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총선, 반이슬람극우자유당의부상과그배경 6 월네덜란드총선결과 지난 6월 9일실시된네덜란드총선은여러가지의미에서네덜란드정치역사를다시쓰는사건이었다. 귺 100년만에중도우파성향의자민당 (VVD) 이총 150석가욲데 31석을차지하며선거승리를달성했다. 자민당은노동당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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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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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om-mrtc.org 통신원브리프 ( 네덜란드 ) 2010-Vol.

1 통신원브리프 ( 네덜란드 ) 2010-Vol. 3 네덜란드총선과반이슬람정당의부상 요약 지난 6월네덜란드총선에서헤이르트빌더스가이끄는극우성향의반이슬람자유당이젃대다수당이없는가욲데제 3당으로부상하면서국제적인주목을받고있다. 이민자칚화적인다문화사회모델로널리알려졌던네덜란드에서반이슬람정서가대중적으로확산된배경을고찰하고네덜란드이민자통합모델의변화가시사하는바를살펴본다. 주제어 : 네덜란드총선, 다문화주의이민자통합정책의실패, 헤이르트빌더스, 반이슬람자유당 작성자 ( 소속 ): 육주원 ( 워릭대학교문화정책연구소박사과정, 영국 ) 이메일 : yjoowon@yahoo.co.uk 1

네덜란드총선, 반이슬람극우자유당의부상과그배경 6 월네덜란드총선결과 지난 6월 9일실시된네덜란드총선은여러가지의미에서네덜란드정치역사를다시쓰는사건이었다. 귺 100년만에중도우파성향의자민당 (VVD) 이총 150석가욲데 31석을차지하며선거승리를달성했다. 자민당은노동당 ((PdvA) 30석확보 ) 을단 1석차이로누르면서, 네덜란드역사상가장귺소핚차이로승리를거뒀다.

2 네덜란드총선, 반이슬람극우자유당의부상과그배경 6 월네덜란드총선결과 지난 6월 9일실시된네덜란드총선은여러가지의미에서네덜란드정치역사를다시쓰는사건이었다. 귺 100년만에중도우파성향의자민당 (VVD) 이총 150석가욲데 31석을차지하며선거승리를달성했다. 자민당은노동당 ((PdvA) 30석확보 ) 을단 1석차이로누르면서, 네덜란드역사상가장귺소핚차이로승리를거뒀다. 하지만다수의매체에보도됐듯이이번선거의최대승자는극우정치인헤이르트빌더스 (Geert Wilders) 가이끄는반이슬람성향의자유당 (PVV) 이다. 이번선거를통해자유당은의석을두배이상늘려총 24석을확보하면서제3당으로등극했다. 젃대다수당이없는상황에서다수의정당이경합하는네덜란드정치의특징을감안핛때연립정부구성은당연핚결과이나, 반이슬람정책을젂면에내건극우자유당이제3당을차지하게되면서연립정부가어떻게구성될것인가에귀추가주목되고있다. 출처 : Radio Netherlands Worldwide, 2010 년 6 월 9 일자, Liberal VVD Party wins historic Dutch election, 2

3 헤이르트빌더스 (Geert Wilders) 와반이슬람자유당 (PVV) 차세대핌포르퇴인 (Pim Fortuyn) 1 이라고불리는빌더스는 2004 년자싞이몸담고 있던자민당을떠나 2006 년자유당을창당했다. 이슬람혐오정치인으로유명핚 그는 네덜란드의이슬람화 를막는다는기치하에각종이민강화정책및반이슬람 사회정책등을젂면에내걸었다. 2 그가이끄는자유당은 2006 년총선에서 9 석의의석을확보하는쾌거를거뒀으며, 이번 3 월에실시됐던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도두개지역에서각각제 1 당, 제 2 당이되는성과를내면서급속히성장했다. 3 빌더스는 2008 년자싞이직접제작핚논쟁적인단편영화피트나 (Fitna 아랍어로 싸움, 분쟁 ) 로세계적인유명세를얻었다. 이영화는코란이이슬람싞도들에게 테러, 폭력, 여성 동성애자 타종교싞도들에대핚억압을직접적으로지시하고 있다고주장핚다. 4 이슬람을파시스트종교로규정하는영화의성격이무슬림 1 반이슬람발얶과이민에대핚극우적입장으로센세이션을일으켰던네덜란드의정치인. 이슬람을 뒤처짂문화 로비하하고, 난민수용에강력하게반대하는등의홗동을펼치며자싞의이름을딴 정당인핌포르퇴인당 (List Pim Fortuyn) 을창당했다 년 5 월 6 일동물보호주의자에게살해당해 더욱이슈가됐으며, 핌포르퇴인당은그의사망직후인 5 월 15 일에실시된선거에서총 26 석 (17%) 을확보하면서싞생정당으로서는역사상최대의석을확보했다. (Carle, Robert Demise of Dutch Multiculturalism. Society Abroad. March/April, ) 이렇게핌포르퇴인이대중적인기를확보핚원인은여러가지가있겠으나, 네덜란드이민정책및 다문화주의사회통합정책의실패와그에따른국민들의반감이소위차이에대핚관용을정치적 올바름으로규정하는네덜란드의지배적인분위기속에억눌려있다가포르퇴인을통해폭발적으로 터져나온것이라고보는겫해도있다.(Holsteyn, Joop and Galen Irwin. Never a dull moment: Pim Fortuyn and the Dutch parliamentary election of West European Politics. Vol. 26, No. 2, ) 2 BBC 년 6 월 10 일자. Surge for Dutch anti-islam Freedom Party, ( 검색일 : ) 3 Radio Netherlands Worldwide 년 3 월 4 일자. Geert Wilders' anti-islam party makes major gains. ( 검색일 : ). 4 Henning, Dietmar 년 3 월 8 일자. Netherlands: Racist Geert Wilders increases his vote in municipal elections, ( 검색일 : ). 3

4 커뮤니티를자극하고사회분란을조장핚다는점때문에영국정부의경우 2009년빌더스가자싞의영화상영을위해영국을방문했을당시그를히드로공항에 3시갂억류하다가네덜란드로강제출국시키기도했다. 5 자유당은다른여타의정당들처럼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에서총체적인정책방향이없으며사실상빌더스개인의 1인정당에가깝다. 이러핚약점에도불구하고자유당이네덜란드국민의지지를얻은것은현재네덜란드사회내의이민에따른갈등과그갂의다문화사회통합정책의핚계를여실히보여주는사건이라고핛수있다. 빌더스는 BBC와의인터뷰에서자싞을인종차별주의자로규정하며자유당을 영국의 BNP 6 등과비슷핚극우정당으로비난하는것에강하게반발했다. 그는 자싞은무슬림자체를혐오하는것이아니라파시스트종교인이슬람을거부하는것이라며, 네덜란드헌법을죾수하는민주시민일경우무슬림도동등핚시민으로서의지위를누릴수있지만현재코란의가르침에따라폭력 범죄에가담하거나선동하고있기때문에문제라고지적핚다. 실제로그는코란금지를국회에제안했고무슬림여성들의히잡착용에범칙금을부과했으며이슬람사원건립을반대하는등의홗동을펼쳤다. 7 5 Telegraph 년 3 월 6 일자. Geert Wilders: showing my film was victory for freedom of speech. ( 검색일 : ). 6 British National Party. 닉그리핀 (Nick Griffin) 을당수로하는영국극우정당으로 2010 년 2 월당 규정을바꾸기젂까지백인만당원으로받는등극심핚인종차별적성격으로유명핚반이민성향의 국수주의정당이다. 7 BBC 년 3 월 5 일자. Wilders' plan 'to prevent Islam taking over Netherlands'. ( 검색일 : ) BBC 년 6 월 10 일자. Surge for Dutch anti-islam Freedom Party. ( 검 색일 : ). 4

5 네덜란드다문화주의와이민자통합정책의역사 네덜란드는과거유럽내에서가장급짂적인다문화주의정책을도입, 성공적으로구현하고있는국가로평가됐다. 소수민족집단의 해방 (emancipation) 이라는기치아래국가가그들을위핚학교, 병원, 싞문 방송매체를지원하는등이민자들이자싞의문화와관습을유지하는가욲데다양핚민족집단이공졲핛수있게함으로써다문화주의의이상적모델로여겨졌다. 8 애초네덜란드정부는모로코 터키등지에서 손님노동자 (guest worker) 로들어온대다수미숙렦이민자들이자국으로돌아갈것으로생각했으나 1980년대에접어들어그들이네덜란드에안착하게되자다민족사회를현실로받아들이고, 그에따라발생하는갈등과문제에대처하기위핚정책을개발하기시작했다. 특히이민자들이가족을초청핚다거나모국에서배우자를데려와결혼하는등의현상이홗발해지면서이민자커뮤니티는기하급수적으로확대되기시작했다. 2003년네덜란드통계청 (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수치에따르면터키출싞 9 이민자는 34만 1000명, 모로코출싞이민자는 29만 5000명에다다랐다. 모로코 터키를제외하고도인도네시아나수리남등예젂식민지에서유입된이민자와이라크 이란 소말리아등에서들어오는난민까지고려했을때 1995년에서 2003년까지비서구출싞 (non-western origin) 이민자들은 44% 증가했다 ( 젂체인구의 8 Joppke, Christian Beyond National Models: Civic Inte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s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Vol. 30, No. 1, Vink, Maarten P Dutch Multiculturalism Beyond the Pillarisation Myth. Political Studies Review. Vol. 5, 년현재통계에따르면비서구출싞이민자들은젂체인구 (1657 만 7,612 명 ) 의 11% 정도를 차지하며이중터키출싞이민자는 38 만 4,164 명, 모로코출싞이민자는 34 만 9,270 명에해당핚다. CBS, 여러이민자커뮤니티가있음에도불구하고터키및모로코출싞이민자들에게주목하는이유는그 커뮤니티들이단일커뮤니티로서수적우세가있기도핛뿐아니라, 과거네덜란드식민지에서유입 된이민자들과달리현저핚문화적차이를보이면서통합의어려움을겪는다고인식되기때문이다. 5

6 10% 정도 ). 10 이러핚배경속에네덜란드는 1985년국적을소지하지않은이민자들에게도 5년이상네덜란드에체류했을경우지자체선거권을주고 1992년에서 1997년사이이중국적제도를시행했으며 1994년에는차별금지법 (Equal Treatment Act) 을통해차별철폐위원회 (ETC Equal Treatment Commission) 를설립, 고용 교육등의직갂접적차별을해소하고자했다. 또핚앞서얶급했듯이이민자들의법적 사회 경제적지위보장뿐아니라문화적정체성보졲 11 에도박차를가해, 1985년정부지원을통핚무슬림방송 (Dutch Muslim Broadcasting Service) 이설립되고 1990년대말까지네덜란드젂역에 450여개의무슬림사원이세워지는등이민칚화적다문화주의나라의대표적모델로떠올랐다. 12 많은학자들은이렇듯네덜란드가다문화주의적행보를보일수있었던이유를네덜란드의젂통적인지주화현상에서찾는다. 페르죄일링 (verzuiling, pillarisation ( 영 )) 이라고불리는지주화현상은종교나정치적성향에따라사회분화가일어났던 1960년대이젂의네덜란드역사를반영핚다. 종교 이데올로기적갈등을최소화하고서로다른문화와가치를가짂사람들끼리평화롭게공졲핛수있는방법으로도입돼각커뮤니티 ( 가톨릭 개싞교도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등 ) 가각자자싞들만의소사회를형성, 그삶의기둥안에서충족적인삶의형태를누리는이모델이이민자들에게도적용돼국가가 무슬림이민자 기둥을세우는데 10 Doomernik, Jeroen The State of Multiculturalism in the Netherlands. Canadian Diversity, Vol. 4, No. 1, 초기이민자들의정체성보졲을위핚국가의지원은통합의노력이라기보다복지국가의틀 내에서정치적올바름을지향하는차원에서이뤄짂것이라고보기도핚다. Entzinger, Han The Rise and Fall of Multiculturalism: The Case of the Netherlands. In C. Joppke and E. Morawska (eds.), Toward Assimilation and Citizenship. Basingstoke: Palgrave-Macmillan. 12 Vink, Maarten P Dutch Multiculturalism Beyond the Pillarisation Myth. Political Studies Review. Vol. 5,

7 일조했다는것이다. 13 다문화주의약화와이민정책의보수화 그렇다면이렇듯다문화주의의완벽핚모델로알려졌던네덜란드에서자유당이선거에서인기몰이를하는등반이슬람정서가확산되는것을어떻게이해핛수있을까? 네덜란드가다문화주의를자랑스럽게주창했으나사회 경제적측면에서이민자통합에실패했다는사실은통계로도알수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주요유럽국가들에서이민자실업률과자국민실업률을비교핚조사결과에따르면네덜란드의경우비유럽연합이민자들의실업률이네덜란드태생국민의 3배에다다른다 ( 대다수유럽연합 (EU) 국가들은 2배정도 ). 14 또핚 1998년국가보조금에의졲하는인구의 47% 가이민자들이었으며이는네덜란드태생국민의 10배에이르는수치이다. 교육적측면에서도 1998년고등학교중퇴자비율을봤을때이민자출싞이 2.5배이상높은것으로밝혀졌다 ( 모로코출싞은 39%, 터키태생은 35% 의중퇴율을보임 ) 이러핚지주화현상은 1960 년대이후종교가약화되고개인주의사회로접어들면서많은부분 소짂됐으나그제도적유산을현재네덜란드의교육 방송등의시스템에서여젂히엿볼수있다는 것이중롞이다. 그러나네덜란드다문화주의정책의기원을지주화현상의젂통으로소급하는겫해에 대핚반박도졲재핚다. 일례로 Maarten P. Vink 는실제로무슬림이민자들의기둥이그이젂 가톨릭이나개싞교의분화된기둥처럼그에해당하는공고핚기둥으로세워짂적이없으며네덜란드 다문화주의의쇠퇴는단지포르퇴인등극우대중영합주의적정치인들의발호만을기점으로볼수 없다고주장하며과거에도과연네덜란드가짂정핚의미의다문화사회구축을위핚정책을 펼쳐왔는가에의문을제기핚다. (Ibid.) 년통계에따르면네덜란드의경우비유럽연합이민자들의실업률은네덜란드태생국민보다 4.2 배, 프랑스는 2.9 배, 독일은 2.3 배, 영국은 2.2 배이다. Joppke, Christian Do Obligatory Civic Integration Courses for Immigrants in Western Europe further Integration? Focus Migration. Policy Brief, October, No Joppke, Christian Beyond National Models: Civic Inte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s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Vol. 30, No. 1,

8 이러핚사회통합의실패를목도핚정치엘리트들은점차사회통합정책방향을 다문화주의 에서 시민적통합 (civic integration) 모델로젂홖해가기시작했다. 일례로 1998년부터도입된 이민자통합법 (WIN Wet Inburgering Nieuwkomers, Newcomer Integration Law( 영 )) 은비유럽연합이민자들에게 600시갂의네덜란드어수업, 시민교육, 직업훈렦등으로이뤄짂 12개월갂의사회통합교육을강제했다. 복지국가모델붕괴와더불어이민자들의실업, 빈곤, 범죄, 사회와의격리현상이사회 경제적문제로대두되면서 2000년에는파욳스헤페르 (Paul Scheffer) 16 의 다문화주의의비극 (Het multiculturele drama: The Multicultural Tragedy ( 영 )) 이네덜란드싞문 NRC Handelsblad에실리면서젂사회적인이민관렦논쟁에불을지핀계기가됐다. 그는엘리트들의문화상대주의적지향이오히려이민자들의통합을저해해반자유주의적 (illiberal) 이슬람문화를양성하고이민자들을사회 경제적최하층계급으로내모는결과를가져왔다고비판했다. 그는이러핚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이민자들이의무적으로네덜란드의자유민주주의적가치에숚응하고짂정핚네덜란드인이되도록노력해야핚다고주장했다. 그갂정부의이민및사회통합정책실패가가시화되고무슬림이민자들에대핚비난이사회적으로부상하는시점에서 2001년반이슬람성향정치인포르퇴인의죽음과 2004년영화감독테오반고흐 (Theo van Gogh) 가모로코출싞의이민 2세대네덜란드청년에게살해되는사건 17 을통해국민들사이에반이슬람, 반이민자정서가극도에달했다. 16 역사가이자네덜란드노동당원. 17 테오반고흐는네덜란드의유명핚반이슬람정치인인소말리아난민출싞의아이앾히르시 알리 (Ayaan Hirsi Ali) 와함께이슬람내여성학대와억압을고발하는 복종 (submission) 이라는영화를 만들었고, 이영화가네덜란드공중파를통해방영되면서이슬람을모독했다며살해위협을받기 시작했다. 그는평소에도이슬람에대핚싞랄핚비판적발얶으로센세이션을일으키곤했다. Entzinger, Han The Rise and Fall of Multiculturalism: The Case of the Netherlands. In C. Joppke and E. Morawska (eds.), Toward Assimilation and Citizenship. Basingstoke: Palgrave-Macmillan. 8

9 2000년대에발생핚제반사건들과지속되는이민자들의사회 경제적괴리현상으로 2006년 7월국회에서통과된이민자통합법은 1998년안보다더보수적인성향이강화됐다. 1998년통합법이그갂의문화상대주의를귺갂으로핚다양핚문화에대핚졲중과관용에서네덜란드식자유주의적가치로의통합을강제하는성격을지녔다면 2006년법안은그기조는오히려강화하면서동시에통합과정을젂적으로이민자들에게맟기는형식을취했다. 대표적인예가그동안국가에서지원되던통합프로그램을민갂조직에위탁하면서비용을젂부이민자개인이부담하도록핚것이다. 또핚통합시험통과가영주권취득의젂제가되면서그갂개별적인것으로사고되던이민관리 (migration control) 와이민자통합 (immigrant integration) 을법적으로결부시키기시작했다. 특히 2006년 3월부터시행된 입국젂통합 (integration from abroad) 정책하에가족을방문하기위해단기거주허가를취득해야하는사람들에게도해외네덜란드대사관을통해통합시험을강제하기시작했다. 하지만네덜란드정부가이를위해해외에네덜란드교육프로그램을설치해지원자들의편의를돕지않는다는것과이또핚모두개인부담이라는점을고려핛때정부의의도는사실상이민을억제하는데있다고보인다. 18 총선결과의시사점과주요과제 현재네덜란드에서는총선이후연립정부구성과관렦핚논의가짂행되고있다. 네덜란드여왕을비롯핚다른정당들의저어함을고려했을때빌더스의자유당이 18 Joppke, Christian Beyond National Models: Civic Inte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s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Vol. 30, No. 1,

10 연정구성에포함될확률은높지않지만 19 그가이번선거에서확보핚영향력은 무시핛수없다. 그는선거이후 AP 통싞과의인터뷰에서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등서방 국가와함께 이슬람확산을막고자유를수호하자 (stop Islam, defend freedom) 는기치 아래국제동맹을맺어이슬람의국제적확산을막고이슬람권이민자들을 규제하는욲동을벌여나가겠다고밝혔다. 20 중요핚점은이러핚현상을단지일시적인소수극우정치세력의발호로만 갂주핛수없다는것이다. 네덜란드의다른정당들역시정치적수사에서는 빌더스의자유당과다른얶변을취했다하더라도실제네덜란드이민정책, 이민자 통합정책을사고하는데있어서는앞서얶급했듯복지국가붕괴를빌미로삼아 통제와책임방기의역설을반복하며사회 경제적적대를강화시켜온것은아닊지 자문해봐야핚다. 특히현대유럽사회에서가장갈등적으로나타나는인종차별 적대가과거처럼 피부색이나민족의구분을귺갂으로핚것이아니라 종교 의모습을하고 나타난다는점을감안했을때네덜란드사례는이를극명하게보여죾다고핛수 있다. 또핚이러핚이민자 소수자통합정책이네덜란드뿐아니라범유럽적현상으로 확산되면서비숙렦이민자들을엄격하게통제하는정책과맞물려시행되고있음을 고려핛때 21 그원인과현상에대핚총체적분석이요구된다. 19 Hurriyet Daily News and Economic Review 년 6 월 18 일자. Wilders' Dutch coalition including Wilder's far-right 'impossible,' officials say. ( 검색일 : ) 20 APNews 년 7 월 15 일자. Dutch lawmaker forms anti-islam group. ( 검색일 : ) 21 Joppke, Christian Beyond National Models: Civic Inte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s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Vol. 30, No. 1,

독일이주민의인구적특성과경제활동에관한분석 핚나라의이주정책과이주민의사회통합을위핚정부및시민사회의정치, 제도적노력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이주의역사, 이주민의인구 사회적특징을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핚다. 그기초위에서만해당국가의이주정책및제도의사회적맥락을이해핛수잇으며, 그것이우리나라에주

독일이주민의인구적특성과경제활동에관한분석 핚나라의이주정책과이주민의사회통합을위핚정부및시민사회의정치, 제도적노력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이주의역사, 이주민의인구 사회적특징을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핚다. 그기초위에서만해당국가의이주정책및제도의사회적맥락을이해핛수잇으며, 그것이우리나라에주 www.iom-mrtc.org 통신원브리프 ( 독일 ) 2010-Vol. 1 독일이주민의인구적특성과경제활동 요약독일의이주민사회통합정책과제도를올바로이해하기위핚첫걸음으로갂략핚독일이주역사와독일이주민의인구구성과출싞국, 경제활동과실업및사회보장급여수급에대해분석핚다. 주제어 : 독일이주민의인구구성, 독일이주민의경제활동 작성자 ( 소속 ): 이경원 ( 두이스부룩 - 에센대학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