響性聽器障害 ) 로하여직업성난청과구분한다. 다 ) 순음청력검사는의사의판단에따라 3 7일간의간격으로 3회이상 [ 음향성난청 ( 재해성난청 ) 에대한상이등급은요양종결후 30일의간격으로 3 회이상 ] 청력검사를실시하여유의차가없는경우그중최소가청력치를청력장애로인정한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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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혁 방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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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표 2] < 신설 >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기준 ( 제4조의8 관련 ) 1. 눈의장애가. 시력의장애 1) 시력측정은국제시력표를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시력을정확히측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문자ㆍ도형등의시표 ( 視標 ) 를사용하는시시력표 ( 試視力表 ) 등에의한시력측정방법을함께사용할수있다. 2) 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한시력은안경이나콘텍트렌즈로교정한시력으로한다. 다만, 교정하면부등상증 ( 不等像症 ) 이생겨양안시 ( 兩眼視 ) 가곤란하게되는것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나안 ( 裸眼 ) 으로측정한시력으로할수있다. 3) 영별표 2에서 " 실명 " 은안구를상실한경우또는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유 ( 光覺有 )] 로한다. 4) 기타가 ) 눈바로앞에서손을좌우로움직이는것을식별할수있는상태 [ 안전수동 ( 眼前手動 )] 는시력 0.01 이하에해당한다. 나 ) 눈앞에서손가락수를식별할수있는상태 [ 안전수지 ( 眼前手指 )] 로눈으로부터 50센티미터거리에서식별이가능한상태는시력 0.01에해당하고, 눈으로부터 1미터거리에서식별이가능한상태는시력 0.02에해당한다. 2. 귀의장애가. 청력의장애 1) 청력의측정가 ) 난청의장애정도평가는순음청력검사의기도청력역치를기준으로 6분법 (a+2b+2c+d/6) 에의하여판정하되, 가장좋은역치를사용한다. 이경우소수점이하는버리고각주파수에서청력역치가 100데시벨이상이거나 0 데시벨이하이면이를 100데시벨또는 0데시벨로간주한다. 나 ) 급성으로생기는재해성난청에대해서는급성음향성청기장애 ( 急性音

2 響性聽器障害 ) 로하여직업성난청과구분한다. 다 ) 순음청력검사는의사의판단에따라 3 7일간의간격으로 3회이상 [ 음향성난청 ( 재해성난청 ) 에대한상이등급은요양종결후 30일의간격으로 3 회이상 ] 청력검사를실시하여유의차가없는경우그중최소가청력치를청력장애로인정한다. 라 ) 직업성난청의치유시기는해당군인이직업성난청이유발될수있는장소에서업무를하지않게되었을때로하며, 그장애에대한등급결정도치유된후에하여야한다. 2) 상이등급판정기준 : 청력의상이등급판정기준은다음과같다. 가 ) 등급판정표 1( 순음청력치기준 ) 다른한귀의청력손실한귀의청력손실 90 데시벨이상 80 데시벨이상 70 데시벨이상 60 데시벨이상 50 데시벨이상 40 데시벨이상 정상 90데시벨이상 ( 청력을완전히잃음 ) 제 4 급 다목 제 5 급 제 6 급 라목 다목 80데시벨이상 ( 귓바퀴에대고말하지않으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함 ) 제 5 급 제 6 급 다목 70데시벨이상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함 ) 제 6 급 라목 나목 60데시벨이상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함 ) 50데시벨이상 다목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 소리를알아듣기어려움 ) 비고 : 청력역치는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가 정하고있는기준으로한다.

3 나 ) 등급판정표 2( 순음청력치와어음명료도기준 ) 다른한귀의청력손실한귀의청력손실 30 퍼센트이하 80 데시벨이상 50 데시벨이상 50 퍼센트이하 50 데시벨이상 70 퍼센트이하 50 데시벨이상 40 데시벨이상 정상 30 퍼센트이하 80 데시벨이상 50 데시벨이상 제 4 급다목 제 6 급다목 50 퍼센트이하 50 데시벨이상 나목 3. 입의장애 가. 말하는기능의장애 1) 영별표 2에따른 " 말하는기능을영구적으로완전히잃은사람 " 이란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중 3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사람을말한다. 2) 영별표 2에따른 "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 이란 1) 에따른 4종의음성중에서 2종의어음을발음할수없는사람또는철음 ( 綴音 : 자음과모음이어울려서이루어진소리 ) 기능의장애가있어언어만을사용해서는의사를소통하는것이불가능한사람을말한다. 나. 음식물을씹는기능의장애 1) 음식물을씹는기능의장애는상하교합 ( 咬合 ) 과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등에의하여결정하여야한다. 2) 영별표 2에서 " 음식물을씹는기능을영구적으로완전히잃은사람 " 이란유동식 ( 流動食 ) 이외에는음식물을섭취할수없는사람을말한다. 3) 영별표 2에서 " 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 이란미음이나그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외에는섭취할수없는사람을말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식도의협착, 혀의이상, 인후지배신경의마비등으로생기는연하 ( 嚥下 ) 장애에대하여는그장애의정도에따라음식물을씹는기능장애에해당하는상이등급을인정한다.

4 2) 영별표 2에따라조합이되어있지않은말하는기능장애및음식물을씹는기능장애에대해서는각장애에해당하는등급에따라종합상이등급으로준용등급을인정한다. 4.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애가. 중추신경계 ( 뇌 ) 의장애 1) 영별표 2에서 "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항상간병을받아야하는사람 " 이란고도의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애로다른사람의간병없이는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전혀할수없거나고도의치매, 정의 ( 情意 ) 의황폐등의정신증상으로항상다른사람의감시가필요한사람을말한다. 2) 영별표 2에서 "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수시로간병을받아야하는사람 " 이란고도의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애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수시로다른사람의간병을받아야하거나치매, 정의의장애, 환각망상, 발작성의식장애의다발등으로수시로다른사람의감시가필요한사람을말한다. 3) 영별표 2에서 "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 이란 2) 에따른장애정도에는미치지않지만고도의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애로대뇌소증상, 인격변화또는기억장애등이남아평생동안어떤노동에도종사할수없는사람을말한다. 4) 영별표 2에서 "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할수없는사람 " 이란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뚜렷한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남아일생동안특별히쉬운일외에는노동을할수없는사람을말한다. 5) 영별표 2에서 "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 이란중등도의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남은사람을말한다.

5 나. 척수의장애 1) 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대하여항상다른사람의간병을받아야하는사람은제1급을인정한다. 2) 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대하여수시로다른사람의간병을받아야하는사람은제2급을인정한다. 3) 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은가능하나평생동안어떤노동에도종사할수없는사람은제3급을인정한다. 4) 마비나그밖의뚜렷한척수증상으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남은사람은제5급을인정한다. 5) 명백한척수증상으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남은사람은제7 급을인정한다. 다. 말초신경의손상에따른장애는손상을입은신경이지배하는신체각부위의기관에서의기능장애에해당하는등급을준용한다. 라. 실조 ( 失調 ) ㆍ현기증및평형기능장애 1) 고도의실조또는평형기능장애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외에는일생동안어떤노동에도종사할수없는사람은제3급을인정한다. 2) 뚜렷한실조또는평형기능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남은사람은제5급을인정한다. 3) 중등도의실조또는평형기능장애로노동능력이명백하게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남은사람은제7급을인정한다. 마. 동통등감각이상 1) 뇌신경과척추신경의외상이나그밖의원인에따른신경통의경우에쉬운일외의노동에항상지장이있는정도의동통이있는사람은제7급을적용한다. 2) 작열통 ( 灼熱痛 ) 에대해서는 1) 의규정에준하여결정한다. 바. 그밖의특징적인장애외상성전간 ( 癲癎 ) 의치유시기는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다고인정되는때또

6 는요양으로증상이안정된때로하고, 상이등급은발작횟수, 발작이노동능력에미치는영향의정도, 비발작시의정신증상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1) 충분한치료에도불구하고매주 1회이상발작또는고도의정신기능의장애로일생동안어떤노동에도종사할수없는사람은제3급을인정한다. 2) 충분한치료에도불구하고발작의빈도또는발작형의특징때문에노동능력이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남은사람또는전간의특수성으로보아취업가능한직종이극도로제한된사람은제5급을인정한다. 3) 충분한치료에도불구하고 1개월에 1회이상의의식장애가수반되는발작이있거나발작형의특징때문에노동능력이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남은사람또는전간의특수성으로보아취업가능한직종이뚜렷하게제한된사람은제7급을인정한다. 5. 흉터의장애 ( 머리ㆍ얼굴ㆍ목등 ) 가. 외모의흉터 1) 영별표 2에따른 " 외모 " 란머리ㆍ얼굴ㆍ목과같이일상노출되는부분을말한다.( 팔, 다리는제외 ) 2) 영별표 2에따른 " 외모에뚜렷한흉터 " 는다음과같이사람의눈에띄는정도이상의크기를말한다. 가 ) 얼굴의경우에는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크기이상의상처자국 ( 이하 " 반흔 ( 瘢痕 )" 이라한다 ) 또는두개골에손바닥크기이상의결손나 ) 안면부에있어서는계란크기이상의반흔, 길이 5센티미터이상의선모양의흉터 ( 이하 " 선상흔 " 이라한다 ) 또는 100원짜리동전크기이상의조직함몰다 ) 목에있어서는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3) 상처자국ㆍ선상흔과조직함몰의경우에눈썹, 머리카락등으로감추어져사람의눈에잘띄지않는경우에는흉터로인정하지않는다. 4) 기타가 ) 두개골의손바닥크기이상의결손으로두부함몰이인정되는경우에그

7 로인한뇌의압박으로신경증상이있는때에는외모의흉터장애에대한등급과신경장애에대한등급중높은등급을인정한다. 나 ) 2개이상의상처자국또는선상흔이서로인접하여있거나모여있어서 1개의상처자국또는선상흔으로보일때에는면적과길이등을합산하여평가한다. 다 ) 화상치료후흑갈색으로변하거나색소탈실 ( 脫失 ) 로인한흰색반점으로서영구적으로남게될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크기및위치에따라외모의흉터의해당등급을적용한다. 6. 흉복부장기등의장애가. 흉부장기의장애 1) 영별표 2에서 " 흉부장기의장애 " 란심장ㆍ심낭ㆍ폐장ㆍ늑 ( 흉막 ) ㆍ횡격막등에다각적으로증명될수있는변화가인정되고그기능에도장애가증명되는것을말한다. 2) 고도의흉부장기의장애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항상다른사람의간병을받아야하는사람은제1급을인정한다. 3) 고도의흉부장기의장애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수시로다른사람의간병을받아야하는사람은제2급을인정한다. 4) 흉부장기의장애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은가능하나평생동안어떤노동에도종사할수없는사람은제3급을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남은사람은제5급을인정한다. 6) 중등도의흉부장기의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남은사람은제7급을인정한다. 나. 복부장기의장애복부장기의상이등급기준은가목을준용한다. 다. 신장장애 1) 요로 ( 尿路 ) 변경술후신루 ( 腎瘻 ), 신우루 ( 腎盂瘻 ), 요관피부문합 ( 尿管皮膚吻

8 合 ), 요관장문합 ( 尿管腸吻合 ) 을남긴채로치유된사람은제7급을인정한다. 2) 명백히상처에따른만성신우증 ( 신장염 ), 수신증 ( 水腎症 ) 이남은사람은제7 급을인정한다. 라. 방광장애 1)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사람은제3급을인정한다. 2) 위축방광 [ 용량 50시시이하 ] 인사람은제7급을인정한다. 마. 요도협착요도협착으로신장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은신장의장애로간주하여상이등급을결정한다. 바. 생식기장애양쪽고환또는난소가결손된사람은제7급마목를인정한다. 7. 척주등의장애가. 척추의장애 1) 영별표 2에서 " 척주에뚜렷한기형이남은사람 " 이란엑스선사진에명백한척추의골절등으로인하여 35도이상의구배 ( 龜背 ) 또는 20도이상의측만 ( 側彎 ) 변형이있는자를말한다. 2) 영별표 2에서 " 척주에뚜렷한기능장애가남은사람 " 이란엑스선사진에척추의골절등이인정되고이로인하여 2개이상의척추분절에골유합술또는고정술을받은자를말한다. 단, 고정술만시행한경우에는 2년마다재판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의학적임상증상과특수검사 (CTㆍMRIㆍ근전도등 ) 소견이일치하는경우에그증상을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대한상이등급은후유신경증상과유합술 ( 고정술 ) 에해당되는등급중상위의상이등급으로결정한다. 다. 준용등급결정하중기능의장애에대해서는장구 ( 콜셋트등 ) 를사용하더라도일상생활에곤란을느끼는정도인경우에는제6급을인정한다.

9 8. 팔및손가락의장애가. 일반원칙팔및손가락의장애는뇌ㆍ척수의손상으로인한팔및손가락의장애 ( 신경계통기능또는정신의장애로분류한다 ) 를제외한말초신경및근골계등의손상으로인한팔및손가락의장애를말한다. 나. 팔의장애 1) 영별표 2에서 " 팔을팔꿈치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 이란어깨관절에서어깨뼈와위팔뼈가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 어깨관절과팔꿈치관절사이에서위팔뼈가절단된사람또는팔꿈치관절에서위팔뼈와노뼈및자뼈가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을말한다. 2) 영별표 2에서 " 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 이란팔꿈치관절과손목관절사이에서절단된사람또는손목관절에서노뼈및자뼈와손목뼈가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을말한다. 3) 영별표 2에서 " 팔을영구적으로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 이란팔의 3대관절 ( 어깨관절ㆍ팔꿈치관절ㆍ손목관절 ) 의완전강직되거나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되고, 손가락모두를제대로쓸수없게된사람또는상완신경총이완전히마비된사람을말한다. 4) 영별표 2에따른 " 관절이제대로못쓰게된사람 " 은관절이완전강직되거나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된상태의사람으로한다. 5) 인공골두 ( 人工骨頭 ) 또는인공관절을삽입ㆍ치환한경우에는관절의운동기능및후유증상의장애정도에따라해당등급을적용한다. 6) 영별표 2에서 "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기능장애가남은사람 " 이란위팔뼈에가관절 ( 假關節 ) 이남은사람또는노뼈와자뼈의양쪽에가관절이남은사람을말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같은팔에둘이상의기질적장애 ( 결손장애, 기형장애 ) 가남은경우와같은팔에결손장애와기능장애가남은경우는종합적으로판단하여정해진등급을준용한다. 다만, 기능장애의정도에불구하고손목관절이상을잃은경우에는제5급을, 팔꿈치관절이상을잃은경우에는제4급을인정한다. 2) 한팔의 3대관절에기능장애와같은팔의손가락에결손장애또는기능장애가남은경우는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4조의7제4항에따라등급을결정한다. 9. 다리및발가락의장애가. 일반원칙다리및발가락의장애는뇌ㆍ척수의손상으로인한다리및발가락의장애 ( 신

10 경계통기능또는정신의장애로분류한다 ) 를제외한말초신경및근골계등의손상으로인한다리및발가락의장애를말한다. 나. 다리의장애 1) 영별표 2에서 " 다리를무릎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 이란엉덩관절의경우에는볼기뼈와넓적다리뼈가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 엉덩관절과무릎관절과의사이 ( 넓적다리 ) 에서절단된사람또는무릎관절에서넓적다리뼈와하퇴골이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을말한다. 2) 영별표 2에서 " 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 이란무릎관절과발목관절의사이 [ 하퇴부 ( 下腿部 )] 에서절단된사람또는발목관절에서하퇴골과목말뼈가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을말한다. 3) 영별표 2에서 "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 이란발목뼈 ( 발꿈치뼈ㆍ목말뼈ㆍ주상골 ( 舟狀骨 ) 과 3개의계상골을말한다 ) 에서절단된사람또는중족골과발목뼈가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을말한다. 4) 영별표 2에서 " 다리를영구적으로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 이란 3 대관절 ( 엉덩관절ㆍ무릎관절ㆍ발목관절 ) 과발가락전부가완전강직되거나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된사람이나 3대관절전부가완전강직되거나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된사람을말한다. 5) 영별표 2에서 " 관절이제대로못쓰게된사람 " 이란관절의완전강직되거나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된사람을말한다. 6) 영별표 2에서 "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 이란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제한된사람을말한다. 7) 영별표 2에서 "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기능장애가남은사람 " 이란넓적다리뼈에가관절이남은사람또는정강이뼈와종아리뼈의양쪽에가관절이남은사람을말한다. 8) 인공골두또는인공관절을삽입ㆍ치환한경우에는관절의운동기능및후유증상의장애정도에따라해당등급을적용한다. 다. 발가락의장애

11 1) 영별표 2에서 " 발가락을잃은사람 " 이란발가락의전부를잃은사람을말한다. 2) 영별표 2에서 " 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 이란다음과같다. 가 ) 엄지발가락은말절골 ( 末節骨 ) 의 2분의 1 이상을, 그밖의발가락은원위지관절이상을잃은사람나 ) 엄지발가락과둘째발가락은중족지관절또는근위지관절 ( 엄지발가락은지관절 ) 의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제한된사람, 가운뎃발가락, 넷째발가락및새끼발가락은완전강직된사람을말한다. 라. 준용등급결정 1) 같은다리에 2개이상의기질적장애 ( 결손장애, 기형장애 ) 가남은경우와같은다리에결손장애와기능장애가남은경우는종합상이등급을적용하여판단하되, 한다리의장애정도에따라정해져있는등급을준용한다. 2) 한쪽다리의 3대관절에기능장애와같은다리의발가락에결손장애또는기능장애가남은경우는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4조의7제4항에따라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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