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Transcription

1 통권 624 호

2 月刊法曹 2008 年 9 月號目次 硏究論文 수사상강제채혈의법적문제점과해결방안 -음주운전자에대한강제채혈과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중심으로- 金夏中 / 5 영상녹화제도의합리적운용과발전방향 許仁碩 / 47 明確性原則의判斷基準과司法審査의限界 鄭南哲 / 108 취득세와등록세의회피에관한연구 - 스타타워빌딩사건 을중심으로- 李仲敎 / 135 實用新案法의沿革, 目的그리고保護對象에관한考察 朴榮圭 / 183 比較法硏究 프랑스민법전의담보제도에관한최근동향 -2006년신설된민법전제4편의물적담보와인적담보의개정을중심으로- 金星洙 / 220 判例評釋 영업양도에관한주주총회특별결의흠결의효과 - 대법원 선고, 2001 다 판결 - 黃南奭 / 276 會員動靜 開業辯護士 登錄法務士 ( 名單 ) 310

3 BUP JO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September 2008 CONTENTS Volume 624 Articles Legal Problems and Solutions in Compulsory Extraction of Blood for Criminal Investigation Kim, Ha-Joong / 5 The study on the controversy and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recording of interrogations in Korea Heo, In-Seok / 47 Entscheidungsmaßstab des Bestimmtheitsgebots und Grenzen der gerichtlichen Kontrolle Chung, Nam-Chul / 108 A Study on Avoidance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 focusing on the startower building case - Lee, Joong-Kyo / 135 Schutzwürdigkeit kleiner Erfindung Park, Young-Gyu / 183 Comparative Study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livre IV) du Code civil français - Présentation générale du Ordonnace du 23 mars Kim, Seong-Soo / 220 Analysis on Court Decision The legal effect of the business transfer without a special resolution Hwang, Nam-Seok / 276

4 硏究論文 수사상강제채혈의법적문제점과해결방안 - 음주운전자에대한강제채혈과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중심으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 5 부장검사 법학박사 金夏中 논문요약 개정형사소송법상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명문화됨에따라수사실무상영장없이이루어져오던음주운전자에대한강제채혈도재검토를요한다. 운전자의혈액은음주운전의중요한증거자료가되지만강제채혈은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와혈액에대한개인정보지배권을침해할소지가높으므로영장주의가준수되어야한다. 하지만혈액은채취시기에따라증거가치를상실하는경우도적지않으므로영장주의를지나치게엄격히준수하다보면사회적으로매우위험한음주운전을처벌할수없는결과가발생하기도한다. 최근음주운전자가타인을사망에이르게하는교통사고를야기하고본인도부상을입어의식불명상태에빠진경우현행형사소송법상허용되는 영장에의하지아니하는강제처분 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므로운전자의혈액을돌려주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바있다. 만일이러한주장이타당하다면현행법상음주운전에대한입증이불가능한경우가존재하게된다. 따라서국가형벌권의효율적실현과국민기본권의충실한보장을고려하여독일형사소송법처럼강제채혈의특수성을반영한특별규정을신설함으로써음주운전에대한채증의사각지대를해소할필요성이크다고생각한다. [ 주제어 ] 교통사고, 음주운전, 강제채혈, 혈액검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독수독과이론, 신체의자유, 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 개인정보지배권, 자기부죄거부특권, 비례의원칙, 이익형량, 영장제도, 체내검사, 비동의채혈, 비진술증거 硏究論文 5

5 Traffic accident, Compulsory extraction of blood, Blood test, The exclusionary rule,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Personal liberty, Pre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he right to privacy, Warrant, Non-testimonial evidence, Interssenabwägung, Informationsbeherrschungsrecht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目 Ⅰ. 서론 1. 검토배경 2. 강제채혈의특성과허용가능성 3. 강제채혈에따른법적문제점 Ⅱ. 강제채혈의헌법적논점 1. 강제채혈과기본권침해 2. 강제채혈과적법절차 영장주의 3. 강제채혈과비례의원칙 Ⅲ. 강제채혈의소송법적문제점 次 1. 강제채혈의법적성질 2. 강제채혈의근거와요건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의관계 4. 비동의채혈의위법성 Ⅳ. 강제채혈에관한입법론적검토 1. 입법의필요성 2. 독일의입법례 3. 근거규정신설 Ⅴ. 결론 Ⅰ. 서론 1. 검토배경 사례 : 교통사고로타인을사망하게하고본인도중상을입고의식불명상태에빠져병원응급실로실려온자동차운전자에대하여신고를받고뒤따라온경찰관이음주운전여부를수사할목적으로주치의에게부탁하여음주측정에필요한약 5cc의혈액을법관의영장없이긴급채혈한후즉시이에대한사후압수수색영장을신청하였다 6 法曹 (Vol.624)

6 이와같은사례는수사실무상흔히발생하였던일로서자동차운전자를음주운전으로처벌하는형사절차에서증거법적문제가제기된적이거의없었다. 그러나최근법원이유사한사례에서사법경찰관이운전자의혈액을긴급채혈한후이혈액에대하여사후적으로신청한압수수색영장을요건불비를이유로기각한바있다. 부연하면운전자는채혈당시긴급체포된상태도아니었고, 병원응급실은범행장소도아니므로현행형사소송법이규정하고있는긴급압수 수색 검증에관한예외조항들 1) 의요건을충족할수없다는것이다. 제시된사례에는첫째영장없는긴급채혈의합법성문제, 둘째영장없이채취한혈액은물론그혈액을감정하여얻게된감정의견의증거능력문제가내재되어있다. 이러한문제들은헌법상의적법절차와영장주의는물론증거법상의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The Exclusionary Rule) 2) 및독수독과이론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3) 등과연관되어있지만궁극적으로는기본권제한이론에뿌리를두고있다고하겠다. 최근학설과판례에의해부분적으로만 1) 현행형사소송법상영장없이할수있는긴급압수 수색 검증은 4 가지유형이허용되고있다. 첫째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하는경우체포현장에서의압수 수색 검증 ( 제 216 조제 1 항제 2 호 ), 둘째범행중또는범행직후의범행장소에서압수 수색 검증 ( 제 216 조제 3 항 ), 셋째긴급체포된자의소유 소지또는보관하는물건에대한압수 수색 검증 ( 제 217 조제 1 항 ), 넷째변사체검시중긴급검증 ( 제 222 조제 2,3 항 ). 첫째와셋째의경우에는압수한물건을계속압수할필요가있는경우에지체없이, 체포한때로부터 48 시간이내에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 둘째의경우에는항상사후에지체없이영장을발부받아야한다. 2) 미국판례법에서발전한증거법칙으로그인정여부와범위에대하여는실체적진실과인권보호에대한소송관에따라견해차이가있을수있으며입법례도그나라의역사적 문화적환경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다. 3) 자세한내용은하태영, 개정형사소송법제 308 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법적의미와적용범위, 형사법연구 ( 제 19 권제 4 호 ), 2007, 181 면이하참조 硏究論文 7

7 수용되어왔던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등이개정형사소송법제308조의 2에명문화되는등형사사법환경이급격하게변화하고있다. 4) 따라서이렇게급변하는사법환경에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할소지가높은기존의수사관행을재검토하여새롭게제기될수있는문제들과그해결방안을모색해볼필요성이크다고하겠다. 본고에서는이러한입장에서범죄혐의자에대한수사목적의강제채혈로인하여새로운형사소송법체제아래서제기될수있는제반법적문제점들을검토하되특히음주운전자에대한긴급채혈을중심으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관점에서살펴보고이에대한해결방안도함께모색해보고자한다. 2. 강제채혈의특성과허용가능성 현대국가에서강제채혈은질병예방을위한건강검진등과같은행정적목적또는범죄수사를위한혈액검사등과같은형사사법적목적을위하여불가피하게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도전염병예방을위한대인적강제처분의일환으로강제건강검진이허용되고있는바, 5) 이를위한강제채혈을전자의예로들수있겠다. 또한수사의과학화에따라일정한범죄군에대하여는혈액검사가필수적으로요구되는바, 이를위한강제채혈이후자의예에해당된다고하겠다. 논의주제인범죄수사를위한강제채혈은신체의일부인혈액을증거물로채취하는행위로서기타의체액인뇨 정액 타액 위액 임파액 뇌척수액을채취하는체내검사의일종이다. 강제채혈은그대 4) 개정형사소송법은 국회의결을거쳐 법제 8491 호로공포되고 발효되었다. 5) 전염병예방법제 9 조는전염병예방을위한대인적강제처분으로서강제건강검진을허용하고있다. 8 法曹 (Vol.624)

8 상이물건이아닌신체의일부라는점에서일반적인강제수사와다른특성을갖는다. 6) 혈액은대상자의건강이나생명나아가서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유지하는데특별한의미를갖는신체의일부이다. 하지만다른신체부분과달리의료적기구와방법으로적당량을분리하더라도건강과생명에지장을주지않는다. 이러한점에서강제채혈은신체침해를필수적으로수반하는다른체내검사나기타의장기적출과도다른특성을갖는다. 최근범죄에대한과학수사가발전함에따라범인의혈액이결정적인증거가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한다. 7) 범인의혈액이범죄입증의결정적증거로사용되는경우로는살인 강간등과같은강력범죄를대표적인예로들수있겠지만음주운전 마약사범과같은행정범죄등도있다. 전자의경우는범인의혈액으로부터추출되는 DNA나혈액형과같이불변적인특성이증거자료로사용되는반면후자의경우는범인의혈액속에함유되어있는알콜이나마약성분그자체가범증이되는점에서서로차이가있다고하겠다. 후자의경우는범인의혈액속에함유되어있는알콜이나마약성분은시간이경과함에따라분해되거나용해되어체외로배출되므로범행후신속하게채혈하여분석하지않으면증거가치가없어지고만다. 또한범인에대하 6) 강제채혈과같은체액의강제채취가다른강제수사와다른점으로 1 신체내부에대한직접적인침해를수반하여신체의안전이나인간의존엄성을해칠위험성이크다. 2 체액에는유전자정보나병균 마약성분 알콜의보유여부등수많은정보가담겨져있으므로채취목적이외에다른용도로전용되지않도록엄격한통제를요한다. 3 혈액의채취가신체의안전이나건강을침해하지않도록반드시의료인들에의해의학적도구와방법으로이루어져야한다. 4 체액에는증거가치가영원히감소되거나변질되지않는정보와시간의경과에따라감소되거나변질되는정보가함께담겨있다는점등이지적되고있다 ( 권순문, 형사절차상체액의강제채취에대한연구,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5 면이하 ) 7) 증거물로서혈액의특성에관하여는권순문, 앞의논문 41 면이하참조. 硏究論文 9

9 여수혈이이루어질경우에도그이후에이루어진채혈은증거로사용하기어렵게된다. 이렇듯범죄입증을위하여범죄혐의자로부터신속하고긴급하게혈액을채취하여야할필요가있는때에대상자가채혈에동의하면크게문제되지는않을것이다. 물론이경우에도채혈로인하여대상자의건강이훼손되지않도록의료인이위생적인의료기구를사용하여야하고, 채혈량도필요최소한의양만큼만채취하여야할것이다. 도로교통법제44조제3항은음주운전단속을위하여호흡조사에의한측정결과에불복하는운전자에대하여는그의동의를전제로혈액을채취하여다시측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대상자가채혈에동의하지않는경우또는의식불명상태에빠져동의를할수없는경우에는문제이다. 우리형사소송법은강제채혈에관하여명시적근거규정을두고있지않기때문에강제채혈을강제수사의하나로서허용할수있는지에대한의문이있을수있다. 동의채혈을허용하고있는이러한규정에비추어본다면현행법체계상강제채혈도절대적으로금지되는행위는아니라는점을추론할수있다고하겠다. 따라서대상자의의사에반하는강제채혈의불가피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비록명시적근거규정이없다고하더라도강제수사의일종으로허용함이상당할것이다. 8) 다만강제채혈은그특성상의료인의협력을받아건강을침해하지않을정도로필요최소량의혈액을채취하는데그쳐야함은물론이다. 3. 강제채혈에따른법적문제점 헌법적관점에서살펴보면강제채혈은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신 8)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0, 287 면 10 法曹 (Vol.624)

10 체의일부를분리해내는행위이므로대상자의건강 생명 인격성등을침해할위험성이있다. 강제채혈은자발적인헌혈과달리인간의존엄성이나신체의자유등과같은기본권침해를수반한다. 따라서수사상강제채혈은헌법상보장된적법절차및영장주의에따라행해져야하는것이원칙이며, 9) 기본권제한의일반원리로서비례의원칙또는과잉금지의원칙이준수되어야한다. 나아가소송법적관점에서살펴보면강제채혈의결과물인혈액과그혈액을분석한감정회보등의증거능력과증거가치가중요한의미를갖는다. 강제채혈의소송법적의미가새삼주목을요하는이유는개정형사소송법에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제308조의 2) 이명문화되었기때문이다. 만일강제채혈의증거력과관련하여그동안학설과판례에서제기되었던법적문제들이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관련하여합리적으로해석되고정리되지않는다면피의자의혈액과그분석결과를활용하여유죄가입증되어왔던수많은범죄특히음주운전의공소유지가커다란난관에봉착할위험성이없지않다. 통상음주측정을위한강제채혈은의료인이주사기를통하여대상자의혈관에서 3~5cc의혈액을추출하는데불과하므로대상자의건강을해칠위험성이거의없는것으로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상자가채혈에동의하지않을경우강제채혈은강제수사의일종으로서영장주의의엄격한규제를받아야한다. 10) 당사자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영장없이이루어진강제채혈은그자체로서는위법한행위지만그로인하여취득하게된혈액은증거로서유효한가도문제 9) 행정상즉시강제로행해지는강제채혈에대하여는영장필요설, 영장불요설, 절충설등이대립하고있으며판례는절충설의입장을따르고있다 ( 홍정선, 행정법원론 ( 상 ), 박영사, 2004, 528 면이하 ). 10) 이상돈, 사례연습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160 면 硏究論文 11

11 된다. 종전의판례 11) 에따르면비진술증거인증거물에관하여는압수절차가위법이라하더라도물건자체에성질 형상에변경을가져오는것은아니므로그형상등에관한증거가치에는변함이없다고하여증거능력을인정하는입장을취하였다. 그러나개정형사소송법에위법수집증거의증거능력을배제하는규정이신설됨에따라위판례가유지될수있을지의문이다. 한편응급실에후송된교통사고운전자들에대하여의료목적으로채취해둔혈액을수사기관이의사나간호사로부터임의로제출받아수사목적으로사용할수있는지여부도실무적으로문제된다. 이와같은방식의의료용혈액압수행위는종래관행적으로또는판례에의하여허용되어왔지만개정형사소송법에위법수집증거의배제조항이신설됨에따라이러한문제도재검토를필요로한다. 12) 그리고강제채혈을영장주의규제하에둔다고하더라도예외적으로영장없는긴급채혈이허용되어야하는경우가있다. 13) 그러나현행형사소송법상의예외규정들만으로는영장없는긴급채혈의허용여부가문제되는사례들을충분히규율할수없어채증의사각지대가존재한다. 가령앞서제시한사례와같이자동차운전자가음주운전중에교통사고를야기하고의식불명상태에빠져수술대기중에있는경우를예로들수있을것이다. 이러한경우음주운전의혈중알콜은시 11) 대판 도 932; 초 ) 교통사고운전자가의식불명상태에빠져응급실에수술대기중교통사고발생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관이음주운전여부를가리기위하여긴급채혈한뒤이에대하여사후영장을청구하였으나법원은운전자가현행범체포또는긴급체포되지도않았으므로체포장소에서또는긴급체포된자에대하여이루어진긴급채혈도아니고그렇다고범죄장소에서이루어진긴급채혈도아니므로사후영장의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는이유로기각한바있다. 13) 앞의주 1) 참조 12 法曹 (Vol.624)

12 간이경과하면분해되거나수혈로인하여희석되어버릴위험성이있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범죄입증을위하여강제적으로라도범죄혐의자로부터긴급히채혈을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14) 하지만의식불명상태에있는자는도망갈수없으므로긴급체포도불가능하고, 병원응급실은범행장소도아니므로현행형사소송법상의영장주의예외규정에의하더라도긴급채혈이불가능하게되는문제점이있다. 이하에서는강제채혈과관련된이러한문제점들에대하여헌법과소송법적관점에서야기되는법적논점들을차례대로검토해보기로한다. Ⅱ. 강제채혈의헌법적논점 1. 강제채혈과기본권침해 가. 신체의자유등강제채혈은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혈액을채취하는수사상강제처분이므로그과정에서필연적으로대상자의기본권을다양하게침해하는결과를초래한다. 혈액은인간의신체를순환하며건강과생명을유지하는기능을갖고있을뿐만아니라인간의신체를인간의정신과결합하여유기체적기능을갖도록하고있으며가족이나종족간의동질성을확인하는중요한상징성을갖는다. 이러한점에서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이루어지는강제채혈은필연적으로인간으로서의존엄과자율을침해하는측면이있다. 15) 14) 마약사범은혈액이외에도머리카락에마약성분이상당기간남아있기때문에강제채혈의필요성이음주운전의경우보다크다고할수없다. 硏究論文 13

13 강제채혈은대상자에대한물리력행사를전제로하므로채혈을위하여필요한일정시간동안일정한장소에정지해있을것을요구한다. 또한채혈은건강을해칠위험성이있으므로위생적인채혈도구가갖춰진의료시설에서의료인들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강제채혈의경우에도대상자는채혈이이루어지는동안병원등특정장소에머무르며채혈을수인하여야하는등으로일정기간신체활동의자유를제한받지않을수없게된다. 나아가강제채혈은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그신체의일부를이루는혈액을분리하는행위이므로반드시일시적고통이수반된다. 채혈은신체의일부를이루고있는일정량의혈액을분리하는행위이므로이로인하여신체의완전성은물론건강을침해할위험성이있다. 실무상혈중알콜농도를측정하기위해서는약 3~5cc의혈액이면충분하다. 따라서성인의몸에서이러한정도의혈액을채취한다고하다라도채혈그자체로인한신체적건강을해칠가능성은거의없다는것이의료계의통설적견해이다. 하지만대상자의신체상태또는심리상태에따라서는이러한극소량의혈액채취가건강악화의원인으로작용할수도있고, 채혈과정에서의감염가능성도전적으로배제하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특히대상자가종교적이유등으로채혈을거부하는자라면그로인한정신적 심리적충격으로건강을해칠위험성은더욱커진다고하겠다. 이러한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보면결국강제채혈은대상자의 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 를가장직접적으로침해하게된다고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 는육체적 정신적상태의완전성을망라하는개념이므로통상적인건강의개념보다넓게이해된다. 따라서정신적학대는물론이고건강을해치지않는 15) 신동운, 형사소송법 ( 제3판 ), 법문사, 2005, 234면 14 法曹 (Vol.624)

14 신체에대한침해즉모발의절단도포함하는개념이다. 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의보호영역에는생물학적 생리학적건강은물론정신적 영적건강도포함된다. 심리적테러 정신적고문또는이러한방법으로이루어지는신문등은모두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의침해가된다. 이러한입장에서보면강제채혈은대상자의신체를훼손당하지아니할권리를침해할가능성이매우크다고하겠다. 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 가명시적으로규정되기시작한것은제2차세계대전이후이다. 나찌정권의인체에대한온갖만행 ( 생체실험, 강제거세, 단종, 고문등 ) 을경험한다음이에대한반성에서독일기본법에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가규정되었고 ( 제2조제2항 ), 뒤이어 1948년세계인권선언 ( 제5조 ), 1950년유럽인권규약 ( 제3조 ), 1966년인간의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협약 ( 제7조 ) 등에서규정되기에이르렀다. 우리헌법에는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에관한명문규정이없지만학설상당연한헌법상의기본권으로인정되고있다. 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의헌법적근거에대하여는학설상대립이있다. 행복추구권에서근거를찾는견해, 16) 신체의자유에서근거를찾는견해, 17) 열거되지않은기본권 ( 제37조제1항 ) 에서근거를찾는견해, 18) 인간의존엄과가치 신체의자유 열거되지않은기본권모두에서근거를찾는견해 19) 가있다. 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 의헌법적근거에대하여다양한학설이대립하는이유도바로신체의완전성이갖는다양한의미와가 16)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406 면, 528 면 1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337 면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419 면 18) 계희열, 헌법학 ( 중 ), 박영사, 2002, 264 면 1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392 면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370 면 ( 인간의존엄과가치및신체의자유의한내용으로보고있음 ) 硏究論文 15

15 치에서연유한다고본다. 본고에서는신체의자유 ( 헌법제12조 ) 를신체의자율성과더불어신체의완전성을보호하는자유로이해하는헌법재판소의견해에따라신체의자유를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의헌법적근거로이해하고자한다. 20) 따라서수사상강제채혈은신체의자유를제한하는강제처분으로서적법절차의원칙 ( 제12조제1 항 ) 과영장주의 ( 제12조제3항 ) 가적용되어야한다. 21) 나. 혈액정보지배권개인정보지배권 (Informationsbeherrschungsrecht) 22) 이란정보화사회에서개인과관련된사적정보의수집 저장 사용에관하여그개인이누릴수있는독점적 배타적처분권을말한다. 23) 달리표현하면자신에관한정보가언제누구에게어느범위까지알려지고또이용되도록할것인가를정보주체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 즉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공개와이용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이다. 24) 개인은이러한권리를통하여자신의정보에대한자기결정, 즉정보적자기결정을누릴수있다. 이런자기결정은단지사 20) 헌재결 헌가 8( 신체의자유를보장하고있는것은신체의안전성이외부로부터의물리적인힘이나정신적인위험으로부터침해당하지아니할자유와신체활동을임의적으로자율적으로할수있는자유를말하는것이다 ). 21) 헌재결 헌가 8( 우리현행헌법에서는제 12 조제 1 항의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등및제 12 조제 3 항의영장주의와관련하여각각적법절차의원칙을규정하고있지만이는그대상을한정적으로열거하고있는것이아니라그적용대상을예시한것에불과하다고해석하는것이우리학계의통설적견해이다 ) 22) 같은내용의다른표현으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자기정보통제권등이사용된다 (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적근거에관한고찰, 공법연구 ( 제 36 집제 3 호 ), , 면참조 ) 23) 이상돈, 혈액압수와정보지배권, 저스티스 ( 제 34 권제 4 호 ), 231 면이하 24) 헌재결 헌마 法曹 (Vol.624)

16 법상의권리에그치지않고공법상의권리로승인되는것이일반적견해이다. 왜냐하면개인정보에대한지배권은사생활의비밀 ( 헌법제 17조 ) 을유지하고행복을추구 ( 헌법제10조 ) 하기위해서는없어서는안될필수적인권리이기때문이다. 25) 정보화된현대사회의특성상개인정보에대한지배권이보장되지않는다면개인의주체성과자율성은유지되기어렵다. 만일개인정보가타인에유출되어관리되고사용된다면유리집에사는것과같이모든생활이타인에게공개되는결과에이르게되고궁극적으로정보를가진타인의지배를받게될위험성마저도배제하기어렵다. 따라서개인정보가위법하게유출되어관리 사용되는침해상태를제거하며유출전의상태로원상회복시킬수있는권리로서개인정보지배권은현대사회의필수적인기본권으로보장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는헌법상개인정보지배권에대한명시적근거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지만이를열거되지않은기본권 ( 제37조제1항 ) 의하나로해석함이상당하다고생각된다. 26) 그리고 1994년부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25) 정보지배권에대한헌법적근거에대하여 1 헌법제 10 조의행복추구권이라는견해 ( 정태호, 개인정자결권의헌법적근거및구조에관한고찰, 헌법논총 14, 401 면이하 ), 2 헌법제 17 조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라는견해 ( 성낙인, 앞의책, 494 면이하 ), 3 양자를종합하여이해하려는견해 ( 헌재결 , 2003 헌마 : 헌재결 , 91 헌마 114; 대판 , 96 다 42789) 4 헌법제 37 조제 1 항의헌법에명시되지않은독자적기본권이라는견해 ( 헌재결 헌마 513, 2004 헌마 190) 5 헌법제 10 조 제 16 조내지 18 조 제 21 조등에서그근거를구하려는견해 ( 이상명, 앞의논문, 면 ) 등이대립하고있다. 26) 우리헌법재판소는최근자기정보지배권을행복추구권과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관한기본권및자유민주주적기본질서와국민주권의원리등을이념적기초로하는독자적기본권으로서헌법에명시되지않은기본권이라고판시 ( 헌재결 헌마 513, 2004 헌마 190) 하였으나불과 2 개월만에종전의입장으로회귀 ( 헌재결 , 2003 헌마 ) 하였다. 硏究論文 17

17 률 이제정되어운용되고있는것은이러한헌법적이해를바탕으로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개인의유전학적 병리학적특성등과같은수많은정보를보유하고있는혈액에대한정보지배권도헌법상기본권으로보장된다고하겠다. 현대의학의눈부신발전으로극소량의혈액만으로도개인에대한수많은생물학적 생리학적정보를얻을수있게되었다. 개인의혈액이갖는고유의정보즉혈액형, 유전자적특성, 특정질병에감염여부는물론이고혈중알콜농도나기타각성물질의함유정도등에대한정보가바로그것이다. 따라서강제채혈은개인의혈액정보지배권을정면으로침해하는결과를초래하는행위가됨은췌언을요하지않는다. 만일어떤사람의혈액이강제로채취되어그분석결과가유포된다면그사람의공사생활의안정은크게위협받게될것이다. 이러한이유로강제채혈은적법절차에따라제한적으로만허용되어야하고그결과물인개인의혈액에담긴각종정보도허용된목적으로만사용되도록엄격하게관리되어야할것이다. 다. 자기부죄거부권강제채혈은헌법상의자기부죄거부권 ( 제12조제2항 ) 의침해가되지않는가라는의문이있다. 이러한의문은특히의식불명상태에있는피의자로부터의긴급채혈의경우에문제되었다. 미국연방최고법원은 Schmerber Case에서음주측정을위한강제채혈은그자체가진술의형태를띠거나의사소통을위한것이아니기때문에연방헌법수정제5조가규정하고있는자기부죄거부특권에의하여보호되는대상이아니라고판시하였다. 27) 우리헌법재판소도음주측정거부를처벌하는도로교통법제41조 27) Schmerber v. Califrnia 384 U.S757, 法曹 (Vol.624)

18 제2항의위헌여부를판단함에있어 진술이라함은언어적표출즉생각이나지식, 경험사실을정신작용의일환인언어를통하여표출하는것을의미하는데반하여호흡측정은신체의물리적사실적상태를드러내는행위에불과하다. 또한호흡측정은진술서와같은진술의등가물로도평가될수없는것이고신체의상태를객관적으로밝히는데그초점이있을뿐신체의상태에관한당사자의의식사고지식등과는아무런관련이없는것이다. 호흡측정에있어결정적인것은측정결과밝혀질객관적인혈중알콜농도로서이는당사자의의식으로부터독립되어있고, 당사자는이에대하여아무런지배력도갖고있지아니한다. 따라서호흡측정행위는진술이아니므로호흡측정에응하도록요구하고이를거부할경우처벌한다고하여도진술강요에해당한다고할수는없다할것이다. 요컨대이사건법률조항은형사상불리한진술을강요하는것이아니며수사상증거확보를목적으로사람의신체를직접적인대상으로하는신체검사로서의성질을가지므로헌법제12조제2항의진술거부권조항에위배되지는아니한다 고결정한바있다. 28) 위와같은미국연방대법원과우리나라헌법재판소판결의맥락에서보면적법절차에따른강제채혈은신체검사의일종으로생각이나경험 지식따위를정신작용의일환인언어를통하여표출하는진술에해당되지않으므로자기부죄거부권이나진술거부권을침해하는행위라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2. 강제채혈과적법절차 영장주의 앞서살펴본바와같이강제채혈로인하여가장직접적으로침해되 28) 헌재결 헌가 11 硏究論文 19

19 는기본권이신체의자유임을알수있다. 무릇신체의자유는정신적자유와더불어우리헌법의최고이념인인간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기위한가장기본적권리라고이해된다. 29) 신체의자유의일부로이해되는 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 는그성질상생명권과더불어인간생존의기본적전제가되는기본권이다. 30) 신체의자유는자연권적성질을갖는인간의권리로서국가로부터신체의안전성과자율성을침해받지않고자유롭게행동할수있는자유를의미하는바, 형사사법영역에서는국가의형벌권행사에대한방어권적기본권으로서발현한다. 우리헌법은모든국민의신체의자유를보장하고이를보장하기위해각종의실체적 절차적보장방안을규정하고있다 ( 제12조 ). 31) 실체적보장방안으로서는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원칙 연좌제금지등이있고, 절차적보장방안으로서는적법절차의원칙 영장주의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진술거부권등을예로들수있겠다. 특히신체의자유를침해하는국가의형벌권행사가남용되지않도록형사사법절차상피의자와피고인의권리가다양하게보장되어있다. 그리고무죄추정의원칙을기초로불구속수사 32) 및불구속재판을원칙으로하여인신구속을억제하고강제처분도필요최소한으로제한하고있다. 그러나무엇보다도수사단계에서신체의자유는법관의영장없이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을당하지아니할권리로서가장강력하게보장되고있다고할것이다. 그러나신체의자유도절대적기본권은아니므로헌법제37조제2 항의기본권제한의일반원리에따라제한될수있다. 수사상강제채 29) 헌재결 헌마 82 30) 계희열, 앞의책, 267 면이하 31) 성낙인, 앞의책, 371 면이하 32) 불구속수사원칙은개정형사소송법제 198 조제 1 항에신설되었다. 20 法曹 (Vol.624)

20 혈도국가형벌권행사의일환으로서바로이러한제한원리에따른조치이다. 실체적진실발견을통하여형사사법의정의를실현하기위하여수사상강제채혈이허용된다고하더라도인간의신체를훼손당하지아니할권리의본질이침해되지않도록적법절차의원칙 ( 제12조제1항 ) 과영장주의 ( 제12조제3항 ) 가엄격하게적용되어야한다. 따라서강제채혈은체내검사의하나로서인간의존엄성과신체의자유등에중대한침해를가져오기때문에원칙적으로법원의영장을받아시행되어야하며, 대상자의건강을해치지않도록의료인에의하여의료용기구로의료기법에따라이루어져야할것이다. 3. 강제채혈과비례의원칙 모든기본권제한이그러하듯이강제채혈의경우에도비례의원칙내지는과잉금지의원칙이준수되어야한다. 우리형사소송법도이러한맥락에서수사상강제처분과잉금지의원칙을명시하고있다 ( 제 199조제1항단서 ). 과잉금지의원칙에의한기본권제한의비례성심사는기본권의제한을통하여달성하려는목적과이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공권력이선택한수단의상호관계를통제한다. 33) 과잉금지의원칙은목적의정당성, 수단의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개별적구성요소로하여기본권제한의합헌성통제를구조화 합리화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국가형벌권을실현하기위한강제채혈은신체의자유즉, 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와혈액에대한개인의정보지배권을침해하는결과를초래하므로공익과사익사이의이익형량 (Interssenabwägung) 이치밀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비례의원칙에입각하여음주운전자에대한강제채혈의합헌성을 33) 계희열, 앞의책, 138 면 硏究論文 21

21 구체적으로검토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강제채혈의목적이자신이나타인의생명 신체 재산을침해할위험성이매우높은범죄행위인음주운전여부를수사하기위한것이므로목적의정당성이인정된다고할것이다. 다음강제채혈은음주운전자가호흡검사를거부하거나또는의식불명상태에빠져호흡검사의방법으로혈중알콜농도를측정하기는어려운상황에서보충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우리도로교통법은음주운전자가경찰관의호흡검사요구에불응하면곧바로처벌할수있으므로현실적으로혈액검사를위한강제채혈의필요성은그리크지않다고본다. 34) 하지만혈액검사가불가피하게요구되는상황에서는대상자나그가족들을설득하여자발적인헌혈이행해지도록설득하는것이대상자의법익침해를줄이기위해필요하다고본다. 35) 그리고혈중알콜농도를측정하기위해채혈을하는경우에도그채혈량은건강을해치지않을정도의필요최소한에그쳐야하고, 채혈방법은의료인이의료용구를사용하여의술에따라시행되어야한다. 이러한요건들을충족하고실시되는강제채혈은수단으로서의적합성과최소침해성도갖춘것으로판단된다. 끝으로강제채혈은신체의자유와인간의존엄성을침해하고혈액이갖는정보의다양성에비추어다른기본권을침해할가능성이높은강제처분인만큼이로인하여달성하려는공익과의균형성이충분히확보되어야한다. 따라서경범죄를 34) 도로교통법제 150 조제 2 호, 제 44 조제 2 항에의하면음주운전자가경찰관의호흡검사에불응하면음주운전에준하여처벌할수있기때문이다. 35) 일반적으로체액에대한강제채취전에대상자로하여금이를임의제출하도록설득할의무가있다고주장하는견해에대하여는권순문, 앞의논문, 46 면이하참조. 다만강제채뇨나연하물의강제배출과같이시간이경과하면생리작용에의해배출되는체액의경우에는설득의필요성이강하다. 하지만신체의일부를이루고있는혈액처럼대상자의동의여부에따라채취방법이달라질가능성이없는혈액의강제채취의경우에는설득의무의필요성이그다지크다고할수없을것이다. 22 法曹 (Vol.624)

22 입증하기위한강제채혈은허용되어서는안될것이다. 하지만자신은물론타인의생명 신체를위협할수있는음주운전과같이위험성이높은범죄를입증하기위하여건강을해치지않을정도의혈액을의료적인방법으로채취하는것은법익균형성에도어긋나지않는다고하겠다. 그리고음주운전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채취한혈액은혈중알콜농도를측정하는데에만사용되어야할것이다. 음주운전자의혈액으로유전인자등을분석하거나그결과이용하는행위는운전자의혈액정보지배권을침해하는행위로서결코허용되지않는다고할것이므로운전자는이러한행위의중단을청구할수있다고할것이다. 36) Ⅲ. 강제채혈의소송법적문제점 강제채혈의절차법적문제점은국가의실체적진실발견을통한형사소추권실현이라는공익과강제채혈의대상이되는피의자의각종헌법상기본권이충돌하는국면에서다양하게제기된다. 이러한문제점들은앞서검토한강제채혈의헌법적의미와긴밀하게연관된다. 따라서이러한헌법적의미를기초로하여강제채혈로인하여형사소송실무절차에서제기되는문제점들을검토해보기로한다. 1. 강제채혈의법적성질 범죄수사를위하여대상자의동의없이이루어지는강제채혈이수사 36) 이상명, 앞의논문, 면참조 ( 목적의정당성 : 개인정보수집목적이정당하여야함, 목적의특정성 : 개인정보수집목적이수집당시에명확히특정되어있어야함, 목적의일치성 : 개인정보의이용은특정된수집목적과일치되어야함 ) 硏究論文 23

23 상강제처분에해당된다고함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따라서강제처분법정주의원칙에따라강제채혈은법적근거를요하며필요최소한의범위안에서행해져야한다 ( 형사소송법제199조 ). 강제채혈의법적근거와요건을명확히하기위해서는우선그법적성질이규명되어야할것이다. 나아가강제채혈로인하여야기되는각종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한기초로서도그법적성질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강제처분의법적성질에대하여는여러가지견해가대립하고있다. 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검증설신체검사에는신체의외부검사는물론내부검사도포함되므로신체로부터혈액을채취하여그성분을검사하는것은기본적으로검증에해당된다는견해이다. 즉, 채혈은신체검사 ( 형소법제219조, 제141조제1항 ) 의일종인체내검사로서그법적성질은수사상검증에속한다는견해이다. 37) 우리대법원판례도음주운전자를수사하기위한혈액채취는수사상검증의방법에의하지않으면안된다고보고있다. 38) 나. 감정처분설신체검사는신체의외부적검사에제한되므로신체의손상을수반하는내부검사는전문적기술과지식을필요로하므로의사등의전문가에의하여행해져야한다는견해이다. 이견해에따르면채취된혈액을분석하는일은전문적식견을요하므로채혈은감정처분에속한다고봄이상당하다고주장한다. 37) 신동운, 앞의책, 234 면 38) 대판 도 法曹 (Vol.624)

24 다. 검증 감정처분설검증으로서의신체검사와감정으로서의신체검사는서로구별되어야하며강제채혈은신체의일부를분리하는결과를초래한다는점에서감정으로서의성질을부인할수없다고할것이므로검증영장과감정처분허가장을병용하여야한다는견해이다. 39) 이견해는검증설과감정처분설의미비점을보완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견해에비하여상대적으로이론적완결성을갖추고있어현재다수설의지위를차지하고있다. 하지만실무적으로는강제채혈을위하여두종류의영장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는비판의여지가있다. 라. 압수 수색설체내에있는혈액을범죄의증거물로서강제적으로채취하는행위는압수수색에해당된다는견해이다. 40) 즉신체로부터의혈액의분리는수색이고, 분리된혈액의점유취득은압수에해당된다는것이다. 일정분량미만의혈액은신체로부터분리되어도건강에아무런지장을초래하지않는다는점과채혈을위해압수수색영장으로충분하다는현실적요청에부합하는견해이다. 그러나혈액은체내를순환하며생체를유지하는인체의일부라는점에서압수 수색의대상에포함시키기어렵다는점에서비판이가능하다. 그러나이견해는헌혈에서보듯이혈액도점유이전의대상물이될수있다는점에서혈액이범죄사실을입증하는증거로사용될필요가있는경우에혈액은압수대상물이될수있고, 이경우압 39) 임동규, 형사소송법 ( 제 4 판 ), 법문사, 2006, 228 면 40) 오줌을신체로부터강제분리하는행위를압수수색으로보고있는일본최고재판소판결 ( 형집 34-5, 300) 에서유추할수있는견해이다 ( 이재상, 고시계, 98/8, 162 면참조 ). 硏究論文 25

25 수대상물을피의자의의사에반하여그의체내에서외부로끄집어내는것은형사소송법상수색의한유형으로서가능한일이라고주장한다. 마. 압수수색 감정처분설강제채혈은전문의료인에의한특별한감정이필요한체내검사의일종으로신체로부터혈액의채취를위해서는압수 수색영장이필요하고, 이러한압수 수색은신체의자유를제한하며건강훼손의위험이수반되므로의사에의해실시되어야하며, 채취한혈액에대한전문적분석을위해서는감정처분허가장이필요하다는견해이다. 41) 이견해도강제채혈이강제채뇨와마찬가지로검증의일종인신체검사의성격을갖는다는점도부인할수없지만그보다는감정으로서의성격이더강하다고보아야하므로강제채혈은현행법상압수수색과감정처분으로보아야한다고주장한다. 바. 검토의견먼저검증설에대하여는검증은그성질상신체의외피나체공을외부에서검사하는정도에그치므로신체를구성하는혈액의일부를분리하는채혈을검증으로보기는어렵다는비판이가해질수있다. 다음감정처분설은피검사자가검사를거부하는경우이를강제할마땅한방법이없다는점에서완전하지못하다는비판이제기된다. 끝으로압수수색설에대하여는혈액은신체의일부를이루고있다는점에서단순히신체의외피를조사하여증거물을찾아내는신체에대한 41)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 제 6 판 ), 홍문사, 2004, 316 면 ; 이상돈, 사례연습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161 면 ; 이상돈, 혈액압수와정보지배권, 저스티스 ( 제 34 권제 4 호 ), 2001, 225 면각주 23) 번참조 26 法曹 (Vol.624)

26 압수수색과는구분되어야한다는점에서신체의일부를분리해내는채혈을압수수색으로보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는비판이가능할것이다. 그리고검증 감정처분설과압수수색 감정처분설은강제채혈을위해서두종류의영장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실무적인난점이크다고하겠다. 무릇강제처분영장주의를채택하고있는이유가피의자의신체의자유등기본인권의보장에있는만큼실무상검증설이무난하다고보여진다. 헌혈이일상화되어있는현실에비추어소량의강제채혈이건강을침해할가능성은거의없다고할수있다. 특히우리형사소송법은신체검사를검증의한유형으로규정하고신체검사는대상자의건강상태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행하여지도록제한 ( 제141조제1 항 ) 하고있으므로검증설에의하더라도인권침해의위험성은크지않다고본다. 2. 강제채혈의근거와요건 가. 현행법상근거우리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은이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만허용한다 라고하여강제처분법정주의를채택하고있다 ( 제 199조제1항단서 ). 강제채혈의법적성질에대하여다양한학설의대립이있음은앞서살펴본바이지만만일채혈을검증으로이해하는견해에따른다면수사상검증으로허용되지만 ( 제215조 ), 신체검사의일종이므로이에대한주의사항이지켜져야한다 ( 제219조, 제141조 ). 그리고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또는구속영장에의한체포시체포현장에서피체포자에대하여영장없이긴급채혈도할수있을것이다 ( 형소법제216조제1항제2호 ). 그리고 硏究論文 27

27 범행중또는범행직후의범행장소에서도긴급시에는영장없이채혈할수있다고하겠다 ( 제216조제3항 ). 나아가긴급체포시피체포자에대하여는영장없이채혈할수있다고할것이다 ( 제217조제1항 ). 이러한경우에는모두 48시간이내또는지체없이사후영장을발부받아야한다. 한편변사자의검시로범죄혐의를인정하고긴급을요할때에는영장없이검증할수있으므로 ( 제222조제2항제3항 ) 교통사고등으로사망자가발생한경우에는이규정에의하여운전자에대하여강제채혈을할수있다고본다. 나. 강제채혈의요건강제채혈의법적성질을어떻게이해하느냐에따라그구체적요건은달라진다고하겠지만강제처분의일종으로서적법절차와영장주의원칙은그법적성질여하에상관없이반드시지켜져야할것이다. 또한강제채혈은인간의존엄및신체의자유와같은인간의가장원초적인기본권을제한하는강제처분이므로기본권제한의일반원리가당연히적용되어야할것이며, 강제채혈이행해지는경우에도과잉금지의원칙이철저하게준수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강제채혈은그로인하여얻게되는범죄수사라는공익과대상자의기본권보호라는사익의이익형량을통하여엄격한통제가이루어져야한다. 우리형사소송법도이러한맥락에서수사상강제처분과잉금지의원칙을명시하고있다 ( 제199조제1항단서 ). 나아가강제채혈은수사상강제처분으로서이에필요한형사절차법적요건을구비해야한다. 따라서강제채혈의법적성질을검증으로이해하면우선형식적요건으로강제채혈에필요한법관의사전검증영장이필요할것이고이를집행함에있어서도대상자에게필요한사항을고지해야할것이다. 야간에강제채혈을하게될경우에는야간 28 法曹 (Vol.624)

28 영장이필요할것이다. 강제채혈의경우에도앞서설시한바와같은영장주의의예외가허용되는것은물론이다. 따라서긴급을요하여법관의영장을발부받기어려운때에는예외적으로긴급채혈을실시한후사후검증영장을발부받아야한다. 또한강제채혈은필요한최소한도의범위안에서만하여야하므로이를위한실질적요건으로서다음과같은사항을예시할수있겠다. 1 범죄혐의에관한소명이필요하며그정도는수사개시의요건인구체적범죄혐의보다는강하고구속영장에필요한현저한범죄혐의보다는약한정도면된다고할것이다 ( 범죄사실의소명 ). 2 대상자의혈액그자체의특성이나혈액속에함유된다른물질이증거로사용될수있는관련성이있어야한다 ( 범죄사실과의관련성 ). 3 대상자의혈액속에찾고자하는증거물이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있어야한다 ( 증거의발견가능성 ). 이때의가능성은단순한수사상필요성을넘어서고도의개연성을의미한다고본다. 42) 4 혈액이갖는정보의다양성과혈액채취로인한인권침해가능성에비추어강제채혈로입증하려는범죄가중대해야하며경범죄입증을위한강제채혈은허용되어서는안된다 ( 범죄사실의중대성 ).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의관계 개정형사소송법제308조의 2에 적법한절차에의하지않고수집한증거는증거로할수없다 라는규정이신설되었다. 43) 학설과판 42) 신동운, 앞의책, 234 면 4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법문화되기전에는형사소송법제 309 조 ( 피고인의자백이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부당한장기화또는기망기타의방법으로임의로진술된것이아니라고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하지못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제 4 조 ( 불법검열에의 硏究論文 29

29 례에의하여초법규적증거법칙의하나로서해석상수용되어왔던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우리형사소송법에법문화된것이다. 44) 그동안우리나라판례는위법하게수집된 진술증거 에대하여는증거로사용할수없다는입장을취하여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부분적으로수용하고있었다. 45) 반면에 비진술증거 에대하여는 비진술증거인증거물에관하여는압수절차가위법이라하더라도물건자체에성질 형상에변경을가져오는것은아니므로그형상등에관한증거가치에는변함이없다 라는이유로증거로사용할수있다는입장을취하였다. 46) 이러한판례의태도는진술증거는증거수집절차에위법성이있다면진술의임의성즉증거의실질적가치에영향을미칠수있고이러한위법은곧바로진술자의인격권에대한침해를초래하므로결코허용될수없는반면비진술증거는증거수집절차에다소위법이있다고하더라도증거의객관적형상이나성질의변경을초래하지는아니하므로증거의실질적가치는변함이없으며이러한위법으로침해되는권리도주거의평온이라든가프라이버시등과같이실체적진실발견을위해서는어느정도희생될수있는기본권이라는이해를바탕으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판례의입장에대하여다수학설은위법하게수집된진술증거는물론비진술증거에대 하여취득한우편물이나그내용및불법감청에의하여지득또는채록된전기통신의내용은재판또는징계절차에서증거로사용할수없다 ) 등과같은개별규정을통하여특정유형의위법수집증거에대한배제되어왔다. 44)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 262 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바람직한형사사법절차에관한공청회, , 1-40 면참조 ( 이재상교수는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증거법상당연한것이므로명문으로규정할법칙이아니라는견해를피력한바있음 ) 45) 대판 도 ) 대판 도 932; 대판 도 705; 대판 도 3318; 대판 초 88 등 30 法曹 (Vol.624)

30 하여도증거능력을부인해야한다는입장에서비판적인견해를보여왔다. 47) 다수설의주장은적법절차의보장이라는이론적근거와위법수사억지라는정책적근거를바탕으로하고있지만구체적적용범위에있어서는의견차이를보이고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형사소송법에명문화된이상위법하게수집된비진술증거에대하여증거능력을인정하는입장을취하였던종전의판례들이변경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48) 따라서음주측정을위하여영장없이수집한혈액도증거로사용할수있다는취지의종전판례들은 적법한절차 의의미와관련하여신중한재검토를요한다고할것이다. 한편개별적사례에서판례에의하여부분적으로수용되어오던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일반적증거법칙으로형사소송법에의하여명문화됨에따라그규정에명시된 적법한절차 의의미와관련하여해석상다툼의여지가있다. 49) 만일 적법한절차 의의미를효력규정은물론단순한훈시규정을포괄하는모든법규에적합하여야한다고해석할경우사소한법규만위반하더라도증거로사용할수없는결과에이르게될것이다. 그러나위법수집증거배제의원칙이미국에서판례법으로형성되어영국은물론대륙법계국가인독일, 일본에이어우리나라에전파되기에이른것도위원칙이결국수사기관의위법수사를억제하는예방적효과와더불어국가의실체적진실발견을통한형사소추권의적정한행사를조화하는합리성을갖추고있기때문일것이다. 그렇다면우리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절차 의개념도 47) 하태영, 개정형사소송법제 308 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법적의미와적용범위, 형사법연구 ( 제 19 권제 4 호 ), 2007, 161 면 48)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개정법률해설, 124 면이하 ;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 226 면 49)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의쟁점, 탐구사, 2008, 427 면이하 ; 하태영, 앞의논문, 184 면이하 硏究論文 31

31 이러한관점에서합리적으로제한하여해석되어야마땅할것이다. 그렇지않고적법한절차의의미를모든법규에형식적으로또는내용적으로적합한절차로확장하여해석한다면이원칙의형성과발전의역사적배경이되었던위와같은공익과사익의합리적조화는깨어지고말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증거수집절차의하자가경미하거나단순한훈시규정을위반한정도를넘어서는본질적절차규정을위반하여증거수집절차에중대한위법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 적법한절차 에위배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왜냐하면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압수물의증거능력을판단함에있어서는실체적진실규명을통한정당한형벌권의실현도헌법과형사소송법이형사소송절차를통하여달성하려는중요한목표이자이념으로, 형식적으로보아정해진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라는이유만을내세워획일적으로그증거의증거능력을부정하는것역시헌법과형사소송법이형사소송에관한절차규정을마련한취지에맞는다고볼수없기때문이다. 50) 그렇다면개정형사소송법제308조의 2에규정한 적법한절차 의의미는이원칙의발원지인미국에서도그러하듯이형사사법절차에서보장된헌법상의기본권즉, 진술거부권 ( 헌법제12조제2항 ) 변호인의조력권 ( 헌법제12조제4, 5항 ) 영장주의 ( 헌법제12조제3항 ) 공개재판을받을권리 ( 헌법제27조제3항 ) 등을침해하는것으로제한적으로해석되어야할것이다. 51) 이러한권리의침해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도형식적인절차규정의위반이있다고하더라도증거수집과정에서이루어진절차위반행위와관련된모든사정즉, 절차조항의취지와그위반의내용및정 50) 대판 도 ) 이완규, 앞의책, 430 면 32 法曹 (Vol.624)

32 도, 구체적인위반경위와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보호하고자하는권리또는법익의성질과침해정도및피고인과의관련성, 절차위반행위와증거수집사이의인과관계등관련성의정도, 수사기관의인식과의도등을전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이다. 52) 그리고구체적사안에서어떠한경우가적법한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위법하게수집한증거에해당될것인지에관하여는위법내용및정도 위법행위에의해침해되는권리의성질 실체적진실발견의필요성등에대한종합적인비교형량을통하여합리적해석기준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53) 이러한해석기준에따르면앞서제시된사례와같이음주운전중교통사고를야기하고의식불명상태에빠져병원으로옮겨진자동차운전자로부터경찰관이수사목적으로영장없이긴급하게채취한혈액은음주운전죄의증거로사용할수있을것인가? 이물음에대하여는찬반양론이있을것으로보이는바, 먼저반대론의입장에서는다음과같은논거를제시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1 위사례는형식요건상현행형사소송법상의영장주의예외규정들 54) 중어느규정의요건도충족하지못하여영장주의에위배된다. 2 나아가서현행형사소송법은이러한경우에사후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지못하면압수한증거물을즉시반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17조제3항 ). 따라서사후압수수색영장이기각되었으나반환하지않은음주운전자의혈액은이중으로영장주의에위배하여수집된증거이며, 55) 나아가이와같이위법수집된혈액을감정하여얻게된감정의견도위법수집증거라는평가를피할수없다고할것이다. 56) 52) 대판 도 )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 2007, 226 면 54) 각주 1) 번참조 55) 하태영, 앞의논문, 169 면참조 硏究論文 33

33 그러나필자는이러한경우음주운전자에혈액채취에다소의절차위반이있더라도그정도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형해화할정도로본질적이라고볼수없고, 음주운전의위험성에비추어긴급채혈로인한운전자의권리보호가운전자에대한형사처벌의필요성보다더중요하다고볼수없다는입장에서이혈액을음주운전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고본다. 왜냐하면 1 위사례와같은상황에서는호흡측정이불가능하므로달리혈액검사이외에달리운전자의혈중알콜농도를측정할마땅한방법이없고, 2 교통사고피해자는물론본인의피해회복을위하여음주운전여부에대한실체적진실을발견할필요성이매우크며, 3 혈액검사를위한채혈이병원응급실에서의료진에의해이루어졌고채혈량도 5cc미만의소량에그친것이므로운전자의신체를해칠위험성도거의없었다고보여지고, 4 무엇보다도수사기관의긴급채혈이이를허용하는법규정의불비에서비롯된것이기때문이다. 교통사고를야기하고의식불명상태에빠져병원으로이송된음주운전자에대하여긴급히채취한혈액을증거로사용할수없다고한다면음주운전의위험성에비추어범죄자가누리는혜택이너무커진다고본다. 또한이러한경우건강을악화시키지않을정도로극소량의혈액을채취하는행위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핵심인정의감에반하고문명사회에충격을줄정도로적법절차의 56) 독수독과이론과관련하여 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를기초로하여획득한 2 차적증거의경우도마찬가지여서절차에따르지아니한증거수집과 2 차적증거수집사이의인과관계가희석또는단절되는지여부를중심으로 2 차적증거수집과관련된모든사정을전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예외로인정할수있는특단의사정이없는이상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 대판 도 3061) 는입장에서운전자로부터긴급하게채취한혈액이위법수집증거라고평가된다면이에기초하여얻게된혈중알콜농도에대한감정의견도동일한평가를피할수없다는논리구성이다. 34 法曹 (Vol.624)

34 기본이념에어긋난다고평가할수는없을것이다. 57) 4. 비동의채혈의위법성 의료목적으로채취해둔혈액을범죄수사를위하여수사기관이압수하여이를증거로사용함으로써증거법상의문제가제기된사례는국내외에서모두발생하고있다. 이러한사례는앞서제시된사례와유사하지만채혈의직접적목적이수사가아닌진료에있거나또는진료과정에서부수적으로얻어진혈액에관한문제라는점에서본질적인차이가있다. 가령음주운전자가교통사고를야기하여중상을입고의식불명상태에서응급실에입원하게되면의료진은진료목적에서필수적으로운전자의혈액을채취하게된다. 이러한경우대부분은혈액채취및검사에대한응급환자의동의를받을수없는상황이지만입원행위자체에이미의료진의채혈등에대한포괄적동의가내재되어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아무튼환자의명시적동의가없는상황에서의료진의진료행위에편승하여수사기관에의하여이루어지는혈액수집행위를편의상 비동의채혈 이라고규정하고그유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의료진이진료목적으로이미채취해둔운전자의혈액의일부를수사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임의로제출받은경우 2 간호사나의사에게부탁하여진료용혈액을채취할때이에편승하여수사용으로사용할수있을만큼의혈액을더뽑아달라고부탁하는경우 3 특별한채혈행위없이진료도중에운전자의상 57) 이러한견해는증거수집절차가위법한증거의배제범위를적절히조절하기위한여러가지의이론들 ( 법영역이론, 보호목적이론, 이익형량이론, 가설적수사상황이론등 ) 중에서독일의다수설인이익형량이론에기초한것이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 하태영, 앞의논문, 174 면이하참조 ). 硏究論文 35

35 처로부터흘러나온혈액을용기에담거나운전자의혈액이묻은거즈나탈지면을수거하여여기서혈액을채취하는경우등을상정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비동의채혈이증거법적으로문제된사례는각국에서발견되고있다. A. 먼저독일에서는 1989년 Celle 고등법원판결을예로들수있겠다. 이판결은음주운전중교통사고를야기하여중상을입고병원으로후송되어치료를받던피고인으로부터간호사가수술준비를위해채취해두었던혈액을수사기관이압수하여음주운전의입증자료로사용하였는데이것이위법이라는피고인의주장을배척하였다. 피고인의주장은위혈액이독일형사소송법제81조a 58) 를위반하여수집된것이므로증거사용금지에해당된다는것이었다. 이에대하여위고등법원은수사기관이적법한방법으로피고인의혈액을다시채취할수있는가정적가능성이존재한다는이유로피고인의주장을배척하였다. 이에대하여학설은찬반양론으로대립하였으나다수설은찬성하는입장을취하였다. 59) B. 우리나라대법원판결에도비슷한사례가있다. 이판결은경찰관이간호사로부터진료목적으로이미채혈되어있던피고인의혈액중일부를주취운전여부에대한감정을목적으로임의로제출받아이를압수한경우당시간호사가위혈액의소지자겸보관자인병원또는담당의사를대리하여혈액을경찰관에게임의로제출할수있는권한이없었다고볼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그압수절차가피고인또는그가족의동의및영장없이행하여졌다고하더라도이에적법절차를위반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고하였다. 60) 그이유는형 58) 독일형사소송법제 89 조 a 의법문은후술하는독일의입법례참조 59) 한영수, 위법하게수집된증거에관한독일의이론과판례, 판례실무연구 (3), 1999, 290 면이하 60) 대판 도 法曹 (Vol.624)

36 사소송법제218조는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기타인의유류한물건이나소유자소지자또는보관자가임의로제출한물건을영장없이압수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제219조에의하여준용되는제112조본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직에있는자가그업무상위탁을받아소지또는보관하는물건으로타인의비밀에관한것은압수를거부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을뿐이고, 달리형사소송법및기타법령상의료인이진료목적으로채혈한혈액을수사기관이수사목적으로압수하는절차에관하여특별한절차적제한을두고있지않으므로의료인이진료목적으로채혈한환자의혈액을수사기관에임의로제출하였다면그혈액의증거사용에대하여도환자의사생활의비밀기타인격적법익이침해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반드시그환자의동의를받아야하는것이아니라는것이다. 정당한치료행위에기하여채취된혈액등은강제수사의일환인강제채혈과무관한것이라는이유로이러한판례의태도가타당하다는견해도있다. 61) C. 일본에서는간호사가경찰관의부탁을받고실신상태에서수술을받고있는피의자의출혈을막고있던거즈에묻어있는피의자의혈액 5.6ml를시험관에담아건네주자이를증거로사용한사례에서후쿠오카고등재판소는피고인의신체에하등의장해도고통도가하지않고채취된증거로서적법하다고판시한바있다. 62) 그러나이러한판결들의입장과는달리환자의동의없이그들의혈액을수사기관에제출한행위는수사기관이헌법제10조 제12조제1 61) 신동운, 앞의책, 235 면 62) 이충상, 위법수집된비진술증거의증거능력에관한우리나라와일본의학설 판례, 판례실무연구 (3), 1999, 312 면. 硏究論文 37

37 항과제3항 형사소송법제113조를명백히위반하였거나 63) 형사소송법제112조의압수거부권고지의무를위반하여위법하게수집된증거이므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따라그증거능력이부인되어야한다는견해가있다. 64) 또는이러한혈액의압수는대상자의혈액정보지배권침해행위로서압수된혈액뿐만아니라이를감정한감정의뢰회보도위법수집증거에해당된다는견해도있다. 65) 그이유는간호사의채혈은진료목적으로이루어졌으나사법경찰관이음주운전을입증하기위한수사목적으로이를수집 사용하는것은개인의정보지배권의내용을이루는목적구속 (Zweckbindung) 의원칙 66) 에위반되는행위로서위법하다는것이다. Ⅳ. 강제채혈에관한입법론적검토 1. 입법의필요성 혈액속에용해되어있는알콜등은신진대사작용에의하여일정시간이경과하면분해되어소멸된다. 67) 따라서강제채혈이혈중알콜이 63) 하태영, 앞의논문, 173 면 64) 한영수, 음주측정을위한동의없는채혈과혈액의압수, 형사판례연구 (9), 2001, 376 면 65) 이상돈, 강제채혈과혈액압수의적법성과증거배제, 고시연구, , 109 면 66) 정보의관리주체는그정보를수집한목적을위해서만사용하여야하고이를그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관리하여서는안된다는원칙 67) 위드마크공식에의하면음주자의체중 성별 술의종류 음주량등의변수치와일반인의알콜체내흡수율 시간당알콜분해량등의상수치를기초로측정시점이전의어느시간대의혈중알콜농도를계산할수있으며 ( 김우진, 음주운전에관한혈중알콜농도와위드마크공식, 형사판례연구 (11 호 ), 2003, 478 면 ), 대법원은이공식을일반상식에속하는경험법칙으로인정하고이공식에따라음주운전자의혈중알콜농도를추 38 法曹 (Vol.624)

38 분해된일정시점이후에이루어지면범죄수사의목적상아무런의미가없게되는경우도발생한다. 이와같이긴급한경우에는긴급채혈이허용되는예외규정을활용하면될것이다. 하지만현행형사소송법상의영장주의예외규정에의하더라도긴급채혈을할수없는특수한경우가실무상존재한다. 먼저음주운전자가교통사고를내고의식불명상태에빠져병원으로후송된경우가그러하다. 이경우에는운전자를현행범으로체포할수도없고또는더욱이의식불명상태에빠져도주할우려도없으므로긴급체포도할수없다. 68) 한편병원은범행장소도아니므로현행형사소송법이허용하고있는범행장소에서의긴급채혈도할수없다. 그렇다고의식불명상태에빠져있는운전자의동의를구할수도없고운전자의가족들도운전자를대리하여동의할수도없을터이므로임의수사도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 69) 응급환자라고하더라도신진대사는이루어지므로시간의경과에따라혈중알콜이분해되어버리기도하고만일수술을받게된다면수혈이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법관의영장을발부받아채혈을하게되면증거가치가없게될위험성이있다. 이러한경우에는음주운전이라는자신이나타인의생명 신체를해칠수있는아주위험한범죄행위를저지른자에대한형사소추권을유명무실하게만드는채증의사각지대가존재하는것이다. 그밖에도실무상으로는긴급채혈의필요성은인정되나이를허용하 정할수있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 대판 도 5393; 도 8387; 두 등 ) 68) 긴급체포를하기위해서는법정형이최저 3 년이상일것을요하지만단순음주운전의경우에는법정형이징역 2 년이하이므로이러한요건을충족하지도못한다. 69) 다만교통사고사망자가발생한경우에는변사체검시후긴급검증규정 ( 형사소송법제 222 조제 2, 3 항 ) 에의하여운전자의혈액을영장없이채취할수있다고해석된다. 硏究論文 39

39 는영장주의예외규정을적용할수없는다양한사례들이발생한다. 가령음주운전자를보았다는동네주민들의신고를받고출동한사법경찰관이이미운전을종료하고집을향하여걸어가고있는피의자를준현행범으로체포하여인근병원으로데려가채혈한경우에도현행형사소송법상의사후영장요건을갖추지못한것으로판단하는견해도있다. 70) 그이유는형사소송법제216조제1항제2호를현행범으로체포한경우그체포장소에서만긴급채혈이허용된다고엄격하게해석하여병원은현행범체포장소가아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와같은견해는형사소송법제219조에의하여준용되는제141조의신체검사에관한주의사항을준수하기위하여부득이인근병원으로데려가채혈한것까지도위법하다고해석하는것으로지나치게형식논리적이라는비판을받아마땅할것이다. 형사소송법제216조제1항제2 호를이러한논리로해석한다면음주운전자를현행범으로체포하는경우의사를체포현장으로불러서채혈을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인바 71) 이는지나치게비현실적인사법운용이아닐수없다. 그러나이와같은해석론상위법수집증거라는시비의소지를근원적으로해소하기위해서는영장없는긴급채혈에관한특별규정을신설함으로써입법론적해결방안이필요하다고하겠다. 따라서이러한 70)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전담법관은 유사한사례에서긴급채혈에대한사후영장을기각한바있다. 71) 도로교통법제 150 조제 2 호에의하면음주운전자가경찰관의호흡조사에의한혈중알콜농도의측정요구를거부하면혈액조사없이도음주측정거부죄로처벌할수있으므로특단의사정이없는한음주운전자에대한강제채혈의필요성은크지않다고하겠다. 하지만음주운전자에대한호흡측정을수사상강제처분으로보고법관의영장없는호흡측정요구에대하여불응하였다는이유로처벌하는것은위헌의소지가높다고보는견해 ( 신동운, 앞의책, 236 면 ) 에의하면호흡측정을거부하는음주운전자에대한강제채혈의필요성은크다고하지않을수없다. 40 法曹 (Vol.624)

40 예외적특수상황들에대처하기위하여수사기관이음주운전자의혈액을긴급하게채취하고사후에법관의영장을발부받는예외조항의신설이신속히추진되어야마땅하다고하겠다. 72) 2. 독일의입법례 이러한입법론적해결방안에대한비교법적고찰을위하여강제채혈에관한독일의형사소송법제81조a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89조a[ 신체검사-혈액표본 ] 1 소송절차상중요한사실확인을위하여피의자에대한신체검사 (Körperliche Untersuchung) 를명할수있다. 이를위하여검사목적으로의사에의하여의술에따라수행되는혈액표본채취및기타체내검사 (Körperliche Eingriffe) 는피의자의건강을손상할우려가없다면피의자의승낙이없어도허용된다. 2 전항의명령은법관이할수있으며, 신체검사를지체하는경우그성과의저해가우려되는때에는검사와그보조인인공무원도할수있다. 3 피의자에게서채취한혈액표본기타신체조직은그채취의근거가되는형사절차또는다른계속중인형사절차의수행을위해서만사용될수있으며, 이를위하여이러한표본이더이상필요하지않은경우에는즉시폐기되어야한다. 주목을요하는부분은제2항이다. 검사를지체할경우그성과가지장을받게될경우에는검사와그보조인도긴급채혈을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여기서보조인이라함은독일법원조직법제152조의보조인을지칭하는개념으로사법경찰관은이에포함되지않는다. 72) 한영수, 음주운전수사방법인음주측정의형사절차법적문제점과입법론적해결방안, 형사정책연구 ( 제 12 권제 4 호 ), 2001, 32 면 硏究論文 41

41 인간존엄을최고의헌법적가치로선언 73) 하고있는독일에서도시기를놓치면혈액검사자체가무의미해질수있는긴급한상황에서는영장주의의예외를포괄적으로허용하고있음은우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고하겠다. 한편수사기관에유전자정보은행의설치필요성에대하여논의가진행중에있으므로제3항과같이채취된혈액의용도를제한하는규정도당사자의혈액정보지배권보장과관련하여의미있는규정으로보여진다. 3. 근거규정신설 앞서검토한바와같이우리형사소송법에는예외적으로긴급채혈이불가피한경우에이를허용하는법적근거가충분하게마련되어있지못하여음주운전과같은위험성이높은범죄행위에대한채증의사각지대가존재한다. 음주운전중사고를야기하여일시적으로의식불명상태에빠져있는운전자를이와같은이유로처벌할수없게된다면다른음주운전자와형평에도어긋나고사법정의에도반하는결과를초래한다. 그리고이와같은법리가알려진다면음주운전자들이처벌을모면하기위해의식불명을가장하는사태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고하겠다. 또한위생적인채혈을위하여범죄혐의자를인근병원으로데려가채혈하는행위는형사소송법상신체검사의주의사항을충실하게준수하는조치로서장려되어야할것임에도불구하고병원은체포현장이나범죄장소가아니라는이유로위법하다고 73) 독일기본법제 1 조 : 1 인간의존엄은불가침이다. 이를존중하고보호하는것은모든국가권력의의무이다. 2 따라서독일국민은불가침 불가양의인권을세계의모든인간공동체, 평화그리고정의의기초로서인정한다. 3 이하의기본권은직접효력을갖는권리로서입법 행정 사법을구속한다. 42 法曹 (Vol.624)

42 해석하는법원의형식논리적재판을막기위하여서라도입법적보완조치가불가피하다고생각된다. 따라서긴급채혈을허용하는규정을형사소송법에신설할필요가있다. 그규정의방법은영장주의의예외를규정하고있는형사소송법제216조내지제218조에이어긴급채혈을허용하는예외조항을신설하는방식이가장자연스럽다고판단된다. 신설되어야할법규정의법문과형식을구체적으로예시하면다음과같다. 제218조의 2 영장에의하지않은채혈 검사, 사법경찰관은피의자의혈액을즉시채취하지않으면범죄수사를위한혈액검사가무의미해질수있는때에한하여영장없이채혈할수있다. 채혈은의료인에의해의술에따라행해져야한다. 이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영장을받아야하며영장을받지못하면채취한혈액을모두즉시폐기하여야한다. Ⅴ. 결론 이상에서검토한바와같이피의자의혈액은중요한증거자료가되지만채취시기나수집방법에따라서증거가치를상실하는경우도적지않다. 이러한경우영장주의원칙을엄격하게준수하다보면중요한증거를상실하여사회적으로아주위험한범죄행위의처벌을할수없는불합리한결과가발생하기도한다. 본고에서는그대표적사례로음주운전자가교통사고를야기하고의식불명상태에빠진경우와음주운전자의체포현장이나범죄장소를벗어난인근병원에서혈액을채취한경우를예로들어검토해보았다. 한편진료목적으로채취해둔혈액을수사기관이임의로제출받은경우와같이이미대법원판례에의하여적법성이인정된혈액압수에 硏究論文 43

43 대하여도재검토를요한다. 왜냐하면개정형사소송법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명문화하고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서는개정형사소송법의해당조문상 적법한절차 의해석과관련하여대법원의판례변경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특히최근헌법학계에서논의되는자기정보지배권의내용과효력범위와관련하여판례변경을촉구하는평석이제시되고있음은주목을요한다고하겠다. 이처럼강제채혈과관련하여수많은법적문제점이야기됨에도불구하고우리형사소송법은강제채혈이갖는법적특수성을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고있어아쉽게느껴진다. 국가의형사소추권의효율적실현이라는기능적측면에서도그렇고국민의신체를훼손당하지아니할권리와혈액정보지배권의충실한보장이라는측면에서도독일형사소송법처럼우리형사소송법에도강제채혈에관한특별규정을마련할필요성이크다고생각한다. 최근강제채혈은물론비동의채혈등과관련하여혈액정보지배권의침해또는압수거부권고지의무위반이라는학계의새로운문제제기에대하여판례법이나법해석론만으로대응하기는어렵다고본다. 이처럼강제채혈등에대하여다양한법적문제들이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이에대한새로운입법조치가불가피하다고생각된다. 따라서우리형사소송법에도혈액정보지배권이나신체를훼손당하지아니할권리등과같은국민의기본권과음주운전자등에대한국가의형벌권을종합적으로비교형량 (Interssenabwägung) 하고양자가실제적조화를이루며최대한실현될수있도록 74) 일반적체내검사와는구별되는강제채혈의특수성을반영한근거규정이조속한시일내에마련되어야할것이다. 74) 이상돈, 앞의논문, 238 면 44 法曹 (Vol.624)

44 [ 참고문헌 ] 1. 단행본계희열, 헌법학 ( 중 ), 박영사, 200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 제6판 ), 홍문사, 200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신동운, 형사소송법 ( 제3판 ), 법문사, 2005 이상돈, 사례연습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0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의쟁점, 탐구사, 2008 임동규, 형사소송법 ( 제4판 ), 법문사, 2006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홍정선, 행정법원론 ( 상 ), 박영사, 200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 2007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개정법률해설, 논문강동범, 동의나영장없는혈액압수의적법성, 고시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262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바람직한형사사법절차에관한공청회, 권순문, 형사절차상체액의강제채취에대한연구,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권형준, 자기정보통제권에관한고찰, 헌법학연구 ( 제10권제2호 ), 김승환, 정보자기결정권, 헌법학연구 ( 제9권제3호 ), 2003 김영수, 도로교통법상음주측정강제에관한헌법적고찰, 성균관법학 ( 제10집 ), 1999 김우진, 음주운전에관한혈중알콜농도와위드마크공식, 형사판례연구 (11), 2003 류지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학연구 ( 제29집 ), 박용철, 음주측정단속과피음주측정자의의사에반한호흡조사와강제채혈, 硏究論文 45

45 고시연구, 이상돈, 혈액압수와정보지배권, 저스티스 ( 제34권제4호 ), , 강제채혈과혈액압수의적법성과증거배제, 고시연구,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적근거에관한고찰, 공법연구 ( 제36집제3호 ), 이종갑, 사인이위법하게수집한증거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학연구제15집제1호 ) 이충상, 위법수집된비진술증거의증거능력에관한우리나라와일본의학설 판례 -특히동의 영장없는채혈을중심으로, 판례실무연구 (3), 1999 하태영, 정형사소송법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법적의미와적용범위 형사법연구 ( 19권제4호 ) 2007 한영수, 위법하게수집된증거에관한독일의이론과판례, 판례실무연구 (3), 1999, 면 -----, 음주측정을위한동의없는채혈과혈액의압수, 형사판례연구 (9), , 음주운전수사방법인음주측정의형사절차법적문제점과입법론적해결방안, 형사정책연구 ( 제12권제4호 ), 法曹 (Vol.624)

46 硏究論文 영상녹화제도의합리적운용과발전방향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검사 許仁碩 논문요약영상녹화물을도입한국가들은수사과정의투명성에대한국민적감시기능강화라는공통분모를가지고있다. 한국의경우에는그동안주로경찰수사에국한되어수사과정의위법시비가발생하였지만 2002년도서울중앙지검의피의자사망사건을계기로검찰의수사까지도그적법성에문제가발생하였고, 결국 대법원판례에따라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는피고인의법정주장에따라증거능력이좌우되는지경에이르렀다. 이러한내외부적시련속에검찰은그동안수사기법에대한뼈저린반성을통하여영상녹화제도의도입에박차를가하였고개정형사소송법에영상녹화제도가도입되기에이르렀다. 하지만사개추위논의과정부터법원과검찰이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둘러싸고첨예한대립을하였고, 그와중에영상녹화물은마치공판중심주의의방해물처럼취급되기까지하였다. 하지만영상녹화물은미국, 영국, 호주등소위공판중심주의의선진국에서도다른증거와마찬가지의요건과절차에따라증거능력이부여되고있고, 동아시아국가중중국, 대만등도이미영상녹화제도를도입하여선진적사법체계를구축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미국, 영국, 호주등의증거법과실무례를면밀히검토해본결과, 위국가들이영상녹화물에대한특별규정을둔것은원래증거가아닌영상녹화물을증거로인정하기위해서가아니라, 영상녹화의무화등제도정착을위해서였다. 사개추위형소법개정안중영상녹화물의보충적증거능력조항이삭제됨에따라개정형사소송법은입법구조상개정전의그것과아무런차이가없다. 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반대하는견해는입법자의의사를가장중요한근거로들고있으나, 입법자의의사가사회발전의방향과항상일치한다고보기어렵다는점에서반드시타당하다고볼수없다. 과학기술의발전으로피의자등의법정외진술을담을수단이 CD, DVD 등특수매체까지확대된만큼증거법의해석도그에부응해야한다. 이러한경향은개정전형사소송법해 硏究論文 47

47 석시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의증거능력을다른전문증거와마찬가지로취급하였던학계및판례의입장을보더라도극명하게드러난다. 단지형사소송법개정시입법자의의사또는영상녹화물이편견을주는증거가될수있다는기우때문에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일반적으로배제하는것은부당하다. 선진사법체계와후진사법체계의기준은수사기관이수사를얼마나잘하느냐, 국민참여재판제도가도입되었느냐에있는것이아니라, 수사과정의투명성에대한국민적, 사법적통제가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가에있다고보아야한다. 영상녹화제도는선진사법체계의가장큰기준이다. 어렵게들여온영상녹화제도를공판중심주의의장애물이라는잘못된논리로배제해버린다는것은사법의선진화를바라는국민적여망을저버리는것이다. [ 주제어 ] 영상녹화제도, 외국법제에서의영상녹화물, 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 영상녹화물과탄핵증거, 영상녹화물과수사과정의투명성 The electronic recording system of interrogations, The electronic recording of interrogations in advanced countries, Admissibility of electronic recordings, Evidence of impeachment and the electronic recordings, The transparence of investigations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Ⅰ. 서설 目 Ⅱ. 외국법제에서의영상녹화물의증거인정요건 1. 논의필요성 2. 영국 3. 미국 4. 호주 5. 독일 6. 대만 7. 기타 8. 소결 Ⅲ. 영상녹화확대의필요성 1. 영상녹화확대필요성논쟁 次 2. 영상녹화제도의도입과수사실무의변화 Ⅳ. 개정법상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 1. 개요 2. 전문법칙과영상녹화물 3. 영상녹화물과탄핵증거 Ⅴ. 영상녹화제도의발전방향 1. 개정형사소송법시행과영상녹화실무 2. 수사실무상개선사항 3. 공판절차상개선사항 Ⅵ. 결론 48 法曹 (Vol.624)

48 Ⅰ. 서설 영상녹화물의개념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상명문의규정은없지만, 검찰보존사무규칙제1조의 2에서는영상녹화물을 형사소송법제 221조및제244조의 2에따라수사과정에서피의자또는피의자아닌자의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여이동가능한특수매체에저장한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영상녹화물은조사과정을가감없이그대로매체에저장한다는점에서수사과정의투명성을보장할수있고, 특수매체에저장한것이기때문에영상녹화파일자체는디지털증거로서의성격은별론으로하더라도영상녹화물자체와동일하다고보기어려울것이다.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이하사개추위라한다 ) 는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나참고인진술조서, 수사과정에서피의자나참고인이작성한진술서는피고인이그내용을인정하거나동의하지않으면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는등사실상수사기관의수사활동을제약하고영악한범죄자에게만유리한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내놓았다. 그후법원과검찰의논란끝에 영상녹화물관련조항이사개추위형사소송법개정안에처음으로등장하었다. 사개추위형소법개정안의영상녹화물은피의자또는변호인의동의하에조사의전과정과객관적인정황을모두녹화하도록하되, 피고인이검사또는사법경찰관앞에서일정한진술을한사실을인정하지아니하고검사, 사법경찰관또는그조사에참여한자의공판준비또 1) 검찰사건사무규칙은영상녹화파일이영상녹화물과는별개의개념인것을전제로저장장치에영상녹화파일을저장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영상녹화파일은영상녹화물원본의멸실, 훼손에대비하여서버로저장할필요가있다. 硏究論文 49

49 는공판기일에서의진술그밖의다른방법으로이를증명하기어려운때한하여증거능력이인정되는것이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영상녹화물에관한제한적, 보충적본증규정을삭제하고참고인에대한영상녹화근거규정을추가함으로써현재와같은영상녹화제도관련규정을확정하였다 부터시행된개정형사소송법은수사및공판절차, 증거법등에서많은변화를가져왔지만, 그중영상녹화는그해석론과운용방법과관련하여뜨거운논란을야기하고있다. 그러한논란중에는영상녹화물이법원과검찰의사실인정권 (fact-finding authority) 귀속의중심에있다는이념적대립문제부터조서보다가독성이떨어지기때문에사법절차의지연을초래할수있다든가, 수사기관의업무부담이가중될수있다는우려등실무적문제까지다양하다. 개정형사소송법에영상녹화제도가처음으로도입된상황에서법원, 검찰, 학계는각자의입장과논리에따라형사소송법을해석하거나형사소송규칙이나검찰사건사무규칙과같은내부훈령, 예규를통하여영상녹화실무를제한하거나확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특히법원일각에서는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이인정되지아니할뿐아니라심지어탄핵증거로의사용도극히제한해야한다고해석하는가하면일부하급심판례는충분한고민없이조서와병행하지아니한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부정하기까지하였다. 2) 이러한입장은영상녹화물을증거로허용하면법정이영상녹화물재연의장으로전락하기때문에소위공판중심주의에정면으로배치된다는논리를제시하지만, 후술하는바와같이실제법정내에서 2)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6 고단 3255 판결. 위판결은무죄를선고하며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부인하여언론의주목까지받았지만, 사기죄의법리오해로항소심에서파기되고유죄가선고되었다. 필자는위사건의주임검사였다. 자세한내용은후술한다. 50 法曹 (Vol.624)

50 영상녹화물을조사할사건이극히일부분에불과하다는점, 구미선진국들이영상녹화제도와소위공판중심주의를합리적으로조화한점등에비추어볼때부당하다. 특히영상녹화제도를먼저도입한국가들이법치국가적원리실현을위하여영상녹화제도를얼마나적절하게활용하였는지그실상을파악한다면영상녹화물의사용을제한하는것은소송경제또는사법비용측면에서도바람직하지않음을알수있다. 증거법적으로영상녹화물을합리적으로해석하여실무운용에적극활용해도부족한마당에비교법적으로유례를찾아볼수없는해석론으로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부정한다는것은수사기관의근본적인변화를바라는국민적바램에정면으로배치되는처사일것이다. 이하에서는먼저비교법적으로영상녹화물이증거로인정받기위한요건을검토한후, 영상녹화제도의확대가장기적으로국민의사법서비스를받을권리, 피의자의기본권보장, 사법비용의절감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살펴본다음, 법원일각의주장처럼개정법하에서영상녹화물의사용을제한할당위성이있는지살펴본다. Ⅱ. 외국법제에서의영상녹화물의증거인정요건 1. 논의필요성 일부에서는영상녹화물의증거활용을확대할경우개정형사소송법에투영된소위공판중심주의이념에정면으로배치된다는논리로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또는그활용범위를엄격하게제한하려는시도를하는것같다. 심지어일부논문 3) 은외국법제에서의증거법과영 3) 이영한, 새로운형사소송법에서의조서와영상녹화, 법조, , 111 硏究論文 51

51 상녹화실무를제대로알지도못한채뚜렷한출처도없이영미법상영상녹화물은사진으로취급되기때문에진술과동일하게볼수없다거나, 미국연방증거규칙에의해영상녹화물이전문법칙의예외로서증거능력을부여받는증거가아니고영국에서는일부범죄에한정해서만영상녹화조사가실시한다거나, 대륙법계인독일에서는입법적으로영상녹화제도를아예도입하지않았다고잘못기술하기까지한다. 더나아가위견해는, 검사들에게반세기동안조서라는강력한무기를쥐어주었음에도반대신문에의한탄핵이불가능하여절대적신뢰성까지부여된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인정하는것은세계적입법추세에반하는것이라고주장하기도한다. 이러한주장은영상녹화실무를모르는사람들로하여금영상녹화제도에대한오해를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우려스럽다. 따라서개정형사소송법논의시참고가되었던미국, 영국, 독일, 호주등선진국들의영상녹화실무와증거능력인정여부를고찰함으로써영상녹화물이소위공판중심주의의이질적요소가아니라일부분으로녹아들었음을확인할필요가있다. 2. 영국 영국은 1960 년대부터피의자조사의녹음제도에관한논의를시작하였지만경찰에서조사과정의녹음을강력하게반대하였다. 그러나영국은 1980년대발생한 Confait 사건등을계기로기존영국경찰의조사방법에인권침해적소지가많다는비판에직면한후, 1984년경찰및형사증거법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PACE Act) 을제정하여모든피의자에대한녹음을의무화하였다. 2002년에는기존의녹음을대체하여비디오녹화까지도입하였고, 조사경찰관의 면. 52 法曹 (Vol.624)

52 조사기법에관한국가적연구를통해 PEACE 모델을개발, 시행하고있다. 이와같이 20년전부터영상녹화제도 4) 가도입된영국에서는과연영상녹화물이어떤요건하에서증거로인정되고, 법정에현출되는지가문제될것이다. 가. 영상녹화물의증거인정요건 (1) 영국의증거법체계 (Criminal Justice Act 2003) 영국은 1984년경찰및형사증거법을제정하고, 1985년검찰제도를도입한이래지속적으로사법개혁을추진하면서형사증거법의변화를모색하여왔는데, 2003년형사소송법 (criminal Justice Act 2003) 을제정함으로써종래의 common law상전문법칙에대한수정을가하였다. 2003년형사소송법이기존형사소송법과구별되는것은증인이수사단계에서진술이공판단계에서의증언과일치하지않는다고인정하는경우그인정진술자체에증거능력을부여할수있고, 전문법칙의예외로서두려움 (fear) 의개념을도입하여두려움때문에법정에출석하지못한증인의수사단계진술도증거로삼을수있다는것이다. 5) 증거법적으로영상녹화물은진술증거와물적증거의성격을구비하고있지만, 영상녹화된진술은법정외진술이기때문에전문법칙과밀접한관련이있을수밖에없다. 영국형사소송법은전문증거 (hearsay) 의개념에대하여 공판정에서구두증거로현출되지않는진술은법에규정한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만증거능력이있다 고규정하고있는데, 6) 여기서진술 (statement) 이란진술자가어떠한 4) 영국에서는녹음테이프에의한녹음이보편화되어있지만이하에서는비디오녹화와녹음을포함하여영상녹화라지칭한다. 5) 정웅석, 조서의증거능력을인정하는각국의형사사법운영실태, 2005 년대검찰청용역과제, 50 면. 6) Criminal Justice Act 2003 제 114 조제 1 항, In criminal proceedings a 硏究論文 53

53 사실이나견해를나타낼수있는수단을의미하고그러한수단에는그림, 사진, 영상적형태 (pictorial form) 를포함한다. 7) 따라서수사기관이작성한조서, 진술서또는피의자등의진술을녹화한영상녹화물도증거법적으로는 statement 에해당하고, 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는증거능력이인정된다. 따라서한국의일부견해가영미법에서의영상녹화물은사진으로취급되기때문에진술과동일하게볼수없다고주장하는것은명백히잘못된해석이다. 전문증거가증거능력이인정되는경우란영국형사소송법제114조이하의전문법칙의예외에해당하거나, 제118조에의하여 common law상일정한범주내에서증거능력이인정되는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모든당사자가증거능력의인정에동의한경우또는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하는것이사법적정의에부합한다고법원이인정한경우를말한다. 8) 영국형사소송법제114조이하는주로증인의법정외진술에관한전문법칙의예외에관하여규정하고있지만제118조제1항은피의자의자백 (confession) 에대하여는 common law에따라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common law는피고인의법정외진술은전문법칙의예외로서증거능력이인정되고있다. 영국형사소송법은증인의법정외진술에관한영상녹화물은일정한요건하에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물론증인이법정에출석하여증인의기억이생생한때기록하였다는등여러가지요건이필요하지만, 모든사건에있어증인의진술에대한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인정하게된것은획기적이라할수있다. 9) 그내용은다음과같다. statement not made in oral evidence in proceedings is admissible as evidence of matter stated if, but only if... 7) Criminal Justice Act 2003, 제 115 조제 2 항. 8) Criminal Justice Act 2003, 제 114 조제 1 항. 54 法曹 (Vol.624)

54 제137조증거로서의영상녹화물 (Evidence by video recording) (1) 본장은이하요건을충족하는경우적용된다. (a) 기소된범죄나기소예정인범죄에대한형사소송절차에서증인으로지칭되는자 (b) 아래사항을목격했다고주장하는자 ( 시각적또는기타방법으로 ) (ⅰ) 범죄를구성하는행위전부또는일부를포함하는소추된사건 (ⅱ) 소추된사건과근접하게연관된것 (c) 종전에문제되는사건에관하여진술한자 ( 질문에대한답변을불문함 ) (d) 그진술은증인의기억이생생할때실시되어야한다. (e) 영상녹화된내용은진술로이루어져야한다. (f) 법원은주요한증인의영상녹화가증거로인정되어야한다는지침을만들고그지침을현재도시행중이어야한다. (g) 녹화는그러한지침에따라법정에서재연되어야한다. (2) 만약법정에서증인이출석하여녹화된진술의진실성을주장한다면, 그영상녹화된진술은마치증인이진술한것처럼취급할수있다. (3) (1)(f) 항목에서의지침은다음조건을충족해야한다. (a) 피고인의녹화된진술과관련하여제작된것이아닐것 (b) 아래와같은사항이법원에의해인정되는경우 (ⅰ) 의문점에대한증인의기억내용이공판정에서의구두증언보다녹화시의진술에서보다명확할가능성이있고, 9) 정웅석, 앞의논문, 51면. 硏究論文 55

55 (ⅱ) 이하제 (4) 에서규정하는특정한문제들과관련하여영상녹화물을증거로인정하는것이사법정의에부합하는경우 (4) 앞서언급한관련문제란다음과같다. (a) 문제된사건의시간과진술이녹화되는시간의간격 (b) 증인진술의신빙성에영향을미치는다른요소들 (c) 영상녹화의품질 (d) 증인이법정에서증언할지, 영상녹화물을활용할지여부에대한입장 (5) 제 (2) 항의목적에관하여영상녹화된진술이서약없이실시되었더라도무방하다. (6) 본항에서말하는 prescribed 는장관 (Secretary of State) 에의해구체화된특정한규칙을의미한다. 제138조영상녹화물증거 : 추가항목 (Video evidence : further provisions) (1) 제137항의요건을충족하여영상녹화물이증거로허용될때, 녹화된내용은증인의법정증언보다주요한증거로제공될수있다 (here a video recording is admitted under section 137, the witness may not give evidence in chief otherwise than by means of the recording). (2) 제137(1)(f) 항에서의지침은영상녹화물의일부분을허용하는지여부에관한내용도포함한다 ; 위항목과본항목에서영상녹화나증인의녹음된진술에대한지침은적절한곳에서참조하면된다. (3) 제137항이하에서영상녹화물의일부분을증거로허용할지에관하여고려할때법원은아래와같은사항을고려해야한다. 56 法曹 (Vol.624)

56 (a) 일부분을허용하는것이피고인에대한편견을야기할위험을발생시키는지여부 (b) 만약에일부분을허용하는것이편견을발생시킨다면, 그럼에도불구하고진실이나상당한진실에대한사법정의를달성하기위한이해관계때문에영상녹화물이필요한지여부 (4) 아래의조건을충족한경우에만법원은제137(1)(f) 항에서의지침을내릴수있다. (a) 장관은이장에서의지침을시행하는데있어법원에대해공판절차에서의지침에관한합의사항을만들수있다고고지하였고, (b) 그리고위고지는철회되지않을것. (5) 본장을적용하지아니하고도영상녹화물이증거로인정되는경우제137항의어떤사항도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요약하자면영국형사소송법은증인의법정외진술이기억이생생한때에녹화되었고, 증인이법정에서녹화된진술내용이진실이라고주장하는등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는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인정하는것이다. 이러한법규정은영미법상최량증거의원칙 (best evidence rule) 에대한수정이라고볼수있다. 최량증거의원칙이란서증의내용을증명하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원본이증거로제출되어야한다는원칙으로, 여기서의서증이란문서, 녹음, 사진등을포함한다. 10) 구두주의는증거법의세계에서는최우량증거원칙과중복조사금지원칙으로표현되는데, 최우량증거의원칙은재판의적정하고효율적인진행을위해서는동일한내용의증거로서증거능력이있는 10) Roger C. Park, Evidence Law, 2004, Thomson, 591면. 硏究論文 57

57 증거가여러개있는경우에도가능하면최우량의증거를조사하라는것이고중복증거금지원칙은중복된증거는반복하여조사하지않아도된다는것이다. 11) 따라서법정에서증인이출석하여증언할수있다면굳이참고인진술조서, 진술서, 영상녹화물을증거조사할필요는없는것이다. 전통적으로영미법은최량증거는증인이보거나들은것을법정에서회상하는것을의미해왔는데, 사건발생후수개월이지나공판이열리게되면증인의기억이변형되거나소멸될가능성이높다. 그러나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증인이보거나들은것을녹화할수있다면기억이생생할때녹화한것을최량증거로취급할수있는것이다. 12) 따라서증인의법정증언을할수있음에도녹화된내용이진실이라고주장하고법정외진술이기억이생생할때녹화되었다면당해영상녹화물자체를증거로삼을수있다는점에서전통적인최량증거의법칙이일부수정되었다고볼수있는것이다. (2) 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앞서살펴본바와같이영국의증거법상영상녹화물은전문증거에포함된다. 피의자에대한영상녹화물은 common law에따라전문법칙의예외로서증거능력이인정되고, 참고인에대한영상녹화물은전문법칙상일정한예외가인정되면증거능력이부여된다. 다만앞서살펴본바와같이증인에대한영상녹화물은일정한요건을갖추면최량증거의원칙의수정을통해그자체로증거능력이인정된다. 결국영국에서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인정하는것은 common law와전문증거 (hearsay) 에대한전문법칙의예외에근거한것이지, 특별법이 11)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의쟁점, 탐구사, 2007, 192 면. 12)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ACPO), CORE INVESTIGATE DOCTRINE, 2005, Centrex, 제 27 면. 위책자는영국경찰청에서경찰관들을상대로조사기법을강의할때사용하는교재이다. 58 法曹 (Vol.624)

58 있다거나입법정책적으로증거능력을부여하는규정이있기때문이아니다. 나. 영국의영상녹화실무앞서살펴본바와같이영국은 1984년경찰및형사증거법제정을계기로영상녹화를전면적으로실시하고있지만, 주로피의자조사에활용하고있다. 경찰및형사증거법제60조제1항은내무부장관으로하여금피의자에대한조사를테이프로녹음하는실무규범을제정할의무를규정하고있다. PACE Act Code E, F는이와같은취지에따라제정된실무규범으로녹음과비디오녹화의절차와방법에관하여상세하게규정하고있다. Code E 제3조에서는테러법 (The Terrorism Act 2000), 녹화기계에문제가있는경우또는피조사가가녹화를거부한경우등을제외하고는기소될수있는거의모든범죄에대하여영상녹화를실시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일부논문 13) 의주장처럼영국의영상녹화는중죄에한정하여서만의무적으로시행하는것이아니라원칙적인조사방법으로서, 몇가지예외가있는경우에만영상녹화하지않을수있을뿐이다. Code F는비디오녹화에관한규정으로그내용은하드웨어적측면에서영상까지기록하는가, 아니면음성만기록하는가의차이가있을뿐거의 Code E와동일하다. 3. 미국 미국은연방차원에서영상녹화제도에관한명문규정을두고있지않지만, 각주별입법및판례, 경찰수사실무에의하여영상녹화제도를도입하고있다. 하지만미국이연방차원에서영상녹화제도에관한 13) 이영한, 앞의논문, 111 면. 硏究論文 59

59 명문규정을두고있지않았다는사실과미국수사기관이적극적으로영상녹화제도를도입한사실은전혀별개의문제이다. 미국증거법에의하면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이인정되고, 2005년기준으로 41개주 260여개경찰관서에서영상녹화제도를전면실시하는등 14) 이미영상녹화제도가정착단계에이르렀기때문이다. 가. 미국의증거법체계 ( 연방증거규칙 ) 미국증거법은 common law의영향으로앞서살펴본영국의증거법과체계적으로유사하지만예컨대피의자의자백을전문법칙의예외가아니라아예전문증거가아니라고규정하는등세세한측면에서차이를두고있다. 미국은 1961년워렌대법원장이연방증거규칙제정을권고함에따라 1972년연방대법원이연방증거규칙 (Federal Rules of Evidence) 을완성하여 1975년부터시행하고있다. 연방증거규칙에의하면어떤증거에증거능력이인정되기위해서는증거가특정사건의주요한법적쟁점과실질적으로관련되어야하고 (relevant), 그쟁점을입증할증거가치가있어야하며 (material), 증거배제법칙에해당하지않고증거능력이있어야한다 (competent). 영상녹화물은일종의법정외진술에해당하기때문에그증거능력유무를확인하기위해서는전문증거및전문법칙의예외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연방증거규칙제801조 (c) 는전문증거를 원진술자의법정외진술 (statement) 로서주장하는사실이진실함을증명하기위하여제출한것 이라고정의하고있다. 15) 여기서의진술 (statement) 에관하여 14) 하태훈, 미국수사과정에서의영상녹화제에관한연구, 2005 년대검찰청용역과제, 12 면. 15) FRE 제 801 조 (c), Hearsay is a statement, other than by the declarant while testifying at the trial or hearing, offered in evidence to prove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60 法曹 (Vol.624)

60 연방증거규칙제801조 (a) 는구두또는서면에의한주장, 주장을의도하는비언어적행동이라고정의하고있으므로진술서, 조서, 영상녹화물등을모두포함한다. 일부논문 16) 은연방증거규칙제901조등이비디오테이프를실물증거의일부로구분하고있음을이유로영상녹화물이실물증거중사진증거에해당할뿐독자적증거가치가없다고기술하고있으나, 이는잘못된견해이다. 위규칙은특수매체기록의증거조사방법등을규정한한국의개정형사소송법제292조의 3에준하는것으로주로현장상황이녹화된비디오테이프에관한것으로보아야하고, 그녹화된진술내용을증거로인정하기위해서는여전히전문법칙이적용되기때문이다. 그럼에도마치미국에서는영상녹화물이실물증거이기때문에아무런증거가치를부여하지않는다고주장하는것은오해의소지가크다. 영상녹화물이전문증거의진술에해당한다면그증거능력은어떻게인정받을수있는지문제된다. 연방증거규칙은피의자의법정외진술과증인의법정외진술을구별하여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다. 먼저피의자의법정외진술에대하여연방증거규칙제801조 (d)(2) 는피의자의자인 (admission by party-opponent) 은아예전문증거가아니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증거능력이인정된다. 전문법칙의예외는정황에의하여신용성의보장을요구하는데피의자의자백에는이러한법칙을적용하기어렵고, 17) 무엇보다자신에게반대신문을할수없기때문에연방증거규칙은아예피의자의자백을전문증거가아니라고규정하고있는것이다. 증인의법정외진술에관하여는전문법칙이적용하되, 연방증거규칙제803조이하에서원진술자의증언이 16) 이영한, 앞의논문, 104 면. 17) Roger C. Park, 앞의책, 274 면. 硏究論文 61

61 불가능한경우및원진술자에대한신문가능성이중요하지않는경우를나누어전문법칙의예외사유를개별적으로규정하고있다. 연방증거규칙은원진술자의증언이불가능한경우로는증인의종전증언, 이해관계에반하는증언, 임종전진술등을열거하고있고, 원진술자에대한신문가능성이중요하지않은경우에는정신상태에관한진술, 흥분상태의진술, 감각적진술, 업무상기록등을열거하고있다. 또한 1997년에는연방증거규칙제807조를신설하여전문증거가중요사실에관하여제출되었고, 제출된전문증거의입증가치가다른증거에비하여우월하며, 증거능력을인정하는것이사법정의에부합하는경우에는당해전문증거가제803조및제804조에해당하지않더라도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결국영상녹화물은전문증거의개념징표인진술 (statement) 에해당하지만, 전문증거가아니기때문에피의자의자백진술을녹화한영상녹화물은증거능력이인정된다. 또한증인의법정외진술은연방증거규칙상의전문법칙의예외사유에해당하면증거능력이인정된다. 결국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은연방증거규칙및 common law의일반원칙에의하여인정되는것이지어떤특별법이있어야만인정되는것이아닌것이다. 나. 주별입법및판례의입장앞서살펴본바와같이영상녹화물이연방증거규칙에의하여증거능력이인정되는이상, 구체적으로미국의재판실무에서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이어떻게인정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결론부터말하면, 영상녹화와관련한개별주의입법은원래증거가아닌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인정하기위한특별법이아니라특정사건에대한녹화를의무화함으로써적법절차를확실하게보장하기위하여제정된 62 法曹 (Vol.624)

62 것이다. 마찬가지로주최고법원의판례도원래증거가아닌영상녹화물에증거능력을부여하기위한조건을판시한것이아니라, 기본권보장을위해영상녹화가필요한사건의범위와절차를언급할뿐이다. 따라서아래에서소개할입법례또는판례때문에해당주에만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인정한다고잘못해석해서는아니됨에유의하여야한다. (1) 주별입법 1998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Northwestern Law School에서개최된컨퍼런스 (National Conference on Wrongful Conviction and Death Penalty) 이후, Illinois 주에서는전자적기록의법제화에커다란진전이있었다. 2000년주지사 George H. Ryan은사형집행에관한특별위원회의권고에따라사형집행을유예하였고, 그후경찰수사의비디오촬영에관한몇개의입법안을제안하였다. 2003년 7월 17일 Illinois 주는구금된자 (custodial interrogation) 및살인피의자에대한조사시영상녹화할것을의무화하였다. 18) Texas 주는 1981 년구금조사 (custodial interrogation 19) ) 는의무적으로녹화해야한다는내용의법률을제정하였고, Maine 주는 2005년 2월 11일살인, 중상해, 성폭행, 유괴, 강도, 방화등중범죄피의자를조사할경우의무적으로녹화해야한다는내용의법률을시행하였다. 이외에도 New York City, Maryland, Connecticut, Oregon, Missouri 주에서도영상녹화법안을제출한바있다. 20) 18) 하태훈, 앞의논문, 14 면. 19) custodial interrogation 은한국에서강제적신문, 구금조사등으로번역되고있다. custodial interrogation 이라함은구속뿐만아니라어떠한방법에의해서이든피의자의행동의자유가박탈된상태에서이루어지는조사를총칭한다. custodial interrogation 의경우에는 miranda 권리를고지해야한다는점에서 non-custodial interrogation 과차이가있다. 硏究論文 63

63 이와같이미국의일부주들이구금조사또는중범죄에대한영상녹화조사를의무화하는내용의법률을제정한것과관련하여, 일부에서는미국의수사실무상영상녹화조사가예외적으로활용된다거나다른주들은영상녹화제도를도입하지않았다고까지잘못주장하기도하지만앞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증거법상영상녹화물은다른전문증거와마찬가지로일정한요건하에증거능력이인정된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2) 판례 Alaska 주최고법원은최초로피의자에대한구금조사시의무적으로영상녹화조사를실시해야한다는내용의판결을선고하였다. 21) Alaska 주최고법원은 구금신문중불가피한사정이없는한, 그과정을영상녹화하지않은경우에는알래스카헌법에의한적법절차원칙을위반한것이고, 피고인의법정외진술은증거능력이없다 고판시하였다. 22) Minnesota 주최고법원은 State v. Scales, 518 N. W. 2d 587(1994) 판결에서, 주헌법의적법절차의원칙상구금피의자에대한녹음이반드시필요하다는취지의피고인의항변을받아들이지는않았지만구금조사시영상녹화조사는합리적이고필수적인권리보호장치라는 Alaska 주최고법원의판결을인용하였다. 23) Massachusettes 주최고법원은 Commonwealth v. DiGiambattsta, 20) 하태훈, 앞의논문, 제 15 면. 21) Mallot v. State, 608 P.2d 737, 743 n.5(alaska 1980). It is incumbent upon Alaska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tape record, where feasible, any questioning of criminal suspects, and particularly that occurs in a place of detention. 22) Stephan v. State, 711 p. 2d 1156 (Alaska 1980) 23) 하태훈, 앞의논문, 13 면. 64 法曹 (Vol.624)

64 813 N.e.2d 516(2004) 판결에서, 자백진술이영상녹화되지않았다면피고인은법원으로하여금다툼이있는진술을평가함에있어서특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는내용을배심원들에게지시할것을요구할수있다고판결하였다. 24) 그밖에 New Jersey 주최고법원은구금조사시영상녹화사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을시사하였고, Wisconsin 주최고법원도사법체계에대한감독을위하여구금조사에대한영상녹화를요구하였다. 25) 위와같은판결의공통점은구금조사시적법절차보호를위해영상녹화제도를도입하여야하고, 심지어영상녹화되지않은법정외진술의증거능력까지배제하고있다는점이다. 혹자들은미국의몇개주최고법원이판례를통해구금조사의영상녹화조사를의무화한것일뿐이기때문에비교법적으로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인정할필요가없다고주장하나, 이는잘못된견해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영상녹화물은연방증거규칙에의하여다른전문증거와같은요건하에증거능력이부여되는것이고, 위판례들은특정사건또는구금된피의자를조사하는경우에는영상녹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결론을내렸을뿐이다. 미국수사실무상몇개주의입법또는주최고법원의입장과관계없이영상녹화제도가이미정착되어광범위하게활용된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26) 다. 미국의영상녹화실무 24) 하태훈, 앞의논문, 13 면. 25) 하태훈, 앞의논문, 13 면. 26) 굳이미국증거법이나수사실무를살펴보지않더라도법정을소재로한미국영화, CSI 와같은범죄드라마에서수사기관이피의자또는참고인조사시캠코더등으로영상녹화하는장면을수도없이볼수있었을것이다. 硏究論文 65

65 앞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은여러주가판례또는개별입법을계기로의무적영상녹화제도를도입하기도하였지만, 현재미국 41개주 260여개경찰관서에서는자발적으로영상녹화제도를도입하였다. 미란다판결이후 1970년대, 1980년대피고인들은법정에서미란다권리포기가부적절하였다는취지의항변을주로하였고, Alaska 주와 Minnesota 주는미란다권리포기의적절성심사를위하여구금 조사를전자적으로기록할것을요구하였다. 1990년대 DNA 감정이라는새로운증거조사방법이등장하자, 수많은피고인들이억압된분위기에서허위자백으로유죄확정판결을받았다는충격적인사실이밝혀졌다. 언론과시민단체들은수사기관의잘못된수사관행을대대적으로비판하였고, 이로인하여많은수사기관들은자발적으로영상녹화제도를도입하였다. 27) 2004년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NIJ) 는 2,400개수사기관중 16% 인 384개기관이조사과정을전자적으로기록한경험이있다고보고하였다. 28) NIJ 보고서에의하면설문에응한수사기관들은영상녹화조사를통해자백의임의성과신빙성을확보할수있고, 수사관으로하여금조사자증언에대비할수있게하며, 위법적신문과관련한피고인의항변을배척할수있기때문에긍정적효과가더크다고답변하였다. 29) 한국의일부논자들은미국의영상녹화제도는조사과정의투명성을보장하기위한절차적측면에서도입한것이므로사개추의논의와관련하여그제도를도입한한국과다르다고주장하지만, 2002년도서울중앙지검피의자사망사건, 2006년도제이유수사관련강압수사를통해알수있듯이수사과정의투명성보장에대한국민적기대가미국의그것보다작다고보 27) David M. Buckly, Brian C. Jayne, Electronic recording of interrogations, 2005, John E. Reid & Associates, 2 면. 28) David M. Buckly, Brian C. Jayne, 앞의책, 6 면. 29) David M. Buckly, Brian C. Jayne, 앞의책, 7 면. 66 法曹 (Vol.624)

66 기는어렵다. 그렇다면미국에서영상녹화물은어떻게법정에현출되는지문제된다. 미국은소위공판중심주의의핵심인구두주의가완전히정착된국가이기때문에피고인이법정외자백을부인하면조사자가법정에나와증언을한다. 만약조사자가피고인의법정외진술을녹화하였다면자신이그영상녹화물을제작하였음을증언하고법정에서전부또는일부를상영하는방식으로증거조사를해야한다. 30) 피고인의법정외진술은이와같이증거로제출되기때문에녹화된피의자의진술은당연히증거개시의대상이된다 ( 연방증거규칙제16조 ). 31) 미국판례에의하면영상녹화된진술은피의자의헌법적권리가침해되지않았고, 공정성과정확성에관한적절한기초 (proper Foundation) 가세워진다면증거로서허용된다. 적절한기초에관한 7가지기준은다음과같다. 1 영상녹화장비는증거로제출된진술을녹화할수있어야한다. 2 영상녹화장비의작동자가장비를취급할능력이있어야한다. 3 영상녹화물의진정성립과정확성이구비되어야한다. 4 영상녹화물에대한변조, 추가나삭제등이없어야한다. 5 영상녹화물의보관방법이확인되어야한다. 6 영상녹화된진술자와법정에출석한자사이에동일성이확인되어야한다. 7 영상녹화된진술은유도된것이아니라자발적이어야한다. 1과 2의요건은정확성에관한것이고, 3과 4는진정성립의요건이며, 5는보관의연속성 30) 미국뉴욕주한국계판사 Danny K. Chun 의대검찰청강연에의하면미국법정에서영상녹화물을전부재생하는경우는별로없고, 대부분법관이증거채택을통한소송지휘권을행사하여일부만재생한다고한다. 31)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 16 조 (a)(1)(a) 피의자가체포전후에수사관의신문에따라구두진술한내용은피고인의신청에의하여증거개시되어야한다. (B) 피고인의서면화또는녹화된진술... 硏究論文 67

67 (chain of custody), 6은관련성 (Relevancy), 7은증거능력 (Competency) 에관한요건이다. 32) 위와같은요건은조사자또는영상녹화장비작동자가법정에출석하여증언하면입증할수있을것이다. 4. 호주 가. 입법적태도호주는 1996년 12월 4월에발효된형법 (Criminal Code Act) Chapter 60A에서 영상녹화된조사 (Videotaped interviews) 항목하에제570조 A부터제570조H까지 10여개의영상녹화관련조문을규정하고있다. 제570조 A는피의자가기소된경우 14일이내에영상녹화물 33) 을열람, 등사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고, 제570조B 는 영상녹화물의소유및제한 이라는제목하에영상녹화물의소지가허용되는자로피의자나변호인, 조사자, 경찰국장등을열거하고있다. 제570 조C는영상녹화물의방영등외부유출을금지하고있다. 제570조D는 중대한범죄로기소된피고인의법정외자백은영상녹화하지않으면증거능력이없다 (Accused admissions in serious cases inadmissible unless videotaped) 라는제목하에약식으로처리되지않는범죄에대하여영상녹화되지않은자백은증거능력이없음을명문화하고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제570조D 중대한범죄로기소된피고인의자백은녹화하지않은경우증거능력배제 32) 하태훈, 앞의논문, 면, United States v. McKeever, 169F. Supp. 426(S.D.N.Y 1958). 33) 법문에는 Videotape 로되어있으나, 이하에서는영상녹화물이라고칭한다. 68 法曹 (Vol.624)

68 (1) 이장에서, 자백 (admission) 이란경찰서나부패방지위원회직원에대한피의자의시인으로구두, 행동또는기타방법을가리지않는다. 중대한범죄 (serious offence) 란피의자가구금된상태이기때문에 18세이상의피의자의경우에는범죄의속성상약식으로취급할수없는기소가능한사건을, 18세이하의피의자의경우에는모든기소가능한사건을의미한다. (2) 중대한범죄를저지른피고인에대한공판에서는, 다음과같은예외가없는한자백진술의증거능력이없다. (a) 영상녹화된자백진술 (b) 또는검사가자백이영상녹화되지않은합리적사유 (reasonable excuse) 를증명한경우 (c) 또는법원이자백의증거능력을인정하는것이정의의관점에부합된다고판단하는예외적인상황이있는경우 (3) 제 (2) 항은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는합리적근거가발생하기전에피의자가이미자백해버린경우에는적용하지않는다. (4) 제 (2) 항에서말하는합리적사유 (reasonable excuse) 란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한다. (a) 영상녹화를하는것이가능하지않은상태에서의자백 (b) 피의자를구금하는동안영상녹화장비를구하지못한경우 (c) 피의자가영상녹화에동의하지않는경우 (d) 영상녹화장비가오작동을일으킨경우 결론적으로불구속사건의경우영상녹화물뿐만아니라조서, 조사자증언등으로도피의자자백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지만, 구속피의자등중대한사건의경우에는녹화된법정외진술만증거능력이인정된다. 硏究論文 69

69 제570조E는 영상녹화물이법정에서증거로인정되는경우, 배심원은심리과정에서녹화물을재생할권한이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제 570조F는 법원이영상녹화물의제공, 복사, 편집, 삭제등에관한지시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고제570조G 는 영상녹화물은최소 5 년간안전한장소에보관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제570조H는 영상녹화물은경찰관, 부패방지위원회직원, 변호인이되려는사람등에게교육목적으로상영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나. 판례의입장호주형법제570조D는중대한범죄이외에경찰에서의신문전부를영상녹화할것을요구하지는않는다. 이에대해 Kelly v. The Queen 34) 사건에서 Malcolm 재판장은 만약조사경찰관이선택적으로피의자조사과정을녹화한다면그가치가상당히감소될것이명백하다. 그러한실무를승인하는것은부적절한행위를방치하는것이고극단적으로는피의자와경찰관모두를보호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약화시키는것이다. 고언급한바있다. 이와같이호주의법원은수사기관이사건에따라선택적으로영상녹화하거나조사중일부를녹화하는사례에대하여심각한우려를표명하는것으로보인다. 다. 영상녹화실무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인정하는요건은다른전문진술과동일하다. 즉, 영상녹화물도요증사실과의관련성등일반적증거법칙이적용되는데, 통상조사자가법정에출석하여영상녹화물의제작사실등을증언하는방식으로영상녹화물에증거능력을부여한다. 심리도중 34) 탁희성, 앞의논문, 제 101 면, Kelly v. The Queen( ) 171 CLR48 70 法曹 (Vol.624)

70 배심원들이영상녹화물을재생하는방법으로증거조사를할수있기때문에법정에는재생장비가비치되어야한다. 35) 5. 대만 대만의형사법체계는독일과프랑스의영향을받은전형적인대륙법계국가의그것과유사하다. 대만의검사는구독일의예심판사또는프랑스의수사판사의역할을그대로유지하고있고검찰의권한은프랑스검찰과유사하다. 검사신문실은마치법정과흡사하고심지어방청객의입장까지허용된다. 36) 대만은 1998년형사소송법개정을통해수사기관은모든피의자신문을의무적으로녹화해야한다고규정하였다 ( 형사소송법제100조의 1 제1항 ). 또한조서에기재된피의자의진술이녹화된내용과불일치하는경우조서에기재된내용을증거로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 형사소송법제100조의 1 제2항 ). 대만검찰은모든조사실에디지털영상녹화장비를구비하고, 청사외수사를위해녹음펜까지보급하고있다. 형사소송법상피의자에대하여만영상녹화를의무화하고있으나, 실무적으로는참고인조사과정까지영상녹화하는경우가많다. 대만은검사가예심판사에준한지위에있기때문에피의자나참고인이검사앞에서한진술은전문법칙의예외에해당하여그대로증거능력이인정된다. 따라서검사면전에서의피의자신문조서또는진술조서가중요한의미를가지고그불일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영상녹화가의무적으로실시되고있다. 37) 35) 김종률, 영상녹화제도와검찰수사실무변화에관한연구, 형사법의신동향, , 75 면. 36) 김종률, 앞의논문, 76 면 ; 대검찰청, 수사과정의영상녹화제도에관한국제심포지엄자료집, 2005, 230 면. 硏究論文 71

71 6. 독일 독일은철저한직접주의가적용되는국가로서전문법칙과다른방법으로법정외진술의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다. 독일형사소송법제250조는 사실에대한증거가사람의관찰에근거한것이라면그사람을재판에서신문하여야한다. 이신문은종전의신문의기록을읽거나진술서를읽는것으로대체할수있다 고규정하고, 같은법제254조는 피고인의법정외진술이기재된법관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의경우법정에서조서의낭독으로증거능력이인정된다. 수사기관의경우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은없다 고규정하고있다. 대신독일은직접주의에따라수사기관의조서가그자체로법정에현출되는것이아니라피고인이수사기관에서그렇게말한사실이있다고인정하는진술또는조사자증언의형식으로조서의내용이법정에현출된다. 또한형사소송법제253조제1항은 증인또는감정인이일정사실에대해더이상기억이나지않는다고진술하는때에는그에대한이전의신문조서의관련부분을기억의보완을위하여낭독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낭독된증거는그자체가증거조사의대상이되어증거로사용되고, 조서나서면을증거로하여증인의증언을대체하는것은허용되지않지만증인이법정에서증언을하는한증인의증언과함께증거로제출되어낭독되는것은허용된다. 38) 독일은피의자에대하여는영상녹화를이용하지않지만, 증인보호법에따라미성년자및성폭력피해자등을위주로녹화를한다. 이는 37) 대검찰청, 앞의책, 면. 38) 정웅석, 앞의논문, 84 면. 72 法曹 (Vol.624)

72 전문법칙이적용되지않는직권주의국가에서는당연한면이있다. 39) 독일형사소송법제55(a) 는모든증인의신문을녹화할수있되, 16세미만범죄피해자, 증인이공판절차에서신문을받을수없고그녹화가진실의추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의무적으로영상녹화를실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위규정은검사의참고인신문에도준용된다. 40) 실무적으로피의자신문에대한영상녹화가실시되는경우가있고, 도입여부에관하여논란이있지만, 직접주의가철저하게관철되어있기때문에수사단계의피의자진술을기재한조서나영상녹화물이그대로법정에서증거로사용될수없다는점이특색이다. 41) 7. 기타 가. 뉴질랜드뉴질랜드는 1991년경 6개월간의시범실시를거쳐영상녹화제도를전면도입하였다. 원칙적으로피의자조사는영상녹화에의하되, 기술적문제등으로녹화가불가능한때에는이를기록하도록하고, 녹화를못하게된것에대하여는합리적사유가있어야한다. 42) 나. 일본일본은영상녹화제도가수사기법의측면보다는주로재판원제도의도입과관련한수사절차의가시화, 공판주의의강화라는측면에서논 39) 차동언, 공판중심주의확립을위한전문법칙의재정립,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96 면, 40) 탁희성 백광훈, 수사상녹음, 녹화자료의증거능력부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93 면. 41) 차동언, 앞의논문, 291 면. 42) 차동언, 앞의논문, 290 면. 硏究論文 73

73 의되고있고, 그도입여부를둘러싸고재야법조계와검찰이이견을보이고있었다. 43) 일본변호사협회는 2003년 3월 25일영국수사관을초빙하여 조사의가시화 라는주제로심포지엄을개최한이래영상녹화제도의도입이세계적조류라고주장하고있다. 44) 일본변호사협회는밀실수사의폐해와일본검찰이추구하는소위 정밀사법, 신뢰관계구축론 이라는것이얼마나허구적인지비판하고있다. 한편국제법조협회 (IBA) 는 2003년 12월일본의검찰이행하는피의자신문의전과정을녹화또는녹음하는전자기록제도를도입하자는일본변호사협회의제안을지지하는제안서를통해일본정부에제도도입을권고한바있고, 일본변호사협회는 2003년 12월영상녹화제도도입을위한형사소송법개정안 45) 을제시하기도하였다. 4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영상녹화조사제도개관, 2005, 30 면. 4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의책, 31 면. 45) 정웅석, 영상녹음녹화에관한법적고찰, 형사법의신동향, , 170 면및각주 54. 일본변호사협회의동개정안은피의자의출석요구와취조에대한조항인일본형사소송법제 198 조에이어제 198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있다. 제 198 조의 2 1 전조의취조에있어서는검찰관, 검찰사무관또는사법경찰직원은취조의개시부터종료까지의전과정을녹화또는녹음하여야한다. 2 전항의녹화또는녹음은다음의방법에의하여야한다. 1. 녹화또는녹음에있어서는, 음성및화상또는음성을기록하기위한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또는전자적방식 자기적방식기타사람의지각에의해서는인식할수없는방법으로만들어진기록으로서전자계산기에의한정보처리용으로제공되는기록매체가운데동일한기록매체를 2 개이상사용하여동시에기록하여야한다. 2. 취조를개시하는경우에는이에앞서녹화또는녹음을개시하고, 피의자에게시계를보여주고시각을확인시켜야한다. 3. 취조를중단하는경우에는중단의이유및재개예정시각을피의자에게고지하고, 피의자에게시계를보여주어시각을확인시킨다음에녹화또는녹음을중단시켜야한다. 4. 제 2 호의규정은취조의재개시에있어서도이를준용한다. 5. 취조를종료한경우에는피의자에게시계를보여주어시각을확인시 74 法曹 (Vol.624)

74 이에반해일본검찰은그동안피의자로부터진실을도출하기위해서는조사자와피의자간신뢰관계구축이선행되어야하는데, 조사과정이녹화되는상황에서는이러한신뢰를형성할수없다는소위 신뢰관계구축론 을근거로영상녹화제도의도입을반대하였다. 한국의일부견해 46) 는일본검찰이영상녹화제도를도입하지않은것을근거로한국개정형사소송법상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부정하는것이옳다고주장하기도하는데, 위와같은일본의실정을제대로안다면그주장을유지할지의문이다. 일본검찰이그동안영상녹화제도도입 킨후에녹화또는녹음을종료하여야한다. 6. 녹화또는녹음의종료후즉시취조를동시에기록한 2 개의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또는전자적기록매체가운데 1 개에대하여는취조관이서명날인하고봉인하여야한다. 이경우피의자에대하여서명날인을요구하여야한다. 다만, 피의자는이를거절할수있다. 3 취조관은전항제 6 호의봉인과동시에피의자에게이하의사항을기재한기록매체목록을교부하여야한다. 1. 취조관의성명 관직및기타취조에입회한자의성명및관직 2. 취조의개시, 중단및종료의연월일시 3. 취조장소 4. 피의자조서작성의유무및그횟수 4 기록매체의복제의교부청구 1. 피의자또는변호인은피의자에대한취조를기록한비디오테잎, 녹음테잎또는전자적기록매체의복제 ( 물 ) 의교부를청구할수있다. 2. 전호의청구를받은검찰관, 검찰사무관또는사법경찰직원은즉시취조를기록한기록매체중제 2 항 6 호의봉인을하지않은것 ( 이하 복제작성용기록매체 라한다 ) 에서복제를작성하여교부하여야한다. 5 검찰관은공소를제기한때에는신속하게그재판소의재판관에게제 2 항제 6 호에의해봉인한기록매체 ( 이하 봉인기록매체 라한다 ) 를제출하여야한다. 6 봉인기록매체를보관하는재판소는제 4 항에의해교부된복제의정확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 기타정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피고인또는변호인의청구에의해봉인기록매체의청취혹은열람, 또는복제의작성을허가하여야한다. 46) 이영한, 앞의논문, 제 111 면. 硏究論文 75

75 을반대하는것은일부견해가주장하는것처럼영상녹화물이소위공판중심주의에위배되기때문이아니라 신뢰관계구축론 이라는특이한논리때문이다. 일본의신뢰관계구축론은영국, 미국수사실무상조사자가피의자와라뽀 (rapport) 47) 를형성하는절차와유사하다. 그러나영국, 미국의수사실무는영상녹화환경에서도라뽀를형성하고있음에유의하여야한다. 48) 일본검찰의신뢰관계구축론은한국의시민단체들이강하게비판하는 밀실수사 의또다른이름일뿐이다. 한편일본최고검찰청은 2008년 4월부터재판원재판의대상이되는모든사건에대하여영상녹화를실시하는내용의방침을발표하였다. 위와같이일본최고검찰청이그동안의내부적반대를극복하고영상녹화제도를도입한것은재판원재판의심리시간을단축하고, 자백한피의자가법정에서진술을번복한경우자백의신용성을보장하기위해서라고한다. 영상녹화대상사건은연간 2,000여건에달할전망이다. 49) 또한현재일본중의원에는조사과정의영상녹화또는음성녹음에관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제출되어있다. 50) 47) 일부학자들은라뽀를 관계 라고도번역하기도하지만, 라뽀는피의자와조사자간심리적유대, 공감을형성하는작업이기때문에단순히관계라고해석하는것은부적절한것같다. 필자는적절한용어를아직찾지못하여 라뽀 라는표현을그대로사용한다. 48) 영국의조사기법인 PEACE 모델에의하면 라뽀형성 이아예조사절차중하나로규정되어있다. 영국이의무적으로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고있음은앞서살펴보았다. 49) 일본요미우리신문 1 면. 50) 형사소송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안형사소송법 ( 소화 23 년법률제 131 호 ) 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3. 제 198 조에다음 5 항을추가한다. 제 1 항의조사에있어서는피의자의진술및조사의상황의전부를기록매체 ( 피의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음성만기록할수있는것 ) 에기록해야한다. 이경우에있어서는동시에동일한방법으로둘이상의기록매체에기록하는것으로한다. 76 法曹 (Vol.624)

76 다. 중국중국은검찰에서직무범죄를수사할경우영상녹화를실시하되, 피고인이수사과정의가혹행위, 고문, 협박등으로허위자백하였음을주장하면검사가법관에게영상녹화물의상영을요청하여증거조사를실시하고있다. 중국은 최고인민검찰원제10회검찰위원회제43차회의에서 인민검찰원의직무범죄피의자신문시전과정동시영상녹화시행에대한규정 을통과시켰다. 규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제2조인민검찰원의직무범죄피의자신문시전과정동시영상녹화시행이라는의미는인민검찰원이직접수리하여수사하는직무범죄사건을처리함에있어피의자를신문할때신문전과정을영상녹화해야한다는것을말한다. 제7조전과정을촬영한영상은피의자, 검찰요원, 번역요원및신문장소등의정황을반영하여야하고, 피의자는영상중전과정에거쳐반영 전항의규정에의하여기록을한기록매체의하나에대하여는조사를종료한때에신속히피의자의면전에서봉인하여야한다. 이경우에있어서는동항의기록매체가동항의규정에의하여기록된것이라는데대하여피의자의확인을구할수있다. 전항의확인이된때에는동항의봉인에피의자의서명날인을구할수있다. 다만피의자가이것을거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0 항의규정에의하여봉인을한기록매체는수사기록에첨부하여수사에관한서류의일부로한다. 피의자또는변호인은제 9 항의규정에의하여기록을한기록매체 ( 제 10 항의규정에의하여봉인을한기록매체이외의것에한한다 ) 을열람, 청취또는그복제본을작성할수있다. 硏究論文 77

77 되어야하며, 신문이진행되는시간은동시에디지털로표시되어야한다. 제12조신문종료후영상녹화요원은즉시영상녹화물을복제하여신문요원에교부하고, 신문요원과피의자는확인서명후신문장소에서영상녹화물원본자료를봉인하고검찰기술부에교부하여보존하게한다. 제15조사건재판중인민법원, 피고인또는변호인이신문활동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거나피고인이진술을번복하는경우, 기타고문에의한강요, 협박, 유인, 기망등으로인한진술임을주장하는경우는, 검사는재판장에게당해법정에서영상녹화물의상영을요청하고, 관련이의또는사실에대하여증거조사를한다. 제20조참고인신문에있어서영상녹화가필요한때에는먼저참고인의동의를구한후본규정에따라집행할수있다. 8. 소결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등영연방국가등은공통적으로 common law 및전문법칙의예외이론에의해영상녹화물을다른전문증거와같은요건하에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다. 직접주의를취하는독일은형사소송법상증인에대한영상녹화를허용하고, 대만은모든피의자에대한영상녹화를의무화하고있다. 영상녹화의대상, 증거능력의인정범위등에서다소차이가있지만놀라운사실은구두주의를핵심으로하는소위공판중심주의의원조인영미법계국가들 78 法曹 (Vol.624)

78 이공통적으로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다는것이다. 여기서우리가주목해야하는점은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의인정여부가입법정책의문제가아니라는것이다. 즉, 영상녹화물도전문증거의범위에포함하는것이세계적경향이기때문에각국이규정하는전문법칙의예외에근거하여그증거능력을인정되는것이다. 앞서살펴본입법례들은원래증거가아닌영상녹화물에증거능력을부여하는것이아니라 어떠한경우에의무적으로영상녹화를해야하는가 의문제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일부견해가외국입법례를들어가며영상녹화물의증거사용을제한하는해석론을내놓는것은신중하지못한태도로보인다. Ⅲ. 영상녹화확대의필요성 1. 영상녹화확대필요성논쟁 개정형사소송법이시행된이래, 일부에서는영상녹화물이소위공판중심주의의장애요소이기때문에영상녹화제도의정착을바라지아니하는듯하고, 일부에서는영상녹화조사가번거롭다거나개정법상본증규정이삭제되었음을이유로기존조서방식의조사를강화하는것이낫다는견해까지보이고있다. 이러한과도기적상황에서영상녹화제도를확대할필요가있는지문제된다. 일찍이미국에서도영상녹화의찬반논쟁이격렬하게발생하였다. 한국의논쟁이주로개정형사소송법시행, 일부학자나시민단체의소극적태도때문에발생한것이라면미국의그것은수사기관종사자들의불편함에서발생하였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미국수사기관종사자들은영상녹화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장단 硏究論文 79

79 점이있다고지적하였다. 51) 장점 - 피의자의행동징후를분석하는데도움이된다. - 피의자의부인과진술의비일관성을기록한다. - 수사관들의조사나신문기법을향상시킬수있다. - 미란다권리의고지사실과피의자의미란다권리포기사실을기록할수있다. - 신문중피의자의표정을기록한다. - 수사관들의기억을환기시켜재판에서의증언에대비할수있다. - 자백의자발성을기록한다. 단점 - 프라이버시상실로피의자가자백을하지않을것이다. - 전자기록을만들기위하여수사기관이지출하는비용은비합리적인부담으로작용할것이다. - 신문기법상의문제로자백이증거로인정되지못할수있다. - 전자기록되지않은자백은증거로채택되지못할것이다. - 피고인측이검찰에대항할수있는다양한공격자료를제공해준다. - 법원과배심원들이수사기관의신문기술을이해하지못할것이다. 그러나, 미국내에서도위와같은단점을거론한자들은대부분조사, 신문과정을전자적으로기록해본경험이없는자들이라고한다. 52) Brian C. Jayne 등이 Alaska 주, Minnesota 주의경찰서에소속 51) David M. Buckley, Brian C. Jayne, 앞의책, 14면. 80 法曹 (Vol.624)

80 된 112명의수사관을설문조사한결과, 10% 의수사관만이부정적인경험을보고하였고, 54% 는전자기록이검찰측에유리한것으로믿었으며, 68% 는심리시간을단축시킨다고믿었고, 47% 는의무적전자기록에관한법률을지지하면서다른주에서도같은법이시행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고한다. 53) 현재한국의각검찰청마다최소한 2 내지 3개검사실마다 1개정도의전자조사실이보급되고있는중이므로 54) 영상녹화제도는하드웨어적측면에서는이미정착단계에이르렀다고보아도무방하다. 이제는영상녹화제도를어떻게효율적으로운용할것인가라는운용의문제만남아있다. 2. 영상녹화제도의도입과수사실무의변화 가. 영상녹화제도도입경위 2002년서울중앙지검피의자사망사건은검찰로서는국민적신뢰를회복하기어려울정도로손상받은사건이었다. 그동안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는검사의준사법적지위에비추어형식적진정성립만인정되면실질적진정성립까지추정되었기때문에사실상공판조서에가까운증거능력이부여되었지만, 위사건을계기로법원은 판례를통해종전입장을변경해버렸다. 이러한위기상황에서검찰은 2003년법무연수원에서수사과학연구회를자발적으로발족하여영상녹화제도에대한연구를시작하였다. 55) 또한검찰은 2004년 11월 52) David M. Buckley, Brian C. Jayne, 앞의책, 14 면. 53) David M. Buckley, Brian C. Jayne, 앞의책, 149 면. 54) 현재전국 61 개검찰청, 374 개의영상녹화조사실이설치되어있다. 이는전국수사검사 899 명의 41.6% 에해당하는것으로 까지 209 실이추가될예정이다. 硏究論文 81

81 당시영상녹화를실시중이던영국등 4개국의운영실태를조사한다음같은해 12월서울남부지검등 4개청에 12개의영상녹화조사실을만들고시범실시에들어갔다. 일부에서는사개추위논의과정에서법원이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으려하자검찰이조서대체물로서영상녹화제도의도입을주장하였고, 따라서그저의가의심스러운영상녹화물을증거의영역에발붙이게하지말아야한다고까지주장한다. 하지만앞서살펴본바와같이검찰이영상녹화제도를연구하고시범실시한것은사개추위에서의논의때문이라기보다는, 2002년서울중앙지검피의자사망등검찰자체의내부적위기에그원인이있었다. 결국한국검찰이영상녹화제도를도입한것은미국이나영국처럼수사과정의투명화, 가시화라는세계적추세에부응하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영상녹화제도는선진국사법체계와후진국사법체계를나누는하나의기준으로보아도무방하다. 56) 나. 수사실무의변화영상녹화제도도입을확대하면수사실무는어떻게변화하는가. 이는피의자등조사를받는사람의입장, 수사기관의입장, 국민참여재판의배심원의입장으로나누어살펴보아야한다. 55) 영상녹화제도의연구경과, 도입논의에관한내용은김종률, 앞의논문에자세히소개되어있다. 56) 앞서살펴본바와같이당사자주의를취하는대부분의영미법계국가및동아시아중중국, 대만, 홍콩이법적으로영상녹화제도를도입하였다. 따라서한국의형사소송법을 당사자주의 에근거하고있기때문에검사도피고인과대등한지위라고보면서정작영상녹화물을논의할때는우리법은당사자주의를취하는영미법과다르기때문에그증거능력을부정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은모순적이다. 82 法曹 (Vol.624)

82 (1) 피조사자입장첫째, 피조사자입장에서는적법절차가보장되고자신의진술이조사자의주관이라는필터없이증거로반영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다. 조서와영상녹화물의가장큰차이점은조사자의편집이나요약등주관이개입될위험성이있는가, 아니면진술내용을그대로반영할수있는가에있다. 수사실무상조서는조사자가진술자의진술내용을요약하고법률적평가까지가미하여활자화하기때문에판단자에게편리한반면, 진술자의주장취지가왜곡되거나반영되지않을위험성도배제할수없다. 영상녹화물은즉시가독성이라는판단자의편이성보다는조사받는사람의처지를더많이반영할수있는증거방법이다. 둘째, 영상녹화시, 피조사자는조사시간의단축으로장시간조사에따른불편함을덜수있다. 특별수사등장시간이소요되는수사는별론으로하더라도대부분의형사부사건등은 1회조사로사건을처분하는경우가많은데, 통상피의자는적게는 2시간, 많게는 8시간까지조사를받아야한다. 이같은문제는조사를하는시간보다조사자가조서를타이핑하는데더많은시간을소요하기때문에발생한다. 조사자는질문도해야하고피조사자의답변도축약하여문법에맞게재구성해야하기때문에피조사자의반응을살펴볼겨를이전혀없고, 피조사자는계속하여진술할수있음에도조서타이핑이진행되는동안에는답변을멈추고심지어같은답변을수차례반복하는경우까지있다. 하지만영상녹화조사를하는경우에는질문과답변이집중적으로제시되기때문에조사시간이크게단축되고피조사자는통상최소 20분에서최대 1시간만조사를받으면된다. 하지만개정형사소송법상조서의진정성립을위해영상녹화를병행하는경우에는 硏究論文 83

83 이러한장점은크게감소될수밖에없을것이다. (2) 조사자입장 첫째, 조사자입장에서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조사시간의단축으로인한업무의효율화, 집중화라는장점이있다. 둘째, 조사자증언에대비할수있고, 악성진정또는위증고소에대처하기용이하다. 개정형사소송법은조사자증언을통한피고인의법정외진술을법정에서현출하는방법을명문화하였는데, 조사자는조사후수개월이지난데다수많은사건중하나에불과한사건내용 을법정에서증언함에불편함을느낄수밖에없다. 조사자는법정출석전영상녹화물을통해기억을환기하여법정증언에대비할수있고, 피고인측의위증고소또는악성진정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다. 셋째, 과학적조사, 신문기법의발전을가능하게한다. 영상녹화시피조사자의진술뿐만아니라, 조사자의언행까지모두기록되기때문에조사자는회유, 협박등부당한방법을절대로사용할수없고, 법적으로용인가능한설득방법을활용하여진실을도출해야한다. 결국영상녹화제도의확대는수사기법의눈부신발전을가능하게한다. 미국이나영국은이미수십년전부터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자백또는사실관계도출을위한과학적조사, 신문기법을연구하였다. 57) (3) 국민참여재판대비 부터우리사법제도에도국민참여재판이도입되었고, 실 57) 미국의 Reid 신문기법, 영국및영연방국가 ( 호주, 캐나다등 ) 의 PEACE 모델을예로들수있다. 미국의 Reid 신문기법은 Reid 연구소에서개발한기법으로 1980 년대부터 FBI 등미국내대부분수사기관들이도입하여활용하고있다. PEACE 모델은영국및영연방의경찰청이공식적으로도입하여활용하고있다. Reid 신문기법, PEACE 모델은수사실무자의경험에심리학적연구결과를조합한산물로그효용성이이미입증되었다. 84 法曹 (Vol.624)

84 제로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는국민참여재판이실시되기도하였다. 위사건들은피고인들이법정에서객관적행위부분을인정하였기때문에양형문제는별론으로하더라도실체적진실을둘러싼검찰과변호인의대립이크지않았다. 하지만국민참여재판이본격적으로실시되면피고인또는증인이종전진술과달리법정에서진술을번복하는사례가많아질것으로보인다. 이러한경우피고인등의법정외진술을법정에현출시키는방법은피고인등으로하여금수사기관에서그렇게진술한내용을인정시키거나, 법정외진술자체를증거로제출해야한다. 그러나조서는사실관계의일부누락, 왜곡또는조사자의주관개입이라는문제가있을뿐아니라, 경우에따라법률적평가까지결부되어있어교육수준이높지않는국민들이이해하기어려운내용이포함될가능성이높다. 하지만영상녹화물은원진술자의진술내용을그대로법정에현출시킬수있기때문에이같은문제점을제거할수있다. 영상녹화물제작자등이법정에출석하여영상녹화물의진정성립을입증한다음, 58) 영상녹화물의전부또는일부를법정에서조사한다면국민의눈높이에맞는국민참여재판을도모할수있다. 일부에서는영상녹화물이편견을불러일으킨다거나불량증거이기때문에증거사용을제한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 그러한주장은객관적, 과학적으로검증되지않은것이다. 오히려영상녹화물은조사자의질문방법, 진술자의진술태도등이모두적나라하게드러날수있기때문에국민들로하여금법정외진술이실체적진실관계에근거한것인지여부를판단하는데도움을준다. 또한편견우려는비단영상녹화물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라조서에도발생한다. 만약, 조사자가자신의주관을과도하게개입하거나일부진술내용을생략해버리면 58) 물론피고인이증거동의를한다면이러한절차는불필요하다. 硏究論文 85

85 조서야말로편견을불러일으킬가능성이더욱높을것이다. 한편, 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반대하는견해 59) 는미국연방증거규칙제403조를언급하며영상녹화물이일반적으로불공정한증거또는편견을주는증거라고주장하지만, 다음과같은점에서옳지못하다. 첫째, 미국연방증거규칙제403조는 당해증거가관련성이있더라도그증명가치 (probative value) 보다불공정한편견 (unfair prejudice), 쟁점의혼돈 (confusion of the prejudice), 배심원오도 (misleading the jury) 의위험이상당히크거나 (substantially outweighed), 혹은부당한지연, 시간의낭비, 불필요한중복된증거제시라는동기가상당히큰경우에는증거에서배제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제403조는영상녹화물뿐만아니라모든증거에적용되는일반원칙으로법원은편견우려등을추상적으로판단하지말고개별적사안에따라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60) 또한여기서의불공정성이란 감정적요소 와같이부적당한근거 ( 예컨대선혈이낭자한식칼사진 ) 에의해유무죄를판단하는경우를의미하는것이지 61) 자백과같이일방에유리한증거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 일방에유리한증거를모두불공정하다고한다면피고인의법정외진술등전문증거는절대로증거로사용할수없다 ). 둘째, 설사당해증거가불공정한편견을야기할염려가있더라도증거가치에비해불공정한편견이 상당하게커야 하는점에서영상녹화물이일반적으로불공정한편견을일으키는증거라고단정할수 59) 이영한, 앞의논문, 104 면. 60) Roger C. Park, 앞의책, 134 면. 61) Federal Rules of Evidence 403 Advisory committee's note....unfairly prejudice within its context means an undue tendency to suggest decision on an improper basis, commonly, though not necessarily, an emotional one. 86 法曹 (Vol.624)

86 없다. 미국연방증거규칙이위와같은비교형량을규정한것은법정에제출하는모든증거들은정도의차이가있을뿐어느정도의불공정한편견을야기할가능성이있다는점을감안한것이다. 따라서미국실무상영상녹화물이일반적으로불공정한편견을불러일으키는증거라고주장하는것은타당하지아니하다. Ⅳ. 개정법상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 1. 개요 종래개정형사소송법에영상녹화제도가도입되기전까지만해도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에대하여는판례 62) 뿐아니라, 형사소송법학자들은일치하여영상녹화물을전문증거로취급하되, 피의자신문조서에관한전문법칙의예외규정을유추하여영상녹화물의독자적증거능력을인정하였고아무도다른반대견해를제시하지않았다. 다만학설상현장녹음또는사진의증거능력문제에관하여진술증거설, 비진술증거설, 검증조서유추설로나뉘어학설이대립되었을뿐이다. 당시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인정하는가장큰이유는전문서류와비교할때녹음테이프또는비디오테이프의특수성은단지전문 서류 가전문 테이프 로바뀌었다는차이밖에없고전문법칙의예외에관한어떤특수성도갖고있지않는다는것이었다. 63) 소위공판중심주의의원조라할수있는미국, 영국등이영상녹화 62) 대법원 선고 92 도 682 판결. 다만대법원 선고 2004 도 1449 판결은녹음, 녹화된대화또는진술의내용을녹취서로작성하여검증조서의일부로첨부한경우그검증조서에증거능력이있다는입장이다. 63)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 제 2 판 ), 법문사, 1998, 579 면. 硏究論文 87

87 제도를앞다투어도입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개정형사소송법이영상녹화제도의근거를마련한것은대단히고무적이다. 그러나사개추위형사소송법개정안중영상녹화물의본증과관련한조문이삭제되어조문구조상으로는기존법과동일함에도일부견해는기존입장을번복하고영상녹화물이마치증거가치가없는것처럼취급하려한다. 또한법원일각에서는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허용하는것으로해석하면법정이 비디오재생의장 으로전락한다거나영상녹화물이일반적으로편견을야기하는증거이기때문에그증거능력을극도로제한하고심지어탄핵증거로도사용해서는안된다고주장한다. 우리법률에선진사법의기준인영상녹화제도가어렵게도입되었음에도 영상녹화물 = 공판중심주의장애물, 영상녹화물 = 불량증거 라는새로운개념정의가등장한것이다. 이러한도식은비교법적으로유례를찾아보기힘들다. 2. 전문법칙과영상녹화물 가. 영상녹화물과조서의관계 (1) 영상녹화제도의법적근거개정형사소송법제244조의 2는 피의자의진술은영상녹화할수있다. 고규정하여영상녹화조사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동조는영상녹화조사는조사의전과정을녹화하되, 원본을봉인하고, 피의자가요구하면영상녹화물을열람시키고이의제기한내용을별도의서면으로작성하여영상녹화물에첨부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위조문은구조상피의자신문조서의작성, 조서의열람및증감변경을기재등을규정한법제244조와유사하다. 따라서법제244조의 2는영상녹화물을증거법상조서와동등한지위에있는것을전제하고규 88 法曹 (Vol.624)

88 정한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만약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부정한다면굳이수사기관이영상녹화물을피의자면전에서봉인하거나 ( 조서의서명또는기명날인에해당한다 ), 피의자의요구시열람후이의를제기한서면을영상녹화물에첨부할필요도없다 ( 조서의열람, 증감변경에해당한다 ). 영상녹화물의독자적증거능력을배제하고조서의진정성립을인정받기위한객관적방법의하나로만해석한다면, 녹음테이프, 속기사작성녹취서, 신문참여자의법정증언등다른객관적방법에대하여는법률상아무런요건을규정하지않으면서유독영상녹화물에만엄격한절차와방법을규정한다는것은형평성에맞지도아니한다. 또한사개추위가영상녹화물이본증인것을전제로피의자신문조서에준할정도의절차와방법을규정한점에비추어영상녹화물은증거법적으로조서에준한위치에있다고보아야한다. 64) (2) 영상녹화와조서작성의관계법제244조는 피의자의진술은조서에기재해야한다 고규정되어있다. 법문상수사기관이피의자의진술을확보한경우에는언제나조서에기재하도록의무화한것으로보이기때문에조서작성없이제작한영상녹화물이적법한것인지문제된다. ( 가 ) 조서작성의무설일부하급심판례 65) 및일부견해는개정형사소송법하에서도법 64)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상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 법조, , 177 면. 6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고단 3255 호판결. 위판결문은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부정하는데, 판결문의내용은다음과같다. 검사작성의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제출없이영상녹화물을제출하였다면형사소송법제 244 조에서규정한바와같이피의자의진술은반드시조서에기재하도록하고오기여부를확인한다음피의자로하여금그조서에간인하게하며서명또는기명날인하도록하여피고인이될피의자에대한수사절차를엄격히규제하고이같은절차를거쳐작성된증거만유죄의증거로 硏究論文 89

89 제244조제1항이그대로존속하는점에비추어조서와영상녹화물이동시에제출하지않는경우영상녹화물은증거능력이없다고해석한다. 즉, 법문상피의자의진술은언제나조서에기재하여야하기때문에조서를작성하지않는채영상녹화물만제작하는것은법제244조제1항의취지를잠탈하는위법수집증거라는것이다. ( 나 ) 조서또는영상녹화선택설개정법이제244조의 2를신설하면서영상녹화물에관하여조서작성에준할정도의절차와방법을요구한것은수사기관으로하여금조서작성또는영상녹화를택일할수있음을전제한것이라는입장이다. ( 다 ) 검토영상녹화물을본증으로인정한다면조서대체물인영상녹화물을제작할수있기때문에조서작성은수사기관의의무라고해석하지않을수있다. 하지만아래에서보듯이영상녹화물의본증적위치와관계없이수사기관은조서, 영상녹화물, 진술서또는수사보고서등으로 법정에제출하도록하고있는형사소송법의취지를잠탈하는부적법한증거로서증거능력이없다 ( 개정형사소송법도제 244 조제 1 항을그대로유지하되그아래에서그작성방법이좀더구체적으로개정된것을감안하면, 제 244 조의 2 에서그작성절차와방법이신설된피의자의진술에관한영상녹화물은제 312 조제 2 항에서규정한바와같이피고인이공판기일에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성립의진정을부인하는경우에그조서에기재된진술이피고인이진술한내용과동일하게기재되어있음을증명하기위한증거로서만쓸수있을뿐, 피의자신문조서를갈음하는독자적유죄의증거로쓸수없다는것을명문화한것이다 ). 위판례는공소사실에대하여증거가없다는이유로무죄를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영상녹화물의법리와관련하여서는별다른이유설시를하지아니한채원심의견해를유지하면서영상녹화물을제외한원심의다른증거를그대로원용하여원심판결을파기하고피고인에게징역 6 월, 집행유예 1 년을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은사기죄의법리를오해하였던것으로해석된다. 90 法曹 (Vol.624)

90 피의자진술을담는매체를선택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첫째, 개정법이영상녹화와관련한독자적근거조문을신설한취지는굳이피의자의진술을조서에기재하지않더라도영상녹화할수있는길을열어놓은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둘째, 영상녹화물은본증으로제출하는외에탄핵증거로제출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탄핵증거는전문법칙에따라증거로할수없는서류나진술이라도피고인의법정진술을탄핵하기위하여사용할수있다. 탄핵증거는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는증거이거나작성자의기명날인또는서명이없더라도무방하기때문에설사조서작성없이영상녹화물만제출하였다하더라도탄핵증거로서의기능까지배제하기는어렵다. 셋째, 개정법어디에도조서와영상녹화물을동시에제작해야한다든가, 조서없이영상녹화물만제작한경우증거능력이없다고규정한것이없다. 우리법은제308조이하에서증거능력이배제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모두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있음을전제로제307 조에서 사실의인정은증거에의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법문상조서와영상녹화물을동시에작성해야한다는규정이없고엄격한요건과절차에따라작성된영상녹화물을위법수집증거라고폄하하는것은법해석의한계를일탈한것이다. 넷째, 수사기관은사안에따라피의자의진술을조서에기재하거나, 피의자로하여금진술서를작성하게하거나, 영상녹화할수있고, 그것이현재의수사실무이다. 피의자의진술을언제나조서에기재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은수사실무에대한경험부족에기인한것이다. 피의자의진술을어떤매체에저장하는가는전적으로수사기관에게부여된재량으로파악하여야한다. 硏究論文 91

91 나. 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조서없이영상녹화물만작성하는것이적법하다면영상녹화물에본증으로서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을지문제된다. 이에대하여학계에서는기존처럼영상녹화물의독자적증거능력을인정해야한다는입장, 개정법하에서의영상녹화물은조서의진정성립수단으로만해석해야한다고주장하며종전주장을번복하는입장이대립하고있다. 법원일각에서는아예영상녹화물을조서의부속물또는기억환기용자료이외에는사용할수없고, 심지어피의자등의자기모순진술에대한탄핵증거로도사용할수없다고주장한다. 위견해는반세기동안검사에게조서라는무기를쥐어졌음에도다시영상녹화물까지주는것은부당하다든가, 또는검찰이수사과학화의일환으로도입한영상녹화제도를사개추위논의과정에무리하게도입하였다는등감정적논리를내세우기도하지만주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에기재된국회의원들의발언, 66) 외국의입법례, 실무관행또는법원예규에불과한형사소송규칙을근거로대는것같다. 67) 하지만위와같은견해는다음과같은이유로타당하지아니하다. (1) 선진법제의증거법적경향위견해는영상녹화물을본증으로인정하는것은영상녹화제도의의의와세계적입법추세에반한다고주장하고있으나, 어떠한이유로이같은주장이제기되었는지이해하기어렵다.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구두주의가확립된영미 66) 법제사법위원회제 267 회제 4 차회의록, 12 면 ; 법제사법위원회제 268 회제 5 차회의록, 12 면등 67) 이영한, 앞의논문, 112 면, 114 면, 116 면및오기두, 개정된형사소송법운용,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 93 면이하. 92 法曹 (Vol.624)

92 법계국가에서는증거법상다른증거와마찬가지로전문법칙등일반원칙에따라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다. 즉, 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인정하기위하여특별법이필요한것이아니다. 한편일본이영상녹화제도의법제화에주저하고있는것은영상녹화물이공판중심주의에반하기때문이아니라일본검찰의소위 신뢰관계구축론 때문이라는것은앞서본바와같다. 그리고영상녹화제도의도입취지와증거법적문제는전혀별개의문제가아니다. 영상녹화제도는영국과미국모두위법한수사관행에대한반성과회오에따라도입되었지만, 그만큼적법절차의절대적보장과진술의신빙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에증거능력이인정되는것이다. 또한미국연방증거규칙제403조를언급하며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는주장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제403조가모든증거에적용되는규정으로사안에따라당해증거의증명력과배심원에게편견을줄우려를비교형량하는규정인점에비추어지나치게성급한결론이다. (2) 사회발전따른입법해석의한계법률해석에있어입법자의의도가중요한기준중하나임은틀림이없다. 하지만법개정시입법자의의도가항상모든국민의일반적이익또는사회발전에부합한다고단정하기는어렵고, 경우에따라실무가들의해석론을통해그한계를극복할필요가있다. 한국이형사소송법을제정할당시에는피의자등의법정외진술을조서라는매체에담을수밖에없었지만 21세기에는 CD, DVD, USB 등저장매체가다양화되고있다. 영상녹화물과조서는진술을저장하는매체의차이만있을뿐이다. 또한선진국의사례에서보듯이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인정하는것이공판중심주의와배치되지않는점, 영 硏究論文 93

93 국의경우에는기술의발전에따라오히려영상녹화물을최량증거 (best evidence) 로파악하고있는점, 피의자의기본권보장과증거법은밀접한관련이있는점, 적법절차가철저히준수된영상녹화물을증거에서배제하는것이야말로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형사소송법의대원칙을외면한다는점에서영상녹화물은우월한가치가있다. 따라서입법자의의도에만매달려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부정하기는어려울것이다. (3) 적법절차보장을위한정책적필요성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는다면, 수사실무상영상녹화물을제작하는비율이감소할가능성이높다. 미국의일부주최고법원이구금상태에서피의자의진술을녹화하라는판결을선고한이면에는수사기관으로하여금적법절차를철저하게준수케하려는의도가깔려있다. 영상녹화물을본증으로사용할수없다면조사자입장에서는조서작성뿐아니라, 영상녹화와관련한엄격한절차와방법까지준수할수밖에없어영상녹화조사를주저하게된다. 일부견해는조서와영상녹화를병행하지않았다면피의자신문조서에위법이있다고볼여지가크다는극단적인입장을취하기까지하는데, 영상녹화물을편견을주는불량증거라고전제하면서도적법절차준수의기준으로삼는것은의문이다. 차라리조서가신속한증거조사에도움이되기때문에반드시조서와영상녹화를병행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이솔직할듯싶다. (4) 전문법칙의예외이론과영상녹화물의특성영상녹화물이전문증거라는데는이론이있을수없고, 앞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연방증거규칙또는영국형사소송법등에의하더라도전문증거로해석된다. 만약영상녹화물을전문증거가아니라고해석한다면, 영상녹화물은증거물과마찬가지로아무런제한없이증 94 法曹 (Vol.624)

94 거능력이인정된다는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영상녹화물은활자에만의존하는조서와달리시각, 청각을동시에활용할수있으므로진술의신빙성과임의성을입증하기에용이한반면, 조서는활자화된진술이외에정황상신용성이있다는사실을입증하기용이하지않다. 우리학계에서는전문법칙의예외인정기준으로신용성의정황적보장과필요성을인정하는데견해가일치하는데, 이는영미증거법을통해확립된원칙이다. 신용성의정황적보장은원진술자의진술당시의여러정황에비추어공판정밖에서행한것이지만진술의진실성을담보할수있는경우를말한다. 필요성이란원진술과같은가치의증거를구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진실발견을위해서는어쩔수없이전문증거로사용해야할필요성이있는것을말한다. 이러한이론적근거에따라피의자의법정외진술이증거능력을인정하기위해서는정황상신용성이있는지에따라증거능력을인정해야하는데, 68) 영상녹화물은활자화된조서또는조사자증언과달리피조사자의진술태도까지극명하게저장할수있다는점에서신용성을입증하는데도움이된다. 영상녹화물이일반적으로편견을주는증거라고주장하는것은영상녹화물의이러한특성을오해한것이다. (5) 입법형식상개정전과다름이없는상황고려무엇보다입법형식상개정전후에아무런차이가없다. 차이가있다면개정전에는영상녹화조사의근거가없었음에반하여개정후에는그근거가생겼다는차이가있을뿐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입법자의의도가선진사법체계로의발전방향에부응하지않는다면사법해석을통해입법해석의한계를뛰어넘어야한다. 기존우리학계가일치하여영상녹화물을전문증거로해석하며전문법칙의예외이론에따 68) 배종대 이상돈, 앞의책, 639 면. 硏究論文 95

95 라증거능력을인정하였음에도, 규정형식에아무런변화가없는개정형사소송법에서종전과다른해석을할수는없다. 일부견해는영상녹화물이조서의진정성립수단이라는점을근거로독자적증거능력이없다고주장하기도하지만, 이는조서의진정성립수단인객관적방법의예시로영상녹화물을언급한것에불과하다. 만약영상녹화물이조서의진정성립수단이기때문에증거능력이없다면진정성립을위하여제출한녹음테이프, 속기사의속기록, 조사자증언, 조사장면을목격한제3 자의증언등객관적방법으로예시되는사항들이본증으로제출된경우에도마찬가지로증거능력이없다는이상한결론에이른다. 다. 소결영상녹화물은형사소송법제정당시인 1940, 50년대에는도저히생각할수없었던증거방법이다. 당시에는종이와펜을사용하는조서가피의자등의법정외진술을담을수있는거의유일한수단이었지만, 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법정외진술을담을수있는매체는이미다양화되었다. 원진술자의법정외진술을 100% 확실하게전달할수있는매체가등장하였음에도활자에의존한조서만증거로사용해야한다는태도는도저히이해하기어렵다. 원진술자의법정외진술을가감없이저장할수있고, 적법절차와수사과정의투명성까지보장할수있는영상녹화물을증거에서배제한다는것은이미합리성을결여한태도이다. 단지보기편하다는이유로조서에만증거능력을인정하는태도는사법서비스의공급자입장만고려하고, 사법절차에참여한국민즉, 수요자의입장은전혀고려하지않은것이다. 3. 영상녹화물과탄핵증거 96 法曹 (Vol.624)

96 가. 제318 조의 2 규정형식우리법은탄핵증거의개념에관하여, 제318조의 2 제1항에서 증명력을다투기위한증거 라는제목하에 제312조부터제316조까지의규정에따라증거로할수없는서류나진술이라도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의진술의증명력을다투기위하여증거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탄핵증거는신용성의정황적보장과필요성을충족시키지않더라도허용되기때문에전문법칙이적용되지않는다. 69) 탄핵증거는임의성이없는자백등은제외되지만전문법칙이적용되지않고자유로운증명으로족하며심지어진술자의서명, 날인이없는경우에도허용된다. 70) 개정법제318조의 2 제2항은 제1항에도불구하고피고인아닌자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가진술함에있어서기억이명백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기억을환기시킬필요가있는때에한하여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에게재생하여시청하게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위조문의해석과관련하여위조문을탄핵증거의특칙으로해석하는입장과탄핵증거와무관한신문보조수단으로해석하는입장이대립된다. 나. 학설의대립 (1) 탄핵증거특칙설 71) 제318조의 2 제2항은법문상 제1항에도불구하고 로규정하고있 69) 배종대 이상돈, 앞의책, 600 면. 70) 배종대 이상돈, 앞의책, 603 면 ; 대법원 선고 81 도 1547 판결. 71)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개정법률해설, 2007, 44 면. 편의상탄핵증거특칙설이라한다. 硏究論文 97

97 으므로탄핵증거에관한일반조항인제1항의특칙으로해석하여야하고, 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가기억이명백하지아니하다고주장하는경우에만영상녹화물을사용할수있다는입장이다. 이견해는나아가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시청하게할경우에법관이나배심원은그내용을절대로조사할수없고, 오로지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만시청해야한다고주장한다. (2) 신문보조수단설 ( 기억환기용자료제시설 ) 72) 제318조의 2는탄핵증거와전혀무관한증거로사개추위형사소송법개정논의당시검찰이독일의 Vorhart 를모델로영상녹화물을신문보조수단으로활용할수있도록제출한것을법원의주장으로탄핵증거항목에포함시키는바람에혼란이발생하였다는입장이다. 즉, 성격이전혀다른두개의증거가탄핵증거라는제목으로포함되어비교법적으로기억환기용으로사용되는자료가마치탄핵증거인것처럼오해를불러일으킨다는것이다. 따라서위견해는피고인등이종전진술을번복한다면제1항에의해영상녹화물로법정진술을탄핵하고, 기억이명백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참고자료로영상녹화물을사용한다고해석한다. 다. 검토탄핵증거특칙설은탄핵증거의정의자체모순이생길뿐아니라, 비교법적으로문제가있다. (1) 비교법적측면제318조의 2는독일의 Vorhart 제도와유사하지만, 미국연방증거규칙제612조의기억의회상 (Refreshing Recollection) 또는전문법칙 72) 이완규, 앞의논문, 184 면. 98 法曹 (Vol.624)

98 의예외에관한동규칙제803조 (5) 기록에의한재생 (Recorded Recollection) 과비교할수있다. 미국연방증거규칙상기억의회상은증인이증언시시간의경과로희미해진기억을되살리기위해진술내용을기재한서류등을참조할수있다는것으로서류자체를증거로제출하는기록에의한재생과구별된다. 즉, 기억의회상은증인의증언방법과관련한제도로증인의증언이증거로제출됨에반해기록에의한재생은증인이기억이생생할때그내용을기록해놓았는데법정에서정확하고충분한증언을하기에는증인의기억이부족한경우에기록된내용을증거로사용한다는것이다. 전자는증언방법에관한규정으로탄핵증거와전혀무관하고후자는전문법칙의예외로서본증으로사용된다는점에서탄핵증거와관련이없다. 탄핵증거특칙설은개정형사소송법제318조의 2 제2항을탄핵증거라고보면서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에게만보여줄수있다고해석하는데, 73) 이러한해석은미국연방증거규칙제612조의기억의회상과유사한해석론이다. 그러나앞서본바와같이연방증거규칙제612조는탄핵증거와아무런관련이없다. 증인신문의방법과관련된조항을탄핵증거에서설명하는것은모순이다. (2) 해석자체의모순성탄핵증거특칙설은제318조의 2 제2항을탄핵증거로해석하면서도법관또는배심원은볼수없다고해석한다. 그러나이러한해석론은증거의본질과정의에전혀부합되지않는다. 모든증거는법관또는배심원들의조사를전제한것으로보아야하고, 피고인등만법정신문시재생하여본다면이미증거의영역에서벗어난것이기때문이 73) 법원내규인형사소송규칙제 134 조의 5 는형사소송법제 318 조의 2 제 2 항의문구에 만 을추가하여 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에게만 이라고규정하고있다. 硏究論文 99

99 다. 따라서제318조의 2의제목때문에제2항을탄핵증거의특칙이라고해석하는것은부당하다. 또한법관이영상녹화물을보게되면심증형성시편견을불러일으킨다는논거도이해하기어렵다. 미국과같이배심제가확립된국가와달리전문법률지식과고도의판단능력을구비한직업법관들이단지편견을야기할가능성때문에증거를보지않는다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는다. 영상녹화물이편견을일으키는증거라고일반화하기어렵다는사실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3) 합리적해석론법률해석에있어입법자의의사를전적으로배제할수없지만, 입법자의의도가증거법체계와모순된다면합헌적범위내에서합리적, 논리적으로당해조문을해석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탄핵증거특칙설은제318조의 2와같은규정을도입한미국이나독일과비교해볼때해석론의한계를일탈하였다. 합리적해석은다음과같다. 제1항은탄핵증거의원칙을천명한것이고제2항의 제1항에도불구하고 는 영상녹화물은제1항에따라탄핵증거로활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로해석해야한다. 따라서법관또는배심원이조사할수있도록영상녹화물을탄핵증거로사용할수있고, 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에게는기억이명백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그들에게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보여주게한후, 다시신문할수있는것이다. 제1항에의하면피고인또는증인의법정진술을탄핵하기위하여영상녹화물자체를탄핵증거로제출할수있음에반해, 제2항에의하면피고인또는증인의기억을환기시킬필요가있을때참고하게한후, 법정진술자체를증거로사용해야한다. 결국제1항과제2항은증거로제출하는대상에서차이가발 100 法曹 (Vol.624)

100 생한다. 제2항은독일의 Vorhart 와유사한제도를입법적으로도입하였다는데의미가있는것일뿐, 탄핵증거와는무관하다. Ⅴ. 영상녹화제도의발전방향 1. 개정형사소송법시행과영상녹화실무 개정형사소송법시행과관련하여법원일각에서는개정형사소송법해설서, 사법연수원교재 ( 형사증거법 ) 등을발간하며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부정하고심지어탄핵증거로도사용할수없다고단정해버렸다. 일부견해는심지어영상녹화물을우량증거 (best evidence) 와반대되는개념으로불량증거라고격하한다음, 일반적으로편견을일으키는증거라고주장하기까지한다. 그러나정작일선에서는아직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과관련하여유 무죄가극단적으로대립될정도로다투어진바없다. 그원인은무엇일까. 영상녹화제도는적법절차의준수, 피의자의권리보장, 진술의임의성과신빙성보장등법치국가적원리를실현하는제도적장치이다. 한국의검찰은영상녹화조사시형사소송법상진술거부권,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등을철저하게고지하고, 대검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에의한영상녹화절차를철저하게준수하고있다. 74) 피조사자는조서방식으로조사를받을때에비하여더욱신중하게진술을하고, 조서타이핑절차가없기때문에특별한사정이없는한, 자신의주장을중단없이계속할수있다. 그만큼영상녹화조사를받는피의자는 74) 법원내규인개정형사소송규칙에도영상녹화절차가자세하게규정되어있으나, 그내용은대검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과유사하면서보다엄격한절차와방법을규정하고있다. 형사소송규칙개정시대검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을참조하면서내용을추가한것으로보인다. 硏究論文 101

101 법정에서도기존진술을번복하는일이거의없고대부분간이공판절차에회부된다. 이와같이영상녹화물이피의자의기본권을보장한다는측면, 진술번복을통한진실의왜곡을방지한다는측면에서영상녹화물은담보적기능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피고인이법정에서종전진술을번복하는사례가극히드물기때문에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이문제되는사례역시드물수밖에없다. 피고인이부당하게종전진술을번복하기힘들다는사실은법원입장에서도신속한재판진행을도모할수있어재판업무부담을경감시킬수있다. 영상녹화물을증거로제출하더라도실제로진술을번복하는사례가거의없음에도마치영상녹화물확대 = 재판지연, 공판중심주의저해라고보는것은타당하지못하다. 영미법상최우량증거의원칙, 중복증거제출금지의원칙은피고인등이종전진술을그대로유지한다면굳이수사기관에서의진술도증거로제출할필요가없다는것을내용으로한다. 마찬가지로한국의재판에구두주의가철저하게적용된다면굳이피고인등이법정에서종전과동일한내용을진술하는한, 조서와영상녹화물도제출할필요가없는것이다. 영상녹화물이공판중심주의의장애물이라는주장은현재법원의관행처럼피고인등이법정에서진술하였음에도같은내용의조서를증거로제출받아조사하는것을전제한것이다. 구두주의가확립되면이같은관행은점차사라질것이고법정에서조서또는영상녹화물을조사하는사례는극히일부에한정된다. 소위공판중심주의의원조인영국, 미국등에서영상녹화물을구두주의또는소위공판중심주의의방해물이라고보지않는것은이같은이유에서이다. 결국영상녹화물을증거로허용하는것은법원과검찰이지향하는소위공판중심주의의방향과배치되지않는다. 102 法曹 (Vol.624)

102 2. 수사실무상개선사항 그렇다면수사실무상영상녹화제도는어떻게개선되어야하는가. 이는영상녹화조사와관련한시스템적측면과신문기법의측면으로나누어살펴보아야한다. 가. 시스템적측면영상녹화제도가선진사법의기준임에도불구하고, 그동안법원과검찰의갈등으로영상녹화물은애꿎은희생양이되었다. 따라서당분간은사안의중대성에따라조서와영상녹화를병행해야하는경우, 조서와영상녹화를택일할수있는경우로나누어영상녹화제도를유지할수밖에없다. 그러나조서와영상녹화를병행하더라도해당조서는범죄사실을중심으로핵심적으로작성하면족하다. 기존조서를작성할때범죄사실이외에범죄전후의정황을아주세밀하게기재한것은조서의신용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였다. 하지만, 조서와영상녹화물을병행하는경우에는범죄사실이외의정황으로조서의신용성을보장해주는사항들은영상녹화물에담을수있다. 물론중대한사건으로서피조사자의진술한마디가사건의방향을결정하는경우에는어쩔수없이조서를자세하게작성하고영상녹화물을통해그과정을촬영할수밖에없겠지만, 대부분의사건들은범죄사실위주의핵심적조서로해결이가능하다. 이를위해서는영상녹화와병행한조서의합리적기재례등을개발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영상녹화조사실을더욱확대할필요가있다. 개정법의시행과더불어영상녹화조사의실효성에대하여논쟁이발생하고있지만, 영상녹화물은피조사자의진술을번복할수없게하는담보적기능이 硏究論文 103

103 있기때문에증거제출여부와관련없이유의미하고, 특히증인의경우위증수사에더없이중요한자료가된다. 현재 416개의영상녹화조사실이보급되어있지만, 일선의검사들이보다편리하게영상녹화조사를할수있게하려면조사실을확충하고구형장비도신형으로교체하여야한다. 일선에서영상녹화조사를불편해하는가장큰이유는녹화를위해장소를옮기거나다른검사실까지찾아가야한다는데있다. 이러한측면에서검찰이 까지 209개의영상녹화조사실을확대하는것은고무적이다. 나. 신문기법측면영상녹화조사는근본적으로기존검사실에서의조사와거의동일하고, 차이가있다면그과정을영상녹화하는데있을뿐이다. 문제는영상녹화시피조사자의언행뿐만아니라조사자의언행까지모두기록되기때문에피조사자를조사함에정형적인틀이필요하다는것이다. 또한영상녹화환경에서과학적, 합리적인방법을통하여피조사자로부터자백또는진실을획득하기위해서는신문, 조사기법의개발이시급하다. 영국의 PEACE 모델또는미국의 Reid 테크닉등서구의조사방법론이있지만, 이러한외국의방법론을그대로도입하여도큰문제가없겠지만, 한국의현실에맞게변용하는절차를선행해야한다. 3. 공판절차상개선사항 영상녹화조사를받은피조사자들은대부분법정에서도기존진술을유지한다. 이는영상녹화시스템의우수성에도기인하지만영상녹화할때피조사자가허위자백할가능성이줄어들기때문이기도하다. 미국에서는영상녹화물을가리켜허위자백을치료하는만병통치약이라고 104 法曹 (Vol.624)

104 극찬하기까지한다. 75) 피고인등이법정에서종전진술을번복하고다른증거에의하여도공소유지가어려운예외적인상황에서는영상녹화된법정외진술을증거조사해야하는데혹자들은법정에는그러한설비가없다고주장하기도한다. 그러나영상녹화물을조사하는장비는특별한설비가없어도된다. 법정에서사용하는컴퓨터에영상녹화물 CD만구동시키면되고, 필요에따라별도의모니터를컴퓨터에연결시키는정도의수고만들이면되기때문이다. 다만공판검사입장에서는영상녹화물전부를재생하는것보다는공소사실에부합하는진술위주로재생할것을법원에권고하고, 국민참여재판에대비하여파워포인트, 자막등프레젠테이션기법을적극활용하여야할것이다. Ⅵ. 결론 영상녹화물을도입한국가들은수사과정의투명성에대한국민적감시기능강화라는공통분모를가지고있다. 한국의경우에는그동안주로경찰수사에국한되어수사과정의위법시비가발생하였지만 2002 년도서울중앙지검의피의자사망사건을계기로검찰의수사까지도신뢰성에금이가버렸고, 결국 대법원판결을계기로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는피고인의주장에따라증거능력이좌우되는지경에이르렀다. 이를계기로검찰은그동안의수사기법에대한뼈저린반성을하였고, 영상녹화제도의도입에박차를가하였던것이다. 사개추위논의과정부터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둘러싸고법원과검찰이첨예하게대립하였고, 그와중에영상녹화물은마치공판중심주 75) David M. Buckley, Brian C. Jayne, 앞의책, 4 면. 硏究論文 105

105 의의방해물처럼취급되기까지하였다. 하지만앞서살펴본바와같이영상녹화물은미국, 영국등구두주의가확립된국가에서도다른증거와마찬가지의요건과절차에따라증거능력을인정받고있고, 동아시아국가중중국, 대만등도이미영상녹화제도를도입하여선진사법체계를조성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일본검찰은그동안신뢰관계구축론이라는특이한논리로영상녹화제도의도입을반대하고, 일본변호사협회와시민단체가제도의도입을적극주장하는등한국과정반대의상황에처해있었으나, 2008년 4월부터모든재판원재판대상사건에대하여영상녹화를실시하는것으로입장을수정하였다. 사개추위형소법개정안중영상녹화물의보충적증거능력조항이삭제됨에따라개정형사소송법은입법구조상개정전의그것과아무런차이가없다. 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반대하는견해는입법자의의사를가장중요한근거로들고있으나, 경우에따라입법자의의사가국민전체의이익또는사회발전의방향에일치하지않는경우도있을수있다. 과학기술의발전으로피의자등의법정외진술을담을매체가 CD, DVD 등특수매체까지확대된만큼증거법의해석도시대의변화를따라가야한다. 이러한점은개정형사소송법시행전만해도모든학자들이공통하여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의증거능력을인정하였던사실을보더라도명확해진다. 단지입법자의의사또는영상녹화물이편견을주는증거가될수있다는기우때문에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일반적으로배제하는것은비교법적또는개정형사소송법자체의해석에비추어보더라도부당하다. 선진사법체계와후진사법체계의기준은수사기관이수사를얼마나잘하느냐, 국민참여재판제도를도입하였느냐에있는것이아니라, 수사과정의투명성에대한국민적, 사법적통제가합리적으로이루어지는가에있다. 이러한점에서영상녹화제도는선진사법체계의시금석 106 法曹 (Vol.624)

106 이다. 어렵게들여온영상녹화제도를공판중심주의의장애물이라는잘못된논리로배제해버리는것은사법의선진화를바라는국민의여망을저버리는것이다. [ 참고문헌 ] 대검찰청, 수사과정의영상녹화제도에관한국제심포지엄자료집,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 제2판 ), 법무부,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해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영상녹화조사제도개관, 탁희성, 수사상녹음 녹화자료의증거능력부여방안, 형사정책연구원, 김종률, 영상녹화제도와검찰수사실무변화에관한연구, 형사법의신동향,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에서의수사절차상진술의증거능력, 형사법의신동향, 차동언, 공판중심주의확립을위한전문법칙의재정립, 동국대박사학위논문, 하태훈, 미국수사과정에서의영상녹화제에관한연구, 대검찰청용역자료,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ACPO), Core Investigative Doctrine, Centrex, David M. Buckley, Brian C. Jayne, Electronic recording of interrogations, John E. Reid & Associates, Roger C. Park, Evidence Law, West Thomson, 硏究論文 107

107 硏究論文 明確性原則의判斷基準과司法審査의限界 숙명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 법학박사 鄭南哲 논문요약헌법재판소는구택지개발촉진법위헌소원사건 (2006헌바91 사건 ) 에서명확성원칙의위배여부를판단하면서, 행정의독자적판단권을전제하고소위규범적수권이론을적용하고있다. 즉권력분립원칙, 행정의공익실현성등을근거로행정부에대한입법자의규범적수권내지재량을인정하고있다. 특히헌법재판소는 계획재량 의개념과행정계획의특수성을처음으로인정하고있다. 행정의독자적판단영역을지탱하는세기둥으로행정재량 ( 법효과재량 ), 판단여지및계획재량이있으며, 복잡다기한현대행정의특성및권력분립원리에비추어전문성 기술성을가진이러한독자영역에대한좌표설정이필요하다. 특히명확성원칙은법률유보원칙 ( 특히본질사항유보설 ) 과밀접한관련을가지며, 기본권침해와관련된경우에는더욱엄격히적용된다. 특히헌법제75조는법률의명확성원칙이행정입법에투영된특별규정이다. 그러나구체성과명확성의정도는일률적으로정할수없고, 헌법재판소의입장과같이개별상황및규율내용에따라해석을달리해야한다. 독일에서는명확성원칙의심사기준으로자기결정의공식, 프로그램공식및예견가능성의공식등이소개되고있으나, 우리판례에는대체로예견가능성의공식이적용되고있다. 헌법상포괄적권리구제내지사법적권리구제의보장이행정의독자성을부인하는논거로사용될수는없다. 또한행정의독자성인정이전면적사법심사의배제도아님을주의해야한다. 특히규범적수권이론에의하면입법자는스스로행정에게예외적으로사법심사가제한되는평가특권내지판단여지를인정할수있는지여부를결정해야한다. 대법원은이미오래전에계획재량의법리를인정하였나,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소송 (2003두5426 사건 ) 에서형량하자론에관한법리적오류를시정하여새로운전 108 法曹 (Vol.624)

108 환기를맞이하고있다. 그러나대법원은판단여지이론에대해서는여전히소극적이다. 그배경에는재량에관한사법적통제를규정하고있는행정소송법제27 조의규정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독일에서는판단여지와행정재량에대한사법적통제밀도가다르다는점을인정하고있으며, 행정과사법의긴장관계속에서판례이론의점진적인발전을통해판단여지이론을탄생시켰다. 그러한의미에서헌법재판소 2006헌바91사건의의미는매우크다고생각된다. 서로다른성질을가지는대상을동일한심사기준으로판단하는것은아직도사법적심사기준의미숙을반증하는것이다. 이미다수의학설이판단여지이론을긍정내지소개하고있음을볼때, 법원의진취적결정이요구된다. 나아가계획재량에관한판례이론의새로운도약을위해서는구체적인실체적위법성기준을개발해야한다. 사법심사기준의다양화 세분화는사법부의수준을가늠하는중요한요소이며, 헌법재판소는그중요한단초를제공하였다. [ 주제어 ] 명확성원칙, 규범적수권이론, 판단여지, 계획재량, 본질사항유보설 Bestimmtheitsgebot, normative Ermächtigungslehre, Beurteilungsspielraum, Planungsermess, Wesentlichkeitstheorie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目 次 2. 明確性原則違背與否의具體的判 Ⅰ. 論議의背景斷基準 Ⅱ. 明確性原則의基礎的論議 3. 明確性原則의適用對象과審査强度 1. 明確性原則과法律留保 Ⅳ. 規範的授權理論과行政의獨自領域 2. 明確性原則의法的意味 1. 規範的授權理論과行政의最終決 Ⅲ. 明確性原則의判斷基準과司法審査定權限의强度 2. 計劃裁量과司法的統制基準 1. 法治主義의保障과司法審査의限界 Ⅴ. 結語 Ⅰ. 論議의背景 헌법재판소는구택지개발촉진법위헌소원사건 ( 이하 2006 헌바 91 사 硏究論文 109

109 건 이라한다 ) 1) 에서명확성원칙의위배여부를판단하면서소위 規範的授權理論 (normative Ermächtigungslehre) 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위결정에서헌법재판소는행정의독자성을전제하면서행정부에대한입법자의규범적수권내지재량을인정하고있다. 당해사안에서청구인은구주택법제7조제1항 2) 의규정에의한택지수급계획이정하는바에따라택지를집단적으로개발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을예정지구로지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1항 3) 이특정의공익사업을예정함이없이다만주택공급을위하여필요하다는정도의추상적인필요성만을기초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은헌법상의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고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해우리헌법재판소는 오늘날의행정은질적 양적으로확대 다양화되어있어서행위여부또는행위의 * 本稿는 개최된제 230 차행정판례연구회의월례발표회에서발표한논문을수정 보완하였음. 1) 헌재 헌바 91, 판례집 19-2, ) 구주택법 ( 법률제 7600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주택법 이라한다 ) 제 7 조 ( 주택종합계획의수립 ) 1 건설교통부장관은국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주택종합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1. 주택정책의기본목표및기본방향에관한사항 2. 국민주택ㆍ임대주택의건설및공급에관한사항 3. 주택ㆍ택지의수요ㆍ공급및관리에관한사항 4. 주택자금의조달및운용에관한사항 5. 저소득자ㆍ무주택자등주거복지차원에서지원이필요한계층에대한주택지원에관한사항 6. 건전하고지속가능한주거환경의조성및정비에관한사항 7. 주택의리모델링에관한사항 3) 구택지개발촉진법 ( 법률제 6916 호로개정되고, 법률제 7517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택지개발촉진법 이라한다 ) 제 3 조 ( 예정지구의지정등 ) 1 건설교통부장관은주택법제 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택지수급계획이정하는바에따라택지를집단적으로개발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을예정지구로지정할수있다. 110 法曹 (Vol.624)

110 내용에관하여행정청에일정한한도의독자적판단권을인정하는것이공익의적정한실현을위하여요청되기도한다. 그에따라법률은행정행위의요건을규정함에있어추상적 불확정적개념을사용하거나, 행정청에재량을부여하고있는경우가적지않다 고하여, 행정의독자적판단영역을인정할필요성이있음을강조하고있다. 나아가당해사안의지정처분조항에대해 그규율대상이지극히다양하거나수시로변화하는성질의것이어서입법기술상일의적으로법률에서그요건을규정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며바람직한것도아니다. 오히려입법부보다많은경험과전문성을가지고구체적인행정문제에보다가까이있는행정청으로하여금책임있는결정을내리도록하는것이요망되는경우에속한다 고하여, 권력분립의원칙에비추어행정의전문성 책임성이인정되는독자적영역이존재함을인정하고사법심사의강도가감축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규범적수권이론에의하면행정에대한사법적통제밀도가약화되는영역이존재하며, 행정청의결정에대한사법적통제에도일정한한계가있다고한다. 4) 이와관련하여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헌법상포괄적권리구제 ( 독일기본법제19조제4항 ) 가보장되는경우에도, 입법자가행정에規範的裁量 (normatives Ermessen) 을부여하여재량, 형성의자유및판단여지를인정하는것을처음부터배제할수없다고결정하였다. 5) 이러한최종결정권에대한집행부의수권은개별법률의규정에서도출될수있다고한다. 6) 우리헌법재판소도이러한맥락에서 행정청이행정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는일반행정재량의경우에비하여더욱광범위한판단여지내지 4) Schmidt-Aßmann, in: Maunz/Dürig, GG, Abs. 4 Art. 19 Rdn ) BVerfGE 61, 82 (111); 84, 34 (50). 6) BVerfGE 94, 307 (309f); 100, 221 (225). 硏究論文 111

111 는형성의자유, 즉계획재량이인정되는바, 이경우일반적인행정행위의요건을규정하는경우보다추상적이고불확정적인개념을사용하여야할필요성이더욱커진다. 고하여, 처음으로 計劃裁量 (Planungsermessen) 의개념을인정하고있다. 2006헌바91사건에서밝히고있는바와같이, 모든법률은법치국가의원리에비추어행정과사법의법적용을위한기준으로서가능한한명확하게규율되어야한다. 그러나법률의구성요건표지는매우다양한규정성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명확성의정도내지밀도의차이가존재한다. 물론사물그자체의특성이나법률또는판례에의해개념이명확하게되는경우도있으나, 추상적이고불확정한개념을사용해야되는불가피한경우도있다. 判斷餘地내지評價特權 (Einschätzungsprärogative) 등의논의가전개되는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 7) 행정의독자적판단영역을지탱하는세기둥으로행정재량 ( 법효과재량 ), 판단여지및계획재량을들수있다. 즉복잡다기한현대행정의특성및권력분립의원칙에비추어전문성 기술성을가진행정의독자영역의좌표설정이필요하다. 8) 本稿에서는명확성원칙과법률유보, 명확성원칙의법적의미와내 7) 판단여지및평가특권에관한상세한내용은정남철, 都市計劃決定과司法審査基準, 現代公法學의發見 - 懸案과爭點 - ( 松潤姜求哲敎授華甲紀念論文集 ), 쪽참조. 8) 이와관련하여독일에서는소위 行政留保 (Verwaltungsvorbehalt) 가강조된바있다 (Wolf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 I, 10. Aufl., 1994, 24 Rdn. 18; Erichsen, Die sog. unbestimmten Rechtsbegriffe als Steuerungs- und Kontrollmaßgaben im Verhältnis von Gesetzgebung, Verwaltung und Rechtsprechung, DVBl. 1985, S. 26). 한편, 행정유보에대한비판적견해도유력하다 ( 李尙圭, 行政爭訟法 ( 제 5 판 ), 법문사, 2000, 쪽 ). 다만, 행정유보가강조된다고하여사법심사로부터완전히배제된다는의미를가지는것은아니며, 행정과사법의긴장관계에서행정에대한사법심사의강도내지사법적통제밀도가중요한의미를가진다. 상세는정남철, 앞의논문, 쪽. 112 法曹 (Vol.624)

112 용등에대해기초적논의를하고 (Ⅱ), 명확성원칙의판단기준과사법심사의강도등을고찰하도록한다 (Ⅲ.). 또한독일의 규범적수권이론 과행정의최종권한, 계획재량과사법적통제등에대해서도검토하도록한다 (Ⅳ.). Ⅱ. 明確性原則의基礎的論議 1. 明確性原則과法律留保 명확성원칙은법적안정성과관련하여법치국가원리의파생원칙으로다루어지는것이보통이다. 9) 명확성원칙은법률유보의원칙과밀접한관련을가진다. 법률유보의원칙은단순히기본권침해에대한법률상근거내지수권을제공하는것에그치지아니하고, 기본권실현에있어서본질적인사항에대한결정을의회스스로해야할것을요구하고있다 ( 議會留保의原則 ). 10) 그러한이유에서법률은충분히명확해야한다. 11) 또한의회유보의원칙으로부터소위委任禁止 (Delegationsverbot) 의법리도도출될수있다. 12) 형식적의미의법률이어느정도범위내에서명확하게규율되어야하는지는규율내용에따라달라질수있으나, 기본권보호의측면에서本質事項留保說 (Wesentlichekeitstheorie) 에따라판단해야한다. 13)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명확성의정도와관련하여규율의 9) Jarass/Pieroth, GG, Art. 20 Rdn. 61. 물론명확성의요청은法治國家의原理에제한되지아니한다. 소수자의보호와관련하여民主主義原理와도밀접한관련을가진다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8 Rdn. 276). 10) BVerfGE 95, 267 (307); 98, 218 (251). 11) BVerfGE 57, 295 (320f); 80, 137 (161). 12)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6. Aufl., 2006, 13 Rdn ) Jarass/Pieroth, GG, Art. 20 Rdn. 54. 우리헌법재판소도한국방송공사법제 35 조등위헌소원에서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금액에대해국회가스스로결정하 硏究論文 113

113 효력이중대하면할수록, 형식적의미의법률에규정된지침은더정확해야한다고보고있다 ( 소위 Je-Desto-Regel). 14) 명확성원칙의판단은법률그자체의해석 적용에만한정되지아니한다. 또한복잡다기한현대행정의특성상權限非委任의原則 (non-delegation principle) 을엄격히적용하기는어렵고, 행정입법 ( 특히법규명령 ) 에대한위임이불가피하다. 수권법률의명확성원칙에관한헌법적근거는헌법제75조및제95조에서찾을수있다. 특히헌법제 75조에서는 대통령은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과법률을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하여대통령령을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위규정은 법률의명확성원칙이행정입법에관하여구체화된특별규정 으로볼수있다. 15) 그러나 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 가무엇을의미하는지, 그리고어느정도의구체성과명확성을요구하는지가문제된다. 다만, 학설은일반적 포괄적위임이금지되며구체성과명확성을갖추어개별적 구체적으로위임되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대체로인식을같이하고있다. 16) 국내학설가운데에도수권법률의한계문제를법률유보원칙 ( 특히본질사항유보설 ) 과접목해서검토하는견해가유력하다. 즉수권법률이본질적사항을규율하고있냐의여부와국회가그의무로서규율책무를다했다고할정도의규율밀도를갖고있느냐의여부에따라수권법률의한계를위배하였는지를판단해야한다는견해, 17) 명확성의정도는사항에따라상이 지않은것이법률유보원칙에위반된다고보면서, 본질사항유보설 ( 의회유보원칙 ) 을채택하고있다 ( 헌재 헌바 70, 판례집 11-1, 633). 14) BVerfGE 49, 168 (181); 59, 104 (114); 86, 288 (311). 15) 헌재 헌바 37 등, 판례집 11-1, 289, ) 金道昶, 일반행정법론 ( 상 ) ( 제 4 전정판 ), 쪽 ; 李尙圭, 신행정법론 ( 상 ) ( 신판 ), 법문사, 297 쪽 ; 金南辰 / 金連泰, 행정법 I ( 제 12 판 ), 법문사 148 쪽 ; 金東熙, 행정법 I ( 제 13 판 ), 박영사, 141 쪽. 17) 金鐵容, 행정법 I ( 제 11 판 ), 박영사, 157 쪽. 114 法曹 (Vol.624)

114 함을인정하면서기본권에강하게관련되면될수록, 그리고본질적인사항에관련되면될수록, 입법자는보다정밀하게규율하여야한다는견해 18) 또는질적 양적판단기준으로구분하면서 질적인측면에서수권법률은수권의근거만설정하여서는안되며일정한규율밀도를가져야한다 ( 국회입법의원칙및법률유보의원칙인중요사항유보설 ) 는견해 19) 등이그러하다. 특히홍준형교수는 위임명령의한계문제는법률의유보의예외에관한문제가아니라오히려법률의유보를전제로하여제기되는문제 라고하여, 20) 법률유보이론 ( 본질사항유보설 ) 을위임명령의실질적한계내지규율밀도의판단기준으로이해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타당한견해라고생각한다. 법률유보의원칙에비추어권력적 규제적성격의행정작용은법률의수권을요한다. 따라서법률은법집행을위해그목적 내용및범위가충분히명확하게확정되고그한계가설정되어야하며, 이를통해행정작용이가늠되고예견가능해야한다. 21) 따라서행정청의자의적인법적용이있어서는안된다. 이러한행정의자의적인법적용이허용되면, 명확성원칙을위반하게된다. 22) 우리헌법재판소도 법률이행정부에대한수권을내용으로하는것이라면수권의목적, 내용및범위를명확하게규정함으로써행정청의자의적인법적용을배제할수있는객관적인기준을제시하고, 국민으로하여금행정청의행위를어느정도예견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고하여, 이러한취지의결정을하고있다. 23) 18) 洪井善, 행정법원론 ( 상 ) ( 제 16 판 ), 206 쪽. 19) 朴均省, 행정법론 ( 상 ) ( 제 6 판 ), 박영사, 169 쪽. 20) 洪準亨, 행정법총론 ( 제 4 판 ), 한울아카데미, 360 쪽. 21) BVerfGE 56, 1 (12); 9, 137 (147). 22) BVerfGE 80, 137 (161). 23) 헌재 헌바 47. 硏究論文 115

115 2. 明確性原則의法的意味 이미언급한바와같이헌법제75조의 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 가최소한포괄적인白紙委任 (Blanko-Ermächtigung) 을금지하는것에는공감하고있으나, 어느정도의명확성과구체성을갖추어야하는지를판단하기는쉽지않다. 그구체적인의미나내용은해석이나판례를통해판단해야한다. 학설도위임대상의한정성과기준의명확성으로이해하면서, 그정도와관련하여일률적으로말할수는없다고할것이고, 여러가지요소를고려하여다양한관점에서구체화하여야한다고보거나, 24) 또는헌법제75조의규정은헌법해석과판례를통해구체적인내용이충전되어야하는일종의개방적공식으로이해하고있다. 25) 이와관련하여헌법재판소는후술하는바와같이 대통령령하위법규에규정될내용및범위의기본사항이가능한한구체적이고도명확하게법률에규정되어있어서누구라도당해법률그자체로부터대통령령등에규정될내용의대강을예측할수있음을의미한다 고결정한바있다. 즉 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 는구체성 명확성의의미로압축될수있으며, 그판단기준은대체로 예측가능성 이라는척도에의하고있다. 기본권보호와관련하여명확성의원칙도본질적인사항에대해서는적어도의회스스로결정하고, 구체성과명확성의정도는기본권보호및법률유보의원칙을고려하여판단해야한다. 따라서본질사항유보설에비추어기본권의실현을위해본질적인사항은법률로직접규율되어야한다. 26) 24) 朴鈗炘, 최신행정법강의( 상 ), 박영사, 2004, 226쪽이하. 同旨見解 : 石 琮顯, 일반행정법( 상 ) ( 제11판 ), 삼영사, 165쪽. 25) 金鐵容 / 洪準亨 / 宋石允, 委任立法의 限界에 관한 硏究, 憲法裁判硏究 ( 제8권 ), 1996, 57쪽. 116 法曹 (Vol.624)

116 한편, 독일기본법제80조제1항제2문에서도 이경우에授權의內容, 目的및範圍가법률에서확정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법규명령의발급을위임하고있는수권법률은부여된위임의목적, 내용및범위를확정하고그경계를설정하여야한다. 이를個別 ( 特別 ) 授權의原理 (Prinzip der Spezialermächtigung) 라고한다. 27) 요컨대명확성원칙은기본권보호및법률유보와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으며, 명확성 구체성의의미역시일의적으로판단될수없고개별상황및규율내용에따라해석을통해판단되어야한다. 이하에서는명확성원칙의판단기준과사법심사의강도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Ⅲ. 明確性原則의判斷基準과司法審査의强度 1. 法治主義의保障과司法審査의限界 독일기본법제19조제4항에는 공권력에의해자신의권리가침해된자에게는권리구제절차가열려있다. 라고규정하여포괄적권리구제를보장하고있다. 즉공권력의행사에의해기본권이침해되는경우에법원에제소할수있는사법적권리구제를명시적으로보장하고있다. 복잡다기한현대행정의특성상다양한행정작용이등장할수있으며, 포괄적권리구제는소송유형의다양화를통해구현될수 26) Hesse, a.a.o., Rdn. 509; BVerfGE 47, 46 (79); 58, 257 (268). 허영교수도 위임명령의제정에있어서본질성이론에따라일반적 포괄적위임입법이금지되는이유도그때문이다. 우리헌법 ( 제 75 조전단 ) 도위임명령은 구체적으로범위를정한 개별적 구체적인사항에관한것이어야한다고위임명령의한계를명시하고있다 고하여, 위임입법의범위와한계를판단함에있어서본질사항유보설을접목하고있다. 許營, 한국헌법론 ( 全訂 3 版 ), 2007, 958 쪽. 27) 洪準亨, 앞의책, 358 쪽. 硏究論文 117

117 있다. 독일행정법원법에는행정행위의취소를목적으로하는형성소송인取消訴訟 (Anfechtungsklage) 이외에행정행위의거부나부작위에대한이행을청구하는義務履行訴訟 (Verpflichtungsklage) 을규정하고있다 ( 동법제42조제1항참조 ). 그밖에행정법원법에는명시적인개념설명은없지만, 이행소송의개별성을규율하고있는행정법원법의다양한규정으로부터一般履行의訴 (allgemeine Leistungsklage) 를인정하고있다 ( 행정법원법제111조, 제113조제4항, 제169조제2항및제170조등참조 ). 특히 訴의종류에는定員이없다 라는法諺도이러한사실을대변해주고있다. 이러한다양한소송유형은독일기본법제19조제4항의포괄적권리구제와실질적법치국가원리에기초하고있음은물론이다. 28) 우리의헌법에도포괄적권리구제에관한명문의규정은없으나, 헌법상의관련규정 ( 헌법제10조및제37조제2 항, 각개별기본권조항및헌법제27조제1항등 ) 의목적론적 체계적해석론을통하여적어도기본권침해에대한사법적권리구제가헌법적으로보장되어있음을확인할수는있다. 또한형식적법치주의가아닌실질적법치주의의관점에서국민의권익을침해하는행정작용 ( 행정처분 ) 이기본권과관련하여본질적인사항을침해하는경우에는반드시법률의근거가필요하다고본다. 이러한관점에서우리행정소송법이주관소송의구조를갖고있음을간과할수없다. 29) 흔히행정법은具體化된憲法이라고부른다. 행정쟁송도행정법질서의일부를이루고있어헌법의이념에충실하여야하고, 또한이를구현하여야한다. 헌법은행정작용에대한사법심사를규정하고있다. 즉헌법제101조제1항에서 司法權은법관으로구성된法院에속한 28) Schmidt Glaeser/Horn, Verwaltungsrprozeßrecht, 15. Aufl., Rnr. 25ff. 29) 이에대한비판적견해로는朴正勳, 行政訴訟의構造와機能 [ 行政法硏究 2], 박영사, 2006, 쪽. 118 法曹 (Vol.624)

118 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107조제2항에서도 命令 規則 處分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는대법원은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행정소송법제1조에서는 이법은행정소송절차를통하여행정청의위법한처분그밖에공권력의행사, 불행사등으로인한국민의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구제 함을목적으로하고있음을명확히밝히고있다. 이와같이행정쟁송제도는헌법에투영된기본권보호와법치주의를실현하는데기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30) 또한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로인해기본권침해를받은경우에기본권수호의보루로서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도록보장하고있는것도동일한맥락이다 ( 헌법제111조및헌법재판소법제68조참조 ). 그러나포괄적권리구제의보장내지기본권침해에대한사법적권리구제의보장이행정의독자성 (Eigenständigkeit) 을전면적으로배제한다는의미는아니다. 독일에서는판단여지와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밀접한관련을가지고, 후자에대해서는판례가예외적으로직접적인대외적구속력, 즉법규 ( 범 ) 적효력을인정하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권력분립의원칙, 행정의공익실현성등을감안하면행정의독자성인정의필요성은충분하다. 보다중요한의미를가지는것은이러한영역에서행해진위법한행정작용에대한사법적통제기준의개발및심사강도의판단이다 ( 이에대해서는 Ⅳ. 2. 에서후술한다 ). 31) 30) 李尙圭, 앞의책, 4 쪽. 31)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인 Hoffmann-Riem 교수도현대행정의복잡한규율구조등으로인해상대적이기는하지만, 입법및사법에대한행정의독자성을강조하고있다. 이에대한상세한연혁은 Hoffmann-Riem,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I, 2006, 10 Rdn. 1ff. 참조. 硏究論文 119

119 2. 明確性原則違背與否의具體的判斷基準 헌법제75조에서도출되는구체성 명확성의척도는위임명령의범위의유월여부를판단하는중요한사법적기준이기도한다. 이러한명확성원칙의내용과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어떠한심사기준에의하여그위헌여부를판단하는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우리헌법재판소는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소원에서, 합리적인법률해석을통하여수권법률에표현된입법자의객관화된의사, 즉위임의내용, 목적과정도가밝혀질수있다면위임입법의한계를일탈한것이아니다 고하여, 32) 법률해석을통해立法者의客觀化된意思가확정될수있는지여부를사법적판단기준으로삼고있다. 그러나대체로위임입법의구체성과명확성을판단하는심사기준으로이미언급한바와같이豫測可能性의공식을접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헌법재판소는산림법제90조의3 제1항등위헌소원사건 33) 에서 법치국가원리에서파생되는명확성원칙을충족시키는지여부가문제되는바, 법률이행정부에대한수권을내용으로하는것이라면수권의목적, 내용및범위를명확하게규정함으로써행정청의자의적인법적용을배제할수있는객관적인기준을제시하고, 국민으로하여금행정청의행위를어느정도예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고결정하고있다. 또한헌법재판소는일련의결정에서헌법제75조에규정된 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 의의미를 법률에서이미대통령령으로규정될내용및범위의기본사항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어서누구라도당해법률로부터대통령령에규정될내용의대강을예측할수있어야함 을의미한다 32) 헌재 헌바 37 등, 판례집 11-1, 289, ) 헌재 헌바 47, 판례집 16-2( 상 ), 法曹 (Vol.624)

120 고강조하고있다. 34) 나아가헌법재판소는그예측가능성의유무는 당해특정조항하나만을가지고판단할것이아니고관련법조항전체를유기적 체계적으로종합판단하여야하며 라고결정하고있다. 35) 대법원도 위임명령은법률이나상위명령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한개별적인위임이있는때에가능하고, 여기에서구체적인위임의범위는규제하고자하는대상의종류와성격에따라달라지는것이어서일률적기준을정할수는없지만, 적어도위임명령에규정될내용및범위의기본사항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어서누구라도당해법률이나상위명령으로부터위임명령에규정될내용의대강을예측할수있어야하나, 이경우그예측가능성의유무는당해위임조항하나만을가지고판단할것이아니라그위임조항이속한법률이나상위명령의전반적인체계와취지 목적, 당해위임조항의규정형식과내용및관련법규를유기적 체계적으로종합판단하여야하고, 나아가각규제대상의성질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검토함 을요한다고판시하고있다. 36) 독일의유력설역시명확성원칙에서요구되는명확성 (Bestimmtheit) 의의미는수권법률의규정에서명확히도출될수있는것이아니고, 전체법률의기타규정등을종합적 체계적으로해석하는경우에만가능하다고보고있다. 37) 이와관련하여독일의소송실무에서는다양한해석기준을제시하고있다. 즉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豫見可能性의公式 (Vorhersehbarkeitsformel) 이외에自己決定의公式 (Selbstentscheidungsformel) 에따라법규명령 34) 헌재 헌가 4; 헌재 헌바 1 등 ; 헌재 헌가 ) 헌재 헌가 15 등 ; 헌재 헌바 108. 대상판결도이러한입장에서있다. 36) 대법원 선고 2001 누 5651 판결. 37)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6. Aufl., 13 Rdn. 7; Batti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4. Aufl., 7 Rdn 硏究論文 121

121 을통해어떠한문제가규율되어야하는지는입법자스스로결정해야한다고보고있다. 38) 따라서그러한규율의범위및한계를확정해야하며, 그규율의제정목적이무엇인지를명확히해야한다. 39) 그후연방헌법재판소는프로그램公式 (Programmformel) 40) 에의하고있는바, 입법자는수권규범에서일정한입법의도를가지고명령제정권자에게법규명령을통해달성해야할지침내지프로그램을설정해야한다는것이다. 41) 예컨대명령제정권자에위임된권한의윤곽을프로그램에따라정확히파악할수있어수권규정으로부터시민 ( 사인 ) 에대해무엇을허용하는지를인식하고예견될수있다면충분히명확하다고보고있다. 42) 프로그램공식이반드시완화된해석기준으로보기는어려우며명확성원칙의어떠한요소를보다더강조해야하는지의문제로이해할수있다. 43) 물론형사법규의경우에는보다엄격한요건이요구된다. 44) 우리헌법재판소도의료법제46조제4항등위헌제청사건에서, 당해법률조항이 금지된행위가무엇인지, 처벌의범위가어떠한지가불분명하여예측가능성을주지못하므로죄형법정주의 38) BVerfGE 1, 14 (60); 5, 71 (76f.); 23, 62 (72); 58, 257 (277); 80, 1 (20). 39) BVerfGE 2, ) BVerfGE 5, 71 (77); 80, 1 (20). 우리헌법재판소결정의반대의견에서도프로그램공식을적용한경우를발견할수있다. 즉변정수재판관은교육법제 8 조의 2 위헌소원심판에서 우리헌법제 75 조도위임의범위와한계에관하여 한정하고있다. 이는법률에이미대통령령으로규정된내용과범위와목적이명확히규정되어있어서누구라도당해법률로부터입법가가의도한목적과구체적계획및방법을명확히도출해낼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 고반대의견을제시하고있다 ( 헌재 헌가 27, 판례집 3, 11, 36). 41) 상세는 Lücke, in: Sachs, GG, Art. 80 Rdn ) BVerfGE 55, 207 (226). 자세한내용은 Ossenbühl,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III, 1988, 64 Rdn. 18 참조. 43) Lücke, a.a.o. 44) Maunz, in: Maunz/Dürig, GG, Art. 80 Rdn 法曹 (Vol.624)

122 의명확성원칙에위배 된다고결정하고있다. 45) 3. 明確性原則의適用對象과審査强度 명확성원칙의적용과관련된결정에서, 우리헌법재판소는헌법제 75조의규정이위임입법의근거와한계에관한근거규정으로보고법률의명확성원칙이행정입법에관하여구체화된특별규정이라고전제한뒤, 합리적인법률해석을통하여수권법률에표현된입법자의객관화된의사, 즉위임의내용 목적과정도가밝혀질수있다면위임입법의한계를일탈한것이아니라고결정하고있다. 46) 그러나給付 ( 授益 ) 行政의領域에서는침해행정의영역보다그구체성 명확성의요건이완화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즉위임입법에있어서위임의구체성 명확성의요구정도는규제대상의종류와성격에따라서달라진다고보고있다. 47) 대법원도이와유사한입장을취하고있다. 48) 독일의경우에도프로그램공식에따라수권의내용과범위가수권규범의 프로그램 에따라명확히확정될수있는경우에는위임범위의일탈 남용의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그러나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형사법이나조세법등의분야에서처럼신체의자유나재산권등헌법상보장되는기본권에대한침해가중대한경우에는보다엄격한요건이요구되나, 49) 45) 헌재 헌가 4. 46) 헌재 헌바 37, 판례집 11-1, 289, ) 헌재 헌마 390, 판례집 9-2, 817, ) 즉, 법률의위임이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직접적인위임규정의형식과내용외에당해법률의전반적인체계와취지 목적등도아울러고려하여야하고, 규율대상의종류와성격에따라서는요구되는구체성의정도또한달라질수있으나, 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거나침해할소지가있는사항에관한위임에있어서는위와같은구체성내지명확성이보다엄격하게요구된다. ( 대법원 선고 98 누 6265 판결 ) 49) BVerfGE 14, 185. 硏究論文 123

123 수익적규율의경우에는엄격한요건을적용하지않는다고보고있다. 50) 우리헌법재판소도교육법제8조의2에관한위헌심판에서중학교의무교육의단계적실시와관련하여, 규제대상의종류와성격에따라구체성과명확성의정도에대해차별적인기준을적용하고있다. 즉, 위임의구체성 명확성의요구정도는규제대상의종류와성격에따라서달라진다.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급부행정영역에서보다는구체성의요구가강화되고, 다양한사실관계를규율하거나사실관계가수시로변화될것이예상될때에는위임의명확성의요건이완화되어야한다 고하여, 중학교의무교육의구체적인실시시기와절차등을하위법령에정하는경우에무상교육의수익적성격과규율대상의복잡다양성을고려하여명확성의요구정도가완화된다고보고있다. 51) 이에대하여변정수재판관은중등의무교육의실시에관한기본적이고본질적인사항을대통령령에위임하는것은법치주의의원리 ( 특히법률유보 ) 와민주주의의원리에위배된다고보았고, 이시윤재판관은의무교육의실시를국가의시혜적급부라는전제하에서위임입법의범위를확대하는다수의견을비판하면서지나치게광범위한입법재량권을부여하여위임입법의한계를벗어난것으로헌법제75조및제31 조제2항에합치되지않는다고지적하고있다. 위결정의반대의견에서이시윤재판관은 위임의범위가한정적이고명확할것과행정기관의실질적인재량의여지를넓게남겨놓지않는것을뜻한다 고하여, 명령제정권자의형성적자유를매우좁게해석하고있다. 그러나이견해는법치주의를지나치게강조함으로써권력분립원리, 행정의공익실현기능등행정의최종결정권내지독자적영역의인정필요성을간과하고있다. 명령제정권자는법률에서범 50) BVerfGE 22, 180; 23, 73; 29, ) 헌재 헌가 27, 판례집 3, 11, 法曹 (Vol.624)

124 위를劃定하여위임한법제정의임무를자기책임하에수행한다는점에서명령제정권자의형성적자유, 즉命令裁量 (Verordnungsermessen) 을고려할필요가있다. 52) 한편, 독일연방행정법원은명령제정권자의規範的裁量 (normatives Ermessen) 을대체로넓게해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53) 물론, 반대의견의주장과같이급부행정이나수익행정이라고하여무조건완화된요건을요구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점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의한다. 따라서개별사안에서행정의자의적법적용가능성, 포괄위임여부및기본권의본질적사항의침해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판단해야할것이다. 독일의법규명령 ( 위임명령 ) 에관한이해에도다소변화가있는것으로보인다. 즉종래에는법규명령은법률에서傳來된法制定權 (abgeleitete Rechtssetzung) 으로보는것이압도적이었다. 그러나기본권의비본질적인분야에한정되지만, 始原的 ( 또는獨自的 ) 인命令權으로이해하는견해가주장되며, 또는입법부와정부사이의협력이강조하여協力的法制定의의미가강조되기도한다. 54) Ⅳ. 規範的授權理論과行政의獨自領域 1. 規範的授權理論과行政의最終決定權限 規範的授權理論은사법심사의통제강도, 사법심사의한계등과관련하여논의되었다. 즉입법자가포괄적권리구제를규정하고있는기본법제19조제4항에도불구하고행정에선택의여지를부여할수있는지 52) Hill,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II, 2008, 34 Rdn ) BVerwGE 80, 355 (370). 54) 이에관한상세한내용및문헌소개는 Hill, a.a.o., Rdn. 18ff. 硏究論文 125

125 가문제되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소위자스바흐決定 (Sasbach- Beschluss) 55) 에서 유해한환경영향 (schädliche Umwelteinwirkung) 과같은기술적인개념과관련하여규범적수권이론을인정한바있다. 56) 소위 규범적수권이론 은 Schmidt-Aßmann 교수에의해창안되어연방헌법재판소의결정에도입되었다고한다. 57) 규범적수권이론에의하면입법권자는행정에게예외적으로사법심사가제한되는평가특권내지판단여지를인정할수있는지여부를스스로결정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우리헌법제75조를입법자에게위임입법에대한규범적수권을한것으로보고, 판단여지를뒷받침하는근거가되는규범적수권이론의논증을유추할수있다는견해도있다. 58) 독일에서는실체법이행정에최종결정권 (Letztentscheidungsmacht) 을형성하는한, 사법적통제밀도가약화되고이에상응하여행정에자유로운선택의여지가인정될수있다는命題가학설및판례에의해인정되고있다. 59) 일부학설이적절히지적하는바와같이입법자는사법적통제문제에관하여고려하지않고있으며, 오히려이문제를학설과판례에맡겨놓고있을뿐이다. 60) 행정의최종결정권을통해독자적인자유여지를인정하는것은입법자의프로그램에진로를미리확정해준다는의미에서장점을가지나, 이에상응하는지침을입증하기어려운단점도있다. 61) 55) BVerfGE 61, ) 이에대해 Wahl, Risikobewertung der Exekutive und richterliche Kontrolldichte, NVwZ 1991, S. 410f. 57) 상세는 von Danwitz, Die Gestaltungsfreiheit des Verordnungsgebers, 1989, S ) 金鐵容 / 洪準亨 / 宋石允, 委任立法의限界에관한硏究, 憲法裁判硏究제 8 권, 1996, 61 쪽. 59) Ossenbühl, in: Erichsen/Ehlers (Hrsg.),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2. Aufl., 10 Rdn ) Ossenbühl, a.a.o. 126 法曹 (Vol.624)

126 행정을단순히법집행작용으로이해하여사법적통제의대상으로보는것은기능적 체계적해석에의하면더이상타당하지않다. 오히려행정은국가목적의달성을위한독자적이고자기책임적인형성과결정의의미를가진다. 62) 우리대법원은법률의구성요건에사용되는불확정법개념과관련하여판단여지이론을부인하고있다. 63) 사법적극주의의관점에서재량이론에기초하여행정작용을통제하고, 국민의권익구제에기여한다는점은부인하기어렵다. 그러나성질을달리하는대상을동일한잣대에의해심사하는것은타당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64) 법원이판단여지론을부인하는基底에는행정소송법제27조에명시된재량행위의사법적통제에관한규정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판단여지와통상적인행정재량 ( 법효과재량 ) 의사법적통제밀도는서로다르며, 이를구분하는학설은행정작용과사법적통제의상호관계에서점진적인발전을통해탄생된것이다. 65) 그밖에제한된사법심사에관한논의의연장선상에는계획규범, 계획상의형량 (planerische Abwägung) 66) 에관한법리가있다. 67) 61) Wolfgang Hoffmann-Riem,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I, 2006, 10 Rdn. 78. 참조. 62) Hill, a.a.o., 34 Rdn ) 대법원 선고 91 누 6634 판결 ; 대법원 선고 97 누 판결. 64) 이에대한상세는정남철, 都市計劃決定과司法審査基準, 現代公法學의發見 - 懸案과爭點 -, ( 松潤姜求哲敎授華甲紀念論文集 ), 쪽참조. 65) Wolfgang Hoffmann-Riem,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 Voß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I, 2006, 10 Rdn ) 계획재량은 재량 이란명칭을사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그본질은오히려 형량 (Abwägung) 에있음에주의할필요가있다 (Hoppe, DVBl. 1992, S. 853). 67) 상세는 Schmidt-Aßmann, in: Maunz/Dürig, GG, Abs. 4 Art. 19, Rdn. 208ff. 硏究論文 127

127 2. 計劃裁量과司法的統制基準 대상판결은 행정계획에있어서는다수의상충하는사익과공익들의조정에따르는다양한결정가능성과그미래전망적인성격으로인하여그에대한입법적규율은상대적으로제한될수밖에없다. 따라서행정청이행정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는일반재량행위의경우에비하여더욱광범위한판단여지내지는형성의자유, 즉계획재량이인정되는바, 이경우일반적인행정행위의요건을규정하는경우보다추상적이고불확정적인개념을사용하여야할필요성이더욱커진다 고하면서, 계획재량과불확정적인개념사용의필요성을명시하고있다는점이특기할만하다. 한편, 우리대법원은計劃裁量 (Planungsermessen) 과관련하여, 오래전부터계획규범의특성과형량명령을인정하고있다. 그러나독일입법례의영향으로 1980년대후반에국내에도입된계획재량및형량명령의법리는도입당시의수준을극복하지못하고오랫동안踏步狀態에있었다. 즉종래우리대법원은 도시계획법등관계법령에는추상적인행정목표와절차만이규정되어있을뿐행정계획의내용에대하여는별다른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행정주체는구체적인행정계획을입안 결정함에있어서비교적광범위한형성의자유를가진다고할것이지만, 행정주체가가지는이와같은형성의자유는무제한적인것이아니라그행정계획에관련되는자들의이익을공익과사익사이에서는물론이고공익상호간과사익상호간에도정당하게비교교량하여야한다는제한이있는것이고, 따라서행정주체가행정계획을입안 결정함에있어서이익형량을전혀행하지아니하거나이익형량의고려대상에마땅히포함시켜야할사항을누락한경우또는이익형량을하였으나정당성 객관성이결여된경우에는그 128 法曹 (Vol.624)

128 행정계획결정은재량권을일탈 남용한것으로서위법하다 고하여, 68) 계획규범의본질및특성을인정하면서도사법심사기준으로는 裁量權의일탈 남용으로違法 이라는도식을되풀이해서사용하여왔다. 나아가일부판례에서는 위와같은용도지역지정행위나용도지역변경행위는전문적 기술적판단에기초하여행하여지는일종의行政計劃으로서裁量行爲라할것이지만, 행정주체가가지는이와같은계획재량은그행정계획에관련되는자들의이익을공익과사익사이에서는물론이고공익상호간과사익상호간에도정당하게비교 교량하여야하고그비교 교량은비례의원칙에적합하도록하여야하는것이므로, 만약행정주체가행정계획을입안 결정함에있어서이익형량을전혀행하지아니하였거나이익형량의고려대상에마땅히포함시켜야할중요한사항을누락한경우또는이익형량을하였으나그것이비례의원칙에어긋나게된경우에는그행정계획결정은재량권을일탈 남용한것으로위법하다 하여, 69) 계획규범의본질을간과하고 計劃裁量 = 行政 ( 法效果 ) 裁量 이라는법리적오류를범하고있다. 筆者는행정계획의특성을도외시하고되풀이해서 행정재량 과 계획재량 을동일하게판단하는대법원판례에대해비판을한바있다. 70) 다행스럽게도우리대법원은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소송 71) 68) 대법원 선고 96 누 8567 판결. 동지판례 : 대법원 선고 98 두 2768 판결. 69) 대법원 선고 2002 두 5474 판결. 70) 정남철, 利益衝突의問題解決手段으로서計劃法上의最適化命令 - 獨逸의建築, 計劃및環境法에있어서의論議를中心으로, 公法硏究 ( 제 31 집제 5 호 ), , 쪽 ; 정남철, 도시계획변경결정의위법성판단및사법적통제기준, 法律新聞제 3460 호 ( ), 쪽. 특히 2003 두 5426 사건에서처분의근거조항인구도시계획법제 12 조는통상적인행정재량을의미하는가능규정을명확히하고있지않다. 즉동조항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 도시계획을 ) 결정한다. 라고되어있을뿐이다. 당해규정은행정청 ( 건설부장관 ) 에선택의여지를부여하는재량 ( 가능 ) 硏究論文 129

129 에서계획재량을통상적인재량하자론에의해사법적통제를하던종래의잘못된법이론을포기하고, 소위 형량에하자가있어위법 이라는부분을도입함으로써어느정도법리적인모순을극복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물론위판례에대해서도아쉬움이남는부분이있을수있다. 예컨대형량하자는 3단계또는 4단계로구성되어있다. 필자는후자의입장에서형량불비례를포함시키는유형구분을따르고있다. 그이유는형량과정과형량결과를구분하고있기때문이다. 즉형량하자는계획결정을함에있어서형량을전혀행하지아니하거나 ( 衡量의不行使 ), 형량을해야할요소중일부를누락한경우 ( 衡量의欠缺 ), 또는관련된제이익을잘못형량한경우 ( 吳衡量 ) 그리고형량의결과가결과적으로비례의원칙에위반되는경우 ( 衡量不比例 ) 로구분할수있다. 72) 이러한형량의하자가있으면당해 ( 도시 ) 계획결정은위법하게된다. 그러나우리대법원판례에서는圖式化된선행판례를되풀이하고있을뿐, 문제가된사안에서구체적으로어떠한형량의하자가있는지를규명하고있지않다. 다만, 2003두5426 사건에서우리대법원이 20여년동안지속된잘못된표현과법리를정확히수정하였다는점에서높이평가할만하다. 73) 이제사법부는그수요가증 규정으로명시되어있지않다. 즉건설부장관은일정한요건이충족되면자동적으로어떠한조치를할수있는지여부에관한결정내지선택여지를부여받은것이아니다. 그러나계획결정의본질을제대로이해한다면, 이는소위包攝 (Subsumtion) 의문제로해결될수없다. 오히려건설부장관은도시계획결정을함에있어서관련된공 사제이익 ( 예컨대환경권, 재산권, 신체불훼손권등 ) 을모두형량해야한다 ( 소위 형량명령 ). 71) 대법원 선고 2003 두 5426 판결. 동지판례 : 대법원 선고 2005 두 1893 판결 ; 대법원 선고 2004 두 판결. 72) 상세는정남철, 都市計劃決定과司法審査基準, 現代公法學의發見 - 懸案과爭點 -, ( 松潤姜求哲敎授華甲紀念論文集 ), 617 쪽이하참조. 73) 신봉기교수도한국행정판례연구회제 226 차월례발표회에서 한국행정판례에있어서衡量瑕疵論의도입과평가 라는주제로대법원판례의입 130 法曹 (Vol.624)

130 가일로에있는도시계획결정과관련된사건에서개인의권익보호를위해보다다양한실체적위법성판단기준을개발해야한다. 단순히형량명령에근거한형식적이고도식적인위법성판단은지양되어야한다. 물론형량명령이법치국가적요청에의해명문의규정이없이도인정된다는점이일반적으로용인되고있으나, 74) 이러한견해는독일연방행정법원의초창기판례를그대로답습한결과이다. 오히려독일건설법전제1조제6항, 연방원거리도로법제17조제1항제2문등에서는형량명령에관한명문의규정을두고있으며, 최근에는제3자의원고적격과관련하여매우의미있는규정으로주목을받고있다. 75) 우리국토공간계획과관련된법령이큰발전을거듭하고있음에도아직형량명령에관한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못함은매우아쉬움으로남는다. 한편, 절차적 ( 형식적 ) 위법성판단기준은상대적으로많은성과를거두었으나, 실체적기준은대단히미흡하였다. 독일에서는실체적위법성기준이큰성과를이루었다. 실체적위법성판단기준으로독일에서는계획상의형량 ( 형량명령 ) 이외에도實體的强行法規 ( 소위 計劃準則 ) 76), 計劃正當性 (Planrechtfertigung) 77) 등이거론되고있다. 장을정치하게분석하면서, 2003 두 5426 판결에대해 처음으로행정계획통제방법의전형인형량하자론의적용에있어서 형량하자는곧위법 이라는입장을밝히고있어, 획기적인판례의변경이아닌가하는기대를하게된다 고평하고있다. 74) BVerwGE 41, 67ff.; 51, 111 (112). 75) 정남철, 建築法上의考慮命令과隣人保護를위한法的意味, 土地公法硏究 ( 제 21 집 ), , 445 쪽이하. 76) 종래 計劃準則 (Planungsleitsätze) 이라용어가통용되었으나, 그용어의불명확성으로인해포기되고연방행정법원에의해 실체적강행법규 (zwingende materielle Rechtssätze) 라는개념으로대체되었다 (BVerwGE 100, 370 (380)). 그이유는해석상관련규정의내용이강행규정의의미를담고있는반면, 준칙 (Leitsätze) 이라는용어는비구속적의미를담기때문에비판이제기되어왔다. 77) 다만, 계획정당성에대해서도計劃確定 (Planfeststellung) 의독자적요건 硏究論文 131

131 물론실정법상의규정을바탕으로이러한논의가전개되고있다. 따라서주먹구구식의심사방식보다는개별사안에적합한구체적인심사기준내지법리의개발과적용이요청된다. Ⅴ. 結語 2006헌바91사건은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1항의건설교통부장관의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처분에대해계획규범의본질인목적프로그램 ( 目的 手段의定式 ) 으로서의특성을전제하여행정청에광범위한형성의자유가인정된다는점을인정하고있다. 나아가권력분립원칙, 행정의공익실현요청등을근거로행정의독자적판단권을인정하여명확성의정도가완화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이러한헌법재판소결정의입장은소위 규범적수권이론 을도입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행정청의독자성의인정이사법적통제를전면적으로부인하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행정과사법의관계에있어서통제밀도나심사강도의문제로귀착된다. 또한명확성원칙과기본권보호는매우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으며, 법률유보의원칙 ( 특히본질사항유보설 ) 과관련하여구체성 명확성의기준이판단되어야할것이다. 또한행정의최종결정수권은입법자가판단하여야한다. 즉개별규정으로부터행정의최종결정권한이도출될수있다. 다만, 2006헌바91 사건에서는명확성원칙의완화와사법심사강도의감축등을인정하고있으나, 행정의독자적판단영역을보다정치하고구체적으로규명하여통제밀도의차이를분명히하고있지않다. 일련의결정에서헌법재판소가밝히고있는바와같이당해개별법률의조문하나만으로 이아니라衡量의영역에서판단될수있다는유력설이최근에제기되고있다 (Jarass, DVBl. 1998, S. 1204f.). 132 法曹 (Vol.624)

132 명확성원칙이나포괄위임금지의원칙을위배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기어려우며, 오늘날관련된법률조문의체계적 종합적해석을통해판단해야함은물론이다. 향후우리헌법재판소는행정의독자성을판단함에서있어개별영역의특성을보다면밀히검토하고이에대한사법적통제기준을보다구체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그밖에우리헌법재판소가 計劃裁量 의개념을인정한것은자못의미가크다고생각된다. 또한대법원이 2003 두5426 사건에서재량하자론대신衡量瑕疵論을도입하여, 論理一貫되게판례이론을수정 보완하고있음도매우고무할만한사실이다. 그러나대법원판례가초기에도입한계획규범의특성과법리를더이상발전시키지못하고단순도식화하여스테레오타입 (stereotype) 으로되풀이하고있으며, 개별사안의판단에서도형량하자중어느단계에서형량이위법한지여부를구체적으로밝히고있지못한점은아쉬움으로남는다. 기왕에어렵게도입된계획규범과형량명령의법리를더욱발전시키기위해서는實務와學界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 참고문헌 ] 金南辰 / 金連泰, 행정법 I ( 제12판 ), 법문사, 金道昶, 일반행정법론( 상 )( 제4전정판 ), 金東熙, 행정법 I ( 제13판 ), 박영사, 金鐵容, 행정법 I ( 제11판 ), 박영사, 金鐵容 / 洪準亨 / 宋石允, 委任立法의限界에관한硏究, 헌법재판연구 ( 제8 권 ), 朴均省, 행정법론( 上 ) ( 제6판 ), 박영사, 朴正勳, 행정소송의구조와기능, 박영사, 朴鈗炘, 최신행정법강의( 上 ), 박영사, 2004, 石琮顯, 일반행정법( 上 ) ( 제11판 ), 삼영사 李尙圭, 행정쟁송법 ( 제5판 ), 법문사, 硏究論文 133

133 李尙圭, 신행정법론( 상 ) ( 신판 ), 법문사, 鄭南哲, 도시계획결정과사법심사기준, 現代公法學의發見 - 懸案과爭點 - ( 松潤姜求哲敎授華甲紀念論文集 ), 2007 鄭南哲, 도시계획변경결정의위법성판단및사법적통제기준, 法律新聞제 3460호 ( 자 ) 鄭南哲, 건축법상의고려명령과인인보호를위한법적의미, 土地公法硏究 제21집, 鄭南哲, 이익충돌의문제해결수단으로서계획법상의최적화명령, 公法硏究 제31집제5호, 洪準亨, 행정법총론 ( 제4판 ), 한울아카데미, Ulrich Battis, Allgemeins Verwaltungsrecht, 3. Aufl., Hans-Uwe Erichsen, Die sog. unbestimmten Rechtsbegriffe als Steuerungsund Kontrollmaßgaben im Verhältnis von Gesetzgebung, Verwaltung und Rechtsprechung, DVBl Hesse, Grundzüge des Verwalt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Heidelberg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I II. Jarass/Pieroth, Grundgesetz, Kommentar, 5. Aufl., München Maunz/Dürig, Grundgesetz, Kommentar, Abs. 4 Art. 19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6. Aufl., München Ossenbühl, in: Erichsen/Ehlers(Hrsg.),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2. Aufl., 10 Ossenbühl,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III, 1988, 64 R Sachs, Grundgesetz, Kommentar, Art. 80 Schmidt Glaeser/Horn, Verwaltungsprozeßrecht, 15. Aufl., Wahl, Risikobewertung der Exekutive und richterliche Kontrolldichte, NVwZ 1991 Wolf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 I, 10. Aufl., München 法曹 (Vol.624)

134 硏究論文 취득세와등록세의회피에관한연구 - 스타타워빌딩사건 1) 을중심으로 - 연세대학교법과대학교수 李仲敎 논문요약납세의무자의조세경감시도는합리적인경제주체로서자연스러운일이고그자체를비난할수는없다. 그러나조세를경감하기위한시도가범죄행위를구성하는조세포탈에해당하는경우는말할것도없거니와그에이르지않더라도비정상적인거래형식을취하여조세를회피하는결과를가져온다면이야기는달라진다. 조세회피행위는과세의공평을저해하여조세정의에반하기때문이다. 그동안조세회피에관한논의는국세중심으로전개되었고지방세는조세회피와관련하여크게주목을받지못하였다. 그러나자본시장의개방에따라외국투자기업들이국내에활발하게진출하면서우리나라세법의허점을교묘하게이용하여취득세, 등록세등지방세를회피하기위한거래형태를만들어내어지방세의회피문제가관심을끌고있다. 2개자회사의지분율을조정하여그자회사들을통해부동산소유법인의주식을취득하는방법으로간주취득세의회피를시도하거나휴면법인내지폐업법인을인수하여부동산을취득하는방법으로등록세중과의회피를시도한스타타워빌딩사 1) 미국의론스타펀드측은외환위기이후인 2001 년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서울강남구역삼동소재아이타워빌딩 ( 그후스타타워빌딩, 강남파이낸스센타빌딩으로명칭변경, 이하 스타타워빌딩 이라한다 ) 을 6,000 억원 ~7,000 억원대에매수하여 2004 년싱가포르투자청측에 9,000 억원 ~1 조원대에매도하였다 ( 자조선일보인터넷신문 ). 그과정에서론스타펀드측내지싱가포르투자청측에의하여거액의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등의조세회피가시도되었는데, 이글에서는지방세인취득세, 등록세의회피문제를다루기로한다. 硏究論文 135

135 건이그대표적인예이다. 우리나라는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없고각세법에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두고있다. 또한법원은전통적으로조세회피행위가각세법에규정된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에포섭되지않으면조세법률주의를명분으로조세회피행위를용인하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조세회피행위를묵인한다는것은조세정의에반하는일이다. 따라서조세회피행위에대한기존의소극적인해석에서벗어나목적론적해석과구체적타당성있는해결을시도하여조세회피행위에적절히대응할필요가있다. 스타타워빌딩사건에서일부하급심판결들이그와같은시도를하고있는점은높이평가할만하다. 조세회피행위의규제근거를조세평등주의와그실현을위한실질과세원칙에서찾을수있는만큼현행법하에서도실질과세원칙을규정하고있는국세기본법제14 조를조세회피행위의근거규정으로볼여지가있다. 제3자거래나다단계거래등위장거래에의한조세회피행위를부인하는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이 신설된것은위와같은해석을뒷받침한다. 지방세의경우에는지방세법제82 조의준용규정에의하여국세기본법제14조가조세회피행위의근거규정이될수있다. 민사법분야에서인정되고있는법인격부인론은조세법분야에서는실질과세원칙에의하여해결하면되므로굳이도입할필요가없다고본다. 입법론으로는스타타워빌딩사건에서볼수있듯이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만으로는급변하는환경에서납세자들의다양한조세회피행위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없으므로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주제어 ] 조세회피, 절세, 취득세, 등록세, 실질과세원칙, 법인격부인, 조세법률주의 tax avoidance, tax saving,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he doctrine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法曹 (Vol.624)

136 目 次 Ⅰ. 서론 Ⅱ. 조세회피방지의일반론 1. 조세회피의의의 2. 조세회피행위부인의이론적근거 3. 조세회피행위의규제방식 Ⅲ. 각국의조세회피방지제도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우리나라 Ⅳ. 스타타워빌딩사건에대한구체적검토 1. 취득세 2. 등록세 Ⅴ. 지방세회피에대한현행법하에서의해석론 1. 국세기본법제14조가조세회피부인근거규정이될수있는지여부 2. 법인격부인론의적용여부 3. 스타타워빌딩사건의해결과평가 Ⅵ. 지방세회피에대한대응방안 1. 일반적인조세회피부인규정의입법화 2. 취득세 등록세의실지거래가액원칙도입 Ⅶ. 결론 Ⅰ. 서론 조세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국민에대한각종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자금을조달할목적으로특별급부에대한반대급부없이법률에규정된과세요건에해당하는모든자에대하여일반적기준에의하여부과하는금전급부로정의된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입장에서보면조세는공동체의유지를위한필수적인물적기초라고할수있지만국민들의입장에서는재산권의박탈을의미한 1)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5, 4 면 硏究論文 137

137 다. 그래서국민들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구성원으로서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는당위성에대하여는공감하면서도정작자신들에게세금이부과되는경우에는세금에대한부정적인시각을표출하면서조세의경감을시도하곤한다. 2) 납세의무자들은그과정에서때로는조세법규가예정하고있는절세의수준을넘어서서조세회피를시도하는데, 조세회피행위는납세자들사이의불평등을초래하여조세정의에반하는결과를가져오므로규제할필요가있다. 3) 2) 납세의무자의조세절감시도자체를비난할수는없다. 왜냐하면조세절감시도는합리적인경제주체로서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헌법제 10 조에규정된행복추구권에의하여보호되기때문이다 { 이와관련하여서는미국 Learned Hand 판사의다음과같은판시내용이자주인용된다. 가능한한세금을낮추려는것은사악한것이아니다. 부유한사람이든가난한사람이든모두그렇게한다. 어느누구도법률이요구하는것이상의세금을납부할의무는없다. 조세는자발적인기부금이아니고강요된박탈이다. 도덕이라는명분으로더많은세금을요구할수는없다 (there is nothing sinister in so arranging one's affairs as to keep taxes as low as possible. Everybody does so, rich or poor; and all do right, for nobody owes any public duty to pay more than the law demands: taxes are enforced extractions, not voluntary contributions. To demand more in the name of morals is mere cant), Wills/ Hoffman/Maloney/Rabbe/, West federal taxation : Comprehensive Volume, 2007, Thomson & South-Western, 2-35p}. 중요한것은납세의무자들의조세절감시도를어느범위까지허용할것인지여부, 즉한계의문제라고할수있다. 3) 조세회피가만연하고있는이유로 1 탈세는명백한위법성으로인하여사회적비난의가능성이커서사회적으로명망이있는납세의무자가이용할수없으며, 세법이의도하는조세감면을받는절세만으로는만족할만한수준의세금절약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 2 수많은세무상담전문가가조세회피방법을납세의무자에게자문해준다는점, 3 국제사회의개방에따라납세의무자들이일부저조세국가로의이동이용이해지고, 일부국가들은조세를경쟁적으로낮추어서조세피난처로서의기능을하고있다는점등을들수있다. 최명근, 조세회피행위에대한규제와과세합리화방안 - 상속세법을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1994, 89 면 138 法曹 (Vol.624)

138 그동안조세회피는주로국세를중심으로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등에규정된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상속세및증여세법의증여의제규정등각개별세법에흩어져있는조세회피부인규정에의하여규율되어왔다. 지방세, 특히취득세와등록세의경우에는세원이안정적이고귀속이분명한부동산을과세대상으로하고있어세원의포착이용이할뿐아니라국세와같이복잡한경제거래를과세대상으로하는것도아니어서조세회피와관련하여서는비교적덜주목을받아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자본시장의개방에따라외국투자기업들이활발하게국내에진출하면서스타타워빌딩사건과같이 2개자회사의지분율을조정하여그자회사들을통해부동산소유법인의주식을취득하는방법으로간주취득세를회피하거나휴면법인내지폐업법인을인수하여부동산을취득하는방법으로등록세중과를회피하는등지방세분야에서종전에볼수없었던조세회피사례가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취득세내지등록세의회피시도는세법의흠결을교묘하게이용한것으로그과세의적법성을둘러싼분쟁이현재여러건진행되고있을뿐아니라그에대한하급심의판단이엇갈리고있어관심이높아지고있다. 4) 따라서스타타워빌딩사건을중심으로취득세, 등록세등지방세의회피에관하여연구하는것은개별적분쟁의적정한해결을도모하는것이될뿐아니라향후발생할수있는다양한유형의지방세회피방지를위한근본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는계기가될수있다는점에서상당히의미있는일이다. 이글에서는먼저조세회피방지의일반론과각국의조세회피행위규제방식에관하여간단히살펴보고, 스타타워빌딩사건에서이용된 4) 스타타워빌딩사건에대한하급심판결이각종언론에보도되었다 ( 매일경제인터넷신문, 자 ; 한국경제인터넷신문, 자등 ). 硏究論文 139

139 취득세, 등록세의회피사례를구체적으로검토한후이에대한현행법하에서의해석론및지방세회피에대한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Ⅱ. 조세회피방지의일반론 1. 조세회피의의의 조세회피 (tax avoidance) 는납세자가경제인의합리적인거래형식에의하지않고우회행위, 다단계행위기타비정상적인거래형식을취함으로써통상적인행위형식에의한것과같은경제적목적을달성하면서도조세의부담을부당히감소시키는행위를의미한다. 5) 대표적인예로토지소유자가양도소득세에대한부담을면하기위하여토지를양도하는대신장기간의지상권을설정하여토지의사용 수익권을상대방에게넘겨주고, 그와동시에변제기를지상권이종료하는시기로정하여상대방으로부터토지의매매대금에상당하는금액을대여받으며, 위양계약은당사자중어느일방이희망하는한갱신하기로하고그지료와이자는같은금액으로하여상계하기로약정한경우를들수있다. 6) 조세회피는납세의무자의어떤행동이원래세법규정의취지상으로는과세되어야옳은데법의흠결 (legislative loopholes) 7) 때문에외형 5) 임승순, 앞의책, 55 면 6) 金子宏, 조세법, 홍문당, 2007, 면 7) 조세회피행위와관련하여법의흠결은회피행위자가자신의회피행위를통하여피회피규범상의규범문언이실질적으로과세요건으로파악하려고하는경제적성과를이미실현시켰고, 따라서피회피규범의실현을인정해야마땅하지만그규범의문언이불충분한결과로그러한결론 ( 피회피규범의실현 ) 을통상적법적용방법으로는도출해낼수없는것이라고설명한다. 이동식, 조세회피방지를위한별도입법의필요성, 공법연구 ( 제 140 法曹 (Vol.624)

140 상과세할수없는것처럼보이는경우에그와같은허점을이용하여시도된다. 조세회피의형태로는주로세법이규정한과세요건을충족하지않은것처럼보이게하는경우가많으나, 세법이규정하는비과세내지감면요건을충족한것처럼보이게하는경우도포함된다. 조세회피와구별해야할개념으로는절세 (tax saving) 와조세포탈 (tax evasion) 이있다. 절세는조세법규가예정한바에따라합법적인수단으로조세부담의경감을도모하는것을의미한다. 8) 이러한점에서절세는조세법규가예정하지않은비정상적인방법을동원하는조세회피와차이가있으나, 9) 구체적인사례에적용하여보면조세회피와절세의구분이이론과같이명백한것만은아니다. 따라서조세회피와절세는세법의목적, 입법자의의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별할필요가있다. 조세포탈은세법의명문규정에정면으로반하는행위로서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는점에서명문의세법규정에반하지않는조세회피와차이가있다. 10) 따라서조세회피행위는조세포탈과달리나중에발각되더라도본래납부하여야할세금에가산세를더하여납부하는것으로끝날뿐형사처벌의대상이되지않는다. 결국조세회피는합법적인절세와불법적인조세포탈의중간영역에 28 집제 4 호제 2 권 ), 440 면 8) 세법이예정하고있는각종비과세규정및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을이용하여조세경감을도모하는것이그전형적인예에속한다. 9) 절세는입법자가처음부터과세대상에서제외시켜놓은것이고, 조세회피는원래세법이규율해야하는것인데입법과정에서법의흠결이생긴것이다. 법의흠결은입법과정에서의단순한실수로생길수도있고, 입법자가과세대상이되는거래를일일이예측하지못하여발생할수도있다. 조세회피행위의규제와관련하여서는후자가중요한의미를갖는다. 10) 조세범처벌법제 9 조제 1 항에의하면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써조세를포탈한자를형사처벌대상으로삼고있다. 硏究論文 141

141 위치한다고볼수있다. 이에따라조세회피행위는세법이예정하고있는절세의수준으로는만족하지못하면서그렇다고조세포탈로인한형사처벌의위험까지는감수하고싶지않은납세의무자에게관심의대상이된다고할수있다. 2. 조세회피행위부인의이론적근거 가. 조세회피규제의이념납세의무자는계약체결방식의자유를가지고있으므로여러가지행위형식중자신에게가장유리한것을선택할수있는자유가있다. 11) 이러한원리는원칙적으로납세의무자가조세의경감을위해여러가지법형식중하나를선택하는경우에도적용된다. 그러나납세의무자가조세의경감을위해선택한법형식이조세법규가예정하고있는한계를넘어서는경우에는다른납세의무자들과사이에불평등이야기되므로이를적절히규제할필요성이있다. 조세회피행위를규제하는것은조세회피행위가조세평등주의에반하기때문이다. 어떤납세자가세법규정의취지상세금을납부해야함에도불구하고세법규정의적용을피하기위해비정상적인법형식을만들어내어조세를부담하지않는다면정상적인법형식을사용하여세금을납부하는다른납세자들과사이에형평의문제가생기게되는것이다. 나. 조세회피행위부인의이론적근거로서의실질과세원칙 11) 헌법재판소는계약체결방식의자유가헌법제 10 조의행복추구권에함축된일반적행동자유권으로부터파생된것으로본다 ( 헌재결 헌마 204). 142 法曹 (Vol.624)

142 조세회피행위부인은납세자가선택한법형식이사법상적법하더라도그형식이비정상적인것이어서세법상그법형식을무시하고통상적인법형식에따라행위를한것으로취급하여과세하는것을의미한다. 12) 조세회피행위부인의전형적인예인소득세에대한부당행위계산부인의경우를예로들면납세의무자가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와의거래로인하여조세의부담을부당하게감소시킨것으로인정되는경우과세관청이소득세법제41조에의하여그행위나계산에관계없이납세의무자의당해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수있다. 13) 조세회피행위를부인하는이론적근거로는실질과세원칙을들수있다. 실질과세원칙은과세관계에있어서형식 (form) 보다는실질 (substance) 을중시하는조세법원칙으로조세평등주의를실현하기위한것이다. 14) 실질적으로는동일한거래임에도불구하고납세의무자가선택한법형식의차이에따라조세부담이달라지는불합리를시정하기위하여실질과세원칙에의하여통상적인법형식으로행위를재구성하는것이다. 대법원도조세회피행위의전형적인예인부당행위계산부인사건에서세법이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둔취지는과세의공평을기하고조세회피행위를방지하고자하는것으로실질과세원칙에근거를두고있다고하여조세회피행위부인의이론적근거를 12) ハッ尾順一, 조세회피の사례연구, 청문사, 2007, 3 면 13) 그러나조세회피행위가부인된다고하여사법상효력까지부인되는것은아니다. 판례도사업자가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와영세율적용을받는과세거래를함에있어서부당하게낮은대가로물품을공급한것이부가가치세법제 13 조제 1 항제 3 호소정의부당행위계산의부인대상에해당하는경우위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부당하게낮은대가로물품을공급하는자의과세표준을재계산하는효력을가지고있을뿐이고, 특수관계자와사이에적법 유효하게성립된법률행위의사법상효력을부인하는효력을가지는것은아니라고판시하고있다 ( 대판 두 1588). 14) 田中二郞, 조세법, 유비각, 1990, 128 면 硏究論文 143

143 실질과세원칙에서찾고있다. 15) 국세기본법제14조는실질과세원칙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과세물건의명목상의귀속여하에관계없이사실상과세물건이귀속되는자를납세의무자로한다는귀속에관한실질주의 ( 실질귀속의원칙이라고도부른다 ) 를, 제14조제2항은거래의명칭이나형식에불구하고실질내용에따라과세표준을계산한다는거래내용에관한실질주의 ( 실질계산의원칙이라고도부른다 ) 를각규정하고있다. 여기에더하여 제14조제3항이신설되어제3자를통한간접적인방법이나 2 이상의행위또는거래를거치는방법으로세법의혜택을부당하게받기위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경제적실질내용에따라당사자가직접거래를한것으로보거나연속된하나의행위또는거래를한것으로보아세법을적용하도록하는위장거래에대한실질주의를규정하고있다. 16) 실질과세원칙에서의실질의의미에관하여는경제적실질설과법적실질설의대립이있다. 경제적실질설은법적보장이완전히수반되지않는사실상의경제력이존재하여법적형식과경제적실질이다른경우에는법적형식에구애됨이없이경제적실질을기준으로하여조세법을해석하고적용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17) 경제적실질설은세법의해석에있어서경제적의미를고려하는독일의이른바경제적관찰법과궤를같이한다고볼수있다. 18) 이에반하여법적실 15) 대판 누 357; 대판 누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2 조제 4 항 (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2 조의 2 제 3 항 ( 신설 ) 도같은내용으로되어있다. 17) 경제적실질설을지지하는견해로는김완석, 조세법상실질과세원칙에관한연구 ( 상 ), 세무사, 1986, 면 ; 이태로 안경봉,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1, 27 면 ; 최명근, 조세법총론, 세경사, 2004, 120 면 18) 경제적관찰방법은독일의 Enno Becker 등에의하여세법의독자성을부각시키기위한세법특유의해석원리로제시된것이다. 독일의경우 144 法曹 (Vol.624)

144 질설은조세법의해석및적용에있어서과세물건의귀속이나판정등은법형식, 명의또는외관에구애됨이없이그법형식, 명의또는외관에의하여숨겨진진실한법률관계를기준으로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19) 법적실질설은조세법률주의나납세자의법적안정성내지예측가능성을중요시한다. 그밖에실질주의의적용단계를나누어조세법의입법및법률해석의단계에서는조세법률주의의한계아래경제적실질을기준으로하여야하고, 이를전제로한법률의적용단계에서는법적실질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는견해 ( 이른바적용단계구분설 ) 도있다. 20) 생각건대, 실질과세원칙은납세의무자가경제적능력 ( 담세력 ) 에따라조세를부담해야한다는사고, 즉응능부담의원칙에기초하고있으므로조세법의해석및적용에있어서도사법상의행위형식보다는그행위형식에의하여달성되는경제적실질이더중요하다고할것이다. 신설된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이 경제적실질 이란용어를직접적으로사용하고있는것도경제적실질설의입장을뒷받침하는것이라고할것이다. 실질과세원칙에서의실질을경제적실질로파악 경제적관찰법의근거조문인조세조정법 (Steueranpassungsgesetz) 제 1 조제 2 항 ( 조세법률의해석에있어서는국민의사, 조세법률의목적내지경제적의의, 아울러여러관계의발전을고려하지않으면안된다 ) 이 1977 년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의제정으로폐지되었으나, 경제적관찰법은목적론적해석방법으로계승되고있다. 안경봉, 조세회피에관한연구 - 전형적거래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1993, 면 19) 법적실질설을지지하는견해로는김두천, 세법학, 박영사, 1994, 181 면 ; 윤병각, 실질과세원칙과조세회피행위의부인, 법과정의 : 이회창선생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면 ; 이강국, 실질과세의원칙, 사법논집 (13 권 ), 462 면 ; 장재식, 조세법, 서울대출판부, 1995, 면 20) 장석조, 조세법상실질과세원칙의적용한계 - 실질의의미에관한판례이론의분석과재해석, 사법논집 (33 권 ), 2001, 면 硏究論文 145

145 할경우실질과세원칙을규정하고있는국세기본법제14조는비정상적인법형식을취하여조세회피를시도하는행위를경제적실질을기준으로재구성하여해석함으로써다양한유형의조세회피행위를부인하는법적근거를제공한다고할수있다. 3. 조세회피행위의규제방식 가. 입법적규율조세회피행위의입법적규율은조세법규에조세회피행위를규제하기위한근거를규정하는것으로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 (special anti-avodance rule, SAAR) 과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 (general anti-avodance rule, GAAR) 으로나눌수있다. 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은각개별적조세회피행위를일일이법령에규정하여조세회피행위에대응하는방법으로일본의입법례가이에속한다. 이에반하여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은조세법규에모든유형의조세회피행위를방지할수있는포괄적인조세회피부인규정을두는방법으로독일의입법례가이에속한다. 21) 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은각조세회피행위의유형에대응하여부인의요건을구체적이고명확히규정함으로써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담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 다양하고지능적인조세회피시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있다. 이에비하여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은정교하고교활한조세회피시도를저지하는데는효과적일수있으나, 부인의요건이불명확하고추상적이어서법적안정성및예측가능성을해할가능성이있다. 21) 다만독일의경우조세기본법에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두는것이외에각개별세법에서따로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도두고있다. 146 法曹 (Vol.624)

146 나. 사법적통제법원은법률을해석하고적용하는권한을가지고있으므로조세회피행위는법원의재판을통해서도규제할수있다. 법원은조세회피행위에대한개개의사안을통하여조세회피부인규정을해석하고적용함으로써개별적분쟁을해결할뿐아니라개개의사안에서판례의형성과축적에의하여조세회피행위부인에관한독자적인법리를개발하기도한다. 한편법률규정은궁극적으로재판을통해구체화되므로사법적통제라는요소를고려함이없이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보다조세회피행위의대응에있어효과적이라고단정할수는없다. 왜냐하면법원이조세회피부인규정의불명확성, 추상성등을문제삼아개개의사안에서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적용하는데소극적인태도를보인다면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제대로그기능을발휘할수없기때문이다. 반면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두고있더라도법원이개개의사건에서조세법규에관한목적론적해석을하거나조세회피행위에대한독자적인법리를개발하여개별사건에적용하는경우조세회피행위의규제는비교적폭넓게이루어질수있다. 결국조세회피행위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는입법적규율의정비와적절한수준의사법적통제가조화를이루어야한다. Ⅲ. 각국의조세회피방지제도 오늘날각국은각그나라의실정에맞는조세회피방지제도를마련하여조세회피행위에대응하고있다. 독일은일반적조세회피부인 硏究論文 147

147 규정을입법화한대표적인국가이므로입법적규율방법을정비하기위하여참고할수있고, 미국은판례의형성을통한사법적통제가발전한국가이므로사법적통제를강화함에있어시사점을찾을수있다. 또한우리나라의세제는역사적인이유로과거일본의세제를본받아만들어졌고조세회피방지에서도일본의영향을받아일본과유사한제도를가지고있으므로일본의조세회피방지제도도검토할필요가있다. 아래에서는비교법적고찰을위하여독일, 미국, 일본의조세회피방지제도를간단히살펴보고자한다. 1. 독일 독일은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입법화한대표적인나라이다. 22) 1977년제정된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제42조는 법률상의행위형성의자유를남용하여세법을회피할수없다. 그러한남용이존재하는경우그행위의경제적상황에상응하는법률행위방식이선택된때에발생하는것과동일한조세청구권이발생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3) 위조항이제정된초기에는법원이이를적용하는데소극적이었으나최근에는초기에비해활발하게적용하고있다. 24) 22) 독일의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에대한자세한소개는이동식, 독일의일반규정을통한조세회피행위방지, 공법연구 ( 제 31 집제 4 호 ) 참조 23) 2001 년도말조세기본법제 42 조가개정되면서본래의조항이제 1 항으로되고제 2 항이신설되었다. 독일의경우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외에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존재하는데양자사이의효력이문제되자이를해결하기위하여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에서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의적용을배제하는명문의규정을두지않는한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적용하기위해제 2 항을신설한것이다. 조세기본법제 42 조제 2 항은 제 1 항은같은항의적용을배제한다는명시적인규정이없는한적용된다 고규정하고있다. 24) 이동식, 앞의논문, 349 면 148 法曹 (Vol.624)

148 위조항에서법률상행위형성가능성은법률에의하여허용된다양한행위방식을말하는것으로납세의무자는원칙적으로여러가지행위방식중어떤것을선택할것인지에대한자유가있다. 그러나납세의무자가선택한행위방식이세법상용인되지않는경우이를행위형성의남용으로보아규제하는것이다. 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제대로역할을수행할수있는지여부는개별적인사건에서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가지는불명확성과추상성을어떻게구체화할수있는지여부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독일의판례는대체적으로 1 선택된법률행위구성이부적합할것, 2 조세경감에이용될것, 3 경제적내지는그밖의다른상당한사유로정당화될수없을것등의요건이충족되면행위형성가능성의남용이있는것으로판시하고있는바, 여기서선택된법률행위구성의부적합성이란이성적인사람이라면그런경제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도저히그런행위방식을채택하지않으리라고예상됨에도불구하고그행위방식을선택한것을가리킨다. 25) 2. 미국 미국은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두고있지않으나법원은조세회피행위에대한독자적인법리를발전시켜많은사건에서조세회피행위를부인하고있다. 미국법원이조세회피행위에대하여적용하고있는대표적인법리는다음과같다. 26) 첫째사업목적원칙 (business purpose doctrine) 이다. 어떤거래행위 25) 이동식, 앞의논문, 면 26) Sally M. Jones, Shelly C. Rhoades-Catanach, Principles of taxation for business and investment planing, 2008, McGraw-Hill Irwin, 83p. 법리와판례의보다자세한소개는안경봉, 앞의논문, 면참조 硏究論文 149

149 가사업의목적이아니라조세부담회피를주된목적으로행하여진경우에는그거래행위를부인하여야하나, 조세부담의회피를주된목적으로하지않고사업상의목적으로이루어진경우에는당해거래행위를부인하여서는안된다는원칙을말한다. 27) 사업목적원칙에대하여는그의도하는바가명확하지않다거나어떤목적이사업목적원칙의조건을충족하는것으로간주될것인지결정이어렵다는비판이있다. 28) 둘째실질우위원칙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이다. 과세요건사실을인정할때당사자가선택한법률행위의형식을무시하고경제적실질에따라거래의실체를인정하고법규를적용하여조세회피행위를부인하는것을말한다. 29) 셋째거래단계원칙 (step transaction doctrine) 이다. 본래하나인거래를여러개로나누어과세를회피하는행위를한개의행위로보아과세하는것을말한다. 30) 위 3가지법리중실질우위원칙과거래단계원칙은우리나라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 제3항의내용과매우유사하지만사업목적원칙에대응하는우리나라의세법조항은없다. 그러나사업목적원칙은사업과관련된거래에서조세회피목적의유무를판단하기위한하나의기준을제시하므로우리나라도사법적통제방법의하나로사업목적원칙을적극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다고본다. 3. 일본 27) Gregory v. Helvering, 293 US 465(1935) 사건에서유래되었다. 28) 안경봉, 앞의논문, 36 면 29) 대표적인사건으로 Commissioner v. Court Holding Co., 324 U.S. 331 (1945) 30) 대표적인사건으로 Knetsch v. United States, 364 U.S. 361(1960) 150 法曹 (Vol.624)

150 일본은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두지않고각개별세법에서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만을두고있다. 사법적통제에서도법원은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으로포섭할수없는각종조세회피행위에대하여는대체로조세법률주의를근거로조세회피행위를용인하는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31) 이러한일본의조세회피행위에대한입법적규율및사법적통제방법은우리나라와거의같다. 우리나라가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과조세법률주의에근거한엄격한법해석을주요내용으로하는일본의조세회피방지제도를수용하였기때문이다. 4. 우리나라 가. 입법적규율우리나라는일본과같이일반적인조세회피부인규정은없고, 각세법에개별적인조세회피부인규정을두고있다. 즉소득세법제41 조, 32) 법인세법제52조, 33)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3호에각부당행위계산부인의규정을두고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 에증여의제규정을두고있다. 다만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제3항 31) 金子宏, 앞의책, 면 32) 소득세법시행령제 98 조제 2 항은부당행위계산의유형으로자산의고가매입과저가양도, 자산 용역의무상 저율제공, 자산 용역의고율이용, 무수익자산의비용부담등을규정하고있다. 33) 법인세법시행령제 88 조제 1 항은부당행위계산의유형으로자산의고가매입 현물출자 과대상각, 무수익자산의매입 현물출자 비용부담, 자산의무상 저가양도 현물출자, 불량자산의차환또는불량채권의양수, 출연금의부담, 금전기타자산또는용역의무상 저율대부또는제공, 금전기타자산또는용역의고율차용또는제공, 자본거래로인한이익분여행위등을규정하고있다. 硏究論文 151

151 은증여의개념을포괄적으로규정하여포괄주의과세방식을도입하고, 제2조제4항은제3자를통한우회거래나다단계거래를부인하여재구성할수있는규정을두고있다. 34) 나. 사법적통제대법원은원칙적으로세법에개별적인근거규정이없으면조세회피행위를부인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대법원은원래납세의무자가경제활동을함에있어서는동일한경제적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서도여러가지의법률관계중하나를선택할수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당사자들이선택한법률관계를존중하여야한다면서실질과세의원칙에의하여당사자의거래행위를그법형식에도불구하고조세회피행위라고하여그행위계산의효력을부인할수있으려면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법률에개별적이고구체적인부인규정이마련되어있어야한다는태도를보이고있다. 35) 따라서대법원판례에의하면세법에개별적이고구체적인부인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는한당사자가선택한행위방식이조세회피를위한것이라하더라도그와같은행위방식을부인할수없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이러한대법원의태도는과세권자의자의적집행으로부터납세의무자를보호하고, 과세행정에법적안정성및예측가능성을부여하기위하여조세법률주의를조세평등주의내지실질과세원칙보다우위에두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34) 증여세에서의포괄주의과세방식의도입에따라종전의개별적증여의제규정들은모두증여의예시규정으로그지위가바뀌었다. 명의신탁관련규정인상속세및증여세법제 45 조의 2 만이유일하게증여의제규정으로남아있다. 35) 대판 누 13571; 대판 누 5301; 대판 누 1723; 대판 두 法曹 (Vol.624)

152 구법인세법 ( 전문개정되기전의것 ) 제20조의위임을받아부당행위계산의유형을규정한같은법시행령 ( 개정되기전의것 ) 제46조제2항제9호에관한해석에서도조세법률주의를중시하는대법원의입장을확인할수있다. 위시행령제46조제2항제1호에서제8호까지는개별적 구체적으로부당행위계산의유형을규정하고있고, 제9호는 기타출자자등에게법인의이익을분여하였다고인정되는것이있을때 라고하여부당행위계산의유형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었다. 대법원은위제9호의의미를제1호내지제8호와독립적인것이아니라긴밀히연관된것으로파악하여제 1호내지제8호에서정한거래행위이외에이에준하는행위로서출자자등에게이익분여가인정되는경우로제한적으로해석하였는데, 이와같은해석역시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고려에서나온것으로볼수있다. 36) 다만조세부담을경감시키기위하여우회적인거래또는다단계거래등을이용하는경우그거래를조세회피행위라고하여직접적으로부인하는방법을취하지않고사실인정의방법으로겉에드러난행위의배후에숨어있는거래를인정한사안이있다. 즉甲이 A법인에게토지를매도하는과정에서법인에매도하면실지거래가액으로과세되어개인에게매도하는경우보다많은세금을부담해야하므로이를회피하기위하여중간에개인인 A법인의대표이사乙을끼워넣어乙에게토지를매도한것으로하는내용의계약서를작성하고乙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다가 A법인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는거래형식을선택한사안에서甲에서乙, 乙에서 A법인으로의거래는가장행위라고사실인정을하고甲이 A법인에게직접양도한것으로재구성하여甲에게실지거래가액으로양도소득세를부과한 36) 대판 누13571; 대판 누18697 硏究論文 153

153 처분은적법하다고판시한것이다. 37) 이경우에는당사자가조세회피를위해선택한행위방식을가장행위로보고그배후에숨어있는거래를인정하는방법으로조세회피행위를부인한것으로볼수있다. 이론적으로는조세회피행위는납세자의진의에의한것으로사법상유효하게취급되고가장행위는무효라는점에서양자가구별된다. 그러나조세법의관점에서보면당사자가선택한행위형식을부인하는논거를가장행위에서찾든실질과세원칙에서찾든사법상의행위형식과달리과세한다는점에서는차이가있다고할수없을것이다. 38) Ⅳ. 스타타워빌딩사건에대한구체적검토 1. 취득세 39) 가. 사안의개요 원고는싱가포르투자청의자회사로서 지분의 100% 를출자하여 A법인과 B법인을각설립하였다. 그후 A법인과 B법인은 스타타워빌딩을소유하고있던론스타펀드측甲법인의주식을각 50.01% 와 49.99% 씩취득하였다. 40) 이에과세관청인피고는 37) 대판 누 그러나대판 누 3027 에서는甲과乙이서로의토지를교환하고각자교환취득한토지를 A 은행에양도한사안에대하여위교환행위를가장행위로인정하지않았다. 38)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7, 89 면, 그러나가장행위에의해은닉된실제거래행위가있을때에는그은닉된행위를바로인정하면되므로이는사실인정의문제에지나지않고실질과세원칙과관계가없다는견해도있다. 임승순, 앞의책, 면 39) 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5349, 싱가포르투자청측이론스타펀드측으로부터스타타워빌딩을매수하는과정에서싱가포르투자청측에간주취득세가부과된사건이다. 그밖에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4988, 2007 구합 5332 등도동일한쟁점으로다투어졌다. 154 法曹 (Vol.624)

154 A법인과 B법인이甲법인의주식을취득함으로써모회사인원고가甲법인의주식 100% 를소유한과점주주가되었다고보아원고에게구지방세법 ( 개정되기전의것 ) 제105조제6 항 41) 에의하여甲법인소유의부동산등장부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간주취득세및취득세의 10% 에상당하는농어촌특별세를부과하였다. 나. 견해의대립 ( 하급심의엇갈린판결 ) (1) 과세처분이위법하다는견해 42) l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는친족기타특수관계에있는자들이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소유한경우그들을과점주주로정의하고있는데, 원고는甲법인의주식을전혀소유하고있지않으 40) 사안에따라서는 2개의자회사가 50% 씩주식을취득한경우도있다. 과거에는지방세법제22조제2호가 51% 이상의주식이나출자지분을가진자를과점주주라고정의하여 50.01% 나 50% 가큰의미가있는것으로볼수없었으나, 지방세법이개정되어 50% 를초과하는주식이나지분을가진자를과점주주라고정의함으로써 50.01% 와 50% 는다른의미를가지게되었다. 국세의경우이미 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이개정되어 50% 를초과하는주식이나지분을가진자를과점주주로규정하고있다. 41) 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된때에는그과점주주는당해법인의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취득한것으로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또는지분을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된경우또는과점주주에대한취득세납세의무성립일현재이법및기타법령에의하여취득세가비과세 감면되는부분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42)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988( 피고가서울고등법원 2007누32169로항소하였으나항소기각되자다시대법원 2008두8499로상고하여현재상고심계속중이다 ) 의 1, 2심재판부가취한견해이다. 硏究論文 155

155 므로甲법인의과점주주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는점, 2 민사법상의법인격부인론을조세법관계에그대로적용할수없으므로, 자회사인 A법인과 B법인이甲법인의주식을취득한경제적인효과를모회사인원고가받게된다는이유만으로원고를甲법인의과점주주로볼수없다는점, 3 따라서원고를과점주주로보고간주취득세를부과한것은원고가선택한법형식을개별적이고구체적인법률의근거없이부인한것이어서조세법률주의에반한다는점등을논거로든다. (2) 과세처분이적법하다는견해 43) l 민사법상의법인격부인론은세법관계에도적용되므로자회사들이독자적인의사또는존재를상실하여모회사가자신의사업의일부로자회사를운영한다고할수있을정도로완전한지배력을행사하고있고, 자회사들의법인격이모회사에대한조세법의적용을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될목적으로회사제도를남용하는경우자회사의법인격이부인되어자회사인 A법인과 B법인이甲법인의주식을취득한법률적효과가모회사인원고에게도미친다는점, 2 자회사인 A법인과 B법인은외형상회사의형식을갖추고있으나이는회사의형식을빌린것에불과하고실질에있어서는모회사인원고가자신에대한취득세의부과를회피할수단으로자회사들의법인격을이용하여주식을취득한것이므로자회사인 A법인과 B법인이甲법인의주식을취득한법률적효과가모회사인원고에게도미친다고보는것이실질과세의원칙에부합한다는점등을논거로든다. 43) 스타타워빌딩사건 ( 원고가서울고등법원 2007 누 으로항소하여제 1 심판결이취소되었다 ), 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5332( 원고가항소하지아니하여확정되었다 ) 의각 1 심재판부가취한견해이다. 156 法曹 (Vol.624)

156 2. 등록세 44) 가. 사안의개요 A법인은 원단, 텐트부품, 플라스틱류의제조및판매를목적으로설립등기를마친후 폐업하였다. 45) 그로부터 5 년가까이지나 A법인은 사업자등록을하고 목적사업에부동산개발업을추가하였다. 론스타펀드측법인인원고는며칠후 A법인의주식을모두취득하면서상호, 임원등일체의사항을변경하고변경등기를경료하였다. 그후원고는변경등기일로부터 5년이내에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스타타워빌딩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면서일반세율을적용한등록세와등록세의 20% 에상당하는지방교육세를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과세관청인피고는원고가 A법인의주식전부를취득할당시새로운법인을설립한것이고, 이는구지방세법 ( 개정되기전의것 ) 제138조제1항제3호, 46) 구지방세법시행령 ( 개정되기전의것 ) 제102조 47) 소정법인의설 44)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30683, 론스타펀드측이폐업법인을인수하여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스타타워빌딩을매수하는과정에서론스타펀드측에등록세가부과된사건이다. 그밖에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37271, 2007 구합 등도동일한쟁점으로다투어졌다. 45) 흔히상법제 520 조의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휴면회사로서해산간주된법인을이용하는경우가많다. 46) 제 138 조 ( 대도시지역내법인등기등의중과 ) 1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등기를하는때에는그세율을제 131 조및제 137 조에규정한당해세율의 100 분의 300 으로한다. 단서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법인의설립과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치및대도시내로의법인의본점 주사무소 지점또는분사무소의전입에따른부동산등기와그설립 설치 전입이후의부동산등기 硏究論文 157

157 립이후 5년이내에취득하는부동산등기에해당한다는이유로등록세중과세율 100분의 300을적용하여원고가이미신고납부한세액을공제한나머지등록세와지방교육세를부과하였다. 나. 견해의대립 ( 하급심의엇갈린판결 ) (1) 과세처분이위법하다는견해 48) l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가규정하고있는법인의설립은상법상의법인의설립과동일하게보아야하므로그설립일역시설립등기를한날이라고해석해야한다는점, 2 조세회피행위라고하여도그행위의효력을부인하기위해서는조세법률주의원칙상법률에구체적이고개별적인부인규정이있어야하는데휴면법인내지폐업법인의인수를이용한설립행위에대하여는그와같은부인규정이없으므로등록세를중과할수없다는점, 3 따라서 A법인의설립 47) 제 102 조 ( 대도시내법인등중과세의범위와적용기준 ) 법제 138 조제 1 항제 3 호에서 법인의설립과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치및대도시내로의법인의본점 주사무소 지점또는분사무소의전입에따른부동산등기 라함은당해법인또는지점등이그설립 설치 전입 ( 수도권의경우서울특별시외의지역에서서울특별시내로의전입은대도시내로의전입으로본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전에취득하는일체의부동산등기 ( 채권을보전하거나행사할목적으로하는부동산등기를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말하며, 그설립 설치 전입이후의부동산등기 라함은법인또는지점등이설립 설치 전입이후 5 년이내에취득하는업무용 비업무용또는사업용 비사업용을불문한일체의부동산등기를말한다. 이경우일체의부동산등기에는공장의신설 증설, 공장의승계취득, 당해대도시내에서의공장의이전및공장의업종변경에따르는부동산취득등기를포함하며, 지점등 이라함은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사무소또는사업장을말한다. 48) 스타타워빌딩사건의 1 심재판부가취한견해이다. 다만피고가서울고등법원 2007 누 로항소하여제 1 심판결이취소되자다시원고가대법원 2007 두 로상고하여현재상고심계속중이다. 158 法曹 (Vol.624)

158 등기일을설립일로볼것이므로그로부터 5년이경과한후부동산을취득한것으로보아야한다는점등을그논거로든다 ( 다만과세처분이위법하다고하는판결들도휴면법인이나폐업법인을인수하는방법으로등록세를회피하는것이조세정의에반하여조세법적으로규율할필요성이있다는점은인정하고있다 ). (2) 과세처분이적법하다는견해 49) l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규정하는법인의설립은설립등기에의한설립만을지칭한다기보다는법인의실질적인설립행위자체, 즉사전적인의미의설립행위를가리키는것으로해석된다는점, 2 세법의규율대상인경제현상이다양하고끊임없이변화하는점을감안할때입법기술상어느정도의다의적인개념의사용과그에대한해석행위는과세에있어불가피하므로위와같은해석이조세법률주의에어긋난다고볼수없는점, 3 원고가휴면법인내지폐업법인을인수하여그법인의조직을변경하는일련의과정은오로지법인설립후부동산취득에따르는중과세를회피할목적일뿐다른의도를찾아볼수없고, 법인격이유지된것을제외하면원고와휴면법인내지폐업법인의동일성을찾을수도없으므로주식인수내지변경등기당시원고의실질적인설립행위가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는점, 4 따라서원고의변경등기일내지주식인수일을설립일로볼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내에부동산을취득한것으로보아야한다는점등을논거로든다. 49)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37271( 원고가서울고등법원 2007 누 로항소하여제 1 심판결이취소되자다시피고가대법원 2008 두 4534 로상고하여현재상고심계속중이다 ), 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38981( 원고가서울고등법원 2008 누 3540 으로항소하여현재항소심소송계속중이다 ) 의각 1 심재판부, 스타타워빌딩사건의 2 심재판부가취한견해이다. 硏究論文 159

159 Ⅴ. 지방세회피에대한현행법하에서의해석론 1. 국세기본법제 14 조가조세회피부인근거규정이될수있는지여부 가. 적극설 실질과세원칙을규정하고있는국세기본법제14조는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흠결된경우조세회피행위를규제하기위한일반조항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에근거하여각개별세법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조세회피행위에대하여도그내용을부인할수있다고본다. 50) 그논거로는차용개념의세법독자적해석, 세법에서의목적론적해석, 납세의무자에게불리한세법규범의유추적적용등을든다. 51) 차용개념의세법독자적해석이란세법이사법상의법률개념을차용하여사용할때일정한경우세법상사법과상이하게그법률개념을해석하는것을의미한다. 52) 목적론적해석은법을해석함에있어문언자체의의미만고려하는것이아니라법규정의목적을고려하는것으로재정수입확보이외에사회 경제 정책적목적을수행하는세법에서중요성이더욱강조된다. 53) 차용개념의세법독자적해석론이등장한이유는사법과세법이서로추구하는목적이다르다는데있으므로차용개념의세법독자적해석론은필연적으로목적론적해석론과결부된다고할것이다. 54) 한편적극설은 50) 김성수, 세법, 법문사, 2003, 169 면 51) 이동식, 앞의논문, 444 면 52) 예컨대, 민법에서의상속인개념과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사용되는상속인개념이다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상속세납부의무를지는상속인의범위에는민법과달리상속을포기한자도포함된다. 세법에서는사전상속을통한상속세의회피를저지하기위한합목적성이인정되기때문이다. 53) 김성수, 앞의책, 면 160 法曹 (Vol.624)

160 최소한실질과세원칙에서의실질을경제적실질로파악하는견해를전제로한다고볼것이다. 실질과세원칙에서의실질을법적실질로파악하는견해에의하면조세법률주의와의관계상적극설을취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나. 소극설국세기본법제14조는실질과세원칙을규정한것으로이는사법의원리에서보면당연한것을세법적으로확인한규정에불과하고, 이와달리경제적으로관찰하여동일한경제적효과에도달하는경우에는이를조세법적으로동일하게평가하여과세대상으로삼겠다는취지의조세회피행위부인에관한내용을규정한것은아니라고한다. 55) 따라서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으로포섭되지않는조세회피행위를국세기본법제14조에의하여부인할수는없다고본다. 부정설은다시 1 조세법률주의를근거로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필요하다고보는견해와 2 모든조세회피행위를적시에포착하여일일이법으로규정할수없음을근거로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필요하다고보는견해로나뉜다. 다. 판례 56) 경제적관찰방법또는실질과세의원칙에의하여당사자의거래행 54) 차용개념의세법독자적해석에대하여는사법등에서사용되는개념과조세법에서사용되는개념이상이하게해석된다면법체계의통일성,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등을해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 김민호, 조세법에있어차용개념의해석과적용에관한연구, 공법연구 ( 제31집제1 호 ), 593면 55) 임승순, 앞의책, 51면 56) 대판 누13571; 대판 누5301; 대판 두14082 硏究論文 161

161 위를그법형식에도불구하고조세회피행위라고하여그행위계산의효력을부인할수있으려면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법률에개별적이고구체적인부인규정이마련되어있어야한다고하여소극설중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필요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2. 검토 ( 대법원판례의비판 ) 가. 조세법률주의의목적및취지의관점에서각개별세법에규정된조세회피부인규정으로포섭되지않는조세회피행위를조세법률주의라는명분하에묵인하는대법원의태도는조세법률주의의목적및취지에비추어볼때조세법률주의를지나치게형식적으로적용한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든다. 과세처분은기본적으로국민의재산권을박탈하는침해적행정작용의성질을가지고있으므로과세권자에의한권력의자의적남용으로부터납세의무자를보호하기위하여조세법규를엄격하게해석할것이요구된다. 따라서선량한납세의무자에게부과된과세처분의위법성을판단함에있어조세법률주의를엄격하게적용해야한다는점에대하여는이견이있을수없다. 그러나당연히납부해야할세금을지능적으로회피하려는납세의무자에게과연조세법률주의의이름으로조세회피행위를합리화시켜주는것이조세법률주의의목적및취지에부합하는것인가는재고할필요가있다. 조세회피행위는애당초조세법률주의가보호하려고한영역이아닐뿐아니라조세법률주의의이름으로조세회피행위를획책하는자를보호할가치가있다고보기도어렵기때문이다. 162 法曹 (Vol.624)

162 나. 조세법률주의와조세평등주의의조화를통한조세정의실현의관점에서조세법률주의와조세평등주의는궁극적으로는조세정의를실현하는수단이라고할수있다. 57) 헌법제38조는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납세의의무를진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제58조는 조세의종목과세율은법률로정한다 고규정하여조세법률주의를천명하고있다. 조세법률주의는과세요건법정주의와과세요건명확주의를핵심적내용으로하여자의적인과세로부터납세자의재산권을보장하고경제생활의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반면조세평등주의는국민들이조세를공평하게부담해야하고각종조세법률관계에서도공평하게취급되어야한다는원칙이다. 응능과세원칙을핵심적내용으로하는조세평등주의는헌법제 11조제1항의평등조항에서도출된다. 그런데조세법률주의는납세자의기본권보장을위하여납세자측으로부터보다강조되는원칙인반면조세평등주의는조세제도의존립과조세법의적정한집행을위하여과세권자측에서보다강조되는원칙이어서양자는조세법의해석적용에서긴장관계를보이는경우가많다. 58) 그러나현대사회에서조세법률주의는국민의권리의무에관한사항을법률로써정해야한다는형식적조세법률주의에그치는것이아니라그목적과내용이기본권보장의헌법이념에부합되어야한다는실질적조세법률주의로이해되고있다. 59) 이렇게볼경우조세평등주의는조세법률주의와배치되는개념이라기보다는실질적조세법률주의의핵심적내용의하나로서조세법률주의와조화를이루는 57) 松澤智, 조세실체법 - 법인세법해석の기본윤리, 중앙경제사, 2003, 29 면 58) 소순무, 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2006, 654 면 59) 헌재결 헌가 69 硏究論文 163

163 개념으로파악해야한다. 그렇다면조세법률주의가조세평등주의보다항상우월한위치에있다고볼수는없고, 사안에따라조세정의의실현을위하여필요하다면조세법률주의가조세평등주의에양보해야할경우도있다. 60) 납세의무자의조세회피시도를방치한다면조세회피자본인이이익을보는데서끝나는것이아니라그로인해발생한재정의손실을불특정의다른납세의무자들이부담해야한다는점을고려하면조세회피행위를눈감아주는것이조세정의에반함은두말할나위가없다. 따라서납세의무자가조세회피를시도하는경우형식적조세법률주의보다조세평등주의를우위에두는것이실질적조세법률주의에부합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다. 목적론적해석의관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의하면세법은문언에따라엄격하게해석해야하고함부로확장해석이나유추해석을해서는안된다. 대법원도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과세요건이거나비과세요건또는조세감면요건을막론하고조세법규의해석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문대로해석하여야하고, 합리적이유없이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고판시하고있다. 61) 그러나조세법규자체가합목적적활동의산물일뿐아니라실제로조세법규는재정수입의확보, 경제및사회정책적목적등다른법규 60) 헌법재판소도조세법률주의를지나치게철저하게시행한다면복잡다양하고도끊임없이변천하는경제상황에대처하여적확하게과세대상을포착하고적정하게과세표준을산출하기어려워담세력에응한공평과세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다고지적하고있다 ( 헌재결 헌바 57). 61) 대판 누 20090; 대판 두 731; 대판 두 9537; 대판 두 法曹 (Vol.624)

164 보다다양한목적을추구하고있기때문에법률규정의취지, 목적에따른목적론적해석은불가피한측면이있다. 다만목적론적해석이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해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그한계의설정이중요하다할것이다. 따라서조세회피행위에대하여확장해석이나유추해석을허용할합리적이유가있는가를따져보고그와같은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목적론적해석을시도하는것이필요하다할것이다. 라. 입법기술상의관점에서조세법률주의를강조할경우모든조세회피행위의유형을망라하여조세법규에규정하는것이가장이상적인것임은의문의여지가없다. 그러나입법기술상세법이시시각각변화하는경제거래를과세대상으로하고있음을감안할때모든조세회피행위를미리예견하여빠짐없이법으로규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일이다. 62) 그러므로조세회피행위를부인할수있는실질과세원칙에관한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조세회피행위를부인하기위하여모든조세 62) 대판 두 은구소득세법 ( 개정되기전의것 ) 제 81 조제 8 항소정의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으로서의 법정증빙서류외의증빙을수취한경우 에증빙을수취하지아니한경우를포함한다고해석하는것은문언의해석가능한범위를넘어서과세요건에관한법의흠결을해석에의하여메우는결과를초래하여조세법률주의에터잡은엄격해석의원칙에반한다고판시하고있다. 대법원은여전히조세법률주의를엄격하게해석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이판결은조세회피행위에대한사안과는그성질을달리한다고보아야한다. 위판결의경우법문의구조상 아무런증빙을수취하지않은경우 를당연히규정했어야함에도단순한입법의실수로이를규정하지않은것에불과하므로이와같은입법실수를해석론으로보완할수없다는논리는충분히수긍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조세회피가문제되는것은단순한입법의실수가아니라주로복잡한경제거래를일일이예측할수없는데서기인하는것이다. 硏究論文 165

165 회피행위에대한개별적인근거규정을요구하는것은입법기술적인면에서도비판의소지가있다. 마. 소결론 (1) 적극설의지지입법의흠결을해석으로보완하는것은물론한계가있다. 그러나조세법률주의는성실한납세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지, 지능적인조세회피자를보호하기위한법원리라고볼수없는점, 조세평등주의는실질적조세법률주의의핵심적내용으로사안에따라조세법률주의보다중시해야할경우도있는점, 실질과세원칙은담세력에따라조세를부담하여조세정의를실현하는것을이념으로하고있는점, 조세법규는그추구하는다양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목적론적해석이요구되는점, 입법기술상모든조세회피행위를망라하여조세법규에규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점, 현행세법상독일과같은형태의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두고있지않은점등에비추어볼때실질과세원칙을규정하고있는국세기본법제14조를조세회피행위부인에대한근거조항으로해석할필요가있다. 제3자를통한거래나다단계거래에의한행위는조세회피행위의전형적인예에속한다고할수있는데, 그와같은행위의효력을부인하여경제적실질에따라과세하도록하는내용이실질과세원칙을규정한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으로신설된것은위와같은해석을뒷받침하는법적근거가된다고할것이다. 나아가지방세법제82조는지방세의부과와징수에관하여국세기본법을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실질과세원칙을규정하고있는국세기본법제14조를조세회피행위부인에대한근거조항으로해석하는한이조항은국세뿐아니라지방세의회피방지를위한근거조항으로도기능한다고볼수있 166 法曹 (Vol.624)

166 다. 대법원은개인인제3자를끌어들여법인에게토지를매도한사건에서중간에있는제3자와의거래는가장행위라고하여당사자가취한행위형식을부인하고원고가법인에게토지를직접매도한것으로행위를재구성하였으나, 그근저에는실질과세원칙이자리잡고있는것이므로굳이가장행위라고인정하지않더라도국세기본법제14조에서행위부인의근거를찾을수있다고할것이다. 더욱이제3자를통한우회행위나다단계거래를부인할수있는국세기본법제14조제3 항이신설되었으므로지금은이조항에의하여바로위와같은행위형식을부인할수있다고해석할것이다. 63) (2) 사업목적원칙의도입 실질과세원칙을규정한국세기본법제14조를조세회피부인의일반적근거규정으로보는경우그해석과적용에있어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이위협받을소지가있다. 따라서적극설은여하히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확보할것인지여부가조세법률주의와의조화를이루는관건이라할수있다. 궁극적으로는법원이개개의사안에서판례의형성을통해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부여해나가야겠지만, 그대안의하나로미국판례가적용하고있는사업목적원칙을도입한다면어느정도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64) 63) 대판 누 은무상감자및증자행위를우회행위또는다단계행위등경제적합리성이없는거래형식을취함으로써조세회피행위라고주장할여지가있음을인정하면서도조세회피행위를부인하는구체적인근거규정이없다는이유로조세회피행위를용인하였으나, 현재는위와같은행위도국세기본법제 14 조제 3 항에의하여바로부인된다고볼것이다. 64)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규정과관련하여종전에는명의신탁을하면당연히조세회피목적이있는것으로형식적으로판단하였으나, 최근에는명의신탁과정에조세회피목적이외의다른목적이있는지, 명의신탁당 硏究論文 167

167 사업목적원칙은모든사안에적용할수있는것은아니라는한계를가지고있다. 특별히사업적배경을가지지않은사안에서는사업목적원칙을적용하기어렵기때문이다. 그러한경우에는당사자가특정한법형식을선택한것이조세회피목적이외에다른합리적인사유가있는지여부를따져조세회피부인여부를결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이렇게보면사업목적은특정한법형식을선택한합리적인사유의하나의예시로볼수있다. 법원은당사자가선택한법형식을최대한존중하되, 그법형식을취한것이조세회피목적이외에다른사업목적이없거나합리적인사유가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근거하여당사자가선택한법형식을부인하고경제적실질에따라행위를재구성할수있다고볼것이다. 다만전체적으로보아최소한의사업목적이나합리적인사유가있으면당사자가선택한법형식을인정하는방향으로해석하여사업목적원칙이남용되는것은경계해야할것이다. 2. 법인격부인론의적용여부 가. 법인격부인론의의의 법인격부인론이라함은회사의독립성을관철하면정의와형평에반하는결과로되는경우에그특정한사안에한하여회사의법인격 시어떠한구체적조세회피의도가있는지등을고려하여조세회피목적이있는지여부를실질적으로판단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대판 두 7733; 대판 두 등 ). 이와유사하게조세회피부인에있어서도조세회피목적이외의사업목적이있는지따져보아그와같은사업목적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당사자가선택한법형식을존중해준다면납세자의합리적인경제활동및행동의자유는상당한정도담보될것으로기대된다. 168 法曹 (Vol.624)

168 을부인하고그배후에있는실체를포착하여구체적으로타당한해결을꾀하려고하는법이론이라할수있다. 65) 대법원은민사법분야에서회사가외형상으로는법인의형식을갖추고있으나이는법인의형태를빌리고있는것에지나지아니하고그실질에있어서는완전히그법인격의배후에있는타인의개인기업에불과하거나그것이배후자에대한법률적용을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함부로쓰여지는경우에는, 비록외견상으로는회사의행위라할지라도회사와그배후자가별개의인격체임을내세워회사에게만그로인한법적효과가귀속됨을주장하면서배후자의책임을부정하는것은신의성실의원칙에위반되는법인격의남용으로서심히정의와형평에반하여허용될수없고, 따라서회사는물론그배후자인타인에대하여도회사의행위에관한책임을물을수있다고하여제한적으로법인격부인론을인정하고있다. 66) 법인격부인론은주로회사와그배후에있는개인간의관계에서문제되나모자회사간에적용되는경우도있다. 모자회사간에법인격부인론이적용되는경우에는다소엄격한해석이필요할것이다. 왜냐하면친자회사는그성격상상호간에상당정도의인적 자본적결합관계가존재하기때문이다. 따라서자회사의임 직원이모회사의임 직원신분을겸유하고있었다거나모회사가자회사의전주식을소유하여자회사에대해강한지배력을가진다는사정등만으로는모회사가자회사의독자적인법인격을주장하는것이자회사의채권자에대한관계에서법인격의남용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고, 적어도자회사가독자적인의사또는존재를상실하고모회사가자신의사업의 65)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3, 21 면. 일부학자는법인격부인이라는용어대신법인격무시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한다. 66) 대판 다 21604; 대판 다 硏究論文 169

169 일부로서자회사를운영한다고할수있을정도로완전한지배력을행사하고있을것이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1 모회사와자회사간의재산과업무및대외적인기업거래활동등이명확히구분되어있지않고양자가서로혼용되어있다는등의객관적징표가있어야하고, 2 자회사의법인격이모회사에대한법률적용을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되거나채무면탈이라는위법한목적달성을위하여회사제도를남용하는등의주관적의도또는목적이인정되어야한다. 67) 나. 조세법분야에서법인격부인론의적용여부법인격부인론이세법분야에적용될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법인이조세회피목적으로설립되어법인격이형해화되었다고볼수있는경우에는조세법분야에도실질과세원칙을근거로법인격부인론을적용해야한다는견해 68) 가있는가하면법인격부인론의남용은국민의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침해하고과세관청에의한자의적과세의수단으로전락할우려가있다는이유로부정적인태도를보이는견해 69) 도있다. 또한현행세법상법인이자신의납세의무를이행하지못하는경우법인의경영을지배하는주주에게그책임을물어제2차납세의무를지워서납세의무이행을강제하고있으므로세법분야에서굳이법인격부인론을적용할필요가없다고보는견해도있다. 70) 67) 대판 다 ) 스타타워빌딩사건, 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5332 의각 1 심재판부가취한견해이다. 69) 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4988 의 1, 2 심재판부가취한견해이다. 70) 김백영, 지방세법상조세회피방지에관한고찰, 공법학연구 ( 제 7 권제 3 호 ), 438 면, 그러나스타타워빌딩사건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제 2 차납세의무제도만으로는규율되지않는부분이있어제 2 차납세의무제도가법인격부인론을완전히대체한다고볼수는없다. 170 法曹 (Vol.624)

170 생각건대, 법인격부인론과실질과세원칙이완전히동일한것이라고볼수는없지만법인격부인론은실질과세원칙에터잡고있고, 실질과세원칙을적용하더라도법인격부인론을적용한것과거의동일한효과를얻을수있는점, 법인격부인론은조세법상근거가없는반면실질과세원칙은국세기본법제14조에근거를두고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법인격부인론보다는실질과세원칙에의하여사안을해결하는것이타당하다할것이다. 71) 3. 스타타워빌딩사건의해결과평가 지방세법에는스타타워빌딩사건에서사용된방법으로취득세와등록세를회피하는경우이를부인할수있는근거규정이없다. 그러나원고들이甲법인의주식을직접취득하는대신자회사인 A법인과 B 법인의지분율을조정하여甲법인의주식을취득하는형식을취한것이나휴면법인이나폐업법인을인수하여부동산을취득하는형식을취한것은취득세나등록세를회피하기위한것이외에다른합리적인사업목적을찾아볼수없다. 원고들은오로지조세를회피하기위하여제3자를개입시키거나다단계의거래형식을취한것이라고밖에달리해석할수없다. 이와같은경우까지조세법률주의의이름으로조세회피를시도하는납세자를보호해주는것은심히조세정의에반하여용인하기어려운일이다. 취득세에관한사례의경우원고가직접甲법인의주식을취득하면 71) 안경봉, 조세법상법인격부인론,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8 집 2 권 ), 1999, 60 면, 실질과세원칙의내용을이루는실질귀속원칙과법인격부인론이동일한기능을가지고또한동일한조세결과를가져온다는점에서법인격부인론과실질과세원칙은그다지구별의실익이없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硏究論文 171

171 간주취득세가부과되므로이를회피하기위하여자회사인 A법인과 B 법인의지분율을조정하여그자회사들을통해甲법인의주식을취득한것이고, 등록세에관한사례의경우역시원고가직접부동산을취득하면등록세가중과되므로이를피하기위하여휴면법인내지폐업법인을인수한후부동산을취득하는형식을취한것일뿐달리사업상의목적이있다고할수없다. 72) 따라서지방세법제82조가준용하는국세기본법제14조에의하여위와같은취득세와등록세의회피행위를부인할수있다고해석하는것이조세정의에부합한다. 한편취득세의경우일부하급심판결은원고의자회사들인 A법인과 B법인은오로지조세회피목적을위해설립된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 에불과하다는이유로법인격부인론에의하여 A법인과 B법인에의한甲법인의주식취득을원고에의한甲법인의주식취득과동일시하였으나, 이는실질과세원칙에의하여과세물건이귀속되는자를 A법인과 B법인이아닌원고로본다하더라도동일한결론에이르게되므로, 굳이법인격부인론을원용할필요는없다고할것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스타타워빌딩사건에대한하급심판결은엇갈리고, 그에관한대법원판결은아직선고되지않았다. 사견으로는원고들에대한취득세와등록세의과세는정당하다고본다. 그러나아직도상당수의하급심법원은종전의대법원판례와마찬가지로조세법률주의의도그마에서벗어나지못한채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없는영역의조세회피행위에대하여는조세법률주의를 72) 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사건의경우휴면법인은의류업을주업종으로하는업체이고, 원고는주택건설업및주택공급업을주업종으로하는업체로서원고가휴면법인을인수하자마자주업종을의류업에서주택건설업및주택공급업으로변경하였다. 이사건에서주택건설업및주택공급업을주업종으로하는원고가등록세를회피하는것이외에의류업을인수할만한합리적인사정을발견할수없다. 172 法曹 (Vol.624)

172 내세워과세처분이위법하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일부하급심판결이세법규정의목적론적해석과법인격부인론의법리등을도입함으로써납세의무자의조세회피행위에대하여구체적타당성있는결론을도출하려고시도한것은높이평가할만하다. 73) 하지만하급심이국세기본법제14조를취득세와등록세를회피하기위한근거조항으로인정하는단계에까지나아가지못한점은아쉬움으로남는다. Ⅵ. 지방세회피에대한대응방안 - 입법론 1. 일반적인조세회피부인규정의입법화 다양하고교묘한조세회피행위에대처하기위한근본적인방법은독일의입법례와같이일반적인조세회피부인규정을제정하는것이다. 앞서본바와같이개인적으로는국세기본법제14조가조세회피행위를부인하기위한일반적근거규정이될수있다는견해에찬성하나, 그에관한반대의견이많은실정이고, 판례도부정적으로보고있는만큼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마련하여입법적으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74) 스타타워빌딩사건에서살펴본바와같이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은입법기술상모든조세회피행위를망라하여일일이규정할수없으므로조세회피행위에대처하는데근 73) 다만조세법에서는실정법의근거가없는법인격부인론의법리보다실질과세원칙에의하여해결함이바람직함은앞서지적하였다. 74) 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의입법화를주장하는견해로는김석태 이광식, 현행조세회피방지방법의한계와그대안으로서일반규정방식의입법에의한방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제 5 권제 1 호 ); 손광락, 조세회피이론의개관과정책제안, 한국정책과학학회회보 ( 제 5 권제 1 호 ), 이동식, 앞의논문참조 硏究論文 173

173 본적인한계를드러내고있기때문이다. 75) 이러한관점에서증여세가열거주의방식에서포괄주의방식으로이행하게된과정은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의입법화에시사하는바가크다할것이다. 76) 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의제정에관하여는그내용의불명확성으로인해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훼손한다는비판과함께위헌론도제기될가능성이있다. 법률규정은다의적인해석의여지가없도록명확하게규정하는것이이상적이나, 경제현상은끊임없이변화하므로불확정개념의사용이불가피한측면이있을뿐아니라그와같은불명확성은어차피법원이개별사안에서판례를축적함으로써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확보해가는방식으로해결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77) 헌법재판소도법률은일반성, 추상성을가지는것으 75) 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에근거가없는새로운유형의조세회피행위가행해진경우그당시에는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없어서그조세회피행위의효력을부인하기어렵고, 그후그와같은유형의조세회피행위를부인하기위하여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제정되더라도새로입법된조세법규는소급적용이불가능하기때문에그입법동기를제공한조세회피행위자체는전혀규율할수없게된다는근본적인문제점을내포하고있는것으로지적된다. 이동식, 앞의논문, 362 면 76) 증여세의완전포괄주의는상당한시행착오를거쳐도입되었다. 대법원은원칙적으로민법상의증여에해당하는거래만을증여세의과세대상으로해석하였다. 그러자재벌들을중심으로한납세의무자들은다양한수법의변칙증여를시도하였고, 정부는사후약방문격으로그와같은변칙증여를규율하는개별적증여의제조항을만들었다. 그러나소급과세금지의원칙에따라당해행위에는적용될수없었다. 이에정부는열거주의방식이가지는한계를인식하고변칙증여를사전에차단하기위하여 2003 년말완전포괄주의를입법화하기에이른것이다. 이에따라비로소민법상증여와세법에예시된증여유형뿐아니라경제적실질이무상이전에해당하면거래의명칭, 형식, 목적등에불구하고세법상증여세과세대상이되었다. 77) 민법의권리남용금지의원칙, 행정법의신뢰보호의원칙, 세법의신의성실의원칙등도모두불명확한개념으로되어있는것이고이는결국구체적사건에대한법원의판결이집적됨으로써예측가능성이확보된다 174 法曹 (Vol.624)

174 로서법률규정에는항상법관의법보충작용으로서의해석을통하여그의미가구체화, 명확화될수있다고하면서조세법률의규정이당해조세법의일반이론이나그체계및입법취지등에비추어그의미가분명해질수있다면명확성을결여하였다고볼수없다는취지로판시하고있다. 78) 따라서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명확성을결여하여위헌이라고볼수는없다고할것이다. 국세기본법에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입법화할경우각세법에규정된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과의관계가문제된다. 국세기본법제3조는국세기본법은각세목별세법에우선하여적용되도록규정하면서각세법에해당항목에대한특례규정을두고있는경우에는당해세법의규정이국세기본법에우선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각개별세법에규정된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의특례규정이라고본다면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보다우선하여적용된다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79) 한편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입법화할경우국세기본법제18 조 ( 세법해석의기준, 소급과세의금지 ) 다음에제18조의2로신설해야한다고주장하는견해도있으나 80), 조세회피행위부인의근거를실질과세원칙에서찾을수있는만큼국세기본법의체계상제14조다음에제14조의2로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할것이다. 81) 이경우새로만 고할수있다. 78) 헌재결 헌바 40, 95 헌바 13 79) 증여세에서포괄주의가도입됨에따라기존의개별적증여의제규정들이예시규정으로해석되는것과마찬가지로각개별세법에규정된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의예시규정으로해석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80) 김석태 이광식, 앞의논문, 19 면 81) 이철송, 국세총칙법의개정방향에관한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4, 32 硏究論文 175

175 들어지는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과국세기본법제14조와의관계가문제될수있다. 앞에서국세기본법제14조를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으로해석할수있다는입장을지지하긴하였으나, 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이별개의조항으로입법화되면국세기본법전체의조화로운해석을위하여국세기본법제14조는실질과세원칙을규정한것으로해석해야할것이다. 나아가지방세법이국세기본법을준용하는규정을두고있긴하나국세와달리별개의단일법전으로구성되어있으므로국세와별개로지방세법에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2. 취득세와등록세의실지거래가액원칙도입 지방세법제111조는취득세의과세표준을취득당시의가액으로하되, 그취득당시의가액은원칙적으로신고가액에의하도록하고, 신고또는신고가액이없거나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에미달하는때에는시가표준액에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취득세나등록세에서납세의무자는실지거래가액이시가표준액을상회하는경우취득가액을신고하지않거나시가표준액을매매가액으로하여작성된허위계약서를첨부하여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신고하는방법으로지방세의회피를시도하는경우가흔히있다. 이러한경우지방세법제111조제2항의문면상실지취득가액에의하여 면, 그구체적인조항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납세의무자의행위 계산이거래의통념과당해행위 계산의실질적효과에비추어볼때부적합하다고인정되고그결과조세를감소시킬때에는당해행위계산의실질적효과에적합한행위계산이이루어진것으로보고과세한다. 2 전항의규정에적용될행위 계산에관련된신고를할경우납세의무자는적합한행위 계산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176 法曹 (Vol.624)

176 과세할수없다는견해와납세의무자는진정한실지취득가액을신고할의무가있고시가표준액이보충적방법이라면서지방세법상의체계적, 내재적해석상실지취득가액에의하여과세할수있다는견해가대립한다. 82) 납세의무자가진정한실지취득가액을신고할의무가있다고보면이론적으로는실지취득가액이시가표준액을상회할경우실지취득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과세할수있다고볼수있겠지만과세관청입장에서는지방세법제111조제2항에의하여시가표준액에의하여과세하더라도별문제가없는상황에서굳이실지취득가액을조사하여과세하는경우는드물것이다. 따라서현행지방세법하에서는실제로이점에대한논의의실익은크지않을것이다. 반대로실지취득가액이과세시가표준액에미달하는경우납세의무자가실지취득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신고하더라도과세관청은지방세법제111조에의하여과세시가표준액을기준으로과세하는경우가있다. 83) 헌법재판소는시가표준액이재산의객관적가치, 즉시가를적절히반영하는한, 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에미달하는때에는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보도록하는지방세법제111조제2항단서부분은세법의집행과정에개재될수있는부정을배제하고실질적인조세부담의공평과조세정의를실현하는규정으로서조세평등주의나실질적조세법률주의에위반되지않는다는취지로판시하고있다. 84)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5호에의하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의규정에의한신고서를제출하여같은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검증이이루어진취득에대하여는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에미달한다고하더라도사실상의취득가격 82) 김백영, 앞의논문, 445 면 83) 납세의무자가실지거래가액에의하여신고하는것인만큼조세회피의의도가있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 84) 헌재결 헌가 2 硏究論文 177

177 에의하여취득세와등록세를산정할수있도록규정하여실지취득가액이시가표준액에미달하는경우제한적으로실지취득가액을기준으로과세표준을산정할수있는길을열어두고있다. 그러나하급심은국토해양부장관이토지와주택이외의상가, 오피스텔등기타건축물의경우에는아직검증체계를구축하지못하였음을이유로상가와오피스텔에대한취득세와등록세사건에서실지취득가액에의하여취득세와등록세를산정해야한다는납세의무자들의주장을배척하고있다. 85) 취득세와등록세의과세표준을실지거래가액으로할것인지또는정부가고시한시가표준액으로할것인지는기본적으로조세정책상의문제이다. 86) 그러나실지취득가액에의한과세가응능부담의원칙에보다부합함은의문의여지가없다. 87) 국세의경우 소득세법이개정되어양도소득세산정을위한양도소득가액의계산이종전의기준시가원칙에서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바뀌었고 88) 그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의무제도를시행하는한편 89) 등기부등본에신고된가격을기재하도록제도화하였다. 90) 이와 85) 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판결등, 상가, 오피스텔등에대한검증시스템이구비되지못하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 28 조에의한검증이이루어졌다고볼수없으므로, 법리상과세시가표준액에의한과세처분이위법하다고볼수는없어보이나, 지방세법상실지취득가액이과세시가표준액에미달하고그러한경우실지취득가액에의하여신고할수있는근거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국가가검증시스템을구비하지못하여발생한불이익이고스란히납세의무자에게떠넘겨진다는것은불합리한점이있다고할것이다. 86) 대판 누 ) 헌법재판소가합헌결정을한것은조세행정의현실을고려할때위시가표준액에의한지방세과세가위헌이라고할수없다는것일뿐그것이이상적인제도라는뜻은아니라고할것이다. 88) 소득세법제 96 조, 제 97 조 8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 27 조에의하면부 178 法曹 (Vol.624)

178 같은점들을고려하면지방세의경우도실지거래가액에의한과세의토대는마련되었다고본다. 따라서취득세와등록세의경우에도실지거래가액에의한과세를원칙으로하고실지거래가액에의하여과세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과세시가표준액을기준으로과세하도록제도를정비하여야한다. 그렇게함으로써허위매매계약서작성에의한조세회피를방지할뿐아니라시가표준액에미치지못하는가액으로부동산을취득하고도그실지취득가액에의한과세가봉쇄되는억울한피해자가생기는것을막을수도있다. Ⅶ. 결론 합리적인납세의무자라면당연히자신에게부과되는조세의경감을추진할것이고이는헌법상보장된행복추구권에기초한것이므로조세의경감을시도하는행위자체를탓할수는없다. 그러나조세를경감하기위한시도가범죄행위를구성하는조세포탈에해당하는경우는말할것도없거니와그에이르지않더라도세법이허용하는한계를넘는다면이야기는달라진다. 조세회피행위는과세의공평을저해하여조세정의에반하기때문이다. 따라서조세회피행위를규제하여야한다는점에는별이견이있을수없다. 중요한것은어떠한방법으로조세회피행위를규제할것인가의문제이다. 조세회피행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는과세행정의개선, 국민의식수준의고양등여러가지요건이구비되어야하나그중법령의정비가가장기본적인일이라고할것이다. 우리나라는일반 동산을매매한경우에는거래당사자내지중개업자는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일이내에실제거래가격으로부동산소재지관할시 군 구청에신고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90) 부동산등기법제 57 조제 4 항 硏究論文 179

179 적조세회피부인규정은없고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등각세법에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두고있다. 또한법원은조세회피행위가각세법에규정된개별적조세회피부인규정에포섭되지않는한조세회피행위를그대로용인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 그러나조세회피행위에적절히대응하기위하여는기존의소극적인태도에서벗어나목적론적해석으로구체적타당성있는해결을시도할필요가있다. 조세회피행위의규제근거를조세평등주의와그실현을위한실질과세원칙에서찾을수있는만큼실질과세원칙을규정하고있는국세기본법제14조를조세회피행위의근거규정으로볼여지가있다. 지방세의경우에는지방세법제82조의준용규정에의하여국세기본법제14 조가조세회피행위의근거규정이될수있을것이다. 제3자거래나다단계거래등위장거래에의한조세회피행위를부인하는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의신설은위와같은해석론을뒷받침한다고볼수있다. 다만국세기본법제14조를조세회피행위부인의일반적근거규정으로볼경우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이위협받을소지가있으므로미국판례가인정하고있는사업목적원칙을도입하여납세의무자가선택한법형식이조세회피목적이외에다른합리적인사업목적이없는경우에만조세회피행위로인정함으로써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높이도록할필요가있다. 한편조세회피행위를규제하기위하여민사법분야에서인정되고있는법인격부인론을도입해야한다는의견이있으나, 조세법분야에서는국세기본법제14조에규정된실질과세원칙에의하여해결하면되므로굳이실정법의근거가없는법인격부인론을도입할필요는없다할것이다. 입법론으로는급변하는환경에서납세의무자들의다양한조세회피행위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일반적조세회피부인규정을마 180 法曹 (Vol.624)

180 련해야한다. 증여세와관련하여개별적인증여의제규정만으로증여세회피를효과적으로차단하지못하여포괄주의과세방식을도입하게된과정은조세회피행위의방지와관련하여서도시사하는바가크다. 또한국세의양도소득세계산이기준시가원칙에서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바뀌었고실지거래가액에의한과세의제도적기반도어느정도정비된것으로보이므로취득세와등록세에있어서도실지거래가액에의한과세를도입해야할것이다. 끝으로스타타워빌딩사건을비롯한취득세와등록세회피사건에서일부하급심판결이조세법률주의의형식적적용에서벗어나세법규정의목적론적해석을통하여구체적타당성있는해결을시도한것은높이평가할만하다는점을지적하고자한다. 스타타워빌딩사건을계기로지방세회피에대한적극적인해석및대응방안이마련되길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김두천, 세법학, 박영사, 1994 김민호, 조세법에있어차용개념의해석과적용에관한연구, 공법연구 ( 제31 집제1호 ) 김백영, 지방세법상조세회피방지에관한고찰, 공법학연구 ( 제7권제3호 ) 김석태 이광식, 현행조세회피방지방법의한계와그대안으로서일반규정방식의입법에의한방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제5권제1호 ) 김성수, 세법, 법문사, 2003 김완석, 조세법상실질과세원칙에관한연구 ( 상 ), 세무사, 1986 소순무, 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2006 손광락, 조세회피이론의개관과정책제안, 한국정책과학학회회보 ( 제5권제1호 ) 硏究論文 181

181 안경봉, 조세법상법인격부인론,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8집 2권 ), 1999, 안경봉, 조세회피에관한연구-전형적거래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1993) 윤병각, 실질과세원칙과조세회피행위의부인, 법과정의 : 이회창선생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이강국, " 실질과세의원칙 ", 사법논집 (13집) 이동식, 독일의일반규정을통한조세회피행위방지, 공법연구 ( 제31집제4호 ) 이동식, 조세회피방지를위한별도입법의필요성, 공법연구 ( 제28집제4호제2권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7 이철송, 국세통칙법의개정방향에관한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이태로 안경봉,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1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5 장석조, 조세법상실질과세원칙의적용한계-실질의의미에관한판례이론의분석과재해석, 사법논집 (33권), 2001 장재식, 조세법, 서울대출판부, 1995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3 최명근, 조세법총론, 세경사, 2004 최명근, 조세회피행위에대한규제와과세합리화방안-상속세법을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외국문헌金子宏, 조세법, 홍문당, 2006 田中二郞, 조세법, 유비각, 1990 松澤智, 조세실체법-법인세법해석の기본윤리, 중앙경제사, 1994 ハッ尾順一, 조세회피の사례연구, 청문사, 2007 Sally M. Jones, Shelly C. Rhoades-Catanach, Principles of taxation for business and investment planing, 2008, McGraw-Hill Irwin, Wills/Hoffman/Maloney/Rabbe/, West federal taxation : Comprehensive Volume, 2007, Thomson &South-Western 182 法曹 (Vol.624)

182 硏究論文 實用新案法의沿革, 目的그리고保護對象에관한考察 명지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 법학박사 朴榮圭 논문요약무형자산인지적재산의창출을유인하기위해서는지적재산에대한효과적인보호와활용이뒷받침되어야하는데, 특허를통한권리화의경우에는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어개인혹은중소기업에게는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개인혹은중소기업의연구 개발활동은통상진보성이낮아특허법상의특허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발명을대상으로하는경우가많은데, 이처럼특허법상의특허요건, 특히진보성이인정되기어려운발명의제3자에의한모방을방지하기위하여실용신안제도가도입되었다. 현행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과관련하여먼저방법발명은구체적으로시각을통하여인식할수없어무심사를통하여보호가주어지고따라서공개라는절차가없다는점에서실용신안제도에는부합하지않고또한방법발명의경우에제3자입장에서신뢰성을갖고보호적격성혹은보호범위를확정하는것이곤란하여보호대상에서제외되고있는것으로보이지만, 한국에서는 2006년에실용신안법개정을통해다시심사후등록제도로변경되었고, 이에따라방법발명을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타당한지는의문이다. 또한생물학적, 화학적혹은의약적발명또한다른기술분야의발명과마찬가지로신속하고효율적인보호가필요하고아울러이들발명에대한실용신안등록요건판단의기술적어려움도다른기술분야의발명과큰차이가없다는점에서, 이러한발명도특허권을보충하는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가부정되어서는안될것이다. 마지막으로청구항에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에관한고안, 예를들어기록매체혹은컴퓨터시스템등으로기재되어있다할지라도, 이러한수단이해당분야의전문가에게유형적형태로인식되기에부족한경우에는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가부정될수있지만출원인이명세서에실제적으로공개한내용, 즉 硏究論文 183

183 새로운기술적사상의표현에의하여소프트웨어관련발명도장치의형태를갖추고있는경우에는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가인정될수있고, 아울러보호대상이기록매체에저장된내용을대상으로하지않는경우에기록매체에대한실용신안법적보호가부정되지않을것이다. [ 주제어 ] 실용신안, 방법발명, 의약용도발명, 제법한정물건발명, 소프트웨어관련발명, 기술적사상 Gebrauchsmusterschutz, Verfahren, Computerprogramm, gegenständlich konkretisierte Erfindung, Erfindungshöhe, Schutzbegehren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目 次 Ⅰ. 序論 Ⅱ. 主要國에서의實用新案制度沿革및內容 1. 槪要 2. 獨逸 3. 유럽 4. 韓國 Ⅲ. 實用新案法의保護對象과그限界 1. 槪要 2. 方法發明 3. 醫藥品發明 / 用途發明 4. 製法限定物件發明 (Product-by-process) 5. 소프트웨어관련發明 Ⅳ. 結論 Ⅰ. 序論 지적재산이국부창출의핵심요소로인식됨에따라지적재산의창출및활용을통해국가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세계각국은국가차원에서지적재산에대한비전을제시하는한편각종관련정책개발을적극추진하고있다. 선진국은지적재산정책을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핵심국가전략으로설정하고우수한지적재산의창출과효과적활 184 法曹 (Vol.624)

184 용을통한산업경쟁력강화에, 개발도상국은지적재산없이는자국경제성장에한계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지적재산창출및활용을위한시스템구축에매진하고있다. 이와같이지적재산의중요성이높아짐에따라전세계적으로산업재산권출원이급증하고있고, 1) 최근에는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의발전에따라지적재산권의대상과범위또한급격하게확대되고있다. 아울러현대사회가지식기반사회로의이행이급속히진전되면서, 새로운아이디어가접목된차별화되는제품과서비스만이세계시장을무대로경쟁에서우위를차지할수있게됨에따라끊임없는기술혁신과지식창출이요구되고있다. 이러한무형자산인지적재산의창출을유인하기위해서는지적재산에대한효과적인보호와활용이뒷받침되어야하는데, 2) 특허를통한권리화의경우에는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어개인혹은중소기업에게는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개인혹은중소기업의연구 개발활동은진보성이낮아특허법상의특허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발명을대상으로하는경우가종종있는데, 이처럼특허법상의특허요건, 특히진보성이인정되기어려운발명의제3자에의한모방을방지하기위하여실용신안제도가도입되었다. 3) 특히개인혹은중소 1) 2007 년특허, 실용신안등산업재산권관련출원이총 380,203 건에이르고있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특허청, 통계자료 2008 ( enu=m03_04_01) 참조. 2) 특허청, 2008 지식재산백서, 3 쪽. 3) 이처럼소발명을보호하기위하여실용신안제도를도입하는국가들 ( 포르투갈, 아일랜드, 브라질, 멕시코등 ) 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Benkard, Patentgesetz-Gebrauchsmustergesetz, 10. Aufl. C.H Beck 2006, Vorbem. GebrMG, Rdn. 3b-3c. 아울러세계각국의실용신안제도에대해서는윤선희, 세계각국실용신안법의동향, 창작과권리 제 12 호 (1998 년가을호 ), 105 쪽이하참조. 硏究論文 185

185 기업이특허법외에경제적비용으로그리고간편하고신속하게자신의발명에대한권리화를필요로하고있다는점도실용신안제도도입의취지일것이다. 2007년특허출원은 170,711건으로이중법인의출원이 81.3% 를차지하고있음에반해, 실용신안출원의경우에는반대로개인에의한출원이 66.6% 를차지해실용신안에대한개인발명가의보호가필요하다는사실을나타내주고있다. 4) 현행실용신안법제2조제1호는고안을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 으로정의하고있지만등록요건에관한제4조는산업상이용할수있는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에관한고안만을실용신안등록대상으로규정하여, 그보호대상을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에구체화된기술적사상혹은발명으로한정하고있다. 이에따라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등특정한형태에구체화되지않는방법 ( 예, 제조방법, 사용방법, 처리방법등 ), 형상이확정되지않은기체상태, 액체상태혹은분말형태의물질또는재료자체는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에포함되지않고있다. 마찬가지로소프트웨어도컴퓨터를실행하는명령에불과하다는이유로그자체는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인고안으로인정되지않고있다. 5) 그러나여전히방법발명 ( 실용신안법에의한간접보호 ), 본래의용도발명혹은방법발명대신에물건발명으로인정되고있는의약용도발명, 6) 직접적으로내부적혹은형태의특성을통해어느물건을명확하게표현하는것이실제로 4) 특허청, 2008 지식재산백서, 24 쪽. 5) 특허청, 심사지침서 2002, 6121 쪽. 6)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최성준, 의약의용도발명에있어서의약리효과기재정도, LAW & TECHNOLOGY 제 2 호 (2005 년 9 월 ),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133 쪽 ; 박영규, 생명공학과의약용도발명의특허법적보호, 광운비교법학 제 6 호 (2005), 289 쪽 ; 특허청, 의약분야특허심사기준 III-2 참조. 186 法曹 (Vol.624)

186 불가능하거나비현실적인경우에인정되는제법한정물건발명 (Product-by-process) 7) 혹은소프트웨어관련발명등이실용신안법을통해보호될수있는지의여부및보호의한계는명확하지않다. 이에본고는 실용신안제도에대한새로운접근 이라는주제로제II 절에서주요국에서의실용신안제도연혁및내용에대해, 제III절에서는방법발명, 의약용도발명, 제법한정물건발명및소프트웨어관련발명을중심으로실용신안법의보호와그한계에대해고찰한다. 이를통해궁극적으로국내에서의입법론을모색하고자한다. Ⅱ. 主要國에서의實用新案制度沿革및內容 1. 槪要 19세기영국에서한편으로는기술적이고실용적인제품을보호하기위한실용의장법 8) 을, 다른한편으로는장식적이고심미적인디자인을보호하기위한장식의장법 9) 을제정하였는데, 이로부터실용신안의개념이유래하고있다. 영국의실용의장법은특허제도의결함을보완하기위해서제정되었지만, 그보호대상은기본적으로특허제도와개념적으로상당히다른의장보호제도의원칙에입각하고있었다. 즉, 영국의실용신안법은그보호대상과보호범위를발명이나기능그자체가아니라외부적인모습또는형상에국한하여규정하였다. 이러한 7) 제법한정물건발명에대한내용은박성수,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클레임에관계된특허발명의요지인정, 특허판례백선, 박영사 2005, 447 쪽 ; 정상조, 실용신안의개념과보호범위 : 색채가포함된고안을중심으로, 특허청개청 30 주년기념논문집 (I), 특허청, 91 쪽 ; 주기동, 특별한특허청구항의권리범위, 법조 Vol. 609( ), 62 쪽참조. 8) The Utility Designs Act of ) The Ornamental Designs Act of 硏究論文 187

187 영국의실용의장제도는후에독일이 1890년실용신안법을제정하는데기본골격을제공해주었다. 10) 2. 獨逸 가. 연혁독일에서는 1877년최초의특허법이제정된이후에특허법에서요구하는진보성을갖추지못한소발명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노력들이있었는데, 이러한소발명은 1876년에제정된의장법에의해보호되고있었다. 그러나 1878년제국고등상사법원 (Reichsoberhandelsgericht) 이의장법에의한기술및기능제한적형상에대한실용신안의보호를부정함에따라, 11) 특허법과의장법에의해보호받지못하는소발명 12) 을보호하기위하여 1890년에실용신안법을제정하였다. 13) 이처럼의장과발명사이에서보호받지못하는소발명의보호를위해제정된실용신안법은그보호대상을신규의형상, 조합또는장치를통해작업혹은실용적목적으로이용되는작업용구, 실용품또는이들의부품으로한정하였다. 그러나판례는점차동산과부동산을구별하는것과마찬가지로발명과실용신안의한계를확정하는것은비실용적이라는점을고려하여, 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은공간적형상이아니라발명이라고인정하였다. 14) 또한유럽역내에서특허부여절차를통일화하기위하여 1973년 10 10) 정상조, 앞의논문, 91, 94 쪽. 11) ROHGE 24, 109, Peitschenkreisel; Beier, Gebrauchsmusterreform auf halbem Wege: Die überholte Raumform, GRUR 1986, S. 1, 3. 12) 진보성에대한연혁적내용에대해서는 Beier, Zur historischen Entwicklung des Erfordernisses der Erfindungshöhe, GRUR 1985, S. 606 참조. 13) Beier, a.a.o. S. 1, 3. 14) Beier, a.a.o. S. 1, 法曹 (Vol.624)

188 월 5일독일뮌헨에서체결된유럽특허협약이 1977년 10월 7일발효됨에따라이를수용하기위하여실용신안법의개정작업이시작되었는데, 이러한작업의결과가 1986년의실용신안법이다. 1986년실용신안법은방법발명을제외하고공간적형상을지니는모든기술적사상을실용신안의보호대상으로인정하였는데, 이에는화학물질, 전기 전자회로도포함된다. 이후 1990년에는소발명은종종간단하고신속하게모방되고그에따라짧은기간동안만시장에제공되는특성을가지기때문에모방으로부터신속한보호가요구된다는점, 특허법에서요구하는진보성을만족하지못하는경우에도실용신안법에의한신속한보호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 특허법과마찬가지로실용신안법도기술적사상의보호에관한또다른형태의보호법이라는점그리고 3차원적형태에구현되었는지에대한특허청및법원의심사로인해실용신안의등록절차가복잡하고지연된다는점을고려하여, 공간적형태에대한요구를삭제하고신규한것으로서산업상이용가능하고진보적단계가인정되는발명, 즉소발명을그보호대상으로인정하였다. 다만방법및동 식물의품종은여전히보호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 나. 실용신안법의주요내용과역할 1990년개정된현행실용신안법은공간적형태에대한요건을삭제하고신규한것으로서산업상이용가능하고진보적단계가인정되는발명, 즉소발명을그보호대상으로하고있다. 이에따라발명으로인정되는한특허법혹은실용신안법을통해동일한방식으로보호될수있으며, 보호대상또한기술적사상으로공간적형태를지니고있는지의여부를불문하고동일하다. 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에는화학물질, 미생물학적방법을통해획득되는미생물등을포함하여모든 硏究論文 189

189 물건발명이포함되며, 다만방법발명은특허법과달리보호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 ( 실용신안법제2조제3호 ). 15) 1986년실용신안법의개정을통해이미국내우선권 ( 실용신안법제6조제1항, 특허법제40조 ), 출원분할 ( 실용신안법제4조제6항 ), 선행기술조사 ( 실용신안법제7조, 특허법제43조 ), 직 간접침해 ( 실용신안법제11조제1항, 제2항, 특허법제9조, 제10조 ) 및분기출원제도 ( 실용신안법제5조 ) 16) 가도입되어특허법과상당부분조화를이루고있다. 특히 1986년실용신안법개정을통해직 간접침해규정이도입되었고, 1990년개정을통해서실용신안의보호범위는특허권과마찬가지로청구항의문언에의해결정되어야하고, 명세서의기재및도면은청구항을해석하기위해사용되어야함을명확히하고있다 ( 실용신안법제12a조 ). 다만특허법과실용신안법상의진보성에대한요구에차이가있다는점에서그보호범위는다를수있을것이다. 17) 이처럼실용신안법은특허법에동일혹은유사한많은규정을두고있지만, 출원일로부터 20년인특허권의존속기간과는달리실용신안권의존속기간은출원일로부터 3년이며최장 10년 (3, 2, 2년 ) 까지연장이가능한점에서차이가있다 ( 실용신안법제23조제2항 ). 실용신안권에대해서는단기간의보호기간이주어지지만특허법과는달리장기간이소요되는실체심사및이의신청과정이생략되고, 출원인적격 15) Krieger, Das deutsche Gebrauchsmuster - Eine Bestandsaufnahme, GRUR Int. 1996, S. 354; Tronser, Auswirkungen des Produktpirateriegesetzes vom 7. März 1990 auf das Gebrauchsmusterrecht, GRUR 1991, S. 10, )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Kraßer, Wirksamkeitsvoraussetzungen der Inanspruchnahme des Anmeldetags einer Patentanmeldung für eine spätere Gebrauchsmusteranmeldung ( Abzweigung ), GRUR 1993, S. 223 참조. 17) BGH GRUR 1994, 597, Zerlegvorrichtung für Baumstämme; BGH GRUR 1979, 271, Schaumstoffe. 190 法曹 (Vol.624)

190 여부, 명세서기재사항, 출원료납부등방식심사후에바로등록이되기때문에실용신안권은바로행사될수있다는점에특징이있다. 다만출원인, 등록된실용신안권자혹은제3자가선행기술조사청구를하면실체요건판단을위해특허청에서선행기술조사가행해진다. 특허법과차이를보이는또다른규정인신규성은그판단의지역적기준이 1890년실용신안법이제정된이후로공지 공용은국내, 간행물기재는국내 외를기준으로하고있고 ( 준국제주의 ), 구두의공개도특허법과는달리신규성상실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 실용신안법제3조제1항 ). 또한선원범위의확대규정은적용되지않고 ( 실용신안법제3조제1 항 ) 다만이중보호금지의관점에서말소청구를인정 ( 실용신안법제 15조제1항제2호 ) 하고있는점, 18) 1936년에도입된신규성의제규정이유럽특허협약을통해특허법에서는적용대상이제한 19) 되지만실용신안법에는그대로유지되어폭넓게인정되고아울러그적용기간이 6개월이라는점도특허법과는차이를보이고있다. 마지막으로특허법상의진보성이라는용어대신에실용신안법은진보적단계라는용어를사용함으로써판례 20) 등이인정하여오던진보성의정도 21) 에 18) Gesthuysen, Das Patenthindernis der älteren, jedoch nachveröffentlichten Patentanmeldung, GRUR 1993, S. 205; BGH GRUR 1995, Elektrische Steckverbindung. 19) 유럽특허협약제 55 조및유럽특허협약을국내입법화한독일특허법제 3 조제 4 항은국제박람회또는출원인에게불이익을주는명백한남용으로부터유래하는경우로신규성의제규정의적용대상을한정하고있다. 20) BGH GRUR 1962, 575, Standtank; BGH GRUR 1957, Unfall-Verhütungsschuh. 21) 동일한진보성이요구되어야한다는견해에대해서는 Trüstedt, Gebrauchsmuster, GRUR 1988, S. 877, 880; Starck, Aktuelle Fragen des Gebrauchsmusterrechts nach der Neuordnung des Patentrechts, GRUR 1983, S. 401, 404. 硏究論文 191

191 있어서차이를두고있다. 현행독일의실용신안법은특허출원일의주장을통한분기출원과특허권과실용신안권이라는이중권리획득이인정됨에따라, 특허가부여되기전에제3자가출원중인발명을실시하는경우에실용신안으로출원하여곧바로등록하고실용신안권에기해권리를행사할수있다. 22) 또한대발명은상위보호법인특허법에의해, 소발명은하위보호법인실용신안법에의해그리고양법의보호가미치지아니하는범위, 예를들면노예적모방등의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법 (UWG) 에의한보충적보호가주어진다는점에그특색이있다. 결론적으로독일의실용신안법은특허로보호받기위한중간단계의보호장치로서역할, 즉잠정적특허제로로서역할을담당하고있다. 23) 3. 유럽 가. 개요실용신안제도는짧은 life-cycle을가진발명, 소발명을모방등으로부터저렴한비용으로간편하고신속하게보호하기위하여존재하는데, 특히개인발명가및중소기업의경우에그필요성이클것이다. 24) 유럽위원회 (EU Kommission) 는 1995년에한편으로는유럽공동체영역내에서상품의원활한유통을도모하고, 부정경쟁을방지하며아울러연구및기술적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 다른한편으로는특허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소발명을간편하고, 경제적비용으로 22) 다만독일특허법제 145 조는동일대상에대한반복적인소제기를금지하여제 3 자를보호하고있다. 23) Beier, a.a.o. S. 1, 6. 24) 구대환, 실용신안에의한영업방법의보호, 법학 ( 제 46 권제 2 호 ), 서울대학교, 278, 305 쪽. 192 法曹 (Vol.624)

192 신속하게그리고발명의공개에서특허부여전까지기간동안임시로보호하기위하여, 실용신안제도의통일화를위한보고서를발표하였다. 25) 이에대해많은기관및이해단체가의견을개진하였는데, 26) 이를바탕으로유럽위원회는 1997년실용신안법통일화를위한 1차심사지침 ( 안 ) 을, 1차심사지침 ( 안 ) 에대한비판을수용하여변경된 2 차심사지침 ( 안 ) 을 1999년에제시하였다. 27) 그러나이후에실용신안제도의통일화와관련된중요논점을유럽공동체특허조약에서논의하기로함에따라최종적인심사지침은현재유보된상태이다. 소발명의보호와관련하여유럽에서는크게 3부류로분류되는데, 먼저특허권을보완하는제도가없는그룹으로영국, 룩셈부르크, 스웨덴등이이에속하고, 두번째로실용신안제도가없는그룹으로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루마니아그리고스위스가이에속한다. 이외의그룹은특허권을보완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 다만벨기에, 프랑스, 크로아티아및네덜란드는실체적특허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특허부여와비교하여간단한방법을통해하지만단기간의보호를인정하고있다. 나. 다양한실용신안제도및심사지침의주요내용 유럽에서특허권을보충하는제도로서실용신안제도 28) 를보유하고 25) 이에대해서는이상정, 실용신안제도에관한 EC 그린페이퍼에관한소고, 창작과권리 제 2 호 (1996 년봄호 ), 93 쪽이하참조. 26) Kern, Bericht über das Ringberg-Symposium Europäisches Gebrauchsmusterrecht des Max-Planck-Instituts vom 7. bis , GRUR Int. 1994, S ) ABl. EG Nr. C36( ); Europäische Gemeinschaften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Angleichung der Rechtsvorschriften betreffend den Schutz von Erfindungen durch Gebrauchsmuster, GRUR Int. 1998, S ) 유럽에서실용신안제도는 utility model, utility certificate, six-year 硏究論文 193

193 있는국가들간에도그보호대상, 신규성및진보성과관련하여다시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먼저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과관련하여아일랜드,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와같이보호대상에제한을두지않는그룹, 덴마크, 독일, 핀란드, 슬로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와같이방법발명은제외하고물건발명만을보호대상에포함시키고있는그룹과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유고슬로비아, 우루과이와같이공간적형태를지닌물건발명만을보호대상으로인정하고있는그룹으로분류되고있다. 신규성과관련해서는불가리아,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유고슬로비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등과같이특허법과실용신안법에서요구하는신규성에차이를두고있지않은그룹과독일, 스페인, 우루과이, 핀란드처럼특허법보다완화된신규성을요구하는그룹으로분류할수있다. 진보성과관련해서는아일랜드,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포르투갈처럼동일한진보성을요구하는그룹, 덴마크, 독일, 핀란드, 유고슬로비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슬로베니아처럼상이한진보성을요구하는그룹및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과같이특허법과는다른별도의진보성을규정하고있는그룹으로분류된다. 29) 1차심사지침 ( 안 ) 에대한비판을수용하여변경된 2차심사지침 ( 안 ) 제6조는출원서에선행기술과관련하여발명이명확하고실시가능한형태로기재되고, 발명이간단한사용등의형태를통해기능적으로 patent, short-term patent, petty patent, utility model certificate 등다양한이름으로불리고있다. 29) Goebel, Schutzwürdigkeit kleiner Erfindungen in Europa - die materiellen Schutzvoraussetzungen für Gebrauchsmuster in den nationalen Gesetzen und dem EU-Richtlinienvorschlag, GRUR 2001, S 法曹 (Vol.624)

194 유용하다거나실용적혹은산업적인장점을지니고있는경우에는진보성이인정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동규정은특허법상발명에요구하는정도보다다소완화된진보성을실용신안에요구하는경우에특허권을보충하는실용신안제도가비로소그의미가있는점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처럼완화된진보성이요구되는실용신안은특허법상의발명보다기술발전에기여하는정도가낮다는점을고려하여, 지침 ( 안 ) 제19조는실용신안의보호기간을출원일로부터 6년으로하고있다. 다만 2년씩 2회에걸쳐연장할수있으며최장보호기간은 10년으로제한되고있다. 또한실용신안의보호기간이단기인점을고려하여가능한한신속한권리부여가필요하다는점에서방식심사만이행해진다 ( 지침 ( 안 ) 제15조제1항과제3항 ). 다만신청이있는경우에선행기술조사보고를작성하며, 각회원국에게침해소송에서선행기술조사보고작성을강제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 제16조제1항, 제4항 ). 특허법상의보호대상에포함되는발명의경우에이를실용신안의대상에서제외할근거가없다는점을고려하여지침 ( 안 ) 제4조는공간적형태를요구하고있지않고방법발명도보호대상에포함시키고있다. 하지만생물학적물질, 화학적혹은의약적물질또는그방법과컴퓨터프로그램은해당산업계의요구를수용한다는측면에서보호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하지만생물학적, 화학적혹은의약적발명또한다른기술분야의발명과마찬가지로신속하고효율적인보호가필요하고아울러이들발명에대한실용신안등록요건판단의기술적어려움도다른기술분야의발명과큰차이가없다는점에서, 이러한발명을특허권을보충하는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를부정하는것이타당한지는의문이다. 지침 ( 안 ) 제5조에의해발명이선행기술에포함되지않는경우에신규성이인정되는데, 국내 외의공지 硏究論文 195

195 공용및국내 외의간행물기재모두를선행기술에포함시키고있어신규성과관련하여준국제주의를취하고있는독일과는달리국제주의를취하고있다. 국제적으로신규성의제와관련하여 1958년리스본파리조약개정논의가결실을맺지못함에따라더이상국제적통일화가어렵게된상황하에서, 스트라스부르그협약 30) 체결당사국들은발명자가자신의발명을국내 외에서공개하는위험을방지해야한다는취지에서발명의공개가파리조약에서인정하고있는국제박람회또는출원인에게불이익을주는명백한남용으로부터유래하는경우로신규성의제규정의적용대상을한정하였다. 31) 이후에이와같이신규성의제규정을제한하는것에대해서유럽역내에서많은비판 32) 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제한적인신규성의제규정은유럽특허협약제55 30) 파리조약의범주내에있는특별협정 (a special agreement) 이고, 특허협력조약의범주내에있는지역적인조약 (a regional treaty) 인유럽특허협약은 1963 년특허에관한실체법통일협약 (Convention on the Unification of Certain Points of Substantive Law on Patents for Invention, 소위 스트라스부르그 협약 ) 을기초로하여오랜준비기간을거쳐, 1973 년 10 월 5 일독일뮌헨에서체결되어 1977 년 10 월 7 일발효되었다. 31) 스트라스부르그협약제 4 조제 4 항. 32) 유럽및독일에서의신규성의제규정의문제점에대해서는 Straus, Grace Period and the European and International Patent Law, München 2001, S. 31; Straus, Neuheit, ältere Anmeldungen und unschädliche Offenbarung im europäischen und deutschen Patentrecht, GRUR Int. 1994, S. 89, 91; Beier/Straus, Gentechnologie und gewerblicher Rechtsschutz, FS 25 Jahre BPatG, Köln etc. 1986, S. 133, 156, 157; Loth, Bericht-Erste Sitzung des Sachverständigenausschusses der WIPO zur Neuheitsschonfrist vom 7. bis 11. Mai 1984 in Genf, GRUR Int. 1984, S. 507; v. Pechmann, Ist der Fortfall der Neuheitsschonfrist des 2 Satz 2 PatG noch zeitgemäß?, GRUR 1980, S. 436; Benkard, Patentgesetz-Gebrauchsmustergesetz, 9. Aufl. C.H Beck 1999, 3 Rdn. 94; v. Tetzner, Die personelle Voraussetzung der Neuheitsschonfrist, GRUR 1974, S 法曹 (Vol.624)

196 조및유럽특허협약을국내입법화한각개별국의특허법에그대로규정되어있다. 33) 독일도유럽특허협약이발효됨에따라종전의 간행물게재, 공용이출원전 6개월이내에행해졌고이러한간행물게재, 공용이출원인혹은그승계인으로부터유래하는경우에는신규성판단시고려하지않도록한규정 34) 이삭제되어, 현재는유럽특허협약과동일하게신규성의제규정은국제박람회출품혹은발명의공개가명백히남용에해당하는경우로그적용이제한되고있다. 35) 신규성의제규정을제한하는것에대해서유럽역내에서많은비판이제기되고있지만, 지침 ( 안 ) 에는유럽특허협약제55조에대응하는신규성의제규정마저도두고있지않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36) 또한독일실용신안법에의해인정되고있는특허출원일의주장을통한분기출원제도에대해규정을두고있지않다. 4. 韓國 가. 연혁한국에처음실용신안법이도입된것은일본의통감정치가행해지던 1909년 10월 23일일본칙령제307호로한국실용신안령이공포되어일본의실용신안법을우리나라에서시행하게된것이시초이다. 37) 33) 유럽특허협약의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Haertel,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des europäischen Patentrechts, in: Münchener Gemeinschaftskommentar zum europäischen Patentübereinkommen, 1.Lfg., 1984, S ) 1968 독일특허법제2조제2문. 35) 독일특허법제3조제4항. 36) Kraßer, Neuere Entwicklungen des Gebrauchsmusterrechts in Europa, GRUR 1999, S. 527, ) 윤선희, 우리나라에서의실용신안무심사제도도입의문제점, 비교사 硏究論文 197

197 당시일본의실용신안법은외국에서일본인의권리를보호할뿐만아니라특히소규모경공업의고안을비롯하여아직자국의기술수준이낮은점을고려하여발명보다한단계낮은기술의창작인고안을발명과분리하여보호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기여할목적으로독일의제도를모방하여도입하였다. 38) 해방후미군정법령에의해 1946년특허법은제정되었는데, 1946년특허법은특허국설치에관한사항, 발명특허에관한사항및의장에관한사항이실용신안에관한사항과함께혼합규정되어있어법체제상불합리할뿐만아니라모순되거나불분명한규정이많았다. 이에이를각각별개의법령으로정비하는차원에서 1961년실용신안법이라는독자적인법률로제정되었다. 39) 1961년최초의실용신안법은등록의대상, 신규성의제, 선출원 ( 우선 ) 주의, 출원변경및선사용자의법정실시권등에대해규정하면서실용신안권의존속기간을등록출원일로부터 1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등록한날로부터 10년으로하였다. 40) 이후 1973년 41) 과 1990년 42) 전문개정을통해신규성판단범위가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까지확대되었고, 실용신안의적극적인활용과산업화를위하여사업실시와실시보고를의무화하고 3년이상실시하지아니하는실용신안권을취소또는강제실시권을허여할수 법 제 4 권 2 호 ( 통권 7 호 ), 511, 513 쪽. 38) 吉藤幸朔, YOU ME 특허법률사무소譯, 특허법개설 ( 제 13 판 ), 대광서림 2000, 760 쪽. 39) 제정 법률 952 호. 40) 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이성때문에 1988 년까지는특허보다많은이용실적을보여왔으며기업의발명의욕을고취하여산업발전에큰기여를해온것으로평가되고있다. 41) 전문개정 법률제 2508 호. 42) 전문개정 법률제 4209 호. 198 法曹 (Vol.624)

198 있는규정과실용신안권의존속기간이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5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출원공고가있는경우에는그공고가있는날부터, 출원공고가없는경우에는실용신안권의설정등록이있는날부터 10년으로하는규정이도입되었다. 또한종전에는실용신안등록출원이실용신안등록에필요한요건전부를갖추고있는지여부를심사하여실용신안권설정등록을하였으나 1998년전문개정 43) 을통해실용신안등록출원이형식적이고기초적인사항을갖추고있는지여부만을심사하여실용신안권설정등록이이루어지도록하였는데 ( 무심사제도 ), 44) 이는 2006년 45) 에다시심사후등록제도로변경되었다. 나. 보호대상특허제도하에서보호받지못하는소발명을보호함으로써중소기업및개인발명가의우수한기술지식을공개토록하고이를통하여기술의진보및산업의발달에기여하기위하여, 즉특허제도를보완할목적으로실용신안제도가도입되어존재하고있다. 특허법의보호대상인발명은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중고도한것 인데비하여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인고안은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 으로충분하며고도일것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또한특허법의보호대상은모든기술적사상의창작인데비하여, 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은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에구현된기술 43) 전문개정 법률 5577 호. 44) 당시의무심사제도도입에관한논의에대해서는허정훈, 선등록후심사제도도입을위한실용신안법개정의필요성, 창작과권리 제 12 호 (1998 년가을호 ), 64 쪽 ; 정광선, 實用新案무심사선등록제도도입의문제점, 창작과권리 제 12 호 (1998 년가을호 ), 81 쪽 ; 신재호, 개정특허ㆍ실용신안법에대한검토, 창작과권리 제 13 호 (1998 년겨울호 ), 66 쪽참조. 45) 전부개정 법률제 7872 호. 硏究論文 199

199 적사상으로한정되기때문에방법등은실용신안의보호대상에포함되지않고있다. 여기에서물품이란공간적으로일정한형태를갖는물건을의미하고따라서방법과같이물건과전혀다른카테고리에속하는것을보호대상에서제외시키기위한개념으로, 즉물품의개념은넓게해석된다. 형상이란입체혹은평면인지를불문하고물품의외부에서관찰할수있는물품의외형을의미하고, 물품의구조는공간적, 입체적으로조립된구성으로물품의외관만이아니라평면도와입면도에의하여, 경우에따라서는측면도나단면도를이용하여표현되는것을말한다. 구조상의특징은외관상명료할것을필요로하지않아, 시각적으로보아동일구조라고인정되는것이라도절단함으로써또는물리적 화학적분석에의하여구별할수있는경우는구조상의차이가있는것으로인정된다. 46) 물품의조합은 2 이상의상이한물품의집합으로서사용시에밀접불가분의상태가되어하나의목적을달성하는것또는 2 이상의동종의물품의집합으로서사용시에일체가되어하나의목적을달성하는것을의미한다. 47) 현재물질이일정한형상을갖는물품의일부로서다른부분과유기적인관련을갖고일정한효과를이루는경우에는물질이포함된물품은등록이가능하지만형상이확정되지않은기체상태, 액체상태, 분말형태의물질또는재료자체는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에포함되지않고있다. 48) 또한동 식물품종그리고컴퓨터프로그램자체는물품으로인정되지않고결과적으로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 46) 특허청, 심사지침서 2002, 6118 쪽. 47) 吉藤幸朔, 앞의책, 766 쪽. 48) 특허청, 심사지침서 2002, 6117 쪽. 200 法曹 (Vol.624)

200 Ⅲ. 實用新案法의保護對象과그限界 1. 槪要 현행독일실용신안법은공간적형태에대한요건을삭제하고신규한것으로서산업상이용가능하고진보적단계가인정되는발명, 즉소발명을그보호대상으로하고있어, 발명으로인정되는한공간적형태를지니고있는지의여부를불문하고실용신안법을통해보호되고있다. 이에는독일실용신안법제2조제3호에의해불특허사유로규정된방법발명은제외하고화학물질, 미생물학적방법을통해획득되는미생물등을포함하여모든물건발명이포함되고있다. 방법발명은명세서기재를통해구체화가어렵고이로인해제3자가신뢰성을갖고그보호적격성혹은보호범위를심사하는것이어렵다는것을근거로현재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 49) 독일실용신안법과는달리한국실용신안법은보호대상을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에구현된기술적사상으로한정하여방법발명뿐만아니라형상이확정되지않은물질또는재료자체에대해서도실용신안법적보호를부정하고있다. 이하에서는생물학적, 화학적혹은의약적발명또한다른기술분야의발명과마찬가지로신속하고효율적인보호가필요하고아울러이들발명에대한실용신안등록요건판단의기술적어려움도다른기술분야의발명과큰차이가없다는점에서, 이러한발명에대해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를부정하는것이타당한지의여부를방법발명, 의약품발명, 제법한정물건발명그리고소프트웨어발명을중심으로논의를전개한다. 49) BegrPrPG Bl 90, S. 173, 199. 硏究論文 201

201 2. 方法發明 가. 불특허사유로서방법발명특허법에의한보호뿐만아니라실용신안법에의해신속하게보호받을수있는가능성은경제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는데, 이는진보성정도에있어서특허법적보호가부정될수있는발명의경우에특히그의미가클것이다. 독일실용신안법 ) 제1조제1 항은작업용구, 실용품또는이들의부품이신규의형상, 조합또는장치를통해작업혹은실용적목적으로이용되는경우에실용신안의보호대상으로인정하였다. 작업혹은실용적목적으로이용되는경우에한하여실용신안의보호대상으로인정하던이러한규정은 1986년실용신안법의개정 51) 을통해, 간단하고저렴하고또는경제적으로생산될수있는발명으로그범위가확대되었다. 52) 하지만개정된 1986 년실용신안법은현행한국실용신안법과유사하게작업용구, 실용품또는이들의부품이진보적단계및산업상이용가능성이인정되는신규의형상, 조합, 장치혹은회로를제시하는경우만을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으로인정하여, 여전히유형적형태를보호요건으로요구하였다. 따라서형상, 조합또는장치와같이공간적형태를지니는발명만이보호대상으로인정되고, 53) 방법발명은종전과동일하게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에서제외되었다. 1990년개정된실용신안법제1조는체계적인관점에서특허법과유사하게신규하고진보적단계가인정되며산업상이용가능성이있는 50) BGBl I 1968, S. 24; BIPMZ 1968, S ) BIPMZ 1986, S ) BT-Dr 10/13903, S ) Begr. zum Gebrauchsmusteränderungsgesetz, BlPMZ 1986, S. 320, 法曹 (Vol.624)

202 발명을보호대상으로규정하였지만, 구법상의공간적형태라는요건은동 식물품종, 방법발명을불특허사유로규정하고있는실용신안법제2조제3호에여전히그대로유지되고있다. 이는종전에작업방법, 생산방법, 사용방법등은공간적형태라는요건을충족하지못하기때문에당연히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에서제외되었지만, 54) 현행법인 1990년실용신안법은그보호대상을발명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즉발명에는방법발명도포함되는데이를명백히보호대상에서제외시키기위하여불특허사유로서규정하고있는것이다. 55) 현행한국실용신안법은보호대상을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에구현된기술적사상으로한정하고있기때문에방법발명은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에서제외되는것으로해석되고있지만, 방법에관한기재를포함하여물품의형상이나구조에관한고안을실용신안으로출원하는경우에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는것은용이하지않다. 나. 방법발명이보호대상에서제외되고있는근거특허법과의장법만이존재하던시기에, 즉실용신안제도가없던시기에특허법과의장법의영역이상호중첩되어출원대상이특허법상의보호대상인발명인지혹은의장법의보호대상인의장인지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가있었다. 이러한상황하에서 1878년의장법에의한기술및기능제한적형상에대한실용신안의보호가부정됨에따라특허법과의장법에의해보호받지못하는소발명을특허법과의장법을보충하여, 즉보호대상을확대하기위하여 1890년실용신안법이제정되었다. 다르게표현하면당시에신규의형상이명백히심미 54) BGH GRUR 1965, 234, Spannungsregler. 55) BegrPrPG Bl 90, 173, 199. 硏究論文 203

203 적형상을목적으로하지않는경우에이를보호하는제도가존재하지않음으로인해, 한편으로는실생활에서소발명으로인정될수있는물건혹은기술적으로가치있는신규의형상, 예를들면수작업용구, 여행용구, 가정용품, 절단용구등이특허청에의해그특허성이부정되어결국거절되는것을방지하고, 다른한편으로는특허요건이충족되지못함에도불구하고특허가부여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실용신안제도가도입되었다. 56) 이러한제도의도입에는특허청의심사부담을경감하고자하는목적도있는데, 이를고려하여제정시부터현재까지독일에서는무심사주의를채용하고있다 ( 실용신안법제8 조제1항, 제4조및제4a조 ). 1986년독일실용신안법개정논의시에개정위원회는중소기업에게실용신안제도는매우유익한제도이고명확한근거가없는경우에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을유형적형태를지닌발명에제한해서는안된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다. 57) 그러나 1989년실용신안법의개정논의당시에는종전에요구되던공간적형태요건을포기하고모든발명에대해실용실안법에의한보호를인정하면서도어떠한근거로방법발명을보호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지는명확하지않다. 다만방법발명은구체적으로시각을통하여인식할수없어무심사를통하여보호가주어지는실용신안제도에는부합하지않고또한방법발명의경우에제3자입장에서신뢰성을갖고보호적격성혹은보호범위를확정하는것이곤란하여보호대상에서제외된다는점만언급되고있다. 58) 이처럼방법발명이실용신안법의보호로부터제외되고있는것 56) Quodbach, Mittelbarer Gebrauchsmusterschutz für Verfahren?, GRUR 2007, S. 357, ) Die Beschlussempfehlung des Rechtsausschuss, BT-Dr 11/5744, S. 1, 33 = BlPMZ 1990, S ) BT-Dr 11/4792, S. 1 = BlPMZ 1990, S 法曹 (Vol.624)

204 은여전히공간적형태를요구하던종전의실용신안법에서완전히벗어나지못하고있고, 실용신안의경우에특허법과는달리발명의공개라는절차가없음을고려한규정으로여겨진다. 59) 하지만한국에서는 2006년 60) 에실용신안법개정을통해다시심사후등록제도로변경되었고, 이에따라우선일혹은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경과한때또는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경과하기전이라도출원인의신청이있는때에는출원공개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방법발명을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타당한지는의문이다. 이하에서는한국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이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에구현된기술적사상으로한정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방법발명의실용신안법에의한간접적보호에대하여논한다. 다. 방법발명의보호와그한계방법발명에는행위의일련의시간적배열에관련된, 즉어느특정의결과에도달하기위한어떤특정종류와방식에관련된행위가속한다. 61) 이러한행위는유체물, 에너지, 다른방법 ( 예를들면조정방법 ) 또는생물학적물질과관련하여이행될수도있을것이다. 62) 방법발명은다시일반적으로출발물질과이출발물질에대한행위 ( 즉처리과정 ) 그리고최종생성물로표현되는생산방법발명 ( 물건의생산 ) 과최종적으로물건이생산되지않는다는점에서생산방법과차이를 59) Quodbach, a.a.o. S. 357, ) 전부개정 법률제 7872 호. 61) 독일연방특허법원 (BPatGE 20, 52, 56) 은방법을 일반적으로어느특정시점에서혹은특정장소, 위치에서행해지고발생되는발명의모든구성요소를통해확정되는것 으로정의하고있고, Hubmann(Gewerblicher Rechtsschutz, 6 판, 165 쪽 ) 은 기술적효과, 작용을야기하는어떤시계열적발생 이라고정의하고있다. 62) 유럽특허청심사지침 (Prüfungsrichtlinien des EPA), C-III Kategorie. 硏究論文 205

205 지니며, 특정의결과에도달하기위한행위를내용으로하는기타방법발명으로구분되어진다. 생산방법과기타방법의구분은항상명확한것은아니고, 경우에따라서는매우어려운경우도있다. 단지소극적으로생산방법과는달리기타방법은어느결과에도달하기위하여생성물을수반하지않거나출발물질의변경없이출발물질에대해이루어지는작용으로정의할수있을것이다. 63) 생산방법발명은기계, 기구, 장치, 물질혹은생물학적물질과관련하여이행되기는하지만, 발명은관련된기계, 기구, 장치혹은물질을변경하지않고특정의과정을변경하거나개선하는것을대상으로한다. 따라서생산방법은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가인정되지않는다. 64) 또한관련대상을변경함이없이혹은출발물질과는다른최종물질을생성함이없이작업과정을통해실현되는기술적실행으로정의되는이행방법도생산방법과마찬가지로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에는포함되지않는다. 65) 효과가형태에서직접생기는것으로서다른형태에없는특유의효과일경우는그제조방법의여하를불문하고그형태의실용신안은신규성과함께진보성이인정되어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가가능할것이다. 그러나효과가물품의생산을용이하게하거나저렴한비용으로생산될수있도록하는경우에는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가인정될수있는지의여부는명확하지않다. 일부에서는방법발명의진보적단계를평가하는것은법적불안정성을초래함은물론명백히불특허사유로규정되어있는방법발명에대해 ( 간접적 ) 보호를인정하는경우공정한경쟁을방해할수있다는점에서간접적보호를부정 63) EPA GRUR Int. 1988, 941, Kategorienwechsel/MOOG. 64) Tronser, a.a.o. S. 10, ) BGH GRUR 1998, Handhabungsgerät. 206 法曹 (Vol.624)

206 하고있다. 66) 이와는달리방법발명도물건발명처럼구체적으로시각을통하여인식할수있기때문에그보호가부정되어서는안된다는견해도있다. 67) 또한방법발명이원천적으로실용신안법에의해보호가부정되는것은아니고방법발명에대한보호는형식적인특성에의해서가아니라방법이물건을정의하는데기여하고있는지의여부에의해서결정되어야한다는견해도있다. 68) 이처럼실용신안법에의한방법의보호와관련하여다양한견해가있지만, 생산방법을통해반복적으로동일한물건이생산되는경우에는실용신안법에의한방법의보호가인정되어야할것이다. 즉해당방법만을통해물건이생산되는경우에는물건의등록을통해간접적으로방법의실용신안법적보호가인정될수있을것이다. 69) 이러한방법발명의간접적보호는물건그자체가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인경우, 즉진보성을갖춘물건이해결수단인경우에한하여인정될것이다. 따라서출원서류로부터보호청구된대상이방법이아니라물건이라는점그리고보호청구된대상이신규하고진보성을갖추고있다는점이명백히도출될수있어야한다. 70) 반대로형태혹은인식할수있는내부의구조가공지의대상과비교하여차이점이없는경우에는설사서로다른방법에의해생산되었다할지라도간접적보호 66) Dörries, Zum Raumformerfordernis beim Gebrauchsmuster braucht die Chemie ein Gebrauchszertifikat?, GRUR 1987, S ) König, Die Verweigerung des Gebrauchsmusterschutzes für Verfahrenserfindungen durch den Gesetzgeber im Lichte des Willkürverbots, GRUR 2001, S ) Winterfeldt, Aus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patentgerichts im Jahr 2004, GRUR 2005, S. 449, ) Tronser, a.a.o. S. 10, ) Bühring, Gebrauchsmustergesetz, 6. Auf. Carl Heymanns Verlag KG Köln Berlin Bonn München 2002, 2 Rdnr. 41. 硏究論文 207

207 는부정될것이다. 결론적으로실용신안법에의한방법의간접적보호는물건이방법을통하여명백히형상화되거나물건으로부터이를명백히인식할수있는경우로제한된다. 3. 醫藥品發明 / 用途發明 용도발명은물건이나물건의생산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물건혹은방법을새로운용도를위해사용하는것에관한발명으로, 71) 사용되는물건이공지인경우에도용도가신규하고진보성이인정되는경우에용도발명의특허성이인정된다. 용도발명의신규성은공개된목적 ( 기능, 작용, 효과등 ) 이선행기술에비추어알려져있지않은경우에인정되고, 진보성은공지의물건혹은방법의새로운용도로의사용이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공지 공용, 간행물기재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아닌경우에인정된다. 용도발명은발명의결과물이생산된물건에있는것이아니라용도의발견이라는행위결과에있다는점 72) 에서방법발명에속하고, 73) 따라서최소한의약분야를제외하고방법발명을용도발명으로혹은그반대의경우로청구항을작성하는것이가능하다. 74) 의약분야에서의용도발명, 즉 질병 Y를치료하는데화합물 X 71) 대법원 선고 96 후 603 판결. 72) 특허법원 선고 99 허 6046 판결. 73) BGH GRUR 1990, 508, Spreizdübel; BGH GRUR 1982, 162, Zahnpasta; BGH GRUR 1972, 638, Aufhellungsmittel; BGH GRUR 1970, 361, Schädlingsbekämpfungsmittel; Schulte, Patentgesetz mit Europaeischem Patentuebereinkommen, 7. Aufl., Carl Heymanns Verlag KG Koeln etc. 2005, 1 Rdn ) Hirsch/Hansen, Der Schutz von Chemie-Erfindungen: Chemie Kommentar nach dem deutschen Patentgesetz und dem Europäischen Patentübereinkommen, Weinheim 1995, S 法曹 (Vol.624)

208 의사용 이라는청구항은엄밀하게해석하면치료방법에해당하고, 이러한치료방법등의료방법의산업상이용가능성은특허법에명문의규정은없지만특허청심사지침서와판례에의해부정되고있다. 75) 이처럼의약분야에서용도발명으로청구항을작성하는것이인정되지않는다는점과공지의물질로부터신규하고진보성있는용도를발견하는것은특허성이인정되어야한다는점을고려하여, 1차, 2 차의약용도발명은약효와함께물건발명 ( 의약품 ) 으로, 예를들면... 으로구성된항생제 X 라는형식으로기재하도록요구되고있다. 76) 이는선행기술에속하는공지의물질혹은공지의조성물이인간또는동물질병의수술, 진단, 치료목적을위한용도에사용되고이러한용도로의사용이선행기술에속하지않는경우에는그특허법적보호가부정되지않음을의미한다. 이처럼의약분야에서용도발명혹은방법발명으로청구항을작성하는것이인정되지않음을고려하여, 본래의용도발명혹은방법발명대신에물건발명으로인정되고있는의약용도발명의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를독일연방대법원은인정하였다. 77) 즉방법이라는개념은이행방법혹은생산방법을포함하는데, 78) 인간또는동물질병의예방, 치료목적으로공지의물질을이용하는것은물질혹은물건을생산하는생산방법혹은이행방법에해당되지않아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가인정된다고판시하였다. 이는공지의물질로부터새로운의약적용도를발견하고이를청구항으로작성하는것은방법발명에해당하지않고, 실용신안법적보호가부정되고있는방법에해당하는지의 75) 심사지침서 2 부 2 장 - 산업상이용가능성 ; 의약분야특허심사기준 II-1; 대법원 선고 90 후 250 판결. 76) 특허청, 의약분야특허심사기준 III-2. 77) BGH GRUR 2006, Arzneimittelgebrauchsmuster. 78) BGH GRUR 2004, Signalfolge. 硏究論文 209

209 여부는단지청구항의문언에의해해석되기보다는보호청구된대상의특성에의해결정되어야함을명확히한것으로여겨진다. 이처럼해석론적접근보다는실용적접근을통해의약적용도발명이물건발명으로인정되고있지만, 인간질병의수술, 진단, 치료를위해처음으로사용되는한도내에서공지물질에대해물건발명으로의인정은공지물질은신규성상실로더이상물건발명으로인정될수없다는특허법의원칙에대한예외로서의약분야에서만인정되고있는점은간과되어서는안될것이다. 4. 製法限定物件發明 (Product-by-process) 물건과전혀다른발명의카테고리에속하고일정한형태를갖지않는방법이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로부터제외되고있다할지라도청구항에기재된방법의구성요소에대해항상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가부정되는것은아니다. 예를들면생산방법에의해표현되는물건을대상으로하는발명 ( 예를들면, 물질혹은생물학적물질등 ) 인제법한정물건발명 (Product-by-process) 이이에해당하는데, 제법한정물건발명은완전한구조형태가알려져있지않거나명확한파라미터를통해표현할수없을때실익이인정된다. 즉물건이특허요건을갖추고출원인이그물건을구성, 구조혹은다른파라미터를통해충분히표현할수없는경우에, 특히생물학적물질의경우에제법한정물건발명청구항의실익이클것이다. 생산방법으로새로운물건을정의하는제법한정물건발명청구항은생산방법의특허성과무관하게생산된물건이신규하고진보성을갖추고있으며, 아울러생산방법이외에는물건을특정할수없을때많은국가에서예외적으로인정되고있다. 즉직접적으로내부적혹은형태의특성을통해어느 210 法曹 (Vol.624)

210 물건을명확하게표현하는것이실제로불가능하거나비현실적인경우에제법한정물건발명청구항을포함하여물건의특성을명확하게구별할수있는파라미터에의해청구항을작성하는것이인정되고있다. 79) 이러한청구항, 예를들면 생산방법 A에의해서생산될수있는물건 혹은 생산방법 A에의해서생산된물건 이라는청구항은실제적으로방법에대해서까지보호가주어질수있다는점에서, 실용신안법에의해보호를부정하는견해가있다. 80) 제법한정물건발명은생산방법을통해물건이표현되고있기는하지만생산방법은단지물건을정의하는데사용될뿐이므로보호되는기술적사상에해당되지않는다는점 81) 과제법한정물건발명이보호받고자하는권리는방법이나장치가아니라물건자체라는점을고려하여, 명세서에기재된내용으로부터생산방법에의해생산된물건이공지기술에속하고방법에대해보호를청구하고있는경우에는물론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가부정될것이다. 그러나명세서에기재된내용으로부터생산방법은단지생산되는물건을특정하기위한목적으로이용되고있고, 보호청구된대상이자체적으로신규성, 진보성과산업상이용가능성을갖추고있는생물학적물질혹은장치임이명백한경우에는, 제법한정물건발명도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가인정되어야할것이다. 82) 5. 소프트웨어관련發明 79) 특허청, 심사지침서, 2002, 4128 쪽 ; EPA, T 150/82, ABl 1984, S. 309; In re Pilkington, 411 F.2d 1345 (CCPA 1969); BGH GRUR 1993, 651, Tetraploide Kamille; BGH GRUR 1985, 31, 32 - Acrylfasern. 80) Bühring, a.a.o. 2 Rdnr ) EPA, ABl, 1986, 261, Bestrahlungsverfahren/BICC. 82) Tronser, a.a.o. S. 10, 14. 硏究論文 211

211 실용신안법제2조제1호는고안을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 이라고정의하여실용신안의보호대상을명확히하고있으며, 83) 실용신안법제4조제1항본문은 산업상이용할수있는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에관한고안 이어야실용신안을받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고안이라함은기술적사상의창작이므로고안의성립성판단단계에서는청구항에기재된고안이자연법칙 84) 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에해당하는지의여부만이판단되고있다. 여기서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이란, 자연계를지배하는과학기술상의원리나인과원칙을이용하여반복하여실시할수있는보편성과객관성을지닌기술적효과를달성하기위한합리적인수단을의미한다. 다만실용신안법상의고안에해당하기위한자연법칙이용여부는청구항전체로판단하여야하므로, 85) 청구항에기재된고안의일부에자연법칙을이용하고있는부분이있어도청구항전체로서자연법칙을이용하고있지않다고판단될때에는실용신안법상의고안에해당하지않는다. 반대로청구항에기재된고안의일부에자연법칙을이용하고있지아니한부분이있어도청구항전체로서자연법칙 83) 특허법제 2 조제 1 호는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을 발명 으로정의하고있고, 위특허법제 2 조제 1 호가훈시적인규정에해당한다고볼아무런근거가없으므로, 자연법칙을이용하지않은것을특허출원하였을때에는특허법제 29 조제 1 항본문의산업상이용할수있는발명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거절된다. 이에대해서는대법원 선고 2001 후 3149 판결 ; 대법원 선고 98 후 744 판결참조. 84) 출원발명의자연법칙위배여부에관해서는대법원 선고 98 후 744 판결참조. 85) 청구항에기재된발명의카테고리가불명확한경우에는발명이명확하지않다는이유로특허법제 42 조제 4 항제 2 호에의해거절된다. 이러한유형의예로는 ~ 프로그램신호, ~ 데이터신호, ~ 프로그램제품, ~ 프로그램프로덕트, ~ 프로그램등이있다. 이에대해서는특허청, 컴퓨터관련발명심사기준해설, 2007, 2-3 쪽참조. 212 法曹 (Vol.624)

212 을이용하고있다고판단될때에는실용신안법상의고안에해당한다. 86) 소프트웨어는정보처리능력을가진하드웨어장치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의창작적표현 87) 이라는측면과특정기능을실행하는시스템에관한기술적사상이라는양면성을갖고있다. 이러한소프트웨어의양면적특성중에소프트웨어의표현적특성인소스코드혹은목적코드등은기술적사상을표현해놓은결과물이므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지만, 소프트웨어의기술적사상그자체는전통적으로방법발명으로보호되어왔다. 그러나방법발명은그침해의입증이매우어렵다는한계를지니고있는데, 이러한점을고려하여미국은유용하고구체적이고유형의결과여부에의하여소프트웨어발명의특허성을판단하고있고, 일본은소프트웨어를물건으로간주하는규정을특허법에명문화하여소프트웨어발명을보호하고있다. 88) 실용신안법제4조제1항본문이 산업상이용할수있는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에관한고안 으로보호대상을한정하고있는점을제외하고는특허법과실용신안법양자모두발명을그보호대상으로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특허법과실용신안법에의해보호가인정되는혹은인정되지않는소프트웨어관련발명의범위는동일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소프트웨어관련발명도장치의형태를갖추고있는경우에는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가인정될수있고, 아울러보호대상이기록매체에저장된내용을대 86) 특허법원 선고 2000 허 5438 판결. 8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 2 조제 1 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을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 ( 이하 컴퓨터 라한다 ) 안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로정의하고있다. 88) 일본특허법제 2 조제 3 항제 1 호. 硏究論文 213

213 상으로하지않는경우에기록매체에대한실용신안법적보호가부정되지않을것이다. 실용신안으로등록받을수있는대상인지의여부는청구항에기재된고안을대상으로판단이이루어지는데, 상세한설명에방법에관한고안과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에관한고안이기재되어있더라도청구항에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에관한고안을기재한경우에는등록될수있을것이다. 또한상세한설명에물품의구성을방법으로기재하고있다하더라도청구항의기재가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인경우에는등록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청구항에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에관한고안, 예를들어기록매체혹은컴퓨터시스템 89) 등으로기재되어있다할지라도, 이러한수단이해당분야의전문가에게유형적형태로인식되기에부족한경우에는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가부정될것이다. 즉소프트웨어관련발명의경우에단순히외형적으로물건발명으로청구항을작성하는경우, 예를들면청구항에 기록매체 혹은 컴퓨터시스템 등으로기재되었다할지라도본질이방법에해당하는경우에는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가부정될것이다. 90) 결론적으로소프트웨어관련발명이실용신안법에의해보호될수있는지의여부는출원인이명세서에실제적으로공개한내용, 즉새로운기술적사상의표현에의하여정하여진다. 91) Ⅳ. 結論 89) 시스템은방법과장치를모두포괄하고있으므로청구항의말미가시스템으로기재된경우청구항에기재된내용에의하여물품인지여부를판단한다, 이에대해서는특허청, 심사지침서 2002, 6116 쪽. 90) BPatG, Mitt 2006, 30 - Digitales Speichermedium. 91) BGH GRUR 1979, 461, Farbbildröhre; BGH GRUR 1972, 638, Aufhellungsmittel; BGH GRUR 1970, 601, Fungizid. 214 法曹 (Vol.624)

214 현대사회가지식기반사회로의이행이급속히진전되면서, 새로운아이디어가접목된차별화되는제품과서비스만이세계시장을무대로경쟁에서우위를차지할수있게됨에따라끊임없는기술혁신과지식창출이요구되고있다. 이러한무형자산인지적재산의창출을유인하기위해서는지적재산에대한효과적인보호와활용이뒷받침되어야하는데, 92) 특허를통한권리화의경우에는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어개인혹은중소기업에게는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개인혹은중소기업의연구 개발활동은통상진보성이낮아특허법상의특허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발명을대상으로하는경우가많은데, 이처럼특허법상의특허요건, 특히진보성이인정되기어려운발명의제3자에의한모방을방지하기위하여실용신안제도가도입되었다. 현재한국과독일에서는방법발명이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에서제외되고있지만실용신안법통일화를위한유럽위원회의 2차심사지침 ( 안 ) 은특허법상의보호대상에포함되는발명의경우에이를실용신안의대상에서제외할근거가없다는점을고려하여방법발명도보호대상에포함시키고있다. 방법발명은구체적으로시각을통하여인식할수없어무심사를통하여보호가주어지고따라서공개라는절차가없다는점에서실용신안제도에는부합하지않고또한방법발명의경우에제3자입장에서신뢰성을갖고보호적격성혹은보호범위를확정하는것이곤란하여보호대상에서제외되고있는것으로보이지만, 한국에서는 2006년에실용신안법개정을통해다시심사후등록제도로변경되었고, 이에따라우선일혹은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경과한때또는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경과하기전이라도출원인의신청이있는때에는출원공개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방법발명을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타당한지는의문이다. 92) 특허청, 2008 지식재산백서, 3쪽. 硏究論文 215

215 또한독일에서는화학물질, 미생물학적방법을통해획득되는미생물등을포함하여모든물건발명이실용신안법의보호대상이지만, 한국에서는생물학적물질, 화학적혹은의약적물질또는그방법과컴퓨터프로그램은해당산업계의요구를수용한다는측면에서보호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하지만생물학적, 화학적혹은의약적발명또한다른기술분야의발명과마찬가지로신속하고효율적인보호가필요하고아울러이들발명에대한실용신안등록요건판단의기술적어려움도다른기술분야의발명과큰차이가없다는점에서, 이러한발명도특허권을보충하는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가부정되어서는안될것이다. 마지막으로청구항에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에관한고안, 예를들어기록매체혹은컴퓨터시스템 93) 등으로기재되어있다할지라도, 이러한수단이해당분야의전문가에게유형적형태로인식되기에부족한경우에는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가부정될수있지만출원인이명세서에실제적으로공개한내용, 즉새로운기술적사상의표현에의하여소프트웨어관련발명도장치의형태를갖추고있는경우에는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가인정될수있고, 아울러보호대상이기록매체에저장된내용을대상으로하지않는경우에기록매체에대한실용신안법적보호가부정되지않을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구대환, 실용신안에의한영업방법의보호, 법학 제46권제2호, 서울대학교 93) 시스템은방법과장치를모두포괄하고있으므로청구항의말미가시스템으로기재된경우청구항에기재된내용에의하여물품인지여부를판단한다. 이에대해서는특허청, 심사지침서 2002, 6116 쪽. 216 法曹 (Vol.624)

216 박성수,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클레임에관계된특허발명의요지인정, 특허판례백선, 박영사 2005 박영규, 생명공학과의약용도발명의특허법적보호, 광운비교법학 ( 제6호 ), 2005 신재호, 개정특허ㆍ실용신안법에대한검토, 창작과권리 제13호 (1998 년겨울호 ) 윤선희, 우리나라에서의실용신안무심사제도도입의문제점, 비교사법 제4권 2호 ( 통권 7호 ) 윤선희, 세계각국실용신안법의동향, 창작과권리 제12호 (1998년가을호 ) 이상정, 실용신안제도에관한 EC 그린페이퍼에관한소고, 창작과권리 제2호 (1996년봄호 ) 정광선, 實用新案무심사선등록제도도입의문제점, 창작과권리 제12 호 (1998년가을호 ) 정상조, 실용신안의개념과보호범위 : 색채가포함된고안을중심으로, 특허청개청 30주년기념논문집 (I), 특허청주기동, 특별한특허청구항의권리범위, 법조 Vol. 609(2007.6), 62쪽최성준, 의약의용도발명에있어서의약리효과기재정도, LAW & TECHNOLOGY 제2호 (2005년 9월 ),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허정훈, 선등록후심사제도도입을위한실용신안법개정의필요성, 창작과권리 제12호 (1998년가을호 ) 吉藤幸朔, YOU ME 특허법률사무소譯, 특허법개설 ( 제13판 ), 대광서림 외국문헌 Beier, Gebrauchsmusterreform auf halben Wege: Die überholte Raumform, GRUR 1986 Beier, Zur historischen Entwicklung des Erfordernisses der Erfindungshöhe, GRUR 1985 Beier/Straus, Gentechnologie und gewerblicher Rechtsschutz, FS 25 Jahre BPatG, Köln etc Benkard, Patentgesetz-Gebrauchsmustergesetz, 9. Aufl. C.H Beck 1999 Benkard, Patentgesetz-Gebrauchsmustergesetz, 10. Aufl. C.H Beck 2006 硏究論文 217

217 Bühring, Gebrauchsmustergesetz, 6. Auf. Carl Heymanns Verlag KG Köln Berlin Bonn München 2002 Dörries, Zum Raumformerfordernis beim Gebrauchsmuster braucht die Chemie ein Gebrauchszertifikat?, GRUR 1987 Gesthuysen, Das Patenthindernis der älteren, jedoch nachveröffentlichten Patentanmeldung, GRUR 1993 Goebel, Schutzwürdigkeit kleiner Erfindungen in Europa - die materiellen Schutzvoraussetzungen für Gebrauchsmuster in den nationalen Gesetzen und dem EU-Richtlinienvorschlag, GRUR 2001 Haertel,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des europäischen Patentrechts, in: Münchener Gemeinschaftskommentar zum europäischen Patentübereinkommen, 1.Lfg., 1984 Hirsch/Hansen, Der Schutz von Chemie-Erfindungen: Chemie Kommentar nach dem deutschen Patentgesetz und dem Europäischen Patentübereinkommen, Weinheim 1995 Kern, Bericht über das Ringberg-Symposium Europäisches Gebrauchsmusterrecht des Max-Planck-Instituts vom 7. bis , GRUR Int König, Die Verweigerung des Gebrauchsmusterschutzes für Verfahrenserfindungen durch den Gesetzgeber im Lichte des Willkürverbots, GRUR 2001 Kraßer, Wirksamkeitsvoraussetzungen der Inanspruchnahme des Anmeldetags einer Patentanmeldung für eine spätere Gebrauchsmusteranmeldung ( Abzweigung ), GRUR 1993 Kraßer, Neuere Entwicklungen des Gebrauchsmusterrechts in Europa, GRUR 1999 Krieger, Das deutsche Gebrauchsmuster - Eine Bestandsaufnahme, GRUR Int Loth, Bericht-Erste Sitzung des Sachverständigenausschusses der WIPO zur Neuheitsschonfrist vom 7. bis 11. Mai 1984 in Genf, GRUR Int Quodbach, Mittelbarer Gebrauchsmusterschutz für Verfahren?, GRUR 法曹 (Vol.624)

218 Schulte, Patentgesetz mit Europaeischem Patentuebereinkommen, 7. Aufl., Carl Heymanns Verlag KG Koeln etc Starck, Aktuelle Fragen des Gebrauchsmusterrechts nach der Neuordnung des Patentrechts, GRUR 1983 Straus, Grace Period and the European and International Patent Law, München 2001 Straus, Neuheit, ältere Anmeldungen und unschädliche Offenbarung im europäischen und deutschen Patentrecht, GRUR Int Tronser, Auswirkungen des Produktpirateriegesetzes vom 7. März 1990 auf das Gebrauchsmusterrecht, GRUR 1991 Trüstedt, Gebrauchsmuster, GRUR 1988 v. Pechmann, Ist der Fortfall der Neuheitsschonfrist des 2 Satz 2 PatG noch zeitgemäß?, GRUR 1980 v. Tetzner, Die personelle Voraussetzung der Neuheitsschonfrist, GRUR 1974 Winterfeldt, Aus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patentgerichts im Jahr 2004, GRUR 기타자료특허청, 2008 지식재산백서특허청, 심사지침서 2002 硏究論文 219

219 比較法硏究 프랑스민법전의담보제도에관한최근동향 년신설된민법전제 4 편의물적담보와인적담보의개정을중심으로 - 경찰대학법학과교수ㆍ법학박사 金星洙 논문요약본논문은 2006년 3월 23일신설된프랑스민법전의제4편 ( 담보 ) 의개정내용을개관한것이다. 프랑스민법전은 200 년간지속되던민법전의담보제도를담보제도의명확화와현대화를위하여편별체계의형식의면과실제조문의내용의면에서개정하여이제는다른입법례가가지지못한새로운담보제도를규정하게되었다. 우선편별체계의형식에서담보편이라는 1개의편 (Livre) 을신설하여담보에관한통일적규율을시도하고있다. 이에는담보일반, 인적담보와물적담보로나누고종전에각각다른편에서따로규율되던보증계약과담보물권을모두채권담보로규율하고있다. 다음으로구체적인담보의내용에서도새로운제도가신설되거나보완되었다. 우선담보일반에담보편총칙규정과함께종전에는개별조문에서만인정되던유치권에대한일반규정을신설하였다. 인적담보에서는종전에전형계약으로규율되던보증계약을담보편의인적담보로편입하였고그외에국제거래에서사용되고프랑스의판례와실무가인정하던협력장ㆍ독립적채무보증을각각새로운인적담보로서도입하였다. 물적담보에서도동산물적담보와부동산물적담보로나누어종전에혼란이있던용어의통일및각각의제도를현실에맞게현대화하고있다. 동산담보에서는선취특권ㆍ질권과같은전통적인제도이외에소유권유보부담보를신설하였고종전의점유를수반하는질권외에도점유없는질권을인정하고유질약정도유효한것으로하고자동차에대한질권이나무체동산으로서권리질권도인정하고이에대한각각의절차를규정하고있다. 부동산담보에서도선취특권ㆍ부동산질권ㆍ저당권을인정하고특히저당권에서그설 220 法曹 (Vol.624)

220 정의대상과실행절차에대한개정과함께장래의채권에대한저당 ( 근저당 ) 및재담보저당권와같은제도를신설하였고부동산질권에대하여도그임대차를인정하고있다. 이러한프랑스민법전의담보편에대한체계와내용의개정은우리의민법전의개정특히담보제도의개정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중요한시사점을줄수있을것이다. 우선우리민법전의담보에관한편별체계와관련하여종전의보증계약과담보물권의이원적구성이아니라채권담보로서의인적담보와물적담보의통일적구성으로하고이는담보라는제도의기능에착안한새로운유형의편별체계의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또한이러한과정에서통일적담보제도를수용할것인가와함께각각의담보제도로서어느제도를민법전의담보제도로편입할것인가도프랑스의담보편의개정은중요한방향을제시해준다. 가령다른입법례에서아직수용하지아니한인적담보로서의독립적채무보증과협력장이나물적담보에서의재담보저당권이그러하다. 또한전통적제도에대하여도가령점유없는질권ㆍ유질계약의인정이나부동산질권의임대차와같은것도현행우리민법의담보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로적극적인검토가필요할것이다. [ 주제어 ] 프랑스민법전 ( 제 4 편 ) ㆍ담보편개정 (2006) ㆍ인적담보ㆍ협력장ㆍ독립적채무보증ㆍ소유권유보부담보ㆍ물적담보ㆍ재담보저당권 Code civil français(livre IV) ㆍ Réforme des sûretés(2006) ㆍ Sûretés personnelles ㆍ Lettre d'intention ㆍ Garantie autonome ㆍ Propriété retenue à titre de garantie ㆍ Sûretés réelles ㆍ Hypothèque rechargeable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目 Ⅰ. 머리말 Ⅱ. 프랑스민법전담보편개정일반론 1. 담보편개정의경과 2. 담보편개정의일반원칙 Ⅲ. 프랑스민법전담보편의주요개정내용 次 1. 편별체계의개정 2. 담보편일반의개정 3. 인적담보의개정 4. 물적담보의개정 Ⅳ. 맺음말 比較法硏究 221

221 Ⅰ. 머리말 2006년현행프랑스민법전에담보라는 1개의편 (livre 1) ) 이신설되면서여러민법상의담보제도가통일적으로규율되게되었다. 이는프랑스민법전이제정 200주년을맞이하면서프랑스민법전에대한평가와함께특히담보제도에대한현대화를위한개정작업으로이루어진것으로기존의프랑스민법전의물적담보로서의저당권뿐만아니라인적담보로서의보증을 1개의편으로통합하여규정할뿐만아니라그내용에서도기존의프랑스민법전에없던여러새로운내용을담고있다. 이러한점에서현대화ㆍ통일화된프랑스민법전의담보제도에대한최근개정내용의연구는우리현행민법전의담보제도의개정에도많은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된다. 이에따라본논문에서는우선프랑스민법전담보편의개정에관한전반적인것을살펴보고자한다. 이하에서는우선프랑스민법전이담보편개정의일반론으로서그개정과정과담보편의편별체계의내용을살펴본다 (II). 이어서현행담보편의주요한개정내용 (III) 을담보 1) 현행프랑스민법전의편별체계중 Livre 를편으로옮긴다. 이는프랑스민법전의편별체계는 Livre ㆍ Titre(Titre préliminaire 포함 ) ㆍ Chapitre ㆍ Section ㆍ Paragraphe 의순서로되어있고이를권ㆍ편 ( 서편 ) ㆍ장ㆍ절ㆍ관으로옮기기도한다. 가령명순구역,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의차례참조. 하지만우리민법전에서는 권 이라는것은존재하지아니하며우리의민법전의편별체계에따를때는이를편ㆍ장 ( 서장 ) ㆍ절ㆍ관ㆍ항으로하여야할것이다. 이는우리민법의편별체계를설명하면서로마식편별법 ( 인스티투찌오네스식 ) 의 3 편 제와독일식편별법 ( 판덱텐식 ) 의 5 편 제를들고있는점에서도編으로번역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점은가령곽윤직, 민법총칙 ( 제 7 판 ), 박영사, 2002, 쪽참조. 기타프랑스민법의 Livre 의영어번역은 Book, 스페인어번역으로는 Libre 로옮기고있으며이와같은의미 ( 책권 ) 를가지는독일민법전의 Buch 도권이아니라編으로옮기고있다. 222 法曹 (Vol.624)

222 일반ㆍ인적담보와물적담보로나누어특히신설제도를중심으로살펴본다. 담보일반에서는담보편총칙과유치권을살펴보고인적담보에서는보증ㆍ독립적채무보증ㆍ협력장을살펴본다. 물적담보에서는물적담보총칙ㆍ동산물적담보와부동산물적담보로나누어고찰한다. 동산물적담보에서는동산선취특권ㆍ유체동산질권ㆍ무체동산질권을중심으로특히신설된비점유질권과소유권유보부담보 ( 양도담보 ) 를살펴본다. 부동산물적담보에서는부동산선취특권ㆍ부동산질권ㆍ저당권을중심으로특히저당권에신설된장래의채권에대한저당권 ( 근저당 ) ㆍ재담보설정권ㆍ저당권부역모기지를순서대로살펴본다. 마지막으로이러한프랑스법의논의가우리민법에주는시사점 (IV) 을간략하게덧붙이고자한다. Ⅱ. 프랑스민법전담보편개정일반론 2) 2) 최근의프랑스민법전의담보편의개정에대한일반론은우선 Ch. Mouly, S. Cabrillac et Ph. Pétel,Droit des sûreté, 8 e éd., LexisNexis Litec, 2007, n os 9 et s., pp. 10 et s.; L. Aynès et P. Crocq,Les sûretés,la publicité foncière,2 e éd. Defrénois,2006,n o 19,p.12 et s.; M. Mignot,Droit des sûretés,montchrestien,2007,n o 15; D. Legeais, Sûretés et garanties du crédit, 5 e éd.,, LGDJ, 2006 참조. 206 년의담보편개정에대한특집 (supplément) 으로는 M. Grimaldi,Ph. Delebecqu, Philippe Dupichot et P. Crocq, Présentation de la réforme des sûretés(ord. n o ,23 mars 2006),Art à 2488, fasc. 10,J.-Cl. Civ.,2006; Commentaire de l'ordonnance n o relatve aux sûretés, Revu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mai-juin, 2006; Réforme des sûretés : un droit en marche, Revue Lamy Droit des affaires, supplément au n o 7, 2006 참조. 논문으로는 Ph. Simler,La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un livre IV nouveau du Code civil,jcp 2006, I, 124, pp ; S. Piedelière,Premier aperçu sur la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 par l'ordonnance du 23 mars 2006,Defrénois 2006,art ,p. 791 et s.; E. Frémeaux et G. Daublon, La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 Defrénois 2006, n o 13-14, art ; V. Averna-Robardet, Réforme des sûretés : présentation de l'ordonnance du 23 mars 2006, D. n o 13, 2006, pp. 908 et 比較法硏究 223

223 1. 담보편개정의경과 프랑스민법전은 2004년제정 200주년을맞이할때까지가족법및상속법에서는대규모의개정이수차례있었지만재산법의분야에서는몇몇소규모의개정이외에는원래의프랑스민법전과동일하게유지하고있었다. 3) 하지만유럽에서이미독일과네덜란드에서대규모의민법전 ( 재산법 ) 의개정이있었고유럽연합에서도유럽민법전자체를제정하려는움직임이활발히전개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에직면하면서 2004년 3월프랑스민법전 200주년의기념행사를계기로민법전의과거의영광을축하하면서도민법전을개정하여야한다는생각이본격적으로나오게되었다. 4) s. 참조. 일본문헌으로는北村一郎, フランス民法典 200 年記念とヨーロッパの影, ジュリスト (No 1281), , 92쪽이하 ; 金山直樹, フランス民法典改正の動向, ジュリスト (No. 1294), , 92쪽이하참조 ; 山野目章夫, 2006 年フランス担保法改正の槪要 ( 特輯 )- 企劃趣旨の說明び今般改正の平價, ジュリスト (No. 1335), , 32쪽이하 ; 平野裕之, 改正經緯及び不動産担保以外の主要改正事項, 같은특집논문, 36쪽이하 ; 片山直也, 不動産担保に關する改正について, 같은특집논문, 49쪽이하참조. 3) 이러한점은가령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n o 19,p.12 et s.; M. Mignot, 앞의책, n o 15 참조. 한연구에따르면원래의프랑스민법전의규정의반에해당하는 1115조가남아있는데각각제1편에서는 515개조중 51개만이남아있고제2편에서는 196개조중 163개조가남아있으며제3편에서는채권법분야를중심으로하여 1130개조가남아있다고한다. 이러한점은 Ph. Remy,Regard sur le Code,dans Le Code civil : livre du bicentenaire,dalloz & Juris Classeur, 2004, 99쪽이하참조. 4) 특히당시의대통령이던쉬락은행사당일담보법에관하여경제적인중요성이있고프랑스법의현대화가급선무라는것을지적하면서민법전개정을향한정치적결단을공식적으로표명하였고이를위하여민법전개정을위한 2개의위원회를공식화하였다. 이 2개의개정위원회는담보법개정위원회와채권법개정위원회이었다. 전자가바로본고에서다루려는담보편개정에관한것이다. 후자의것은까딸라교수가주도한채권법개정 224 法曹 (Vol.624)

224 2003년 7월법무부장관은그리말디 (Michel Grimaldi) 교수가중심이된담보법개정작업위원회 5) 에프랑스민법의담보법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와개정안을마련할것을위탁하였다. 이에따라민법전의담보법개정위원회는 2003년 9월첫모임을시작으로약 1년반 (18개월) 동안월 2회정도총 25회의위원회를개최하면서민법전에담보편 ( 제4편 ) 을신설하는것으로하는프랑스민법전담보법개정초안 (avant-projet) 조문 6) 및개정이유보고서와함께 2005년 3월이작업을위탁한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였다. 7) 이는 2005년 3월 31일법 위원회에의한것으로그활동에대하여는우선남효순, 프랑스민법전의채권 ( 제 3 권제 3 편 ) 및시효 ( 제 3 권제 20 편 ) 의개정시안, 민사법학 ( 제 40 호 ), , 3 쪽이하참조. 5) 담보법개정위원회에대하여는우선 Groupe de travail relatif à la reforme du droit des sûretés,rapport à Monsieur Dominique Perben, Garde des Sceaux,Ministre de la justice < /index.php?rubrique=10047&ssrubrique=10049&article=11940> 2 쪽참조 ( 이를그리말디보고서 [Rapport Grimaldi] 라고하기도한다 ). 이에따르면위원장은파리 2 대학교수이던그리말리 (M. Grimaldi) 이었고 5 인의학자와 5 인의실무가로구성되었다. 기타의위원회의활동에대하여는위의보고서외에金山直樹, 앞의논문, 92 쪽참조. 6) 담보법개정위원회의이유보고서는주 7 의공식자료참조. 본위원회의개정초안의조문은모두 1 개편 2 개장 245 개조 ( 제 2284 조내지제 2488 조 ) 로되어있다. 이 2005 년개정초안은현행프랑스민법전담보편의개정의기초가되는것으로그자체로도현행프랑스의담보법에대한최신학설ㆍ판례를반영한것으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다만그조문의방대함으로본논문에서는특히의미가있는부분만담보편의개정내용 ( 후술하는 III 의부분 ) 에서언급하기로한다. 7) 담보법의개정에관하여개정위원회가법무부장관에대하여제출한이유설명 (Rapport) 과개정초안조문에대하여는주 5 의문헌참조. 담보에관한 2006 년 3 월 23 일제 호의오르도낭스에관한설명은우선 Yves Picod et P. Crocq (sous la direction de), Le droit des sûretés à l'épreuve des réformes,editions juridiques et techniques,2006, 쪽도참조. 또한담보편의개정에관한법무부장관의기초설명에대하여는우선 比較法硏究 225

225 무부장관을통하여최초로공개되었다. 8) 이개정초안은관련부처의의견을수렴한후국회의입법절차를거치게되었는데개정초안은담보편의개정의중요성과방대한조문의증가및국회의의사일정을고려하여 9) 정부는정식법률로하지아니하고오르도낭스라고하는행정입법형식 10) 으로담보법을개정하였다. 이에따라우선물적담보의개정을위하여필요한민법전과상법전의규정을개정한다는수권 (habilliation) 을국회로부터취득하여 11) 이에기초하여 2006년 3월 23일민법전담보편에대한오르도낭스가제정되었고이는바로 2일후부터시행되었다. 12) 이것이바로현행 30 및 justice.gouv.fr/presse/conf pdf 참조. 8) 이에대하여는우선주5의문헌및 M. Grimaldi,Rapport Grimaldi - Pour une réforme globale des sûretés,droit & Patrimoine 2005, sept., n o 140, 48쪽이하참조. 9) 이를법률의형태로하지아니한것은국회의일정의제안과심의우선순위로인하여심의시기도명백하지아니하였고관련단체의로비활동으로국회의심의과정에서정부가의도한내용이변경될수도있었기때문이라고한다. 이러한점은가령 M. Grimaldi,Orientations générales de la réforme,droit & Patrimoine,n o 140,sept 2005,p. 51 참조. 다만국회의수권입법으로인하여수권내용이한정되고담보편의전체가아니라그일부만이개정될수밖에없는제한이있었다. 10) 이는프랑스헌법 ( 제38조 ) 에기초한것으로사전에명확히특정된사항에대하여일정한기간을정하여국회가정부에게입법을수권하여정부는이수권법률 (loi d'habilitation) 에따라행정명령으로법안을작성하고국회가이를승인하는방법으로하는법률제정을말한다. 개정대상이되는조문의내용과범위는수권법률에명확히정해져있어야하고이를넘어서는안된다. 11) 이에대하여는 경제의신뢰및현대화를위한 2005년 7월 26일제 호법률 (Loi 26 juill. 2005, n o pour la confiance et la modernisation de l'économie) 제24조참조. 이는담보법개정위원회의보고서가제출되고약 2주후인 2005년 4월 14일에법무부장관이하원에제출하여다수의수정을거쳐 2005년 7월 26일의법률로성립된것이다. 특히수권법률이공포된때로부터 12월내에오르도낭스를제정하도록하고있다. 226 法曹 (Vol.624)

226 개정된프랑스민법전담보편 ( 제4편 ) 이다. 개정위원회와정부의입법과정에서볼수있는것처럼현행민법전의개정내용은기본적으로 2005년의담보법개정위원회의개정초안을기본적으로수용한것이다. 13) 2. 담보편개정의기본원칙 담보편개정의기본원칙 (orientations générales) 은담보법의명확화와담보법의현대화의 2가지이었다. 14) 우선프랑스의담보법을명확하게하여可讀性 (lisibilité) 과접근용이성 (accessibilité) 을부여하는것으로이는경제주체로서의기업뿐만아니라개인에게도신용의발전에따라필수적인법적안전의요 12) 다만담보는이날설정된것부터적용되지만그이전에설정된모든담보를구법으로그효력을유지하는것으로하였다. 또한그시행이 2 가지점에서유보되었는데우선신설된다수의조항이시행령 (décret d'application) 을제정하여야하고그시행령과함께효력을발생하는것으로하였다. 가령등기에의한질권 (gage par inscription) 이그러하다. 또한오르도낭스자체가별도의시행일을정하는것이있는데가령자동차저당에관한새로운규정은 2008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되는것으로하였다 ( 동제 58 조 ). 13) 또한 2006 년 3 월 23 일의오르도낭스로인한담보법의개정은프랑스민법전의담보편의신설이외에도기타특별법이나행정입법의관련규정도신설ㆍ개정되었다. 가령담보편이외의관련조문으로는제 1422 조제 2 항의신설등이있고상법전에서도재고상품질권 (gage des stocks)( 제 L 조내지제 L 조 ) 의신설및소비법전에서의저당권부역모기지 ( 제 L 조내지제 L 조 ) 가개정신설되었다. 또한민법전의담보편의시행을위한행정입법으로민법제 2338 조의적용을위한비점유질권의공시에관한 2006 년 12 월 23 일제 호시행령 (décret)(21 개조 ) 과 2007 년 2 월 1 일의시행규칙 (arrêté)(2 개조 ) 및재고상품의질권에관한 2006 년 12 월 23 일제 호시행령 (16 개조 ) 등이있다. 14) 이하의서술은주 5 의보고서 (Rapport), 2 쪽이하를참조한것이다. 比較法硏究 227

227 건이되는것이었다. 이에따라간편하고알기쉽고효율적 (efficacité) 이면서도다른사람과의이익의조화를확보해주고소비자신용과관련하여대출관련자의이익도보호하면서담보설정에서절차의간소화ㆍ목적물의확대와실행절차의간소화가도모되었다. 당시의프랑스의담보관련규정은명확성과논리일관성을이유로여러요소를결합하고있었는데이는법조문의散在ㆍ필요한때의수시개정의증가로전체적인통일성의흠결ㆍ판례의역할증가로불명확과일관성의부족을가져왔고더이상신용제공자에게담보에대한확신의제공이나그것을이용하려는자에대하여분명하게보호하여주지못하였다. 이에따라민법전이담보법의여러제도를분명하게규정해주고그규율원칙을천명해주어이분야에서의명실상부한중심지를탈환하고나아가이는프랑스민법전 200주년의기념행사에서수차례언급된바와같이민법전이프랑스의민사헌법 (constitution civile de la France) 15) 이되어야한다는생각이강하게작용하였다. 담보편개정에서는이를위하여구체적으로민법전에담보라는표제의제4편 (livre) 을신설하고여기에오늘날이에관하여일반적으로분류되는 2개의장으로나누어각각인적담보와물적담보 16) 로하였다 17). 또한이러한세분화로인한단점을줄이기위하여민법전에담 15) 민법전이규율하는것은가족ㆍ재산ㆍ거래라는기본제도이지만정치권력과의관계에서그것을개념정의하는형식적의미의헌법과달리시민사회그자체의경기규칙으로서시민상호간의관계를정의해주는기본헌장이있는데이것이바로民事憲法이다. 민법의성격을이러한관점에서파악한것은파리 2 대학교수이던까르보니에 (Carbonnier) 교수였다. 이에대하여는우선北村一郎, 앞의논문, 94 쪽이하참조. 16) 인적담보와물적담보에대한개념도개정초안 ( 제 2288 조 ) 은두었으나현행법에서는삭제되었다. 17) 개정초안은현재통화금융법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에서규정하고있는금융증서계좌의질권 (nantissement du compte d'instruments financiers) 도민법전에편입할것을제안하였다. 이는이제도가일반인 228 法曹 (Vol.624)

228 보법의기본원칙 (principes directeurs) 을추가하였고이를통하여민법전외의특별법에서인정된담보제도의해석에서도유용하게작용하게하고필요한경우에그조화도할수있도록하였다 18). 또한그개정작업에서도금융법과소비법의특별법규정을일반법으로편입하는것을통하여법의통일성과체계성을회복할것을도모하였고이를계기로판례가집적해온영역을명문화하기도하였다. 두번째로본개정안은그내용적인면에서담보법의현대화와같은여러목적을달성하고자하였다. 우선오래되어현실에맞지아니하는조문의현대화 (modernisation) 과현실화 (actualisation) 가우선적인것으로고려되었다. 또한금융신용의발전을촉진하고프랑스시장의법적경쟁력을보호하기위하여최근공적으로인정되던몇가지새로운제도들이도입되었다. 가령신용제공을개선하는제도가신설되거나개정되었는데부동산에대한신용이나소비자신용을위하여재담보저당권 (hypothèque dite rechargeable) 및역모기지저당 (hypothèque dite inverése 19) ) 이그러하고상업적신용을위하여장래의것에대한재고질권 (gage sur stocks) 및장래채 이설정할수있고재산에서유가증권이차지하는역할이증가하고있기때문이었다. 하지만최종적으로민법전에이런혁신적인제도까지는수용되지아니하였다. 18) 이를위하여개정초안은그기본원칙을담보편冒頭에두었다 ( 제 2284 조내지제 2289 조 )(6 개조 ). 가령담보 (sûreté) 는채무의이행을보장하는것이고담보는채권자의이득 (enrichissement) 으로제공될수없는것이고 ( 개정초안제 2287 조 ) 담보는주채무또는피담보채권의종된것이라는점 ( 개정초안제 2289 조 ) 이그러하다. 하지만현행민법에서는이는대부분반영되지아니하였고일부만이남아원래의입법취지를충실히살리지못하였다. 19) 이는개정초안이유서의용어로서이는영미법의역모기지저당을받아들인것이다. 현행법 ( 소비법 ) 에서는저당권부역모기지 (prêt viager hypothécaire) 라는용어를사용한다. 후술하는주 140 및그본문참조. 比較法硏究 229

229 권의담보를위한물적담보의인정이그러하다. Ⅲ. 프랑스민법전담보편의주요개정내용 20) 1. 편별체계의개정 담보편의개정은우선민법전의편별체계에제4편 21) (Livre IV) 을신설하여통일적으로담보전체를규율하는것이었다. 프랑스민법전의원래의편별체계는 3개편으로되어있었지만담보편개정으로제 4편이신설된것이다. 22) 신설된제4편은그명칭은 담보 (Des sûretés) 로하였다. 담보편에는다시인적담보와물적담보의 2개章을두고모두 205개조 ( 제2284 조내지제2488조 23) ) 를규정하고있다. 담보편의冒頭에는장절의구분없이담보일반에관한규정을두고인적담보에서는담보편개정전의보증 ( 제1절 ) 에관한규정이내 20) 이하에서는프랑스민법전의담보편의개정내용중주된것만을살펴본다. 원래는개정조문을포함하여담보편의모든조문을역출하려고하였으나신설된조문내용만을각각의해당조문의주에제시하였다. 21) 이 Livre 를편으로옮긴이유에대하여는주 1 참조. 기타현행민법전에추가된 Titre I ( 가령제 17 조이하 ) 는제 1 장의 1 로하고이번담보편의개정으로추가된 Sous-titre 와 Sous-section 은각각제 O-O 장과제 O-O 절로하였다. 개정으로추가된조문인 Article 조도우리민법전의방법에따라제 2328 조의 1 로하였다. 22) 2002 년 12 월 29 일의오르도낭스 ( 제 호 ) 로프랑스의해외영토에관한규정인제 4 편 ( 마요뜨 [Mayotte] 에적용되는규정 )( 제 2284 조 - 제 2302 조 ) 이추가되었는데담보편의개정으로이제 4 편이제 5 편으로되었다. 23) 이러한조문숫자는 Ph. Simler, 앞의논문, n o 2, p. 597 참조. 다만이는그후에추가된제 조내지제 2384 조의 4 등과같은조문을포함하지아니한담보편개정에관한 2006 년 3 월 23 일의오르도낭스의조문만을계산한것이다. 230 法曹 (Vol.624)

230 용변경없이담보편으로편입되었고 24) 여기에독립적채무보증 ( 제2 절 ) 과협력장 ( 제3절 ) 에관한규정이신설되었다. 물적담보에서는그편별체계와내용에서실질적이고광범위한개정을하였다. 우선물적담보총칙을두고다시동산담보와부동산담보로나누어동산담보는동산선취특권 ( 제1절 ) ㆍ동산질권 ( 제2절 ) ㆍ권리질권 ( 제3절 ) 및소유권유보부담보 ( 제4절 ) 을두고부동산담보에는부동산선취특권 ( 제1절 ) ㆍ부동산질권 ( 제2절 ) ㆍ저당권 ( 제3절 ) 을두었다. 25) 2. 담보편일반의개정 가. 서론담보편에서는서론적규정으로담보일반에대하여별도의절을두지아니하고 4개의조문 ( 제2284조-제 2287조 ) 을두고있다. 26) 우선담보와관련하여채무자는그채무에대하여자신의동산과부동산으로책임을진다는것과이러한채무자의재산이채권자의일반담보로서우선변제권이없는한그재산의대금은채권액에비례하여채권자에게분배된다 ( 제2284 조와제23285 조 ). 또한민법전과파산등의특별법과의관계에서제2287조 27) 를신설하여담보편의규정은채무자나소 24) 이처럼담보편의개정에서인적담보특히보증에대하여는개정사항이전혀없고이런점에서불완전한개정이라고평가되고있다. 보증이단 1 개조문도개정없이 현행법으로 (à droit constant) 그대로조문번호만변경되었을뿐이고물적담보에서선취특권에대한것도일부수정에그쳤기때문이다. 이는정부가수권입법을통하여정부안을마련하면서그개정범위를스스로물적담보위주로하였기때문이다. 25) 이러한프랑스민법전의개정된담보편의편별체계에대하여는부록참조. 26) 원래개정초안에서는담보편의개정의기본원칙에따른규정 ( 제 2284 조내지제 2289 조 )(6 개 ) 을두고있었으나현행법에서는삭제되었다. 27) 제 2287 조는다음과같다 : 본편의규정은갱생절차ㆍ재판상보호또는 比較法硏究 231

231 비자의특별한보호절차인갱생절차ㆍ재판상보호또는재판상청산의개시나또는채무과다한개인채무자의처리절차의개시의규정의적용에영향이없다고하여양자가일반법과특별법의관계에있음을명확히하고있다. 나. 유치권 28) 담보편에서는또한그동안민법전에규정이없이학설ㆍ판례가인정하여왔던유치권 (droit de rétention) 에관하여명문의규정 ( 제2286 조 29) ) 을신설하였다. 이에따르면유치권은피담보채권의변제이전에물건을넘겨받은자나물건의인도의무가있는약정채권의불이행이나물건을점유할때의채무불이행이있는경우에각각발생하며임의적점유상실 (dessaisissement) 로소멸되는것으로하였다. 이는개정전에유치권을개별적인경우에이를인정하는규정을두어왔는데 30) 학설ㆍ판례는이를기초로하여유치권일반론을형성하였다. 재판상청산의 개시 (ouverture d'une procédure de sauvegarde, de redressement judiciaire ou de liquidation judiciaire) 나또는개인이채 무과다한 경우의 처리절차의 개시 (ouverture d'une procédure de traitement des situations de surendettement des particuliers) 에관한규 정의적용에영향이없다. 28) 이에대하여는우선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589 et s., pp. 405 et s.;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430 et s., pp. 173 et s.; A. Aynès,La consécration légale des droits de rétention,d. 2006,n o 19, pp ; A. Aynès,Le droit de rétention,unité ou pluralité,economica,2005 참조. 담보편개정전 의문헌으로 F. Derrida,Recherches sur le droit de rétention,th. Alger,1940; Rep. civ., Dalloz,2 e éd., 1975, V o Rétention par F. Derrida 참조. 29) 이는개정초안제2286조의문구를수정한것이다. 30) 학설에따르면개개의규정은예시에지나지아니하다고한다. 가령 Ph. Simler et Ph. Delebecque, Droit civil,les sûretés,la publlicité foncière,3e éd., Dalloz,2000, p. 434, n o 484; Ph. Simler, 앞의논문, 232 法曹 (Vol.624)

232 다만담보편개정에서유치권은선취특권이나질권ㆍ저당권과같이독립된물권으로하여하나의장ㆍ절로하지아니하고담보편일반부분에그규정을두고있다. 또한유치권이성립되는경우를 3가지명시할뿐이고판례ㆍ학설이인정해온견련성 (connexité) 31) 이라고하는기준이나유치권이담보권이나물권성또는유치권의법적성질및그개념의단일성과복수성등의이론적인논의와그요건및효과에대하여는여전히학설ㆍ판례에맡겨져있다. 32) 3. 인적담보의개정 가. 서론담보편에는 우선 담보에 관하여 인적담보 (Des sûretés personnelles) 에관한章을두고다시보증 ( 제1절 ) ㆍ독립적채무보증 ( 제 2절 ) 및협력장 ( 제3절 ) 을인정하고있다 ( 제2287 조의 1). 33) 특히신설 n o 3( 참고기준 (norme de référence)) 등참조. 이러한유치권의확대현상을유치권의 비실질화 (dématérialisation) 라고한다. 이에대한논의는우선 F. Derrida, La dématérialisation du droit de rétention, Et. Voirin,LGDJ,1967, pp 참조. 31) 학설은제 2286 조제 1 항제 2 호의것을법정견련성 (connexité juridique), 제 3 호의것을실질적견련성 (connexité matérielle), 제 1 호의것을약정견련성 (connexité conventionnelle) 이라고한다. 32) 또한법조문의규정에는목적물도물건 (chose) 으로되어있지만유체재산 (biens corporels) 이외의경우에도확대해석이가능하다고하고있다이러한점은우선 Ph. Simler,Commentaire de l'ordonnance n o relative aux sûretés,disposition générale livre IV nouveau du Code civil,rev.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Mai-juin,200 6,p. 55 참조. 33) 프랑스법에서기타의인적담보로드는것은연대채무 (solidarité passive) ㆍ불완전債務轉付 (Délégation imparfaite) ㆍ신용보증 (assurance-crédit) ㆍ이행담보 (ducroire) 등이있다. 인적담보로서의연대채무에대하여는우선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438 et s., pp. 295 比較法硏究 233

233 된독립적채무보증 ( 제2321조 ) 과협력장 ( 제2322조 ) 은실무에서인정되던인적담보제도를민법전에수용하여명문화한것이다. 나. 보증 34) 보증은개정전에는소유권을취득하는여러방법 ( 제2편 ) 중의하나로보증의章 ( 제14장 ) 에서계약의일종으로규정하던것을담보편 ( 제3편 ) 의인적담보 ( 제1장 ) 의하나으로한것이고다만조문의내용변경은없이다만그규정위치만을변경한것이다. 35)36) 이에따라보증에는보증의성질과범위ㆍ보증의효력ㆍ보증의소멸및법정보증인과재판상보증인을규정하고있다. 다. 독립적채무보증 37)38) et s. 참조 ; 불완전債務轉付는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531 et s., pp. 347 et s. 참조. 이행담보는위탁매매인 (commissionnaire) 이위탁자 (comettant) 의계산으로거래의상대방인제 3자에의한채무의이행을위탁자에대하여담보하는합의 ( 계약 ) 를말하는것이다. 신용보증과이행담보에대하여는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430 et s., pp. 289 et s. 참조. 34) 이에대하여는우선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37 et s., pp. 31 et s.;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101 et s., pp. 17 et s. 참조. 35) 이는담보편개정을가져온수권법이보증을개정대상에서제외하였기때문이다. 이점은앞의 II. 1 참조. 36) 원래의민법전의제14장보증ㆍ제17 장질권ㆍ제18 장선취특권및저당권이담보편으로편입됨에따라제17장과제18장은흠결상태이고또한제 2217조내지제2218조도조문자체가없다. 다만원래의제14장은 2007 년 4월 19일제 호법률에따라제14장신탁 (De la fiducie)( 제 2011조내지제2031조 ) 이신설되었다. 또한 2006년 4월 21일오르도낭스로제19장 ( 제2190조-제2216조 ) 을부동산의경매와매매대금의분배가그표제가수정되었고그조문내용도대폭개정되었다. 37) 이에관하여는주2의문헌외에도 N. Rontxhevsky,Les dispositions realtives au droit des sûretés personnelles, D. 2006,n o 12 et s., pp 참조. 개정전의문헌으로는 Ph. Simler, Cautionnment et 234 法曹 (Vol.624)

234 독립적채무보증 (garantie autonome) 39) 은거래를하면서담보된특정한채권액을지급할것을약정하면서도이러한거래에서나온항변으로채권자에게대항할수없도록하는인적담보를말한다. 이는통상의보증에서항변의대항으로인한위험을피하기위하여국제상사거래의실무가인정해오던것으로프랑스에서는 1980년중반부터특히국제거래실무에서사용되었던것을학설과판례 40) 가인정하였고민법전이이를받아들인것이다. 41) garanties autonomes, 3e éd., Litec, 2000, n o 858 et s., pp. 773 et s. 참조. 38) 이는 garantie à première demandeㆍlettre de garantie ㆍgarantie indépendante 라고도하는데영어로는 independent guarantee이다. 일본에서는이를손해담보계약ㆍ請求払無因保證ㆍ독립담보라고하고중국에서는独立担保라고한다. 우리판례도이개념을인정하고특히국제거래에서독립적보증및보증신용장에관한유엔협약 (1995) 에서도인정된다. 가령김선국, 독립적보증과보증신용장에관한 UN협약, 비교사법제4 호, 1996, 쪽참조. 이하에서는 독립적채무보증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39) 이는개정초안 ( 제2323조 ) 을따른것이다. 다만조문내용에약간의차이가있다. 40) 가령 Cass. com., 20 nov. 1985,Bull. civ. IV, n o 277; Cass. com., 10 juin 1986,Bull. civ. IV, n o 117 등참조. 기타의판례와학설의논의는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452, pp. 306 참조. 41) 이는보증계약의보증금을대신하여이용되던것으로국제상거래에서어느기업이계약을체결할때채무의이행의담보로서계약금액의 5% 에상당하는금액 ( 보증금 ) 을위탁할것이요구되었는데기업에게는부담이상당한것이므로그것을피하기위하여독립적채무보증을이용하였다. 기업의채권자는은행이그위탁금에상당하는액의지급을약속하는대신에기업은그위탁액에서만보증금의지급을면하고은행은기업의계약상의채무의이행을담보하지아니하고다만담보로서의위탁금의지급을보증하는것이다. 이로써은행은담보금의지급을거절하기위하여기업이가지는계약상의항변을주장할수없게되고독립적채무보증으로은행은채권자에게어떠한항변도하지못하고일정액을지급할의무를부담하게된다. 이러한점은ピエール クロック저, 野澤正充역, フランス担保法の新たな展開 -20 世紀末と21 世紀初頭における担保法の展開, 立教法学 ( 제69호 ), 2005, 90쪽이하참조. 比較法硏究 235

235 독립적채무보증은제3자가동의한채무를고려하여보증인이독립적청구 (première demande) 가있거나약정된방법에따라금액을지급할의무가있는보증약정이다 ( 제2321 조제1항 ). 이와같이독립적채무보증은보증과구별되며주채무와독립하여일정한액을지급할의무를부담하지만 42) 주채무자의채무를갈음하여지급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명백하게하고있다. 43) 독립적채무보증의효력은이약정이있으면독립적채무보증인은피담보채무에속하는어떠한항변으로도대항할수없다 ( 제3항 ). 따라서보증인에게인정되는 44) 부종성은독립적채무보증인에게는인정되지아니하고조문도어떠한항변으로대항할수없다고하여이점을명백히하고있다. 또한반대의약정이없는한독립적채무보증은피담보채무에대하여수반하지아니한다 ( 제4항 ). 45) 또한보증에대한규제를회피하기위하여독립적 42) 이것이이른바무인적채무 (obligation abstraite) 인가에대하여이에한정되는것은아니라고한다. 이러한취지의판결로는우선 Cass. com., 19, Bull. civ., no 91 참조. 학설의논의로는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336 et s., pp. 140 et s.; N. Rontxhevsky,Les dispositions realtives au droit des sûretés personnelles, D., 2006,n o 19, p 참조. 43) 하지만독립적채무보증과협력장에대한규정을두는것은판례로충분히규율되고있고그형태가여러가지이므로불충분한개념정의를두는것에반대가있기도하다. 가령 A. Bac,La position de la Féderation bancaire française sur le projet de réforme des sûretés,droit & Patrimoine,n o 140,sept. 2005,note 4,p. 99 참조. 독립적채무보증에대한개정의견으로는 M. Cabrillac,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509 et s. pp. 338 et s. 참조. 44) 프랑스민법에서는보증인에게검색의항변권 ( 현행제2298조, 개정전제2021조 ) 과일신전속적인것을제외한주채무자에게속한모든항변권을원용할수있다 ( 현행제2313조, 개정전제2036조 ). 45) 다만이점은합의에의한특약도가능하다고한다. N. Rontchevsky, 앞의논문, note 17,p. 1304; 기타독립적채무보증에서독립적채무의보증인이원래의채무자에게구상이가능한가에대하여는학설의논의가있다. 학설은일반적으로제1251조제3호의법정대위 (subrogation 236 法曹 (Vol.624)

236 채무보증가이용되는것을막기위하여독립적채무보증이있더라도수익자나그보증의요청자 (donneur d'ordre) 가공모하거나명백한사해 (fraude) 46) 가있는경우까지책임을부담하는것은아니며이러한경우에보증인의의무를면하게하고있다 ( 제2항 ). 47) 라. 협력장 48)49) légale) 로구상할수있다고한다. 가령 M. Cabrillac, Ch. Mouly, 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524, 527, pp ;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345, p. 148; Ph. Simler et Ph. Delebecque, 앞의책, n o 232 참조. 기타독립적채무보증의반환 (restitution) 이나양도에대하여는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 pp. 146 et s. 참조. 46) 프랑스법에서 fraude는사기의의미이지만여기서는사해로하였다. 이는독립적채무보증에서의변제의무를면하는사유로서통상명백한남용 (abus manifeste) 이있을것을요하고또한권리남용 (abus de droit) 과도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은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344, pp ; A. Prüm,Les garanties autonome à première demande,litec,1994,note n o 1,n o 429 et s. 참조. 47) 다만독립적채무보증은그이용이특별법으로제한되기도한다. 우선소비자신용및개인에대한부동산의신용제공에대하여는독립적채무보증을이용하는것이금지된다 ( 소비법전제 조 ). 또한주택임대차에서의임대차관계의개선을위한 1989년 7월 6일법개정으로담보의예탁에갈음하여독립적채무보증을이용할수없고그액도 2개월분의임료에만허용되는것으로하였다 ( 동법제22-2-1조 ). 48) 이에대하여는주2의문헌외에도 J. Terray,La lettre de confort, Banque, 1980,pp. 329 et s.; A. Ouane, Quelle place aujourd'hui pour la lettre d'intention?, th. Paris 10, 2005 참조. 49) 이는 lettre d'intention라는용어외에도 lettre du confortㆍlettre de patronage 또는 lettre de parrainage라고하기도한다. 영어로는 letter of intent 또는 comfort letter[s] 이다. 일본에서는이를支援狀ㆍ經營指導念書라고하고중국에서는意向书또는安慰信이라고한다. 이제도에대한일본에서의논의는우선平野裕之, 經營指導念書 -その法的效力, 擔保制度の現代的展開 ( 伊藤進古稀記念論文集 ), 2007, 쪽참조 ; 滝川宜信, 經營指導念書の理論と實際, 民事法硏究會, 2001년, 188쪽이하등참조. 이하에서는일단 협력장 이라는용어로사용하기로한다. 比較法硏究 237

237 협력장 (lettre d'intention) 은채권자에게그채무의이행에대하여채무자에게대한지원 (soutien) 을목적으로하는작위또는부작위 50) 의약정을말한다 ( 제2322 조 ). 판례는협력장을수단채무를부담하는것 51) 과결과채무를부담하는것 52) 으로나누고있었는데 53) 조문은협력장으로채무를부담한다는것만을명시하고있다. 54) 이협력장은프랑스에서도최근빈번하게비즈니스사업에서사용되던것으로특히보증약정의체결을원하지아니하는회사 (sociétés) 에서사용되는데이는어느회사가신용제공기관에대하여다른회사 ( 계열회사ㆍ협력회사 ) 의협력을약정할수있기때문이다. 55) 담보편의개정으로이는보증과는다른일종의인적담보를구성하며강제력을가지게되지만원칙적으로주채무자의채무를변제할의무를부담하지는아니한다. 56) 50) 협력장의작의의무와부작위의무에대한설명은우선 M. Cabrillac, Ch. Mouly, 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544, pp. 359 et s. 참조. 51) 가령이사회의승인이불필요한것으로하는수단채무를인정한것으로는 Cass. com., 17 dec. 2002, JCP G 2003, I, 176, n o 13, obs. Ph. Simler 참조. 52) 가령 Cass. com. 16 nov. 2004,Revu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2005, comm. 134, obs. A. Cerles, Lamy droit du financement,n o 3813 et s.; Cass. com., 21 déc. 1987, Bull. civ. IV, no 281, p.210, JCP G 1988, II, 21113, concl. M. Montanier 등참조. 53) 기타협력장이부담하는채무에대하여는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361, p. 152; M. Mignot, 앞의책, n o 652 et s., p. 242 et s. 참조. 54) 따라서이전에판례가협력장으로채무를부담하는것이아니라신사협정으로도덕적약정 (engagement moral) 에지나지아니하는경우와보증으로인정되는사례는이제는더이상협력장에서는인정될수없게되었다. 이러한경우로는가령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542, pp. 357 et s. 참조. 55) 이는주식회사에서협력장의작성에이사회또는감사회의동의를필요로하는가하는것인데 ( 상법전제 225 조의 35 및제 225 조의 68) 협력장이담보로규정되어이사회내지감사회의승인이필요한것이되므로이러한거래의장점이상실되었다는우려도있다. 가령 Annie Bac, 앞의논문, p. 38 참조. 238 法曹 (Vol.624)

238 4. 물적담보의개정 가. 서론물적담보 (sûretés réelles)( 제2장 ) 57) 는채권자의우선변제를위해제공된재산을말한다 58). 담보편은물적담보를동산ㆍ부동산및유체물ㆍ무체물 ( 권리 ) 의기준에따라구별하여동산에설정되는질권중유체동산질권 (gage) ㆍ무체동산인권리질권 (nantissement) 과부동산질권 (antichrèse) 으로개념을구별하였다. 59) 민법전은물적담보에서총칙ㆍ동산담보와부동산담보로나누고이다. 56) 하지만협력장의법적효과와협력장으로인한의무와기타문제 ( 협력장작성자의과실이나손해배상ㆍ면책사유등 ) 는여전히학설ㆍ판례를통하여구체화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문제에대한것에대하여는우선 M. Mignot, 앞의책, n os 656 et s., p. 243 et s. 참조. 또한협력장은자기가약정한채무의불이행으로채권자에게준손해를배상하는것으로계약책임이며채권법과관련되므로인적담보로분류한것은그유연성을박탈한것이라는의문도있다. 가령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360, pp. 151 et s.( 계약자유의원칙과관련하여 ); Dimitri Houtcieff,Les sûreté personnelles,commentaire de l'ordonnance n o relative aux sûretés, Dispositions générale livre IV nouveau du Code civil, Rev.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Mai-juin, 2006, note 20, p. 59 참조. 57) 이에대하여는우선주 2 의문헌외에도 J. Mestre, E. Putman et M. Billiau, Droit commun des sûretés réelles, Droit spécial des sûretés réelles, LGDJ, 1996 참조. 58) 이러한개념은개정초안제 2288 조에따른것인데현행법에서는취하지아니하였다. 또한물적담보에는우변제권 (droit de préférence) 과추급권 (droit de suite) 이인정되고피담보채권과관련하여부종적 (accessoire) 이며불가분성 (indivisibilité) 이인정되고물적대위 (subrogation réelle) 도인정된다. 59) 개정전에는물적담보의상위개념으로 nantissement 이인정되고이에동산질권 (gage)( 개정전제 2071 조 ) 과부동산질권 (antichrèse)( 개정전제 2072 조 ) 이포함되는것으로하였다. 比較法硏究 239

239 나. 물적담보총칙물적담보는우선총칙 ( 제2-1장 )( 제2323 조내지제2328조 ) 을두는데이는개정전의조문과동일한내용이고조문번호만변경된것이다. 60) 다. 동산담보동산담보 ( 제2-2장 ) 에대하여민법전은동산선취특권 (privilèges) ㆍ유체동산질권 (gage) ㆍ무체동산질권 (nantissement 권리질권 ) 및소유권유보의 4가지를규정한다 ( 제2329조 ). (1) 동산선취특권 (les privilèges mobiliers) 61) 동산선취특권 ( 제2330 조 ) 에는일반선취특권 ( 제2321 조 ) 과특별선취특권 ( 제2332 조 ) 을두는데이는개정전과같다. 다만담보편은이들선취특권상호간의우선순위에대한조항을신설하였다. 62) 우선특별선취특권과일반선취특권의우선순위와관련하여일반동산의선취특권 ( 제2331조 ) 과특별동산의선취특권이충돌하는경우에는특별선취특권을우선한다 ( 제2332 조의 1). 63) 다음으로일반선취특권상호간의우 60) 개정전의제 2094 조내지제 2099 조가담보편의제 2323 조내지제 2328 조 (6 개조 ) 가되었다. 원래개정초안에서는물적담보의종류와약정물적담보에관한조항 ( 제 2325 조와제 2326 조 )(2 개조 ) 이있었으나현행법에서는받아들여지지아니하였다. 또한담보편개정후에신탁계약 ( 제 15 장 ) 을신설한 2007 년 4 월 19 일제 호법률로제 2328 조의 1 이추가되었다. 61) 이에대하여는우선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os , pp ;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600 et s., pp. 249 et s.; M. Mignot, 앞의책, 2007, n o 1040 et s., p. 365 et s. 참조. 62) 개정전에는동산의특별선취특권의우선순위일반론에대하여명시하지않았지만개정전제 2096 조 ( 현행제 2325 조 ) 에대한판례의태도에따라규정을두었다. 개정전의판결에대하여는우선 L. Aynès, et P. Croc q, 앞의책, n o 610, pp. 250 et s. 참조. 240 法曹 (Vol.624)

240 선순위는제2331조에정해진순서로우선순위를정한다 ( 제2332 조의 2). 64) 마지막으로특별선취특권상호간의우선순위에대하여도규정을두었다 ( 제2332 조의 3). (2) 동산질권 65) ( 가 ) 동산질권일반론동산질권에서는질권의설정ㆍ목적물의범위및실행방법의 3가지면에서개정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동산질권에전통적으로인정되던점유질권뿐만아니라실무의요구에따라비점유질권도인정하고있다. 또한특별법으로규정되던자동차에대한질권의규정을민법의동산질권에편입하였다. 66) ( 나 ) 동산점유질권 (gage avec dépossession) 67) 63) 이는종전의판례의태도를명문화한것으로이러한판결로는우선 Cass. com., 25, oct. 1976, Sté financière alsacienne, Bull. civ. IV, n o 267; D , n. Taisne. 참조. 64) 이는개정전제 2102 조제 1 항을받아들인것이지만국고채권의선취특권은그관련법에따라순위가정해지고사회보험채권의선취특권은노동자의선취특권과동일한순위로된다고하는점이추가되었다. 이에대하여는 M. Mignot, 앞의책, 2007, n o 1102, p. 386 참조. 65) 원문은이를후술하는무체재산질권인권리질권과대조하여 유체동산질권 (gage des meubles corporels) 으로하고있지만우리용어례에따라 동산질권 으로하였다. 이제도에대하여는우선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os , pp ;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499 et s., pp. 205 et s.; M. Mignot, 앞의책, 2007, n o 883 et s., pp. 317 et s. 참조 66) 이는개정초안에는없던것으로 1934 년 12 월 29 일법률및 1953 년 9 월 30 일명령을수정한것이다. 또한상법에비점유질권의특칙으로재고상품 (gage des stocks) 에대한질권규정을두고있다. 이에대하여는상법전제 L 조내지제 L 조및재고상품의질권에관한 2006 년 12 월 23 일의제 호명령참조. 이에대하여는우선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600 et s., pp. 249 et s.; M. Mignot, 앞의책, 2007, n o 950 et s., p. 345 et s.; 平野裕之, 앞의논문, 쪽참조. 比較法硏究 241

241 우선담보편에서는종래의전통적인질권으로서점유질권을비점유질권의신설에도불구하고존속하게하였다. 68) 동산점유질권은질권의설정ㆍ대항요건및효과에대한것이개정되었다. 우선동산점유질권의설정에서개정전에요물계약이던것이요식계약이되었고동산점유질권에서의점유취득은대항요건이되었다 ( 제 2337조제2항 69) ). 현재의동산뿐만아니라장래의동산에도질권을설정할수있고 1개또는수개의동산에대하여도질권을설정할수있다 ( 제2333 조제1항 ). 질권의실행과관련하여무엇보다도유질계약 (pacte commissoire) 을인정하여 ( 제2348 조 ) 70) 이행기에채무불이행이있으면채권자는직접질물의소유권을취득할수있다. 71) 다만채무자를보호하기위하 67) 이는비점유질권에서는등기로채무가공시되므로그것을선호하지아니하는자도있고점유질권의채권자는유치권이인정되는질권채권자가되어더유리하기때문이다. 이에대하여는우선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724 et s., pp. 498 et s. 참조. 68) 이는도산절차가개시되어도유치권은영향을받지아니하고점유를상실할때까지는유치권은소멸하지아니하기때문이다. 이와달리후술하는비점유질권은등기로공시되지만유치권이인정되지아니하고도산절차가개시되면효력을상실한다. 이러한점은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516 et s., pp. 223; D. Legeais, Le gage des meubles corporels, Commentaire de l'ordonnance n o relative aux sûreté, Dispositions générale livre IV nouveau du Code civil, Revu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mai-juin, 2006, note 29, p. 63 참조. 69) 이는개정초안제 2336 조제 2 항내지제 4 항을따른것이다. 제 2337 조 2 동일하게목적물이된재산이채권자또는합의된제 3 자에게인도된것으로유체동산질권은제 3 자에게대항할수있다. 물론비점유질권도대항요건이다 ( 동조제 1 항 ). 이점은아래의주 77 의본문참조. 70) 이는개정초안제 2343 조를따른것이다. 조문내용은다음과같다. 제 2348 조 1 질권을설정할때또는그후에피담보채무의불이행이있는경우에채권자가질권이설정된재산의소유자가되는것을합의할수있다. 71) 이에대하여는우선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515, pp. 222 et s.; M. Mignot, 앞의책, 2007, n o 915, p. 331 et s. 참조. 242 法曹 (Vol.624)

242 여몇가지제한을두는데가령소유권을이전하기전에질물에대한감정을하여야하고그가액이피담보채권을넘으면그초과액을지급하여야한다 ( 제2항 ). 72) 질권의설정자는목적물의보관을위하여지출한비용 ( 필요비와유익비 ) 을상환할의무를부담하고 ( 제2343조 ) 질권자는그동산의과실을취득하고이자또는이자의합의가없다면그것을원본에충당할수있다 ( 제2345조 ). 점유질권의목적물이대체물 (chose fongible) 인경우에채권자는그물건을자기의재산과분리하여보관하여야한다 ( 제2341조제1항 ). 다만소비임치와같이질권자가질물로취한대체물을소비하고동종ㆍ동량의물건을반환하는경우에는종류질권 (gage-espèces) 으로하여질권자는수령한질물의소유권을취득하여소비할수있다 ( 제2341 조제2항 ). 73) ( 다 ) 동산비점유질권 (gage sans dépossession) 74) 담보편의개정으로전통적인동산점유질권이외에유체동산의점유를하지아니하고질권을설정하는동산비점유질권이민법전에신설되었고 75) 특히이러한질권의설정요건ㆍ대항요건및설정목적물등 72) 또한특별법으로유질계약이금지되기도하는데동산소비신용제공 ( 소비법전제 L 조 ) 과상법의재고상품에대한비점유질권 ( 상법제 L 조 ) 이그러하다. 73) 특히금전질권 (gage de sommes d'argent) 에서이미은행이국내계좌에금전을맡기는형태로이러한실무가행해지고있고채권자는이때제 2345 조의과실수취권으로이익을취할수있게된다. 이러한점은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740, pp. 509 et s. 74) 이에대하여는우선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744 et s., pp. 512 et s. 참조. 75) 이는이전에는특별법으로농업보증 (warrants agricole) 을비롯한석유ㆍ산업ㆍ호텔ㆍ영업재산의질권등과같은비점유질권이나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와같은동산저당권이인정되어왔는데이를일반화하여민법에동산비점유질권을인정하고그질권의설정ㆍ대항요건을규정한것이다. 比較法硏究 243

243 에것이새로규정되었다. 우선비점유질권은더이상요물계약 (contrat réel) 이아니라서면 (écrit) 의작성을그요건으로하는요식계약 (contrat solennel) 이다 ( 제 2336조 ). 서면에기재될내용은피담보채무ㆍ질권이설정되는재산의수량및종류와성질의 3가지이고서면의종류는특별히한정되고있지아니하므로공정증서나사서증서도가능하다. 다음으로제3자가설정한질권에대하여채권자는질권이설정된물건에만소권 (action) 을가지며물상보증인이그에게개인적으로채무를부담하는것은아니다 ( 제2334 조 ). 이결론은그전에판례에서문제되었던이른바물상보증 (cautionnement réel) 에대한파기원의판시를받아들인것으로질권설정자에게물상보증인 (caution réelle) 의 보증인 으로서의지위를부정하는것이다. 76) 질권이설정될수있 이러한비점유질권에대한연혁에대하여는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744, p. 512 참조. 76) 물상보증인이주채무의피담보채무액과약정물의가액이라는 2 중제한을받으면서인적및물적으로책임을부담하는가에대하여는판례는일관되지아니하였다 년 2 월 1 일의파기원판결은물적담보를인정하고인적담보를부정하였지만 2002 년 5 월 15 일판결은복합적성질을가진것으로판단하여민법제 1415 조를적용하였다. 이러한다양한판결은 2005 년 12 월 2 일의파기원혼합부의판결 (Ch. mixte 2 déc. 2005) 로물적담보만을담보로제공한제 3 자인물상보증인은타인의채무를변제할어떠한인적의무도없다고판시하였고이후의판결도이에따르고있다. 가령 Cass. 1re civ., 7 févr et com. 21 févr. 2006; Cass. 1re civ. 28 févr 참조. 따라서개정민법은파기원의최종판시를받아들여물상보증인이라는특수한문제에대하여그것을명확하게부정한것이다. 프랑스법의물상보증인에대한논의는우선 Ph. Simler,Le cautionnement réel est réellement-aussi un cautionnement réel,jcp 2001,I,367; B. Beignier,Le bicentenaire d'austerlitz : le Trasfalgar du cautionnement réel,droit familier, 2006,étude 13 등참조. 이조문으로물상보증을 보증 으로보려고하는의미에서의특수한물상보증인이라는개념은그존재이유자체를상실하였다고평하기도한다. 가령 D. Houtcieff, 앞의논문, note 20,p. 57 참조. 244 法曹 (Vol.624)

244 는목적물은대체물 (chose fongible) 도가능하고 ( 제2342조 ) 현재의특정물뿐만아니라장래의복수의유체동산전체에도질권이설정될수있고대항요건을구비할수도있다 ( 제2333 조제1항 ). 77) 피담보채권에대하여도현재또는장래의채권을담보할수있고특정이가능하면장래의불특정다수의채권도담보할수있다 ( 제2333 조제2항 ). 동산질권의제3자에대한대항요건은등기 (publicité) 이다 ( 제2337 조제1항 78) ). 동산점유질권에서는채권자또는합의에의한제3자에대한점유취득즉인도 ( 제2327 조제2항 ) 가대항요건이지만비점유동산질권에서는등기이다 ( 제2338 조 ). 비점유질권에대하여설정자가질물에대한보관의무에위반한경우에채무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지만채권자가질물을보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제2344조제2항 ). 또한비점유질권의설정자는피담보채권액전부를지급하지아니하면등기의말소를청구할수없다 ( 제2339 조 ). 비점유질권의목적물이대체물로할것을합의로인정한경우에는설정자는대체물을양도할수있고동등한물건을동일한수량으로보충할의무가있다 ( 제2342 조 79) ). 77) 따라서채무자에대한도산절차가개시되어도절차개시전의질권으로처리된다. 이점은 R. Dammann, La réforme des sûretés mobilières : une occasion manquèe, D. 2006, p 참조. 78) 제2337조 1 질권은그것에관한등기로제3자에게대항할수있다. 이는개정초안은제2336조제2항내지제4항에해당한다. 79) 이는재고상품의비점유질권에대한규정인데이에대한것은주13 참조. 상법과관련하여특히금융기관이상법에의한재고상품질권을설정할수있는경우에도민법의재고상품의비점유질권을설정할수있는가에대하여민법의비점유질권의주장을부정하는견해 (R. Damman, 앞의논문, note 37, p. 1300) 와민법의비점유질권과상법의비점유질권은양립하는것이고선택할수있다는견해 (L. Aynès, Le gage de meubles corporels,rev. Lamy droit des affaires, juill. 2006,p. 8) 가있다. 比較法硏究 245

245 질권채권자는질권의목적물에대하여점유질권ㆍ비점유질권을묻지아니하고우선변제권을가진다 ( 제2333조제1항 ). 등기를공시방법으로하는비점유질권에서는동일한물건에복수의질권이설정될수있는데이경우그순위는등기의선후로정하고 ( 제2340 조제1항 ) 비점유질권과점유질권의순위는등기와점유취득의선후로정한다. 비점유질권이등기를한후에목적물이점유질권의대상이되어도비점유질권은점유질권의유치권을방해하지아니한다 ( 제2340 조제2항 ). 채무자가소유권유보부특약을한물건에비점유질권을설정한경우에타인의물건의질권설정은무효이므로질권자가선의라도설정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을뿐이고 ( 제2335 조 ) 질권의선의취득은부정된다 80). 비점유질권의실행방법 81) 은유질계약이없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법원의경매이다 ( 제2346조 ). 하지만채권자는변제에갈음하여목적물을자기에게귀속시킬것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 제2347조제1항 ). 목적물의가액이채권액을넘는경우에는초과한액은설정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 제2347 조제2항 ). 목적물의가치평가를감정으로할것인가는법관의재량이다. 무엇보다도담보편의개정으로유질계약 (pacte commissoire) 이인정되었고 ( 제2348 조제1항 ) 이것이있는경우에채권자는신속하고간편하게별도의추가비용없이실행할수있다. ( 라 ) 자동차에대한유체동산질권 (gage des véhicules automobiles) 담보편의개정으로자동차에대한질권은종전의특별법 82) 의내용 80) 다만이러한제 2235 조의문언은선의취득에대한제 2279 조와관련하여좀더검토가필요하다고한다. 이점에관하여는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729, pp. 502 et s. 참조. 81) 질권의실행에대한자세한것은우선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512 et s., pp. 219 et s. 참조. 246 法曹 (Vol.624)

246 을수정하여민법에편입되었고따라서민법의자동차에대한질권은합의에의한담보이며채권자도한정되지아니한다. 제3자에대한대항하기위하여는道 (prèfecture) 의등록부 (registre) 에등록하여야한다 ( 제2351조 ). 또한채권자의신고의수령증이교부되면이교부로질권채권자가자동차의점유를취득한것으로본다 ( 제2352 조 ). 83) (3) 권리질권 84) ( 가 ) 서론담보편개정으로유체동산질권이외에도무체동산질권 85) 이라는명칭으로권리질권이인정되고있다. 현행법의권리질권은채권질권만을규정하고기타의것은특별법 86) 에맡기고있다. 현행법은권리질 82) 이러한것으로는가령 1934 년 12 월 29 일법률및 1953 년 9 월 30 일의명령참조. 이에따르면자동차에대한질권은법정담보로서설정자의동의없이질권을등록할수있지만그채권자는신차의매도인이나대출자로한정되었다. 또한등록증명서의교부로채권자는질물인자동차의점유를취득하는것으로의제되었고이에따라점유질권의일종으로파악되고있었다. 83) 이는채무자에대하여도산절차가개시되어도질권채권자는유치권을행사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현행법에서의유치권에대하여는앞의주 28 의본문참조. 84) 이에대하여는우선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 pp ;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523 et s., pp. 231 et s.; M. Mignot, 앞의책, 2007, n o 962 et s., pp. 347 et s. 참조. 85) 원문은 nantissement de meubles incorporels 이다. 유체동산과대비하여무체동산이라는문구를사용하지만여기서의무체동산은권리를말하는것이므로우리용어례에따라 권리질권 으로하였다. 86) 채권질권이외의기타의권리 ( 무체재산 ) 의질권은우선특별법이있는경우에는그특별법에따라규율된다. 가령 1909 년 3 월 17 일법률로영업권의질권이인정되었고 1944 년 2 월 22 일의법률로영화필름및그개발에관한질권이인정되었다 년 5 월 10 일법률 ( 현재는지적재산권법제 132 조의 34) 로컴퓨터소프트웨어의영업권의질권이인정되어있 比較法硏究 247

247 권의개념ㆍ목적물및그실행방법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 제2355 조내지제2366조 87) ). ( 나 ) 채권질권 88) 채권질권이성립하기위하여는서면 (écrit) 이요구된다. 채권질권은무체재산인권리를목적으로하는것이고서면으로하여야하며이에위반하면무효이다 ( 제2356 조제1항 ). 89) 장래의채권에대하여는채권 다. 이들은서면이그성립요건이며특별등기부의등기가제 3 자에대한대항요건이다. 특별규정이없는경우에는유체동산질권 (gage) 의규정에따른다 ( 제 2355 조제 5 항 ). 87) 이는개정초안을따른것이지만제 2358 조ㆍ제 2360 조는개정초안에는없던것을신설한것이다. 개정초안은원래무체동산질권을총칙ㆍ채권질권 ( 제 2345 조 - 제 2356 조 )(12 개조 ) ㆍ예금질권 (nantissemnt de monnaie scripturale)( 제 2357 조 - 제 2364 조 )(8 개조 ) ㆍ금융증서질권 (nantissement d'instruments financiers)( 제 2365 조 - 제 2378 조 )(14 개조 ) 을두었지만현행법은채권질권이외에는채택하지아니하였다. 따라서담보편개정으로의도하였던다양한무체재산 ( 권리 ) 을대상으로한질권설정은실현되지못하였다. 88) 채권질권에대하여는 1981 년 1 월 2 일의다이이법 (loi Dailly) 을통하여신용기관이아주간단한방식으로기업에대한채권의양도나질권을취득할수있었는데그방식이이른바다이이라고부르는명세서 (bordereau) 의작성이었다. 즉채권양도나채권질권의설정은민법의방식을피하여 영업적채권양도명세서 (Bordereau de cession de créances professionnnelles) 의교부만으로할수있었다 ( 제 L 조 ). 이증서로기업은간편한방식으로자기의영업상의채권및이채권에대한담보권을금융기관에양도하고그대가를바로수령할수있었다. 이제도는 2000 년다시통화금융법전 ( 제 L 조 ) 으로편입되었다. 현행민법의담보편개정은이러한특별법으로서의통화금융법전의제도를모든채권질권으로일반화한것이다. 이에대한것은우선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760, pp. 523 et s. 참조. 89) 채권질권의설정에대하여이미담보편개정전에도판례는증서의교부를그요건에서제거하였고학설도이에찬성하였다. 가령 Cass. civ., 10 mai 1983, D. 1984, p. 433,note Légier 참조. 담보편개정은이에따라이요건을삭제한것이다. 또한개정전 ( 제 2075 조 ) 에는채권질권의설정계약은공정증서로하거나사서증서로하여야한다는엄격한방식을요 248 法曹 (Vol.624)

248 을특정할수있는요소가포함되어야한다 ( 제2356 조제3항 ). 채권질권이설정될수있는목적물로는장래의채권도담보할수있고장래의채권전체를대상으로할수도있다 ( 제2355 조제1항 90) ). 장래의채권을대상으로하는경우에채권의성립과동시에채권에대한권리를채권자는취득할수있지만 ( 제2357 조 ) 그대항력은그증서일자에발생된다 ( 제2361조 ). 채권질권의증서일자로질권이설정된채권의채무자 ( 제3채무자 ) 에게도대항하기위하여는채무자에게통지 91) 하거나제3채무자가증서에관여하여야하며 ( 제2362조제1항 ) 이것이없으면설정자만이유효하게변제를수령할수있다 ( 제2항 ). 또한채권질권은예금계좌 (compte) 에대하여도설정될수있는데예금계좌질권이설정된경우에채권은그채권의확정여부를묻지아니하고담보를실행할때의예금잔고를목적으로한다 ( 제2360 조제 1항 ) 92). 하였지만개정후에는이러한것도필요없다. 이러한점은우선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763, pp. 525 et s. 참조. 90) 이경우에목적물이특정되거나특정될수있어야한다. 91) 이통지는어떠한방법으로나할수있는것이고개정전에서와같이집행관의송달로하거나공증인을통하여제3채무자를관여시켜증서로할필요도없다. 수취증명에관한우편으로제3채무자에게통지하면된다. 따라서입증이필요하지만우편의방법으로도가능하고집행관의송달이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라는점에서절차가간소화되었고또한집행관의송달 (signification) 일필요는없고최고 (notification) 도가능하다는점에서종래의논의를해결한것이다. 이러한점은가령 P. Crocq, Le nantissement de créance,rev. Lamy des affaires, juill. 2006, note 59, p. 14; P. Bouteiller, Le nouveau droit des sûretes mobilières établi par l'ordonnance n o du mar 2006, Rev. Lamy droit des affaires, n o 6, juin 2006, p. 46 참조. 92) 또한채권질권의설정자에게개인채무과다처리절차내지사법청산절차ㆍ사법갱생절차등이개시된경우에예금질권은그개시결정이있는때의예금잔고로한다 ( 제2360조제2항 ). 이예금계좌질권은개정초안의다양한형태의채권질권을현행법이취하지아니하면서개정초안에는없던것을 比較法硏究 249

249 피담보채권이변제기에있고제3채무자에게질권설정의통지를한경우에는질권채권자만이변제를수령할수있고 ( 제2363조 ) 피담보채권의채무자에게변제하여도그효력이없다. 동일한채권에대하여수인의질권자가있는경우에는어느채권자도질권이설정된채권으로변제를청구할수있지만다른채권자에게통지하여야하고 ( 제 2362조제2항 ) 이경우증서일자에의한순위에따라변제된다. 질권채권자는수취한금액으로피담보채권에충당할수있고 ( 제2364 조제 1항 ) 피담보채권액을넘는변제가있는경우에는그초과액을채무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 제2366조 ). 이와달리피담보채권이변제기에있지아니하는경우에도질권이설정된채권의채권자인채무자는변제를수령할수없고질권채권자만이변제를수령할수있다. 질권채권자는피담보채권의변제기가도래하지아니하였으므로바로채권에충당할수없고보관권한이있는기관 ( 은행 ) 의계좌에수령한금액을보관하여야한다 ( 제2364조제2항 ) 93). 채무자의변제가없으면질권을실행하여보관하던금액을변제로충당할수있다. 채권자의채권질권의실행방법으로는질권이설정된채권에집행절차를실행하거나 ( 제2362 조제2항 ) 채권질권에대한유질계약도가능하고따라서채권을자기에게귀속하게하거나 ( 제2365 조제1항 ) 채권의변제기를기다려변제를받을수있다 ( 제2365 조제2항 ). 신설한것이다. 93) 이는실무상문제되던점을해결한것으로이경우계좌에채권액이보관된것이고채권질권은종류질권 (gage-espéces) 이된다. 이러한점에대하여는가령 Jean Stoufflet, Le nantissement de meubles incorporels, Revu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mai-juin 2006, note 64,p.66 참조. 250 法曹 (Vol.624)

250 (4) 소유권유보부담보 94) 담보편의개정으로소유권유보라는개념이처음으로민법전의담보물권으로서인정되었다. 95) 그에따르면대가인채무의전부변제가있을때까지재산 (bien) 의소유권의이전이라는효력이정지되는것으로하는소유권유보조항을가진담보로재산의소유권을유보하는것을말한다 ( 제2367 조제1항 ). 96) 이와같이유보된소유권은그피담보채권에종된것이다 ( 제2367 조제2항 ). 97) 소유권유보를할수있는계약은 94) 원어는 propriété retenue à titre de garantie로서 소유권유보부담보 또는 담보로유보된소유권 이는의미이지만여기서는일반적으로많이사용되는용어인 소유권유보부담보 (réserve de propriété) 로하였다. 이에대한것으로는우선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 pp ;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750 et s., pp. 332 et s.; M. Mignot, 앞의책, 2007, n o 1480 et s., pp. 481 et s. 참조. 95) 이는개정초안을수정하여따른것으로다만제2372조는초안에없던것을현행법이신설한것이다. 또한개정초안에서는소유권유보에대한일반규정 ( 제2379조 ) 이있었지만현행민법은삭제하였다. 그조문내용은다음과같다. 제2379조 1 동산이소유권은법률이정하는요건으로채무의담보로양도될수있다. 2 이는소유권유보의약정의효력으로하여채권의담보로유보될수도있다. 96) 이러한소유권유보의법적성질에대하여는특히대금의변제가정지조건이나해제조건인가아니면기한인가에대하여학설의논의가있다. 판결은그결론을학설에맡기고명백하게판단하지아니하고위험부담에대하여반대약정이없으면위험은 물건의멸실은소유자가부담한다 (res perit domino) 는원칙을적용하여매도인이위험을부담하기는하지만소유권의이전은정지된다고판시하였다. 가령 Cass. com., 29 nov. 1979, Bull. civ. n o 300; D., 89, IR, 571, n. B. Audit 참조. 또다른판례는소유권유보를기한 (terme) 로보기도하고정지조건 (condition suspensive) 으로보기도한다. 가령전자의것으로는 Cass. com., 9 janv. 1996, JCP 1996, I, 3935, n o 19, obs. M. Cabrillac이있고후자의것으로는가령 Cass. com. 1 er oct. 1985, D. 1986, p.246, note M. Cabrillac 참조. 담보편개정으로이것이기한으로인정되었다는견해로는 M. Mignot, 앞의책, 2007, n s 1483 et s., pp. 482 et s. 참조. 97) 소유권유보가피담보채권의종된것이라고하는것은소유권유보를담보 比較法硏究 251

251 일반적으로매매계약이지만이에한정되는것은아니며소유권의이전효 (effet translatif) 를가지는유상계약특히도급계약에서도인정된다. 98) 또한소유권유보는담보로매수인에대한자금의융자로공급자에게대금을지급한은행이공급자의유보된소유권을대위취득할수도있다고한다. 99) 소유권유보는서면으로약정된다 ( 제2368 조 ). 100) 소유권유보의합의는언제까지있어야하는가에대하여민법에따르면인도가있을때까지나또는인도와동시에소유권유보의합의가있어야한다. 101)102) 로인정한것에대한논리필연적인것으로파기원도인정한것이다. 가령 Cass. com., 15 mars 1988,Revu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1988, p. 129, obs. F.J. Credot et Y. Gérrd 등참조. 98) 이러한취지의판결로는가령 Cass. com., 29 mai, 200, RTD civ. 2001, p.930 s., obs. p. Crocq; Cass. com., 19 nov. 2003, Bull. civ. IV, n o 174 등참조. 특히후자의판결은소유권이유보된재산의반환에대하여계약의성질을묻지아니한다고판시한다. 현행법도계약에따른소유권이전의효과를그대가로하는채무전부의변제라고하여매매에한정하고있지는아니하다. 다만상법제 L 조제 2 항은매각된재산이라고하여의문이있다. 99) 이러한점은우선 P. Bouteiller, 앞의논문, note 47 p. 47 참조. 100) 개정초안 ( 제 2381 조제 1 문 ) 에서는 소유권유보는서면으로약정되어야하고그렇지아니하면무효이다 고명시하였다. 학설은이에따라소유권유보계약이요식계약인것은아니지만서면이소유권유보조항의효력발생요건이라고하고있다. 가령 Ph. Dupichot, Propriété et garantie au lendemain de l'ordonnance relatve aux sûretés, Rev. Lamy droit des affiares, juill, 2006, p. 19; P. Bouteiller, 앞의논문, note 47, p. 47 참조. 다만이를공시하여제 3 자에게알게할필요는없다. 101) 상법에서는파산절차에서반환청구권이인정되는소유권유보는목적물의인도할때까지서면으로합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 ( 상법제 L 조제 2 항 ) 종류물에서도목적물의인도로소유권이이전하므로그후에소유권의이전에대한합의를하는것은논리모순이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은 Patrice Bouteiller, 앞의논문, note 47, p. 47 참조. 102) 개정초안 ( 제 2382 조 ) 은명령으로정하는일정액을넘는가치의물건에대하여는등기로공시할때에야채무자의특정승계인에대항할수있 252 法曹 (Vol.624)

252 소유권유보의목적물이되는물건이다른물건에부합된경우에도손해없이분리할수있는경우에는채권자의권리행사를방해하지아니한다 ( 제2370 조 ). 103) 소유자는그가인도한물건뿐만아니라채무자나그의계산으로가지고있는동일한종류와품질의대체물 (bien fongible) 에도인정된다 ( 제2369 조 ). 소유권유보를담보로인정하므로전매대금의물상대위와멸실된경우의보험금에대한물상대위도인정된다 ( 제2372 조 ). 104) 소유권유보의실행과관련하여이행기에채무전부에대하여변제하지아니하는경우에채권자는그재산의반환 (revendication) 을청구할수있다 ( 제2371조제1항 ). 105) 소유권유보의실행은계약의해제 (résolution) 가아니며매도인등의채권자는소유자로서목적물을처분할권능을회복하는것이다. 106) 채권자가재산을반환받은경우에 다고정하여소유권유보의공시를인정하고있으나소유권유보가된경우에질권취득은인정되지아니하지만제3취득자는선의취득을원용하여제3자의보호가될수있으므로이러한공시제도를도입하지는아니하였다. 103) 이는이미판례가판시한것을명문화한것이다. 가령 Cass. com., 15 mars 1994,JCP G, II, p 참조. 저당권이설정된선박에부착된쉽게분리가가능한엔진에대하여반환을인정하였다. 또한 Cass. com., 11 mars 1997, Bull. civ. IV, n o 70, p. 63; D. 2000, somm. p.72, 1 re esp., obs. F. Pérochon et D. Mainguy; M. Mignot, 앞의책, 2007, n o 1502, pp. 491 et s. 참조. 104) 소유권유보의물상대위도이미파기원이인정한것이다. 가령 Cass. com, 1re oct. 1985,Bull. civ. IV, 1985,no 222 참조. 물상대위가인정되는것도소유권유보가물적담보라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이러한점은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821, pp 참조. 105) 이러한반환이제한되는경우는부합 (incorporation par adjonction) ㆍ환매 (revente) 또는목적물의멸실의경우가있다. 이에대한설명은우선 M. Mignot, 앞의책, 2007, n o 1501 et s., pp. 491 et s. 참조. 106) 이는이미파기원이인정한것을조문한것이다. 가령 Cass. com., 9 mai 1995, RTD civ n o 5, p. 441, obs. P. Crocq; Cass. com., 23 比較法硏究 253

253 그처분여부와상관없이그목적물의가치는당연히채권의잔액의변제에충당되고 ( 제2371 조제2항 ) 목적물의가치가채권액을넘은경우에는그초과액을채무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 제3항 ). 라. 부동산담보 107) (1) 부동산담보일반론담보편에서의부동산담보의개정은주로저당권의개정을통한개인신용의확대에중점을두었고 108) 이에따라재담보저당및저당권부역모기지의인정및등기말소절차의간소화와비용절감및그이용자의이익보호등이중심이었고현행법은부동산담보로서선취특권 (privilèges) ㆍ부동산질권 (antichrèse) ㆍ저당권 (hypothèque) 의 3가지 109) 를인정한다 ( 제2373 조제1항 ). janv. 2001, Bull. civ. IV, n o 23, p.21; D. 2001, p. 702, obs. A. Lienhard 참조. 107) 이에대하여는우선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824 et s., pp. 575 et s. 참조. 부동산담보의개정취지와경과에대하여는山野目章夫, 앞의논문, 33 쪽이하 ; 片山直也, 앞의논문, 쪽참조. 108) 담보편개정을한수권법은부동산담보특히저당권의개정이중심이었지만또한부동산집행절차의개정도수권하였다 ( 제 24 조제 5 호 ). 이에따라부동산압류 (saisie immobilière) 를개정하는 2006 년 4 월 21 일오르도낭스제 호가제정되었고민법전제 3 편소유권을취득하는여러방법제 19 장 ( 제 2190 조 ) 의章의표제가 부동산의압류및매각대금의분배 (De la saisie et de la distribution du prix de vente de l'immeuble) 로개정되었고그내용도대폭개정되었고또한그세부사항을위하여 2006 년 7 월 27 일제 호명령이제정되었다. 109) 다만제 2373 조제 2 항에서동산소유권과같이부동산의소유권도담보로유보될수있다고하므로부동산담보는 4 가지가될것이다. 다만소유권유보는실무에서그다지이용되지아니하므로동산과달리상세한규정을두지아니하였다. 이에대하여는 P. Crocq, Présentation de la réforme des sûretés (Ordonance n o ,23 mars 2006), J.Cl. civ., 2006, n o 123 참조. 254 法曹 (Vol.624)

254 (2) 부동산의선취특권부동산도동산과같이선취특권을인정하였다. 이에는특별선취특권 ( 제2374 조 ) 110) 과일반선취특권 ( 제2375 조내지제2376조 ) 이있다. 일반선취특권은재판비용및임금에관한선취특권으로이들은동산에먼저행사되고동산이없는경우에행사된다 ( 제2375조 ). 특별선취특권은부동산매도인의선취특권 ( 제2374조제1호 ) ㆍ부동산취득을위한금전대주 (prêteur de deniers) 의선취특권 ( 제2호 ) ㆍ공유자조합의선취특권이있다 111). (3) 부동산질권 (L'antichrèse) 112) 부동산질권은채무의담보로부동산을제공하는데설정자가점유를상실한다 ( 제2387조 ). 하지만예외적으로채권자가질권이설정된부동산을점유한후에채권자의점유상실 (dépossession) 없이도그것을제 110) 부동산의특별선취특권을담보법개정위원회는특별법정저당권 ( 개정초안제2318조제1호-제3 호 ) 으로대체할것을제안하였으나저당권의단순화와통일화를고려하여현행조문에는채택되지아니하였다. 특히國事院 (Conseil d'etat) 이수권법의범위를넘는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점은가령이러한점은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839, p. 585, note 1; M. Grimaldi, L'hypothèque, Droit & patrimoine, n o 140, 2005, p.73; L. Aynès, Sûretés : une réforme plutôt réussie, Droit & Patrimoine, n o 147, 2006, p.12 참조. 111) 특별선취특권은선취특권과저당권의복합적성질을가지고있다. 양자의성질에대하여는우선 M. Mignot, 앞의책, 2007, n o 1302, pp. 450 et s. 참조. 기타선취특권의등기ㆍ효력ㆍ滌除 (purge) ㆍ소멸은저당권과함께각각규정되고있다 ( 제4절내지제7절 [ 제2426조-제2488조 ]). 이러한점에서저당권과선취특권은유사한점을많이가지고있다. 양자의비교에대하여는우선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702, pp. 318 et s. 참조. 112) 이에대하여는우선 G. Piette, La nature de l'antichrèse, après l'ordonance n o du 23 mars 2006, D. 2006, p s.; Ph. Dupichot,L'antichrèse, JCP G suppl. au n o 20 du 17 mai 2006, n o 7, p. 26 et s. 등참조. 比較法硏究 255

255 3자나채무자에게대차하여 113) 사용하게하는것을인정한다 ( 제2390 조 ). 이는실무에서행해지고학설 114) 과판례 115) 가인정하였던부동산질권임대차 (antichrèse-bail) 를명문화하여부동산질권을현실에맞게한것이다 ( 제2390 조 ). 116) 이는임대차형식을이용한실질적인비점유담보로서의부동산질권이다. 또한기타부동산질권의규정도신설되었다 ( 제2387 조내지제2392조의 6개조 ). 이에따라약정저당권과저당권의효력에대한여러조항이부동산질권에적용 ( 제2388 조 ) 되고채권자가수취한부동산의과실의이자와원본에충당해야한다는것과채권자의부동산의보전및유지의무와과실의이자에대한사용이가능하다는것을정하고있다 ( 제2389조 ). 또한채무자는채무의전부를변제하기전까지부동산의반환을청구할수없다는불가분성 ( 제 2391조 ) 및부동산질권의소멸사유에대하여규정 ( 제2392조 ) 하고있다. 113) 프랑스민법에서임차인은이른바타인을위하여물건을점유 ( 소지 ) 하는자즉타주점유자 (détenteur précaire) 이기때문이다. 프랑스민법에서는우리민법의자주점유만을점유 (possession) 로하고기타의물건에대한사실상의지배는소지 (détention) 로하여양자를구별한다. 114) 가령 G. Marty,P. Raynaud et Ph. Jestaz, Droit civil,les sûreté s,publicité foncière, 2 e éd., Sirey,1987,n o 107; Ph. Théry,Sûretés et publicité foncière,2 e éd., PUF, 1998, n o 317; F. Lejeune,Une sûretés nouvelle : l'antichrèse-bail,journal des notaires et des avocats, 1986,art ; D. Martin,L'antichrèse,JCP N 198 7,I,299,n o 2; R. Tendler,L'antichrèse,mythe ou réalité,d. 1989, chron. 143; N. Borga, L'autonomie conceptuelle de l'antichrèse, source d'effets imprévus, D. 2006, p 참조. 115) 가령 Cass. civ., 3 e,18, déc. 2002, Bull. civ. III, no. 261 참조. 116) 채무자의점유상실은채무자에게물건을용익할수없게하고채권자에게公租의부담으로불편한것이었고이러한불편을피하기위하여인정한것이다. 이러한점은 L.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499, pp. 206 참조. 256 法曹 (Vol.624)

256 (4) 저당권 ( 가 ) 저당권일반프랑스의저당권은저당권의설정ㆍ실행비용과관련하여불편한점이많아금융기관에의한신용제공에서다른나라에비하여인적담보로서의보증의의존도가상당히높았고이에따라저당권을현대화하여신용제공을촉진하게하는것이담보편개정의중심과제의하나이었고 117) 담보편개정및부동산담보의개정에서저당권의개정이그중심이었다. 담보편의개정으로현행법의저당권은법정저당권ㆍ재판상의저당권및약정저당권의 3가지저당권을인정하고있다. 담보편의개정은다방면에걸쳐이루어졌지만크게절차적인면의개정으로절차의경제화ㆍ간소화 ( 비용도포함 ) 와실체적인면으로새로운저당권제도의신설을저당권의효력의확대로나누어볼수있다. ( 나 ) 저당권의개정내용 118) 1 절차의간소화 119) 저당권의절차의간소화는저당권의설정ㆍ실행및말소의각각의단계에서실현되고있다. 우선저당권의설정단계에서설정의방식요건이완화되었다. 저당권의설정에는담보편개정전에는원칙적으로공증인 2인 120) 이요구되었지만개정후에는공증증서 (acte notarié) 만으로약정될수있다고하여 ( 제2416 조 ) 공증인 1인으로가능하게되었다 121). 또한실행절 117) 이러한점은전술한 II. 2 및개정보고서의개정일반원칙 2-3쪽참조. 118) 이하의서술은주로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s 860 et s., pp. 598 et s.; 片山直也, 앞의논문, 52쪽을참조하여정리한것이다. 119) 이에대하여는 Ph. Delebecque, 앞의논문, n o 153 et s. 참조. 120) 또는공증인 1인및증인 2인이필요하였다 ( 개정전제2127조 ). 比較法硏究 257

257 차도전보다더완화되었다. 담보편의개정으로채권자의담보실행을용이하고신속하게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개정전에는금지되었던유담보약정 (pacte commissoire) 의효력을인정하였다 ( 제2459 조 ). 이에따라저당권설정계약으로불이행이있는때에채권자자신이저당부동산의소유자가될수있다는합의를체결할수있게되었다. 다만몇가지제한이있는데우선그부동산이채무자의주된거소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고또한합의없이도저당채권자는저당목적물에대한귀속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 제2458 조 122) ). 또한채무자가채무를불이행한때에법원에변제로부동산의소유권을저당권채권자자신에게귀속하게할것을청구할수있다. 다만어느경우나감정인 (expert) 의부동산에대한평가가있어야하고 ( 제2460조제1 항 ) 부동산의가액이피담보채무액을넘는경우에는채권자는채무자에게초과액을지급할청산의무가있고다른저당채권자가있는경우에는그액을공탁하여야한다 ( 제2460 조제2항 ). 따라서담보편개정으로현행의저당권의실행방법은유담보ㆍ재판상의귀속및매각 123) 121) 또한 2006년 5월 16일제정된제 호명령으로공증인비용이거의반으로줄어들었다. 2006년 6월 22일제정된제 호명령으로저당권의말소등의등기비용 ( 저당권보존집행관의보수 ) 도감액되었다. 이러한점은우선 E. Frémeaux,L'incidence de la réforme sur les documents hypothécaires,revue Ramy Droit des Affaire s,suppleément au n o 7,2006,p. 35; B. Reynis, Le notaire reste l'homme reste du contrat,droit & Patrimonie,n o 14 7,p.10,2006 참조. 122) 이를재판상의귀속 (attribution judiciaire) 라고한다. 123) 2006년 4월 21일의오르도낭스제 호로부동산압류제도가개정되었고이는민법전제3편제19장에편입되어있다. 이에대하여는앞의주36 참조. 그에따라매각절차는종래의강제경매 (adjudication) 와함께임의매각 (vente amiable) 이인정된다 ( 제2001조이하 ). 이에대하여는우선 Aynès et Crocq, 앞의책, n os ; Legeais, 앞의책, n o 참조. 258 法曹 (Vol.624)

258 의 3가지방법을선택할수있게되었다. 또한저당권자 ( 등기채권자 ) 와채무자의합의로저당부동산을제3자에게매각하고매각대금에우선변제권을확보하는제도 任意滌除 (purge amiable) 도인정되었다 ( 제2475조 ). 마지막으로말소등기절차를간략하게하였는데이에따르면채권자의동의를입증할수있는공정등본이제출되면등기관의형식적심사로등기를말소할수있게되었다 ( 제2441 조제3항 ). 2 저당권의효력의확대 124) 저당권의효력의확대는크게담보목적물의범위확대와피담보채권의범위확대의 2가지로볼수있다. 이는저당권 ( 약정저당권 ) 의원칙으로인정되었던특정성의원칙 (principe de spécialité) 을완화한것으로 125) 담보편의개정으로민법에신설된것으로는담보목적물의범위를확대한것으로장래의부동산에대한저당권설정이있고피담보채권의범위를확대한것으로장래의채권을위한저당권및재담보저당권이있다. 126) (i) 장래의부동산에대한저당권설정 127) 저당권의설정은원칙적으로현재의부동산에만합의할수있지만 124) 이에대하여는 M. Grimaldi, 앞의논문,n o 192 et s. 참조. 125) 특정성의원칙은저당권의채무를부담하는것 (ce qui est dû) 과저당권으로담보되는것 (ce qui est grevé) 이특정 (détermination) 되어야한다는원칙으로원래의저당권설정자인채무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다. 피담보채권과목적물 (assiette) 의이중적특정성 (double spécialité) 이라고도한다. 이에대하여는우선 Aynès et Crocq, 앞의책, n o 662, p.283 et s.;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s 872 et s., pp. 608 et s. 126) 기타소비자법의저당권부역모기지가있다. 이에대하여는아래의주 140 의본문참조. 127) 장래의부동산에대한저당권설정에관하여는우선 M.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666; P. Legeais, 앞의책,n o 543 참조. 比較法硏究 259

259 ( 제2419조 ) 예외적으로일정한경우에는장래에취득할부동산및건축이예정된부동산등의장래의부동산에대하여저당권을설정할수있게되었다 ( 제2420 조 ). (ii) 장래채권을위한저당권피담보채권에관한특정성에대하여판례는오래전부터금융기관의필요를고려하여일정한범위에서이원칙을완화하여장래의채권을저당권의피담보채권으로하는것을인정하고가령신용개설 (ouverture de crédit) 로발생될수있는채권상한을명시하는것이나당좌예금의잔고를피담보채권으로하는것등을유효한것으로인정하였다. 128) 하지만채무자의장래의모든채권을담보한다는저당권은무효이고이한도에서특정성의원칙이유지되고있다. 129) 하지만담보편개정으로현행법은더일반적으로 1개또는수개의장래 128) 이러한판결로는 Cass. civ., 21 nov. 1849, D , S ; Cass. civ., 29 déc. 1880, D , S ; Cass. civ., 3 fév. 1937, D.H , S 등참조. 다른한편판결 (Cass. civ., 6 févr. 1939, D , note Jean Plassard, S , note René Rodière) 은반드시채권의발생원인을명시할것을요구하였고공증실 무는 약정된대부로 (pour prêt consenti) 라는관용표현을사용하 고있다. 129)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Cl. Witz et M. Storck,Hypothèque, Spécialité de l'hypothèque,fasc. 110,Art à 2133, J.-Cl. civ.,2002,n os 참조. 최근비교법적으로영국법ㆍ미국 법ㆍ캐나다퀘벡법ㆍ룩셈부르크법및벨기에법에서특정성의원칙이 정도의차이는있지만폐기되고있고프랑스에서도불필요한엄격성과 비용의요인이되므로앞으로제한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는것으로는 P. Crocq,Le principe de spécialité des sûreté réelles : chronique d'un decline annoncé,droit & Patrimoine,n o 92, 2001,pp. 58 et s.; Ch. Mouly et F. Jacob,Hypothèque - Définition,Caractères,Effets,Art à 2117,J.-Cl. civ.,200 2,n o 180 참조. 260 法曹 (Vol.624)

260 의채권도특정할수있으면저당권으로담보된다고규정한다 ( 제2421 조 130) 제1항 ). 그원인은설정행위에특정되고 ( 제2항 ) 저당권은원본에대하여공증증서에기재된특정액을최고한도로하여합의한것으로하였다 ( 제2423 조제1항 ). 이는특정성의원칙을원칙으로유지하면서가능한한완화하여 131) 기본적으로재담보저당권과달리채권자의이익을위하여피담보채권을확대한것이라고할수있다. (iii) 재담보저당권 (hypothèque rechargeable) 132)133) 130) 이는개정초안제2427조를따른것이다. 조문내용은다음과같다. 제 2421조 1 저당권은 1개또는수개의현재또는장래의채권의담보로합의할수있다. 채권이장래의것인경우에는채권은특정될수있어야한다. 2 그원인은그설정행위 (acte) 중에특정된다. 131) 이는일본이나우리의근저당권에유사한것이다. 일본법 ( 제398-2조 ) 과의비교에대한것으로는 Akio Yamanome,Les sûretés japonaises : différences et resemblances avec les sûretés françaises, Petites Affiches,21 oct. 1987, p. 27 et s. 참조. 다만이로써포괄근저당 (hypothèque omnibus) 을인정한것은아니다. 이점은 Legeai s, 앞의책, n o 546; M. Farge,Les sûretés,2007,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n o 393 참조. 이는독일의근저당 (Hochbetragshypotec) 제1190조와도비교된다고한다. 이러한점은우선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874, p. 609, note 101 참조. 132) 원래의저당권이외에다시다른채권의담보로 재담보 (rechargeable) 할수있는것으로다른채권의저당권으로충전할수있으므로充塡抵當权 ( 일본 ) ㆍ可更新抵押 ( 중국 ) 이라고하기도한다. 133) 이에대한것으로는우선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863, pp. 601 et s.; M. Aynès et P. Crocq, 앞의책, n o 664, p.284 et s.; M. Mignot, 앞의책, 2007, n o 1222 et s., pp. 414 et s.; M. Dagot, L'hypothèque rechargeable, Litec-JurisClasseur (LexisNexis), 2006; E. Fremeaux, L'hypothèque rechargeable, JCP N 2006, étude 1196; A. Gourio, L'hypothèque rechargeable, Revu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2006, n o 5,p. 41; Ph. Théry, L'hypothèque rechargeable, Droit & Patrimoine, mai 2007, p. 44 등참조. 이에대하여재담보저당권은부동산을담보로하여소비자신용을쉽게해주 比較法硏究 261

261 再擔保抵當權 (hypothèque rechargeable) 은저당권설정후에동일한저당권을설정행위에기재된채권과다른채권의담보로할수있는저당권으로피담보채권의범위를확대한것이다. 이저당권은우선원래의저당권의설정에서전혀예정되어있지않던별개의채권의담보로할수있으며원래의채권자뿐만아니라새로운채권자에게도재담보를설정할수있다는점에서일반적인저당권과다른특수성이있다 ( 제2422 조 134) ). 따라서이저당권은무엇보다도재담보설정에서의저당권설정비용을줄일수있게되고담보편개정의저당권제도의개정에서저당권의설정비용의감소와함께일단설정된저당권을재이용하는형태로비용을절감하여저당권을이용하는개인신용 ( 부동산신용및소비신용 ) 의확대를도모한것이다. 이저당권은저당권의특정성의원칙ㆍ부종성의원칙을완화하여저당권을기동성이높은담보로하여저당신용을증대하려고신설된것으로장래채권의저당권이채권자의이익을위한것이지만재담보저당권은재담보화의 는것이지만그것으로주거 (logement) 의소유권은약한것이되고부동산은주거라는전통적인프랑스의부동산의관념이침해된다고하여비판하는견해로는가령 M. Dagot, 앞의책, n o 참조. 134) 이는개정초안제 2428 조 (3 개항 ) 를참조하여수정보완한것이다 (6 개항 ). 조문내용은다음과같다. 1 저당권은설정행위로명시적으로예정된경우에는후에설정행위로기재된채권과는다른채권의담보를위하여충당할수있다. 2 설정자는설정행위에예정되고제 2423 조에정한액을한도로원래의채권자에대하여뿐만아니라그채권자가변제를받지아니한경우에도새로운채권자에대하여담보를제공할수있다. 3 재담보의합의 (convention de rechargement) 는그것이원래의채권자와의사이에서체결하는경우든지새로운채권자의사이에서체결된경우든지공증의방식으로한다. 4 재담보의합의는제 2430 조에서정한방식에따라공시된다. 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제 3 자에게대항할수없다. 5 공시는재담보저당권에등기를한채권자사이에서순위를정한다. 6 본조의규정은공서 (ordre public) 이며그것에반하는모든조항은기재되지아니한것으로본다. 262 法曹 (Vol.624)

262 자유를통한저당권설정자의이익을위한것이다. 원래의채권자뿐만아니라별개의새로운채권자의채권에재담보를설정할수도있다. 또한채무자를위한은행사이의자유로운경쟁을확보하려는제도의취지가제거되지아니하도록하기위하여재담보저당권의규정은공공질서로강행규정이라고규정한다 ( 제6항 ). 135)136) 재담보설정의요건과효과를보면 137) 우선채권자갑이 1번저당권을설정하면서재담보설정조항 (clause de rechargement) 을두면 1 번저당권은재담보저당권이된다 ( 제2422조제1항 ). 원본에대하여특정된액을최고한도로합의하지아니하면 ( 제2422 조제2항 ) 이저당권설정계약은무효이다 ( 제2423 조제1항 ). 138) 재담보설정조항은등기신청서에기재되어 ( 제2428 조제3항제3호 ) 재담보저당권으로서의저당권등기가된다. 이어서채권자을이 2번저당권의설정을받아등기를한다. 그리고채권자병이완전히다른채권에대하여 1번저당권으 135) 가령원래의채권자의이익으로만재담보를설정하는것으로하는배타 조항 (clauses d'exclusivé) 이나그채권자에게만우선적으로재담보를 설정할수있게하는우선조항 (clause de préférence) 은기재되지아 니한것으로본다. 136) 재담보저당권은다양한신용형태로사용될수있지만특히소비신용ㆍ 부동산신용에이용하는경우에재담보저당권의설정에는사전청약서 (offre préalable) 가 사용되어야 하고 또한 저당권현황서 (situation hypothécaire) 의첨부도요한다. 이러한점은 Dagot, 앞의책, n o 263 et s.,n o 270 et s. 이외에도보호가필요한저당권설정자로소비신용 이나부동산신용에재담보저당권이사용된경우의소비자보호에관한 규정이있다 ( 소비법전제L 조내지제L 조 ). 또한영세 한개인사업주에대하여도동일한배려가필요하므로개인사업주등의 주된주거에재담보저당권을설정하는자에게도소비법전제L 내지 L 조가적용되는것으로한다 ( 상법전제L.526-5조 ). 137) 이하의설명은片山直也, 앞의논문, 55-56쪽 ; Michel Farge, 앞의책, n o 399를기초로한것이다. 138) 이는앞서본장래의채권의저당권과동일하다. 이에대하여는앞의 (ii) 참조. 比較法硏究 263

263 로담보를얻고자하는경우에설정자 ( 채무자 ) 와공정증서로재담보설정의합의를하고 ( 제2422 조제3항 ) 1번저당권등기에난외부기 (mention en marge) 로하여등기할수있다 ( 제2430조제3항 ). 이것으로병은을에우선하는제1순위를취득하고저당권의실행으로인한매각대금의배당은갑 을 병의순서가된다. 139) (iv) 저당권부역모기지 (prêt viager hypothécaire) 140) 이는영미법의逆모기지 (reverse morgage) 를모델로한것으로가령정년퇴직을임금수입을기대할수없는고령자가거주하고있는부동산을담보로노후자금의대부를받고대부금의반환은사망후에상속재산에서되는형태의대부이다. 저당권의효력자체에특수성이있을뿐만아니라대부형태도특수성이있는것에서저당권부역모기지라는명칭이주어졌고이는민법전이아니라소비법전에규정을두고있다. 141) 저당권부역모기지는그것으로신용제공기관과금융기관 139) 우선제 2 순위저당권의의의와관련하여재담보저당권은특정액을최고한도로하는것이므로새로운채권의채권액이재담보저당권의최고한도액을넘는경우에는재담보합의는할수없고제 2 순위의저당권을설정받는의의가있다. 다만동시에상한액의범위에서는후에우선하는재담보합의가될수있으므로그것을막기위하여는스스로방어적으로재담보합의를할것이필요하게된다. 이어서원래의채권이변제와채권자의포기로소멸하더라도재담보저당권은존속한다 ( 제 2488 조제 1 항제 1 호ㆍ제 2 호 ). 이점에서재담보저당권으로채무없는저당권을인정하는것이된다. 설정자는또한채무없는저당권이설정된부동산을제 3 자에게양도할수도있다. 이점은 M. Grimaldi, 앞의논문, n o 198; Aynès et Crocq, 앞의책, n o 664, note 12 참조. 140) 이를저당권부종신대부라고하기도하나역모기지라는말이우리에게더친숙하므로 저당권부역모기지 로하였다. 개정초안은逆抵當 (hypothèque inversée) 라고하였다. 이에대하여는우선 Ch. Mouly,S. Cabrillac et Ph. Pétel, 앞의책, n o 864, p. 603.; M. Mignot, 앞의책, 2007, n o 1225 et s., pp. 416 et s.; Michel Grimaldi, 앞의논문, n o 202; 片山直也, 앞의논문, 57 쪽참조. 본문은이들의설명을정리한것이다. 264 法曹 (Vol.624)

264 이자연인에대하여원금이나정기할부금의형식으로대부를하는계약으로임차인의거주용부동산에설정된저당권으로담보를설정하고그원본및이자의반환은임차인이사망한때나또는사망전에저당부동산의소유권이양도되거나지분권설정이된경우에만청구할수있다 ( 소비법전제L 조제1항 ). 이거래로일정한연령에있는자는거주하고있는부동산에서신용을얻을수있고따라서소비ㆍ여생을위하여부동산을유동화할수있게된다. 이계약의체결은다른소비자거래와동일하게사전청약서로되고 ( 같은법제 L.314-5조 ), 대부금의반환은상속인또는상속재산에부과되는것으로하지만어느경우도반환액은사망일의부동산의가치를넘는부담이되는것은아니다 ( 같은법제L.314-9조 ). Ⅳ. 맺음말 이상에서 2006년 3월 23일신설된프랑스민법전의제4편담보편에대한주요한개정사항을살펴보았다. 이번개정은 200년의역사를가진프랑스민법전의종래의담보제도에대하여담보제도의명확화와현대화를위한것으로편별체계라는형식의면과담보의조문내용모두다른입법례가가지지못한새로운것을규정하고있다. 우선편별체계라는형식적면에서담보편이라는 1개의편 (Livre) 을신설하여담보에관한통일적규율을하고있다. 담보편은다시담보일반ㆍ인적담보와물적담보로나누어종전에는따로규율되던보증계 141) 이는소비법전 (Code de la consommation) 제 3 편차입 (endettement) 제 1 장신용제 4 절저당권부역모기지 ( 제 L 조내지제 L 조 )(20 개조 ) 참조. 제 L 조는개정초안제 2439 조에기초한것이고나머지조항은모두신설된것이다. 比較法硏究 265

265 약과담보물권으로서의선취특권ㆍ질권ㆍ저당권등을모두채권의담보로같은편에규율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142) 다음으로담보편의내용에서도우선담보일반에담보편총칙규정과함께종전에개별조문으로만인정되던유치권에대한일반규정을신설하였다. 인적담보에서는계약의일종으로하였던보증계약을담보편의인적담보로편입하여규정하고그외에도국제거래에서사용되고프랑스의판례와실무가인정하던협력장ㆍ독립적채무보증을각각새로운인적담보로서규정하였다. 물적담보에서도우선동산물적담보와부동산물적담보로나누고각각종전의혼란이있던용어의통일과각제도의현대화를도모하고있다. 동산담보에서는선취특권ㆍ질권과같은전통적인제도이외에소유권을유보한담보를신설하였고종전의채권자에게점유를이전하는질권과별도로채권자의점유가없는질권를인정하였고또한유질약정도유효한것으로인정하고또한자동차에대한질권이나무체동산으로서권리질권도인정하고이에관한각각의절차를담보제도로비교적자세하게규율하고있다. 부동산담보에서도선취특권ㆍ부동산질권ㆍ저당권을인정하고특히저당권에서그대상과실행절차 142) 이러한담보편을별도의편으로하는편별체계는그입법례를유래를찾기힘든 독창적인 것이다. 다만이미 100 여년전에개정전의프랑스민법전을기초로한일본구민법과브와쏘나드민법초안은채권담보편 (Livre des garanties des créances) 을별도로하고있었다. 이에대하여는우선日本帝國民法典竝ひに立法理由書 (Code civil de l'empire du Japon accompagné d'un exposé des motifs), 제 1 권조문 (Tome 1re : Texte),Tokio,1891 참조. 따라서향후채권담보라는점에서양자를상호비교하는것도담보제도의통일적이해에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된다. 흥미로운것은비교적최근인 2002 년에마련된캄보디아민법전초안에서도담보편 ( 제 6 편 ) 을두어총칙ㆍ유치권ㆍ선취특권ㆍ질권ㆍ저당권ㆍ담보목적의소유권이전ㆍ보증ㆍ연대채무의 8 개장을두는것으로하고있다. 266 法曹 (Vol.624)

266 에대한개정과함께장래의채권에대한저당 ( 근저당 ) 및재담보저당권와같은제도를신설되었고부동산질권에대하여도그임대차를인정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도민법전의개정이논의되고있는데프랑스민법전의담보편의개정내용은담보제도의편별체계와조문내용에서우리민법이지향하여야할방향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중요한시사점을준다고생각된다. 1. 우선우리민법전의담보제도에관한편별체계에서인적담보와물적담보의統一的구성여부이다. 현재우리민법전은인적담보로서의보증은다른입법례에서전형계약의하나로규정하는것에비하여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의하나로규정하고있고물적담보로서의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은물권편에서담보물권으로하여이원적으로규정하고있다. 하지만보증계약과담보물권은채권담보로서각각인적담보와물적담보를구성하는것으로종전의보증계약과담보물권의이원적구성이아니라채권담보로서의인적담보와물적담보라는담보라는제도의기능에착안한새로운유형으로서의편별체계도가능하고이는특히채권담보를이해하는데더타당한것이다. 이는종래의판덱텐체계의물권과채권의엄격한대립이라는측면에서탈피하여실질적인담보기능에착안하여볼수있다는장점이있다. 143) 또한각 143) 우리민법교과서에서도채권의담보로인적담보와물적담보를같이다루어설명한다. 가령곽윤직, 물권법 ( 제 7 판 ), 박영사, 2002, 274 쪽참조. 인적담보로서연대채무ㆍ보증채무를들고있는데우리민법은이를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에서만규정하지만입법례에따라서는전형계약의하나ㆍ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로나누어규정하고있다. 본개정후의프랑스민법전에서도연대채권관계와불가분채권관계를채무의양태 (modalité) 로하고있으며아직개정에이르지는못하고있다. 다만채권법개정안에따르면여전히연대채무는채무의태양 (modalité) 으로하고있다. 이점은프랑스채권법개정안 (2005 년 ) 제 1197 조내지제 1212 比較法硏究 267

267 각의개별적담보제도로어느것을어느범위까지편입할것인가도프랑스의담보편의개정은중요한방향을제시해주며 144)145) 우리민법전의담보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한기존의담보제도의재검토와새로운담보제도의모색에도많은도움을제공한다고생각된다. 2. 人的擔保로서우선保證을두고있는데우리민법에서는보증채무를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에서규율하는데피담보채권과의관계를고려하여인적담보로서의체계와내용의연구가필요할것이다. 146) 또한담보편에새로신설한독립적채무보증과협력장이라는제도는다른민법전의입법례에서찾아볼수없는것으로국제거래나실무 ( 판례 ) 에서인정되던것을적극적으로민법전에도입한것으로향후우리민법의인적담보의내용을어떻게구성할것인가에중요한검토자료가될것이다. 특히인적담보와관련하여담보제도의활성화를위하여보증을포함한새로운담보제도에대한것은우리민법의개정에서도논의가필요한영역이다. 조 (section 4. des obligations solidaires) 참조. 이러한양자의관계에비추어향후법학대학원의과목으로는담보물권으로하는것보다는오히려채권담보법이나담보법으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144) 가령프랑스민법전이유치권을담보편에신설할뿐그법률적성질이나구체적인문제에대하여는여전히학설판례에맡기고있다. 우리민법은유치권을이미담보물권으로하지만프랑스민법전의유치권의일반규정이그동안의실무에서인정되던유형을열거하는형식을취하고있는점에서우리유치권의구체적경우에대한일응의참고기준이될수있을것이다. 145) 또한물적담보를그대상에따라동산담보와부동산담보로세분하여각각의제도를규율하는점도신설된것인데우리법에서도향후담보물권에대하여동산담보법과부동산담보법으로파악하고, 더나아가물권법을부동산법과동산법으로분류하여파악하는것도물권법의정확한이해를위하여필요하다고생각된다. 146) 다만프랑스민법전의담보편개정에서도보증제도에대한내용변화는없고다만편별체계만을이동하였고이점에서프랑스민법전은이후에여전히보증제도의현대화라는점에서개정의논의가필요할것이다. 268 法曹 (Vol.624)

268 2. 物的擔保로서의담보물권으로는동산담보와부동산담보로나누고이에각각전통적인선취특권ㆍ저당권ㆍ질권을인정하고있지만그담보제도로서의활성화를위하여조문내용에서많은새로운제도가도입되었다. 우선채권자가점유를하지아니하고설정하는동산질권 ( 비점유질권 ) 을종래의채권자에게점유를이전하고설정되는질권 ( 점유질권 ) 과같이인정하여동산저당의효과를인정한점이나기타담보로서의유동성을확보하기위한流質約定을인정한것 147) 등은종래의프랑스민법이나이와유사한우리민법전의물적담보의태도를근본적으로변경한것으로동산담보에대한현대화에중요한입법례로서우리민법전의개정에도중요한참고가될것이라고생각된다. 또한부동산질권과관련하여부동산질권의임대차와같은제도도부동산질권제도의활성화를위한것으로우리민법에서이에해당하는전세권의활성화를위하여연구가필요할것이며저당권과관련하여저당제도의활성화를위하여민법에인정된근저당뿐만아니라재담보저당권 148) 및소비자법에인정된저당권부역모기지의민법전에의편입및관련절차의개정은우리민법의저당권제도의개정에대한중요한방향을제시하는입법례가될것이다. 본논문은우리나라에서연구가소홀한프랑스민법전의신설된담보편에대한주요한개정내용을소개하는것이고이에따라각각의제도의세부적인논의와우리법과의異同에대하여충분히밝히지못한아쉬움이있다. 이러한점은추후에개별적인제도의연구를통 147) 우리민법은제 339 조에서유질계약을금지하고유질약정을무효로하고있다. 148) 특히재담보저당권은근저당권과별도로피담보채권을일부상환한경우에그액의한도에서별도로담보를제 3 자와도재설정할수있는제도로담보물권의불가분성을완화하는것으로앞으로우리민법에서의저당권의활성화를위하여좀더연구가필요한제도라고생각된다. 比較法硏究 269

269 하여보완하고자한다. 부록 프랑스민법전 (Code civil français) 의담보편의편별체계와내용 목차 ( 한글 ) 목차 ( 원어 ) 조문수 제5편담보 Livre IV Des sûretés 제2284조- 제2488조 제1장인적담보제1절보증제2절독립적채무보증제3절협력장 Titre Ier Des sûretés personnelles Chapitre Ier Du cautionnement Chapitre II De la garantie autonome Chapitre III De la lettre d'intention 제2287조의 1-제2322조제2288조- 제2320조제2321조제2322조 제2장물적담보제2-1 장총칙제2-2 장동산담보제1절동산선취특권제2절유체동산질권제3절무체동산질권제4절소유권유보부담보제2-3 장부동산담보제1절부동산선취특권제2절부동산질권제3절저당권제4절선취특권과저당권의등기 Titre II Des sûretés réelles Sous-titre Ier Dispositions générales Sous-titre II Des sûretés sur les meubles Chapitre Ier Des privilèges mobiliers Chapitre II Du gage de meubles corporels Chapitre III Du nantissement de meubles incorporels Chapitre IV De la propriété retenue à titre de garantie Sous-titre III Des sûretés sur les immeubles Chapitre Ier Des privilèges immobiliers Chapitre II De l'antichrèse Chapitre III Des hypothèques Chapitre 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제2323조- 제2488조제2323조- 제2328조의 1 제2329조- 제2372조제2330조- 제2332조의 3 제2333조- 제2354조제2355조- 제2366조제2367조- 제2372조제2373조- 제2488조제2374조- 제2386조제2387조- 제2392조제2393조- 제2425조제2426조- 제2457조 제5절선취특권과저당권의 Chapitre V De l'effet des privilèges et des 제2458조- 제2474조 효력제6절선취특권과저당권의滌除제7절선취특권과저당권의소멸 hypothèques Chapitre VI De la purge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Chapitre VII De l'extinc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제2475조- 제2487조제2488조 270 法曹 (Vol.624)

270 [ 참고문헌 ] 149) 1. 단행본곽윤직, 민법총칙 ( 제7판 ), 박영사, 2002., 물권법 ( 제7판 ), 박영사, 명순구역,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Code civil de l'empire du Japon accompagné d'un exposé des motifs,tome 1 re : Texte),Tokio,1891. Aynès (A.),Le droit de rétention,unité ou pluralité,economica,2005. Aynès (L.) et Crocq (P.),Les sûretés,la publicité foncière,2 e éd. Defrénois,2006. Dagot (M.), L'hypothèque rechargeable, Litec - JurisClasseur (LexisNexis), Derrida (F.), La dématérialisation du droit de rétention,et. Voirin,LGDJ, 1967, Legeais (D.), Sûretés et garanties du crédit, 5 e éd., LGDJ, Mouly (Ch.),Cabrillac (S.) et Pétel (Ph.),Droit des sûreté, 8 e éd., Lexis Nexis Litec, Guinchard (S.) et Moussa (T.), Droit et pratique des voies d'exécution, 2 e éd., Dalloz,2007. Marty (G.),Raynaud (P.) et Jestaz (Ph.), Droit civil,les sûretés, publicité foncière, 2 e éd., Sirey,1987. Mestre (J.), Putman (E.) et Billiau (M.), Droit commun des sûretés réelles, Droit spécial des sûretés réelles, LGDJ, Mignot (M.),Droit des sûretés,montchrestien,2007. Picod (Y.) et Crocq (P.) (sous la direction de), Le droit des sûretés à l'épreuve des réformes,editions juridiques et techniques,2006. Simler (Ph.) et Delebecque (Ph.),Droit civil,les sûretés,la publlicité foncière,3e éd., Dalloz, ) 이는담보편개정일반에관하여참조한중요단행본과논문만을든것이고개별적인논제에관한문헌은모두각주에표시하였다. 比較法硏究 271

271 Simler (Ph.), Cautionnment et garanties autonomes, 3e éd., Litec, Théry (Ph.),Sûretés et publicité foncière,2 e éd., PUF, 논문남효순, 프랑스민법전의채권 ( 제3권제3편 ) 및시효 ( 제3권제20편 ) 의개정시안, 민사법학 ( 제40호 ), 金山直樹, フランス民法典改正の動向, ジュリスト (No. 1294), 山野目章夫, 2006 年フランス担保法改正の槪要 ( 特輯 )- 企劃趣旨の說明び今般改正の平價, ジュリスト (No. 1335), 平野裕之, 改正經緯及び不動産担保以外の主要改正事項, 2006 年フランス担保法改正の槪要 ( 特輯 ), ジュリスト (No. 1335), 片山直也, 2006 年フランス担保法改正の槪要 ( 特輯 ), 不動産担保に關する改正について, ジュリスト (No. 1335), 北村一郎, フランス民法典 200 年記念とヨーロッパの影, ジュリスト (No 1281), ピエール クロック저, 野澤正充역, フランス担保法の新たな展開 -20 世紀末と21 世紀初頭における担保法の展開, 立教法学 ( 제69호 ), Aynès (A.),La consécration légale des droits de rétention,d. 2006,n o 19, pp Aynès (L.), Le gage de meubles corporels, Revue Lamy droit des affaires, juil. 2006,,Sûretés : une réforme plutôt réussie, Droit & Patrimoine, n o 147, Averna-Robardet (V.), Réforme des sûretés : présentatin de l'ordonnance du 23 mars 2006, D. n o 13, Bac (A.),La position de la Féderation bancaire française sur le projet de réforme des sûretés,droit & Patrimoine,n o 140,sept. 2005, Beignier (B.),Le bicentenaire d'austerlitz : le Trasfalgar du cautionnement réel,droit familier 2006,étude 13. Bouteiller (P.), Le nouveau droit des sûretes mobilières établi par l'ordonnance n o du mar 2006, Revue Lamy droit des 272 法曹 (Vol.624)

272 affaires, n o 6, juin 2006, Croze (H.) et Laprte (C.), Décret du 27 juillet 2006 relatif aux procécdures de saisie immobilière et de distribution du prix d'un immeuble, JCP E 2006, act. 457 Borga (N.), L'autonomie conceptuelle de l'antichrèse, source d'effets imprévus, D. 2006, p Crocq (P.), Le nantissemnt de créance,revue Lamy des affaires, juill. 2006, p.13.,le principe de spécialité des sûreté réelles : chronique d'un decline annoncé,droit & Patrimoine,n o 92,2001. Dammann (R.), La réforme des sûretés mobilières : une occasion manquèe, D Delebecque (Ph.),Présentation de la réforme des sûretés(ord. n o ,23 mars 2006),fasc. 10,J.-Cl. civ.,art à 2488, Dupichot (Ph.),L'antichrèse, JCP G suppl. au no 20 du 17 mai 2006, n o 7.,Présentation de la réforme des sûretés(ord. n o , 23 mars 2006),Art à 2488, fasc. 10,J.-Cl. civ.,2006.,propriété et garantie qu lendemain de l'ordonnance relatve aux sûretés, Revue Lamy droit des affiares, juill, Derrida (F.), Rep. civ., Dalloz,2 e éd., 1975, V o Rétention. Frémeaux (E.) et Daublon (G.), La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 Defrénois, n o 13-14, 2006, article Frémeaux (E.),L'incidence de la réforme sur les documents hypothécaires,revue Ramy Droit des Affaires,Suppleément au n o 7,2006.,L'hypothèque rechargeable, JCP N 2006, étude Gourio (A.), L'hypothèque rechargeable, Revu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n o 5,pp Grimaldi (M.),Présentation de la réforme des sûretés(ord. n o 比較法硏究 273

273 ,23 mars 2006),fasc. 10,J. Cl. civ.,art à 2488, 2006., Présentation de la réforme des sûretés(ord. n o , 23 mars 2006),JCP E 2006, suppl.,présentation de la réforme des sûretés(ord. n o , 23 mars 2006), D. 2006, 1294.,Orientations générales de la réforme,droit & Patrimoine,n o 14 0,sept 2005.,Rapport Grimaldi - Pour une réforme globale des sûretés,droit & Patrimoine 2005, sept., n o 140.,L'hypothèque, Droit & Patrimoine, n o 140, sept Houtcieff (D.),Les sûreté personnelles,commentaire de l'ordonnance n o relative aux sûretés, Dispositions générale livre IV nouveau du Code civil, Revu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Mai-juin, Legeais (D.), Le gage des meubles corporels, Commentaire de l'ordonnance n o relative aux sûreté, Dispositions générale livre IV nouvea du Code civi, Revu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Mai-juin, Lejeune (F.),Une sûretés nouvelle : l'antichrèse-bail,journal des notaires et des avocats, 1986,art Martin (D.),L'antichrèse,JCP N 1987,I,299. Martin (F.),Le principe de spécialité de l'hypothèque-application et évolution,droit & Patrimoine,n o 142,2005. Mouly (Ch.) et Jacob (F.),Hypothèque-Définition,Caractères,Effets, J.-Cl. civ.,art à 2117, Piedelière (S.),Premier aperçu sur la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 par l'ordonnace du 23 mars 2006,Defrénois 2006,art Piette (G.), La nature de l'antichrèse, après l'ordonance n o du 23 mars 2006, D. 2006, p.1688 Remy (Ph.),Regard sur le Code,dans Le Code civil : livre du bicentenaire,dalloz & Juris Classeur, Reynis (B.), Le notaire reste l'homme reste du contrat,droit & 274 法曹 (Vol.624)

274 Patrimonie,n o 147,2006. Rontxhevsky (N.),Les dispositions realtives au droit des sûretés personnelles, D., 2006, n o 12. Simler (Ph.),La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un livre IV nouveau du Code civil,jcp 2006, I, 124. n o 3.,Le cautionnement réel est réellement-aussi un cautionnement rée l,jcp 2001,I,367. Stoufflet (J.),Le nantissement de meubles incorporels, Revu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mai-juin Tendler (R.),L'antichrèse,mythe ou réalité,d. 1989, chron Théry (Ph.), L'ypothèque rechargeable, Droit & Patrimoine, mai Witz (C.) et Storck (M.),Hypothèque,Spécialité de l'hypothèque, J.-Cl. civ.,fasc. 110,Art à 2133, Commentaire de l'ordonnance no relatve aux sûretés, Revu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mai-juin, Réfore des sûretés : un droit en marche, Revue Lamy Droit des affaires, supplément au n o 7, 인터넷자료 150) Code civil français < EGITEXT &dateTexte= > Groupe de travail relatif à la reforme du droit des sûretés,rapport à Monsieur Dominique Perben, Garde des Sceaux,Ministre de la justice < brique=10049&article=11940> 및 < /conf pdf> Discours de Pascal Clément, ministre de la Justice, garde des Sceaux < Rapport du Groupe de travail < _du_groupe_de_travail.pdf> 150) 인터넷자료는모두 2008 년 5 월 30 일최종방문한것이다. 比較法硏究 275

275 判例評釋 영업양도에관한주주총회특별결의흠결의효과 - 대법원 선고, 2001 다 판결 - 경희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 변호사 黃南奭 논문요약 대상판결은주식회사의영업을양도함에있어주주총회의특별결의를거치지아니하였으나실질적으로주주전원의동의가있었던경우그영업양도에동의한주주가나중에입장을바꾸어주주총회특별결의의흠결을이유로영업양도약정의무효를주장할수있는지여부에관한것이다. 이에관하여대상판결은주식회사의영업양도시주주총회특별결의가흠결된경우에도그주주전원이그영업양도에동의하고반대급부를수령하거나확정판결을통하여확보한경우에그무효를주장하는것은신의칙에반한다고판시하였는바, 특별결의가흠결된주주총회는원칙적으로는절대적으로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신의칙에의하여그무효주장이제한될수있다는점을밝힌최초의대법원판례로서큰의의를갖는다고하겠다. 대상판결을보다넓은관점에서살펴보면신의칙과강행법규가충돌할경우어떤것을우선하여적용할것인지의문제로일반화하여고찰해볼수있는바, 추상적으로는관계되는이익의비교형량을통하여이를결정하여야한다는기준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 주제어 ] 영업양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신의칙, 신의성실의원칙, 금반언, 강행법규, 무효의제한, 추인 the business transfer, special resolution, shareholders' meeting,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limitation on invalidity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法曹 (Vol.624)

276 目 Ⅰ. 사실관계및대상판결의요지 1. 사실관계 2. 대상판결의요지 Ⅱ. 연구 1. 쟁점의정리 2. 이사건양도약정의법적성질 3. 주주총회특별결의흠결의효과 次 4. 전원출석총회에관한법리의적용문제 5. 신의칙과강행법규의관계 6. 신의칙적용의요건 7. 관련쟁점 Ⅲ. 요약및결론 Ⅰ. 사실관계및대상판결의요지 1. 사실관계 1) 가. 소외갑은 온천사업을목적으로갑, 그친ㆍ인척, 피고보조참가인을주주로하여자본금 1억원의소규모폐쇄회사인피고회사를설립하였다. 나. 설립당시소외갑은친ㆍ인척의명의로소유한주식을포함하여, 피고회사전체주식의 98% 를실질적으로소유하고있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이나머지 2% 의주식을소유하고있었다. 한편, 임원으로는소외갑이대표이사로, 보조참가인및소외갑의친ㆍ인척 2인이이사로, 1인이감사로각취임하였다. 1) 대상판결은원심판결인서울고등법원 선고, 98 나 판결의판단을그대로인용하고있는탓에사실관계를상세하게설시하고있지아니한바, 사실관계는위원심판결에설시된바를바탕으로정리하였다. 判例評釋 277

277 다. 소외갑은 경부터지하수관정개발과피고회사의설립에소요되는비용을마련하기위하여원고로부터상당한금원을차용하였는데, 그차용금채무를변제하지못하게되자, 경피고회사명의의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피고회사의자산을모두원고에게양도하는방법으로위차용금채무를청산하고피고회사는해산하기로원고와합의하였다 ( 이하 양도약정 이라한다 ). 라. 소외갑은 보조참가인을제외한나머지이사들및감사가참석한이사회를개최하여위허가권을포함한피고회사의재산을모두채권자인원고에게양도하기로결의하였다는취지의이사회의사록을작성하였다. 마. 한편, 피고회사재산의양도약정을승인하기위한피고회사의주주총회가소집되거나주주총회의사록이작성된바없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을포함한일부주주들은위양도약정을승인한위 자이사회에도참석하지아니하였다. 그러나, 소외갑은위양도약정당시보조참가인소유의주식을제외한나머지주식의실질적소유자로서주주명부상의주주들로부터모든권한을위임받아행사하였다. 바. 위양도약정의체결사실을뒤늦게안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등으로부터합계금 5,500만원을지급받는대신피고회사에대한주주로서의일체의권리를포기하고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약정하되, 원고등이위금원을지급하지아니하면위포기약정을무효로하기로합의하였다. 사. 원고등은피고보조참가인과체결한위포기약정에따라 278 法曹 (Vol.624)

278 보조참가인에게위금원중이행기가도래한 1,000만원을먼저지급하였으나, 원고가단독으로위지하수개발ㆍ이용권의명의변경을신청한것에대하여피고회사가이의를제기하여명의변경을할수없게되자나머지금원을지급기일에피고보조참가인에게지급하지아니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회사를상대로위양도약정에기하여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에관한수허가자명의변경절차의이행을구하는이사건소를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같은해 원고를상대로위양도약정이유효하다는전제하에 5,500만원중나머지금원및그지연손해금의지급을구하는소를제기하였는바, 이소송은 대법원에서보조참가인의승소판결로확정되었다. 2. 대상판결의요지 피고회사는위양도약정은피고회사의모든재산을원고에게양도하고피고회사를해산하기로하는합의이므로이는상법제374조제1항제1호에서정하는영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의양도에해당하여주주총회의특별결의가있어야하는바, 이사건의경우에는주주총회의특별결의가흠결되었으므로양도약정은무효라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하여대법원은이사건양도약정을승인하기위한주주총회의특별결의는존재하지않았으므로위양도약정은일응무효라고할것이나, 1 피고보조참가인을제외한나머지주주들은모두소외갑과친ㆍ인척관계에있는자들로서위갑이그들의권한을위임받아행사한것으로볼수있고, 2 전체주식의 2% 를소유한보조참가인은원고등으로부터금 5,500만원을지급받는것을조건으로 判例評釋 279

279 주주의권리를포기하고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하였으며, 별소로서원고를상대로주주권의포기에따른보상금청구소송을제기하여승소판결을받은이상확정적으로그권리를포기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고사실인정한후, 비록원고와피고회사사이에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포함한재산양도약정을체결함에있어서피고회사의주주총회의특별결의를거치지않았다고하더라도주주전원이위와같은재산양도약정에동의한것으로볼수있으므로양도회사측에서주주총회의특별결의흠결을이유로재산양도약정의무효를주장하는것은신의칙에반하여허용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Ⅱ. 연구 1. 쟁점의정리 대상판결에서는주주총회특별결의를요하는주식회사의영업양도에서특별결의가흠결된경우의법률적효과가문제가되었다. 후술하는바와같이, 종래대법원은주주총회특별결의가흠결된영업양도는무효라는입장을견지하고있으므로영업양도에있어서각당사자는주주총회특별결의의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기울이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럼에도실제로주주총회특별결의흠결을이유로당해거래의당사자인주식회사가영업양도약정의무효를주장하는사례를적지않게볼수있다. 결국, 주식회사의영업양도시특별결의를거치도록규정한상법제374조제1항제1호는후술하는바와같이주주의보호를근본목적으로하는규정으로이해할수있지만, 주식회사와거래하는상대방의입장에서보면잠재적으로거래의안전을해할수도있는규정이기도한것이다. 이런점에비추어 280 法曹 (Vol.624)

280 볼때, 대상판결은주주총회특별결의흠결의효과에대한기존판례의입장을전제로하되, 설사특별결의가흠결되었다고하더라도일정한경우에는신의칙이우선적으로적용되어주주의보호보다거래상대방의보호가우선할수있음을명시적으로밝힌대법원의판결중에는최초의것이라는점에서그의미를찾을수있을것이다. 2) 본고에서는대상판결과관련하여, 1 강행법규 ( 효력규정 ) 인상법제 374조제1항제1호과신의칙이상충할경우어느것이우선하는것으로보아야하는지, 2 대상판결과같이신의칙이우선한다고판단할경우에는구체적으로어떠한요건이필요한지여부를중점적으로검토하고, 관련쟁점으로서 3 전원출석총회와의관련성, 4 주주총회특별결의가흠결된영업양도의무효를주장할수있는자의범위, 5 주주총회특별결의가흠결된영업양도를별도의특별결의를통하여추인할수있는지등의문제를순차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2. 이사건양도약정의법적성질 대상판결의사실관계를보면이사건양도약정은피고회사의 모든재산 을원고에게양도하고피고회사는해산하기로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대법원은상법제374조제1항제1호의영업양도를 회사의영업목적을위하여조직화되고유기적일체로서기능하는재산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를총체적으로양도하는것 으로이해하고있으므로 3) 대상판결의사실관계만으로는위양도약정이영업양도 2) 필자가 현재대법원에설치된법원내부용판례검색시스템을통하여확인한결과, 주주총회의특별결의가흠결된경우신의칙에기하여그무효주장을제한한판례로는대상판결이최초의것이다. 3) 대법원 선고 2004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3 다 판결등. 判例評釋 281

281 에해당하는지여부가불분명하다. 그러나, 대법원은엄밀하게영업양도에해당하지아니하더라도영업용재산의처분으로말미암아회사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하거나폐지하는것과같은결과를가져오는경우에는상법제374조제1항제1호의영업양도주주총회의특별결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으며, 4) 그연장선상에서회사의 모든영업재산 을양도함으로써회사영업을전부폐쇄하는결과를가져오는경우에는상법제374조제1항제1호소정의영업의전부의양도에해당하므로주주총회특별결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5) 따라서, 당사자들이명시적인영업양도의의사로이사건양도약정을체결한것인지여부는불분명하지만대법원판례의입장에따르면상법제374조제1항제1호의주주총회특별결의가필요한것은분명하다고생각된다. 대상판결도같은입장에서이사건양도약정이유효하려면주주총회특별결의가필요하다고보고있다. 6) 이하본고에서는이사건양도약정을영업양도계약으로보고논의를개진하고자한다. 3. 주주총회특별결의흠결의효과 4) 대법원 선고, 95 다 6885 판결 ; 대법원 선고, 96 다 54249, 판결등. 5) 대법원 선고, 87 다카 1662 판결 ; 대법원 선고, 91 다 판결. 6) 대상판결의원심판결이이를명시적으로밝히고있다. 이사건양도약정은피고회사의모든재산을원고에게양도하고피고회사를해산하며동시에피고회사를대체하는별개주식회사를설립하기로하는합의이므로, 위양도약정중피고회사의해산에관한부분을제외할경우이는상법제 374 조제 1 항제 1 호에서정하는영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의양도에해당하여주주총회의특별결의가있어야만유효한약정이된다고할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98 나 판결. 282 法曹 (Vol.624)

282 가. 비교법적고찰 (1) 개관영업은결국주식회사존립의재산적기초라할것인바, 영업의양도의권한을전적으로경영진의손에맡기어둘경우회사의존립이위태롭게될수있다. 우리상법의해석에앞서주요국가의경우영업양도내지이에준하는재산양도에대하여어떠한통제를가하고있으며이에위반한경우의효과는어떠한지검토해보고자한다. (2) 독일독일주식법 (Aktiengesetz, AktG) 은영업양도에관하여규율하고있지는않으나 7) 대상판결의사실관계와같이주식회사의모든재산 (ganzes Gesellschaftsvermögen) 을양도하는경우에는주주총회를개최하여출석한주주의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의결을얻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같은법제179a조제1항, 제179조제2항 ). 이러한규정을둔목적은회사의모든재산이양도될경우여러측면에서위험에처하게될주주를보호하고, 주주의이해에반하는부적절한계약체결로부터주주를보호하는데있다. 8) 한편, 주식회사의모든재산은아니지만그본질적인일부를양도할경우에도위규정이유추적용되는지여부에대하여는의문이있는데, 다수의견해는법적안정성을이유로유추적용에반대하는입장이다. 9) 7) 독일상법 (Handelsgesetzbuch, HGB) 도우리상법과는달리영업양도에관한총칙적규정을두고있지않으며독일민법 (Bürgerlichgesetzbuch, BGB) 제 613a 조가영업양도 (Betriebsübergang) 시의고용관계에대한규정을두고있을뿐이다. 8) Ursula in Kropff/Semler,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and 6, 2. Aufl., 2005, 179a Rn 5~7. 9) Ursula( 註 8), 앞의책, 179a Rn 20. 다만, 독일연방대법원 (BGH) 은주식법제 179a 조의전신에해당하는구주식법제 361 조의적용여부가문제된 判例評釋 283

283 주식회사의모든재산을양도하는계약은주식법제179a 조에따라주주총회에서이를승인하거나부결할때까지유동적무효상태 (schwebende Unwirksamkeit) 에있다고해석하며, 영업양도계약은그의안이주주총회에서부결되거나주주총회에서의승인을기대할수없게된때에는확정적으로무효가된다. 영업양도계약체결이후최초의정기주주총회가위계약에대한승인안건을상정하지도않고종료되었다면주주총회에서의승인을기대할수없게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10) 주식법제248조에의한취소소송에의하여영업양도계약을승인한주주총회가취소되는경우에도위계약은확정적으로무효가된다. 11) (3) 일본일본회사법은구상법하의 영업양도 를대신하여, 사업양도 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는바, 12) 사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 13) 를양도 사안에서중요한영업의일부 (wertvollster Teilbetrieb) 가양도되었다고하더라도나머지기업재산 (Betriebsvermögen) 으로정관에규정된기업의목적을축소된범위에서나마스스로추구할수있다면주식법제 179a 조에서규정한바와같은주주총회결의는필요하지않다는입장을취하고있는바, 다수설과는조금다른견해를취하고있다고생각된다 ( 밑줄은필자 ). BGH, Urteil vom II ZR 174/80, BGHZ 83, ) Ursula( 註 8), 앞의책, 179a Rn ) Ursula( 註 8), 앞의책, 179a Rn ) 이와같이용어를변경한이유는, 상인의경우상호 1 개에 1 개의영업이대응한다는전제에서출발한다. 회사의경우 1 개의상호만을가질수있기때문에회사가영위하는것을영업이라고할경우위전제와상충하는결과가된다. 따라서, 회사가영위하는것의총체는 영업 과구별하여 사업 으로정리한것이다.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 有斐閣, 2006, 847 면. 13) 양도하는자산의장부가액이당해회사의총자산액으로서법무성령에정한방법에의하여산정된가액의 5 분의 1 을초과하지않는경우를제외한다. 일본회사법제 467 조제 1 항제 2 호. 284 法曹 (Vol.624)

284 할경우에는주주총회의특별결의를얻어야한다 ( 일본회사법제467조제1항제1호 ). 일본회사법에있어서의특별결의는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주주의의결권의과반수를보유한주주가출석하고, 출석한당해주주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찬성에의하여성립한다 ( 같은법제309조제2항제11호 ). 이처럼특별결의에의하게하는것은주주의지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안이므로신중한판단을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해석되고있다. 14) 주주총회특별결의가흠결된경우의법적효과와관련하여학설중에는거래상대방에대한관계에서거래의안전을보호하기위하여주주총회특별결의흠결사실에대하여악의ㆍ중과실이없는양수인에대하여는행위의무효를주장할수없다고해석하는견해도있지만, 15) 일본의다수설과판례 16) 는주주총회의특별결의가흠결된영업양도계약은원칙적으로절대적ㆍ확정적무효라고본다. 17) 다만, 일본의판례도예외적으로무효를주장하는것이신의칙에반할경우에는무효의주장이제한된다고하여대상판결과같은입장을취하고있음은주목할만하다. 즉, 일본최고재판소昭和 61(1986) 판결은영업양도계약이체결된후 20년이경과한시점에서양수인이이행지체에빠진자신의채무이행을면하기위하여주주총회특별결의의흠결을이유로그무효를주장하는것은신의칙에위반된다고판시하였다. 18) 학설은이를주주총회특별결의를요구하는취지가주주의보 14) 江頭憲治郎 ( 註 12), 앞의책, 327 면 ; 上柳克郎 / 鴻常夫 / 竹内昭夫, 新版注釈会社法 (5), 有斐閣, 1986, 262 면 [ 落合誠一 ]. 15) 鈴木竹雄, 株式会社と取引の安全, 商法研究 II, 有斐閣, 1971, 52~53 면. 16) 最高裁判所昭和 40(1965) 判決, 民集 19 巻 6 号, 1600 면. 17) 家近正直, 会社法, 現代裁判法大系 17, 新日本法規, 1999, 96~97 면 [ 山下真弘 ]; 江頭憲治郎 ( 註 12), 앞의책, 849 면 ; 東孝行, 主要民事判例解説, 判例タイムズ ( 臨時増刊 677 号 ), 1988, 218 면. 判例評釋 285

285 호의실현에있기는하지만주주의보호에는한계가있고, 거래의안전과같은다른보호법익과충돌할경우주주의보호만을절대적으로우선시하여야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19) (4) 미국미국은연방회사법이존재하지아니하므로주요주의회사법을살펴보기로한다. 미국 1984년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은통상적이고정기적인사업활동의일환이아닌자산의양도, 임대, 교환기타처분으로서이로인하여의미있는사업의계속이불가능하게될경우에는이사회와주주총회의승인을얻도록규정하고있다 [ 같은법제12.02(a), (b) 조 ]. 이때달리정관의규정이나이사회의정함이없으면, 주주총회에서의결의는출석한주주의결권의과반수일것이요구된다 [ 같은법제12.02(e) 조 ]. 미국델라웨어주회사법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은자산의전부또는실질적인전부 20) 를양도할경우에는이사회가적절하다고판단하여부의한양도조건에대하여주주총회의결의가필요하다고규정하고있다. 이때주주총회의결의는의결권의과반수에의한다 [ 같은법제271(a) 조 ]. 마지막으로, 미국캘리포니아주회사법 (California Corporations Code) 은자산의전부또는실질적인전부를양도할경우에는주요한조건에관하여이사회의승인을얻어야하고, 나아가그거래가통상 18) 最高裁判所昭和 61(1986) 判決, 判例タイムズ 624 号, 127 면이하. 19) 鈴木竹雄 ( 註 15), 앞의책, 49 면. 그러나, 반대로주주의보호와거래의안전이대립하는경우에항상거래의안전이우선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落合誠一 ( 註 14), 앞의책, 262 면. 20) 통상적인거래의경우주주총회의동의를요하지않는다. Gimbel v. Signal Cos., 316 A.2d 599 (Del. Ch.), aff'd, 316 A.2d 619 (Del. 1974). 286 法曹 (Vol.624)

286 적인것이아닌때에는자기주식을제외한출석한주주의의결권의과반수의의결을얻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같은법제1001(a)(2) 조, 제152조 ]. 캘리포니아주법원은위규정을회사의주주와회사채권자를보호하기위한것으로해석한다. 21) 한편, 주주총회흠결의효과에관하여는언급한문헌은발견하기어려운데, 캘리포니아주법원은주주총회의결의가흠결될경우, 양수인및제3자는당해거래의유효를주장할수없다고판시하고있다. 22) (5) 소결론주요국가의입법례는세부적인차이는있지만주주총회절차를통해영업양도를통제하고주주총회의흠결이있는경우에는당해영업양도의효력을부인하려는입장을취하고있는점에서공통된다고할수있다. 나. 상법의규율상법제374조제1항제1호는영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의양도를함에있어서는상법제434조에정하는결의, 즉출석한주주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수와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수로써의결하는특별결의가있어야한다고규정한다. 상법의해석에있어서도영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의양도는회사의재산적기초와직접적인관계를가지며주주의이해에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가중된요건에의한특별결의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23) 그렇다면, 영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를양도함에있어주 21) Gunther v. Thompson, 211 Cal. 631, 296 P ) 양수인에대한것 : Gunther v. Thompson, 211 Cal. 631, 296 P. 611( 前註 ). 제 3 자에대한것 : Galbraith v. Shasta Iron Co., Cal. 94, 76 P 判例評釋 287

287 주총회의특별결의를거치지아니할경우영업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양도계약의효력은어떻게되는가? 법문에는특별결의가있어야한다고만규정하고있을뿐그흠결시의효과에대하여는규정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이에대하여대법원판례 24) 와학설 25) 은일관되게주주총회특별결의가흠결된영업양도는무효라는입장을취하고있다. 즉, 판례와학설은상법제374조제1항제1호를강행법규에속하는효력규정으로해석하고있는것이다. 26) 이러한, 판례ㆍ학설의입장에따르면, 주식회사로부터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양수하는상대방당사자는주주총회의특별결의에의하여당해거래의효력여부가좌우되는상황에처하게된다. 이는양수인의입장에서는큰위험부담이아닐수없다. 양수인으로서는영업을양수하기위하여적지않은금원을양도회사에지급함이일반적일것인데, 사후적으로주주총회특별결의의흠결이문제되어당해거래자체가무효로귀결될경우, 이미지급한금원을회수하지못하게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27) 23) 손주찬 / 정동윤, 주석상법 (Ⅲ),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89 면 ( 정동윤집필부분 ); 이철송, 회사법강의 ( 제 13 판 ), 박영사, 2006, 458 면. 24) 대법원 선고, 2004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64 다 569 판결등. 25) 이철송 ( 註 23), 앞의책, 233 면 ; 정찬형, 상법강의 ( 상 ) ( 제 9 판 ), 박영사, 2006, 167 면등. 26) 일반적으로강행법규는효력규정과단속법규로나누어볼수있다. 전자는규정에위반하는행위의사법상의효과가부정되는것이고후자는국가가일정한행위를단속할목적으로그것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데지나지않으므로위반하더라도벌칙이적용될뿐행위자체의사법상효력에는영향이없는것이다. 곽윤직, 민법주해 (II), 박영사, 1997, 260 면 ( 박영식집필부분 ). 27) 나아가, 대법원판례는회사존속의기초가되는영업용재산의경우에는이를양도하는행위는영업의양도와다를바없다고보아주주총회의특별결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는바 ( 대법원 선고, 288 法曹 (Vol.624)

288 따라서, 주주의보호라는상법제374조의취지를살리면서도, 거래의안전을고려하여야할필요성이제기되는바, 이와관련하여대상판결은주주총회특별결의가흠결된경우에도일정한경우양도회사는 신의칙상 당해양도계약의무효를주장할수없다고판시한점에서큰의의가있는것이다. 4. 전원출석총회에관한법리의적용문제 가. 문제의소재대상판결에서대법원은상법제374조제1항제1호에위반한양도약정의무효주장을신의칙위반을이유로배척하였다. 따라서대법원이명시적으로밝힌대상판결의주된쟁점은신의칙위반과강행법규위반 28) 이경합하는경우그우열의문제라고정리할수있을것이다. 그런데, 다른한편대상판결에서는실질적으로모든주주가위양도약정에동의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바, 전원출석총회에관한대법원의기존법리에의하여도동일한결론에이를수있는것은아닌지의문이제기될수있다. 즉, 전원출석총회에관한대법원의기존법리를적용내지유추적용하여, 대상판결의양도약정은주주총회특별결의를거친것으로볼수있다면강행법규를위반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신의칙위반과강행법규위반의상충문제는발생하지아니한다 87 다카 1662 판결등 ), 이경우에도단순한영업용재산의양도로판단하여양도주식회사의주주총회특별결의를거치지아니하고당해재산을양수한양수인은마찬가지의입장에처하게될것이다. 28) 본고에서문제삼은강행법규는효력규정에한한다. 따라서보다정확하게표현하자면신의칙과효력규정의관계라고하여야할것이지만, 후술하는바와같이독일, 일본모두신의칙과강행법규의관계로이를논하고있으므로그예에따라본고에서는편의상강행법규라고만지칭한다. 判例評釋 289

289 고볼여지가있다. 이렇게본다면대상판결에서밝힌대법원의입장을신의칙과강행법규의상충문제로일반화하기어려울수도있다. 따라서먼저이문제를검토한후에신의칙과강행법규의상충문제를검토하고자한다. 나. 전원출석총회에관한법리의적용여부대법원은이사회의소집결의에하자가있거나소집결의가부존재하는경우라도주주전원이출석한경우에는적법한주주총회로본다. 29) 이를강학상전원출석총회라고하며학설도대부분이를유효한것으로해석한다. 상법이주주총회의소집절차를정한것은모든주주에게주주총회에출석할기회와준비할시간을주기위한것인데모든주주가그이익을포기하는경우에는유효한주주총회로인정하여도무방하다는이유에서이다. 30) 나아가대법원은 1인회사의경우에는 1 인주주 31) 의출석으로적법한주주총회가성립하며 32) 주주총회를개최한사실이없더라도 1인주주가결의한것으로의사록이작성되어있으면주주총회의결의가있는것으로보고있다. 33) 이에따라대법 29)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 ; 선고, 92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80 다 2745, 2746 판결 ; 대법원 선고, 78 다 1794 판결. 30) 정동윤, 회사법 ( 제 7 판 ), 법문사, 2005, 324 면 ; 정찬형 ( 註 25), 앞의책, 766~767 면 ; 최기원, 신회사법론 ( 제 12 대정판 ), 박영사, 2005, 451 면 ; 최준서, 회사법 ( 제 3 판 ), 삼영사, 2007, 331~332 면. 이에대하여비판적인견해로는이철송 ( 註 23), 앞의책, 412~413 면. 31) 대법원은한사람이다른사람의명의를빌려주주로등재하였으나총주식을실질적으로그한사람이모두소유한경우도동일하게본다.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1 다 판결. 32) 대법원 선고, 63 다 981 판결 ; 대법원 선고, 66 다 1187, 1188 판결. 290 法曹 (Vol.624)

290 원은 1인주주가대표이사로서회사를대표하여회사의중요한영업재산을양도하는경우에는따로주주총회를거칠필요가없다고판시하고있다. 34) 그러나, 대법원의기존입장에입각하여판단하면, 대상판결에는전원출석총회의법리가적용될수없을것으로생각된다. 1인주주의경우를제외하면기존판례는모두주주전원이 실제로 주주총회에참석할것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이다. 35) 그렇다면주주전원이 실제로 주주총회에참석하지않더라도실질적으로안건에동의하고있는경우에는전원출석총회의법리를 유추적용 할수있는가. 이역시긍정하기어렵다고본다. 전원출석총회의법리는기본적으로회사법상 기관의분화 를무의미하게하는해석이므로가급적제한적으로해석해야할것이기때문이다. 36) 대법원역시 98% 의주식을보유하고있는 1인의주주가주주총회를개최하지아니하고주주총회의결의가있었던것처럼주주총회의사록을허위로작성한사안에서, 설사 1인이총주식의대다수를가지고있다하더라도주식의소유가실질적으로분산되어있는경우에는 상법상의원칙으로돌아가 위주주총회는부존재한다고판시하였다. 37) 이입장에따르면대상판결의경우에도주주총회는부존재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다. 소결론이상에서본바와같이, 대상판결의결론은전원출석총회의법리에 33) 대법원 선고, 2004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3 다 8702 판결. 34) 대법원 선고, 73 다 52; 대법원 선고, 63 다 743 판결. 35) 주주의의결권을적법하게위임받은수임인이참석한경우도전원출석총회에해당함은물론이다. 대법원 선고, 92 다 판결. 36) 이철송 ( 註 23), 앞의책, 411~412 면. 37)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判例評釋 291

291 의해서는설명하기어렵다고판단된다. 따라서대법원이명시적으로밝힌바와같이신의칙과강행법규의우열문제를중심으로대상판결을검토해보고자한다. 5. 신의칙과강행법규의관계 가. 문제의소재 대상판결에서는신의칙과강행법규가정면으로충돌하게된다. 이에따라강행법규인제374조제1항제1호의효력을관철시키면신의칙에반하는피고회사등의주장을용인하여야하고, 반대로신의칙위반주장을인용하면강행법규인제374조제1항제1호가무력화되는결과에이르게되는것이다. 이러한경우에신의칙과강행법규중어느것을우선시킬것인지문제가된다. 나. 학설및판례의입장 현재까지우리나라에서는위문제에관하여학설상특별한주장이제기된바없으므로독일과일본의학설과판례및우리나라의일부판례를중심으로검토해보고자한다. (1) 독일에서의논의 독일에서는독일민법제134조 38) 에의하여강행법규에반하는법률행위가무효로되는경우독일민법제242조 39) 에규정된신의성실의 38) 독일민법제 134 조는다음과같다. 134 Gesetzliches Verbot: Ein Rechtsgeschäft, das gegen ein gesetzliches Verbot verstößt, ist nichtig, wenn sich nicht aus dem Gesetz ein anderes ergibt. 법률의금지에위반하는법률행위는, 그법률로부터달리해석되지아니하는한, 무효이다 ( 번역은양창수, 독일민법전 (2005 년판 ), 박영사, 2005 에의하였다. 이하같다 ). 292 法曹 (Vol.624)

292 원칙이적용되어당사자의무효주장이제한될수있는지여부가논의되고있다. 이문제와관련하여독일연방대법원 (BGH) 은 자판결에서불법근로대처법 (Das Gesetz zur Bekämpfung der Schwarzarbeit, SchwArbG) 에위반하여무효인불법근로계약이라할지라도그무효주장이신의칙에반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그무효주장이허용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40) 위판결에서독일연방대법원이밝힌입장은그후통설적지위를차지하게되었으나 41) 판례상구체적으로어떠한요건하에신의칙이강행법규에우선하여적용될수있는지는여전히불투명하다. 42) 이와관련하여학설상으로는강행 39) 독일민법제 242 조는다음과같다. 242 Leistung nach Treu und Glauben: Der Schuldner is verpflichtet, die Leistung so zu bewirken, wie Treu und Glauben mit Rücksicht auf die Verkehrssitte es erfordern. 채무자는신의성실이거래관행을고려하여요구하는대로급부를실행할의무를부담한다. 40) BGH, Urteil vom VII ZR 183/80, BGHZ 85, 39. BGH, Urteil vom VII ZR 336/89, BGHZ 111, 308 도동일한취지이다. 한편, 독일연방대법원의 자판결에서는질서위반법 (Ordnungswidrigkeitengesetz, OWiG) 제 120 조제 2 호에위반하여유상의성행위를제공하기위한연락처를기입하는내용의광고계약이문제가되었는바, 독일연방대법원은위계약이독일민법제 134 조에반하여무효라고판시하면서도경우에따라서는신의칙에기하여무효주장이허용될수없다는입장을재확인하였다. 다만, 당해사안에서는신의성실의원칙이우선할수있는사정이존재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BGH, Urteil vom X ZR 134/90, BGHZ 118, 182. BGH, Urteil vom VIII ZR 240/91, BGHZ 115, 123 도동일하다. 41) Armbrüster in Rebmann/Säcker/Rixecker,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1, 5. Aufl., 2006, 134, Rn. 112; Jauernig in Jauernig, Bürgerliches Gesetzbuch Kommentar, 10. Aufl., 2003, 134 Rn. 17; Looschelders/Olzen in Stau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2005, 242, Rn ) Looschelders/Olzen( 前註 ), 앞의책, 242, Rn 이에반하여, 일반적으로강행법규의위반이있는경우에는신의칙이문제되지않지만, 판 判例評釋 293

293 법규위반을이유로당해법률행위를무효로한다면침해된강행법규의보호목적과비교형량할때일방당사자가용인할수없는피해를입게될경우에는예외적으로신의칙의우선적용을고려할수있다는견해와, 43) 강행법규에의하여부여된법적지위도남용되어서는안되므로원칙적으로강행법규에따른무효주장보다신의칙이우선한다는견해가주장되고있다. 다만, 후자의견해도법질서의기능상본질적인원칙으로서그일반적ㆍ원칙적이고예외없는적용이필수불가결한경우에는당해강행법규의적용이개별적인사안에서의신의칙위반으로인한부정의 (Ungerechtigkeit) 보다우선한다고한다. 이견해는경제정치적인혹은사회정치적인목적달성을위하여규정된강행법규의경우도이에준하여신의칙보다우선적용된다고해석한다. 44) 결국두견해는신의칙과강행법규중어느것의우선적용을 원칙 으로하는가의차이만이있을뿐실질적으로는동일한내용을담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된다. (2) 일본에서의논의일본에서는일찍이東孝行판사가독일의 Arndt Teichmann 교수의주장을바탕으로논의를전개한바있다. 45) 東孝行판사는신의칙와강행법규중어느것을우선시할것인지여부는일반적으로신의 례는신뢰보호요건이존재하고특별히심각한충실의무의위반으로인정되거나상대방에대하여현존ㆍ임박한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신의칙을우선적용하는입장이라고해석하는견해로는 Armbrüster( 前註 ), 앞의책, 134, Rn ) Looschelders/Olzen( 前註 ), 앞의책, 242, Rn. 487~ ) Teichmann in Soergel, Bürgerliches Gesetzbuch Kommentar, Band 2/1, 8. Aufl. 1986, 242 Rn. 117ff. 이견해는강행법규가우선적용되는경우를다시그우선하는보호목적이이해관계있는제 3 자에있는경우와당사자자신에있는경우로나누고있다. 45) 東孝行, 信義則と強行法規, 判例タイムズ (678 号 ), 1988, 4 면이하. 294 法曹 (Vol.624)

294 칙위반의정도, 태양및강행법규의강행성의정도에따라구체적으로결정되어야한다고하면서그기준으로서, 1 예를들면일본차지차가법 ( 借地借家法 ) 제11조제2항, 46) 독일민법제906조 47) 와같이강행법규의입법과정에서신의칙이고려된경우에는강행법규가우선한다고본다. 강행규정이일반법인신의칙에대하여특별법의관계에있기때문이라고한다. 2 다음으로, 강행법규의보호목적이개개의법률관계에있어서발생하는부정의 ( 不正義 ), 즉신의칙위반의결과를배척하는데있는경우가있다고한다. 이경우는다시강행법규의보호목적인이익의종류에따라나누어볼수있는데, 강행법규의입법목적이자작농창설, 재단법인및종교법인의재산의확보, 임대차관계의안정, 금리관계의질서유지등을위한경우등은그보호목적이공익인경우이고, 회사채권자ㆍ주주의보호, 물권변동에관한제3자등의보호를위한경우에는그보호목적이제3자의이익인경우이며, 임차인보호, 금리질서의유지를위한이자의규제, 신분관계의안정을위하여상속인, 혼인관계에있는자의보호등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그보호목적이상대방의이익인경우에해당한다고한다. 그리고이러한경우들에있어서는보호목적과신의칙위반의종류, 태양 46) 東孝行판사는원문에서구차지법 ( 借地法 ) 제 12 조제 2 항, 구차가법 ( 借家法 ) 제 7 조제 2 항을예로들고있는바, 1992 년위두법은차지차가법 ( 借地借家法 ) 으로통합되었고, 위두규정은제 11 조제 2 항으로정리되었다. 그내용은이전과동일한데, 지대등의증액에대하여당사자간에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청구를받은당사자는증액청구를인용한판결이확정될때까지는상당하다고인정하는지대를지급하면족하고, 후에증액청구를인용한판결이확정되면지급한금액과의부족액에대하여연 1 할의비율에의한이자를더하여지급하여야한다는취지이다. 47) 임미시온에관한규정이다. 토지의소유자는가스, 증기, 악취, 검댕, 열, 소음, 진동및다른토지로부터나오는이와유사한간섭이토지의이용을방해하지아니하거나경미하게만방해하는경우에는그유입을금지할수없다는취지이다. 判例評釋 295

295 등을 비교형량 하여강행법규의우선적용여부가결정된다고한다. 한편, 일본의판례를유형별로검토하여보면, 48) 농지관련법규, 49) 이자제한에관한법규, 50) 신분관계법규 51) 등공익을보호목적으로하는강행법규위반의경우에는신의칙보다강행법규의효력을우위에두는경향이있고, 회사법관계법규, 52) 상린관계관련법규 53) 등 48) 일본판례의상세한내용은東孝行 ( 註 45), 앞의논문, 5~10 면. 49) 예컨대, 일본농지법 ( 農地法 ) 제 3 조, 일본농지조정법 ( 農地調停法 ) 제 4 조와같이자작농의창설과육성을위하여농지의처분함에있어행정관청의허가를요구하는경우로서일본판례는이를흠결한처분행위를원칙적으로무효로보는데, 그무효주장이신의칙에반하는경우강행법규를우선한사례 [ 高松高等裁判所昭和 39(1964) 判決, 判例時報 (386 号 ), 51 면 ; 高松高等裁判所昭和 39(1964) 判決, 高民集 (17 巻 3 号 ), 207 면등 ] 와신의칙을우선한사례 [ 最高裁判所昭和 46(1970) 判決, 判例時報 (661 号 ), 41 면 ; 名古屋地方裁判所昭和 49(1973) 判決, ジュリスト (573 号 ), 7 면등 ] 로나누어진다. 이러한판례의입장은원칙적으로는강행법규를우선하지만신의칙위반의요소가강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신의칙을우선하기도하는것으로정리할수있다고한다. 東孝行 ( 註 45), 앞의논문, 7 면. 50) 예컨대, 일본이식제한법 ( 利息制限法 ) 제 1 조는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이자약정중최고이자율을초과하는부분은무효라고규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고리금융업자가일반시민인대여자로부터일본이식제한법 ( 利息制限法 ) 상의최고이자율을초과하는이자율로금원을차입하여이를제 3 자에게고리로대여한후위대여자에게위금원을변제함에있어서는위이식제한법의제한을초과하는이자약정부분은무효라고주장한사안에서, 일본법원은위주장이신의칙위반내지권리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東京地方裁判所昭和 52(1977) 判決, 判例時報 (889 号 ), 95 면. 51) 예컨대, 일본민법제 915 조제 1 항은상속인이상속개시를안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상속을포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일본판례는상속개시이전의상속포기를무효로해석하며이무효주장이신의칙에반하더라도강행법규가우선한다고해석한다. 東京高等裁判所昭和 45(1970) 決定, 東高民時報 (30 巻 1 号 ), 4 면. 52) 일본판례상문제가된것은이사와회사간의거래에있어서이사회의승인을얻도록규정한일본구상법제 265 조제 1 항제 6 호 [ 最高裁判所昭和 50(1974) 判決, 金融法務 (780 号 ), 33 면 ; 東京高等裁判所昭和 296 法曹 (Vol.624)

296 주로사익을보호목적으로하는강행법규위반의경우에는강행법규보다신의칙의효력을우위에두는경향이있다. 다만, 일반적으로공익법인의재산확보에관한법규 54) 는주로공익을보호목적으로한다고해석되지만신의칙의효력이우위에있다고본판례가있다. 55) (3) 우리나라에서의논의우리나라에서는학설상신의칙과강행법규간의상충문제가정면으로다루진예를발견하기어렵다. 다만, 판례상으로는대상판결이전에도국토이용관리법및구농지개혁법, 56) 사립학교법위반과관련하여양자의관계가다투어진바있다. 49(1973) 判決, 高民集 (27 巻 2 号 ), 221 면 ], 재산인수에관한같은법제 168 조제 1 항제 6 호, 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양도는주주총회의특별결의거쳐야한다고규정한같은법제 245 조제 1 항제 1 호 [ 이상, 最高裁判所昭和 61(1986) 判決, 判例タイムズ (624 号 ), 127 면 ] 등으로서판례는위각경우에규정에위반한행위의사법상효력은원칙적으로무효이지만그무효주장이신의칙에반하는경우에는허용되지않는다는입장이다. 53) 예컨대, 일본민법제 234 조제 1 항은건물을축조할경우경계선으로부터 50 센티미터의거리를두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일본판례는강행법규인위상린관계에관한규정을위반한자가상대방의동일한규정위반을이유로건물의철거를구한사안에서철거청구는신의칙에반하여허용되지않는다고하였다. 渋谷簡易裁判所昭和 49(1974) 判決, 判例時報 (761 号 ), 103 면. 54) 예컨대, 일본민법제 43 조, 일본종교법인법제 23 조와같이공익법인의재산을처분함에있어주무관청의허가등을얻어야하는경우, 일본법원은주무관청의허가등을흠결한처분행위는원칙적으로무효로해석하지만신의칙에반하는무효주장은허용되지않는다고판시한바있다. 最高裁判所昭和 51(1976) 判決, 判例時報 (817 号 ), 64 면 ; 長崎裁判所佐世保支部昭和 41(1966) 判決, 判例タイムズ (190 号 ), 199 면. 55) 이경우는선의의상대방보호가문제로되는경우로서강행법규의강행성이상대적으로약하다는점을고려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고한다. 東孝行 ( 註 45), 앞의논문, 9 면. 56) 법률 4817 호로폐지된것. 判例評釋 297

297 국토이용관리법관련사건국토이용관리법관련사건은강행법규인토지거래허가규정에위반한당사자가스스로무효를주장한사안들이대부분인데대법원은신의칙을우선한다면투기규제라고하는국토이용관리법의입법취지가몰각되므로특단의사정 57) 이없는이상무효주장이신의칙에반한다고볼수없다는입장을일관하고있다. 58) 구농지개혁법관련사건구농지개혁법제16조는분배받은농지에대하여는상환완료전까지매매, 증여기타소유권의처분과저당권, 지상권기타담보권의설정을제한하고있는바, 이에위반하여상환완료전에제3자에게분배농지를매도한자의상속인이위매매계약의무효를주장한사안에서대법원은무효주장을배척한다면영세농가의이익을도모하려는입법취지를몰각시키는결과가된다는점을근거로무효주장이신의칙에반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59) 한편, 대법원은구농지개혁법제19조제2항에규정된소재지관서 57) 대법원은특단의사정으로서거래당사자사이의약정내용과취득목적대로관할관청에토지거래허가신청을하였을경우에그신청이국토이용관리법소정의허가기준에적합하여허가를받을수있었으나다른급박한사정으로이러한절차를회피하였다고볼만한사정을들고있다. 대법원 선고, 93 다 44139, 판결등. 58) 대법원 선고, 93 다 44319, 판결 ; 대법원 선고, 94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4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7 다 4357, 4364 판결 ; 대법원 선고, 97 다 판결. 이에대한평석으로는심병련, 가. 토지허래허가를받지아니하고체결된매매계약이무효로확정되는시기. 나. 강행법규인국토이용관리법을위반한자스스로그위반을주장하는것이신의칙위반인지여부, 대법원판례해설 ( 제 20 호 ), 법원도서관, 1994, 118 면이하. 59) 대법원 선고, 68 다 1323 판결. 298 法曹 (Vol.624)

298 의증명은강행법규로서농지매매계약의 유효요건 이지만매수인에게자경의의사가있는경우에는매도인의무효주장이신의칙에반한다고판시한바있으며 60) 같은입장에서, 구농지개혁법이시행될당시자경하지아니한농지를같은법이시행된뒤매매한행위는강행법규인같은법제27조에저촉되어무효이지만, 매수인이실제로이를경작하고있는경우 61) 나농지가대지로바뀐경우 62) 에는강행법규위반을이유로하는매매계약의무효주장은신의칙에반한다고판시하고있다. 사립학교법관련사건대법원은학교법인이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학교법인의재산중교지, 교사등은이를매도하거나담보에제공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2조는사립학교의존립및목적수행에필수적인교육시설을보전함으로써사립학교의건전한발달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는강행법규로서이에위반한행위는 무효 라고전제한후, 이에위반한자의무효주장을신의칙에위배된다는이유로배척한다면위입법취지를완전히몰각시키는결과가되므로, 특별한사정 63) 이없는한그러한무효주장은신의칙에반하지않는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64) 60) 대법원 선고, 84 다 75 판결. 61) 대법원 선고, 77 다 1947 판결. 62) 대법원 선고, 80 다 191 판결. 63) 대법원 선고, 99 다 판결은 특별한사정 으로서, 매매나담보제공의대상이된재산이실제로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시설, 설비및교재, 교구등이아니거나학교자체가형해화되어사실상교육시설로볼수없는경우를들고있다. 64)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9 다 판결. 判例評釋 299

299 다. 소결론먼저독일및일본에서의논의를검토해보면다음과같은공통점을발견할수있다. 즉, 1 강행법규와신의칙이충돌할경우신의칙이우선적으로적용될수있음을인정하고있고, 2 양자의우선적용여부를검토함에있어이익형량을그기준으로고려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 독일, 일본과공통의강행법규, 신의칙개념을공유하는우리나라의경우에있어서도마찬가지로강행법규의내용을관철하면신의칙에반하는결과가초래될경우에는예외적으로신의칙이우선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결국구체적으로어떤경우에신의칙이우선하는것으로해석할것인지가문제인데, 추상적으로는독일의학설이제시하듯이상충하는각당사자의이익을비교형량하여결정하여야한다는정도의기준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다만, 구체적인경우에있어서는당해강행법규의보호목적이전적으로공익의보호를위한것이라면강행법규가우선할여지가많을것이고당해강행법규의목적이주로사익의보호를위한것이라면상대적으로신의칙이우선할여지가많을것이라고생각된다. 강행법규의보호목적이공익인경우에는강행법규에따라당해법률행위의무효를주장하는자가당초강행법규에위반한행위에가담함으로써신의칙의적용요건을충족시킨때라도공익의보호가치가감소되지않는반면, 강행법규의보호목적이사익인경우에는신의칙의적용요건을충족시키는당사자는보호받는사익을스스로포기한것으로볼여지가많을것이기때문이다. 특히대상판결의경우와같은회사법상의강행법규 65) 는사익의보호를위한것이많으므로상대적으로신의칙이 65) 田中誠二교수는주식회사법의규정을강행성의정도를기준으로하여임의법규, 불완전법규, 명령적규정, 효력적규정을나누고있으며, 그중명령적규정과효력적규정을강행법규로분류하고있다. 여기서명령적 300 法曹 (Vol.624)

300 우선하는것으로해석할가능성이많을것으로생각된다. 다만, 회사법상강행법규의이익형량을함에있어서는회사법상각기관의권한배분에관한규정을준수함으로써얻어지는회사제도의건전한운영이라는공익도충분히고려에넣어야할것이다. 66) 이러한기준에맞추어대법원판례의태도를분석하여보면, 대상판결의경우에는상법제374조의목적이주로회사의주주및채권자의이익 67) 이라는사익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서사실관계에비추어보면피고회사의주주들은실제로영업양도에동의하였고, 그로인한반대급부를수령하였거나확정판결을통하여확보한상태이며달리이해관계있는회사의채권자가존재하는정황은엿보이지않는바, 상법제374조의입법목적에따라보호하여야할주주및채권자의이익은의미를갖지못하므로보호받아야할영업양수인 ( 원고 ) 의이익이우위에있음이비교적명백한경우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반면,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은이에위반하더라도당해행위의효력에는영향을주지않고다만그행위자에게일정한불이익을주는규정을의미하고, 효력적규정은이에위반할경우당해행위의효력이무효또는취소되는규정을의미하는바, 당해강행법규의취지가일반의공익또는회사채권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효력적규정으로해석하여야한다고한다. 田中誠二교수는효력적규정을다시 1 위반행위의효력이처음부터모든자에대하여절대적으로무효로되는경우, 2 위반행위의효력이일정한자에대하여만무효로되는경우, 3 위반행위의효력을일정한자에대하여대항할수없는경우, 4 위반행위의효력이법정된자의소제기에의한판결의확정에의해서만비로소무효로되는경우, 5 금지청구를할수있는경우, 6 무권대리로되는경우로나누고있으나그구체적인기준은제시하지않고있다. 田中誠二, 株式会社法規定の強行性の程度, 商事法研究 ( 第 2 巻 ), 千倉書房, 1971, 63 면이하. 66) 이는결국주식회사제도가형해화되어남용되는것을방지하는기능을한다. 이철송 ( 註 23), 앞의책, 411~413 면. 67) 다만채권자의이익은부차적인것이라고해석할것이다. 영업양도시에채권자의동의를요하지는않기때문이다. 判例評釋 301

301 및구농지개혁법, 사립학교법과관련된판례를검토하여보면, 당해강행법규를통하여보호하고자하는이익은토지에대한투기행위방지및자작농창설ㆍ육성, 사립학교의건전한발달이라고하는공익으로서신의칙에의하여보호받아야할당사자의이익보다우위에있음이비교적분명한경우들이라고할수있다. 또한판례가구농지개혁법상의강행법규와관련하여예외적으로신의칙이우선한다고보는경우는매수인이자경의의사가있거나실제로경작하고있거나농지가대지로바뀐경우로서자작농창설ㆍ육성이라고하는공익의침해가상대적으로작거나의미를잃은경우이다. 이러한점을종합하여보면, 대법원판례가취하는입장도앞서제시한일응의기준에의하여설명될수있다고생각한다. 6. 신의칙적용의요건 대상판결과관련하여, 대법원이주주총회특별결의가흠결된영업양도계약에신의칙을적용하는구체적인요건은어떠한지문제된다. 위일본최고재판소판결 68) 은양수회사도 특단의사정 이없는한주주총회특별결의가흠결된영업양도계약의무효를주장할수있다고전제한후, 1 양도회사가영업양도계약에기한채무를모두이행하고양수회사는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은점, 2 양수회사는영업계약이유효함을전제로양도회사에대하여위영업양도계약에기한자신의채무를승인하고그이행으로서양도대금의일부를변제한점, 3 양수회사는양수한제품, 원재료등을판매또는소비하고도영업양도계약 20년후에야처음으로그무효를주장하는등양도회사, 양수회사의주주, 채권자등이해관계인이그이유에기하여양 68) 最高裁判所昭和 61(1986) 判決, 判例タイムズ 624 号 ( 註 18). 302 法曹 (Vol.624)

302 도계약의효력을문제삼은바가전혀없었던점등을들어, 양수회사가위영업양도계약에있어주주총회특별결의의흠결을이유로무효를주장하는것은 법이본래예정한피고 [ 양수 ] 회사또는원고 [ 양도 ] 회사의주주, 채권자등의이해관계인의이익을보호한다고하는의도에기한것으로인정되지않고, 오로지이미지체에빠진자신의잔존채무의이행을거부하기위한것으로인정되므로신의칙에반하여허용되지않는다고하지않으면안된다 고판시하여, 양수회사가무효를주장할수없는 특단의사정 이있다고보고있다. 69) 그렇다면대상판결의경우와같이주주총회의특별결의가흠결된영업양도의경우일반적으로어떠한사정이있어야양수회사가신의칙상무효를주장할수없는 특단의사정 이있는것으로볼수있을것인가. 대상판결의경우처럼실질적으로주주전원이동의하고영업양도에대한반대급부를수령하였거나사실상확보한상태에있는경우에는일응 특단의사정 이있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 주주총회를거치지는아니하였지만대부분의주주가실질적으로영업양도에대하여찬성의의사표시를한경우에는어떠한가. 이경우에도결국이익형량을통해서결정하여야할것인바, 위영업양도에대하여찬성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주주의이익과무효주장을인용할경우침해되는거래상대방의이익을형량하여야할것이다. 다만, 이익형량에있어서는회사법상강행법규의준수를통한회사제도의건전한운용이라는공익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앞서본바와같이대부분의주주가실질적으로주주총회안건에동의하였더라도일부주주가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전원출석총회가성립할수없다는것이대법원의입장이지만, 70) 이익형량의결과신의칙이우선 69) 괄호안은필자가덧붙인것이다. 70) 위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判例評釋 303

303 한다고보아야하는경우에는주주총회의흠결을이유로한무효주장이허용되지않을수도있을것이다. 7. 관련쟁점 가. 무효를주장할수있는당사자의범위일본의경우, 주주총회특별결의가흠결된영업양도계약의무효를주장할수있는자에는제한이없다는견해가통설과판례의태도이지만, 71) 1 양수인은무효를주장할수없으나, 다만양수인의불안정을해소하기위하여주주총회특별결의에의한사후승인을인정하고민법상취소할수있는법률행위에관한규정을유추하여양수인에게최고권및취소권을인정하는견해 72) 와 2 민법상편면적무효의이론에의하여양수인의무효주장을제한하여야한다는견해가소수설로주장되고있다. 73) 소수설은양수인이악의ㆍ중과실이있는경우에도양수인의주장에의하여영업양도계약을무효로하는것은부당하다고보는시각에서출발하고있다. 그러나무효를주장할수있는당사자를일반적으로제한하여, 양수인은무효를주장할수없다고하면당해영업양도의효력은전적으로양도인의주장여부에좌우되게될것인바, 이는양수인의법적지위를극히불안정하게할것이므로, 무효를주장할수있는자에는제한이없다고해석함이타당하 71) 最高裁判所昭和 28(1953) 判決, 民集 (7 巻 12 号 ), 1299 면 ; 落合誠一, 無効な営業譲渡契約と信義則, ジュリスト ( 臨時増刊 887 号 ), 1986, 99 면 ; 東孝行 ( 註 17), 앞의논문, 218 면. 72) 上柳克郎, 商法における当事者の一方のみが主張できる無効, 服部榮三先生古稀記念 商法学における論争と省察, 商事法務研究会, 1990, 133 면. 73) 山下真弘, 違法な営業譲渡契約と無効の主張, 判例タイムズ (948 号 ), 1997, 80 면. 304 法曹 (Vol.624)

304 다. 74) 대상판결은위쟁점에관하여는논급하지않고있으나현행법상무효를주장할수있는자의범위에제한을두어야할뚜렷한근거를찾기어려운이상, 일본의통설ㆍ판례와같이그범위에는제한이없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위소수설이논거로들고있는, 양수인이악의ㆍ중과실이있는경우에대하여는사안에따라신의칙을적용함으로써구체적타당성이있는결론을도출할수있을것이다. 나. 주주총회특별결의가흠결된영업양도계약의추인 (1) 추인의가능성 주주총회특별결의가흠결된영업양도계약을사후에주주총회특별결의를함으로써추인할수있는가. 이문제에대하여논하고있는국내의학설은찾아보기어렵다. 그러나, 이문제는정관에기재하지아니하고이루어진재산인수를사후에주주총회의특별결의로써추인할수있는지여부와관련된논의를유추하여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재산인수의경우이를정관에기재하고검사인의조사또는감정인의감정등절차를밟게하는것은 ( 상법제298조제4항, 제299조의2, 제310조 ) 재산인수가이러한통제없이이루어질경우, 회사의재산적기초내지자본충실을위태롭게할우려가있기때문인바, 75) 영업양도에특별결의를거치도록규정한것도회사의재산적기초를함부로 74) 塚本朋一, 時の判例 ( 民事 ), ジュリスト (877 号 ), 1987, 68 면 ; 위最高裁判所昭和 61(1986) 判決, 判例タイムズ (624 号 ), 1987, 127 면 ( 註 18). 위판례에대하여는악의ㆍ중과실인양수인까지도무효를주장할수있다고할필요가있는지의문이라는비판이있다. 落合誠一 ( 註 71), 앞의논문, 100 면. 75) 이철송 ( 註 23), 앞의책 ; 정동윤 ( 註 30), 앞의책, 113 면 ; 최기원 ( 註 30), 앞의책, 159 면. 判例評釋 305

305 위태롭게하지못하도록하기위한것이라는점에서동일한문제상황에있기때문이다. 재산인수의추인여부에대하여는소극설과적극설이대립한다. 소극설은상법제290조의취지를살리기위하여는추인을부인하는것이타당하고함에대하여, 적극설은민법상무권대리의법리를이론적근거로하고사후설립에준하여특별결의에의해이를추인할수있다고주장한다. 76) 대법원은위법한재산인수가사후설립의요건을구비한경우에는특별결의에의하여추인할수있다고본다. 77) 생각건대, 영업양도의경우에는거래상대방의보호를위하여원칙적으로특별결의에의한추인을인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다만, 추인의시기에제한을두지아니하면거래상대방의지위를불안정하게할수있으므로추인의시기를제한하여그이후에는추인이허용되지아니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2) 추인의시기그렇다면추인이가능한시기는언제까지인가. 일본의통설과판례는특별결의가없는이상영업양도계약은무효이지만그이후에라도결의가행하여진때로부터유효로된다는입장으로서, 78) 특별결의의시적한계에관하여는특별한제한을두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위입장대로라면, 영업양도계약이후상당한기간이경과한후에주주총회특별결의가있더라도무방하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그러나, 이러한입장은법적안정성의측면에서수긍하기어렵다. 오 76) 소극설 : 이철송 ( 註 23), 앞의책, 193~194 면 ; 정동윤 ( 註 30), 앞의책, 114 면등. 적극설 : 정찬형 ( 註 25), 앞의책, 595 면등. 77) 대법원 선고, 91 다 판결. 78) 落合誠一 ( 註 14), 앞의책, 278 면 ; 위最高裁判所昭和 40(1965) 判決, 民集 (19 巻 6 号 ), 1600 면 ( 註 16) 은명시적으로표현하고있지는않지만이를전제로하고있다. 306 法曹 (Vol.624)

306 히려, 독일의학설이주장하는바와같이영업양도는주주총회의특별결의가있기전까지는일응유동적무효상태에있지만, 그의안이주주총회에서부결되거나주주총회에서의승인을기대할수없게된때에는확정적으로무효가되어그이후에는추인할수없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따라서주주총회의특별결의없이상당한기간이경과한경우영업양도는이미무효로확정되어추인은불가능하게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때영업양도를하기위해서는다시영업양도계약을체결하고주주총회특별결의를거쳐야할것이다. Ⅲ. 요약및결론 대상판결은주식회사의영업양도시주주총회특별결의가흠결된경우에도그무효를주장하는것이신의칙에반하는때에는무효의주장이제한된다는점을밝힌최초의대법원판례로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하겠다. 대상판결을보다넓은관점에서살펴보면신의칙과강행법규가충돌할경우어떤것을우선하여적용할것인지의문제로일반화하여고찰해볼수있는바, 추상적으로는신의칙과강행법규를각관철할경우의이익상황을비교형량하여결정하여야할것이다. 대상판결을포함하여현재까지신의칙과강행법규의상충이문제된사안들에관한대법원판례의태도는일응위기준에의하여설명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만보다구체적인기준의정립은향후판례의축적을기다려야할것으로생각한다. 신의칙적용의요건과관련하여, 대상판결이강행법규인상법제 374조보다신의칙을우선하여적용한배경에는실질적으로주주전원이동의하였고양도회사의주주가그에대한반대급부를수령하였거나확보한상태였다는사실이크게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判例評釋 307

307 이를전원주주총회의법리로설명하기는어렵다고생각된다. 나아가, 주주전원이동의하지는아니하였으나지배적다수가실질적으로동의한경우에도신의칙이적용될수있을것인지문제가될수있는바, 역시이익형량에의하여결정할문제이지만. 이익형량을함에있어 기관의분화 라는회사법의기본법리를준수함으로인한공익도고려에넣어야할것이다. 관련문제로서주주총회특별결의가흠결된영업양도계약의무효를주장할수있는자의범위에논란이있을수있으나제한이없다고보아야할것이며, 영업양도계약이확정적으로무효가되기이전단계에서주주총회특별결의를통한추인이가능한지여부는적극적으로해석하여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곽윤직, 민법주해(II), 박영사, 손주찬 / 정동윤, 주석상법 (Ⅲ), 한국사법행정학회, 심병련, 가. 토지허래허가를받지아니하고체결된매매계약이무효로확정되는시기. 나. 강행법규인국토이용관리법을위반한자스스로그위반을주장하는것이신의칙위반인지여부, 대법원판례해설 ( 제20 호 ), 법원도서관, 양창수, 독일민법전 (2005년판), 박영사, 이철송, 상법총칙ㆍ상행위 ( 제6판 ), 박영사, 2007., 회사법강의 ( 제13판 ), 박영사, 정동윤, 회사법 ( 제7판 ), 법문사, 정찬형, 상법강의( 상 ) ( 제9판 ), 박영사, 최기원, 신회사법론 ( 제12대정판 ), 박영사, 최준서, 회사법 ( 제3판 ), 삼영사, 法曹 (Vol.624)

308 2. 일본문헌家近正直外, 会社法, 現代裁判法大系 17, 新日本法規,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 有斐閣, 東孝行, 主要民事判例解説, 判例タイムズ ( 臨時増刊 677 号 ), 1988., 信義則と強行法規, 判例タイムズ (678 号 ), 落合誠一, 無効な営業譲渡契約と信義則, ジュリスト ( 臨時増刊 887 号 ), 鈴木竹雄, 株式会社と取引の安全, 商法研究 II, 有斐閣, 山下真弘, 違法な営業譲渡契約と無効の主張, 判例タイムズ (948 号 ), 上柳克郎 / 鴻常夫 / 竹内昭夫, 新版注釈会社法 (5), 有斐閣, 田中誠二, 株式会社法規定の強行性の程度, 商事法研究 ( 第 2 巻 ), 千倉書房, 塚本朋一, 時の判例 ( 民事 ), ジュリスト (877 号 ), 독일문헌 Jauernig, Othmar, Bürgerliches Gesetzbuch Kommentar, 10. Aufl., Kropff, Bruno/Johannes, Semler,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and 6, 2. Aufl., Rebmann, Kurt/Säcker, Franz Jürgen/Rixecker, Roland,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1, 5. Aufl., Semler, Johannes/Stengel, Arndt, Umwandlungsgesetz, Soergel, Bayer, Bürgerliches Gesetzbuch Kommentar, Band2/1, 8. Aufl von Staudinger, Juliu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判例評釋 309

309 會員動靜 ~ 開業申告辯護士 姓名所屬會事務所電話番號 장 원 수원 경기수원시영통구매탄2동 ( 진빌딩 502호 ) 김경지 서울 서울서초구서초동 ( 우진빌딩 3층 ) 김형순 서울 서울서초구서초동 ( 오퓨런스빌딩 701호 ) 홍경표 서울 서울서초구서초동 (SM빌딩 2층 ) 최지수 서울 서울서초구서초3동 ( 대한법률구조공단빌딩 ) 송상엽 서울 서울종로구내자동 223 ( 세양빌딩 ) 강자영 서울 서울강남구논현동 71-2 ( 건설회관 2층 ) 구자헌 서울 서울서초구서초동 ( 산학협동재단빌딩 20층 ) 이은혜 서울 서울서초구서초동 ( 중산빌딩 3층 ) 이기정 서울 서울서초구서초동 ( 정명빌딩 201호 ) 이종찬 서울 서울서초구서초2동 ( 우남빌딩 7층 ) 장용석 서울 서울강남구역삼동 ( 미림타워 9층 ) 김영환 서울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7-1 ( 한국투자증권빌딩 18층 ) 신윤식 대전 충남천안시신부동 75-1 ( 중앙빌딩 301호 ) 김성희 전북 전북정읍시수성동 이정택 수원 경기안산시단원구고잔동 707 ( 안산법조타운 309호 ) 김윤숙 서울 서울중구남대문로5가 631 (STX 남산타워 16층보험법무실 ) 法曹 (Vol.624)

310 ~ 중登錄法務士 姓名所屬會事務所電話番號 金鍾模 서울 ( 중 ) 서울서초구서초동 동우빌딩 402호 朴序晙 서울 ( 중 ) 서울강남구역삼동 646 현대화재해상빌딩 14층 金文坤 서울 ( 중 ) 서울서초구서초동 맨투맨빌딩 101호 李俊淵 서울 ( 중 ) 서울종로구관철동 金龍浩 서울 ( 중 ) 서울서초구서초동 명심빌딩 4층 崔振羽 서울 ( 남 ) 서울구로구구로동 델타빌딩 404호 盧慶鉉 의정부 경기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 이지로빌딩 701호 李錫煥 인천 인천남구학익동 토림빌딩 3층 李松宰 전북 전북임실군임실읍이도리 卞在璿 부산 부산연제구거제동 협성법조빌딩 301호 姜正吉 부산 부산남구대연6동 愼互縡 경남 경남창원시용호동 4-2, 104호 會員動靜 311

311 編輯委員 ( 가나다順 ) 編輯委員長編輯委員 編輯幹事 李建台법무부법무심의관金奉錫법무사金濟完변호사 고려대교수申璟和법무사安岡鉉변호사 연세대교수李完揆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鄭晙永대법원재판연구관崔東烈대법원재판연구관裵鏞元법무부법무심의검사 月刊法曹 2008 年 9 月 1 日발행 ( 제57권제9호, 通卷제624호 ) 1964 年 1 月 1 日등록 ( 경기라 00001호 ) 發行人겸編輯人 : 韓相大 ( 法務部法務室長 ) 主 幹 : 李建台 ( 法務部法務審議官 ) 編纂實務責任者 : 丁鍾燮 發 行 處 : 法曹協會 / 電話 :02) ~4 住 所 : 〇우 경기도과천시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103호 印 刷 : 成旼企業 / 電話 :02) BUP JO is a monthly journal for lawyers, paralegals, legal officials, academics and anyone who works on legal matters. It is published by the Lawyers Association, the chairman of which is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법조 에게재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법조협회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非賣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