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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경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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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하반기

2 Vol 하반기 기획특집 [ 성범죄친고죄폐지, 현장의소리를듣다 ] 친고죄, 피해자사생활보호 라는궤변친고죄조항으로인한피해사례분석친고죄조항폐지, 이후법제도개선방향 쟁점과입장정부반성폭력정책이답답한이유 : 문제는 관점 이야! 2012년, 여성몸수난기 : 여성의몸은국가의관리대상이아니다대안읽기성폭력경험의글쓰기 : 열림터치유글쓰기프로그램프리즘 [ 성폭력과 우리마을 ] 무시무시한동네한바퀴성폭력문제를생각하는마을공동체불안사회맞춤형 안전 정책의한계성문화읽기여성대통령시대, 반겨야하나? 울어야하나? 생존자말하기열림터에서 2년을보내고성폭력과사람들무제사례연구스마트폰채팅에서스토킹, 성폭력피해로 낱말퍼즐 아낌없이주는나무 * 외부원고의경우본단체의입장과다를수도있습니다

3 기획특집 [ 성범죄친고죄폐지, 현장의소리를듣다 ] 친고죄, 피해자사생활보호 라는궤변친고죄조항으로인한피해사례분석친고죄조항폐지, 이후법제도개선방향

4 { 성범죄친고죄폐지, 현장의소리를듣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일지분석을통해본친고죄피해실태 기획특집 2013년 6월 19일부터성폭력범죄의친고죄가폐지된다. 그동안성폭력은주요강력범죄임에도불구하고친고죄조항으로인해피해당사자의고소가없다면경찰의수사조차개시할수없었다. 2010년여성가족부전국성폭력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성폭력사건의경찰신고율은 12.3%( 강간및강간미수 ) 이다. 그동안친고죄는성폭력범죄의낮은신고율과처벌율의주요근거로지목되어왔으며여성인권단체들은성폭력특별법제정당시부터폐지를요구해왔다. 이에한국성폭력상담소는최근 3년간의상담일지에대한분석작업을통해실제성폭력피해자들이친고죄조항의존치로인해어떤피해와고통을경험하고있는지살펴보았다. 약 500건의친고죄피해사례는성폭력친고죄가법의취지와같은 사생활보호 로기능하지못하며오히려성폭력 / 피해자에대한사회의통념과함께피해자에게고통을가중시키고있음을확인하도록했다. 따라서본기획특집에서는위의상담일지분석결과를게재함으로써친고죄조항으로인한성폭력피해자의현실을알려내고, 이를바탕으로향후친고죄폐지에있어어떠한대책이필요한지에대해제언하고자한다. 6 반성폭력 Vol.5 _ 7

5 친고죄, 피해자사생활보호 라는궤변 기획특집 법령 법률공포일 ( 시행일 ) ( ) 표 1) 성범죄의친고죄규정변동연혁 주요제 개정내용 존속등친족성폭력, 신체장애성폭력처벌은비친고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은친고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 ) ( ) 친족범위 4촌이내혈족, 2촌이내인척으로확장 장애인준강간처벌시정신상의장애까지확대 13세미만대상범죄비친고죄화 카메라등이용촬영신설하고비친고죄화 피구금자추행죄, 장애인보호시설장의비친고죄화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비친고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 처벌대상친족범위 4 촌이내인척으로확대 형법제 306 조친고죄조항의변화 청소년성보호법 ( ) ( 세이상 19 세미만의아동과청소년은친고죄 13 세이상 19 세미만의아동과청소년대상범죄반의사불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 ( ) ( ) ( ) 13세이상 19세미만의아동과청소년대상범죄비친고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반의사불벌죄 13세이상 19세미만의아동과청소년대상범죄비친고죄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반의사불벌죄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비친고죄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비친고죄화 형법 ( ) 형법상강간및추행에관한죄비친고죄화 1) 당시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는친고죄조항삭제를주장하였으나존속등친족성폭력과신체장애성폭력만을비친고죄로규정한채특별법이제정되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성폭력뒤집기 : 한국성폭력상담소 20 년의회고와전망, 이매진.) 8 반성폭력 Vol.5 _ 9

6 피해자의사생활과명예를보호하지못하는친고죄 성폭력범죄처벌율을낮추는친고죄 불기소비율중공소권없음비율 분류 전체범죄불기소율 강간치상죄 ( 비친고죄 ) 강간죄 ( 친고죄 ) 검찰청검찰연감참조 (%) 2) 서보학 (1996), 형사절차상성범죄피해아동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 7권제4호, 1996 겨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2p. 3) 유숙영 (2003), 성폭력범죄의친고죄적용에대한검토, 한국여성학 제 19권 1호, 한국여성학회. 4) 10 반성폭력 Vol.5 _ 11

7 5 전체범죄기소율대비강간범죄기소율비교 친고죄조항으로인한피해사례분석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일지분석결과 1 기획특집 분류 전체범죄기소율 강간치상죄 ( 비친고죄 ) 강간죄 ( 친고죄 ) 검찰청검찰연감참조 (%) % 41 1% 1. 분석개요 분석대상 14 8% 26 3% 32 9%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일간의한국성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사례총 3,739건중친고죄조항에해당되는 1,900건을 1차로추출, 이중상담일지검토를통해친고죄관련고충이구체적으로드러난 451건을분석 참여자한국성폭력상담소성문화운동팀, 법학전공자원활동가총 6인 2 진행과정 2011년 12월 ~2012 년 1월선행분석작업을통한분석틀마련 2012년 7월 ~9월분석작업 2012년 9월분석결과발표 6 2 5) 이호중 (2007), 성폭력범죄의친고죄폐지론, 성폭력, 법정에서다, ( 사 ) 한국성폭력상담소, 푸른사상. 6) 장다혜 (2012) 는강간죄와강간치상죄, 강제추행죄와강제추행치상죄가각각비슷한행위양태를가지나양형기준에서큰차이가있으므로, 재판부가친고죄조항에해당되는성폭력사건 ( 강간, 강제추행등 ) 에서형사합의후소추요건이사라지는것과유사하게비친고죄조항 (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등 ) 의성폭력사건에서형사합의후관례적으로집행유예판결을내린다고말한다. 따라서형사합의는비친고죄조항에서양형상절대적이고핵심적인참작사유가되며이것은친고죄조항의효과이다. 1) 한국성폭력상담소의모든상담은비밀상담이원칙이나매년상담통계발표를통해피해실태를비롯한한국사회성폭력발생의맥락과경향을알려왔다. 본자료는친고죄조항에해당되는성폭력사건에서겪는피해당사자들의어려움을알려낼목적으로기획된통계및실태분석자료이다. 본문에서제시된사례는상담사실에근거하여작성하되, 피해자개인및사건을특정할수있는요소는모두배제하여기록했음을밝힌다. 2 ) 본사례분석에참여한자원활동가는김묘진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김민지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김유영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전화정 ( 연세대학교법학과 ), 조미선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현지현 (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이다 ( 가나다순 ). 소중한여름방학을본사업과함께해준자원활동가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 12 반성폭력 Vol.5 _ 13

8 친고죄조항으로인한피해사례분석결과 % % % % % % 4 (1) 피해자의고소결정관련중압감 ( 총 191 건, 37.3%) % 1) 심리적요인으로인한갈등 (127 건 ) 성폭력사실공개우려 41건가족및주변인에게성폭력피해가알려지는것, 이로인해장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는것에대한우려로고소를갈등하는경우등이다. 보복우려 28건고소후가해자로부터의보복에공포와불안을느끼는경우이다. 심리불안 14건피해이후심리적으로위축되거나부담감을느껴고소를주저하거나두려워하는경우이다. 성폭력피해를경험한피해자는충격과분노, 혼란등으로신속하게고소절차를진행하기에쉽지않다. 가해자연민 12건가해자의연령, 직업및환경등을이유로가해자에게측은함을느껴고소혹은고소취하를고민하는경우이다. 친고죄제도안에서성폭력가해자의형사처벌에대한결정적권한을가질수밖에없는피해자는심리적부담감을더욱크게가지게된다. ( 남의앞길망칠까봐 또는 가해자에게너무한것같아서 고소를주저거나고민하는사례 ) 조사두려움및진술부담 9건수사과정에있어수사관과의대면이나심문과정에부담을느끼고위축되는경우이다. 대부분의피해자는수사절차를잘알지못하는등의이유로고소전부터조사절차에두려움및부담감으로위축되어있는경우가많으며, 이는피해자의고소결정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동한다. 자책감 7건성폭력발생의원인을자기자신으로돌리고자책하며고소를갈등하는경우이다. ( 가해자를따라가성폭력피해를입게되었다고생각해고소를고민하는사례 / 자신도잘못했다고보기때문에역고소를당할까봐걱정하는사례등 ) 1 2 3) 성폭력을경험한여성에대한사회적시선 여성으로서수치스러운경험을한사람이기때문에고통에서헤어나오지못할것이다 은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이자, 피해자스스로고소를통해자신의피해를드러내는데주저하게만든다. 이것은친고죄와관련한가장일반적인문제이다. 4) 각유형에대한건수는중복항목을포함하고있다. 2) 사회적요인으로인한갈등 (35건) 사회 ( 조직 ) 생활불이익우려 23건성폭력범죄는친고죄조항으로인해피해자가고소의결정권자가된다는점에서주위에고소사실이알려질경우범죄행위에대한신고보다는상대방에대한개인적복수로여겨지는경우가많다. 이에피해자 14 반성폭력 Vol.5 _ 15

9 는가해자와함께소속되어있던공간내에서 몰인정한사람 이라는평판을얻게되고, 오히려가해자를두둔하는여론을마주하게된다. 분석결과에따르면해당사례 23건중가해자와피해자가직장내상하관계에있는경우가 18건으로피해자가직장관계나평판, 향후경력에지장을받을까고소를망설이고있었다. 조직내 2차피해 7건사회 ( 조직 ) 생활불이익에대한우려가실현된사례이다. ( 고소후업무상불이익을당한사례 / 동료들사이에서피해자에대해돈을노리고유혹한 꽃뱀 이라는소문이난사례 / 가해자가조직내중요한사람이라는이유로조직적차원에서사건을무마하려한사례 ) 금전합의갈등 3건형사합의과정에서 돈을바라고고소 했다거나 꽃뱀 으로비춰질것을염려한사례이다. 친고죄는고소과정에서피해사실이알려지면피해자의명예가훼손될우려가있다는전제아래고소를대신하여합의라는방식으로피해를보상받을수있게한다. 가해자측또한 1심판결전합의를하면죄가없어지므로적극적으로합의를요구하게된다. 그러나사례분석결과, 합의를하면고소가취하되는조건으로인해해당사건이범죄로서의정체성이약화되고, 실제로피해자가합의를결심하더라도돈을노렸다는부당한이미지를얻게만들기때문에형사합의를성폭력피해에대한실질적인보상제도로활용하기어려웠다. ( 합의를하면고소가취하되는조건으로인해고민하거나, 이미지가실추됨을우려한사례 / 가해자가친밀한사이에있는사이라고소보다는합의를하고싶지만먼저합의를요구하면꽃뱀으로몰릴것을우려한사례 ) 3) 고소과정에대한부담 (24건 ) 고소전의막연한두려움과는다르게고소과정에대한부담에서는피해사실입증가능성이고소여부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고소이후실제피해자가직면할수있는상황이라는점에서본인이직접고소를해야할지여부에대한피해자의내적갈등과부담을심화시킨다는것을말해준다. 증거불충분우려 18건성폭력사실을입증할수있는증거가없거나충분하지않아고소시가해자가처벌받지않을것을우려하는경우이다. 성폭력사건은대부분의경우사건당사자외에는타인이사건을목격하기어렵고, 물적증거또한남기어려운특성이있다. 법적절차에있어피해자가사건의진위를입증할것을요구받는현실에서증거가충분하지않다는점은피해자가향후고소절차를예 상했을때가해자를처벌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피해자체를인정받을수없을것이라고여기게만든다. ( 피해자가 기억이없어서불안하다 고상담한사례 / 사정한흔적이나병원기록이없어서고소를못하는것은아닌지, CCTV를확인하고자했으나녹화가되지않아고소하기에증거가부족한것은아닌지 등고소시필요한구체적인증거를고려한사례 / 증거자료없이고소가가능한지 문의한사례 ) 역고소우려 5건성폭력피해를고소함으로써가해자가자신에게무고죄나명예훼손등의보복성고소를할것을두려워하는경우이다. 이러한두려움은주변의조언등피해자가취득한정보를토대로구성되기도하지만피해자의피해상황과가해자와의관계등이영향을미치기도한다. 또한가해자에의한역고소협박이다수나타나고있고실제고소로도이어지고있다는점, 드물지만유죄판결이내려진사례가있는점등을고려하면고소전역고소에대한우려는피해자가고소를망설이는직접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다. ( 수사과정에서피해를인정받기어려울것같은데무고죄로고소되는것은아닌지 우려한사례 / 주변인이 간통죄로걸릴수도있다 고조언하여고소를망설인사례 / 금전사고를낸적이있는데성폭력을고소하면이건으로고소당할것같다 고우려한사례 ) (2) 가해자측 5 에의한피해 ( 총 139 건, 27.2%) 고소후합의종용 60건친고죄조항이적용되는범죄의경우합의만하면형사절차를완전히종결시킬수있기때문에가해자측은합의를위해무리한시도를하며피해자는그로인해고통을겪는다. 합의시도는가해자의방어권으로볼수도있으나, 피해자의권리를중대하게침해한다는점에서어느정도제한이필요 5) 가해자및가해자의가족친구변호사등 16 반성폭력 Vol.5 _ 17

10 하다. 또한가해자측의합의종용으로합의를하고고소를취하하자가해자측이태도를바꾸는경우도많아피해자의고통은지속되기도한다. ( 가해자측이피해자또는피해자가족들에게지나치게잦은연락이나방문을시도하거나, 직장, 학교등에찾아와합의를요구하여일상생활에지장을주는사례 / 사건과상관없는피해자의약점이나고용조건을이용하여합의를종용하는사례 / 합의후가해자가말을바꿔가해사실을부인하거나합의금지급을제대로이행하지않은사례 ) 고소전협박및위해 26건피해자를협박하거나위해를가하여고소자체를하지못하도록한사례이다. 친고죄규정안에서는범죄행위에대해고소가제기되지않으면가해자가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기때문에가해자는고소를막기위해폭행이나살해위협등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다. ( 가해자가 나는조직폭력배와관련되어있다 고보복을암시하며협박하거나, 피해자를폭행하고욕설을가하는등직접적으로위해를가하고위협한사례 / 고소하면아버지에게피해가갈것 이라거나피해자를돕는직장동료에게고용상불이익을주겠다는등피해자가족이나지인의안위를위협한사례 ) 역고소및역고소협박 45건 ( 역고소 17건, 역고소협박 28건 ) 가해자측이피해자를명예훼손이나무고또는기타이유로고소하겠다고협박하거나실제고소한사례이다. 성폭력가해자의역고소는기본적으로피해자에게고소에대한부담을가중시켜취하시키고자하는수단으로서의성격을지닌다. 피해자는자신이오히려죄인으로법정에서게될수있다는두려움으로인해고소를주저하게된다. 또한드물기는하나실제유죄판결이내려진사례가있다는점은가해자의역고소및역고소협박이피해자의고소주저나포기에있어현실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는것을의미한다. ( 피해자가성폭력피해사실을인터넷에게시하거나주변인에게피해를주의하도록연락하자가해자가명예훼손으로고소한사례 / 성폭력피해에대해피해자본인및가족이가해자에게항의하는과정에서발생한몸싸움을 폭행죄 로고소한사례 / 가해자측이성폭력사건과무관한범죄로피해자를고소한사례 ) 화간및 꽃뱀 주장 11건가해자측이성폭력을화간으로주장하거나소위 꽃뱀 으로몰아피해자를비난하고의심하는사례이다. 성인여성에대한성폭력을범죄라기보다개인간의권리충돌, 또는 남녀문제 로바라보는인식이만연한한국사회에서는가해자가피해자에대해고소를통해합의금을얻으려는 꽃뱀 이라고 주장하거나강간이아니라 화간 인데자신을곤경에빠트리려한다며피해자를가해자로몰아가기쉽다. 이러한가해자측의주장과공격으로인해피해자는자신이비난받거나의심받을수있다는두려움과불안을느끼며고소및합의과정에서심리적으로위축된다. 악의적소문유포 10건가해자측이악의적인소문을유포하여피해자를심리적으로위축시켜고소를막거나합의를종용하는사례이다. 특히직장이나학교등공동체내에서발생한성폭력의경우가해자측이피해자가금전 ( 합의금 ) 을목적으로한다거나 원래거짓말을잘한다 는등의악의적인소문을유포해고소뿐아니라공동체내에서일상생활이나활동까지유지하기어렵게한다. 이를통해피해자는공동체내에서비난이나왕따를경험하는등성폭력경험외에또다른고통을겪게되며, 그로인한심리적위축은고소에대한의지저하또는포기로이어지기도한다. (3) 수사재판기관에의한피해 ( 총 68건, 13.3%) 합의권유및종용 31건친고죄에해당하는범죄의경우 1심판결전에합의를하면고소가취하되므로수사재판관들이절차상피해자에게합의의사를물어볼수있다. 그러나그이유를피해자가잘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야함에도불구하고정확한설명없이 가해자가유죄판결을받기어렵다 는이유만으로합의를권유또는종용하여피해자가위축되는사례가나타난다. 수사기관이가지는무게감을고려할때수사재판과정에있어담당형사나검사등에의한합의권유는피해자에게큰심리적부담으로작용한다. ( 가해자가자백을했음에도불구하고경찰이합의를종용하며검찰에사건을송치하지않아피해자가어려움을호소한사례 ) 피해의심 17건수사재판기관에서피해자의피해주장에대한진위를의심한경우이다. 피해자가합의금을목적으로한다며소위 꽃뱀 으로의심하거나강간이아닌 화간 이었을것으로여기는경우, 간통죄나무고죄를언급하며피해자에게피해입증의부담을주는경우가모두포함된다. ( 수사관이 강간당하면서왜도망가지않았냐, 잘못고발하면무고죄가될수있다, 합의하의성관계아니냐 고질문한사례 / 피해자가사건후바로고소를하지않았거나가해자와의대화를녹 18 반성폭력 Vol.5 _ 19

11 음한것을이유로수사관이피해진위를의심한사례 ) 고소취소권유 12건수사재판관으로부터직접적으로고소취하를권유또는종용받은경우, 성폭력으로고소가성립되지않을것이라며피해자가고소를망설이게한경우등이다. ( 수사재판관이 아는사이인데봐주라 고한경우 / 애인에게일어난사건이면사건이성립되지않는다 고한사례 / 부킹했으면뻔한거지왜신고했느냐 고한사례 / 경찰이단순폭행으로처리하고서로합의보라는식으로말한사례 / 경찰이가해자의경제력이취약함을이유로고소취하를종용한사례 ) 소극적수사 8건수사과정에서피해자의수사관련요구사항이받아들여지지않거나진행사항에대한정보요청에도수사관이소극적으로응대하며충분한정보전달을해주지않는경우이다. 성폭력사건은명확한증거가없는경우가많기에수사기관의적극적수사가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 친고죄에해당하는사건의경우형사합의를거치면형사사건의영역을벗어나므로수사기관이소극적인태도를보이기도한다. 성폭력피해자들은수사재판과정을통해성폭력사건을 고소하지않을수있고경찰이개입하지않을수있는 문제, 즉피해자의사적인문제로보는수사재판관의시각을마주하게된다. 이는고소를위해큰용기를낸피해자의고소의지를크게저하시킨다. ( 피해자가증거확보를위해지문채취를요구했으나경찰이거부한사례 ) 85% 83% - (5) 피해자지인에의한피해 ( 총 28 건, 5.4%) (4) 고소기간도과 ( 총 65건, 12.7%) 공소시효는지나지않았으나고소기간도과로고소하지못함 54건공소시효및고소기간모두도과함 7건고소기간은도과했으나공소시효도과여부미상 4건 고소강요 7건피해자지인이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강압적으로고소를강요하는사례이다. 고소를진행할경우피해자의적극적인처벌의지가가장중요함에도 20 반성폭력 Vol.5 _ 21

12 불구하고권유를넘어서는주변인의지속적이고강압적인고소강요로인해피해자는고소에대한당위성, 해당인과의관계등의사이에서부담과혼란을느끼게된다. 성폭력사건해결에있어중요한조력자가될수있는친밀한주변인이제3 자의법적개입이불가능한친고죄조항으로인해오히려피해자에게고소부담을가중시키는결과를초래하는것이다. 또한사건해결의지를가진주변인의경우, 본인이가해자처벌에개입할권리가없는것에대한답답함과사건의부당함을 고소하지않는 ( 자신의뜻에따라주지않는 ) 피해자에게전가하고, 피해자를비난하기도한다. ( 남자친구가 난리를쳐서 고소를진행해야할것같다고상담한사례 / 남편이고소하지않으면가해자와동의해서성관계한것으로알겠다고한 사례 / 고소하지않는다고했더니남편이폭행 한사례등 ) 피해자비난및외면 5건가족및주변인이성폭력사건의책임을피해자에전가하거나비난한경우, 조력하지않고외면한경우등이다. ( 술집에서만난남성에게피해를입은것은피해자에게잘못이있는것이라고지인이비난하여앞으로다가올비난들을우려한사례 / 애인의친구에게성폭력을당해도움을구하기위해애인에게이야기했는데, 애인이이를무시하며가해자와연락을지속하는사례 ) 합의권유및종용 5건피해자의가족및주변인이합의를원하거나이를종용하는경우이다. 아동청소년의경우피해자의사에상관없이보호자등이합의를하여고소가취하되는문제로인해관련조항의친고죄가사실상폐지되었다. 성인의경우는피해당사자인본인에게고소를취하할권리가있으나가족및주변인의지속적인설득에지쳐고소를취하하고내키지않는합의를하는경우도나타난다. 합의는피해에대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하나임에도불구하고가족및주변인이가해자를두려워하거나연민하여합의를 해주자고 권유및종용하기도한다. 이러한경우피해자는자신의피해경험이지인들에게소홀하게여겨지고있다고생각하게되며, 자신의사회적지지망이없다는점에심한위축감을느끼기도한다. ( 피해자의가족이가해자의보복을우려하여합의하고자한사례 / 합의과정에서피해자의가족이가해자에게위압감을느낀사례 / 가해자나이가어리고불쌍하다며피해자의어머니가합의로마음을먹은사례 ) 고소만류 3건법적절차에서예상되는어려움, 가해자에대한연민등의이유로가족및주변인이피해자에게고소를만류하거나취하하도록압박하는경우이다. 특히고소이후의어려움을이유로만류하는경우는피해자의주변인이우려하 는내용이피해자가호소하는어려움과유사하게나타나며, 이는성폭력고소에대한불안이나중압감이피해자뿐아니라우리사회일반에도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 증거가적어서가족이고소를말리는사례 / 증거가확보되었음에도가해자가역고소할것을남자친구가불안해하는사례 / 피해자의어머니가가해자가어려서용서할까생각하여고소를말리는사례 ) 기타 5건 (( 어머니가상담한사례중 ) 남편이딸의피해사실을알게되면충격을받을까봐걱정하는사례 / 피해자의선생님이사건을덮을것을설득한사례 ) 3. 소결 22 반성폭력 Vol.5 _ 23

13 2 2 2 친고죄조항폐지, 이후법제도개선방향 1. 성폭력처벌법의실패한관점 : 친고죄 2000 기획특집 24 반성폭력 Vol.5 _ 25

14 2 2. 성범죄친고죄폐지와법제도개선방향 UN UPR 성폭력수사 / 재판실태모니터링 2 성폭력범죄의형사합의에대한근본적검토 26 반성폭력 Vol.5 _ 27

15 성폭력피해자보호강화 2 수사 / 재판관의인식변화와전문성확보 3. 성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방안마련시급 28 반성폭력 Vol.5 _ 29

16 참고문헌 김유근 (2012), 성폭력범죄처벌규정에대한전반적인고찰- 성폭력범죄처벌규정들의체계상의문제점, 성폭력법령, 이대로좋은가성폭력법령에대한전반적고찰 심포지엄자료집, 국회의원권성동의원실. 법무부여성정책심의위원회 (2010), 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존폐에관한논의 자료집. 서보학 (1996), 형사절차상성범죄피해아동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권 4호겨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유숙영 (2003), 성폭력범죄의친고죄적용에대한검토, 한국여성학 제19권 1호, 한국여성학회. 이호중 (2007), 성폭력범죄의친고죄폐지론, 성폭력, 법정에서다, ( 사 ) 한국성폭력상담소, 푸른사상. 장다혜 (2012), 성폭력 형사합의 에관한페미니즘법학적경험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학위논문. 정상규 (2012), 여성아동장애인성폭력피해자증인보호와지원방안 주제발표에대한토론문, 여성아동장애인성폭력피해자증인보호와지원방안 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외 (2010), 성폭력, 비친고죄로개정하는것이우선이다 기자회견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성폭력뒤집기 :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회고와전망, 이매진. 검찰청검찰연감 2007년-2010 년자료. 쟁점과입장정부반성폭력정책이답답한이유 : 문제는 관점 이야! 2012년, 여성몸수난기 : 여성의몸은국가의관리대상이아니다 대안읽기성폭력경험의글쓰기 : 열림터치유글쓰기프로그램 프리즘 [ 성폭력과 우리마을 ] 무시무시한동네한바퀴성폭력문제를생각하는마을공동체불안사회맞춤형 안전 정책의한계 성문화읽기여성대통령시대, 반겨야하나? 울어야하나? 30

17 정부반성폭력정책이답답한이유 : 문제는 관점 배 본상담소성문화운동팀활동가 9 27 쟁점과입장 진짜강간 을누가만들고있나? 2006 = 32 반성폭력 Vol.5 _ 33

18 처벌강화와제도화가피해회복에도움이될것인지 NGO 성폭력의 정상성 을흔들어라 34 반성폭력 Vol.5 _ 35

19 2012 년, 여성몸수난기 : 여성의몸은국가의관리대상이아니다 쟁점과입장 여성이배제된피임약정책 김두나 본상담소성문화운동팀활동가 1960~ 반성폭력 Vol.5 _ 37

20 인공유산현실간과한시술자처벌합헌판결 % 재생산정책, 당사자인여성이결정해야 38 반성폭력 Vol.5 _ 39

21 성폭력피해로인한상처는어떠한방식으로회복할수있을까? : 치유하는글쓰기프로그램 여름 본상담소부설열림터활동가 대안읽기 40 반성폭력 Vol.5 _ 41

22 1 2 치유는누구나할수있는것 상처를객관적으로바라볼수있는힘 ** 42 반성폭력 Vol.5 _ 43

23 { 성폭력과 우리동네 프리즘 최근여기저기서마을공동체만들기가한창이다. 살기좋은마을, 모두가행복한마을등을슬로건으로내세우며마을공동체의순기능을되찾아야한다고한다. 한편으로는 안전 이화두다. 동네에서는부모들이모이면혹시나자녀가위험에처하진않을지걱정하는이야기를나누는것이일상이다. 이러한불안을줄이고안전한지역환경을만들기위해지자체는 안전한마을만들기 사업, 안전지도 등의사업에예산을편성하고있다. 아동성폭력사건을중심으로낯선사람에의한성폭력사건의언론보도가끊이지않지만, 실제상담현장의통계는오래전부터성폭력가해자의 80% 이상이아는사람이라는사실을밝히고있다. 성폭력의문제는특정한가해자에의한특별한사건이아니라성별권력관계의문제이자인권감수성의문제이다. 따라서성폭력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는사회의성인식이변화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사회구성원개인의인식변화를위한노력이필수적이다. 그러나실제일상을영위하는 동네 라는공간은대부분구성원간의관계를통해형 성되는공동체로서의기능을하지못한채범죄위험에대한불안을느끼게되는공간이기도하다. 신상공개제도는우리 동네 의어디에성폭력범죄자가살고있는지를알게해주고, 전자발찌는범죄자를육안으로식별할수있게해준다. 가해자에대한이러한처벌정책들은일상의공포를가중시킬뿐이에대해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를알려주지않는다는점에서성폭력해결의특효약이되지못한다. 과연성폭력문제에있어 동네 라는공간을어떻게생각할수있을까. 이에대한세편의글을마련했다. 성폭력문제를통해자신의오랜 동네 를사유하는첫번째글에이어실제지역구성원들이성폭력문제해결을위해어떠한실천을벌이고있는지를두번째글을통해들여다본다. 지역구성원들의실제적인경험들을살펴본이후에는마지막글을통해지역에대한정부의 안전 정책이실제적인성폭력예방근절대책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는지비판적으로논하고자한다. 이번프리즘을통해자신이살고있는 동네 를막연한불안이나운신의제약이없는자유로운생활의공간으로여기기위한아이디어를얻을수있기를기대해본다. 44 반성폭력 Vol.5 _ 45

24 무시무시한동네한바퀴 잇지 프리즘 오늘밤동네의어둠이무섭나요? 반성폭력 Vol.5 _ 47

25 이웃남자들과함께살기 1 1) 나에게는 성폭력을경험했다 라는표현이가장적당한것같다. 그냥 당한 것이라고표현하기엔내자리가너무협소해지는것같고, 생존 이라기엔내가큰짐을짊어지는듯한기분이든다. 성폭력을희로애락처럼스치고지나는경험중하나로정의하는게내겐가장적당한무게감을주는것같다. 혹시나이글을읽고있는분에게이표현이무례하게읽히거나혹은너무가볍게읽히지않았으면하는바람이다 반성폭력 Vol.5 _ 49

26 다같이돌자, 동네한바퀴 9 50 반성폭력 Vol.5 _ 51

27 성폭력문제를생각하는마을공동체 박신연숙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사무국장 프리즘 ~4 52 반성폭력 Vol.5 _ 53

28 반성폭력 Vol.5 _ 55

29 불안사회맞춤형 안전 정책의한계 프리즘 CCTV 토리 본상담소성문화운동팀 분류 지역사회에서의아동 여성보호안전망구축 CCTV 설치확대및통합관제센터구축 내용 - 시 군 구단위의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를구성 ( 10) 하여소지역차원의대책추진체계및안전네트워크구축 - 아동안전지킴이집 과 아동안전지킴이 등주민참여시스템운영 - 어린이보호구역 ( 09~), 공원 놀이터 ( 11~) 및학교에 CCTV 설치를확대하고, 통합관제센터를구축하여아동범죄예방및단속강화 - 아동안전지도제작을통해안전에대한아동의인식을제고하고지역의위험요소제거를위한근거자료로활용 CCTV 안전한마을만들기, CCTV 설치확대와차이점은? 반성폭력 Vol.5 _ 57

30 CCTV 반성폭력 Vol.5 _ 59

31 2013 여성대통령시대, 반겨야하나? 울어야하나? 이은심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대표 성문화읽기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mogef.go.kr) 정책가이드 / 성폭력방지 / 사업개요 / 주요정책 : 성폭력방지활동강화 - 여성가족부블로그및 여성아동지역연대우수사례 관련기사 75 8% 박근혜당선인, 여성대통령으로서자격있나? 60 반성폭력 Vol.5 _ 61

32 TV 62 반성폭력 Vol.5 _ 63

33 야당의낙후한프레임으로는박근혜를넘어설수없다. = 64 반성폭력 Vol.5 _ 65

34 생존자말하기열림터에서 2년을보내고성폭력과사람들무제사례연구스마트폰채팅에서스토킹, 성폭력피해로

35 열림터에서 2 년을보내고 생존자말하기 2 1 돌고래 복옥쌤과나의기억 송미헌쌤과나의기억 68 반성폭력 Vol.5 _ 69

36 3 공명쌤과나의기억 반성폭력 Vol.5 _ 71

37 반성폭력 Vol.5 _ 73

38 무제 용기 성폭력과사람들 10% 10% 80% 74 반성폭력 Vol.5 _ 75

39 ~ 반성폭력 Vol.5 _ 77

40 스마트폰채팅에서스토킹, 성폭력피해로 복옥 본상담소여성주의상담팀활동가 사례연구 A A 피해자의개인신상정보보호방안마련의필요성 A A A A A A A A A A 2 A A A 78 반성폭력 Vol.5 _ 79

41 스토킹에대한법률제정해야 A A A 피해자상담과보호, 가해자교육및상담의철저화 A A A 2 A A 80 반성폭력 Vol.5 _ 81

42 낱말퍼즐 아낌없이주는나무

43 가로열쇠 puzzle 낱말퍼즐 1. 무선인터넷의기능을겸한휴대폰. 단순한연락수단을넘어사람들의일상생활에큰변화를가져왔다. 해당기기를이용한메신저프로그램등을통한피해사례도늘어나고있는상황이다. 3. 한국최초로여성이 18 대 으로당선되었으나여성정치인으로서의대표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년은인공임신중절시술자처벌에대한헌법재판소의합헌판결, 경구피임약재분류문제등여성의이권리에대한침해가심각했다. 임신출산등의권리를일컫는말. 6. 사람된바탕과타고난성품이나사물따위에서느껴지는품위를뜻하는한자어. 드라마 < 신사의 > 년 11 월, 성폭력범죄에대한 조항의전면폐지법안이통과되었다. 범죄의피해자나그밖의법률에서정한사람이고소하여야공소를제기할수있는범죄 년, 경구용사전 과사후긴급 에대한식약청의의약품재분류안이논란이되었다. 인위적으로임신을피하기위하여쓰는약. 11. 최근마을공동체등의중요성이강조되며이공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본호프리즘에서도성폭력이라는키워드를통해 라는공간을들여다보았다. 자기가사는집의근처. 13. 성폭력의문제의해결에는사회의인식변화가필수적이다. 따라서본상담소는 운동을주요한활동목표로삼고있다. 섹슈얼리티에관한사회구성원의인식과행동양식등을뜻하는말. 15. 정식명칭은위치추적전자장치로성폭력범죄를시작으로타범죄로까지부착명령이확대되었다. 부착방식을통해통칭 로불리며, 성폭력문제의근본적인해결책이되지못한다는점에서문제가되고있다 세로열쇠 1. 상대방의의사에반하는지속적인연락, 방문, 구애행위등의괴롭힘. 이로인한피해가심각하나처벌을위한특별한법적조항이없어제정이필요하다. 본호의사례연구에서해당사례를주제로다루었다. 2. 성폭력범죄의친고죄는그동안피해자의명예와 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존치되어왔으나실제로는그러한기능을하지못하며, 오히려피해여성에게성폭력경험을감춰야하는일로여기도록하는데일조하고있다. 개인의사사로운일상생활. 3. 대통령선거의후보를일컬을때흔히 주자 라고한다. 나라의최고통치권자인국가의원수가국토와국민을통치하는헌법상의권한 년, 이행정기관은여성의임신출산권리를침해하는의약품재분류안을발표하여사회적이슈가된바있다. 보건복지가족부소속으로식품ㆍ의약품ㆍ의약부외품ㆍ마약따위에관한사무를맡아본다. 약칭식약청. 7. 상대방의고소에대항하여맞불작전으로고소하는것을뜻한다. 특히성폭력사건의경우피해자의고소의지를꺾기위한가해자의 와이에대한협박이피해자에게고통을주고있어문제적이다. 8. 가해자처벌강화는성폭력문제의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없다. 성폭력문제의해결에는사회의성인식변화가필수적이며, 사회구성원들이모여있는 들의역할이중요하다. 생활이나행동또는목적따위를같이하는집단. 커뮤니티. 12. 유엔 (UN) 철폐위원회 (CEDAW) 는그간한국정부에성폭력범죄의친고죄조항에삭제를권고한바있다. 14. 성폭력피해의경우, 피해사실에대해동의를동반한성관계인 으로의심하는경우가많아문제적이다. 본호기획특집의상담사례분석에서도가해자측혹은수사재판기관이이를주장하며피해자를비난하고의심한사례들이다수나타났다. 이메일 15 ksvrc@sisters.or.kr 정답을 12 월말까지이메일혹은우편으로보내주시면정답자중추첨하여두분께소정의선물을보내드립니다. 주소 ( ) 서울시마포구합정동 번지 2 층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폭력 Vol.5 _ 85

44 아낌없이주는나무 2012 년 6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새로오신후원회원님을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미연기푸름김가형김경호김대근김미경김미래김미자김서화김선영김성훈김영미김영숙김유숙김은종김태연김효진나경미남민영남영미남인순남혜정박수지박영수박정옥백목련서복련서정희서화숙소히손신혜숨신은영신종필우성희이보윤이성진이송이이영근이재원이정효장혁임전미르정은희정인호채송희채송희최신혜최정은최정희하연수한경아함경진허정연홍숙기황보선경 2012 년 6 월 1 일부터 11 월 31 일까지후원해주신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가람강공내강근정강기순강남식강동화강득록강명득강명숙강미경강미연강보길강선미강영강영미강영순강영화강은주강이현주강인화강정희강지이강현구강혜숙강희진계경문고금이고미라고보경고예지고은별고재경고정남고정삼고효주고희정곽경화곽옥미곽윤이곽현지구민희구본준권구홍권기욱권김현영권나현권명진권민혁권소영권오란권인선권인숙권인자권정권주희금철영기푸름기화숙김가형김가희김강자김경선김경아김경애김경태김경헌김경호김경훈김경희김광만김광수김광진김금선김기혜김나연김난형김다미김대근김대숙김도흥김도흥김동래김동령김동현김동희김두나김둘순김매정김명숙김명희김문빈김미경김미경김미라김미랑김미래김미선김미영김미영김미옥김미자김미주김미주김미희김민규김민성김민정김민정김민지김민환김범은김병필김보경김보연김보화김상미김상정김상호김샛별김서화김석제김선경김선미김선민김선애김선영김선화김선희김성동김성문김성자김성훈김세훈김세희김소연김소연김수김수민김수민김수연김수정김수진김숙영김순자김아리김애라김양지김엘림김연경김연경김연우김연정김연희김영서김영선김영세김영수김영숙김영신김영환김예람김옥주김요한김용란김용백김우혁김원식김원정김원희김유숙김유진김유진김유진김윤경김윤희김은경김은숙김은아김은정김은종김은하김은혜김응진김의창김이슬김인숙김인애김인혜김일륜김자경김재원김재원김재윤김재훈김정민김정수김정완김종수김종희김주영김주희김준호김지미김지선김지연김지영김지은김지현김지현김지혜김지혜김지훈김진숙김차연김탁환김태섭김택진김하나김하나김하연김하정김한상김한선혜김해경김현김현경김현경김현란김현성김현수김현숙김현정김현정김현주김현주김현진김형수김혜경김혜경김혜련김혜숙김혜승김혜영김혜영김혜정김혜정김혜진김혜진김혜현김화숙김화영김효선김효정김효진김효진김효진김효진김희경김희정나경미나길회나미나나선영나윤희나인선남길석남덕우남민영남영미남인순남정현남현미남현우노경란노길옥노미선노민희노복미노선이노유성노재봉노정주노주희노지성도병욱도상금라길자류란류종현류진봉마경민목소희문경희문기선문길환문김채연문미라문미정문석진문성훈문수연문숙영문영민문지영문지은문효진문희영민정원박경옥박경훈박다위박덕임박명숙박미라박미란박미선박미숙박미숙박미영박미영박미향박미현박민주박병헌박보영박상규박상희박상희박상희박선숙박선희박성주박성훈박세정박소라박소림박소연박수연박수지박수진박숙미박순복박승일박아름박아름박영박영례박영주박용철박윤미박윤숙박윤주박은미박은자박은진박은혜박정란박정순박정연박정옥박정은박정은박정은박종선박주연박준면박준숙박준숙박지나박지애박지영박진숙박진표박창경박하윤경박현달박현배박현순박현이박현주박현준박현희박혜진박희연박희주방기연방은제배경배동란배은경배자하배재훈배정원배정철배지연백명숙백미순백미순백선희백선희백성길백세희백윤정백인애백지선백지훈백현변계희변순임상묵스님서권일서명선서명호서미현서민자서범원서복련서석호서순진서영주서예린서용완서윤숙서윤숙서정애서정표서정훈서정희서태자서해인서화숙서희석서희손선희갑설연자성길성성나리성지은소병만소히손경이손기주손명구손명화손미연손보경손연성손우성손정혜손준성손희정송미헌송민성송수영송승훈송애랑송요신송은숙송은주송치선송호균신겸우신경혜신동헌신동훈신명숙신문창신상숙신상호신선애신성용신영미신원제신윤진신은영신은재신은주신자향신정혜신종필신종훈신현신현정신현주심소영심수희심진섭심창교심현실심혜련안민안보라안윤정안재훈안정은안주리안창혜안철민안초롱안하영안하영안형윤안효선안흥자양동훈양미초양미초양민희양성옥 양수안나양애경양영희양영희양윤희양은주양지혜양창수양현경양현구양효준엄인숙여명숙오경희오광수오미근오세희오송환오승민오승이오자경오자영오정진오정희오지원오진아오현주우성희우안녕우완우춘희원경주원민경원민혜원성혜원순경원창연원형섭원혜숙유경란유경희유계옥유배숙유상열유선옥유선원유세정유소영유숙조유여원유예리유은주유재영유정호유해숙유현광유환숙육상근육향순윤나래윤범석윤소정윤소희윤수련윤수연윤숙경윤애리윤양지윤양헌윤연숙윤영란윤영숙윤영숙윤영흠윤용미윤은정윤인영윤자영윤정희윤종옥윤준섭윤지영윤지원윤지원윤희영음선화이경로이경미이경숙이경은이경자이경호이경호이경환이계형이고운이광숙이규연이규화이금란이김명란이나래이나영이남주이내화이다정이동규이동원이동현이명숙이명숙이명철이명희이문주이미경이미정이미정이민정이병주이보라이보윤이부덕이사랑이상근이상연이상은이새롬이서영이서지이선경이선영이선영이성수이성실이성아이세원이소림이소영이소은이소희이송이이송이이수안이수연이수웅이승구이승숙이승진이신정이어진이연실이연정이영근이영기이영란이영미이영아이영자이영주이영주이영택이예지이용창이원경이원경이원수이원홍이유정이유정이윤경이윤상이윤선이윤성이윤옥이윤정이윤희이은이은경이은미이은비이은상이은심이은애이은영이은정이은주이은지이인숙이인환이임혜경이재순이재원이정민이정봉이정순이정아이정은이정은이정화이종국이종근이주헌이준범이준형이지민이지선이지연이지영이지은이지현이지혜이진아이찬희이창원이창윤이태숙이한종태이해사랑이향심이향화이현숙이현희이혜경이혜경이혜일이혜정이혜진이호균이호중이호진이홍연이화자이화정이희경이희수이희영이희화임선자임수연임순영임승환임자영임주현임주희임지숙임치선임치순임흥섭임희윤장규형장다혜장미정장민경장성희장영아장영애장유진장윤경장윤성장윤정장은미장익수장정희장종순장진장혜란장효정전광우전동일전미숙전민주전병미전보임전아람전연배전영미전유경전정옥전정현전지현전혜영전혜영전호완정경아정경애정교화정귀원정규리정다미정다희정대근정덕기정동연정두영정명종정문영정민이정보람정복련정세원정소린정소영정숙경정순희정슬아정안나정여진정영석정영선정예지정옥실정유림정유석정윤경정은선정은희정인호정인호정정기정정희정정희정준애정지민정지승정지현정진욱정진화정창수정해랑정현정현주정현희정혜신제갈향선조계삼조규선조나단가이파울러조민우조상희조서연조선주조성천조소연조영선조용범조윤경조윤주조은숙조은영조은정조은희조인석조인섭조인옥조일조일래조재옥조정육조정은조중신조지혜조진희조현미조현아조혜진주광용주리아주명희주혜정주희진지승경지은정지인순지현우진새록진석중진태란차성안차우진차인순차현영채송희채송희채우리채현숙천정환최경식최광락최광식최대연최대웅최동석최란최명숙최미선최미숙최보원최석우최선규최선아최성숙최성옥최성호최성화최소란최수연최수인최숙희최신혜최아림최연순최영애최영지최옥경최왕열최용득최우영최유미최유진최윤미최윤수최윤정최윤정최은경최은숙최은영최은영최정림최정운최정은최정임최정희최지나최지녀최지영최진안추민주추정희추주형추혜인춘옥하다영하은주하종석하주선하진옥한계영한기모한문형한미화한보경한석구한수현한승진한승희한영규한영미한윤정한재철한채윤한희정함경진허경현허남주허라금허복옥허순만허은주허이화허정연허정익허정익허준석허효정현정순홍난영홍만희홍민철홍보연홍상희홍성미홍숙기홍순기홍유미홍윤기홍은정홍일선홍재진홍주연홍진경홍혜선황동하황미선황보선경황성기황성임황숙희황순경황은순황재호황정임황정진황주영황지성황지영황지윤 100 주년기념교회토란어린이집트라우마치유센터사람마음 한국야마자키마작한전부녀회 평생 ( 후원 ) 회원님을소개합니다. 상담소와열림터를아끼는마음감사합니다. 강대열강명득강정자강지원강진자강학중고정님곽미정권윤진권익승권진구권형구김경헌김덕현김명희김미주김민정김삼화김선영김예지김옥란김은종김재련김정희김준길김진영김태진김혜정김화영김효선김희숙나인선노주희니콜라레나레빗명진숙문경란문해란민남기박기원박미란박상순박서현박윤숙박윤순 (YM 건설 ) 박지만 ( EG) 배경배삼희배정철변대규변혜정손용석시연숙신동언신상호신혜경심공채안백린안지혜안채영안형정야기시노부우기호유소영유호상이경환이경훈이기철이덕화이동림이명선이명숙이미경이병규이병우이상구이성순이승기이안나이영숙이영애이영희이유미이유미이유정이정숙이해경이해사랑이화영이효숙임미화임순영장병환장윤경장필화전성혜정경자정동범정몽훈 ( 효광 ) 정순희정안나정영택정재정정진욱정휘재조선혜조성천조영미조영황조인석조일래조혜옥주관수채영수천수빈천정환청담마리산부인과최보원최영애최정순한국웰테크허정홍성규홍순기홍승아 86 반성폭력 Vol.5 _ 87

45 Vol. 5 펴낸곳 _ ( 사 ) 한국성폭력상담소펴낸이 _ 백미순만든이 _ 김다미디자인 _ 디자인 IS 펴낸날 _ 2012 년 12 월 31 일주소 _ ( ) 서울시마포구합정동 번지 2 층전화 _ ~2 팩스 _ 홈페이지 _ 이메일 _ ksvrc@sisters.or.kr 블로그 _ 트위터 _ 반성폭력 은디자인 IS 의재능기부로디자인되었습니다.

098-103감사인사

098-103감사인사 감사인 소식 ❶ 감 사 원 2016년 고위감사공무원 등 임명장 수여 승 김주성, 한상준, 고현정, 김창우, 이태훈, 신영은, 진 2015. 11. 1. 한민주, 이덕영, 김호준, 이철재, 함유진, 정진화, 부감사관 김현태, 한승목, 윤일기, 정용현 유희연, 이은정 2016. 1. 18.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IT감사단장 이남구 방송통신주사 이유리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