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20 실천운동공동기도문및한국교회군선교사역 10 대중보기도제목 너는내게부르짖으라내가네게응답하겠고, 네가알지못하는크고비밀한일을네게보이리라 ( 렘 33: 3). 비전 2020 실천운동공동기도문 생명력있는군선교사역합심기도제목 살아계신하나님아버지! 우리에게선교적비전을주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비전 2020 실천운동공동기도문및한국교회군선교사역 10 대중보기도제목 너는내게부르짖으라내가네게응답하겠고, 네가알지못하는크고비밀한일을네게보이리라 ( 렘 33: 3). 비전 2020 실천운동공동기도문 생명력있는군선교사역합심기도제목 살아계신하나님아버지! 우리에게선교적비전을주"

Transcription

1 한국군선교신학회논문집 16

2 비전 2020 실천운동공동기도문및한국교회군선교사역 10 대중보기도제목 너는내게부르짖으라내가네게응답하겠고, 네가알지못하는크고비밀한일을네게보이리라 ( 렘 33: 3). 비전 2020 실천운동공동기도문 생명력있는군선교사역합심기도제목 살아계신하나님아버지! 우리에게선교적비전을주셔서 나라와민족을사랑하게하시고 60 만국군장병들을믿음의군대로만들며 복음화된통일조국건설을위하여 21 세기기독교운동을실천하게하심을감사드립니다. 이백성을사랑하시는주님! 하나님께서세우신군인교회를통해조국의젊은이들이예수를믿어 십자가의군병으로변화되게하시며 하나님의교회와하나님의백성들을통해 기도와물질로헌신하며사랑으로양육하게하셔서 하나님의뜻이하늘에서이룬것같이 이땅에서도이루어지게하옵소서. 이백성을인도하시는주님! 민족복음화와세계선교의꿈이담긴비전 2020 실천운동을통해 하나님의영광이나타나며 모든그리스도인들에게은혜와사랑이가득하게하옵소서. 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기도문은군 민족 인류복음화를소원하는사명자들을위하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 년 2 월 26 일제정한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민족복음화와인류복음화를위한모든예배 회의등군선교사역과관련된각종행사시공식순서에포함하여함께낭독으로기도하시면됩니다. 살아계신하나님아버지! 1. 비전2020 실천운동사역의결실을방해하는모든악한세력들을결박하여주시고, 년까지전국민의 75% 이상의 3,700 만기독교신자국가가건설되게하시며, 3. 매년진중세례 ( 침례 ) 목표 20만명결실을맺게하옵시며, 4. 매년 20만명군인신자결연과 1천여군인교회의한생명살리기 5대실천프로그램을하게하시며, 5. 한국교회와성도들이군선교사역의책임있는기도실천을하게하시며, 여군종목사, 380여군선교교역자, 기독군인 (MCF) 회원들과가족들의군선교사역을인도하시며, 7. 장병들의병영내사고예방, 사기진작, 명랑한생활로기독문화가확산되게하시며, 8. 모범국민육성및기독인재양성을위한군종병과의발전을이루어주시며, 9. 군선교회원교회의후원과사랑의양육및 VIP( 귀빈 ) 가족전도등 10대실천프로그램을하게하시며, 10. 기독청년들의정체성확립및군선교사훈련 ( 군입대자비전캠프 ) 참여와생명력있는삶 ( 군복무 / 직장 / 결혼 / 가정 / 교회 ) 을위하여간절히간구하오며, 이민족을구원하기를소원하시는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 군선교청년 16 5 머리말 예수님께서는제자들을택하실때종교생활을전문으로하는사람들을택하지않으셨습니다. 오히려갈릴리바다에서어부들을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사역 3년동안이짧은시간을예수님과함께한제자들로부터복음이전파되어세계곳곳으로퍼졌습니다. 왜예수님은이중요한일을어부, 세리, 의사등의제자들을부르시고사용하셨을까요? 저는이사실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진리는현장에서검증되어야하기때문입니다. 예수님은생활현장에서물고기잡는바로그경험, 그깊은생활속에있는사람들을불러제자를삼았습니다. 그리고그들을통해놀라운역사를이뤄주셨습니다. 그런의미에서현장에서진리를위해애쓰시고있는군종목사, 군선교교역자, MCF회원들을통해예수님의그은혜가군선교현장곳곳으로흘러갈것을확신하게됩니다. 군선교현장에서장병들과몸을부대끼며치열하게복음을전하고있는분들과이를뒤에서지원사격하고있는군목파송 10개교단, 유관기관그리고군선교연합회까지. 우리모두를통해청년장병들을향한하나님의사랑이검증되고있습니다. 올해군선교신학심포지엄에서는 동성애문제가군의정신전력과장병사기에미치는영향 과 군형법제92조의 6 개정과정책제언 을주제로연구과제들이발표됩니다. 특별히군선교를하고있는우리들에게있어군형법제92조의 6에대한부분은너무나중요한문제가됩니다. 그래서바르게개정하고지켜나갈때우리국군장병들을지킬수있습니다. 이에이번군선교신학심포지엄에서는이런연구결과가발표됩니다. 아무쪼록이번군선교신학심포지엄에함께하셔서군내동성애에대한명확한해답을얻어가시기를소원합니다. 군선교신학회는세계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는군선교신학이라는부분을개척, 군선교를신학적으로논증하고중장기적인군선교전략과전술을개발, 적용해나가고있습니다. 이를위해물심양면으로섬겨주시는학회장이종윤목사님과군선교정책개발과적용을위해힘을다하시는신학회연구위원님들그리고출판을위해수고해주신쿰란출판사이형규장로님과임직원들, 본회사무처상근사역자들의노고에깊은고마움을표하며군종목사, 군선교교역자, 독자여러분께도하나님의은총이늘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 사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곽선희목사

4 군선교청년 16 발간사 제 17회한국교회군선교신학심포지움에서는 비전2020 실천운동의신학적조명과미래 라는대 ( 大 ) 주제하에최근사회적 교회적으로급부상하고있는 < 동성애문제가군의정신전력과장병사기에미치는영향 > 과 < 군형법제92조의 6 개정발의 ( 안 ) 및정책제안 > 이라는두개의소 ( 小 ) 주제를갖고이분야에전문적식견과한국군선교에도움을주실신앙적성숙성을갖추신분들을강사로모시고하나님을사랑하시고군을사랑하는여러분의참석을정중히초대하며, 발표된논문및논찬을비롯하여군선교연구원들의주옥같은논문을포함하여이책에담아세상에내어놓게되었습니다. 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로풍전등화격이된우리나라의운명을지키고보호하실주권자하나님과그의사역자육 해 공 해병대장병들이복음화되어하나님의군대로담대하게국토방위에임해주시기를앙원하며, 이책을읽는이마다건강한군대가되기를소원의기도를함께드리실수있기를엎드려빕니다. 집필과강연에수고해주신집필자여러분께독자와함께감사를드리면서발간사를대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한국군선교신학회회장이종윤목사

5 군선교청년 16 9 차례 비전 2020 실천운동공동기도문 2 머리말 곽선희목사 4 발간사 이종윤목사 6 일반논문 125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Ⅲ) - 여호수아와기드온 강사문 181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 정성구 209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안명준 243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이규철 기조강연 13 동성애와군형법제 92 조의 6 개정안에대한소고 이종윤 주제논문 부록 Ⅰ 276 사례발표 1 군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는동성간성행위의실태 백상현 25 발제 1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길원평 61 논찬 1 길원평교수의논문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에대한논찬 67 발제 2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전요섭 이상현 116 논찬 2 이상현교수의논문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에대한논찬 김일생 295 사례발표 2 남성동성애자간성관계의보건적고찰 김지연부록 Ⅱ 325 한국군선교신학회운영규칙 330 군선교신학회연구윤리규정 334 군선교신학회논문투고규정

6 기조강연 동성애와군형법제 92 조의 6 개정안에대한소고 이종윤

7 기조강연 군선교청년 16 동성애와군형법제 92 조의 6 개정안에대한소고 An Article on Homosexuality and Revision on Military Criminal Code Article 92-6 이종윤 * 두개의주제를갖고제 17 회한국군선교신학회심포지엄을개최 하게되었다. I. < 동성애 > 를합법화해서는안된다. 동성애문제가이단사이비로번져한국의어느교단총회의안으로상정되기까지했다. 동성애자들은타고난본성에서부터온것이므로, 남자와여자를창조하시고, 한몸을이뤄생육하고번성하라하신하나님의창조법에대항하는탈성경적행위자다. 1) 아담을지으신하나님은그가혼자사는것이좋지아니하며그를위하여 돕는배필 을지으리라하시고, 그가잠들때갈빗대하나를취하고살로대신채우시고그갈빗대로여자를만드시고그를아담에게이끌어오시고 이러므로남자가부모를떠나아내와합하여둘이한몸을이루라 2) 고하셨다. 그러므로동성애자는하나님의가정제도에대항하는반 ( 反 ) 성경적행위자다. 남편들아아내사랑하기 논문투고일 : 2017 년 9 월 4 일 논문수정일 : 2017 년 9 월 9 일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12일 * 한국군선교신학회회장, 서울교회원로목사 1) 창 1: 27, 28. 2) 창 2: 18, 21, 22, 24.

8 14 군선교청년 16 동성애와군형법제 92 조의 6 개정안에대한소고 15 를그리스도께서교회를사랑하시고, 그교회를위하여자신을주 심같이하라 3) 하셨다. 여기서사랑은아가페 (άγάπη) 의사랑을말씀 한것이지음욕을품은에로스 (ερός) 의사랑이아니다. 동성애는비 ( 非 ) 성경적 하나님은한남자와한여자가하나님의사랑으로서로사랑하 라명령하셨다. 동시에하나님은 동물과교합하는자, 4) 아비의침 상을더럽히는자들 을저주하셨다. 5) 이때문에하나님께서그들을 부끄러운욕심에내버려두셨으니곧그들의여자들도순리대로쓸 것을바꾸어역리로쓰며 그와같이남자들도순리대로여자쓰 기를버리고서로향하여음욕이불일듯하매남자가남자와더불 어부끄러운일을행하여, 그들의그릇됨에상당한보응을그들자 신이받았느니라. 6) 하나님의법에어긋나거나탈 ( 脫 ) 성경적인간은 스스로멸종을재촉하고있다. Matthew Vines 7) 와 Ken Ham 8) 은성경에서동성애를금한바가 없다주장하면서남색, 매춘, 강간처럼사랑없이상대방을남용하 는것을금한것이성경의가르침이라는비 ( 非 ) 성경적해석을한다. 동성애는소수자인권이아니다. UN 은소수자인권을소중히여겨소수자인동성애자의인권을 3) 엡 5: 25. 4) 신 27: 21, 레 20: 15( 짐승과교합하면반드시죽이라 ). 5) 대상 5: 1. 6) 롬 1: 26, 27. 여기서 순리대로 와 역리대로 를대조시키고있다. 간음, 간통, 동성결혼은순리를따르지않는역리다. 그것은하나님의법을깨뜨리는죄악이다. 7) Matthew Vines, So-called Gay Christianity 에서주장한다. 8) Ken Ham은 가인의아내는 Homosexuality 동성애자로하와와아담의두아들 가인과아벨 이야기를기본으로동성결혼 (gay marriage) 의이론을견고케했다. 인정하고있다. 우리나라에도지난 2015년탈동성애국제연맹을결성했고, 박원순서울시장은 2014년부터 3년연속동성애자들의퀴어축제를서울광장에서소수자인권차원에서허락했다. 우리나라의마약복용자는소수자다. 그러면그들이소수자이기때문에사회가보호해야된다는것은잘못된주장이듯창조논리와소수자라는이유로보호받기를주장하는것은반 ( 反 ) 사회적행위다. 흡연자들의개인의취향을막을수는없다. 그러나사무실이나공공장소에서흡연권을주장해서는안된다. 그래서사무실안에도흡연실을설치하고취향과기호는타인에게피해를주지않는한자유라고할수있지만, 거기엔의무가따르는권리를주장하려면입법권의주권자인국민의동의를구해야하는것이다. 동성애에빠졌다가탈출한소위 소수자 들의증언에따르면성 ( 性 ) 적일탈행위로 년수명단축, 에이즈를비롯한각종질병, 항문괄약근 ( 肛門括約筋 ) 파괴로인한변실금, 우울증, 자살, 가정파괴, 인성파괴등심각한피해가일어나고있다. 그러므로사회는일방적으로소수자인권운운하며편향적동성애정책등으로탈동성애자나그가족들이더큰고통과인권침해를당하고있다는사실을주목해야한다. UN은친 ( 親 ) 동성애적활동을중단시키고비 ( 非 ) 사회적, 반 ( 反 ) 성경적동성애를우리사회에서금지시킬뿐아니라추방시켜야한다. 동성애는반 ( 反 ) 사회적이다. 가정, 국가, 교회는하나님이인간에게복주시려고세워주신기관이다. 그가정을파괴시키는동성애는반 ( 反 ) 사회적이다. 하늘과땅, 바다와육지심지어창조주하나님과피조물인간을짝지어주

9 16 군선교청년 16 동성애와군형법제 92 조의 6 개정안에대한소고 17 시고하나님의창조의클라이막스로남자와여자를지으시고둘이한몸을이루어생육하고번성하라 9) 하신하나님의문화명령에반 ( 反 ) 하는것이다. 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는성적지향에대한차별은 <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 > 로규정하고있다. 이법안을법무가가국회에제출했으나기독교인들의반대로통과되지못했다. 군대내동성애를합법토록조례를만들어성적지향에따른 < 차별금지법 > 을추진하는세력들도있다. 차별금지법이동성애와함께제정되어서는안된다. 잘못된성행위는성폭력을증가시킴으로군의사기와전투력을약화시킬것이분명하다. 무엇보다동성애가확산되면인류는스스로멸종상태에빠져망하고말길을재촉케될것이다. II. 군형법은올바르게개정되어야한다. 군대내의특수사정으로개인의권리행사는도덕성과공공질서및복지의요청을충족시키고타인의권리에대한정당한승인과존중을확보키위한목적만을위해법에규정된제한에구속된다 ( 제29조 ) 며인권의합리적제한을인정하고있다. 군형법제92조의 6은몇차례개정 (1962 년, 2009년, 2013 년 ) 을거치면서, 대법원의 < 군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 > 라는사회적법익을보호하기위한규정으로성적자기결정의자유와사생활의자유의침해주장이군형법상추행죄를제기하였다. 위죄의유지필요성을강조해온국방부와는대조적으로국가인권위원회는이규정이성적선호에따른차별을조장한다며 2010년 에폐지를권고했다. 이에일부정치인들이본죄의폐기까지주장하고있다. 하지만 Sodomite[ 남색자 ( 男色者 ), 수간자 ( 獸姦者 )] 라는성범죄를행한소돔사람들에게하나님께서하늘에서유황과불을비같이내려모든백성과땅에난것을엎어멸하셨음 10) 을기억해야한다. 군형법은남성간에성행위를한자에게 5년이하의징역을, 1961 년개정된군사법령에서는 1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는법정형을명문화했다. 2013년이후폭행, 협박으로강간한자는 3년이상징역, 유사강간한자는 5년이하의징역, 준강간죄, 미수범, 항문성교, 기타추행에대한모든성범죄를고발없이기소할수있는비친고죄로전환했다. 군내에서동성간성적접촉, 성행위는폭행, 협박이수반되는경우도있지만상급자, 선임병의은근한압력에서시작된다. 이는건전한전우애를해치며특히부대내협력을와해시키는것으로서, 부대를성적만족의장 ( 場 ) 으로와하게하는결정적과오와하자를발생시킨다. 따라서군내동성애를허용할경우군생활과업무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며, 자살률이높아지고, 군내보건과건강유지에유해하며, 성적자기결정의자유를상실하고범죄요건이구체화되기에현행군형법제92조의 6에서는위와같은성범죄를행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고정하고있다. 이는 1962 년법제정당시부터남성간동성애적성행위또는이에준하는성적접촉 < 계간 > 은항문선교, 기타 < 추행죄 > 로규정하고처벌해온것과궤를같이한다. 국가인권위원회권고에따라군대내동성애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국방부훈령 1932 호가시달되었다. 국방부훈령제1932 호 ( 부 9) 창 1: 28 10) 창 19: 24-28

10 18 군선교청년 16 동성애와군형법제 92 조의 6 개정안에대한소고 19 대관리훈령 ) 에따르면, 동성애자병사는동성애성향을지녔다는이 유로차별받지아니하며 ( 제 253 조기본원칙 ), 지휘관등은성경험과 상대방의인적사항등사생활관련질문을금지한다 ( 제 254 조신상비 밀보장 ). 또 어느누구도동성애자병사의동의가없는한, 부모 친 구 부대에동성애사실을알려서는아니된다. 논자가보기에국방부훈령제 1932 호는아마도내심동성애적성 적지향을가진장병의성적선호와성정체성을강제로노출시키지 않고그의권리를부당하게침해당하지않게하는소극적측면에서 제정, 시행된것이라고판단된다. 하지만그렇다고하더라도국방부 훈령제 1932 호나인권위권고가군형법상금지된동성애적성행위 를부대내에서허용될수있는적극적권리를보장하는근거로오 용되어서는안된다. 왜냐하면이는논리의비약이기때문이다. 11) 이에개인의성적욕구를해결하는사익보다국가와사회의공익 을우선하고성소수자의인권이소중한만큼절대다수의인권은 더소중하며, 군의기강확립은전투력과직결되기에지난 7 월 19 일 제 77 차한국교회군선교정책회의에서군종목사파송 10 개교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공동으로기독교종단의공식적인입장 을표명하는성명서를채택하고행정적절차를걸쳐 2017 년 8 월 23 일공식발표를하였다.( 전문참조 ) 그내용의핵심요구사항은첫째, 군은개인의욕구충족을위해 항문성교나그밖의추행을하는사건이발생할시에현행법에따 라엄중하게처리하여줄것과둘째, 군형법제 92 조의 6 은헌법재판 11 ) 이상현,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방안, 군선교신학 16 (2017) 의 5 항개정안과 6 항결론부분을참고하라. 소에서이미세차례 (1차 , 2차 , 3차 ) 합헙판결이된법이므로금번위헌제청건은기각결정과김종대의원을포함한 10명의국회의원이폐지하자는입법발의한개정법안을취소할것과셋째, 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은국가와사회의혼란과갈등을막기위해군형법제92조의 6에대한분명한입장표명과함께군내동성애및성군기문란사안에대해실태를조사하여그밖의추행부분에대해서구체적이고세밀한내용의법안으로올바르게개정하여줄것을요구하였다. 대통령을비롯한정부관계자와국회의장및국회의원과헌법재판소장을비롯한재판관등은성소수자의인권만을고려한정책및판결에서벗어나민주주의의기본원칙과헌법정신, 사람이사는세상에서보편적이고대중적인기준의잣대와특별히국가안보를책임지는군대라는특수성과그문화를고려해서한국교회가공식입장표명한상기내용을바탕으로올바른개정을하는용단을내려줄것을촉구한다. 이에하나님을사랑하고나라를사랑하는군종목사파송교단 10개교단은한국군내동성애를허용하고자하는작금의불순한시동에대해아래와같이적극반대하고건강하고건전한국군이되도록성명서를발표하였다. 성명서군형법제92조의 6에대한우리의입장국가안보를책임지고자신성한국방의무를수행하고있는육 해 공군 해병대 65만국군장병들의건강한병영생활및군기강확립과병영내사고예방을목적으로제정된군형법제92조의 6에대하여, 지난 4월 7일인천지방법원

11 20 군선교청년 16 동성애와군형법제 92 조의 6 개정안에대한소고 21 이연진판사는 군형법제92조의 6이성적지향에따라합리적인이유없이차별하는것이어서평등의원칙에어긋나고합의에의한동성성행위를금지하는것은신체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한다 며헌법재판소에위헌제청을하였다. 또한정의당김종대국회의원을대표로하여정의당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의원과더불어민주당진선미, 권미혁의원과무소속김종훈, 윤종오의원이공동명의로군형법제92조의 6은 폭력성과공연성이없는동성간성행위까지처벌함으로써군인의성적자기결정권및사생활의자유를침해하고동성간성행위가이성간성행위와달리형벌로써처벌해야할정도로군기강및군전투력보존의위해가있다는것은전혀입증되지않았기때문에피해최소성의원칙에위배된다 며폐지할것을의원입법발의한것에대하여, 군종목사파송교단과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국가안보를책임지는군의기강확립이라는특수성과국가와사회적공익을무시한채성소수자의인권보호만을하겠다는금번처사에대하여강한유감표명과함께우리의공식입장을다음과같이표명한다. 첫째 : 군은군형법제92조의 6이지칭하고있는동성애를포함한항문성교와그밖의추행은반사회적이고반인권적잘못된가치의결과이므로장병들의건전한병영생활과군기강확립을위해서라도군형법제92조의 6을존치시켜야한다. 특별히군은국가안보를책임지는집단이기때문에장병간의위화감조성, 단결력결여와전투력을저해하는어떠한것도허락되어선안된다. 그러므로군은개인의욕구충족을위해항문성교나그밖의추행을하는사건이발생할시에현행법에따라엄중하게처리하여줄것을요구한다. 둘째 : 군형법제92조의 6은이미 2002년, 2011년, 2016년등 3차에걸쳐헌법재판소에서합헌판결이된법이기에헌법재판소는국가와사회의공익을위해이연진판사에의해지난 4월 6일위헌제청된본건을기각결정할것을요구한다. 또한김종대의원을포함한 10명의국회의원이폐지하자는내용의입법발의한개정법안을취소해줄것을요구한다. 셋째 : 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은군형법제92조의 6에대해국가와사회의공익과불필요한혼란을막기위하여정확한입장표명과함께, 필승의전투력유지를위한군기강이확립될수있도록빠른시일안에병영내동성애및 성군기문란사안에대한실태를조사할것을요구한다. 또한군형법제92조의 6 항문성교와그밖의추행 이라는내용을금번실태조사에서확인된사실을 바탕으로현실에맞게더구체적이고세밀한내용의법률로시행할수있도록 개정하여줄것을요구한다. 2017년 8월 23일 군종목사파송 10개교단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전명구감독 ( 서명 ) 선교국총무박영근목사 ( 서명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신상범목사 ( 서명 ) 총무김진호목사 ( 서명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이영훈목사 ( 서명 ) 총무엄진용목사 ( 서명 )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유관재목사 ( 서명 ) 총무조원희목사 ( 서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 고신 ) 총회장배굉호목사 ( 서명 ) 사무총장구자우목사 ( 서명 ) 총회장 이종승목사 ( 서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 대신 ) 이경욱목사 ( 서명 ) 사무총장홍호수목사 ( 서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 통합 ) 총회장이성희목사 ( 서명 ) 사무총장변창배목사 ( 서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 합동 ) 총회장김선규목사 ( 서명 ) 총무김창수목사 ( 서명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김원교목사 ( 서명 ) 총무이강춘목사 ( 서명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권오륜목사 ( 서명 ) 총무이재천목사 ( 서명 ) 이사장 곽선희목사 ( 서명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학수목사 ( 서명 ) 총 무 김대덕목사 ( 서명 ) 이에본한국군선교신학회는 동성애와군형법제92조의 6을폐지하자는개정안 과관련하여군의사기저하로이어지는성문화행

12 22 군선교청년 16 위에대하여재개정안으로 형법상군부대내성범죄행위를징역에 처한다는위에언급한이상현교수의제안 으로한국군선교신학회 의입장을대신한다. 주제논문 발제 1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길원평 논찬 1 길원평교수의논문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에대한논찬 전요섭 발제 2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이상현 논찬 2 이상현교수의논문 군형법제92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에대한논찬 김일생

13 발제 1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Discussion about the Severity of the Homosexuality Problem in the Military 길원평 * 국문초록 본논문은먼저동성애에대한기본적인내용을살펴본후에, 동성애행위에대한성경적입장을소개하고, 동성애에대한과학적고찰을하였다. 동성애의선천성을주장하는연구결과들을요약한후에과학적으로반박하였다. 해머는특정유전자군 (Xq28) 과동성애사이에상관관계가있다고발표했지만, 후속연구에의해상관관계가없음이밝혀졌고, 일란성쌍둥이의낮은동성애일치비율은동성애가선천적으로결정되지않음을분명히나타낸다. 또한동성애는인체구조에어긋난비정상적인성행위임을설명하고, 동성애행위와에이즈사이의상관관계를나타내는국내외통계자료를제시하였다. 그후에는동성애차별금지법의문제점을살펴본후에항문성교를처벌하는군형법유지의필요성을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동성애가확산되는이유와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동성애차별금지조항을삭제해야하는이유를살펴보고, 우리가가져야할행동지침과마음자세를기술하였다. 중심단어군형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에이즈, 과학적고찰 논문투고일 : 2017 년 8 월 9 일 논문수정일 : 2017 년 8 월 22 일 게재확정일 : 2017 년 9 월 13 일 * 부산대학교자연대학교수

14 26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27 I. 서론최근심각한이슈중의하나가군대내동성애문제이다. 얼마전에대위가하급자들과동성간성관계혐의로기소되어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을선고받았다. 이에군인권센터와친동성애단체들은 비록점심시간에, 영내독신자숙소에서, 상호합의하에성행위를한 A대위를처벌하는것은성소수자에대한차별 이라며주장하고있다. 더욱안타까운일은일부국회의원들까지본질을보지못하고군대내의항문성교를처벌하는군형법조항의폐지개정안을제출하려고한다는점이다. 이번동성애사태처럼현재장병들이동성애채팅앱에가입하여성적일탈을위해만남을가지는사례가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 심지어동반입대제도를활용하여동성애자들끼리입대하여군대내에서생활관, 화장실, 목욕탕, 근무초소등에서동성애행위가일어나고있는안타까운실정이다. 현재전세계는동성애를옹호하는쪽과반대하는쪽으로양분되어있다. 23개국가에서동성결혼을합법화한반면에, 2012년보고서에의하면전세계의 193개국중 78개국가는동성애를불법으로간주하고처벌한다. 한국에서도동성애를옹호하려는움직임이일어나고있지만, 대다수국민은동성애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다. 2013년 5월미디어리서치에서조사한결과 73.8% 가동성애를비정상적인사랑이라고답하였고, 2013년 10월동아일보에서조사한결과 78.5% 가동성애자에대해거부감이든다고답하였다. 본논문에서는먼저동성애에대한기본적인내용을살펴보고, 과학적고찰과동성애차별금지법의문제점을살펴본후에군형법유지의필요성을기술하였다. Ⅱ. 동성애에대한기본적인고찰 1. 동성애의정의및동성애형성에영향을주는것 동성애는생물학적으로같은성 ( 性 ) 을지닌사람들간의성적끌 림또는성적행위를뜻하며, 동성애자에게는일반적으로 3 가지특징, 즉동성을향한성적끌림, 동성과의성관계, 동성애자로서의성정체 성이있다. 동성애에대한대조용어로남녀의성관계를이성애라부 르고, 동성애와이성애를함께하면양성애라고부른다. 최근학자 들은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총칭하여성적지향이라고부른다. 동성애형성에영향을주는것들로제시되는것을소개하겠다. 첫째, 동성애자들이이성애자들보다어릴때에성적또는신체적학 대를받은사례가 1.6~4 배정도많다는보고가있다. 1) 둘째, 동성 애자와양성애자들이이성애자들보다어릴때에가족단위의어려 움, 예로서가족의정신병, 약물중독, 교도소수감, 부모의별거또 는이혼등을더많이경험한다는발표가있다. 2) 셋째, 정상적인가 정에서올바른성역할모델을하는부모의충분한사랑을받지못 했기때문일수있다. 넷째, 유년기의불안정한성정체성때문일수 있다. 다섯째, 우연히동성애를경험하거나여성의경우에성폭행과 같은잘못된성경험때문일수있다. 3) 여섯째, 동성애를미화하는 영화, 비디오, 동성애포르노등의문화에의해동성애충동을받고 1) A. L. Roberts, M. M. Glymour, and K. C. Koenen, Does maltreatment in childhood affect sexual orientation in adulthood?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2 (2013), ) J. P. Andersen, and J. Blosnich, Disparities i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ong sexual minority and heterosexual adults: Results from a multi-state probability-based sample, PLoS ONE (2013), 8, 3) J. Bradford, C. Ryan, and E. Rdthblum, National lesbian health care survey: Implications of mental health car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2 (1994), 228.

15 28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29 행동으로옮기기때문일수있다. 일곱째, 동성애를인정하는사회풍토가동성애를행동으로옮기게만든다. 동성애포르노와동성애를인정하는사회풍토가최근서구에서동성애자비율을증가시키는주요요인이다. 여덟째, 반대의성에가까운외모, 목소리, 체형등의신체적인요소, 성격이나심리적성향때문일수있다. 위에서언급한것들이동성애자가되도록영향을미쳤을수는있지만, 그러한요소들이결정적인것이어서어쩔수없이동성애자가되었다고말하면안된다. 사람에게는본능이나성향을억제할수있는충분한의지와절제력이있으며, 동일한환경이나요소를가진사람중에서극히소수만동성애자가되기때문이다. 자신에게다가온유혹, 색다른경험을받아들여동성애자의길로갈수도있고, 그것들을의지적으로거부하여멀어질수도있다. 즉, 사람의행동은환경이나요소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고, 자신의선택이라는 여과망 을통과한것만마음과행동에영향을미친다. 동성간의성관계에서도성적쾌감을얻으므로, 동성애를경험한후에다시하고싶은중독현상을일으킨다. 동성애로부터쾌감을얻었고다시하고싶다고해서, 선천적으로동성애성향을타고났다고오해하면안된다. 일반인도동성에의한성기자극을하면쾌감을느낀다. 동성애는두인격체사이에육체적쾌감과정서적친밀감을나누며, 상대자로부터보호, 배려, 경제적도움등을받기에다른중독보다더끊기어렵다. 따라서자신의의지적선택에의해동성애성향을행동으로옮기면동성애성향이강화되며, 강한중독성에의해동성애행위를반복함으로써동성애라는성적행동양식이형성된다고볼수있다. 2. 동성애자의비율 동성애자비율을최초로조사한킨제이는 1948 년에 남성의성적 행동, 1953 년에 여성의성적행동 을출판했고, 4) 그책은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그이후의성적행동연구에막대한영향력을끼쳤다. 그 런데그는양성애자였고, 근친상간, 어린이, 동물과의성행위등모 든종류의성행위를옹호하고성에가해진문화적 종교적제한에 대해분노를가졌으며, 이성애가성적행동의표준이아님을보이기 위해오랫동안조사를하였다. 그는책에서미국남성 10% 가 16~55 세사이에최소 3 년간동성애적삶을산다고주장했으며, 동성애자 비율을과장하기위해성적문제가있는사람들, 남성매춘부, 성범 죄자, 소아애호자, 노출증환자등을표본의 1/4 를차지하게했다. 5) 그후킨제이후계자들이국민의 10% 가동성애자이므로그들을 배려해야한다고주장하며교육, 법, 정책을바꾸었다. 하지만최근 에정부차원에서대규모조사를실시한결과, 2003 년캐나다공중 위생조사에서동성애자 1%, 양성애자 0.7% 이었다 년에뉴질 랜드의조사에서동성애자 0.8%, 양성애자 0.6% 이었으며, 년 영국통계청인구조사에서동성애자 1.1%, 양성애자 0.4% 이었다.8). 4) A. C. Kinsey, W. B. Pomeroy, and C. E. Martin,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W. B. Saunders, 1948). A. C. Kinsey, W. B. Pomeroy, C. E. Martin, and P. H. Gebhard,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Philadelphia: W. B. Saunders, 1953). 5) J. A. Reisman and E. W. Eichel, Kinsey, Sex, and Fraud (LA.: Lochinvar-Huntington House, 1990). 6) < 7) J. E. Wells, M. A. McGee, and A. L. Beautrais, Multiple Aspects of Sexual Orientation: Prevalence and Sociodemographic Correlates in a New Zealand National Survey, Arch Sex Behav. 40(1) (2011), ) <

16 30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년미국의질병통제센터에서 국민건강면접조사 보고서에서 동성애자 1.6%, 양성애자 0.7% 이었다. 9) 따라서서구에서동성애자 는대략 1% 이고, 양성애자들까지포함하더라도 2% 정도됨을알수 있다. 이결과들로부터킨제이결과가과장되었음을알수있다. 한국의동성애자비율을살펴보면, 1996 년한국에이즈연맹보고 서에서적극적동성애자는대략 1 만명이었고, 10) 1995 년도인구조 사결과를이용하면 15~49 세남성인구의 0.07% 이다 년한국성 과학연구소에서서울의남성을조사한결과, 동성애자가 0.2%, 양성 애자가 0.3%, 동성애경험이있는비율이 1.1% 이었다. 11) 2011 년한 국성과학연구소자료에의하면, 서울남성 1.1% 와여성 0.3% 가동 성애경험이있었다. 12) 또한 2012 년한양대산학협력단의전국남녀 설문조사에의하면, 동성과성관계에대해 경험이있다 (0.3%), 응답 거절 (0.4%) 이었고응답거절을포함해도 0.7% 에불과하다. 에이즈감 염자의상당수가동성애로인하여감염되므로에이즈감염자의지 역분포로부터동성애자분포를추측할수있다. 서울남성이에이 즈에걸릴확률이전국평균에비해 2 배정도높으므로전국동성 애자비율이서울의절반으로추정된다. 그런데지난 10 년간에이즈 감염자가네배로증가하였기에, 동성애자수가두배정도증가하 였다고가정하면현재전국의남성동성애자비율은 0.2% 로추정된 다. 한국성과학연구소의 2011 년조사에서여성의동성애경험자가 9) < 10) 국내동성애자 11만명추정, 연합뉴스, ) 양봉민, 최운정,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경제적영향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연구보고서 (2004), 9. 12) < 남성의동성애경험자의약 1/4이기에, 동성애자로서의성정체성을가진여성은남성동성애자의 1/4 수준인 0.05% 로추정된다. 따라서남녀동성애자를평균하면 0.13% 로추정된다. 3. 동성애행위에대한성경적입장하나님께서남자와여자를창조하시고, 한남자와한여자로이루어진결혼제도를만드시고, 하나님께서결혼제도안에서의성관계만을허용하셨다. 13) 레위기를보면하나님께서동성애행위는가증하다고명시하셨다. 가증하다는단어는동성애행위를정말싫어하시는하나님의마음을나타내며동성애자를죽이라고까지명령하셨다. 창세기에소돔과고모라사건을기록할때에, 소돔에수많은종류의죄악이있었을텐데동성애를자세히기록한이유는하나님께서수많은종류의죄악중에서특히동성애를가증하게여기며, 소돔과고모라가멸망한주요한이유중의하나라는것을우리로하여금명심케하려는것으로추론된다. 신약의로마서에서동성애행위를하나님을떠난죄인이짓는대표적인죄로기록하고순리가아니라고지적하셨다. 고린도전서에서남색 (homosexual offenders) 하는자는하나님의나라를유업으로받을수없다고, 즉천국에들어갈수없다고명시하셨다. 따라서신구약전체를통하여동성애행위는하나님께서금지하신죄악이라는것을분명히명시하고있다. 동성애행위는남자와여자를창조하시고, 한남자와한여자로이루어진결혼제도안에서만성관계를허용하는하나님의창조원리에어긋나는분명한죄악이다. 동성애를옹호하는신학자들이동성애행위에대한하나님의말씀을왜곡하여해석하지만, 13) J. Stott, 존스토트의동성애논쟁, 양혜원역 ( 서울 : 홍성사, 2006),

17 32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33 정통개혁교회신학자에의해잘반박되어있다. 14) 결론적으로동 성애행위에대한기독교세계관적입장은동성애행위는분명한 죄악이라고간주한다. Ⅲ. 동성애에대한과학적인고찰 1. 동성애성향의선천성에대한고찰 동성애옹호자의주장은동성애성향이선천적으로타고난것이 어서동성애자들이하고싶어서하는것이아니라어쩔수없이하 므로동성애자들을정죄하면안되고, 그들을정상으로인정하고 용납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주장이서구의많은사람들을 설득시켜동성애를정상으로받아들이도록만들었다. 먼저동성애 는선천적으로타고날수없는신앙적인근거를말하겠다. 동성애가 14) 창세기 19 장에사용되는 야다 를성적의미대신에 친숙해지다 로해석하고, 소돔의멸망이유가동성애때문이아니고외국인에대한불친절, 약자에대한학대등이라고주장하는데, 창세기 19 장에서롯의두딸이 남자를가까이아니했다 에서사용된 야다 는문맥상성관계를의미하며, 다른육체 를따라가다가불의형벌을받았다는유다서 7 절과, 무법한자들의음란한행실 때문이라는베드로후서 2 장 6-7 절이소돔의죄가성행위임을암시한다. 또한역사적으로기독교나유대교의주석가들이모두창세기 19 장 5 절을동성애행위로해석해왔다. 이경직, 기독교와동성애 ( 서울 : 기독교연합신문사, 2006), 25-33; 레위기 18 장과 20 장에있는동성애금지규정이의식법이며, 이방신전에서행해진남창동성애를금지한것이라고주장에대해서는, 의식법전이집중되어있는레위기에있다는이유만으로의식법으로분류하면안되고, 레위기 18 장과 20 장의성관련규정들의내용을보면모든시대의인간관계의성질서를규정하는도덕법이분명하며, 의식법을어기면며칠격리조치형벌을받는반면에레위기 20 장의성관련규정을어기면사형을받도록되어있으므로의식법으로해석하기어렵다. 동성애행위를우상숭배와관련해서만금지해야한다면, 레위기에나오는근친상간, 수간도비슷한이유로허용해야한다는결론에도달할수있다. 레위기 18 장과 20 장에있는두구절에대한명백하고자연스러운해석은모든종류의동성애행위를금지하는것이다. 이경직, Ibid., 34-41; 로마서 1 장 26 절의내용에서동성애행위에대한 순리 와 역리 의개념을사회학적개념으로해석하고, 각사람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주장하는데, 로마서 1 장 16 절부터 3 장까지의내용은구원이믿음의의로이루어진다는모든인류의보편적상태를서술하며, 로마서 1 장의 순리 와 역리 도모든인류가보편적으로지닌생물학적성질서, 즉하나님의창조질서를의미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이경직, Ibid., 선천적으로타고나는것이라면하나님께서그사람이동성애자가되도록만들었다는뜻이된다. 만약그러하다면하나님께서그사람을동성애자로만든후에정죄하는것이되므로, 하나님께서전혀공의롭지못하고이율배반적인분으로인식된다. 이러한인식은옳지않기에, 하나님께서는절대로어떤사람을선천적으로동성애자로되도록만드시지않는다. 즉, 공의로우시며전능하신하나님께서살아계시기에, 어떤사람을선천적으로동성애자로태어나도록하지않는다. 이제부터동성애성향이선천적으로타고난것이라는주장에대해과학적인근거를갖고반박하고자한다. 동성애성향이유전이아닌근거는, 자녀를적게낳는행동양식은유전일수없다는사실이다. 어떤행동양식을갖게만드는유전자를가진집단이자녀를적게낳으면, 그유전자는다음세대로전달되지않으므로그유전자를가진집단은점차사라진다. 동성애자들은자녀를낳을수없으므로, 동성애성향이유전이라면이미지구상에서사라졌어야한다. 돌연변이에의해정상적인유전자가손상되어나타난이상현상이동성애성향이라는주장에대해, 다운증후군과같이유전적결함에의해나타나는유전질환은전체인구중에서 0.25% 이하의빈도를가지고, 모든유전질환자를합치더라도전체인구의 1% 정도밖에되지않는다. 그런데서구에서동성애와양성애를합친빈도는약 2~3% 이므로, 유전적결함에의해나타난현상이라고보기에는빈도가너무높다. 자란환경에따라동성애자빈도가다르다는설문조사결과가있다. 청소년기에큰도시에서자랐으면동성애자가될확률이높고시골에서자랐으면동성애자가될확

18 34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35 률이낮다. 15) 이조사는동성애가환경의영향을많이받음을나타낸다. 서구에동성애성향이유전이라는주장이확산된근거를기술하면다음과같다. 1993년에동성애자인해머는동성애자 40가계 (family) 의염색체를분석하여동성애성향이 X염색체위의 Xq28이라는유전자군존재와상관관계가있다고 Science에발표했다. 16) 이에서구언론은동성애유전자를발견하였다고대서특필하였다. 1999년에라이스등은 Xq28에존재하는유전자들을동성애자가계와대조군을비교한결과다르지않았기에, Xq28 존재가남성동성애성향과관련이없다고 Science에발표했다. 17) 2005년에해머를포함한연구팀이 456명을분석한결과, 동성애성향과 Xq28 유전자군과의상관관계를발견하지못했다. 18) 1993년조사에서는 Xq28 이남성동성애와높은상관관계가있다는결과를얻은반면에, 2005년조사에서는상관관계가없다는상반된결과를얻은이유를 2005년논문에서자세히설명하였다. 동성애성향이유전은아니지만태아기에성호르몬이상을겪어동성애를하도록신체구조가형성되었다는주장이있다. 동성애성향이두뇌에의해정해진다는주장을확산시킨연구결과를소개하면, 1991 년동성애자인리베이 는 Science에남성동성애자두뇌의 INAH3 크기가여성과비슷하다고발표하였다. 19) 하지만, 2001년에바인등이 INAH3 내의신경세포인뉴런개수를측정한결과, 남성이여성에비해훨씬많았으며, 남성이성애자와남성동성애자는차이가없었다. 20) 이렇게바인은리베이에의해제기되었던남성동성애와 INAH3 사이의연관성을부정하였다. 동성애성향이선천적으로결정되지않음을나타내는강력한증거는일란성쌍둥이의동성애일치비율이다. 동성애성향이유전자또는태아기호르몬에의해결정된다면, 같은유전자를갖고모든선천적인영향을동일하게받은일란성쌍둥이의동성애일치비율이높아야한다. 2000년이후에이루어진세번의대규모조사를종합하여볼때에일란성쌍둥이의동성애일치비율은대략 10% 이다. 21) 그런데이러한일치비율조차모두선천적인효과라고볼수없다. 쌍둥이는같은부모와환경하에서동일한후천적영향을받으며서로에게긴밀한영향을준다. 동일한유전자를갖고동일한선천적, 후천적영향을받은일란성쌍둥이의낮은일치비율은동성애성향이선천적으로결정되는것도아니라는것을분명히나타낸다. 15) E. O. Laumann, J. H. Gagnon, R. T. Michael, and S. Michaels,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16) D. H. Hamer, S. Hu, V. L. Magnuson, N. Hu, and A. M. L. Pattatucci,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 (1993), ) G. Rice, C. Anderson, N. Risch, and G. Eber, Male homosexuality: absence of linkage to microsatellite markers at Xq28, Science 284 (1999), ) B. S. Mustanski, M. G. DuPree, C. M. Nievergelt, S. Bocklandt, N. J. Schork, and D. H. Hamer,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Human Genetics 116 (2005), ) S. LeVay, A difference in hypothalamus structure between heterosexual and homosexual men, Science 253 (1991), ) W. Byne, S. Tobet, L. A. Mattiace, M. S. Lasco, E. Kemether, M. A. Edgar, S. Morgello, M. S. Buchsbaum, and L. B. Jones, The interstitial nuclei of the human anterior hypothalamus: an investigation of Sex, Sexual Orientation, and HIV Status, Hormones and Behavior 40 (2001), ) K. S. Kendler, L. M. Thornton, S. E. Gilman, and R. C. Kessler, Sexual orientation in a US national sample of twin and non-twin sibling pai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 (2000), 1843.

19 36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동성애는인체구조에어긋난비정상적인성행위남녀는다른성 ( 性 ) 기관을가지며남녀의성기관이결합하여성행위를하도록하나님께서인체를창조하셨으며, 동성애행위는이러한하나님의창조섭리, 즉인체구조에어긋난비정상적인성행위이다. 남성동성애자는항문성교를하는데, 항문은성기관이아니고배설기관이다. 병균과바이러스가가장많은불결한곳인항문에성행위를함으로써치질, 출혈, 직장암, 성병등이생기며, 간염, 에이즈도잘전염된다. 여성성기는윤활유가분비되고성기의모양을바꾸거나확대시키는두꺼운근육조직에의해둘러싸여손상되지않고마찰에잘견딘다. 반면에항문은작은근육들이세밀하게연결되어있고꼬리뼈에붙어있어여성성기에비해훨씬더제한적으로확대된다. 이때문에항문성관계를할때항문과직장에상처가생기기쉽다. 직장의외벽은한층의얇은세포막으로이루어져찢어지기쉬워서여러질병에감염이된다. 괄약근은몸밖으로내보내려는경향이강하므로, 역방향으로갑작스럽게물체를삽입하면자연적으로수축한다. 남성동성애자들은나이가들면괄약근이약해져하루에도열번이상화장실을가며기저귀를한다. 항문성관계를하는남성동성애자들은일반인들이거의걸리지않는질병에감염되며, 국내매독환자의 21% 가동성애자이다. 남성동성애자는수인성전염병인장티푸스와같은병원균이구강-항문성관계혹은항문성교후에행하는구강성교등으로항문에서구강으로직접전달된다. 위에서언급한많은문제점과질병들은동성애가하나님의창조섭리, 즉인체구조에어긋난비정상적인성행위이므로발생한결과라고본다. 3. 동성애행위와에이즈와의상관관계 2015년말한국질병관리본부자료에따르면, 누적내국인에이즈감염인은 12,522명이며, 그중 10,502 명이생존하고남성 9,735 명 (92.7%), 여성 767 명 (7.3%) 이다. 22) 신규감염인의성비도비슷하게남성이 93% 정도이다. 2006년이후의감염경로별누적통계를보면, 성접촉이 99.9%, 수직감염이 0.07%, 마약주사공동사용이 0.03% 이다. 거의 100% 성접촉에의해감염이이루어지고전체누적에이즈감염자중 93% 가남성이며신규에이즈감염자중대략 93% 가남성이라는자료로부터, 감염이남성에서남성으로성관계에의해, 즉남성동성애로감염되고있음을쉽게알수있다. 내국인과외국인을포함하는국내누적에이즈감염인의수가 2003년 2,843명에서 2015 년 13,909명으로대략 5배로증가하였다. 최근동성애로인하여국내청소년에이즈감염자가급증하고있다. 15~19 세남성신규에이즈감염자수를보면, 2000년까지는거의없었고, 2000년 2명이 2015년 41명으로 15년동안에대략 20배증가했다. 20~24세남성신규에이즈감염자수를보면, 2000년 15명이 2015년 185명으로 15년동안에약 12배증가했다. 남성감염자수를연령별로보면예전에는 30대가가장많다가최근에는 20대가가장많다. 또한 20대감염자증가율보다 10대감염자증가율이더크다. 현재한국청소년들은동성애와에이즈와의관계와같은, 동성애가가지는위험성을전혀알지못하고무방비상태로동성애에노출되어있다. 2000년까지는학교에서동성애와에이즈의관련성을가르쳤는데, 2000년경에동성애자들의항의로삭제되었으며이제는오 22) 한국질병관리본부, 2015 HIV/AIDS 신고현황.

20 38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39 히려동성애를옹호하는교육이실시되고있다. 23) 참고로 2011 년미 국 13~24 세남성에이즈감염자의 94~95% 가동성애행위로감염되 었다. 24) 2007 년유엔에이즈보고서에의하면, 중남미지역에는 160 만명의에이즈환자가있고, 에이즈환자의절반정도는동성애행 위로감염되었다. 25) 미국에서 2008 년에서 2010 년까지증가한에이 즈감염환자의 1~3 위가남자동성애집단이며, 전체환자중남자동 성애집단의비율이 70% 이다. 26) 2009 년에에이즈관련학술지에실 린논문에서도남성동성애자 (MSM) 간의에이즈바이러스 (HIV) 유 행은아시아를포함한전세계적인추세라고기술하였다. 27)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연구팀보고서에따르면, 미국, 스페인, 칠레, 말레 이시아, 남아프리카등에서남성동성애집단의에이즈유병률은대 략 15% 이다. 28) 에이즈와동성애행위가높은상관관계를갖는이유 는항문성교와난잡한성관계때문이다 년결과에따르면, 백 인남성동성애자의 15% 는 100~249 명과, 17% 는 250~499 명과, 15% 는 500~999 명과, 28% 는 1,000 명이상과성관계를가졌다. 남성동성애 자는인터넷등을통해알게된사람과위험한성관계를가진다. 국 내외통계를볼때동성애가에이즈의주요감염경로이며, 동성애는 에이즈에걸릴확률이높은매우위험한성행태임을알수있다. 23) 교과서 동성애편견 삭제, 한겨레신문 ) < 25) 부산일보 ) < 27) F van Griensven, et al., The global epidemic of HIV infection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Current Opinion in HIV and AIDS 4 (2009), ) < &etime= &userid=run4zhen1&newsgubun=world.> 남성동성애자의에이즈바이러스보균비율이매우높기때문에, 남성동성애자의헌혈전면금지하는국가는 31개국이며유럽국가들이많이포함되어있고, 헌혈조건부허용하는국가는한국, 미국등 13개국이다. 그런데한국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본부는국내에이즈가남성동성애로말미암아전파된다는사실을홈페이지와책자에홍보하지않고있다. 하지만 2014년 국가에이즈관리사업평가및전략개발 과 2015년 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보고서등에따르면, 한국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내에이즈전문가들이남성동성애가국내에이즈의주요감염경로임을알고있다. 29) 미국과일본질병관리본부는일반국민들에게남성동성애가국내에이즈의주요감염경로임을분명하게홍보한다. 2016년, 미국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에는 집단별 HIV 이란코너가있고, 제일앞에나오는집단인 남성동성애자와양성애자 의요약정보에 동성애자및양성애자남성이다른어떤집단보다 HIV에가장많이감염된다 고명시되어있다. 30) 일본질병관리본부는에이즈동향위원회가 3개월마다감염동향을발표하고, 매년종합결과를발표하며, 감염경로를발표할때에분명하게동성간성접촉이에이즈의주요감염경로임을시인한다. 미국은생존하는에이즈감염인이 120만명 ( 인구의 0.37%) 이며, 2016 년에이즈관련예산이 36조원으로감염인일인당 3천만원이들어간다. 한국은생존하는에이즈감염인이 1만명 ( 인구의 0.02%) 이다. 한 29) 보건복지부, 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 (2015). 30) <

21 40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41 국이미국처럼동성애와에이즈가확산된다면, 한국은에이즈감염 인의의료비전액을국가가부담하기에 (90% 의료보험, 5% 질병관리본부, 5% 지방자치단체 ), 세금과의료보험비가증가하며결국에는미국에비 해약한한국의재정구조로말미암아경제적으로몰락할것으로 예상된다. 4. 동성애는치유가능함 동성애옹호자들은동성애치유가불가능하므로동성애자들을 그대로용납하고인정해주어야한다고주장한다. 동성애자들에게 도여러등급이있다. 동성애행위를몇번경험한사람도있고, 깊 이빠져중독이된사람도있다. 술을가끔마시는사람도있지만, 알코올중독환자가있는것과같다. 동성애행위를몇번경험한사 람은쉽게빠져나오지만, 중독상태가된사람은끊기가매우어렵 다. 하지만끊기어렵다는이유로동성애행위를정상으로인정해 야한다는주장은잘못이다. 이주장은알코올중독을끊기어렵다 는이유로알코올중독자에게계속술을먹으라고권장하는것과 같다. 또한동성애를끊기가어렵지만전문가의도움을받고끊겠다 는자신의강한의지가있으면불가능한것은아니다. 몇가지사례 를언급하면, 비버박사는 20 년조사후동성애에서이성애로바뀔 가능성은 30~50% 된다고했다. 31 ) 임상심리학자크론마이어박사 에의하면, 80% 의동성애남성과여성이치료후만족스러운이성 애자로변화됐다. 32) 이태원에서동성애자들을위한술집을운영했 31) I. Bieber and T. B. Bieber, Male Homosexualit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24 (1979), ) R. Kronemeyer, Overcoming Homosexualit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0). 던이요나, 동성애자단체대표였던리처드코헨, 레즈비언잡지비 너스편집장이었던촬렌코트란등도치유되었다. 동성애에서치유 받은자들이동성애에서벗어나려는자를돕는전동성애단체로는 교사및학생을돕는 NEA Ex-Gay Educators Caucus, 영국의 True Freedom Trust, 스웨덴의 Medvandrarna, 노르웨이의 Til Helhet, 덴마크의 Basis, 핀란드의 Aslan, 벨기에의 Different, 네덜란드의 Onze Weg 등이있다. 5. 동성애자의삶은불행함 동성애자의삶은영화와드라마에서미화하는것처럼그렇게행 복하지않다. 남성동성애자의교제는주로내부적인요인에의해 깨어지며, 남성동성애자교제의 60% 는일년이내깨어지고, 대부 분여성동성애자교제는 3 년이내에깨어진다. 남성동성애자와여 성동성애자의사귀는평균기간이대략 2.5 년이며, 5 년이상지속되 는것은드물다. 동성애자의관계는이성애자보다 2 배정도성 ( 性 ) 문제로어려움을겪는다. 33) 에이즈가발견된후에에이즈에대한 교육을받고친구들이에이즈로죽는것을보면서도모르는사람 과의성관계를가진다는사실이그들의성행위가중독임을나타낸 다. 34) 남성동성애자모임에가면성에대한이야기에몰두하는것 을흔히볼수있다. 35) 많은동성애자들은나이가들면가족이없 어외로움에시달린다. 1998~2001 년사이에진행된 4 개의독립적인 33) E. O. Laumann, J. H. Gagnon, R. T. Michael, and S. Michaels,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34) R. D. Pullin, Homosexuality and Psychopathology in Collected papers from the NARTH Annual Conference (California: NARTH, 1995). 35) D. J. West, Homosexuality Reexamined (London: Duckworth. 1977).

22 42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43 연구결과에서동성애자들이이성애자보다최소 2배더알코올에의존하고, 남성동성애자가남성이성애자보다 3배더자살을시도한다. 36) 에이즈환자의암발생위험도는일반인에비해 20배이다. 에이즈와여러질병때문에남성동성애자수명은남성이성애자에비해 25~30년짧고,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년짧다. 동성애자의삶은행복하지않으므로동성애를계속하도록하는것이진정한사랑이아니며, 동성애를끊고정상적인삶을살도록도와주는것이올바르다고본다. Ⅳ. 동성애차별금지법이가지는문제점동성애옹호자들은동성애는유전이고, 선천적이고, 치유불가능하다고주장하면서, 동성애자를차별하면안된다고주장한다. 일반인들도동성애는나쁘지만그들도인간이기에차별을당하면안된다고생각하며쉽게동의한다. 대부분의사람들이차별을나쁜의미로인식하고있기에, 동성애자들의주장대로서구에동성애차별금지법이생기고결국에는동성애를정상으로인정하게되었다. 이제부터왜동성애차별금지법을반대해야하는지를말하려고한다. 차별의법적의미는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것이다. 따라서차별에는나쁜차별과좋은차별이있다. 나쁜차별은불합리한직업, 주거, 교육등에서의차별과조롱, 모욕등의언행이며, 좋은차별은도덕, 양심, 종교, 사실등에근거한합리적인비판이다. 그런데차별금지법을만들면모든종류의차별, 즉착한차별도금지하고처벌된다. 동성애자를포함한모든사람에대 36) B. Whitehead, 나는사랑받고싶다, 이혜진역 ( 서울 : 웰스프링, 2003), 158. 한나쁜차별은현행법률에의해금지되고처벌되고있다. 윤리적인문제가없는남녀, 장애등에대한착한차별은없기에, 남녀, 장애등은차별금지법에들어가도된다. 하지만, 동성애, 트랜스젠더, 범죄, 중독등에대해서는착한차별이있다. 따라서윤리적인문제가있는동성애, 트랜스젠더, 범죄, 중독등은차별금지법에들어가면안된다. 동성애차별금지를법제화했을때에나타나는문제점을살펴보겠다. 1. 동성애를윤리적인문제가없는정상으로법에의해공인하게되므로, 공공장소에서비윤리적이라고인식하고표현하는일체행위를차별로처벌한다. 동성애를비윤리적이라고보는국민이상당수존재하므로동성애를비윤리적이라고보는것을금지하는것은민주주의의원칙에어긋난다. 동성애를정상으로보든지비윤리적으로보든지는개인이결정할문제이며, 정부가동성애는정상이라는윤리적잣대를만들어국민에게공권력으로강요하면안된다. 법과정책은국민의윤리의식을수렴하여서만들어져야하며, 개인의윤리관은반드시존중되어야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은동성애를비윤리적이라고인식하는사람의입을막고손발을묶고, 동성애를정상이라고인식할때까지처벌하여그생각을뜯어고치겠다고하는무서운법이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이시행되는외국의예로서, 1997년에미국보건국직원이동성애자에게동성애는죄라고조언한이유로파면되었으며법원은정당하다고판결하였고, 2000년에미국에서레즈비언인직원에게동성애는죄라고말해회사에서파면되고법원은소송을기각하였다. 2006년에캐나다시의원은 동성애는비정상

23 44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45 이고비자연적이다 는발언을해서 1000불의벌금과사과하라는판결을받았다. 캐나다에서는설교시간에동성애를죄라고해도처벌을받는다고한다. 2008년에청소년사역자는대중매체에서동성애를반대하는발언을하였다고 7000불의벌금형을받았다. 37) 영국잉글랜드컴브리아주워킹턴에서목사가길에서설교하던중, 동성애자의질문에동성애는죄악이라고대답하여구금되었다. 38) 미국의한고등학교여교사는자신의페이스북에동성애가죄이며변태적인행위라는글을올린후당국의조사를받고있다. 2. 학교는동성애를정상이라고가르쳐야하며, 학교교육을통해다음세대를세뇌시킨다. 학생이동성애로물의를일으키더라도징계할수없다. 학교안에동성애단체를결성하여공개적으로모집을해도막을수없으며, 오히려학교는적극적으로그단체를후원해야한다. 동성애를정상으로공인하는외국은성교육시간에동성애동영상을보여주고동성애하는방법까지가르쳐준다. 동성결혼을합법화한미국매사추세츠에서는 게이와레즈비언긍지의날 이되면초등학생에게철저하게동성애와동성결혼이정상이라고가르친다. 캐나다토론토의교육청은 1학년 (6세) 때는사람의성기에대해, 3학년 (8세) 때는동성애와트랜스젠더에대해, 6학년때는자위를, 7학년때는이성간성행위및항문성행위를가르치게한다. 따라서한세대만지나면동성애를모두인정하게된다. 동성애를공인하는외국에서는문화와교육을통해청소년들에게동성애는괜찮다는인식을심어주고있어서청소년동성애자가급증하 고있다. 이러한사태가한국에서일어나는것을동성애옹호론자들은정말원하고있는지묻고싶다. 동성애차별금지를반대하는근본적인이유중의하나는자녀가동성애자가되는것을원하지않는학부모의심정에서이다. 자녀가학교에가서동성애가정상이라고배우고동성애하는방법까지배워서동성애자가되는것을원하는부모는없을것이다. 3. 동성애자의권리와건전한성윤리를가진국민의권리가충돌할때에, 동성애자의권리만을옹호하고건전한성윤리를가진국민의기본적인권리는제한또는금지함으로써법의형평성을잃고역차별을한다. 2002년에미국목사는동성애는죄라는견해로영적폭행을저지른자라고동성애단체가주장하였고, 시의회는그의반동성애의견은정죄되어야한다고결의하였다. 미국캘리포니아는동성애를반대하는시민단체에대해서는면세혜택박탈을추진하겠다고했다. 미국아이다호는 1심판결에서동성결혼주례를거절한목사에게 180일의감옥형과매일 1000달러의벌금을동성결혼을주례해줄때까지내도록했다. 39) 2011년영국법원은동성애자커플에게방을주지않은 70대부부에게 3600파운드손해배상금을지급하라고했고, 미국뉴멕시코인권위는레즈비언커플의결혼기념촬영을거부한사진사에게약 690만원벌금형을선고했다 40) 미국뉴욕주법원은동성결혼식장소대여를거부한농장주에게 1만3 천달러의벌금 37) < 38) < 39) < 40) <

24 46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47 형을선고했으며, 41) 미국오레곤에서제과점을운영하는부부는동성결혼식케이크제작을거부하여 13만5천달러벌금형과 135만달러의위자료지급을선고받았다. 42) 동성애차별금지법은동성애를비윤리적이라고인식하는상당수국민을범법자로만든다. 소수자인권보호도중요하지만, 다수의억울한피해자가생기게하는것은더옳지않다. 따라서차별금지법에는동성애와같은윤리적인것은차별금지사유로들어가서는안되며, 모든국민들이공감하는것만들어가야한다. 왜냐하면동성애가차별금지법에들어가면동성애를비도덕적이라고보는사람들을처벌하는결과가초래되어대다수선량한국민들의인권을탄압하기때문이다. 4. 동성애자에게동성애를끊도록상담이나설득조차할수없게된다. 동성애자인학생을불러동성애를끊도록상담이나설득조차할수없게하며, 그러한상담을하면법에의해처벌받는다. 동성애를끊으라고권유하면동성애를잘못된것으로인식하여차별하는것이되기때문이다. 청소년이동성애에빠지면벗어나도록도와주어야하는데, 동성애차별금지법은어떠한도움도주지못하도록막는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을시행하는국가에서는의사들의동성애를치유하는행위가위축되어동성애에서벗어나기를원하는동성애자들이의사의도움을받지못하고어려움을겪고있다. 최근미국몇개의주에서동성애치료금지법이통과되어동성애를치료하는것을원천적으로금지한다. 동성애자의삶이행복하지않기에, 이런 41) < 42) < 의미에서동성애차별금지법은동성애에서벗어나려는사람에게나쁜법이다. 5. 동성애확산을막을수가없다. 동성애를옹호하는영화, 동성애를노골적으로묘사하는음란물등이많아지며, 언론도동성애를옹호하는내용만을소개해야한다. 법에의해동성애가보호받고, 교육에서동성애를정상이라고가르치고, 문화는동성애를하도록유혹할때한국사회에서동성애확산을피할길이없다. 동성애는먼저빠진사람에의해은밀하게전파되므로동성애자수가어느정도이상으로증가되면걷잡을수없이많아질가능성이있다. 한국에서중 고등학교와대학교의기숙사에서동성간의단체숙식이보편화되어있기에, 동성애확산이급속히진행될수있다. 동성애가확산되면건전한동성간의우정도의심받으므로깊은우정관계를맺기어렵고, 결혼율의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확산등의사회병리현상을심화시킬수있다. 동성애자가많아지면청소년을포함한모든사람은동성애유혹에시달리며동성애를강요받는피해자도생기고, 동성간의성폭력도많아진다. 6. 동성애를나쁘다고표현하지못하므로, 동성결혼이잘못되었음도표현하지못하여결국합법화된다. 동성결혼이합법화되면일부일처제의정상적인결혼제도가붕괴되고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근친혼등도허용된다. 동성간의결혼이허용되면일부다처제등의허용을반대할근거가없어지기때문이다. 또한동성결혼이허용되면동성애자들이입양을하는데, 입양된아이들이불행하다. 동성애자의동거기간이짧기에자주헤어지는데, 보호시설로돌아가

25 48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49 든지혹은계속따라다녀야하기때문이다. 남성동성애자들은평균적으로 10명이상과살기때문에계속바뀌는새부모와함께살아야하는어려움을겪는다. 그리고동성애자에게입양되어자란아이는나중에동성애자가될확률이높다. 국내에서도동성결혼의전단계인 생활동반자법 을발의하려는시도가있었다. 생활동반자법은동성또는이성의동거인에게배우자의권리를주는법이다. 생활동반자법은혼인은아니지만배우자로서의실질적인권리를주기때문에, 이법이통과하면결국동성결혼이합법화된다. 서구도유사하게시민결합제도를도입한국가들은 10년후에동성결혼을합법화하였다. 따라서동성결혼의전단계인법제정을막아야한다. 결론적으로동성애에대한좋은차별조차도처벌하는동성애차별금지법을만들면안된다. V. 항문성교를처벌하는군형법유지의필요성 1. 군기문란을막기위함군전투력의핵심은일사불란한지휘체계이다. 계급과직책에따른권한에따라주어진임무를수행하는것이군전투력발휘의핵심요소이다. 그런데만약항문성교 ( 동성간의성행위 ) 를허용하게되면기본적인위계질서가무너지게된다. 즉, 생활관이나조직부서내에동성애관계인군인들이있을경우계급의식은약화되고그대신동성애관계에의해형성된커플중심으로조직이운영될것이다. 따라서폐쇄된집단생활을하는군의특성상병영에서의합의에의한항문성교를허용할경우, 군의위계질서는무너질것이며결국국방의의무를제대로이행할수있는강한군대의육성및 유지는불가능해질것이다. 2. 전투력약화를막기위함항문성교를하다보면걸핏하면화장실에가야하는변실금에걸릴확률이높아진다. 변실금으로고생하는군인이과연얼마나전투력을발휘할수있을지의문이들지않을수없다. 게다가시설적측면에서는화장실을추가적으로대폭늘려야할것이다. 우리나라는전세계에서유일한분단국이며, 북한은핵무기개발등문제를일으키면서우리나라를위협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항문성교를허용하게된다면, 전투력약화는명약관화하며, 국민들역시국가안보에대해극심한불안감을갖게될것이다. 3. 대다수군전역자들이군형법의유지를원함 2013년 9월한국갤럽이한국교회언론회의의뢰를받아서전국의 20-30대군전역자 1,020 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이다. 43) < 표 1. 항문성교를처벌하는군형법에대한군전역자들의의견 > 연령별 강화해야 현재상태유지 폐지해야 모름 20대 62.2% 23.6% 7.8% 6.4% 30대 65.7% 21.9% 5.5% 6.9% 군별 강화해야 현재상태유지 폐지해야 모름 육군 64.7% 23.9% 5.8% 5.7% 해군 65.6% 13.2% 8.1% 13.1% 공군 59.2% 22.2% 9.3% 9.3% 해병대 70.3% 10.6% 0.0% 19.1% 기타 61.4% 18.7% 12.8% 7.1% 위설문조사에의하면, 항문성교나그밖의추행을한사람은징 43) 기독신문

26 50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51 역에처한다는군형법규정에대해이를 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해야한다. 는의견이 64.2%, 현재상태로유지해야한다. 는의견은 22.6%, 폐지해야한다. 는의견은 6.5% 로나타났다. 즉대다수의군전역자들은현재의군형법규정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고, 현행대로유지해야한다는의견까지포함하면 86.8% 로절대다수를차지하였다. 그러나폐지해야한다는의견을가진사람은매우적었다. 군대를다녀온사람의입장에서군대내에서항문성교를처벌하는군형법의필요성을절감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4. 군대내동성간의성폭력증가때문임대검찰청분석자료에의하면, 최근남성간성폭행이급증하고있다. 남성간성폭행발생건수는 2010년 702건, 2011 년 816건, 2012 년 831 건, 2013년 1,060건, 2014년 1,375 건으로급격히증가하고있다. 또한한국성폭력상담소가남성성폭력피해자를상담한건수는 2011년 54건, 2012년 60건, 2013년 80건, 2014년 73건으로증가추세이다. 김광진의원이국방부로부터제출받은 군내부동성간성폭력사건발생현황 에따르면, 2012년 83건, 2013년 90건, 2014년에는 220건으로급증하고있다. 결국군대내의항문성교합법화는이러한군대내에서의동성간성추행, 성폭력등의엄청난증가를초래하게될것이다. 5. 항문성교가확산될가능성이높음군대에서는혈기왕성하고성욕이강한 20대젊은이들이숙식을함께하기때문에항문성교를경험할수있는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군형법으로항문성교를처벌하지않는다면항문성교의유 혹은매우강해질수있다. 헌법제39 조에의해우리나라남성들은국방의의무를지기때문에, 군대내항문성교를합법화하면많은남성들이군대에서항문성교를경험하고동성애자가될위험성이높다. 항문성교는유사성행위로서쾌감을동반하므로, 군대내의항문성교가합법화되면은밀하게군인들사이에서항문성교가확산될우려가매우높고, 결국한국사회전체로동성애가급격히확산될것이다. 에이즈에감염되어일생동안고통을당하는청년들이급증할경우우리나라의미래는매우어두울수밖에없다. 6. 동성애자상사로말미암아고통을겪을군인들을보호하기위함군대는계급사회이고, 같은계급이라고하더라도선후임관계가분명하다. 상사가항문성교를요구하였을때, 부하의위치에서이를거부하기는불가능에가깝다. 군의계급구조특성상강제력을사용하지않고도상대방이거절하기어렵게만들수있기에, 이를막기위해서는항문성교자체를처벌하는수밖에없다. 군대의특성상군대내항문성교관련수사시수사기관이항문성교가합의에의한것인지강제력에의한것이지를분별하는것은상당히어렵다. 따라서합의에의한경우를포함한항문성교자체를금지해야하지만, 군대내의항문성교가억제되고이로인한피해를막을수있다. 7. 성적자기결정권을이유로허용하면안됨성적자기결정권도윤리도덕의테두리안에서인간으로서의품위와인격을지키며행사해야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은성적방종과는구별되어야한다. 자신이원하기만하면어떠한성행위도허용된다고주장하면안된다. 헌법제37조에필요에따라개인의권리를제한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으며, 이에근거하여법률에의해군

27 52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53 대에서의항문성교를제한하고있다. 공동생활을할수밖에없는군대의특수성을고려할때에군대내의항문성교제한이헌법에위배된다고볼수없다. Ⅵ. 결론 1. 서구사회에동성애가확산된이유첫째는동성애자단체의결집된힘이다 년동성애자인권단체인인권운동기금에직원이 39명이었고예산이 600만달러였다. 보수적이었던서구사회에서의동성애확산은저절로된것이아니고, 동성애자단체의지속적인문화물제작, 홍보, 로비등의노력에의해서이루어졌다. 둘째는과학, 법학등의전문가들이동성애를옹호하는쪽으로기울어졌다. 동성애자인전문가들이동성애를옹호하는논문을발표함으로전문가단체회원들이동성애에옹호하는방향으로기울어졌다. 셋째는비디오, 인터넷등을통한음란물의확산이다. 상당수사람들이음란물에노출되어성적인죄악에무감각하며, 모든영역, 법조계, 학계, 정치계, 종교계등에서동성애를옹호하는두터운층을형성하였다. 넷째는종교의약화이다. 사람들이영적인존재가치를상실하고, 육신의쾌락만을추구하고있다. 2. 동성애를옹호하는주장의잘못을널리알려야한다. 동성애옹호자들은동성애는유전이고, 선천적이고, 치유불가능하다고주장하고, 동성애자를차별하면안된다고주장한다. 이주장으로서구에서동성애를정상으로인정하게되었다. 한국에서도똑같은주장이확산되어많은사람들이옳은것으로오해하고있다. 이동성애옹호자의주장이잘못되었음을널리알려야한다. 동 성애는유전도, 선천적인것도, 치유불가능도아니라는사실과동성애는비정상적이며에이즈와밀접한관계가있고동성애자는불행하다는사실도알려야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것은동성애를혐오하거나, 동성애자들이차별을받도록하자는것이아니고, 동성애를비윤리적이라고인식하는건전한성윤리를가진국민의권리를보장받기위해서이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은동성애를정상이라고강요하며, 학교에서동성애를정상이라고가르치며, 동성애를비윤리적이라고인식하고행동하면직장에서해고가되게한다. 또한동성애를끊고새삶을살도록도와주는것까지막는잘못된법이다. 정부, 국회, 법조계, 과학계등에알려잘못된법과정책이만들어지지않도록해야한다. 3. 우리자신이경건한삶을살면서바른성윤리를확립하자. 건전한성윤리를사회에정착시키기위하여우리자신이먼저거룩한삶을살아야한다. 동성애옹호쪽의도구는음란이며, 그것을막는도구는경건이다. 그런데경건은음란을이긴다. 한명의경건한사람은음란한사람천명을이길수있다. 한국국민이경건함을회복하면동성애문제도해결될수있다. 이경건함회복운동은지도자들이앞장서서, 은밀한삶에서철저한거룩함의본을보여주어야한다. 그렇게함으로써경건한사람이지속적으로나오도록해야한다. 4. 국가와국회등을향하여분명한목소리를내어야한다. 바른사회는저절로만들어지지않으며, 민주주의국가에서목소리를내지않는의견은고려되지않는다. 누군가하겠지 라는안일하고방관적인태도를취하면우리의자녀가학교에서동성애를배

28 54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55 우는날이올것이다. 그때에가서후회한들세상의타락한문화의흐름을막을수없는상황이될것이기에지금최선을다해야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성적지향 ( 동성애 ) 차별금지조항을삭제해야한다. 한국에동성애가확산된것은외국의영향, 동성애를미화하는매스컴, 동성애자의노력등의결과물이지만, 특히국가인권위원회의영향이크다. 2001년에동성애차별금지조항이삽입된국가인권위원회법이제정되었다. 한국의동성애확산은국가인권위원회에의해주도적으로진행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동성애옹호활동을소개하면, 2003년에동성애표현매체물을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에서삭제하라고권고하였고 2004년에권고대로삭제되었다. 2005년인권위보고서를보면, 동성애확산을우려하는신문기사, 동성애가윤리도덕에어긋난다는공문내용, 이성애가정상이라는상담등을동성애차별로간주하였고, 동성애자를위한법령개정, 교과서개편, 동성결혼합법화를위한정책제안이있었다. 2006년에동성애가포함된차별금지법안제정을권고하였고, 2007년에법무부는동성애가포함된차별금지법안을입법예고하였다. 그때많은국민들이반대하여결국법안이폐기되었다. 2010년에동성애를금지하는군형법폐지를지지하는의견서를헌법재판소에제출하였다. 2011년에 언론은성적소수자를특정질환이나사회병리현상과연결짓지않는다. 라는내용의인권보도준칙을만들어동성애와에이즈관련기사를못쓰게하였다. 그러므로한국의동성애확산을막으려면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동성애차별금지조항이삭제되도록개정해야한다. 6. 쉽지않은전쟁이지만최선을다하면충분히이길수있다. 동성애와의싸움은반드시이긴다는믿음을굳건하게갖고있어야한다. 인간의몸의구조에근거한상식적인선에서볼때동성애는비정상적인것이자명하다. 우리의주장이진리이며, 한국의동성애자수는적다. 한국에는건전한윤리의식을가진분들이각계각층에포진하고있으므로, 건전한윤리의식을가진분들이조금만열심을내고힘을합쳐목소리를내면충분히동성애확산을막고건전한사회를유지할수있다. 미국과유럽등이동성애를인정하는법이만들어진것은사실이지만, 동성애를인정하는나라들은포르노를합법화하여성적으로타락한나라이다. 한국이매우중요한위치에있다고본다. 왜냐하면대부분의국가들이경제적으로부유해지면서성적으로타락하였다. 현시점에경제적으로부유하면서어느정도의건전한성윤리를가진국가는한국이다. 그러기에경제적으로부유하면서도건전한성윤리를잘유지하는본보기국가가되어야한다. 이시점에우리가한국인이라는것에대해서자부심을가지고책임감과사명감을가져야한다. 우리에게는한국의윤리도덕을지키고, 더나아가서전세계의윤리도덕을다시일으켜세워야하는책임이있다.

29 56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57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 ^양봉민 최운정.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경제적영향.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연구보고서 ^ 이경직. 기독교와동성애. 서울 : 기독교연합신문사, ^이상원. 기독교윤리학개혁주의적관점에서본이론과실제. 서울 : 총신대학교출판부, ^ 이승구. 광장의신학. 수원 :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 한국질병관리본부 HIV/AIDS 신고현황. ^ Stott, J. 존스토트의동성애논쟁. 양혜원역. 서울 : 홍성사, ^ Whitehead, B. 나는사랑받고싶다. 이혜진역. 서울 : 웰스프링, ^ Andersen, J. P., and J. Blosnich Disparities i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ong sexual minority and heterosexual adults: Results from a multi-state probability-based sample. PLoS ONE. 8 (2013). ^ Bailey, J. M., M. P. Dunne, and N. G. Martin.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sexual orientation and its correlates in an Australian twin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2000). ^ Bieber I. and T. B. Bieber. Male Homosexualit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24 (1979). ^ Bradford, J., C. Ryan, and E. Rdthblum. National lesbian health care survey: Implications of mental health car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2 (1994). ^ Burch, B. O n i nt i m at e t e r m s: T he p s yc holog y o f d i f fe r e nc e i n le s bi a n relationship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Byne, W., S. Tobet, L. A. Mattiace, M. S. Lasco, E. Kemether, M. A. Edgar, S. Morgello, M. S. Buchsbaum, and L. B. Jones. The interstitial nuclei of the human anterior hypothalamus: an investigation of Sex, Sexual Orientation, and HIV Status. Hormones and Behavior 40 (2001) ^ Hamer, D. H., S. Hu, V. L. Magnuson, N. Hu, and A. M. L. Pattatucci.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 (1993) ^ Kendler, K. S., L. M. Thornton, S. E. Gilman, and R. C. Kessler. Sexual orientation in a US national sample of twin and non-twin sibling pai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 (2000) ^ Kinsey, A. C., W. B. Pomeroy, and C. E. Martin.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W. B. Saunders, ^ Kinsey, A. C., W. B. Pomeroy, C. E. Martin, and P. H. Gebhard,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Philadelphia: W. B. Saunders ^ Langstrom, N., Q. Rahman, E. Carlstrom, and P. Lichtenstein. Genet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n Same-sex Sexual Behavior: A Population Study of Twins in Swede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 (2010) ^ Kronemeyer R. Overcoming Homosexuality. New York: Macmillan Pub. Co., ^ Laumann, E. O., J. H. Gagnon, R. T. Michael, and S. Michaels.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ay S. A difference in hypothalamus structure between heterosexual and homosexual men. Science 253 (1991). ^ Mustanski, B. S., M. G. DuPree, C. M. Nievergelt, S. Bocklandt, N. J. Schork, and D. H. Hamer.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Human Genetics 116 (2005). ^ Pullin, R. D. (1995) Homosexuality and Psychopathology. in

30 58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59 Collected papers from the NARTH Annual Conference, California: NARTH. ^ Reisman, J. A. and E. W. Eichel. Kinsey, Sex, and Fraud. Lafayette, LA: Lochinvar-Huntington House, ^ Rice, G., C. Anderson, N. Risch, and G. Eber (1999). Male homosexuality: absence of linkage to microsatellite markers at Xq28. Science 284 (1999). ^ Roberts, A. L., M. M. Glymour, and K. C. Koenen. Does maltreatment in childhood affect sexual orientation in adulthood?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2 (2013). ^ van Griensven F, et al. The global epidemic of HIV infection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Current Opinion in HIV and AIDS 4 (2009). ^ West, D. J. Homosexuality Reexamined. London: Duckworth ^ Wells, J. E., M. A. McGee, and A. L. Beautrais. Multiple Aspects of Sexual Orientation: Prevalence and Sociodemographic Correlates in a New Zealand National Survey. Arch Sex Behav. 40(1) (2011) ^ < ^ < ^ < ^ < ^ < ^ < ^ < ^ < ^ < ^ < 540&stime= &etime= &userid=run4zhen1 &newsgubun=world.> ^ < ^ < ^ 기독신문 일자 한국교회언론회, 군전역자대상동성애의식조사 ^ 부산일보, 2007년 11월 21일자. ^ 연합뉴스 일자 국내동성애자 11만명추정 ^ 한겨레신문 1999년 12월 24일자, 교과서 동성애편견 삭제

31 60 군선교청년 16 논찬 1 군선교청년 16 Abstract Discussion about the Severity of the Homosexuality Problem in the Military Won Pyong Gill This paper described the basic aspects, the biblical aspects, and the scientific aspects of homosexuality. This paper summarized the pre-existing results to claim the homosexuality inherence and refuted those claims scientifically. Hamer et al. reported the correlation between homosexuality and a small group of genes(xq28), but it was contradicted by the later study which could not find any association between homosexuality and Xq28. Low homosexuality concordance of identical twin manifested that homosexuality was not decided by nature. This paper described the homosexuality as an abnormal sexual behavior against the human body structure, and presented the statistical correlation between the homosexual behavior and AIDS. After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on homosexuality, this paper described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the military law to punish the anal sexual behavior. Finally, this paper described the reason why homosexuality is spreading, the reason why we need to delete the anti-discrimination clauses on homosexuality in the law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action guide and the attitude of mind that we should have. Key Words military law, homosexuality, anti-discrimination law, AIDS, scientific aspects 길원평교수의논문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에대한논찬 A Comment: Discussion about the Severity of the Homosexuality 1. 요약 Problem in the Military 전요섭 * 길원평교수의논문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는그 야말로동성애가무엇이문제이고, 왜심각한가에대한문제제기 와아울러그답을제시하고있다. 이논문은동성애의정의로부터 시작하여동성애성성향의원인및그형성과정과폐해등을다루 었다. 저자는동성애에대한학문적고찰을기초로동성애차별금 지법이군에미칠영향을예측하여군형법 ( 제 92 조의 6) 유지의필요 성을피력하고있다. 길교수는동성애는미국, 캐나다, 영국등거의세계적으로만연 된이상성행태이며, 이는일종의중독으로서다른중독에비해강 한중독성을지닌행위중독으로이해하였다. 길교수는 Kinsey 의 동성애자에대한통계 ( 전국민의 10% 수준 ) 는과장되었음을지적하면 서그들이이런과장된통계를이용하여정책적보호와배려를받 으려고했는데, 마치어떤지분을확보하려는숨겨진의도가있었음 을드러냈다. 하지만실제동성애자는어느국가통계를보더라도 논찬투고일 : 2017 년 8 월 9 일 게재확정일 : 2017 년 9 월 1 일 논찬수정일 : 2017 년 8 월 30 일 * 성결대학교, 상담심리학교수

32 62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에대한논찬 63 대략국민의 1% 수준이라는조사결과들을연구자는밝히고있다. 작금의동성애자들은그들스스로성소수자 (sexual minority) 라는것을인식하면서소수인권을주장하여사회적비호를받으려는추세에있다. 동성애는하나님의창조질서에어긋나며한남자와한여자의결혼을통해이루어지는성적관계를벗어나는것뿐만아니라명백히죄악이라는사실을길교수는이논문에서강력하게주장하고있다. 대부분의동성애자들은이런성행동을합리화시키기위해자신의동성애성향이선천적임 ( 유전 ) 을주장하나, 연구자는다양한과학적인증거들을분석, 제시함으로써그것은인정할수없는변명에불과하다는것을설명하고있다. 연구자는동성애의증가는필연적으로 AIDS의증가와맞물려있음을밝히고, 다양한성매개질환과그증상들을소개함으로써그심각성을드러내고있다. 연구자는무엇보다도 ( 남성 ) 동성애는항문성교를통해괄약근의파열에의한변실금등다양한질병에노출, 감염된다는사실을밝히고있다. 길교수는군내에서동성애및동성간의성행위 ( 항문성교 ) 를허락하는순간, 군은위계질서가파괴되고, 집단이와해될가능성이높아지며, 전투력약화등의문제가발생하므로기본적이고최소한의제재로서항문성교를처벌하는군형법이존속되어야한다는것을피력했다. 2. 긍정적인면길원평교수께서는국내동성애실태를소개하는다양한자료들 을제시하고그폐해의심각성을드러낸것만으로도이논문은괄목할만한것이며, 상당한가치를인정받을수있을것이다. 이논문의긍정적인면은동성애에대하여막연히거부하거나혐오하는입장을가진자들에게구체적이고도명백한과학적근거를제시하였다는것이다. 대개동성애자들이동성애자가된이유를 선천적 이라고스스로항변 ( 또는합리화 ) 하는것에대해이논문은다양한과학적인자료를제시함으로써동성애성향의선천성을주장하는자들을함구토록만들고있다. 이논문은사회적계도차원은물론, 특히동성애에대한성경적입장을제시함으로써기독교에서마땅히이를거부해야하는이유와명확한근거를제시해주었다고볼수있다. 연구자가신학자가아니고, 이논문이신학논문이아니므로주석적접근까지다룰필요는없으며, 오직 동성애는창조질서에위배되고창조주하나님께서금하신죄악 이라는성경적근저를명백하게밝힌것만으로도이논문은하나님의의도를충분히드러낸성경적접근이라고볼수있다. 아울러길교수는동성애행위로인하여발생되는 AIDS 등의폐해를낱낱이드러내고있어동성애의위험성을설득력있게인식토록했다. 길교수는이논문을통해동성애를단지사회악이라고고발하는차원을넘어, 동성애치유의가능성을제시했다는것은이논문이가지고있는고무적인부분이라고평가된다. 길교수는동성애차별금지법이갖는여섯가지문제점을통해독자들로하여금동성애를거부해야할합당한이유를이해하기쉽게설명하였다. 이논문은길교수의국가와민족을우려하는진심

33 64 군선교청년 16 군대내의동성애심각성에대한논의 에대한논찬 65 어린애국충정과아울러신성한국방의무를이행하는우리의젊은자녀들을보호하기위함이며, 더나아가건전하고, 건강한군생활을마친사회인이이끄는건전하고, 건강한조국이되기를바라는의도를드러낸것이었다고이해해볼수있다. 3. 아쉬운면이논문은이주제와관련하여기여도가상당히높은옥고인것은분명하다. 하지만논찬자에게다소아쉬움으로느껴지는점은이논문의제목이시사하는만큼 군대내동성애실태 에대해구체적으로소개하는사례들이보충되었다면독자들의궁금증을충족시켰을것이라고여겨진다. 이논문에군대내동성애에대한분석이없었던것은아니지만, 어떤양상으로나타나고있는지에대한사례들이제시되었다면주제와관련된풍성한자료를얻을수있었을것으로사료된다. 그러나이는논찬자개인적시각에서가져본바람에불과하며, 이것이이논문의가치와질에는하등의영향을미치는것이아님은주지의사실이다. 또매우지엽적인것이기는하지만연구자가몇차례사용한 근친상간 ( 近親相姦 ) 이라는표현은부부를제외한근친간에서로간음행위를하는의미로, 相 ( 서로 ) 라는단어로인해마치합의또는애정관계에의한성행위로오해되는용어이다. 현상적으로대부분의경우, 근친 ( 주로부모자녀 ) 간에는 강간 ( 강압에의한간음행위 ) 이여타의행태보다도비교가안될만큼훨씬그비율이높기에, 상간 은 강간 으로바꾸어 근친강간 ( 近親强姦 ) 이라고표현하는것이개념상옳은표현이될것같다. 이것은이논문의본질과아무관련없는부 분이지만성관련주제의연구에서는개념을새롭게정리할필요가있다는인식하에조심스럽게제시해보는바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군대내동성간성관계를금지하는군형법제92조의 6 폐지를반대하고이를사회적계몽운동으로삼으려는시점에서이논문은시의적절 ( 時宜適切 ) 한것이며, 이를통해온국민이경각심을갖게하는데일조한옥고라고사료된다. 동성애에대한바른지식과정보를제공하고바른대처방안과태도를갖도록논리적으로잘정리하여발표한길교수에게감사의뜻과아울러아낌없는성원을보낸다. 동성애의비정상적, 비신앙성, 부도덕성, 부당성, 불결성, 불건전성, 불합리성등을고발하는길교수의목소리가메아리로사라지지않고이사회에경종을울리며, 우리군을보호하는최소한저지선인군형법제92조의 6( 항문성교에대한처벌 ) 을유지, 존속시키는데설득력있는호소가될뿐만아니라, 이를폐지, 개정하려는의도가저지되는방호막이되기를기대한다.

34 발제 2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Suggesting Rational Revision on Military Criminal Code Article 92-6 against Solders Indecent Behavior and Anal Sex 이상현 * 국문초록 군형법제 92 조의 6 은 2002 년, 2011 년과 2016 년세번의헌법재판에서합헌결정을받아왔음에도, 2017 년다시헌법재판소에위헌법률심판이계류중에있다 년군형법제정이래남성군인간계간기타추행을 1 년이하의징역으로처벌해오다가, 2013 년법개정을통해항문성교기타추행을 2 년이하의징역으로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년까지군인간성폭행에관한규정자체가존재하지않았던시절군공동사회내의건전한생활과군기를보호하는중요한법적근거로기능해왔고,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가도입된후에도, 본죄는폭행, 협박의입증이부족한상급자에의한하급자추행과영내자발적비정상적성적행위에대한범죄화의법적근거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본연구는군형법제 92 조의 6 의제 개정의법제사, 헌법재판소의기존세차례결정의다수의견과반대의견분석, 형법이론과범죄학적측면에서본추행죄의형사정책적타당성을차례로조사하였다. 이를토대로본범죄의구성요건요소를주체, 장소및행위측면에서검토한후합리적개정안 - 위력에의한추행 비동의추행죄 ( 제 92 조의 6) 와영내음란행위죄 ( 제 92 조의 7)- 을제시해보았다. 본연구가군내성폭력을방지하고성적문란을차단하여군내건전한성도덕과군기유지및투철한방어확립에기여하길기대한다. 핵심단어 항문성교, 추행, 군형법, 제 92 조의 6 개정안, 성적자기결정의자유, 소도미, 미국통일군사법전 논문투고일 : 2017 년 8 월 30 일 논문수정일 : 2017 년 9 월 6 일 게재확정일 : 2017 년 9 월 8 일 * 숭실대법대국제법무학과교수

35 68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서론 1962 년제정된군형법의추행죄규정 (2013 년개정군형법제 92 조의 6) 은두차례의개정을거치며 2017 년까지세차례의헌법재판에 서모두합헌결정을받았다. 1) 대법원은 군공동사회의건전한생 활과군기 라는사회적법익을보호하기위한규정으로군인과군 인간에만적용되는것으로해석하면서, 군사법원과대법원은이 에해당하는판례들을축척해오고있다. 그럼에도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위반과함께, 성적자기결정의자유와사생활의자유 의침해주장이위군형법상추행죄를중심으로제기되어왔다. 위 죄의유지필요성을강조해온국방부와는대조적으로, 국가인권위 원회는이규정이성적선호에따른차별을조장한다며폐지를권 고했다. 2) 국내외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운동단체나국가 인권위원회가폐지논거중하나인 국제적추세 라는것도유럽및 영미법계국가들을중심으로한국내법및유럽인권재판소의판례 를일컫는것으로대한민국의군형법에직접영향력을미치지는못 한다. 대한민국이가입한국제조약, 국제인권규범중명시적규정을 통해또는성적지향에따른권리를인정한것은없다. 유럽및영 미법계국가들의의사를무시하기어려운유엔인권이사회 (Human Right Commission) 가 2010 년대들어중국, 인도등아시아, 아프리카 1) 1962 년부터 2010 년군형법개정때까지제 92 조로규정되었고, 2010 년개정이후 2013 년개정때까지제 92 조의 5 로규정되었다 년개정이후제 92 조의 6 으로현재와동일하게규정되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헌법률심판 (2008 헌가 21) 에대한의견제출 South Korea rights commission finds military gay ban unconstitutional, Paper Chase, JURIST, Oct 다수국가들의반대의사에도불구하고, 성적지향과성정체성을이 유로한차별적법과관례, 폭력행위금지 를법적강제력이없는결 의로표현했을뿐 3) 이것이 군인들간항문성교기타추행죄 폐지 를강제하는것은아니다. 세계인권선언은오히려 개인의권리행사 는도덕성, 공공질서및복지의정당한요청을충족시키고타인의 권리에대한정당한승인과존중을확보하기위한목적만을위해 법에규정된제한에구속된다 ( 제 29 조 ) 고규정하고있다. 대한민국은전세계유일의분단국가로수소폭탄개발과탄도미 사일발사의도발로핵전쟁위협을강화하는북한과휴전상황에서 대치하고있다. 철저한안보태세를확립하기위해군의본연의임 무수행과기강확립을위해성폭력, 성도덕문란에대한엄격한대 처가필요함에도일부정치인들은본죄의폐지법안까지제출하고 있다. 4) 위조항은 2017 년위헌법률심판이다시제청되어네번째헌 법재판이헌법재판소에계류중에있는것이우리의현실이다. 본논문은이러한상황에서위법조항의연혁을법제사측면에 서살피고 (2), 기존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을면밀히검토 (3) 한후, 형법이론을적용하여항문성교기타추행죄에대한범죄화입법을 분석해본다 (4). 이를토대로행위태양과장소에따라본규정의개 3) 김진우, 군동성애처벌조항삭제논란... 군형법개정안, < naon.go.kr> 4) 김종대, 심상정, 노회찬, 추혜선, 윤소하, 이정미, 진선미, 윤종오, 김종훈, 권미혁의원 ( 총 10 인 ) 이 2017 년 5 월 24 일제출한군형법개정안 ( 의안번호 7016 번 ) 은, 아무런대안없이, 제 92 조의 6 의삭제를제시하였다. 그러나이들중김종대이하 6 인 ( 심상정, 노회찬, 추혜선, 윤소하, 이정미, 진선미 ) 이두달후상관이명령복종관계에있는부하에대해강간, 강제추행의죄를범한때그죄에정한형의 2 분의 1 을가중한다는개정안 (7942 번 ) 을제출한점을보면, 전술한의원중일부는폭행, 협박의입증이부족한추행에대한형사처벌을부정할뿐엄격한군형법의필요성은인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36 70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71 선점을모색해보고자한다. 개선안을구체적으로제한후 (5, 6) 본 연구를마무리하고자한다 (7). 2. 군형법계간기타추행죄의입법연혁조사 1) 군형법의제정과추행죄도입 1945 년 8.15 해방후북위 38 도선을경계로미국과소련의군정 이시작되면서, 38 도이남에서는미국전시법 (Articles of War) 를수용 한조선경비대법이적용되기시작하였다 년대한민국건국후 에는이를수정한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 1961 년까지시행되었다. 미국의전시법의체계와규정을번역하는수준에서채택된조선경 비대법은건국후제정된국방경비법에상당부분수용되었다. 대한 민국의최초군사관련법이었던국방경비법 5) 은미국법체계를따 라실체법과절차법을포괄하는법이었는데, 제 50 조에서다음과같 은처벌규정을두고있었다. 국방경비법제 50 조 ( 기타각종의범죄 ) 여하한군법피적용자든지자해, 방화, 야도 ( 夜盜 ), 가택침입, 강도, 절도, 횡령, 위증, 문서위조, 계간 ( 鷄姦 ), 중죄를범할목적으로행한폭행, 위험한흉기, 기구기타물건으로신체상해의목적으로행한폭행또는사기혹은공갈을범하는자는군법회의판결에의해처벌한다. 6) 계간은남성간의성행위를일컫는용어로, 군법회의는계간을범 한군인에게 5 년이하의징역을부과할수있었다. 국방경비법을부 5) 한국전쟁을거치며상당한문제점을노출했고, 1962년박정희장군의 5 16 군사쿠데타이후성립된국가재건최고회의를중심으로한군사법령개편과정에서군형법으로대체되었다. 6) 박안서, 군형법제정의역사정배경과관련문제점, 군사지 82 (2012), 분적으로승계한것으로평가 7) 되는 군형법 은 1961 년 5 16 쿠데타 후설치된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추진한군사법령개편에의해탄 생된군인에관한실체형법으로 1962 년제정되었다. 벌칙규정의하 나인제 92 조에서 계간기타추행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고규정하면서법정형을명문화하였다. 이규정은국방경비법에영 향을준미국전시법중군의성적건강의유지를위한제 125 조에서 기인한것이라추측된다. 2) 군형법상추행죄의개정 1962 년 1 월 20 일법률제 1003 호로제정된군형법은총 15 장 94 개 조로구성되었다. 이중군인의성관련범죄에관한규정은제 15 장 기타의죄 에속한제 92 조 계간기타추행죄 가유일했다. 군형법제 92 조는 2009 년개정될때까지남성에대한강간, 강제추행, 유사강 간, 위력에의한추행, 미수범규정등법제정비가전무하던시절, 형법제 298 조강제추행죄와함께, 군인간성관련범죄처벌규정의 흠결을보완하는법적근거로중요한기능을해왔다. 대법원도판 례를통해보호법익을군내성적건강과군기로파악하면서본죄 의적용대상을군인으로제한하고비친고죄임을명확히하였다. 8) 군사법원도항문성교인계간외에구강성교, 성기주무르기를 기타 추행 으로인정해왔다. 9) 사인간의추행에관해폭행자체가추행인 7) Ibid., ) 대법원 선고 73도1915 판결 9) 이경환, 군대내동성애행위의처벌에관하여, 공익과인권 제 5 권제 1 호, 면 (2008). 군사법원에서복무하는하사관 ( 익명요구 ) 이제공한자료를통해서도확인되고있다. 한편대법원은중대장이소속중대원들의젖꼭지를비틀거나잡아당기고손등으로성기를때린사안에서중대복도, 행정반사무실에서오후시간이며피해자도특정되지않는불특정다수인임에비추어건전한군기를해하는비정상적성적만족행위로보기어렵다며추행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기도하였다.

37 72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73 기습추행 법리가대법원에의해채택 10) 되어형법제 298 조강제추 행죄의해석으로일반법원에확대적용되고있는상황에서, 군형법 에서이러한법리적용자체에문제가없는점도 계간기타추행죄 가법문언상폭행, 협박의입증을요하지않도록한점에서기인한 것일것이다 년국회는군형법을정비하면서제 92 조를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강제추행으로세분화하고이에대한친고죄및결과적가중범 규정을신설하며, 계간기타추행죄 ( 제 92 조의 5) 의법정형을 2 년으로 상향하는개정법을통과시켰다 년개정법률에서 계간기타추 행죄 ( 제 92 조의 5) 의적용범위는 폭행, 협박에의하지않는군인간 계간, 그에준하는추행 으로축소되면서법정형은가중되었다. 이러 한개정에는그간판례상인정된해석, 군내성폭력증대, 성적자기 결정의자유를존중하라는사회의요구가배경이되었을것이다. [ 표 1] 군형법제 92 조의 6 추행죄 ( 구법제 92 조 ) 와형법강제추행죄의개정사 군형법추행죄 친고죄규정 제 92 조계간기타추행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형법친고죄군형법비친고죄 ( 판례 ) 제 92 조폭행이나협박으로제 1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규정된부녀를강간한사람은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제 92 조의 2 폭행이나협박으로군인에대하여추행한자는 1 년이상유기징역에처한다제 92 조의 3 준강간강제추행제 92 조의 4 미수범제 92 조의 5 계간기타추행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형법, 군형법강제추행죄친고죄 ( 제 92 조의 5 비친고죄 ) 제 92 조폭행이나협박으로.. 규정된사람을강간한사람은 5 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제 92 조의 2 유사강간죄제 92 조의 3 강제추행제 92 조의 4 준강간강제추행제 92 조의 5 미수범제 92 조의 6 항문성교기타추행한자는 ( 이하동일 ) 형법, 군형법성범죄모두비친고죄로전환 군형법개정 형법강제추행죄 1962 년 년 2009 년 년 2013 년이후 제 298 조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97 조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자는 3 년이상유기징역에처함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11) ] 제 298 조강제추행 ( 동일 ) 10) 김준호, 형법상강제추행개념의해석범위, 저스티스 153 ( ), ( 대법원 선고 83도399 판결을시초로파악 ) 11) 제297조의 2 [ 유사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구강, 항문등신체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 성기항문에손가락등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한자는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나아가, 2013년개정된군형법은다시제92조의 6을개정하면서동성애를비하하는 계간 대신 항문성교 라는용어를도입하였고대상을 군인 으로하였다. 또친고죄규정을삭제하고남자에대한강간죄를인정하고유사강간죄를수용한 2013년형법개정에영향을받아, 군형법은 계간기타추행죄 뿐만아니라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등모든성범죄에서친고죄규정 ( 제92조의 8) 을삭제하고, 강간죄, 유사강간죄를신설하였다.

38 74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75 이러한법개정은군인간성범죄에일반형법보다군형법이적용 되도록했으며, 친고죄삭제규정은군인의항문성교기타추행죄 의피해자와다른성범죄의피해자를평등하게대하도록하여평등 권에따른위헌논의를제거하고강력한범죄자처벌의지를표현 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년이래적용되어온이러한군 형법상성범죄관련규정들은, 그러나, 2000 년대에들어인권의식고 양, 헌법재판의확대와개방적성풍조의확대 12) 에따라, 특히추행 죄에대한세번의헌법재판을거치게되었다. 3. 헌법재판소의결정내용분석 1) 헌법재판소 선고 2001 헌바 70 결정 ( 합헌 ) (1) 사실관계 : 육군제 5 군단소속상병 A 는 초순 22:30 경경기연천군소재소속부대내무실내취침하려던같은부대소 속일병 B 의속옷속에오른손을넣고그의성기를만지면서좌우 로약 15 분간흔들었다. 2 같은해 5. 초순 22:20 경강원철원군강 포리소재 FTC 훈련장막사내에서취침하려던위 B 의성기를 10 분간만져서각추행하였다는공소사실로보통군사법원에기소되 었다. 이사건재판중 A 는군형법제 92 조중 기타추행 부분에 대해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하였고, 위법원이이를기각하자, 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 결정 : 청구기각 ( 다수의견 13) 7: 반대의견 2) 가 ) [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위반여부 ] 12) 개방적성풍조로인한성적가치관의혼란에대한우려를표명한견해로는다음의책을참조하라. 김태길, 한국윤리의재정립 ( 서울 : 철학과현실사, 1995), ) 윤영철,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재판관 상명하복의엄격한규율과집단적숙식등공동생활이본질인군대의특수한사정상군대의구성원들은사생활을유지하기어렵고구성원들간비정상적인성적교섭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현저히높다. 엄격한계급구조로인해상급자가직접폭행, 위력을행사하지않는경우에도하급자가원하지아니하는성적교섭행위에연관될개연성역시상대적으로높다. 군재부의성적문란행위가만연하게된다면, 궁극적으로군전투력보전에직접적위해가발생할위험성이있기에이러한문제발생을예방해이법률조항이제정되었다. 추행으로제목을명시한후, 개별적구성요건해당행위로 계간 을예시하고, 그바로뒤 기타추행 으로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을통해입법자가규율하고자하는대전제는 추행 이고그전형적, 대표적행위로 계간 을예시한것으로예시적입법형식을취하였다. 추행죄의입법목적은 군내부의건전한공적생활을영위하는것 이고그주된보호법익은 군이라는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 라는사회적법익이다. 따라서 추행 은 군이라는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 라는보호법익을침해하는동시에일반인의입장에서추행행위로평가될수있는행위이고, 그대표적이고전형적사례가 계간 이다. 건전한상식과통상적법감정을가진군형법피적용자는어떤행위가이법률조항의구성요건에해당되는지여부를어느정도쉽게파악할수있다. 계간은추행의의미를해석할수있는판단지침으로활용될수있으며, 대법원판례에의해구체적, 종합적해석기준이제시되고있는이상, 법률적용자가자의적으로확대해해석할염려는없다. 나 ) 과잉금지원칙위반여부

39 76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77 미성년자에대한위계등의방법으로 간음 한경우를 추행 한경우와일괄하여 5년이하의징역으로처벌하도록한형법제302조를고려할때, 계간 과 단순추행행위 에대한처벌을구분하지아니한입법을자의적이거나입법형성권의범위를일탈하였다고볼수는없다. (3) 재판관송인준, 주선회의반대의견추행의의미는자체는명확성원칙에위반되지않으나, 강제 비강제여부, 추행의상대방에대해아무런제한을두고있지않아해석상불명확을야기한다. 비강제에의한추행만을처벌하는지여부, 여성간추행또는이성간추행도그대상이되는지가애매모호하다. 또, 군인상호간은밀히행해져혐오감을직접야기하지않는성적접촉이군공동사회이건전한생활과군기에위해를발생시킬위험이있다고보기어렵고, 징역형으로규제함은효율적수단이아니며과도한규제이다. 2) 헌법재판소 선고 2008헌가21결정 ( 합헌 ) (1) 사실관계 : 부소대장 C는 초소속부대독신장교숙소 3호실에서이사를도와주러온같은부대소속피해자 (20세) 로하여금피고인의팔을베고눕게하고, 초순 ~6.4. 경까지 30여일간매일 20-30분간부소초장실에서피해자의배, 엉덩이, 성기를만지고, 피고인의성기를피해자의몸에닿게하는등의추행행위를했다는혐의로구성폭력범죄의처벌법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입건되었으나, 피해자와합의로고소가취소된후구군형법제92조의추행죄로기소되었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1심재판계속중구군형법제92조에대해직권으로위헌법률심판제청을하였다. (2) 위헌제청이유의요지 가 ) 명확성원칙위배 : 추행의주체 상대방, 행위자들간의관계, 강제력유무, 행위장소등에관해판단기준이없음 나 ) 과잉금지원칙위배 : 동성간성적행위를징역형으로만처벌 함은 군공동사회의생활과군기 를보호하는데효율적수단이라 할수없고입법목적달성에필요한정도를일탈 다 ) 평등 : 이성간성적행위와달리동성간성적행위만을징역 형으로처벌하는것은평등권위반 (3) 결정 : 합헌 ( 다수의견 5 14) : 반대의견 4) 가 ) 입법목적과보호법익 상명하복의엄격한규율, 집단적공동생활을본질로하는군대 의특수사정을고려해, 군내부성적문란행위를차단하여군의전 투력보전에직접적위해발생위험성을예방하기위한입법. 개인 의성적자유아닌 군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 라는사회적 법익보호를위한법규정이다. 나 )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추행의대표적전형적사례인 계간 은남성간항문성교를뜻하 며, 기타추행 은계간에이르지아니한동성애성행위등객관적으 로일반인에게혐오감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 하는성적만족행위로서군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를침 해하는것이다. 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행위자의의사, 구체적행 위태양, 행위자들사이의관계, 그행위가공동생활, 군기에미치는 14) 재판관이강국, 이공현, 이동흡, 민형기, 박한철은다수의견 ( 이동흡의보충의견 ). 이에대해반대의견 ( 재판관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 과한정위헌의견 ( 재판관조대현 ) 있다.

40 78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79 영향과그시대성적도덕관념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 여신중히결정되어야한다. 15) 건전한상식을가진군인은어떤행 위가이구성요건에해당되는지파악할수있고, 대법원판례등에 의해구체적종합적해석기준이제시되어왔다. 다 ) 과잉금지 군내부의건전한공적생활의영위를위해이를침해하는모든 추행행위를징역형으로처벌한것이입법재량의자의적행사로보 기어렵다. 안보상황과징병제도아래서단순한행정제재만으로는 효과적으로추행행위를규제하기어렵다. 라 ) 평등권 헌법상평등사유가아니어엄격하지않은완화된심사척도를적 용하면족함. 상명하복의수직적인간관계로구성되어절대다수 젊은남성의의무복무자들이장기폐쇄적단체생활을해야하는 군에서동성간비정상적성적교섭행위가발생할가능성은현저 히높다. 동성군인간의성적교섭행위를방치할경우군내엄격한 명령체계, 위계질서가위태로워지며, 구성원간반목과분열을초래 하여궁극적으로군의전투력보전에직접적이해가발생할우려가 크다. (4) 반대의견 ( 김종대 16), 목영준, 송두환 )- 명확성원칙위반 추행과음란한행위구별이필요하다. 성폭력처벌특례법과형법 은개인의성적자유를침해하는 추행 과선량한풍속을침해하는 음란한행위 를준별. 본추행죄는강제성의수반하는행위만인지 15) 대법원 선고 2001도2417 판결. 16) 재판관김종대, 반대의견에추가보충의견을통해, 군의정신전력강화를위해군대에서의동성애를금지하는것은필요하다는의견제시. 명확성원칙준수를촉구. 비강제적인음란한행위도이에해당하는지규정하고있지않으며, 대법원은강제력행사를수반하지않는행위도이에해당한다고해 석 ( 대법원 선고 2008 도 2222 판결 ) 한다. 이는보호법익과가벌 성, 비난가능성에서차이가있는행위들을같이처벌하는문제가 있다. 추행에대한강제성입증곤란, 또는고소가취소된때추행죄 로기소하는것은피해자명예보호라는입법취지를실무운용으 로멸각시키는부당한결과를낳는다. 행위정도에서음란정도가어디에이를때 기타추행 에해당하 는지여부에대한기준이없음. 입법목적, 보호법익에비추어 동성 간군영내의음란행위 로한정하여야한다. (5) 한정위헌 ( 재판관조대현 ) 군인이민간인을상대로군영외의추행행위에이조항이적용되 는것은보호목적을넘어처벌의필요성을인정하기어려움.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자유침해한다. 군영내외를불문한군인간 추행행위는군기유지를위해규제할필요가있다. 3) 헌법재판소 선고 2012 헌바 258 결정 ( 합헌 ) (1) 사실관계 : 선임병 A 는 초순부터 까지부대생활 관, 해안초소대기실에서후임병인피해자의속옷안으로손을넣 어피해자의성기를만지는등총 13 회추행하였다.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6 월집행유예 1 년을선고. 항소심계속중헌법소원 심판청구 (2) 결정 : 합헌 ( 다수의견 5: 반대의견 4 인 ) 17) 17) 재판관박한철, 이정미,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이다수의견에찬성한반면, 재판관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는반대의견을제시함.

41 80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81 (3) 판단 2009년법개정제92조의 2 대상군인확정, 제92조의 3 준강제추행죄신설가 )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계간은남성간항문성교의미, 페쇄적단체생활을통해동성이이용하는화장실, 샤워실등을공동이용하는군대에는비정상적동성간성적교섭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다. 군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 라는사회적법익보호를위해동성군인사이성적행위에만적용 ( 시간, 장소에관한제한없음 ) 되어야한다. 그밖의추행 은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혐오감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면서계간에이르지아니한동성군인사이의성적만족행위로서군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를침해하는것이다. 나 ) 과잉금지위반여부안보상황과징병제도하에서단순행정상제재만으로는추행행위를효과적으로규제하기어려움, 추행관련범죄와비교할때법정형이지나치게무겁다고볼수없다. 다 ) 평등원칙위반여부동성사이비정상적성적교섭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현저히높다, 상급자가하급자를상대로동성간성적행위를감행할가능성이높고, 이를방치할경우군의전투력보전에직접적위해가발생할우려가크다는군내의특수한사정에따른것이다. (4) 재판관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의반대의견-명확성원칙위반가 ) 강제성필요여부의불명확성 강제력에의한개인의성적자유를침해하는추행과강제성이없는선량한풍속침해하는행위인음란한행위를준별하는형법과성폭력처벌법을고려해야한다. 그런데, 대법원도강제력행사를수반하지않는추행행위도 기타추행 에해당한다고판시하고있다. 이러한해석은보호법익, 가발성및비난가능성에서현저한차이가있는 강제력있는추행 과 자발적의사에의한음란행위 를군형법적용을받는다는이유로동등하게처벌하는불합리를낳는다. 나 ) 행위정도의불명확성계간에이르지아니한동성애성행위가어느정도의음란수준에이르러야하는지아무런기준을제시하지못한다. 다 ) 행위객체및장소의불명확성남성간추행, 여성간추행, 이성간추행대상모호, 군대내의일체의추행을금지하는것으로해석될수도있다. 입법취지상군영내의음란행위로한정해야할것이나아무런규정을두지않다. 합의에의한음란행위의형사처벌을한다고하더라도군영내의행위에만처벌하는것으로충분할것이다. 공적시간과장소를벗어난이후에이루어진합의에의한음란행위를처벌하는것은입법목적과보호법익을벗어난과잉처벌이다. 4. 항문성교및기타추행의범죄화유지의필요성 1) 보호법익 (1) 군공동생활내건전한생활및군기가 ) 성적접촉및후임병추행우려의차단군내부에서동성간성적접촉과성행위는폭행, 협박이수반되

42 82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83 는경우도있으나, 상급자, 선임병의은근한접근, 다른형태의혜택 제공에대한반대급부적요청등관계적인부분에서시작된다. 18) 하급자, 후임병이 1 년이상단체생활을하며매일지속적관계를 맺게되는군내단체생활에서상급자의집요한요청과접근 19) 을단 호히그리고지속적으로거절하기는쉽지않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2004) 에서는상급자또는선임병에의한 남성간성폭행의신고율이 4.4% 로극히낮음을보여주고있다. 그 원인에대해서도 으레있는일이라문제되지않아서 (64%) 가압도적 1 위를차지하고있다. 이는남성간성추행이범죄통계상나타나는 수준이아닌그수치의수십배넘게발생하고있음을보여준다. 다 음으로, 신고를꺼리는원인으로 상관에보고해도소용없어서 (16%), 가해자와의관계때문 (9.3%) 을꼽고있다. 이는군형사절차에대한 불신이상당함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20) 상급자의집요하고은밀한성적접촉을수락한다고해도, 이는 건전한전우애와협력의증진이아니라성욕만족을위한관계가 되는경우가대다수이다. 결국일방당사자가제대하게되면, 상대 였던하급병 ( 후임병 ) 은다른하급자를대상을상대로한또다른 부적절한성접촉을시도하게된다. 엄격한계급사회인군에서새 18) 10 년간헌병장교로근무한경력이있는현역군인과의인터뷰에따르면 군형법사건처리경험중하급자에의한상급자추행사건은, 반대의경우 ( 상급자에의한하급자추행 ) 가빈번함과대조적으로, 한건도존재하지않았다 고한다. 이러한추행사건의특징은군대내폭행중일정부분상관폭행사건이존재하는점을고려할때영내폭행사건과분명한차이를나타낸다. 19) 다른형태의혜택제공에대한반대급부적요청등관계적인부분에서시작되어폭행, 협박의증거가없는경우가존재한다. 20)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2004 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사업보고서, 로운성접촉대상을같은부대의하급자, 후임병에서찾게되는 수가많은데, 이때폭행, 협박은아니더라도자신의지위를남용 하는위계, 위력과같은수단을사용하며이를거절하는경우기 합, 눈에보이지않는차별대우를경험하게된다. 21) 이러한성접 촉은동성애적성향을가지고입대한동성애자만이아니라이성애 적성향을가진병사들에게통제된군내에서의성적욕구의분출 을통해나타나게된다. 이러한요청을거절하는후임병이고생하 다가핍박을못견디고자살하거나트라우마가생겨분리, 또는현 역복무부적격으로제대하는경우도있다. 22) 이를방치하게되면 총기사고또는자살등으로발전되어심각한기강문제를야기하 게될수있다. 반면, 경우에따라서는성관계대상자가일정기간에여러명인 경우도존재한다. 23) 무질서한성적접촉은군의건전한사기증진 에전혀도움이되지않으며, 오히려부대내의기강해이, 성추행으 로이어질개연성이매우높다. 미국통일군사법전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UMCJ) 의일반적군기저해행위벌칙규정인제 134 조를 21) 하급자에게성적수치심을야기하면서위계질서와명령복종을강요하는식으로행해지는데, 그피해를입은하급자가상급자가되면다시가해자로자신의하급자에게추행을하여악순환을야기하게되는경우가많다. 국가인권위위원회, 앞의보고서, 49, 65 면 ( 가해자중피해경험의비율은 83% 에달함 ) 22) 고재열, 끈적끈적한고참의눈길신병은밤이두렵다, 시사저널 561 ( ), 46-48( 부대내악습으로이어지는고참의성추행으로인해자살또는사고사한병사들사례를언급 ). 예편한김일생육군중장의증언에따르면, 남성간성추행, 성폭행피해자의피해후유증은극심하여모든남성혐오증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으로발전하여현역복무부적격으로분리시켰다고한다. 이성간성추행도지속적으로나타나는경우트라우마가발생할수있다. 23) 육군법원 선고 ( 육군본부에근무하는 A 대위 ( 군의관 ) 가성병에걸린상황에서하급자여러명과영내숙소에서각각동성간성행위를한혐의로기소되어징역 6 월집행유예 1 년을선고받은사건 ).

43 84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85 통해간통을처벌해오고있으며 24), 또제 125 조 25) 를통해자발성여 부와관계없이동성간성행위를 2012 년말까지처벌토록명기해왔 었다는점은군기강을저해하고도덕적해이를차단하기위한입 법례로참고할만하다. 나 ) 미국군대 DADT 정책폐기와 UMCJ 제 125 조개정 ( 가 ) 남군성폭력증가및 LGBT 군인처우갈등 실제로미국은성소수자입대금지원칙하에서사실상묵인을 취한 DADT 정책 (Don t Ask Don t Tell 정책 ) 이 2011 년전면폐지되고성 소수자입대, 복무를공식적으로허용하였다. 미국국방부의복무 군인에대한설문조사에따르면 DADT 폐지이듬해인 2012 년한해 성폭력피해군인 26,000 명중남성군인피해자가여성군인피해자 수보다많음을보여주었다. 26) 한편, LGBT 군인공동체를명시적으 로승인한미국방부는남성군인에대한성폭력, LGBT 군인들에대 한처우로지속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인다. 27) ( 나 ) 트랜스젠더군인복무금지와퇴역장성의성도덕문란예측 24) 제 134 조는일반규정 (General Article) 으로 UCMJ 의구체적범죄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도군의불명예를야기할정도의행위로군의사기와훈련을저해하는군기문란행위를처벌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미연방법률상화폐위조, 연방정부에대한사기죄뿐만아니라간통죄처벌이가능하다는해석지침을두고있다. 즉, 군인자신또는상대방이혼인한상태에서성적관계를가짐으로군대내훈련과군기 (good order) 에저해를가져오거나군내에불명예를가져오는것을간통죄로규정하여군법회의에따라처벌하고있다. U.S. v. Paul A. Smith, 18 M.J.78 25) 제 125 조는수간도같이처벌해왔는데, 후술하듯이 2013 년부터소도미 ( 동성간성행위 ) 죄가위력또는비동의성행위죄 ( 제 1 항 ) 로개정되면서수간은제 2 항으로규정되었다. 이에대해 4 와 5 를참고하라. 26) Dave Bohon, Homosexual Assaults Becoming a Problem in U.S. Military, DoD Survey Finds, May 23, 2013 ( 검색 ) 27) James Dao, As Don t Ask Fades, Military Faces Thorny Issues, The New York Times, May 28, 2010; Lamothe, Male on male sexual assault in the military: Overlooked and hard to fix, investigation finds, Washington Post, March 20, 가장문제되는것은성정체성이다른트랜스젠더군인들이다. 하 나의성별만사용할수있는시설인화장실, 샤워실사용에다른생 물학적성별을가진트랜스젠더군인들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문 제, 별도의시설을설치하는문제가논란이되고있는것으로보인 다. 이로인해야기되는보건비용을이유로 2017 년트럼프미국대통 령은트랜스젠더군인의미군내복무금지를결정하기도하였다. 28) 오바마대통령의지시에따라미국방부가 LGBT 군인들의복무 를공식승인하는 DADT 정책을폐기할당시퇴역장성은이로인한 당장의변화보다는 10 년이후군대내의성도덕에부정적영향을미 칠수있음을예측한바있다. 29) 이에비추어보면 DADT 정책폐기 의미군사기에대한영향은좀더예의주시해야할사항으로보인다. ( 다 ) 캐나다군인자살률증가 1992 년부터동성애자를군내에수용했던캐나다군에대한조사 ( 년 ) 는 군생활과업무에지장이없다 는군인들의의견에 따라동성애자군인수용이군전력에지정이없다는결론을도출 하고있다. 30) 그러나아래 [ 그림 1] 에서보듯, 전국민의자살률은줄 어들고있는상황에캐나다군인의자살률이 2000 년대중후반이 후로증가하고있다. 31) 이러한자살률통계는캐나다군이동성애 28) Trump to ban transgender U.S. military personnel, reversing Obama, Reuter International, July 27, ) Gays in military reducing morale : Lt. Gen. Boykin: Repeal of Don t Ask, Don t Tell policy disrupting brotherhood of troops, < 에서검색가능. 30) Belken & McNicol, Homosexual Personnel Policy in the Canadian Forces, International Journal, ( ). 그러나 Belkon & McNicol 의논문에서는성추행문제, HIV/ 에이즈감염의확산에대한언급은없었다. 31) Veterans Affairs Canada (VAC), Suicide in Canadian Armed Forces Members & Veterans: a Candadian Perspectives, Conference on Military Social Work: Violence

44 86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87 자를수용하고동성애적성행위를수용한시점 (1992 년 ) 이후 10 년이 상경과한시점, 동성애자들의높은자살률통계 32) 에비추어보면, 군내 LGBT 진영활동을전면수용했던시점이후로군내정신건 강에문제가발생한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야기한다. 일반인 에비해약간높은수준이던캐나나군인들 ( 주로남성 ) 의자살률은 년급증하였다 ( 그림 1 참조 ). 33) [ 그림 1] 캐나다군인과민간인의자살률비교 ( ) 34) 대한민국은지원병중심인미군, 캐나다군과달리징병제로유지 되며대다수군인들이공동합숙의단체생활을하고있다. 핵개발과 and Suicides among Active Military Forces, (2016), 28-29, 2016, presentation, 4. 여기서캐나다군인의자살률증가는우울증, 정신병, 중독, 고통, 신체건강, 재정등복잡한원인에따른것이라고분석하고있음. 32) Wendy B. Bostwick, Ilan Meyer, Frances Aranda, Stephen Russell, Tonda Hughes, Michelle Birkett & Brian Mustanski, Mental Health and Suicidality Among Racially/ Ethnically Diverse Sexual Minority Youths, July 2014 ( 미국의동성애청소년의자살시도율 22.8% 는이성애청소년의자살시도율 6.6% 에비해 3 배이상높음을제시 ) 33) VAC, 위프리젠테이션, 18 ( 육체적건강이주된문제로정신적문제도함께작용한것으로설명 ). 34) VAC, 위의발표문, p.14.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와같은도발을지속하는전세계적위협인북한에대처하기위해높은사기와도덕성이유지되고국민들의적극적국방수호의지와협력이절실히필요하다. 군이라는공동사회내의건전한성도덕의유지를위한법제는긍정적기능을할수있다. 특히 도덕의등뼈 로서의형법은핵심적성도덕영역에서비난가능성이높고, 35) 사회내의위협감이높은부분에는적용되어야하며, 군내의성추행과은근한성적접촉을차단하기위한군형법상추행죄는필수적이다. (2) 성적자기결정의자유군내의성도덕과관련해군인개인의성적자기결정의자유는상급자로부터보호되어야하며, 헌법상특수권력관계내의기본권제한이적용될뿐만아니라훈련중또는영내에서는군복무와단체생활에따른상당한제약이따를수밖에없다. 군대의상하급자간위계질서는일반사회의직장에비교할수없을정도로매우엄격하다. 이는상관의명령불복종시군형법상명령불복종죄로형사처벌을부과하고있으며, 상급자에대한폭행, 모욕은상관폭행, 모욕죄로형사처벌하고있다. 군형법은상급자에게권력을부여하지만이권력이정당하게사용되는경우에한해하급자의복종의무를지운다. 절대다수젊은남성들이공동훈련및합숙을통해국방의의무를수행하는군대에서는이렇게보호되는계급적위계질서속에서상급자가하급자의법익을침해하는일들도벌어진다. 군내의고질적인상급자의하급자폭행 협박에대해반의사불벌을폐지한영내폭행 협박죄 35) 고문현외 8 인공저, 현대의법과법학 ( 울산 : 울산대학교출판부, 2014), 44.

45 88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89 의신설 36) ( 제 60 조의 6) 을통한필벌의지에서보듯이, 상급자도하급자 의법익을침해하는경우에는무관용의형사처벌이군형법의현태 도이다. 이러한태도는성적자기결정의자유에도적용되어야한다. 민간영역에서는성적자기결정의자유의보호에대한여론관심 에따라관련법제도가정비되고형사처벌의강화뿐만아니라신상 공개, 전자발찌착용, 약물투입과같은사회방위적보안처분이시행 되고있다. 전술한바군형법도성적자기결정의자유의보호에관 한형법의개정사항을반영해왔음 37) 에도, 군내성폭력범에대해 민간성폭력범에적용되는보안처분은제대로적용되지않고있는 것으로보인다. 민주주의의핵심가치인표현의자유에대해민간인 보다더엄격한수준의제약이군인에게는헌법적으로승인되고있 음 38) 을고려하면, 군인의성적자기결정의자유도적어도영내 - 영외 에서는군기에영향을미치는범위내 - 에서합리적제한이이루어 질수있어야할것이다. 엄격한상명하복관계의군대내에서는상급자의협박이나폭행 의입증이쉽지않으며, 상급자에의해동성애적성접촉이발생할 가능성이높다. 39) 실제로국가인권위원회에제출된군내성폭력피 36) 법률제 호로일부개정된군형법은제 60 조의 6( 군인등에대한폭행죄, 협박죄의특례 ) 를신설하여반의사불벌을인정한 형법 제 260 조제 3 항및제 283 조제 3 항을적용하지않도록하였다. 37) 법률제 9820 호로개정된군형법에서강간, 강제추행, 준강간강제추행죄 ( 제 92 조, 제 92 조의 2, 제 92 조의 3) 와미수범 ( 제 92 조의 4) 을신설하였고, 법률제 호로개정된군형법은유사강간죄를신설하였다. 38) 특수전사령부소속중사가대통령을욕하는글을인터넷게시판에올려상관모욕죄로유죄판결을받은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 군조직의위계질서와통수체계의파괴위험성을근거로군인이이같은모욕적발언시군형법상상관모욕죄적용은합헌 이라고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선고 2013 헌바 111 결정. 39) 헌법재판소 선고 2001 헌바 70 결정 ( 판례집 14-1, 605) 과헌법재판소 선고 2008 헌가 21 결정의다수의견 ( 판례집 23-1 상, 190) 에명시되어있다. 해자설문조사에서도폭행과같은물리적폭력이없는경우 (76%) 가 있는경우 (23.7%) 보다 3 배정도많았다. 40) 상급자에의한폭행, 협박 을증명하기어렵거나반대급부의지급을빙자하거나은근하게성 접촉이행해진경우는 위력 위계에의한추행죄 ( 제 92 조의 6 개정안 ) 에의해처벌하는것이적절하다. 한, 성폭력, 성희롱교육의강화 를통한성적자기결정의자유에대한민간의높은보호의식을고 려하여, 피해자의명시적의사에반하는성접촉으로부터의자유를 보호할필요도있다. 이를위해명시적의사에반하는추행을하는 경우에대한형사제재를고려할필요가있으며이논의를 비동의추 행죄 로수렴해볼수있다. (3) 군내보건과신체적건강의유지 또한군대내의압도적다수를차지하는남성군인간의성행위 의경우는일방의의사에반하지않는극히예외적인경우라고하 더라도양자모두 - 특히수동적항문성교자 - 에게보건적유해성을 매우증가시킨다. 항문성교는남성성기와상대방의항문이결합하 게되는데, 이항문성교는성교자모두에게다양한염증과질병의 유발가능성을높인다. 먼저, 항문으로성교를하게되는사람 ( 수동적항문성교자 ) 은항문 부위근육, 세포조직에물리적손상 - 직장점막, 항문관상피손상, 넓은범위의열항발생 - 을입을가능성이높고, 항문성교가지속되 는경우변실금 ( 대변조절능력의약화증상 ) 이나타나게된다. 41) 헤르페 2011 년결정에대한이동흡재판관의보충의견 (191 면 ) 에도언급되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면이하도마찬가지이다. 40) 국가인권위원회, 앞의보고서, 81-82면 41) 항도연, 항문성교, HIV 감염및성병발생가능성높다, 에이즈이슈, ( 서울 : 대한

46 90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91 스바이러스 (herpes simplex virus) 로인한항문염증, 항문열항 (anal fissure, 열항 ) 및직장염의발생가능성이있고, 이헤르페스바이러 스감염은동성애환자 1/3 에서성병과함께나타난다고보고되고 있다. 42) 거대세포바이러스 (Cytomegalovirous) 감염으로인한직장염 이발생할수도있으며, 이는에이즈환자에게망막염과함께평생질 환이될수있다. 43) 항문염증, 근육손상의정도가심하면회복불가능한괄약근파 괴, 대변유출, 항문암으로이어지게되기도한다. 특히후천성면역 결핍증 (AIDS, 이하에이즈 ) 을야기하는바이러스 ( 이하 HIV) 감염자에게 항문암의발생빈도가높으며, 그원인을항문성교로전파되는인 간유두종바이러스 (HPV, Human Papillomavirus) 에서찾는연구 44) 도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항문, 직장의상처난점막을통해정액내바이러스가 인체내로들어감으로써매독, 포진등성병과 HIV 에이즈의감염 율을현저히높인다. 매독, 포진외에도곤지름이라불리는첨규콘 딜로마 (condyloma accuminata), 임질, 성병림프육아종의성병에감염될 수있으며 45), 특히 HIV 의감염가능성을높인다. 항문성교가에이즈 발병확률을높인다는점은국내외연구결과에서명확히나타나고 에이즈예방협회, 2005), )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이즈진료가이드, 항문성교가 HIV 감염의중요원인중하나, 분과별에이즈 : 대장항문외과, 2005, 면. 43) 김홍빈외 8 인, 에이즈환자의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증, 감염 30(4) (1998), 대한민국성인의약 95% 가거대세포바이러스양성이어서특히유의해야함을지적. 44) 이창섭외 9 인, HPV 에감염된에이즈환자에게발생한항문염예, 감염과화학요법제 37 권제 1 호, 2005, 면. 45) 향도연, 앞의글, 27 면. 있다. 예를들어, 미국질병관리본부의데이터를정리한아래 [ 표 2] 를보면전술한 2 매독에감염된일방 ( 능동적항문성교자, 남성 ) 이 HIV 에도감염된후 4 주내콘돔없이성관계에한때의수동적항문성 교자의 HIV 감영위험도 (25.81%) 는수동적질성교자 ( 여성 ) 의위험도 (1.5%) 에비해 배높다. 역으로수동적항문성교자가 HIV 에감 염된경우삽입하는남성의 HIV 감염위험도 (2.06%) 는여성이 HIV 감 염시삽입하는남성의위험도 (0.75%) 보다 2.75 배높다. 결국항문성 교당사자의감염율이질성교당사자들보다높다. 3 항문성교를하 는양자모두임질과같은성병에감염된상황에서삽입하는남성 이 HIV 에감염된후 4 주내에콘돔없이수동적항문성교자와성 교하는때에는그수동적항문성교자의감염률은 68% 로치솟는 다. 같은상황의여성의감염률 (3.97%) 에비해 배높은수치이다. [ 표 2] 감염자와 1 회성관계로인한 HIV 전염가능성예측 46) 성행위양태별분류 ( 상대방 ) 수동적항문성교자능동적항문성교자 ( 남성 ) 1 성병없이 HIV 에만감염된일방이 5 주이후콘돔없이성관계 (10,000 접촉시상대방감염위험도 ) 2 성병감염된일방이 HIV 에도감염된후 2-4 주내콘돔없이성행위한때 (10,000 접촉시상대방감염위험도 ) 3 양자모두성병감염되고일방이 HIV 감염후 2-4 주내콘돔없이성행위한때 (10,000 접촉시상대방감염위험도 ) 138 2,581 6, ) Patel P, Borkowf CB, Brooks Jt, et al, Estimating per-act HIV transmission risk: a systematic review, AIDS, 회성관계에따른전염율예측이며, 수차례성행위시예측치가훨씬더높을수있음을경고하고있다.

47 92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93 수동적질성교자 ( 여성 ) 능동적질성교자 ( 남성 ) [ 표 2] 의예측치를살펴보면, 한국질병관리본부가홈페이지를통 해고지하고있는항문성교시의에이즈감염확률인 0.1~1% 47) 은매 우단선적인발표임을알수있다. 이는 HIV 감염도를줄이는방법 과그부작용까지고지하는미국질병관리본부의홈페이지와비교 된다. 48) 미국 RAND 연구소의보고서에서는, 성교형태보다는한사람이 같은조직내여러성적파트너와단기간에안전하지않은성관계를 맺고, 이성적파트너가동시에다시여러파트너와안전하지않은 성관계를맺는것을 HIV 감염과전파의주된요인으로보면서남 성간성행위를하는사람들역시안전하지않는성관계 - 항문성교 - 로질성교보다 17~18 배 HIV 감염률이높음을지적을하고있다. 49) 47) [ 표 2] 의 1 항문성교의양당사자가모두성병이없이 5 주를넘겨성관계를한경우, 능동적항문성교자의 11/10,000(0.1%) 과수동적항문성교자의 138/10,000(1.38%) 을개략적으로표현한수치에불과하다. 48) 구체적으로, HIV 감염위험도를줄이는방법으로콘돔착용시감염위험도는 1/3~1/5 정도줄어드나, 콘돔착용이 HIV 감염가능성을배제하지는못하며, 잘못된사용이나벗겨지는경우또는콘돔이찢어진경우가존재함에주의할것을미국질병관리본부는고지하고있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IV Risk Reduction Tool, Know the HIV Risk ( 에서검색 ) 49) RAND, Sexual Orientation and U.S. Military Personnel Policy: An Update of RAND s 1993 Study, p (2011) ( 남성동성애그룹이남군의 5.1% 에불과하여 HIV 감염율이매우높고전체 17% 를차지하는흑인군인에비해심각한위협이되지못할것이라전망하며, 여성간도구이용성관계만을하는경우 HIV 감염율은 0 에근접할정도로매우낮다고지적 ) 그러나, 여성도양성애자로동성 이성모두와성관계를하는경우 HIV 감염율은높아진다 (p.209). 우리는미국과달리 HIV 감염율이높은 성적지향별분류에서남성동성애와양성애가가장안전하지않은 성행위를하는분류로지목된것도다수와 ( 또는 ) 안전하지않은성 관계에서나온결과이다. 50) 미국지원병의군입대시행하는 HIV 검사와함께, 1~2 년주기적인 HIV 검사와자발적신청시 HIV 검사와 약물치료를병행실시하여 HIV 감염시제대토록할것과콘돔이 용하도록교육할것을이보고서는제안하고있다. 51) 신규 HIV 감 염자의 92-5% 가남성이고항문성교의파트너가 2 명이상인사건이 다수인우리의상황에서이러한형태의철저한 HIV 검사가없다면 남성간자발적성관계의허용은 HIV 전파로이어질수있다. 군대 내와같이상대방선택의자유가제약된상황에서성접촉합의요 구는남성동성간성행위와에이즈에관한교육이전무한상황에 서안전한성행위를위한보건적지침이무시되어군장병내보건 적유해성을증가시킬수있다. 52) 추가적으로군대내동성간성행위전면허용으로 B 형간염감 염자수가증가했다는연구결과가제시되어있다. 53) 이러한항문성 교의보건적유해성을나타내는연구결과물은항문성교를전면허 용하는경우군대내보건적유해성이증가할수있음을보여준다. 군내특정인종을갖고있지않다. 50) RAND, 앞의보고서, p ) RAND, Sexual Orientation and U.S. Military Personnel Policy: An Update of RAND s 1993 Study, p (2011) ( 남성간성행위를하는사람들중 34% 가지난 12개월내콘돔없이두명이상과성관계를한다는 2006년민간보고서를인용, 또군인중 44% 만이마지막성관계시콘돔을이용했다는 2008년국방부의군무원설문조사결과도인용 ) 52) 이상현, 군형법상항문성교기타추행죄연구 : : 법제사, 법익론및판례비교를중심으로, 법학논총 제 36집 ( 숭실대법학연구소, 2016), ) Livia M. Villar 외 9인, 앞의논문 p.287 ( 구강 항문성교가 B형간염바이러스감염요인임을제시하고있음 )

48 94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95 2) 법익침해의빈도, 결핍정도및위협감정사회적일탈행위의범죄화를위해서법익침해의빈도, 결핍정도, 위협감정이충족되어야한다는법사회학이론 54) 이있다. 전국민의국방의의무를헌법상인정하고국민개병제를채택하여성인남성에대한군복무의의무이행을엄중하게요구하고있는대한민국법제를통해국민들은평등의실현과합리적범위의자유의제한을수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군관련법제는이러한국민의희생위에국가안보를실현하고군인들의안전한군복무를위한여건을구축해야한다. 국방의위기관리를담당하는군조직기능을위해법적으로인정된엄격한위계질서속에서상급자의하급자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인해하급자가느끼는위협감은높다. 성추행의피해자들은지속적이고효율적인업무수행이곤란하며, 55) 일부피해자들은정신적트라우마를경험하며심하면자살을하기도한다. 56) 이는여군, 남군에대한성폭력, 성추행모두에서나타나는증상이다. 상당수의피해자들은계급의승진에따라자신들의피해를하급자들에게경험하게하는가해자의역할을하는성추행의악순환을야기하고있었다. 57) 가해자의성추행은습관성, 반복적행위로나아가고있음 58) 에도성추행에대한신고가군사법절차상엄벌로 이어지는경우가많지않아법익에대한보호수단의결핍정도도높다 년부터 2016년까지군내성범죄발생건수는총 2,666건인데이중 36.5% 에해당하는 1136 건은불기소처분을받았다. 59) 이러한통계는군사법당국에대한신뢰에악영향을줄수있다. [ 그림 2] 일반사회와군내의동성간성폭력사건의증가비교 (a) 일반사회동성 ( 同性 ) 간성폭력 60) (b) 군내동성간성폭력 61) (a) 사회에서의동성간성폭력증가통계에따르면, 2013년에서 14년 1년간 77% 가증가한것으로나온다. (b) 군내의동성간성폭력사건수의증가율은같은기간 244% 증가하여사회에서보다현저히높음에주목해야한다. 특히군내성추행사건은공식통계에포함되지않는암수비율이높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54) Winfrid Hassemer, Theorie und Soziologie des Verbrechens, 1980, ) 박기호, 이정호기자, 이용호 군내갑질 성폭행, 군사기떨어뜨리는이적행위, 뉴스 1, ) 해군대령준강간혐의로긴급체포 해마다증가하는여군성폭행, MBN, 피해자대위는자살하였음을보도. 57)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2004, 6 면. 설문조사의유효응답 671 명중가해경험은 47 명이었는데, 이중피해를받고가해를한병사가 39 명으로가해병사의약 83% 가피해자였다. 58) 국가인권위원회, 앞의조사, 6 면 ( 응답자 671 명중피해경험자는 103 명이었는데, 1 5. 범죄구성요건의구체화 회는 9 명에불과하며, 2~4 회가 42 명 (40.8%), 5~6 회가 13 명 (12.6%), 수시로가 31 명 (30.1%) 으로전체응답자 83% 가 2 회이상지속적피해를경험한것으로응답. 59) 이종선기자, 레드라인넘은군성범죄, 국민일보 ( 국회국방위소속김학용자유한국당의원의국방부등제출자료보도 ) 60) 2015년대검찰청범죄분석자료 61) 2015년국정감사자료 ( 김광진의원실 )

49 96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97 1) 주체와객체 : 군인과군무원간절대다수젊은남성으로구성된군대에서동성간성폭력내지성접촉에대한규제필요성이일반사회보다높은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반면, 여군의증가와함께이성간원하지않는성적접촉, 성희롱이성폭력으로이어지는경우도존재한다. 따라서위력에의한추행죄및비동의추행죄의신설을통해동성뿐만아니라이성간에도하급자의사에반하는성추행에대한형사처벌규정을정비하여야한다. 강제적폭행, 협박이아니어도위계질서가형성된지속적인관계를이용한끈질기고은근한성추행을차단하기위해서는폭행, 협박의입증이부족한경우에도명확한반대의사와성적수치심을야기할만한성적행위가있다면추행을인정할수있어야할것이다. 2) 장소군인간성추행은상대방의의사에반하는성범죄로사생활의자유의보호범위내에해당하지않는다. 성폭력에해당하는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위력에의한추행, 비동의추행은군영내외를불문하고적용될수있어야할것이다. (1) 가칭영내음란행위죄다만상명하복관계에서존재하는자발적합의에의문이듦에도불구하고진정한성적행위에관한합의가존재하는것으로가정하는경우, 장소적제한을둘수있다. 군영내는합숙내무반생활을하며, 군사업무와훈련을수행을하는장소임을분명히해야한다. 따라서사생활의자유는제한되며, 이에따라성적자기결정의자유역시제한되어야할것이다. 육체적으로젊은다수의병사들 이군대내에서건전한성적문화와병영환경속에서생활하기위 하여항문성교, 구강성교, 유사성행위가규제되어야하며, 이는병 사들이연인관계에있더라도동일하게적용될수있어야한다. 병영 내와군사시설은훈련, 군복무및공동합숙생활을위한곳으로 성적행위를허용할수있는곳이아니다. 나아가, 군영내의비정상 적성행위는이성간의경우에도엄격한규율하에처벌될수있어 야할것이다. 62) 심지어군인부부라하더라도영내비정상적성관 계를통해군의건전한업무수행과군기를저해하는경우처벌대 상이될수있다. 63) 한편, 영내에서외부인과의자발적성행위의형 사처벌은형법상공연음란죄또는군인에대한징계적용대상이될 수있으며, 군인상호간적용될군형법상추행관련죄의적용대상 에서는배제된다. (2) 영외음란행위처벌문제 예외적으로자발적합의가전제되는상황을가정할때, 영외 에 서의성적행위는사생활의자유로파악하는주장 64) 이제기되고 있다. 군인이라도군영외의사적생활영역에서, 성매매나일반형 사법상성범죄에해당하지않는합의에의한성적행위에대해서는, 형사범죄로규정할만한비난가능성, 일반인의위협감정, 법익보호 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낮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성행위로인한군기저해와군인의사생활보호의정도에있어서 62) 조현호, 군성행위모두처벌 에 군인부부까지처벌하지, 미디어오늘 ) 다만군기를저해하지않는경우횟수, 장소를고려하여군검찰관업무지침을통해기소유예처분의기준을정하여해결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복무규율위반을이유로한징계는여전히별도로부과할필요가있다. 64) 헌법재판소 선고 2012 헌바 258 결정의재판관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의반대의견 18 면을참조하라.

50 98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99 군영내와군영외의행위가차이가있다고평가될수있다. 그러나 영외성행위라도군기저해에영향이있고보건상유해성이높아건 전한군생활저해하는경우를상정할수도있다. 일반인의위협감 정, 비난가능성이나병사기본권보호의형사정책측면에서 영내 로 합의에의한음란행위처벌을하는경우에도, 영외의비정상적성행 위, 음란성이있는성행위에대한군인복무규율상의징계는반드 시필요하다. 미국육군규정 (Army Command Policy) 은장교와병사간 개인적친교 (fraternization) 에관해일정한사항을금지시키고있다. 금지된행위에는연애 (dating) 가있으며, 상관은규정위반시상담, 견책, 중단명령, 재배치등의명령재량을가진다. 65) 또한, 장군은 적절한훈련과모범을보이는리더십을통해부적절한관계를차단 시켜야하며, 이를위한광범위한대응을할수있는재량을가진 다. 이대응에는전술한상담, 견책, 중단명령, 재배치외에비사법적 처벌, 부정적평가보고서, 양자분리, 재복무금지, 진급거절, 강등, 군법회의회부를포함한다. 66) 즉행정적제재형벌제재를받게할 수있다. 영외군기문란행위에대한처벌규정도도입될필요가있 다. 이러한영외군기문란행위에동성간성행위, 간통과음란행위 를포함시킬수도있다. 미국 UCMJ 제 134 조가군기저해행위에적 용되는일반규정 (general article) 으로판례를통해구체화되면서간통 의처벌근거규정으로작용하기도하며명확성위반을문제삼는 65) 혼인전연애의증거가있는경우결혼하더라도교제에대한제재를받을수있다. 입대한병사가다른입대한병사와연애관계에있다가장교진급프로그램에등록하는경우연애관계를중단하거나프로그램시작시부터 1 년내또는장교진급전에결혼해야함을규정한다. U.S. Army Command Policy c.(2)(a) 66) U.S. Army Command Policy f. 위헌심판을극복해온것은좋은예가될수있을것이다. 67) 영외에서의성적행위가군형법의적용영역에서배제되더라도군 인상호간의관계인경우일정한복무규율에따른제한, 그리고위 반시의징계가뒤따를때군복무에서위계질서가바로설수있다. 3) 행위 : 계간기타추행 의기능과입법적개선 (1) 계간기타추행죄 의성폭력억제기능 군형법상추행죄가비친고죄로해석 집행되어왔기에, 피해자의 고소취하시군형법상추행죄로기소했던군검찰의실무는그동안 성폭력범죄에친고죄를두고있었던법정책의문제점에대해최소한 의정의실현의기능을수행했다고평가될수도있다 년형법, 성폭력법상친고죄의폐지의법개정에따라군형법역시친고죄를 폐지하는법개정을단행함으로써형평성문제는사라지게되었다. 폭행, 협박의입증이곤란한경우에 계간기타추행죄 로기소했 던실무역시위력에의한추행죄, 비동의추행죄가존재하지않았던 기존의법제상황을고려할때형사사법정의의실현을위해긍정 될수있다. 이조항은지난 50 여년간군내성폭력및성도덕유지 를위한근거법규로기능해왔다 년형법전에강제추행죄 ( 제 298 조 ) 가도입된이래일반사인간 의 추행, 즉 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과혐오의감정을야기하는행 위 의적용범위가대법원판례에의해확대되어왔다. 일반인에대 67) 제 134 조는일반규정 (General Article) 으로 UCMJ 의구체적범죄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도군의불명예를야기할정도의행위로군의사기와훈련을저해하는군기문란행위를처벌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10 U.S.C.A UCMJ Art. 134 (General article. 이규정에관해서는 Robinson O Everett, Article 134,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A Study in Vauguess, Duke Law Scholarship Repository vol.37, ( ) < 검색 >

51 100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101 해서 강제키스는형법상강제추행죄에해당한다 고본 1983 년의 대법원판례 68) 를필두로, 갑자기여성의가슴, 엉덩이, 허벅지를의 도적으로만지는소위기습추행 ( 奇襲醜行 ) 이판례상인정되고있으 며, 69) 교사가남학생의성기를만지는행위도강제추행으로인정되 고있다. 70) 시민사회의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의식확대, 민주화 된정치체제를통해성폭력피해자보호와엄중한처벌의요청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피해자보호법 ) 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성폭력특례법 ) 으로법제 화되어집행되고있다. 71) 1963 년규정된, 군인간성폭력에대한유 일한처벌조항이었던 계간기타추행죄 도이러한변화에따라강 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강제추행죄와미수범규정을 신설 (2009 년개정 ) 하고, 항문성교기타추행죄 (2013 년개정 ) 로변화하게 된것이다. 성적수치심과혐오의감정야기의판단에피해자의성 적자기결정권을존중하는형법제 298 조의판시는세분화된 항문 성교기타추행죄 의실무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상대방의사에 반하여성적으로민감한부분을의도적으로접촉하는행위는현재 68) 대법원 선고 83도399 판결. 69) 수원지방법원 선고 2008노236 판결 ;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4고합240 판결 ; 전주지방법원 선고 2014고합162 판결 ;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4고합669 판결등. 이러한판례확대를수용해강제추행에관한형법학계의개념정의를객관화하고 성적자기결정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 임을분명히하자는주장으로는김준호, 형법상강제추행개념의해석범위, 저스티스 153(2016), 95-99면. 70) 대법원 선고 2005도6791 판결 ( 교실에서교사가자신이담당하는반의남학생의성기를 4회에걸쳐만졌다는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건 ); 김준호, 앞의논문, 88면각주 22를참조하라. 71) 박상기외 5인, 형사특별법론 5대형사특별법 (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개정과정과문제점을지적 ). 의실무상추행에해당된다. 사전폭행, 협박이없는 기습추행 은폭 행의입증이필요한제 92 조의 2 강제추행이아닌 기타추행 ( 제 92 조 의 6) 으로포섭될가능성이높다. 72) (2) 추행과음란행위구별에관한평가 피해자의의사에반하는 추행 과 자발적합의 에의한 음란행위 의구별에대한헌법재판소반대의견의지적은법이론상존중할만 하나, 피해자가자신의의사를제대로표현하거나유지하기어려운 군내의상명하복위계질서에비추어실체적인정의실현의기능을 할수있을지는여전히의문이다. 엄격한상명하복시스템에서진정 한합의에대한이러한의문에대한법제도적대응은반의사불벌죄 로유지되어왔던영내폭행죄를가중처벌하면서반의사불벌죄를폐 지하는 2013 년군형법개정에서도나타난다. 하지만성적자기결정의자유의보장에대한증가하는사회적요 구를수용하면서친고죄의폐지로성범죄로서의처벌필요성을천 명하는상황에서, 합의에의한성행위를추행죄로처벌할수없다 는주장을무시하고있을수만은없다. 이에따라, 추행을 위력, 위 계에의한추행 과위력의입증도어려운경우 명시적의사에반하 는추행 으로구분하는세분화방안을제시해볼수있다. 한편, 사생활의자유보장에대한요구가높아지면서병영밖에 서자발적합의에의한성관계를적어도형법적규율하는것이기 본권제한의최소침해원칙에위반된다는주장도경청해야할것 이다. 반면, 동성간성관계를포함하는 영내음란행위죄 의도입을 72) 군사법원판례자료가검색되지않는상황에서 계간기타추행죄 가성기접촉사례에적용되어왔다는군관계자 ( 익명요구 ) 의설명을들었다.

52 102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103 통해보호하고자하는법익은 군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 라는사회적법익 73) 으로병영내또는훈련중의비정상적 유사성행위중에군내기강을저해하는것으로평가되는행위에대해서는이를형벌을통해처벌할수있다. 4) 미국 UMCJ 제125조에대한합헌결정과법개정 (1) UMCJ 제125조에대한합헌결정 - U.S. v. Marcum 미국군형법과군형사소송법을포괄하는미국군사통일법전 (Uniform Military Code of Justice, UMCJ) 은 2차세계대전직후인 1950 년에종전전시법 ( 戰時法, Articles of War) 을계승, 대체하면서전미군에적용되었다. 74) 전시법은 1차세계대전을겪으며나타난군인의도덕적해이를보완하기위해 1920년개정되었는데, 이개정전시법에는군인의부도덕한성행위, 즉남성의항문성교, 구강성교, 수간을소도미 (sodomy) 로범죄화하여중죄 (felony) 로처벌하도록하였었다. 75) 이전시법규정이군사통일법전제125조로채택된것이다. 이군사통일법전의소도미규정과유사한규정은미국내주형법으로민간인에대한규정에서도찾아볼수있었다. 하지만, 민간인들의소도미처벌규정은미연방대법원의 2003년 Texas v. Laurence 판결 ( 이하로렌스판결 ) 로위헌무효로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미사법부는군사통일법전제125조를합헌으로결정하여유지 시켜왔다. 구체적으로 2004년 U.S. v. Marcum 사건 ( 이하말쿰사건 ) 에서공군기술하사관피고인말쿰이자신의숙소에서자신의훈련생군인과동의없는구강성교, 합의된항문성교로기소되었고, 로렌스판결이내려져위헌문제가제기되었다. 고등군사법원은위로렌스판결과같은시기에유사한법규정에대해달리 합헌 판단을내렸다. 이는민간인과다른군인관계의위계질서, 자유의한계를고려한것이다. 미고등군사법원은말쿰사건에서 UMCJ 제125조는, 합의이든강제이든, 동성애적성향이든양성애적성향이든, 공개장소이든사적장소이든, 일체의소도미를금지하는것으로해석되어왔다 고판단한후 76), UMCJ 제125조가미연방대법원의로렌스판결에서동성간성행위자유를인정하는요건중아래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였다고판단하였다. 77) 로렌스판결에서분석범위밖에있다고인정한요인또는행위를포함하고있는지, 특히상대방이강요를받을위치에있거나쉽게동의를거절하기어려운관계에있는사람인지여부 로렌스판결의자유의이익의성질과적용범위에영향을미치는, 오로지군사적환경에만관련된부수적요인들이있는지여부특히국가안보를위한엄중하고도효율적업무처리를위해요구되는전문적관계 (professional relationship), 상명하복및훈련의근본적필요성에비추어동의를쉽게거절하기어려운관계에있다고 73) 대법원 선고 2008 도 2222 판결. 74) 그법제사적배경으로 Major Mynda G. Ohman, Integrating Title 18 War Crimes into Title 10: a Proposal to Amend 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Air Force Law Review vol.57, 8-10 (2005) 75) U.S.A. War Office, Manual for Courts-Martial 1921, para.443, sec.xi. 연방법에서법정형의상한이징역 1 년을초과하는범죄를중범죄라한다. 76) U.S. v. Marcum, 60 M.J. 198, 202 (2004) (U.S. v. Scoby, 5.M.J.160, 163(C.M.A.1978) 을인용 ) 77) 이사건의사실관계와판결내용에대한소개로는이상현, 군형법상항문성교기타추행죄연구 : 법제사, 법익론및판례비교를중심으로,

53 104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105 판단하였다. 78) 이판결은말콤이연방대법원에재기한상고가기각됨으로써최종확정되었다. (2) UMCJ 제125조의개정미군당국은동성애적성행위와동성애자의군복무를엄격히금지해왔었다. 동성애자그룹을옹호했던클린턴행정부에서동성애자군복무를허용하려하자국방부가이에반대하여타협안으로 1993 년 Don t Ask Don t Tell(DADT) 정책이승인되었다. 군당국이군인들에게성적지향을묻지않고 (Don t Ask) 동성애적성향의군인들이자신의성적선호를표현하지않는한 (Don t Tell) 군복무는허용된다는묵인정책이었다. 이정책은동성애자의전역을줄였다 년오바마행정부가 DADT 정책폐기법안을의회에서통과시킴으로써 LGBT 그룹의군복무는자유롭게허용되었다. 79) 결국 2년후소도미를범죄화했던 UMCJ 제125조도비동의, 불법적위력에의한소도미만을처벌하도록수정되어 2013년 12월부터시행되면서군인의자발적동성애적성행위도허용되게되었다. 정치적리더들이추구했던이러한군사법제변화에도불구하고, 아래 [ 표 3] 에서보듯, UMCJ 제125조가동성애자군인의명시적수용에도불구하고 2013 년 12월까지유지된것은법적안정성측면에서주목할만하다. 수정된제125조는 (a) 불법적위력또는비동의에의한부자연스러운성교행위에대한처벌, (b) 수간에대한처벌을유지하면서, 사적장소여부에제한을두지않고있다. 비동의소도미 는엄격한계급질서를유지하고있는군대내부에서진정한합의의인정곤란, 폭행, 78) 60 M.J. 198, ) Pub.L , 2(f)(1)(A), Dec.22, 2010, 124 Stat 협박의입증이곤란한군인간관계의특수성, 수간 은엄격한도덕 성유지및보건적필요성에대한고려를수용한것이라추측된다. [ 표 3] 군사통일법전 (UMCJ) 제 125 조에대한법제변화 1950 년 ~ 2013 년 2013 년 12 월 ~ 제 125 조소도미 (sodomy) 동성 이성의사람또는동물과부자연스러운형태의성교행위 (an unnatural form of carnal copulation) 를하는군인, 군무원은소도미의죄책이있다. 성기의삽입은, 그정도가어떠하든, 계간 수간의죄책을충족시킨다. 다른사람또는동물과계간 수간한것으로드러난군인은군법회의의명령대로처벌된다 년 : 동성애자군복무묵인의 DADT 법안의회통과 년 : 고등군사법원의말쿰판결 (U.S. v. Marcum) 로제 125 조합헌결정 (2003 년사인간소도미위헌무효로판단한연방대법원의로렌스판결의예외를인정 ) 년 : DADT 폐기법으로동성애자군복무전면허용 제 125 조 (a) 강제적항문성교 (forcible sodomy) 동성또는이성의다른사람의동의없이또는불법적위력을사용하여그와부자연적성교행위 (unnatural carnal copulation) 를하는군인, 군무원은강제적항문성교죄의죄책이있고군법회의가명하는바에따라처벌된다 (b) 수간 (bestiality) 동물과부자연적성교행위 (unnatural carnal copulation) 를한군인, 군무원은수간의죄책이있고, 군법회의가명령한바에따라처벌된다 이러한법제변화에도, 전술한바 80), 미군내남성에대한성폭 력증가, 트럼프행정부의트랜스젠더의복무금지정책, 그리고정 신적 육체적보건유해성, 성도덕에대한우려가지속되고있는점 은국가안보측면의법제도변화에서타산지석으로삼고예의주시 해야할부분이다 년 DADT 의도입부터시작되어 2013 년말의 수정까지의 UMCJ 제 125 조의변화에도민간의 LGBT 운동과정치적 80) 본고의 4.1.2) 미국군대 DADT 정책폐기를참조하라.

54 106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107 리더십과의연계, 로렌스판결과같은민간의상황이배경으로작 용하였다. 군내부의성적행위에대한규율은도덕적논증가능성, 보건적유해성에대한정밀한검토, 다른군공동체구성원및잠재 적피해자에대한영향, 군인의다른기본권제한과의관계에서의 형평성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국가안보의전문성제고를위해 서는정치분야의변화에대해군의보수적법정책선택이필요하 다는군사전문가의고견에유의해야한다. 81) 전세계적인위협을야 기하는북한과대치하고있는우리관점에서는군기에영향을미치 는법제에대한헌법판단은더욱신중해야한다. 6.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에따라군대내동성애자의권익을보호 하기위한국방부훈령제 1932 호 동성애자군복무규정 은성적지 향 (sexual orientation)- 정확히는내심의성적선호 (sexual preference) 와 성정체성 (gender identity)- 을강제로노출시키지않고필요시화장실, 생활관등을별도로제공하는등그의권리를부당하게침해당하 지않기위한소극적측면에서제정, 시행된것으로이해되고있다. 이훈령이나인권위권고가군형법상금지된동성애적성행위를부 대내에서자유롭게할수있는적극적권리를보장하는근거로활 용되어서는안되며, 이는논리의비약이다. 군형법은 1962 년법제정당시부터군인남성간동성애적성행위 또는이에준하는성적접촉을 계간기타추행죄 를통해범죄로규 81) Samuel Huntington, 군인과국가 : 민군관계의이론과정치, 허남성 김국헌 이춘근공역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정하고처벌해왔다. 또한, 2000 년대후반이후수차례개정을통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강제추행죄와미수범에대한처벌규정을도입, 시행하고있다. 성적자기결정의자유가고유한기본권으로인정된 현재의헌법과형법적상황을고려할때위력 위계사용여부, 부동 의의사표시여부에따라다음과같은개정안을제시해볼수있다. [ 표 4]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개정제안 현행군형법 2 82) 제 92 조의 6 제 92 조의 6 [ 항문성교기타추행 ] 제 1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규정된사람에대하여항문성교나그밖의추행을한사람은 2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개정안 제 92 조의 6 [ 위계 위력 비동의추행 ] 제 1 항제 1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규정된사람에대하여위계, 위력으로또는그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 83) 추행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미수범은처벌한다. 제 92 조의 7 [ 영내음란행위 ] 병영내에서또는병영외에서훈련중제 1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규정된사람과성교, 84) 항문성교, 구강성교, 유사성교, 85) 이에준하는음란한행위를하여군내기강을저해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 ( 또는구류 ) 86) 에처한다. 82) 시행법률제14183호 83) 비동의간음부분은별도의규정을두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예 ) 제92조의 6 제 2항 제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에규정된사람에대하여그명시적의사에반하여추행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84) 영내성적행위도군기를저해하기에음란행위에포함될수있다. 다만, 군형법상추행죄도입이후이성간합의성행위에대한처벌조항이없어서비판이제기될수있음을유념할필요가있다. 85) 유사성교 는구강, 항문등신체의내부 ( 성기는제외 ) 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의일부 ( 성기는제외 ) 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지칭한다. 형법제 297조의 2 유사강간죄, 군형법제92조의 3을참조하라. 86) 30일미만의자유형에해당하는구류부분은생략가능하다.

55 108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109 현행추행죄가위와같이개정되면, 제 92 조의 7( 강간등살인 치사 죄 ) 과제 92 조의 8( 강간등상해 치상죄 ) 도수정되어위력 비동의추힝죄 ( 제 92 조의 6) 를포함해야한다. 87) 또, 영내음란행위죄 ( 제 92 조의 7) 의도 입을위해각각제 92 조의 8 과제 92 조의 9 로이동해야한다. 제 92 조의 6 의법정형은성폭력특례법상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죄의법정형인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 제 10 조제 1 항 ) 에서징역형만을채택하고장기 2.5 배가중하여 5 년이하의 징역을채택하였다. 또, 제 92 조의 7 의법정형은형법상공연음란죄 의법정형인 1 년이하의징역, 5 백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 제 245 조 ) 에비해자유형인징역을채택하여장기 2 배를가중하여 2 년 이하의징역으로하고, 경미한사건에대응하는선택형 30 일미만의 구류를둔것이다. 이러한형벌가중은병기를가지고국가안보의 핵심인군인에대해일반인에비해엄중한책임이부과된다는점, 군검찰관의불기소처분, 군판사의집행유예, 선고유예와같은군사 법당국의재량이가능한점과주된처벌대상이었던군인과하급장 교에게벌금형, 과료는효과적인제재수단이되기어렵다는점을고 려한것이다. 7. 결론 군형법의 항문성교기타추행죄 ( 제 92 조의 6) 폐지는성추행의증 가, 성도덕의문란 군내보건적유해성증가와우울증기타정신 적고통의증가 ( 자살률상승포함 ) 군업무수행능력저하, 군기저 87) 제 92 조의 9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92 조및제 92 조의 2 부터제 92 조의 5( 미수 ), 제 92 조의 6 까지의죄를범한사람이제 1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규정된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하로이어지는첫단추가될수있다. 군은특수한사회로법률에의한기본권에대한제한이국가안보, 질서유지를위해일반사회의법에의한기본권제한보다더높은수준에서수용됨을헌법재판소에서도여러차례인정해왔다. 미국군내에서도엄격한계급사회에서병사장교간연애를금지하고부적절한관계시사령관의대응조치를인정하고있는 U.S. Army Command Policy의예는자발적인성행위를수용해달라는요구가군기와군율에미치는영향이좋지않을것임을시사한다. 한편, 동성애자임을군당국에스스로밝힌군인, 군무원은익명의철저한보장으로소외, 모욕, 폭행의대상이되지않고군내성관계금지와보건적유해성에대한교육및자발적신청에따른치료를시행하여군복무에이상이없도록배려하여야할것이다. 군형법계간기타추행죄는군인간성범죄관련군형법이세밀하게정비운영되지못했던 1962 년이후 2009년제1차개정시까지 47년간군내의성폭력억제와성도덕과군기유지를위한핵심적기능을해왔다. 일반형법의개정과함께 2009년, 2013년의군형법추행죄의개정으로성범죄구성요건이정비되고친고죄가폐지되면서그적용범위는상당부분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남아있는위계 위력에의한성범죄, 비동의추행죄에대한처벌의근거규정으로서기능해야한다. 예외적으로상정할수있는영내군인간의대가없는자발적성행위는군기를저해할우려가높으므로이성, 동성을불문하고영내음란행위로규제할필요가있다. 영외자발적성행위의경우사생활보호도고려해야하나, 군기저해를야기하는경우군인복무규율에따라징계하여군기를세울필요가있다. 위

56 110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111 제안은위계 위력에의한추행및비동의추행죄를같은규정에배치하고징역형을단일형벌로부과하였다. 또, 결과적가중범규정에도반영되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드물게나타날수있는병영내자발적합의에의한성행위도군공동사회의건전한성도덕과군기를저해하는경우신체를구속하는자유형으로처벌할수있는법적근거를제시하였다 년북한과의휴전후대한민국국군은북한과군사적긴장관계아래여러차례도발을경험해왔다. 북한은 3대세습에성공하며최근대륙간탄도미사일과핵기술의결합으로전세계에핵전쟁위협을하는최고독재국가로부상하고있다. 동성애적성향을가진군인에대한차별금지를군에제도화할수는있겠으나, 동성간성행위의자유를허용하라는주장은논리의비약이며매우신중하게접근되어야한다. 지금까지의군형법에대해우호적이었던헌법재판소가이문제에사법판단에서위헌판결을하게될경우형벌규정에대한위헌결정의소급효 88), 형사소송법상재심및무죄판결, 재심을통해무죄판결을받게되는때형사보상과무죄재판서게재청구 89) 로이어져기존의범죄자뿐만아니라일반병사들에게동성애적성행위의도덕성인정과적극적후원이라는그릇된인식을심어주게된다. 이는시민사회, 전문가의논의및정치권의소통을통해논의해야할안보적 법학적 의학적쟁점을특정한가치관과성정치이념에편향된시각을사법판단으로지원하게되는결과로이어진다. 국민개병제아래의군인내부의성폭력, 성병 항문 염 B형간염 HIV 등감염의증가및다수의국민들의징집거부등그로인해발생될부작용이심히우려된다. 본군형법의항문성교기타추행죄개정제안이군인간추행차단및영내음란행위범죄화에기여하고위헌논란없이국방에기여하기를간절히소망한다. 88)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3항 89) 형사보상및명예훼복에관한법률제2조와제30조에서규정되어있다.

57 112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113 참고문헌 ^ 고문현외 8인공저. 현대의법과법학. 울산 : 울산대학교출판부, ^고재열. 끈적끈적한고참의눈길신병은밤이두렵다. 시사저널 561 ( ).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2004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사업보고서. ^ 김준호. 형법상강제추행개념의해석범위. 저스티스 153 (2016). ^ 김태길. 한국윤리의재정립. 서울 : 철학과현실사, ^김홍빈외 8인. 에이즈환자의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증. 감염 30(4) (1998). ^박상기외 5인. 형사특별법론 5대형사특별법.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안서. 군형법제정의역사정배경과관련문제점. 군사지 82 (2012). ^이상현. 군형법상항문성교기타추행죄연구 : 법제사, 법익론및판례비교를중심으로. 법학논총 제 36집 ( 숭실대법학연구소, 2016). ^ 이종선기자. 레드라인넘은군성범죄. 국민일보 ^조현호. 군성행위모두처벌 에 군인부부까지처벌하지. 미디어오늘 ( ) ^항도연. 항문성교, HIV 감염및성병발생가능성높다, 에이즈이슈. ( 서울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05). ^ Borkowf, Patel P. CB, Brooks Jt, et al. Estimating per-act HIV transmission risk: a systematic review, AIDS (2014). ^ Bostwick, Wendy B. Ilan Meyer, Frances Aranda, Stephen Russell, Tonda Hughes, Michelle Birkett & Brian Mustanski. Mental Health and Suicidality Among Racially/Ethnically Diverse Sexual Minority Youths. (July 2014). ^ RAND. Sexual Orientation and U.S. Military Personnel Policy: An Update of RAND s 1993 Study. (2011). ^ Hassemer, Winfrid. Theorie und Soziologie des Verbrechens ^ Everett, Robinson O. Article 134,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A Study in Vauguess, Duke Law Scholarship Repository 37 ( ). ^ Huntington, Samuel. 군인과국가 : 민군관계의이론과정치. 허남성 김국헌 이춘근공역.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Major Ohman, Mynda G. Integrating Title 18 War Crimes into Title 10: a Proposal to Amend 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Air Force Law Review 57 (2005). ^ Veterans Affairs Canada(VAC). Suicide in Canadian Armed Forces Members & Veterans: a Candadian Perspectives, Conference on Military Social Work: Violence and Suicides among Active Military Forces. (2016). ^ < ^ < ^ < ^ <

58 114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115 Abstract Suggesting Rational Revision on Military Criminal Code Article 92-6 against Solders Indecent Behavior and Anal Sex John Sanghyun Lee There have been three constitutional reviews on article 92-6 of Korean Military Criminal Code (KMCC) b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CK), resulting in its holdings of being constitutional. Since the implementation of KMCC in 1963, the article has penalized, with maximum two-year(formerly one-year) imprisonment, anal sex and indecent behaviors similar to it between military solders. It had functioned as an important legal ground because there had been no article against sexual violence between solders until 2009 when such new articles were enacted as rape, quasi-rape, forceable indecency among soldiers. However, currently LGBT movement with its political ally ask the article to be repelled since the article has criminalized voluntary anal sex between solders. This research examines legal history of its enactment and revision, and analyzes former constitutional reviews on the article by CCK, of both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Moreover, its legal appropriateness from the perspectives of criminal theory and criminology are examined. Based upon the examination, elements of the article are carefully studied in terms of subjects, place and conduct, followed by proper the following suggestions on revision of this article: indecent behaviors by illegal force or without consent between solders (Art.92-6) and obscene act inside military camp (92-7). In spite of political pressure from LGBT right supporters, circumspect military policy and reform on current articles against sexual assault, indecent behavior and obscene acts is a rational legal policy in Korea where mandatory conscription is justified by Constitution and tension of military threat from the autocratic regime of North Korea has still remained since Korean War. Key Words anal sex, indecent behaviors, Military Criminal Code, reform bill on article 92-6, freedom of self-determination on sexual matter, sodomy, Uniform Military Code of Justice.

59 군선교청년 16 논찬 2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에대한논찬 117 이상현교수의논문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에대한논찬 A Comment : Suggesting Rational Revision on Military Criminal Code Article 92-6 against Solders Indecent Behavior and Anal Sex 김일생 * 이상현교수께서발제하신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 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에대하여전적으로공감하고동의 합니다. 지금우리사회는본격적으로마주하게될헌법개정문제가진행 되고있습니다. 이는한동안우리사회담론의핵심이될것이며권 력구조개편, 인권확대, 사회복지확대라는세가지명제가핵심이 슈로부각이될것입니다. 그리고인권의영역에서는군인권보장 과확대라는주제속에서군내동성애문제와군사법제도개혁등 이핵심사안으로등장하게될것입니다. 그중에서핵심은일부단체에서오래전부터줄기차게주장하고 있는군형법제 92 조 6 의폐지가뇌관이될것입니다. 이렇게예상되는상황속에서오늘이상현교수께서발제하신 논문은올바른방향을잡기위한논의와토론과정에서정확한답 을줄수있는논리와구체적인근거, 그리고자료들이풍부하게포 함되어있어든든하게생각하며감사를드립니다. 이에저는이교 수께서발제하신내용에저의의견을조금덧붙이고자합니다. 첫째, 군형법의제정목적과특성에대하여말씀드리려고합니다. 군형법은전, 평시를막론하고모든군인과, 군무원, 소집중인예비군, 일부민간인에게적용되는법이며, 전쟁과전투라는절박한상황속에서국가와국민의생존권보장이라는임무수행을보장하기위한법입니다. 이군형법의특성은일반형법에비해처벌기준이무겁고동일한범죄라할지라도행위시점이평시, 전시, 적전이냐에따라처벌의강도가다릅니다. 또한일반형법에는없는죄목인항명죄, 상관폭행죄, 수소이탈죄등을두어극형에이르기까지매우엄격하게처벌하고있습니다. 전쟁론 을집필한클라우제비츠가언급한대로 무제한의폭력은절대전쟁으로도달하게될것이고조직화된집단폭력은전쟁을인간이다른활동과구별짓는유일한특징 입니다. 1) 이런맥락에서군형법제92조특히그중 6은극도의절박한상황속에서군본연의임무수행을보장하기위한전투력보존과군기강확립을달성하기위한군형법의특수성에비추어이상현교수께서발제하신대로보완 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우리가인권문제를언급할때많이인용하는미국의경우는일반사회에서는형사처벌의대상이되지않는간통죄를지정하여 논찬투고일 : 2017 년 9 월 3 일 게재확정일 : 2017 년 9 월 12 일 * MEAK 특별정책위, ( 예 ) 육군중장 논찬수정일 : 2017 년 9 월 4 일 처벌토록군사법전에명시하고있습니다. 이는그행동이군조직의 단결과신뢰, 군기강을저해하고도덕적해이를가져오기때문입니 1) 허남성, 전쟁과문명 ( 서울 : 도서출판플래닛미디어, 2015),

60 118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에대한논찬 119 다. 2) 결국전투력저해를가져오는개인의행위에대한제재는인권보장보다더우선한다고보고있는것입니다. 군내에서의항문성교는동의에의한것이든아니든군의단결과신뢰의문제, 피해자의지울수없는후유증, 각종전염성질병등의위험성등을고려할때보다더구체적으로보완하여개정함이마땅합니다. 이법의구체적인보완은오히려후임병사들을동성애취향의상관과선임병사들로부터그들의인권을지켜주는안전판역할을하게될것입니다따라서성소수자에대한인권도보장되어야하지만보다더큰정의인국가와국민의생존권을수호하는주체인군인을지켜주는군형법이군을약화시키거나와해하는법이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합니다. 둘째, 의무복무제도인우리의병역제도와영내집단생활속에이루어지는병영문화의특성을고려해야합니다. 이교수께서도지적하셨듯이징병제하의병역제도속에서후임병이상급병사의요구를거절하거나군간부의요구를병사가현장에서명시적으로거절하기는것은대단한어려움이있습니다. 특히상급병사나상관이교묘하게군형법제92조 6의요구를한다거나거절시의불익을가하겠다고거론한다면자의반타의반으로요구에응할수밖에없을것이며, 그행위들의강도가점차진전되어결국에는표출되는부작용으로나타나게될것은명약관화 ( 明若觀火 ) 합니다. 이러한환경속에서의무복무자들은강제로든, 자의로든간에 2) 미군사법전 UCMJ(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134-62( 간통, adultery) 직 간접적인동성애성행위를경험및학습할위험성이높아져군기강저해는물론, 훗날건전한가정생활까지무너지게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습니다. 더욱이남성간의성추행또는강간에의한피해자는그피해의후유증이극심하며모든남성혐오증의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로발전하여정상적인병영생활을할수없는경우를필자가직접본바있는데, 결국은현역복무부적격으로분리 ( 전역 ) 시킨경우가있었습니다. 이러한경우그냥방치하게되면자살또는총기강력사고등으로발전되어심각한기강상의문제를야기하게될것입니다. 또한폐지론자들이많이비교언급하고있는미군과는달리한공간에서분대단위로부터소대단위로취침을하고 24시간생활을함께하는한국군의병영여건에서성적욕구를해소하기위한수단으로서유혹을받을수있는조건들이있는데따라서최소한의법적장치가없다면족쇄가풀리게되는효과를가져올것이며, 일부확인되고있는동반입대제도를악용하는동성애자의경우영내에서파트너간의부적절한성행위를처벌하지못한다면군기강과건강상의문제는심각한문제를야기하게될것입니다. 또한미군군에서는군사법전 134조의위반자는불명예전역토록명기하고있는데, 이는직업군인으로구성된조직에서퇴출하게되는것으로서신체적구금보다더중한처벌이될수있습니다. 하지만의무복무제하의우리한국군에서는이를조기전역하는수단으로악용할수있다는점도다른점이라고할수있습니다. 미국군은동성애자의군입대를허용하면서도이러한문제를규율하기

61 120 군선교청년 16 군형법제 92 조의 6 항문성교및기타추행죄의합리적개정제언 에대한논찬 121 위하여개인관계규정을상세하게설정하여상이한계급간의금지사 항을엄격하게통제금지하고있으며, 위반시에는행정적, 형사법 적처벌을받습니다. 3) 셋째, 대다수반대하는국민감정상군대안보내기운동등의촉 발요인이될수있습니다. 군형법제 92 조 6 이폐지되면소위 양심적병역거부 와더불어의 무복무자를둔부모들이 그런위험성이있는군대, 우리아들보내 지않겠다, 군에입대할애인을둔여성들이 내남자그런데보내 기싫다 는정서가강하게형성되어병역의무를거부하는반대운 동으로발전할개연성이큽니다. 실제일부어머니단체에서는이 문제에대해많은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있으며, 만약실제로군 형법제 92 조 6 이폐지된다면 아들군대안보내기운동을하겠다 는입장을전하기도했습니다. 언론보도에의하면, 최근장병의의식조사에서 가능한병역의 무를피하고싶다 는비율이 34.3% 로서 2 년전에비하여 7%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4) 여기에군내동성애문제와병영내항문성교에대한처벌법규 를폐지할경우이를계기로병역의무회피이유가증가하게되고 행동으로나타날수있음을간과해서는안됩니다. 우리의안보상황이세계에서가장위중하고우리의안보문제를 3) 미육군규정 , 년 8 월판에서는상이한계급간의데이트, 숙소함께사용, 성관계 business, gambling 등을금지하고있으며위반자는미육군법전 92 조에의해법적처벌을받게되어있다. 4) 조선일보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3/ htm> 우리힘만으로결정할수없는정치외교, 군사적상황속에서군형법제92조 6의폐지문제가국민들의안보에대한부정적인식과불신을초래하게한다면빈대잡으려다가초가삼간태우는우를범할수있음을잊지말아야합니다. 넷째, 군형법과이와관련법에대한보완입법이필요합니다. 이상현교수께서개정방안을제안하신내용에더하여영내외의구분에대한정의를 군인의지위와복무에관한기본법 5) 에구체적으로명시하되영내의개인숙소 (BOQ/BEQ/NOQ) 와가족과동거여부를구분한군숙소를세부적으로구분하여법적용의장소적한계를명확히할필요가있습니다. 동시에미군의개인관계규정처럼군형법제92조의 6의개정에맞도록이를세부적으로규율하며영외에서의위반행위가군의전투력저해를초래하는군의단결과사기저하, 군신뢰도를저하시킨사건은군전투력저해사범으로간주하여군형법으로처벌토록보완하고, 영외에서군인간에혹은군인과비군인간에 HIV, 매독등전염성질환에감염되었다는것을알면서도성관계등을통하여타인에게확산시켰을경우에도군형법에의해처벌할수있도록보완할필요가있습니다. 이는법의완전성제고측면에서매우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군은국방안보라는공공서비스를제공하여국민들로하여금전쟁에대한두려움을없애주는것이최대의가치이며, 만약전쟁이발발하더라도승리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켜줄수있다는전제하에존재함으로군복무간기본권의제한은일반인보다엄격 5)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법률제 호,

62 122 군선교청년 16 할수있습니다. 피히테는나폴레옹에게패전후실의에빠진국민에게 독일국민에고함 이라는책에서 자유를위한싸움에서죽은사람은자기생명을마감하는대신다른사람의자유를낳는다 라고했습니다. 이영향을받은클라우제비츠는 한국민에게있어서위엄과자유보다높은가치를지니는것은없으며 겁쟁이의굴종에의한수치의자취는영원히지울수없고굴종의독약이한방울이라도국민들핏속에섞여후손들에게이어진다면다음세대의힘을약화시키고마비시키고만다 6) 고절규했습니다. 국가안보와관련한 지키는자들을지키는법 이잘못개정되어한방울의독약의핏방울이된다면, 그리하여훗날이땅에불행한역사가되풀이될때현시대를살고있는자들이죽고난그다음누구에게그고통과책임과피가돌아갈것인지이시점에서우리는깊이생각해보아야합니다. 일반논문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 여호수아와기드온 강사문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 정성구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안명준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이규철 6) 허남성, 전쟁과문명,

63 일반논문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The Military leader and leadership in the Old Testament -Joshua and Gideon 강사문 * 국문초록 위논문은군통수권자인여호수아의세가지전략전술에대한글이다. 첫번째전략은공성전이다. 공성전은최후의보루나요새를공격해서적을제압하는마지막전술이다. 높은성곽이나요새를공격하기때문에많은희생이요구되지만다른방법이없기때문에이방법을통해승리를강구하는것이다. 그의두번째전략은매복전이다. 아이성을점유하기위하여오천명의매복병을벧엘과아이성사이에매복하고있다가여호수아일행이아이성왕과군사를유인한후, 여호수아가단창을올리는것을확인한후매복병이일제히일어나아이성을정복했다는이야기이다. 여호수아의세번째전략은야간에적을공격하는기습작전이다. 기브온사람들의호소에의해기브온을침공한아모리 5 왕들이기브온에침공한것을알고, 여호수아일행은길갈에서온밤을새워기브온에올라와밤에갑자기적을습격하여적을궤멸시켰다는것이다. 다음단락에서는사사인기드온의군사지도력과전략을검토한다. 여호수아의기습전보다더욱체계화되었고극적인혼란을활용하여적을제압한기드온의야간기습전은오늘날의전쟁에서도사용되는효율적인전법이다. 중심단어여호수아, 기드온, 공성전, 매복전, 기습전 논문투고일 : 2017 년 8 월 29 일 논문수정일 : 2017 년 9 월 2 일 게재확정일 : 2017 년 9 월 4 일 * 한국군선교신학회실행위원, 장신대명예교수, 구약학교수

64 126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27 들어가는말이연구논문은앞서 군선교신학 15 집에기재된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 의속편이다. 1) 지면관계로 15집에서끝내지못한여호수아의전략전술 ( 戰略戰術 ) 를기술하려고한다. 나머지여호수아의전술로서는공성전 ( 攻城戰 ), 매복전 ( 埋伏戰 ) 과야간기습전 ( 奇襲戰 ) 을열거할수있다. 여호수아는이런전술을이용하여거대한가나안족속들을멸하고약속의땅을차지할수있었다. 실제로여리고성을점유하지못하고는나머지산간 ( 山間 ) 고지의가나안땅점유는불가능한것이다. 가나안지역을동에서서로접근하기위해서는동쪽에위치한여리고평지는해저 200m 정도이고산간고지는해발 m 이상의경사지로절벽같은고지에접근조차하기어려운지형조건임을감안해야하는것이다. 물론하나님의도우심으로전쟁에서이긴것이지만나름대로지형적인악조건속에서라도전략을통해승리할수있었음을보여준다. 다음으로는사사시대의군사지도자들중에야간 ( 夜間 ) 기습 ( 奇襲 ) 작전을보다체계적으로극적으로이루어이스라엘의숙적이었던미디안적을섬멸한기드온장군의지도력과전술 ( 戰術 ) 에대해서고찰하고자한다. 1. 공성전 ( 攻城戰 ) 이란어떤전쟁인가여리고성의점유는가나안땅점유의시작이요, 출발점이다. 앞 에서도언급된대로여리고는해저 200m 되는사해수평면과거의같은수준의낮은지역이다. 기브온과같은가나안거민이사는산간고 ( 高 ) 지역은해발 800m 이상되는높은지역이다. 그래서여리고성이나아이성을점유하지못하면가나안족속을멸하거나땅차지하는것은불가능하다. 하늘을비행할수없는시대에마치 1km 이상아래땅에서하늘높이의땅을차지하는것과같은거의불가능한상황이라할수있다. 그래서다른전법으로여리고성점령은불가능한것이므로여호수아군대는여리고성공략을위한공성전을감행할수밖에없었다. 일반적으로마지막적진을괴멸시키고승리를가져오기위한최후의수단으로사용된것이전쟁사에나타나는공성전 ( 攻城戰 ) 이다. 공성전이란 적의성이나요새를공격하기위해싸우는전쟁 또는 남이살고있는성을빼앗는전쟁 2) 이다. 따라서전략적으로방어하기위한높은곳에위치한성 / 성곽 ( 城廓 ) 이나요새 ( 要塞 ) 를공격한다는것은엄청난병사의죽음과희생을감수해야되는전쟁이지만승리를위해서는선택의여지가없기때문에마지막으로선택하는전략전술이다. 따라서적의성이나요새에접근하기위하여토성을쌓아올리고, 사다리를사용한다든지, 투석기를사용하여성벽을뚫고적을공격한다든지, 성벽밑을판다든지, 첩자를보내진지를소란케한다든지, 적을회유한다든지, 불화살로공격한다든지각종전술을다동원하여승리를노리지만쉽사리적진이붕괴되는것이아니라최소 6개월이상걸리는전쟁이다. 3) 그리고공성전에서는선 1) 강사문, 구약성경에서본군 ( 軍 ) 지도자 ( 指導者 ) 와지도력 ( 指導力 ) 에관한연구 II, 군선교신학 15 (2016), ) 조병호, 성경과고대전쟁 ( 서울 : 통독원, 2016), 34. 3) Ibid., 93.

65 128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29 발대가죽음을각오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왜냐하면성안의군 사들이뜨거운물을아래로붓거나, 기름을붓기도하고, 화살을비 오듯쏘기도하고, 최소한돌멩이나돌을굴리기때문에성을공격 하는공성전의병사들은죽음을각오할수밖에없는전쟁이다. 4) 대표적인공성전의예 ( 例 ) 를본다면, 주후 70 년에이스라엘의열 심당원 (Zealot) 이라불리는유대백성이로마군의공격을피해예루 살렘에서사해근처에있는마사다 (Masada) 성으로가서최후항전 을할때로마군이절벽으로형성된성에접근하기위해토성을쌓 는등공성전을벌어야만했다. 마사다는사해서편에우뚝솟은천 혜 ( 天惠 ) 의요새다. 마사다 ( 너비 m, 길이 m 의크기 ) 의동쪽 편은높이 440m( 사해는해저 400m) 정도이고, 서쪽은 90m 되는절벽 으로구성된난공불락 ( 難攻部落 ) 의자연요새로사람의접근하여공 격하기에는불가능한자연요새다. 따라서로마군이이성을쉽게 공략하기에는불가능했기때문에주변에 8 곳의군초소 ( 哨所 ) 를만 들고, 3 년가까이공격을시도했고성에접근을위한누적토성을 쌓기위해유대인노예 6000 명을동원하여누적토성을쌓았고공성 퇴를사용하여 2kg 의공성추 ( 攻城錐 ) 를쏘며 3 개월간공격했으나성 공하지못한것으로전해진다. 5) 로마의티토에의해예루살렘성이 함락된 70 년에도피한열심당원들이이곳마사다로와서항전하다 가 73 년 4 월 15 일에함락되었으니근 3 년가까이지나서공격에성 공한셈이다. 요셉퍼스의유대인전쟁과이스라엘의장군이요고고 학자인이갈야딘 (Yadin) 의마사다발굴결과에의하면마사다의함 4) Ibid., 35. 5) 마시다항전, < oryid=33371> 락도로마의공격에의해이루어진것이아니고, 포로가되어로마의노예로사느니보다는자결하는것이낫다고결심한벤야이르엘레아자르 (Eleazar) 와 960명의자결로성이함락된것으로전해진다. 6) 이와같이공성전은끝없는희생을감수해야되고, 시간도많이요구되지만마지막승리를위해서는선택의자유가없기때문에희생을무릅쓰고감행하는전쟁이공성전이다. 이스라엘의북왕국수도사마리아성을점령하는데앗수르군대가성을 3년간을포위해서점령했고 ( 왕하 17: 5), 제1 성전시대의예루살렘성도바벨론에의해점령되는데 1년반이소요되었다는것이다 ( 왕하 25: 2). 7) 트로이전쟁에서그리스연합군을 10년이상을트로이를포위하고공격했지만승리를못하고있다가트로이의목마 (Trojan Horse, 木馬 ) 를만들어그안에 30여명의군인이잠복하고있다가토로이의군인들이자기의승리의상징으로삼고자목마를성안으로들어놓은것을이용하여밤에목마안에있던군인들이나와마침내성안을점령하여난공불락의트로이성을점령했다는것이호메르의오디세이아에나오는공성전 ( 攻城戰 ) 승리의신화라고한다. 8) 그외에도공성전에대한사례를많이있을것이지만나중에성경에있는공성전만즉주전 721년북이스라엘이망한앗수르의사마리아공성전, 그리고주전 586년남유다왕국이멸망한바벨로니아의공성전등을열거하려고한다. 6) Ibid. 7) 조병호, op. cit., 34, ) Ibid.,

66 130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여호수아의여리고성공성전 ( 攻城戰 ) 여리고성이공성전으로함락된이야기는여호수아 6: 1-21 에기록되어있다. 여리고성함락사건은종교적제의 (Ritual) 로진행된군사작전이다. 여호와의전쟁 ( 미하모트아도나이 ) 이란맥락에서기술된것이므로여리고성의군인과백성은하나님의적이다. 그렇기때문에그들은진멸 ( 殄滅, herem) 대상이되었다. 즉번제처럼하나님께바쳐진제물이라는뜻이다. 우상숭배자들의진멸은윤리적-도덕적차원이아니라종교적맥락에서이해해야한다 ( 출 22: 20). 전리품모두가하나님의것이므로인간마음대로소유할수없다. 소유하면하나님의것을도둑질하는것이된다. 여리고성의공성전이야기는가나안땅진입의첫관문을열었다는의미를지닌다. 여리고성함락은가나안땅의진입을가능케한표징이되기때문이다. 그래서여리고성의공성전은가나안땅진입의모델로서아이성함락 (8: 1-2), 아모리왕들과다른가나안족속들의격퇴 (10: 28-30) 시킨결과로가나안땅을차지했다는원형으로서의사용된이야기다. 이는 1000m나되는절벽고지의주둔군과싸워이겼다는것은지형적으로도불가능한군사작전을가능케했기때문이다. 1) 여리고성공성전의분위기여리고성공성전의출발은여리고성과외부의단절로부터시작된다 (6: 1-21). 이는여호수아 6: 1-5의내용으로알수있다 : 이스라엘자손들로말미암아여리고는굳게닫혔고출입하는자가없더라. 여리고성은외부와차단되었고삼엄한경계가주어진상태에서 여리고성안은긴장과적막일흐르는상태였다. 여리고성문이닫히고또닫혔다는표현에서알수있다. 언제이스라엘군의공습이있을지모르기때문이다. 이미이스라엘정탐꾼이자기네의성을정탐하고탈출한상황이므로비상상태에서언제무슨일이일어나는지어떻게대처해야할지몰라긴장이감도는분위기였다. 2) 공성전에대한하나님의신탁명령이때여호수아에게주어진하나님의명령은 하나님께서여리고와그왕과용사들을네손에준다 는말씀이었다. 그래서여호수아는이말씀을제사장들과군인들에게전달한것이다. 여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이르시되보라 내 ( 하나님 ) 가여리고와그왕과용사들을네손에넘겨준다 는것이다. 여기서하나님이여리고성안의가나안군사들즉이스라엘의적군들을그들의손에준다는말씀은전쟁승리의신적확신을예고해준신탁이다. 적을너의손에준다 는승리의문학양식은성경여러곳에서언급된다. 본문양식대상신 2: נתן בידך - 헤스본왕시혼수 6: 2... נתן בידך - 여리고왕과그백성삿 3: נתן בידך - 모압백성삿 7: 7... נתן בידך - 미디안사람삼상 14: נתן בידך - 블레셋군사 형식은전쟁이있을때마다전쟁의승리를담보하 נתן בידך... 는바하나님의승리보장을전쟁에앞서병사들에게보여주는말씀이다. 신명기역사서에만 80회가까이언급되는양식은여호와의전쟁시작전에하나님으로부터승리의확신을보증받는양식이다.

67 132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33 신명기 2: 24의경우는출애굽한이스라엘백성들이요단동편아르논골짜기를건너북상하라는하나님의명령에따라북상하기위해북쪽지역을차지하고있는헤스본왕아모리사람시혼에게그쪽지역을통과할것을요청했지만거절당하고오히려공격을받았으므로 (2: 32), 모세일행은그들과싸울준비를할찰나에주어진하나님의승리의확신을준말씀이다 : 내가너희손에그 ( 헤스본왕시혼 ) 를넘겨주겠다 는확증이다. 여호수아 6: 2에서도하나님은여리고성의왕과백성들을여호수아와이스라엘군인들의손에넘겨주겠다는승리의보증말씀이다. 사사기 3: 28에서도승리의약속이보장되는형식이표현되었으니이는사사에훗이모압왕에글론을살해한후도망하여에브라임산지로왔을때여호와께서너희의원수인모압군사를너희손에주었다는말씀에따라모압을정복하고승리했다는맥락에주어진말씀이다. 전쟁에대한하나님의승리를보증하는약속이므로말씀에따라행하면승리가주어진다는것이다. 전쟁의승패여부는하나님의소관에속하는것이기때문이다. 사사기 7: 7의경우도하나님은기드온의 300 용사들의손에미디안군사를넘겨준다는약속에따라선발된용사만으로수만의미디안군병들을야간의기습공격으로진멸한사실을볼수있다. 사무엘상 14: 10 이하에서도같은표현이주어진다. 10aβ, 12bβ, יהוה בידנו.., 베야데누여호와가적을우리손에주었다는표현 ( 나탄은여호와의전쟁에서아군의승리를확인케해주는표현양식 (נתן 임을확인할수있다. 이는사울왕의아들이름요나단 (Jo+nathan) 이암시하듯이, 곧여호와가주었다는뜻과일치한다. 요나단이란이름을길게풀어서쓴것이 6절과 8절에예호나단 (יהו+נתן) 이고, 짧 게줄인이름이요나단 (יו+נתן) 이다. 이런표현양식이구약에 200 번 이상나타나는데신명기 (1: 27; 20: 13; 21: 10; 24:1, 3) 와신명기역사서 ( 歷 史書 ) 라일컫는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와열왕기상하에집중 되어있다. 9) 그래서신명기적용어라고한다. 그러나츠무라는신명 기적작품외에도이미구약여러곳 ( 창 14: 20; 출 23: 31; 민 21: 34; 렘 20: 5, 아마르나문서, 느부갓네살건축비문등 ) 에사용되었으므로신명기 적용어라할필요가없다고한다. 10) 하지만이용어를누가전적으 로사용하였느냐에따라부르는용어이므로신명기역사서에전적 으로많이나타나기때문에신명기적용어라고부를수밖에없다. 3) 제사장들이하나님의언약궤앞에서나팔불며전진 여호수아는하나님의명령대로 7 제사장들은 7 양각나팔을불고 언약궤앞에서여리고성을향해전진할것을명령한다. 이런제사 장들의행렬은하나님의극적간섭으로여리고성함락을하나님 이보증한다는가시적현상이다. 언약궤는하나님의임재를뜻한 다. 제사장과언약궤의기능은이미여호수아 3: 15 에서 물이많이 흘러내리던요단강물을건널수없다 는불가능한상황을극적으 로타개한것을보여준다. 즉언약궤를멘제사장들이요단강물에 발을담그자곧물이멈춤으로여호수아의군사들이요단강을건 넌것처럼하나님의극적간섭으로여리고성공성전은곧승리로 끝날것이라는것을눈으로보여주는예시 ( 豫示 ) 이다. 전쟁에서군 사들앞에하나님이앞서적을향해전진하고있다는것을상징적 9) Abraham Even Showshop ed.,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Using the Hebrew and Aramaic Text (kiryat Sefer Publishing House LTD., Jerusalem, 1990), ) David Toshio Tsumura, The First Book of Samuel(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hid: Wm. B. Eerdmans, 2007), 361.

68 134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35 으로보여주는표시라고할수있다. 여호수아 6: 6에서여호수아는그가받은그명령을제사장들에게그들의임무와행렬할위치에대해설명한다. 제사장들은언약궤를메고, 일곱제사장들은양각나팔을잡고, 여호와의궤앞에서나아가라 (6절). 양각나팔을잡은일곱제사장들은희년때에부는양각나팔을불라고한다. 또군사들에게도그들이하나님의명령대로실행하도록하였으니, 백성들은나아가되그성을돌며, 무장한자들 ( 할루츠 ) 은여호와의궤앞에나아갈것 이라고한다. 여기서백성들이나무장한자들이나아간다는단어는요단강을건너다 (3장) 라는말과같은단어이다. 따라서 6장은 3장과같은맥락에서이해되어야할것을암시한다. 여호수아가명한하나님의명령대로제사장들과군사들은공성전을위한군사행렬을진행하였으니 (6: 8-11) 군사행렬을도표로그리면아래와같은형식으로나타난다. 맨앞에는무장한군사전위대, 그뒤에는양각나팔을잡은일곱제사장, 그뒤에는여호와의언약궤, 맨뒤에는군사후위대가따르는도표이다. 첫째날에행한행진을보면무장한전위대원들은외치라는명령을할때에만외치고그외에는침묵하라는명령에따라 (10 절 ) 맨앞에서갔는데. 이말은전쟁의함성 ( 삿 7: 21; 삼상 17: 52) 혹은기쁨의함성 / 찬양 ( 스 3: 11, 13; 시 95: 1-2, 98: 4,6, 100: 1) 으로해석하는사람도있으나, 문맥을자세히보면적진에접근하는전위대와군사들은함성을지를때까지조심과긴장속에가라는뜻이다. 전위대다음에는제사장들이여호와의궤앞에서나팔을불며, 여리고성을하루에한번돌고난후에그들의진영으로돌아와잤다는것이다. 하나님의명령에따라행진된대열을순서에따라도표로표시하면아래와같다. 무장한군전위대 7 양각나팔을가진 7 제사장언약궤 / 여호와의궤 약 1 km 거리 군후위대 이도표의맨앞에있는전위대는무장한자들 ( 하루츠 ) 로구성되어여호와궤 (7절) 와나팔부는제사장앞 (9절) 에서전진한다. 그들은일반군인 ( 차바아 ) 이아니라비상시에임시로무장한자들로맨앞에서서행진하기때문에적정을살필수있고, 뒤따르는나팔부는제사장들과법궤와후위대를보호하고안내하는역할을한다. 무장한자들 (7, 9절 ) 의임무는행렬에참여한모든자들을보호하는데있다. 둘째행렬에는양각나팔을가진일곱제사장들이다. 이들은언약궤를멘제사장들앞에서가며, 이들이가진나팔은양의뿔로된양각나팔 (שׁופר) 쇼파르 이다. 여기에쓰인쇼파르는실제전쟁때쓰이는나팔이라기보다는절기축제나제의때회개를촉구하는신호용으로쓰이는나팔이다. 쇼파르는양의뿔로만들어진즉자연산으로된신호용나팔이다. 이쇼파르는회개를촉구하는도구로서이스라엘전쟁의비밀무기로이해된다. 제칠일에제사장들의나팔소리에여리고성이함락된것은여리고성함락은인간의힘에의한것이아니고하나님의힘에의해이루어졌음을나타낸다. 제 7일에하나님에의해천지가창조된것 ( 창 2: 2-3) 과같은이치이

69 136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37 다. 신년축제때쇼파르를부는이유도이절기가인간의노력으로 성취된절기가아니라하나님의의해이루어졌음을암시하는표시 다. 그래서절기때에는시편 47 편의말씀을낭독한다. 여호와께서만민을우리에게, 나라들을우리발아래에복종시키시며 (3 절 ),.. 하나님께서즐거운함성중에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나팔소리 ( 쇼파르 ) 중에올라가시도다 (5 절 ). 이러한내용을낭독하는것은여리고성정복때제사장들이나 팔을분것을연상시켜여리고성이하나님이의해함락되었음을 상기시키는데있다. 특히쇼파르는회개의신호용나팔이다. 그래 서회개는전쟁의비밀무기라고한다. 그래서이스라엘군은전쟁 을하기전에회개함으로써공포를없애도록권고한다 ( 신 20: 8). 유 다마카비전쟁때유대군인들은금식하고회개함으로써승리를 얻었다고한다. 회개함으로써병사들이정결해지면부정한적군들 을응징할수있다는것이다. 여리고성이붕괴된것은정결한군대 가부정한여리고성을포위했기때문에성이붕괴되었다는것이다. 쇼파르는여리고성을함락시키는비밀무기였던것이다. 한편전쟁때쓰이는신호용나팔 (Trumpet) 은쇼파르가아니고하 초체로트 (חצוצרות) 이다 ( 민 10: 2). 이는인간이은으로만든신호용 나팔이다 ( 민 10: 9). 전쟁때제사장이이나팔을불면하나님이기 억하고적으로부터구원해주신다 ( 민 10: 9). 모세가미디안을공격하 여섬멸할때도이나팔 (trumpet) 을불며공격하여승리하였다 ( 민 31: 6). 아비야와여로보암이전쟁할때도유다왕아비야는여로보암에 게하나님이우리와함께하사우리의머리가되시고, 제사장들이 전쟁의나팔 ( 트럼펫 ) 을불며적을공격한결과유다가승리를한것 은그들이진실로여호와를의지한결과라는것이다 ( 대하 13: 12-18). 여호사밧과아람이전쟁할때도이트럼펫이등장하고 ( 대하 20: 28), 히스기야왕이성전을정화할때도이나팔이 4번이나사용된것으로나타난다 ( 대하 29: 26-28). 동시에하나님을찬양할때나여러악기가동원될때에는뿔나팔 ( 쇼파르 ) 은물론트럼펫 ( 하초체로트 ) 등각종악기가사용되었다 ( 시 96: 6). 언약궤 (The Ark of Covenant) 는움직이는보좌에앉으신하나님을말한다. 여호수아 6장에서법궤는단순히궤 (4, 9), 또는언약궤 (6, 8) 나여호와의궤 (6, 11, 12, 13) 등으로불린다. 여기서언약궤와여호와의궤가이름을달리하지만기능은하나님의임재를나타내는것이므로의미는같다. 언약궤를멘다는단어와나팔을잡는다는단어는같은단어 ( 나샤 ) 이다. 백성들과제사장들이여러호칭의궤앞에또는주앞에 (8절) 있다는말은하나님이이들과함께하신다는표현이다. 세번째행렬에언약궤가있다는말은이전쟁에하나님이참전 ( 參戰 ) 하고있다는표시이다. 여리고군사와의전쟁은여호와의전쟁이기때문에하나님이직접참전하여전쟁을승리로이끌어주신다는신앙의전쟁이다. 후위대 ( 메아세프 ) 는행렬의맨뒤에서후방의적을감시하고전방의행렬을보호하는데있다. 여기후위대란용어가여기두번외에두번더나타나는데민수기 10: 25에서는단지파가마지막진영으로후위대와같은활동한다. 또이사야 52: 12에서는하나님이이스라엘의후위대로서보호하는자로기술된다. 이런제의적행렬은축제나제의적종교행사가행해지는행렬을지칭한다. 4) 같은행동을 6일간반복하고, 제칠일에완성되는문학양식

70 138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39 여호수아는제사장들과군병들에게이르되 하나님께서여리고 와그왕과용사들을너의손에넘겨주었으니, 너희모든군사는그 성주위를매일한번씩돌되엿새동안그리하라. 일곱제사장은 일곱양각나팔을들고언약궤앞에서행진하되, 일곱째날에는일 곱번돌고일곱번째나팔을불때백성들은큰소리로외치면여 리고성벽이무너질것이다 고말함에따라, 맨앞에가는전위대에 따라 7 제사장들은나팔을불면서여호와의궤앞에서행진하여, 6 일동안여리고성을매일한바퀴씩돌아, 적에게공포감과압박감 을주었고, 제칠일에는성을일곱바퀴돌은후에일곱번째나팔 을불면온군사들이큰함성으로외치자성벽이무너졌다. 이는이 스라엘군사의힘에의해여리고성이무너진것이아니고하나님 의힘에의해성이함락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일곱이라는제사 장수나일곱양각나팔수는완전수를의미하는것이다. 이렇게같 은행동을 6 번반복하고, 제칠일에완성된다는표현은전쟁의주인 은하나님이시고그에의해여리고성함락이이루어졌다는문학적 표현이다. 이러한문학적틀은구약성경은물론, 아카드문서, 우가릿문서 등고대근동문서에잘나타나있다. 구약성경에는 7 일단위의문 학구조 (The Literary Structure of Seven Days) 가 137 회나타난다. 11) 그중 에 77 회가출애굽 (24 회 ), 레위기 (36 회 ) 와민수기 (17 회 ) 에나타난다. 주 로무교절이나초막절같은명절 (Festival) 이나제의 (Cult) 와주요사건 11) Abraham Even Shoshan,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Jerusalem: Kiryat Sefer Publishing House LTD., 1999), 칠일간 으로 ( 세바야밈 ) 표기된것이 89 회나타나고 제칠일 로 ( 욤스비이 ) 나타난경우가 48 회이다. 여기서는제칠일문학구조만을다룬다. 의시기와완성을나타내는데사용되었다. 주로모세오경중에서 도오랜전승을가진세권의책에빈도수가높다는것은이런문학 구조의기원이고대성에가깝다는것을시사한다. 기원전 16 세기의아카드역본인길가메쉬서사시 11 토판에나오 는아카드홍수이야기에서도이 7 일단위의문학양식이나타난다. 노아홍수처럼홍수가거의끝날무렵배는니시르 (Nisir) 산에정박 하였다. 노아의배가아라라트산에정박한것처럼니시르산에머 무르자일단머문배의다음동작까지의표현을 7 일단위의문학 구조속에잘묘사되고있다. 아카드원문을읽어보면다음과같다 ( 절 ). 12) 141 배가니시르산에머물러조금도움직이지않았다. 142 첫째날과둘째날에도배는니시르산에머물러조금도움직이지않았다. 143 셋째날과넷째날에도배는니시르산에머물러조금도움직이지않았다. 144 다섯째날과여섯째날에도배는니시르산에머물러조금도움직이지않았다. 145 제칠일이되었을때 146 나는비둘기를내어보내날아가게하였다. 위에서보는대로이문학구조는 7 일단위로구성되어있다. 제칠 일에결정적인행동이취해진다. 6 일동안같은행동을반복하게되 는데이틀단위로즉첫째날과둘째날이한단위가되어같은행동 을반복한다. 6 일동안에이틀단위가세번씩같은행동으로반복된 다. 그래서이러한 7 일단위문학구조는엿새동안에이틀단위로 3 번같은행동이반복되고제칠일에는절정에달아극적행동을나타 12) Cynus H. Gordon, Ugaritic Textbook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5), 294.

71 140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41 내기위한목적으로쓰이는특수한문학양식임을알수있다. 같은 7 일단위의문학구조가주전 14 세기의우가릿문서인케렡 왕 (King Keret) 이란작품속에서도나타난다. 부인과일곱아들들을 다잃은케렡왕은엘 (EL) 신의허락하에부인을얻기위한목적으 로사막지방에있는파불왕을공격하기위하여행군을계속한다. 뜨거운사막길을계속행군하여목적지인우둠 (Udum) 에도달하 는장면이칠일단위의문학구조속에다음과같이표현된다 ( 줄 ). 13) 메뚜기처럼사막의국경까지행군하라. 첫째날에도둘째날에도행군하라. 셋째날에도넷째날에도다섯째날에도여섯째날에도일곱째날해뜰때너는우둠에도착할것이다. 여기서도행군의절정이제칠일에완성되었다. 이틀단위가세번 반복은하되한동작만의반복이므로동사가생략되어있다. 창세기 1 장에서하나님의천지창조는매일창조의사역이진행되 어 6 일동안반복된다. 창조의대상물은다르다할지라도하나님의 창조행위는 6 일동안지속된다. 6 일간의창조일정을보면, 첫째날 에는빛을창조하여빛을낮이라칭하고어두움을밤이라칭하였 다. 빛으로인해낮과밤이구별되었다 ( 창 1: 3-5). 그러나태양빛은 넷째날에창조된다. 둘째날에는하나님이하늘을창조하시어하 13) J. B. Prit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144. 이하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는 ANET 로표기함.; 강사문, Divine War in the Old Testament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Berlin-New York: Walter de Gruvter, 1989), BZAW 177, 144. 늘위의물 ( 비 ) 과하늘아래물 ( 바다 ) 로나누었다. 물은이미창조이전부터있었고 ( 창 1: 2) 단지하늘에의하여아래와위의물로나누어진것뿐이다 ( 창 1: 6-8). 셋째날에하나님은물을한곳으로모으사땅이나타나게하시고땅은풀과쌔맺는채소를각기종류대로, 또씨가진열매맺는과목을종류대로내도록하셨다 ( 창 1: 9-13). 넷째날에는하늘에두큰광명과별을만드사징조와사시와일자와연한을알리도록하셨다. 큰광명인태양으로낮을주관케하시고작은광명인달로밤을주관케하셨다 ( 창 1: 14-19). 다섯째날에는하늘에나는각종새들과바다에생육하는물고기들을만드시고복을주어번성케하였다 ( 창 1: 20-33). 여섯째날에는지상의모든육축과땅의기는것과땅의짐승을종류대로창조하셨다. 또하나님의형상대로남자와여자를창조하시고창조된만물을관리하도록하였다. 제칠일에는하나님의창조사역이절정에이르러천지와그안의모든만물의모든창조가끝나게된것이다. 그지으시던일이제칠일에이르러다끝마치게되므로그날에하나님은안식하였다 ( 창 2: 1-3). 위에서보는바와같이하나님의천지창조사역도 7일단위의문학구조속에나타난다. 6일동안창조의사역이반복된다. 길가메쉬서사시나우가릿문학에서와같이 6일간에이틀단위로세번반복되는문학양식은아니고, 창조의대상물이다르지만창조의사역이 6일동안반복되고있는것만은명확하다. 같은행동이반복되고있는것이다. 이는천지창조의사건이중차대하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단순한인간의사건이아니라천지창조가하나님에의하여이루어진하나님의역사 ( 役事 ) 임을강조하는것이다. 하나님은창

72 142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43 조자 (bore) 이심을강조하는문학적기교이다. 이문학구조는인간이 할수없고하나님만이할수있는하나님만의위대한창조사역을 표현한문학양식이다. 여리고성의함락도칠일단위문학구조에표현함으로여리고성 이하나님에의해함락되었음을문학양식으로증언하는것이다. 여 호수아 6: 1-5 의이야기를다음과같이 7 일단위의문학구조로정리 할수있다. 첫째날에용사들은여리고성을한바퀴돌았다. 둘째날에도용사들은여리고성을한바퀴돌았다. 셋째날에도용사들은여리고성을한바퀴돌았다. 넷째날에도용사들은여리고성을한바퀴돌았다. 다섯째날에도용사들은여리고성을한바퀴돌았다. 여섯째날에도용사들은여리고성을한바퀴돌았다. 일곱째날에용사들은여리고성을일곱바퀴돌며나팔을크게불고군사들이함성을지르니성이함락되었다. 여호수아의군사들은여리고성을하루에한바퀴씩도는일이 다. 날이가면갈수록점점더강화되는것도아니고, 같은비중의 행동을반복할뿐이다. 지속적인행동이있을뿐이다. 단절이나중 단이아니고연속적인행위이다. 6 일동안같은행위가연속될뿐이 다. 여리고성안의사람들은지속된공포와압박감에사로잡혔을 것이다. 언제공격해올지를모르는불안과초조감때문이다. 그런데일곱번째날에는지난날처럼여리고성을한번만도는 것이아니라이날만 ( 라크 ) 은일곱번돌뿐만아니라일곱번째돌 때에는제사장들이양각나팔을불면백성들이함성을질러여리 고성벽이무너지는결정적인사건이이루어졌다는것이다. 왜냐하 면여호와께서이성을이스라엘백성에게주셨기때문이다. 6 일동 안에는같은일이반복되지만별일이없었고제칠일에그사건이완 성되었다는문학양식은어떤사건이하나님에의해완성되었다는 것을의미한다. 14) 여리고는하나님이아브라함에게약속한약속의땅의첫지점이 므로가나안정유의초점은여리고성의함락에있다. 그러므로여 리고성의점유는가나안점령의기폭제와같은것이다. 이점유과 정에서이스라엘군사는성주위를 6 일동안은하루에한번씩, 제 칠일에는일곱바퀴를돈것뿐이지다른공격행위를한것이없다. 다만성이무너진뒤에성으로올라갔을뿐이지이점령과정에서 이스라엘군사들이결정적으로한일은없다. 다시말해여리고성 점유사건은하나님의역사 ( 役事 ) 다는의미이다. 인간의역할은부수 적이고주인공은하나님자신이다. 군대도하나님의군대이고여리 고주민도라합을제외한모든주민이이스라엘의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적이다. 그러므로하나님의전쟁이라는맥락속에서여리 고성함락사건은이해되어야한다. 15) 여호수아의여리고점유도 가나안점유의시발점인여리고성을하나님의진군명령에따라전 진하여점유의결정적인순간인제칠일에점유가완료된것으로묘 사하고있다. 하나님의적을하나님이싸워서승리하시는하나님의 사건을표현하는데이런문학구조가사용되었음을볼수있다. 안 식일의제도도같은맥락에서이해해야될것이다. 그리고엿새동안반복하고칠일에성이함락되었다는것은하 나님의천지창조가엿새동안반복되고제칠일에완성되어진것 ( 창 2: 14) 강사문, 구약의자연이해 (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5), ) E. John Hamlin, Joshua, Inheriting the Land, ITC. (Grand Rapids: Wm. B. Eerdmann, Publ, Co, 1983), 53.

73 144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 과같이이런구조나용어는여리고성에대한승리도하나님에 의해서이루진것임을표현하는데있다. 창조이야기에서하나님을 창조주로증언하는것처럼, 여호수아이야기에서는하나님은전쟁을 주관하는전쟁의주또는역사의주이심을증언하는데있다. 따라 서같은행동이 6 일동안여섯번반복되고, 제칠일에완성되는것은 하나님의역사 ( 役事 ) 를증거하는문학적틀이다. 시리아의나아만장 군의한센병도요단강에서일곱번몸을잠그니병이나았다 ( 왕하 5: 14) 는증언은하나님이그의병을고쳐주셨다는것을의미한다. 5) 여리고성함락후전리품처리 여리고성함락후에는 3 가지주요쟁점이처리된다. 첫째, 여리 고성을주신하나님께여리고성전부를봉헌하는것. 둘째, 정탐 꾼들을도운라합과그의가족구출. 셋째, 여호수아의지도력위상 확보등이쟁점으로주어진다. (1) 여리고성을함락시킬수있었던것은그성의거민이가나안 땅을오염시킨바, 그들이하나님의적이었기때문이다. 그래서진멸 의대상이되었다. 진멸의대상은하나님의것이므로접촉과사용 이금지된타부 (taboo) 인데이를거부할때는자신이진멸의대상이 된다는것을보여주는데있다. 승리를주신하나님께여리고성과모든것을바친다는것은당 연한이치이다. 이바친다는헤렘이라는의미를역본마다다르게표 현하여혼선을준다. 여호수아 6: 17 상반절을여러번역본으로대 조하면다음과같다. 개역개정 이성과그가운데있는모든것은온전히여호와께바치라. 공동번역 저성과그안에있는모든것을야웨께바쳐없애버려라. 표준새번역 이성과그안에있는모든것을전멸시켜서, 그것을주께제물로바쳐라. 바른성경 이성은진멸할것이니, 곧그성과그안에있는모든것은여호와의것이다. NRSV The city and all that is within it shall be devoted to the Lord for destruction 위의여러번역본에서보는대로, 히브리어헤렘 (חרם) 을개역개정 은온전히여호와께바치라, 공동번역은야웨께바쳐없애버려라. 표준새번역은 전멸시켜서 주께제물로바쳐라 바른성경은 진멸 할것이니, 여호와의것이다 로번역했으니이해가되는듯하나이 해되지않는다, 표준새번역과 NRSV 는 전멸시켜주께제물로봉헌 될것이다 라는비슷한의미의번역을하고있으므로헤렘이란용어 는하나님께번제물을불살라드리는것처럼하나님께제물로바친 다는의미로이해할수있다. 17 절에서여호수아는헤렘의종류를세가지로분명하게구별하 여사람들이접촉하거나소유할수없음을분명히한다 (18-19 절 ). 이 는첫째는함락된여리고성, 둘째는여리고주민, 셋째는모든전리 품등이다. 이들은하나님께드려진제물로서완전히진멸해야할 것들이고인간들이손을대서는안된다는것이다. 신명기 7: 1-5 와 20: 에서이방신들을섬기며여호와신앙을유혹하는자들은 진멸할것이라고하지만, 같은가나안사람인라합의경우는예외 가되었다. 그이유는그녀는이방여인이지만말과행동으로여호 와를섬기며정탐꾼들의생명을구해주었기때문이다. 본래헤렘은하나님의것으로간주된것이기때문에인간의접

74 146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47 촉이나소유가금지된것을말한다. 하나님께드려진땅 ( 레 27: 21), 첫열매 ( 민 18: 14) 나다른사물들을말한다. 그래서헤렘으로지정된것은사람들이사용하거나소유할수없다는것을뜻한다. 여호와께바쳐진모든것은거룩한것이므로, 바쳐진사람은되무를수없고반드시죽어야한다 ( 레 27: 28-29) 는원리이다. 그래서만일어떤사람이헤렘으로지정된것을취하면, 취한자가역시헤렘으로선포되어진다. 다시말해 6: 18은헤림을취한자가곧헤렘이됨으로진멸을당하게되기때문에헤렘은철저하게지켜져야한다는것이다. 우리말번역들 (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 ) 이난해하기때문에본문대로번역을시도해본다. 우선헤렘이란단어가 4번 ( 세번명사, 한번사역동사 ) 반복된다. 너희만은헤렘이되지않기위하여헤렘규정을지켜야한다. 하지만너희가헤렘가운데서어떤것을취하면, 이스라엘캠프가헤렘에놓이게되고고통을당하게될것이다. 히브리어헤렘이란의미에진멸이란단어를대입하면이해가될것이다. 이원리가다음여호수아 7장아간의경우에도적용된다. 그래서이스라엘캠프는고통을당했고아간은죽임을당했다. 따라서헤렘이되었다는말은번제처럼진멸되었다는말과같은의미이다. 신명기 13: 에서하나님이주신성읍에서살때여호와를떠나이방신을섬기자는유혹과같은가증한일이있다는것이확인되면, 그성읍은진멸되고영구히폐허가된다는것이다. 여기서진멸의대상은그성읍의거민, 제의도구, 가축과그외모든전리품을포함한다. 그러므로여호수아 6장본문은이스라엘의군사적노력에의해여리고성이함락된것이라기보다는하나님의약속이성취된것으로기술되었기때문에, 신약에서는믿음으로칠일 동안여리고를도니성이무너졌다 ( 히 11: 30) 고증언한다. 여호수아 6: 21의내용은성안에있던남녀노소와소, 양과나귀등을진멸해야한다는것이다. 이구절은윤리도덕의관점에서가아니라종교적관점에서이해해야할것이다. 본래진멸의대상은아무족속이나멸하는것이아니라가나안 6(7) 족속뿐이다 ( 신 7: 1). 곧그들은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와여부스, ( 기르가스 ) 족속뿐이다. 이들만이가나안땅을오염시켰기때문이다. 그래서오염된가나안땅이그들을토해냈다는것이다 ( 레 18: 25이하 ). 그외족속은진멸의대상이아니다. 실제로인공청소같은이방민족들을대량학살하는종족살해 (Genocide) 가있었던것은아니다. 이는다음세대인사사시대까지도가나안족속들이살아있었고, 오히려이스라엘백성들이이가나안족들가운데서살아있었다고증언하기때문이다 ( 삿 3: 5). 그러므로이스라엘자손은가나안족속과헷족속과아모리족속과브리스족속과히위족속과여부스족속가운데서거주하면서살았다는것을알수있기때문이다. 실제로이스라엘의물리적승리는미비했던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이스라엘군사는광야에서출생한자들로서무기도없었고, 전쟁경험이없는신세대사람들이었기때문이라고한다. 극적인표현은이방족속들의지배에항거하며종교개혁을추진하려는자들에게이상적승리와희망을주려는의도에서기술된것이다. 하지만기독교국가가약한부족이나종족들을살해한것은헤렘사상을오해한소치이다. 가나안족속들을진멸시켜야하는이유는신앙적인목적이다. 이스라엘백성들이이방신을섬기도록유혹하여여호와신앙을오염

75 148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49 시키는가증스런이방풍습의전염을방지하기위함이다. 이방신들을섬기는바우상숭배를전염시키는족속들에한해서진멸의대상이된것이다 ( 레 27: 28-29; 신 7: 1-5; 20: 16-20). 그외가증한풍습들은유아희생제물 ( 왕하 16: 3; 21: 6), 성창제도 ( 왕하 23 :7), 여호와의예언자살해 ( 렘 26: 20-23), 마술 ( 왕하 21 :6) 등각종악습에서단절을촉구하는데있다. 이런일들이옛가나안땅에서행해졌기때문에가나안온땅 (10: 40; 11: 20) 의도시들의거민들이헤렘에주대상이되었다. 즉여리고, 아이 (8: 26), 막게다, 에그론, 헤브론, 데빌 (10: 28, 35-39), 하솔과북쪽의가나안도시들 (11: 11-12), 아나킴과그도시들 (11: 21) 이다. 저자는가나안종교와의철저한단절을의도한것이다. 가증스런가나안풍습에대한단절은요시야종교개혁에서잘처리되었다 ( 왕하 23: 4-20). 전멸사상의요점을요약한다면, 진멸사상은여호와의전쟁을수행할때공격전에서만나타나는현상이다. 방어전에는진멸사상이나타나지않는다. 왜냐하면방어전에서는이방신을섬기는자들을섬멸할수가없기때문이다. 여호와의전쟁맥락에서주어지는진멸의 7가지특징을열거하면아래와같다. 첫째, 진멸이란말은번제처럼하나님의것을하나님께바친다는뜻이다. 왜냐하면승리를주신하나님께온전히드린다는말이다 ( 레 27: 28-29). 하나님께첫열매를바치듯충성의표시이다. 둘째, 진멸의대상은가나안에거주하는 6-7족속에게만국한된다. 이들족속외에는진멸의대상이아니다. 가나안족속들은가나안땅을오염시켰고또시킬우려가있는자들이기때문이다. 여호와신앙을수호하고신앙의순수성을보호하는데있다. 셋째, 여 호와하나님은정의로운하나님임을증언하는데목적이있다. 이방신을섬기는자는가나안족속뿐만아니라자기백성이스라엘족속도진멸하시는분이기때문이다. 넷째, 진멸이란부정한것을파기하고새로운것으로하나님께헌신한다는의미이다. 그래서이방신과관련된모든것을파기하고새롭고깨끗한것으로하나님께헌납한다는의미이다. 다섯째, 진멸이란새시대를창조하기위한청결식과같은의미이다. 혼돈의세력을멸하고새로운창조질서를구축하는데의의가있다. 여섯째, 진멸의사상은십계명 1-2계명에신학적근거를두고있다. 이방신을섬겼기때문에진멸의대상이된것이다 ( 출 22: 20, MT 19절 ). 일곱째, 어떤민족도새로운영토에정착한다는것은우주생성적사건에속한다. 새로운세계가창조되고성화되고헌납되기때문이다. 즉진멸이란우주질서를회복하는원리이다. 이런진멸의개념은성경에서뿐만아니라고대근동지역의신들의간섭으로행해지는전쟁맥락에서도흔히사용되었던개념이다. 주전 15세기의헷나라아니타왕의비문에도전쟁의승리를준신에게모든것을바쳤다는기록이나타난다. 요단강동편디본 (Dibon에서발견된주전 9세기의모압비문에의하면모압왕메사가이스라엘과전투에서승리를준모압의신그모스에게모든것을바쳐봉헌하기위해서진멸했다고한다 (16-17절). 메사는적들을살해했는데그중에는남자, 소년, 부인들, 소녀들과하녀들포함하여 7천명을죽었다고한다. 왜냐하면아스타르-그모스신 ( 神 ) 에게봉헌하기위해서이다 לעשׁתר כמשׁ החרמתה),כי 키레아스타르그모스하하람타 ). 여기쓰인동사가헤렘의사역형 ( 히필형 ) 으로봉헌하다 / 진멸하다는뜻으

76 150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51 로여호수아에서 14번쓰인동사 (6: 18, 21; 8: 26; 10: 1, 28, 30, 35, 37, 39, 40; 11: 11, 12, 21등 ) 가나타나고, 동시에사울이아말렉을진멸할때쓰였던동사도같은형태이다 ( 삼상 15: 18-20; 미 4: 13). 진멸의대상은여리고성의경우남녀노소 ( 문자적으로는젊은이 ( 나아르 ) 로부터노년 ( 짜켄 ) 에이르기까지 ) 와동물들이포함되어있으나 (6: 21), 모압비문에서는남자들, 소년들, 부인들, 소녀들과하녀들로되어있으나동물들은포함되지않았다. 헤렘사상은윤리-도덕적차원이아니라종교적인맥락에서여호와께충성과헌신의표현을이런진멸개념을통해서표현한것이다. 메사비문의배경은모압왕메사와유다왕여호사밧의전쟁이야기로열왕기하 3장에자세히언급되었으나유다의승전보고는없고, 대신모압비문에는모압왕메사가그의왕자를번제로드림으로전쟁의승리를거두었다고기록한다. 따라서헤렘은여호와의전쟁맥락에서는승리를준여호와께모든것을바쳤다는의미이다. 헤렘은하나님의것이므로아무도취할수없는금기 (taboo) 인것이다. 아간은이런하나님의것을가져갔기때문에본인이헤렘이되었을뿐만아니라전이스라엘이고통을당했다. 하나님의것은하나님께만드려야한다는교훈을가르친다. (2) 정탐꾼들이약속한대로라합 (Rahab) 과그녀의가족들의구원, 여호수아일행은여리고성을정탐하려온이스라엘정탐꾼들에그녀의목숨을걸고안내해준라합과그의가족을구원해주었다. 여호수아가여리고성을정탐한두사람에게이르되그라합의집에들어가서너희가그여인에게맹세한대로그와그에게속한모든것을이끌어내라하매, 정탐한젊은이들이들어가서라합과그 의부모와그의형제와그에게속한모든것을살렸으므로그가오늘까지이스라엘중에거주하게된것은그녀가여리고를정탐하려고보낸사자들을숨겼음이었더라. 라합과그녀의아버지의가족과그녀에속한모든것을살렸으므로라합의가족은여리고성함락이야기를기록한저자의때까지그곳에살았다는것을암시한다. 하지만호세아 3: 5에서다윗은다윗의후손을시사하는것처럼여기서도라합보다는라합의후손을지칭하는것으로이해된다. 라합의신앙과언약의영향력은여호수아기의기록때까지도지속되었던것으로판단된다. 16) 그녀의일족을살린것은여호와를믿는신앙으로정탐꾼의생명을구원해주었기때문이다. 그래서라합의경우만은예외가없다는헤렘법에서까지예외가생긴것이다. 그이유는라합은이미여호와하나님에의한구원사 ( 救援史 ) 를깨달고이를증언하기때문이다 (2: 8-14). 라합은정탐꾼들에게말하기를, 여호와께서이땅을너희에게준것을내가안다. 우리가다너희를두려워하고이땅주민이다너희앞에서간담이녹았다. 출애굽때여호와께서홍해를마르게하신일과요단저쪽의두아모리왕을전멸시켰다는것도들었다. 그러니내가너희를선대한것처럼너희도나를선대할것을증표로보여달라고한다. 그러자정탐꾼들도우리의정탐사실을누설하지않으면하나님께서이땅을주실때너희를선대할것을약속했다. 라합은가나안여인으로여호와의위대한구원사를이해하고이스라엘신앙편에선자이다. 가나안사람은악한사람으로판단되었지만예외가있음을보여준다 ( 신 9: 4). 그녀는가난하여그사회의변방사람인기생으로생업 16) D. M. Howard, Jr. Joshua (Nashville: B. & H., 1998), 176.

77 152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53 을이어가던자이다. 이스라엘후기사회에서는이런행위가금지되었지만초기에는가능했던것으로보인다 ( 레 19: 29). 그녀는생필품을공급하던가나안신들 ( 호 2: 5) 을버리고생명을살리는여호와하나님께로돌아온것이다 ( 호 2: 8). 오히려그녀는아직거짓신들로부터떠나지않은상태이지만성실한이스라엘의표본이된것이다. 여호수아는이미이스라엘백성이싯딤에서음행을했던바로그곳 ( 민 25: 1) 에서정탐꾼을보냈던것이다. 계속해서이스라엘은음행을하였다 ( 삿 2: 7; 호 4: 10, 12, 14-15; 렘 3: 1). 따라서이사야는예루살렘도성을창녀로묘사하고있다 ( 사 1: 21). 라합은과거의가나안신들과부정한생활양식을버리고새신앙을소유함으로써희망을보여준여인이다. 여리고가멸망하기전에라합이한것처럼예루살렘멸망전에이스라엘이행했다면불행을모면했을것이다. 당시그사회밑바닥의라합과꼭대기의여리고왕과귀족들과의대조는어느쪽이하나님의뜻을이루는자인가를극적으로보여준다. 그래서예수님도창기가너희보다먼저천국에들어간다고말씀하신다 ( 마 21: 31). 라합은하나님이이루신구원의역사를 나는안다 (9절) 로시작해서너희하나님여호와는위로는하늘에서도아래로는땅에서도하나님이시다 (11절하반절 ) 라고고백한다. 그녀는이스라엘이배운신앙고백인여호와하나님만이천상천하의하나님이심을고백한지상의모든이방백성들가운데첫번대표자이다. 이런신앙고백은이스라엘백성이간원하는신앙고백이요기도다. 그런즉너는오늘위로하늘에나아래로땅에오직여호와는하나님이시요, 다른신이없는줄을알아명심하라 ( 신 4: 39). 이스라엘시인도 여호와가우리 하나님이심을너희는알지어다 라고고백한다 ( 시 100: 3). 솔로몬왕도세상만민에게여호와께서만하나님이시고그외에는없는줄을알게하시기를원하노라 ( 왕상 8: 60) 고기도했고히스기야왕도이제우리를그의 ( 산헤립 ) 손에서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천하만국이주여호와가홀로하나님이신것을알리이다 ( 왕하 19: 19) 라고간구했다. 따라서이런유의신앙고백은모세의장인이드로의신앙고백 ( 출 18: 11), 갈멜산상의이스라엘사람들의신앙고백 ( 왕상 18: 39), 나아만장군의신앙고백 ( 왕하 5:15), 여러지역에서오는대상들의신앙고백 ( 사 45: 14-15) 등에서도나타나는이스라엘의기본신앙고백이다. 여호와하나님만이참된하나님이시고, 그분외에는다른신이없다는유일신신앙이이스라엘의신앙의특징이기때문이다. 라합의이런새로운삶의시작은정탐꾼들과의계약에서시작해서세겜에서그녀의집안의모든사람들과함께전체계약으로완성된것이다 ( 수 24장 ). 그런신앙의결과로라합은가나안땅에서전개되는하나님의구원사역의첫단계를제공한인물이되었다. 그녀는살몬과결혼하여보아스를낳아다윗왕의고조모가되었다 ( 마 1: 4-6). 그녀의 33 대후손이곧나사렛예수그리스도이다. 예수의족보가운데이방여인 4명이있는데라합은그중에하나이다. 그녀가선택받지못한이방여인이지만예수의족보에한대를이루었다는것은하나님섭리의놀라운사실이아닐수없다. 비선민이선민의기능이상가는구원사의한축을이룬셈이다. 이는비선민 ( 非選民 ) 인이방여인라합과선민 ( 選民 ) 유다지파의아간과대조하여보면그녀의위대함이더분명해진다.

78 154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55 라합 (Rahab) 아간 (Achan) 소속 가나안사람 유다지파 ( 수 7: 24) 한일 정탐꾼숨김 전리품을가지고가숨김 신분 가난한자 ( 수 2: 6) 부자 ( 수 7: 21-22) 공과 정탐꾼을선대함 ( 수 2: 12) 동족에게고통을줌 ( 수 7: 11) 계약 이스라엘과함께계약맺음 하나님과의언약을파기함 ( 수 2: 12-14) ( 수 7: 11) 결과 그녀의가족을구원함 (2: 13-14) 그의가족을파괴함 ( 수 7: 25) 신앙 이방신을떠나여호와께로 하나님말씀거역하고범죄 개종함 ( 수 7: 20) 라합은살몬과결혼하여보아스를낳았지만 ( 마 1: 5) 유대전승에의하면여호수아와결혼하여그녀의후손에서 5명의왕들과 8명의예언자들이배출되었다. 17) 즉라합은이방신과문화에서떠나여호와하나님께로돌아와구원의새역사를창조한여인이다. 변방의사람이지만하나님의도구로서구원사의중심에섰던자로성녀 ( 聖女 ) 가된창녀 ( 娼女 ) 이다. 왜냐하면그녀는변방의가나안여인이지만하나님의구속사의일익을감당한자로본을받아야할사람이되였기때문이다. (3) 마지막으로기억할것은여리고함락후에이스라엘의군지도자로서의여호수아의위상확고해졌다는것이다. 여리고성함락이후여호수아의지도자적위상이확고해졌음을 6: 27은증언한다. 이미여호수아는하나님이그와함께하시겠다는확언 (3: 7) 으로그의지도자상이모세처럼높아졌으므로 (4: 14) 그의확고부동한지도자의위상이확고했음을보여준다. 그래서그의지도력은새시대에는이방신들의가증된풍습과단절하고여호와의신앙으로거듭나 17) L. Ginsberg, 4: 5; 6: 171. 야함을강조한다. 3. 앗수르의사마리아성의공성전 1) 주전 724년앗수르의살만에셀왕은앗수르의강한군사력을동원해북이스라엘의수도사마리아성을포위하고공략했다. 그이유는아스라엘의왕호세아가앗수르에굴복하고조공을드렸는데애굽왕소에게사신을보내애굽을의지할의도로앗수르를배반했기때문이다. 이런배신감때문에앗수르왕은사마리아성을공략한것이다. 앗수르는당시최대의제국이었기에전차부대, 기병, 보병, 창병, 돌팔매병, 궁수등강력한군조직과장비를갖춘군사강국이었다. 병은쇠바늘갑옷과투구를착용했으며 50명, 또는군은 10명단위의군부대편성에따라돌격대등강한군비를갖춘부대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성경의기록에의하면 3년간포위공격끝에사마리아성을정복했다고한다 ( 왕하 17: 5). 이렇게강한군대라도사마리아성을빨리점령하지못한이유가무엇일까? 아마도여러이유가있겠지만성의지형자체가쉽게점령할수있는곳이아니기때문일것이다. 첫째해발 430m 되는고지이만지평면으로부터는 100m 정도의고지대이다. 성의사방이절벽은아니더라도가파른경사지이기때문에아래서접근이어렵다. 아무리전차와기마병이우세할지라도우선접근이어려웠을것이다. 둘째는첫번포위때에는앗수르왕이살만에셀이었으나그가포위중진중에서죽고다시살곤 2세가왕 ( 주전 721) 이되어와서마지막으로성을점령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동시에이미호세아왕은전임앗수르왕장례식에갔다가앗수르를배반함이발각되어

79 156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57 그곳에서감금되었지만 ( 왕하 17: 4) 18) 사마리아성자체가물과식량 을잘준비해서저항했기때문에장기간포위속에서라도견딜수 있었다고본다. 살곤왕의역대기에는사마리아성을포위점령하고 사마리아거민 27,290 명을포로로잡아갔고, 그중에 50 명은전차 부대원으로편성했고, 나머지포로들은앗수르고산강가에두었 고, 또한살곤왕 2 년에가자왕이애굽왕의도움으로반역을시도 했지만다시정복당하고앗수르가그의행정관을두어다스리고조 공을부과했기에사마리아는더이상회복의기회를엿볼수없었 다고살곤역대가는언급하고있다. 19) 사마리아멸망에관해구약성경의증언과살곤왕의역대기가일 치하는증언은이스라엘거민이여호와의명령을따르지아니하고 바알신을섬겼기때문이라는점이다. 그들의하나님여호와의모든명령을버리고자기들을위하여두송아지형상을부어만들고또아세라목상을만들고하늘의일월성신을경배하며바알신을섬기고 여호와보시기에악을행하여그를격노케하였으므로 그들을그의앞에서제거하시니오직유다지파외에는남은자가없었다 ( 왕하 17: 16-18). 동시에살곤왕의역대기는앗수르제국의주신인아수르 (Ashur) 의명령에따라앗수르신을위하여사마리아와온땅을다점령했 다고증언한다. 20) 4. 앗수르, 바벨론, 그리고로마의예루살렘의공성전 18) 뉴톰슨주석성경 (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85), , 열왕기하 17: 3-4 해석참조. 19) ANET., ) ANET., 역사적으로이스라엘의수도예루살렘 ( 평화의기초란의미 ) 은해발 1000m 이상의높은고지대에위치해있지만세계열강의지배욕에따라 3번에걸쳐수난을당하고멸망했다. 앗수르, 바벨론과로마의지배를당했기때문에평화의도시이지만전쟁의도시로변했다. 1) 주전 701년예루살렘에대한앗수르의공성전앗수르왕산헤립 ( 주전 ) 의역대기에의하면, 그의 3차원정때 ( 주전 701) 에그나라의주신 ( 主神 ) 인아수르 (Ashur) 의명령에따라신의놀라운무기를가지고시돈과두로지역을점령한후남쪽으로내려와벧다곤, 욥바, 아스돗지역을다점령한산헤립은나머지지역도다점령하였다. 그는 46개의성벽이있는강한도시들과, 셀수없는촌락들을점령하는데흙램프를쌓기도하고, 공병대는물론쇠와파괴용망치를사용하는보병과함께공성전의망치로부수며초토화시킨후 200,150 주민을추방했다고한다. 21) 이때히스기야왕은앗수르왕이점령하고있는라기스로사신을보내잘못했으니철수를요청하면서앗수르왕이요구하는조공을바치겠다는맹세하여은 300달란트와금 30달란트를예루살렘성전문과벽의금은을벗겨서앗수르왕에게바쳤다 ( 왕하 18: 14ff.). 그럼에도불구하고산헤립은세명의군대장군 ( 랍사게 ) 인솔하에대군을거느리고예루살렘을함락시키기위해세탁자의큰길앞, 즉예루살렘다윗성입구실로암샘근원근체에진을치고예루살렘공성전을준비하면서우선심리전을전개했다. 앗수르군대장관은이스라엘대표단왕궁책임자엘리야킴, 서기관셉나와사관요아에게묻기를너희는누구를의지하는가? 애굽을의지한다지만너는 21) ANET.,

80 158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59 그의손에찔릴것이며너희가말을탈줄아는자가있다면말이천필을줄것이니누가이기는지내기를하지고랍사게가응수했다 ( 왕하 18: 23ff.). 더욱이랍사게는우리가예루살렘을공격을하는것이너희신여호와와무관한것이아니라그의뜻에따라이성을공격하려왔다고거짓증언을한것이다 ( 왕하 18: 25). 지금너희가앗수르왕에게항복하면너희미래가보장될것이라고계속유인작전을폈다. 이런사항아래이스라엘대표들은히스기야왕에게와서전달하자대표단들은베옷을입고선지자이사야에게가서어떻게할것인가를기도하고하나님의뜻을선지자에게물었으니이사야는곤경에처한히스기야왕에게이렇게전하라고대답했다 ( 왕하 19: 6-7). 여호와의말씀이너는앗수르왕의신복들에게들은바나를모욕하는말때문에두려워하지말라. 내가한영을그의속에두어그로소문을듣고그의본국으로돌아가게하고또그가그의본국에서돌아가서칼에찔러죽게하리라하셨느니라. 이런이사야의예언대로산헤립은그의나라로돌아가니느웨에거하다신전에서부하에의해살해되는운명을맞아했다. 그리고하나님은다윗성예루살렘을보호하고구하겠다는말씀대로그날밤앗수르진영에서군사십팔만오천명을처죽인결과예루살렘은구원을받았고산헤립의예루살렘공성전은실패로막을내리게되었다 ( 왕하 19: 35-37). 위와같은이야기가열왕기하 장과이사야서 장에언급된이야기이지만산헤립역대기에는차이가있다. 우선조공에대 하여성경과산헤립역대기에금 30 달란트는일치하지만, 성경은은 300 달란트인데비해앗수르역대기에는은 800 달란트로되어있고, 지불방법도산헤립역대기에는왕이니느웨로귀국한후에히스기 야가사신과에보니나무, 함께연례조공외에이번에맹세한조공 을가지고갔는데, 금은외에금속안티몬, 카넬리안, 상아침대, 여러 색깔의못, 등심지어는왕의딸, 궁녀, 남여가수까지 20 여종의전 리품을앗수르로가지고갔다고한다. 동시에십팔만오천의앗수 르군사의급사했다는기록은나타나지않는다. 22) 2) 주전 587 년바벨론의예루살렘공성전 주전 612 년에앗수르를제압한바벨론은능란한전략전법으로 주위여러나라를침공하여속국으로만들었을뿐만아니라예루 살렘도 3 차에공성전을시도하여예루살렘을완전히정복하고거 민을포로로잡아갔다. 유다왕엘리야킴도또시드기야왕도다 종주국인바벨론을배반했기때문에이런침략을받았고나라가 멸망을당하는비운을맞게된것이다. 하지만성서적으로는하나 님의명령을따르지않고이방신을섬기는죄를범했기때문이라고 한다 ( 왕하 24: 9, 19; 렘 52: 2-3) 바벨론왕느부갓네살왕 ( 주전 ) 의역대기에도예루살렘공 성전에대한기록은없으나단지열왕기하 장과예레미야 52 장, 그리고역대하 36 장에간단히언급되어있다. 성경의기록에의 하면느부갓네살왕이 3 차례에걸쳐예루살렘을공격하였으니첫 번은느부갓네살 8 년 ( 주전 597), 여호야긴이그에게항복하고일만명 22) ANET, 288; K. Lawson Younger and William Hallo, The Context of Scripture: Archival Documents from the Biblical World vol. 2 (Leiden: E. J. Brill. 2000), 303.

81 160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61 의용사, 장인과대장장이등많은사람이포로로잡혀가니비천한자외에는남은자가없었다고한다 ( 왕하 24: 14). 왕하 24: 16엔용사칠천명, 장인과대장장이천명을포로로잡아갔다고한다. 예레미야 52: 28에 3023명으로나타난다. 이숫자에다니엘과그의동료도포함된것으로가주할수있다. 느부갓네살의 2차예루살렘공성전은그의재위 18년, 시드기야 9년 ( 주전 587) 에시작되었으니바벨론왕은시드기야 11년까지 1년반동안예루살렘에진을치고포위한뒤토성을쌓아투석전으로공격하며, 궁수를통한공격, 사다리를통한보병들의공격을했으나결정적인요인은그해 4월에기근이심해양식이고갈된것이다. 그결과예루살렘성벽이무너졌고, 왕의일행은밤중에도망가던중여리고평원에서왕이잡혀현장에서그의아들들이처형을당하고자신도두눈을뽑힌상태에서바벨론으로끌려가거기서죽기까지옥에갇혀있었다고한다 ( 왕하 25: 1-7). 일차포로에만명이상의사람이포로로잡혀갔기때문에비천한자외에는남은자가없었기때문에 2차공성전후에는포로로갈사람이적었으므로예레미야의기록도일리가있는것같다. 즉포로로잡혀간사람이 832 명으로나타나기때문이다 ( 렘 52: 29). 느부갓네살왕의 3차는예루살렘공성전은그의재위 23년 ( 주전 581) 에그의사령관느부사라딘이예루살렘성을점령하고거민 745명을포로로잡아갔기때문에포로의총수는 4600명으로계산되고있다 ( 렘 52: 30). 3) 주후 70년로마의예루살렘공성전로마제국의예루살렘공성전은성경에언급되지않는다. 구약에는물론신약에서도언급안되지만유대역사에서는예루살렘멸 망은중요한사건이다. 66~70 년사이에일어난유대반란은예루살 렘을통제불가능한도시로만들었고, 따라서로마티토의군대는 예루살렘을포위할수밖에없었다. 예루살렘성은기드론골짜기와 횐놈의골짜기에둘러싸인높은벼랑위에위치해있으므로아래에 서사람이접근하기란어려운천연의자연요새이다. 헤롯시대에건 축된이삼중의성벽에는높은탑과튼튼한돌벽으로둘러싸인성 채가우뚝솟아있어예루살렘공성전은결코쉬운과제가아니다. 티도장군이지휘하는로마군은공성 ( 攻城 ) 무기, 성벽을깨부수는 공성추로공격하기전에항복한자는용서하겠다며항복을권고했 지만성안의열심당원들은응하지않았다. 한편성안에서는공성 전에서평화협상에응하지못하게하고결사항전의의지를가지고 식량을모두불태웠는데그로인해많은도시거주인과군인들이 아사했다. 한편로마군은예루살렘공략을위해영구진지구축, 성 벽높이의벽을쌓기와참호를파는등공격준비를했고탈출자들을 잡아십자가형을처했는데예루살렘성이함락될때까지만명이 이르는사람이처형되었다고한다. 23) 주후 70 년아브월제 9 일과제 10 일에예루살렘이함락되었다고전해진다. 아브월 9 일은제일예루 살렘성전이무너진날과일치한다. 요세푸스에따르면, 예루살렘 공방전과정에서희생된수는무려 110 만명이고전쟁기간포로된 자가 9 만 7 천명이었다고한다. 지금도로마에있는티도장군의개 선문에는당시성전에서메노라와같은성물을약탈하는로마군의 모습이새겨져있다. 23) 로마의예루살렘함락과유대교생존전략 ( 敎育 ), < 2785/ >

82 162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여호수아의매복전 ( 埋伏戰 ) 여호수아 8: 1-29은여호수아의매복전전술을다루고있다. 여리고성을정복하고그곳에서아간이전리품을훔친결과로하나님께범죄하였기에아이 (Ai) 성정복은실패로끝났다 ( 수 7: 1-5). 그래서여호수아는하나님께회개하고군사들은스스로성결케하였으므로 8장에서는하나님은아이성을너희에게주겠다 (8: 1, 7, 18) 고약속하면서매복전을통해아이성을정복할수있게하였다. 아이성에서실패후에다시여호수아와그의군사들이아이성으로올라가기위해준비하면서벧엘과아이성사이에오천명의매복병을매복시켰다 (8: 12). 여호수아와함께한모든군사는전쟁 ( 암하밀함마 ) 의백성으로표현되는데이런표현은여호수아기에만나타난다 (8: 1, 3, 11; 10: 7; 11: 7). 이는전쟁에는주로남자군인들이참여하지만, 온백성이한마음한뜻으로뭉쳐있음을시사한다. 그러나통상남자로구성된군사라는의미의관용어휘는전쟁의사람 ( 안세하밀함마 ) 으로표현된다 ( 민 31: 28, 49; 신 2: 14, 16; 수 5: 4, 6; 6: 3; 10: 24 등 ). 하지만매복병으로뽑힌용사들은 이쉬기보레하하일 로표시된다. 전쟁의용사란뜻이다. 선택된용사들은그밤에매복할장소로몰래보내졌다. 8: 4-8에서는여호수아가매복할용사들을보내면서그후전개될전략을자세히설명하는내용이나타난다. 매복할장소는아이성의, אחרי) 뒤편 아하레, 13절에는서편 -,ים 얌 ) 으로성읍에서멀리떨어지지않고성읍을바라볼수있는곳으로하되, 항시출동할태세를갖출것을명했다. 여호수아와모든백성은성읍으로가까이가면그들이처음처럼우리에게로공격해올때우리가도망가면그들이우리를추격하기위해따라오면우리는그 들을유인하기위해성읍에서멀리까지도망갈것인데, 그때여호수아가단창 ( 短槍 ) 을들어신호를보내면 (18절 ) 매복한병사들은아이성을정복하라. 하나님이이미그성읍을우리손에주었기때문에그곳을정복하고, 불사르라. 하나님이명한대로여호수아는모든군사들에게다시반복하여명했다. 매복병사들에게위와같은명령을전달한후에여호수아는오천명의매복병들을매복할곳으로보냈으니그들이아이성서쪽에있는벧엘과아이사이에있는즉아이성뒤쪽에매복하였다. 아이성은벧엘동쪽에위치한것으로나타난다 ( 창 12: 8). 하지만여호수아는나머지군사들과함께진지에서유숙했다. 이번에는첫번째 (7: 4-5) 와는달리하나님이아이성을그들의손에주겠다고약속하였고 (7-8) 이스라엘군사들은그의말씀에절대복종한결과때문에승리가보장된분위기였다. 그래서여호수아는아침일찍이일어나백성들을점호하고이스라엘장로들과함께아이성을향해백성들에앞서올라갔다. 여기이스라엘장로들이란군 ( 軍 ) 지휘관들을지칭한것이다 (7: 6과비교 ). 백성들에העם) 앞서 (לפני 란말은시간과공간을다포함할수있다. 여기서는 8: 11과연계해서시간적으로먼저올라간것으로볼수있다. 10절에서는여호수아와군지위관이다른군인들보다먼저아이성을향해올라갔고, 11절에서는온이스라엘군인들이다아이성을향해간것으로이해된다. 올라간다 ( 알라 ) 는동사가각절에한번씩두번반복되고있기때문이다. 10절의백성은여자나어린이를포함한모든백성을말하고 11 절에여호수아외에전쟁의모든백성은모든백성중에서선택된전쟁의용사들을지칭한것으로

83 164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65 보인다. 24) 여호수아와그의군사들은아이성정문을향해올라가서, 아이성북쪽에진을쳤는데. 이곳과아이성사이에는골짜기기있었다. 3절의매복병파병과 11절에서본진의출전으로군작전준비가완료된셈이다. 따라서성읍북쪽에는여호수아와함께한이스라엘군사가, 성읍서쪽에는매복병이잠복함으로서고지의남쪽과요단계곡을향한아이성정문을제외하고는아이성을포위한셈이다. 그밤에여호수아는골짜기가운데를통해성읍으로접근하였을때에아이왕에의해발견되었다. 여기골짜기란용어가 11절에는가 (גיא) 이 이고 13절에는 (עמק) 에메크 로서로다른용어가쓰이는데, 에메크가가이보다는더크고넒다. 이스르엘골짜기 ( 사 6: 33, 에메크이즈르엘 ) 는가멜산줄기와사마리아지역사이를나누는지역으로골짜기의폭이수십km인평야인데도골짜기로불린다. 에메크의사용은 7장의아골골짜기를연상시키는데에서쓰인것으로보인다. 아이성읍으로접근하는여호수아와그의군사들을발견한아이성왕은백성과함께급히일어나이스라엘군사와싸워이겼던아라바광야로급히나갔으나성읍뒤에이스라엘군사가매복한사실은알지못했다. 여기아라바광야란아이성동쪽을향해있는요단계곡을말한다. 또정한때 (למועד) 란여호수아 7: 2-5에서여호수아군사와아이성군사가싸웠던곳에이르러싸울때를말한다. 이때이스라엘군사는패하는척하며아라바광야길로도망하여아이성군인들을유인했다. 아이성온백성은이런유인 사실을모르고성문을지킬사람도없이성문을열어놓고여호수아와이스라엘군사를추격하며아이성을멀리떠났다 (16절 ). 16절에성읍의온 (עמ) 백성 이란어린이나노인, 부녀자들은포함한온주민을말하는것이아니라싸울만한군사를의미한다. 17절에싸울군사들을 (אישׁ) 남자 로표시되었기때문이다. 이때여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네손에잡은단창을들어아이성을가리키라. 내가이성읍을네손에넘겨주리라고하자여호수아가손에잡은단창을들어아이성읍을가리키니, 그순간매복했던복병이급히일어나성읍을정복하고그성을불태웠다. 여기단,כי ון) 창 키돈 ) 이란이스라엘매복병이아이성공격을위한표식으로사용되었지만, 찌르는창 ( 하니트 ) 이라기보다하나님이함께하심을표시하는상징적무기 (Javelin) 를말한다. 본래키돈은골리앗장수가들고있던반달형창으로주전 2천년대까지사용되었으나그,בידך) 손에 후에는작은형태의창으로변형되었다고한다. 25) 너의베야데카 ) 단창은너의손 ( 베야데카 ) 에아이성을준다는어휘가평행을이루어하나님이이스라엘의승리를주도하고있음을보여준다, 6장에는여리고왕이언급되지않지만여기에는여리고왕이언급되며아이왕처럼처형되었음을증언한다. 이런상황을목격한아이성군인들은당황하여이리도저리도못하고이스라엘군의반격을받게되었다. 여호수아와온이스라엘군은, 매복병들이아이성읍에들어가성읍을불태우는것을보고, 아이성백성들을계속추격하였고, 매복병들도성읍에서나와 24) R. G, Bratcher and B. M. Newman, A Handbook on the Book of Joshua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3), ) D. M. Howard,Jr, Joshua NAC 5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8), 208.

84 166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67 아이성군사들을공격하자그들은독안에쥐와같은운명이되어진멸을당했는데, 아이성왕만생포되어여호수아앞에끌려왔다는이야기이다. 22상반절에 (אלה) 이들 이란단어가세번나타나는데이들이란이스라엘군사를말한다. 이들에의해,אותם) 저들이 오탐 ) 동서쌍방향으로포위되었음을표현한것이다. 6. 여호수아의야간기습전 ( 奇襲戰 ) 여호수아의기습작전은아모리 5 왕의연합군의공격을받은기브온사람들이동맹을맺은여호수아에게기급지원요청을한전쟁이야기에서나타난다. 이이야기는여호수아 10: 6-15 에나타나는데이야기는두부분으로구분된다. 같은사건을이야기식으로된산문 ( 散文 ) 형식의 6-11 절과시 ( 詩 ) 의형식으로된운문형식의 절로서이는사건의중요성때문에사건의여러면을강조하는데있다. 따라서두단락은사건의연속이아니라같은사건의다른면을강조하는데있다 : 성공적인매복 (9-10), 무서운우박 (11절 ), 해와달을포함한기적 (12-13). 하나님이사람의소리를듣고응답 (14) 하는이야기등이다. 여기첫단락, 6-11 절은아모리 5 왕들의공격을받은기브온사람들이황급히여호수아가있는길갈진지로내려와서구원을요청하자이에여호수아와병사들은즉각기브온으로올라갔고하나님의도우심을받아아모리왕들을격퇴시킨이야기이다. 기브온사람들의다급함은 6절에서호소하는 4개의명령형동사에서드러난다. 당신의손에서당신의종들을포기하지마소서, 빨리우리에게로올라오셔서, 우리를구하소서그리고도우소서. 기브온사람이위장하여이스라엘과조약을맺긴했지만이러 한호소에여호수아일행은즉각응할수밖에없었다. 길갈은해저 400m 저지대이고기브온은해발 800m 이상되는경사진고지대이므로기브온공격은야간기습작전이아니면공격이불가능한지형조건이다. 그래서여호수아의군사는길갈로부터 25-30km 거리와 1000m 이상의고지에있는기브온을향하여비탈길을밤새도록올라가새벽미명에적을기습공격하여대승을거두었다는것이다 (9절이하 ). 이는 9절에갑자기라는피트옴 (פתאם) 은밤새도록행군하여온병사들이새벽미명에갑자기취한기습작전을의미한다. 이런전법은여호수아가하솔왕을공격할때도사용했던전술이다 ( 수 11: 7). 이런단순한야간기습에비해기드온의야습은보다체계화된야습작전이었다. 하지만 10절에서실제로적을섬멸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분은여호와하나님이다. 하나님은적을공격하는데 4개의동사를사용하여적을섬멸한다. 즉여호와가적을혼돈에빠지게하고. 기브온을공격하고. 서쪽으로는벧호론의퇴로까지추격하고, 남쪽으로는아세가와막게다까지공격하였다는표현에서알수있다. 여기 10절에 4개의동사는다단수로하나님여호와가주어이다. 하지만몇몇사본들 (Old Greek, 시리아역과탈굼 ) 은추적과공격은복수로즉이스라엘이추격하고공격한것으로번역한다 (NIV). 한글개역개정은주어가단수이지만하나님대신여호수아가추격한것으로번역한다. 그러나마소라본문은모든동사가단수이므로주어는여호와일수밖에없다. 그리고 11 절에서도여호와가계속하여우박을보내기때문에일관성있게주어는여호와하나님이더어울린다. 아모리왕들을섬멸한것이하나님과이스라엘의합작보다는우박

85 168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69 에죽은사람이이스라엘사람의칼에죽은사람보다많다는것으로도하나님의역사 ( 役事 ) 를강조한것이므로주어와동사는단수로여호와하나님으로간주함이타당하다. 따라서하나님이이스라엘을위하여싸우셨다 (14 절 ) 는결론처럼하나님에의해아모리왕들이제압되었으므로이스라엘은승리를하였다는이야기이다. 11절에서적들이이스라엘면전 ( 面前 ) 에서도망간상태였다는문맥에서부사 (מפני) 미프네 는매우급한비상상태를묘사하는용어이다. 단순히면전이라는표현인 (לפני) 리프네 에비하여미프네는급한상항을표시하는용어다. 이스라엘이주는두려움과공포뿐만이아니라그뒤에있는여호와하나님의두려움을직감하기때문에이런용어를사용한것이다. 이이야기의초점은아모리왕들을섬멸한것은여호와하나님이었음을증언하는데있다. 10: 12-15은기브온의구원에대한하나님의도우심을운문으로표현한것이다. 여호수아가하나님께아뢰기를태양아너는기브온위에머무르라. 달아너도아얄론골짜기에그러할지어다 는표현에대해여러해석과오해가있다. 이런표현을하루의시간을이틀간의시간으로간주하거나, 하나님의기적을신앙의검증척도로삼거나, 일식 ( 日蝕 ) 같은자연현상으로해석하는것은올바른이해가되지못한다. 햄랜은올바른해석을위해다음사항을지적한다. 첫째, 성경에서하루는 24시간으로간주한다. 둘째, 여호수아가해와달이공중에머물도록기도한때는 11절에언급된대로공격중이거나전투가끝난후가아니라공격을시작하기전새벽미명이다 (12 절 ). 셋째, 여호수아일행이길갈에서출발하여기브온에도착한때는달이지고, 해가뜨기전캄캄한새벽미명인데이렇게되는때 는밤에많은비추는만월에만가능하다. 넷째, 여호수아가기도한목적은해와달이음직이지않고그상태에서머무르기를바라는것이다. 여기머무른다는동사는 (דום) 돔 은그대로있다 (stand still, RSV) 는의미보다는조용하다 (be silent) 는의미가보다정확한뜻에가깝다. 해와달이조용히있다는말은그들이밤과낮이라할지라도빛을발하는것을중지하였다는뜻이다. 따라서흑암속에기습공격을받은적들은혼돈에빠져패할수밖에없도록하기위한의도였다는것이다. 그래서 13절상반절에서도태양이빛을발하지않고달도빛을비추지않았다고확언하고있다. 여기달이멈추다는말로번역된 (עמד) 아마드 란동사도무엇무엇을하는것을그쳤다는말이다 ( 창 29: 35; 30: 9; 삼하 2: 28; 왕하 4: 6과비교 ). 즉달도빛을발하는것을그쳤다는뜻이다. 여호수아일행이요단강도하때에도흐르던요단강물이그쳤다고할때도이아마드동사가사용된다 (3장 16). 다섯째, 여호수아가기도한것은하나님께기도한것이지해나달보고기도한것이아니다. 자연을통치하시는하나님은짙은구름으로해와달을온종일덮어흑암을만드는것은그의자연스런솜씨다. 대낮에도밤처럼캄캄하고, 만월의빛없이도온밤을캄캄하게힐수있는분이하나님이시기때문에다음날까지해가중천에떠있을필요가없다 (13절 ) 는것이다. 하늘을흑암으로덮으시는분 ( 사 50: 3) 이하나님이기때문이다. 26) 야살의책 (The Book of Yashal) 이란고대전쟁이야기를기록한책으로알려진다. 13절에서이스라엘백성은해가머무를때까지적에게원수를갚았다는말은라멕 ( 창 4: 24), 삼손 ( 삿 15: 7; 16: 28), 에돔 ( 겔 25: 12-14) 과 26) E. J. Hamlin, Joshua (Grandrapids: WM. Eerddman Pub. Co., 1983), 87-88

86 170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71 같은인간의보복을말하는것이아니라압제에서회복, 잘못에서 잘함으로회목, 전쟁에서평화로의회복, 가나안왕들의압제에서 기브온의구원을의미한다. 원수를갚다 로번역되는나캄 (נקמ) 동 사는무법과불법에서법치로회복, 무질서와혼돈에서질서와평화 로의회복을의미한다. 왜냐하면인간이억울함을당해보복하는 것은인간의소관이아니고하나님의소관이이기때문이다. 인간에 게원수를보복하는것이하나님의명령으로금지되어있다. 하나님 은말하기를너희는원수갚지말라고하는한편보복은내소관이 라고한다 ( 레 19: 18; 신 32: 35). 시편 94 편은원수갚는일이금지되었 음을상기시키는말씀이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하나님이시여빛을비추어주십시오 누가나를위하여행악자들을치며누가나를위하여행악하는자들을칠까? 여호와께서나의도움이되지않았다면내영혼이이미침묵속에잠겼으리로다 (1: 16-17). 마지막으로하나님께서이스라엘을위하여싸우셨다는결론을 내린다 (14). 즉기브온의구원은평화의구조를박탈한가나안아모 리왕들을멸하고기브온사람들을구한하나님구원의역사 ( 役事 ) 는전무후무한특별한경우라는것을증언한다. 기브온구원의역 사는중요한신학적이슈를지닌다. 첫째는하나님은우박과폭풍 등자연현상을매개로직접적인간섭을통해승리를주신다는것이 다. 둘째는하나님은그의대리인들, 즉여호수아와그의용사들을 통해간접적인간섭으로승리를주신다. 셋째는이스라엘과의언약 동반자를구하기위해하나님과인간의함께역사함으로가나안땅 에새창조의길을보여준다. 그리고여호수아일행이기브온을구한후주둔군이있는길갈로 돌아갔다는보고이다 (15). 이구절이제시하는바는여호수아일행의전쟁은땅을점유하려는정복전쟁이아니라우상을섬기는가나안의지배세력을제거하는데목적이있음을보여준다. 불법의옛질서를청산하고새로운신앙과정신을창조하는데의의가있다. 7. 사사기드온의야습작전 ( 夜襲作戰 ) 사사기는지역의안보가어려운시기에하나님의소명을받고출발한사사들의승리로끝난전쟁이야기들이다. 그중에대표적인승전이야기가기드온의야간기습작전이야기로사사기 6-8장에기록되어있다. 우선지역적안보위기는하나님의명령을지키지않았고이방신들을섬기는잘못때문에하나님의분노로다른민족의압제를받은것으로기록되고있다. 먼저군사지도자로서의기드온의자질을점검후그의야습의군사작전전략을찾아보자. 1) 겸손과자기한계를아는지도자 ( 指導者 ) 기드온 (Gideon) 은이스라엘백성이여호와앞에악을행하였기때문에 7년간미디안의지배를받고있는중에하나님의부르심을받는다. 여호와의사자가기드온에게나타나 큰용사여, 여호와께서너와함께계시도다 하니기드온이자기의현상황을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그를향하여이르시되 너는가서너의힘으로이스라엘을미디안의손에서구원하라. 내가너를보낸것이아니냐? ( 삿 6: 12-14) 하였다. 기드온의대답은겸허하게자기집은므낫세지파중에서약한상태이고자기아버지집에서가장작은자이기때문에부름에감당할수없다고대답했다 (15 절 ). 그러자기드온이확신을갖기위해고기와무교병에국물을부었을때불에타없어지는

87 172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73 확증을보았으나확신이가지않아양털에만물이있고주변이마르는경우와그반대로양털에만물이마르고주위에는물이마르지않는기적을통해그가하나님의부르심을받았다는확신감에이르게되었다. 그때하나님은그에게하나님의יהוה) 영 (רוח 을부어주었다 (34). 그러자그는소신을갖고여러부족에게소집명령을내리자수만명에이르는군사가모집되어서그중에선발된용사들로만승리를한후에백성들은그가계속하여자기들을다스려주기를간청했으나자기의소임은미디안을제압하는것뿐이라고그의한계를인식하고, 그들을다스리지않겠다고한다. 나는너희를다스리지않겠고, 나의아들도너희를다스리지않을것이라 ( 삿 7: 23) 며요청을끝까지거부했다. 개선장군이된그에게백성들은계속된권력유지를요청했으나자기의본업으로돌아간자기의한계를인식한군 ( 軍 ) 장군이라고할수있다. 2) 기드온의야간 ( 夜間 ) 기습작전 ( 奇襲作戰 )-야습작전( 夜襲作戰 ) 기드온의모집병군사가미디안적군을제압하기위한전략은우선적군의숫자도많았으니십삼만오천명 ( 삿 8: 10, 12) 으로추산되는많은병력이다. 수많은적군을대할기드온의전략은물론군사도많이필요했음은알수있다. 그래서기드온이아셀, 스불론과납달리등여러지파에사신을보내군사를모병한결과삼만이천명이나모집되었다. 하지만하나님기드온에게많은군사보다는지용 ( 智勇 ) 을겸비한소수정예부대 ( 精銳部隊 ) 가필요하니소수정예를선발하라고하자, 모병가운데집에일이있고마음에겁먹은자들을우선일차적으로이만이천명을집으로돌려보냈다 ( 삿 7: 3). 그리고남은만명도많으니이차시험을통해정예소수를 선발키로했으니, 적을대치한상황에서냇가의물을먹을때손으로물을떠서적을살피며먹은자와급해서엎으려물을마신자들중에서구별하였으니전자에해당한자 300용사를특공대원으로선발하였다. 그리고선발된 300특공대원들에게사전에준비를시켜야밤에적을습격하도록작전계획을세웠다. 이미하나님은적을기드온의손에넘겨준다는승리의약속을 4번씩이나반복한상태였다 ( 삿 7: 7, 9, 14, 15). 삼백명의특공대원들을우선백명씩세부대로나누어각기나팔과빈항아리에횃불을숨겨넣고, 각기할당된위치에서대기하고있다가신호에따라기습공격하기로준비했다. 즉기드온의신호는 나와나를따르는자가나팔을불면너희도모든진영주위에서일제히나팔을불며이르기를 여호와를위하라, 기드온을위하라 고함성을지르며, 동시에항아리를부수고횃불을켜휘두르며공격하라는것이다 또이는 여호와의칼이다 라고함성을지르라는것이다 ( 삿 7: 18-20). 이런기드온의신호지침에따라밤이경즉밤 10시에서새벽 2시사이에, 적진의교대시간의혼란한틈타갑자기 3부대가사방에서기습공격을감행했다. 기드온과그를따르는자들의나팔소리에모든특공대원들이오른손엔나팔을들고왼손에횃불을들고 이는여호와의칼이다 라고함성을지르며기습공격하며적진을포위하자적진은극도의혼란과자중지란 ( 自中之亂 ) 에빠지게하는야간기습작전이단행했다. 그결과기드온의지휘하에진행되는삼백명특공대의나팔소리와함성과전장을밝힌야밤의횃불에정신을잃고방황하며적은혼란속에서로자기들끼리싸우면서죽이는아비규환 ( 阿鼻叫喚 ) 에빠지게되었

88 174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75 다. 이와중에살아남은적들은요단강을건너도주하자여호수아 의군사들은적들을계속추적하여적군들과적장을죽이므로전 쟁은미디안의참패로끝났다는이야기이다 ( 삿 7: 19-25; 8: 1-12). 적군이혼란과자중지란에빠지게된이유는미디안을위시한연 합군의수가너무많아메뚜기의많은수와같이많았기때문이다. 미디안과아말렉과동방의모든사람들이골짜기에누었는데메뚜기의많은수와같고그들의낙타수가많아해변의모래가많음같은지라. 특히여기에서기억할점은사람은물론나팔소리와횃불에놀 란낙타의대소동이라할수있다. 갑작스런기드온특공대의함성 에모래같이많았던낙타의괴성과혼란을수습할수없는아수라 장의대혼란에빠졌을것이다. 이런대혼란은후대 ( 주전 202) 에칼카 타의자마전투 27) 에서도엿볼수있는데, 기드온은이러한야간기 습전으로미디안을섬멸하고대승을거두었다. 그후 40 년간은미디 안이이스라엘에복종하였으므로기드온지파에는평화가깃들었 다 ( 삿 8: 28). 이런기습공격은이미아브라함도활용했던전법이다. 북방 5 부 족과남쪽 5 부족이싯딤골짜기에서싸울때소돔이패하자소돔에 살던롯도사로잡혀갔고재물도약탈당했다 ( 창 14: 10-16). 그때아브 27) 자마전투란스페인칼카타의한니발이포에니 1 차전쟁에서승리하여로마를 16 년간제압하고있었을때, 이에반전을시도한로마의스키피오장군이역습으로한니발의칼타코에접근하자칼타코로돌아온한니발과자마에서전쟁할때한니발은괴력의전차부대와같은코끼리부대를앞세워선제공격으로진격할때, 로마의군대는유인작전으로달리는코끼리부대를일단보내고측면에서공격을시도하면서나팔을불고꽹과리를치고투창을던지자돌진하던코끼리떼가미쳐날뛰어광란을일으키며대열에서이탈하여대혼란이야기되었을때한니발의군대역시혼미속에자중지란을맞아전세가역전되어스키피노의승리로끝난전쟁이다. 조병호, op. cir., 라함은밤에그의가솔 318명을데리고북쪽의단지역까지이르러적들을물리치고롯을구하고재산을다찾아왔다는이야기에서도발견할수있는전법이다 ( 창 14: 15-16). 후대에사울이암몬족속을칠때도야간기습작전을통해승리하였다 ( 삼상 11: 11). 특히지형이절벽같은곳의전투는대낮에는불가능하기에기브온전쟁처럼야간행군과기습만이승리를이르는첩경인것을알수있다 동란중에우리국군도야습 ( 夜襲 ) 백병전 ( 白兵戰 ) 으로김일성고지를탈환했다는기사를볼수있다. 28) 결론이연구에서우리는여호수아의전술전략가운데 3가지전술을검토했다. 공성전술, 매복전술, 야간기습작전. 공성전은적의마지막거점이나도성을공격하고싸워승리를쟁취하는전술이다. 많은어려움과시간과희생이요구되는싸움이지만최후승리를위해서는이작전밖에없기때문이다. 여호수아는여리고성을점유하기위해여리고성공성전을취하여승리했다. 또아이성을점유하기위해적지에아군을매복시키고유인작전을통해승리를거두었다. 마지막으로아모리 5왕들의연합군의공격을받은기브온을구하기위해여호와의군병들은야간에 40km에준하는산비탈길을밤새껏걸어새벽미명에기습작전으로아모리왕들을멸하고하나님의도움으로승리했다는것이다. 사사시대에는여러사사들이있었으나대표적인사사는기드온이다. 미디안과아말렉과동방의적들이쳐들어왔을때하나님의 28) 동아일보

89 176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77 부르심을받고사사가되어하나님의영을받아특히선발된 300 특공대원들을지휘하여나팔과항아리에횃불을숨겨가지고밤자정에갑자기습격하여잠자던적군사와낙타가놀라대혼란이야기되는자중지란으로아비규환이되어미디안군사와연합군이괴멸했다는야간기습작전을검토하였다. 이작전은지형조건이나쁘고낮에전투가불가능한지리조건속에서는불가피한전법이다. 동시에소수의정예군사로수많은군병을이기는유일한방법임을알수있다. 위의전술들은지상에전쟁이있는곳에서는늘행해졌던전술전략임을알수있다. 참고문헌 ^강사문. 구약성경에서본군 ( 軍 ) 지도자 ( 指導者 ) 와지도력 ( 指導力 ) 에관한연구II. 군선교신학. 15 (2016). ^. 구약의자연이해.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 Divine War in the Old Testament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Berlin-New York: Walter de Gruvter, BZAW 177. ^ 동아일보 ^ 조병호, 성경과고대전쟁. 서울 : 통독원, 2016, ^ Bratcher, R. G. and B. M. Newman, A Handbook on the Book of Joshua.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G o r d o n, C y n u s H. Ugaritic Textbook.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 Hallo, W. ed., The Context of Scripture II. E.J. Brill. Leiden, ^ Hamlin, E. John. Joshua, Inheriting the Land, ITC. Grand Rapids: Wm. B. Eerdmann, Publ, Co, ^ Howard, D. M. Jr. Joshua. Nashville: B. & H., 1998., ^ Pritchard, J. B.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oshan, Abraham Even Ed.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Using the Hebrew and Aramaic Text. Jerusalem: Kiryat Sefer Publishing House LTD., ^ Tsumura. David Toshio. The First Book of Samuel(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hid: Wm. B. Eerdmans ^ < Id=33371> ^ <

90 178 군선교청년 16 구약성경에서본군지도자와지도력에관한연구 (III)- 여호수아와기드온 179 Abstract The Military leader and leadership in the Old Testament Sa Moon Kang This article focuses on two issues: one is a national chief-military commander Joshua s three strategies in his conquest of the land of Canaan, the other is the judge Gideon s military leadership. I did not point out these issues in my previous article The Military leader and leadership in the Old Testament in the Journal of Military Mission Theology, volume 15(2016). The first strategy of Joshua in his conquest is the battering warfare or the siege warfare. In attacking Jericho,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conquest of the promised land of Canaan, Joshua commanded the Israelites to march around the city with all armed men once a day for six days, but on the seventh day to march around the city seven times, with priests blowing the trumpets. When the priests sounded the trumpet blast and shouted, the wall of city collapsed and people went up, every man straight in. As a result, Joshua and the Israelite army succeeded to take over the city of Jericho. The second strategy of Joshua is the ambush which is used to attack the city of Ai. Joshua sent 5,000soldiers out at night and said you are to set an ambush between Bethel and Ai, don t go up very far from it, then with the sign of Joshua s Javelin all people will advance on the city like before, and then the Ai people and king will pursue us, we will flee from them, then Joshua will hold out toward Ai the Javelin in his hand. (Josh 8: 11-13) So that the armed men in the ambush rose up quickly and set Ai on fire. This is a tactic which is used till now through the history of war in the world. The third strategy is the sudden attack at night which is demanded in the situation of the geographical conditions. In a desert, an open field, nor inclined mountains people could fight in a day time. This strategy is used in the battle against the five kings of the Amorites in order to save the Gibeonites(Josh 10: 1-28). The soldiers of Joshua marched up to the Gibeonites where is 40km far from Gilgal camp in the whole night and at the dawn they suddenly attacked the Amorite soldiers and conquered them. In the next section we will deal with the military leadership of Gideon who was a military leader as well as a famous judge. Gideon, full of the Spirit of the Lord God called the people of his fellow tribes to arm, so that 32,000 soldiers had been gathered. Since God told him that this number is too many, Gideon selected 300 special soldiers who lapped the water with their hands to their mouths for the battle. Dividing the 300special soldiers into three companies, he placed trumpets and empty jars in their hands of all of them, with torches inside. Gideon told his soldiers, watch me, follow my lead, do exactly as I do. and shout for the Lord and for Gideon. At the beginning of the middle watch Gideon and all soldiers reached the edge of the enemy camp, then they blew their trumpets and broke their jars that were in their hands(judg. 7: 17-19). As the result the enemy camp was confused and the enemy ran, crying out as they fled(judg. 7: 21). For The Lord caused the enemy through out the camp to turn into each other with their swords. Through this tactic Gideon got the victory. This tactic is the very useful strategy for the military leaders, being used until today. Key Words Joshua, Gideon, battering warfare, ambush, sudden attack

91 일반논문 군선교청년 16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 Calvinistic Understanding to Man in Future Society 정성구 * 국문초록 칼빈주의는삶의모든영역에하나님의영광과주권을최우선으로하는세계관이다. 그것은바로하나님의말씀인성경을기초한사상체계이다. 시편 119: 105 의말씀처럼 주의말씀은내발에등이요내길에빛 이기때문이다. 그래서칼빈주의자들은하나님의말씀을기초하고, 하나님중심의세계관으로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등삶의전분야를이해한다. 이는인본주의 (Humanism) 를바탕으로둔세계관과전혀다르다. 이소론에서는칼빈주의적시각에서참된미래인간상이무엇임을다루고있다. 중심단어칼빈주의, 인본주의, 세계관, 인간, 교육 논문투고일 : 2017 년 7 월 19 일 논문수정일 : 2017 년 8 월 31 일 게재확정일 : 2017 년 9 월 1 일 * 한국군선교신학회연구위원, 전총신대및대신대총장, 군종 25 기

92 182 군선교청년 16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 183 여는말 일찍이화란의얀다우마 (J.Douma) 목사는그가쓴요한칼빈의 설교집해설에서 설교없이구원없다 (Zonder Prediking Geen Heil) 1) 라고했다. 그의말이타당하다면 교육없이구원없다 라는말 도가능하리라고본다. 실은예수그리스도의마지막명령도결국 은교육이었다. 마태복음 28: 에서 그러므로너희는가서모 든족속으로제자를삼아아버지와아들과성령의이름으로세례 를주고내가너희에게분부한모든것을가르쳐지키게하라볼지 어다내가세상끝날까지너희와항상함께있으리라하시니라 고 했다. 대개선교학자들과선교사들은이본문을선교의대명 (Great Commission) 이라하여, 예수님의마지막명령이선교라고한다. 물 론그해석은정당하다. 그러나본문을자세히살피면, 예수님은그 러한선교적사역을감당하려면바로교육의방법을통해서가능 하다는것이다. 그러므로이성경은선교명령 (Mission Mandate) 인동 시에교육명령 (Education Mandate) 이라고할수있다. 선교의대명과 교육의대명은 1 세기때나 21 세기때나변함이없다. 몰론 1 세기의 환경과 21 세기의환경은하늘과땅같은차이가있다고해도성경 의명령은하나도변하지않았다. 그이유는일찍이하비칸 (Harvie 이논문은 2005 년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가주최하는교육대회의발제강연으로준비된것이었는데약간의가필과각주를새롭게첨가하여발표한다. 1) J. Douma & W. H. vander Vegt, Het Gepredikte Woord Preeken van Johannes Calvijn Vertaald Door(Deel I - Preeken Over Den Decaloog) (Franeker: T. Wever, 1952), 3. 이책은칼빈의설교를다섯권의책으로편집한것이다. 칼빈은강해설교의왕이라고할만큼성경전권을거의모두강해설교했다. 칼빈은주일에두번그리고주중에다섯번의강해설교를통해서종교개혁의틀을세웠다. 일찍이 Kampen Theologishe Universiteit 의실천신학교수였던 P. Biesterveld 가쓴 Calvijn Bedienaar des Woods(Kampen, 1897) 은설교자로서칼빈을연구한귀중한자료이다. 칼빈의설교가영어로번역된것이여럿있었으나그중에서 신명기강해설교 와 욥기강해설교 가압권이다. M.Conn) 2) 박사의책 영원한말씀과변하는세상 에서지적하듯이 세상은아무리달라져도인간성은근본적으로변치않았다는것이 다. 그래서여전히구원의복음이필요하고우리구주예수그리스 도가필요하다. 그러므로오늘처럼세상이온통뒤죽박죽이되고 어두워진세상에서도예수님의교육의대명은여전히유효하다. 특 별히이글에서는칼빈주의적시각에서한국교회의미래의인간상 을전망해보고자한다. 그런데이글을씀에있어서내나름대로몇가지착안사항은다 음과같다. 첫째, 칼빈주의관점에대한것이다. 우리교단은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칼빈주의신학과신앙을가진교단으로자부하고있다. 하지만그실에있어서는구호에그치고있고이론적으로나실제적 으로칼빈주의사상을제대로알고있는가하는문제는별개이다. 필자가칼빈주의라는말을쓸때는성경주의라는말과동의어로쓰 며, 요한칼빈이후에형성된역사적칼빈주의와특히, 돌트총회에 서천명된칼빈주의 5 대교리를확고히받을뿐아니라 19 세기아브 라함카이퍼 (A.Kuyper) 등이발전시키고삶의전영역에하나님의영 광과주권을높이는이른바 네오칼빈주의 (Neo-Calvinism) 를포함한 다는것을말하고싶다. 둘째, 한국교회라고했을때일반적으로한국교회전부를포괄 2) 칸, 하비마이트랜드는한국명 간하배 이다 년에미국정통장로교의한국선교사로와서농촌전도, 윤락여성전도, 문서선교를하다가 1962 년부터 1972 년까지총신신학대학원의부교수로있었다 년귀국하여 1998 년은퇴할때까지웨스트민스터신학교선교학교수로재직했다. 그가쓴작품으로는 Bible Studies on Evangelization and the simple Lifestyle, Eternal Word and Changing Worlds, Doing Justice and Preaching Grace, Theology, Missions and Anthropology in Trialogue, Theologies and Liberation, A Clarified Vision for Urban Mission 등이있다.

93 184 군선교청년 16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 185 적으로말할수있지만좁게는대한예수교장로교회를염두에두었 다. 우리와같이성경을무오의하나님의말씀으로믿고역사적칼 빈주의신학과신앙을갖고있는모든복음주의또는보수주의자 들은앞으로교단의교육정책이구체적으로어떠해야하는가를살 펴보아야한다. 셋째, 미래의인간상 이라고말할때, 미래의인간상은바로오늘 현재의교육정책, 교육방법, 교육내용에좌우된다는사실이다. 그러 므로현재와미래는상호분리된것이아니라그둘은언제나하나 의끈으로연결된다는전제아래서나름대로의입장을정리하고자 한다. 1. 다양한인간상의추구 미래의인간상은어떠하며그이상적인간성은무엇인가? 그것은 정부나기업이나단체나교육의목표에따라서또는철학이나세계 관에따라서서로다른인간상을추구할것이다. 독일의스프랑게 르 (E. Spranger) 는여섯가지인간상을소개했다. 즉, 이론적인간상, 정체적인간상, 경제적인간상, 사회적인간상, 심미적인간상, 종교 적인간상등으로나누면서처음다섯가지는유한성을추구하는 것이고마지막종교적인간상은영원을추구하는인간상이라고했 다. 3) 또한국의전통적인인간상은먼저 군자 가되는것인데이는유 3) E. Spranger( ) 는독일베를린대학에서철학, 교육학, 역사와문학을공부하고베를린대학과튀빙겐대학의교수로있었다. Dilthey 의역사철학과정신과학적교육학자로지칭한다. 슈프랑어의교육시장은크게두가지뿌리를가지고있는데그하나는페르탈로치의교육사상이고다른하나는소크라테스에대한독특한해석이다. 교의이상적인인간상이라고할수있다. 이런사람은도덕적수양과학문의연마를통해서날로보다나은이상을추구하는사람을지칭했다. 또다른전통적인한국인상의이상은 선비 이다. 즉학식과덕망을갖추고있으나청렴결백하여벼슬을탐하지않는사람을지칭한다. 선비는높은지조와올곧은정신으로잘못된질서를바로잡기위해실천하는사람을지칭한다. 그러나유교적인이상적인간상은형식적이고의식적인인간상을갖게하고허위의식에빠졌던것이사실이다. 또최근에고등학생을위한통일교육프로그램에서는바람직한한국인상에대해서다음과같이설명했다. 첫째는자주적인인간상인데이는주인의식을갖고자율적으로판단하고행동하며그결과에대해서책임을질줄아는사람을말한다. 또자주적인간이란민족적주체성을갖고민족자존과긍지를유지하고생명을존속시키는사람이다. 좀더적극적으로말하자면민족적주체의식을가진인간을의미한다. 그이유는 21세기의세계와, 개방화추세로민족적주체의식이필요하고통일후유증과외부의세계사적도전에대응하기위함이라는것이다. 둘째, 화해 협력 평화를사랑하는인간상이다. 즉, 과거를반성하여공론의미래를만들어가는터전을만들기위함이요, 또마음을열고서로믿고사랑하는관계를갖고이데올로기에서벗어나인간에대한깊은애정을가진인간을의미한다. 셋째는진취적이고창조적인인간상이다. 이말의뜻은현실에안주하지않고보다나은미래를열기위해노력하는인간, 즉현재를바탕으로미래를열어가는능력과품성을가진인간을의미한다. 또한세계화되고개방화된국제사회에대한폭넓은지식과

94 186 군선교청년 16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 187 통찰력을기반으로창조적자세가요구되기에진취적이고창조적인간상이요구된다는것이다. 넷째는도덕적인인간상이다. 이는자신과타인의인권을소중히여기고남을존중히여기며자신의권리에따르는책임을다하는인간상을의미한다. 도덕적인간은이해관계를지닌사람들을배려할수있는사람을뜻한다. 위의네가지인간상은한국정부, 특히교육인적자원부가지향하는미래의한국인상이어떠해야하는지를정확히지적하고있다. 또한기업이나회사가요구하는이상적인간상도있다. 예컨대해태컴퍼니채용공고나인사제도에서그기업에서바라는인재상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보형인간상인데이는정보를창출하고정보를활용할줄아는해태인이다. 둘째는창조형인간상인데이는혁신지향적인사고로문제해결에투철한해태인을지향하고있다. 셋째는성취형의인간상인데말하자면조직과개인성장을위해서자기개발에힘쓰는사람을일컫는다. 넷째는세계형인간상인데사고는국제적으로넓게하고행동은지역적으로하는사람이다. 다섯째는예지형의인간상인데미래를예측하고개척하는해태인을의미한다. 여섯째는덕망형의인간상이다. 즉, 덕으로사회에기여하면서문화의식을겸비한해태인이다. 위에서우리는다양한인간상을생각했다. 가장중요한것은어떤교육철학과어떤세계관을갖는가에따라서추구하는인간상이다르다는것이다. 또국가정책이나기업이익의목표에따라서도서로다른이상형의인간상을찾을수있다 세기의변화와미래의인간상 21 세기는엄청난변화의시대이다. 어떤이는오늘날의변화에대 해서 가속화된변화 (Accelerated Change), 변화의불안정한소용돌 이 (Insatiable Vortex of Change), 극적인변화 (Dramatic Change), 엄청 난변화 (Extraordinary Change) 라는표현을쓴다. 4) 또어떤이는 21 세 기의변화를 경련적변화 (Convulsive Change) 라고하여무원칙의변 화로특징짓고있다고했다. 미래학자들은 21 세기는문명사적으로 대변혁의시대가올것이라고내다보았다. 21 세기는정보화사회이 다. 정보화사회의특징은사용자의얼굴이보이지않고, 종이를쓰 지않을것이며, 자유로이움직이고빠르고많은대상을한번에다 룰수있고, 많은양의정보를효과적으로검색, 관리, 분배할수있 게되는것이다. 5) 그러므로정보화사회또는지식기반사회에는엄 청난실제적변화가이루어진다. 즉정보화와생명과학의발전으 로기술혁신의충격이대단할것으로내다본다. 여기에영향을받 은삶의전분야에서과학과학문의전분야에이르기까지상상을 초월한변화가있을것으로본다. 또한정보화는세계화, 지구촌화 가되고국가도이른바민족문화국가를지향하게된다. 그리고 21 세기는도시화, 공업화, 정보화등에의한기능의분화 (Functional Differentiation) 와구조적복합성 (Structual Complex) 이증대된다. 따라 서현대의과학, 기술, 산업의변화속도는이제 한세대사이에산 4) Aubrey Malphurs, Pouring New Wine into Old Wineskins: How to Change a Church Without Destroying It (Grand Rapids: Baker Pub Group, 1993), 20. 이책에서는거대한변화와미국사회를솔직하게기록하고있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오늘날인류가지난 20 년동안겪었던변화들은과거 2000 년동안에겪었던변화보다훨씬많은변화들이었다고한다. 또지금우리가가지고있는정보는 2010 년에우리가사용할정보의 3% 에지나지않는다고했다. 5) 신극범, 변화의시대교육의과제 ( 대전 : 대전대학교출판부, 2005), 49.

95 188 군선교청년 16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 189 업혁명과종교개혁이한꺼번에열번쯤일어날정도의속도로변하 고있다 고말할정도로급속도의변화가예견된다. 6) 이런변화때 문에우리의의식구조,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체계도코페르니쿠스 적전환을강요하게된다. 이러한현상에대해서일반교육학에서는 21 세기에다음과같은 인간상이가장적절하다고말한다. 즉, 첫째로 21 세기사회에대처 하기위한가장본질적이며동시에가장보편적으로지녀야할가치 는넓고깊은휴머니티 (Humanity) 를지닌인간상이다. 7) 둘째, 21 세기 는모든문제가지구촌이라는세계의식의기초위에구상되고행해 져야한다는의식이필요하므로사회적연대의식과운명적공동체 의식을굳게갖고, 의식에대한신념과가치관을가진인간상이요 구된다. 셋째, 정의가넘치는사회가되는데앞장서는인간상이요 구된다. 넷째, 정복의식과조화의식의균형적개발의시대를살의 식을가진인간상이요구된다. 다섯째, 정보를수집 가공 처리하 는정보능력과정보의식이있는인간상이다. 여섯번째는어떤경험 이더합리적이고합목적적인가를생각하는개방성이요구되는사 회에걸맞는인간상이다. 일곱번째는 21 세기는 20 세기의규격화, 분업화, 집중화, 극대화, 중앙집권화의문명물결의특징에서다원화, 다양화, 개별화, 분권화, 총체화에적응하고창의성을발휘할수있 는인간상이다. 여덟번째는전통적가치와새로운가치, 전통적생 활양식과새로운생활양식의갈등을조화시킬줄아는유연성을 6) cf. 황정규편, 미래지향의인간교육 (1986); 차경수, 열망과좌절, 그리고반항 : 변동사회속의한국청년문화의특징과과제 (1990), 7. 7) Ibid. 가진인간상이필요하다는것이다. 8) 우리는위에서급변하는 21세기의세상을살면서일반교육학, 사회학에서가지는인간상을살펴보았다. 이는시대적요구이면서도철저한인본주의적이상을실현하기위한인간상이라고하겠다. 그러면대한예수교장로회가지향하는미래의인간상은어떠해야하며특히, 칼빈주의적입장에서의한국교회의미래인간상을살펴보기로하자. 3.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앞서언급했던전통적이고역사적인다양한배경에서생각하는이상적인간이나시대적요구와국가체제나윤리관속에서나온인간상도그바탕은철저히인본주의적이면서윤리적인세계관에서출발했다. 그러므로우리는여기에서한걸음나아가서본교단이지향하는인간상특히, 칼빈주의적시각에서의인간상을제시해보고자한다. 그런인간상을목표로삼았을때는당연히그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철학이뒷받침되어야함은두말할필요가없다. 1) 하나님의형상 (Imago Dei) 을가진인간상하나님과인간과의관계는, 하나님은창조주이시며인간은하나님의형상대로지음받은피조물이라는상관관계에서만정확히이해될수있다. 하나님이인간을창조하신것은하나님이인간을사랑의대상으로삼으시려고하나님자신의형상대로창조했다. 그래서하나님은사람에게영원을사모하는마음을주셨다 ( 전 3: 11). 그러므로영원하신하나님을발견치못하면인간에게평안이없다. 8) Ibid.

96 190 군선교청년 16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 191 그러므로칼빈주의적교육의목표는사람이하나님의형상을가진 존재라는것을깨우치는것이다. 그러나인간은죄로말미암아하 나님의형상이깨어졌다. 하지만예수그리스도의보혈로인간의깨 어진하나님의형상을회복하도록하는것이교육의목표가된다. 그러므로하나님의형상으로회복된인간의모습이가장이상적이 라고할수있다 ( 창 1: 26). 하나님의형상의회복이기독교교육의궁 극적최초, 최고의목표이다. 인간에게있는하나님의형상은죄로 말미암아깨어지기는했어도완전히없어진것이아니다. 9) 그러므 로인간에게깨어진하나님의형상을회복해서, 하나님과같은 (Like God) 성품으로지적 도덕적 영적창조성, 윤리성을가진인간상으 로회복하는것이다. 그리할때하나님의말씀을들을수있고실행 할수있는영성이회복되는것이다. 인간이소중하고귀한것은하 나님의형상으로지음받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자살이나자해가 죄가된다. 왜냐하면그것은하나님의형상을파괴하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우리스스로가우리를파멸로몰아가는허무주의도 극복되어야한다. 우리는아무리부족해도하나님의형상을가졌기 때문이다. 우리가민족주의나종족주의도극복해야하고인종이나 피부색깔로말미암아오는차별도없애야하고장애우에대한차별 심도없애야한다. 그이유는모든사람은하나님의형상을가졌기 때문이다. 모든사람이하나님의형상을가졌다는그믿음이세계 선교의기틀이되기도한다. 칼빈주의적교육의이상은인간을그 냥도덕적 윤리적인간으로만드는것이아니라, 하나님의형상을 9)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1994), 444. 가진하나님의자녀로서건강한그리스도인이되게하는것이다. 2) 하나님중심의세계관을갖고사는인간상 인간상을형성하는것은곧어떤세계관을갖느냐에달려있 다. 역사를움직이는동력들가운데가장중요한것은세계관 (Weltanschauung; World View) 이다. 10) 세계관은가치관을결정하기도 하고오늘의당면한문제를해결하는잣대가되기도한다. 오늘날 의문제도미래의문제도결국은세계관의문제이며, 어떤세계관 을갖느냐에따라서삶의질도달라지고삶의방향도달라진다. 세 계관을한마디로말하기는어렵지만세상과우주와인생을보는안 경이라고볼수있고프리즘이라고해도좋을것이다. 사람은무엇 을기점으로해서인생과세계와우주를보는가에따라서아주다 른결론에이른다. 예컨대유물주의세계관을가진사람은세상을볼때물질을모 든것의출발과과정과결과로이해한다. 그러므로유물주의세계 관을가진사람은물질이희망이며생명이며법이되는것이다. 예 컨대유물주의세계관을가진사람이정치를한다면정치의목적이 자연스레부의축적이되고그것을위해서수단과방법을가리지 않게된다. 또한유물주의세계관이그들의도덕적기준이되기도 하고인생관과윤리관을결정하는요인이된다. 그래서목적이수단 10) 어떤사람이인생을살아가는데있어서기본적인전제가세계관이라고할수있다. B. J. Walsh and J. R. Middleton, The Transforming Vision 한역 42f. 이원설박사는그의책 기독교세계관과역사발전 ( 서울 : 혜선출판사, 1990), 3 에서말하기를 역사를움직이는수많은동력들 - 자연조건, 사회, 경제제도, 정치적리더십등등 - 가운데가장중요한요인을나는세계관 (Weltanschauung) 이라고본다. 왜냐하면인간이동물과다른큰차이는그가정신적존재 (a psycho-spiritual being) 인데있다고나는믿으며, 개개인의정신구조와한사회의정신풍토의근간을이루는것이세계관이기때문이다 라고했다.

97 192 군선교청년 16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 193 을신성시하게되어서어떤수단과방법을쓰든지목적만이루어지 면된다는사상이팽배하게되었다. 또다른하나는이른바인본주의세계관이다. 그런데오늘우 리시대에세상을지배하고있는사상은무신론적인인본주의 (Humanism) 사상이다. 이런인본주의사상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종교등에깊이침투되었다. 오늘의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 11) 의사상이나뉴에이지운동 (New Age Movement) 도 따지고보면인본주의사상운동이다. 화란의개혁주의신학자벌까 워 (G C. Berkouwer) 12) 는 20 세기에있어서가장긴급한문제중의하 나가인본주의문제라고말한바있다. 그러나오늘 21 세기에는훨 씬더복잡하고다양하게인본주의문제가크게대두되었다. 또화 란의요하네스베르쿠일 (Johannes Verkuyl) 박사 13) 도오늘우리는제 2 의계몽주의시대에살고있다고하면서최근 30 년을전후해서 11) 포스트모던은그자체가체계적이론을거부하는열린사유의개념이어서절대진리를부정한다. 그래서절대진리를부정하면자연히세속적이고상대주의적인다원주의적경향을띄게된다. 포스트모더니즘즉탈현대주의사상은지금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신학, 신앙등삶의모든영역에영향을끼치고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사상적으로엄청난변화를몰고왔고그것은교회와신앙에서도새로운물결로다가오고있다. 결국포스트모더니즘은기독교의절대성을부정하고모든종교가꼭같다는종교다원주의가되었다. 즉종교는모두가상대적이며다원적이라는것이다. 12) G. C. Berkouwer 는 1940 년 Vrije Universiteit 에강사로임명되어 1945 년에는카이퍼와비빙크, 헤프등바톤을이어받아 1973 년은퇴할때까지조직신학교수로있었다. 벌까워는교의신학전권을집필했으며또영어로완역되었다. 그외에도 A Half Century of Theology, Triumph of Grace in the Theology of Karl Baith, Borthianism and Katholicisme, Conflict with Rome 등수많은저서들을남겨개혁신학의대표적신학자이다. 13) Johannes Verkuyl( ) 는개혁신학의입장에서 J. H. Bavink 와함께위대한선교신학자이다. 22 년동안인도네시아의선교사로있었을뿐아니라 120 여권의저술을하였으며아브라함카이퍼이후삶의전영역에하나님의주권을높이는일과세계선교운동에위대한발자취를남겼다. 특히칼빈주의자로서의면모는그가세계교회협의회에참가하면서도칼빈주의시각에서비판을아끼지않았다. 그는칼빈주의적시각에서인종문제, 인권문제, 전쟁과평화, 교육과경제문제등에관여했는데이는 A. Kuyper 와유사한점이다. 전세계는 18세기와 19세기에찬란하게꽃피웠던인간의자율주의 (Autonomous) 와합리주의사상을우상화했던계몽주의사상이다시부흥되고있다는것이다. 결국오늘날세상의분위기는젊은이나늙은이나할것없이모두가철저히유물주의적인간상, 인본주의적인간상으로되어가고있다. 이러한때에칼빈주의적신학과신앙그리고칼빈주의적교육이상을가진우리는하나님중심의세계관을갖고살아가는인간상을만들어가야한다는생각이다. 정직하게말하면오늘날한국교회는규모도크고, 목회자도많고, 교육자도많고, 기도도많이한다지만하나님중심의세계관을바로가르치지못했기에잘믿는성도들이라고해도현실적으로는유물주의적인간상, 인본주의적인간상으로만들어지고있다. 실로안타깝고부끄러운일이아닐수없다. 인본주의사상은한마디로말해서하나님은필요없고하나님대신에인간을그자리에채우는사상이다. 즉인간은이성속에활동하므로인간그자체로서충분하며하나님따위는필요없다는사상이다. 그들은인간속에있는자율적인이성을우상시하는것이다. 인간이우주와역사의주인이고인간의판단과결심, 인간의과학적창조의결과가표준이된다는사상이다. 휴머니즘곧인본주의출발점은사람의인간성이과학지식의방법에의해서개발될수있다는것이다. 그래서칼빈주의철학자헬만도예베르트 (Herman Dooyeweerd) 박사는휴머니즘을 과학적이상 이라고비판했다. 그런데더큰문제는유물주의나인본주의는오늘의사람들

98 194 군선교청년 16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 195 에게종교화되어있다는것이다. 14) 그러므로이것이세계관, 인생관, 우주관이되고가치관이되었다는것이다. 그세계관이바로인간 의미래의모습곧, 인간상을만든다는것이다. 그렇다면칼빈주의에서말하는이상적인간상이란무엇인가? 그 것은다름아니라하나님중심이세계관을갖는것이다. 하나님중 심의세계관이바로칼빈주의적세계관이며하나님중심의세계관 이우리장로교교육의궁극적인목표가되어야한다. 로마서 11: 36 에서 만물이주에게서나오고주로말미암고주에게로돌아감이 라영광이그에게세세에있으리로다아멘 이라고했다. 이말씀은 하나님중심의세계관곧칼빈주의세계관정립에결정적인요인 이된다. 이본문을자세히보면 < 어디서나와서 : from> < 어디로말 미암고 : through> < 어디로돌아간다 : unto> 는것은모든인간이가 질수있는사상체계이며골격 (Frame) 이다. 유물주의자들은 주 라 는말에물질을대입할것이고, 인본주의자들은 주 라는말대신에 인간을대입할것이다. 그러나성경의메시지는세상의모든만물 은하나님에게서나오고하나님으로말미암고궁극적으로하나님 께돌아간다는위대한하나님사상으로선포하고있다. 물론하나 님중심사상은달리말하면그리스도중심사상과동의어이다. 하나 님이우리의삶의목표이며과정이며마지막도달해야할자리임을 알고살아가는인간상이우리가지향하는이상적인기독교인이다. 14) 1961 년미국의연방대법원은한판결문에서휴머니즘을하나의종교로인정했다. 종교는신조와교리가있는데, 미국에서 1933 년에휴머니스트선언 I 이채택되었고, 1973 년에는제 Ⅱ 선언문이채택된후 1976 년에이둘을합해져서출판되었다. 이문서에는신학, 교육, 철학등여러분야의유명한학자들이서명을했다. 물론 1933 년첫번선언문의기초자요서명자는당시휴머니즘총연합회회장으로있던 John Dewey 이다. 그선언문은 15 개조항이었는데핵심은진화론적해석, 과학적방법, 상대주의, 인간중심주의, 개인주의윤리, 문화결정론이다. 하나님중심의세계관으로가득채워진인간상은만유와만사가하나님으로부터나와서하나님으로말미암고하나님께로돌아가기때문에그하나님의위대한통치와구속의은총에늘감격하면서죄와세상을짓밟고승리하는인간이된다. 3) 하나님앞에서 (Coram Deo) 의신전의식 ( 神前意識 ) 을갖고사는인간상칼빈의신학과신앙사상을한단어로표현한다면 하나님앞에서 (Coram Deo) 라는말로요약할수있을것이다. 실은성경의흐름자체가인간은모두여호와하나님의불꽃같은눈앞에서진실하고깨끗하게, 거룩하게살아가야할것을요구하고있다. 시편 139: 7-10 에서다윗은노래하기를 내가주의신을떠나어디로가며주의앞에서어디로피하리까내가하늘에올라갈지라도거기계시며음부에내자리를펼지라도거기계시니이다내가새벽날개를치며바다끝에가서거할지라도곧거기서도주의손이나를인도하시며주의오른손이나를붙드시리이다 고했다. 이세상에는아무곳도하나님의얼굴을피할수있는곳이없다. 왜냐하면하늘은하나님의보좌요땅은하나님의발등상이기때문이다. 15) 요나서에나타난대로하나님은니느웨에도계시고다시스에도계시며풍랑중에서도파도가운데서도하나님은거기계신다. 하나님은계시지않은곳이없다. 그러므로진정한칼빈주의적신앙으로훈련된사람은사람의눈은피할수있어도하나님의눈길을피할수는없음을알고하나님앞에서양심을따라서진실하게살아가는크리스천상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오늘한국교회의신앙의패턴은대개이 15) 이사야 66: 1.

99 196 군선교청년 16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 197 원론적 (Dualistic) 이라는데문제의심각성이있다. 교회에서의신앙 생활은모범적이나직장에서나사회생활에서는불 ( 不 ) 신자와전혀 차이가없는삶을산다고할때교회교육은위선자를양육하는교 육수준밖에될수가없을것이다. 하나님은교회당안에서안주하 시는분이아니고온세계, 온우주, 모든만물을다스리며섭리하 시며간섭하시는분이므로우리의삶의한가운데에도함께하신다. 그러므로우리의신앙생활이이원론적으로이루어진다면진정한 성경적신앙이라고할수없다. 우리가진정으로하나님중심의삶 을산다면하나님의우주적통치를인정해야하고그하나님은지 금도여전히택한자들을위한구체적인구원운동을전개하고계신 다는확고한믿음을가져야한다. 일찍이칼빈주의신학의최고봉인 B. B. 워필드박사는 칼빈주 의자는모든사물의현상의배후에서하나님을발견하며이모든 현상속에서하나님의뜻에의하여역사하시는하나님의손을보 며 라고했다. 16) 그러므로우리는살의전영역에서하나님께 영광을돌리며하나님의주권을인정하며그의명령에순종의삶을 살아야할것이다. 로마서 11: 36 의말씀대로 만물이주에게서나 오고주로말미암고주에게로돌아감이라그에게영광이세세에있 으리로다 라고했다. 우리가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삶은권장사항 이아니고마땅히영광을돌려야할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것이 다. 우리가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것은거창하거나굉장한공로 를세우는것을통해서만가능한것이아니다. 지극히작고평범하 16) B. B. Warfield, Calvin as Theologian and Calvinism Today (Darlington: Evangelical Press, 1909). 지만하나님중심의세계관을갖고하나님앞에서의순수하고진지한삶을통해서하나님께영광을돌릴수있다. 즉 그런즉너희가먹든지마시든지무엇을하든지다하나님의영광을위해서하라 ( 고전 10: 31) 고했다. 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삶은먹고마시는것같은일상의삶을통해서도만물이하나님에게서나온줄알고, 또하나님으로원인이되고궁극적으로모든것이하나님께돌아가며하나님의심판대앞에선다는철저한하나님중심의사고와믿음을갖고있으면하나님께영광을돌릴수있다는말이다. 신학대학의교수나목사만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것이아니라거리의환경미화원도그가슴에예수그리스도를사랑하고하나님중심의신앙을갖고일한다면그사람도하나님께영광을돌릴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이하나님앞에서사는신전의식을갖고사는인간상이대한예수교장로회의교육의목표라고생각한다. 4) 성경을신앙과삶의표준으로사는인간상앞서우리는칼빈주의적입장에서우리들의자화상은어떠해야하는가를논했다. 칼빈주의의정경 (Canon) 은성경이다. 따라서성경은신앙생활의근거이며중심이된다. 그러므로칼빈주의는다른말로성경적세계관이며성경적인생관이다. 즉자유주의와칼빈주의신앙의분기점은성경을어떻게보는가에따라달라진다. 성경은하나님의말씀이며또한하나님의계시이다. 기록된하나님의말씀을읽고깨달음을얻음으로기쁨이있고그말씀을통해서신앙과생활의표준으로삼게된다. 결국신앙은기록된하나님의말씀이표준이고꿈이나경험이표준이될수없다. 그래서우리는칼빈과개혁자들의구호처럼오직성경 (Sola Scriptura) 을주장하게된다. 성경

100 198 군선교청년 16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 199 없이바른신앙에이르려는사람은칼빈의주장대로일종의 광신 에사로잡힌자 가될수밖에없다. 칼빈은말하기를 광신자들은 성경을배척하고직접적계시를무시하고모든경건의원리를전복 하려고한다. 광신자들은신령파라는이름으로하나님의말씀을모 독한다. 이들은성경을부인하면서하나님께직접들어가는어떤특 별한길이있다고공상하는자들이다 17) 라고했다. 그러나칼빈주의는성경교리나성경에대한원칙과교리를붙드 는것으로만족하지않는다. 하나님의말씀이꿀과송이꿀보다더 단말씀이라면우리의구체적인삶속에하나님의말씀으로사는 것이중요하며우리의의식과지식과경험보다하나님의말씀의가 르침을따르는삶이어야한다. 시편 119: 105 에 주의말씀은내발 에등이요내길에빛이라 고했다. 그앞절까지의말씀은하나님 의말씀에대한환희와구속의즐거움이었다면이말씀은하나님의 말씀을가지고구체적삶의현장에서어떻게살아야할까를보여준 다. 즉하나님의말씀이세상을살아가는우리에게어두운길을밝 혀주며우리를인도한다. 칼빈주의는말씀을믿는것으로만족하지 않고, 구체적으로말씀을따라사는것까지를포함하고있다. 한국 교회의미래의인간상은자기경험에매여있거나자기합리화에빠 져있는사람이아니고하나님의말씀, 곧성경을신앙과생활의유 일한표준으로삼을뿐아니라그의삶의모든영역에적용할줄아 는인간상이라고본다. 17) Calvin,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Ⅰ. 9. I. John T. McNeill e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칼빈은기독교강요세곳에서그의성경관을논하고있다. 1 권 6-9, 3 권 2, 4 권 8, 칼빈은성경을영감으로기록된하나님의말씀으로믿을뿐아니라성경을 < 성령의학교 > 로보았다. 또한인간에게 < 신의식 > < 종교의씨앗 > < 양심 > 이있어도성경없이는하나님을바로알수없다고하였다. 5) 직업의소명 ( 召命 ) 을가진인간상 칼빈주의자들은항상생각하기를 우리는세상에살고있으나 세상에속한자는아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18) 라 고말한다. 우리가발붙이고사는세상을어떻게볼것인가하는문 제는기독교인에게있어서아주중요하다. 어떤사람은세상을썩어 질장망성으로보기때문에허무주의에빠지고, 또어떤사람은이 지상에서낙원을이룰것처럼생각하는인본주의적이고낙관주의 적인생각을한다. 그런데우리는이세상이죄악으로가득찬곳이 라고해도복음으로세상을변화시키고새롭게하는소명을받았 다. 따라서이땅의어떤영역에서일하든지하나님의영광과그의 주권을위해서헌신할수있는소명을갖고있다. 그것을우리는직 업의소명 (calling) 이라고할수있고노동의소명이라고해도좋을것 이다. 특히아브라함카이퍼는하나님의 일반은총 (Geneene Gratie) 을강 조했고하나님의주권은삶의모든영역에미치지않는곳이없음 을주장했다. 특히 1880 년에뿌라야대학창설기념식때발표한그 유명한 영역주권사상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19) 을주장했다. 삶 의어떤영역에든지하나님의주권과손길이미치지아니한곳이 없다는뜻이다. 이러한시각에서노동곧일과직업을생각해보자. 노동과일은하나님의명령이다. 하나님은인간에게땅을정복하고 18) H.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ion of Culture (Grand Rapids: Baker Pub Group, 1972), 1. 기독교와문화또는칼빈주의와문화에대한관심은 A. Kuyper 을중심으로한칼빈주의자들에게발전했다. 19) Kring 이라는말은원이라는말인데한개의원에는반드시하나의중심이있듯이우리의삶의모든영역에는하나님이중심이된다는개념이다. 영역주권사상은독일의 Stahl 에서출발했지만 A. Kuyper, Herman Dooyeweerd 등에의해크게발전되었다.

101 200 군선교청년 16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 201 다스리라는문화명령 (Cultural Mandate) 을주셨다. 20) 그러므로게으르 고나태하거나불로소득을꿈꾸는사람은하나님의명령을거스르 는자들이다. 하나님은인간을하나님의형상대로지었을뿐아니 라하나님을섬기면서하나님께서만든모든피조세계를다스리며 관리하며일하는청지기로의사명을주었다. 인간은죄로타락했지 만그문화명령과노동의명령이취소된것은아니었다. 인간이타 락했을때는노동이하나님없이내욕심을위해서, 죽지못해서하 는고통스런노동이었다. 그러나그리스도안에서중생하고재창 조함을받은그리스도인들의노동은자연히예수그리스도의구원 의은혜에감격하여기쁨으로일하는것이된다. 21) 어거스틴과중 세신학자들은노동을저주라고했으나칼빈에와서는노동은하 나님의명령이며하나님의소명이다. 칼빈은말하기를 하나님의축 복은일하는자의손에있다. 하나님은분명히게으른자가빵을먹 는것을저주하신다 라고했다. 그래서칼빈의주장은공동체에실 제로봉사하지않으면서다른사람의노동으로부터이득을보려는 사람들을비판하고있다. 칼빈은 노동을위해서직업이있어야하 겠고직업은하나님의뜻과말씀이일치해야한다. 그리고우리는 직업을통해서우리를부르신하나님과의바른관계를갖게된다 20) H. H. Meeter, The Basic Idea of Calvinism (Grand Rapids: Baker Pub Group, 1990), 58. 미터는 1886 년시카고에서출생하여칼빈대학과칼빈신학교를졸업한후, 프린스턴신학교에서신학사를취득했다. 프린스턴에재학중에워필드와암스트롱그리고메첸에게크게영향을받았다. 그후그는화란으로건너가서 Vrije Universiteit 에서공부했고그의학위논문은 The Heavenly High Priesthood of Christ 였다. 그는오랫동안칼빈대학과칼빈신학교에서교수했으며칼빈주의연구에독보적존재였다. 21) C. Veenhof, Jezus en de Herschepping der Wereld, Woord en Wereed No. 5. 베인호프는화란의자유개혁파교회의지도자이며캄펜신학교실천신학교수를역임했다. K. Schilder 박사의친구이자칼빈주의입장에서설교학, 목회학, 선교학, 기독교철학을다양한과목을가르쳤다. 고했다. 22) 칼빈은다시 기독교강요 에서말하기를 누구든지자 신의하는일에부르심을입었고그부르심에따라서직업을가져야 할것이며인간은그가가진직업에서하나님께서불러주셨다는것 을확신할뿐아니라인간의생애를불완전속에서방황하지않게 하시는하나님의축복이다 고했다. 23) 칼빈은노동을기독교인의삶 과관련시켰다. 그는노동을통해서하나님의일에참여함을강조 했다. 그러므로노동은신앙생활의또다른표현이될수있다. 그이 유는칼빈주의의확신처럼, 사람은모든영역에서하나님의주권과 영광을위해서일해야하기때문이다. 그래서우리가처한일터에 서하나님께영광을돌릴일감을찾아야하다. 그렇다면그직업은 단순히생활의수단이아니라하나님께드리는고귀한신앙의장 ( 場 ) 이될수있다. 따라서노동과직업은인간에게는봉사를, 하나 님께대한책임을갖게된다. 노동과직업은바로신적인 소명의삶 (Goddelijk Roeping Leven) 이다. 24) 앞으로의세상은직업이다양해지 고상상을초월하는일감이생길수도있다. 그러한때우리기독교 인들이가져야할이상적인그리스도인상은어떤영역에서어떤직 업을갖든지그것이하나님께로부터온소명이라고생각하고자기 22) John Calvin, Commentary on ⅠCorinthians 7: ) John Calvin, Institute X. 5. 노동의원리에관한칼빈의입장은그의선조들에비해서혁신적이었다. 중세신학자들은중세의기독교교리에따라서노동을신앙의구체적인생활과는아무관계가없는세속적의무정도로이해했다. 또스콜라적이원론의생각을가진자들은정신적사고만중요하게생각하고육체적노동은우습게보았다. 그러나칼빈은노동을기독교인의삶과엄격히관련시켰다. 그는복음이노동을하나님의일에참여하는것으로이해하였다. c.f. 정성구, 칼빈主義思想大系 ( 서울 : 총신대출판부, 1995), ) G. Brillenburg, Het Christelijk Leven in De Maatschappij (Kok, 1956),.260.

102 202 군선교청년 16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 203 가있는그자리, 그일터에서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인간상이요구되는것이다. 바로이것이하나님의나라와그의왕권을확장시키는것이고세상을변화시키는견인차가될수있다. 따라서직업의소명을갖는것은평신도사역자로서하나님의복음을증거하는사명까지갖게되는것이다. 6) 성경적신앙을삶으로표현하려는인간상기독교인의삶이란, 곧성경적신앙이다. 세상의죄악중에서도하나님의인자와긍휼과자비로죄사함받고구원함을받은사람의구체적삶의방법은어떠해야하는가? 하나님중심또는성경중심의삶은어떻게열매를맺어야하는가? 1 예수그리스도를본받아사는인간상아브라함카이퍼는기독교인의삶에는사상 (Denken) 과삶 (Woning) 이동시에있어야한다고했다. 내적인믿음이중요하지만믿음대로삶을실천하는것또한중요하다. 야고보서는그런뜻에서행함이없는믿음을죽은믿음이라고했다 ( 약 2: 17). 우리가예수그리스도를생명의구주로믿는다면그의교훈과그의삶을본받아따라가는삶이있어야할것이다. 예수께서는 나는마음이온유하고겸손하니나의멍에를메고내게배우라그러면마음의쉼을얻으리니 ( 마 11: 29) 라고했다. 그런데여기서이말씀의내용을음미해보면예수그리스도의온유와겸손을배워야한다는것이다. 우리는겸손하지도온유하지도못하지만그리스도를따르는부단한노력과훈련과학습이필요하다는뜻이다. 가령바울이빌립보교회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마음을품으라 ( 빌 2: 5) 고했을때에도같은뜻이다. 물론우리는믿음으로구원얻으며믿음으로 하나님의자녀가되는권세를얻는다. 그러나믿고구원얻은후에도끊임없이예수그리스도의인격과삶을닮아가는노력과훈련이필요하다. 모든기독교인들은모든사람들에게그리스도의향기를드러내어모범을보이는것이당연하고또한노력을계속적으로해야한다. 중생함을얻은그리스도인은이세상에서사는과정자체가성화 ( 聖化, Sanctification) 의걸음걸이라는사실이다. 2 섬기며나누는종의모습으로서의인간상우리가이세상에서예수그리스도를따라사는삶이라는것은욕먹고손해보는일이며, 포기하는일이며, 자기십자가를지는삶이다. 그러나오늘날한국교회의신앙인의삶은그와는정반대의인간상이다. 모두들이세상에서무슨수단과방법을쓰든지잘먹고잘살며그것이모두가하나님의은혜와축복이라고아전인수격으로해석하고있다. 그래서예수때문에욕먹기보다자기를내세워칭찬받기원하고나누기보다는가지려고하고예수를이용하여자기가도리어영광을받으려고한다. 그러나예수님의가르침은전혀다르다. 즉 아무든지나를따라오려거든자기를부인하고자기십자가를지고나를좇을것이니라 ( 마 16: 24) 고했고 인자의온것은섬김을받으려함이아니라도리어섬기려하고자기목숨을많은사람의대속물로주려함이라 ( 마 20: 28) 고했다. 그러므로기독교인이된다는것은이기주의적인간상을버리고섬기며나누며종의모습으로살아가려는것을뜻한다. 그렇게살때우리는하나님의마음에합한자가될것이다. 3 미래지향적이며하나님나라건설과세계선교를위해열린인간상

103 204 군선교청년 16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 205 일찍이헬만리델보스 (Herman Ridderbos) 는그의명저 왕국의오 심 (De Komst van Het Koninklijk) 에서교회와하나님나라와의관계는 동심원의관계라고했다. 즉하나의중심을두고작은원과큰원이 있는것처럼하나님의나라는교회보다훨씬큰원이라고했다. 25) 이이론으로보면한국교회성도들은교회를섬기는데는열심히 있으나더큰하나님의나라에대한것은지극히무심한편이다. 개 혁주의신앙을가진사람은교회를중요하게생각한만큼이나하나 님의나라건설에힘을써야할것이다. 아울러서과거지향적인사 고에서미래지향적인사고로전향해야할것이다. 전도서 7: 10 에서 옛날이오늘보다나은것이어찜이냐하지말라이렇게묻는것이 지혜가아니니라 고했다. 성경은기독교인의삶을보다미래지향적 이며개혁적이며역동적인것으로요구한다. 그래야역사발전과교 회의성장과하나님나라확장을가져올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개혁주의적인간상은이러한바탕위에서하나님나라의확 장을하되그것은구체적으로복음이땅끝까지증거되는세계선 교의마음을가져야한다는것이다. 하박국서의말씀처럼 대저물 이바다를덮음같이여호와의영광을인정하는것이세상에가득 하리라 ( 암 2: 14) 고했다. 궁극적으로역사의배후에하나님이계시 25) 화란의대표적신약학자인리델보스는많은저서와논문이있지만 왕국의오심 이라는이책이대표적이다. 나아가서 Ridderbos 는신약성경전체특히, 바울신학을관통하고있는주제혹은틀 (Framework) 을 구속사적인 (heilsgeschichtlich) 틀 이라고했다. 리델보스는 1909 년화란개혁교회에서태어났다. 그의부친 J. Ridderbos 는구약학자로서 A. Kuyper 와 Herman Bavinck 의제자였다. 리델보스는 1927 년캄펜신학대학에입학해서신학을공부했고곧이어서암스텔담 Vrije Universiteit 의박사과정을마치고 1936 년에신학박사학위를얻었다. 약 8 년간목회한후 Kampen Theologische Hoogeschool 에신학학교수로취임하여 1978 년까지교수했다. 많은저서들이있지만그중에서도대표작은 De Komst van het Koninklijk(1950), Paulus en Jezus: Oorsprog en Algemeen Karakter van Paulus Christusprediking(1952), Paulus: Ontwerp van Zijn Theologie(1966) 등이다. 고하나님께서역사의주인공이므로, 여호와의영광의그날을바라보며열린가슴으로일해야된다. 그래서이기주의도민족주의도뛰어넘어세계를끌어안고가는폭넓은그리스도인의인격배양을해야할것이다. 4 세속문화를기독교문화로바꿀줄아는인간상우리가사는세상은이교적세속문화이다. 그러나우리는이세상에살고있다. 그리스도의복음으로변화되고거듭난사람들은그자신이구원을얻고이웃에복음을증거할뿐아니라, 그의주변과문화까지변화시켜나갈줄아는역동적인간이필요하다. 대개보수주의자들의약점은신앙이지나치게내적으로흐르고이기주의가되기쉬워서세상에서고립되어세상과담을쌓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러나칼빈주의신앙과세계관을가진사람은문화를하나님이기뻐하는문화또는그리스도중심의문화로변화시키는견인차가되어야할것이다. 칼빈주의문화이론의대가인스킬더 (Klaas Schilder) 는말하기를 인간은죄로말미암아타락하고인간의모든삶이깨어졌다. 그러나그리스도는세상을정복하고세상의시작과마지막을통일하시는분이며, 알파와오메가로서역사의열쇠를가지신분으로, 세상끝날까지참된신앙이있는문화를이끈다. 하나님은인생의모든영역을다스리시며, 그모든영역안에서그리스도는세상에있는만물을완성한다. 하나님의모든피조물은세상과더불어 (met) 있고세상안에 (in) 있기때문이다. 여기 와 지금 은文化의世界이다. 그리스도는세상을이기고그문화를거룩하게한다 고했다. 26) 하나님께서주신땅을정복하라는명령을 26) Klaas Schilder, Jezus Christus en Cultuurleven (De Pauw: Uitgeversbedrijf, 1932),

104 206 군선교청년 16 칼빈주의적미래인간상 207 수행하는것은세속문화, 죄악의문화를그리스도중심의문화로 바꾸는것이다. 미래의기독교회의인간상은자기의목적과뜻을 추구하는사람이아니라복음을세상속에증거함으로써세속문 화를기독교문화로바꾸어가는인간상이필요하다. 나가는말 우리는위에서칼빈주의적관점에서한국교회의미래의인간상 을전망해보았다. 이런시도는장로교회의미래와현재의교육지표 를세우기위함이라고보겠다. 오늘의기독교교육또는교회교육 은종래의유치부, 유 초등부, 중고등부등의교육을어떻게할것 인가하는것만아니라, 포괄적인전영역에서하나님의모든창조 세계와그의섭리가미치는모든영역으로확대되고있다. 즉, 기독 교교육과기독교교육철학은단순한학습의방법이나기술이아 니라하나님의위대한진리의빛아래서학문과삶의모든관계를 포괄해서탐구하는것이다. 그런의미에서보면우리교회가장차 어떤인간상을추구하는가에따라서오늘의기독교교육의내용도 방향이달라질것이다. 본연구는우리교회의그러한시도에약간 의방향을제시하는정도라고할수있겠다 또한 Christus en Cultuur (Franeker, 1952) 그리고 G. Machen, Christianity and Culture 의머리말을참고할것. 스킬더는화란의개혁주의신학자이자대설교가이며변증가요문필가이다. 그는 1809 년에출생하여 1909 년에캄펜의아우데슈트라트의개혁신학교에입학해서 1914 년에졸업했다. 약 8 년간목회하면서 Gereformeerd Theologische Tijdschrift 에글을기고했다 년에스킬더는독일의엘랑겐대학에서헤리겔과브런트교수의지도하에 역설의개념에대한역사적고찰 이란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 특히그는 John Calvin 과 Kierkegaard 의 Paradox 에대해서연구하고변증법적신학에도전했다. 참고문헌 ^ 신극범. 변화의시대교육의과제. 대전 : 대전대학교출판부, ^ 정성구. 칼빈주의사상과삶. 서울 : 한국성서협회, 칼빈주의사상대계. 서울 : 총신대출판부, 아브라함카이퍼의사상과삶. 서울 : 킹덤북스, ^ Brillenburg, G. Het Christelijk Leven in De Maatschappij. Kok, ^ Calvin,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John T. McNeill e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Kuyper, A. Lecture on Calvinism. Pincetion, Princeton Univ. Press, ^ Douma, J. & W. H. vander Vegt, Het Gepredikte Woord Preeken van Johannes Calvijn Vertaald Door(Deel I-Preeken Over Den Decaloog). Franeker: T. Wever, ^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 Malphurs, Aubrey. Pouring New Wine into Old Wineskins: How to Change a Church Without Destroying It. Grand Rapids: Baker Pub Group, ^ Meeter, H. H. The Basic Idea of Calvinism. Grand Rapids: Baker Pub Group, ^ Schilder, Klaas. Jezus Christus en Cultuurleven. De Pauw: Uitgeversbedrijf, ^ Warfield, B. B. Calvin as Theologian and Calvinism Today. Darlington: Evangelical Press, ^ Van Til, Henry R. The Calvinistic Conception of Culture. Grand Rapids: Baker Pub Group, 1972.

105 208 군선교청년 16 일반논문 군선교청년 16 Abstract Calvinistic Understanding to Man in Future Society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Sc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ological Hermeneutics Sung Kuh Chung Calvinism is the biblical world view and life view. Canon of calvinism is Bible as word of God. It is guite different from Humanistic world view. Society of Today is secularized in post modern era. In Today s society, Man is owner in World, standard of moral and ethical judge is reason of man. But my approach is that I trust man was corrupted totally as his own Sin, So that, I would like to say, God is only our Owner and Savior and A Bible is only standard of our life and thinking, I trust that Calvinistic approach to man is our hope. Key Words Calvinism, Humanism, World View, Human, Education 국문초록 안명준 * 오늘날과학과신학의관계는흥미를얻고있다. 과거기독교는사회속에서절대적인권력을가지고있었지만, 오늘날은과학이그위치를대신하고있다. 이논문은어떻게기독교가과학과충돌하였는지, 지적설계가무엇인지, 그리고그것의잘못은무엇인지를보여주기위한것이다. 또한이글은신학적해석학의관점에서이런주제들을분석하고평가하는것이목적이다. 비록과학이기독교와인간의삶에많은영향을받았지만, 과학은하나님의창조세계에서하나님의뜻을따라야한다. 과학은영원한진리가아니다. 우리는과학이론이언제변화할지알지못한다. 그래서우리는그것을영구히신뢰할수가없다. 심지어과학은인간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도없다. 창조주하나님의관점으로부터물질중심의과학세계관을극복하기위하여우리는만물과모든피조물들의창조주이신하나님께우리의희망을두어야한다. 올바른신학적해석학의역할을통하여잘못된과학의만용을극복하고잘못된전제와교리그리고인간중심적철학을수정하여창조주하나님의역사와목적을바르게이해하는데그역할을해야할것이다. 중심단어창조, 과학, 창조과학, 창조론, 기독교윤리, 진화론 논문투고일 : 2017 년 8 월 12 일 논문수정일 : 2017 년 8 월 23 일 게재확정일 : 2017 년 9 월 6 일 * 한국군선교신학회연구위원, 평택대학교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교수

106 210 군선교청년 16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211 I. 서론기독교와과학의관계에대한관심이점점고조되고있는시대가도래했다. 긍정적인면보다는이젠기독교위에과학이인류를인도하는종교로자리매김하고있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과거중세시대에절대적권위를행사했던종교적권위는추락하고새로운자연계시의등극으로특별계시의존재가치는의미를찾지못한시대로변모하였다. 오늘날은과학만능시대이다. 종교가과거에절대적권위의시대를누렸던것처럼최고의권위와엄청난자본과수많은사람들의추종세력을유지하고있다. 본논문은과학시대에기독교의주장들특별히천문학이나생물학에대하여과거에실수했던사건들을평가를통하여과학과기독교의관계속에서발생한충돌의역사, 진화론과창조과학의전투, 그리고지적설계와같은주제들을신학적해석의관점으로분석하고평가하려고한다. II. 기독교는과학의방해인가? 기독교는사도바울이유럽에복음을전파한이후인류의발전에큰영향을주었지만, 무신론적인많은학자들은기독교가인간의삶에방해를한다고한다. 특별히과학분야에있어서기독교는과학발전에큰걸림돌이라고말하는자들도많이있다. 그러나이런주장은사실상잘못된것이다. 몇가지역사적사건을제외하고는해 ( 害 ) 보다는많은도움을과학자들에게주었다. 그들에게빛의기원과우주의기원에대한동기를부여하고, 그리고자연현상에대한논증방식에서도움을주었다. 물리학자폴데이비스 (Paul Davies) 는물리법칙의개념도기독교에서도움을받았다고한다. 처음부 터과학자들로하여금꿈틀거리게한것이바로신학 (theology) 개념 이라고말한다. 그는아이작뉴턴 (Isaac Newton) 이첫째로절대적이 며우주적인불변의법칙들을주장하였는데이런주장은바로하 나님이세상을창조하시고그것을합리적인방법으로운행하신다 는기독교개념으로부터끌어왔다고한다. 1) 화이트헤드 (Alfred North Whitehead) 와포스터 (Michael B. Foster) 와같은과학자들과역사학자 들은기독교가과학발전에장애물이된것이아니라그반대로오 히려기독교가과학의발전을권장했다고주장한다. 2) 알리스터맥 그라스에따르면, 심지어진화론의창시자찰스다윈 (Charles Dawin) 도기독교의논증구조, 그리고기초개념들을마치자신의것처럼 사용했다. 3) 그럼에도불구하고천문학에있어서갈릴레이사건이후그리고 생물학에서다윈이진화론을주장함으로기독교와충돌하였고, 이 것이기독교에대한부정적시각을갖게한것도사실이다. 이런충 돌의근본적인이유는몇가지가있다. 첫번째로는우주에대해부 정확한지식이다. 당시사람들은일반적으로알고있는아리스토텔 레스와 (Aristoteles) 와프톨레마이오스 (Claudius Ptolemaeus) 의천동설 [( 天動說 ) 지구중심설 )] 을중세로마가톨릭교회가진리처럼인정하고 인간이사는지구가우주의중심으로보게되었다. 이런견해가사 1) Paul Davies, Taking Science on Faith, New York Times. November 24, 2007, Project Muse. 8 August 2017 < html?pagewanted=all&_r=0>. 2) 낸시피어시 & 찰스택스턴, 과학의영혼, 이신열역 ( 서울 : SFC, 2009), ) 알리스터맥그라스, 도킨스의신, 김태완역 ( 서울 : SFC, 2005), 132.

107 212 군선교청년 16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213 람들의세계관을충돌하게했다. 두번째로는성경의진정한의미 를왜곡하여만들어진잘못된교회의교리들때문이었다. 이런왜 곡된해석은성경을인간의관점에서보고, 또한지나친문자적해 석에서나왔다. 마지막으로성경의기사들을무분별하게자연과학 적인방식으로이해하려는것에서비롯된것이다. 그러나성경은하나님이창조한모든세계를관찰하여그신비한 것들을알고하나님의오묘한능력과영광을찬송하라고한다. 비 록학문의영역으로서진화론이아직까지여러문제점이있지만, 그 것에대한전투적인모습과무조건적인거절이기독교인들을생물 학에무지한사람으로여기게되었다. 이런진화론의대항하기위 한상황속에서창조과학이라는흥미있는이슈가나오게되었다. 현대과학자들은빅뱅이론에근거하여유럽입자물리연구소 (CERN) 에서 2012 년 7 월 4 일실험을통하여힉스입자로추정되는소 립자를발견하였다고발표하였다. 이런빅뱅과같은이론의궁극 적인근원을추적하게되면결국성경에나오는 무에서유로창조 (creatio ex nihilo) 라는개념을더이상거부하지못하게된다. 4) 이승엽 의분석에의하면, 우주마이크로파배경을발견한독일태생의미 국물리학자이며노벨상수상자인아노펜지어스 (Arno Allan Penzias) 는우주가무에서유로창조되었고생명체를위한필요한정확한 조건들을제공하고있음을밝히는데천문학이공헌한다고주장했 다. 5) 우주시작에대한과학자들의연구동기에성경의기록이그 4) Kenneth R. Samples, Creation Ex Nihilo, Project Muse. 8 August 2017 < 5) 이승엽, 과학적증거들은지적으로설계된우주를지지하는가, 월드뷰, 2011 년 10 월 ( 통권 136 호 ). 들에게영향을주었고창조에대한진리를조금씩인정하기시작한 면을보게된다. III. 기독교와과학의전투? 기독교와과학사이에투쟁, 갈등이라는용어들은 19 세기존윌 리엄드레이퍼 (John William Draper) 와앤드류딕슨화이트 (Andrew Dickson White) 가사용하기시작했다. 그러나이런시각은편견이심 하다하여화이트헤드 (Alfred North Whitehead) 와포스터 (Michael B. Foster) 가이러한갈등구조에의심을품었다. 그들은기독교가방해 하기보다는오히려근대과학의기본적전제, 즉 자연이질서정연한 양식으로행동한다 는사실을확증함으로써과학을장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6) 로버트머턴 (Robert K. Merton) 에따르면, 기독교가과 학에기여한것으로청교도들이과학적노력을높이인정하는가치 체계를제공해줌으로써근대과학의발생에기여했다. 또한청교도 들은자연에대한연구를하나의예배행위, 즉창조자의영광을드 러내는것이며인류의물질적발전에기여하는실용적활동들에참 여하는것이하나님의영광을위하는것이라고믿었고, 근면한청 교도윤리또한근대과학정신의본질을형성한다고주장하였다. 7) 기독교와과학을지나치게전투로취급하는것은옳지않다. 외 형적으로보면충돌로보이지만대부분의역사가들은서구에서종 교와자연과학의일반적관계가평화적건설적관계라고말한다. 갈릴레오논쟁도좀더자세히살펴보면그원인이신앙과과학사 6) 데이비드 C. 린드버그와로널드 L. 넘버스, 신과자연 : 기독교와과학, 그만남의역사, 상권, 이정배, 박우석역 (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 린드버그와넘버스, 신과자연 : 기독교와과학, 그만남의역사, 22.

108 214 군선교청년 16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215 이의긴장보다는교황정치, 교회의권력다툼, 개인신상이연루되어있었다. 8) 역사의흐름속에서기독교와과학사이에몇가지중요한논쟁이발생했다. 대부분과학자들은일방적으로과학이기독교에압승이라고평가하지만과학의눈부신발전에기독교의창조와생명과우주에대한교리들이과학에영향을준것은사실이다. 때때로성경에대한잘못된해석과오해그리고교회의폐쇄적사상으로과학연구의결과들을거부하고방해한것은성경의진정한의미를알지못한무지때문이었다. 그렇다면오직과학만이유일하게항상논리적이며이성적이며증명이되는과학적학문인가? 그러면반면에기독교는눈먼신앙인가? 논리도증거도없고무조건적으로맹목적으로믿어야하는종교인가? 그렇지않다. 세계적인기독교철학자들특별히리처드스윈번 (Richard G. Swinburne, Oxford University), 니콜라스월터스토프 (Nicholas Wolterstorff, Yale University), 앨빈플란팅가 (Alvin Plantinga, University of Notre Dame) 와같은대표적인기독교철학자들도 9) 신에대한보증된혹은정합적인진술들을위해헌신하고있다. 기독교와천문학그리고생물학에서논쟁이크게발생하였다. 천문학은지구가우주의중심으로지구를중심점으로우주가움직이는천동설을믿고있었다. 그러나코페르니쿠스와갈릴레이를통하여천동설에서태양중심지동설로우주관이전환되면서반대적인견해에있었던로마가톨릭교회는크게권위가실추되었다. 생물학 8) 맥그라스, 도킨스의신, ) 맥그라스, 도킨스의신, 194. 에서는다윈이쓴종의기원을통하여진화론이등장하게되었다. 그러나역사를통하여알수있는것은언제나과학은그한계성과잠재적근접진리이다. 그래서현재주장되고있는이론이다르게변할수있는것이다. 또한불완전한부분들이보완되어발전하는모습을우리는역사를통하여볼수있다. 과학적주장은항상완전하지않고영원하지않다. 프톨레마이오스는그이전의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등으로부터이어져오던천동설을가지고그때의유효한데이터를바탕으로수정된지구중심모델을만들었다. 유럽에서는 15세기까지그의영향력이위력을떨치고있었다. 그러나천문학역사에서혁명적인변화를가져온코페르니쿠스 (Nicolaus Copernicus, ) 의태양중심지동설이탄생하였다. 당시에아리스토텔레스적인철학적우주적사고가지배적이었던중세교회에플라톤의이원론적우주관과피타고라스 (Pythagoras) 의수리적, 기하학적우주관이결합한신플라톤주의가그에게영향을주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개신교목사오시안더 (Andreas Osiander, ) 의도움으로지동설의내용이담긴자신의책을출판하고죽게된다. 갈릴레이 (Galileo Galilei, ) 는교회의정치적압력을지혜롭게버티면서과학혁명을일으켰다. 그는천문학공부를통하여코페르니쿠스가주장한태양중심지동설을지지하고 1597 년에는케플러의우주의신비에동의하는편지를보내기도했다. 1610년자신이만들어서배율을향상시킨망원경을통해우주의신비를벗기지시작했다. 달이울퉁불퉁하며태양의흑점이움직이는것도관측하고목성을도는 4개의위성을통해지동설을알게되었다. 가

109 216 군선교청년 16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217 톨릭교회는 1616 년코페르니쿠스의지동설은자신들의교리와참된 철학에위배된다하여금지되었다. 이런혁명적인발견을놓고로마 가톨릭교회는자신들이세운우주의중심으로지구그리고신이 사는하늘이있는우주구조가무너지면가톨릭교회의기반이흔 들것이라고판단했기에 1616 년코페르니쿠스의책이가톨릭교회로 부터금서가된지 16 년후, 갈릴레이도 1632 년결국코페르니쿠스 의이론을가르치고옹호하고주장한혐의로종교재판법정에서 게되고유죄판결을받게된다. 지동설의마지막결정자는요한케플러 (J. Kepler, ) 였다. 비 록가난하였고전염병으로아내와자식을잃은슬픔속에서도자신 의사명을완수하였다. 한때개신교목사의꿈을가진케플러는라 틴어를알아야라틴어성경을이해할수있는것처럼수학으로써 진우주를이해하기위해서는수학의도움이필요하다고했다. 행 성에대하여유명한케플러법칙을발견하여천동설이냐지동설이 냐의논쟁에마지막결론을내렸다. 특히그는하나님의창조의우 주를하나님의영광을위해자신의학문을불태웠다. 케플러는성 경과더불어하나님이목적하는것은과학의잘못된시대적지식들 을수정하고, 그리하여인간에게과학적연구를불필요하게만드는 데에있지않고오히려그것은영원한구원을위하여필요한것을 과학적연구에대하여제시하는데있다고하였다. 10) 17 세기에는자연과학자들만과학의발전에공헌한것이아니다. 흥미롭게도근대자연과학의많은거물들가운데는성직자들과신 10) 위르겐몰트만, 과학과지혜 : 자연과학과신학의대화를위하여, 김균진역 (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3), 19. 학자들이있었다. 멘델의유전법칙을발견한생물학자그레고어멘 델 (Gregor Mendel, ), 직선자를만든수학자윌리엄오트레 드 (William Oughtred, ), 미적분학을발견한아이작배로 (Isaac Barrow, ), 미터법을만들고영국왕립협회창설멤버인존 윌킨스 (John Wilkins, ), 생물학자이며동물학자인존레이 (John Ray, ), 식물학자네헤미아그루 (Nehemiah Grew, ), 크 로아티아의마르코안토니오드도미니스 (Marco Antonio de Dominis, ( ), 토마스배이스 (Thomas Bayes, ), 존미첼 (John Michell, ), 사무엘빈스 (Samuel Vince, ), 로버트보일 (Robert Boyle, ), 퍼민아바우지트 (Firmin Abauzit, ) 등이다. 11) 이들은 자연이라는하나님의교과서에서나타난그의오묘한솜씨를관찰 하고그에게영광을돌릴수있다고믿었다. 성직자자로서하나님 의경배를교회밖에까지확장한윌킨스는자연실험을통해서연 구하는일은하나님을경배하는가장효과적인수단이라고했다. 12) 그밖에인류역사에서성경의창조를믿은대표적위대한과학자들 이있었다. 13) IV. 과학원리와성경의언어 성경은과학책이아니기에성경을과학적으로설명하는것은잘 못이다. 성경의사건이사실임에도과학적증명은쉽지않다. 성경 은하나님의창조와구속의사실적내용을믿음으로이해해야하지 11) List of Christian thinkers in science, Project Muse. 8 August 2017, < en.wikipedia.org/wiki/list_of_christian_thinkers_in_science>. 12) 김용준, 과학과종교-과학인김용준의연구노트 ( 파주 : 돌베개, 2005), ) 조덕영, 위대한과학자들이만난하나님 ( 서울 : 예영, 2007).

110 218 군선교청년 16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219 만과학은자연의현상을관찰과분석과실험에의한증명을통하여이성적으로이해한다. 우리가알아야할것은과학도근본적으로시행착오를포함하고있다는사실이다. 과학이절대적이며영원하고불변한원리와진리라고볼수없다. 잠재적으로변화가언제든지올수있다. 그러면성경은믿음에의하여이해하고과학은이성에의해이해해야하는가? 그렇지않다. 믿음안에이성이포함이될수있고, 이성안에도믿음의요소가포함될수있다. 러셀 (C. A. Russell) 은과학이신학에끼친영향에서대표적인것은성경해석에도움을준것이라고한다. 반면에신학이과학에끼친영향은많았다. 첫번째과학은자연적현상에서신화적요소를제거하였다. 두번째자연의법칙을발견하는데성경교리에서영향을받았다. 세번째자연의조직에의문을제기하며실험적방법에도전을주었다. 네번째하나님의영광을위하여과학적탐구에도전을주었다. 케플러 (John Kepler, ) 는하나님의영광을선포하는 ( 구약성경시편 8, 19, 50편 ) 천체를연구하면서자기는하나님을따라서하나님의생각을생각하고있다고했다. 14) 과학의이론이란항상잠정적이다. 과학이론은현재가능한실험적관찰에대하여현재최선의설명으로간주된다고한다. 15) 그러나과학의잠정적한계에도불구하고과학은절대진리를반드시결과로만들수없지만올바르고합리적인증거를통해입증한다면타당한것으로인정해야할것이다. 성경이란어떤책인가? 성경은만 물의창조자이신하나님의말씀이다. 성경은죄인된인간을향한하나님의구원의말씀이요사랑의말씀이며그분의의지와목적이나타난책이다. 과학이란무엇인가? 과학은자연세계에대한관찰과실험을통하여증명되어습득되어지는경험적지식적학문이다. 어떻게과학이작용하는가에대하여리처드라이트 (Richard T. Wright) 는칼빈대학교의철학자델라치 (Del Ratzsch) 의주장을소개한다. 16) 과학철학에의하면과학의구조는데이터, 이론들, 형상원리들 (shaping principles) 로구성되었다고한다. 데이터는측정단위로추출된정보와경험성을따라야한다. 그리고경험성은데이터와관찰이감각을통해얻어져야만한다. 이론은과학적추론의주된목적을표현하는것으로경험적으로수집한데이터를이용해자연계내에서사물들이어떻게작동하는가에대한설명을만든것이다. 이론을만드는과정에서객관성, 합리성, 보편성이적용된다. 형상원리는과학자들의의식적, 무의식적가치관및가정들인데이는과학자의사고구조와방향을형성시키는중요한요소라고한다. 이것은과학자의세계관으로부터강한영향을받는다고한다. 이런면은하나의전제적이질문이라고볼수있다. 델라치에따르면, 데이터와이론과형상원리는매우강하게상호작용을하며, 서로얽혀있어서어느하나를추출하거나평가하면다른요소에도반드시영향을준다. 그러나과학의한계는과학적결과에대한증명을제시할능력이없다는것이요, 시작을위한얼마간의방법론적가정이필요한것이며, 우주의존재에어떤궁극적인자연주의적혹은 14) C. A. 럿셀, 과학과신학, 아가페신학사전 ( 서울 : 2001, 아가페 ). 15) 맥그라스, 도킨스의신, ) 리처드라이트, 신앙의눈으로본생물학, 권오식역 ( 서울 : IVP, 1995),

111 220 군선교청년 16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221 기계적설명을제공하지못한다. 17) 라이트에따르면, 과학에는네종류의한계가있다. 18) 첫번째로 전제조건 (presupposition) 은과학의관습의기초가되는가장근본적 인가정으로과학에서만진실로믿어지지만과학밖에서는한계를 갖게되는것을암시한다고한다. 두번째로과학은그자체의결과 에대한증명을제공할수없으며, 언제든지틀릴수있다고한다. 사실상그동안수많은과학의이론들이오류와수정으로발전되어 왔다. 세번째로과학은영역의한계를가지고있는데과학은단지 자연계의내부적문제에대한설명을준다고한다. 과학은우리인 간들의삶의궁극적인문제를해결해주지못한다. 네번째로과학 은철저하게인간의활동인데, 주관성, 비윤리적습관, 연구후원, 지 식의오용에의해영향을받기도한다고한다. 인간의탐욕과자본 주의의논리가인간성에파고들어올가능성은언제나있다. 이런 한계에도불구하고과학은절대진리를반드시결과로만들수없 지만올바르고합리적인증거를통해입증한다면타당한것으로인 정해야할것이다. 서구사회에서한때신학은최고의권위의근거였으며신학이성 경과교회의가르침을진리라고주장하는것을가름하는기준이었 다. 이때신학은로마가톨릭교회의조종에의해독립성이약화되 고주로제도적교회의보호를위해기존교리를방어하는역할을 하고있었다. 이런자리를누리고있던교회와신학이과학이발전 함에따라서과학의발견들과원리가기존의권위와교회의교리적 17) 델라치, 과학철학 : 자연과학에대한기독교적조망, 김해진역 ( 서울 : CUP, 1990), ) 라이트, 생물학, 53, 주장과충돌을하게되었다. 19) 이런충돌은당연한것이었고과학의세계를받아들일준비를하지못하고있을때교회중심적세계관과사제중심적세계에속한사람들에게는매우충격적인일이었다. 그들에게있어서자신들의교회는인간삶의만사를지도하고해결하는마치사법기구와같은권위의기관이었다. 그러나그들에게있어서과학의도전에결정적인무지를드러냈다. 그것은성경이진정어떤책인지를알지못한것이며, 또한성경을바르게해석하지못한것이었다. 성경은과학자들이사용하는기술적인언어로써지지않고일상적인대화에서사용하는언어로기술되었다. 성경은하나님의말씀이면서도하나님의사역 (work) 의책이다. 그러므로하나님의창조를신학적으로탐구하는것은당연한것이다. 신학자가과학적방법에따라서자연을연구하는것과과학자가신학적방법으로성경을연구하는것은어려움이있다. 로마가톨릭교회를개혁한루터 (M. Luther) 나칼빈 (J. Calvin) 과같은종교개혁자들은기존의교회중심과사제중심적해석을거부하였다. 그것은새로운도전이요새로운세계관을제공하는것이었다. 그들은성경의해석이교회와사제들의독점권이아니라성경의해석자는바로성경이라고했다. 그래서이런해석을성경을성경으로해석하는원리라고한다. 성경을성경으로해석하는원리는성경해석이교회의독점적해석에종속되지않게하는것이었다, 과학은과학의원리와방법으로이해한다. 과학을성경의원리로이해하는것도, 성경을과학의원리나방법으로이해하는것도잘 19) 밀라드 J. 에릭슨, 조직신학, 나용화, 황규일역 ( 서울 : CLC, 1994), ,

112 222 군선교청년 16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223 못하는것이다. 그러나성경과과학은모두하나님을이해하는방식들이다. 성경의권위를손상하지않으면서성경과과학은서로를상호의존인협력으로하나님을더욱더폭넓게이해할수있다. 성경은인간, 우주, 자연에대한근본적이며포괄적인이해를보여주지만과학은우주와자연그리고생명체에대한이성적인, 논리적인자세한설명을보여준다. 성경은하나님이천지만물을창조하셨다고말씀하셨다. 과학은그창조가어떻게현재진행되고있으며, 언제부터진행되었으며, 어떻게시작되었는지를찾으려는시도이다. 과학이만물의그마지막을발견한다면결국이모든것들은하나님이하신것이요, 그의위대한명작임을경외할것이다. V. 창조론과진화론논쟁 1. 창조주하나님과창조많은사람들이철학이나과학을가지고하나님의존재를증명하고자한다. 그러나증명도힘들고설령신의존재를과학적으로실험하고증명한다고한들그신이성경의참된하나님으로서증명되기위해서는또다른실험이있어야할것이다. 우주에나타난과학의결과들은하나님을믿기위해서증거자료를제시하기보다는믿는자들에게특별계시인성경을통하여하나님의위대하심과섭리와사랑을깨닫도록도와준다. 말씀과믿음없이는참된하나님을알수도믿을수도없다. 종교개혁자칼빈은인간이하나님의본질을이해할수없다고했다. 그는성경이우리의혼미한마음과우둔함을제거하여참된하나님을분명하게보여준다고한다. 다만성령하나님의감화속에서, 그의 말씀을통하여하나님의계심을알수있다는것이다. 반틸 (C. Van Til) 의주장처럼, 하나님은존재하고계신다 라고먼저전제되어야할것이다. 제한된인간이무한하고완전한하나님을증명한다는것자체가한계가있다. 다만믿음의방법으로이해할뿐이다. 믿음의참된증거는바로하나님의아들예수그리스도께서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오신다는것이다. 바로하나님의말씀인성경이창조주이신하나님은참으로존재하고계신다고증거한다. 하나님은만물의근원이며만물이그에게속한다. 그는모든창조물의주인이시다. 무로부터의창조 (creatio ex nihilo) 란하나님이기존자료를사용하지않고세계를창조하셨다는것이다. 믿음으로모든세계가하나님의말씀으로지어진줄을우리가아나니보이는것은나타난것으로말미암아된것이아니니라 ( 히브리서 11: 3). 하나님은말씀으로창조하셨다. 하나님의명령으로모든것들이창조되었다. 이런표현은기존자료가없이하나님의창조를설명한다. 그러나기존물질을사용한이차적인창조도하나님의창조이다. 창조는하나님의자유로운행위이다. 어떤것들의요구에의해절대적인필연성을위하여창조하신것이아니다. 전능하신창조주하나님자신의스스로행하신사역이다. 그렇다면왜하나님이모든존재를창조하셨는가? 창조의궁극적인목적은무엇인가? 그것은하나님의영광이다. 이목적은하나님이외의어느무엇에도있지않고오직하나님자신에게만있다. 이렇게하신이유는피조물에게꼭영광을받으시려는것보다는그의영광의나타나심을위하여창조하셨다. 온창조세계에는하나님의영광스러운완전성이나타난다. 이런모든것들의전우주에나타

113 224 군선교청년 16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225 남이바로하나님의영광의극장이다. 하나님의영광은또한피조물들의안녕과행복을증진시키는데 목적이있다. 그것은피조물들이마음으로하여금창조주를찬송 하는데조화시킬것과그들의영혼으로부터감사와사랑과찬양의 표현을이끌어내려는데있는것이다. 내이름으로불려지는모든 자곧내가내영광을위하여창조한자를오게하라그를내가지 었고그를내가만들었느니라 ( 이사야 43: 7). 그래서신학은과학의연구를정죄하거나방해하지말고하나님 의창조세계를바로드러내게도와줄필요가있다. 과학과성경은 상호보완적이고양쪽모두우주의신비를보여줄수있다. 과학자 인뉴턴은인간의모습을다음과같이표현했다. 나는눈앞에펼 치진광대한진리의바다앞에서좋은자갈과조개껍질을이리저리 찾기위해해변에노는어린아이와같다 20) 고했다. 창조세계에대 한과학적연구는하나님의지혜를발견하는훌륭한도구였고우 주는 하나님의영광의극장 이다. 2. 생명의신비 성경은생명을하나님이창조하셨다고한다. 과학자들은생명의 근원이어떻게시작되었는지를지속적으로연구하고있다. 우리가 아는우주와지구는다양한형태의생명의장소이다. 우주와그속 에있는생명은창조주하나님의살아계심을보여준다. 생명이현재우주에서발견되지않았다. 지구외에아직우리와 같은지적생명체는없다. 그러나우주어느곳에생명체가존재할 20) Isaac Newton Quotes, Project Muse. 8 August 2017, < quotes/quotes/i/isaacnewto html>. 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문제는현재우리지구와같은생명 체동산이될수있는가하는것이다. 최근천문학자들이골디락스 (Goldilocks, 생명체거주가능영역 ) 21) 에생명체의가능성을말하였지만 태양계와같은시스템을갖는지적생명체가활동하는행성은사실 상존재가쉽지않을것이다. 어떤학자들은지구와같은행성이우 주에는많이있을것이라고추측하지만현실적으로증명은불가능 하다. 왜냐하면지구안에서엄청난생명체가살고있기때문이다. 미국해안생명조사국 (Census of Marine Life) 에따르면현재밝혀진땅 과바다를포함한지구안에생명체종은약 8,700,000 개가된다고 한다. 22) 엄청난생명체가살고있는것이다. 식물이약 30 만종이며, 동물이약 150 만종이된다고한다. 23) 건강한토양 1g 에는 10 억마 리의미생물이있다고한다. 24) 우리몸무게중 2kg 은 100 조마리 의 세균덩어리라고한다. 25) 우리장속에는내용물 1g 당약 100 억 ~500 억마리의미생물이살고있으며, 26) 우리인간의배설물 1g 에는약 50 억마리의미생물이산다고한다. 27) 이런생명의왕국인지구와 같은행성을우주에서찾을수있을지의문이다. 생명의풍성함을알려주는과학도창조주하나님의존재를인정 21) 생명체가능성계산은다음의항목을각각곱하면된다. 은하계 x 태양 x 골디락스 (Goldilocks, 생명체거주가능영역 ) 중력, 지구사이즈, 달행성, 자전, 공전속도. 대기권, 산소, 바다, 식물, 동물, 기압, 등등이다. 22) How many species on Earth? About 8.7 million, new estimate says, Project Muse. 8 August 2017 < 23) Project Muse. 8 August 2017 < 24) 25) Project Muse. 8 August 2017 < html>. 26) Project Muse. 8 August 2017 < 27) Project Muse. 8 August 2017 <

114 226 군선교청년 16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227 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그래서신학은과학의연구를정죄하거나방해하지말고하나님의창조세계를바로드러내게도와줄필요가있다. 과학과성경은상호보완적이고양쪽모두우주의신비를보여줄수있다. 창조세계에대한과학적연구는하나님의지혜를발견하는훌륭한도구였고우주는 하나님의영광의극장 이다. 3. 진화론논쟁진화론이란오랜시간이지나는동안생물의다양성이나적응성이변화되거나전개되어온과정을연구하는학문이다. 오늘날많은생물학자들이과학적증거가확실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무조건적으로받아들이고있다. 아직까지진화론은여러학자들에의해참된과학적학문으로는완전하게인정을얻지못하고있다. 기독교인으로서진화론이모두틀렸다고말하거나무조건반대하는것은적절한태도가아니다. 진화론을지지하지는않지만생명체의변화와적응등하나님이생명체의보존을위해허락하신것들에대해학문적연구도필요하다. 진화론의문제점은창조이전과창조의과정그리고왜창조가있는지, 왜생명체가지속적으로유지되는지등모든것을다설명할수없다. 오히려진화론적철학과진화론적사회학은극단적이며, 과격하며, 상대주의적문화와윤리로흘러가고있다. 진화론은서구사상의새로운패러다임을요구하게되었다. 기존의신의설계로창조된세계를믿어왔던기독교에가장큰충격과도전을주었다. 이리하여첫번째진화론과창조론의대결이벌어지게된다. 헉슬리 (Huxley, ) 가다윈의주장을적극적으로옹호하였다. 영국박물관의오웬 (Owen, ) 은다윈의이론에 가장격렬하게반대하였다. 그중에서가장유명한첫논쟁은 1860 년옥스퍼드의영국과학진흥협회의회합에서이루어진옥스퍼드주교 W. 윌버포스 (William Wilberforce) 와 T. H. 헉슬리 (Thomas Henry Huxley) 의논쟁이었다 년미국의스콥스재판 (Scopes trial) 에서진화론자와창조론자와의대결이있었다. 이는 1925 년, 테네시에서열린 원숭이재판 에서본격화됐다. 교사들에게창조론만가르치고인간의진화의학설을가르치지못하게하는조례가테네시주에발효된것이다. 존스콥스 (John Scopes) 과학교사가이버틀러조례 (Butler Act) 를어긴것때문에처음에는유죄판결을받았지만후에버틀러조례가폐지되었고진화론은더욱더많이보급되었다. 21세기의논쟁은도버 (Dover) 교육위원회를포함한미국의일부교육위원회가지적설계를진화론에대한대안으로서가르쳐야한다고결정한것에발단되었다. 미국연방법원은이런교육위원회의결정이, 특정종교를지지하는어떤법률도제정될수없다고명시한수정헌법에어긋나므로위헌이라고판결했다. 키츠밀러대도버교육위원회사건 (Kitzmiller v. Dover Area School District, 2005년 ) 에서연방법원판사존 E. 존스 3세는지적설계가과학이아니라실질적으로종교라고판시했다. 지적설계론으로진화론에반격을가하였지만학문적이론으로많은학자들에게인정을받지못하여크게성공적이지못하였다. 2012년 2월 23일옥스포드대학교에서로완윌리암스 (Rowan Williams) 전켄터베리대주교가무신론자로유명한리차드도킨스 (Richard Dawkins) 와논쟁을벌였다. 도킨스는종교는이성의배반이

115 228 군선교청년 16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229 자, 우리를인간되게하는최고의것에대한배반이라고했다. 이에대해윌리암스주교는사람이다른피조물과달리스스로를돌아보고삶의목적을생각할수있다는개념과관련해도킨스교수를반박했다. 리차드도킨스의무신론적진화론적견해에대하여알리스맥그라스의반격이유명하다. 리차드도킨스는 2006년에발표한그의책 만들어진신 에서초자연적창조자가거의확실히존재하지않으며종교적신앙은굳어진착각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 대중과학서인 눈먼시계공, 이기적유전자 등을출판하였다. 한편분자생물학박사이며신학박사인옥스퍼드대학의역사신학교수인앨리스터맥그래스 (Alister McGrath) 는청소년기에는과학에심취한무신론자였다. 그러나그가대학에서과학사, 과학철학서적을읽다가과학에대한완전한객관성과낙관성이라는순진한생각을버리고, 오히려이전에비판하던기독교가견고한지적토대위에있음을알게되었고기독교신앙을가지게되었다. 그는도킨스가신의존재를독단적으로거부하는과학적태도가잘못이며, 다윈주의의불완전함을지적하고, 그리고기독교가인간사회와과학에해가아닌오히려유익을주었다고반박하고있다. 4. 진화론에대한해석창조후진화적과정즉변화는부분적으로사실이다. 그러므로진화론의주장을무조건오류가있다고하거나모두틀렸다고주장하는것을정당하지않다. 왜냐하면현재환경적상태속에서식물이나여러생명체가변화를주목할수있기때문이다. 즉소진화로서생물의변화의모습을무시할수없다. 그러나진화론의문제점 은지금은왜새로운종이탄생하지않는가하는것이다. 창조가어 느시기특정한상황에서한번만발생했다고보면진화론자의대 답은쉽지않을것이다. 기존의종들에게서변형된종으로의변이 가현재일어나지않고그런현상을우리가볼수없다는것이문제 이다. 즉진화의증거들이아직도미약하다. 지금도침팬지에서인 간으로변형이목격되어야하는데아직까지는없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화석의증거들이빈약하고때때로조작되어잘못된판단 을하도록유도된사례도많았다. 그렇다면처음부터영장류와인 간을구별되게창조된것이다. 수많은생명체가이지구에오랫동안 살아왔다. 그것이기계처럼자동으로시작되고지금까지왔다고보 면너무대단한사건이다. 이런생명의역사가우연이요, 저절로생 명이탄생하고, 저절로발전하고, 저절로인간이되고마지막으로 신적존재로되려고하는것일까? 결국진화론으로는생명과인간 의삶을궁극적으로해결할수없다. 김정한의비판에따르면, 한종이다른종으로분화되는과정인 화석증거가한번도발견된적이없다는것은진화론이 SF 공상소 설같은것이다. 28) 진화론의가장열렬한옹호자인리처드도킨스 (Richard Dawkins) 도 2009 년에 생물학에서가장심오한풀리지않는 문제는생명체자체의기원이다 라고인정했다. 29) 진화론은과학인가? 과학일수도있지만, 어떤주장은과학적이 지못하기때문에일부과학자들이받아들이지않는부분도있다. 빅뱅 (Big Bang) 이라는용어를처음만들고핵합성 (Nucleosynthesis) 이 28) 김정한, 과학과신학, 어제와오늘김정한교수에게듣는다, Christian Worldview, Project Muse. 12 July, 2015 < 29) Richard Dawkins, Evolution: The Next 200 Years, New Scientist, no (2009), 41.

116 230 군선교청년 16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231 론을만든천체물리학자프레드호일 (Fred Hoyle ) 은진화론을철저하게반대했다. 이러한면에서진화론은철학이요, 신념이요, 종교가된다. 진화론의잘못된문제점은참된과학의증거와성경의올바른해석으로극복되어야한다. 객관적인사실에대하여기독교인들은일반계시에대한열린자세도필요하다. 기독교와다른주장을한다고해서모두틀리다고말할수없다. 그런실수는이미갈릴레오의재판을통하여보았다. 진화론에대한지속적인검증과과학적증명을요구해야한다. 그리고일반계시의영역에서하나님의신비한창조의원리가드러나는과정도조심스럽게살필줄알아야한다. 5. 창조과학에대한해석창조론이란하나님의창조사역 (work) 을교리적으로논하는것이며, 하나님이우주와모든것들을창조한것을믿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창조신학이란창조에서하나님의창조적행위를찾으려는신학적작업이다. 그러나창조과학은창조신학하고조금다르다. 창조신학은성경에나타나는창조이해에있어서신학적관점을강조하는것이특징이다. 반면에창조과학은성경을과학적으로이해하려는시도이다. 그러나성경을지나치게문자적이며신앙의관점으로부터과학적인결과와일치시켜려고한다. 성경의내용에대해과학적타당성을주장하고증명하려고시도하는것이다. 이운동의처음시작은진화론에대한투쟁으로성경의과학적이해와증명을주창하는헨리 M. 모리스 (Henry M. Morris) 와듀안기쉬 (Duane T. Gish) 같은학자들이주도하여미국의창조과학회를설립하였다. 한국에서도창조과학회가창립되었다. 한국창조과학회 (KACR: Korea Association of Creation Research) 는 1980 년세계복음회대성회때 열린 창조냐진화냐 라는세미나를계기로 25 명의크리스천과학자 가모여한국창조과학회가결성되었다. 이학회의시작은당시한 국을방문한미국의창조과학연구소의헨리 M. 모리스와듀안기 쉬와같은학자들이창조론의불씨를주었다. 당시과학을통해성 경을이해하는것이엄청난반응을일으켰다. 30) 한국창조과학회는 인간, 생물체, 우주등에내재된질서와조화가우연이아닌지적설 계에의한창조물임을과학적으로증거하고만물의기원에대한바 른시각으로하나님을창조주로고백하게하는데설립목적이있 었다. 그러나후에창세기 1 장에대하여지나치게문자적으로성경 을해석하고지구의역사가약 6,000 년에서 10,000 년정도라고계산 한젊은지구론을주장하여문제가되었다. 이런해석상의차이로 양승훈박사와조덕영박사를중심으로 2007 년창조론오픈포럼이 탄생하게되었다. 이모임은성경을지나치게문자적으로해석하는 것을조심하면서창조에대한신학적연구와과학적연구에정당한 평가와더불어성경을하나님의말씀으로인정하고열린자세의학 문적태도를갖는다. 31) 창조과학에서강조하는것은하나님이창조하셨다는것이다. 현 재과학자들은어떻게세상이존재하게되었는지즉우주의기원과 30) 조덕영, 과학과신학의새로운논쟁 (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167. 한국과학원의김영길박사와양승훈박사그리고필자와같은사람들이한국에서창조과학회의필요성을인식하고 1981 년 1 월 31 일서울전경련회관에서시작하였다. 31) 창조과학관련사이트들, 성경에근거하여창조세계에대한문자적해석과창조과학의논리로창조론을변호하는한국창조과학회 창조과학보다는창조신학에근거한성경과창조의과학적사실에대한연구에치중하는창조신학연구소 < the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icr.org/discover>.

117 232 군선교청년 16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233 형성을밝히려고노력하고있다. 그러나왜창조가있었으며빅뱅 이전의세계에대해서는아직알지못하고있다. 그러나미치오카 쿠와같은과학자들은빅뱅이후의우주의시작이성경의기록과 유사한무에서 (ex nihilo) 창조되었다는이론을주장하고있다. 32) 신 앙적신학적장점에도불구하고창조과학의문제점은성경을과학 교과서로보면서지나치게성경을문자적으로해석한다는점이다. 그러나성경은과학적으로해석되지않는다. 6. 지적설계에대한해석 진화론에대한또하나의도전으로지적설계론 (Intelligent Design) 이등장하였다. 지적설계론이란복잡한우주와생명체들이어떤 지적존재에의해의도적으로설계됐다는이론이다. 지적설계이 론은창조물에나타난지적인설계 ( 혹은의도적요소 ) 를통하여하나 님의존재를좀더과학적으로설명하는시도이다. 일반적으로말 하면지적설계는탐구대상의기원이의도에의한설계인지아무 런의도가없는자연발생 ( 우연 ) 인지를밝히는것이며, 의도적존재 라면탐구대상에서의도적요소인 디자인 (Design, 설계 ) 이있는지를 찾는것이다. 창조과학과다르지만, 지적설계이론은과학적관점에철학적 혹은신학적요소가과연정당한지에대해서의미있는도전을주 고있다. 이이론의역사적배경에대하여살펴본다. 33) 지적설계 운동의흐름은 1991 년출판된필립존슨 (Phillip E. Johnson) 의저서 32) Russell Crigg, What happened before the big bang? Project Muse. 12 August 2017 < 33) 안명준, 조덕영, 포스트모던시대속에서지적설계운동의위치, 조직신학연구 3 (2003), 심판대위의다윈 (Darwin on Trial) 34) 으로부터촉발되었다. 존슨은 다윈의이론이자연주의라는철학과긴밀하게연관되어있다는것 을보여주었다. 또한그는창조의핵심은타이밍이나메커니즘이아 니라목적을가지고설계되었다는데에있다고역설하였다 년에는지적설계를옹호하는마이클베히 (Michael Behe) 의 다윈의블랙박스 (Darwin s Black Box) 라는책이나왔다. 생화학자인 마이클베히는이책에서어떤생화학적시스템들은다윈의메커니 즘으로결코생성될수없다는주장을폈다. 베히는 환원불가능한 복잡성 (irreducible complexity) 35) 이라는개념을도입하여지적설계의 기준으로제시하였다. 여기서주관적인감정과달리경험적으로지 적설계를탐지할수있다는주장을편것이다. 미국에서창조과학을대신하여지적설계론이인기를얻자 2005 년펜실베이니아주의도버교육위원회가지적설계론을중학교필 수과목으로지정하자, 8 명의학부모들이소송을냈고, 학부모를대 신해소송에나선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가승리했다. 이때지적 설계론을대표하여마이클베히가주장한것들은판결에서과학적 으로입증하지못하여판결에서패하였다 년과 1999 년에중요한책이연이어출판되었다. 윌리엄뎀 스키 (William Dembski) 의 설계추론 (Design Inference) 과 지적설계 (Intelligent Design) 가바로그것이다. 이것은비로소지적설계라는용 어가단단히자리잡는계기를만들었다. 이들책에서뎀스키는지 적설계의탐지과정을수학과형식논리학을사용하여엄밀하게 34) Phillip E. Johnson, Darwin on Trial (Washington: Regnery Gateway, 1991). 35) 상호작용하는구성요소들이한개라도사라지면그시스템이작동하지못한다는이론이다.

118 234 군선교청년 16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235 구성해내었다. 뎀스키는지적설계를정보이론으로기술함으로써주관적인느낌같은것을완전히배제하려고애를썼다. 뎀스키는 지적설계 (Intelligent Design) 의서문에서 지적설계는하나의과학적연구프로그램이며, 학문영역에서자연주의에대한도전이며, 하나님의활동을이해하는한가지방법이다 36) 라고주장하였다. 그러나지적설계이론은성경적신학적지지를충분하게받지못하며과학적으로도아직미완의이론이다. 그설계자가성경의하나님이라는사실을증명해야하는난관이있다. 창조과학과지적설계의타당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과학자들에게학문적으로설득을주지못하는면에서분발이촉구된다. 또한진화에대하여전투적인방어적자세보다는참된진화의본질과진실성에감시와연구가더욱더필요하다. 그렇다면성경본문에대한올바른해석과그결과가어떻게타당성을얻는가하는것이문제이다. 구약성경의창세기기록은창조를과학적으로기술한내용이아니라는것이다. 하나님이세상을창조한기록은피조물로서인간이살던정황속에서평범하고단순한이해를위해표현한말씀이다. 하나님이말씀을들은그의이스라엘백성들은평범한사람들이기성경의문체도단순하고평범하게계시되었다. 따라서과학적인원리를가지고이해하면어려움이있다. 그렇다고성경이과학적으로보았을때틀렸다고도말할수없다. 인간의이성적인실험과판단으로이해의한계를넘는성경의기사들은오류가없는진실한내용들이다. 따라서성경을과학교과서나생물교과서로이해하고창조기사를과학적원리나우주적결과그리고생물학적학설을쉽 36) William A. Dembski, Preface, Intelligent Design (Willow Grove: IVP, 1999). 게적용해서해석하는것은바른해석이될수없다. 7. 과학과기독교윤리알버트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 의상대성이론과핵분열기술로인간들은원자력발전소와원자폭탄을만들었다. 후에프리츠하버 (Fritz Haber) 는질소를공기에서축출한방법을통하여비료와화약을만들게했다. 그러나후에독가스를만드는계기를주었다. 인류는이런과학의발전을유용하게사용할수있지만그반대로최악의결과를만드는데종종악용하였다. 그러므로과학자의책임과윤리에대하여기독교적역할이매우중요하다. 최근에생명과학의급작스런발전을통하여인류의많은도움을줄것으로보이지만대조적으로탐욕으로오염된상업적이익을추구하기위하여어떤일을벌일지아무도예측할수없다. 이런점에서인간의존엄성과자연과생태계에대한성경적관점이요구된다. 인간이스스로신의자리에서자신의탐욕을채운다면그결과는무서운재앙을가져올것이다. 오늘날우리의주변은많은기술문명의이기적사용과물질중심주의그리고인본주의중심의모습을보고있다. 과학적발전에따른문명의편리함에도불구하고많은윤리적문제를본다. 생명복제, 로버트공학, 유전자공학, 사이버테러, 동성애, 정보화, 안락사등수많은문제들을안고있다. 이런인간의근원적원인으로성경은인간이죄인이라고말한다. 근본적인죄의문제가해결되지않고서는과학과기술이인간을진정행복하게만들지못하고도리어반대적으로인간을불행하게파괴하고자연을파괴하는도구가되고있다는점에서경고를한다.

119 236 군선교청년 16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237 현대를사는우리는사이버세상에관심이있고먼우주에관심이있으며. 인간의유전자정보인게놈프로젝트와같은생명공학에큰관심이있다. 이런관심과는대조적으로하나님을이해하는일은오늘날사람들과아무런관계도없는것같고, 그분또한우리에게무관심한것같은존재로이해하게된다. 그러나진정한과학의발견과우주의법칙을알면알수록또인간의신비함을보다정확하게이해하게될때더욱더인간은겸허해질수밖에없다. 이런자세는바로이모든것들이단지우연의산물이기보다는전능한창조주의설계에의하여오묘하게만들어졌으며지금도이우주가완벽한원리에의해서안전하게움직이고있다는엄연한사실에서그렇다. 태양계와지구를비롯한우주의여러원리들을알게되면우리는얼마나신비스러운아름다운존재로서이살아있는생명의지구에사는지를이해하게된다. 그런데우리는어떤가. 하나님의만든이아름다운세계를날이갈수록파괴하고있지않는가. 이상하게도인간의손을거쳐지나가면모든것이파괴되고, 공해가되며, 자연과환경을오염시키지않는가. 이런인간의역행의모습은인간이하나님을떠난상태에서죄로오염된인간의교만과죄와불완전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이런자연에대한파괴뿐만아니라하나님의모습대로창조된위대한피조물로서인간은인간을향해싸우며살상을멈추지않고있다. 이런모습들은모두인간이하나님을떠나그를알지못하고저지르는무지의소행이다. 그러므로우리는세상을창조하신그하나님을아는것이나자신의구원뿐만아니라인류의생존을위해서라도엄청나게중요한일이다. 하나님은보이지않고느낄수없다. 그러나그분은인류를창조하시 고보존하시고오늘도우리를사랑으로돌보고계신다. 나의존재 를이해하기위해서도하나님을올바르게아는것은매우중요하 다. 인간은하나님의관계가올바르게형성될때인간은참으로행 복과평화를누릴수있다. 우리는우리의생명, 우리의세포와유전자까지우리인간의소 유물이아니라전적으로창조주되신하나님의소유물인것을먼저 그리스도인들은인정해야할것이다. 따라서생명공학의방법과방 향에대해우리가신중해야하지만중요한것은유전자정보를포 함한모든존재하는것들이하나님의것이기에우리를위해서사용 하기이전에하나님의뜻과하나님의영광을위하여어떻게연구되 고발전되어야할것을성경에근거하여말해야할것이다. 우리는 이런인식속에서하나님의피조물에대한청지기로서책임있는 윤리를보여주어야한다. 37) 따라서생명공학이나유전공학에참여 하는자들은생명의창조주의설계와목적과그분의의도에맞게 자연과생명공동체에대하여좀더책임있는윤리의식을가지고 두려움과경외속에서자신들의소명을감당해야할것이다. 이런 삶을살때우리는진정땅위에서창조주하나님의뜻을실현할수 있는도구로사용될수있다. VI. 결론 오늘날과학만능주의시대에과학이말하면행복이있다고믿고 사는세대이다. 과학이말하는시대, 과학이모든것들의표준이되 37) 김영한, 생명복제와개혁신앙, 한국개혁신학회논문집, 제 7 권 (2000), 22; 이성일, 인류, 소유의늪에빠지다 (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2013), 66.

120 238 군선교청년 16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239 는시대, 과학이신과같은시대에우리는살고있다. 그만큼과학은인간의삶과밀접하게연결되어많은영향을주고있다. 신학적해석학의관점에서살펴본것처럼과학은기독교로부터많은혜택을받았고때로는핍박도받았다. 반대로과학의발전으로성경을성경으로해석하도록동기를주는데기독교는과학으로부터해석학적도움을받았다. 참된과학의역할은하나님의창조영역인자연과우주에대한관찰과실험, 그리고증명을통해그본질적사명을다하는것이다. 이런사역에서기독교는과학을존중하고과학적결과들에대하여잘못된편견과잘못된교리를가지고객관적사실을거부하고충돌을만들필요가없을것이다. 기독교는과학의바른사용을위하여협조하여보다더나은하나님의뜻이그의창조세계에서아름답게펼쳐지도록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계해야할것은과학은종교나우상이아니고, 또영원한진리가아니라는사실을역사를통하여배웠다. 언제그이론들이바뀌게될지모른다. 지금의조건하에서작동하고최선의결과로인정하지만더나은이론이출현하게되면현재우리가절대적이라고믿는과학의원리는한순간에사라지게된다. 또한과학이란근원적인문제를해결해주지못한다. 왜생명이시작되었는지왜생명이존재하는지, 그리고인간이란어떤존재인지등등답변을주지않는다. 여기서기독교의역할이나타난다. 성경은하나님께서모든것들을창조하시고다스리시고보존하시며모든생명체를사랑하신다고말씀하신다. 생명과삶, 그리고존재에대한근원적인진리를답변해주고있다. 예수그리스도는자신이길이요진리요생명이라고말씀하셨다 ( 요한복음 14: 6). 하나님이신예수님은 친히말씀하시길천지는없어지겠으나내말은없어지지아니하리라고하셨다 ( 마가복음 13: 31). 성경의청지기개념은오염된생태계와핵무기의공포로부터인류를구원할수있는최고의지혜이다. 물질주의적관점에서만자연과기술을개발하고사용한다면인간의삶과환경과인간의존엄성이파괴될것이다. 이런과학중심의물질주의적세계관을극복하는길은창조와만물의주인이신하나님의관점에서모든만물을회복시키면평화를주시는하나님께소망을두어야할것이다. 올바른신학적해석학의역할이실행되었을때성경이과학을바르게해석한다는것을상기할필요가있다. 잘못된전제와교리그리고인간중심적철학이성경을비과학적인문서로권위를떨어뜨려창조주하나님의역사와목적을바르게이해하지못하게한다. 과학시대에성경을성경으로해석하는것이어떻게하는지에대한연구는지속되어야할것이다.

121 240 군선교청년 16 신학적해석학에서본과학 241 참고문헌 ^ 김영한. 생명복제와개혁신앙. 한국개혁신학회논문집. 7 (2000). ^ 김용준. 과학과종교-과학인김용준의연구노트. 파주 : 돌베개, ^ 낸시피어시 & 찰스택스턴. 과학의영혼. 이신열역. 서울 : SFC, ^데이비드 C. 린드버그, 로널드 L. 넘버스. 신과자연 : 기독교와과학, 그만남의역사 ( 상 ). 이정배, 박우석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델라치. 과학철학: 자연과학에대한기독교적조망. 김해진역. 서울 : CUP, ^ 밀라드 J. 에릭슨. 조직신학. 나용화, 황규일역. 서울 : CLC, ^ C. A. 럿셀. 과학과신학. 아가페신학사전. 서울 : 2001, 아가페. ^ 리처드라이트. 신앙의눈으로본생물학. 권오식역. 서울 : IVP, ^안명준, 조덕영. 포스트모던시대속에서지적설계운동의위치. 조직신학연구. 3 (2003). ^ 알리스터맥그라스. 도킨스의신. 김태완역. 서울 : SFC, ^위르겐몰트만. 과학과지혜 : 자연과학과신학의대화를위하여. 김균진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 이성일. 인류, 소유의늪에빠지다.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이승엽. 과학적증거들은지적으로설계된우주를지지하는가. 월드뷰 년 10월 ( 통권 136호 ). ^ 조덕영. 과학과신학의새로운논쟁.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위대한과학자들이만난하나님. 서울 : 예영, ^ Davies, Paul. Taking Science on Faith. New York Times. November 24, ^ Dawkins, Richard. Evolution: The Next 200 Years. New Scientist. no (2009). ^ Dembski, William A. Preface. Intelligent Design. Willow Grove: IVP, ^ Johnson, Phillip E. Darwin on Trial. Washington: Regnery Gateway, ^ < ^ < ^ < html> ^ < ^ < ^ < ^ < ^ <

122 242 군선교청년 16 일반논문 군선교청년 16 Abstract Sc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ological Hermeneutics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Augustine s Response to the Sack of Germanic Peoples Myung Jun Ahn Today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ity and science is getting interesting. Past Christianity had the absolute power in society, but today science is the charge of the position. This article is to show how to conflict Christianity with science, how to fight evolution with creation science, what the intellectual design is, and what it is wrong. And this writing is to analyze and to evaluate these topics with the perspective of theological hermeneutics. Although science has influenced Christianity and human life, it should follow the will of God in His creation world. Science is not the everlasting truth. We do not know when it s theory will be change. So we can not trust in it ever and forever. Even it can not solve the basic problem with human. In order to overcome the world view of science centered materi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ord Creator we should put our hope on the God who is the Creator of all things and all creatures Key Words Creation, Science, Creation Science, Creationism, Christian ethics, Evolution 국문초록 이규철 * 이논문의목적은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을연구함에있다. 410 년 8 월 24 일, 알라릭이이끄는서고트족의로마침탈로인한쇠락은하나님께서로마제국을지켜주실것이라는많은크리스천의확신에대한심대한도전이었다. 로마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첫번째대응은어거스틴의설교 15A, 113A 에기록되어있다. 또한로마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유명한대응은 하나님의도성 (1-3) 에수록되어있다. 로마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여러대응들, 특히그의종말론적관점은야만족의침입에대한여타신학자들의관점과궤를일치한다. 429 년, 반달족의가이세릭왕이이끄는군대가북아프리카에진격을개시했다. 430 년 5 월히포는반달족에의해봉쇄되어근 1 년동안저항했다. 어거스틴은반달족에의해봉쇄가된그수난의기간에스토아적인평정을유지하면서깊은기도와목회돌봄사역에헌신했다. 특히어거스틴은교회의사제들에게위기에처한피난민이누구든지간에목회적도움을필요로하면양떼를버리거나떠나지말고그들과함께거하라고촉구하였다. 서고트족과반달족의침탈에직면한어거스틴이보인신학적목회적대응은하나님의나라를위해헌신하는사역자의모델이자역사적거울로서자리매김한다 중심단어어거스틴, 로마의침탈, 반달족, 하나님의도성, 아우구스티누스의생애 논문투고일 : 2017 년 7 월 13 일 논문수정일 : 2017 년 8 월 30 일 게재확정일 : 2017 년 9 월 4 일 * 한국군선교신학회실행위원, 안동성결교회담임목사

123 244 군선교청년 16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들어가는말 어거스틴의사역은게르만족의침공이라는격란 ( 激亂 ) 속에서불 꽃을피웠다. 어거스틴이히포의주교로서절정의사역을펼치던 410 년 8 월 24 일, 알라릭이이끈게르만족의일파인고트족의침입에의해로마 는침탈되었다. 윌리암스 에따르면, 알라릭에의한 로마의침탈 (the Sack of Rome) 은전술적중요성보다심대하다. 로마는로마제국과시 민들의정체성에있어중심이었다. 로마의몰락은하나님께서제국 을보호하시리라는많은크리스천들의확신에도전을주었다. 1) 공 포와파괴로써로마를침탈한고트족의만행을바라본어거스틴은 그의불멸의명저인 하나님의도성 (De Civitate Dei) 을저술하는직접 적인배경이되었다. 안타깝게도어거스틴의생의말엽은게르만족의또다른일파인 반달족이 429 년지브롤터해협을건너와북아프리카를유린하며히 포를에워싼채맹공을퍼붓는잔해 ( 殘害 ) 의고통을온몸으로감내 해야만했다. 당시노구의어거스틴은반달족의침입에의해신음하 는히포교구를비롯한북아프리카성도들과교회를돌보는일에 신명을다바치다가 430 년 8 월 28 일토요일하나님의품에안겼다. 반달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은 포시디우스 (Possidius) 의 아우구스티누스의생애 (Vita Augustine) 2) 에잘소개되어있어후대 1) Jeremy Williams, Barbarian Invasions, Augustine through the Ages: En Encyclopedia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99), 93. 2) 아우구스티누스의생애 (VITA AUGUSTNI) 는어거스틴과더불어 40 년동안살았던절친한동료주교였던포시디우스가저술한책으로서어거스틴의생애전기 ( 傳記 ) 에있어 고백록 의후속편격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생애 에대한보다자세한설명은논자의다음졸고를참고바란다. 이규철, Vita Augustini 에나타난히포수도원의영성 군선교신학 14 (2016), 이하각주에서 Vita Augustini 는 v. Aug. 로표 의사역자들에게귀감이된다. 본연구는어거스틴의사역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끼쳤던게르 만족의로마제국침공에직면한어거스틴의대응에집중한다. 특 히게르만족의침탈이라는만행에대항하여어거스틴이취한목회 사역의면면이오늘날의목회사역자들에주는시사점을발견하고 자한다. 2. 어거스틴시대의게르만족의침탈양상 로마인의견지에서 바르바루스 (Barbarus, 야만인 ) 3) 라여기는 게르 만족의대이동 4) 은실상로마에대한침입이었다. 이광호 에의하면, 기한다. v. Aug. 와관련하여본논문에서는다음의책을참고하였다. 포시디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생애, 이연학, 최원호역주 ( 왜관 : 분도출판사, 2009). 3) 시오노나나미 ( 塩野七生 ) 에따르면, 5 세기경로마시대당시야만족은세부류이다. 첫째, 적어도로마군에서군무에종사한아버지대부터로마제국과관계를맺고아버지에게주어진로마시민권과아버지를통해얻는로마와의인간관계를활용하여로마내에서경력을쌓은야만족출신자, 이민 2 세대라는표현을흉내내면야만족 2 세대라고할수있다. 이들가운데는콘스탄티누스대제가주도한니케아공의회에서정통으로결정한삼위일체파기독교도가많다. 둘째, 출신부족을떠나지않고부족장으로동포를통솔하면서로마제국과는 동맹부족 (foederatus) 관계 로맺어져있는경우. 이동맹관계는로마가제국영토안에그들야만족의침입을격토하겠다는약속으로성립된다. 일종의용병관계니까로마쪽에서는봉급을지불한다. 야만족은거주지와봉급을받는대신로마영토의다른지역을침범하거나약탈하지는않는다는것이다. 종교적측면에서이들은모두아리우스파기독교도였다. 셋째, 세번째부류로분류되는야만족에게로마제국은침략의대상일뿐이다. 그래서로마와의관계는아주약하다. 그런데침범해서빼앗은물건을가지고퇴각해주었을때는그래도나았다. 그런데쳐들어와서분탕질을한뒤에도물러가지않고눌러앉게된뒤에는로마에아주골치아픈존재가된다. 멀리아시아에서서쪽으로진격해온훈족에게밀려났기때문이지만, 훈족도이세번째부류에속하고게다가비게르만계야만족이었다. 세번째부류의야만족은게르만계와비게르만계를막론하고 이고도 라는공통점을갖고있었다. 이교도라고해도그리스인이나로마인들의신을믿은것은아니었다. 게르만계는예로부터내려오는전통적인신들에대한신앙을지켰고, 로마인이혐오했기때문에 700 년전에사라진 인신공희 ( 人身供犧 : 사람을제물로바치는풍습 ) 까지도북방야만족 이고도 사이에는아직남아있었다. 시오노나나미, 로마인이야기 (15): 로마세계의종언 ( 서울 : 한길사. 2007), ) 게르만족의대이동에대해서는논자의다음졸고를참고하라. 이규철, 클로비스의세례, 인문학연구 47(2013),

124 246 군선교청년 16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년경부터두가지이유에의해서게르만족은로마제국의영역 을침범하기시작했다. 하나는인구증가로말미암은농경지의부족 때문이다. 다른하나는 372 년경 아틸라 (Attila) 의지휘하에훈족들 이볼가강을건너동고트족 (Ostrogoths) 을정복했기때문이다. 특히 훈족에의해동고트족이정복당하는것을목격한서고트족은위기 의식을느낀나머지 376 년경다뉴브강을건너로마제국의영토안 으로이주하게되었다. 5) 자크르고프 (Jacques Le Goff) 에따르면, 잔혹하고강력한훈족 6) 의 공세에굴복한게르만족이로마역내에침입하게된것은로마세계 의변형을재촉한재앙이자침공이었다. 게르만족의대이동은농촌 을초토화시켰고도시를폐허화시켰다. 그리고농업의몰락과도시 의위축을가져와경제적발전을저해했다. 나아가인구감소와사 회변화를재촉했다. 농민들은사병을거느린우두머리가되는경 향이있던대토지소유자들의강력한보호아래들어가지않으면안 되었고, 소규모자치농인클로누스 (clonus) 의상황은노예와흡사했 다. 때때로농민의참상은 4-5 세기에만성적으로일어난아프리카의 키르쿰켈리오 (Circumcellio: 4-5 세기아프리카유랑민을일컬음 ) 운동과갈 5) 이광호, 기독교적관점에서본세계문화사의흐름 ( 서울 : 도서출판실로암, 1993), ) 자크르고프, 서양중세문명, 유희수역 (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11), 47. 르코프에따르면, 훈족의잔인성은다른모든민족들을능가한다. 그들은쇠붙이로갓태어난아기의얼굴에깊은상처를내어솜털의싹을모두없애버린다. 그래서그들은수염도매력도없이마치내시처럼늙어보인다. 그들은몸이땅딸막하고사지는건장하며목덜미는두텁다. 그들의육중한몸매는공포감을자아낸다 훈족들은음식을조리하지도않고양념도넣지않은채먹는다. 그들은갓태어난동물의날고기로영양을보충하고는말등에누워서한동안휴식을취한다. 그들은묘지를사용하지않듯이주택도이용하지않는다. 그들은삼베나쥐털을나뭇가지로꿰매서입는다. 그들에게는실내복이나외출복이따로없다. 그들은한번빛바랜옷을입기만하면해질때까지벗는법이없다 그들은말위에서떠나는법도없다. 식사할때도음료를마실때도발을땅에대지않는다. 그들은말을탄채말목에기대어잠을자며, 이런자세로편안히갖가지꿈을꾼다. 리아와에스파냐의 바가우다이 (Bagaudae: 4-5 세기에스파냐와갈리아 의유랑민들의반란을일컬음 ) 운동등과같은농민봉기로바뀌기도했 다. 7) 로마는게르만족의침공에의해 410 년 로마의침탈 (The Sack of Rome) 을당하고, 452 년훈족의추장아틸라 (Attila) 에의해심대한타 격을받는다. 또한로마는 455 년가이세릭 (Gaiseric) 이이끄는반달족 에의해심한분탕질을또당한다. 급기야 476 년게르만족출신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 (Odoacer) 에의해 로물로스아우구스툴루스 (Romulus Augustulus) 황제가폐위를당함으로써멸망하게된다. 8) 1) 410 년로마의침탈 타키투스 (Publius Cornelius Tacitus, 55~117?) 는 게르마니아 (Germania) 에서게르마니족의이름과기원을이렇게밝힌다. 9) 7) Ibid., 43. 8) 시오노나나미 에따르면, 역사학자라면로마제국이멸망한것은 476 년이아니라 1453 년이라고말할지도모른다. 물론동로마제국이나서로마제국이라는명칭은후세역사가들이편의상붙인이름이긴하다. 하지만로마라는도시가없는로마제국은있을수없다. 로마인은로마가아무리철저히파괴된뒤에도로마에서다른곳으로수도를옮기는데반대한민족이다. 로마는도시국가에서출발한나라다. 도시국가의수도와영토형국가의수도는의미가다르다. 전자의경우는 처음에도시가있었던 반면후자의경우에는영토가먼저존재하고그영토를통치하기에적당한장소에건설한것이수도이다. 도시아테네가없는도시국가아테네가있을수없듯이, 로마가없는로마제국도있을수없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수도인나라는이미로마제국이아니다. 하물며언어도라틴어가아니라그리스어를쓰는나라임에야 그런의미에서로마는 476 년에멸망했다. 로마는그후의역사에나타나는다른제국들과는또다른점에서완전히달랐다. 다른제국들은식민지가차례로독립하면서제국이해체되었지만, 로마만은속주가등을돌렸기때문에제국이해체된것이아니다. 성난파도처럼덮쳐온북방야만족앞에서속주도본국도운명을같이했다. 본국과식민지가지배하는쪽과지배를당하는쪽으로엄격하게나뉘는후세의제국들과는달리본국과속주사람들이같은공동운명체에속한다고생각한로마인의제국관은그들이제국을 famil a 라고부른데잘나타난다. 로마인은공동운명체를하나의대가족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 이런의미에서로마제국은역시멸망했다. 언제인지도모르게, 그래서 위대한순간 도없이그렇게스러져갔다. 시오노나나미, op. cit., 이규철, op. cit., 157 에서재인용. 9) 타키투스, 게르마니아 2. 2 ( 고양 : 도서출판숲, 2002).

125 248 군선교청년 16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249 게르마니족은그들의유일한역사기록으로옛날부터전해오는노래들에서투이스토신이대지에서태어났다고말한다. 그들에따르면, 투이스토에게서는그들종족의시조인만누스라는아들이태어났고만누스에게서는또세아들이태어났는데, 이아들들의이름을따서대양에가장가까이사는자들은잉가이보네스족, 중앙에사는족들은헤르미오네스족, 나머지는이스타이보네스족이라부른다. 먼옛날일에는추측이허용되는만큼어떤자들의주장에따르면, 투이스토신에게는아들이더많이태어났으며, 부족의이름도마르시족, 감브리아족, 수에비족, 반딜리이족등더많이있었는데, 이들이름이예부터전해오는진짜이름이라한다. 하지만 게르마니아 라는이름은오래된것이아니라근래에와서사용되었다. 맨먼저레누스강을건너가갈리족을내쫒은지금의퉁그리족이그때는게르마니족이라고불렸기때문이다. 그리하여종족이아니라한부족의이름이차츰통용되었으니, 처음에는갈리족에게공포감을불러일으키기위해승승장구하던퉁그리족만이자신들을게르마니족이라고불렀지만, 나중에이이름이일단통용되자종족전체가스스로자신들을게르마니족이라고불렀던것이다. 타키투스에의하면, 고트족 (Goths) 은다른게르만족부족들보다 는좀더엄하게왕들의지배를받았지만자유를억압받을정도는 아니었다. 고트족의특징은 둥근방패, 단검, 그리고왕에대한복 종 을꼽을수있다. 10) 게르만족의일파인서고트족 (Visigoths) 이 410 년 8 월 24 일밤로마 를기습공격하여침탈했다. 알라릭 (Alaric) 이이끈서고트족은로마 를처절하게유린했다. 질송 (E. Gilson) 은 하나님의도성 의서문에 서그때의참상을이렇게묘사한다. 11) 410 년 8 월 24 일, 알라릭은로마에들어와기독교인임에도불구 10) 게르마니아 ) ST. AUGUSTINE, Introduction, CITY OF GOD, tr., G. Walsh and others (Garden city: Image Books, 1958), 13. 하고 3 일동안에걸쳐로마를약탈하였다. 4 일째되는날그는수많은시체와폐허를뒤로한채막대한전리품을갖고로마를떠났다. 교회가제국의지지를얻으려고하는순간에최초의제국함락사건이일어났다. 이것이곧로마의종언을의미하는것은아니었다. 그렇지만이와유사한경험들중에서이사건은특히충격적이었다. 알라릭이로마를침탈했을때로마제국은기독교가국교로지 정되어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었지만로마는아직도곳곳에 이교적성격을강하게갖고있었다. 특히상류층에서그러한경향 이심하였다. 노울즈 (David Knowles) 에따르면, 로마종교는그리스의 영향을많이받아주피터를주신으로숭배했다. 더욱이상대적으 로스토아주의와에피큐리아니즘 (Epcurianism) 이귀족들사이에깊 이자리잡았다. 알라릭의로마침탈은로마의전통적인제신 ( 諸神 ) 을무시하고기독교를옹호한데서발생했다고문제제기를했다. 특 히당시지식인들중에는신플라톤주의에매료된자들이많았는데, 이들은내심반기독교적인감정까지갖고있었기에서슴없이알라릭 의로마침탈을기독교의탓으로돌렸다. 12) 2) 년반달족의북아프리카침탈 장카르팡티에 (Jean Carpentier) 와 프랑수아르브룅 (François Lebrun) 에따르면, 게르만족의일파인반달족이에스파냐지역을얻 게된다. 몇년동안의약탈과서지중해의해적질을지휘해온반 달족의우두머리인 가이세릭 은 429 년 5 월반달족을타리파 ( 에스파 야남단의항구도시 ) 에서재규합한다. 다른이민족및토착민들과연 12) Saint Augustine, Introduction, City of God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57), xv.

126 250 군선교청년 16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251 합하여그세력이약 8 만명에이른그들은에스파냐계로마인들에 게서동원한배로지브롤터해협을건너 탕헤르 항근처에닿는다. 거기서그들은동쪽으로나아가 430 년에는 보네 까지점령한다. 13) 피터브라운 (Peter Brown) 에따르면, 반달족이침공을했을때아 프리카에서의로마의통치는간단하게무너졌다. 429 년의여름과 430 년의봄에반달족은갑작스럽게그리고빠른속도로마우레타니 아와누미디아를휩쓸고지나갔다. 주민들의반항을맞이하였다는 기록도없으며, 스페인에서그러했던것처럼가톨릭공동체를앞세 우고서야만족들을저지시키고괴롭혔다는기록도전혀찾아볼수 없다. 가톨릭감독들은상호간에나뉘었고도덕적으로부패하였으 며양떼들은수동적이었다 14). Vita Augustini 에따르면, 북아프리카에상륙한반달족의군세는 연합전력이었다. 하나님의뜻과계획에따라갖가지무기로무장하고전쟁에숙달된대규모군대가몰려왔다. 잔인한원수인반달족과알라니족이다른혈통의고트족과연합한그군대는배를타고에스파냐바다건너편에서아프리카로침입했다. 15) 당시 아프리카의방백 (comes Africae) 이었던 보니파티우스 (Bonifatius) 가가용한전력을총동원하여격퇴에나섰으나역부족이 13) 장카르팡티에, 프랑수아르브룅공역, 지중해의역사 ( 서울 : 한길사, 2006), 167. 이후반달족은동쪽으로계속진격하여 439년에는소맥저장소인거대한항구카르타고를점령한다. 이로써반달왕국은현재의튀니지중심부로파고들게되고. 이때부터반달족은해상에서대단한위치를점유하게된다. 이들은 455년에로마를약탈하고에스파냐, 이탈리아와그리스해안을기습한데이어서지중해연안과동로마제국간의교류를위협했다. 그런데지중해를장악한반달족은동로마황제 유스티아누스 가재건한강력한해군에의해 553년궤멸된다. 14) 피터브라운, 어거스틴: 생애와사상, 차종순역 (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v. Aug 었다. 보니파티우스는히포를 14 개월동안지켜냈지만, 종내방어를 포기하고로마로탈출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생애 는반달족의침 공에따른참혹한참상을이렇게적시했다. 침략자들은마우리카니아지방을두루거쳐우리지방과지역을지나면서온갖포악한짓을저질렀다. 약탈, 학살, 갖은고문, 방화, 헤아릴수없이극악한만행과같이할수있는모든짓을저지르며약탈했다. 그들은남녀노소가리지않았고, 하나님의주교들이나성직자들뿐아니라, 교회의장식물이나제구, 교회건물마저도모조리휩쓸어버렸다. 16) 하나님을찬미하는노래는교회에서사라졌고, 수많은지역의교회건물은불타버렸으며, 합당한장소에서하나님께드려야할장엄한희생제는그쳤고, 더이상거룩한성사를청하는사람도없었으며, 설령청한다할지라도성사를집전할사람을쉽게구할수도없었다. 17) 야산이나암벽굴이나동굴또는다른요새에피신한사람들가운데더러는잡혀죽었고, 더러는헐벗고생활필수품이부족해서굶어죽었다. 하나님의은총으로적들에게붙잡히지않았거나붙잡혔다가탈출한교회지도자들과성직자들마저모든것을다빼앗긴채아주비참하게알몸으로구걸해야했으며, 궁핍한이들에게필요한것들을조금도채워줄수없었다. 수많은교회들가운데겨우세곳이살아남았으니, 카르타고, 히포, 키르타교회는하나님의은총으로파괴되지않았다. 그도시들은하나님과사람들의도움과보호로아직건재했다. 그러나아우구스티누스께서돌아가신뒤에주민들은히포시를빠져나갔고, 적들은 ( 도시를 ) 불질러버렸다. 18) 데이비드라이트 (David F. Wright) 에따르면, 429 년스페인으로부터 아프리카로건너온반달족은아리우스파기독교를받아들인상태 16) v. Aug ) v. Aug ) v. Aug

127 252 군선교청년 16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253 였다. 이들은 439 년카르타고를점령하였고 533 년까지통치하였다. 이로인해아프리카의그리스도교도와도나투스파는같이오랜기 간동안반달족으로부터박해를받았다. 아프리카를석권한반달 족은로마의방식으로교회의통일을추구하였고재세례를강요하 였으며주교들을추방하고그들의복직을막았으며수도원을해산 시켰다. 19) 이후북아프리카지역내교회는수난과형극 20) 그자체 라해도과언이아니다. 3. 어거스틴의대응 1) 410 년로마의침탈 의경우 영원한제국으로여겨진로마의쇠망 ( 衰亡 ) 원인에대한학계의 이론은다채롭다. 21) 그런데알라릭에의해로마가침탈을당했다는 19) 데이비드라이트, 북아프리카의교회, 교회사핸드북 ( 서울 : 생명의말씀사, 1991), 데이비드라이트에의하면, 반달족이지배하던아프리카의교회에평화로운시기가없었던것은아니다. 군트하문드 (Gunthamund, ) 의치하시, 강시아프리카의유일한독특한기독교시인드라콘티우스 (Dracontius) 가카르타고에서활약했다. 또한힐데릭 (Hilderic, ) 의치하에서도잠시평화를누렸는데, 525 년전아프리카공의회가카르타고에서개최되었다. 20) 데이비드라이트에의하면, 동로마황제유스티니안의장군벨리사리우스 (Belisarius) 가 533 년아프리카를재정복한후카톨릭기독교는그활력을많이회복하였다. 허나이슬람교의사라센족이 년에침략을시작하여 698 년카르타고를점령하였고, 709 년정복을끝냈다. 11 세기중엽까지북아프리카에단지세곳의주교교구만이존재하였고, 13 세기에이르러서는하나의주교교구도남아있지않았다. 단지문학적유산과인상적인고고학적기념물만이오늘날초기기독교의생활과독립성을증거해준다. Ibid., ) 몽테스키외 (Montequieu) 에따르면, 로마의쇠망원인은그리스도교와야만족들에게있다. 그리스도교는로마제국이쇠퇴해가는시기에국교가되었기때문에그리스도교도들은로마제국쇠퇴의원인이야만족들에게있다고비난하였다. 반면야만족들은그리스도교에로마제국쇠퇴의책임이있다고주장하였다. 몽테스키외, 로마인의흥망성쇠원인론, 박광순역 ( 파주 : 종합출판범우, 2013), 210. 헌팅턴 (E. Huntington) 은로마제국의멸망원인은기후변화와농업의피폐에있다고보았다. E. Huntington, climatic Change and Agricultural Exhaustion as Elements in the Fall of Rom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31(Harvard University Press, 1917). 지동식, 로마제국은왜멸망했는가 ( 서울 : 고려대학교출판부, 1987), 71 에서재인용. 소식을접한어거스틴의반응은크게두가지로집약된다. 하나는 설교를통해이교적신앙을가진로마인들이제기한로마의쇠망에 대한교회의책임유무에대한해명을하면서종말론적신앙을강 조했다. 다른하나는 하나님의도성 을저술함으로써이교도들의 도전에대해상세하게변증을했다. (1) 설교 제레미윌리엄스 (Jeremy Williams) 의연구에따르면 22), 알라릭에 의한로마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최초의설교는 410 년 9 월 22 일설교한어거스틴의설교 (sermo 15A) 23) 이다. 이설교에서어거스틴 은시편 32 편과욥기 2 장을가지고성도들에게하나님의시험과연 단에복종할것을강조한다. 왜냐하면크리스천들이펼치는소망은 이세상에있는것이아니라악한이는심판을받고의인은신원 ( 伸 寃 ) 을받는다음세상 ( 천국 ) 에있기때문이다. 다른설교로는 9 월 25 일행해진설교 (sermo 113A) 이다. 여기서어 거스틴은그리스도인들의하나님이로마를방어하는데실패했기 때문에로마가멸망을하게되었다는비그리스도인들이비난에대 웨스트만 (W. L. Westermann) 에의하면, 일반적차원에서로마의쇠망원인은여섯가지로집약된다. 1) 고대의노예제 2) 인구의감소 3) 고대의세제 4) 귀금속의계속적인동방에로의유출 5) 그리스도교 6) 야만족의이동등이다. W. L. Westermann, The Economic Basis of the Decline of Ancient Cultur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XX(1915). 지동식, Ibid., 에서재인용. 에드워드기번 (Edward Gibbon) 에따르면, 제국으로까지팽창했던로마라는한도시의융성에뒤이은쇠퇴와붕괴의원인은한마디로 비정상적인팽창의필연적결과 였다. 에드워드기번, 로마제국쇠망사, 강석승역 ( 서울 : 동서문화사, 2011), ) Jeremy Williams, op. cit., ) Saint Augustine, SERNOMS, 15. Edmund Hill, John E. Rotell tr., The Works of Saint Augustine: A Translation for the 21st Century, Vol. 4 (New York: New City Press, 1992).

128 254 군선교청년 16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255 해, 적합한그리스도인의응답으로서종말론적희망을강조했다. 410년후반부에행해진설교 (sermo 81) 에서어거스틴은로마가그들의전통적신들섬기기를게을리하였기에멸망하였다는이교도들의고소와비난에대해직접적으로반박하는해명을하였다. 어거스틴이보기에로마의종말은양면의토론여지가있다. 첫째로어거스틴은로마의오래된전통신들을예배하는것을게을리하여로마가종말을맞았다고선동하는것에대해의문을제기했다. 411 년후반에행해진설교 296과 105에서이런주제를되풀이하여전한다. (2) 하나님의도성 알라릭에의해로마가침탈을당하자로마의지배계층의많은수가아프리카로피난을왔다. 아프리카로피난을온이들이로마의쇠퇴와관련하여이슈로삼은것은두가지이다. 하나는기독교교리는이세상을거부하라고가르쳤기때문에이것이국가에대한봉사를소홀히하는결과를가져왔다는것이다. 다른하나는로마의국가적운명은항상다신 ( 多神 ) 숭배와연관되어있는것으로믿어왔는데, 기독교의공인과전파는이교신들을배반하는결과를가져오고이로인해로마의징벌을받게되었다는것이다. 로이배튼하우스 (Roy W. Battenhouse) 의분석에따르면, 실제로마인들은유대인들처럼그들의수도가영원한도시라고생각했다. 베르길리우스 (Publius Vergilius Maro, B.C., 로마시인, The Aeneid의저자 ) 가말한 아에네아스 (Aeneas: 그리스로마신화에나오는트로이의영웅으로로마의건설자 ) 의순례는유대인들에게아브라함과모세의순례가그런것처럼로마인들에게도뜻깊은것이었다. 아에네아스는 그의경건과자기훈련에의해이상적질서의꿈에도전하는도시 를세운것으로이해하였다. 그러나이도시는붕괴되었다. 그래서 로마의애국자들은다른신앙, 특히기독교신앙을가진외국인들 에의해로마가안으로부터차츰무너졌다고주장했다. 하나님의도 성에서의어거스틴의과업은이런잘못된판단을바로잡는것이었 다. 24) 어거스틴은 하나님의도성 서문에서 하나님의도성 저술이기 독교인으로서히포의집정관이었던 마르셀리누스 (Marcelinus) 의요 청으로그문제에답하기위한것임을밝힌다. 영광스러운하나님의도성, 이것이이책에있어서의나의주제이다. 나의가장사랑하는아들마르셀리누스여그대의제안에따라약속하였던주제가바로이것이다. 이도성의창설자보다저들자신의잡신들을더섬기는자들에대항하여이도성을방어하려는것이나의목적이다. 이지극히영광스러운도성, 지금시간의흐름속에믿음으로살면서경건치않은자들사이에의인으로우거하고있으나, 장차는이도성의영원한좌소 ( 座所 ) 에안정되게살것이다. 지금은인내로서기다리며 심판을위하여의가다시외기를 고대하고있으나그때는이도성의탁월성으로인하여최후의승리와완전한평화를얻게될것이다. 이영광스러운도성의방어, 거창하고어려운일이나하나님께서나의도우시는자이다 25) 이런점에서알라릭으로대변되는게르만족에의한로마에대 한어거스틴의결정적대응은이교도의도전들에대해상세하게 24) 로이 w 배튼하우스, 성아우구스티누스의생애, 아우구스티누스: 연구핸드북, 현재규역 ( 서울 :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4), ) Augustine, Preface, The City of God, tr., Marcus Dods,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2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93). 이하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는 NPNF로표기한다.

129 256 군선교청년 16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257 대답을하는 하나님의도성 1-3 에서제공된다. 라토렛 (Kenneth S. Latourette) 은 하나님의도성 을 기독교를위한가장유명한변증학 으로평가한다. 26) 어거스틴은 하나님의도성 을 413 년에집필하기시작하여 426 년 에완결하였다. 이후어거스틴은 하나님의도성 을완성한 1 년뒤 자신의저술들을요약하고정리한 재론고 (Retractations) 에서그의 하나님의도성 집필동기를이렇게밝혔다. 그무렵로마는고트족의왕알라릭의침입과그에뒤따르는거대한재난의물결에당혹해하고있었다. 다양하게거짓신들을섬기는자들, 우리가지금처절하게이교도라고부르는사람들은로마전복의책임을기독교에돌리고, 진정한신에대한모독을더욱격렬하고혹심 ( 酷甚 ) 하게퍼붓기시작했다. 이것이나로하여금하나님의성전을향한나의열망에불을지르게했고, 저들의독신 ( 瀆神 ) 과오류 ( 誤謬 ) 를논박하기위해 하나님의도성 을집필하기시작했다. 첫다섯권의책은번영이나고난을제신들의숭배나그의식의금지에돌리는사람들을반박하려는것이다. 다음다섯권은그들숭배를통해재난들이면제되는것은아니지만죽은후의미래세계에서도움을받을수있다고생각하는사람들에대한반론이다 27) 어거스틴은알라릭에수탈을당하여참담함과상실감이큰그와 그의신자들이이러한위기속에서신앙을지켜나갈수있기를기 26)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Vol. 1): The First Five Centurie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1), 186, 라토레트에따르면, 로마가고트족에게넘어간책임이기독교에있다고비난하는사람들에대해기독교를변호하기위해어거스틴은인간의도성과하나님의도성이라는모티프를발전시켰다. 27) Augustine, Retractationes, II tr., Boniface Ramsey, Revisions Vol. 2, The Works of Saint Augustine:: A Translation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New City Press, 2010). 도하며이런신앙적격려를아끼지않았다. 선인과악인들이함께고통을당할때에, 이들의고통이동일하다는사실이이들가운데아무런차이가없음을의미하지는않는다. 같은어려움을통과하더라도, 덕과악덕이동일한것은아니다. 황금을더반짝이도록만드는바로그불꽃이검불들을태워버린다. 같은도리깨의난타속에서쭉정이는사라져버리고, 알곡들이나타나게된다. 같은틀에서나왔다고해서기름과찌기가동일한것은아니다. 이와마찬가지로고통을당할때에악인은하나님을버리고그를욕하고저주한다... 반면, 선인은기도와찬양을쉬지않는다. 분뇨통을흔들어보라. 악취가진동하리라. 그러나향수를흔들면아름다운향기가집을가득채운다. 28) 이상에서살핀바 하나님의도성 집필동기가말해주는것처럼, 어거스틴은알라릭의로마침탈원인에대한로마인들의물음에그 의역사철학이투사된기독교적변증으로신학적해명을한다. 어거 스틴에따르면, 로마는 인간의도성 이며 하나님의도성 은지상의가 시적왕국이아니다. 따라서어거스틴은 410 년알라릭에의한로마의 침탈참사에대해지상왕국이멸망할지라도하나님의도성은새로 운지상왕국들을사용하며영원히존재하는것임을설교하고저술 함으로써시대를읽는신학적목회적대응을하였다고평가된다. 2) 년반달족의북아프리카침탈 의경우 포시디우스는 Vita Augustini 에서반달족에의해북아프리카가 침탈을당할때어거스틴이몸소취한대응을소상히소개한다. (1) 성찰 포시디우스에따르면, 어거스틴은반달족의침탈이라는참상에 직면할때다른사람과는달리느끼고생각하는성찰을통해냉정 28) The City of God, 1. 8.

130 258 군선교청년 16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259 하게사태를파악하는데주력했다. 특히어거스틴은재난의참상 현장을직접확인하여목회삶의현장에밀려온고난에동참하여 고통을함께하는영적지도자의면모를보였다. 하나님의사람 ( 어거스틴 ) 은원수들의이처럼잔인한폭력과파괴가왜일어났고또왜일어나고있는지에관해서다른사람들과는달리느끼고생각하셨다. 그분은이일들을더깊고심오하게성찰하시면서, 그사건들속에서일어나게될영혼의위험이나죽음을특별히예견하셨다. 왜냐하면 지식에다다른자는고통에이르며, 지혜로운마음은뼈를깎는고뇌 라고씌어있기때문이다. 그분께서는여느때와는달리밤낮으로눈물의빵을드셨으며, 그누구보다도인생의마지막을연만하신몸으로겨우지탱하고참아내셨다. 하나님의사람 ( 아우구스티누스 ) 은파괴된도시들을보셨고, 시골에서도마찬가지로파괴된건물과더불어잔인한원수들에게살해되거나도망가고흩어진주민들, 그리고주교와성직자들에게버림받은교회들, 뿔뿔이흩어진거룩한동정녀들과수도승들을보셨다. 그들가운데더러는고문을이겨내지못했고, 더러는칼에맞아죽었으며, 더러는노예로전락하여, 영혼과육신의온전함과신앙을잃어버린채악랄하고가혹한대우를받으면서원수들을섬기고있었다. 29) 특히어거스틴은비록재난의참혹함속에서도담대한마음을 유지했다. 어거스틴께서는이러한재앙가운데 ( 다음과같은 ) 현자의말씀으로스스로를위로하셨다. 나무와돌이떨어지고, 죽을존재가죽는것을대단하게여기는자는위대한사람이못된다. 30) 29) v. Aug ) v. Aug., 피터브라운에의하면, 어거스틴이위안을얻은그현자의말은 플로티누스 (Pliotinus) 의 Ennead I, iv, 7의다음말을인용한것이다. 나무막대기와돌이무너지기마련인데그것이위대하다고생각하는사람은, 그리고사람이죽기마련인데, 사람이죽는다고생각하는사람은더이상위대한사람이아니다. 피터브러운, op. cit., 627에서재인용. (2) 눈물의기도 포시디우스에따르면, 어거스틴은재앙에직면한이들을위해뜨 거운눈물의기도와중보를멈추지않았다. 대단히지혜로우셨던그분께서는이모든재앙에날마다뜨거운눈물을흘리셨다. 그당시보니파티우스방백의방어덕분에고트족연합군에게서아직은무사했던히포지역을적들이포위해오자그분의눈물과탄식은더욱커졌다. 이도시는거의열넉달동안포위되어있었고, 바다로가는길도막혀버렸다. 우리도다른동료주교들과가까운곳으로피신하여포위기간내내함께있었다. 우리는 주님, 당신께서는의로우시고당신의법규는바릅니다 ( 시편 119,137) 이라고아뢰며, 바로우리눈앞에서벌어지고있는하나님의두려운심판에관해자주대화하고성찰하곤했다. 똑같이고통을겪고있던우리는, 이어려움속에서도꿋꿋할수있도록자비로우신아버지와모든위로의하나님 ( 고후 1,3) 께탄식하고울면서기도하곤했다. 31) 한번은, 우리가아우구스티누스와함께식사를하면서이주제에관해이야기하고있을때, 이렇게말씀하셨다. 우리가겪고있는이재앙의시기에나는하나님께기도합니다. 이도시가적들의굴레에서해방될수있도록기도합니다. 그러나하나님의계획이이와다르다면, 당신종들에게하나님의뜻을이루어낼수있는굳센힘을주시거나, 아니면저를이세상에서거두어당신곁에받아들여달라고기도한다는것을알아주기바랍니다. 그분께서는이렇게우리에게말씀하시며가르치셨고, 그때부터우리는그분과우리모든신자와도시의주민들과함께지극히높으신하나님께똑같은기도를바쳤다. 32) 포위된지석달째되던날, 아우구스티누스께서는열병으로드러누우셨다. 이것은그분께서마지막으로앓으신병이었다. 주님께서는그기도의열매를당신종에게서앗아가지않으셨다. 그분은당신자신과그도시를위하여눈물섞인기도를때에 31) v. Aug., ) v. Aug.,

131 260 군선교청년 16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261 맞춰바치고계셨다. 33) 특히어거스틴은성도들의기도요청에기꺼이응하여위해서기 도하여주는사랑의목자였다. 또한그분은사제로계실때나주교로계실때나악령이들어고통받는사람들을위해기도해달라는부탁을받으시면, 기도중에눈물을흘리며하나님께은총을청하셨고, 결국악령이그사람들에게서떠나갔음을나는알고있다. 이와마찬가지로, 그분께서앓아누워계실때에도누군가자신의병든친척을그분께데리고와서치유를위한안수를청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께서는당신께서이러한일을하는능력을가졌더라면, 가장먼저당신자신을위해서그능력을사용했을것이라고그에게대답하셨다. 그러나그사람은자기가꿈속에서환시를보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주교에게가서안수를받으면나을것이다 라고말하더라는것이다. 이사실을알고그분은망설임없이 ( 안수를 ) 해주셨다. 주님께서는즉시그환자를낫게해주셨고, 환자는그분을떠나갔다. 34) (3) 보니파키우스에게 의로운전쟁 수행촉구 반달족이북아프리카를침공할당시이를저지할공적책무를 가진북아프리카의총독은보니파티우스였다. 418 년, 일찍이어거스 틴은보니파티우스에게서신 35) 을보내어 의로운전쟁 에관한그의 33) v. Aug., ) v. Aug., ) 이규철에따르면, AD. 418년어거스틴은군사적소집의도덕적적합성을찾고있던보니파티우스에게조언의편지를보낸적이있다. 먼저어거스틴은보니파티우스에게사랑이율법의핵심임을환기시켰다. 어거스틴은그리스도교인이군대직업에관여하는것을반대하지않았다. 어거스틴은이점에대해 예수와백부장과의대화기사를분석하여입증한다. 또한어거스틴은물리적힘으로군사적적과싸우는것은기도로써영적인적과싸우는것과거의동일하다고여겼다. 어거스틴은전쟁으로평화를지킬수있다면그전쟁은정당한것이라고명백히밝혔다. 더불어서어거스틴은보니파티우스에게 비록전쟁중에서라도화평케하는자가되라 고요구했다. 그렇게함으로써그가정복한사람들에게평화의가치를인식시키기때문이다. 보니파티우스에게보내는편지 에흐르는중심메시지는 전쟁의목적이평화 생각을전한적이있다. 36) 그런데어거스틴이보기에반달족의침공 과관련하여보니파티우스가보인행태는문제가많았다. 37) 이에어 에있다. 어거스틴의이메시지는 화평케하는자는복이있나니하나님의아들이라일컬음을받을것이다 는산상수훈의가르침과궤를같이한다. 이규철, 어거스틴과정당한전쟁, 군선교신학 9 (2011), ) 이규철에따르면, AD. 418년어거스틴은군사적소집의도덕적적합성을찾고있던보니파티우스에게조언의편지를보낸적이있다. 먼저어거스틴은보니파티우스에게사랑이율법의핵심임을환기시켰다. 어거스틴은그리스도교인이군대직업에관여하는것을반대하지않았다. 어거스틴은이점에대해 예수와백부장과의대화기사를분석하여입증한다. 또한어거스틴은물리적힘으로군사적적과싸우는것은기도로써영적인적과싸우는것과거의동일하다고여겼다. 어거스틴은전쟁으로평화를지킬수있다면그전쟁은정당한것이라고명백히밝혔다. 더불어서어거스틴은보니파티우스에게 비록전쟁중에서라도화평케하는자가되라 고요구했다. 그렇게함으로써그가정복한사람들에게평화의가치를인식시키기때문이다. 보니파티우스에게보내는편지 에흐르는중심메시지는 전쟁의목적이평화 에있다. 어거스틴의이메시지는 화평케하는자는복이있나니하나님의아들이라일컬음을받을것이다 는산상수훈의가르침과궤를같이한다. 이규철, 어거스틴과정당한전쟁, ) 시오노나나미 에따르면, 평상시같으면당시이집트를제외한북아프리카전역을방위하는데로마병사로이루어진 1개군단 (6천명) 과거의같은수의보조병력만으로충분했다. 그만큼북아프리카에대한로마의지배를실효적이고안정적이었다. 북아프리카를방어하는로마의군단은창설자인초대황제아우구스투스의이름을따서 제3 아우구스타군단 으로불리며무려 200년동안이나북아프리카의안전을보장해왓다. 이군단기지는오늘날의알제리랑베즈에있었지만, 기지는남쪽을향해건설되어있다. 국내의적이아니라국외의적-북아프리카에서는사막민족-의내습에대비하기위해서였다. 잦은게르만족의침범으로인해로마의임시수도 라벤나 에은신하고있던발렌티니아누스 3세의모후 갈라플라키디아 는보니파티우스가북아프리카의준리독립을꾀한다는소문을듣고보니파티우스에게소환장을보냈다. 그런데보니파키우스는이소환에불응했다. 이에분노한갈라플라키디아는토벌군을아프리카로보냈지만보니파티우스에게토벌군은여지없이패했다. 그러자갈리플리키디아는고트족출신장수가이끄는야만족병사들을주축으로하는로마군을재차토벌군으로보냈지만, 그토벌군은보니파키우스에게회유되었다. 군세확충의필요를느낀보니파키우스는북아프리카에서자기세력확충을위해에스파냐에거점을확보하고있는반달족에게병사를보내달라고부탁을했다. 그런데반달족의족장겐세리크 ( 또는게아세리크 ) 는서로마제국아프리카방면사령관인보니파티우스가병력을빌려달라고하자 1개부대가아니라거족적으로요청에응했다. 겐세리크 ( 또는게아세리크 ) 는형세가불리해진이베리아반도를버리고북아프리카에서정착지를찾을절호의기회라고판단한것이다. 429년 10만명에가까운반달족이지브롤터해협을건넜다. 반달족은라인강을건너갈리아를종단하고피레네산맥을넘어히스파니아에들어간뒤에도그곳에머무르지않고지브롤터해협을건너북아프리카에상륙했다. 사태의심각성을깨달은보니파키우스는휘하병력과그를토벌하러왔다가회유당하여그에게로전향한고트족출신장수와그휘하의야만족병사까지동원하여막아프리카에상륙한반달족을요격하러갔다가예기치못한사태에직면한다. 시오노나나미, op. cit.,

132 262 군선교청년 16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263 거스틴은보니파티우스에게서신을보내어 의로운전쟁 의수행차 원에서직무수행을다해주기를촉구했다. 보니파키우스, 내말을들어보시오! 아니그보다는내입을빌려주하나님의말씀을들어보시오! 그토록많고도심한악이그대에게서유래하였는데내무슨말을하여야겠소? 그대는그렇게행동할만한당당한사유가있었다고할것이오. 나로서는양편이야기를다들어볼기회가없었으니까판단을내릴수는없겠소. 그런데말이오. 보니파키우스, 왕년의황제친위대장, 지금은아프리카속주의총독으로그토록막강한군대와권력을쥐고있는당신이아프리카에와있는데야만족들이저렇게초토화하면서진군할수있었으리라는것을누가믿었겠소? 누가그런일이생기리라고두려워들했겠소? 그토록사람이많이살던지방들을민족들이무인지경으로만들면서진군해오고있으니말이오 민족들이아무런저지를받지않은채로아프리카에서저지르는저러한파괴를두고무슨말을하겠소? 당신은곤경에처한일신상의입장만을걱정하고, 이같은재앙을물리치는데는아무런명령을내리지않고있으니말이오. 38) (4) 참된목회사역자에대한가르침의편지 반달족의공세가강화되자어거스틴은교회의사역자들에게회 중들과함께남아있도록명령하였다. 그러나많은감독들은순교 자가되기를원치않았다. 성도들을위한교회지도자들의애정은 사라졌으며, 도나티스트들은이들을비웃었다. 더이상아프리카의 227, 라토레트의분석에따르면, 가톨릭교도한테이단으로배척받은도나투스파기독교들이겐세리크가이끄는반달족에가세한것이다. 도나투스파가보기에반달족은아리우스파이단이어서이단끼리힘을합해가톨릭파에맞설수있는좋은기회였던것이다. 게다가로마인으로부터이등시민취급을받았던마우리타니아인 ( 무어인 ) 과사막의베르베르인까지반달족편에가세했다. 반달족은북아프리카의동쪽으로순식간에진격하여히포레기우스에이르렀다. Kenneth Scott Latourette, op. cit., ) Augustine, Letter, , NPNF., Vol. 1. 교회들은순교자의교회가아니었으며, 이제그사실이증명되고있 다는탄식이늘어만갔다. 포시디우스에의하면, 그즈음 티아베나 (Thiabensis) 교회의주교인 호노라투스 (Honoratus) 가어거스틴에게이 런질문의편지를하였다. 39). 만약우리들이교회당에남아있는다면, 이게감독들이나혹은 신자들에게무슨유익을가져올지알수없습니다. 남자들은죽고, 여자들은유린당하고, 교회당은불타고, 우리들은우리가갖지도 않은것을요구하는고문아래서기절할것입니다. 40) 이에대한어거스틴의답신은매우은근하면서도확고하였다. 만약누군가이러한경우에도망하여, 그리스도의양떼들에게필요한영적양식을공급하지않는다면, 그는삯군입니다. 그는양을사랑하지않으므로, 늑대가오는것을보고는도망해버립니다. 지혜롭고거룩하였던하나님의종들은교회를버리지아니하고, 올바른마음의목표를정하고, 전혀그힘을잃지않고, 이들을비웃는자들을향하여힘있게대항하였습니다. 41) 포시디우스는 그의시대가맞닥뜨리고있는이위험속에서어 떻게처신해야하는지어거스틴에게조언을구하는 호노라투스의 질문에대한어거스틴의답장편지를 Vita Augustni 30 장에도수록 하였다. 어거스틴은핍박상황에서의목회자의적합한처신에대해 몇가지경우를검토하며명확한지침을설정한다. 첫째, 어거스틴은교회의사역자들에게사람들의피난책을간구 하되교회를돌보고지키는목회자의직무에충실할것을원칙으로 39) 이편지는오늘날까지전해지지않았다. 단지이런질문을던진호노라투스에게어거스틴이보낸편지만이남아있다. v. Aug., ) v. Aug., ) Letter,

133 264 군선교청년 16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265 삼을것을당부한다. 할수만있다면, 사람들이요새로피신하기를원할경우금하지말아야한다고내가말한바있습니다. 그러나그리스도의사랑이우리를엮어만들어주신우리직무의사슬을끊어버려서도안되며, 우리가섬겨야하는교회를저버려서도안됩니다. 42) 우리성직자가있는곳에남아있는하나님백성이아무리적다할지라도, 우리직무가그들에게도꼭필요하며없어서는안되는것이라면, 주님께아룁시다. 하나님께서저희의보호자가되어주시고, 든든한보루가되어주소서! ( 시편 31: 3) 43) 둘째, 어거스틴은환난에직면한교회의사역자들에게 이동네 에서너희를박해하거든저동네로피하라 ( 마태복음 10: 23) 는말씀 의적용에대해검토한다. 이를위해어거스틴은먼저그말씀을예수와바울의경우에대 비시킨다. 그러나당신피로얻으신양떼들이살아가는데꼭필요한직무가없어지기를바라셨기에주님께서이런말씀을하신것이라여길사람이어디있겠습니까? 당신스스로도이렇게피신하셨습니다. 갓난아기때부모에게안겨이집트로피신하지않으셨습니까? 그러나그때는주님께서아직교회들을모아들이지않으셨으니, 주님께서교회를저버렸다고말할수있겠습니까? 바울사도께서도원수에게잡히지않기위해서광주리에담겨서창문으로내려지셨고, 원수의손에서벗어나셨습니다 ( 행 9: 25; 고후 11: 32-33). 그렇다고거기있던교회에필요한직무가없어졌습니까? 또거기남아있던다른형제들이필요한일들을완수할수없었습니까? 사도께서는형제들이원했기때문에그렇게행하신것인데, 박해자가특별히찾고있던당신자신을 42) v. Aug., ) v. Aug., ( 교회의유익을위하여 ) 교회안에보존하기위한것이었습니다. 44) 이어어거스틴은예수께서박해시피난할것을말씀하셨지만성 직자들에게는성도를보호할책임이우선됨을주지시킨다. 그러므로주님말씀과성사의봉사자인그리스도의종들은그분께서명하시거나허락하신대로행해야합니다. 누군가박해자들에게특별히지목되어쫓기고있을때에는당연히이고을저고을로피해다녀야합니다. 그러나그렇게쫓기지않는다른성직자들은교회를버리지말고자신들과함께 ( 하나님을 ) 섬기는동료들에게양식을공급해주어야합니다. 그렇지않고서는그사람들이살아갈수없기때문입니다. 그러나주교와성직자와평신도모두똑같이위험에처해있을때, 다른사람들을돌보아야할직무를지닌사람들 ( 주교와성직자 ) 은자신들을필요로하는사람들 ( 하나님백성 ) 을저버려서는안됩니다. 모두함께요새로옮겨가십시오. 혹시어쩔수없이남아야하는사람들이있다면교회생활에필요한것을제공해야하는성직자들은그들을그냥남겨두어서는안됩니다. 함께살아남거나공동체의아버지 ( 하나님 ) 께서그들에게내리고자하시는고통을함께겪어야합니다. 어떤사람은더많은고통을겪고, 어떤사람은고통을덜겪기도하며, 또는모두가똑같은고통을겪기도할것입니다. 그들가운데는분명다른사람들을위하여고난을겪는사람들도있을것입니다. 그들은피신하여이러한고난을피할수있었음에도, 다른사람들이필요로하는바를저버리지않기위하여남아있기를더원했던것입니다. 이것은사도요한께서다음과같이권고한사랑의가장큰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우리를위하여당신목숨을내놓으셨듯이우리도형제들을위하여목숨을내놓아야합니다 ( 요일 3: 16). 45) 어떤사람이적들의만행을피할수있으면서도그리스도의직무를저버리지않기위해서피신하지않았다고합시다. 사실이직무 ( 에봉사하는이가 ) 없이는그리스도인이될수도없고또그 44) v. Aug., ) v. Aug.,

134 266 군선교청년 16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267 리스도인으로살아갈수도없습니다. 그런사람은, 형제들이아니라자신을위해피신했다가나중에붙잡혀서그리스도를부인하지않고순교한사람보다더큰사랑의열매를맺은사람입니다. 46) 셋째, 어거스틴은환난에직면한성직자가피난에오를수있는 경우를이렇게제시한다. 우리가있는곳에박해가밀어닥친다면, 그리스도의성직자들은거기에더이상자신들이섬길그리스도의백성이없을때나, 또는같은이유로피신하지않아도되는다른성직자들이필요한직무를수행할수있을때에야비로소피신해야합니다. 47) 어거스틴은바울과아타나시우스의경우를예로들어성직자가 피난에오르는경우를상정한다. 내가앞서상기시켜드린대로, ( 바울 ) 사도께서도당신자신이박해자에게지목되셨을때광주리를타고아래로내려와피신하셨습니다. 그러나다른사람들은이와비슷한 ( 이유로피신할 ) 필요가없었으므로, 거기서교회의직무를저버리지않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주교아타나시우스성인께서도이처럼피신하셨는데, 그것은콘스탄티우스황제가그분을특별히지목하여체포하려했기때문입니다. 그러나다른성직자들은알렉산드리아에남아있던가톨릭공동체를저버리지않았습니다. 48) 넷째, 어거스틴은돌보아야할성도가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성 도를돌보는직무를저버리고도피하는자가있다면그는삯군에 불과한 단죄받을도주자 라고직언한다. 그러나공동체가남아있는데도성직자들이피신하여 ( 교회 ) 직무가없어져버린다면, 그것은양떼들을돌보지않는삯꾼들의 46) v. Aug., ) v. Aug., ) v. Aug., 단죄받을도주가아니고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늑대가올터인데그는사람이아니라악마입니다. 그자는주님의몸을날마다받아보실수없는신자들로하여금배교하도록집요하게꼬드길것입니다. 그약한형제는그대의지식때문이아니라무지때문에멸망할것인데, 그리스도께서는바로그사람을위하여돌아가셨습니다. 49) 다섯째, 어거스틴은환난의극심함을두려워하여굴복한자들에 게진정으로두려워할것을두려워하라고격려하며촉구한다. 그러나이런식의오류에속아넘어가지는않았지만, 두려움에굴복한사람들에관해서생각해봅시다. 왜그들은자비로우신주님의도움으로자신들의두려움에맞서용감하게싸우지못하고, 훨씬더두려워해야할비할데없이무거운악을피하지못합니까? 이런일은하나님께대한사랑이불타고세상에탐욕이연기를뿜지않는곳에서이루어집니다. 사랑은말합니다. 누가약해지면나도약해지지않겠습니까? 누가걸려넘어지면나도분개하지않겠습니까? ( 고후 11: 29). 그러나사랑은하나님으로부터옵니다. 우리에게 ( 사랑을 ) 명하시는그분께 ( 사랑을 ) 받을수있도록기도합시다. 우리는언젠가어떤식으로든죽어야할육신이칼에맞아살해되는것을두려워하기보다, 악령의칼에그리스도의양떼들의영혼이상하는것을더두려워합시다. 여인들이육체적으로겁탈당하는것보다, 내적감각이썩어믿음의순수성을잃어버리는것을더두려워합시다. 정결이마음속에간직되어있기만하다면, 정결은이러한폭력에상처입지않습니다. 왜냐하면겁탈당하는사람의의지가자기육신을음탕하게사용하지않으면서, 타인의행위에동의하지않고참아낸다면, 육신으로도상처입지않기때문입니다. 우리눈앞에서지상건물의돌과나무가불타는것을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내버린 살아있는돌 ( 벧전 2: 5) 들의불이꺼지는것을더두려워합시다. 49) v. Aug.,

135 268 군선교청년 16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269 가능할경우에도이러한 ( 악을 ) 피하지말아야한다는것은아닙니다. 다만불경스럽지않게피할수없을경우에는그냥견디어내야한다는것입니다. 적어도영적생활에필요한자신의직무를가장필요한순간에저버리는성직자가불경스럽지않다고주장하지않는한말입니다. 50) 여섯째, 어거스틴은환난시성직자의일부라도생존해야할이유 가있음을환기시킨다. 그러나우리가소홀히하지말아야할또다른문제가있습니다. 적들의침략이임박했을때, 그재앙이끝난다음에도살아남아있을사람들을섬길수있는그누군가를보존할목적으로성직자들이피신하는것은유익하다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됩니다. 성직자들가운데누군가가피신하지않을경우모든성직자가다죽게되리라고예상된다면어째해야하겠습니까? 그재앙이오로지교회의성직자들을박해할목적으로맹위를떨치게된다면무어라고말하겠습니까? 교회가비참하게죽어가는성직자들에게버림받지않기위해서, 도망가는성직자들에게버림받아야하겠습니까? 평신도들이잡혀죽지않는다면, 그들은갖은방법으로자신들의주교들과성직자들을숨겨줄수있고, 모든것에대한권한을지니고계신그분께서도와주시어, 피신하지않는사람들마저도놀라운능력으로지켜주실수있을것입니다. 51) 일곱째, 어거스틴은환난에처한성직자들이피난을가지않고 서로성도를위해남겠노라고자원하여선뜻결정하기가곤란할때 토론을하거나여의치않을경우제비뽑기를권고한다. 오! 모든성직자가피신하거나죽게되어교회가내버려지는일이없도록하나님의성직자들가운데누가남을것이며, 모두가죽음을당하지않기위하여누가피신할것인지를결정하는토론이벌어졌으면합니다! 서로가사랑으로불타고, 서로가사랑 이신분의마음에들고자한다면, 그들사이에이러한경쟁은분명히벌어질것입니다. 토론이달리결론에이를수없다면, 내생각으로는누가남고누가피신할것인지제비를뽑아야한다고봅니다. 오히려자기자신이피신해야한다고말하는사람은닥쳐오는재앙을견디고싶어하지않는겁쟁이거나, 자기자신이교회에더필요한인물이므로살아남아야한다고여기는교만한인물일것입니다. 52) 이상의사실을종합하여볼때, 결국환난에직면한성도들과교 회를돌보는목회사역자의기본자세에대한어거스틴의가르침은 목회사역자들이양떼들과뗄수없는결속관계의유지에있다. 어 거스틴에게있어그결속은하나님의자비를구하는기도와성도들 의고난의현장에함께하는동화 ( 同化 ) 를통해이루어지는거룩한 사역이다. 이러한위험속에서우리가행하는것가운데, 우리주하나님께서우리에게자비를베푸시도록기도하는것보다더나은것을찾을수는없습니다. 교회를저버리지말아야한다는이사실은현명하고거룩한많은사람들이하나님의선물로말미암아바라고실천해왔으며, 비난하는사람들에게씹힐지라도그들의굳은뜻은조금도꺾이지않았습니다. 53) 5) 생의최후까지저술작품을손질하며경건한사역자로서헌신을 다했다. 포시디우스에따르면, 어거스틴은반달족의침탈을전후로한어 수선한정황에서도그의저술작품들을손질하여교회의도서관에 비치하는데심혈을기울였다. 50) v. Aug., ) v. Aug., ) v. Aug., ) v. Aug.,

136 270 군선교청년 16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271 어거스틴께서는돌아가시기얼마전에당신께서받아쓰게하시고펴내신책들을다시손질하셨다. 그책들은당신께서 ( 그리스도에 ) 귀의한지얼마되지않아아직평신도로서저술한것들도있고, 사제와주교로서저술한것들도있다. 아직교회관행을잘알지못해서교회규정에어울리지않게저술했다고여긴것은무엇이나당신스스로고치고바로잡으셨다. 그리하여그분은두권으로된책을저술하셨는데, 그제목은 책들의수정본 이다. 54) 돌아가시게될마지막병환중에당신스스로도그렇게하셨다. 그분께서는참회에관한다윗의시편을짧게옮겨적게하시고그종이를벽에붙이게하신다음침대에앓아누워계시면서날마다그것을곰곰이되새기고읽었으며, 뜨거운눈물을끊임없이흘리셨다. 55) 그분은교회에넉넉한성직자들과남녀수도원들을남게주셨는데, 거기에는함께수행하는사람들이넘쳐났고, 그곳도서관들은어거스틴과다른성인들의책과저술로가득찼다. 이를통해서, 하나님께서교회에주신선물이얼마나큰것인지알게되고, 신자들은그분을언제나살아계신분으로만나게된다. 56) 뿐만아니라어거스틴은경건한그리스도인으로서생을마감했다. 육신을떠나기열흘전쯤부터, 당신께서는아무에게도방해받고싶어하지않으셨다. 그분은당신곁에있던우리에게요청하시어의사들이왕진하는시간과음식을가져오는시간외에는아무도당신방에들어오지못하게하셨다. 그리하여우리는그렇게지켜행하였고, 그분께서는모든시간을기도에바치셨다. 당신의마지막병환때까지끊임없이교회에서하나님의말씀 54) v. Aug., 어거스틴이저술한대부분의사본에붙은제목은 재론고 (Retratationes) 이다. 책들의수정본 (De recensione librorum) 이라는제목은포시디우스가나름대로지어붙인것으로사료된다. 이 재론고 는반달족이침벌을강행하기직전인 년에완성되었다. 55) v. Aug., 이무렵어거스틴이최후로저술한것은 시편상해 (Enarrationes in Psalmos) 이다. 56) v. Aug., 을기쁘고힘차게맑은정신과건전한판단력으로설교하셨다. 육신의모든지체를지켜보면서기도하는중에성경에쓰인대로행복한만년을보내시다가당신성조들과함께잠드셨다 ( 왕상 2: 10). 우리가참석한가운데시신을안치하기위한성찬제를하나님께바친후묻히셨다. 57) 4. 나가는말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게르만의침공으로인한고난의격 란속에서어거스틴의사역은그절정의헌신을다하는특성을보 임으로써그의시대와뒤이은교회의역사속에서모든교회의사 역자들과성도들에게귀감이되고본이된다. 410 년알라릭의로마침탈때, 어거스틴은열화와같은설교를하 면서 하나님의도성 을저술하여로마의침탈원인이기독교에있 는것이아니라지상의도성이초래하는본질적국면이라는위대한 변증을한다. 또한어거스틴은 429 년부터그의생애의불꽃이꺼지 는 430 년까지계속적으로침탈의강도를높이는반달족의공세에 시달리면서도하나님의사역에헌신하는자로서의진중한헌신과 섬김을다하였다. 그리고고통을당하는성도를돌보고사랑하는 사역자로서의직무수행에전적으로매진하였다. 특히교회와성도 들이풀잎처럼스러지는위기상황에서견지한어거스틴의자세는 예수그리스도의뒤를따르는신앙의용사이자하나님의도성을위 해헌신하는사역자의본으로서후대역사의거울이라사료된다. 57) v. Aug.,

137 272 군선교청년 16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273 참고문헌 ^로이 W 배튼하우스. 성아우구스티누스의생애. 아우구스티누스 : 연구핸드북. 현재규역. 서울 : 크리스천다이제스트, ^몽테스키외. 로마인의흥망성쇠원인론. 박광순역. 파주 : 종합출판범우, ^데이비드라이트. 북아프리카의교회. 교회사핸드북. 서울 : 생명의말씀사, ^시오노나나미. 로마인이야기 (15): 로마세계의종언. 서울 : 한길사 ^ 에드워드기번. 로마제국쇠망사. 강석승역. 서울 : 동서문화사, ^이광호. 기독교적관점에서본세계문화사의흐름. 서울 : 도서출판실로암, ^ 이규철. 어거스틴과정당한전쟁. 군선교신학 9 (2011).. 클로비스의세례. 인문학연구 47 (2013).. Vita Augustini에나타난히포수도원의영성. 군선교신학 14 (2016). ^ 자크르고프. 서양중세문명. 유희수역. 서울 : 문학과지성사, ^장카르팡티에, 프랑수아르브룅공역. 지중해의역사. 서울 : 한길사, ^ 지동식. 로마제국은왜멸망했는가. 서울 : 고려대학교출판부, ^포시디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생애. 이연학, 최원호역주. 왜관 : 분도출판사, ^피터브라운. 어거스틴 : 생애와사상. 차종순역.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 타키투스. 게르마니아. 고양 : 도서출판숲, ^ Augustine. SERNOMS. Edmund Hill, John E. Rotell tr. The Works of Saint Augustine: A Translation for the 21st Century, Vol. 4. New York: New City Press, ^. Introduction. City of God.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Introduction. CITY OF GOD. tr., G. Walsh and others. Garden city: Image Books, 1958, ^. Preface. The City of God. tr., Marcus Dods.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2.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 Retractationes II. tr. Boniface Ramsey. Revisions Vol. 2. The Works of Saint Augustine: A Translation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New City Press, ^ Huntington, E. climatic Change and Agricultural Exhaustion as Elements in the Fall of Rom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31(Harvard University Press, 1917). ^ Latourette, Kenneth S.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Vol. 1): The First Five Centurie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 Westermann, W. L. The Economic Basis of the Decline of Ancient Cultur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XX(1915). ^ Williams, Jeremy. Barbarian Invasions. Augustine through the Ages: En Encyclopedia.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99.

138 274 군선교청년 16 게르만족의침탈에대한어거스틴의대응 275 Abstract Augustine s Response to the Sack of Germanic Peoples Kyu Chul Le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on Augustine s response to the sack of Germanic Peoples. 24 August 410, groups of Visigoths invade Rome under Alaric s leadership. Alaric s aim was not to destroy or even rule the empire, but to have a permanent place within it. Alaric s sack of Rome had more than strategic importance. Rome was central to the identity of empire and its citizens, and its fall challenged the assumption by many Christians that God would protect the empire. Augustine s first recorded response is sermon 15A, 113A etc. Also Augustine s best-known response to the sack of Rome is provided in De Civitate Dei 1-3, where he answers pagan challenges at length. Many elements of response, particularly his eschatological focus, were in common with other christian writers who responded to barbarian incursions. In 429 King Gaiseric led the Vandals into North Africa. In May of 430 they besieged Hippo, which held against them for a year. During the siege, Augustine showed an almost Stoic calm and pray to God: either that God will deign to free this city from its enemies or, if God decrees otherwise, that God will make His servants strong to bear His will or at least take me to Himself out of this world. Augustine s attitude impressed his hearers. They had hitherto been lamenting the calamities which had overtaken them, then they joined Augustine in offering up the same prayer. The presence of savage enemies around the city wall did not alter Augustine s way of life. Until Augustine fell ill with his last sickness, he continued to preach to the people. Also Augustine held strongly to the traditional African view that it was the duty of a bishop to remain among his flock for as long as anyone had need of him. Like this Augustine s pastoral care and response in a critical situation by the sack of the Vandals is a historical mirror as a model of the ministry to dedicate for the City of God. Key Words Augustine, The sack of Rome, the Vandals, The City of God, Vita Augustine

139 부록 1 사례발표 1 부록 1_ 군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는동성간성행위의실태 277 군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는동성간성행위의실태 -A 대위구속을계기로본간부사병들의은밀한동성애환타지문화 국민일보백상현기자 육군중앙수사단 ( 중수단 ) 이남성간성 행위를한동성애자군인 32 명에대한 조사를벌였다 년 5 월 24 일육군본 부보통군사법원 (1 심 ) 은점심시간영내 BOQ( 장교용독신자숙소 ) 에서동성간성 행위를벌이다적발된 A 대위에대해징 역 6 월에집행유예 1 년을선고했다. 이에대해군인권센터는인권침해라며기자회견개최, 무지개방 패단조직, 촛불문화제개최등언론플레이를왕성하게펼쳤다. 이런상황에서엄정수사와군기강확립을통해군대내에서광범 위하게퍼진동성간성행위를근절해야하는이유들을살펴본다. 현역군인과사병간성관계동영상유포 중수단은 2017 년 1 월충남계룡대영내에거주하는 A 대위가동 성군인과성관계를하는동영상이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올라온 것을확인했다. 중수단은 4월 11 일 A대위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하고 13일체포했다. 군형법제92조의 6은 군인이나준군인과항문성교나그밖의추행을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고돼있다. 군이라는공동사회의건전한사생활과군기강이라는특수성을고려해현역장병이동성군인과성관계하는것을추행죄로처벌하는조항이다. A대위는 14일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구속영장이발부돼 17일구속됐다. 나머지 31명은 A대위와관련있거나다른군인과동성간성관계를한혐의다. 장교 17명, 부사관 10명, 병사 5명으로간부들이다수를차지했다. 군대내동성애처벌금지를주장해온군인권센터는긴급기자회견을열고 중수단이육군참모총장의지시로동성애자군인을표적으로삼아성관계등에대해수사했다. 동성애자병사의평등한취급, 식별활동의금지등을규정한국방부훈령을위반한것 이라며장준규육군참모총장의사퇴를촉구했다. 17일에는 군이함정수사로동성애군인을색출하고있다 면서 장참모총장과중수단소속수사관 4명을국가인권위에제소할것 이라고밝혔다. 육군정훈공보실 ( 실장나승용준장 ) 관계자는이에대해 수사과정이투명하고적법하게이뤄졌으며, 군인권센터의주장은대부분자의적판단과해석에따른것 이라면서 수사관이조사과정에서인권을침해했다고제기한내용들은대부분왜곡된것

140 278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군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는동성간성행위의실태 279 이라고반박했다. 그는 피의자중에는강압에의해동성애를한피해자도있는것으로알고있다 면서 군형법에위배가되는만큼군기강차원에서철두철미하게조사할것 이라고밝혔다. 군대에확산된동성애근절해야동성애자들의언론플레이에맞서바른군인권연구소 ( 대표김영길 ) 등 316개단체는 17일국방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기회에군대내에광범위하게확산된동성간성행위를철저하게조사해근절해야한다고촉구했다. 한효관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는 북핵위기로한반도가위기상황인데, 자신들의성적욕망을정당화하기위해육군참모총장의파면을요구한동성애자들의사고가의심스럽다 면서 인권으로포장된부도덕한성행위가국가안보보다우선시된다는뜻인지묻고싶다 고말했다. 동성애자들의반발은만만치않았다. 동성애자가대표로있는군인권센터는 4월 21일서울용산구국방부앞에서 게이군인색출과 A대위석방촉구촛불문화제 를개최하고병사와항문성교행위를한 A대위의석방을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이들을돕기위해 무지개방패단 을만들고 피의자들은묵묵히자신의위치에서열심히나라를지켜온대한민국의 군인 이라면서 왜이들이죄인취급받고두려움에떨어야하느냐. 무슨잘못을했느냐 는글을올려놨다. 이들은 피의자중성관계를가진자는모두합의에의한관계를가졌다 면서 21세기대한민국에서벌어졌다고믿기힘든야만적인사건에사회적공분이일고있다 고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동성애자군인을돕는다는명목으로온라인에서서명과후원을받았으며, 수천만원을모금했다. 현역동성애자장교구속에도성욕해소할파트너물색중수단이군인간성행위를한현역군인을구속했지만동성애자커뮤니티에서다수의동성애자군인들은이에아랑곳않고성행위파트너를찾는다는글을그대로남겨놨다. 동성애전문 I사이트를조사한결과군간부, 장병으로추정되는회원들이수백개의글을올려놓고성행위를할군인을찾고있었다. 이같은현상은육해공군, 해병대에골고루나타났으며, 의경들도있었다. 자신을 1함대군항에서근무하는간부 라고자신을소개한아이디 RO** 는 1함대에서근무하고있는군인찾습니다. 목적은여러가지가있겠죠? 쪽지주세요 라는글을남겼다.

141 280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군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는동성간성행위의실태 281 해병대직군입니다 라는글을남긴가을 ** 는 저와같은직군이신분, 서로대화도하고알아가고싶습니다. 참고로저는 25에통입니다 라는글을남겼다. 여기서직군은직업군인을뜻하며 25는 25 세, 통은건장한체격을뜻한다. Fu**** 는 해병대 1사단이나해군 6전단포항병원 이라는글에서 복무중이신분계신가요. 현재저도복무중이고친하게지내실분찾고있어요 라면서 서로놀고도우면서즐거운군복무하고싶네요 라고했다. 육군이천항작사 라는제목의글을올린 xn**** 도 계신분? 병사입니다. 친해져요 라고했다. 특히공군에복무하는장병들의글이많았다. 오산 K55 군인공군 글을올린 vh**** 는 K55 같은공군찾아요. 쪽지주세요 라며자신의카카오톡주소를남겼다. 공군사관학교에근무한다는갱이 *** 는 공군사관학교에근무하는분계신가요? 서로친해져요 라며파트너를찾고있었다. 공군 3훈비 라는글을올린두번 **** 은 불모지사천 3비지만만 속초해양경찰의경으로근무하고있다는 r***** 도 해경의경이신분 이라는글에서 속초에서근무하는데다른지역분들도알고싶네요 라면서 인천분들도좋고, 쪽지주세요 라며성행위파트너를찾고있었다. 동성애자군인들, D앱에서성행위파트너물색동성애자군인들은 I사이트뿐만아니라동성애자전문 D앱에군복을착용한사진을올려놓고군인과일반인을상대로성행위파트너를찾고있었다. D앱은동성애자현역장병들이성행위파트너를찾기위해사용하다가육군중앙수사단에게적발된문제의앱이다. 나서얘기나누며놀사람없을까요. 저는병사예요 라면서 ( 군대 ) 안에서는여길잘못들어오니 OOOOO@ 지메일로연락주세요 라고남겨놨다. 3훈비는제3훈련비행장을뜻하며, 사천은경남사천소재공군부대를의미한다.

142 282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군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는동성간성행위의실태 283 아이디중 * 는 춘천에거주하는현역중사 라면서 인데시디나티지, 이쁘장한바텀분들좋다 고올려놨다. 여기서 175는 175cm, 76은 76kg, 28은 28세를뜻하며시디 (CD) 는자신을여성으로생각하고여성옷을즐겨입는동성애자, 티지 (TG) 는트랜스젠더를의미한다. 그는군복에견장까지착용한채군부대로보이는공간에서자신의얼굴사진을모자이크처리없이그대로올려놨다. 자신을해군직업군인이라고밝힌해 *** 도 직군 ( 직업군인 ) 인데오픈마인드 ( 열린생각 ) 를찾는다 고써놨다. c**** 도 24세직업군인인데 180에 66, 일틱하다 면서 앱메시지나찜을해달라 고기록해놨다. 일틱은 동성애자가아닌일반인처럼보인다 는뜻으로, 이성애자를성행위파트너로삼고싶은동성애자들의희망심리가들어있는말이다. 같은군인을찾는다는글도많았다. 자신을공군으로소개한공 **** 은 NPNC, 군인 ( 공군 ) 이다. 공군이신분연락달라 고해놨다. 여기서 NPNC는 사진이없으면채팅을하지않는다 는뜻이다. 자신을해병대원이라고밝힌해 ** 도 알고지내실같은해병대를찾는다 고올려놨으며, 구 *** 은 군인끼리놀자 면서 주말에만나서같이노실군인분을찾는다 고기록했다. 부대안에서사병간친근한관계임을암시하는사진도있었다. ** 는군용헬멧을착용한채부대장병과어깨동무를한사진을올려놓고 슬림하고바텀이며대물 이라고올려놨다. 슬림은몸매가날씬한것을뜻하며바텀은남성간성행위때여성역할을하는남성동성애자를말한다. 대물은성기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아이디한 * 은내무반으로보이는공간에서병장계급장과일병 계급장을착용한군인이볼을맞대고있는사진을올리고 내가좋아하는사람이나를좋아해주는건기적 이라고써놨다. 이들은서로의허리를감싸안고얼굴을가리기위해하트표시를해놨다. 상명하복문화가강한군대에서두장병이남다른관계임을암시한것이다. 그는자신의성적취향이바텀이라고해놨다. 맹호부대마크를착용한구 * 도 3월 13일부터 20일까지휴가인데야한사람이좋다 고써놨다. 휴 *** 도부대마크와태극기가부착된군복착용사진과휴가날짜를올려놓고성행위파트너를찾고있었다. 군복상의만입은군 * 도 16일까지휴가나온군인 이라면서 쪽지를환영하며번개하고싶은사람을얼굴을보여달라 고했다. 그는자신의성기를드러낸사진과함께라인주소를남겨놨다. 경기도포천일동면에있는군인이하의군복을내린사진을 D앱에

143 284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군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는동성간성행위의실태 285 올려놨다. D앱캡쳐아이디ㄱ * 도 포천시일동면에있다 면서군복하의를내리고러닝셔츠와팬티차림의사진을올려놨다. D앱에는육해공군뿐만아니라의경도있었다. 제 *** 은 제주의경인데일주일에한번외출한다. ( 성행위요청에 ) 전부답장을해드린다 고써놨다. 이들이군부대나휴가중에 D앱에글을올린것은제한된공간에서군생활을하는특성상성적욕망을해소할기회가많지않기때문이다. 실제로 2**** 은 22세군인인데현재휴가중으로매우매우고픈상황 ( 매우성욕이넘치는상황 ) 이라면서 번개를대환영하며, 안양에서군복무를하고있다 고써놨다. 여기서 번개 는남성동성애자간즉흥적인성관계를뜻한다. D앱을사용하는다수의동성애자들은 번개 ( 즉흥적인남성간성관계 ) 하실분쪽지를달라. 야외화장실도가능한데ㅇㄹ ( 오럴섹스 ) 당하는것도좋다 는글을올려놓은상태다. 즉동성애자들이말하는 사랑 은중독에가까운 성욕 이며, 그것을같은군인이나일반인을즉흥적으로만나해소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는것이다. 동성애자에게군대는억압적공간아닌 성적환타지 의공간그렇다면동성애자들에게군대는어떤공간일까. 동성애자들이즐겨찾는대표적인사이트인 K 웹툰을보면남성동성애자에게군대가성적판타지의공간이며, 군인들이성적욕구를해소하는선망의대상임을알수있다. 특히군대내복잡한애정관계를그린만화와부대안에서성관 계를즐겼다는글을다수발견할수있었다. 동성애자인권단체는그동안동성애자들이군대내에서차별과고통을겪고있다며인권보호를줄기차게주장해왔지만현실은달랐던것이다. Y작가가그린 윤병장님 이라는웹툰은총 6편인데, 부대에서만난윤상호병장과후임박민우일병이영내에서성관계를즐긴다는내용이다. 동성애자인두사람은내무반외부으슥한공간과보일러실등에서구강 항문성교등밀회를즐긴다. 썰툰에는군대내에서동성간성관계를했다는내용이다수있다. 해군이었습니다 라는글에는 전역한지 3년쯤되는데, 군생활하던부대에서의무병을알게됐다 면서 그친구와해군병원보급창고에서관계를맺었다. 군대에서좋은추억이많은데군대이야기를하면좋아하는친구들이많다 고써놨다. 군대에서만났던사람들 이라는글에도 자대배치후밤마다 A 상병과수시로콘돔을착용하지않고성관계를즐겼다 면서 A상병제대후에는다른고참과야간근무를서다가관계를했다. 젊은피가역시좋았다 고소개했다. 사병이장교를성적대상으로바라보는글도다수있었다. 군대에서 라는글에는 군대인사행정과장은내군생활의유일한식성이

144 286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군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는동성간성행위의실태 287 다 고했다. 군대있을때선임 이라는글에선 중앙대 ROTC 출신소대장과같이샤워를했는데구릿빛피부에어깨가딱벌어져가슴근육이대단했다 면서 진짜하루종일소대장과관계를하고싶었다 고써놨다. 익명으로처리된다수의글은사실관계를파악하기어렵지만적어도남성동성애자에게군대는억압공간이아니라성적판타지를즐기는공간임을암시하고있다. 부대에서만난후임병을사랑합니다 그렇다면이렇게성적환타지를갖고있는동성애자들이군대내에서이상형만나면어떤현상이벌어질까. 동성애자전문 I사이트를보면동성애자군인들은부대내에서같이생활하는장병들을엄격한명령체계의상명하복관계가아닌애정의대상으로보고있었다. 자신을하사관으로소개한 to*** 는 같은부대병사한테마음이있는거같아요 라는글에서새로전입한신병을자신의성적대상으로생각하며동경하는내용을올렸다. to*** 는 신병이들어왔는데키는 170에얼굴작고몸은스탠에귀엽게잘생겼다 면서 그냥 어우내식인데 하며그이상도그이하도아닌신병들과다를바없이대하다가묘하게그병사에게감정이생겼다 고밝혔다. 동성애자세계에서스탠은평범한체구를뜻하며 식 은식성 ( 食性 ) 으로동성애자들이끌리는독특한성적취향을뜻한다. 그는 군대에선일부러엄청냉정한척하는데그친구와눈이마주쳤을때귀엽게웃었다 면서 저보고 하사님몸좋습니다 라고하는데너무쑥스러웠다 고했다. 이어 그친구가이발해줄때앞머리를잘라준다고제앞쪽에와서무릎에거의앉다시피했는데기분이묘했다 면서 이런문제 ( 동성간부도덕한감정 ) 로힘들어질것이라고예상은했지만말년에막상닥치니아주힘들다. 고민이많다 고기록해놨다. 귀 ** 도 지금군생활하는군인인데상담게시판에글을남긴다 면서 선임병하나가바이 (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 인지게이인지일반인인지무척헷갈린다. 솔직히이선임이내스타일이긴한데일반인같아 ( 동성애자 ) 티를안내고있었다 고밝혔다. 그는 그런데언젠가부터제옆자리에앉고절따라다니고잘때밤새절안고자거나손을잡고잔다 면서 밤새안을때도저에게팔베개한상태에서안는다. 이선임의 ( 정체가 ) 뭘까 라는질문을남겼다. 버 ** 는군대후임때문에남은군생활이너무힘들다는내용을토로했다. 그는 군대후임을좋아합니다 라는글에서 너무답답하고눈물날정도로제가싫어서몇자적는다 면서 부대에서나와 6개월차이나는후임을좋아하게됐는데, 처음엔그냥사소한감

145 288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군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는동성간성행위의실태 289 정으로그쳤는데 3개월전쯤부터는별것아닌일로질투하고집착을하게된다 며고민을토로했다. 그는 장난반진심반으로 형이랑사귈래? 뽀뽀해도되냐 이런식으로장난을치는데또반응을보면진짜뽀뽀해버리고싶고휴가나오면보고싶어서전화한다 면서 군대까지와서내가이렇게남자때문에스트레스받고짝사랑만하다가전역하고또상처받기만하고혼자뭐하는것인가싶어서정말미칠지경 이라고토로했다. 버 ** 는 전역할때까지원만하게지내다가전역하고혼자마음을추스르는게나을지, 아니면지금부터정리해야할지많이답답하다 고고충을털어놨다. 군인 ** 은선임병과의복잡한감정을소개했다. 군인 ** 는 처음엔엄청친했다가생활관바뀌고거의남됐다가 10월부터는생활관이달라도취침시간때내가넘어와서한모포로같이자는사이가됐다 면서 내가선임을너무좋아해서선임의행동을보고많이싸우고맨날화해를한다 고밝혔다. 그는 저의성기서는것을가지고장난을치는데, 성기위에다리를올리는행위, 귀에바람을부는행위를하면서은근히다리를대본다 면서 이런상태에서앞으로어떻게해야좋을지모르겠다 며상담게시판에글을올렸다. 심지어올린글중에는부대에서성관계를했다는내용도나온다. 일병 5호봉군인이라는 b*** 는 말도안될것같은군인러브스토리 글에서 1월부터 4월달동기생활관을쓰면서동기한명이나를좋아하게됐다 면서 그러다모포를덮고뽀뽀를시작으로ㅇㄹ ( 오럴섹스 ) 과결국ㅇㄴ ( 항문성교 ) 까지했다 고소개했다. 그는 그친구는일반인이었지만나를좋아한다고결혼까지할것이다라고했다 면서 이아이가저를정말좋아하는것이겠지 라는글을남겼다. 사랑이 *** 는댓글에서 군인은그러면성군기로잡혀간다 면서 합의했다하더라도성군기위반으로잡혀가니조심하라. 성군기위반은중징계라서영창은기본이고잘못하면육군교육대를갈수도있는문제 라고조언했다. a**** 는 군대에서성관계 라는글에서 군대에서성관계까지가본회원이있느냐 는질문에특급 **** 는 당연히가능하다. 그런사례많다 고했다. 동성간성행위자들의혐오논리현실이이런데도동성애단체는군대내동성애자군인이피해자라는주장을굽히지않는다. 군대내에서자유롭게성적판타지를

146 290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군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는동성간성행위의실태 291 즐기고있지만이들단체는오히려동성애자군인이심각한혐오의피해자로보호해줘야할대상이라고우긴다. 동성애자인권연대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가발간한 군대내성소수자인권을위한병영지침서 를보면이같은주장이잘나타나있다. 지침서는 군대내동성애자들이심각한인권침해를받고있다 면서 군대에서성소수자의정체성이밝혀졌을때에는여러가지편견과심각한차별에노출되는경우가많다 고주장한다. 이어 동성애자들과어깨동무를한다거나함께샤워하고취침을한다고해서문제가생기지않는다 면서 혹시라도불미스러운일이벌어지지않을까우려하는경우가있지만큰우려는가지지않아도된다 고밝혔다. 이들단체는동성애자군인이성폭력을저지를위험이없다고주장한다. 지침서는 군대와같이일정정도고립된공간에서벌어지는남성간성폭력에서동성애자가가해자인경우는찾아보기힘들다 면서 동성애자의군복무로군대의기강이나 사기, 결속력등이떨어지지않는다는것은많은국가의군대에서확인된바로증거나보고는전혀없다 고반박한다. 동성애자들도비판하는 A대위사건그렇다면동성애자들은 A대위가 3명의군인 ( 병사, 하사, 중위 ) 과동성간성행위를벌였다군형법위반으로유죄처벌을받은사건을어떻게평가하고있을까. 동성애운동가들의주장과달리남성동성애자커뮤니티에서조차 보호해줄사안이아니다 라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24만명이가입된국내최대의남성동성애자 I사이트에서 B씨는 군대갔다온사람들어떻게생각하세요 라는글을올리고 A대위를보호할필요가없다고주장했다. B씨는 영내 BOQ에서점심시간에장교부사관병사가모여성관계를했다는것은상식적으로도저히이해되지않는다 면서 A대위가올바른정신을갖고있는사람인지, 과연감싸주고지켜줘야

147 292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군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는동성간성행위의실태 293 할사람인지한번생각해봤으면좋겠다 고지적했다. 이어 (A대위에게잘못이없다며 ) 성행위를한영내 BOQ를사적공간으로, 점심시간을휴게시간이라고말하는동성애자단체의주장은설득력이떨어진다 고비판했다. C씨도 상명하복이기본인군대라는특수집단에서점심시간에하급자와성관계를한두번도아닌몇번을하다걸린것인데정상참작의여지가없다 고지적했다. 그는 탄원서를 우리그냥사랑하게해주세요 로포장한것을보고헛웃음이나왔다 면서 군형법을어겨가며앱으로성관계파트너를갈아치우다걸린건데오히려동성애자라포장된사건인듯하다. 군형법이적용되는특수집단에서모르고한것도아니고무슨감성팔이냐 고반문했다. D씨도 A대위사건은같은게이로서정말수치스러운일로영원히꼬리표로남을것 이라며 잘못한것은잘못했다고해야지무조건같은게이라고옹호하자는생각은부끄럽기짝이없다. 이성적으로문제를바라보라 고주장했다. 댓글에는 점심시간을이용해개인숙소에서성관계맺은건군기강관련해서좀그런것같긴하다 ( 휘 ****) 영내 BOQ라는게맘에좀걸리긴하다. 군인일때대입해보면간이좀크긴하다 ( 떠 *****) 점심시간에영내독신자기숙사네. 저건나도쉴드치기힘들다 (g*****) 등의주장이제기되고있다. A대위가항소하면고등군사법원 (2 심 ) 에서재판이진행된다. 다시상고하면 3심은대법원에서열린다. 정의당김종대, 노회찬, 심상정의원과더불어민주당진선미의원등국회의원 10명은군대내남성동성애자간성행위를처벌하는군형법제92조의 6을삭제하자는 군형법일부개정안 을발의한상태다. 결론지금도대한민국군대안에서는동성애자군인이성욕을해소할파트너를찾고있으며, 군인간성행위가비밀리에이뤄지고있다. 사병과항문성교행위를하다가구속된 A대위사례에서볼수있듯동성애자에게군대는파트너를찾고성적욕망을해소하는공간에가깝다. 따라서군형법제92조의 6은군대내에서벌어지고있는부도덕한동성간성행위를처벌하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이며, 더욱강력하게보완해야한다. 국방부는병영내동성애자관리에관한훈령을전면개정하고잘못된인권논리에서벗어나이들로부터일반군장병이피해를입지않도록해야한다. 그러나군대내동성애자들은자신들의성욕을인정해달라며

148 294 군선교청년 16 부록 1 사례발표 2 평등논리를앞세워자기입장만내놓고있다. 지금은군대안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는동성애문화를금지하고군기를바로잡기위해군형법제92조의 6을더욱강화할때다. 또한더이상군형법위헌시비가나오지않도록현행 항문성교나그밖의추행 문구를 항문성교나동성간의추행 으로명확히개정해야한다. 아울러동성애라는성적중독에빠진군인들의실태조사및치유와회복을위한심리상담활동도병행해야할것이다. 동성애자간부와장병의에이즈검사도의무적으로실시해야한다. 남성동성애자간성관계의보건적고찰 1. 건강의정의 김지연 * 가. 헌법이보장하는건강권 : 공공복리를위해개인의자유와권리 를제한할수있고이는평등원칙에위배되지않음. 우리나라헌법제 35 조 1 항은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 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라고선언한다 1). 건강권은국민의기본 권이다 년에헌법재판소는흡연자들이금연법이위헌이라고 제기한소송에대해건강권을이유로아래와같이합헌결정을내 린바있다. 흡연자들이갖는흡연권과비흡연자들이갖는흡연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 ( 혐연권 ) 는모두헌법제 17 조 ( 사생활의자유 ) 와제 10( 행복추구권 ) 에따른것인데, 혐연권은헌법제 17 조와제 10 조뿐만아니라헌법이보장하는건강권 ( 헌법제 35 조 ) 과생명권에기해서도인정되므로혐연권은흡연권보다상위의기본권 이라며 따라서상위기본권우선의원칙에따라흡연권은혐연권을침해하지않는한에서인정돼야한다. 흡연은비흡연자들의기본권뿐만아니라흡연자자신을포함한국민의건강을해친다는점에서개개인의사익을넘어서는국민공동의공공복리에관계된다. 며 공공복리를위해개인의자유와권리를제한할수있도록한헌법제 37 조제 2 항에따라 *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전문위원 1) 대한민국헌법 ( ), <

149 296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남성동성애자간성관계의보건적고찰 297 흡연행위를법률로써제한할수있는만큼이사건시행규칙조항은과잉금지원칙이나평등원칙에반하지않는다. 나. 세계보건기구 (WHO) 의건강에대한정의 : WHO 의헌장에의하 결과에의하면동성애자인구는아래와같다. 2) [ 표 ] 영국의동성애자비율 면건강은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안녕한상태에있는것을의미. WHO의헌장에는 건강이란질병이없거나허약하지않은것만말하는것이아니라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완전히안녕한상태에놓여있는것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질병이없는상태라는수동적건강에대한태도에서, 금주 금연등생활습관의변화나운동같은적극적으로건강해지려는노력등능동적태도가강조되고있다. 다. 동성애와건강에관련하여연구할과제 : 동성애가인류의건강 [ 표 ] 영국의연령별동성애자비율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안녕 ) 유지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를밝힐필요성. WHO는건강의정신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관계적 으로건강해야건강한상태라고규정하고이를위해의료지식과정신심리학등의의학지식의도움을통해혜택을누릴수있으며, 이것을국가의의무로규정하고있다. 동성애가건강한것인지 신체적, 정신적, 사회관계적 측면에서들여다볼필요는있다. 여기서는특히신체적건강을들여다보려고한다. 2. 동성애자의인구비율및동성애관련유전자 (gene) 가존재하는지여부가. 동성애자의인구비율 : 동성애자가전체인구중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영국은 1.5%, 미국은 2.3%, 한국은 0.3% 미만임동성애의자유가보장되는영국에서 2012년에통계청이조사한 영국의동성애단체는그동안인구의 10% 가동성애자라고주장 해왔고, 영국정부는 2005 년에동성애자의비율을 6% 로추산했었 다. 그러나영국통계청의실제조사결과에서동성애자비율이불 과 1.5% 로나오자 그동안소수를위해너무많은세금을투입했 다. 며정부정책의변화를촉구하는목소리가나왔다. 3) 연령별비 율을보면 50 대이상에서는 1% 이하로나오는반면, 20 대전후에서 는 2.7% 에달한다. 시간에따른문화와교육, 제도의변화가동성애 의확산에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는것이다. 2)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 영국의동성애자의수는얼마나될까요? < 3) 연합뉴스 ( ), 英인구 100 명당 1 명동성애자, < co.kr/international/2010/09/24/ akr html>

150 298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남성동성애자간성관계의보건적고찰 년미국의질병통제센터에서 국민건강면접조사 보고서는동성애자를 1.6%, 양성애자를 0.7% 로발표했다. 합하여 2.3% 이다. 나이별로보면 20대전후에서동성애자 1.9%, 양성애자는 1.1% 로 3% 에달했으나, 65세이상에서는 0.9%, 45세 ~64세는 2.2% 였다. 4) 미국역시문화 교육 언론 제도의변화가동성애자의확산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1996년한국에이즈연맹은 한국동성애자에관한사회학적연구조사 보고서를통해전국에 150개의게이바가있으며, 적극적인동성애자는 1만여명, 동성애의문턱을들락날락하는소극적동성애자는 11만여명으로추산된다고발표하였다. 5) < 한국성과학협회 > 가 2002년 11월서울 경기의남성응답자 1613 명을분석한결과동성애경험자는 1.1%, 동성애자는 0.2%, 양성애자는 0.3% 라고발표하였다 년조사에서서울의성인남녀 1천여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동성애경험자가남성은 1.1%, 여성은 0.3% 로나타나 2002년과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6) 질병관리본부의발주를받아 전국성의식조사 를수행한고려대의과대학산학연구팀은전국의동성애경험이있다고답한사람은 0.3% 라고보고하였다. 7) 2013년 <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 은에이즈감염자의지역 별분포를이용하여지방은서울에비해동성애자비율이 1/2 이하일것으로추정하여동성애자의비율을 0.07% 로예측했었다. 8) 전국의동성애경험자 0.3% 중절반이그만두었다면 0.15% 가동성애자이며, 이중 60% 인 0.9% 가양성애자이고, 0.6% 가동성애자로추정할수있다. 1996년한국에이즈연맹이전수조사하여발표한적극적동성애자 1만여명은당시 15 세 ~49세남성인구의 0.07% 로 2015 년추정결과와유사하다. 동성애자들은 이길을지나가는 10명중 1명은성소수자입니다. 라든가, 동성애자비율이 4~6% 가된다고과장을한다. 그러나실제데이터는그렇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나. 동성애관련유전자 (gene) 가존재하는지여부에대한답변 : 동성애관련유전자 (gene) 는없음. 결론부터말하자면동성애유전자 (gene) 가있다고밝혀진바가없다. 그런데왜세상은동성애유전자가있다고믿는사람들로가득한것일까? 1993년동성애자인해머박사는 Xq28이란유전자가동성애와상관관계가있다고발표했다. 9) 이것이오해의발단이되었다. 그러나 1999년라이스박사의연구에서 Xq28은동성애와상관이없다는것이밝혀졌고 10), 논쟁을잠재우기위해 2005년에는최초발표자인해머박사를포함하여무스탄스키등의여러과학자들이함께 4)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미국, 동성애자비율 1.6%, 양성애자비율 0.7% ( ) < 5) 연합뉴스 ( ), 국내동성애자 11 만명추정 < 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 > 6) 고려대학교의과대학산학엽력단, 전국성의식조사, 질병관리본부 ( ), 31. < 7) Ibid., 30. 8)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한국의동성애자비율 ( ) < cfms.kr/board/351> 9) H. Hamer, stella Hu, Victoria L. Magnuson, Nan Hu, Angela M. L. Pattatucci(1993),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 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 (1993), 321 < 10) George Rice, Carol Anderson, Neil Risch, George Ebers(1999), Male homosexuality: absence of linkage to microsatellite markers at Xq28, Science, Vol. 284 no. 5414, 23 April 1999, <

151 300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남성동성애자간성관계의보건적고찰 301 Xq28 에대해연구한결과 Xq28 은동성애와상관이없는유전자라 고결론이내려졌다. 11) 그럼에도불구하고잘못된 93 년도논문의발 표로인해아직까지도 XQ28 이동성애유전자라고알고있는사람 들이많음에놀란다. 잘못된포털사이트의부정확한지식공급도 한몫을차지하고있다고사려된다. 3. 동성애가신체건강에치명적임을알려주는사실들 가. 동성애자의수명에대한연구결과는모두동성애자가수명이 짧다는것을보여줌. 남녀간의정상적인성관계는면역력을강화시키는등건강을촉 진한다는보고들은꽤많이있다. 12) 아니, 이제는더이상그러한 사실을규명하려고노력하는것자체가의미없을정도로이성간의 정상적이고합법적인성관계는정신적 육체적으로인간에게도움 이된다는것이당연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런데동성간의성관계는정신적 신체적건강에어떠한영향 을미칠까? < 미국게이레즈비언의학협회 > 에서동성애자들은에이즈, 약물 및알코올남용, 우울증및불안, 간염, 성병, 전립선암및대장암등 여러정신적 육체적질환에노출될위험이일반인보다더크다고 11) B. S. Mustanski, Dupree MG, Nievergelt CM, Bocklandt S, Schork NJ, Hamer DH(2005).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Hum Genet Mar; 116(4), 12 JAN 2005, 272~278. < Nievergelt/publication/ _A_genomewide_scan_of_male_sexual_orientation/ links/00b4951c8d61e8c pdf> 12) 조선일보 섹스가몸에좋은 10 가지이유, < com/site/data/html_dir/2005/10/05/ html> 밝혔다. 13) 호주의젠슨주교는동성애적행위가수명을 20 년정도 단축시킨다는멘트를생방송에서한바있다. 14) 미국버지니아주의 정치인밥마샬역시동성애적행위가평균수명을 20 년정도단축 시킨다는논평을남긴바있다. 15) 또한미국의사회운동가인카메 론은 1998 년동성애적행위가 30 년정도의수명을단축시킨다는보 고를한바있다. 16) 어쨌든동성애적행위가인류의수명을늘려준 다는보고는발견하기어려운반면, 동성애적행위가인류의수명 을줄인다는보고는이외에도많다. 이것은놀라운주장이기도하 나, 어찌생각해보면놀랍지않다는반응도적지않다. 나. 동성애자의헌혈은전면금지되거나부분제한을받고있음. 남성동성애자 (MSM, men who have sex with men) 의헌혈제한실태 를통해역시또한가지뚜렷한그들만의건강상의특이점을들여 다볼수가있다. 지난해국내에서헌혈에참여한사람은약 300 만명이다. 17) 그런 13) LIFE SITE NEWS( ), Are gays born that way? Most Americans now say yes, but science says no, < 14) News. com. au(september 11, 2012), Archbishop of Sydney Dr Peter Jensen backs offensive gay health claims from ACL < tv/archbishop-of-sydney-dr-peter-jensen-backs-offensive-gay-health-claims-from-acl/ story-e6frfmyi > 15) Sean Gorman(June 7th, 2012), Bob Marshall says homosexual behavior cuts life expectancy by 20 years, POLITIFACT VIRGINA. < virginia/statements/2012/jun/07/bob-marshall/bob-marshall-says-homosexualbehavior-cuts-life-ex/> 16) P. Cameron, Cameron, K., Playfair, WH., Does Homosexual Activity Shorten Life?, Psychological Reports, 83 (1998), < abs/ /pr > 17) 연합뉴스 헌혈 300 만명넘지만혈액수입량 연간 670 억원 < HTML?input=1195m>

152 302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남성동성애자간성관계의보건적고찰 303 데자신의질병이력이나건강상태를정확히알고헌혈을하는경 우도있겠지만그렇지못한사람도많다. 헌혈로모인혈액을수혈 등으로공급하기전에는반드시선별검사를하게되는데, 부적격 판정을받아폐기되는혈액량이 3 년간 6 천 8 백만밀리리터나된다 는사실이얼마전공중파뉴스를통해알려졌다. 한해약 4 만 2 천 명이헌혈한피가쓰지도못하고버려지는셈인데, 폐기될수밖에 없었던혈액의부적격이유중간염이나에이즈에감염된피가 15% 를차지했다는사실이국민들의이목을끌었다. 18) OECD 가입국가중대다수국가들은남성동성애자의헌혈을일 정기간혹은평생동안금지하고있다. 그중덴마크, 독일, 네덜란 드, 스위스, 오스트리아등 31 개국이상의나라는남성동성애자의 헌혈을평생금지하고있으며, 그외에호주, 일본, 우리나라, 심지어 동성간결혼이합법화되어진스웨덴, 영국조차도남성동성애자와 성관계를한사람은그행위이후로부터 1 년동안헌혈을금지하고 있다. 19) 캐나다보건부의원로의료고문로버트커시먼은 2013 년에남성 동성애자의헌혈제한정책에대해아주중요한발언을한바있다. 즉, 남성동성애자간의성행위는위험한행위이다. 해부학적설명 이가능하다. 위험인자임을알면서도그혈액을사용하는것은잘 못된일이다. 라고언급했다. 그는이어서 지금캐나다에서에이즈 18) 일요시사 혈액부실관리실태, 에이즈보균자도 헉 < 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253> 19) EL PAIS( ), Em 50 países, gays são proibidos de doar sangue por causa da AIDS, < html> 번역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pshskr/ 바이러스 (HIV) 에신규로감염되는이들의절반정도가남성동성애 자이고, HIV 에감염된남성의 75% 가남성동성애자이다. 따라서남 성동성애자의헌혈제한정책은성적지향과관련된정책이아니라 위험행동과관련된정책이다. 라고말했다. 20) 중국역시남성동성 애자의헌혈을전면금지하는것을제도화시켰다 년 FDA 에서남자동성애자의헌혈을허용하는것을검토한다 고하자존스홉킨스의학연구소의역학교수인켄라드넬슨교수 는 만일그것이한두명의 HIV 감염으로이어져도수용되지못할 것 이라고반대의견을피력한바있다. 21) 4. 동성애자의건강상치명적인문제점 가. 대변실금 (fecal incontinence) 항문성행위가낳는문제중, 특히변실금은가장쉽게우리가떠 올릴수있는대표적인증상이다. 영국보건국이나일본, 미국질 병관리본부혹은보건원의자료들을토대로볼때남성동성애자 의성행위란크게배설기관인항문으로성행위하는것과소화기관 인구강으로성행위하는것을말하는데, 항문성교를지속하게되 면괄약근의손상을유발시킬수밖에없다. 22) 오랜기간지속적인 항문확장이이루어지면전반적인괄약근의약화와함께광범위한 20) Dailyxtra, Health Canada replaces gay blood ban with five-year deferral( ). 21) Rob Stein( ), FDA Considers Allowing Blood Donations From Some Gay Men, NPR.ORG < 22) AIDS. GOV(AIDS 정부사이트 ), < reduce-your-risk/sexual-risk-factors/index.html>

153 304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남성동성애자간성관계의보건적고찰 305 괄약근손상이오기때문에오히려급성으로손상되는괄약근손 상보다치료가어렵고완치가어려운경우가많다. 또한항문성교 를할때대부분위생적이지않기때문에감염같은여러문제들이 발생하게된다. 일부에서는항문성교시내려오는변을막기위해 이물질 ( 화장품뚜껑, 과일류등 ) 을과도하게직장으로삽입하는경우가 있는데삽입시항문괄약근뿐만아니라항문점막의손상도유발 하게되고과도하게큰이물질을삽입하여이물질이빠져나오지못 하고직장에막혀개복수술로장을절개하여빼내는일이발생하 기도한다. 또한항문괄약근을조절하는신경계에도이상반응이 나타나항문주변의미세한자극에도항문이저절로열리는현상도 발생한다. 23) 여기서우리가간과하지말아야할것은항문에직접남성의성 기를삽입하는것도위험하고비위생적인행위지만, 성관계전에행 해지는무리한관장, 피스팅 (Fisting: 손이나주먹을항문안으로집어넣어 항문을늘리는행위 ) 등은항문괄약근의힘을떨어지게하는위험한 행동이라는점이다. 나. 대변 - 구강감염 (fecal-oral transmission) 일단상식의문을두드려보자. 화장실다녀와서손을잘씻는 일은매우중요하다. 손을잘씻고나서잘유지하는것도중요하다. 나무병원원장민영일박사는손을잘씻고나서화장실바깥문만 지면어차피또손이대변으로더러워지는셈이니화장실바깥문을 없애라는칼럼을썼는데사실이것은이분만의주장이아니다. 24) 23) < 항문성교에의한신체변화와그위험성, ,> 건사연. 24) < 실제로우리나라에서소위고급건물이라는호텔이나공항등은이미화장실바깥문을없애고있다. 대변을보고나서손을잘안씻으면대변-구강감염이쉽게일어난다. 양변기뚜껑을잘덮지않고물을내릴때튀는작은물방울이양변기인근칫솔에묻어있다가그칫솔을이용하는사람에게간염을유발할수있으니양변기뚜껑을잘덮고물을내리라는건강상식프로그램을떠올리면이러한오염이어떤종류인지쉽게이해가갈것이다. 혹은화장실에서뒷일을처리한손을안씻은상태에서대변 (fecal) 오염이예상되는손으로음식을집어먹을경우비위생적일뿐만아니라감염성질환이유발될수있으니반드시손을잘씻고음식을먹어야한다는상식역시이러한종류의오염에대해쉽게이해할수있도록도와준다. 위생약학등위생관련과목에서정화조의구조에대해반드시다루게되는데, 인류의위생상태가양호해지면서수명을연장할수있게된하나의사건으로페니실린의발견등을떠올리지만, 유럽과아시아등지구전역에보급되어지고있는대변처리시설, 즉정화조의보편화가오히려더욱인간의위생상태수준을높였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여러가지대변-구강감염은생활가운데서일어날수있다. 아이들은자신의항문을아무생각없이호기심에만지고이후그손을씻지않은채로음식을집어먹거나눈을비비기도하므로아이들은특히손을자주씻어야한다. 하물며항문자체로성행위나기타위험행위를하는것은대변- 구강감염의위험을매우높이는행동이다. 남성동성애자는특히간염등에많이걸린다고미국질병관리본부가경고하고있는데이

154 306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남성동성애자간성관계의보건적고찰 307 것이전형적인대변으로인한질병이라고할수있다. 25) 전형적인대변으로인한질병, 즉대변을만진손이나대변에닿 은물건등에의해그러한대변유래세균등이입으로들어오게 되어걸리게되는질병에는간염외에도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장 염, 지아르디아증등많은감염성질환이이에해당한다. 26) 동성애자들의독특한성행위중하나로리밍 (Rimmimg) 이라는것 이있다. 이것은말하기도민망하지만, 항문을입이나혀등으로자 극하는행위인데이과정에서도엄청난질병이발생한다. 대변이나 오는항문이세균의온상임을생각하면이것이매우비위생적이고 위험한성행위임은쉽게알수있다. 각종기생충과감염성질환이 이러한성행위를통해옮게되는것이다. 다.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1)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의기원 2009 년세계보건기구는 3340 만명의 HIV/AIDS 감염인이생존해 있고, 매년 270 만명이새롭게감염되며, 매년 210 만명이에이즈로 인해사망하고, 사망자의 76% 는아프리카의서부사하라지역에서 발생한다고밝힌바있다. 지금까지에이즈는 6 천만명이상에게감 염되어 2500 만명이사망했고, 서부사하라지역에만 1400 만명의 고아를남겼다. 27) 에이즈바이러스인 HIV 는아프리카원숭이의바 이러스 (SIV) 가인간에게들어와변이를일으킨것으로 1990 년에확 25) < 26) 위키피디아, < 27) 영문판위키피디아백과사전, Misconceptions about HIV/AIDS. < en.wikipedia.org/wiki/misconceptions_about_hiv/aids#origin_of_aids_through_ human.e monkey_sexual_intercourse> 인되었다. 28) 원숭이체내에있는바이러스 (SIV) 가어떻게아프리카사람들의 체내에들어가고, 그것이어떻게북미의사람에게들어갈수있었을 까? 원숭이를식용으로혹은제사제물로쓰다가인간에게바이러 스가들어왔다는말이있기는하지만, 가장유력한주장은수간, 즉 원숭이와의성관계에의해유래되었다는것이다 년대및 1970 년대에아프리카의실상을촬영한다큐멘터리들을보면마을축제 에서원숭이를수간하거나남성간의항문성교가버젓이이루어지 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29) 2012 년테네시주상원의원 Stacey Campfield 에의하면, 에이즈는사람이원숭이와동물성애를한 결과 라고발표한바있다. 30) 2)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의감염경로 동성애 ( 남성간성행위 ) 는에이즈의가장주요한감염경로이다. 지 난 9 월보건복지위원회김재원의원은 2014 년도에이즈감염신고 자 1081 명중남성이 1016 명으로 94% 를차지하고있다며, 2011 년 성접촉으로인한에이즈환자 522 명중동성간의성접촉은 218 명으로 41.8% 였다. 의료기관에서감염인상담시동성애자비율이 60~70% 인것을고려하면동성간의성접촉은실제보다낮게나온 28) Paul M. Sharp and Beatrice H. Hahn(2011), Origins of HIV and the AIDS Pandemic, Cold Spring Harb Perspect Med. (2011 Sep); 1(1) < pmc/articles/pmc /> 29) Mondo Movie(1975), Documentario Etnografico 1975, < watch?v=oothvkocxbq> 30) DAILY KOS( ), TN State Senator says AIDS caused by gay pilot having sex with monkey < Senator-says-AIDS-caused-by-gay-pilot-having-sex-with-monkey>

155 308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남성동성애자간성관계의보건적고찰 309 것 이라고언급하면서 31) 과거질병관리본부에이즈감염경로관련 통계에서동성애자비율이낮은점에대한오류를지적하였다. [ 표 ] 2011 년까지에이즈감염경로및성별비율 내국인감염자의 99.3% 가성접촉에의한감염이다. 또한에이즈 감염인중남성이 92.1% 를차지한다. 그동안질병관리본부가조사 했던이성과의성접촉비율이동성과의성접촉비율보다높았던 것을부정하는통계인것이다 년질병관리본부가용역을발주 하여인제대학교보건대학원이연구를수행한 HIV/AIDS 예방및 대응국가전략개발에관한연구 에관련사실이언급되어있다. 성관계시수용적위치에있는여성이더높은감염위험을갖기때문에만일이성간성접촉이전체감염경로의 50% 이상을차지한다면여성감염인이현재보다더많이보고되어야합리적인결과가된다. 그러나감염인의성비가 10.0 이넘는다는사실은이성간성접촉에의한감염보고가과장되었음을짐작케한다. 여성감염인거의모두가이성애에의한감염을보고하고있지만그들의연령이비교적높을뿐만아니라그수가절대적으로적다는점을고려할때이들은대부분보통의주부들로서남편에의하여감염되었을가능성이크다. 한국에서는여성 CSW(Commercial sex worker) 가주요감염경로가되고있지는않은것으로생각된다. 끝으로마약사용에의한 HIV 감염이거의없다는점은한국에서의 HIV 감염문제의복잡성을덜어주는 31) 뉴스 1( ), 에이즈감염 3 년간 24% 급증 외국인감염자 110 명, < news1.kr/articles/? > 좋은징표가된다. 32) 서구에서는에이즈의주요경로에 마약주사기 를공유를통한 감염비율이높았고, 문란한성관계가복합되어여성에이즈감염인 도많다. 태국등동남아시아는성매매여성이에이즈감염서양인 과성관계를하므로에이즈에감염되고또다른남성손님을감염 시키는매개역할을하고있다. 반면에한국은오로지남성동성애 자간의성관계를통한에이즈전염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동성 애만잡으면에이즈로부터안전할수있다는결론이나오는것이다. 그러나 2 천년대에동성애에대한경각심을알리는정보들을교 과서와언론에서감추기시작했고, 오히려동성애를긍정하고미화 하므로청소년에이즈감염인이나타나기시작했다. 에이즈퇴치연 맹권관우상임부회장은 에이즈가만연한사회를보면 3 단계확산 과정을거친다. 동성애자에서양성애자로, 결국이성애자로까지퍼 지며급속히확산된다. 우리나라는남성 92%, 여성 8% 로남성동성 애자들이대부분인 1 단계에머물러있다. 그러나문제는 대처 럼젊은층이빠르게늘고있는점이다. 라며향후한국이에이즈 대국이될위험성을경고하고있다. 33) 한국에서는 90 년대초에에이즈의감염경로인동성애에대한경 각심을불러일으키기위해이를철저히교육시킨결과 90 년대후반 까지에이즈의연간발생자가 100 여명이하였고, 에이즈감염인에 대한치료비용을건강보험기금과세금에서전액지원하고있기때 32) 인제대학교와질병관리본부, 2006 에이즈대응국가전략개발 ( 질병관리본부, 2006), 11~12. < 33) 세계일보 , 에이즈감염자들발병으로죽는것보다자살이더많아요 <

156 310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남성동성애자간성관계의보건적고찰 311 문에에이즈감염으로인한의료파산의사례가없었기때문에결과 적으로국민들의경각심이낮은상황이다. 그러나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1999 년부터교과서에서동성애의 문제점을가르치는것이동성애자에대한인권침해라며교육부에 문제를제기했고, 이에교육부는내용을삭제하겠다고답변한바 있다. 34) 학생들에게동성애의문제점에대한경고가사라지고오히 려동성애를미화하고긍정하는내용이교육되니 2000 년대중반이 후청소년의동성애증가를추측할수있는청소년에이즈감염인 이증가하기시작했고, 이러한현상을보면서남학생의성매매 ( 일명 바텀알바 ) 를통한에이즈감염이아니냐는우려의목소리들이나오 고있다. 35) 미국질병관리본부에는에이즈감염을유발시키는특정위험행 동이무엇인지매우자세히반복적으로기술되어져있다. 미국질병 관리본부는 2011 년에신규로 HIV 에감염된환자들중가장많은비 율을차지하는집단을분류하여그래프로나타냈는데, 이에의하 면 HIV 감염자중 1 위가백인남성동성애자 (MSM: men who have sex with men), 2 위가흑인남성동성애자, 3 위가히스페닉남성동성애자 순으로나타나있다. 36) 미국전체인구중 1~2% 밖에되지않는남성동성애자가전체미 34) 한겨례 , 동성애비하내용교과서삭제를, < 한겨례 , 교과서 동성애편견 삭제 < 35) 조선일보 , HIV 가뭔지도모른채숙식위해아저씨상대로 바텀알바 하는가출소년들, < dir/2014/11/16/ html> 36) 미국질병관리본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홈페이지, < 국 HIV 감염자중무려 69.5% 를차지한다는것은, 정상인들보다남 성동성애자들이훨씬더많이에이즈에걸린다는것을뜻한다. 미국의질병관리본부는충격적인발표를한가지더내놓았다. 즉, 2011 년도미국에서 HIV 에걸린 8,792 명의청소년과청년들을조 사한통계결과에따르면, HIV 감염인 13~19 세 1794 명과 20~24 세 6998 명중약 94.25% 에해당하는청소년과청년들이동성애행위를 한자들임을알수있다. 37) 이충격적인보고는현재에이즈전문 가들사이에서도강연내용으로많이인용될정도로에이즈와남성 동성애자간의높은유관성을잘보여주는자료로알려져있다. 영국보건당국의입장역시유사하다. 영국의잉글랜드공공보 건국케빈펜튼교수는 남성과성관계를가지는남성즉남성동성 애자간의에이즈의재유행 이라는보고서에서 남성동성애자들 의에이즈재유행은전세계적인현상이다. 라고공식발표를하였 다. 38) 영국은동성결혼이합법화되고동성애에대한차별이없도 록평등법으로보장하는국가지만적어도보건적통계를객관적으 로이와같이발표하고있다는것이다 ( 여기서우리가하나짚고가야할 것은통계에의해볼때흡연자가폐암에걸릴확률이높다고말하는것이인 권침해발언이아닌것처럼남성동성애자들이에이즈에걸릴확률이높다고 37) Peter Labarbera, CDC funds gay activist groups like GLSEN that promote acceptance of behavior tied closely to HIV, Americans for truth about Homosexuality ( ), < percent-of-hiv-cases-among-young-men-linked-to-homosexual-sex/> 38) Kevin A. Fenton and others(2009), Reemergence of the HIV Epidemic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in North America, Western Europe, and Australia, , Annals of epidemiology (Impact Factor: 2). 07/2009; 19(6): < 논문전문 < the_hiv_epidemic_among_men_who_have_sex_with_men_in_north_america_ Western_Europe_and_Australia_ >

157 312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남성동성애자간성관계의보건적고찰 313 말하는것역시인권침해발언이아니라보건통계의발표를인용한평이한 내용이라는것이다 ). 태국의 HIV 재단은태국의방콕내남성동성애자중 31% 가이미 HIV 에걸려있다고언급했다. 믿기어려울수치이나태국 HIV 재단에 따르면남성동성애자세명중한명이감염되어져있는것이다. 39) 우리나라의경우는어떠한가? 우리나라역시보건복지부가내놓 은 2011 년도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에서확인할수있듯 이에이즈감염의주된집단을남성동성애자집단으로보고있다. 779 페이지의방대한분량의이계획서 441 페이지에서부터 16 번째 항인에이즈에관한보고를보면국내에이즈감염인증가억제를 위한첫방안이남성동성애자의에이즈수검률과그들의콘돔사 용에대한언급으로시작됨을확인할수있다. 40) 또한질병관리본부가인하대연구팀에의뢰해지난해 1 월에작성 한 < 국가에이즈관리사업평가및전략개발 > 학술연구용역보고서 는에이즈확산의주요인이남성동성애자간성접촉에있다고분명 하게밝히면서, 감염인상담사업을수행하고있는감염내과교수 들의진료경험상실제환자들의 60~70% 이상이남자동성애자라 고밝히는것등을볼때동성간성접촉이에이즈확산의가장흔 한경로 라고분석했다. 이보고서에의하면, 보건소역학조사결과 에서이성간성접촉을통해감염된것으로추정된사례들이추후 동성간성접촉에의한것으로바뀌는경우가빈번하다 면서 이 39) Jane Parry( ), Addressing HIV prevalence among gay men and drug users in Thailand, the Guardina, < 4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힉 (2011), 441~457. 보고서다운 < FoCnwDbM> 런근거는에이즈감염이남성동성애자에게집중되고있는상태임 을시사한다 고설명했다. 연구팀은보고서에서 한국은에이즈감 염의대부분이남성동성애자에게집중되고있는에이즈유행의초 기단계 이며, 에이즈발생양상을고려한다면한국은아직 1 단계에 머물러있다 고밝혔다. 41) 국내유력동성애단체역시그들스스로의보고서를통해 에이 즈감염자중다수가남성동성애자 라는내용을공개하였다. 아름 다운재단 에서재정을지원받아 2013 년에작성된이보고서는에이 즈에감염된남성동성애자집단을심층분석하고있다. 42) 에이즈와동성애가밀접한관계에있음을부정하려애쓰는동성 애단체가이런사실을스스로인정한것은이례적인일이라고보 는시각도있으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구동성애자인권연대 ) 의 40~60 대남성동성애자에이즈감염인생애사보고서 는 한국의 에이즈감염인중다수는남성동성애자 라면서 초기성소수자인 권운동은동성애에대한공격에대응하기위해 에이즈가동성애와 관계없다. 는식으로분리시켜왔는데이런역사는지금도동성애자 커뮤니티안에서에이즈를드러내놓고이야기하기부담스러운조건 으로작용한다. 고밝힌정황을볼때이보고서가나온동기를충 분히이해할수있다. 상기보고서에의하면, 에이즈감염이동성애자들내부사이에서 조차또다른차별을가져온다고분석했다. 즉, 남성동성애자에 41) 질병관리본부, 국가에이즈관리사업평가및전략개발 (2014), 9~10. < do/fhtgrtt3> 42) 백상현, 한국에이즈감염인중다수는남성동성애자 동성애자인권연대보고서, 국민일보 , < &code= &cp=nv>

158 314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남성동성애자간성관계의보건적고찰 315 이즈감염인들은게이커뮤니티에서자신들의감염사실을숨긴채살아간다 며, 이들이커뮤니티안에서자신의감염사실을공개하는것은금기시된다 고설명하고, 또한 한국은남성동성애자의감염률이높은국가 라며 이는분명에이즈가국내성소수자커뮤니티의이슈임을시사한다 고밝혔다. 앞서미국질병관리본부의발표에서보듯이에이즈환자의 1, 2, 3위를다남성동성애자들이차지한이유는피대피로옮는에이즈의특징상, 좁은항문성관계시생기는상처를통해 blood to blood 감염이이루어져남성동성애자들이에이즈를많이공유하게되기때문이라는것이전문가들의분석이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콘돔없는항문성교가에이즈에감염되기쉬운가장위험한성교형태 라면서남성동성애자간성행위의위험성을강도높게경고했다. 이단체는 흔히항문성교가에이즈감염위험이가장높은성교라고말을하는데그이유는출혈가능성때문 이라며 혈액에는바이러스가다량포함되어있어바로체내로흡수되면감염될수있다. 고지적했다. 이어 에이즈에감염되지않으려면안전한요령을배우든지아니면항문성교를포기하든지둘중하나를선택하라. 고주장했다. 굳이이러한주장들을인용하지않더라도, 항문은배설기관으로서부위의점막이매우얇고, 쉽게출혈되기쉬운데다가대장균등무수한세균이있는항문주변환경때문에라도항문은대변을보는용도로만쓰이는것이보건적으로정상이며이는지극히상식이다. 어떤그룹은 에이즈는바이러스로옮는것이지동성간의성관 계와같은특정행위로옮는것이아니다. 라고주장하며전세계보 건당국들의뚜렷한역학자료와통계를부인하는경우를보는데, 그것은마치비행기가미사일에격추되어땅으로떨어진경우이것 이중력에의해떨어진것이지미사일에맞아떨어진게아니라고 주장하는것과유사하다고볼수있다. 즉, 비행기가미사일에맞아 중력의영향에그대로노출되어추락했다고보는것이맞듯이, 남성 동성애자간성관계로인해바이러스에그대로노출되어에이즈감 염인이되는경우가많다고하겠다. 우리는에이즈환자만명을넘어선에이즈위험국가의시대를 살아가고있다 년을기점으로국내에이즈환자수는밝혀진 것만해도일만명이넘어섰고, 대한민국건국이래유래가없는급 격한에이즈환자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작년에는 1191 명이신규 에이즈감염인으로보고되었다. 43) 특히 10 대에이즈환자의급격한증가는, 개인과가정은물론사 회적으로나국가적으로엄청난충격과인적물적손실로연결되 고있는데, 전국민이미처자각하기도전에에이즈확산속도가빠 르게진행되고있다. 최근에는특히한국청소년및청년에이즈감 염인이급증하고있음을보게되는데, 질병관리본부의자료로부터 15~19 세의남성에이즈감염인수를연도별로보면, 2003 년이후로 청소년에이즈환자가급격히증가하며, 2003 년에서 2013 년에걸쳐 10 년동안 10 배가증가했음을알수있다. 44) 또한국내에이즈환 43) 뉴스 , 에이즈감염 3 년간 24% 급증... 외국인감염자 110 명, < news1.kr/articles/? > 44) 질병관리본부, 2014 HIV/AIDS 신고현황, 12. < info/cdckrinfo0128.jsp?menuids=home001-mnu1130-mnu1156-mnu1426- MNU1448&fid=3444&q_type=&q_value=&cid=64357&pageNum=>

159 316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남성동성애자간성관계의보건적고찰 317 자의 99% 는성접촉으로에이즈에걸린바있다 ( 수혈이나마약주사기공동사용등으로에이즈에걸리는사례가거의없다 ). 2014년에는신규로 1191명의에이즈감염인이증가했고, 그중 20대가 367 명이나포함되어있다. 물론에이즈는 HIV라불리는레트로바이러스에의해감염되는것이므로남성동성애자뿐만아니라이론적으로누구나감염될수는있다. 에이즈에감염된사람의혈액이나정액, 질액 ( 질분비물 ), 혹은장액 (rectal fluid) 이혈관으로직접유입되거나상처에그러한체액들이노출되면에이즈에걸릴수있다. 사실이런중대한상황은일상생활에서잘벌어지지않기때문에 에이즈는이른바 생활감염 이없다 라고표현되어진다. HIV에감염된혈액이나정액, 질액혹은장액이직접상대방의혈관속으로유입될수있는위험상황이어떠한경우발생되는지를살펴보면, 결국이는항문성교를통해서흔히일어난다는것을이해하기어렵지않다. 이성애자간에도정상적인성기관이아니라항문으로이러한성행위를한다면옮을수있다. 에이즈감염인의타액이나, 콧물, 눈물, 땀, 혹은에이즈감염인을물었던모기등에의해서는에이즈가옮지않는다. 그러므로그들과포옹하거나같이식사하는것은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다. 45) 미국의질병관리본부와한국질병관리본부등은에이즈는현재까지도완치시킬의약품이개발되지못했고, 백신도발견되지못한상황이며상당한시간이걸릴것이라고발표한바있다. 46) 참고로미국과한국등각선진국의질병관리본부나에이즈관리재단은특별한로그인이나실명인증없이항상해당홈페이지사이트에접속해서열람할수있다. 특히미국질병관리본부는많은개체수의역학조사나각종질병관리현황을그래프화, 도표화하여전세계인들이각종질병의정보를볼수있도록게시하여놓았기때문에평상시에도즐겨찾기로해놓고신종플루, 사스, 에볼라등그때그때급증하는신규질환들을객관적으로모니터링하기좋다. 47) 에이즈, 즉후천적면역결핍증의진단과치료는지정된병원에서가능하며, 현재익명으로도검사가가능하다. 에이즈치료를받을수있는병원은한국질병관리본부등에자세히연락처와함께기재되어있다. 48) 또한에이즈에걸렸다하더라도 HIV 억제제를평생무료로공공의비용으로지급하여주기때문에, 절대로자살을생각하거나은둔하지말고최선을다해건강을돌보아야한다. 에이즈약값에대한문의, 완치시키는약이나왔느냐, 혹은언제나오겠느냐는문의가협회를통해종종들어오는경우가있다. 에이즈라는이름을들어는보았지만실제로어떤치료를받는지, 약이어떤종류가있는지실제로확인하거나일상에서본적이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호기심에질문하는사람들도있다. 유력일간지의신문기사와각종보고서를통해, 한명의에이즈환자당에이즈치료비가한달에 300만원에서많게는 500만원까지육박한다는사실이이제공공연하게알려져있다. 49) 현재우리나라는에이즈환자 45) 질병관리본부에이즈교육센터홈페이지 < =HelperWrongSenseInfo&pTab=05&pSubNo=4> 46) 신영현, 윤철희, 에이즈완치방법들에대한최근연구동향소개 ( ),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 47) 미국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 48)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 jsp?cid=24135&menuids=home001-mnu1130-mnu1156-mnu1438-mnu1441> 49) Healthline 홈페이지 <

160 318 군선교청년 16 부록 1_ 남성동성애자간성관계의보건적고찰 319 의에이즈치료비를개인이지불하지않아도되게끔영국, 일본등 과마찬가지로 100% 공공자금에서지원하고있다. 이정도로잘 조성된에이즈환자케어시스템을가진나라는 OECD 국가들중에 서드물다고보는게옳을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90%, 질병관 리본부에서 5%, 그리고지방자치단체에서 5% 정도지원되어 100% 약값과진료비를환자개인비용이아닌국민의세금, 즉국가비용 으로처리하고있는셈이다. 50) 어떤경로로에이즈에걸렸든지간 에철저히에이즈환자가치료받을수있게끔돕는것이크리스천 으로서의임무이고사랑이다. 또한이에못지않게동성애행위로 인해에이즈감염이더이상생기지않도록철저히그문제점을알 리는것이매우중요하다. 에이즈에걸리면심리적 육체적고통으로사회생활등을건강하 게지속하기힘들수있으므로, 이러한케어는앞으로도지속되어 야할것인데, 그럴수록신규에이즈감염인의증가를예방하여사 회비용이효과적으로에이즈환자들에게지속적 안정적으로전달 될수있도록도모하여야한다. MSD 사의스토크린이나, 유한양행 이수입하는길리어드의트루바다, 로슈의푸제온, 글락소의키벡사 등 23 가지가넘는고가의에이즈치료제를이미확진을받은 HIV 감염인들에게지속적 안정적으로무상공급하기위해서라도더이 상동성애가만연되지않도록예방교육을실시해야한다는목소리 가높아지고있다. treating-hiv#2> 월치료비를 2 천 ~5 천달러로잡고있으며, 평생치료비를 50 만달러 (6 억원내외 ) 이상으로잡고있다. 50) 서울시홈페이지 ( ), 에이즈잘알고잘대처하기 < go.kr/archives/29765> 라. 성병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상기자료를보면, 미국질병관리본부는 2012년당시미국에발생한매독환자중 75% 가남성동성애임을밝히고있다. 미국내남성동성애자가불과 2% 정도임을고려해보면매독환자인구중에서도남성동성애자가매우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는점을시사하는자료이다. 또한영국의공공보건국 (Public Health) 은두가지치명적인성병의증가가남성동성애자들에게서높게나타나고있다고 에발표한바있다. 이발표에따르면매독과임질의수치가일반인보다남성동성애자에게서뚜렷이높게나타나며공중위생상우선적으로이러한성병의확산을막아야한다고공중보건학의사인그웬다는언급한바있다. 그는이러한성병예방교육은남성동성애자와같은고위험집단에게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당부도잊지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2011.10.27 7:34 PM 페이지429 100 2400DPI 175LPI C M Y K 제 31 거룩한 여인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33 교회에 관한 교리 목 저자 면수 가격 James W. Knox 60 1000 H.E.M. 32 1000 James W. Knox 432 15000 가격이 1000원인 도서는 사육판 사이즈이며 무료로

More information

*표지-결혼과가정 2012.10.23 3:59 PM 페이지1 태산아이인쇄그룹(국) 2261-2488 2540DPI 175LPI James W. Knox 시리즈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지음 김영균 옮김 도서출판 킹제임스 신국판 352쪽 값 12,000원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지음 김영균 옮김 도서출판 킹제임스 신국판 220쪽 값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2

2 국내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 급증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정책 제안 길원평(부산대학교 교수)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인과 에이즈로 말미암는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 서는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20대의 남성 감염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감염인 증가 원인을 찾아내고 감염인이 증가되지 않도록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¾ç¼ºÄÀ-2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

동성애-표지

동성애-표지 의 폐해와 문제점 성과학연구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한글회관 305호 전화: 02-928-0154, 이메일: sstudy114@naver.com, 홈페이지: www.sstudy.org 목 차 1. 동성애 반대국가와 허용국가 현황 3 2. 남성 동성애자들이 즐기는 항문 성관계 ⑴ 항문을 통한 불결하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즐김 4 ⑵ 항문 성관계의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Jkafm093.hwp

Jkafm093.hwp 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More information

2),, 312, , 59. 3),, 7, 1996, 30.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More informa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된동반자관계의기간이 1.5년이었다 (Xiridou 등, 2003). 둘째는부부사이의정절개념이다. 1997년 Journal of Sex Research에실린 884명의남자와 1288의여자를대상으로한전국적인설문조사에서기혼남성중 77% 와기혼여성 88% 가그들의결혼서약을지켰

된동반자관계의기간이 1.5년이었다 (Xiridou 등, 2003). 둘째는부부사이의정절개념이다. 1997년 Journal of Sex Research에실린 884명의남자와 1288의여자를대상으로한전국적인설문조사에서기혼남성중 77% 와기혼여성 88% 가그들의결혼서약을지켰 동성결혼에대한전반적인고찰 길원평교수 ( 부산대학교자연대학 ) 1. 서론얼마전에미국연방법원이동성결혼을합법화함으로써, 현재전세계에 21개국이동성결혼을합법화하였다. 반면에 2012년보고서에의하면전세계 193개국중 78개국이동성애를불법으로간주하여태형, 징역형, 종신형등의처벌을하고있다. 따라서전세계는동성결혼과동성애에대한반대와찬성으로양분되어있다고볼수있다. 앞으로한국사회내에서동성결혼에대한논의가활발해질가능성이높다.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34BFF9C8A320B4DCB8E9B0EDC7D8BBF32E706466>

<34BFF9C8A320B4DCB8E9B0EDC7D8BBF32E706466> ISSN 2288-5854 Print ISSN 2289-0009 online DIGITAL POST KOREA POST MAGAZINE 2016. APRIL VOL. 687 04 DIGITAL POST 2016. 4 AprilVOL. 687 04 08 04 08 10 13 13 14 16 16 28 34 46 22 28 34 38 42 46 50 54 56

More information

아동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More information

±³À°È°µ¿Áö

±³À°È°µ¿Áö 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More information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할렐루야10월호.ps, page 1-12 @ Normalize ( 할 437호 )

할렐루야10월호.ps, page 1-12 @ Normalize ( 할 437호 ) www.hcc.or.kr news@hcc.or.kr Hallelujah News PHOTO NEWS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제437호 2007년 10월 7일 (주일) 화요청년찬양부흥회 날짜: 10월 16일, 11월 6일, 11월 20일 12월 4일, 12월 18일 (매달 1 3주 화요일) 장소: 할렐루야교회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º´¹«Ã»Ã¥-»ç³ªÀÌ·Î

º´¹«Ã»Ã¥-»ç³ªÀÌ·Î 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More information

오랫동안모든죄가운데빠져 성찬경 a ff 4 4 l l k k k k k k k k k k k k a ff 4 l l 오랫동안모든죄가운데빠져 k k k k k k k k k k k k b f f 4 b f f 4 오랫동안모든죄가운데빠져 l l l l l l l l a f

오랫동안모든죄가운데빠져 성찬경 a ff 4 4 l l k k k k k k k k k k k k a ff 4 l l 오랫동안모든죄가운데빠져 k k k k k k k k k k k k b f f 4 b f f 4 오랫동안모든죄가운데빠져 l l l l l l l l a f 오랫동안모든죄가운데빠져 성찬경 a ff 4 4 l l a ff 4 l l 오랫동안모든죄가운데빠져 b f f 4 b f f 4 오랫동안모든죄가운데빠져 l l l l l l l l a ff 4 4 G =72 m e f 5 b f f 4 4 a ff l 더럽기가한량없던우리들 a ff l 더럽기가한량없던우리들 b f f l l 아무공로없이 b f f l l a ff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24011001-07072015000.ps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More information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More information

2003report hwp

2003report hwp 2003 연구보고서 220-13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교사의성인지력향상프로그램개발진 발간사 년 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연구요약 ,,,', 20 60 ( 1). Ⅰ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More information

판사 오원찬

판사 오원찬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2초기 1262 위헌심판제청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 (여) 주거 서울특별시 구 등록기준지 경남 군 변 호 인 신 청 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정관영 피고인 주 문 피고인 에 대한 당원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ITFGc03ÖÁ¾š

ITFGc03ÖÁ¾š 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More information

차 례. 서론. 선행연구고찰.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설문조사결과.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면담조사결과 Ⅴ.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개선방안제언 169 Ⅵ. 결론 195 참고문헌 부록 표차례 그림차례 서 론 1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4 Ⅰ. 서론 2. 연구의내용및범위 5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03 04 06 08 10 12 13 14 16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도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소현이가 이 곳 태화해뜨는샘에 다닌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해샘에 처음 다닐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남을 의식해 힘들어하고, 사무실내에서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신경 쓰여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소현이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More information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More information

<3032BFF9C8A35FBABBB9AE5FC7A5C1F6C7D5C4A32E696E6464>

<3032BFF9C8A35FBABBB9AE5FC7A5C1F6C7D5C4A32E696E6464>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생활 문화 매거진 235 Cover Story ISSN 2005-2820!!2 3! 3 201002 002 !!4 5! 201002 !!6 44 7! 201002 !!8 February 2010 VOLUME 35 Publisher Editor-in-Chief Editor Planning & Advertising Advertising Design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

p529~802 Á¦5Àå-¼º¸í,Ç×ÀÇ

p529~802 Á¦5Àå-¼º¸í,Ç×ÀÇ 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More information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More information

1111

1111 4 분당판 20권 21호 2014년 5월 25일 생명순활동상활 생명순활동상황 생명순 보고는 토요일 오전까지 마쳐주십시오. 보고자 : 김연호 목사 010-9251-5245 보고 : 각 교구 조장님께서 교구 사역자에게 보고해 주세요. 분당판 20권 21호 2014년 5월 25일 생명순활동상황 전도실적은 전도 한 분이 소속한 교구의 생명순에 전도한 인원수를 추가합니다.

More information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More information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박영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 격려사 : 황우여 (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 14:20-15:00 주제발표 Ⅰ :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5:00-15:40 주제발표 Ⅱ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More information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More information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More information

*074-081pb61۲õðÀÚÀ̳ʸ

*074-081pb61۲õðÀÚÀ̳ʸ 74 October 2005 현 대는 이미지의 시대다. 영국의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이미지를 새롭 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따르 면, 이미지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혹은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지식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지는 언어, 혹은 문자에 선행한다. 그래서 혹자는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USC HIPAA AUTHORIZATION FOR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More information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More information

다문화 가정의 부모

다문화 가정의 부모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Korean Journal for Infant Mental Health 2013, Vol. 6, No. 1, 57-84 영유아기정서및행동문제에대한 부모와일반교사의인식및지원욕구조사 - 57 -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6 권 1 호 - 58 - 영유아기정서및행동문제에대한부모와일반교사의인식및지원욕구조사 - 59 -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6 권

More information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More information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안 경 광 학 과 세부내용 - 남을 도와 준 경험과 보람에 대해 말해 보세요. -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정성을 다해 꾸준하게 해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남과 다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 지금까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또는 어려웠던 일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자신의 멘토(조언자) 또는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 89 -

- 89 - - 89 - - 90 -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있다 장정임 ( 2009). Toylor 와 Betz(1983)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와 및 등이 개발 (career 와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 은 미래계획수립 문제해결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행정학박사학위논문 목표모호성과조직행태 - 조직몰입, 직무만족, 공직봉사동기에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 -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송성화

행정학박사학위논문 목표모호성과조직행태 - 조직몰입, 직무만족, 공직봉사동기에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 -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송성화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È޴ϵåA4±â¼Û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 이논문은제 1 저자의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초등특수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임. ** 주저자 : 진주장재초등학교교사 *** 교신저자 : 진주교육대학교교수

* 이논문은제 1 저자의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초등특수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임. ** 주저자 : 진주장재초등학교교사 *** 교신저자 : 진주교육대학교교수 * 이논문은제 1 저자의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초등특수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임. ** 주저자 : 진주장재초등학교교사 *** 교신저자 : 진주교육대학교교수 (chungysc@cue.ac.kr)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 100 - - 101 - - 102 - - 103 -

More information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모임<아가청> 아가청 은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들의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아가청 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각 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 움직임에 대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아가청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모임<아가청> 아가청 은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들의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아가청 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각 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 움직임에 대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아가청 동성애 동성혼개헌의문제점 동성애와동성혼에관한 12가지질문 아름다운결혼과가정을꿈꾸는청년모임 < 아가청 >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모임 아가청 은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들의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아가청 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각 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 움직임에 대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More information

연구노트

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More information

광복60 년 종합학술대회 ( 제6 차)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순회 심포지엄 종합자료집 청산하지 못한 역사, 어떻게 할 것인가? 주최 주관 :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소속 지역단체 후원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More information

고3-02_비문학_2_사회-해설.hwp

고3-02_비문학_2_사회-해설.hwp 비문학 기출 제재별 문제 모음 (2007~2011학년도 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사회 2 비문학 사회 01 사회 2011 학년도 10 월학력평가 정답과해설 사회 1 2012 학년도 11 월모의평가 ( 대전 ) 1. 이해한내용으로추론하는능력을파악하는문제이다. 1 7. 유사한사례를파악한다. 5 [ 오답풀이 ] 2. 이해한내용을바탕으로적용할수있는능력을파악하는문제이다.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IL-1β, IL-1RN, IL-8, MUC, NAT, GST 등 ) IL-1β, IL-1RN, IL-8, MUC, NAT, GST 등 ) IL-1β, IL-1RN, IL-8, MUC, NAT, GST 등 ) l l l α β α β β α β β α β 목적 (Background/Aims): 위암의가족력과 Helicobacter pylori 감염은각각위암발생의위험인자로알려져있으나,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178È£pdf

178È£pdf 스승님이 스승님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알라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알라는 알라는 위대하다! 특집 특집 기사 특집 기사 세계 세계 평화와 행복한 새해 경축 세계 평화와 평화와 행복한 행복한 새해 새해 경축 경축 특별 보도 특별 특별 보도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도가니! 스승님과의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More information

토론문

토론문 토 론 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의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정의규 정 개정은 성인교복물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 물에 포함될 수도 있는 해석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저는 아청법 상

More information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More information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9.hwp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More information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More information

Çѹ̿ìÈ£-197È£

Çѹ̿ìÈ£-197È£ 2014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4011001-03072015000.ps

24011001-03072015000.ps News News p/3 메트로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제3250호 www.metroseoul.co.kr 조선 중앙이 사이비언론 p/6 삼성SDI 전지사업 적신호 한국광고주협회의 간담회 모습. /출처=반론보도닷컴 아주 나쁜 위헌적 단체 광고주협회 존재 자체가 위헌적입니 다 2일 한국광고주 협회(회장 이정치)의 사이비 언론 조사결과 발표 보도 를 본 뒤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