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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PROGRAM 일시 : 2014년 7월 9일(수) 오후 2시 30분~5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제 :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시 간 내 용 14:30~14:40 등 록 사회 :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 부연구위원 14:40~14:50 개 회 식 개 회 사 축 사 환 영 사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유승희 국회여성가족위 위원장/국회의원 김을동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국회의원 14:50~16:50 발표 및 토론 좌 장 : 김영재 한국정치학회 회장/청주대학교 교수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김경미 IOM 이민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사례 허태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 부연구위원 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토 론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주선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이춘규 서울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류지영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국회의원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 무순) 16:50~17:00 종합토론 & 폐회 i

3 차 례 CONTENTS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1 김경미 (IOM 이민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사례 25 허태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 부연구위원) 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43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토론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67 주선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71 이춘규 (서울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75 류지영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79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국회의원) 83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87 iii

4 발 제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김경미 (IOM 이민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

5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김경미 (IOM 이민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 Ⅰ 서론 민주주의 정치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교육이 무엇인가 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 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와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정치교육의 대상, 즉 일반 시민인가 아니면 정치가나 정치지망생인가에 따라 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시민대상의 정치교육은 넓은 의미의 정치교육과 좁은 의미의 정치교육으로 구분된다 (이규영 2005, 160). 넓은 의미의 정치교육은 다양한 조직집단, 기구, 기관 및 미디어 등 사회 및 정 치 질서의 일부로서 개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을 의미한다. 반면 좁은 의미의 정치교육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사회 및 정치 생활에 참 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을 갖추도록 의식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된, 지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모든 조치들에 대한 총체적 표현이다. 이 글에서는 정치교육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치나 행동 방식 등 정치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 관에서 의식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되며 지속적으로 목적에 맞게 수행되는 학습들을 총괄적으로 표 현하는 개념 (Massing 2000, 479)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교육은 초 중 고등학 교 및 대학 등 공교육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선거연수원이나 국회의정연수원 등 공적 국가기관 그리 고 정당과 시민 사회단체 등 학교 밖의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정치교육의 하위영역으로서 여성정치교육은 여성들로 하여금 정치현상을 올바르 게 인식하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며,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계발하여 다른 사 람들과 대화하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즉 정치와 사회에 능동 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인지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수행되는 학습이라 고 할 수 있다. 일반 정치교육과 비교하여 교육내용에 성인지적 의식 내지 여성의 시각이 많이 담겨 있다. 여성정치교육은 교육대상 별로 일반 시민으로서의 여성, 정치가로서의 여성, 차세대여성정치인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3

6 등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일반 여성시민에 대한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정치교육으로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하여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교육의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주로 국가기관과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루 어져왔다. 직업 정치인을 지망하거나 현재 정치인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은 정당과 시 민 사회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치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뿐만 아니라 선거 전략, 이미지 형성 등 정치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식이 전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여성 정치인을 위한 정치교육은 기본적인 정치교육과 리더십교육을 모두 포괄하며 주로 국가기관과 시 민 사회단체가 교육을 담당해왔다. 특히 여성정치교육은 학교 내의 교육보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서는 대학기관과 국가기관, 정당 및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들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여성정치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여성정치교육의 현황과 실태 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정치교육 기관(예시)과 교육 대상> 교육 기관 주요 교육 대상 정파성 공교육기관 초 중 고 대학교 대학부설리더십센터 등 일반 성인/차세대 여성 비정파적 국가기관 선거연수원 의정연수원 등 일반 성인/차세대 여성 비정파적 정당 새누리당(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여성리더십센터) 통합진보당(여성정책아카데미) 정의당(시 도당별 여성위원회) 여성정치인/여성후보 정파적 여성 시민단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일반 성인/차세대 여성 여성정치인/여성후보 비정파적 4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7 Ⅱ 한국의 여성정치교육 실태 1. 공교육기관의 여성정치교육 실태 학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교육기관의 정치교육은 차세대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시키는 주요 제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정치교육프로그램은 모든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치교 육으로 여학생만을 위한 특화된 정치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최정원 2008, 230). 1) 대학교의 경 우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여성정치 혹은 젠더정치 와 같은 강의가 개설되어 학생들에게 여 성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정치교육으로 보 기는 어렵다. 대학 학부에서 경우에 따라 실시되는 그러한 여성정치 수업과는 달리 일부 대학에서는 리더십개 발원 내지 리더십센터를 대학부설기관으로 설치하여 차세대 여성 핵심리더 발굴과 양성을 위한 여 성 특화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는 각각 이화리더십개발원 과 숙명리더십개발원, 여성리더십센터 를 두고 있다. 이 기관들은 정치 교육보다는 일반 리더십교육과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숙명리더십개발원의 경우 리더십 연계 전공, 리더십 특강 등 교내 교육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외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제공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이화리더십개발원 이화리더십개발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리더 100만인 양성, 여성적 리더십에 기초한 사 회문화 재편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현재 공직이나 기업, NPO 등 세 부문에서의 여성리더 육성을 목표로 하는 10~15주의 정규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2) 또한 리더십 핵심역량의 심화를 목표 로 하는 대상별, 주제별 단기과정으로 핵심역량심화과정(코칭, 커뮤니케이션, 협상 등), 고위직 리더 십과정, YOUTH리더십과정 등 특별과정이 있다. 그밖에 지속적으로 여성의 리더십을 업그레이드하 기 위해 멘토링, 특강,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각 분야의 여성리더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화리더십개발원이 개원한 2003년에는 제1기 여성정치리더십 과정이 개설되었고, 본 1기 과정 졸업생 중 국회의원이 5명 탄생했다. 그에 힘입어 2004년에는 여성국회의원리더십과정이 개설되었 으며, 2005년에 제2기 여성정치리더십 과정이 속개되었다. 같은 해에 제3기 정치, 공직, NPO, 정치 1)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여성정치 교육실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정원(2008, ) 참조. 2) 이화리더십개발원 홈페이지( 이하 이화리더십개발원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5

8 여성리더십과정이 개설된 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여성정치부문의 리더십과정은 개설되고 있지 않 다. 정치부문 리더십과정이 계속되지 못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수강생 부족 때문이었다. 3) 정치여성 리더십과정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공직여성리더십과정(10기까지 진행)의 경우도 수강생 모집 에서의 어려움으로 현재 중단상태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화리더십개발원은 정치리더십 교육의 일환으로 서대문구의 위탁에 따라 풀뿌리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풀뿌리 리더십교육을 2회째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이화리더십개발원은 남성들의 젠더 감수성 내지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프로그 램을 구상 중에 있다고 한다. 4) 물론 모든 여성이 젠더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 속적으로 여성의 젠더 감수성을 고양하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교육은 많은 기관에서 제공 되고 있는 반면, 남성들을 위한 교육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이다. 2) 아주대학교 여성리더십센터 이화리더십개발원의 풀뿌리 리더십교육과 유사하게 일부 대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방식 으로 여성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에 설립된 아주대학교 여성리더십센터는 2004년부터 수원시의 위탁 하에 수원 지역사회 여성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경기도와 함께 지방자치 여성후보 양성과정을 개설해 진행했다. 5) 아주대학교 여성리더십센터의 2012년도 수원시 여성지도자교육과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위해 2008년에 실시된 지방자치여성후보 양성과정 프로 그램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아주대학교 여성리더십센터의 여성정치교육> 교육 프로그램명 수원시 여성지도자대학 ( ~ 매주 목요일) 교육 내용 여성! 변화의 주체가 되라 젠더감수성과 리더십 팀 프로젝트 구성을 위한 기획력 훈련 자기이해와 비전 내가 원하는 삶 여성친화정책 셀프리더십 / 감성리더십 분야별 여성리더 실천사례 여성지도자의 비전성취 3가지 비법 갈등해결과 조직운영 스피치 컨설팅 여성리더의 문화적 역량 키우기 영화로 보는 역사 속의 여성 3) 이화리더십개발원 전임교수와의 인터뷰( ). 4) 이화리더십개발원 전임교수와의 인터뷰( ). 5) 아주대학교 여성리더십센터 홈페이지( 이하 아주대학교 여성리더십센터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6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9 교육 프로그램명 2010년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교육 ( ~ 매주 수요일) 교육 내용 21세기와 여성의 정치참여 지방선거와 여성정치참여의 과제 지방의회와 여성의원의 역할 지방자치 예산편성과 모니터링 지방화시대 여성관련 조례 만들기 여성 리더십 유형 나의 정치리더십 유형과 특성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팀 프로젝트 성인지 정책 만들기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선진국 지방자치 탐구 여성관련 법과 불평등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스피치 훈련 매니페스토 운동의 의의와 방법 선거캠페인 메시지 개발 당의 공천 이해하기 2010 당선을 위한 tips 2. 공적 국가기관의 여성정치교육 실태 한국에는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이나 주정치교육원(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같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적 주체 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나 국회사무처 산하 의정연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시민정치교육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최정원 2008, 232). 여성정치교육 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여성특별위원회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해오고 있다. 1) 선거연수원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정치교육 전문기관으로 자임하면서 2014년 현재 정당 선거관계자과정, 유 권자과정, 미래유권자과정, 취약계층대상 한국사회정착도움과정, 민주시민정치교육전문가양성과정 등 5개 과정 밑에 세부적으로 23개의 민주시민정치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6) 특히 유권자과정에 는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여성유권자 단체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치참여지원연수, 일반 유권자(기관 단체 등 구성원)를 대상으로 하는 유권자 공감 찾아 가는 선거강연, 초 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직무연수, 고등학교 학생회장 대상의 미래지 도자정치캠프를 이수한 대학생의 청년지도자정치캠프, 대학생 대상의 대학생정치참여과정, 수도권 소재 대학생 대상의 대학생학점인정과정, 시민 사회단체회원 대상의 시민 사회단체회원 연수 등 8개 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대학생 학점인정과정이 15일로 가장 긴 교육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1~2일 교육과정으로 지속적인 연계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6)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이하 선거연수원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7

10 보인다. 여성정치참여지원연수는 여성유권자, 여성단체 및 여성정치인을 대상으로 여성의 주권의식 함양 과 정치적 관심 제고 및 여성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1~2일로 연 20회 정도의 실시가 계획되어 있다. 교육의 중점 내용은 정치문화 개 선을 위한 여성 정치참여의 중요성과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두고 있으며, 그와 함께 교과목은 여성의 정치참여의 가치 및 중요성 이라는 주제의 강의와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 등에 대한 토론 및 현장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11월에 조사된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의 교육 연수계획 에는 본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었는데 이는 2-3년 전의 교육 커리큘럼 개편과 함께 대상별 접근보다 는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을 시도하면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기보다는 유권자로서 또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여성과 남성을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7) 그 대신 한국여성 유권자연맹이나 지역별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들과 공동협력 작업이 실시되어 여성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이나 장소 제공 등을 통해 여성정치교육을 지원했었다. 2014년부터는 여성가 족부로부터 성인지예산이 할당됨에 따라 선거연수원은 유권자 과정 속에 여성을 위한 정치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수기간은 1~2일로 총 교육배정시간은 7시간이다. 따라서 심도 있는 여성정 치교육이 실시되기에는 매우 짧은 교육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연수원 유권자 교육(2014년)> 구분 과정명 대상 기간 방법 일정 횟수 인원 유권자 과정 미래 유권자 과정 3~6월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오피니언리더 1일, 집합 ~12월 여성정치참여지원연수 여성유권자 단체 정치인 등 1~2일, 집합 연중 20 4,000 유권자 공감 찾아가는 선거강연 일반 유권자 (기관 단체 등 구성원) 1일, 출강 교원 직무연수 초 중등학교 교원 5일, 집합 청년지도자 정치캠프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이수대학생 선거기간 개시일전까지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1,000 30, 일, 집합 1월 1 60 대학생 학점인정과정 수도권 소재 대학생 15일, 집합 3~6월 9~12월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대학생 1~2일, 집합 연중 시민 사회단체회원 등 연수 시민 사회단체회원 등 1~2일, 집합 연중 미래지도자정치캠프 고등학교 학생회장 3일, 집합 7월 새내기유권자 연수 고등학교 3학년 1일, 출강 수능종료 후 ,000 청소년리더 연수 초 중등학생 1일, 출강 연중 1,000 40,000 7) 선거연수원 민주시민정치교육 강의 및 연구 담당자와의 인터뷰( ). 8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11 2) 국회의정연수원 국회의정연수원은 입법부 교육연수의 컨트롤타워로서 의회인재개발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 회의원, 보좌직원, 국회사무처 직원 등 국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방의회연수와 시민의정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8)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증진, 객관적 정보 및 지식 제공 등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인식을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민의정 연수에는 교사의정연수(연2회), 대학(원)생의회아카데미(연1회), 법학전문대학원생국회실무수습(연1 회) 등이 있으며 일반 시민 그리고 여성을 위한 연수과정은 제공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9)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여 야 의원 82인이 2000년에 발의하고 2001년 6월에 통과된 민주 화운동기념사업회법 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10) 설립목적에 의거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 업회는 교사연수, 활동가아카데미, 민주시민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교사연수에는 학교시민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학교시민 교육 교사연수, 교사들의 현대사 교양 강화 및 살아 있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대사 교사연수 등이 있다. 활동가 아카데미에서는 풀뿌리활동가들 및 시민교육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민주시민아카데미에서는 전국 초 중등교사, 시민단체나 풀뿌리 활 동가 등을 대상으로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에서 제공되는 민주시민교육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다. 요약하자면, 민주시민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 국가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양한 대상 에 초점을 맞추어 보편적 의미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여성을 위한 특화된 민주시민교육 내지 정치교육은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4) 여성가족부 공적 국가기관으로서 여성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여성가족부이다. 1995년 12월에 제정되어 199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은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이 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발 전기본법 제3장 제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8)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이하 국회의정연수원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9) 연 횟수는 2014년의 경우임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이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시민교육에 관한 내용은 참조.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9

12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법적 근거에 의 거하여 1999년에 당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지도자 육성 및 유권자 의식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와 공동협력 사업을 시행했다(김원홍 외 2001, 300). 한편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거해 수립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의 2-4 여성 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 부분에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정치 인력 육성, 유권자 의식 개선 사업, 여성정치지도력 향상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성정 치인력 육성 및 유권자 의식 개선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는 여성정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회 인턴제도 지원(2002년, 80여명 참여), 유권자 의식개선 교육(2002년, 6개 지역 300여명 참여) 및 차 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여대생 캠프운영(지역별 지원, 캠프 교육이수자 심화교육)을 지원했다. 여성 정치지도자의 전문성과 지도력 강화를 위해서는 2002년 지방선거 여성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와의 공동협력 사업도 2001년의 8개 사업에서 2002년에는 19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가 사업과제 로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계획개요는 제1차와 유사하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8~ 2012)에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성정치교육에 관한 내용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양성평등교육 확대 부분에서 학교교육의 양성평등 실현, 여성평생교육이 들어 있으며 여성평생교육의 세부과제로 지 역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여성인력 양성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에서는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 을 경주해왔으나 여전히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을 정책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 로서 여성 정치후보자 발굴 육성 및 성평등한 정치문화 확산 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여성정치후 보자 및 실무인력 발굴 육성을 위한 대학 및 시민단체의 교육훈련 지원, 각 정당의 인턴십 제도 활 성화 및 지원확대, 정당의 당직자, 당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정치문화 확산 교육 실시, 선거운 동원 및 실무인력에 대한 정치분야 성 격차(gender gap) 교육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지방의회 여성 예비후보자 등 정치희망자를 대상으로 여성부가 주 관했던 여성정치대학의 경우 2001년에 10개 시 도에서 494명, 2002년 14개 시 도에서 629명, 2003년 15개 시 도에서 696명, 2004년 16개 시 도 665명, 2005년 15개 시 도에서 500명이 참여했다(최정원 2008, 234). 각 광역지자체에서 주체하는 여성정치대학은 주로 지역의 대학 및 연구소, 여성단체에 서 직접 사업 수행을 담당했다(최정원 2008, 234). 2005년 6월에 여성부는 지방의회 선거를 준비하 는 여성들에게 정치 지망생으로서 알아야 하는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실무적 인 정보와 현황을 제공하고자 여성정치대학 교육매뉴얼을 제작 보급했다. 본 교육매뉴얼은 지방자 치제와 지방의회의 이해, 여성의 정치참여와 리더십, 선거 전략의 수립방법과 활용 등 크게 세 영역 10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13 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현재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 지원하여 우리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여대생의 리더십 역량 향상과 경력개발을 위해 차세대 여성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0 년대 전반기에 여성부가 시행했던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대생 캠프 및 2030우먼리더 십캠프 와는 교육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 여성의 정치세력화, 여성주의 리더십, 선 거실습, 모의의회 등 정치실습과 리더십 훈련 등 정치교육이 중심 내용을 이루었던 반면, 2013년 7월에 시행된 차세대 여성 리더십 교육의 경우 취업 성공 비법, 여성 리더십과 젠더 감수성, 자기 개발 및 커리어 매니지먼트 스킬 등 취업 관련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3. 정당의 여성정치교육 실태 정당들이 여성정치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우선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인해 비례대표직에서 교호순번에 따른 여성할당 50%가 의무화된 것이다. 이 는 여성정치인에 대한 정당의 수요를 높였으며 결국 정치 경쟁력이 있는 여성의 정당영입과 나아가 여성정치인의 발굴과 육성사업에 눈을 돌리게 했다. 그리고 또 다른 계기는 2004년 3월의 정치자금 법 개정에 따라 각 정당은 정부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제28조) 의무화 되었다는 데에 있다. 그와 함께 2004년 말부터 각 정당은 정당 내에 우먼리더십센터, 여성파워네 트워크, 여성아카데미 등의 여성정치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그동안 주로 여성 시민단체들이 담당 해왔던 여성출마자 발굴 작업과 선거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최정원 2008, 238). 정당들의 여성정 치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출마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차 세대여성정치지도자 육성프로그램, 정치 분야 전문직여성 육성프로그램 등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 누어질 수 있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1999년에 여성정치(리더)아카데미 를 조직해서 여성당원과 일반여 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2005년에는 국내정당 중 최초로 여성정 치전문교육기관을 표방하며 여성정치인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한나라여 성파워네트워크 를 조직했다(최정원 2008, 238). 이는 2012년에 있었던 새누리당으로 당명 개명과 함께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 가 되었다. 11)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는 공직선거 예비 출마자를 대상으로 하는 핵심적 교육프로그램이라고 11)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는 한나라여성파워네트워크와는 달리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내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 여성정치교육 담당자와의 인터뷰( ).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11

14 할 수 있다. 새누리당 여성위원회규정 제7조 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소수정예의 여성정 치인을 발굴 육성하고 각계각층의 여성인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 고 있다. 12) 특히 3항에는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 수료자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가산점과 전 략공천 시 우선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는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지방선거나 총선 등 선거를 앞두고 활동하며 현재 5기(2005~2009)까지 운영되어 총 27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좌 내용으로는 지방 자치와 여성, 선거홍보를 위한 미디어 전략, 선거연설문 작성기법, 여성리더 훈련, 스피치 훈련, 이 미지 메이킹, 커뮤니케이션 기법, 선거사무실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소통의 리더십, 공직선 거법 이해, 선거마스터플랜, 나를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한국사회의 변화와 양성평등 등이 있다.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가 중앙당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프로그 램으로서 각 시 도당에서는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시 도당의 여성정 치아카데미 수료생은 총 7,300여명에 달한다. 여성정치아카데미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중 앙당에서 운영매뉴얼(프로그램, 강사진 DB 등)을 보내며, 시 도별 재정을 감안하여 여성정치발전비 에서 일부 경비(강사료, 대관료, 현수막, 교재비 등)를 연 2회 지원하고 있다. 2013년 현재는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17개 시 도 여성정치아카데미를 활성화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13)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는 차세대여성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정보교류와 강연 기회 등에서 소외 될 우려가 있는 지방 소재 대학의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2010년부터 새누리당 여대생 특강 전국 투어 를 개최하고 있다. 14) 본 특강은 여성가족부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를 가진 권역별(충청, 강원, 영남, 호남 등) 거점대학(25개교)을 대상으로 젊은 세대가 만나고 싶어 하는 정치인(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내 유명 인사)이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 취업 및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고민하 는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제공하는 소통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2014년 4월 현재 제6회 까지 개최되었으며, 그동안 나경원 전( 前 )의원(부산 동아대), 고승덕 전( 前 )의원(강원 상지대), 홍정욱 전( 前 )의원(대전 충남대), 강은희 의원(대구 경북대), 박선규 제18대 대선 선대위 대변인(부산 신라 대), 김희정 의원(강원 상지대)이 강사로 특강을 진행했다. 본 특강은 남학생들도 청취가 가능하며 또한 현재까지 개최된 특강의 내용을 볼 때 여성특화적인 내용과 주제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른 한편,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는 정치분야 전문직 여성 육성프로그램의 하나로 2005년 8 월부터 예비 여성보좌진을 양성하면서 여성들에게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자 새누리 여성국회보좌진 육성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2030세대의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3학년 2학기 이상의 대학 재학 중인 여학생 및 졸업생, 휴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전문직 진출을 독려하고 여성보좌진 인력풀을 확대함으로써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는 데에 12) 13) 새누리당 여성정치교육 담당자와의 인터뷰( ). 14)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홈페이지( 이하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12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15 목적이 있다. 본 교육은 국회보좌진 업무 전반에 걸친 강의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제공(3주간, 무급)을 목표로 하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의 연2회 총 4주간(교육 1주 + 인턴 3주)개설된다. 본 교육은 2014년 1월에 제8기 교육과정이 열렸으며, 2013년 7월 제7기까지 총 342명의 수료생과 206명의 인턴실무자를 배출했다. 2013년 7월 말에 열렸던 제7기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을 보면 국회보좌진의 기본 자질, 입법과정과 국정감사, 예산구조와 예 결산 심사, 정치 PD로서 의 역할, 알파걸의 이미지 메이킹 등 보좌진에게 요구되는 필수과정이 담겨있다. 주요 강사진은 현 직 보좌진, 국회사무처 및 당 사무처 당직자 등으로 구성된다. 본 과정은 여성 보좌진 육성과정이 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성강사를 많이 초빙하여 여성의 시각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고 한다. 15) <새누리당 여성정치교육> 사업명 목적 주요 내용 새누리여성파워 네트워크(중앙당) [여성정치아카데미(시 도당)] 공직선거 출마 소수정예 여성정치인 발굴 육성 여성인재 네트워크 형성 기반마련 새누리당 여대생 특강 전국투어 지방 소재 대학의 학생들의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 제공 여성: 지방자치와 여성, 제1회: 도전과 열정 한국사회의 변화와 양성평등 등 제2회: ABCD 성공법 후보자교육: 선거홍보 미디어전략,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선거 연설문 작성기법, 스피치 없다 훈련, 이미지 메이킹, 커뮤니케이션 제3회: 모험의 리더십 기법, 선거사무실 운영 및 위험하지 않은 꿈은 꿔야 할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공직선거법 가치가 없습니다 이해, 선거마스터 플랜, 제4회 내가 창조하는 미래 후보자마케팅 전략 등 제5회: 청년이여! 희망을 리더십: 여성리더 훈련, 소통의 얘기하자 리더십 등 제6회: 셀프 & 넛지 리더십 새누리 여성국회보좌진 육성교육 예비 여성보좌진 양성 여성들에게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국회보좌진 24시 국회보좌진의 기본 자질 입법과정과 국정감사 예산구조와 예 결산 심사 정치 PD로서의 역할 등 도전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알파걸의 이미지 메이킹 2)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창당된지 실로 3개월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정치 교육 관련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 시행된 교육들이다. 민주당 은 당규 제4호 중앙조직규정 제44조(여성리더십센터)에서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정치인 발굴 육성, 여성인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성리더십센터를 설 치한다고 규정했다. 여성리더십센터에 대한 업무지원은 당의 여성국이 담당하고 있었다. 민주당의 여성정치교육은 정치에 뜻을 두고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려는 여성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여 성당원 교육 및 차세대여성정치인을 위한 교육 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지방선거 여성출마자를 위한 교육은 민주여성리더십센터에서 개설하는 여성정치아카데미를 통 15) 새누리당 여성정치교육 담당자와의 인터뷰( ).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13

16 해 실시되었다. 본 교육은 상설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또는 지방선거 가 실시되는 해에 선거 전에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2010년 지방선거 여성출마자 심화교육(1일 과 정)에는 29명이 참여했으며 교육은 공천방향 및 공직선거법, 선거전략컨설팅, 이미지 스피치컨설팅 등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2014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3년 11월 현재 5일간의 교육과 2 일간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16) 각각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민주당 여성정치아카데미 교육내용> 2010년 지방선거 대비 심화교육 2014년 지방선거 대비 교육 주제 민주당 2010 지방선거 전략 및 공천 방향 여성인재 네트워크 형성 기반 마련 공천 제도 공천 대응 선거운동 6.2 지방선거 준비와 실제 개정 선거법 해설 내용 1:1 선거전략 컨설팅 개인별 선거전략 체크리스트 통한 1:1 컨설팅 1:1 이미지 메이킹 및 스피치 실연 나는 민주당이다 지방자치와 여성 1 지방자치와 여성 2 현장탐방 스터디 지피지기 백전백승 워크숍 호감화법 연설 실연 및 교정 호감이미지 연출법 한국정치와 민주당 민주당의 역사, 정체성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기본정책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여성리더십이 세상을 바꾼다 내 안의 성차별 의식을 도려내자! 시선과 변화 성인지 예산과 생활정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와 생활정치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치를 낳는다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특강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 조례, 성평등 렌즈로 들여다보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 탐방 이기는 선거 전략 조직, 홍보, 캠페인 등 알기 쉬운 선거법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국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의의 위기 지방분권, 21세기 더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 생활정치, 여성이 할게요. 느낌 아니까~ 여성당원을 위한 정치교육은 전국여성위원회 및 시 도당의 여성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여성정치 캠프 를 개최하면서 실시했다. 2011년의 경우 여성국이 리더십교육과 여성정치교육을 접목시킨 교 육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작성하여 17개 시 도를 순회하며 강의와 간담회를 가졌다. 17) 프로그램의 16) 민주당, 생활정치, 여성이 할게요. 느낌 아니까~ 민주당 여성정치아카데미 자료집. 17) 민주당 여성정치교육 담당자와의 인터뷰( ). 14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17 내용은 기본적으로 현안과 여성당원으로서의 가치와 인식 등이 포함되지만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한다. 그밖에 차세대여성정치인을 위한 교육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수년 간 개최되었으나 그 이후 잠정적으로 중단상태에 있으며 2014년 초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다. 18) 3) 통합진보당 2011년 12월에 창당된 통합진보당은 여성위원회를 통해 여성정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위 원회는 여성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본 아카데미의 주요 대상은 통합진보당의 여성당원으 로 일반 여성 대상의 정치교육 등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듯 보인다. 2013년 7월에 시행된 여성정책아카데미의 취지와 목표는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학습과 토론, 여성위원회 사업주체들의 여성정책역량 강화, 여성위원회 및 여성당원들의 일치성을 높이고 단합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었다. 19)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의 제도 발전의 흐름과 여 성관련 법과 조례 검토, 여성폭력, 보육정책, 여성일자리정책 등이 있다. 4) 정의당 한편 2012년 10월에 창당한 정의당은 2013년 8월 정의당 내 여성당원모임, 시도당별 여성위원회 추진에 힘을 주고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여성정치발전기금공모사업 을 실시했다. 그 결과 7개의 공모안이 최종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여기에는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공헌 관련 사업, 여성 정치세력화와 여성주의 정치 관련 사업, 2014지방선거 대비 여성정책공약 개발 사업, 지 역여성당원을 위한 사업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의당은 창당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인지 현재까지는 여성에 특화된 정치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여성단체의 여성정치교육 실태 한국의 여성정치교육의 출발지는 여성단체로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여성교 육을 위한 예산이 전혀 없던 시기에도 여성정치교육은 여성단체들에 의해 유일하게 실시되었다(최 정원 2008, 240). 일례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 스스로가 정치의식화를 하여 국민으로서의 권 리행사와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1986년에 처음 여성정치교육을 시작했다(김원홍 외 2001, 262). 여기에서는 여성정치의식화의 필요성, 여성과 정치의식, 여성과 정치, 가족법개정안의 요점과 의의, 정치문화발전을 위한 여성유권자의 자질 등 개론적 내용이 주요 주제였다. 1987년 민 주화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연구소들이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여 18) 민주당 여성정치교육 담당자와의 인터뷰( ). 19)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 홈페이지( 이하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15

18 성단체에 의한 여성정치교육은 한층 활발해졌다. 1990년대 이래 여성정치교육은 유권자로서의 여 성, 후보자 및 정치지도자로서의 여성, 선거자원봉사자로서의 여성, 차세대 여성 등으로 범주화되 어 진행되었으며 그 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여성정치교육과 관련한 일부 여성단 체를 중심으로 이들이 실시한 여성정치교육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1)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교육에서 유권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교육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 었다고 볼 수 있다. 1969년에 창립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경우 창립선언문에서 유권자로서 여성 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면서 여성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통해서만 투명하고 극단적 정쟁이 없는 정치, 생활의 안정과 공동복지를 보장하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20) 한국여성유 권자연맹은 관심사가 가정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주부들에게 사회참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고 양하여 생활정치와 참여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자 1995년에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주 부교육을 실시했다(김원홍 외 2001, 299). 본 교육은 5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회변화와 주민자치, 환경, 교육, 문화 및 지역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교육에서 다루어졌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2013년 현재 전국 광역시, 도에 17개 지방연맹과 145개 지부 및 1개의 청 년연맹을 두고 있으며, 여성유권자교육 이외에 여성지도자교육, 전국여성지도자연수, 의정을 지키 는 여성유권자의 모임 교육, 청년지도자교육, 민주정치아카데미, 국회인턴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맹은 1993년에 제1기 여성정치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는데, 본 교육에는 현실정치에 뜻을 두 고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배우자로 인해 정치참여를 하게 되어 실제로 선거에 참여할 여성들이 전국에서 34명이 참여했다(김원홍 외 2001, 302).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시뮬레이션 등 실전에 필요한 지식과 역할 연기, 서너 번 이상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전문가들이 좌장으로 참여하는 분임토의를 통해 실제경험과 분석방법, 이미지 구축 효과 등이 있다(김원홍 외 2001, 302). 2)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89년에 설립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도 비민주적인 정 치 환경과 소극적인 정치의식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진정한 인격체로서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의 정치발전은 여성 스스로가 여성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는 노력과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을 통한 참다운 정치문화의 정립에 있다는 인식 하에 여성정치참여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고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했 다. 21) 따라서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한국여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 20)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홈페이지( 이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16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19 서의 정치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참다운 정치문화를 확립하고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한 국의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활동분야는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문화발전을 위한 조사연 구,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학술회의 개최 및 정책 건의,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한 교육 훈련프로그램 실시, 공명선거운동 및 유권자 의식교육 등 정치문화 개선운동, 여성의 정 치세력화를 위한 국내 외 여성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각국 여성정치참여 현황 및 여성정치지도 자에 대한 자료수집과 출판, 연구소 활동 및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적인 소식지 발행 등이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교육사업을 보면 여성정치교육 전문강사 워크샵, 여성정치교실, 차세대여성정치교실, 대선공약대학생참여단, 차세대여성시민교실, 사이버여성정치아카데미, 여성정치캠프 등이 있다. 그러나 동 사업들은 1998년에서 2006년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21세기여성정치연합과 공동으로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SNS와 여성의 정치참여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비록 일정 정도 시간이 흐른 과거의 사업이지만 교육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현재에도 여전히 타 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정치교육 전문강사 워크샵을 보면 기존의 강의 위주의 교육방 법을 탈피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려는 목적 하에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고취를 위 한 교육 을 주제로 Brainwiriting, Card posting, 신호등 토론법 등 참여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방법론 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제공되었다. 여기에는 정치교육 관련 전문가, 여성단체 실무자, 여성정치교 육 분야 관련 여성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1998년에 개최되었던 여성정치교실의 경우 지방의회 출 마자, 선거참모,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선거전략, 선거자 금 모금과 조직 운영, 이미지 메이킹, 연설기법과 선거유세, 홍보전략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 및 중 앙과 지방의 정치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정치인과의 대화 및 경험담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과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의 후원을 받아 정치교실과 정치아카데미교실 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대비하여 선거 대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2009, 32). 2002년 지방선거를 위해 연2회 후보자교육을 실시했고 2006년 에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여성정치캠프를 개최했다. 2006년의 경우 프로그램 참가자 42명 중 지방 선거 출마희망자 24명이 실제 선거에 출마하여 지역구 12명, 비례대표 7명의 당선자가 배출되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2009, 33). 3)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0년 3월에 설립된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여성과 정치에 관련된 학술적 조사연구, 교육, 정보 21)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홈페이지( 이하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17

20 제공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여성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한다 는 목적을 갖고 있다. 22)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선거를 통해 공직에 진출하려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전략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육과정으로서 1992년에는 국회의원후보자를 대상 으로 그리고 1995년에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스쿨을 열었다(김 원홍 외 2001, 303). 지방선거를 대비한 여성후보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선거법과 선거운동에 대한 이해, 효율적인 선거자금 모금과 선거조직, 공약개발, 모의선거운동, 지방의회 여성입후보자의 경험 사례 등을 담고 있었다(김원홍 외 2001, 303). 현재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사업 으로는 국회여성보좌진아카데미, 다!하나프로젝트, 독일지방자치연수, 동수정치연구회 등이 있다. 국회여성보좌진아카데미는 여성주의적 시각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여성 국회보좌진을 양성하려 는 목적 하에 1999년부터 시행된 교육프로그램이다. 2012년에 실시된 제15기 국회여성보좌진아카 데미의 경우 교육일정은 3일에 걸친 이론교육과 4주(1주 5일 근무)간의 인턴실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집인원은 20명이다. 이론교육에서는 여성과 정치, 국회보좌진의 역할 및 기능, 의사절차 및 입법과정, 국정감사의 기능과 역할, 보도자료 및 정책질의서 작성법, 예결산심의, 법률안제개정, 여성과 입법, 법률제개정안 발표 등이 다루어졌다. 그리고 국회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헌정기념 관에 대한 견학과 국회의원과의 만남이 있다. 인턴실무교육에서 연수생들은 의원 1인에 1인씩 배치 되며 각 의원사무실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업무를 보조한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교육과정과 인 턴실습과정을 우수하게 마친 연수생 가운데 2인을 선발하여 독일연방의회인턴연수와 유럽의회인 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교육사업인 다!하나프로젝트는 다양한 하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성의 가치와 인정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으로 이주여성을 대상으 로 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지방의회후보자 양성교육 등이 있다. 독일지방자치연수는 199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독일의 지방자치 및 선진정책을 보고 배우기 위한 학습여행프로그램이다. 프로그 램의 대상은 여성 지방의회 의원 및 예비정치인이다. 동수정치연구회는 동수를 통한 남녀평등사회 (Equity by Parity)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 및 여성단체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모여 동수정치에 대 한 연구와 학습을 하는 모임이다. 4)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이하 여세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운동이 여성권익을 위한 중요한 주제로 부상되면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만을 전문으로 하는 특화된 여성운동조직으로 출범했다(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010, 13) 23). 여세연이 여성정치지도력 육성 및 지원활동으로 전개 22)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홈페이지( 이하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23) 이하 내용은 같은 책(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010, 여세연! 여성정치운동 10년을 말하다 )에서 발췌함. 여세연의 홈페이지( 현재 개편 중이어서 참조할 수 없었음. 18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21 하고 있는 교육 사업은 대상 별로 성인 정치교육과 청소년 및 청년 정치교육으로 구분된다. 성인대 상 정치교육은 일반 시민인 성인여성에 대한 여성정치교육, 출마를 준비하는 여성후보자 및 참모 자원봉사자 교육, 정치영역에 진입한 여성정치인(의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재개발과 교육영상물 제작,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여성정치 참여 사례 공유 등을 진행했다. 한편, 여세연의 여성후보자 및 참모 자원봉사자 교육은 중앙선거보다는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여세연이 2002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2001년 하반기와 2002년에 개최한 여성후보자 교 육과 워크숍 및 후보자 모임 등에는 8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2001년 하반기에는 각 당의 2002년 지방선거와 여성참여 전망, 선거운동 경험 나누기, 선거운동전략, 선거법 강의, 선거참모와 자원봉 사의 실제 등 선거운동 전략에 대한 개괄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선거가 진행되는 2002년에는 후 보자 간담회, 지역예산, 지역환경, 보육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 분야별 공약개발을 위한 정책교 육과 선거운동 홍보실무나 거리유세 훈련 등이 교육의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동시에 선거 자원봉 사자 교육 및 양성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 총 234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200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여세연의 여성후보자 교육은 2002년의 경우보다 더욱 더 선거운동을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유권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지 역관리 및 지역기반 굳히기, 선거법 100% 활용하기, 선거비용에 대한 이해 및 선거비용 줄이기, 여 론조사와 선거전략, 선거홍보와 마케팅, 이미지 메이킹과 PI 전략, e-campaign 전략과 P-CRM, 선거 스피치와 토론기법 등이 있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 갖기, 지방자치와 여성의 역할 등 여성의 관점 을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교육도 병행했다. 초등학생에서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세연의 차세대 여성정치지도력 육성사업은 청소녀와 여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 정치교육 및 훈련에서 소외되어온 여성들을 정치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향후 차세대 정치리더로 성장할 기초를 다지는 데에 목적을 두고 2000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여세연 2010, 125). 여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녀 정치캠프 는 숙박프로그램으로 2003 년에서 2007년까지 시행되었다. 연 참여인원은 334명 정도이며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청와대- 국회-정당-여성사전시관을 둘러보는 일일 정치체험프로그램, 양성평등교육, 쉽게 정치 이해하기, 청 소년 인권교육, 청소년 문제로 법안 만들기 등이 있다. 여고생 대상의 참꿈: 꿈꾸는 여고생 모임 은 정치 사회문제를 여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겸비한 주체적 여성으로 여고생들이 성장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의 2차에 걸쳐 진행된 교육에 연 37명이 참여했다. 2000년부터 진행된 청년 대상의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정치리더십 캠프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와 미래의 여성정치리더로 성장할 청년층을 발굴 육성하고 이들의 정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여성 및 정치와 관련된 폭넓은 주제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기본 강좌로 는 여성주의 강좌(여성으로 살아가기, 자매애로 네트워킹 하기 등), 여성정치참여 필요성 및 현황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19

22 인식하기, 리더십 프로그램, 여성정치리더와의 만남 등이 있으며, 캠프의 특성에 따라 모의의회, 모 의선거 등을 추가했다(여세연 2010, 148). 5) 신나는 정치학교 2013년 봄부터 주민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와 과제를 인지하고 주민자치 및 생활정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체득하도록 돕는 정치교육프로그램으로 신나는 정치학교 가 만들어 졌다( 녹색정치, 청년정치, 여성정치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획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심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서울에서 진행된 이후 각 지역별 로 같은 이름으로 지역 차원의 정치교육이 몇 차례 열렸다. 신나는 정치학교는 참여자와 강사가 함 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으로 참여자 스스로 선거과정을 준비하고 생활에 기반 을 둔 자기의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의 신나는 정치학교는 ~ 8. 17일까 지 열렸으며 모집인원은 30명이었고 수강료는 100만원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수강료가 큰 부담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원금을 모아 장학금 지원방식으로 1인당 30만원의 수 강료를 지불토록 했다. 주요 주제로는 지역정치에 대한 개론, 지역예산, 지방선거, 주민자치지향 행 정, 지역조사 실무 등이 있다. 본 프로그램의 종료 이후에도 수강생들 간의 발전적 관계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기 위하여 후속조치가 취해진다고 한다. Ⅲ 한국여성정치교육의 문제점 현재 공교육기관, 국가기관, 정당 및 여성단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정치교육 현황에 관한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여성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많은 기관에서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 지 못하고 있다. 이화여성리더십센터에서는 여성정치리더십 과정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 개설되었다가 중지되었고, 여성가족부 또한 2000년대 전반기에 추진했던 여성정치대학이나 2030우 먼리더십캠프를 중단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당이나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기관이 여성정치교육사업을 중단하게 된 데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 다. 이화리더십개발원은 수강생 모집에서의 어려움 때문이며, 선거연수원의 경우에는 교육 커리큘 럼의 개편에 따른 것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여성정책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에서 여성정치교 육사업은 업무의 성격상 정부기관으로서 다양한 추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중 장기적인 시 각에서 정당,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토로하고 있다(여성가족 부 2003). 여성단체들이 다양한 여성정치교육 관련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전문적 노하우 및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예산과 인력 및 20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23 홍보 부족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큰 효 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재정의 빈곤과 조직의 한계, 여성단체들 간의 협조적인 연대 부 족 등이 거론되고 있다(신진수 2001) 24). 여성단체의 여성후보자 교육은 특히 기초의회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거 출마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은 정당의 몫이라는 인식 이 여성시민단체들 내에 확산되었다. 그로 인해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치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고, 이후에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파편적이고 한시적인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상황에 따른 그때그때의 임시방편적 교육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문제점은 교육이 보다 높은 다음 수 준으로 심화되지 못한 채 계속 유사한 프로그램의 반복과 재생이다. 25)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형편 이 더욱 열악하여 안정적으로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민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근래에 한 지역여성연대가 주관하여 6주간 여성정치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 강의프로그 램은 여성정치 의제, 여성의 삶, 여성정치와 미디어 등 임의적으로 선택되어 총체적으로 일관성 있 는 유기적 맥락에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정당의 경우에는 2004년의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10%를 여성정 치발전비로 사용해야만 하지만 이미 시행 초기부터 기금의 상당부분이 여성의 정치교육을 위해서 가 아니라 당의 여성국이나 여성위원회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실로 각 정 당에서 여성정치교육 관련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국의 경우 여성의 대표성 확보와 여성정치교육의 확대와 관련하여 여성국 인력의 문제, 여성연대의 주변화 현상, 여 성조직 내 젠더(gender) 관점의 부재, 남성 위주의 정당메커니즘 등이 전반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상 황 속에서 효과적인 리더십 교육, 선거출마 전략, 여성후보 발굴 작업 등 실제 정치에 참여할 예비 후보군 양성에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최정원 2008, 237). 정당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여성정치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당의 불안정성 에서 찾아진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여성정치발전비가 조성되던 2004년 이후에 당의 통합 과 분열을 내외부적으로 계속 겪는 상황 속에서 당의 평상적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 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정당들은 여성정치지도력 육성과 계발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데 하물며 당이 불안정한 시기에 여성정치교육은 더욱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안정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꾸준히 시행하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추 측된다. 따라서 정당의 안정화는 당의 제대로 된 여성정치교육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행정부처로서 여성정치인 육성 사업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여성정 치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많고 있으며, 선거연수원의 경우 여성정치교육은 양성평등교육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여성 특화적 정치교육이 잠시 중단되었었다. 과거와는 달리 우 24) 최정원(2008, 241)에서 재인용. 25) 여성시민단체 대표와의 인터뷰( )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21

24 리사회에 여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상당부분 제거되었고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 대가 있다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 를 직업으로 선뜻 선택하는 여성은 많지 않다. 또한 정부 스스로 인정했듯이 지금까지의 여성의 정 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매우 저조하다(여성 가족부 2013). 여성발전기본법 에 의거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 내지는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여성에 특 화된 정치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심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원 홍/김혜영/김은경은 정부가 여성정치지도자를 육성하고 국가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여성시민교육원 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김원홍 외 2001, 328). 여성시민교육원은 의정 감시 및 유권자, 후보자, 선거참모, 차세대여성지도자 등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안정적으로 여성정치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각 여성정치교육기관에서 시행되었던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내 용 간에 주제에 있어서나 깊이에 있어서 커다란 차별성이 보이지 않다.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유 권자로서의 일반 여성과 차세대여성지도자에 대한 교육은 주로 정부와 여성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 로 전개되어 왔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프로그램이나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다. 또한 공직에 출마하려는 여성정치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치교육은 주로 정당과 여성단체에서 시행해 왔는데, 선거법, 선거운동 전략, 이미지 메이킹, 스피치 기법 등으로 교육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여성정치가에 대한 대부분의 교육이 지방선거출마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앙선거출 마자를 위한 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정당, 여성단체 등 여성정치교육 제공 기관마다 교육대상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기관으로 하여금 특정교육프로그램을 온전히 전담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일정 정도 기 관별 교육의 차별화된 분화와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현재로서는 정부는 여성정치교육 수행을 지원 하고 정당은 정치가를 지망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려는 여성정치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그리고 여성 단체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의식교육과 차세대여성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해 보 인다(최정원 2008, 244). 넷째, 거의 모든 기관의 여성정치교육에 있어 교육이수자에 대한 후속프로그램과 재교육이 체계 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교육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일회성의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 경우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대생캠프 교육이 일회성 내지 행사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 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후속프로그램으로 심화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여세연 2010, 146). 심화교육을 통해 지역을 넘어 다양한 참가자들의 네트워크로 여청련(여성의 정치세력화 를 위한 청년연대)이라는 청년모임을 조직했다. 여청련은 정치를 꿈꾸는 청년 여성을 발굴하여 다 22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25 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정치에로의 관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정치가가 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여세연 2010, 146). 여청련은 2001~2003년까지 활발히 진행되었고 2006년 이후 비정기모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선거에 출마하려는 여성정치인 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치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후속프로그램을 통해 교 육수료자 간의 네트워크가 조직되고 지속으로 심화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제공되는 여성정치교육의 대부분이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 역에서도 여성정치교육이 안정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사례에 대한 연구에서도 한국의 선거법이 너무 엄격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처 럼 특히 정당에서의 여성정치교육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26) 예컨대, 여성정치교육을 위한 워크숍의 경우 교통비나 식비를 위시해서 참여 여성당원들은 모든 경 비를 자비로 지급해야 한다. 법적으로 정당은 유급당직자 이외에 일반 당원들에 대해 아무런 지원 도 할 수 없다. 정당이 교육 참여자에게 최소한 식비와 숙박비를 지원할 경우 정당의 정치교육 참여 자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정치교육 참여자에 대한 정당 지원의 적정 수준에 대한 정 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과업은 과업의 성격상 단기간에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법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개선을 꾸준히 시도하면서 동시에 유권자 의식 개선과 및 여성정치 인력 양성을 위한 정치교육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정치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요약하자면,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의 단속적 실시와 유사성, 후속프로그램과 재교육의 부재, 여성정치교육에 대한 정부의 소극성, 여성정치교육의 수도권 집중, 비현실적 정치자금법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 가운데, 비현실적 정치자금법을 제외한 다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 안은 일반 시민에 대한 정치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독일의 정치교육원 제도와 일본의 정치지도 자 양성학교-예를 들면, 마쓰시타 정경숙( 松 下 政 經 塾 )-을 적절히 혼합한 여성정치교육원의 설치가 고려될 수 있다. 26) 정당의 여성정치교육담당자와의 인터뷰( ).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23

26 참고문헌 김원홍/김혜영/김은경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박정의/김진국 언론인의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인식연구: 인천, 경기지역 언론인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학 연구: 일반. 제18권 제3호, pp 신두철 민주시민교육과 여성의 정치참여.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여성정치패널. 한국국제정치 학회, pp 신진수 한국의 성인 정치시민교육 프로그램 분석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2005년도 시행실적 및 2006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 관). 여성가족부 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20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98~2002) 주요 추진성과 (중앙행정기관). 여성부 여성정치대학 교육 매뉴얼. 여성부 ~201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 여세연! 여성정치운동 10년을 말하다. 여세연 창립 10주년 기념 백서.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지역연구. 제9권제3호, pp 최정원 한국의 여성정치교육의 현황과 과제. 동서연구. 제20권 제2호, pp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89~2009 발자취.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창립 20 주년 기념 자료집. 여성발전기본법. Massing, Peter Politische Bildung. Andersen, Uwe / Woyke, Wichard. (Hrs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인터넷 홈페이지>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이화리더십개발원 홈페이지: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신나는 정치학교 in 서울: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홈페이지: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홈페이지: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홈페이지: 24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27 발 제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사례 허태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 부연구위원)

28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사례 허태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 부연구위원) 1. 영국의 정치/시민교육의 역사와 배경 1) 여성정치 참여의 역사와 현황 영국 여성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참여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참정권을 얻은 것은 1918년이였다. 1918년 30세 이상의 여성들이 먼저 참정권을 얻었고, 그 후 1928년에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 이러한 영국 여성의 참정권 획득은 영국 내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발한 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1), 동시에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의 병원과 공장에서 일한 많은 여성들의 노력을 영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상당히 활발한 영국 여 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참정권이 주어졌지만 이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여성의 참여 및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양성평등 측면의 발전을 가져온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동등임금법 과 성차 별 금지법 을 들 수 있다. 1975년에 제정된 성차별금지법에서는 고용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일 반적인 예외 규정인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을 두어 사용자, 노동조합, 직업훈련기관이 과거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여성 또는 남성에게 기회를 주는 각종의 편의 조치를 규정 하였다. 또한, 여성 대표성의 증진을 위해 정부 부문에서는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를 위한 장 기계획을 수립/실시하였고, 1984년에는 여성공무원의 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무원행동 계획 을 도입하였다. 이 후 지속적으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불균형을 철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고위직 및 관리직 공무원에 여성을 임명토록 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신규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으로 2000년대 이후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30%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고급공무원단(SCS)의 약 20% 정도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강력한 정당중심체계로 이뤄진 의원내각제 본산인 영국 의회에서 여성들은 꾸준히 그 비중 과 역할을 향상시켜왔다. 구체적으로, 1997년과 2001년 총선에서 전체 650명(하원, the House of 1) Monique Molinari, Le vote des femmes et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en Angleterre (Paris:L'Harmattan, 1996) 2) 발 제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사례 27

29 Commons) 의원 중에 각각 120명, 118명이 당선되어 약 1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1992년 총선에서 여성이 60명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두 배나 증가한 것이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0년 총 선 이후 하원에서는 여성 의원이 650명 중 147명(22.7%), 상원(the House of Lords)에서는 778명 중 182명으로 23.4%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가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3) 를 통해 살펴보면, 2012 년 현재 영국은 34위로 각국의 인간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인간개발지수(HDI) 4) 26위에 비교해서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한국(2012년 12위)과 비교해서도 더 낮은 결과이다(중등교육 인구비율 99.6%, 경제활동참가율 55.6%로 한국보다 높음). 그러나,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 수(Gender Gap Index, GGI)에 따르면 영국은 2013년도 18위(0.744점)인 반면에 한국은 111위(0.635 점)로 그 차이(성 격차 지수는 점수가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아래 <표 1> 참조) 5). <표 1> 영국 및 한국의 인간개발지수, 성불평등지수(GII), 성격차지수(GGI) 결과 비교 3) 과거 UNDP가 발표했던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폐기하면서, 새롭게 개발하여 201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성평등 관련 지수, 모성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 받 은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척도 사용 4) 국가의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율, 평균수명 등을 여러 가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 5) 한국의 GGI 분야별 결과는, 경제참여 및 기회 부문 118위 ( 12년 116위), 교육적 성취 부문 100위( 12년 99위), 건강과 생존 부문은 75위( 12년 78위)로 2012년에 비해 소폭 하락, 정치적 권한 부문은 86위로 2012년과 동일하 게 나타남 28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30 성격차지수(GGI) ㅡ 2) 정치/시민교육과 시민권(citizenship)의 의미 영국에서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은 역사적으로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정 치와 교육은 분명하게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교육은 전체주의 정권의 정치사상 주입(political indoctrination)이라는 의구심이 존재하였고, 영국민의 인종 구성의 다양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교육을 일종의 국민통합을 위해 활용할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 영국에서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영국의 민주주의의 교훈적인 발달로 인 해 특정한 정치교육의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서도 정치교육의 실제적인 효과들을 거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홍득표, 2010). 영국은 왕권 전체정치에서 의회정치, 그리고 입헌군주국으로의 변혁을 이뤄 왔으며, 이를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전통은 시민운동의 역사와 더불어 함께 시민들의 민주 적 태도와 실천양식 및 규범으로 자연스럽게 전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영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국의 정당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정치교육의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 였다(한규선, 2013). 특별히, 영국 정당들의 위기감을 심화시킨 것은 영국의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 한 무관심이 증가하고, 공동체에서의 참여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다. 영국 총선투표율은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평균 74%와 75%사이를 오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현저하게 60%대로 떨어졌다 6). 2001년 총선 투표율 59.4%는 1918년 이래 최저 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18-24살)의 투표율은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는데 2001년과 2005 년 총선에서 40%이하로 하락했다. 2010년의 총선은 치열한 접전이 된 선거였지만 청년층의 투표는 44%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44%의 투표율은 1997년의 총선보다 7%나 낮은 투표율이었다 7). 이 와 같은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차원에서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 6) Electoral Commission, 2001, ) Electoral Commission, 2001, 발 제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사례 29

31 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시민교육을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강화했다. 그 결과로 1989년에 시민권 이라는 학제적 테마가 국공립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되었고, 이어 2002년부터 시 민교육이 중등교육 수준 국가교육과정의 정식 교과목으로 도입되었다(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1). 영국의 시민교육 도입 배경은 당시의 사회상, 정치적 논쟁 및 국제 정세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8) 1997년 시민교육이 정식교과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연구를 이끌었던 Sir Bernard Crick 연구팀은 청년들 사이에 만연했던 공동체 및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 국가 정체성 혼란, 도덕개념 퇴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교육적 방안이 부재하다고 비판하였 다. 이와 더불어, 선거자격 나이제한을 낮추는 방안이 정치적 사안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일부 정 치인들은, 선거자격 나이를 낮추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젊은 층이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있는가에 반추하여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시 유럽에서는 전반적으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이 부재하다는 자각이 일고 있었다. 특히 인권의 가치와 원칙, 인간존엄성, 다원 주의, 문화다양성, 법치주의에 기반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럽 및 미국 등 각국에서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몰두하였다. 9)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영국에서 정치교육은 시민교육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영국 정치/시민교육의 목표와 특징 1) 시민교육의 국가교육과정 도입과 교육목표 영국에서 시민교육 교과목이 도입된 것은 영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 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보수당 집권 기간 동안에는 영국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개인주의, 소비자 권리와 개인적 소유권, 시민적 의무감 등이 중시되 었다. 1997년 총선에서 교육, 교육, 교육(Education, Education, Education)'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노 동당이 집권함으로써 이런 기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노동당 정권은 공동체주의에 토대를 둔 시민적 도덕성(Civic Morality)과 시민 공화주의 사상 (Civic Republicanism)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국가와 파트너십을 가진 개인의 시민적 책무성, 타인의 요구와 관점에 대한 배려, 사회에 대한 긍정 적인 기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교육의 강화를 고려하였다. 특히 1997년 대선에서 드러난 사상 최저의 투표율, 급증하는 청소년 문제와 다문화주의 정책은 영국 사회에 다시 한 번 결속하고 통합 해야할 계기와 이유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노동당의 시민교육 교과의 도입으로 나타났다. 10) 8) 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 ( 1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 ( 30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32 이런 노동당의 정치적 배경 하에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7년 교육기술부(DfES) 안에 시민교 육 자문위원회 가 구성되었다. 이 시민 교육 자문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활용가능한 시민성의 정의,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시민교육 방안 모색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시민성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 정 의에 그 시대의 정신과 관심을 반영하여 시민교육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시민교육의 도 입과 실시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위원회의 크릭 보고서에는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가 반드시 포함해야할 시민교육의 3대 주요 요소를 사회 도덕적 책임감(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공동체 참여(community involvement), 정 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중등학교(Secondary Schools)에 서는 필수 교과로, 초등학교(Primary Schools)에서는 선택교과로 시민교육이 포함되었다. 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의 크릭 보고서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든 시민교육에 대한 기초가 되어야 할 3개의 상호 관련된 요소를 제 시하였다. 1 사회적/도덕적 책임 (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학생들은 수업활동과 토론 그리고 방과 후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도덕적이고 책임 있는 행 동에 관해 배워야 한다. 학생 서로에게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 을 보여주어야 한다. 2 공동체 참여 (Community Involvement) 학생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이웃,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 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을 돕는 이점들에 관해 배워야 한다. 3 정치적 식견 (Political Literacy) 정치적 식견(교양)은 정치적 지식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학생들은 지역, 국가, 국제에서 영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 배워야만 한다.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에서 스스로를 유용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들과 가치들을 배워야만 한다. 이것은 정치 지식 이상을 의 미한다. 2) 시민 교육(civic education) 교과목의 내용과 체계 영국의 중등학교에서 시민교육(civic education) 교과는 11-16세를 위한 법정 교과이다. 법정 요 건은 국가 교육과정 학습 프로그램(National Curriculum programmes of study)에 다음 세 가지 방향으 로 기술되어 있다. 그 방향은 첫째, 교양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지식과 이해, 둘째, 탐구 및 의사소 발 제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사례 31

33 통 기술 기르기, 셋째, 참여 및 책임감 있는 행동 기술 기르기이다. 영국 시민교육은 시민됨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citizenship)'이다. 다시 말해서 능동적이고, 교양 있으며,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교육이다. 영국의 학제는 학년제와 더불어 단계제(Key stage)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단계 3은 만 11-14세, 즉 7-9학년, 그리고 교육단계 4는 만 14-16세, 즉 10-11학년에 해당한다. 교육단계 3&4가 중등교육과정 에 해당한다. 2014년 현재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개정 중에 있으며, 신 교육과정은 2014년 9월 도입될 예정이다. 신 교육과정에도 시민교육은 교육단계(Key Stage) 3& 4에서 의무교과목으로 채택되었다. <표 2> 영국 시민교육 교육과정 (교육단계 3 & 4) 구 분 핵심 개념 핵심 과정 내용 및 범위 세 부 내 용 민주주의와 정의, 권리 및 책임, 정체성과 다양성 비판적 사고 및 문제제기, 의견 옹호 및 대변, 책임있는 실천 a. 정치적, 법적, 인간 권리 및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b. 법적 시스템의 역할 및 기능 이해 c. 의회 민주주의 및 영국의 정부구성 이해, 지역사회 이해, 투표 및 선거 이해 d. 표현의 자유, 언론의 역할 이해 e. 지역사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구성할 개인 및 조직 단위의 실천 방안 f. 지역 및 국가수준의 갈등 사안을 해결할 방안 논의 g. 지역사회의 필요성 및 공적 서비스 및 자원봉사 활동 이해 h. 공적 자금 활용 이해 i 영국사회 변화상 이해, 문화, 신념, 정체성, 전통의식에 대한 다양성 이해 k. 유럽 및 영연방제국 간의 관계 및 세계시민의식 이해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 ( 3. 영국 정치/시민교육의 주요 사례 1) 영국 의회 정치교육 프로그램 1 영국 의회 중계방송 영국 의회의 하원의 국정토론 중계방송은 영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기여 를 하고 있다. 국정현안에 대한 생생한 토론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 해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에서는 거의 매일 국정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 어지는데, 집권당과 야당이 우리나라 국회의 예결위 회의장 정도 크기의 작은 회의장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경에는 수상이 직접 나서서 야당 당수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를 BBC방송 채널2에서 Westminster 라는 프로그램으로 중계방송 한다. 사안에 따라 집권당의 각료와 야당의 그림자내각(shadow cabinet)의 각료가 설전을 벌인다. 32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34 영국의회의 국정토론이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의회의 공론장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특성 에 기인한다. 공론장 기능을 중시하는 영국 의회의 특성은 의회는 정당 간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공공 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장소 라는 의회의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원회 활동은 의원 들을 공론장 에서 끌어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1). 2 Get Involved 프로그램 Get Involved(국민 참여) 프로그램에서는 의회 개원 후 2011년 10월 31일과 11월 6일에 열리는 의회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 의회주간 동안 영국 전국에서 영국 하원과 상원의 운영의 이해 를 돕는 각종 행사가 개최된다. 이 행사를 통하여 영국 국민은 의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주목할 기회를 갖는다. 국민여론 프로그램 (Have your say), 하원의원 방문 프로그램 (Contact your MP), 상원위원 방문 프로그램 (Contact a Lord), 선거와 국민투표 소개 프로그램 (Elections and referendums)과 영국의회의 국민과의 연결 (Parliamentary Outreach) 프로그램 등이 있다. 영국의회의 국민과의 연계(Get involved) 프로그램 중 국민소통의 취지를 가장 살리고 있는 프로그램은 영국의 회의 국민과의 연결 (Parliamentary outreach) 프로그램으로, 영국의회가 국민과 동떨어지지 않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의제로서 영국의회가 국민 들과의 접촉을 통해 대의제의 문제점인 간접적 접촉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이다(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1). 영국의회의 국민과의 연결 (Parliamentary outreach)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의회의 운영에 대한 무료 연수(Delivering free training explaining the work of Parliament) - 상임의원회의 청문회에 대한 참여 증진 - 국민들에게 입법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보여주기(견학) - 영국 각 지역과 의회 교류 행사 :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들은 수도에 위치한 의회에 대해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이다. 중앙과의 거리가 멀수록 의회에 대한 관심이 비례해서 적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의정연수 프로그램도 수도인 런던에서 하지 않고 지방에서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 예) - 북서부에서 국민과의 만남 (Reaching out in the North West) 프로그램 - 뉴캐슬에서 상정중인 법안에 대한 의회 워크샵 개최 : 12개 지역별 영국의회의 국민과의 연결 프로그램 지부 운영 3 학교 연계 교육 서비스(Parliament s Education Service)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의회와 민주주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초 중 고 학교들과 협력하여 정치교육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들과 의원들의 발 제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사례 33

35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의회는 일반국민을 위한 연수프로그램과 따로 영국의회 의 학교 연계 교육 서비스 를 통해서 5세에서 18세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의정 연수프로그램은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 학교를 연결해서 하는 정치교육프로그램은 없다. 이는 영국 의회의 시민 교육이 우리 국회의 정치 교육프로그램보다 범위의 폭이 넓다는 것을 말해준다(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1). 4 정당 정치교육 영국의 정치교육을 맡고 있는 주요 제도 중 하나는 정당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확립된 영국 에서 정당들의 정치교육은 중앙당 차원에서 보다 지역구의 정당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영국정당 의 지역구 사무실은 클럽(club)으로 불린다. 지역구 사무실의 명칭이 클럽인 것처럼 실제 영국정당 의 지역구 사무실은 클럽과 같다. 영국인들의 동네사랑방 역할을 하는 동네술집인 펍(pub)처럼 술 도 마시고, 당구 게임도 하면서 사교도 하는 곳이 정당의 지역구사무실이다. 영국 정당의 지역구 사무실은 지역의 토론의 광장역할을 한다. 각종 지역 이슈가 논의되고 지역의 NGO들과 연계가 되 는 곳이 정당의 지역구 사무실인 것이다. 2) 여성정치교육 대표 사례 1 - The Fawcett Society 11) <그림 1> The Fawcett Society 홈페이지 11) 34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36 The Fawcett Society는 정치에서의 남녀간의 평등 및 노동에서의 평등, 임금의 평등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NGO로써 주로 캠페인 위주의 유권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정치교육 및 유권자 교육 캠페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등을 위한 투표, 당신의 권리를 사용하십시오(Vote 4 Equality, Make your vote count) 미디어를 통해서 여성유권자들의 관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정치인들에게 촉구하면서 동시에 여성유권자들에게는 유권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이중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캠페 인이다. 이 캠페인은 우선적으로 여성들에게 투표 등록을 하라고 독려한다. 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 는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며 젊은 여성층의 투표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투표참여 캠페인이 이 캠 페인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Fawcett Society에서는 투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고 투표하 지 못하면 하원에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두 번째로 이 캠페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기를 권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정책 및 정 치를 원하는 자신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권리행사라는 것을 알리는 운동이다. 2 여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활동 이 캠페인은 Fawcett Society가 영국 여성들의 진정한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조명하였던 캠페인이 다. 오늘날 영국여성들은 모든 것을 가진 존재 라고 인식되지만 정말 그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생 각해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4가지 영역에서 이것을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 보건, 미디 어, 교육이다. 전국에 걸쳐 이 단체는 여성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에 이 캠페 인의 항의 우편을 보내도록 독려하고 있다(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1) 총선(general election) Fawcett s Plan 2010년 총선을 통해 양적인 부분에서의 여성 대표성의 일정한 향상(하원 의원 중 여성 의원 22.7% 12) )은 이뤘으나,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적 인식 하에서 다음과 같은 2015년 총선을 위한 여성정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여성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찾아서 정당에게 도입하도록 요청하기 - 정당들의 공약 및 정책들이 얼마나 여성친화적인지 분석하여 공표하기 -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정당 대표자에게 여성 유권자들과의 토론회 주선하기 - 여성/여성의원을 비하(외모, 사회적 차별)하는 정치인/언론인들의 명단을 발표하기 이러한 여성정치 캠페인을 위해 현재 14개월 기간의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4가지 12)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여성 의원 비율에서 영국은 64번째 국가의 위치에 불구하다. (한국은 87 번째에 위치) 발 제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사례 35

37 유형(10파운드(약 18,000원) 기부(국회의원 및 정당인들에게 보낼 브리프 제작), 20파운드 기부(온라 인 캠페인 진행 자금), 50파운드 기부(여성 소수자들을 위한 공청회 및 워크숍을 위한 자금), 100파 운드 기부(선거운동 기간의 정치자금)으로 나눠 후원을 받고 있다. 3) 여성정치교육 대표 사례 2 - The 300 Group The 300 Group은 하원의회(정원 650명)에서 50%가 여성의원으로 채워질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여성정치 전문시민단체이다. 이 단체는 비단 영국의회에만 국한되어서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 기 보다는 주변의 국가 및 제 3세계국가로 이 프로그램을 전수하여 전 세계 의회에서 여성이 50% 가 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이 단체의 대표인 L. Abdela는 이것을 Shevolution 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 단어는 남녀 재능의 진정한 균형이 문화속에서 움직이고 양 성역할에서 편안하게 어울리게 되는 변화라는 의미이다 13). 이들의 운동은 두 가지의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구의 반 이상이 모든 의사결정과 정에 대표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것과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활동할 때 안정과 더불어 진보가 온다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 단체는 1980년부 터 여러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내에서 우선적으로 훈련사업을 시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노하우와 훈련프로그램, 정당화 논리 등을 공유하면서 세계여성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The 300 Group의 훈련프로그램은 3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자기개발, 민주주의이념, 젠더 이슈 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잘 연계하여 자기에게 신념을 가진 여성, 민주주의의 중요한 주 권자로서의 여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여성으로 여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목표를 삼고 있다(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1; IPU, 1997). 이러한 훈련프로그램은 또한 1일반유권자 대상의 프로그램과 2정치지망생을 위한 훈련프로그 램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는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선거제도 및 투표행위의 의미에 대한 이해, 공공생활 미디어, 분쟁 예방, 자기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인 정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과 자기 자신의 행위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해서 인지하게 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체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는 훈련은 여성예비정치인을 위한 정치준비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3단계로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진행이 된다. - 1단계: 정당과의 결속(연결), 자신 PR(이력서 쓰기), 연설하기 등 - 2단계: 정당에서 후보로 공천받기. 정당에 대한 이해, 정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이해, 정당의 공 천과정에 정당당원으로서 후보로서 영향력 미치기 등 - 3단계: 선거에서 승리하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기, 대중앞에서 연설하기, 선거 13) 36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38 운동자금 등 4) 영국 시민단체의 정치/시민교육 사례 1 Citizenship Foundation 14) Citizenship Foundation(시민재단)은 시민들이 법과 교육,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에 대한 교육을 통 하여 보다 많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돕는데 그 목적을 갖는 재단이 다. Citizenship Foundation은 다양한 방법의 시민교육 개발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시민교육 전문 가들을 위한 토론의 장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재단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기술부와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그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Citizenship Manifestos Project(시민교육 메니페스토 사업) 시민교육 메니페스토 사업은 시민교육을 가능하게분하는 학교의 구조와 조직에 대한 조사와 더불 어 시민교육이 학교안의 여러 요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 점을 맞춘다. 시민교육 메니페스토는 2006년 1월에 시작되어 학교의 시민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도 움을 주고 시민교육의 긍정적인 이미지 전달과 지역사회내의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와 함께 개발하고 지도하고 있다. <그림 2> Citizenship Foundation 홈페이지 14) 발 제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사례 37

39 First Friday(첫번째 금요일 프로젝트) 첫번째 금요일 프로젝트 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마다 시민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시민교육 전 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세미나는 시민교육의 보급에 관여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나 교사, 청소 년지도자들에게 공적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고 여론형성과 시민교육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2년 시민교육이 처음 실시되기 전에는 새로운 교과목인 시민교육에 대한 소개와 교육이 주를 이루었고 그 이후에는 현장에서 직접 교사들이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교사나 시민교육 실무자들이 원하는 정책과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 Community Service Volunteer(CSV) 15) 1962년 처음 창설된 CSV는 현재까지 3백만명 이상의 시민들을 자신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이웃 들을 돕는 다거나, 환경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정치 참여 등을 통하여 Active citizen'으로서 살 아갈 수 있도림 시민교육을 해오고 있다. 영국인의 과반수 이상의 인구가 영국 영토 어디에선가 매달에 한 번 이상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원활동/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실제 영국 국민들의 투표, 선거 참가율보 다도 훨씬 높은 수치인 것이다. 이와 같이 CSV는 자원활동(volunteering)을 민주시민사회를 건설하 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 요소로 보고 있으며 다양한 자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CSV의 자원활동 프로그램은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4. 주요사례의 의미와 시사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와 교육은 분명하게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되 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교훈적인 의회 민주주의의 발달로 인해 특정한 정치교육의 프로그 램을 갖지 않고서도 정치교육의 실제적인 효과들을 거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들어 영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치교육의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됨 에 따라 학교 시민교육 및 의회 정치/시민교육이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정치교육 과 관련해서는 비제도권(제3섹터) 영역에서 The Fawcett Society와 같은 시민단체(NGO)들을 중심으 로 여성 정치교육, 여성정치인 양성,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캠페인, 선거유세 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이와 같은 영국의 (여성)정치교육과 관련한 주요 사례들은 2가지 기준(1교육의 내용(정치교육 or/and 시민교육) 및 2교육의 주체(제도권 주체 or/and 비제도권(생활정치) 주체))에 따라 각각의 특 15) 38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40 성을 구분하여 아래 <그림 3>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그림 3> 영국의 정치교육 주요사례 유형 첫 번째 사례 유형은 제도권 정치주체인 의회가 주도하여 국민들과의 양방향 소통과 참여를 증 진시키는 정치교육(Got Involved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의회 정치교육이다. 두 번째는 학교(중등 교육(secondary school)에서 시민교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앞서 교육목표/내용에서 보여준 바와 사회 적/공적 시민으로써의 역량 교육과 더불어 정치적 교양과 식견을 발전시켜주고 있다. 한편, 생활정 치(life politics/sub-politcs) 영역에서는 비제도권(제3섹터) 주체인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여성) 정치교육이 이끌어지고 있다. 즉, 세 번째 사례 유형으로 The 300 Group은 여성정치 전문시민단체 로써 여성의 의회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네 번째로 가장 폭넓은 여성정치교육 및 시민교육의 활동을 보이고 있는 The Fawcett Society는 캠페인 위주의 유권자들의 의식전화 및 적극적 참여( active citizen )에 초점을 두고 상당 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갖춘 여성정치 관련 키맨(facilitator)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고 협력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사례 유형으로 정치교육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의 범주까지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 사 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Citizenship Foundation(시민재단)이 있다. 이 재단은 시민교육만을 위하여 만 들어진 시민교육 단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들이 활동 의 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주제를 다룸으로써 자칫 단체만의 고유한 색깔과 방향을 잃 발 제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사례 39

41 어버리기 쉬운 반면, Citizenship Foundation은 시민교육에만 집중함으로써 시민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의 위상과 역량을 확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 및 시민교육 에 주안점을 두고 뿌리 깊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CSV (Community Service Volunteer)가 있다. 한편, 영국의 여성정치교육은 주로 캠페인 위주로 구성되어 시행된 측면이 있는데, 이와 같은 캠 페인성 교육들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여성들만을 교육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발 전 및 여성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잠재되어 있는, 무관심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여성들을 훈련으로 장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그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 치참여를 독려한 내용(issue-fighting)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행 해지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텔레비젼과 방송, 활자매체를 사용한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여 성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훈련에도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16) 참고 문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영국 시민단체의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의경, 지방자치 20년: 지역 여성정치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1호. 조철기, 영국에서 영역 정체성의 정치와 교육, 사회 이론, 2010년 가을/겨울. 최정원, 한국의 여성정치교육의 현황과 과제, 동서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유권자 정치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회 및 정당의 정치교육 비교연구: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한규선, 영국의 정치교육: 시티즌십 교육의 국가교육과정 필수교과 제정을 중심으로, 정치와 평론, 제12집. 홍득표, 서양의 정치교육 체제와 내용: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인하교육연구, 제4권. IPU, Towards Partnership Between Men and Women in Politics, Series Reports and Documents, No.29. 인터넷 자료 ) 한 실례로, 영국의 유로화 가입에 영국 내에 많은 반대가 있지만 특히 여성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 반대 를 찬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신문 및 텔레비젼,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에 정치광고를 실었다.(Guardians(2001년 6 월 13일자) 보도) 40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42 발 제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사례 41

43 발 제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44 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17) 1. 들어가는 말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두드러지는 점은 정치무관심을 지나 정치혐오 현상이 확산되 어가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정치권의 무능과 대립이 한국발전의 저해요인 1순위 (25.3%)로 꼽히기까지 하였다. 1) 정치는 모든 사회에서 사회갈등의 표현 해소의 장이다. 즉, 정치 사 회적 삶에서 불가결한 갈등이 표출됨으로써 구조화된 과정을 통해서 조정 규율되고 있으며, 이것 이 정치이다. 2) 정치는 이러한 갈등의 조정을 위한 구조, 과정 및 그 내용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갈등의 표현 조정은 사회통합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 정 치는 그 중핵적인 기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 정치는 그 기능과 역할을 잃은 채 시민 으로부터 외면되고 있다. 2008년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유권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 렀음에도 불구하고 3)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물론 정치혐오 혹은 정치실종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찍이 1992년 독일언어협회는 정치혐오(Politikverdrossenheit) 를 올해의 단어 로 선정했을 정도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선거 투 표율의 지속적 감소는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어 있다. 특히 1995년 상원선거 투표율이 44.5% 로 떨어져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후, 2005년 9월 실시된 총선 투표율이 67.5%로 회복되었지만 여전 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25세 미만 연령층에서 낮은 투표율은 더욱 더 심각한 상태여서, 2005년 총 선에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은 투표율 43.3%를 기록했다. 4) 젊은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 본고는 송태수 이은영 외(2013),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의정여성포럼 정책보고서)의 일부를 재구성 및 수정 보완한 것임. 1) 이연출 엮음, 대통령선거와 시대정신, 2012, 도서출판 오름. 2) 정치는 사회의 비 물질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으로 규정하는 D. Easton이나 가 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구속력 있게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행동 이라고 정의하는 G. Lehmbruch 등이나 R. Dahrendorf 및 L. Coser 등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정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시민의 정치참여 저하, 투표율 저하 현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85년(12대) 84.6%였던 총선 투표율은 1992년(14대) 71.9%, 2000년(16대) 57.2%로 하락하다가, 2008년(18대)에는 46.1%만이 투 표에 참가하여 과반 이상이 투표에 불참하는 정도로 떨어진 뒤, 2012년(19대) 54.3%로 겨우 과반을 넘기고 있다. 4) Mitsuru Uchida, 일본의 무관시한 유권자에 대한 대책 : 제도적 개혁, 시민 참여와 시민교육, 한국민주시 민교육학회보.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45

45 관심을 촉발하기 위하여 선거일 투표참관인 업무를 수행케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10,800엔을 지 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거나 시민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혐오가 확산되는 조건에서 한국에서 여성정치교육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서 는 정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정치교육이 무 엇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교육을 사회의 모든 구성 원이 가치나 행동방식 등 정치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들을 습득할 수 있도 록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의식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되며 지속적으로 목적에 맞게 수행되는 학습들 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 5)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치교육의 하위영역으로서 여성정 치교육은 여성들로 하여금 정치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서 스스로의 역량 을 계발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즉 정치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인지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수행되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2절에서는 여성정치참여 현실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여성 정치교육이 갖는 의미 를 살펴보고, 3절에서는 우리사회 여성정치교육의 발전 방안을 여성정치교육 주체별 역할의 측면 에서 살펴본 후, 여성정치교육 활성화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정부 정당을 아우르는 여성정치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2. 여성 정치참여 실태와 여성 정치교육 1) 여성 정치참여의 현주소 최근 한국사회는 여성단체 활동의 꾸준한 성장과 성 평등 정책의 수립으로 여성 정치참여 영역 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여성단체 활동은 거리에서 물러나 제도정치로 이동해 가면서, 구체적인 여성정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회를 요구했다. 실제로 5% 대에 그치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15.7%에 진입하게 되었다. 성 평등정책에 관여하는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비례대표 라는 제도화된 통로를 통해 정치적 대표성을 갖기도 하였다. 5) Massing, Peter Politische Bildung. Andersen, Uwe / Woyke, Wichard. (Hrs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p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46 <표 1> 우리나라 역대 여성 국회의원 수 구분 의원정수 여성의원 수 여성의원 비율 제헌 대 대 대 대 291(민: 233/참: 58) 1(1/0) 대 175(지: 131/비 : 44) 2(1/1) 1.1(0.8/2.2) 7 대 175(지: 131/비 : 44) 3(1/2) 1.7(0.8/4.5) 8 대 204(지: 153/비: 51) 5(0/5) 2. 5(0/9.8) 9 대 292(지: 146/유:73) 17(2/15) 5.8(1.4/12.3) 10 대 231(지: 154/유: 77) 8(1/7) 3.5(0.6/9. 1) 11 대 276(지: 184/비: 92) 9(1/8) 3.3(0.5/8.7) 12 대 276(지: 184/비: 92) 8(2/6) 2.9(1.1/6.5) 13 대 299(지: 224/비: 75) 6(0/6) 2. 0(0/8. 0) 14 대 299(지: 237/비: 62) 8(1/7) 2.7(0.4/11.3) 15 대 299(지: 253/비: 46) 9(2/7) 3.0(0.8/15.2) 16 대 273(지: 227/비 : 46) 16(5/11) 5.9(2.2/23.9) 17 대 299(지: 243/비: 56) 39(10/29) 13.0(4.1/51.8) 18 대 299(지: 245/비: 54) 41(14/27) 13.7(5.7/50.0) 19 대 300(지: 246/비: 54) 47(19/28) 15.7(7.7/51.9) 합계 (67/159) 4.7 출처: 의회정치연구회 p. 87. 주 : <지, 민/비, 참, 유>의 수치는 지역구. 민의원과 비례대표,참의원, 유정회의원 수치임. 그러나 위와 같은 여성의 현실정치 진입과 동시에 제기되는 문제점 또한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첫째, 여성의 대표성 증대에 따라 제도정치로 진입한 여성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중 심의 일부 전문가와 중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명망가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가 향상되는 것과 비교 해서 성인여성 전반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와 지방선거에서의 대표성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문제점, 둘째, 이들 여성정치인이 애초에 가졌던 여성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하여 정치권의 변화의 가능성에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대중적으로 인정하고, 성인여성의 정치참여 의식이 확대되었는 가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의 투표율은 남성들에 비해 낮다. 투표율 격차는 대통령선거와 지자체선거 에서의 투표율 격차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율 격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국회의원선거 에서 남녀간 투표율 격차는 4% 이상 벌어지는 반면, 대통령선거와 지자체선거에서는 그 격차가 1%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47

47 이내로 줄고 있다. 투표율 통계치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점은,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가정주부와 20대 학생들의 선거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6) <그림 1> 최근 성별 투표율 변화 (단위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간행물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그림 2> 최근 성별 연령대별 투표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간행물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6) 이춘호, 2004, p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48 <그림 3> 연령대별(여성) 투표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간행물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최근 성별 연령대별 투표율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투표를 위한 후보자 결정과정에서 여성유권자는 남편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부모 및 가족의 도 움을 받아 후보자를 결정하는 비율이 남성유권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남성유권자 중 독자 판단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81.1%이지만 여성 유권자는 66.9%로, 7) 남 성에 비해 여성이 타인의 도움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더 컸다. 다른 한편, 여성 유권자들의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 정도도 남성에 비해서는 높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를 지지한 여성유권자는 31.1%로 남 성유권자(21.6%)에 비해 10% 정도 많았다. 그러나 전체 유권자 가운데 26.5%가 여성후보를 지지한 반면 73.5%는 여성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재규 2003). 16대 총선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투표율을 보면, 여성이 54.1%로 남성 43.9%보다 많으며, 16대 총선에 비해 17대 총선에서 여 성후보 지지에 대한 성차는 줄어들고 있다. 8) 여성유권자가 여성 후보를 지지하는 데는 남녀평등 실 현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유권자가 여성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9) 2) 여성정치교육 여성정치교육을 교육내용에 따라 나누어 보면, 첫째는 성평등 사회 속에서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권리를 갖는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여성정치교육이다. 이는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 7) 박재규, 2003, 6.13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패 연구,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여성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는 가설까지 성립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9) 오민영, 여성유권자의 투표성향 분석과 전망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유권자 의식변화를 위한 대토론회 발표자료.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49

49 미에서의 여성정치교육으로서 모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정치교육이 다. 둘째는 정치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정치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정치영역의 세부적인 측면까지 두루 포괄하는 심화된 교육 과정이다. 셋째는 이미 정치영역에 진입해 있는 여성정치인들 또는 직업으로서 정치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 으로 후보자 양성 교육에서 선거 전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것으로 정치영역에서 보다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고시키는 교육과정이다. 여성정치교육을 통해서 첫째, 유권자로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 둘째,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셋째, 여성이 정치에 참여했을 때의 여성의 삶, 사회, 국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여 성정치교육이야말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 취지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그림 4> 시민과 생활민주주의 출처 : 허영식, 사회변동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발전방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9 No.2), p.28 <그림> (Breit/Schiele 편, 1998, 2-5 참조)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여성정치교육의 최소목표는 성불평등의 문제를 자각하는 시민이라 할 수 있 고, 최대목표는 적극적 능동적 여성주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실천하는 시민이라 할 수 있다. 11) 정치 교육의 하위영역으로서 여성정치교육은 여성들로 하여금 정치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역사회 와 시민사회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계발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하 는 학습이다. 즉 정치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인지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여성 정치교육의 최대목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수행되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으로서 10) 시민적 지식은 다음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1 시민생활, 정치, 정부는 무엇인가? 2 우리 나라 정치체제의 기반은 무엇인가? 3 헌법에 의해 수립된 정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4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국제관계는 어떠한가? 5 민주사 회에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허영식 2004, p.29). 11)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최소목표를 반성적인 관망자(신문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읽고,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정 치적인 대화와 토론을 하는 사람 등)로 설정하고, 최대목표를 능동적인 시민(정치적인 일을 결정하는데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예를 들면 당원으로서 활동하거나 시민단체에 적극 가담하여 활동하는 사람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허영식, 2004). 50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50 여성정치교육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는 여성주의 지향성을 갖는 시민적 지식, 시민적 기능, 그리고 시민적 성향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12)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기 전 우리는 한국 정치현실에서 여성정치교육 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서 특별히 착안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여성의 정 치참여와 관련하여 특별히 지역중심의 생활정치 참여가 우리사회 당면문제인 정치 불신 극복과 공 동체의식 함양에의 특별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과, 둘째, 여성적 관점에서의 정치 이해를 중 심으로 하는 정치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정치와 여성정치교육이 정당정치(교육)에 종속되지 않 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에도 착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첫째, 지금까지 각 여성정치교육기관에서 시행되었던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여성정치교육의 프 로그램과 내용 및 주제, 그리고 수준에 있어서 내용적 특수성이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찍이 1980년대부터 진행돼오던 교육 내용과 특별한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유권자로서 일반 여성과 차세대여성지도자에 대한 교육은 주로 정부와 여성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 로 전개되어 왔는데, 교육프로그램이나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다. 또한 공직에 출마하려는 여성정 치인을 대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제공되는 정치교육은 주로 정당과 여성단체에서 시행 해왔는데, 선거법, 선거운동 전략, 이미지 메이킹, 스피치 기법 등으로 교육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 고 있지 않다.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의 대상층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 며, 지역별 및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내용 및 방법에서도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수준을 달리하여 차별적인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시민단체가 남녀 전체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정치리 더를 배출하기 위한 예비정치인 교육으로 크게 나누어 구분한 후, 각 대상별 특성을 명확히 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특화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층만 아니라 직업여성 및 주부 등 지역에 근거를 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 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한 프로그램이 전국적 단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 성인 여성들의 민주시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공동체적 책임의식이 미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13) 한국에서는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의 잔재가 남아 있는 가부장제 문화로 인한 가 족주의가 강조되고 있으며, 14)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성들은 개인적 가족적 이익을 우선으로 내세 12)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는 시민적 지식, 시민적 기능, 그리고 시민적 성향의 세 가지이다(Center for Civic Education, 1994; Branson, 2002, 11-15; 허영식, pp.29-30). 13) 전반적으로 우리사회 성인 여성들의 공동체적 책임의식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시민을 권리의 주체이 면서 사회적 의무의 주체로 규정할 때,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의 공익을 중요시하는 수준 높은 공동체의 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성인 여성의 민주시민성의 저발전이라는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변인별 분석에서 주목되는 점은, 30대 이하의 고학력충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이기주의 의식과 낮은 공동체의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30대 이하의 고학력 층의 자아의식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권리의식과 책임의식 사 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춘호 2004, pp ).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51

51 우는 반면 공동체적 책임의식 또는 사회공동체 의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공공의식 형성 보다 가족주의에 매몰되는 경향을 비판의식, 참여의식, 공공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15) 공동 체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자아의식의 강한 형성과 가족중심주의적 가치는 (가족)이기 주의의 확산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지역사회 및 지역공 동체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결합시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생활을 우선시 하는 보행자도 로, 공원, 상수도, 쓰레기, 아동복지, 공해방지, 환경문제, 지역사회의 복지 의료 및 교육 환경 등에 서 기본적 조건을 보장하는 지자체 정책에 참여를 유발하는 방식의 교육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중심주의를 넘어 공동체의식으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생활정치를 경험함으로써 정치의식이 고양되고 여성정치인들이 발굴 형성될 수 있다. 1991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도입 이후 2014년 6월 지방선거에까지 여성정치인들의 대표 성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의원 직접선거에서 꾸준한 상승 현상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관건은 이러한 꾸준한 상승에 부응해서 여성정치인의 역할 강화와 여성 유권자의 참여 활성화를 어떻게 지속화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표 2> 역대 지역구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선거 여성당선자 비율 구분 1991년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비례) 당선자수 광역 의회 기초 의회 남성 여성 여성비율(%) % 70.0% 당선자수 4,303 4,541 3,489 3,485 2,513 2,512 2, 남성 4,263 4,469 3,433 3,408 2,403 2, 여성 여성비율(%) % 9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간행물 2010, 지방선거총람 자료; 선거결과 (여성신문/2014/6/12) 14)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태어나서 바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의 사회환경인 가정이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유년기를 책임지고 있으며,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부모의 애정과 훈육이 성 역할 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사회화는 아동기, 청소년기의 사회화에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아내, 주부, 어머니 역할이 더욱 더 강요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년기 사회화는 매우 중요 하다(이춘호 2004, p.27)). 15) 이춘호 2004, p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52 <표 3> 역대 지역구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 여성당선자 비율 구분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여성후보자 총후보자 광역 단체장 기초 단체장 여성후보자비율(%) % 여성당선자 총 당선자 여성당선자비율(%) % 여성후보자 총후보자 여성후보자비율(%) % 여성당선자 총 당선자 여성당선자비율(%)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간행물 2010, 지방선거총람 자료; 선거결과 (여성신문/2014/6/12) 둘째, 현단계 여성정치교육의 활성화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점은 여성주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 여 여성정치가 정당정치에 종속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와 달리 최근 우리사회에 여성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상당부분 제거되었고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를 직업으로 선뜻 선택하는 여성도 많지 않다. 또한 정부도 인정하듯이 지금까지의 여성의 정치적 대 표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저조하다(여성가족부 2013). 여성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성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성평등한 정치적 인성을 심어주는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16) 이들에 대해서는 대의정치의 체계, 정당 및 국회의 의미, 정치참여의 의미, 그리고 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미래세대 리더십 프로그램 등은 매우 중요한 교육 대상 영역이라 하겠다. 정치리더십을 교육받은 인원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야 하는 것은 여성정치 후보자의 정치적 역량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현재 여성정치교육은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매우 유사한 과정 이 분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과정이 교육이수자에 대한 후속 내지 심화 프로그램을 제 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제도정치에 진입한 여성정치인 심화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정치에 진입한 여성의 경우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에 몰입하게 되어 정치과정에서 여성주의 가치를 지향하기보다는 정당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우선적 가치로 작용한다. 16) 최근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남자에게는 공적 생활영역의 중요성과 권리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강하고, 여성에게는 사적 생활영역의 관심과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해온 측면이 있다.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53

53 이로 인해 애초의 여성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진 채 정당정치와 정치문화의 변화를 위한 역 할은 대부분 배반되어 버린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여성정치인의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프로 그램의 운영이 정당을 초월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다수 지역정 당의 하나인 시민정치네트워크(시민네트)가 추진한 대리인운동 이나 이상선거추진시민회의 활동 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 배출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이지영 2013).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정치리더 교육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은 재정 및 인적 자원 동원의 측면에서 쉽지 않다. 오히려 여성정치인 발 굴 양성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의 다변화를 통하여 단계별로 특화되고 심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정치인의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성주 의 시민단체의 초정파적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더 역동성을 높이고 충성심 강한 회원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현재 공교육기관, 국가기관, 여성단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정치교육의 예비정 치인 및 여성후보 출마자 등 대상 교육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김경미 2013). 첫 째, 대부분 여성정치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 둘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단절성 간헐성 등 제약을 안고 있어 내용적 범위가 제한되고 교육의 질과 수준의 한계 를 드러내는 문제; 셋째, 교육이수자에 대한 후속 또는 심화 프로그램 부재의 문제; 넷째, 여성정치 교육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로 요약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여성정치교육의 주체별 역할과 과제 중심으로 정리한다. 1) 정부와 국가기관 : 여성정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의 발간 및 지원 방식의 다각화 정부기관은 안정성이 담보되는 일관적 사업주체로서 그리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주체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연수원이나 여성가족부 등 국가기관은 공정성을 견지해야하기 때문에 여성주의적 관점이나 여성특화적인 정치교육 을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갖고 있 다. 정부기관은 스스로가 직접 교육을 수행하는 것보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화함으로써 사업의 효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들 시민단체의 활성화 도 촉진할 수 있다. 정부가 여성정치교육에 기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특히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주( 州 )정치 교육원의 운영 방식이 주는 함의가 크다(양민석 2013; 신두철 2011).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주 ( 州 )정치교육원은 시민대학 등의 주민자치 성격의 지자체기관, 각 정당 및 정당관련 재단들, 교회,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등의 비정부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재정적 지원을 하는 54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54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 내용을 충족시켜줄 다양한 자 료를 발간하여 교육용, 교사 및 활동가, 혹은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 발간 자 료는 초중등 및 대학교 수업시간에 매우 많이 활용된다.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시민정치교 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의 정치교육이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공정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300개가 넘는 공인된 교육기관과 재단들, 그리고 정부로부터 독립해있는 자율조직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정원칙에 따른 엄격한 이사회운영 및 재정집 행이 가져온 결과이다. 시민의 적극적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감시자 로서 시민사회를 적극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독려 지원하 였다. 이러한 비판적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독일정부의 노력이야말로 시민들에게 독일 정치체제 에 대한 신뢰 충성도를 더욱 강화시켜주며, 이러한 비판적 시민의식 함양이 독일 국가의 이해와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이 정치 혐오 실종의 확산을 심각한 정치사회 문제로 여기고 이에 대한 대책 모색과 국민의 탈정치화 극복을 위해 시민정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배경이다. 한국에서도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특히 시민들의 탈정치화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성정치교육의 의미를 분명히 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여 민간단체의 활동역량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사업의 영역과 방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파일럿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성정치교육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효과적이라 하겠다. 이외에도 각종 공직선거에서 남녀유권자에 대한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대한 지속적 조사연구 지원 및 성별분리통계 산출 의무화 등을 정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변화에 대한 기본 지표를 확보하는 것은 여성정치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17) 2) 정당 : 정당 활동 방식의 쇄신을 통한 정치불신 극복과 여성정치교육의 활성화 정당은 정부권력의 통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과 다른 집단 또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집단과 국민 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의 활동적인 정치매개체의 집합적인 조 직 이다. 18) 정당의 기능은 정치사회화, 정치참여의 촉진, 정치엘리트의 충원, 정치커뮤니케이션, 이 익표출과 집약, 정책결정과 집행, 재정(adjudication) 등이라 할 수 있다. 19) 하지만 한국 정치상황에 서 10년 이상 지속되는 정당이 손에 꼽히고 정당명이 쉽게 바뀔 정도로 정당체제가 불안정한 상태 에서, 일관된 정치사회화의 주체로서 정당의 위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각 정당의 당보 는 한국 정당의 정치교육 차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한 17) 이에 대해서는 김원홍 외,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여성부 위탁 연구보고), pp ) S. Neumann, 홍득표, p.68 재인용. 19) 홍득표, pp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55

55 자료이다. 20) 당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1) 당보는 민주시민교육이란 시각에서 보면 긍정적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보도내용의 빈도 수가 너무 적고, 보도내용의 일방성 편향성, 그리고 네거티브 보도방식 등은 민주시민교육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2) 당보의 제호와 내용은 가치중립적이지 못하고, 정치권에 대 한 혐오감과 불신을 불러오고 시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서 유추할 수 있듯이, 현재 한국 정당의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주요 정당에 의한 여성정치교육은, 정당체제의 불안정성과 단절성 등에 따른 문제점에도 불구하 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보장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여성주의적 정체성보다는 당선을 위한 정당의 전략적 입장에 충실한 교육 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정치혐오 현상의 확산에 대한 설명에서도 확인하듯이, 현재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의 쇄신은 매우 시급한 정치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지역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의 예비여성정치인 발굴과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정치신뢰를 회복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유권자들과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지역 여성활 동가들의 적극적 발굴은 중요한 정당 사업의 하나이다. 지역중심의 생활정치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예비여성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치현상에 대한 직접 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보다 심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은 다양한 방식 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독일의 사례에서 언급된 멘토링 과정은 적절한 사례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멘토링프로젝트의 참여를 통해 예비여성정치인은 자신에게 내재해있던 새로운 잠 재력을 발견하는 계기를 만날 수도 있다. 멘토링프로그램은 멘토가 멘티에게 일방적 시혜적으로 주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멘토 또한 멘티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활동을 객관적으로 평 가하고 계획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과 네트워킹은 여성주의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여성정치교육에 있어 앞선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과 예비여성정치인들의 역동적인 멘토링 프로그 램을 통해서 한국여성정치의 역사적 경험이 반영되고 전수되는 살아있는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은 민주사회에서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민 주적인 정치체계를 스스로 구축해가는 자율적 여성정치인의 육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정 치교육은 의식적이고 계획적이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정치 사회화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정치교육은 여성을 자율적인 생활정치를 이끌어가는 시민 으로, 또 민주적 정치체계를 만들고 구축해가는 역량 있는 정치인으로 스스로 자각하게 하고 내적 20) 당보 는 당원에게 정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당의 홍보매체 란 특성을 갖는다. 21) 홍득표, 한국 정당의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문제점 주요 정당의 당보를 중심으로, p ) 당보의 네거티브 정치홍보 내지 정치선전은 정치에 대한 분노, 절망, 회의, 냉소, 무관심, 불신 등의 정향을 형 성하는 요인으로 작용. 56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56 능력을 계발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치영역에서 앞서 활동하는 멘토가 되는 여성정치인과 멘티로서 상호작용해가는 예비여성정치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 이 멘토라는 롤모델의 역할과 경험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주요한 정치사회화 과정임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정치교육의 발전에서 정당의 역할 또는 정당과 여성정치교육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 정당과 여성정치교육의 관계의 문제는 국가별로 독특한 정치문화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여 나라 별 특성을 드러낸다. 사례연구에서 확인한 대로 독일의 여성할당제는 정당법을 통한 제도적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녹색당의 자발적 도입이 도화선이 되어 모든 정당으로 확산된 것이다. 지역여성의 과소대표성에 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지역 여성 정치참여의 성불평등 구조는 한국사회의 일반적 인 여성 정치참여 구조와 유사하다. 한국의 정치지형은 지역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켜 줄 제도 와 정책이 결핍되어 있는 열악한 정치지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지역에서 제기되는 생 활영역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지역여성들이 조직되고, 집합적 행동 전개를 통해 정치참여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였지만, 이런 활동은 지속성을 갖지 않아 지방정치의 한 부분으로 구조화되지 못하 고, 그로 인해 제도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여성 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전개된 여성후보 지원활동은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풀뿌리 여성후보들 은 정치 분야의 유리천장(glass-ceiling)을 경험해야 했다. 성불평등한 선거제도가 양산한 여성의 정 치적 과소대표성과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변화가 몰고 온 정당권력 강화 효과 때문 에 정치적 활동이 위축되었던 것이다. 3) 대중적 여성정치교육 기관으로서 대학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인데, 정치적 사회화 경험이 짧은 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정치참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안에 여성정치교육을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가장 다수의 여성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학교육 과정 속에 여성정치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대학진학률이 80%대에 이르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대학교육은 우리사회에서 대중교육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강하 다. 현재로서는 대학교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여성정치교육의 교육과정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성정치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의 안정 적 지속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지원은 비단 정부로부터만 아니 라 기업 및 각종 재단 등 전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57

57 4) 시민단체 1 지역중심의 (예비)여성정치인 교육 활성화 대부분의 여성정치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 주요한 요인은 여성정치교육을 수행하는 단체 기관의 재정적 및 조직적 한계이다. 예를 들어 이화리더십개발원은 여성정치리더십 과정을 개설한 후 3년간 개설되었다가 수강생을 모 집하지 못하여 중단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였다. 이화리더십개발원이 내용면 에서도 충실하고 개인적으로 경력 관리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었지만, 여성들이 리더십교육을 받 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 없이는 어려웠던 것이다. 이화여성리더십센터만 아니라 한국여성정치문화 연구소의 정치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재정적 한계, 조직적 한계, 그리고 여성단체 들 간 협조적인 연대활동 방식의 한계 등 때문에 여성정치교육 프로그램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어려움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성단체의 여성후보자 교육은 특히 기초의회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2010년 지방자치단 체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거 출마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은 정당의 몫이라는 인 식이 여성시민단체들 내에 확산되었다. 그로 인해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치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고, 이후에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시적인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확인한 대로, 상황에 따른 그때그때의 임시방편적 교육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문제점은 교육이 보다 높은 다음 수준으로 심화되지 못한 채 계속 유사한 프로그램의 반복과 재생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형편이 더욱 열악하여 안정적으로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시민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당공천제의 도입과 관계없이 여성활동가를 발굴하고 이들로 하여금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 는 조건을 성숙시켜주기 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지역 여성단체 활동에서 포착되는 변화 중 주목되는 점은 일상생활상의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적 활동을 시도하는 여성활동가들의 등장이 다. 23) 이들은 교육, 소비자 환경보호 보육의 활성화, 지자체 예산의 성 인지적 분배에 관련된 다양 하고 보다 미시적인 일상 생활상의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적 활동을 시도하여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의 엘리트 출신 여성 활동가와는 달리 근로자나 주부 출신의 평범한 계층으로 구 성되어 있다. 아직은 지역사회에서 그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한 수준이지만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지방정치에 반영하고자, 지난 민선 3기부터 본격적으로 지방 의회에 진출을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여성단체 활동을 통한 지역여성의 정치적 참여의 쟁점들은 영유아보육법, 학교급식조례개정, 러브호텔 추방, 지자체 예산분석,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관련 조례제정,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 제정 운동 등으로 정치 환경 교육의 다양한 영역들에 걸친 지역의 현안들이었다. 지역여성의 이러 23) 임우연 2007, pp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58 한 정치참여 활동들은 자율적이며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 생활정치의 성격을 가 지고 있다. 24) 물론 정당에 의한 후보자 발굴 및 지원, 교육 훈련 등의 직접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당의 후보자 발굴 및 지원은 가장 일차적으로 당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지원 여부를 판단하거나 당내 역관계에 근거한 후보 선정 지원 방식이 뚜렷하다. 이런 상태에서 여성정 치인의 발굴 지원을 정당에만 맡기는 것은 여성정치 발전을 역행시킬 수도 있다. 정당은 당파적 관 점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후보를 선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는 만큼 여성정치참 여 확대에 절실한 공익성의 형성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25) 이러한 활동에서 시민단체의 역 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방정치에 있어 여성 이슈를 쟁점화하고 여성정책을 부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 다. 지역의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생활정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구조화된 조직력을 갖추는 것 이 중요하다. 이후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초월하는 전략적인 사고와 제휴를 통해 여성주의를 지향 하는 집합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집합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지역의 여성들 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공유하고 소비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와 연대를 가능케 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점의 도출과 연대 구성 과정은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의 대중적 지 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 과정의 공공성(publicity)을 형성하는 과정으 로서 공동체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여성들이 이제 더 이상 조직화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서 지방자치에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26) 우리의 정당 활동에서 목격하듯이 정당은 모든 이슈들을 정치화( 政 治 化 )하여 자당( 自 黨 )에 유리 하게 사회적으로 의제화 함으로써 여성주의적 함의를 갖는 사회적 의제화(agenda setting)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생활정치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면 서 출현하는 새로운 여성활동가들을 초기에 지원하고, 이들이 정치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 회를 보장하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24) 물론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한편에서는 지역여성의 정치참여 활동이 제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시적인 능 력이기보다는 일종의 모성성 을 사회화하는 활동에 가깝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 는 이러한 생활정치의 맹아들을 어떻게 지원하여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내용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하여 정치적 발전을 이루어내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25) 미국 사례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하듯이,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높인다는 것은 단지 국회에 여성의원이 많아진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성정치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이슈 를 제기하고 여성의 정치사회 및 경제적 평등성을 확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의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 이 늘어난다 해도 이들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여성정치인 의 충원은 의미 없는 것이다. 여성정치인이 필요한 것은 정당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이현우 2013). 오히려 이러한 정치리더의 훈련 배출과정에서부터 여성주의적 집단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각 정당에서 사회적 의제 화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생활정치의 실현을 가능케 하며 여성의 정치주체로서의 참 여를 강화할 것이다. 26) 임우연 2007, pp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59

59 2 네크워킹 조직 방식을 통한 자원 활용의 효율화와 재정적 안정성 다양한 여성정치교육의 수행 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체계화와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 라의 구축이다. 앞의 외국사례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관건은 교육기관 단체 운영의 재원을 안정 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미국의 성공한 여성정치 관련 단체들의 연구에서도 확인하듯 이, 단체를 설립하는 초기에 소수 개인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충성심 있는 다수 회비납입 회원의 확보를 통해 다수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들의 운영상황을 보면 절반 이상의 활동이 모금과 관련 되어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것만 아니라 순수한 사적단체로서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한국과 달리 기금모금(fund raising)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쌓은 인물을 영입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기금모금을 대신하는 기관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사례도 많다. 한국의 경우 재정확충 작업에 자원봉사자 등 실제로 기금모 금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인원이 배치되거나 인맥을 통한 소수의 단기적 지원프로그램에 매달리 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 방식에서부터 큰 변화를 가져올 공익적 여성단체의 출현이 기대된 다.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재정 확충에 대한 전망을 가진 조직의 출현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조직은 지원조직에 대하여 재정적 우위를 배경으로 하여 상위조직으로 자임하려 하지 않 고, 네트워크 조직을 활동의 원칙으로 하여 다양한 조직을 네트워킹 방식으로 연결함으로써 자주적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네트워킹을 통해 풍족하지 못한 자원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네트워킹 방식은 수평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미국이나 일 본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시민단체 간, 지역 정당 간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수단과 방 법, 여성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확산시켜 나감으로 써 제한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를 전국적 단일조직(망)의 집중적 방식으로 조직한 후 분산적으 로 배분 활용하여 여성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방식의 조직을 통하여 여성정치교육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 또한 극 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자체 선거라든가 대선의 경우 여성유권자의 투표 율과 남성 투표율 사이에 격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구 체적 삶의 조건에 대한 정책결정자에 대한 선거에 관심도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여성유 권자들이 이른바 생활정치 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높은 선거참여율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하였듯이 1970년대의 혁신지자체 출현과 생활클럽 운동 등이 시민정치네트워크(시민네트)의 기반으로 발전한 과정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정치혐오 내 지 탈정치화가 확산되는 것은 정치가 유권자 개인의 삶과 괴리되어 (있는 듯한) 권력쟁투의 장으로 만 현시되거나 권력정치의 대립적 모습만 부각되는 데에 원인이 있다. 지자체 선거를 계기로 한 생 활정치의 활성화는 탈정치화 및 정치혐오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한다. 60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60 여성후보의 출현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는 지방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지역활동의 조직화 및 정치교육 실행은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 과정이 공공성(publicity)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보다 광범위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해내기 위해서는,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체계적 으로 조직해내고, 지역조직과 네트워크 방식의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조직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제반 여성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 조직이 재정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방식도 개별적이 아니라 여성주의 집단적 정체성을 갖는 전국조직을 중심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수행 에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확인하는 재정적 제약 속에 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국단위 조직의 네트워크형 협력체제의 구축 방안, 혁신적인 재정 확보 방안 등도 중요한 논의 과제이다. 이를 통해서 사업의 단발성 및 교육프로그램의 유사성 및 유사수 준의 반복 등과 같은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여성시민단체 대표 중심의 인맥을 토대로 소수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거나 정부 등의 일회성 사업(프로젝트)을 받아서 진행 하는 방식의 활동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인정하고, 전사회적 차원에서 기금을 모집하거나 인적 자원 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 여성정치네트워크 조직을 제안하며 본 연구에서 밝힌 대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혐오의 현상은 심각한 상태 이다. 본 연구는 여성정치교육이 이러한 현 시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갖는 적극적 의 미를 밝히려 했다. 현 단계 여성정치교육이 생활의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탈정치화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지방선거는 지방의 현안을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해결 하기 위한 과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시작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27) 할 때, 지방선거는 지방정치, 즉 지방의 자원배분에 대한 정책결정을 둘러싼 지방의 행위자 간의 교호작용 28) 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시민들은 선거를 계 기로 자신의 일상적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책결정자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며, 지방현 안에 대해 인지하게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시민교육의 효과를 갖는다. 29) 지방선거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투표참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지방선거는 다른 27) 신두철 "지방선거와 정책선거 방안." 2006년 한국선거학회 특별학술회의 28) 이승종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서울: 박영사), p ) 가상준, 2006, p.9. 시민교육이란 정치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민의식, 시민적 자질을 고양시키려는 의도적 활동으로 지식, 기술 및 가치관의 습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61

61 선거보다 사회자본의 강화를 촉진시키며,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를 발휘한다. 30) 사회자본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협조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정의되는데 사회자본의 핵심은 신뢰라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정치적 참여를 촉진시키며, 다른 시민들 과의 교류를 통해 정치적 관용을 넓히는데 많은 영향을 주며, 협력적이며 안정적인 사회 및 정치질 서 확립에 기초적인 역할을 하며, 정부의 반응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1) 사회자본의 축적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형성된다. 지방선거는 지역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도 때문에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종용하고, 사회구성원간 의 교류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정치적 영향을 주는 사회자본을 확장시킨다고 주장된다. 즉, 지역 의 발전을 책임질 단체장 및 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며 이는 사회자본 형성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 의미의 사 회자본 형성에서 관건은 지자체 선거와 이후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에 의해서 바람직한 정치가 실현되도록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과 여성정치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역량 을 강화하고 사회자본을 확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치혐오를 극복하고 참여적 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정치불신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 또는 정부 기관과 자신의 삶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IDEA 1999년 포럼 민주주의의 위대함, 젊은이가 주창한다(What s So Great About Democracy? The Youth Speak UP!). 참가자들은, 32) 젊은이들의 정치참여 저해요인으로, 체제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무지, 정치 기구 및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 증가, 오늘날의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시간의 부족 등을 꼽았 다. 젊은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정치에 대해 냉담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전통적인 정치 과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여기며, 그들의 참여를 통하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고, 체제와 지도자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가들은 선거 기간 동안에만 그들에게 호소를 구할 뿐이라고 말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통치하는 사람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 사이의 이러한 차이 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낮은 정치참여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기타 이유로 언급된 것들은 흥미 부족, 정치 및 선거 제도에 대한 환멸, 자신들의 표의 영향력에 대한 의심, 정치 부패에 대한 불만, 투표 장소와 방법에 대해 정보를 받지 못함 등도 언급되고 있다. 33) 정치불신 혐오를 극복하고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성정치교육의 체계화와 지속성 30) 가상준, pp ) 유재원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pp.23-43;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32) 이 포럼에는 100명의 청소년 대표가 참가했다. 33) International IDEA 1999; Ms. Bianca McCulloch (호주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 담당관), 미래 유권자들의 정 치참여 능력 배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호주의 사례)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1호), pp 젊은이 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통합과정에서 아직은 매우 짧은 이력자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정치교육이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이다. 62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62 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 및 학교 밖 교육시설 의 정규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연방정치교육원 및 지방정치교육원과 같은 국가기관 그리고 정당기 관 및 교회, 노동조합, 경제단체와 청소년단체 등 사회 제반 영역의 민간단체를 교육주체로 하는 다원적 구조 속에서 정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었다. 정치교육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안정적 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성이 보장되었고, 내용적 다층화가 가능했고, 자칫 분산적일 수 있는 교육이 통합성을 가질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치교육이 간헐적, 일과적, 분산적으로 실행되 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여성정치교육 기관의 설립과 지원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관은 민간단체로서의 공익성을 갖추 고, 다양한 여성정치교육 기관의 다양한 활동 영역을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 다양 한 조직을 네트워크로 결합시키고, 다양한 기관 및 민간으로부터 충분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조직체가 될 것이다. 이 조직은 정부, 정당 및 제반 사회단체들의 여성정 치교육을 소통시키고 상호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교육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는 시민정치교육체계와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가상준 지방선거의 민주시민교육 효과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11 No.1. 김경미 우리나라의 여성정치교육 실태 및 문제점, 송태수 이은영 외,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의정여성포럼 정책보고서) 김원홍 외.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 로 (여성부 위탁 연구보고) 박재규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패 연구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송태수 이은영 외,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의정여성포럼 정책보고서) 신두철 독일 정치교육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서 정치혐오와 정치참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4호 ( ). 신두철 "지방선거와 정책선거 방안." 2006년 한국선거학회 특별학술회의 양민석 독일의 여성정치교육 실태 및 시사점, 송태수 이은영 외,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의정여성포럼 정책보고서) 오민영. 여성유권자의 투표성향 분석과 전망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유권자 의식변화를 위한 대토론회 발표자료. 유재원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의회정치연구회 한국국회와 정치과정. 오름. 이승종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박영사. 이연출 대통령선거와 시대정신, 도서출판 오름. 이지영 일본의 지방선거제도와 여성의 정치 참여-지역정당은 정당공천제와 여성할당제의 대안인가. 국제 지역연구 제17권 제3호. 이춘호 한국 여성의 시민의식과 시민성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63

63 허영식 사회변동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발전방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 9 No.2 홍득표 한국 정당의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문제점 주요 정당의 당보를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보 Vol.7 No.4. Branson, M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n American Perspective,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7 McCulloch, Bianca "미래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능력 배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호주의 사례) 한국민주시 민교육학회보 Vol.11. Mitsuru Uchida 일본의 무관시한 유권자에 대한 대책 : 제도적 개혁, 시민 참여와 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 교육학회보 Vol.12 Center for Civic Education, National Standards for Civics and Government, Calabasas, CA: Center for Civic Educatio. Massing, Peter Politische Bildung. Andersen, Uwe / Woyke, Wichard. (Hrs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간행물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간행물 2010, 지방선거총람. 여성신문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64 토론문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토 론 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주선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이춘규 서울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류지영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국회의원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65 토 론 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 여성정치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발제자에 대한 질의> 발제1-각 영역별 여성정치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 정치참여 확대, 법. 제도장치 마련과 개선 노력, 유권자의식 개선과 여성정치 인력양성을 위한 정치교육 체계 적으로 지속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일반시민에 대한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 정치교 육원과 일본 정치지도자 양성학교를 혼합한 <여성정치교육원>설치를 제시 Q.<여성정치교육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요청? 발제2- 국가교육과정에 시민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 사례를 통해 한국여성정치교육의 목표, 내용, 교육운영체계 등 시사점을 제시 Q.여성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 발제3-여성정치교육 활성화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정부, 정당 아우르는 <여성정치 네크워크> 필요성 제안과 민간단체로서 공익성 갖추고, 다양한 영역 포함하는 <여성정치교육 기관> 설립과 지원체계확립, 민간으로 부터 재정 확보, 정부, 정당, 단체의 교육 소통, 교육정 보교환 등 통합적 추진 교육체계와 구조 마련제시 Q.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로 지역중심 생활정치 참여(정치불신 극복 공동체의식 함양 의 특별한 계기), 여성정치 교육이 정당정치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고 하셨는데 생각하고 계신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Q.다른 사회 평생교육과의 관계 어떻게 통합해 나갈 수 있는지? 민간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내용에 대한 합의 는 어떻게 가능 할지? 교육기관의 정권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 토 론 문 67

66 여성정치참여 현실과 젠더정책이 후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높아진 환경, 여성정치교육 전 담기관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여성정치교육기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로서 의미가 크다고 봄. 여성정치교육의 필요한 현실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하고자 함. <여성정치교육이 필요한 현실적 배경> 유엔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8대 목표 21 세부 목표 60개)에 젠더평등과 여성역량 강 화 등 포함, 2010년 이들 목표는 성평등 실현 없이 어렵다는 판단, 여성(성평등), 평화(안보), 발전(개발)의 통합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북경여성대회 행동강령과 교차점검 제안 여성참여정치와 여성주류화와 세력화 담론과 전략의 배경 북경여성대회(95) 여성세력화 사회 정의를 위한 사회중심조건,평등, 발전, 평화 그리고 인간중심의 지속발전의 기본 전제, 여성 동등한 참여로 세상을 평화롭고 평등, 지속 발전 가능 에 대한 기대, 여성참 여 저조 인적 자원낭비 정치발전에 저해 우리사회는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여성추진기구를 통 한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 연이은 보수정권으로 여성정책 추진기구 폐지 위기를 맞이 하기도 함. 불평등과 불균형은 심화 되어 가지만 성평등 실현을 위해 협력하던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붕괴 되어 평등의제들이 사회 주요의제가 되지 못하고 밀려난 상태 후퇴되고 있는 보편적 민주주의, 인권, 젠더 의제들 정치교육의 내용으로 담아내야 함. 정치불신(낮은 투표율로 나타남) 심화, 민주주의 위기,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 절정 국민과의 소통부재,대결정치 반복, 각 정당 갈등을 부추겨 정략적 이용만 하고 있음. 언론의 편향성, 일방적 보도의 영향도 큼 여성정치 참여 확대와 여성대표성이 사회의제로 논의 대상이 된 것은 여성운동의 성과(*아래 내용은 여성연합 활동 중심)-95년 본격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여연 지방자치와 여성정치참 여 확대를 "중점사업 으로 하고, 부설 여성정치발전센터를 설치 운영 *선거제도개선 운동-제 여성단체들과의 연대사업, 여성 정치진출의 가장 빠른 길(할당제, 비 례대표 50% 등) *지도력 개발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68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67 *유권자 교육 *공약제시 활동 등 한국여성의 정치적 권한(2013년 세계경제포럼 성격차 지수 130개국 중 111위) *여성정치참여 현황: 여성의원 비율 통계 IPU(국제의원연맹) 평균 19.5%(한국 19대 47명 15.7%)/2014년 세계189개국 중 공동 91위 실질 113위 *91년 지방자치 부활 95년 본격적인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2006년 15.1%(광역 12.1%)(*기초 비례와 정당공천제 도입 여성참여 증가) 2010년 21.6%(14.8%) 2014년 25.3%(14.3%) 지방선거 결과-여성참여율은 증가 했지만 젠더는 실종-여성정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 성 재 부각 *끼어들기는 했지만 새판 짜기는 안됨 *질적 세력화를 위한 대책 필요 1.여성정치인의 여성주의 적 정체성 견지와 의정활동 - 진출여성정치인간 초당적 네트워크 필요 2.일반여성의 실질적 정치세력화 방안마련 필요 여성운동단체 정치참여 활동과 대응에 소극적 대응, 여성운동 활동가들의 정치 참여에 비 우호적(실질적 정치세력화 중요하므로 다시 이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마련은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주제임 <사회자본, 인프라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나?>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각계의 성찰과 변화 요구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성운동,시민운동단체-시대, 사회적 요청에 따라 다양한 정치교육 활동해옴 (국가중심 체제교육과의 차별성을 갖고 민주화운동과정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기여) 성주류화 전략(20년 전 부터)-여성운동의 성과 분명이 있고, 정치세력화에 매진 한 성과 *정치참여 동기부여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토 론 문 69

68 *여성정치 참여-부정부패해결 대안세력으로 여성 중요. 여성 덜 부패(지난 10년간 재보궐 선 거 여성 한건도 없음) 여성단체-여성유권자 정치교육 일상화 필요-6.4지방선거 대 여성유권자 표심이 중요 변 수가 됨(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최 한국 풀뿌리 여성정치 세미나) 70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69 주선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여성정치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2002년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다소 개선되기 시작하여 현재 제19 대 국회에서는 여성의원 비율 15.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18대 대통령선 거에서는 여성투표율(76.4%)이 처음으로 남성투표율(74.8%)을 추월하였으며, 금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여성후보자(20.6%), 여성당선인(21.6%) 모두 지방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전 체의 20%를 상회하였다. 1) 그러나 국제의회연맹(IPU)의 '2014 여성정치인 지도'(Women in Politics Map 2014)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세계 여성의원 평균 21.8%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91위/189개 국, 공동순위 별도 계산 시 실제 113위). 여성 장관 비율도 세계 평균 17.2%에 많이 부족한 11.8%로 서 IPU 집계방식으로는 67위, 실제 순위로는 119위다. 더욱이 국회나 지방의회 여성의원 다수가 비 례대표이며,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은 단 한명의 여성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치인의 경력 단절(19대 국회 전체 재선비율 50.6% 대 여성 재선비율 25.6%), 높은 유리천장지수(15.5점/100점, 2013년 기준 OECD 최하위), 고위공무원단의 낮은 여성비율(2013년 기준 4.8%) 등도 문제점으로 지 적된다. 이와 같은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미흡은 여성계의 오랜 고민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저하 시키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여성정치교육 강화의 규범적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생각건대 그간 한국의 여성정치교육은 여성의 정치참여 및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기여함을 일차 적 목적으로 하여 진행돼 왔다. 그런데 여성정치교육은 추진 목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서 양가성이 존재한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딜레마를 변증법적으로 조 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목표 설정 시 통일성 대 다원성, 합의 대 대립 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 여성정치교육 을 통해 학습자들이 합의 형성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 못지않게 상충하는 의견 들의 대립을 통해 견해의 다양성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가 정치사회적 현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토대가 되고 있는 이해관계, 규범 및 가치관 등을 비판적으로 판단함과 동시에 다원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1) 기초단체장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와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첫 3선 여성 구청장이 탄생하였고, 서울시 최초로 강남 구와 송파구에서 여성 구청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토 론 문 71

70 둘째, 교육내용 구성 시 가치중립성 대 가치함축성 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주도형 여 성정치교육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하지만 정당의 당원교육에는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양자 간 조화가 요체이다. 셋째,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전통적 교수방법 대 첨단 방식 이 적절히 병용되어야 한다. 강의식 교육 대 참여식 학습, 오프라인 대면 교육 대 온라인 교육이 다각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넷째, 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투입 대 산출 간 측정 기준 및 효과성 인식의 간극을 극복해야 한 다. 예산상 투입의 객관성(경제적 금전적 구체성) 대 산출 결과의 추상성(교육 효과 입증의 모호성) 으로 인해 비용 대 효과의 상관관계 입증이 어려우며, 교육효과의 측정도 쉽지 않고 시간도 장기간 을 요한다. 이로 말미암아 교육 확대의 당위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끝으로 교육대상에 있어서도 여성정치엘리트 대 일반여성 교육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차별적 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그간의 여성정치교육은 여성정치후보자를 위한 엘리트교육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차세대 여성유권자를 비롯해 각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이야말로 여성 정치역량 강화의 기본 동력이자 선행조건이 될 것이다. 여성정치교육의 발전방향으로는 첫째, 여성정치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의 확립이 요망된 다. 여성정치교육은 교육방침, 프로그램 설계, 참여기준 설정과 같은 정책결정과 실제로 교육을 담 당하는 집행업무가 혼재되어 있다. 정치교육이 그러하듯이 여성정치교육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내용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이론 중 협업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와 다층적 거버넌스 (multi-level governance)가 여성정치교육과 관련해 유의미할 것이다. 2) 이때는 반드시 정파적 중립성 은 물론 이념적 중립성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기관이 거버넌스의 중심기구가 되어야 한다. 둘째, 남녀 동등한 정치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여성정치교육은 여성의 정 치적 저대표성 극복이라는 당면목표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절박성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 평등 정치문화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두 차원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 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에도 본질적 장기적 관점과 전략적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법을 이원화해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후자의 관점이라 하더라도 교육이 단발적 한시적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 라 전체 모자이크의 일부분으로 입지하도록 보다 더 큰 그림 하에서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치교육의 효과성 배증을 위해서는 결국 여성 관련 정책 및 법제 등이 더불어 개선되어야 한다. 법 제도적 결함의 보완, 남성우위 정당정치의 개선, 성평등 의회 문화의 확립 및 2) 협업적 거버넌스는 여성의 정치력 제고에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소속 경계를 넘어 여성정책결정과 여성정치교육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과정과 구조를 의미한다. 다층적 거버넌스는 지구적, 중앙정부적, 지방적 차원의 중층적인 행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버넌스 구조로서 다중심적이며, 수직적 수평적 협력이 모색되는 과정과 구조이다. 72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71 여성 스스로의 역량 결집 강화 등과 함께 한국 여성정치교육의 당면 문제들을 동시적으로 풀어나 가는노력과 지혜가 요망된다. 토 론 문 73

72 이춘규 (서울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시대 변화에 앞서가는 여성정치교육을 - 발제문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 정치교육은 국내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국가 등 공적기관, 정당, 여 성단체 등 크게 4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교육들은 그런데 차별성이 부족하다. 중복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속적이지도 못하다. 통합적이지 못하고, 연계성도 부족하다. 후속- 심화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차별성도 없다고 지적됐다. 이들 여성 정치교육에 대한 전면재검토 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본다. - 예를 들면 정부나 국책기관은 재정 지원이나 제도를 갖추는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 정당은 현 재는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이 주이지만 국회의원이나 중앙정치 지망자 교육을 하면 효율적. 그 리고 대학은 정치지망 여대생을 위주로. 발제에도 나왔지만 교양과정에 여성정치교육 과목을 포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는 정치지망 지역사회 여성들의 교육을 맡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는 무척 어려운 과제다. 현재도 그렇지만 이들 4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예산 배정 방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정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보는 것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여성정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제도는 만들어져 있으나, 효율성이 없는 점은 하루 빨 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발제에서도 지적됐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도적 정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러나 운용의 문제가 많다. 법과 제도는 정비되어 있지만 제대로 집행이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 서도 지적되었지만 정당 국고보조금 가운데 10%를 여성 정치발전비로 사용하라고 규정했지만, 여성국,여성위원회 등 당직자들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되 지 않았나.실질 운용이 중요하다. - 실제로 마지막 발제에서도 한국의 여성정치교육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됐다. 즉 여성정치교육 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일회성이 많고, 통합되거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 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정치네트워크 조직 필요 토 론 문 75

73 성이 제기되었는데, 제대로 구축만 된다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여성가족부 에서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검토를. - 홍보 부족이 지적되었다. 사실 여성정치나 정치 교육에 대한 홍보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정치 문제 자체에 대한 홍보도 선거철을 제외하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역시 발제문에서 지적됐지 만 방송이나 신문 등을 이용한 평상시의 정치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방송이 담당중 인 국회일정 중계를 강화하거나, 신문을 활용한 홍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국회일정 생중계하 는 일본공영 NHK, 영국BBC 참조) - 지역정치교육, 여성정치교육의 모델로 제시된 영국의 지역정치 클럽(club)도 시사점을 제공한 다. 발제문에서 보면 영국의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당구게임이나 사교를 하면서 지역의 여론토 론광장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구 정치가 과도한 비용문제로 위축 돼, 활발하지 못하다. 영국의 클럽제도를 참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활성화 모색해 보면 어 떨까. - 무엇보다 시대 변화에 맞는 여성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발제문에서 여성정치교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됐지만, 정부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세수 결손이 10조원 예상될 정도다. 2년 연속이다. 성장경제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의 패러다 임 대변화도 얘기된다. 국가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시대상황변화에서 재정지원만 바라기는 어 렵다. 내실을 기해가야 한다. - 일본의 사례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여성정치교육에 차질이 있음을 보여준다. 마쓰시타정경숙은 일본의 고도성장기인 1979년 설립돼 일본정치교육에 많이 기여했 다.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유명하다. 하지만 장기불황에, 제로금리 등으로 기금운용이 어려워 사 실은 위기다. 성장기에는 50 대1의 경쟁률에 연간 20명정도 뽑았지만, 지금은 4기생 모두 합해 15명이다.(마쓰시타정경숙 홈피) - 마쓰시타전기산업(현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사재 70억엔을 투입, 국가관과 인간관을 가진 정치가 양성 을 내걸고 설립한 마쓰시타정경숙의 위상에 조용히 변화가 오고 있 다. 현재도 미국의 하원 격인 중의원 의원(전체 정원 480명) 중에는 마쓰시타정경숙 출신이 27 명(자민당 14명, 민주당 8명, 제정파와 무소속 5명)이고, 상원 격인 참의원(정원 242명)에는 8명 이 있지만 점점 약해진다. - 이처럼 과거 정치교육의 모범생 이었던 마쓰시타정경숙의 위기에서 우리 여성정치교육도 배워 76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74 야 한다. 바로 시대변화에 맞는 여성정치교육이 모색되어야 한다. 극단적이라 할 수 있지만 성 장경제의 신화는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기업의 지원 등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기존의 여성정치교율 제도를 효율화 해서 새로운 여성정치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을 적극 모색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토 론 문 77

75 류지영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Ⅰ. 여성정치교육의 필요성 미국의 미래학자 존네이스비츠(John Naisbitt)는 21세기는 3F의 시대 가 될 것으로 전망함. 3F 란 여성(Female), 감성(Feeling), 상상력(Fiction)을 의미하는데, 지식과 정보, 상상력이 강조되는 21세기에는 여성 특유의 감성과 섬세함이 부각되는 여성의 시대 가 올 것으로 예측. 지난 6월 26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 통계로 여성의 삶 에 따르면, 여성의 대학진학률(74.5%)이 남성(67.4%)을 월등히 앞서고, 고소득의 전문직이나 공무원의 비율도 매 년 증가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통계상으 로는 여성의 시대 가 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짐.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2%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3.2%과는 큰 차이를 보이 고 있고,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5.7%, 고위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도 3.7%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남.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월 평균임금은 아직도 남성의 68.1% 수준에 불과한 등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유리천장은 아직 견고한 상황임. 여성들이 대한민국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가장 큰 소수집단 으로서의 위 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이 정치에서 소외되면서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 해왔기 때문임. 이러한 원인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나 법적 제도적 지원 방 안이 부족했기 때문이지만, 그동안 정치를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여성들 스스로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진정한 여성들의 정치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나가는 것도 중요하 지만 이와 함께 여성 스스로도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성 정치교육을 이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함. 토 론 문 79

76 Ⅱ. 한국 여성정치교육 현황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성 정치 교육을 크게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공교육 기관, 국가, 정당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실시하는 여성정치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음. 1. 공교육기관을 통한 여성정치교육 - 학생들에게 사회, 정치 등 정규 교과목을 활용하여 정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학생만 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보편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이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학교 교육은 여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치교육을 제공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정을 권고한 것처럼 교과서의 정치 관련 삽화에 남성만이 등 장하고 있어 오히려 정치는 여성의 몫이 아니라는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2. 국가의 여성정치교육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연수원, 국회의정연수원, 여성가족부 등에서 여성정치교 육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대부분 단기 교육과정에 그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 등의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음. 3. 정당의 여성정치교육 - 여성정치 참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정당에서도 여성의 정치인재 양성시스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 지난 2004년 3월 정치자금법의 개정으로 정당보조금의 10%를 여성의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 도록 의무화되면서 각 정당마다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성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있음. - 하지만, 선거법상 정당이 유급당직자 이외에 일반 당원들에게 대해 지원을 할 수 없다보니 부분 80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77 적이고 단편적인 교육만 실시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기금 또한 당의 재정적 여건 등으로 본래 의 목적인 교육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점도 존재함. 4. 여성단체의 여성정치교육 - 한국 여성정치교육의 그 출발점은 여성단체이며, 여전히 그 중심은 여성단체에 있음. 현재도 한 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 많은 여성단체들이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교육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개설되지 못하거나 인력이 부족해 홍 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여성들의 참여와 관심이 낮다는 한계도 존재함. Ⅲ. 한국 여성정치교육의 문제점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의 불규칙적인 개설 - 이는 시민단체들의 재정적 열악함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 계속적인 재정지원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하지만, 재정 지원이 단체의 독립성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만 하는 것은 해결방안 되지 못함. - 국가에게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가 여성정 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정치교육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하 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내용간의 차별성 부족 - 교육이 강의 위주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내용이 일반적인 이론 이나 지식 위주로 교육 내용간의 차별성이 부족함. - 미국의 경우 정치현장에 서툰 여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이론보다 know-how 와 같은 실용적 지식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직접참여나 실습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의 여성정치교육도 참여자의 특성이나 목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토 론 문 81

78 그 외에도 교육이수자에 대한 후속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 여성정치교육이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는 점, 엄격한 선거법 등의 문제점들이 있음. Ⅳ. 한국 여성정치교육 개선방안 제언 여성정치 교육과정의 체계화 및 세분화 - 여성정치교육 프로그램 간의 차별성이 부족한 이유는 여성 정치교육과정이 체계화되지 않았 기 때문임. - 여성정치 교육과정을 유권자 교육, 정치참여 확대 교육, 정치지도자 발굴 및 양성교육 등으로 세분화하여 유권자 교육 에서는 유권자로서의 기본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정치참여 확대 교 육 에서는 여성리더십 및 생활정치 교육, 이후 심화과정인 정치지도자 발굴 및 양성 교육 을 통해 여성정치인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세분화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육기관도 역할분담을 하여 유권자로서의 기본적인 민주 시민 교육 은 공교육기관에서 여성단체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리더십 및 생활정치 교육 을, 정당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과 함께 여성정치인자 발굴 및 양성교육 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여성정치교육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설립 고려 - 독일의 경우 정부기관인 연방정치교육원을 통해 300개가 넘는 공인된 교육기관과 재단, 자율 조직들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청소년, 여성을 포함한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이슈에 대해 성숙하 고 비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도 여성정치 교육을 위한 공공기관(여성정치교육원)을 설립하여 여성정치교육의 전문성 을 기하기 위한 각종 조사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여성정치 교육기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정치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한 필요가 있 음. 82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79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국회의원) 정치, 이제는 여성이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으며 의회 구 성원의 40 50%가 여성이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와 청렴도가 가장 높고, 높은 사회 복지와 국내총생산(GDP)을 자랑하기도 한다. 여성 지도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을 가장 잘 표출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의 정치는 혐오와 반감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여성들에게 정치는 당리당략, 부패, 비리, 거짓 등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 차있다. 불합리한 제도와 사회구조를 개혁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을 반으로 나눠 대립과 갈등 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는 이성, 논리, 설득, 타협은 끼어들 틈이 없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참여의 확대로 여성을 대변할 여성리더 여성정치인의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고,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정치참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 정치인의 수는 다소 증가했지만,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문제는 여전히 논 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주요 정치인들의 정치 입문 시기는 평균 16.5세다. 이르게는 중학교, 조금 늦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입문하는 셈이다. 정치수업과 토론을 통해 지역정치를 배우고 정치적 감각 을 익히며 자신의 정치적 가치와 철학을 닦아 나간다. 뿌리 깊은 정치는 이렇게 배우는 것이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정부의 각 부처, 의회, 학교, 단체,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주정치교육원(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시민대학, 각 정당, 정당관련 재단, 교 회,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등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여성정치교육은 각 정당 및 정치 재단에서 여성유권자 의식개혁 및 정치영역 진입을 위한 교육과 함께 특정 정당의 철학과 이념에 맞는 여성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후보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종교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서도 여성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들을 의회에 진출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남성들에 비해 경험이 적은 여성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여성정치교육은 The Fawcett Society(시민단체(NGO))와 The 300 Group(여성정치 전문시민 단체)과 같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성 정치교육, 여성정치인 양성,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다 양한 교육, 캠페인, 선거유세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The Fawcett Society는 정치에서의 남녀간의 토 론 문 83

80 평등 및 노동에서의 평등, 임금의 평등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NGO로써 주로 캠페인 위주의 유권 자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The 300 Group은 자기개발, 민주주의이념, 젠더 이슈 총 3부분의 훈련프로 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자기에게 신념을 가진 여성, 민주주의의 중요한 주권자로서의 여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여성으로 여성들을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현재 여성정치교육의 사회적 인식은 낮은 상황이며, 각 시민단체 및 정당 등의 프로그램도 간헐적, 일과적, 분산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제도화 수준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치교육이 무엇이며, 여성정치교육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절대적인 시점에 와 있다. 여성정 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제도 및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선행되어 야 하는 것은 여성정치교육의 당위론적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 여성정치교육을 통해 여성들로 하 여금 정치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계발하여 시민으로 서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정치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인지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여성 스스로의 인식과 실천을 위한 미래지향적 준비가 바로 여성 정치교육임을 대대적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여성들에게 여성정치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생활정 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여정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통로들을 통해 대대적인 캠페인성 교육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 하는 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치참여를 독려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 및 세월호 사고 서명운동 캠페인이 많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낸 것처럼, 길거리 홍보 및 TV와 방송,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 그램 등)를 사용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여성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훈련에도 관심 을 가지게 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여성정치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과 원칙들을 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테면 독일의 정치교육의 최소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핵심내용과 같이 여성정치교육에서의 주입식 교육은 금지하고, 논 쟁 중인 사안은 논쟁 그 자체로 소개해야 하며, 정치교육을 통해 당면한 정치 상황과 여성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자율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미 여성정치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정당, 재단, 시민사회단체 등 교육기능들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정지원 학술자문 교육자료발간 홍보 정보 공유 감독 등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공직선거에서 의 여성 정치의식 투표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 지원 및 통계 산출을 수행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마련해야 한다. 정당의 여성정치교육에서 기존 여성정치인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진행 되어야 한 다. 남성정치인보다 여성정치인 비율이 낮은 독일에서도 여성예비정치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84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81 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2000년대 와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기성 정치인들이 강사로 초빙해 자연 스레 그들과 교감하고 체험하면서 오랫동안 축적된 정치경험과 시간관리, 정당관련 특정 주제 현안 들, 토론기술, 정치적 언어와 코드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당선자를 대상 으로 한 후속프로그램과 정치자질향상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당은 여성 생활정책 현안 발굴 및 지속적인 스터디(무상보육, 워킹맘을 위한 일 생활양립, 아동학대, 부모 부부교육, 학교급식, 학교폭력, 여성임금차별 등), 당내 여성조직을 중심으로 여성정치세력화 모색, 여성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외연 확대, 여성발전기금이 본래의 목적인 여성정치발전에 쓰일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당헌 당규 개정, 당내 여성조직의 젠더 관점 확보를 위한 성인지 교육과 당원들의 성 인지 교육 등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여성단체의 경우 보다 체계화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교육을 통해 확보된 여성자원들을 조직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당과 여 성단체 간의 연계를 통해 여성정치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여성들이 역할모델로 거듭나는 긍 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안전, 청렴도와 행복도를 높여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단기간에 성과를 얻기 어렵다. 비정상의 정치를 제대로 바로잡고 여성을 통한 생활 속 정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근본적 처방을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법과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위한 꾸준한 시도가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토 론 문 85

82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 차세대 여성청년층 발굴 및 정치지도력 양성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년 6월 현재 한국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국회의원은 16.0%(46명), 광역자치단체장 0%(0명), 기초자치단체장 4.0%(9명), 광역의회 의원 14.3%(113명), 기초의회 의원 25.3%(732명) 수준이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지수(GCI)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전세계 136개 조사대상국 중 111위로 지난해의 108위에 비하여 3계단 하락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와 고위직 진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행정 관리직으로 분류되는 입법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에서의 여성의 진출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2013년 말 9.9% 수준이다. 조만간 한국에서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하여 30%인 임계질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 지속적으로 지역구 할당제 30%의 의무제 도입과 같은 지속적인 제도 보완 과 함께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정치리더십과 관련하 여 1960년대 스리랑카의 Sirivamo Bandaranaike가 첫 번째 선출직 여수상이 되었고, 1974년에 아르 헨티나의 Isabel Perón이 선출직 첫 대통령이 된 이후 2014년 현재 유엔에 가입된 193개 국가중 약 30명의 여성수장(자치국 포함)이 있다. 군주국의 경우 2개 국가(Denmark, the United Kingdom)와 3명 의 자치국의 총독(Antigua and Barbuda, Grenada, Saint Lucia), 9명의 대통령(Argentina, Brazil, Central African Republic, Chile, Kosovo, Liberia, Lithuania, Malta, San Marino, South Korea), 14명의 여수상 (Bangladesh, Denmark, Germany, Jamaica, Latvia, Norway, Senegal, Slovenia, Trinidad & Tobago as well as in the self-governing territories of Greenland, Nouvelle Caledonie, Sint Maartin, Srpska and the Åland Islands and in the self-declared republic of Transdniestra)이 있다. 1) 김민정교수는 여성정치인 수장을 배출된 국가들은 4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하나는 서 유럽으로 민주주의가 안정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있어서 자연스럽게 여성 최고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는 국가들이다. 두 번째 국가군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로서 정치제도화 수준이 낮고 정치가 불안정한 국가들인데 이 국가에서는 정치가 가문의 대 리인으로서 딸이나 혹은 아내가 남편 혹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최고 정치지도자로 선택되었다. 세 번째 국가군은 아프리카 국가들로서 오랜 내전으로 인해 국가적 분열이 심하고 정치가 불안정하여 내전을 종식하여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대안적 리더로서 여성 최고 정치지도자를 택한 경우 이다. 마지막은 카리브해의 영국 식민지 경험을 가진 국가들로서 여성의 지위는 낮지만 여성 최고 1) 토 론 문 87

83 정치지도자를 배출시켰는데 그 조건이 영국 식민지 경험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2) 여성정치수장에 대한 이미지와 관려하여서는 첫째, 사회통합 및 여성지위 향상 기여한 적인 많다 는 이미지가 많다(예를 들어 분쟁과 갈등 문제 해결에 기여(예: 필란드 할로넨 대통령: 통합 및 여성 지위에 기여, 독일의 메르켈 총리: 슈뢰더 이후 기민당(좌)+사민당(우) 연정, 칠레의 미첼 바첼렛(군 사정권 끝나고, 통합을 하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 집권 중도 좌파연합) 등이 있다. 둘째, 한국의 일반 유권자 및 여성주의 학자들이 내놓는 의견이다. 참고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어떤 조직이나 영역이건 다양성이란 발전을 위해 필수다. 여성이 내어놓는 문제의식과 시각 그리 고 배려와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면 정치영역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여성 논단 1179호 [오피니언] ( )) 여성정치인 인상은 덜 부패할 거 같고, 더 믿음직하다. 그러나 소수자 감성이 없고, 사회약자들을 진정 이해할 줄 모르는 여성정치인은 기대가 큰 만큼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소수자 감성을 갖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내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물학 여성이라는 이유만 으로 나서는 건 일반 대중여성들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 남성들의 세계관과 경험만이 보편성을 갖는 게 아니듯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경험도 인간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서로 윤택하게 살자는 것이다. 이제까지 진리이자 전부라고 믿었던 남성 가치관을 조금 상대화시 키고, 더 나은 진리와 사고방식들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더 행복해자는 수작이다. 지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변화들을 더듬어 찾아야할 것이다. 그 때 여성주의도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다름이 공존할 수 있게 해주는 사상의 토양이 된다. (여성정치인은 남성정치인 과 다른가?, 여성 여행 2009/06/28) 물론 여성 의원과 단체장 등 소위 여성 정치인이 증가한다고 해서 여성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된 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만약 그 여성이 왜곡된 여성인식을 갖고 있다면 늘어난 여성의원 1명이 여성인권향상이라는 대의를 방해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성정치인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여성' 정치인도 사회에 살아가면서 최소한 성폭력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갈 터이니까. 여성정치인이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위협과 공포, 억압이 의정활동 등의 정치활동에 반영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여성 폭력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법률을 제 개정하고 그러한 정 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치진출은 계속되어야 한다. (여성 정치인 늘면 성폭력 준다, 믿 어볼래요?, 오마이뉴스, )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여성을 선택하고 있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남성중심 이데올로 기의 한계를 벗어나 여성이 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힘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과 성과 중심의 강자 우선의 이데올로기에서 나눔과 세심한 그리고 부드럽고 포용력있는 깨끗한 연대중심 의 이데올로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란 국가와 사회를 잘 운영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잘 2) 김민정 여성 최고 정치 지도자의 등장: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재인용. 88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84 살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데 대부분 여성들의 삶의 과정은 타인에 배려,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모 성, 폭력을 싫어하는 평화의 마음,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는 수다,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측은한 마음, 아끼고 저축하는 생활 습관등 정치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체득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정치는 나눔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주의 제도내에서 사회의 억압과 소외 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 을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에 대한 약속대로 지켜나가는 것이다. (여성 정치인의 시대, 그 의미와 역 할, 열린전북, 2006년 5월호) 여성적 리더십, 여성적 감성의 정치라는 것은 기존의 부패와 폭력, 권력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 문화 속에서 깨끗한 정치, 부드러움과 통합의 정치, 생활정치라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 는 것이다. 수직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사고하는 리더십보다는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수평적 리더 십, 지시하고 명령하는 리더십보다는 섬기는 리더십,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통합의 리더십을 요구 하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 대통령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생물학적 여성의 양적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의 정치문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경남도민일보, ) 우리가 원하는 여성 정치인은 생물학적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여성 정치인이다. 한 국 사회를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 그리고 자연과 환경을 중시하며 경제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비전 과 의지, 능력을 갖춘 여성이다. 여성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 을 체화한 여성.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의 모습에서 이런 노력이 배어 나오는 여성이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여성이다.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 요약하자면, 여성 정치인이 여성으로서 겪은 아픔과 소외를 바탕으로 약자에 대한 이해관계 표출 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기대, 남성정치인보다 깨끗하게 정치를 함으로써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 권모술수가 아닌 소통을 통한 리더십 발휘, 수직적 리더십이 아닌 수평적 리더십 발휘, 양적 경제성장이 아닌 질적 경제성장에의 비전과 의지 발휘에의 기대 등이다. 한마디로 좀 더 부드럽고 평화로우며 깨끗하면서도 풍부한 통합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이다. 물론 여전히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가부장적 인식을 가진 이들에게 여성은 능력없음으로 비춰진다. 그들이 하 고자 하는 발전은 한없이 느리고 이상주의적인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러나 21세기 국가의 발 전상이 무한경쟁이 아닌 상생경쟁으로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위의 요소들은 여성정치인 의 장점과 가치로 충분히 부각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장차관, 국회의원(세계평균 2014년 5월 1일 현재: 21.9%)들에 있어 여성비율 이 증가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많은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부족, 여성들의 정치사회화 과정의 차별, 정당 의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인 발굴 및 육성, 정부의 관련 예산확보,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토 론 문 89

85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분야에서 성 고정관념이 강한 경우, 중장기 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지도력 발 굴 및 향상교육은 중요하다. 특히, 대학생 등 여성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지도력 양성 교육이 중요한 것은 중장기차원에서 여성정치 인력의 양성 뿐 아니라,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로지도를 하여, 향후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당과 사회단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정당은 자체적으로 여성청년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교육을 이 수한 여성청년에 대하여 공천시 가산점을 주도록 한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생활정치가 밀접한 상황에서 여성후보 지역구 개척 안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단체들은 연대를 통한 후보 발굴 및 역할 부담을 통한 차세대여성정치인 육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여성단체들은 평시에 전 현직 여성국회의원, 전 현직 여성지방의회의원, 여성단체장, 여성공직 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재풀과 강사 풀을 구성하고, 꾸준히 차세대 여성인력을 육성하여 정당과 국 가에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강의방법은 강의 및 참여식 방법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차세대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 및 인력육성 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은 독일식의 시민정치교육을 도입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90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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