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슈브리프 는가족 여성과관련한시의성높은이슈에대한현황 파악과함께경기도의정책방향을제안하는것으로, 현안이발생할때 마다온 오프라인을통해부정기적으로발간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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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브리프 제 47 호 (12-06)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현황과과제 최성일 ( 본원정책연구실연구위원 ) 목 차 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의현실 2. 북한이탈주민및지원정책현황 3. 현행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점검 4. 향후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방향성모색

2 본 이슈브리프 는가족 여성과관련한시의성높은이슈에대한현황 파악과함께경기도의정책방향을제안하는것으로, 현안이발생할때 마다온 오프라인을통해부정기적으로발간 배포됩니다.

3 요약 북한이탈주민은 2002 년부터매년 1,000 명이상, 2006 년부터 2,000 명이상씩입국하고있으며, 최근 5년동안의북한이탈주민수가지난수십년동안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 5배에달하는등북한이탈주민의국내입국이급증하고있는실정임. 그동안통일부주도로시행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체계운영은여타부서에서지엽적인부분으로치부되기쉬운영역을통일정책의중심적분야로이끌어왔으며, 인도주의및사회통합차원의일관된정책적접근을취할수있었다고평가됨. 북한이탈주민의입국자수가급증하고있으며, 북의급변에대비해야하는중차대한과제를고려할때단기간내대규모탈북, 국내입국자발생으로인한국가적부담을완화할수있는단계적정착지원계획수립이필요함. 지금까지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은생계지원의성격이많았으며, 대부분남한정착 5년까지지원이이뤄지고있는상황임. 여성, 아동, 노인등취약계층에속하는북한이탈주민의경우일자리를구하고가족을형성하는것에서일정부분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음. 이에취약대상을비롯하여모든북한이탈주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는보편적지원체계마련할필요가있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이그동안관중심으로진행되어온것이사실이며, 남북관계나정치적인이슈에영향을받아안정적인사업진행에어려움이있었음. 향후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은공급자중심의획일적인정착지원정책이아닌북한이탈주민개개인의욕구에부응하는수요자중심의맞춤형정착지원을제공하는쪽에중점을기울여야할것임. 북한의다양한급변사태는경기도를비롯하여대한민국사회에통일에대한경각심을불러일으키고있음. 전국민대빈북한이탈주민의비율이상대적으로미미하지만, 이에대한지원이과도하다는자성의목소리가존재하는점을감안하더라도미래의통일시대에대비하기위해사전적으로투자하는예방적정착지원을모색하여야할것임. 또한중장기적으로통일및정착지원관련예산부족문제를극복하기위한기금을확충하고, 사회문화갈등에따른미래사회통합문제를극복하기위한지역사회내순응적통합등선제적대책을마련하여야할것임.

5 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의현실가. 배경 국내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규모는지난 2002 년을기점으로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2011 년말현재 20,385 명으로 2만명시대에돌입하였음. 북한이탈주민은 2002 년부터매년 1,000 명이상, 2006 년부터 2,000 명이상씩입국하고있으며, 최근 5년동안의북한이탈주민수가지난수십년동안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 5배에달하는등북한이탈주민의국내입국이급증하고있는실정임 년대중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온북한이탈주민은시간이경과하면서북한내부의사회변화와중국등체류국의여건변화등으로인해새로운단계로발전하고있음. 가족단위탈북현상이특징적으로나타나면서탈북연령이어린이에서부터노인에이르기까지다양화되고있음. 북한이탈주민의국내입국과정에국내외인권단체들과전문브로커들이개입함에따라비공식적인채널을통해자력으로입국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음. 이와관련하여젊은여성들의경우중국등현지체류기간중인신매매, 동거를경험하는경우가다수발생하고있음. 북한이탈주민의탈북동기, 사회경제적, 인구학적배경이다양해짐에따라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체계에대한다각적인방향모색이필요한시점임. 특히관주도가아닌수요자중심의맞춤형정착지원이필요해짐에따라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역할확대가절실해지고있음. 나. 정책대상으로서북한이탈주민의정체성 북한을탈출하여북한이외에체류하고있는북한주민을 월남귀순자, 귀순북한동포, 탈북자, 자유북한인, 자유이주민 등다양하게부르고있지만북한이탈주민에대한공식적인명칭은 북한이탈주민 으로남한지역에들어온경우는물론이고국외에체류하고있는경우까지포함하고있음

6 북한이탈주민이란용어는아직대중적인용어로자리잡지못하고있어 탈북자 라는용어를많이사용하고있으나 탈북자 자신들은이표현에거부감을갖고있어 북한이탈주민 이라는용어를혼용하여사용하고있는실정임. 하지만북한이탈주민의탈북동기가식량을구하겠다는생존차원의이유보다더나은삶을추구하기위한이주민성격의탈북주민들이증가하였다는점에서국내학회에서는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주민 으로정의하려는시도가진행되고있음. 북한이탈주민은국제법상북한주민으로볼수있으나, 헌법상대한민국국민으로서해외체류시정부는이들의입국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음. 과거북한이탈주민에대한접근방법은시대적여건과정책방향에따라점차변화해왔는데 80 년대까지는안보, 보훈, 체제선전차원의지원이주된방향이었으며, 1993 년 ~ 1996 년까지사회복지차원의지원을하다가 1997 년이후로통일대비차원의지원으로정책방향을전환하게되었음. 현재통일부의정책방향은북한이탈주민을한반도통일시대에이루어질사회통합을사전실험적으로실시함으로써향후통일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할의미있는존재로평가하고있음. 그동안통일부주도로시행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체계운영은여타부서에서지엽적인부분으로치부되기쉬운영역을통일정책의중심적분야로이끌어왔으며, 인도주의및사회통합차원의일관된정책적접근을취할수있었다고평가됨. 북한이탈주민의정체성문제는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체계의방향과이들의보호및지원수준을결정하는주요한준거가될수있다는점에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됨. 특히북한이탈주민의입국자수가급증하고있으며, 북의급변에대비해야하는중차대한과제를고려할때단기간내대규모탈북, 국내입국자발생으로인한국가적부담을완화할수있는단계적정착지원계획수립이필요함

7 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대한문제제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지원기간국내입국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서비스기간은통상 5년정도로이후로는내국인과동일한기준을적용하는것으로판단되나, 안보및정책대상의관점에서볼때는특수서비스대상으로분류되고있음. 궁극적인사회통합이이뤄지지못함에따라북한이탈주민의정착어려움이지속될수있음. 기존사회복지서비스체제로의수용민관협력을통한정착서비스의제공은바람직할뿐아니라강화시켜나가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됨. 다만, 북한이탈주민관련전문기관및전문인력부족의문제로효율적인서비스전달에한계를보이고있음. 통일대비정착지원모의시범의성격을지닌다고가정할경우현재보다더적극적으로기존사회복지서비스체제로의수용방안을단계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음. 다민족 다문화시대진입에따른다양성과차이를수용하는사회통합정책으로의전환 1980 년이후노동이주자, 혼인이주자의지속적인유입이발생하면서우리사회는다민족 다문화사회로진입하게되었음. 이에다문화주의적차원에서사회통합정책의시행이주요국정과제로대두되었음. 비록북한이탈주민의경우여타이주민과근본적인차이를지니지만, 연구에따르면미국인, 일본인, 조선족, 동남아시아인과마찬가지로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적거리감도상당히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대다수의북한이탈주민들이사회경제적으로적응하지못하고하층계급으로전락하게된요인도작용하지만, 더큰문제는남한주민들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편견과차별이라고생각됨. 향후단순히한민족이라는관점에서벗어나시대및경험한환경의차이를인정할수있는 북한이주민 차원에서의지원체계모색이필요함

8 2. 북한이탈주민및지원정책현황가. 북한이탈주민현황 국내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수는 2011 년 12월현재까지남성 819명, 여성 1,918 명으로총 23,100 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의입국규모는 1998년이후매년꾸준히증가하였으며 2007 년 2월북한이탈주민총입국자수가 1만명을넘어섰고, 2010 년 12월까지총 20,360 명의북한이탈주민이국내에입국함으로써 2만명시대를열게되었음. 또한성별입국비율을살펴보면여성의입국비율은 2002 년을기점으로남성을추월하여현재는전체북한이탈주민의 70% 를여성이차지하고있음. < 표 1> 북한이탈주민국내입국현황 ( ) ( 단위 : 명, %)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남 ,171 여 , ,509 1,974 2,197 2,261 1,800 1,918 15,929 합계 947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9 2,737 23,100 여성비율 자료 : 통일부, < 그림 1> 북한이탈주민입국추세 (1998~2011) - 4 -

9 북한이탈주민연령별입국현황을살펴보면, 30대가 6,910 명 (31%) 으로가장많으며, 20대 5,999 명 (27%), 40대 3,506 명 (16%) 순으로나타났음. 이는상당수북한이탈주민이중국등제3국에서상당기간체류후국내에입국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상대적으로적응력이높고신체가건강한연령대의입국비율이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음. < 표 2> 북한이탈주민연령별현황 ( ) ( 단위 : 명, %) 구분 0~9 세 10~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세 합계 누계 872 2,564 5,999 6, ,079 1,007 21,937 비율 자료 : 통일부, 년 3월현재경기도에정착한북한이탈주민은 5,668명 (27.1%) 으로서울 5,968명 (28.5%) 에이어두번째로많이정착하고있는지역임. 그뒤를이어인천이 1,943 명 (9.3%) 로수도권지역에전체북한이탈주민의 64.9% 가밀집해있는것으로나타났음. 현재서울지역에공공임대주택을확대하는데한계가있는반면에경기도지역의공공임대주택비율이증가하는점을감안할때, 2~3 년내에경기도에정착하는북한이탈주민의비율은서울지역을크게넘어설것으로예상됨. < 표 3> 북한이탈주민지역별거주현황 (2012.3) ( 단위 : 명 ) 서울경기인천부산경남충남대구충북 5,968 (28.50%) 5,668 (27.10%) 1,943 (9.30%) 경북광주대전강원전남전북울산제주 합계 20,937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 년 3월현재경기도에는 5,668 명의북한이탈주민이거주하고있으나, 지역별거주인구의편차는매우큰편에속함. 경기도내 18개시군에 100명이상북한이탈주민이거주하고있으며, 이중 200 명이상북한이탈주민이거주하는곳은 6군데, 300 명이상북한이탈주민이거주하는곳은 8군데로나타났음

10 경기도는지역적편차를고려하여북한이탈주민을 6 개권역으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으 며, 권역별지역적응센터를설치운영하고있으나현재의북한이탈주민증가추세와정착 지원서비스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보다정교한전달체계모색이필요함. < 표 4> 경기도시 군북한이탈주민현황 (2012.3) ( 단위 : 명 )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 의정부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파주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구리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여주군 동두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합계 5,668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 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현황 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추진방향및예산현황 정부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추진방향은크게세가지로다음과같음. 첫째는인도주의와인권보호의차원에서해외체류탈북자의한국행희망시 전원수용 입장을견지하고북한이탈주민의적응을지원하는정착지원체계를구축함으로써우리의통합능력을제고하는것임. 둘째는국가선진화의한과제차원에서사회적약자에대한수용력을증진시키고국가를선진화시켜나가는데도움을주는것임. 셋째는통일준비차원의접근으로사회주의체제의문제점을분석하고, 자본주의적응과정을지원하며, 남북주민간융합을도모하는것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에따르면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이란북한을벗어나대한민국의보호를받고자하는북한주민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생활영역에있어서신속히적응 정착하는데필요한보호및지원을하는사업을의미함. 이에근거하여정부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 - 6 -

11 시스템구축, 북한이탈주민대책운영,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운영 사업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소관의 3개사업 1) 이있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들의 2012 년예산은 1,239 억 1,600 만원으로전년대비 16.7% 증가하였으며통일부일반회계전체예산의 57.9% 를차지하는규모임. 북한이탈주민의증가와더불어다양한정책이시행되면서예산규모면에서도 2012 년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은전년에비해 16.7% 증가하였으며 2010 년예산 (62,539 백만원 ) 의두배수준으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2011). 구분 < 표 5> 2012 년도북한이탈주민관련사업예산안 2010 년결산 2011 년예산 (A) 2012 년예산안 (B) ( 단위 : 백만원, %) (B-A) 증감 (B-A)/A 합계 87, , ,916 17,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구축 순증 북한이탈주민대책운영 9,042 3,340 3,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운영 4,200 4,700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운영 ( 출연 ) 24,794 25,873 1, 하나원시설관리외부위탁 2,042 2,108 2, 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급 63,020 60,000 75,000 15,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9,189 11,146 12,259 1, ( 제 2 하나원신축 ) 3,181 11,832 20,475 8, ( 하나원체윢관신축 ) 1,895 1,895 순증 주 : 제 2 하나원신축및하나원체육관신축사업은기획재정부국유재산관리기금소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 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체계를살펴보면, 국내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은 3개월간하나원에서사회적응교육을받게되며, 그후거주지에서정착하는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및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지원을받음. 이와같이현재의정착지원체계및지원과정은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상호협력하여추진하는구도로이루어져있음. 1) 하나원시설관리외부위탁, 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급,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사업 - 7 -

12 중앙정부차원에서는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2) 를통해범정부적인협의 조정을하고보호및정착지원사항을심의함. 거주지차원에서는지자체가중심이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에서지역에맞는정착지원사업을추진함. 민간차원에서는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착도우미, 지역 NGO 등이지역적응교육 지원시설인하나센터와연계하여지원함. 지역적응센터에서는지역에적응하기위한 3주간의초기집중교육과 1년간의사후지원을수행하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정착도우미, 장학금지급, 의료지원, 공동생활시설운영지원등을수행함. < 그림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체계 자료 : 통일부. 2012b. 2)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통일부차관을위원장으로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등 19 개기관고위공무원으로구성 운영됨 - 8 -

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은정착지원체계에서초기정착지원단계와거주지보호단계에서각 담당기관별로지원하는것임. 생활안정, 교육, 취업, 주거등분야에따른정착지원주요내 용은다음과같음. < 표 6>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제도주요내용 구분항목내용 정착금 주거 기본금장려금가산금주택알선주거지원금 1인세대기준 600 만원지급직업훈련, 자격증취득, 취업장려금등최대 2,440 만원노령, 장애, 장기치료등최대 1,540 만원임대아파트알선 1인세대기준 1,300 만원 직업훈련훈련기간중훈련수당월 10~20 만원지급 ( 노동부 ) 취업 고용지원금 ( 채용기업주에지급 ) 취업보호담당관 기타 급여의 1/2(70 만원한도 ) 을최대 3 년간지원 전국 55 개고용지원센터에지정, 취업상담ㆍ알선 취업보호 ( 우선구매 ),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등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 인세대월약 42 만원 ) 사회복지 교육 의료보호연금특례특례편 입학학비지원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로서본인부담없이의료혜택보호결정당시 50세이상 ~60 세미만은국민연금가입특례대학진학희망자의경우특례로대학입학중ㆍ고및국립대등록금면제, 사립대 50% 보조 정착도우미 - 보호담당관 - 1 세대당 1-2 명의정착도우미를지정, 초기정착지원 ( 전국 2,000 여명 ) 거주지보호담당관 (200 여명 ), 취업보호담당관 (55 명 ), 신변보호담당관 (800 여명 )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지역적응교육과사후지원 찾아가는상담서비스 전국 30 개권역에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설치 약 100 명의전문상담사의맞춤형상담서비스 자료 : 통일부홈페이지의내용수정 보완 - 9 -

14 3. 현행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점검가. 정착지원제도의운용 국내북한이탈주민의수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현행제도는주로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응초기에중점을두어시행되고있는실정임. 하나원교육, 정착지원금, 기초생활금, 임대아파트제공등이이뤄지고있지만지역사회에서의지속적인사례관리를미흡한편임. 이문제의해결을위해지역적응센터를운영하고있기는하나포괄적인사후관리시스템을구축하지못하고있어효과성검증을위해모니터링이필요함. 가치관, 문화장벽, 언어소통의문제등으로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북한이탈주민에게단기간내에안정적인취업을할수있도록유도하는현재의정책은재고의여지가있어보임. 남한의일반국민들과경쟁을통해취업을하도록지원하는정책이전에이들이우리사회의한구성원으로거듭날수있도록적응및유예기간을두어취업과사회통합정책을연계한중장기적계획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함. 북한이탈주민이지역사회에서적응하는데겪는가장커다란어려움중한가지는남한국민들의부정적인이미지와북한이탈주민담당자들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이해및인식부족에서오는차별임. 정부및민간단체들이북한이탈주민들의사회적응을돕기위해다양한노력들을경주하고있기는하나 북한이탈주민에대한선입견과차별, 남북한언어의차이와문화적이질감 으로인해적응과정에서많은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남. 따라서정부와민간단체가연계하여지역사회내사회통합프로그램의운영을적극적으로시행함으로써일반국민을대상으로포괄하는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응대책을마련하여야할것임. 북한이탈주민들은북한이라는폐쇄사회에서의억압된생활과탈북과정에서의고초들로인해심각한신체적 정신적상해를입는경우가대부분이며, 이는바로북한이탈주민의취업및사회적응에영향을미치게됨. 그외에북한이탈주민이국내에들어와서겪는가족상실과죄책감문제또한주요스트레스원으로작용하고있음. 북한이탈주민에대한기본적인의료지원과더불어개인별사례관리서비스제공을통해남한사회내무한돌봄환경을구축해줄필요가있으며, 가족문제로인한스트레스해소를위해커뮤니티형성및사회프로그램참여를독려하는등의대안모색이필요함

15 북한이탈주민의인적구성이여성 청소년 노인등으로다양화되었지만현행제도는북한이탈주민의특성에따른맞춤형지원프로그램을마련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특히여성북한이탈주민들이탈북과정에서겪는인신매매, 성착취, 장기매매등의정신 심리적문제를아우르는지원프로그램마련이필요함. 청소년의경우에도학업능력부진으로학교생활에적응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어중도탈락하는비율이높아가고있음을감안할때이들을위한전문학교확대및전문교사양성등의정책마련이필요함. 나. 정착지원체계의구성 중앙정부차원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추진체계를살펴보면, 통일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에서분산되어사업이추진되고있음. 비록전체사업을조정하기위해협의회가마련되어있기는하나실효성을거두지못하고있다고판단됨. 저출산 고령화정책과유사한방식으로통일부의정착지원과를중심으로주요사업을추진하되, 사업내용을중심으로부처별역할및기능, 예산조정을할수있도록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조정회의를정례화시켜나갈필요가있음. 지금까지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은중앙주도적으로이뤄져왔으며, 최근 근거리서비스를통한북한이탈주민의만족도제고및지역사회관심유도 를위해지방위임을추진할계획도마련한바있으나현재는지역적응센터설립에그치고있는실정임. 북한이탈주민의지역사회조기정착을지원하고북한이탈주민의거주지인지역사회내에서의역할을확대해나가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확대되어져야하며, 현재와같이중앙정부주도하에보조형의역할만을수행하는위치에머물러서는안됨. 추후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역할분담체계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다만지역별북한이탈주민정착규모의불균형에따른정책수행의어려움을지니고있는바, 북한이탈주민이밀집해있는수도권을중심으로단계적으로지방이양해나가는것이바람직해보임.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있어민관협력체계의구축및운영은매우중요한정책방향임. 지역협의회를통한자발적인협력유도는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음. 또한북한이탈주민관련민간단체및전문인력부족등의문제로민간차원의지원커뮤니티구축에한계를보이고있음. 비록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통해민간단체운영사업을장려하고있기는

16 하나매년유사한기관이중복지원하고있어신규민간단체발굴을통한저변확대가필요한실정임 년들어본격적인지역정착지원센터의가동되고있으나위탁운영단체의역량과전문인력및예산상의어려움으로지역차원의실질적인포괄적서비스지원과관리시스템구축은매우어려운실정임. 그와함께이들센터를총괄할수있는컨트롤타워의부재또한고민해야할부분임. 통일부직영사업으로운영하기보다전문기관을통한프로그램개발, 사업진행을위탁하고지역적응센터는지자체차원에서관리 감독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해보임. 하나원의역할과기능또한중장기적으로고민해보아야할부분임. 하나원이초기이주민의보호기능을담당하는임시보호소의역할을담당할지, 사회적응교육및직업교육을담당하는교육시설의역할을담당할지, 취적, 주택배정등사후관리의역할을담당할지에대한부분은불분명한상태임. 지금까지는사회적응교육및직업교육을담당하는역할을수행하는데별무리가없어보이나향후북한이탈주민입국규모가대폭증가하고지역적응센터의역할이커지게되는시점에가서는궁극적으로북한이탈주민임시보호소및최소한의정착지원업무만을수행하고, 사회적응교육을비롯한지역사회적응과관련한업무는지방자치단체에서맡아수행하는방향으로진행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됨. 4. 향후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방향성모색가. 다양한계층이더불어사는정착지원 지금까지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은생계지원의성격이많았으며, 대부분남한정착 5년까지지원이이뤄지고있는상황임. 여성, 아동, 노인등취약계층에속하는북한이탈주민의경우일자리를구하고가족을형성하는것에서일정부분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음. 이에취약대상을비롯하여모든북한이탈주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는보편적지원체계마련할필요가있음

17 나. 수요자중심의효율적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이그동안관중심으로진행되어온것이사실이며, 남북관계나정치적인이슈에영향을받아안정적인사업진행에어려움이있었음. 향후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은공급자중심의획일적인정착지원정책이아닌북한이탈주민개개인의욕구에부응하는수요자중심의맞춤형정착지원을제공하는쪽에중점을기울여야할것임. 또한정착지원서비스의사각지대를발견하여해소하고, 정책지원의중복이나비효율적인요인들을제거하는노력이필요함. 다. 미래지향적인순응적 예방적정착지원 북한의다양한급변사태는경기도를비롯하여대한민국사회에통일에대한경각심을불러일으키고있음. 전국민대빈북한이탈주민의비율이상대적으로미미하지만, 이에대한지원이과도하다는자성의목소리가존재하는점을감안하더라도미래의통일시대에대비하기위해사전적으로투자하는예방적정착지원을모색하여야할것임. 또한중장기적으로통일및정착지원관련예산부족문제를극복하기위한기금을확충하고, 사회문화갈등에따른미래사회통합문제를극복하기위한지역사회내순응적통합등선제적대책을마련하여야할것임

18 라. 세부추진방향 능동적복지관점에서의 지원강화 현물지원방식탈피, 한시적지원 자립및자활에중점 사회적기업육성 다양성과차이를존중하는 사회통합정책확대 남북한주민의상호이해교육활성화 정책수혜자에서생산적기여자로서북한이탈주민개인차원의인식전환 북한이탈주민 2 세대를중심으로한문화통합및적응정책마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화 중앙과지방정부간의역할분담 ( 이양 ) / 중앙정부내조정기능강화 정착지원센터를통한원스톱서비스제공 지역협의회를통한네트워크구축강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정책의단계적지방이양 중앙은기획및조정기능, 지방은지역사회서비스기능중심으로역할재편 북한이탈주민거주규모에따른단계적지방이양 하나원기능조정및비수도권지역내하나원개설 개인별 맞춤형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사례관리강화를통한생애주기별지원체계구축 ( 아동, 여성, 노인등 ) 개인별역량진단에따른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과직업교육의통합운영 북한이탈주민친화마을 조성 통일대비에따른단기 중장기정착계획수립 도시형, 도농형, 농촌형시범마을조성 주거형태의다양화및비수도권거주지배정유도 정신건강및의료지원 체계화 지역사회정신건강및의료지원네트워크구축 전문민간자원봉사자발굴및활동지원

1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현황과과제 발행일 발행처 인쇄 2012 년 12월 27일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원로 55( 송죽동 ) Tel. 031) Fax. 031) 경인인쇄사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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