환에대한높은의존도양상 나. 개선방안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은북한에서의힘든생활, 탈출과정의문제, 중국에서의불법적신분으로서의생활경험을한다. 이로인해북한이탈주민여성의경우 49.9%, 남성의경우 28.3% 가우울을경험하고, 불안도여성의경우 54%, 외상후스트레스는 10.2% 의유병률을겪고있다. 1) 따라서과도하게긴단체생활은이들에게긴급하고정착과정에가장중요하게작용하게정신건강치료를위한적절한개입시기를놓치게되고이후, 지역사회정착과정에서도 갑자기혼자가되는경험 으로인해 1) 김석주 (2013) : 북한이탈주민들의정신건강현황, 2013 국제컨퍼런스한국의북한 이탈주민정착과미국난민재정착들여다보기

30 초기에심각한우울을호소하는경우가빈번하다. 또한장기간의단체생활로인한북한이탈주민커뮤니티를통한밀접한정보전달기능은이후지역정착시장단점을모두갖고있어여러면에서고려해봐야할것이다. 과거서독의경우처럼 1개월내외정도로급격하게줄일수는없겠지만, 지역사회에서정착하면서진행할수있는부분들은최대한지역사회에정착한뒤해나갈수있도록하는것이이들의정착을높이는방안이라여겨진다. 2. 주택미배정자문제 현행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 20 조에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은초기정착시주거지원금 (1 인세대기준 1,300 만원 ) 으로 영구임대아파트와국민임대아파트를지원받는다. 가. 문제점 (1) 미배정북한이탈주민정착과정지역사회라포형성에어려움북한이탈주민의정착에있어가장중요한시기는초기정착시기이다. 이때맺은지역사회와의라포형성과지원은오랜시간북한이탈주민의정착의삶에영향을주는중요요인이다. 또한이시기에아파트를배정받지못한사람들은대부분본인들이무언가불이익을당했다고생각하며힘들어하는경우가많다. 특히, 지역정착교육과정은단순한교육을넘어지역사회에대한안내와지속적서비스를제공받을하나센터와의관계를담고있다. 주택이미배정될경우본인이계속거주하는곳이아닌타지역에서의초기정착교육과라포형성을하게되고이는본래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프로세스의순기능이시행되기어렵게만든다

31 나. 개선방안 13년간현장에서는이문제에대해서통일부에많은비판과제도개선을요구해왔으나우리나라공공기관의체계에서이문제는통일부가해결할수있는성격의것이아님을인지하게되었다. 각지역의 LH공사와주택공사에게정확한주택배정을요구할수있는주무부처의장관에게국회에서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요구해줌으로써이러한문제점의개선이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 3. 미래행복통장도입에따른고용지원금폐지 신규지원제도인미래행복통장을도입함에따라 14 년 11 월 28 일이후 입국자부터고용지원금과자격취득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제도가폐지 된다. 가. 문제점 (1) 북한이탈주민정착과정의중요한직업과남한사회를경험하는사회현장교육이부재하고바로노동시장으로진입하게된다. : 자격취득과직업훈련은단순히장려금의문제라기보다는단계적으로노동시장으로진입하는긍정적인요소로작용해왔다. (2) 고용지원금취약계층의초기노동시장진입시기업에게지원되는고용지원금은북한이탈주민들의안정적일자리제공의기회를제공해왔고, 지원되는 3년이라는시간동안의직장생활경험은북한이탈주민스스로가선택하고판단하는능력을갖기에충분한시간이기도했다. 더이상직업현장이북한이탈주민을선호하는요소가없고, 반대로북한이탈주민들은취업을해야만하는상황이되어, 지금보다더일시적이고, 단순한직업으로진입할가능성이높아졌다고생

32 각되어진다. 나. 개선방안미래희망키움통장과직업훈련장려금, 자격증장려금등의제도를투트랙으로구성하여북한이탈주민스스로가선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할듯하다. 또한이러한큰제도개선시에는현장의소리를담아내는노력이요구된다. 4. 학력인정의문제 하나원에서퇴소와동시에발급받는문서는통일부장관이북한이탈주민의북한에서의학력을확인해주는 학력확인서 는정식학력인정서는아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을지원하기위한법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13조에서는북한이탈주민이북한이나외국에서이수한교육과정에상응하는학력을인정받을수있도록규정하였으나학력인정의시기는만24세미만의예비학교에입학하는북한이탈주민의경우 ( 이경우는매우제한적임 ) 를제외하고는성인북한이탈주민은선택적 ( 본인이원할경우에한하여 ) 으로하나원소재관할교육청에서하나원퇴소전학력인정을해준다. 그러나대부분의성인북한이탈주민의경우는이후배정받은지역사회의정착지교육청에서개인이신청하여학력을인정받아야한다. 절대다수를차지하는성인북한이탈주민이회사에취직하거나상급학교에진학할때는이들의북한에서의학력이필요하다. 그런데통일부산하하나원을퇴소할때에호적생성과함께학력인정을해주면사회생활을할때에큰무리가없다. 그러나통일부하나원을퇴소할시점에성인탈북자들에대한학력인정을해주지않고있기에지역사

33 회에서사회생활을하면서시련을겪기시작한다. 가. 일률적으로학력인정이되지않는상황으로인해생기는문제 (1) 학력심의시기로인한어려움 ( 가 ) 검정고시접수나취업시기와의불일치교육공백이길었던고연령의북한이탈청소년들은학력취득을위해검정고시를응시하게되는데검정고시에응시하기위해서는전단계최종학력을증명할서류가필요하다. 즉고등학교졸업검정고시를지원하려중학교학력인정서가있어야고등학교졸업검정고시에접수할수있다. 검정고시는 4, 8월연 2회시행된다. 검정고시접수마감일 ( 통상 2 월, 6월 ) 전에교육청에서학력심의를받지못하면 1년에 2회밖에없는기회를놓치는것이다. 이는탈북청소년들의교육기회를박탈하는결과를낳는다. 성인탈북민들의경우도취업을하려해도경력없는사람들이학력이라도인정받아업무수행의가능성이라도인정받아야하는데학력심의는신청하는것도어려울뿐아니라북한이탈주민각자의취업시기와맞춰서이뤄지는것이아니기에불편함이초래된다. ( 나 ) 학력심의기간의상이함정착지의시 도교육청마다학력심의기간이다르고북한이탈주민이주거지를떠나취업을할때에는그것에맞추기가쉽지않다. 학력심의는전국의시 도교육청에서실시되는데매월 1회개최하고있는서울시교육청과경기도교육청외대전지방교육청은분기별 1회, 타시도교육청은학기별 1회인경우도있다. ( 다 ) 서류심사위주의불필요한규제현행학력심의과정은북한이탈주민관련공무원, 교육전문가, 학력평가전문가로구성된심의위원회가 등본, 통일부에서발행하는최종학력확인서, 학력인정신청서 를바탕으로주로직접대면이아닌서류

34 검토를통해이뤄진다. 즉통일부의학력확인서를바탕으로학력인정이되기에탈북민들에게는크나큰장벽이되어버렸고그저복잡하고불필요한규제가되었으며업무량이많은교육청장학사들에게짜증스러운과정이될뿐이다. 나. 개선방안이상의모든문제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은탈북민들이하나원교육기간중에모든탈북민들은 학력심의 를거치도록이러한문제를일괄적으로해결하는것이불필요한예산과에너지를낭비하지않는방법일것이다. 5. 비보호아동청소년에대한호적생성의간소화 북한이탈주민의제 3국출생자녀들중부모와함께하나원에입소할경우현재의제도는부모가하나원을퇴소한이후주거지관한구청에출생신고를하게되는데이때출생을보증할증인 2명이나유전자검사등을하게되어있다. 이때인우보증을할때중국에서출생시기의증인은구하기도어렵고, 구청마다이를인정하지않을경우도있어서호적생성과정에서어려움을겪게된다. 또한유전자검사를하더라도그러한과정을북한이탈주민혼자감당하는것, 또민간의영역이전적으로감당하는것도어렵다. 가. 개선방안 이러한과정은부모가함께하나원에입소한경우는하나원을퇴소하 기전에이뤄질수있어야한다. 만약아무리짧은기간이라도정부의

35 시설에있던북한이탈주민의아동청소년들이주거지에서호적을얻기이전에불의의사고를당한다면국가는그책임을면할수없다. 따라서이러한과정을정부의시설에있는동안완료하게하여하나원에서퇴소할때부모와함께호적이생성되도록정부는제도를개정하여야한다. 6. 지방배정자들의수도권전출현상 북한이탈주민의지역배정에있어우리정부의꾸준한방향은지역분산거주이다. 그래서그동안수도권이외의지역을배정받을때북한이탈주민들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으며, 도지역거주자의경우광역시보다더높은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지방거주를유도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배정자들이제한기간 2년이지난후수도권으로의전출현상은더욱늘어나고있다. 그러한수도권전입사유는 - 수도권지역의명목임금이높아임금이높은일자리를찾아떠난다. - 각지역에서 2년거주후좀더넓은평수의국민임대아파트로전입이가능한데수도권지역에신규임대아파트수요가많음으로인해북한이탈주민들이이주가용이하기때문이다. - 이미수도권거주북한이탈주민이많기때문에수도권거주친인척이나친구들과함께거주하고싶은욕구때문이다. 가. 개선방안 거주이전의자유가없는북한에서온북한이탈주민들이각자의상황

36 에맞게이전해서거주하는자유를누리는것은한국에와서사는것을직접적으로느낄수있는뜻깊은체험이다. 그러기에이러한상황에지혜롭게대처함으로써북한이탈주민들이지방분산거주에유인될수있는대책이필요하다. 문제점별개선방안은다음과같다. - 명목임금과물가비교지표에따른교육이필요하다. 수도권지역의높은물가에따른생활비를비교해지방에서의생활이실질임금은높을수있다는교육이필요하다. - 이와더불어지방거주자들의해당지역취업을강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필요하다면취업지원인력을각지방에더배치해서라도해당지방의더좋은일자리를발굴하여일할수있도록해야한다. - 지방도시간구인, 구직정보의교환이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본인이원하는직장을지방간에옮겼을때해당지방자치단체 ( 해당지방의주택공사, 도시공사 ) 가아파트교환에적극적으로나서주는방법이있을것이다. - 정착초기부터성실히직장생활을이루어낸북한이탈주민의경우안정적인생활과가족구성원이늘어남에따라좀더넓은아파트로이전하고싶어한다. 각지역의영구임대아파트거주자수를파악하고이들중꾸준한직장생활을영위하여넓은평수로옮기고싶어하는사람들에게지역내에서쉽게이동할수있는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 - 지방에서안정적인일자리와생활을영위한다면오히려수도권거주친인척에게지방거주로유인하는결과를낳을수도있다. 대구지역에서는가끔그런경우를발견할수있다

37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개선방안

39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개선방안 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 박현선 1. 문제제기 본공청회의의의는북한이탈주민의정착현황을파악하고지원제도의개선방향을논의하는것이다. 1994년북한의경제난이시작되고대량탈북자가발생한지 20여년이지났고지원제도도보완을거듭하여왔다. 이번정부들어통일준비차원에서의북한이탈주민의정착문제를강조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의정착과지원제도의개선방향을논의하기에앞서정착과정책을어떻게판단해야하는지인식자체를점검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인식론은세가지의문제제기로연결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적응되었다고판단할기준은무엇인가. 이러한기준이정부의정착지원정책의목표가달성되는것을의미하는가, 동일한계층 ( 학력, 직업 ) 의한국주민의적응형태와같아지는것인가, 북한이탈주민자신이적응에성공하였다고인식하는것인가, 아니면해외이주민의적응도와비교하여동일한수준에도달할때인가등이다. 향후정부나북한이탈주민, 국민이함께합의할수있는판단기준을모색해야할것이다. 이는곧두번째의문제제기와직결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의목표는무엇인가. 사회부조인가, 자립 자활지원인가, 아니면통일시대준비인가등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적응이어려운원인이제도의문제인가아니면다른원인도고려해야하는가에관한것이다. 본발표에서는세번째

40 문제에집중하여논의를전개한다. 2. 지원제도의개선방향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변화는지원제도의확대또는축소를그특징으로한다. 냉전체제에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 ) 에의해귀순용사에게특별지원을했던시기를지나, 북한경제난으로대량탈북자가발생하기시작하자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 을제정하여지원규모를축소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한국사회부적응문제가제기되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이하정착지원법이라약칭 ) ( ) 을제정하여지원을확대하였다. 1997년의정착지원법시행이후 20여년간시행령을계속개정하면서지원제도를정비하였다. 기본적으로지원을확대하면서지원의선별 차등화와자생력확보를모색하였다. 이처럼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은제도, 그중에서도시스템구축에집중하였다. 대량탈북자가발생하고이들의한국사회정착을위해제도적정비가필요했던것이사실이다. 이러한과정에서정착지원제도가보완되어여타해외의난민및이주자지원제도보다체계적인틀을갖추고있다고평가된다. 지금까지가현금지원중심에서포괄적인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시스템의구축단계였다면, 이제는시스템전반에대해재검토를해야할시점이다. 그동안집중적으로보완되었던하드웨어적시스템외에소프트웨어적측면, 시스템을운용하는인력에관해고민할필요가있다. 아울러인식개선의문제로북한이탈주민의마음을움직일수있는인식개선과국민들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식개선이필요하다. 가. 하드웨어제도개선 2014 년 5 월 28 일정착지원법개정에의거하여미래행복통장도입에

41 따른고용지원금이폐지되고, 북한이탈여성에대한취업지원강화를위해출산한여성에대한취업장려금지급기간을연장 ( 입국후 5년이내에서최대 8년이내 ) 하는등의제도변화가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자립 자활과여성취업을위한제도개선이라평가된다. 현재정착지원제도가주로개인을대상으로실시되는데, 가족을대상으로하는정책보완이요구된다. 기존의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보강, 북한이탈주민의다양한가족관계를반영한정책수립등이필요하다. 예를들어 가족치료및적응프로그램 의신설을제안하고자한다. 이프로그램은북한이탈주민이가족의해체와재결합, 이혼과재혼가족등을경험하면서새로운가족문화, 성역할, 가족갈등해소방법등을배우고다양한가족 (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비혈연공동체가족, 국제결혼가족등 ) 을재인식할수있도록구성된다. 여성가족부에서 건강한가정 을주제로협업교육이시행되고있으나, 여가부에서인식하는건강한가정은혼인과혈연관계에의해맺어진부부와자녀로이뤄진가정을의미하는것으로정상가정을지향하고있다. 이러한인식에의하면사실혼이나결손가정이많은북한이탈주민의경우비정상이라는의식을전파할가능성이높다. 북한이탈주민의다양한가족현실에부합한가족적응프로그램이요구되는바이다. 나. 소프트웨어제도개선 (1)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의운영체계개선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 이하하나센터로약칭 ) 의운영체계개선이조심스럽게검토되고있는데이에대해적극적인논의가필요하다. 현재 16개시 도의 29개하나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 하나센터별로지원대상신규 ( 입국 1년기준 ) 북한이탈주민수의차이가크고, 하나센터의담당지역이광범위하여지원서비스의자연적인사각지대가발생하는등저효율운영체계의한계를보이고있다

42 이에하나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개선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하나센터와관련기관의의견수렴이필요하지만, 하나의대안으로 29개하나센터를북한이탈주민거주인원및시 도를고려하여 권역별하나센터 를운영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2) 민관협업체계정비 2014년통일부의정착지원중점추진방안의하나로민관협업체계정비가포함되어있다. 이는정부부처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하남북하나재단으로약칭 ) 과지원단체간, 하나센터와지자체간협업체계를강화한다는것이다. 이러한협업체계정비는지원정책의주체가정부주도에서민관주도로이행되는방향과맞물리는것으로시의적절한정비방향이라판단된다. 아울러통일부-남북하나재단-지자체-하나센터-지원단체등의체계에서각각의역할과관계가정립될필요가있다. 예컨대현재하나센터의경우이원화된관리 감독구조로인한지원기관역할의한계가있다. 즉, 예산은 통일부 지자체 하나센터 의경로로지원되며, 관리는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지자체의다자간평가관리체제로이뤄져하나센터운영의파행을가져올수있다. 따라서예산배분, 운영평가, 운영지원등하나센터운영관련관리 감독기관의일원화가요구된다. 또한정부간협력체계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통일부와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의협력체계구축이요구된다. 이상과같은입체적관리지원체계속에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개선방안을검토해나가야할것이다. 다. 인력 (1) 전문인력양성사업 정착지원전문관리사 와같은자격증의국가자격증화를통해전문성을강화하는것이요구된다

43 (2) 소진예방사업북한이탈주민과련기관종사자들의소진예방정책의수립이필요하다. 통일부,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지원기관등정착지원사업관련종사자들의정신노동의심각성과과로상태를고려하여정기적인상담과안식년등의휴가제도를별도로만드는것이필요하다. 특히북한이탈주민과대면사업을진행하는종사자들에게심리지원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다. 서비스실무자들의직무만족이서비스의생산성과질에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 ( 김연희 김유경, 2012, 북한이탈주민서비스실무자의직무만족도영향요인 ) 가나타내듯이북한이탈주민의복지를위해서는관련종사자들이소진되어피로감에고통받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정착지원제도의시급한보완사항이라고판단된다. 3. 인식개선사업강화 가. 북한이탈주민인식의전환북한이탈주민을이해할때중요한키워드는 혼돈 이다. 그동안살아왔던북한에서좋았던것 ( 배급제 ) 은한국에서지속되기원하고북한에서싫었던것 ( 사회통제 ) 은한국에서거부한다. 한국에서국가로부터의전폭적지원은기대하면서도국가 사회의간섭은반대한다. 북한에대한혼돈뿐아니라한국사회에대한인식도이중적이라, 입국할때기회의땅으로여겼지만한국에서상대적박탈감을경험하면서좌절의땅으로인식한다. 이는곧자신에평가도이중적으로탈북에성공한자이나한국사회적응에실패한자로여기게된다. 이러한북한이탈주민의혼돈성을국민들이이해할때진정한내적통합을이룰수있을것이다. 북한이탈주민도자신들의혼돈성을이해하고한국사회민주시민으로의삶을성찰해야할것이다. 북한이탈주민

44 스스로의인식개선이필요하다. 1999년 7월개원한하나원은 2015년 2월까지 14차에걸친교육과정을개편하였다. 과거의실습 직업교육강화교육에서적응교육강화 ( 소양교육및우리사회이해교육강화 ) 로전환된것도같은맥락이다. 민주시민교육과인성교육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는추세이다. 하나원의교육커리큘럼개선을위해하나원교육생및수료생, 학계전문가, 탈북민교육전문가, 정착지원관계자등으로구성된하나원교육운영자문위원회에서도이러한의견이모아졌다. 나. 북한이탈주민에대한국민의식개선사업통일부에서도 우리사회의통합촉진을위한포용기반확대 라는과제아래성공사례발굴을통한북한이탈주민에대한긍정적인식을확산하는과제를제시하고있다. 과거국민들은 탈북자 북한 으로인식하여북한이탈주민은북한을탈출한사람이라고생각하는편이었다. 조사결과는아니나학교등현장에서확인할수있는경향으로천안함 연평도사건이후 탈북자=북한 이라고인식하는비중이높아졌다. 이러한인식의전환에는종편의영향도작용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출연하여북한을이야기하는프로그램이많아지자국민들은북한이탈주민과북한을동일시하게된것으로판단된다. 국민들에게북한이탈주민에대한수용성을알아보기위해설문조사 ( 통일연구원, 2014, 통일준비를위한남북통합국민의식조사 ) 한결과북한이탈주민과동네이웃으로관계를맺는것에는응답자의 47.0% 가긍정하고, 직장동료로관계를맺는것에대해서는 52.8% 가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동네이웃이나직장동료로 2차적사회관계를형성하는것에절반의긍정과절반의부정을하고있는것이다. 결혼상대자로수용하는비율은 23.4% 로 1차집단인가족구성원으로포용하는것에는소극적임

45 을알수있다. 2014년실태조사 (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 결과에의하면지난 1년간북한출신이라는이유로차별이나무시를당한경험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 74.7% 이나, 있다는비율도 25.3% 를차지했다. 차별이나무시를당한이유로문화적소통방식의차이 68.6%, 탈북민에대한부정적인식 42.6%, 부정적언론보도 11.0% 의순으로나타났다. 특히매스컴의파급력을고려할때, 일종의 북한이탈주민보도제안 등의명칭으로보도안내서를매스컴에제시하여협조를구하는것이필요하다. 2014년 12월남북하나재단과 PD연합회가 통일을준비하는착한 ( 着韓 ) 미디어업무협약 을체결한것은그좋은예라할수있다. 통일준비차원에서북한이탈주민이한국에서정착을잘하는사례가북측의가족이나주민들에게알려진다면한국에대한우호적의식을갖게하고, 나아가통일에대한두려움을없애게하는데큰역할을할것이다. 통일과정에서북한이탈주민이차지하는위상을국민들에게홍보하는것도필요하다. 우리사회의다양성에기여하는측면에서북한이탈주민의역할인식도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우리와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차이 가있는존재가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것이초점을맞추는인식전환도요구된다. 최근부각된 남북한마음체계의통합 ( 이우영 ) 이라는개념이적합하다. 향후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의개선은 정책주관자로서의정부-정책수혜자로서의북한이탈주민-여론형성자로서의한국국민-지원고리로서의민간단체 라는 4자구도속에서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응력제고를위한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정부는네크워크의조정자역할을수행하고, 민간단체는북한이탈주민지원의중심주체가되는방향으로모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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