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기구 (ISO) 기준으로보정된계기를사용하여야한다. 나 ) 청력검사는순음청력검사 2 회와뇌간유발반응 ( 腦幹誘發反應 ) 청력검사를 함께실시한후그중최소가청력치를청력장애로인정한다. 2) 상이등급내용영별표 3의상이등급및신체상이정도분류번호두귀의청력을 3급 2101 모두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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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풍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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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표 4] < 개정 >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 제8조의3 관련 ) 1. 눈의장애가. 시력의측정 1) 시력의측정은국제시력표를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시력의정확한측정이곤란한경우에는문자도형등의시표를사용하는시력표등에따른시력측정방법을함께사용할수있다. 2) 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한시력은안경 콘택트렌즈등굴절이상의교정법을이용한최대교정시력을기준으로한다. 3) 시야검사는시야장애가있거나예상되는경우에표준화된시야장비로검사하며객관적인검사결과일경우에만인정한다. 4) 시력과시야등의상이정도는안과적검사소견및현재의의학적지식으로설명이가능한경우에만인정한다. 5) 시력은원칙적으로원거리시력에의해결정되며, 시력손실과시야감소가각각독립적이지않은경우에는상이가심한쪽의장애만을반영한다. 나. 상이등급내용영별표 3의상이등급및신체상이정도분류번호 1급 1항 급 2항 급 1103 실명 3급 급 급 급 1항 1112 당뇨병성망막 합병증이 있는 7급 1117 사람 눈꺼풀에고도의 6급 2항 1301 결손이남은사 7급 1302 람 장애내용 안구 ( 眼球 ) 를잃거나명암을가리지못하는사람 당뇨병성망막합병증으로안저검사 ( 眼底檢査 ) 상중등도이상소견을보이는사람 눈꺼풀이 30퍼센트이상결손되고보통으로눈을감았을경우각막이완전히덮히지아니하는사람 2. 귀, 코및입의장애가. 귀의장애 1) 청력의측정가 ) 청력은 24시간이상소음작업을중단한후 500(a) 1,000(b) 및 2,000 (c) 및 4,000(d) 헤르쯔의주파수음에대한청력역치 ( 聽力域値 ) 를측정하여 6분법 [(a+2b+2c+d)/6] 으로판정한다. 이경우순음청력계기는국제

2 표준화기구 (ISO) 기준으로보정된계기를사용하여야한다. 나 ) 청력검사는순음청력검사 2 회와뇌간유발반응 ( 腦幹誘發反應 ) 청력검사를 함께실시한후그중최소가청력치를청력장애로인정한다. 2) 상이등급내용영별표 3의상이등급및신체상이정도분류번호두귀의청력을 3급 2101 모두잃은사람두귀의청력에최고도의기능장 4급 2102 애가있는사람두귀의청력에고도의기능장애 5급 2103 가있는사람두귀의청력에중등도의기능장 6급 1항 2104 애가있는사람두귀의청력에경도의기능장애 6급 2항 2105 가있는사람두귀의청력에완고한기능장애 7급 2106 가있는사람한귀의청력에고도의기능장애 7급 2107 가있는사람 장애내용 두귀의청력장애가공기전도 90dB 이상골전도 40dB 이상인사람 한쪽귀의청력장애가공기전도 100dB 이상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쪽귀의청력장애가공기전도 80dB 이상골전도 40dB 이상인사람 두귀의청력장애가공기전도 80dB 이상골전도 40dB 이상인사람 한쪽귀의청력장애가공기전도 90dB 이상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쪽귀가공기전도 70dB 이상골전도 40dB 이상인사람 두귀의청력장애가공기전도 70dB 이상골전도 40dB 이상인사람 한쪽귀의청력장애가공기전도 90dB 이상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쪽귀의청력장애가공기전도 60dB 이상골전도 30dB 이상인사람 두귀의청력장애가각각공기전도 60dB 이상인사람 두귀의청력장애가각각공기전도 50dB 이상인사람 두귀의청력장애가각각공기전도 40dB 이상인사람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사람 3) 준용등급결정 가 ) 고막의외상성천공 ( 穿孔 ) 과그에따른이루 ( 耳漏 ) 는수술적처치후청 력장애가남으면해당상이의정도에따라등급을결정하여야한다.

3 나 ) 이명은 3회이상의이명검사 (tinnitogram) 에서모두이명이있고, 이명이있는한쪽귀의청력장애가공기전도 40데시벨 (db) 이상인난청을동반하여야 7급 (2107) 을인정한다. 다 ) 내이의손상으로인한평형기능 ( 平衡機能 ) 장애에대해서는신경계통의기능장애에준하여등급을결정하되, 좌 우를동일한상이부위로본다. 나. 코의장애 1) 상이등급내용영별표 3의상이등급및신체상이정도분류번호 6급 1항 2301 외부코가결손 6급 2항 2302 된사람 6급 3항 급 2304 장애내용 비골 ( 鼻骨 ) 비연골 ( 鼻軟骨 ) 과이를덮고있 는피부및피하조직을잃은사람 다. 입의장애 1) 저작기능장애의측정가 ) 저작기능은악관절, 치열과교합의장애및개구장애가포함되며, 평가를위해부정교합, 치아상태, 개구 ( 開口 ) 장애등을검사한다. 나 ) 망실또는뚜렷하게결손된치아에대한보철을한사람은유상의치 ( 有床疑齒 ) 또는가교의치 ( 架橋疑齒 ) 등을보철한경우에지대관 ( 支臺冠 ) 또는구 ( 鉤 ) 의장착치아와포스트 인레이만을하게된치아는보철한치아수에산입하지아니하고, 망실된치아가크거나치아와치아사이의간격으로인하여망실된치아의수와의치의수가다른경우에는망실된치아의수에따라상이등급을판정한다. 다 ) 기능회복이불가능한치근을가진치아는상실된것으로간주한다. 라 ) 외상을받아치아가결손된후그후유증으로결손된치아의좌 우측치아가상실된경우에는이를포함하여상이등급을판정한다. 2) 상이등급내용 영별표 3의신체상이정도음식물씹는기관과음성기관의기능을모두잃은사람 상이등급및 분류번호 2 급 2401 장애내용 혀유착및혀신경마비로발음과저작기능이완전상실된사람 상악골 ( 上顎骨 ) 또는하악골 ( 下顎骨 ) 이 70퍼센트이상결손되고, 반흔조직으로인하여수술로써기능회복이불가능한사람 상악기저부및비강의완전상실로기능회복이불가능하며극심한추형인사람

4 음식물씹는기관의기능을모두잃은사람음식물씹는기관과음성기관에고도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 3 급 급 2403 악관절유착, 근육강직, 신경마비및화상으로인하여극심한안면추형을보이며개구및저작이불가능한사람 후두전체가적출된사람 후두협착으로기관삽관을지속적으로필요로하는사람 영구적으로비위관 (nasogastric tube) 을사용하거나위루관 (gastrostomy tube) 을사용하여음식물을섭취하는사람 유동식 ( 流動食 ) 외에는섭취할수없는사람 악관절을포함하여하악골이 50퍼센트이상결손되어수술로써기능회복이불가능한사람 상 하악골의부정유합으로고도의전이가되어수술및보철로써저작기능회복이불가능한사람 상악골또는비골을포함해서상악기저골 ( 上顎基底骨 ) 이상실된사람 상악구개부와협점막을포함해서직경 3센티미터이상의천공이있는사람 구강점막또는악관절유착으로개구가 0.6 센티미터이하인사람 상 하악무치악으로치조골이완전상실되어보철로써기능회복이불가능한사람 혀가 50퍼센트이상상실되어저작및발음보조기능이상실된사람 상악구개부와협점막을포함해서 2.5센티미터이상 3.0센티미터이하의천공이있는사람 구강점막또는악관절유착으로개구가 1센티미터이하인사람 후두손상으로성문상부 ( 聲門上部 ) 후두절제술을받거나상윤상후두부분절제술을받은사람 하악골이 30퍼센트이상상실되어수술로서기능회복이불가능한사람 악관절장애로기능회복이불가능한진구성탈구가있는사람 음식물씹는기 5 급 2404 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외에

5 관에고도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음식물씹는기관에중등도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음식물씹는기관에경도의기 능장애가있는사람치아외상, 악안면파편잔사및반흔조직등으로치아의기능에경도의장애가남은사람 6 급 1 항 급 2 항 급 2411 는섭취할수없는사람 상악구개부에직경 1.5센티미터이상 2센티미터이하의천공이있는사람 중증의악관절내장증등으로개구가 1센티미터이하인사람 하악과두돌기결손으로저작시편측으로하악골이개폐구시 2센티미터이상 3센티미터이하로전이된사람 상악경구개에 1.5센티미터이하의천공이있는사람 상악또는하악이무치악으로치조돌기가흡수되어보철장착에불편을초래하는사람 하악관상돌기결손으로저작및발음시편측으로하악골이 2센티미터이상 3센티미터이하의전이가되는사람 하악협점막과경구개를포함하여직경 1.5 센티미터의천공이있어보철장착후발음이새는사람 안면연조직의심한결손과함께경조직의결손으로 2센티미터이하의개구장애가있는사람 하악과두돌기또는관상돌기가상실되어발음및저작시추형을보이는사람 악안면반흔조직으로추형및치아의부정교합을초래하는사람 2센티미터이상의상 하악골의결손에의하여골이식을꼭필요로하는사람 악관절내장증등으로개구가 2센티미터이하인사람 음식물씹는기능및발음기능에경도의장애를초래하는상 하악골의부정교합이있는사람 악안면부위에파편잔사가매입된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 파편잔사가매입되어있는부위의치아가 3개이상상실된경우나 ) 파편잔사가매입되어있는저작근의신경마비로저작 ( 교합 ) 에이상이있는경우 ( 해당장애에대하여등급평가를하되, 다

6 음성기관의기능을모두잃은사람음성기관에고도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음성기관에중등도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 른장애에의하여평가되면제외한다 ) 악안면부위에반흔조직이존재하는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 반흔조직형성으로개구가 2.5센티미터이하인사람나 ) 상 하악골의부정유합이있어음식물씹는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다 ) 악관절내장증이존재하여개구가 2.5센티미터이하인사람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3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사람 3급 2501 후두손상으로인한성대의완전기능상실로발성이불가능한사람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의발음을할수없는사람또는철음 ( 綴音 ) 기능의장애로인하여언어만으로는의사소통 5급 2502 을할수없게된사람 후두손상으로수직후두부분절제술을받은상태인사람 6급 1항 2503 발음이 50퍼센트이상불명확한사람 음성기관에경도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 6 급 2 항 2504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1종의 발음을할수없는사람 신경손상으로발음에지장을초래하는사람 성대절제술을받은상태인사람 음성이작아서 40센티미터이상에서말소리 를알아듣기곤란한사람 3) 준용등급결정가 ) 식도의협착, 혀의이상, 인후지배신경의마비등으로생기는연하 ( 嚥下 ) 장애에대하여는그상이의정도에따라음식물을씹는기관의기능에준하여상이등급을인정한다. 나 ) 미각 ( 味覺 ) 상실 (1) 두부외상이나그밖에턱주위조직의손상과혀의손상으로생긴미각상실에대해서는 7급 (2411) 을인정한다. (2) 미각장애는테스트페퍼와각종약물에의한검사결과가전부무반응일경우에만미각상실로인정한다.

7 3. 흉터의장애가. 흉터장애의측정 1) 흉터는첨단의치료를마친후판정하며, 센티미터자와함께찍은무수정칼라사진을이용하여평가한다. 2) 흉터는질병이나손상에의해진피와심부의구조적변화가생겨주변의정상피부와달리경화, 융기, 함몰등이보이는경우를말한다. 3) 외모는두부, 안면부 ( 이마, 눈, 코, 귀, 입포함 ), 경부를말한다. 4) 추상은색조의변화나함몰, 융기를동반하거나켈로이드성의흉터로사람의눈에띄는정도이상의 보기흉한흉터 를말한다. 5) 2개이상의반흔또는선상흔이인접하여있거나모여있어 1개의반흔또는선상흔과같이보이는경우에는그것의면적과길이등을합산하여상이등급을결정한다. 6) 외모의흉터중반흔 선상흔과조직함몰의경우에는눈썹 두발등으로감추어지는흉터는상이등급의대상에서제외한다. 7) 안면신경마비로인하여나타나는입비뚤어짐은외모에흉터로인정하며, 보통으로눈을감을수없는경우에는눈꺼풀의장애로인정한다. 나. 상이등급내용 영별표 3의신체상이정도 상이등급및분류번호 안면부에고도의 추상이남아있 고두귀와코가 3급 3102 변형되거나상실 된사람 전체 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 에 화상이나이 3급 3103 에준하는손상 을입은사람 전체 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 에 화상이나이 5급 3104 에준하는손상 을입은사람 장애내용 얼굴 50퍼센트이상에반흔성추상 ( 瘢痕性醜相 ) 이있고두귀및코가 70퍼센트이상변형된사람 얼굴 30퍼센트이상에반흔성추상이있고두귀및코가 70퍼센트이상상실된사람 얼굴전체의반흔성추상으로귀및코가 30 퍼센트이상변형된사람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으로인한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피부소견등이항말라리아제나정맥절개술등의치료를받아도호전을보이지않는사람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으로인한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피부소견등이항말라리아제나정맥절개술등의치료를받아호전을보이는사람 전체 체표면의 20 퍼센트이상 6 급 2 항 310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으로인한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피

8 에화상이나이에준하는손상을입은사람전체체표면의 10퍼센트이상에화상이나이에준하는손상을입은사람외모에고도의 흉터가남아있는사람외모에경도의흉터가남아있는사람 7 급 급 2 항 급 3108 부소견등이자외선차단과금주, 약물주의, 철분제사용등으로호전을보이는사람 염소성여드름으로인하여연노랑의낭종, 면포, 색소변화가관자놀이, 귀뒤, 하악, 액와부, 음낭에있으며, 눈, 신경, 간과관련된전신증상이있는사람 염소성여드름으로인하여연노랑의낭종, 면포, 색소변화가관자놀이 귀뒤 하악 액와부 음낭에있는사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 2미터떨어진거리에서볼때사람의눈에띄는정도이상의흉터가남아있는사람 1) 두부에있어서는가장긴쪽의길이가 10센티미터이상인반흔또는두개골손상 2) 안면부에있어서는가장긴쪽의길이가 5센티미터이상인반흔또는선상흔, 가장긴쪽의길이가 3센티미터이상인조직함몰, 관골 하악골등의손상으로타인에게심한불쾌감을주는추상 3) 경부에있어서는가장긴쪽의길이가 10센티미터이상의반흔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 2미터떨어진거리에서볼때사람의눈에띄는정도이상의흉터가남아있는사람 1) 두부에있어서는가장긴쪽의길이가 5 센티미터이상인반흔또는두개골손상 2) 안면부에있어서는가장긴쪽의길이가 3센티미터이상인반흔또는선상흔, 관골 하악골의손상으로인한추상또는코및입술의변형으로인한추상 3) 경부에있어서는가장긴쪽의길이가 5 센티미터이상인반흔 4. 정신장애또는신경계통의기능장애 가. 중추신경계 ( 뇌 ) 의상이등급내용 영별표 3 의상이등급및장애내용

9 신체상이정도최고도의정신장애또는신경계통의기능장애로다른사람의도움과보호없이는자력으로일 상생활을전혀할수없는사람고도의정신장애또는신경계통의기능장애로수시로다른사람의 도움과보호가필요한사람 정신장애또는신경계통의기능장애로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분류번호 1급 1항 급 1항 급 급 급 급 4204 정신장애로인한자학, 광폭한행위또는식사거부나이물질섭취행위등으로자제력이완전상실되어항상감시상태에서보호가필요한사람 뇌전증중첩상태또는주 2회이상의중증의뇌전증발작이있는사람 ( 뇌파검사상최고도의이상소견병행 ) 으로서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장애등으로심각한요양관리가필요하며, 항상침상생활을필요로하는사람 뇌손상으로인한고도의편마비와실어증의합병, 뇌간손상으로인하여폐용에준하는사지마비와구음장해합병등식물인간상태에있는사람 고도의정신장애또는신경계통의기능장애로인하여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수시로다른사람의도움과보호를필요로하거나치매 환각망상 발작성의식장애의다발등으로인하여수시로타인의감시가필요한사람 월 5회이상의중증의뇌전증발작또는 10 회이상의경증의뇌전증발작이있는사람 ( 뇌파검사상고도의이상소견병행 ) 으로서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장애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하며, 수시로다른사람의도움과보호가필요한사람 월 2회이상의중증의뇌전증발작, 주 1회이상의경증의뇌전증발작이있는사람으로서뇌파검사상고도의이상소견이나타나는사람 두부손상을입은사람으로서평형신조, 이상운동수반또는언어및청각장애가있는사람 파킨슨병에의한임상증상이고도로양측성침범을보이며심한자세불안정을보이는사람 정신장애또는 4 급 4111 정신장애또는신경계통의기능장애로노동

10 신경계통의기능 장애로 특별히 손쉬운노무외 4급 4205 에는종사할수 없는사람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기능 5급 4112 장애로취업상 5급 4206 상당한제한을 받는사람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기능 6급 1항 장애로 손쉬운 4113 노무외에는종 6급 1항 사할수없는사 4207 람 능력을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잃어일생동안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정신장애또는신경계통의기능장애로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상실한사람 외상성인격장애로취업상제한을받는사람 월 1회이상의중증의뇌전증발작이있고뇌파검사상중등도의이상소견이나타나는사람 뇌좌상또는척추수술후유증으로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상실한사람 전신성말초신경병으로양팔전체또는양다리전체에뚜렷한근위축및근약증이있는사람 파킨슨병에의한임상증상이중등도로양측성침범을보이며자세불안정으로균형잡기가어려운사람 정신장애또는신경계통의기능장애로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5분의 2 이상상실하여일생동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전신성말초신경병으로양쪽수부및족부에뚜렷한근위축및근약증이있는사람 파킨슨병에의한임상증상이경도로양측성침범을보이며자세불안정은있으나균형잡기가크게어렵지않은사람 정신장애또는신경계통의기능장애로취업상부분적으로제한을받는사람 6급 2항 급2항 4208 정신장애또는신경계통의기능장애로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상실하여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외상으로인하여고도의 1측안면신경마비가있는사람 두개내이물잔류로인하여두통또는불면증이있는사람 1측횡경막신경이외상으로인하여마비된사람 전신성말초신경병으로양쪽수부또는양쪽

11 신경계통의기능장애로취업상경도의제한을받는사람 7 급 4115 족부에뚜렷한근위축및근약증이있는사람 복합성부위통증증후군에해당하는골다공증, 관절구축, 근위축과같은소견이객관적으로확인되는사람 중증의뇌전증발작과경증의뇌전증발작이각각 3개월에 1회이상나타나며, 뇌파검사상경도의이상소견이나타나는사람 파킨슨병에의한임상증상이경도로양측성침범은보이나균형잡기에는이상이없는사람 국소부위에완고한신경장애가있는사람 파편또는총탄등의잔유물로인하여동통및신경증상이지속되는사람 전신성말초신경병증으로양쪽의손가락전체또는양쪽발의발가락전체에뚜렷한감각신경이상및근약증이있는사람 복합성부위통증증후군에해당하는이학적소견및객관적검사소견에서이상소견이관찰되는사람 비고 1. 중증의뇌전증발작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또는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러지는발작으로의식장애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2. 경증의뇌전증발작은운동장애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으로 3분이내에의식이정상으로회복되는경우를말한다. 나. 준용등급결정 1) 척수의장애가 ) 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대하여항상다른사람의도움과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은 1급 1항 (4101) 을인정한다. 나 ) 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대하여수시로다른사람의도움과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은 2급 (4108) 을인정한다. 다 ) 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은가능하나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은 3급 (4110) 을인정한다. 라 ) 마비나그밖의뚜렷한척수증상으로인하여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3 분의 2 이상잃은사람은 4급 (4111) 을인정한다. 마 ) 명백한척수증상으로인하여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잃은사람은 5급 (4112) 을인정한다.

12 바 ) 명백한척수증상으로인하여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잃은사람은 6급 2항 (4114) 을인정한다. 사 ) 노동능력은있으나의학적으로증명할수있는척수증상이남은사람은 7급 (4115) 을인정한다. 2) 근성 ( 根性 ) 과말초신경에대한장애는손상을입은신경이지배하는신체각부위의기관에서의기능장애에대한등급을준용한다. 3) 실조 ( 失調 ) 현기증및평형기능장애가 ) 고도의실조또는평형기능장애로인하여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외에는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은 3급 (4110) 을인정한다. 나 ) 뚜렷한실조또는평형기능장애로인하여노동능력이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잃은사람은 4급 (4111) 을인정한다. 다 ) 중등도의실조또는평형기능장애로인하여노동능력을명백하게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잃은사람은 5급 (4112) 을인정한다. 라 ) 노동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으나현기증의자각증상이강하거나타각적으로안구진탕증그밖에평형기능검사결과명백한이상소견이인정된사람은 6급 2항 (4114) 을인정한다. 마 ) 노동능력은있으나안구진탕증그밖에평형기능검사결과이상소견이인정된사람은 7급 (4115) 을인정한다. 4) 동통등감각이상가 ) 뇌신경과척추신경의외상그밖의원인으로인한신경통의경우에손쉬운노무외의노동에항상지장이있는정도의동통이있는사람은 5급 (4112) 을인정하고, 노동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으나동통으로인하여취업가능한직종의범위가부분적으로제한된사람은 6급 2항 (4114) 을인정한다. 나 ) 작열통 ( 灼熱痛, Causalgia) 에대하여는가 ) 의규정에준하여결정한다. 다 ) 통상적으로노동능력은있지만때로는강한동통이지속되어노동에지장이있는사람은 7급 (4115) 을인정한다. 5) 척추의골절로인하여척추에기형또는기능장애가남은동시에척수손상으로인하여다른부위에기능장애가남은경우에는이를종합하여등급을결정한다. 6) 그밖의특징적인장애 : 외상성전간의치유시기는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다고인정되는때또는요양으로증상이안정된때로하고, 상이등급은발작횟수, 발작이노동능력에미치는영향의정도, 비발작시의정신증상등을종합판단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가 ) 충분한치료에도불구하고매주 1회이상발작또는고도의정신기능의장애로인하여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은 3급 (4110) 을인정한다. 나 ) 충분한치료에도불구하고발작의빈도또는발작형의특징으로인하여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잃은사람또는전간의특수성으

13 로보아취업가능한직종이극도로제한된사람은 4급 (4111) 을인정한다. 다 ) 충분한치료에도불구하고월 1회이상의의식장애가수반되는발작이있거나발작형의특징으로인하여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를잃은사람또는전간의특수성으로보아취업가능한직종이뚜렷하게제한된사람은 5급 (4112) 을인정한다. 라 ) 지속적인약물복용을하여야만수개월에 1회정도또는완전하게발작을억제할수있는경우로서발작이나타나지는아니하나뇌파상명백하게전간성극파를인정할수있는사람또는노동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으나취업가능한직종이부분적으로제한된사람은 6급 2항 (4114) 을인정한다. 7) 신경마비가타각적으로증명되는경우에는상이등급구분표에해당부위의기능장애에대한등급이없는경우 7급 (4115) 을인정한다. 8) 파편또는총탄등전 공상상이처가여러개있는경우에는그증상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상이등급을결정한다. 5. 흉복부장기등의장애가. 장애측정기준 1) " 흉복부장기등의장애 " 란흉강과복강내장기등에타각적으로증명될수있는변화가인정되고그기능에도장애가증명되는것을말한다. 2) 폐기능검사는 1회검사시 2차례시행된검사결과중가장좋은검사결과를기준으로평가한다. 3) 신장질환은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 ( 청소율 ), 신장기능및이식, 요관상이 ( 수신증 ) 중가장심한상이로평가하며, 원인질환발생일부터최소 3개월이상치료또는관찰후평가한다. 이경우신장이식을시행한경우에는신기능이안정화되면바로평가할수있으며, 급성신부전일경우에는평가에서제외한다. 4) 종양은크게근치된경우와전이또는재발한경우로나누어평가한다. 가 ) 근치후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손상된장기별기능에대해평가하며, 근치후기능손상이영구장애로판단될경우에는다시평가하지않는다. 나 ) 근치후무병상태이나치료에의한신체장애는기존장기별상이등급기준에따라평가한다 ( 예, 방광암으로방광을완전적출하여완치되었다면상이는방광완전소실에상응하는장애로평가 ) 다 ) 전이성또는재발성종양은완치를기대할수없으므로기대되는평균여명, 치료시기, 그리고신체활동도에따라평가한다. 5) 허혈성심장질환의경우변이형협심증, 미세혈관협심증및심근교는상이등급평가에서제외한다.

14 나. 상이등급내용 영별표 3의신체상이정도흉복부장기등에최고도의기능장애가있어항상다른사람의도움과보호가필요한사람흉복부장기등의장애로수시로다른사람의도움과보호가필요한사람 상이등급및분류번호 1급 3항 급 5103 장애내용 고도의흉복부장기의장애로인하여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항상다른사람의도움과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외상으로인하여폐나심장의기능장애를초래하여안정시에도호흡곤란 현훈 청색증하지또는전신부종이있는사람 2) 당뇨합병에의한신장손상등으로평생혈액투석과항상침상생활을필요로하는사람 3) 간장및담도계통의손상으로진행성인불치의간기능장애를초래한사람으로심한전신쇠약으로침상생활을필요로하는사람 4) 흉복강내맥관계통의장애로인한심한순환장애로체강내액체정류를일으켜항상침상생활이필요한사람 5) 말기악성종양으로더이상항암치료와수술등으로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어항상침상생활이필요한사람 고도의흉복부장기등의장애로인하여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수시로다른사람의도움과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한쪽폐를적출하고다른폐에도고도의기능장애가있어수시개호가필요한사람 2) 난치성지속성상부위장관, 담도, 췌장의루로서그분출량이 1일 200cc 이상의대량이고고도의국소및전신합병증이초래된사람 3) 당뇨합병에의한신장손상등으로평생혈액투석과수시개호가필요한사람 4) 악성종양으로수술및치료후재발되었거나다른장기로전이되어수시로침상생활이필요한사람

15 흉복부장기등의장애로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3 급 ) 허혈성심장질환으로심부전증상이있는경우로서최소 6개월이상의치료이후에실시한심장초음파검사에서심구출율 (EF) 이 30퍼센트이하이고항상침상생활이필요한사람 6) 간경화증에의한고도의합병증으로수시로개호를받아야하는사람 7) 방광이전부적출되고심한합병증이있는사람 8) 영구적인식도의통과장애로통관영양을요하는사람 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은가능하나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고도의식도협착으로유동식만섭취하는사람 2) 간장및담도계통의손상으로간기능장애를초래하여단순한노무에의해서도복수나전신부종을일으키는사람 3) 난치성이거나폐쇄수술을하여도지속되는장루가있는사람 4) 직장및항문괄약근의장애로대량의변실금이있는사람 5) 장절제가광범위한유착으로통관장애가있어서항상유동식을섭취하여야하는사람 6) 방광루가있는사람 7) 방광기능소실로항상도뇨를요하거나요실금이있는사람 8) 흉복강내맥관계통의장애로서단순노무에의하여도체강내액체정류를일으키거나중요한대동맥의동맥루의파열가능성이있는사람 9) 당뇨합병에의한말기신부전으로평생혈액및복막투석을필요로하는사람 10) 허혈성심장질환으로심부전증상이있는경우로서최소 6개월이상의치료이후에실시한심장초음파검사에서심구출율 (EF)

16 흉복부장기등의장애로인하여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잃은사람 4 급 5105 이 30퍼센트이하이고, 신체주위의일은간신히할수있지만그이상의활동에는심부전또는협심증증상이있어수시로침상생활이필요한사람 11) 반복적인복수와식도정맥류출혈또는간성혼수등의합병증을동반한불안정상태의간병변증 Child C에준하는사람 12)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노력성호기량 (FEV1) 이 25퍼센트이하인사람 13) 소장의대부분 (70퍼센트이상 ) 이절제되어그로인한장단축증후군이초래된사람 14) 직장및회음부의손상으로인공항문을조성하였으나난치성다발성의회음부루및농양이남아있는사람 15) 악성종양으로수술및치료후재발되거나다른장기로전이된상태로항암치료를필요로하는사람 흉복부장기등의장애로인하여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잃은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당뇨합병증에의한만성신부전으로신장이식을받고후유증이있는사람 2) 허혈성심장질환으로심부전증상이있는경우로서최소 6개월이상의치료이후에실시한심장초음파검사에서심구출율 (EF) 이 40퍼센트이하이고, 가정내에서극히쉬운활동은가능하나그이외의활동에는심부전또는협심증증상이있어약물치료가필요한사람 3) 내시경검사에서식도정맥류가있거나간경변이있는 Child B에준하는사람 4)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노력성호기량 (FEV1) 이 30퍼센트이하인사람 5) 신장등흉복부장기등을이식받은사람 6) 부신에손상을입어부전으로인하여평생치료를필요로하는사람 7) 수술후복벽헤르니아로서재수술이불가능한정도로고도이며복벽에심한지장

17 흉복부장기등의장애로인하여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잃은사람 5 급 5106 이있는사람 8) 인공항문조성을필요로하는사람 9) 위를전부적출하였으나그합병증으로지속적인대량의역류성담즙구토로인한식도및전신합병증이있거나통관영양이필요한사람 10) 대장의대부분 (70퍼센트이상 ) 이절제되어그로인한장단축증후군이초래되었거나영구적소장조루술의조성이필요한사람 흉복부장기둥의장애로인하여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2분의 1이상을잃은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흉강내부상또는전공상잔유물로심한늑막유착 동통또는그밖의장애가있어단순노무도감당하기어려운사람 2) 반복된장절제로인한심한유착으로가벼운노무도감당하기어려운사람 3) 방광 직장또는항문괄약근의기능장애로무의식적인배뇨또는배변이있는사람 4) 당뇨합병에의한만성신부전으로혈중크레아틴농도가 2회이상 3.0mg / dl이상인사람 5) 재생불량성빈혈이있는사람 6) 합병증이있는간경화증이있는사람 7)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노력성호기량 (FEV1) 이 40퍼센트이하인사람 8) 허혈성심장질환으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 관상동맥중재술이나관상동맥우회술이필요하지만수술이불가능한경우로서최소 6개월이상의치료이후에실시한심장초음파검사에서심구출율 (EF) 이 40퍼센트이하인사람나 ) 관상동맥중재술이나관상동맥우회술을받은경우로서최소 6개월이상의치료이후에실시한심장초음파검사에서심

18 흉복부장기등의장애로인하여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잃은사람 6 급 2 항 5108 구출율 (EF) 이 40퍼센트이하인사람 9) 위를전부적출한사람 10) 요로 ( 尿路 ) 변경술후신루 ( 腎瘻 ) 요관피부문합 요관장문합 ( 尿管藏吻合 ) 을남긴채로치유의상태에달한사람 11) 상이처로인한만성신장염 수신증이있는사람 흉복부장기등의장애로인하여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잃은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식도의손상으로중등도의식도협착이있는사람 2) 간손상으로후유증이있는사람 3) 방광의손상또는부분절제로서배뇨기능에지장이있거나빈뇨가있는사람 4) 복부수술로복벽헤르니아가있어일상생활에지장이있는사람 5) 방광괄약근에이상이있고요도루가있는사람 6) 직장및항문괄약근의장애로변실금이있는사람 7) 당뇨합병증에의한신장기능의손상으로혈중크레아틴농도가 2회이상 1.8mg / dl이상인사람 8) 허혈성심장질환으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 관상동맥조영술검사결과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좌전하행관상동맥근위부에 70퍼센트이상의협착병변이있는사람나 ) 관상동맥조영술검사결과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좌전하행관상동맥외의혈관에 70퍼센트이상의협착병변이있고, 기능검사결과심근허혈이있는사람다 ) 영상검사및기능검사결과허혈성심장질환으로인한심근경색증으로진단되어관상동맥우회술또는내과적중재술을받았거나약물치료중인사람

19 흉복부장기등을부분절제하거나적출하여기능장애가있는사람흉복부장기등의장애로인하여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잃은사람 6 급 3 항 급 ) 궤양성대장염이있는사람으로서지속적인투약을받는사람 10)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노력성호기량 (FEV1) 이 60퍼센트이하인사람 11) 한쪽폐를전부절제한사람 위부분절제로심한소화기능장애가있는사람 폐의부분절제로늑막유착이심한사람 장의절제로유착증상이심한사람 흉복부장기등의장애로인하여노동능력을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상실한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당뇨합병증에의한신장기능장애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 최소 2주이상의간격으로실시한 2회이상의소변검사에서현증 (1+ 이상 ) 의단백뇨소견이보이는사람나 ) 최소 2주이상의간격으로실시한 2회이상의혈액검사에서혈중크레아티닌의농도가 1.5mg / dl이상 1.8mg / dl미만인사람 2)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노력성호기량 (FEV1) 이 80퍼센트이하인사람 3) 흉강내부상또는전공상잔유물로경도의늑막유착증상이있는사람 4) 장의절제로경도의유착증상이있는사람 5) 위의부분절제로유착이있는사람 6) 폐의부분절제로늑막유착이있는사람 7) 방광 직장또는항문괄약근의기능장애로간헐적으로무의식적인배뇨또는배변이있는사람 8) 관상동맥조영술검사또는관상동맥전산화단층촬영결과관상동맥에상당한협착병변으로인한협심증증상이있어지속적으로약물치료가필요한사람 9) 갑상샘손상으로평생동안약제를복용해야하는사람 10) 사상 ( 絲狀 ) 부지 (Bougie) 를필요로하

20 생식기의기능을모두잃고방광에고도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생식기를완전히상실한사람생식기의기능에고도의장애가있는사람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사람 3급 급 급 1항 급 5204 거나주기적인요도확장술을받는사람 생식기의기능이완전상실되고배뇨장애로인하여때때로도뇨가필요한사람 음경이 50퍼센트이상상실되고, 요실금이있는사람 생식기능이완전상실되고수술불가능한요도협착이있는사람 음경의 50퍼센트이상이상실된사람 두쪽고환이상실된사람 생식기능이완전상실되고지속적인요도확장술을요하는사람 생식기능이완전상실되고배뇨통또는심한합병증이있는사람 수술불가능한질부결손으로성교가불가능한사람 두쪽고환의기능을상실하거나한쪽고환이상실되고다른쪽고환의기능이상실된사람 음경의 40퍼센트이상이상실된사람 신경손상으로음경발기력이상실된사람 사정관또는두쪽수정관손상으로사정불능자또는요도루가있는사람 자궁또는두쪽난소의상실또는기능이완전상실된사람 두쪽난관손상으로인한수란불가능한사람 질부전결손으로성기능장애가있는사람 두쪽유선이상실된사람 한쪽유선이상실된사람 한쪽고환이상실된사람 다. 준용등급결정 1) 신장장애치료의종결단계에서요도루 ( 尿道瘻 ) 방광루공 ( 膀胱瘻孔 ) 과수회의수술에도불구하고그대로루공이남아일정한기간후다시수술이필요하다고인정되나그상태에서일단치유한사람은 7급 (5111) 을인정한다. 2) 방광장애가 )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사람은 2급 (5103) 을인정한다. 나 ) 위축방광 ( 용량 50cc이하 ) 인사람은 5급 (5106) 을인정한다.

21 다 ) 항상요류를동반하는경도의방광기능부전또는방광경련으로인한지속성의배뇨통은 7급 (5111) 을인정한다. 3) 요도협착가 ) 요도협착으로배뇨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은방광의장애로간주하여등급을결정한다. 나 ) 요도협착으로신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은신장의장애로간주하여등급을결정한다. 4) 폐결핵, 폐결핵성늑막염으로인한기능장애는영상의학적소견과일치해야한다. 6. 체간의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영별표 3의신체상이정도 상이등급및분류번호 척추에최고도의 기능장애와고도의신경근장애 3급 6101 가있는사람 척추에최고도의 기능장애가있는 4급 6102 사람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 또는 5급 6103 변형장애가있는 5급 6104 사람 장애내용 경부운동및흉요부운동이정상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이고뚜렷한근위축이있는사람 척추분절골유합술등으로고정되어정상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이고뚜렷한근위축이있는사람 경부운동및흉요부운동이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사람 척추분절골유합술등으로고정되어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사람 엑스선사진에명백한척추의골절로인하여 35도이상의후만변형또는 20도이상의측만변형이있는사람으로후유신경증상이지속되는사람 엑스선사진에척추의골절로인하여 2개이상의척추분절에골유합술을받은사람으로서후유신경증상이지속되는사람 척추에중등도의기능장애또는변형장애가있는사람 6 급 1 항 급 1 항 6106 엑스선사진에척추의골절로인하여 15도이상의후만변형또는 10도이상의측만변형이있고후유증상이지속되는사람 엑스선사진에척추의골절로인하여압박골절이추체 ( 椎體 ) 높이 50퍼센트이상이고후유증상이지속되는사람 엑스선사진에척추의골절로인하여 1개의척추분절에골유합술을받은사람으로서후

22 척추에경도의기능장애또는변형장애가있는사람척추에경미한 기능장애또는변형장애가있는사람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부정유합으로인한외관상기형이남은사람 6급 2항 급 2항 급 급 6203 유신경증상이지속되는사람 엑스선사진에척추의골절로인하여경미한후만변형또는측만변형이있고후유증상이지속되는사람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있고후유증상이지속되는사람 엑스선사진에척추의골절로인하여압박골절이추체 ( 椎體 ) 높이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이고후유증상이지속되는사람 척추분절골유합술등으로고정되어정상운동범위의 1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으로제한되고근전도검사 특수검사등에서의학적으로명백히입증될수있는신경증상이남아있음이확인되는사람 엑스선사진촬영등의검사에서명백한기형 ( 금속물삽입으로인한융합등 ) 이있는사람으로서통증이나기능장애를동반하는사람 엑스선사진촬영등의검사에서추체높이 1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의압박골절이있고통증이나기능장애를동반하는사람 나체가되었을때그변형 ( 결손을포함한다 ) 을명백하게알수있는사람. 이경우늑골의변형은그개수 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늑골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애로인정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의학적임상증상과특수검사 (CT MRI 근전도등 ) 소견이일치하는경우에는그증상을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대한상이등급은수술을포함한모든치료에도불구하고후유증상이지속되는경우에그후유신경증상에따라결정한다. 다만, 수술등으로도치료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후유증상에따라상이등급을결정할수있다. 가 ) 특수검사 (CT, MRI) 소견이뚜렷한재발이있으며감각이상 요통 방사통등의자각증상이있고하지직거상검사에의한양성소견이있는경우에는상이등급 7급 (6109) 을인정한다. 나 ) 근위축또는근력약화와같은임상소견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

23 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에는상이등급 7급 (6109) 을인정한다. 다 ) 신경마비로인하여사지에경도의단마비 ( 單痲痺 ) 가있을경우에는상이등급 6급2항 (6107) 을인정한다. 이경우복합된척추신경근의완전마비가있는경우에는신경계통의기능장애정도에따라등급을결정한다. 라 ) 2개이상의추체간에추간판탈출증에대한수술을하고연속적인 2개이상의추체간융합술을시행한경우후유증상이뚜렷한경우에는상이등급 6급2항 (6108) 을인정한다. 마 ) 1회의내시경수핵제거술은시술로인정하며잔존증상이있어도수술적치료가가능한상태로판단한다. 수술적치료란관혈적방법만인정한다. 바 ) 인공디스크삽입술의경우기존의상이등급정도에따라판정하며최고등급은융합술을한경우에준한다. 7. 팔및손가락의장애가. 상이등급내용영별표 3의상이등급및신체상이정도분류번호팔을팔꿈치관절 1급 2항 7102 이상의부위에서 3급 7109 잃은사람 1급 1항 7101 팔을손목관절 1급 2항 7103 이상의부위에서 1급 3항 7105 잃은사람 5급 7112 두팔의팔꿈치관절이하에서 1급 3항 7106 기능을모두잃은사람한팔의 3대관 절에고도의기 4급 7111 능장애가있는사람 장애내용 어깨관절에서견갑골과상완골이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 어깨관절과팔꿈치관절사이에서상완골이절단된사람 팔꿈치관절에서상완골과요골및척골이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 팔꿈치관절과손목관절사이에서절단된사람 손목관절에서요골및척골과수근골이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 한팔의어깨관절이하의기능을모두잃고, 다른팔의손목관절이하에서기능을모두잃은사람 팔의 3대관절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 ) 이완전강직된사람 팔의 3대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되고손가락모두를제대로쓸수없게된사람 상완신경총이완전마비된사람 한팔이신경마비, 혈행장애등 5급 7113 인공관절재치환술을받았음에도신경마비및고도의근위축등으로항상보조기를착

24 으로고도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관절에고도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한팔의팔꿈치 관절부위에서신경마비에의한고도의근위축이있는사람한팔의팔꿈치관절부위에서신경마비에의한중등도의근위축이있는사람관절에중등도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관절에경도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 5급 급 1항 급 1항 급 2항 급 1항 급 2항 급 2항 급 7124 용해야하는사람 관절의완전강직또는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된사람 인공관절재치환술을받은사람 상박신경총 ( 상신경근군 ) 이마비되어어깨와팔꿈치관절의운동기능에고도의장애가있는사람 상박신경총 ( 중신경근군 ) 이마비되어팔의내전 외전및회전기능, 팔꿈치관절의굴곡및회전기능과손목관절의신전기능에고도의장애가있는사람 상박신경총 ( 하신경근군 ) 이마비되어손목관절및손가락이고도장애가있거나완전마비된사람 요골신경이마비되어손목관절및손가락의신전굴곡, 손의회외, 팔꿈치관절의신전 굴곡과파지력등의기능에고도장애가있거나완전마비된사람 척골신경이마비되어넷째와새끼손가락의굴곡근수축, 손바닥의고도의위축, 손가락운동과손목관절의기능이완전마비된사람 정중신경이마비되어척골신경측으로기울어지는손가락근육의위축이있고, 손가락운동및손목관절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 한팔의팔꿈치관절이하에서근위축된사람 한팔의어깨관절이하에서신경이마비된사람 한팔의팔꿈치관절이하에서신경이마비된사람 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제한된사람 인공관절을삽입 치환한사람 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제한된사람 팔에 가관절이 남아있어고도 6 급 1 항 7201 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사람 요골과척골의양쪽에가관절이남은사람

25 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장관골에명백한기형이남은사람한팔의손목관절미만부위를모두잃은사람손가락을잃은사람한손의다섯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7급 급 1항 급 1항 급 1항 급 2항 급 2항 급 2항 급 3항 급 급 2항 급 2항 급 급 7313 상완골의변형또는요골과척골의양쪽의변형으로외부에서보아알수있는정도 (15도이상활처럼굽어부정유합된것 ) 이상인사람을말하며, 장관골의골절부가양방향에단축없이유착되어있는사람은제외한다. 다만, 요골또는척골중한쪽만의변형이라하더라도정도가뚜렷한사람을포함한다. 한손의엄지와둘째손가락을중수지절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고둘째손가락을제외한세손가락이상을중수지절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한손의엄지손가락을제외한네손가락을중수지절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한쪽손바닥을잃은사람 엄지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그밖의손가락에있어서는근위지절관절이상을잃은사람 한손의다섯손가락이중수지절관절또는근위지절간관절 ( 엄지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 의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제한된사람 손가락의 2개관절이상에서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제한된상태이거나강직된사람 나. 준용등급결정 1) 관절의동요는타동적이거나자동적이거나의여부에관계없이일상생활에지장이있어항상고정장구의장착이필요한사람은 6급2항 (7123) 을인정하며, 일상생활에는지장이없으나노동에있어고정장구의장착이필요한사람은 7급 (7124) 을인정한다. 2) 습관성탈구 ( 선천성제외 ) 가있는사람은 7급 (7124) 을인정한다.

26 8. 다리및발가락의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영별표 3의신체상이정도두다리를무릎관절미만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두다리를무릎관절이하에서기능을모두잃은사람엉덩이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무릎관절미만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한다리의발목관절미만부위를모두잃은사람한다리의 3대 관절에고도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 상이등급및분류번호 1급 3항 급 3항 급 급 2항 급 급 급 1항 급 8109 장애내용 두다리를무릎관절과발목관절의사이 ( 하퇴부 ) 에서절단된사람 두다리를발목관절에서하퇴골과거골이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 한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고다른쪽은발목관절이하전부를잃은사람 한다리의고관절이하의기능을모두잃고, 다른다리의발목관절이하에서기능을모두잃은사람 천장골하지가절단된사람 관골과대퇴골이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 엉덩이관절과무릎관절과의사이 ( 대퇴부 ) 에서절단된사람 무릎관절에서대퇴골과하퇴골이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 무릎관절과발목관절의사이 ( 하퇴부 ) 에서절단된사람 발목관절에서하퇴골과거골이서로떨어져탈락된사람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세발가락을중족골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한발의엄지발가락을제외한네발가락을중족골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한발의뒤꿈치뼈또는중족골이하를잃은사람 한발의중족지절관절이 3분의 2 이상상실되거나계상골이하모두가상실된사람 3대관절 ( 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 ) 이완전강직된사람 다리의 3대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된상태가되고발가락모두의기능을잃은사람

27 한다리가신경마비, 혈행장애등으로고도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두발의뒤꿈치뼈또는중족골이상을잃은사람관절에고도의기능장애가있는 사람관절에중등도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관절에경도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다리에가관절이남아있어고도의기능장애가있는사람장관골에명백한기형이남은사람발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5급 급 급 급 급 급 1항 급 1항 급 2항 급 2항 급 급 1항 급 급 2항 급 8309 인공관절재치환술을받았음에도신경마비및고도의근위축등으로항상보조기를착용해야하는사람 두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두발에서각각두발가락이상을중족골이상에서잃은사람 두발의엄지발가락을중족골이상에서잃은사람 두발의엄지발가락을제외하고두발에서각각세발가락을중족골이상에서잃은사람 관절의완전강직또는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된사람 인공관절재치환술을받은사람 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제한된사람 인공관절을삽입 치환한사람 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제한된사람 적절한치료에도불구하고관절인대손상에의한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mm) 이상인사람 적절한치료에도불구하고연골판손상에의한외상후변화가엑스선촬영등의검사에서퇴행성이명백히나타나는사람 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사람 경골과비골의양쪽에가관절이남은사람 대퇴골의변형또는경골과비골의변형으로외부에서보아알수있는정도 (15도이상활처럼굽어부정유합된것 ) 이상인사람 엄지발가락과둘째발가락에있어서는중족지절관절 근위지절간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 2 분의 1 이상으로제한된사람 셋째발가락 넷째발가락 새끼발가락이완전강직된사람

28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6 급 3 항 8306 엄지발가락은중족지절관절이상에서, 다른 발가락은근위지절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響性聽器障害 ) 로하여직업성난청과구분한다. 다 ) 순음청력검사는의사의판단에따라 3 7일간의간격으로 3회이상 [ 음향성난청 ( 재해성난청 ) 에대한상이등급은요양종결후 30일의간격으로 3 회이상 ] 청력검사를실시하여유의차가없는경우그중최소가청력치를청력장애로인정한다. 라 )

響性聽器障害 ) 로하여직업성난청과구분한다. 다 ) 순음청력검사는의사의판단에따라 3 7일간의간격으로 3회이상 [ 음향성난청 ( 재해성난청 ) 에대한상이등급은요양종결후 30일의간격으로 3 회이상 ] 청력검사를실시하여유의차가없는경우그중최소가청력치를청력장애로인정한다. 라 ) [ 별표 2] < 신설 2014.12.31.>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기준 ( 제4조의8 관련 ) 1. 눈의장애가. 시력의장애 1) 시력측정은국제시력표를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시력을정확히측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문자ㆍ도형등의시표 ( 視標 ) 를사용하는시시력표 ( 試視力表 ) 등에의한시력측정방법을함께사용할수있다. 2) 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한시력은안경이나콘텍트렌즈로교정한시력으로한다.