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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북한이탈주민자녀양육지원시스템구축 박원순김동훈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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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북한이탈주민 3만명시대를살고있는오늘, 북한이탈주민은여전히남한사회의적응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이우리의동포이며, 통일의마중물이며, 미래를준비하는세대라는이름으로포장되는것과는달리, 우리사회의이들에대한반응은여전히부정적인면이더많다. 특히북한이탈주민은남한사회에서아이를낳고기르는데있어보이지않는경제적, 사회적불평등과함께양육환경과체제가다른데에서기인하는많은어려움이있다. 이는북한이탈주민스스로의적응을위해돕는것도필요하지만, 동시에이들이자녀를더잘양육할수있도록우리사회가더많은관심을갖고지원해야함을의미하는것이다. 또한, 이들북한이탈주민은자녀의양육에있어다른남한부모들과달리가족이나친척의도움을받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더욱이들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자녀양육에어려움을겪고있는북한이탈주민부모들이자녀양육과관련하여체계적인도움을받을수있는자녀양육지원시스템을마련하고자수행되었다. 이를위해이들부모들을위한신뢰로운자녀양육환경조성하고, 이들북한이탈주민과자녀들이차별을받지않도록하며, 개인지원중심에서가정지원중심으로북한이탈주민지원체계가전환되어야한다는 3가지접근방식으로북한이탈주민부모들의자녀양육을지원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본연구의결과와제안이저소득층, 맞벌이가정, 한부모및조손가정, 다문화가정등우리사회가더많이관심갖고지원해야하는양육취약계층에대한체계적지원방안의한축을이루어, 이땅에서자라는우리아이들이부모의출신과배경에관계없이모두평등하고자유롭게주어진권리를누리고사는세상이되기를바란다. 끝으로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므로, 육아정책연구소의공식적인입장으로오인되지않기를바란다. 2016년 11월육아정책연구소 소장우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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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요약 1 I. 서론 9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9 2. 연구내용 용어의정의 연구방법 11 II.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국내북한이탈주민기본현황 북한이탈주민가정현황 북한이탈주민자녀관련현황 북한이탈주민관련법령정착지원제도 선행연구고찰 44 Ⅲ.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일반양육실태 양육환경 가정내자녀양육실태 기관이용실태 기관미이용실태 71 Ⅳ.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사회관계망 육아정보획득 의사소통및언어 언론매체의영향 건강, 안전, 성 기타 108

6 V. 북한이탈주민가정의양육지원시스템구축방안 기본방향 정책방안 114 참고문헌 120 부록 125 부록 1. 면담프로토콜 ( 북한이탈주민 ) 127 부록 2. 면담프로토콜 ( 어린이집 / 유치원교사용 ) 130 부록 3. 북한이탈주민대상설문지 ii -

7 표차례 표 Ⅰ-4-1 영유아자녀를둔북한이탈주민면담자 13 표 Ⅰ-4-2 교사심층면담자구성 14 표 Ⅰ-4-3 부모대상설문조사표집목표 15 표 Ⅰ-4-4 응답자배경 : 북한이탈주민부모 15 표 Ⅰ-4-5 북한이탈주민부모설문조사내용 16 표 Ⅱ-1-1 북한이탈주민의한국입국추이 18 표 Ⅱ-1-2 북한이탈주민의연령대별입국현황 (2016년 3월말기준 ) 19 표 Ⅱ-1-3 북한이탈주민의재북직업별현황 (2016년 3월말기준 ) 19 표 Ⅱ-1-4 북한이탈주민의재북학력별현황 (2016년 3월말기준 ) 20 표 Ⅱ-1-5 북한이탈주민의출신지역별현황 (2016년 3월말기준 ) 20 표 Ⅱ-1-6 북한이탈주민의지역별분포 22 표 Ⅱ-4-1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변천과정 28 표 Ⅱ-4-2 북한이탈주민관련통일부행정규칙 28 표 Ⅱ-4-3 북한이탈주민주요정착지원제도 29 표 Ⅱ-4-4 사회적응교육지원내용 31 표 Ⅱ-4-5 하나원교육과정 32 표 Ⅱ-4-6 정착금및주거지원금지원내용 32 표 Ⅱ-4-7 정착금및주거지원금지원내용 33 표 Ⅱ-4-8 정착가산금지원내용 34 표 Ⅱ-4-9 북한이탈주민취업지원제도 35 표 Ⅱ-4-10 북한이탈주민정착장려금지급기준및금액 ( 이후 ) 37 표 Ⅱ-4-11 교육지원내용 38 표 Ⅱ-4-12 사회보장지원내용 39 표 Ⅱ-4-13 종별의료수급권비교 40 표 Ⅱ 년도생계급여및의료급여최저보장수준및선정기준 40 표 Ⅱ 년도북한이탈주민특례대상자선정기준 41 표 Ⅲ-1-1 가구의주거특성 49 표 Ⅲ-1-2 현재거주지 50

8 표 Ⅲ-1-3 가구원부모의특성 50 표 Ⅲ-1-4 가구원특성 ( 자녀 ) 51 표 Ⅲ-1-5 가구소득및양육비용 51 표 Ⅲ-1-6 본인및배우자근무정보 54 표 Ⅲ-1-7 북한이탈주민평균주당근무시간 54 표 Ⅲ-1-8 취업관련정보 55 표 Ⅲ-1-9 남한출신미취업모의과거취업관련특성 56 표 Ⅲ-1-10 실제및희망근로시간 56 표 Ⅲ-2-1 가족, 직장 ( 고용주 ), 지역사회 ( 이웃 ), 국가의아동돌봄책임의비중 57 표 Ⅲ-2-2 부부간양육역할분담 59 표 Ⅲ-2-3 배우자의자녀양육참여정도 60 표 Ⅲ-2-4 배우자의자녀양육참여의적절성여부 61 표 Ⅲ-2-5 배우자가자녀양육에참여를못하는이유 61 표 Ⅲ-2-6 자녀를양육하는데가장큰어려운점 62 표 Ⅲ-2-7 육아관련정보를제공받는곳 64 표 Ⅲ-2-8 기관에대한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66 표 Ⅲ-3-1 미취학자녀기관이용실태 67 표 Ⅲ-3-2 최근 3개월동안낮시간주양육자 68 표 Ⅲ-3-3 남한출신의평일낮시간주양육자 69 표 Ⅲ-3-4 보육/ 교육기관이용이유 69 표 Ⅲ-3-5 자녀의보육 / 교육기관선택시고려사항 70 표 Ⅲ-4-1 기관미이용실태관련문항 71 표 Ⅲ-4-2 자녀를기관에보내지않는이유순위 72 표 Ⅲ-4-3 자녀양육에서가장어려운점 (1순위) 74 표 Ⅳ-1-1>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양육실태 75 표 Ⅳ-1-2 최근 3개월동안낮시간주양육자 76 표 Ⅳ-1-3 근무시간정보 81 - iv -

9 그림차례 그림 Ⅱ-1-1 북한이탈주민의지역별거주현황 (2016년 3월말기준 ) 21 그림 Ⅱ-1-2 북한이탈주민거주형태 (N=11,948) 22 그림 Ⅱ-2-1 북한이탈주민의혼인상태와배우자출신국가 23 그림 Ⅱ-2-2 북한이탈주민의동거가족구성형태 24 그림 Ⅱ-2-3 가사분담에대한의견 (2014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결과 ) 24 그림 Ⅱ-2-4 가사분담에대한의견 (2014 통계청사회조사결과 ) 24 그림 Ⅱ-2-5 북한이탈주민의최고생활비지출 (N=11,047) 25 그림 Ⅱ-3-1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의수및자녀출생국 26 그림 Ⅱ-3-2 북한이탈주민영유아자녀의어린이집이용여부 (N=2,172) 26 그림 Ⅲ-1-1 월평균가구소득 52 그림 Ⅲ-1-2 기초생활수급대상자비율 52 그림 Ⅲ-1-3 영유아자녀일인당월평균양육비용 53 그림 Ⅲ-2-1 아동돌봄책임의비중 57 그림 Ⅲ-2-2 아버지양육참여비율 59 그림 Ⅲ-2-3 자녀양육에서가장필요한지원 63 그림 Ⅲ-2-4 육아관련정보를제공받는곳 64 그림 Ⅲ-2-5 자녀양육시필요한정보순위 65 그림 Ⅲ-2-6 부모교육을제공받는기관 66 그림 Ⅲ-4-1 집에서자녀를양육할때가장필요한지원 (1순위 ) 72 그림 Ⅲ-4-2 자녀양육을위해활용하는지역사회공공자원 73 그림 Ⅲ-4-3 긴급하게대리양육이필요한경우도움받는사람 ( 기관 ) 73 그림 Ⅳ-1-1 긴급하게대리양육이필요한경우도움받는사람 ( 기관 ) 78 그림 Ⅳ-2-1 육아관련정보를제공받는곳 84 그림 Ⅳ-3-1 자녀보육 교육기관이용이유 93 그림 Ⅴ-2-1 현재하나원교육과정의구성 116 그림 Ⅴ-2-2 현행북한이탈주민지원체계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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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이경제적인자립에집중되며각종취업관련지원방안은많이이루어져북한이탈주민부모의양육을상대적으로소홀히여기게되는일이많았음. 본연구는북한이탈주민부모가자녀를양육하는데있어서장애물은무엇인지, 또이들이자녀를양육하기위해우선적으로필요한것은무엇인지를이해하고북한이탈주민부모가그들의자녀양육을잘지원할수있는정책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연구내용 북한이탈주민의영 유아자녀양육의환경을살펴봄. 북한이탈주민의가정내영 유아자녀양육의실태를살펴봄. 북한이탈주민의영 유아자녀기관이용및미이용실태를살펴봄. 북한이탈주민들이속한사회적집단에서어떤양육지원을받고있는지살펴보고북한이탈주민자녀양육지원시스템구축을위한방안을제시함. 3. 연구방법 문헌연구 심층면담 북한이탈주민어머니, 북한이탈주민자녀가다니는어린이집교사와원장을대상으로개별심층면담을실시함.

12 2 서면자문 하나센터에근무하는북한이탈주민담당자 ( 센터장, 국장혹은팀장 ) 를대상으로서면자문을실시함. 설문조사 북한이탈주민부모의한국적응및자녀양육과관련한지원정책의이용실태와개선요구를파악하기위해 2016년 9월한달간영유아기자녀를둔북한이탈주민어머니 2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전문가워크숍 심층면담과설문조사결과를예비분석을실시하여연구진이얻은결과의타당성을검토하고그에따른정책대안을도출하기위한학계, 부처, 관련기관전문가와워크숍을개최함. 전문가자문회의 관련연구를수행한학계전문가를비롯해관련부처공무원및관계기관의직원, 교사등의현장전문가와자문회의를실시함. 4. 국내북한이탈주민기본현황 한국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수는 2008~2009년까지증가세를보였으나, 2009년을정점으로 2011년이후로는감소세를보이나최근다시증가하는추세임. 2008년부터 2016년까지전체북한이탈주민가운데여성의비율이모두 70% 이상이며연령대별입국현황을살펴보면 30-39세가 8,460명으로가장많음. 한국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재북직업별현황을살펴보면무직부양이 13,808명으로가장많으며그다음으로봉사분야 1,108명, 노동자 10,963의순으로나타남. 북한이탈주민의재북학력의경우중학교 ( 고등중 ) 가 19,991명으로가장많으며전문대가 2,790명, 대학이상이 1,995명으로나타났고출신지역별현황은함북 18,069명, 양강 3,819명, 함남 2,577명의순으로나타남.

13 요약 3 북한이탈주민은남한에서경기도에 7,836명으로가장많이거주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서울에 6,875명이거주하고있음. 5. 북한이탈주민가정현황 남한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의약절반정도 (48.4%) 는현재배우자가있는상태라고보고하였고배우자의출신지의경우북한출신이가장높은비율을보임. 북한이탈주민의동거가족구성형태에있어서는자녀가있는가정의경우양부모-자녀가구 (27.6%) 가가장많았으나편부모-자녀가구 (24.3%) 역시그수가적지않았음. 북한이탈주민의한달가계지출은전체의 2/3에가까운 64.4% 가 100만원이하라고응답하였고월생활비로 50만원이하로지출하고있다고보고한경우도 24.9% 에달했음. 6. 북한이탈주민자녀관련현황 한국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의자녀는대부분이남한에서출생한 2세대이며북한이탈주민의 2/3 이상 (69.9%) 이취학전영유아자녀를어린이집에보내는것으로나타남. 7. 북한이탈주민관련법령정착지원제도 우리나라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정책은인도주의에입각한특별한보호 지원을위해우리나라의보호를받으려는북한이탈주민을차별없이수용하고, 우리사회에적응하는데필요한각종지원을실시하고있음. 정부는북한이탈주민의안정적정착을돕기위해통일부를주축으로 19개부처와기관으로구성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등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주거에대한지원과함께, 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삶을영위하기위한취업, 사회보장, 교육, 상담등 7개분야를지원하고있음.

14 4 보호결정이된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응을위하여하나원에서 12주간의기본교육을받고지역하나센터에서 2주간의지역적응교육및사후지원을받게됨. 정착금지급은북한이탈주민이사회생활초기에기초적인생계를해결할수있도록북한이탈주민모두에게일정금액을지급하는제도로기본금, 장려금, 가산금으로구분됨. 정부는정착지원법제20조에근거하여북한이탈주민이하나원퇴소후사회편입시임대주택을알선하고있으며, 1인세대기준으로 1,300만원의주거지원금을지원하고있음. 정부는북한이탈주민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직업훈련기회를제공하고, 사업장을알선하며, 지역별취업사업을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고용하는사업주에게고용지원금을지급하고있음. 북한이탈주민은북한이나제3국에서이수하였던학력을인정받아교육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대학에진학하거나사회활동을할수있음. 북한이탈주민은하나원퇴소이후 5년의범위내에서생계급여수급특례를적용받을수있음. 하나원교육을수료하고최초로거주지로편입하는북한이탈주민은지역적응교육과함께, 정착도우미, 거주지보호 / 취업보호 / 신변보호담당관, 지자체및민간단체의정착지원을받게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하나재단 ) 은하나원이후민간차원의정착지원서비스를총괄하며북한이탈주민의초기정착및생활안정, 자립 자활, 교육 연구, 상호이해확산및통합등정착지원관련업무를종합적, 체계적으로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함. 8. 선행연구고찰가. 북한이탈주민자녀의한국입국전경험 북한이탈유아가한국에입국하기전의경험을다룬연구에따르면북한이탈유아가탈북의과정에서겪은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어려움이성인

15 요약 5 도견디기힘들정도로큼. 탈북과정의어려움을겪은유아를위해한국에서는일상적일수있는절차일지라도북한이탈유아가순조롭게적응할수있도록세심히배려할수있어야함. 나. 북한이탈주민자녀의한국입국직후경험 북한이탈주민들은한국에입국한직후에는국정원의조사를거쳐보통 3개월정도하나원에머무는데이기간동안영유아자녀들은일종의대안학교인하나둘학교의영아반, 인근초등학교의병설유치원다니게됨. 새로운사회에대한적응은이주자로써의일반적인목표이자과업일수있으나, 개인의정체성이부정당할수있으므로한국의문화를일방적으로북한이탈주민유아에게강요하지않고유아의자발성을존중한내적인동인에의한변화와적응이어야할것임. 개인의특징에따라적응과정이달라북한이탈주민을판에박힌하나의문화집단으로규정하는것이어려우므로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를위한정책방안을제안하는데있어서도개별적인맞춤형정책이요구됨. 다. 지역정착기 ( 지역하나센터시기 ) 의북한이탈주민자녀 하나원을퇴소한후북한이탈주민들은지역하나센터의도움을받아각지역에정착하게되는데,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들은어린이집생활에있어서언어적인문제, 교사에의존적인문제, 산만함의문제등을가지고있음. 문화적인차이로인한가정과의의사소통의문제가교사와어머니에의해공히거론되었는데이는영유아의적응에있어서한국사회와문화에대한부모의적응이자녀에게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시사함. 라. 북한이탈주민부모의남한적응 북한이탈주민들의경우생존이나경제적인목적등으로부부가되는경우가많아부부관계가원만하지못한경우가많으며불안정한특성이있음. 남북한의경제 문화의차이로인해동료들과오랜관계를지속하는데어려움을겪는북한이탈주민이많으며주소지변동이잦은것에비하여신변보

16 6 호담당관이이를새로운이주지의신변보호담당관에게전달하는체계가미흡하여북한이탈주민의남한적응지원에차질이있음. 마. 북한이탈주민부모의자녀양육 남북한의서로다른체제로인해북한이탈주민부모와한국의부모들간에자녀양육의차이가근본적으로존재하며그차이로인해북한이탈주민은적응에어려움을겪는데특히경제적어려움이큰것으로보임. 9.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일반양육실태 영유아자녀를둔북한이탈주민대상설문조사를통해가구의주거특성, 가구의경제적특성, 부모의취업특성, 자녀양육특성, 양육지원요구, 영유아보육 교육기관의이용실태및미이용실태를분석함. 북한이탈주민의평균동거가구원수는 3.1명으로타나났으며대상자의과반수가기초생활수급대상자였으며월평균가구소득은약 180만원, 영유아자녀를위한월양육비용은약 45만원인것으로나타남. 북한이탈주민의자녀돌봄책임에대한인식은가족의비중이가장높은 55% 를보였으며그다움으로국가와지역사회직장의순임. 아동돌봄책임비중 가족국가지역사회직장 북한이탈주민아버지는남한출신아버지에비하여양육역할분담은일반적으로유사하지만자녀와놀아주기를함께하는비율이현저히낮음. 북한이탈주민의자녀양육에대한가장큰어려움은양육비이며자녀양육지원에대한요구도현금지원이가장높음.

17 요약 7 북한이탈주민의자녀양육에대한정보는정부의지원정책에대한정보를가장필요로하고있음. 북한이탈주민의자녀양육에대한정보는주로친구나이웃을통해서얻는것으로나타남. 북한이탈주민은육아지원전달체계중건강가정지원센터를가장많이이용하고있었으며만족도도높은편임. 북한이탈주민은부모교육을받지못한경우가많음. 북한이탈주민은긴급한경우에자녀를맡길곳으로가장먼저친구나이웃을들었으며긴급할때맡길곳이없다고한경우가그다음으로많음. 10.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인관계인가정, 북한이탈주민모임, 어린이집, 지역사회, 직장, 그리고전달체계와의상호작용속에서사회관계망, 육아정보의획득, 의사소통, 언론매체, 그리고건강및안전문제를통해자녀의양육의실태를살펴봄. 북한이탈주민이맺고있는사회관계망은전체적으로단순한강한연결중심의사회관계망임. 적극적으로사회관계망형성을추구하여약한연결의사회관계망이더많이필요함. 북한이탈주민에게의정보전달은미흡한실정임. 주민센터와같은곳에서종합적이고체계적인육아지원정책에대한안내가필요하며대안적으로지방자치단체나광역자치단체에서문자등으로정책이나사업에대한안내도병행할필요있음. 북한이탈주민의언어는자신을북한출신임을알리는마커 (marker) 로작용하고있으며많은북한이탈주민은이를불편하게여김. 이는언어의문제가아니라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적편견이크기에사회전반의인식변화가필요함. 이러한인식의변화가없이는북한이탈주민이한국사회에서쉽게소통하기어려움. 북한이탈주민에게매체가주는영향력은강력함. 특히언론매체를비판적으로수용하기보다는일방적으로받아들이는형태에가까움. 남한사회

18 8 와육아문화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언론매체가전하는내용을다른각도로생각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필요있음. 북한이탈주민중대다수가미혼여성이나이들은대부분체계적인성교육및건강교육을받은경험이없음. 이들이다른체제에적응하며예상하지못한결혼과임신을경험하며양육의어려움이출산전부터시작됨. 11. 북한이탈주민가정의양육양육지원시스템구축방안 사회통합형지원을위해서는아래와같은세가지원칙하에이루어져야함. 신뢰환경조성 : 북한이탈주민이약한연결을신뢰하고안전하게손을내뻗을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함. 차별방지 : 북한이탈주민이자신의언어로인해그리고북한이탈주민이라는자신의정체성으로인해차별을겪지않아야함. 가정중심의지원 : 북한이탈주민개개인이아닌가정이지원의중심이되어야함.

19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998년까지북한을이탈하여남한에입국한주민의누계가 1,000명을넘지못하였는데이후본격적으로탈북행렬이줄을이어, 2016년 8월현재 2만 9천명이넘게입국하여 2016년내에남한내북한이탈주민의수가 3만명이넘을것으로추산된다 ( 통일부, 2016b, 2016c). 북한이탈주민의정착및보호를위해정부는 1997년 [ 북한이탈주민정착및보호에관한법률 ] 을제정하고이들의한국내안정적인정착을돕기위한정책을펼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은입국초기국정원의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1) 를거쳐한국사회적응을위해하나원에서약 3개월간입소하여다양한교육을받는다. 하나원을퇴소하여전국 23개지역의하나센터에서이들의정착을돕고는있으나남북한의분단이장기화되어가며남북간의사회 문화적골이깊어이러한교육과적응훈련및안내로도북한이탈주민과그들의자녀는이러한사회 문화및경험과가치관의차이등을극복하고정착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그동안의정부의지원정책이주로북한이탈주민의경제적인자립에초점이맞추어져왔기에이들의자녀양육에대한지원과같은정책은우선순위에서밀리곤하였다. 통일부가 1999년부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인하나원을경기도안성시에설치한후 2001년대안학교성격의하나둘학교를하나원내에설치하였으나현재는유아를위한프로그램은폐지되고인근병설유치원으로유아들을보내고있다. 그러나인근의병설유치원에서도북한이탈주민의자녀들을위해배치되었던전문교사가예산및원아수감소등의이유로없어진실정이다 ( 강재희, 2016). 새로운사회에의적응과동시에자신의정체성을수립하고, 또발달과업도이루어가야하는이중, 삼중고를겪고있는 ( 이부미, 2003) 북한이탈주민자녀영유아를위해초 중등및성인북한이탈주민보다더많은관심을기울여야한다. 더구나부모가경제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과북한이탈주민을향한겉 1) 국가정보원은 2014 년 7 월 28 일중앙합동신문센터를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개칭하였다.

20 10 으로드러나거나혹은감추어진한국사회일반의차가운시선을극복하기위해문화적으로북한과는전혀다른사회로변모한한국사회에적응하기위한노력에관심을두는사이이들의영유아자녀는성장의황금기를놓치고말게된다. 특히최근들어둔화되던북한이탈주민의입국추세가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는상황에서, 또한 통일의역군, 소중한자산, 먼저온미래 ( 동아일보, 일자 ) 라고상황에서그에걸맞은북한이탈주민에관한연구가많이이루어지지못했다. 분단의장기화로남북간문화의차이가커져가며통일시대의준비가하루아침에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에서본연구를비롯한북한이탈주민의지원방안에관한연구의중요성은더욱부각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는북한이탈주민부모가자녀를양육하는데있어서장애물은무엇인지, 또이들이자녀를양육하기위해우선적으로필요한것은무엇인지를이해하고북한이탈주민부모가그들의자녀양육을잘지원할수있는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본연구의주요내용을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영 유아자녀양육의환경을살펴본다. 자녀양육환경은부모의취업여부를비롯한소득과같은경제적환경및주거형태등을살펴본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가정내영 유아자녀양육의실태를살펴본다. 북한이탈주민의가정내자녀양육실태는부부간의육아의분담, 돌봄비중에대한인식, 자녀양육의어려운점및육아정보의획득방법들을알아본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영 유아자녀기관이용실태를살펴본다. 북한이탈주민이주로이용하는영 유아자녀를위한교육 보육기관, 이용시간등을알아본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기관미이용실태를살펴본다. 자녀를기관에보내지않는이유, 대리양육과같은영 유아자녀의교육및보육기관을이용하지않는북한이탈주민의실태를알아본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들이속한사회적집단에서어떤양육지원을받고있는지살펴본다. 북한이탈주민의다양한사회적집단, 즉가정, 북한이탈주민모임, 어린이집, 지역사회, 직장, 및전달체계가이들의자녀양육을어떻게지원하고있는지를알아본다.

21 서론 용어의정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2013, 이하북한이탈주민법 ) 에의해보호받는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 북한 ) 에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두고있는사람으로북한을벗어난사람이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의자녀중북한에서태어난자녀외에부모가북한을이탈하는과정이길어지며제3국에서출생한중도입국자녀, 그리고북한이탈주민부모가남한에입국한이후남한에서출생한자녀는북한이탈주민의범주에속하지못한다. 그러나북한이탈주민부모의입장에서자녀의출생지혹은국적에따라자녀양육의행태가크게다르지않다. 특히자녀가어린영 유아인경우자녀와의의사소통및언어문제와같은보다나이든자녀의부모가겪는차이에비하여큰차이가없다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북한이탈주민자녀는영유아의부모중한명, 혹은두명모두다북한이탈주민인경우자녀의북한이탈주민여부와관계없이북한에서출생한자녀, 중도입국자녀, 남한출생자녀를모두포함한다. 한편모든북한이탈주민이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자 는아니다 ( 류지성, 2016). 원칙적으로보호대상자는정착지원시설인하나원에머무는기간과하나원출소후 5년동안의기간으로한다고규정되어있기에이기간이지난후에는북한이탈주민법의보호대상자가되지못한다고해석될여지가있다 ( 하현선, 2016). 그러나본연구에서는북한이탈주민법의보호대상자여부와관계없이영 유아자녀를둔남한에거주하는모든북한이탈주민부모를연구의주된대상으로한다. 4.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문헌연구의방법으로다음의연구내용을고찰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자녀의현황및통계자료를수집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자녀의한국적응과관련한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부모의한국적응및그들의자녀양육과관련한선행

22 12 연구를분석하였다. 나. 심층면담문헌연구를통해파악한북한이탈주민의자녀양육의현황및실태를바탕으로북한이탈주민어머니, 북한이탈주민자녀가다니는어린이집교사와원장, 그리고하나센터에근무하는북한이탈주민담당자 ( 센터장, 국장혹은팀장 ) 을대상으로개별심층면담을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60분 ~ 90분정도로이루어졌으며, 면담은사전에작성된프로토콜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그러나전체적인면담은프로토콜에의해서제한받지는않으며자유롭게 (open-ended) 진행되었다. 모든면담은면담이이루어지기전에연구윤리에따라서면동의를받은후이루어졌으며, 면담의내용은보이스레코더를이용하여녹음하였다. 녹음된파일은면담이끝난후모두컴퓨터로전사되었다. 1) 영유아자녀를둔북한이탈주민어머니면담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 북한 ) 에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두고있는사람으로북한을벗어난사람이기에법적으로북한이탈주민의자녀중북한에서태어난자녀외에부모가북한을이탈하는과정에서제3국에서출생한중도입국자녀, 그리고북한이탈주민부모가남한에입국한이후남한에서출생한자녀는북한이탈주민의범주에속하지못한다. 그러나현재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대다수 (86.3%) 는남한출생자녀이다 ( 남북하나재단, 2015b). 또한북한출생자녀나중도입국자녀의부모일지라도이후남한에서자녀를출생한경우도있다. 때문에본연구에서는북한이탈주민자녀는영유아의부모중한명, 혹은두명모두다북한이탈주민인경우자녀의법적북한이탈주민여부와관계없이북한에서출생한자녀, 중도입국자녀, 남한출생자녀를모두를대상으로하였다. 한편북한이탈주민대상면담은북한이탈주민의특성상집단면담을꺼릴뿐만아니라민감한개인정보의누출로원활한면담이이루어지지않을우려가있어대부분개별면담으로진행하였다. 영유아자녀를둔북한이탈주민부모의면담자정보는 < 표 Ⅰ-4-1> 과같다.

23 서론 13 표 Ⅰ-4-1 영유아자녀를둔북한이탈주민면담자 번호 면담유형 지역 나이 입국시기 자녀수 ( 영유아 ) 2 개별 서울노원구 37세 (1) 3 개별 서울동대문구 39세 (1) 4 개별 사을강북구 38세 (2) 5 개별 서울성동구 45세 (2) 6 개별 서울노원구 21세 (1) 9 개별 인천논현동 41세 (1) 10 개별 인천논현동 29세 (1) 11 개별 경기안산시 31세 (2) 22 개별 경기도군포시 37세 (1) 23-1 집단 서울강북구 33세 (2) 23-2 집단 서울강서구 42세 (1) 23-3 집단 서울강북구 31세 (2) 24 개별 서울마포구 26세 (1) 26 개별 서울중랑구 43세 (1) 27 개별 인천남동구 43세 (1) 28 개별 서울동작구 32세 (1) 29 개별 서울송파구 37세 (3) 41 개별 서울강서구 44세 (1) 42 개별 경기군포시 39세 (1) 43 개별 경기군포시 28세 (1) 위의표에서제시한바와같이총 20명의부모를대상으로심층면담이진행되었으며 3명을한집단으로한 1건의면담을제외하고모두개별면담으로이루어졌다. 2) 어린이집 / 유치원교사면담북한이탈주민의자녀양육지원시스템구축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북한이탈주민의자녀가다니고있는어린이집과유치원의교사를대상으로심층면담을실시하였다. 어린이집과유치원의교사는북한이탈주민거주지역의어린이집및유치원교사와원장을대상으로하였다. 면담대상교사의경우현재북한이탈주민자녀의담임교사를하고있거나과거에담임을했던경험이있는교사, 원장의경우북한이탈주민부모를직접면담한경험이있는경우를대상으로하였다. 교

24 14 사와의집단심층면담을위한면담프로토콜은부록 2 에수록되어있다. 표 Ⅰ-4-2 교사심층면담자구성 단위 : 명 구분 지역 경력 재원북한이탈주민자녀수 민간어린이집원장 인천 15 5 공립어린이집원장 서울 18 2 민간어린이집교사 인천 3 1 공립어린이집교사 서울 ) 하나센터전문가면담 지역하나센터의북한이탈주민담당자 ( 하나센터센터장, 국장혹은팀장 ) 를대상으로대면혹은서면질의를통한면담은전국 23개하나센터에서연구의취지에공감하고연구참여에응한 7명의하나센터담당자를대상으로이루어졌다. 다. 설문조사 2016년 9월한달간영유아기자녀를둔북한이탈주민어머니 2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본설문조사의설문지는북한이탈주민부모의한국적응및자녀양육과관련한지원정책의이용실태와개선요구를파악하기위하여이정원 도남희 김세현 나지혜 (2012) 의연구와김은설 윤재석 윤지연 (2015) 의연구설문지를참고하여제작하였다. 1) 조사대상및방법 영유아자녀를둔북한이탈주민의모집단은남북하나재단 (2015b) 이실시한 2014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응답자를대상으로추정하였다. 전수조사를목표로실시한위조사는 55.2% 의응답률을보였으나미응답자가해외출국등으로부재중이거나소재가불분명한경우가많아이를실질적인모집단으로참고하였다.

25 서론 15 표 Ⅰ-4-3 부모대상설문조사표집목표 자녀유형 모집단 1) 북한출생자녀 123 중도입국자녀 230 남한출생자녀 2286 자료 : 남북하나재단 (2015b). 2014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243. 표집목표 200 하지만모집단의규모가워낙작아설문조사의표집을무선표집이나할당표집으로진행하기가어려워임의표집하였으며조사는조사원이응답대상자를직접찾아가면대면으로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응답자일반배경은 < 표 Ⅰ -4-4> 와같다. 우선응답자의나이를살펴보면 30대가 49.4%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 40대 34.8%, 20대 14.6% 의순으로나타났다. 거주소재지역으로는대도시가 55.5% 로가장많았으며중소도시가 11.5% 로나타났고, 읍면지역은 3.5% 에불과했다. 남한입국시기의경우에는 2006년에서 2010년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이 48.7% 로가장많았고 2011년에서 2015년에입국한경우도 30% 이상으로나타났다. 응답한북한이탈주민의자녀수를살펴보면 1명인경우가 54.0%, 2명인경우가 33.3% 로나타났다. 3명인경우는 12.2% 로비교적적었으나 4명이상인경우는 1명 (0.5%) 으로매우적게나타났다. 응답자자녀의나이를살펴보면 7세이하의취학전아동을양육하고있는경우가 74.0% 로 8세이상의자녀를양육하는경우 (26.0%) 보다약 3배정도많았다. 표 Ⅰ-4-4 응답자배경 : 북한이탈주민부모 단위 : %( 명 ) 구분 비율 ( 빈도 ) 나이 n=178 1) 20대 14.6(26) 30대 49.4(88) 40대 34.8(62) 50대 0.6( 1) 60대 0.6( 1) 거주소재지역 n=146 1) 대도시 55.5(111) 중소도시 11.5( 23) 읍면지역 3.5( 7) 기타 2.5( 5)

26 16 ( 표 Ⅰ-4-4 계속 ) 구분 비율 ( 빈도 ) 남한입국시기 n=199 1) 2000년 ~2005년 17.6(35) 2006년 ~2010년 48.7(97) 2011년 ~2015년 33.7(67) 자녀수 n=189 1) 1명 54.0(102) 2명 33.3( 63) 3명 12.2( 23) 4명이상 0.5( 1) 자녀나이 n=285 2) 7세이하 74.0(211) 8세이상 26.0( 74) 주 : 1) 무응답한경우가있어항목별응답자수가다름. 2) 자녀나이의경우중복응답임. 2) 조사내용 설문조사내용은북한이탈주민부모를대상으로그들의한국적응및자녀양육과관련한지원정책의이용실태와개선요구에초점을맞추어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크게응답자의가구및취업특성, 자녀양육특성및의식, 자녀의기관이용실태및미이용실태, 기타 ( 남북한의양육문화차이, 하나원에서필요한양육관련교육내용등 ) 에대한내용으로구성하였으며, 조사원으로선임한북한이탈주민 7인의검토를거쳐문항을확정하였다. 조사내용은 < 표 Ⅰ-4-5> 과같으며, 각문항의내용은부록 5에제시하였다. 표 Ⅰ-4-5 북한이탈주민부모설문조사내용 구분한국적응및자녀양육관련지원정책의이용실태와개선요구 문항내용 - 가구및취업특성 - 자녀양육특성및의식 - 자녀의기관이용실태 - 자녀의기관미이용실태 - 기타 ( 남북한의양육문화차이, 하나원에서필요한양육관련교육내용등 ) 라. 전문가워크숍 심층면담과설문조사결과를예비분석을실시하여연구진이얻은결과의타

27 서론 17 당성을검토하고그에따른정책대안을도출하기위한학계, 부처, 관련기관전문가와워크숍을개최하였다. 마. 전문가자문회의관련연구를수행한학계전문가를비롯해관련부처공무원및관계기관의직원, 교사등의현장전문가와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이를통해연구의방향설정, 연구내용및설문조사문항조정, 설문지검토, 정책제언과관련된자문을얻었다.

28 II.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1. 국내북한이탈주민기본현황 본절에서는통일부의북한이탈주민정책관련통계를토대로북한이탈주민의입국현황과입국자특성에대해서살펴보았다. 입국현황에서는북한이탈주민의연도별입국추이와연령별입국현황에대해서제시하고입국자특성에서는북한이탈주민의직업별, 학력별, 과거출신지역별, 현재거주지역별현황에대해서알아보았다. 가. 입국현황한국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수는 2008~2009년까지증가세를보였으나, 2009년을정점으로 2010년감소하였다. 2011년이후로는오히려감소세로돌아선것을 < 표 Ⅱ-1-1> 을통해서확인할수있다. 표 Ⅱ-1-1 북한이탈주민의한국입국추이 단위 : 명,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 월 ( 잠정 ) ( 잠정 ) 합계 남 ,580 여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 ,557 합계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 ,137 여성비율 자료 : 통일부 (2016b). 통계자료.( 인출 ) 위의표에서나타난바와같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전체북한이탈주민가운데여성의비율이모두 70% 이상이다. 2006년 (75%) 이래로 2016년현재까지매해입국하는북한이탈주민가운데여성의비율이 70% 를하회한경우는단한

29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19 차례도없어북한이탈주민의여초현상을확인할수있으며이는최근입국자의두드러진특징중하나이다. 북한이탈주민의연령대별입국현황을살펴보면 30-39세가 8,460명으로가장많으며다음으로 20-29세가 8,128명으로많게나타났다 ( 표 Ⅱ-1-2 참조 ). 표 Ⅱ-1-2 북한이탈주민의연령대별입국현황 (2016 년 3 월말기준 ) 단위 :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남 613 1,542 2,334 1,989 1, ,507 여 615 1,874 5,794 6,471 3,543 1, ,279 합계 1,228 3,416 8,128 8,460 4,788 1,544 1,222 28,786 주 : 입국당시연령기준이며, 최근입국하여보호시설등에수용중인일부인원은제외된수치임. 자료 : 통일부 (2016b). 통계자료.( 인출 ) 나. 입국자특성 한국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재북직업별현황을살펴보면 < 표 Ⅱ-1-3> 과같다. 무직부양이 13,808명으로가장많으며그다음으로봉사분야 1,108명, 노동자 10,963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Ⅱ-1-3 북한이탈주민의재북직업별현황 (2016년 3월말기준 ) 단위 : 명 구분관리직군인노동자무직봉사예술비대상전문직부양분야체육 ( 아동등 ) 기타 계 남 ,682 3, ,507 여 ,281 10,726 1, ,279 합계 ,963 13,808 1, ,786 주 : 최근입국하여보호시설등에수용중인일부인원은제외된수치임. 자료 : 통일부 (2016b). 통계자료.( 인출 ) 북한이탈주민의재북학력별현황및출신지역별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Ⅱ-1-4, 표 Ⅱ-1-5 참조 ). 학력의경우중학교 ( 고등중 ) 가 19,991명으로가장많으며전문대가 2,790명, 대학이상이 1,995명으로나타났다. 무학은 825명으로전체의약 3% 에불과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출신지역별현황은함북 18,069명,

30 20 양강 3,819 명, 함남 2,577 명의순으로나타났다. 구분 표 Ⅱ-1-4 북한이탈주민의재북학력별현황 (2016 년 3 월말기준 ) 취학전아동 인민유치원학교 ( 소학교 ) 중학교 ( 고등전문대대학중 ) 이상 무학 ( 북 ) 기타 ( 불상등 ) 단위 : 명 남 , ,507 여 ,183 14,824 2,070 1, ,279 합계 ,919 19,991 2,790 1, ,786 주 : 최근입국하여보호시설등에수용중인일부인원은제외된수치임. 해당학력별중퇴자포함자료 : 통일부 (2016b). 통계자료.( 인출 ) 표 Ⅱ-1-5 북한이탈주민의출신지역별현황 (2016 년 3 월말기준 ) 단위 : 명 구분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기타 계 남 , , ,507 여 , ,837 13, ,279 합계 , ,577 18, ,786 주 : 1) 최근입국하여보호시설등에수용중인일부인원은제외된수치임. 2) 기타는불상등을포함자료 : 통일부 (2016b). 통계자료.( 인출 ) 계 2016년 3월말기준으로한국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지역별거주현황을살펴보면 [ 그림 Ⅱ-1-1] 과같다. 북한이탈주민은경기도에 7,836명으로가장많이거주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서울에 6,875명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가장적게거주하는지역은제주도로 234명이며그다음으로전북이 516명으로적었다.

31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21 단위 : 명주 : 사망, 말소, 이민, 주소불명, 보호시설수용자제외된수치임. 자료 : 통일부 (2016). 통계자료 ( 인출 ). 그림 Ⅱ-1-1 북한이탈주민의지역별거주현황 (2016 년 3 월말기준 )(N=26,833) 다음으로시설입소, 소재지확인불가, 해외체류등의사유로조사가불가능한자들을제외하고 2013년까지남한내입국자중만 15세이상의북한이탈주민 23,141명을모집단을삼아조사를실시한 2014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따르면전체의절반이넘는수의북한이탈주민이수도권에거주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 표 Ⅱ-1-6 침조 ). 또한서울과인천및경기지역에주로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은주거지의형태별로살펴보면대다수 (84.0%) 가임대아파트에살고있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Ⅱ-1-2 참조 ).

32 22 모집단 조사응답자 표 Ⅱ-1-6 북한이탈주민의지역별분포 경기 서울 인천 비수도권 계 사례수 6,575 6,088 2, ,141 백분율 사례수 3,386 2,809 1, ,777 백분율 자료 : 남북하나재단 (2015b)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86, 114p 의표를재구성함. 자료 : 남북하나재단 (2015b)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147p 재구성. 그림 Ⅱ-1-2 북한이탈주민거주형태 (N=11,948) 2. 북한이탈주민가정현황 본절에서는남북하나재단의 2014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를토대로북한이탈주민의혼인관련특성, 가정특성에대해서살펴보았다. 혼인관련특성에서는북한이탈주민의혼인상태와배우자출신국가에대해서제시하고가정특성에서는북한이탈주민의동거가족구성형태와생활비지출현황에대해서알아보았다.

33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23 가. 혼인관련특성남한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의약절반정도 (48.4%) 는현재배우자가있는상태라고보고한반면미혼인경우는약 1/4정도 (26.5%) 정도였으며나머지 1/4정도는배우자가사망했거나이혼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배우자는북한출신이가장높은비율로전체의 45.2% 였으며중국출신 (28.3%) 과남한출신 (25.6%) 이비슷한비율로그뒤를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끼리결혼한경우가전체절반이못되는가운데남성의 86.5% 는배우자가북한출신이라고보고하였으나여성은북한출신배우자가 31.6% 에그쳤다 ( 남북하나재단, 2015b). 이는북한이탈주민의성비에있어서여초현상을보이는데서기인한결과라고할수있다. 자료 : 남북하나재단 (2015b)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210p, 213p 재구성. 그림 Ⅱ-2-1 북한이탈주민의혼인상태와배우자출신국가 나. 북한이탈주민가정특성북한이탈주민의동거가족구성형태에있어서는자녀가있는가정의경우양부모-자녀가구 (27.6%) 가가장많았으나편부모-자녀가구 (24.3%) 역시그수가적지않았다. 성인단독가구가 27.2%, 2인 ( 부부 ) 가구가 11.8% 로나타났으며조

34 24 부모와함께사는 3대가정이 5.3% 였고조-손가정도 0.5% 정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 : 기타가구에는미성년단독 ( 또는형제 ) 가구가포함됨. 자료 : 남북하나재단 (2015b)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220p 재구성. 그림 Ⅱ-2-2 북한이탈주민의동거가족구성형태 자료 : 남북하나재단 (2015a). 2014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291p 재구성. [ 그림 Ⅱ-2-3] 가사분담에대한의견 (2014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결과 ) 자료 : 남북하나재단 (2015a). 2014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291p 재구성. [ 그림 Ⅱ-2-4] 가사분담에대한의견 (2014 통계청사회조사결과 ) 북한이탈주민의한달가계지출은전체의 2/3에가까운 64.4% 가 100만원이하라고응답한가운데월생활비로 50만원이하로지출하고있다고보고한경우도약 1/4에해당하는 24.9% 에달했다. 이중이들이생활비로가장많이지출하는비용은주거비용으로전체응답자의 2/3에해당하는 66.6% 가주거비용이가장큰생활비지출이라고답하였다 ( 그림 Ⅱ-2-5 참조 ).

35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25 주 : 기타에경조사비용포함자료 : 남북하나재단 (2015b)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230p 재구성. 그림 Ⅱ-2-5 북한이탈주민의최고생활비지출 (N=11,047) 3. 북한이탈주민자녀관련현황 남한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중취학전자녀가있는경우는전체의약 19.7% 정도였다 ( 남북하나재단, 2015b). 남한에취학전영유아자녀가있는경우자녀의수를묻는질문에 79.3% 에해당하는북한이탈주민부모는 1명이라고답하였다. 또한남북하나재단 (2015b: 242) 에따르면한국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전체를대상으로한조사에서남한내취학전자녀의출생국은 남한 이라는응답이 86.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뒤로중국이 7.7%, 북한이 4.6%, 태국이 0.2% 였으며기타응답으로는캐나다와영국등이있었다. 이러한조사결과로미루어한국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의자녀는대부분이 2세대인것을알수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자녀들이언어의문제, 새로운사회에대한적응의문제를직접겪는사례는오히려소수일것으로예상할수있다.

36 26 자료 : 남북하나재단 (2015b)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236p, 242p 재구성. 그림 Ⅱ-3-1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의수및자녀출생국 한편북한이탈주민의 2/3 이상 (69.9%) 이취학전영유아자녀를어린이집에보내는것으로나타났다. 어린이집에보내지않는경우는부모가 20대인경우 (36.9%), 거주기간이 3~5년미만인경우 (40.0%), 현재경제활동을하지않는경우 (39.9%) 인것으로나타났다 ( 남북하나재단, 2015b). 자료 : 남북하나재단 (2015b)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246p 재구성. 그림 Ⅱ-3-2 북한이탈주민영유아자녀의어린이집이용여부 (N=2,172)

37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북한이탈주민관련법령정착지원제도 2) 본절에서는북한이탈주민관련법령과각종정착지원정책에대하여살펴보았다. 가. 관련법령현재우리나라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정책은인도주의에입각한특별한보호 지원을위해우리나라의보호를받으려는북한이탈주민을차별없이수용하고, 우리사회에적응하는데필요한각종지원을실시하고있다. 또한통일대비역량강화를위한실질적통일준비의통일시대남북주민의원활한통합을통모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은 1962년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을시작으로하여여러번의법개정과관련법신설등을거쳐, 1997년부터는 귀순 이라는용어를 북한이탈 주민으로대체한 북한이탈주민 3) 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정착지원법 이라한다 ) 에서주로다루고있다. 초기의북한이탈주민정책은체제경쟁을목표로귀순용사를국가유공자나귀순용사등으로대우하는형태로시행되었다가, 1993년이후당시보건사회부가주관부처가되어귀순자를우리나라의생활능력이결여된취약계층북한동포로간주하여과거의용사의개념에서하향조정되면서지원규모가줄어들었다. 이후 1997년을기점으로남북통합에대비하여북한이탈주민들이우리사회일원으로정착할수있도록자립과자활능력배양에초점을두는방식으로변화하였다. 2005년부터는일회성현금지원에서자립 자활과연계된인센티브 분할지급방식으로개선되었으며, 지역적응센터 (2009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년), 제2하나원 (2012년) 등정착지원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하고있다. 2) 본절의상당부분은통일부 (2015c) 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실무편람 의내용과통일부홈페이지의북한이탈주민정책관련내용을요약하여제시한것임. 3) 법제 2 조에의하면 " 북한이탈주민 " 이란군사분계선이북지역 ( 이하 " 북한 " 이라한다 ) 에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두고있는사람으로서북한을벗어난후외국국적을취득하지아니한사람을말한다.

38 28 관련법시행주요내용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표 Ⅱ-4-1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변천과정 귀순자에게국가유공자와동등한지위를부여하여원호대상자로우대하며, 최초로체계적인지원실시 월남귀순용사정부는귀순자를사선을넘어자유민주주의를택한 귀 특별보상법순용사 로간주하며, 이전보다더욱체계화된지원실시 귀순자를국가유공자에서생활능력이결여된생활보호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대상자로전환하며, 정착금하향조정등지원규모를대 폭축소 기존의 귀순 의개념을 북한이탈 로대체하고, 자립 자활능력배양에중점 교육지원연령범위확대등북한이탈주민의생활안정 및정착지원강화 정착금의인센티브제, 임대주택제공확대, 정착도우미 제도도입등북한이탈주민의이혼특례조항신설, 자격인증제도개선, 취업보호기간보호및정착지원에 확대관한법률해외장기체류자보호범위화대, 지역적응교육, 청소년 2009 학교등지원근거마련 20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예비학교설립, 취업지원강화방안마련 2013 북한이탈주민자산형성지원, 취업 교육등실태조사근 2014 거마련등 자료 : 통일부홈페이지 ( 인출 ) 의내용에기초하여표로구성함 이러한법령과함께통일부의북한이탈주민들을위한각종행정규칙들이있으며다음과같다. 행정규칙제정최근개정관련법조항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 정착지원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지침정착지원법제20조및제21조, 동법북한이탈주민정착금등 시행령제38조및제39조, 동법시행지급에관한지침규칙제4조부터제6조의2 북한이탈주민취업보호지침 표 Ⅱ-4-2 북한이탈주민관련통일부행정규칙 정착지원법제 17 조및제 17 조의 2, 동법시행령제 34 부터제 35 조의 2, 동법시행규칙제 3 조의 2 부터제 3 조의 4

39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29 ( 표 Ⅱ-4-2 계속 ) 행정규칙 제정 최근개정 관련법조항 고용지원금부정수급정착지원법제17조및제17조의2의 방지업무처리지침제4항, 동법시행령제35조의3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지침 정착지원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및 연구협조지침 정착지원법제4조제4항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정착지원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보조사업집행지침관한법률 탈북무연고청소년정착지원업무지침 북한이탈주민지원정착지원법제22조제1항, 동법시행령지역협의회운영에관한 제42조의2 지침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운영지침 정착지원법제22조의2 자료 : 통일부 (2015c).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실무편람에서제시한행정규칙을표로정리함. 나. 정착지원제도 정부는북한이탈주민의안정적정착을돕기위해통일부를주축으로 19개부처와기관으로구성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등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에서살아가는데필요한가장기본이되는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주거에대한지원과함께, 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삶을영위하기위한취업, 사회보장, 교육, 상담등 7 개분야를지원하고있다. 우리나라의북한이탈주민을위한정착지원제도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의표와같다. 구분항목내용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 지역적응교육 표 Ⅱ-4-3 북한이탈주민주요정착지원제도 하나원 12주 392시간교육 연령대 성별 7개반운영 ( 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경로 ) 정서안정및건강증진, 우리사회이해증진, 진로지도및기초직업능력훈련, 초기정착지원등 4개분야 전국하나센터 2주 60시간교육및사후지원 지역사회이해, 진로및취업지원, 사회적응, 정서안정등

40 30 ( 표 Ⅱ-4-3 계속 ) 구분 항목 내용 기본금 1인세대기준 700만원지급 초기지급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정착금지방거주장려금 지방 2년거주시 130만원 ( 지방광역시 ), 260만원 ( 기타 ) 취약계층보호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아동등최대 1,540만원 1인 1개사유만인정 주거 주택알선 영구 국민 다세대임대주택알선 (2년간임대차계약해지불가,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변경불가 ) 주거지원금 1인세대기준 1,300만원 ( 보증금의잔액은거주지보호기간종료후지급 ) 직업훈련 훈련비전액지원및훈련기간중훈련수당지급 직업훈련 500시간이수시 120만원, 120시간당 20만원추가, 최 대 740시간이수시 160만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시 200 직업훈련 만원추가 ) 자격취득 자격취득시 200만원 자격취득장려금및직업훈련장려금은다만, 이 전입국하여보호결정된자에게적용 취업장려금 3년간근속시취업장려금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 취업 고용지원금 ( 채용기업주에지급 ) 자산형성제도 ( 미래행복통장 ) 기타 급여의 1/2을 50만원한도에서기본 3년, 최대 4년간지원 고용지원금은 이전입국하여보호결정된자에게적용 근로소득중저축액에대해정부가동일금액을매칭하여지원 - 요건 : 거주지보호기간내에있고, 최초거주지전입후 6개월이지난후에 3개월이상취업중일것등 - 적립목적 : 주택구입비또는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등 - 지원기간 : 2년 (1년단위로 2회까지연장가능 ) - 적용대상 : 이후입국하여보호결정된자 취업지원센터운영, 사회적기업설립지원, 영농정착및창업지원, 취업지원바우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정 의료급여 1종수급자로서본인부담없이의료혜택 입국당시 50세이상 ~60세미만시국민연금가입특례 생계급여사회의료보호보장연금특례특례편 입학 대학진학희망시특례입학교육학비지원 중 고교및국공립대등록금면제, 사립대 50% 보조상담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등을통한사후지원 자료 : 1) 통일부 (2015c).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실무편람. pp ) 통일부홈페이지 ( 인출 ) 의내용에기초하여표로구성함.

41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31 1) 사회적응훈련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기관으로하나원이있다. 하나원은북한이탈주민의수용기관및교육기관으로서, 탈북민들이국내입국후그들이경험해오던체제와는전혀다른문화 환경을가진남한사회에곧바로편입되어받게되는문화적충격을경감시켜주는완충지역역할을하는곳이다. 북한이탈주민은이곳에머물면서그들의거주지가확정되고남한에서의신분이만들어지는동안하나원에머물면서우리나라에대한전반적인교육을받고사회적응훈련과직업교육등을받게됨으로써어느정도우리사회를이해하게된다 ( 김정인, 2003:40-41). 하나원은정착지원법제10조에따른 정착지원시설 로서 1999년 7월경기도안성 ( 본원 ) 에개원하였으며, 지난 2012년강원도화천에제2하나원 ( 화천분소 ) 개개원하였다. 본원은여성특화교육을, 분소는남성특화교육을운영하고있다. 1999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총 26,500여명이사회적응교육수료후사회에진출한것으로나타났다 ( 통일부, 2015a:14). 보호결정이된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응을위하여하나원에서 12주간의기본교육을받고지역하나센터에서 2주간의지역적응교육및사후지원을받게된다. 하나원에서는북한이탈주민에대해 12주간사회적응교육을실시하며, 연령및성별을고려하여, 성인반 ( 남성, 여성 ), 청소년반, 초등반, 유치반, 영아반, 경로반등 7개반으로운영한다. 교육시간은정규프로그램은총 392시간, 일과후및주말자율참여형보충프로그램운영총 431시간으로운영되며, 취업지원을위해남성 11직종, 여성은 12개직종을체험하게된다. 이외에도하나원은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번호발급, 정착지원금지급, 주택알선등초기의정착지원업무를수행한다 ( 통일부, 2015a:14-15). 표 Ⅱ-4-4 사회적응교육지원내용 항목내용하나원 12주 392시간교육 * 연령대 성별 7개반운영 ( 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기본교육경로 ) ( 하나원 ) * 정서안정및건강증진, 우리사회이해증진, 진로지도및기초직업능력훈련, 초기정착지원등 4개분야지역적응교육전국하나센터 2주 60시간교육및사후지원 ( 하나센터 ) * 지역사회이해, 진로및취업지원, 사회적응, 정서안정등자료 : 통일부 (2015a).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착지원매뉴얼, 15.

42 32 표 Ⅱ-4-5 하나원교육과정 항목 정서안정및건강증진 진로지도및직업훈련 우리사회의이해증진 초기정착지원 내용 심리검사 상담 건강검진 진료 *46시간 적성검사, 진로지도 기초작업적응훈련 *157시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역사 문화 생활법률 현장체험 ( 시장구매, 가정체험, 도시체험 ) *138시간 정착지원제도안내 정착의지함양교육 *51시간 자료 : 통일부 (2015a).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착지원매뉴얼, 20p 재구성. 12 주총 392 시간 2) 정착금지급제도정착금지급은북한이탈주민이사회생활초기에기초적인생계를해결할수있도록북한이탈주민모두에게일정금액을지급하는제도이다. 그러나이제도는북한이탈주민의자립과자활을촉진하기위해, 기본금을축소하고장려금제도를폭넓게도입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정착금은기본금, 장려금, 가산금으로구분되는데, 정착기본금이외에북한이탈주민개개인의자립자활노력및사정에따라정착장려금과정착가산금으로구분하여지급토록세분화되어있다. 정착을위한기본금은북한이탈주민모두에게지급되며, 1인가족의경우 700만원이며,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포함할경우 2,000만원이된다 ( 통일부홈페이지 content.do?cmsid=1443, 검색일 2016년 10월4 일 ). 항목 기본금 지방거주장려금취약계층보호가산금 표 Ⅱ-4-6 정착금및주거지원금지원내용내용 1인세대기준 700만원지급 * 초기지급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지방 2 년거주시 130 만원 ( 지방광역시 ), 260 만원 ( 기타 )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아동등 * 1 인 1 개사유만인정

43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33 ( 표 Ⅱ-4-6 계속 ) 항목내용영구 국민 다세대임대주택알선 (2년간임대차계약해지불가, 주택알선소유권 전세권 임차권변경불가 ) 1인세대기준 1,300만원주거지원금 ( 보증금의잔액은거주지보호기간종료후지급 ) 자료 : 통일부 (2015a).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착지원매뉴얼, 15. 북한이탈주민에게지원되는정착금및주거지원금을세대원수에따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의표와같다. 표 Ⅱ-4-7 정착금및주거지원금지원내용 단위 : 만원 세대원수 정착금기본금초기지급금분할지급금소계 주거지원금 합계 1인 ,300 2,000 2인 ,200 1,700 2,900 3인 600 1,000 1,600 1,700 3,300 4인 700 1,300 2,000 1,700 3,700 5인 800 1,600 2,400 2,000 4,400 6인 900 1,900 2,800 2,000 4,800 7인이상 1,000 2,200 3,200 2,000 5,200 지급시기 하나원퇴소시지급 거주지전입후 1년동안분기별로지급 임대주택보증금을제외한잔액은 5년후지급 자료 : 통일부 (2015a).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착지원매뉴얼, 23. 기본금중초기지급금은하나원퇴소시지급하고, 분할지급금은거주지편입후 1년동안분기별로분할하여지급된다. 주거지원금은실입주보증금만지원하고잔액은거주지보호기간이종료되는 5년후지급된다. 가산금은연령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으로구분하고동일세대의총지급액은월최저임금의 50배이내, 장애결정후등급을달리하는장애인은기지급가산금을공제하며, 지급시기는분할금지급종료후 4년간분할지급되며, 1세대에 1개사유만인정된다. 정착금및주거지원금은세대원수에따라차등지급되고, 정착금가산금은만 60세이상이거나, 1-5급장애등급에따라, 그리고만 13세미만의한부모아동이있을시지급된다. 장려금은직업훈련시간과자격취득여부, 취업기간에따라달리지급된다. 이외에도북한이탈주민이국가이익을위하여제공한정보또는장비에대해 2억5천만원범위내에서지급하는보조금이있다 ( 통일부, 2015a:19-20).

44 34 표 Ⅱ-4-8 정착가산금지원내용 정착금가산금 (1세대에 1개사유만인정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장애 장애등급별 1,540(1급 ) 1,080(2-3급 ) 360(4-5급 ) 장기치료 한부모가정아동보호 중증질환으로연속 3 개월이상입원 13 세미만한부모아동 개월 80 ( 최대 9 개월 ) 360( 세대당 ) 연령만 60 세이상 시기 : 거주지보호기간 - 방법 : 하나원에신청 ( 필요서류우편송부 ) 자료 : 통일부 (2015a).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착지원매뉴얼, 공통서류 : 가산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 - 장애 : 공통서류, 장애진단서, 장애증명서 ( 복지카드 ) - 장기치료 : 공통서류, 입원진단서 하나원에서일괄지급 이외에도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외의지역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에게는지방거주장려금을지급하는데하나원퇴소후 2년이지난기간동안서울, 경기도인천광역시로전입한사실이없는경우인천시를제외한광역시에거주한경우 130만원을, 기타지역에거주한경우 260만원을지급한다. 3) 주거지원정부는정착지원법제20조에근거하여북한이탈주민의하나원퇴소후사회편입시임대주택을알선하고있으며, 1인세대기준으로 1,300만원의주거지원금을지원하고있으며, 주거지원금중임대주택보증금을제외한잔액은 5년이후지급하고있다. 또한사회편입후공공주택신청시특별공급및우선공급대상으로배정하고있다. 거주지역은하나원에서교육중인북한이탈주민본인의사를우선적으로최대한반영하되, 주택물량이부족할경우에는차순위지역으로배정한다. 대신북한이탈주민은 2년간통일부장관의허가없이알선된주택의임대차계약을해지하거나, 알선된주택의소유권, 전세권또는임차권을변경을불가하도록하고있다 ( 통일부, 2015a:22-24).

45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35 4) 취업지원북한이탈주민이남한사회의일원으로안정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취업이필수조건이다. 정부는북한이탈주민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직업훈련기회를제공하고, 사업장을알선하며, 지역별취업사업을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고용하는사업주에게고용지원금을지급하고있다. 특히고용노동부와통일부는 2006년부터북한이탈주민이직업훈련과정을쉽게따라갈수있도록예비반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하나원에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 통일부홈페이지 ent.do?cmsid=1444, 검색일 2016년 10월4 일 ). 이에따라하나원에서부터적성검사와진로지도등을실시하고있으며, 기초직업적응훈련으로남성인당 11종, 여성은 12종의직종을체험하는교육등총 144시간의진로지도및직업훈련교육이실시되고있다 ( 통일부, 2015c:16). 하나원이후거주지정착을지원하기위해여러부처에서다양한취업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주요지원제도는다음과같다. 시행제도 시행기관 주요내용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무료직업훈련. 훈련기간중훈련수당지급 취업알선, 전국 56개고용센터에취업보호담당관을지정, 취업알선고용노동부취업보호담당관및직업지도등지원 북한이탈주민지불임금의 1/2을기본 3년, 최대 4년간 고용지원금 통일부 지원함으로써북한이탈주민채용활성화 고용센터에신청, 통일부 ( 하나원 ) 에서지급 정착장려금 통일부 직업훈련, 자격증취득, 취업등개인자립의지에따라 자산형성제도 ( 미래행복통장 ) 표 Ⅱ-4-9 북한이탈주민취업지원제도 - 장려금지급 ( 신청 지급은고용지원금과동일 ) 근로소득중저축액에대해정부가동일한금액을매칭하여지원 - 요건 : 거주지보호기간내에있고, 최초거주지전입후 6개월이지난후에 3개월이상취업중일것등 - 적립목적 : 주택구입비또는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등 - 지원기간 : 2년 (1년단위로 2회까지연장가능 ) - 적용대상 : 이후입국하여보호결정된자 관계법령에따라북한에서취득한학력 자격에상응하는학력 자격인정통일부국내학력 자격인정주 : 정착지원법령개정 ( 시행 ) 으로 이후입국하여보호결정을받은자에대해서는고용지원금, 자격취득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은적용되지않으며미래행복통장제도적용. 단, 이전입국하여보호결정을받은자에대해서는기존제도적용자료 : 통일부 (2015c).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실무편람. p.28.

46 36 하나원은사회에진출하는북한이탈주민의자립 자활을지원하기위해서 2008년에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 기업체가협력하여 맞춤형직업훈련 -취업연계프로그램 을추진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북한이탈주민의특성에맞추어 모집-훈련 -채용 의일관성을확보하고자하는시범사업으로, 이러한사업들은북한이탈주민의자립 자활을위해정부와민간의선도적협력모델로서의미를갖는다. 또한고용노동부산하전국 56개종합고용지원센터에전문적인취업상담공무원이북한이탈주민취업보호담당관으로지정되어, 북한이탈주민의진로지도를지원하고직업훈련기관을알선하는한편이들을고용할의사가있는사업장을연결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외에도정부는북한이탈주민을고용하는사업주에게임금의 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을지원해주는고용지원금제도를시행하고있다. 2014년부터는사업주가북한이탈주민이동일사업장에서계속근무시키는경우에한해, 2014년부터는고용지원금지급기간을 3년에서 4 년으로연장하였다 ( 통일부홈페이지 id=1444, 검색일 2016년 10월4일 ). 직업훈련과자격증취득, 취업등개인의자립의지에따라지급되는정착장려금은크게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으로구분된다. 직업훈련장려금은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총 500시간이상의직업훈련과정을수료한북한이탈주민에게 1회에한하여지급되며, 2013년 4월 30일이후사회진출자 ( 하나원 177기이후 ) 부터는직업훈련의장기화및취업기피관행을개선하기위해직업훈련장려금은당초최대 1,220시간 240만원에서최대 760시간 160만원축소 변경하였다. 여기에수료한직업훈련이 1년이상의과정이거나, 고용노동부가선정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인경우에는추가로 200만원을지급한다. 취업장려금은 2013년개정시북한이탈주민의장기근속을유도하고지방거주를장려하기위해 1년차취업장려금은다소낮추고 3년차취업장려금을상향조정했으며, 수도권에비해지방에인센티브를부여하였다. 또한법령개정을통해 2014년 11월 29일이후거주지보호기간내에있는북한이탈주민이출산한경우이에따른취업장려금수급가능기간이최대 2년까지연장 ( 현행거주지보호기간 5년에서최대 2년연장, 입국후 5년이내 최대 7년이내 ) 할수있도록하였다 ( 통일부, 2015c:40-45).

47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37 표 Ⅱ-4-10 북한이탈주민정착장려금지급기준및금액 ( 이후 ) 단위 : 만원 구분 기준 금액 총 500시간미만 - 총 500시간이상 120 직업훈련장려금 * 총 620시간이상 140 총 740시간이상 160 ( 추가 )1년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과정수료 200 자격취득장려금 * 직업훈련장려금수혜자 200 ( 신청횟수 : 1회 ) 독학으로취득한자격 200 6개월동일업체취업 200( 수도권 ), 250( 지방 ) 취업장려금 1년차 450( 수도권 ), 550( 지방 ) 2년차 550( 수도권 ), 650( 지방 ) 3년차 650( 수도권 ), 750( 지방 ) 총액 ( 최고액 ) 수도권 2210만원, 지방 2,510만원 주 : * 이후입국하여보호결정을받은자에대해서는미지급 ( 미래행복통장제도적용 ) 이전입국하여보호결정을받은자는요건충족시장려금지급자료 : 통일부 (2015c).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실무편람. p.40. 미래행복통장은정착지원법개정 ( 시행 ) 으로마련된제도로서, 북한이탈주민이근로소득을저축하면매월동일금액을정부지원금으로적립하는방식으로운영하여북한이탈주민의취업률상승과장기근속근무를통한경제적자립기반을마련을지원하는자산형성지원제도이다. 2014년 11월 29일이후입국하여보호결정을받은자를대상으로하며, 거주지보호기간내에근로소득의 30% 이내 (10 50만원) 중본인이계좌개설시설정한저축금액에대해 1:1매칭으로정부가최대 4년간지원한다 ( 통일부, 2015c:47-48). 5) 교육지원및학력 자격인정북한이탈주민은북한이나제3국에서이수하였던학력을인정받아교육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대학에진학하거나사회활동을할수있다. 교육부는 2008년 2월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하여북한이탈주민을위한학력심의위원회의근거규정을마련하였다. 이에따라북한이탈주민이고급중학교이하학력을인정받고자하는경우시도교육청산하학력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고, 전문학교이상은교육부장관의인정을받아야한다. 학력인정절차가이원화된것은초 중등교육업무의지방이양이라는큰흐름속에서북한

48 38 에서의수학기간만이아니라연령 수학능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학력을인정하기위함이다 ( 통일부홈페이지 id=1445, 검색일 2016년 10월4일 ). 북한이탈주민이일반대학이나교육대학등의대학진학시만35세미만의북한이탈주민이거주지보호기간중이거나, 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을인정받은날로부터 5년이내에입학 ( 편입학 ) 하는경우에는학비지원이가능하다. 이때국공립대는학교에서학비를면제하고, 사립대는정부 50% 를보조한다. 산업대학과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및그이외에평생교육법에의한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의한교육훈련기관에입학하는경우에는연령에관계없이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을인정받은날로부터 5년이내에입학 ( 편입학 ) 하는경우학비지원이가능하다 ( 통일부홈페이지 검색일 2016년 10월4 일 ). 표 Ⅱ-4-11 교육지원내용항목내용특례편 입학대학진학희망시특례입학학비지원중 고교및국공립대등록금면제, 사립대 50% 보조자료 : 통일부 (2015a).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착지원매뉴얼, 16. 국내입국인원이증가하면서가족동반으로또는단독으로입국하는북한이탈청소년의숫자도크게증가하고있다. 탈북청소년숫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총입국인원중 10대청소년은 12%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이들중일부는남북한간이질화된문화및탈북과정에서의학업중단등으로학교생활에적응하는데적잖은어려움을겪고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사회적응, 일반학교편입지원을위해디딤돌학교성격의탈북청소년특성화학교인한겨레중고등학교를운영 지원하고있으며, 그밖에도민간단체에서운영하는탈북청소년보호시설및대안학교도다수운영 지원하고있다 ( 통일부홈페이지 do?cmsid=1445, 검색일 2016년 10월4 일 ). 6) 사회보장지원북한이탈주민은하나원퇴소이후 5년의범위내에서생계급여수급특례를적용받을수있다. 북한이탈주민특례는최초거주지전입일이후근로무능력자

49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39 로만구성된가구는총 5년동안, 근로능력자가포함된가구는 3년간특례를받을수있다. 특례의내용으로는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는가구원수에 1 인을더하여생계및주거급여를지급받는다. 근로능력자가포함된가구의경우일반수급자선정기준과동일한적용을받는다. 재산가액의산정시, 북한이탈주민이지급받은정착금 ( 기본금, 장려금및주거지원근등 ) 은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한다. 또한북한이탈주민은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으며, 최초거주지전입후 6개월간조건제시유예자로관리하여조건부과를면제하고, 해당기간이만료된후 (6개월후 ) 에는자활사업참여의무가부과된다. 북한이탈주민을위한사회보장지원제도는크게생계급여, 의료급여, 국민연금이있다 ( 표 Ⅱ-5-12 참조 ). 표 Ⅱ-4-12 사회보장지원내용 항목 내용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정, 1인세대기준약 50만원수준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수급자로서본인부담없이의료혜택 연금특례 입국당시 50세이상 ~60세미만시국민연금가입특례 자료 : 통일부 (2015a).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착지원매뉴얼, 16. 생계급여는정착지원법제26조에따라생활이어려운북한이탈주민에대해서는최초거주지전입일이후다음에따라특례가적용된다. 특례기간은근로무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있는가구는 3년으로, 특례적용의개시일산정은하나원재원중에수급자로보장결정되었더라도정착지원시설 ( 하나원 ) 출원후최초거주지전입일부터기산한다. 또한특례기간중취 창업등으로탈수급하였으나, 실직 폐업 질병등으로수급을재신청하는경우북한이탈주민특례소득인정액기준에해당하면동특례규정에대한재적용이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2015:88). 생활이어려운북한이탈주민구분에대한기준은소득인정액기준으로는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는가구원수에 1인을추가한소득인정액기준을적용하고, 근로능력이있는자가포함된가구는일반수급 ( 권 ) 자선정기준과동일하게적용한다. 특례기간중에만소득산정시기본금장려금및주거지원금등정착금등은제외하고부양의무자기준은미적용하며, 특례종료후일반수급자로보장중에는적용하지않는다. 자동차는일반수급 ( 권 ) 자와동일하게적용한다 ( 보건복지부, 2015:88-89).

50 40 생계급여의경우, 북한이탈주민이하나원을수료하고사회에나온뒤 6개월까지는조건부과를면제하여시행6개월이경과한이후에는조건부수급권자로편성하고자활사업에참여하는것을조건으로현금을지급한다. 다만세대구성원이모두근로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세대구성원의수보다 1명을더추가하여현금급여액을산정하여지급한다 ( 통일부홈페이지 ent.do?cmsid=1446, 검색일 2016년 10월4 일 ). 한편생활이어려운북한이탈주민과그가족은의료급여법이정하는소득인정액기준에따라 1종의료급여수급권자로지정되어진찰과치료를비롯한의료혜택을부여한다. 국민연금의경우에는보호결정당시만 50세이상 60세미만인자는 10년을채우지않더라도, 60세이후가입기간이 5년이면노령연금취득이가능하다 ( 통일부홈페이지 검색일 2016년 10월4 일 ). 표 Ⅱ-4-13 종별의료수급권비교 구분 1차 ( 의원 ) 2차 ( 병원, 종합병원 ) 3차 ( 지정병원 ) 약국 CT 등 1종 입원없음없음없음 - 없음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자료 : 통일부 (2015a).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착지원매뉴얼, 36p 에서인출. 국민연금은최소가입기간 10년이지나야국민연금을수령할수있으나보호결정당시 50세이상 60세미만인북한이탈주민은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하여노령연금수급이가능하도록조치하였다. 표 Ⅱ 년도생계급여및의료급여최저보장수준및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A) 생계급여선정기준 471, ,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A의 29% 이하 ) 의료급여선정기준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A의 40% 이하 ) 주 : 8 인이상가구의선정및급여기준 : 7 인가구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 6 인가구생계급여선정기준액을차감한금액인 235,600 원을추가함 (8 인가구생계급여선정기준액 2,215,917 원 )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50, p.51.

51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41 표 Ⅱ 년도북한이탈주민특례대상자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근로능력북한이탈주민 맞춤형급여의일반수급 ( 권 ) 자와동일 근로무능력 생계급여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2,215,917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3,056,440 주 : 근로무능력자북한이탈주민가구는가구원수에 1인을추가한소득인정액기준을적용 하며, 8인이상가구는 7인가구선정기준에서 6인가구선정기준을뺀차액을가구원수 1인증가시마다가산함. 단위는원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2016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89. 7) 거주지보호제도 하나원교육을수료하고최초로거주지로편입하는북한이탈주민은지역적응교육과함께, 정착도우미, 거주지보호 / 취업보호 / 신변보호담당관, 지자체및민간단체의정착지원을받게된다. 통일부는지방자치단체를통하여거주지보호담당관을, 고용노동부를통하여취업보호담당관을, 그리고경찰서를통하여신변보호담당관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통일부에서는연1회보호담당관및사회복지공무원대상직무교육을실시하고있다 ( 통일부, 2015b). 먼저지역적응교육은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에서이루어지며, 센터는거주지에편입되는북한이탈주민에대해초기집중교육 (2주, 60시간이상 ) 과 ' 지역적응지원 ' 을통해신속한지역사회적응과자립 자활기반조성을지원한다. 2005년기준 16개시도에 29개의지역적응센터가있다 ( 통일부, 2015b:79). 정착도우미는장착지원법시행령제41조의 2에근거하고있으며, 탈북민이하나원에서거주지에도착할때까지그신변을보호하고거주지에서의생활안내를하는등보호대상자를돕기위한자원봉사자로, 2015년 8월말기준 518여명이전국에서활동하고있다 ( 통일부, 2015b:95). 다시말해정착도우미사업은탈북민이거주지에편입된이후초창기에일상생활과주변환경에적응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는점을감안하여민간자원봉사자를활용하여지역사회의정착을지원하는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이거주지에편입된이후 1년동안지역사회를안내하고상담자역할을수행하고있다 ( 통일부홈페이지 content.do?cmsid=1447, 검색일 2016년 10월4 일 ). 거주지보호담당관은각지방자치단체별로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거주지

52 42 정착지원과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민등록등각종행정지원업무를총괄 조정한다. 취업보호담당관은고용노동부산하전국 56개고용센터에지정되어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및상담등을담당한다. 신변보호담당관은북한이탈주민거주지관할경찰서에서지정하며, 경찰서마다자체적으로북한이탈주민안보교육, 북한이탈주민건강지킴이, 자매결연, 자원봉사자모인등을운영한다 ( 통일부, 2015b:85). 거주지보호제도로서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있다. 협의회는탈북민지원을위한지역사회의만관협력네트워크로, 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종교 민간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기업체등이위원으로구성된다. 2015년 8월말기준, 수도권 44개, 지방 59개로총 103개로구성되어운영중이다 ( 통일부, 2015b:87).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의역할에대해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 거주지보호담당관거주지보호담당관은각지방자치단체별로지정되어거주지편입과정에서부터주민등록, 생계급여지급, 의료급여대상자지정등사회보장제도의편입과증명서발급과같은각종행정지원업무를담당하며 2015년 1월기준전국약 230개지자체에거주지보호담당관이지정되어활동중이며, 이들거주지보호담당관의주요한업무는다음과같다 ( 통일부, 2015b). - 거주지보호업무의총괄 조정 - 주거알선 / 거주지보호지침제8조에따른특약해지 통지및제5호 10호의통보에관한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및의료급여, 긴급의료지원 - 읍 면 동사회복지공무원과협조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확인서및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발급에관한사항 - 북한이탈주민생활실태조사및거주지보호대장관리 (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 -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구성및운영 -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운영지원및관리 - 북한이탈주민지원관련지역사회자원연계및협력체계구축 - 종교, 민간단체및지역주민들과결연및후원추진등

53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43 나 ) 취업보호담당관취업보호담당관은고용노동부산하고용센터에서북한이탈주민취업보호업무를담당하며 2013년현재전국 56개고용센터에서취업보호담당관을지정 운영중에있다. 취업보호담당관은직업상담, 직업훈련안내, 취업알선, 고용지원금접수 신청, 고용실태조사, 취업보호자료작성 관리등의업무를담당하며이들의주요한업무는아래와같다 ( 통일부, 2015b). 직업훈련신청서접수및내담자면담 훈련상황확인및기록유지 취업신청서및고용지원금신청서접수및통일부 ( 하나원 ) 에송부 취업장려금신청서접수및통일부 ( 하나원 ) 에송부 북한이탈주민취업알선및직업지도 북한이탈주민고용실태조사및취업보호대장관리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참여 구인 구직자발굴및취업연계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등과협력관계유지다 ) 신변보호담당관북한이탈주민의거주지관할경찰서에신변보호담당관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2015년 1월현재전국적으로 800여명의경찰관이신변보호담당관으로활동하고있다 ( 통일부, 2016a). 각경찰서마다자체적으로북한이탈주민안보교육, 북한이탈주민건강지킴이 ( 지역내의료기관과북한이탈주민진료협약체결 ), 자매결연, 자원봉사자모임등을운영하고있으며이들신변보호담당관의주요한역할은아래와같다 ( 통일부, 2015b). 북한이탈주민의신변위해요소제거및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의신변보호에필요한사항파악 북한이탈주민의애로사항파악및관련기관통보 8) 민간지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하나재단 ) 은정착지원법제30조에의해 2010년 9월 27일출범하였으며, 하나원이후민간차원의정착지원서비스를총괄한다. 북한이탈주민의초기정착및생활안정, 자립 자활, 교육 연구, 상호이해확산및통

54 44 합등정착지원관련업무를종합적, 체계적으로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통일부, 2015c:88). 전문상담사제도는북한이탈주민의심층적이해를바탕으로종합적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를육성 배치하는사업으로 ( 통일부홈페이지 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9, 검색일 2016년 10월 4일 ). 2010년 1월부터배치하여, 2015년 8월말기준으로 91명의전문상담사가전국 16개시도에서활동중이다 ( 통일부, 2015c:94). 5. 선행연구고찰 본연구를위해검토한선행연구들은크게북한이탈영유아의한국사회및교육에의적응의문제를다룬것들과그들의가정및부모님들의문제를다룬것들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가. 북한이탈주민자녀의한국입국전경험먼저북한이탈영유아에관한연구들중에서먼저강재희 (2011) 는북한이탈유아가한국에입국하기전의경험을연구하였는데, 그의연구에따르면북한이탈유아가탈북의과정에서겪은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어려움이성인도견디기힘들정도로클수있음을밝히고있다. 이에강재희 (2011) 는연구를통하여탈북과정의어려움을겪은유아를위해한국에서는일상적일수있는절차일지라도북한이탈유아가순조롭게적응할수있도록세심히배려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한다. 나. 북한이탈주민자녀의한국입국직후경험북한이탈주민들은탈북이후제3국을거쳐한국에입국한직후에는국정원의조사를거쳐하나원에입소하게된다. 하나원에는보통 3개월정도머무는데이기간동안영유아자녀들은일종의대안학교인하나둘학교의영아반, 인근초등학교의병설유치원에다니게된다. 이부미 (2003) 는 1년간하나원내의하나둘학교에서북한이탈주민유아 27명을참여관찰하였다. 이연구는탈북전단계인

55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45 북한, 제 3국에서의유아들의탈북경험의특성과이들의남한사회의초기적응과정을분석하였다. 그리고하나둘학교에서의교육적경험의의미를분석하였다. 이부미 (2003) 는일년동안의현장연구를통하여하나둘학교에서만난북한이탈주민유아들이제한된시간안에한국사회에대한적응이라는과제를떠안으며이전에구축한자신만의세계를빨리버려야할것이라는인식을강요하고있는것은아닌지반성적으로돌아보았다. 즉, 새로운사회에대한적응은이주자로써의일반적인목표이자과업일수있으나, 그과정이단기간내에해결해야하는것이라면과거에구축한자신의정체성이모두부정당하는, 나아가자신그자체를부정적으로인식할수있음을연구자는발견하였다. 때문에이부미 (2003) 의연구는한국의문화를일방적으로북한이탈주민유아에게강요하거나, 헤게모니적인시각으로접근하는것이아닌유아의자발성을존중한내적인동인에의한변화와적응이어야된다는시사점을준다. 한편강재희 박은혜 (2011) 는가족모두가탈북하여국내에입국한북한이탈유아세명을참여관찰과면담을통하여그들의또래관계의적응과정을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연구를통하여저자들은세명의유아가모두유사한배경을가진 ( 가족이모두탈북하여유사한시기에한국에입국하여하나원에서생활중인 ) 아이들이었지만그들을하나의특징으로단정지어묘사하는데어려움을겪었다. 즉각자개인의특징에따라그적응과정이판이하여이들을판에박힌하나의문화집단으로규정하는것이어려울뿐아니라바르지않다고저자들은주장하였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를위한정책방안을제안하는데있어서도개별적인맞춤형정책이요구됨을시사하고있다. 강재희 (2014) 는또한하나원인근에위치한병설유치원에근무하고있는교사의경험을연구하였다. 이유치원은일반병설유치원으로인근의유아들이다니는일반적인병설유치원과다름이없었으나북한이탈주민유아들이증가하면서점차인근주민유아들의수는급감하게되었다. 연구에서밝힌이병설유치원의문제는유아들이하나원에머무는기간이 3개월에불과해유아가단기간머물고떠나서일년을기준으로한교육과정을진행하기어려운점, 어머니가하나원의프로그램에참여하는시간이많아교사와별도로상담하기가어려운점, 중국어만하는유아들이최근늘고있는데이들을돕기위한중국어가가능한교사지원이재정적인이유로중단된점이있었다. 하나원내에위치한하나둘학교를다니는것보다외부의병설유치원을다닐때의장점은북한이탈주민이아닌지역의유아

56 46 들과어울릴수있다는점이다. 그러나하나원유아들이주류가되면서오히려지역의유아들이다니지않게되면서하나원외부에위치한병설유치원을다녔을때는장점보다단점이더두드러진것을관찰할수있다. 다. 지역정착기 ( 지역하나센터시기 ) 의북한이탈주민자녀하나원을퇴소한후북한이탈주민들은전달체계인지역하나센터의도움을받아각지역에정착을하게되는데, 강재희 (2008) 는어린이집에다니고있는북한이탈주민유아의적응과정을질적으로분석하였다. 연구를통해저자는어린이집생활에있어서북한이탈아가언어적인문제, 교사에의존적인문제, 산만함의문제등을가지고있음을분석하였다. 그러나이러한문제들은장기적인문제가아니거나 ( 언어 ), 그구체적인원인이구체적으로밝혀지지않았다. 다만문화적인차이로인한가정과의의사소통의문제가교사와어머니에의해공히거론되었는데이는유아의적응에있어서부모의한국사회와문화에대한적응이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시사한다. 라. 북한이탈주민부모의남한적응김현아 조영아 김요완 (2012) 의연구는북한이탈주민가정을유형별로부부중심가정, 한부모가정, 1인가정으로분류하여그에따른차별적인지원방안을제안하고자수행되었다. 연구를통하여서저자들은북한이탈주민가정이부부중심이라고할지라도이들의가족구성은남녀가서로에게호감을갖고교제하며부부가되는일반가정과는달리탈북과정에서생존을위해, 한국에입국한후에는경제적인목적등으로부부가되는경우가많아부부간에관계가원만하지못한경우가많으며불안정하다. 특히한부모가정은조건에따라재결합가정이되기위하여준비하는경우가많아서부부중심의가정과불안정성에있어서는더나을바가없다. 김윤영 이상원 (2014) 의연구는선행연구들의분석을통해신변보호담당관에대한만족도가거주지보호담당관이나취업보호담당관에비하여높다고하면서도, 남북한의경제체제의차이, 문화의차이로인해동료들과오랜관계를지속하는데어려움을겪는북한이탈주민이많고이에따라주소지변동이잦은것에비하여신변보호담당관이이를새로운이주지의신변보호담당관에게전달하

57 북한이탈주민관련현황 47 는체계가미흡하다고지적하고있다. 이로인해북한이탈주민의남한적응지원에차질이있음을밝혔다. 마. 북한이탈주민부모의자녀양육이윤진 서문희 김선화 박영자 (2011) 는통일을대비하기위해북한이탈주민을문헌연구및심층면담과설문조사를통하여북한의양육제도및실태, 양육관의변화를파악하였다. 연구결과이윤진외 (2011) 는남북한의서로다른체제로인해북한이탈주민부모와한국의부모들간에자녀양육의차이가근본적으로존재하는것을밝혔다. 이윤진 이정림 김경미 (2012) 는영유아자녀가있는북한이탈주민의자녀양육실태와양육의애로사항및요구를조사하여그들의자녀양육을지원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이연구는북한이탈주민의공통적인특징으로먼저경제적인어려움을들었다. 이러한경제적인어려움은심리정서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사실혼관계에있으면서도생계수급을유지하기위하여법률혼을회피함으로써연구대상자의 40% 가별거및이혼을하는등결혼생활의안정성이매우낮은것으로드러났다. 한편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양육은부모가남한의언어에익숙하지않고, 자녀중심의남한문화에익숙하지않으며, 높은비용이소요되는사교육을감당하기어려워자녀교육에한계가있음을호소하고있었다. 특히취업모의경우영유아자녀를대리양육해줄친척이드물고, 비혈연대리양육자를고용하기에는높은비용부담으로대부분자녀가어릴때부터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었다. 연구방법의측면에서이연구는설문조사의결과가종종심층면담의결과와는다르게드러나북한이탈주민에대한연구시자료의수집및해석에있어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음을시사하였다. 한편조혜영 김미경 이문옥 (2013) 은북한이탈주민어머니의유아자녀의영어교육에대한실태를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어머니는 3세이전에영어교육을시작하는경우가많았으며자신들이겪는어려움을대물림하지않기위하여한국사회에서성공적으로살아남기위해서는필수적인영어교육에북한이탈주민어머니도높은관심을갖고있음을밝혔다. 그러나경제적인부담으로인해자녀의영어교육은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제공하는것을주로이용하였고영어가익숙하지않은부모가직접돕지는못하고숙제를강조하는경우가많았다.

58 48 홍누리 김희진 (2013) 은영유아기자녀를둔북한이탈가정어머니와그들과소득수준이비슷한일반저소득가정어머니의양육태도를비교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가장큰어려움중하나인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해북한이탈주민의특징중경제적인부분만이집중적으로부각되는경향이있는데그런점에서북한이탈주민과소득수준이비슷한일반저소득층가정과의비교는북한이탈주민의경제적인어려움을통제한다른특징을잘드러내주고있다. 연구는북한이탈주민어머니들의양육태도가더권위적이라고밝히고있다. 이는북한의권위적인 ( 양육 ) 문화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이탈주민어머니는일반저소득가정어머니들에비하여사회적지지를덜받고있다고느껴주류사회로부터의소외가경제적인요인외에사회 문화적인요인이더있음을가늠케하는대목이다. 권정윤 조혜영 김미경 (2013) 은북한이탈주민어머니의문화적응스트레스와우울, 양육행동및양육스트레스가자녀의문제행동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을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유아에대한적지않은연구자들이유아들이다른아이들이어린나이에겪지않을큰시련을겪었음에도상대적으로큰회복탄력성을보이고있음을지적하고있는것과상반되게, 그어머니들은적응에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는것을볼수있다. 그런점에서이연구는어머니들의이러한심리적특성과양육의특성이자녀의문제행동에도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것을지적하여북한이탈주민자녀의적응의문제는그부모, 특히어머니에대한지원이없이는완전한지원이되지못하는것을시사한다.

59 Ⅲ.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일반양육실태 본장에서는영유아자녀를둔북한이탈주민어머니 200명에대한설문조사를통하여수집한결과를가구의주거특성, 가구의경제적특성, 부모의취업특성, 자녀양육특성, 양육지원요구, 영유아보육 교육기관의이용실태및미이용실태를분석하였다. 1. 양육환경 본절에서는조사대상북한이탈주민영 유아자녀의양육환경을가구의주거특성과경제적특성으로파악하고자한다. 가. 가구의주거특성본설문에참여한 200명의북한이탈주민영유아어머니는아래의표와같이남한내평균거주기간이약 7년 3개월정도이며동거하는가구원수는설문응답자본인을포함해모두 3.1명, 그리고자녀의수는평균 1.6명인것으로조사되었다. 주 : 자녀수가 0 인경우는임산부임. 표 Ⅲ-1-1 가구의주거특성 단위 : 개월, 명 구분 평균 범위 거주기간 약 7년 3개월 약 8개월 ~ 15년 8개월 함께거주중인가구원수 3.1 명 1 ~ 7 명 자녀수 1.6 명 0* ~ 5 명 조사대상자의거주지역은서울이 44.1% 로가장많았으며경기도가 22.0%, 인천이 15.1% 로서울과경인지역의응답자가전체의 81.2% 에달했다.

60 50 표 Ⅲ-1-2 현재거주지 단위 : %( 명 ) 구분 비율 ( 빈도 ) 구분 비율 ( 빈도 ) 거주지역 거주소재지역 서울 44.1( 82) 대도시 55.5(111) 경기 22.0( 41) 중소도시 11.5( 23) 인천 15.1( 28) 읍면지역 3.5( 7) 대전 8.1( 15) 기타 2.5( 5) 충북 7.0( 13) 충남 1.1( 2) 대구 0.5( 1) 부산 0.5( 1) 제주 0.5( 1) 전남 0.5( 1) 강원 0.5( 1) 조사대상자어머니와그배우자의연령과출생국그리고동거여부를묻는물음에대한응답은 < 표 Ⅲ-1-3> 과같다. 보는바와같이자녀의부모는주로 30 대가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 40대, 20대순이었다. 응답자의배우자의경우에는 40대가가장많았으며 30대와 20대가그뒤를이었다. 응답자의배우자출생국은한국과북한, 그리고중국의순으로나타났으며파키스탄인배우자도 1명있었다. 동거중인배우자가비동거중인배우자보다많았으나무응답비율이높아정확한비율은가늠하기어렵다. 표 Ⅲ-1-3 가구원부모의특성 단위 : %( 명 ) 구분 나이 출생국 동거여부 자녀의부모 20대 14.6(26/178) 30대 49.4(88/178) 본인 40대 34.8(62/178) 50대 0.6(1/178) 60대 0.6(1/178) 배우자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8.7(10/115) 34.8(40/115) 50.4(58/115) 5.2(6/115) 0.9(1/115) 한국북한중국파키스탄 40.9(47/115) 35.7(41/115) 22.6(26/115) 0.9(1/115) 동거비동거 84.4(76/90) 15.6(14/90)

61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일반양육실태 51 한편자녀는 285명중 211명이영유아자녀였으며, 8세이상인경우는 74명이었다. 또한출생국을살펴보면 7세이하인경우에는남한이많았고 8세이상인경우에는중국이많았다. 표 Ⅲ-1-4 가구원특성 ( 자녀 ) 단위 : %( 명 ) 구분 나이 출생국 성별 동거여부 자녀 남한 90.5(171/189) 7세이하 (211/285) 중국 6.9(13/189) 남 52.0(66/127) 동거 95.2(118/124) 북한 2.1(4/189) 여 48.0(61/127) 비동거 4.8(6/124) 캐나다 0.5(1/189) 8 세이상 (74/285) 중국남한북한캄보디아 46.6(34/73) 28.8(21/73) 23.3(17/73) 1.4(1/73) 남여 50.0(22/44) 50.0(22/44) 동거비동거 93.0(53/57) 7.0(4/57) 나. 가구의경제적특성본연구의설문에응한영유아자녀를둔북한이탈주민의월평균가구소득은평균 181.7만원이었으며이들의미취학영유아자녀 1명당소요되는양육비는 45.5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Ⅲ-1-5 가구소득및양육비용 구분 평균 범위 월평균가구소득 만원 0 ~ 800 만원 미취학영유아자녀월양육비용 만원 0 ~ 200 만원 단위 : 만원 한편월평균가구소득을급간으로나누어비교한결과 100만원에서 199만원사이의소득을올리는경우가가장많은 70명이었고, 다음으로는월소득 200만원대가 44명으로뒤를이었다. 한편 99만원미만의월소득을올리는가구도 34

62 52 이나되었다. 반면월소득이 300 만원이상인경우도전체응답자의 19.6% 인 36 명이었다. 단위 : 명 99만원미만 100~ ~ ~ ~ ~ 만원이상 그림 Ⅲ-1-1 월평균가구소득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여부를묻는질문에모두총 197명이응답하였으며그중과반인 108명이기초생활수급대상자임을밝혔다. 대상자여부 단위 : 명 대상자 비대상자 그림 Ⅲ-1-2 기초생활수급대상자비율 응답자의영유아자녀를양육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일인당으로계산하여

63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일반양육실태 53 응답해달라는문항에응답자들의답변을급간으로나누어비교해본결과아래와같이 21~40만원사이로답한응답자가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 41~60만원, 20만원미만의순으로월평균양육비용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단위 : 명 20 만원미만 31 21~ ~ ~ ~ 만원이상 그림 Ⅲ-1-3 영유아자녀일인당월평균양육비용 한편이는자녀양육비용으로 40만원미만을사용한다고보고한비율이 55.9% 로 45.2% 라고보고했던남한출신의영아부모를대상으로한선행연구 ( 이정원외, 2012) 와비교하였을남한출신의부모들에비하여자녀일인당월평균양육비용이상대적으로낮지만월평균가계소득 (182.7 만원 ) 에비하여적지않은비용을자녀양육에쓰고있음을알수있다. 다. 부모의취업특성 200명의응답자들중 67.5% 는미취업인것으로나타났으며현재취업중이라고밝힌응답자는전체의 24.5%, 그리고무응답이 8.0% 로나타났다. 전체의 25% 가채되지못하는취업자의주당근무시간은평균 28.1시간으로영유아자녀를둔북한이탈주민어머니는대부분미취업이거나파트타임으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배우자의경우에는취업이 50.0% 였으며주당근무시간은 43.9시간이었다.

64 54 표 Ⅲ-1-6 본인및배우자근무정보 단위 : %( 명 ), 시간 구분 비율 ( 빈도 ) 구분 평균 본인취업여부 본인주당근무시간 28.1 시간 취업 24.5( 49) 본인출근시간 8시 30분 미취업 67.5(135) 본인퇴근시간 17시 50분 무응답 8.0( 16) 배우자취업여부 배우자주당근무시간 43.9 시간 취업 50.0(100) 배우자출근시간 7시 35분 미취업 10.0( 20) 배우자퇴근시간 18시 40분 무응답 40.0( 80) 북한이탈주민의평균주당근무시간은응답자본인 ( 어머니 ) 가 28.1시간, 배우자가 44시간으로배우자가더오랜시간동안일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에따라, 가구소득이 200만원이상인집단에서어머니의주당근무시간은 31.3시간으로 22.1시간에그친 200만원미만인집단에비해근로시간이더많았다. 그러나소득에따른배우자의근로시간에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한부모가정여부에따른근로시간의차이를비교한결과, 한부모가정 (20.8시간 ) 보다양부모가정 (33.9시간) 어머니의근로시간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입국시기 가구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월평균미취학자녀양육비 표 Ⅲ-1-7 북한이탈주민평균주당근무시간 구분 본인 배우자 전체 ~06년 ~09년 ~15년 계 만원미만 만원이상 계 대상자 비대상자 계 만원미만 만원이상 계 단위 : 시간

65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일반양육실태 55 ( 표 Ⅲ-1-7 계속 ) 맞벌이여부 한부모가정여부 구분 본인 배우자 맞벌이 홑벌이 계 한부모가정 양부모가정 계 취업관련정보를살펴보면취업경험이없는경우가 44.4% 로가장많았고임신후직장을그만두는경우는 25.6% 였다. 이는취업중단이유에대한질문에서 직접양육을하기위해서 라는응답이 58.7% 로나타난것과맥을같이하는결과이다. 향후취업의향을살펴본결과취업을희망하는경우가 72.6% 로높게나타났으며취업중이거나취업하기를희망하는직종으로사무직 (31.7%), 서비스직 (27.8%) 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Ⅲ-1-8 취업관련정보 단위 : %( 명 ) 구분 비율 ( 빈도 ) 구분 비율 ( 빈도 ) 취업중단시기 향후취업의향 취업경험없음 44.4( 71) 희망 72.6(114) 임신후 25.6( 41) 비희망 27.4( 43) 결혼후자녀임신전 11.3( 18) 출산후 10.0( 16) 취업중인 ( 혹은희망하는 ) 직종 결혼전 8.8( 14) 사무직 31.7( 40) 취업중단이유 서비스직 27.8( 35) 직접양육을위해서 58.7( 61) 생산직 19.8( 25) 건강상의이유 19.2( 20) 기타 20.6( 26) 일을쉬고싶어서 3.8( 4) 해고 1.0( 1) 주변의반대 1.0( 1) 기타 16.3( 17) 위의결과를남한영아부모의결과 ( 이정원외, 2012) 와비교해보았을때, 북한이탈주민어머니들은전혀취업의경험이없는경우가 44.4% 로남한출신어머니들의 3.8% 보다매우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반면남한출신어머니들이나북한이탈주민어머니들공히직장을그만둔시기를임신후혹은출산후

66 56 라고답한비율이북한이탈주민 35.6%, 남한영아어머니의경우 37.2% 로유사한것을볼수있어, 북한이탈주민이직장을얻기가어려운것을제하면직장에서의임신및육아관련특성은남한어머니들과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Ⅲ-1-9 남한출신미취업모의과거취업관련특성 자료 : 이정원외 (2012) 표 Ⅳ-1-4 에서발췌함. 실제로근무하거나희망하는근로시간에대해서질문하였다. 그결과응답자들은실제로일주일에평균 5.1일근무하며하루에평균 7.4시간근무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희망근로시간을살펴보면응답자들은일주일에평균 5.1일, 하루에평균 7.1시간을근무하기를원하는것으로나타나실제보다덜근무하고자하는것을알수있다. 일주일희망근무일실제근무일하루희망근무시간실제근무시간 표 Ⅲ-1-10 실제및희망근로시간구분평균 4.9 일 5.1 일 7.1 시간 7.4 시간 단위 : 일, 시간

67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일반양육실태 가정내자녀양육실태 본절에서는북한이탈주민의자녀양육특성, 자녀양육지원요구에대해서살펴보았다. 가. 자녀양육특성 우선북한이탈주민가정어머니들은아동돌봄책임의비중이가족 (55.27%) 에서가장높다고보았으며그다음으로국가 (24.81%), 지역사회 (11.97%), 직장 (7.95%) 순으로비중을높게생각하는것으로보인다. 단위 : % 아동돌봄책임비중 가족 국가 지역사회 직장 그림 Ⅲ-2-1 아동돌봄책임의비중 대부분북한이탈주민가정의어머니들은아동돌봄책임의비중이가족에서가장높다고보지만가구소득과기초생활수급자여부에따라상대적차이를보였다. 가구소득이 200만원미만인어머니들 (28.96%) 은 200만원이상인어머니들 (16.91%) 에비해아동돌봄책임의비중을국가에더두는것으로나타났으며,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어머니들 (27.83%) 또한비대상자 (16.91%) 어머니들에비해아동돌봄책임의비중을국가에더두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Ⅲ-2-1 가족, 직장 ( 고용주 ), 지역사회 ( 이웃 ), 국가의아동돌봄책임의비중단위 : % 구분가족직장 ( 고용주 ) 지역사회 ( 이웃 ) 국가계전체

68 58 ( 표 Ⅲ-2-1 계속 ) 입국시기 가구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월평균미취학자녀양육비 맞벌이여부 현재취업여부 취업경험여부 한부모가정여부 구분가족직장 ( 고용주 ) 지역사회 ( 이웃 ) 국가계 00~06 년 ~09년 ~15년 만원미만 만원이상 대상자 비대상자 만원미만 40만원이상 맞벌이 맞벌이아님 취업 미취업 경험있음 경험없음 한부모가정양부모가정 양육활동에따른아버지양육참여비율을알아본결과아내가외출했을때아이들돌보기가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목욕시키기, 아플때돌보기, 놀아주기, 옷입히기, 밥먹이기순으로나타났다.

69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일반양육실태 59 아내외출시돌보기 목욕시키기 아플때돌보기놀아주기옷입히기밥먹이기 20% 미만 20~40% 40~60% 60~80% 80% 이상 종합 0% 20% 40% 60% 80% 100% 단위 : %, n=134 그림 Ⅲ-2-2 아버지양육참여비율 한편본연구설문의결과를남한출신영아어머니에게질문한연구 ( 이정원외, 2012) 와비교하면전체적으로북한이탈주민아버지들의양육역할분담비율이남한영아아버지에비하여약간하회하지만그차이는크지않으며내용에있어서두드러진특징은북한이탈주민자녀의아버지들이자녀와놀아주기를함께하는비율이남한출신아버지에비해서현저히낮은것을볼수있다. 표 Ⅲ-2-2 부부간양육역할분담 자료 : 이정원외 (2012) 표 Ⅲ-2-13 에서발췌함.

70 60 배우자가자녀양육에참여하는정도를살펴보면, 응답자의배우자들은대부분시간이되는범위내에서자발적으로양육에참여 (46.7%) 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남한출신의영아부모들을연구한선행연구 ( 이정원외, 2012) 와비교하였을때, 가장많은비율로응답한항목은 시간이되는범위에서자발적으로참여한다 로동일했으나, 개인적인약속이나활동을포기하며적극적으로자녀양육에아버지가참여한다 는응답은북한이달주민의경우 17.8% 가답해남한영아부모의 4.7%( 이정원외, 2012) 에비하여월등히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표 Ⅲ-2-3 배우자의자녀양육참여정도 단위 : %( 명 ) 구분 자녀양육에개인적인약속자녀양육에시간이되는자발적으로참여해야이나활동등을참여해야범위에서하지않으나한다는생각은포기하면서한다는자발적으로도움을청하면있으나적극적으로생각이참여양육에참여실제로참여전혀없음참여하지못함 계 전체 (107) 남한영아부모 1) 만원가구미만 (34) 소득 200만원이상 (68) ( ) = 1.74(4) 월평균 40만원미취학미만 (39) 자녀 400만원양육비이상 (62) ( ) = 1.98(4) 맞벌이여부 현재취업여부 맞벌이 (27) 맞벌이아님 (78) ( ) = 1.80(4) 취업 (29) 미취업 (77) 자료 : 이정원외 (2012) 표 Ⅲ-2-14 참고. ( ) = 1.50(4) 배우자가자녀양육에참여하는것의적절성에대해질문한결과적절한편이라는응답이 43.2%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입국시기가최근일수록적절하다는

71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일반양육실태 61 비율이높은양상을보이며가구소득이 200만원미만인경우에전혀적절하지못하다는비율이 14.3% 로가장높았다. 월평균미취학자녀양육비가 40만원미만인경우에도전혀적절하지못하다는응답이 11.8% 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입국시기 가구소득 표 Ⅲ-2-4 배우자의자녀양육참여의적절성여부 단위 : %( 명 ) 구분 전혀적절하지적절하지못한적절한매우못하다편이다편이다적절하다 계 전체 (132) 00~06년 (31) 07~09년 (47) 10~15년 (54) ( ) = 9.26(6) 200만원미만 (49) 200만원이상 (77) ( ) = 4.48(3) 월평균미 40만원미만 (51) 취학자녀양육비 40만원이상 (75) ( ) = 4.42(3) 배우자가자녀양육에참여하지못하는이유에대해서질문하였더니직장일이바쁘기때문이라는응답이전체의 75.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가구소득이 200만원미만인경우 자녀양육은엄마의역할이라고생각한다 라는응답이 18.2% 로비교적높았다. 입국시기 구분 표 Ⅲ-2-5 배우자가자녀양육에참여를못하는이유 직장일이바쁘기에 평소에육아에관심이없음 자녀양육은엄마의역할이라고생각 관심은있으나다른가족들이아이돌보기를아이를어려워함돌보기때문 단위 : %( 명 ) 전체 (110) 00~06년 (26) 07~09년 (41) 10~15년 (43) ( ) = 1.45(6) 계

72 62 ( 표 Ⅲ-2-5 계속 ) 가구소득 구분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40만원월평균미미만취학자녀 40만원양육비이상 맞벌이여부 현재취업여부 취업경험여부 직장일이바쁘기에 평소에육아에관심이없음 자녀양육은엄마의역할이라고생각 관심은있으나다른가족들이아이돌보기를아이를어려워함돌보기때문 (33) (72) ( ) = 4.23(3) (44) (61) ( ) = 4.12(3) 맞벌이 (28) 맞벌이아님 (80) ( ) = 1.40(3) 취업 (30) 미취업 (77) ( ) = 2.80(3) 경험있음 (55) 경험없음 (29) ( ) = 1.73(3) 계 자녀를양육하는데가장큰어려운점이무엇인지에대해조사하였더니양육비용이과다하다는응답이 69.8% 로가장높았다. 특히가구소득이 200만원미만인경우가 78.5%, 맞벌이가정이아닌경우가 75.9%, 미취업인경우가 74.6% 로양육비용이과다하다는의견이많았다. 맞벌이가정인경우에일할때아이를맡길수있는보육시설이없는것 (32.3%) 과장시간노동으로자녀를돌볼시간이없는 (22.6%) 어려움을상대적으로더많이느끼는것으로보인다. 구분 표 Ⅲ-2-6 자녀를양육하는데가장큰어려운점 양육비용과다 일할때맡길수있는보육시설이없음 장시간노동등으로자녀를돌볼시간이없음 기타 단위 : %( 명 ) 전체 (182) 계

73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일반양육실태 63 ( 표 Ⅲ-2-6 계속 ) 구분 양육비용과다 일할때맡길수있는보육시설이없음 장시간노동등으로자녀를돌볼시간이없음 200만원가구미만 (93) 소득 200만원이상 (75) ( ) = 9.19(3) 월평균미취 40만원미만 (69) 학자녀양육비 40만원이상 (101) 맞벌이여부 현재취업여부 기타 ( ) = 4.71(3) 맞벌이 (31) 맞벌이아님 (141) ( ) = 16.16(3) 취업 (36) 미취업 (142) ( ) = 17.06(3) 계 나. 자녀양육지원자녀양육에서가장필요한지원으로북한이탈주민은현금지원 (61.5) 에가장많이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단시간돌봄서비스 (19.5%), 방문서비스 (9.2%), 발달관련지식교육 (8%), 대여서비스 (1.7%) 의순이었다. 단위 : %, n=174 현금지원단시간돌봄서비스방문서비스 9.2 발달관련지식교육 8 대여서비스 그림 Ⅲ-2-3 자녀양육에서가장필요한지원

74 64 육아관련정보를제공받는곳으로응답자들은친구, 이웃, 동료를 47.2% 로가장많이선택하였다. 그다음으로인터넷이가장높았는데, 특히맞벌이가정이나취업한경우에비율이높았다. 단위 : %, n=159 친구, 이웃, 동료가족, 친지교육, 보육기관 1.9 육아전문가 기타 그림 Ⅲ-2-4 육아관련정보를제공받는곳 표 Ⅲ-2-7 육아관련정보를제공받는곳 단위 : %( 명 ) 가족 친지 공공기관육아교육 보육 ( 육아종합친구인터넷관련기관지원센터, 이웃 ( 카페, 전문가 ( 유치원, 복지관, 동료블로그 ) ( 의사, 어린이집 ) 동사무소, 상담사 ) 보건소등 ) TV, 라디오등대중매체 육아관련서적 ( 잡지포함 ) 전체 (159) 200만원 12.8 가구미만 (73) 소득 200만원 10.6 이상 (66) ( ) = 8.29(8) ( ) = 9.09(8) 맞벌이 (29) 맞벌이여부맞벌이 (122) 아님 ( ) = 23.07(8) 현재 취업 (35) 취업여부미취업 (121) ( ) = 19.97(8) 기타 계

75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일반양육실태 65 자녀양육에서가장필요한정보에대해서순위를매기도록하였더니정부지원정책에대한정보가가장많이나타났으며교육 / 보육기관에대한정보, 건강정보, 일반정보, 놀이 / 학습정보순으로나타났다. 정부지원정책정보교육 / 보육기관정보건강정보일반정보놀이 / 학습정보발달정보용품구매정보 주 : 가중치가반영된결과임. 그림 Ⅲ-2-5 자녀양육시필요한정보순위 다음으로자녀양육지원을받을수있는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같은기관이용실태및부모교육실태에대해서살펴보았다. 우선기관에대한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에대해서조사한결과, 아이사랑 (39.1%), 육아종합지원센터 (57.1%), 건강가정지원센터 (46.1%) 에대해서모른다는응답이들어보았거나잘알고있다는응답보다높았다. 특히육아종합지원센터의경우잘알고있다는비율이 11.4% 로나타나다른기관보다낮았다. 이용여부에대해서살펴보면이용한다는비율이건강가정지원센터 (79.4%) 를제외한아이사랑 (36.9%), 육아종합지원센터 (12.7%) 에서이용하지않는다는비율보다약 2배정도낮게나타났다. 만족도의경우아이사랑은대체로만족한다는비율이 64.7%,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0%, 건강가정지원센터는 66.7% 로나타나아이사랑과건강가정지원센터의만족도가비교적높았다.

76 66 표 Ⅲ-2-8 기관에대한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단위 : %( 명 ) 구분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여부 모름 39.1 (74/189) 57.1 (105/184) 46.1 (83/180) 들어만봤음 35.4 (67/189) 31.5 (58/184) 33.9 (61/180) 잘알고있음 25.4 (48/189) 11.4 (21/184) 20.0 (36/180) 이용여부 이용하지않음 63.1 (82/130) 87.3 (110/126) 20.6 ( 27/131) 이용함 36.9 (48/130) 12.7 (16/126) 79.4 (104/131) 만족도 대체로만족 64.7 (22/34) 20.0 (3/15) 66.7 (14/21) 매우만족 29.4 (10/34) 40.0 (6/15) 14.3 (3/21) 대체로불만족 5.9 (2/34) 33.3 (5/15) 9.5 (2/21) 매우불만족 0 (0/34) 6.7 (1/15) 14.3 (3/21) 자녀양육지원방법중하나인부모교육을제공받는기관에대해서질문하였더니부모교육을받은적없다는응답이 30.5% 로가장높았으며어린이집, 유치원이 19.7% 북한이탈주민지원기관이 12.5%, 지역사회기관이 9.3% 로나타났다. 단위 : % 받은적없다어린이집, 유치원북한이탈주민지원기관지역사회기관병원 / 의원산후조리원지원센터대학 / 문화센터 온라인 그림 Ⅲ-2-6 부모교육을제공받는기관

77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일반양육실태 기관이용실태 본절에서는응답자자녀의기관이용실태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미취학자녀의기관이용실태를다니고있는보육 / 교육기관, 보육 / 교육기관이용시기, 기관이용이유, 이용시간, 낮시간주양육자에대해서조사하였다. 현재미취학자녀가다니고있는기관으로어린이집이 55.8% 로가장많았으며이용하지않는경우가 27.1%, 유치원에다니는경우가 13.6% 로나타났다. 첫째자녀보다는그후에낳은자녀들을더늦게기관에보내는것으로보이며응답자들은보육 / 교육기관이용적정시기를평균생후 2년 3개월로보았다. 기관을이용하는이유로 남한문화에적응하기위해서 라는응답이 42.1% 로가장많았으며돌봐줄사람이없다는응답이 29.3% 로그다음으로많았다. 낮시간에주로자녀를양육하는사람은엄마가 83.4% 로압도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자녀의보육 / 기관이용시간을하루평균 8시간이라고보고하였다. 표 Ⅲ-3-1 미취학자녀기관이용실태 단위 : %, 년개월, 시간 구분 비율 구분 평균 보육 / 교육기관 보육 / 교육기관이용시기 어린이집 55.8 자녀1 생후 2년 6개월 이용안함 27.1 자녀2 생후 3년 6개월 유치원 13.6 자녀3 생후 4년 1개월 대안학교 1.0 기타 2.5 보육 / 교육기관이용적정시기 생후 2년 3개월 기관이용이유 보육 / 교육기관이용시간 남한문화적응 42.1 하루평균 8시간 돌봐줄사람부재 29.3 등원시간 9시 14분 가정양육자신없음 11.4 하원시간 16시 14분 비용지원받음 6.4 기타 10.7 북한이탈주민자녀의보육 / 교육기관이용특성울가구소득수준별로살펴보면, 소득이높은집단일수록기관을처음이용하는자녀의연령이낮았으며 (24.6 개월 ), 하루평균이용시간은높았다 (8.6시간). 기초생활수급자여부에따라서는비대상자집단이자녀를기관에처음보내는연령이낮았으며 (23.5), 하루평균이용시간이높았다 (8.3시간). 이는가구소득과상관이있을것으로추측된다.

78 68 맞벌이여부에따라살펴보면맞벌이인집단이자녀를기관에처음보내는연령이낮았으며 (20.3개월), 하루평균이용시간이높았다 (9.2시간). 현재취업여부에따라서는취업을한집단이자녀를기관에처음보내는연령이낮았으며 (22.4개월), 하루평균이용시간이높았다 (8.8시간). 표 Ⅲ-3-2 최근 3개월동안낮시간주양육자단위 : %( 명 ) 구분엄마아빠친조부모외조부모친인척비혈연방과후도우미학교등기타계전체 (151) 00~06년 ( 41) 입국 07~09년 ( 52) 시기 10~15년 ( 58) ( ) = 18.57(14) 가구소득 맞벌이여부 현재취업여부 한부모가정여부 200만원미만 ( 82) 200만원이상 ( 58) ( ) = 5.15(6) 맞벌이 ( 28) 맞벌이아님 (114) ( ) = 22.38(7)** 취업 ( 36) 미취업 (111) ( ) = 15.13(7)* 한부모가정 ( 53) 양부모가정 ( 81) *p <.05, **p <.01, ***p <.001 ( ) = 11.93(7) 최근 3개월동안의낮시간주양육자로 엄마 (83.4%)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기타 (7.3%), 비혈연도우미 (3.3%), 친인척 (2.0%) 의순서로높게나타났다. 각분류변인에따라비슷한비율로 엄마 를선택하였으며, 맞벌이여부에따라서는맞벌이인집단에서 비혈연도우미 (10.%) 를선택한비율이다른분류변에비해다소높게나타났다. 한편농어촌지역영유아들을대상으로한김은설외 (2015) 의결과와비교할때아버지의월평균소득이낮을수록어머니가주양육자비율이낮은것을볼수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경우가구소득이낮아도한국농어촌지역과달리아이를돌보아줄조부모가없기에여전히어머니가주양육자

79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일반양육실태 69 인비율이높은것을볼수있다. 표 Ⅲ-3-3 남한출신의평일낮시간주양육자 단위 : %( 명 ) 구분 엄마 아빠 형제 조부모친인척비혈연 계 전체 (601) 200만원미만 (110) 부월평균 200~300만원미만 (233) 소득 300~400만원미만 (151) 400만원이상 (94) 자료 : 김은설외 (2015) 표 Ⅴ-2-5 평일가정에서자녀를가장많이돌보는사람의표를재구성하여인용. 자녀를보육 / 교육기관에보내는이유에대해서좀더자세히살펴보면맞벌이가정인경우 (64.3%) 와취업을한경우 (67.5%) 에가정내양육자의부재로기관에보내는비율이다른경우보다높게나타났다. 가구소득 맞벌이여부 현재취업여부 한부모가정여부 구분 *p <.05, ***p <.001. 표 Ⅲ-3-4 보육 / 교육기관이용이유 가정내양육자부재 가정양육기관비용자신없음지원받음 남한문화적응을돕기위함 기타 단위 : %( 명 ) 전체 (140) 200만원미만 ( 67) 200만원이상 (61) ( ) = 4.98(4) 맞벌이 (28) 맞벌이아님 (106) ( ) = 27.08(4)*** 취업 ( 34) 미취업 (101) ( ) = 40.35(4)*** 한부모가정 ( 45) 양부모가정 ( 82) ( ) = 12.44(4)* 계 반면김은설외 (2015) 에의하면남한의농어촌지역의부모들은자녀를기관

80 70 에보내는이유에대해가장큰이유는전인적발달을위해서가 57.4% 로가장높았고사회성발달을위해서가 19.8%, 돌봐줄사람이없어서 19.3% 순이었다. 북한이탈주민부모는자녀의보육 / 교육기관을선택할때고려하는요인과관련해서각항목별로전혀중요하지않음 (1점), 중요하지않은 (2점), 보통임 (3점), 중요함 (4점), 매우중요함 (5점) 의 5점척도로측정하였고평균을구하여비교하였다. 지리적접근성 ( 집과의거리 ) 은중요한요소 (43.9%) 로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에따라소득이낮은집단에서는지리적접근성을매우중요한요소 (48.9%) 로생각하였지만, 소득이높은집단에서는상대적으로매우중요하기보다는일반적으로중요한요소 (61.5%) 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었다. 자녀의보육 / 교육기관을선택할때고려하는요인중에서교사의질 ( 전문성 ) 에대한중요도는매우높은것 (61.4%) 으로나타나중요하지않다는응답은 0.6% 에불과하였다. 특히맞벌이가정에서매우중요하다는비율이 75.8% 로나타났다. 그러나자녀의보육 / 교육기관을선택하는데있어서국공립기관여부는다른요소들과비교하였을때, 상대적으로덜중요한요소로나타났다. 중요한요소라고선택한비율이 45.0% 로높게나타났지만, 다른요소들과비교하였을때 전혀중요하지않음 (0.6%), 중요하지않음 (1.8%) 을선택한비율이있는것으로보아다른요소들에비해상대적으로덜고려하는요소라고볼수있겠다. 자녀의보육 / 교육기관을선택할때고려하는요인중에서시설, 설비 / 실내환경 (58.2%), 이용비용 (55.3%) 에대한중요도는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자녀의보육 / 교육기관을선택할때고려하는요소와관련해서앞서서술한요소들외에이용시간 (50.0%), 안전관리 (68.8%), 부모와의소통 (55.0%), 급식 / 간식의질 (66.5%), 아이에대한관심과이해 (72.2%) 역시매우중요한요소 (50.0%) 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국공립기관여부를제외한모든요소들이매우중요한요소로여겨졌으며특히안전관리와아이에대한관심과이해는더욱중요하게고려되는요소인것으로보인다. 표 Ⅲ-3-5 자녀의보육 / 교육기관선택시고려사항단위 : 점 ( 만점 : 5점 ) 구분 거리 교사 공립 시설 비용 시간 안전 소통 급식 관심 전체

81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일반양육실태 71 ( 표 Ⅲ-3-5 계속 ) 구분 거리 교사 공립 시설 비용 시간 안전 소통 급식 관심 00~06년 입국 07~09년 시기 10~15년 가구 200만원미만 소득 200만원이상 맞벌이맞벌이 여부 맞벌이아님 현재취업취업 여부 미취업 한부모한부모가정 가정여부양부모가정 **p < 기관미이용실태 기관미이용실태를조사하기위해자녀를보육 / 교육기관에보내지않고집에서돌보는이유, 기관에보내지않고집에서만자녀를양육할시필요한지원, 평소자녀양육을위해활용하는지역사회공공자원, 긴급하게대리양육이필요한경우도움을받는곳, 자녀를양육하면서어려운접에대한문항을구성하여질문하였다. 표 Ⅲ-4-1 기관미이용실태관련문항 구분 기관미이용실태 문항 - 자녀를보육 교육기관에보내지않고집에서돌보는이유 - 기관에보내지않고집에서만자녀를키울때필요한지원 - 평소자녀양육을위해활용하는지역사회공공자원 - 긴급하게대리양육이필요한경우, 도움을받는곳 - 자녀를양육하면서어려운점 우선자녀를기관에보내지않고집에서돌보는이유에대해서질문하였더니자녀의기관적응이어렵다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 근처에보낼만한기관이없음, 가정돌봄이발달에도움됨 이라는의견순으로많았다.

82 72 표 Ⅲ-4-2 자녀를기관에보내지않는이유순위 단위 : 명 문항 1순위 2순위 가중치 자녀의기관적응어려움 58 X2 8 X1 124 근처보낼만한기관부재 15 X2 24 X1 54 가정돌봄이발달에도움됨 13 X2 21 X1 47 부모와함께하는가정교육필요 13 X2 8 X1 34 기관이용시간맞지않음 10 X2 10 X1 30 가정내양육자있음 2 X2 17 X1 21 양육수당받기위함 3 X2 9 X1 15 기타 2 X2 1 X1 5 주 : 가중치를반영한결과임. 가정에서자녀를돌볼시가장필요한지원순위로는현금지원확대가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임시보육서비스기관확대, 부모교육, 방문도우미순이었다. 단위 : %( 명 ) 현금지원확대일시보육서비스기관확대부모교육방문도우미돌봄서비스지원시간확대육아물품지원또래가정교류지원서비스실시대여기관및방문서비스확대 주 : 가중치를반영한결과임. 그림 Ⅲ-4-1 집에서자녀를양육할때가장필요한지원 (1 순위 ) 자녀양육을위해활용하는지역사회공공자원으로는시 / 군 / 구청, 주민센터가가장많았다.

83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일반양육실태 73 단위 : %, n=125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32 지역복지관 24.8 육아종합지원센터 15.2 건강가정지원센터 10.4 도서관 6.4 기타 지역사회공공자원 그림 Ⅲ-4-2 자녀양육을위해활용하는지역사회공공자원 가장많은응답자들이긴급하게대리양육이필요한경우친구, 이웃, 동료로부터도움 (40.5%) 을받는다고하였다. 도움을받을수없다는경우도 16.5% 로나타났으며조부모 / 외조부모 11.4%, 가족, 친지 10.8% 로조사되었다. 단위 : %, n=158 친구, 이웃, 동료없음조부모 / 외조부모가족, 친지교육보육기관아이돌봄서비스임시보육기관 민간돌봄서비스 그림 Ⅲ-4-3 긴급하게대리양육이필요한경우도움받는사람 ( 기관 )

84 74 마지막으로자녀양육에서가장어려운점에대해서질문하였더니급할때돌봐줄사람을찾기힘들다는의견이 54.6% 로가장많았다. 맞벌이가아닌경우 (19.4%), 미취업인경우 (21.3%), 양부모가정인경우 (23.3%) 에비교적기저귀, 분유등양육비용이부담된다는의견이많았다. 표 Ⅲ-4-3 자녀양육에서가장어려운점 (1순위) 단위 : %( 명 ) 구분 믿고급할때학원수면시간맡길수기저귀, 교육양육돌봐줄학습지부족으로있는분유등보육방법개인시간사람등체력적없음기타유치원양육비용비용잘부족찾기사교육비으로어린이집부담부담모르겠음힘듦부담힘듦부족 계 전체 ( 만원가구미만 (88) 소득 200만원이상 (64) ( ) = 4.63(7) 월평균 40만원미만 58.8 미취학 (68) 자녀 40만원이상양육비 (86) ( ) = 2.29(6) 맞벌이맞벌이 (24) 여부맞벌이아님 (129) ( ) = 15.34(7) 현재취취업 (31) 업여부미취업 (127) ( ) = 8.0(7) 한부모한부모 (54) 가정양부모 (90) ( ) = 7.43(7)

85 Ⅳ.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연구자들은영유아자녀를둔북한이탈주민어머니들과의심층면담을통해자녀의양육과관련된주요한주제들을아래의 < 표 Ⅳ-1-1> 의내용과같이얻을수있었다. 사회관계망 육아정보획득 의사소통 표 Ⅳ-1-1> 북한이탈주민의영유아자녀양육실태 가정이탈주민모임어린이집지역사회직장전달체계 친척많지않음 strong ties 주로의존하지만체계적이지않음, SNS 이용 교류가잦음 언론매체유아용 T.V. 인터넷 건강, 안전, 성 먹는것 ( 모유, 이유식 ), 건강취약, 혼전임신, 미혼모, 보험 이성교제가빈번히일어나고쉽게헤어짐 학부모모임참여않음 제공되는정보가많지않음 의사소통이잘되지않음아동학대 소식접함다치지않고잘돌보기만바람, 아동학대걱정 weak ties 체계적이지않은파편적정보, 지역맘카페 교류가부족 드라마로남한환상선진적의료체계, 보다체계적결혼및성문화, 보험 weak ties 그러나낮은임금 보험설계사 기대에미흡 주기적으로 web site 검색 경찰관이자주연락 의료비지원 위의표는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인관계인가정, 북한이탈주민모임, 어린이집, 지역사회, 직장, 그리고전달체계와의상호작용속에서각각의 5가지주요주제가어떻게다르게발현되는지를축약적으로제시한것이다. 연구자들은위의표를통하여드러난 5가지의주요주제가북한이탈주민의주요한 6개의사회적인관계속에서어떻게구체적으로드러나는지 5가지의주제를중심으로서술하고자한다.

86 76 1. 사회관계망 먼저 사회관계망 과관련해서북한이탈주민들은단순한 강한연결 (strong ties) 에만의존한사회관계망을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강한연결이란 Mark Granovetter(1973) 가제안한약한연결의힘 (the strength of weak ties) 에나오는개념으로, 일상적으로만나는친밀한집단의지인들과의관계 (strong ties) 보다, 보다먼관계 (weak ties) 가새로운정보를제공할가능성이높고그로인해경제적으로도강한연결에만의존하는경우보다더많은보수를받거나승진의기회를더많이가질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Granovetter, 1983). 가. 가정에서사회관계망북한이탈주민들은남한내에친척이많지않다. 함께온다른가족이있느냐는질문에, 한북한이탈주민은가족중에서자신만이홀로왔다고답하였다 ( 북한이탈주민9, 2016년 9월 24일면담, ). 이는가정내에서자녀를주로돌보는이를묻는질문에절대다수인 83.4% 가어머니라고답하였으며조부모를포함한친인척이돌보는경우는 4.6% 에불과하였다. 특히심지어맞벌이가정의경우에도친인척이영유아자녀를돌보는비율은 10.7% 에불과해북한이탈주민의친척이남한에많지않은것이자녀의양육을도울사람을구하지못하는원인중하나이다. 표 Ⅳ-1-2 최근 3개월동안낮시간주양육자 단위 : %( 명 ) 구분 어머니아버지친조부모외조부모친인척비혈연방과후도우미학교등기타계 전체 (151) 맞벌이맞벌이 ( 28) 여부 맞벌이아님 (114) 주 :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임. **p <.01. ( ) = 22.38(7)** 남편과는이혼하고두자녀를혼자키우고있는한북한이탈주민은계획보다자녀를빨리어린이집에맡긴이유를묻는연구자에게 뭐이유는일해야하

87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77 니까, 일하고, 제가여기연고가없거든요. 혼자니까얘봐줄사람도없고 ( 북한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면담, ) 라고답해육아를도와줄친척이없다는것이보육기관을이용하는이유라고답하였다. 또다른북한이탈주민은아이를맡길수있는친척이없기에아이를데리고다녀야했다고한다. 저는맡길데가없어서맡긴적이없고계속업고다녔습니다. 저는맡길때가있었으면좋겠어요. 내가급할때받을수있는아이돌봄서비스. 있는데서류를떼오라고하는데제가그걸뗄시간도안돼요. 그래서일을하는데 3 년째보상을못받고. 본인이떼어와야합니다. 하면끝이고거기에대해서안타까워해주는사람한명도없고그러니까. 그렇다고회사에말하기도그렇고. 우리일하는한부모같은엄마들은은행업무도봐야하지, 평일에봐야할일이있어요. 그럴때가장안타깝죠. 밀린일이엄청많죠. 못받는혜택도엄청많고. ( 북한이탈주민 27, 2016 년 9 월 30 일면담, ) 위의북한이탈주민은또한, 필요한증빙서류등을떼지못해서지원정책의혜택을알고도신청하지못한경우도있다고보고하였다. 남한에가족및친척이전혀없거나많지않은북한이탈주민은자녀양육에있어서이러한긴급할경우돌봄을부탁할사람이드물기에일시적으로돌봄을제공하는아이돌봄서비스같은지원정책이필요하다고이야기하고있다. 나. 북한이탈주민모임에서사회관계망한편북한이탈주민들의모임은사회관계망의측면에서강한연결에해당한다. 특히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남한에함께사는친척이많지않은상황에서하나원에서같이교육을받은같은 기수 라거나, 다른경로를통해알게된북한이탈주민지인은친척을넘어가족보다도더가까운사이가된다.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또한긴급시도움을받는사람을묻는설문에응답한 158명중조부모를포함한가족과친지라고답한경우는 22.2% 인반면친구, 이웃, 동료등으로답한경우는 40.5% 에달해긴급한경우에도양육에친척의조력보다는북한이탈주민을비롯한이웃에게많이의존하고있음을알게한다.

88 78 단위 : %, n=158 친구, 이웃, 동료없음조부모 / 외조부모가족, 친지교육보육기관아이돌봄서비스임시보육기관 민간돌봄서비스 주 :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임. 그림 Ⅳ-1-1 긴급하게대리양육이필요한경우도움받는사람 ( 기관 ) 제가제일좋아하는언니가있어요. 그런데그언니집은 **( 경기남부지역 ) 이거든요. 그래서그언니가어쩌다집에놀러왔을때는괜찮고, 뭐... 그렇지않은경우는그냥 **( 딸 ) 아들 ) 이가좀많이앓았었어요. 옛날에는. 혼자때는앓아도괜찮았는데, 다행히 ** 이가지금앓지는않습니다. 한번은장염이와서앓았는데제가급해서나흘만에퇴원을했어요. 그니까쟤때문에그때는언니가와서했는데솔직히언니도환자에요. 척추수술만해도두번을받았고그래서제가많이미안하죠. 그래서솔직히힘들죠. 근데지금은알았어요. 그런돌보미들이있더라고요. 장애아이들돌보미. 만약에바쁘면거기에전화해서맡기려고요. ( 이탈주민 4, 2016 년 9 월 27 일면담, ) 친한북한이탈주민지인이본인도허리가아픈환자임에도, 그리고그런환자인지인에게도미안함을무릅쓰고도서울북부지역에사는북한이탈주민이경기남부에사는그지인에게도움을청한것이다. 이들이이처럼친척과같이가까운관계를유지할수있는점에대해한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사람들보면한사람들건너서친구니까, 좋아요를누르면거의다보게되는거죠 ( 이탈주민6, 2016년 9월 27일면담, ) 라고말해북한이탈주민이자신의강한연결을통해더많은다른북한이탈주민들과도강한연결을크게확장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북한이탈주민의강한연결을바탕으로몇몇

89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79 북한이탈주민이보험설계사로일하고있었으며, 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이생계비가빠듯한상황에서도보험을들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다. 어린이집에서사회관계망 한편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은자녀가다니는어린이집에서사회관계망을형성하고있지못했다. 어떤북한이탈주민은직장문제로다른학부모들과만나기어려운경우도있었다. 저는워낙바쁘게일을하고또하기때문에아이의뭐소풍이나이런데단한번도따라가본적이없어요. 그래서엄마들하고친해질사이가없었던거죠. 아마아이소풍가는데한번이라도제가따라갔으면그엄마들하고어울릴시간을가졌을텐데, 그런시간조차저는없어가지고하나도몰라요. 그런데어린이집에애를데리러가면그얘들이말해요. 제가 ** 이엄마다. 엄마다. 얘들은자기얘들그동무들이름을알고있으니까그렇게이야기를하죠. 그래서지금아직까지는연락을주고받거나그엄마가대하거나그런적이한번도없어요. ( 이탈주민 26, 2016 년 10 월 4 일면담, ) 어떤북한이탈주민어머니는자신의말투, 사투리가드러날까봐, 언어적인문제로어린이집에서다른학부모모임에참석을꺼리는경우도있었다. 도움은받겠죠. 받는데내혼자하는것도아니고쟤친구들부모들도올거아니에요. 그러면어머말투가이상하시다. 외국인인가. 하는뭐. 쟤를입학할때원장님하고숨기지않고얘기했어요. 저북에서왔어요. 얘기했어요. 아그래요뭐원장님은그거는상관없으니까. 근데제가조금꺼려하는거는쟤친구들, 부모들어차피부모교육받으면한자리에앉아야하잖아요. 전이그런건잘모르고뭐얘기하려면너무말투가그러니까주저하게되고그런게있더라구요. 그래서그런모임에잘안가요.( 웃음 ) ( 이탈주민 5,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이와같은이유들로북한이탈주민들은어린이집을통한사회관계망에서약한연결을형성하는데에어려움이많은것을확인할수있다. 라. 지역사회에서사회관계망지역사회역시대표적인약한연결이가능한공간이다. 그러나지역에서남한출신의어머니들과함께모임을갖거나하는경우가있냐는연구자의질문에남한에입국한지 7년된한북한이탈주민은아래와같이답하였다.

90 80 < 답 > 모임은없고그냥놀이터에나가면놀이터에서주로조금씩주고받고그정도. 아직은모임까지는... < 문 > 친하고서로어울려서활동하시는분은없고... < 답 > 네네. 그거는아직은없어요. < 문 > 얼굴보고아시는정도... < 답 > 네네. 아직은. ( 이탈주민 3,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이처럼지역에서또래아이를데리고다니는어머니들과간단한인사만나눌뿐함께모임을갖거나하지는않는것으로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이같은북한이탈주민들과는쉽게만나서어울리고관계형성이빠른데비해지역사회를기반으로사회적관계를형성하는데는쉽지않은것을알수있다. 마. 직장과사회관계망 북한이탈주민은남한에서직장을구할때, 고용지원센터의도움을받거나, 남북하나재단이나북한이탈주민이자주가는홈페이지에소개되는공고등을보고구직하는경우가많았다. 그런건본인이내가구직하겠다고고용지원센터에가서등록을하면조금도움이되는데처음에하나원나와서남양주에있을때, 고용지원센터는의정부쪽에있더라구요. 저는제발로찾아가서집근처에찾아주세요해서찾아서, 하루만에일을했었거든요. 본인이직접찾아가서어떤일하고싶습니다. 하고체크해서마치면그에대한일자리정보랑이런거해서알려주는데본인이가서, 그런데신청을안하면그사람들이맹목적으로는어떻게해라이런거는없는거같아요. ( 이탈주민 3,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아그거는새터민쉼터라고, 새터민쉼터에남북하나재단이랑이렇게채용공고가많이있더라고요. 거기서보고, 그채용공고그게다뜨거든요. 전국적으로이런거각지역별로. 서울이면서울, 경기면경기, 인천이면인천, 거기거보고갔었거든요.( 웃음 ) 요즘직업에관한건여기서다보고있거든요. ( 이탈주민 3,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면담에응한북한이탈주민중에서북한이탈주민출신이운영하는사업장에서일하는경우는없었다. 따라서사회관계망측면에서볼때약한연결을통한구직활동이대다수임에도많은북한이탈주민은단순노동이나임시직에그쳤다. 그이유중하나는육아문제로주당 40시간이상전업으로일할수없기때문이다.

91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81 회사마다다르긴다른데, 제가다녔던회사는아침 10 시에했거든요. 그러니까엄청좋더라고요. 얘도 9 시? 조금넘어서집가까이둬도슬슬가면한 30 분, 그정도거리밖에안됐거든요? 그러면저녁이문제에요. ( 이탈주민 5,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이는설문지의응답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는데전체응답자평균주당 28.1 시간을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3 근무시간정보 단위 : %( 명 ), 시간 구분 비율 ( 빈도 ) 구분 평균 본인취업여부 본인주당근무시간 28.1 시간 취업 24.5( 49) 본인출근시간 8시 30분 미취업 67.5(135) 본인퇴근시간 17시 50분 무응답 8.0( 16) 주 :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임. 이로인해비록약한연결로구직활동을하였다고하더라도직장에서받아야하는임금은정규직의그것과는다르다. 바. 전달체계와사회관계망 북한이탈주민들은거주지를배정받은후권역별로 23개가있는지역하나센터를통해지역적응교육을받는다. 또한초기정착 5년간은거주지보호를받는데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이지정되어생계및의료급여를지급받거나, 취업및신변보호등에지원을받는다. 그러나의무적으로교육을받아야하는초기정착시에는하나센터의연락이취해졌을지모르겠으나시간이지난뒤잘이용하지않게되고, 따라서이들과긴밀한관계를형성하고지내지는못하는것이다. < 답 > 저는여기가거주가원래남양주쪽이다보니까, 포천쪽에하나센터있었어요. 그때거기다니고서는전혀하나센터쪽은아예이제.. < 문 > 자기거주지쪽에만이용해야하나요? < 답 > 그런거는아닌거같아요. 저도거기까지는모르겠어요. < 문 > 별로필요성을.. < 답 > 네. 이제는적응이되다보니. 거기에. ( 웃음 ) 그렇게되더라구요. ( 이탈주민 3,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92 82 특히북한이탈주민은남북하나재단그리고하나센터의역할에의구심을표하며이들에게들어가는예산이제대로집행이되는지, 결국북한이탈주민에게배정된예산을그들이나누어사업을하고있다는불신을보였다. 네그많은돈이솔직히말해노골적으로우리그러거든요. 남북하나재단일년예산이몇억이들어간다고하는데솔직히말해서북한사람에게차려지는게얼마가있냐. 거기에서운영하고쓰는돈이더많지그렇게얘기하는사람들이많거든요. 그런거들어보면차라리그렇게하지말고, 뭐남북하나재단을이용해서북한사람에게아프면은뭐그런게또있어요. 남북하나재단의의료비지원신청이라고, 내가치료를 7 백만원받았다고하면병상태에따라서몇프로돌려받고몇프로돌려받고그런게있거든요. 그런돈이그렇게들어와서다시우리에게온다해도그사람들이결국에다... ( 이탈주민 3,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이런상황속에서북한이탈주민들은북한이탈주민을돕기위한하나센터의전문상담사들이있음에도그들과개인적인교류를하거나사회적관계를형성하지못하고있었다. < 답 > 도움이라기보다도크게기대를안하게되요. 차라리인터넷검색해서나혼자검색해서이렇게알게되고도움받으면좀 < 문 > 잘모르시나요? 하나센터상담사분들이이런내용은? < 답 > 전아직상담사들하고크게얘기안해봤어요. 이번에도이거하면서저도누구소개해주니까... 애를키우니까큰도움은없어도, 이런도움을반영할수도있다고하니까. 그래서내가이걸상담사한테연락해봤자크게, 상담사들하고이러쿵저러쿵... ( 이탈주민 5,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반면, 지원정책의전달체계속에서만난상담사와개인적인인연을맺고이들과지속적인관계가형성된경우도있었다. 그때그선생님이왔는데내가좀힘들었나봐요. 그래서선생님오니까내가눈물을흘렸어요. 이선생님이우울증이심하다는걸알고다문화센터상담사연결을시켜주더라고요. 제가정기적으로한주에한번씩가정방문하셔서상담을해주시는데그선생님이정보를줄때마다금을주는것보다좋은거예요. 대한민국에이런기관도있네. 이러면서한국을알게되고, 누군가나를보호해주고지켜주고있구나. 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 그선생님이푸드마켓에연결도해주고. **( 충청남도지역 ) 에있을땐데그선생님이지금은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일을하시는데또전화가오더라고요. 지금도연락하고서울로이사왔더니왜갔냐고그러고. 또보건소에서암관리하시는선생님들이좋은정보도주시고영양플러스라는것도연결을해주셨고. 한국이라는나라를나쁘게봤었는데들어가보니까인간적인사람이더많더라는거죠. ( 이탈주민 2, 2016 년 10 월 1 일면

93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83 담, ) 이와같이지원정책을이용하는중에만난상담사와개인적인관계로발전하게되고, 상담사가다른기관으로자리를옮겨도지속적으로북한이탈주민을돕는관계로발전하여남한에정착하는데에큰도움을얻었다. 이탈주민이맺고있는사회관계망은앞서밝힌바와같이전체적으로단순한강한연결중심의사회관계망이라는점을알수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처음에는서먹하고서로간에오해가있어서불편할수도있는관계일지라도, 적극적으로사회관계망형성에나설필요가있다. 2. 육아정보획득 북한이탈주민은남한의제도와환경에익숙하지않다. 그렇기에육아를위한정보가특히더필요한데, 육아와관련된정보가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제공되는곳은어디에도없었다. 이는사실남한출신어머니들에게도매년새로이변경되는관련정책이관련된다양한부처에서진행될뿐아니라이에따른규정들을알기란쉬운일이아니다. 저는여기사람들과똑같이했으면좋겠어요. 특별히남북하나재단에저처음에얘기낳아서산후도우미할때도남북하나재단사이트보고거기에다전화를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딱보니까. 1 월달까지제가삼월에낳고제가이월달에신청을했었거든요? 애를낳으면산후도우미를쓰겠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있다고해서공지떠서신청을했는데, 그때 1 월달인지뭐이런걸로해서재정지원을안한다는거예요. 갑자기 ( 이탈주민 3,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위의사례와같이운영되고있었고, 홈페이지에공고까지게시되어있던사업이하루아침에제도가바뀌었다고지원을하지않는경우도있었다.

94 84 단위 : %, n=159 친구, 이웃, 동료인터넷가족, 친지공공기관교육, 보육기관대중매체육아전문가육아관련서적 기타 그림 Ⅳ-2-1 육아관련정보를제공받는곳 한편, 본연구는설문조사를통해서북한이탈주민에게육아관련정보를제공받는곳을물어보았다. 설문에응답자의절반에가까운사람들이 (47.2%) 친구와, 이웃, 동료라고응답하였는데이를각영역별로면담사례와함께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가.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육아정보획득 북한이탈주민은육아와관련된정보를다른북한이탈주민을통해서주로얻는것으로나타났다. 같은탈북자들이죠. 그리고인터넷에서어린이집찾기, 아니면집주변찾기눌러서다행이있더라고요. 여러곳에전화도많이해봤어요. 우리 **( 딸 ) 이같은경우는그래도다행히북한에서왔다뭐탈북자다이렇게말을했는데다행히되더라고요. 다어린이집보게되면인원수가정해져있잖아요. 그런데한아이가이사를가면서자리가비어가지고. 다시전화가왔더라고요. 처음엔안됐는데안됐어요. 기다리라고, 그런데자리가났는데오겠냐물어봐서가겠다고 ( 이탈주민 4, 2016 년 9 월 27 일면담, ) 위의경우와같이자녀를어린이집에보내기위한정보도다른북한이탈주민

95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85 어머니를통해서전해듣고, 필요한지원정책에대한정보도전해주기도한다. 특히주민센터를비롯해통일부산하의하나센터, 복지부산하의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부산하의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서신변보호담당관등다양한전달체계가각자의업무영역을벗어난정책에대한숙지가되지않은경우에는같은입장의북한이탈주민이전해주는정보가정말긴요하고필요한경우가많다. 언니는 6 월 25 일생이고. 언니가주변에아는사람들이많아요. 뭘모르면주변에아는사람들한테전화해서물어보고특히나한부모같은경우에는애들 8 개월까지가분유나기저귀나이런게제공이되더라고요. 저희는아예그런지식이없으니까아예정보를몰랐죠. 그거를동사무소에서원래알려줘야되는데동사무소에서안알려주더라고요. 너희가정보를알면알아서찾아봐라그런식이니까그게되게싫더라고요. 그래서제가아는언니가임신이돼서다른사람한테서그걸알아서저한테도그런혜택을받았냐? 물어봐서저는아예모른다고얘기를했어요. 하고제가아는동생이제가아는정보를얘기해줬어요. 그래서동사무소에가서물어보니까본인이모르면어떻게해줄수없다. 본인이알아서찾으라고얘기해서기분나빠서. 이런거는저희가정보가없잖아요. 알아서좀챙겨줬으면저희가조금이라도도움이되지않을까. 그리고영양플러스같은것도동사무소에서안알려줘요. 이것도다지인들통해서이런것도있다. 이런것도혜택이되나한번물어봐라해서. 저는영양플러스아예몰라서기간도놓치고. 저는한부모라고해도이런데서제공되는것들을아예하나도못받았어요. 이런걸알면찾아가서물어보고할수있겠지만아예모르니까그런데주변에서는이런것도있고이런것도있고. ( 이탈주민 28, 2016 년 9 월 28 일면담, ) 물론주민센터직원개인의성품의문제일수도있으나, 다양한부처의지원정책을잘알지못해서전달하지못했을가능성이크다. 이처럼전달체계에모든것을의존하고알아서해주겠거니기다려서는필요한정책의지원을잘받을수가없다. 그러나북한이탈주민이제공하는정보는필요한시기보다늦게전달되는경우가많다. 위의사례처럼이미정책에해당하는시기가지난뒤에 왜그런정책의지원을받지않느냐? 고묻는경우처럼뒤늦게전달되는경우가많다. 아래의사례는전문가가아닌북한이탈주민이라는강한연결이주는정보가제한적인사례를보여준다. < 문 > 양육에관련된정보는주로어디서얻으시나요? < 답 > 주변에언니라거나. 네아는언니저가족이없어서아는언니인데되게친하게지내서. < 문 > 그언니는하나원에서알게된언니인가요? < 답 > 그언니는중국에서예전에알고지내던언니인데먼저한국에왔고언니

96 86 가이렇게브로커를해줘서넘어오게됐어요. < 문 > 언니가보육포털이나이런건안알려줬나요? 언니도몰라요. ( 이탈주민 28, 2016 년 9 월 28 일면담, ) 나. 어린이집 / 유치원으로부터육아정보획득 북한이탈주민들은유치원보다어린이집을선호하고어린이집과유치원을잘구분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특히어린연령부터어린이집을보내기에굳이유치원으로옮기려하지않는경우도있고, 유치원의운영시간이상대적으로짧아서이용하기어려운경우, 또자부담비용이유치원이더많은경우들이있어서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경우도있었다. 이러한다양한이유로북한이탈주민면담자는대부분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었다. 어린이집은영유아자녀를둔북한이탈주민들이가장친근하게자주접할수있는기관이다. 이런곳에서부모들에게체계적으로육아정보를제공해줄수있으면좋을것이고, 실제그렇게운영될것으로예상했으나그렇지않았다. 그렇죠. 근데우리가와서보면육아에대한정보를주는데가솔직히없어요. 받을데도없고어딜가서물어볼데가없어요. 어린이집에물어보면어린이집은자신의어린이집에좋은얘기만하지무슨부모교육같은건안해주잖아요. ( 이탈주민 27, 2016 년 9 월 30 일면담, ) 위의사례처럼어린이집에서행하는부모교육을경험했냐는질문에실제어린이집에서는부모교육을종종제공함에도불구하고북한이탈주민어머니는다양한형태로제공되는부모교육을잘이해하고있지못했다. 뿐만아니라어린이집에서육아관련정보를제공해주는것을기대도하지않고있었다.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역시육아관련정보를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제공받는다고답한경우는 6.3% 에불과했다 ( 그림 Ⅳ-2-1 참고 ). 이는교사와의면담을통해서도미루어짐작할수있었는데, 반에북한이탈주민의자녀를한명돌보고있는어린이집교사는북한이탈주민부모님들과그자녀의특별한요구에대해물었을때, 아니요. 없어요. 그냥보통아이들이랑똑같고어머님도특별하게한게없는데. 요구자체가없으세요. 그냥아이들이랑싸우지않고잘보내고잘수업하고그런거. 똑같이. ( 어린이집교사 1, 2016 년 9 월 30 일면담, ) 라고대답하여북한이탈주민부모들을어떻게도울지, 그이전에이들이무슨요구가있는지를알지못했다. 많은북한이탈주민들은자신들의억양으로인

97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87 해북한출신임이드러날까봐, 그로인해자녀가또래들로부터왕따를당하거나교사로부터차별적대우를받을까봐소극적으로대하는경우가많이있음에도, 교사는그저단순히부모가요구가없다고치부한것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사이에서좋은어린이집으로잘알려져다섯명의북한이탈주민자녀가재원하고있는어린이집의원장역시구체적으로준비된자료를가지고체계적으로이들부모에게정보를제공하는것은아니고저소득층을지원하기위한정책에대한안내를이들에게하고있음을전했다. 어느센터를제가연결을할수는없어요. 그런데이제어머님이이렇게그랬을경우에한국부모들은무료법률자문같은그런것들을 **( 인천지역 ) 에그런데가있거든요. 거기는일단은기초수급이라고해야하나? 그부모님들우선이고그런아이들먼저잖아요. 그런데를소개해드리면전화해보시고그렇게해서연계해서가시는것같더라고요. ( 어린이집원장 1, 2016 년 9 월 30 일면담, ) 다. 지역사회로부터육아정보획득 북한이탈주민은지역사회의남한출신어머니들로부터육아정보를얻는경우도있다. 그러나이역시주요한정보제공자가아닌경우에는체계적이지않은파편적인정보를얻는데불과하다. 한북한이탈주민은대학원에서사회복지학을전공했는데함께대학원에다니던동기들이어린이집원장인경우여서그들로부터육아정보를많이얻었다고한다. 그러나대개의경우는동네놀이터에서잠깐만나서얻는정도의얕은정보교환일뿐주요한정보는대부분인터넷카페를통해서얻는것을알수있었다. 네. 그런카페가있더라구요. 보니까우리애는돌지나났어요, 뭐이런거있으니까제가궁금한거, 어, 애가구개월이되었는데이가아직안나요, 하면답변글이오더라구요 ( 이탈주민10, 2016년 9월 24일면담, ). 특히지역구분없이운영되는인터넷카페들도있지만지역에특화된정보를제공하는지역맘카페의경우더욱구체적인정보를얻을수가있다. 인터넷들어가보고카페같은데가보면엄마들이그이제뭐어디가괜찮다추천해주는게있더라구요. 조금여기근처에도있긴한데그래도조금먼데여기도괜찮다싶어가지고그쪽으로... ( 이탈주민 43, 2016 년 10 월 7 일면담, )

98 88 그냥댓글에쓰는거예요. 그러면어느동네에산다. 그동네에사는사람들이막. 여기가제일유명해요. 네이버에맘스홀릭베이비라고카페가있어요. 여기에글을올리면엄마들이거기가면안되요. 그러면서조언을주는거죠. ( 이탈주민 6, 2016 년 9 월 27 일면담, ). 이처럼남한출신부모들과어울리는데부담을느끼는북한이탈주민부모들은인터넷카페를통해서자신이궁금한것을물어보고다양한정보를얻고있었다. 그러나한편으로북한이탈주민의경우생소한웹사이트를처음접속해서회원가입과정보를취득하는과정이말처럼그리쉬운것만은아니다. 컴퓨터는뭐하나원에서있을때부터배워서나왔으니까그런거는괜찮은데, 어떤어떤거, 무슨사이트가있는지를모르죠 ( 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면담, ). 컴퓨터의기본적인사용법은알고있겠지만, 인터넷을잘활용하기위해서는배경지식이필요한데그런지식의부족과, 자신의필요와해당하는정책에대한이해가있어야검색이가능한데이런검색을하기위한정보도부족한경우가많다. 특히각종사이트마다회원가입을하는것은컴퓨터가익숙치않은북한이탈주민의경우엔어려운일이다. 사이트에들어가서찾는건찾는건데제대로접속도안되고힘들더라구요. 뭐또거기다가기입하는게너무많아가지고접촉이너무안되더라구요 ( 이탈주민26, 2016년 10월 4일면담, ). 한편, 이러한인터넷을통한지역사회의정보를얻는데에대한대안으로사회복지학석사과정을졸업한북한이탈주민은멘토- 멘티맺기와같은정책방안을제안하였다. 남한엄마가멘토가되고, 북한엄마가멘티가되가지고서로정보를교환할수있는. 시간이없어서못하면둘이라도정보를교환해주고좀이런데대해서많이알려줬으면좋겠어요. 남한엄마들은많이잘알잖아요. 남한엄마들이멘토를좀많이키워줬으면좋겠어요. 그래서북한엄마들한테한사람씩멘티. 멘토멘티사업이중요한거같아요. 정부에서. 교육을시켜서좀잘정착을하고일을할수있도록. 어떻게하면이런이런사이트를이용해서이렇게들어가고, 이럴때는어떻게맡기면이러면얼마든지일을할수있다는정보를좀제공해주면그러면엄마들도거기에대처해서일할사람들은일을하지않겠나. ( 이탈주민 26, 2016 년 10 월 4 일면담, ) 서울시에서운영하고있는보육반장제도와같은취지로, 특별히북한이탈주민을위한남한출신의육아선배가북한이탈주민어머니의멘토가되어서그의필요에맞는정책을소개할수있는좋은방안이될수있을것이라여겨진다.

99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89 라. 전달체계로부터육아정보획득 북한이탈주민들의경우대부분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의웹사이트는주기적으로방문하는것으로타나났다. 북한이탈주민을위한맞춤형정책은이곳을통해서알수있고, 또수시로직업공고도나오기때문이라고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그지원재단은북한사람들이지원센터는들어가보지는않고요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그래도많이들어가보더라고요. 공지들이많이뜨니까. 거기로그런걸알려주면좀좋을것같아요. 그것도하나의정보가될것같기도해요. ( 이탈주민 6, 2016 년 9 월 27 일면담, ) 한편, 북한이탈주민을위한정책은아니지만다문화지원센터의상담사를통해서정보를제공받은경우가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다문화지원대상은아니지만이후상담사가건강가정지원센터로옮기면서지속적인지원을받은경우이다. 나는그다문화상담사선생님이많이주셨어요. 서울에와서많이받은건없지만. 그때는하나센터에서도애들문화센터에서노는그런것도해주더라고요. 그런데도시마다다르니까시스템이. 여기와서는아직받은게없고. ( 이탈주민 2, 2016 년 10 월 1 일면담, ) 많은북한이탈주민어머니들이보건소의영양플러스사업에대한만족을표했다. 덩달아영양플러스사업에참여하며보건소를통해자연스럽게정보를얻게되는경우가많이있었다. 기저귀도신청했어요. 기저귀도신청했고첫째때는몰랐고둘째낳으면서그런데주변에애들이이런게있다. 하니까그러고보건소도가고그런거내가얘기하고싶은거그거에요. 내가그런거모르고있잖아요. 우리같은경우에그러면그런걸어떻게빨리이렇게좀알려줄수있는... 하나원에서라던지이런데서또나가면이런일을다알려줄수는없겠죠. 물론. 제바람은그거에요. 애키우는거... 현장에서는이런보건소에는이런이런시스템이있습니다. 영양플러스라던가기저귀라던가? 이것을몰라서혜택못받는사람들엄청많아요. 주변사람들이... 그런거보면하나원이나아니면하나센터이런데서는그런것도배우고 ( 이탈주민 5,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다만영양플러스에대해서는많이들인지하고있었지만, 한정된재원으로운영되다보니지자체에따라접수기간이따로있었으며이에따라신청이조기마감되어정작필요할때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도있었다. 그러므로단지영양플러스가있다는정보로는부족하고지자체별로신청절차와시기를안내하

100 90 고, 타지역으로이사를가는경우사전에이사가는지역에대한정보도보건소에서함께제공될수있어야할것이다. 신청을하려고하니까아직신청기간이아니라고했나? 저희가이사를가잖아요. 거기보건소에가서다시신청을해야하는거잖아요. 원래는안했었거든요. 원래하려고했는데신청이 5 월달이래요. 그때하려고하니까제가두달있으면이사를가야하니까지금안하고가서하자했는데지금신청기간이아니라고... 대기자명단이올라와있더라고요. 11 월이라고했나? ( 이탈주민 6, 2016 년 9 월 27 일면담, ) 한편, 많은북한이탈주민들은손쉽게이용할수있는기관으로지역주민센터를들었다. 거주지인근에있는지역주민센터직원의역량과의지에따라서이를이용하는북한이탈주민의정책이해도가다른것을볼수있었다. 우리네들도잘몰라요. 그런거는주민센터에서얘기를안하면우리는알수가없는거예요 ( 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면담, ). 지역주민센터와더불어시청등지방자치단체에서북한이탈주민에게정보를제공하는직원이있어서좋다는북한이탈주민도있었다. 특히이경우에는시청에서북한이탈주민출신직원이근무해서정책에관한정보들을문자나 SNS 등으로소개하는역할을해서북한이탈주민들이빠르게정보를얻을수있어서좋았다고만족해했다. 그런데우리는저희쪽은저시청은북한분이일하시거든요. 그분이저희와연계가되거든요. 북한사람들하고소통이빨라요. 그런대로들어오면제일빠르죠. 그럼이분을통해서그럼우리북한에서오신어머니들이도움이될만한정보. 뭐프로그램이라던가이런게있으면? 무슨일이있으면뭐다거기서알아보거든요. 그리고일있으면그언니가다알려주니까요. 빠른거같아요. ( 이탈주민 42, 2016 년 10 월 7 일면담, ) 정보를얻고자해도기본적인배경정보가부족한경우적절한정보를구하기가매우어렵다. 이로인해북한이탈주민에게의정보전달은주민센터와같은곳에서종합적이고체계적인육아지원정책에대한안내가적극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만일이런지원이각지역의주민센터마다이루어지기어렵다면위의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지방자치단체나광역자치단체에서문자등으로정책이나사업에대한안내를해주는것도좋은방안이될것이다.

101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의사소통및언어 많은북한이탈주민은자신의억양과사투리가드러나상대방이북한출신임을눈치채는것에상당한부담을느끼고있었다. 여전히우리사회에서북한이탈주민에대한차별적인시선을체득한결과일것이다. 이로인해북한이탈주민의의사소통은대부분다른북한이탈주민들과의교류외에는저조하다. 가. 북한이탈주민들과의의사소통 남한출신의이웃들에게는자신의억양이나사투리가드러나서북한출신임이밝혀지는것이부담스러워서북한이탈주민들끼리의사소통이제일활발하다. 이러한활발한의사소통속에서양육관련정보들도주고받고이야기를나누는것이다. 특히정보통신의발달로인해적은수의북한이탈주민이상대적으로넓은지역에살고있지만손쉽게통화할수있는점도이러한북한이탈주민간의의사소통을활발하게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아오너네인천인데인천에어린이집이인천쪽에이런일이있었단다. 어떡케. 그게얘키우는집수다죠. 우리같은경우다른건없잖아요 ( 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면담, ) 뉴스를보고그지역과관련된소식에문득생각이나서전화를걸어일상적인대화를나누었다는것은그만큼이웃들과의소통이부족함을뜻한다고할수있다. 역시다른북한이탈주민도힘들때, 이를나누고이야기할상대로가장편한것이같은북한이탈주민언니라고이야기하고있다. 딱히어떻게푸는게없어요. 어떨때는너무힘들어서애를보고있다가도애때문에그렇게된것같고. 애가뭔잘못이없잖아요. 애때문에그런것같기도하고. 애가조금말안들으면애기엉덩이때리기도하고. 그러다가또불쌍해서언니랑다른사람한테푸념하는식으로만하다가언니네집에갔다가. 그렇게풀수밖에없어요. 어떻게풀수가없어요. 제가스트레스를받는다고해서이환경을어떻게바꿀수가없잖아요. 그냥이겨내면서살아가야하니까. 그냥부딪히며살자, 살자. 너무힘들때는막머리카락이한뭉큼씩빠지는데.. 언니가스트레스가원인이라고스트레스받지말라그러고. 받지말라고해도안받는것도아니고...( 웃음 ) 그래서한번은저혼자서뭔일이생겨서계속신경쓰이잖아요. 그러면생각하지말자생각하지말자그러면내가조금더편하고조금더힘들지않으니까힘들면그냥언니한테전화해서푸념하기도하고언니또만나고그냥사람만나면서푸는것밖에없어요. ( 이탈주민 28, 2016 년 9 월 28 일면담, )

102 92 특히외부에서북한억양과사투리로대화하는것이다른사람들의시선을끌어서부담스러움에도불구하고가까이에서마음터놓고이야기할수있는사람이된다는점에서북한이탈주민인남편과결혼했다는이야기는그만큼같은언어로이야기를나눈다는것이얼마나소중한것인지를생각하게한다. 애기아빠도북한사람이에요. 내가한국에나와보니까같은조선말을하지만시선이따가운것도있지만내가누구한테의지해야되겠는데그때당시에는누구한테의지가안되더라고요. 같은북한에서온사람은심정을알잖아요. 그래서그사람한테많이의지를했죠. 그사람이도움을사실은내가하나원에서집받을때안동으로받았는데그걸취소시키고서울로받았거든요? 그사람이도움이많이컸었어요. 이제뭐하나원에나올때우리한테담당형사를붙여줘요. 모르거나이런게있으면전화하라고. 그걸막전화를하는게안되더라고요. 항상전화가와요. 나와서밥이라도같이먹자고그러면안나갔어요. ( 이탈주민 4, 2016 년 9 월 27 일면담, ) 한편, 요즘 SNS의발달로인해많은사람들이함께소통할수있는단체대화방의기능이이런의사소통을더욱활발하게만드는것으로보인다. 한북한이탈주민은하나원동기들과통화는자주하지않지만, 단 ( 체 ) 톡 은수시로한다고이야기했다. 나. 어린이집에서의의사소통및언어 이탈주민부모들의고민이자신의억양과사투리로인해다른사람들에게북한출신임이드러나거나간혹조선족으로오해받는것에대해스트레스를받고있기에자녀들은어린이집에서남한의언어를사용할수있기를바란다. 네, 좀가서다원장선생님께면담을할때, 아이는여기서낳았지만, 부모가북한사람이기에때문에사투리를많이할수있다. 사투리에대해서많이코치해달라그랬거든요. 처음에는선생님들이, 저번에도선생님이주영이가사투리를쓴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선생님그자리에서바로바로코치해주세요. 선생님들입장에서는바로코치를하면또부모들이안좋아할까봐코치를못했다는거에요. 선생님, 저는코치해주는것에서동의를합니다. 해주세요. 애가어린이집에서까지집에서하는북한사투리를하는건싫다고그랬더니, 알겠다그러면서... 아무래도그런면에선조금억양이아무래도차이가나니까. 다른것은여기아이들못지않게더잘한다고그러더라고요. 여기서태어나서그래서그런진모르겠는데. ( 이탈주민 3,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이처럼북한이탈주민부모는자녀를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보내는이유중

103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93 하나로집에서는남한의언어를배우기어려운환경이니일찍부터어린이집에서남한의언어환경에노출시키고싶은바람이포함되어있다. 적당한때라고하면내가생각한거는 17 개월이럴때도괜찮아요. 그때제가 17 개월에보낼때기저귀다떼고보냈거든요? 기저귀다떼고보냈는데, 나쁘진않아요. 그게또집에서엄마하고말하는것보다도어린이집가서생활을하면말투도많이배울거고그러니까좋아요. 좋은데, 싹그엄마가일하는여기에조금더불편해그렇지, 괜찮아요. 빨리적응하면그만큼애들은더움게마움 (?) 도많이생기고그러니까그런거는괜찮아요. 조금만허락된다면... ( 이탈주민 5,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그 2 년 6-7 개월세살그때그거는. 그때까지제가데리고있다가보낸다는거죠. 빨리받았으면하는게아니라, 그때되면보내야죠. 제가제가북한사람이아니더라도교육은받아야하니까애들이집단생활도하고사회성이있어야하니까. 저같은건다음에보내자는게제가지금사투리쓰고모르는게많고하다보니까. 빨리보내려고하는거죠. 일도해야하고. 여러가지다 ( 이탈주민 42, 2016 년 10 월 7 일면담, ) 본연구를위한설문에서북한이탈주민부모에게자녀를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보내는이유를물었더니가장많은 42.1% 의부모가남한의문화에대한적응이라고답하여언어및문화적응의문제가부모의제일큰관심사인것을확인할수있었다. 단위 : % 남한문화적응돌봐줄사람부재가정양육자신없음기관비용지원받음기타 그림 Ⅳ-3-1 자녀보육 교육기관이용이유 부모들의이러한바램은실은우리사회의편견과도관계가있다. 자신의언

104 94 어를부끄럽게여긴다는것자체는큰문제이다. 특히자녀가나의언어를쓰지않기를바라는부모의마음은그만큼우리사회의내재된북한이탈주민에대한적대감및비하의문제가심각하다는것이다. 어린아이들사이에서도이런우리사회의문제는고스란히반복되고있다. 어린이집에서도왕따당하는경우가있어요. 예그러니까이제어떤우리애는하도아빠가한국사람이고제가그나마여기와서조금씩변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기때문에, 조금그런게없지만. 그애들같은경우는한부모가정. 특히나여기와서남한에와가지고신랑하고갈라져서그런경우도있고, 북한남자와살다가갈라진경우가있고, 중국에서중국사람데려다가여기서애를낳고갈라지는여러가지경우가있는데. 그사람들은남한에대한문화차이라던가이런걸. 별밖에나가서는느끼지만, 집안에서. 저는집안에서문화차이를많이느끼거든요. 그래서문화차이에대해내가극복을해야되겠다는생각을해야되겠다고하지만그사람들은남한사람들과부딪히지않기때문에별차이를몰라요. 모르니까북한에대한인식, 북한에대한그뭔가말투라던가이런사투리쪽으로아이한테많이해주니까. 애가그거를이제따라하는경우도있고, 또어딘가모르게그행동이라던가이런데서남한아이들에비해서툭튀어나오는경우가있으니까. 아이들이가한테쉽게접근을안해주는거죠. 애도접근을못하고, 그러니까왕따를당하고... ( 이탈주민 26, 2016 년 10 월 4 일면담, ) 이와같이어린이집에다니는어린영 유아들임에도이들의언어가이들북한이탈주민과그들가족의표식 (marker) 이되는것은어린이집과유치원의교육과정에서심각히고려할측면이라고할수있다. 또한영 유아의사례는아니지만, 언어의문제로인해결국자녀를일반학교에보내지못하고대안학교를택하는경우도있다. 제가알기로는북한여자들이중국에들어와서애를낳잖아요. 그러면한국입국해가지고그애를데려왔거든요? 중국말를하니까여기오면한국말을모르기때문에, 대안학교라는데는중국말도가르칠수있고, 중국애들을위해서가르칠수있고그리고또북한아이들이들어오자마자한국학교들어간다하면격차가많을거같거든요. 조금정도가아닐거같아요. 뭐든배워온수준이라던가차이가많기때문에북한에서오자마자남한학교들어간다하면왕따는근본이고성적도안따라갈거같아요. 그러니까그런데서밀리지않으려면그냥수준이그저비슷비슷한대안학교이런데를선정하지않았겠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 이탈주민 3,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이런언어의문제는자녀만의문제일뿐아니라, 부모가교사나원장과의사소통할때도드러난다. 한북한이탈주민어머니는어린이집교사와대화를하

105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95 기를꺼린다고해서그럼어떻게의사소통을하는지물었더니 저는문자를해요 ( 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면담, ) 라고답했다. 누가이들북한이탈주민에게입을다물도록하고있는지고민해야한다. 다. 지역사회에서의의사소통및언어 사람의언어는단순히의사소통의도구일뿐아니라그사람의정체성, 문화와배경등많은것을표현한다. 그런점에서이들이입을열어발화하지않으면남한출신들과구별할수가없지만, 그들의억양과어휘, 말투를사용하면서이들은사람들로부터차별적인시선을느끼게된다. 이는그래서겉으로잘드러나지않는차이 (invisible difference) 라고이야기한다. 신체적으로피부색이다르거나, 얼굴형태가다르지는않지만, 북한이탈주민이입을열고발화하게되면, 주류와는다른이들의정체성이드러난다. 제가근데제가막섞여서그런거하는걸싫어해요. 알기는하는데배우고싶기도한데안나가는편이예요. 그런데는사투리도좀있고하니까조금. ( 이탈주민 43, 2016 년 10 월 7 일면담, ) 상처입은적도있구요. 사투리때문에. 회사에서나이런데서그러다보니까본인이하고싶은이야기도자제하게되고말도가려서하게되고그러다보니까아예말을안할때도있고그게힘들어지니까대중생활을아예자신감도없어질때도있고... ( 이탈주민 43, 2016 년 10 월 7 일면담, ) 한북한이탈주민은중국사람, 조선족으로오해받는것이불쾌하다고말했다. 우리사회에서북한이탈주민에대한시선도곱지않지만, 그나마조선족, 중국사람으로싸잡아자신의정체성과다르게오해받는것이싫다는것이다. 또어떤사람은사장님같으면어떤사람은중국에서고향이어디에요. 그럴때는욱해요, 고향이어디에요. 그렇게물어보는사람도있어요. 면접얘기하다가취업하려고얘기하다가끝까지안들어보고고향이어디에요. 이렇게물어요. 아내가말투에서나는구나. 북에서왔습니다. 하면네알겠습니다. 하고전화를탁끊어요. 그런사람들도있어요. ( 이탈주민 5,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이러한차별적시선과오해로, 북한이탈주민부모들은자신의억양을자식에게물려주기싫어서스스로의억양을누르고, 남한의언어를배워야하는가고민도하게된다.

106 96 그럴때는답답하죠. 답답하고그리고제일중요한게애한테말투라던가. 북한사투리를될수록이면쓰지말고, 애가그게따라오니까. 애가내말을따라하더라구요. 어느때인가는그래서말투라던가언어랑바꿔봐야되겠다는생각이들기도하고... ( 이탈주민 26, 2016 년 10 월 4 일면담, ) 이탈주민의언어는그래서이들로하여금지역사회의남한출신부모들과쉽게어울리지못하게하는장벽이되기도한다. 사람들하고차라리친해지고편안하다보면긴장감이풀리면사투리가나오다보니까아무래도그런부분에서저도힘들죠. 그게막신경쓰고얘기를해야하고하니까. ( 이탈주민 43, 2016 년 10 월 7 일면담, ) 라. 전달체계와의의사소통 북한이탈주민이관공서나전달체계와의의사소통에가장많이언급한것은신변보호담당관, 즉경찰서의담당경찰관이었다. < 답 > 제일빨라요. 경찰서가아마시청보다빨라요. < 문 > 아그럼어머니는이런경찰서를통해서어떤정보를주로받으셨나요? < 답 > 아니이쪽에서아예이런정보는그쪽으로안왔으니까몰랐지만. 다른것들뭐지? 성예방. 이런거랑행사하고이런거시시각각으로경찰서에서... 중략... 네그러다보니까보이싱피싱문자. 이런거조심하라고. ( 이탈주민 42, 2016 년 10 월 7 일면담, ) 신변보호담당관인이들경찰관들은업무의특성상이들북한이탈주민들과주기적으로연락을취하고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을돕고보호하는임무도있지만, 또한지속적인관리를위해행사등에도북한이탈주민을초청하는등비록단체문자발송이라고할지라도수시로연락을취하고있었다. 괜찮은데막몇명씩불어나면그분도힘들죠. 근데관심에서전화하면전화한다고뭐라하고. 그러니까그분들이하는일도힘들어요. 힘든데. 어떻게보면다른동생애는전화와서언니섭섭하대요. 언니선물탔어요? 추석에? 제가다쓸뿐아니라 ** 시 ( 경기남부지역 ) 대표로참석을했어요. 안탔다했어요. 말이어떻게될줄몰라서. 자신은왜선물안주냐고. 왜주는사람만주고자신은안주냐고... 중략... 내년에는꼭줄꺼야. 그러고형사님한테전화를드려서형사님내년에는이름꼭넣어서챙겨주세요. 그러니까자기들이까먹는대. 내가또담당형사님한테걔좀주세요. 그러면기분이안좋잖아요. 그러니까걔좀챙

107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97 겨주세요. 나는담당이아니지만얘기해볼게이러는거예요. ( 이탈주민 42, 2016 년 10 월 7 일면담, ) 그러나한편으로신변보호담당관은북한이탈주민들의보호역할을하기도하지만, 보호라는의미는 동정을파악 하고 관리 하는의미가있어서이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도가지고있는것도사실이다. 근데우리북한사람들이보호담당관을싫어해요. 왜냐면북한에서오면서부터조사가많이들어왔고중국에있을때는경찰을싫어했고잡혀갈까봐. 이런과정을겪으면서보호담당관이전화하면나를감시하나그리고또나에대해서뭘따지려고그러나. 왜물어보지? 그래서이번에도언니하나가전화와서자기담당관하고싸웠다그래서왜싸웠냐고물어보니까왜자꾸나한테전화하냐고. 언니전화를할때, 언니한테전화가올때그게행복한거예요. 그랬더니시끄럽다고. 금방와서모르니까. 언니삼년만지나봐요. 전화안와요. 전혀관심도없고그러다가뭔일이생겼어요. 급한일일때형사한테전화했을때전화를안받아요. 섭섭하지않겠어요. 형사님하고관계를잘가지는건나쁜일이없어요. 전혀. 좋은일만있을꺼고. 앞으로도내가도움을받을때는그래도가까운형사님한테도움을받지. ( 이탈주민 27, 2016 년 9 월 30 일면담, ) 북한이탈주민의언어의문제는단순히의사소통이라는기능의문제를넘어우리사회의이들을대하는태도와도깊은관계가있다. 이는단기적인정책으로극복하기는어렵고이들을긍정적으로바라보는사회전반의인식변화가필요하다. 또한의사소통의욕구가없는소극적인사람이어서잘말하지않는것으로오해해서는안된다. 이들이입을다물수밖에없는것은한편으로는무엇을묻고요구해야할지조차모르기때문이기도하지만, 이들의발화로인해차별을겪은상처에기인한것이기때문이다. 4. 언론매체의영향 언론매체는북한이탈주민들에게많은정보를제공해주는창구이다. 다만전통적인매체는일방적인정보의전달기능이강하고, 또한매체가강조하는면만이두드러져종합적이고입체적인시각보다는평면적인정보를제공해서자칫이로인해왜곡된이미지를형성하는데기여하기도한다.

108 98 가. 가정에서의언론매체의영향이탈주민의가정에서단연눈에띄는매체는텔레비전이다. 특히영유아자녀를조용히무료하지않게해주는것은텔레비전밖에없다. 제가준비를다해놓으면애가 TV를봐요. 그러면선생님이오셔서데리고나가요 ( 이탈주민41, 2016년 10월 5일면담, ) 위의북한이탈주민의경우출퇴근시간과자녀의어린이집등하원시간이맞지않아부모는아이를집에홀로남기고출근을하고또아이는어린이집을마치고아무도없는빈집에혼자들어와다른식구들을기다린다. 그아이가홀로있는시간에아이를벗해주는것이바로텔레비전인것이다. 연구자들이북한이탈주민의자택을방문해면담을진행할때영 유아자녀가함께있는경우도있었는데, 늘아이들은아동프로그램이나오는텔레비전을보고있었다. 이처럼가정에서영유아자녀들은텔레비전으로유아용프로그램을시청하거나, 때로는부모의휴대전화로시청하는모습을볼수있었다. 나. 북한이탈주민들사이의언론매체의영향 북한이탈주민들의매체는전통적인텔레비전같은매체보다는소규모로도운영이가능한인터넷사이트가주로사용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을위한채용공고, 서로간의양방향소통이가능한게시판기능등을담고있어이런인터넷매체가주로이용되고있었다. 아그거는새터민쉼터라고, 새터민쉼터에남북하나재단이랑이렇게채용공고가많이있더라고요. 거기서보고, 그채용공고그게다뜨거든요. 전국적으로이런거각지역별로. 서울이면서울, 경기면경기, 인천이면인천, 거기서보고갔었거든요.( 웃음 ) 요즘직업에관한건여기서다보고있거든요... 중략... 이게지금저도딱잘모르는데그러니까중국에서한국에온중국조선족이걸북한사람들을위로하는마음에서쉼터라고해서운영한다고하더라구요. ( 이탈주민 3,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한편, 보다젊은북한이탈주민의경우엔불특정다수가공유하는이러한웹사이트중심의매체보다는지인과지인의지인의사이트로연결이되는 SNS를주로사용하였다. 어르신들보다젊은층이많이이용하는곳인것같아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

109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99 리로많이공유되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젊은사람들이이용하고있는것같아요. 정보를올리는거예요. 쭉 ~ 북한이탈사람들보면한사람들건너서친구니까좋아요를누르면거의다보게되는거죠. ( 이탈주민 6, 2016 년 9 월 27 일면담, ) 이처럼인터넷이북한이탈주민들간의주요한언론매체로역할하는것은북한이탈주민의수가작아서이기도하지만, 또양방향으로소통할수있는매력이있기때문이다. 또한이러한소통을통해보다자기에게적합한정보와조언을구할수있는기능을한다. 네. 인터넷많이보고티비에서뭐육아정책이나오면거기에대해자세히뉴스라든가. 오히려동네있는놀이터에나가면한국분들, 한국애기엄마들. 놀이터에서좀만나게되면그런데서좀솔루션을받기도하고. 친척들이나. 나가서밖에나가서이외의사람들하고. 전좀인터넷쪽을많이보거든요. 인터넷을통해서많이보고있어요. 사이트하고. ( 이탈주민 3,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컴퓨터에친숙한정도에따라차이는있었으나면담에참여한대부분의부모님들이컴퓨터에전혀접근이불가능한경우는거의없었기에, 인터넷이언론매체로서의기능을충실히하고있는것은확인할수있었다. 다. 어린이집에대한언론매체의영향 북한이탈주민들의어린이집에대한언급중에가장공통되고일관되게진술한것이어린이집폭력사태에대한문제였다. 많은북한이탈주민들은언론, 특히텔레비전으로전달된어린이집교사들의아동학대소식을심각하게인식하고있었다. 아이알아야되는데대한민국이나쁜건아니지만, 너무뉴스가그렇게해가지고기자도그렇게해가지고방송도그런거있어야하니까, 그럴수는있는데너무이게겁나기도해요 ( 이탈주민 5,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물론남한출신부모들사이에서도어린이집에서의교사에의한아동학대문제가크게이슈가되기는했지만, 유독북한이탈주민들사이에서이문제가더자주거론되고있었다. 요새는아동폭력이라고해서어린이집에서뉴스랑많이나오잖아요. 그래서사실은겁나요. 걱정도많이나는데 ** 이 ( 딸 ) 가오는거.. 솔직히애한테그런거물음을하는건아니지만 ** 아선생님이너를맴매안해? 물어봐요. 아니?

110 100 너무자연스럽게대답하는거보면선생님이애를예뻐하는구나실제어린이집데리러갈때보면 엄마잘가 하고씽들어가고좋길래 ~ 그런반응이나오잖아요. 나쁘면안들어가려고그러고. 우리진복이도같아요. 일단신발을자기자리에넣고씽들어가면끝이에요. 그러니까애가... 우리쟤같은경우는아직말은못하지만그걸하고기억은좋아요. 자기를한번욕했다던가이러면그사람을다시는안봐요. 근데어린이집선생님이랑작년의선생님하고올해선생님이바뀌었는데작년에선생님도참좋았었어요. 애가적응이빨랐다고봐야하죠. ( 이탈주민 4, 2016 년 9 월 27 일면담, ) 아무래도북한이탈주민들이직접경험하는남한사회의단면적이적다보니상대적으로텔레비전매체등에더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보인다. 라. 지역사회에대한언론매체의영향 북한이탈주민들은남한에오기전부터보아오던 TV 드라마로남한사회의이미지가형성되어있어서이를있는그대로받아들이는경향이있다. 따귀를맞는다던가뭐여자들한테쩔쩔매고. 북한에서는좀반대거든요. 남자한테어디따귀를때려요그럴수가없어요. 손이올라가면큰일나요. 그러니까그런것만보고살다가그교육시간빼고는병실에와서 TV 보잖아요. 그렇지않아도북한에서한국에대한 TV 가로망이었는데그로망을보고있잖아요. 드라마에서집도너무으리으리한데다보게되면여자한테쩔쩔매고여자한테따귀를맞고남자가조금만잘못해도야이새끼야 ~ 이러니까야세상에저거어떻게사냐. ( 이탈주민 4, 2016 년 9 월 27 일면담, ) 물론 TV 드라마에서나오는내용들이현실을반영하는것이기는하지만극적효과를위해현실의삶이과장되고왜곡되기마련이다. 그럼에도눈앞에보이는시각적자극을부정하기란쉽지않다. 특히그내용이동경하던내용이면알면서도속고싶은것이사실이다. 남자선생님들이있잖아요. 그래서칠판에메모하면서남한남자, 북한남자우리가기억하는그걸말하래요. 북한남자들보다도남한남자는선생님이메모하다가아니이거보세요나도남한남자예요. 하지만그건 TV 지현실과는달라요이러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실은한국사회를모르는상태에서 TV 를제일먼저본거잖아요. 그러니까그렇게되더라고요. ( 이탈주민 4, 2016 년 9 월 27 일면담, ) 특히북한에서접한텔레비전은채널이다양하지않고모두체제선전을위한내용으로채워져있어서자극적이고상업적인내용에그몰입도가더클수

111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101 밖에는없을것이다. 문화적차이많죠. 아시다시피북한에는강박적이죠. 강압적으로해야하고... 중략... 지금은모르겠어요. 저도이제는북한떠난지가 20 년이다돼서그때를놓고봤을때는여기는여러가지있지만거기에는 TV 가하나밖에없어요. 그래서고정관념이되어있고. 북한사람들이많이수련되기도하고많이그랬다고는하는데. 상황에대해서가보지를못하니까. ( 이탈주민 22, 2016 년 9 월 30 일면담, ) 이처럼북한이탈주민들에게매체가주는영향력은실로강력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이러한언론매체를비판적으로수용하기보다는일방적으로받아들이는형태에가까운것을알수있다. 이전에경험한북한체제에익숙해있어서언론매체가전하는내용이과장되고왜곡될수있음에대한판단이부족할수있다. 그러므로북한이탈주민들이남한사회와육아문화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서는이러한언론매체가전하는내용을다른각도로생각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남한사회를바르게이해하는데도움을줄필요가있다. 5. 건강, 안전, 성 북한이탈주민어머니들은자녀의건강과안전의문제에많은관심을갖고있다. 이에더해성문제는부부관계와가족의형태및자녀의미래에영향을미치는핵심적인내용으로연구자들이북한이탈주민의삶이남한출신부모들과가장크게다른점이부각된부분으로파악하였다. 가. 가정에서의건강과안전, 그리고성 먼저북한이탈주민가정에서어머니들은자녀가먹는것에있어서북한의양육문화와남한의문화가다른점이크다고보고하고있다. 먼저북한이탈주민어머니들에따르면이들은북한에서이유식이라는것을들어본적이없다고했다. 우선은애기엄마들한테제일필요한건정보예요. 애들이어떤교육을받아야하며부모가예비엄마로써받을교육이런정보가그사람이애기다낳은다음에알려주면필요없잖아요. 애기낳기전에필요한그걸제때빨리제공을해주는게필수라고생각해요. 그렇게하고북한에는이유식이라는게없어요. 그냥애기가뭐막옥수수밥을먹어야하고쌀밥도못먹고이런상황인데여기는이유식을하잖아요. 북한사람들은이유식이라는개념이없어서그때애기를낳

112 102 고보건소에서연락이와서가니까이유식을어떻게해라. 그다음부터이유식을해먹였어요. 그러니까애기한테너무좋은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이예비엄마한테도움이필요하고. ( 이탈주민 27, 2016 년 9 월 30 일면담, ) 북에서의삶의여건이좋지않아아이들의건강을위해잘먹이지를못했던것을깜짝놀라하는부모들이많았다. 그래서남한에서의육아문화가더발달된것이라고생각하고이에대해배우고자하는욕구가강했다. 저는어릴때보면, 엄마들이딱고한가지면한가지. 두가지면두가지해먹이고싶어도없으니까못하는데. 여기는많더라구요. 애기를다른분들은저희쪽분들하고오픈을하면그냥어른들이먹을때같이먹인다고대부분세살이고하니까. 우리같이먹는거먹어 하는데. 저는또이왕이면모르면모르겠는데, 알고서리그냥할수는없으니까. 인터넷들어가보면이제다시다멸치우려가지고된장국할때도하는데, 저희분들은그런게없어요. 끓는물에된장타서해서그렇게먹고, 먹어왔으니까. 애들한테멸치가뭐성장에뭐어디좋다어디에좋다더라하니까이왕이면하는거해보자고하는데. 제가몰랐던아는것보다모르는게더많으니까. 그거할때마다인터넷들어가서보고. 이건어떻게해야하나. 조금알러지가있는편이예요. 음식도가려먹여야하고면종류도가려먹여야하고, 매번가려먹여야하고 ( 이탈주민 43, 2016 년 10 월 7 일면담, ) 자신들이어렸을때여러모로부족한상황에서자녀에게좋은것을제공해주는것보다는생존이더우선된목표였을때와다른상황에서전혀부모가될준비가되지못했다고문화충격을경험한것이다. 기저귀우리가언제종이기저귀써봤어요. 못쓰죠. 분유? 우리평양고모네보니까. 저아주어릴때도그집은분유를쓰더라구요. 그러니까평양하고도차이가너무심각하게나니까요. 그집그평양에서키우는고모네자식들하고손주들하고, 우리집은완전시골이라차이가나잖아요. 그러니까기저귀분유그런거먹이는거모르죠. 분유병은무슨. 보니까엄마가모유가안나오니까막애기신생아아주작은애인데도, 막쌀미음써주는데된장을살짝풀어먹이더라구요. 여기는간이나이런것들안먹이잖아요. 큰일나잖아요. 거기는간안넣으면애기가안먹는다고살짝풀어먹여요. 살짝풀었다는게여기서보면엄청짠거지. 여기는어른도엄청싱겁게먹잖아요. 짜게먹어요, 북한은. 그런것들에서차이가많이나죠. 차이가많이나서어떻게말을해요. ( 이탈주민 42, 2016 년 10 월 7 일면담, ) 북한이탈주민이남한의먹는문화를다좋게만여기는것은아니다. 특히어린영아들에게여전히모유보다분유를더많이먹이는세태는못마땅하게여기며, 가능한한모유를제공하려고노력하는모습이있었다.

113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103 엄마들이모유를안하더라고요. 북한은무조건엄마가모유에요. 애는엄마젖을먹어야된다고, 모유를먹어야된다고. 근데여기는그게아니더라고요. 그게왜그러지하니까엄마들이몸매관리때문에그러더라고요. 그래서아그래도애한테좋다는거는우선을해줘야되지않냐. 내가진복이날때도그렇고유진이낳을때도그렇고의사선생님이들어와서애낳기전에항상물어보시는게있더라고요. 모유하나, 수유하나? 아이는모유할겁니다. 이러니까그렇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왜저러시나했죠. 그다음에지금쭉보니까그때선생님이물어본이유가있었구나! 그래서그게좀... ( 이탈주민 4, 2016 년 9 월 27 일면담, ) 북한이탈주민어머니들은모유를선택이아닌아이들을위한당연한부모의도리라고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가정에미치는이성교제의문제는북한이탈주민자녀와그들가정이처한어두운현실의원인중하나이다. 영 유아자녀를둔북한이탈주민중많은수가결혼전에혼전임신을통해아이를출산하고아이로인해동거나결혼을결정한경우가많았다. 특히한국에입국한지 2~3년내에결혼하는비율이높았는데, 한어머니의경우 2개월간사귀고헤어진남자의아이를임신했으나뒤늦게태아를없애는것이불법임을알고아이를낳아미혼모가된경우였다. 중국에서는상대적으로용이하게낙태시술을했는데남한에서는다른문화임을몰랐고, 그런점에서피임을위한노력등이상대적으로느슨하다는것이다. 그러나문제는이렇게원하지않는임신으로태어난아이들이한부모가정에덩그러니남게되는일이매우빈번하게일어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나. 북한이탈주민사이에서의건강과안전, 그리고성 면담에참여한한북한이탈주민어머니는북한이탈주민들사이에성교육이많이부족한점을지적하였다. 북한에서는그여자한테여성에대한개념이별로없어요. 우선산부인과진료를받아볼수가없고요. 처녀시절에는전혀그런진료를받아볼수가없고그러고임신이된다음에는애기낳을때까지자기혼자관리를하는거예요. 자기가먹고싶은거대충먹고그랬는데임신이되면그다음부터몸관리는어떻게해야하고태아에대한그거있잖아요. 한국에서는전혀없었어요. 그런걸볼때너무부러운거예요. 베안에있을때부터애에대한애착을가지면서애에대해귀중히여기고이런거에대한교육이중요할것같고. 특히초보엄마들은더해요. 그리고여자들이자기이런산부인과에대해서치료도좀받고. 우리사람들은부끄러워하면서안가요. 그런걸안받아봐서주기적으로치료를받아보고검

114 104 진도해보고. 처음에는전혀그런걸몰랐어요. 산부인과가면다른사람이보는눈이신경이쓰이고북한에있을때부터쟤네들이산부인과에가면쟤바람피워서애뱄나봐이런인식밖에없어서산부인과에가는걸겁했어요. 그런데그거에대한개념을좀깨고내몸을여자로써지켜간다는생각을하고검진을받아봤으면좋겠고. 그러니까여기오면검사할때부터자궁질환이엄청많은거예요. 암인건몰라요. 여기와서암이다하면. 평소에검진이란자체가없어요. 북한에는. 거기에대한걸아는분들이설명을잘해줬으면좋겠어요. ( 이탈주민 27, 2016 년 9 월 30 일면담, ) 이와같이성교육뿐아니라결혼과자녀를출산하는것을미리계획하고이를대비한준비가되지않은상황에서아이가생기면함께동거를하게고법률혼관계가아니다보니상대적으로쉽게가정이해체되는것이북한이탈주민들사회의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다. 어린이집에서의건강과안전, 그리고성 북한이탈주민부모가어린이집에서건강과안전문제로걱정하는부분은먼저안전이었다. 특히어린영아자녀를둔부모의경우아이들이의사소통이원활하지못하기에어린이집에서어떤안전문제가있을지노심초사하는모습이많았다. 말을할때왜냐하면말을못할때는선생님이때려도말을못하잖아요. 근데문제는 16 개월때보냈는데어깨가긁혀서핏자국이딱지가붙어왔어요. 제가선생님한테사진찍어서보내면서원장선생님제가... ( 이탈주민 27, 2016 년 9 월 30 일면담, ) 이처럼부모가말을했음에도불구하고어린이집의원장은모르는일이고그럴수있다고답하며담임과의통화를거절했다고말했다. 애를일단잘입장을잘들어주고애들이다보니까다녀서삼일만엔가? 입술안쪽이터져서왔더라구요. 저는조금남들보다조금틀린면이있어요. 그래가지고이제선생님이뭐어떻게생각하든바로바로봐요. 요새는하도교사들이폭행을한다고하니까바로바로왜냐하면애가말이뜬편이라표현을잘못해요. 친해지면잘노는타입인데삼일정도다녔는데이제다른애들도대부분그렇지만적응기간이라고많이운다고는하는데, 자기가좋으면하루이틀엄마들은알잖아요. 하루이틀다니면그래도그렇게우는정도는아닌데삼일째다니는데너무애가우는거예요. 가는데목을붙잡고문을붙잡고뭐붙잡고이정도까지이럴때는뭔가있지않나싶어가지고안보낼의향도있었구요. 그래서그러다보니까제가바로바로삼일다녔고입술이터졌는데그입술을제가못본

115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105 거예요. ( 이탈주민 43, 2016 년 10 월 7 일면담, ) 처음아이를보육기관에맡기는어머니는북한출신이나남한출신이나혹다른나라출신의어머니라고해도어렵기는마찬가지일것이다. 그런데낯설은곳에서어렵게떼어놓은아이가흉이져서집에돌아왔는데, 교사는모르겠다고하며대화가안되는상황에서부모는속상할수밖에없다. 북한출신이라이들이나를무시하는가라는생각이드는것은어쩌면당연한것일수도있다. 물론많은경우는이와같은불미스런경험을하지는않았지만그런경우에도걱정은다르지않았다. 선생님이날이뻐했다. 뭐이런소리도하고, 어린이집생활재밌었어? 친구들이랑재밌었어? 하면재밌었어. 애들도이게자기그어른하고틀려가지고숨기는게없거든요. 그런거보면아우리애는괜찮구나이런거는느낄수는있어요. ( 이탈주민 5,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괜히또그렇게하면사실은어린이집도그렇잖아요. CCTV 도다있고애한테강압적으로할수도없고솔직히우리쟤같은경우는너무식욕이이렇게많아요. 가리는음식도가리지만한번보게되면내밥을먹고도충반찬은옆에친구밥을다뺏어먹고그러면선생님이 먹지마라! 라고하게되면애한테는솔직히 CCTV 도있으니까이거는폭력으로가지는않아요. 저보고도그래요선생님이. 그럴때보면속상하지만그래도애한테는그럴수없다. 지금상태도배가이렇게점심을너무많이먹어서솔직히다른거바라는거는없어요. ( 이탈주민 4, 2016 년 9 월 27 일면담, ) 한편한북한이탈주민어머니는어린이집에서자녀에게제공하는간식이건강하지않은것이어서불만인경우도있었다. 집에서는먹이지않는사탕같은것을간식으로주는것이그의걱정이었다. 애들먹이는거보니까사탕이랑잘막먹이더라구요. 저는우리애간식도안먹이거든요. 딱밥에다분유이런거, 과자도안주고과자안먹여요. 걔가밥을엄청잘먹어요. 식성이완전히장난아니게좋아요간식을먹이면안먹겠죠. ( 이탈주민 4, 2016 년 10 월 27 일면담, ) 라. 지역사회에서의건강과안전, 그리고성영 유아의경우병원갈일이많고, 증상이순식간에악화되는경우가많아서부모들은늘자녀의건강에대한걱정이크다. 북한이탈주민어머니들도마찬가지로자녀의건강에대한걱정이많은데상대적으로훌륭한남한의의료시스템에

116 106 만족하며이를비롯한건강검진, 예방접종등도모두만족하게이용하고있었다. 한달동안은염증치료강하게받고, 혈장교환까지다했어요. 투석처럼피를빼서하는걸. 다섯번. 한셋트에 7 번인데. 다섯번하고좋아지니어린이재활전문병원옆에붙어있어서바로이동해서, 한달동안재활치료받아서, 두달동안.. 70 일동안입원해서그래도지금다완쾌되어서 ( 이탈주민 3,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자녀의장애를발견해그아이의치료하기위한비용을공공이부담하는체제에만족하고있었다. 이러한이유에서인지소득에관계없이많은북한이탈주민들은자녀를위해민간보험을거의대부분가입하고있었다. 그러나영유아들의부모에게는드물지않은산후우울과같은정신질환에대한병원진료는쉽게선택하지못하는것도볼수있었다. 그게아니고제가일을하는데, 저북한에서제가사고놨어요. 차하고기차하고부딪혀서전그사고어혈이있어가지고일을팔을못썼어요. 코알레르기가심해가지고제품이냄새가너무많이나요. 시간이지난팔못쓰고냄새나고그리고애를데리고오다가애가잡혔거든요. 우울증이심각하게왔어요. 그렇게일을다니면서저녁마다애를찾는다고이탈북자센터다다니면서도와달라고두시까지넘게찾다가다음날일어나서일하고그러다보니까그러다가몸이완전잘못된거예요. 우울증이심각하게되어서일을못하게되었고팔을못쓰고그러다가정신적인문제가있고코알레르기심해져서우울증으로 3 년을앓았어요. 근데그게그걸그런우울증이온지도모르고갑자기일을하기싫고뭐랄까. 사람이자신감이쏙나가서일할자신이없는거예요. 일하기싫어지는건가. 처음에는내가일하기싫은거. 내가게으름을피우는구나! 했는데후에보니까우울증이온거더라구요. 너무자질못하고힘들어서, 사람이자질못하니까기분이항상나쁘고, 머리가짜증이나가지고, 잠을못자고누가권고하더라구요. 병원가보라고그러고보니우울증이심각하다고하더라구요. 지금은치료받고지금은일하고싶어요. ( 이탈주민 42, 2016 년 10 월 7 일면담, ) 마. 직장에서의건강과안전, 그리고성우연인지눈덩이표집으로섭외한참여자중에서보험설계사가한명이있었으며, 또보험교육을받고있는참여자가한명이더있었다. 앞서언급한바처럼북한이탈주민들은남한의의료시스템에는만족하지만, 여전히의료비에대한걱정과, 의료급여가보장하지못하는부분에대한걱정때문에대부분민간의료보험을가입하고있었다. 그에따라이들에게보험을판매하는것을직업으로삼은어머니들이많았다.

117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107 어느정도벌어도우리식구한식구한달은살순있다. 이런건있는데여긴아니에요. 너무비싸고, 월급도우리가또저같은경우도이렇게다니니까월급도안많아요. 100 만원부터 120 만원. 집세월세를내고, 그다음에관리비이런거, 핸드폰써야되고, 생활에도다나가는데, 우리같은경우못사니까보험도더들어야되고내가아프면어떡케, 연고도없고누구도없이사람도없거든요. 보험도들어야되고. 네. 좀힘들더라도얘들보험은다들었어요.( 웃음 ) 힘들더라도보험은... ( 이탈주민 5,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특히보험설계사는출근은일정하게하지만퇴근시간은자유로워서파트타임으로일해야하는영아부모의입장에서는매력적인근무조건으로여겨지는것을알수있었다. < 답 > 그런것까지는안되죠. 제가와야될것같아요. 그래서제가일자리를심사숙고해서고르는편이에요. < 문 > 그럼직장이어떻게그런게가능한지? < 답 > 아보험사가능하다고해서교육받고있어요. < 문 > 아보험사 < 답 > 보험사는아침에출근해서조회하고뭐그러잖아요. 교육그냥받고있어요, 지금. ( 이탈주민 10, 2016 년 9 월 24 일면담, ) 바. 전달체계에서의건강과안전, 그리고성 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서만족하는것중하나는선진적인의료시스템이다. 북한이탈주민어머니가암에걸려남한에서수술을받은경우도있었고, 자녀가쓰러져응급실에실려가 70일이나입원해야했고, 치료비가 2천만원이나청구되었으나의료급여 1종대상으로자부담은거의없었으며그나마도따로가입한실비보험에서지급된경우도있었다. 마지막에계산해서보니총액이 2 천만원. 다행히보험도있고. 의료보험 1 종. 혜택이많은지이번에알았어요. 2 천몇만원에서내가나간돈은 400 만얼마밖에안되더라구요. 딱그때시기가그래서그런지. 2 인실에들어갔는데.. 병원공사를하고있어서, 소리가시끄러우니까, 40 만얼마짜리를완전세일해서시끄러워서세일을해서넣어줬어요. 진짜일이잘되어서저희는그거까지도무료로병원측에서지원을해주었어요. ( 이탈주민 3,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건강한가정의출발은부부의만남에서부터시작된다고할수있다. 젊은북

118 108 한이탈주민이낯선문화와사회의곱지않은시선가운데삶을살아가는고단함은안타깝지만더욱안타까운것은가벼운위안을제공하는남녀관계가손쉽게동거를결정하고, 경제적인이유등으로법률상의부부가아닌관계로가정이쉽게깨지는것을볼수있다. 이런한부모, 혹은위기의가정속에서태어난아이들은어머니의취업에큰어려움이된다. 영유아자녀를가진북한이탈주민어머니가안정적인직장을얻기힘들다는것은또한자녀에게안정적인돌봄을제공하기어려움을의미한다. 그러므로미혼의북한이탈주민들이신중하게동반자를선택하고, 그들과바른관계속에서현실적인미래를설계하는가운데자녀를가질수있도록바른성교육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기초생계비수급의조건이북한이탈주민에게사실혼관계에있으면서도혼인신고를하지않는유인이되고그로인해쉽게가정이해체되는계기가된다면, 본래의법취지와는다른부작용을낳고있는만큼제도의개선이절실히요구된다. 6. 기타 가. 교육 북한이탈주민들의탈북전학력은남한에서직장을구하는데에큰관련이없었다. 주변에서대학원다니는언니들은너할수있어라고얘기하시는데되게힘들다고. 애를키우면서하기도힘들고얘기해서. 한편으로는걱정도되면서그렇다고배우지를않으면마땅히일을할수있는게없어요. 직업이없어요. 아니면식당에가서노동을해서돈을벌어야되는데그렇게하기에는솔직히제가나이는둘째치고제가좀그렇게살고싶지는않아요. 제가저를위해서투자를하고싶고자기계발도해보고싶고남들처럼직장에도다녀보고싶고...( 웃음 ) 어리석은생각은많이하고있어요. 제가북한에서좋은대학을나왔거든요. 유치원교사를하려고했는데어떻게생각해보면제가만약에어린이집교사라든지됐다고하면저희신분적인것때문에그게되게꺼려서만약에내가엄마라고해도애가북한사람교사밑에서교육을받는다고하면저도솔직히안좋을것같아요. 그래서포기하고사회복지를제가신청을했어요. ( 이탈주민 28, 2016 년 9 월 28 일면담, ) 북한에서받은교육은남한과는내용이달라서그대로남한에서활용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특히북에서의학벌은남한에서인정받기가더욱어려워서북

119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109 에서의학력및학벌수준이높은경우상대적인박탈감이더클수있다. 일부연구는북한이탈주민들이북한에서학력수준이낮았기에좋은직장을얻기어렵다고주장하고있으나, 본연구의사례에서나온바처럼, 북한에서좋은대학을나온경우에도다시남한에서대학을다니지않으면크게소용이없음을알수있다. 근본적으로는남북한의교육계의교류와협력의증진을통하여통일조국을준비한다면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체제가다르고서로다른직업환경속에서이는현실적인대안이될수없다. 현재하나원에서제공되는교육이최소한의생존을위한교육에그치고, 지역하나센터에서제공되는교육역시지속가능한형태가아니다. 특히준비가부족한상황에서자녀를출산하는북한이탈주민들이자녀를훈육하고교육하는데있어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이와같이북한이탈주민들이자녀양육에대한부모교육의필요성을느낄때는정작생업과육아로부모교육을받기에적당한시기가아니다. 체계적인교육과정을통해예비부모교육을일정시간이상수강할수있도록돕고, 남한에서부모의역할에대해서진지하고고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연구에참여한상당수의부모들이자녀를바르게키우고싶어하며그러기위해스스로가배우고싶은열의를보이고있다. 나. 돈 북한이탈주민은돈문제에대한언급이많았다. 당연히양육이나생활과관련된질문에비용이가장큰문제인것은어쩌면당연한이야기이겠지만, 특히지원과관련되어서돈에대한이야기가민감하게제기되었다. 네그많은돈이솔직히말해노골적으로우리그러거든요. 남북하나재단일년예산이몇억이들어간다고하는데솔직히말해서북한사람에게차려지는게얼마가있냐. 거기에서운영하고쓰는돈이더많지그렇게얘기하는사람들이많거든요. 그런거들어보면차라리그렇게하지말고, 뭐남북하나재단을이용해서북한사람에게아프면은뭐그런게또있어요. 남북하나재단의의료비지원신청이라고, 내가치료를 7 백만원받았다고하면병상태에따라서몇프로돌려받고몇프로돌려받고그런게있거든요. 그런돈이그렇게들어와서다시우리에게온다해도... ( 이탈주민 3,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위의면담기록에서제기된바와같이현재북한이탈주민을위한전달체계인남북하나재단을통해서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다수의북한이탈주민들은본인과지인들의목소리를빌려서북한이탈주민의지원을위한예산

120 110 중의상당수가실제로는북한이탈주민에게직접전달되는것보다, 전달체계자체의유지를위해쓰이고있다는데에많은불만을표하였다. 다우리에게 100 프로다오는건아니잖아요. 그런데예산이들어갈때는더많이들어가는데우리들이들어오는건. 작게들어오거든요. 차라리그렇게더낭비하지말고, 그런거아예하지말고차라리직방으로우리병원에입원할때그런데서차라리혜택을더준다고하던지. 의료급여환자들은대부분북한사람들은의료급여가많이되기때문에자기가많이쓸일은없지만 MRI 는자기돈이많이나가잖아요. 위에처럼뭐남북하나재단통하지않고그냥여기그대로처럼도와주려면, 진짜도움을받는다면직통으로도움받고, 위에를거치치않고그렇게하는게더낫다는생각을좀개인적으로그런생각을많이하고있어요. ( 이탈주민 3, 2016 년 9 월 23 일면담, ) 특히북한이탈주민이원하는수준의만족스러운수준의지원이이루어지지못했을경우, 그원인이예산의효율적이지못한집행에있다고생각하고, 이를북한이탈주민을위한정책덕분에남한출신의직원들이호의호식하고있다고여기는경향이있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은자녀를위한교육 보육시설을선택하는데있어서도비용이상당히민감한요인임을밝히고있다. 특히많은부모들은민간어린이집을이용할때, 추가로비용을내야한다는점을이해하기어렵다고말했다. 명목상어린이집은무상보육이실현되고있다. 그럼에도매달어린이집에서는추가로비용을낼것을요구한다. 비단어린이집뿐만이아니다. 북에서는먹을것만벌면되었지만, 남한에서는먹지않고가만히있어도돈이나간다는한북한이탈주민어머니의푸념처럼, 필수적인지출을감당하기가쉽지않다. 안정적인직장을구하기가어려운북한이탈주민들이안정적으로남한에서생활하기란쉬운일이아니다. 특히브로커를통해남한으로건너온이들이적지않은브로커비용을갚아야하고, 또북에남겨진가족을데려오고자하는상황은이들이더욱이들의삶을궁핍하게만든다. 어린이집에추가로지불하는비용, 정부에서대부분을보조하고일부자부담이있는아이돌보미를자부담비용이너무커서이용하지못하는이들의삶에서저렴하고질이보장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많은경우북한이탈주민의자녀는민간어린이집에자녀를보내고있다. 공립어린이집은대기자가많아서들어가기가어려우며마냥순서가될때까지기다리기가어려운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은본연구의응답자분포에서도가늠해볼수있듯일부지역에밀집하여살고있다. 이러한지역을중심으로공립어린이집을더욱우선적으로공급할필요가있다.

121 북한이탈주민사회집단의자녀양육지원실태 111 다. 암묵지 (tacit knowledge) 법규나규정에서는분명하게제시된것들이실제삶에서는다른방향으로운영이되고있거나, 반대로제도가분명하지않아이를이해하는데어려움을겪는것들이있다. 남한에서태어나자연스럽게살아가면서익힐수있는그런내용들이북한이탈주민에게는어려울수있고, 남한생활이오래되어도여전히문득문득막히는부분으로등장한다. 이처럼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성공적으로정착하고, 자녀를양육할때필요한남한사회를살아가는데필요한명시적이지않은지식을암묵지라고할수있다. 예를들면자녀의양육을위한암묵지란이런것이다. 어린이집은기본적으로 12시간보육을제공해야하는의무를지닌다. 그것이현재유효한제도이다. 그런데많은북한이탈주민들은직장때문에자녀를더맡기고싶은데도 8시간도채맡기지못한다. 또한보육료는정부에서무상으로지원된다. 그러나어린이집은부모들에게각종명목으로추가로비용을부담할것을요구한다. 어린이집의탈법적인불법적인운영을지적하려는것이아니다. 우리사회를살아가기위해서는표면적인, 명목적인지식이있지만그런지식이적용되지않는, 즉암묵적인지식이필요한때가많다. 또한북한이탈주민의정착을도와야할기초생활수급제도는오히려편법적으로독립가구를가장한사실혼관계를선택하도록하는아쉬움이있다. 또한다양한양육지원정책은지원조건이복잡하고절차가까다롭다. 때문에북한이탈주민에게는남한사회에적응하기위한명시적인지식 (explicit knowledge) 도부족하지만이러한암묵적지식이남한사회에의적응을어렵게만들고있다. 명시적지식과암묵적지식사이의미로를잘헤쳐나가기를가르치고, 기대하기보다는보다제도가일관되고단순화되어정책을이용하려는자가직관적으로정책을이해하고정책의애초목적이훼손되지않게운영될수있도록함께동참할필요가있다. 우리사회에첫발을내딛는북한이탈주민에게시작부터편법을이용하게만들고, 또한그들사이에새로태어난자녀가법률적인부모관계를누릴수없게만들지말아야할것이다.

122 V. 북한이탈주민가정의양육지원시스템구축방안 통일부 (2016c) 는지난 2016년 10월 12일정례브리핑을통해북한이탈주민 3만명시대에맞춰서기존의탈북민정책방향을 ' 사회통합형 ' 으로바꾸려고한다고밝혔다. 사회통합형지원이라는것은북한이탈주민들이지역사회에함께어울리지못하고집중적으로거주하는지역이게토화되는것을방지하고이들이실질적으로우리사회의한구성원으로당당히살아갈수있게지원하는것이다. 이러한사회통합형지원을위해서는아래와같은기본방향에기반한정책이필요하다. 1. 기본방향 첫째, 북한이탈주민개개인이아닌가정을중심으로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자녀가북한에서태어난것과제3국에서태어난것과, 남한에서태어난것이이들의처우와사회보장에서의지위에다른영향을미친다는것은이해하기어려운접근이다. 북한이탈주민이단한명이라도속한가정은모두북한이탈주민가정이다. 건강한가정의출발은부부의만남에서부터시작된다. 젊은북한이탈주민은낯선문화와사회의곱지않은시선가운데가족과떨어져삶을살아가야한다. 어쩌면동향의또래를만나위안을얻고자하는것이당연하다. 그러나이들이새로이정착해야할남한에서북한이탈주민의이러한선택이그들의고된선택으로귀결될뿐아니라이들의 2세들이고스란히부모세대의어려움을물려받는환경임을직시할필요가있다. 이런한부모, 혹은위기의가정속에서태어난아이들은또한, 어머니의취업에큰어려움이된다. 영유아자녀를가진북한이탈주민어머니가안정적인직장을얻기힘들다는것은또다시자녀에게안정적인돌봄을제공하기어려움을의미한다. 그러므로미혼의북한이탈주민들이신중하게동반자를선택하고, 그들과바른관

123 북한이탈주민가정의양육지원시스템구축방안 113 계속에서현실적인미래를설계하는가운데자녀를가질수있도록바른교육과이들에게부모의역할을대신해줄수있는멘토링등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기초생계비수급의조건이북한이탈주민에게사실혼관계에있으면서도혼인신고를하지않는유인이되고그로인해쉽게가정이해체되는계기가된다면, 본래의법취지와는다른부작용을낳고있는만큼제도의개선이절실히요구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약한연결을신뢰하고안전하게손을내뻗을수있는신뢰의환경을조성한다. 이탈주민은단순한강한연결을중심으로한사회관계망에의존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이강한연결에의존하게된배경을먼저파악해야한다. 물론강한연결은나쁘고, 약한연결은좋은것이라는이분법적인접근을시도하는것은아니다. 다만북한이탈주민이강한연결에과잉의존하다보니, 약한연결을시도하기어려운, 즉북한이탈주민그룹안에서고립된관계만을유지한채살아갈염려가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사회의각영역에이들이진출하여활약할수있도록자리를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어린이집과지역사회가먼저나서서이들북한이탈주민을환영하고, 차별적인시선을유지하기보다는스스로의삶을개척하기위해찾아온먼저온미래를맞아야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자신의언어로인해, 북한이탈주민이라는자신의정체성으로인해차별을겪지않도록한다. 북한이탈주민의언어의문제는단순히의사소통이라는기능의문제가아니라이들의정체성과관계된근본적인문제이다. 특히이는그들스스로정체성을선택하고버리는문제가아닌우리사회가북한이탈주민을대하는태도에달려있는문제이다. 그렇기때문에이는단기적이고일회적인정책으로극복하기는어렵고이들을긍정적으로바라보는사회전반의인식변화가필요하다. 또한이들북한이탈주민은소극적인사람이어서의사소통의욕구가없고, 잘말하지않는것이아니다. 우리사회의냉담함이이들북한이탈주민으로하여금입을다물게한것은아닌지먼저살펴야한다. 특히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입장에서

124 114 는무엇을묻고요구해야할지조차모르는북한이탈주민에게먼저다가가도록노력해야한다. 2. 정책방안 가.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방향을가정중심으로전환현재의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은법령에서부터모두개인을중심으로하고있다. 특히같은북한이탈주민이라고할지라도누구와결혼하는지에따라, 어디에서자녀를출산했는지에따라그들이지원받는내용이다르기에우리사회에첫발을내딛는북한이탈주민이시작부터편법을이용하게만들면안된다. 또한그들사이에새로태어난자녀가법률적인부모관계를누릴수없게하는제도를개선해야한다. 또한북한이탈주민의정착을도와야할기초생활수급제도는오히려편법적으로독립가구를가장한사실혼관계를선택하도록하는것처럼보인다. 다양한양육지원정책역시지원조건이복잡하고절차가까다롭다. 북한이탈주민의안정적이지못한가족구조에우리사회의이런문제가기여하고있기에전체적인지원정책의방향이개인중심에서북한이탈주민이포함된가정중심으로전환되고개선될것이요구된다. 나. 북한이탈주민옴부즈맨제도도입옴부즈맨은스웨덴어로대리자라는뜻으로, 민정관등으로번역해서사용되기도한다. 정부의정책등이효율적으로, 혹은공정하게집행되지못하거나제도의허점이나특수한사정등에의해구제의필요성이있을경우정부나공공기관등에서이러한민원을해결하기위해도입한제도이다. 연구의결과에서살펴볼수있는것처럼북한이탈주민의경우새로운사회의제도를잘몰라남한사회에정착에어려움을겪는경우도있으나기존의제도가북한이탈주민의특수성을고려해만들어진것이아니기에북한이탈주민의특수성을대변하고이를반영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

125 북한이탈주민가정의양육지원시스템구축방안 115 1) 통일부 / 하나원북한이탈주민옴부즈맨북한이탈주민부모들은입국초기하나원에서기초적응교육을받는다. 이러한기초적응교육은다양한요구를가진입소자를대상으로상대적으로짧은기간동안이루어지기때문에북한이탈주민의양육관련요구를모두수용하기는어렵다. 특히입국초기임신중이거나영유아자녀를가진북한이탈주민은많지않기에, 이시기의교육이대다수에게는효과적이지않을수있다. 사전에교육계획을수립하고이를실시하는기관의한계를감안해북한이탈주민의요구가무엇인지를파악할수있는옴부즈맨제도를통해서꼭필요한교육및정보제공의노력이요구된다. 2) 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옴부즈맨많은북한이탈주민들은그들을위한전달체계인남북하나재단을통해공식적인정보를얻는다. 그러나그운영방식에대해부정적인견해도있었다. 물론민간에서운영되는온라인사이트나사회관계망을대체할수도없고대체할필요도없으나남북하나재단이나하나센터가영유아자녀를갖은북한이탈주민들에게밀착된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못하다는인상을주고있다는점은개선이필요한점이다. 특별히몇몇북한이탈주민부모들은남북하나재단의직원들이북한이탈주민을잘이해하지못하다고호소한바가있다. 이를해소하기위해하나재단에북한이탈주민출신의옴부즈맨을둠으로써하나재단 / 하나센터의사업과운영에대한북한이탈주민의목소리를적극적으로수용해보다수요자중심의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3) 지자체북한이탈주민옴부즈맨 ( 북한이탈주민보육반장 ) 대부분의지자체에서는북한출신의직원이없다. 또한특별한지역이아니고서는북한이탈주민의직원을일부러채용해야할필요성도높지않을수있다. 그러나본연구의결과에서드러난바와같이, 북한이탈주민직원이지자체에근무할경우이를거점으로그지역의북한이탈주민부모들이다양한정보를빠르게얻을수있는기회가된다. 이런점을통해각지자체는, 특히북한이탈주민이다수거주하는지자체에서는특별히북한이탈주민보육반장제도를도입할것을제안한다. 보육반장은서울시에서운영하고, 부산시에서시범적으로

126 116 운영하고있는제도로관내의영유아를위한보육 교육기관뿐만아니라병원, 복지관, 상담소, 도서관등영유아부모들이자주이용하는시설과서비스를잘연계하고관리하여부모의양육을지원하는제도이다 ( 서울특별시, 2016). 북한이탈주민이이와같은보육반장을맡게되면, 해당지역의육아관련정보를잘이해하게되고, 또북한이탈주민부모의특수한요구를반영한맞춤형지원서비스가가능할수있다. 다. 북한이탈주민을위한양육 / 지원매뉴얼제작 1) 입국초기양육매뉴얼 북한이탈주민부모들은입국초기하나원을통하여부모교육을제공받는다. 출처 : 통일부 (2015a).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착지원매뉴얼, 20. 그림 Ⅴ-2-1 현재하나원교육과정의구성 그러나이는하나원입소시점에자녀를가진부모의경우에해당한것이라실제대다수의북한이탈주민의임신, 육아, 출산등과관련한교육은하나원에서거의제공받지못하고, 또한교육을실시한다고하더라도당시에는그필요

127 북한이탈주민가정의양육지원시스템구축방안 117 성을크게공감하기어렵다. 그러나본연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부모들은책자등이라도제공받은적이있다면, 아이를출산하고양육하는데큰도움이되었을것이라며아쉬움을표한경우가많았다. 입국초기의교육내용에자녀양육과관련한내용을많이포함하기는어렵겠으나남한의생활과문화를이해하는내용에자녀의출산과양육에대한매뉴얼이제공되면좋을것이다. 특히많은북한이탈주민의경우미리계획하거나예견하지못한상황에서아이를임신한경우가많았다는점에서매뉴얼의내용은보다일반적이고포괄적인내용으로예비부모교육과정이제시되어야한다. 일부연구는북한이탈주민들이북한에서학력수준이낮았기에좋은직장을얻기어렵다고주장하고있으나, 북한에서좋은대학을나온경우에도이를남한에서좋은직장을얻는데는별반도움이되지않는다. 현재하나원에서제공되는교육이최소한의생존을위한교육에그치고, 지역하나센터에서제공되는교육역시지속가능한형태가아니다. 또한직업교육을유도해안정적인정착을돕는다고하지만, 제공되는직업교육은대부분노동력중심의저임금직업이며특히젊은북한이탈주민여성이자녀를임신하고출산한후에도지속할수있는직업들이아닌경우가많다. 또한북한이탈주민어머니들은자녀를훈육하고교육하는데있어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자녀양육에대한부모교육의필요성을느끼기이전에체계적인교육과정을통해예비부모교육을일정시간이상수강할수있도록돕고, 남한에서부모의역할에대해서진지하고고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자료로활용할수있는매뉴얼의제작을제안한다. 2) 정착기양육매뉴얼일부하나센터에서는부모교육을실시하는경우가있었으나그운영이지역센터마다다다르고매번교육주체에따라그내용의구성도달라서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북한이탈주민의자녀양육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그리고이러한교육도상설된프로그램이아니어서관련욕구가있는북한이탈주민부모가활용하기에는어려움이많았다. 그러므로각지역의하나센터가영유아부모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계획하는데지침이될만한부모교육매뉴얼을제작하면좋을것이다. 특히최근유선방송을통하여북한이탈주민이언론에자주비춰지는데편향되거나왜곡된모습이대부분이다. 언론매체는북한이탈주민에게보다직접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128 118 들에게매체가주는영향력이강력하기에북한이탈주민은이러한언론매체가전하는내용이과장되고왜곡될수있음에대한판단이부족할수있다. 그러므로북한이탈주민들이남한사회와육아문화를바르게이해하고적응하는것을돕기위해서는이러한언론매체가전하는내용을다른각도로생각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남한사회를바르게이해하는데도움을줄필요가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다양한의견을가진계층과집단과자유롭게교류할수있도록하나센터에서교육이필요하다. 특히별도의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지않아도, 관련문의가있을때참고용으로제시할수있는매뉴얼을배포하여북한이탈주민부모가손쉽게이를활용하도록지원하기를제안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용북한이탈주민지원매뉴얼연구진의기대와달리북한이탈주민이많이사는지역, 그리고많은북한이탈주민이이용하는어린이집에서공식적으로북한이탈주민의지원에관해참고할수있는매뉴얼이없다. 어린이집에서는북한이탈주민의특수한요구에민감하지못했고, 각어린이집원장과교사개인의인성에따라북한이탈주민부모를접근하고있었다. 그러나북한이탈주민부모가자신의이해와요구를잘들어줄수있는어린이집을쉽게선택할수있는것은아니다. 입소대기시스템을통해서상대적으로우선권이있지만, 마음대로어린이집을고를수있는것이아니기에가까운지역에있는, 신청당시에자리가나는어린이집을다녀야한다. 그러므로이들이경험하는어린이집의서비스가흡족한경우는많지않았다. 어린이집이라는곳에서장시간자녀를돌봐주는것에대한고마움은있었지만, 의사소통의어려움과이로인한오해, 신분노출과그로인한차별에대한두려움등다양한문제가있었으나이에대한어린이집과교사들의이해는매우낮았다. 그러므로북한이탈주민자녀가재원하는어린이집에서활용할수있는부모교육매뉴얼, 교사를위한안내서등이제작되어각육아종합지원센터와수요가있는어린이집에서활용할수있도록할것을제안한다. 라.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활성화 통일부 (2015a) 의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착지원매뉴얼에따르면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구성하여북한이탈주민의정착을돕는다.

129 북한이탈주민가정의양육지원시스템구축방안 119 자료 : 통일부 (2015a).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착지원매뉴얼, 13. 그림 Ⅴ-2-2 현행북한이탈주민지원체계도 그러나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일년에한두번개최되고말아실질적인지역협의체의역할을하고있지못하다 ( 이윤진외, 2012). 특히이지역협의회에는교육청및초중등학교와교사는포함되어있으나북한이탈주민영유아자녀가주로이용하는어린이집과지자체보육담당자는포함되어있지않다. 그러므로첫째현재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보다확대하여지자체보육담당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원장등이함께참여할수있도록개편할필요가있다. 둘째, 지역협의체로잘기능할수있도록각지역의하나센터가거점이되어지역협의회를월 1회이상정기적으로운영할것을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