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 김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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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베스의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차베스 1) 김은중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 교수 핵심어 : 우고차베스, 베네수엘라, 푼토피호체제, 참여적이고주체적인민주주의, 21 세기사회주의 우리는이나라에극장을많이지을필요가없었다. 왜그랬을까? 이나라의정치판자체가최고의무대였기때문이다. 정치판의무대는어떻게만들어진것일까? 그것은마술사의모자속에서나왔다. 매일매일벌어지는마술사의속임수에서나왔다. 석유가쏟아지면서베네수엘라의천지가개벽 ( 開闢 ) 했다. 국가는천우신조의운명을타고났다. 베네수엘라의대통령후보자들은현실을말할수없다. 그것은자살행위와같다. 국가는현실과는아무런관계가없기때문이다. 국가는관대한마술사이고, 정부가저지르는거짓말주머니에희망을채워주는마술램프의거인이다. 석유는끊임없이환상을보여준다. 석유는신화를만드는힘을가졌다. 위대한베네수엘라 를외쳤던카를로스안드레스페레스 (Carlos Andrés Pérez) 대통령은대통령이아니었다. 그는마술사였다. 그는마르코스페레스히메네스 (Marcos Pérez Jiménez) 대통령의마술을보잘것없는것으로만들만큼우리에게멋진마술을보여준마술사였다. 페레스히메네스는진보의꿈을법령으로만들었지만나라는진보한것이아니라비만해졌을뿐이다. 페레스히메네스의공연은처음보는공연이었고, 안드레스페레스의공연은두번째보는공연이었지만그의공연이더짜릿했다. - 호세이그나시오카브루하스 ( 베네수엘라극작가 ) 1) 본고는 진보평론 (2013 년여름, 제 56 호, ) 에실린글을다듬은것이다. 제 1 부정치 37

2 1. 베네수엘라, 친차베스와반차베스로갈라진나라 우고차베스를어떻게생각하시나요? 당신은친차베스주의자인가요, 반차베스주의자인가요? 베네수엘라안에서든바깥에서든베네수엘라는친차베스와반차베스로나뉜다. 하워드진은 달리는기차위에중립은없다 고했지만차베스에관한한베네수엘라안에도바깥에도중립은없다. 양극단을벗어나서차베스에대해서말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 차베스에관한찬반은단순히정치적의견차이로끝나는것이아니라본래그사람의존재론적차이로귀결되기도하고인식기능, 도덕적저열함, 무신경한물질적이해관계의문제로여겨지기도한다 ). 친차베스주의자에게볼리바르혁명은급진적혁명이고근본적으로역사를변화시키는혁신적과정이다. 많은사람들에게복지를제공하고, 민주주의를심화시키며, 라틴아메리카를통합시키고, 제국주의에반대한다. 에너지국유화정책을한걸음더진전시켰으며, 경제는건실하게성장하고있다. 이제석유는베네수엘라국민전체에게돌아가는혜택이다. 차베스는역사에남을지도자이고, 구원자이며, 볼리바르의현신이다. 반면에, 반차베스주의자에게볼리바르혁명은사기이고, 졸렬한모방품이며, 과거의부르주아지의자리를볼리바르주의자들이차지한것일뿐이다. 역사적변화가아니라지금까지있어왔던, 그렇고그런변화들중의하나이다. 석유정책은재앙이고, 국제유가가하락하면차베스정권도, 경제도붕괴되는것은시간문제일뿐이다. 베네수엘라는식량의 75% 를수입하고있으며, 석유를포함해서모든생산성이갈수록떨어지고있다. 차베스는석유자원에기반을둔페트로-포퓰리스트 (petro-populista) 이고, 수다쟁이이며, 1992년실패한쿠데타의주역일뿐이다. 적과동지의이분법적전선은시정에떠도는정치적의사표명에국한되는것이아니다. 베네수엘라를연구하는국내외학자들도마찬가지이다. 누군가는양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3 분전략이차베스가변혁을추진하면서처음부터의도적으로사용한전략이라고하고, 누군가는차베스주의가베네수엘라에남긴정치적유산이라고한다. 베네수엘라를이해하기위해서는차베스를이해해야한다. 그러나차베스를이해하기위해서는베네수엘라를이해해야한다. 차베스는베네수엘라를변화시켰지만베네수엘라는차베스를탄생시켰다. 친차베스주의자들과반차베스주의자들은동일한추정과이분법적사고방식으로서로를비추는거울이다. 차베스를둘러싼동일한추정과이분법적사고방식은 20세기베네수엘라의역사적구조의산물이지만그에대한평가에서역사에대한성찰은흔히누락된다. 2. 마술사의나라가된사우디 - 베네수엘라 제사 ( 題詞 ) 로인용한카브루하스의말에서알수있는것처럼, 석유가쏟아지면서베네수엘라의하늘과땅은새롭게열렸다 ( 後天開闢 ). 석유로얻은국부덕분에국가는마술을부리는대통령으로의인화되었다. 마술사가눈속임을통해현실을바꿔치기하듯이대통령은모자속에서신기한것들-공장, 호텔, 고속도로, 헌법-을끄집어냈다. 석유와더불어베네수엘라는마술사의나라가되었다. 대부분의사회과학자가 20세기베네수엘라의역사를유럽의국가를해석하는범주로바라보았다. 그러나막스베버의합리성이나마르크스의노동가치론으로가르시아마르케스의마콘도 (Macondo) 를분석할수없는것처럼, 마르크스주의분석을포함해서자본과노동의관계에초점을맞추는유럽의사회과학으로마술사의나라를분석하는것은불가능하다. 베네수엘라를분석하면서토지를빼놓는것은치명적인실수이다. 마르크스의지대론이가치의원천이란자연이라는명제를함축하고있는것처럼, 마르크스는토지를단순히토지로본것이 제 1 부정치 39

4 아니라자연의힘으로보았다. 20세기베네수엘라의경우에토지는국가이자사회이고마술사가된대통령이행사하는힘의원천이다. 토지 ( 자연의힘 ) 를빼놓으면베네수엘라의 20세기역사를이해할수없으며 500년라틴아메리카대륙의역사를이해할수없다. 라틴아메리카 ( 더넓게는남 [ 南 ]) 에대한식민주의는노동력의착취이면서자연의착취였고, 가치의추출이면서자원의추출이었기때문이다. 마술의나라는곧카리스마를가진마술사의나라가되었다. 마술의나라와카리스마를가진마술사는닭과달걀의관계처럼선후를따질수없는상생의관계이다. 카리스마를가진마술사는눈속임의기술을통해지금까지보지못했던진짜권력을갖게되었기때문이다. 1980년대후반까지, 정확히말하자면 1989년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에서유혈사태가발생하기전까지정치학자들은베네수엘라를남아메리카에서가장안정적이고오래지속된민주주의체제를갖춘나라라고평가했다. 1960~70년대베네수엘라는다른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전혀다르게보였다. 남미에서가장부유했고주요수출품은커피나설탕, 바나나가아니라석유였다. 미래는희망찼고과거와는결별한것처럼보였다. 베네수엘라의석유재벌이면서장관직을두번이나역임했고석유수출국기구 (OPEC) 의창설을주도했던후안파블로페레스알론소 ( Juan Pablo Pérez Alonso) 는베네수엘라를 사우디-베네수엘라 라고불렀다. 베네수엘라가예외적민주주의 (exceptional democracy) 를구가했던기간에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더오래된민주주의는근대화를앞세운군부의폭력적쿠데타로무너졌다. 1964년부터 1976년까지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에군부독재가들어섰다. 그러나외채위기가라틴아메리카를덮쳤던 1980년대에들어서면서정치적민주화와신자유주의경제개혁이동시에진행되었고에콰도르 (1979), 페루 (1980), 아르헨티나 (1983), 브라질 (1985), 우루과이 (1985) 가차례로민주주의를회복했다. 정치학자들에게수수께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5 끼같은예외로인정된베네수엘라의민주주의는 질서와진보 라는가혹한처방을사용했음에도불구하고성과를달성하지못한군부독재가물러간자리에들어선민주정부들이본받아야할모델로묘사되었다. 핵심적이슈는 정치적민주화를이룬나라들에베네수엘라의부르주아지헤게모니를회복시켰던조건들이어느정도까지가능할까? 라는점이다. 우리가지금목격하고있는것은그러한조건들을가능하게하는상황과베네수엘라신드롬을만든요소들의등장이다. 베네수엘라신드롬이란부르주아지정치인들에게주어진정통성, 엘리트간의합의, 민주주의를점진적과정으로인식하는것, 갈등을일으키는문제들을보류하는것, 좌파를무력화시키는것, 입법부에대한행정부의권한을강화하고정당에대한대통령의권한을강화하는것등이다. 달리말하자면, 베네수엘라의경우처럼 스스로제어하는민주주의 를향해가는추세가뚜렷이감지된다는것이다 (Cammak 1986, 54). 그러나 1980년대말-1990년대의경제위기와예외적민주주의를지탱하던양당체제가붕괴되면서베네수엘라의민주주의가대단히허약한토대위에세워져있었음이드러났다. 평가와현실사이의불균형을이해하기위해서는 20 세기베네수엘라를변화시킨세번의역사적변곡점을살펴볼필요가있다. 첫번째변곡점은후안비센테고메스 ( Juan Vicente Gómez) 대통령의독재정권 (1908~1935) 이었고, 두번째변곡점은군인출신이었던마르코스페레스히메네스대통령의군부정권 (1948~1958) 이었으며, 마지막변곡점은카를로스안드레스페레스대통령의첫번째집권시기 (1974~1979) 였다. 비센테고메스에서안드레스페레스까지베네수엘라역사는세번의중요한변화를겪었지만석유지대로근대화프로젝트를추진했다는점에서는큰차이가없었다. 제 1 부정치 41

6 베네수엘라에석유시대가열린것은제1차세계대전의암운이드리운비센트고메스집권시기였다. 1914년로열더치셸의자회사인캐리비언페트롤리엄 (Caribbean Petroleum) 이석유의상업적생산을개시하면서비센테고메스정권은민간투자자에게채굴권을부여했다. 정부는정해진기간동안탐사와채굴허가를내주는대가로일정한사용료를받았다. 석유로돈을긁어모으기위해정부는상대적으로값어치가없는농지를넘겨주거나마라카이보만 ( 灣 ) 에시추공을박을권리를부여하는몇장의공문을써주면되었다. 석유는갑자기하늘에서떨어진만나였다. 석유의경제적중요성이커지자비센테고메스정권은법을개정하여채굴권자에게탐사권과채굴권만부여하고소유권은국가에귀속시켰지만채굴가능한토지면적과개발기간을연장시켰다 (1922년). 석유생산이급격히증가하면서 1929년베네수엘라의석유생산량은미국다음으로많았고석유수출량은세계최대가되었다. 베네수엘라의석유생산은대공황을거치면서도계속증가했고, 1940년대부터 1970년대초반까지생산량은가파르게상승했다 (< 그림 1> 참고 ). 그림 1 베네수엘라석유생산량 (1918년 ~2007년 ) 일일생산량 ( 단위백만배럴 ) 연도 자료 US Department of Energy,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nual Energy Review 2007 ( Jorge Salazar-Carrillo, Oil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Venezuela, New York: Praeger, 1976; Edwin Lieuwen, Petroleum in Venezuela: A History, New York: Russell & Russell,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7 석유가발견되기이전의베네수엘라는매우허약한나라였다. 관료제도가정착되지않았고, 중앙은행과독립적인사법부조차없었으며, 정치는지방수령인카우디요 (caudillo) 가장악하고있었다. 그러나석유가쏟아지면서베네수엘라를완전히바꾸는몇가지중요한변화가발생했다. 첫째, 정부가석유에관한협상권을독점하면서권력이민간에서국가로넘어왔다. 상대적으로농업은피폐해졌고, 전통적인지주계급은몰락했다. 둘째, 베네수엘라의도시화는다른라틴아메리카국가보다늦게시작되었지만더빠른속도로진행되었고, 산업화는지연되었다. 석유지대로얻은수익으로수입이증가하면서국내제조업은오히려후퇴했기때문이다. 셋째, 산업노동계급이성장하지못했고, 그대신석유와관련된상업부문과전문직분야가새로운지배층으로등장했다. 이때문에석유부문의성장의수혜자이면서석유산업과잠재적적대관계에있는도시중산계급과노동계급이등장하는역설적상황이벌어졌다. 이두집단은국가가경제에개입해부정과불평등을시정하라고요구했다. 이러한변화속에서비센테고메스정권은 석유씨를뿌리는것 (to sow the oil) 을근대화정책의핵심으로삼았다. 즉석유에서얻은수익을사회적불평등을해소하는데사용한것이다. 국가를마치개인의대농장 (hacienda) 처럼다스렸던비센테고메스는석유씨를뿌림으로써, 한편으로는기존카우디요의권력을제거하고, 다른한편으로는국민들의불만을잠재우는첫번째마술사가되었다. 비센테고메스사후, 권력은군부로넘어갔다. 군부는법질서유지를우선으로삼으면서석유수출국의우위를최대한활용했다. 외국기업의석유개발조건을채굴권에서소득세로바꾼것도군부정권이었다. 이시기에로물로베탕쿠르 (Rómulo Betancourt) 가중심이된 1928년세대는 1941년민주행동당 (Acción 제 1 부정치 43

8 Democra tica: AD) 을창당했다 2). 베네수엘라정치에서민중 (pueblo) 이처음으로중앙무대에등장한것은민주행동당이민중의당 (partido del pueblo) 임을내세우고일부소장파군인들과함께군부정권을퇴장시킨 1945년이었다. 그리고민주행동당의맞수인기독교민주당 (Comité de Organización Poli tica Electoral Independiente. 약자로 COPEI라고표기한다.) 이창당된것도이때였다. 민주행동당이 1947년베네수엘라에서처음으로실시된보통선거에서승리하면서정당정치가합법화되었지만정책결정과정에서배제된군부가다시쿠데타를일으킴으로써최초의 3년간의정당지배는막을내렸다. 군부가내세운마르코스페레스히메네스는강압적인독재정치를자행했다. 석유산업노조가해산되었고국립대학교에는휴교령이내려졌으며공산당의활동이금지되었다. 정국을수습하고민심을달래기위해페레스히메네스는물리적근대화를추진했다. 그는모자속에서고속도로, 호텔, 석유화학공장, 대규모공공사업등을끄집어냈다. 그러나미국과냉전연대를형성하고반공을구실로민주행동당을해산시키려고했던페레스히메네스는또다시군부쿠데타 (1958) 를통해축출되었다. 두번째마술사는이렇게정치무대에서퇴장했다. 베네수엘라민주주의의상징이된푼토피호 3) 체제는 3년간의정당지배와그후 10년간의군부독재의교훈에서탄생했다. 푼토피호는민주행동당 (AD) 과기독민주당 (COPEI), 그리고군부의역할을분담하는협약이었다. 양당은선거절차를준수하고투표결과에따라권력을나누며, 석유수입은모든주요경제집 2) 1928년세대는비센테고메스독재에저항한학생운동의주역들을가리킨다. 로물로베탕쿠르는주역들중한명이다. 3) 푼토피호 (Punto Fijo) 협약은 1958년베네수엘라의주요정당 ( 민주행동당, 기독교민주당, 민주공화연합당 ) 간에맺어진정치적협약이다. 푼토피호협약을통해정당지도자들은그해치러진대통령선거결과를받아들이고민주정치체제를유지해나가기로합의했다. 푼토피호는라파엘칼데라의집이있었던지역이름이다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9 단에골고루분배하기로합의했다. 중립을지키는대가로군부의처우를개선하고, 과거행위에대해전면적사면을부여하며, 국가에헌신한공로를대중적으로인정하기로약속했다. 경제적으로는정부의최소개입원칙을세움으로써정치와경제는별개의영역이되었다. 그러나베네수엘라공산당은푼토피호협약에서제외되었다. 푼토피호체제의정점은 1974년에대통령에당선된카를로스안드레스페레스정권시기였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 가생산량을줄이면서국제유가가상승했고베네수엘라는갑자기 100억달러의수익을올렸다. 안드레스페레스는석유부문소득세를 63.5% 에서 70% 로올리고국영석유회사 (PDVSA) 를설립해석유를국유화했다. 정치는흠잡을데없는민주주의로평가받았고, 세계경제를위기로몰고간유가상승은베네수엘라에엄청난수익을안겨주었으며, 군부는정치적중립을지켰다. 베네수엘라는모든면에서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따라야할모범이었다. 안드레스페레스는 위대한베네수엘라 를슬로건으로내걸고 우리가세계를바꿀것이다! 라고외쳤다. 세번째마술사는영광스럽게퇴장했다. 4) 3. 신기루사라지다 베네수엘라의민주주의가다른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본받아야할모범이아니라마술사의눈속임이었음이드러난것은영광스럽게퇴장했던안드레스 4) 안드레스페레스는국제정치부문에서도지도자로부상했다. 키신저와닉슨의냉전전략에거리를두었고, 쿠바와국교를복원했으며, 칠레와니카라과의반공독재를비판했다. 또한카터행정부의파나마운하협상을지원했고, 멕시코대통령과공동으로라틴아메리카경제및과학분야협력을위한위원회를창설했다. 퇴임후에는사회주의인터내셔널의부의장으로선출되기도했다. 제 1 부정치 45

10 페레스가두번째로무대에등장하면서였다. 무대에등장한안드레스페레스는국가주도의발전이사실은신기루에불과했으며시장주도의근대화가진짜현실이라고말하기시작했다. 결과는카라카스에서벌어진유혈사태였다. 푼토피호체제는석유국가의토대위에세워진허위의계급동맹이었을뿐이다. 다시말해, 비센테고메스로부터페레스히메네스를거쳐안드레스페레스에이르는동안겪었던세번의변곡점은부분적단절이었을뿐근본적으로는연속성을가지고있었다. 사실상카라카스유혈사태는 1970년대에이미예고되어있었다. 베네수엘라를 사우디-베네수엘라 로불렀던후안파블로페레스알론소는과도한석유개발, 무절제한정부지출, 비석유부문의개발경시, 그리고무엇보다도개발이라는신기루의허황함을다음과같이경고했다. 앞으로 10-20년뒤에베네수엘라는석유때문에망할것이다. 석유는악마의배설물이다. 비센테고메스사후등장한군부정권을퇴장시켰던민주행동당의쿠데타이후정치세력들은권력의정당성을민중을위한혁명으로규정해왔다. 그러나시간이지나가면서구엘리트와신엘리트간의결탁이이루어졌고, 그들은타락한권력을나눠가졌다. 그과정에서민중은민주주의의주인공이아니라수사적장식으로변질되었다. 민중은마술사가꺼내주는선물을받고기뻐하는어린아이로취급되었다. 거의반세기동안의푼토피호체제가끝났을때민중은베네수엘라국민의대다수를차지하는가난한사람이되어주변으로밀려나거나폭력적억압의대상이되었다. 안드레스페레스가국제통화기금의처방을받아들일수밖에없었던 1980년대경제위기는마술사가더이상모자에서꺼낼것이아무것도없는상황을의미했다. 전통적정당체제는붕괴되었고, 석유에의존한과두제적발전모델은시효가소멸되었다. 텅빈모자를쓴안드레스페레스는 1993 년공금횡령혐의로기소되었다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11 4. 또다른변곡점, 차베스의등장 차베스는 20세기베네수엘라의역사적형성과정치문화의토양-오일달러를뿌리는카리스마를갖는지도자와국가가보여주는현란한마술에현혹된사회- 에서등장했다. 차베스가볼리바르혁명을내세우면서등장했을때, 베네수엘라는신기루가사라진현실속에두개의진영으로분열되어있었고정치적담론은양극화되어있었다. 민중은민주주의가실패한것이아니라원래부터없었던것임을깨달았다. 정치에환멸을느낀민중은전통적양당소속이아닌무소속으로출마한라파엘칼데라 (Rafael Caldera) 를선택하는초유의사태가발생했다. 5) ( 푼토피호체제를지탱했던양당제는사라졌지만모순적정치문화는여전히작동하고있었다. 여전히마술사같은지도자를원하는사람들은전임대통령들이당파적이데올로기, 집단적특권, 개인적이해관계에빠져있었다는사실을잊을수는없었다. 반면에, 새로운시대가시작되었다고믿는사람들또한국가가보여주었던현란한마술의매력을쉽게잊을수없었다.) 그림 2 베네수엘라주요정당의부침 (1958 년 ~1998 년 ) 100% 75% 50% 25% 0% Voter Turnout AD + COPEI Vote Share 연도 자료 Jennifer McCoy and David J. Myers (eds.), The Unravel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Venezuel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라파엘칼데라는 1928년세대의일원으로비센테고메스의탄압을피해로물로베탕쿠르와함께망명을떠났다가돌아왔다. 푼토피호체제에서기독교민주당 (COPEI) 의후보로대통령에당선되었고 ( 재임 : 1969 년 ~1974년 ), 안드레스페레스가물러나면서무소속으로출마했다. 제 1 부정치 47

12 신기루가사라진베네수엘라에서차베스가본것은민중이었다. 민중은절반은현란한마술에현혹되어있었고, 절반은국민이라는이데올로기에포섭되어있었다. 그러나카라카스유혈사태이후민중은조직되기시작했다. 차베스는민중의힘을이용했고, 민중의힘을통해베네수엘라를변화시키려고시도했다. 그러나베네수엘라는여전히석유국가였다. 차베스도마술사의역할을포기할수없었고, 모자속에서무엇인가꺼내어보여주어야만했다. 그러나그가모자속에서꺼낸것은이전의마술사들이보여준것과는다른것들이었다. 첫째, 차베스는시효가지나버린과두제발전모델대신에사회복지를끄집어냈다. 비센테고메스의통치시기부터라파엘칼데라에이르기까지처방은달랐지만베네수엘라에대한진단은경제성장을내세운근대화였다. 그러나결과로드러난것은농업부문의황폐화와산업부문의심각한불균등발전이었다. 차베스는더많은발전이나더많은근대성대신에민중이중심이되는다른종류의발전, 다른종류의근대성을주장했다. 둘째, 차베스는통합대신에정의를끄집어냈다. 차베스이전에베네수엘라는내적차이가최소화되고공통된가치가강조되는포용적인국가공동체라는환상이지배했다. 즉권력을독점한대통령이오일머니를사용해강하고통합된상상의공동체로서의베네수엘라를표방해왔다. 그러나차베스는특권을누리는내외집단과주변화되고하위주체화된민중을분명히구분했다. 적과동지의정치적이분법은반차베스진영의쿠데타 (2002 년 ), 국영석유공사가주축이된자본파업 (2002년 ~2003년 ), 대통령소환투표 (2004 년 ) 를차례로겪고재선에성공했던 2006년이후강화되었다. 셋째, 차베스는자본주의대신에 21세기사회주의 를끄집어냈다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13 5. 차베스와민중 : 참여적이고주체적인민주주의 1998년대통령으로당선되었을때, 차베스는온건한개혁가였다. 그해선거에서차베스가내놓은정치적제안은크게세가지였다. 첫째, 1958년푼토피호체제이후권력을유지해온지배엘리트집단을몰아내자는것, 둘째, 만연해있는부패를종식시키자는것, 셋째, 헌법개정을통해대의민주주의를참여적이고주체적인민주주의로바꾸자는것이었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 첫번째와두번째제안은차베스개혁이이루어야할목표라기보다는차베스를등장시킨원인이었다. 세번째언급한 1999년제헌헌법은차베스의첫번째임기의특징을압축적으로보여준다. 제헌헌법의핵심원리는참여적이고주체적인민주주의이다. 또한경제개발 7개년계획이명시되었으며국가가경제를포함한사회정책의규제의중심임을재확인하고있다. 탄화수소, 특히석유가국가의소유임을분명히밝혔고, 민중참여메커니즘으로시민의회설치조항이포함되었다. 경제개발계획은협동모델을바탕으로하는내생적발전과민중경제 (popular economy) 의틀안에서민중부문에의한자립경제와자립행정의원리를명시했다. 이러한목적을위해서대규모의국가재정을바탕으로토지및지역경제와관련된조직뿐만아니라공공정책자문위원회를설치했다. 차베스의첫번째대통령임기 (2001년 ~2006년 ) 동안직접민주주의의원리를따르는정치적참여의통로들이마련되었다. 6) 직접민주주의의형식들은공공정책의구상과경영에민중의참여를확대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가장효율적인메커니즘은수도, 가스, 전기같은정책분야에설치된기술위 6) 엄밀하게말하면차베스의첫번째임기는 1999~2001년이다. 1998년대통령에당선된차베스는헌법을개정하기위해의회를해산하고제헌의회를소집했다. 제헌헌법은 1999년 12월국민투표를거쳐통과되었다. 차베스는대통령직을사퇴하고 2000년선거에서다시대통령으로선출되었다. 제 1 부정치 49

14 원회였다. 공동체조직과국영기업이공동으로참여하는기술위원회는가난한도시주민을위한사회적서비스문제를해결했다. 잘알려진또다른사회정책기구는사회적미션 (social missions) 이다. 7) 사회적미션은보건, 교육, 고용, 식품보급분야에서사회적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가난한사람들에게실질적인혜택을주었고빈곤과실업을감소시키는면에서도크게기여했다. 8) 주체적참여민주주의는오랫동안지속되어왔던사회적 경제적배제문제를상당부분해결했다. 9) 이런맥락에서차베스첫번째임기에양분된베네수엘라는차베스의정치적의도였다고말하는것은설득력이없다. 더구나지난 30~40년동안라틴아메리카가다른어떤지역보다신자유주의개혁이가장먼저, 가장강도높게적용되었으며, 가장먼저해체되고있는지역임을염두에둔다면차베스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정책의방향성을일국적차원에한정시켜말할수없다. 두개의진영으로갈라진베네수엘라는역사적으로형성된객관적인현실이었다. 두개의베네수엘라로몰고간것은오히려반차베스주의자들이었다. 차베스에대한반차베스진영의공격은예상치못한결과를가져왔다. 2002년 4월에발 7) 미션은다양한사회복지프로그램이다. 그중에서교육에해당하는미션은미션로빈손I( 문맹퇴치교육프로그램 ), 미션로빈손II( 글을깨친사람들을위한초등교육프로그램 ), 미션리바스 ( 중등교육프로그램 ), 미션수크레 ( 중하계층과빈곤층을위한대학교육프로그램 ) 이다. 2005년유네스코는베네수엘라를문맹이사라진국가로선언했다. 보건프로그램인미션바리오아덴트로를통해의료시설이 7,873개증가 (2005년 ~2012년 ) 했고, 의사숫자는 10만명당 20명 (1998년) 에서 80명 (2010년) 으로증가했다. 유아사망률은천명당 19.1명 (1999년) 에서 10명 (2012년) 으로줄었고, 기대수명은 72.2세 (1999년) 에서 74.3세 (2011년) 로늘어났다. 8) 실업률은 15.2%(1998년 ) 에서 6.4%(2012년 ) 로감소했고 4백만개이상의일자리가만들어졌다. 최저임금은 16달러 (1998년) 에서 330달러 (2012년) 로증가했는데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높은최저임금이다. 또한최저임금을받는인구가 65%(1999년 ) 에서 21.1%(2012년 ) 로크게감소했다. 노동시간은 6시간 / 일, 36시간 / 주로줄어들었다. 1인당소득은 4,100달러 (1999년) 에서 10,810달러 (2011년) 로증가했다. 9) 베네수엘라빈곤층은 42.8%(1999년 ) 에서 26.5%(2011년 ) 로감소했고극빈층은 16.6%(1999년 ) 에서 7%(2011년 ) 로감소했다. 불평등을측정하는지니계수는 0.46(1999년 ) 에서 0.39(2011년 ) 로감소했는데유엔개발계획 (UNDP) 에따르면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낮은수치이다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15 생한반차베스쿠데타실패는베네수엘라전체에적과동지의모습을뚜렷하게노출시켰다. 그리고 2002년말부터 2003년까지계속된자본파업이실패로끝나면서석유산업이국가의통제를받게되는결정적계기가되었다. 10) 국영석유회사를실질적으로통제하던 18,000명의중상층관리자들을합법적으로해고할수있었기때문이다. 또한 2004년대통령재신임투표에서차베스가승리한것은신자유주의의공격에대한베네수엘라민중의반격이었다. 즉민주주의가빈곤의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상황에서빈곤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민주주의를포기할수도있다는비관주의를극복하고민중이차베스를재신임했기때문이다. 6. 차베스의두번째임기 (2007~2012) 와 21 세기사회주의 차베스의두번째임기는두가지방향에서접근해야한다. 한가지는국내적상황으로차베스정부에서성장한민중운동과정부와의관계이고, 다른한가지는 1998년차베스등장이후남미의정치지형을변화시킨좌파벨트의형성이다. 그러나국내적상황과국제적상황은서로별개의것이아니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크게주목하지않지만 1998년은 21세기라틴아메리카의역사적행보를가름할두개의정치적사건이발생한해였다. 하나는차베스의대통령당선이었고, 다른하나는칠레의산티아고에서개최된제2차미주정상회의였다. 미주정상회의에서는미국의주도로미주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10) 카를로스안드레스페레스대통령이국유화했던석유산업에대한통제는 1990년대에들어와석유개방이라는신자유주의정책에따라해당기업의경영진에게주어졌다. 석유개방정책은기업의이익을우선시하면서최종적으로는국영석유회사를재민영화하는것이었다. 제 1 부정치 51

16 Americas: FTAA) 결성이주된의제로등장했고늦어도 2005년까지협정을마무리하기로합의되었다. 차베스는제3차미주정상회의 (2001년 4월, 케나다퀘벡 ) 에서공개적으로미주자유무역지대협정체결을반대했지만큰힘을발휘하지못했고미주자유무역지대의결성은미국의뜻대로진행될것이라고생각되었다. 그러나차베스의뒤를이어브라질의룰라 (2002년), 아르헨티나의키르치네르 (2003년), 우루과이의바스케스 (2005년), 볼리비아의에보모랄레스 (2006년), 칠레의바첼레트 (2006년), 에콰도르의코레아 (2007년), 파라과이루고 (2008년) 가연속적으로대선에서승리하면서상황이달라졌다. 차베스는룰라와키르치네르와공조를통해제5차미주정상회의 (2005년 11월, 아르헨티나의마르델플라타 ) 에서미주자유무역지대협정을최종적으로결렬시켰다. 차베스등장이후남미정치지형의변화를 반미좌파도미노 로부르기시작한것은이때부터였다. 차베스의두번째임기초기는국내외적으로상황이복잡했고미래에대한전망도불투명했다. 사회적으로는차베스의주도로지지기반의조직화와동원을위로부터추진하는작업이진행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 국가권력과자율적민중운동사이에커다란비대칭성이존재하고있었다. 경제정책은급진적변화를지속적으로추진했지만일관성을갖지못했다. 국가자본주의와사적자본주의가불안정하게뒤섞여있어서자본가의지지도확신할수없었고개혁을밀고나갈수도없는불안한상황이증가했다. 내생적발전과민중경제를슬로건으로내세우고정부가해외자본보다국내자본을우선시한다는점을밝혔지만거대기업이사회적경제를위해어떤역할을해야하는지제대로규정하지못했다. 국제적으로는미주자유무역지대를대신할새로운라틴아메리카통합이요구되는상황이었다. 이러한복잡한상황에서차베스는 2005년 1월브라질의포르투알레그리에서열린 5차세계사회포럼에서 21세기사회주의라는용어를처음으로사용했다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17 21세기사회주의는미래의전망이사라진상황에서반신자유주의를넘어서는대안적자본주의혹은포스트자본주의를거론했다는점에서국제적이슈가되었다. 차베스에따르면 21세기사회주의는 20세기사회주의와달랐다. 그러나 21세기사회주의가무엇인지를밝히는대신에구소련이나동유럽국가들, 또는쿠바의사회주의와다르다는것만언급했다. 자본주의체제안에서전세계적인빈곤문제를해결하는것은불가능하다. 우리는자본주의를뛰어넘어야한다. 그렇다고소련의경우처럼국가자본주의에의지할수도없다. 우리는명제로서, 프로젝트로서, 나아가야할길로서사회주의를, 새로운종류의사회주의를, 기계나국가를앞세우기보다인간을앞세우는인간적사회주의를다시불러내야한다 (Cha vez 2006). 차베스는 2006년오스트리아빈에서개최된대안모색국제콘퍼런스에서자신이생각하는사회주의의토대는연대, 형제애, 사랑, 정의, 평등이라고말했다. 우리는볼리바르혁명이사회주의로나아갈수있도록노력했고, 사회주의적행로를따라연대, 형제애, 사랑, 정의, 자유, 그리고평등에기초하는 21세기사회주의 로나아가는데기여할수있도록노력했다 (Wilpert 2006에서재인용 ). 여기서도차베스는새로운사회주의를명료하게정의하지않았다. 중요한것은새로운사회주의는미리결정된모델이아니라매일매일의생활에서자본주의양식을변화시켜나아가는것이라고주장했다. 차베스는 21세기사회주의라는모호한개념을통해자본주의양식을변화시킨다는의미의포스트자본주의와자본주의로부터이행 (transition) 을의미하는 제 1 부정치 53

18 새로운사회주의를동시에언급하고있다. 21세기사회주의는새로운사회조직의원리이면서새로운문명관을제시하는포괄적인규합개념 (organizing concept) 인셈이다. 포스트자본주의의 포스트 는자본주의다음에오는것을가리키는것이아니라자본주의가아닌것, 자본주의원리에포섭되지않는것을의미한다. 다시말해, 자본주의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자본주의의외부이다. 따라서포스트자본주의는자본주의가무엇인가라는문제와결부되어있다. 자본주의의특징을생산수단의사적소유, 경쟁적인시장을통한분배와교환, 자본주의를통제하는국가로규정한다면, 차베스첫번째임기에볼리바르혁명이라는이름으로추진되었던정책을포스트자본주의의관점에서비교하는것이가능하다. 첫째, 여러가지형태의협동조합, 공동경영 (co-management), 국가소유 / 경영은생산수단의사적소유를변화시켰다. 협동조합은 1998년약 800개에서 2005년 10만개이상으로증가했다. 성인인구의약 10% 에해당하는 150만명이상이협동조합에가입되어있는셈이다. 정부는신용공여, 협동조합생산물품의우선구입, 훈련프로그램등을통해협동조합을지원했다. 공동경영도부분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새로운국가소유기업 ( 통신, 항공, 석유화학등 ) 을설립해국가소유 / 경영을하고있다. 그러나사회적생산기업의등장은단지베네수엘라에만국한되는것은아니다. 둘째, 내생적발전과미션프로그램등은경쟁적시장을통한분배와교환을변화시키는정책들이다. 이러한정책들은사민주의정책에가깝다고말할수있다. 이경우는국내보다국제무역에서더적절한예를찾을수있다. 미주자유무역지대설립을반대하는과정에서차베스가설립한 아메리카를위한볼리바르대안 (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s Américas: ALBA) 은자유무역 (free trade) 대신에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19 공정무역 (fair trade) 을지향한다. 11) 셋째, 국가가자본주의를통제한다는것은거버넌스가사적이익에봉사해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문제는석유국가인베네수엘라에핵심적인사항이면서소위복지국가의모순과도관련되어있다. 자본주의체제에서민주적으로선출된정부는두명의주인-지지자들과자본권력-을섬겨야한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 석유를짊어진마술사의나라베네수엘라의 20세기역사는차베스의등장으로또다른변곡점에이르렀지만이러한딜레마는크게변하지않았다. 이러한딜레마를돌파하기위해서차베스는석유산업의국유화, 참여적이고주체적인민주주의, 민군연합 (civil-military union) 정책을동시에실천했다. 12) 국유화를통한막대한석유수익은정부가외국자본의이탈이나투자기피를두려워하지않고정부가투자주체가되고, 세금정책을추진하며, 규제정책을실천할수있게해주었다. 그러나가장중요한것은직접민주주의정책이었다. 참여적이고주체적인민주주의는볼리바르혁명과 21세기사회주의를절합시키는 (articulate) 핵심이다. 11) ALBA는 2006년볼리비아가회원국이되면서에보모랄레스대통령의제안으로이름을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민중을위한볼리바르대안-민중무역협정 (ALBA-Tratadode Comercio de los Pueblos, ALBA-TCP) 으로바꾸었다. 더나아가차베스는 ALBA-TCP 정신에입각한사회운동협의체 (Consejos de Movimientos Sociales de ALBA-TCP) 결성을사회운동단체에제안했다. 지역통합이경제적이해관계에만국한된것도아니고, 국가권력의역학관계에좌지우지되는것도아니라는것을시사하는중요한제안이다. 12) 군-민연합은차베스의직접민주주의의실천과밀접한관련이있다. 역사적으로라틴아메리카군대는정부정책에반대하는시민세력을억압하는데이용되어왔다. 차베스는군대가시민을억압하는도구로이용되는것은군대를사회적현실과격리된집단으로만들었기때문이라고생각했다. 차베스는모택동의말을인용해군대와시민은물고기와물의관계와같다고말했다. 차베스는, 한편으로는대민사업과미션프로그램등을통해군대와시민의거리를없애려고했고, 다른한편으로는시민들을예비군으로등록시켜군대와가깝게만들었다. 이러한조치는시민사회를병영화시키는것이라는비판을받았다. 제 1 부정치 55

20 우리가제기하는사회주의는, 누군가생각하는것처럼, 민주주의와반목하지않는다. 지나간시대의사회주의는우리가제기하는사회주의와달랐다. 다른현실, 다른상황이었다. 마르크스가생각했던프롤레타리아독재는지금베네수엘라에서는실현될수없다. 그것은우리가가야할길이아니다. 우리가제기하는사회주의는본질적으로민주적이다. 그리고우리가말하는민주주의는민중민주주의 (democracia popular), 참여민주주의 (democracia participativa), 주체적민주주의 (democracia protagónica) 이다 (Cha vez 2006). 이런맥락에서 2006년에의회를통과한주민자치위원회 (Consejo comunal) 법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2006년 12월대선에서승리한차베스는 21세기사회주의로나아가기위한구체적인전략에대해밝히면서다섯개의엔진에대해언급했다. 첫번째엔진은차베스집권이전에이미헌법에명시되어있었던수권법이었다. 수권법은의회가일정기간동안대통령에게입법권한을부여하는것이다. 두번째엔진은통합적이고깊이있는개헌이다. 차베스는개헌을통해 21세기사회주의로나아가는데장애가되는헌법조항을바꾸고자했다. 세번째엔진은 도덕과계몽 이라는이름아래추진될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교육으로일터와주민자치위원회를비롯한지역기반의조직에서실시된다. 네번째엔진은차베스가 권력의지리학 (geografi a de poder) 이라고부른것으로, 도시와행정구역의체제를재편하고균형발전시키는것이다. 다섯번째엔진은지역사회의힘을혁명적으로폭발시키는주민자치위원회이다. 다른안데스국가들과비교했을때베네수엘라의사회운동의역사는활발하지않았다. 카라카스유혈사태이후다양한형태의사회적동원, 특히전투적인사회적소요사태가꾸준히증가했다. 카라카스사태로부터차베스가집권하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21 기전 (1989년 ~1999년 ) 까지시위가증가하면서시위에참가하는사람들도다양화되었는데, 그들은공통적으로가난하고사회적으로배제되어있던사람들이었다. 사회적시위가거세지면서빈곤퇴치어젠다가만들어졌고, 지역마다사회적서비스를요구하는조직들이결성되었다. 차베스 1기집권시기에도다양한형태의집단적행동이계속되었고, 정치적동기에따라사회운동의폭은더확장되었다. 차베스의볼리바르혁명을지지하는민중모임은온건한형태의사회운동과전투적인형태의시위가뒤섞여있었다. 중간계급과상위계급은전투적인반정부시위에참여했다. 이러한상황이지속되면서베네수엘라사회는정치적 사회적으로점점더양극화되었다. 친차베스진영과반차베스진영의대립은 2004년까지특히격렬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차베스집권 2기동안민중권력을좀더조직적이고실질적으로구축하기위한조치였고, 민중이직접민주주의를자율적으로유지하고실천할수있는가장핵심적인전략이었다. 지금까지 26,000개이상의주민자치위원회를통해전주민의 3분의 2가위원회에가입했다. 주민자치위원회의주된목표는사회적서비스와국가가재정을지원하는프로젝트를자율적으로운영함으로써삶의조건을향상시키는것이며, 더나아가국가의공간적 정치적조직을새롭게재편함으로써차베스가 권력의지리학 이라고이름붙인네번째엔진과유기적으로연결되는것이다. 이런맥락에서주민자치위원회는가장중요한정책적진전이면서갈등을내포하고있는문제였다. 주민자치위원회는새로운참여의공간을열었고, 참여를통해민중이조직될수있는동력을제공함으로써공동체가직면한다양한문제를해결하고운영할수있는집단적행동을가능하게만들었다. 이러한과정은민중에게많은권한을부여하는조건을만들어주었지만심각한한계도노출했다. 주민자치위원회의구성과활동에서노출된한계는무엇보다도민중조직이너무지역적이고, 그들의노력을결집시킬수 제 1 부정치 57

22 있는중간수준의조직이부재하다는것이다. 이러한사실과관련되어국가를상대로자율성을유지하기가어렵다는점도심각한한계로드러났다. 차베스가말했던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실질적인민중주권의실천인가, 아니면그와는반대로정치적후견주의 (clientelismo) 의공간에불과한것인가? 주민자치위원회는민주주의의공간인가, 폄하된의미의포퓰리즘의공간인가? 주민자치위원회는자율적인가, 준국가적 (para-statal) 공간인가? 이러한질문에대해주민자치위원회는두가지경향을보인다. 하나는주민자치위원회를기술적후견주의의공간으로인정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민중권력이성장하는공간으로인정하는것이다. 기술적후견주의란주민자치위원회가정부의자원을관리하는차원에머무는것으로정부나정당의영향력하에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며, 더나아가포섭되었다고말할수도있다. 반면에자치를주장하는주민자치위원회는정부권력과갈등을빚을우려가있다. 이런점들을고려한다면주민자치위원회가새로운주체성을확립하거나대안적사회모델의구축에효율적인공간으로활동하고있다고말하기는어렵다. 베네수엘라는여전히석유국가이며마술사의정치문화의그림자가드리워져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주민자치위원회는민중이주권자임을인정하는가장중요한정책이다 세기사회주의 =(?)= 민주주의 1980년대이후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 = 국가주의 = 전체주의 라는등식은성립하지않는다. 그러나카라카스유혈사태로부터시작해안데스국가들의원주민운동, 멕시코사파티스타봉기, 1970년대부터시작된브라질무토지농민운동, 아르헨티나피케테로스 (piqueteros) 시위, 콜롬비아아프리카계주민들의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23 사회운동등이라틴아메리카의정치지형을바꿔놓은이후 민주주의 = 자유주의 = 자본주의 라는등식역시성립하지않는다. 차베스는 사회주의 = 국가주의 = 전체주의 대 ( 對 ) 민주주의 = 자유주의 = 자본주의 라는이원론적대립을비판하고 21 세기사회주의 =(?)= 민주주의 를제시했다. 21 세기사회주의 =(?)= 민주주의 등식에서중간항 (?) 이누락되면유럽식사회민주주의와다르지않다. 차베스의 21 세기사회주의 를 20 세기사회주의뿐만아니라신자유주의와도차별화하는것은중간항 (?) 이다. 차베스는 21세기사회주의를선언하면서경제발전모델로서제3의길을폐기한다고밝혔다. 그렇다면중간항 (?) 은무엇이되어야할까? 차베스는아마도 덜국가중심적이고보다더다원적인 사회를생각했을것이다. 그런사회를만들기위해서차베스는민중들에게더많은권력을돌려주려고시도했다. 그러나그의시도는 페트로-포퓰리즘, 선출된전제정치 (elected autocracy), 못돼먹은민주주의 (rogue democracy) 로비난받았다. 이러한비난이차베스의개혁을끊임없이흔드는베네수엘라국내외자본과미국으로대변되는제국주의의공세라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다. 그러나이러한비난의또다른근거는차베스가석유국가의마술사였다는점이다. 13) 다시말해, 차베스가원했던것은 21세기사회주의 = 덜국가중심적이고더다원적인사회 = 민주주의 라는등식이었지만현실에서는 ( 국가주의 )=21 세기사회주의 =(?)= 민주주의 =( 자본주의 ) 라는등식으로작동하고 / 해석되고있기때문이다. 칠레의언론인이자작가인에르네스토카르모나 (Ernesto Carmona) 가지적하듯이, 차베스의혁명과 21세기사회주의는마르크스주의도아니고수출될수 13) 총수출에서 1 차산품, 탄화수소, 광물과파생산품이차지하는비율 (%) 국가 1 차산품 / 총수출탄화수소 / 총수출광물과파생산품 / 총수출 베네수엘라 자료 CEPAL 제 1 부정치 59

24 있는것도아니다. 그것은기독교, 사회정의, 볼리바르사상, 마르크스주의, 피델카스트로사상, 아옌데의유산이베네수엘라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맥락과뒤섞인복합적산물이다. 여기에엄청난활력과단호한성격, 명확한정치적비전을가졌던차베스의카리스마와이에 우리모두차베스다! ( Todos somos Cha vez!) 는함성으로화답한베네수엘라민중의열렬한지지가있었다. 차베스이후베네수엘라의미래는, 월러스틴이논평했듯이, 베네수엘라가오늘날처해있는내부적힘의균형과좀더큰범위에서의지정학적 문화적맥락과관련되어있다. 그러나한가지분명한것은역사적자본주의와근대문명의위기를알리는징후들이곳곳에서드러나고있는시점에서차베스의혁명은베네수엘라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우리모두가성찰해야할미션이라는점이다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25 참고문헌 마르가리타로페스마야 오늘날의베네수엘라 : 참여적이고주체적인민주주의인가?. 리오패니치 콜린레이스편. 세계의발화지점들 : 제국주의와신자유주의에대한반발. 이고성옮김. 필맥. 269~299. 마르타아르네케르 베네수엘라에서오가는공세와반격. 리오패니치 콜린레이스편. 세계의발화지점들 : 제국주의와신자유주의에대한반발. 이고성옮김. 필맥. 301~318. 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 ( 편 ) 라틴아메리카의전환 : 변화와갈등 ( 상 ). 한울. 에릭허쉬버그, 프레드로젠외 신자유주의이후의라틴아메리카. 김종돈 강혜정옮김. 모티브북. 이성형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경험. 그린비. Cammack, Pual Redemocratization: A Review of the Issues.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4: 39~46. Cardenal, Ernesto La Venezuela desconocida.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Chávez, Daniel The revolution begins today.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March 7. Chávez, Hugo Discurso sobre el partido único. Rebelión. 15 de diciembre. Cores, Hugo Venezuela bolivariana y la integración de América Latina.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19 de junio. Coronil, Fernando The Magical State: Nature, Money, and Modernity in Venezuel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llner, Steve(eds) Venezuela: Hugo Chávez and the Decline of an Exceptional Democracy.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Escobar, Pepe Why Hugo Rules: Washington should get real and understand why Venezuela prefers Chavez. Aljazeera. 제 1 부정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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