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부지급을결정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2. 심사청구의취지와이유 가. 청구취지 이사건의청구취지는이사건처분을취소하여달라는것이다.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소음사업장에서 3 년이상근무하였고주치의의소견과특별진찰결과 에따르면장해등급제 11 급에해당한다는의견이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급여의부지급을결정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2. 심사청구의취지와이유 가. 청구취지 이사건의청구취지는이사건처분을취소하여달라는것이다.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소음사업장에서 3 년이상근무하였고주치의의소견과특별진찰결과 에따르면장해등급제 11 급에해당한다는의견이므"

Transcription

1 감사원 심사결정 분류번호 심사 -216 제 목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관한심사청구 청 구 인 A 강원도 시대리인 사무소공인노무사 B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문심사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요지 가. 청구인은 부터 까지 광업소등에서광원으로근 무하였던사람으로, 양측감각신경성난청, 소음성난청, 이명 ( 이하 이사건상병 이라한다 ) 을진단받아 처분청에장해급여의지급을신청 하였다. 나. 이에대하여처분청은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의통합심사 1) 등을거쳐 이사건상병과업무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는사유로장해 1) 전문적인심사가필요한장해유형에대하여권역별통합심사기관에서진료기록을분석하고장해판정위원회심의를거쳐장해상태를심사하고그결과를통보하는일련의과정 [ 장해등급판정통합심사운영규정 ( 근로복지공단규정제 859 호 ) 제 2 조제 1 호 ] - 1 -

2 급여의부지급을결정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2. 심사청구의취지와이유 가. 청구취지 이사건의청구취지는이사건처분을취소하여달라는것이다.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소음사업장에서 3 년이상근무하였고주치의의소견과특별진찰결과 에따르면장해등급제 11 급에해당한다는의견이므로청구인의이사건상병을업 무상질병인소음성난청으로인정하여야한다. 3. 우리원의판단 가. 다툼 이사건의다툼은이사건상병을업무상질병인소음성난청 2) 으로볼수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사건관련기록을검토해보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1) 청구인의경력증명원등에따르면청구인은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부터 까지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의근무이력에대한구체 2) 연속으로 85 데시벨이상의소음에 3 년이상노출되어한귀의청력손실이 40 데시벨이상인감각신경성난청으로서고막또는중이에뚜렷한병변이없고노인성난청등다른원인으로발생한난청은제외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34 조제 3 항 ) - 2 -

3 적인내용은 [ 표 1] 과같다. [ 표 1] 청구인의광업소근무이력 사업장명근무기간직종근거자료 ~ 채보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 기운 ~ 채보 ~ 직운 ( 기운 ) 경력증명원 2) 이사건상병에대한주치의및처분청자문의등의의학적소견은 [ 표 2] 와 같다. [ 표 2] 이사건상병에대한의학적소견 구분 ( 의료기관명 ) 장해진단서 ( 과의원 ) 특별진찰소견서 ( 대학교병원 ) 내용 상병명 : 양쪽감각신경성난청, 소음성난청, 이명 검사소견 : 순음청력검사 3 회검사상가장좋은청력은우측 47dB, 좌측 45dB, 장해상태 : 약 26 년간소음성환경에서근무하면서청력이약화되고이명이생겼다고하며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 헤르츠에서의청력감소가상대적으로심해소음이청력에악영향을준것으로판단함 순음청력검사결과 : 1 차 (db) 2 차 (db) 3 차 (db) 좌우좌우좌우 진단소견 : 뇌간청성유발반응검사상우측 50nHL, 좌측 60nHL 에서제 V 파형성되는양측감각신경성난청소견보임.( 중략 ) 시끄러운소음환경하에장기간근무한병력과근무중난청이발생하였다는병력등을감안한다면양측감각신경성난청은재해와인과관계가있을가능성이있다고사료됨. 하지만고령이고, 퇴사후상당기간이지난점들을감안한다면상기소견만으로는감각신경성난청이소음성난청에의한난청인지, 노인성난청에의한난청인지정확히구분하기어려운상태로소음성난청과의인과관계를알기위해서는작업장의소음정도와노출기간, 소음환경작업전, 작업후, 퇴직직후의청력검사소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판단하는것이옳으리라사료됨 일자

4 3) 개최된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통합심사회의 3) 심사소견서 에따르면 난청과업무와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미흡함 ( 장해등급 : 해당없음 ) 으로 되어있고, [ 표 3] 과같이심사위원 4 인모두소음성난청으로인정하기어렵다는 의견을제시하였다. [ 표 3] 통합심사회의심사위원별소견 심사위원 ( 전문과목 ) 심사위원 1 ( 학과 ) 심사위원 2 ( 과 ) 심사위원 3 ( 과 ) 심사위원 4 ( 과 ) 심사의견 채보, 기운등의소음노출 19 년 5 월의광산직업력을갖고있고좌우측의청력이고음역의역치손실이큰중등도의감각신경성난청을보이나소음노출로부터 18 년이경과하였으며현재연령이 67 세로소음으로인한소음성난청에고연령으로인한노화성난청의영향정도를구분할수없음 순음청력검사상우측 47dB, 좌측 45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우측 50dB, 좌측 60dB 의청력역치를보이는감각신경성난청이나퇴직후 19 년의장시간이경과한점, 현재 67 세의고령인점을고려할때노화등의타원인에의한감각신경성난청을배제할수없어근무중발생한소음성난청으로인정하기어려움 상기자는순음청력검사결과가장양호한청력이 6 분법상우측 47dB, 좌측 45dB 의감각신경성난청을보이고, 뇌간청성유발반응검사상우측 50dB, 좌측 60dB 의음자극에반응을보여이에상응하는결과를보이며, 과거 19 년 5 개월간소음작업장에서근무한경력을감안할때이로인한발병및악화의가능성을배제키는어려우나, 청력검사시의연령 ( 만 67 세 ) 과소음노출중단기간 ( 약 18 년 ) 을고려하고, 양측고막의내함소견및측두골방사선검사상양측측두골의함기가없어진경화소견을보여과거중이염을앓았던병력이있음으로추정되어난청과업무와의인과관계를규명하기에는부족할것으로사료됨 순음청력검사와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소견을종합해보면상기환자의청력은현재우측 47dB, 좌측 45dB 정도라고판단됨. 청력검사의신뢰도는떨어짐. 상기환자는소음환경에노출된기간및환경을고려시소음의영향을배제하기어려우나난청의정도와나이가고령인점을고려해보면업무로인해현재의난청이발생했다고보기는미흡함 4) 처분청은통합심사회의심의결과에따라이사건상병과업무의상당인과관 계를인정하기어렵다는이유로 이사건처분을하였다. 3) 장해등급판정통합심사운영규정 ( 근로복지공단규정제 859 호 ) 제 5 장에규정된장해판정위원회심의회의의실무상명칭 - 4 -

5 다. 관계법령등 이사건과관계되는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한다 ) 제 37 조제 1 항제 2 호등 [ 별지 ] 기재와같다. 라. 판단 산재보험법제 5 조제 1 호및제 37 조제 1 항제 2 호가목등의규정에따르면 업무 상의재해 란업무상의사유에따른근로자의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을말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물리적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부담을주는업무등근로자의건강에장해를일으킬수있는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 업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 그리고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을업무상질병으로보되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되어있다. 그리고산재보험법시행령제34조제3항 [ 별표 3]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 인인정기준 제 7 호 ( 눈또는귀질병 ) 에따르면소음성난청은연속으로 85 데시벨 이상의소음에 3 년이상노출되어한귀의청력손실이 40 데시벨이상인감각신경 성난청으로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또는재해성폭발음등다른 원인으로발생한난청은제외하며고막또는중이에뚜렷한병변이없을것등으로 되어있다

6 위관계법령의내용에비추어이사건상병이업무상질병인소음성난청에해 당되는지여부를살펴보면, 비록청구인의경우소음노출사업장에서연속으로 85 데시벨이상의소음에 3 년이상노출되어한귀의청력손실이 40 데시벨이상에해 당되나, 1 인정사실 1) 항 및 3) 항 의내용과같이소음노출사업장을떠난지 약 18 년이경과하여이사건상병을진단받은점, 2 인정사실 2) 항 의내용과같 이특별진찰결과청구인의경우소음성난청인지노인성난청인지구분하기어렵 다는소견을보인점, 3 인정사실 3) 항 의내용과같이처분청이이사건상병의 업무상재해여부를판단하기위해 지역본부통합심사회의심의를거친결과 소음노출중단기간 ( 약 18 년 ) 과청구인의연령 (67 세 ) 을고려할때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하기어렵다는위원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이사건상병을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않은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이사건상병이업무상질병인소음성 난청에해당된다는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사청구는이유없다고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 46 조제 2 항 의규정에따라주문과같이결정한다

7 [ 별지 ] 관계법령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업무상의재해 란업무상의사유에따른근로자의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을말한다. 2.~7. ( 생략 ) 제36조 ( 보험급여의종류와산정기준등 ) 1 보험급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진폐에따른보험급여의종류는제1호의요양급여, 제4호의간병급여, 제7호의장의비, 제8호의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따른진폐보상연금및제91조의4에따른진폐유족연금으로한다. 1.~2. ( 생략 ) 3. 장해급여 4.~8. ( 생략 ) 2 제1항에따른보험급여는제40조, 제52조부터제57조까지, 제60조부터제62 조까지, 제66조부터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 3 및제91조의4에따른보험급여를받을수있는자 ( 이하 " 수급권자 " 라한다 ) 의청구에따라지급한다. 제37조 ( 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 1 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부상ㆍ질병또는장해가발생하거나사망하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다만, 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 생략 ) 2. 업무상질병 - 7 -

8 가. 업무수행과정에서물리적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부담을주는업무등근로자의건강에장해를일으킬수있는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나. 업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다.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 2 근로자의고의 자해행위나범죄행위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부상ㆍ질병ㆍ장해또는사망은업무상의재해로보지아니한다. 다만, 그부상ㆍ질병ㆍ장해또는사망이정상적인인식능력등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한행위로발생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으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3 업무상의재해의구체적인인정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8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1 제37조제1항제2호에따른업무상질병의인정여부를심의하기위하여공단소속기관에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하 판정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3 ( 생략 ) 제57조 ( 장해급여 ) 1 장해급여는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려치유된후신체등에장해가있는경우에그근로자에게지급한다. 2 장해급여는장해등급에따라별표 2에따른장해보상연금또는장해보상일시금으로하되, 그장해등급의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34 조 ( 업무상질병의인정기준 )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4 조제 1-8 -

9 항및같은법시행령별표 5의업무상질병의범위에속하는질병에걸린경우다음각호의요건모두에해당하면법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따른업무상질병으로본다. 1. 근로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유해 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유해 위험요인에노출된경력이있을것 2. 유해 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유해 위험요인에노출되는업무시간, 그업무에종사한기간및업무환경등에비추어볼때근로자의질병을유발할수있다고인정될것 3. 근로자가유해 위험요인에노출되거나유해 위험요인을취급한것이원인이되어그질병이발생하였다고의학적으로인정될것 2 ( 생략 )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업무상질병 ( 진폐증은제외한다 ) 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은별표 3과같다. 4 공단은근로자의업무상질병또는업무상질병에따른사망의인정여부를판정할때에는그근로자의성별, 연령, 건강정도및체질등을고려하여야한다. [ 별표 3]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 ( 제34조제3항관련 ) 1. ~ 6. ( 생략 ) 7. 눈또는귀질병가. ~ 자. ( 생략 ) 차. 소음성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 [db(a)] 이상의소음에 3년이상노출되어한귀의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으로, 다음요건모두를충족하는감각신경성난청. 다만, - 9 -

10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 頭部 ) 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또는재해성폭발음등다른원인으로발생한난청은제외한다. 1) 고막또는중이에뚜렷한병변이없을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기도청력역치 ( 氣導聽力閾値 ) 와골도청력역치 ( 骨導聽力閾値 ) 사이에뚜렷한차이가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저음역보다고음역에서클것. 이경우난청의측정방법은다음과같다. 가 ) 24시간이상소음작업을중단한후 ISO 기준으로보정된순음청력계기를사용하여청력검사를하여야하며, 500헤르츠 (Hz)(a) ㆍ1,000헤르츠 (b) ㆍ 2,000헤르츠 (c) 및 4,000헤르츠 (d) 의주파수음에대한기도청력역치를측정하여 6분법 [(a+2b+2c+d)/6] 으로판정한다. 이경우난청에대한검사항목및검사를담당할의료기관의인력ㆍ시설기준은공단이정한다. 나 ) 순음청력검사는의사의판단에따라 3~7일간의간격으로 3회이상 ( 음향외상성난청에대하여는요양종결후 30일간격으로 3회이상을말한다 ) 실시하여검사의유의한차이가없는경우그중최소가청역치를청력장해로인정하되, 검사결과가다음의요건모두를충족하지않는경우에는 1개월후재검사를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골도청력역치의차이가각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각각의청력역치의차이가각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것 (3) 각주파수마다하강법의청력역치가상승법의청력역치에비하여낮거나같을것 (4) 반복검사간청력역치의최대치와최소치의차이가각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것

11 (5) 순음청력도상어음역 ( 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 ) 에서의주파수간역치변동이 20데시벨이내이면순음청력역치의 3분법평균치와어음청취역치의차이가 10데시벨이내일것 제42조 ( 자문의사 ) 1 공단은업무상의재해에따른보험급여 진료비또는약제비등의지급결정이나그밖에보험사업에필요한의학적자문을하기위하여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 ( 공단의직원인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를포함한다 ) 를자문의사로위촉하거나임명할수있다. 제43조 ( 자문의사회의 ) 1 공단은업무상의재해에따른보험급여 진료비또는약제비등의지급결정이나그밖에보험사업과관련된의학적판단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체계적으로자문하기위하여공단소속기관에자문의사회의를둔다. 2 자문의사회의는자문의사 5명으로구성한다. 3 자문의사회의는공단의자문에응하여의학적인판단이필요한사항으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심의한다. 제53조 ( 장해등급의기준등 ) 1 법제57조제2항에따른장해등급의기준은별표 6에따른다. 이경우신체부위별장해등급판정에관한세부기준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2 제21조 ( 요양급여의결정등 ) 1 공단은법제41조에따른요양급여의신청을받으면그신청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요양급여를지급할지를결정하여신청인및보험가입자에게알려야한다. 2 ( 생략 ) 3 공단은제1항에따른요양급여에관한결정을할때필요하면영제42조제1 항에따른자문의사에게자문하거나영제43조에따른자문의사회의의심의를거칠수있다. 제48조 ( 신체부위별장해등급판정기준 ) 영제53조제1항후단에따른신체부위별장해등급판정에관한세부기준은별표 5와같다. [ 별표 5] 신체부위별장해등급판정에관한세부기준 ( 제48조관련 ) 1. ( 생략 ) 2. 귀의장해가. 청력의장해 1) 청력의측정가 ) 난청의장해정도평가는영별표 2 제4호나목에규정된측정방법에따른순음청력검사의기도청력역치를기준으로 6분법 {(a+2b+2c+d)/6} 으로판정하되, 가장좋은역치를사용한다. 이경우소수점이하는버리고각 주파수에서청력역치가 100 데시벨 ( db ) 이상이거나 0 데시벨이하이면 100데시벨또는 0데시벨로본다. 나 ) 급성으로생기는재해성난청에대하여는급성음향성청기장해 ( 急性音響性聽器障害 ) 로하여직업성난청과구분한다. 다 ) 음향성난청 ( 재해성난청 ) 에대한장해등급의판정은요양종결후 30일의간격으로 3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하여유의차가없는경우그검사치를

13 기초로한다. 라 ) 삭제 < > 2) 장해등급판정기준영별표 6에따른장해등급의판정은아래기준에따르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한다. 가 ) 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90데시벨이상인사람또는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80데시벨이상이고최고명료도가 30퍼센트이하인사람은영별표 6의제4급제3호를인정한다. 나 ) 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80데시벨이상인사람또는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50데시벨이상 80데시벨미만이고최고명료도가 30 퍼센트이하인사람은영별표 6의제6급제3호를인정한다. 다 ) 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이상이고동시에다른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이상인사람은영별표 6의제6급제4호를인정한다. 라 ) 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70데시벨이상인사람또는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50데시벨이상이고최고명료도가 50퍼센트이하인사람은영별표 6의제7급제2호를인정한다. 마 ) 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이상이고동시에다른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이상인사람은영별표 6의제7급제3호를인정한다. 바 ) 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60데시벨이상인사람또는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50데시벨이상이고최고명료도가 70퍼센트이하인사람은영별표 6의제9급제7호를인정한다. 사 ) 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이상이고동시에다른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이상인사람은영별표 6의제9급제8호를

14 인정한다. 아 ) 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이상인사람은영별표 6의제9급제9호를인정한다. 자 ) 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이상 90데시벨미만인사람은영별표 6의제10급제6호를인정한다. 차 ) 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50데시벨이상인사람또는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40데시벨이상이고최고명료도가 70퍼센트이하인사람은영별표 6의제10급제7호를인정한다. 카 ) 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이상 80데시벨미만인사람또는한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이상이고최고명료도가 50퍼센트이하인사람은영별표 6의제11급제4호를인정한다. 타 ) 두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각각 40데시벨이상인사람은영별표 6의제 11급제5호를인정한다. 파 ) 한쪽귀의평균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이상 70데시벨미만인사람은영별표 6의제14급제1호를인정한다. 장해등급판정통합심사운영규정 ( 제정근로복지공단규정제859호 )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장해등급을신속 공정하게판정하기위하여설치된권역별장해판정통합심사기관의장해등급판정통합심사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통합심사 란전문적인심사가필요한장해유형에대하여권역별통합심사기

15 관에서진료기록을분석하고장해판정위원회심의를거쳐장해상태를심사하고그결과를통보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2. 통합심사기관 이란권역별로통합심사업무를수행하는소속기관을말한다. 3. 장해판정위원회 란장해상태의전문적인심사를위하여통합심사기관에두는자문의사로구성된심의협의체를말한다. 제6조 ( 통합심사대상 ) 1 소속기관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7조에따른장해급여의신청 ( 청구 ) 을받은경우또는법제59조에따른재판정대상인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해는통합심사기관으로장해심사를의뢰하여야한다. 1. 소음성난청에따른장해. 다만, 법제119조에따른진찰결과업무관련성이명확한경우는제외한다. 제15조 ( 구성 ) 1 제3조에따른통합심사기관에장해상태를심사하기위하여장해판정위원회를둔다. 2 장해판정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5명이상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은영제42조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5조에따른자문의사중에서통합심사기관장이지정한다. 이경우해당상병에대한진료과목의전문의자격을가진위원 3명이상을포함하되, 제6조제1항제1호에따른장해에대해서는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1명이상을해당진료과목의전문의에포함하여구성할수있다

16 3 장해판정위원회는심의안건의특성을고려하여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로구분하되, 심의건수및안건등을고려하여진료과목을통합하는등탄력적으로구성할수있다. 제16조 ( 회의개최 ) 1 장해판정위원회심의회의는주 1회이상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심사청구의취지와이유 가. 청구취지 이사건의청구취지는이사건처분을취소하여달라는것이다.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탄광주식회사 광업소등에서근무하면서장기간소음에노출 되어소음성난청에시달리게되었는데도, 처분청이청구인의노화등다른원인 의가능성이있어이사건상병과업무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

2. 심사청구의취지와이유 가. 청구취지 이사건의청구취지는이사건처분을취소하여달라는것이다.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탄광주식회사 광업소등에서근무하면서장기간소음에노출 되어소음성난청에시달리게되었는데도, 처분청이청구인의노화등다른원인 의가능성이있어이사건상병과업무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 감사원 심사결정 분 류 번 호 2017-심사 -628 제 목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관한심사청구 청 구 인 F 경기도여주시대리인노무법인 담당공인노무사 G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요지 가. 청구인은 1982. 1. 10. 부터 1988. 1. 31. 사이에약 4 년간 탄광주식회사 광업소등에서광원으로근무하였던사람으로,

More information

려워장해급여의부지급을결정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2. 심사청구의취지와이유 가. 청구취지 이사건의청구취지는이사건처분을취소하여달라는것이다.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장기간채탄, 굴진공으로근무하면서고도의소음에노출되어소음성 난청에시달리게되었는데도처분청은노화등다른

려워장해급여의부지급을결정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2. 심사청구의취지와이유 가. 청구취지 이사건의청구취지는이사건처분을취소하여달라는것이다.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장기간채탄, 굴진공으로근무하면서고도의소음에노출되어소음성 난청에시달리게되었는데도처분청은노화등다른 감사원 심사결정 분 류 번 호 2017-심사-350 제 목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관한심사청구 청 구 인 A 강원도 군대리인노무법인 담당공인노무사 B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요지 가. 청구인은 1982. 10. 17. 부터 1994. 8. 5. 사이에주식회사 광업소를비 롯한다수의광업소 ( 이하 이사건사업장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나. 청구이유 이사건상병은장기간반복적인작업으로인하여발병되는질병으로서재해자 가이사건사업장에채용되어근무한기간이 8 일에불과한데도처분청이청구인을 본부장유희상 2017 년 11 월 24 일 청구서에는 7 일간이라고되어있는데? 보험가입자로하여업무상재해로승인한것은부당하다. 3.

나. 청구이유 이사건상병은장기간반복적인작업으로인하여발병되는질병으로서재해자 가이사건사업장에채용되어근무한기간이 8 일에불과한데도처분청이청구인을 본부장유희상 2017 년 11 월 24 일 청구서에는 7 일간이라고되어있는데? 보험가입자로하여업무상재해로승인한것은부당하다. 3. 감사원 심사결정 분 류 번 호 2017-심사-126 제 목 최초요양급여승인처분에관한심사청구 청 구 인 A ᄀ도ᄂ시ᄃ길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요지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ᄂ조선소내에있는선박건조및수리업체인 기업 ( 이 하 이사건사업장 이라한다 ) 의대표자이고, 이사건사업장소속근로자인 B( 이하 재해자 라한다

More information

이 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체결 신청외 는 의사업주로서 피신청인과사이에피보험자를동회사소속근로자 사망시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하는 무 직장인보험 이하 이사건보험계약 이라한다 을체결하였다 신청인의배우자 는 위회사소속근로자로서이사건보험계약의피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

이 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체결 신청외 는 의사업주로서 피신청인과사이에피보험자를동회사소속근로자 사망시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하는 무 직장인보험 이하 이사건보험계약 이라한다 을체결하였다 신청인의배우자 는 위회사소속근로자로서이사건보험계약의피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조정번호 제 호 안건명피보험자가업무상질병으로사망한경우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유무 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이사건보험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산업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청취지 주문과같다 - 1 - 이 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체결 신청외 는 의사업주로서 피신청인과사이에피보험자를동회사소속근로자 사망시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하는

More information

hwp

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3. 연구개발과제수행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한서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

3. 연구개발과제수행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한서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호, 2017.7.26., 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More information

Àç°¡ »êÀçÀå¾ÖÀÎÀÇ ÀçÈ°ÇÁ·Î±×·¥¿¡ °üÇÑ¿¬±¸.HWP

Àç°¡ »êÀçÀå¾ÖÀÎÀÇ ÀçÈ°ÇÁ·Î±×·¥¿¡ °üÇÑ¿¬±¸.HWP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 2 -

- 2 - 1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의학력및경력요건완화 < 현황및문제점> - 1 - - 2 - < 개선방안및기대효과> 현행 제8 조( 작성자) 1 사업주는계획서를작성할때에다음각호의자격을갖춘사람또는공단이실시하는관련교육을 20시간이상이수한사람 1 명이상을포함시켜야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또는환경분야기술사자격을취득한사람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진폐정도관리 - 폐기능 -

진폐정도관리 - 폐기능 - 2012- 연구원 -69 진폐정도관리 - 폐기능 - OSHRI 진폐정도관리 - 폐기능 - 제 1 장폐활량측정의의의와활용 제 2 장폐의해부학적구조 제 3 장폐의생리 제 4 장폐기능검사의종류 제 5 장폐활량측정기의종류 제 6 장폐활량측정기의성능과관리 제 7 장폐기능검사자의자격및 QA 제 8 장폐활량측정검사치와의미 제 9 장폐활량측정기의보정방법 제 10 장폐활량측정의신뢰성과검사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7 발의연월일: 2013. 3. 26. 발 의 자: 배기운 김광진 김영록 이종걸 김춘진 강동원 김우남 강기정 정성호 양승조 김태년 최규성 주승용 정청래 심재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More information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9839 발의연월일 : 2017. 10. 11. 발 의 자 : 우원식 이원욱 박재호한정애 윤종오 김해영홍영표 서형수 송옥주이용득 이학영 최인호박홍근 박광온 이정미홍익표 김현권 기동민정춘숙 진선미 강병원신창현의원 (2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환경부가건강피해를인정한사람만을가습기살균제피해자로정의하고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을피해자의범위에서제외하여폭넓은피해지원에한계가발생하고있으므로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범위를조정해야할필요가제기됨.

More information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More information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Speech Audiometry Jin Dong Kim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Speech and Hearing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s Speech audiometry Purpose - 개인의의사소통능력을정확하게평가하기위해일생생활에서대화에실제사용되는어음 (complex signal) 을자극음으로이용하여어음에대한청취와이해능력을평가

More information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1. 3.16] [ 고용노동부령제23호, 2011. 3.16, 일부개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2-2110-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More information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에대한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융자금의상환기간은 5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에대한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융자금의상환기간은 5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5.1.1.] [ 고용노동부령제118호, 2014.12.31., 일부개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44-202-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4조제1호에부령으로정하는장애등급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響性聽器障害 ) 로하여직업성난청과구분한다. 다 ) 순음청력검사는의사의판단에따라 3 7일간의간격으로 3회이상 [ 음향성난청 ( 재해성난청 ) 에대한상이등급은요양종결후 30일의간격으로 3 회이상 ] 청력검사를실시하여유의차가없는경우그중최소가청력치를청력장애로인정한다. 라 )

響性聽器障害 ) 로하여직업성난청과구분한다. 다 ) 순음청력검사는의사의판단에따라 3 7일간의간격으로 3회이상 [ 음향성난청 ( 재해성난청 ) 에대한상이등급은요양종결후 30일의간격으로 3 회이상 ] 청력검사를실시하여유의차가없는경우그중최소가청력치를청력장애로인정한다. 라 ) [ 별표 2] < 신설 2014.12.31.>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기준 ( 제4조의8 관련 ) 1. 눈의장애가. 시력의장애 1) 시력측정은국제시력표를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시력을정확히측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문자ㆍ도형등의시표 ( 視標 ) 를사용하는시시력표 ( 試視力表 ) 등에의한시력측정방법을함께사용할수있다. 2) 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한시력은안경이나콘텍트렌즈로교정한시력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More information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0. 1.21] [ 노동부령제 336 호, 2010. 1.21, 일부개정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 02-2110-7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硏究論文 1) 산재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황운희 *. 서론. 계속적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일시금보험급여의소멸시효 기산일. 연금보험급여의소멸시효기산일. 결론 서론 근로자의업무상의재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기위한목적으로제정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한다.) 은제36조제1항에서보험급여의종류를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More information

2018 공무원재해보상법령집 목 차 1.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1 2.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규칙 115 법령목차 공무원재해보상법 P a g e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제2조 ( 주관 ) 제3조 ( 정의 ) 제4조 ( 공무상재해의인정기준 ) 제5조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요건에해당하는재해 ) 제6조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More information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36호, 2014.12.9., 타법개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과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영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자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B9E8B0E6BCD2C0BDC0BDC7E2BAB8C1A4>

<4D F736F F F696E74202D20B9E8B0E6BCD2C0BDC0BDC7E2BAB8C1A4> 청력검사실의배경소음과청력검사기의음향보정 김규상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순음청력검사을위한청력측정에영향을미치는제반요인 1) 청력검사실의배경소음수준 (noise level of audiometric test environment) 2) 청력검사기의음향보정상태 (audiometer calibration) 3) 청력검사자의검사방법 (audiometric test

More information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More information

소음성 난청의 주요 논점 - 사례와 더불어

소음성 난청의 주요 논점 - 사례와 더불어 소음성난청개요 대구가톨릭대학교언어청각치료학과최철희 2014 년 소음 (Noise) 의정의 인간이듣기싫어하거나원하지않는소리 ( 音 ) 귀의오염 (Ear Pollution) 소음진동규제법제 2 조 -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사용으로 인하여발생하는강한소리 소리에대한국제적정의 일본 (JIS ) : 바라지않는음 영국 (BS ) : Undesired sound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H - 40-2005 청력보존프로그램의수립 시행지침 2005. 12. 한국산업안전공단 코드개요 ㅇ작성자 : 김규상 ㅇ제정경과 - 2005 년 10 월 KOSHA Code 산업보건관리분야제정위원회심의 - 2005 년 12 월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심의 ㅇ관련규격및자료 - 소음성난청특수건강진단방법및관리기준.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 한국산업안전공단, 1999.

More information

hwp

hwp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2013 공청회자료집 가자근로자법제화를위한 입법공청회

2013 공청회자료집 가자근로자법제화를위한 입법공청회 2013 공청회자료집 가자근로자법제화를위한 입법공청회 - 진행순서 - 사회자 - 문명순이사 ( 참여성노동복지터 ) 대회사 - 국회의원김춘진 ( 민주통합당, 고창ㆍ부안 ) - 국회의원한정애 (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 축사 - 신계륜위원장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 - 김상희위원장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좌장 - 양현아교수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More information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More information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검찰청 차장검사,대검찰청 검사,검찰연구관,부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 1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신기술지정 보호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내에서최초로개발한전력기술이나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것으로서국내에서신규성 진보성및현장적용성이있다고판단되는전력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가신청한경우에는그기술을새로운전력기술로지정 고시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항에따라지정 고시한새로운전력기술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을다음각호의방법등으로보호할수있다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타 )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제 216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의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수건물 ) 1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개정 1997.6.13,

More information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1 ( 의사봉 3타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2 의결안건제 1 호 : 원자로시설의정기검사대상및방법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안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3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4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5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6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More information

연구보고서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연구보고서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연구보고서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Ⅰ. 서론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2 - Ⅰ. 서론 1) 기존연구고찰 - 3 -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4 - Ⅰ. 서론 - 5 -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6 - Ⅰ. 서론 - 7

More information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More information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라. 체납처분의유예규정신설 ( 제 43 조의 2 신설 ) 관세의체납자대부분이무역거래를통하여체납액을납부하는무역업자인점을고려하여, 분납계획에따른체납액납부를하지못한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다면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는등관세체납자의특성을고려한체납처분의유예규정을둠. 마.

라. 체납처분의유예규정신설 ( 제 43 조의 2 신설 ) 관세의체납자대부분이무역거래를통하여체납액을납부하는무역업자인점을고려하여, 분납계획에따른체납액납부를하지못한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다면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는등관세체납자의특성을고려한체납처분의유예규정을둠. 마. 관세법 일부개정 ( 법률제 16093 호, 2018.12.31) 개정이유 국민의해외여행불편을해소하고해외소비를국내로전환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기위하여 관세법 을개정하여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제도를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은그규모가출국장보세판매장에비해작고판매물품의종류도많지않을것이라는점등을고려하여, 세관장이이의운영을위한특허를중소기업및중견기업에게우선적으로부여하게함으로써이들에대한혜택을강화하려는것임.

More information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퇴직연금제도안내 2012. 11. 한국세무사회 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퇴직신탁상품은 2010 년까지만유효하며,

More information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작성가이드라인 업무처리에필요한개인정보파악 처리하고자하는업무에꼭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는어떤것들이있는지파악합니다 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는일반개인정보와구분하여처리하여야하므로처리하고자하는개인정보중에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가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개인정보의보유기간확인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작성가이드라인 업무처리에필요한개인정보파악 처리하고자하는업무에꼭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는어떤것들이있는지파악합니다 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는일반개인정보와구분하여처리하여야하므로처리하고자하는개인정보중에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가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개인정보의보유기간확인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작성가이드라인 업무처리에필요한개인정보파악 처리하고자하는업무에꼭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는어떤것들이있는지파악합니다 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는일반개인정보와구분하여처리하여야하므로처리하고자하는개인정보중에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가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개인정보의보유기간확인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관련법령등을통해수집이용할개인정보의보유기간을확인합니다 일시적인개인정보수집

More information

170523_(주)ë°±ê¸‹í‰°ìŁ¤ìŠ’ìš´ ë‡´ë¶•ì€Łë³´ê´•ë¦¬ê·œì€Ł( ê°œì€Ł)⟖

170523_(주)ë°±ê¸‹í‰°ìŁ¤ìŠ’ìš´ ë‡´ë¶•ì€Łë³´ê´•ë¦¬ê·œì€Ł( ê°œì€Ł)⟖ 내부정보관리규정 주식회사백금티앤에이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개정 2017. 05. 23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 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 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More information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안 ( 이만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5958 발의연월일 : 2018. 10. 11. 발 의 자 : 이만희ㆍ김상훈ㆍ이양수경대수ㆍ김태흠ㆍ김성찬김성원ㆍ권성동ㆍ김석기원유철의원 (10인) 제안이유 경찰청이발표한음주운전통계자료 (2012년 2016년) 에따르면전체음주운전적발건수는매년 23만여건이상이며, 필요적면허취소사유에해당하는상습음주운전의비중은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전계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1 발의연월일 : 2012. 11.. 발 의 자 : 전계석 의원 찬 성 자 : 김화목, 박경준, 임종기, 김기대, 김종곤 의원(5명)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 도록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청능42-10.doc

Microsoft Word - 청능42-10.doc AUDIOLOGY 청능재활 CLINICAL PAPER 2008;4:199-203 ISSN 1738-9399 Copyright c 2008 Korean Academy of Audiology 비프로그램식보청기에서압축역치의조절을통한배경소음의감소에대한사례보고 벨톤히어링 이상연 ABSTRACT Case Report for Background Noise Reduction

More information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More information

<C3D6C1BE5FBBEABEF7BEC8C0FCBAB8B0C7BBE7BEF7C0DAB7E1C1FD2E687770>

<C3D6C1BE5FBBEABEF7BEC8C0FCBAB8B0C7BBE7BEF7C0DAB7E1C1FD2E687770> < 목차 > 제 1 장 2008 년한국노총산업안전보건사업계획및기조 1. 노동조합산업안전보건교육의강화와현장조직화 4 2. 산업안전보건교육자료제작및산업안전보건주간활동 7 3.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 노사정위 ) 를통한제도개선 9 4. 노동조합의산업안전참여현황실태조사및개선 10 5. 산재보험운영의개혁과출퇴근재해인정제도도입 12 6. 산업안전부문규제완화저지와사회적규제확립

More information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C3BBBCBAB3FAB0A3C0AFB9DFB9DDC0C020C0E7C7F6BCBAC0BB20C0CCBFEBC7D120BBE7C3BB20B0A8BAB02D312E687770>

<C3BBBCBAB3FAB0A3C0AFB9DFB9DDC0C020C0E7C7F6BCBAC0BB20C0CCBFEBC7D120BBE7C3BB20B0A8BAB02D312E687770> , 제16권제3 호 청성뇌간유발반응재현성을이용한사청감별 허승덕( 동아대학교의과대학이비인후과학교실) 박정홍( 동아대학교의과대학이비인후과학교실) 장윤석( 동아대학교의과대학이비인후과학교실) 최아현( 동아대학교의과대학이비인후과학교실) 김리석( 동아대학교의과대학이비인후과학교실) 강명구( 동아대학교의과대학이비인후과학교실) < > 배경및목적: 청성뇌간유발반응(auditory

More information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16;59(12): 하는 반면 등 소음 자체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도 임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용소음레벨 은 목표 이야기 와 배경 화자 잡음 을 들려주어 청취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16;59(12): 하는 반면 등 소음 자체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도 임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용소음레벨 은 목표 이야기 와 배경 화자 잡음 을 들려주어 청취 Otology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16;59(12):825-30 / pissn 2092-5859 / eissn 2092-6529 https://doi.org/10.3342/kjorl-hns.2016.59.12.825 The Normative Value of Acceptable Noise Level Test

More information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제 코스닥상장법인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 다 )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 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정에서 내부정보 라함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20BFE4BEE7A1A4C0E7C8B020BBE7B7CA20BAF1B1B3BFACB1B82E687770>

<BBEAC0E7BAB8C7E820BFE4BEE7A1A4C0E7C8B020BBE7B7CA20BAF1B1B3BFACB1B82E687770>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요약 ⅰ 둘 ⅱ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7 8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More information

비영리법인중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또는법인을말한다. < 개정 > 2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17조의4제6항에따라평가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그업무를위탁받은수행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개정 > 제6조삭제 < > 제7조삭제 <

비영리법인중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또는법인을말한다. < 개정 > 2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17조의4제6항에따라평가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그업무를위탁받은수행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개정 > 제6조삭제 < > 제7조삭제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2.8.2] [ 대통령령제23946호, 2012.7.10,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02-2110-7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B8C5B4BABEF35F32C2F7C6EDC1FD2E687770>

<B8C5B4BABEF35F32C2F7C6EDC1FD2E687770> 발간사 경제위기의한파가노동현장과우리사회전반에걸쳐불어닥치고있습니다. 건강과안전에대한노동자의체감위협은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습니다. 지금이순간에도하루 7명의노동자가산업재해로목숨을잃고연간 10만여명이산업재해를당하고있지만, 또다시규제완화와구조조정의파도가산업재해의위험으로노동자를내몰고있습니다. 하지만노동자들의건강과안전을지키기위한노동조합의산재예방활동은멈출수없습니다. 알량한정부근로감독관의숫자나여기저기서보여지는정부의감독행정을눈여겨보면정부의역할을기대하기어렵습니다.

More information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06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 11 . 2013.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1 1. 1 2. 3 II. 5 1. 5 1.1 5 1.2. 7 1.3. 8 2. 10 III. 20 1. 20 1.1. 20 1.2.

More information

1. 처분의경위 다음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2, 13 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10, 을제1, 5호증의각 1 내지 5, 을제3호증의 1, 2의각기재및증인김C의증언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이를인정할수

1. 처분의경위 다음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2, 13 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10, 을제1, 5호증의각 1 내지 5, 을제3호증의 1, 2의각기재및증인김C의증언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이를인정할수 사건 2009구단15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홍A (61 년생, 여) 소송대리인변호사박훈 피고근로복지공단 대표자이사장김 B 소송수행자이B1, 박B2 변론종결 2010. 3. 10. 판결선고 2010. 3. 31. 1. 피고가 2008. 11. 5. 원고에대하여한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 1

More information

< C3D6C1BEC0FC295FC5C2B9CEBCF6C1A45FC7F6C1A42E687770>

< C3D6C1BEC0FC295FC5C2B9CEBCF6C1A45FC7F6C1A42E687770> 소음성난청자의반응양상과사청 1) 허승덕 * 구태우 * 안수용 * 정성욱 * 예병진 ** 최아현 * 강명구 *, (* 동아대학교의과대학이비인후과학교실, ** 동아대학교의과대학산업의학과 ) 허승덕 구태우 안수용 정성욱 예병진 최아현 강명구. 소음성난청자의반응양상과사청. 언어청각장애연구, 200, 제 13 권, 제 1 호, 122-133. 배경및목적 : 사회경제적인목적으로청력손실을과대

More information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

More information

<C0CFBBEABAB4BFF8BFACB1B8BCD25FBFACB1B8BAB8B0EDBCAD E20C0E5C1A4C7F62E687770>

<C0CFBBEABAB4BFF8BFACB1B8BCD25FBFACB1B8BAB8B0EDBCAD E20C0E5C1A4C7F62E687770> 연구보고서 2015-20-019 www.nhimc.or.kr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장정현 최현승 나종익 최정규 김경은 2015 NHIS Ilsan Hospital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본연구보고서에실린내용은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혀둡니다. 연구보고서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More information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보조참가를허가한다. 3. 항소비용중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부분은피고가각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한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보조참가를허가한다. 3. 항소비용중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부분은피고가각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한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사건 2011 누 23865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송달장소서울 대표자조합장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 최00 서울 2. 백00 서울 3. 김00 서울 제 1 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 구합 8222 판결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